///제 1429호

///날짜 2006년 7월 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약사 출신 법안심사소위 배제

///부제 여·야 간사 합의…계류법안 200여건 17대하반기국회보건복지상임위개최

///본문 17대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사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활동이어려울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향후 복지위 의원들은 첫째 회의 시간을 엄수해 주길바라며 둘째로는 건수 위주의 법안 남발을 자제해 달라”며“마지막으로 소관분야에 전문성 있는의원들은법안심사소위에 참여를자제하기로 여·야 간사와 합의했다”고첫인사말로향후운영을위한3가지원칙을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하반기 복지위법안심사소위에는 의사 및 약사출신 의원들이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는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특정직능단체의 입김이 법안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의지를보인것.

하지만 이런 위원장의 첫 공식석상에서의 깜짝 발언으로 법안심사소위를희망하는의·약사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소위구성이쉽지않을전망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한나라당에는의사출신인안명옥의원과 약사출신인 문희 의원이소속돼 있으며, 열린우리당에는약사출신인김선미·장복심 의원이포진돼있다.

하지만 문희 의원의 경우 당 차원에서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과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 교체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상반기 법안심사소위 의원들과의·약사출신의 전문 의원들을배제하면 하반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배정될 가능성 있는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는 강기정,백원우, 양승조, 윤호중, 장복심의원 등 5명이, 한나라당에서는고경화, 김병호, 전재희, 정형근의원등4명이다.

결국 이들 9명의 의원가운데양당에서 각 3명씩을 법안심사소위에배정하게된다.

한편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법안이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음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를 2개조로 운영하자는 안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민주당 박종인 의원도 하반기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함에 따라 하반기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6명이 아닌 각각6명씩 2개조 12명, 또는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는 안도 제기됐으나, 지난달28일 각 당 회의를 거쳐 결국 상반기와 같이 열린우리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 등 총 6명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키로 최종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의 위원장직을, 한나라당은 예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을각각 맡기로 했으며, 청원심사소위만은 비교섭단체 의원을포함시킨 7명으로 구성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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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의료정보보호법도입추진

///부제 복지부, ‘건강정보보호…’제정키로

///본문 개인의료정보보호법이 이르면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만 다루고있는 현행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의 특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정보화의기틀이마련된다.

지난달26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은‘건강정보보호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8~9월상정해올해말통과가되면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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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부제 의료기관종별구분개선및전문병원인정·평가모형개발토론회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심평원 지하강당에서‘의료기관종별구분 개선 및 전문병원 인정·평가모형개발’에 대한 설명·토론회를개최했다.

전문병원 인정기준과 관련 발표에서 심사평가원 황정해 연구원은“전문병원의 인정기준은 어느 규모의 전문병원을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게 되며 비교적 많이 개설되지 않은 몇몇 질환중심 병원의 경우 기준없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이는 정책적 결정이필요한 부분”이라며“진료과목과함께 질환정의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시에 검토해 보았으나 질환중심의 전문병원 표방은 상대적으로 기준충족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고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병원으로의진입과 퇴출은 유연하여 언제든전문병원으로자격을갖추었을때진입하여 보상을 받고, 평가결과에따라아닐때는퇴출할수도있어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적정보상에 대해 자발적 동기부여를 유도할수있다는의견이제시됐다.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인정기준 및 평가모형개발 발표에서는질환과 과목이 병합된 표방은 적절하며, 질환정의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의료기관종별 구분 개선기준에따른 의료기관 종별·인정 평가기준개발 발표에서는“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단순히 건강보험의 가산율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종별에 일치시킨 것으로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관종별은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감안하여 정하는 것보다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분류이며, 인센티브성격의 건강보험수가 가산을위한 분류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의료기관종별 역할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이루고있어 종별개선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지적이있어왔고, 또한중소병원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전문병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이지속적으로언급되어왔다.

이에따라의료기관종별구분개선에서는현행의료기관종별구분제도의법·제도상의현황과문제점을 파악하고 1차·2차·3차 의료기관간 기능 분담, 종합전문 의료기관 기준개선, 의료기관종별구분 개선에 따른 의료수가체계개선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며또한전문병원관련연구에서는향후 전문병원 도입과 관련하여다양한 수준의 인정기준 적용과함께평가지표의결과를비교분석하여제시했다.

이번토론회를통해우리나라의전반적인 의료종별 개선에 있어향후효율적인의료전달체계개편을 위한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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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EDI 사업자선정공동추진합의

///부제 심평원·의약단체, 요양기관정보화협의회개최

///본문 한의협 등 의약 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3차 요양기관정보화협의회를 개최, EDI사업자선정추진을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 등 5개의약단체의정보통신이사와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과 TF 전원이 참석하여 △XML Portal 추진과 중지에 대한 평가 △다양화청구 수단의 보장 △EDI 사업자선정등에대해논의했다.

무료 Portal의 추진과 중지에대해 그 과정자체만으로도 긍정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긍정적으로 평가,결론에도달했다.

다양한 청구수단의 보장에 있어서는 심평원에서 KT와의 법적분쟁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 건의나 행정재량으로 XML Portal을 추진할 수 없음에 대해 양해를구하고, 의약단체에서는 IT기술상 가능한 모든 청구 수단이 당연히 보장되도록 법령 개정을의약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밝혔다.

EDI 사업자선정은 XML EDI든VAN EDI든 기간통신사업자가최소비용으로 서비스 가능한 방식을 선택하여 제안토록 제반사양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심평원과 의약 5단체가 공동으로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진행하되 요양기관이 EDI 요금의 실질부담주체임을 감안하여 의약단체가중심적역할을하기로합의했다.

아울러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정보화지원 등을 위한 의약단체공동 온라인서비시스템을 별도검토 추진하며, 대승적 차원에서그간에 거론된 사항을 마무리하는 한편 심평원과 함께 요양기관정보화지원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정보화를 달성하여 국가 IT 산업의경쟁력제고에노력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청구 수단의 보장과 관련 의약단체측은 심평원에서 법무법인 의견에 따라 XML-Portal을 스스로 추진할 수 없더라도, 진료비청구수단으로서 XML-Portal 등IT기술상 가능한 모든 청구 수단이 당연히 보장되도록 의약단체가 중심이 되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회원 요양기관에대한 정보화 지원 등을 위한 의약단체 공동 Portal도 검토하여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심평원측도 법무법인의견에 따라 KT와의 법적 분쟁을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건의를 하거나 행정재량으로 XML-Portal을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입장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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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생동기관지정제 내년부터 시행

///부제 식약청, 국회업무보고…위반시처벌강화

///본문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 생동시험기관지정제도가위반사항에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내년부터추진될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지난달 26일하반기 국회첫 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생동조작 파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생동시험제도 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식약청 문창진 청장은“내년으로 예정된 생동성 재평가 및 생동성시험 평가 관리 등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사후관리 인력 증원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

식약청은 기존과는 달리 엄격한 인적·물적 요건 확인을 거쳐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행정처분 근거를약사법에신설할방침이다.

생동기관 지정제도는 오는 9월말 도입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생동시험결과를 제출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제출자료에 대한 철저한 신뢰성을조사할계획이다.

아울러 결과보고서 제출시 컴퓨터 원본자료 및 사본첨부를 의무화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생동성시험을조작한 4개 기관 10개 품목(대체품목 제외) 발표에 이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중인 33품목과 자료복구 중이던 생동품목에 대한조사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1차 중간발표에서 제외됐던 250여 품목을 포함해 총 400여 품목을 대상으로자체 조사를 벌인 것으로 1차 발표에 비해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예상된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에 대한 자료 복구와 해독을 위해 10여명의인력을 충원, 1차 발표 후 2개월동안 생동조작 품목을 가려내는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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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부당청구유형및사례주의해야

///본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경우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결정되지아니한새로운행위, 약제, 치료재료(신의료기술)를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 없이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주의가요망된다.

한의원 외래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징수해야 하나 본인부담금이 초과된 일정금액으로 징수한 경우, 급여가능한 처치 및 수술비용을 임의로 비급여처리하여 본인에게 징수하거나 법정본인부담금이외의 금액을 본인에게 별도로 과다하게 징수한경우등이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비급여한약제인 첩약을 조제한 경우 일정 기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행위에대해주의가요망된다.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행위등영리를목적으로환자를의료기관또는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얻은경우에는예외로하고있다.

또한 비급여대상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행위로, 예를들어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성장클리닉 등 비급여대상진료를 행하고 요각통, 한성역절풍 등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비급여대상 한약제인 첩약만을 조제하고, 실제 시술하지 않은 침·부항술 등을 청구하는 행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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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韓醫學·越醫學교류물꼬텄다

///부제 KOMSTA, 베트남서2600여명현지주민진료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단장 김호순)은 지난 6월18일부터22일까지베트남보건부초청아래 10여명의 봉사단원을파견, 베트남내박장성과하타이성에서 현지주민 2,600여명을 대상으로 침, 부항, 뜸, 약침, 외용연고등의한의학적처치를통한제74차해외의료봉사를실시했다.

베트남은 고온다습한 열대 기후에서잘나타나는각종전염병에쉽게노출된관계로감염성및기생충질환을비롯습기가많아곰팡이로인한 피부질환과 육체적인 노동으로인해외과질환및근·골격계질환자가 많았으나 침, 구, 부항 등의한방무료진료는이같은질환치료에뛰어난효과를보였다.

이번의료봉사의단장을맡았던부산 혜인한의원 안창수 원장은 “베트남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허준’이 현지 주민들 사이에 한의학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이어져그동안중국의학서적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동의보감’ 이 바로 잡히게 됐다”며“이를 계기로‘동의보감’의 베트남어 번역을 요청할 정도로 베트남의 월의학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 한의학을 알고자 하는 열기가 뜨겁게달아오르고있다”고밝혔다.

안 단장은 또“이런 상황에서실시된 KOMSTA 의료봉사는 한국 한의학과 베트남 월의학간 본격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하게됐다”고덧붙였다.

또한 이번 의료봉사에 동참한KOMSTA 김호순단장은“베트남의료봉사는 1998년,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며, “치료환자 수만도 8,000여명에 이르는 등봉사단의 국경을 초월한 의료봉사가 베트남 의료·보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 것은 물론 한국과베트남 양국간의 우호 증진에도크게기여하게됐다”고강조했다.

한편 이번 베트남 의료봉사 참가단원은다음과같다.

KOMSTA단장:김호순 △의료단장: 안창수(부산 혜인한의원) 진료부장:김길섭(울산 길한의원) △단원:김성민(서울 다스름한의원), 류은경(경기 자인한방병원), 배석진(경기 홍익한의원), 손영호(울산 서생보건지소), 오현주(강원 수강한의원), 이동주(경기천수한의원), 이종한원장(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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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토탈홍보리플렛배포

///부제 심평원대전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은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공하기위하여 포탈·SMS 홍보 리플렛8,000부를 제작하여 대전광역시,충남·충북지역의 6,362개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리플렛제작은요양기관에서쉽고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탈·SMS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고객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목적으로추진하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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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품안전처이르면11월출범될듯

///부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식품안전정책위설치도

///본문 정부는 지난달 28일 한명숙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식품안전처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올해안으로신설작업을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

식품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까지 위생안전 전반을 통합관리하게 되는 식품안전처는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3개 관련부처의 업무를 통합, 1000여명의인원으로출범하게 된다.

현재의 식약청은 폐지되고의·약품 관련업무는 보건복지부로 흡수된다. 식품연구소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법통과 후 1~2개월 내에 출범이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11월중설립될수있을것임을시사했다.

정부는이해찬전총리시절인 지난 3월 식품안전처 신설방침을 정하고 7월 발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진척을보지못했다는점에서식품의약품안전청의 뒷북행정으로 식품안전처 설립 논의가추진력을확보하게된것은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

따라서 신설될 식품안전처가식약청의전철을밟지않기위해서는 일원화된다 해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흩어져있는식품안전업무를 일원화해 관장한다고 해도유효한결과가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식품관리의 한계에대한분명한능력개선이이뤄지는것이문제해결의출발점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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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풍부한경험한의학발전큰보탬”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명예회장 간담회 개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달 27일 명예회장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명예회장들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회무 경험과 한의학에 대한 깊은열정이 서울시회 및 한의학의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정곤 회장은“선배없는 후배는 없다”며 “명예회장님들의 오랜 회무 경험과 깊은 한의학 사랑이 오늘을사는 많은 후학들에게 고스란히이어져 한의학의 발전을 이루는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고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시회 8대 한요욱 회장, 11대 양승희 회장, 12대 팽재원 회장, 15·16대 이창근 회장, 20대 윤석용 회장, 21대오길용 회장, 22대 최환영 회장, 23·24대 이범용 회장, 25· 26·27대 김정열 회장 등 역대회장과 현 28대 김정곤 회장, 박상흠 수석부회장, 고경석·이준호 부회장 등이 참석해 온고지신(溫故知新)을 통해 새롭게 발전하고 변모하는 서울시한의사회상을 추구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관련 제8대 한요욱 회장은 “한의학의 역사가 투쟁과 고난의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슬기롭게 극복한데는 무엇보다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현 집행부 역시회원들의 대동단결에 큰 관심을가져야할것임을 강조했다.

또 최환영 회장은“한방전문병원, 의료시장 개방 파고 등 한의학을 둘러싼 국내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중장단기 전략이 마련돼야 하고,이를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이범용 회장은“머지않아 한의사협회도 70년, 90년,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며“하지만 오랜 한의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상징성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에서제기동 구 한의사회관만이라도서울시회가 인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정열 회장은“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명예회장님들을 위시한 원로 선배님들로부터 훌륭한 조언을 통해바람직한 회무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명예회장들과 현 회장단간 깊은 한의학 사랑을거듭확인하는자리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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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의료산업세계화로드맵완성

///부제 성장과복지이룰지속가능성유지정책필요

///본문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지난달 22일 향후 10년 안에 국내 의료산업을 세계 50위권강국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내용을 담은 6개 분야의 로드맵을심의·확정했다.

6개 분야는 △의약품 산업 △ 의료제도 개선 △의료기기 산업 의료 연구개발(R&D)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e-헬스 등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우선의료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는복안이다.

위원회 관계자는“내부적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업계와 전문가의의견을수렴해결정될것”이라고밝혔다.

쉽게 말해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내 다국적제약사 수준급의 국내 제약사 1, 2개를 육성해 신약개발 역량을 높여 국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요약할수있다.

전문가들도 원론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제약·의료분야를 포괄하는 사회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량인데 비해 한국은 10%에도 못미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뒤에서두 번째 수준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R&D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수있는인력양성을위한 투자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

이와함께 의료산업의 글로벌화에도 의료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을제도화하고건보수가를 차등화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및 성장과 복지를 이룰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선순환정책이 뒷받침돼야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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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2위’

///부제 보건복지부산하기관중최초로우수기관선정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05년도정부산하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문화·국민생활유형(14개기관)에서2위를차지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에 의하면, 정부산하기관 공동경영평가단(단장송희준)이 87개 정부산하기관을 8개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한‘05년도 경영평가에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속한 문화·국민생활 유형에서 74.54점으로 2위를 차지하여 1위를 차지한한국정보문화진흥원(82.13점)과 함께 복지부 산하기관중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영혁신, 고객만족도,노동생산성 등의 분야에서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 인건비, 관리업무비등의 경영효율성 지표가 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과는 심평원이 ‘04년도 고객만족도조사결과 발표후경영환경분석을통하여비전을새롭게수립하고조직을 고객만족경영혁신 체제로 정비하여 185개에 이르는경영혁신과제의 과감한 실천, BSC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조직·인사 운영개선, 윤리경영실천및사회공헌활동강화등의노력을기울인결과로판단된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 및 유공직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며,심평원은 임직원의 노력뿐만아니라국민과의료계등고객이 참여하는 경영혁신 추진의성과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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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16년바이오기술산업7대강국진입

///부제 과기부, ‘바이오기술산업혁신전략’발표

///본문 정부가 2016년까지 우리의 바이오기술·산업 수준을 7대 강국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내 바이오정책 추진체계 정비에나선다.

특히 바이오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핵심 산업화 중점분야에 대한 기금조성, 바이오클러스터의 체계적 지원 및 바이오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한다는계획이다.

지난달 2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최된‘미래바이오혁신전략 보고회’에서 과학기술부 정윤 연구개발조정관은‘바이오기술 산업 혁신전략’발표를 통해 바이오 경제시대 도래와21세기 신국부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정부의 육성정책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연세대 백융기 교수는‘바이오연구개발 현황과 정책제언’을통해 그동안 연구계의 성과 소개와향후 바이오 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의적 개인연구에대한 지원 확대와 특허관리시스템구축에대해발표했다.

이날 백 교수는 정책 제언을 통해 향후 바이오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독창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창의적 개인연구를 장기적으로지원하고,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기능강화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특허의 전략적 관리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회에서 수렴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6~2015) 수립과 바이오분야국가여구개발 토털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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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형식적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부제 제2회정부합동한·미FTA 공청회무산

///본문 정부관계부처들이합동으로주최한 제2차 정부합동 한·미FTA공청회가 FTA반대 시민단체들의항의로끝내무산되고말았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들은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2차 협상을 앞두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제2차 정부합동 한·미FTA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범국본)와 민주노총 등 반대단체들의 격렬한 항의로 1차 공청회와 같이 공청회는 진행도 못해보고소득없이무산됐다.

이날 공청회의 무산은 오전 행사 시작부터 예견된 것으로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의개회사 과정에서 설전이 몸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진행이불가능하게된것.

결국 오전 행사로 예정돼 있던제약을 비롯한 제조업분야의 의견 청취는 진행도 못해보고 정회가 오후 행사시간까지 이어지고말았다.

서비스업과 농·수산업 등을포함하는 오후 세션에서도 범국본과 기타 시민 및 노동단체들의끊임없는 공청회 중단요구에 결국폐회하고말았다.

이날범국본측은“협정문초안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이루어지는 공청회는 형식적인사기행위에 불과하다”며“토론자와 발제자로 반대의견 단체들이참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 인사들로만 구성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요구했었다.

한편 반대의견을 제기한 측은 “공공분야와 서비스분야에 대한협상에서 의료와 보건분야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1차 협상에서도 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정부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단지협정항목으로지정돼있지 않을 뿐 투자라는 명목으로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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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주에한·양방메디컬리조트단지조성

///부제 2012년완공…의료기기클러스터와연계전략모색

///본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정책은첨단산업으로성장하고 있는 의료산업적 가치를 활용해 국부를 창출하자는 것으로 요약할수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산업은 21세기를 주도할 성장엔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하면 단지 바이오, 신약 개발 등 주요 치료제 개발산업으로만인식되고있다.

다시 말해 개발된 제품의 최종수요처로서 의료기관의 역할은임상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질병치료의 많은 부분이 비약물치료로 확대돼 가고 있으며, 예방치료 및 진단영역에서도 밀접하게연계되고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원주시는상지대와 공동으로 호저면 일대40만여평 부지에 한·양방 건강을 테마로 한 첨단 한·양방 의료관광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메디컬 리조트단지는 총사업비 4,700억여원이투입, 한방진찰및치료, 운동처방 기능을 갖춘 한·양방 메디컬센터와 유기농 한약재 생산단지, 한·양방 연구센터 등이 연차적으로 들어서며, 2012년에 완공되면 시와 상지대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운영할 방침” 이라며“국내최대규모로조성될메디컬 클러스터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과 원주 의료기기클러스터와 긴밀히 연계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

원주 메디컬 리조트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내 의료기기단지가네트워크로 구축, 임상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R&D 성과를 거둔다면 의료기기 R&D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한·양방 균등발전 차원에서도 밝은 미래를제시할수있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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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항생제危害평가·관리권장사항확립

///부제 식약청, 항생제위해관련국제전문가회의개최

///본문 수산용 항생제 사용 및 항생제내성에 관한 위해평가 및 관리 추진을위한권장사항이확립되었다.이에따라 채택된 권장사항은 앞으로 각 국가별로 항생제 내성으로인한 인체 위해를 줄이기 위한 규범으로사용될것으로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기구인 FAO·WHO·OIE·Codex와공동으로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수산용 항생제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인체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전략 수립을 위해 제3차 국제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밝혔다.

수산, 축산, 수의학, 의학 및 식품분야 국내외 항생제내성 전문가 37명(21개국)을 비롯해국제기구인 FAO(국제식량기구), WHO(세계보건기구), OIE(국제수역사무국),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전문가, 해수부, 농림부, 식약청 전문가 및‘국가항생제내성전문위원’들이 참석한 전문가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우건조부장이의장으로, 전세계수의학회회장이며 OIE 의장인Dr. Herbert Schneider가 부의장으로선임되어회의가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각국의수산용항생제 사용, 수산용 항생제 사용이 인체에미치는영향평가, 국가및국제기구차원에서의수산용항생제위해평가 및 관리 전략 수립 등이집중적으로논의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전문가들이 수립한 수산용 항생제 위해관리 지침에 따라 국내· 외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유통 수입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항생제로 인한인체 위해 가능성을 줄이는데 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했다. 또향후 국제수준에서 올바른 항생제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위해를 줄이기 위해서도회의를 공동 개최한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위해 국제창구와 교두보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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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진료비청구도우미제실시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수원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영창)에서는 최근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신규 개설 치과의원에 진료비 청구 도우미제를 처음 시행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높은호응을얻고있다.

진료비청구도우미제는수원지원에서 지난 6월부터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원 초 요양급여비용청구업무등에어려움이있는 요양기관에 심사직원 2~3명이직접방문하여△건강보험제도개요 △명세서 작성요령, 진료과목별 주요 산정방법 및 착오 청구유형△인력·시설·장비등변경관련 요양기관 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진료비 심사 전반에 대한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덜어주고자도입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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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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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개발전략도선택과집중필요

///부제 한·미FTA 논의이후제약업계신약개발화두

///본문 정부는 한·미 FTA 1차 협상이끝난후영리법인허용등국내 공공제도의 변경을 요하는 개방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나대학교육및의료서비스부문등현행제도의변경을 요하지 않는 한도에서 논의가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

한·미 FTA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차 협상을앞두고있다. 그런데한· 미FTA 체결이후피해가예상되는 국내 제약업계서는 요즘신약개발열풍이불고있다.

이 중에서도 LG생명과학의팩티브와 동아제약의 스티렌및자이데나등은각각지난해230억원과 300억원 매출로 블록버스터 신약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밖에도 SK케미칼의 관절염 치료제‘조인스’, 유유의골다공증 치료제‘맥스마빌’ 등이 연간 100억원 내외의 매출을올리고있다.

하지만이처럼몇개의신약을 제외하곤 나머지 신약들의매출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신약후보물질을 수출하거나신약개발후다국적제약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세계시장을 노리는 방법도 가능할수있다는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이 한·미 FTA 체결 이후국내 제약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많은 변수 중에서도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확실히 예견할수 있는 것은 시장요구에 맞는대량생산, 파트너링을 통한 공동연구, 기술이전, 지재권 확보등에신속히대응하는일이다.

따라서 신약개발 전략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비교우위 경쟁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꿈을 일궈나가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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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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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전문심사위원·심사전담인력확충‘시급’

///부제 기존양의학적인사고로적정심사기대어려워 한방건보심사대한독립적인수행도고려돼야

///본문 한방건강보험에서 있어 현재보다 적정진료가 보장되고 한의학적인 특성이효율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한방전문심사인력의 확충이 시급히 이뤄져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건강심사는 요양기관에 제공한 요양급여 관계법령의 적합성 여부, 의·약학적보편타당성여부, 경제적비용효과및합목적성 여부 등을 전문기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행정행위로서 청구오류나 과다진료의 적정진료유도와 부당비용 지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심사통해적정진료유도심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한 심사기준 심사지침(매월 1일 공개)등이다.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 심사, 상근위원심사및 전문심사(Peer review), 심사직원심사등으로분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성 있는건강보험심사업무를위해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두고 심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상근심사위원 중 심사평가원장이임명토록되어있다.

심사평가원 본원에는 31개 전문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가있고, 7개 지원에는 11개 분과위원회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지원에는비상근심사위원과전문심사위원(Peer review)이 있으며, 한방의경우지원에는 비상근심사위원 5인 중 전문심사위원은2명이있다.

양방에비해심사위원격차심해본지에서 조사한 현재 각 의료영역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인력 현황에 따르면(표 참조) 한방의 경우 심사평가원 본원에 상근심사위원 1명, 비상근 12명(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