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90호

///날짜 2006년 2월 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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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야간진찰료가산율환원

///부제 1일부터적용…임상가수가0.6% 인상효과기대 일부 한의원 밤 9시까지 진료시간 연장 움직임

///본문 야간진찰료 가산율 환원을 의료기관 수익창출의 계기로 활용해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오후 8시 이후에 야간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료에 30% 가산되던야간진료 가산료 적용시간이 2월1일부터 평일오후 6시, 토요일오후 1시로 2시간 앞당겨짐에 따라환자들이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야간가산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따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패턴도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번 의료기관의 야간가산료환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직장인 주간진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야간진료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야간진료 활성화에 따른수요의 증가에 대처하는 의료기관의입장도반영되었다.

일부에서는 야간진료 활성화로환자들이 기존의 응급실환자들이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야간 가산율 적용으로 의료기관등이 진료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야간환자들의 수요에 대처하는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한의계 관계자는“야간가산율적용으로 인한 환자의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다양한 진료서비스가 개발되어 환자들에게제공되어야한다”며“이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의료기관의 참여여부가관건”이라고밝혔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최근 들어 일부 한의원에서는 저녁 진료시간을연장해오후 9시까지 진료를 하는 한의원도 늘어나고 있는추세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평일 저녁뿐만이 아니라주말진료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의 의료수요에 경영원리를 도입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개발이 이뤄져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관계자들은지적하고있다.

야간진찰료 가산율 환원과 관련 건보재정 부담에 대해 보건관련 전문가들은 한의원 등 의원급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연장 등을유도함으로써 응급실 이동환자의유입 등 거시적 재정 안정화 효과등을 고려할 때 건보재정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야간진찰료가산시간 환원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상당한 수가인상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약 0.6%정도의 수가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추계하고있다.

한편 작년말 열린 제19차 건정심에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현행 오후 8시에서 6시로 다시 환원하는 방안이 보고안건으로 제출, 논의되어 올해 2월부터 시행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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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국시합격률‘91.2%’

///부제 국시원, ’06년도합격자발표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지난달 19일 시행된 한의사, 약사,치과의사 합격자를 지난 1일 발표했다. 합격률은 한의사 91.2%, 약사 86.5%, 치과의사 89.5%로 각각집계됐다.

한의사는 895명의 응시생 중816명이 합격해 합격률 91.2%(지난해 94.3%)를 나타냈으며, 약사는 1,619명 중 1,401명이 합격해86.5%의 합격률을, 치과의사는895명의 응시생 중 801명이 합격했다.

한편 한의사 수석 합격은 420점만점에 374.0점(89.0점)을 받은 경희대이창승씨가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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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7일까지중앙회장입후보등록

///부제 제1회선관위, 제37대회장선거일정확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한윤승)는 지난 1일 제1회 회의를 갖고 한의협제37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일을 3월19일(일)로 정하고, 오는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입후보자등록을받기로했다.

고인이 되신 홍순봉 의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한윤승 위원장 직무대행은“한의협 제37대신임 집행부를 선출하는 2006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이 내달19일로 확정됐다”며“선관위는조금의 잡음도 없이 엄정하고, 공명하게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제반업무에만전을기하자”고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제37대 회장및수석부회장선거일정안내문을한의신문에 2회에 걸쳐 안내하는 한편 선거일정 공고는 오는 13일자한의신문에알리기로했다.

이에따라 오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제37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실시키로했으며, 오는17일제2회선관위원회를 개최해 자격심사, 기호추첨등을진행키로했다.

또한 입후보자 등록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될 권역별 정책발표회는 3월 2일 제3권역(대구·경북), 3일 제2권역(부산·울산·경남), 7일 제5권역(광주·전남·전북), 10일제4권역(대전·충남·충북), 14일제1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별로 실시하는안을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위원 보선을통해토의안건및법령및정관에대한심의분과위원회의홍혜자위원(동대문구 세명한의원)을 선관위위원으로위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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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기식연구개발토의‘모둠’운영

///부제 식약청담당자와외부연구자간의견교환

///본문 건강기능식품 연구 개발자를위한 토의를 정례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모둠’토의가 운영된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2005년도 건강기능식품규격팀에서‘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의 개정작업을위해운영되었던안전성·기능성커뮤니티의발전형태로서건강기능식품‘모둠’토의는 식약청 담당자들과 식약청 외부의 연구 개발자들간의효율적인의견교환을목적으로운영한다고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모둠’토의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식약청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외부의 10인 이상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자 모임이면 가능한데 신청서 양식에 따라 토의주제등의 내용을 기입한 뒤 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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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방의료원에한방진료부설치

///부제 복지부, 2006년도한방공공보건사업추진계획발표

///본문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4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해 현재53%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 올린다는계획이다.

특히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공공의료의 중추기관 역할을 맡도록 했으며 지방의료원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한·양방 공공의료 체계가구축되는셈이다.

이에따라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별도의‘2006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계획’을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민층및 농어촌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의료원에 한방진료부(3개과)를 설치해 한·양방 협진을 위한 인프라로 구축할방침이다.

또 공공의료의 특성을 감안,치료의 효율성이 높고 가격이저렴한 한·양방협진모델도개발한다.

이를위해 올해 34개 지방의료원 중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우선 1개소에 한방진료부를 공모·설치할계획이다.

선정된 의료원은 한방진료부(3개과)를 설치해 다양하고저렴한 한방의료 및 한·양방협진서비스 제공 표준모델을개발하고,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에서 지역거점 병원내 한방진료부 등으로 연계되는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마련한다.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는우선 올해에는 1개소, ’07년 ∼’09년까지 매년 3개소씩 총10개소가 운영 추진되며 2010년부터는 설치대상이 확대될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한방진료부 설치사업에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 131억1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13억1100만원(1개소)을투입키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인구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오랜 임상경험과 지식정보를 보유해 비교우위에 있는 한방의료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올해는 우선 지방의료원 중 1개소에 한방진료부를 설치, 중장기적으로 한·양방 공공의료 체계로구축할계획”이라고밝혔다.

그러나 한·양방 공공의료체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양방 균등지원 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양의학이 미처 갖추지 못한 한의학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지원에나서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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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앙회회무효율화위한계기되길”

///부제 중앙회, 2005회계년도정기감사실시

///본문 지난 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협회 5층 회의실에서‘2005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2005회계연도를 정리하며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기 위한 점검의 시간을가졌다.

엄종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5년도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정기감사를 통해 회의 발전은 물론 직원 개개인의 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말했다.

이번 정기감사에 대해 최연성감사는“16개 시도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회무능력이 향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중앙회와의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미약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같다”며“이번 감사는 중앙회와지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점검에 중점을둘계획”이라고말했다.

또 한윤승 감사는“중앙회와 지부는 하나의 조직으로, 조직의 형평성과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 조직의 운영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며“지부와의 업무 협조에 중점을두길바란다”고강조했다.

이승교 감사도“이번감사역시회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잘되지않았던것은철저히지적할 것이며,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할 방침”이라며“이번 감사가 중앙회 회무 효율화에 도움이되기바란다”고밝혔다.

한편 1일에는 총무국·정책기획국·정책홍보실이, 2일에는국제학술국과 의무보험국이, 3일에는 편집국순서로정기감사가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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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자립화원년선언

///부제 한방바이오산업통한상업화연계‘관건’

///본문 경상북도는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지난해 경북바이오사업연구원 건립을 완료하고 올해를 자립화 원년으로 선정하여 인력 양성,상업화 관련 신기술 개발 지원 등체계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법인 자립화를 조기에 완료하기로했다.

이와함께경북도는특히북부지역을 생물·한방바이오산업 특성화 지역으로 선정하고‘02년부터 ‘07년까지 산업자원부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총사업비 259억원을 투자, 본격적인 연구개발사업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러한성과로지난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이미 전국 16개BT산업 가운데 최우수 inno-cafe시범기관으로지정받는등바이오산업을 경북의 성장동력산업으로하는전략수립에나서고있다.

그러나경북도가지향하는바와같이향후성장원동력으로역할과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조건과노력이필요하다.

먼저 생물·한방산업 특화단지의 R&D 효율성에 있다. 기술이융합·복합화하고 기술주기가 짧아지는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연구를 위한 연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어렵다.

이런 경험을 거울삼아 한방 바이오퓨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다음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R&D기관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첨단 연구환경과 생활환경이정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의학 산·학·연 주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협력이적극활성화돼야한다.

결국경북바이오산업계획은한방바이오산업을통해앞선기술을확보, 어떻게 상업화로 연계할 수있느냐가성패의관건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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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정에한방교실운영

///부제 창원시보건소건강증진센터

///본문 창원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는올 초부터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노인정한방교실’을운영중이다.

건강증진센터는 올해에는 의료서비스 수혜지역을 넓혀 한의사및 의사 등 4명 2개 진료반을 편성, 매주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있다.

특히 진료반은 올 연말까지 15개 모범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들을대상으로뇌졸중예방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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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연내 노인일자리 8만개 창출

///부제 복지부, 1천106억원투입

///본문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부예산1,106억원(국고 520억원, 지방비586억원)을들여노인일자리8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이에따라이번일자리창출은지난해 3만5천개에 비해 130% 증가된규모로 사업기간도 지난해보다 1개월 늘어난 7개월 기준으로 지원될예정이며, 사업내용역시신축적으로운영될것으로전망된다.

복지부는 우선 노(老)·노(老)케어(Care) 등 복지형 일자리를지난해 1,750개에서 올해는12,000개로 대폭 확대해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를 증진토록 해 나가는 한편, 공익형 일자리 비율을축소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강한 노인이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의 집을 직접방문해 목욕, 청소, 간병, 말벗, 세탁, 옷 갈아입히기, 반찬 만들기,독거노인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老)·노(老)케어(Care)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전기제품 수리, 장판교체, 창문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계획이다.

또 거리·자연환경개선, 청소년·교통질서지킴이, 친절도우미사업 등 공익형 일자리 4만4천개(’05년 2만3천개)와 숲생태·문화재해설가, 강사파견 등 교육형 일자리 1만2천개(’05년 5천개) 등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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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위기를기회로삼아의연히대처”

///부제 신임문창진식약청장취임식개최

///본문 지난달 31일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임명된 문창진 식약청장이 지난 1일 개최된 취임식에서“과거의 뼈아픈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신뢰받는 식품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청장직을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명예를걸고뛰겠다”는비장한취임각오를밝혔다.

또문식약청장은“저는전쟁터에 나온 군인처럼 오늘 이 취임식자리에 무겁고 심각한 마음으로서있다”면서“지난 2년간만두소사건, ppa 사건, 김치파동 등 연이은 사건과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식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감도가그만큼높기때문”이라며책무의무거움을토로했다.

문청장은또“비록인명피해는한 사람도 없었지만 왜 식품안전당국이 그토록 욕을 먹어야 했는지, 왜걸핏하면사고나치는기관으로평가받고있는지, 왜정부내에서 조차 미흡한 정책 사례로 도마에 올라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대처하는 과정에서미흡함이 없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반성해볼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청장은 현재 상황을 위기지만 어찌보면 기회로 진단하고, 변화와 위기를 정면으로받아들이고 긴 안목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전화위복으로 삼자고강조했다.

특히 그는 식약청은 소비자, 업계, 유관부처, 자치단체등다양한고객을 적극적인 사고와 업무태도로 만족시킬 수 없다면 존립기반을 상당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심기일전해 식약청을 일류기관으로 다함께 만들어 보자고주문했다.

신임 문창진 식약청장은 원만한 성격과 친화를 두루 갖춘 성격의 소유자로 행정고시 제22회로공직에 입문한 뒤 줄곧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요직을 두루 역임한보건복지전문가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서울대 사회학과 동기로 알려진 문 신임청장은 지난 ’95년 복지부 약무정책과장·기획예산담당관·총무과장, ’99년 공보관 등을 지낸경력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식약청장에 행정관료출신을 임명한 배경에는 그 동안기술직 출신이 보임함으로써 행정력 누수현상과 조직 장악력에상당부분이 문제점이 노출된 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란 후문이다.

문 청장은 △부산 경남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공보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사회복지정책실장△정책홍보관리실장을 역임했다.

한편,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거취는 복지부장관 취임 이후판가름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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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여한의사회회장입후보등록공고

///부제 오는10일등록마감

///본문 최근 대한여한의사회(회장이은미)가 제22대 회장선출을위한입후보자등록및선거일정을공고했다.

이공고에따르면회장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은 6일(오전 9시)부터 10일(오후 6시)까지 등록신청서, 추천장,이력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회비완납증명서, 기탁금(1천만원), 선거운동원명단, 선거공보제작용 공약원고와 사진 3매(명함판, 원판)를 구비해대한여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서울강서구가양동 26-27 대한여한의사회)에등록하면된다.

단, 등록신청서구비서류중별지서식(추천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한 별도의 서식을사용해야하며이서식은 6일부터배부한다.

또 추천장에는 회원 20∼30인의추천을받아야하며한회원이후보자를중복추천할수없다.

투표는 우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방식으로내달10일있을예정이며대의원총회는그다음날인11일개최된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 이은미 회장은“참신한 인물들이많이 나와 여한의사회의 내실을 다지고 내부 역량을 키워,나아가 한의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여한의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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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비등연말정산용서류사라진다

///부제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

///본문 앞으로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서류로 제출했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된다.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열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과시행령등29건을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에따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해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직접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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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가양동소요정은‘逍遙’를강조

///부제 조선시대절경, 화가정선작품뛰어나

///본문 최근 강서구 가양동이 갖는역사성과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의성허준 실전 묘소 발견,구암공원 내에 허준 동상 제막등 일련의 사업과 관련 구암학회 한대희 전 회장의 역할이소개된 뒤 한 회장은 가양동의역사적 의미를 추가로 알려주었다.

이와관련 한 회장은“옛부터강서구 한강변의 경치는 참으로 뛰어나서 특히 파릉팔경(巴陵八景)은 중국 사신들이‘조선에가서 양천(陽川)의 절경을구경하지 못하면 조선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고할만큼경관이수려했다”고밝혔다.

한 회장은 또“조선왕조 3대화가 중 한 사람인 겸재(謙齋)정선(鄭敾 1676~1759) 작품의상당부분이 이곳 한강변의 경치였다는 것을 볼 때에 이곳의경치는조선제일이아닐수없었을 것”이라며“최근 강서구청이 가양동에 겸재미술관을건립키로 결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 또“조선조 때 그린 공암층탑(영조16, 1740년 그림)과 소요정(영조18. 1742년경그림)은 아직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고 가양동 일대는 명승지가아닐수없다”며“특히소요정제목의명화와협회정문좌측에 세워진 소요정 정자는 아호(雅號)가 소요정(逍遙亭)인심정(沈貞)과 조광조(趙光祖)그리고 기묘사화(1519)로 복잡하게 얽힌 당시 정치상황을 처참하게 보여주고 있다”고덧붙였다.

이와함께“우리들은 이를 볼때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마음내키는대로하지말고슬슬거닐며 마음을 비우고 생각하면서 소요자적(逍遙自適)하라는뜻의 소요(逍遙)를 강조하고있으니 협회의 정문을 들어갈 때우리들의 마음을 다지는 산 교훈으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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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바이오신약등총괄연구체제

///부제 의료기술심위한방분야이형주연구원장참여

///본문 복지부는 구랍 21일 팔레스호텔에서 2005년도 제5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열고, 보건산업진흥원내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을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분야별전문위원회로 조정·전환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되도록 운영하는내용의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한바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흥원내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이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전환되고연 6회 이상 대면회의가 정례화된다.

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위해 △총괄 △보건의료Ⅰ(바이오)보건의료Ⅱ(의과학) △보건의료 Ⅲ(신약) △보건의료Ⅳ(의료기기) △보건의료Ⅴ(의료정보·건강기능) △보건의료Ⅵ(한방) 등총 7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가구성·운영된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지난달26일“앞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내분야별전문위원회가 신설되고 실제 대면회의 개최를 통한 위원회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며“전문위원회는 산· 학·연 등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총괄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같은 총괄위원회는 금년 4월부터시행할방침”이라고밝혔다.

이에앞서 분야별 민간위원은해당 분야별로 전문성 및 위원회참여실적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분야: 이경화 한림대 유전체응용구소장, 서정선 크로젠 대표이사 △신약분야: 한용남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장 △의료기기:윤형로 연세대 의공학부 교수 △ 의료정보·건강기능 분야: 곽연식 경북대 의대교수 △한방분야:이형주한국한의학연구원장 등이선발됐다.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산하 한방 분야 전문위원회에 국책 한의학연구원장을 선발한 것은 바람직한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의학 R&D사업을 수행하면서 한의계보다는양의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던게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의학 전문가를 선발한 점에서 실제 한의학산·학·연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차세대 동력산업인 한방보건의료 산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총괄위원회의역할이중요하다.

따라서 총괄위원회의 역할은한의학산·학·연들의 창의력을북돋우는데집중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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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덕연구단지효율성제고시급”

///부제 이해찬총리, 대덕공공정책포럼서강조

///본문 현재 대덕연구단지에는 20여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하여 20여개의 기업연구소, 7개대학과 8백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최적의 R&D환경을 갖추고있다. 더욱이 지난해 1월 대덕연구단지가 특구로 지정 공포된 후새해 들어 정부차원의 발전전략수립으로 분주하다.

마침 지난달24일 충남대 주최로 대전 유성호텔에서‘제1회 대덕공공정책포럼’창립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이해찬국무총리는 오전에는 대덕을방문한데 이어 오후에는 포럼의초청연사로 참석, ‘참여정부 3년성과와향후과제’를주제로강연했다.

그는“대덕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유수 클러스터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지만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며“대덕연구단지는 평균 기술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건의 및 질의응답에서 조영화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장은“대덕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법·제도적 예산을지원해줄것”을건의했다.

이 총리의 지적대로 대덕연구단지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R&D투자 규모, 연구개발 요소들이 많다. 그러나 생산적 네트워크는 누가, 어떻게더한발앞선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하느냐가 성패의관건이다.

이미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들도 기술과 지식을 무기화해 산업화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이제피할수없는클러스터의 R&D성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단지내의 한국한의학연구원도 R&D성과가 산업화 연구로 이어질 수있도록 상업화 하는 정신과 노력이필요한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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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약선전문가과정등모집

///부제 경희대임상영양연구소

///본문 웰빙이 사회적 트랜드로 자리잡으면서 자신에 맞는 음식과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관리는 한방약선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희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가 제6회 건강기능음식(한방약선) 전문가 과정과 제7회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을모집해눈길을끌고있다.

한방약선 전문가 과정은 한의사는 물론 호텔 등 단체급식업무담당자와 간호사, 한약사, 영양사등 건강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선착순 30명을모집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은 전공의, 영양사, 약사 및 건강기능식품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오는 28일까지 선착순 40명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오는 3월부터 각각3개월이다. 문의전화 : 02)969-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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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친화용품표준화센터구축

///부제 동의대, ‘…표준화한·중·일국제워크샵’개최

///본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있는고령친화용품산업발전을 위해 설립된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부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동의대,경성대, 인제대, 창원 기계연구원등 5개 대학 및 기관 컨소시엄이운영자로선정, 운영되고있다.

이에따라동의대학교는지난달21, 22일 이틀간 부산 롯데호텔에서‘고령친화용품 표준화 한· 중·일 국제워크샵’을개최, 고령친화용품의 3국간 표준안 마련을위한다양한논의가오갔다.

이날발표에서문인혁동의대교수는‘고령친화용품 표준화 기반구축센터 소개’라는 발표에서“국내 고령자는 오는 2010년이면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며, 이에따라 고령친화산업의 규모도 30조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라며“산업자원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대한 8대 산업, 총 19개 전략품목을선정한바있다”고발표했다.

특히 이날 문 교수는 동의대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고령친화용품 표준화 기반구축센터’ (이하 구축센터)에 대한 전반적인소개를 해 참석해 각국 전문가들로부터높은관심을이끌어냈다.

산자부지정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의공동수행기관인동의대산·학협력단은구축센터구축을통해△고령친화용품의기술분류 및 용품, 용어에 관한 표준규격 작성 △표준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작성△국내외고령친화용품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WG·포럼 운영 △분야별 표준규격 개발 △국제표준화 부합화 실현등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

향후구축센터는△동의한의학연구소(한방건강용품 표준화) △ UDRC(공용품 표준화) △표준협회(국제표준기관 네트워크 표준보급 및 확산) 등 세부조직을 통해부산 지역뿐 아니라 한국, 나아가동북아시아의 고령친화용품 표준화의거점기관으로발돋움해나간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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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순창군노인건강증진센터건립

///본문 순창군은 전국 제1의 장수고을조성에 따른 무병장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겠다고지난달31일밝혔다.

순창군에 따르면 센터는 총 사업비 19억 4300만원을 투입, 연건평 300평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지난해 10월 착공해 올해 10월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순창군 한 관계자는“초고령사회를 살고 있는 이 지역 노인들에게보다과학적이고체계적인건강관리를통해질병을사전예방할수있을 것”이라며“장수고장 이미지제고및군민건강증진에획기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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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청구소프트웨어28본승인

///부제 심평원, 1차청구S/W 검사심의위개최

///본문 건강보험청구 상용 소프트웨어 검사 프로그램 승인현황결과 한방은 현재 28본이 승인된것으로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상용 S/W기준으로 청구 S/W검사는 1월 20일 현재 265개청구 S/W가 검사 신청됐고,그 중 247개가 검사를 통과해 적정승인을 받았으며, 18개 S/W의 검사가 진행되고있다. 한방의 경우 현재 검사승인된 것이 28본, 검사진행중인 곳이 5본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언항)은 최근심평원 7층 회의실에서‘2006년도 제1차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를열고96본의청구S/W 검사결과를승인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는 법규 변경에 따른 청구S/W 검사코드 추가·변경보고를 안건으로 이를 원안대로 접수하고, 청구 S/W적정성 여부심의·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청구 S/W의 품질향상과 표준화, 청구 S/W검사항목의증가에따른 S/W업체의 부담경감등이논의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보호하기 위한 S/W검사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검사담당직원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청구 S/W공급업체 및 요양기관과의 공동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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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탈모치료객관적근거구축

///부제 대한한방두피관리학회 정총 개최

///본문 대한한방두피관리협회·학회(회장 장성환)는 지난달 22일 협회 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방 탈모치료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통한새로운도약을다짐했다.

정총에서는 한방 두피관리사양성 및 강사과정 추진과 함께 수천년간 축적된 한의학의 탈모 치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두피·탈모 관련 협회 인증 제품 연구개발을 마무리해 보다 효과 있고 안전한제품제작을완료키로했다.

또 학회 이사에 이충원 원장을임명한데 이어 이날 창립된 대구지부의 지부장에는 황성구 원장을, 이사에사은호원장을각각선출했으며 올 상반기에 대전지부도창립키로했다.

또한 협회에서는 올 한해를 기점으로 대한피부미용전문가협회와 행보를 같이하기로 하고 양재동 at 센터에서 있을 2006 피부미용박람회의 협력 협회로서 세미나와 박람회를 적극 지원키로 결의했다.

이와관련 장성환 회장은“한방 두피관리 표준안을 중심으로한 논문을 작성, 발표함으로써한방 탈모 치료에 대한 객관적근거를 구축함은 물론 2006년국제두피모발 건강엑스포를 주관해 한방 두피관리 프로그램을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방두피관리학회 산하 교재집필위원회 소속 한의사와 전문가협회 교수진이 1년 여간 협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집필하고 있는 한방두피관리사 이론및 실습 교재가 2월중에 출간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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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내의료기관해외진출지원본격화

///부제 복지부, 보건산업진흥50대과제추진방안마련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는‘보건산업진흥 50대 과제 추진방안’을통해 올해부터 국내 의료기관(병원등)의 해외진출 및 의료관광 지원사업에나서기로했다고밝혔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설치된‘의료기관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베트남미국, 러시아 등 국내 의료기관의진출이 활발한 곳을 전초기지로삼아 현지 지원사업을 집중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러시아진출을 모색 중인 경희대 한방병원, 동인당 한방병원 등 2개 병원지원을 위해 우선 한국관광공사모스크바 지사에 협조를 요청해놓은상태다.

복지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올해부터는 해외진출을 고려하고있는의료기관에대한‘종합정보 제공사업’을 본격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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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현황·발전방안등소개

///부제 EBS, ‘세계로가는동양의학’3부작방영

///본문 설날이 민족구성원들로 하여금 많은 이동을 가져오게 하는요인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첫째는 명절이 지니고 있는 전통있는 집단적 동질감에 있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을 그려왔던 역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는 고향의 가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이 태어난 곳을 못 잊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가치와방향 등 공통 관심사와 일체화시키며 공동체로 다가갈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방송인 EBS가 지난주 28, 29일 다큐멘터리 3부작 ‘세계로 가는 동양의학’에대해소개했다. 1부‘21세기 의학혁명의 중심 동양의학’에선 미국 국립보건원이 지난해 침술 등 동양의학 연구에 1억3천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미국의 75개 대학이한의약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과서양인의 관심을 보여줬다.

또 2부에서는 중국의학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꿈꾸는 사례를소개했다. 중국은 이미 1986년약조제법을 표준화하고 15개 도매상에서만 한약재를 팔도록 철저히 품질관리를 소개했다. 이들은 1991년부터 전국의 고교를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학생300명을 뽑아 베이징, 상하이,광저우 등 7년제 중의대학에 입학시켜 가르치고 있었다.

마지막 편에선 국내 한의학의발전 가능성을 타진했다. 국내한의학계가 침과 한약재로 비만,근시, 알코올중독, 스트레스, 뇌졸중 등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중인 것을 소개했다.

국내 최대 명절인 구정 3일 동안 세계화시대 한의학을 전 가족이 모여 있는 안방에까지 소개한것은 한의인들에게 자부심과 각오를, 산·학·연에는 산업화 국제경쟁력에 긍정적 동기유발 효과를 주었다. 그러나 민족의학인한의학이 글로벌시대에서 국가브랜드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다양한 매스미디어 소개 등이 체계적으로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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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등 신설

///부제 심평원, 심사지침7항목개선

///본문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등 심사기준이 신설되는 등 심사지침 7항목이개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달 23일 심사기준전문위원회의 전문의학적 검토를 거쳐,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 및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개선된7항목을공개했다.이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은 2006년 3월 1일 진료분부터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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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기획

///이름 전성호 기자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체계적인한약재관리시스템구축시급”

///부제 한약 불신이 한의계 전체 불신으로 이어져 관계 부처간 관리 범위 협조체계 마련해야

///본문 의약품 한약재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대한신뢰를꼽을수있다.

매년 단골 매뉴처럼 불거져 나온 한약재문제는한의계를위축시켜왔다.

언론에보도될때마다한약은국민으로부터 멀어져갔고 그 파장은 한의약 전체의불신이란상황으로내몰았다.

1990년대 초 약 5,000억원 규모였던 한약재 도매 규모는 95년 이후 지속적으로감소하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2500억원수준으로 반감했다. 그 후 2002년부터는매년20%씩소비량이감소하고있는것도국민불신의정도를가늠할수있게한다.

안타깝게도 한약에 대한 불신은 젊은한의사들 사이에 한약재 기피 현상으로까지번지고있다.

K모 원장은“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약재창고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한약장 약재가 떨어져야 한 근씩 주문하는 ‘한의사’도 생겨나는가 하면, 심지어 자존심 때문에‘한약’을 포기하고 침에 의존하는 한의사들마저 생겨나 우려수준을넘어서고있다”고말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약재 문제해법을두고 한약계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를내고있다.

한쪽에서는 불량한약재를 유통시킨 업계는 물론 정부의 미흡한 법적·제도적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 규제를 더 풀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정능력을 갖춰야 한다며자직능의이득을호도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에는520종의한약재가수재돼있다. 이 가운데 위·변조 우려나 중독의우려가 있는 품목 69종은 제조업소 관리품목으로지정, 운영되도록규정하고있다.

수재된 520종 한약재는 규격품대상 한약으로 규격품의 기준, 포장방법 및 기재사항, 검사 및 규격품 제조 제한 등을 제도적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 반해 국내 농민이 자체 생산해 단순가공, 포장한약재는어떤검사도없이한약판매업소에 납품이나 유통마저 허용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제조업소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단순포장 제품을 선호, 품질경쟁보다 가격경쟁이 우선시되고있다.

재배 관리 기준(GAP)의 부재와 영세한재배농가의 현실 때문에 약효가 보장될수 있는 적절한 재배기간, 수확시기, 재배방법 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고품질의 한약재는 아예 기대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높다.

특히 제조과정도 밭에서 약재를 수확한 뒤 세척하면 갈변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부분 세척도 하지 않아 안전성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품성과 제조의 편의를 위해 유황훈증을 하거나 과도한 거피, 높은 온도에서의 건조 등은 약효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꼽히기도한다.

수입한약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정밀검사 대상 94품목 이외에는 관능검사 후 유통이 가능하며 제조업소가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만으로유통할수있도록하고있다.

게다가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대부분의수입한약재는 수입업자들이 회원으로 있는‘의약품수출입협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어 시험검사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마저갖게한다.

특히 국내 한약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약재수급조절제도역시 당초의 취지와 달리 배정에 따른 수익창출 도구로 전락하고 심지어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용으로 부정유통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일고있다.

이와 함께 소비단계에서는 한약재를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한약규격품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한약재 관련 정보가 미흡해 수입산과 국산 및 식품용과의약품용이혼재돼유통되는실정이다.

정작 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한약재관련 부서의 관리 범위 역시 불명확성과협조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한 한약재 관리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있는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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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출연연 활성화 방안 논의

///부제 올상반기출연(연) 전체참여워크샵개최

///본문 지난 해 1월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에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이후 요즘 대덕연구단지는 과학기술부를 비롯해 출연연구원,대학, 기업을 중심으로 특구의 발전 전략 수립이분주하다.

금년 들어서도 지난달 24일 임상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하여 정부 출연(연) 기관장들과 출연(연)의 연구성과 제고 및 연구 활성화 추진방안에대한간담회를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단지내 출연연기관장30여명이 참석해 정부출연(연) 역할 극대화방안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출연(연) 보유 기술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추진, 정부 출연(연)의 전문연구사업 추진확대, 비교우위강점기술분야기획·발굴, 연구역량 결집,·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 및 과학기술자 사기제고, 안정적 인건비확보 및 우수연구자 우대, 출연(연) 기능강화및운영효율화, 기관장 선임방법 개선 및연구기관별 특성화 지원 추진, 연구윤리문화확보및진실성 검증시스템 마련 추진,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홍보강화등을협의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출연연들의 기초연구, 응용기술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통합시스템을구축할방침”이라며“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출연(연)의 연구성과 극대화를위한연구환경조성방안에대하여금년상반기 중 출연(연)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샵을개최할계획”이라고밝혔다.

관계자의계획대로혁신주체간긴밀한네트워크 구축으로 산·학·연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위해서는네트워크형성도필요하지만그과정에서출연연의역할이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한의학연구원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에서 기초연구회 소속으로이관되었지만결국상용화를통해구체적시장을만들어야한다는점에서연구개발과상용화에도과감하게투자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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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민간 치료기술제도권흡수노력‘시급’

///부제 정부, 돌팔이척결위한관련제도개선해야

///본문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의료산업화’ 정책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의료계가 처한 절박한상황을반영한것이다.

이는한방의료에도첨단바이오의료기술개발의원천이자의료산업화의중심이라할수있다.

예컨데 지난달 25일 한방바이오벤처기업KMSI(대표 황성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기술성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 등급판정을받아코스닥상장을앞두고있다.

KMSI가 S등급을 받은 연골재상 성분인 아피제닌을 함유한 골관절염 치료제(KD30)와식물추출물을 이용한 발기부전치료제(KH204)개발 기술은 산업적 효과는 물론한·양방 균등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민중의술살리기 연합 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울산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가 오는 9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 주최의 연찬회에서‘탁월한 민족의술, 우리가 살립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하게될예정이다.

‘이제 변해야 한다’를 대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민중의술이 제도권 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요법을 적극활용해야 한다는 궤변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한의계의대응전략이주목되고있다.

‘의료산업화’가 성공하려면 의료의 공공성과 시장경제적 요소를 접목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민간요법의 우수한 치료기술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산·학·연이 적극 활용할수있는전략이더중요하다.

결국 정부와 의료직능단체들을 제도권의전문인 제도에 의한 R&D 성과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사회에 만연돼 있는 돌팔이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마련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기획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R&D 실용적사업과제발굴‘주력’

///부제 한방산업 활성화 위한 한약제제 제형기술개발 착수 고부가가치형질전환약용식물개발등에1천억투입

///본문 지금 세계 각국은 전통의약자원 발굴에경쟁적으로뛰어들고있다.

우리나라도 2천년 간 전래해온 한의약 정보가 생명지식 기반의 중요한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약을 국제적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있다.

특히 최근 한의약이 의료복지 개념에서 국가경제와 고용창출, 시장확대에 기여하는 산업전략으로 변화하면서 한의약 연구는 학문적 기여 목적이외에 기술개발과 의약산업 활성화 등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것이다.

이처럼 한방 R&D에 대한 혁신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연구사업 관리체계혁신을통한연구의효율화와5대만성난치성질환 극복을 위한 의약품개발 등 성과도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에 따르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우선 실용적인 사업과제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방의료기관 및 한방산업계의 필요기술에 대한 실용적인 과제 발굴 및 연구와 대학의 학문적 업적을 위한 기초연구 지양 등을 위해서다. 또 연구사업에 대한 특허기술지도(Patent Map) 조사도벌어진다.

이는 과제계획서상 Patent Map현황을 통해 연구사업의 다음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의약발전의 측정지표를 표시하고, 연구 목표 질병에 대한 처방구성의 특허 조사를 통해 연구사업 중복을 피함으로써 특허출원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업 선정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을강화와 함께 단위연구 사업을 임상연구에 중점을 둠으로써 전임상 실험과임상시험연구사업도 분리해 추진한다는방침이다.

정부는 연구사업 정보제공 확대를위해 올해 안에 연구계획서 제출 및 연구결과 제출시에는 사용 한약에 대한정보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DB화함으로써 국산한약재만을 연구 대상으로 학명, 산지, 채취시기, 육종기간등관리에도나선다.

기존 보고서의 연구사업 결과를 2차가공해 D/B 구축에 나서는가 하면 내년까지 연구사업 결과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약 전문연구자에게는 고품질연구과정 및 결과를 제공하고, 환자 및한방의료종사자, 한방관련종사자들의건강관리, 진료 및 한약 처방 복약지도, 업무개선 등과 관련된 홍보도 제공한다.

정부의 R&D 혁신 계획에 따르면한의약산업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의일환으로 내년부터 한약추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 이어 2008년부터는 한약추출 신기술 개발사업도 착수한다.

한약재에 대한 고도의 추출기법 개발으로 한약품질을 높이고 경제성 및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약추출 개발사업은 △한약물 추출물과 알콜추출물 등 유효분획 추출물의 효능 안전성 시험을 비롯해 △각종 유기용매를 활용한 유효분획 추출법 개발 각종 흡착 여과수지를 활용한 유효분회 추출법 개발 △한약 유효분회 고농도 대량 추출기술 개발 △NT 수준의한약추출방법개발등이다.

또 한약의 휴대성, 속효성, 저장성,안전성, 유효성 증대를 위한 제형기술개발로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한 한약제제 제형기술개발에도 나선다.

현재 한의계의 제제 제형기술은 기존 탕약 위주에서 과립제, 캅셀제, 정제 등으로 바뀜으로써 휴대성, 저장성등이 증대되고 있고, 약물의 흡수 대사등이 약효의 향상과 직결돼 의약품 인허가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 한방약물에 대한 흡수효율을 높임으로써 의약품으로서 기능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내년부터는 흡수가 용이한 한약제제 개발에착수한다.

또 약효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한약제제 개발, 표적 지향적 한약제제 개발,한약 약물수송에 용이한 DDS(Drug delivery system) 개발, IT, NT, BT 융합한 한약물 신제형 개발, 한·양약 복합제 등 신제형 개발과 2008년부터는 이에대한사업지원에나선다.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한방의료기기의 수요증대가 예상됨에 따라IT, BT, NT 분야와 접목한 첨단기술융합형 산업으로 개발 육성에도 착수한다.

현재 한방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1.4%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한방의료기기는 국내 의료기기시장의 1% 수준인것으로불과한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가운데 수수 한방의료기기는 9.8%에 불과해 한방의료기기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놓여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한방의료기기의 연구인프라 구축(다학제간 협력 시스템), 시험평가 시스템 정립, 한방의료 표준화 추진, 신뢰성 높은 한방의료기기 203종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의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한의약 관련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에도나선다.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은 자생식물 자원에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접목해 천연신약, 신기능성 식품의약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비롯해식품관련 유용유전자 분리조작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품종의 고부가가치 형질전환약용식물 개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2000년부터 2010년까지정부지원비 1천억원을투입,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에 맡겨 한국생명연, 서울대, SK 케미칼 등 산·학·연 38개연구기관이 참여시켜 추진하고 있다.

침치료 효과의 자연과학적 검증, 경락경혈현상의 과학적 기전규명및뇌신경질환에대한신규침치료기술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2014년까지 총 90억원을 들여 침구경락과학사업연구센터(SRC)도 운영하고있다.

특히 이를 통해 침치료 효능 및 기전여구를 위한 뇌영상학적, 분자의과학적 연구기반 확립과 뇌신경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경혈의 뇌영상학적screening 및 생물학적 작용기전 연구,경락·경혈의 뇌영상학적 brain mapping과 특이 인자 발굴을 통한 신침구경락치료모델 개발이 될 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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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동아리통해회무참여율높여요”

///부제 광진구분회, 태극권·대금등5개동아리운영

///본문 지난달 26일 동서울호텔에서열린 제13회 서울 광진구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됐다. 광진구분회가 대금연주가 조수정(28)씨를 초청, 회원들에게 대금연주를 들려주는시간을마련한것.

이날 조씨는 대금의 역사와 더불어 임금의 행차악 등에 쓰는 ‘정악대금’과 서민들이 애절함을 담아내는‘산조대금’의 차이를연주와 더불어 들려줬다. 그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고 음정이낮고부드러운것이‘정악대금’이었다.

이번 연주는 대금동아리 회원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광진분회 김경환 부회장은“대금동아리이외에도 우리분회는 회원들의동아리 모임이 가장 활성화 돼 있다”며“이를 통해서 회원들이 친목도 굳게 다질 뿐만 아니라 회무참여율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고밝혔다.

광진분회는 현재 태극권·대금·골프·바둑·등산 등 5개 동아리가운영되고있다.

또 조만간 젊은 회원들의 요구에부응, ‘인터넷 게임동아리’도새롭게생길예정이다.

조수정씨는“매주 수요일 저녁에 대금수업이 있는데, 한의사분들은 거의 빠지시는 일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많다”며“이런 모임을 통해서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보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절로 흐뭇해진다”고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진구분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이 태극권 시범을 보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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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재정지출10년뒤2배증가

///부제 조세연구원, ‘…여건변화와전망’보고서발표

///본문 지난달 24일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가 공개한‘복지재정지출 여건변화와 전망’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이 인구고령화 등으로 10년 뒤인 2015년에는 현재의 2배인 120조원을넘을전망이다.

같은날 신한생명은 상해와 질병을 보상하는‘무배당 신한해피라이프 종합설계보험’을 판다고밝혔다. 쏟아질 종합보험상품들이 사회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될것인지는 의문이지만 분명한 것은 세수기반 위축과 조세저항을불러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런점에서 복지재정에 구체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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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복합연구단지캠퍼스조성‘박차’

///부제 서울대, 연세대등연차적계획수립

///본문 연세대학교가 지난달 26일 인천 송도 신도시에 미국, 유럽 등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복합연구단지캠퍼스를만들겠다고발표하면서 서울대·숭실대·성균관대도복합연구단지캠퍼스조성작업에박차를가하고있다.

지방대도 이에 맹렬히 뛰어들고 있다. 부산대는 경남 양산시에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생명과학과 첨단과학분야로 구성되는대학단지를 조성, 1000개의 병실을 갖춘 제2의 대학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남대는 대전연구단지 내의 2만8천여평의부지에있는건물을매입해‘대덕밸리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등복합 연구단지 레이스에 불을 붙이고있다.

세계에 내세울 변변한 대학하나 없는 국내 교육 현실에서 이같은 변신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IT전문업체 인성정보(대표 원종윤)도 KTF(대표 조영주)와컨텐츠제공 서비스 계약을 맺고KTF 사용자들에게 하이케어 주치의 당뇨관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하이케어 주치의 당뇨관리’서비스란 인성정보가 추진하고 있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자가 혈당 측정을 하고측정된 수치는 자동으로 주치의에게 전달돼 관리를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며“휴대폰 등 최신 IT기기를 통해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관리받을수있는모바일 R&D시스템 개발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밝혔다.

바야흐로 복합연구단지형 캠퍼스가 유비쿼터스 모바일 연구개발 환경으로 매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모바일 연구개발을 통해 앞선 연구환경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학·연도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것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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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휴일근무약국찾아준다

///부제 부산시약, 080전화서비스가동

///본문 지역약사회가 일반시민을 위한공휴일과 휴무일 근무약국 안내전화서비스를실시한다.

지난달 24일 부산시약사회는부산전역 근무현황을 안내하는080전화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본격적으로실시한다고밝혔다.

휴일근무약국 안내전화 번호는080-081-7000번으로 수신자부담이며, 서비스 홍보를 위해 약국창문에 붙이는 안내스티커를 제작, 이를개국가에배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화서비스는 전화를 건 환자의 거주지에서 가장가까운 근무약국을 알려주며 24시간 상주인력을 투입해 상담업무도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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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건산업기술이전인프라구축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5개분야에사업비4억여원책정

///본문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탁받아수행하고있는보건산업기술이전사업에대한 2006년도 예산을 5개 분야12개 사업에 총4억5,300만원으로책정하고 이를 진흥원에 통보했다고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R&D연구성과, 파트너링 행사 등을 통한기술발굴 △On·Off Line 기술평가 △바이오·보건기술의 기술평가 모델 구축(신규) 등 기술평가사업에4,720만원이책정됐다.

1억6,950만원이 투입되는 기술중개 사업에는 △국내기술이전중개 △해외기술이전 중개 △국내 기술이전 파트너링 개최 △국제 기술이전 파트너링 국내 개최(신규) 등이포함됐다.

또 4,590만원이 책정된 사업화지원사업에는△사업화전략수립토론회 △국내외 기술이전을 위한 법률컨설팅 지원(신규) △기술이전정보 제공 등 3개 세부추진사업이선정돼있다.

우수기술의 특허출원비용 지원등 특허경비 지원 사업에는 7,980만원이 투입됐으며, 국내 최대의바이오기술 분야의 전시 및 컨퍼런스 행사 육성(신규) 등‘바이오코리아 2006 개최’에는 1억1,060만원을책정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지난해 제5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안이 마련됨으로서 보건산업진흥원이 총괄기능을 갖게 됐다”며“보건산업기술이전 사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이중요하다”고진단했다.

관계자의 진단대로 진흥원은기술이전사업 인프라를 구축산·학·연에 산업 토양을 길러주고 실제 제품의 상용화는 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정부와 산업체가 효율적인 역할분담을하라는얘기다.

진흥원이 주요 성장동력 분야에 기술이전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보건산업계는 적은 비용으로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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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비증가·기존건보위축될것”

///부제 민간보험상품시판에관련단체들‘우려’

///본문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민간보험상품이 오는 3월부터 시판될 예정이여서 시민단체를 비롯 관련단체 등 에서 우려의 소리가높은것으로지적되고있다.

시판될 상품내용을 보면 보험료는 20세에 월 6500원, 55세가 2만7천원 등으로 연령에 따라 연간 10만~3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는 1년 단위로 인상· 인하되며 만기는 10년이다. 기존생명보험상품 가입자는 별도의신체검사 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신규가입자는 신체검사를 받은뒤 보험회사에서 가입여부가 결정되며 보험료는 만기 뒤 소멸형,일정액환급형등두가지다.

이와같은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전체의료비 비율로볼 때 약 80%이상 보장되는 효과가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고급의료의 양산을 부추겨 일부부유층만의 전유물이 되어 결국빈곤층의 위화감을 확산하고, 상대적인 공적보험인 기존 건강보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현재의 민간보험상품 움직임을보면 작년 8월 개인형 민간보험판매가 허용된 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개 생명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마련해 오는 3~4월에 출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판된 보험은 가입대상이 15~55세로 한정되며 보험료는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가 체결하는의료보험수가 인상분만큼오르도록설계되어있다.

특히 이 상품은 실손형은 전액보상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입원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과 위험률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의 70%만지급하도록되어있다.

시민단체 등이 의료비 상승과건강보험의 위축 등으로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가운데 다가올 민간보험시대를앞두고 보험사들은 의료산업을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보험사와의 경쟁을 염두에 둔 관련 협의체 구성 움직임을보이고있다.

또한 민간보험과 관련 대형보험사와 병원간의 제휴도 이뤄질것으로 전망되어 의료계 전반에파장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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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양의사들‘메조테라피협회’개설움직임

///부제 한의학적원리현대에적용위해도입필요

///본문 양의사만을 정회원으로 하는 ‘한국미용메조테라피협회’가창립을앞두고오는 25일과 26일 서울 쉐라톤호텔에서‘2006프랑스메조테라피 학회초청 대강연회및 제1회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는 프랑스 미용메조테라피협회의 지부 격이며, 협회장은 고려제일신경정신과 김진세원장이맡고있다.

그런데 이같은 취지와 달리,양방에서는 메조테라피가‘한물간요법’으로 폄하되고 있는 풍토는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없다.

이에대해김진세회장은“다양한 치료에 접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활용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많이왜곡돼 있기 때문”이라며“협회창립을 계기로 메조테라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킬 취지”라고밝혔다.

‘메조테라피’는 한방에서는 ‘경피침주요법’으로 불린다. 개원한의사협회는 지난해이에대한강의를 개설해 활성화를 꾀했지만, 현재 회원들에게 별다른 호응을얻고있지못한형편.

김현수 개원협 회장은“회원들이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양방과 마찬가지로 활용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특히메조테라피의유효성은통증치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의 한테크닉정도로인식된것이문제” 라고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론에 따르면, ‘메조테라피’는 피부중간층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 등 국소병변을 치료하는 의학적 시술방법을 일컫는다. 경피침주요법은 합성물질을 사용하는양방의 메조테라피와 달리‘한약정체추출액’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

김현수 회장은“메조테라피를신기술 정도로 높이 평가할 것은아니지만, 한의학적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도입할가치는충분히있다”고강조했다.

내추럴 여성한의원 이은미 원장도“탈모환자들에게 메조테라피요법을 시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며“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요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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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협, 항생제처방병원공개‘항소’

///부제 복지부에생산및유통과정투명화촉구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항생제 처방의료기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의협은 항생제 처방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대해, “최근 보건복지부에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고지난1일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WHO국제표준 항생제 처방 권장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항소를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판결이 나도록대처해야한다”는것.

특히 의협은“항생제 오남용을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의료기관 명단 공개가 아니라 양어장이나 식용 가축 사육장에서무분별한 사용과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항생제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항생제사용평가결과를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도록노력하는것이보다현명한방법” 이라고덧붙였다.

이어 의협은“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전문단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산하중앙평가위원회가충분한 논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사용률이 적은 하위 25%만을 공개하도록 한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강조했다.

한편 의협은“만일 복지부가 항소를포기하더라도명단공개에앞서해당요양기관에소명기회를제공하고 관련 위원회의 평가결과에따른요양기관의소명내용을공개해야한다”고의견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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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합리적·경제적 해법 마련을”

///부제 의료사고피해구제를위한시민연대기자회견가져

///본문 의료소송은 늘어나는데 반해,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소송기간이늘어나고대부분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달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조속한의료사고피해구제를위한법제정을촉구했다.

시민연대의 분석결과, 의료소송은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1989년 69건을 시작으로, 연평균증가율이 36%를 넘어 2004년에는 802건까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사건의 원고청구인용율(원고 승소율)은 1990년73.5%에서 2003년 51.6%, 2004년 53.1%로 감소한 반면, 의료사고의 항소율은 상대적으로 늘어1989년 23.5% 수준에서 2003년67.9%, 2004년 71.1%로 급증하고있다.

소송기간도 통상소송이 평균6.6개월인데 반해 의료소송은26.3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23.36개월, 장애는29.30개월로 장애사고일 경우 소송기간이더늘어났다. 특히소송과정에서의사실조회와진료기록감정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감정이 회신되거나, 협회에 따라 소견이 다르거나, 감정회신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소송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주장했다.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은“소송은 피해자들과 의료진모두가시간적·물질적으로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이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툴을 마련해 의료권과 환자의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더 이상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방치해서는 안된다”며“의료사고에서의 의료행위의 과실여부는의료인이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고강조했다.

조대표는또한“시민연대는입증책임전환, 의사의 설명의무 법정화, 진료기록위변조 금지,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등을촉구하는 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며“국민청원운동을 적극 전개해2월 임시국회에 다시 한번 청원안을제출할것”이라고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시민연대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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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10년까지총28개신약개발목표

///부제 한의약육성종합계획새로운경쟁력으로연결

///본문 지난달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진흥원 사업의 기본방향에대해 올해 바이오(BT)신약 개발및 개량신약 부분에 대한 지원을대폭강화, 2010년까지총28개의바이오신약(8개)과 개량신약(20개)을 만들어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원장이 밝힌 올해 진흥원의주요 사업방향은 △BT, 고령화등 산업환경에 부응하고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전략 기획기능 강화 △산업발전전략기획, 산업체해외진출등을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적인 산업분석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 △중소벤처 중심의 보건산업체 역량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해외진출,인력양성, 경영기술 확대 △미래기술발전 패러다임과 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성과지향적 보건의료기술 R&D 지원 강화 △정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업의효율적수행등이다.

특히 올해 진흥원의 사업방향이 보건의료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구랍 21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흥원이향후 보건의료산업을 총괄토록 했기때문이다.

이는 진흥원의 역능증대는 물론 관련직능 산학연에 이르기까지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직간접으로접근성을높일기회다.

특히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진흥원의 여지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한의약 R&D사업에도적지않은의미가있다.

그런점에서 진흥원의 사업방향은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도 새로운 접근전략을 요구하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상프로토콜 등 기술 규정이 적용되는만큼 진흥원의 기술지원사업과연계해 추진하는 전략도 바람직하다.

특히 한의약 산학연들의 산업분석, 지식정보인프라, 지재권 보호, 경영기술, 공동활용, 연구환경, 시설 등이 열악하다는 점에서한의약육성종합계획이 새로운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산업 총괄기능을 지닌 진흥원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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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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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출범

///부제 ‘한국적모델’창출에전념해야

///본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협의기구인‘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이해찬 국무총리, 민간인 공동의장은 미정)가 지난달 26일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공식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연석회의측은 출범선언문에서“실천가능한 의제를 도출하고 신뢰와 양보, 대화를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밝혔다.

종교계 대표로 참여한 박종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당선자는“기독교계는 자녀낳기 운동과 낙태반대운동, 입양확산운동 등을펼치고있다”며“앞으로목회자들이 결혼주례시 자녀를낳을 것인가를 물어 낳지 않겠다면 결혼무효를 선언하는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운동을펼치겠다”고 밝혀 호응을 받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위한‘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지난달 26일 출범했다. 각계 대표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출범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실질적인 저출산· 고령화대책 강구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희망과 확신을 심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로 인해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아 왔다는 점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가 해법 모색에 나선것은다행이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려면 천문학적인자금이 소요된다. 그리고효과는 한 세대 후에나 나타나게된다. 사회 연석회의를 통해합의 도출이 필요한 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결국 연석회의는 재정 지출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적극적인참여가저출산과고령화문제 해결의 관건일 것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미래 사회의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서울대의대김용익교수가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 임명된만큼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를유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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