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61호

///날짜 200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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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가 성장동력 의료산업 적극 육성

///부제 5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부제 위원장에 이해찬 총리, 엄종희 회장 등 위원 구성

///본문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정부는 최근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의료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정책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기 위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5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으로 정부의 의료산업육성정책이 구체성을 띠고 의료산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10인과 한의협 엄종희 회장,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 박동석 소장 등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20인을 포함해 총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의 2개 소위원회도 가동했다.

또 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들에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를 담당할 분야별 6개 전문위원회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6개 분야 전문위원회는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의료제도개선, e-Health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료산업분야에서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을 비롯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 등을 다루게되며,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서는 의료제도 개선과 e-Health 등 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산하에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그만큼 의료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의료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의료산업선진화 추진의 기본방향과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06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및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며, ’06년말까지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는“우리 사회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한의학이 새롭게 부상되는 등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의료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줄 것” 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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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구 경북 한방단지 성패는 ‘예산’

///부제 중앙 지원 182억원 요청에 12%만 확보

///본문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대구 경북지역의 대표적 지역혁신사업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시도에 따르면 내년도 한방산업 육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액은 22억원으로, 시도가 요청한 예산 182억원의 12%에 불과해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단지의 생산과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이 무산될 수 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올해 확보된 국비도 20억원에 그쳐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건립 등 우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흥원 건립에 필요한 예산만도 130억원 가량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6년까지 12개 분야에 걸쳐 4200억원 가량을 투입해 한방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에 국비 1300억원 정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앞으로 재정의 뒷받침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패가 갈리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시도는 우선 한방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한약재의 품질을 관리하는 한약재 품질인증 사업, 한방제품 및 전문인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인삼소재산업화센터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체의 20%에 불과한 840억원 규모로 대폭 줄였지만 이나마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단순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에 R&D 기능을 보완해 유연하지만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세계적 한방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대구 한방산업단지가 그런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요하다. 물론 재정수요는 많고 예산은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까지 국가재정운용과 연계한다는 것은 자칫 균형재정을 흔들 수도 있다.

하지만 대구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한방산업단지’는 이미정부가 면밀한 성과예측을 통해 사전적 투자사업으로 승인한 만큼 우선 순위를 높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장점인 한약유통재배단지의 접근성을 충분히 활용해 국내 한방산업단지의 중심축으로 국내 한의학 발전을 견인하는인프라도구축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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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대 여성 흡연율 증가

///부제 복지부, ‘나비캠페인’ 전개

///본문 우리나라성인남성및여성의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20대 여성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지난 25년간 흡연 율분석을통해이같이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20대 여성의 흡연증가율은 가임기 여성의 출산과 미래세대의 건강은 여성의 흡연예방 및 금연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금연캠페인인‘나비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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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체납액이 연금 기반 뒤흔든다”

///부제 고경화 의원, 연금관리공단 국감서 대책 따져

///본문 앞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과세자료를 조기에 입수해 소득신고 및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건강·고용보험과의 가입이력 수시확인 등을 통한 미신고 사업장을 조기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호식 이사장은 지난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한 자료공유 차원에서 과세자료 미보유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 소득신고를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안명옥 의원은 정보제공 요구 건수 및 제공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단은 1,628만2487건의 요청 중 총 878만968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중 2002년도에 검찰청이 요청했다고 밝힌 959건은 사실 확인결과 경찰청이 요청했던 것을 오인하는 등 공단의 개인정보 제공내역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향숙 의원은“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상당수업체가 영세사업장이여서 현행 일률적인 방식으로 직장가입전환을 강제할 경우, 사업주들의 반발로인한 가입해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업이나 음식점업 등 일용직 비정규직시간근무제가 많은 업종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담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점검을 통해 가입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은 전국지사별로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북·강북 46.3%, 도봉·노원 43.5%, 관악·동작 42.9%, 동대문·중랑 42.5% 등으로 40%를 넘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모두 서울소재 지사로 나타났고, 한편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역시 종로·중구 6.3%, 강남 7.7%, 서초 9.2%로 이 역시 모두 서울소재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국감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지역가입자들의 체납액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고경화 의원은 2005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한금액이 약5조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작년말 미납금액보다 14% 정도 늘어난 수치로, 미납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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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민간의료기관에 공공병원 인증제 도입

///부제 복지부,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본문 민간의료기관에‘공공병원 인증제’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근거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나서기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에 대해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부여와 지원을 병행하는‘공공병원 인증제’도입을추진키로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과제에 5천4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약 9개월간 시행되는 연구는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의 공공성 개념 정립 △공공의료서비스의 적정 범위와 제공 모델 △공공성 평가체계의 개발 △이론적 검토 및 기존 연구의 검토 △국내도입시 파급효과 분석(의료의 보장성 및 거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장단기 청사진, 영향 분석) △공공성 강화방안의 마련 및 분석(공공병원 인증제, 인센티브 제공 등 모색) △모의적용을 통한 현실적합성 검증 등이다.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등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18일까지 공공보건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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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의료 인프로 구축 ‘한 몫’

///부제 보건소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인기

///본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2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을 완화, 내년부터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사회안전망 대책을 위한 복지예산을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빈곤층 지원 등 총 8조6천억원으로 확대키로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해 현재 60%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마디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의 최우선 순위는‘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모아진다.

여기서 충남 금산군보건소가 벌이고 있는‘방문보건사업’은노인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 빈곤층에 대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03년 11월 시작된 충남금산군보건소의 한방의료방문보건사업은 매주 월·수·목요일 방문지별로 8개 조가 한의사와 동행, 거동불편 및 불능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가정을 방문해 개인별 건강상담과 침, 뜸, 부항, 한방관련 투약 등 진료활동에 나서는 진료체계로 이미 충남지역에서는 군보건소의 대표적 특성화 인프라로 정평이 나있다.

따라서 금산군보건소의 이러한‘방문보건사업’은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의 자발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

따지고 보면 인삼 등 한약재재배단지라는 특수성이 새로운 한방의료체계 선택을 가능케한 측면도 있고 보면 최근 복지부로부터 한약유통지원사업지로 선정된 충북, 전북, 전남, 강원도 등 지자체들도 충남의 한방보건소사업의 성공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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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 13회 ICOM행사 일정 확정

///부제 학술논문발표, 전시행사 등 부대행사 다양

///본문 역사상 최대규모로 개최될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10여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제13회 ICOM 학술행사 및 부대행사 일정 등이 확정됐다.

이번 제13회 ICOM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대구광역시 엑스코(EXCO)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국제동양의학회·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대구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며, ‘고령화사회와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국외 50개국 500여명, 국내 1만여명이 참석하는 매머드 학술대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은 총 299편이며 대회 공식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결정됐다.

이번 제13회 ICOM은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로서 한의학이 세계치료의학으로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대회장소인 대구는 약령시 등을 중심으로 국내적으로는 전통적인 한의학의 고장이며, 지역한방산업 육성의지가 높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13회 ICOM은 국내적으로는 보수교육이 인정되며 일본동양의학회 대만중의사공회 미국NCCAOM 등에서도 보수교육을 인증하는 세계적인 학술대회로 인정받는 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주요 행사일정을 보면 ICOM의 환영연이 20일 오후 6시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되고, 개회식은 21일 오전 10시 엑스코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는 정보포럼은 21일 11시(EXCO407호), 학술발표 21일~23일까지 구두발표 컨벤션홀 1,2(5층) 전시장 3(3층), 포스터발표 전시장4(3층) 등에서 개최된다.

또한 2005 대구·경북 국제한방엑스포 전시도 행사장에서 열리고, 제17차 ISOM이사회는 21일 오후 4시(504호)에 열리며 이어 ISOM 30주년 기념식은 21일 오후 7시 5층로비에서 열린다. 부대행사로는 제10회 한·중침구학술대회(23일), 한·일침구학술세미나(22일) 한·일동양의학심포지엄(22일) 등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13회 ICOM의 각 지부별 참가일정은 10월21일 대구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북지부 경남지부, 22일 대전지부 광주지부 충북지부 충남지부 전북지부 전남지부 경기지부, 23일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제주지부 등이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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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지속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당부

///부제 서울시회, 서초경찰서에 공로패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지난 5일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서초경찰서(서장 최종덕) 양재호 수사과장, 신동균 경사, 유병만 경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서초구한의사회

강재만 회장이 김정열 서울시회장을 대신해 수여했다.강 회장은“경찰의 무면허불법의료 단속을 위한 노력은 국민건강 수호로 이어진다”고 격려했다. 이에 양재호 수사과장은“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더욱 힘이 난다. 한의학 전문지식을 접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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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혈액사업 전담 ‘혈액관리원’ 설치

///부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건의

///본문 지난 5일 대한적십자사(총재한완상)는 혈액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혈액관리원(가칭)’을 설치, 운영을 위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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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인삼, 백내장 예방 효과 탁월

///부제 서울대 연구팀, 동물시험 결과 발표

///본문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을 이용해 백내장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병원 이진학 교수팀(안과 정문선 임상강사·약대 한용남·박정일 교수)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를 통해 인삼 사포닌 성분이 백내장 발생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쥐 100마리(실험군50마리·대조군 50마리)에 백내장 유발물질(Sodium Selenite)을 주입한 뒤 실험군에는 인삼 추출물을 투여하고 대조군에는 생리식염수를 넣었다.

실험 2주 후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쥐 21.5%에서 백내장이 발생한 반면 인삼추출물을 주입한 쥐는 9.4%만 백내장이 발생했다.

연구팀 관계자는“이번 연구를 근거로 인삼의 사포닌 성분을 이용한 백내장에 효과적인 안약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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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OMSTA 대통령 표창 수상

///부제 올 초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 구호 활동 공적 인정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김호순)이 올 초 스리랑카 트링코말리 지역에 25명의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한의학적 질병 치료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펼쳐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 공적을 인정받아 최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상은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을 실시한 단체 중 대통령 표창 4곳, 국무총리 표창 7곳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특히 KOMSTA의 활동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11개 단체 중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보건복지부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제외하고 사단법인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으며, 한방의료가 세계 재난 피해 어느 곳에서나 효과적인 치료효과를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제2의 쓰나미의 재발 위험과 반군과의 대치로 인해 스리랑카 정부조차 지원하지 못했던 북동부지역에 스리랑카 전통의학부와 연계하여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한 것과 더불어 3개월 뒤 다시 구호팀을 파견하여 스리랑카 북동부 전역을 돌며 쓰나미로인해 학교 교실과 공부할 책을 잃은 아이들을 위해 책가방을 비롯 노트, 연필 등 학용품을 지원하는 구호사업을 펼친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과관련 김호순 단장은“KOMSTA의 활동은 한의학은 긴급의료에 취약하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깬 것”이라며“양의학과 한의학을 떠나 지원이 필요한 곳이면 어떤 곳이든지 세계 각국의 구호팀들과 함께 구호사업을 펼쳤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KOMSTA의 내부 역량도 강화해 평상시의 해외의료봉사 활성화는 물론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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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의료원, 고물 장비 수두룩”

///부제 전재희 의원, 국감서 지적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6일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장비 노후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이 보유한 5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는 총 541개 중 감가상각이 이미 완료된 노후장비는 245개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3년 이내에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장비도 282개에달해 전체 541개 장비의 절반이 넘는 56% 수준이었다.

이와관련 전 의원은“꼭 필요한 의료장비, 노후화로 인한오진 위험상, 기계고장의 위험성이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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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의료원, 고물 장비 수두룩”

///부제 전재희 의원, 국감서 지적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6일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장비 노후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이 보유한 500만원 이상의의료장비는 총 541개 중 감가상각이 이미 완료된 노후장비는 245개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3년 이내에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장비도 282개에달해 전체 541개 장비의 절반이넘는56% 수준이었다.

이와관련 전 의원은“꼭 필요한 의료장비, 노후화로 인한오진 위험상, 기계고장의 위험성이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교체해야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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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의료원전공의충원‘어려움’

///부제 한나라당박재완의원, 국감서지적

///본문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심기관인국립의료원이 전공의 충원에 만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아니라 최근 일부 수련과목은 아예 정원조차 배정되지 못한 것으로드러났다.

지난 5일 보건복지위 한나라당박재완 의원은 국립의료원 국감에서 국립의료원에 전공의 정원이 없는 과목은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이며,전공의 정원이 1명인 과목은 응급의학과라며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공통적인 애로로서 전공의 선호도와 만족도에따라 일부 수련과목(특히 진단방사선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의 기피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다른 국ㆍ공ㆍ사립병원들의 수련과목별전공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의료원의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시류에 책임을 전가하는안일한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들은 취약과목의 전공의 정원과 현원을 꾸준히 늘려서 의료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를담당하는국립의료원의 사명에 비춰볼 때 취약분야의 전공의 확보는 다른 의료기관들보다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추구해야할사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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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 육성은 국가경쟁력과 직결”

///본문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당 차원에서 전통의학을 수호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전통의학발전특별위원회’를구성했으며, 홍미영의원을지난달12일자로 특위 위원장에 선임했다.

홍미영 의원은“열린우리당은당회의를통해전통의학에대한 보호와 지원이 전략적으로이뤄져야함에도현재이에대한 정부정책이 극히 미흡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며“한의학의 육성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의 강화이기에 특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자부심을가지고최선을다해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홍 의원은 특위 위원장직을맡고 국정감사로 바쁜 와중에도 한의학 발전을 위한 특위사업 1단계 과정으로 오는 10월 1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2층대강당에서‘한방의날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한의학의발전을위한범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기위한자리로마련됐다.

한방의 날을 법적인 영역안에 고착시킴으로써 한의학이라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학을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고 아울러 정체돼 있는 정부의한방 및 한의학 육성 지원정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홍미영 의원은“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질의하고질책한이슈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된 안건 중하나가바로한약과관련된것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국내한약재및한의학에대한지원및관리통제가얼마나심각한 수준인가를보여준다”며 이번 심포지엄을통해이런많은문제점들은점검하고 새롭게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

심포지엄은 경희대 한의대김남일 교수가‘한방의 날 왜필요한가’를 주제발표하고,허준박물관 김쾌정 관장과 호서대 철학과 김교민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의약의 변천사와 한의학의 정체성,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과 한의학, 한의학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근대 한의학의 발전사와 한의약의 변천사등은물론한의학과한의약에 대한 정부차원의 육성지원이왜필요한지등전반적인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에따라한의계는물론시민사회단체와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이모아지고있다.

홍미영 의원은“한의학은수천년에 걸쳐 우리 국민들의건강을 보살피며 축적된 뛰어난 의학임에도 불구하고 해방전에는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는 서양의학으로부터 배척당하며 발전하지 못하고 명맥만 이어왔다”며“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왜 이렇게 배척 당해야 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개선해 나가야 할 점과 이를통한 국민건강 증진은 어떻게이뤄나갈 수 있을지 등 뜻 깊은논의가이뤄질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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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KBS, 전문가배제된한의학정보남용

///부제 양의사·식품영양학교수, 의학입문등설명국민건강 위해…시청자들‘황당하다’반응

///본문 KBS 2TV 건강프로그램인 비타민에주인없는 한의학 정보가 남발되고 있다.

한의사는 단 한명도 출연하지 않은 채, ‘의학입문’‘본초강목’등 한의학 고서의 권위를 빌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양방의사나 식품영양학 교수가 한의학 정보를 소개한다는 것.

한의학정보 남발이 가장 심한 코너는 ‘위대한 밥상’. 질환 개선에 좋은 식품을 프로그램측이 선정, 연예인패널들과 함께 수수께끼를 내고 풀어보는 형식으로진행된다. 지난8월7일(106회) 방영된여름피부에 좋은 복숭아편에서는‘의학입문’이인용됐다. 비타민에서자문을맡은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한영실 교수는 의학입문에서는 복숭아씨 사이의 핵을 끓인물에 맵쌀을 넣고죽을쓴것을도인죽이라고 해서 약죽으로

먹었다”고 말했다. 또 양의사인 권오중박사는“이것을(복숭아)를먹으면얼굴이좋아진다”고본초강목을인용했다.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왜 문제냐고말한다면큰오산. 이말조차한의학적인 이론과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식품의 건강효능을말함에 있어 한의학적관은 무엇이 다 몸에좋다고말하지않는다.

한 교수와 권 박사의 말만 믿으면“복숭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피부미용에 그만”이다. 그러나 동의보감에서는 복숭아따뜻한 성질을품고 있어 열이많은 사람들은피해야 한다고했다.

즉, 열성으로몸에 종기나 부스럼 및 아토피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삼가야한다는말이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단지 복숭아가 피부미용에 좋다는 의학입문의일부를 인용했을 뿐이다. 만약 체내에열이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여과없이 복숭아를 많이 복용해서 피해가생긴다면 어떡하겠는가. 한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없는 노릇이다.

이에대해 정지행 원장(정지행 한의원) “비타민의 이같은 처사는 한의사를 기만한것”이라며“한의협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항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도“국민건강을 위하는 프로가부족한 정보로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치게될수있다”며“KBS측에 공식적인 항의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도 이를 지탄하는 글이 올라 있었다. 시청자 임은정씨는“한의사도 아닌 분들이‘본초강목’을응용하다니 황당하다. 실례로책이라도 보았나. 작가가 구성하고 연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비꼬는글을올리기도했다.

반면 비타민 김호상PD는“앞으로 한의학 내용은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한의학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한의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하는것은대답할수없다. 비타민만의스타일이있기때문”이라고밝혔다.

한편 양의사들의 한의학 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의사가 공영방송에서 본초강목을 들먹인다는 것은아이러니한사실이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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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특허 PCT 최소문헌 포함

///부제 WIPO총회, 국내기업 지재권 강화

///본문 지난 4일 특허청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총회에서 한국특허를 국제특허 심사 때 의무적으로 조사해야하는‘PCT 최소문헌’에 포함토록 하는 규칙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어로쓰였다하더라도간과할수없을만큼한국특허의 역량이 성장했다는 국제적 공감대가형성된것이다.

PCT 최소문헌이란국제특허심사시선출권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기타 국가특허 등기술분야별230여개저널로구성돼있었다.

한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세계4위, 국제특허출원건수세계7위를기록했으며,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박주익 주제네바한국대표부 특허관은“이번 PCT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대폭강화될것”이라고밝혔다.

박 특허관의 진단대로 한국특허를 도외시하고세계특허를낸다는것은시작부터특허출원이어려워질것이다. 쉽게말해한국특허가국제특허심사때의무적으로조사돼야하기때문에설혹첨단기술이라하더라도한국에등록된특허는인정받지못해치열한특허전시대에살아남을수없다는얘기다.

그러나 혁신기술시대에서는 국제특허를받을수있는수준의기술개발에역량을집중하지 않으면 구축된 특허도 무용지물이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특허가 PCT 최소문헌에 포함되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모든국가 R&D사업에 특허출원, 등록, 사업화여부 등을 파악함으로서 연구성과의 관리평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 활용확산계획을마련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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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무면허 의료행위자 근절 위한 정부대책 시급

///부제 일반인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초래

///부제 현재, 무자격의료행위자 처벌 헌법소원 기각 결정

///본문 무자격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같은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중요한 선고 결정을내려관심을모으고 있다. 헌재는최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무료봉사단체인‘뜸사랑’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처벌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개요를 보면 청구인인 노모씨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구인의 집에서 전신근육이완기 1대 등을 설치, 목과 척추 등을 주무르고누르며 항문근육을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고정하는 치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이 사건의 적용법률인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자 청구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금지한 의료법과 이를 처벌토록한 보건범죄 단속특별조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들 적용법률의 위헌확인을구하는헌법소원을제기했다.

또한침과뜸으로환자를치료하는‘뜸사랑’이라는 비영리봉사단체의 회원들로 전통민간의술인 침과 뜸으로 무료봉사활동을 해 무자격의 의료행위로 인한의료법위반에 대해 의료법이 명확성의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생명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을구하는헌법소원을제기했다.

이와같은 사건에 대해 헌재는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여(의료법 제1조)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안전하며, 또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특성상 어떤 시술방법에 의해 어떤 질병을 고칠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보건에위해를 발생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제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의료행위는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며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 부작용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없다고못박았다.

헌재는 적용법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의 의료행위의 개념은‘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의료행위부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것처럼 불명확한 개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볼수없다고강조했다.

최근들어 소위‘민중의술’이라는 이름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이 이를 제도화 및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있는데, 이번 무자격의료행위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들이 분명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법률로서도명확하게 선을 긋는 조치로 받아들여 지고있다.

특히그들이말하는민중의술이라는것이 침, 뜸 등 한방의료를 그대로 모방해서시술하는 것으로서 전문의료인의 영역을무자격자가 행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무자격 의료업자들이계속해서활동하고있는것에대해서도정부는이들의의료행위가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의료행위는반드시의료인만이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히마련되어야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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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맞춤형 신약개발 모색”

///부제 오는 14일 오후 2시 KIOM 11주년 기념학술대회

///본문 1994년 3월 한국한의학연구소법 제정 공포(법률 4758호)에 따라같은해10월문을연한국한의학연구원이 올해로써 11주년을맞이해 맞춤형 신약개발을 위한‘사상체질의학의 과학적 연구’를 주제로 오는14일 오후 2시부터연구원대회의실에서개원 1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체질맞춤형 건강관리 의료체계(한의학연구원 김종열선임연구부장), 사상체질진단 표준안 제안(상지대 한의대 김달래 교수), 사상체질정보은행 DATAMINING 전략(KAIST바이오시스템공학과 이도헌 교수), GEN OME TO MIND(한국생명공학연구원유전체연구센터 박홍석 책임연구원)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사상체질의학의 처방과 약물유전체학(경희대 한의대 김형민 교수), 사상체질진단기 개발에관한 연구(동의대 한의대 김종원교수) 등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복지부 박상표 한방의료담당관,과기부 강병삼 원천기술과장 등이 참여한 패널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11주년 기념 학술대회와관련, 이형주한의학연구원장은“그동안많은분들의성원과격려가 있었기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연구원들이희망과믿음을갖고한의학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며“이번11주년기념학술대회가그동안의연구성과를집약하는한편21세기한의학맞춤형신약개발을 탐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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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북 영천시, 한방도시 꿈꾼다

///부제 제 3회 영천한약축제…영천시한의사회 의료봉사

///본문 천혜의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국내유통 한약재의 30%를공급하는 영천시가 한방도시로의변화를꿈꾸고 있다. 이를위해 시에서는 약초재배 단지조성 및 인터넷판매망 구축 등을 통한 지원에 나섰다. 현재경북 영천시의 완산동ㆍ남부동 일대 31만4,600평(104만㎡)이 영천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상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제3회 영천한약축제는 약초·한방처방약, 한방화장품 등을선보인 전시ㆍ판매행사와 대구한의대ㆍ영천한의사회의 한방의료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오감을즐겁게했다.

특히 영천시한의사회(박재형회장) 회원30명과간호조무사 60명, 보조요원 10명으로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축제기간 동안 2천여명 이상 관람객을무료진료를펼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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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학취업률전체전공중최고

///부제 교육부, 대학취업률 통계자료 분석

///본문 지난달 3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개한 대학 취업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학(94.4%)이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가운데 다음으로 한의학(93.3%), 간호학(93.1%), 치의학(92.9%)이 1~4위를기록했다.

다음으로 약학이 86.7%로 취업률 6위에 올라, 5위를 기록한초등교육학(90.8%)를 제외하고의약분야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계열별 취업률도 의약계열(89.9%)이 가장 높았으며 전공일치도도 의약계열(97.5%)이 수위를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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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체질분류재현성신뢰할수있다”

///부제 동인당한방병원김관호원장, 北체질분류기‘금빛말’로조사

///본문 지난 1996년 북한 조선컴퓨터센터(KCC)가 지문 분석을 통해체질을 분류하는‘금빛말’을개발, 국내에서 시판된 이후 지난2002년부터 꾸준히 사용해온 동인당한방병원 김관호 원장은‘금빛말’의 재현성에 높은 신뢰감을나타내보였다.

실제 동인당한방병원에서는 지난 2002년 9월 이후부터‘금빛말’을이용해체질을분류한결과를 데이터화해 지문을 이용한 체질분류의객관성을보여주었다.

지난 2002년 9월1일부터 올 9월3일까지 동인당한방병원의 외래환자 1,839명과 입원환자 108명 등 모두 1,947명을 대상으로 3년여에 걸쳐 체질분류를 조사한결과 태양인 0명 0%, 태음인 939명 48%, 소양인 717명 37%, 소음인291명15% 등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김원장은“경험에의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검진이란통계와 객관성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에서 수천명의 임상례를 통해 개발된 금빛말의 지문체질분류는 그 검사 결과를 신뢰하게 한다”며“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아니며 진료하는데참고자료로활용할뿐”이라고밝혔다.

김 원장은 또“한의학이 보다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인재를 발굴, 한의학의 역량을 배가시켜 나가는 것이 한의학 발전에중요하다”고강조했다.

한편 지문 사상체질분류기인 ‘금빛말’은 지문의 유전성을 이용해 선천적인 체질 특징 파악과체질 분류로 사용의 간편성과 편리성이 큰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금빛말은 또 체질분류결과를△ 전통의학적 체질 △심리적 특징 △생리적 특징 △형태적 특징 △체질적으로 쉽게 올 수 있는 질병 △체질적으로 주의해야 할 질병 △건강식품 △음료수 △기호품 등으로 나타내 환자가 각자의체질에 맞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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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대화와타협으로해결해나가자” 간협, 간호법제정관련성명발표

///본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추진 반대의견서에연대서명한대한의사협회 등 6개 단체와 대화와 타협을통해해결해나갈것을촉구했다.

간협은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간호법 제정반대를 이유로 오는10월 11일 국회 앞에서 벌이려는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간호조무사협회의 사실무근 주장에 대해 호가인도없이 집단행동에 동조와 지원을 결정한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대표들의각성을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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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적 생명공학 석학 서울에 모인다

///부제 18일 월머트, 황우석 교수 등 참가 바이오메디 심포지엄

///본문 이달 18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인류의 생명공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석학들이모여‘2005 서울 바이오메디심포지엄’을개최한다.

작년에이어황우석서울대교수등우리나라생명공학연구진이연이어눈부신성과를발표하면서‘서울 바이오 메디 심포지엄’이 국제 생명공학계의 중심지로자리잡고있는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 로슬린연구소 이언 윌머트 교수와인공장기 이식의 세계적 권위자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교수, 런던왕립의대크리스토퍼쇼교수, 로버트골드스타인 미국 소아당뇨재단 연구실장 등 걸출한 석학들이 바이오메디 심포지엄 참석할 예정이어서주목받고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줄기세포연구의 현황과 바이오산업의미래상 및 해결과제 등에 대해논의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추상적으로 인식되던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늠자가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윌머트 교수는‘복제된인간배아에서추출한배아줄기세포연구와응용치료’를, 섀튼교수는‘한국 연구진의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 의학및생명공학 분야의 획기적 발전 기회제공’을, 서울대안규리교수는 ‘핵이식기술을이용한환자특이적 줄기세포 개발 현황과 응용방안’을발표할계획이다.

또로버트골드스타인박사는 ‘소아당뇨연구재단의줄기세포부문 국제공동연구 현황’을, 크리스토퍼 쇼 교수는‘복제기술을이용한루게릭병치유프로젝트’를주제발표할예정이다.

황 교수는‘배아줄기세포 연구와장기이식에의활용’이라는주제로특별강연을하게돼한국연구진의위상을엿보게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없이는 미래 비전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기술이빠른속도로 고도화,융합화되고 생명산업 구도가기초연구, 응용기술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일궈낼 수 있는 상용화말고는 달리대안을찾기어렵다.

그런 점에서‘2005 서울 바이오 메디 심포지엄’은 바이오산업의 미래상 제시 못지 않게생명윤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해법도마련해야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앞선 기술을 확보한다해도 생명윤리에관한 국제 규범 마련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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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학 R&D활용도 ‘낮다’

///부제 대학 보유 기술이전율 8.2%에 불과

///본문 세계주요국가들은21세기의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국가경쟁력이그나라의과학기술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술주도권 확보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술동향과 미래유망기술에 대한분석과 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국의 기술능력을꾀하고있다.

그런데최근열린우리당김교흥의원이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국가의 R&D투자 금액(민간기업, 비영리단체등 모두 포함)은 22조1,853억원이고, 이 중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2조 2,009억원으로 약 9.9%에 해당하며, 03년도에 비해 비율은 줄고 있지만 금액은 13.9%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00~04년까지 내국인 특허출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41만 8626건 가운데 대학이 출원한 실적은 5,949건으로 약 1.36%에 불과하며,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기술이전율은 전체 1만 3,644건 기술보유 중 1,121건인 8.2%로 매우 낮은 수치를보이고있다.

이와관련 김교흥 의원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율은 고작 8.2%로 매우낮은것은아무리대학이연구성과를 내더라도 그것이산업에응용될수있는특허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의미한다”며“혁신주도형경제에서 특허를 획득하기어려운R&D 사업은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특허, 기술이전과 사업화까지 ONE-STOP 시스템은 갖추어져야한다”고지적했다.

김의원의지적대로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R&D 사업도 국제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지않으면치열한기술전쟁에서살아남기어렵다.

특히 글로벌 경영시대에서는 국제특허 획득여부가 R&D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돼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 보유한 첨단기술이전율이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는 낮은 생산성과원천기술부족등특허기술이전시대에국가경쟁력확보에도어려움이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기획단계부터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과제를 파악, 연구성과의 관리평가를 체계화해 가야한다.

이와함께 장기투자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있는 특허가 가능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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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쇼핑환자2년간18만명달해”

///부제 강기정 의원, 중복진료 단속 강화 지적

///본문 최근보건복지부는한·양방기관약국등의료급여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충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수혜자들간 도덕적 해이 방지를위한관리시스템을도입키로했다고발표했다.

이를반증하듯이에앞서지난달22일국정감사에서 열린 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이 발표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자료에서도확인됐다.

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등급의 다른요양기관을 3회 이상 이용한 자가 2003년∼ 2004년18만7922명에달했다.

강의원은“같은병을치료하기위해여러곳의 병·의원을 찾아다니는‘의료 쇼핑’환자가지난 2년간 무려 18만명에 달한 것은 사회에만연해있는 의료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것”이라며“의료기관을 돌면서 중복진료를받는수급권자의모럴해저드단속문제는시급하다”고지적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모럴해저드’단속은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쇼핑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복지부나심사평가원도책임이있다.

그런의미에서 복지부가 공급자와 수혜자의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구축에 나선것은늦은감은있지만잘한일이다.

차제에도덕적해이방지를위한관리시스템제도에 앞서 의료인과 의료소비자 등 이해 당사자 당국간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만들고의료보험안전망 의미를 제대로 인식시켜가는사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계의 모럴해저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의료쇼핑행위가반복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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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시원이사장에김의숙간협회장

///부제 제30차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사회개최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 신임 이사장에 김의숙대한간호협회장이선출됐다.국시원은 지난 5일 신라호텔오키드룸에서 제30차 이사회를갖고 현재 궐위 중에 있던 이사장에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한데 이어 신임 이사장 주재로 국시원 주요 현안에대해논의했다.

이로써 김의숙 신임 이사장은2005년 10월 5일부터 2007년5월 7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된다.

김의숙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의과대학 간호학과, 미국 보스톤대학 간호대학 및 대학원을졸업했으며 현재 대한간호협회장,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보건연구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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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평가 효율성 제고 시급

///본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추진해왔던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조정한‘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했다.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여기에는 인구, 출산, 소득,건강, 문화, 노인요양보험,의료기관 평가,주거, 산업, 재정대책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포함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

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합대책도필요하지만어떻게객관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느냐가더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부가올해부터 의료기관 평가단에 퇴직간호사들을 새로이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으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달부터 실시되는 평가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평가반에 제출하는 의료기관평가 지침서 조사표 원본을 제의한 1부를 복사해해당병원에 보관, 피평가병원에서 추후 이의제기 등에활용토록 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런데 이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대한병원협회의‘2005 의료기관평가단교육’에서 복지부 이재용 사무관은“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의 개선노력을적극적으로유도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는 평가결과를 분기별로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가 밝

힌대로투명평

가를 위해 시민단체의견까지수렴하면서유독한의계인사들을배제한것은투명평가에도어긋난다고볼수있다.

물론 한방의료기관평가단에는한방인력을참여시키면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간호사들을평가단에참여시키면서한의사를누락한 것은 객관성 차원에서도이해할수없다.

따라서 의료직능단체에서공평하게선택해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객관성·효율성면에서도 형평에걸맞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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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산에淸華大과기원착공

///부제 국내산·학·연과한방산업화공동연구

///본문 일산 차이나타운이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일산킨텍스지원시설부지2만 1000평에서 착공됐다.

연면적 17만평의 21세기형‘신차이나타운’ 을 목표로 1단계로 쇼핑몰‘파크에비뉴’와교육·연구시설‘칭화윈도’가 2007년 3월까지 건립된다.

또 중국 최고 의과학 명문대학인 칭화대가 일산차이나타운 부지에 과학기술대학원을 세우고 국내 한의대 및 연구기관과 한방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지상12층, 지하3층연면적8000평의‘칭화윈도’는시행사인서울차이나타운 개발(주)의 대주주인 중국 칭화대학 기업집단의 칭화 신과학기술센터 분원, 칭화대학 연구원 분교가 들어서한·중간한의약산업기술교류의메카가된다.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관계자는“칭화대 기업 집단과 한의학 산·학·연의 제약기술을 결합하는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며 “일산신도시의칭화대과기원설립은국내한의대 및 연구기과느 산업체에도 R&D활성화 기반을 갖추게 될 것” 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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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내연구개발투자율저조

///부제 해외기술의존도심화핵심기술개발부족

///본문 지난 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2003년2.64%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R&D 투자액은 미국의 18분의 1, 일본의 8분의 1 수준에불과한 것으로 분석돼 선진국에 비해턱없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전체 R&D 투자액중에서정부투자 비중도 24%에 그쳐 미국31%, 독일 32%, 프랑스 38% 등민간부분이 활성화된 선진국에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있다.

예컨대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등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총 투자규모만 해도 연 100억원으로 고작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비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줄기세포 연구에만 연간 3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뉴욕·일리노이주도 각각 1조원을상회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 한국의 R&D 역량과 생명과학선진국 입지에 비추어 경제적 성과는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점에서걱정스럽다.

우선 전체 R&D 투자면에서도절대 규모가 적어 미래 핵심기술은 고사하고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를심화시킬수밖에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같은틈새 R&D 능력을 이끌어 올리지않고서는 생명산업 성장동력이약화될수밖에없다.

그런 점에서 한방바이오퓨전 R&D의 질적 수준을 끌어 올리는것이 시급한 과제다. 특히 다학제공동연구를 통해 앞선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국의 틈새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새겨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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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스테로이드과다투여 괴사산재인정

///부제 서울행정법원판시

///본문 서울행정법원은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산재환자가 다리의 일부 조직이 괴사했다는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후유증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L씨는 지난 2002년 4월 작업도중 허리를 다친 뒤 산재 요청이받아들여져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다리와발목관절등에운동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L씨는 업무상 재해로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괴사 발병원인이 되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주사액을 투여받은것이사실”이라며“원고의 다리에 생긴 괴사도 산재로 인정해야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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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차세대바이오산업지원‘엇박자

///부제 정부·제약업계,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폐지논란

///본문 선진국들은 21세기에는 바이오산업이 국가 발전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차원에서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다. 그런데 이달초 재정경제부는“그동안 국내 기업이 개발한BT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밝혔다.이와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외국기업은 자국에 해외기술을 도입할때 5년간기술도입대가에대해 소득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는다”며“정부가 BT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정해놓고 기존 지원제도마저 없애려는 것은 앞뒤가맞지않는처사”라고주장했다.

물론 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기업간벌이고 있는 예산절감 형평성문제 등의 엇박자는 각기 불가피성이있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 LG의 신약개발 성공사례에서 보듯 차세대 성장동력사업들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은 정부의‘세제지원’이라는 강력한 정책추진에다 국가 경쟁력이라는경제모토가있었기에가능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무작정 일몰시한이라는이유로장기적으로필요한 제도마저 없애기보다는비교우위 산업 당사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세제지원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보완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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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희귀난치성환자2명중1명‘가정해체’

///부제 안명옥의원, 대상자중28% 연300만원이상지출

///본문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과반수이상이 의료비 과잉지출로 인해가정해체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나타났다. 또 이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28%가 연간 300만원이넘는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반해,정부의 지원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 차원의 대비책이 시급한것으로지적됐다.

지난 6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969명을대상으로 9월1일부터 20일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출되는 과잉 의료비로 가정해체 위기를 경험한 적이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9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1.6%에 달해희귀난치성질환의 경제적부담이과중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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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서구주민들의성허준에자부심

///부제 지난7일제7회의성허준축제개막

///본문 금년 3월23일 강서구 구암공원에 설립된‘허준박물관’은개원이래 지역구민은 물론 국민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정례 축제행사를해왔다. 금년에는‘제7회의성허준 축제’를 기념해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한약마을’ 을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인기를끌었다.

약재공예체험, 한방비누만들기, 총명환 만들기 등 3개 공방 프로그램과 한방염색을 무료로 가르치는가 하면 다양한 한약재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은 형태의 공예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더욱이 완성된 공예품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전시 후 본인에게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자리잡게했다.

또 수험생 등에게 인기가 있는총명환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는 프로그램과 한약재를 이용해요즘 유행하는 한방화장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 미용에관심이 많은 여성들에게 최고의인기를모았다.

더욱이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사전 신청없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장 각광을 받는 행사로 주목받았다.그렇다면‘한약마을 행사’의어떤 요소들이 참가자들로 하여금한의약의 가치를 각인시켰던 것일까.

첫째‘허준박물관’이 가지고있는 역량이다. 명실공히 전통 민족의학의 전당으로서 한약마을같은 행사를 통해 한의학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이다. 둘째 지역 전통문화박물관의커뮤니케이션적가치다. 의성 허준 축제같은 이벤트는 한의학이 추구하는 세계화국제경쟁력 방향과 공통점이 많기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허준박물관의 ‘한약마을’과 같은 이벤트 행사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기업체들의 참여형태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스폰서십과 관련한 후속적인 다양한 홍보 및 한의약의 산업화 성과 등도 함께 전시하는 등보다체계적으로업그레이드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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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개발전성기바이오주‘활기’

///부제 10개바이오업체코스닥상장추진

///본문 지난달 26일 종합주가지수가사상 처음으로 1200선을 돌파하며 전인미답의 지수‘1200시대’ 를열어가고있다.

그동안 종합주가지수가 장중한때 1200선에 오른적은있지만종가 기준으로 1200을 넘어서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은 국내주가도 1200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따라 장외 바이오업체들의코스닥 상장도 러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달25일업계에따르면연말까지 10개의 바이오업체가 상장을추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바이로메드를 비롯 팹트론 지니스생명공학바이오리더스메디독스툴젠 쎈트리온 네오팜 인트롤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이 각각 기업공개나 기술성 평가 등을 통해 상장을추진중이다.

바이오벤처 관계자는“바이오업체의 상장 열풍은 내년 초까지이어질 전망”이라며“바이오업체들의 잇단 상장추진이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주목된다”고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요즘 제약업계는신약개발성과가잇따르면서마치축제분위기를연상케하고있다.

유한양행은 지난주 식약청으로부터 십이지장 궤양치료제‘레바넥스’에 대해 신약 허가를 받았다. 이후 유한양행의 주가가 14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초만해도9만원에 밑돌던 주가가 금주 들어14만원을바라보게된것이다.

또 동아·부광약품도 신약허가를위한임상 3상을완료하고식약청의최종허가만을남겨둔상태다.

또한 녹십자는 혈우병 치료제와 골밀도 형성 촉진제의 임상 3상을 진행중이고, 유유도 뇌졸중치료제의 임상 3상중에 있어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신약 개발 전성기를보내고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신약개발의 주체인 산학연이R&D를 통한 앞선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코스닥에 입성한다해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없다는사실을깊이새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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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시민사회단체‘의료선진위’해체요구

///부제 보건연등의료체계재앙주장논평발표

///본문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저항에부딪치고있다.

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 지난5일 의료연대회의와 보건의료계시민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이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고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를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에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며“위원회의 의료산업화정책은 한국의료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 의료를 국민의건강을보호하는‘사회적안전망’이 아닌 국민을 계층화하고,정당한 의료이용 권리를 축소시키는‘사회적 재앙’으로 전락시킬것”이라고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의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표하는의료산업화 정책을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올려놓았다”며“위원회의 망국적 의료정책에 맞서 모든 국민과 사회단체와 연대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위원회 반대의핵심 이유로 △위원회 구성의 편파성과 △위원회가 상정하고 있는정책의제등이다.

단체들은“위원회가 상정한 의제들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심각하게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을 더욱 처참하게 파괴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결국 한국사회에 돌이킬 수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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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인력난심각

///부제 강기정의원, 운영체계변경지적

///본문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올해 암센터의 정원은 867명으로 현재근무중인 직원은 628명으로 정원대비 현원 충족률은 72.4%에 불과하다고지적했다.

이 가운데 연구 분야 인력난은특히 심해 연구소와 국가암관리사업지원평가연구단의 정원(142명) 중 현재 근무인원이 48.6%인 69명에 불과한 것으로지적되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지나치게세분화된현재연구분야에대해 적정성을 따져 유사분야의통합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과별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조직 체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조직 설계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원배정과 함께 신속한 인력수급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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