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0호

///날짜 2005년 10월 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뜸사랑’ 헌법소원 기각 결정

///부제 “의료인 자격인증 외 의료행위 식별 대안없다”

///부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 가할 수 있어”

///본문 ‘뜸사랑’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비영리 봉사단체인‘뜸사랑’회원들의 무료봉사활동에 대해‘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권성 재판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인 노모씨가 지난 2000년 10월부터 2년간에 걸쳐 부산자택에서 전신근육이완기 1대 등을 설치해 놓고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목, 척추 등을 주무르고 누르며 항문근육을 마사

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고정하는 치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보건범 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노씨는 이 사건의 적용법률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 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적용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침과 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뜸사랑’이라는 비영리 봉사단체의 회원들로, 무료의료봉사와 활동에 대한 수사와 행정규제로 인해 무료의료봉사를 받지 못하게된 사람들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의료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 생명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올해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헌재는‘과학적으로검증되지 않은 방법 또는 무면허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의료행위 부분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의료봉사를 명목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활동을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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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사 등 의약품 명예지도위원 위촉

///부제 부산식약청,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나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이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 차단에 주력키로 했다.

지난달 22일과 29일 부산시,울산시 및 경남 약사회 및 의약품도매협회 및 한약재도매협회의 등 관계자들은 이같이 결의하고, 의약품 등에 대한 한약재 관련 6명과 의약품 관련 12명의 명예지도위원에 대한 위촉장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약품 명예지도위원들은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별 약사 8명과 도매업소의 의약품 관리에 대한 전문가 4명을 비롯해 한약재는 3명의 한의사와 3명의 한약재 유통 전문가를 각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구성했다.

부산식약청은 이들 명예지도위원의 각 소속 단체 업소에 대한 자율적인 지도 계몽 활동 보장과 적극적인 관심으로 관리수준의 점진적 향상 및 의약품의 유통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식약청은 관련 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지도 및 홍보 활동으로 약사법령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관련 단체 및 협회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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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부제 대통령 직속 기구… 사회.경제적 대책 수립

///본문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노무현대통령은 청와대에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신임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1일 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로서 저출산 대책, 노후 소득·건강·생활대책, 고령화로 인한 산업경제대책, 고령친화산업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위원회는 대통령(위원장)과 정부위원인 12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인 관계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민간위원은 김용익(전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위원이 공동으로 간사위원을 맡는다.

민간위원으로는 각계 각층의 추천을 받아 학계, 연구기관,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각 분야 대표와 전문가를 위촉하였고,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 가운데 5명은 정책의 계속성을 위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계속 참여하게 된다.

저출산 분야, 노후생활분야, 인력경제분야 및 고령화산업분야등 전문위원를 산하에 운영하게 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하게 된다.

특히 추진기구로 복지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조직인‘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도 두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처리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 국민의 참여가 성공의 열쇠이므로 민간위원들을 통해 국민의 지혜와 지원을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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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기업협력 차원서 건보료 지원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이 협력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의 안정적 의료이용권 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에 나섰다. 공단은 인천소재 현대INI스틸, GM대우와 건강보험료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받아 해당지역의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결실을 맺음에 따라 그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료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저소득·취약계층 686세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으며,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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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감 이후 후속 조치 이행돼야

///부제 한의약육성법 이행, 한방산업진흥원 지원 등

///본문 지난달 22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정감사는 오는 11일까지 모두 461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 153개, 광역자치단체 26개, 정부투자기관 17개 등이다.

이런 가운데 올 한의학 관련 분야는 그 어느 해 국감 못지않게 한의학 발전을 위한 주문이 잇따라 제기돼 국감이 국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지난달 22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현재 이행하고 있지 못함은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한의약육성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것임과 한방바이오퓨전연구 신규과제(14개 과제)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한방 R&D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26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도 김정숙 식약청장은 수입한약재 검사체계 보강을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수입한약재의 검체 및 시험성적서의 식약청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갈근, 대황 등 위변조 우려 수입한약재 24 품목은 정밀검사를 실시, 시장에 보급토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국감을 통해 여러 장밋빛 한의약학 발전 방안에 제시됐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강력한 추진의지와 실질적 이행에 따른 결과다. 매년 국정감사마다 제기된 문제점들이 구체적 개선 방안없이 관례적 습관으로만 묻히고 만다면 한의학 분야는 물론 여타 분야의 발전 또한 그만큼 답보,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말 그대로 국정감사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 및 여러행정 업무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감시,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과성 지적과 답변이 아닌 잘못된 사안이 올바로 바로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이뤄져 감사에서 달성하고자 한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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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 영업정지 행정처분 ‘유명무실’

///부제 강기정 의원, 심평원 국정감사서 지적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2003년∼2005년 7월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따르면 조사대상 22개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편법으로 계속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통증의학과의원의 K원장은 지난 2003년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1년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타인명의로 개설해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3억287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다가 적발, 올해 다시 1년 업무정지를 받았다.

이처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심평원의 요양기관 종별 현지조사에 따르면 대상기관 1417개 기관 중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이 1159 기관에 이르고, 894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총부당금액은 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의원은“정부의 공권력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편법·탈법행위 요양기관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심평원은 이미 현장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행정처분 등 준사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필요한 관리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업무정지처분대상기관의 60%가 편법으로 영업을 해 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자면 국가행정신뢰에도 금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행정처분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의료인들도 편법·탈법보다는 법치에 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공권력 무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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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차별화된 한방 프로젝트 적극 육성을”

///본문 지난달 28일 대구,경북 한방산업육성공동기획단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대전) 및 신물질연구소(경상북도 농업기술원)와 지역 한방산업육성 공동 협력 협약 체결식과 함께한방산업육성포럼을개최했다.

이날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인 이재형 박사는‘한방산업정책 추진의 기본인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성공적인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덕 연구, 개발 특구의 잇점을 활용 한방바이오퓨전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특화 수요 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육성해야한다”며“대덕연구단지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위치하고 있는 자생식물사업단은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연구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이야말로 한의약기초연구 응용기술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 신물질연구소와 공동기획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또 하나의 도약을 일궈 갈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공동기획단 위원들의 토론을 통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성공적인 한방산업에 발전전략도논의했다. 이에앞서 체결된 협약에서는 △자생식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천연물신약의 소재개발 등 한방산업 발전 방안 연구 △한방자원의 연구개발, 한방관련 제품의 상품화 및 품질인증 등 지역 한방산업 발전 촉진 등에 대해서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장동력 인프라를 명시해놓고 있어 한방산업발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 사업단은 2010년까지 총 1,000억원을 예산으로 우리나라 한반도에 서식하고 있는 4,000여종의 다양하고 특이한 자생식물 자원에 첨단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적으로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식물 유래의 각종 고부가가치 생명공학 제품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한방산업체들은 적은비용으로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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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응전략

///본문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국정감사장에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향후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종합대책에서는 △보육료지원대상 확대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보육시설확충 및 여성의 자녀양육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포함키로 했다.

또 고령화 대책으로는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노인수발보장제도도입 추진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 및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 모색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고령화 사업은 다가올 경제구조 전반의 변혁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전남도가 개최했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대책 세미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광주대학교 정태신 교수는“현재의 저출산이 장래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 예상되며 노후 보장을 둘러싸고 세대와의 갈등초래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국가적 대책으로 출산력 제고방안, 여성 및 고령 인력 활용, 국제결혼, 이민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더불어 초고령 사회에 대비 평생교육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출산율 제고와 노인복지에 대한 면밀한 성과예측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의 중단, 통·폐합 등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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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앙회 일사천리 봉사대 출범

///부제 보험 법률 약무 등 회원에 다가서는 회무 기대

///본문 회원들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며 부딪치게 되는 총무 보험 법률 약무 학술 등 각종 민원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일사천리 봉사대’가 출범했다.

한의협은 지난 4일 회원들의 민원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중앙회 각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일사천리 봉사대’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엄종희 회장은“일사천리 봉사대의 운영은 한의협이 회원 곁으로 다가서는 변화된 회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으로서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 회장은 또“봉사대원으로 위촉된 직원들은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회원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출범식에서는 또 대원 선서를 통해‘우리는 대한한의사협회 일사천리 봉사대원으로서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내일같이 생각하며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밝혔다.

민원 사항 접수는 협회 대표 팩스(02-2657-5005) 및 이메일(vvkoma73@chol.com)과 협회 홈페이지에 공식 접수란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구성된 일사천리 봉사대원은 다음과 같다. △대장:유충렬 차장(총무국) △대원:김경숙부장, 한현용 대리(이상 의무보험국), 노동현 과장, 김동현 대리(이상 정책기획국), 유윤숙 차장, 윤태호 과장(이상 국제학술국), 이상용 과장(총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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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배리 마셜.로빈워런 노벨의학상 수상

///부제 헬리코박터균 궤양질환 연관성 연구공로 인정

///본문 배리 마셜(54)과 로빈 워런(68)이 헬리코박터균이 궤양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벨의학상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발견과 헬리코박터균이 위염 및 소화성 궤양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끼친 이 두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2005년도 노벨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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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한약유통지원시설 사업지 선정

///부제 평창,제천,안동,진안,화순

///본문 보건복지부가 한약품질개선 종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약 유통지원시설사업으로 강원도 평창군 등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우수 한약 유통지원시설 사업을 추진하며 유치 신청을 한 전국의 28개 지방자치단체 중 평창을 비롯한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전북 진안, 전남 화순 등 5개소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내

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중 사업지로 선정된 평창군의 경우 모두 786농가가 약초를 재배하며 당귀를 비롯한 천궁, 황귀, 강황 등 모두 19종류의 약초를 생산, 최대 약초 재배지로 알려져 왔던 터라 이번 한약유통지원 시설지 선정으로 평창군 주민들은 온통 축제분위기를 연출하고있다.

평창군은 내년에 100억원을 들여 진부면 일원 5,000여평의 부지에 5,000여톤 이상의 저장 능력을 갖춘 유통시설을 건립하고 한약재 보관에 필요한 항온·항습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도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보건복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좋은 한약에 대한 유통지원시설사업, 한약품질개선 종합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것”이라며“이와함께 오는 2007년 완공 예정으로 한약유통지원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밀려드는 중국산 한약재의 불법 유통방지는 물론 품질검사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일수 있다. 특히 강원도, 충북, 경북, 전북, 전남 등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현지 한약재배단지 및 지역산업간 한약재 유통 기반이 구축돼 있어 지원시설이 설립되면 중국산 약재들과 품질 경쟁에서도 비교우위 혁신사업이 될 수 있다.

정부도 그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장애물은 없는지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 적극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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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생물학적제제 기준 시험방법 개정안 공고

///본문 식약청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방법 중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는 생물학적제제 각조 중‘건조농축사람항트롬빈III’항의 5.8 역가시험에서 참조품으로 표준품을 설정했다. 또 생물학적 제제 각조 중‘말토즈첨가 사람면역글로불린(pH 4.25)’항의 5.4 말토즈함량시험을 문맥에 맞게 시험과정을상세히기술하고‘, B형간염사람면역글로불린’항의3.2.2 원혈장의 시험의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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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ICOM 사상 참가국 最多

///부제 미국등43개국…국외논문등260여편발표

///부제 대한여한의사회회원들궁중의상패션쇼도

///본문 大望의 제13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가 보름 후로 다가오고있는 가운데 대회를 빛내줄 외국참석국가가 43개국으로 확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2차 ICOM실무집행위원회(위원장 손숙영)을 개최,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할 외국참석국가를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43개국이 참석한다고 밝혀, 이번 13회 ICOM은 역대 대회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석한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한 학술대회의 수준을 가름할 논문접수현황을 보면 현재 외국학자들의 초정연사논문을 제외하고 국내 131편, 국외 13개국 130여편 등 모두 260여편의 학술 임상논문이 접수되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한 대회로 치러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날 실무집행위원회에서는 이번 대회를 상징하는 포스터에 대한 심의를 갖고 제13회 ICOM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학자들에게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부각시키고 한국의 전통적인 美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제작키로 했다.

특히 이번 13회 ICOM에서 이벤트는 크게 환영연 개회식 갈라파티 등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각종 행사에서의 세부 이벤트는 차기회의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벤트 공연에서는 대한여한의사회의 회원들이 참여해 대장금과 관련한 궁중의상 패션쇼를 가질 예정이어서 대회관계자들로부터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이번 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는 크게 주요인사 및 외국학자등이 참석하는 10월20일 환영연을 시작으로 21일 학술대회 개회식, 이어 갈라파티(10월22일), 정부포럼 국제동양의학회 30주년 기념식(10월21일) 및 22일 폐회식 등으로 행사가

실시된다.

이와관련 손숙영 위원장은“이번 13회 ICO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학술대회 외에도 세부행사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강서구회 허준마을서 의료봉사

///부제 이번 주말 허준축제서도 전 회원 참여 봉사

///본문 강서구한의사회(회장 김영권)는 지난 3일 개천절을 맞이해 열린 가양동 일대‘허준마을’주민축제에 참여,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한의사상 실천에 앞장섰다.

‘허준마을’은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이 소재하고 있는 인근의 가양2동 가양4단지 아파트 주변으로서이날 주민축제는 주민들의 대화합과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강서구한의사회 이수완·김용기 전 회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과 질병퇴치를 목적으로 의료봉사를 펼치며 침 구 부항 등의 진료와 오적산 보증익기탕 향사평위산 육미지황탕 사물탕 등의 한약제제를 투약했다.

봉사에 참여한 김용기 전 회장(동성한의원)은“대민 의료봉사의취약점이지속적인건강관리가이뤄지지못한다는단점은 있지만 한의학이 지역주민들의 애환과 함께할 수 있는 데에서 보람을느낀다”고밝혔다.

또 이수완 회장은“더 많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이번 주 열리는 허준축제 대민의료봉사 진료소에 꼭 참가해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강서구에서 차지하는 한의학의 위치는 모든 한의사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서구한의사회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7회 의성 허준축제에 전 회원이 참여해 허준박물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민의료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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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경북 한방산업 좌초 ‘위기’

///부제 정부 지원예산 12% 불과… 사업축소 불가피

///본문 지난달 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의 고부가가치창출 기반을 위해 올해 안에 한의약 육성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한의약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즘 지자체들의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 사업들을 보면 지지부진하다.

예컨대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해온‘대구·경북 한방산업 육성’사업만 해도 예산 부족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9일 시·도에 따르면 내년도 한방산업 육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액은 22억원으로, 시·도가 요청한 예산 182억원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장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필수 인프라인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사업만해도 130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는 당초 계획을 △한방산업정책을 총괄하는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한약재의 품질을 관리하는 한약재 품질인증 사업 △한방제품 및 전문 인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 6개 분야 840억원 규모로 대폭 줄이는 등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있다.

이와관련 한방산업육성기획단 관계자는“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인근에 산·학·연 등이 밀집해 있는 데다 기초연구, 응용 기술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네트워크까지 구축돼 세계적인 한방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정부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재정 투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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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 통한 기독선교 앞장”

///부제 한국기독한의학회 창립, 김이현 초대회장 선출

///본문 한국기독한의사회가 정식 출범해 한의학을 통한 선교활동에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한국기독한의사회는 제9차 의료선교대회가 열리는 광주 소재호남신학교에서 지난 3일 창립총회를 열고 김이현 준비위원장(상당한의원 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대내외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의료선교회 내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등 의료직능 단체들이 각각의 단체명을 갖고 활동한데 비해 한의사회는 산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따라 한국기독한의사회 창립은 한의사들의 역량을 집약해 독자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의학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선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들 대부분이 국내활동과 함께 외국 선교활동에도 적극성을 띠고 있어 앞으로 한의학의 세계화와 이를 통한 국위선양에도 공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참석했던 기독한의사들은 돈벌이에 연연하지 않는‘누가’의 자부심처럼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로 활동하는 한의사가 될 것 을 다짐했다.

타지키스탄 의료봉사에서 침으로 앉은뱅이 어린이를 걷게 하는 장면의 비디오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 한의사 출신이자 한국기독한의사회 이사장인 길자연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오늘 한국기독한의사회 창립은 기독한 의사들의 자성적 삶과 선교적 헌신이 1만5천 한의사들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는 선교사역의 연합과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한의사와 한의인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9차 의료선교대회 이건오 준비위원장은 축사에서“생명은 죽어야 태어난다”면서“한국기독한의사회는 이제 시작한 만큼 초심으로 한의학 발전과 한의학이 크게 쓰임 받도록 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선교에 한의사들의 참여로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학이 크게 쓰임을 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한의사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김이현 회장은“앞으로 한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더 나아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만민에게 의료봉사를 통한 전문 의료인으로서 소명을 감당해 나갈 계획”이라면서“특히 이번 창립대회를 통해 느혜미야가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듯이 2천여 기독한의사들이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현재 한의사 출신으로 알바니아 샬롬병원에서 의사이자 선교사로 활동 중인 박한상씨도 참석해 기독한의사의 창립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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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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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미납 연금보험로 5조228억원 육박

///부제 고경화 의원, 연금관리공단 국감서 지적

///본문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지역가입자 미납기간별 현황자료’를 통해 올 7월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치 않아 미납한 금액이 약5조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미납금액이4조3899억원인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약14.4%(약6329억) 정도늘어난액수로 미납금액은 계속 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현 가입자 뿐 아니라 노인층 및 주부 등 원천적으로 연금 대상자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 계층의 최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이 시급하다”며 “현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이 도입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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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연금납부 예외자 71% 실직 원인

///부제 강기정 의원, “연금제도 운영 약점으로 작용”

///본문 지난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단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사유 가운데‘실직’이 364만명(7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행방불명’이 11.2%, ‘사업중단’9.4%,‘ 생활곤란’3.5% 순인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수치는전년같은기간에 비해 23만6000명이 감소한 수치이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직’인원이 40만명이 감소했기 때문인것으로밝혀졌다.

하지만 납부예외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휴직은 41%, 행방불명 27.4%, 재학 13.8%, 생활곤란 12.6%, 사업중단 3.1%로 나타나 실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납부예외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지난 5년 간 국민연금가입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납부예외자 비율은 여전히 27%대를 유지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운영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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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성 임상시험으로 ‘입중’

///부제 KIOM등 한의학 임상시험 연구자 워크샵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이 공동 주최한 ‘한의학 임상시험 연구를 위한 연구자 워크샵’이 지난달 29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워크샵에 앞서 대전대학교 노석선 병원장은“150여개의 전국한방병원 중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단지 5곳에 불과하다”며“한의학이 세계 의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연구를 통한 우수성 입증이 중요한 만큼 성공적인 임상시험연구에 더욱 매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윤유식 연구부장은“현대의학은 문헌자료 중심이 아닌 임상연구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근거 중심의학으로 발전되고 있다”며“한의학연구원은 한방의료 시스템 구축, 연구결과 홍보 등을 통해 연구자의 노고가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워크샵에서 대전대학교 동서암센터 조정효 교수는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및 검토’발표에서“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잘된 연구계획서가 필수적”이라며 “연구목적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대개 일차 목적,이차 목적, 그리고 때로는 하위집단 분석 등으로 구성되지만 도출 되어진 결과를 보고 목적을 수정 또는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한방내과 박양춘 교수는‘임상시험의 윤리’강의에서 임상연구 윤리의필수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임상시험 △임상시험 방법의 과학적 적절성 △임상시험 대상 선택의 공정성 △적절한 위험과 이익의 평가 △독립적인 임상시험

심의기구 △피험자 동의 △참여하는 피험자에 대한 존중 등을 꼽았다.

이외에 대전대 의학통계학과 강위창 교수의‘임상시험 개요’,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무송 교수의‘확증형 임상시험의 설계 및 대조군 설정’, 아산병원 임상연구센터 윤성철 교수의‘무작위 배정과 맹검’, 동의한의대 부속한방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고우신 위원장의 ‘한의학 임상시험서에서의 SOP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무송 교수는‘임상시험 기관 및 IRB의 역할’을, 대전대 침구학교실 홍권의 교수는‘시험자의 책임과 역할’을,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지은 연구원은‘모니터링의 역할’을, 대전대 의학통계학과 강위창 교수는‘임상시험의 통계지침’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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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인터넷 발급 중지

///부제 공단, 위변조 가능 우려 민원서류 8종 대상

///본문 공단은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등 민원 서류 8종에 대해 위변조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 발급을 중단했다.

지난 4일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서 활용하는 요양급여비지급내역, 연간지급내역 등 4종, 개인회원 3종, 사업장회원 1종 등 8종에 대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지난달 27일자로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단 조회 서비스를 계속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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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주약령시 경제발전의 견인차”

///부제 지난달 29일 전주한방체험축제 개최

///본문 35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약령시의 부흥을 알리는 전주한방체험축제가 지난달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주 경기전 및 태조로 일대에서 펼쳐졌다.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열린 개막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을 비롯한 김삼태·정채빈 이사, 김완주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주한방체험축제를 체험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경기전을 찾았다.

천상묵 전주약령시제전위원장은 개막식에서“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온 한의학처럼 오늘 내리는 이 비가 시련이 아닌 전주 약령시 발전을 위한 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한의약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전주경제발전의 견인차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통한약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행사 위주로 편성,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이순재 씨는“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약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지만 보약은 비싸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며“보약의 일반화에 더욱 매진해 전주 약령시가 한의약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 것은 동의보감관, 고뿔관, 침관, 뜸관, 아토피관 등으로 구성된 한방 건강진단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한방으로 즐기자’라는 주제에 맞춰 구성된 한방건강진단 체험은 시민들이 동의보감관에서 한의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고 고뿔관, 침관, 뜸관에서 처방전에 따른 시술을 받도록 했다.

아토피관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함께 아토피용품 체험과 특별강좌도 겸해 시민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전라도지역 한약재 집산지로서 우수한약재 사용과 불량한약재 척결을 다짐하는 불법한약재태우기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 한방방향제 만들기와 약초물들이기, 한방족탕 등의 체험행사와 국산약제와 수입약제 비교전시 및 한방첩약, 한방제약등의 전시행사도 선보였다.

한편 개막식에서 전주약령시제전 위원회는 전주약령시제전 정현국 전위원장과 위풍관 이사에게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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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주를 한의학의 중심지로”

///부제 전주약령시세전 천상묵 위원장

///본문 “350여년 전통의 전주약령시를 호남 충청권에서 생산된 국내산 한약재의 수집, 유통, 가공의 중심지로 육성함과 동시에 한약재 브랜드 및 표준화작업에 경주, 전주를 한의학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지난달 2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 전통한방 체험을 통해 시민과 하나 된 전주한방체험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전주약령시제전 천상묵 위원장<사진>은 이번 축제를 통해 한의약 산업화의 방향과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한의약 산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약재에 대한 신뢰로 이러한 기본이 잘 갖춰져야 한약재 유통 전 과정이 투명해 지고 한방관련 상품의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방 산업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1차산업의 기둥을 세워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자한다”는천상묵위원장.

그는“한약재 품질에 대한 지역 기준치를 설정, 한약재 재배지역에 대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우수한약재 재배를 독려함으로써 약재의 표 준화·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주약령시에서 판매되는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 우수한약재 거래를 위한 상설 장소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경제적 지원을 꼽은데 이어 특히 호남 충청권 한약재 재배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홍보를 위해서라도 도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역설했다.

전주시한의사회 회장이기도한 천상묵 위원장은 이와함께 “한의사들이 가격보다는 질 좋은 한약재를 선호, 한약재 품질요구 수준을 높임으로써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반적인 한약재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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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년 복지 보건 분야 예산 54조 6537억원

///부제 10.8% 증액…R&D 분야는 8조 9729억원 편성

///본문 내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을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보건 분야(10.8%)와 연구개발(R&D) 분야(15.0%)의 예산이 대폭 확충된다.

나라살림 규모는 일반회계 총계가 145조7천억원, 특별회계 및기금이 105조9천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8.4%와 4.7% 증가하며 정부내부지출이나 채무원금 상환 등을 제외한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 천억원, 사회보장지출 제외시에는 5.8% 증가한 206조2천억원이 된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금년 49조3320억원에서 10.8% 증가된 54조653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통 일 (84.4%), 연 구 개 발(15.0%) 분야에 비해 증가율은 낮지만 증가액은 5조3217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보다 전체 15.0%가 증액되는 연구개발(R&D) 분야는 금년 7조79996억원에서 8조9729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연구비는 올해에 비해 23% 늘어난 1조7252억원이 지원된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 가운데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지원으로 올해 1691억원에서 내년에 2909억원으로 72% 증가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에서 빠져 있는 차상위 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사람)의 12~18세 자녀 8만7000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12세 미만은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며,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은 각각 5%, 7% 오른다.

하지만 경제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예산 확충과 관련, 대형 국책사업을 조정하는등 정부의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자유주의연대는“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356만원에 달하는 등 조세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자구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구멍 난 재정을 메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

정, 조세 분야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낱낱이 분석하고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운동을 펴기로 하는 등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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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석창포 가공이용기술 R&D 사업 추진

///부제 제주도 농업기술원, 체계적 활용방안 강구

///본문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05년∼2007년까지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 연구비를 확보하여 제주 특화가 가능한 작물인 석창포의산업화촉진을위한가공이용기술개발 연구사업(R&D)을 추진키로했다.

한약재인 석창포(ACORUSGRAMINEUS)는 건망증, 치매, 정신성 스트레스, 기억력 향상, 뇌졸중, 해독, 습진, 피부병,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주도에서생산되는것이특히품질이 우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기술원 관계자는“지역 유용자원인 석창포를 제주만의 특산화를 위하여 원료특성 구명, 생리활성물질 탐색, 그리고 기능성 제품 개발 등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제주산 석창포의 가공이용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한약재를 활용하기 위한 가공이용기술과 기능성 평가가 체계적으로 밝혀지면, 석창포뿐만 아니라 제주산 한약재를 활용, 특색을 지닌 건강음료 또는 차 등의 기능성제품등 한방산업화에도 새로운 수요창출이가능할것”으로기대했다.

관계자의 지적대로‘건강도시’는 웰빙건강산업과 자연환경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열쇠다. 지자체가 산·학·연들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건강도시의 특성·장점을 살려‘건강도시’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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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턱관절 치료로 난치병 치료 가능

///부제 동양의학회 학술집담회서 이영준 원장 밝혀

///본문 현대의학이 풀지 못한 난치질환을 턱관절 치료로 해결하는 신치료법이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327회 동양의학회 월례학술집담회에서 이영준 원장(천안 이영준 한의원)의‘턱관절을 이용한 난치병 및 전신질환의 치료방법에 대한 고찰’강의는 턱관절 치료로 각종 난치병 치료 가능성 선보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강연에서 이 원장은 턱관절은 뇌신경 12개 중 9개가 지나는 중요한 곳으로서 이곳의 장애가 기능적 뇌척주관절을 비롯한 경항부와 주위에 관련한 136개, 68쌍의 근육 밸런스가 깨지면 중추신경계를 비롯한 척추관절 및 근골격계 등 전신에 광범위한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해 한의학적 턱관절 치료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 원장은 특히 턱관절(기능적뇌 척주관절)의 교정 치료는 임상에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척추장애나 디스크질환 뿐만 아니라 각종 난치병과 전신질환의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턱관절교정, 추나요법, AK요법,SOT요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동영상에서 이원장은“턱관절 치료는 현대의학이 풀지 못한 난치질환에 대해 명쾌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특히 심한 사경증, 중풍후유증, 비대칭안면교정, 심한 척추측만증 등의 치료도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턱관절 치료과정이 숨김없이 공개되자 이날 참석자들은“한의학의 치료영역을 확대하고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인 만큼 많은 한의회원들에게 보급, 교육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강연 끝 무렵에 이 원장은 “중문의대 대학원 과정에 수업에 한의사보다 치과의사들이 늘고있어 안타깝다”며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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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스리랑카서 영문판 침구경혈학 교과서 발행

///부제 정부파견의 한규언 원장, 올바른 한의학 소개

///본문 스리랑카에서 정부파견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규언 원장은 최근 한국 한의학의 올바른 전파를 위한 영문판 침구경혈학 교과서‘Acupuncture in Oriental Medicine’를 발간했다.

현재 국제협력단 소속으로 스리랑카 국립 아유르베딕 교육병원 코리안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원장이 이번에 펴낸 침구경혈학 교과서는 모두 285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제1장에서는 한의학의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기초이론은 주로 한의학의 특성, 서양의학과의 차이점, 기원과 발전, 음양오행, 의사의윤리, 5장6부의 기능, 사상의학, 장부의 생리, 병리, 진단, 침과 경락 이론 등을 담고 있다.

또 제2장에서는 각 경락별경혈에 대한 그림 및 위치 설명, 침 치료법, 주의점, 효능 등 12경락과 독맥 임맥의 경혈들에 대해 설명했다.

제3장 적용과 치료 편에서는 오행침, 체질침, 뇌질환, 소화기질환, 호흡기 질환, 비뇨기질환, 신경정신과질환, 근골격계질환, 뜸요법, 부항요법, 귀침요법, 전침요법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 책자 발간과 관련 한원장은“스리랑카 정부파견의로서 스리랑카 국립 전통의학교육병원에서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하는 중에 한국의 침구 경혈학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강의 및 소개를 위해 영문판 교과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또“근래에 들어 중국과 미국에서 일부 영문판 침구경혈학 서적들이 있었으나 한국에서 발행된 영문판 침구경혈학 교재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며“중국과 미국에서 발행된 영문판 서적은 중국식 표기가 많아서 한국 문화 전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원장은 또한“이 서적은 특히 경혈명칭 사용에 있어서 WHO발행 표준 경혈 명칭 규격집의 용어와 한국식 표기를 통해 한국 고유의 침치료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함과 아울러 한국 한의학과 문화전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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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시대 흐름에 맞는 의료법 절실

///부제 직역간 갈등 해결 위한 선결과제

///본문 최근 국내 경기가 장기불황을 지속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역시 동종 의료기관은 물론 타 직역과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첨단 의료장비를 둘러싼 의료행위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장비가 출시될 때마다 한·양방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은“최근 CT기기 분쟁을 둘러싼 한양방간 갈등과 의약분업에서 약대6년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약 갈등, 간호사 직역 단독입법을 둘러싼 간호계와 의료계 및 간호조무사 등과의 갈등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잡아나가야 하는 복지부가 오히려 팔짱만 끼고 있다”며“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엄연히 의료법에 의해 존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동 위원회가 조정기능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존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약분쟁·의약분업·의료기사 업무영역 관련·간호사법 관련 등 무수한 대립과 갈등이 수년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복지부는 직역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의료관계법을 전면 손질하고 보건의료대표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문제는 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것”이라며“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의료법에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법률로 정할 경우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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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보험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저비용.고효율 청구방식 시스템 정착해야”

///부제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최신 금융. 의료기술 반영돼

///부제 청구 H/W.S/W.운영비 등 직.간접 비용 지속 발생

///본문 진료비 청구방식이 기존의 EDI방식에서 최신 XML방식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자청구방식은 한의원 등 요양기관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의료정보의 공동활용이 편리함은 물론 비용 부담면에서도 최소화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 최근 한의협 등 5개 의약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진료비전자청구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전자청구방식인 XML-EDI방식 전환과 통신사업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강조되었고, 심평원 업무 프로세스 중 요양기관간 업무인 이의신청 업무 등 개선점도 지적됐다. 특히 소비자의 정보화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전자청구정보시스템이 편익중심이고, 저렴한 요금과 편리한 청구방식을 지향하는 저비용·고효율적이며, 진보된 기술반영과 더불어 요양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청회에서 한의협 노영호 정보통신위원은 앞으로의 전자청구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유지를 위해 별도의 제도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노영호 위원은 “정보유지를 위한 제도장치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야 하고, 금융기술·의료기술 추세에 맞게 전자청구가 추진되어야 한다”며“지금까지의 EDI청구방식이 조기정착을 목표로 했지만 현 상황에는 숨을 고르고,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제 청구항목 단순화 문제 제기

또한 노영호 위원은“지금까지 전자청구가 정착된 것은 심사평가원의 적극적인 시행의지도 있었지만 요양기관이 EDI 사용료로 연간 178억원을 지출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지 않은 희생 감수가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비용 이외에도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인터넷회선·운영능력 비용 등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3차 의료기관에서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환자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등 동시진행이 어려움으로 청구항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는“그동안 여러 차례 전달된 의약단체의 요구사항인 EDI전자청구를 통해 심사와 지급기간의 단축, 전자청구서비스 이용료의 인하와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축적된 의료정보의 공유 등이라고 할 수 있다”며“따라서 앞으로 추진되는 전자청구 발전도 전자청구의 주요 사용자인 요양기관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기관들은 진료비 전자청구의 주사용자는 요양기관임으로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청구방식의 도입에 앞서, 현장에 있는 의료인과 사용자들이 시간과 재정·관리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전자청구개선과 관련 치과의사협회 박규현 이사도“요양기관내에서 건강보험청구업무를 되도록 단순화시켜서 의료인들도 하여금 진료에만 전념하게 해야 하며, 건강보험청구업무에 쏟아야 되는 과중한 스트레스로 추락된 의료인의 사기를 높여 주는 데에도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술이겠다는 정서를 기본바탕에 깔고 청구방식의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제 단순화된 건보청구, 양질의 진료 연계

전자청구발전에 대해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과정은“XML 포탈 청구방식이 최근의 신기술이고 고객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경제성분석에서 요양기관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면 건강보험재정의 일부를 투입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 KAIST팀은 최근의 신기술청구방식인 XML-EDI방식으로 변경하고, 변경시 사용자들의 인터페이스의 변경은 최소화하며, 사업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함과 아울러 요양기관은 전자청구방식 다양화를 위해 포털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앞으로 추진될 새로운 청구방식은 정보유지를 위한 안정장치 토대 위에서 저렴한 사용요금과 편리한 청구방식을 지향하는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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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군진한의학, 새 모델 발굴

///부제 국방개혁안 맞춰 한의계도 대비책 마련

///본문 노무현 대통령은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의지를 담고 있다”며“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군은 현대화된 선진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늘려 장병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군 구조체계 및 문화의 대변화를 짐작케 한다. 여기에 군과 인연을 맺고 있는 한의계도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새로운 군에 적합한‘군진한의학의 경제적·전략적 필요성’과‘한의진료실 증가설치’에 따른 모델링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한의진료실에 의무품 전달등을 통한 군 사회와의 돈독한 유대관계만으로는 군 사회의 변화물결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의학은 전투력으로 이어진다’는 對군 홍보를 통해 한의학이 군 전투력과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설득해나가야 한다. 즉, 군이 전시상황만을 생각해 양방의 응급상황능력이 우선이라고 따진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엄밀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물론, 한의계 또한 군이 한의사의 응급처치능력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 한의과대학은 본과과정을 통해‘응급처치’혹은‘응급의학’과목 및 ‘내과총론’의 일부분에서 응급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강의·실습시간도 한학기당 적게는 16시간에서 48시간까지 배정돼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국 16개 시도지부 119소방본부에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는 자격요건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계룡대지구병원장 김두섭 대령은 “각 부대에 한의사 배치를 건의하려고 노력해도 한의사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군의 신뢰가 아직도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언제나 빠지지 않는 단골주제는‘장기복무자 확충’문제. 김 대령은“한의계의 숙원사업이지만, 실현시키기에 어렵다”고 토로한다.

정부와 군의 제도적인 개선,즉 경제적인 처우개선이 없이는 단기군의관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김 대령은“만약 장기복무를 지원하려면 희생정신보다는 개척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대령은“군진한의학은 개발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며“고정 환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수많은 임상케이스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역 후에도 얼마든지 개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전쟁대비보다는 전쟁발발을 애초에 차단키 위한힘을 기르는것이듯, 그런 점에서 군진한의학 또한 평상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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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독 생명과학 기술 장기적 교류 합의

///부제 진흥원, 독일베를린기술재단과 MOU 체결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베를린기술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국내생명과학 벤처기업의 유럽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독일베를린에서 아시아·태평양주간 행사일환으로 열린 ‘The German Capital’s Life Science Cluster Meets Asia’행사에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진흥원과 베를린 기술재단은 향후 자국의 생명과학분야 기술개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중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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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80개 의료기관 평가 착수

///부제 복지부, 평가결과 공개 방침

///본문 의료기관평가가 4일부터 80개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 78개 종합병원급이상을 대상으로 첫 시행되었던 의료기관 평가는 올해는 전국 260병상 이상 5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가운데 80개소가 그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첫날 의료기관평가는 한일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 녹색병원, 메트로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5곳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도 복지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전성, 적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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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나노기술 개발 특허출원 지속 증가

///부제 2002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총 2547건

///본문 지난달 28일 미국 아칸소대학 의과대학 레이저연구실장 블라미르드 자로프 박사는“미 국방부 유방암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금나노분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금분자가 종양세포에 부착되면 레이저 광선을 안전 흡수하기 때문에 탐지가 불가능했던 종양세포를 잡아낼 수 있으며 레이저 파괴력을 강화하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나노칩이 21세기에는 나노기술이 미래의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나노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나노기술분야에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5대 나노기술 대국을 목표로 2001년 향후 10년간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선진국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왔던 나노기술 특허가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나노기술관련 특허출원은 2002년부터 2005년 8월(4년8개월)간총 2547건의 출원이 있었으며, 이 중 내국인은 2202건(86.5%), 외국인은 345건(13.5%)의 출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기술 분야별 출원현황은, 2002년부터 2005.8월까지 출원된 총2547건 중 의약품, 화장품 관련분야(A61K) 등에서 25.6%인 653건이 출원됐으며, 나노구조 관련분야(B82) 등에서 21.5%인 548건, 나노소재관련분야(C07, C08, C01) 등에서 20.5%인 521건 등이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한방바이오퓨전사업 분야에도 나노기술을 활용한다면 도전의 기회이자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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