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59호

///날짜 2015년 10월 3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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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독거노인 평생 무료 진료 추진

///부제 분회별 대상자 1,2명 선정, 연간 지속적으로 봉사

///부제 제4회 중앙이사회…오는 4일 일사천리 봉사대 발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제4회 중앙이사회에서 전국적으로 독거노인을 파악, 한방주치의를 위촉해 평생 진료를 담당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회원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사천리 봉사대를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의협은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사상 실천 방안으로 전국 1곳 분회당 1, 2명의 독거노인을 선정, 지속적인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해 한의학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높여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은 지속 연구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4일 일사천리 봉사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일사천리 봉사대는 회원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며, 신속하게 대처해 회원과 협회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의협의 지나온 발자취를 올곧게 정립, 미래발전 방향을 가늠키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60년사 발간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와 더불어‘한의사노래’를 제정키로 하고, 홍보위원회에 위임했다.

또 간호사가 노인요양시설을 설립,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간호사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질의된 한의학 관련 사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사안들의 해결 방안과 한의학

육성 의지가 거듭 천명될 수 있도록 국감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손숙영 수석부회장으로부터 제13회 ICOM 준비과정을 보고 받고 이 대회가 한의학의 세계화 초석을 다지는 훌륭한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모든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임직원간의 한의학 발전 및 협회 운영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를 도출하고 합목적적으로 회무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한 임직원 워크샵을 3회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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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유통 관리체계 강화해야”

///부제 이강두 의원, 식약청 국정감사서 지적

///본문 지난달 26일 열린 식약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약재들이 관리부실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감독기관인 식약청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약재 유통은 도매업소나 공판장에서 이뤄져야함에도 산지 수입상이나 위탁상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특히, 식품원료로 수입된 한약재가 약재로 둔갑돼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약은 국민들 사이에 신토불이란 믿음이 관리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약이 질병치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국민건강에 위협으로 직결될 수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청장은“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은 입안예고와 규제개혁위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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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연우 용역 ‘외주’ 한약 안전성 ‘입증’

///부제 제 7회 정책위, 한의학유학생대책위 구성키로

///본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신동민)는 지난달 26일 한의협 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7회 정책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차 회의 안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중앙이사회 의안상정과 허준축제 지원, 간독성 연구, 윤리위원회 운영 등 새로운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민 위원장은“열린 회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 집행진의 목표처럼 전 회원이 정책기획위원으로서 한의계의 비전과 협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수렴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며“정책기획위원회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는가에 따라 협회와 한의계의 위상과 권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위원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회무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중앙이사회 의안상정의 건, 허준축제에 대한 논의의 건, 전국 정책기획 이사 연석회의 개최의 건, 간독성에 관한 다기관연구 추진의건,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의 건,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검토의 건, 한의학유학생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및 기타 안건들이 논의됐다.

우선 중앙이사회 의안상정의건은 지난 6차 회의에서 거론된 일사천리봉사대 구성과 독거노인 한방의료봉사 실시 등을 비롯해 동서결합의 관련 사항과 지부 지원요청 등 몇몇 현안을 포함해서 상정키로 했으며, 허준축제의 경우 강서구한의사회에서 이미 세부사항에 대한 기획안을 제출한 바 강서구회에 일임하고 일부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오는 8일 개최되는 전국 정책 기획이사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10월 3일까지 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취합해 4일에는 발송하기로 합의했으며, 간독성 연구에 대해서는 간 독성이 아닌 한약안전성 연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안건 제목을 수정하고 한약복용과 독

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축적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연구를 의뢰키로 했다.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한의계의 위상을 구현하고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하는 안을 마련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한의학유학생에 대해서는 법제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키로 한바 있어 논의를 취소했다.

한편 신동민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회의 보다 긴밀하고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장기계획은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결의하고 단기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김삼태 부위원장을 위원장을 선임한 기획 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결의했다.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과학화 사업 ‘예산낭비’

///부제 현애자 의원, 식약청 국감서 정책수정 요구

///본문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한약재 과학화 연구사업이 성공가능성이 낮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정책수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식약청은 한약재 과학화 사업은 2년 연속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추후 결과를 지켜보고 문제를 지적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열린 식약청 감사에서 현애자 의원은“청장 부임시 유효성분을 통한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해 한약재 과학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밝혀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있어야 의약품으로 할 것인지 품질

관리에 응용하겠다는 것이냐”며 “한약재는 한 품목이라도 생산지별·재배조건별로 각각 다른 효능이 나타나고, 또 다른 한약재와 함께 처방할 때 전혀 다른 효능이 나타나는 등 균질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 정책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특히“한약재는 인위적으로 합성된 단일성분이 아니라 자연에서 생산되는 복합성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약재를 특정 효능 측면만 보고 유효성분의 분량을 연구해서 품질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색다른 효능을 가진 한약재는 불량의약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지금이라도 예산을 의약품용 한약재의 품목별 재배·가공·유통방안을 연구하고, 한약재의 특성에 맞는 관리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의원은“중국·일본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연산물인 약초를 특정성분으로 품질 관리하는 사례가 없다”면서“내용적으로 성공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잘못된 사업이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의 담당 공무원은“한약재 과학화 연구사업은 그동안 한의계 내에서도 많이 추진되었지만 이렇다 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며“식약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 수출을 위해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연구결과를 보고 평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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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부제 복지부 예산 1억원 확보…역사적 의미 계승

///본문 보건복지부가‘동의보감’발간의 역사적 의미를 승계 발전하기 위한‘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기념사업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학의 기반 구축과 민중의학으로서의 한의학위상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의보감의 자연친화적인 국민 건강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고 남북공동사업으로 통일의학의 토대 마련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2013년‘동의보감’출간 400주년을 계기로 전통의학의 보고인‘동의보감’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일환이며, 특히 이를 통해 민족의학 전서 편찬, 동의보감 번역사업(국·영역), 남북 공동연구 및 교육사업, 한의학을 테마로 하는 문화사업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기념사업을 계기로 민족의학을 세계적인 고품격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민족의학을 집대성해 미래지향적인 한의학 지식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동의보감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록사업과 관련해 북한 관계자와 접촉을 가짐으로써 공감대 형성도 기여 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관련 복지부는“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은 국민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 지침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민족의학의 우수성을 현대화해 국내외 한의학 브랜드화 및 홍보를 통한 한의학의 세계화 진출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통일의학, 민중의학, 미래의학의 기반 조성과 시너지 효과와 특히 한의학분야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풀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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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신기술 개발 등 ‘최선’

///부제 대덕밸리 선포 5주년 기념식 열려

///본문 한국의 성장엔진인 대덕밸리를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다짐한‘대덕밸리 선포 5주년 기념식’이 지난달 26일 대덕밸리 테크노마트 대회의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산업기술연구회 이호일 이사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등 많은 대덕밸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 26일부터 30일까지 5일동안은‘대덕밸리 주간’으로 선정‘유레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행사를 개최, 대덕밸리 선포 이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으로 변모한 대덕밸리를 조명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덕연구단지를 대덕밸리로 선포한지 벌써 5주년이 됐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며 “대덕R&D특구 지정으로 또 한번 도약할 기회를 마련했으니 대덕을 세계적인 첨단산업 핵심거점으로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특히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유레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대덕개발특구의 문을 활짝 열어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과학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과학 성과물 체험과 견학의 기회를 제공했다.

‘유레카! 대덕연구개발특구’행사로 진행된 생생사이언스 체험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지능형 맥진로봇’과 뉴로스의 날으는 새‘사이버드’등을 비롯 다림시스템의 시뮬레이터, 아이코리아의 전자방명록, 이머시스의 음향폰, 원테크놀로지의 코스젯TR(피부 치료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아리랑 2호모형 등 7가지 연구 결과물 등을 체험토록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대덕밸리내에서 국책 한의학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최대한의 역량을 이끌어내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한의약 신기술 개발에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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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청, 제약사 돈으로 해외출장

///부제 안명옥 의원, 올해 8월 현재 49건 ‘지적’

///본문 식약청이 제약사 돈으로‘해외출장’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이 발표한 식약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약사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나가는 식약청 공무원의 출장건수가 2002년 3건, 2003년 14건, 2004년 22건, 올해 8월 현재 49건으로 급증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제약사가 부담하는 경비로 해외출장을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사 경비로 출장가는 공무원 중에는 원료의약품 수입업무와 무관한 부서의 직원도 포함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공무원 중 일부는 귀국보고서를 작성할 때 먼저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의 보고서 내용 일부를 그대로 베끼거나 구체적인 현장점검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 허술한 귀국보고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안 의원은“수입 허가를 내주는 식약청 직원이 제약사 비용으로 해외 현지조사를 가는 것은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공무원은 정부 예산으로 출장을 가는 제도를 마련하고 현지 실사도 보다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국민건강 증진보다 제약회사의 돈으로 출장간만큼 제약회사 이익을 우선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따라서 식약청의 이번 직무유기에 제약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차제에 이번과 같은 비윤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보건 및 의료행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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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감기에 항생제 처방 ‘여전’

///부제 현애자 의원,심평원 국감서 지적

///본문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평가의 발전을 위해 요양급여의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적정성을 평가하고, 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키로 하는 한편 심사의 전문성을 확충키로 했다.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언항 원장은 업무추진보고를 통해 “진찰 수술 투약 검사 등 적합성·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해 요양기관별로 비교평가 등을 통해 진료의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국민건강에 중요성이 큰 분야부터

급여적정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투약률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기됐다.

현애자 의원은“감기환자에 대한 동네의원의 항생제처방이 2004년부터 증가하는 가운데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100개 의원은 100건의 치료에서 97차례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미국의CDC(Center of Disease Control)가 감기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등 항생제의 의학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언급했다.

현 의원은 이어“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항생제 처방이 높은 병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재희 의원도“과잉진료방지, 항생제 처방 저하, 항생제 내성 저하,보험재정 절감 등을 위해‘감기심사원칙’이 필요하며, 감기심사원칙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안명옥 의원은“1인당 본인부담금에 있어서 희귀질환자는 14만6천원, 장애인은 11만7천원, 전체평균 7만4천원에 비해 각각 2배, 1.6배, 장애인 제왕절개 분만율은 55%로 전체여성 평균 36.7%보다 무려 18.3%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5세이상 고령출산비율도 장애인 22.3%,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13.3%로 전체여성 10.9%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장애인.희귀난치성 임산부 의료비 경감 방문보건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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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산업 유공자 신청 접수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문 올해의 보건산업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소정양식을 갖춰 우편 또는 인편 접수하고 사본 1부는 E-mail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오는 12월 8일 개최되는 보건산업기술대전 개막식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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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예산 10조3천882억원

///부제 한방정책 올 97억원서 59.8% 감액 편성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회계 9조7천65억과 특별회계 6천817억원 등 총 10조 3천 882억 원 의 2006년도 예산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일반회계 예산 145조7천억원 가운데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올해에 대비 0.3% 증가한 액수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올해보다 21.3% 증가한 4조9천776억원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15.1% 증가한 2천85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는 전년에 비해 28.3% 증액된 1천811억원을 아동복지는 전년 대비 56.2% 증액한 214억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 3천407억원에서 19.7% 증액한 4천78억으로 책정하고, 저출산 대응 예산도 1억원에서 내년예산에는 267억원으로 대폭 늘려 반영했다.

이와 함께 기타 사회복지지원 사업도 WHO 등 국제협력 지원 및 강화 사업으로 WHO 전통의약활성화 지업지원 2억 등 23억원에서 107억원으로 365%를 증액 시켰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예산은 올해 비해 78.4% 증액한 458억 2천1백만원을 배정했다.

반면 보건의료부문은 기존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 사업 등 예방관련 사업을 건강증진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부분 감축됐다.

이에따라 한방정책은 97억 원 에 서 39억 원 으 로 59.8% 감액됐다.

특히 한방치료기술개발 ‘( 05 예산: 65억원은기금으로 이관)을 비롯해 한·양방복합투여시안정성 등 연구 2억원, WHO 전통의약 활성화 사업 지원 2억원으로 올해처럼 동결되었으며, 대구 경북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등은 20억원서 23억원으로 증액되고, 동의보감 400주년기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억원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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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가입자 참여권 확대 등 제도 정비 추진

///부제 이성재 이사장, 건보공단 국감 업무보고서 밝혀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달 27일 공단회의실에서 개최, 건보공단은 올해 적정급여를 위한 제도 정비와 관련 재정건전화 특별법 이후의 국고지원의 확보 노력과 보험자 역할 정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재정수지요인인 보험료 수가 약가 급여범위 등 결정권 조정을 공단과 당사자간 계약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적정급여를 위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주요 재정수지요인 결정권 조정을 공단과 당사자간 합의(계약)를 추진하는 등 가입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소한의 보험료인상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 설득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의원은 5만9천개 사업장 114,458명이 국민연금에는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는 한편 고소득전문직의 소득탈루 사실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무기명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관의 업무 외 시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발병시간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결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기 때문에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차원에서라도 제도 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또한 안명옥 의원은 호흡기관용약의 경우 병용금기를 명시해야 하는 66개 의약품 중 97%에 해당하는 64개의 의약품에 병용 금기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항병원생물성의약품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 중 184개 중63.4%에 해당하는 117개의 약품에 병용금기 표시가 없었으며, 알레르기약의 경우 24개의 병용금기 의약품 중 12개의 약품에 병용금기 표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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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MBC는 침구사제 바로잡기 나서라”

///부제 국수위, 이상호 기자 보도 관련 성명서 발표

///본문 한의협 국민건강수호위원회는 지난달 29일“MBC측이 왜곡·보도한 침구사제도 바로잡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구찌 핸드백 사건’,‘ X파일’보도로 잘 알려진 MBC 이상호 기자가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 침구치료 심포지엄’행사를 취재해 저녁뉴스에 왜곡 보도한 것이 발단.

당시 이 기자는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는 침구사제도가 없을 정도로 침구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의 6년제 한의대를 졸업한 침구 전문가인 15,000명의 한의사를 생각지 않은 보도였다.

이에 국수위는 즉각 MBC측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며, MBC측은 인터넷 뉴스판을 통해 이를 수용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이 기자에게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내렸다. MBC는 이상호 기자가 보도국 내의 보고체계를 밟지 않고 특정사안을 취재해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국수위는 성명서를 통해“(MBC자체 징계결과)이상호기자가 무면허 불법자(침구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보도한 것처럼 (자칭)침구사단체의 집요한 불법로비형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향후 침구사 부활을 위한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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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 신약 등 성장산업 선진국과 격차

///부제 기술수준 40% 뒤처져 새로운 정비 필요

///본문 지난달 26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 집중육성하고 있는 10대 산업의 기술수준이 여전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지원액이 선진국과 기술수준이 근접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바이오 신약·장기산업과 차세대 전지산업도 선진국 기술수준에 비해 60%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며, 지능형 홈 네트워크산업과 디지털콘텐츠·소프트 웨어솔루션 산업은 80% 수준으로 다소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 총 1077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139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해외에서는 특허출원 355건, 특허등록 3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와 로봇,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는 해외 특허등록 건수가 전무해 이 분야의 특허활동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과기부 관계자는“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시작한 것이 2004년으로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향후 5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기부 관계자의 전망대로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려면 제조업 중심경제에 기반했던 각종 제도와 관행을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에 부합되도록 서둘러정비해야 한다.

여기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 확보, 개발은 압축성장의 필수조건이다. 이를위해 정부가 추진중인‘경제특구’,‘ 혁신클러스터’,‘ 기업도시’,‘ 산업도시’등 의미가 명료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지식기반경제의 지식인력과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산업도시 인프라로 만들어가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 인프라도 없는데 이름부터 거창하게 정해놓고 꿰맞추는 것보다는 본질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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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부문 심사평가 실시 제기

///부제 심평원 국정감사서 강기정 의원 질의

///본문 국정감사에서 한약부문에 대한 심사평가가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은 현재 한약부분 심사평가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언항 원장은“현재 의과가 심사평가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대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력이 있으면 한약부분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한약에 대한 심사평가가 제기됨에 따라 한약에 대한 심사평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강기정 의원은 국정 감사질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3∼2004년까지 실사한 결과 현지조사 대상기관 1,471개 기관 중 부당사실을 확인한 기관이 1,159기관에 이르고, 총부당 금액은 231억원에 이르고 894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처분내역별로 보면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기관이 306개 기관이고 과징금부과가 313개 기관,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도 전체의 18.7%에 해당하는 257개 기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업무정지처분은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결과 허위·부당내용이 적발된 경우 처분하는 것인 만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승계시켜 편법·탈법행위를

방지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2004년도 한의원 현지조사결과는 실사기관수 106기관, 부당사실확인기관 수 87기 관 , 총 부담금액 1,026,516천원,행정처분은 소계 75기관, 업무정지34기관, 과징금16기관, 부당이익금만 환수 25개 기관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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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이달말 UI 강화된 홈페이지 오픈

///본문 빠르면 이달 말부터 보다 편리하고 간결하게 정리된 느낌의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oma.or.kr)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강남 최수사에서 제2회 위원회를 갖고 한의협 홈페이지 UI기획 및 디자인 개편사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사업자 프리젠테이션을 실시, 업체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선정된 사업자와 함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관성 있는 구성과 디자인으로 협회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핵심 컨텐츠를 통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집중화·다각화 및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메뉴 네비게이션 등을 구현, 이달 말부터 회원들에게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추진되고 있는 AKOM통신망 ID정비 및 회원 신상데이터 구축사업 중간점검 결과 현재 4천6백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회원이 한의원 운영 및 건강보험 청구에 필요한‘한의맥’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 외부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료실(한의맥)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또한 같은날 열린 심평원 EDI관련 회의 결과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위원회는 2006년부터 새로운 EDI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당장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섣부른 WEB EDI 방식으로의 전환은 신중히 고려해봐야할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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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선친 유언 쫓아 29년 의료봉사 외길

///부제 이상수 원장, ‘노인의 날’ 장관표창 수상

///본문 “노인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술을 베풀라는 선친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상수 원장(56·경희한의원·사진)은‘노인의날(10월2일)’을맞아29년동안 무의탁노인 등 지역주민들에게‘생계보조 지원’및‘무료한방진료’를 펼친 공을 인정 받아장관표창을수상했다.

이 원장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선친의 유언을받들어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복지에 앞장서왔다.

이 원장은 내원 환자가 70세이상이면 돈을 받지 않을뿐더러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에게는 무료로 한약까지 처방해줬다. 15년 전부터는 경북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한의사로서 그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의술로서 인간애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원장은 고령화사회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인들의뇌졸중등의응급상황은 양방에서 처치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이후의 요양과 관리는 한방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며“이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공감대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하루빨리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 원장은 노인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확대되길 기대했다. 그는“치매환자에게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중병에 해당되 는말이지만, 좌절을맛보게되면 더 빨리 죽어가는 병이 치매”라며“인간적인 의학으로 칭송받는 한방은 그런 점에 있어서 가슴 따듯한 지원군이 될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다.

이 원장은 끝으로“현재 경남합천 해인사 부근 땅을 매입, 오는 2006년 실버타운을오픈할 예정”이라며“앞으로의 인생은 노인복지를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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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군 보건관리 ‘허점 투성’

///부제 안명옥 의원, 체계 개혁 촉구

///본문 군 보건의료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민간의료기관 진료 실적이 2002년 8만5,793명 2003년 9만6,172명, 2004년 11만 522명 으 로 매 년 12%,14.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군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신과 진료결과가 해당 부대에 통보되는 것을 우려해 군인들이 군의료기관을 회피하고있다”며“군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 개혁으로 군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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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바이오토피아 충북’ 추진에 탄력

///부제 충북도 오는 6일 ‘보건의료산업센터’ 기공식

///본문 업단지에서‘보건의료산업센터’기공식을 갖기로 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다.

오창단지에 새롭게 들어설 보건의료산업센터는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사업으로, 2천평의 부지에 연면적 1,230평(지하1층, 지상3층)규모로 도비와 국비 등 총 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6일 착공해 내년 3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오창단지에 보건의료산업센터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충북도는‘바이오토피아 충북’실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오창단지에는 보건의료산업센터 외에도 식약청 등 5개 국책기관과 생명연 및 기초연 등 연구기관과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돼

명실공히 국내 실버바이오산업보건의료산업의 집적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금년 3월 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인 제천산업단지내 한의약산업센터(연면적1,049평)와 영동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등과 함께‘바이오삼각축’을 형성함으로써 한·양방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 있어 가속도를 붙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의 전망대로 충북이 바이오클러스터의 핵심지역으로 또 바이오 연구·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보건의료산업센터’와제천‘한의약산업센터’그리고‘영동지역 기술혁신센터’간 연구개발 상용화 네트워크를 구축, 효율적역할분담이필요하다.

따라서 오창단지의 보건의료산업센터가 제천 한의약 산업센터등 주요성장동력분야에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동연구개발에 나선다면 전략적인 바이오산업의 상용화 부문에서도 다국적 바이오기업들과 경쟁효과도 높일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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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 정책 제3기관서 평가를”

///부제 정형근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강조

///본문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정형근(한나라당)의원은 보건복지부국감에서경기도용인시 피부과의원과서울시동작구○약국의사례를들어정부의관리감독 시스템의문제점을지적했다.

정 의원은“건보요양기관은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업무”라며“완벽할 수는 없다해도 의보요양기관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지적대로 당국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당국의 무능과 안전관리라는 직무유기를 개탄하지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행 의약분업정책은 어떻게 정비하든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정 의원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의약분업문제는 의약직능 이해를떠나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원점에서 국민건강 안전망차원에서 진지하게 하나하나 혁신적으로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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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보유지 위한 제도장치 필요

///부제 최신 XML-EDI로 청구방식 변경 논의

///본문 전자청구와 관련 정보유지를 위해 별도의 제도 장치가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26일 진료비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노영호 정보통신위원은 진료비 전자청구와 관련 공청회 발표를 통해“정보유지를 위한 제도장치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야 하고, 금융기술 의료기술 추세에 맞게 전자청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영호 위원은“지금까지는 EDI청구방식이 조기정착을 목표로 했지만 현 상황에는 숨을 고르고,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이며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 KAIST 김성희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성희 교수는 연구발표를 통해“내년에 종료되는 기존의 VAN-EDI는 최근의 신기술청구방식인 XML-EDI방식으로 변경하고, 변경시 사용자들의 인터페이스의 변경은 최소화하며, 사업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함과 아울러 요양기관은 전자 청구방식 다양화를 위해 포털방식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XML-EDI방 식 은 기 존 의 VAN-EDI보다 자료이동이 용이하는 등 확장성과 이동성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는 “진료비전자청구의 주 사용자는 요양기관이며,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청구방식의 도입에 앞서, 현장에 있는 의료인과 사용자들이 시간과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이루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료비전자청구 공청회에는 한의협 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를 비롯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 전자청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과장은“XML-PORTAL 청구방식은 최근의 신기술이고 고객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경제성분석에서 비용효과 측면이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일부 투입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가치가 있다”며“이는 요양기관의 정보화 지원효과를 거두는 한편 U-KORREA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도“XML방식은 향후 EMR(전자의무기록) 등 병의원 정보화와 연계하여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이고, PORTAL방식은 요양기관의 청구비용을 ZERO로 만드는 혁신적 가치창출 수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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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12월 초까지 보건의료계 등 대상 보건복지통계 고객만족도 조사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부터 12월 초까지‘보건복지통계 고객만족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통계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성 평가를위해 보건의료계, 사회복지분야, 학계, 연구기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이용경험 및 행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이용자 평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평가, 문의 경험 항목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통계행정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앞으로 통계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통계수요 개발에 필요한 의견 수렴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용자가 원하는 보건복지통계 수요 파악과 보건복지통계 관련 지표개발과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통계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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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테마관광 명소로 개발

///부제 서울 강서구 7,8,9일 제 7회 의성 허준 축제 개최

///본문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동의보감의 저자이며 민족의학을 집대성한 의성(醫聖) 허준 선생을 기리기 위한‘제7회 의성 허준축제’를 오는 7, 8, 9일 가양동 허준박물관을 중심으로 구암공원과 방화근린공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조선 중기 명의인 허준은 가양동에서 탄생 가양동에서 동의보감을 저술하는 등 강서구와 남다른 깊은 인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는 이를 기념 매년 허준 축제를 열어 축하해왔다.

강서구는 우리의 민족의학을 널리 알리는 기회이자 발판으로 삼아 허준 축제를 경쟁력 있는 국가적 관광자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아래‘허준축제’를‘허준박물관’과 함께 강서구를 한의학의 테마관광명소(한의문화관광타운)로 개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번 축제는‘허준’을 테마로 7일까지 강서구내 각동사무소와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강서가족 장기자랑대회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참가 부문은 모창,무용경연, 개그, 코메디, 만담, 연주특기자랑 등이다.

또 8일(토)에는 어린이 미술한마당(우장산 조각의 거리), 생활체조 경연대회, 서울드럼페스티벌 2005, 장기자랑대회 예선, 허준음악회(이상 방화근린공원 특설무대) 등이 진행되며, 8일부터 9일까지 강서구민회관에서는 구립극단의‘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이 공연된다.

또 8, 9일 사이에는 방화근린공원과 구암공원 일대에서 구암민속놀이장, 전국사진공모전, 먹거리장터, 어의 및 의녀복체험, 한방건강진단소, 약령시장, 한방꽃꽃이, 가훈써주기, 한방체험행사, 알뜰도서 교환전 등이 개최된다. 이와함께 허준탁구대회, 허준추모제례, 웰빙음식대회, 강서가족 한마음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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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혈압약 중단 환자 90% ‘뇌경색’

///부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중풍센터 연구결과

///본문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중단할 경우 10명중 9명에서 뇌경색 또는 중풍전조증이 발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중풍센터(소장 설인찬)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압약 중단 환자 45명 중 39명(86.7%)은 뇌경색 및 중풍 전조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중 22명(48.9%)은 뇌경색 진단을, 17명(37.8%)은 어지러움증, 마비감 등 중풍전조증 진단을 받았다.

이들 환자가 혈압약을 중단한 이유로는 혈압이 안정된 것 같아서가 20명(4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생 먹어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가 10명(22.2%), 귀찮아서 9명(20%),속이 쓰려서 5명(11.1%)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설인찬 소장은“고혈압은‘침묵의 살인자’로 보통 증상 없이 서서히 문제를 일으키고 합병증으로 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성 신장질환, 망막질환 등을 야기시킨다”며“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도중 임의로 혈압약 복용을 중단할 경우 지속적인 복용자에 비해 중풍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꾸준히 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설 소장은“중풍 후유증의 경우에도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재발율을 낮출 수 있다”며“요즘같은 환절기에 고혈압 환자들은 그 어느때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2월1일부터 8월말까지 타 병원에서 고혈압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써 대전한방병원 중풍센터에 내원한 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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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학 브랜드 상품 시장과 조화 필수

///부제 독립성과 경영투명성 확보는 최우선 과제

///본문 최근 들어 대학들이 앞다퉈 학교 브랜드 상품 개발과 판매에 뛰어들고 있다. 학교 연구실에서 개발한 첨단 아이디어를 산업현장에 넘기지 않고 직접 상품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관계자는“‘대학마저 돈벌이에 나서면 어쩌나’라는 지적은 어느새 케케묵은 소리가 됐다”면서“학교 재정을 등록금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대학 사이에서 학교 이름을 딴 제품 개발과 상품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는 최근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대학 한방재료가공학과에서 지난해 6월 설립한 학교기업‘한방재료가공’이 기능성 건강보조식품‘경희오가피홍삼대보원’의생산과판매에나선것.‘ 학교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학생들의 자부심은 여느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

경희대 한방재료가공학과 김무성 교수는“제품이 널리 판매되면서 대학 홍보 효과도 톡톡히 보고있다”면서“이익도 이익이지만 학생들이 생산과 판매 등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실용 교육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한의대도 지난해 11월부터 자체 개발한 기능성 한방화장품‘매향(梅香)’을 출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급 화장품으로 특화시킨다는 전략을 세운 대구한의대는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를 총판업체로 지정하는가 하면 국내 굴지의 피부전문체인 의료기관과 대학브랜드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학브랜드 상품이 학문의 전당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들은 한둘이 아니다.우선 대학 당국으로부터 독립성을확보해야한다. 대학이학교기업

이라고 인위적인 수익증대사업에 개입한다면 연구개발의 우위에도 안정성을해칠수있기때문이다. 물론 학교기업설치법에서 독립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보면 개원가의 경영수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따라서 대학브랜드 상품개발과 시판에 따른 조화여부는‘학교기업’의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제던지 제2의 ○○대 십전대보탕, 보증익기탕 같은 대학브랜드 제품 존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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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 국제적 건강도시 육성 ‘시동’

///부제 오는 15일 ‘건강도시 제주’ 선포식 개최

///본문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건강도시’인증을 받은 제주도가 오는 15일‘건강도시 제주’선포식과 함께 이틀 동안 건강과 음식을 테마로 한 축제를 개최키로 했다.

15일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건강도시 제주 선포식 첫날에는 역전 자전거 일주, 건강달리기, 보건의료인 탐라가요제, 건강사생대회, 어린이 자전거대회,건강 실버대회 등 행사를 필두로 16일에는 건강체조 경연, 태권도, 기공체조 시범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틀 동안 바이오 체험관을 비롯 한·양방, 치과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건강관리 등을 테마로한 건강체험관도 운영한다.

또 도내 8개 특급호텔에서 200여 종류의 전 세계 요리를 전시, 무료시식회를 진행하고, 학교급식 식단 및 영양식단 전시 코너도 마련된다. 이밖에 도내 4개 시·군별 향토음식점과 특산물 판매점이 운영되고 관광객과 도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웰빙건강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렇다면‘WHO 건강도시 인증’의 어떤 요소가 지자체로 하여금 선포식에 역량을 쏟게 하는 것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WHO가 가지고 있는 지구촌 사회적 가치다. 건강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WHO가 설정하고 있는 규범에 따른 평가가 엄격한

데다 건강도시 인증 자체가 이미 제주도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획기적 브랜드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건강도시로의 브랜드 구축 여부는 어떻게 웰빙 여건을 백분 발휘해 동양의학의 생산 가공 중심지로 발전해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과 비교우위의 한방산업 기반 도시의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제주도는 건강도시 선포식을 준비하면서 이같은 한방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선포 이후에도 살기 좋고 쾌적한 웰빙도시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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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생의 빛 비추는 병원될 터”

///부제 동국대 일산병원.한방병원 개원식 개최

///본문 한·양방 협진을 통한‘건강 유토피아’구현을 목표로 개원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무원장 이석현·한방병원장 이원철)이 지난달 27일 원내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다.

이날 개원식에는 동국대학교 이사장 현해 스님과 홍기삼 총장, 이석현 의무원장, 이원철 한방병원장 등 학교 관계자를 비롯 김근태 복지부장관,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 엄종희 한의협회장, 이경섭 한방병원협회장, 김재정 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내외빈과 함께 교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석현 의무원장은 개식사에서“동국대병원의 개원은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학교 역사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위해 벌인 사업이며, 한국 불교계의 숙원사업”이라며“향후 진료·교육·연구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는 한편 환자들에게 치유와 회생의 불빛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근태 복지부장관은“한·양방 협진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기관은 많지만 실효를 거둔 곳은 드문 만큼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미래병원을 지향하는 불교병원이 양질의 임상결과를 도출, 한국 의료산업의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며“법장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소득층·서민층에게도 활짝 열린 병원으로 자리잡아가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엄종희 한의협회장도“커다란 하드웨어를 갖춘 일산병원이 알찬 소프트웨어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특히 한·양방 협진 분야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알찬 성과를 일궈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일산병원은 연건평 2만8000평에 지하 2층, 지상12층 규모로 총 1000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의료진을 바탕으로 한방 8개과·양방 32개과를 포함한 총 40개과를 갖추고있다.

특히 국내 최초의 한·양방통합의료정보시스템(HIS)과한·양방 Full-EMR, PACS,OCS 등을 구현시켜 종이와 필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센터와 심혈관센터, 소화기병센터, 관절병센터 등 4개 전문센터를 주축으로 치료와 예방, 요양, 건강관리까지 연계된 종합의료체계를 갖춘 미래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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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황종국 판사 저서가 남긴 교훈

///본문 중국에선‘맨발의사(赤脚醫)’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13억 인구 중 8억 명 농민은 90%이상이, 도시민 5억 중 45%가 의료보험에가입하지 않고 이들에게 건강을 맡기고 있다. 선판의 저서‘홍위병’에는 맨발의사를 석달 의료교육으로 급조된 의사라며 무당보다 못한 돌팔이로 묘사돼 있다.

그런데 제도권 의료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가 지난달10일 창립된‘민중의술 부산, 울산 경남연합’을 통해 환자들에게 스스로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밝혀 민중의술연합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판사는 지난달 13일 KBS라디오‘박인규의 집중 인터뷰’와 30분간 계속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저서‘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책자에서 거론한 내용에 대해서는“의사·한의사들 스스로 쓴 저서나 강연에 그런 내용이 다 있다. 그 근거를 책에서 다 밝혀냈다”고 말했다.

의료인 이외에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현행 의료법을 악법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낸 데 대해서는“의사·한의사가 못 고치면 면허가 없더라도 잘 고치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이 생명의 본능이 아니냐”며“이는 당연히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문을 적용하면 사실상 전과자들도 변호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미결수 초범자들은 이미 유치장에서 전과자들로부터 예비판결(?)을 받는데 그 정확도는 97%가

넘을 정도다.

황 판사 주장대로라며 법전을 달달 외우면 무조건 변호사 행위를 해도 좋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이런 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갉아먹는 행위다. 늦기는 했지만 이번 소동을 교훈삼아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제도권과 국민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따져보는 양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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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협 김재정 회장 원심 확정

///부제 대법, 신상진 의원 등 3명은 파기 환송

///본문 대법원이 2000년 의약분업 투쟁당시 양방 병·의원의 휴·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의 원심을 확정 판결하는 한편 신상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오후2시 의료계 집단 휴·폐업 투쟁과 관련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의원과 김재정 회장 등 의사 9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형을 선고를 받은 의사들은 김재정현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씨 등 6명이며, 나머지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 박현승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광수 전 회장과 최덕종 전 부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철민 의사 등 나머지 당시 의쟁투 간부 5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로써 징역형을 받은 김재정 회장 등 2인은 의료법 관계규정(8조1항 및 52조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시점부터 최소 1개월 이내에 복지부에 의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재정 회장 등은 의사면허 취소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의협은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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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간호사법 입법 둘러싸고 갈등

///부제 의료계 반대성명 사인…조무사회 장외집회 추진

///본문 최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간호사법’이 의료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며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김선미 의원과 박찬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양방 의사들은 더 이상 고용주 및 관리자로써 간호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미 고령화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여건상 향후 최대 수요 및 수익처가 될 수도 있는 노인요양 의료서비스부문을 간호사들에게 내주게 됨으로써 현 의료 서비스의 구조 틀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이 노후하다.

이처럼 현재 간호협회가 국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에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양방의료계는 물론 한의계로서도 쉽게 간과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의사협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은‘대한간호협회 간호(사)법안제정 추진에 관한 보건의료 6개 단체 공동 반대 의견서’에 서명하고 법 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복지위 법안심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의 제지를 위해 조만간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간호법 저지를 위해 이달 중 국회의사당 앞에서 5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며“대략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1일 정도를 유력한 날로 잡고 있으며 집회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계 여러 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장외 집회사실을 알리고 집회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휴일 부여 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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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업사.한약사 통합 방안 제시

///부제 이강두 의원, 한약취급인력 관리제도 개선 위한 세미나

///본문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강두 의원의 주최와 대한 한약협회 후원으로 열린‘한약취급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권동렬 교수는‘한약취급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발표에서“한약 및 한약재를 취급하는 전문인력인 한약사와 한약업사가 모두 2,500명으로 한약업사의 감소 규모와 한약사의 증가 규모가 비슷해 한약 전문인력 공급에 심각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약업사가 보유한 한약 및 한약재에 관한 전문적 경험·지식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고 한약사의 조제 기능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두채 교수는“한약업사제도 개선의 최적대안은 한약업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한약업사에게 한약 조제판매기능을 부여하면서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11개 기성한약서의 처방에 의한 조제·투약기능을 허용하는 것”이라며“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면 한약업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 교수는 한약업사와 한약사의 통합 후 업무 범위를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설 장소는 한약국으로,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개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수석연구원은“한약업사와 한약사의 동일 의무, 권리와 책임의 융합을 추진해 나가야한다”며“한약업사의 경험, 경륜의 계승을 위해 한의약 박물관 및 서고 설립, 한의약 처방 조사 수집정리, 한의약 서적 발간, 한의대 및 한약학과에서의 특강 등 공간적, 지식적, 학문적, 교육적 계승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진 대한한약협회 고문은 “한약업사들을 한의사제도에 편입하든지 아니면 전통한의사 또는 전통한방의로 해야한다”며“醫도 아니고藥도아닌위치를정하기어려우면 단서조항으로 남은 기간동안 관행을 인정하고 한약업사면허를 주고 한약의 조제권을 줘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신동민 수석부회장, 성낙온 약무이사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유필우, 문병호, 김춘진 의원, 엄경섭 생약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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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 줄기세포연구 위상 확고히 다진다

///부제 한국줄기세포학회 출범

///본문 한국줄기세포학회가 지난 1일아주대학교병원에서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아주대의대 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업 박사가 학회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학술대회에는 김효천 아주대의무부총장, 문신용 서울대의대 줄기세포소장, 왕규창 서울대의대 학장, 정필훈 서울대 치대학장, 노성원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 줄기세포연구개발사업의 미래를 밝게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황우석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도 참석해 줄기세포 기술의 유용성을 거듭, 확인시켰다.

이와관련 김승업 회장은“한국줄기세포학회 창립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자간의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줄기세포연구의 위상을 더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회 학술대회에서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연구의 현황 및 전망(노성원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줄기세포 이식과 면역거부의 해결책(서울대의대 안규리 교수), 골수줄기세포 및 난치성 뇌질환 치료를 위한 인간신경줄기세포의 이식(전남대 의대 김형준 교수, 김승업 아주대의대 뇌질환연구센터 소장)등의 연제가 발표돼 줄기세포학회가 우리나라를 생명산업의 허브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앞으로 한국줄기세포학회가 책임감을 갖고 각 분야에서 우위를 굳히는 치밀한 후속연구를 기대하며 국내줄기세포 R&D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도 줄기세포 연구가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학회를 지원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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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안심하고 복용하세요”

///부제 강남구회, 좋은 한약 사용 명패 제작

///본문 “본 한의원(병원)에서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우수한 국산한약재를 비롯한 규격한약재만을 사용하므로 안심하고 한약을 드셔도 좋습니다.”

최근 강남구 소재 한방의료기관을 찾은 분이라면 이 문구가 적힌 명패를 한번쯤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정곤)가 제작해 지난달 26일부터 분회회원들에게 배포된 이 명패는 한약재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거나이로 인해 한약 복용을 주저했던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을 믿고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에 타 분회 및 지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좋은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은 불량한약재 문제와 무관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는 물론 한방의료기관이 스스로 좋은 한약재만을 선별 사용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계책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명패 제작 사업은 강남구한의사회가 이사회를 통해 불량 한약재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한방의료기관의 피해로 이어져 억울한 속앓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이와관련 강남구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잘못된 한약재 유통구조에서 생긴 불량한약재 문제가발생할 때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회원들의 대국민 홍보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며“이번 사업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좋은 한약재를 사용하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이자 환자들에게는 한방의료기관이 좋은 한약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할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줘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다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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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가협, 불임치료 지원 협약

///본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지난달 28일 복지부장관실에서‘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불임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불임부부 가족 200가구를 선정해 향후 6개월간 총 2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김근태 장관은“이번 사업은 불임으로 고통받는 가족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사회복지 기반 구축에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모델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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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울약령시’ 용두사미 안돼야

///본문 요즘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약령시 사업지 인근에‘동의보감타워’를 필두로‘한방천하’와‘불로장생’등 초대형 한방테마 상가건립사업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따라 1950년대 말부터 형성돼 현재 전국 한약재 유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과 제기동 일대에 형성된‘서울약령시’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년 10월말에 준공예정인 동의보감타워의 경우 국내 최초의‘웰빙-한방 건강백화점’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접어들고 있다.

최병조 (주)동의보감타워 대표이사는“동의보감 타워는 한약조제, 한약재 유통 등의 단편적인 기존 약령시의 역할을 첨단화·전문화하는 것은 물론 현 시대의 트랜드인 웰빙을 한방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건강백화점을 만들것”이라며“한의학산업이 21세기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담보할 핵심사업인 만큼 약령시의 한방테마상가는 산·학·연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과거와 달리 개발단계부터 테마상가가 지니고 있는 유통, 판매 정보를 교류하면 제품의 질도 향상되고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 한방산업체들도 적은 비용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한의학산업하면 1차상품으로만 인식, 산업화가 제대로 안돼 결국 유야무야로 사업성 없이 끝났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한방 약령시사업은 시사하는 바 크다.

실제 동대문구는 이달말 동의보감 타워 지하 2층에‘한의약 문화관과 전시관’을 마련, 한의약 선진화는 물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직접 투자를 늘리는 등 세계속에 한의학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 주도의 한방관련 테마사업들이 구체적인 경과가 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은‘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의 R&D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돼야 한다.

오늘날 한방바이오퓨전연구 프로젝트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산·학·연의 연구개발 성과에도 기인하지만 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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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실질적 실버취업 정책 마련 절실

///부제 출산율 높이는 방안도 병행 추진돼야

///본문 최근 정부는 국내 전체인구 가운데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25∼59세 연령층이 2007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

사하는 바 크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를 단순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만으로 보완하기에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경남도 지자체가 지난달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던 2005년 경남실버취업박람회는 조기 퇴직으로 밀려나는 노인인력을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모뎀텀으로 주목된다.

이날 행사에서 공공분야 1천500개와 지역 117개, 업체 1천616개 등 모두 3천116개의 노인들에게 취업 등 일자리가 제공됐다. 경남도는 이 행사를 위해 지난 7월 실버취업박람회 추진기획단을 설치,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업체 발굴 등에 주력했으며 도지사 서한문 1만2천장을 중소기업에 발송하고 실버저널 5만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려하는 사업으로 굳혀왔다.

도 관계자는“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결과 당초 목표(1천명)를 훨씬 웃도는 노인 일자리를 발굴했다”며“고령화사회를 맞아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돼야한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들도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실버취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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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 한방도시 이미지 ‘자리매김’

///부제 제6회 전주 한방체험축제 개최…한방브랜드 각인

///본문 가을을 맞아 지자체간 한방 관련 축제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방축제하면 생소했지만 몇 년 전부터 지자체의 대표적 축제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수천년 전통의 한방브랜드 자체가 최고의지역 알리기 방법으로‘한방축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개최됐던‘제6회 전주 한방체험축제’는 커뮤니케이션과 한방 브랜드 확보 측면에서 전주시를 한방도시로 각인시키는데 성공한 행사였다고 평가된다.

우선‘한방체험축제’라는 테마처럼 인기드라마‘허준’에서 스승역을 맡았던 탤런트 이순재씨가 홍보대사로 나섰고, 메인 행사장인 경기전 입구에는 축제의 상징물인 대형 약탕기가 설치돼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개막식과 함께 지난해 10월 완공한 제사 관련 건물인 수복청(제수를 마련하는 곳)과 전사청(제사 일을 맡은 관청), 조병창(제사 음식을 보관하는 곳) 등에는‘고뿔관’과‘아토피관’,‘ 침관’,‘ 뜸관’등이 설치돼 축제 기간 내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진단과 상담을 통해 전주시의 이미지를 전통 한방도시와 맞추는데 신경을 썼다.

또 판매코너에서도 한약, 한약재료, 한방관련 먹을거리 등을 판매하는가 하면 전주약령시 고증 자료전과 한방과 관련한 다양한 약초와 사진 등을 전시, TV를 포함해 지역 매스미디어를 통해 중계했다.

이와관련 (사)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 천상묵 이사장은“전주약령시를 통해 전주가 한의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한의학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상묵 이사장의 기대대로 전주가 한의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제품 브랜드에 걸맞는 국제수준급의 품질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주 한방체험축제가 영속성을 지니고 축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축제 목표 설정과 이에 적합한 산업 활성화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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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내 세계적 행사 대규모 저지대회 예상

///부제 세계화상대회.APEC정상회의 대규모 집회 계획

///본문 제8차 세계화상(華商)대회가 전 세계 중국계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0일~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또 내달 18~19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개최 저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세계화상대회는 전세계 화교경제인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가 주창해 1991년 싱가포르대회를 시작으로 각국을 순회하며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이며, APEC정상회의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정상들이 모여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행사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대한중의협회(회장 조성원)가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중의학에 대한 한국내 폄하와 망언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중의협은 이번 규탄대회를 계기로 중국내 여러 학교(중의대학) 및 재학생들과 함께 중의인의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성원 중의협회장은“규탄대회는 중국의 자존심인 중의학을 극단적으로 매도하고 망언과 망발하는 한의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 목표이며, 더 이상 중국이 이런 사실을 방치하지 않는 모습과 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중의학에 대한 폄하와 무시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에 대해 중국의 자존심을 세워달라는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잇따라 개최되는 두 가지 걸출한 행사의 특징은 중국과 연관돼 있어 이들에게는 마음을 설레게하지만 정작 문제는 중국의 국가 주석과 경제인들의 방한에 맞춰 자신들의 밥그릇을 하소연하자는 의도와 연계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중의학에 대한 폄하와 무시에 대해 중국이 자존심을 세워 달라는 요구는 결국 자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해 달라는 것과 다름아니다.

규탄대회를 빌미로 행여 불법을 합법으로 요구하는 억지가 나타난다면 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행태로서국내법치질서의혼란만을가중할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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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여학생 20% 비만 이거나 저체중

///부제 질병관리본부 조인호.김은경 연구원 발표

///본문 우리나라 여학생 10명 가운데 2명이 비만이거나 저체중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29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학부의 조인호 박사와 김은경 연구원은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가운데 1,107명 여학생들의 비만정도를 조사한 결과, 비만 9.8%, 과체중 12.5%, 저체중 12.1%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11.5%가 비만, 11.5%가 과체중, 14.0%가 저체중으로 관찰 되었으며,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8.8%가 비만, 12.7%가 과체중, 10.3%가 저체중으로 나타났다.

이들 논문은‘한국 여학생들의 저체중, 과체중, 비만 판정을 위한 체질량지수 기준치’라는 제목으로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인‘비만연구 (Obesity Research)’ 9월호에 그 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소아와 청소년의 외모중시 풍조의 증가로 소아비만과 청소년의 무리한 체중감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이들 소아 청소년의 비만 과체중인 그룹은 성인이 된 후에도 비만, 당뇨, 심장병 등 성인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의 비만 과체중은 중요한 건강문제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연구진에 의해 소아 및 청소년기 여학생 체중감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비만도 판정기준이 1998년도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소아발육표준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발생가능한 성인병의 예측지표사용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따라 이번 연구는 국제비만테스크포스(IOTF)가 아시아인에게 권장한 비만 판단기준치를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연령별 체질량지수(BMI)백분위수 성장 그래프에 적용시켜 비만, 과체중, 저체중의 빈도분석을 수행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박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한 우리나라 초·중·고학교 여학생의 비만판정의 체질량지수 기준치를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3명 중 1명이 비만, 과체중, 저체중의 위험군으로 관찰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소아·청소년기의 올바른 체중조절을 위한 건강관리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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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바이오기업 지속적 성장 기대

///부제 한방산업기반 구축 절실

///본문 중국이 생명과학에 본격적으로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1986년 정부가 발표한‘863계획’때문이다.

이후 전국 각지에 수십개의 생명과학연구센터가 설립되고 많은 학자들이 양산됐다.

중국 과학원 산하 상하이 생명과학연구원의 칸랴오 박사는“중국의 바이오 R&D여건이 좋아진 것은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중국계 고급 인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중국의 생명과학 기술은 중의약 산업 등 특정분야에 투자 해간다면 인적자원의 저변확대는 물론 전략적인 산업수요 창출과 연계된 신산업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한방바이오퓨전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빠른 속도로 코스닥에 입성하는 한방바이오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무한투자는 미국의 생명공학기업 VGX에 오는 11월 50만달러를 추가로 투자, 총 1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무한투자관계자는“VGX는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 조셉 김이 세운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현재 신개념 에이즈치료제 vGX-410에 대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07년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VGX는 오는 2006년 봄에는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들이

중심이 돼 설립된 팬제노믹스사가 전통 한의학에 서양 과학인 분자생물학을 접목, 난치성질환을 치료 신약을 개발중이라는 소식은 한방바이오산업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차제에 한국 한의학바이오산업이 경쟁국 중의약산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기반을 구축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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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나눔의 정신으로 역동적 활동 다짐

///부제 KOMSTA, 글로벌 이미지 새 로고 발표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김호순/KOMSTA)은 지난 98년 사단법인으로의 설립 인가를 받으며,‘ 나눔의정신’을실천할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난 1993년 이후 지금까지 13년간 69차례의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15만명을 진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국내 단일 의료봉사 단체로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앞으로 이들이 걷는 걸음 걸음은 새로운 기록의 수립은 물론 인도주의 실천의 큰 역사를 그려 나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KOMSTA가 주창해온 △인도주의 실천 △한의학의 세계화 △문화외교사절로서의 대한민국 국위선양이라는 고유 목적 외에도 지난 22일 봉사단후원의 밤에서 소개된 새 비전 제시 및 변경된 로고의 발표는 향후 KOMSTA의 행보가 더욱 활기차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김호순 단장은“우리들은 나누고자 한다. 삶이 고달프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나누어 주며 그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자 실천 강령”이라고 밝혔다. 그런뜻으로로고도새롭게제작 됐음을 말했다. 이전의 KOMSTA는‘Korean Oriental Medical Service Team Abroad’였다.

그러나 이번 새 로고의 뜻은‘Korean Medicine Service Team Abroad’으로 변화됐다. ‘Korean Oriental Medical’이‘Korean Medicine’으로 바뀐 셈이다.

색깔, 문양도 많이 바뀌었다. 이로고 작업을 주도한 이가스케어 이상철 대표는“상업적 활동을 위한 기업의 마크와는 달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단의 활동 이념을 담는 것이라 작업 자체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봉사단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전달은 물론 지구촌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약하는 봉사단의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호순 단장은“나눔의 세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변할 수 없다”며“다만 활동 방향에 있어 보다 큰 꿈을 갖고 WHO 및 UN산하 NGO등록을 적극 추진, 글로벌하게 발전하는 KOMSTA의 앞날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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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LG생명과학 신약

///부제 ‘팩티브’ 일본 수출

///본문 LG생명과학(대효 양흥준)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퀴놀론계 항균제 ‘팩티브’가 본격적인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LG생명과학은 “일본의 아리겐(aRigen)사와 차세대 퀴놀론계 향균제 팩티브의 기술수출 및 일본시장 판매에 관한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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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태반주사 안전성 확보 비상

///부제 삭약청장, 검증 후 퇴출 밝혀

///본문 태반주사가 2005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태반주사는 시중에서 퇴출 될 전망이다.

대다수 제약사들이 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배합에 대한 과대선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 “연말까지 유통 증인 태반주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제품은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감사에 앞서 김의원은 의의,외국의 사용례, 제조공정 등의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태반주사 과도공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숙 식약청장은 지난달 26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태반주사의 비급여 처방 남발과 효능.효과 병.의원에서 태반주사가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선전되고 수입제품의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비급여로 처방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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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본격 실시

///부제 65세 이상 노인 등 5백만명 우선 제공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10월과 11월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집중 접종시기’로 설정해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1천500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약 500만명에게 접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본부는 보건소의 경우 접종 시작 초기에 한꺼번에 많은 주민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접종 중단 상황을 방지하고 접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기인 10월 중순에서 하순경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접종은 보건소별로 읍·면·동 또는 시설 등을 구분해 접종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은 거주지역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접종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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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투자유치, 매출 향상이 선결과제

///부제 바이오분야 벤처기업투자위해 680억 펀드 조성

///부제 한국의과학연구소 등 한방벤처 발전가능성 높아

///본문 680억 바이오펀드를 따내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6일 바이오 보건분야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방안 포럼을 개최, 바이오분야의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이 펀드조성을 받아 내기위한 방향 등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에 조성된 680억원의 바이오펀드는 국민연금자금이 들어가 투자조합형태로 조성된 400억과 SK계열사인 (주)인터베스트가 조성한 280억원으로 구성됐다.

포럼에서는 그 동안의 바이오분야의 투자침체요인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활성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정희 (주)인터베스트 수석심사역은 바이오투자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펀드 결성 및 투자실적 저조 코스닥 상장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투자회수 방안 부재 산업화까지 장기간 개발기간 등 투자침체 요인을 짚어냈다.

또 이에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다양한 회수창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펀드의 투자유도 바이오 투자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진흥원 최건섭 벤처지원팀장은“현재 바이오펀드를 투자받을 높은 가능성이 있는 한방 관련업체는 한방을 이용한 유산균 발효식품시장이라고 밝혔다. 또 최 팀장은“현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이 세운 벤처기업이 바이오펀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질적 및 양적 성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업체의 또렷하지 않은 수익창출은 걸림돌이라는 말. 지난해 보건산업 우수기술대전에서 보전복지부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한 한국의과학연구소(KMSI·소장 황성연)도 이에 해당된다.

KMSI는 발기부전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인‘영웅문 홍삼성분’으로 수상했다. 이 제품은 발기부전 천연물인‘KH204’를 첨가한 것으로, 지난 1년동안(2005년 9월 기준)3억 5천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진흥원 펀드투자심의 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바이오벤처기업들의 기술력과 시장성 평가를 통해서 펀드 투자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또 벤처캐피탈회사들은 업체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회사운영상의 문제점 및 투자제반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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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산업화정책, 즉각 중단하라”

///부제 민노총, 영리법인화 저지 강력 투쟁 결의

///본문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영리법인화 저지, 의료산업화 저지 투쟁과 함께 무상의료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또 지난해‘경제특구 안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반대를 위해 총력투쟁을 벌인바 있는 보건의료노조도 이달 5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정부가 영리법인 도입을 구체화 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는방침을세워놓고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산업화 정책으로는 국부를 창출하거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어렵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물론 정부가 추진주인 의료산업화 전략은 의료도 산업인 만큼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해 의료수준을 끌어올리는 의료개혁 정책으로 의료시장의 대외 개방 추세에 비춰볼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건강을 단순히 시장원리 측면에서 경쟁시킨다면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으로 의료이용이 양극화 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국내 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공적보험의 강화이지 의료시장개방이나 산업화 정책이 아니다.

또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의료의 전면 실시’주장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도 그런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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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

///부제 통계청, 2004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본문 우리나라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죽고 있으며 암은 지난 21년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하루평균 32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4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수는 24만5800명으로 하루 평균 672명, 시간당 28명이 숨을 거뒀다.

지난해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5000명,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자는 133.5명이었다. 또 자살한 사람은 인구 10만명당 24.2명으로 최근 10년간 사망원인 중 21명이 증가한 암에 이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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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용두.제기동 지역 새 옷 입는다.

///부제 동대문구, 세계적 한약재 유통단지로 육성

///본문 한방제제, 천연물식품, 건식 등 한방바이오벤처기업들이 한약재에서 추출해 개발한 기능성 바이오제품들이 국내외에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RNL바 이 오 (대 표 라 정 찬 ), KMSI(대표 황성연), 마이코플러스(대표 윤철식), 내츄럴엔도텍(대표 김재수) 등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현지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한방바이오벤처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해외뿐 아니라 자국내에서 생산관리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판매망 구축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첨단 비즈니스단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서울 약령시와 경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제기동 지역이 변모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업계에 따르면 용두·제기동 지역에서 도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대단지 아파트와 첨단 비즈니스단지가 들어서고 동의보감타워가 입차인 모집에 나선데 이어 한방천하, 불로장생 등 초대형 테마 쇼핑몰 공사가 한창이다.

웰빙과 한방의 조화를 테마로한 18층 동의보감타워는 내달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상가도 곧 완공될 예정이어서 기존 상권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지역 상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약령시사무국 관계자는“도심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초현대식 시설의 대형 테마상가가 들어섬에 따라 낙후되던 약령시와 경동시장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두·제기동 일대 8만4908만평 서울 약령시는 지난 6월 정부로부터 한방산업 특구로 지정됐는데 동대문구는 이 지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홍사립 동대문구청장은 “특구로 지정된 서울약령시 브랜드화 작업과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설립되는 문화관·전시관 등을 통해 한방 선진화를 꾀할 것”이라며“이 지역을 세계적인 한약재 유통단지와 관광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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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빚더미 병.위원.약국 584곳에 달해

///부제 문병호 의원, 총 928억대… 10억 이상 17곳

///본문 의료기기 리스료, 의약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병·의원과 약국이 584곳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건보공단 국감에서 2003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급여비 가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병·의원과 약국이 1천492곳(금액 2천321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584곳(928억원)이 해지하지 못해 급여지급이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가압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병·의원과 약국만 17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법원의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A병원은 채권자 28명으로부터 진료비 70억원을 압류당했으며, 종합병원인 B병원은 채권자 20명으로부터 58억원을 가압류 당해 급여비를 청구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여지급이 정지된 요양기관 584곳은 의원이 173곳(31%), 약국 144곳, 병원 70곳, 한방병·의원 39곳, 치과병·의원 37곳, 종합병원 15곳 순이었다.금액기준으로는전체928억원중 병원이 312억원(33%), 의원이 260억원, 종합병원이 137억, 약국이 83억원, 치과병·의원이 72억원, 한방병·의원은63억원에달했다.

문병호 의원은“대부분 구상금,보증채무, 리스료 등이 가압류의 원인으로 병원과 약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런 결과는 결국 병·의원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무리한 투자로 개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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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합리 규제개선 신고센터 설치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약청은 지난달 29일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노력에 부응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존규제를 개혁하고 신설 강화되는 규제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규제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 법령 및 하위규정 등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며 해당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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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8개 국립대 4개로 통폐합키로

///부제 전남-여수, 강원-삼척, 부산-밀양, 충주-청주과학

///본문 전남대와 여수대, 강원대와 삼척대, 부산대와 밀양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가 각각 통폐합돼 2006학년도부터 통합 신입생을 뽑게 되고, 통폐합 대학의 입학정원은 2444명이 줄어든다.

지난달 2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통폐합하는 대학과 지난해 11월 천안공대와 합친 공주대에 2008년까지 모두 1249억원을 지원키로했다.

또 특성화 등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등 8개 수도권 대학에 올해 250억 원 등 4년 간750억원이 지원된다. 충남대, 안동대 등 7개 지방대에는 50억원이 지원된

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15곳의 입학정원이 2007년까지 4529명 줄어든다.

구조개혁 선도대학의 학사 조직은 51개 학과, 8개 학부, 7개 단과대, 10개 대학원이 없어지는 등 몸집이 줄어든다. 특히 충북대는 21개 학과를 폐지해 8개 학부로 통합할 예정이다.

한편 가천의대와 가천길대학, 고려대와 고려대병설보건대, 삼육대와 삼육의명대 등 6개 사립대가 교육부에 통폐합 승인신청을해 심사가 진행 중이며 내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지난달 28일 전남-여수,강원-삼척, 부산-밀양, 충주-청주과학대 등 8개 국립대가 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확정함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더욱이 국내 대학의 교육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 경쟁력 강화 등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별로 지원되는 금액도 늘려가기로 했다.

이는 대학의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병문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

중인 누리(NURI·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 사업 중 절반이상이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비가 삭감된 만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처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엇비슷해 정부 차원의 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국책사업이 교육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과 사전·사후 평가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국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역할은 대학들의 창의적인 구조개혁을 복돋우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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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칭찬이 밝은 사회 이끈다”

///부제 국회칭찬포럼, 한의사 양영구씨 선행칭찬상 의료부문 수상

///본문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칭찬을 통하여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사단법인 선행칭찬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여야의원 22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칭찬포럼(회장 이근식의원)이 주관하는‘2005 선행칭찬상 시상식 및 칭찬동요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칭찬문화를 확산시켜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선행칭찬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칭찬동요 경연대회, 주부칭찬 백일장 시상 등이 이뤄졌다.

선행칭찬상 시상식은 사회 각부문에서 남을 위해 선행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발굴 및 선양하고, 특히 사회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들을 칭찬·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매주 찾아가 사랑의 인술을 펼쳐온 한의사양영구 씨가 의료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밖에도 장한어머니상에는올 초 전국민을 감동시켰던 영화 말아톤의 실제 모델인 배형진군의 어머니 박미경 씨가, 칭찬국회의원부문에는 장애아동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나경원 의원이, 문화예술부문에서는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도예문화를 한차원 높이 승화시킨 도예가 김영길 씨가, 청년비전부문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아동결식후원 음악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바람직한 미래 청년상을 제시한 동국대학교 황지은학생이, 환경부문에는 지역사회 환경교육 및 청소년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김현주 씨가, 서울시특별시장상(특별상)부문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물 연구에 전념한 KYK연구소 김영귀 소장 등 총7개 부문 7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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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단계 BK21 사업 ‘실효성 없다’

///부제 임태희 의원, ‘…중간보고서’ 분석 결과

///본문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이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임태희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BK21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대학 육성분야 사업에 참여한 42개 지방대 사업단 전체가 자신이 제시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토익성적 취득 △취업률 등 학생·교육부문 성과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3일 숙명여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대학원 개설대학 기획처장이 참여하는‘1단계 BK21 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대학관계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교육부는 1단계 BK21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수렴하고, 내년부터 시작될 2단계 사업기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내년부터 시작될 제2단계 BK21사업 원칙은 △’선택과 집중’원칙 등 제1단계 사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력양성사업으로서의 성격 강화 △1단계 사업에 대한 엄정평가를 기반으로 1단계 사업과 차별화된 2단계 사업 기획 △대

학특성화, 산학협력강화 등을 통해 BK21 사업을 21세기 대학 혁신의 지렛대로 활용 △사업평가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사업계획 수립·집행의 모든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및 수요자 대응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2단계 사업(안)의 타당성, 미래지향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학계 권위자, 산업계지도자,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부총리자문 기획자문위원회 및 산하 프로그램구성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 제2단계 사업공고안 시안을 작성, 대학공청회 개최 등 2단계 사업기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2단계 BK21 사업에 필요한 혁신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교육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 실제 교육 선진국 어느나라를 봐도 교육부가 구체적인 연구사업을 명시하면서 성과를 독촉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한다면 참여 대학들도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자발적으로 대학 혁신에 나서는 등 BK21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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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영리법인 병원 과잉진료 우려

///부제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등 성명

///본문 최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한 의료시장 전면개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 광양권만 경제자유구역과 무안 기업도시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내 외국병원 유치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전남도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도내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생활터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하지만 이는 현재 국내병원에서도 외국인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에 외국병원이 들어온다면 보통 수백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규모의 병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십만명의 배후인구가 있어야 하므로 외국계 기업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병원설립은 의료수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한“외국자본이 외국병원 설립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병원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어 수익창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외국병원의 수익창출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비영리로 묶여있는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허용해 주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의 목적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 이윤추구로 바뀌게 돼 영리병원들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여 진료비가 폭등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외국병원의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국내 병원들까지 확산,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가 폭등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고,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부유층들이 빠져 나가게 되어 건보재정의부실 악화로 연계돼 결국 서민층의 보험혜택을 더욱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보건의료노조도 결의문을 통해“정부가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을 구체화할 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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