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58호

///날짜 2005년 9월 2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작약 등 한약재 16종 규격 표준화 추진

///부제 한약재별 효능 성분 규명연구도 병행

///부제 식약청 국감서 김정숙 청장 업무보고

///본문 한약재 기준 규격의 과학화 연구 추진의 일환으로 감초, 작약 등 다소비 한약재 16종에 대한 생리활성 성분의 분리, 구조확인, 유효성분을 수행하는 동시분석법 개발이 추진된다. 또 한약재의 분리된 성분을 대상으로 개별 효능을 확인, 한약재별 유효성분 규명연구도 착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정숙 청장은 지난 26일 열린 식약청 국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식약청의 한약 품질관리체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김 청장은 수입한약재 검사체계 보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민간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수입한약재의 검체 및 시험성적서의 식약청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가운데 식약청은 안전검사를 벌이며 갈근, 대황 등 위변조 우려 수입한약재 24품목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체계 및 시험항목 등이 상이한 식·공용 한약재 199종에 대해서도 관리방안 강화 추진을 위해 녹두 등 49종은 식품기준, 감초 등 150종은 의약품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청장은 한약재 유해물질 허용 기준 강화의 일환으로 총 중금속기준을 납, 비소 등 개별 중금속 기준으로 개선하고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5개에서 42개로 확대하고, 한약재 206 품목에 대한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을 30ppm 이하로 제정(72 품목은 200∼1500ppm 이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청장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확보를 위해 의약품 GMP업소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를 벌여 제약산업 수준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결과 우수업소 약사감시 면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 업소는 GMP 지정취소도 추진하겠다고보고했다.

또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역시 지난해 2천555개에서 올 8월부터 3천27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전문의약품 허가시 생동성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15개 성분의 생동성 표준지침을 추가로 마련해 생동성 시험 소요시간, 비용절약 편의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원료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DMF 제도를 도입, 9월 1일부터 적합 품목만 사용이 가능토록했으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명령제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의료기기 GMP 적용업소 186개소를 지정하고 GMP제도 세부지침 및 해설서를 11월경 제작 배포하고, 의료기기 등급 확대 및 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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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6본부 4부 48팀제 개편

///부제 정책홍보관리본부 등 6개 본부 중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이 2관 2국 6부 43과에서 안전국과 평가실이 통합된 6본부 4부 48팀제로하는 한국형 센터 팀제로 전면 개편된다.

식약청 김정숙 청장은 지난 26일 열린 국감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업무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30일부터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직제개편 후 조직에는 정책홍보 관리본부, 식품본부, 영양식품본부, 의약품본부, 생물의약품본부,의료기기본부 등 6개 본부가 중심이 되며 한약 관련 부서는 의약품 본부산하생약평가부소속생약규격팀과 생약제제팀으로개편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재 952명의 식약청 인력도 1천12명으로 증원되며, 정기소요 정원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되는 내년에는 총 4팀 128명 증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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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육성법 시행 1년 지나도 성과 없어

///부제 국산 한약재 육성 정부 대책 마련 시급

///부제 김선미 의원, 국감서 지적

///본문 오는 2015년경이면 국산한약재의 재배·채취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우수 한약재 육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사진)은 여야 합의하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복지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수입한약재 문제가 2000년 이후 언론에 20여회보도되면서 국산 한약재에 대한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소비량은 매년 30% 감소되고 있고, 가격경쟁력이 낮은 국산한약재 시장 또한 더욱 가파른 속도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면

서“이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후 국산한약재는 재배, 채취의 중단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전 세계적인 웰풍열풍의 영향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이 보유한 식물자원을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은 현재 연간 6천억원 이상의 한약재 수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10

∼ 2 0 % 의 고도성장을 이루고, 인도에서 발간된 보고서에도 전세계 전통약의 시장규모가 최대 6백억불로 추계되고 있다”고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500종여종 이상의 한약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1995년 한약재 수입 개방 이후 값싼 수입약재에 밀려 국산한약재는 급격히 사라지고 지금 재배되거나 야생채취 한약재는 단 50여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인삼 하나의 시장점유율을 1%만 끌어올린다면 연간 1천600억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이같은 품목은 3개만 개발해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2천억원의 소득증대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국산 라일락과 참나리 꽃의 경우 멸종 및 관리미비로 인해 외국에서 역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품질의 우수성으로 정평이 나있는 고려인삼은 92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해 현재 세계 점유율이 1%도 못미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일반농산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의 인삼을 생산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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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방간호사 등 보조인력 육성 검토

///부제 송재성 차관, 김춘진 의원 질의에 답변

///본문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이 국감 중 한방간호사 등 한의사 보조 인력 양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지난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한의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한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며“현재는 한·양방 구분 없이 보조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지침 등 대체의학 활성화에 대한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각 직능간 갈등이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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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무면허 의료인 양산 매우 심각”

///부제 의료법 정비 민간자격 훈련기관 단속 근거 마련해야

///부제 김선미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지적

///본문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무면허 의료인이 양산될 경우 국민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료법상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민간자격의 취득만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마저 커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은“현재 자격기본 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이란 명칭은 말 그대로 어떠한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로이 자격증을 신설해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인 점에서 공식적인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며“특히 수십가지의 의료분야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자격 훈련기관 및 검정기관의 운영실태에 따르면 대부분 1년의 교육기간과 분기별(3개월) 30∼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속성반(혹은 단기반)을 설치해 수강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해 독립된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현행 자격기본법 제16조에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자격기본법의 제정, 공포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등 신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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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차가버섯서 방사능 검출

///부제 식약청 국감서 이성구 의원 지적

///본문 당뇨개선, 항암치료, 아토피성 피부염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차가버섯에서 상당량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식약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최근 암 등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약품,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으로까지 제조되고 있는 차가버섯에서 상당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독약을 먹는 격’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식품검사체계를 비판했다.

원자력연구소에 따르면 2004년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식품과 일부 국내생산 식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차가버섯의 경우 6.57∼800.01(평균 75.02) Bq/kg으로 높은 방사선 분포를 보였고, 방사능 잠정허용기준 (370 Bq/kg)을 초과하는 것도 2개나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연구소측은 이같은 방사능은 다양한 형태로 환경에 존재하며, 먹이사슬관계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고 체내에 축적되면 피부염, 암, 백혈병, 백내장, 정신장애, 탈모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질환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유전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소의 분석에는 또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석이버섯도 54.64Bq/kg으로서 다른 식품류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나머지 식품류는 MDA에 가깝거나 그 이하의 값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구 의원은“차가버섯은 2년간 꾸준히 높은 방사능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전량 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점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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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토종 한약재가 사라지고 있다

///부제 국회의원들 국감서 국가지원 필요성 강조

///본문 우리나라의 토종 한약재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들 한약재에 대한 보호와 생산은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필우 의원은“토종 한약재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스스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농림부와 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며“상당량의 한약재가 중국, 호주, 중남미, 유럽 등에서 수입 유통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한약재가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복지부의 조사 분석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토종 한약재의 보호와 생산은 단순히 시장기능에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니라 중요한 미래 국가자원의 한 가지로 정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며“우선 토종한약재의 멸종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고, 수입산 한약재를 국내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고, 토종 한약재를 미래 국가자원의 하나로서 법률적 지원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미 의원도 지난 복지부 감사에서 국산 한약재의 재배 및 채취는 줄고 수입이 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오는 2015년이면 국산 한약재의 재배 및 채취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김선미 의원은“웰빙이 전세계인의 삶의 한 트랜드로 각광받게 되며 각국에서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을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중국의 경우 연간 6천억원이상의 한약재를 수출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한약재는 500여종 이상 이었으나 수입한약재에 밀려 현재는 재배하거나 채취하고 있는 한약재가 겨우 50여종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10년 내에 국산 한약재의 재배 및 채취가 중단될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주

장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자원을 적극 육성해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던 자원마저도 관리 보호하지 못해 소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국산 한약재 보호와 육성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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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수입 사향 절반 인증마크 없이 유통

///부제 식약청, 희망 제품에 한해서만 발급 해명

///부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본문 국내로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사향의 절반 정도가 수입인증마크 없이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6일 식약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식으로 수입된 사향의 수입물량은 약 56kg, 95만 7천390달러 였다”면서, “이 가운데 식약청 고시대로 CITES 인증마크를 교부받아 유통된 물량은 그 절반인 약 29kg 50만2천554달러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이같은 사실을 식약청에 확인해본 결과 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인증마크 발급을 희망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면서“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발급하지만 주로 대형 한방병원과 제약사에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수입사향은 CITES국제협약에 따라 각국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품목이라며, 앞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해 CITES 품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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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청목향 등 약령시장서 버젓이 유통

///부제 박재완 의원, 전문가만 독성 한약재 판매토록 제도 개선 지적

///본문 조선시대 사약의 재료로 쓰일만큼 독성이 강한‘초오’,‘ 부자’등과 유통금지된 청목향 등이 약령시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박재완 의원은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약령시장을 조사한 결과 일선 한약국에서 구입목적 등 도 묻지 않고 초오 등을 판매했으며, 유통금지된 청목향, 마두령 등도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재완 의원은“미생물 감염우려가 있는 자하거(사람의 태반을삶아서 말린 것)의 경우 성분이나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았고 위생적이지 않게 판매되고 있었다”며“이런 품목들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식약청은 초오 등을 한약도매업소에서 일반인이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독우려가 있는 한약재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관리 하에 제한적으로판매된다면서 현실과 괴리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이번 암행점검을 통해정부의 한약유통실명제는 허울뿐임을 확인했다”며“특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만 독성 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구입 판매기록의 의무화, 독약성분의 한약재는 한의사 처방전 의무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의원은“식약청이 아리스톨로크산의 문제를 인지한지 17년만에, 미국이 유통금지한지 5년만에, 식약청 자체연구로 위험을 안지 3년 뒤에야 비로서 아리스톨로크산이 함유된 청목향과 마두령의 유통을 금지시켰다”면서“오랜 시간이 걸려 유통금지

시킨 청목향, 마두령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등 이처럼 성의 없이 의약품을 관리한다면‘제2의 PPA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식약청의 의약품관리에 대한 신중하고 강화된 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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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스 등 4군 전염병 지정 전염병예방법 입법예고

///본문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이 제4군 전염병으로 지정되는 등 신종전염병의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26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이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질병 관리본부장에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관리하는 신고대상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으로 확대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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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량 한약재 유통 뿌리 뽑아야

///본문 정부는 좋은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한의약의 고부가가치 창출기반 조성 등 한약품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22일 과천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약품질개선 사업 등 단순히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을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등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복지부가‘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한발위)’를 복지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의약 전문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출범시키기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식약청이 지난 8월 서울시 모 약령시장을 현장조사한 결과“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해 지난 7월부터 국내 유통이 금지된 한약재 청목향·마두령등이 서울 시내 약령시장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며“또 부정맥 등 심혈 관계통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초오·부자 등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한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식약청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박 의원의 자료 보고에서 보듯 불량 한약재 유통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다. 김근태 장관도 국감보고에서 올해 안에 한발위 구성을 마치고 한방산업진흥원 설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한의약 품질개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도 아직까지 구체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차제에 복지부장관이 의지를 갖고 한발위가 출범되는 만큼 한의약 품질 혁신 측면에서 재배단계부터 유통, 수·출입에 이르기까지 한발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와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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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학문발전 중심 학회로 거듭날 것”

///부제 중풍학회 추계연수강좌 및 정기총회

///본문 대한한의중풍학회(회장 배형섭)는 지난 25일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셀레나홀에서 2005년도 추계연수강좌 및 정기총회를 갖고 박종형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배형섭 회장은“그동안 대한중풍학회는 전국의 한방병원과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각종의료자문, 학회 회무의 체계화, 예산과 결산의 투명화 등 전체적으로 학회가 한 단계 성숙한 계기를 마련했다”며“신임 회장 선출을통해 보다 활기있는 학회, 학문발전의 중심에 서있는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풍학회는 박종형 신임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임장신 원장을 신임 감사로 선출했다.

또한 이경섭 초대 회장을 비롯한 삼청당제약, 일양약품, 동방침, 제일한방 등 공식 후원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알파와 오메가까지’를 주제로한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제형의 사회적·경제적·시대적 요구 및 한방 제형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 알아본‘한방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경희의료원 한방약제부 김남재 박사)와‘쯔무라 한방과립제’(제일약품 한종수 연구원)를 주제로한 발표에서는 일본 쯔무라 한방제제의 현황과 한방과립 제조방법 등에 대해 살펴봤다.

또 조선대 약대 최후균 교수는‘한방약의 신제형 개발’발표에서 한방 제형 개발 방향에 대해한·양방간 상호 이해와 협조 및 유효성분의 규명, 흡수율 개선, 복용 및 휴대 편의성 제공, 맛 개선 등을 제시했으며, 원광한의대 이기상 교수는‘심적환의 제형특징과 임상활용’에서 한약 제재 개선 조건으로 약효 성분상 재래적 탕전제에 비해 변감의 큰 차이가 없을 것, 보전 관리에서 변질되지 않을 것, 제제 방법의 경제성, 최종제품의 유효성분의 균일성 및 항상성 유지,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

용 및 약해 연구 등을 강조했다.

또한 경희한의대 박성욱 교수는‘통심락의 제형특징과 임상활용’을, 함소아한의원 염성구 약제부장은‘증류한약의 특징과 임상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외에 관상학을 새로운 학문으로 개척한 인상학의 저자 주선희 박사는 인상의 중요성에 대해, 방송인 김한국 씨는 웰빙 시대 명약이라고 할 수 있는 웃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초청강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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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창조와 나눔’의 중요성 인식해야”

///부제 대한중풍학회 박종형 신임회장

///본문 지난 25일 대한중풍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2년간 중풍학회를 이끌어가게 될 박종형 회장<사진>은‘창조와 나눔’에 대해 강조했다.

박 회장은“회원들의 다양한 치료법 개발을 독려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간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이를 위해서는 회원

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수용하는 자세로 창조를 향한 개방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 정보 공유와 자료 공개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박종형 회장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참여 및 도입, 임상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한의사국가시험과목 개선(조정), 신치료기술 개발 및 한방제제 개선과 기존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 등의 중요성을 지적한데 이어 “국민에 봉사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권리로서의 영역이 아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영역 확대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신.구 면허갱신 등 관리 ‘허술’

///부제 면허자수.의협회원 1만7천여명 차이 지적

///본문 복지부에 등록된 의사면허 수와 의사협회 회원으로 신고된 면허자 수가 1만7천726명이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신구 면허갱신 등 의사면허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지난22일 복지부 국감에서“2000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전체 면허자의 20% 이상이 미신고 누락상태로 남게 돼 의사면허 관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면서“협회 미신고율을 최소화하고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면허증 일제 갱신작업을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2004년 복지부에 면허 등록자된 의사수는 8만5천8명이지만 의협신고 회원은 6만7천782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밝혀져1만7천726명이나 차이가 난다”며 “이는 의협이 미신고자 가운데 오랫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병원 개업을 하게 되는 경우 미신고 상태로 의료활동이 가능해 실제보건복지부는 5년 이상 의료공백기를 거쳐 재개업·재취업하는 의사에 대한 명단조차 파악하고 있지않는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는 등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사들도 일정기간 지난 후에 병원을 재개업 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보수교육도 받지 않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면허관리실태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의료인 신고가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현실에서 의사면허증 갱신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면 면허의사의 취업 등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의사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의 면허증 무단사용을방지할수있다”고주장했다.

그는 또“새로운 면허증을 진료실에 게시함으로써 환자에게 신뢰받는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의사면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신구의사면허증 일제 갱신작업을 조속히 단행할 것으로 거듭 촉구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출연硏특허기술 활용 22% 불과

///부제 김희정 의원, 과기부 국정감사서 지적

///본문 지난 21일 과학기술부가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과학기술계 19개 국책연구소가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 7153건 가운데 활용된 것은 전체의 22%인 1581건에 불과했다. 76%인 5436건은 휴면되거나 사장되고있고 2%는 경과기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항공우주연구원(98%), 한의학연구원(95%), 한국표준과학연구원(94%), 한국기계연구원(90%)도 90%이상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연구원 관계자는“국책연구기관 특허가 이처럼 사장되고 있는 것은 특허기술이 기업 및 시장이 요구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많고 연구원과 연구기관의 상업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개발도상국으로 기술수출의 길을 터 휴면특허를 방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필수 연구 인프라인 한방임상센터를 설립한다면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세계시장에서 첨단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선진국과도 비교우위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책 연구사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돼 온 나머지 상업화 측면이 취약하고 산·학·연간 유기적 관계가 미약해 우수한 연구결과가 특허화 하지 못하고, 또 특허화돼도 이내 퇴물이 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기

초·응용·상업화 연구가 각각 따로 노는 식의 연구방식은 설자리가 없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책 연구기관들도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위해 업무와 조직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 한방단지 조성 ‘지지부진’

///부제 중앙정부.지자체간 유기적 연계 시급

///본문 지난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보건산업의 신동력사업으로 대구·경북지역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북지역의 한방산업 조성사업을 보면 단지 설립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시적인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산청군의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만 해도 이미 지난2001년 2,401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전통 한의학과 관련한 관광·휴양 기능을 함께 갖춘 한방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따라 군은 단지 내에서 한약재 생산·가공·유통은 물론 한방의료서비스와 한방문화관광이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지리산권 한방 집적단지도 조성하는 등 4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행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한방단지 조성사업은 어느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산청군 관계자는“산청군은 기존의 한약재배단지를 비롯 지리산권이라는 천혜의 웰빙휴양단지를 끼고 있어 세계적인 한방산업단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정부의 한방산업기반 사업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와 군관계자간 분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먼저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즉‘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방식의 한방산업단지 지원사업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방산업단지사업이 성공하려면‘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 기술정책 수립 등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주무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사업과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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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개발 성과 기대 높다

///부제 과기부, 복지부 등 연구과제 높은 평가

///본문 최근 한의학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내려진 사례가 잇따라 발표되며 한의학 연구기반이 제대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용화·산업화와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관 출연기관(22개)과 과기부 소속 출연기관(8개)의 2005년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침구경락 기전 및 임상시험 연구방법, 한의학 기반 중풍 진단 TOOL, 한약을 이용한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치료제, 한약재 품질분석기술, 지능형 맥진로봇 개발 등이 성과목표로 평가받았다.

특히 지능형 맥진로봇 개발 등 여러 사업 실적이 상당수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수준으로 근접해 있어 앞으로의 평가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는 물론 우수한 연구개발의 산물을 양산해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2일 발표된 복지부의 2005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상반기 평가 결과,‘ 좋은 한약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보’ 등 한의약관련 산업이 높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한약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보’는 보건복지 산업분야(제4분과) 20개 과제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에서는 1등급 6순위였으나 추진실적 및 점검 및 평가결과에서 1등급 2순위를 기록했다.

또 중요도 및 난이도에서 2등급 7순위였던‘한의약의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 조성’은 점검 및 평가 결과 2등급 8순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평가는 기존 다수의 한의약 연구개발 노력이 특별한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해 정부 연구 결과 평가 때마다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진일보한 발전임에 틀림없다.

특히 지능형 맥진 로봇 개발 및 좋은 한약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보 등 최근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는 과제들이 그 결과에 따라 한의학의 발전을 담보함은 물론 실제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의학바이오퓨전연구 개발 사업을 비롯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한의약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단기간의 성과 도출을 촉구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지속 진행, 훌륭한 결과물을 양산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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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40년 경제성장률 1%대로 추락”

///부제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고령화…’ 보고서서 지적

///본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은 지난 25일‘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고령화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진행되면 2006∼2010년 평균 성장률이 4.12%, 2011∼2020년 3.43%, 2021∼2030년 3.33%, 2031∼2040년 2.64%, 2041∼2050년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정년 연장이나 해외 노동인력 유입등과 같은 양적인 노동투입확대정책은 성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을 1990년대 연평균 2.0%에서 0.5%포인트 높일 경우 2050년까지 성장률을 0.3%∼0.6%포인트 높일 수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와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제고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부제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 발목 잡는다

///본문 한은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노동인력 유입이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 정년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런 방안들은 성장률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왜냐하면 올해 5월 현재 내국인 취업자의 1.5%를 차지하는 해외노동인력이 앞으로 3% 수준으로 늘더라도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순 노동직종에 투입되고 있어 2050년까지 평균 성장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한국의 경우 단순 노동보다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육체노동보다는 두뇌 R&D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관련 한은 관계자는 “근로자 정년연장 같은 양적성장 전략보다는 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우수한 인적자본 육성 등을 통해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하는 질적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정책을 총괄하고있는 복지부의‘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도 범정부차원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시대에 대비해 고급기술 인력확보 프로젝트를 선정, 매진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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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항생제 등 3개 제품군 처방전 기재해야”

///부제 김선미 의원, 항ㅎ생제 등 처방건수 전체의 46% 차지

///본문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큰 항생제 등 3개 제품군을 처방전에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지난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처방건수가 전체 처방의 46%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전체처방건수 3억9천864만건 가운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의 처방건수가 1억8천313만건(4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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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업사 등 의약품 판매업소 16% 감소

///부제 식약청, 2005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발간

///본문 지난해 국내 식품업소는 1백만2천972개소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간한‘2005년 식품의약품통계 연보’에 따르면 식품에 대한 사후감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3만1천554건이 적발돼 5천950건이 행정처분됐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도 4만9천413건이

적발돼 1천733건이 행정처분되었다.

또 2004년 식품 등 수입현황은 60.7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4.6%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8.6억달러로 제일 많이 수입되었고 다음으로 중국, 호주 등의 순이다.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업소의 경우 2만5천349개소로 2003년도 30,349개소에비해16.5% 감소했는 데이는기존한약업사의자연감소에 따른 것이다. 또 2004년도 제약산업 총생산액은 10만4천526억원으로 우리나라국내총생산(GDP)의 1.34%를 차지해 전년 대비 9.7% 증가한것으로집계되었다.

식약청은“이번에 발간된 통계 연보는 지난 한 해 동안 식약청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실적들을 통계로 나타내 식품·의약품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민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통계정보가 다양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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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방사선량 프로그램 개발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선량률 근접방사선치료에 사용하는 방사선량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근접방사선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42개 기관에 배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고선량률 근접치료법은 자궁암, 전립선암, 식도암 등에 유용하게 쓰이는 치료법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삽입하거나 밀착시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치료부위에 조사시키는 방법이다.

식약청은 방사선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치료계획 검증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해 온 수계산 방법을 대체할 수 있어 근접치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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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영상기법으로 경락 경혈 ‘입증’

///부제 제3의학회 월례회서 류연희 박사 발표

///본문 지난 23일 한송한의원에서 열린 제84차 제3의학회 월례연구모임에서는 최신 의료 영상기법을 통한 경락 경혈 연구의 동향에 대해 살펴봤다.

‘경락 경혈의 의료 영상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한의학 연구원 의료연구부 류연희 박사는“청진기로부터 시작한 의료기기는 2000년 이후 생체자기진단 기기로 까지 발전되었으며 이 생체자기진단기기의 가장 큰 특징은 비침습적 진단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특정 치료에 대한 생체기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침 치료의 기전을 밝혀내는 등 한방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그 기전을 알아내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박사는 FMRI(기능성자기공명영상)와 MEG(미약생체자기측정), PET(양전자단층촬영), IR(적외선) 등 의료영상기법들의 특징과 활용분야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특히 표피연구와 심부열에 관심이 많은 한의학의 경우 IR을 이용, 심부온도와 표피온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 표리로 움직이는 기운을 측정가능해 실질적인 에너지의 출·입 순환을 직·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류연희 박사는“세계의 2/3가 침 치료를 하고 있으며 미국 환자 40%가 대체의학을 경험하고 미국 의사 30% 이상이 침치료를 병행하는 등 보완대체의학에 270억달러가 지출되고 있다”며“한의학에서도 의료영상기

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침 치료가 해부학적 어느 위치에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해 경락 경혈을 입증하고 확인하는 등 한의학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 세계 대체의학시장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정부 제출

///부제 제주도, 한방부문 전면 삭제 등 일부 수정

///본문 제주도는 지난 21일 일부 수정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제출된 안은 지난달 30일 제주도안을 발표한 후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 총 236건의 의견을 접수한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됐던 의료·교육·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보완된 것이다.

주요 보완 내용은 의료분야의 경우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한방 분야를 전면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권한 중 외국인의사 종사 인정 부문을 제주도 지사 권한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제외했다. 또 교육 분야는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범위를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고 외국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국제학교로 한정했다.

이와관련 제주도한의사회 허재혁 비상대책위원장은“개설 의료기관의 종별 외국인의사종사 인정부문에서 한방병원, 한·양방협진병원이 삭제되고, 중의사문제는 복지부 기준이 살아있어 사실상 한방부문을 전면 삭제된 안”이라며“하지만 영리법인과 사보험 문제 등에 있어 제주도 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제주도회 비대위도 사회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뜻을 같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허 위원장은“이번 제주도의 결정은 향후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한의학을 지킬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며“앞으로도 병원의 영리법인화나 사보험 문제 역시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 비대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약계, 기능성 화장품 시장 ‘눈독’

///부제 동아제약, 보령제약 등 마케팅 나서

///본문 지난 24일 바이오벤처기업인 뉴로제넥스(대표 신동승)는 주름개선 바이오 화장품인‘보뜨 스킨바이오클락 솔루션’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보뜨 스킨바이오클락 솔루션은 뉴로제넥스가 자체 기술로 양산에 성공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세포 재생효과를 가진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펩타이드는 스위스 시바 스페셜티 케미칼즈에 수출되기도 했다.

이와관련 신동승 대표는 “뉴로제넥스는 2000년 서울대 생명과학부가 설립한 신약개발 벤처기업으로, 화학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순수한 천연한약성분만 사용한 천연성분 100%의 화장품을 개발해 업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재 전립선 암 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에 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되는 기능성 화장품은 전문 약국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한국콜마도 한국화이자 제약과 손잡고 공동으로 개발할 기능성 화장품들을 약국을 통한 유통마케팅사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최근 웰빙 열풍과 함께 기능강화 화장품이나 차별화된 화장품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화장품 원액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피부과 의원 약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 효과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은 120%나 된다”며“이에 맞춰 약국과 병원을 통해 전문화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제약회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국내 제약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동아제약과 보령제약, 동성제약 등은 전문 화장품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나 사업부를 이미 신설,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근화제약도‘수화란’이라는 한방화장품 브랜드를 선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최근에는 화장품의 기능적 차별화를 강화, 약국과 피부과병원 등에 화장품을 출시하는 제약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약국과 병원을 통한 화장품 유통 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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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농약 검출 이유식 식약청 검사서 ‘안전’판정

///부제 시민단체 마구잡이식 고발 없어야

///본문 시민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주장해왔던 국내에서 판매되는 90종의 영·유아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농약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성장기용 조제식 등 74가지 영·유아 식품과 16가지 이유식 원료 등 총 90가지에 대해‘디아지논’등 163가지 농약성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모두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 같은 대규모 검사는 지난 7월 시민단체‘소비자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이 영아용 이유식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면서 비롯됐다. 문제는 소시모의 발표이후 이유식 관련기업은 대부분 매출이 60%이상 급락했으며, 일부는 문 닫을 지경에 처했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관리 시스템을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식품의약품에 대한 본질이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식품의약품기업들은 제품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하고 발전을 보장받으려 한다. 그런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보면 마구잡이식 고발은 있지만 막상 진위를 가리고 나면 이미 해당기업은 영업 손실과 도산되는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데 문제점이 크다.

더욱이 이번 이유식 제품들은 식약청뿐만 아니라 국내 3개 검사 기관에서도 모두 농약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마구잡이식 고발에 대한 보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무엇보다 검사의 효율성, 객관성, 결과공개, 고발 등에 있어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

지식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하고 투명한 객관적 평가를 거친 정보만 보도해야한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고발이 시민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묵인된다면 제 2의 이유식사건이 재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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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성장 저하요인 한방치료법 모색

///부제 대한한방성장학회 창립총회 개최

///본문 최근 성장에 대한 일반인들은 물론 한의회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적 성장진단과 치료를 연구, 발표할 수 있는 학회가 설립됐다.

대한한방성장학회는 지난 11일 대전 홍인호텔에서 약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발촉식에서는‘단순히 소아·청소년의 성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저하시키는 증상과 성장호르몬 결핍에 따른 신체변화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것’이라는 설립취지 발표와 함께 초대 회장으로 부산 주관한의원 이주관 원장(자

연요법학회 부산지구회장)을 선출했다.

이주관 회장은 향후 학회 운영방향에 대해“대한한방성장학회 설립취지처럼 소아·청소년 비만, 알레르기 비염, 소아당뇨병 등 소아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며“건식이나 향기요법과 같이 성장장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연구결과들을 회원간 기본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방성장학회에 관심있는 회원들은 사무국(02-866-75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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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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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성 치매 메커니즘 최초 규명

///부제 포항공대 김상욱 교수팀

///본문 포항공과대학 생명과학과 김상욱 교수팀은 UCLA 프로테오믹스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노인성 치매의 유발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병, 신경세포에 축적되는지를 규명했다고 최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성 치매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축적돼 생기는‘노인 반점’이 치매의 특징이라고만 알려져 왔을뿐, 구체적인 발병에 대한 메커니즘은 규명되지 않았다.

김상욱 교수의 연구는 쥐의 뇌세포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이식할 때 김 교수가 발견한 글 라 이 신 지 퍼 (GlycineZipper)가 제거되면 노인성 치매가 발병하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 글라이신 지퍼라는 아미노산 서열 매개체의 의해 아밀로

이드 베타 단백질이 질병을 일으키는 독성있는 중합체를 만들어낸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김 교수는“독감, 위암 등의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들이 모두 글라이신 지퍼에 의해 독성 있는 중합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며“이들 질병에 대한 분자 구조 수준에서의 치료제 개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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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전문 제약회사에 큰 기대

///부제 신약개발,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

///본문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미래 유망국가기술 21’을 확정하 며, 2015년 이후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아래 맞춤의학, 신약개발, 재 생의과학 등 바이오 분야의 연구 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SK㈜가 막대한 예 산을 투입해 자체 개발한 신약물 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시험 승인을 얻어 미국에서 환자 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하는 등 최근들어 바이오 신약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장기적 투자 및 연구개발이 꾸준하 게 진행돼 또 다른 황우석 효과를 기대케 하고 있다.

이와관련 SK㈜는 중추신경계 질환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유망 신약물질‘YKP3089’를 임상 시험 진행중이다. 이 물질은‘불 안증’치료에 효과가 있어 불안증 분야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SK는 YKP3089가 다양한 약효 에 독성 유발 가능성도 낮아 블록 버스트 신약(단일 품목 매출이 10 억달러 이상 발생되는 의약품)으 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2002년 2월 미 생명 공학 제약기업 벡스젠(VaxGen)과 국내 기업넥솔, KT&G 등이 합작 해 설립한 회사인 셀트리온도 지 난달 29일 미국계 제약사 브리스 톨마이어스스퀴스(BMS)의 관절 염 치료용 신약 `아바타셉트`를 대량 생산해 낼 `씨앗`인 초세포 (Chinese hamster ovarian cell)를 공장 시설에 첫 주입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사장은“아바 타셉트가 다음달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으면 실험 결과에 맞춰 본격 생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혀, 신약개발의 가능성에 한층 다가 서고 있음을 예고케 했다.

셀트리온은 이에앞서 지난 6월 BMS와 한해 2000억원 규모, 10 년 동안의 아바타셉트 생산 계약 을 이끌어냈으며, 지난달에는 미 생명공학회사 애프톤의 자회사인 이게니온(Igeneon)과는 대장암 치 료용 신약을 공동 개발키로 계약 했다.

이처럼 연이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신약 개발은 장 기적인 연구개발과 막대한 예산,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사 리 덤벼들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한의학박람회 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시 발안산업단지에서 GMP제약공장 기공식을 갖은 함 소아제약의 도전은 한의인에 의해 한방전문 제약회사가 탄생된 것으 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비록 기공식 당일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의 모 전문지 인터뷰 기사로 인해 한방전문 제약회사 의 첫 출발이 그 빛을 잃고 있으 나 긴 안목으로 볼 때 한방전문 제약회사의 등장은 그만큼 한방 신약개발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 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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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협, 저출산 슬로건 입선작 발표

///본문 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 정)는 최근 복지부와 함께‘행복 한 출산을 위한 슬로건과 제안사 유’를 공모한 결과, 총 14건의 슬 로건을 선정했다. 입선작 중에는

△행복한 가정의 출발, 아이의 미 소와 함께 △The More, The Happier! △가꾸어요 행복! 함께 해요 출산! △가지 많은 나무에 많은 열매가 열린다 등 재치넘치 는 작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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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필로폰제조 가능한 감기약 유통

///부제 생산공정 인터넷 유출…정부 수수방관

///본문 일반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누구나 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미국 상원에서 해당 약품에 대한 규제 법안이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현재도 해당 약품이 최근 3년간 70억원 이상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이 공정은 특정 감기약에 포함된 성분을 건전지와 화학비료 등으로 얻은 리튬과 암모니아 성분과 혼합해 필로폰의 원료성분인 메탐펜타민(methamphetamine)을 손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미 상원은 지난 9일 마약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에 대한 판매규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법안은 규제대상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개인당 구매량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우리나라에서는 마약제조가 가능한 감기약을 아무런 제재 없이 약국에서 일반약(OTC)으로 구입할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정부는 상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청구실적은 지난 3년간 70여억원으로 비급여 품목까지 합칠 경우 약100억여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제조가 가능한 감기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식약청과 경찰청등 관련 부서와 공동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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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표준화.쳬계화된 근거중심 의료 ‘필수’

///본문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최승훈 고

문은“한의학이 세계화하기 위해서 더욱 중 요한 것은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이며, 이러 한 한의학의 우수성은 경험에 기초한 개별 적인 진료에서 벗어나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진료로 한의학의 이미지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근거중심의학은 1990년대부터 미국, 영 국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 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새로운 학 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근거중심의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최신의 근거중심의 연구결과를 환자의 진료에 이용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고, 결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새로운 의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 고 발전되어 왔다.

이와같이 최근 의료환경에서는 근거중 심의학을 통한 임상의학을 필수적인 것이 며 이러한 면에서 한의학의 과학화와 모든 난 제 에 대 해 EBM(Evidence-Based Medicine)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근의 근거 중심의학의 논의에 대해 시의적절함으로 밝 히면서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의학의 지식, 진단, 치료, 기술, 투약과 시술의 발전과정 중에 행여 근거라는 것이 융통성이 없 는 획일적인 제도적 절차라는 족쇄로 작동,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중심에 놓여 있 는 임상의학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초래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근거중심의학과 관련 정부도 체계적이 고 과학적인 최신의 연구결과를 환자진료 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근거중 심의학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서 양 질의 신의료기술이 보다 빨리 확산되어 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 고 있다.

최근 근거중심의학 심포지엄에서 복지 부 관계자도“현재 세계의 국민들이 의료 욕구가 높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제한된 자원안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 해 고민하고 있으며, 근거중심의학이 바로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라고 밝 히고“우리나라는 아직 근거중심의학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지만 의료기술평가제 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근거중심의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기술평가제도가 최근 들어 부각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사업단 이상무 단장은“의료기술평 가는 기존에 연구된 자료들에 대해 투명하 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함 으로써 특정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결정자들이 해 당 기술의 수용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 정을 돕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즉 근거중심의학은 보건의료체계를 보 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근거중심의학이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체계 발전에 영향을 주고 결국 근거중 심의학이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 기를 제공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승훈 고문은“한의학계를 위한 근거중 심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환자들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마련을 과학 적이고 객관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를 표준화하여 세계적으로 확산 시키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즉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화된 진료 를 통해 한의학은 세계화할 있고 이를 발전 시켜 산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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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 공급자.수혜자 도덕적 해이 심각

///부제 복지부, 의료급여제 재정건전관리시스템 도입

///본문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동일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동급의 다른 요양기관을 3회 이상 이용한 자가 2003년~2004년 18만7922명에 달했다.

요양기관 방문수별로는 18만 3915명이 3개 기관을, 3748명은 4개 기관을 찾았으며 5개 기관 이상을 방문한 이도 347명이나 됐다.

의료관계자는“같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곳의 병·의원을 찾아다니는‘의료 쇼핑’환자가 지난 2년간 무려 18만명에 달한 것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의료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것”이라며“의료공급자와 의료수혜자 모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도 한·양방기관, 약국 등 의료급여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자와 의료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공급자나 수혜자의 윤리성 회복으로 공급자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의료기관을 돌면서 중복 진료를 받는 수급권자들의 윤리성 회복으로 절박한 재정상황을 막아보자는 현실이고 보면‘모럴해저드’단속문제는 간단히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실제 한국의 복지예산 지출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의 10%에 불과해 OECD 평균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공급자나 수급권자의‘모럴 해저드’단속시스템을 가동키로 한 것은 일면 당연한 조치일 수 있는 만큼 사회 모두 모럴 해저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원칙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계의 도덕성을 탓하기 전에 철저한 기준 준수와 실태 파악을 통해 부정보험급여를 막는 것도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역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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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늬만 바이오 기업’ 발 못 붙인다

///부제 코스닥시장본부, 바이오기업 유형별 분류 나서

///본문 올해 코스닥 최대 테마는 뭐니해도 바이오기업들의 코스닥 입성을 들 수 있다.

이미 바이오관련기업들 중에는 제약, 건식, 의료기기 분야에서 시장성과 잠재력에 힘입어 속속 코스닥에 입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21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곽성신 본부장은 바이오 기업들의 유형별 관찰사항 등을 마련, 상장심사팀등 관련부서 업무에 활용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체크리스트를 통해 바이오 기업을 △원천 기술보유기업 △제품개발(신약개발) 기업 △제품출시기업 △서비스 제공기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예컨대 바이오기술을 응용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지 무늬만 바이오기업인지를 일단 살펴봐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향후 성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본부 관계자는“임상과정 등 개발단계가 어디까지 와있는지도 확인대상이며 마케팅 파트너와 시장 점유율도 중요한 점검항목”이라며“단순 지분 보유업체들은 관련 모멘텀을 파악하기 힘든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쉽게말해 무늬만 바이오인 속빈 바이오기업들은 코스닥 입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잇따라 코스닥에 상장되고 있는 한방 바이오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코스닥시장본부가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규범의 정비는 시급하다.

따라서 한국 바이오산업의 장점인 한의약 기술과 육성법을 충분히 활용해 국가 차원에서 한방산업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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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일회용 의료기기 관리 허술

///부제 이기우 의원 처벌조항 미흡 지적

///본문 흡입용 카테터 등 병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2차 감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의료기기 가운데 고가의 의료기기는 평균 1∼3회 사용은 기본이며, 심한 경우 10회이상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규

제할 법률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식약청 국감에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법 가이드라인이 종합전문병원은 56.52%가 병원감염관리위원회에서 작성되고 병원은 65.15%가 중앙공급실에서 작성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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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09년까지 저소득층 8조6천억 지원

///부제 고위당정회의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 마련

///본문 오는 2009년까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에 총 8조6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해찬 국무총리와 문희상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안 전망 종합복지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안에서 당정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생보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4인 가구 113만6천원)의 120%에서 130%로 완화키로 함에 따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는 11만6천명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의료비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를 18세 미만 아동(2006년), 임산부(2007년), 장애인(2009년)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선별적,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도 15%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130% 이하 가구까지, 5세 이하 무상교육 및 교육비 지원 대상도 평균 소득 80%에서 130%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치매, 중풍 노인 가정의 고통분담을 위해 사회공동의 부담으로 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도 2008년 7월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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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산업 특허 경쟁력 확보를

///본문 21세기는 특허가 곧 경쟁력인 시대로 통하고 있다. 특히 제약산업에서는 신약개발 특허 하나만으로도 흔들리던 기업을 회생시킬 만큼 특허 로열티는 독보적이다. 여기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전략이 빛을 발한 사례들이 있다. SK케미칼과 중외제약이다.

SK케미칼은 올해 SK제약을 합병하고 자회사인 동신제약을 생산·판매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장기전략을 마련했다.

2001년 국내 최초의 천연물신약으로 등록된 관절염치료제 ‘조인스’는 국내외에 7건의 특허가 등록돼 있고, 해외에 16건이 출원했으며, 로열티만으로도‘황금알은 낳는 거위’가 되고 있다.

또 중외제약도 최근 로슈그룹 계열 일본 추가이제약과 대장암 치료제 신약기초물질인 ‘CWP231’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중외는 현재 매출액 대비 5% 수준인 연구개발비를 더욱 늘리고 특허인력을 확충하는 등 특허경쟁력을 향상시켜 향후‘글로벌 헬스 컴퍼니’로 성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한방산업 기반은 아직까지 천연물신약 분야를 제외하고는 양방제약에 비해 특허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한방산업은 역사가 일천한 데다 한방제약사들의 연구인프라도 양방제약사와 비교되지 않는다”며“특허보다 연구논문실적을 더 높이 평가하는 국내 한의학 연구 분위기도 산업계에 대한 기술이전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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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과 웰빙의 필연적인 만남 ‘조명’

///본문 제3회 영천한약축제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영천시 완산동 옛 공병대 부지에서 열린다.

이번 영천한약축제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영천한방진흥특구가 지정돼 지역한방산업의 도약계기를 마련하기 위해‘한방과 웰빙의 만남’을 주제로 전통 한의학의 신비로움을 재현하고 미래 한방산업의 가치를 조명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전반적인 한방산업 실태를 보여줄 한방산업전시관과 축제마당공연, 한약재 이름 맞추기, 약첩싸기, 황기묶기 경연 등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한의사 무료진료, 사상체질 진단, 수지침, 봉침, 약초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더불어 약초동산, 한방테마길, 약초시험장 전시홍보관 등 볼거리가 제공된다. 영천역 앞에는 전통약초거리가 조성돼 한약재 거리전시와 경매행사 등을 실시한다.

영천시 관계자는“지난해 행사에는 연인원 20만명이 방문했던 만큼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한방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군으로 인식시키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며“영천한약 축제가 한방산업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영천 한약축제를 총괄하는 관계자가 한방산업 도약의지를 밝힌 것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사내용에 비춰봐도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방산업의 브랜드 가치는 행사 못지않게 전시홍보관·한방산업관에 전시된 상품이나 산업체 브랜드수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시된 한방제품이 조악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무늬만 한방제품이 전시됐을 경우 오히려 기존의 한방산업 브랜드를 실추시킬 수 있다. 또 한의사 무료진료 행사나 한약재 거리전시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영천 한약축제 브랜드를 구축하려면 시설 못지않게 실속있는 알찬 행사로 참가 자체만으로도 한방산업의위상을 깨닫게 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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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기술 이전 저조

///부제 서혜석 의원, 과기부 국감 자료 분석 결과

///본문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소속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이 과학기술부 산하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부터 2005년 8월까지 기술이전 계약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술 이전 계약 건수는 2832건으로 이중 특허기술의 이전계약 건수는 464건, 1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기부 혁신본부가 지난 8월31일 내놓은‘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활성화 방안’에서도 지적됐듯이,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산업 활동과 연계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력이 부족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특허를 확보한다해도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지식재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 관리 및 활용에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고 있어 전체 출연(연)의 체계적 지적 재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지적재산센터(가칭)의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서 의원의 진단대로 아무리우수한 특허 재산이라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없다면 국책연구소의 기본적인 존립목적이 흔들릴 수 있다.

이들 연구소 중 한의학연구원 (95%), 항 공 우 주 연 구 원(98%), 한국기계연구원(90%)도 90%이상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설립 10여년이 지나도록 상용화에 필수적인‘한방임상센터’마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한의학연구원의 상업화 노력이 미흡한데 대해 KIOM 관계자는“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활성화한다 해도 필수적인 임상센터 설립 없이는 연구성과가 산업화와 연계되기 힘들 것”이라며“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특성에 맞춰 필수적인 인프라를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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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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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업성 높은 바이오분야 적극 육성

///부제 서울대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 본격화

///본문 지난 20일 삼성경제연구소가 펴낸‘바이오산업의 최근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BT(바이오)산업은 이제야 겨우‘태동기’로 접어들었으며,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산·학협력 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침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가 강원 평창군에 건립을 추진해온‘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계획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됐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대의 계획안을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와 검토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기 때문. 이 연구단지는 서울대가 처음으로 지방에 건립하는 연구단지로, 앞으로 한국 바이오산업의 메카가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KDI의‘그린 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최종보고서에 따르면이 연구단지는 연구뿐 아니라 제품 생산과 마케팅까지‘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바이오벤처 산업단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대는 기능성식품, 유가공, 육가공,

신약개발연구소 등 사업성이 높은 8개 바이오사업 분야를 학교기업 대상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바이오 전문가들은“바이오 산업단지라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한방바이오 퓨전 프로젝트 같은 경쟁력 있는 사업에 정부의 지원이 모아져야한다”며“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단지라는 자산

을 보다 쉽게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산·학협력 바이오 산업단지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도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의약기술정책 수립에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인프라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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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수발보장법 관리주체 재고를”

///부제 고경화 의원, 건보공단 조직 비대화.방만한 운영 지적

///본문 노인요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관리키로한‘노인수발보장법’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국회 복지위 소속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국감에서“공단TF팀과 딜로이트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수행기관으로 선정된다는 전제하에 4789명의 인원을 추가로 증원시키려하고 있다”며“지금까지도 비대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 받아온 건보공단에 다시 수발보험까지 맡는 것은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대안으로“지방자치단체가 수발보장제도를 수행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방사업의 원활화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대상자 발굴과 사업담당자가 동일해 공단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노인수발보장법은 내년 임시국회 때쯤으로 잡고 있다”며“오는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노인수발보장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정착시킬 수 있는 효

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노인수발제도를 놓고 건보공단과 자자체간 관리효율성을 놓고 벌이고 있는 논란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하나의 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시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노인수발보장제도에 건보공단이 관리토록 한것은 나름대로 불가피성있는 선택으로 평가된다. 차제에 노인수발까지 국가차원에서 재정부담할 경우 늘어날 수 있는 납세부담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 모형을 만들어 가는데 정부와 국회 모두 긴밀히 협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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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탈모시장 섣부른 도전은 금물”

///본문 최근 한의사의 탈모시장 진입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태후 원장(이태후 한의원)이 한방탈모관련 제품의 심층연구와 후학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달 1일부터 경희대 수원캠퍼스 한방재료가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 교수는 자타공인 한방탈모 임상분야의 거목. 그가 구축한 DB만200케이스며, 이번 년도말까지 10편정도의 논문을 쏟아낼 예정이다.

또 그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는ICOM에서‘탈모진단방법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태후 교수는“논문은 힘”이라고 말한다. 한의사 및 일반인이 한방탈모치료에서 가장 궁금해 할‘탈모와 체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일관적인 주장을 폈다.

그에 따르면, 소음인 체질이 탈모환자라면 소음인에 맞게 치료하겠지만, 소음인 환자와 탈모의 발병률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 이를 두고 이 교수는“그 동안의 임상실험을 통해 얻은 유의성”이라고 밝힌다.

또 그는 현재 탈모치료 및 예방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미녹시딜’과‘프로페치아’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발모는 가능하지만, 털에 힘이 없고 굵지가 않다는 것.

이 교수는 앞으로 학교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탈모시장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파이를 키운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재 한방탈모시장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차지할 부분은 무한하다. 이를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연구기반 확충과 학술적인 정립이다.”

그는 또“탈모는 한의학의 십년 전다이어트 시장과 같다”며“당시로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한방의 비만치료가 이제는 한의학의 주류영역으로 거듭났듯이 탈모도 마찬가지며, 오히려 그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탈모 및 두피관리’는 최근 개원가의 경기침체를 벗어날 한의학의 새로운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와 대한한방두피관리학회 등을 구심점으로 활발한 세미나와 연구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

이 교수도 오는 11월중 2박 3일동안 탈모관련 세미나를 잠정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한방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재료개발, 산삼과 산양삼(장뇌) 및 산삼배양근 감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의학 시너지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이 교수는 특히“범람하는 건기식시장에 비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실정”이라며“건기식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이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산삼관련 교육도 대의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짜 및 중국산이 판치고 있어 한의사들이 이를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는 결국 소비자 신뢰도를 충족시켜 한의학의 잠재구매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끝으로 이 원장은“탈모시장은 사업성만 가지고 섣부른 도전을 하면안 된다”며“학술적인 정립과 논문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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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젊은 농촌 만들기 ‘분주’

///부제 환경정비 등 4대 전략 본격 추진

///본문 지난 23일 윌스트리트저널은 비영리 인구통계 연구소인 미국 인구조회국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은 주요 경제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6.2명의 출산율

을 나타냈지만 현재 1.6명으로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미국과 패권을 놓고 경쟁하게 될 중국이 낮은 출산율 때문에‘젊은 미국’을 추격하는데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미래 한국의‘젊음 국가’수준은 어떤 모습일까. 마침 농촌진흥청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농촌건강장수마을 지도자 워크샵’을 개최했다.

성공적인‘젊은 국가 육성’을 위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의 의미와 정책 방향 △일본지역 장수 사례 분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건강마을의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과 실천 방안, 젊은 국가 육성을 위한 효율적 리더 육성과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도 함께논의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농진청 관계자는“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가 8.7%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특히 농촌의 노인 인구 비율은 15.6%(도시 6.7%)나 돼 젊은 농촌마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물론 21세기 고령사회에 노년기 생활터전인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노인의 일거리발굴,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등 4대 장수요인을 적용, 종합적 접근을 통해 ‘젊은 국가’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대로 출산율 제고 전략이 빠진 젊은 국가 유지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젊은 국가유지의 해법이자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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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개발 연구 중도포기 ‘잇달아’

///부제 2003년부터 10건 달해…신중한 과제 선정 절실

///본문 녹십자, 종근당 등 제약주가 무더기 신고가를 내며 거침없는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제약주는 올 들어 전날까지 73%나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률(33%)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이날 제약업종지수는 3.46% 오르며 업종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와 신약개발, 웰빙열풍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재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국내 제약업체들의 신약개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왜냐하면 제약주의 거침없는 상승 행진이 질적으로 내실화와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받아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는 일부 제약기업들은 아예 중도에 연구과제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신약개발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단된 과제는 2003년 8건을 비롯 2004년과 올해 각각 1건씩 총 10건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올해 연구가 중단된 CJ의‘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및 낭포성 섬유증 환자의 예방, 치료를 위한 슈도박신(희귀의약)의 임상시험 연구’의 경우 중단 사유도 어처구니없게 단순한 과제연구 포기였던 것으로 밝혀져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복지부는 올해 신약개발 연구에 약280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미 올 상반기에 41개 과제에 186억원이 집행된 상태에서 연구가 중도에 중단되면 결국에는 손해”라며“신중한 연구과제 선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말했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제약기업들이 미래전략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단계부터 신중한 연구과제 선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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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사회안전망 4대보험 서민층 부담 가중

///부제 안명옥 의원,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 분석

///본문 저소득층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이 오히려 서민층의 부담만 가중시켜 양극화를 부추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3일 복지부 국감에서 안명옥의원은 통계청의‘가계조사(전국, 2003~2004, 소득10분위별)’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저 소득계층은 전체 소득의 24.36%를 사회보장부담금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계층의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평균 비율인 12.11%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최고소득층이 13.48%를 비소비 지출로 쓰는 것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수치다. 특히 부담 비율 증가율은 2003년도에 비해 최저소득층은 4.07%나 증가하는 반면, 최상위계층은 2003년도 12.04%에서 2004년도 13.48%로 1.4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개별 가계소득 가운데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롯한 사회적 부담 비중이 극빈층 및 서민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제도의 소득역진성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악순환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조세의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에 대한 지출부담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결과로 작용해 최저 소득층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오히려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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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연구개발-특허 연계로 효율화 창출

///부제 한방산업계, SK케미칼 벤치마킹 나서야

///본문 지난 21일 정부는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열린‘제10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을 올해보다 14∼15%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사업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개발투자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산업체가 특허 산실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표적 사례가 SK케미칼의 특허전략이다. SK그룹이 내걸고 있는 전략은‘시장을 리드하는 실용적인 특허의 확보’이다.

최태원 SK(주) 회장은“SK그룹은 1990년부터 각 계열사에 특허전담부서를 설립, 원천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권리화에 힘쓰고 있다”며“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은 기업 R&D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성장동력과 연관된 사업분야에서 세계적인 특허를 개발하는데 힘쓰고 이를 신규사업 발굴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컨대 신약개발 및 바이오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K케미칼은 1999년 세계최초의 제3세대 백금착체 항암제이자 대한민국 최초 신약인‘선플라’를 시장에 내놓아 한국신약개발사에 첫 번째 마침표를 찍었다.

SK케미칼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특허가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도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특허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을 확대 한다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으로 이바지 할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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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구호단체로 위상 정립할 터”

///부제 한방해외의료봉사단 후원의 밤 개최

///본문 13년간 69차례의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인도주의 실천에 나서고 있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KOMSTA)의 후원의 밤이 지난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나눔, 그래서 살만한 세상’을 주제로 한사진전과 함께 개최돼 KOMSTA의 새 비전 선포 및 또 다른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안재규 전회장, 극동제약 조병하회장,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조직위원회 이경우 사무총장,임일규 고문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KBS아나운서 성제정씨의 사회로 진행된 후원의 밤은 온 누리에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세 번의 타종이 김호순 단장에 의해 이뤄지며 시작됐다. 개회사를 통해 조병하 후원회장은“세상을 향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이 자리의 KOMSTA 단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또 이경우 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마음까지 다독거려 주는 봉사단원들의 노력은 참된 봉사는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즈벡 출신의 루바씨의 축사와 KOMSTA 나눔의 정신을 소개하는 영상물의 상영과 박인기 부단장에 의해 봉사단의 현황과 삶이 고달픈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을 다짐하는 비전이 소개됐다.

특히 이날 후원의 밤에서는 KOMSTA(Korean Medicine Service Team Abroad)의 새로운 로고가 발표됐다. 새 로고는 봉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글로벌한 이미지와 지구촌 인류보호에 보다 적극 나설 것임을 담고 있다.

이날 후원의 밤에서 김호순 단장은“KOMSTA는 앞으로 세계구호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NGO단체가입 및 유엔국제기구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후원의 밤에서는 최광호 사진작가와 이가스케어 이상철 대표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이준무·서은경·임인규·김길섭·김효진 단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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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현재 건강보험제도 만족하지 못한다”

///부제 정기택 교수, ‘국내외…’ 보고서서 지적

///본문 의료경영전문가인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최근 발표한‘국내외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시사점’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의 대다수는 현행 건강보험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0%, 의료기관의 92.2%가 건강보험에 대해 매우 불만이라고 답했으며, 일반인의 65%는 건강관련 민간보험 상품에 이미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은 특정 질병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고액본인부담금 보상서비스가 제공되는 다보장 상품출시 등 포괄적인 민간보험상품도입을 원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의료기관들은 민간보험이 보장해야 할 항목으로 고가의료장비(85.6%), 차액병실료(65.7%), 무통분만(56.5%),건강검진(55.6%), 본인부담금(52.8%), 치과서비스(50.9%), 식대(49.1%), 특진료(38.4%)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낮은 수가(67%)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강제지정제도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의 1/3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고 대답했다.

의료기관들 중 80%는 민간보험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의료기술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 국민들과 의료기관들의 이 같은 선호도를 반영, 일선 보험사들은 이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보험청구 대행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민간보험에 대한 병·의원들의 관심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민간보험이 시행될 경우 환자 및 병의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단점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청구대행서비스는 전문 보험사들이 병원내 고객들의 보험청구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현재 삼성생명, 한국리치 등이 주요 대형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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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의약품 사고 철저한 대비를

///본문 내달 중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등이 의료분쟁발생시 의사에게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황당한 식품의약품, 의료사고가 빈발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전 모씨는 모친인 안 모(대구 52)씨에게 모 유명 업체에서 제조한 산삼 제품을 추석 선물로 드렸지만 안씨는 제품 복용 3일 후부터 얼굴이 달아오르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 주위가 붓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안씨는 인근 양방병원을 찾아 진료 결과“제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상소송을 준비중이다.

종래에는 기껏해야 수천만원에 달하던 의료사고 배상금액이 최근 들어선 억대를훌쩍 뛰어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암환자 4명에게 방사선을 과다하게 쐬게해 숨지거나 후유증을 일으킨 병원측에 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희귀난치병 소송이 전문인 서상수 변호사는“예전같으면 단순 의료사고로 처리됐을 사건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말했다.

서울 고등법원 의료조정위 관계자는“의료전담 재판부를 따로 두는 법원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의료인 출신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소송이 전문인 변호사들의 증가 추세도 고액배상판결을 낳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에서 의료인 출신 변호사는 전현희, 김명식,신현호, 전병남, 신헌중 변호사 등 10여명에 이르며 이들의 승소율은 무려 70∼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끌고 있다.

건식기업에 건강개선에 좋은 프리미엄급기술(?)을 제공해 왔던 의료인들도 이제부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모두 대형의료사고를 줄이지 못할 경우 존폐의기로에 서게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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