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44호
///날짜 2005년 08월 0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36대 한의협 중앙회 이사진 구성
///부제 “한의학 살리기·한의학 지키기” 회무 본격 가동
///부제 손숙영 ICOM조직위원장, 신동민 정책위원장
///부제 최영국 편집위원장, 김현수 보험위원장 등 임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달 28일 ‘한의학을 살립시다, 한의학을 지킵시다’라는 회무 기조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제36대 중앙회 이사진 명단을 발표했다. <중앙이사 명단 및 약력 4면>
이번에 구성된 한의협 중앙회 임원진 구성에는 올 10월 개최되는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의 중요성을 감안, ICOM조직위원장 및 인사위원장에 손숙영 수석부회장이 임명됐다.
또 정책기획위원장에는 신동민 부회장이 선임됐고, 보험위원장으로는 김현수 부회장이 임명됐다. 특히 편집위원장에는 최영국 부회장이 선임됐다.
이와함께 서울시회 김정열 회장과 대한한의학회 박동석 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회무에 참여하게 되며, 이외에도 앞으로 3, 4명의 부회장을 추가로 영입해 한의계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이사직을 제외한 신임 중앙이사진도 발표됐다.
이번 임원진 구성에서 눈에 띠는 대목은 정보통신이사직을 제외한 전 이사직에 걸쳐 복수(複數) 이상의 이사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기획이사 3명, 법제이사 3명, 홍보이사 3명, 의무이사 3명, 총무이사 2명, 학술이사 2명, 국제이사 2명, 약무이사 2명, 무임소이사 2명 등이다. 이 가운데 법제, 의무, 홍보, 약무이사 분야에는 중앙회 상근이사 1명씩이 각각 포진돼 있다.
또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중앙회 이사의 평균 연령은 43.8세다.
이와함께 대학별 분포도는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중 6개 대학출신에서 이사직을 맡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경희대 10명, 원광대 7명, 동국대 6명, 대전대 3명, 대구한의대 2명, 경원대 2명 등이다.
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지부의 회원도 4명이 중앙이사진에 참여했다. 신동민 부회장(경남 마산), 김삼태 이사(충남 천안), 최방섭 이사(전북 전주), 박기태 이사(경남 창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최도영 학술이사는 당연 직부회장, 무임소이사, 상근이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유임됐다.
이와함께 동대문구 고성철 회장과 강남구 김정곤 회장은 계속 무임소이사로 회무에 참여케 됐다.
한편 엄종희 회장은 이번 임원진 구성과 관련, “‘한의학을살립시다, 한의학을 지킵시다’라는 큰 회무 기조 속에 강력한 한의협, 변화하는 한의협, 하나되는 한의협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임원진 구성에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엄 회장은 또 “불법의료행위 척결, 한약관련 범한의약계 공동본부 구성, 정부의 한의학 전담부서 확충, 대외 홍보활동 강화, 회원 참여 활성화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다양한 한의계 현안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위해 복수 이상의 이사진을 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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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원격진료 급물살…보안대책 확립을
///본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검토대상 과제’중 일부 과제에 대해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 세제합리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e-헬스) 기반 마련 등 5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미래유망 분야인 e-헬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8개의 검토대상과제를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작성해 올 연말까지 이를 최종 확정하고 가칭 ‘보건의료정보화의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TF팀’을 구성, 이를 통해 원격진료 수가책정을 비롯 원격진료 범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인정 여부,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 예상되는 보건의료 정보화 기반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은수 광운대 교수(전자공학과)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원격진료서비스를 구현하는‘웹기반 실시간 3D 방송 시스템(3DBSi)’을 개발, 늦어도 내달까지 상용화 단계로 완성 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점차 보편화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는 재택건강시스템이나 휴대폰 하나로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것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개원가가 택할 수 있는 필수전략이 바로 보건의료 정보화 기반 구축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해도 운영바탕에는 책임소재를 떠나 윤리경영이 선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촬영화면, 환자의 환부의료기록, 개인신상정보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안의식 없이는 운영이 견실해 질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선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도 보건의료 정보화에 관심을 쏟으면서도 주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는 예상되는 후속조치를 재검토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보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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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제 침술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부제 WHO, 침구 임상연구 전문가회의 개최
///본문 최근 경험이나 고서에 근거한 것이 많아 침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국가간·지역간 침술의 중요 경혈 위치나 침의 크기와 재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침술의 국제적 표준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침구학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침구임상의 표준화와 침구 임상연구의 국제적 표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침구학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8월24일부터 8월26일까지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WHO 침구 임상 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WHO 서태평양지역본부가 주관하고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한국과학 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전문가 회의는 한의학박람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회의는 WHO 전통의학 연구협력센터로서 다수의 공동연구 활동 등 WHO로부터 한의학 연구의 국제적 역량 축적을 인정 받은 동서의학연구소가 지난 2004년 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 자문관인 최승훈 박사로부터 전문가회의를 WHO와 공동주관해줄 것을 제안받은 후 약 1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일궈낸 것이어서 더욱 빛을 발한다.
회의는 지난 1995년 WHO/WPRO에서 발간한 ‘Guideline for clinical research on acupuncture’의 개정판을 내기 위한 일환이며, 당시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 침구임상연구의 지침이 되어왔다.
하지만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침구임상연구의 주제와 연구방법이 다양해지고 임상연구 참가자의 권리 보호가 강조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상연구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과정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동서의학연구소 안경애 교수는 “그동안 침구임상 연구의 국내 한의학 전공교수와 임상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통해 5차 모임을 갖는 등 침구임상연구의 국제 표준 개정초안을 준비해왔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전문가 회의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영국, 호주, WHO 등 9개국에서 16명의 발표자와 13명의 참관인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다.
안 교수는 “한국의 대표들은 침구학의 종주국임을 내세우는 중국과 한의학적 수준보다는 국가의 경제력을 내세우는 일본 대표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국제 가이드라인과 향후 전통의학의 주도권이 일부국가로 편중되지 않고 명실공히 국제적 표준이 마련되도록 주최국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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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손숙영
///제목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존경하는 1만5천여 회원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제5차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보여준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돈의 시기에 뜻하지 않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출마하게 된 뒤 회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회원분들께서 한의협이 하여야 할 일, 지도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길이 저희를 비롯한 많은 회원분들이‘한의학을 살리고, 지킬 수 있는길이라는 믿음을 갖고 매진한 결과 오늘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의약육성법 제정, 대통령주치의 위촉, 약사법 개정,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출범 등 여러 부분에 걸쳐 한의학의 권익 신장 및 육성에 크게 기여하신 안재규 전임 회장님과 이사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무 공백기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평무사하게 협회 회무를 이끌어 주신 경은호 회장직무대행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만5천여 회원 여러분!이제는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어긋남이 없도록 모든 일에 정도와 진정성을 갖고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한의계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는 결속과 단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한의학의 운명을 좌우할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지도부만의 역량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능동적인 실천만이 우리들의 권익과 한의학 의 생존을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미 각 지부 개인연설회를 통해 밝혔듯이 우선적으로는 ‘한의학을 살립시다, 한의학을 지킵시다’라는 큰 회무 기조아래 여타 직능단체와의 갈등 조정,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내부 조직 정비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올바로 된 한의학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작은 일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한의협, 변화하는 한의협, 하나 되는 한의협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회무 추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차근차근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정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1세기 초입, 한의학의 새로운 발전의 문을 열어나갑시다.
수천 년의 임상보고인 한의학이 핍박과 수난에 찬 과거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해와 협력, 단합과 결속을 통해 함께 나아갑시다.
저희를 비롯한 임원들 또한 미력하나마 최선의 힘을 보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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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이영종 교수 등 한약명예지도원 위촉
///부제 서울지방식약청
///본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 한약재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의 다원화와 유통현장 정보를 수집해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경원 한의대 이영종 교수 등 학계·업계의 한약재 민간전문가 12명을 한약재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한약재 명예지도원은 한약재 관련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부정·불량 한약재에 대한 정보 수집, 양질의 한약재 유통을 위한 홍보·계몽을 벌이게 된다.
이와관련 서울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일반 국민 참여 감시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4월에 위촉한의약품 명예지도원(88명)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한약재 분야에서의 명예지도원을 위촉하게 됐다”면서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 및 약사감시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임명된 명예지도원은 경원대 한의학과 이영종 교수, 서울대천연물과학연구소 지형준 명예교수, 우석대학교(건강약국) 김양일 겸임교수(대표), 오복약국 풍기영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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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이기우 의원 법안 철회 마땅”
///부제 한방의료 법·제도적 장치 완비 선행돼야
///본문 한의협은 최근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술평가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한방의료의 법ㆍ제도적 장치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제24회 중앙이사회에서 구성된 동 법안 태스크포스팀(위원장 김호순)은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운영이 양방의학적 관점에 편중되어있는 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한방의료기술의 대부분이 양방의학적 관점에서 왜곡ㆍ평가돼 올바른 한방의료기술의 시술이 어렵게 됨을 지적하며,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정부주도형의 의료기술평가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의료선진국에서 조차도 입법화된 사례가 매우 드문 경우로서 그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료기술 평가를 통한 국민 건강보호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자칫 의료인에게 정부가 인정한 의료기술만을 시술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의료기술의 개발을 위축시키고 국민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음을 강조했다.
또 면허갱신제도 도입 및 자율적 징계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수정 검토돼야 한다며, 이 법안은 모든 의료기술에 대해 정부가 직접 평가하고,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의료기술은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각 영역별로 정부가 면허한 권리와 의무를 추구하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취지에 배치돼 각 영역별 의료기술의 연구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주도형 안전성 평가제도의 입법례가 없음을 강조하며, 일부 의료선진국에서 면허제도와 동시에 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재정의 적정성 여부 또는 보험재정적 차원에서 저비용ㆍ고효용성을 추구하고 상대적ㆍ비교적으로 평
가하자는 것으로서 의료인이 행하는 무형(無形)의 행위인 ‘의료기술’의 안전성을 절대적ㆍ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입법례는 전무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양방 편중적 법령과 운용이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수천년간 발전하여 온 한방의료 기술의 대부분은 서양과학적ㆍ양방의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결과적으로 한의학 고유의 시술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현대적 적용을 위해 그동안연구해 오던 모든 한방의료기술이 사장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따라 고유의 철학구조와 독자성 있는 종합적인 한의학적 사고구조에 근거를 둔 우리고유의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의약법의 제정, 한의약청 설립 등 한방의료가 한의학적 기준과 이론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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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엄종희 신임회장 회무 인수
///부제 지난 27일 한의협 2005년도 세입세출 현황 등
///본문 경은호 회장직무대행과 엄종희 신임회장간의 대한한의사협회 회무 인계 인수가 지난달 27일 오후 7시 강서구 가양동 협회 회장실에서 이뤄졌다.
이날 회무 인계 인수에는 엄회장을 비롯 손숙영 수석부회장, 오경태·김영숙 총무이사, 김삼태 기획이사 등 신 집행부와 최연성 감사가 배석한 가운데 재산목록, 재정현황, 인영(印影)목록, 직원현황 등에 대한 인계와 인수가 진행됐다.
또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통해서는 회관건립기금, 대국민 홍보비, 체납회비, 신년도 회비 수납율 등 각종 예산의 세입과 세출 내역에 대한 인계 및 인수가 있었다.
한편 이날 회무를 인계한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은 “앞으로 전국의 회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의학 발전과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회무를 인수한 엄종희 회장은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각종 한의계 현안 추진에 있어서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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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중보건한의사제 효율성 높아
///부제 보건소, 119구조대 등서 한방의료 비율 확대
///본문 이기재 노원구청장은 지난달 24일 “노원구는 금년 10월까지 보건지소를 만들고 한의사,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각 1명 등을 선발해 보건지소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 보건지소에서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방문보건사업 등을 4대 핵심사업으로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광주소방안전본부도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활용해 독거·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방상담, 혈압혈당측정, 한방진료 등을 실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소방안전본부 공중보건한의사인 119 응급실장 이상영씨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수준 향상에 부응하고자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의 말대로 공중보건한의사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하면서 효율성도 점차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양의사·치과의사 위주로 이루어져 왔던 공보의제도에 한의사가 포함되면서 한의학의 역능이 보건소, 119구조대 등으로 확대되고 한방공공의료인프라가 주목받게 됐다.
한의계로서는 복지수요에 대한접근성을 높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국가 공공의료인프라에 한방의료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의학 정책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 한의학의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방공중보건한의사의 사명감·노력과 함께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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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마황 등으로 식품제조하면 1년 이상 징역
///부제 복지부,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시행
///본문 지난달 28일부터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부자·천오·초오·백부자·섬수 등이나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그 판매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 감시·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반면 농민이나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위해와 관련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국제기구 등 사용금지 식품,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위해성분 검출식품, 소비자단체 등이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위해평가 벌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은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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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령화시대 8대 육성산업 지정
///부제 정부, 요양·주택·한방 등… 5개년 발전계획 수립
///본문 정부가 노인 요양서비스·의료기기·한방(항노화) 등 8대 분야 19개 전략 품목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지정,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이 이용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 제정과 의료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산업자원부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이 내년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간병 등 요양서비스와 주택개조·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재정을 지원한다.
또 관련연구기관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토록 하고, 산·학·연 협동연구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4단계인 의료기관 종별구분에서 ‘종합병원’을 폐지해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241개인 종합병원을 특화된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에는 수가가 비싸고 대형인 종합전문병원(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대병원처럼 수가가 비싸고 대형인 곳으로 현재 전국에 42개)으로 상향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며 “노인요양단지, 원격진료, 홈케어, 휴양단지, 한방헬스케어 분야 등을 전략 분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사실‘고령친화산업지원법’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은 무엇보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적절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 운용은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구조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 고령친화산업 개발,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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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시원, 신임 한의사시험위원 위촉
///부제 위원장에 안규석 교수
///본문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이하 국시원)은 안규석 교수(사진)를 위원장으로한 한의사시험위원들을 새로 위촉했다.
위원에는 백태현, 지선영, 이인선, 김경요, 신흥묵, 서영배, 이장훈, 조명래 교수 등 8명이며 위원들은 앞으로 한의사 출제위원 추천 및 한의사국시 전반에 걸친 안건 심의 등의 일을 하게된다.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2005년 7월 22일부터 2007년 7월 21일까지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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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산모 젖 부족 해소엔 ‘돼지족’
///부제 경희의료원 장준복 교수팀 동물실험
///본문 돼지족발과 통유탕이 동물실험 결과, 산모의 유즙분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유탕’이란 돼지족발에 감초, 천궁, 통초가 함유된 한약. 이번 실험을 담당한 경희의료원 장준복 교수팀은 “(통유탕과돼 지족발이) 유선조직의 혈관형
성을 촉진시키고 유즙 분비 관련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실험군인 분만 직후의 쥐에게 돼지족발과 통유탕이 각각 4일간 투여됐다. 그 결과 그림처럼 실험군 유선조직도의 혈관형성이 더 뚜렷해 유즙생합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즙분비 관련 유전자인 β-casein발현량은 대조군에 비해 돼지족발 투여군이 45%, 통유탕 투여군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즙단백질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WAP유전자의 발현량도 대조군에 비해 돼지족발 투여군이 35% 통유탕 투여군이 58%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장준복 교수는 “한의학에서 유방은 소화기 계통을 관장하는 위장 경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산모의 식생활 습관이 젖 분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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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집에서도 인터넷 원격진료 가능
///부제 광운대 김은수 교수팀, 3DBSi 개발 상용화
///본문 앞으로는 병원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3차원 영상으로 의사의 모습을 보며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된다. 지난달 25일 김은수 광운대 교수(전자공학과) 연구팀이 ‘웹기반 실시간 3D 방송시스템(3DBSi)’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김 교수팀은 “이 시스템은 전용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뒤 모니터를 통해 뜨는 입체 영상을 전용 3D안경을 통해 보는 방식으로 휴대폰 하나로 원격진료가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술이 실용화될 경우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점이 적지 않다.
예컨대 지난달 22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공개한 올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3805개 사업자 조사)의 23%인 875개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프트웨어 및 일반 검색엔진을 통해 약 6000개의 웹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61개 사이트에서 모두 2만2882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됐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본인 허락없이 수집하거나 유포, 거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이은영 1정책조정 위원장은 “본인 동의없이 정보를 유포하면 최고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 상반기 웹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 보호 및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던 데서 보듯 과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만으로 어떻게 허점들을 보완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마침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e-헬스’ 표준화사업 등 보건의료 정보화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키로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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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부제 산업과 연계되는 차별화된 한방정책 수립
///본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한의약, 의약품, 식품·화장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5대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건산업 육성 방안은 줄기세포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생명공학(BT) 관련 임상시험 인프라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한의약, 의약품, 식품·화장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5대 보건산업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개선해 보건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보건복지부가 검토중인 정책 방향은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한의약 육성을 보건의료산업의 5대 신성장동력 사업에 포함한 것은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시장의 대외 개방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한의약 육성정책으로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국정목표가 성장과 분배가 상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있다면 한방공공의료서비스, 한의약품, 한방바이오퓨전연구 사업은 사회의료안전망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시말해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기술개발 사업 촉진 등 한의약 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기반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한방기술이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한방산업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보건의료산업도 면밀한 성과 예측을 통해 한방바이오산업 등 경쟁력있는 분야에 투자해야 신성장동력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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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棉實서 항암물질 추출
///부제 미시간대 캐리 박사팀, 두경부암 치료 효과
///본문 많은 전문가들은 한약물유전체 연구가 천연물 신약 등 난치병 치료제 개발의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유전체학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유전체 프로젝트가 지놈프로젝트의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유전체 프로테오믹스와 관련한 한약물 추출성분의 치료효과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최근 미국 미시간대학 종합 암센터의 토머스 캐리 박사와 연구팀이 세계적 의학지 Molecular Cancer Therapeutics에 ‘한약재면실(棉實) 추출 성분이 두경부암의 화학치료 효과를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캐리 박사는 “이 성분은 암세포의 과발현된 단백질을 조절하여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하며 약 70∼90%의 암세포를 죽이며 화학 치료제의 내성이 있는 세포에 특히 잘 나타난다”며 “이는 세포사 유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연구팀은 필요한 세포의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올해 안에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 화학치료와 병행할 경우 추출물의 효과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캐리 박사가 중심이 된 연구팀이 한약재에서 항암물질을 추출할 수 있었던 것도 DNA만 의존했을 경우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국내에서도 최근 한약재 단백질 종류를 분석해 데이터화하는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며
“한약물유전체학으로 한약단백질지도가 완성되면 수천년 임상보고로서 질병 치료제 개발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 박사의 전망대로 다양한 한약재들에 대한 단백질지도가 완성되면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등 산·학·연에 필요한 기초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한방연구개발정책도 이런 흐름에 맞도록 변화가 있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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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문직, 건강보험 특별관리 대상
///부제 국세청, 신고소득 축소·탈루 등 세무조사 실시
///본문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 특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건강보험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특히 전문직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축소 또는 탈루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됨으로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소득 축소, 탈루자료 송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의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해 직장가입자 자영업자간의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개인사업 등 소득을 줄이거나 누락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마련된 것으로 전문직종사자가 신고한 수입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지도관리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는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보건복지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등이 추천하는 5인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는 경우는 4가지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소득 등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수·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이 4가지 부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건강보험소득자료를 통보받으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를 보험료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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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주름개선 화장품 가이드라인 제정 식약청, 심사 객관성·투명성 확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6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유효성 평가방법 제시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 심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와 화장품 제조·수입업소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 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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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반복 해소 조정시급
///본문 소비자를 중시하는 정보제공은 마케팅의 핵심적 성공요인이며 이는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 요즘 의료계 고발로 한방의료기관 홈페이지가 잇따라 과대광고혐의로 폐쇄되면서 또다른 ‘한·양방 분쟁’으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방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보건소 조사는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범대위 히장 장동익)가 지난 4∼5월 한의원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등의 사진이 게재된 경우 이를 과대 광고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한·양방간 반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홈페이지 내용을 놓고 벌이고 있는 양방의료직능의 한방대책위의 행위는 상식에 벗어나는 몰염치한 짓이다. 이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반응은 두가지다.
‘한·양방 분쟁을 확대해서라도 양방쪽의 고발에 맞대응해 양방계를 고발하자’는 주문이 있는가 하면 ‘직능대표자끼리 타협을 통해서 분쟁확산을 막는 것이 양측이 거덜나는 쪽보다는 나은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의료인은 사회지도층에 있는 소위 엘리트들이다. 이제부터라도 각기 지니고 있는 직능윤리가 회원 의식전반에 확산되고 직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치졸한 행위부터 하나하나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회원은 감정적 불만을 터뜨리고 지도부는 오기로 맞서고 그러는 사이 양측 회원들은 멍들고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당국도 시대착오적인 한·양방간 반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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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몽골에 울려퍼진 또다른 ‘韓流’
///부제 KOMSTA, 17∼24일까지 현지인 2500여명 진료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단장 김호순)은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보건복지부 후원아래 15명의 의료진 포함, 총 20명의 봉사단원을 몽골에 파견, 현지인 2500여명을 진료하며 한의학을 통한 또 다른 한류 전파에 크게 기여했다.
몽골에서 5번째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는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한국·몽골 친선한방병원에 마련한 KOMSTA 진료소에서 실시됐으며, 매일 600여명의 환자가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진료소를 찾는 등 진료소 안팎에는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한 진료소를 찾은 몽골 환자들 대부분은 슬관절통, 요통, 흉통을 가장 많이 호소했고, 사막지역과 건조한 날씨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충분한 어패류를 섭취하지 못해 발생하는 갑상선 질환의 환자들도 많았다. 또 소아의 경우에는 육식과 건조한 날씨,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피부병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를 실시한 한국·몽골 친선한방병원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실시한 KOMSTA 한방의료봉사를 계기로 2001년 오르길 요양원 내에 개원돼 있고, 현재 문영식 정부파견한의사와 정용수 국제협력한의사가 근무중이다.
현재 몽골 전통의료인 몽의학은 몽골의 유산 중에서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선호하고 있으나 실제 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KOMSTA는 의료봉사를 통해 인도주의 실천뿐만 아니라 의료봉사 기간동안 몽골 의료진들에게 대표적인 한의학 치료방법인 침, 뜸, 부항, 약침, 외용연고 등의 시술방법과 한의학 치료 원리, 효과 등에 대해 현장 교육을 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봉사의 단장을 맡았던 강혜영 원장은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현지인들에게 인술 실천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 양국 전통의학의 활발한 교류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몽골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KOMSTA의료봉사는 몽골 보건의료환경의 개선을 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 참가단원은 다음과 같다.
△단장:강혜영(서울 세종한의원), △단원: 강영성(진료부장/경남 수성한의원), 김완영(부산 삼정한의원), 박준수(경남 박준수한의원), 박형진(광주), 신민교(원광대학교 교수), 이경일(경기 동방한의원), 이병희(경기 어울림한의원), 이미경(경남 박기태한의원), 이태영(서울), 정도채(충북 일심당한의원), 정택근(부산 장천한의원), 최성환(경기 백제한의원), 한성규(서울 자선한의원), 황대룡(경남 회영당한의원) 외 행정요원 5명 포함 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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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배움의 기회 제공은 회무참여로 이어져
///부제 경남도회 장이수 명예회장, 회관건립기금 1천만원 납부
///본문 강남 간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듯이, 경남한의사회 장이수 명예회장(사진)이 회관건립기금 1천만원을 엄종희 신임회장이 이끄는 한의협 새 집행부에게 납부했다. 장 회장은 14대부터 내리 세 차례(88년 4월1일∼94년 3월말) 경남한의사회 역대회장을 역임한 인물.
장 회장은 이번 집행부에 대한 많은 기대를 보였다. 그는 “새 집행부가 회무운영을 하는데 구김살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회관건립 미납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있다. 새로운 물결을 원한다면 그만한 힘을 보태주는 것이 회원의 의무이자 권리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한의사’와 ‘지부회원’으로서 새 집행부를 향한 당부의 말을 각각 달리했다. 그는 먼저 “한·양방 반목은 국내의료계가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다. 상호간의 반목보다는 잦은 대화를 통한 거리 좁히기로서 의료영역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다만, 양방의료계의 무차별적인 공격에는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남도회는 얼마 전 개최된 의료인테니스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평화를 위한 허물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중앙회의 지부회원들에 대한 학술·교육적인 지원정도가 미약하다”며 “중앙회 차원의 학술대회를 각 지부에 골고루 유치해줬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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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차세대 단백질칩 분석시스템 상용화
///부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봉현·신용범 박사팀
///본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봉현·신용범 박사팀은 기존방식보다 시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백질칩 분석시스템의 상용화에 성공, 지난달 첫제품을 출시했다.
단백질칩은 1cm정도의 작은 기판위에 수백에서 수천개의 단백질을 놓은 것으로, 서로 다른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이와관련 과기부 관계자는 “이 기술은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과기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서 실용화 기술을 본격 개발해 단기간 제품화에 성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단백질칩 기술을 조기에 실용화하기 위해 신약개
발에 대한 임상시험기관들을 대상으로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새로운 방식의 단백질분석시스템칩은 98%이상의 질병이 단백질을 매개로 일어나는 만큼 프로테오믹스데이터를 종합하다보면 신약개발분야에서 획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 제품은 선진국에서 개발 한‘단백질칩’에 비해 수천개의 단백질 샘플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데다 가격은 오히려 5분의 1에 불과해 향후 시장성이 매우 밝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한약물유전체학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도, 또 단백질체지도 작성을 위해서도 ‘단백질칩’ 개발의 의미는 크다”며 “새로운 방식의 단백질 분석 시스템을 활용 한약물유전체학의 실험방법의 기준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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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AIST 바이오시스템학과 한의사출신 교수 모집
///본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바이오시스템학과에서는 ‘한의학과 과학/공학’의 접목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한의학의 심오한 이론을 현대과학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한의사를 대상으로 교수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연구업적이 뛰어나며 국제교류를 위한 외국어 지장이 없는 한의사로 연구분야는 생리학, 내과, 신경정신과, 진단생리학, 기기진단학, 재활의학과 등이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지만 그 이후에도 가능하며 접수는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시스템학과에 우편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교무팀(T. 042-869-2151/2)과 이광형 학과장(khlee@kaist.ac.kr T.042-869-4313), 김동섭 교원추천위원장(kds@kaist.ac.kr T.042-869-4317)에 문의하면 되며 제출 서류양식은 KAIST홈페이지(www.kaist.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바이오시스템학과는 바이오·의학과 공학을 접목해 새로운 학문분야를 창출하라는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의 부탁으로 기부금 300억원과 정부 지원금에 의해 2002년에 출범했다.
현재 전임교수 9명, 겸임교수 5명, 해외 협력교수 10명, 학부과정 학생 60명, 석박사 대학원과정 학생 80여명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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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금산 인삼센터 9월 개장 269억 들여 새 단장
///본문 충남은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금산인삼축제 개막 전날인 9월2일 개장식을 갖고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주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총 사업비 269억원이 투입된 인삼유통센터는 국내 유수의 식품·유통 전문업체인 동원F&B가 운영을 맡는다.
금산인삼유통센터는 앞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규격화·등급화 출하 등 인삼 물류센터로서의 기능과 인삼의 가공, 신상품 개발, 수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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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대·한의대·치대·수의대만 ‘6년제’
///부제 안명옥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본문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사진)이 대학의 수업연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을 ‘大學(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은 ‘大學(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授業年限은 4年내지 6年으로 한다. 다만, 授業年限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현재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대학의 수업연한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시행령과 법률 형식으로 각각나뉘어 규정된 수업연한 규정이법의 통일성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승격시켜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명옥 의원은 “학제개편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하며 국민적 부담과 장기적인 국가 인력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할 것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등교육법’ 규정은 법률만으로는 위임사항의 실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안 의원은 “대학의 학제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입법권을 지키고 입법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NIH 전통의학연구센터 심사위원 등 왕성한 활동
///부제 ICOM 참석 학자 ?데이비드 박사
///본문 현재 미국 하버드 메디컬스쿨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인 데이비스 박사는 국립 대만사범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으며, 이후 미국의 콜럼비아대학에서 약학으로 석사학위를, 유기 및 천연물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하버드 메디컬스쿨 McLean병원에서 생물유기화학 및 천연물화학연구소의 소장 및 하버드 메디컬스쿨의 관련 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1978년부터 1999년까지는 수준 높은 연구활동으로 알려진 North Carolina의 Research Triangle Institute(삼각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해왔으며 이러한 연구활동으로 1985년에는 전문연구가 수상을 받기도 했다.
데이비드 박사는 또한 미국화학협회 및 알코올중독연구센터, 신경과학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심양의 국립심양약학대학의 보조교수로 선정되어 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미국의 ‘분석화학저널’의 심사위원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보완대체의학연구센터의 특별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과 함께 43권의 책을 썼으며, 다양한 연구 활동으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10개의 연구 특허를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그의 주요연구활동을 보면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대체의학연구소에서 연구중인 ‘표준화된 밀크티슬(간기능 개선제) 제품개발’과 ‘알코올과 마약 남용을 위한 대체 치료법’이 있으며, 미국 국립 알코올 남용 및 중독연구소에서 ‘알코올 남용을
위한 이소플라본 치료’로 연구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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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 한방특화도시에 적극 지원을”
///부제 이원종 충북지사, 확대간부회의서 밝혀
///본문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혁신사업에 대해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계가 예산 편성, 지자체 권한, 사업간 연계 문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국가균형발전혁신사업은 말 그대로 낙후지역을 해소하고 지역기술 혁신거점 사업을 통해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지자체간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는 데다 사업간 상호 연계성이나 특성이 무시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를 의식해 억지로 특화도시 만들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늘어난데 있다. 이런 과시성 사업은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여기서 충북의 특화산업도시 전략은 시사하는바 크다.
이원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25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올해 실시한 국가균형발전혁신과제 가운데 특히 제천의 ‘한방특화도시 제천 만들기’ 사업과 괴산의 ‘바이오씨감자 특성화 방안’ 등 실용적이고 발전 가능성 있는 혁신도시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건의 등 적극 지원한 것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 제출토록 한 국토종합수정계획과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해 지금까지 충북에서 추진해 왔거나 계획 중인 지역발전전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충북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화도시, 산업도시, 혁신도시 사업들은 지금까지 의미가 명료하지 않거나 서로 구별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정책과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발전사업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모뎀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충북의 한방특화도시 만들기 사업은 지역발전전략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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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농림부, 밀수인삼 12,562㎏ 전량 소각
///부제 밀수인삼 인수 폐기 첫사례
///본문 농림부는 밀수인삼 12,562㎏(시가 25억원)을 부산지검으로부터 인수받아 지난달 27일 부산 소재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전량 소각 처분했다.
농림부가 검찰로부터 밀수품을 이관 받아 폐기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밀수인삼이 적발되어 압수되더라도 검찰 또는 세관에서 공매 처분함에 따라 이 물건들이 시중에 유통되어 인삼재배농가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와관련 농림부 한 관계자는 “인삼은 고관세 품목이어서 주로 밀수가 성행하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저가의 중국산 밀수인삼이 공매되어 국산으로 둔갑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자주 있었다”며 “압수된 밀수인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검찰청 및 관세청과 협의, 지난해 3월 31일부터 압수물품을 이관 받아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기처분된 밀수인삼은 홍삼을 포함한 홍세미, 홍미, 백삼, 백삼곡삼, 홍미삼, 백세미 등이었다. 이중 백세미가 4,398kg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으며 홍세미 2,999kg, 홍미 2,060kg, 백삼곡삼 1,859kg 등 순이었다.
한편 이날 폐기물처리장에는 인삼경작농가, 고려인삼수출진흥협회 회원, 농관원 명예감시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수 인삼 소각작업이 이뤄졌으며 밀수인삼 소각에 앞서 참석자들은 ‘밀수 인삼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를 외치며 밀수 인삼 유통방지 결
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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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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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엄종희 회장, 과기부 차관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달 28일 과학기술부 최석식 차관을 만나 향후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관업무를 수행했다.
박정배 회장, 지역 의약단체장 모임 참석
전라북도한의사회 박정배 회장은 지난달 22일 전주지방검찰청산하 범죄예방 의약분과위원회에 참석, 지역 범죄예방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박정용 법제이사, 복지부 의료심사위원 추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중앙의료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신임 박정용 법제이사를 추천했다.
한방병협 중앙수련교육위원회 개최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달 21일 오후 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앙수련교육위원회(위원장 안창범)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06년도 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정원 배정을 신청한 55개 한방병원에 대한 서류심사를 가졌다.
울산시한의사회 정기이사회 개최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달 27일 울산시 궁중식당에서 상반기 결산 정기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 및 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고경화 의원, 군사회복지사 도입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군 사회복지사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군대 내 사고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운 이사,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자문위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오는 2일 7시 한의협 회의실에서 열리는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자문위원회에 참석한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한방보건사업의 표준지침 개발에 따른 한의계 의견이 다뤄진다.
동신대 목동한방병원 공개강좌 실시
동신대 목동한방병원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공개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만병의 근원 비만을 알자’라는 주제로 신미숙 교수가 강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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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경남여한의사회, 백암마을서 의료봉사
///본문 경남여한의사회(회장 전성옥)는 지난달 24일 합천군 대양면 백암마을에서 정기의료봉사활동을 벌였다.
정 회장은 “여한의사의 섬세한 손길이 병든 노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외받은 마음에 작은 위안으로 남았다”며 후기를 밝혔다.
이날 참여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전성옥, 김남희, 송영림, 구민숙, 변혜진, 이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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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상지 한의대, 찾아가는 한방캠프서 의료봉사
///본문 상지대 한의과대학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폐광지역인 정선군 신동읍에서 강원랜드복지재단 주관으로 열린 ‘찾아가는 한방캠프’에 참가했다. 상지 한의대 진료팀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을 침, 뜸, 부항, 약제조제, 물리치료 등의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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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홈페이지 광고 가이드라인 정확한 숙지 필요
///부제 법 규정만으로 의료광고 허용성 판단 어려워
///부제 의료소비자·공급자 ‘윈-윈 전략’ 마련 시급
///본문 최근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법적 허용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가이드라인 설정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광고게재 내용 및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광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의료법 46조 ‘과대광고의 금지조항’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에 관한 사항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타매체 범위 내서 인터넷 광고 허용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불가한 사항은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환자 유인행위, 비윤리적 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방법, 특정 진료과목(특정 질병명 등)을 편중되게 광고하는 내용,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한 특정의료기기 및 시술장면의 노출, 일부 특정진료과목 또는 진료방법에 편중·한정된 내용의 게시판, 인쇄 방송 등 매체의 출처가 기록된 보도자료 등이 기사성 자료 등이다.
또한 특정진료방법 등을 연상시키는 홈페이지 주소는 사용불가하며 특정 질병명을 사용하는 한글도메인주소의 표기는 할 수 없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의료광고규제 개선방향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광고비를 지불하고 하는 의료광고는 현행 의료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의 병·의원 홈페이지와 검색엔진의 인터넷 광고와는 다르므로 병·의원 홈페이지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내용은 허용하돼 금지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별 협회나 학회 차원에서 검증을 받을 것을 주장했다.
보사연에서 제시한 의료광고시 홈페이지상에서의 금지사항으로는 허위·과장된 내용,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 행위, 비윤리적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사전인증 절차 필요
보사연 조재국 연구위원은 “의료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는 무엇보다도 국민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규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법규정 문구만 가지고는 의료광고 허용성 여부를 인지하기가 어려워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제작 완성 후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의 인증을 받고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의료광고의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성의 장려 및 의료윤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광고와 관련 의료계는 허위·과장광고는 시정되어야 하지만 정부주도의 법규제는 의료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홈페이지상의 의료광고 준수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구축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과대 광고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인증절차와 동시에 의료윤리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가 상호 윈-윈하는 전략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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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부산 수려한의원 남영덕 원장
///제목 “한의학이란 희망의 씨앗 동남아서 싹 틔워”
///부제 영양부족 등으로 대부분 脾胃계통 질환
///부제 힘들지만 단원들 표정엔 항상 밝은 웃음
///본문 진료 이틀째 저녁 회의시간에 공항에서 통과하지 못한 엑기스제는 베트남 당국이 성분분석을 끝날 때까지 통관시킬 수 없다하여 결국 베트남에서 의료봉사를 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어 베트남을 떠나는 날까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봉사단에게 안겨주었고, 베트남이 사회주의 관료중심 국가임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다. 모두 안타까움의 한숨을 내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진료를 접고 부산으로 돌아가느냐, 원래일정대로 엑기스제 없이 진료하느냐, 아니면 일정을 변경하여 캄보디아로 일찍 넘어가서 캄보디아에서 진료하느냐를 놓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단원들 중 단 한명도 진료를 종료하고 부산으로 넘어가자는 의견은 없었으며, 모두 이구동성으로 처음 부산을 떠나올 때 가지고 왔던 마음으로 베트남에서의 진료를 조금 일찍 마치고 남은 기간동안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베트남에서의 남은 진료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다. 캄보디아 시엔립공항이 내부수리 문제로 하루동안 폐쇄되는 바람에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를 결국 다음날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 몸보다 마음이 힘들었던 베트남 의료봉사를 마무리하고 오른 캄보디아행 비행기. 호치민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시엔립국제공항까지는 대략 한 시간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호치민에 도착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었다.
사람의 손길은 찾아보기 힘든 늪지대와 호수만 눈에 들어오고 가로등이나 인공적인 건축물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포장된 도로도 오직 공항에서 앙코르와트사원까지 이어지는 길뿐이고, 나머지는 비포장의 황토길뿐인 캄보디아. 관광객이 보이면 아이들이 달려와 ‘Give me One Dollar’를 외친다.
사실 캄보디아는 푸난왕국(서기 1∼6세기) 시기에는 해상 실크로드를 장악한 왕국이었고, 첸라왕국을 거쳐 앙코르왕국(9∼1세기)에 이르러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왕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거대한 왕국이었다. 앙코르왕국 후기 북부에서 일어난 수코타이왕조와 전쟁을 치루고 뒤이어 태국의 아유타야왕조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15세기이후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앙코르왕국 이후로 캄보디아는 수난의 역사길을 걷게 된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베트남과 태국에 유린당하고 국토를 빼앗겼으며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했었다. 이후 프랑스가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점령당하고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동남아시아에서 물러나자 비로소 캄보디아는 독립하게 된다. 하지만 수난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베트남전쟁 당시 월맹에게 캄보디아 동부지역 보급로 설치를 허용해 미국은 월남전을 캄보디아로 확대하여 미국의 폭격으로 캄보디아 국민의 약 60∼80만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미국의 후원을 받은 론놀 정권의 등장과 이후 폴포트가 주도하는 크메르루즈의 무장혁명으로 또다시 100만에 가까운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만다. 계속되던 내전 이후 1998년 훈센을 수상으로 하는 신정부가 출범하여 몇 년 전부터 캄보디아의 문호를 개방하여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캄보디아에서의 진료활동은 시엔립 외곽지역과 사원내 사찰에서 이루어졌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자들…. 사찰 내에서 진료를 하던 중 환자들이 술렁거린다. 할머니 환자들이 화난 표정으로 뭔가를 이야기한다. 할머니 환자 한분을 마침 단 하나있던 침상이 비어 그곳에 눕게 하려는데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이 소리까지 지르는 게 아닌가. 스님 한분이 바닥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찌 일반인을 그보다 상석인 침상에 눕게 하느냐는 항의였던 것이다. 이곳 문화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진료에 임한 실수였다. 다른 스님을 침상에 눕게 하자 그제야 모두 웃음을 띠기 시작한다. 순진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
환자들은 다양한 증상으로 진료진을 찾아왔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복통과 현훈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음식과 영양상태, 열악한 환경으로 주민 대부분이 비위계통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베트남에서 사용하지 못한 엑기스제를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나중에는 묘한 행복감마저 들었다.
사찰 진료팀의 진료는 오후 5시경에 끝났지만 외곽지역의 진료는 그 시간에도 거의 전쟁터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오후 5시가 넘어가면 일과를 마치고 활동하지 않는다는데 끝도 없이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시 외곽으로 나간 진료팀은 거의 밤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힘들고 많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단원 한명 한명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베어있는 환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진료활동을 끝내고 부산으로 돌아가기전 아시아 최대의 민물 호수인 톤레삽 호수와 앙코르와트 사원에 들러 짧지만 인상 깊은 문화유적을 볼 수 있었다. 톨레삽 호수는 길이 130Km, 폭 30Km에 달하는 거대 호수로 집도, 가계도, 공장 및 교회나 관공서도 모두 호수위에 떠있는 수상가옥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 수평선 위에 뭔가 점처럼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아이들이 넓은 양동이를 타고 대나무로 노를 저어 다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을 마주치면 웃어주는 아이들. 앙코르와트 사원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세계문화 유산이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고, 사원의 규모 또한 엄청나 한바퀴 둘러보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뒤로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엔립 공항으로 향했다. 화려하면서도 높은 문화를 일구었던 캄보디아의 선조들, 이들의 후예들이 아픈 역사를 씻고 하루라도 빨리 좀 더 나은 생활을 일궈 나가길 마음깊이 기원했다.
호치민공항에서 야간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앞으로 베트남은 어떻게 변화할까? 캄보디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10년 뒤 이네들의 모습이 궁금하다.
7월11일 월요일 아침 9시경,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장맛비가 우리 의료봉사단을 맞이한다. 긴 일정동안 지치지 않고 도와준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특히 고마웠고, 힘든 일이 많아 그만큼 몸고생 마음고생하신 여러 동료 한의사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느꼈다. 이번 의료봉사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조그마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기행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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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건기식 용매 합리적 검토 필요”
///부제 진흥원, 건강기능식품 사용 용매 관리방안 포럼
///본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사용되는 용매가 국민들에게 더이상 민감한 화제로 남아서는 안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6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용매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매사용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시사했다.
진흥원 품질평가팀 조양씨는 “제한적인 용매사용으로 인해 산업체의 신제품개발 의욕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씨는 “그렇다고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며, 정확한 사용규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진흥원은 용매의 기술적 정당성 조사 및 분석 일반식품 소재 및 의약품과 건기식 제조용매의 비교·검토 등 용매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내용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건기식 용매 전문가위원회’, ‘건기식 용매제도 개선 산업체 작업반’을 운영키로 했다.
한편 오는 9월12일 오후 1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적절한 용매사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돼, 건기식 소재의 생산 및 제조에 사용되는 용매관리의 기본방향 설정 및 국민적 합의도출을 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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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전염병 유행 조기경보체계 강화
///부제 질병관리본부, ‘펄스넷’ 도입
///본문 올해부터 첨단 병원체 유전자지문 추적시스템인 ‘펄스넷(PulseNet)’의 도입으로 전염병 유행 조기경보체계 강화된다.
지난달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범부처적인 협조체계 구성한다고 밝혔다.
펄스넷이란 병원체의 고유한 유전자 지문 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공동감염원에 의한 유행을 조기에 발견 및 감염원을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펄스넷은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추적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는 감염병 조사 연구분야에 응용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세계 각국은 최근 무역, 해외여행 등 국제 교류활동의 증가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감염병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 조사함으로써 국가간 불이익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여행객을 중심으로 한 감염성 설사질환의 증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한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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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전자 치료제 2008년 상품화 예상
///부제 수천년 임상보고 한약물 유전체학 틈새 진입
///본문 유전자 치료제가 본격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8일 단백질을 활용해 질병으로 인한 장기손상을 막고 암 치료에는 응용할 수 있는 ‘세포내 단백질 치료법’이 재미 한인과학자에 의해 개발됐다.
미국 벤더빌트대에서 연수중인 조대웅 박사는 체내에 유용한 단백질을 환자의 세포에 투여하는 유전자 질병치료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생명의과학 권위지 ‘네이처 메디슨’ 인터넷판에 실렸고, 조 박사는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유전자 치료법의 핵심은 일종의 ‘신호전달 차단 단백질’인 ‘CPSOCS3’에 있다. 이 단백질은 암이나 염증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암세포나 병원균 등의 신호전달을 차단,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증하듯 산업자원부가 최근 개최한 ‘바이오산업 발전전략 간담회’에서 난치성치료제 개발전망 자료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전자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은 2010년으로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에 실질적인 상품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5년 후인 2010년이 되면 각종 유전자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이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 및 바이오산업과 함께 의약품 생산 장비 설비를 하는 건설 및 기계 산업, 신규 의약품 생산을 위한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인력 충원과 함께 실질적인 유전자치료제 생산을 위한 생산인력 충원으로 많은 고용증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자부가 내놓은 전망은 생산설비와 인력충원 등 주로 지식산업 성장과 고용증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유전자치료제 시장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기부나 복지부 시각에서 보면 보건의료산업을 통해 난치병치료제 개발 등 유전자 치료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유전자치료제의 본격 출시로 난치병 치료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약물유전체학이 그 바톤을 넘겨받아야 한다”며 “수천년 임상보고를 청사진 삼아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를 종합하다 보면 한방유전자치료제 개발에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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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희의료원, 한방약선·건기식 전문가 과정 모집
///본문 경희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와 경희의료원 동서식이치료클리닉에서 제5회 한방약선(건강기능음식) 전문가 과정과 제6회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을 모집한다.
한방약선 전문가 과정은 호텔 등 단체급식업무 담당자와 한의사, 간호사, 한약사, 영양사 등 건강관련 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30명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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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세청 혁신 정책 의미
///본문 지난 26일 국세청은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조사 담당 직원 등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금부과를 잘못했다고 직원을 문책하는 것은 정부수립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 18일 국세 행정과 관련된 각종 훈령과 고시도 법령 입법예고처럼 사전에 예고키로 했다.
관계자는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해 내달부터 훈령·고시 행정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우선 소관 훈령 가운데 공개 가능한 54개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할 방침이며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훈령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0일 이상 예고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국세청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케 하고 있다.
어쨌든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직원을 엄중 문책한 것은 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향후 국세청이 어떻게 거듭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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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IOM, 차별화된 R&D사업 필요
///부제 ‘매머드’ 중의연구소에 비교우위 선점 전략
///본문 강산도 변한다는 10년동안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국책한의학연구개발 혁명을 선도해 왔다. 해외 보건의료전문가, 국가공무원 연수교육을 한국형으로 탈바꿈시킨 주역도 KIOM이다.
적지않은 국책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대덕연구단지에서도 KIOM의 연수교육은 적극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서 ‘지능형 맥진 로봇’을 개발해 단지내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놀라게 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종열 박사는 “KIOM 연구원들은 소신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임상센터나 개원가와 접촉할 기회가 적어 실효성 있는 기술·산업과 연계 제품개발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능센서를 도입, 3차원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능형 맥진 로봇을 개발함으로서 KIOM을 역량있는 기관으로 다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무엇이 KIOM을 역량있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가.
첫째는 국책 한방바이오퓨전연구 프로젝트의 가치다.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데다 연구평가 방식도 국제 표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성과 자체가 바로 기술·산업과 연계돼 제품화 될 수 있다.
둘째, BIT 융합기술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이미지가 한의학연구원이 추구하는 세계화 국제경쟁력과 부합된다. 흔히 한의학하면 형이상학적인 면만 연상해 왔기 때문이다.
셋째, 국책연구기관으로 권위와 명성 그리고 KIOM의 역량이 곧 한국 한의학 브랜드와 동일시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의학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 운영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들도 KIOM의 역량을 더욱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관련 KIOM 이형주 원장은 “중의학이라는 매머드 옆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KIOM만의 차별화된 국책 R&D사업이 필요하다”며 “KIOM은 창립초기인 10년 전부터 국가연구사업 목표를 세웠으며 이제 하나하나 목표달성에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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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정위, 의료기관 허위·과장광고 ‘철퇴’
///부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국리민복 차원서 검토돼야
///본문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응급실 허위·과장광고를 한 광주 서구 S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이 병원은 지난해부터 ‘24시간 응급실 전문의 진료’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일부 특정일에는 일반의사 등 비전문의가 진료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S병원측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련 규정
에 따라 이번 조치 내용을 병원 내에 1주일간 공표토록 했다.
사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병원 응급실들의 비전문의료인의 진료는 새삼스럽지 않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S병원에 대해 광주시는 이미 지난달 응급실 과대광고에 대한 1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그 충격이 더 크다.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병·의원들은 당국도 단속하기 어렵다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마침 보건복지부는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과 의료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연내에 수립, 내년부터 실행키로 했다. 한마디로 시장원리를 도입, 뉴라운드 의료서비스시장 개방파고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S병원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이 시장논리와 유착하거나 역행해서는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광고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이상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만이 성공한다는 각오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전략’도 국리민복 차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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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부, 저소득층 빈곤층 전락방지 총력
///부제 빈곤탈출지원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본문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도가 도입돼 빈곤탈출 유인이 강화되고, 자활근로사업 대상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될 뿐 아니라 자활기업 인정제도가 도입·지원됨으로써 일할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또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기술·경영지도 및 자산형성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지원되며,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의 설치·확대와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 배치의무 등으로 체계적·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7월29일부터 8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고(통합급여체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체계(보충급여체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자 스스로의 탈빈곤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그동안 자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자활지원 확대와 동시에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 이행시 발생되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막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예방기능과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단위의 자활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해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민·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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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간과 지능형 컴퓨터
///본문 지능형 맥진로봇이 한의사가 진맥할 때와 마찬가지로 촌·관·척 맥상을 분석해 무선으로 병원진료시스템으로 보내오면 병원근무 한의사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의 질병진단과 처방을 하게 된다.
이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5~6년쯤 후면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복지부·과기부의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스스로 맥을 진단하는 ‘지능형 맥진로봇’을 개발했다. 또 정보통신진흥원도 최근 의료용 차세대 ‘먹는 컴퓨터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2, 3년쯤 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능컴퓨터’에 이어 2010년 이후에는 ‘먹는 컴퓨터’ 시대도 열릴 전망이다.
먹는 컴퓨터는 인체에 들어가 혈중약물농도 심전도 등을 측정해 외부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신체내부촬영이나 혈관확장 등에 사용하는 캡슐형 내시경에 비해 성능크기 등에서 한층 진화된 차세대 컴퓨터다. 내시경으로 접근할 수 없는 소장까지 들어갈 수 있고 체내에서의 움직임을 외부에서 조정할 수도 있게 된다.
바야흐로 2010년 연구가 완료되면 인간과 ‘오감 매커니즘로봇’간의 공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의료용 지능로봇이 개발된다해도 아직 의료인을 대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최근 의과학계에서 아예 지능형로봇에 자율적으로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식능력을 보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인식-추론-행동에 이르는 과정중 대화, 필기 기능을 제거해야 인간에 도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한 지능로봇 개발은 염원으로만 남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로봇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과 로봇간 공존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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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 맥율 표준화로 한열변증 객관화 기대
///부제 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7
///부제 한열평가 및 제어스시템 개발
///부제 심전도, 뇌파 등 한열상태 종합평가 후 치료 연계
///부제 정상적 맥율상태 유지 위한 제어시스템 개발 ‘초점’
///본문 객관화된 맥율 검출방법으로 한의학 한열(寒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제된 호흡 유도를 통해 편향된 한열상태를 조정하는 의료기기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복지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한방기기 다년도 과제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영배 교수(사진)의 ‘한열평가 및 제어스시템 개발’은 인체의 심전도, 뇌파, 근전도, 호흡, 맥파 등을 종합해 한열상태를 평가, 치료하는 기기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받고 있다.
연구가 마무리되면 임상에서 편향된 한열상태 개선 뿐 아니라, 맥진의 한 지표인 맥율이 표준화됨으로써 한열변증 및 임상정보의 호환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방의료기술 평가에 한의학적 평가도구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산업적으로도 맥율 및 호흡패턴 제어기술 개발로 한국의 한방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위 선점과 호흡제어를 통한 맥율 개선으로 한열조화 등 한방보건의료 분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임재중 교수,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허웅 교수, 연세대학교 의용공학과 김덕원 교수, 인천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민홍기 교수 등과 공동 수행하게 되며, 한별메디텍이 이를 상품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교수는 “그동안 한의학의 진찰 과정은 대부분 의사의 오감(五感)이나 환자의 주관적인 설명에 의존하고 진단이 곧 치료와 직결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인간은 유형판별 능력(類型判別能力), 상대비교 능력(相對比較能力)이 비교적 뛰어난 반면 정량적(定量的) 측정 방법, 절대비교(絶對比較), 인식의 재현성 등이 취약점이었다”며 “검출력(檢出力), 분별성, 객관성, 안전성의 한계로 인해 한의학의 체계적 발전과 시대가 요구하는 한의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방법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박 교수는 “한의학에서 질병의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한열이 음양 편성편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임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도 지금까지 환자의 증상이나 설진 등을 이용해 판단하거나 맥의 박동수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에서 단위 호흡당 맥박수인 맥율이 3 이하면 한(寒)의 속성이 있고, 4는 정상 범위, 5 이상은 열(熱)의 속성이 있다. 하지만 증상이나 설진을 이용해 한열을 판단할 경우 주관성은 배제할 수 없고 정량적 평가와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 특히 맥의 박동수로 판단할 경우 대부분 분당 맥박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단위 호흡당 맥박수(맥율)로 평가되는 한의학적 개념과 차이가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유효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임상에서 분당 맥박수가 낮음에도 열증(熱證)을 나타내거나, 분당 맥박수가 높음에도 한증(寒證)을 나타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면서 과연 한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타당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면서 “실제 맥율은 호흡과 맥박수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호흡은 맥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체의 생리적인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호흡을 제어하는 것은 조식의 범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계에 발표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조식은 심리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학습태도와 성취도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활용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돼 왔다. 때문에 박 교수의 이번 연구는 다중 생체신호 측정을 통해 안정된 맥율상태를 검출하고, 적절한 호흡 유도로 정상적 맥율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 개발이 주된 연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맥율에 관한 이론 정립과 그 의의를 이미 연구 보고한 적이 있는 그는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열감별장치(특허:발명명칭 : 한열감별장치, 한국, 특허 제165724호, 등록일 98.9.18일, 발명자 : 박영배, 허웅)를 고안해 전문학회지에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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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하나된 한국만이 세계 속에 우뚝서는 길”
///부제 지역·계파·종교 초월한 공감대 형성 ‘우선’
///부제 평화통일아카데미 운영 등 자발적 참여 유도
///본문 “화해와 협력이 필수적인 남북통일에도 한의사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8천만 민족이 하나된 통일국가가 되었을 때 민족의 중심 의학으로 한의학이 우뚝 설수 있기를 기대한다” - 민주평통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안대종 회장
“통일은 유일한 5천년 단일민족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 내야할 가장 큰 국민적 염원이자 하나된 한국만이 주변 강대국들과 경쟁해 세계 속 한국으로 우뚝설 수 있게 하는 길일 것이다.”
최근 안대종 전 경기도한의사회장(중화한방병원장)이 민간단체 중 유일한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 제12기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98년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안 회장은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지역과 계파, 종교를 초월한 합리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측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재임기간 동안 월례 자문위원 조찬모임을 만들어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가장 합리적인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수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국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젊은 계층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한 안 회장은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젊은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안 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일 마라톤대회나 북한으로의 수학여행 코스 개발 등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간접적인 북한 지원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양의사들이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한의학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한의계의 미래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진료기술 확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서양의학적 예방치료의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북한은 그동안 고려의학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연구, 발전시켜 나름대로 독창적인 진료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의학을 통한 남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면 한의학의 차별화된 진료기술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을 통한 남북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안 회장.
그는 한의계를 둘러싼 타 직능단체의 계속되는 도전을 물리치고 한의사들의 의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의학만의 탁월한 치료술을 확보하고 국민속의 한의학으로 거듭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타 직능단체에서 한의계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분야 전문연구기관에서 신속하고 분명한 반론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과학적이고 탁월한 치료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은 고급진료비부터 줄여나가기 때문에 귀족한의학이 아닌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국민속의 한의학만이 로컬의 경영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6년간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후 그는 골프와 수영의 명문교인 신성학원(중·고등학교) 이사장과 원광대학교 총 동문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교육계 활동에도 열정을 보이고 있다.
“교육을 위해 지방에서는 강남으로, 강남은 유학을 선택하고 있다. 해외유학과 연수비용이 자그마치 연간 7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 교육을 바로세워야 나라가 바로서겠다는 생각에 교육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안 회장.그는 “지역과 계층, 세대, 분파간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가 원융회통(圓融會通)해 화합·발전하기 위해서는 온화하고 중용을 중시하는 한의사들의 역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화해와 협력이 필수적인 남북통일에도 한의사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8천만 민족이 하나된 통일국가가 되었을 때 민족의 중심 의학으로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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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항생제 오·남용이 인류 병들게 한다”
///부제 고와카준이치, ‘항생제 중독’서 실태 밝혀
///부제 대국민 경각심 일깨울 캠페인 적극 전개해야
///본문 최근 서울 강남의 고교 3곳서 결핵환자들이 집단 발생했다. 관계부처들은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불균형한 영양에 따른 면역력 약화가 결핵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 언론에서는 결핵을 ‘후진국형 질병’인 것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NGO단체가 펴낸 책인 ‘항생제 중독(저자 고와카준이치 外)’을 읽어보면,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고 넘겨야 할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저자는 “현 시대의 결핵 등 전염병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의 문제”라고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결핵환자들이 늘기 시작하고 그들 대다수가 항생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1996년 미국 뉴욕에서만 600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다제내성 결핵균’으로 밝혀졌었다.
때문에 고와카준이치는 “효율성만 추구하려는 인간에게 자연은 죄 값을 치르게 한다”고 경고한다. 즉, 인간의 효율성은 의약품은 물론, 밥상에 오르는 육류·농작물·양식어 등에게까지 과다한 항생제 사용을 남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축산업과 수산업 항생제 판매총량만 1332톤.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집계한다면 훨씬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 유럽에서 금지된 의약품으로 분류된 ‘타이로신’, ‘버지니아 마이신’ 등은 한국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실태라고 책은 전한다.
그렇다면 왜 항생제가 이토록 남용되고 있는가. 책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빨리빨리 사고’가 항생제의 오·남용을 초래했으며, 그에 따른 내성균은 더 강하고 많은 항생제 사용을 요구하는 등 인류를 지옥의 나락으로 이끌고 있다고 고발한다.
항생제 사용을 통한 내성균의 위협은 갈수록 공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양방감기약 처방에서의 항생제 사용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감기원인의 80~90퍼센트가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항생제는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기로 저항력을 잃은 환자가 세균에 감염돼 폐렴에라도 걸리지 않을까하는 병원측의 불안과 약을 받아야 안심하는 환자의 통념이 서로 맞아떨어져 항생제가 처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방의료계의 근시안적인 생각을 한의학의 ‘황제내경’은 다음처럼 반박한다.
“병이 가벼우면 생기를 돋우어 병을 쫓아내고, 병이 중하면 오히려 순하게 다스려라.”
이는 한의학의 인간적인 특성을 가장 간결이 요약한 말이다. 병이 중할수록 독한 약을 쓰는 양방과 달리 한방은 인간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즉, 순한 약을 통해 무력해진 생명력을 깨워 병을 극복할 몸을 만들어주는 격이다.
이런 관점은 ‘스티븐 시걸’ 주연의 환경오염을 소재로 한 영화 ‘파이어 다운’에서도 나타났다. 영화에서는 유독한 화학물질에 전염된 사람들의 해독약을 찾느라 고심하지만 결국 인디언 알려준 신비의 약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공중에서 쏟아지는 ‘약초 비’는 퍽 인상적인 장면으로 손꼽힌다.
지금까지의 ‘내성균 위협’은 맛봬기 정도였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인간이 항생제의 종합체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때문에 순수자연의학의 선도자인 한의계는 항생제 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주제로 대국민 홍보전은 물론, 피해사례 및 한의학적 치료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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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효율성·형평성 없는 지역개발 예산 낭비”
///부제 산업연구원 김선배 연구위원 지적
///본문 지난달 24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균형발전 전략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수도권의 질적 발전 유도 등 무려 10여개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따른 예산낭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했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지역기술혁신거점사업은 특별한 연계성 없이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고 있다.
이와관련 산업연구원 김선배 연구위원은 “지역기술혁신거점사업은 경제성장이라는 효율성과 균형발전이라는 형평성이 중요한 데도 이렇다할 종합계획 없이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지적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산업클러스터 등 지역혁신거점사업은 연계성 못지않게 차별성이 중요하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될만한 인프라도 없는데 비슷한 사업끼리 목표부터 정해놓고 추진하려 한다면 국가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자들의 지적대로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는 본질과 내용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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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 패러다임 필요
///부제 정형근 의원, 보건복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본문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지방의료정책과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시대적 흐름에 뒤쳐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각계 보건복지 전문가들을 초청해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형근 의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대립은 시대를 극복하지 못한 진부한 이슈”라며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및 고령화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가지고 상호 협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최대의 화두는 정치적으로는 내각제이며 보건복지 및 사회적으로는 부의 양극화가 양대 키워드”라며 “양극화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전체 패러다임을 수립한 후 이념과 이상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가 대중영합주의(포플리즘)에 치우친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들이 중앙집중적이고 획일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제도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무리한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과 의료계에 고스란히 부담 지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민간보험 제도의 도입 등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 배병준 과장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 서울대 김상균 교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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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일반약 오남용 실태조사 착수
///부제 의협, 한의계 이어 약계와 고발전 예고
///본문 의사협회가 한의계에 이어 약계와의 고발전을 연이어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양의계는 온라인 상의 한의원 광고를 문제삼아 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가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의계가 이번에는 양국의 일반의약품 오·남용과 이에 따른 치료지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데 따른 의료비 상승의 문제 등을 집중분석, 진단하기 위해 오는 1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와 일부 개원의협의회 산하 의료기관 약 1천500여 곳에서 내원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방문 전 약국경유 여부, 약국의 문진 경험, 불법진료 경험유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하는 행위 등을 조사
할 예정이다.
또 일반의약품 구입이후 다시 의원에 방문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고 의약품 구입비 등 의료관련 비용 상승의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 일반약 권유와 불법적인 전문약판매 및 조제에 따른 의료비 상승문제 등을 분석, 약대 6년제의 부당성과 약국 불법진료 근절의 필요성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혼합판매 등에 따른 오남용이 국민의 의료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료시기 지연 등에 따른 부분까지 고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의협 측은 이번 조사가 고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단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나 결국 약계가 약대 6년제를 고집할 경우 히든카드로서 고발전에 사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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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복지통계 공표 사전예고제
///부제 복지부, 정부승인통계 34종 중심
///본문 통계 생산의 시의성 제고와 통계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통계 공표 사전 예고제가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정부승인통계 34종을 중심으로 공표일정을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사전에 예고하고, 예고된 일정에 따라 해당 통계자료를 생산·공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통계가 생산됨으로써 보건복지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계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고제가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제공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통계조직을 보강하고, 부서별 통계담당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조직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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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방사선 영상자료 디지털화 인터넷 접수
///부제 X-선필름 대신 이미지파일로 전환한 자료제출 가능
///본문 심사평가원 창원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박정연)은 IT시대에 발맞추어 오는 9월부터는 CD 등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제출해 오던 영상자료를 인터넷 포탈을 통해 이미지파일(JEPG, JPG) 그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업무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요양기관에서 방사선 영상자료 등 제출시 디지털 촬영장비 미보유기관에서는 X-선필름을 복사(또는 원본)하여 제출해오던 것을 X-선필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디지털이미지파일(JEPG, JPG)로 전환·CD에 저장한 영상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측면에서는 필름 등 복사본 제출에 따른 비용(1장 6∼7천원)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원본을 제출하던 기관은 환자 진료시의 불편이 해소되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필름 소모량 감소에 따른 외화절감 등이 기대된다.
아울러 필름, CD 등 각종 형태로 제출된 영상자료는 디지털 이미지파일(JEPG, JPG)로 전환·관리하는 ‘디지털 자료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영상자료 재제출이 불필요하고,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자료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컴퓨터상에서 저장자료의 신속한 조회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자료보관 공간이 필요없어 사무환경이 좋아지는 등 심평원과 요양기관 상호간에 업무효율성을 높여 고객만족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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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내가 고요해져야 환자와 세상을 읽는다”
///부제 명상음악가 김도향, 명상은 한의학의 心卽氣
///부제 오는 9월 음반출시, DJ DOC 김창렬 프로듀싱
///본문 명상음악가 김도향씨가 오는 9월쯤 20년만에 노래음반을 낸다. 이번 음반은 DJ DOC의 김창렬이 프로듀싱을 하고 젊은 작곡가들로부터 곡을 받는 등 왠지 ‘신선한 일탈’을 기대케 한다.
그러나 3년 전 아픔이 있었다. 가수로서의 컴백무대가 될 뻔했던 ‘에브리바디-항문을 조입시다’를 발표했지만, ‘항문’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공중파에서 외면당한 과거가 있어서다.
김씨는 “젊은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노래였다. 항문을 조이면 머리도 맑아지고 건강해져서 생각도 건전해지기 마련”이라며 “그렇다고 항문을 ‘괄약근’이라고 표현하면 노래 맛도 떨어지고 이상하잖아요”라고 당시의 심정을 고백했다.
김씨를 말할 때 ‘명상’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다. 그에게는 노래도 정신을 차리기 위한 일종의 생활 명상인 셈이다. 특히 ‘명상음악’은 한의계와 김씨를 좀 더 막역한 관계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김씨는 “대부분 한의원에서 내 명상음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의사 개개인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음악으로 충분히 교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명상은 한의학의 ‘심즉기(心卽氣)’로 통합니다. 명상과 한의학은 형태는 다르지만, 생체에너지를 극대화시켜 심신의 건강과 평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친구죠.”
그에겐 함께 마음 공부하는 한의사가 많다. 특히 ‘삼극의학’의 창시자 감로한의원(경기도 용인) 오수일 원장은 김씨의 음반 ‘오분명상’에서 “마음 공부하는 도반 중에 한의사 친구가 그러는데…”라는 소개로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한의사에게 마음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김씨는 “스스로가 고요해져야 환자와 세상을 읽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어쩌면 선생은 많고 스승은 적듯이, 명의는 많지만 신의가 나오기 힘든 이유가 아닐까한다.
김씨는 내년 말쯤 명상전문 케이블을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음악치료와 인생설계도 해주는 정신건강전문 방송이 목표다. 이에 대해 김씨는 “생활 속에서 깨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좀더 쉽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한다.
더불어 몇 명의 한의사들도 자문으로 초빙할 계획이라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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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미신고 복지시설 70% 전환·폐쇄
///부제 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지원방안’ 발표
///본문 그동안 생활자 인권 및 안전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70%가 신고시설로 전환 및 전환이 확실하거나 폐쇄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에서 밝혀졌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02년 6월 이후 시·도를 통해 파악된 미신고복지시설 1,288개소였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은 213개소, 신축·증·개축 등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은 586개소, 전환이 어려운 시설이 387개소, 자진폐쇄 95개소, 강제폐쇄 7개소로 전환율 70%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의 70%가 제도권내로 진입함에 따라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물리치료기, 재활치료기, 자동목욕기 등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과 운영비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유예기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후 시설별로 지속적 양성화 또는 시설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운영시설도 기존 법인시설과 별도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신규로 발생하는 불법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적용시켜 발생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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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퇴직연령 늘리는 것도 고령사회 대비책”
///부제 OECD 마틴 듀랜드, 국제인구 컨퍼런스서 강조
///본문 정부가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과 의료제도 개선과제를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추진키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 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선진국 정부는 고령화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퇴직을 늦추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이코노미스트인 마틴 듀랜드는 이날 프랑스 투르에서 열린 국제인구 컨퍼런스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하락, 노동력 부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퇴직 연령을 늦추는 일은 이민자 수용과 출산 장려, 일
자리 창출, 연금 삭감 등과 함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수요는 많고 세수는 넉넉지 못한 한국의 현실에서 ‘고령친화산업’을 통해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을 개발, 퇴직연령을 늦추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복지분야에 대해 노인요양서비스, 의료기기, 한방 항노화 등 8대 분야 19개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한 것은 과거 시혜적인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복지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사업으로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제도 개선사업도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화사회 정책운용은 경제성장 능력 배양이 우선이지만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경제구조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중단 또는 통·폐합 등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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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부실 건강검진기관 강력제재 검토
///부제 강기정 의원, 의료법 개정안 추진키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건강검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인 향상을 꾀하기 위해 부실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중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아울러 X-레이, CT, MRI 등 의료장비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개정될 건보법에는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선정이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검진비용 환수는 물론 선정제외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고만 하면 검진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제도의 운영자인 공단은 정도관리 및 시정명령·퇴출 등 관리권한 조차 갖고 있지 않아 저질 검진기관의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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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적 학습지역으로 자리매김
///부제 경기도, R&DB센터 기공식 가져
///본문 지난달 26일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R&DB(공공+민간)는 2003년 19조690억원보다 16.3% 늘어난 총 22조1853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로서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R&D)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으며, 국내 R&D 관련 인력도 20만명 시대를 맞았다”고 밝혔다.
사실 연구개발 투자비용과 연구인력 확보는 기업뿐만 아니라 첨단 연구단지에도 핵심역량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조사결과는 의미가 깊다.
같은날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광교 테크노밸리내 연구와 비즈니스의 산실이 될 최첨단 R&DB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번에 건립되는 경기R&DB센터는 외국의 첨단기업과 연구소의 유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국내 해외투자 유치업체 입주 및 창업보육과 연구개발지원에도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를 제공하게 된다”며 “경기R&DB센터가 완공되면 세계적인 핵심기술 주도업체들을 유치하여, R&D 및 비즈니스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학습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향후 경기R&DB센터가 담당할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손학규 지사의 기대대로 ‘R&DB센터’가 세계적 학습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간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지원, 핵심기업의 유치 등 비즈니스 혁신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연구개발 투자 환경과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나 R&DB단지 설립이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과기부의 기대대로 향후 5년 내로 연구개발투자 100조원, 연구인력 100만명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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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도층 윤리의식 심각한 수준
///부제 연구비횡령 교수 구속
///본문 지난달 20일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서울 논현동 박모 한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24일에는 서울서부지검이 홍삼판매업체 전직 사장인 안씨에게 12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4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변호사 박모씨를 구속했다.
같은날 서울대 공대 오모 교수도 연구비 등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더욱이 이번에 구속된 오 교수는 지난 4월 미국의 관련 학회가 제정한 ‘올해의 논문상’을 받는 등 해당 학계의 소위 스타교수였던 터라 학계의 충격은 더했다.
한 소장교수는 “연구 과제를 맡아 연구비를 타낸 뒤 실험자재 구입비용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과다하게 책정했으며 연구를 돕는 제자들의 급여를 떼어먹어 제 뱃속을 채웠다”고 자탄했다.
최근 서울대교수 구속 사태와 관련, 서울대는 연구비를 투명하게 지출하는 종합대책을 세우느라 고심하고 있다.
물론 제도를 정비해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사회지도층 스스로 윤리도덕에 대한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인맥, 충성도를 기준으로 직업이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바라는 일은 어쩌면 연목구어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최고의 지성들이 투명하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직업에 보람을 두어야 하며 의료인이던 교수던 변호사던 직업 윤리의 의미와 자아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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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비쿼터스 의료센터 건립 본격화
///부제 2008년 6월 완공…재택진료 ‘현실화’
///본문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 김종열 박사팀은 스스로 환자의 맥을 진단하는 지능형 맥진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이 로봇의 개발 성공으로 유비쿼터스 원격의료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최근 부산대병원과 동아대, 동서대 등이 참여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센터’가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산지역 유비쿼터스 의료센터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유비쿼터스 의료센터는 환자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건강상태를 체크토록 하고, 실시간 진료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잡게 된다.
헬스케어센터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08년 6월까지이며 매년 산자부로부터 8억원, 부산시로부터 1억8000만원 등을 지원받게 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센터’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홈네트워크와 원격의료 단말기, 건강 질병 콘텐츠 제공 등 가정간호사와의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구현됨으로서 한국형 원격표준진료모델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연계시스템이 표준으로 채택되면 한·양방 상호 의료정보교환 및 재택진단 등 번거로웠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유비쿼터스 의료센터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
그러나 한·양방 상호정보교환 연계 못지 않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관련기업이 상호연계돼 임상시험 등 질병치료기술과 치료제 개발,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야 비로소 유비쿼터스센터의 구축이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통계 질적 개선 방안 모색
///부제 복지부, 제2차 통계혁신 포럼 개최
///본문 제2차 통계혁신포럼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만성병조사과장이 ‘보건통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으며,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 이현경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서 국가통계강화차원에서 보건통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끝
///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국민 염원 모아야
///본문 지난달 21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강원도 평창을 유치도시로 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했다. 평창은 IOC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으로 유치경쟁에 나서며, 프랑스 안시·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스웨덴 외스테르순드 등이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개최지는 IOC 과테말라총회에서 2007년 결정된다.
그런데 요즘 한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고 있는 스님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보광사 현웅 스님은 지난달 5일부터 대전시에 위치한 안심사를 출발해 국도와 지방도를 따라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상원사에 이르는 500km의 삼보일배 고행을 40여일째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현웅 스님이 찌는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삼보일배 고행을 벌이는 것은 2년 전 아쉽게 탈락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또 국민의 염원인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다.
여기서 프랑스 르몽드지가 ‘파리가 런던에 진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제하 기사 중 파리 프로축구단 구단주 블라요가 기고한 글이 눈길을 끈다.
“2012 올림픽 개최지로 런던이 결정되게 된 배후에는 워싱턴-마드리드-런던을 잇는 이라크전 참전국가라는 혈맹관계가 있다는 진리를 프랑스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계올림픽에서 영국 런던에 뼈아픈 역전패를 당한 프랑스가 재도전으로 기수를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과테말라 IOC총회에서 강원도 평창이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염원을 모아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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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학교 연수원 설립 추진
///부제 현장 방문 통해 다양한 활용방안 논의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가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에 위치한 옥산초등학교에 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
연수원이 들어설 옥산 초등학교 부지는 폐교된 학교로 대지가 약 2,500평이며 옥계 계곡 유원지 입구에 위치해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황병태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학생(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총대의회)간부와 직원 등 50여명이 현장을 방문, 연수원 활용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향후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황 총장은 “‘학생을 신부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이념으로 때로는 친할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엄한 선생님처럼 학교를 이끌어 전구성원들의 높은 지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구한의대학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데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총장은 “세계화 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대학으로 미국 어학연수단 및 교환학생과 함께 학생들을 한학기 동안 중국 및 필리핀에 파견하는 현장학습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8월 이후에 중국, 미국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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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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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친화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추진
///부제 산업자원부, 총 214억원 사업비 투입키로
///본문 정부는 고령화시대 노인관련 산업육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산업자원부는 고령친화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7∼28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산자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내달까지 이 사업을 총괄할 주관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설립에는 정부 160억원,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54억원 등 총 2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다음달에 주관기관이 선정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우선 한 개 센터를 운영해 본 뒤 향후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광역시 단위로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과연 광역시 단위마다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지역혁신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관련용품의 산업성과 시장성이 제대로 조화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친화용품의 산업화 지원문제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도 문제지만 과연 산업화를 지원한다고 시장논리에 다른 손실을 정부가 보존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금년 상반기에 센터를 설립하려던 계획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부지원사업은 가급적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것이 최대의 국리민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광역시 단위로 고령친화용품 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정책 효과나 재정운영능력을 도외시한 백화점식 지원정책의 결과에도 책임질 수 있는 분명한 인식이 문제해결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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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을 지킵시다! 한의학을 살립시다!”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취임식 개최
///부제 경은호 회장직무대행 재직기념패 전달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임원진 및 중앙회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엄종희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사에서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지난 2일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 직원여러분들이 한의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좋았다”고 언급하고 “지난 몇 개월동안 회무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원여러분이 한의협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 엄종희 회장은 “이번 일련의 회무추진 과정은 한의계로서는 익숙치 않은 것으로서 이같은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감싸고 어루만질 때 비로서 회원들이 빨리 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종희 회장은 “앞으로 전임 집행부의 훌륭한 업적을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큰집으로 이사와 큰 생각을 갖고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작은 회세지만 큰 단체를 이길 수 있도록 강병이 되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서는 한의협 엄종희 회장, 임원진 및 중앙회 전직원 등이 ‘한의학을 살립시다’,‘ 한의학을 지킵시다’라는 힘찬 구호를 외치고 한의학 세계화 실현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전임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에 대한 재직기념패 및 기념화보집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수여된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에 대한 재직기념패 수여식은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 감독위원장으로서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 회관준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과 회장직무대행 재직시 회무를 무리없이 추진한데 대한 공로로 상패가 수여됐다.
전임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은 이임사를 통해 “오늘은 54년 한의협 역사에 있어서 기록될 날”임을 언급하고 “지난 2개월동안 회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밤잠을 못자고 열심히 해와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그동안 무리없이 회무를 추진하게 해 준데 대해 회
원여러분과 직원여러분의 도움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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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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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안 통과
///부제 올 정기국회 상정…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본문 지난달 27일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위한 주민 투표결과 단일 광역체제로 바꾸는 혁신안이 채택됐다.
제주도가 단일 광역자치 단체화하는 ‘혁신안’을 선택한 것은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제주의 장밋빛 미래를 앞당기겠다는 도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안은 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통합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시로 만들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안이다.
이같은 행정개편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법률에 담겨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는 제주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선거만 실시하게 된다.
같은날 건설교통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들어설 이른바 ‘혁신도시’를 전국에 최소 12개 이상 건설키로 했다.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1개씩 허용키로 했던 기존의 정부 방침을 바꾼 것이다.
각 시도는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평가한 뒤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 등 일부 시·군 관계자들과 자치운동관련 단체들이 혁신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혁신도시 선정에도 탈락 지역간 분열 등 휴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그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광역시에서 복수선정이 가능하다면 도(道)역시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경계해야 할 대응과제도 바로 이런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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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부터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부제 보험·의료비 등 7개 항목 전산으로 자동통보
///본문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5일 총 15개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 저축, 국민연금 등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교육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개인별 지출내역을 내년 말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 통보토록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8월 말쯤 이 같은 연말 정산 간소화 방안을 확정되면 직장인들은 2006년도 연말정산 때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만 써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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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약분업 불법행위 일제 단속
///부제 복지부, 1개월간 임의조제 등 특별 점검
///본문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국민불편 개선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1개월 간 식품의 약품안전청, 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약분업이 국민의 협조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면서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임의조제, 대체조제, 불법적인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점검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 의약분업원칙 훼손우려가 있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 준수 여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의약품의 불법 판매 여부를 중점 점검해 예외지역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해 예외지역 운영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점검은 보건복지부 16명(보건 정책국), 식품의약품안전청 16명(의약품안전국), 시·도 16명(시도별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명 등 총 16개조 64명으로 4명 1조의 점검반으로 하여금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벌인다.
점검반은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반 우려가 큰 기관을 사전에 선정해 단속 효율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시·군·구 지역사회 등에서 문제가 많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불법 임의조제와 담합의혹 등이 있는 요양기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점검반과는 별도로 지역별 약사감시원 및 의료지도원(총 1,000여명) 등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일시에 집중 점검을 벌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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