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35호
///날짜 2005년 06월 2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달 22일 임총서 36대 회장 선출
///부제 회장·수석부회장 입후보 6월30일~7월5일까지
///부제 한의협 제1회 선거관리위 개최, 선거일정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순봉)는 지난 22일 제1회 회의를 갖고 제36대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내달 22일 개최키로 했다.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감사단, 대의원총회 상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현재 공석중인 중앙회장의 선출을 통해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선관위를 개최한 홍순봉 위원장은 “선관위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마음가짐을 다잡아 절대로 구설수에 오르 내리고 하는 일 없도록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통해 한치의 잡음도 없이 누구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신임회장 보궐선거를 오는 8월16일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 일정을 선정하는데 오랜 토의와 심의 끝에 내달 22일로 결정했다.
후보들의 상세한 정책토론을 통해 한의협 발전 방향의 비전을 청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시작되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과 8월 14·15일 연휴에 따른 회원 운집의 애로사항 등이 문제시돼 8월에 임총을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내달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결정됨에 따라 30일 한의신문을 통해 선거일정이 공고되며, 이날(30일)부터 7월5일까지 회장·수석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받게 된다.
또한 7월5일 제2회 선관위 회의가 개최돼 후보자들의 자격 적합성 심사 및 기호추첨, 합동토론회 개최 일정 등 세부적인 향후 일정이 확정된다.
후보자의 등록 여부 및 각 지부의 상황에 따라 다소 일정의 변경은 예상돼나 현재 예상되는 정책 토론회 일정은 내달 11일 제3권역(대구·경북) 합동발표회를 시작으로 13일 제4권역(대전·충남·충북), 15일 제2권역(부산·울산·경남), 18일 제5권역(광주·전남·전북), 20일 제1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순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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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역주민 건강증진서비스 모형개발 착수
///부제 복지부, 20개 보건소 시범사업 후 2007년 전국 확대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거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이 금연 뿐 아니라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스트레스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의 증가는 질병치료 위주의 정책에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면서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금연, 운동, 영양·비만, 절주, 스트레스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주민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뿐 아니라 사업장, 대학, 인구밀집지역 등에도 설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 또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7년부터는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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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 공공의료 확대에 적극 나서야
///본문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건의료정책 의미가 적지 않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공공의료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보건의료역학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121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노인치매상담센터를 246개의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으며,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키로 하는 등 주무부처가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추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것은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1천143개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 20개소의 노후시설 현대화와 지역응급센터를 신규 지정하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인프라의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대목은 한방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이다. 전국 지자체에 3개소의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60개소 및 지방공사의 의료원 20개소에 한방진료부 10개소를 설치해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계획은 한·양방 이원체계에서 적지않은 의미가 있지만 전체 공공의료기반에서 서양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교하면 2%를 조금넘는 수준으로 한의사제도를 취하고있는 국가들과 비할 것이 못된다.
그런 점에서 농어촌복지증진 마스터플랜은 한방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할 좋은 기회이자 새로운 접근전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고령화사회에 농어촌 주민들에게 한의학 치료기술의 긍정적 가치를 한의학 이미지와 동일시할 수 있어 확대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방건강증진보건소들의 시설, 장비, 예산 등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한 지원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범한의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도 한방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세밀한 접근전략으로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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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 공공의료 접근도 높인다”
///부제 5년간 2개분야 40개 과제에 2조 9,331억
///부제 복지부,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한방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 접근도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하고, 제10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5개년 동안 2개 분야 40개 과제에 2조 9,331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6.8%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음을 감안해 △치매노인 그룹홈(63개소) 신설 및 재가노인복지센터(202개소) 설치로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노인복지 단지 4개소를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 확대 △노인복지회관 미설치 지역(62개 군)에 연차적 확충을 유도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적극적 노인복지증진시책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단위농협 1,163개소 등의 민간보유 물적·인적자원이 지역사회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확대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중위소득 등급(12→18등급)까지 인상한다. 또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1,143개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20개소) 노후시설 현대화로 공공보건의료 공급기반 개선하고, 농어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설치 및 특수 구급차(120대)의 확대 배치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어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정신보건센터(75개소) 운영을 지원과 여성질환 실태조사 및 건강 프로그램 보급에 나서는 한편, 한방산업단지 조성(3개소),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60개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한방진료부 10개소 설치·운영을 통해 한방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 접근도 제고에 나선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계획 조정 및 신규투자 수요의 반영을 추진하되, 공공시설의 경우 BTL 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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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로
///부제 오는28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다시 논의
///본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지난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법률안이 동일계열 법안의 묶음화 원칙(동일계열 법안 병합처리 원칙)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지난 22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정부안과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각각의 약사법개정안이 묶음화 원칙에 의해 약사법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으로 상정됐다.
문제가 된 것은 함께 묶여 있는 한약사회 사단법인설립관련 법안의 내용 중 회원가입 강제성 조항과 현 한약사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한약사회에 승계 시키는 잘못된 경과규정이다. 때문에 약사법 3조2 개정법률안까지 함께 재심의를 위해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제2법안 심사소위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결국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당초 일정대로 이달안에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타 의료법인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법사위 의원들이 어떤식으로 풀이할 것인가와 28일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일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김근태 장관을 향해 “정부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회 설립하는데 있어 현 민간협회를 특수법인형태로 자산과 권리의무 등을 승계토록하는 것과 회원들의 강제가입화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을 대변하는 각각의 협회도 회원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나 본인의 원칙적 사고는 이들 단체 역시 회원들의 가입을 임의로 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각 단체의 회원가입을 임의규정하자는 의지를 표명하고 “하지만 한약분업 이후 생성된 한약사들이 약자로서 겪는 어려움과 소외감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소수약자인 한약사들의 협회를 이익단체로 설립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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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뇌 반응 측정통해 경락경혈 기전 검증”
///부제 KIOM, 오는 28일‘…경락경혈 작용기전 연구 심포지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원장 이형주·사진)이 오는 28일 KIOM 1층 대회의실에서 ‘fMRI를 이용하여 뇌 반응 측정을 통한 경락경혈 작용기전 연구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들어 진보된 해부학적 기법, 신경 생리·병리학적 연구를 통해 신경과학이 크게 관심을 받고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뇌에 관한 연구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뇌기능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 중 fMRI를 이용하여 뇌의 활성화에 따른 신호를 검출함으로써 우리 뇌의 활성화 부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연구기법들을 활용하여 한의학적으로 가장 큰 화두에 있는 경락·경혈의 과학적인 검증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뇌과학 연구로 세계적으로 노벨 생리ㆍ의학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 중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가천의과대학 뇌과학연구소로 초빙된 조장희 교수와 동서한방병원과 공동연구로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뇌기능 변화를 연구하고, 최근 제대혈에서 채취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중증척수손상·뇌졸중 환자 등 난치병 치유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가톨릭 의과대학의 전신수 교수를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준수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뇌과학연구센터 fMRI 연구실 윤효운 박사가 발표자로 초청되어 매우 심도 있는 연구 방법론이 논의되어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분야의 유일한 정부 출연기관으로, 한의학 연구 단일과제로는 처음으로 25억원의 연구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2005년부터 침구경락 연구거점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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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신약 개발 성공적 모델 전략
///부제 한약제제, 한의약품 등 법적·제도적 한계 개선
///본문 외국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라이센스해 국내에 시판하거나 개량신약 출시에 집중해오던 국내 제약사들이 올해는 다국적제약사들과 맞서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공동 프로젝트로 개발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 성공모델 개발 준비에 분주하다.
신약개발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10여개 제품에 불과했던 국내 제약사들이 공동연구 협약을 통해 전문약은 올 하반기에만 적게는 5개, 많게는 7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류도 혈우병, 발기부전, B형 간염, 허혈성 뇌졸중, 위궤양 치료제,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매우 다양한 가운데 최근 동아제약에서 세계 4번째로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 ‘DA-8159’의 3상임상 결과가 기대이상으로 나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동아제약과 공동연구 개발 등 업무제휴를 맺은 바이오벤처 크레아젠의 관계자는 “상품화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자체 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해 동아제약과 제휴했다”며 “독자추진 할 경우 2010년 이후에나 상품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바이오벤처협회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벤처와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약개발 프로젝트는 30여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자금력이 달리는 바이오벤처는 연구개발비와 생산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제약회사는 우수한 기술을 얻을 수 있는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벤처산업협회 손영태 회장은 “한방바이오 벤처기업들은 한약물유전체학, 유전자 치료기술 등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이고 있지만 공동연구가 활성화된다 해도 제약회사와 한의벤처기업간 M&A 사례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손 회장의 전망대로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한의약품 개발 사업촉진 등 한방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한다해도 이에 필요한 한약제제, 한의약품, 한방신약 개발, 허가에 관한 법적 제도적 시책이 강구돼야 한방신약 개발에도 새로운 성공모델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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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약사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추진
///부제 식약청, 약사법 개정 보고의무 규정 근거 마련
///본문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중대할 경우 의·약사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청은 의·약사 부작용 보고 의무화가 규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부작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돼 의약품 부작용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업소, 수입자, 도매상 등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약사 및 의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의료법에도 별도로 규정된 바 없어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게다가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의약품 등의 투여·사용 중 유해사례나 약물유해반응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보고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약사법 개정안에는 보고대상 부작용의 유형과 보고기한이 명시토록 함으로써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 조항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실적은 지난해 총 907건의 부작용 사례 접수에 이어 올해는 약 2,000여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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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회무 효율화·성실한 근무 당부
///부제 경은호 회장직무대행, 사무처직원과 대화
///본문 “그동안 한의학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흔들림없이 한의협 회무발전에 애써 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대한한의사협회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23일 중앙회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내달 22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36대 한의협 회장이 선출되는 순간까지 회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 회장 직무대행은 “경근침자법(IMS) 사태를 겪어 오면서 많은 회원들의 열정과 요구는 한의학의 한 단계 진일보한 발전과 협회 회무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경 회장 직무대행은 “그같은 회원들의 열망이 회무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많은 고민과 순간 순간의 선택에 있어 비록 외롭고 어려웠던 점은 있었으나 한의학 발전이라는 대의(大義)에 그릇됨이 없이 처신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달 25일 임시대의원총회 때 운집한 전국 2000여 회원들의 목소리는 나의 처신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방향을 가늠케 하는 큰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형식에 구애됨 없이 言路가 원활하게 소통돼야만 협회가 살고 한의학이 살 수 있다”며 “사무처 직원들의 협회 발전을 위한 개선 및 건의사항을 받아 협회 회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직원들에게 협회의 업무효율을 위한 개선 및 건의사항을 비롯 근무환경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분야,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 상급직원·동료·하급직원이 개선해야 할 부문들에 대해 의견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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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아제르바이잔’ 의료봉사 ‘한국문화 주간’ 행사 초청받아 오는 7월 1일까지
///본문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출국, 오는 7월 1일까지 일정으로 해외의료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의료봉사는 아제르바이잔 ‘한국문화 주간’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로, 침술시연 및 강연도 펼쳐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으로 고형균 ·김영철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면적 8만 7000㎢. 인구 8백여만의 국가로, 북쪽은 러시아연방, 서쪽은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남쪽은 이란, 동쪽은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다. 현재 약 백여 명의 교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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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독 바이오 기술이전 기회 제공
///부제 진흥원, ‘…파트너링 이벤트’ 개최
///본문 한국과 독일 바이오보건산업체의 기술과 자본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기회 제공과 양국의 국제기술이전파트너링 행사의 일환인 ‘한-독 라이프 사이언스 파트너링 이벤트’가 27일 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한국과 독일 바이오보건산업체의 기술이전 등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기회 제공과 양국 바이오보건산업체간 협력을 위한 기술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참가기업 프리젠테이션, 참가기업 포스터 전시 및 한국 및 독일 참가기업간 1:1 미팅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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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1세기 바이오산업 주도 ‘확신’”
///부제 식약청, 의약품 개발 민관 공동세미나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는 ‘생물의약품의 개발 민관 공동 세미나’를 제약협회 비임상시험연구회(회장 최연식)와 공동으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생명공학의약품 관련 연구 개발자들에게 생명공학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국내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미나를 통해 생명공학의약품의 개발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게 되며, 당장 임상시험 진입이나 허가를 생각하고 있는 연구개발자는 물론 향후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연구개발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다.
세미나와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생명공학의약품의 잠재적인 사업기반과 시장성을 예측해 볼 때 21세기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의약품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이번 세미나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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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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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미래 개척 교두보 마련”
///부제 RIS사업, 상지·세명 한의대 프로젝트 선정
///본문 산업자원부가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에 세명대 한의대와 상지대 한의대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각각 선정됐다.
충북지역 ‘제천 한방산업육성사업’과 강원도의 ‘홍천 나노한방 바이오 신산업 육성 사업’이 바로 그것.
‘제천 한방산업육성사업’의 총괄책임자인 세명한의대 김정범 교수는 “제천이 약초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인 특성을 바탕으로 한약재의 재배, 제조, 유통 과정을 국제수준으로 높여 제천 약초를 명품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이렇게 명품화 시킨 한약재를 원료로 기능성식품과 한방화장품을 개발하는 등 제품개발도 함께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3년간 총 24억(연간 8억)을 지원받고 제천시가 6억(연간 2억), 세명대 산학협력관이 1억 5천만원(연간 5천만원), 5개 참여기관이 2억 1천만원(연간 7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인건비로 연 4억5천5백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선정에 대해 김정범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약재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한약재의 규격화,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우수한 한방의약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치료효과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의학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천 나노한방 바이오 신 산업 육성 사업’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상지대, 한림대, 강원대, 홍천군이 연계된 프로젝트다.
상지한의대는 이 사업에서 제형 변형 부분을 맡아 주로 연구하게 되며 국가로부터 3년간 총 27억원(연간 9억)과 지자체, 업체, 학교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의 지원금도 받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지한의대 이선구 교수는 “한의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형이 연구돼야 하며 이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은 물론 상품화 함으로써 미래 한의학 시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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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적극적인 회원참여 한의계 살린다”
///부제 경상북도한의사회 2005년도 보수교육 개최
///본문 경상북도 한의사회(회장 최용구)는 지난 19일 경주시 힐튼호텔 체리룸에서 2005년도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들에게 양질의 정보제공 및 내부단결의 시간을 가졌다.
최용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한의계의 불안한 사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며 “반회모임 활성화 및 조직적인 공공체계를 돈독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대한한의학학회 이상곤 교수가 ‘이명과 현훈 치료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구지원 박영경씨가 ‘건강보험과 한방급여비용심사’를, 최용구 회장이 ‘교양강좌’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박영경씨는 “2005년 6월 3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전산대체 (디스켓, CD 등)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EDI)로 청구하는 의원급이하(한의원, 의원, 치가의원, 보건기관 등) 모든 요양기관은 검사받은 청구S/W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진료권 청구권을 보장하는 청구 S/W 인증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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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병원 등 한방의료 확대 적극 나서야
///부제 한·양방 갈등구조 풀어갈 기회 마련을
///본문 정부가 한방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어촌 지역 20개 보건소를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로 지정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오는 2009년까지 총 6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발표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에 한방진료의 확대란 측면에서 비록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한의계로서는 다소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고품질의 한방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77개 보건소에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촌 지역한방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방산업단지를 올해 1개 지역에서 시범설치 한 후 2008년부터 3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기대를 모으게 한다.
이번 농어촌보건복지 계획은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국비 2조 1천399억원과 지방비 7천932억원 등 총 2조9천331억원을 쏟아부어 농어촌의 사회 안전망 확충과 보건의료기반 개선 등 2개 분야에 4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WTO DDA 협상과 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으로 농사소득 정체 및 도농간 소득격차 우려, 중앙정부를 통한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정책 제한 등 대외적인 여건이 변화
가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같은 과감하게 한방을 수용한 모처럼의 정부 입장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공의료에 한의계의 더 많은 참여를 주문한다. 국군병원, 통합병원, 경찰병원 산재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 국립병원 등 양방에 의해 독점되어온 공공기관인 국공립 병원에도 한방진료부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최소한 20개 이상의 한방진료부가 설치돼 한·양방 협진모델을 통한 한·양방 간 갈등구조를 풀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 이상운 의무이사는 “당초 한의계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소 축소되었지만 의료 개방화 시대에 한국 의료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양방의 장점을 살려가는 협력 체계는 필수적으로 본다”며 “이번 정부발표는 연차적인 계획이란 점에서 한방의료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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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미국行한의사 급증… 전년대비 4배
///부제 국제한의학교류센터, ‘국내시장 이미 포화상태’
///본문 국내 한의사들의 미국행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제한의학교류센터(원장 김세영)에 따르면 오는 10월15일 치러질 예정인 미국 연방 한의사·침구사·한약사 자격시험(NCCAOM)에 응시접수를 한 국내 한의사 수는 현재 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동안의 응시자가 2003년 15명, 2004년 25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4배 가깝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마감 접수시한 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응시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학교류센터 김세영 원장은 “국내 한의계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점차 한의사들이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위기의식과 함께 불합리한 국내 의료체계의 부정적 현실이 미국행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 한의원의 초진료가 3천500원인 것에 반해 미국은 30∼120달러(3만∼12만원)로 수익률이 높고 자녀교육 등의 기타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고려해 볼만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응시료가 수백만원을 호가하고 국내에서 인정하는 한의사라기보다는 침구사로서 인정하는 일종의 주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NCCAOM을 패스해도 겔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뉴욕주와 같은 곳에서는 별도의 주면허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편 NCCAOM은 본래 침구사·한약사 자격시험으로 별도 구분돼 있었으나 2004년 6월부터 한의사 자격이 추가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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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정한 심사조정 위해 한의사 참여‘필수’
///부제 교통사고 환자 한방치료 국민적 관심 증대
///부제 심의회 한의계 위원 추천… 접수까지 마쳐
///본문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 위원회에 한의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두고 관계기관이 당초입장과는 달리 일부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쉽게 ‘위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의계, 자보심의회에 복수 추천
건설교통부는 지난 제76회 자보심의회의 심의·결정해 공지한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 ‘IMS’)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차기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재논의할 것과 아울러 금년 6월말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위원 재위촉시 한의계의 심의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자보심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 6월초 자보심의회에서는 한의계를 포함,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을 추천해 것을 요청해, 현재 한의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피추천인의 자격규정에 따라 이미 2명이 복수추천된 상태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 6인은 보험사업자 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인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자 중에서 위촉하고, 6인은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보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협과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자보심의회 운영과 관련규정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데 반발한다며 특정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의 강행을 즉시 중시토록 촉구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보심의회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부서는 자보심의회의 신임 위원구성이 임박했음에도 위원 선임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불합리한 자보심의회의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한의계의 참여를 결정한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당초 한의계 인사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추천위원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변화된 입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건설교통부는 본연의 자세대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4월 자보심의회에서 결정한 양방의사의 경근침자법 사용과 관련 심의회의 참석했던 한 위원은 “이번 경근침자법 사태를 계기로 자보심의회의 위원들은 많은 것을 느꼈다”고 밝히고 “이러한 첨예한 문제가 있는 줄은 상상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위원들 모두가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신임 위원 선임 결정 못 내려
이와같이 의료계의 한 축인 한의계의 참여가 배제된 채 또다시 의료계만 참여해 자보심의회가 운영된다면 또다른 경근침자법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99년 이후 한방의료에 대한 진료비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환자의 한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이때, 최근 의협·병협 공동성명서를 보면 마치 의과계가 아니면 그 누구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논리와 자신들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교통사고환자를 일반환자로 진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협하는 것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한방 자동차보험의 경우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고, 한방의료에서의 대부분의 비급여행위는 심사기준·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진료비 분쟁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에 한의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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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 72%, 내가 혜택 못 받아도 비용부담
///부제 이기우 의원,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 관련 토론회 개최
///본문 지난 4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수원에서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수원시 등 실제 제도설계와 시행업무를 하는 담당자, 민간시설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기우 의원은 “중증환자에 대해 국가가 일정 정도 케어하는 것은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이라며 “이 제도가 바르게 정착되도록 수원시는 물론 현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4.6%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도 72%로 나타났으며,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25∼59세 등)의 경우 76.9%로 더 높은 비율을 보인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김진수 교수가 ‘한국형 노인요양보험 도입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추진단의 김원종 팀장이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 이수태 단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박사, 서울대 간호학과 윤순녕 교수, 수원시 사회복지과 한상담 과장,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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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병원 환자식 온라인 사진전
///본문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미디어다음이 병원 환자식의 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온라인 병원식 사진전’을 한 달간 진행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미디어다음 아고라의 NGO 청원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환자나 가족들이 자신들이 먹는 환자식을 찍어 직접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해 부실하고 값만 비싼 병원 환자식의 실태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병원마다 환자식이 3천300원∼8천500원에 이르는 등 가격차이가 현격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물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병원에서 주장하듯이 ‘치료의 목적’ 때문에 다양한 식단이 운영된다면 식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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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출산장려 파트너는 한의학
///부제 꽃마을한방병원, ‘아이를 낳읍시다 2.1’ 캠페인
///본문 꽃마을한방병원(병원장 강명자)이 오는 7월 23일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보건복지부와 MBC가 후원하는 출산장려 캠페인‘아이를 낳읍시다. 2.1’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사회 저명인사와 인기연예인부부가 게스트로 초청돼, 출산장려 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며, 사회는 7월의 커플이 될 모 연예인 부부가 맡는다. 또 행사에서는 ‘탄생의 기쁨’을 주제로 한 당선작 사진전 및 각종 여성건강 용품과 아기용품 바자회전과 다산을 상징하는 민간인 홍보대사 선정 등이 예정돼 있다.
강명자 병원장은 행사취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여성 평균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최저 출산국”이라며 “자연임신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춘 한방이 이에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1.19명의 국내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출산율 2.69명과 선진국 평균출산율 1.56명에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에따라 행사타이틀인 ‘2.1’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가구당 2.1명의 아이를 목표로 출산해야 된다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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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희대에 특성화 예산 157억 지원
///부제 교육부, 4년간 집중지원 17곳 선정
///본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1일 ‘2005년도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경희대 등 17개 대학은 4년간, 고려대 등 13개 대학은 1년간 등 모두 30개 대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은 600억원으로, 이 사업에는 수도권 73개대 중 교원확보율 50%, 신입생 충원율 90% 이상 등 참여기준을 충족한 52개대가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특성화 계획과 실적, 구조개혁 실적 등을 평가해 30곳을 뽑았다.
특히 30곳 중 28개는 지난해 사업에서 뽑혔던 곳으로 정부의 특성화 지원으로 인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곳은 경희대로 4년간 모두 157억 6천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대학 특성화사업은 정부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우수 특성화 대학만 골라 집중지원하는 것으로, 73개 수도권 대학 가운데 경희대, 한양대 등 17곳만 4년간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해설>
대학특성화사업, 인적자원 양성과 산업 기여 선정 잣대
지난 2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05년도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 계획 및 실적이 우수한 30개 대학, 42개 사업에 올해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은 수도권 국·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이 정한 비교우위 분야를 집중 지원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별도의 연차 평가를 실시해 다음 해 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특성화지원사업이 성공하려면 우수한 교육인적자원의 육성, 확보, 개발로 지식기반 경쟁요건을 충족요건을 갖춰야한다.
예컨대 대학들도 백화점식에서 벗어나 다른대학에 없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중복되는 학과 통폐합 등 교육을 산업으로 인식, 시장논리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혁신에 실패한 대학은 적자생존원칙에 따라 다른 대학으로 흡수시켜야 한다.
더욱이 금년부터 특성화사업은 작년과 달리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로 구분 지원키로한 만큼 소명있는 교육과 산업이라는 양면성을 감안해 교육인적자원을 미래지향적으로 육성하는 대학을 올바로 선정, 적극지원에 나서야 국내 대학도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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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中나노연구소 설립 내달 양해각서 체결
///본문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을 열고, 한·중 나노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다음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서부대개발과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사업에 한국기업을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 총리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제8차 세계 화상대회’에도 중국 지도자급 인사의 참석을 요청해 원 총리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두 총리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장관의 면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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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정한 심사·평가로 국민에 봉사”
///부제 심사평가원, 서초구 사옥 입주기념식 가져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1일 서초동 신사옥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이기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졌다.
이날 입주식에서 신언항 원장은 “서초동에 아름다운 사옥으로 이전한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심평원을 아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히고 “서초동 새사옥을 입주를 계기로 고객만족을 위한 변화와 혁신작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 발전과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심평원은 어려운 업무를 해쳐나가야 하며 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공정한 심사,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될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마포구 시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내의 업무를 마감하고 지난달 말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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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BT 산업 연구자 사전상담제 등 지원 나서
///부제 식약청, 29일 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자 워크샵
///본문 최근 BT산업 연구·개발자들의 개발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세포치료제 등의 보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전상담제 등 다각도의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코엑스 컨퍼런스센터(402호)에서 한국바이오벤쳐협회(회장 박종세)와 공동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자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최근 BT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집중투자와 세포치료제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산·학·연은 물론 세포치료제 등의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황우석 교수 등과 같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연구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돼 주목된다.
특히 대학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 등의 경우 의약품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경험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임상시험 진입이나 제품의 허가를 위한 제출자료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해결에 기대를 걸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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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 허브보건소 공공영역 강화 필요
///본문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도 조사시 10개소에 그친 보건분소를 2005년 12개소, 2006년 16개소로 년차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사업을 육성, 매년 7개 보건소를 지원하는 등 지역내 사업역량 강화와 의료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 및 시립시설 확충, 공공의료 기능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 병원회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서울시 보건정책’ 발제에서 중소병원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해 보건분소 설치와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에 책정된 예산으로 어려운 중소병원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소 변형된 보건정책 발전방향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박 과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방문보건사업, 장애인 건강검진,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소아암 의료비 지원, 저소득 모자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적부조로 의료급여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시병원회 허춘용 회장은 “현재 중소병원 등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병상가동율이 60%에도 못 미친다”며 “보건분소 설치와 보건소 의료방비 지원에 책정된 예산으로 어려운 중소병원에 도움을 주는 방안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런 서울시의 중소병원 지원방안은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4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보건소 확대 정책에 비춰볼 때 다소 불합치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보건소 지원비를 전용해 중소병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양쪽 모두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경영도 산업인 만큼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면 굳이 경영능력이 없는 중소병원 지원에 투자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한방공공의료 등 한방 허브보건소 등 공공영역의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2007년까지 공공의료 분야에 투자하고 건강보험 급여율도 70%로 끌어올리기로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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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1세기 한약연구 뉴패러다임 제시
///부제 KIOM 세미나, 한의학적 관점서 새로운 한약연구 방법 개발
///본문 이미 선진 각국에서 인체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약물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한의학도 한의학적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한약 연구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21세기 한약연구의 뉴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22일 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학자가 바라보는 한의계의 한약 연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이 도출된 것을 비롯 과학기술계 등 타분야 학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한약연구의 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경희한의대 김호철 교수는 “한약이론을 객관화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실패하여 그 상관성을 밝히지 못했는데, 이는 한약의 복합적인 개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한약이란 질병을 진단,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여 사용되는 천연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한약 연구는 바로 이 정의에 맞게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함소아의학연구소 박찬국 소장은 “학위논문이 양산되고 있으나 한의학의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한의학 발전의 선결과제에 대해 한의학 이론에 바탕한 실험논문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소장은 “음양오행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치료율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라며, 한의학연구는 음양오행이론의 연구에서 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원광대 한약학과 이영미 교수는 한약의 미래 연구방향은 △임상 △기초·약리 △품질관리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돼야 하며, 한의계만의 독자적인 연구보다는 관련 분야 학문이 총망라된 다학제적 연구가 한의학의 진일보한 발전을 이끄는데 한층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에서의 한의약 연구와 한의약에서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엄병헌 박사는 자신이 세계 최대의 식품회사 가운데 하나인 스위스 네슬레사에서의 연구 경험을 소개하며, 한의학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시돼야 할 부분은 한약을 복용하게 되는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한 연구가 최우선돼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기(氣)연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방건웅 박사는 한약재와 한의학의 기미론 이론의 상관성을 설명하며, 기미론에 충실한 연구와 함께 한약물 투약에 따른 인체의 에너지적 특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법이 시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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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 지식 바로잡기 ‘앞장’
///부제 청주시분회, ‘알기쉬운 한방상식’ 발간
///본문 최근 양의계의 IMS수가인정을 비롯해 그동안 많은 한의학적 학문과 치료법이 양방의료계에 의해 매도되고 적법한 치료가 아닌 것 인양 취급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협회는 물론 회원들 개개인의 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왔다.
청주시한의사회는 이런 한의계의 감정과 모순된 정보지식을 바로잡고자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개개인의 한의원 홍보보다는 한의계 전체의 이미지 고취가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주시한의사회 김봉수 이사는 “한의학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해 나가야 하며 정부와 국민을 설득시켜 나감으로서 제도적 학문으로서 자리를 곤곤히 해야한다”며 “이런 취지에서 한의학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한의학 홍보를 통해 살려나가기 위해 ‘알기 쉬운 한방상식’이란 대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한방상식은 부산시 한의사회 학술위원이었던 김태국 원장이 부산일보에 연재했던 ‘한방의 허와 실’이란 글을 부산시 한의사회 이성우 회장의 추천을 통해 채택하고 제목을 바꿔 출판하게 됐다.
당시 책자 인쇄는 1천부를 기본으로 하는데 반해 청주시한의사회 회원이 140명인 관계로 출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었으나, 출판사를 운영하는 한의사 이성준 회원이 이 사업을 후원하며 알기 쉬운 한방상식이 책으로 선보이게 됐다.
현재는 1만부 이상의 예약을 기록하는 등 한의학 대국민 홍보에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주고 있어 이제는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달성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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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확정
///부제 제천한방산업육성·익산 의료산업단지 조성 등
///본문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전략·지연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기업지원서비스와 연계 추진하는 시·도민 지역혁신특성화(RIS) 사업이 지난 20일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2005년도 RIS 신규사업’으로 프로젝트사업 12건과 포럼활동 지원사업 25건을 선정하고 최근 각 시·도에 선정 결과를 통보했다.
대전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대전 바이오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사업’이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국비 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충북은 세명대의 ‘제천 한방산업 육성사업’이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전북 익산시는 한·양방 병원과 관련산업이 들어설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연초에 중앙정부가 지정한 한·양방 의료특구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 49만 5000여㎡에 오는 2009년까지 총 사업비 463억원을 들여 한·양방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산·학·연 협력사업은 RIS 당사 산업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다. 한마디로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은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브랜드 관리에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의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에 한방산업군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은 국내외 시장에서 한방브랜드를 겨냥한 측면이 높다”며 “경쟁전략의 시각에서 벗어나 싸우지 않아도 많은 승자가 나오는 플러스섬 게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 브랜드전략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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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충북한의사회, 2005년도 보수교육 개최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택준)는 지난 26일 초정스파텔에서 2005년도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이용방법(이종수 경희대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한의외치제형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의외치제형학회(회장 신광호)는 지난 26일 동의대학교에서 ‘제 41차 부산학술집담회’를 개최, 가려움증의 치료제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동서한방병원, 보호자 없는 사랑병동 오픈
동서한방병원(병원장 박상동)은 최근 ‘보호자 없는 사랑병동’을 오픈, 보호자가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이유로 환자나 아픈 부모님과 동행하기 힘들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선택적 치료부터 간병까지 가능한 위탁병실 운영 등 선택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고객맞춤병실로 운영하고 있다.
● KOMSTA 사무국 이전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이 지난 21일 부터 사무국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으로 이전했다.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3층
대표번호: 02-2659-4884
FAX번호: 02-2659-4224
KOMSTA, 이집트 의료봉사단원 모집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 KOMSTA)은 내달 25일부터 8월3일까지 이집트에서 실시되는 해외의료봉사에 참가할 단원을 모집한다. 이번 의료봉사는 한·양방 공동진료팀이 구성돼 활동할 예정이다.
한의자연요법학회, 정기학술세미나 개최
한의자연요법학회(회장 손숙영)는 오는 28일 장생한의원에서 ‘제35차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강의에는 △한의사가 건기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메디컬 아로마테라피 활용법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동의대부속한방병원 부일한방교실 개최
동의대부속한방병원(병원장 안창범·사진)은 오는 7월21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허약한 어린이의 한방치료’를 주제로 이승연 동의대 한방병원 한방소아과 과장이 제6회 부일한방교실에서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음
대전시회 이황렬 원장 부친상
대전시한의사회 서구분회 오복한의원 이황렬 원장의 부친 이석병 옹이 지난 21일 별세, 고인의 영정은 지난 23일 충남 예산 대술면 선영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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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제목 보건정책연, 해남군노인복지관서 의료봉사
///본문 한국보건정책연구원(원장 백순지)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남해남군 해남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의사· 의사· 약사 등 40여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참여, 현지주민 500여명을 진료했다. 또 봉사활동과 더불어 성인병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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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성모병원 협진 의료봉사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과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은 지난 19일 충남 금산읍 금산성당에서 펼쳐 총1,0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와관련 노석선 병원장은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상호 윈윈을 다지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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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토피 피부염 韓方으로 해결”
///부제 청뇌한의원네트워크·초파마을 공동협약
///본문 전문가들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금세기에 태어난 사람의 수명은 150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대체로 생성론과 존재론의 통합적 방법론이 중요한 특징이다.
하나는 외부환경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인체자체의 유기적 관련성을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종합하려는 것이다.
1998년 6월 설립 이후 경희대 한의대 생리학교실, 제약회사, 한방 벤처기업 등 산·학·연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5만 여건 이상의 임상사례를 축적,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법의 세계 표준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30여개의 개원한의사로 구성된 청뇌한의원네트워크가 최근 친환경 유기농식품사인 한겨레들러스 초파마을과 어린이 아토피 퇴치를 위해 ‘공동 캠페인-안녕, 아토피’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유재규 대표원장은 “청뇌한의원네트워크는 체질별 맞춤 치료법인 사상체질의학을 기반으로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한의원으로 5개의 직영분원이 있고, 아토피 치료기술을 공유하는 30여개의 한의원이 전국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한의학의 대상은 인체이며 인체는 생명의 전일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한의학치료기술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전국 30여개 전문한의원과 친환경유기농매장 250여개 네트워크가 연합공동캠페인을 벌임으로서 한의학 브랜드 제고는 물론 어린이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재규 원장의 지적대로 한의학을 통한 건강 증진사업이 향후 한의학의 글로벌화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회들도 후속적인 다양한 사업 활동 전개 등이 체계적으로 수반돼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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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양방의료계 지속적 의료일원화 타령
///부제 일원화 정책 공모, 보완의학 도입 심포지엄 등
///본문 양방 의료계의 의료일원화를 위한 끝없는 기도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명목아래 의료정책 관련 연구과제를 공모하며, 그 첫 번째 과제를 ‘국민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일원화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오는 20일까지 연구신청을 접수받아 약 10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또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의과대학내 보완의학교육 필요성 및 도입방안’을 주제로 오는 29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주요 주제는 △의과대학내 보완의학 교육의 필요성 △외국 보완의학 현황 △중국ㆍ일본ㆍ대만의 중의학 교육현황 △한국의 보완의학 교육 커리큘럼 모델 등이다.
양방의료계의 이같은 움직움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이전의 의료일원화 주장 대부분이 충분한 근거와 객관적 자료의 제시없이 추상적인 주장이었던 반면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료일원화 작업은 관련 자료를 축적함은 물론 의대 커리큘럼에 보완대체의학을 삽입, 공식적으로 한의학에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와관련 가톨릭의대 통합의학 교실 변광호 교수는 “정통 서양의학의 한계는 아직 많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 비정통 의료수단인 보완대체의학(CAM)의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EU 등 선진국들에서는 CAM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과학화를 통해 임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서양의학·한의학·비정통의학인 CAM 등 삼원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로인해 국민보건관리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통합의학 개념으로 의료를 일원화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 교수의 지적이나 양방의료계가 추구하고 있는 의료일원화의 주장 속에는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인술로서의 의(醫)는 하나이나, 의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학(醫學)과 치료수단(治療手段)는 수 천가지에 이른다는 다양성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오직 양방의료가 중심이 돼 의학을 하나의 통합체계로 묶어야만 의료비용 감소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은 아집에 불과하다. 인간에 대한 생명관, 건강관, 질병관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사고(思考)의 체계까지 규격화·통일화시키려는 의료일원화 주장은 구시대의 유물로 밖에 취급될 수 없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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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대표적 학자
///부제 ICOM 참석 학자 ⑩토마스 룬드버그 박사
///본문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연구소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카롤린스카연구소의 토마스 룬드버그 박사는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스웨덴 최고 교육기관)에서 81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는 스웨덴 최대, 유럽내 수위권내 의과대학으로서 스웨덴내 30∼40%의 학술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카롤린스카연구소는 스웨덴 의학연구의 40퍼센트가 이뤄지고 있고, 의학도서관은 스웨덴내 최대규모의 도서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룬드버그 박사는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물리의학 선임고문, Karolinska Institutet 생리학 선임교수, 생리·약리학 교수, Karolinska 병원 조류학(藻類學)·재활의학 선임고문 등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Karolinska 병원 SCI 통증 선임고문과 현재 Danderyds University Clinic 재활의학 선임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연구활동영역은 학술전문가 검토 저널에 262개 논문, 47개 비평.단편보고서, 15개 PhD. 이수, 영국(Keele), 이탈리아, 중국, 일본과 공동연구 18개 특허 신청·특허를 낸바 있고, 영국 관절염 및 류마티즘 위원회 외부 고문, Welcome 신탁 및 오스트리아 학술 재단에서 연구활동을 한 바 있다.
또한 룬드버그 박사는 국가 카이로프락터, naprapaths, 침, 레이저, 자기장 요법을 포함하는 보완적 치료법 평가 위원회와 전기요법, 국제안전성표준 국가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침술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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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착오청구 등 방지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부제 심평원 대구지원, 진료비 청구요령 교육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경북소재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주요제도 변경내용, 청구착오사례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일정을 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대구·경북7,00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하여 병·의원은 21일, 치과병·의원은 22일, 한의원 23일, 약국 24일에 대구지원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한편 심평원 대구지원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산정 요령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된 심사지침 및 변경사항 등 의료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청구착오 다발사례 공개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를 방지하여 행정낭비를 줄이고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대구지원은 분기 마지막달(9·12월)에 대구·경북의료 기관에 교육신청 받아 신청기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1·2분기 교육참석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방법, 내용의 개선·보완 등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열린 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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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자체에 부는 밸리조성 ‘열풍’
///부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등 선행돼야
///본문 감사원은 지난 21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이 2001년 808개 벤처기업에 P-CBO(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증권)를 신용보증한 2조2122억원 가운데 5월 20일 기준으로 8046억원(36.4%)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최종 국가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요즘도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 자치단체들이 정보기술(IT) 벤처기업과 첨단산업의 집적화 단지 조성에 앞다퉈 나서면서 각종 신흥 밸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제2의 벤처 붐 조성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이러한 밸리 조성붐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물론 이같은 유행에 따라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은 급조된 졸속 추진, 또는 수년 째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채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작용 사례도 적잖이 지적되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대전시와 부산, 제주도 등 5개 지자체는 최근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센터를 유치해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밝히는 등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대구광역시, 경북, 충남·북, 전남·북, 강원도 등도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 수석연구원은 “감사원의 기보감사 조사결과에서 보듯 자치단체 산업밸리의 형태는 모험산업과 다르겠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와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이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의 핵심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사업도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한방임상센터 설립 등 한방바이오밸리 기반 조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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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소화기 장애, 중증피부질환도 장애 혜택
///부제 복지부, 장애인특별위 제출한 자료서 밝혀
///본문 앞으로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등도 장애범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올 하반기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거쳐 소화기 장애 및 중증 피부질환,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 중 중증장애를 중심으로 장애 대상을 선정,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현재 지체·시각·청각 등 15개 장애유형에 165만명이 장애등록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장애범위가 협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등록은 의사(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확인 후 장애등록이 완료되지만 최근 장애인 허위등록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현행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장애판정기준을 구체화·객관화해 장애진단 기관의 자의적 판정을 최소화하고 장애진단 절차 등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장애계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과 사회적 수용성 및 법리적 측면을 고려한 후 관계 부처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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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7·5공청회’ 가자
///부제 범약계 세몰이… 온·오프라인 여론확산
///본문 개국약사를 비롯해 약대생, 약대교수에 이르기까지 범약계가 의료계의 실력 저지로 연기된 7월5일 약대 6년제 공청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약계에 따르면 의료계의 공청회 무단점거 사태가 오히려 미온적이던 개국약사들이 6년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결집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7일 공청회 무산 이후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약대 6년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여론몰이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각 반회 게시판, 약대 동문회 등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약대 6년제 공청회 무산에 대한 비판여론과 7월5일 공청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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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사회,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 연기 ‘비난’
///본문 지난 17일 약대 학제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실력저지로 연기된데 대해 대한약사협회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개월간 연구팀에 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했고 그 과정이 공개되었으며, 6월중 공청회 개최 예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지되었음에도 준비를 핑계로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행동은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제 더 이상 폭력적 힘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연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신속히 정책실행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약대 6년제에 대한 의사협회 주장은 벌써 평가가 끝난 것이고 새로운 것이 없음은 물론, 끝내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대학의 전문교육을 직능간 이해충돌로 억지 결부시키려는 의료계측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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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삼성서울병원, 모바일병원시스템 본격 가동
///부제 스마트폰 통한 PACS 영상 이미지 조회도 가능
///본문 위성 DMB사업자인 TU미디어는 지난 20일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종합교육 채널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위성 DMB 5번 채널을 종합교육 채널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위성DMB 휴대폰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공인중개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자격시험 강의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TU미디어 관계자는 “교육방송과 맺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공간의 사물이 지능화하면서 DMB스마트 휴대폰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접속이 가능해지고 있다.
같은날 삼성서울병원도 “내달 말부터 기존 모바일 병원시스템의 핵심인 스마트폰을 최신형 SPH-4300으로 교체해 원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전국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병원측 관계자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약물정보와 외래환자, 응급실환자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했으며 수술진행상황 표시, 이상수치 컬러 경고표시 등의 다양한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스마트폰을 통해 PACS의 영상 이미지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7월 말에 본격 오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비쿼터스혁명을 앞두고 병원가에 불고 있는 의료정보화시스템이 새로운 경영의 틀로 각광받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진료교육 연구를 표방해오던 대형병원들이 과거와 달리 직접 의료소비자들에게 각종 진료, 치료기술, 시설, 장비, 수술장면을 알려주는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휴대폰기술의 적용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기술은 발생가능한 문제점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사전에 모색해야 한다. 휴대폰 하나로 각종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막강한 병원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개인프라이버시, 치료기술, 지식재산, 관련 병·의원간 협력을 이끌어 낼 비전이 없다면 또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작금의 시대는 동전의 양면을 만족할 공영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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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문화된 진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부제 공동개원 자기발전 효과 등 장점 많아
///본문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공동개설자 각자의 출자지분을 명시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표자 1인 명의로 개설할 경우 공식적인 출자지분을 인정받지 못해 과중한 소득세가 부과(누진과세)된 모순점을 개선함으로써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가. 규모의 경제로 투자 및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절감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으로 효율성 증대
관리유지 소요인력의 감축
공동관리로 인한 관리비 절감
공동구매에 따른 구매단가의 저하
재고관리의 효율화
분야별 진료기능 분담
나. 개원의사의 자기발전 효과
진료의 전문화 기능으로 진료의 포괄
성, 양질의 의료제공
전문가로서의 자질함양 가능
시간적 여유로 연수교육 등 이수가능
개인적인 삶의 여유 확보
다. 의원의 발전 잠재력 강화 효과
진료능력 향상
진료권의 확대가능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배가
라. 사회적 효과
시설투자의 중복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의료취약지역에서 2차 진료기관의 기능 확충
전문의사인력의 지역분포 유도
■공동개원 개설방법
가. 공동개원 지침 내용(보건복지부)
1994년 11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공동개원 지침에 의하면 2인 이상의 동종 의료인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동종의료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신청시 공동명의자 각자의 명의로 신청하되 그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개설신고필증 교부시 공동개설자 각자를 명시하여 교부하여 주도록 하였다.
나. 공동개원대상
의사면허를 가진 자 2인 이상: 의원, 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자 2인 이상: 치과의원, 치과병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한의사면허를 가진 자 2인 이상: 한의원, 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면허를 가진 자 2인 이상: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공동개설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다. 개설신고 및 허가신청요령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법시행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하되, 개설신고서 서식의 개설자란을 공동개설자수 만큼 늘려서 작성하고 각각의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문서송달 등의 필요에 따라 공동개설자중 대표자 1인을 반드시 선정하고 신청시의 개설자(대표자)란 맨 위에 기재하도록 함.
라. 개설신고필증 및 개설허가증 교부요령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개설신고필증 서식의 개설자란에 공동개설자 수만큼 늘려서 작성하되, 대표자는 맨위 개설자(대표자)로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개설자를
순차적으로 기재하여 교부함.
도지사는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되, 공동개설인 경우에는 공동개설자를 각각 기재하여 관리하도록함.
마. 사업자등록 요령
공동개원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제출서류에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공동개설자 각각의 지분을 명시(증빙자료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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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실천적 행동이 한의계의 진정한 힘”
///부제 감사원에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척결 호소
///본문 약사들의 한약 조제, 무면허 돌팔이들의 수지침 시술, 양의사들의 경근침자법(IMS) 시술 등 비전문인들의 한의약 침범 이면에는 초창기 한의계의 완벽하지 못한 대응 자세도 한 몫을 한 부분이 있다.
작은 불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훗날 커다란 화재로 발화한 경우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회원이 감사원 게시판을 비롯 에이콤(AKOM) 통신에 무면허 의료인들의 발호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호소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인 강북구 현대한의원 박정용 원장은 최근 감사원 민원 게시판에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불법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원이’라는 민원을 제기, 최근 침과 뜸, 자연약초 등 전통의술로 질병을 낫게할 수 있기에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출범한 가칭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경남시민연합’과 ‘뜸사랑’의 행태를 고발했다.
이와관련 박 원장은 “의대를 졸업해도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무료진료도 못한다”며 “이 규정을 어기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원수가 1500여명에 달하는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ㆍ경남시민연합(가칭)은 최근 부산 국제신문 4층에서 8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시민건강 강좌를 개최, 적극적인 민중의술 홍보에 나섰다.
더 나아가 이들은 내달 7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부산ㆍ경남지역을 발판 삼아 향후 민중의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강연회 및 민중의술인 교류, 의료법 개정 등의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이에대해 박 원장은 “이들 단체와 밀접한 관계인 뜸사랑의 국가기관 내 불법진료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며 “감사원내에서 이뤄지는 이같은 행태를 감사원이 묵과한다면 감사원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꼴로 어떻게 다른 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박 원장의 한의학 수호를 위한 실천적인 행동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 이미 IMS 사태를 통해 서울시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IMS에 대한 효율적대처, 의대커리큘럼분석, 약사법 개정 방향에 따른 한의계 유불리 전망 등 다양한 논리와 정책 개발로 한의계 ‘싱크탱크’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에서 한·양약의 이원화 정착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심의때도 관련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 법 통과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꼬마통신을 통해 전국 회원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수백 번의 행동없는 외침보다는 단 한번의 말없는 행동이 때론 한층 더 훌륭한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한의학을 장애하는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그의 철학과 행동이 결국 ‘한의계의 진정한 힘’임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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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연금 세대간 타협 불가피”
///부제 김근태 장관, 오마이뉴스 인터뷰서 밝혀
///본문 “국민연금은 노인층과 현재의 근로층, 미래세대간 3세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세대간 타협이 불가피하다.”
지난 21일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네티즌과의 대화’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국민연금 해결과 관련해“타협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세대간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세대간의 타협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해법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90분간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의 중요도는 첫째 안전성, 둘째 수익성, 셋째 강조성(경제기여)”이라며 “연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네티즌의 지적·비판 중 일리 있는 부분이 있으며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겠다”면서도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세금을 조금 잘못 썼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말자거나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듯이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연금은 폐지 대상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지난 3년간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 시끌벅적했지만 건설적 토론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해와 선입관을 버리고 전 국민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장관은 바람잘 날 없는 복지부에 장관으로 와서 억울하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운명과 싸우지 않으며 지금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금과 같은 몇 가지 난제를 해결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갖추면 우리사회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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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기고
///이름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창호 교수
///제목 한의학 등 전통의학 표준화 ‘세계적 추세’
///부제 국제 전통의학 표준화와 한의학 지식 및 한의정보표준화를 위한 최근 노력 ?
///본문 최근 한의학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는 표준화이다. 2003년 침술교육을 위한 용어표준화보고서가 WHO Geneva에서 나온 이후로 침술 관련해서는 한·중·일 표준혈위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북경이후 지난달 일본에서 회의를 가지면서, 최근 수개의 혈위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표준혈위를 확정했다.
국내적으로는 보건의료정보표준화사업이 지난 2004년도부터 진행되고 있고, 올해에는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공공의료기관에서 활용가능한 의료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2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작년부터 침표준화를 위한 노력들이 대한한의학회와 대한침구학회를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표준협회에서는 침 국제표준규격을 만들기 위한 국제포럼개최를 지원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 또한 최근 뇌혈관질환(중풍) 변증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한국과학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전통의학정보표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는 전통의학관련 국제 표준용어재정을 위한 한·중·일회의가 일본 동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17일부터 19일까지 북경 중국중의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는 전통의학정보표준화 관련 국제 회의가 열렸었다. 이는 전통의학정보표준화를 위한 조그마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고, 커다란 흐름을 형성해 갈 것이다.
그리고 머지 않은 미래에 그 결과는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오늘부터는 표준화를 중심으로 최근 우리 주변의 변화와 국제적인 활동을 소개하고, 한의학 지식 및 정보표준화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도약을 위한 우리들의 과제 그리고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한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필자와 권영규, 박경모, 심범상 교수, 그리고 최승훈 WHO WPRO고문이 차례로 지난 정보표준화 국제회의에 거론되었던 내용에 대한 보고와 한의학 논문검색시스템으로서의 KMeSH-OM의 활용과 전망,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하는 SONMED와 UMLS를 비롯한 메디칼 온톨로지의 탄생과 개발, 그리고 한의학의 국제질병사인 분류를 위한 전략과 방법, 전통의학 표준화를 위한 WHO WPRO의 전략과 최근 변화,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차례로 글을 실어 나갈 것이다. 선후배 동료 제현들과 유관 기초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지난달 북경회의의 공식적인 명칭은 ‘제1회 전통의학 정보표준화를 위한 비공식 전문가회의(1st Informal Consultation On Information Standardization Of Tranditional Medicine 17-19 May 2005, Beijing, China)’였다. 이는 국제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와 중국중의연구원(CATCM, China Academ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 회의였다.
지난 5월17일 최승훈 박사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3일간의 열띤 일정이 시작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중국 공정원 부원장겸 중국의학과학원 중국협화의과대학 총장인 劉德培박사, 국가중의약관리국 桑濱生부사장과 중국 과학기술부의 鄒健强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은 WHO WPRO가 기대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회의의 목표와 작업방식, 그리고 효과와 향후 일정에 대한 안내가 있은 후, 이 회의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과 중국 SATCM과 CATCM의 실무준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연자는 곽연식 교수(경북의대)가 ‘의료정보와 UMLS(Medical Information & 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곽연식 교수는 현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보건의료정보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전문가이다.
두 번째는 호주에서 온 Rosemary Roberts 교수가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ICD-10)와 관련 건강문제(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그녀는 최근까지 시드니대학과 National Centre for Classification in Health에서 일하면서 ICD-10 제정에 기여했던 여성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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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선진 한의학 배우러 왔습니다”
///부제 미국 한의대생 라훌 일행,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견학
///본문 독특한 이력의 미국인 한의대생 세 명이 앞선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삼라 한의대의 라훌 라이레즈(남), 데이브 쉬라지(남), 드니 제노위츠(여)가 바로 그들. 삼라대학은 1969년 미국 내에서 가장 최초로 설립된 4년제 한의대학교. 현재 5백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국내 한의대
출신의 뛰어난 교수진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명문대다.
라훌 일행은 이 곳 대학의 부부교수인 주태청·정명화씨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재활과 등 10개의 전문과를 돌며 한국의 선진의학을 전수받았다.
국내 한의학에 대한 견학소감을 묻자, 라훌 일행은 ‘awesome(끝내준다)’을 연발했다. 그들의 말인즉, “방대한 리서치자료와 깔끔하고 깨끗한 학교이미지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오함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그들의 독특한 경력도 ‘awesome’ 찬사를 받을 만 했다.
이력은 단연 돋보였다. 영화배우 스티븐 시걸(?)을 연상시키는 외모에서 그가 운동을 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태국의 무에타이, 브라질의 주짓수, 일본의 스모 등 대부분 무술에 능했다.
익살꾼 기질이 다분한 데이브는 하워드 대학에서 치아수술을 전공한 박사출신 치과의사며, 홍일점 드니는 지난 20년간 GAP, Robinsons-May, Yamaha USA 등 유수의 기업에서 소매· 제품개발· 제조 디자인 등으로 일했다.
이처럼 그들의 독특한 경력은 한의학과의 자연스러운 인연을 맺게하기도 했다. 라울은 “중국으로 쿵푸수련을 갔다가 오른쪽 슬개골 아래를 다쳤는데, 한방패치를 붙이고 상태가 호전된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때부터 한방에 관심을 갖게 됐고 본격적으로 한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데이브는 치과의사답게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한의학을 선택했다. 데이브는 “내원 환자의 입안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 양방에서는 스테로이드제처방 및 레이저로 태워 치료했는데 재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반면 한방에서는 심화를 낮춰 이를 치료하는데, 그 효과가 탁월하고 재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다”며 한의학과의 인연을 밝혔다.
이들은 ‘한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야 할 통합의학임’을 강조했다. 특히 치과의사인 데이브는 “수술요법은 양방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체 인류의 5%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한의학과 같은 자연친화적이고 치료와 예방의학의 특성까지 지니고 있는 한의학과 같은 의학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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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위 필요”
///부제 보사연 황나미 연구위원, 보건복지포럼서 밝혀
///본문 남북보건의료분야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정부 각 부처의 대북 보건의료사업을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 하에서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 담당조직 신설과 관련기구(가칭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6월호)에 게재한 ‘남북보건의료분야의 납북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기고를 통해 정부는 정치와 보건의료분야의 사업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므로 교류·협력 실행 창구를 민간단체를 활용해 순수 인도적 차원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은 북한은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구호활동만으로는 북한당국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현존하는 여러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발 및 복구관점으로 교류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은 그 동안의 과정을 주시 할 때, 정치적 환경이나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으나 개성경제특구 등가 같은 경제난을 해소하고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실익에 큰 장애가 되는 보건분야는 국내외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북한측에 생명에 치명적이거나 경제적 실익이 보장되면서 북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결핵 및 성병과 경제적 실익이 되고 북한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 개성공업지구의 북한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북한측과 협상테이블에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이같은 의제들이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관련 법령이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규정이나 세부지침 등 기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무병장수 시대 도래 적극 대처해야
///부제 의료, 복지 등 노후대책 연계돼야 효과
///본문 꿈같은 얘기로 들리겠지만 최근 과학기술부는 203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10년, 20년 후의 사회와 미래기술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했다.
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병장수라는 인류의 오랜 소망이 BIT융합기술과 나노과학기술로 노화방지 메커니즘이 규명돼 건강하게 오래사는 시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혈관청소용 로봇과 몸 속의 특정질병을 퇴치하는 나노 캡슐도 실용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 무렵에는 손상된 장기를 대체하는 치료법이 보편화돼 생명연장의 혁명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픽션이 될지 논픽션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자주 병원을 찾는 김씨(72씨)는 얼마전 담당 주치의로부터 몇 가지 알약을 전해 받았다.
담당의는 그것을 먹으면 체내의 각 장기로 이동해 작동하는 바이오칩이라 설명해 줬다. 앞으로 이 바이오칩들이 김씨와 부인의 몸 상태를 체크해 개인 모바일로 상태를 알려주고 그 정보가 정부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허가한 병원으로 실시간 전송돼 지속적인 처방과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담당의는 지속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만약 장기가 더 이상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장기 배양 신청을 하길 권했다. 장기를 배양할 경우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면 2차 의료기관으로 정해진 병원에서 자신의 줄기 세포로 배양한 새장기로 이식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47세의 김씨가 2030년 노인을 가상한 치료환경을 상상한 것이지만 결코 허상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수시대를 반길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1위로 작년한해 65세 이상 논인 27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다.
노후준비를 못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문제를 방치하는 한 아무리 무병장수시대가 다가온다 해도 장수는 복음이 아니라 고통일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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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삼추출물, 피부미백 효과 특허 출원
///부제 한국화장품,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등과 공동으로
///본문 한국화장품은 2001년 7월 ‘산심’ 화장품에 들어가는 산삼추출물에 대해 특허출원한 결과 4년만인 지난 5월27일 공식 특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조직배양한 산삼 부정근 미백 화장료 조성물’을 이용한 제품인 ‘산심’은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과의 고대문헌 조사작업을 포함한 공동연구를 통해 주성분인 산삼의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13종의 천연한 방성분을 처방한 제품이다. 방문판매 제품인 ‘산심’은 피부미백 효과가 뛰어나고 피부 세포활성화는 물론 우수한 보습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장품이 지난달말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국내 화장품업계의 연구·개발패러다임에 한방화장품개발 붐이 예고되고 있다.
한방화장품이 화장품 시장의 핵심제품으로 출시되기 위해서는 수천년 임상문헌 등 한의학 산·학·연의 공동 연구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 화장품업계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화장품 연구와 제품화·출시 가능한 한국형 바이오제품으로 한방화장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다국적화장품업계들도 한방화장품에 대한 공동연구뿐 아니라 지구촌시장에 한방브랜드를 제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내시각에만 함몰돼 해외특허에 등안시 하다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화장품 선진국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 특허취득을 위한 한방화장품업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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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첨단기술과 융합은 필수
///부제 ‘쑥향아’ 등 나노소재 활용도 높아져
///본문 많은 전문가들은 ‘나노소재'라는 신소재가 21세기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핵심소재로 자리잡는 것은 시간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 미국, 일본, 유럽 등 나노 선진국들은 크기가 나노미터(1백만분의 1mm) 밖에 안되는 천연 성분을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새로운 항암요법이나 금나노 분자를 이용해 초음파, X선 영상을 개선하는 기술, 좁쌀만한 나노 캡슐로 인체장기를 촬영하는 기술을 개발중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나노소재를 중점 전략연구분야로 선정하고 미래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소재의 3대 축인 고분자, 금속, 세라믹 분야가 하나의 프로그램 아래에 모여 나노소재의 형상, 계면 및 조직을 제어하는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나노소재는 첨단 정보통신, 바이오 등과 같은 차세대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소재로 상상 속의 많은 일들을 실현하는 시발점이 된다. 나노입자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약물은 치료부위를 스스로 찾아가 필요한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난치병이라는 개념이 없어질지 모른다.
최근에는 한국환경엔지니어링이 한약재 분자를 활용 천식, 호흡기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알레르기 성분과 새집증후군을 없애는 ‘쑥향아’를 출시해 ‘나노소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나노소재를 전략연구 분야로 선정한 것은 한약물유전체 연구, 한방바이오퓨전 연구 사업에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다시말해 한의학과 나노의 결합은 연구사업에서가 아니라 산업제품 출시를 위해 움직이는 기업들의 산학연에 나노기술투자를 얼만큼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차제에 정부의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도 관련기술 연구원들의 시스템화한 지식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산업화제품 개발을 장려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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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민영의보 도입 등 고령화시대 대비
///부제 금감원, ‘보험회사경영…혁신방안’ 추진
///본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지금보다 길어지고 현재 80세까지만 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도 숨질 때까지 가능하도록 보험제도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창록 금간원 부원장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바꿔 가능한 것은 올해 안에 시행하고 나머지는 일정을 마련해 중장기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되면 지금까지는 나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소득이 없어 종신보험의 종신납을 허용하지 않아 80세까지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종신납 도입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연령이 현재의 평균 67세(종신보험){에서 거의 사망시까지로 길어진다.
결국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나눠 낼 수 있게 돼 1회 보험료 부담도 작아진다.
하지만 민영 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민영보험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뺀 본인 부담의료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해약 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없는 저가형 장기 간병보험도 개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장애인 등 보험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도입되며 가입심사기준도 정비된다.
상해 질병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적절 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소득보상보험은 당장 연내에라도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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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개발 결과 적극 홍보
///부제 10월 차세대의약바이오산업 특별기획전
///본문 최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COEX 1층 태평양홀 전관에서 열리는 2005 대한민국기술대전에 ‘차세대의약바이오산업특별기획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기술대전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국내최고의 종합산업기술전시회로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산업기술분야의 대표적인 홍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난해는 15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공동홍보관인 ‘포스트게놈생명산업관’은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육성 정책에 따라서 설치돼 관심의 초점이 된 바 있다.
그동안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1998년부터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자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기술대전에 신약연구개발중심기업 공동홍보관을 설치해 제약ㆍ바이오벤처기업의 공동홍보사업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금년에는 ‘차세대의약바이오산업관’을 통해 우리나라 신약연구개발 중심기업의 연구성과 소개 및 미래 바이오산업의 비전 제시와 더불어 신약연구개발의 방향을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기본적으로 의약바이오산업을 신약개발 출시전략으로서 제약, 바이오 벤처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신약개발을 함께 촉진하자는 것이다.
즉, 이들 기업들이 공동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장을 마련, 세계적 수준의 제약마케팅 환경을 조성해주고 각종 전문인력 및 다국적기업과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천연물신약, 한방신약 제약기업들에게도 공통된 요건이 있다. 첫째 한의약품, 한방제제, 한방신약 개발로 이어지려면 관련 임상제도 허가제도가 동시에 병행 추진돼야 연구개발 사업으로 효율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
이다.
둘째 2003년 제정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에 입각해 한방제약산업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개발조합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기획전’은 금년 8월 코엑스에서 개최될 한의학국제박람회에 이은 또 하나의 공동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결국 걸출한 산업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제품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을 수립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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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바이오 선진국과 협력관계 구축”
///부제 ‘BIO 2005 국제 박람회’에 한국관 설치
///본문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됐던 ‘BIO 2005 국제박람회’는 미국바이오협회(BIO)가 주관하는 BT부문 세계최대의 박람회로 올해에는 우리 대표단이 적극 참여해 한국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세계바이오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올해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분야에서 잇따라 세계가 깜짝놀랄 성과를 발표함에 따라 전세계가 한국을 바이오신기술의 메카로 여기며 한국의 바이오전시관을 관람하는 등 한국바이오기업과 본격적인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ㆍ지자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국가공식 리셉션 주최, 잠재투자가 면담 등을 통해 세계 제1의 줄기세포 연구 역량, 세계 9번째의 미 FDI공인 신약개발, 정부의 바이오산업육성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 선진외국기업의 대한(對韓) 투자확대 및 한국기업의 해외수출시장 개척과 한국의 바이오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한국 대표단관계자는 “한국은 이번 ‘BIO 2005 국제 박람회’를 통해 선진국 제약회사나 바이오벤처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진시장 진출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대규모 참가단을 구성 참여했다”며 “이번 박람회가 바이오선진국 기술을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여기서 한방바이오퓨전 연구사업은 미래형 융합바이오기술산업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바이오산업시대는 한의학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인 만큼 BIT융합기술
개발은 한의학 발전을 이룩할 국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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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3년동안 1천만달러 한국에 투자하겠다”
///부제 노바티스社헤링 박사, 적극 관심 표명
///본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바티스가 공동 개최한 제2회 ‘한-스위스 바이오메디컬 심포지엄’ 참석차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했던 헤링 박사는 노바티스는 “앞으로 3년동안 29개 임상프로젝트를 한국 내 임상시험에 매년 1000만 달러(약 100억원)씩 투자할 계획”이라며 “다국적 대기업들이 제약 관련 연구개발(R&D)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세제 감면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
했다.
신약 개발은 통상 10∼15년이라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오랫동안 보호해줘야 투자를 마음놓고 할 수 있다는 것. 세계 5위의 제약기업이 이처럼 핵심적인 임상시험프로젝트들을 한국내 임상센터에 맡겨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 걸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임상시험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면 국내 임상센터들의 R&D 성과도 공동소유하게 되고 아웃소싱으로 얻는 노하우는 국내 관련 신약개발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임상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임상센터들이 늘어나는 자체가 지구촌 제약계에서 한국임상시험수준의 격과 질면에서 브랜드 창출로 이어지게 되고 전체 투자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약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약개발 임상시험의 50%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아웃소싱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들도 낮은 수준의 임상시험은 개발도상국으로 아웃소싱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약물 유전체학회 신민규 회장은 “다국적기업들의 한국내 임상시험 아웃소싱은 한방신약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인만큼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임상센터 설립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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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의료 확대 차질없이 이행돼야
///본문 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가 확정 발표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전략’은 의료분야에도 시장주의를 도입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광고도 일부 허용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의사에 대한 문호도 개방된다.
그야말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져 의료시장의 완전 개방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유명병원들이 한국내 부유층을 겨냥, 프랜차이즈 형태의 병원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업계들도 민간보험 도입에 앞서 의료소비자들을 위한 사보험 상품출시에 나서고 있다.
대한화재의 경우 ‘웰빙 파트너 보험’을 출시, 웰빙시대에 적합한 치료중심의 종합보장형 상품을 내놨다. 동양화재도 ‘닥터 어린이보험’을 상품으로 내놓고 어린이들의 상해나 질병 등 난치병인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
장한다.
하지만 생명보험 등 사보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주장과 사보험을 공보험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개혁이 진행되면서 정작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의료소외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후속조치로 지난 20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대로 건강보험급여율도 70%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공공의료영역 확대 약속을 철저하게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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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紅麴, 한방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
///부제 한방산업벤처협회, 홍국기술세미나 개최
///본문 최근 홍국에 대한 기준규격이 고시됨에 따라 이에따른 기준에 맞는 홍국사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산업벤처협회(회장 손영태) 홍국기술세미나가 최근 한의사협회 세미나실에서 한의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능식품인 홍국을 잘 선별해 완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한방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국의 기준규격 고시와 관련 지난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홍국의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준규격을 고시에 따라, 향후 홍국은 홍국균으로 통쌀을 고체발효한 제품이어야 하며 유효성분(모나콜린 K)만을 분리 정제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관능 검사상 연적색 또는 적갈색을 띄어야 하며 특히 시트리닌(citrinin)의 함량이 50ppb 이하여야 한다고 내용이 발표됐다.
또한 식약청 기준규격이 고시되기 이전에 일부 약국에서 유통되던 수입 중국산 제품은 주로 유효성분을 분리 정제한 제품이었으며, 특히 미국 P사 제품은 중국산 홍국추출물을 국내에서 캅셀에 충진한 것으로서 홍국 대신 홍국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이후에 유통되는 불법 유사홍국은 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아울러 관계당국에 적발시 7년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홍국과 관련 콜레스테롤저하제, 홍국의 기준규격, 콜다운 홍국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홍국은 현재 국내 400여개 한의원에서 약 10,000건이상의 처방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의약품 관련 법규상 홍국은, 원전(중의학대사전 및 본초강목 등)에 근거한 한약제로서 이미 한방에서 2,000여년 전부터 한약제로 사용되어왔고, 제품의 생산, 유형, 제조기준 및 규격 등은 관련 식품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등의 규제 하에 있으며, 한의사는 약사법 규정에 따른 한의사의 처방, 조제권에 따라 한의원에서 처방 및 조제용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한방산업벤처협회는 일반건기식 홍국에 대비한 한의원 처방 전용의 프리미엄급 홍국의 출시를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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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령친화산업 발전 다각도 연구
///부제 내달 1일 출발 노인요양보험 국민 95% 찬성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6월3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비용부담용의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우리나라 국민 95%가 노인요양보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1, 2차조사(’04.11-12월)와는 달리 이번 3차 조사는 지난달 23일 당정협의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된 이후의 조사결과여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도 내달 1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고령친화산업활성화 전략 △노인요양제도의이해 △요양서비스산업 실태 및 전망 △고령친화주택산업 전망 △금융상품개발 전망 등을 주제로 ‘고령친화산업 입문과정’을 개설·운영키로 했다.
사실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증가 및 노인요양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인요양보험의 성공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망 제시나 마스터 플랜도 필요하지만 일과성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영구적 제도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의 관리 운영을 맡은 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정부도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전적 투자에 치중함으로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고령화사대가 가져올 경제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며 한·양방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특화된 노인성 만성 난치성질환 및 노인 만성병 전문병원으로 재정 투입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차제에 한방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사업도 성과예측을 통해 노인요양보험시대에 대비한 한방허브 보건소 구도로 재편하는 것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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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BIT융합기술 적극 연계해야
///본문 지난 10일 (주) 한국환경엔지니어링(대표 이수웅)은 새집 증후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유해물질을 빠르게 분해 소멸시키는 ‘쑥향아’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애엽고형물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살균 및 향균작용을 해 병원성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해충을 없애주고 천식, 호흡기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알레르기성분과 새집증후군에도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치료요법을 개발하는데는 수천년 임상보고인 한약재가 사업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며 “나노융합기술은 향후 한방바이오퓨전산업 전반에 한의학 육성과제로 모뎀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침 지난 18일 제주도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제주의 건강·뷰티 등 생물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공모되는 공모분야는 뷰티·화장품산업, 한방산업, 식품산
업, 해양바이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등이다.
제주도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26일 입상자를 선정, 우수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산·학·연을 연계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해 제주생물산업 발전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천년 임상에 녹아있는 한약재를 활용한 생물산업육성 방안을 현대의 가장 효율적인 환경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BIT 융합에 이어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개발전략일 때 시장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쑥향아’의 개발사례에서 보듯 첨단생물산업으로 한방바이오퓨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T, BT, NT를 융합하는 한약물유전체, 바이오유전자와 관련한 다양한 후속연구 성과 등이 체계적으로 잇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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