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30호

///날짜 2005년 06월 0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용환 기자

///제목 “국민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료기기 사용돼야”

///부제 최원호 부회장 “기기사용 한·양방 구별 불필요”

///부제 과학기자협회, 의료기기 사용 관련 세미나 개최

///본문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재단이 후원하는 의료진단기기 사용의 범주와 현실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간 14개 방송·일간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뉴크라운호텔에서 열렸다.

양방이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각 분야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과연 어떻게 의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한방과 양방이 대화의 물꼬를 터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첫 주제 발표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최원호 부회장은 “현대적 의료기기의 활용은 과학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를 한의학에 이용, 진단과 치료 및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국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방위주로 되어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한방의료기관내 기기진단과나 기기진단실의 설치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6면>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권용진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는 배타적 면허제도가 근본적 갈등요인이므로 의료일원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준 경향신문기자, 진행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건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과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처장, 홍성익 일간보사신문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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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재정현황 등 회무 인계 인수

///부제 지난 7일 한의협 각종기금 재산목록 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회무 인계 인수가 지난 7일 오후 6시 강서구 가양동 협회 회장실에서 중앙회장 사직서를 제출한 안재규 회장과 경은호 회장직무대행간 이뤄졌다.

이날 회무 인계 인수에는 이승교 감사가 배석한 가운데 재산목록, 재정현황, 인영(印影)목록, 직원현황 등에 걸친 관련 사항들이 인계 및 인수가 이뤄졌다.

또한 재산목록에 있어서는 본회계, 특별회비, 대국민홍보비, 회관이전건립기금, 용천열차사고 성금 등 각종 재산현황에 대한 인계와 인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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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제목 복지부,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본문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고객중심의 정책성과 관리를 위해 자동화된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3개월 간의 설계 및 지표확정 등의 작업을 거쳐, 연말에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6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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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의대가 RRC 중심에 서야 한다

///본문 지난 1일 대전 한의대 동서생명의학연구센터(TBRC, 소장 김동희)가 혜화문화관 컨벤션홀에서 지역협력연구사업(RRC) 개소식을 가졌다.

동서생명의학연구센터는 이미 지난해 8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협력연구사업(RRC)으로 선정된 바 있어 미래 트렌드인 난치병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실제 동서생명의학연구센터는 대전 한의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한의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을지 의대, 중국 상해중의대학, 진켐(주), 제노텍(주), 펩트론(주) 등의 벤처 기업 연구팀들이 참여하는 다학제간의 연구진으로 구성돼 있어 EBM과 산업화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지역사회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이와관련 김동희 소장도 “유능한 교수와 연구진을 중심으로 천연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제3의학 기반 연구 센터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지난해 8월 추진할 당시에는 과학기술부에서 지역협력연구사업(RRC)을 주관하였으나 작년에 산업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지역협력연구사업도 산업으로 인식, 지방균형발전과 대학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등 연구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의욕을 더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전 한의대의 동서생명의학연구센터의 개소식은 또 하나의 한의대 역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가 주관하는 지역협력사업이라도 지역 한의대가 이를 떠받쳐 주지 않으면 연목구어에 그치고 만다.

차제에 대전 한의대는 시장과 지역사회와 수평적 상호의 존관계를 통해 협력사업 운영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지역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참여형태로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지역 한의과대학 RRC에도 모뎀텀이 될 것이며, 또 모든 한의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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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저질 녹용 유입 철저 단속 요청

///부제 한의협, 관세청에 공문 보내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저질녹용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이는 보따리상에 의한 저질 녹용의 국내 유입이 도를 지나쳐 녹용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따리상에 의해 유입되는 녹용의 경우 원산지 등을 위·변조 할 경우 그 식별이 불가능해 유입을 차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외국산 녹용 중 북미산 녹용과 알래스카산 녹용 등의 경우 광우병과 유사한 ‘사슴광우병’인 만성소모성질환(CWD) 증세가 발견되는 등 정부로부터 이미 수입이 금지돼 있는 상태로 이러한 오염되거나 의약품 용도로 부적합한 저질 녹용이 유입될 경우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광객에 의해 유입되는 녹용의 경우 현지 상술에 속아 국내 유통가격의 2배내지 10배의 가격으로 매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부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 관광코스 중 하나로 녹용판매업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현지 녹용업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에서 유통되는 녹용이 품질면에서 떨어진다는 등 한국 한의학을 폄하는 방식으로 자국 녹용의 효능을 홍보해 관광객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의협은 건전한 녹용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 관광지에서의 녹용구입이나 소위 보따리상에 의한 저질 녹용 유입 근절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관세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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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저출산 원인 정확히 분석해야”

///부제 KDI, 정부 출산지원 정책 문제점 지적

///본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지 않아 투입된 재원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일 펴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경수 연구위원은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에 기인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다른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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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주인의식 갖고 현안 해결 나서야”

///부제 대전시한의사회, 지부보수교육 실시

///본문 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권)는 지난 2일 대덕컨벤션타운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대전시한의사회 지부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김권 회장은 “현 한의계가 처한 상황은 의약분업 당시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한의계 존재가치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며 “회원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협회가 공황에 빠진 이때 회원들 모두가 냉정한 마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단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한의학의 발전과 미래를 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회원 각자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고 앞장서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때”라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고가 우리 모두를 몰락하게 할 수 있으며, 반면 내가 먼저라는 솔선수범

의 자세가 전화위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김권 회장이 현 위기상황과 IMS관련 서울 상경집회취소 등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고, 중앙회장 및 임원진들의 사퇴로 인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의계에 산재한 문제들이 더욱더 회원들의 결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하는 등 ‘분회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이어 상지대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가 ‘사상체질진단과 병증구분’을 주제로, 소망한의원 김호기 원장이 ‘새로운 팔체질 감별법과 체질침처방의 운용’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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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부,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나선다

///부제 복지부,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본문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시범사업을 마련,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20개 전문병원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시범기관 내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에 대한 명칭이나 광고를 허용,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7월부터 시행될 전문병원 시범사업 신청기관이 2.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이들 신청병원 중 대다수가 전문병원 선정시에 주어질 이득보다는 선정에서 제외될 경우 받게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부득이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장논리는 접어두고서라도 신청기관에서 탈락한 병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복지부가 추진중인 이번 전문병원제 시범사업은 선정된 기관에 대해 별도의 명칭 표방 허용 외에는 특별한 이점이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몇몇 공무원들의 손으로 인위적 시장조정을 통해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측도 전문병원제 도입취지에 대해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대학병원급 수준의 의료 질을 보유한 중소병원들을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여개 전문병원 시범기관을 선정하는 이번 신청에서 대다수 병원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 신청기관 대부분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전문병원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면서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마지못해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것이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평소 이름도 명성도 없던 병원도 전문병원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신청하지 않았던 병원을 뛰어넘는 메리트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결정과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정책의 잘못은 시범사업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다지만 정부가 필요없는 일을 벌이지 않도록 잘못된 보건의료환경을 살리는 일도 중요한 방안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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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과학기술부, 기초의과학센터 5곳 선정

///부제 동국 한의대 심혈관계질환 천연물개발센터 등

///본문 기초의과학 부문에 대한 중·대규모 장기 연구개발과 기초의과학 전공 인력양성을 위한 ‘기초의과학센터’ 5곳이 새로 선정됐다.

지난 2일 과학기술부는 최근 한의대 1곳과 의대 4곳 등 5개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기초과학센터는 생명공학과 임상의학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3단계의 평가를 걸쳐 선정된 센터는 동국대 한의대를 비롯해 경상대·부산대·영남대·한림대의대 등이다.

새로 선정된 기초의과학 신규센터는 △동국 한의대(심혈관계질환 천연물개발연구센터·박원환) △경상 의대(신경기능 장애연구센터·연구책임자 최완성) △부산 의대(허혈조직 재생 연구센터·김치대) △영남 의대(노인성혈관질환 연구센터·김재룡) △한림 의대(감염성 질환 제어 연구센터) 등이다.

MRC 지원사업은 기초의과학부문의 연구활동이 활발한 곳을 MRC로 선정·지원해 기초의과학 부문에 대한 장기적 연구개발 활성화 및 인력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2002년부터 이를 생명공학 분야에 활용되는 체제구축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최장 9년간(2+3+4년) 지원되며, ‘02년에 11개, ‘03년 4개 센터를 선정한 바 있다.

과기부는 MRC 사업을 통해 지난해 154편의 SCI 게재 논문을 포함 215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특허등록 8건, 특허출원이 41건에 달하는 연구 성과를 올렸다. 특히 연구수행과정에서는 석사 52명, 박사 44명이 배출되는 등 신진연구 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의 기초과학 연구능력 저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설> 한방산업 기반 인프라 조성에 힘써야

지난 2일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분야에서 임상의학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의과학 부문에 대한 중·대규모 장기연구개발 및 기초의과학 전공 인력양성을 위한 ‘기초의과학센터’ 5곳을 새로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5개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에는 동국대 한의대, 경상대·부산대·영남대·한림대 의대 등이다. 이중 기초의과학 신규센터로 지정된 동국대 한의대의 심혈관계질환 천연물개발연구센터(센터장 박원환)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 제약시장에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천연물 신약이 경쟁국인 중국의 중의약에 비해 불과 몇 %에 불과할 정도로 연구개발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사업에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MRC 지원사업은 기초의과학 부문의 연구활동이 활발한 곳을 MRC로 선정·지원해 기초의과학 부문에 대한 장기적 연구개발 활성화 및 인력양성을 도모하고, 이를 생명공학분야에 활용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과기부가 추진해오고 있어 한방천연물 신약개발사업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그러나 차세대 한방바이오 퓨전연구개발사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정책 등 한방산업의 연구인프라를 통해 상용화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의학임상센터, 한약진흥재

단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기반 인프라 조성에 있다. 정말 구체적 결과가 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은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후속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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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경원대 한의대학교 송호섭 교수

///제목 “침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침술이다”

///부제 ‘IMS는 침술’ 양방 주장… 곳곳에 허점 투성

///부제 한의학 폄하 음모 회원들 일치단결로 분쇄해야

///본문 지난달 27일 IMS 자보결정 재심의를 위해 소집된 건교부 산하 제76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의 “향후 IMS와 관련 심사청구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의 결정을 유보한다”는 결정은 일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양방의사의 억지주장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부 양방의사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업권의 영역확대를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다. IMS도 그 일환으로 학술적으로 침술과 다른 신 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침술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하는 침술을 의사도 사용하게 해 달라는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다.

억지 주장의 허점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의협 춘계학술대회에서 IMS는 Needle TENS와 같고, Needle TENS는 Electro-Acupuncture(전침)이라고 하여 사실상 IMS는 전침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침을 찌르기만 하면 모두 침술’ 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단호히 ‘침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침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IMS가 침술이 아니라면 IMS needle도 침이 아닌 새로운 의료용구여야 하는데 제작소도 한의사가 사용하는 침과 같은 동방침구로 낱개 포장의 뒤에는 동방침구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형태도 하나도 다른 점이 없어 심지어 침을 그들이 주장하는 차별화된 도구라는 plunger에도 연결이 가능하다. 다만 동방침구와 담합을 하여 1000개 들이 13,000원의 호침을 침 한 개 씩 포장하여 1000개 들이 35000원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이 굳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한마취과학회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인정범위 및 기준(심의 032005-0050)상 표현된 바로는 simple IMS와 Gunn’s IMS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의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simple IMS에 대해서는 needle tense와 동일시 하고 있으며, ‘단순 바늘 처치로서 이학적 검사 후, 수 곳 바늘을 자입 후 2-5㎐의 tense pulse를 가함(플런저를 사용하지 아니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서양의학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뒤의 simple IMS와 IMNS, FIMS의 비교에서는 simple IMS도 IMS용 1회용 Needle을 plunger에 장착한다고 하여 앞의 정의와 상반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스스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최근 IMS 시술에 대해 양의계의 대표적인 학술 집단인 대한의학회가 ‘IMS 시술은 효능,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논문이 없어 근거가 불충분하며(무작위 대조연구에 해당되는 것은 1개 밖에 없었다), 정치적 시각으로 문헌자료를 평가할 생각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대한의사협회 주최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 근거 확립’ 심포지엄에서도 IMS를 판단근거 불충분으로 보완대체의학적인 방법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IMS가 현재로서는 의료행위도 대체의료행위도 아니며, 스스로 침술도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실로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승리는 승리요 선방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작게는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특별대책위원회 시범사업의 완료, 의료법의 개정 및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후 IMS에 대한 결정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크게는 일부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침’ 침탈 기도가 단순히 그들만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있다.

즉, 의료개방화 시대에 전통 한의학을 윤색하지 못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나머지 ‘의료일원화’, ‘대체의학인 정의’, ‘통합의학’ 등 허울 좋은 기치를 내걸고 수 천 년동안 면면히 내려와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한의학을 흡수 통합하려는 시도가 용의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냉철하게 이러한 음모를 분쇄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내부적으로 IMS 신 의료기술 결정과 흡수통합을 전제로한 일방적인 의료일원화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실무자들이 원활히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언을 하자면 첫째,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brand name을 만들어 홍보해야 한다.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D)도 한가지 안이 될 수 있고, Korean Medicine(KD), Korean Medical Doctor를 논란이 벌어지겠지만 선점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다. 어쨌든 OM, OMD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적어도 한국에서 보완이니 대체니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학의 입장에서 각 국의 전통의학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한국의 의사 입에서 자신의 전통의학을 스스로 비하하는 발언을 제 얼굴에 침 뱉기, 현대판 사대주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판 홍보하여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대한보완대체의학회의 활동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며, 한의학회 내 관련분과학회를 결집하여 이 보다 어떠한 점에서건 우월한 학회를 만들어 NCCAM에서 당당히 경쟁하여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침구학회가 ICMART에 가입하기 위해 경주해 왔던 노력과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경험을 공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료계에 유행하는 침술관련 행위를 주류 비주류를 따지지 말고, 일단 학회 특히, 침구학회를 중심으로 상시로 연구하는 그룹을 두어서 평가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S에 대해서는 신 의료기술에 등재되는 것을 저지하고, IMS가 내경 영추의 관침편에 근거한 경근자법이라는 주장을 관철하여 오히려 경근자법이라는 침술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방침구는 문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S협회와 담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격적으로는 불매운동도 서슴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화적으로는 IMS(특히, simple IMS)가 학문적으로도 박약하고 Plunger 사용방법을 포함한 시술방법도 지극히 간단하므로 이를 침술로서 전회원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 하고, 득기감을 느낄 수 없는 등 사용시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 나은 기구를 고안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의학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여타 대체의학의 범주의 치료방법에 대한 대조군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논문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하여 세계 학회에 발표하여 한의학이 우월함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민사회 단체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통한 의사든 한의사든 침을 쓰던 약을 쓰던 한약을 쓰던 낫게만 해 주면 되지않냐는 ‘黑猫白猫’ 이론을 경계하여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여야 하고, 미래의학에 대한 논의의 장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회대 학회간 전문가대 전문가간 한의사 대 의사간 등 당사자간 논의가 되어야 함, 내용은 철저히 논의 당사자간 모든 면에서 공정한 바터에 의함 및 기존의 대체보완의학이니 통합의학이니 먼저 파트너인 한의사를 도외시하고 시작된 모든 것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함 등을 주장하여야 한다.

논의의 전제가 이렇다면 상대는 자신의 것은 양보할 의사가 없기에 편협해 지고, 논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보건의료평가원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기대

///부제 정화원 의원 등 ‘의료서비스 안전과 질…’ 토론회 개최

///본문 의료의 질 평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활동을 지원하고 전담하기 위해 보건의료평가원(가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박명희 양지원 이덕승 이성환)가 지난 2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화원 의원은 “국민보건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중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결국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이 국민건강 수준의 바로미터”라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제도 인프라가 미비해 대다수 국민들은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키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질 평가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의료시장의 개방, 민간보험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대책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에 걸맞도록 수요자 중심적으로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 관심이 의료의 질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참여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의 질 평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전담할 보건의료평가원(가칭)의 설립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평가원은 의료의 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보험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평가기구로서의 전문성와 조직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법인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의료기관 관련 평가프로그램은 개별평가 프로그램의 고유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보건의료평가원과 다른 평가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들(심평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협의를 통해 유사한 평가항목을 표준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입법조치로 △의료 질 관리 활동 관련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 △정부의 (가칭)의료질 향상 백서의 국회보고 의무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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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부제 복지부, 저출산·고령위원회 구성 등

///본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저출산 분야 등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지난달 18일 공포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절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이 규정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게 되며, 현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재경부, 교육부, 여성부 등 12개 관계부처장관과 저출산, 고령화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실무운영위원회를 두며, 실무운영위원회는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를 심의하게 되며, 검토·조정하는 전문위원회는 저출산, 노후생활, 인구·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로 설치한다.

한편, 오는 9월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06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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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내과학 30년 ‘한 눈에’

///부제 대한한방내과학회 30년사 발간

///본문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의 한방내과학 발전상을 한 권에 고스란히 정리한 소중하고도 의미깊은 책자가 발간됐다.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정승기)는 최근 한방내과학회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한한방내과학회 30년사’를 완성, 배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작업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사전기획과 함께 한방내과학회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사진들을 수집하면서 시작돼 1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작업 끝에 완성된 것으로 △각 대학별 내과학교실 연혁 △대한한방내과학회 30년사 및 내과전문의 배출 현황 △한방내과학회 현황 △회칙 및 학술활동 △가입회원 명부 등의 내용들로 꾸며져 있다.

특히 내과학회 회원명부의 게재 대상을 ‘대한한방내과학회가입자 명단’으로 확정, 1975년부터 2005년 2월까지 내과학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의 명단을 게재함으로서 한방내과학회 30년이라는 ‘잔치와 화합’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승기 회장은 그동안 고생해왔던 편찬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번 편찬된 30년사 작업은 분과학회 차원에서는 처음 시도한 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훌륭한 결과물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30년이 한방내과학의 토대 마련 등 기반을 다졌던 것이라면 앞으로는 세계 속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연구결과 발굴 등을 목표로 학문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방내과학회는 오는 11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구 아미가호텔)에서‘30주년 기념행사’를 가지고, 다음날인 12일에는 동국대학교에서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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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용환 기자

///제목 국민건강보험 한방의료행위 급여 범위에 기기진단, 기기치료 등 포함시켜야

///본문 각종 질환의 감별진 단 및 치료에 있어 현대적 의료기기의 활용은 한방의료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건의료관계법규에 한·양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현대 문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임상 학문적인 관점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있는가하는 주안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들 기기는 양방의료기관, 한방의료기관에서 각각 또는 동시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양방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찰과 치료에 있어 현대적 문명발달의 결과인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을 둘 이유가 없다.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진찰과 치료 및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대국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양방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한방진료에 대한 차별과 한의사에 대한 법률적 불평등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정법원 판결에서조차 의료기사지휘권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현실을 감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한방의료기관내 기기진단과나 기기진단실의 설치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한방의료분야의 의료기기 활성화 및 산업의 발전과 세계 속의 한의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의료기기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활발한 학술활동과 새로의 의료기기 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 수가인 한방의료기관의 기기진단과 기기치료(물리치료 등)에 대한 수가를 통일하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에 한방의료행위의 급여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차별 없이 폭넓은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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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류도곤·김상우 교수 진흥원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 위촉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새롭게 구성한 19명의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원 중 원광대한의대 류도곤 교수(좌)와 포천중문의과 대학분당차병원 김상우 교수(우)가 한방치료부분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대해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2005년도 R&D 지원자금이 1,000억을 초과하고 이전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평가위원은 이 기간동안 보건의료기술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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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리근력 강화 운동장비 개발

///부제 명인한의원 노상룡 원장, 바른체형 관리 도움

///본문 명인한의원 노상룡 원장과 유성열 척추신경전문의는 최근 4년여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허리근력과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운동장비인 ‘아이저101(www.izer.com)’을 개발, 시판에 나섰다.

이와관련 노상룡 원장은 “전체인구 중 약 80%는 일생 동안 요통을 경험한다”며, “흔히 디스크라 부르는 추간판탈출증, 척추의 퇴행성 변화나 척추골절, 감염, 종양, 선천적 척추이상과 류머티스 관절염 같은 전신 질환을 포

함해 자궁, 콩팥, 골반 등의 주변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도 요통이 올 수 있어 허리의 근력강화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라고 지적했다.

노 원장은 또 “허리와 관련이 있는 근육은 척추가 둘러싸고 있는 힘줄인 척추인대와 주변 근육인 척추 기립근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처럼 허리와 관련된 근육들을 운동으로 강화하여 튼튼한 허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한 운동장비가 ‘아이저101’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원에서 1년여간의 임상실제를 통해 상용화에 들어간 아이저 101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를 필두로 많은 재활의학과 의원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자의 근육보호(muscle guarding)를 기본으로 환자 개인이 스스로 올바른 자세를 만들고 ‘바른체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운동장비인 ‘아이저101’의 구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간 장비 사용 교육 및 환자 적용방법을 지도하는 것과 더불어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2주간 체험 마케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관련 문의(02-51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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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WHO 워크샵 초청 NARPM 발표

///부제 항생제 내성사업 국가적 위상 제고 기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하에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항생제 내성안전 관리사업(NARPM)’이 6월7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WHO 주관으로 개최되는 ‘항생제 내성감시 및 억제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간 워크샵’에 소개돼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식약청은 이번 워크샵에서 2003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수행중인 ‘국가 항생제 내성안전 관리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차원 내성 억제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아·태지역 WHO 회원국에 벤치마킹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크샵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을 일깨우며,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WHO의 항생제 내성 억제 전략에 국제적 동참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샵에서는 사업 총괄책임자인 식약청 우건조 과장이 사업 소개, 추진성과, 향후 전망 및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어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과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추진 중인 ‘Task Force형 항생제내성 분과위원회’의 국내 유치 계획안에 대해서도 발표해 국제적 연계 필요성을 주창하고 참석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1년에 FAO/WHO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가 자문단에 전문위원 (Expert)으로 위촉되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건조 과장은 2003∼2004년에는 Codex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국제적 감각과 커뮤니케

이션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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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09년까지 어린이병원 3곳 설립 추진

///본문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09년까지 총 1448억원을 들여 어린이병원 3곳을 설립하며, 1차년도인 올해에는 ‘양산 부산대병원’을 선정, 설계비 12억4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건산업진흥원에 전문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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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연금법 개정, 뿌리 같으나 줄기는 제각각

///부제 복지위, 국민연금법 개정관련 공청회 개최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각 정당 대표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지고 국민연금법 개정에 합의해 줄 것을 당부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가 지난 3일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기금운용의 안전성 및 수익성 확보방안,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각종 개선요구 및 기타 제도의 미비점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개정안 심사 시 합리적인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과 복지혜택의 한계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재정 충당과 복지의 확대라는 숙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나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진술인들은 △한나라당의 대안으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연금액 △재정 충당을 위한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대안 부제 △인구고령화를 감안한 재원조달 방법과 확정급여형 소득비례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담보 필요 △신제도 도입 시 야기될 형평성 문제 해결 등을 법 개정 불충분 요소로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진술인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부분의 강화를 주장하며 장애인연금 적용시 국가적인 재정 파탄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없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연세대 사회복지과 김진수 교수, 인제대 사회복지과 이정우 교수, 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 원장, 순천향대 경제학부 김용하 교수, 국민연금연구원 한성윤 연구조정실장, 한국증권연구원 고광수 선임연구원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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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두피관리협회, 오산대와 산·학협력 체결

///본문 대한한방두피관리협회(회장 장성환)는 지난달 24일 오산대학 화장품미용학과(학과장 김영길)와 산학 협력을 맺었다.

양측은 두피관리에 관한 연구를 공동 진행함으로서, 탈모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올바른 두피관리방법 등의 연구와 한방 샴푸, 한방육모제, 발모제 등 한방 두피관련 제품을 개발하기로 서약했다.

또한 협회는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 차원에서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산하 교육기관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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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창원지원, 열린음악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박정연)은 최근 경남 창원시 용호동 소재 오피스프라자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을 다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음악회 행사를 가졌다.

의료계 및 심평원 직원과 그 가족 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날 밤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열린 음학회에서는 모두 10팀이 출연하여 가곡·가요 등 노래와 댄스스포츠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와 숨겨둔 끼를 펼치는

시간을 가졌고, 경남오페라국제 연구소단원 5명이 찬조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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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육아지원 고용창출과는 ‘별개’

///본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천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기업의 출산비 부담이 없어지면 여성 고용도 확대될 것인가’란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중 9명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조사대상의 42.6%가 ‘육아지원 등 사회보장제도가 병행되지 않는 한 여성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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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팀워크·전문성 조화 통한 ‘업그레이드’

///부제 대한한방비만학회, 춘계연수강좌 및 직원서비스강좌 개최

///본문 대한한방비만학회(회장 류은경)는 지난 5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 1층(다이아몬드, 알레그로, 비바체, 안단테홀)에서 춘계연수강좌 및 직원서비스교육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는 800여명의 한의사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수강좌와 서비스교육 모두 기초와 전문 2개 분과로 세분화해 4개의 개별강당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류은경 회장은 “비만은 현대인의 가장 큰 숙적으로 이젠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적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 학회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보다 다각적인 접근법과 심도있는 학문적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한방비만치료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또 “최근 심화되고 있는 비만과의 전쟁에서 한의학의 뛰어남을 일선에서 전파할 회원들을 위해 임상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기법 및 치료방법 등 실제 비만진료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됐다”며 “직원서비스 교육도 비만클리닉에서 내원하는 환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 상황에 맞는 응대 및 대처방법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치료법을 찾아 해결하기는커녕 ‘정신질환’과 함께 21세기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만큼 비만은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시장이며 한방비만학회는 사상체질과 기미론에 입각한 한방치료로 한의학의 영역확장과 효능입증의 또 다른 기회로 삼아 일로 매진중이다.

상지대학교 차윤엽 교수가 ‘질병으로서의 비만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가로세로한의원 송재철 원장이 ‘비만클리닉에 필요한 진단 및 치료장비’를 주제로 각각 기초반 강의에 나섰고, 기린한의원 심우진 원장이 ‘지방에 대한 이해’를 경희대학교 고성규 교수가 ‘비만과 심혈관질환’을 주제로 각각 심화반 강의에 진행했다.

직원서비스교육은 I-plus아카데미에서 서비스 기초과정과 상담 스킬 업그레이드 과정으로 나눠서 보다 편안하고 다정한 진료실 구성을 코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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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화예방규칙 철저한 준수 필요

///부제 질병관리본부, 주사제 부작용 집단 발생 조사결과 발표

///본문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집단 발생의 취약한 예방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에서 주사제 부작용 의심사례 집단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한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발생원인은 지난 2004년 10월 7일~11월 17일에 500~1,000㎖ 생리식염수로 희석 사용한 주사제에 의한 것으로 그 당시 진료받던 393명중 66명이 발병됐음을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일 이천시보건소에서 민관합동대책회의 개최하고 원인 균 동정을 위한 추가검사 등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관련 질병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정 항생제 처방 및 후유증 치료를 하고 항산성균으로 확인될 경우 6개월 이상 복용 필요하다”고 하며 “향후 약화사고, 의료사고 발생대비 관련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일부 병의원에서 앰플형이 아닌 대형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수십명이 주사제 부작용으로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름이 나오는 등 재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앰플형이던 중대형이던 개봉후 바로사용 하면 얼마든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약화사고 예방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았던 어처구니없는 실수”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도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병·의원의 주사희석제, 용량준수, 주사실제제, 오염된 식염수 등 주사시 약화 예방규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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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깨끗한 환경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

///부제 안억붕 원장 서울사랑 시민상 수상

///본문 깨끗한 환경을 통해 소중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안억붕 원장.

그가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린 서울시청 주관의 2005 서울사랑시민상 환경부문 시상식에서 푸른마을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성동구에서 경희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억붕 원장은 관내 매봉산 약수터에 야생화 꽃길을 가꾼 공로로 서울시로부터 상을 수상하게 됐다.

안 원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생활주변부터 푸르게 가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꽃 가꾸기에 나선 것인데 이런 상을 받게 돼 쑥스럽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집 뒷산인 매봉산에 꽃길을 만든 안 원장은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매일 아침 꽃을 돌본다. 또 일요일엔 아예 매봉산에서 살며 꽃길을 가꾸는 것 외에도 등산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등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같은 안 원장의 열정으로 인해 아름다운 꽃밭이 가꿔진 뒤에는 근처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이 자연학습을 위해 찾는 일이 잦아져 지난 2001년부터는 여름방학 자연학습학교를 열고 매년 4회씩 강의를 하고 있다. 물론 올 여름방학 때에는 자연학습학교를 열 계획이다.

꽃길 가꾸기 초창기에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당신이 뭔데 함부로 산을 파헤쳐 꽃을 심고, 물도 마구 쓰느냐”고 항의를 받았지만 정상 언저리 200ｍ 등산길이 화사한 모습을 갖춰가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칭찬과 격려로 바뀌어졌다.

뱀딸기, 붓꽃, 꽃잔디, 초롱꽃, 패랭이꽃 등 400여종의 들꽃과 들풀마다 플라스틱 이름표를 붙여 우리 산야의 꽃과 풀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있는 안 원장.

안 원장은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생태계와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삶의 질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며 “생태계를 가꾸는 일은 조화와 상생을 중시하는 한의학의 삶과도 맥을 같이해 즐거운 마음으로 꽃길 가꾸기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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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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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권수호에 회원 역량 모아야”

///부제 강서·영등포구회 2005회원보수교육

///본문 서울 강서·영등포구 한의사회는 지난 3일 중앙회 신축 회관 대강당에서 2005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 회원간 유대 강화와 활발한 정보교류를 위한 장을 마련했다.

보수교육에 앞서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과 영등포구한의사회 김홍구 회장은 “오랜 한의계의 염원이었던 협회관이 완공된 만큼 이제 회원들의 역량을 의권수호에 모아야 할 때”라며 “호시탐탐 우리의 의료영역을 넘보고있는 주변 세력들의 도전에 한의계가 얼마나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는 바로 회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박상표 과장은 ‘2005년도 한방정책 추진방향’ 강의에서 올해 우수한약개발을 위해 표준한약개발연구,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 한약모니터링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방공공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선정·운영, 한방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한방지역보건사업 지속적 추진,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경희한의대 김진성 교수는 ‘口臭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강의에서 “설태가 많은 것이 원이라면 설태를 제거하고 침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기본적인 관리와 함께 한의학적으로 내부 장기의 균형을 잡아줘야하며 날숨중에 악취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장내 환경의 개선을 위한 약물 및 식이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심평원 서울지원 한방심사1부 김은숙 차장은 ‘한방 건강보험 강의’에서 비용 청구 오류사례를 들어 청구시 유의사항과 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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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BT연구 자본력 부족이 ‘한계’

///부제 위험부담 많고 연구기반 부실도 문제

///본문 지난 31일 과기부·복지부 등 정부가 분석한 ‘BT연구개발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BT) 연구개발 가운데 정부 부문은 프로그램이 복잡한데다 적은 예산에 비해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고 민간부문은 실용화에 10-15년이 걸리는 등 리스크가 큰데도 연구기반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산업체가 참여해 도산으로 이어지는 등의 단점으로 지적됐다.

예컨데 금년도 정부 전체 BT 연구개발예산 총액만해도 모두 7086억원 가운데 과기부(2325억), 산자부(1880억), 복지부(1378억), 농림부(792억), 교육부(264억), 환경부(213억), 정통부(142억), 해양부(83억) 등에 분산돼 있어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이후 설립됐던 600여개의 BT벤처기업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장기투자 자금 미확보 등으로 도산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BT 연구개발사업을 비롯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담은 ‘BT연구개발 효율화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부처간 조율중이다.

특히 바이오연구 개발의 투자효율 측면에서 보면 분산배정으로 굵직한 연구사업은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바이오산업 실용화의 60%를 신약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필수적인 시설인 임상센터 등 인프라 기반이 미흡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바이오신약개발에서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 사업은 이러한 인프라나 연구개발 예산 배정에 소외받고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식의 주장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차제에 정부도 한·양방 균등지원 발전이라는 원칙을 갖고 일관성있게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책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도 탄력을 받게되고 국책연구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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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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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동양의학 연구에 집중적 활동

///부제 ICOM 참석 학자 ⑤월버그마릭 오렐러 박사

///본문 독일에서 출생한 월버그마릭 오엘러 박사는 라이프치히에서 의학 및 아시아 언어 문학 전공하고, 일반의약, 심리치료요법, 대체의학, 침술, 중국전통의학, 티벳전통의학 등 주로 동양의학 연구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서의학 연구소와 티벳 전통의학연구소로 통합이 된 의학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데 이어 1987년 이후에는 국내 및 국외 학술대회에서 참가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월버그 오엘러 박사는 연구하고 배운 동양의학적인 지식을 종합해 침술관련 서적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1991년 이후 독일 침구의학협회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Acupuncture and University’라는 연간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Johannes Gutenberg 대학에서 고전 침술방법으로 후진양성 중이다.

오엘러 박사는 유럽지역에서 동양의학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ICMART에서 부회장과 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1998년 이후 중국 Fujian University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ICMART의 독일 베를린 국제 학술대회 대회장이기도 한 오엘러 박사는 유럽권 의사 및 학자들에게 아시아 의학을 소개하고 전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서양 의학을 제휴하여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상호 발전시키는데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 전통의학을 바탕으로 하여 심신의학 및 치료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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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자체 출산지원금 남해군 1위

///부제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본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시책 가운데 출산지원금 지급사업이 남해군 등 105개 시·군·구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출산용품 지급 사업이 고령군 등 50개 시·군·구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6월 현재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출산지원책은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불임부부 검진비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 10여 가지로 특성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도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각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하고 모범사례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출산지원시책들을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라며 “이들 사례집에는 국비나 기금 등이 지원되는 사업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수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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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한의협 허창회 명예회장, 기자간담회 개최

한의협 허창회 명예회장은 지난 4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의 요청에 의해 IMS 향후 대책을 비롯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등 최근의 한의계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한의사회, 임시이사회 개최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는 지난 1, 2일 회장단회의 및 임시이사회를 각각 개최, 현 한의계를 둘러싼 의권수호 및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홍영택 회장, 한방 아토피 치료법 발간

대한아토피학회 홍영택 회장은 최근 ‘한방아토피치료법’이란 서적 발간을 통해 양방의 아토피치료에 대한 스테로이드의 반응 부작용 및 한방치료의 우수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양인철 보험이사, 의료행위전문평가위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양인철 보험이사는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서관석 회장,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서관석 명예회장협의회장은 10일 오후 7시 세종호텔에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를 개최, 최근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성수 부회장,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내 마약류명예지도원으로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김성수 부회장을 위촉, 지난 1일 대구식약청 회의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부회장은 2007년 5월 30일까지 2년간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희수 병원장, 교직원 연수회 개최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병원장 박희수)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일대에서 한방병원 전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개최했다.

결혼

● 대한한방병원협회 박상동 前회장 삼녀 결혼

대한한방병원협회 박상동 前회장의 삼녀 세라양이 권태선씨 장남 성우군을 맞아 오는 6월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화촉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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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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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경남한의사회, 성산아트홀서 금연행사 열어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신동민)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경남도청과 공동으로 금연침 시술 등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마련, 금연대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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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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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대전시한의사회, 직원직무교육 실시

///본문 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권)는 지난 2일 대덕컨벤션타운 2층 사파이어볼룸에서 한의원 근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건일당한의원 김성동 원장이 ‘한의원에서 간호사의 역할 및 한방의료서비스의 이해와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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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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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청구S/W 검사승인 12본·진행 5본

///부제 적정승인 안된 프로그램 접수시 반송 처리

///부제 지난4일부터 요양기관 청구S/W 인증제 실시

///본문 지난 4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전산매체(디스켓, CD 등)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청구하는 한의원 등 모든 요양기관은 검사받은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적정승인 되지 않은 청구S/W로 접수시에는 반송처리된다.

이 제도는 진료비 청구권을 보장하는 청구 S/W 인증제의 전면실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 S/W의 품질향상 및 진료비청구의 투명성확보, 청구오류방지로 요양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및 표준화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방인증S/W 12본 결정

한방의 경우 초기 인증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한방 S/W는 검사승인 12본, 검사진행중인 것은 5본인 것으로 집계됐다.(2005년6월9일현재)

청구 S/W로 승인된 한방프로그램은 먼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맥 △맥포인트정보 한방통합업무 △동의보감 입원관리(동의보감) △네오미플러스 한의챠트 11 △한의사랑 -한의사랑 △더 메디컬 한의컴 △네오소프트뱅크 네오챠트-hplus △미르아이에스씨 한의e-chart △한메디 ok원클릭챠트 △한의정보 원여의주 △브레인컨설팅 오리엔트골드 △동의보감 전자챠트(동의보감) 등이다.

한방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몇달전까지만 해도 준비 미흡과 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에 승인된 업체는 3-4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오랜기간 준비기간동안을 거쳐 10여개 업체 이상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사진행업체 가승인제도 실시

현재 전체적으로 상용 S/W 기준으로 청구 S/W검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5월 31일 기준으로 177개 청구 S/W가 검사신청되었고 그 중 131개 청구S/W가 검사를 통과하여 적정승인을 받았으며, 46개 S/W가 검사 진행중이다. 현재 검사진행중인 46개 S/W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3일 이전까지 청구 s/w 가승인번호로를 부여하여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4차 청구 S/W검사심의위원회에서 청구S/W 가승인제도 실시와 구 버전 청구 s/w 2본에 대한 승인취소를 의결하고 55본(상용 s/w 51본, 전용 s/w 4본)의 청구S/W를 검사승인했다.

2005년 6월 4일 청구S/W인증제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뒤늦게 검사 신청한 업체에 대해 현재 검사 진행중인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 및 2005년 6월 3일 까지 검사 신청하는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승인번호를 미리 부여하는 한시적 가승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청구권보호를 유도하고 있다.

검사기준항목도 정비

한편 2005년 6월 25일까지(그 이전에 검사완료일인 경우는 그 기간까지)는 검사완료 할 수 있도록 내부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6월 4일 이후 검사신청한 s/w는 통상적인 업무절차가 적용되게 된다.

요양기관에서 ‘구 버전 청구 s/w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고 2005년 제1차 회의의결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 적정으로 승인된 총 청구s/w 42본중 2개업체(2본)가 페업함으로써 재검사 미신청된 2본의 청구 s/w를 승인취소 됐고, 아울러 청구 s/w 1본은 업체명칭을 변경하도록 의결했다.

또한 청구 s/w 검사항목 변경에 대하여 기존 청구 s/w검사항목(DATA 부문)중 심평원이 검사 후 부여한 검사승인번호 기재 여부(공통)를 비필수관리항목(권장 항목)에서 필수관리항목으로, 처방조제이면서 처방전 발행기관이 없는지 여부를 필수관리항목에서 비필수관리항목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처방전 교부번호가 있으면서 처방내역이 없는지 여부(정신과 정액)는 삭제하여 검사기준항목을 정비했다.

그 변경 및 삭제사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해 검사승인번호 미기재시 반송사유가 되므로 필수항목으로 변경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필수항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정신과정액명세서 19지급 불능코드가 2005년 5월 30일부로 삭제된데 따른 검사기준항목의 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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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유통실명제 정착 국민신뢰 회복의 첩경

///부제 공급자 중심서 소비자 중심 유통패턴 실험대

///부제 복지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개정안 고시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한약규격품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는 고시한 날부터 관련서류에 의거해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 연 월 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포장된 한약규격품의 소진을 위해 경과조치를 두어 고시일로부터 5개월간 유효기간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한약관련단체 등의 실무작업을 거쳐 조만간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혁신적으로 마련하기로해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복지부가 한약재 유통관리 규정 개정 방안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한약유통의 투명성 제고로 나눠진다. 우선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어 온 한약재의 유통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패턴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따라 표시 의무사항은 규정대로 진행하되, 검사필증 부착여부는 포장이 가능한 생산자나 도매업자, 제조업자에게 맡기고 최종 선택은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법 시행 과정에서 표시를 허위로 했거나 검사필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약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그동안 원산지, 날짜 불명 등으로 불신을 초래했던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감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가자는 것이 복지부 한약유통 정책의 기본 골격이다.

어쩌면 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입안예고 및 한약 관련 단체와 10여차례 회동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한약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복지부 한약담당관 김주영 사무관은 “한약유통실명제 등 법과 제도적인 정착의 승부수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만큼 최종 소비자인 한의사들의 의식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소득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복지부가 품질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계몽과 단속을 통해 불량 한약재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리개선을 꾀하는 한편, 소비자인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복지부 정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달 30일 올 상반기 중 한약재 및 한약제제250종에 대해 전국한의원, 약국,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약재 규격품 및 한약제제를 수거, 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수거 검사키로 한 품목 수는 예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식약청의 의지가 어떤지를 가늠하게 한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한약 규격화사업’을 통해 유효·독성 성분 확인을 기초로 품질표준을 마련하고 ‘한약재 위해 관리 사업’을 통해 위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기준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또 한약재의 유통기한, 품질표시, 생산·제조·유통과정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한약재 표시·품질 등급화 사업’ 추진은 물론 제조·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다. 하지만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이 고시된 후 한약재 관련단체에서는 과거에 비해 한약재 관리 체계가 일진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검사필증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약무이사는 “이번 개정안 고시는 과거에 비해 한약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진전된 내용이지만 검사필증 부분이 빠져 그 취지가 퇴색된 면이 있다”며 “검사필증 부분이 빠져 식품용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약도매협회 관계자는 “수입 한약재의 경우 수입업자들의 검사필증을 믿고 판매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진다”며 검사필증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관행대로 품질검사 기관을 주무부처의 꼭두각시로 만들어서는 궁극적으로 신뢰제고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유통관리규정 개정의 성패는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집행돼야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모처럼 한의약 관련 단체가 합의해 마련한 한약재 유통실명제 등 관리규정의 정착여부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관련 단체들의‘좋은 한약공급’이란 공동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에 달려있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한의약청 설립 등 제도나 법적 완비와 함께 좋은 한약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가겠다는 각각의 각오와 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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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가 R&D 예산 배분작업 착수

///부제 한의약 필수 연구기반시설 지속적 요구

///본문 8조4,815여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의 조정 및 배분 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혁신주도형 선진경제사회 도약과 과학기술중심사회 건설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R&D 관련 18개 부·처·청의 내년도 R&D 예산요구서를 접수해 31일부터 두 달간 예산안에 대한 조정·배분작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본부는 조정 배분을 7월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 뒤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8개 R&D관련 부·처·청의 내년도 R&D예산 한도액은 8조4,815억원으로 올해 7조7,996억원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 R&D예산 한도액 8조4,815억원의 한도 내에서 △R&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년도 국가R&D 중점투자 방향 △대형 R&D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의 성과 극대화 △2004년도 국가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부처별 R&D예산을 조정·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기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평가 결과를 예산의 조정·배분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조정, 배분 작업에 그동안의 사업성과 평가결과와 연계키로 한 것은 연구개발 사업의 성패를 떠나서도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사업평가 결과와 연계시킬 일은 아니다. 예컨대 기초연구개발,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연구개발 사업은 사업성과와 연계보다는 지식재산권 기능이나 국내 단일연구와는 여러모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실익을 따져 배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국책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관련 진흥재단,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등 필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기존의 사업성과 평가만을 잣대로 배분하면 연구성과의 배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처리 문제 등 국제공동 연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제에 한의약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안은 다소 증액되더라도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필수연구기반 시설에 배분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 집행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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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침 등 전용용기 내부주머니 부착 필요없어

///부제 환경부, 10일부터 감염성폐기물 특별단속

///본문 환경부는 지난 3일 앞으로 한방침 등 손상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내부주머니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내부주머니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 적정 용량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뾰족한 침이 중간에 꽂혀 용기바닥부터 쌓이지 않는 등 자원낭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서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배출과 관련,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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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근로부조제도 도입 검토

///부제 국민경제자문회의, 노무현 대통령에 건의

///본문 지난 2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최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부조제도는 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에게 숲가꾸기, 거리 교통질서 정리, 공해방출 감시 등의 일자리를 맡겨 소득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매우 커지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안전망으로 필요한 제도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빈곤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가구가 40%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또다른 근로부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미약하다.

이를 반증하듯 자문위원들도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잠재 성장률은 2010년이면 4.2%로 떨어질 것이고,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경 이후에는 취업자 수의 절대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해 경제 성

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을 제공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부조제도만으로 과연 목표하고 있는 근본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안그래도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내놓고 동네가게, 제과점, 세탁소마저 자격증을 부여하고 미용업 자격증도 세분한다는데 그런 판단은 결국 고객이 하는 것이라며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시장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라 하더라도 여기에 쓰이는 국가예산도 결국 ‘국민의 돈’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곳에 선심성 지출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근로의욕 상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차제에 나라와 국가경제를 살리면

서 빈곤층에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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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포스코, 민간기업 최초 ‘클린카드제’ 도입

///부제 유흥업소 등서 법인카드 사용 제한 등 윤리경영 모색

///본문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 디지털대 등 17곳의 사이버대학 등을 특별감사결과등록금 수십억원을 횡령,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컴퓨터를 해킹, 거액의 예금을 빼낸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인터넷에서 구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타인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낸 혐의로 이모씨(2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무리 보안망을 갖추더라도 윤리의식이 없는 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월가에 윤리경영바람이 일고 있다’는 제하기사에서 “씨티그룹은 6월부터 30만명에 이르는 전직원에 대해 온라인 윤리교육 수강을 의무화했다”며 “유통업체 월마트는 허위영수증 등으로 비용을 과다청구한 토머스 코플린 부회장을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포스코가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한다.

포스코는 2003년 윤리규범을 선포한 이후 특히 임직원들의 비윤리행위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신고금액의 최고 10배까지 보상하는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국내외 기업들이 이처럼 윤리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가 기업명예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입혀 결국 기업을 도산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터넷패러다임이 주도하는 정보혁명이 강조돼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를 활용하는 윤리의식이 없는 한 지식사회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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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미래 국가유망기술위원회 발족

///부제 중장기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수립

///본문 황우석 교수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술 분야를 선정, 발표한다.

과학기술부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과학기술 예측 조사(2005~2030년)’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 유망 분야를 도출할 ‘미래 국가유망기술위원회’의 첫 회의를 가졌다.

유망기술 위원회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대표), 신재인 과학기술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등 3인의 공동위원장과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산학연 전문가 20명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래 국가유망기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황우석 교수,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재인 과학기술총연합회 수석부회장과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명 과학기술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10~20년 후 성장동력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위원장인 황 교수는 “그동안 국가

과학기술은 세계전도도 없는 망망대해를 항해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이번 국가 미래유망기술 선정작업은 망망대해에서 정돈된 항해지도를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잘 정돈된 항해지도가 마련된다면 후배 과학자들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이번 미래 유망기술 선정작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미래 국가유망 기술분야를 다음달 말까지 선정, 8월 중 열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장기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각 부처의 연구개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미래 국가유망 기술 분야는 현재 산업화나 실용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10~20년 후 산업과 국민 삶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분야 중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기술 중심으로 선정 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조기에 선진국 수준

에 도달할 수 있거나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모험적 기술 분야 등이 그 대상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부처를 총괄해 국가 전략 목표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는 위원회 실무지원팀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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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KBAC 등 연구결과 웹 서비스 제공

///부제 질병관리본부, 자체개발 9개 생물정보프로그램도

///본문 오늘부터 역학자료, KBAC(한국인인조염색체) 정보, 유전자칩자료, KSNP(한국인유전자염기서열변이)자료 등을 비롯해 9종의 자체개발한 생물정보프로그램 등 그동안 질병관리본부가 정보통신부 정보화 촉진기금사업의

지원을 받아 유전체연구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자료가 전산화 돼 웹기반 서비스로 일반에게 제공된다.

지난 7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는 한국인유전체를 분석해 질병에 관련된 유전체 및 원인(생활습관, 식습관 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원시자료(original data)를 선별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을 수행해 이날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대국민 서비스(http://www.ngri.go.kr/public/)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자료는 이들 자료 및 프로그램은 한국인 특이 SNP를 확인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연구자들이 유전체 및 단백체 연구 및 분석에 필요한 정보 및 결과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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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잰걸음’

///부제 환자 개인정보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본문 지난달 23일 국세청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 사범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각종 탈세 관련 범죄가 휴대전화·문자메시지·e-메일·메신저·팩스 등 첨단정보통신수단을 통한 범죄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통신기록 조회권’ 신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국세청이 단순히 탈세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기록을 뒤진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통신기록 조회권이 신설되더라도 통상 세무조사에선 조회권 발동을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은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정부 중앙청사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성인 인증이나 상거래 등을 위한 본인 확인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법을 올 하반기 중 마련키로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벌이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논리를 보면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생각해 볼 점이 적이 많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행정편의주의에다 인권경시 현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한·양방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구축하고 본격적인 개통식을 개최했다. EMR 도입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양식과 각종의료 차트, 필름 등을 전산 데이터로만 관리하는시스템으로 미래 병원의 심장과 뇌에 해당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 현재 EMR을 활용하는 디지털 병원은 최근에 개원한 서울대분당병원 한 곳뿐이며 ‘한·양방협진 EMR’은 동국대가 유일하다.

그러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유비쿼터스 운영에 있다. 무엇보다 행정편의, 인권경시 풍조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선 의료선진국들도 의료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방지 등 인권과 정보유출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병·의원 경영에 불고 있는 의료정보시스템은 정보유출방지 등 운영관리부터 사생활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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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의료 질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본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환경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대기·수질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상 위협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1일 제주에서 개막된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 첫날 캐나다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이 이르면 2006년말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통상본부는 “한·캐나다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 간호사, 건축사, 의사 등이 캐나다에서 현지 자격증을 얻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면 하반기에는 한·캐나

다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던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 평가 및 향상 체계는 개별의료기관별 평가에만 치중돼

있는 등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 평가체계가 전무, 실질적인 질 향상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김윤 교수는 “특수법인 형태의 (가칭)보건의료평가원 설립 등 관련입법조치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의 질 평가는 평가원 등 평가기관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시민 소비자단체나 특수법인 형태의 보건의료평가기관이 나서더라도 실제 의료정책이나 의료기관, 의료소비자들의 평가관점이나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환경 수준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환경통계도 의료의 질 평가도 관점이 다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초래된 것처럼 평가원 설립 못지 않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 정부대표, 의료기관, 의료직능대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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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치학 전문대학원 주요大신청 거부

///부제 강원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등 4개 대학만 신청

///본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4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추가 전환 신청을 마감한 결과 강원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등 4개 대학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모든 의·치의대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 등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의 연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의사 양성기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대학은 6년제 의대 체제로도 우수한 학생을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원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도 많은 대학이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앙대는 일단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가톨릭대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성균관대 등은 내부적으로 전환 불가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현행대로 의대 교육체제를 고수하겠다고 버팀에 따라 ‘4(학부)+4(대학원)’의 의학전문대학원과 ‘2(예과)+4(본과)’의 의과대학이 당분간 공존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0학년도까지 법령 개정을 통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강제전환이나 전문대학원 수업연수 감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배제하고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선정 때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BK 21’의 성공도 어렵

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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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미신고 복지시설 선별적 양성화

///부제 복지부, ‘…지원 및 관리대책’ 발표

///본문 올 7월31일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시설들이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적 양성화가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미신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책추진에 애로점이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 지원재원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에서 4월 현재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미신고시설 1,209개소 가운데 복권기금 등 840억원을 지원해 545개소를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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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경북 지자체 네트워크 형성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경북북부지역의 발전과 한방산업의 육성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의성군, 봉화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협약체결을 맺고 협약을 맺은 7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위한 간담회를 안동시청에서 개최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지금까지 경상북도 7개 지자체(안동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의성군, 영양군, 봉화군)의 협력협약을 체결, 대학과 지자체간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간의 네

트워크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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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양방의사면허 캐나다와 상호 인정

///부제 외교통상부, 올 하반기 FTA협상 합의

///본문 양방의료계의 인력이동이 본격화되는 의료시장개방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1일 제주에서 개막된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첫날 캐나다와 양자회담을 갖고, 의사·간호사 등 두 나라의 전문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의 FTA 협상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의사는 캐나다에서, 캐나다 의사는 한국에서 상대국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통상본부에 따르면 두 나라 협상은 올해 11월 이전에 시작되며, 내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두 나라가 협정문에 서명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국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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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탈모치료 마지막 승부수는 ‘한의학’

///부제 수평적인 파트너십이 시너지 효과 창출

///부제 향기나무 한의원 심병하·이효군 공동원장

///본문 탈모치료의 마지막 승부수는 한의학이다. 최근 향기나무 한의원(서울 잠실)을 공동 개원한 경원대한의대 출신 심병하·이효군 원장은 ‘탈모’ 완전정복을 꿈꾼다.

이를위해 그들은 한의학적 첨단의료장비를 통한 진단 및 침시술과 한약처방은 물론, 두피전문 케어리스트와의 코웍(협력)을 통한 관리까지 토탈 시스템을 도입했다.

향기나무 한의원의 탈모관리는 초기·일반·스페셜 등 총 3단계로 나뉜다.

주목할 것은 샵인샵(shop in shop)의 개념이 아닌 치료와 관리가 동일 장소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분과 측백엽, 한련초 등 8가지 발모에 좋은 한약재로 만든 액상연고인 ‘청파향’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

거침없는 포부만큼 두 원장의 입담도 대담하다. 그들은 “한의학의 경쟁력은 ‘균형찾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 원장은 “균형이란 뒤쳐진 분야의 덩어리 붙이기를 통한 따라잡기”며 “한방내과분야의 덩치가 상당히 커진 것에 비해 한방피부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한방탈모분야에 관한 변변한 논문도 갖추지 못한 현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심 원장의 말을 돕는다. 때문에 이 원장은 “대한한방두피관리협회 장성환 회장과 함께 ‘한의학적 체질과 탈모의 관계(가제)’에 대한 임상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탈모’는 한의계로서 아직까지 낯선 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시선을 확 잡아끄는 것은 양방의료계의 ‘탈모’정복 프로젝트의 한계가 서서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스트레스성 원형탈모환자에게 나타나는 ‘두열족한(頭熱足寒)’의 상태는 한의계의 도전의욕을 정당화하는 근거다. 화(火)기운의 상승으로 인한 탈모는 내장의 열을 식혀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지 않는가.

그러나 막상 한의사가 이를 시도하려고 해도 접근방식을 정하기가 쉽지않다. 이에대해 심원장은 “한의학의 비교우위 경쟁력만 믿고 홀로서기를 감행한다면 위험요소가 크다”고 강조한다. 즉, 아우르기를 통한 코웍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자가당착에 빠지기 마련이라는 것.

이를위해 향기나무 한의원에서는 두피전문 케어리스트 박훈희 실장과 에스테텍 김연정 실장을 스카웃, 수직적인 명령하달이 아닌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각 분야에서 베테랑으로 통하는 이들이 한의학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는 사뭇 진지하다. 김실장은 “마사지는 탈모방지 및 치료의 보조역할로 제격이지만, 퇴폐와 결부되면서 그릇된 이미지로 심어졌다”며 “한의학의 참여로 마사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인체의 열을 식혀주는 것은 한방밖에 없다”며 “한의학에서 탈모치료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청사진을 예상했다.

한편 심 원장과 이 원장도 파트너십을 말하자면 둘째가라면 서럽다. “개원을 준비하는 동안 자장면 주문을 서로 미루다가 말다툼을 벌인 일 외에는 별다른 의견충돌이 없었다”는 그들은 서로를 최고의 파트너로 치켜세운다. 그들의 신뢰가 인생의 전환점을 기대하는 탈모환자들과의 약속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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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침관 치수 중금속 생물학적 시험 등 1회용 주사침 국제기준 맞게 개정

///본문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과학화 및 국제화 추진의 일환으로 ‘1회용 주사침’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용 주사침(이하 주사침)은 멸균된 주사침으로써 그대로 곧 쓸 수 있으며 또한 1회에 한하여 쓰고 버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멸균된’ 용어를 추가했다.

침관 재료도 ‘KS D3698 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에 규정된 STS 304, 304L, 321로 하고, 침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재료가 알루미늄 또는 합성수지 이외의 것은 닉켈도금 또는 크롬도금한 것이어야 한다’고 종전과 같이 규정하고, 단지 ‘치과용 주사침은 본 규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침관의 날 역시 예리하게 연마되어 있어야 하며, 눈에 뜨일만한 구부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일정한 종단면과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안예고에 앞서 “지난 5월 기준규격(안)에 대한 정책고객서비스(PCRM)와 온라인 정책포럼을 시행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예비절차를 거쳤다”며 “입안예고 후 한달여의 의견수렴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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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시장 개방 파고 ‘돌파구를 찾아라’

///부제 의권 못지않는 ‘경영’, 대회원 서비스 제공

///부제 경영기법 치료기술 등 정보 공유 전략 수립

///본문 기업은행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 달부터 병·의원 종합병원 한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메디컬 네트워크론’을 취급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들이 공단으로부터 수령받는 건강보험 급여비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3분의 1까지 대략 4%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은행권의 네트워크와는 차이가 다르지만 최근들어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도입,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의료기관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있는 가운데 여러 병의원이 하나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형태의 개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랜차이즈 병의원이라고도 불리는 네트워크 병원은 1992년 예치과가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이후 양방 의료계에선 이지함 피부과, 밝은세상안과, 아름다운 피부과 등 주로 비보험 중심과목 위주로 형성된데 이어 속편한 내과, 프랜닥터 등 보험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 눈길

이에반해 한방 의료계에는 비보험, 보험의 영역을 떠나 체계화된 진료 메뉴얼을 공유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통합 마케팅 및 홍보 극대화 차원에서 네트워크 한의원이 속속 개설됐다. 현재 네트워크 한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함소아한의원, 청담아이누리한의원, 호호호일침한의원, 여성한의원, 일맥한의원 등이 있고, 명칭은 다르지만 당뇨병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한의원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일단 네트워크 한의원의 장점으로는 약재를 비롯한 의료소모품의 공동구매에 따른 비용절감과 전략기획 및 의료경영 및 운영관리로 인한 통합적 전략 추진, 의료장비 공동관리 및 정보기술 공동지원에 따른 기술관리 체계화, 교육 및 정보의 공유,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이 손꼽히고 있다.

네트워크 한의원의 출현은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 상황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향후 다가올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대비키 위한 준비 전략으로서 대두된 측면도 있다.

이와관련 의료기관 컨설턴트 PMCG 박준배 대표는 “의료시장 개방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취약한 국내 개원가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전개될 의료시장의 이해, 의사의 특성,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의료기관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시장 개방 및 치열한 의료시장의 전개를 둘러싼 한의인들의 고민 역시 만만치 않다.

최근 IMS 사태를 겪으면서 한의협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 보게 됐다는 한 회원은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이익을 지키고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개 한의사가 쉽게 할 수 없는 사회와 국민을 상대로한 수준높은 활동을 도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회원은 “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들을 등 따스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며 “현안 해결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의 운영은 물론 회원 개개인의 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경영연구소 등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의원의 운영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범답안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료경영 지속적 연구 교육 필요

물론 일제시대 이후 서양의료 위주의 편향된 정책에 의해 왜곡과 핍박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한의학 사수, 의권 수호로 대별되는 투쟁의 역사와 우선 순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의료경영’ 부분을 별도의 중요 시책으로 설정,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리드교육연구원 김병직 원장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세상이 빨리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지만 변화의 방향을 읽고 환경을 리드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성공한 의료기관들의 공통점은 변화를 즐기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의원의 경영에 있어 무엇을 특화의료 기술로 삼을 것인가. 한의원이 고객에게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회원 개개인도 어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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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요양보험서비스기관 관리체계 구축”

///부제 한보연, ‘노인요양…세미나’서 송재성 복지부차관 밝혀

///본문 사단법인 한국보건정책연구원(이하 한보연/원장 백순지)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보건대학원 4층 강당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동북아의 전염병관리대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향과 시범사업개요, 시범사업 실시방안,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송 차관은 “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에 따른 우려가 많은 가운데 정부가 요양보험서비스기관의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의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질병관리본부 이덕형 전염병 관리부장은 동북아의 전염병관리대책을 통해 국내·외 전염병 역사와 현황 및 WTO의 범세계적 대응책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이와함께 이 부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주변 동북아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조류독감 등 인수공통전염병, 황사, 북한의 수인성 전염병 등의 유입 문제가 금년 하절기에도 대두 될 예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보연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총동문회가 지난 2,000년에 설립한 복지부 산하단체로서 보건의료 관련 수탁사업, 보건의료 정보, 정책 연구사업, 의료봉사 사업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비영리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보연은 2005년도 하계 무료진료봉사를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 노인종합 복지관에서 오는 18일부터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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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인요양보장제 전국민 확대 불가능

///부제 김근태 장관, 민노당 천영세 대표 등과 면담

///본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국민 확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본관 122호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와 현애자 의원, 단병호 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국민연금, 노인요양보험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현애자 의원의 의견에 대해 “노인요양보험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는 자체 검토를 많이 했지만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든 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요양시설 설치 역시 시·군·구에서 님비 현상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법안이 6월에 처리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영세 대표는 “국민연금은 유일한 공적노후보장제도이고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해당부처·국회·외부 전문가 등 광범위한 참여 속에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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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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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문화체험 소중한 기회 제공

///부제 (주)에듀타임즈, 한·중·일 여름캠프

///본문 오는 2008년 북경올림픽 수상경기가 진행되는 국제적인 도시인 청도에서 한·중·일 3국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영어를 배울 수 있고, 중국 문화체험으로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여름캠프가 펼쳐질 예정이다.

(주)에듀타임즈는 초등학생(4학년 이상)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과 동시에 중국어·영어연수를 함께 할 수 있는 여름캠프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오는 7월25일부터 8월14일까지 중국 청도대학교 화문어언학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캠프에는 한국 참가자 외에도 중국 남경시의 초·중생, 일본 동경중문학교 초·중생이 참여, 20여일을 같이 생활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안의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 등의 관람도 예정돼 있어 중국 문화와 역사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3개국 참가자들이 함께 공동수업으로 초급 중국어 및 회화 및 영어 회화(Native Speaker)가 진행될 예정이며, 중국 가정방문도 계획돼 있어 참가자들이 중국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한편 (주)에듀타임즈는 국내 최초로 영어로 읽고 토론하는 영어구술신문 ‘에듀타임즈’를 창간, 학생들이 영문기사를 읽으면서 논점을 정리하도록 구성해 놓고 있어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 논·구술 능력을 배양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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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사의료업자 헛된 망상 종식시켜야

///본문 대한침구사협회(회장 신태호)는 “한·중 침구사협회 자매결연 13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침구학술대회’를 늦어도 오는 8월 중으로 국회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침구협 관계자는 “학술대회는 당초 9월 정기국회에 앞서 5∼6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대회성격이 국제대회로 바뀌면서 세계침구학회연합회 및 중국 중의약관리국, 침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의 관계자들과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늦춰지게 됐다”며 “학술대회에 이어 개최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개정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유사 의료업자단체의 말이 국법질서와 동떨어진 사례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이미 40여년 전에 폐지된 침구사 제도를 놓고 벌리는 논란만해도 그 어처구니는 도를 넘는다. 더욱이 중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세계침구연합회(WFAS)에 한국 국회나 행정부에 침구사제도 부활을 부탁하는 내정간섭행위는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가자존심에도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차라리 ‘국법질서를 부정하겠다’고 까놓고 말할 것이지 전국의 백명도 되지 않는 유사업자들이 감언이설로 자신들이 침구전문의로 의료인이 되겠다는 야욕은 어불성이다. 그렇다면 밖에서는 누구도 알 수 있는 당연한 상식이 왜 그들에게는 독선의식에 빠지는 것일까.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양방 관계의 골을 이용해 정규 의료제도권으로 진입하자는 심산일 것이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는 지난 수십년 반복되고 있는 역사를 기억한다면 어처구니없는 망상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한의계도 잊을만하면 제기되는 몇몇 침구인들의 ‘침구사 부활론’에 자칫 방심했다가는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의인이 열중해야 할 것은 제 목소리를 내면서 현안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의지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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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예방 중시하는 미래의학에 적합”

///부제 청년한의사회, 한의학의 미래와 전망 토론회 개최

///본문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회장 박용신·양계환)는 지난 3일 청한 사무국에서 ‘한의학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의학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 한의학의 현주소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상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동 교수는 “의학은 현재 질병치료라는 좁은 테두리로 한정,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의학은 인간의 건강, 질병과 고통, 안녕, 복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인류의 평균수명 연장은 의학적인 역할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소가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이라며 “향후 의학은 병 →건강관리, 병원 →지역사회, 치료 예방, 개입 →감시, 치료 →간호, 환자 →인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 미래에 대해서는 “건강 및 건강저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한의학적관은 질병치료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서양의학에 비해 미래의학이 추구하는 있는 이상과 근접해 있는 의학”이라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학의 사회화(의료의 한의학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현재 서양의학에 비해 우수한 한의학적관을 도외시 한 채 임상 위주로만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한의학을 △생명관 및 의학정신 △치료수단의 안전성·비침습성 △자연친화성, 역사·문화적 친밀성 △가격, 시간 등의 합리성 등 장점을 통해 희망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변증시치 등 진단에 대한 객관적 근거 확보 및 치료에 대한 합리적 기전 확보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선동 교수는 향후 의료시장의 방향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의료서비스 혁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도, 건강보험기관도 아닌 바로 소비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성립된 시장”이라며 “향후 의료시장은 의료인의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방이든 양방이든 잘 적응하는 쪽이 의료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한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요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위해 총 네 차례에 걸친 ‘한의학의 미래와 전망’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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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하버드大황우석 팀과 당뇨병 공동 연구

///부제 천주교·성균관 ‘황우석 교수 연구 반대’

///본문 난치병 환자의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미국 하버드 대학과 손잡고 당뇨병 치료에 나선다.

황 교수는 지난 4일 대한항공의 후원증서 전달식에서 “미국 하버드대 줄기세포연구소 더글러스 멜턴 박사와 당뇨병을 시작으로 몇 가지 질병에 관한 치료법 개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버드대와의 제휴는 한국 내 줄기세포은행 설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팀은 이미 복제양 ‘돌리’를 만든 영국의 이언 윌머트 박사, 뉴욕슬론케터링 기념암센터의 로렌즈 스터더 박사 등과 루게릭병, 알츠하이머 등 신경계 질환 치료법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

하버드대학 등에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황우석 교수의 탄탄한 연구성과를 인정하면서 종근당, 중외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들의 최고 경영자들도 황 교수와 잇따라 만남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일동제약, 동아제약, 일양약품, 광동제약, 영진약품 등은 코스닥 시장에서 황우석 테마와 고령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따른 실적기대감으로 연속 상한가 행진을 했고, 공동연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줄기세포 관련주의 급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날 한국 천주교단과 성균관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최근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에서 ‘생명의 존엄성 파괴’를 들어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천주교는 교리주교위원회와 사회주교위원회의 공동명의 성명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는 반생물적인 행위이자 복제인간 출현을 부추김과 동시에 여성을 생물학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균관 최근덕 관장도 최근 독일 보쿰대 크리스토퍼 프라이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유교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황교수의 인간복제연구는 자연스러운 본성에 어긋나고 자연의 법칙을 깨뜨린다”고 말했다.

결국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에 안주하기 보다는 인간생명 존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돕는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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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사양성기간 2년 단축 방안 추진

///부제 교육부, 전문대학원 체제 전면 도입 전제

///본문 지난 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치학 전문대학원 추가 신청 마감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과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거부하는 이유의 하나로의 사양성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양성 기간을 2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전문대학원 체제가 전면 도입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이해당사 의·치대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문대학원제도 개선과 의사양성 기간 단축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 의학전문대학원 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은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일 수 있다.

미국 등 몇 나라를 빼놓고 어느 나라도 의과대학을 폐지하고 전문대학원 체제로 단일화하고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과연 교육부 계획대로 국내 모든 의·지대들이 ‘전문대학원제도’로 전환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미국이 오늘날 지구촌 의학전문대학원체제의 모뎀텀이 되고 있는 것은 오랜 세월 국가차원에서 의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메디컬스쿨은 급조된 것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대학원을 키우고자 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학전문 대학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식 의사양성기간에 안주하기보다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독창적 프로그램이 추가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의과대학들의 인턴과 레지던트과정의 수련을 줄여 의사양성기간을 맞추겠다는 발상은 아무래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제는 의학교육도 더 이상 치료기술만을 주입하는 단순 전문인 양성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학교육도 미래지향적 교육인적자원산업으로 개발해야 할 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