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23호

///날짜 2005년 05월 1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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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교부, 심의회에 IMS 수가 재논의 권고

///부제 안재규 회장 등 추병직 장관 만나 한의계 심의의원 1명이상 위촉도

///본문 ‘IMS’에 대해 자동자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오는 27일 재심의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가 결정한 ‘IMS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차기 심의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자보심의회와 한의협측에 발송했다.

건교부는 공문을 통해 “한의협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됐다”면서 “한의협의 주장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재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올 6월 말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위원 재위촉시 한의계 심의위원이 1명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 한의계의 자보심의회 참여 가능성도 열

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오는 27일 회의(77차)를 열어 IMS 수가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11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자보심의회에서 내린 IMS(근육 내 자극치료) 자보수가 결정이 한·양방 갈등이 비화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사실을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IMS는 보건복지부에서 임상적 유효 타당성 미비로 의료행위여부 결정이 계류되어 있고 환자시술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소관 자보심의회가 한의협이 배제된 상황에서 IMS를 의료행위로 수가를 결정, 공지한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또한 “IMS는 양방에서 한방침술을 포장한 것으로 양의학적 임상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양의사들이 한방침술요법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를 도입해 새로운 의료행위인 양 기만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자보심의회 재심의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기획이사는 부연 설명에서 “현재 한의사들은 병원에서 시술하는 고난이도의 침치료는 서비스 차원에서 침 수가가 책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IMS는 단순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침요법임에도 수가는 한방 침술의 3∼6배에 이르고 있어 의료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장관 면담 후 한의협 임원진은 IMS 자동차 보험 수가결정의 위법 부당함에 따른 건의안을 장관에게 전달하고, 복지부 한방정책관 유영학 국장을 방문해 IMS 문제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김현수 기획이사, 성낙온 약무이사, 양인철 보험이사, 김종기 사무총장, 박영수 국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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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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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IMS 시술 효능, 효과 근거 불충분

///부제 대한의학회 “과학적으로 입증할 논문 없다” 밝혀

///본문 최근 IMS 시술에 대해 대한의학회가 ‘IMS 시술은 효능,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논문이 없어 근거가 불충분 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이 무리였음이 확인됐다.

특히 대한의학회는 양의계의 대표적인 학술 집단이란 점에서 그 파장과 공신력이 분쟁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의학회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IMS 시술의 효능·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논문이 없을 뿐더러 무작위 대조연구에 해당되는 것은 1개 밖에 없었다”면서 “정치적 시각으로 문헌자료를 평가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의학회의 ‘근거 불충분’결정이 내려지자 당황한 의협은 “한의계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내놓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한 개원의는 “의학회의 판정은 불황타개책으로 IMS 시술이 거론된 것을 의학회가 나서서 도리어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었다”며 분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IMS에 대한 의학회의 판결은‘과학적 근거 불충분’이란 결정을 내렸지만 애초 IMS는 한의학의 침과 원리만 다를 뿐 엄연한 한의학 영역”이라면서 “분쟁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지난달 29일 내린 진료수가 결정을 철회하고 또다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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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IMS 수가공지 즉각 철회돼야

///본문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지난 4월29일 양방의사의 IMS(근육내자극치료)에 대해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의료직능간 전문인제도를 무너트릴 우려가 크다.

자보 심의회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방의료 행위를 마음대로 양방의료 행위로 인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것도 모자라 심의회 구성에서 양의사 7명이 채워진 채 법치를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했던 것은 어처구니없는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 해당위원회 구성은 물론 심의회 기능과 역할도 재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만큼 의료직능간 전문인제도의 침해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의회 위원으로 선임된 양의사들의 구성 자체만도 비판을 받는 터에 건설교통부 소관 심의회가 보건복지부 정책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심의회가 아무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만을 심의한다 해도 당사직능이 도외시된 채 양의사들만으로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월권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심의회가 일천만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의료제도의 틀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면 IMS 수가공지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심의회는 IMS 수가 공지를 즉각 철회하고 건설교통부도 부당한 결정을 한 심의회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도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심의회 기능과 운영권에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교통부가 지금처럼 복지부 정책을 흐려 놓는 한 국내 보건복지부의 정책 신뢰와 경쟁력 제고는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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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수호비대위 확대 가동

///부제 양방의사 IMS 수가 결정 공지 전면 무효화 투쟁

///본문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 IMS 사태의 원천 무효화 투쟁을 위해 한의협 학회 한방병협 개원한의사협 시도지부장협의회 전공의연합회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등 범 한의계가 결집한 ‘한의학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는 지난 10일 긴급 회의를 갖고, 현 의권수호대책위를 ‘한의학수호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키로 하고, 위원회내의 실행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 및 세부적인 조직도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특히 IMS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수가 결정, 공지가 전면 철회될 때까지 무한 투쟁을 펼쳐 나가기로 하는 한편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제77회 자보심의회에서 이전의 결정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대응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IMS가 한방의료행위 영역인 침술치료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해당부처인 복지부에 대해서도 의료행위 여부 질의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것과 함께 위원구성 자체의 양방의사 위주의 편향적 선정에 따른 도덕성 부재, 고수가 책정에 따른 자보가입자의 불이익 초래, IMS 창시자인 닥터건의 이론과 현저히 다르게 진행

되고 있는 현 IMS 시술행위 등 이사안이 갖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위원이 개최하는 ‘의학과 한의학의 갈등 해결을 통한 의료선진화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의협에서 추진하는 소위 ‘의료일원화’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토론회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숙지를 통해 한의계의 일관된 주장인 ‘한·양방 이원화 독자 발전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키로 했다.

또한 최근 양방의료계에서 110여곳에 이르는 한방의료기관의 과대광고 및 의료기기 사용실태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제기한 사안을 면밀히 분석, 한의계 또한 전국 양방의원의 불법 실태를 모두 파악해 고발키로 하는 등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한방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피고발된 회원들은 중앙회로 연락, 관련 정보의 공유와 더불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피해 사례 접수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기와 관련, 한의사들 스스로 의료 기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위축케 된다면 첨단과학의 산물과 접목, 한의학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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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침들고 함부로 설치지 말라”

///부제 대한침구학회, IMS 수가결정 강력 비난

///본문 “밥그릇 때문에 자신의 전문영역을 포기하고 돌팔이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대한침구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1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에서 양방의사의 IMS 수가 결정·공지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는 침요법이라며, 침요법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침들고 함부로 설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대한침구학회는 또 이 성명서를 통해 “IMS는 과연 침요법과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의료행위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침요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밝혔다.

침구학회는 또 침요법의 근간이 되는 경락 체계에서 경락이 분포하는 신경, 근육, 근건, 인대, 관절은 경근이라는 개념을 따로 두고, 경근에 시행하는 침자법을 수천년 전 내경의 영추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IMS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Intramuscular Stimulation 즉, 침으로 근육 내를 자극하는 방법이며, 경근자법을 현대의학의 용어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기존의 침자법과 전혀 차별성이 없고, 차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근의 신혈 또는 아시혈에 시술하는 기존 침을 기반으로 새롭게 고안된 침법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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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 한방산업단지 추진 ‘박차’

///부제 25억여원 투입… 34개 사업 중점 육성

///본문 지난 10일 제천시는 “화산동 약초시장과 재배지역인 수산·덕산·백운·송학면·신백두학동 일원의 100여만㎡에 오는 2010년까지 총 44억원을 투입해 약초와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천시는 2006년까지 19억여원을 들여 ‘제천 약초재배·생산단지’를 조성, 우수 한약재 재배 사업지구에 대한 시설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0년까지 25억여원을 들여 33만㎡ 규모의 한방산업단지도 조성, 단지 내에 △약초 재배·유통 6개 사업 △한방화장품·의약품 등 제조분야 9개 사업 △한방 테마 관광 11개 사업 △한방의료·서비스 3개 사업 등 34개 사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에는 한방클러스터를 적극 활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한방클러스터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부지보다는 산·학·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고 인적 자원의 축적과 활용의 극대화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천시가 지니고 있는 한방클러스터 경쟁력의 핵심은 세명대 한의과대학과 관련 연구기관, 산업체와 이를 연계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제천 한방클러스터와 다른 지자체의 한방산업단지간 경쟁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특화브랜드도 이러한 기본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검토돼 개선책이 찾아져야 한다. 이것이 전제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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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가 한약재 품질 과학화 연구사업단 출범

///부제 식약청, 우수연구기관 R&D사업 효율화 기대

///본문 식약청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공구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가독성유전체 기술응용 연구사업단’과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의 강삼식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가 한약재 품질 과학화 연구사업단’을 지정해 지난 11·12일 각각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했다.

‘국가 독성유전체 기술응용 연구사업단’은 ‘독성유전체기술을 이용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미지 독성물질의 안전성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첨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연구소는 올해 △국립독성연구원의 주관연구부서와 연구협의체 구성·운영 △독성유전체 국제심포지움 공동개최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의 국가 독성유전체연구센터 등과의 국제 협력추진 등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설정했다.

‘한약재기준·규격과학화사업’을 수행할 ‘국가 한약재 품질 과학화 연구사업단’은 한약재를 유효성분 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관리체계 확립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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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대한침구학회

///제목 성명서

///부제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는 결국 침요법이다

///본문 “밥그릇 때문에 자신의 전문영역을 포기하고 돌팔이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난 침을 놓을 줄 모른다?” 그렇다면 침요법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침 들고 함부로 설치지 마라. 개방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 시장에 통한다.

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적인 색채를 나타내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그렇다고 서양의학에서 부족한 점을 한의학에서 도둑질하여 채우고자 해서야 되겠는가?

아무리 주장한 들 한국에서 침요법이 마취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양방 전문영역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안다. 더욱이 IMS를 환자에게는 서양침이라고 호도하면서 이것은 침요법이 아니라고 억지주장을 펴는 궁색함도 잘 안다. 요즘은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선한 동기와 절차적 정당성이 시대적 요구임을 직시하고, 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접지 않기를 바란다.

“IMS는 과연 침요법과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의료행위인가?” 이는 침요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침은 영어로 acupuncture이며, 이는 침을 경혈에 놓아서 시술하는 치료방법을 말한다.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혈에 대한 정의이다.

경혈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치료점을 망라하는 의미로 정경혈(14경맥 위의 혈), 기혈(1900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경외기혈, 이후는 신혈이라고 함), 아시혈(천응혈)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혈은 현대 의학적 개념으로 보면 신경, 근육, 혈관 어떠한 해부생리학적 조직에도 존재할 수 있다.

침요법의 근간이 되는 경락 체계에서 경락이 분포하는 신경, 근육, 근건, 인대, 관절은 경근이라는 개념을 따로 두고, 경근에 시행하는 침자법을 수 천년 전 내경의 영추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다.

몸에 어떤 형태든(길고 짧든, 굵고 가늘든, 끝이 뭉뚝하고 뾰족하든) 바늘을 사용하여 자극하는 한 침요법이며, 경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넌센스다.

IMS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Intramuscular Stimulation 즉, 침으로 근육 내를 자극하는 방법이다. 경근자법을 현대의학의 용어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기존의 침자법과 전혀 차별성이 없다.

차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근의 신혈 또는 아시혈에 시술하는 기존 침을 기반으로 새롭게 고안된 침법에 불과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IMS요법에서 다루는 주요한 내용은 전통적인 침요법과 다르지 않으며, 침요법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IMS를 침요법과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의료행위라고 한 점은 명확한 정의에 따라 의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념 없이 침요법을 하는 것으로써 유감이 아닐 수 없다.

IMS진료수가 신설은 손해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한다.

2005년 4월 2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는 임상적 유효·타당성 미비 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을 계류하고 있고, 또한 현행법상 의료행위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IMS의 수가를 결정,공지하여 심각한 절차상 오류를 범하고, 심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을 내려 IMS를 양방의료행위로 공식 인정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인정한 Simple IMS의 경우 한방에서 시술되고 있는 전기침에 준하는 것으로 한방의 침요법의 3~4배에 달하는 수가를 해당학회에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손해보험업계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환자의 식대까지 꼼꼼히 따지고, 가짜 환자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은 잘 아는 사실이나, 멀쩡한 침요법을 IMS로 포장하여 침요법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케 하는 것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IMS진료수가 신설은 차라리 식대를 아끼지 않고, 가짜 환자를 찾아 내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의사 제도가 없는 서양에서 전통적인 침요법의 변형으로 IMS를 만들어 시술하고 있는 것을 의료이원화 체제인 한국에서 양의사들이 침요법을 양방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결정한 Simple IMS에 대한 진료수가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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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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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IMS 사태 해결 총력 다하자”

///부제 서울시회 10일 긴급 전체이사회 개최

///부제 성명서 채택… 회원 비상연락망 구축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지난 10일 오전 긴급 전체이사회를 개최, 최근 건설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IMS 수가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해결 방안모색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김정열 회장은 “한의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분열 양상보다는 단합과 결속력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중앙회 양인철 보험이사로부터 최근 IMS사태 경과 및 중앙회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각 분회장 및 이사들간 향후 대책을 수립키 위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

이 결과 이사회에서는 중앙회에 구성돼 있는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의 결의 사항 및 활동사항에 적극 협력, 한의계의 힘을 결집해 문제 해결에 중점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적전분열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각 분회별로 반회 및 이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보수교육 등을 통해 현 사태를 제대로 공지해 나가는 한편 각 분회별 비상연락망을 구축, 긴급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회의에서는 IMS수가 공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해 이번 결정의 심각성을 주지시켜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성명서 채택을 통해 △IMS 수가공지를 즉각 철회할 것 △건설교통부는 부당한 결정으로 사태를 야기한 위원을 즉각 해촉하고 한의계 인사를 위촉할 것 △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의료제도확립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IMS로 명칭만 바꾸어 양방의료행위로 둔갑시킨 양의사들은 각성할 것 △향후 발생될 사태

에 대해 모든 책임은 건설교통부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정현 보험이사의 사퇴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반려키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27일 중앙회관의 강서구 가양동 이전에 앞서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강화 및 새로운 한의학 역사의 출발을 축하하는 의료봉사을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키로 함에 따라 각 분회별로 의료진을 파견, 적극적인 대민 봉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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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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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지키기’ 강력한 대응

///부제 각 시도지부, IMS 진료수가허용 즉각 철회 요구

///본문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 심의위원회’가 IMS에 대한 진료수가를 적용키로한 파장이 전 한의계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IMS 진료수가 허용 결정이 알려지자 전국 시도지부는 긴급이사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가동,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천명하고 나섰다.

이들 성명서는 IMS시술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도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보류된 상태로 아직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행위임에도 건설교통부 산하 자보 심의회가 진료수가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남한의사회는 IMS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화교가 한의학 제도가 없는 미주대륙으로 진출해 한국에서와 같은 정식적 제도하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동남아의 저급한 침술을 양의학에 소개한 돌팔이 침술행위인데 이에대한 수가 인정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각 시도지부성명서는 또 단 한명의 한의사도 포함되지 않고 양의사들로만 구성된 심의회가 임기만료 직전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데 이어 이를 한의학 말살을 획책하는 행위이자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로 간주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일본 씨마네현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하위 지방 조례로 독도를 침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위라며 이번 사태를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각 시도지부는 △IMS 수가적용의 즉각적인 철회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치 △심의회 위원에 한의사 포함 등을 촉구하며 한의학을 사수한다는 각오로 IMS 수가적용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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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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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양의약계 행태 위험수위 넘었다”

///부제 명예회장협의회 월례회서 집행부에 강력대처 주문

///본문 지난 10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명예회장협의회 월례회에서는 CT를 둘러싼 양의사들의 잇따른 한의약 폄하와 의료일원화 주장 등 점차 수위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집행진이 전략·전술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자리에서 안재규 회장은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침술과 동일한 Simple IMS에 대한 진료수가 결정으로 회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현재 건교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는 등 오는 27일 개최되는 심의회 재심에서 원점으로 되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CT 관련 판결이 6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 109곳을 고발한 상황”이라며, “한의협도 변호사 4명을 선임해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왜 맞대응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한의협은 무대응이 아니라 IMS 사용 양의원 1천곳 가운데 6백여곳에 대해 고발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예회장들은 이에 대해 “최근 양의사들의 행태는 도를 넘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용안 명예회장은 “한의계 현안해결 가운데 한의계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 등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회비를 비롯해 회관건립기금이 적게 들어오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경영악화를 1순위로 놓고 적절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원식 명예회장은 “오늘날 이같은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회원들 모두가 각성해야 할 문제”라며 “의사의 직분이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한 만큼 실력을 쌓는 것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준전 명예회장은 “IMS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몇 년 전부터 양의계가 IMS 등 한의계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진행되는 등 궤도 이탈 수위가 높아져 지금이라고 전략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명예협의회 서관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한의계가 IMS 사태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명예회장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합쳐져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27일 열리는 회관 개관식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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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질서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응징”

///부제 김 개원협의회장 기자회견서 고발 대상 자료 공개

///본문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의료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응징은 반드시 한다.”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사진)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對양방의료계에 대한 개원협의 ‘10배수 고발설’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시켰다.

이에대해 김 회장은 “뻥튀기성 자료로 의료계 및 국민들을 혹세 무민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며 “한의계를 훈계할 작정이라면 제대로 알고 덤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자료는 불법 및 과대광고, 의료법 위반 등이었다. 과대광고형태로는 A성형외과의 ‘얼굴 성형엔 전혀 부작용이 없다’, B의원의 ‘지방흡입술은 완벽하다’였으며, 의료법 위반으로는 양의사가 한약처방 및 침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였다. 특히 이와관련 개원협은 양방의 무분별한 자궁적출시술을 대대적으로 문제삼을 것임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비난을 위한 비난은 기본자질도 안 된 부류가 하는 짓이며 개원협의 이번 응징은 의료계의 질서를 바로잡기위한 참된 비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OECD국가 중 한국의 의료수준이 가장 낙후돼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원협은 수집된 210곳 중 사태의 수준을 넘어 불법의료 행위를 한 병·의원은 검찰에 고발하고 그 이외의 곳은 관할 보건소에 우편접수를 통해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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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가입자 정보조회 관리강화 입법추진

///부제 엄호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본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2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가입자의 정보조회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상정보가 누구에 의해 조회됐는지 여부를 공단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를 조회한 자를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엄 의원은 이날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추적을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현재 4000만원으로 돼있는 세금우대 저축한도를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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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협, 건기식 효과 없다 발표 ‘논란’

///부제 시중유통 72개 제품 조사…건식업계 반발

///본문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명공학(BT) 신약의 제품화를 앞당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BT 등 신약 제품화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했다. 식의약청의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제약산업은 물론 건식산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산하 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72개 건식 및 대체요법을 대상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권고가능’ 한 것은 고작 4개이며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건식업계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제품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미국 FDA나 국내 식의약청의 승인을 받은 제품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경희대 한약학과 4학년 학생인 최은숙씨가 그의 전공인 한약연구개발 지식을 활용해 ‘한방초콜릿 감초(www.gam cho21.com)’라는 회사를 차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수업외에 거의 모든 시간을 특허출원과 법인전환, ‘한방 건강기능식품 개발’등에 할애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 대표는 “규모의 시설을 갖춘 건식업체라도 다국적 기업들과 같은 제품으로 경쟁한다면 승산은 없다”며 “누구도 개발한 적이 없는 한약을 활용한 초차별화 소재로 특화해 건식을 개발한다면 부가가치는 물론 국내 한방건강식품업계의 브랜드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에는 꿩을 소재로 한 ‘꿩엿’이 초차별화 건식제품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꿩엿이 제주 특산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차별화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한 결과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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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IMS인정은 자보심의회 권한 넘어선 결정

///부제 한·양방 분쟁 간과한 채 수가결정 공지

///부제 임기 만료시점 비도덕적 결정에 ‘의혹’

///본문 자보분쟁심의회에서는 임상적 유효타당성 입증 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을 계류하고 있고, 또한 현행법상 의료행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IMS의 수가를 결정·공지하여 심각한 절차상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MS의 수가 인정은 자보분쟁심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으로 이것은 침요법인 IMS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한 사태인 것이다.

■자보분쟁심의회 위원구성 문제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보분쟁심의회에서 범한 절차상의 오류 등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결정이 차기 자보분쟁심의회에서 철회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MS는 지난 2002년 7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보건복지부)되었고,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자보분쟁심의회에 금액산정에 대한 건별 심사청구가 발행해 왔으며, 지난달 자보심의회에서 심의위원의 임기를 얼마남겨 놓지 않고 수가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심의회결정(4월29일) 하루전인 4월28일자 건설교통부 발송 공문에서 한의사 위원 구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의견요청이 있었던 시기에 심의회위원 임기만료시점(2005년 6월)에서 IMS 수가를 결정했다는 것은 심의회 및 참석심의회 위원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보분쟁심의 회의 위원구성에는 한의사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의회 자체의 한의계 의견이 배제된 상태다.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99년 7월 설립되었으며, 심의회는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사이에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되어 심의회에 심사청구될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 심사·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보분쟁심의회에서의 IMS 결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먼저 자동차보험 특성상 ‘교통사고 해당상병 치료에 투입된 모든 의료행위’는 자보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에 대해서도 수가기준의 제시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IMS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행위를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후 결정을 하고자 현재 계류되어 있는 항목으로 현재 건강보험수가를 준용해야 하는 취지에 맞추어 마땅히 의료행위 여부가 판명된 후에 적용해야 함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의해 수가를 공지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준에 의료행위여부결정이 보류된 항목인 IMS는 소관부처 즉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료행위여부 질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심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점도 간과돼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되지 않은 의료행위 적용 위배

또한 IMS는 양방 신의료기술 결정단계에서 이미 한의계와의 마찰을 빚은 바 있고, 특히 한의계는 한방침술과 동일한 행위이므로 별도의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점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이 사안은 한·양방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이를 심의회가 간과하여 공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것은 자보분쟁심의회가 관련법 및 소관부처의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수가 결정을 추진했고 이와관련한 해당 관련단체 및 학회의 의견 및 질의조차도 전혀 없이 결정한 것이다.

한편 최근 의학회에서 자보분쟁심의회에서 수가인정된 IMS를 포함 최근 개원가에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해 그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 스스로의 모순을 입증하고 있다. 학술집합체인 의학회가 스스로 사용권장을 권고하지도 않으면서 타의료영역인 침술을 의료계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분명 의학적 침해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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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축회관 사용승인서 9일 교부

///부제 건추위, 회원 약정액·의무분담금 납부 독려키로

///본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6-27번지 대한한의사협회…’ 강서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축회관의 사용승인서가 드디어 지난 9일 교부됐다.

대지면적 4,047.50㎡, 건축면 적 1,150.47㎡ , 연면적 6,936.73㎡의 대한한의학연구소 및 회관의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가운데 열린 제35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서관석)는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서관석 위원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개관기념식까지는 정말 얼마남지 않았다”며 “오랜 공사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도 없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공정이 마쳐지기까지는 여러분 모두의 애정어린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건축공사비, 인테리어비, 집기 비품 구매 등 32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나 현재 협회에서 현금화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현 통장보유액, 전세보증금, 마포잔여부지 매각, 제기동 회관 매각 등 15억원에 불과, 나머지 17억원의 부족분 충당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따라 건추위는 현재 약정액 미수총액 31억원의 조속한 수납을 위해 건추위원들이 전국 회원들의 약정액 및 의무분담금의 납부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의 역사적인 완공에 기여한 회원들의 참여 의지와 숭고한 뜻이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도록 일정액 기부자 이상의 명단을 동판화하여 회관 로비에 장식키로 하고, 일정액 기부 한도는 지속 연구 검토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제기동 이전, 27일 신축회관 개관기념식에 맞춰 강서구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과 한의협의 새 역사를 기리는 대민 의료봉사를 전개키로 하고, 완벽한 준비를 통해 의료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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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서의학 균등한 투자지원 필요

///부제 정부, 효율성·형평성 고려 투자우선순위 정해야

///본문 정부는 지난달 생명공학관련 8개 부처 협력을 통한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관련부처들이 유기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는 BT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지원과 바이오장기에 대한 관심과 산업화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바이오장기전문가 협의체의 활동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한 국책사업으로 평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생명공학지원과에서는 바이오장기 연구 활성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 ‘바이오장기 전문가협의체’를 이미 지난 달초 발족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빠른 시일내에 이종이식 제품에 대한 국내 지침안과 이들 가이드라인을 마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제품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생명공학육성시행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사업을 찾아보면 무궁무진할 정도로 사업프로젝트가 다양하다. 문제는 우선순위와 투자의 효율성에 있다. 바이오장기사업 연구활성화가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형평성에 비추어 너무나 파격적이다.

예컨대 한의약육성법의 경우 제정된지 2년이 지났어도 아직 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한방임상센터 건립도 요원한데 어느 사업은 국가지원으로 제품화, 상업화에 대한 지침안과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신속한 제품개발에 나서고 있을 정도다. 이런 과시성 투자계획은 투자대비 효율성이라는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와관련 한의협 고성철 이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해 놓고도 관련 인프라마저 갖추지 않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다”며 “단 몇 %만이라도 서양의약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만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투자해도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그 효율성은 오히려 높을 것”이라고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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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가 R&D사업 10개중 1개 ‘낙제점’

///부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 평가 결과

///본문 지난 1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가 발표한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정부가 추진중인 연구개발사업 10개 중 1개가 ‘낙제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126개 국가 연구개발사업(규모 4조4823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모두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와관련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조정과 배분에 반영되며 각 부처에도 통보돼 부처별 예산편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산·학 협력확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노동부도 올해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산학협력 중심 대학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13개 대학 및 산업대에 400억원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배분하고 그간 성과를 평가해 6개대에 5억∼8억원씩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사업은 5년간 2천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권역별 13개 대학에 이어 올해에는 산학협력중심 전문대 10곳을 권역별로 추가 선정, 연간 80억원을 4년간 지원하고 성장동력 특성화 전문대 20곳을 뽑아 연간 203억원을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산학협력 확산사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산학협력확산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중심의 산학협력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산·학·연의 불만족이다.

마침 이를 반증하듯 한국 공학한림원이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이달 16일 ‘대학중심 산학연 협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영배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우승 한양대 교수, 나정웅 광주과학기술원 원장, 송정학 정통부 IT 정책자문관이 ‘대학중심산학연 협력,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며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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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중국 의료기기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부제 진흥원, 북경의료기기박람회서 ‘한국관’ 운영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4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북경에서 개최된 ‘제17회 북경의료기기박람회’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한국관을 운영, 모두 6,000만불 규모의 국산 의료기기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한국관은 국내 14개 의료기기업체가 참가했으며, ‘X-ray 필름 자동현상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등의 의료기기가 호평받았다.

한편 박람회 폐막 후인 28일에는 참가업체의 수출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출상담회가 북경 중심가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와관련 진흥원 산업지원단 김상량 단장은 “진흥원은 이번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건산업체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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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통의학지식 공동 연구교류 합의

///부제 한의협, 미얀마보건부와 교류협정 체결

///본문 지난 11일 한의협 안재규 회장과 미얀마 보건부 Thein Swe 전통의학국장은 ‘대한민국 대한한의사협회와 미얀마보건부 간의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에 서명하고 앞으로 양국 전통의학의 교류를 통한 양국민의 보건의료향상과 국제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사항에 합의했다.

전문 6조로 되어 있는 양국간의 양해각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전통의학분야의 소중한 경험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론 및 임상분야의 전통의학지식을 교류하고 공동연구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은 대학 및 병원 등 관련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관계 수립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양국은 전통의학 제도교류를 통해 전통의학 발전을 도모하며, 상호간에 이번 양해각서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각서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 체결된 양당사자간 서명한 제2차 합의의사록 규정은 이번 양해각서의 규정과 관련되고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 양해각서에 준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통의학국은 협회사업관련 미얀마정부측 당사자로 활동하는 한편 외국인사 및 방문자의 비자취득, 장비 및 물자의 수입관세면제 및 기타 미얀마에서 협회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전통의학은 협회와 외국인사에게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의료시술자가 미얀마 당사자와 공조하여 공식적으로 임무를 추진할 전통의학위원회에 임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의 전통의학발전에 결실을 맺게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뗀 스웨 국장은 “이번 협정체결로 양국간의 전통의학을 위한 큰 성과로 미안먀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의협에서 안재규 회장, 이응세 부회장, KOMSTA 김호순 단장, 김문호 정보통신이사,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박상표 담당관, 미얀마측에서 보건부 뗀 스웨 전통의학국장과 Myat Kyaw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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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소비자 단체,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본문 녹색소비자연맹(이하 녹소연) 등 소비자 3개 단체가 불법의료광고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모니터링대상은 한양방 병·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지하철, 가판대 등의 광고, 현수막 등을 총 망라하기로 했다.

조사지역은 서울이며 조사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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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노인일자리사업 경제적 자립 등 ‘효과’

///부제 복지부·연금관리공단 참여자 설문 조사

///본문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적 비용절감과 개인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자립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고령화사회 핵심노인복지정책으로 ‘04년도부터 시작한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대한 참여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적극의지 표명자가 10명중 9명 이상(93%)으로 현 세대 노인들의 경제·사회적 참여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전·후로 구분 비교한 의료시설 이용 빈도를 보면 의료기관이용 감소사례 3,424건, 증가 700건이며, 변화없음은 13,317건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료비 부담 감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노인복지 관련 학계 등에서도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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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개인정보 보호 위한 첫 걸음 내딛는다

///부제 심평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자료보관기간 설정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국내최대 보건의료정보인 DW시스템에 대해 환자정보를 담고 있는 EDW자료는 5년,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성격의 특정 주제 영역별 자료인 Mart 및 Summary 데이터는 10년간의 자료보관 주기를 설정 운영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의 첫걸음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교육목적에 따른 정보자료보관기간의 최소화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그 사전작업으로 심평원의 설립 목적 및 관련 법·규정과의 적합성 검토와 대내외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대효과비 분석을 통한 영향평가를 실시를 거쳐 설정했다.

이와관련 최유천 정보통신 실장은 “자료보관주기 5년 설정은 환자정보보호를 주제로 한 의료법학회 세미나에서 보관주기를 단축하더라도 환자 권리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지지를 받은바 있고, 환자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영역이 아닌 일반통계부분은 보관기간이 10년이므로 통계의 활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구성태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제목 주료, 해계 등 혈위 위치·명칭 합의안 도출

///본문 (2)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혈위의 표현을 위해서 토론이 필요한 경혈

1. 천부(天府LU3)

(한중) 액와전횡문 하 3촌, 이두박근 요측연 (일) 이두박근 장단두의 사이 - 문제점: 수궐음심포경의 천천(天泉PC2)과 위치가 유사해짐 ·결정: (한중) 안으로 합의

2. 협백(俠白LU4)

천부와 같은 이유 ·결정: (한중) 안으로 합의

3. 척택(尺澤LU5)

초안대로 통과

(초안) 팔꿈치 횡문 상에 있으며, 이두박근 건의 요측 요함처

4. 지창(地倉ST4)

‘구각(입술의 양쪽 끝) 양방 0.4촌’의 해부학적인 표현이 문제가 됐음. 적당한 해부학적 표지가 없으므로 일단 0.4촌으로 표현하기로 합의

5. 온류(溫溜LI7)

일본에서 주석을 달아 근육으로 표현하기를 주장하였으나, 임상상 근육으로 위치를 표시하면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석에서 근육으로 표현한 부분 삭제하기로 합의

합의안: 양계(LI5)와 곡지(LI11)를 잇는 연결선상에서 손등쪽 손목 횡문 위로 5촌

6. 용천(湧泉KI1)

(한중)발뒤꿈치끝과 2,3지 기골간 (2,3번째 발가락이 갈라지는 곳)을 잇는 선을 3등분 했을 때 위쪽 1/3과 아래쪽 2/3가 만나는 곳 (일) 발뒤꿈치끝과 두 번째 발가락끝을 잇는 선을 3등분 했을 때 위쪽 1/3과 아래쪽 2/3가 만나는 곳 1/3 위치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내용을 삭제하고 초안대로 결정

(초안) 발을 구부렸을 때 족심부 가장 오목한 곳

7~9. 함염( 厭GB4), 현로(懸　GB5), 현리(懸釐GB6)

(한중) 두유와 곡빈을 곡선(궁형)으로 연결한 선을 4등분 (일) 두유와 곡빈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4등분

결정사항: 원안(한중안)대로 통과

10. 목창(目窓GB16)

(중일) 동공 직상, 전발제상 1.5촌 (한) ‘두임읍직상 1촌’을 주석으로 추가

결정사항: 촌 수를 2가지로 표현하면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석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결정

11. 환도(環跳GB30) - 보류

(한중) 대전자 최고점과 천골열공을 연결한 선의 바깥쪽 1/3 (일) 대전자 최고점 전, 고관절을 굴곡시킬 때 나타나는 횡문의 끝. 일본측이 위치에 동의하지 않아 다음 회의로 보류됨

12. 풍시(風市GB31)

고전에 골도분촌에 관한 설명이 없어 실측하기로 한 경혈실측결과 (한) 남녀모두 무릎횡문 상 10촌, (중)남 11촌, 여 10촌 (일) 9촌

결정사항: 실측결과가 서로 달라 초안에서 촌수만 삭제하고 통과

(초안) 무릎횡문(슬괵횡문)상 9촌, iliotibial tract 후연

주1: 직립하여 손바닥을 대퇴에 붙였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부위의 함요처

13. 중독(中瀆GB32)

무릎횡문 상 7촌, iliotibial tract 후연으로 결정.

주석에서 풍시직하 2촌이라고 한 부분 삭제

14. 음포(陰包LR9)

지난 회의 때 내놓은 중국측 안에 오타가 있었던 부분 확인하고 초안대로 결정 (초안) 슬개골 상연 위쪽 4촌, gracilis muscle과 satorius muscle의 사이

15. 족오리(足五里LR10)

(한중) 기충 직하 3촌, 동맥박동처 (일) 동맥박동처는 자침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동맥을 피해서 놓기 위해 근육으로 설명(결정) 근육설명은 삭제하고 한중안(동맥박동처)으로 표현

16. 음렴(陰廉LR11)

족오리와 마찬가지. 근육표현은 삭제

(결정): 기충 직하 2촌, 동맥박동처

17. 급맥(急脈LR12)

(한일) 서혜인대 아래로 합의 (중) 서혜인대 위

(초안) 서혜인대 위, 고동맥박동처족오리, 음렴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측 제안으로 새롭게 토의된 경혈. 다음 회의로 결정을 보류 이상을 정리하면, 원래 토의 안건이었던 16개 혈 중에서는 환도만 보류혈이고 15개는 합의가 되었으며, 급맥이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함. 환도·급맥은 다음 회의 때 위치를 합의하지 못한 경혈과 함께 분류 되어야 함. 급맥의 위치를 확정짓지 못하여 전날 합의한 충문과 기충혈도 다음 회의 때 함께 다시 논의하기로 함.

(3) 위치에 대해서 3국이 동의를 하였으나 중국 국내 회의에서 표현이 개정된 경혈

1. 주료( LI12)

뼈를 기준으로 한 표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일본측이 제시한 근육표현은 삭제

(결정):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상완골 외측과 상연, 가쪽관절융기위능선(lateral supracondylar ridge)의 전연.

주석：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곡지(曲池LI11）外上方1寸．

2. 족삼리(足三里ST36)

북경회의 때 경골조면과 비골소두 중간으로 정했으나, 실측결과 실제 족삼리 위치보다 바깥쪽으로 많이 벗어났음

(한) 독비하 3촌, 전경골근의 중점

(중) 독비하 3촌, 경골에서 1횡지(중지촌) 벗어난 곳

1횡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해부학적 위치(근육의 중간점)로 표현하자는 것이 한국측의 주장

3. 상거허(上巨虛ST37)

결정: (수직)독비하 6촌. (수평)족삼리 위치만 결정되면 그 기준에 따르기로 함

4~5. 조구(條口ST38), 하거허(下巨虛ST39)

족삼리 위치에 따라서 함께 결정하기로 함. - 보류

한국측 주장: 족삼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전경골근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1횡지로 하면 위치가 맞지 않을 수 있음

6. 해계(解谿ST41)

중국에서 ‘족배부 횡문의 중앙 함요부’라고 제안하였으나 ‘족배부 횡문’에 해당하는 해부학적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족관절 전면 중앙 함요부’로 결정

7. 충양(衝陽ST42)

2번째 발가락 기저부와 설상골(楔狀骨; cuneiform) 관절부 (2, 3지 사이)의 족배 동맥응수처로 결정

8. 정명(睛明BL1)

초안에서 목내자 ‘조금 위’와 비골의 사이 함요처라고 하였으나 ‘조금 위’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적당한 표현을 찾고자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 보류

정리하면, 논의하기로 한 24개의 경혈 중 8개의 경혈을 논의하였고, 그 중 족삼리와 조구, 하거허, 정명의 위치를 합의하지 못하였음. 상거허는 족삼리 위치만 결정하면 그 기준을 따르기로 합의. 주료, 해계, 충양은 합의. 정명은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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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김권 회장,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개최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김권 회장은 지난 10일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IMS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대구시한의사회, 긴급임시이사회 개최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는 지난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임시이사회를 갖고, IMS수가 공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어 12일에는 비상총회개최를 위한 회장단 및 정책이사 회의를 가졌다.

충남한의사회, 분과위원장 회의 개최

충남한의사회(회장 이진섭)는 지난 11일 지부회의실에서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 IMS관련 현안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데 이어 보수교육 및 친목행사 등 회무일정을 조정했다.

현애자 의원, 무상진료를 위한 암병동 방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9일 여의도 성모병원 소아 암병동을 방문, 진료비 실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무상진료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김근태 장관, 1사1촌 자매결연 행사 참석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지난 10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접경마을인 충북 청원군 강외면 호계리 범말마을 마을회관에서 열린 1사1촌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했다.

한민협 김성환 회장, 정기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민족문화협의회 김성환 회장은 지난 12일 강남 고려정에서 정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의계 현안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원호 홍보이사, 홍보위원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최원호 홍보이사는 지난 9일 강남 라마다호텔에서 홍보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의계를 둘러싼 첨예한 현안문제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흥원 연구사업관리본부장에 염용권 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신임 연구사업관리본부장에 염용권 진흥원 전문위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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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전남한의사회,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본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강성도)는 지난 3일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 최근 한의계를 둘러싼 첨예한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이사회는 2004년도 결산서를 확정하고 회원보수교육일정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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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구한의대, 경산경찰서와 경·학 협동 협약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지난 10일 대구한의대 경산캠퍼스 대학본부 2층 회의실에서 경산경찰서(서장 최병헌)와 경·학 협동협약 체결을 맺고, 향후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한 상호 협력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한편 경산경찰서는 대구한의대학교 경영정보대학 경찰행정학부에 학생실습 및 현장교육을, 대구한의대학교는 경찰관 직무 및 소양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우수한약연구 수행기관 최종 확정

///부제 복지부, 다학제간 연구팀 3대 1 경쟁률

///본문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名品) 한약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한약을 보급하기 위해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2005년도 우수한약연구사업의 수행기관이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지난 11일 최종 확정·발표됐다.

복지부가 국민보건증진 기여와 전통의약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연구사업은 우수한약 개발연구에는 한의학연구원,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 시범사업에는 대전대학교,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는 서울대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의 경제성·타당성 연구를 비롯한 한약모니터링사업, 우수한약육성 지원방안연구 등도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돌아갔다.

복지부는 올해 연구사업의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내용에서 탈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형식 및 내용을 대폭 혁신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모 결과 산학연 다학제(한약학, 한의학, 의학, 약학, 농학 등)로 구성된 우수한 연구팀이 지원해 과제별 최고경쟁률이 3대 1(평균 경쟁률 1.67대 1)이 이르는 등 관련 연구자의 참여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엄정한 심사와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구두평가 및 종합심사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총 913백만원(과제별 최대 353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올 연말까지는 6품목에 대한 우수한약 품질기준을 개발하고 이 가운데 3품목에 대해서는 재배·제조(가공)·유통방안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산업화 신약개발 관건

///부제 프로테오믹스 등 바이오신기술 접목

///본문 최근들어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활용한 신약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98% 이상의 질병이 단백질을 매개로 일어나는 만큼 전체 염기서열을 청사진 삼아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를 종합하다보면 곧바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가운데서는 경희대 한의대 생리학교실 배현수 교수가 녹용 성분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중점 나서고 있다. 배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이용해 녹용 연구에 나섰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녹용의 단백질지도를 밝혀내는 개가를 올렸다.

그는 현재 녹용에서 얻어낸 15개 단백질 물질을 이용해 면역증 강제, 항암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의 신약에 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배 교수는 “사슴 뿔은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부위이기 때문에 유용한 단백질 및 호르몬 성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2009년께는 3개의 신약에 대해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우석대 원광대 등의 한의학과 출신들이 모여 만든 KMSI(대표 황성완)도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활용해 신약후보물질을 확보, 전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경희대 한의대 출신 등이 설립한 씨에스바이오텍(대표 최해영)도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이 치료제의 전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프로테오믹스 기술이 결코 만능의 열쇠는 아니라는 점 또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프로테오믹스 기술은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야 하는 양과 질이 지놈 프로젝트보다 많은데다 과정별 분석을 요하고 있어 그만큼 어렵다.

또 개별 한약재 단백질 지도를 완성한다해도 사전에 제품화할 수 있도록 특허를 획득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공조는 커녕 산업화마저 힘들어 남의 손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즉, 프로테오믹스 기술이 부족한 한방 바이오벤처기업들은 그만큼 신약개발이 멀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프로테오믹스 기술과 병행해 한방제제 개발에 필요한 허가제도부터 확보해야 프로테오믹스 기술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부제 서초구한의사회

///본문 서초구한의사회(회장 강재만)는 지난 11일 서초구민회관에서 2005년도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다.

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한의계에 불어닥친 위기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며 “내부적인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위기를 극복할 방안마련에 함께 동참하자”고 말했다.

이날 보수교육은 총 3교시로 진행됐다.

대한한의사협회 김동채 재무이사가 2005년도 정부의 한방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도 및 법률의 비현실성 △정부의 의지부족 △홍보 및 학술기능의 부족을 제시했다. 또 김 이사는 “양방의료계의 끊임없는 도전 앞에 절대로 무력해져서는 안될 일”이며 “협회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IMS, CT, 한약 문제론에 대한 TF팀을구성해 대처방안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황성 원장은 ‘사상체질 감별과 처방의 응용’을, 심평원 서울지원 한방심사 1부 김은숙 차장은 ‘한방건강보험의 총론’에 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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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단합·신뢰회복으로 현안 해결하자”

///부제 성북구한의사회

///본문 성북구한의사회(회장 박성호)는 지난 10일 장안웨딩홀에서 2005년도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간 친목 도모하는 한편 세무·보험 등 회원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교육이 실시됐다.

박성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IMS 문제 등 한·양방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회원들의 단합과 신뢰회복이 관건”이라며 “반회 활성화 등 회원의 의견을 회무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의는 △세무강의(손순희 성북세무서 계장) △한의원에서의 진단과정 및 의무기록 작성법(한창호 동국한의대 교수) △한방건강보험(이종수 경희 한의대 교수) △한방 의료정책(박상표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등의 강의가 있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세무·보험·차트작성 등 회원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왔으며, 한·양방 일원화 추진현황 등 미래 한의학에 대한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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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책 연구기관 미래기술 확보 총력

///부제 미래 핵심연구 역량과 원천기술 개발 강화

///본문 지난 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올들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몇몇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미래 첨단원천기술 확보나 네이처ㆍ사이언스 등 슈퍼저널의 논문게재와 같은 연구성과를 내기 위한 R&D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생명공학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KRIBB 스타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는 3년 이내에 사이언스, 네이처 등 세계적인 과학저널에 비중있게 다뤄질만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연구팀에게 매년 3~5억원씩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고 있다.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각종 연구 과제 프로젝트는 성공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 성공할 경우 파급효과는 관련 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책 한의학연구의 메카인 한의학연구원에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과기부산하 기초, 공공,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한 평가에서 4년연속 낙제점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보통’으로 선전한 자체만으로도 생명공학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한의학연구원의 프로젝트 그룹을 조직하거나 제반 필수시설 장비 인력을 보완하기에 따라 파급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3년 8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한의약기술개발사업 촉진 등 한방산업기반이 조성되면서 만년 ‘미흡’ 평가에서 벗어나 ‘보통’ 평가로 올라서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방임상연구센터’, ‘한약진흥재단’ 등 보완 조치들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새로운 기대는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한의학연구원이 창의적이고 비약적인 한의학연구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관련시설들을 갖춰야 할 것이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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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오는 8월28일 입문검사

///본문 2006년도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가 오는 8월28일 실시된다.

내년 의·치학 전문대학원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두배 정도 많아 의학의 경우 가천의대 40명 등 659명이고, 치의학은 서울대 90명 등 4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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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반대’

///부제 주임교수회의, 21일 교육부에 최종의견 전달

///본문 지난 4일 교육부는 2010년까지 국내 모든 의·치대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서울의대는 지난 10일 오후 5시 긴급주임교수회의를 열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교육 근간을 뒤흔드는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의대 주임교수들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총장회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21일까지 최종확정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같은날 서울대는 이공계의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1인당 ‘피인용 횟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과학기술연구 수준이 미국 유수의 대학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대는 “피인용 횟수란 논문 1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서울대가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대학으로 객관적 위상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물론 대학의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다만 개혁방식을 놓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서울대학교의 입장은 다른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대가 굳이 이공계 ‘인용횟수’를 자체조사해 미국 유수대학과 비견하는 등급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국립서울대라는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행보에 실리는 무게는 크다.

그런점을 생각하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교육제도도 대학들이 먼저 변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도 스스로 실질적 구조개혁을 단행한 연후 대학에 대해 촉구할 필요가 있다.

최종결정이 어떻게 나던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조개혁을 대학의 특성과 차별화와 연계시켜 추진해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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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기고

///이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우열 명예교수

///제목 西歐, 동아시아 전통의학 점진적 포섭 어느 한쪽의 편식적 학문 경향은 부당

///본문 동아시아 의료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기를 주무르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이야 말로 이런 작동기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저들의 대체의학은 이런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의학(미국)이 ‘과학적 생의학(Scientific biomedicine)’의 이름으로 의학의 제국을 구축하는 방식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대체의학 전략은 또 다른 위기

그것은 서구에서 동아시아로의 대체의학의 확산도 아니요, ‘전통의학’의 ‘발명’을 통한 동아시아의학과 대체의학 사이의 접목도 아니다. 그것은 상품화된 생의학이 전 지구적인 시장경제에서 대체의학의 이름으로 ‘전통의학’의 ‘발명’을 부채질함으로써 동아시아의학을 점진적으로 포섭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대체의학의 전략은 동아시아 국가(특히 전통의학자)들에게는 위기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여 잘 대처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전통의학을 대체의학이 아닌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어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동서의학이 공존하는 시대로 여러 지역의 의학들이 상황에 맞게 적응하면서 변모하여 갈 것이다. 서양의학이 아무리 과학적 의학의 한계를 느껴서 대체의학으로 그 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상품화된 생의학을 전 지구적으로 시장화하려는 전략이며, 과학적 의학의 자연의학으로의 전환은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동양의학자들이 서양에서 과학적 의학의 한계를 느껴 그 한계를 대체의학으로 보완하려한다 하여 서양의학이 자연의학으로 돌아온다고 흥분하고 있는데, 서양의 체액설을 틀로한 대체의학과 동양의 음양론을 틀로한 동양의학은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있다.

깊이있는 동서의학 연구 필요

따라서 동양의학을 지금 서양에서 하고 있는 대체의학으로 만족한다면 동양의학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며, 또한 서양의학의 한계를 보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도 동서의학자들에 따라 대체의학을 대하는 입장과 태도가 서로 다르다.

즉 서양의학자들은 과학적 틀에서, 동양의학자들은 자연적 틀에서 보려는 것이 그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서양의학이 각 나라마다 다른 양상으로 수용됐지만 동서의학이 만난 이래 근100년 동안 대립적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젠 어느 정도 상호 협력적 자리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서양의 대체의학에 대한 동아시아의학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동안 동서의학이 어느 정도 협진적 체계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부족하므로 보다 깊이있는 동서의학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 각국의 동서의 학자들이 이룩한 연구기반을 토대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공동연구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동양의학이 세계의학(서양의학)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첫째, 유전의학시대가 열리면서‘난다(生) → 만든다(造)’, ‘부모 → 연구실’, ‘따뜻한 인술자 → 차가운 과학자’로 바뀌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인간상실’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며, 둘째, 지금까지 ‘투쟁’으로만 이끌어온 치료방법을 ‘조화’라는 ‘내공생(endosymbiosis)’으로 바꾸도록 하는 의식전환의 역할이다.

죽은 몸을 살아 있는 몸으로, 질병중심에서 건강중심으로, 치료의 개념에서 관리(양생)의 개념으로 사고를 전환하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양의학 교육에서는 실험위주의 교육만이 전부가 아니며(물론 실험교육도 필요하다), 기술만을 능사로 한 교육 또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론·기술·실험이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에서 건강중심 사고 전환

따라서 교과 과정에서는 의철학·의과학·과학철학·의학사상·의학윤리(생명윤리) 등과 같은 기초학문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며, 의학개론 ·생리학·병리학 등을 통합한 기초의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서양이 쌓아온 과학적 지식 및 기술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경도된 편식적 학문 경향에 대한 부당함이다.

21세기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세계(미래)의학상은 상위 개념에서는 ‘융합의학’을 목표로 하면서 하위 개념에서는 지금까지의 인류가 개발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종의학’을 조화시켜 ‘새로운 의학(신의학)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연구 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학 연구’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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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도초면 2곳에 한의사 최초 첫 보건지소장 ‘탄생’

///부제 박만용·장호선 지소장…한방공공의료 확대 계기

///본문 한의학의 대국민 인식제고와 한방의료의 활성화 차원에서 한방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방보건지소장 2명이 탄생되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방공중보건의가 전국으로 확대 배치된지 3년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보건소의 대부분의 업무가 의사의 관할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지만 그 위상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중 하나가 지소장 문제였다.

최근 전남 신안군보건소 소속의 팔금면 보건지소와 도초면 보건지소 2곳의 지소장으로 한의사가 처음으로 임명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신안군 팔금면 보건지소 박만용 지소장(공중보건의 2년차)과 신안군 도초면 보건지소 장호선 지소장(공중보건의 2년차). 이번에 한의사 보건지소장이 탄생하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안군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보건지소장 선정기준 개선노력

한의사 보건지소장 문제와 관련 신안군에서 한방공중보건의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이 제기되었고 관련 법규와 사례들을 찾는 등의 노력이 진행됐다. 법규와 사례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그 관련 공무원이나 의사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보건지소장을 꼭 의과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관습적으로 원래 한의과가 없었고 치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관심이 없었고 게다가 예방의학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 등에서 의과의 역할이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소장은 의과에서 해오던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신안군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장에게 건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안군보건소 한방진료실 박성철 원장은 “지소장의 역할은 그 지소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한방사업들도 우리가 지소장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현재 신안군보건지소중 도초도와 팔금도에서 한방공중보건의가 지소장이 임명되게 되었다.

팔금면 장호선 지소장은 “이것을 시작으로 다른 보건지소에도 한방공중보건의가 지소장 역할을 함으로써 한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보건사업에서 한방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한의사 보건지소장 임명과 관련 앞으로 더 나아가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보건소장까지도 한의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게를 싣고 있다.

한방 방문진료 호응 높아

이번에 한의사보건지소장이 탄생한 전남 신안군은 14개의 섬으로만 이루어진 곳이라서, 14개의 보건지소가 있고 23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다. 이에따라 다른 의료기관이 몇 군데 없는 관계로 보건지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존률이 높은 편이다.

박만용 지소장은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한방진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선호도가 높아지고 한방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곳에서는 방문진료를 통해 한방치료를 시혜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에 한방공중보건의가 전 지소에 확대배치된 것은 이제 만 3년째인데 현재는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는 보건소내부에서도 보건소 관계자들의 한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장호선 지소장은 “최근에 몇몇 분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머리가 아플 때 일단 먼저 침이나 한방약으로 해보고 다음에 양약을 드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다”고 말했다. 박만용 지소장은“ 이곳에서 환자를 많이 보는 지소는 하루에 30명까지도 보고 있고, 한방공중보건의 의지만으로 이번에 허브보건소 사업에 확정되어 실질적인 준비나 일들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신안군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은 한달마다 학술집담회를 개최해 외부강사 초청 등으로 더욱 내실있는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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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자생생명공학연구소 안덕균 소장

///제목 “품질 좋은 한약 생산만이 살 길이다”

///부제 복지부 내 한방정책국 등 한의약기구 설립 절실

///부제 재배업자, 안전성·유효성 확보된 약재 공급을

///본문 오늘도 서울의 경동한약시장을 지나는 사람이면 ‘저것이 한약인가, 이렇게 처리하고 보관하고 가공하는 약으로 과연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상할 정도이다.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약규격집을 발행했고, 그 규격기준에 의거해 한약을 재배하거나 수입시에 개개 약물의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고 시중에 유통시키므로 최종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바램일 뿐 현실은 너무도 거리가 멀어 규격품이래야 겨우 비닐 봉투만 씌워서 유통되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러한 허점을 잘 아는 의사들은 최근 들어 부쩍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크게 대두시켜서 사회문제로 이슈화하고 있는 사실을 협회 실무진 몇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 회원들은 전혀 모르고 지낸다.

세상은 점점 더 극악해 가는데 어떤 악심(惡心)먹은 환자가 한약을 복용하다가 먹던 약에서 농약 중금속 용출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들고나올 때 꼼짝없이 보상해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이 일반 농산물 중에 혼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나날이 먹고사는데 어찌 한약 속에서 나왔단 말이냐고 반문해 보았자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중국에서 한약의 GAP-SOP, GPP, GLP, GMP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뒤늦게 이 제도를 본떠 몇 가지 품목에 한해 GAP 재배한약을 늘려가는 중에 있다.

지난 4월 무공해로 재배해 안전하게 약재를 공급한다는 중국 감숙성을 동호인과 함께 조사하고 돌아왔다. 여기서 우리가 뒤져 있다고 생각했던 중국의 약재들이 그 광활한 대지에서 생산되고 소위 GAP-SOP, GPP, GMP 씨스템 위에서 저장 세척 건조포장단위가 거의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이 무공해로 중금속 제거한 약재를 공급하고, 동시에 유효성에 최대 관심을 기울이고 한약의 유효성분들에 대한 지표성분들을 모두 조사해 연구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우리가 흔히 후진국이라고 등한시했던 중국이 최근 들어 급성장하면서 중약 중의학을 국가 정책산업으로 밀고 나가 세계화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한 구석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근래에 와서 유난히도 한약의 유해성은 강하게 강조하면서 올바른 정책하나 내 놓는 것 없이 서로 입장 탓만 일삼고 있는 것을 실감하면서 개탄을 금치 못 하는 바이다.

이런 난제를 개혁키 위해서는 우선 복지부 안에 한방정책국을 설립하고 식약청 안에 한약국을 두어서 시판 한약의 안전성·안정성·유효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약의 품질 향상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치료 약물로서의 한약을 복용케 해야 신뢰와 공급이 원활하게 유지될 것이라 본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한약의 유통체계 관리를 더 이상 존속케 해서는 한의업계는 자연적으로 수년 내 자멸하고 말 것이라 생각된다. 명의가 아무리 체질을 잘 감별해 진단을 하고, 좋은 처방이 구성되었다고 한들 약이 오염되었다면 그 결과가 염려될 뿐이다. 한의사가 치료하는 근원적 치료는 침(針) 아니면 약(藥)인데 약이 신뢰를 상실한다면 진땀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현금의 우리 농민들은 국산 한약이라고 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약효의 신토불이 사상으로 한 몫을 먹고 들어가고, 하나는 항상 중국에서 수입되는 한약이나 농산물만 농약이 검출되거나 중금속의 잔류성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국산 한약은 안전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자체 모순이다. 이런 감춰진 사실들이 드러나 국민의 신망을 잃어버리고 난 후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매번 되풀이 돼 공염불이 되더라도 한약 재배인들은 안전성이 그리고 유효성이 탁월한 한약을 공급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이미 시작은 부분적으로 하긴했으나 GAP-SOP, GPP, 보험 한약은 GMP 시설 속에서 안전한 약물로 치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 즉 재배 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측정하고 그 후에 약재를 선별 재배하면서 재배된 약물은 전량 계약 재배하여 농민에 수확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어야한다. 이 제도가 바로 미래 지향적인 GAP사업이 아니겠는가.

한약은 모양이 좋고 크며 본데가 있다고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값이 비싸다고 효력이 높은 것 또한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한약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업계는 스스

로 그리고 급격히 붕괴될 것이라는 염려 속에 안타깝고 가슴 아파서 몇 줄 써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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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동국대 한의대 한창호 교수

///제목 예방한의학 분야에 큰 발자취

///부제 25년간 녹수회서 헌신적인 의료봉사

///본문 지난 3월1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다알리아홀에서는 ‘도오(導吾) 김광호 교수 정년퇴임기념 녹수의 밤‘이 있었다.

이 행사는 올해 정년퇴임하는 경희 한의대 김광호(예방의학, 현 경희대 명예교수)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며 후학들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는 한국 한의학의 예방의학분야를 개척하고 손수 만들어 오신 김 교수님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한 자리이며,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선한 벗이 되고자 지난 25년간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녹수회(綠樹會)’의 지도교수로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인술을 베풀고자 했던 깊은 뜻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나 또한 86년 처음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 신입생과 한의학의 은사이자 의료봉사단 지도교수로 김 교수님을 뵌지 20년이 된다. 짧지 않은 기간이고, 더군다나 인생의 10대말부

터 30대중반을 넘어 모셔온 기간이니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른으로 모셔왔던 귀한 분이시다. 오랜 기간만큼 귀하게 모시지 못했던 기억이 나를 뼈아프게 했다. 가고 오는 열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죄송스러울 따름이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 겨울, 여느 겨울과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 의료봉사를 지도하시던 기간중에 봉사지를 찾아뵈었던 졸업생들이 뜻을 모아 제안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스스로 장소를 섭외하고 십시일반 뜻과 시간을 모아 손수 준비한 모임이어서 더욱 뜻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녹수회 15기 강석봉(준비위원장, 대구한의대부속한방병원장) 교수의 인사말과 7기 김영진(대구OB회장) 원장의 축사에 이어 학생대표로 조관준(경희대한의학과3년, 38기회장)의 송사후 김 교수님의 답사가 이어졌고, 이어서 교수님의 이력(학력, 경력, 수상)소개가 있었다. 이어 축하 케익커팅 후 감사의 선물전달 전달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의 기념촬영이 있었다.

2부 순서는 강석봉, 김봉성, 조관준이 차례로 나서서 80년 겨울 봉사부터 2005년 겨울봉사까지의 사랑의 실천 활동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소중하게 간직했던 25년 된 옛 사진부터 정년을 앞둔 마지막 의료봉사 사진까지를 보면서 잊혀졌던 기억, 아름다운 옛 기억을 떠올리며 추억여행을 다녀왔다. 3부 순서는 손종국(19기)원장의 사회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흥겨운 가무와 놀이마당을 펼쳐냈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자리를 정리할 수 있었다.

서울행 마지막 열차에 올라 졸음을 참아가며 마지막까지 맥주잔을 기울였던 일은 또 다른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대한한방내과학회 회장, 대구시한의사회 회장, 대구한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장, 옴니허브대표, 경희한의대 대구동문회장 등의 감사의 화환이 답재했었는데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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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권 시·도지사에

///부제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지난 9일 복지부는 시·도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행사해 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허가권이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인설립 허가권, 법인정관변경에 대한 인가권 등 법인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관리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대로 행사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을 이양하는 것을 복지사회 경쟁력제고를 위해 절실했던 과제였다. 문제는 과연 인허가권을 이양한다고 모든 사회복지법인들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사회복지기금이나 공동모금같은 기부형태의 예산을 복지부가 행사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경쟁력이 곧 복지정책의 경쟁력이란 관점에서 법인시설과 업무,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지자체의 역능을 높이고 복지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복지법인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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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자체 출산가정 지원 선거법 저촉 안돼

///부제 범정부적 저출산종합대책 지속추진 가능

///본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출산하는 가정에 정액의 현금·현물지원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법령에 직접 근거하거나 법령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기본지침이 있는 경우 혹은 선거일(‘06. 5. 31) 1년 전에 제정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인용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이미 관련 조례가 있거나 오는 5월말까지 제정이 완료되는 지역에 한해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시달하는 기본지침과 범정부적 저출산종합대책(발표예정)에 근거해 지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거나 시행할 저출산 대책 관련 모든 지원시책으로, 이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자체기관명은 기재해야 하지만, 단체장의 직명·성명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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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편향정책 탈피 공정한 의약정책 필수

///부제 의약품 규제기준 연구협의회 결성

///본문 식약청 의약품안전과와 의약품 평가부가 공동으로 의약품 허가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연구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안전과와 의약품평가부 소속 직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규제기준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협의를 통한 정비 개선을 위해 이미 ‘의약품 규제기준 연구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일이다. 왜냐하면 연구협의회는 제도권 공식기구가 아니라 의약품안전과와 의약품평가부의 허가 및 안전성 유효성 평가업무 담당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약청 내의 연구모임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안전과와 의약품규격과가 공동 주도하고 있는 이 연구협의회는 지난 지난 4일 총16명이 동참하여 결성모임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매주 1회 수요일마다 정기 모임을 열기로 했다.

얼핏 연구협의회가 식약청의 규제기준을 검토대상으로 과학적 평가체계로 국내 의약사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도 되지만 연구협의회의 지나친 권한 강화는 조직편파 이기주의로 흐를수도 있다.

물론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산적인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식약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같은 원내 개방만으로는 상대성있는 현안에 필요한 문제점을 집중 협의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는 해석과 타당한 운영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최근 거론되거나 지적되고 있는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한의약기술개발사업 촉진, 한의약품질향상 대책 등 한의약산업기반 조성과 관련된 한약진흥,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맞는 타당한 운영방안이나 관련규정의 제정 등 현실적인 대안에는 무관심하면서 서양의약 일변도의 규정을 검토대상으로 하는 자체가 이미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굳이 참여의 폭을 넓히려면 한의약 전문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되 적어도 식약청 차원에서 구성은 피해야 한다. 정상적인 식약청 행정에서 벗어나 편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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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약품 특허 연평균 11% 증가

///부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 빠른 상승도 한 몫

///본문 바이오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2000년 이후 의약품특허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특허청이 2004년 10월까지 공개된 1991년~2002년까지 의약품분야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바이오 분야 특허가 급증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패러다임에도 특허획득 여부가 R&D 성과를 가늠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반증하듯 의약품산업 분야는 91년부터 연평균 11%의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7,324건이 특허출원,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의약산업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R&D의 결과가 특허로 활용되고 있는 순위로는 유전자공학 이용제제 17.3%, 약제학적 제형 14.4%, 펩티드 14%, 반응생성물·천연물 함유제제 11.3%, 펩티드 함유제제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혁신주도형 생명공학 시대에서는 바이오 분야에서 특허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치열한 기술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약재를 활용한 천연물제제는 한국이 지니고 있는 역량으로 한방신약 개발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희한의대 생리학교실 배현수 교수는 “한방신약이 해외에서 통하는 걸출한 천연물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이용한 특허획득 여부가 핵심요소가 돼야 한다”며 “한의학 산·학·연들도 R&D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특허동향을 파악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뤄지고 산업화가 가능한 특허를 획득해야 세계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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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능형 실버산업클러스터 추진

///부제 김해시, 실무부서·전문가위원회 구성

///본문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세계에서 고령화 추세가 가장 빨라 연기금 고갈에 따른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운용은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경제구조 전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내년엔 5.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실버산업클러스터 등 고령화사회에 대한 수요에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해시도 “김해시 주촌면 일대 50만평 규모의 부지에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형태의 민간 및 대학주도형 ‘지능형 실버산업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부서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령층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지능형 실버산업클러스터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제3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산업클러스터 내에 설립될 의생명사업지원센터는 인제대와 연계해 산·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가 추진하는 지능형실버산업클러스터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산업클러스터로서 향후 다른 지자체들의 실버타운 구조개선 사업에도 모뎀텀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따라서 산업단지공단이나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투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노인 노동력 확충 등 중장기적으로 건강증진실버 산·학 협력사업으로 투자유치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 보완돼야 한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실버산업클러스터사업이야말로 단순 실버타운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능형 실버산업으로 필히 공공의료기반을 포괄하는 구조로 재편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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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산·학 협력 확산사업 추진

///부제 교육은 ‘소명인 동시에 산업’… 양면성 지녀

///본문 지금 국내대학에서는 구조개혁 논의가 무성하다. 특히 IMF 외환위기 때 국내 대학구조 조정이 별성과 없이 끝난 전례를 환기하며,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중국의 대학을 배울 것을 역설, 주목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높은 교육열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교육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대 대학이라고는 한 곳없는 국내 대학의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교육방향을 미래사회 요구에 맞춰 산업으로 인식하자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김 교육부총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정도인 중국이 경제에선 한국에 10년 이상 뒤졌지만 대학교육 개혁에 관한한 한국보다 20년 앞선 것 같다”며 “사회수준과 비교할 때 이들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중국의 산업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교육부와 산업자원부는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기술인력 양성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올해 ‘산학협력 확산사업’에 86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산자부와 교육부가 공동 추진한 바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지원액 400억원보다 규모가 2배 이상 늘었고, 지원대상도 4년제 대학에서 대학원, 2년제 대학 및 실업고로 확대됐다.

특히 인력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가 신규로 참여하는 한편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의 협의체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가 직접 사업에 참여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협의체’가 직접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원하는 유능한 인적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하겠다는 실사구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 구체적 정책으로 산학협력확산사업을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산학협력확산산업’이 성공하려면 부처간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성공한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교육은 소명인 동시에 산업이라는 양면성을 인식하고 우수인력 양성을 미래 지향적으로 육성해야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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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감기 원천적 치료 가능해 질 듯

///부제 생명연 권두환 박사팀, 한약신물질 발견

///본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각종 질병의 대상은 인체이며 가장 흔한 질환은 단연 감기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주요 상병의 의료이용 추이(1990∼2002)’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이 인구 10만명 당 805.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 한 국내 연구진이 감기를 원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천연한약 신물질을 발견,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권두환 박사팀은 지난 3일 “국내의 각종 자생식물로부터 얻은 추출물을 연구한 결과, 어성초 등 4종 이상의 식물에서 얻은 천연물질이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인풀루엔자바이러스 등 감기바이러스의 세포내 증식억제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제약계 관계자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질환은 단연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가 주종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한약신물질은 바이러스의 증식 자체를 억제할 수 있어 앞으로는 감기를 원천적으로 치료할 획기적 연구성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감기 치료재료 알려진 약물은 대부분 혈관수축제, 진통제, 소염제 계통의 약물로써 감기의 근원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도 “제약업계의 전망대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를 한방제제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향후 한방제약산업에도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며 “다국적제약 기업들이 한약물유전체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수록 한방치료제 연구개발에도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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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광대 한방병원배 축구대회 개최

///부제 60개팀 1천여명 참석… 3개 부로 나눠 진행

///본문 최근 광주 월드컵 주경기장에서는 2002년 월드컵 한국 4강진출 신화의 뜨거운 함성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김경요) 주최로 광주 월드컵 주경기장과 보조구장에서 제3회 원광대 한방병원배 축구대회가 지난 8일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김경요 병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축구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참가하는 선수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도 한국의 좋은 성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60개팀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클럽부와 공공기관부, 실업부 등 3개 부로 나눠 진행됐다.

대회는 8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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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열려

///부제 식약청, 우수식품전시회·학술대회 등

///본문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가 17∼20일까지 경기도 일산 신도시 소재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최된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자긍심 제고와 자율적 노력을 통한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식품업계 영업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를 비롯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관련공무원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우수식품전시회, 부정·불량식품전시

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부정·불량식품 및 우수식품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가 식품구매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산업 현장에서의 식품안전관리방안과 집단급식현장의 위생관리 및 바이러스 식중독예방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도 개최된다.

김정숙 식약청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식품안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보다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생산자·소비자·관리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기념식 행사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영웅 상임 부회장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하는 등 그동안 각계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130명에게 훈·포장과 각종 표창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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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윤리, 기초부터 다지자

///본문 지난 6일 대구지역 모 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생아 학대 엽기사진을 만들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신생아학대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도 관련 간호조무사에 대한 조사 차원을 떠나 해당 산부인과 관계자까지 조사키로 하는 등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이후 L씨가 근무했던 병원중 한 곳으로 알려진 대구의 R산부인과는 간호조무사들의 가학·변태적인 영아학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6일 이후 진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간호조무사들은 아기들을 학대할 의도였다기보다는 요즘 인터넷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엽기적 장면’을 만들어 보려다가 별의식없이 정도를 넘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의료종사자들은 그 직분이 어떠하든 의료윤리의 기본적인 철학은 숙지하고 있어야 했다.

먼저 의료문화에 대한 인식이다. 모든 의료종사자들은 의료기술서비스는 소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환자의 인권존중과 사생활보호는 현실에서 인식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답은 간단하다.

환자 자신이 내 가족이고 나 자신이라는 인식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첨단 정보통신혁명은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남에 의해서도 일거수가 인터넷을 타고 퍼질 수 있어 본의 아니게 유통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도 마찬가지다. 보수보다 귀한 것이 자기완성이고 직업은 자기완성에 도달하는 첩경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의료직능들이 최근 몇 년사이에 ‘윤리강령’ 보강과 함께 이를 회원보수교육에 포함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종사자들이 윤리의식 윤리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한 제2의 엽기사건은 재발할 수 있다. 윤리철학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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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동학대 의료계 종사자 처벌규정 강화

///부제 복지부, 면허취소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본문 신생아 학대에 대한 병원 관리의 책임을 물어 대구시내 산부인과 병원 2곳 원장이 긴급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빠르면 올해 안에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아동을 학대하면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는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는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12개월 이내에서 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범위를 현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외에 일반직원을 포함한 전체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신고 의무자로 규정된 의료 인력들이 직접적인 아동 학대의 사실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자격 정지’ 나 ‘면허 취소‘ 등의 무거운 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아동을 사진촬영하는 행위들이 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는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 의료윤리 불감증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지적대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불감증은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묵은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아직도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 도덕적 관행이 정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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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자체 기술없인 공동파트너없다

///부제 과기부, 국제공동연구사업 과제 106억 지원

///본문 최근 과학기술부는 ‘전략적 과학기술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 국제 공동연구사업 대상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총 126개이며, 106억원이 지원된다. 이중 신규과제는 37개 26억원 규모다. 37개 신규과제 중 양자간 공동연구과제는 33개로서 미국·프랑스·독일 등 G7 국가 전체와 덴마크·폴란드·호주·중국·몽고 등 유럽·아시아·태평양 국가 및 개도국들과의 공동연구이다. 다자간 공동연구과제는 4개로서 아시아(대만·태국·말레이지아) 및 미·유럽 등과의 공동연구이다.

올해 선정된 37과제는 신청 대비 선정율 29%로서 2001년 82%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나온 것으로 이는 국제공동연구의 수요가 공급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정평가 기준은 주로 연구자원 조달의 적정성과 활용방안 등 특정국가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별 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돼 왔다.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고학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사업이 국가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해 선정해야 한다.

G7국가들간 공동연구가 상호기술 협력 파트너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제공할 기술이 있어야 선진국의 기술방어벽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지난 25년 동안 개혁, 개방을 거치면서 풍부한 자금력을 무기로 해외기술을 손에 넣고 있다.

문제는 국제공동연구사업 대상 과제도 공동연구 파트너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는 점이다. 주고받을 기술없이 무작정 공동연구사업으로 진행한다면 그만큼 해외시장은 멀어질 뿐이다. 우리가 공동연구에 한발앞선 주도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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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심사실 알림방 운영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종합병원급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기관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극 수용,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실 알림방을 운영한다.

알림방은 심사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요양기관의 진료 및 청구에 도움이 되고 요양기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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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민볼모 위기의 게임 ‘이제 그만’

///본문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의료계의 무모한 배팅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한다.

위기의 게임은 양방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범의료한방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한의원 21곳을 불법광고 및 의료기기 사용으로 고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지난 9일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의료계 신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100%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한 10배수 고발 맞대응으로 받아쳤다.

또 이에 질세라 장 회장은 1천개 이상의 한의원 추가 고발계획과 불법의료 한의원 싹쓸이 설을 제시했다.

더불어 장 회장은 ‘우리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자신들의 행위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정당한 행위며 한의계의 맞대응은 치졸한 짓이라고 몰아 세웠다.

사태가 절정으로 치닫자 개원협은 금주 중에 기자회견을 개최, 210곳 병·의원의 불법사례를 전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쯤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서로를 헐뜯는지 묻고 싶다.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면, 대책 없는 고발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오히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처럼 국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두터워 질뿐이다.

지난 8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은 한·양방 협진의 우수성을 보도하면서 의료계의 오랜 반목으로 인해 협진이 제도권의 보호를 못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방송에서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한·양방 분쟁은 지난해 말 한방 CT촬영 승소에 대한 양방의료계의 불신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물론, 현재까지 협진이 대세는 아니지만 치료효과의 우수성이 증명된다면 반드시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방의료계는 한의계 손들어주기 방송이라고 맹렬히 비난할 뿐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마디하고 싶다. “장난하냐” 더 이상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지말고 국민의 건강부터 신경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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