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05호

///날짜 2005년 03월 0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관건립 유종의 미 거두자”

///부제 견실공사 공기단축 감안 인테리어사 선정

///부제 회관내부 인테리어 공사규모 1,245㎡ 예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제17회 감독위원회(위원장 경은호) 및 업체선정심사위원회(위원장 서관석)가 지난 2일 협회회의실에서 열려 중앙회관 건립 막바지 공정에 따른 공사 실적파악과 함께 효율적인 내·외부 인테리어 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서관석 건추위원장은 “두 달여 남은 공사기간 동안 차질없는 공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을 순회해서라도 회관건립기금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은호 감독위원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면서도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 마무리 공정이 완벽하게 이뤄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재규 중앙회장은 “회원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참여 덕분에 외형골조 공사가 안전한 공정으로 마감된데 이어 내장 및 인테리어 등 막바지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며 “현 회관의 이전 및 외부 관련 업체들의 입주 시기 등을 감안한 공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발주 방식과 관련, ‘설계·시공 분리 발주(안)’과 ‘설계·시공 일괄 발주(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결과 한의협 회관 시설 규모 및 공기 일정의 단축 등을 감안해 설계·시공을 일괄 발주키로 한 제16회 감독위원회 결과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의 입찰 방식과 관련해 모든 인테리어 업체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이 장점인 공개경쟁 입찰, 시공상 신뢰감 및 견실한 공사가 기대되는 지명경쟁 입찰, 공사기간 단축과 현 건축현장과의 유기적 협조가 원활한 장점으로 부각되는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 현 중앙회관 공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키로 했다. 또 인테리어 공사 규모를 파악한 결과 1층부터 5층까지 전체 1,245㎡(376.5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인 개요로는 회관출입구(정문), 회관 내·외부 각종 사인, 로비내 주출입 동판(건립기금 납부자), 1층 전시실 및 브리핑실, 2층 임원실 및 소회의실, 3·4층 입주업체 전용부분, 5층 대강당 등 각층별 벽내장 및 임대구획 칸막이공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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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법령 제정후 사장된 위원회 역할 재고

///본문 25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정계획 가운데 근거법령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부 소관 법률로서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13개 법정계획과 기본시책들이 명시돼 있지만, 이중 8개 계획 및 시책만 수립되어 시행중이며 5개 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아직 수립되지 못한 계획들은 보건의료발전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한방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라며 “국가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결과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일관성 부재와 과학적인 국가 보건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지적은 지난해 8월부터 정식발효에 들어가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방임상센터’ ‘한약진흥재단’ 설립 등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예컨대 국가 한방산업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만 해도 육성법 제정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의지가 요망된다.

정부는 국가보건정책을 수행하면서 정작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조항을 실제 산·학·연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한약진흥재단도 마찬가지다. 차제에 한약진흥 성장동력 추진사업의 중심축을 진흥재단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설립된지 10년이 지난 국책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아직까지도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실제 경쟁국 중국의 경우 전국 각성마다 국책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구축해 놓고 있다. 정부가 한방육성 분야에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산·학·연들은 적은 비용으로 훨씬 높은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체계적인 동·서의학의 균형지원 계획 수립으로 국가보건의료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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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수교육 미이수자 설자리 없다

///부제 복지부, 행정처분 강화… 각 직능에 명단 등 자료 협조

///본문 의료인 및 의료기사단체의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의료단체들이 면허갱신제도 도입 등을 회원 관리와 보수교육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열린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에 한의협, 의협 등 관련단체들도 찬성하고 나섬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설자리를 잃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부는 관련단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확한 회원 파악을 위해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 단체별 현황자료를 협조 요청한데 이어, 복지부 면허계에서도 자료 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하지만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현재 각 단체별로 미이수 회원이 많고, 회원 현황파악이 정확치 않아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이렇게 나오자 각 의료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보수교육 미이수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단체들은 윤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향후 행정처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등의 원인을 사전에 최대한 제거한 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을 선정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되면 경고 등의 처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자격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은 매우 복잡한 절차가 있고 민원의 발생소지도 높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각 의료단체로 하여금 중앙회에서 경고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경고 의미의 ‘경고장’을 제작해 발송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검토를 벌이겠다는 게 그 취지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각 의료단체들은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해 각 의료단체의 회원 관리 및 보수교육 관리에 활용하여야 하겠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보수교육미이수 회원들의 설자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허갱신제도와 함께 추진될 경우 각 의료단체들의 권한은 강화되고, 관리 또한 의료인 관리 또한 철저할 것으로 보여 장기간 방치되었던 보수교육 미이수회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무면허의료인들에 대한 단속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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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중·일 異名한약재 허용 요구

///부제 한의협, KFHH에 의견서 제출

///본문 한의협이 현행 한국에서 사용되고 한약재 가운데 과 자체가 다른 것이 동일이름으로 통용되는 한약, 학명 중에서 속명이 다른 것, 종명이 다른 것, 변종, 품종 등

을 허용한다는 의견을 KFHH에 제출했다.

지난 3일 한의협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사용되는 한약재 가운데 품종 등 서로 다른 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각기 사용하는 약재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재 가운데 대한약전 8개정판(KP), 대한약전외 생약(한약) 규격집(KHP), 중국약전(CP), 일본약국방(JP), 일본약국방 이외 생약(JHP)에 수록된 약재들의 출처를 근거로 과가 다른 것이 동일이름으로 통용되는 한약을 비롯해 속명, 종명이 다른 것 등을 각기 밝혔다.

이를테면 당귀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Umbelliferae 미나리과)의 경우 대한약전에서는 (KP) 참당귀 Angelica gigas, 중국약전(CP)에서는 當歸A. sinensis, 일본약국방(JP)에서는 トウキA. acutiloba 또는 기타 근연식물로 기록된 것을 각각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의견서 제출은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FKK에 제출할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한국규격국제조화포럼 한국회의(KFHH)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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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해 돌아보는 ‘경기한의’ 발간

///부제 경기도회, 회원들의 다양한 이야기 담아

///본문 최근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는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동안 회원들의 발자취와 추진해온 회무를 되돌아보는 ‘경기한의’ 회지를 발간했다.

이번 회지에서는 베트남, 사할린 등에서 펼진 의료봉사 후기는 물론 춘천마라톤 대회를 두 번째 완주한 이학재 원장과 슈퍼맨트라이애슬론에 참가한 황재호 원장, 산악스키 등반을 즐기는 김경선 원장, 3년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김동철 원장의 건강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 박순환 원장의 ‘성남사는 이야기’와 정원조 원장의 ‘어느 조선족 환자 이야기’, 강창훈 원장의 ‘나의 늦깍이 한의학 입문수기’ 등 일상의 잔잔한 감동을 주는 수필도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한의사회 최영국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무척 힘들었던 지난 한해를 교훈삼아 잘못된 제도와 각종 현안들을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회지를 통해 한해 회무를 돌아보고 동료 회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며 생활의 여유를 느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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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로봇 대중화시대 개막

///부제 고려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사업 추진

///본문 지난 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넥스트아이 등 민간업체컴소시엄은 1년간 연구 끝에 첨단기능의 정보콘텐츠 로봇 초기(실험)모델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로봇은 음성과 얼굴 인식은 물론 당뇨병환자에 대한 정기문진 등 다양한 건강보조기능을 수행하는 첨단 ‘정보콘텐츠 로봇’의 첫모델이 개발돼 오는 10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는 무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로봇이나 ‘휴보’ 등 첨단기술 연구를 위한 기존로봇과는 달리 일반소비자들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국내에 로봇대중화시대를 열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반증하듯 유비쿼터스 헬스사업이 산학연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예컨대 고대는 지난 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사업을 위한 공동연구, 인적교류, 학술정보 교환 등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와함께 고대는 정기적인 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홈네트워크, 전자태그, U-센서 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관련 신기술 개발을 통해 대학 및 병원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마디로 ‘유비쿼터스 핼스케어’란 만성질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해 장소에 관계없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의사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 진료기술을 말한다.

이는 병·의원 경영관리에도 과거와 달리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개발단계부터 디지털지식정보를 교류하면 신제품개발속도는 물론 의료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의료계도 칸막이를 허물고 유비쿼터스 의료환경과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인 정보기술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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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시원‘, 보건의료교육평가’논문공모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이하 국시원)이 국시원 학술지 ‘보건의료교육평가(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에 게재할 논문을 공모하고 있다.

투고자격은 보건의료 전 직종의 교수, 임상전문가, 대학원생을 비롯한 교육 및 평가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경력자, 대학원생이다.

논문 투고요령과 연구자 인적사항 서식은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단, 오는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논문까지 제2권에 게재대상이 된다.

문의 : (02)476-2333(내선604), (02)47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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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 총진료비 중 한방 4.4% 점유

///부제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 발표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2조3559억원으로 전년(20조 5336억원)보다 8.9% 증가했고, 총진료비에서 한방은 4.4%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인당 연간 병·의원을 14.8일 이용했고, 1인당 연평균진료비는 47만1922원(비급여 제외)으로 이중 72.0%인 33만9784원은 건보급여로, 28.0%에 달하는 13만2138원은 환자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2004년도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를 발표, 지난해 건보 총진료비는 22조3559억원으로 2003년보다 8.9% 증가했으며 건보 급여율(비급여 제외)은 지난해 72.0%(1인당 총진료비 47만1922원)로 2003년(71.6%·1인당 43만5931원)보다 0.4%p 상승했다.

또한 2000년(68.2%·28만 6322원)이후 점차 높아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보 총진료비의 구성비율은 약국이 6조1677억원(2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원이 6조1110억원(27.3%), 종합전문요양기관 3조2163억원(14.4%), 종합병원 3조1410억원(14.0%), 병원 1조 6205억원(7.2%), 치과의원 9478억 원(4.2%), 한의원 9014억원(4.0%), 보건기관 등 1308억원(0.7%), 한방병원 816억원(0.4%), 치과병원 378억원(0.2%) 순이었다.

이외에도 노인진료비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전년 보다 16.9% 증가한 5조1097억원으로 총진료비의 22.9%를 차지했으며, 고혈압·당뇨병·동맥경화증 등 생활습관관련질환이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전체 건보 가입자의 17%인 800여만명이 생활습관병으로 치료를 받은 가운데 진료비는 1조8600억원으로 총진료비의 8.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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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지역발전 발맞춘 의료서비스 강화

///부제 울산시회 제9회 정총, 예산 1억2천여만원 책정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달 28일 울산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 9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예산으로 전년대비 8.94% 증가한 1억2천898만원을 책정했다.

김동욱 회장은 “국가적인 장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온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울산시는 경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 지역 회원들보다 진료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날로 성장하는 지역사회에 맞춰 시민들에게 보다 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며 아울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의료인으로서 봉사하는 기쁨도 함께 나눠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규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의사는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로 약사는 한약사와 양약사로 각각 호칭할 것을 제안한다”며 “‘한의학을 국민속으로 한의학을 세계 속으로’라는 슬로건처럼 대국민 홍보와 의료봉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올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ICOM대회를 시점으로 한의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울산시회는 올 예산을 전년대비 8.94% 증액하는 한편 회원들의 회비를 전년대비 22.23% 인상하고 이를 통한 대내외 사업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회칙개정을 통해 지부이사회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기존 8개 분야로 업무를 분장했던 이사를 봉사이사를 없애고 약무이사와 복지이사로 새롭게 구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한의계 발전에 일조한 인사들에 대한 표창과 시상이 있었다. 중앙회장 표창패는 이홍발·권학철·이종오 원장 등이, 시회장 공로패는 울산시청 보건위생과 이춘희 보건주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심사부 김현혜 대리, 울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이성우, 차창호·정병태 원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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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우석 교수 ‘제1호 최고과학자’ 유력

///부제 과기부, 연구지원 사업 추진

///본문 지난 2일 과학기술부는 ‘최고과학자 연구지원 사업(가칭)’ 계획안을 마련해 이달 말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

정, 5월쯤 제1호 최고과학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호 최고과학자로는 세계 최초 인간배아 복제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한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선

정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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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급여정지 국외체류 1개월 인정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금 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지난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1개월이상 국외체류 하는 지역가입자의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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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약 효과없다’ 오류 95가지

///부제 동양의학회 학술 심포지움서 공개 발표

///본문 동양의학회(회장 배원식)는 지난달 28일 세종호텔에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 최근 한의계의 ‘공공의 적’으로 급부상한 다카하시 코세이의 ‘한방약은 효과없다’ 책에 대한 95가지 오류를 밝혀 공개 발표했다. 이날 학술심포지움에는 배 회장을 비롯,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이종안 홍보이사·박왕용 학술이사 및 의료계 취재진들이 함께 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제일교포 한의사인 김영신 원장(김영신 한의원)이 설명을 맡았다. 이에대한 공로로 김 원장은 이날 동양의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김 원장은 심포지움을 통해 먼저 ‘일본한방제도’의 짧은 역사를 짚어냄으로써 한의학보다 한수 아래임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는 한·일 임상한의학의 경험 차이로 인식됐다. 이어 김 원장은 두 시간에 걸쳐 책 내용 및 왜곡된 사실 95가지를 지적해갔다. 예를 들어 번역본 ‘임신금기한약’구절은 다음처럼 수정했다.

『그 외 명나라 때 저서인 본초강목에 임신 금기로 80종의 생약이 있는데 지금도 많이 쓰이는 품목으로 우황, 홍화, 후박, 생강, 도인, 반하, 부자, 목단피, 망초, 목통

등이 있다. 일본 정부에서 보험인정하는 한방약의 71%가 임신 금기약에 해당된다.』 여기서 ‘지금도 많이 쓰이는 품목’이란 표현은 임신에 많이 쓰는 것으로 오해소지가 있는 이유로 ‘상용생약으로’변경해야 한다.

또 ’∼있다’와 ‘일본정부∼’사이에 ‘만약 이들 생약을 포함하는 한방약을 ‘임신금기약’이라고 가정한다면’이라는 표현을 써야 옳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김 원장은 “책의 특성상 저자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저자의 편견적인 사고가 보이는 등 생각나는 대로 저술한 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논문의 인용부분에 대한 상세 정보 없이 지엽적인 내용만 자의적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원 논문의 정확한 실험방법이나 취지를 확인할 수 없

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유효성의 결여 △전문의학잡지가 아닌 통속적인 이유 △가감이 불가능한 한약투여 등의 이유로 책의가식을 벗겨냈다.

배원식 회장은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처방전을 쓰는 것은 당연하며 어줍잖은 한의학지식으로 한의계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러니한 점은 다카하시 코세이의 주 활동내용은 ‘아리나민-이 위험한 약’, ‘약 공해’, ‘약품식품공해의 20년 양약에 대한 비판’ 등 양약에 대한 비판이 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만일 한의계가 이를 번역 소개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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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약사법 개정안 4월 국회 상정

///부제 정부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안 따라

///본문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약사법 3조2항 규정인 ‘한약사 면허는 한약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 국시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올 4월 개최되는 국회에 제출한다. 또 의약품유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12월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정부는 지난달 말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을 포함한 모두 256개 각종 법률안에 대해 올해 제·개정 및

폐지를 추진키로 하는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법률안 가운데 ‘국가중앙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 6개(26%)는 오는 9∼11월 정기국회에, 나머지 17개(74%)는 임시국회에 각각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인복지법’ 1개 법률은 전부 개정하고‘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16개는 일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연내(7월 임시국회 제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법’(10월 국회제출)과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또 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월 제출)을 3월중에 마련한다.

복지부는 국가 수준에서 정신보건과 재활, 암, 급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등의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관리를 총괄·조정하고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진료, 희귀·난치성질환, 신종전염병(사스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중앙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0월 제출)도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당초 248개 법률안의 입법을 계획했으나 추후 115개를 추가하고 155개를 철회해 국회에는 최종 208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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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대한의료정보산업협회 설립 허가

///부제 보건의료·바이오정보기술 개선 기대

///본문 우리에게는 우황청심원 등 중의약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동인 당제약이 건강기능산업에 진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일 거우부리의 경영권은 중국최대 제약회사 둥런탕그룹의 텐진 퉁런탐이 지난달 28일 경매에서 1억 600만위안(130억원 상당)에 따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중국 현지언론들은 “세계 최대의 시장에서 동인당의 부상은 성장동력추진 사업의 중심이 제약이나 건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내에서는 시장관련정보산업회가 기업들에게 정보는 제공하고 있었지만 아직 의료정보 분야는 없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런데 최근 보건의료 및 바이오 관련 정보기술의 향상과 안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의료정보산업협회가 설립허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한의료 정보산업협회가 제출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민법 제32조 및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했다.

이에따라 이 협회는 각 의료 및 바이오 정보기술 회원사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게 됐다.

그러나 정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의료정보산업체는 단순정보보다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제품개발수가 법률 심지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등 고부가 가치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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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간선제·직선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제 ‘회장 선출방식’ 정관개정안 총회 상정 예정

///부제 간선제·직선제 장단점 혼재 현명한 선택 필요

///부제 총회의장단 및 무임소이사 선출방식 논의도

///본문 총회에는 또 회장 선출방식, 의장단의 선출, 이사의 업무분장 등도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속에 포함돼 논의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정관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라는 조항의 개정 여부가 많은 회원들의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다.

현재 정관 및 제규정연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을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보통·비밀·직접·평등선거로 선출하고,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 총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곧 회장 선출방식의 직선제를 의미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직선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과 약사회와는 처한 상황이 다른 한의협이 직선제를 실시해야 하는가에 따른 의견은 분분하다.

선거 효율성 對전회원 참여 첨예

이런 가운데 최근 직선제와 관련한 의견개진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직선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직선제 안과 관련한 회장선출방식을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여 줄 것을 건의키로 하는 등 수면위로 본격 부상했다.

하지만 이것이 곧 회장선출방식의 직선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간선제 및 직선제의 장단점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정관 및 제규정연구 특별위원회에서는 ‘간선제’의 장점으로 선거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등 선거관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직선제처럼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만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직선제에서 소요되는 선거유세 비용과 우편발송비 및 부대관리비용 등을 절감해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비롯 대의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로 회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회장의 회무수행 능력이 미비한 경우 임기중이라도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을 할 수 있어, 이로인해 지속적으로 회장의 적극적인 회무 수행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여타직능단체보다 회원이 많지 않아 무엇보다 결속력을 중시하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회원들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선제는 회장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회장을 둘러싼 지연·학연 등 계파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을 때 선거 이후의 후유증은 현 간선제 선출방식보다는 훨씬 심각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간선제 방식에서도 계파와 선거후유증은 뒷따를 수 있으나, 이 문제가 전국 한의사들을 분열의 수준까지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은 직선제보다는 덜할 것이란 판단은 가능하다. 또한 역으로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선거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란 예견도 우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당선자의 화합과 통합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더욱더 공고한 결속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의식 제고, 혼탁시 분열 초래

이에반해 ‘직선제’의 장점으로는 일반회원들의 지지에 의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및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일선 회원들의 참여에 따른 지도부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유발로 인해 일선 회원들과 지도부 사이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간선제 방식이 선거과정에서 일선 한의사들의 대의 보다는 소수 대의원의 표심만 모으면 되는 것과는 달리 직선제는 직접 전국 회원들에게 다가가 향후 추진하게될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심판받는다고 볼 때 회원들의 자연스런 회무 관심도 증가와 참여의지를 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국 회원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선전하여야 하는 만큼 각 시도지부 및 분회, 동창회, 학술모임 등 기타 연고가 있는 모든 조직을 선거운동에 가동케 하는 과정에서 간선제에서는 볼 수 없는 뜨거운 참여 열기가 쌓여 당선 이후 한의계를 이끌고 나가는데 큰 힘을 받을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도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판명과 함께 대의원들이 회장선출과 무관하게 예산과 사업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은 양 선거방식의 장점은 역으로 간선제와 직선제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간선제의 큰 단점은 대의원들에 의해 회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전체 회원을 위한 정책보다 대의원들에 초점을 둔 일부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직선제의 큰 단점은 많은 선거비용 지출과 과열양상으로 인해 혼탁선거로의 변질우려와 더불어 사전 불법선거 운동과 상호비방 등에 대한 실질적 규제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른 부칙도 개정안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원선출방식에 대한 경과조치로 2008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안과 이번 총회 통과 후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시점부터 적용하자는 안이다.

또 정관시행세칙 제11조(의장단의 선출) ‘① 의장단은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의장으로 하고 2, 3위 득표자를 부의장으로 한다’를 ‘①....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후.......’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총회 석상에서 대의원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선출하던 방식에서 대의원들의 구두호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의장으로서 총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 최다분회장 당연직 임원

또한 무임소이사의 선출방식도 바뀌게 된다. 현 정관시행세칙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 ‘11.무임소이사 2명(서울시지부의 분회중 회원수가 많은 2개 분회장)’를 ‘11.무임소이사 2명(시도지부의 분회중 회원수가 가장 많은 2개 분회장)’으로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서울시지부 가운데 회원수가 많은 2곳의 분회장이 무임소이사로 선임되는 것에서 벗어나 서울시지부가 아닌 여타 지부에서도 중앙회 무임소 이사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서울시 동대문구와 강남구 분회장이 중앙회 무임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개정 안대로 바뀌게되면 서울시 강남구분회장과 경기도 수원시분회장이 중앙회 무임소이사를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두 곳이 전국 최다 분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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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친목·화합 바탕으로 학문 발전 도모

///부제 우석대한의대 총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우석대한의대 총동문회(회장 태기웅)는 지난달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11층 은하수홀에서 2005년 우석대한의대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예산으로 870만원을 책정했다.

태기웅 회장은 “동문회의 역사는 짧지만 친목과 화합을 통해 보다 결집된 힘을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임상적인 정보교류와 교육으로 학문적 능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동문회 자리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우석대한의대는 기금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우리제약과 한국신약, 메트라이프 등을 총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녹용과 보험약재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DH제약을 협력업체로 추가 선정함으로써 기금마련을 통한 동문회 활성화와 확대를 추진중이다.

올해에도 우석대한의대 학술대회인 진의제 행사지원 등 대외적인 부문과 동문회원 가족들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 국시응시자 지원 등 대내적인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동문회를 선후배간 친목과 화합은 물론 임상에서 활용하고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함으로써 학술적인 발전의 장으로도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총동문회에서도 웰빙소사이어티 유성렬 이사장을 초빙해 ‘특발성측만증 환자의 운동치료적 접근’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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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한의사회 오는 18일 임시총회 개최

///부제 지난 25일 긴급이사회서 결정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이은미·사진)는 지난달 25일 삼천동의 한식당에서 회칙개정 및 대의원제도입 논의를 위한 긴급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상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대해 이 회장은 “향후 6년안에 여성회원이 3천명으로 늘어나는 등 회세 확장에 따른 체계적인 회무운영이 시급하다”며 “오는 18일 세종호텔에서 개최될 임시총회 최종안건으로 채택키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여한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18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에앞서 이 회장단 일행은 오는 14일 하얏트 호텔 1층 뷔폐에서 여한의사회 이영림 명예회장단과 ‘회무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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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가족업무, ‘여성가족부’로 이관

///본문 지난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현행 보건복지부의 가족(가정)업무가 오는 5월께 여성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복지부 업무이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받은 뒤 두 번째로 조정되는 것으로, 향후 복지부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성부는 빠르면 5월께 여성가족부로 공식 출범, 복지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총괄적 가족정책을 수립·조정·지원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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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1백억 이상 국가 R&D 125개 사업 평가

///부제 과학기술위, 성과지표 설정, 실효성 등

///본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 혁신본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국가 R&D사업 평가 전략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지난해 추진된 15개 부·청의 125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차세대성장 동력사업 등 국가 주요 연구개발 사업과 예산규모 100억원 이상사업으로 평가대상을 축소했다”며 “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을 통해 더욱 심도있고 실효성있는 평가를 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평가 대상 125개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국가R&D 예산 7조827억원의 63%인 4조4691억원에 달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관계부처가 실시한 세부 과제단위의 R&D 성과를 종합·분석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5개의 절대 평가등급(A∼E)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전략 회의를 시작으로 예비평가, 발표패널 평가, 종합평가등 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평가 결과는 4월 11∼15일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5월 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된다. 특히 최종 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돼 각 부처 예산요구서에 반영되며 오는 7월말 국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되는 부처별 R&D 예산의 조정·배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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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통일된 가운 대국민 홍보 ‘한 몫’

///부제 경원대 디자인조형문화센터 보급 나서

///본문 지난해 5월21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산·학협동 협정을 체결한 경원대학교 디자인조형문화센터가 통일된 한의사 가운을 보급에 발벗고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산·학협동 협정은 보급시 발생하는 이익 중 50%는 한의사협회 발전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어 단순한 이익 추구보다는 ‘한의학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한의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보급되고 있는 한의사가운은 경원대 의상디자인학과 서옥경 교수가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통일된 가운을 희망하는 것에 착안해 디자인한 것으로, 전통 목판깃선과 긴 앞섶, 옆무부분 등의 한국 전통적인 요소를 충분히 살리고 침·뜸 등의 시술시 불편 해소를 위해 소매를 줄이는 등 전통성과 활동성·심미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서옥경 교수는 “한의사들의 사회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양방의사와 차별화된 가운을 입는 것은 대국민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의사하면 ‘아! 그 가운’이라는 생각이 국민에게 각인되는 것 자체가 한의학이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교수는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한의사들이 진료 가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며 “다양한 색상, 가격, 질감 등 차별화된 가운도 제작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 교수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한의사 가운 외에도 여한의사 가운, 간호사 가운 제작 등 다양한 디자인의 한의진료가운을구상하고 있다.

한편 진료가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한

의사가운.com)나 전화(031-

555-6312)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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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약품 의약외품 등 4곳 중 1곳 적발

///부제 식약청, 작년 약사감시결과 발표

///본문 지난 1일 식약청이 집계한 2004년도 정기 또는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정기·수시단속에서 평균 4곳 중 1곳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단속에서는 8백75개소 가운데 2백46곳(28.1%), 수시단속의 경우 2천8백86개소 가운데 7백45곳(25.8%)의 적발율을 나타냈다. 수시단속에서는 의약품의 경우 무허가제조판매(40곳), 품질관리 위반(16곳), 표시광고위반(13곳)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약사 감시 결과는 차등관리제에 반영 되기 때문에 의약품 생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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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감기 관련 특별진단 등 볼거리 다양

///본문 월간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매달의 시사성 있는 화두를 집중 분석하는 기사를 내기로 선언한 바 있는 ‘월간 의림(醫林)’이 최근 2005년 3월호(316권)를 발간했다.

이번 호의 화두는 단연 감기치료에 관한 것으로, 양방 내과개원 의협의회와의 공방전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료영역인 감기에 관한 진단과 치료를 특별기획으로 다뤘다. 이 특별기획에는 향기나무 한의원 장성환 원장의 ‘Clinical Meridian Massage’· ‘동씨침법의 감기치료’, 대구한의대 이상곤 교수의 ‘감기에 의한 코 질환의 진단치료’등이 실려 있다.

또 임상례로는 △근막성동통증 후근의 치험례(부천한의원 노영범 원장) △삼극침법(감로한의원 오수일 원장) △술에 관한 소고(전주 보현당 김용수 원장) 등이 실려 있으며, 경희대 의사학교실 김남일 교수가 연재중인 ‘한의학 역사기행’에서는 ‘동의학과 중의학은 같은 의학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밖에 △의림 51년 회고 사진전 △홍체의 진단과 실제(대한홍채진단학회 박철수 부회장)와 ‘한의 암센터’(대전 한의대 유화승 교수) 칼럼에서는‘유방암’에 관한 알찬 내용들이 담겨있다. 또한 경영부문으로는 ‘말 안듣는 단순한 직원 길들이기’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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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전한련, 전문의제도 성명 발표

///부제 한방병원 수련체계 문제 지적

///본문 21기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회장 손영훈/이하 전한련)은 지난 2일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진지한 고민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한련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 △전문의 수련 및 교육 강화 △한의학적 관점에 의한 8개 분과체제의 검증 및 정체성 확립 △공공성 확충 통한 한방의료의 접근성 높이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용역 긴급 의뢰 △최종 수해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반드시 보장 등 총 5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와관련 전한련은 특히 “현재 많은 수의 한방병원 들이 환자 수를 제대로 채우고 있지 못하거나 한의학적인 부분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수련체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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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팜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경북지부 정기총회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지난 5일 인터불고호텔 1층 카멜리아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한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서정철 교수, 식약청서 인삼감별법 발표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서정철 교수는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한약품질연구회(가칭) 세미나에서 ‘유전자분석키트를 이용한 인삼의 감별법’에 대해 발표했다.

도봉구한의사회, 매주 목요일 관내 의료봉사

도봉구한의사회(회장 강희상·사진)가 매주 목요일 관내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에는 세림한의원 최우석 원장이 창동노인복지센터서 봉사에 나섰다.

김정열 회장, 서울시 의료단체장 간담회 참석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은 지난 4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각급 의료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한·양방 의료직역은 물론 각 직능간 화합과 존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국제한의학 교육원, NCCAOM 보수교육 강좌경희대학교 국제한의학 교육원 (원장 고병희)은 이달부터 국내 NCCAOM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개최할 방침이다.

진흥원, 식품안전 대국민 토론회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3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층 대강강에서 식품첨가물 안전사용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부음

·경희의료원 고병희 교수 장인상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고병희 교수의 장인 지난 1일 별세. 3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장지는 자유로 청아공원.

·대구시한의사회 송금덕 명예회장 부친상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송금덕 명예회장 지난 28일 부친상. 2일 부산 중앙 천주교회 영안실서 발인.

·충남시 한의사회 곽세용원장 모친상

충남 예산 세일한의원 곽세용 원장 지난 27일 모친상. 1일 홍성의료원서 발인. 장지는 충남 당진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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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 공로패 받아

///본문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은 지난달 28일 한국성인병예방협회로부터 그동안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신 원장은 한국성인병예 방협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며, 이날 수여식에는 예방협회 회장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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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제목 기린한방병원 비만치료, 일본 후지TV 방영

///본문 일본 후지TV는 지난달 28일 기린한방병원(병원장 김길수)을 내원해 치료중인 일본인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진단, 비만치료침 시술 등 비만치료과정 등을 촬영했다.

이번 촬영분은 지난 3일 일본에서 방영돼 일본에 국내한의진료기술의 뛰어난 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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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노인질환 해결책 강구”

///부제 예방의학 차원서 한방치료 효율성 뛰어나

///부제 ‘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한의계 참여 절실

///본문 고령화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노인질환에 있어서는 예방의학이 중심의학으로써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한의학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의료, 미래의학 선도

이미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타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99만1천명에서 2050년 1,579만3천명으로 무려 16배 증가하게 되고, 80세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 10만1천명에서 2050년 585만9천명으로 58배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5세이상이 1970년 3.1%에서 2050년37.3%로 12배 늘어나게 되지만 80세이상은 1970년 0.3%에서 2050년 13.8%로 46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최된 ‘저출산·고령화사회와 노인의학 토론회’에서 안명옥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풍부한 한의학의 전통, 의학기술과 신약개발 등 보건의료분야의 눈부신 성장,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BT와 이를 응용한 생명과학의 발전 등으로 인해 21세기 미래의학을 선도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참여 바람직

또한 안명옥 의원은“인구고령화시대의 21세기 의학은 노화를 방지하고, 노인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여 차단하는데 있으며, 이에따라 21세기의 미래의학은 항노화의학을 비롯 노화와 노인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예방의학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예방의학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한의학이 현행 제도에서는 소외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이다.

올해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1단계: 치매 및 와상노인의 재가보호, 2단계:치매 및 와상노인의 시설보호)의 목적은 노인의 자립 및 생활지원은 물론 가족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고, 기본방향은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 및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계, 사회적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확보체계,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및 예방,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체제 등으로 추진된다.

노인성질환 한방효율성 인정돼야

그러나 이 제도 추진을 위해 2003년 구성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보면 예방의학차원에서 한방의료의 효율성이 충분히 있고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한의계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추진기획단의 구성은 크게 학계 관련 및 시민단체 정부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해 한방치료가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 제도추진에서도 한방의료가 적지않은 기여를 할 수 있는데도 공적노인요양추진기획단에서 한의계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서 노인들이 양질의 한방진료를 시혜받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제고되고 한의계가 기획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장병원 과장은 “노인요양전문인력의 제도화를 위한 위원회에 전문인력을 참여시키고 교육과 훈련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적체제하에서 서비스질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노인들의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써 중풍예방교실, 장애인·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진료 등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노인요양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예방의학에 중심에 있는 한의학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고 노인질환은 한의학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정책대안마련이 시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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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광중 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장 겸 한의과대학장

///제목 지방 살리기의 중심 ‘한방산업’

///본문 현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역량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금같은 상태에서는 바람직한 나라 전체의 발전이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방 살리기에 대한 지역의 대응자세는 어떠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지방경제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 이유가 산업구조, 더나아가 시민의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요란스러운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방의 모든 것이 확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 체념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정책대로 저절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IMF 외환위기 사태가 생긴 것도 일부 IT산업의 풍요 속에 나라의 각 부문마다스스로의 중심위치를 망각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있지 않은가. 요즘 지방들의 대응자세를 보면 진정한 위기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방의 위상강화는 중앙과 차별화된 의식을 담은 분명한 지방전략을 갖고 당당히 나아갈 때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지방의 남다른 산업역량확보 등 경제적 독립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오랜 시간 완만한 성장과정을 거쳐온 선진국과는 달리, 급속 성장과정을 밟아온 우리나라의 지방환경을 볼 때 경제적 독립성은 더욱 중요하다.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산업부문의 거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블랙홀현상’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 살리기를 위한 방법에 있어선 기존의 블랙홀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경영합리화나 산업다각화 등의 정책 움직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각 지방에 어울리는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추구해 기존의 수도권 중심으로 산업자원이 집중되는 폐해를 개선하는 산업구조가 될 때 진정한 지방 살리기는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방이 지방화 전략을 갖고 당당히 중앙과 함께 하고자 대두된 전략의 하나가 한방산업 육성이다. 한방산업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한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이나 한약재를 바탕으로 상품개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방농축산물, 황토방, 자연생활, 건강촌 등의 자연건강생활 산업과 기공, 단식, 명상 등의 자기계발 건강산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한방산업은 자연성을 강조하며 자연과의 이미지 연계를 통한 산업기반속에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기존 1·2차 산업의 구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산업간의 조그만 구조조정이나 리모델링으로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또한 한방산업은 포스트모더니즘 속에 세계적으로 새롭게 일고 있는 자생적 수요를 가진 건강산업이다. 따라서 한방산업은 결코 우리 주변에 떠도는 곁가지 산업이 아니라 이 시대 세계가 요구하고 우리 지역만이 제대로 가꾸고 키울 수 있는 중심 산업이요 신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한방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택해 놓고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실천으로 이끌기가 어려워서인지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방산업은 이미 널리 존재하는 수요를 잘 끌어 모으는 산업이다.

따라서 새롭게 수요를 창출하는 위험이 적은 산업인 만큼 산업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큰 틀을 가지고 주위 여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일관되고 뚜렷한 의지를 가진 ‘기(氣)싸움’이 중요하다. 결국 ‘할수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우리나라 지방만이 갖고 있는 지역역량을 당당히 펼쳐 나갈 때 한방산업을 통한 지방 살리기는 가능하다. 세계가 웰빙문화 바람 속에 우리의 건강산업, 한방산업 창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는 한방산업과 함께 새로운 분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곧 지방의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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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임상시험 인프라 체계적 구축

///부제 한의학연구 뒷받침할 한방임상센터 필수

///본문 복지부는 지난 24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보건의료산업 발전대책을 비롯 △의약분업 평가, 추진현황, 계획 △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 계획 등 금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사안들을 발표했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발전대책 일환으로 BT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늦어도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 임상시험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 5년 동안 시행돼 온 의약분업을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달 중의약분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평가방법 등을 담은 기초 연구용역 보고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광고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 등 올해 추진 가능한 분야는 우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정책개발 주무부처로서 끊임없는 위상강화를 보여준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국내 신약개발 성과가 지지부진 해왔던 점에서 2010년까지 임상시험 인프라 선진국으로 확충키로 했다는 정책은 의미있는 일이다.

사실 임상시험 인프라는 기초 연구개발지원, 임상정보 인프라와 신약개발 활용체제 구축, 지적재산권, 사이버 법률체계 정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시급하다.

단지 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화합물신약을 비롯한 생명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막대한 부가가치, 브랜드제고 등 무형적 측면까지 감안하면 임상시험 인프라는 정책 전략산업으로서도 시급하다.

그러자면 특히 역점을 둬야할 것이 있다. 바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뒷받침할 한방임상시험센터의 설립이다. 신약개발 연구단계부터 임상전과정을 걸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한방임상시험센터는 선택이아니라 필수 핵심시설이다.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결실을 거둬 국내 신약개발사업이 세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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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연금 2047년 기금 ‘고갈’

///부제 건사모, 국민연금제도 개혁 위한 토론회 개최

///본문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건사모)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보건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국민연금제도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부문들을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했다.

건사모 상임대표인 서울대 문옥륜 교수는 “연금제도는 노령복지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때문에 이 제도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개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적립기금과 부과방식의 절충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은 전국민이 연금시대에 돌입한 현시점에서 분명히 집고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인재대 이정우 교수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의 불확실성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적립기금의 누적으로 향후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제도체계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시습히 요구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전환과 부조원리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재정관리방식의 선택방안과 사회연대세의 도입, 퇴직과 연금의 조화, 여성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강익구 정책국장,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김용하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 회장,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민주당 이상열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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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1∼2개 유치

///부제 재경부,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본문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 1∼2개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내에 5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학교 및 병원 1∼2개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영국의 AMEC社뿐아니라 미국 파인社와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 상태”라며, “올해안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총 50억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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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기법 심사체계 일원화

///부제 식약청, ‘의료기기…규정’ 제정 고시

///본문 새로운 의료기기법의 시행과 함께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기술문서 심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기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이 지난 2일자로 제정 고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이번 규정은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기술문서에 대한 심사절차의 적정과 심사결과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대상과 범위, 첨부자료의 요건 및 작성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정에는 기술문서 심사에 관한 자료로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를 비롯해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전자파장애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 근거와 실측지에 관한 자료 등이 있다.

또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로는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각 시험(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 등)에 대한 시험조건 △측정항목·보존기간에 대한 자료와 시험방법·시험결과 등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정 고시된 ‘의료기기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은 기술문서의 작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종전 약사법 체계에서 기준및시험방법과 안전성·유효성 심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절차를 기술문서 심사로 일원화시켜 처리기간을 단축시킨 의료기기법의 심사체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은“새로운 규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민원설명회 등 정책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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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술 다루는 의사는 희생정신이 앞서야”

///부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을 베푸는 것은 당연

///부제 대구시 의정회장 활동 등 평생 사회봉사

///본문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더 가진 사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작은 정이 뭉쳐 사회 전체에 온정으로 퍼져나갈 때 아름다운 사회, 살맛나는 사회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健康이 萬福의 根源’임을 새삼 강조하는 서문교 문성병원·문성한방병원 의료원장. 고희(古稀)를 2년 넘긴 그는 아직도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못다 베푼 것 같아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70평생 봉사와 희생의 삶

하지만 그의 70여년 인생을 주위서 지켜본 이웃들은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서 의료원장의 이런 활동은 그의 이력에서도 쉽게 나타난다.

문성장학회장, 새생활실천운동본부장, 국제인권연맹 자문위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구경북지부 부회장, 경북한의사회장, 한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한방병협 부회장 등을 역임, 자신보단 이웃과 직능,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그가 불우시설, 무의촌 벽지 등 소외계층을 찾아 활발히 펼친 사회봉사의 따뜻함은 지난 91년과 97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이웃들을 위한 그의 족적이 헛되지 않았음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또 대구광역시 의정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보건의료 증진 분야에 대한 정치인들의 높은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서 의료원장은 지난 1991년 대구광역시 초대 시의원에 당선돼 한의계의 권익 신장을 위한 불법 의료척결에 앞장선 것을 비롯 대구시 앞산순환도로 확장, 이천로 개통, 신천대로 철거민 보상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큰 몫을 담당해 온 바 있다.

2백병상 뇌·신경 전문병원 입지

이와함께 현재 그가 의료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문성병원·문성한방병원은 지난 1975년 의료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뇌·신경질환 전문 치료 병원으로 발돋움했다. 2200여평 규모의 11층 건물인 이 병원은 2백 병상 체제로 한·양방 협력체계 속에 운영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1일 입원환자가 150여명에 이르는 것을 비롯 한·양방 의료진 및 직원 등 140여명이 근무, 지역사회 인재양성 및 고용창출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을 이루기까지 쉽지만은 않은 상황도 수 차례 겪은 바 있다.

어려웠던 시절 직원들의 인건비 조달을 비롯 세무관계로 인한 고충 등 극복키 힘들었던 옛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와관련 서 의료원장은 “그런 물질적인 문제들은 인내하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며 “정말 힘들었던 것은 국가기관 고위 관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툭하면 사업 잘 되냐, 영업 잘되냐 등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나서야만 하는 의료서비스업을 마치 이익창출만을 위해 몰입하는 장사치 정도로 여기는 사례에 분통이 터질 때가 많았다”는 서 의료원장.

하지만 지금은 시대적 환경이 많이 변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한의계에 몰리면서 한의학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도 크게 달라졌다는 그.

숱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동인에 대해 그는 자신있게 말한다.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한다. 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내 몸 같이 대하고, 사랑하라고 주문했다.

그것이 우수한 한방치료기술과 고객감동으로 이어져 오늘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참된 의사는 활달한 포용력 필수

서 의료원장은 또 “참된 의사는 활달한 포용력은 물론 덕과 사명감을 가지고 賢者나 愚者,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이나 무례한 사람들을 다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며, 후학들이 인술실천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그는 “醫者는 仁術이니 有德有仁이라야 乃可以臨床也라, 故로 不知病이면 寧可不治라”고 말했다. 즉, 의료서비스업 자체가 인술 실천의 장인 만큼 덕과 어짐을 갖고, 임상에 나서 정확히 병의 진단을 파악한 후 치료에 나서 환자들의 질병퇴치에 나설 것을 권고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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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 세계 영향력 확대 급부상

///부제 한국, 양방의료계 전통문화 폄하 앞장

///본문 미국이 오랫동안 세계 자원의 가장 큰 몫을 소비해 왔으나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대다수 자원의 소비에서 차례로 미국을 추월함에 따라 이런 상황이 빠르게 뒤바뀌고 있다.

우선 중국은 곡물 유류 석유 석탄 철강 등 5종의 기초식품과 에너지, 산업 원자재 가운데 석유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들어 미국이 중국의 동아시아지역 영향력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거대한 시장과고속경제성장 등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지역 지도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오는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중국 영향력 확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일 워싱턴 포스트도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 유대강화로 이 지역 지도국으로 부상했고, 미국이 지배적 역할을 해 온이 지역의 정치 경제 과학 외교 관계를 변형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유수 대학들이 앞다퉈 중국 대학교에 수학할 재학생을 대거 파견하는 등 중국문화 체험과 기업체 현장교육, 시장확인 등 교육 분야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의료계에서는 때아닌 ‘한약위험론’을 들고 나오고 있어 직능 이기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한약복용시 주의하십시요’ 라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가 하면 일본인 양의사가 쓴 ‘한방약 효과없다’라는 책 2만부를 제작, 한의학 비하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관련 개원한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수 천년 이어져 내려온동양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하지 못할망정 남을 헐뜯는 조작된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며 “지금이라도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유치한 작태를 버리고 본연의 양식으로 돌아와 동·서의학의 균등발전에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나이롱환자 뿌리 뽑는다”

///부제 ‘국민의료심사평가에 관한 법률’ 초안 마련

///본문 자동차보험 등에서 보상금을 노린 속칭 ‘나이롱 환자’가 발을 못 붙이도록 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통합해 국가기구가 전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민간 보험업계의 책임인 진료비 심사를 국가재정으로 대신해 주는 셈이어서‘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유시민, 김영춘 의원 등은 가칭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심사평가에 관한 법률’초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일 이에대한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검토한 뒤 4월 국회에서 최종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심사가 일원화될 경우 현재 이들 보험급여 대상환자들 중 18∼20%에 이르는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연간 최대 1조4천억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심사평가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를 위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실제 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및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부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런 흐름에 대해 의료계는 찬반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측은 우선 나이롱 환자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한 개업의는 “의사라면 나이롱 환자를 비호하기보다는 사실 확인해주는 양식이 의료인 신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로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보험환자를 취급하는 개원의사들은 대체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산업재해와 자동차 사고의 경우 나이롱 환자를 가리기 위한 의사의 심사기준을 믿는 풍토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실사위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의원 경영은 물론 의료인에 대한 신뢰추락도 우려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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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계절별 상병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제 건보공단, 계절별 다빈도 상병 50종 통계 발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계절별로 진료 실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 50종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1년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계절별로 진료 실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 50종을 발췌하고, 각 상병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분석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민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료구축 결과를 보면, 계절별 50개 상병 가운데 38개 상병이 4계절에 공통으로 포함되었고, 12개 상병만이 특정 계절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별 진료 실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으로는 겨울, 봄, 가을 3계절에는 ‘급성기관지염’, 여름에는 ‘급성편도염’으로 나타났다.

호흡기질환을 제외하고 계절별 진료 실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으로는 4계절 모두 ‘본태성 고혈압’으로 조사되었다.

계절별 다빈도 상병 50종 가운데 계절이 바뀌면서 진료 실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병을 살펴보면, 겨울에 비하여 봄에는 ‘피부사상균증’이 37% 증가하였고, 봄에 비하여 여름에는 ‘외이도염’이 78% 증가했으며, 여름에 비하여 가을에는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9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상병별 ‘보험적용인구 1만명당 진료 실인원 비율’을 비교해보면, 겨울철 ‘급성기관지염’의 경우, 보험적용인구 1만명당 진료실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통영시로 1,157명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으로 26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봄철‘천식’의 경우에는 진료실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진도군으로 319명,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로 6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여름철 ‘결막염’에 있어서는 충남 논산시가 411명으로 가장 높고 강원도 철원군이 125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철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충남 청양군이 899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시 북구가 216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은 계절별 다빈도 상병통계를 통하여 계절별 질병 및 진료의 특성 등을 분석하고 계절에 적합한 건강관리요령을 홍보해나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각 지역 실정에 적합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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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작년 당기수지 2조955억 흑자

///부제 공단 결산, 재무안전성 확보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당기잉여금은 2조955억원, 현금수지는 757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재무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작년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복지부에 보고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2조955억원 흑자가 발생했고, 현금수지도 누적흑자가 757억원이고, 지난해 당기잉여금 2조955억원은 전년도 당기잉여금 1조4790억원보다 6165억원의 경영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이는 재정안정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보험급여비는 전년보다 1조3719억원이 증가한 16조2654억원으로, 이는 수가인상율 2.65%, 경기둔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이용 위축, 계절적 질환발생 감소 및 지속적인 재정안정 대책의 시행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보험료수입은 전년대비 1조8733억원이 증가한 총 15조6142억원으로, 이는 6.75% 보험료 인상, 부과자료연계, 임금인상률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재정은 1996년부터 현실적수준의 보험료인상 미흡, 급여확대, 노인인구 및 수진율의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계속되었으나, 2001년도 이후 재정안정대책의 본격시행으로 수지구조가 안정화됐으며, 2004년도에는 그동안의 누적차입금을 해소하고, 현금수지에서도 흑자로 전환되어 자금시재액 757억원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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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전시，난치성질환 치료 중점 지원

///부제 한의학연구원·생명연·화학연 등 연계 특화

///본문 대전시가 난치성질환 정복을 위한 ‘난치성 면역질환 연구개발 상업화(R&DB)’ 특화에 나선다.

지난 주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대덕연구단지 내 바이오(BT) 관련 연구원을 활용한 바이오신약 개발을 전략산업으로 특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오는 7월 대전대에 난치성질환의 한의학적 치료법 및 생약을 이용한 치료물질 개발을 위한 난치성면역질환 동서생명의학 연구센터의 문을 열고 2014년까지 이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난치성면역질환 동서생명의학 연구센터 개원을 계기로 한·양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앞당겨질 것”이라면서 “난치성 면역질환 연구개발 상업화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한·양방 다학제 공동연구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세계적인 바이오퓨전연구 개발 사업에서 대덕연구단지의 잇점을 활용,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양방 다학제 산학연 공동연구에 있어 학제간 유기적 협력과 기타 연구환경 장벽들을 제거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성 있도록 포괄하는 연구센터가 바로 ‘동서의학연구센터’다.

따라서 대전시 입장에서는 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그만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지만 한편으로는 다학제 공동연구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서양의학 전공자만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산학연 공동과제로 협동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 연구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동서생명의학연구센터 운영의 틀은 공동과제로 지원되는 협동연구팀의 리더십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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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실질적 산업단지정책 마련을

///본문 정부가 차세대 국가경쟁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정책’이 예상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구상욱 평가관이 작성한 ‘국내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평가 및 경쟁전략 수립’보고서에 따르면“국가전략 차원에서 2002년부터 진행 중인 산업 클러스터 정책이 △개별지역 클러스터의 잠재력 부족 △클러스터 역할·기능 중복과 특화 미흡 △전략적 연계성 부족 등으로 애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16개 시·도별 산업클러스터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지역별로 수행 중인 사업을 연계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구 평가관은 “우리나라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은 더 늦기 전에 지역 자체의 보유 역량을 극대화하고, 첨단 신기술 분야와 전통적 산업기술 분야의 융합을 고려해 전략적인 산업구조개선의 모델로 재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평가관의 지적대로 국가전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정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결국 상용화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산·학·연의 역할이 중요하다. 차제에 지역산업 클러스터사업에도 산·학·연이 실제 제품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토양을 길러주는데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

예컨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 클러스터만 해도 바이오퓨전연구사업으로 최근 몇 년새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정책이 헛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아직도 교묘하게 닫혀져 있는 다학제 산·학·연간 조직과 협동연구의 벽을 허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정책적 리더십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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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내의료제도 의료이원화 확고

///부제 의협, 의료일원화 TF팀 운영 예의주시

///본문 서초구 보건소 관련 CT 소송 판결이후 한방 비하 포스터 제작 및 한약의 부작용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간하겠다는 양방 내과의사회의 어긋난 움직임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마저 ‘의료일원화’를 본격 추구키 위한 TF팀을 구성, 한·양방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미 국내 의료법이 한·양방에 대한 분명한 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 해 8월에는 한의약학의 독자적인 발전 추구를 담은 ‘한의약육성법’이 정식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한·양방 의료일원화 논쟁은 양 직역의 발전만 가로막는 장애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의협은 이미 지난 해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과대학장협의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정/의협 회장)를 구성, 가동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또 지난 24일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양방 의료의 통합 일원화를 위해 실무업무를 전담하는 한편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의료일원화 TF팀’(팀장 권용진/의협 사회 참여이사)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이 의료일원화 TF팀은 우선 서초구 보건소 관련 CT 소송에 따른 자료수집 및 의료일원화 논리개발 등 실무적인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일원화 TF팀은 감기포스터 및 한의학 비하 소책자에서 나타난 갈등이 한·양방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던 전철을 사전에 차단, 조직적인 의료일원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아래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에 적극 참여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들어 실현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양방 의료계에서 ‘의료일원화’와‘ 의약분업’ 주장이 지속 대두되고 있는데는 향후 CT 소송 결과 여파에 따라 한의계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는 물론 현대 첨단의료기기의 사용 확대로 이어져 양방이 점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상당 부분을 한방의료가 잠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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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개인별 진료내역 10년 연장 진료내역 자료활용 편의제고

///본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질병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정보 주체자(본인)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을 열람 요청할 경우에는 종전에 5년 내의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였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전에는 5년분 자료를 전산 구축하였으나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10년분 자료를 구축완료 함으로써, 3월 3일부터는 정보주체자가 원할 경우 10년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였고, 그 간 수기로 관리하던 “처리정보제공대장”을 전산시스템화하여 자동연계 관리토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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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속의 한의학 열어갈 터”

///부제 대전대한방병원 노석선 신임 병원장 취임

///본문 지난 28일 대전대학교 부속한방병원 12대 신임 병원장으로 노석선 교수가 취임했다.

이날 노 병원장은 “대전대 한방병원은 1982년 개원 이래 한·양방 협진 진료를 통해 제3의학을 창출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국내 최고의 한방 의료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의료계를 선도하고 국민속의 한의학을 열어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 병원장은 병원운영 3대 방침으로 △대전대 천안, 청주, 둔산 한방병원의 모태병원으로서 자리매김과 역사와 전통유지 발전 △중풍 선택과 집중 및 특성화 병원 육성, 중부권 최고수준의 중풍 명문병원으로 육성 발전 △고품질 의료서비스로 환자와 지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병원’지향 등을 강조했다.

한편 노 병원장은 원광대학교 한의대를 졸업,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로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 및 충남대 의과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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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페루 전통의학 지식협력 본격화

///부제 KIOM, 아마존 유역 전통의학 지식정보 DB화

///본문 현재 자연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해법에 있어 현대의학 외에 기존하는 전통의학 지식에서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기구도 최근 “미래의 생명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구촌 생명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대책과 함께 다양한 동·식물자원을 활용하는 전통지식을 계

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전통의학의 계승 발전이란 일종의 민속의학으로 볼 수 있지만 지구촌 오지의 천연자원 중 현재의 한계점을 타파하고 이를 활용해 나갈 방안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아마존강 유역의 다양한 전통민속의학 지식을 수집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는 등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본격화된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올해부터 과학기술부의 지원아래 오는 2014년까지 아마존 유역의 풍부한 전통민속의학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아마존 유역 전통민속의학 지식정보 수집과 데이

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으로 올해부터 2006년까지 △페루의 식물추출물 은행구축 △천연신약 및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활성검색 및 물질 탐색 △아마존 유역 전통 민속의학 지식정보 수집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이 진행된다.

과기부는 이 연구사업의 책임기관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지정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과 KIST 공동으로 올해 1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주 24일부터 일주일간 페루 과학기술대표단(DR.Tarazona, DR. Gonzales, DR.Sandoval, DR. Malpica.) 이 방한하여 공동연구 협력 증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지식산업 네트워크 가버넌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뉴라운드 파고에서 우리와 윈-윈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들과 전통의학 지식협력 사업을 다지겠다

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는 “이번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천연자원의 활용방안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의학연구원이 일궈낸 연구성과를 활용한 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활발한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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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아동비만 이젠 국가적 해법 필요

///부제 성장기 비만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본문 지난달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달라진 식습관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쟁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성장기 비만 방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주동초등학교 이용중 교사는 “성장기 비만이 이미 전체 아동의 30%를 넘어섰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비만율이 미국보다도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질병으로 분류해 놓지도 않고, 성장기 비만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백병원 비만센터 강재헌 교수는 “연구결과 초등학교 때 비만했던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인기에 비만할 위험이 2배 높았으며, 비만 청소년 10명중 8명이 고지혈증, 간기능 이상, 혈당 이상 등 각종 성인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보 건과장은 “국가수준의 학생 건강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동안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했던 우수 비만프로그램을 일반학교에 확산·보급할 계획”이라

며“아동 비만해소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비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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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묻지마 중의약유학’ 대책 시급

///부제 정부, 중의학 전공자 국내 활동 불가 규정

///본문 중국 B중의대로 유학가서 5년만에 졸업한 1999년 한국에 들어온 조 모씨. ‘한의사’라는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한의사 되기를 포기한지 오래다. 조씨의 경우처럼 중국에서 중의대를 졸업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연간 500∼1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90년대 100명 안팎이던 유학생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유명 중의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2,500∼3,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의대를 비롯,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중의학을 전공한 졸업자들은 국내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의학의 경우 이론이 세계 공통이라 외국 의대 졸업자들에게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만 한의학과 중의학은 뿌리만 같을 뿐 실제 처방이나 시술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동일 학문으로 인정할 수 없이 한의사 시험자격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의사 시험 개방 등의 법개정은 전혀 계획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생명과 직격되는 문제인 만큼 의료자격은 엄격히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미 한두번이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성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묻지마 중국 유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자료는 보다 탄력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게 한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응책은 국가면허시험이 불가능한 한의학 유학생들이 스스로 학과를 전환하거나 포기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나서 중의학유학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란 점

을 알리는데 힘써야 한다.

아울러 아예 유학생 지도란에 중의약 유학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학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명기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