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65호

///날짜 2004년 9월 2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사법 개정안 합의문 취지 살려야”

///부제 경제특구 법률개정안 반대·한약재 유통체계 개선

///부제 한의협 제13회 중앙이사회, 신광호 약무이사 선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13일 제13회 중앙이사회를 열고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당초의 한·약·정 합의문과 다른 것에 대해 강력 항의키로 하는 등 최근 한의협 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법률안 제3조의2 제2항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가‘....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제기됐다.

이는 한약학사학위 조항이 삭제됐을 때 향후 한약학과생들이 한약사 자격에 이은 약사자격 취득을 통해 한약사·약사 이중면허를 갖고 통합약사를 추진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입법예고안에 한약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복지부를 항의 방문키로 했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6·20 한·약·정 합의사항의 원천무효 등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전면전까지 각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을 골자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안)은 국민의 보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임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의 철회를 위해 의협·치협 등 의료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 한약제제 및 건기식 분야의 효과적인 발전을 강구하기 위해 현 성낙온 약무이사 외에 한의외치제형학회 신광호 회장을 약무이사로 추가 선임한 데 이어 양인철 상근한의사도 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또한 지난 추적 60분의 한약재유통 체계 문제에 대한 보도 이후에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뚜렷하게 변화된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한약진흥재단’을 설립, 우수 한약재표기 등 한약관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또 6·20 한·약·정 합의문도 출시 제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청내에 한의약 전담부서 설립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이행,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 유통은 물론 한약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11월 1일 자선골프대회 개최 승인과 더불어 상습적인 보수교육 미필자를 복지부에 통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의 강화와 철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지부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여부를 총무 및 재무이사에게 위임했으며, 학술대회시 회원들의 헌혈 동참 추진 및 신축회관 건립시 전시될 수 있는 한의협 역사의 발자취 정립은 홍보이사에게 각각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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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어린이 백혈병·암환자에게 희망을”

///부제 11월1일 한의협·YTN저널 자선골프대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와 (주)YTN저널(대표이사 이동근)은 오는 11월1일 기흥컨트리클럽에서 80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양 단체는 이번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 백혈병 및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치료비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참가팀도 한의사 회원 및 한의약계 인사들로 구성된 40여개 팀과 보건복지부, 국회, 언론계 등 많은 관계인사들로 구성된 초청팀 40여개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앞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주)YTN저널 헬스위크(Health week)는 지난 9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질서 확립에 뜻을 같이하기 위해 상호 공동 협력키로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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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의약 육성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을

///본문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고령화, 노사갈등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로 하락하는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하지 않으면 ‘영원한 2류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강당에서 의정연구센터 소속 소장파 국회의원 50명과 기업 경영자 5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틀 후인 15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019년이면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며 “앞으로 15년 안에 우리 경제를 선진국 경제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미래사회 리포트 행사에 참석해“우리 경제는 밖으로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의 부상, 안으로는 고령화사회도래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생산성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과학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연구소가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래국가동력의 핵심역량은 바로 과학기술개발과 인재양성으로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자는데 모아지고 있다. 즉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구축의 해법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인적 자원의 축적과 활용의 극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적 생존경쟁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있어 세계시장에서 표준을 주도하고 핵심역량을 강하게 만들어 국부를 극대화하려는 흐름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한의학 정책도 이런 흐름에 맞도록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마침 금년말 중국 북경에서는 제7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국가간 조정회의는 그 역할이 달라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다시말해 한의약 정책의지가 분명해야 조정회의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와 한의계의 구체적 협력으로 북경 조정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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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수교육 미이수회원 56명 복지부 보고

///부제 한의협, 보수교육 운영체제 엄격히 관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이하 한의협)가 최근 2002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56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실질적인 행정처분절차에 들어감으로써 그동안 보수교육을 둘러싼 회원간 형평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의협은 이어 2003년도 보수교육 미이수회원 1,278명에 대해서도 10월경에 보수교육재교육을 실시한 후 미이수회원은 복지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감사원이 2003년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관리운영 실태를 점검,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실태 조사를 비롯한 보수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통보함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뒤 불참한 경우 경고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의약단체 스스로 보충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은 1차 경고조치하고 1차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관련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 박왕용 위원장은 “보수교육 이수는 회원이면 의료법에 근거한 의무이지만 그 결과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이어지게 되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기여하는 동시에 개인 임상발전의 모태가 된다”며 “보수교육은 의료인으로서 중대한 임무 중 하나라는 공감대 속에서 적극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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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뇌기능 활성화 한약 미국서 인정

///부제 자생한방병원 ‘육공단’ 의뢰결과

///본문 국내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이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자생한방병원(원장 신준식)은 만성피로 신경쇠약 기억력 감퇴치료용으로 자체 처방해온 한약(육공단)을 미국 어바인의대 신경학연구팀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

혔다.

어바인의대는 최근 제출한 ‘뇌허혈과 기억 손상에 육공단이 미치는 효과’란 논문에서 육공단이 기억력 증진·회복, 뇌세포 손상방지 등 뇌신경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약물을 투여해 신경을 파괴한 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육공단을 먹인 쥐들은 신경이 파괴된 쥐들에 비해 89.7%의 기억력 회복 효과를 보였다.

특히 육공단을 먹인 쥐는 뇌세포 증식과 재생에 크게 작용하는 ‘Egr1’ 단백질의 발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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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강제보다 스스로 적극 참여하는 의식 필요

///본문 의료직능단체들이 최근 자직능 보수교육 미이수회원들에 대한 명단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고함에 따라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어왔던 의료법이 새로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행정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로서 의료법 제28조3항 ‘의료인은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미이수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직능단체들도 회원들의 보수교육 운영체계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의협의 경우 이미 보수교육 운영체계를 협회를 위시한 학술전문가, 교수, 정부관료, 학회, 병협 등 기초·임상이 어우러진 다원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내놓고 운영해 왔다. 한의협이 불가피하게 이번 2002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명단을 복지부에 보고함으로서 한의협 회원보수교육도 새로운 각오 아래 제대로 된 보수교육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보수교육에 임하는 회원의식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의 틀도 강화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떠나 강제보다는 자발적 참여의식만이 창의적인 임상지식을 쌓는 효과를 가져오고 한방의료소비자들에게도 양질의 시혜를 할 수 있는 핵심요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산하 의료직능단체들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보수교육 미이수자들에 철퇴를 가하고 있는데 대해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로 인해 겪게 될 제도 강화는 자칫 면허갱신 등 전반적인 전문의료인 제도의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인 보수교육은 성실한 참여에서 시작하는 만큼 직능별 보수교육위원회는 회원의 중대한 임무 중 하나라는 공감대 속에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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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5개 건기식 원료 추가 허가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건강기능식품 원료 성분으로 씨제이테아닌등합추출물, 알로에추출물분말 N-932, 알로에복합추출물분말 N-932, INM176참당귀주정추출분말,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등 5가지가 추가 인정됐다.

지난 14일 식약청은 이번에 인정된 5개 건강기능식품원료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건강기능식품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원료와 성분은 개발회사가 특수한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화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인정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인정된 원료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표시 광고에 기능성 인정 내용을 반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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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 특성 살린 성공적 대회 다짐”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제3회 이사회 개최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성우)는 지난 9일 부산시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3회 이사회’를 개최, 효율적인 회무 운영 및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3일 개최되는 ‘제3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의 진행사항 보고받은 이성우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부산 고유의 특성을 살린 대회가되도록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한편 지난 7월31일부터 8월8일까지 실시된 라오스 해외의료봉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해외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회원참여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에 따라 부산시회 전 회원이 ‘건강기능식품영업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을 단체로 이수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 건강기능식품협회 협력 하에 별도의 단체교육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해 행정기관·검찰·경찰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량 한약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허가업체들에게 고품질의 규

격한약재를 요구하고 검사확인을 통해 한약재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회원들의 회무참여 활성화 방안과 차기 보수교육 1평점을 분회에 위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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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등 보건의료기술 10분야 세분

///부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새로 변경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등에 맞춰 △치의학 △한의학 △의료기기 △화장품 △한약 등 5개 분야를 추가해 10개 분야로 세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의료기술범위에 새로 포함된 한의학에는 △한의학 치료기술 △한의학적 예방·건강증진기술 △한의학 진단·지표·평가기술 △침구 및 경락 관련 진단·치료기술 등이 포함됐다.한약에는 △한약재 재배 및 생산기술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평가기술 △한약제제 개발기술 등이 추가됐다. 따라서 그동안 광의의 의과학이나 의약품, 의료생체공학 등에 묻혀 상대적인 주목을 받지 못해왔던 한의학 등 5개 분야 업종이 앞으로는 정부의 정식산업진흥부문에 포함됨으로써 정부의 활발한 R&D지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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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합의문 취지 맞는 약사법 개정 촉구

///부제 한약학과 졸업, 한약사학위 소지자만 시험 응시

///본문 한의협·약사회·정부는 지난 6월20일, 24일 각각 합의문채택을 통해 양 단체간 보건의약 발전을 위해 그간의 반목과 질시에서 벗어나 대화합 차원에서 약대 6년제 추진과 약사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 달 9일 약대학제 개선안 마련을 위해 ‘약대 학제개편 정책 연구팀’을 가동했으며, 복지부는 지난 4일 약사법 제3조의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제2항의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당초의 합의사항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로 돼 있었으나 이것이 관련부처와의 합의과정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되고 말았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위를 등록하는 과정은 고등교육법에서 이미 삭제됐음에 따라 ‘학사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와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초 합의문 취지대로 완전하게 한·양약 이원화 체제로 한의약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서 ‘한약학사 학위’를 빼고‘한약학과 졸업한 자’만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토록 한다면 훗날 이중면허 소지자 및 통합약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약대 6년제 이후 4년제를 졸업한 한약학과생이 2년간 더 공부해 이중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요소, 약대가 계열별 모집을 통해 2, 3학년부터 학과 분리시 한약학과 졸업생들의 한·양약사 이중면허 취득 요소, 한약학과 졸업시 약학계열과 관련과목이 유사한 관계로 약학사학위 취득의 길이 열려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요소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한·약·정 합의의 취지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소지한 자만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을 구체화시킬 것을 주장하며, 성명서 채택과 복지부 항의방문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제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다. 합의문의 취지대로 약사법 개정안이 올곧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가 화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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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바른 한약재 유통체계 마련을”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월례정기회 개최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회장 문준전)는 최근 언론에서의 불량한약재 유통문제가 정부의 관리부실 및 한의약계의 안이함이 빚은 총체적인 위기라고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명예회장협의회 월례정기회의에서 명예회장들은 불량한약재 유통 보도가 한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해 일선 한의원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명예회장들은 “정부는 소비자인 한의사들이 좋은 약재를 사용해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불량한약재 유통을 방치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한약재의 생산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약재가 농산물에서 의약품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관장되는 등 난맥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일원화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좋은한약공급추진위 설치 등 우수한약 공급 노력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예회장들은 또 이번 사태는 한의계도 좋은 한약재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며 앞으로 불량한약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정노력과 사태재발을 위한 관련자료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이 구성키로한 한약안전관리위를 통해 수입한약재 현황을 비롯해 생산, 채취, 가공, 유통관리, 수출, 수입, 검사여부 등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예회장단은 이번 사태를 발전의 기회를 삼는 지혜가 필요하며, 한의협은 한약규격화 등 한약의 제도화, 법제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한의계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약대 6년제 합의 이후 집행진과 서울시의 이견에 우려를 표시하고 원만한 해결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준전 회장은 “명예회장들이 불량한약재 문제는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되는 주요한 사안인 만큼 협회는 집행진을 중심으로 더 분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경험차이나 시대는 달라도 명예회장들은 일선에서 활동해온 장본인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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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무 분야 중책 최선 다하겠다”

///부제 한의협, 신광호 약무이사 추가 선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이사회는 지난 13일 약무분야의 대폭적인 업무 증가로 인해 현성낙온 약무이사 외에 신광호 신임 약무이사를 추가로 선임, 한약제제 및 건기식 분야에 대해 중점 연구키로 했다.

삼정한의원장인 신임 신광호 약무이사는 지난 1994년 6월 ‘한방외용약’을 출판한 것을 비롯 한의외치제형학회장, 한의벤처 허브메디 부사장, (주)하니로 설립 등을 통해 한방외용약 및 한약제제 분야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약무이사 선임과 관련 신이사는 “오랜 기간 한약제제분야만 보고 뛰었다. 한방외용약을 제제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협회의 약무 분야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또 “건기식과 한약제제 및 신약 분야에 대한 거센 장막이 한의계를 둘러싸고 있다”며 “많은 부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작은 힘을 보태 이 장막을 거두어 그 결과가 모든 한의계에 넘쳐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광호 약무이사 약력 △1962년 출생 △86년 경희한의대 졸 △97년 KIST-경희대학연 박사학위 취득 △97년 강원도한의사회 정책이사 △2000년 허브메디컴 부사장 △02년 (주)하니로 설립 △현 한의외치제형학회장 △현 사단법인 한길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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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위해정보담당관실 식약청내 설치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식약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정보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공보담당관실 직제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근본적인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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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정위, 건강식품 허위광고 단속 착수

///부제 특별단속반 가동…주요 민생사범 직권조사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식품의 허위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위원장과 조사국장을 특별대책 추진단장과 특별단속반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본부와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에 20여명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과 관련 건강보조식품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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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금연운동 이상적 모델 제시 기대

///부제 제7차 아·태금연대회 15일부터 경주서 개최

///본문 제 7차 아·태금연대회(APACT)가 지난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막돼, 금연구역의 확대를 위한 세계인의 의지를 다졌다. 개회식은 오고무 등의 기념공연과 행사축하문 낭독 및 아·태금연협회 초대회장인 故데이비드 엔 박사 추모강의로 이어졌다.

축사에서 정광모 대회장은 “금연은 건강시대를 위한 당연한 요구”라며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각국의 금연정책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38개국에서 387명의 관계자가 참여, 금연정책, 간접흡연, 청소년흡연, 흡연과 인권 등에 참석자들의 연구결과나 각국의 금연정책 등을 홍보했다.

특히 한국 가톨릭대학교 이강숙 교수의 ‘한국 성인의 간접흡연에 대한 유해성 인식과 대응책’과 일본 직업환경보건대학 히로시 야마타 교수의 ‘간접흡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이 주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학 조나단 사멧 교수가 ‘금연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율에 대한 측정’에 대해 실제적인 강연을 펼쳐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주제인 ‘금연구역의 확대’를 위해 각국의 참가자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FCTC의 조속한 비준요청과 함께 향후 정책수립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 이와관련 APACT 2004 한국조직위원회는 “향후 국제 사회에 금연운동에 있어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금연정책과 활동을 많이 알리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를 위해 NGO로서 금연운동을 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의계에서는 경북한의사회 최용구 회장과 한의협 김동채 재무이사, 경주시한의사회 조재진 회장, 꽃마을 한방병원 조규선 원장 등이 대회에 참여해 금연침 시술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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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 한방 지역특화산업 본격 추진

///부제 ‘바이오아일랜드…’ 심포지엄서 다양한 방안 발표

///본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바이오포럼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바이오아일랜드 제주 발전방안’ 주제 심포지엄이 최근 제주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한방산업연구회, 뷰티화장품연구회, 해양바이오연구회, 식품연구회, 농업바이오연구회, 건강바이오연구회 등 6개 연구단체가 통합된 제주바이오포럼협의회(회장 김수현)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산업자원부의 신동식 지역산업균형발전 기획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과학기술과 기업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접목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지역특화산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제주도의 김창숙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책임연구원은 ‘제주생물산업 클러스터 개발전략’ 발표를 통해 “도내 바이오기술 개발역량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등의 제주분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공동상품화를 유도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시장에서 갱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민철 제주대 교수의 ‘제주한방산업 정책 수립에 대한 고찰’과 조문제 제주대 교수의 ‘제주 천연자원의 건강분야 산업화를 위한 발전방안’ 등이 주목받았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가적 경쟁력을 감안할 때 제주도가 갖는 지역특화산업의 시사점은 크다. 지역산업에 불씨를 지필 불쏘시개 역할을 제주도가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산자부 신동식 기획관의 지적처럼 기술, 인재 및 문화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 주도형 지역산업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연구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특화산업 청사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화산업 과제 선정에서부터 다학제 연구로 교류하면 신제품 개발속도도 빨라지고 산업체가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기업 중심체계로 전환돼 제품의 다양화는 물론 질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특화산업단지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사업으로 프로젝트 공개, 예산지원, 사업선정 등에 있어 투명한 개념정립이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관료들의 사고방식과 책임행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지역특화산업계획들은 정부예산지원에서 탈락해 모처럼의 지역특화산업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잃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의 바이오 산업단지 계획도 지방자치단체 특화산업단지 프로젝트 가운데 실패한 정책을 연구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제주도 자체의 산·학·연들이 제주한방산업정책 수립을 산업화의 가장 핵심적인 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타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제주의 가장 큰 역량으로 이 분야에 대한 중점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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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금연침 효능에 외국인들 큰 관심

///부제 제7차아·태금연대회, 한의협 부스 인기몰이

///본문 외국인들에게 금연침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제7차 아·태금연대회(경주)에 마련된 한의협 부스에 금연침을 맞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대회기간내내 끊이지 않았다.

‘기분좋은 통증’이라고 소감을 밝힌 크리스틴이라는 홍콩여성은 “홍콩인들에게 침은 일상”이라며 “그것은 침술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한 외국인은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터라 담배피고 싶은 유혹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예방차원에서 시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사 첫날 금연침을 직접 시술한 경북한의사회 최용구 회장은 “침을 포함한 한의학은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 동양적인 신비함이 아니라 엄연한 예방 및 치료의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회기간동안 한의협 김동채 재무이사와 사무국 한현용 대리는 부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영문홍보책자를 나눠주며 한의학홍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 동국대 한의대 박성씨는 영어통역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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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류독감 내년 크게 번질 우려

///부제 이종욱 WHO총장 기자회견

///본문 이종욱 WHO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크게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스페인 독감(1920년대), 홍콩독감(1960년대)처럼 조류독감이 다시 유행 주기에 근접해 있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독감들은 그 전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한 조류독감은 한풀 꺾였다가 지난 5월에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재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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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한약재 생산지 등급제 실시

///부제 연구성과 기초한 체계적 등급조건 마련을

///본문 강산도 몇 차례 변한다는 반세기동안 한의약정책은 한약재 관리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서양의약 시각으로만 접근해 왔다.

그런데 국산 한약재도 프랑스 와인처럼 생산지별로 등급을 매겨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불량 한약재 유통을 막기 위한 실명제 도입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품질 좋은 한약재가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프랑스산 와인처럼 한약재도 지역별 생산자와 유통자의 실명을 명시하는 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유통실명제가 실시되면 수량과 생약성분 농도 등이 집중 관리돼 중국산과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등급제란 정부나 관련조합이 최고급 한약재가 생산되는 지역을 지정한 뒤 이곳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에 대해 생산·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랑스 와인 운영제도에서 벤치마킹 하는 것만으로는 한약재 관리제도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연구센터는 지난해 6월 국가 지역연구센터로 지정된 이후 한약재의 중금속 독성기전을 밝혀내는 등 괄목할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는데서 특화된 한약재 품질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뒤늦게나마 한방생명자원연구의 중요성을 간파한 결과 국산 한약재가 질환치료 및 예방조성물로 다른 나라 한약재보다 높은 효능을 증명했던 것처럼 관능검사 등급보다 유효 성분별 관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산 한약재가 저질 중국 한약재의 국내 진입을 예방하는 동시에 국산 한약재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한약재 생산지별 등급제도가 성공하려면 관능적 성분 농도나 외형상 등급보다는 재배단계부터 채취 이후 수치법제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연구성과 내용을 제대로 거쳐 등급조건을 세분화해야 한다. 모처럼 한의약 정책으로 한약재 생산지별 등급제 실시를 계기로 불량 한약재 논란에서 벗어나 한약 브랜드계획이 탄력 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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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죽은 사람 세포로 인간복제

///부제 美파노스 자보스 박사

///본문 사망한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 ‘복제배아’를 만든 한 과학자의 실험내용이 저명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미국 불임치료 전문의 파노스 자보스 박사.

그는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한 사람들의 세포를 암소의 ‘속이 빈난자’와 결합시켜 복제배아를 만든 후 64세포까지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64세포 단계의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 경우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사망한 사람의 세포로 복제실험을 성공시킨 첫 사례로 확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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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유통 실명제 도입 추진

///부제 검사필증 부착,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본문 최근 언론의 불량한약재 유통보도로 한약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약도매협(회장 윤석구)은 모든 유통 한약재 유통의 검사필증 부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 한약재 실명제도입을 선언했다. 또 한약재 품질향상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회원사 자체 점검 및 지부별 지도 등 자율지도 점검을 벌이는 한편 지회별로 불량한약재 폐기를 다짐하는 등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16일 한약도매협 윤석구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격화 제도가 지금까지 정착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한방병·의원의 규격품 사용이 미진했기 때문이며, 한방 병·의원의 규격품 사용이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한약재 품질확보 및 유통체계 화립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현행 한약재는 특성상 농산물과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 등 용도에 따라 유통체계가 다양해 일관성이 없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의약품용도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제조업소 도매업소소비자(한방 병·의원, 한약방, 약국)로 유통 일원화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점의 법적근거를 마련과 시행 전제 하에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에서 규격화해 유통시키고 제조업소는 한약규격품 GMP시설을 갖추도록 해야만 한약재 품질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식품용도로 수입된 품목이 한약재로 유통되는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품목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과 실명제 시기와 관련해 윤 회장은 “현재 규격품 제조업소는 50여개로 품목확대에 따른 공급능력 검토와 자본 및 시설 등 기반조성을 구축해야 유통의 원활화와 업계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제조업소의 규격품 생산능력 확충과 업계의 수요기간 등을 감안해 관련 업계의 협의를 거치면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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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특허청-WIPO 세계첫 온라인 문서교환

///본문 특허청은 16일부터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세계 최초로 온라인 문서 교환을 시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WIPO는 문서 교환 시스템을 구축, 지난 8월까지 시험 운영을 마쳤다. 교환 대상 문서는 1차로 우선권 증명서류(연간 2천5백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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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내부 결속력 강화로 회세 배가”

///부제 대한여한의사회 제 3회 중앙이사회 개최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이은미)는 지난 13일 제 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의료봉사 및 홈페이지 운영건 등 하반기 주요 회무를 재점검했다.

인사말에서 이 회장은 “올 하반기는 집중전략사업을 통해 여한의사의 내부결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하반기 여한의사회의 최대 중점사업은 홈페이지 오픈 및 운영에 대한 방침으로 결의됐다. 오는 10월쯤 오픈예정이며 여한의사들의 정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컨텐츠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의계 정보교류는 물론 여한의사들의 취미 혹은 동아리 모임 등 친목도모에 주안점을 둔 것을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영숙 수석부회장은 “홈페이지는 여한의사회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웬만한 것은 로그인 없이 오픈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의료봉사 상황을 짚어보고 연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혜영 부회장, 김효선 이사를 중심으로 매월 1회 위안부할머니를 방문키로 했으며,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은 장수재 부회장을 팀장으로 10명미만의 봉사단을 조직, 파견키로 했다. 또 여한의사회는 오는 개천절 ‘제 2회 대한여성축제’에 백만원을 후원키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개최됐던 ‘웅녀들의 축제’와 일맥상통하며 이름만 변경됐을 뿐이다.

이외에도 여한의사회는 전국이사회와 장학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회장단에게 유임토록 했다. 또 한방택배 단체계약에 관한 건을 승인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제 4회 중앙이사회는 오는 11월쯤에 개최키로 잠정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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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협, 2004회원 명부 발간

///부제 1만1천여 회원 명단 수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의 회원명부가 4년 만에 새롭게 발간됐다.

새 명부는 2000년 판 보다 100여쪽이 늘어난 590쪽 분량으로 지난 7월 현재 한의협에 신상신고를 마친 한의사 1만1천5명의 생년, 출신대, 한의원명(소속기관명), 주소, 전화번호가 수록돼 있다.

안재규 회장은 “회원명부는 한의협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 개개인에 대한 매우 소중한 자료로서 회원간의 친목과 연락을 통한 내부적인 결속을 이어줄 것”이라며 “신입회원에게는 한의원 개설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등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회원명부에는 해외거주 한의사, 공직한의사, 국제협력의, 공중보건 한의사를 비롯해 전국 141개 한방병원 및 11개 한의대 41개 부속한방병원의 주소록도 함께 실려 있다.

새로운 회원명부는 한방캘린더 전문제작업체인 창조사(대표 김창배)가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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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산 신약 팩티브 세계시장 진출 본격화

///부제 21세기는 생명공학 시대… 신약개발 높은 관심

///본문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유럽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가 초강력 다이어트약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인 1천5백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1년간 꾸준히 복용한 결과 몸무게는 평균 8.6, 허리 사이즈는 3.5인치 줄었다.

상품명 아콤플리아로 정해진 이 약은 각 국 정부 승인을 거쳐 2006년 시판될 예정이다.

회사측은 최근 독일 뮌헨에서 이같은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이 약이 식욕뿐 아니라 흡연 충동도 억제시켜 금연과 감량 효과를 한꺼번에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한번 접종으로 비만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돼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SJ바이오메드는 과기부 바이오 디스커버리사업 지원으로 체지방 차단의 인공 펩티드(PB4)를 개발 미국 특허를 획득 국내외 제약사와 신약승인을 획득 미국시장 판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이어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다. 먹는 다이어트약 시장 규모는 2010년 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기 때문이다.

같은 날 LG 생명과학(사장 양흥준)은 ‘2003년 4월 미국 FDA 신약 승인을 획득한 신규 퀴놀론계 항균제 ‘팩티브’의 미국시장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퀴놀론계 항균제 시장규모가 33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 시장이다. LG생명과학은 이외에도 세계 주요 지역에서의 팩티브 판매를 위해 대만(홀링社), 사우디(타북社), 브라질(아쉐社), 남아프리카공화국 (파마케어社) 등 14개국의 상위 제약회사에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생명과학측은 “팩티브의 미국시장 출시는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이 처음으로 세계 메이저 선진시장에 본격 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생명공학은 21세기 인류문명에서 신약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필수기술로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환경이 어려운데도 세계적인 신약개발에 몰두하는 산·학·연들이 결국 미래 한국 신약개발의 핵심 주체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도 산·학·연 참여가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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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백삼, 갈근 등 소갈약 항노화 효과 탁월

///부제 상지대 자원식물학 박희준 교수 발표

///본문 백삼, 갈근, 맥문동, 구기자, 산수유 등 예로부터 갈증해소에 사용되어온 한약재에서 노화질환과암, 당뇨병에 탁월한 효능이 밝혀져 주목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특정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한 상지대 자원식물학과 박희준 교수는 소갈약이항당뇨, 간보호, 항염증, 암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박 교수는 활성산소 과다발생억제가 노화를 차단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소갈약이 성분 분석과 동물실험에서 노화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노화질환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매개체(산화질소, 프로스타글란딘 및 항종양인자 등) 증가를 억제했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또 소갈약과 그 함유 성분이 암의 원인인 돌연변이를 차단하고 세포분화와 세포사멸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암 예방 효능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갈약의 다른 약리작용의 하나는 항당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흰쥐를 대상으로 소갈약이 혈중 포도당 농도를 감소시키는지를 실험한 결과, 소갈약이 흰쥐의 혈중 포도당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그 유효성분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소갈약은 해독작용에 관계하는 간의 약물 대사계 효소들 중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거나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효소가 있으며, 이러한 효소들을 조절해 노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노화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갈약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유효성분에 대한 특허출원, 기술이전,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라면서 “소갈약의 자양강장 효과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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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테마도시 진안군 ‘미래 밝습니다’

///부제 안재규 회장‘최우수보건소’임수진 군수에 감사패 전달

///부제 진안군 한방계·홍삼계 신설 , 한방공보의 전국최대 인원

///본문 지난 14일 한의협 안재규 회장단 일행은 2003년도 한방지역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소보건소로 선정된 전북 진안군을 격려방문, 임수진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현지관계자들과 함께 ‘숙근약초재배시험장’ 및 ‘홍삼제조공장’ 등을 시찰했다. 이날 회장단 공식방문에는 박정배 전라북도지부장, 한의협 성낙온 약무이사 및 이상운 의무이사, 진안전 창기분회장 등이 함께했다.

격려사에서 안 회장은 “조선시대 최초 어의인 ‘전순의’ 선생 고장이 최우수보건소로 선정돼 더욱 뜻깊다”며 “향후 진안군이 한방과학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의협은 한방산업의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밝혔다.

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방의 산업화는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한약재로 만든 제형의 변화는 미래 한의학산업의 모토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임 군수는 “진안군은 ‘한방 진안’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반조건을 모두 갖춘 천혜의 땅”이라며 “한방이 국민의학으로 일보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도울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진안군보건소 이생규 소장은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 ‘한방계’가 따로 마련돼있을 정도로 진안군의 한방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며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로 한방의 우수성을 널리 보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상운 의무이사는 “한의협과 한방공보의와의 네트워크 체계를 윤활하게 함으로써 지역한방보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패 전달 후, 진안군은 방문단에게 홍보영상물 상영, 진안인삼 및 홍삼 소개,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진안인삼은 여태껏 금산인삼의 브랜드 파워에 가려 있어 제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임 군수의 설명. 실제로 진안인삼은 일교차가 큰 ‘고랭지’라는 지역적 특성상 육질이 쫄깃하고 사포닌 함유량이 많은 최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인삼은 브랜드 파워가 약해 국내에서 제 빛을 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히려 대만, 일본 등에는 해마다 수출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를 위해 진안군은 홍삼전담 부서를 신설, 진안 인삼 및 홍삼의 국내브랜드파워 구축에 돌입했다.

특히 진안군은 한방테마도시로 거듭날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천2백평규모로 건립되는 한방약초센터에는 홍삼관, 수삼관, 약초관 및 한방식당 및 조선초기 4대에 걸쳐 어의를 지낸 진안출신 전순의관 등이 조성되며, 300평 규모로 건립되는 한방타운은 총 200억원이 투입되며 홍삼(약초)홍보관, 한방진료실, 한방약초사우나, 한방체험관 등이 설치된다.

안 회장 일행은 진안군청에서의 공식행사가 끝나고 육종재배와 가공이용 연구분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숙근약초 재배 시험장’으로 이동했다. 시험장의 연구환경과 실적 등을 소개받은 안 회장은 “이곳의 약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한방의 우수성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약초농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방산업의 밝은 앞날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성 약무이사도 “약초시험을 어느 정도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비상한 관심을 내비쳤다. 또 “모 방송사를 통해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약초에 대한 수만번의 효능연구가 이를 불식시키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안 회장 일행은 홍삼제조공장을 방문해 진안홍삼특유의 깊은 향과 튼실함에 흠뻑 취했으며, 용출산이라고 불렸다는 ‘마이산’을 등반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삼태극의 기운이 모인다는 마이산의 정기와 용담호의 맑은 물 등 청정자연을 두루 갖춘 진안군이 한방을 특화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안군의 보건행정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천혜자원에 민심까지 똘똘 뭉친 진안군은 ‘준비된 한방도시’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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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협, 월의학과 협력 강화

///부제 베트남보건부 방한연수단 환영만찬

///본문 한국 한의학과 베트남 월의학간의 상호교류협력이 강화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방한중인 베트남 보건부 방한연수단(단장 뉴이엔 반딥 학술연수국장)과 환영만찬회를 갖고, 한의학과 월의학의 학술교류를 중심으로 상호간에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경은호 수석부회장은 “베트남에서 한방무료진료행사를 가진적이 있는데 현지주민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갖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베트남에서도 월의학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 양국의 전통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베트남 보건부 방한연수단 뉴이엔 반 딥 단장은 “베트남 보건부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한국 한의학과 월의학간의 전통의학 학술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간에 우호관계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고 “앞으로 전통의학관련 국제행사에 한국 한의학 대표단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뉴이엔 반 단장은 “베트남에서는 대중적으로 월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가 매우 높다”고 밝히고 “특히 한의학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오는 2005년 한국 대구에서 개최되는 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 대해 베트남 대표단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베트남연수단은 한국보건분야의 각 관계기관 및 단체 산업체 대학 등을 방문, 선진의료기술현황, 한의학, 임상, 실험 등 한국의 의료경험을 습득 벤치마킹함으로써 베트남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경은호 수석부회장 양인철 중앙이사, 고성철 무임소이사 등이 참석했고 베트남측에서는 보건부 뉴이엔 반 딥 학술연수국장, 보건부 뉴이엔 바크 엔콕 과학관리부 부국장 등 연수단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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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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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미래 성장동력은 한의학 접목된 BT”

///부제 한의학을 세계의료산업의 중추로 키우자

///부제 “서민을 생각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 펼 터”

///본문 이상락 의원은 1977년 현재 살고 있는 성남에 정착하며 처와 자식을 굶기지 않고 먹고살기 위해 목수에 막노동꾼, 노점상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러던 어느날 고개를 들고 옆을 돌아보니 돈 없어 배곯고, 병을 참고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았고 이를 보고 힘있는 사람이 주인으로 행세하고, 힘없는 사람은 희생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바꿔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어왔다고 한다.

이상락 의원은 “서민의 손을 잡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해결하는 생산적인 민생활동으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 싶다”며 “서민들이 앞장서고 주축이 된 주민조직을 통해 민생을 국정활동의 핵심과제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민을 살리고 나라가 부강하기 위한 미래국가의 성장동력은 BT라고 생각하며, 이 가운데 한의학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뤄갈 고부가가치산업의 핵심이라고 집었다.

이 의원은 “한의학을 국내 한방의료로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 의료의 중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범 정부차원을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시급한 것은 한의약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세계화 실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약육성법은 우수한약재 관리기준을 마련해, 국민과 한의계가 안심하고 우수한 약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담보하자는 의미가 크다”며 “한의약발전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격을 높여 실질적인 발전책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발전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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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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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고령화사회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나

///부제 제402회 서울YMCA 시민논단 개최

///본문 지난 14일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서울YMCA 시민논단위원회가 제402회 서울YMCA 시민논단을 열고 ‘다가오는 고령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부양부담 증가, 사회보험 재정난 등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15∼64세) 대비노인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지난 98년에는 9.2%에 불과했으나 2000년 10.1%, 2019년에 20.2% 그리고 2026년에는 무려 3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20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던 것이 2026년에는 3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고령사회대책은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을 갖고 고령사회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의 사회는 노종호 서울 YMCA시민논단 위원이, 주제 발제는 김용익 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장복심 의원을 비롯하여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박영신 노인시민연대 공동대표, 문은희 알투르사 상담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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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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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업무과학화·객관화·전문화 추진

///부제 심평원, 심사직직원 IT교육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정보통신실 주관으로 심사직 직원에 대해 지난13일부터 IT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오전 개강식에 이어 원장, 심사위원장 및 상임임원, 각부실 심사직 직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의 ‘IT와 심사평가’란 주제를 필두로 1주일간 40시간의 빽빽한 강의 일정이 시작됐다.

이날 강의는 정보통신실 모든 간부들이 소관업무 위주로 심사평가원의 정보통신시스템 및 청구심사시스템 등 IT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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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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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대한한의학회 운영이사회 개최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18일 아미가호텔에서 운영이사회를 개최, 전국한의학술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방안 및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낙온 이사, 한약품질향상을 위한 협의 참석

한의협 성낙온 약무이사는 지난 16일 한의협 회의실에서 열린 ‘한약품질 향상을 위한 협의’에 참석해 농협관계자들과 한약제제의 품질향상과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노영호 부위원장, EDI요금조정 간담회 참석

한의협 전산위원회 노영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EDI 요금조정 간담회’에 참석해 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나눴다.

김경택 원장, 네팔서 한방무료봉사

김경택한의원 김경택 원장(전강동구한의사회 회장)은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네팔카트만두 포칼라 촘통 등에서 한방무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안나푸르나(해발 8091m) 트레킹도 갖는다.

이기우 의원, ‘의료개혁…’ 토론회 참석

국회 이기우 의원은 지난 10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주최하는 ‘의료개혁과 보건정책의 방향-보다나은 보건의료를 위한 글로벌 원칙 ’토론회에 참석, 한국의 보건의료개혁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채 이사, SBS 미래한국리포트 행사 참석

한의협 김동채 재무이사는 지난 15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SBS에서 기획한 미래한국리포트 ‘고령화충격, 활로는 없는가’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시회 김정현 보험이사 공단서 강의

서울시회 김정현 보험이사가 지난 14일 낙산 프레야콘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각 지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업무’를 주제로 한방의료관련 실무자교육을 했다.

결혼

구창규 서울 도봉구분회 사무국장이 김성림양과

화촉을 밝힌다.

일시: 2004년 10월 3일(일) 오후 5시

장소: 도봉루터교회(02-3492-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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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충청남도한의사회, 정책간담회 개최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진섭)는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을 비롯해 황재옥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한의사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한의계의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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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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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울산시회, 2004년도 가족체육대회 개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12일 울산시학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2004년도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족구, 축구, 가족미니축구 등 다채로운 경기를 통해 결속을 다지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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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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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과 교수

///제목 “침의 실리콘 코팅 큰 문제 없다”

///부제 실리콘과 침의 안전성에 대하여

///본문 필자는 최근에 한의사협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침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온 것을 보았다. 그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는 침의 대부분이 실리콘으로 코팅하고 있으며, 실리콘은 인체에 매우 위험한 재료이기 때문에 조만간 ‘침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몇몇 개원한의사들을 통해서 이같은 이야기를 이미 들은 바가있다.

필자의 대표적인 관심사는 한의약 치료기술의 안전성이다. 필자는 그동안 침의 미세구조와 안전성에 대한 테마로 계속 연구를 해왔고, 몇몇 연구자들과 함께 논문도 발표한 바 있다(대한한의학회지 2002, 오송바이오국제한의학학술대회 2002, 대한침구학회지 2003, 전국한의학학술대회 2003, Society for Acupuncture Research Symposium 2003). 현재 대부분의 침이 실리콘 코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리콘 코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필자는 침의 실리콘 코팅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실리콘이란 무엇인가

실리콘이란 규소에 탄소나 수소 등을 결합시켜 만드는 화합물을 통칭한다. 실리콘이라는 이름은 규소 화합물을 만드는 미국회사의 상품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현대 산업에서 활용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또한 종류도 다양해서 수백가지 이상의 실리콘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왜 침에 실리콘 코팅을 하는가

현재 국내에서 침을 제작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실리콘 코팅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침의 표면에 실리콘 코팅을 할 경우 자입(刺入)시의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코팅을 한다고 한다.

실리콘은 인체에 위험한가

이 말은 많은 모순이 있다. 이는 마치 ‘한약은 간독성이 있다’와 비슷한 말이다. 한약의 종류가 수백가지인데, 초오나 부자같은 독성이 있는 약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은 안전하다. 실리콘의 종류도 수백가지가 넘으며, 각각의 용도가 매우 다르다. 따라서 모든 실리콘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다우코닝社의 실리콘 사건이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어 실리콘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리콘은 생체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안정적인 화합물이다.

다우코닝社의 실리콘 유방성형 사건

다우코닝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1964년부터 성형수술용 실리콘제품을 생산해왔다고 한다. 그러던중 다우코닝에서 생산한 유방성형용 보형물을 삽입한 여성이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다우코닝은 재판에서 패소하여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1992년 미국 FDA는 실리콘 제품의 유방성형을 금지하였다. 이후 유방성형물로는 생리식염수 주머니를 삽입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미국 FDA는 유방성형용 실리콘 제품의 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새로운 실리콘 제품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려 조만간 새로운 유방성형용 실리콘 제품이 다시 시판 될 예정이라고 한다(조선일보 2003.10.16).

침의 실리콘 코팅은 안전한가

침의 실리콘 코팅의 안전성은 좀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근거로 첫째,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대부분의 침과, 미국·유럽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침은 실리콘 코팅을 하고 있다. 침만이 아니라 양방 주사기의 주사바늘 대부분은 실리콘 코팅을 하고 있다. 침의 실리콘 코팅이 문제가 된다면, 양방 주사기 주사바늘, 상처 꿰매는 봉합바늘도 모두 실리콘 코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문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침에 사용되는 실리콘은 코팅형태로 침에 부착되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아울러 아주 극소량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를 일으켰던 다우코닝社의 유방성형실리콘은 대량의 액체실리콘을 유방에 삽입했던 것에 비해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침에 사용되는 실리콘 코팅에 대한 안전성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침을 사용해서 야기된 실리콘 부작용은 아직까지 몇몇 부작용이 보고되는 증례보고 수준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미국 등에서 침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규모의 연구에서 부작용이 밝혀진 바가 없다.

셋째로, 미국 FDA나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침을 비롯한 의료용 바늘에 오래전부터 실리콘 코팅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겠다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

침 코팅재에 대한 지속적 연구 필요

실리콘의 안전성 문제는 당연히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침의 코팅 재료로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고 연구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없이 현재 시술되고 있는 침의 안전성을 크게 문제삼거나, 매우 위해한 재료가 사용된다는 식의 오해를 함부로 불러일으켜서는 안될 것이다.

침의 코팅재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바라며, 실리콘 코팅이 위험하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토론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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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기 역할 임상적 가치 충분히 지녀야 한다

///부제 “진단기기 한의학적 근거 충실해야”

///본문 의료기기 활용 어디까지 왔나

①현대과학문명 산물, 주인은 있는가

②한의학적 원리의 의료기기가 필요하다

③임상데이터 축적이 관건

④의료기기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대한경락진단학회 선재광 회장

“현재 사용되는 경락진단기기나 양도락은 일본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제품을 상당부분 카피하여 사용하거나, 수입해 이용하는 실정이어서 기기의 진단결과를 임상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대한경락진단학회 선재광 회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기들도 한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임상적인 객관화·표준화 작업을 기대하기란 어쩌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관련 선 회장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회원들의 바람은 한의학적인 원리에 충실하게 진단기기가 개발돼 객관성과 재현성을 겸비했으면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 회장은 특히 “이제는 한의학이나 한의사들이 누리는 혜택이상으로 한의학의 제반 분야에서 재평가 내지는 투명성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의계 자발적으로 검증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통해 외부 세력의 곡해로부터 올 수 있는 큰 화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의료기기에 내재돼 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 회장은 “경락진단학회는 5년 전부터 경락진단기의 심각성을 느꼈다”며 “이때부터 이사들이 매주 2회 이상 모여 연구한 결과 비로소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선 회장에 따르면 한의학적인 원리에 입각한 경락진단기(IEMD)를 개발, 건강보험 청구 절차까지 마쳤고, 한의학적으로 진단·치료로 활용 가능한 임상 1000 케이스의 객관화·표준화 작업을 마무리해 곧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선 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의 열악한 현실에 좌절하기 보다는 한의사가 스스로 나서 한의학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임상적인 객관화·표준화를 바탕으로 끈기있게 연구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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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기 역할 임상적 가치 충분히 지녀야 한다

///부제 “의료기기 개발은 임상연구와 직결돼”

///본문 의료기기 활용 어디까지 왔나

①현대과학문명 산물, 주인은 있는가

②한의학적 원리의 의료기기가 필요하다

③임상데이터 축적이 관건

④의료기기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

“한방 의료기기는 진단·치료 분야에서 한의사가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다. 진단기기는 결과치가 한의학적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진단지표여야한다. 치료기기도 한의학적 치료 원리

를 구사할 수 있으면서, 치료 효능 평가도 한의학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최선미 박사는 한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 의료기기의 역할이 보다 임상적,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가져야하며, 한의학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박사는 “한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이어야한다는 것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과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박사는 “평가가 가능해야한다는 것은 의료기기의 성능이 제대로 진단, 치료에 도움을 줘 기기의 효과를 믿고 한의사가 적극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또 최 박사는 “한의 진단의 객관화 표준화, 치료기술 임상 효능 평가의 표준화가 한의학적 원리를 지닌 의료기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임상연구와 의료기기 개발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박사는 “한의사의 임상 사용례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집합, 체계적인 임상 연구로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통해 현재의 한방의료장비를 수정 보완하고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임상 수요를 찾아내어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임상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박사는 “임상연구센터는 한의진단 표준화, 임상적용기술 표준화, 임상효능 평가 기술 표준화와 맞물려 임상프로토콜이 갖춰져야 한다”며 “전국 한방병·의원의 수요를 집적하고 교육해 낼 수 있는 협연센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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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회관, 누군가가 대신 지어주진 않습니다”

///부제 건립금 부족액 30억여원 6개월내 마련‘관건’

///부제 약정금 조속 납부, 매달 5억여원씩 거출돼야

///부제 1천만원 약정회원 105명 5억6천9백만원 미납

///부제 약정액·의무분담금 미수금만 48억여원달해

///부제 수납율 1위 충남지부…서울지부 최다입금

///본문 한의협에는 회원들의 복지향상 및 의권신장, 한의학 육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많은 회무들이 상존해 있다.

당장 이달에만 추석 명절이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4일까지는 한약사 면허와 자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 접수가 예정돼있다.

또한 내달에는 제3회 전국 한의사축구대회가 부산에서 열리며, 전국 한의학학술대회가 서울과 전주에서 각각 열린다. 또 11월에는 제1회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돕기자선골프대회가 개최된다.

이와함께 한약재 유통 체계 개선, 건기식을 둘러싼 관련 직능단체들간의 주도권 다툼 등 어느 한 날 편안한 날이 없을 정도이다.

향후 예상지출 내역 65억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안중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 있다. 그중의 한 가지는 바로 회관건립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순조로운 회관건립 공정이 부담스러울 정도다. 향후 예정돼 있는 기금조달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의협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관건립 시재금은 8월31일 기준 21억원이다. 이는 10월과 내년 1월 회관건립 시공사 건립 기성금을 전달하면 모두 소진된다.

따라서 마지막 잔금 12억원을 비롯 인테리어,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 소요예상 경비 30∼35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야만 한다.

내년 상반기라는 시한이 얼핏 생각하면 많은 세월이 남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나면 10·11·12월을 비롯 2005년 1·2·3월 등 불과 6개월 밖에 안 남았다. 6개월간 30∼35억원, 수치상으로는 1개월에 5∼6억원의 기금을 모금해야만 한다.

현재 회관건립 관련 예상 수입내역은 29억여원이다. 이는 중앙회관 전세보증금 3억4천만원, 제기동 회관 매각 4억5천만원, 현금 보유액 21억원 등을 합친 액수이다.

이에반해 예상지출 내역은 65억원에 이른다. 이는 공사비 잔액 43억원, 감리비잔액 3천7백만원, 내부인테리어 5억원, 상하수도 인입 5천만원, 추가부지 매입비 1억원, 감독관 인건비 3천5백만원,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5억원, 사무실·집기 등 비품 2억7천5백만원, 예비비 7억원 등을 합산한 액수다.

서울 100, 여타지부 75만원 분담금 따라서 30∼35억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6개월간 이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러나 꼭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약정한 기금과 전국대의원총회서 의무분담금으로 거출키로한 서울시회 100만원, 여타 지부 회원 75만원 등 총 47억여원의 미수금만 거출된다면 건립기금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의무분담금 포함 전국 회원들의 약정액은 112억5천4백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63억7천7백여만원이 입금됐다. 잔액은 48억7천6백여만원이다. 이는 56.7%에 달하는 납부율이다.

가장 많은 기금을 입금한 곳은 회원이 최다 지부인 서울시회다. 25억9천만원을 입금시켰다. 60.5%의 수납율이며, 16억8천9백여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회가 74.5%의 높은 수납율과 함께 10억4천4백만원을 입금시켰다.

이에반해 단순 비율로 계산했을 때 수납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시회다. 7억6천50만원 약정 가운데 1억6천1백여만원이 입금됐다. 21.3%의 납부율이다. 단순 비교로 가장 적은 입금액을 보인 곳은 제주도회다. 6천6백만원 약정 가운데 4천1백만원이 입금됐다. 이는 회원 수가 가장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아직까지 50%의 납부율을 넘지 못하고 있는 지부는 모두 5곳이다. 부산·대구·전북·충북·경남도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납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도회다.

3억1백45만원 약정 가운데 2억5천1백여만원을 입금시켰다. 83.3%의 높은 수납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대전시회다. 3억7천5백만원 약정 가운데 2억9천만원을 입금, 77.3%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다.

또 약정금만 놓고 보았을 때 1천만원을 약정한 회원은 모두 105명이다. 10억5천만원을 약정한 셈이다. 이 가운데 4억8천만원이 입금됐고, 5억6천9백만원이 미입금됐다.

또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을 약정한 회원은 27명으로 5억30만원이 약정됐다. 이 가운데 3억1천1백30만원이 입금됐다. 또 2000만원 이상 3천만원을 약정한 회원은 7명으로 2억5백만원이 약정됐다. 입금액은 1억5백만원이다.

3000∼5000만원 약정 회원 7명

3000만원 이상 5천만원을 약정한 회원은 7명이다. 3억1천3백만원이 약정돼 2억8천3백만원이 입금됐다. 5천만원 이상 1억원을 약정한 회원은 2명이다. 1억원 약정에 1억원이 입금됐다.

또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을 약정한 회원은 1명이다. 1억5천만원이 약정됐고, 1억2천만원이 입금됐다. 이 금액을 약정한 서관석 건추위원장은 나머지 3천만원의 잔금을 이달 중 입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천만원을 약정한 105명의 회원들에 대한 미납액이 5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들 회원들은 대개 중앙회 및 지부 전·현직 임원들이다. 따라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전·현직 임원 50%의 솔선수범이 일선 회원들의 동참을 잇따르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1천만원 이상 고액 약정 회원들 가운데도 아직 약정액을 납부하고 있지 못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사례도 많다. 이들 회원들 대부분은 그동안 한의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앞장서 한의학 발전을 견인해 온 주인공들이다.

의무분담금 납부 줄이어야

이에따라 어려움에 봉착한 한의계에 다시한번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모범적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약정액의 많고 적음에서 떠나 또는 대의원총회서 결의된 의무분담금 납부도 줄을 이어져야만 한의사회관 건립 대미는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다.

한의사 회관 건립은 한의사만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한의사 아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오로지 한의사들만의 몫이다. 그리고 지금은 화급을 요구하고 있는 중차대한 순간이다.

1개월에 5억원 이상, 6개월에 30∼35억여원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 어떤 지적도, 비난도, 말 보다는 단 한번의 참여가 필요한 때다. 참여만이 ‘한의사의 전당’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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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관련 대학편입 ‘단체로비’ 적발

///부제 대구지방경찰청, 대학관계자·한약재 판매상 검거

///본문 한약도매인 자격을 인정받기위해 4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마련, 사립대학 총장과 학과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한약재 판매상 24명과 금품을 받고 이들의 편입학을 도와 준 혐의로 교수와 총장 등 대학관계자 3명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이같은 혐의(배임수재 및 증재)로 대구 약전골목 약재판매상 이모(47)씨와 69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편입학을 도와준 충남 J대 한약자원학과장 양모(47)교수를 구속했다. 또 이씨와 함께 약재를 판매하면서 편입학 로비 자금을 마련한 학생 23명과 이대학 부교수 도모(48), 총장 이모(60)씨 등 모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J대학은 생명공학부 내 한약자원학 전공을 한약자원학과로 학칙을 개정, 평소 2~3명이던 편입학 정원을 44명으로 늘려 2002년 1학기 때 이씨 등 19명을 합격시켰다.

국내 약전골목 상인들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약재 판매를 하기위해서는 4년제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이 같은 비리는 편입생 대표 이씨가 로비자금 가운데 1억6000만원을 횡령, 한약업자들 사이에 말썽이 일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같은날 청량리 경찰서는 한의사 한약사들이 돌팔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무더기로 붙잡혀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비춰볼때 한의약계도 인접 전문인제도가 심각히 도전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약재 판매를 위해서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해야 ‘한약관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진일보한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전문인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질’이다. 관련 대학은 전문인 양성의 두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대학에 국한 하긴 하지만 대학 편입을 위해 ‘단체로비’가 가능했던 것은 직능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교육 및 직능인 제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를위해 교육, 의료 정책 및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작업은 어디까지나 윤리도덕, 평생학습 등 사회적 원칙을 정립 이를 조화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국가적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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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광한의대 동문회 임원회 개최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동문회(회장 김권·사진)는 지난 11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동문임원 회의를 개최, 의명제 지원 및 동문회 홈페이지 활성화 등 동문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동문 골프대회’ 일정 마련 및 동문 6기의 ‘20주년 행사’지원을 통해 동문 간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 인재 폴의 구축으로 한의계의 직능에 참여키로 했다.

또한 지부별, 기수별 활동 및 방명록의 활성화로 동문회 홈페이지가 동문간 원활한 정보교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회보 발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임원회는 50년의 한의학 학술지를 자랑하는 ‘의림지’의 지원방향 및 구독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가요제, 동아리 장기자랑 등 교수와 학생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의명제 지원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원광한의대 김권 동문회장은 “한의계를 둘러싼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간 단결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문간 돈독한 유대관계를 통해 모교

의 발전은 물론 우수한 후배들을 육성함으로써 한의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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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영리법인허용은 의료공공성 훼손’

///부제 청한, 경제특구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본문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회장 정경진·사진)가 최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과 관련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청한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병원의 출현은 정부가 지켜온 전국민건강보험적용이라는 공공의료의 성과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는 조처임을 강조했다.

청한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모두 강제적인 보험적용을 받고 계층간의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과도한 의료비의 상승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는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않는 외국병원의 출현은 건강보험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게 되며 이는 공공의료의 붕괴로 나아갈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병원을 끝없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만들어 바람직한 의료기관의 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결국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불러올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임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킬 위험성이 충분한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재경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허용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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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X-선 장치 방사선 피폭선량 조회서비스

///부제 식약청,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고시

///본문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방사선피폭선량의 확인 및 조회 절차가 신설된다. 또 방사선 피폭선량 초과자에 대한 평가절차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의 평생관리와 선량 한도 초과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추적관리를 위해 방사선 피폭선량관리센터도 설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병·의원에 설치되어 있는 X-선 장치 등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검사측정기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관리방법을 국제조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13일자로 개정고시 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의 절차와 X-선장치 검사에 대한 시험방법 승인절차 및 시험규격기준을 제시했으며, 실제피폭이 아닌 경우에 합리적으로 선량여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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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예상연금액 모의계산’프로그램 개발

///부제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문 가입기간과 소득만 입력하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연금연금액 모의계산’프로그램이 개발돼 20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개발된 ‘예상연금액 모의계산’ 프로그램은 국민연금관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지난 1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은 종전 예상연금액 확인방법은 공인인증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현재가치 방식으로만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고객의 이해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한 예상연금액 모의계산 프로그램은 접속한 후 과거소득, 향후소득, 가입기간 및 소득을 입력하면 누구나 예상 연금액을 간편하게 직접 체험해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상소득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방법, 평균임금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받게 되는 연금액도 현재가치는 물론 실제연금을 받는 당시의 가치로도 알아볼 수 있다.

관리공단측은 “연금 급여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래의 소득과 물가변동을 반영해 실질가치가 계속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보다 쉽고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연금수급에 대한 불안해소로 국민연금의 장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 기존의 예상연금액조회 프로그램과 새로 개발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합해 과거의 실제 가입이력을 토대로 미래 소득 및 물가변수를 반영한 예상연금액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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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의료단체들 국내의료기관 역차별 우려‘한 목소리’

///부제 특구내 외국병원 영리법인 허용 등 온갖 특혜 예상

///부제 정부, 관련단체·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

///본문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병원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화’ 추진과 관련 이는 결국 국내의료기관의 역차별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건의료연합단체의 우려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내국인진료 타당성 결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및 시민단체 등은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들어갔다.

경제자유규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의 교육·의료 개방 및 시장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고, 특히 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싱가폴, 중국의 경우 이미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재정경제부의 주장에 대해 공대위는 싱가폴 현지 병원에 ‘Japanese Clinic’이 개설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며 국내 한 병원도 ‘Korean Clinic’을 곧 개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클리닉은 싱가폴 현지인은 진료할 수 없으며, 싱가폴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한국인만을 각각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의료인프라 취약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의료인프라가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자국 의료인프라가 양적·질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병의원의 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해외의료이용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재, 행정적·정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실제 해외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지만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은 정보부재, 행정적·정서적 부담이라는 장벽을 상당부문 완화시켜줌으로써 해외의료이용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실수요로 전환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병원은 자국의 병원과 의뢰·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의료 이용을 원하는 환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부수효과 적어

외국병원매출액의 상당부문이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같은 효과는 외국병원이 아니라 국내병원을 설립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오히려 국내병원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부수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병원 유치로 인해 유관산업의 발전도모 부분도 결국 브랜드네임만 따온 형태로 국내기업이 진출하여 영리법인을 개설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며 재정경제부가 설립자를 외국병원이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주식분이 10%이상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됨으로 국내기업의 진출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국내기업 진출 가능성 높아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외국병원과 국내병원의 진료대상이 동일해 지고, 외국병원은 영리적 형태의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온갖 특혜를 받는 국내병원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기업의 진출하는 형태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국내 보건의료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등은 모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아울러 외국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병원이 설립되면 의료소비자들은 돈을 더 내면 차별화된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돼 국내에 진출한 외국병원들은 활기를 띠지만 국내 의료기관은 오히려 역차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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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한국전통의학史연구소 金洪均

///제목 후대 醫家들에 의학사적 전통의식 각인시켜

///부제 『의림촬요(醫林撮要)』의 변천사 「역대의학성씨(歷代醫學姓氏)

///본문 유맥스다른 의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서문이나 발문이 『의림촬요』에는 없다. 원래부터 없지는 않았을진대 웬일인지 현재 전해지는 모든 판본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책의 내력을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서문과 발문이 모두 없으므로 『의림촬요』의 존재에 대해 더듬어 볼 수 있는 자료는 『동의보감』의 「역대의방(歷代醫方)」과 『의림촬요』의 「역대의학성씨」를 제외하면 『의림촬요』 자체뿐이다. 말하자면 책은 존재하지만 내력을 알 수 있는 그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의림촬요』의 저자와 저작시기 및 저작목적 등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책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그 책의 역사가 『의림촬요』에는 비록 존재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림촬요』는 역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아마도 현전본(現傳本)의 의서 가운데 이 책만큼 역사적 의미를 꼼꼼히 따져 기술된 것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책의 내용에서 각 시대별로 인용된 의방서(醫方書)의 목록을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모두 일일이 대조하여 꼼꼼하게 인용하고 있다. 이점은 『동의보감』에서도 많은 인용서적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인용서적들은 몇 가지 책들에서 재인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고 인용한 책의 종류를 따지면 『동의보감』보다 『의림촬요』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많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의림촬요』는 기록에 의한 고증을 중요시한 역사성이 뚜렷하게 두드러져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의림촬요』에 「역대의학성씨」가 기록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역대의학성씨」는 바로 의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의학입문(醫學入門)』의 체제를 따랐다는 점이 『의림촬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림촬요』를 구성하는 가장 앞면에 두고 있는 만큼 역사적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게다가, 『의학입문』에서 다루지 않은 의인(醫人)을 9명 더 추가하여 모두 224명을 실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인인 양예수(楊禮壽)와 허준(許浚)을 추가하여 중국의 역대의인과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여기에 양예수의 저술인 『의림촬요』에 양예수 자신이 포함되고, 양예수보다 후대 사람인 허준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의아스럽지만, 이는 『의림촬요』가 만들어진 이후에 후대 사람이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역대의학성씨」는 『의림촬요』의 맨 앞에 별권(別卷)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역대의인들의 활동을 의학내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아무래도 특별하게 앞에다 끌어놓아서 후인들을 계도하려는 목적이 더 있는 듯하다. 이는 글의 시작에서 “<醫林史傳><外傳> 및 <原醫圖贊>을 살펴서 類別로 엮었으니, 後學으로 하여금 보고 느낀 바를알게 하였노라(按醫林史傳外傳及原醫圖贊而類編之　後學知所觀感云)”고 한 점을 봐서도 그 목적이 뚜렷하다.

의자(醫者)로써 당연히 본받아야 할 선현의인(先賢醫人)들의 업적과 임상적 실례를 들어 모범을 삼게 하였으니, 상고성현(上古聖賢) 13명, 유의(儒醫) 41명, 명의(明醫) 103명, 세의(世醫) 28명, 덕의(德醫) 18명, 선선도술(仙禪道術) 19명, 본국명의(本國明醫) 2명으로 도합 224명이 그들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의학입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상고성현은 의약으로써 사람의 생사를 다스린 삼대(三代) 이전의 의약을 창시한 성군(聖君)과 현상(賢相)(三代以前聖君賢相創爲醫藥以濟死生者也)이며, 유의는 진한(秦漢)이후로 경전에 달통하고 역사에 박식하며 몸을 가지런히 하고 행동을 삼가며 문인(聞人)과 거유(鉅儒)이면서도 의학에 통달한 사람(秦漢以後有通經博史修身愼行聞人鉅儒兼通乎醫)이며, 명의는 의학에 대하여 그 밝힘을 극진히 한사람(醫極其明者也)이며, 세의는 의술을 주업으로 삼아서 세대(世代)로 서로 이어온사람(以醫爲業世代相承者也)이며, 덕의는 명의와 세의 가운데 덕이 있는 사람(乃明醫世醫中之有德者)이다.

나머지 선선도술과 본국명의는 별다른 설명없이 기록하였는데, 이에는 오늘날의 시각으로도 따로 설명이나 정의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우리나라 명의를 ‘본국명의’로 표기하고 있는데 중국의 명의와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있음이 특이하다.

오늘날 우리 한의사들이 혹 ‘덕의’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모두 명의나 세의에 포함되기 어려운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당당히 ‘명의’라 일컬을 수 있음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의림촬요』의 「역대의학성씨」가 후대 의가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게 되었으므로, 『동의보감, 1610』은 물론이고 『광제비급(廣濟秘), 1790』 『마과회통(麻科會通), 1798』 『제중신편(濟衆新篇), 1799』 『만병만약(萬病萬藥), 1956』 등에 기록되어 후대에 새로운 의학사적 전통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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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병력 등 질병관련 정보화 추진

///부제 TV 원격진료, 처방전은 e메일 활용

///본문 앞으로 4~5년 뒤 가정은 이렇게 변한다. 서울에 사는 주부 김모씨(40)는 딸이 콜록거리자 TV 메뉴에서 의료서비스를 클릭한다. TV와 연결된 카메라를 통해 아이의 눈, 목, 혀 등을 의사에게 보여준 뒤 청진기처럼 가슴에 마이크를 갖다 댄다. 의사는 고화질화면과 고음질 음향의 도움으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근처 약국에 e메일로 보낸다.

왜냐하면 지난 6일부터 보건복지부가 ‘e-Health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환자의 모든 질병, 진료정보 등이 전산입력 돼 의료기관간 또는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IT기반 국가발전 479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프로젝트다.

복지부는 9월과 10월중으로 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어 분과별 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뒤 공청회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6개 분과위는 △진료정보공유 △국가보건의료정보관리 △의학지식정보 제공 △소비자건강정보 제공 △원격진료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전략을 보면, 정부는 진료전산화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 모든 병의원·약국의 전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정보에는 개인병력을 포함해 진료기록, 약 처방내역 등 광범위한 개인진료 정보가 담기게 된다. 정부는 진료 전산화를 통해 암, 전염병 등 주요질병에 관한 환자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가정책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보건의료단체 4명, 의료제공자 2명, 의료정보관련 교수 3명, 정부기관 7명, 의공학 교수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된 ‘e-Health 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료공공부문 등 IT의 수요 부문과 조화를 이뤄야 완전한 IT 비전을 일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T기반 국가발전 479전략을 달구고 있는 e-Health 산업은 삶의 질 경쟁력을 감안하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진료전산화가 되면 전체 진료비의 10% 이상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국가가 관리해 생기는 사행활 침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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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신종전염병 한·중 공조체계 구축

///부제 한·중 보건 및 의학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본문 지구 온난화와 국제 인적 물적교류의 증대로 신종전염병의 출현과 급속한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신종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염병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에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중국 북경에서 한국질병관리본부 오대규 본부장은 중국질병예방통제중심 왕유중심장과 보건 및 의학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종전염병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뿐 아니라 개별국가간 양자협력의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선 실험실 연구, 전염병관리 및 조사 감시, 공중보건 교육,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면역과 백신의 안전성, 생물테러, 검역, 만성병 관리 등의 분야에서 공동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를위해 양국은 신종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시 역학조사 정보교류 및 전문가 배치, 과학프로그램 및 연구프로젝트 협력, 각종 정보 및 기술공유, 학술회의 개최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벌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각서체결을 통해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및 국제간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SARS 등 신종전염병이나 생물테러전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으로 인

한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사회 경제적 손실 방지,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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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복지사회포럼, ‘2kg의 희망동이’ 사진전 개최

///부제 국회의원 회관 로비서 3일간

///본문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동안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조산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2Kg의 희망동이’라는 타이틀로 사진전이 열렸다.

2003년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1.17명에 그칠 정도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신생아 10명 중 한명이 미숙아로 태어나는 등 매년 6만명 가량의 저출생 체중아가 태어나고 있으며,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90% 이상의 아이들은 정상아들과 같아진다.

정부 지원금은 최고 300만원이 한계인데 반해 2달 치료에 약 1천만원이 소요되는 현실 때문에 한해 2만여명의 미숙아들이 생을 포기 당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선키 위해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복지사회포럼(대표 장복심)과 미숙아사랑이 이번 사진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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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日의사회, 면허갱신제 도입 적극 검토

///부제 ‘의료의 질’ 유지 감시

///본문 의학이라 함은 인체건강증진을 위한 실천적 학문이고 의료인은 실제에 적용하는 질병의 예방치료전문가일 수 있다.

21세기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선·후진국 막론하고 잠재성장률이 확보돼야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인구 노령화가 성장동력에 이미 구조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래산업에 대한 노동력 감소로 고령화를 극복할 제도나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하지 않으면 저성장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국내 보건정책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의료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예컨대 인구의 노령화로 늘어난 난치병 치료, 만성·소모성 질환 등 노인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면허갱신제를 비롯 의로인 보수교육 강화방안을 노인의료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 일본의사회가 면허갱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5일자에서 “그동안 면허갱신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일본의사회가 자세를 전환함에 따라, 정부도 국가차원에서 논의를 본격화 할 전망”이라며 “의사회도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제도를 내년부터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데라오카 히카루 의사회 부회장은 면허갱신제 도입에 대해 “갱신시 의료의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개혁시안에 넣고 있다”며, 의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도 재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달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본 의사회는 재교육 외에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의 명단 공개와 의사회 제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의사회의 자발적 면허갱신제 도입은 서서히 국내에서도 의료인 보수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로 의료계 스스로가 의료인 실력을 다지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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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생존전략 거시적 차원서 수립

///부제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여파 효과적 대처를

///본문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해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의료기관들의 경쟁력 확보가 최선의 대응책이다. 가급적 의료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통해 한 국가단위를 넘어 개방파고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이같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상응하는 서비스 생산, 경영관리 비용 부담도 그만큼 높다. 한 마디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이루지 않고는 제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연수교육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배성권 연구원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문제점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배성권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료의 경우 체인병원, 통합적 의료서비스, 공동구매, 진료정보 공동활용 등이 여전히 미흡해 전략적인 제휴 등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역량이 취약한데다 대학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 의료비가 급등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대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부문과 관련해 일본 37.2%, 영국 95.7%에 비해 한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부문 비율이 15%에 머무르고 있는 등 공공부문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건강증진 인프라 및 전염병 대응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자원 공급의 불균형과 관련해서도 배 연구원은 급성병상의 공급 과잉, 고가 의료장비의 과잉공급, 장기적 인력계획의 미비로 인한 수급불안정 등을 말했다.

배 연구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은 의료서비스의 산업화가 최선이라는 것이 국제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즉 한 국가안에서의 경영논리보다는 국제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대응체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방의료경쟁력도 공공의료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보다 높은 평가를 갖게 된 것이다.

과거 논리인 한약물 요법만으로는 소위 공공의료 확대가 힘들다는 얘기다. 이제 한의학 생존 전략을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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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식환자, 애완동물 ‘경계령’

///부제 천식알레르기협회

///본문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회장 김유영)는 지난 15일 천식환자와 애완동물의 접촉을 삼가는 것을 내용으로 한 6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협회가 밝힌 생활수칙은 △애완동물을 침실로 들이지 말기 △최소 매주 1회 애완동물 목욕시키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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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동네의원 적정 수가인상폭 9∼14%

///부제 남서울대 ‘의원급 의료기관…’ 연구결과 의협에 제출

///본문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변호사,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소득 축소 신고 사실이 적발된 개업 전문직 대표는 모두 2317명에 달했다.

그런데 같은날 남서울대 보건의료개발연구소 정두채 소장은 의협이 의뢰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5년도 수가 지정조정률산정’최종 연구보고서에서 ‘경영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적정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적어도 9.3∼13.5%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 추계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4년도 평균 의료수익은 3억8232만원이었고, 이중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수입이 79.3%, 기타 진료비 수입이 20.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의료손익에서 투자한 자본비용(자기자본×수신금리+부채×대출금리)을 뺀 의원급 원장들이 바라는 평균 연간 수익기대소득은 최소한 3578만원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도 건보공단의 실사대상자의 8%만이 소득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것은 국내 의료계가 구조적으로 서서히 수익감소시대에 진입했다고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원장들의 평균 기대소득이 월 3백만원으로 조사된 것은 의료계도 성장을 통한 수익증대 등을 위해 반드시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해야 가능한 것으로 자타가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 강당에서 국회의원과 기업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이후인 1996∼2003년 평균 5.4%였지만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 경제가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고령화, 노사갈등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독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이같은 상황인식을 뒷받침했다.

예컨대 평균기대소득이 높든 낮든 구조적인 저성장국면을 타개하지 않고는 어떤 전략도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국민소득이 함께 올라가는 사회에서만이 의료기관의 적정한 수익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이자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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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법행위 늘어 分業취지 훼손

///부제 지난 4년간 약국 불법대체조제 115% 급증

///본문 약국의 불법대체조제 등 불법행위가 115%나 증가하는 등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2000~2004년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은 지난해 203건중 담합이나 원내조제 등 직접적 위반행위가 15건으로 현격히 감소했지만 약국은 702건중 181건이 대체조제 위반과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원칙을 흔드는 행위가 11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분업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약분업 위반업무 실태조사단’조차 해체함으로써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 부담을 무릅쓰고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의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실태보고서를 분석한 위반건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보다는 오히려 축소된 수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쉽게말해 약사들의 대체조제 위반과 임의조제 행위가 의약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약사회는 이달 초 대국민 성명서에서 ‘국민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직접 구입하도록 해야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 그동안 약사회가 국민편의와 재정안정을 위해 경증질환자의 경우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기존 입장이 이중플레이였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국민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한 제도가 약사 입장에 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는 ‘대내용’과 ‘대외용’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보다는 자신감있고 준법질서를 지키는 진솔한 약사직능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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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노인요양, 보건의료 민간투자 허용

///부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본문 노인요양·보건의료 분야 등도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돼 일반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선정돼 왔던 민간투자 대상분야는 △노인요양 △보건의료 △학교 △아동보육 △공공청사 △군 주거 △공공임대주택 등 7개 시설을 새롭게 추가돼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현재 35개에서 42개로 늘어났다.

법 명칭 역시 기존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됐다. 또 민자사업 시행 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맞는 BTR(건설-이전-임대)방식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방식이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BTO(건설-이전-운영)·BOT(건설-운영-이전)·BOO(건설-소유-운영) 방식 이외에는 채택되지 않던 것을 개정안에는 이를 명문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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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중 역사학자 고구려 문제 논의

///부제 ‘한국사 속의 고구려 위상’ 학술대회 열려

///본문 지난 16, 17일 서울 중구 장충동 소피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고구려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한국사 속의 고구려 위상’을 큰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전문가인 쑨진지(孫進己ㆍ73) 선양(瀋陽)동아연구중심 주임은 첫날 김정배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기조강연에 이어 첫 발표자로 나서 ‘동북아 각국의 고구려 영토ㆍ백성ㆍ문화에 대한 계승’을 제목으로 고구려가 중국에 귀속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손 주임은 “고구려의 귀속은 당시 고구려가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그리고 고구려의 영토, 백성, 문화를 지금 어느 국가가 계승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하면서“ 고구려는 영토의 3분의 2가 중국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인구의 4분의 3이 중원으로 이주했다”며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을 주장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박용운 고려대 교수와 재중동포학자인 방학봉 옌볜대 교수, 미국의 미화 스티븐슨(캔자스대) 존던컨(UCLA) 교수, 일본 자하현립대 다나카 도시아키 교수, 몽골과학아카데미 오 바트사이한 박사, 러시아과학원 극동지원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예브게니아겔만 박사, 호주 시드니대 판카이모함 교수 등이 발표했다.

특히 몽골의 바트사이한 박사는 ‘중국 역사학자들의 몽골사 왜곡에 대하여’를 주제로 중국이 몽골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서도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조희승 실장과 강세권, 최승택 연구사, 김유철 김일성종합대 교수 등 4명이 고구려 관련 연구논문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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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남·북한 합계출산율도 세계평균 미달

///부제 2004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본문 한국과 북한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추산한 ‘합계출산율’에서 전세계 평균 2.69명에 모두 크게 미달, 지구촌에서의 인구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기준 총인구는 한국이 4800만명으로 세계 26위, 북한 2280만명으로 47위를 기록했다. 또 세계 총 인구 63억7760만명 가운데 중국이 13억1330만명으로 5명중 1명 꼴을 차지하는 인구 대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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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바이오산업단지 적극 육성해야

///본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랜드’ 구축사업이 성공하면 제주도는 단연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텔레매틱스도시’로는 이미 제주시가 선정된 바 있다. 텔레매틱스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2006년 7월까지 2년간 모두 1백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제주도가 IT산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구상 중인 ‘바이오산업단지’ 계획과 연계한다면 제주도 만의 특화핵심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증하듯 이달초 개최됐던 바이오포럼협의회(회장 김수현)와 제주산업진흥원 공동주최의 ‘바이오 아일랜드 제주발전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한 다수의 토론 참석자들은 ‘한방바이오산업단지를 제주 특화산업의 메카로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견해는 제주대 김민철 교수의 ‘제주 한방산업 정책수립에 대한 고찰’ 등의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지역산업특구를 선정,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 정책수단보다는 장기적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 바이오산업단지는 천연물신약개발과 웰빙산업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관련 산업개발을 위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선정하고 투자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지자체들이 한방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이득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한의학연구원 제주분원과 한방산업단지설립에 대한 연구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타지역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더욱이 제주도가 스스로 자체 공무원, 산학연 관계자, 전문가, 지역대표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제주도만의 핵심역량으로 한방산업단지 조성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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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영유아기 영양섭취 매우 중요

///부제 국민영양관리 대책 대토론회 개최

///본문 지난 1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영양관리대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해 대한의사협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학회 등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태아·영유아의 영양관

리’를 주제로 개최됐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노동시장에 과소진출집단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내실화와 함께 영양상태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처럼 경제활동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건강을 유지시켜줄 영양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태아와 영·유아 등 인체가 생성될 초기부터 성장단계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재정복지팀 연구위원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하대 의과대 김순기 교수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보건의료사업단 보건영양 팀장이 ‘태아·영유아의 영양관리’를 각각 주제발표 했고, 이어 이화여대 김화영 식품영양학 교수, 보건복지부 박민수 건강정책과 서기관, 질병관리본부 김규찬 유전체연구부장, 강남성심병원 이근영 교수, 대구대 최영선 식품영양학 교수, 서울시 어린이집 김지영 영양사 등이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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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단·국립병원 부패방지 행동강령 시행

///부제 부패방지위 권고…알선청탁 등 위반자 징계키로

///본문 내달 15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임직원이 금품수수, 인사청탁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징계처벌을 받는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4일 431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를 갖고 11월 15일까지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토록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에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공단 등이며, 지방공사의료원, 국립대병원, 건강보험공단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행동강령에 △알선 청탁 금지 △인사청탁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정보 거래 제한 △금품 제공 및 수수 금지 △청렴 계약 체결 △행동강령 교육 △행동강령 위반자 징계처벌 사항 명시 등을 명시해야한다.

부방위는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15일 이내에 강령을 제출토록 하고, 이행 실태를 심사해 200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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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서식개선관련 S/W교체비용 75%이상 할인

///부제 심평원 주관 시범기관 솔루션업체 대표자 간담회

///본문 서식개선 시범사업과 관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시 소요비용의 75%이상을 할인하여 시범기관에 제동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彦恒)은 2005년 1월부터 외래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는 국립병원 등 시범요양기관의 청구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협력방안 협의를 위해 8개 시범기관 솔루션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솔루션업체는 방문일자별 작성 및 주단위 청구 허용 등 서식개선 시범사업이 정보화 사회의 진료비 전자청구를 정착발전시킨다는 취지에 공감 하면서 보험청구 및

OCS(처방전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변경함에 있어 국립의료원 등 28개 시범기관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공동협력을 위해 솔루션업체는 서식개선 시범사업과 관련된 S/W의 재개발 및 업그레드에 추가 소요된 총비용의 75% 이상을 할인하여 시범기관에 제공키로 하였다.

이 때 실제 비용은 S/W업체와 해당 국립병원 등의 개별 계약에 의해 당사자 거래라는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이뤄지도록 하였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솔루션업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신속정확하게 변경개발하여 적기에 배포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기술인력은 업체별 솔루션이 상이하고 S/W의 개발환경이 각기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 S/W업체가 요청한 인력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술토론방 운영 △S/W개발 도우미 전담 배치 △정보자료DB △참여 업체에 대한 홍보 등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실행담보를 위해 참석자 모두 합의서명했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각 솔루션업체로부터 S/W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지원인원수를 파악하여 2004년 10월부터 관련 인력이 솔루션업체와 시범기관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2005년 1월부터 본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체의 심사평가시스템 교체 및 내부업무 프로세스 개편에 박차를 가하여 일선 요양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단위와 청구주기 변경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식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전자청구시대에 적합한 청구 서식 적용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의약단체 등과 논의를 개시한 서식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정보화 시대에 청구서식의 전면개편이라는 정책적 추진사업에 병원급 요양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개발유지관리하는 솔루션업체와 심평원이 최초로 고객인 요양기관의 편익제고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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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바른 고령화사회 정책 마련을

///본문 버블(Bubble)이 꺼지면 이에 따른 고통도 크다. 몇 년전 정부가 ‘벤처기업만이 살 길’이라며 1만개를 육성한다고 하더니 1만개를 채우기 전에 꺼져버리고 말았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 들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성장동력산업 육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분주해지고 있다.

한림대의료원(원장 이광학)도 이달 21, 22일 이틀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령화사회’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 뉴욕프레스비테리안병원과 컬럼비아의대, 코넬의대와 공동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림대가 2002년부터 진행해 온 ‘한국노인연구’프로젝트 결과 발표와 한국과 미국의 여성노인, 가족의 사회적 책임과 삶의 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다. 또 최신 의료기술과 노인관리방안 등이 다양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의료원측은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고, 참여정부의 관심사이기도 한 고령사회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솔직히 심포지엄 개최 의미를 밝혔다.

이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의료계의 준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자칫 최신 의료기술이라는 미명 아래 상업적인 과잉기대 양산 측면도 없지 않다.

요즘 불붙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역만 해도 그렇다.

생각해보면 건기식이나 보건의료산업은 버블과 관계없을 것 같지만 과도한 기대로 인한 직능영역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영역확대가 수익증대의 보도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계의 역할은 자아실현수단으로 노인관리, 의료서비스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적어도 한의계도 한의학적 精, 氣, 神을 통해 노인보건의료정책으로 파이를 키우가는 정책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동·서의학의 자생력 배가 정책이 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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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영리법인 민간보험 등 의료계 파장 예상

///부제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논란’

///본문 지난 10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단에 의해 입법예고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향후 국내의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개정법률안이 본격 적용되면 향후 5∼6년내에 인천 송도·영도지구, 부산 진해, 전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거대 자본을 근간으로 한 대형 해외 유수병원의 분원 등이 운영될 수 있다.

더욱이 당초 예상했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내국인 진료허용 및 외국인투자기업도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의 전주곡으로 그 파장이 어느정도까지 확산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물론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 공공의료확충 정책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외국병원의 내·외국인 이용시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적용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과연 국내 의료질서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해외 유수 병원 유치로 인해 국내의료 및 유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환자들의 고급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해 해외 원정진료를 흡수, 연 1조원에 달하는 해외원정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았다.

그러나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의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외국기업의 병원설립 허용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만 초래, 국내 환자들간의 간극만 더 넓히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가뜩이나 영세한 규모가 많은 국내의료기관 운영 현실에서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형 외국병원의 국내 환자 싹쓸이 쏠림 현상으로 인해 국내 의료산업의 붕괴마저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돼 국내 기업의 영리법인 병원설립, 민간보험 도입, 의료시장 전면개방 등 국내 의료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들이 도미노처럼 불거질 것으로 예상돼 정기국회에서의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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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醫-政, 건보체계 개편 접근방식 ‘시각차’

///부제 상호신뢰 바탕으로 올바른 해법 도출돼야

///본문 ‘신뢰’는 개인이든 직능이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기본이다. 그런데 지난 1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제12차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심포지엄에서 ‘개원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로 보험재정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의료계와 ‘연간 3000여명 이상씩 배출되는 의사 인력의 과잉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측간 입장차이를 드러내 주목받고 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이평수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의료계가 힘들다고 하지만 매년 3700여명의 의사들이 배출되어 새로 개업할 때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시장경제원리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개원가 뿐만 아니라 매년 신·증설되는 병상수나 최첨단 의료장비 등 병원계의 보험자의 입상에서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실사자료를 공개했다. 예컨대 지난해 전북 익산의 한 병원장은 월소득을 4백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소득은 월 3천2백50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반된 주장을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의료의 본질에 대한 이해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상호간 신뢰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양측의 해법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의료계 내부에도 일부 부도덕한 측면과 잘못된 관행에 개선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제 개편원칙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무조건 시장경제 원리만 강조하는 정부측이나 소득 불성실 신고 등 잘못된 관행을 용인하고 있는 일부 의료인 모두 자성해야 한다. 결국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높여간다면 파이를 키우든 인력을 줄이든 비로서 올바른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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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알코올상담센터 3곳 추가 지정

///본문 내년에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 3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알코올 문제 발생 예방과 발생된 알코올의존자를 재활·사회복귀시킴으로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알코올상담센터’를 내년에 3곳을 추가, 20개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총 10억92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알코올상담센터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될 예정이며, 개설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는 시·도 추천을 받아 9월 15일∼10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의 접수하면 된다.

상담센터 설치에 따른 기본방침은 △시·도에서 사업신청자를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접수 △사업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심사위원회를 활용 △사업장소는 사업 수요가 큰 지역(인구 20만 이상 구·시) 및 실무연계체계가 구비된 지역을 우선하되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한 선정 등으로 정해져 있다.

서류심사는 오는 10월 16일∼11월 16일까지며, 최종발표는 올 12월초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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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행세 ‘돌팔이’ 12명 적발

///부제 청량리 경찰서, 무허가 의료업자 단속 결과

///본문 선진국들일수록 의료인은 의료소비자들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의료인이 갖춰야 할 덕목은 의료소비자들에게 질병의 예방과 치료 못지않게 의료지식의 평생학습과 윤리, 도덕에 허위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남의 면허를 빌려 한의원, 한약국을 운영하며 의료행위를 해온 무허가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지난 15일 지난달말부터 동대문구 일대의 무허가 의료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박모씨 등 12명의 돌팔이를 붙잡아 6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한 이들 돌팔이들은 한의사나 한약사에게 면허를 빌린 대가로 월 80만∼100만원을 건넸으며 1년 이상 불법 영업을 하면서 모두 9억8천만원의 치료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이나 불법영업을 한 ‘돌팔이’나 의료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의료를 생계수단으로만 인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더욱이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은 더욱 기가차다. 사명감이나 소명은 둘째치고 생명을 다루는 면허를 빌려준다는 자체가 이미 국가로부터 주어진 전문의료인면허를 헌신짝으로 인식하고 있

는 셈이다.

이런 의료인은 스스로 진료한 환자에게도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 동료한의사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진료에 임해 이루어낸 존경받는 한의사라는 이미지를 쉽게 포기했던 한의사들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 이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의료인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진료를 포기할 정도라면 당연히 면허도 함께 포기했어야 하는 것이 도덕적 양식이자 의료인의 의무이다. 일벌백계로 재발이 방지되었으면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