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63호

///날짜 2004년 9월 1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평가원 내달 초 출범

///부제 이사회 구성 등 정관안 심의 확정

///부제 제2회 평가원 설립추진위 개최

///본문 21세기 한의학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오는 10월초에 출범한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규석)는 지난 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회의를 갖고 한의학교육평가원 창립 총회 개최에 대해 협의, 오는 10월 초에 출범키로 하고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창립총회 개최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및 장소 등은 설립추진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하는 한편 창립총회에서 앞으로 한의학교육평가원이 추진하게 될 향후 사업계획 및 비전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정관안에 대해 심의, 제1장 총칙 제2조의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영문표기를 ‘Korea Oriental Medicine Education and Evaluation Institute(영문약칭‘KOMEEI’)’로 결정하고, 임원의 종류와 정원은 이사장 1인·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1인·이사 25인이내·감사 2인 등으로 정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다만 이사는 정부대표(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대표)와 공익대표를 포함하며,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 회장 및 추천인 등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또한 한의학교육평가원 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부칙에서 초대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을 명기하기로 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국민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전문의료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을 한의학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의학교육평가원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은 △한의학교육과정, 기관 및 프로그램 측정평가 △한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자문과 협력 및 연례자료 정리 △한의학교육의 정부정책 △한의사 면허와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한의사국가시험의 연구 및 정책개발 △한의사국가시험 예비시험의 연구 및 정책개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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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양방 중복영역 인정 검토 주장

///부제 상호 진료 침해행위 늘어 분쟁소지 상존

///본문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양·한방간의 진료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 논의되어야 하며, 양·한방간의 특정 중복영역의 경우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인정하는 방향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9일 ‘양·한방간의 진료영역 경합문제’에 대한 정책현안 진단을 통해 “최근 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한의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등 양·한방 진료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양·한방 진료 영역간에 분쟁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실은 “일반적으로 의료는 의술로써 질병을 진단,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해선 의료법(12조)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만 정의 내리고 있을 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원실은 또 복지부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행위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의료행위 개념 규정을 둘러싼 한의사, 의사 등 이익집단간 사회적 갈등과 혼란 야기를 우려해 의료법 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양·한방간의 분쟁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해 현실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한의사의 상대 진료영역에 대한 인정을 용인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한 사람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갖고 있을 경우 사실상 한 쪽만을 사용할 수 밖에없는 실정을 감안해 추후 의료행위 개념 규정의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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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의학교육평가원 출범에 부쳐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 9일 2차회의에서 내달초 한평원 창립총회를 개최키로함으로써 의협 간협에 이은 의료직능단체에서는 세 번째로 공식출범하는 셈이다. 한평원의 역할과 기능은 주요사업목적에서 밝혔듯이 한의학전문인력육성배출과 이에따른 한의학교육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평가수행에 있다.

즉 기본적으로 한방의료서비스 주도 한의학발전전략으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한의학정책 전문의제도 연구개발 등 선진국형 지식기반 서비스를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한의약육성도 함께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는 국제사회와 세계시장과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뉴라운드개방파고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을 구축, 세계동양의학을 주도할 역량을 키워가는데 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대표와 사회공익대표는 물론 한의협 유관단체 및 범한의계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사회를 구성해 참여형태를 활성화해야 가능하다.

한평원이 향후 추진하게될 주요사업의 성패는 얼마만큼 그들의 구상이 모두 하나의 종합적 구상의 일환으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한의학교육평가원의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의 교육정책과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동시에 추진될 때 한의학발전 전략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한평원 설립은 21세기 한국한의학 발전의 비전이자 전략인 것이다. 다시말해 한평원사업은 그 자체로서 정부수립이후 필수적인 한의학교육현안의 해법이자 발전전략의 맥일 수 있다. 잘하면 세계동양의학을 주도할 수 있지만 너무 협소한 전략으로 일관한다면 경쟁국 중국이라는 불새의 날개짓에 날릴 수도 있다.

따라서 창립총회를 앞두고 한의학교육평가원이 추진하게될 사업계획과 비전에는 뉴라운드 한의학교육 및 의료서비스시장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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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수교육 불참자 ‘행정처분’

///부제 복지부, 미이수자 1차로 경고조치키로

///본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이 지난 7일 2003년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복지부장관에게 “현행 보건의료인 등의 보수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보수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거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지난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뒤 불참한 경우 경고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지난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경고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의약단체 스스로 보충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은 1차 경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간 행정처분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 의료인 보수교육은 신치료기술을 습득하는 의무적 학습제도다. 그러므로 의료인 보수교육은 의무성을 떠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의료지식을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높여가자는 성격이 강하다.

이제 의료계도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의료인상은 건강증진 해결능력을 갖춘 전문인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할 당시 의료지식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공동인식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기다리는 회원의식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직능별 보수교육위원회와 회원관계의 혁신 방향도 의무조항 때문만 아니라 회원 의료지식개발 중심의 새로운 습득기회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한의협 한 관계자는 “한의협은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학습역량 강화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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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세계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 가져

///본문 전세계적으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지난해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정한 이후 (사)한국자살예방협회는 지난 1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기념식을 가졌다.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자살사고를 줄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세계자살예방의 날’에는 보건복지부와 범국민생명존중운동본부(공동대표 이시형·이광자) 등의 후원으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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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불법의료 근절’정부 직접 챙긴다

///부제 정부합동민생경제점검 기획단 발족

///본문 정부가 불법의료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 단속에 직접 칼을 들고 나섰다.

지난 8일 정부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정부합동민생경제점검기획단을 발족한데 이어 기획단 내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설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에서는 국민건강 위해사범 등 8대 사범에 대한 국민의 신고, 제안을 받아 적극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집중 단속을 벌이는 8대 사범은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사범 △불법다단계 판매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교육관련 불탈법 행위 사범 △국민건강 위해사범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 등이다.

이들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가운데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제조 수입 유통 사범 △건강보조식품 관련 불법 고사 판매행위 △부정식품 제조유통 사범 등이다.

세부적인 불법 의료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대상은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 무면허 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속 의료행위 등 면허외 행위 등이다. 또 불법 의약품 관련사범의 경우는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할 때에는 비의약품으로 속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24시간 운영되는 민생경제국

민참여센터는 전화(737-1472), FAX(734-9324), 인터넷(http://opc.go.kr/국민참여/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 등 매체를 통해 피해를 신고하거나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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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신건강지킴이’ 클리닉 개설

///부제 국립서울병원

///본문 국립서울병원은 전국 지역 공부방협의회 산하 서울지역 아동센터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지킴이’ 클리닉을 9월∼12월 동안 둘째, 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국립서울병원 관계자는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영양 및 발육상태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겠지만, 심리적·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자칫 소홀히하기 쉽다”며 “정신건강은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늦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빈곤 아동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달상 부적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응을 도와주는 정신과적 예방 및 중재 연결망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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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차세대 뇌 진단장비 개발착수

///본문 세계적인 뇌과학분야 석학인 조장희 박사(68)가 주도하는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가 독일의 지멘스와 함께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기술을 결합한 ‘퓨전영상시스템’상용화에 나섰다.

이 기술은 조 박사가 개발중인 차세대 뇌 영상기술로 연간 수천억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천의대는 이번 연구를 위해 6백40억원을 투입, 국내 최대 규모의 뇌전문연구소를 길병원 안에 설립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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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완대체의학 표준화 지침 마련

///부제 대한의학회 CAM프로젝트위 워크샵서 논의

///본문 지난 주 한의사협회 전국직능이사 워크샵에 참가했던 WHO 서태평양지부 최승훈 전통의학 자문관은 동양의학이 세계 중심의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만성질병을 다루는 침술, 안교, 추나, 건식, 기공, 봉침, 아로마 등 전통적인 치료기술의 표준화, 규범화, 체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대한의학회 산하 보완대체의학(CAM) 프로젝트 위원회(위원장 김건상)가 2일 ‘CAM 워크샵’을 개최, 빠른 시일내에 각종 보완대체의학의 검색전략을 마련, 등급체계와 평가영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10월에서 내년 2월 사이 1차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거쳐 5월 열릴 31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최종적인 보완대체의학 표준화지침을 발표키로 했다.

이날 보완대체의학의 등급화 및 분류체계와 관련 서울의대 허창훈 교수는 △Alternative Medical System(중의학, 침술 등) △Mind-< Interventions(요가, 태극권 등) △Biological Based Therapy(아로마요법, 태반요법 등) △Manipulative & < based therapy(지압, 맛사지 등) △Energy Therapies(기공술, 색깔치료 등) △Unclassified(수맥, 수지침, 봉침 등)등 6가지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이는 양방의학회가 기존 한방의료 분야까지 보완의학이라는 미명아래 자직능 확대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각종 보완의학의 표준화 지침을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법적 제도적으로 자직능의 영역으로 편입시키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태도는 아직도 일제의 식민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발상이며 한의약육성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는 더 늦기전에 한의약육성의 필수적인 학문들이 보완의학으로 둔갑해 서양의학 직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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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입 한약재 ‘통관 前검사’로 변경

///부제 식약청,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개정안

///본문 이르면 이달 중으로 수입 한약재 검사절차가 현행 세관 ‘통관 후 검사’에서 ‘통관 전 검사’로 바뀐다. 이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불량 한약재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내년 말부터 식물성 한약재의 이산화황 기준치가 10ppm 이하로 규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 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관리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한약재는 정밀검사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세관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수입 한약재는 세관 보세창고에서 관능검사(외형이나 냄새 등으로 제품을 검사하는 방법)만 통과하면 시중 유통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관능검사 이후 실시되는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불량 한약재의 회수나 압류, 폐기처분이 불가능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모든 식물성 한약재의 이산화황 함유량을 10ppm 이하로 규제하는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그러나 한약재 수급상의 문제와 한약업계의 요구 등에 따라 식물성 한약재의 이산화황 함유량을 품목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1년간 100∼1,500ppm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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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보공단 , 병·의원 실사권 직접 행사 불가

///부제 복지부, 국정감사 답변자료서 주장

///본문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 직접행사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실사권은 위법사실 발견시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강제적인 행정조사인 정부의 공권력으로 공단의 실사권 직접행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답변에서 복지부는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 허위·부정청구가 발견될 경우, 혹은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 결과 허위·부정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특히 복지부는 “의뢰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올 8월부터 공단직원이 복지부 조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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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식품관리 위한 정부 정책의지 중요

///부제 불량식품 제조 신고 최고 5천만원 포상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량식품제조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선을 현행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유해식품 제조업자가 해당식품을 팔아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득을 정부가 회수할 경우 그 액수의 50%범위 안에서 최고 5천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식품제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게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제도와 제조한 업자에게 예방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물론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에도 정도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식품위생법이 강화된다고 국민건강에 해가되는 식품제조행위가 제대로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당장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게 맞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두소 파동에서 보듯이 정부의 의지가 실려있어 국민들도 당분간은 안심하고 제조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일관되고 지속될 수 있어야 영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악덕 식품업자들도 자리를 감출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불량식품근절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식품업계의 기술 및 자본능력이 아니고 기술개발애로도 아니고 더욱이 강화된 식품법도 아니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있다.

불량식품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식품업소 관리정책 가운데 실패한 정책을 연구해 원인을 규명하고 실패과정의 정보를 축적해서 재발방지하는 예방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매년 반복되는 불량식품파동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전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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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화산유통 ‘화산차전자’ 제조·업무 정지

///부제 대구지방식약청

///본문 화산유통의 ‘화산차전자’에 제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구식약청은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를 수거 검사한 결과, 화산차전자에 회분 및 산불용성회분시험 부적합 판정를 내리고 행정조치 했다. 해당제품은 제조업무가 지난 8월9일부터 9개월간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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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약재 농약성분 전탕하면 ‘안심’

///부제 천혜진 원장 ‘한약재 편파보도’ 칼럼 통해 지적

///본문 시사주간지 ‘헬스위크’ ‘한약재 농약성분’을 다룬 KBS추적 60분의 편파보도에 대해 한의사들의 정당방위가 감행되고 있다.

특히 키즈앤맘(평촌)한의원 천혜진 원장은 시사주간지 ‘헬스위크’를 통해 「한약재 보도가 지나쳤다」는 칼럼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칼럼에서 천 원장은 “문제의 프로그램 보도 후에 내원하는 아이의 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 한것이 아니었다”고밝혔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먹인 한약이 오히려 아이를 위협하는 적반하장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천 원장은 “많은 엄마들이 걱정하는 한약의 농약성분과 중금속 오염 등은 한약재를 깨끗이 씻고 전탕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며 엄마들을 안심시켰다.

천 원장은 한약복용과 관련된 본인의 체험을 들기도 했다. 천원장은 “임신 중에도 빈혈 때문에 녹용을 가미한 한약을 먹었다”며 “22개월 된 딸아이는 그 흔한 감기, 소화장애도 걸리지 않고 잘 자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천 원장은 “김치에도 농약이 있지만 보도를 안 한 것은 왜일까”라는 의구심을 던지기도 했다.

정작 필수음식인 ‘김치’의 농약정도가 이슈화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다. 바로 이런 점이 편파보도를 통한 일종의 언론폭력인 셈이다.

한약은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침 치료와 약물치료가 적절히 병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한의사는 과연 몇이나 될까? KBS 추적 60분은 자성의 목소리를 가져야한다. ‘한약재는 농약재’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기전에 과연 제대로 된 보도인지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편파성 언론 보도는 또 다른 농약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무엇을 위한 편파보도인지 한번 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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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육성법, 기초 튼실히 다지는 계기

///부제 한방의료체계 새롭게 다지는 노력 뒷따라야

///본문 지난 달 6일 대통령령 제18513호로 제정 발표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은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모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한의약기술정책의 수립, 제3장 한의약기술개발사업의 촉진, 제4장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 제5장 한약의 품질향상, 제6장 보칙 등 모두 18조와 부칙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반해 시행령은 한의약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조(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통보)의 경우 복지부장관은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모법 제6조(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책이 심의·수립되었다면 그 수행방법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수립내용을 통보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법 각 조항이 한의약발전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시행령은 그 밑그림에 실제 덧칠을 하고 색감을 입혀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세세한 과정 및 방법을 소개해 놓은 매뉴얼인 셈이다.

따라서 모법과 시행령은 따로따로의 법률이 엮어져 있는 것이 아닌 모법이 시행령이며, 시행령이 모법이 될 수 있는 유기체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과 관련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한의약 육성법은 한의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며 “국가가 이러한 정책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한의계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교수는 “이같은 상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의계가 스스로 한방의료체계 전반을 새롭게 다지고 개선하는 노력이 뒷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의 노력 보다 더 많은 한의계의 회세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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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예산 늘어도 사각지대 ‘여전’

///부제 안명옥 의원,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자 345만명’ 분석

///본문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의 ‘2003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결산심사’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보건복지예산은 연평균 18.1% 증가했지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320만명으로 급증해 보건복지 예산이 확대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사각지대 역시 그 만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의 지적대로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진료체제구축과 자연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한방을 공공의료확대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료사각지대란 보건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란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기존하는 의학중 현재의 한계점을 타파하고 저비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체계로 해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필요한 보건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빈곤층 노약자 만성질환자 오지환자들의 편의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예산절감형 공공의료에도 적합한 한방의료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다.

한방공공의료의 장점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중시하며 치료법에도 기존하는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타파하고 식이요법에서부터 영양 생활습관 침술 추나 안교기공 요가 자연요법 과립엑스산 등 수천년 임상의술을 포괄하고 있어 의료사각지대 해법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예컨대 심사자료를 보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는 2002년 136만세대 287만명에서 2003년 6월 152만세대 322만명으로, 그리고 2004년 6월 현재 165만5000세대 345만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이 기간중 보건복지예산은 2001년 7조4581억원에서 2002년 7조7495억원, 2003년 8조5022억원으로 연평균 18.1%씩 늘어나 보건복지예산확대가 의료사각지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보건복지예산을 복지사회인프라로 인식, 예산을 늘려오고 있지만 한국은 1만달러의 덫에 걸린데다 복지예산확대가 의료사각에 해법은 커녕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됐다. 한의계는 한방공공의료사업을 의료사각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차제에 한방의료의 육성방안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혜택을 높여가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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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부제 식약청,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운영규정 공개

///본문 오는 10월 중순부터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도입되면 불법 허위과대광고 근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의료기법에 따라 전문가, 공무원, 업계 등이 참여하는 사전심의위를 구성하고,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운영규정(안)’을 8일 공개했다.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의료기기 및 광고전문가 △의료기기관련 단체 및 협회의 장, 시민단체의 장, 의료기기 관련 학회의 장이 추천한자 △관련 공무원 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전체 위원의 1/2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예상된다.

이번 의료기기 사전심의제 도입은 현재 많은 의료기기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불법광고로 처벌되고, 소비자 또한 광고에 사전심의 마크를 부착,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기기법 관련고시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품질관리기준, 생산·수출·수리실적 보고 규정 등이 다뤄진 이날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반영여부 결정을 거쳐 다음주 초 입안예고 될 예정이며, 규제심사가 끝나는 10월15일께 고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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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 흑자 4개월만에 6천억돌파

///부제 재정난 조기해소 ‘파란불’

///본문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올해 5월 흑자로 돌아선 이래 4개월 만에 6000억원을 돌파해 수가현실화 요구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조1113억원 흑자를 기록, 누적수지가 6191억원 흑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올해 말 누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약계와 공단간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난 조기해소에 따른 수가현실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부터 적자로 반전된 이래 지난해말 적자폭이 1조4922억원을 기록했으며 적자행진은 올해 4월까지 이어갔으나 5월 4년만에 처음으로 누적수지가 944억원 흑자를 보였고, 6월과 7월에는 각각 3978억원, 5135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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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역사 왜곡 차분한 전략적 대응 필요

///부제 감정적 대응과 민족주의 성향으로는 한계

///본문 두만강 이북에서 연해주 사이에 있는 만주지역인 간도는 우리민족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만주를 침략한 일제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석탄채굴권 등 이권을 얻기 위해 청나라 편을 들면서 체결한 것이 청·일간의 ‘간도협약’이다. 이러한 간도협약이 갑자기 정치권에 핫이슈로 부각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한·중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59명이 ‘간도협약 원천 무효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왜곡은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항논리로 삼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자칫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적은데도 괜스레 중국과의 외교분쟁 불씨만 집혀놓는 것은 국가간 상호관계에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요즘들어 역사와 민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상의 우리 역사왜곡 사례를 수집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는 해외 펜팔사이트 ‘반크(www.vank.or.kr)’는 매월 100명이던 신입 회원수가 지난 8월에는 500명으로 급증했다.

고대사사이트 ‘배달국(www.baedalguk.com)’‘ (사)간도되찾기운동본부(gando.or.kr)’ 등 에도 회원이 급증하고 있다. 관심만 커진게 아니다. 각 모임마다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분명 다행스런 일이지만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민족주의 성향으로만 흘러간다면 밖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고 안으로는 나라안을 다스리는데 실패할 수 있다. 국민들은 ‘대내용’과 ‘대외용’대응논리를 따로 만드는 플레이보다는 자신감있고 진솔한 대응전략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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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독학사·영양사도 교사자격 길 열려

///본문 앞으로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원격대학 등을 통해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교육대학원을 거쳐 교사 자격을 딸 수 있다. 또 현재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영양사 급식담당 직원은 내년부터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을 마친 뒤 ‘영양교사’자격을 얻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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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에 신뢰받는 국민연금제 정착을”

///부제 한나라당, 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 개최

///본문 한나라당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공청회’를 열어 새로운 연금제도 안을 발표하고 기존 정부·여당이 제안한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합리적인 제도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나라당의 개혁안은 정책위원회 국민연금TF팀이 지난 6월 개최한 토론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해 완성된 것으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용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형오 사무총장, 윤건영 국민연금TF팀장 및 당 소속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김용하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곽태원 교수의 사회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간사와 참여연대 김연명 사회복지위원장, 경실련 김진수 사회복지위원, 국민연금연구센터 노인철 소장, 한국경제인총연합회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길오 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박근혜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2047년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속에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요구됐으나, 정부여당의 안은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재정의 건전성과 기금운용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여론을 수렴해 마련한 개혁안은 이런 정부여당 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보다 신뢰받는 제도의 정착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확대와 소득파악의 한계, 세대간·세대내 분배구조의 불형평성, 공적연금제도간의 연계부족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새롭게 개편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은 이 안에 대해 재정불안정에 대한 해결이 미흡하고 연금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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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령화 사회 노인역할 위상정립 모색

///부제 ‘노인의 정신건강’ 아·태지역학술대회 개최

///본문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아시아·태평양지역 학술대회가 오는 8∼1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국제노인정신의학회(주관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관광공사·학술진흥재단에서 후원하는 이번 아·태 지역 학술대회의 한국 개최는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다. 세계 20개국 600여명의 노인정신의학분야 학자들이 참가하는 학술대회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정신건강을 비롯해 정신과학, 신경과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대 디립제스티 교수의 ‘노인에서 발병하는 정신분열병’, 캐나다 토론토대 조엘 사다보이 교수의 ‘성격, 노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간의 상호관계’, 호주 멜버른대 에드몬드 츄 교수의 ‘노인에 대한 공공 정책의 개발’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관련 전문가들이 기조강연과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학술대회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도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 노인 치매·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사회적 문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과 위상 정립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특히 정신의학의 선진 지식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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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 기업 4년내 한국 따라 잡을 것

///부제 내달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윈윈’ 기대

///본문 중국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공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국은 이제 지구촌 어느 나라도 중국의 날개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이웃 한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일 KOTRA 중국지역본부가 한ㆍ중 수교 12주년을 계기로 중국에 진출한 529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들은 4년내에 한국과 중국간 기술격차가 사라지고 중국기업들이 한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이효수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이번 설문 결과는 중국진출이 결코 막연한 환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중국투자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 또한 그에 비례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본부장은 “그러나 그 대부분은 외국 기업들도 함께 겪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업들은 긴축의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국내기업들이 중국이라는 거대 내수시장 진출, 내수기업은 수출 전환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조사에 응한 기업의 80%가 향후 중국내 사업환경 전망에 대해 비교적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위협과 기회의 상대적 비중이다. 특히 국내 한의약산업 분야의 경우 기회의 측면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중국 최고의 한의약기술 명문대학인 칭화중의대학이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 한의약기술과 산업을 연계한 연구기관을 세우고 국내 한의학 산·학·연과 공동연구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그 뿐 아니다. 중국은 소위 중의약산업 기술 자본을 결합한 제품개발 중심의 ‘세계 수출 및 혁신거점’으로 새로운 도약 태세를 갖추고 한국에 대해 한방의료서비스 및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해놓고 있다. 마침 내달 북경에서 제7차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 회의가 개막된다. 지난 6차례의 회의를 연구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호 윈-윈을 협상전략으로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잘하면 윈-윈으로 21세기 세계 동양의학을 주도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중국의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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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자살과 사회적 관심

///본문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공동 제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지난 8∼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노인정신의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학술대회의 주제를 ‘노인자살’로 선정하는 등 지구촌사회에서 노인자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노인자살자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노인자살율은 60∼64세 34.9명, 65∼69세 36.0명, 70∼74세 52.5명, 75∼79세 71.9명으로 한국인의 전체 평균 19.1명을 크게 상회했다.

이와관련 경희 한의대 신경정신과 황의완 교수는 “노인자살의 주요원인은 우울증에 있으며 사별 후 6개월이 특히 위험하다”며 “한의학에서는 우울현상에 대해 氣의 개념을 토대로 그 동태성이 구체적으로 精과 神으로 인식되고 외부환경과 정서적 관련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서적 지시와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심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쉽게 노여움을 탄다. 매사에 시큰둥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둘째 평소 성격이 두드러진다. 젊어서 잔소리 잘하던 사람은 노인이 되면 더 잔소리를 하고, 건강을 자주 걱정하던 노인은 엄살이 심해진다.

셋째 우울하다. 배우자나 친구들이 죽고 경제적 수입도 없어서 쉽게 우울증에 빠진다.

넷째 의존심이 커진다. 심리적 퇴행이 와서 아이 같은 행동을 하며 반대로 과도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알게 된다.

이와관련 황 교수는 “자살 예방에는 약물요법도 필요하지만 노화에 따른 정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관인 精·氣·神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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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육성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부제 “보건복지 정책 소중한 결실 맺도록 최선 화합과 공존을 통한 보건복지 지킴이 역할”

///본문 지난 4월 15일 총선을 통해 17대 국회를 책임질 국회의원들이 선출된지도 어느덧 반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향후 추진 목표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17대 국회가 구성된 후 첫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은 많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초선의원이 많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원들의 하고자하는 열기가 그 어느 위원회보다 뜨겁게 느껴졌다. 이중 단연 눈길을 끈 이는 17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이다.

그는 자칫 딱딱하고 격앙되기 쉬운 회의를 유머와 함께 부드럽게 이끌어가며 보건복지위원회 답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최대현안은 국민연금 이석현 의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영국의 복지를‘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요람 이전부터 무덤 이후까지’라는 생각으로 정책이 책임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분야 업무가 폭 넓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언론은 물론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항인 국민연금법 개정과 담배가격 인상을 비롯해 약대 6년제 추진 등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도 2003년 결산에는 상당 규모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의 재정지원이 법률상 2006년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불량만두 사건에서 드러난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대책, 그리고 빈곤대책의 내실화, 저출산 및 평균수명연장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올해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인류의 미래 좌우할 한의학이 위원장은 사회가 고령화되고, 질병구조가 바뀌는 동시에 사회윤리가 변화하면서 각종 난치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학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난치성 질환이나 각종 희귀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서양의학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통의학이 갖는 유용성을 인정하고, 전통의약을 활용하여 각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법을 개발할 것과 전통의약을 현대 의료체계에 결합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한의약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가 2002년도의 경우, 약 1천억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부조직을 강화하고 세계진출을 위한 철저한 지원체계를 갖춰왔다.

이석현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한의약 육성법’의 제정 및 공포(2003.8.6)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에 대한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역시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한의약육성법은 성격상 많은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토대가 그 중심이다.

따라서 이들 규정이 하나씩 현실화되어 가면서 한의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의약육성 위해 민관협력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

만 한의학계와 한의사협회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전통의학인 우리의 한의학을 세계화할 수 있는 세계환경의 긍정적 변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세계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전통의약 지식을바탕으로 한의학을 세계의료시장과 의약시장, 건강기능성식품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한의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한의약의 과학화·체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국내 양방의료 체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한·양방이 보다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 상호간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라며 “본인을 포함한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합심하여 한의학은 물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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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영리의료법인 공공성 보장돼야

///부제 보건산업 진흥포럼서 이기효 교수 지적

///본문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식 의료정책의 종말은 그저 자폭일 뿐이다.

국내의료계가 영리의료법인 제도를 허용하더라도 의료공공성강화와 배타적인 영리형태를

제어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지난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개최된 ‘영리의료법인제도 도입과 관련된 쟁점 ’포럼에서 주제발표자와 패널들은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先대책마련이 우선이라는 데 무게를 두었다.

이날 주제발표로는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와 인제대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가 각각 맡았다.

먼저 전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에 의거해 영리법인의 적법성 여부를 설명하고 허용여부에 따른 장단점을 발표했다. 장점으로는 의료시장 유입자본의 활성화, 의료서비스의 질 상승,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 손꼽혔다. 반면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통한 도산위기, 의료의 상업화 조장, 진료패턴의 왜곡화,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이 영리의료법인 제도도입의 우려사항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대다수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 전제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효율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의료계도 이러한 기본적 발전방향을 대전제로 하되 현실을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영리법인 허용 여부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기존 비영리법인이 전환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유는 국공립의료기관이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가능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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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생 세계청소년 대표자회의 참가

///부제 한의학과 2001학번 신애숙 양…국위선양 기대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오는 11월15일(월)부터 21일(일)까지 6박7일 동안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는 ‘APEC 국제청소년 대표자회의’(APEC를 위한 미래의 목소리들(Voices of the Future for APEC))에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5명중 대구한의대학교 신애숙(한의학과 01/사진) 양이 선발돼 한국의 국위선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협의 기구인 APEC의 취지를 살리고 회원국들과의 교육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청소년 대표자 회의는 칠레 청소년처(National Youth Institute of Chile)와 Virtual Trade Mission Foundation(비영리조직)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21개 회원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60여 명이 참가 하게된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 APEC(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정상회의(11.20∼21)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학생들은 APEC회원국들의 대통령, 영부인, 고위급 관리 및 CEO들과 APEC에 대한 인터뷰와 토론을

가질 예정이며, 결과를 방송매체물로 제작한다. 따라서 APEC 회의 공식언어인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신애숙 양은 지난 6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대학교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격자를 뽑은 가운데 이화여대, KAIST 등의 대학생들과 함께 선발됐다. 한편 신 양은 대구한의대학교의 홍보도우미와 교비지원 어학연수단 경력과 함께 영어 구사능력(토익975점/990점 만점)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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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개인에 맞는 약물치료 연구 관심

///부제 환경·유전요인에 따른 각종 질병 치료

///본문 많은 바이오 전문가들은 약물 유전체학 연구가 향후 맞춤 약물치료 시행의 핵심역량으로 등장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개인에 맞는 약물치료제란 약물을 주관적 처방이 아닌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는 기술과 소재를 한꺼번에 일컫는 표현이다.

바이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현재 환자의 환경·유전적 요인에 따른 약화사고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매년 300~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약물유전체학은 세계적으로도 시발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한의학계에서도 금년 초 한약물유전체학회 설립을 계기로 한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자 개개인에 맞춰 한약제제를 개발하면 유전적요인에 의한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 약물유전체학 연구는 △약리학적 지식에 근거해 표적 유전자를 선택하는 방법 △약물반응과 관계있는 유전자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리학적 근거를 통해 약물대사 효소계와 약물수송단 백에 관한 유전자 연구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으나 한약물 유전체학은 기술, 산업과 연계된 제품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오 선진국인 미국의 상당수의 병원에서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 효과예측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사효소의 환자 유전형을 분석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개인간의 약물반응 차이를 초래하는 유전체 특성의 차이는 종족 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한 약물유전체학 연구에 대입하기는 어렵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개최된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연수강좌에서 연대의대 약리학교실 이민구 교수는 “환자의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개인에 맞는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약물유전체학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족간 유전체 차이에 의해 외국의 연구나 시행사례들을 그대로 국내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 한약물이던 양약물이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병, 영양상태,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환경 및 유전적 연구는 동·서의학이 각기 지니고 있는 기초연구개발지원, 연구성과 활용체제 구축, 프라이버시, 법률체계 정비 등 새로운 맞춤약 개발수요에 대응해 간다면 미국, 일본, 유럽 등 바이오 선진국과 동일선산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회장은 “98%이상의 질병이 단백질을 매개로 일어나는 만큼 한약물 유전체 데이터를 종합하다 보면 개인에 맞는 한약제제개발은 물론 안전성 유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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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4년새 약사법 위반 건수 23배 급증

///부제 식약청, 복지위 고경화 의원 제출 자료서

///본문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과징금 부과건수는 4년새 무려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징수금액 또한 7배로 늘어났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과징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9년과 2003년 사이에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13건(2억4000만원)에서 244건(12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인한 연도별 과징금을 보면 99년 3억600만원에서 2000년 6억8600만원, 2001년 17억1700만원, 2002년 18억8800만원, 2003년 16억7400만원, 그리고 금년 6월 현재 1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매년 30% 이상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아, 2003년에는 전체의 33%인 5억6000여만원이 미수납됐다.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총 건수는 99년 76건에서 2000년 79건, 2001년 114건, 2002년 278건, 2003년 379건, 2004년 6월 현재 334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에 따른 과징금 미수납률이 매우 높아 1999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미수납률은 2002년 56.5%를 제외하고 모두 60%를 상회했으며, 지난 2000년에는 90%를 육박하기도 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위반건수 대비 고발률이 5%대, 식품운반 판매보존업의 경우 지난 3월 현재 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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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김성환 한민협 회장, 9일 정기모임

한국민족문화협의회 김성환 회장은 지난 9일 고려정에서 열린 정기모임에 참석해 한의학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모든 회원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성문 의원, 주요재정사업 관련 시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04년도 주요재정사업 현지시찰’과 관련해 포항 테크노파크, 부산 신항 및 대구 직업훈련학교 등을 시찰 방문했다.

이석원 보험이사, 요양급여비용회의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이석원 보험이사는 지난 7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에 참석, 2004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 계약과 관련해 협의를 가졌다.

제3의학회 월례연구 모임 개최

제3의학회(회장 김완희)가 오는 17일 한송한의원 세미나실에서 함소아한의원 나선삼 선생을 초빙해 서양의학의 과학주의와 한의학적연구전략을 주제로 제77차 월례연구모임을 개최한다.

현애자 의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7일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국민보건복지 향상에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상운 의무이사 포항해병대 방문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는 오는 21일 포항해병대 교육훈련단을 방문, 한방군의관을 격려하고 치료물품 전달 및 한방병과의 중요성에 대해 군관계자와 담화를 나눌 예정이다.

부음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두호경 교수 모친상.

빈소: 군산시 월명 장례식장(063-468-4138)

발인: 2004년 9월 11일 오전 8시

장지: 전라북도 정주시 소성면 고교리 연천

연락처: 한방6내과 의국(02-958-9155∼6)

인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총괄조정실장 수석연구원 안인환

사업화지원센터단장 수석연구원 김삼량

품질평가센터실장 수석연구원 조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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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제목 경상북도한의사회, 정책간담회 개최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최용구)는 지난 8일 대구시 금룡중식당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 을 비롯 황재옥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한의사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한의계의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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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영등포구한의사회, 제 3회 전체이사회 개최

///본문 서울시 영등포구한의사회(회장 김홍구)가 지난 3일 래도 향림각에서 제3회 전체이사회를 열고 약대6년제, 한약재 규격화 시행(KBS 추적 60분 관련)의 건, 반회활성화를 위한 대책, 전국 학술대회의 건,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의 건, 서울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본회 링크에 관한 건 및 회비 수납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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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현실에 맞는 카드 수수료율 조정 시급”

///부제 신용카드 수납 거절시 세무조사 가능성 높아

///부제 의료비 인터넷 영수증 발급허용 ‘불가’ 결정

///본문 최근들어 의료기관의 신용카드사용 여부과 관련 일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신용카드 수납 거절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의료기관 카드 사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謀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비 지불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처리하려고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카드를 받지 않아 결국에 환자가 카드로 영수증처리하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었다.

카드사용과 관련 국세청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소매업과 서비스업(의료기관) 등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기준을 설정해 놓고 가맹을 유도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의원·의원 등 의료기관 등은 모두 신용카드 가맹대상이 됐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카드가맹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경향에 따라 현재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대부분 에서 카드결재가 이뤄지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경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용비율 전산분석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 가맹유도공문을 공지하는데 그래도 가맹하지 않으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 가맹을 완료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진료비 수납을 거절하고 이 사실이 세무서에 2회이상 신고되면 세무서에서는 조사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실시되는 세무조사는 직전 과세연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3개 과세연도에 대해 누적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알려져 병·의원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납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전산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납과 세무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진료과목이 비보험의 경우 카드수납비율에 따른 현금수입의 신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수납액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여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카드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반면 카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율이 이러한 경제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의료기관간 수수료율 형평성 고려

현재 종합병원의 카드수수료율은 1.50%, 일반병원 2.0%선에 비해 한의원의 경우는 2.50~2.70% 선을 유지하고 있어 특히 한의원의 카드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에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카드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카드수수료율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명세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인터넷 영수증 허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비과 기부금의 인터넷발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비는 병원과 약국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무려 6만여곳에 달해 위·변조 방지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부금 역시 위·변조 위험이 높아 현재와 같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만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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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문경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제목 “한방 특성 살린 치료의학으로 발전시키겠다”

///부제 한방의료 정책방향

///본문 남북 상호교류협력 확대

남측의 한의학과 북측의 고려의학은 남북 공동유산으로서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고, 보건의료의 한 분야로서 비정치적·인도적 특성이 있어 교류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이다.

또한 북측의 고려의학은 상당수준에 있다는 평가로 남북 양측의 장점이 서로 결합될 때 상호 대등한 수준에서 교류협력이 가능한 몇 안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전통의학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하여 얻은 성과를 가지고 함께 세계시장에 진출할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수 있다.

지난 3월 복지부 관계자 방북시 전통의학분야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여 한의약 공동연구, 한약재 재배, 한약제제 개발 및 생산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계기로 북측에 한약재 공동재배를 위하여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약재 가공공장과 한약제제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약 인력양성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한의대에 6년제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통의학의교육과 시술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대 교육기준 및 시설기준을 엄격히 하고, 주기적인 교육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상진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전통의학 결과 평가도구의 개발,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 최고의 한의과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서울대학교와 같은 유수한 대학에 국립한의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의학의 특성화, 전문화를 꾀하면서 임상의학으로 발전하고 치료의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의 제도에 대한 내실화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과목별·질병별로 치료영역을 특화하고, 분야별로 임상의학을 체계화·전문화함으로써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이 한방의료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며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약제제 관리체계의 개선

최근 한약재 및 한약에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첩약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제제의 사용증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 등을 계기로 한약제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약업이 활발하기 이전에는 의사가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만들어 환자에게 투약하였으나, 필요한 의약품이 제약회사로부터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서양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한약제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한약제제의 활성화는 한약의 중심이 “나홀로 비방에서 증거가 확보된 규격화된 의약품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여 그간 한의계와 한약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한약에 대한 과학화 시도에 막대한 자금과 노하우 그리고 맨 파우워를 가진 기업이 새롭게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작년말 보건복지부에 T/F를 구성한 바 있고, 올해에는 관련 전문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약제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약제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한약제제 관련부서의 확대, 한의사 등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의약은 우리 고유의 지식자산의 보고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는 한의학 고전문헌, 치료기술정보, 경험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식자산의 보고인 전통 의약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한의약의 과학화, 체계화는 물론 한방신약개발에 활용될 수있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동의보감, 상한론 등의 한의학 고전문헌자료(공의서 180종)는 물론 표준한약재(120종)의 재배지역과 생산량관련 자료, 약물, 치료기술 및 기법 등을 수록하고, 이를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화한 한의약 자료는 한방 의료기관, 연구기관 및 이용자 등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약의 과학화와 한방신약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의약은 현대사회의 다른 과학기술분야와 다른 이론적인 체계와 학문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면이 있고, 서로 겹치는 영역이 존재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갈등이 불거져 나오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 90년대 중반 한의사와 약사가 한약 조제에 대한 권한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이러한 직종간의 갈등이 각 직종 나름대로의 명분과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 합의와 조정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하지만, 다행히 근래에 양방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한·양방이 서로의 의학에 대하여 보다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호접근은 어느 일방의 주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있다. 이러한 ‘한·양방 협진’은 향후 우리나라 의학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상이한 두 의료집단간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중재자로서의 정부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하겠다. 앞으로 정부는 효과있고, 안전하며 질 높은 한의약을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고품질의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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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21세기 성장산업으로 육성

///부제 산업기반 취약 등 문제점 개선 시급

///본문 정부가 지난 2일 올 하반기 보건의료분야 추진사업으로 ‘바이오천연물신약’을 중점 지원키로한데 이어 같은 날 과학기술부도 창의성이 높은 이공계 분야 기초연구, 인접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제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기초연구사업 223개 신규과제를 선정, 올해에만 6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보건의료 프로젝트와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특정기초연구사업이 창의성이 높은 이공계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인접 인문사회과학 분야와의 학제간 공동연구를 지원, 해당분야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과학기술부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연구비를 3년간 지원하며, 올해에는 생명과학 10개분야 등 지정과제 23개 등이 선정됐다.

이같은 기초연구개발 지원사업은 해당분야의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산업발전도 점차 자본, 설비 등 하드웨어에서 기술,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되고 있는 한의약계의 산업화 전략에도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전략 추진에 정책우선 순위를 두고 천연물신약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한의약 기술정책 수립 등 한의약기술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한방산업기반조성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 수많은 미래변수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한의학이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중의약산업이 많은 영역에서 한의학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약을 활용한 바이오신약 개발에 필요한 임상 프로토콜 등 제품개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21세기 성장 선도산업으로 한의약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즉 향후 중국과의 최대의 화두는 한의약산업와 중의약산업간 경쟁과 협력의 적절한 조화에서 발전 전략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한의계는 한의약 육성을 제공할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의분야의 고급과학기술 인력양성에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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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코디콤 황상진 원장

///제목 ‘한통속’ 경영은 불황돌파 해법

///본문 한의원을 방문해 원장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간호사들과의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 듯하다.

대부분 원장에게 간호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여쭤보면 개인의 성격과 약간의 근무상 파악되는 장점, 남자친구가 유무여부에 대한 사생활 정도다. 뭐 꼭 원장이 간호사 개개인의 깊은 사생활까지 줄줄이 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작 스텝들의 협조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만큼의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원장들의 신경이 곤두서있는 게 사실이다. 이 대책도 없는 불황은 의료인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모자라 목줄을 잡고 존폐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원장과 함께 일해오던 스텝들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원장님의 돌변해 버린 태도에 서운함과 당혹스러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성격이 이상해졌다며 하루아침에 그만 둬버리기까지 한다.

‘한통속’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서로 마음이 맞아 같이 모이는 한동아리’라는 좋은 의미의 말이지만 실상에서는 주로 나쁜 의미로 예시가 되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 같아서는 ‘한통속 경영’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한통속이 되기 위해서 원장들은 지금보다 더 자주 자신의 스텝들과 한의원 운영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배 인지, 목적지는 어딘지, 지금 어떻게 항해해 가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잘 흘러왔을지 몰라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아침마다 함께 모여 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현재 한의원의 문제상황을 성토해 보고 나아갈 목표들에 대한 대안을 점검하고 잘되었을 때의 꿈도 함께 꿔봐야 한다. 그래야 스텝들도 원장님과 ‘한통속’이 되어 다소의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공동운명의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왕 한통속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한의원 서비스도 토탈 서비스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한의원 내의 의료 서비스는 어느 한곳만 또는 몇몇 사람만 친절해서는 안된다.

요즘 대체적으로 불친절한 곳이 어디 있는가! 환자가 한의원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진료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의 모든 접점에서 그 환자만의 눈높이 서비스를 실천해야 한다. 환자가 병원문을 나서며 ‘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결국 모든 일이 매끄럽게 맞물려 끝났을 때의 품평(品評)을 대신하는 말인 것이다.

한통속 경영방침에 대한 마케팅 또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진정한 마케팅은 환자가 내원한 이후부터 이뤄져야 한다.

진료를 받고 있는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한의원 서비스를 분석하고 또 분석해 보자. 그 순간에 환자에게 준 만족감과 정보는 그 어느 마케팅 기법보다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오늘부터 한통속 체제로 바꾸고 나의 생각에 스텝들을 동참시켜 보지 않겠는가! 그러면 원장님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우리한의원의 놀라운 맨파워(manpower)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기 수리업종 선보인다

///부제 식약청, 수리업 시설 품질관리 기준 마련

///본문 앞으로 의료기기를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수리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자사의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 신고 없이도 수리가 가능하게 된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법 전면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의료기기수리업에 대한 시설 및 품질관리 체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17일 의료기기 수리업을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부기준 및 신고절차 등 전반에 대해 민원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노후장비 등에 대한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의료기기수리업이 의료기기법에 의한 새로운 영역으로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설 및 품질관리 체계의 세부기준은 영업자가 갖춰야할 시설기준과 책임기술자의 자격조건, 수리관리기록서 및 시정조치기록서 등 수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기 시장은 급속하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신개발의료기기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쟁점역사’ 공동연구

///부제 베이징 ‘한중역사문화硏’ 개소

///본문 고구려 역사왜곡 문제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중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양국 역사를 연구하는 ‘한·중 역사문화 연구소‘가 지난 6일 문을 열었다. 베이징 소재 칭화대학교 내 원베이러우에 입주한 한·중 역사문화 연구소는 앞으로 테마별로 한·중간 쟁점 역사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한국측 공동소장인 이태영 전호남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간 문화교류를 위해 역사적 쟁점들을 양국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 정리해 양국 문화교류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연구소를 열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봉사는 베품이기 이전에 은혜 입는 것”

///부제 15차례 해외의료봉사 KOMSTA 단원 중 최다

///부제 다양한 질병 치료로 임상기법 발전 큰 도움

///본문 “시작이 반이다. 일단 한번 참여해 보았으면 한다.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참 많은 것을 얻고 배운다. 특이한 질병에 맞서 새로운 치법을 개발하고, 그것이 곧 국내 임상현장에서 적용되는 등 한의원 며칠 비우는 것 이상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8년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KOMSTA)의 제11차 베트남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차례의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온 진선두한의원 진선두 원장.

한의학 의구심 확인 시험무대 KOMSTA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는 진원장이 처음 해외 의료봉사에 발을 내딛은 때는 1998년이다. KOMSTA의 베트남 의료봉사에 처음으로 동행한 진 원장은 그때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다.

“당시 나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가며 나만을 위한 여행이 아닌 KOMSTA처럼 질병에 신음하는 다른 누구를 위한 여행을 하고 싶었다. 그것이 계기가 돼 ‘이젠 그만 둬야지’ 하면서도 매번 가방을 꾸리게 된다”는 진 원장.

이와함께 그가 해외 의료봉사를 떠나고 싶었던 이유는 한의학문에 대한 ‘의구심’도 한 몫했다. 수천년 역사동안 오랜 경험을 통해 전수되어 온 한의학이 과연 이 땅, 이 나라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마는 의학에 불과한가라는 의구심이었다.

그동안 최고의 학문이라고 자부해왔던 한의학. 그 한의학이 세계 어느 곳, 어느 사람들에게나 희망의 복음처럼 전파될 수 있으리란 반 믿음으로 의료봉사라는 시험무대에 서게 됐다.

그리고 그 반 믿음은 베트남을 다녀온 뒤 ‘확신’으로 변하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했다. 그곳에서 그는 전신 홍반성낭창(紅斑性狼瘡)을 가진 환자를 만났다. 이미 그 환자는 많은 양의 양약을 복용해 당뇨, 고혈압 등 복합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고민 끝에 그가 내린 처방은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이었다.

4일간의 집중적인 치료로 그 환자의 병세가 호전됨을 느꼈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환자와 계속 연락을 하며 두 번씩이나 3개월 복용분의 약을 보내며 결국 완치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와관련 진 원장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재확인하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질병, 어떤 환자를 만나건 자신감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큰 사건 이었다”고 말한다.

첫 번 해외의료봉사에서 자신감을 얻은 진 원장은 이후 키르키즈스탄·캄보디아·몽골·우크라이나·우즈벡스탄·카라칼팍스탄·에티오피아·고르노알타이·네팔·미얀마 등 15차례의 강행군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는 오는 11월 또다시 미얀마로 향한다.

만인의 사랑받는 한의학 기원 “처음엔 나도 봉사란 베푸는 것인줄만 알았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봉사의 횟수가 늘어나며 새롭게 느끼게 됐다. 봉사란 결코 베품이 아니었다. 내가 타인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는 것이었다”는 진원장.

내가 그들에게 제공하고 베푸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해외 의료봉사란다. 특이한 질병의 대처 능력, 한의학의 고마움,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 등 의료봉사는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란

‘오만(傲慢)’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은혜(恩惠)’를 입는 여정(旅程)이었다.

특히 진 원장은 지난 7월 8일 스리랑카 정부파견의로 근무하다 순직한 고(故) 이상호 원장이 실천하고자 했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깊이 간직할 것임을 밝혔다.

“고인의 생전 업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우리에게서 잊혀진 얘기가 된 것이 정말 안타깝다. 그분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도 의료 불모지에서 신음하는 아픈 사람들을 향한 나의 발길을 쉼없이 재촉하고 싶다”는 진 원장.

국제협력의 및 정부파견한의사 진출, 국제협력 한방병원 건립, 현지 의료인 교육을 통한 한의학 세계화 실현 등 KOMSTA의 이상(理想)들. 그 것들이 하나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 한의학이 만인의 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찾겠다는 진 원장. 그의 신념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기대한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약제품 세계진출 전략 마련을

///부제 한방산업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 시급

///본문 한국이 마련한 고려인삼제품 규격이 ‘김치 공인’에 이어 ‘국제공인식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7일 제주에서 열린 ‘2004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가 고려인삼제품 규격안을 국제규격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삼제품이 세계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삼자체의 품질기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활동 및 시험, 인증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사실 인삼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의 ‘베링거 잉겔하임’ 사다. 베링거 잉겔하임은 스위스에 자회사를 두고 인삼효능 분석에 일찍 눈을 떠 시험분석평가시스템 확보 등 시험분야는 물론 연구개발 결과물의 신속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자타공인 인삼원료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삼이 국제규격으로 공인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세계시장진출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인삼관련 연구원은 인삼재배농가에 재배기술교육 등을 통해 인삼제품 업소들이 우수한 원료와 제품개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들은 공동구매 품목확대 및 브랜드 등 고려인삼 협력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같은 전략은 한의약 육성정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시장이 요구하는 산업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양의학 표준화 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범인증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인력과 연구시설, 장비를 확충하는 등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최근 ‘김치’, ‘인삼’ 등 한국전통식품들이 잇따라 국제공인 규격화되고 있는 것은 한의약 제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통로가 되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응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로스쿨 2008년 시행 사실상 확정

///본문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오는 2008년 도입하며, 시행초기 입학정원은 현 사법시험 합격자수(1000명선)를 고려, 1200명선으로 한다는 로스쿨 방안이 대법원에서 마련됐다.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자가 배출된 이후 5년 동안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자격시험과 병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지난 6일 사법개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제시했다. 대법원은 사개위가 오는 20일 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안을 중심으로 기타 다른 개선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거친 뒤 내달 4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생체이식, 생명윤리부터 확립돼야

///본문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짐승과 다른 것은 생명이 이미 전일적 관점에서부터 格과 質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동물도 인간처럼 장기이식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교수팀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를 대상으로 한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강원대는 지난 7일 이 대학 수의학과 우흥명 교수팀이 생후 6∼10개월 된 코카 스파니엘종의 개 5마리를 대상으로 신장이식 수술 임상실험을 한 결과,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5마리 모두 별다른 거부 반응없이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 교수는 “이번 성공으로 적합한 장기를 찾기가 어려워 해마다 죽어가는 가축들에 대해서도 획기적 치료의 길이 열렸다”며 “이는 인간의 장기이식 실패율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중국 위생부는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질서한 인간의 장기이식수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 수술에 나섰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5만5천건, 지난해에만 5천건 이상의 장기이식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술을 통해 신장은 물론 간과 심장까지 이식되고 있다. 뇌사자 장기를 이용한 불법수술까지 합하면 실제 수술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생명공학선진국인 영국의 의료감독기구인 인간수정태생국(HFEA)은 최근 희귀 빈혈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조와 줄리 플레쳐 부부에게 ‘맞춤아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허용했다.

영국언론은 HFEA가 ‘플레쳐 부부에게 맞춤아기 시술을 허가함에 따라 태어난 생명과 태어날 생명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의 맞춤아기 시술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생명윤리에 대해서는 점점 더 해법의 실마리를 잃어가고 있는 반면 오히려 장기이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높여가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생명과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이식기술보다는 생명윤리문제와 인간존엄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선결 대안일 것이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진료 내용따라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어야”

///부제 한방 임상경험예 객관성 담보 데이터 축적

///부제 한방의료기기안전위 향후 활동 주목

///부제 의료기기 인가때 한방분야 분류코드 신설

///본문 지난 4월 강남의 K한방병원은 환자들의 정확한 병증 진단을 위해 CT(컴퓨터 단층 촬영기)를 사용하다 관할 보건소로부터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한의사가 현대 과학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이용, 효과적인 진료에 나설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와관련 한의계는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면 않된다’는 규정이 의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의료기기를 인가할 때 ‘의사용’, ‘한의사용’으로 별도 구분치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신 장비 사용으로 서비스 향상

최신 의료기기를 이용하면 진단과 처치에 있어 진료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직결된다. 한의계의 개원가도 첨단 의료기기와 전통 치법을 병행해 진료하면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반해 양방 측은 CT기기는 양방진료를 위한 기기라는 주장이다. 한방과 양방이 각기 다른 고유의 진단 방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양방진료 영역인 CT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용역과제인 ‘한방임상 사용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는 “현재 공식적으로 한방 또는 양방 의료기기라는 명칭은 없다”며 “한의사의 진료내용과 선호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 박사는 또 “한방 임상사용 의료기기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한의학적 원리의 과학적 규명을 통해 한의학적관에 맞는 의료기기를 개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의협 이석원 보험이사는 “의료기기 및 의료용구의 인가를 내주고 있는 식약청에 한방의료기기 및 의료용구의 분류코드가 신설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이 이사는 “한의계에서도 학회나 한방의료기기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관련코드의 제정 작업을 해 나가야겠지만 정부도 차제에 미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의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임상 경험예들의 재현성, 객관성, 보편성을 높여나가 이를 의료기기 개발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는 어느 한 순간 쉽게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의학의 진단과 처치가 개인의 생각과 직관 등 오랜 경험에 의해 이뤄진데다, 객관적이고 통계학적인 검증체계가 부족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반해 기기 또는 기계의 작동 원리는 ‘1이냐’, ‘2냐’, 혹은 ‘예냐’, ‘아니냐’ 등 분명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종합적 관점에서 사고를 하는 한의학적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기의 개발은 그만큼 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잘 입증됐다. 한의학연구원이 전국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한방임상사용 의료기기 중 ‘진단기기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되고, 한의학적 진단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53%가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21%만이 ‘만족하다’라고 답했다.

통계학적인 검증체계 확보 필요

불만족의 이유로는 98%가 ‘기기진단결과를 임상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측정방법 및 결과에 신뢰성과 재현성이 없다’고 답했다.

즉, 의료기기의 진단과 한의사들 개개인이 처치하고 있는 진단 방법간의 상이함으로 인해 원하고자 하는 진단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혼선을 빚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반해 의료기기 개발업체들은 한방임상 사용 ‘진단기기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되고 한의학적 진단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조사결과 56%가 ‘그렇다’고 대답). 또 기기진단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의료 진단의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도 ‘70%’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기기 결과 53% 불만족

한의사와 기기개발업자간 너무도 다른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기 산업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수한 분야다. 그리고 한방의료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인 의료기기산업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다.

2002년 기준 국내 한방의료기기 생산규모는 총 91억원이다.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1% 수준이다.

양방의료기기는 6천8백48억원(국내시장 점유율 78.7%), 한·양방의료기기는 1천7백62억원(20.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의료기기의 품종과 생산 규모면이 매우 저조함을 반증하는 수치다.

이와관련 서울보건대학 의료공학과 이우철 교수는 “한방의료기기 업체 규모의 영세성, 연구개발 인프라 미비, 국가적 장기 개발전략 미비 등 한방의료기기 산업은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 교수는 “그럼에도 한의학산업이 21세기 성장 유망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한방의료기기 개발이 국내의 우수한 IT기술과 접목된다면 세계 일류 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위한 3가지의 핵심 전략을 추구할 것도 권고했다.

우선 타분야와 협력 융합 연구를 추진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및 연구 투자지원을 이끌어 내 한방의료기기의 연구개발(R&D)에 절대적으로 충실하라는 주문이다.

한방의료기기, 시장점유율 고작 1% 두 번째로는 의료기기개발을 위한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강화, 전문단지(클러스터) 및 열악한 정보체계 개선 등 한방의료기 개발의 산업화 공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의학산업의 우수성을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관계부처가 한방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의사와 개발업체간의 인식 차, 정부의 투자의지 부족,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 될 기미가 없다.

한방의료, 한방제약, 한방의료기기 산업이 삼위일체로 발전할 때 진정한 한의학의 세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 제시돼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의협 중앙이사회에서 가동키로 한 ‘한방의료기기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무이사)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한방의료기기 산업발전의 장·단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토불이 화장품이 웰빙 주도 한다

///부제 천연 한약재 사용한 제품 출시 줄이어

///본문 ‘웰빙’은 화장품에도 예외가 아니다. 자연주의 ‘웰빙’ 화장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국내외 화장품 업체들은 천연 원료를 소재로 한 제품은 물론 한약재를 활용한 ‘한방 화장품’으로 ‘신토불이 웰빙’ 붐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방 화장품의 대표 주자는 태평양 ‘설화수’. 주원료는 다섯 가지 한방 성분(옥죽, 연꽃, 작약, 지황, 백합)이 혼합된 특허 성분 ‘자음단’과 다섯 가지약재로 만들어진 ‘자음보위단’(시호, 인동, 의이인, 행인, 차전초)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에 陰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개선해주는 제품이다.

설화수의 독특한 향은 인삼, 감초, 천궁, 당귀의 한방 약재 향 기가 합쳐진 것으로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함께 느낄 수 있다.

태평양 측은 “2만 가지의 한방성분 중 3천 가지를 추려낸 뒤 최종적으로 30가지를 엄선해 그 피부학적 효과를 연구해 제품에 적용했다”며 “나노기술과 한방환 기술을 도입해 불안정한 효능 물질을 안정화시키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LG생활건강 ‘더 후’는 당귀(고운 피부결유지), 녹용(상처 및 피부질환), 산수유(항산화 효과), 사향초(항균효과), 오가피(피부트러블 완화), 천문동(피부결 회복) 등 6가지 한약 원료로 이뤄진 한방원료 ‘공진단’이 주 원료다.

외국 브랜드들도 자연주의 화장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영국의 ‘바디샵’은 다양한 꽃, 식물, 열매의 향을 통해 몸과 마음의 평정을 찾아 주는 향기치료 요법을 응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한약추출물제품 인기만은 못하다. 천연물질은 많지만 한약재 같이 수천년 임상정보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정부도 한약과 한방의료, 한방화장품 등을 포괄하는 한방 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 기업들처럼 천연화장품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화장품산업의 고도화와 부가가치를 높여야만 한방화장품 강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 한방 웰빙화장품 개발의 반가운 소식이 한의학 산·학·연에도 탄력을 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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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천원을 1원으로 여야, 화폐 액면 절하 논의 구체화

///본문 최근들어 화폐개혁을 통해 액면단위를 낮추거나 고액권을 발행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기존의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화폐의 액면단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터키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화폐 단위를 무려 1백만분의 1로 줄이는 디노미네이션을 전격 단행키로했다. 지금도 터키는 살인적인 인플레로 화폐가치가 급속히 떨어져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려해도 한 다발의 1백만리라를 줘야 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국가 중에서는 불가리아가 지난 99년 화폐 액면단위를 1천분의 1로 축소하는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했고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중인 루마니아도 내년 7월 화폐단위를 1만분의 1로 바꿀 계획이다. 이밖에 아프가니스탄도 경제안정과 물가불안심리 억제를 위해 지난해 1월 1천분의 1로 화폐단위를 변경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여야 정치권에서 화폐 액면 절하(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지난 7일 “액면가 1000원을 1원 또는 1환으로 바꾸는 화폐 단위 변경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2008년 1월부터 액면 절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영국의 경제전문잡지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화폐가치가 가장 낮다며 ‘1유로=1원’의 가치가 되게끔 한국의 화폐단위를 바꿀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지난 6일 국회 재경위에서 “고액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 중 어떤 것이 좋으냐, 현재 그런 것을 추진할 상황이냐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지난 53년과 62년에 화폐단위를 일정비율로 떨어뜨리는 디노미네이션 조치를 취한 바 있어 계획대로 2008년에 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된다면 정부 수립 이후 세 번째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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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불량식품 정보 실시간 확인

///부제 서울시, 식품안전전산망 가동

///본문 지난 7일 서울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정보를 할인점 등 유통판매점에 통보, 불량식품을 조기에 회수하는 식품안전 전산망을 국내 처음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유통판매점 담당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최근 마쳤으며 세부점검을 거쳐 지난 1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10일부터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가 할인점 백화점 대형 마트 등 6백17개 식품 및 유통판매점과 1천8백여개 편의점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적합 식품’ 코너를 클릭하면 해당 식품과 불량내용, 생산업체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향후 부적합 식품 통보대상을 소규모 식품판매점까지 확대하고 식약청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06년 이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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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일확천금의 꿈 버려야

///본문 ‘10억만들기’를 위해 돈을 주식과 복권에 투자했다가 모두 탕진한 부녀가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다.

가난에 수입조차 없던 부녀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열풍이불던 ‘10억만들기’의 꿈에 빠졌다. 그리고 딸이 퇴직금으로 받은 5000만원으로 1년안에 10억원을 벌지 못하면 동반자살을 하기로 약속하고 일부는 로또복권에,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2000여만원을 들여 산 로또복권은 고작 300만원가량의 당첨금으로 돌아왔고 주식가격도 떨어져 돈을 모두 탕진하자 유서를 남기고 딸이 먼저 목숨을 끊었다.

이같은 보도를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대박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일확천금으로서 대박과 정당한 방법으로서의 대박 등 두가지 측면이 있다. 그런데 로또복권이나 주식투자 모두 한정된 자금으로는 일년안에 대박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결론은 동반자살하자는 약속만 앞당겼을 뿐이다.

그런데 지난 6일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확보한 기금 확충액 1조원 중 5천억원을 일반예산에 투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증액과 일반예산 사업비 투입 등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기금증액분 1조원 가운데 5천억원이 정부 예산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격했다.

대박의 꿈과 국가의 건강증진 기금이 무슨 상관이 있는냐고 반문할 수 있다. 개인이나 국가던 투자의 정당성과 우선순위의 중요성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건강에 위해한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 인상한 추가 확보한 기금은 결코 눈먼 돈이거나 ‘대박’이 아니다. 당연히 공공보건의료 같은 본래 목적사업에 투자돼야 한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이라면 추가확보된 기금은 당연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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