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52호
///날짜 2004년 7월 2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의학·대중의료 한의학 정착 노력
///부제 과학화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강조
///부제 안재규 회장 등 집행진 김근태 장관 예방
///본문 안재규 회장 등 한의협 집행진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신임 김근태 장관을 예방하고 한의계의 정책목표와 당면과제 등을 설명하고 정부의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장관 취임 후 한의계와의 첫 만남에서 김 장관은 한의계 핵심 현안에 대해 묻는 등 한의학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한의협 집행진은 준비한 자료를 통해 “한의학은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대중화를 위한 국민의학·대중의료 뿐아니라 민족 동질성 회복과 상호 발전을 위한 의료, 그리고 한의학의 산업화와 세계시장 진출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저비용 고효율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정책목표를 잡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의학의 세계화와 한의학 현황 등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집행진은 한의약 발전의 장애요소로 △과학화,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부재를 비롯해 △한약·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약적 기준에 의한 관리·개발 체계부재 △한약 생산 유통에 대한 적정관리체계 미비로 저질 수입한약재 범람 및 한약재재배농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정부의 한의약 육성 발전 의지 및 역할 미흡으로 인한 △정부 발의 한의약관련 제정 또는 개정 법률의 전무 △이로 인한 한의약 관리·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담 조직 부재 △법률, 행정, 제도와 함께 예산상의 개선 미흡으로 인프라구축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의협 10대 정책과제로 △한약제제 별도 분류 관리 △한방보험 급여 개선 △한의사의 의료 기사지도권 인정 △한의약분야 R&D 확대 편성 △도시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공공의료 확대 △서울대 한의대 설치 △‘6.24 합의’에 따른 약사법 개정 △의료분야 민간자격 운영 금지 △한의약청 설립 △한방정책관실 확대 개편 등을 소개했다.
설명을 들은 김 장관은 “한의계 요구사항은 알겠다”면서 “한의계의 요구사항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행정원칙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경은호 수석부회장, 김중호 부회장, 변준섭 부회장, 김현수 정책이사, 양인철 상근이사 등 한의계 인사와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이영호 과장, 김주영 사무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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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중 동양의학 발전 공조기반 성숙
///부제 ‘과민성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와 예방’ 주제로
///부제 제9회 한중학술대회, 8월 5∼6일 중국 청도서
///본문 ‘과민성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한 제9회 한중학술대회가 오는 8월 5일부터 6일 이틀간 중국 청도 옐로우씨 세나토리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심뇌질환(Cardio-Cerebro Vascular Diseases)을 주제로 한 8회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데 이어 중국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한국측은 박동석 한의학회장을 단장으로 약 4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해 구두 5편, 포스터 12편 등 17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중국측에서는 구두 논문이 4편 등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2년 10월 24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중국 중화중의약 학회간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지난 94년 중국 북경에서 1회 대회 개최 이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교차로 열리는 한중학술대회는 이제 한중 간 전통의학 교류를 통해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상호 이해와 우호관계증진에도 기여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양국은 학술대회를 매개로 지속적이고 발전된 학술교류와 우수한 전통의학 처방의 공동연구 개발로 만성질환 및 물질문명의 발전과 수반되어 발생되는 새로운 질병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인류보건에도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한의협 국제학술국 유윤숙 과장 “한중학술대회가 양국의 학술교류의 중추로 성장을 거듭해오면서 그동안 실무자 간 커뮤니케이션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되었다”면서 “한중학술대회는 앞으로 두 나라 학문적 발전과 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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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태지역 건보 국제 연수과정 신설
///부제 복지부, UN ESCAP와 양해각서
///본문 보건복지부는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날 방한 중인 김학수 ESCAP 사무총장을 만나 건강보험 연수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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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의학 체계적 브랜드 육성 시급
///본문 눈에 보이는 상품의 본질과 보이지 않는 자산인 브랜드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 품질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 브랜드가 더 중요하다는 게 브랜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로 꼽히는 것이 1985년 ‘뉴코크’의 실패다.
당시 소비자에게 눈가리개를 씌우고 두 콜라를 맛보게 하는 ‘펩시 챌린지’가 코크(코카콜라)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다. 초조해진 코카콜라는 새로운 맛의 뉴코크를 개발했다.
펩시 챌린지와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한 결과 뉴코크가 펩시 콜라보다 맛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성공을 자신한 코카콜라는 뉴코크를 내놓으면서 기존 코크의 생산을 중단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고, 몇 달 뒤 코카콜라는 원조인 코크의 재발매를 결정했다. 이후 코크는 다시 코크시장의 맹주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00년 이상 쌓여온 코크의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빙그레 바나나우유가 독특한 디자인에 꾸준한 ‘리뉴얼’로 30년 장수 브랜드로 성공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전자가 125억 5300만달러(약 15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2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국내기업으로는 100대 브랜드에 선정된 유일한 기업으로, 지난해 25위(108억4600만달러)에서 4단계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세계 1백대 브랜드기업 한 곳의 경제적 가치는 웬만한 개도국 국가경제에 버금가는 실질적 국가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성과 차이점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이 세계1백대 기업에 선정된 자체가 국가브랜드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소식이다.
이런 면에서 한의학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경쟁전략도 한의학 상품가치에 대한 브랜드의 체계적 육성은 시급한 과제다. 내달 발효될 한의약육성법에도 한약품질향상에 관한 정책제도가 실려있는 만큼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인증제도 등 자율적인 브랜드 제고 노력을 돕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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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합의문 서명 답변 요구
///부제 서울시 이사회, 동대문구회관 일부 매입키로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제4회 전체이사회를 개최, 약대 6년제와 관련한 한의협과 약사회의 합의문 서명에 따른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하는 한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동대문구한의사회 회관 중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서울시회 자체 회관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해 서울시회는 지난 6월22일 제3회 전체이사회 의결사항이었던 ‘중앙회 집행부는 즉시 사퇴하고, 사퇴하지 않을 시는 중앙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책임을 묻기로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이달 말까지 중앙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회는 제3회 이사회 결의대로 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앞서 중앙회 안재규 회장은 이날 서울시회 이사회에 참석, 약사회와의 합의문 작성과 관련해 당시의 상황 소개 및 질의 응답을 통해 현안을 설명했다.
안 회장은“약대 6년제가 정부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실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합의문의 골격은 한약과 양약의 완전한 이원화 분리 체계속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서울시회 회관 마련 방안으로 강서구 신축 중앙회관에 입주하는 안을 비롯 현재 사용중인 회관건물을 매입하는 안, 동대문구한의사회 회관 중 일부(약 50평)를 임대 또는 매입하는 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 동대문구한의사회 회관의 일부(421호, 422호 약 50평)를 매입키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스리랑카 정부 파견의로 근무하다 순직한 故이상호 단원의 의로운 희생을 기리기 위해 중앙회에 성금모금을 비롯 국민훈장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상호 단원의 순직이 헛되지 않도록 제반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3일 개최되는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각구 분회장들이 선수선발에 적극 협조키로 했으며, 같은 날 강서구에서 열리는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또 회원들이 많은 이용을 통해 회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회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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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산화장품 수출 급증
///본문 중국 일본 동남아지역의 ‘한류(韓流)’ 열풍에 힘입어 이들 국가로의 화장품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중 전체 화장품 수출액은 9천5백84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천1백63만달
러에 비해 17.4%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화장품 업계가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대중문화를 활용해 적극 마케팅을 펼쳐 국산 화장품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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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중의사, 국내 한의사시험자격 없다”
///부제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본문 미국 등 한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국내에서 의사 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학비만 엄청나게 쓰고 ‘헛공부’만 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 외국 의사면허를 딴 사람이라도 국내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기초의학·실기·예비시험을 통과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령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현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치·의대나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 가운데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면허제도가 없는 중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쉽게말해 중국 등지에서 중의대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아예 예비시험 응시자격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의 학제나 수업내용이 국내 한의대와 너무 달라 ‘장관이 인정하는 한의과대학’에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사실 지금까지 심사를 통해 중의대 졸업자가 국내 한의사 응시자격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이와관련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은 “일반의대는 숫자가 적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 중의약 대학과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 중남미 치대로 유학가는 학생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돌아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실제 국내 수험생들이 중국 중의약대학으로 연간 500∼1000명이 유학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호주·캐나다에도 속속 중의대 설립이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한 알선업체들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자칭 중국 중의대 졸업자들로 구성된 ‘대한중의협회’는 지난 16일 ‘중의사가 국내 한의사 예비시험을 못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내기도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이영호 한방의료담당관은 “중의사의 국내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은 있을 수 없는일로 절대 불가하다”며 “중의학에서 한의학이 출발했지만 고려 말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해 이론이나 임상, 두 나라 대학의 학제와 수업내용이 다르다”는 서울고법 판결(1999년)을 그 이유로 들었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한의대 입학이 어려운 수험생들이 중국 중의학 유학으로 줄을 잇고 있는 이유는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혹시나 중의대를 인정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설혹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합의하더라도 1년 이내의 ‘단기면허’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로 젊음을 헛되이 보내기보다는 국내 한의대 입학으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올바른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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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식품안전, 정부규제·대책 현실 성없다”
///부제 한나라당 먹거리안전 T/F팀 2차 회의서 지적
///본문 최근 확산 되고있는 부정·불량식품 위기는 현정부의 부적절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나라당이 나서서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먹거리안전 T/F팀(위원장 고경화 의원·사진)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식품안전대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개정법안의 기본틀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경화 위원장을 비롯해 이한구 정책위의장,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 김영숙 의원 등 당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장영수 식약청 수입식품과장, 이상진 농림부 식품위생과 사무관,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부소장, 조혜영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사무관, 김대일 서울YMCA 변호사, 정기혜 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팀장, 김덕성 동덕여대 교수, 이철호 고려대 교수, 박성수 취영루 사장, 박범이 신상중학교 학교급식모니터요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가톨릭대학교 성선제 교수는 국무조정실에서 지난달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식품안전관리대책에 대해 ‘현실성을 감안한 것이라기보다는 백화점 식으로 대책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정부는 불량식품 제조자의 신상을 공개한다지만 제조자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음에 따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확실한 재발방지효과를 위해서는 이들이 다시는 식품관련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처벌의 형량 하한도 2년 이상은 되어야 하며, 부당이익 환수제도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돌려 정상적인 수익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든 수익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학교 이철호 교수는 “현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방 분권화를 대명제로 걸고 있어, 정부 조직 내에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제지를 못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나서서 이를 거론하고 TF팀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화 위원장은 “8월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초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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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 모델 창출 한의학 발전 모색
///부제 서울지역 보수교육 재교육 실시
///본문 2002·2003년도 서울지역 보수교육재교육이 지난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개최,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한방의료정책과 피부질환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이영호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은 ‘한방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강의에서 “한의학은 현대 사회의 다른 과학기술분야와 다른 이론적인 체계와 학문적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특히 서양의학과는 대상과 목적이 겹치는 보완 및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한방의료담당관은 “한·양방 협진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의학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협진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완화, 협진 의료기관에 대한 설립조건 설정, 한·양방 복수면허 취득자에 대한 결합진료 등이 그 검토대상이며 두 의료집단간 협력을 지원하는 중재자와 조정자의 역할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인한의원 김효진 원장은 ‘화장품과 피부질환의 관계’강의에서 “대량생산과 취급, 관리의 편의성을 필요로 하는 화장품 회사에서 유통기한이 짧고 변질 가능성이 많으며 색상과 제형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생화장품을 생산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실재로 100% 천연화장품이자 동시에 생화장품인 제품은 드물다”며 “세상에서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만 맞춘 천연화장품은 다름아닌 모공과 한공 속에 준비된 유수분”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유수분을 최대로 이용하는 피부관리법은 바로 맨손마사지로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약간의 물기만 남겨둔 채 맨손으로 당기고 꼬집고 주무르고 부비면 유수분이 다량 배출되면서 피부를 최대로 촉촉하고 윤기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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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개발용 단백질 제조기술 개발
///부제 한약물 이용‘한방신약’개발기술 매개
///본문 한약재 ‘의이인’으로부터 추출해 개발한 ‘캉라이트 항암 주사액’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의료선진국들에 수출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세계 비아그라 시장진출을 노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북경일보는 지난 20일 미국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에 대한 중국 내 특허권이 취소된 가운데 17개 중국 제약사들이 토종 비아그라를 공동으로 생산, 판매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제약사는 조만간 공동법인 설립을 위한 첫 회의를 갖는다.
지구촌에 불고 있는 웰빙시대를 맞아 중국 제약사들의 활약은 정력제, 항암 등 굵직한 시장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한약재에 포함된 유효성분을 활용한 한방제제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에서 한약재 추출물을 활용 ‘한방신약’을 개발하려는 노력이다.
한의학연구원은 최근 12건의 한약물질을 특허 등록했으며 출원 중인 특허만해도 24건에 이른다.
KIOM의 김정숙 박사는 최근 갈근에서 성장호르몬 분비촉진과 골질환 예방이 뛰어난 예방치료제 개발을 위해 제약사와 함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활성형 단백질을 만드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됐다. 연세대 성백린 교수팀은 20일 미생물 유전체(RNA)로 부터 단백질을 활성형 구조로 유도하는 신기술을 개발, 미국과 호주에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성 교수 팀은 이번 연구에서 RNA(리보핵산)도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기능을한다는 점을 규명, 미생물에서 얻은 RNA를 신약개발을 위한 활성형 단백질을 제조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러한 기술개발성과는 한약물 유전체학에도 필수적이다.
98% 이상의 질병이 단백질을 매개로 일어나는 만큼 활성형 단백질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은 한약물질을 활용한 한방신약 개발에도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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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궁근종 세포 증식 억제물질 발견
///부제 이태균 동국대 한의과대학 교수
///본문 영국 국립암연구소는 지난 2001년부터 성인·소아암 할 것 없이 모든 형태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영국의 BBC 인터넷판은 최근 한약재 반지련(半枝蓮)에서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파괴하는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BBC는 이어 “영국 샐포드 대학의 앨런 맥고원 박사가 이성분으로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 시험관에서 유방암·폐암 세포에 실험한 결과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앨런 맥고원 박사는 이 신물질은 종양세포가 증식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 만드는 혈관만을 공격하며 건강한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밝히고 따라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해치는 전통적인 항암제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모든 종류의 암은 생존과 증식을 원해 자체의 혈관을 만든다고 밝히고, 이 혈관을 공격·파괴할 수 있다면 모든 형태의 암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지난 22일 동국대 한의과대 이태균 교수(사진)가 박하과 약초인 반지련이 자궁근종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 교수의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최근 암연구분야의 세계적학술전문지‘Int. J.Gynecol Cance’와‘Int. Immunopharmacol’에 게재되는 등 학문적으로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한국과 중국 한의학계에서 자궁근종과 유방암, 난소암 등 항종양 약물로 쓰이는 반지련에 대한 연구 및 임상관찰 결과, 반지련은 c-fos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해 자궁근종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자궁에서 발생하는 다른 악성종양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지구촌에 불고있는 항암제 연구개발분야의 치열한 경쟁에 한국 한의학이 새로운 연구성과를 올리면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쾌거로서 한의학 기초연구역량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 차제에 내달 발효될 한의약 육성법에도 한의약 기술정책 수립, 기술개발사업 등 한방신약개발 산업기반이 담겨지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무더위·열대야, 노인·어린이 피해 주의
///부제 질병관리본부, 고혈압 등 고위험군 분류
///본문 최근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4세 이하의 소아 등 고위험집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줄 것을 23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더위에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4세 이하의 영유아, 65세 이상 고령자, 비만한 사람 △직업상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열사병이나 열탈진에 걸리기 쉬운 사람 △심장질환, 고혈압, 우울증, 순환장애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비알콜성 음료를 많이 마시고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는 매시간마다 2∼4컵의 음료를 마실 것 △땀을 많이 흘린 경우 이온 음료 등을 마셔 염분과 무기질을 보충할 것 △열대야 등으로 수면이 부족할 수 있으니 휴식을 충분히 취할 것 △가능하면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 시원한 실내나 그늘에 머물 것 △밝은 색깔의 끼지 않는 가벼운 옷을 입을 것 △야외에 나가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야외활동은 서늘한 시간에 할 것 △더위에 노출된 경우 체온 조절을 위해 시원한 물로 샤워, 목욕, 냉수마사지를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질병관리 본부는 무더위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 응급후송을 해야 할 경우 119를, 진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1339를 활용해줄 것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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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상한론 근거 한약복용량 재해석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재보수교육
///본문 부산시한의사회 보수교육 재교육이 지난 24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재보수교육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한의학을 응용한 화장품 이론과 한의학적 무게 단위가 현대적 도량으로 재해석돼 관심을 끌었다.
부산시를 비롯한 울산, 경남권역 한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보수 교육에서 부산동의한의대 김인락 교수는 상한론을 근거로 일반적인 한약 복용량 추정 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김 교수는 계지탕의 1양, 상한론방촌비, 상한론의 1승, 상한론전상 등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예정인 논문을 통해 “전탕할 경우 무게는 양, 부피는 승이 기본인데 기존학설을 1양이 15.6g, 1승이 198mL 이지만 실측 결과는 1양이 6.5g, 1승은 70m이었다”고 주장했다.
또“분말약재는 독성이 강할경우 1전상, 일반약은 1방촌비를 복용하는데, 1전상은 기존학설이 2g이지만 실측결과는 0.2g이며, 1방촌비는 기존학설이 식물성은 3.125g, 광물성약은 6.2g이지만 실측결과는 식물성이1g, 광물성은 1.8g”이라고 주장해 한의학 도량의 현대적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어 예인한의원 김효진 원장은 ‘화장품과 피부질환의 관계’ 발표를 통해“ 세안 후 아무 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약간의 물기만 남겨 둔 채 맨 손으로 당기고 꼬집고 주무르고 부비면 천연화장품인 유수분이 다량 배출되면서 피부를 최대한 촉촉하고 윤기있게 만들어 준다”면서 “따라서 세안 후 습관적으로 스킨로션을 사용하지 말고 맨손으로 먼저 맛사지를 한 후 건조함이 느껴지거나 윤기가 부족할 경우 기초화장품을 사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원장은 “화장품 법규상 천연화장품이란 극소량이라도 천연물이나 천연물 추출물이 들어가거나 심지어 천연향만 첨가되어도 천연화장품이라고 불린다”면서 “천연화장품이라도 천연의 효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먹은 음식물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생화장품이어야 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100% 천연화장품으로 유명한 시슬리나 아베다의 제품도 생화장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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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갈근이 성장호르몬 생성 촉진시켜
///부제 한의학연구원 김정숙 박사, 한약재 효용성 연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제제연구부 김정숙 박사(53)는 최근 한약재로 쓰이는 갈근이 성장호르몬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규명, 한약재 가운데는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의학적 효과가 뛰어난 것들이 많음을 입증했다.
김 박사는 칡의 뿌리인 갈근과 잎에 포함된 유효 성분을 흰쥐에 주입한 결과뇌하수체 세포에서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을 확인, 미국 유럽에서 발간되는 호르몬 관련 학술지인 ‘호르몬 앤드 메타볼릭리서치’에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관련 김 박사는 “갈근에 포함된 호르몬 유효성분이 동물에서도 효과를 보였다”며 “여러가지 식물을 활용해 성장호르몬 연구를 하던 중 갈근이 특이하게도 동물에서도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과학적 연구기법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약재 효능 및 전통 한의학 처방의 효과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까지 12건의 특허 등록과 출원중인 특허도 2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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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현안협의회’한의학 발전 방안 모색
///부제 이해당사자간 상호 존중과 신뢰속 협의회 운영
///본문 보건복지부내에 운영토록 하고 있는 ‘의·약·한의·한약 현안협의회’가 조만간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돌연 약사법 관련 개정에 대해 정부기관, 제약업계, 법조계, 학계인사들로 이뤄진 전문학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식약청에 따르면 가칭 ‘약사법제학회’(The Korean Society of Pharma, Laws & Regulations)설립을 추진해 약사 및 의약품 관련 각종 법령·제도 등 개정과 관련,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을 맡겨 신뢰성·효율성을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학회는 학술진흥재단에 정식 등록해 활동하게 될 계획이며 정책집행기관과 긴밀한 사전협의와 자문체계 확립을 통해 체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게된다는 것이다.
학회창립 추진팀은 지난 13일 서울대약대 권경희 교수를 팀장으로 복지부 약사법 연구회와 식약청 약사업무 관계자가 주축이 돼 결성됐으며 향후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 법개정 현안과 관련 자직능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 추진팀에는 식약청 의약품 관리과 이정석과장·이동희사무관,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양준호 사무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관료들의 사고방식과 책임행정이 어느 선까지 이해돼야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 따름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약사법이 한의약에 관련된 근본적인 학문이론의 바탕을 결여하고 있는데다 관계 공무원마저 한의약에 대한 이해없이 자직능 시각으로만 접근하려는 경직된 사고는 향후 현안협의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안협의회’에서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직능대표 위원들이 상호 존중과 신뢰속에서 △양·한방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사항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조정 및 개선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즉, 이러한 노력은 이해당사자든 상대직능이든 현안에 대해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던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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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국민의료정보 전산망 추진
///부제 환자 개인정보 무분별 공개 우려도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진료기록부의 전산화를 조기 구축키로 하고, 각 병원간 개인 진료 자료를 호환할 수 있는 전송표준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006년부터 모든 환자의 개인병력이 전산 처리돼 어떤 병원을 가든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프라이버시 보안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서 개인 병력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1년 의료법 개정으로 진료 전산화뿐만 아니라 평생건강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허용됐다”면서 “앞으로 중·대형 병원뿐 아니라 개원가들도 자연스럽게 진료 전산화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계획은 개인 질병 신상정보가 해킹 등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개인 진료카드를 지급, 이를 통해서만 신상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어 우리도 환자가 소지하는 개인카드만으로 관련정보를 제공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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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청구 S/W인증제 적극 참여 당부
///부제 심평원, 상당수 업체 검사제에 불응
///본문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청구S/W 인증제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구S/W 인증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만 사용토록 제한해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청구 및 심사업무의 장애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난 23일 청구 S/W 업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심평원은 교육을 통해 “청구 프로그램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오류로 인한 반송·삭감되는 사례가 있다”며 “무분별한 청구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위해 인증제 시행에 S/W공급 업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청구S/W 포털회원으로 가입, 교육 및 업무 안내 등에 누락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승인된 공급업체 명단 및 S/W 명칭, 버전을 포털사이트와 ‘심평’지에 게재,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자율적 청구 S/W 등록 검사제에서는 상당수의 등록업체가 참여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을 포함 현재 총 147개 업체가 등록했지만 검사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54개에 불과하고 이중 29개 업체의 36본이 검사를 통과했으며 10개 업체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13개 업체는 검사 철회 후 청구 S/W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93개의 등록업체는 여전히 검사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인증제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의 공인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상당수의 청구S/W의 퇴출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인증제가 시행되면 청구 프로그램으로 인한 문제들도 상당부분 줄어들고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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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
///부제 노인 보건복지, 소득 및 일자리, 금융 등 포괄
///본문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보건복지, 노후 소득 및 일자리, 주택·세제·금융분야 등을 포괄하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노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복지부 변철식 인구가정심의관(국장)은 ‘고령사회 대책기본법 제정 추진경과 및 입법방향’ 주제에서 “고령사회 대책기본법은 경제·사회적으로 고령사회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기본이념,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기본방향과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국장은 “이 법은 노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 건강가정기본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국가재정법, 노인요양보험법, 실버산업진흥법 등 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법령의 모법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올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을 제정한다는 목표아래 추진하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시안’에는 △국민건강 향상과 노인보건 증진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보장체계마련 △농어촌지역 노인의 보건복지 향상 △출산·육아의 사회적 분담 강화 △고령친화적 신산업의 육성·지원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5년마다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8∼9월까지 정부 내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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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BIT융합기술 산업화 695억원 투입
///부제 한방산업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연계 추진
///본문 정부는 최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성장동력기반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BIT융합기술 산업화에 금년부터 5년간 695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BT와 IT 융합 신기술의 조기산업화를 위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공동파운드리시설’과 준 양산 대응을 위한 ‘공동생산시설’을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3개 권역(서울, 부산, 광주)을 거점으로 기업, 학교,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인 참여를 통한 인력확보 및 산·학·연 공동 BIT Foundry Service 시설 및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들이 BIT융합기술을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BIT 융합기술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은 한의학이 추구하고 있는 산업화정책도 새로운 BIT 융합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을 말해준다.
새로운 전략이란 바이오 첨단기술을 한의학과 접목함과 동시에 한방바이오산업 자체의 고부가가치화와 첨단화도 함께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으로 경쟁력있는 중의약 산·학·연들을 국내로 유치하고 둘째, BIT 융합기술과 연계한 산업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과제에 대한 해법은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내달 발효될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기술개발 사업촉진 ,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등 한방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연계해 추진해야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자부의 BIT융합기술 산업화 정책은 21세기 한의학 발전 비전과 부합하는 전략이다. 다만 한의약육성법이 BIT융합기술을 산업화하는 종합대책을 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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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설립
///부제 웰빙타운 대한 인식전환 필요
///본문 경상북도 문경에 명상웰빙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산청군 금서면 일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터에도 전국 최초의 한방진료와 건강을 테마로 한 10만평 규모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들어선다.
경남 산청군은 지난 2001년부터 조성사업에 들어간 전통휴양관광지를 한방진료와 연계해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웰빙타운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웰빙타운이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사회적·영감적 안녕질서를 기반으로 대도시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의 여유를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사실 한국경제가 지난 반세기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1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까지 부지런하게 일해왔던 것이 중요한 밑바탕이 됐다. 최근 지구촌에서 웰빙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국민소득이 높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가 들이다. ‘일한만큼 놀아라’라는 구호가 바로 웰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웰빙타운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흔히 돈부자(Money Rich)와 시간부자(Time Rich) 개념을 포괄한 사람들의 휴식처로 인삭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건강라이프가 추가돼야 한다.
웰빙타운은 단순히 명상이나 휴식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정신적·육체적·사회적인 안녕질서가 상호보완할 수 있는 건강라이프가 동시에 설치돼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 전국 각지에 불고 있는 웰빙타원에 한방병원 설비가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역량을 제공한다. 차제에 지역 한의과대학병원과 연계해 웰빙 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웰빙타운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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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가차원의 방어벽 구축시급
///부제 중국인 해커들, 10개 정부기관 해킹
///본문 검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개 정부기관의 해킹 사태와 관련, 14일 “중국인 해커들 중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해커의 이름, 나이, 거주지역 등의 기초적인 신원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조직적인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이번 해킹의 전모를 밝히지 못했으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중국 당국과 수사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사이버 침공 행위’로 한 나라의 주권 및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욱이 군의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국방연구원, 첨단무기 체계를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외국 어선의 불법어로를 단속하는 해양 경찰청이 표적이 된 것을 보면 해커들이 단순한 실력 과시 목적으로 벌인 해킹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고도로 훈련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해커들의 소행임이 밝혀진 이상 중국 정부와 공조, 수사를 벌이거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중국에서 한국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조직은 과연 어떤 조직이며 그 의도는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 내 국가 안보에 한치의 허술함도 보여서는 안된다.
중국은 작년에 정보화부대를 창설해 전문 해커를 양성하고 있으며 북한도 해킹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터넷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국가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인프라구축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과거 아날로그시대에는 제조업 등이 핵심적인 국가 역량이었지만 디지털로 대변되는 지식사회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혁명이 주요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된다. 인터넷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이 정부기관들이 어떤 기밀이 유출됐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어벽 운영방식은 빈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차제에 사이버전쟁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방어벽이 구축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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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원용 청구 S/W 2본 적정 결정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7월 19일, 의원용 EDI청구S/W인 SES(대일전산), 히포크라테스(메디칼소프트) 등 2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의원용 15본, 치과의원용 3본, 한의원용 2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5본 등 총 38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 구 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 「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치과의원용 2본, 한의원용 1본, 약국용 2본 등 총 5본으로, 2005년 6월 ‘청구S/W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검사받지 않고 있던 청구S/W업체에서 추가로 검사신청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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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어 교육 경쟁력 전략 제고해야
///부제 외국인학교 설립 등 다양한 특화전략 모색
///본문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가기 위한 교육의 덕목으로 외국어를 꼽는다. 그런데 한국인의 영어 및 중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져 향후 싱가포르 대만 등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그래고리 노블 일본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동아시아 성장의 미래 원동력’이란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동아시아 미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은 국제 사회에서의 노출정도와 자유로운 출입국 및 이주에 필요한 개방성”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어와 영어의 힘이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어서 싱가포르와 대만은 유리하지만 한국은 두 언어 구사비율이 떨어지고 개방성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발표자인 마틴케니 켈리포니아 다비스대 교수도 “한국의 산·학·연 협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외국어 실력 저하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를 반증하듯 요즘 중국에서 한국 학생에 대해 일부 학교에서는 최고 10배까지 요구하는 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에서는 진출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중국계 학교들이 한국 학생들에 대해 일반 중국 학생들에 비해 많게는 10배 가량 높은 수업료를 강요하면서 한국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자녀 두명을 모두 중국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중국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육내용을 공부하고 특별한 보충이나 개별지도도 없는데 수업료는 10배”라며 “완전히 한국 학생들을 봉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불과 5∼6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교육부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느라 열성이었다. 그런 교육계가 한국 학생을 봉으로 취급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시장성과 경제 잠재력의 힘 때문이다. 지금은 전국 대도시에서 한국 학생뿐 아니라 동남아, 유럽 학생들에게까지 높은 수업료를 요구하는 것도 중국어라는 향후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부터다.
중국어와 영어의 힘이 더욱 막강해 진다면 국내에서 외국인 학교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 특화 전략정책으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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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물유기와 학대
///본문 국내 최초로 지난 5월 미국동물보호소를 본뜬 ‘동물보건소’가 설립됐다. 차지우씨가 도입한 ‘PAL(인간과 동물의 상호교화과정) 동물보건소’는 소외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애완동물과 자매결연시켜 주는 곳이다.
1993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PAL프로그램은 특히 소외아동이나 탈선한 청소년들을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데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차씨는 “애완동물로 가장 많이 기르는 개의 경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적·의료적·교육적 효과 등 셀 수 없이 많은 연구가 돼 왔다”며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는 아이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동물을 학대하며 폭력에 익숙해진 아동이 장차 소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찰청 김병주 보안국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가정폭력범죄론’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은 어린이가 애완동물을 괴롭힌다”며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동물학대의 가해자가 되면서 폭력이 악순환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국장은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볼 때 동물학대는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폭력문제 아동들이 버림받은 동물을 돌보면서 책임감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일깨우는 미국의 PAL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러한가는 의문이지만 국내에서는 요즘같이 무더운 날 보신탕집에 팔려나가는 개들이 아직까지 사회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또 보신탕을 먹는 것도 죄악시되지 않는 현실에서 차씨가 동물보건소를 기반으로 병들고 버려진 애완동물을 치료해주고 분양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동물유기는 죄악이고 식용동물은 인간건강에 득이 된다는 아이러니한 모순이 혼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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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진료로 평생건강실현
///부제 진안군보건소,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으로 한의학 정착
///부제 지역 보건사업 전담부서 설치 등 전담인력 30명 투입
///본문 전라북도의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농산촌지역인 진안군은 산약초가 339종이나 산재하고 있는 등 천혜의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구는 약 3만여명으로 행정구역은 1읍 10면으로 65세이상 인구는 21%(전국 7.8%)로 초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다.
노인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전통한의학을 선호하고 지역적인 한약재생산이 예로부터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한방진료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안군보건소는 지난 98년 최초로 한방보건실을 설치하고, 이후 기존의 한방보건실을 확대 공중보건한의사 10명이 근무하면서 현재 10개소(보건소1, 보건지소 9)를 운영하고 있다.
한방보건사업 전담부서 설치
특히 진안군은 일찍이 한방의료에 대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올해 3월1일자로 한방지역보건사업 전담부서를 설치, 전국 최초로 한방보건담당직원을 임명해 한방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진안군에서 한방보건사업 인력확보현황을 보면 공중보건한의사 10명, 한방보건담당(6급) 1명, 한방보건담당자 11명, 한방진료보조 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율적인 한방프로그램 추진
진안군은 양질의 한방진료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 보건소내에는 생체기능진단기외 11종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한방이동진료반을 운영하는 한편 보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의학 기초지식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연도별 한방진료현황을 보면 최초 한방보건실이 설치된 98년 1천5백60명, 99년 7천7백50명, 2000년 7천9백10명, 2001년 9천62명, 2002년 9천9백55명, 2003년 2만4천7백16명 등 해가 거듭될수록 한방진료인원이 급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안군보건소가 이렇게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진안군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보면, 한방보건교실을 운영 지역주민들에게 기공체조 등을 실시하고,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독거노인 등에 대해 직접 한방진료진이 찾아가 가정방문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경노당을 방문 한방순회진료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기공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한방금연교실 및 금연침시술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방지역보건사업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매년 중풍예방 등 한의학기초지식 관련 책자 및 관련내용 등을 발간, 배부하고 있다.
진료차원넘어 환자관리 실현
특히 주목할 것은 진안군 자체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주민들 중 간질환자 한방진료를 추진해 환자진료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접 간질환자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진안군보건소의 공중중건한의사 김규민 원장은 “자제프로그램인 간질환자진료는 지속적인 투약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효과면에서도 발작횟수, 강도가 줄어드는 등 간질환자가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보건소에서는 또한 한방물리·재활노인건강교실을 운영,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효율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한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환자사례검토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진안군보건소에서 한방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생규 보건소장은 “진안군의 읍·면 보건지소에 전면 한방보건실을 설치, 운영 및 추가배치해 한방건강증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사회 건강자원과 연계하여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를 적극 육성 노력해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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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 산업화 역할 키워야”
///부제 대전시회 보수교육 재교육 개최
///본문 지난 25일 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권) 세미나실에서‘2002∼2003년도 보수교육 재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회기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의 교육이수를 위해 마련됐으며, 23일 서울교육을 시작으로 24일에는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25일에는 대전지부에서 각각 열렸다.
대전시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보수교육 재교육에서는 보건복지부 이영호 한방의료담당관이 ‘한방의료 정책방향’을 주제로, 대전시한의사회 최창우 수석부회장이 ‘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국내 한방의료 정책의 발전사와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강의한 보건복지부 이영호 한방담당관은 “한약분쟁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한방의료 정책은 한약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봉합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젠 장기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의 정책은 한방의료가 치료의학으로써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과학화,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함으로써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한의사회 최창우 수석부회장은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선 의료정책 연구분야에 대한 인적자원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교육이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원들의 교육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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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식 정보유출 대비책 마련 시급
///부제 지재권 보호 위한 시스템 강화해야
///본문 최근 국내외 주요 국가전산망에 대한 해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국내에 동북아 정보기술(IT) 허브를 구축하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벨트(UIB)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는 한국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된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강국인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핵연구소의 비밀 정보도 e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지난 19일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핵무기 시설에 관한 비밀정보가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e메일시스템을 통해 여러차례 외부로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구소측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보안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식정보화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해당기업이 스스로 해킹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과 탄력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안시스템에 투자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킹예방을 위한 업무와 조직이 강화돼야 한다.
이와함께 국책연구기관의 한의약정보공개, 기술·산업과 연계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정립도 요구된다.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네트워크가 강조돼야 하지만 운영상 IT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고리 없이는 정보통신혁명도 무위에 그칠 수 있다.
KIOM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네트워크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진 혁신 국책과제이기도 한 만큼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등 지적재산권 구축도 필요하지만 외부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결국 정보통신혁명은 한의학의 세계화 경쟁력의 수단이자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양면성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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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첫 기초한의학학술대회 내년 개최키로
///부제 조직위, 내달 세부 일정 확정키로
///본문 오명 과학기술부장관과 손학규 경기도지사,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지난 21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과 규모의 바이오생산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오는 2006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대 수의대내에 생명공학연구동도 설립키로 했다. 한마디로 걸출한 세계적 기술 하나가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생명과학기술이란 일면 문화적 산물일 수 있으며 아무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라해도 일반대중이나 사회적 윤리상 원칙을 얻지 못하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 개발지원과 지식정보 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구축,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보호에 이르기까지 기초연구의 중요성은 산업적 응용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역량이다. 이는 한의학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경쟁력에도 기초연구의 역할이 막중하다.
마침 기초한의학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기남)가 지난 1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한의정보학회, 한국의사학회, 대한동의생리학회, 대한동의병리학회, 대한경락경혈학회, 대한본초학회, 대한한의학원전학회, 대한
한의학방제학회 등 9개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로 내정된 제1회 기초한의학학술대회 주제를 ‘기초한의학의 미래와 전망’으로 정하고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이기남 조직위원장은 “기초 한의학은 산·학·연과 연계된 산업적 응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첨단기술개발로 이어져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다”며 “내달 발효되는 한의약육성법은 한의학 기초연구를 산업화하는 것은 물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걸출한 연구성과를 일궈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서울대 수의과대학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지원에 적극 나서고있는 것은 미래 지식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기초연구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 한의학도 지식사회로 이행하려면 정부와 한의학 산·학·연에서 기초한의학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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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국 간호교육 세계화 추진 기대”
///부제 간협, NCLEX-RN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
///본문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지난 21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미국간호사 면허시험(NCLEXRN)과 간호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NCLEX-RN 시험 국내유치를 계기로 향후 한국간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 한국간호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간호교육 커리큘럼 및 간호사 국가고시개선방향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미국간호사시험주관기관협의회(NCSBN)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간호사해외취업 관련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간호사 해외취업에 대한 전략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은 “NCLEX-RN시험의 한국 유치는 한국 간호계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간호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NCLEXRN시험 미국영토 외 실시의 의미와 세계간호에 미치는 영향(Donna M. Dorsey 미국간호사 시험주관기관협의회 회장), △간호교육의 세계화 전략(김미자 국제한인간호재단 이사장, 미 일리노이대학교수), △ NCLEX-RN시험의 운영방법과 국가적 협력(Casey Marks 미국간호사시험주관기관협의회 시험관리국장), △간호사 미국취업 추진 방향(이정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협력국장) 등의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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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주 미얀마 대사와 환담
중앙회 안재규 회장(사진)은 지난 27일 롯데호텔에서 주 미얀마 대사관 이경우 대사와 환담을 통해 한국 한의학과 미얀마 전통의학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나눴다.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 의료봉사 실시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병원장 김영균)이 지난 21일 울산광역시 웅촌 장백 경로당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서는 한약 처방, 침, 뜸 등의 시술과 함께 혈압측정, 당뇨검사도 겸했다.
양인철 이사, 한방임상 의료기기 세미나 참석
중앙회 양인철 상근이사는 지난 27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열린 한방임상 사용 의료기기의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 한방 임상사용 의료기기 시장의 분석 및 한방의료기기 산업 발전 방향을 강구했다.
한방당뇨연구회, 공익 캠페인 펼쳐
한방당뇨연구회(회장 최유행)는 `당뇨로부터 행복찾기 공익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료 혈당검사를 지난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한방당뇨연구회 소속 전국 25개 한의원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구미시한의사회 금연침 무료시술 실시
구미시 한의사회(회장 서규태)는 지역보건소와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구미보건소 및 지정한방 병의원 등 14개소에서 금연침 무료시술을 실시하고 있다.
김동채 재무이사, KNTP 자문회의 참석
중앙회 김동채 재무이사는 오는 8월31일 개최 예정인 제1차 KNTP 발전전략토론회에 앞서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KNTP 자문회의에 한의협 자문위원으로 참석, 독성물질의 국가관리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한방의료봉사 실시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이상룡)은 지난 20일 천안시 영성동 금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침, 뜸 등의 치료와 건강상담을 했다.
부음
박상표 국립통영검역소장 부친상
박상표 국립통영검역소장의 부친(故박태상) 지난
24일 별세.
발 인 : 2004년 7월 26일
연락처 : 055-645-3579 (국립통영검역소)
016-708-2010 (박상표소장)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하계의료봉사 실시
///본문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울산향우회) 학생들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간 울주군 온양읍 태화2리 노인회관에서 하계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료봉사에 참가한 노현민 단장은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하계 의료봉사를 실시하게 돼 고마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23일에는 김동욱 울산한의사회장과 김완하 울주군 분회장이 격려차 방문, 격려금을 전달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삼세한방병원, 한방건강강좌 개최
///본문 삼세한방병원(병원장 공복동)은 지난 20일 국제신문사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한방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강좌에서는 고영철 진료과장이 ‘중풍예방 및 한방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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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기고
///이름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 교수
///제목 한방진료 과학적·체계적 근거 확보해야
///부제 방대한 의학정보로 근거중심 검색 필요
///부제 서비스 접근 등 EBM 활용도 점차 증가
///본문 필자는 어떤 자리에서 오랜만에 한 친
구를 만나게 되었다. 일체의 모임에도
안나가며 연락이 잘 안되는, 속칭 은둔
생활(?)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런데 도대체 EBM이 뭐야?”라고 묻
는다. 필자는 그 순간 여러 해 전부터 양
방의학계에서 불고있는 EBM의 바람이
한의계에서도 강하게 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한의신문에
도 EBM이란 용어가 자주 나오고, 학계
의 이름있는 분들도 EBM을 이야기한다.
최근의 중의학 저널에서도 EBM을 강조
하고 있고, 일본 한의학계에서도 마찬가
지인 것 같다. 도대체 EBM이 무엇이길
래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일까?
EBM은‘evidence based medicine’의
약자이며, ‘근거중심의학’이라고 번역
한다. 그런데 왜 하필‘근거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모든 의학은‘근거’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필자는 모 한의원의 L 원장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다. L 원장은 필자와 이야
기를 나누다가 자폐증 어린이의 부모는
대체로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그것이
자폐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L
원장의 생각은 그가 최근에 진료한 몇
몇 자폐증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문
진한 후에 얻은 결론이었다. 그러나 자
폐증이 환자 부모의 무관심이나 맞벌이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맞벌이 부부, 부모의 무관심, 가정 환경
등이 자폐증의 원인과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추정은 자폐증의 진단기준을 연
구했던 Kanner(1934) 이후로 오래 전부
터 제기되어 왔던 가설이다. 그러나 자
폐증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와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그 가설은
부정되었다.
의사들은 흔히 자신이 겪은‘경험적
사실’과‘객관적 진실’을 혼동하기 쉽
다. 자폐증 아동을 몇 명 치료하면서 발
견한 것은 의사의‘경험적 사실’이며, 이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객관적 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객관적 진
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객관적
인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될 때 비로소
받아들여지고 일반화되게 된다. 서양의
학에서도 이처럼 철저한‘과학적인 근거
(evidence)’를 강조하는 것이 최근에 思
潮이다.
EBM이라는 용어가 처음 문헌에 등장
한 것은 1991년 캐나다 맥마스터
(McMaster) 대학의 Gordon Guyatt가 쓴
논문(Guyatt GH. Evidence-based
medicine. Annuals of Internal Medicine
1991)에서였다. 그는 빈혈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종래의 진단방법과
정량적인 데이터를 감안하여 검사를 진
행하는 객관적인 진단과정을 비교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객관적이고 효
율적인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B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1992년 Guyatt 등이‘evidence based
medicine group’이라는 연구 집단을 만
들면서 EBM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었고,
이후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빠른 발전을 하게 된다.
필자는 EBM(근거중심의학)에 대해 개
념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
다. 필자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수영
교수(가정의학과교실)가 쓴‘근거중심의
학(연세의학교육 2001;3(1);1-19)’이라
는 글을 저자의 동의를 얻어, 본 원고에
서 편집 인용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수영 교수의 원저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면을 빌어 김수영 교수께 깊
이 감사드린다.
EBM의 배경
EBM이 등장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의학정보가 너무 많다
는 것이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의학 연
구의 양은 방대한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연간 20,000 종 이상의 의학 학술지가 발
간되고 있고 메드라인에 등재된 논문도
2004년 현재 52만편이 넘는다. 이중 상
당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한 개
인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의학지식의 발
전속도를 따라 잡기가 매우 어렵다. 대
부분의 교과서는 발간과 더불어 지나간
지식이 되며, 생의학적 지식들은 19년마
다 2배로 증가하여 평균 한 사람의 의사
는 평생을 통해 4배의 정보 증가를 경험
하게 된다. 또한 의사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자를 보는 임상의들 절반 이상
은 환자에 대한 문제로 책을 보는 시간
이 1주일에 1시간을 넘지 않았다. 따라
서 임상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때 실제로
문헌을 찾아보기보다는 주변 의사들에
게 물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
에 없다. 실제 관찰 연구에 의하면 의문
이 생길 때 절반 이상은 주변 의사들에
게 물어서 해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
문가들의 판단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어떤 임상 정보는 高手(?)들의 의견이 서
로 달라서 많은 의사들을 혼란스럽게 한
다. 이런 경우에는 근거중심의 검색이
필요하다.
EBM이 발생된 두번째 배경은 실제 의
사들의 진료 행위에 근거가 뚜렷하지 않
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분석에
의하면 현재 의사들의 진료 행위 중에
15%만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한
다. 또, 의사들의 의학지식은 시간이 지
나면서 감소하고, 반감기도 점점 더 짧
아지고 있다. 이러한 의사들의 의학지식
쇠퇴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연수강좌나 보수교육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그램도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면서 비용
억제라는 측면이 의료 정책결정의 중요
한 면이 되고 있고 이 점도 중요한 배경
의 하나이다. 의료비 지출 체계의 대안
이나 적정진료, 환자 개개인에 대한 의
료 서비스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의 효과 비교 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
면서 EBM적 접근이 보다 많이 요청되게
되었다.
진료 행위에 있어서의 의학적 근거
(evidence)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예
를 들어 감기에 걸려서 내원한 환자에게
어떤 의사가 정강이 털을 깎고 마늘 즙
을 발라주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의료
행위가 타당한가? 필자가 예로 들은 이
사례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
으며, 결국 이러한 시술을 감행(?)한 의
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의료
행위에 있어서 미국은“허가되지 않은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유럽은“금지하
지 않는 모든 행위를 허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미국에서는 규정된 의료
행위 이외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유
럽에서는 금지된 특정한 행위 이외의 의
료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규제하지 않
는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은 지금 미
국의 제도를 따라가고 있다. 한의사가
시술할 수 있는 모든 의료행위는 한 권
의 책(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
2001)에 모두 정리된다. 그리고 책에 기
술된 이외의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시
술하고 싶다면 신의료기술행위 신청을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서 연구목적의 시술로 승인을 얻은 후에
시술할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시술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 수가를 받을 수
도 없다. 이러한 진료 행위를 법으로 규
제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 근거를 제시
해야 하며, 이러한 근거는 결국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근거(evidence)를 토대로
만들어지게 된다. 한의학도 EBM의 흐
름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
고 있는 것이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계 불법 의료행위 불신 증폭
///부제 약사 임의 처방 약 복용뒤 불치병 판정
///본문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의 평가로 의료기관의 항생제나 주사제 사용이 감소하고, 약국 이용자들이 병원진료를 받게돼 체계적 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와 더불어 아직도 일부 약국의 임의조제폐단이 사라지지 않아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약국이 불법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제제를 10여년간 복용한 뒤 불치병인 폐색전증과 쿠싱증후군에 걸린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있다.
의협에 따르면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임모(61.여)씨는 지난 90년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울산의 B약국을 방문했고 K약사는 문진을 통해 관절염이라 판정, 스테로이드제제, 글루코사민, 위장약, 소염제, 골드로이신 등의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K약사는 임씨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통장으로 약값 입금을 제의했고, 임씨는 2003년 12월경까지 10여년간 우편으로 배달된 약을 복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의 증세는 더욱 악화돼 현재 임씨는 폐색전증과 쿠싱증후군에 걸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따라 임씨는 K약사를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의약분업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약사의 불법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약대 6년제를 시행할 경우 이같은 불법진료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의협의 지적대로 약대 6년제 추진 의도가 자칫 복약지도교육 강화라는 명목아래 의료인의 역할까지 하려 든다면 이는 향후 국민건강에 큰 위해(危害)를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약사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복지부 및 관계당국의 단속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약대 6년제가 신약개발 연구의욕 고취 및 보다 나은 복약지도에 근거하지 않고 한약 취급 내지 불법 임의조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속셈아래 이뤄지고 있다면 약계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은 한층 증폭될 것이다.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막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또한 약대 6년제의 조건으로 한·양약(韓·洋藥)의 완전 분리를 통한 독자적 발전이 그 전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약계에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던 불법 임의조제 및 한약 취급에서 떠난 약학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약대 6년제 흐름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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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업성패 브랜드 파워가 좌우
///부제 틈새시장 공략 등 한방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본문 전남 목포의 소형 조선소인 ‘신안조선’이 1000억원대의 선박 수출 계약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그동안 이 회사는 상근직원 30명으로 연 매출 30여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신안조선은 지난 1일 그리스 해운업계 2위 선사인 ‘바클레이’와 5500t급의 기름·화학물질 운송선박 10척의 건조계약을 했다. 계약금액은 8925만 달러(약 1026억여원)로, 2007년 7월까지 배를 모두 인도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추가로 10척을 더 건조하는 내용의 가계약도 했다. 이 물량까지 합치면 수주금액은 무려 2300억여원에 이른다. 2009년 10월까지 5년3개월 동안 할 일감이 확보된 셈이다. 주변에서는 ‘지방 소형업체가 어떻게 거대한 기업을 제칠 수 있었을까’ 의아해 한다.
김은수 사장은 “소형업체로 직원은 많지 않지만 기술 수준을 좌우하는 베테랑급 엔지니어가 많다”며 “이번 프로젝트도 엔지니어인 김진동 전무이사를 앞세워 기술력을 설명하면서 협상한 결과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마케팅의 성패는 기술력에도 있지만 각인된 브랜드파워가 좌지우지 해 왔다. 국내기업만 하더라도 대우, 현대, 삼성 조선소하면 인지도뿐 아니라 선박수주 물량면에서도 가히 경쟁자가 없을 정도다. 신안조선이 2007년까지 2천3백억원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알고보면 거대기업을 제친 것이 아니라 이들 3대 조선이 호황을 맞아 1만톤급 이하의 물량은 수주받지 않기로 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아직도 같은 값이면 브랜드를 무시할 수 없다.
파워가 커지면서 다국적기업들도 일정 규모의 시장형성이 없는 국가에서는 생산공장을 철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안조선이 일정규모 미만의 분야에서 개가를 올린 것은 향후 한의학산업의 육성전략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품질은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고 정체성에서는 한방제품의 특색을 잃지 않고, 마케팅에서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세계화 국제경쟁력 시대의 한의학 브랜드파워 전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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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英, ‘맞춤아기’ 허용키로
///부제 생명운동단체·종교계 강한 반발
///본문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적 존재와 비생명적 존재는 어느선까지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 세기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논쟁이다.
그런데 최근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 유전자 조작과 생명복제기술의 최첨단에 섰던 영국정부가 드디어 생명복제의 한 형태인 ‘맞춤아기’를 허용함으로써 생명 윤리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인공수정란에 DNA 조작을 해서 불치의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는 형제자매의 치료를 위한 장기 기증용 아기를 생산케 한다는 인간수정태생학위원회(HFEA)의 허용발표에 유전질환 자녀를 두고 있는 영국의 부모들과 의료계에선 적극 환영이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의 경우 맞춤 아기를 통해서라도 기존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생명운동단체들과 종교계는 ‘치료용 맞춤아기’의 생산자체가 심각한 윤리문제라며, 특히 질병과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맞춤아기를 낳으려 들 때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영국뿐 아니라 실제로 질병치료용 장기생산이나 수정란 유전정보를 이용해 우성인자를 가진 인간을 만드는 행위는 전지구적 최대 논란거리다.
그 배경엔 잘하면 대박이 터지는 생명공학(BT)산업의 한판 겨루기, 궁극적으로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유전질환 없이 자연분만으로 성장한 자녀의 형질도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판에 ‘맞춤아기’의 유전자 조작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수익의 연구기관이나 맞춤아기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욕망과 탐욕이 인간 스스로의 존엄성과 가치의 파멸을 두려워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영국정부의‘맞춤아기 ’허용을 계기로 국내 생명공학계도 생명윤리규범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시대에 맞는 개념을 세우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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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에이즈 감염 등 혈액 시중 유통
///부제 복지부·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 결과
///본문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나 B, C형 간염에 양성반응을 보인 혈액이 수혈용이나 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장분획제제의 원료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혈액관리의 잇따라 허점이 지적되자 보건복지부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파악된 부적격 혈액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의학회와 공동조사한 결과를 22일 전격 발표했다.
부적격 혈액 총 2550건을 대상으로 한 공동조사에서 1205건이 혈액검사에서 검체 뒤바뀌고 오류 입력 등의 과실로 양성 혈액이 음성으로 잘못 판정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혈액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빚어진 것은 에이즈 47건, B형 간염 691건, C형 간염 431건 등 총 1169건이었다.
조사에서 복지부는 양성 혈액이 수혈용으로 205건, 혈장분획제제 원료용으로 480건 각각 출고된 것으로 드러나 실제 수혈 등으로 감염된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에이즈 양성혈액의 경우 2건이 수혈에 사용됐고 혈장분획제제로도 3건이 출고됐으나 수혈자중에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적이 없었고,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에이즈가 박멸되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며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수혈감염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혈액검사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관련 직원 및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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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원대한의대 부속병원건립‘합의문’허점 있다
///부제 교육 백년지대계 무시한 수지타산적 내용이 골자
///본문 경원대한의대생들의 무기한 수업거부농성이 국민 여론수렴을 우려한 경원대 이길여 총장의 항복으로 일단락됐지만 3개 조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에 게재된 내용은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준다.
지난 21일 오후 2시, 경원대한의대학생회는 조·중·동 일간지를 포함한 20여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공식기자회견을 요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30여분 전, 갑자기 학생회 측은“학교 측과 합의가 돼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다.
그런데 미처 기자회견 취소통보를 받지 못해 현장에 도착한 각 언론사 기자들은 ‘합의문’의 신뢰여부에 대해 술렁이는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볼 수 있었다.
대부분 경원대한의대 학생들은 ‘부속병원 건립’결정에 환호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최종투표 직전까지 반대의견을 펼쳤다.
그들의 주장은 “합의문의 내용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길’재단과 경원대학 측의 연결고리 부족
첫 번째 합의문 조항은 “2013년까지 부속병원을 건립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대해 경원대한의대 문상식 홍보실장은 “부천병원이 곧 완공될 예정인 상황에서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상당한 자금압박 초래가 예상된다”며 “병원완공 후 운영상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2013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1935년 ‘조광’에 소개된 김유정의 소설 ‘봄봄’의 주인공인 머슴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 주인공 ‘나(머슴)’는 마름(주인)의 딸인 점순과 결혼하고자 3년 7개월 동안 데릴사위로 일을 해주었지만, 마름은 “점순이의 키가 작다”는 핑계로 결혼 승락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오는 2013년까지 부속한방병원을 건립할 것”이라는 이길여 총장의 약속은 경원대한의대 설립 후 14년 동안 경원대학의 학교이미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데릴사위 경원대한의대생들의 요구를 ‘자금여유’라는 이유를 들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격이다. 또 협력병원 체제를 강력하게 고수한 이 총장과 학교당국이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부랴부랴 20일 밤 9시경부터 하룻밤 회의를 통해 결정지은 합의문은 세부적인 계획 수립돼 있지 않았다.
이를위해 이 총장과 학교당국 실무자들은 합의문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학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협상에 참여했던 몇 명 학생회 임원이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 듣고 본 것을 설명할 뿐이었다.
그런데 학교측 실무자들은 “무조건 유급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이 총장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만약 이 총장의 뜻이 그렇게 간절했다면, 두 달여간 한의대 학사행정이 중단되는 파국에 이를 때까지 ‘왜 한마디 언급도 없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이를 받아들인 학생회측의 생각도 의문이다. 학생회측은 “길재단과 경원대학측의 연결고리는 이길여 총장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한 협력병원 체제는 위험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올해 71세로 고령인 이 총장이 노환으로 불상사를 당하거나 총장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길 재단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는 반드시 짚어볼 문제다.
협의체, 대화창구로 자리매김돼야 또 “부속병원 환경개선 차원에서 100병상 규모의 새로운 임차병원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두 번째 조항은 학생들을 회유하는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임대건물을 교육시설로 이용할 수 없다”는 교육법령을 위반한 사항일뿐더러 100병상 규모는 현재 99병상인 상지대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의 규모와 별반 차이가 없다. 현재 72병상에서 28병상으로 늘린다는 것은 개수의 증가일 뿐 12개 임상각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엄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데 학교 측은 한의대와 관련해 미래를 내다보는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수익성’을 고려해 “부속병원건립은 2013년쯤에나 혹은 빠르면 2010년쯤에나 가능하다”는 수지타산적인 논리만 앞장세우고 있다.
학교당국은 ‘한의대교육의 정상화’는 부속병원을 세워주고 학관을 신설해주는 등의 노력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교육여건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백년지대계의 원칙 없는 양적제공은 경영상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며 그로인해 한의대교육은 또다른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과 학교당국은 “향후 상호간의 신뢰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현재로선 그나마 불온전한 합의문을 채워갈 수 있는 방책으로 비쳐지지만, 협의체가 ‘부속병원’약속 이행에 대한 감시기구의 성격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간의 대화창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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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영난 우울증 조급한 마음 ‘금물’
///부제 한국 경제의 공통과제라는 인식 필요
///본문 요즘 우울증이 전염병도 아닌데 의료소비자는 물론 한의회원들까지 우울해지고 무력감에 빠지는 것 같다.
의학적으로 우울증과 무력증은 고치기가 꽤 어려운 병이다. 대부분의 병들은 증상이 뚜렷하고 환부도 명확하지만 이 병은 증상도 다양하고 치료법도 복잡하다.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자신의 의지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병이 아니란데 있다.
우울증에 걸리면 무가치하고 무기력해지고 절망감에 빠져들게된다.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에 의해 지배돼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최근 한방의료기관 경영난 타개를 위한 워크샵에서 일선 회원들은 어려운 경영난에 대해 이처럼 아쉬움을 표시했다.
개원한지 오래된 회원들도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는 처음이라며 젊은 한의사 후배들을 걱정하고있지만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돌팔이 양약사의 한약처방 위반문제 등 우울증에 빠진 의료환경 대응책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한의벤처산업협회 손영태 회장은 “최근 경기침체는 한의계만이 겪는 어려움은 아닌 만큼 치료기술개발 등 특화전문화로 발전시켜가는 중심에 한의사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라며 “한의원 구성원들이 경영전략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기침체라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조급하다가는 쉽게 좌절하게 되고 의료소비자들에게도 불친절할 수 있게돼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케팅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산업벤처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전국 시도지부를 순회하며 한방의료기관 경영난 타계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 한의계가 겪고 있는 경영난은 한국 경제의 공통과제라는 것을 한의인들도 인식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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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벨트 구축
///부제 정보통신부, 분야별 전문협의체 구성키로
///본문 정보통신부가 국내에 동북아 정보기술(IT)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UIB(유비쿼터스 정보기술벨트)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유비쿼터스’는‘ 언제어디서나 어떤기기로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정통부관계자는 지난 20일 “한국이 2010년 이후에도 명실상부한 IT강국으로 종속할 수있도록 한국형 IT허브계획을 수립중’아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 계획을 통해 분야별 전문협의체를 구성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구기관등이 제공할 수 있는 장비목록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활용하고 전자통신연구원에 전담팀을 둬 원스톱 서비스체계도 구축키로했다.
같은날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책홍보의 효과성제고를 위해 특정 및 연계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강화키로했다”고 보고했다.
국정홍보처는 이에따라 고객 DB를 지속 확충해 나가며, 이메일 주소가 부정확한 고객 및 중복고객을 정비하는 한편 정책 입안시 정책고객 서비스 계획을 병행해 수립하는 등 정책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서비스도 계속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같은날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보건의료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72개 보건기관의 신축과 시설개선에 지난 1994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3748억원이 지원되며 금년도에 3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전국최우수보건소로 선정된 전북진안군 보건진료소 등 62개기관의 의료장비 구입해 13억원 등 총3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이 전북 진안군 보건소의 경우 한의사공중보건의 10여명이 진료활동이 주민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컸다는 평가이고 보면 이는 한의학 공공의료의 가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 공공의료부문에서도 비슷하게 평가돼 왔고 정부는 그때마다 한방의료의 공공화를 적극지원하겠다고 강조해 왔던터라 농어촌 한방공중보건의 등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도 맞춤서비스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산발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한의약 육성정책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할 것이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장
///제목 이름에 한의원이념·이미지·효용이 함께 전달돼야
///본문 우리 집 아이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셨다. 한자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나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불리워질 훌륭한 이름을 지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름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름이 가지는 의미도 좋아야 하고 듣기도 편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될 수 있어야 하고 너무 흔하지도 않아야 한다.
본인이 국민 학교에서 처음 한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가 본인의 이름을 한자로 쓰고 그 뜻을 알아오는 것이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설명해주셨으며 왜 그렇게 작명 되었는지도 알려 주셨다. 그것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다. 회사의 이름도 이와 같이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 이름을 돈으로 환산하여 발표한 기사가 실렸는데 삼성전자는 125억5300만달러(약15조원)의 가치를 인정 받아 세계 21위에 올랐으며, 코카콜라는 673억9400만 달러로 세계 1위의 브랜드로 평가되었다. 이름은 잘 지어져야 하고 잘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브랜드는 어떻게 명명되는 것일까?
네임의 유형은 보통 3가지로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 첫째는 제품의 속성 즉 모양, 색상, 재료와 같은 것이나 효익을 직접적으로 기술, 설명 또는 표현하는 형태로 쵸코파이, 새우깡, 팡이제로, 비타500 등이 있다. 이런 유형은 브랜드 네임 자체가 제품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높고,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소비자가 구매할 때 큰 생각 없이 사는(저관여 제품) 제품에서 주로 활용된다. 둘째로는 제품의 속성이나 효익, 이미지를 은유적 혹은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브랜드 네임에 반영하는 에쿠스, 싸이언, Amazon, e-편한 세상 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제품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은 제품으로 이미지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다. 셋째로 제품의 속성이나 효익과는 다소 관련이 먼 3M, IBM, Sony, Daum, 아이리버 등이 있으며 이는 브랜드 네임 자체로는 그 내용이나 속성을 알기 어려우며. 기존에 흔히 접하던 제품들이기 보다는 새롭게 시대가 변화하면서 생겨난 신종 제품들에게 주로 명명된다. 최근에는 제품 자체를 설명하는데 그치기보다는 그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브랜드 네임을 보고 다양한 연상을 가능케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단 한번 정해진 브랜드 네임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변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브랜드 네임을 결정할 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하기전에 수많은 브랜드 네이밍 테스트와 사전 조사를 거치고 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지도 조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소비자의 마음에 한번 각인된 브랜드 이미지는 바뀌기가 쉽지 않다.
한의원은 특히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품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고객층과 한의원의 이념과 이미지, 효용이 함께 전달 될 수 있어야 한다. 함박 웃는 아이 한의원인 함소아 한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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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지식 디지털화로 경쟁력 확보
///부제 정부·한의계 국가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본문 한의학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의 체계적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이 전통의학지식과 천연 한약재 등에서 유전자 정보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미래 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보다는 이를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화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한의학도 정보화를 거쳐 지식사회로 이행하려면 한의학 지식정보도 지식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최근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틀 속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진국과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개도국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의학의 경우 이미 WIPO에서 중국이 원천기술과 원천지식에 대해 한국 한의학만의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 발굴하기 위해 국책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이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한의학 지식정보지원사업에는 조산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하여 고려사, 삼국사기 등을 개발한 한국학 전문업체인 솔트웍스와 한의학대사전, 향약집성방 등 13종의 한의학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누리미디어가 참여하고 있다.
두 회사의 전문가 25명과 한의계의 전문가 8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 DB 작업자 178명이 각각 고전문헌, 치료기술 텍스트와 용어사전, 시소리스 작업에 투입되고 있지만 점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연구개발성들도 함께 포괄해 구축할 방침이다.
한의학도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과 사이버법률 등 WIPO의 국제환경과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인 지식정보자원을 전략적으로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KIOM이 추진하고있는 한의학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사업은 정부·한의계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원해야 할 또 하나의 국가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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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김영조
///제목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본문 예전에 어떤 한국인이 유럽에 갔을 때 명함을 내밀었는데 명함을 받은 사람이 “일본인인가, 중국인인가?”하고 물었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내민 명함의 한면은 한자로만, 한면은 영어로만 쓰여있었고, 얼굴이 동양인이었으니 그럴 법도 하다. 명함을 내민 사람은 영어와 한자만의 사용이 본인의 유식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처지가 엄청나게 궁색했을 터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한다. 하지만 정작 많은 한국인들은 생활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저 무심코 일본말 찌꺼기를 쓰고, 그저 무심코 외래어를 내뱉는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잘못된 일본말, 잘못된 외래어를 쓰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모른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어를 배워야만 사람 구실을 하는 것처럼 외국유학을 가는 등 엄청난 투자를 하는 등 혈안이 되어있지만 자기 나라의 말글에는 도대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하십시오”가 맞는지 “하십시
요”가 맞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일본말찌꺼기의 무분별한 사용은 가관이다.
음식점에 가면 “닭도리탕(도리는 일본말 ”とり“로 새를 뜻함)”을 당연한 듯 쓰고, 어원이 어디서 유래한지도 모르고 “돈까스(豚/pork-cutlet)”를 쓰며, 주요소에 가면 “엥꼬(えんこ), 만땅(滿-tank)”을 쓴다.
이러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왜곡을 한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신사참배를 한다.”며 성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겐 채찍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님을 왜 모르는가?“ 식민지 시대가 끝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우리 것이 좋아서 쓰면서 왜 그러나?”하며 비아냥거리지는 않을까?
우리의 주권, 우리의 자존심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누가 거저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영어 등 외국어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 것을 다지는 것이 선결문제라는 이야기다.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최고의 글자로 칭송하는 한글을 우리가 푸대접하면 외국인들은 우리를 푸대접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한번 다짐하자.
“나는 한국인이고, 우리의 글자는 한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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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강검진‘불만’보다 ‘만족’2.3배 높아
///부제 건보공단 작년 4/4분기 검진만족도 조사
///본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건강검진 수검결과에 대해 ‘불만이다’보다 ‘만족한다’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해 4/4분기에 건강검진을 받은 2043명을 대상으로 검진 만족도에 대한 방문 설문조사(6월7일∼19일)를 벌인 결과, 응답자 가운데‘만족한다’가 34%로 ‘불만이다’의 15%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51%는 ‘보통’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만족’으로 응답한 사람의 판정유형별로는 유질환군이 38.5%로 가장 높고, 2차검진 미수검군이 27.4%로 가장 낮았다.
또 ‘불만이다’는 사람은 ‘유질환군’이 2차 검진 미수검군(19.5%)에 비해 2배정도 낮은 10.8%로 가장 낮았다.
이들 가운데 만족 사유로는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가 66.5%로 가장 높고 △’검진 후 건강관리의 계기가 됐기 때문’18.8% △’검진기관의 친절때문’이 7.92%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불만사유는 △’일반 의료기관의 종합검진에 비해 부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60.3%로 가장 높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세한 안내부족’11.6%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어서 8.6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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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泰·베트남 조류독감 확산
///본문 지난 25일 태국 언론에 따르면 조류독감 재발지역이 전국 76개 주 가운데 18개 주로 늘었다. 태국 축산청은 조류독감 재발지역에서 살(殺)처분된 닭은 20만 마리에 이른다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지난 1∼4월 조류독감으로 8명이 사망했으며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해 3,500만 마리의 닭들을 도살한 바 있다.
베트남 남부지역에서도 조류독감이 재발, 지금까지 모두 10개 성으로 감염이 확산됐다고 인민군보가 지난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트남 남부 매콩강 삼각주 지역인 벤트레와 키엔 지잉 성에서 최근 들어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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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화방지 효과 등 허위광고 된서리
///부제 대구식약청, 상반기 총 37개소 적발
///본문 식품을 판매하면서 노화방지·고혈압·뇌졸중·당뇨병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대구 식약청은 2004년 상반기에 식품을 판매하면서 노화 방지, 뇌졸증·당뇨병·고혈압 예방과 신경통, 관절염, 월경불순, 폐경기완화 등 특정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쇼핑몰 또는 신문을 통하여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소 1개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7개소, 통신 판매업 등 29개소 총 37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인터넷을 통해 노화방지, 간경화,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32개소 등이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모니터링 요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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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R&D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부제 치열한 투자경쟁서 가장 효율적 방법
///본문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덕밸리가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16일 충남대학병원에서는 병원 의사, 바이오 산·학·연 대표 및 전문가들이 한데 모였다.
‘바이오 벤처와 산학 교류 세미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서는 국내 의료 및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벤처기업 관계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산·학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산·학·연 상호 협의, 제품을 상업화하는 실질적 개발 ‘시스템 마련’을 논의했다.
바이오벤처와 의과대학 교류전략은 벤처산업 발전의 중심을 자본설비 등 하드웨어에서 기술, 효율성 등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위해 벤처기업과 대학은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의 전략을 우선 순위에 두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즉, 기술수준이 높은 선도부문의 성과가 타부문으로 파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과 중국시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이 지니고 있는 한방바이오 성장 잠재력이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국의 생물산업 투자가 미국의 3%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국내 대표적 바이오 연구개발 거점인 대덕연구단지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은 뭐니해도 한방바이오가 바로 연결고리일 것이다.
22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02년 기준 한국 바이오산업 종사기업들의 R&D와 시설투자 규모는 평균 8억2400만원으로 미국(266억원)의 3.1% 수준이었다.
즉 한국 바이오 산·학·연의 연구개발 비용과 시설투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서 명실상부한 대덕연구단지의 또 하나의 과제가 한의학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는 치열한 투자경쟁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투자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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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 로고 공모
///부제 식약청, 내달 28일까지 접수
///본문 식약청과 덕성여대는 건강기능식품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 판매에 도움이 되는 주제의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공모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접수기간은 내달 23일부터 28일까지이며 A4사이즈에 로고 이미지(10×10cm)를 제작하면 된다. 컴퓨터로 제작한 경우에는 CD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9월 13일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고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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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수련의 황지혜
///제목 인턴도 손과 발이 두개에요
///본문 응급실이 끝나고 마지막 턴인 1, 3내과로 옮기게 됐다.
벌써 마지막 턴이 될 정도로 시간이 흘러갔건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밀려드는 액팅(뜸, 부항 등)과 환자들의 불만들, 산더미같은 일들로 인턴초기보다도 더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됐다.
또 잇따른 컨퍼런스 준비로 턴 변경 후에 며칠간을 잠을 설치니 초췌해지면서 말수도 점점 줄게 됐다.
그래도 가장 힘든 일은 환자를 대하는 일이다. 턴이 변경돼 환자 또한 바뀌는 건 정말 부담이 된다. 더군다나 직전 인턴들과 나름대로 호흡(?)을 맞춰온 환자들에게 적응하는 일은 의외로 까다롭다.
한 환자는 기차화통을 삶아먹었는지 “왜 뜸뜨는 시간을 지켜주지 않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항의를 해댔다. 그래도 동료들을 통해 그 환자의 급한 성격을 익히 들었던 터라 주의를 했건만,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지체됐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는 무척 화를 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날은 예정된 시간보다 미리 뜸을 떠주었다. 물론 준비된 ‘lip service’로 온갖 칭찬을 해대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환자는 회진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내게 찾아와서는 “뜸 언제 떠 줄꺼냐”며 수차례 확인을 해대니 성가신 마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어쩌면 뜸보다는 조급한 성격을 다스리는 마음수양이 더 필요한 환자가 아닐까 생각됐다.
이밖에도 다른 환자는 매번 회진 때 마다 본인 증상을 죄다 늘어놓거나 병원에 관한 불만과 다른 기타사항들까지 이것저것 계속해서 말해대는 통에 정신을 쏙 빼놓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한증으로 입원한 아줌마 환자는 라운딩 갈 때마다 “내 옷을 만져보라”며 손을 끌어대는 통에 성가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루빨리 건강을 찾으려는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한 마음은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덧붙여 인턴들의 손과 발도 각각 두개라는 것과, 그 수족으로 몇 가지 일을 병행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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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현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
///제목 1949년부터 중의학 집단교육 체제로 변화
///부제 중의학의 전문화과정에 대한 연구
///본문 중의학의 전문화과정
□ 집단교육 확대로서 지식 표준화
중의학 지식의 표준화는 공산당정부에 의해 이데올로기의 정립을 어느 정도 달성한 후에 추진되었다. 지식의 표준화를 위한 교육제도의 정비와 교과과정의 표준화 또한 중의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공산당 정부는 서구의학에 대응할 수 있는 중의학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힘입어서 중의학은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갖추게 되었고, 교과과정을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의 결과로 <그림 1>에서와 같이 고등중의학원(高等中醫學院)의 수와 재학생 수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고등중의학원의 수는 1957년에 5개교에서 1965년 21개교, 1975년 17개교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1985년 24개교, 1990년 31개교, 1995년 30개교로 양적인 변화를 보인다. 고등 중의학원의 재학생의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나듯이 1957년 1,020명에 불과하던 재학생의 수는 1965년 10,155명으로 10배 정도 급증했으며, 1975년에는 13,538명, 1985년에는 28,450명, 1990년에는 34,048명, 1995년 39,786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제도권내의 중의학 교육기관과 재학생 수가 양적으로 증가함으로 자연스럽게 중의학 지식의 질적인 표준화 작업도 동시에 추구된다.
중의학 지식의 표준화는 일차적으로는 교육의 제도화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중의학교육이 학교교육으로 제도화된 것은 1916년 상해중의전문학교(上海中醫專門學校)의 설립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그 후로, 북경(北京)·천진(天津)·사천성(四川省)·산서성(山西省) 등에 중의학전문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1920년대에 이르러서 중의학의 제도권 내의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중의학 교육은 사립학교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없었으므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거기에다 1929년 국민당정권이 ‘중의학 폐지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발전은 더욱 난황을 겪는다. 그러나 중의학계의 반발로 정책의 시행은 좌절되었다.
하지만 중의학 교육에 미친 타격은 컸다. 중의학의 미래를 비관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고, 폐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1930년대에서 1940년대의 중일전쟁과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내전쟁에 의한 사회적 혼란은 중의학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면서, 중의학 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제도에 바탕한 집단화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의료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때 모택동은 서구의학의 대학교육과 같은 방식이 중의학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중의학이 가지고 있던 사승전수, 개인 대 개인 교육이 그들의 집단화 정책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단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갔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집단교육의 추구는 중의학 교육이 서구의학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중교육의 양상을 띄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해 주었다. 당시 전국 고등학원의 수를 비교해 보면, 1949년에는 서의학원(西醫學院)만 22개교가 있었으나, 1957년에는 서의학원 32개교, 중의학원(中醫學院) 5개교, 1965년에는 서의학원 71개교, 중의학원 21개교, 1975년 서의학원은 변동이 없고, 중의학원은 17개교, 1985년 서의학원 92개교, 중의학원 24개교, 1995년 서의학원 96개교, 중의학원 28개교의 변화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중의학원의 수는 서의 학원의 수의 절반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적인 차이는 유사의료 직종간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결정적인 권력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의료시장은 사회체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내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학교교육이 일반화를 추구하면서, 교과내용의 통일을 위한 노력도 추구되었다. 1950년 설립되어, 학교교육의 모델을 제공해 주었던 남경(南京) 중의연수학교(中醫硏修學校)를 중심으로 통일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이 추진되었다.
초기의 중의학 교육은 교수의 결정에 따라서 교과내용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점차로 ‘장씨의통(張氏醫通)’·‘상한론(傷寒論)’·‘내경(內經)’등을 교재로 하여, 중약(中藥)·침구학(鍼灸學)·내과학(內科學)등의 학과를 독립시키는 체계를 구축하여 나갔다. 특히 중의약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중의학 교육의 내용을 서구의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보완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각 대학마다 중의사를 교육하는 7년제, 5년제, 4년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제의 기간 및 전공영역에 따라서 교과목은 내용을 달리한다. 그리고 학제에 따라서 졸업 후에 담당하는 역할도 달라진다. 4년제 졸업자의 경우, 조리의사의 자격을 얻고 간단한 의료시술을 담당하거나 농촌지역에 배치되게 된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제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 학제에 따라서 교육내용은 표준화되어 있으며, 각 대학의 교육방식 및 내용은 서구의학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중의임상반’의 교과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준화되어 있으며 서구의학의 기초과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갈등없는 유사전문직 조직 발전 전문직은 자신의 직업영역 내의 독점과 권위를 인정받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유사 전문직 조직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즉 경쟁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직무영역을 확장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강화는 주요한 과제로 대두한다. 그러므로 서구의 직업집단들은 직업집단의 조직적 강화를 위해서 일찍부터 노력하였다. 의사들의 경우는 약사집단 혹은 간호사집단 등 유사 의료업자와의 차별화 작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의료 전문직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의학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중의학의 경우에도 학문적 소통을 위해서 학회와 학파들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서구의 전문직 직업집단과는 달리, 중의사 집단은 국가 혹은 여타의 관련 전문직 직업집단들과 갈등의 관계라기보다는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002년 중국에는 전국 규모의 중의학 조직이 12개가 있다. 그 가운데 중국 과학기술협의회 산하에 ‘중국 중의약학회’, ‘중국중서결합학회’, ‘중국침구학회’ 등 세 개의 조직이 있다. 이 조직들은 각 성마다 분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중국보건식품협회’, ‘중국민족의약학회’, ‘중국중의약촉진회’, ‘중국의학기공학회’, ‘세계의학기공학회’, ‘세계침구학회연합회’, ‘중국약선연구회’, ‘중국중약협회’, ‘중국중의약신식연구회’ 등은 국가 중의약관리국을 위한 업무를 주로 한다.
중국의 중의학 조직의 특징은 국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의사들을 모두 결집하는 기본 조직이 없다는 특징이있다. 중의사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중의사 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서구의 전문가조직이 내적인 결집을 추구하고, 조직의 힘을 강화하는 일반적인 모델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02년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중의학 관련 학회지는 16개 기관에서 총 26종을 출판하고 있다.
정부가 공인하는 26종의 잡지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64여 종의 잡지가 출판되고 있다. 오늘날까지 출판되는 중의학 잡지 가운데는 1947년 출판된 ‘중화의사잡지’가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51년 ‘강서중의약’, 1955년 ‘중의잡지’,‘ 중약통보’, ‘상해중의약잡지’ 등이 초창기 중의학 잡지들이다. 이 잡지들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64종의 잡지 가운데 31종은 국외에서도 발행되고 있으므로, 중의학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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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연기에 박수치고 관능미에 숨 막혀
///부제 뮤지컬 ‘렌트’, 떳다하면 ‘흥행’
///본문 ‘에이즈’라는 어두운 주제가 젊은 뮤지컬 배우들의 폭발적인 열정과 진지한 자세를 통해 환한 빛이 됐다.
현재 종로 연강홀에서 오픈런 형태로 공연중인 뮤지컬 ‘렌트(신시·뮤지컬/연출·김재성)’는 젊은 배우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국내뮤지컬 시장의 창창한 앞날을 엿보게하는 작품.
기존 두 번의 국내공연으로 수많은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뮤지컬 ‘렌트’는 이번 세 번째 무대를 통해 실험적 변신을 감행했다.
바로 뮤지컬스타 위주의 배우기용에서 벗어난 신인배우들의 대거 캐스팅을 통해서였다.
실제로 출연배우들 모두 나이가 20대일 정도로 무섭게 타오르는 배우들의 젊은 열정은 타의추종을 불허했다.
더구나 그들은 젊음만을 믿고 설치는 철부지들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배우들은 “노래 잘 한다”라는 칭찬을 한 번쯤은 받았을법한 뛰어난 가창력을 갖추고 있었다. 작은 역할은 존재했지만 작은 배우는 공연의 어떤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드라마 ‘갓난이’의 아역배우출신 김수용(28)은 한껏 무르익은 연기력을 뽐냈다. 자신의 첫 뮤지컬 데뷔작인 ‘풋루스’에서 별다른 여과없는 거친 반항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면, 뮤지컬 ‘렌트’에서는 불운한 음악가의 삶을 사는 HIV양성반응자 ‘마크’의 슬픔을 너무 진하거나 엷지도 않은 그만의 독특한 연기력으로 승화해냈다.
특히 ‘미미’역을 맡은 정선아(20)양은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관능적인 안무와 파워풀한 노래솜씨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여장남자인 ‘엔젤’ 역을 열연한 김호영(21)은 실제 여성을 연상시킬 만큼 다듬어진 몸짓과 여성스러운 말투로 관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기도 했다.
한편 뮤지컬 ‘렌트’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작가 조나단 라슨이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을 원작으로 삼아 뮤지컬로 만든 작품,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뉴욕 이스트 빌리지를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 사랑의 갈등과 우정,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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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베게트 원작 ‘연극’, 세미뮤지컬‘우먼’으로 재구성
///부제 김영주 & 박준면의 빼어난 노래실력도 볼거리
///본문 “만약 당신이 부조리극이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사무엘 베게트의 ‘연극’을 원작으로 한 세미뮤지컬 ‘우먼(WOMAN)’을 보라” 공연기획 ‘POA(대표 박정미)’는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부조리극의 새로운 표현 장르로 거듭날 세미뮤지컬 ‘우먼’을 한양레퍼토리씨어터 (서울 대학로)무대 위에 올린다. 박 대표는 “이번 공연은 3년간의 실험을 거쳐 구성된 것”이며 “부조리극이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중화시켜 줄 작품”이라고 밝혔다. ‘세미뮤지컬’
은 뮤지컬이라고 규정짓기엔 다소 부족하지만 연극보다는 발전된 중간적 단계를 말함.
세미뮤지컬 ‘우먼’은 굳이 부조리극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두 여배우 김영주와 박준면의 빼어난 노래실력만으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하늘로 쭉 뻗은 대나무처럼 곧고 힘있는 목소리가 김씨의 매력이라면 박씨는 대나무 전체를 감싸며 흔들어대는 풍부한 성량의 소유자.
두 여배우는 최근까지 뮤지컬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여고생 역할로 호흡을 맞춰왔던터라 최상의 앙상블을 기대하게 한다.
한편 ‘우먼’은 두 여자(아내와 정부)를 사랑하지만 어느 날 삶이 지겨워져 그녀들의 곁을 떠나는 한 남자(이정한)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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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제목 문화단신
///본문 서커스악극 ‘곡예사의 첫사랑’ 대중극 형태로 공연
이 시대의 ‘문화 게릴라’ 이윤택(국립극장 예술감독)씨가 국내 최초 서커스악극 ‘곡예사의 첫사랑을’ 한국의 대중극형식으로 복원·재창조해 오는 8월 10일부터 서울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작품에는 연희단 거리패 배우와 동춘곡예예술단 단원 등 총 40여 명과 국내 콤비코미디언의 대명사 남철·남성남 등이 출연한다.
☏02)2280-4066
살사댄스 페스티벌, 오는 6일 잠실롯데호텔서 개최
한 여름 더위를 잊게 할 ‘제 2회 코리아 살사댄스 대회’가 오는 6일에서 8일까지 롯데호텔 잠실(서울)점에서 개최된다. 이번 살사페스티벌은 세계 최고의 살사 공연팀의 공연과 워크샵, 라이브 밴드 공연, 살사 클럽 챔피언 쉽, 프리댄스 파티 등으로 구성된다.
☏02)338-6420
‘2004 춘천 아트페스티벌’오는 10일 개최
‘2004 춘천 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0일 삼천동(강원도 춘천) 어린이회관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기존의 무용위주의 축제에서 벗어나 기획, 공연단체, 무대스탭들이 자원해 만든 축제로 다양한 예술장르의 참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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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BT의약품 개발 기회 확대
///부제 한방신약 한의약품 명확한 지침없어
///본문 많은 전문가들은 세포치료제와 같은 신개발 유전자 치료제가 21세기 신약으로 자리잡는 것은 시간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신개발 BT의 약품이란 유전자나 세포를 인체에 주입해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과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화된다.
화학요법에서 화학물질이 치료제로 쓰이는 것처럼 BT의약품의 핵심재료는 물론 세포나 유전자 그 자체다. 그러나 유전자나 세포가 없이 BT의약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대한 제대로 된 임상프로토콜마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신개발 BT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행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을 개정했다.
그간 무분별한 세포치료제 사용에 대하여 국민보건보호 측면에서 지난 3월 4개 벤처기업을 고발조치한 바 있으나, 당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바이오신약의 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지적된 바 있었다.
따라서 식약청은 금번 동지침의 개정을 통해 BT의약품의 경우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사용 승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화 임상과 차별화한 연구자 임상시험의 승인절차를 마련했다.
이를통해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치료수단이 없는 국내 환자들에게 신개발 바이오신약을 이용한 치료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신약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재를 핵심재료로 한 한방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한방 임상프로토콜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BT의약품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지침’을 개정해 수용하면서도 한방신약, 한의약품은 아직 명확한 임상시험 지침이 없다. 마침 내달에는 정부수립 이후 첫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된다. 따라서 차제에 한방전문 의약품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지침이 시행령에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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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전자재조합 통한 생명체 창조 늘어나
///부제 동물·곤충 이용한 연구 증가…생명윤리 확립 시급
///본문 네이처지는 최근호에서 금년 6월 영국런던의 임페리얼대 등 유럽 3개국 공동연구팀은 다른 생명체의 DNA조각을 모기에 넣어 유전자 재조합모기를 만드는 유전자재조합곤충(Cenetically Modified Insects)을 개발하는데 세계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팀은 유전자 재조합으로 인간에게 이로운 모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예를 들면 모기의 후각에 관련된 유전자를 재조합해 인간을 물지 않는 모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건강한 꿀벌을 만들려는 연구도 있다. 미국에서 꿀벌은 가루받이 역할로 연간 16억~83억달러 규모의 경제적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도 지난 12일 축산기술연구소 장일경 박사팀, 충남대 형질전환복제돼지 연구팀이 공공으로 지난 12월 녹색의 형광유전자가 몸에서 빛나는 형광질환 닭을 생산하는데 처음으로 성공, 계란에서 인체를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불리는 다양한 GMO는 다양한 규제가 가능하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이나 곤충들의 경우 자칫하다가는 자체번식에 의해 지구촌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논란은 생명공학기술발전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다. 그렇지만 유전자변형기술이 동물이나 곤충으로 일상적 기술이 되는 날이면 생태학자들이 지적은 우려에 그칠순 없다.
생명공학기술은 생명윤리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種의 생명을 창조하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한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철학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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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가상환자 시뮬레이터로 진료 실습한다
///부제 미국 내 60여개 의과대학에서 활용 중
///본문 의과대학 수련의들이 실제 환자 대신 가상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실습하는 모습을 조만간 보게될 것 같다.
최근 AP통신은 미국에서 가상의 시뮬레이터를 치료하면서 전공 실습을 하는 의대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상 환자 시뮬레이터’는 최신기술이 아닌 10년쯤 전에 개발됐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120개 의과대학 중 절반 정도가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학전문가위원회(AMBS)의 스테판 밀러 박사는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기존 방법에 비해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학교육 및 실습 평가에 본격적으로 도입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우드 존슨의대 제프리 S. 하몬드 외과교수도 “시체나 개, 돼지로 수술 연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그는 시뮬레이터에서 훈련받은 외과 레지던트들이 실수도 덜 하고 과제 수행 능력도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의 가격이 고가여서 아직 웬만한 대학에서는 도입하기에 부담스럽다.
외과 수술을 실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최소 필요한 기능만 갖춰둔 것도 4만달러(약 4천800만원) 수준이며, 신기술로 무장한 것은 20만달러(약 2억4천만원)까지 호가한다. 또 실습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연구실을 구축하려면 최고 250만달러가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고급 시스템인 만큼 현실적인 실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이 향후 수련의들에게 주요 실습 교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물론 이젠 의료교육과 실습에도 첨단 IT기능을 갖춘 장비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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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골밀도검사 적응증 새롭게 정리
///부제 심평원, 심사지침 4항목 공개 키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개를 신설하고 2개를 변경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4개 항목으로 △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 마취료 △ 처치 및 수술료 △ 치료재료 각 1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 2항목은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자가골 연골 이식술 인정기준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 2항목은 △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 △ 여러 level에 시행한 STE (Selective trans - fora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 방법이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골밀도검사의 적응증을 새롭게 정리하고,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실시간격을 2년으로 하면서,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Follow-up)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했다.
STE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수가 산정방법은 바22가 일회성 차단 및 다210나 경막외조영촬영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기결정)가 삭제됨(제2004-36호, ‘04.6.24)에 따라 일부 변경했다.
7월분 심사지침은 2004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 및 골밀도 검사인정 기준은 200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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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방유취 저술 어의 전순의를 아시나요?
///부제 사마방목 기록서 진안 전씨로 확인돼
///본문 동양최고의 의학사전인 의방유취와 온실법 등을 소개한 산가요록 등을 저술한 전순의의 가계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최근 밝혀져 학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40년 세종때부터 세조까지 조선왕조 4대에 걸쳐 47년동안 어의를 지낸 전순의가 전북 진안 전씨인 것으로 확인된 것.
이같은 사실은 전순의의 아들 전석동이 조선예종 1년(1469년) 증광 진사시 급제한 것이 사마방목에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사마방목에 따르면 2등으로 합격한 전석동의 본관이 진안 전씨이며 부친성명은 전순의이고, 부친관직은 중추부동지사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순의와 관련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조 10년(1464년) 11월 계축일이 전순의가 ‘동지중추부사’이 임명됐음을 밝히고 있어 전석동 부친과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천안 전씨 종친회는 진안 전씨와 천안 전씨는 같은 씨족이라며 전순의의 후손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계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토문화연구회 측도 “종친회의 말처럼 선대들이 몇 대에 걸쳐 살다보면 거주지역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으며, 실제 진안전씨는 천안전씨와 한가지”라고 밝혔다.
사마방목은 조선시대 생원·전사시 합격자 명부, 이름, 자, 생년간지, 거주지, 아버지와 관직과 이름, 부모 및 조부모의 구존 여부, 형제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어의 전순의는 동양최고 의학사전인 의방유취를 비롯, 세계 최초 온돌·한지를 이용 및 식품저장 등이 내용이 담긴 ‘산가요록’을 저술했다. 또한 음식치료 처방식이요법인 ‘식료찬요’와 침·뜸에 관한침구술 ‘침구택일편집’등도 저술, 전순의 어의는 의술뿐만이 아니라 음식, 식품등 다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선각자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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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 2050년 65세이상 인구비율 34%
///부제 만성·소모성 질환 예방 중점으로 대비책 마련을
///본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설치된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노인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이 책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지난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본법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인생활 등에 대한 정부대책이 본격화됨에 의미한다. 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8%를 넘어섰고, 2019년에는 14%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하는데 불과 15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젊은 세대 역시 노인이 되면 고액의 세금을 내게 될 어린이들 세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2025년 20%, 2050년에는 34%까지 65세 이상 인구비율로 상승한다는 통계청 예상수치만 보더라도 천
상 젊은이들이 고령사회에 자신이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사회대책에 관한 기본법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복지·건강증진 못지않게 노인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비영리·비정부기구 활용체제 구축, 사이버 법률체계의 정비도 함께 추진돼야 효율적일 것이다. 또 웰빙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감축보다는 기능재조정과 노인정책인력 재배치 등 은퇴 이후 여생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육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방공공의료시스템이 강조돼야 한다. 만성·소모성 질환에 대한 예방치료 없이는 노인들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어쨌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공익대표는 물론 의료관계자들도 필히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참여형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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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법인 10곳 첫 퇴출
///부제 교육인적자원부
///본문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한 10개 대학법인이 사상 처음 퇴출됐다.
이는 신입생 모집난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부실 대학법인의 퇴출 및 인수·합병(M&A)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5∼8년 전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26개 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가 어려운 것으로 최종 확인된 13개 법인 중 9곳을 해산하고 1곳은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대학 설립인가 때 대학설립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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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생활 관련 정보 30일부터 전면 공개
///부제 국무회의, ‘공공기관의…’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본문 최근 세계적인 정보기술 전문언론(CNET)에 한국에 관한 특정기사가 실린적이 있다. 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에 처했던 한국이 IT기술의 발전으로 불과 몇 년만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디지털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혁명이 진행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달 30일부터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 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이 정기적으로 사전 공개되고, 정보공개 결정기간이 10일로 단축되는 한편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정책단계별 국민참여 모델을 시범 적용해 마련한 것으로,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과 정부간 정보 불균형이 완화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IT기술은 사회전반에 확산돼 일상생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열어 모두가 함께하는 디지털세상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문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해커에 대한 정부·업계의 해킹공조체제에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해도 이런 공조체제가 이뤄져야만 신종 및 변종바이러스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벨트(UIB)’구축에도 편의성 못지 않게 프라이버시 정보유출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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