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64호

///날짜 2004년 9월 1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관건립 기금 수납에 적극 동참을”

///부제 각 회원에 서신발송, 조편성 전국 순회 참여 독려키로

///부제 회관건립추진위 감독위 회의, 건립기금 수납방안 논의

///본문 부족예상액은 3,592,686,680원, 회관건립미수금은 4,876,327,230원. 수치만 본다면 두 가지의 가설을 생각할 수 있다.

35억여원이 부족함으로 회관건립은 완공될 수 없다는 것과 미수금만 납부되면 공정내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추진위 감독위원회(위원장 경은호 수석부회장)는 지난 10일 한의협회관 신축 현장사무실에서 제10회 회의를 갖고, 회관건립 미수금 수납 방법과 회관 내부 구조 배치 및 임대와 관련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날 경은호 감독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강조해왔지만 회관건립의 실질적인 관건은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건립비용의 확보에 달려있다”며 “중앙회 임원 및 건추위가 솔선수범해 건립기금을 확보하는데 사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서관석 건추위원장은 “건추위 위원장인 나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자세로 이번 달까지 약정한 잔여기금을 모두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서관석 건추위원장은 1억5천만원을 약정, 현재 1억2천만원을 납입한 상태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회관건립 약정액 납부 회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건축공정 현황 및 감사의 글을 담은 서신을 발송, 참여하여 준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로 했다.

또 아직까지 미납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건축공정 현황과 소요 예산, 부족분 예산 및 각회원들의 의무분담금과 기타 약정액을 상세히 표시한 서신을 발송,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회 임원과 건추위 위원이 중심이 돼 조를 편성, 각 지부별 순회를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내달 초까지 신축회관의 각 층별 기능을 정리, 회관 내부 건축 및 인테리어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의협 각 부서 배치와 학회, 분회, 한의약 관련 단체 등에 사무실 임대 의향 여부를 파악키로 했다.

각 층별 배치와 관련 지금까지 나타난 개략적인 구상은 1층 한의신문사, 2층 임원실·중앙회 사무처, 3·4층 연구소 및 임대, 5층 대강당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 가운데 △강당 1개(300여명 규모) △대회의실 1개(60여명 규모) △중회의실 3개(20∼30여명 규모) △소회의실 5개(10∼15여명 규모) 등 회의실도 충분히 갖춰 임상세미나 및 협회 각 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회관신축부지에 인접한 강서구 가양동 1472-5번지의 14.3평을 추가 매입키로 했으며, 매입여부는 건추위원장 및 감독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 강서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한의학연구소, 한의협회관, 허준기념관, 구암공원 등 강서구에 조성되는 한의학 타운의 지향점과 가치, 역할제고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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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부제 문병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선출 등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최근 20250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열린우리당 김춘진·이기우 의원, 한나라당고경화·안명옥·정화원 의원 등이 소속됐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강기정·김선미·유필우 의원을 한나라당에서는 곽성문·전재희 의원이 배정됐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정향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열린우리당 유시민·이상락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정화원 의원 그리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이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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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부쳐

///본문 정부로부터 지난해 6월 지역연구센터로 지정되어 향후 10년동안 매년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 대구한의대 생명자원연구센터가 연구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감초의 독성완화 작용에 대한 기전을 밝혀내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오염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적 독성학전문지‘Toxicology’에 감초가 중금속 독성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기전을 발표한 것은 한약재의 생산관리, 유통, 제조 등의 분야에서 한의학이 확실한 미래변화를 초래할만한 변수의 연구성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다국적 생명공학연구기관들이 천연자원에서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미래 웰빙사회의 생명공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천연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정보인프라와 기초연구개발 연구성과가 지적재산권으로 구축하는데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약기초기술연구에 소요되는 정부의 투자자금 공급역할은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기까지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구한의대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가 불과 1년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세계적으로도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일궈냈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른 것으로 한의약산업의 개화에 필요한 자양분으로서 질적·양적 성장은 물론 한방브랜드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마침 보건복지부는 2004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인접 학문과 연계한 다학제 산·학·연 공동연구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생명자원연구개발을 선도하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생명산업의 발전 중심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응용제품개발, 자생식물 유전체학 및 산업기술 실용화 연구개발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같은 연구기관이 많아야 이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도 이런 흐름에 맞도록 변화가 있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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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감초가 중금속 독성 억제

///부제 연구 시험결과 미국 독성학 전문지‘Toxicology’게재

///부제 대구한의대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김상찬 교수팀 연구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의 김상찬교수팀(한의과대학)은 서울대학교 김상건 교수팀(약학대학)과의 공동연구로 카드뮴과 비소의 세포독성을 해독하는 리퀴리티게닌(liquiritigenin)을 개발했다고 밝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카드뮴은 환경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카드뮴이 함유된 물질은 급성 폐렴과 폐부종, 신장질환, 본태성 고혈압, 심근장애, 폐암, 전립선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얼마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이타이이타이병’의 주범이기도 하다.

김상찬 교수팀은 감초(甘草)가 한약처방의 하나로 수천년 동안 독성물질의 해독에 중요하게 사용되어 온 점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김 교수팀이 쥐 세포실험을 통한 연구결과 감초 물추출물 및 감초성분중의 리퀴리티게닌(국내유통중인 감초에0.42%포함)은 카드뮴으로 유발된 세포의 독성을 억제하였으며, 특히 세포내 해독작용과 관련된 글루타치 온(GSH)의 고갈상황에서는 완벽한 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냄을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이러한 감초 및 리퀴리티게닌의 중금속 독성억제는 세포내부의 Bad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세포죽음의 기작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 이를 미국 독성학회(SOT)에 발표하였으며, 독

성학 전문지인 Toxicology에 2004년 5월에 게재됐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해독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감초의 독성 완화기작을 객관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서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폐해가 급증하는 현대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찬 교수는 “감초추출물 및 리퀴리티게닌을 중금속 중독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로서 특허출원 하였으며, 또 감초 외의 다른 한약재를 이용하여 중금속 해독의 효능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역 연구센터로 지정되어 10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대구·경북 한방바이오 산업의 핵심연구기관으로 한방의 과학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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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주민 초청‘작은 음악 콘서트’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9일 지역주민을 초청해 ‘작은 음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에는 가수 서유석, 부부듀엣, 어울림 등을 참석, 다양한 노래를 선보이고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맥주파티도 펼쳐졌다. 한편 이날 서유석씨를 공단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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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품질 한약재를 원가에 공급 합니다”

///부제 한의협·서울시회, 한약재특판사업 실시

///본문 ‘고품질 우수한약재 원가공급’을 모토로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약재특판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약재특판사업은 잘못된 유통구조에 의한 저질한약재로부터 한방의료기관을 보호하기위해 검증기관의 검수를 거친 안전성높은 고품질한약재를 한의회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약재 특판사업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한약재의 고품질과 원가공급부분이다.

한의원경영개선을 위한 한약재 원가공급은 약무위원회와(주)한의유통사업단에 일임되어 현재 한약재특판사업을 통해 한의유통사업단에서 공급하고 있다.

한약재 매출원가는 매입원가에 검사수수료 박스비용 택배비용 판매관리비용 카드수수료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고, 이에 적정이윤이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 한약재특판사업에서는 회사의 적정이윤을 배제하고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품질면에서도 한의유통사업단에서 공급되는 한약재는 고품질 약재를 회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한약재 전문가가 직접 검수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위탁검사를 실시, 안전성있는 고품질한약재를 저가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약재의 고품질확보를 위해 약무위원회를 전현직 본초학교수 및 본초학전공 한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한의유통사업단의 한약재 품질 감수에 이어 중앙회 약무위원회 2차감수를 거쳐 국산한약재 20품목, 수입한약재 90품목, 녹용 6품목 총 116품목을 한약재 원가공급 품목으로 결정했다.

검수에 참석한 서울시한의사회 약무위원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원가절감은 물론 좋은 약효, 약재관리면에서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고품질 원가공급으로 한의회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추진되고 있는 한약재특판사업은 앞으로 현재의 원가공급약재 116개품목에서 대상품목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의유통사업단의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온누리한의원 황덕연 원장은 “지속적으로 유통사업단의 약재를 사용해 왔는데 약재의 품질면에서 아주 만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약재 대상품목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약재특판사업 실시와 관련 관련유통업계는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한약재특판사업은 한약재유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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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당뇨병 사망률 높은 것은 ‘체질 탓’

///부제 한방당뇨연구회 조사결과 발표

///본문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보통 1년에 한번정도는 정기검진을 받는다. 미리 질병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건강검진의 분석은 주로 4단계로 나뉘는데 첫째 선천적 병인요소를 규명하며 둘째는 유전자를 이용해 질병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한다. 셋째는 첨단진단장비를 이용해 질병여부를 수치로 분석하며 넷째는 미리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적당한 운동 등 예방대책을 수립, 실행한다.

얼핏보면 규명 파악 분석 예방조치가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인들에 의한 세밀한 임상기술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가장 흔한 만성질환인 당뇨병만하더라도 정작 치료기술은 있어도 결과적으로 완치가 어려워 오히려 부작용만 가중시키고 난치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당뇨병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태음인이 많은 한국인의 체질상 특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방당뇨연구회는 9일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인 당뇨병 사망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많은 한국인의 특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회에 따르면 “한국인 중 태음인이 50%, 소양인 30%, 소음인 20%, 태양인 0.1% 미만으로 태음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인의 당뇨 유병률이 높은 것은 태음인의 취약장기가 ‘간’, 소양인의 취약 장기가 ‘췌장’인 것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방에서 당뇨를 보는 관점이 간의 손상이 당뇨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간이 취약한 태음인에게서 당뇨 발병률이 높다는 것. 오늘날 서양의학은 감염성질환과 외상치료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만성질환을 다루는데는 개인별 체질진단이 예방 및 치료에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방당뇨병연구회가 제시한 한국인 체질분석은 질병검진으로 한의학진단의 우수성을 통해 미래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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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효’실천, 효행장터법 제정 추진

///부제 효행장려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본문 지난 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효학회와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주관, 효행법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한국효실천운동협의회 후원으로 ‘효행장려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최근 국내사회는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이에 대한 정부와 각 기관의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특히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노인이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존속살해 등 극단적인 사건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간의 효행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행의 장려를 규정하고 효행을 권장하여 현대적 관점의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되살려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법 제정이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노인부양 기피 및 존속상해 등의 폐륜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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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바디슬림…’ 판매업자 불구속 기소

///부제 검찰, ‘백재현 이 제품 통해 체중감량한 것 아니다”

///본문 한방효험을 허위로 조작해 케이블방송에 과대광고를 일삼은 판매업자 J씨(53)가 불구속 기소됐다.

개그맨 백재현씨가 출연한 인포모셜 홈쇼핑 다이어트 광고 ‘한방바디슬림다이어트’가 바로 그것. 이에대해 검찰은 “이 제품을 통해 백재현이 38kg을 감량했다고 광고했지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혐의를 밝혔다.

실상 개그맨 백재현씨는 한방비만치료로 유명한 정지행 원장의 한의원에서 살을 뺐었다. 그러나 백씨가 돈을 벌고자 정모씨의 광고에 출연하면서 사건은 불거지기 시작했다.

마치 백씨가 기능식품을 복용하고 감량한 것처럼 방송이 나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정 원장은 백씨에게 광고출연제재를 요구했지만, “우리 사장님 나쁜 사람 아니에요”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는 것이 정 원장 측의 말이다.

현재 정 원장은 백씨 측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단절한 상태다.

정 원장은 “내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지만, 백씨에게도 인간적인 측은함이 든다”며 “더 이상 나를 개입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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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유통개선위해 각계 의견 수렴

///부제 한의협 등 참여 ‘좋은한약공급추진위’ 구성

///본문 정부가 좋은 한약공급을 위해 한약유통체계 개선을 비롯해 한약품질관리 개선,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등의 개선에 나섰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한약품질향상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좋은한약 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오후 3시 제1차 회의를 보건복지부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좋은 한약공급을 위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적합의 도출을 위해 소비자, 관련단체,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문경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과 강광파 소비자 시민의 모임 상임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오는 2006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위원회는 농림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약유통체계 개선, 한약품질관리개선,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의무화추진, 수급조절제도 개선 및 그밖에 한약품질향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된다.

강광파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유통체계 개선, 품질관리개선, 위해물질검사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약유통실명제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복지부와 식약청 합동으로 한약재에 불순물 유입 등으로 저질·불량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단체의 신고센터 설치, 회원 교육 등 자정노력을 유도해 보다 질 좋은 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회의 첫 날부터 각 단체들이 위원회에서 직능이권과 상충되는 안건이 제시되자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등 한약재 공급 취지 합의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좋은 한약공급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공동위원장: 문경태(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강광파(소비자시민의모임 상임이사) △위원: 박병하(복지부 한방정책관), 농림부(공석), 이희성(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이송득(식약청 생약평가부장), 권영태(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검사소장), 성낙온(한의협 약무이사), 이경섭(한방병협회장), 박석재(한약사회 총무), 최용두(한약협 유통위원장), 이승용(약사회 한약정책이사), 조규태(한약제조협회장), 송경태(의약품수출입협 수석부회장), 이영규(한약도매협 부회장), 엄경섭(한국생약협회장), 박용근(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조직위원장), 고병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부장), 정종길(대한본초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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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공적연금 잠재부채 182조4천억원

///부제 안명옥의원, ‘저부담 고급여’ 제도… ‘적자 늘어날 것’ 지적

///본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국가부채가182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6월 감사원의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02년 12월 현재 공무원연금의 경우 책임준비금은 156조9천억원이나 적립액은 2조7천276억원에 불과해 미적립액이 무려 154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미적립액도 각각 11조3천664억원과 16조8천45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3대 공적연금 전체로 보면 2002년 12월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은 190조6천7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현재 적립액은 8조2천79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3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채 182조원은 2003년 정부 일반회계예산 약 118조원의 165%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로써 이는 저부담, 고급여 공적연금제도 아래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돼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2000년 12월 국회는 부양비 상승과 저부담, 고급여체계 등으로 장래에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연금재정을 안정화시켜 미래의 정부부담을 경감하고 세대간 비용부담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공무원연금법(69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3개 공적연금법에 책임준비금 적립근거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미비 및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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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합레저단지 해외투자 ‘러시’

///부제 트럼프社, HRH 등 30억달러 투자키로

///본문 아시아를 비롯 지구촌을 달구고 있는 외자유치 노력을 보면 국가간 대결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 세계적 부동산 재벌인 미국 트럼프사와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 중인 건설회사 HRH 등 미국계 회사들이 이달 17일 30억달러를 투자, 영종도와 전남 무안 일대를 대규모 휴양지 및 업무단지로 개발키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영종도개발사업은 지난 2001년 인천시가 CWKA라는 회사와 양해각서를 맺고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영종도공항이나 무안공항 일대는 향후 외국인 유치 복합레저단지로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투자전문가들의 평가이고 보면 미국계 회사들간 MOU 체결소식은 향후 총사업비 1백억달러(약 11조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0일 “내수부족 타개책의 일환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내 관광객은 물론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복합레저단지를 전국 곳곳에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복합레저단지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처럼 일종의 특구 개념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용이하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혀 특구개념의 외자유치사업을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 그 적용범위가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안에 외국인이 세울 병원이다. 국내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지만 이미 인천 경제특구 안에 2개의 외국계 대형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밝은 빛과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대응책을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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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아시아 간호교육·임상간호 발전의 장

///부제 간협, 제6차 한·중 간호포럼 개최

///본문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동양의 독자적인 간호중재 개발’을 주제로 제6차 한·중 간호지도자 포럼을 개최했다.

한·중 간호포럼은 한국과 중국의 간호교류를 위해 1996년 처음 시작된 행사로 그동안 양국의 간호학문 교류와 최신 간호동향, 발전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양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간호수준 향상에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 문화권 특성에 맞는 간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동양의 문화적 특성과 철학에 토대를 둔 독자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간호협 김의숙 회장은 “국경과 이념, 동과 서를 초월한 한국과 중국의 학술교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아시아간호연맹(AANA) 발족으로 국가간 상호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더 깊이 있는 간호교육과 임상간호의 발전을 꾀하고 아시아 간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간호포럼에서는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이 ‘한국 간호의 전문화 방향’에 대해, 중화호리학회 황인건 회장이 ‘사스 대응으로 본 중국 간호의 발전’에 대해 각각 주제강연을 펼치는 등 양국에서 연구논문 14편이 발표됐다.

또한 양국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자국의 간호동향과 비전을 소개하고, 양국의 간호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간호포럼을 마친 후 중국 간호사 일행은 8∼9일 이틀동안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간호대학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와 간호인력 양성 현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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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학술 공유 확대로 한의학 발전 추진”

///부제 2004 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개최

///본문 특정질환에 대해서 각 학회별 특성에 맞는 임상적 접근을 통해 한의학의 학술적 가치는 물론 임상능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이종수) 대한추나학회(회장 신준식)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오재근) 대한한방비만학회(회장 류은경) 등 4개학회는 지난 12일 의과학연구원에서 학회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근골격계질환 및 비만’을 주제로 2004 유관학회연합학술대회를 개최, 한의학 학술대회 역사상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합학술대회 개회사에서 이종수 회장은 “한의학의 관련분야 별로 연합함으로써 4개학회의 학술공유 폭을 넓혀 간다면 근골격계질환 분야에서 한의학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은 물론 장기적으로 임상지침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추나학회 신준식 회장도 “이번 4개학회의 공동연구발표는 자신의 학술영역을 타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한의학의 학술적 가치를 더욱 높일 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 임상논문발표에서는 젓산의 농노변화로 살펴본 한약의 피로회복 효능(스포츠한의학회), 출산에 따른 산모의 골반변위에 대한 방사선학적연구, 척추측만증 환자에 관한 임상적 고찰(대한추나학회), 대사량의 측면에서 본 비만(대한한방비만학회), 요통의 유병기간이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한방재활의학과학회)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추나학회의 척추측만증환자의 임상적 고찰에서는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척추만곡의 부위는 흉추부가 가장 많았고 경추부 흉요추부 요추부 요천추부 경흉추부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요통의 유병기간이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만성요통은 골밀도를 감소시켜 골다공증의 속발성 위험인자가 됨으로 폐경기이후의 여성 만성요통환자의 치료시에는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강의는 요통의 운동치료, 중의 골상과 수법치료의 개요, 에너지대사와 비만, 전기자극을 이용한 경근치료(독맥과 족태양근경을 위주로) 등이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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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연금운용 Master Plan 기획 마련

///부제 기획단, 14개 연구과제 중간연구 발표 워크샵 개최

///본문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단장 이필상)은 지난 10∼11일 이틀 동안 강원도 오크밸리에서 워크샵을 개최하고 그동안 수행해온 14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워크삽에서는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기획단원 전체와 복지부 및 공단 관계자와의 활발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남은 기간동안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고려대 조진완 교수와 아주대 구형건 교수는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 전체 자산군을 금융자산군과 대체자산군으로 구분하고 전체토의를 거쳐 대체자산군의 비중은 외생적으로 결정하며 금융자산군(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에 대한 비중은 Mean-Variance Approach을 활용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목적투자방안’에 대한 중간연구결과 발표에서 “과거 공공부문 투자는 수익률을 다소 희생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한 것이지만, 민간투자방식은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이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공성을 고려한 투자형태로 국민연금 운용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대 경제학과 이창용 교수는 ‘국민연금 자본시장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 재정건전성확보가 기금의 자산배분보다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기금규모 증가로 인한 시장 지배력 확대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기금의 운용대상 다변화가 불가피한 논거를 제시하는 한편, 은행중심 경제에서 자본시장과 은행의 병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기획단은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중심으로 중간보고서를 마무리해 10월 자문단 합동회의 등을 거쳐 11월 말까지 MasterPlan 기획단(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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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의보감 경시대회 1차시험 80명 응시

///부제 18일 2차시험, 우수인재 발굴 지원 목적

///본문 킴스일침장학회 주관

한국 한의학의 대표적 의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는 경시대회가 열려 높은 관심을 끌었다.

킴스일침장학회(회장 김광호)가 주최하고, 상지대 한의대가 후원한 ‘제1회 킴스일침 동의보감 경시대회’가 지난 11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전국 한의대생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시험이 치러졌다.

1차 시험은 동의보감 내용을 해석하는 주관식으로 출제됐으며, 참가 학생들은 동의보감을 보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오는 18일 예정돼 있는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서 선발한 10명을 대상으로 한의대 교수 및 개원의들과의 ‘동의보감’과 관련한 문제로 문답식 진행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금상 1명 300만원, 은상 1명 200만원, 동상 5명 1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마련돼 있다.

한편 동의보감 경시대회와 관련 김광호 회장은 “전통 한의학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학문연구의 순수한 열정과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 지원키 위해 개최했다”며 “한의학도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한의학의 정체성 회복 및 학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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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기왕증, 자의적 해석 가능성 높다

///부제 자동차보험 기왕증 적용에 관한 공청회

///본문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이라고 개정했다.

문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명백하지 않을뿐더러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향후 경제적, 법률적 우위권자들에 의해 오·남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기왕증 적용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여론을 수렴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왕증 적용에 대해 소비자단체로부터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소비자와 업계에 어떤 영양이 있는지, 또 전문가들의 대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수렴해 올바른 정책을 양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 강신욱 사무총장의 발제에 이어 건국대 국제무역학 장동한 교수의 사회로 한문철 변호사, 소비자보호원 김창호 과장,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정준택 팀장, 심사평가원 김희순 상근자문위원,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 보험팀 이득로 팀장, 대한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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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전남·전북·경상대병원 지역암센터 지정

///부제 복지부 국립암센터

///본문 전남대·전북대·경상대병원이 2004년 지역암센터로 지정됐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는 2004년 지역암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사업대상자 공모 및 평가절차를 거쳐 지방국립대학 병원 중 이들 3개 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암센터 지정은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암진료, 연구 및 암관리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역암센터를 지정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선정은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의 연계를 통해 전국단위의 종합적인 암관리 사업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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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중금속 농약 잔류기준 강화

///부제 식약청,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 추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의 이산화황 기준 강화를 하고 나선데 이어 연내 한약의 중금속이나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 추진방침이 알려지면서 생산업체와 수출입업체, 유통업계 등 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식약청이 마련한 ‘생약의 유해물질 규정 정비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식물한약의 경우 현재 비색법에 의한 총금속(30ppm이하)을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 개별 중금속기준으로 바꾸기로 하고세부기준은 세계보건기구나 중국 약용식물수출입기준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한약 중금속이나 농약기준 설정을 위해 이달 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준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중앙약심과 11월 중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올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식물한약에 대해서는 총금속 30ppm이하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인삼·홍삼의 경우 총 중금속 15ppm, 비소 2ppm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4개 품목은 총중금속 10∼50ppm, 3개 품목은 비소 2ppm이하의 기준을 갖고 있다.

식약청의 계획에 따르면 동물 한약은 축적량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 품목별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유럽 약전 등의 기기분석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물한약의 경우도 내년까지 모니터링 등 용역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 마련 등 개정절차를 추진한다. 식약청은 또 한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과 관련, 현행 유기염소제 5개 성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잔류데이터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유기인제, 카바메이트계 등 50여개 농약성분의 기준을 새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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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전자변형 쌀 대량 생산 나서

///부제 과기부, 벨기에社와 공동연구

///본문 과학기술부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이 해외 유명생명공학 회사와 손잡고 유전자 변형(GMO) 벼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나선다.

과기부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은 지난 12일 국내에서 발굴한 유용 유전자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조기에 산업화하기 위해 벨기에 크랍디자인사와 국제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크랍디자인사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바람직한 형질전환체가 얻어지면 국내에서 즉시 실용화를 추진하고 크랍디자인사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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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안된다”

///부제 한의협 WTO 대책위, 반대 입장 밝혀

///본문 정부가 국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병원 영리법인화와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한데 대해 한의협을 비롯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및 사회시민단체 등이 전반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난 8일 국정브링핑과의 인터뷰에서 “제한적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들여오게 되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진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질 것”이라며 “만약 외국병원이 들어설 경우 보험회사들이 관련상품을 내놓을 것이며, 중산층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치대상병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미국의 유수병원 2개가 들어오기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내년 3~4월경 학교·병원이 착공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그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단장은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의 컨소시엄 형태가 되며, 의사가 300명 필요하다면 그중 30~40명은 외국인 고급의사들이 맡게 되겠지만 나머지 260~270명은 한국인 의사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한국 병원의 의사들 중희망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경제특구의 외국병원이 국내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지만 동일한 논리가 바로 뉴라운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경제특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전국 전지역으로 확대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이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며 이는 한방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이는 지난 10일 열렸던 한의협 WTO대책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안규석 WTO대책위원장은 “특구내 영리법인 도입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한방공공의료기반 확충에 필요한 임상연구개발 지원, 임상연구센터 건립, 치료기술이 산업과 연계된 한의약정책이 요구된다”며 “세계시장과의 수평적 상호 의존관계가 형성되기전 서둘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의료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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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제목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법입법예고

///부제 올 정기국회 제출 예정·내년 상반기 시행될 듯

///본문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자본과 합작한 국내의료기관도 경제자유구역안에 외국인 의사가 상주하는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 광양) 안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법인 포함)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까지 확대된다.

국내 의료기관도 외자유치 등을 통해 외투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삼성의료원 등이 해외 유수 병원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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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위험한 발상”

///부제 지훈상 연세의료원장 기자간담회서 주장

///본문 지훈상 신임 의무부총장 겸 연세의료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5월 개원하는 세브란스 새 병원은 세계 유명대학, 병원과 교육, 연구, 진료분야 협약을 맺어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미국 유수병원들이 경제특구 진출을 검토중이고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진료 규제가 폐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병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신개념의 연세의료원이 개원되면 국내 의료기관들이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지만 단지 헬스케어센터나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최근 민주노동당과 의료시장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규제 폐지는 국내의료기관 경쟁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난 8일 국정브리핑 인터뷰에서 “경제특구에 건립될 외국병원에 국내병원 근무 의사들도 외국병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특구에 외국인 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일부 대형병원이 환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그 관점이 다르다. 의료소비자를 직접 상대해 잠재수요를 단지 가능성만 담긴 경영 모뎀텀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논점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직 국내 공공의료기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가능성만 믿고 안전판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 오히려 국내 의료 경영 악화로 이어져 공공의료기반 마저 붕괴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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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병원 허용은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

///부제 국내 의료기관 역차별 방지책 마련돼야

///본문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과 맞물려 국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국내 의료시장이 처음으로 개방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소비자들은 돈을 더 내면 차별화된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국내에 진출한 외국병원들은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도록 날개를 달아주게 되겠지만 국내 의료기관은 오히려 역차별이 예상된다.

더욱이 갓 대학을 나온 초보 의사와 베테랑 名醫에게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넘어서면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받아도 불법이 된다.

최신 치료법과 신약도 일부 중증 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게끔 제한돼 있다. 또 국내기업이나 병원이 경제자유구역내에 병원을 설립하기가 어렵게 돼있다. 당장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이러한 역차별이 문제다.

시장원리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외국병원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의료규제를 대폭 해제해야 한다. 최소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는 풀고 민간보험을 도입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

또 의료시장 개방에서 생길 그림자에 대해서도 마냥 피하기보다 국내 의료계 생존전략 차원에서 국가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 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을 늘려야 한다. 민간의료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키우되 공공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도 확대해 지역 계층간 불균형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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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특구내 영리법인·내국인진료 아직 때가 아니다”

///부제 한의사국시 전문의시험 관리 등 평가원 이양 강조

///부제 안규석 한의학교육평가원 추진위·WTO대책위원장

///본문 최근 연일 회의를 개최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경희한의대 안규석 교수의 행보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교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장과 WTO대책위원장을 맡아 한국한의학의 내부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안 교수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오는 10월초에 출범시켜 한의학 교육과정, 기관 및 프로그램을 측정 평가해 한의학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한의학교육 부분의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난 10일 열린 WTO대책위원회를 통해 안 교수는 “최근 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되는 외국인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의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취약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작은 정부 지향의 지방분권화시대와 민간직능의 전문성 및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의료관련 정책의 상당부분이 민간단체에 이양돼야 할 것임도 강조했다.

이와관련 안 교수는 “이미 의협과 간협이 각각 교육평가원을 출범시킨데 이어 한의협도 내달 공식적인 교육평가원 창립총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차제에 한의학 교육 및 면허관리 분야 등이 평가원의 역할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교수가 평가원의 역할로 이양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분야는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권한 △한의사 면허갱신 권한 △한의사전문의자격인정·수험관리 △외국면허소지자 자격심사 등이다.

안 교수는 또 최근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특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 및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와관련 안 교수는 “이같은 기조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외국의 거대자본 앞에 국내 영세한의료기관의 기반 붕괴 및 국내 의료소비자들의 의료혜택 양극화가 심화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특구내 영리법인 도입, 내국인진료 허용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국내 공공의료기반의 확충”이라며 “한방의료 분야의 경우 국립 한방병원 설립, 한의학임상연구센터 건립, 공중보건한의사 처우 및 역할 증대 등이 이뤄진 후 논의가 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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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난치병 예방 한약물유전체학으로 연구”

///부제 신민규 학장, ‘한약 단백질 지도 완성’ 연구 착수

///본문 경희 한의대 신민규 학장은 한약물유전체학에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다. 지놈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생명의 신비에 한발짝 다가섰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곧 개시될 유전체 프로젝트가 바톤을 넘겨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신민규 학장은 작년말 ‘한약물유전체학회’를 설립한데 이어 한약과 관련된 유전체 연구에 정성을 쏟고 있다. 예를 들면 한약재 속 단백질의 종류를 분석해 데이터화하는 ‘한약 단백질 지도 완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별 한약재에 대한 발현양상이 작성되면 질병에 대한 맞춤치료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개개 한약재가 지니고 있는 조직별·세포별·발생과정별 분석이 필요한데다 단백질 데이터까지 종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유전체연구에 필수장비가 국내에서 개발되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최근 랩프런티어(대표 박종세)가 ‘술포닐화된 단백질 제조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을 랩프런티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생명공학원천기술로, 연구결과를 세계적 과학잡지인 ‘사이언스’에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 12일에는 한번 접종으로 1년여 가량 살이 찌는 것을 막아주는 비만백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바이오벤처인 에스제이바이오메드(대표 김효준 한양대 교수)는 과학기술부 바이오디스커버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방 대사과정에서 비만성 체지방 축적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주는 인공 펩티드(pB4)를 개발,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비만백신은 지방을 몸 속 각 조직으로 실어나르는 운반체인 저밀도지질단백질(LDL), 초저밀도지질단백질(VLDL) 등이 조직에 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차단해 주는 작용을 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에스제이바이오메드는 안정성 검사와 임상실험을 거쳐 신약개발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내외 제약사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효준 교수는 “비만백신의 투약효과는 1년 정도 지속가능하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유전체학 선진국들은 이번 백신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진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등 백신연구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신민규 학장은 한약물유전체 지도작성을 위한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며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다. 물론 한의학 유전체학의 위상을 일찌감치 올려놓자는 계산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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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발과 발목이 인체 관절증상의 시초

///부제 척추관절학회 제1차 학술강좌 개최

///본문 한방척추관절학회(회장 김재규)는 지난 12일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1차 학술강좌를 개최하고 인체관절 증상의 시초가 되는 발과 발목을 주제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한방척추관절학회는 지난 5월, 그동안 양방위주의 치료와 예방활동이 진행돼온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치료를 주도함으로써 한의학 영역의 확장을 꾀함은 물론, 산업화·고령화사회의 질병치료를 위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고자 발족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침구학회와 보건복지부 지정 골관절한방연구센터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한방치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첫 학술강좌도 임상에서 실제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다.

한방척추관절학회 김재규 회장은 “한방척추관절학회는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치료 영역을 넓히고 그 효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학술강좌 역시 보다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해 회원들의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방척추관절학회는 인체를 크게 6개 부분으로 나눠 앞으로 2개월에 한번씩 총 6회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날 강좌는 ‘발과 발목의 통증’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한국체대 오재근 교수가 ‘발과 발목의 기능해부학’, 경희대 한의대 김용석 교수가 ‘발과 발목의 질환’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오후에는 차한의원 차용석 원장이 ‘Applied Kinesiology’, 유니드한의원 하상철 원장이 ‘Balance Taping’, 유태성한의원 유태성 원장이 ‘Myofascial Trp’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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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산업단지 장기적 비전갖고 추진

///부제 대구·경북 한의학단지 타당성 논란 주목

///부제 예산처, ‘내년 일부 예산 편성 가능’답변

///본문 중국의 저명경제학자인 린이푸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센터 주임은 8일 제1회 청년화상대표대회 기자회견장에서 “중국은 향후 20∼30년간 8%의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 2030년에는 경제 규모가 미국과 맞먹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반증하듯 세계 경제의 4%를 차지하는 중국은 포천지가 매년 선정하는 글로벌 5백대 기업에 올해 15개사를 진입시켜 11개에 그친 한국을 처음으로 제쳤다. 글로벌 5백대 기업에 오른 중국 기업은 10년 전에는 3개에 불과했다.

중국의 이같은 약진은 한마디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의약 산·학·연간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 최고의 산학 명문대학인 칭화대가 북경 중의약대학을 흡수 합병하면서 중의약의 산업화, 기술개발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자 나선 것은 종래의 잣대로 본 중국기술, 자본 결합과 차원이 다르다.

특히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칭화그룹은 중국의 중의학과 한국 한의학 산·학·연과 함께 기술, 자본을 결합한 연구개발, 산업단지에 큰 관심을 갖고 투자가 필요한 부문을 찾고 있다.

정부가 한약과 한방의료, 한방기기, 한방산업 등을 포괄하는 한방산업단지 지원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 계획도 중국과 비교 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구상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7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구,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한방산업단지에 대해 사업타당성이 낮다고 평가돼 정부예산 지원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기획예산처와 접촉한 결과 한방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에 적은 액수라도 사업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에 일부라도 국비지원이 된다면 한방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로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다. 첫째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국내 구상과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 경쟁전략으로 병행 추진돼야 한다.

둘째 문제에 대한 답은 향후 중국 경제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데 대한 대응전략으로 한의약산업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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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기자

///제목 “한약재 이용한 BT육성이 관건”

///부제 “공급자위주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

///부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보건복지에 매진

///본문 이번 17대 국회에 첫 발을 내딛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고경화 의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우리나라에 큰 인물이 없는 이유는 큰 인물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큰 인물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온 마음의 정성과 몸이 부서질 때까지 노력해 국민들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킨 인물이 되고자 정치에 입문했다.

고경화 의원은 “공급자위주의 복지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 직역단체간의 제로섬 게임을 윈윈게임으로 전환시켜 보건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뉴가버넌스(new governance) 복지를 실현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IT와 BT(생명공학)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최대 국가과제이다.

고 의원은 “선진국가들과의 BT산업 경쟁력에서 현재는 우리나라가 열세에 있지만 한약재를 원료로 하는 한방Bio산업은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매우높다”며 “자연재배의 한약재 원료에

의한 제약, 식품, 화장품산업 등의 비교우위는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면에서 최근 발효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육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함으로써 한의약의 특성이 계승 발전되도록 하는 한편 수치와 통계적 방법에의한 한의약의 체계적인 관리 운용이 가능하게 된 점은 잘된 일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동양의학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그 효능을 극대화해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도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을 지키고 발전시켜 이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한 방안으로, 또 이를 통한 보건복지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고경화 의원은 “우리 선조들의 얼과 슬기가 담겨있는 자랑스런 민족문화유산인 한의학을 미래 세계의료의 중추의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의협에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한의학의 연구개발에 매진해 서양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각종 난치성 질병의 치료법 개발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한의학, 세계인이 경탄하는 한의학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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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제13회 중앙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13일 오후 8시 라마다 서울호텔(구 뉴월드) 1층 레스토랑에서 개최된 제13회 중앙이사회에 참석해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돕기 기금마련 행사의 건을 비롯한 각종 한의계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한한의학회, 사무직원 채용 면접 실시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9일 강남 경희한방병원에서 신입직원 면접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채 재무이사, 세계자살예방의 날 행사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김동채 재무이사는 지난 10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생명사랑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동국대 난치병치료연구센터 세미나 개최

동국대학교 난치병한양방치료연구센터(소장 남경수)는 지난 14일 동국대 경주 캠퍼스 한의과대학 국제세미나실에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오스랜더 부총장을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신준식 원장, 척추건강강좌 나서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원장은 지난 15일 포천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한국경영교육협회의 주최로 진행되는 ‘척추건강강좌’에 연자로 나서 척추치료사례 및 운동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장복심 의원, 조산아 돕기 발대식 참가

국회 장복심 의원은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민일보, 미숙아사랑회, 사회공동모금회 등이 공동주최한 ‘조산아 돕기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했다.

정종미 회장, 세미나서 건기식 강연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 정종미 회장(사진)은 오는 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손창수)가 알리앙스 예식장 5층 이스타나홀에서 개최하는 임상세미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주제로 강의한다.

부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김성수 부회장 부친상.

사망일시: 2004년 9월 11일

빈소: 파티마병원 영안실 403호

발인일시: 2004년 9월 13일

연락처: 053-95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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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부산시회,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선수단 발대식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성우)는 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 부산시 남산동 외대구장에서 제3회 전국한의사 축구대회 선수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성우 회장을 비롯 이정중·이상복 전임회장과 신현수 한의협 대의원총회 예·결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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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협 전직원 대상 예절교육 실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 서비스컨설팅팀을 초청해 본관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직원간 화목한 직장생활을 통해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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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가 차원서 종합적 한방산업 육성대책 마련돼야

///부제 한약재 품질체계·과학화 등 선행 필수

///본문 최근들어 지역사회에서 한방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한의약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산업화여건 등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 한방산업화 추진

현재 지역사회에서 한방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차원에서 활발한 산업지원정책이 모색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규모가 2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재형 박사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한의약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으로서의 한방산업 특징과 규모, 한방산업의 발전가능성, 한방산업발전의 저해요소, 정책기능의 효과, 정부의 기능선택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산업을 각 분야별로 나눠보면 △한약재 재배 한약제제의 유통 수입한약재 등의 한약생산·유통 △한약제제 신약새발 등의 한약 및 한약제제 △경락진단기기, 치료기기 등 한방의료기기 △한약재를 통한 기능성식품 및 음료 △한방화장품 △한방의료서비스 △한의약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약재 생산·유통 검증돼야

현재 세계 건강기능성식품시장은 약 1천5백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산업화전문가들은 한방산업화를 위해서는 한약재의 생산과 유통체계가 현재보다도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한약재를 확보·공급하는 것이 약재분야는 물론 산업화분야에서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한약재에 대한 품질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방산업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의 확보를 위한 과학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형 박사는 “한방산업육성계획의 경우 새로 시도되는 산업정책이므로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와 시장의 기능분담, 공공부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행정조직과 준공적 조직의 역할·기능 분담, 산업 및 정책기능의 지리적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의 세부계획 추진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수석연구원은 한방산업에 따른 한약재배산업계획과 관련 △권역지역의 재배한약현황 △경쟁력있는 특화한약의 선정 △우수한약재배 관리기준에 따른 재배자 선호도 △우수한약제조 관리기준에 따른 제조자 선호도 △우수한약유통 관리기준에 따른 유통업자 선호도 △한약관련기업의 지역내 한약구매도 △지역내 한방의료기관의 우수한약 사용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의약산업화와 관련 관심을 모았던 대구·경북 한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비교적 낮게나온 것은 충분한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시장수요를 과다하게 평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한방산업의 성장이 미흡

하지만 한약재 재배산업, 한약유통산업, 한약제제 제조산업, 한방화장품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실성있는 사업계획 수립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 좌정호 사무관은 “정부에서는 한방산업을 포함한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조만간 수립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에서도 과도한 의욕을 자제하고 보다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의약산업화는 여건조성을 위한 한의약산업의 정확한 현황조사 및 지역적인 특성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등이 고려된 가운데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약산업화와 관련 전북 진안군 임수진 군수는 “한의약산업화는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지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한방산업화가 진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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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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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통계화된 임상데이터 축적 기기 발전의 초석

///부제 “시중 의료기기 안전성 검증부터 시작”

///본문 의료기기 활용 어디까지 왔나

①현대과학문명 산물, 주인은 있는가

②한의학적 원리의 의료기기가 필요하다

③임상데이터 축적이 관건

④의료기기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한방의료기기안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

“한방 의료기기가 발전하려면 관련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기 사용이 건강보험 수가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임상데이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최근 한의협 한방의료기기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상운 의무이사는 “임상데이터 축적을 위해 정부·한의사·의료기기 개발업체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품목별 실태 파악 및 기기의 성능, 가격 등 기초 조사부터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이 위원장은 “회원들은 의료기기의 품목별 종류, 특성, 가격 등 많은 부분들에 있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며 “관련 품목의 시제품, 카탈로그 등 자료정리 및 종합분석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이 위원장은 우선 손쉽게 구하기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전기침·약탕기 등의 가격, 품질, 사용내역 등을 한 달에 하나씩 정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학술적으로도 통계화된 데이터베이스화작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개발 문제는 한의학 산·학·연이 공동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중점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관련 의료기기의 연구를 위해 보험·학술분야 등 타 위원회와도 연계해 한방의료기기 산업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조만간 한방의료기기 분야에 조예가 깊은 회원들로 구성된 한방의료기기안전위원회를 구성해 한의사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유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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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통계화된 임상데이터 축적 기기 발전의 초석

///부제 “한방 객관화위해 기기발전은 필수”

///본문 의료기기 활용 어디까지 왔나

①현대과학문명 산물, 주인은 있는가

②한의학적 원리의 의료기기가 필요하다

③임상데이터 축적이 관건

④의료기기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선우 항 상근심사위원

“한의학적 이론을 물리적인 측정을 통해 검사로 적용시키는 것과 물리적인 전기자극을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치료에 적용시키는 문제가 한방의료기기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다.”

심사평가원 선우 상근심사위원은 한의학의 대중화 및 객관화를 위해 기기의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선우 위원은 “한방의료기기 발전의 장애요인은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접근이 어렵고 개발자와 사용자인 한의사 간의 교류가 적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즉, 단순히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기를 그들의 이론적인 설명만을 듣고 따를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임상적인 시험과 임상데이터의 통계화 내지는 연구에 한의사가 동참, 모든 한의사나 동일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선우 위원은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건강보험수가로 인정될 때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충분한 임상적 검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가 바탕이 될 때 새로운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선우 위원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기기도 한의학적인 이론에서 접근하고 풀어서 많은 한의사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만들고 수시로 변동되는 내용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우 위원은 “한의학연구원이나 대학부속병원과 같이 다양하고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여건이 조성된 곳에서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이론 체계화와 임상적 검증을 통해 기기를 해석하고 적용해 많은 논문을 만들어내 기기개발에도 적극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느 한의사나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한방의료기기를 개발을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임상검증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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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피부질환 연구 아토피학회 창립

///부제 홍영택 회장 선출…학술집담회 가져

///본문 대한아토피학회가 지난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홍영택 신임회장을 선출한데 이어 제2차 학술집담회도 개최해 아토피성 피부염치료의 다양한 임상경험례를 소개했다.

이날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홍영택 신임회장을 선출한데 이어 이광호·김경동 부회장, 박용호 학술, 염경호 정책, 이종권 해외, 손희선 홍보, 김성언 기획, 김미선 교육이사와 김주호 감사를 각각 선출했다.

또 회원, 임원, 운영위원회, 재정 등 총7장 제27조의 정관도 승인했다.

이날 신임회장에 선출된 홍영택 회장은 “아토피 피부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구성된 대한아토피학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총회에 이어 진행된 학술 집담회에서는 ‘임상에서 얻은 경험요약정리(박용호 학술이사)’, ‘아토피와 선증(癬證)에 대한 소고(동국대한의대 김경동 외래교수)’, ‘한의학에서 살펴 본 아토피성 피부염(전 대전대한의대 이광호외래교수)’, ‘아토피병의개요와 반달사상체질별 아토피치료 처방(홍영택 회장)’등 아토피질환 관련 임상경험례가 각각 소개됐다.

특히 김경동 교수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50%는 대개 두 돌이면 없어지나 25%는 청소년까지, 나머지 25%는 성인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며 “피부염 증상의 하나인 선

증은 羊蹄根散, 必效散, 麻豆膏, 胡粉散 등의 처방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광호 교수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면역학적 이상, 정신적 스트레스, 감염 및 외부환경의 과민반응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며 “만 2세 이하의 유아형, 濕熱型의 치법은 散風淸熱利濕 하고, 幼成人型, 燥熱型치법은 양생하면서 去風淸熱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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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병원산업 사회역할 증대 방안 모색

///부제 복지부, ‘고령화 시대 한방병원산업연구…’ 용역

///본문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속에서 한방병원산업의 사회적 역할증대방안 모색을 위해 ‘고령화 시대에 한방병원산업의 사회적 역할 증대방안’ 연구용역사업을 공모한다.

1450만원을 들여 3개월 동안 추진되는 이번 용역은 2004년도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의 정책과제의 하나로 응모를 원할 경우 오는 25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용역의 주요 연구내용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한방병원산업의 미래기술수요 예측 및 치료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과 한방병원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및 세계시장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용역에 신청을 위해서는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기타법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9월 25일(토)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이나 E-mail로 제출해야 하며, E-mail 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제출서류는 ‘지정(정책)연구지원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10부이며,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 관리본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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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상근·비상근위원 1천명이내 증원

///부제 심사평가원 전문심사위원 확대 추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을 강화하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용방안에 따르면 심사위원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제59조2항)을 개정 검토키로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현 상근위원 비상근심사위원의 수를 상근 50명·비상근 1000명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약계가 참여하는 심사기준 개선관련 위원회인 △심사기준개선전문위원회(각 의약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자로 15명이내 구성) △심사기준전문위원회(전문의학적 실무 검토가 가능하도록 학회별 또는 진료 분야별 3~9명 이내)를 9월 중에 구성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학적 타당성 논란 및 이의신청 등을 불식시키고 전문성을 배가하기 위해 현재 630명인 진료심사위원수(상근 30, 비상근 600)를 1050명(상근 50, 비상근 1000)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183명인 전문심사(Peer Review) 위원수도 향후 필요에 따라 200여명으로 단계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 본원의 전문심사위원은 세부 전문진료분야 및 상근심사위원이 없는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경우도 지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최우선필요과목에 대해 우선 확대하고 위촉인원은 지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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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삼서 사포닌 등 25가지 이상 물질 추출

///본문 세계 무역 개발 확대에 따라 값싼 중국삼과 미국삼의 유입으로 인삼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삼의 사포닌 성분을 이용하여 산삼 이상의 효능을 연구개발해 낸 업체가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주)비티진은 최근 인삼의 핵심성분인 사포닌을 포함한 25가지 이상의 순수단일물질을 추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현재 (주)비티진은 본격적으로 SK케미컬사와 의약품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 제품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 8일에는 대만의 인삼사포닌 전문업체인 Amersen Bioscience International Inc. 및 임상 전문 업체인 Savelife Bioscience Co, Ltd와 상호 기술협력 및 전략적 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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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로고 3점 확정

///부제 건강기능식품관련 교육·홍보물 이미지 활용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들이 쉽고 친근하고 다가설 수 있도록 이미지한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1일∼8월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소비자에게 쉽고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제로 전국대학교, 디자인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결과 로고 공모전에 응모한 70여점 중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2점을 선정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올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연구용역 사업인 ‘건강기능식품관련교육·홍보프로그램개발(덕성여대 김건희 교수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된 로고 공개모집에서는 응모작 70여점 중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36점에 대해 한국식품위생안전학회 등 식품관련 학회 교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로 구성한 외부 위촉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3점을 선정했다.

심사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로고 작품은 건강을 의미하도록 사람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두 사람의 모습을 하트로 이미지화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우수작 중한 점은 안전밸트 및 화살표에 식품을 가두어 안전한 식품 및 건전한 유통·판매시스템을 형상화한 로고이며, 다른 한 점은 우주만물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두가 자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모티브로 한 자연과 사람을 조화를 이룬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3점은 각종 건강기능식품관련 교육·홍보물에 사용하거나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반영하여 이미지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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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R&D특구 상업화는 안된다”

///부제 ‘성공적 특구 추진대토론회’서 지적

///본문 지난 9일 대덕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에서 개최된 ‘성공적특구 추진대토론회’는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덕밸리 벤처 기업인, 대덕연구단지 과학자 등 예상보다 많은 1백여명의 참석자로 열기가 넘쳤다.

허운나 ICU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권선택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허범도 중소기업청 차장, 손재익 대덕연구단지기관장 협의회 회장, 이성우 과기노조위원장 등 패널 10명이 나서 R&D 역량의 고도화를 비롯해 원천핵심 기술의 확보 및 산·학·연의 네트워크 구성, 우수 인력의 확보, 외국 인력의 유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학범 과학기술부 지방과학진흥과장은 “정부가 R&D특구 상업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연구소나 학교”라며 “상업화를 위해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이익이 기업에만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접투자를 경계했다.

이에대해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대덕은 정부출연연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원천기술과 상업화를 병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연구도 글로벌 아웃소싱이 구축되고 있는데 대덕도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해 세계적 클러스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해 특구상업화 추진 핵심주체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의 최호숙 박사는 “원천기술의 단기적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쉽게 상업화 할 수 있는 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전략이 별도로 세워져야 한다”고 중간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상충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덕 R&D(연구개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기술판매를 전제로한 세계적 R&D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 견해였다.

경제여건이 어려운데도 소리없이 분지형태로 분산된 산·학·연들이 물적 인적 자원을 모아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시켜 가는 모습은 결국 이들이 미래 한국산업의 핵심주체가 될 것이란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다만 옥에 티라면 정부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대덕R&D특구법안’에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어디서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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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약무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식품정책과’ 분리

///부제 복지부, 사회복지총괄과 신설 등 직제 개편

///본문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가 이달부터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분리된다. 또 복지부장관이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의 팀장 겸 좌장을 맡아야 하는 점을감안, 복지부내에 복지정책을 총괄하게 될 ‘사회복지총괄과장’ 직위도 신설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직제변경으로 신설되는 직위와 공석 또는 공석예정인 사회복지총괄과장 등 5개 과장에 대해 직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대상은 직제변경으로 신설되는 사회복지총괄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식품정책과장과 공석으로 남게될 암관리과장·구강정책과장(이상 해외연수) 등이다. 신청자격은 복지부본부와 소속기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110명이 해당되며, 오는 15일까지 직접방문이나 이메일(jang.n@mohw.go.kr)로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부는 의약품의 감시 및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에 신설되는 ‘의약품정책과장’직위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도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식약청과의 업무협조체제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신임 과장은 직무수행계획서 검토와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게 되며,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전문가와 보건복지 전문가, 인력스카우트업체(헤드 헌터) 등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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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분야 국가핵심 기반 분류

///부제 국가안전보장회의

///본문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 국가 경제 및 정부의 기본 기능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적, 물적 기능체계를 의미하는 국가 핵심기반에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8일 정부 관련부처와 기관의 위기관리업무의 기본문서로 운용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30가지를 제정하고 단계별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위기상황에 대비해 운용할 지침유형을 분류해 기관별 조치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지침엔 8개 분야가 국가핵심기반으로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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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장

///제목 한의원 성공도 인재경영에 달렸다

///본문 미래경영의 저자인 피터 드러커는 “조직의 성공에 있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며, 경영 전략의 대가인 알프레드 챈들러도 “동일한 상황에서 경쟁 기업간 승부는 비전 있는 지도자의 의사 결정에 좌우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느냐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자발성을 끌어 내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원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영자는 첫째로 인재를 잘 뽑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옛날 중국 한(漢)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기념으로 각지의 저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자리에 초청된 한 스승에게 그의 제자들이 새로 천자가 된 한고조 유방은 전략에 있어서는 장량, 군사에 있어서는 한신 그리고 내정과 보급에 있어서는 소하에 미치지 못하고 명문 집안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었다. 이에 스승은 튼튼한 바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퀴살 하나하나가 모두 튼튼해야 되지만 이들간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장인의 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런 점에서 유방은 최고의 참모들을 적소에 잘 배치하여 활용하였기에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들려주었다. 즉 직원들의 능력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게 적기 적소에 배치할 줄 알아야 한다.

둘째로 구성원들이 기꺼이 감성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직원들에게 지금까지 만나본 리더 중에 기억에 남는 존경하는 리더의 특징을 조사해보면 일반적으로 ‘사려 깊은 사람, 남을 위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깨끗한 사람, 인내하고 부드러우며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었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하의 말에 귀를 기울여들을 줄 아는, 조직원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마치 낚시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부하를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조직의 장기적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 책상에 앉아 과제를 지시하고 보고서를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모범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농구팀의 리더는 작전 지시를 하고 선수를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를 하는 등의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나 TG 삼보의 허재처럼 다른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플레잉 코치가 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은 의사 결정만을 내리는 상사가 아니라 직접 문제나 고민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지원하고 격려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키워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코이라는 재미있는 잉어가 있다. 이 잉어는 작은 수족관에 넣어두면 3인치밖에 자라지 않지만, 조금 더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약 10인치까지 자라며, 커다란 강 속에서는 48 인치까지 크게 자란다고 한다. 사람도 이와 같이 현재 놓여있는 위치가 작은 수족관인지 커다란 강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의원을 이끌어 가는 것은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직원들을 관찰하고 능력을 키워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직을 이끌어 간다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내는 한의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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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칩 연구, BT 발전 견인

///부제 한약 활용한 천연물신약 개발에 도전 기회

///본문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오칩이 21세기 생명공학 연구성과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란 것은 시간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바이오칩이란 인간프로테옴 프로젝트에

활용해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과 수단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놈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생명의 신비에 한발짝 다가섰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바이오칩이 결정적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바이오칩은 단순 연구개발용도에서 벗어나 인공장기 등 자급자족의 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기기의 개발 및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수질오염 감시, 오염 물질이나 위험물의 검출 및 분석을 위한 바이오 센서 개발 등 바이오칩 기술을 접목시킨 연구가 큰 성과를 얻고 있다.

또 정보·전자 분야에서도 개인 식별·보안을 위한 생체 인식시스템, 가상 현실 시스템, DNA 컴퓨터와 같은 바이오 컴퓨터가 바이오칩 기술을 응용한 제품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LG연구소 고은지 연구원은 “현재까지 바이오칩의 활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품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신약연구 개발용 칩, 환경 오염 물질 검출용 바이오센서 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유수의 바이오칩 전문 개발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정보전자, 로봇 관련 제조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이오칩 제품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국내의 관련 기업들도 상업화

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뿐 아니라 미래 생명공학 기술 영역에서도 사업 기회를 파악하고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바이오칩에 맡겨 프로테옴 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면 생명공학분야에 획기적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생물의약품 시험업무를 기술표준원에 국제기준에 적합한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신청을 했다.

이는 한약을 활용한 천연물 신약개발에 한의약계에게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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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진료비 영수증 발급 입법추진 주장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 부당청구 차단 등 차원서

///본문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착오 및 부당청구행위를 막고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착오·부당청구행위를 막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영수증 발급규정이 유명 무실함으로써 대다수 요양기관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영수증발급 기피는 현상은 현재 영수증 발급규정(건보요양급여규칙 제7조)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며, 특히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어 요양기관의 자발성을 기대할 수 없어 과태료나 과징금·벌칙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금년 2월 말 현재 총 6만6594개 요양기관 가운데 약 85.4%(5만6857개)가 영수증 발급체계(전산시스템)가 구축돼 있으나(전산환경이 구축돼있지 않아도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발급 가능), 10곳 중 7곳의 기관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표준영수증’ 전자서식을 마련하고 영수증별 고유번호를 신설하는 등 수진자가 영수증을 요양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양기관 중 약 30.6%만이 진료비영수증을 상시발급하고 있어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한편, 진료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는 요양기관의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복지부와 공단에 권고한 바 있다. 또 16대 국회에서도 요양기관의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의무화와 위반시 처벌을 규정한 ‘건보법개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을 상임위에 회부, 심의했지만 계류 중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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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신도시 개원자금 규모 3억원 미만

///부제 메디프렌드, 2차 신도시 개원입지 투어 개최

///본문 실제 개원예정의를 대상으로 종합의료컨설팅사인 메디프렌드가 지난 5일 진행한 제2차 신도시 개원입지 투어가 경기도 남부신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늦더위 기승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0여명의 개원예정의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광주에서 총괄 PT와 질의시간을 가진 후 각 지역 입지전문가의 안내로 죽전, 구갈, 동백, 동탄, 화성 등을 두루 시찰하였다.

메디프랜드는 투어에 앞서 개원예정의들을 위해 제작한 신도시 개원입지 정보를 담은 ‘실전클리닉 개원 매뉴얼’과 신도시 입지분석자료도 제공했다.

투어가 끝난 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 남부지역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입지로 화성태안이 가장 높은 40%의 지지율을 얻었고 다음으로 죽전, 동탄, 광주 순이었다.

개원시 건물소유는 참석자의 75%가 임대를 선호하고 있으며, 총 개원자금은 응답자의 65%가 3억원 미만을, 10%는 4억원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선택이유로는 기존 도시는 진료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25%, 신도시가 장래성이 높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6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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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나라당 저출산대책법안 국회 제출

///부제 안명옥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21명 서명

///본문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추이로 인한 사회안정성과 국가성장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 팀장인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이 당 소속 국회의원 12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저출산사회 대책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며 “고령화 추이는 심화되고 있는 데 반해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래사회를 짊어져야 할 젊은 인구보다 부양 받아야 할 노령인구가 더 많은, 소위 암울한 인구구조를 예상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현실문제로 다가온 고령화 사회에 대한 처방도 중요하지만 조만간 충격으로 닥쳐올 불안정적인 인구구조의 대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저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를 이끌고 법안작업을 주도해 온 안명옥 의원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생산인구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 국가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고령화사회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히 낳는 아이의 수를 증가시키기에 급급한 대책이 아닌 임신·출산 및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적 의미와 양성평등, 임산부 및 태아의 권리, 인구자질 향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인구구조 및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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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국 한의학 높은 수준에 놀랐어요”

///부제 대만 취재진, 자생한방병원서 한의학 체험

///본문 “대만에도 한의학이 발달한 편이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검진 시스템을 갖추고 한방 치료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 한의학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대만 방영 한국 드라마 가운데 최초로 종합 시청률 1위를 기록한 MBC 드라마 ‘대장금’ 인기에 힘입어 지난 9일 자생한방병원을 방문한 대만 유수 언론 취재진들은 한방 체험치료를 받는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국관광공사 초청으로 지난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25명의 대만 언론사 및 여행사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자생한방병원을 찾아 ‘대장금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한의학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 척추 질환 및 디스크 질환에 효과적인 추나요법 및 동작침법 등에 관한 동영상 시청을 끝낸 대만 취재진들은 극 중 장금이 재현했던 시술이나 효능 등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냈다.

평소 허리나 어깨 등에 불편함을 느끼던 취재진 가운데 몇 명이 신준식 병원장에게 직접 추나치료를 받는 순간 한방 치료에 대한 취재 열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특히 대장금 방영분 가운데 임금 숙종이 장금에게 전통수기(手技) 치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추나 치료에 대만 취재진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날 한방피부미용센터와 비만센터에서도 한의학 체험 치료 취재가 이어졌다. 한방피부미용센터에서는 피부에 좋은 한약재를 이용한 마사지나 쑥 스팀 등의 시술을, 비만센터에서는 정확한 체지방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만침 시술을 벌여 취재진들에게 신기함을 선사했다.

신준식 병원장은 “한의학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외국에 알려지면서 학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의학으로서 한의학을 보다 친근감 있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 한국 한의학이 세계 속의 의학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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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수련의 황지혜

///제목 인턴들은 긍정적 사고의 ‘메신저’

///본문 최근 젊은 중풍환자들이 자주 보인다. 요즘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환자들이 절반은 될 듯 하다. 얼마 전에는 중풍에 걸린 20대 후반 여성이 내원했다.

이 여성은 젊은 나이에 임신중독증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가진 상태에서 사산을 경험하면서 충격이 컸던 듯했다. 사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병했던 case였으며, CT 사진상 예상외로 상당히 큰 부분에 경색 소견이 보였다.

현대사회가 발달을 했을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일의 강도가 예전보다 좋아지지는 않았나보다.

한창나이에 병을 얻은 환자들은 대부분 우울증 정도가 심한 듯 하다.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빨리 낫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재활의지를 불태우다가도 우울증에 쉽사리 빠지곤 한다.

그래서 환자들의 기분상태 체크도 빠질 수 없는 인턴들의 임무이다. 우울증으로 인해 치료속도가 느려지는 한편 의지도 꺽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좋아지다가도 한번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증상이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기분을 비롯한 기본 컨디션 체크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세포들이 본래만큼은 아니지만 환자본인의 의지여하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할 수는 있다. 또 젊기 때문에 병을 맞이했을 때의 충격은 크지만, 회복속도나 예후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주어야 한다.

병원에 있다보니 알게 된 재미있는 점은 병실 분위기도 환자의 회복에 관계된다는 점이다. 긍정적이면서도 재활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주변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병실 분위기도 활기차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병실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그래서인지 그런 입원실은 회복속도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이제는 젊은 나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인 듯하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겠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바쁜 와중에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웰빙열풍이 불고 있는 요즈음, 먹고 입는 것 등 물질적인 것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즐기며 여유를 찾아가는 삶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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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단체협상에 위한 계약제 전한 촉구

///부제 박윤형 실장,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 세미나서 지적

///본문 건강보험 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요양기관계약제 추진, 건강보험에서의 의료행위제한 개선 및 건강보험수가의 원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1일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박윤형 연구조정실장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요양기관계약제 추진, 건강보험에서의 의료행위개선,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상, 의료보장의 틀 개편추진, 약가제도와 조제료에 대한 심층연구 및 개혁방안 마련, 건강보험공단의 경쟁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에서의 의료행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급여를 보험급여로 한정하고 보험급여를 하는 행위에 대한 열거주의(Positive ListSystem)로 변경을 추진하고, 의료행위 인정평가제도개선으로 의료행위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계약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의료기관 신청에 의한 지정제를 운영하고 대만은 중앙건강보험국과 단체협약후 협약내용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신청하여 계약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한국도 당연적용을 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수가의 원가 보상을 위해 관련학회(회계학회) 등과 연계하여 원가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원가보상부문을 사회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의료보장 틀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급여의 확대, 노인보건의료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추진, 공공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의 분리추진, 장기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를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키로했다.

이날 의료정책포럼에서는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 바른사를 위한 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조동근 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원가수지 분석 결과, 대부분 외국들이 원가의 약 150~200%를 인정해 주고 있는 반면, 2002년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85.2%, 삼일회계법인 89.0%, 서울시립대 84.4%, 인제대 보건대학원 91%(2003년) 등으로 제시된 바 있음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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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가 ‘캠퍼스 기업’ 창업 열풍

///부제 4년제대 53개교 포함 99개대 진출 잇따라

///본문 대학가에 ‘창업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학교가 기업을 세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대학들은 앞 다퉈 학교특성을 살린 ‘캠퍼스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가 기업을 만드는 것은 금지돼왔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3월 ‘산학협력법’ 등을 개정해 교육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지난 7월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기업 지원 사업에 4년제 대학 53개교, 전문대학 46개교 등 총 99개 대학이 신청, 각 대학이 학교기업 설립에 얼마나 많은 열의를 쏟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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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정보수집·분석이 ‘성공 개원 핵심’

///부제 성공개원 이전 및 확장 방법(下)

///본문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개원·이전 및 확장에 대한 나머지 기초적이고도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이번 호 역시 일정부문 한의원과는 다른 양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조언도 있으나 이를 한방 병·의원 입장에서 고찰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병원경영회사인 메디프렌드의 전문컨설턴트들의 조언과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했다.

친구, 학교 또는 지역 선후배, 형제, 교우, 아버지가 아시는 분 등 아는 사람을 소개받을 때 더욱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직원을 채용을 하거나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간판을 달거나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도 항상 계약을 먼저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성공개원 첫 걸음은 직원선발

아는 사람의 권유나 그 동안의 인간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 수용할 경우 의외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믿고 안이하게 업체를 선정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경우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이 투입되거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결정할 때에는 아주 냉정하게 해야 한다.

성공한 병원의 첫째는 거의 우수 인력에서 판가름난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인력은 말할 것도 없고 간호인력 그리고 의료지원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핵심인력인 중간 관리자는 심사숙고하여 잘 선발하여야 한다. 개원 초 인력관리를 잘못하면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 화합은커녕 불화를 조장할 여지가 있다.

최근 병·의원들은 직원 선발을 위한 면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성격이나 인성 등 기본적인 품성을 갖춘 사람이 교육도 잘 습득하고 업무도 잘 처리한다고 한다.

의료기술이나 의료장비 등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 결국은 고객만족 서비스가 병원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전에 계획하고 체크하며 업무를 진행하면 전체 비용의 10% 이상은 절감할 수 있다. 전체 일정표를 작성하고 난 후 매일 체크해야 한다. 개원은 어느 한 분야만 늦어져도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개원초기 준비 부족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개원 일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도가 떨어져 이미지가 추락하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개원은 ‘개원효과(개원하면 환자들이 한번정도 찾아옴)’가 반짝할 뿐 환자들은 두 번 다시 찾지 않는다.

문서로 표준화시키고 계획 수립

예를 들어 ‘3월말 개원예정’ 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해 놓고 4월 초에 개원했다면 주민들에게 약속을 어긴 것이 된다.

또 예정 개원일보다 10일이나 늦게 개원한다면 인건비(월 인건비 12,000만원)가 하루에 400만원, 식비, 기타 부대비용 150만원 등 하루 550만원씩 결국 10일이면 5,500만원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또 직원들의 정신적 해이 등으로 보이지 않는 손실은 더 늘어나게 된다.

물론 준비 안된 개원보다는 진료개시 일을 늦추는 것이 좋은 방법일 테지만 그만큼 사전에 계획성 있는 준비가 중요하다.

직원교육은 계획을 잘 세워 실시하면 고용보험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비용의 30%이상 절감할 수 있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항상 체크하고 정리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의료기관 이미지를 결정하는 10가지 요인

1. 병원 규모와 내실화: 병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적정 규모를 통한 내실화

2. 진료과의 범위와 수준: 의료진의 역량, 개설 진료과, 수술의 범위 등

3. 병원 명: 병원 이름(브랜드, 네트워크화)

4. 대인 서비스: 환자(고객)을 위한 서비스

5. 건물과 환경: 건물 외관, 내부 환경의 영향, 교통의 편리성, 청결성

6. 병원 경영방침: 병원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

7. 디자인: 내·외부 디자인, 병원 이미지 통일화 작업, 내부 일체성

8. 사회 기여도: 지역사회 기여 정도에 따른 병원의 이미지, 지역 사회와의 친밀감

9. 병원 직원의 사고와 행동: 병원만의 자체 문화 형성

10. 병원 종사자 복지후생: 내부 고객의 만족이 외부 고객의 만족을 불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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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자연의 축복이 묻어나는 곳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

///부제 철새탐조, 갯벌체험프로그램 등 감성학습‘만점’

///본문 국내최대 철새도래지 서해 천수만에 테마수련관이 들어섰다.

지난 6일 ‘바다·철새·농장테마’ 마당으로 출범한 순수자연산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원장 이기헌)’이다.

이 곳은 천수만을 중심으로 한 넓은 바다와 아시아 최대 철새도래지, 현대 영농단지가 인접지역에 위치해있다. 총면적 4천 4백평의 부지에 연 4백 평의 본관 및 부속생활관과 식당·야영장·축구장 등 중고생 171명 초등생 220명 수용시설과 최대 3백명의 야영장을 동시 개장할 수 있는 규모다.

국내 최초 철새탐조 전시관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수련테마. ‘철새탐조생태프로그램(이하 철새테마)’은 이곳의 최고 자랑거리다. 겨울이 되면 가창오리라고 불리는 철새들이 30만 마리나 몰려오는데, 국내철새의 95%가 천수만에 모이는 셈이다. 철새테마는 2박 3일로 진행되며, 국내최초철새상설전시 영상관과 현장탐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3박 4일간의 ‘바다갯벌체험프로그램’은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풍부한 감성을 기를 수 있는 테마다. 이밖에도 청소년리더십프로그램, 옹기체험, 4600만평의 최첨단 현대영농단지 견학투어, 여름시인학교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밝은 인성을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천혜 조건, 감성인간 양성

이곳의 또 다른 특색은 일반인들을 위한 낚시·여행·온천 등의 테마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태안반도, 안면도 해수욕장, 해미읍성, 가야산, 팔봉산, 덕산온천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여행프로그램은 서해의 절경을 맘껏 누릴 수 있어 인기만점이다.

이밖에도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은 주민들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등 문화습득의 장을 마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발전에 헌신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 원장은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여태껏 누려보지 못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비쳤다. 이를위해 지난 1일에는 한서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청소년학과 협력실습기관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물질문명의 위협에 맞서는 자연은 21세기 인재상이 ‘감성인간’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피부로 직접 스며드는 교육이 제격이다.

따라서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한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은 감성인간 양성을 위한 전문 수련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천수만 청소년수련원

<수련원>

TEL : (041)669-9100

(041)664-4481

<서울사무실>

TEL : (02)2233-3224

FAX : (02)2231-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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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양한 의존증 치료법 논의

///부제 다사랑중앙병원·한방병원 개원기념세미나

///본문 다사랑중앙병원·한방병원(대표원장 이종섭)은 지난 11일 ‘알코올 의존치료의 새로운 지평’이란 주제로 개원기념세미나를 개최, 한·양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섭 원장은 “다사랑병원은 알코올 등 다양한 의존증을 치료하는 새로운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존 정신병원의 치료시스템에서 벗어난 한·양방 협진을 통한 새로운 치료기법을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알코올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란 주제발표에 나선 황의완 경희 한의대 교수는 △부항 발포 요법 △사상체질에 준한 태극침법 △갈근해주탕 합 단주환과 해주지갈탕 등을 이용한 약물요법 등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소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황 교수는 특히 “한의학에서는 酒風, 酒厥 등 알코올 의존증과 유사한 개념들이 많은 문헌에서 전해지고 있다”며 “치료의학으로서 수천년을 이어온 한의학적 치료를 체계화·과학화·객관화만 시킨다면 의존증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 의과대 김성곤 교수는 ‘알코올 의존환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의 새로운 지평’이란 발표에서 치료단계를 △해독 △금주동기유발 △재발 방지 △술 없는 생활 등의 4단계를 나누고 부산의대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치료방법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치료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전의약물 개발도 필요하지만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사회적·심리적 치료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알코올 의존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건양대 의대 기선완교수) △알코올 의존환자에 대한사회사업적 개입(이화여대 사회복지과 김성이 교수) △지역사회내에서의 알코올 의존환자의 재활(인하대 간호학과 이미형 교수)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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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식약청 추진사업은 ‘비효율적’

///부제 안명옥 의원, 식약청 결산심사서 주장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 8일 ‘2003년도 식품의약품 안전청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식약청은 1998년 개청 당시 미국 FDA와 같은 국민건강의 안전판 역할을 자처하며 설립, 예산과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하지만 불량만두, PPA 감기약 파동 등 식품 및 의약품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안심은커녕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다”며 땅에 떨어진 식약청의 권위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불량만두 파동 등 식품위생사범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집행율이 20%대로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비 지역편중 현상을 지적하면서 외부용역사업이 2002년에는 73.2%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몰린 반면 2003년도에는 69%로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수도권편중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화사업에 총 257억600만원이 투입됐지만 의약품안전성정보와 관련된 보고를 접수하고도 허가사항에 반영안한 경우,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잘못 처리돼 의약품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해 수정을 안한 경우 등 약품정보 DB구축과 식·의약품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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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부, 경영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

///부제 의·병협, 공동성명 통해 촉구

///본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키고,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정부는 지난 89년 싸구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강행하면서 국고 50% 지원을 약속했으며, 현재 건강보험재정건 전화특별법에도 똑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9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국고지원분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실 혁신주도형의 의료보험은 기존 공동기금의 재산적급부나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에서 민간보험회사들도 다양한 의료기술과 효율성 등 점차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료보험도 정책우선순위를 국고지원금 축소보다는 기본의료서비스를 충실하게 시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의료주제들도 양질의 의료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의료문화로 전환이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정부는 저질의료보험제도에서 벗어나 기본의료서비스체제 구축과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의료에 효율적인 건보재정운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의 건보제도가 세계일류의 경쟁력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수가의 현실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시혜를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고지원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축소보다는 흑자예산을 의료기술 발전에 필요하도록 시혜범위를 높이는 것이 건강보험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정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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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도 인구, 2035년 中 제친다

///본문 선진국들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오는 2035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유엔 인구국(UNPD)이 전망했다.

UNPD가 12일 공개한 ‘2001 인구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2001년 현재 10억2천만명이었으며, 중국은 12억6천만명이었다.

그러나 UNPD는 인도의 인구증가율이 현재의 1.94%를 유지하면 2035년 중국 인구를 따라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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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야간조명이 암 유발 위험 높인다”

///부제 국제 아동백혈병 학술회의서 주장

///본문 현대 질병의 특징은 스트레스와 연관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암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주장이 있지만 유전적 요인보다는 육체적·정신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 야간조명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과학자들로부터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닷새 일정으로 6일 영국 런던에서 개막한 국제 아동백혈병 학술회의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야간조명이 세포의 파괴와 분열을 관장하는 생체시계 유전자에 악영향을 미쳐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고 의학뉴스 전문 통신 헬스데이 인터넷판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생체시계 유전자의 기능장애와 유방암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 코네티컷대학 메디컬센터 리처드 스티븐스 박사는 “포유동물에는 다른 유전자를 지배하며 비정상 세포를 없애는 유전자 8, 9개가 있다”며 “이 유전자들이 야간조명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비정상세포가 파괴 또는 분열하라는 유전자의 신호를 무시해 암에 걸리게 된다”고 밝혔다.

워싱턴대학 역학과장 스카트 데이비스 박사는 “야간조명과 유방암과의 연관성은 막연한 주장같지만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며 “야간조명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여성호르몬의 과다분비를 유발시켜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유전변이를 촉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야간생활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는 스트레스에 이어 또 하나의 공해가 아닐 수 없다. 비단 야간조명뿐만 아니라 고민이나 화병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들이 만병의 근원이며 불행의 씨앗이라지만 야간조명을 피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야간에 작업하는 사람이나 쇼핑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야간조명을 피하라는 것은 작업이나 쇼핑을 멈추라는 것이고 보면 ‘야간조명이 암을 유발한다’는 생물학적 근거는 업친데 덥친 스트레스다. 하기야 설익은 근거를 두고 일비일희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스쳐 지나가는 우스게로 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음 속에 평화가 깃들고 삶의 질도 향상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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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경제특구법, 국내 의료체제 붕괴 우려”

///부제 민노당 등 주최한 보건의료포럼서 주장

///본문 국내 양대사립의과대학의료원 증 하나인 연세의료원이 뉴라운드 의료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모뎀텀’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취임한 지훈상 연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훈상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5월 개원하는 세브란스 새병원은 웰빙과 글로벌,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을 도입해 환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신개념의 연세의료원이 개원되면 국내의료기관들이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지만 단지 핼스케어센터나 유비쿼터스개념으로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민주노동당과 의료시장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토론회는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진료규제폐지는 국내의료기관 경쟁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오갑원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은 지난 8일 국정브리핑 인터뷰에서 “경제특구에 건립될 외국병원에 국내병원에 근무중인 의사들도 환영하고 있다”며 “외국병원 취업희망자들도 많다”고 밝혀 엇갈린 평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에 외국인병원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일부 대형병원이 환영하고 있는 것과 논란의 질이 다르다. 의료소비자를 직접 상대해 잠재수요를 단지 가능성이 담긴 경영모뎀텀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얘기다. 아직 국내공공의료기반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가능성만 믿고 안전판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 오히려 국내의료경영악화로 이어져 공공의료기반마저 붕괴된다는 것.

어쨌든 국내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허용문제를 무작정 시장논리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제고돼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의료인들은 다름아닌 미래 공공의료기반을 엮어 갈 기반이 될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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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뉴라운드 개방파고 전략 마련을

///본문 요즘 국내 의료계의 관심은 온통 경제특구내 외국인이 세울 병원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대응책에 쏠려 있다. 자칫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빠질 경우 국내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구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특구로 한정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의료서비스 및 교육시장 개방에도 준용해야 할 것임을 말해준다. 이는 한의학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화 경쟁전략에도 준용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칭화대 한국분교 e-캠퍼스’최고 경영자 과정에 강연하기 위해 방한했던 중국 칭화대 기업그룹 룽융린 회장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강연에 앞선 인터뷰에서 “칭화대가 경기도 일 산신도시에 과학기술대학원을 세우고 한국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중의약, 생명공학, BIT 융합산업 등을 공동추진할 것”이라며 “칭화보아오생명공학이라는 칭화대 그룹산하 기업에선 임신 중 태아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DNA칩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그룹 자회사인 칭화룽팡은 대형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고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미국·독일과 경쟁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이공계 최고 명문인 칭화대가 설립한 칭화대 기업그룹은 28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국 최대의 산·학·연 기업으로 매출액이 한해 무려 1조7천여억원에 이른다. 칭화대의 부총장도 겸임하

고 있는 룽 회장의 말에서 국내 한의약 육성전략을 깨닫게 한다. 즉 국내외 유수 산·학·연들을 유치,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뉴라운드 개방문제에 중국측이 한국에 대해 한방의료서비스 및 교육시장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시장과 수평적 상호 의존관계와 중국과 문제는 여러 구상에 공통된 요건이 있다. 한의학이나 중의학 모두 세계 동양의학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있는 데다 이같은 계획은 상호 윈-윈에 입각해 구상되고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침 금년 말까지 제7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가 개막될 예정이다. 정부와 한의계는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관한 한의학의 산업화, 의료서비스, 교육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조정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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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中·日에 무너진 ‘된장·고추장’

///부제 같은 문화권 국가들과 협력강화 모색해야

///본문 지난 8일 개최됐던 서귀포 롯데호텔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4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회의장은 한마디로 자국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외교력의 시험장이었다.

첫 번째 희생물은 된장. 예상대로 중국 대표는 “한국이 마련한 규격안은 범위가 너무 좁다.

중국에도 수많은 콩 발효식품이있어 이를 포함하는 규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예상치 못했던 국가들도 잇따라 “그런 식품은 우리도있다”며 중국에 동조했다.

결국 우리 정부는 같은 된장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의 견제로 ‘된장(Doenjang)’이라는 이름의 국제공인에 실패했다.

다행히 고추장은 다른 나라에 유사식품이 적다는 점에서 출발은 아주 좋았다. 그러나 위원회사무국은 “고추장 규격안에 분석방법이 빠져 있다”며 논의를 2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국제규격화 이론과 규정을 앞세운 일본이 적극 반대했기 때문이다.

삼국 ‘장(醬) 전쟁’에서 중국의힘과 일본의 치밀함 앞에 된장과 고추장의 공인 작업은 맥없이 무너졌다. 이와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식품안전활동 및 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위상을 넓히는데는 국제규격화 이론에 대한 대처 못지않게 같은 문화권 국가들과 협력강화가 중요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런데 지난 9일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소장 윤숙자)는 전통떡을 특수 제조과정과 국제규격화 이론을 이용해 실온에서 3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기능성 떡을 개발했다.

그러나 아무리 김치, 인삼, 된장, 고추장, 떡이 한국의 전통식품이라 해도 이를 표준화하는 국제규격으로 획득하지 못하면 세계시장에는 명함조차 내밀 수 없다.

이번 14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참히 무너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전통음식연구소가 전통떡을 국제규격안에 입각해 공인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차제에 국제식품규격 설정과정에 전통음식업소와 연구기관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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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식용 적출臟器관리 ‘엉망’

///부제 고경화 의원 국립장기센터 자료 분석 결과

///본문 최근 4년6개월간 이식 목적으로 적출된 장기(臟器) 285개가 관리 소홀에 의한 변질 등의 이유로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제대로 이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식되지 않은 적출 장기는 신장 5개, 간장 4개, 췌장 14개, 심장 1개, 폐 1개, 각막 260개 등 모두 285개다. 같은 기간 중 적출된 장기는 모두 7949개였다.

고 의원은 “이식되지 않은 장기 중 연구용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장기를 이송하는 도중 관리 소홀이나 이송시스템의 미비로 장기가 훼손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식 장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장기 이식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직원은 14명에 불과해 관련 조직의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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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비 회관건립기금 수납 등 현안 논의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사무국장 회의

///본문 서울시한의사회 각구 분회 사무국장협의회(회장 문구병)는 지난 10일 사무국장 회의를 갖고 하반기 한의계 주요 현안 및 각종 부담금 수납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 문구병 회장은 “10월3일 강서구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 11월14일 서울시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비롯 최근 불거지고 있는 침구사법부활 움직임 저지 등 각구 분회 사무국이 해야할 일에 발빠르게 대응하자”고 밝혔다.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분회·지부·중앙회비를 비롯 중앙회관 건립기금 납부 등 각종 의무분담금의 조속한 수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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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정책수립 이해관계자 지지 ‘필수’

///부제 건사모, 의료개혁의 7단계 지침서 강조

///본문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라,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라, 남으로부터 배우라, 실현가능성을 따져라, 이해당사자를 파악하라, 일관성을 갖추어라,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하라.’

한 개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충고가 아니다. 정책결정권자를 위한 의료개혁의 7단계 지침이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건사모·상임대표 서울대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은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개혁과 보건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국내 보건의료 정책결정자들이 유념해야 할 의료개혁의 7단계 지침을 발표, 관심을 끌었다.

1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균형성과 타당성을 갖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적 환경·제도적 및 사회적 환경·재정적 제약요인 등 구조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단계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를 결정해 정책의 원칙들을 어떻게 절충할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는 다른 나라의 시스템이 성공한 점과 실패한 점을 분석하는 등 다른 나라의 시스템에서 배울 것을 권고했다.

4단계는 제도적 및 재정적 한계 이내에서 어떠한 정책이 현실적일지 분석할 것과 장기적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고려하는 타당성을 검증할 것을 강조했다.

5단계는 보건의료시스템에는 많은 당사자들이 관련돼 있으므로 정책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할 것을 밝혔다.

6단계는 전반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개혁정책을 고려하며,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영향을 고려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 7단계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평가하며, 필요한 분석을 실시하는 등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건사모 문옥륜 상임대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정책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단계에 걸친 세심한 연구가 뒷따른다면 충분히 준비안된 정책 추진으로부터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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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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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기형아 등 유아치료 보험적용 확대를”

///부제 고경화 의원, 출산장려 위해 복지부에 촉구

///본문 거의 모든 산모가 임신 중 검사를 받는 필수적인 의료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됐던 선천성기형아 검사에 대해 복건복지부가 보험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현재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측은 보건복지부가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산전검사(産前檢査)는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행위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전혈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매독혈청검사, B형간염 검사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지만 정작 경제적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선천성기형아 검사 등은 보험적용이 제외돼 산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서울 소재 모 산부인과병원의 경우 초음파 검사가 약 10만원, 양수검사가 60만∼80만원, 선천성기형아검사가 약 8만원, 풍진검사가 3만∼4만원 정도다.

본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임신 중 3∼4회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산모들의 불안한 심리상 산부인과를 방문할 때마다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 60∼80만원에 달하는 양수검사까지 받는 경우 검사비가 수백만원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아이의 기형 여부를 검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1차로 선천성 기형아 검사를 통해 기형의 위험성을 선별한 후, 양수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진을 내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검사가 모두 비급여 항목이지만, 현실적으로 기형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산모들은 거의 100%가 선천성 기형아검사를 받고 있어 선천성 기형아검사의 보험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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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특성화大25곳 선정 학교당 최대 50억 지원

///부제 교육인적자원부

///본문 서울, 경기 등 수도권 72개 대학 중 25개만 골라 집중 지원하는 정부의 ‘2004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발표를 앞두고 대학간 사업따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재정지원사업인데다 지원금액이 크고 내년에 시작되는 다년 지원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때문에 대학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17일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중 유일하게 수도권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교육부는 올해부터 각종 지원사업을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사업(누리)사업 △수도권대: 특성화 사업으로 통합했다. 또 여러 사업의 통합으로 지원금액도 ‘1대학당 50억원 내외’로 대폭 늘어났다.

이대열 교육부 평가지원과장은 “올해 선정되는 대학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다년간의 특성화 사업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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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직과 개인파산

///본문 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는 사채 등 개인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악성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법원에서 시행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로서 워크아웃 등 기존제도보다 까다롭고 복잡해 변호사의 도움없이 일반인들은 신청 자체가 쉽지 않다. 지난해 개업한 한 변호사는 “단순계산이지만 만약 신청대상자 16만명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를 최저 2백만원으로

계산한다면 무려 3천2백억원대의 신규 변호사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7일 현직 변호사가 개인파산으로 변호사등록을 취소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부는 지난 3월 채권자 (주)정리금융공사가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채권자 파산 선고재판에서 A변호사에 대해 파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채무과 다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파산 재단에 귀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그로써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사실을 인정,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물론 변호사라고 개인파산 대상에서 벗어날 순 없겠지만 선진국의 경우 변호사 직업에 대한 인식은 남다르다. 적어도 빚 보증, 주식투자 등 신용문제에 대해서만은 ‘최고의 잠재신용 확실자’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변호사가 개인파산을 당한 것은 돈보다 귀중한 것이 자기신용의 완성이고 보면 그 파장은 더욱 크다. 전문직인 의료계도 변호사의 개인파산은 ‘강건너 불‘이 아니다.

왜냐하면 매년 수천명씩 의료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의료소요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의료인에 개인 파산자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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