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46호
///날짜 2005년 08월 0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부,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 강행
///부제 의사 타의료기관 비전속 진료·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도
///부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6개 분야 의료제도 개선안 확정
///본문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진료 허용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정보화(e-Health)기반 마련 등 6개 분야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해지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구인난에 허덕이던 중소병원의 의사 확보로 진료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뿐아니라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의료기관 진료도 가능해져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지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트리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금지도 부분적으로 허용돼 외국 의료인이 국내 병원에 소속돼 국내 거주 자국민 대상 진료행위에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이같은 외국 의료인의 자국민 진료허용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진료행위는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외국인 의료인의 내국인에 대한 의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금지키로 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도 앞으로는 통합 실시하고 독립 민간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원(가칭)’을 설치키로 했다.
의료기관 종별구분도 개선된다. 정부는 종전까지 의료기관이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원(30병상미만), 병원(30병상이상), 종합병원(100병상이상)으로 구분하고, 종합병원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병원급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4단계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종별구분을 4단계에서 3단계(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로 조정되며, 병원을 전문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 등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종별구분에 추가된다. 이에따라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활동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검토대상 과제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마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적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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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효율적 복무 관리 기준 마련
///부제 복지부, ‘공무원 겸직…’ 발표
///본문 지난 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25조)에 의거 공무원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고, 금지대상 영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신문배달, 구멍가게운영)와 행위의 지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 등에 대해선 겸직 허가를 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강의료 등의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것도 영리행위라 할 수 있다고 판단, 당해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정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지키로 했다. 특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외부출강에 대해서도 겸직 및 출강에 대한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출강회수는 주 1회로 제한하고 출강시간은 근무시간외 1회당 3시간 이내로, 출강지역은 기관소재지 통근권 이내로 한정시켰다. 아울러 산하단체인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 공단, 심사평가원 등은 기관의 성격을 감안해 산하단체장이 사전에 업무지장 여부를 판단, 겸임·겸직허가 신청 및 검토 후 승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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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잘못된 한의대 유학 풍조 바로잡아야
///본문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외국에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의사면허를 따려면 국가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을 통과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예비시험에 한 번 합격하면 국가시험에 낙방하더라도 다음 응시 때 예비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고 단서조항도 달았다.
나라마다 의료환경이나 의료인력 교육수준이 다른 만큼 의료인력의 기본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를 강화하돼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한 마디로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 의·치대학 졸업자들에게 국내 의료인 국가시험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외국의 의·치대 졸업자들은 국내 의·치대 졸업자와 똑같은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 시행령 개정에 한의대는 빠졌지만 해외 한의대 유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헛된 기대도 가질 수 있다. 안 그래도 중의대를 졸업한 국내 거주자들은 동호인 모임을 결성, 때만 되면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요구해 왔던 터라 자칫 해외 의·치대 졸업생들에게 예비시험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망상을 높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필히 해외 의·치대 졸업자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중의대 졸업자들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담아내야 한다.
물론 복지부도 국내 예비시험을 골자로 하는 개정에 앞서 “매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중의대나 미국 한의대는 한국의 전통 한의학과 교육내용 제도 교육수준이 다른 만큼 유학으로 아까운 젊음을 허비하지 말 것”을 주지시켜 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외국 한의대 졸업생들에게는 한의사 국가예비시험 조항이 빠진 것도 같은 연유에서 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한의계는 해외 의·치대 졸업자들과 달리 중국 중의대 졸업자들은 국내 한의대 졸업자와 전혀 교육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해외 한의학 유학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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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지역보건사업 8대 과제 재검토
///부제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제1차 자문회의 개최
///본문 한방공공보건평가단(단장 한동운)은 지난 2일 한의협에서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 2005년도 한방 건강증진HUB보건소 경과보고, 진행현황 및 사업별 수행지침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 허브보건소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한방지역보건사업 8대 과제’의 재검토 및 기공치료의 효율적인 접목이 집중 논의됐다. 8대 과제란 한방금연교실, 한방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 사상체질건강교실, 한방산전교실, 한방산후교실, 한방육아건강교실을 말한다.
특히 ‘8대 과제’ 논의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한방공공의료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자문위원인 원광대 한의대 이기남 교수는 “8대 과제로 틀을 정한 것 자체가 문제다. 기존에 양방이 시행하던 공공의료서비스에 한의학적인 색깔을 입힌 것으로는 한방의 차별성이 또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지대 예방학교실 이선동 교수도 “8대 사업에 국한돼 있는 것이 문제다. 지역 보건 현장에서는 평가단의 새로운 지침서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 중 유일한 의사인 경희대 의과대학 윤태영 교수 또한 “한방의 공공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 수정작업을 반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문회의서는 ‘기공체조 및 치료의 허와 실’을 집중 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즉, 현재 단학, 국선도, 석문호흡 등 다양한 기공체조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상자군별 증상변화나 효과 면에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이에 자문위원들은 통일성과 다양성 차원에서 갑론을박 논쟁을 벌였으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기공체조의 효과가 다른 특성과 다양성은 존중하되 표준화된 모델은 제시해야 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는 “공공의료 교육담당부서인 한국복지인력개발원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동국대학교 내과학교실 한창호 교수는 “이처럼 한방의 사업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공중보건한의사의 증원 배치를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방공공평가단은 올해를 한방허브보건소 사업 정착을 위한 시범년도로 계획했다.
한방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적인 정확한 실태조사가 당연 필요한 이유에서다. 한동운 단장은 “한방공공의료의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력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의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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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외국 의사면허자 예비시험제 첫 시행
///부제 복지부, 9월께…의사 40명·치과의사 2백명 수준
///본문 올해부터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외국대학 졸업자 후 외국시험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대학에서 수학한 수준의 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검증한 후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머잖아 중국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사 예비시험제도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시험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보건의료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수학한 의료인들이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수성과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수기 등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국대학 졸업 응시자 수가 국내 졸업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인력의 과잉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예비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해 실시된다.
1차는 의학적 기초와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는 필기로, 2차는 진료에 관한 기본적 기술수기를 평가하는 실기로 한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 예비시험을 면제해 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8월 중 예비시험에 대한 시행계획공고를 거쳐 9월 중 첫 예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예비시험 첫 해인 금년에는 의사 40여명, 치과의사 200여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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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자제약 점유율 감소, 매출은 증대
///부제 국내 보건의약산업 치열한 경쟁 예상
///본문 뉴라운드 출범으로 세계 각국은 산업발전의 중심을 자본설비 등 하드웨어에서 기술, 효율성 등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보건의약 산업에서도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효율적인 글로벌 생산 마케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점이다.
제약계만 하더라도 외자제약기업들의 국내의약품 등의 생산실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나 매출실적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연도별 외자제약기업의 국내 점유율에 따르면 1998년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는 다소 주춤, 1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액규모로는 점유율이 15%에 불과하지만 매출규모로는 25%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생산액과 매출액 점유율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외자제약기업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8조9,446억원에 2조 3,087억원으로 25%를 점유했으며 2003년에는 8조 514억원에 2조 1134억원으로 26.2%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산액과 매출액의 점유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외자제약기업들이 국내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있다는 것이 주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컨대 GSK·한국릴리·와이어스 등은 금년에 생산시설을 매각하거나 일부 폐쇄, 내년도 생산실적의 점유율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 마디로 향후 외자 제약기업들과 관계에 있어 최대의 화두는 ‘경쟁과 협력의 적절한 조화’가 될 것이다.
또 바이오신기술 혁명이 가속화돼 제약산업에도 구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약육성 전략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한방바이오퓨전연구 프로젝트의 개화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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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내년 도입
///부제 농림부, 한약재·GMO 대상 시범사업
///본문 지난 1일 농림부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시스템이 내년부터 쌀 등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력시스템 시행 초기에는 등록제로 운용,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이력시스템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농림부는 고가이면서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약재와 유전자변형식물(GMO) 등에 대해 이력시스템 도입을 우선적으로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모든 농산물로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축산물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쇠고기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추적시스템을 도입한 뒤 다른 축산물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력추적시스템이 정착되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수와 원인규명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모든 농산물에 대해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은 국내 IT389 전략기술의 쾌거이자 지구촌시장을 대상으로 원료생산품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유통혁명을 이끌어갈 첨단 유비쿼터스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더욱이 한국이 한약재 유통에서도 의무화를 확대키로 한 것은 양질의 한약재로 국내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약재 재배농가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에서 보듯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욕구가 있는 한 해외산 한약재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관련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약재 이력추적시스템을 위한 마케팅 지원방안은 물론 표준화 규범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한의약 육성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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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인력 육성 나선다
///부제 한의계, ‘의료기기 활용전략’ 세워야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 내년부터 공인 의공기사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의료공학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구체적인 자격시험 시행 시기를 정하고 이 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내년 중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안전협회를 발족하고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판매협회의 창립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건호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과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IT(정보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유망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지난해에야 의료기기법이 제정되는 등 아직 이를 활용할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이에대한 활용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의 지적대로 한국의료기기 안전협회 발족과 판매 협회가 창립되면 분명 개원가는 물론 의료서비스 경쟁력에도 적잖은 도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개원가의 의료기기사업의 현안중 하나는 양의사들의 독점의식에 있다. 예컨대 요즘 개원의 내과학회(회장 장동익)가 벌이고 있는 한의원 의료기기 불법사용고발 행위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치졸한 행위를 오로지 직능이기주의로만 치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따라서 새 의료기기관련법에는 한·양방 활용 의료기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정부도 그럴 수 있도록 한방의료기기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의계도 의료기기활용에만 만족하지 말고 ‘의료기기 활용’에 장애물은 없는지 꼼꼼한 전략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책은 여건따라 수시로 변화”
///부제 다양한 의견과 경험 공유로 현안 대처
///본문 최근 기업이나 직능단체를 비롯한 많은 조직에서 각 개인의 사고를 이끌어 내 집단사고 내지 집단 작업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워크샵이 중요한 공동체적 의견 종합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 임원진이 구성되자 마자 개최된 한의협 직능이사 워크샵도 중앙회 임원으로 참여한 이사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식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등 향후 한의협 회무 방향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각 직능이사 분과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통해 집약된 의견이 각 이사간 활발한 정보공유는 물론 어떤 사업의 추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회세를 집중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론을 모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은 반드시 의도한대로 실행되지 않으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경 내지 궤도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즉,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 목표는 필요하겠지만 이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은 항상 변동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회원들이 갖고 있는 우려 가운데 현 임원진들의 열정과 의욕은 인정하나 세부적인 정책 추진에 들어가서는 보다 프로패셔널한 회무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이 전임 집행부가 됐건, 그 이전의 집행부가 됐건 동원 가능한 한의계 인력자원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에 지혜롭게 대처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뒷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워크샵과 관련 오경태 총무이사는 “직능이사 워크샵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참여했다. 이제는 토론되고 집약된 의견들을 어떻게 취사선택해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오 총무이사의 지적대로 이번 워크샵이 제36대 임원진간 상견례를 통한 면면을 확인하는 자리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각각의 현안마다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정비, 발빠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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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구성 월말 첫 회의
///부제 한의약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심의
///본문 한의약에 관한 주요 시책과 한의약육성 발전 종합계획의 심의 등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이달 말경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위원 8명과 한의계, 정부 기관, 의계, 약계, 소비자단체 등 한의약 전문가 및 관련단체, 보건 또는 소비자단체 위촉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한의약 육성법 종합계획인 제6조 3항인 ‘종합계획의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 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는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한의약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위원회가 구성된 첫 회의에서는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주요 한방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 양동교 사무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는 상임위처럼 수시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종합계획처럼 굵직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연 1〜2차례 정도 열릴 예정”이라면서 “올 월말 처음 첫 회의를 갖고 운영되는 위원회인 만큼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성낙온 약무이사, 한방병원협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장 등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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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주시보건소,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선정
///부제 8천8백만원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본문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시장개방파고에서 키워드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도 바로 글로벌 개방파고에 대비한 경쟁력에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양주시보건소의 한방진료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5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선정돼 공공의료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총 8천8백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앞서 양주시보건소는 지난 2003년부터 한방기공체조교실에 이어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의학과와 김선호 박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사상체질 무료검사를 통해 이미 한방치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여왔다. 이번에 선정된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과 관·학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성공했다.
이와관련 양주시 보건행정과 손흥철 과장은 “시 보건소는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방간호사 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희대학교 김귀분 교수 외 15명을 자문교수로 위촉해 사업내용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제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국가 공공의료 인프라의 핵심사업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허브보건소 사업의 모뎀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의 각오대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라는 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 중심의 양주시 한방허브보건소는 지난 2003년부터 관·학협력사업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허브보건소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와 한의계도 현재 실시되는 프로그램 외에 추나, 안교, 기공, 비만, 알레르기 등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동시키느냐에 따라 한방허브보건소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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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양방, 한의학 폄하 目不忍見
///부제 양방산부인과, 임산부 한약복용경고 포스터 제작·배포
///본문 양방의료계가 또 다시 한약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려 ‘출산율 저하’에 기여(?)하고 있다.
한 동안 잠잠했던 양방의료계가 또 다시 ‘한약음해’를 위해 꺼내 든 칼 중 하나는 ‘임산부 한약효능도 부작용도 검증되어야 합니다’라는 선정적인 문구의 포스터였다.
양방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 산부인과학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이번 포스터는 지난 1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터 하단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한약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약은 생약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고 만병통치약은 더욱 아닙니다. 한약 복용시에는 약제의 처방전을 보관하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방의료계는 왜 한약의 주인행세를 하는 걸까?
한약의 전문의는 분명 한의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양방)와 상담하라고 한다. 한약의 비과학성이 의심되면, 정부 관계부처나 한의협을 통해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국민감정에 불을 지피는 형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꽃마을한방병원이 복지부와 MBC의 후원으로 출산장려 캠페인을 펼친 것과는 극히 대조적인 현상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부인과 및 한방부인과 진료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교해 양방은 약 10만건, 한방은 3백여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한방 부인과가 양방 산부인과 의사들의 생업에 지장을 준 것 같지도 않다. 연도별 산부인과 및 한방부인과 진료현황(심평원 출처)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양방산부인과(의원기준)의 진료건수는 5만4천9백여건, 총 진료비는 1천7백억원에 달했다. 반면 한방부인과(한방병원)는 2004년 상반기엔 1만7천여건, 총 진료비는 7억6천여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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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학구조개혁 빠를수록 좋다
///부제 8개 사립대 통·폐합 신청
///본문 지난 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통·폐합 신청을 마감한 결과 고려대와 고려대병설보건대, 삼육대와 삼육의명대 등 8개 사립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폐합 신청 대학은 고려대학교-고려대병설보건대학, 삼육대학교-삼육의명대학, 가천의과대학교-가천길대학, 을지의과대학교-서울보건대학 등이다.
같은날 이해찬 총리도 “두뇌한국21(BK21) 2단계 사업단은 중간평가에 따라 탈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1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번 (BK21) 1기 때는 국제과학논문색인(SCI) 연구논문실적으로 평가했는데 이제는 특허, 산·학협정, 기술이전 등 본래의 BK21목적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단 사업단에 선정돼)7년 무한정 가면 그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성과가 부진한)하위 5%를 온정주의 때문에 탈락시키지 못하면 나머지 95%가 평균 80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가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찮아도 우수학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BK21프로젝트나 대학구조 조정사업의 핵심과제는 교육의 수월성에 모아진다.
이른바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걱정해야 할 만큼 교육의 질이 의심받을 정도라면 곤란하다.
이제 대학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결국 우리 경제의 미래는 대학에 달려있는 만큼 대학의 구조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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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일 FTA 협상 본격화
///부제 경쟁국 앞서는 비교우위 산업 발굴 육성
///본문 한·중·일 동양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일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경제산업상은 방콕에서 탁신 치나왓 태국총리와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일본은 FTA 체결 대상국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그런데 최근 중국정부가 우리나라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6월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어느정도 진전되면 정부간에도 협상을 조속히 가동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총리회담에서 제기된 것인 만큼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FTA는 지난 3월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 사이에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진행중이지만 중국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FTA 정부 교섭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일은 모두 FTA를 통한 아시아 경제주도권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고작 칠레 한곳과 체결해 놓고 있을 뿐 싱가포르와의 FTA 타결은 현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연합 등 인근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첫째, 높은 인적수준을 활용해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투자를 통한 지식기반산업 육성 전략이다. 셋째, 한반도 지리적 여건에 걸맞는 물류중심지로 경제특구의 잇점을 최대로 살려야 한다. 넷째,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예컨대 황우석 교수 같은 걸출한 연구성과 하나로 불모지에서 바이오기반 산업 선두를 달리게 된 것처럼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함으로서 다가올‘위기’에 또 하나의 국가경쟁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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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코리아나화장품의 성공 비결
///본문 미국, 유럽, 일본 등 화장품 선진국간 ‘마케팅 전쟁’의 핵심은 단연 ‘고유 브랜드’에 있다. 코리아나화장품은 2000년대 초반 소비시장을 급속히 장악해 가고 있던 외국의 명품화장품에 맞서기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 코리아나 명성에 걸맞는 한방화장품을 대항마로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이 예상은 적중했다.
코리아나화장품이 선보인 국내 최초 주름개선 기능성 한방화장품 ‘자인’은 뛰어난 제품력과 독특한 마케팅으로 출시 2년 만에 600억원 가량의 매출을 내다보고 있다.
자인은 경희대학교 한의대와 함께 동의보감, 신농본초경, 천금요방 등의 한의서를 바탕으로 전통 한방요법을 현대과학으로 풀어낸 한방화장품이다. 기존의 한방 화장품들이 실제 효능보다 전래 민간요법이 주는 감성적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데 비해 자인은 문헌으로 전해오는 고대 의서의 처방에 따라 개발한 신물질을 적용해 ‘한방 과학화장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코리아나화장품은 이러한 독특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 제품 출시 4개월 만에 100억 매출을 돌파하는 등 바람몰이에 성공했다.
코리아나화장품 관계자는 “자인에 함유되어 있는 빈랑자 추출물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물질로 수입에 의존하던 주름개선 기능성 원료의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미 수출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7개 국가 이외의 해외시장을 개척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방화장품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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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본격추진
///부제 당뇨 치료제 등 5개 과제 연간 50억원 지원
///본문 복지부는 최근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가 신청한 ‘바이오장기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장관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앞서 지난 1월12일 승인했던 배아줄기세포연구사업도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이번 주부터 서울대 연구실에서 세계적인 연구기관 2곳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한다.
황 교수는 또 국내 몇몇 기업들이 자신의 연구에 순수 공익 차원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연구비 지원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히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는 국가 대표급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신규 지원과제로 LG생명과학의 당뇨치료제 등 5개 과제를 선정, 연간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총 27개 기업이 제출한 31개 과제 중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제안설명 등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며 “특히, 선정과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평가와 경제평가를 병행했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국내에서도 바이오퓨전연구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기준 법령제정없는 편법승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연구과제만해도 냉동된 잔여배아를 이용해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들고 이를 특정 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연구 승인기관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 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 열렸을 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배아연구 승인의 기준을 정해줄 관련 법령도 아직 제정치 못한 상태다. 결국 정부는 관계자(2명) 등 10명을 복지부장관 자문위원단을 구성, 이번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생명윤리학계를 중심으로 “결국 정부 뜻대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줄기세포연구 등 바이오 프로젝트 및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의 지원과제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법령 제정 등 기술개발연구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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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보 소액납부자 4만3천여명 신규 보호
///부제 저소득 계층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움 기대
///본문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장기체납 및 공급중단 세대 38만 가구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16만 가구 가운데 2만6천720가구 4만3천242명이 7월부터 신규 보호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7,349가구 12,820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19,371가구 30,422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규수급자들은 지난달부터 생계비·주거비·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단전·단수 등으로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곤란을 겪고 있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인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한전·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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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 의료기 제조업자 적발
///부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부산지역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소가 무더기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5년도 2/4분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정기감시 결과, 이 지역의 총 79개소 가운데 24%인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으로는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곳이 7개소 △품질관리 불철저 4개소 △표시 미기재 3개소 △소재지 변경허가 없이 제조·판매 2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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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흡연 남성 사망률 비흡연자보다 ‘4.6배’
///부제 복지부, 공중파 통해 금연캠페인 전개키로
///본문 복지부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 및 비가격 흡연규제 정책과 더불어 강력한 금연캠페인에 나선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는 흡연으로 인해 연간 4만명 이상이 사망하며, 비흡연 남성에 비해 흡연 남성이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4.6배나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연만이 흡연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편의 ‘자학’ 시리즈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정보를 거칠고 냉정하게 전달했다면, 이번에 마련한 2차 금연 캠페인 ‘이별’편은 흡연자 개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감성을 움직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부 금연 캠페인은 5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중파 TV(KBS, MBC, SBS), 공중파 라디오, 케이블 TV 등에 ‘모녀이별’편, ‘부부이별’편, ‘연인 이별’편 3편이 동시에 방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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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침구사제도 논쟁 이젠 종식돼야
///부제 국회의원실서 세미나 주관 ‘어불성설’
///본문 지난 94년 대법원 판례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 초 국내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뒤흔들었던 양방의사들의 유사침술행위(IMS) 사태 및 이달 말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은 사이비 의료행위로 인한 법의 존엄성과 가치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경우 법의 가치를 가장 준수하여야 할 입법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다는 점에서 향후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국회입법정책연구회는 지난해에도 ‘침구 양성화를 위한 입법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 작성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잡을 수는 없으나 현재 활동중인 무면허 침구인의 수는 20〜3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에는 무면허 의료인의 실력을 검증하여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방법이 없어 재야 침구인들의 실력과 지식을 검증해 이들이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입법정책연구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침구담당관이나 침구제도담당관, 침구정책과 등 침구제도를 입안하고 침구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까지 밝혔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후원하는 속칭 범국민건강건수호 400만연대, 한국건강연대 관계자들은 아예 침구사법제정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후원해 달라며, 뛰어난 침구술을 지닌 전문 침구인들이 맥을 잇지 못하고 침술활동을 하고자 정처없이 떠돌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침구사법의 부활을 통한 전문 침구인 양성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침구사법 부활의 중추세력인 침구사협회는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의 지원을 등에 업고 2008년도 세계침련 제7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회 회원 총회를 한국의 제주도에 유치한 것을 비롯 WFAS로 하여금 국내 입법기관과 정부기관에 침구 입법화를 추진하여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입법 청원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연례행사처럼 이뤄져 왔으나 다행히 현존하는 한의사 제도속에 이미 침구시술이 한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매년 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의료질서의 혼란만을 부추키는 소모적인 논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이번 심포지엄이 대승적 차원에서의 전면 취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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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엄종희 회장 당선과 그 의의’ 커버스토리로
///부제 월간 의림 8월호, 임상치험례 ‘풍성’
///본문 한의임상학술전문지 ‘월간의림’ 8월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에는 시중에 백부자로 잘못 알려진 돼지감자가 판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수입 한약재의 관능검사 결과 등 이슈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임상치험례 등이 풍성하게 실렸다.
이달의 주요 내용으로 동의한의대 김인락 교수가 제시하는 ‘2004년도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한약재 관능검사’에서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고, 올바른 한약재의 선택은 소비자인 한의사의 몫이란 결론을 도출했다.
또 신 치료기법으로 ‘TM 관절의 치료를 위한 반사조절요법’을 임상사진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으며,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유화승 교수의 ‘대장암에 대한 접근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시사보도 섹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당선과 그 의의를 다루고 있으며, 한의경영부분에서는 작은 변화로 큰 성과를 내기위한 방안들이 제시되는 등 새로운 컨텐츠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한편 임상치험례 섹션에는 △알레르기성 喘息에 麻杏甘石湯治驗例(노영범 부천한의원장) △脾臟과 足太陰脾經(주현욱 동서평택한의원장) △十干十二支와 五行(강진춘 세명대 한의대 교수) △삼극의학- ‘瘀血과 心包, 三焦’(오수일 감로한의원장) 등이 게재됐다.
이밖에 △한의학의 역사여행-診斷學의 형성과 발전(김남일 경희 한의대 교수) △衛氣와 免疫의 개념비교에 대한 小考(김용수 보현당한의원장) △생빛요법- ‘두통과 삼차신경통’(황화수 수원고려한의원장) 등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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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사회 대비 은퇴연령 75세로 늦춰야”
///부제 보사연 최병호 연구위원, ‘미래…’ 토론회서 밝혀
///본문 지난달 31일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최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란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56〜60세 수준의 은퇴연령을 35년 뒤인 2040년에는 72〜75세 정도로 대폭 늦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최 연구위원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의료보장을 잘해줄 경우 사회적 비용만 올라가고 개인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인들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75세 노인이 취업과 관련된 본질적 이슈는 은퇴연령보다는 자신의 건강이 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로 은퇴연령이 늦어진다 해도 스스로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처할 의사와 능력을 과연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에 있다.
지나친 사회보험 성격과 소득 재분배 기능에만 치우칠 경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의료수급체계나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국민 스스로일 뿐이며, 아무리 정년이 늘어난다 해도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만이 해법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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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10년 의료 국제표준화 지원책 마련
///부제 산자부 기술표준원, 한국기술 3백건 표준화 추진
///본문 2010년까지 의료, 지리교통정보 등 국내 IT기술 300건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지난 3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한국 기술 300건의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정보기술(IT) 강국에 걸맞게 IT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IT표준화 5개년 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고, 5년 동안 30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비롯한 멀티미디어 장치, 지리교통 정보, 의료 및 교육정보 분야 등 15개 분야 205종의 표준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제정된 IT 분야의 국제표준은 모두 2334종이며 이 가운데 22종에서 한국 기술 113건이 채택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동안 기술표준원은 국제시장 및 국제표준화가 초기단계에 있는 분야 가운데 국제시장 선점 효과가 큰 분야로 의료 분야의 경우 ‘ISO/TC215’ 등을 꼽았다.
ISO/TC215는 지난 98년 설립된 보건의료정보의 표준을 담당하는 국제 기술위원회로 현재 국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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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회서 연이은 한의학 정책 세미나
///부제 한의학 세계화 전략 체계적 접근 필요
///본문 “한의학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 유산이며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과학문명 자산이다.”
이는 지난 달 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한국 한의학을 바라보는 자신의 소견을 발표한 말이다.
이 세미나는 해방 이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의학’을 주제로 한 최초의 정책 세미나로 기록될 정도로 그간 정부 차원의 한의학 육성 정책은 양방의약적 편향된 시각에 따라 늘상 소외돼 왔었다.
이렇듯 한의약 관련 정책이 편파와 왜곡으로 점철되어 온 가운데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위한 정책 세미나’는 입법기관에 한의학의 법적·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는 귀중한 자리가 됐다.
그로부터 딱 한 달이 흐른 지난 5일 또다시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로 ‘한의약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한방산업의 과제와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한의약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대안을 이끌어 내는데 입법기관의 높은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함께 오는 9일에는 또 한약포럼이 주관하고, 현애자 의원이 주최하는 ‘우리한약재의 현황과 육성방안’이 국회에서 개최돼 한약재를 국가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사실 한의학의 발전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은 전국 어디서나 장소 및 일정을 불문하고 다양하게 개최된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국회의원회관이라는 입법기관에서 ‘정책세미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그만큼 한의학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뜻하는 동시에 한의학이 국가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무한함을 내포하고 있음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정책 세미나에서 제시된 한의학 육성의 과제들이 법적·제도적 기반을 통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물론 국내 의료현실상 특정 학문의 발전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관련 직능단체의 발목잡기를 무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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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분자생물학분야 세계적 권위자
///부제 ICOM 참석 학자 18 파예츠 기샨 박사
///본문 1942년 미국에서 출생한 파예츠 기샨 박사는 현재 아리조나대학의 소아학과 교수와 아리조나 보건센터의 대표로 재직 중이며, 터키의 앙카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영국 런던의 Royal college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요르단의 의료센터에서 3년간 인턴십을 거치고, 영국 Royal Cornwall Hospital에서 3년간 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1970년부터 5년간 요르단 보건부에서는 소아과 의사로 활동했다.
1995년 반더빌트대학에서 아리조나대학으로 옮긴 파예츠 기샨 박사는 아리조나대학에서 생리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현재는 소화기병학 및 영양학과 학장으로 있다. ‘The Steele Memorial Children’s Research enter(Steele 기념 소아 연구센터)’의 Director였던 그는, 1996년에는 NIH에서 꾸준하고 훌륭한 연구 성과의 기여로 인해 ‘MERIT Award’ 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주요 관심 연구분야는 ‘장 운반’에 따른 생물개체 발생론 및 장이동에 따른 분자생물학 분야로 현재 그가 NIH에서 지원을 받으며 진행중인 연구는 무려 5개나 된다. 이중 대표적인 연구는 2002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5년 계획으로 연구중인 ‘장내 이온운반의 개발’과 ‘장내 칼슘과 인의 운반의 개발’의 두개의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파예츠 기샨 박사는 미국 소아학회, 미국 임상영양학회, 미국 영양학 연구소, 미국 소화기병학회, 미국 임상연구소 연합회,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의 회원이며, NIH 학술 평가위원회 멤버로써 활동중이다. 그는 188편의 관련 서적을 썼으며, 126편의 초록, 그리고 43편의 기획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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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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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중 감염성 질환 연구 관리 MOU 체결
///부제 지역토착화 질환 확산 방지 협력 강화 일환
///본문 한국과 중국이 감염성질환 연구 및 관리사업에 대한 상호 협정서 체결했다.
지난 4일 조해월 국립보건연구 원장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질병예방공제중심(연변 CDC) 박명우 연변 질병예방통제 중심과장과 한·중 감염성질환연구 및 관리사업에 대해 협정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최근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국제적으로 빠른 인적· 물적 교류 증대로 인해 지역적으로 토착화되어 있는 질환이 인접 국가로 급속한 확산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고, 각종 질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뿐 아니라 인접국가간 양자협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9월16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질병예방통제중심(CCDC)과 보건 및 의학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고, 이번 MOU 체결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협정으로 한·중 양국은 감염성질환 연구 및 관리의 상호발전을 위해 양 연구기관간 연구인력 교류, 연구시설의 상호 이용 및 공동 연구 촉진에 나선다. 감염성질환 대상은 기생충성질환, 세균성질환, 바이러스성질환으로하고 세부 질환별 항목은 양국에서 중요시되는 질환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공동사업 및 실무팀 구성 △연구원 인력교류 △해외거점 실험실 구축 및 장비의 공동이용 △학술정보 및 연구재료의 상호이용, 기타 양국 기관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에 합의했다.
MOU 체결과 관련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감염성질환에 대한 예방, 연구 및 관리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및 국가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신종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등 공중보건측면에서 다양한 정보교류 및 전문가 배치, 연구프로젝트 협력, 각종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협력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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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엄종희 회장, 국회 복지위원들과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을 각각 만나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서구한의사회, 중앙회 회관으로 이전
강서구한의사회(회장 김영권)는 지난 3일 분회 사무실을 중앙회 회관 3층으로 이전하고 강서구의 한방 특구화를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KOMSTA, 홈페이지 일대 개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단장 김호순)은 최근 홈페이지를 소나기 참여마당, 어울림마당, 자료마당, 공유마당 등으로 개편, 회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쉽게 접속해 봉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마당을 마련했다.
김근태 장관, 식품안전관리 실태 점검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지난 3일 양재동 소재 농협 하나로 클럽을 방문하여 식품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방문 소비자들로부터 식품정책에 대한 건의사항과 식품판매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신상진 의원, 한의약산업 관련 세미나 개최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공동대표 고경화·신상진(사진) 의원)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의약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삼태 기획이사, 한의약정책세미나 패널 참가
대한한의사협회 김삼태 기획이사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했다.
인사
대구한의대
부속대구한방병원장 변준석
사회교육원장 최연희
박물관장 김세기
이전
강서구분회, 협회 회관으로 이전
변경된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번지 대한한의사협회 3층 전화번호: 02-2659-1055 FAX: 02-265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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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중풍 건강지도 나서
///본문 최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중풍예방봉사단(단장 박미희)은 대전시쪽방상담소에서 삼성동 쪽방 거주민과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중풍예방 활동 및 중풍유소견자들에 대한 특별상담 및 건강지도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교육과 개인 상담 및 건강지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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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진흥원, 아·태지역 바이오산업발전 협력회의 참석
///본문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국제기술교류 확대 및 전략적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최근 나고야에서 개최된 ‘BIO CLUSTER ASIA 2005’ 행사에 공동 후원기관으로 참여, 아시아 태평양권국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관계자 100명과 미래 산업으로서의 바이오 기술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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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특성 이해하는 전문심사인력 필요
///부제 한방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
///부제 타 영역과 구별 독립적 한방전담심사기구 구성
///부제 심사상 요구되는 객관적 임상데이터 구축 강구
///본문 한방건강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한방심사인력의 확충 및 독립적인 한방심사 전담부서가 구성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원 경영적인 측면에서 현재 한방건강보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방건강보험 심사기준은 한방임상현실을 고려치 않은 비합리적인 심사기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및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와 같은 비합리적인 한방심사기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선 한의학적인 특성 즉 용어·체계·질병분류 등에 대한 것은 심사인력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의 전반적인 학문을 이해하는 한방전문심사요원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한방심사, 양의학 잣대로 평가 ‘어불성설’
한방심사인력 확충과 관련 중앙회 김현수 부회장(보험위원장)은 “한의학은 양의학적인 사고로는 이해 안되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 착오할 수 있으므로 한방심사는 전문적인 심사인력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한방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존 한방심사전문인력의 확충은 물론 한방에 대한 심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심사인력 현황을 보면 상근심사위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비상근심사위원으로는 심사평가원 본원 9명, 각 지원 34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한의사 1명, 약사 2명, 치과의사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방의사들이 상근심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방법은 서면심사→정밀심사(요양기관 자료제출 요청)→현지심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실제 심사는 1단계 심사가원 직원심사, 2단계 심사위원 심사, 3단계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2001년부터 심사업무가 한의원 등 의원급은 해당 지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심사직원의 분산에 따른 경력심사직원의 부족으로 한방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사·기준 및 수가분석업무가 해당부서로 분산되어 심사 및 민원사항 등 제반 업무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심사적용과정에서는 일관성없는 심사적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한방심사기준과 지침에 대한 임의해석과 적용 등으로 지역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심사담당직원이 한방심사경력이 없는 직원이 수행할 경우 전문성의 결여로 심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간 임의해석 등 혼란 야기
심사기준 및 수가분석업무의 경우 심사기준부와 수가분석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한방담당 인력구조상 한방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요양급여비용심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가 행해졌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타당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방의료는 우선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타의료영역과 비교해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심사구조상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심사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객관적인 임상데이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방은 의과·치과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심사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아울러 전문한방심사인력을 확보를 통해 이들이 한방심사와 관련한 심사·기준·수가분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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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는 모두 부처님이다’ 신념 갖고 진료 최선
///부제 질환명 통일, 차트 공유 등 실질적 협진체계 구축
///부제 길병원과 협진 경험 살려 동서의학 조화 보여줄 터
///본문 “정상까지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질병의 치료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환자들이 가장 경제적이고도 손쉽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다. 또 단기간의 이익에 치중하기보다는 100년 앞의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차츰 토대를 닦아나갈 생각이다.”
지난달 1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진료에 들어간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이하 동국대 한방병원) 이원철 병원장은 앞으로의 병원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하 2층, 지상 12층에 한방 200개·양방 850개의 병상을 갖춘 동국대 병원+한방병원은 한방 8개 과와 양방 24개 과로 구성돼 있다.
이원철 병원장은 한·양방 협진을 표방하고 있는 동국대 한방병원에 대해 “단순한 영리목적의 협진 표방이 아닌 ‘환자를 위한, 질병 치료를 위한 진정한 협진’이 될 수 있도록 ‘1+1=2’가 아닌‘1+1=3’이라는 제3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토대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의 학문에 대한 이해라는 밑바탕 위에 상호간의 신뢰 구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협진 자체는 오히려 환자들에게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는 환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한·양방을 포함한 의료진들이 질병에 따라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 병원장은 현재 한·양방의 질환명(번호) 등의 용어통일, 차트 공유 외에도 앞으로 한·양방 학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회 구성 등 교육 및 연구에 치중할 계획이다. 특히 동국대 한방병원은 길병원과의 협진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한 건물에서 한·양방이 함께 진료를 한다는 피상적인 개념에서 탈피, 동서의학의 조화로운 협진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젊은 양방의사들의 한의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의관 시절 한·양방이 함께 진료하면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학문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한·양방 사이에 존재하는 벽은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국대 한방병원은 ‘문서없는 병원’을 모토로 초현대적인 대형병원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 병원장은 “현재 구축된 자동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 처방전달시스템(OCS) 등 전산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료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진료 후에도 처방전 발행과 진료비 계산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한의학의 시스템화·표준화에도 모뎀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병원장은 향후 동국대 한방병원의 특화 방향에 대해 △지역병원특화 △전국병원특화 △연구 및 교육 특화를 강조했다. 즉 소아·부인·노인질환을 중심으로 한 지역병원특화와 더불어 골관절질환·뇌혈관질환 등은 전국적으로 특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실제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에서는 중풍클리닉센터, 두통클리닉센터가 있고, 각 진료과별로 보양, 소화기, 순환기, 홧병, 두통, 여성건강증진, 성장소아비만, 알레르기피부미용, 추나, 비만, 체질, 디스크, 관절 등의 질환을 전문화시킨 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알레르기 등 면역성 질환으로도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란다.
또 연구·교육 특화 차원에서 의료기술 및 약재에 대한 집중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약재에 대해서는 제형변화와 새로운 처방을 중점 연구해 나가는 한편 엑기스제 외에 환제 등도 건강보험수가에 포함될 수 있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불교는 베푸는 종교다. 때문에 동국대 한방병원 역시 ‘환자는 모두 부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료에 임할 생각이다. 즉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모든 힘을 쏟기보다는 진료진이 환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병원의 이미지를 심어줄 생각이다. 육체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지친 마음까지 치료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의술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라는 이 원장의 말에서 동국대 한방병원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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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어린이에 용기와 희망심기 ‘구슬땀’
///부제 임일규 원장, 강원재활원 방문
///본문 유달리 어린이를 좋아하는 임일규 원장(강원도 춘천시 소재 임일규 한의원)이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 일환으로 강원도 춘천 소재 강원재활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희망 심기에 나섰다.
지난 1999년 국제세이브더칠드런(어린이 보호재단) 추진지역 후원회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임 원장은 지난달 19일 강원재활원을 방문, 직접 만드는 어린이 런닝을 비롯해 장난감,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눴다.
강원도 오지 지역인 강하리 마을에서 펼쳐오던 11년의 의료봉사를 마을 도로개통과 함께 접고, 이제는 고아나 지체장애자들을 찾아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한의사’로 나선 것이다.
이날도 임 원장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자장면을 비롯해 탕수육, 수박, 토마토를 챙겨가 점심을 함께 나누고 레크레이션, 노래부르기, 함께 춤추며 어울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어린이에 대한 남다른 사랑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료봉사 활동에서 벌여 KOMSTA 내에서도 유명하다. 바쁜 진료시간에도 짬을 내 에티오피아 해외의료봉사에서는 몰래 챙겨간 초코파이 20박스를 코리아 빌리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동티모르에서는 멜로디온을 60개 가져다 아이들에게 전했다. 또 오는 14일 예정된 모스크바 의료봉사에서는 한국 인형을 가져가 아이들에게 나눠줄 것이라며 웃는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그는 특히 장애를 갖고 홀로 버려진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을 보노라면 눈시울이 절로 붉어진다고 한다.
“모두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눔을 실천해온 것이 ‘한의사들의 미덕’이 되기를 바란다”는 임 원장은 “많은 후배한의사들도 봉사와 섬김을 통한 기쁨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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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통한약재 잔류농약 등 150항목 연중조사
///부제 대전시, 한약재 제조업소 등 대상
///본문 대전광역시는 한약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용 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 규격 등에 대한 검사를 이달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검사는 한약유통 체계의 투명화와 한약유통실명제 도입에 대비해 소비자 신뢰와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대상은 한약재제조, 수입업소, 한약도매업소에서 판매되는 규격품으로 조검항목은 규격과 잔류농약 등 150가지다.
한약도매업소 제품은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나서 탕제(귀비탕 등)로 많이 사용하는 감초 등 국산 28종, 중국산 47종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또 한약재제조 및 수입업소 제품은 민원인의 의뢰제품에 대해 검사하며, 민원인이 연구원과 ‘자가품질검사위탁계약’을 체결해 규격과 잔류농약 등도 검사할 방침이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의학정보·진료협력시스템 강화
///본문 정부는 지난 2일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정보화 추진을 위해 환자의 의무기록이 전자문서형태로 제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과 환자간 진료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정보화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했다.
바야흐로 유비쿼터스시대에 의료기관도 정보활용의 극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존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같은날 영상정보전문기업인 멀티비아(www.multivia.co.kr)가 실내에 설치된 보안카메라를 휴대폰에 연결시켜 어디서든 실내를 휴대폰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스카이 아이’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스카이 아이’는 보안기능에 홈네트워크 기능까지 접목한 복합형제품으로 원격진료는 물론 집안일을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관리할 수 있다.
멀티비아의 이동호 대표는 “유비쿼터스시대 의료정보화, 진료협력영상시스템에 걸맞는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자신했다.
이를 반등하듯 서울대병원이 5년 만에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를 전면 개편했다.
지난 2일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대병원 홈페이지는 국가중앙병원 사이트로서 시대에 뒤떨어져왔다고 판단, 약 3개월 동안의 개발 기간을 거쳐 병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며 “새로 선보인 홈페이지에서는 1200여 개의 질병 자료가 담겨 있는 ‘의학정보’와 각 지역 병·의원들과 진료의뢰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진료협력시스템’ 부문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지속적인 개편을 해 나갈계획”라며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병원 홈페이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의 홈페이지 개편에서 보듯 지식기반사회에서 병·의원 경쟁력의 핵심은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학정보, 진료기술 자산을 어떻게 의료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중앙병원부터 이러한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개원가도 정보화의 본질을 직시하고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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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 발표
///본문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발표회가 오는 18일 오후3시 제약협 대강당서 열린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이의경 박사 책임연구자) 용역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의약품 안전위기에 대한 신속대응체계 구축방안 △의약품 위해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구축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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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량한약재 강력한 강제수단 마련해야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연탄불로 건조하거나 유황을 태워 쪼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에 대한 규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같은날 농림부도 내년부터 한약재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등에 대해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질한약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물소 뿔로 만든 한약재를 코뿔소 뿔로 만든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서울 동대문구 Y업소와 B업소, 종로구 S업소 등 3곳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
했다.
Y업소 대표 최모씨는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코뿔소 뿔인 ‘서각’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물소 뿔로 만든 단추를 얇게 깎은 다음 코뿔소 뿔로 만든 ‘서각방’이라고 속여 한약재 도매업소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를 단속해야할 당국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들보다는 엉뚱하게 한의계 전체가 매도되는 아이러니에 있다.
아무리 불량한약재를 단속하고 이력 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해도 단속 사각지대가 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조금만 방심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차제에 관계당국도 보다 강력한 강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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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존스홉킨스병원 ‘최우수 병원’
///부제 美의학협회, 의료진 설문결과 등 토대 선정
///본문 세계는 지금 의료전쟁에 돌입해 있다. 복지부도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환자유치를 위한 광고도 일부 허용하는가하면 건식판매, 영안실 등 의료소비자들에 대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의료선진국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이 미 시사 주간지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발표하는 최우수병원으로 꼽혔다. 이로써 존스홉킨스 병원은 이 평가에서 ‘15년 연속 최우수 병원’의 영예를 차지했다. 평가는 미 의학협회 소속의사를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한 의료진 설문 결과와 환자 사망을 의료기술 서비스, 의학대학원과 협력 시스템 등을 종합해 17개 진료과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마디로 의료기술서비스와 협력시스템, 동료의료인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일반 발 보조구(신발깔창)를 발질환에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130억여원의 폭리를 취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A코리아 대표 김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설립한 병원에 원장으로 재직하며 환자들에게 발보조구를 홍보한 의사 김모(5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발 보조구를 판매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4명과 대리점 업주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미국에서 수입한 1만2000원짜리 제품은 중간상인을 거쳐 일반 소비자에겐 수입가의 25배가 넘는 30만〜33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부유층에게는 골프실력이 늘어나는 깔창으로 척추가 약한 사람에게는 척추교정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왔다는 것이다. 의료도 이제는 산업인 만큼 부대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의료기술 서비스와 협력 시스템, 동료의료인들의 평가는 아직도 아니 영원한 최우수의료인의 표상임에 틀림없다. 엉터리 제품을 의료인이라는 탈을 쓰고 폭리를 취한 비윤리적 의사는 도태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의 평가기준을 엄격히 정하기로한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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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젊어진다
///부제 지난 2일 ‘혁신대회’ 개최, 3대 혁신사업 결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고객만족 서비스체제로 확 바뀌었다.
지난 2일 진흥원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실에서 ‘혁신결의대회’를 개최, 고객만족 업무프로세스 조식·인사 등 3대 혁신 목표사업을 결의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에 발족한 진흥원 내 ‘경영혁신추진단’을 통해 전개된다. 추진단은 ‘혁신총괄팀’과 5개 부서에 설치된 ‘부서 TF팀’ 등 총 43명으로 구성됐다.
고객만족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는 직원서비스향상교육, 민원상담 예약제, 온라인 검사접수, 해피콜 제도, 수요자 중심연구과제가 수행된다.
또 진흥원은 직급체계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위한 권한위임,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 등 조직·인사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이경호 원장은 “추진단 운영을 통해 전사적 혁신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 선도적 혁신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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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승인된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속 감독”
///부제 복지부,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연구 첫 승인
///본문 올해 1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승인한 마리아연구소의 연구과제는 불임시술에 쓰다 남은 냉동배아를 가지고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들어 이를 특정세포로 분화, 이렇게 만든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씨병, 척수질환, 치매 등 난치병의 치료 가능성을 실험할 바이오장기기술개발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관계 법령이 없어 학계에서 자체윤리규정을 갖고 이뤄졌던 냉동잔여배아 연구가 정부의 관리 아래에서 이뤄지게 됐다는데 이번 승인의 의미가 있다”며 “승인된 연구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3월 국내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 11명은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인간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복제 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어 의미가 크다.
다시말해 과학계, 윤리학계, 정부관계자 등 각계의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승인한 것은 배아연구에 대해 국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진일보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연구팀은 승인난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이왕 승인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구의 진척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결국 황우석 교수의 걸출한 연구성과로 인해 한국이 생명공학분야의 강국으로 설수 있었듯이 투명한 연구관리지원으로 논란의 간극을 좁혀 세계적 연구 성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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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산업 확대 신중 기해야
///본문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눈총을 받아왔다. 그만큼 의료인하면 인술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내년부터 의사가 소속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병원에서도 외국인의사의 자국민 진료도 허용된다. 지난 2일 정부는 서비스산업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사가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진료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한해서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허용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국인 진료는 계속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중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 자본참여 활성화방안을 계속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영리병원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시장에 대기업 등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고급의료시설과 의료진 확보가 용이해져 의료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게 된다. 문제는 의사프리랜서 시대가 도래하면 저소득층의 의료소외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데 있다.
병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시설장비만 설치하고 외래 프리랜서들을 고용하거나 기본진료나 건강보험대상진료보다 고급, 비보험의료서비스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는 정부가 공공의료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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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양방 병용 항암치료법 개발 착수
///부제 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9
///부제 면역단과 생혈단의 부정(扶正) 효과를 응용한 한·양방 퓨전 암치료기술 개발
///부제 항종양 면역력 증강·골수분전 효과 입증 주력
///부제 ‘면역단’·‘생혈단’ 등 유효성·효과기전 확인
///본문 암치료의 본태적인 어려움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전인적 항암치료가 세계 의학계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개념의 한·양방 병용 항암치료법을 개발이 시도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올해 복지부 한방치료기술연구과제로 선정된 대전한의대 조종관 교수(사진)의 ‘면역단과 생혈단의 부정(扶正) 효과를 응용한 한·양방 퓨전 암치료기술 개발’은 새로운 항암 치료법 개발에 기대를 모으게 한다.
조 교수의 연구는 항종양 면역력이 있는 면역단과 항암 부작용인 골수분전에 효과가 있는 생혈단을 근간으로 이들의 분자생물학적인 작용기전과 병용투여의 동물 모델설정 및 효과확인을 통해 객관적인 임상효과를 최종 입증하는데 있다.
이같은 연구는 이미 대전대학교 부속한방병원 동서암센터가 1991년도부터 부정배본(扶正培本)하는 한의학적 항암치료를 기본개념으로 서양의학적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도 항암면역력을 배양하는 한방치료를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진다.
조 교수는 “연구는 면역단, 생혈단의 구성약물에 대한 표준화를 마친 후 분자생물학적으로 면역세포와 조혈모세포에 미치는 영향과 암세포의 증식이나 사멸에 대한 효능의 탐색을 통해 면역조절 및 항암과 조혈작용에 관한 과학적 기전확보 기반 구축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구에서는 임상 모델과 가장 근접된 동물모델을 설정해 면역단과 생혈단의 한·양방 병용투여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 전 임상시험을 통해 임상시험을 위한 두 약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면서 “최적의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한 한·양방 병용 프로토콜 개발을 비롯해 면역단 및 생혈단의 한·양방 병용투여 임상시험과 시험자의 혈액분석을 통해 그 유효성과 효과 기전을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종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도에는 현재보다 50% 증가한 1,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향후 지속적인 증가 전망되며, 국내 통계청도 2003년 총 사망자 수 245,817명 중에 암(악성신물질) 사망자가 64,322명으로 사망원인 순위 1위를 차지하는 수치다. 국내 또한 78.5%의 암환자가 한 가지 이상의 보안대체의학(한의학)을 사용하고 있으며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안대체의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암환자 5년 생존율은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전(62.1%)에 비해 2%만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인적인 암치료법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따라 한방 기술과의 접목이 시도되면서 이같은 연구는 중의학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유럽과 미국 및 일본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미국이 대체의학에 투자하는 비용이 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해 2000년에 NIH산하의 NCCAM에서만 6천 8백만 달러에 달하고 다른 기관을 포함해서는 1억6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등 선진국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점을 주목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처럼 한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보안대체의학의 연구와 투자가 종양치료 분야에 있어서 그 사용이 증가일로에 있고 환자들의 요구와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에서 한의학을 이용한 종양치료 분야에서의 연구와 기술개발은 한의학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향후 전개될 한의학 시장에서의 경제적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연구결과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조종관 교수는 “이번 연구의 중심인 면역단과 생혈단은 향후 암질환 이외의 다양한 의료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한방과 양방 분야에 상호 장점을 이용한 한·양방 병용치료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타 질환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의학을 이용한 난치병치료 분야에서의 연구와 기술개발로 한의학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향후 전개될 한의학 시장에서의 경제적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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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친절한 유미씨, “손잡는 것부터 시작해요”
///부제 환자에 대한 인간적 관심 ‘필수’
///본문 “친절은…먼저 손잡는 것이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서유미 간호사(25)의 말이다. 서씨는 지난달 경희의료원에서 제작한 친절매뉴얼을 수록한 책자에서 표지모델로 수고했다. 봄날 햇볕을 닮은 화사한 미소에서 따뜻한 마음씨를 읽을 수 있었다.
서씨는 “이번 일을 통해 친절의 속뜻을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러나보니 세상이 점차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길가에 핀 한송이 꽃에서부터 병마에 시달리는 쪼글쪼글한 할머니의 손, 땡볕에서 일하는 주차장 아저씨들의 땀방울까지 모두 인간적으로
보였다는 것.
서씨는 한방병원 간호사로서 ‘보다 특별한 친절’을 말했다.
“한방병원에는 대체적으로 할머니·할아버지 환자들이 많아요. 한방적 시술과 함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꼭 먼저 환자에게 손을 건네고 얘기를 나눈다. 그런 눈높이 친절에 환자들은 빵과 음료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 그녀는 임상에서의 한방간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래의 고령화 사회에서 예방의학적 특성이 강한 한방의 역할이 높아질수록, 마찬가지로 간호의 업무도 대폭 확대된다는 전망에서다.
친절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서씨는 “감정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의 직업적 특성상, 항상 초긴장상태이기 때문에 점차 말수가 없어진단다. 그러다보면 환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여유가 자연스레 적어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친절한 유미씨는 오늘도 아낌없이 환자에게 손을 내민다. 그것이야말로 고통받는 환자의 마음까지 달래는 약손이며, 한의계가 인간적인 의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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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내 최대 단일염기다형성 연구 발표
///부제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학부 조인호 박사 등
///본문 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의 IMT-2000 연구과제로 추진된 ‘SNP 효율화 분석 연구: 한국인의 다형성 분석 프로젝트’ 성과가 국내 연구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단일염기 다형성 연구협의체인 The SNP Consortium (TSC)의 최종 연구 성과에 포함돼 지난 2일 공식 발표되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학부 조인호 박사와 생명공학 벤처회사인 디엔에이링크 이종은 박사 연구팀은 미국 TSC 연구팀과 함께 ‘고밀도 인간 유전체의 단일염기 다형성 지도’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지노믹스 (Genomics)’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학술지는 그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해 8월호 표지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TSC가 백인(유럽계 미국인), 아시아인(일본-중국인),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55,018개 단일염기 다형성을 측정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인호 박사와 디엔에이링크(DNAlink)의 이종은 박사팀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8,333개 단일염기 다형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합친 것으로 세계 최대의 연구결과로 알려진다.
연구팀에 따르면 단일염기 다형성(SNP)에 대한 연구는 미래 맞춤의약 개발을 위한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이중 단일염기 다형성에 관한 연구는 게놈프로젝트 이후 유전 정보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의료 시대로 이끄는 관문으로 인식되는 중요 연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많은 부분의 단일염기 다형성이 대부분의 인종에게서 공유되어 있으며, 각 인종간의 유전적 빈도의 차이는 19%보다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민족으로 추정되었던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간에도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되었으며, 이같은 차이는 향후 질병유전자 발굴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유전체 전반에 존재하는 단일염기 다형성에 대한 검사결과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중국인보다는 일본인과 더 가까운 것으로 밝혀져 고대 인류이동 경로가 아시아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간 유전체에 존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염기 다형성 지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향후 질환관련 유전자 발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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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기고
///이름 대구한의대 권영규 교수
///제목 최근 MeSH서 한의학 관련 주제 크게 늘어
///부제 국제 전통의학 표준화와 한의학 지식 및 한의정보표준화를 위한 최근 노력 5
///부제 MEDLINE,전산화된 의학논문 검색도구
///부제 검색율 높일 수 있는 논문정보 DB화 추진
///본문 지난 5월17일부터 19일까지 북경 중의연구원에서 WHO 주관 전통의학정보표준화 국제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배경 등은 전호에 동국대학교 한창호 교수가 기고한 바 있다(1335호 참조). 필자는 회의내용 중 MeSH 관련부분과 문헌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MeSH(메 쉬 : Medical Subject Headings)는 ‘통제된(controlled)’언어이고 ‘계층화’된 언어를 의미한다. MeSH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에서 책, 논문 등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층화된 통제 의학용어 분류집이다.
MeSH란
MeSH는 현재 세계 수많은 기관에서 의료정보와 논문, 책, 자료색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22,000여개의 주제어와 120,000개의 Supplementary Concept Record를 포함하고 있으며 약 250,000개의 동의어를 가지고 있으며, 해마다 500〜700 개의 용어가 새로 만들어지고 비슷한 숫자의 용어가 바뀌거나 없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포탈사이트를 이용한 각종 검색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새삼스럽지 않지만, 미국 NLM에서 의학문헌 검색도구로 개발한 MEDLARS(Medical Literature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이 1965년 실제 가동을 시작하고 1966년에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문헌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MEDLINE에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것이었다.
MeSH는 ‘Descriptors’ 또는 ‘Main headings’, ‘MeSH terms’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MeSH terms은 △Major Descriptors로 ①중요개념, 질병명, 화학물질명 등의 Main Headings ②국명, 부서명, 지역명 등의 Geographic headings ③사람, 동물 등 연구대상과 관련된 Check Tags ④기사의 종류나 형태와 관련된 Citation Type Descriptors ⑤트리구조로 된 하위어를 함께 나타내기 위한 편의적인 NON MeSH와 △ Minor Descriptors로 구성되어 있다. MeSH에는 MeSH terms 외에도 MeSH terms와 조합하여 색인을 해주는 Subheadings(부표목)이 있는데 1989년판에 77개의 용어가 등록되어 있다. Subheadings은 MeSH terms의 본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즉 치료, 수술, 역학, 원인 등과 같이 해당 주제를 좁혀줄 수 있다.
MeSH는 한의계 입장에서는 소위 서양의학이라고 하는 한 전문분야의 시소러스(용어집, 색인어휘집)이지만, 그 주제범위는 의학분야의 기초 및 임상, 간호학, 치의학, 약학, 수의학, 생물학 등 대단히 광범위하며 최근에는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 보완의학(Complementary Medicine), 침구학(Acupuncture) 등이라는 분류로 한의학과 관련된 주제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MeSH의 필요성
MeSH의 필요성은 결국 MeSH로 색인을 할 필요가 있는가와 같은 문제다. 즉 검색을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MeSH로 검색하면 논문 이용이 쉽거나 검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색인자(논문의 저자가 직접 주제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논문을 DB화할 경우 논문에 적합한 용어를 부여하는 전문가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의학도서관의 사서)의 입장에서는 색인을 하는 수고로움만큼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관련된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검색을 예로 들면, 야후, 네이버, 구글 등 사이트 검색창에서 어떠한 단어를 이용하여 찾을 때 얼마나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와 같다. 왜냐하면 검색어는 정보를 찾는 사람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검색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흔히 이명이 있는 경우를 보면 ‘불수산’으로 찾는 경우와 ‘궁귀탕’으로 찾는 경우, 야후에서 불수산은 웹문서 63,000건, 궁귀탕은 웹문서 131건, 네이버에서 불수산은 웹문서 299건, 궁귀탕은 206건, 구글에서 불수산은 11,000건, 궁귀탕은 471건으로 검색된다.
궁귀탕이 불수산의 이명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건수나 검색결과 모두가 상이하며 검색만족도도 다르게 된다. 심지어 불수산은 처방이 아닌 산(山)과 관련된 검색결과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를 DB화할 때 검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MEDLINE은 논문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논문을 찾을 수 있는 민감도와 적절치 않은 논문을 배제할 수 있는 특이도를 높이도록 고안된 것이다.
MeSH로 의학논문이 색인이 되어 있으면 검색의 효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검색의 편익뿐만 아니라 DB관리에도 이득을 제공하며 검색율이 높으면 결국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1년에 약 65만 건의 논문이 MEDLINE에 발표 되는데 색인작업의 외주에 필요한 비용으로 480만 불을 투자하고 있으며, MeSH를 각국 언어로 번역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 언어로 MeSH색인을 한 뒤 자동변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편 MEDLINE은 MEDLARSONLINE으로 마치 야후,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이 검색시스템과 같이 전산화된 의학논문검색도구라 할 수 있다.
MEDLARS는 ‘ Medical Literature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로 미국 NLM이 개발하여 MEDLINE으로 발전 되었다. MEDLARS시스템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수만 종의 의학관련 분야의 학술잡지에 게재된 문헌을 각 분야별 DB로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1992년 4월에 한국메드라스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MEDLARS시스템의 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MEDLINE은 최근 발행된 생물의학관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로 의학과 직접 관련된 자료가 수록된 Index Medicus와 치의학 및 간호학에 대한 자료들이 수록된 Index to Dental Literature 및 International Nursing Index를 합한 것이다.
1975년 이후 자료부터 영문초록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의학을 주제로 한 단일 자료가 매주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데 한 달에 약 3만 개 정도이다.
MEDLINE에 포함된 서지정보내용은 90%이상이 잡지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정리 한 참고사항들이다. 즉 각 논문들에서 추출한 서지정보의 내용은 저자, 논문제목, 잡지제목, 발행일자, 주제표목(Subject Headings) 그리고 저자가 작성한 논문초록들이 수록된다.
MEDLINE에 등재되는 잡지의 선별은 NLM의 자료정리부서(Technical Service Division)에서 담당하고, 색인작업은 서지작업부서(Bibliographic Service Division)에서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MEDLINE에 수록되는 색인
작업은 전체 내용의 25%만 NLM에서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는 미국의 의학도서관 지역센터나 국제 MEDLARS센터에서 각 잡지에 대한 색인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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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약품 수입 역조현상 ‘고착화’
///부제 한방제제 등 한방산업 육성 적극 나서야
///본문 한·중·일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경쟁이 뉴라운드 개방파고의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찌감치 아세안 등 인접국가들과 체결을 마치고 있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국가들과 체결을 마친 일본의 틈새에서 한국도 FTA체결에 정책순위를 두고 역량을 모아가고 있다.
사실 자유무역협정체결은 뉴라운드시대 한국이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변수로 한·중·일이 상호 자신에게 유리한 무역경쟁력을 차지할 것이란 점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국도 FTA체결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효율적인 비교우위산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올 들어 국내 의약품수출은 정체현상을 보인 반면 의약품수입은 30%이상을 나타내는 등 무역역조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도 자유무역협정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최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발표한 ‘2005년도 상반기 의약품 등 수출·수입 현황’을 보면 의약품수입은 11.61% 증가한 반면 수출은 0.94%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수출은 전년대비 -8.15%. -1.29% 감소해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분별 구체적인 수입부분을 살펴보면 제약원료가 7억5271만달러(23.3% 증가)를 비롯해 △완제의약품 5억5286만달러(29.29% 증가) △의약외품 4천233만달러(0.81% 증가)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약재가 2999만달러(-29%)치가 수입돼 유일한 마이너스 수입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의약품수출입관계에 있어 최대의 화두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는 황우석 교수 연구성과에서 보듯 한방바이오제약에도 신기술혁명이 가속화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도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제약 등 한방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전략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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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가 공공의료 심사평가기관 ‘자리매김’
///부제 심평원, 보훈환자진료비 심사평가 수탁계약 체결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3일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과 보훈환자 진료비의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탁계약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체결했다. 이는 전국 5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익을 위하여 진료를 위탁한 170여개 진료기관의 국비환자 진료비(원외처방약제비 포함)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여기에는 전액본인부담 항목, 식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의 비급여내역이 포함된다.
이와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이외에 보훈환자 진료비의 심사평가를 맡게 됨에 따라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가 공공의료에 대한 심사평가기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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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때리는 시어미 보다 더 미운 시누이”
///부제 의협과 약사회 싸움이 의원간 불화로 심화
///본문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잘못을 지적하고 직접 제제를 가하는 이 보다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더 밉다는 뜻으로 현재 의협과 약사회의 신경전이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약계에서는 안 의원실을 ‘의원회관 234호는 의협의 여의도 지부’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안명옥 의원실이 의사협회의 대국회로비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안의원을 제소하기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논평을 통해 “의협의 정책사업팀장 김 모씨가 지난해 5월부터 안명옥 의원의 정책특보로 활동해왔다는 보도를 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대변해야 할국회의원이 의협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의협직원과 안명옥 의원간의 모종의 관계로 인해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들보다는 의협이라는 특정단체에 호의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정책상의 균형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대 6년제 마무리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고등교육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안 의원의 행보에 대해 안 의원이 의협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불공정한 국회활동과 불법적인 로비활동으로 점철된 안명옥 의원과 의협의 탈법적인 유착을 제재하기 위해 안 의원을 제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안명옥 의원실은 이런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의협의 하수인 운운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 심하다”며 “정작 약사회야 말로 약사출신 의원인 장복심 의원을 통해 개정안 발의를 저지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약사회가 제소를 검토 중이라지만 정확한 근거도 없는 추측에 의한 주장일 뿐인 반면 우리는 장 의원실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맞고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과 약사회간의 분쟁이 이제는 의사와 약사출신 의원간의 불화와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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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교육법 개정안, 한나라당 개입 없을 듯
///부제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부정적 입장 표명
///본문 지난달 27일 발의된 안명옥 의원의 고등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이 안 의원의 희망과는 달리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 교육위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호 의원측은 지난 1일 “약대 6년제와 관련된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측은 일부 보도에서 교육위에 계류된 모든 사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
이는 이 의원측이 발의한 법안이 약사회와 의사회의 싸움을 확전시키는 불씨가 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의약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편들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의원측과 안 의원측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복지위와 교육위의 심의과정을 통해 모종의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결국 국회에서 2회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오는 23일 정형근 의원실이 ‘의약분업 평가’를, 29일에는 김춘진·정형근 의원 공동으로 ‘세계 침구관련 대회’가 예정돼 있어 결국 국내 의약계가 모두 국회에서 대리전쟁을 치르게 된 셈이다.
양방의료계와 약계는 이미 국회에서 치열한 물밑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침구계 역시 부활을 꿈꾸며 로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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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도화된 과학기술 지원이 필요
///부제 우수 과학기술자 양산과 올바른 정책 필수
///본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과학기술부 오명 과학부총리, 난치성 환자의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서울대 황우석 석좌교수 등 세계적인 저명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과학자와 선진국 아카데미 소속 한국계 과학자 등 33명을 초청,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책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함부로 바뀌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체계화·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를 대표해 이호왕 한탄생명과학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과학기술 발전은 우수한 과학자와 정책결정자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과학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차원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노대통령이 밝힌 ‘국민적 합의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의 제도화’ 약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탄생명과학재단 이호왕 박사의 지적처럼 과학기술 발전은 전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올바른 정책결정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의 체계화 제도화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세계 자동차 1위 기업인 GM이 도요타에 밀리고 가전 브랜드가치 1위인 SONY가 한국의 삼성에 추격당하고 있듯 세계 1위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확보나 미래성장이 확실한 체계적 비전 구축이 필요하다.
황우석 교수같은 걸출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과학기술이 절실하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의 연구개발성공 사례에서처럼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이 양산되고 새로운 체계 및 제도화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가적 지원이다.
글로벌 경쟁에서는 패자부활전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의지대로 국민적 합의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이 제도화한다면 한국이 세계과학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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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 국책연구비 집행 전용카드 사용 국가청렴위원회 권고
///본문 앞으로 대학에서 국책연구과제 연구비를 집행할 때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 대학별 연구비 관리기관이 단일화 돼 실질적인 연구비 중앙관리가 실시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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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 최초 복제 개 탄생
///부제 서울대 황우석·이병천 교수팀
///본문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 복제에 성공했다.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이병천 교수팀은 사냥개의 일종인 아프간 하운드를복제한 강아지가 4월24일 태어났다고 지난 4일 밝혔다. 1996년 영국 로슬린연구소가 복제양 돌리를 최초로 복제한 후 같은 방식으로 소, 고양이, 염소, 돼지, 말, 쥐, 열대어 등이 잇따라 복제됐으나 사람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개 복제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연구성과는 이날 발간된 과학저널 네이처에 부분 표지 그림과 함께 게재됐다.
<해설> 사이언스 게재 두 달만에 네이처에 논문
황우석 교수의 공동연구자인 제럴드 새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는 지난 3일 “한국은 배아줄기세포와 복제 연구에서 ‘우주의 중심’이라고 찬탄은 금치 않았다. 황 교수는 5월19일 사이언스에 표지논문을 게재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네이처에 논문을 실어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기자회견과 함께 인간배아줄기세포 수출 성공으로 화려하게 사이언스 표지에 데뷔한 후 벌써 굵직한 저널에 3번째 논문을 실었고, 그 때마다 표지에 소개됐다.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과학자들이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한번만 논문을 실어도 평생의 영광이라고 했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황 교수가 범위를 넓히며 연구를 진척시키는 추세로 보아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문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황 교수는 “저널들이 논문을 서로 싣겠다고 나서 유명세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결과가 질병치료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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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 신약 개발 블록버스터화
///부제 약물개발기간 짧고, 라이센싱 쉬워
///본문 21세기 제약업계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은 단연 바이오텍 약물들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5년간 개발된 신약 중 연간 매출이 5억달러 이상되는 블록버스터에 진입한 약물은 바이오텍 약물들이다. 지난해 임클론, BMS가 판매하는 ‘Erbitux(cetuximab)’와 제넨텍과 로슈의 ‘Avastin (bevacizumab)’은 매출 상위 50위권에 들었으며 연간 평균 판매는 각각 3억달러, 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드디어 중국이 신약개발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2개의 바이오텍 신약을 개발했다. 시바이오 제넨텍(SiBiono Genetech)이 개발한 후두암 치료제 ‘Gendicine’과 건선치료제 ‘ABCream’이 미 FDA에서 승인을 받아 신약개발 대열에 합류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년동안 신물질 신약을 매년 출시했다. 신약은 최초 연구에서 판매까지 평균 9~10년이 걸리며 일반적인 바이오텍 약물은 개발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제약사들은 대부분 임상 2상에서 신약의 공동개발을 위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라이센싱은 수년간 새로운 신약개발에 매우 중요한 부문일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달 24일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PPAR-델타마스터 유전자를 조작해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릴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됐다”며 “이 약은 미국 리건드제약에서 개발해 다국적 제약회사인 그락소스미스클라인에 특허권을 넘겼다”고 전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지난 2일 원자력의학원 손영숙 박사팀이 뿌리는 세포치료기술을 개발해 환자 자신의 세포를 스프레이 뿌리듯 화상 부위 등에 뿌려 피부를 재생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한국의과학연구소 황성연 박사는 “신물질 파이프라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한방바이오텍과 제휴를 통해 상용화 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국가경쟁력으로 한의학이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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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 의약분업관련 합동단속
///본문 제주도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의 필요성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 시·군과 합동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업소 대상은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불법임의조제,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체조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기관내 조제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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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원가 고충 수용하는 육성전략 마련을
///본문 지난 2일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제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의사는 소속과 관계없이 어느 병원에서나 진료를 할 수 있고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에서 자국민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하고 또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딴 사람이 국내 면허를 취득하려면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4단계로 돼 있는 의료기관이 의원과 병원, 종합 전문병원 등 9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외국에서 의대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의사면허를 딴 사람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볼 경우 지금까지는 곧바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생산, 보관하고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해 의료정보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통합 평가를 위해 독립적 민간기구인 의료기관평가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파고에 시장논리에 따라 의료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벗어나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를 허용키로 한 것은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수준에서 과잉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우려된다.
물론 의료전달체계 유지를 위해 대학병원의사는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할 수 없도록 한다지만 이런 식으로 병원급으로 환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동네의원의 앞날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 남을 일이다.
따라서 설치될 의료기관 평가원은 과연 무엇으로 동네의원의 미래 비전을 구축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원가의 고충을 수용시킬 수 있도록 역능을 강화시켜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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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연구개발예산 기초연구 투자 확대
///부제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 관리 강화 필요
///본문 TQM(Total Quality Management:종합적 품질경영) 방식의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정부 혁신의 하나로 42개 중앙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다. 1년 정도 준비과정을 거쳐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만들고 학습동아리로 정책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 최근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반드시 의도한대로 집행되지는 않는다. 이해 당사자의 역할에 따라 방향이 변하기도 하고 여건변화로 목표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높이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학습으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마침 최근 발표된 ‘국가재정운영계획(2005~2009년)’에 따르면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기초연구투자 비중이 2008년까지 25%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의 증가 못지 않게 현행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가 적정한지 세밀하게 분석ㆍ검토한 후 국가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연구현장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이 마련돼야 추격형 경제에서 지식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초연구자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연구비로 직접 활용되는 ‘연구지원, 사업 비중, 특히 심화단계’ 개인연구의 지원을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력양성사업’, ‘연구시설ㆍ장비사업’ 등의 투자를 축소하기보다는 향후 증가예산 중 ’연구지원’으로 가는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창의적 개인 연구자 지원을 위한 투자 확대 및 20~30대 신진연구자들의 기초연구비 수혜율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연구발전단계별로 적정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연구자의 연구능력 성장에 따라 적합한 연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획보다 적은 연구비로 기초연구개발 성과를 냈다면 예산이 투입되는 R&D사업들도 변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성과를 확보하는데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늘리는 만큼 혁신도 성공할 수 있어야 지식선도형 경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개발정책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효율성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부제 대전대대전한방병원 칭찬 설문조사
///본문 최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사진)은 칭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칭찬릴레이 운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대전한방병원은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 7월까지 칭찬릴레이 운동을 벌여 오면서 칭찬을 받은 직원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내용 149건 중 ‘기분이 좋고 직장생활이 즐겁다’가 29건(1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더 잘해야겠다’ 28건(18.8%), ‘긍정적 사고 변화’ 19건(12.8%) 등의 순으로 조사돼 약 94.6%가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응답했다.
이와관련 노석선 병원장은 “칭찬릴레이 운동을 통해 단절된 부서 간, 개인 단절의 벽을 허물고 화합을 다지는 효과는 물론,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인 사고로 변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 시켜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다양한 전문직이 모인 병원 조직에서의 동료를 칭찬하는 병원문화 확산은 병원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에 대한 감동서비스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칭찬릴레이 운동은 동료를 서로 칭찬하는 병원문화 확산과 경쟁만이 강조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는 여유를 찾자는 취지로 대전한방병원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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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1천8명’
///부제 복지부, ‘최근 3년간…실적’ 분석 결과
///본문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사 행정처분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면허취소 37명, 자격정지 887명, 경고 84명으로 총 1,008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분류 상위 10개 사례’를 살펴보면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태아성감별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자격자를 통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사에게 면허사항과는 다른 분야의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 의사 스스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등을 교부해 적발되거나 환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의사의 자격정지 사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면허취소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면허대여나 불법의료행위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불법 의료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된다. 사회지도급으로 신뢰받던 의료인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점에서 예고됐던 것과 다를바 없다. 사실 불법 의료행위를 그대로 두고서는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개방파고에서 개원가가 건실해 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에 제출한 행정처분 결과를 감안할 때 의료인들이 과연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계속 무리수를 둔다면 규제를 풀어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차제에 의사면허 취소라는 극약의 행정처분이 의료계가 윤리도덕의식을 회복하는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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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 바이오 연구수준 국제적으로 주목
///부제 복제 개 탄생 등 다양한 연구서 ‘두각’
///본문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와 정보통신부의 IMT-2000 연구과제로 진행된 ‘SNP 효율화 분석연구, 한국인의 다형성 분석 프로젝트’ 성과가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단일염기다형성 연구협의체인 The SNP
Consortium(TSC)의 최종 연구에 포함됐다”고 공식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지노믹스’에 발표됐으며 이로서 순수한 국내 연구진과 설비로 수행된 한국인 유전체 연구가 국내 최초로 대규모 국제 유전체 연구체인 TSC의 단일염기 다형성연구의 최종 결과보고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
같은날 국내의료진이 제대혈줄기세포를 이용해 선인백혈병환자치료에 성공해 학계를 놀라게 했다.
차병원 제대혈은행 조혈모이식 연구팀은 공여자로부터 골수를 직접이식하는 방법대신 제대혈 은행에 보관중인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두 명의 50대 여성 백혈병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밝혔다.
황우석 교수의 공동연구자인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는 “황우석 교수팀이 지난 4일 세계최초로 개 복제에 성공한 것은 향후 난치병치료제 등 신약개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격찬했다.
이에 앞서 정부도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기위해 지난 1일 국장급의 ‘바이오 연구지원대사’직을 신설했다. 외교부관계자는 “황교수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해 바이오대사직을 신설해 국제적 접촉이 필요한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한국이 21세기 바이오산업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은 중복투자와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바이오산업정책은 개혁적이면서도 시장친화적인 이상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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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목소리 내는데 앞장서겠다”
///부제 한방건강TV 한방대표채널 선포식
///본문 한방건강TV(회장 황규환)는 지난 3일 조선호텔 튤립홀에서 한의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대표채널 선포식’을 개최, 향후 한의학계를 대변하는 대표 언론으로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한방건강TV 황규환 회장은 “최근 양방과 한방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업계의 단결을 촉구하는 한방업계 내부의 자구책이자 전문 매체를 통해 양방과 균형있는 한방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한방업계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어 한방이 양방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는데 전문채널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방의 전통 문화적 이미지와 현대 기술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개념을 결합한 기술은 미래의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한방산업이 발돋움하는데 박차를 가할 한의학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방건강TV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방건강TV는 그간 한방시사보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하는 등 한의학계의 의견을 과감하게 표출해 왔으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한방업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방계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양인철 이사를 비롯한 안규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윤석용 전 서울시 한의사회장, 안대종 전 경기도한의사회장, 김용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손인철 대한경락경혈학회장, 천병태 민족의학신문 회장, 한방건강TV 황규환 회장, 이원규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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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덕특구 해외 연구기관 유치‘난항’
///부제 ‘과잉실적 내기’ 걸림돌…지원대책 마련 시급
///본문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해외 연구기관 유치사업이 최근들어 흐지부지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올 상반기 대덕밸리에 설치하려던 ETRI-케임브리지대간 공동연구센터도 아직까지 대전시 등으로부터 운영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고작 과기부가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카벤디시-KAIST 공동연구협력센터’만이 지난해 개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성과를 둘러싸고 지자체 및 부처간 ‘과잉실적 내기’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기관 유치사업도 상호 호혜에 따른 계약보다는 일단 MOU를 교환하고 해외기관 유치부터 하고 보자는 ‘마구잡이식’의 사업 진행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기업 3000개 유치 및 해외연구기관 20개 유치, 연매출 3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특구의 장밋빛 비전은 어쩌면 ‘말 그대로’비전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이와관련 정부출연연 관계자는 “대덕특구단지내 다국적 연구소 유치는 글로벌 클러스터 경쟁력에서 복합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며 “관건은 외국연구소 유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프랑스 간판 가전업체인 톰슨과 세계 최대 TV업체를 만들기로 최종계약을 체결한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의 도약은 시사하는 바 크다. 예정대로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하이얼이 세계 일류기업을 따라잡는 데는 적지않은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연간 1천8백만대를 판매하는 초대형 TV업체가 탄생하는 셈이다.
따라서 대덕특구도 기술력을 갖춘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는 신규 유치사업도 필요하지만 기왕에 체결된 유치사업부터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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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우석 교수 지원 ‘바이오대사’ 신설 외교통상부, 1년간 국제업무 등 지원
///본문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국장급의 ‘바이오 연구 지원대사’직을 신설했다. 초기 대사엔 정해욱 경제통상연구관이 내정됐는데 정 대사는 앞으로 1년간 서울대에 파견돼 황 교수팀의 연구활동 중 국제적 접촉이 필요한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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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8·2 조치는 의료공공성 저해
///부제 의료연대회의, 의사 프리랜서제도 등 혹평
///본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2일 정부가 서비스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밝힌 의료 6개 분야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3일 논평을 통해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병원의료진의 소속이 불분명하게되어 책임있는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대학병원 의료진이 외부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사전조치가 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종별구분 축소 방안과 관련, “종합전문요양기관 구분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 기본적 필수과목을 설치하지 않고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이는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으로 병원들이 돈벌이가 되는 과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의료기관내에서 조차도 정보화는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의료정보화가 이미 과
도하게 진행돼 있어 이로인해 심각한 인권침해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를 정부의 하반기 과제로 언급한 것과 관련, “의료기관의 목적이 적절한 의료의 제공이 아니라 최대 이윤의 추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에서 의료개혁 방향은 취약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의료기관 영리병원 허용 정책의 추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정부는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하여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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