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53호
///날짜 2005년 09월 0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적 색깔 짙은 발전방안 수립”
///부제 이종수 경희 한의대 교수, R&D기획위원장 선출
///부제 진흥원, ‘한의약…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위’ 개최
///본문 경희 한의대 이종수 교수가 ‘한의약 R&D중장기 발전방안’ 수립기획위원회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한의학적인 색깔, 국민건강에의 기여,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원칙으로 기획위원회가 한의약 R&D사업의 진정한 머리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모두 22명이 참석한 기획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회의실에서 처음 열렸다. 기획위원회는 당연직 8명, 추천 6명, 인터넷 공모 8명으로 구성됐다. 한의학 전공자로는 원광대 한의대 류도곤 교수 외 9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획위원회에서는 한의약 R&D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 계획 및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유영학 위원(복지부 한방정책관)은 “한의약 R&D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서 보건복지부, 식약청, 진흥원, 한의학연구원 간의 겹치기 업무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도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기획위원회에서는 △한약제제 및 산업 △한방의료 △기반구축 △임상시험 등 4개 분과를 구성, 유영학·염용권 위원을 제외한 20명의 기획위원들을 골고루 배치했다. 또 오는 14일부터 양일간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처럼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은 ‘한의약관련 연구의 효율화’와 향후 복지부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전망이다.
한편 한의약 R&D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은 지난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정부의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한의약육성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한의약육성법 제 11조)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하위법령에 대한 근거기준 및 세부항목이 마련되지 않아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의약 R&D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기획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종수(위원장·한방의료분과위원장, 경희 한의대 교수) △김성훈(한약제제·산업분과위원장,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 △류도곤(기반구축분과위원장, 원광 한의대 교수) △김상우(임상시험분과 위원장, 포천중문의대 교수) △유영학(복지부 한방정책관) △조정희(식약청 생약제제과장) △안두현(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엄동명(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선웅(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승규(한의협 의무이사) △염용권(진흥원 연구사업관리본부장) △박종희(부산대 약학대학교수) △이정식(삼천당제약 부사장) △손영태(한방산업벤처협회장) △신광호(한의외치제형학회장) △박태선(연세대 교수) △이상석(상지대 교수) △이진영((주)글로벌 헬스케어) △고우신(동의 한의대 교수) △손미원(동아제약 연구소) △노재열(성균관대 의대 교수) △이선구(상지한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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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국민건강 국가가 책임질 수 있나
///본문 무상의료를 핵심 정책공약으로 내세워온 민주노동당이 “이제는 국민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8개 법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노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8개 법안에 대해 새로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수급체계를 통해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대처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으로 인해 구조적 적자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암 등 중증질환에 걸려도 낮은 건보 보장 수준 때문에 본인부담이 높고 일부 질병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작 국제경쟁력이 있고 잠재력이 큰 국내 의료서비스는 산업화는커녕 개원가마저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본질적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올해부터 5년간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에 4조5천억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고령사회에 대비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 7월1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런 와중에 민노당이 무상의료를 핵심으로 한 국민건강 국가책임제도를 발의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시장에서 의료서비스를 획득해 자신의 건강문제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가는 둘째치고서라도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즉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하지 않고도 법 개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한계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하기야 국민건강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다만 유사이래 지구촌에서 국민건강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진 정부는 존재한 적이 없다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문제해법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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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국인 진료행위 절대 불가”
///부제 김태윤 지부장,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의료분담간담회서 강조
///본문 제주도가 지난달 30일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인사 등 파격적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1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의료분담간담회’에 참석,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윤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한국적이고 제주도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며 “제주도민과 제주도 의료인이 중심이 되는 의료개방이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외국 의료인의 내국인 진료행위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 김 회장은 “해외자본의 유치에 급급하여 무차별적인 외국 의료산업의 도입으로 인한 국내 의료경쟁력을 상실케 해서는 안된다”며 “국내 의료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진적 개방 및 의료수가 합리화·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한의사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식으로 제주도청 보건위생과에 제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의료제도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정기택 경희대 교수가 강연에 나섰다.
하지만 제주도 의료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인사들이 철저히 배재되어 왔었다”며 관계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핵심은 의료와 교육”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사항들은 현행법으로 안되는 것을 파격적으로 개방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것들은 합의절차를 거쳐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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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시아국가대상백신기술교육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일부터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백신 생산기관와 국가규제기관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4∼6주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의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생산 및 규제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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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황종국 부장판사 징계 처분 청원
///부제 한의협, 황 판사 법관으로서의 자질 의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의 저자인 울산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를 징계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의협은 이 청원서를 통해 “황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는 자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의 활동과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
적됐다.
또 “황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의 모임인 (가칭)민중의술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동 단체를 지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은 의료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가칭)민중의술 단체를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재판할 경우 법에서는 명백히 금지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하다고 판결하지는 않을지, 또 황 판사 의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황 판사가 (가칭)민중의술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여 줄 것과 함께 법관 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법관징계법에 의거해 징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황 판사는 지금까지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전3권)’라는 책자 발간을 통해 “한국의 전통의술은 만인에게 개방되어온 자연의술이다. 그 맥을 이어온 이 땅의 민중의료인들은 적어도 80~90%의 질병을 능히 고쳐낸다”며, 의사, 한의사들이 통털어도 20~30%의 질병밖에 못 고치기때문에 불법 무면허 의료인들의 의술 행위를 정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함께 전국 무면허 의료인들의 모임인 (가칭)민중의술 단체의 법률 자문을 자처한 것을 비롯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멍청한 의료제도로 국민을 죽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
국”이라며, 가장 법률 준수에 앞장서야 할 법조인으로서 엄존하는 의료법 등 기존 법률 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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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내달초 복지부 대대적인 조직개편 단행
///부제 1실4본부12관1단2센터58팀, 인사혁신도 검토
///본문 내달 초 실시 예정인 본부 및 팀제 도입을 앞둔 복지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직제는 기존 2실3국9관41과에서 1실4본부-12관-1단-2센터-58팀으로 대폭개편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개편안에는 1급(관리관)이 보임할 보건의료정책본부에는 보건정책관(2∼3급)·한방정책관(2∼3급)으로 구성되며, 본부장 산하에는 의료정책팀·의료자원팀·식품팀·의약품팀·공공의료팀·혈액장기팀이, 보건정책관에는 보건정책팀·질병관리팀·구강건강팀·암정복팀·정신건강팀이, 한방정책관에는 한방정책팀·한방산업팀이 각각 포진하게 된다.
새로 설치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본부장 1급, 외부 공모예정)에는 정책총괄관(2∼3급)과 노인정책관(2∼3급)·인구아동정책관(2∼3급)과 함께 14팀으로 구성된다. 장관 직속의 정책보좌관실은 ‘전략조정팀’으로 명칭이 바뀌고, 총무과도 운영지원팀으로 변경된다.
이밖에도 보건산업육성사업단(2∼3급)에는 생명과학단지조성센터(2∼3급)를 두고 단장 밑으로는 보건산업정책팀·생명윤리팀·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이, 센터장에는 기획팀·국책기관이전팀·투자유치팀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부 인력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 등으로 107명의 인력이 순수 충원됨에 따라 인력규모 역시 485명에서59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팀제도입에 따른 획기적인 인사혁신은 현행 3·4급이 맡아오던 과장(팀장)을 5급 사무관까지 맡게 하는방안도 적극 검토되는 등 계급구조의 혁파도 전망되고 있다.
결재단계 역시 기안자-사무관-과장-국장으로 이어지던 다단계 결재라인이 기안자-팀장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단(관)장의 결재대상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직제개편안을 행자부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 달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까지 국무회의에 상정, 최종 승인이 나면 오는 10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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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신약 등 미래유망 기술 선정
///부제 지원못지 않게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필요
///본문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를 2015년 이후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국가유망기술로 △맞춤의학 △신약개발 △재생 의과학 △핵융합 등 2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분야의 발전으로 2015년경에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5천불을 달성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6위인 ‘삶의 질’도 20위 권으로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금년보다 12.5% 늘어난 8조7718억원으로 심의·확정했다.
이번 국가 R&D사업 예산안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배분 권한이 부여된 후 처음으로 편성된 것이다.
과기부는 국가 R&D예산 조정안을 기획예산처에 통보, 오는 200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미래국가유망기술 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국가연구개발 예산규모를 8조7천억원으로 확정한 것은 범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에서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유망기술 산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위해선 필연적으로 상용화를 통해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 매킨지 컨설팅은 최근 1995년 미국기업의 평균수명은 45년이었지만 2005년 현재 15년으로 단축돼 성장동력기술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1965년 100대 기업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업은 16개 뿐으로 신생기업 가운데 40%는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산업계가 주목하는 ‘미래국가 유망기술21’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정부 역할은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이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돼야 하며 지원못지 않게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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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내년 의약품 1100여개 재평가
///부제 식약청, 자료 미제출 제약사 처벌 방침
///본문 식약청은 지난달 31일 ‘2006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계획’을 고시하고, 1100여개에 이르는 의약품 재평가 대상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 해당 제약사들도 관련자료 준비에 분주해지고 있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의약품 재평가 신청서를 품목별로 작성, 오는 12월 31일까지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포인트는 부작용·독성·임상시험성적·유사제품과 비교평가·약리작용 등에 대한 재평가 강화다. 평가는 어렵게 하는 대신 일단 통과된 제품은 시장진출에서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이 내실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식의약청이 의약품중심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포석인 것이다.
다시말해 국내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패러다임에도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은 아예 개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식약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아예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시중 유통품까지 수거폐기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경쟁시대에서는 엄격한 평가잣대로 연구개발에 집중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며 “제품관리평가를 체계화해 국내제약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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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보공유 통해 중앙·지부간 역할 분담
///부제 중앙회 정책기획위원·전국 정책기획이사 연석회의
///본문 제36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정책기획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3일 협회회의실에서 개최돼 각 시도지부 정책기획이사들간 현안분석과 정보 공유를 통해 중앙회와 지부간 역할분담을 통한 한의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말 오후 열린 중앙회 정책기획위원과 전국 시도지부의 정책기획이사 제1회 연석회의에서는 중앙회와 지부의 현안에 대한 종합 발표 및 분석을 통해 활발한 정보의 공유로 한의학 발전과 한의계 권익신장을 위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격려사를 한 중앙회 엄종희 회장은 “수많은 정책 현안에 대해 공통의 의견을 결집하지 못하다 보니 각 사안마다 의견이 갈라질 수 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 정책기획이사 연석회의는 그런 과정을 하나로 묶어내 한의계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좌표를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침구사 논란, 약대 6년제 추진에 따른 한·양약 이원화 정착, 의료기술평가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립대 한의대 설립 등 최근의 한의계 현안 및 대처방안을 김삼태 기획이사가 소개한 뒤 각 위원간 질의와 응답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효율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특히 제2부 순서에서는 ‘열린회무, 함께하는 한의협을 위하여’라는 주제아래 각 위원간 활발한 자유토론을 통해 현재 한의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유 토론에서는 중앙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많은 현안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지부에서는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긴밀한 의사 소통과 정보 부재로 인해 이를 어떻게 도와야 하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실천 방향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여러 지부 이사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매주 월요일 중앙회 정책기획위원 정례회의에 이어 매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전국 정책기획이사 연석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 한의계 현안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중앙회와 지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이날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 중앙회 정책기획위원회 신동민 위원장은 “우리 앞에 놓인 각종 한의계 현안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 지에 대한 전국 정책 기획이사들의 지혜를 모은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현안에 대한 공통의 문제 인식을 통해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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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22일 복지부부터 국정감사
///본문 2005년도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결정됐다.
복지위 국감은 오는 22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 감사를 시작으로 10월11일까지 20일 동안의 여정에 돌입한다.
9월에는 22일과 23일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사업경과 및 추진정책 등을 감사하고, 26일에는 식약청에서 국립독성연구원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정청을, 2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28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29일에는 전북도청, 30일에는 안면도 흥성의료원 등을 감사하게 된다.
10월에는 4일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5일에는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HACCP적용식품업체, 창남 제약단지 등을 현장시찰 할 계획이다.
6일에는 국회에서 국립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암센터를 방문해 국립암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7일에는 대한적십자를, 10일에는 국회에서 오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오후에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국감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22일 △식약청(국립독성연구원 포함): 23일 △보건산업진흥원: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5일 △인천공항검역소(시찰): 26일 △국민연금관리공단: 29일 △국립보건원: 30일 △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10월1일(오전·오후) △대한적십자사: 10월2일 △건강보험공단: 10월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월8일 △보건복지부: 10월9일 △보건복지부(종합): 10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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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부제 심평원 창원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이 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종별로 나눠 실시되며, 심사평가원 업무안내, 기능과 역할, 요양급여비용심사, 주요업무 최근동향 등이 주요내용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포츠로 회원간 단결·화합 다져
///부제 제8회 대한한의사협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본문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스포츠를 통한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의 장이 열렸다.
지난 4일 목동 종합테니스 코트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주최로 열린 제8회 대한한의사협회장배 테니스대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최영국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테니스를 통해 각종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한의계의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단결과 화합으로 협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21세기 첨단과학시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난치성 질환과 환경파괴로 인한 각종 질병의 증가로 우리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노력에 이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임무에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전국민의 보건을 위해 지속적인 의료활동에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테니스 대회는 참자가 전원을 허준부, 동무부, 원앙부로 나눠 편성했으며 각 게임은 복식 1세트로 하고 5:5일 경우 마지막 게임은 타이브레이크제를 적용했다.
치열한 승부 끝에 황병도 회원이 MVP의 영예를 안았으며 허준부에서는 안병룡·박경해 회원팀이 우승을, 이종배·전태봉 회원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동무부에서는 안철호·서민화 회원팀이 우승을, 최영국·권오선 회원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원앙부에서는 김만균·이혜경 회원팀이 우승을, 채종호·최정숙 회원팀이 준우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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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광고·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개선
///부제 김명현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기고문서 밝혀
///본문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료서비스 촉진을 위해 의료광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최근 한 병원원보 기고문을 통해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등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과 함께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해 특화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개방병원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의 급여결정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세부 급여기준 및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체계 마련 및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 해외진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해외진출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설립, 외국 의료시장 정보 제공과 해외 의료시장 투자시 관련 사항을 지원하고, 외국 환자 국내 유치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김 국장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관련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육성팀을 새롭게 조직해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민간전문가, 의료계, 학계, 정부대표 등으로 의료서비스육성협 의회를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는 범정부적인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산업적 발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함께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4조원 수준의 예산을 들여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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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임상시험도 윤리성 제고 필요하다
///부제 자발적 환자동의 정확한 정보 기반
///본문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사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동물보호법에도 동물의료사고 처벌 조항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물이 아닌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와 열 살, 여덟 살의 두 아들에게 독약이 든 물을 먹여서 살해한 30대 가장이 있었다.
가족들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 6억원을 노렸다는 그의 범죄는 최근 늘어난 패륜범죄의 극치다.
‘짐승같다’고 하기엔 의료사고로 숨을 거둔 동물들에게 미안할 지경이다.
그는 86차례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 독극물을 사서 애완동물에 생체실험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지난달 26일 대한임상종양연구학회는 ‘제1차 임상시험 심포지엄’을 개최, 임상시험에 대한 기준 및 설계와 다국적 임상시험 방법 수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가톨릭의대 구인회 교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 측면’이란 주제 발표에서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윤리적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환자 동의 및 정확한 정보없이 이뤄지게 될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성호 사무관도 ‘임상시험과 안전성,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란 연제를 통해 “임상시험은 과학적 측면의 타당성과 피험자 보호 등 윤리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상시험에 대한 사전 승인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임상시험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윤리적 확보 문제가 화두였지만 우리도 일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축병원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까짓 동물 목숨쯤이야’하는 인식으로는 인간생명 존엄성도 관련법과 관계없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보험금 살인에서 보듯 인면수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윤리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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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요양보장제 도입 반대
///부제 참여연대, 정기국회 대응계획 발표
///본문 복지부가 오는 2008년 도입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의료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시기와 인프라 구축,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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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심·뇌혈관 질환 국가 관리 추진
///부제 복지부, 연말까지 종합대책 수립 나서
///본문 조만간 심·뇌혈관 질환이 국가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이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상회하고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법률제정 추진 등을 비롯해 자문회의 및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해 연내에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조직구성과 네트워크 등을 형성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단계적으로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로 환자가 고통받는 기간(장애보정 생존년수)은 5대 악성종양(암)에 비해 2,7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심뇌혈과 질환으로 매년 국민 및 국가부담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만도 4조2500억원으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등은 추진되고 있지만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면서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예방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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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사 수입 월 평균 ‘389만9천원’
///부제 중앙고용정보원 2005년도 직업지도 분석
///본문 지난해 우리나라 의사는 수는 5만4천202명으로 월평균 471만원의 수입을 올려 직업군 중 7위를 기록한 반면, 한의사는 1만2천759명으로 389만9000원의 수입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중앙고용정보원(원장 강순희)이 지난해 9∼12월 전국 5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5 직업지도(Job Map)’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취업자수는 2290만2000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수입(세후 소득)은 166만6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는 2002년 4위(473만원), 2003년 7위(437만원) 등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변호사 역시 2002년 621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나 2003년에는 2위(557만원)로 떨어진데 이어 작년에는 4위로 밀려났다.
정보원이 집계한 직업별 월평균 세후 소득은 기업 고위임원(1만278명)이 694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체의 월평균 수입 166만원6000원의 4.2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금융 보험관련 관리자(3만3506명)가 506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정보통신 관리자(1만1092명, 494만원), 변호사(1만923명, 487만원), 항공기 조종사(3990명, 480만원), 경영지원 관리자(3만331명, 480만원), 의사(5만4202명, 471만원) 등이 이었다.
반면 수입은 의사(471만원), 치과의사(429만원), 대학교수(392만원), 생명과학 연구원(282만원), 인문과학연구원(221만원), 대학강사(14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이 집계한 보건·의료 관련직 총취업자(종사자)수 및 월평균 세후소득(작년 기준)은 △의사(5만4202명, 470만8000원) △한의사(1만2759명, 389만9000원) △치과의사(1만1822명, 429만3000원) △수의사(6702명, 243만6000원) △약사 및 한약사(3만4857명, 268만4000원) △간호사(조산사 포함, 12만6355명, 168만3000원) 등 순이었다.
한편, 중앙고용정보원은 이같이 377개 직업별 취업자수, 임금, 학력, 경력, 여성 취업자비율, 기업 규모 등을 담은 직업지도 14만 부를 만들어 전국 중·고교, 대학교, 취업 알선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해 진로나 직업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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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이용한 기능성 발효액 개발
///부제 유효성·안정성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필요
///본문 지난 8월 공식발효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식품법)’은 국내 농산물가공식품 등 기능성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의 효능 표기범위는 넓혀주되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식품법’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이를 관리할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데 최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성호)이 개발한 기능성 한약발효 제품만해도 그렇다.
기술원은 마치 식약청의 제조판매허가를 받은 양 발표하는 등 아직 건강식품법이 풀어야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 기능성 한약재 발효액은 항산화성과 항염성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며 “우슬에 포함되어 있는 20-hydroxy ecdysone을 포함한 그 유사 물질이 세포막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Cathepsin B의 과다 분비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한약재 발효액 제품은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가공기능성제품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시장에 내놓으려면 당연히 수차례 임상시험을 거치고 식약청의 제조 및 제품허가를 받고 판매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강식품법이 정하고 있는 의약품 원리인 한약재 사용규정을 위반하면 개발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아무리 지자체 농업기술원이 관절염 치료에 좋은 기능성 한약재를 개발했다해도 사용 금지품목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의약품원료를 임의대로 활용한 제품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한방산업기반과 국민건강증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한방 기능성식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건강식품법이 정하고 있는 한약관련 임상평가기관과 유효성·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허가기준을 좀 더 강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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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절연체 금속 전이 현상 세계 최초 규명
///부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탁 박사팀
///본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테라전자소자팀 김현탁 박사는 지난 1일 ‘모트 금속－절연체 전이현상’ 이론의 실험을 통해 56년간 현대물리학의 미제로 남아 있던 ‘절연체가 금속이 되는 현상’의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에 따라 ‘포스트 반도체’ 시대인 나노시대를 이끌 전기소자의 핵심기술을 국내기술로 확보하게 됐다.
절연체가 금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 사람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모트 교수다. 그는 1949년 금속에서 전도전자들 사이에 쿨롱(Coulomb) 에너지가 크면 물질의 구조적 변화 없이 모트 절연체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박사팀은 이번 이론 규명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메모리, 광소자 등 디지털산업전분야에 적용돼 약 1백조원으로 추정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설> 물리학계 예언적 가설 56년만에 증명
50여년 동안 물리학계에 이론적으로만 얘기되어 왔던 ‘금속－절연체 전이’ 가설이 규명되면서 고체물리학의 발전과 산업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탁 박사는 금속－절연체 전이를 풀기 위해 2001년 ‘홀 드리븐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다. 이 이론을 근거로 산화바나듐을 아주 얇은 막으로 만들고 여기에 무늬를 새겨 넣은 뒤 전류를 걸어주면 산화바나듐이 전기를 띠는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물리학계에서는 이를 뉴튼의 만유인력 법칙에 버금가는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온초전도, 자성체의 거대 자기저항과 고체·액체·기체에서 일어나는 절연파괴 등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 있는 다른 물리현상들에 대해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노태원 교수는 “금속 절연체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면 고온 초전도 현상과 거대 자기저항 현상, 반도체에서의 자기저항 현상 등 다양한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TRI는 김박사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황우석센터’와 같은 MIT 연구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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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주의료기기산업 정책포럼
///부제 연세대 의료공학연구원
///본문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료공학연구원(원장 윤형로)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8일 원주의료기기산업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윤방섭 연세대 교수와 이재희 산업연구원의 ‘의료기기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육성지원을 위한 기업 평가모형 개발’과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 연구’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윤형로)는 지난 2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업체유치 설명회, 창업경진대회, 취업박람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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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적 성장클리닉 치료방법 제시
///부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하상철) 학술세미나가 지난 4일 가톨릭의료원에서 한의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장클리닉, 운동과 영양 등에 대해 학술세미나 개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스포츠한의학회 세미나에서는 성장을 주제로 성장호르몬(소아에서 성인까지), 성장클리닉에 대한 이해, 운동과 영양에 대해서는 어린이의 영양과 건강(태교에서 사춘기까지), 성장운동의 실제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성장호르몬(소아에서 성인까지)과 관련 경희대 김성훈 교수는 저신장증 환아에게 사용하는 성장호르몬은 성인에게는 사용하는 것의 양에 비해 4∼5배 정도 많은 양이지만 아이와 어른의 생리적인 다름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신중한 사용, 적극적인 교육과 추적관찰로 어린이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도와 줄 수 있게돼 결국은 저신장증환아의 또 하나의 부모가 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장클리닉의 이해과 관련 경희대 이진용 교수는 “최근에 응용되는 성장호르몬은 성장촉진, 노화방지, 심부전증, 뇌졸중과 근육질환, 우울증, 불면증, 성기능 개선 등이며, 성장호르몬에 대한 임상반응이 부적절한 경우는 투여를 잘 받지 않은 경우, 잘못된 투여방법, 무증상의 갑상선 기능저하증, 만성질환, 스테로이드치료 등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성장기의 젊은 사람들에게 에스트로겐 작용이 억제되면 성인신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러한 발견은 몇몇의 성장장애에서 골성숙을 지연시키는 목적의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의 영양과 건강에 대해 KIST 엄병헌 박사는 강의를 통해 미각의 발달과정, 입맛과 음식선호도를 중심으로 한 어린아이의 심리와 영양, 어린이용 제품을 원한다면 어린이와 함께 일하라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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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실종아동 신상정보 전문기관서 관리
///부제 복지부,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는 2005년 5월31일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종 아동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행하며, 신상정보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관리를 골자로 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과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실종아동 관련 업무가 위탁되며 실종아동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보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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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상시험도 윤리성 짚어봐야
///본문 일반적으로 ‘윤리성’ 하면 도덕적 양식이나 종교적 양식을 떠올리는 다소 경직되고 절대적인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지식사회에서 윤리성은 철학개념이 아닌 경영관리에서부터 리더십, 전략적 사고, 의사결정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을 바꾸어 놓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애완동물 의료사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애완동물 의료사고 피해신고건수는 2000년 22건에서 2004년 224건으로 크게 늘고 있으나 소보원 중재로 해결된 것은 10%에도 못미치는 19건에 그쳤다”며 “애완동물 의료사고 피해 보호장치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는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선언적 윤리규정만 있고 진료과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장기이식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도 아직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행위였지만 지금은 당연히 비윤리적 행위로 제재받는다.
바꿔 말해 수년전에는 비윤리적이였지만 지금은 윤리적인 것도 있고 그 반대인 것도 있다.
이렇게 의료윤리의 각 사안에 대해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지난달 26일 대한임상종양연구학회가 ‘임상시험의 윤리적 측면’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식약청 김성호 사무관은 “임상시험은 피험자 보호 등 윤리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임상시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의무화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의 지적대로 지식사회에서는 윤리성이 강조돼야 한다. 한낱 미물인 동물의 생명존엄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임상시험 현장에서는 치료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완벽하지 못한 지식과 약물로 시험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임상시험윤리위원회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 역능을 강화하는 것이 의료윤리성을 우선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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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환자 삶의 질 향상 정책 마련해야”
///부제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심포지움 개최
///본문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각적인 사회 지원대책과 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는 심포지움이 열렸다.
지난 2일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심포지움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비롯한 그 보호자, 관련 업계 인사들이 대거참석, 문전성시를 이뤄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현주 사무관은 “희귀난치질환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함으로써 희귀난치질환자 가정을 해체 위기에 놓이게 하는 등 환자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4년에는 총 11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14087명에 28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5년에는 총 71종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3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쉼터’건립을 계획 중이며 이 쉼터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를 동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교육치료나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질환 치료의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며 “또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기본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질환 특성에 따른 적합한 관리 및 지원체계방법을 조사·연구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대 의과대학 의학유전학과 박상진 연구강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5년 고찰’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2001년부터 시작된 의료비 지원사업은 단순의료비 지원의 성격에서 각 질환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질환관리사업으로 전환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한 의료비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질환의 특성에 근거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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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일본 노인학협회장 역임 등 노인의학 ‘선구자’
///부제 ICOM 참석 학자 23 하지메 오리모 박사
///본문 일본의 하지메 오리모 박사는 센다이 출생으로 도쿄 의과대학, 도쿄대학 병원 인턴십, 도쿄대학병원 내과, 도쿄의과 대학 노인학과 등을 거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과대학 약리학과에서 수학한 바 있다.
이와같이 노인의학의 전문적인 활동을 한 바 오리모 박사는 그동안 브라질 리오그란데 가톨릭의과대학 초빙교수, 도쿄의과대학 노인학과 교수 및 학장, 일본 재정부 산하 도쿄병원 Director, 도쿄노인센터장, 사이타마의과대학 초빙교수, 일본 학술위원회 회원, 도쿄치과의학과 임상교수, 노인센터 명예 담당관 및 건강과학대학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일본 노인학협회 회장, 일본 골다공증 재단 회장, 일본항노화 재단 회장, 일본 동맥경화협회 이사 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오리모 박사는 노인질병의학에 관한 높은 관심과 학문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노인의학과 관련한 많은 활동과 경력으로 국제노인협회 사무총장, 일본 노인학회 회장, 일본학술위원회 노화과학 위원회 회장, 일본 동맥경화협회 회장, 국제 아시아지역 노인학과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노인의학에 대한 활동의 공로로 국제노인학과협회 회장상, 영국 노인학협회 회장상, 일본 의학협회 오시마로부터 동맥 경화에 관련한 부문 수상했다.
이번 제13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의 주제가 노인성질환에 대한 동양의학적 치료방법 제시라는 점에서 오리모 박사에게 이번 참가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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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용식물관리사, 보건의료인과 무관”
///부제 공정거래위, 한국통신이디유에 시정명령
///본문 국내 지자체 기술원들이 앞다퉈 건강식품, 기능성제품을 개발하면서 상업적인 연구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최근 충남의 한 농업기술원은 한약재 추출물질로 기능성 한약 발효제품을 개발, 시판에 나서기로 했다.
요즘 들어 지자체 산·학·연들의 한약재를 활용한 기능성제품 출시사업 대부분은 바이오산업 진출이 목적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준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산업은 짧은 기간동안 고속 성장하면서 돈벌이에만 몰두고 기능성식품법이나 의약품 관련 법규를 벗어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같은 환경변화에서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격증 교재를 판매하면서 해당 자격증만 따면 한방병원·제약회사·한약건재도매상·약업사 등에서 한약의 조제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주)한국통신이디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약을 직접 짓거나 관리하려면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사 및 약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며 “약용식물관리사는 약용식물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자격증으로 약사법상 ‘보건의료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다행히 공정위가 한국통신이디유에 대해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무고한 피해자들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산업이 산업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어기고도 마구잡이식 성장을 해 왔다면 이제는 당국이나 해당업소들도 관련 법규에 따른 건강제품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약재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의 경우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미비점은 없는지에 대한 신제품 창출 혁신기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왜냐하면 한방산업의 미래도 법적·제도적 기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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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엄종희 회장, 담배값 인상 간담회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안내동 2층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장관 초청 담배값 인상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시한의사회 골프대회 개최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는 지난달 28일 남광주컨츄리클럽에서 28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 대주한의원 한경호 원장이 우승을, 명동한의원 박신기 원장이 메달리스트를 각각 차지했다.
한의학회 기획세미나 실무소위원회 개최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 기획세미나 실무소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개최, 오는 13일 개최예정인 제8회 기획세미나 좌장 및 홍보계획 등 성공적인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연정 원장, 국회 의원회관 진료실 전담
서울시 강동구 혜원한의원 최연정 원장이 지난 1일부로 국회의원회관 내 한의진료실에 부임했다. 최 원장은 향후 2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의원회관 진료실을 책임지게 된다.
최승훈 WHO자문관, 한의협 방문 강연
최승훈 WHO 아시아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자문관이 지난 8일 한의협 중앙회관을 방문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전통의학 전략 및 활동’을 주제로 강연한다.
현애자 의원, 의약품안전성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PPA사건 이후 국내 의약품안전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형근 의원, 복지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장 김은하
한방산업대학장 신승렬
부속구미한방병원장 김종대
부속포항한방병원장 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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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9월 월례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임원진 및 중앙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엄종희 회장은 “협회 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회무의 고급화를 이뤄나가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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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고양시한의사회, 병원경영 세미나 개최
///본문 경기도 고양시한의사회(회장 백기범)는 지난달 30일 고양시 동대한방병원에서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경영활성화 및 재테크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백기범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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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 활용, 특화된 노인전문산업 추진을
///부제 노인성질환 치료에 탁월한 한의학 산업화 박차
///부제 재활의학·신경정신 중심 노인전문병원 증가
///본문 의료계 전반에 노인병원·실버산업에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한의약산업화의 활성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노인인구는 381만2천명으로 건강 보험인구의 8%를 점유해 증가추세에 있고, 노인진료비는 올해 상반기에 2조9,16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인의 월진료비는 2000년 62,258원이었으나 2005년 상반기는 127,523원으로 2배 증가했다.
이같은 급격한 노령화추세에 따라 정부는 한의약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이를 통해 개발된 결과의 산업화와 실용화지원, 한방의료기관을 통한 보건관광사업, 국제한의학박람회 개최, 지역한방타운개발 등 한방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진료비 증가추세 대비
기본적으로 정부는 농업분야의 경쟁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약재 재배와 한방산업화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한약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한약의 재배로부터 제조가공, 유통 및 한약제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인 경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국산한약재와 한약제제가 공급되도록 하는 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산업의 실현을 위해 한방식품, 한방화장품, 한방관광을 포함하는 한방연관산업을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한약재배단지 등 한의약과 관련된 지역을 권역별로 육성하고, 권역별로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한방산업화와 핵심전략을 채택, 관련산업을 일정지역에 밀집화하여 네트워킹 또는 클러스터링을 통해 부가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한방산업 지역중심으로 육성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역사와 현재 상태가 충분히 반영된 특·장점에 기반을 둔 산업을 발굴하고, 자치단체간 사업 중복을 피하면서 투자를 하고, 이를 산업간 클러스터링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연계하여 상승작용을 유도할 수 있을 때 한방산업단지 조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노령화가 급격하게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앞으로 노령화로 인한 퇴행성질환이나 암과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가 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역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한방의료, 의료비 절감 등 장점 다양
또한 노인성질환을 더욱 한방적으로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성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한방제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고령화시대에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 사업체 지정확대 및 마케팅 지원 등의 관련제도 개선 등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설정개선 등을 통한 노인성질환 한약제제의 개발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산업과 관련 관계자들은 이것은 고부가가치 신성장 엔진동력산업으로 인구고령화 및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엄격한 임상시험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인전문병원은 이미 양방 즉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매병원,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등이 전년보다 50%이상 증가추세에 있으며 병상수도 60%이상 급증하고 있다. 주로 노인병원들은 근본적인 노인성 질환치료에서부터 재활 특수치료 간호 및 간병을 중심으로 전문화되고 있다.
예방의학차원에서 노인성질환에 탁월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한방의료의 경우 아직 산업화가 미흡하지만 지역을 중심으로한 한의약산업화는 물론 한방의료를 이용한 특화된 노인전문진료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추진해 노인들에게 의료비 절감은 물론 건강을 보호하는데 한의학이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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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전통 근거한 끊임없는 발전 추구해야”
///부제 김정선 박사, ‘조선시대 왕들…의학변천사’ 논문 발표
///본문 “우리 의학의 역사에서 보여주듯 의학이란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변화와 발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현대의 한의학이 조선시대 한의학의 면모를 고수해야 한다는 것은 비(非)역사적이다. 한의학도 필연적으로 시대에 맞게 변모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지난 8월 서울대 의학박사학위 논문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을 발표한 한의사 김정선 씨(사진)는 이 논문을 통해 조선시대 역대왕의 질병치료 기록을 중심으로 의학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한국의 의료를 이해하고 향후 합리적인 의학의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는 68세 때 풍질(風疾)을 앓았고 이로인해 74세때 사망했다.
세종은 젊은 시절에 고기가 아니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육식을 좋아했고 당시 왕들이 즐겼던 사냥을 좋아하지 않은 비만한 체구였다. 이러한 세종은 당뇨병과 이로인한 당뇨망막병증 또는 당뇨병성 백내장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며 50세 때는 풍증으로 수전증이 생겨 수결을 두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문종은 종기 치료를 위해 고약이나 거머리를 붙이거나 십선산 같은 약물을 복용했으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청심원을 복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틈도 없이 사망했다.
연산군은 주색에 빠져 속에 번열증이 있어 의원(醫員)들은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느라 음욕을 채우기 위해 양기를 돕는 풀벌레와 뱀을 진상했다고 한다.
명종은 세자와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인한 심열(心熱)로 사망했다.
선조와 광해군은 질병치료로 침을 자주 맞았으며 인조는 인목대비가 죽자 오랜 소찬(素饌)으로 인해 내상(內傷)이 생겨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못해 번침(燔鍼)치료를 자주 받았다고 한다.
조선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장수한 영조는 83세에 사망했으며 비록 담병을 자주 앓았지만 노령에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털이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았다고 한다.
1876년 개항 이후 서양문물이 도입되면서 조선왕실의 의료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는데 대한제국시대 국립병원인 내부병원과 광제원에서는 보완적인 관계의 한·양방 공동 진료 및 시술이 이뤄졌으며 고종과 순종은 이러한 한·양방 진료를 병용했다.
이러한 조선시대 역대 왕의 질병치료 기록을 종합해 보면 조선시대 27명의 왕들 가운데 환갑을 넘긴 사람은 6명밖에 되지 않으며 평균 사망 나이는 47세였다.
김정선 박사는 조선 왕들이 현대인들보다 단명했던 원인으로 목욕이 해롭다고 생각할 정도의 잘못된 보건개념으로 인한 불결한 위생습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기욕의 무절제, 지나친 호의호식과 그에 비해 운동이 부족했던 점 등을 꼽았다.
또 조선 왕들의 주된 치료방법은 환제나 탕약 같은 약물, 침과 뜸, 치종술 그리고 인삼속미음 같은 유동식의 공급 등이었으며 의학의 이론과 방법은 시기를 지남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겪어왔다.
김 박사는 “조선 초기의 소박한 의학이론과 치료법에서부터 조선 중기에 명의학의 조선화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를 지나면서 조선의학의 고유한 특징들이 더욱 명확해지는 의학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박사에 따르면 조선 왕들의 질병치료에는 당대 최고 수준의 의학적 내용들을 적용했는데 이는 이후 내의원을 통해 민간의료의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민간의료는 이를 많은 경험을 통해 발달시킴으로써 다시 내의원의 의학으로 되돌려 줬다.
그 결과 조선 후기에는 독특한 한국 전통의학의 특징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현재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적이고 실용적이며 몸을 보하고 안전한 치료방법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이러한 조선시대 의학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학사상은 일반인들의 의료에 대한 관념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현재까지도 이웃나라에 비해 한국인이 유독 보약을 선호하는 경향은 이러한 역사와 무관치 않다는 견해다.
김정선 박사는 우리 의학전통의 특질에 대해 “이웃나라와 비교해 관념적이기 보다는 실증적이고 실용적이며 이웃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의학의 정수를 취하려는 학문적 면모를 지녔다”며 “한국의 의학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나 중국의학에 종속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춰 재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의학도 역사적으로 다른 의학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한의학의 존재가치를 우리 고유의 ‘전통’에 두고 원형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박사는 “비록 현대인들은 의학발달에 비해 만족감은 그리 크지않아 보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의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최고의 의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성실성과 진지함을 들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언제나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환자의 건강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의 마음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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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침구임상연구 국제표준 개정초안 도출 큰 성과”
///부제 침구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무엇을 남겼나
///부제 한국한의학 경쟁력 강화·국제적 홍보에 도움
///부제 변화 추이 파악 등 철저한 사전준비 ‘필수’
///본문 국제학술대회와 달리 국제회의는 소수정예 전문가들의 집중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얼마나 치밀하게 되어지는가에 따라 회의의 성패가 좌우된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침구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Meeting on the Revision of Guidelines for Clinical Research on Acupuncture)’는 이같은 중요성이 확인된 회의였다.
특히 회의에서 얻어진 결과가 WHO 이름으로 공표되고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국제회의는 한국한의학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995년 WHO/WPRO에서 발간한 ‘Guidelines for Clinical Research on Acupuncture’ 개정판을 내기 위한 일환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다양해진 침구임상연구의 주제와 연구방법, 임상연구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조 등 변화의 추이를 반영해 개정판을 내놓기 위한 작업이란 점에서 개최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흔히 WHO는 특성상 일종의 NGO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자들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개인보다 유관단체가 참여해 그 단체의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한다면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회의를 주관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분야의 유관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전문가 추천을 받아 WHO에 전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측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이번 회의 내용이 알차게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사실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날 강성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한국대표들이 국제 가이드라인과 향후 전통의학의 주도권이 일부 국가로 편중되지 않고, 명실공히 국제적 표준이 마련되도록 벌어진 열띤 토론은 인상적이었다.
특히 연구자와 의료 소비자, 한의사, 그리고 보건정책결정자들에게 높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방법들이 가이드라인 제안도 관심을 끌었다.
침 연구 역시 일반적인 임상 연구와 차별 되는 부분이 많음을 고려한 연구방법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점도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회의에서는 침 연구에 있어서 가장 논쟁의 초점이 되어 온 대조군에 대해 대분류를 정하고, 변증을 고려한 연구 방법론, 개체차를 고려한 연구 방법론, 삶의 질을 포함하는 환자가 보고하는 결과 측정 방법, 임상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프래그머틱 연구방법론, 질적 연구 등을 중시하도록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각 나라의 사정을 고려한 연구도 장려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경희대 임사비나 교수는 “이번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확대된 침의 효과가 경험적 수준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위한 연구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임상 전공교수와 임상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약 1년 동안 준비와 노력을 통해 이같은 침구임상연구 국제표준 개정초안을 도출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참석했던 다른 전문가들도 “명실공히 국제적 표준이 마련되도록 사전에 준비한 한국측 안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을 주도하는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사전준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은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진보냐 수성이냐 ‘그것이 문제’
///부제 의료사회포럼,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토론회 개최
///본문 의료와사회포럼과 의협신문은 지난 3일 ‘한국 의학교육의 미래, 의학전문대학원이 대안인가?’를 주제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놓고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와 이를 추진하는 교육부간의 논쟁이 예상됐으나 교육부측 인사가 참여하지 않아 양방의료계의 일방적인 성토대회로 막을 내렸다.
서울의대 한준구 기획조정 실장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전문 연구인력 양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통계에서도 4+4 학생들의 학문지향성은 2+4 학생들과 비교해 더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의 고령화로 인해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조동근 대표 역시 “4+4가 된다고 임상 분야 이외에 타 분야로 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 가운데 법의학자가 필요하면 로스쿨에 가서 배우면 되는데 교육부는 2+4제도에 대한 현실진단 없이 4+4를 던져놓고 맞추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의대 조동택 교수는 “교육부는 제도 도입으로 기초의학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도 도입 취지가 입시과열을 막자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라며 “현 의학전문대학원제도는 노동부나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실직자 재교육과정과 같고 제도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도 돼 있지 않음에도 호박에 줄긋고 수박 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참석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학부 전공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밝혀 대부분 자연계열 전공자들인 대학원생들이 취업난 때문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기획했던 연세의대 허갑범 명예교수는 “고등학교에서 획일적 교육을 받고 의대에 진학하는 문제나 예과 2년 과정, 본과 4년간의 도제식 교육, 비인기과 수련 기피, 인턴 문제 등을 놓고 볼 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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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화장품 이어 한방차 시장 진출
///부제 태평양 창립 60주년…한방브랜드 육성 시사
///본문 ‘한방브랜드’로 유명한 태평양은 지난 5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문화 글로벌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태평양은 ‘New 60, New Start’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문화기업의 면모를 더욱 강화, 오는 2015년 ‘글로벌 톱 10’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태평양은 경기도 용인시 태평양인재개발연구원 내에 위치한 기존 태평양박물관의 명칭을 ‘디 아모레 뮤지움’으로 변경하고, 여성과 차(茶) 문화를 화두로 한 활동을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펼친다는 계획이다.
회사측은 ‘디 아모레 뮤지움’을 통해 다양한 해외전시 활동 등을 펼쳐 한국의 미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태평양은 광복 60주년 및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으로 내달 3일부터 12월2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멋: 한국 여성의 멋과 미’ 특별전을 개최한다. 또 70주년을 맞는 오는 2015년까지 화장품 분야에서 ‘설화수’·‘헤라’ 같은 10개의 한방브랜드를 육성하고 헬스사업 부문에서도 ‘설록차’ 같은 한방브랜드 5개를 육성, 건강미용식품 분야 리딩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로 했다.
태평양이 자신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미 90년대 중반 국내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외국 명품화장품에 한방화장품을 대항마로 내세워 성공했던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 경영진은 지난 97년 경희대 한의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인삼, 작약, 연자육, 백삽, 자황 등 5가지 한약추출물로 ‘설화수’를 개발했던 저력을 모아 이번에는 자생한방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한차본첩’을 개발했다.
태평양측 관계자는 “외국 명품화장품을 제치고 태평양이 명품 브랜드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방제품의 저력과 이를 상품화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 10년내 세계 10대 화장품사로 진입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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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장
///제목 마케팅 요소들 결합한 최상의 전략 개발하자
///부제 모든 소비자 욕구 맞는 ‘맞춤서비스’ 불가능
///부제 다양한 욕구 파악으로 ‘나만의 전략’ 마련을
///본문 중국에서는 역할 대행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대신 욕설하기, 유족 대신 상가에서 곡하기, 인터넷 채팅 및 게임 대신하기, 석·박사 학위 논문 대신 써주기 등이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남성 고객의 정자를 받아 임신 출산을 대신해 주는 대
리모 비즈니스까지 성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역할 대행을 클릭하면 많은 업체가 있는데 애인을 대행하며, 부모를 대행하고, 자녀를 대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사람들의 욕구를 찾아 사업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의 하나다.
포드는 일부 부유층의 소유물이었던 자동차를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추어 대중화 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고, 그 후 GM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읽고 소비 계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차종을 개발하여 포드를 누르고 자동차 업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비행기, 대중 교통비와 견줄만한 저렴한 항공료의 욕구를 찾아내어 기존 항공사의 모든 부대 비용을 줄여 세계 최초로 저가 항공을 탄생시켜 성공을 거두었다.
경영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품질을 높이면 성공한다.
2.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성공한다.
3.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 성공한다.
4.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성공한다.
5. 적용과 맞춤 판매를 하면 성공한다.
6.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량하면 성공한다.
7. 상품을 혁신하면 성공한다.
8. 고성장 시장에 진입하면 성공한다.
9. 고객 기대를 초월하면 성공한다.
그러나 점차 소비 형태도 변하고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위의 생각들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 품질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기준도 각자가 다르다. 서비스에 대해서도 진료 시간이 길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화려한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수수하지만 신뢰감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고객도 있다. 가격이 저렴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렴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고객에게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으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역할 대행업이나 포드 GM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처럼 점차 다양해지고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읽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보다는 내가 최고의 의술을 펼 수 있고 좋아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소비자 층을 겨냥해야 한다. 다른 병의원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들에게 위의 여러 마케팅 요소들을 결합하여 나만의 최상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자.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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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열린우리당 3대 목표 ‘첫 시동’
///부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본문 열린우리당이 이번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정치개혁을 3대 목표로 천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여름의 경험과 국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의 목표를 정했다며 정기국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입법활동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양극화해소 열린우리당 의원모임은 지난 2일 국회 헌정기념과 1층 대강의실에서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와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 소득계층간 등 여러 측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가운데 소득계층간 양극화로 인해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정책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양극화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득이전을 가져오는 사회보장제도 중 연금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기여와 수급이 이뤄지므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부적절하다”며 “공공부조제도의 확충과 보편적 수당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선택안중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만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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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출산율 저하 속 고령 출산은 늘어나
///부제 통계청, 40대이상 산모 출산율 22년만에 최고치
///본문 지난 5일 통계청은 지난해 40대 이상 산모가 낳은 출생아 수는 5천787명으로 지난 1982년의 7천385명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40대 이상 산모가 낳는 아이는 지난 1980년 2만2000여명이었으나 전반적인 출산기피 현상으로 꾸준히 줄어 1989년에는 2천122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전체 출생아수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고령자 출산은 증가세로 반전, 계속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5천756명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통계청의 관계자는 “고령자 산모의 증가는 결혼연령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면서 출산시기가 함께 늦춰지는 데다 일부 계층의 늦둥이 낳기 유행 등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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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간호사제도 신설 필요하다”
///부제 김의숙 간협회장, 학문적 정립 우선돼야
///본문 “한방간호사 제도 신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간호법 제정은 하위가지들을 위한 큰 줄기가 되는 셈이죠.”
대한간호사협회 김의숙 회장(사진)의 말이다. 최근 점점 커져가는 전문 한방보조인력 공급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목소리와 맞아떨어진다. 단, 김 회장은 조건을 내세웠다. 한의계 차원에서 먼저 물꼬를 터 달라는 것.
한의협을 중심으로 한방간호사제도에 대한 공론이 전제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한방간호사에게 한의사가 어떤 테크니컬적인 덩어리를 떼줄 수 있는지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한방간호사는 한·양방의 애매한 경계선에서 겉돌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방간호학에 대한 학문적인 정립은 먼저 필요하다.
김 회장은 “한의학과 간호학은 환자, 나아가 인간의 옹호자라는 점에서 통한다”고 강조한다. 인체를 종합적인 존재로 보는 한의학의 개념은 환자의 잠재된 희망을 일깨우는 간호정신과 어깨동무한다.
한편 김 회장은 “오는 10월 26일에 열리는 한·중 간호지도자 교환방문일정에 한방에 종사하는 간호사 한명을 동행, 한국의 한방간호학에 대한 소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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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공의 63% 투표·76% 휴진 찬성
///부제 양방 전공의협의회, 약대6년제 반대 투쟁 나서
///본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 이하 대전협)가 실시한 집단휴진 찬반투표 개표결과 전공의의 76%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협은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긴급현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및 집단휴진 찬반 투표’ 집계결과, 63%의 전공의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76%의 전공의가 집단 휴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 회장은 “이번 투표결과 집단 휴진에 대해 76%의 찬성율을 보인 것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약대 6년제를 반대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전공의의 뜻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후 투쟁 방향에 있어서도 의견의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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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나이들었다고 노인 티 내면 되나요”
///부제 임일규 회장, 60·70대 의료봉사단원 구성 추진
///본문 “우리 나이들었다고 노인 티 내지 맙시다. 한의학은 대한민국의 큰 자랑입니다. 한의학 세계화에 노장들이 참여해 정말로 보람을 느끼는 자리를 가집시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봉사를 다녀온 강원도한의사회 임일규 명예회장(71세)은 “해외의료봉사는 젊은이들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내년 상반기 60, 70대가 중심이 된 해외의료봉사를 추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95년 러시아 사할린을 시작으로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모두 16차례 걸쳐 해외의료봉사에 나선 경험을 갖고 있다.
이와관련 임 회장은 “늘상 느끼는 것이지만 의료봉사는 베푸는 것이 아니다. 나의 손길로 인해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줌으로서 기쁨과 큰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봉사의 참 맛”이라고 말한다.
임 회장은 “실제 연세드신 많은 분들이 해외의료봉사를 하고 싶어도 젊은이들 틈 속에서 장애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으로 선뜻 나서기 힘들어 한다”며 “하지만 60, 70대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구성한다면 한의계 원로 선후배들에 의한 참 인술 전파가 한층 더 의미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물론 KOMSTA와 협의하여 이뤄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희망자들이 뜻을 같이해 내년 상반기에 몽골, 연해주, 필리핀 등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곳에서 봉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에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랑스런 한의학을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이를 잊는 열정만이 필요할 때”라는 임 회장.
임 회장은 최근 ‘대한민국 한의학의 개척자’를 저술하기 위해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현재까지 한의학 발전을 위해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척자들의 사료를 찾고 있다.
임 회장은 “그들의 숨겨진 공로가 단지 역사 속으로 파묻히기에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흘린 땀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책자 발간이나 의료봉사는 결국 우리의 한의학에 대해 애정어린 시각을 갖고 자랑스런 학문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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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시대 실버취업 ‘발등의 불’
///부제 직업 개발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본문 우리나라가 15년 뒤면 일본 다음의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유엔이 발간한 ‘주요국가 평균수명 추이’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평균수명은 77.9세로, 아시아와 유럽의 대표적 장수국인 일본(82.1세)·이탈리아(79세)에는 뒤지나 미국(77.5세)에는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평균 76.2세, 개발도상국은 63.9세로 개도국과 우리의 차이는 14년이나 됐다. 특히 2020년이 되면 우리는 81세로 일본(84.7세)보다는 낮으나 이탈리아(80.4세)를 추월하고, 미국(78.9세)과는 그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전망됐다.
사실 노동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 인력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는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경제구조 전반의 변혁에 대비할 능력은 실버노인들의 취업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마침 지난 2일 노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2005 전남 실버취업박람회’가 전남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박람회에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도교육청, 노동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역상공회의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도내 기관단체와 금호타이어 등 도내 70여개 기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박람회 채용 목표는 1100여명이었지만 수만명이 몰려들어 대부분은 쓸쓸하게 발길을 돌렸다.
이미 구직자와 구인기업은 7월부터 희망자를 접수 받았지만 당일 행사장에서 취업 상담과 노무직, 파트타임을 희망하던 노인들마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한마디로 취업자는 많은데 일자리는 너무 부족했다는 얘기다.
전남도 차원의 실버취업박람회의 예에서 보듯 정부도 면밀한 예측을 통해 고령층의 직업개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육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실버취업을 담당할 조직 운영도 범 정부차원에서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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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광주 효사랑 운동 실천에 ‘앞장’
///부제 원광대광주한방병원 효사랑 건강테크 운영
///본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원장 김경요)은 지난 1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청장 황일봉)과 공동으로 ‘효사랑 건강테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은 9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남구관내 거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건강강좌, 건강상담, 혈당·혈압체크 등의 무료 의료봉사활동과 함께 따뜻한 점심을 제공한다.
또한 남구청은 이번 효사랑 건강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 희망자 파악 및 차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노령인구비율(65세이상)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2004년 현재 광주광역시의 노령인구 비율은 약 6.7%의 비율로 고령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김경요 병원장은 “정년퇴직 후 소득 보장문제 또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장문제가 충분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평균수명 연장으로 현재의 노인이 앞으로 살아가야할 날들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게 되는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며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서는 남구청과 함께 지역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광주의 효사랑 실천에 앞장, 고령화 사회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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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보통신 관련 IT기술설명회 실시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신기술 접근도 향상 및 2006년도 정보시스템 도입과 사업예산 반영 등을 감안, 오는 1일부터 IT기술설명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06년도 정보시스템 도입 및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정보시스템에 접목을 희망하는 외부업체에서 IT관련 기술, 장비 등을 제안·설명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IT기술 설명회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명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설명할 내용 등을 기재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에 의해 설명기회를 제공·실시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06년도 정보시스템 입계획 및 사업예산 편성에 검토하여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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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립대 법인화 강행에 교수 집단 반발
///부제 국공립대교수연합회, 이달 24일 집회 예정
///본문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전교련/회장 김송희 강원대교수)는 2일 충북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교련은 이같은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4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직, 인사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보장,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설> 국립대 교수들 반발 ‘이유 있다’
국립대법인화를 둘러싼 교육부와 국립대의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교육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국립대 특수법 인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출키로 하자 국립대 교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는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조만간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교육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어쨌든 우려할 만한 일이다.
법인전환은 예산과 조직, 인사에서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대신 정부 지원은 대폭 줄이겠다는게 요체다.
글로벌시대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대학자율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대학이 수두룩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재정곤란을 겪게 될 대학들이 손쉬운 등록금 인상에 의지할게 뻔하다.
따라서 여건이 조성되고 희망하는 대학부터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점진적인 추진방식이 바람직하다.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정면 충돌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개혁이 영속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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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개발 연구 목적 ‘제품화’ 최다
///부제 기전탐구 기초연구, 기술개발 응용연구 뒤이어
///본문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글로벌 경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미래 국가유망기술 21과제에 맞춤의학, 신약개발, 재생의과학, 핵융합 등을 지속 가능 기술 분야로 선정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신약개발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중인 과제를 살펴보면 원리 및 기전 탐구를 위한 기초연구가 93건(19%),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응용연구가 75건(16%), 제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 315건(65%)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화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R&D)이 주로 제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단계에 대한 연구 수요가 몹시 높다는 현실을 의미한다.
이같은 신약개발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태로도 연구인력 수, 연구비 규모, 보유기술수준 등의 기관별 연구역량이 국내 연구개발 현장에 반영되어져, 전체 신약개발 단계에 따른 역할분담이 초기부터 후기 단계까지 대학, 연구소, 벤처,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의 지원사업이 제대로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연구기관별로 그들이 원하는 최적의 지원형태 신약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실제 제품의 연구개발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실제 다국적 기업들을 봐도 정부가 구체적인 신약개발을 명시하면서 제품개발을 유도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한방바이오제약 등 성장동력 분야에도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관련 산·학·연은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정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은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제약산업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한방신약, 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개발 효과도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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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급여 근거한 메디컬네트워크론 출시
///부제 보험급여비 상환으로 금리부담 경감
///본문 최근 의료계가 초유의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이 건강보험급여를 근거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메디컬 네트워크 론(Medical Network Loan)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메디컬 네트워크 론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은행간 사전 협약에 의거해 대상 의료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건강보험급여비를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급여비 수취시 자동으로 상환하는 상품이다.
최대대출한도는 연간매출액의 1/3(건강보험급여비 연간 수령액 범위내)이고 대출금리는 4.98%, 수수료는 0.5%다.
가장 큰 특징은 한도거래 대출로 필요시마다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며 보험급여비로 상환함에따라 금리부담 경감과 대출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년 단위로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와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요양기관 기호 부여 통보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2234-6105∼9 (담당자 차장 손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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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BNT 융합기술 이용 한방화장품 ‘인기’
///부제 정산생명공학, 나노팜 등 매출 꾸준히 증가
///본문 지난 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반기술연구소의 김현탁 박사팀이 세계 처음으로 절연체 전이 기술 응용분아에서 원천기술을 규명함으로서 나노소자 개발 응용의 길이 열렸다. 이는 IT·BT와 함께 NT가 융합해 일궈내는 응용기술로 상용화되면 20년간 1백조원
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화장품기업 (주)나노팜 부설 중앙연구소는 전문 연구진이 첨단 BNT 융합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나노 바이탈’ 시리즈를 개발했다. 이들 화장품들은 각종 기능성 제품들이 넘쳐나는 국내 화장품시장에서도 나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제품이라는 명성에 힘입어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별도의 홍보 없이도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기록하며 기능성 화장품업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그런데 25년을 넘게 한방화장품만 고집하는 바이오기업이 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가장 위대한 기술자산은 한방”이라고 말하는 (주)정산생명공학의 김성녕 회장이다.
그러나 정산생명이 개발한 ‘백옥생’은 주원료가 모두 한약재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 및 대량 판매가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한방화장품업체와는 달리 대부분 야생에서 채취하는 원료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 자체가 소량인 데다 유통기한도 짧기 때문이다.
성패야 어떻게 갈릴 지는 알 수 없지만 나노팜과 정산생명공학의 공통점은 ‘입소문 개별 소개마케팅’이지만 추구하는 첨단기술 응용방식은 전혀 다르다.
태평양화장품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BT·NT를 결합한 첨단테크놀로지 한방화장품 하나로 오늘날 공급 과잉 속에서도 세계 명품 화장품기업으로 대박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결국 한방화장품업체들도 첨단 과학기술을 응용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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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美카트리나 참사 3천만불 지원
///부제 긴급관계장관회의, 119구조대·긴급복구지원단 급파
///본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3일 “카트리나의 참사를 조지 부시미 행정부의 흑인 소외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미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는 것을 사례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남부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3천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른 시일내 미국과 협의를 거쳐 119구조대와 비상물자를 공수할 긴급 복구지원단을 민항기편으로 급파하기로 했다. 긴급복구지원단장에는 이태식 외교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주재로 카트리나 피해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발표했다.
미국 사상 최악의 재난을 가져온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는 수천명의 희생자 외에도 인종, 빈부갈등 등 국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 저하와 경제적 피해도 당초 500억달러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천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자연재해 평가기관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스’는 추산했다.
부시 대통령이 카트리나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선언하고 카트리나의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다행히 한국도 14호 태풍 ‘나비’가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대한해협쪽으로 빠져나갔지만 개인이든 국가든 이에 못지않게 평소 품위있는 말과 실현가능한 약속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위기에 닥쳤을 때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자연의 위력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평소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평소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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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최선이 아닌 최상의 실력 보여 주겠다”
///부제 창작뮤지컬 ‘불의 검’ 출연
///본문 뮤지컬 배우로서의 첫째 조건은 발군의 노래실력이다. 이소정은 그런 점에서 별 다섯 개를 줘도 아깝지 않은 풍성한 목소리의 소유자.
노래 잘 하는 배우는 많지만, 벅찬 감동마저 주는 배우는 흔치 않다. 지난해 말 창작뮤지컬 ‘마리아마리아’에서 들려준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는 그 설렘을 참기 힘들어 가슴이 저릴 정도였다.
이소정은 브로드웨이에 한국인 최초로 진출한 뮤지컬 배우. 1995년 ‘미스사이공’의 주인공 킴 역으로 데뷔, ‘뮬란’·’알라딘’ 등 대형작품에 출연하면서 폭넓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그녀가 이번엔 김혜린의 동명만화를 뮤지컬로 만든 ‘불의 검’으로 국내무대에 오른다. 오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초연된다.
뮤지컬에서 이소정은 사랑을 위해 피의 검을 만드는 운명의 여인 ‘아라’역을 맡는다. ‘불의검’의 무대배경은 청동기에서 철기문명으로 나아가는 시기의 북부 아시아.
철기를 쥐게 된 아무르부족이 카르마키부족으로부터의 해방전쟁에 나서는 과정을 격동적으로 그려낸 작품. 그런 전쟁의 와중에 아무르부족의 전사대 수장 ‘아사’와의 사랑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그녀는 요즘 역할에 푹 빠져 산다. 매 작품을 할 때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배우의 운명이라지만, 평소의 당찬 모습은 어디가고 눈망울이 촉촉이 젖어있다.
“나 스스로 이미 ‘아라’인 것을 느껴요. 아라는 굉장한 포용력을 가져야 하는 배우에요. 세상을 다 용서할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소정은 역할 몰입을 위한 특별한 노하우에 대해선 “내 안에 스폰지가 있다.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마치 물을 빨아들이듯 자연스럽게 동화된다”고 말한다.
여기에 이소정식 무대철학을 곁들이면 완성. “배우는 최선의 아니라 최상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주머니를 털어 공연을 보는 관객에 대한 예의다. 관객은 최선의 모습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겠지만 최상의 실력엔 마음의 빗장마저 열어재낀다.”
이소정은 이번 작품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보여줄 태세다. “서정적인 음악에 마음이 끌렸다. ‘아라’도 그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이소정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기에 좋은 역할이다. 여자 주인공은 청순함 매력은 기본이다. 내 안에 살아있는 여심을 최대한 끌어내 원작만화와는 조금은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이소정은 ‘불의 검’을 끝으로 당분간 국내무대를 떠날 생각이다. 작곡가 로저스와 작사가 오스카 해머스타인의 뮤지컬곡을 재즈 버전으로 엮은 음반 ‘더 송 이스 유(The Song is You)’를 내놓아서다. 당분간 음반홍보 및 콘서트에 열중할 계획이라고 귀뜸한다.
이소정은 끝으로 “창작뮤지컬의 싹을 자르지 말았으면 한다. 지금은 훈계보다는 언론과 평단이 거듭 칭찬을 해야 할 때다”고 충언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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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가을에 볼 만한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부제 장진 감독 연출, 드라마센터서 29일부터
///본문 사색의 계절, 가을에 볼만한 연극 한편이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아서밀러 원작의 ‘세일즈맨의 죽음’.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늙은 세일즈맨 ‘윌리’가 차에 몸을 던지고 그 대가로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긴다는 내용.
특히 침체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일즈맨의 죽음’이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작품 속의 세일즈맨이 성공에 대한 환상과 현실간의 괴리감에서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현대사회의 모순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무게감 있는 주제답게 신구, 전무송, 전양자, 박상원 등 관록의 스타배우들도 한 자리에 모였다. 영화감독으로 더 유명한 장진이 연출을, 신구씨가 예술 감독을 맡는다. 장 감독은 최근 인기절정의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서 제작자로 활약했다.
그런데 어랏! 공연무대가 연극의 메카 대학로가 아니라 남산 드라마센터다. 이것이 바로 스타들이 뭉친 진짜 이유. 60∼70년대 연극의 중심지였으며, 수많은 배우 지망생들의 꿈의 무대였던 ‘드라마센터의 부활’을 위해서다. 또 올해가 이 곳을 설립한 유치진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기도 한다.
장진 감독은 “무지 재미있게 만들겠다. 연극이라고 지루할 필요는 없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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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비전 제시
///부제 지난 2일 제25회 금산인삼축제 개막
///본문 지난 2일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인삼엑스포광장에서 개막된 ‘제25회 금산인삼축제’가 오는 11일 폐막된다. ‘생명시대·금산시대’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체험이벤트가 대폭 강화된 데다 젊은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강해 새롭게 재편되는 축제모습을 마음껏 발휘했다.
체험이벤트 행사도 △인삼캐기여행 △인삼약초요리 만들어 먹기 △한방무료진료 △한방건강체험페스티벌 등으로 짜여져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또 축제장 주변에선 국제인삼교역전, 인삼약초음식전시회, 약초꽃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해 기존에 봐왔던 인삼축제에서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주제로 하는 제1회 금산게임첼린저와 제11회 전국 N세대 축제, 전국 청소년 인삼만화 공모전, 은빛 한마음예술축제 등 미래의 소비자들인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인삼축제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산업으로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전국 3대 인삼축제의 하나인 금산인삼축제가 영속성 있는 축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늦어도 연말까지 33억원을 들여 시장거리 등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추가로 21억원을 들여 인삼약령시장 중심도로인 신대리∼중도리 구간의 가로등도 현대식 가로등으로, 보도블록을 천연색으로 각각 교체하고 전선을 지하에 매설해 상시 금산을 찾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구간에는 인삼약령시장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내걸고 벤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축제가 끝나더라도 금산인삼 브랜드와 이미지를 영속성 있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가 밝힌대로 이제 인삼축제는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차별화와 연계시켜야 한다.
더욱이 인삼축제는 ‘대한민국 고려인삼’이라는 브랜드 거점으로, 또 한방브랜드로서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지구촌 특성화 행사로 영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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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금연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대
///부제 국립암센터, 건강증진·금연심포지엄
///본문 ‘담배관련 질병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2005’가 지난 6일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진행된다.
심포지엄 제1부 순서에서는 △담배의 독성발암물질(정진호 서울대 약대·한국독성학회) △흡연이 일으키는 암(김훈교 가톨릭의대 종양내과·대한암학회) 등이, 제2부 순서에서는 △흡연이 산모·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문제가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담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연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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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면역계 활성화 적극 나서야
///본문 한국사회가 고령화로 치달으면서 노년기 남성들이 잘걸리는 전립선암이 급증하고 있다.
한 해 전립선암으로 새로 진단받는 환자수가 20년동안 20배 증가했다. 지난달 30일 대한비뇨기학회는 “1984년 181명에 불과하던 전립선암 신규환자가 2004년 3730명으로 20.6배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전립선암 사망자 수도 20년간 인구 10만명당 3명에서 46.9명으로 15.6배 늘어났다.
비뇨기학회 김세철 이사장은 “전립선암은 10년 생존율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치료효과가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말기에 발견돼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같은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과의 스테판 라디쉬 교수 등 연구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화학학회(ACS) 연례회의에서 ‘강글리오시드(ganglioside)’의 생성을 억제하는 화합물 ‘OGT2378’이 쥐실험에서 면역체계를 활성화해 종양을 90% 축소시키면서 부작용은 없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라디쉬 교수는 “강글리오시드 억제제는 일부 경우에 암의 재발을 막고 여타 경우에 화학요법만으로 반응하지 않는 암의 치료에 병용요법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면역계에 또다시 내성이 생긴다면 또다른 방식의 항암제를 개발해야 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구개발모색이 제3의학을 향한 전단계로 인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면역계를 활성화해 종양을 축소시키는 방법만이 어떤종류의 암에도 부작용없이 치료할 수 있는 길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한의학의 대상관인 전일관은 인체가 정상적인 생리를 유지하게 하고 병인으로부터 면역계를 활성화하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전일개념은 한의학이 가진 장점으로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외견상 공급과잉 개발제품이라해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는 한 면역계를 활성화하는 천연물신약개발은 한방제약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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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 규제 철폐 능사 아니다
///부제 공공의료 강화 건보 보장성 강화 등 선행
///본문 최근 복지부는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 우해 관련법규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맞서 국내 병의원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위해서다. 물론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첨단의료시설과 장비확보가 용이해져 이론상으로는 격과 질이 높아져 해외방문진료 등 외화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의료기관의 행정규제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현재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건국이후 여러 차례 의료관련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 구속력은 오히려 강화되면서 의료발전 및 건강보험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의 의료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감안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줄여서 세계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자세전환을 주문했다.
그러나 규제만 줄인다고 글로벌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살아 나는 것은 아니다. 병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고소득층 환자 유치에 주력하거나 건강보험 대상진료에 등안시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규제완화와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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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진료비, 전체 24.2% 차지
///부제 심평원 상반기 건보심사통계지표 분석
///본문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정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제 고령사회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한의원 등 전체 요양기관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총 진료비 12조429억원 중 24.2%(2조9190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인인구는 전체의 8.0%(381만2000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이상 인구는 44만5000명으로 27.0%를 구성하고 있다.
이밖에 올 상반기동안 건강보험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층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상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뇌경색증,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병원체의 폐렴으로 나타났고, ‘외래’진료에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무릎관절증, 배통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증가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2007년 확대 시행될 노인요양제도의 안착을 위한 보험기금의 합리적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기존 4대보험의 기금운용실패사례에서 보듯 보험업무를 담당할 조직운영 예산관리 등 제도의 효과적정착을 위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지표의 문제점을 방치해선 안된다. 고령사회에서 노인진료비중을 인위적으로 삭감한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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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회 공정성·도덕성 문제 ‘논란’
///본문 최근 국회가 의료단체들로부터 공정성과 도덕성 문제로 비난받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정책발의나 국회 행사를 들여다보면 외부 이권단체들의 입김이 너무 크게 작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일례로 의협이 일원화를 주장하며 지난 4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보건복지 및 의료 전문가들은 한의학의 동반 성장을 통한 동등한 논의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며 양방의사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논의될 문제가 아님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근 의원은 5월에 일원화 및 IMS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 8월 말경에는 이미 논의가 끝난 침구사문제를 창고에서 다시 꺼내려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한의계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처럼 한 의원이 특정 이익단체를 너무 노골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이제는 국회 내부에서도 법안발의에 사인할 때 어느 의원인지 확인 또 확인하고 신중을 기하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 약대 6년제를 놓고 약계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안명옥 의원실 보좌진들이 연이어 사표를 내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다.
이번에 사직한 보좌진은 정책보좌를 맡았던 약사출신 비서관과 정책보좌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사직에 대해 국회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둘러싼 내부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 의원 역시 의사출신으로 이번 약대 문제는 물론 그동안 너무 극명하게 의협을 편들고 양방의사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처럼 올해 들어 이익단체들의 국회 간섭이 눈에 띄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인 보좌진들의 의견마저 무시하고 의원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많은 관계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가 개회된 현 시점에서 이제는 정치적 발언이나 편가르기를 자제하고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정책발의에 좀더 힘써주기를 국민들은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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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 불만 급증
///부제 소보원, 전년대비 71.4% 증가
///본문 CJ홈쇼핑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케이블넷’과 함께 지난 1일부터 고객이 TV를 보면서 상품정보를 검색하고 리모컨을 통해 간편하게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T-커머스’를 시행하고 있다.
GS 홈쇼핑 데이터방송 관계자는 “CJ홈쇼핑은 이미 지난 2월 서울 양천 지역에 국내 첫 케이블 디지털방송을 시작한데 이어, 5월에는 북인천으로 영역을 넓혀왔었다”며 “올 연말께에는 부산·경남지역 등에도 T-커머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요즘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제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불만도 점차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불만은 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건에 비해 71.4% 늘었다. 거래경로별로는 인터넷 거래가 61.7%인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지 방문거래 26.7%(16건), 전화 및 팩스, 이
메일 등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거래가 11.6%(7건)를 차지했다.
소보원은 국제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13개국 26개 기관이 참여하는 소비자 피해신고 사이트(http://www.econsumer.gov)에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국가별로 소비자보호제도가 다른데다 국내소비자보호법을 외국사업자에 강제로 적용시킬 수 없어 해결이 곤란
하다고 밝혔다. 유비쿼터스시대 다양한 전자상거래의 명암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TV와 리모컨 하나로 검색·주문이 가능한 편리한 세상에서 남을 속이는 신용불량 사례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에 합리적인 유비쿼터스의 지혜를 모아간다면 유비쿼터스 세상은 한국을 또 하나의 IT대국으로 도약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양 직능간 ‘실패’ ‘정착단계’ 이견 대립
///부제 정형근 의원, 의약분업 5년 평가 관련 토론회 개최
///본문 지난 16대 국회 당시 김성순 의원과 이원형 의원이 각각 의약분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자료검토를 통해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해 발표한 적이 있다.
결론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약분업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 역시 오히려 시행전보다 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방의사와 약사간 협조와 커뮤니케이션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이 실시 된지 5년여가 경과한 지난 2일 국회 도서관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약분업 5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형근 의원이 의약분업 5년에 대한 평가 및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 등 양방의사측은 의약분업의 모든 문제점은 약사들의 잘못으로 이뤄졌으며 가장 큰 문제가 약사들의 임의조제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등 약사측은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의약분업의 가장 큰 폐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의 폐기까지 고려해 원점부터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대립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인 이대의대 예방의학과 정상혁 교수와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박상영 기자, 양기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의약분업을 폐기까지 고려 원점부터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약·보건의료학자들이 현행 분업에 대해 ‘실패’와 ‘정착단계’라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직역간 갈등만 심화돼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분업평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며 평가주체는 복지부 외 1곳 혹은 다수의 제 3의 기관에서 복수로 진행하거나, 복지부에 이어 국회에서 최종 평가가 진행되는 방식이 제안돼 진행과정의 차이만을 나타낼 뿐 국회와 외부기관을 통한 평가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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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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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소시모 한약재 농약 검출 ‘침소봉대’
///부제 국산 한약재 100% 안전…식약청 한약전담부서설치 서둘러야
///본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이 실험대상 93가지 한약재 가운데 단지 3가지 한약재에서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돼 결과적으로 국산 100%와 대부분의 중국산 한약재가 안전한 것임을 반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소봉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잔류허용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식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시모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중에서 유통중인 국산 및 수입산 한약재 93개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잔류 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국산 홍화에서 퀸토젠이 0.47ppm, 금은화에서는 총 BHC가 0.41ppm, 구기자에서는 싸이페메쓰린이 0.27ppm이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농약에 대한 ‘생약의농약잔류 허용기준(안)’을 2005년 1월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로 아직 정식으로 고시하지는 않았다.
이 기준안에서는 퀸토젠 0.1ppm, 총BHC 0.2ppm, 싸이퍼메쓰린 0.5ppm으로 정하고 있다.
퀸토젠과 총BHC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으로 발암성 및 기형 유발성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싸이퍼메스린은 어독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다.
이에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약무이사는 “이러한 우려때문에 그동안 한의협은 국민의 질병 치료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한약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약청내 한약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해 왔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 정부에서 인정한 규격한약재만을 믿고 사용해온 일반 소비자 및 한방의료기관이 정부의 한약재 관련 규제와 안전성 관리 체계 미흡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소시모에서 주장한 퀸토젠이나 총 BHC를 한약재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려한다는 조치는 검토된 바 없으며 구기자의 경우 수급조절품목으로 의약품용으로 수입된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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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직능 과잉배출 방치 ‘안될 말’
///부제 개원가는 경영난 등으로 폐업 속출
///본문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 대응이 본격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의 재정운용 계획과 관련, 고령화 저출산 대책관련 예산을 매년 평균 20.8%확대할 방침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같은날 의사가 잘못 쓴 처방전을 약사가 그대로 조제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과 의료사고 책임회피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일 부인과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최모씨(당시 34세,여)의 유족이 약을 처방한 의사 김모씨(49세)와 약을 조제한 약사 김모씨(5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른 하나는 맹장수술을 하다 맹장이 아닌 대장의 일부를 잘라내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6년 가까이 책임을 회피해 온 개원의사에게 손해배상 외에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김모(25)씨가 수술을 받았던 의사 국모(55), 위모(3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배상액 6400여만원 외에 위자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가지 판결에서 보듯 인구감소시대 의료계가 직면할 최대위기는 직종간 치열한 경쟁이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의료인 배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과정에서 너도나도 의대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손쉬운 인기학과에 의지,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개원가에서는 경영난과 의료사고로 폐업이 속출하고 대학가에선 의료인을 과잉배출시키겠다는 교육환경에서 관련 직능단체는 자칫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기쉽다.
그러나 관련 의료직능은 과잉배출로 인한 경영난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학들이 의대신설을 요청할 경우 국민건강과 직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따져 향배를 예단하고 대처해보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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