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42호
///날짜 2005년 07월 2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계 권익신장에 총력”
///부제 내부 시스템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 과제 밝혀
///부제 청주서 엄종희 회장 후보자 첫 정견발표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3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자인 엄종희·손숙영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는 지난 18일 정오 충북 청주에서 첫 지부 정견발표회를 갖고 △직능단체와의 갈등 조정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내부 조직정비 등의 3대 중점 회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엄종희 후보자는 “지부 첫 정견발표회를 충효의 고장인 청주에서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의학과 한의협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회장에 당선된다면 짧은 직무 기간일지언정 회원들의 대화합을 통해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한의계의 권익신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엄 후보는 8개월간의 직무 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회무 과제를 발표했다.
이와관련 엄 후보는 “첫째, 경근침자법(IMS), 의료기기, 한약재 실태 조사 등 관련 직능단체와의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태스크 포스팀(T/F)을 운영, 고도의 전략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해 한의사들이 시위현장에 나서는 일이 없이 진료현장에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후보는 또 “둘째,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에게 한의학이 불신받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한의계 권익을 분명히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며 “이를위해 검·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면허 의료인들을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엄 후보는 “한의계도 1만 5000여명에 이르는 양적 성장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조직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의협 회세에 걸맞는 조직의 운영을 위해선 집행부와 회원, 사무국이 삼위일체가 되는 내부 시스템의 정비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내부조직 강화를 세 번째의 중점 회무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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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개원 한의사도 전문의 자격 취득 가능
///부제 복지부, 올 하반기 개정 이르면 내년 시행
///본문 빠르면 내년부터는 개원 한의사들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복지부차관)에서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24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원 한의사들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취합중이다. 9월 중에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며 “아울러 올 하반기 중에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이 규정이 개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개원한의사들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게 된다. 현재 구체적인 허용방법과 범위를 놓고 개원한의사들과 한방병원전공의협의회간 이견이 있어, 의견을 조율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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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영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략 마련해야
///본문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등 현재 모든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의 출발은‘건강보험’이라는 단일제도에 기인한다”며 “여유 있는 계층부터 외국에 나가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현실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최근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한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의료서비스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영립병원 허용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논리다. 과연 그러한가는 의문이지만 시장기능이 작동하려면 충분한 수요와 공급 등 경쟁시장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경쟁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서비스산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된다. 물론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시장에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대기업, 대형병원들이 늘어나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질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고급 의료시설과 전문질병별 의료진을 확보하려면 영리병원은 자동적으로 운영경비, 진료비 상승 등 고소득층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수익을 목적으로 고소득 환자 유치에 주력할 것이고 기본진료나 건강보험 대상진료는 소홀해지기 쉽다. 뒤늦게 정부가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일반 진료수요도 점차 양극화 현상으로 옮겨갈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을 무턱대고 허용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즉 종래와 다른 차원에서 기본진료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경영에 실패한 의료인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시장논리로는 의료인이나 의료소비자 모두에게 하등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부도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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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청목향·마도령·자하거 등 삭제
///부제 식약청,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입안예고
///본문 청목향·마도령·자하거 등 3종 한약재가 공정서 규격에서 삭제된다. 반면 그간 한약재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공정서 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노로통(路路通), 대청엽(大靑葉), 반변련(半邊蓮), 신근초(伸筋草), 패란(佩蘭) 등 5종의 규격은 신설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규격이 삭제되는 청목향과 마도령은 신장독성 및 발암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 밝혀지면서 지난 6월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이에따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이 한약재 및 한약 제제는 이달 말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삭제품목에 포함된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해 온 약재지만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조된 한약재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태반주사 등 멸균공정을 거친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공정서 규격에서 청목향, 마도령의 삭제된 것과 관련 신광호 전 약무이사는 “약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독성물질 하나로 삭제되어야 하는 관행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독극물인 비소가 항암효과로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등의 비록 독성이 있더라도 다른 질환 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밝혀질 때까지 삭제보다는 보류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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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골관절염 진통소염제 사용평가 추가
///부제 심평원, 2005년도 약제평가 세부 계획 발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최근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에는 성인 골관절염 질환을 대상으로 진통소염제(NSAIDs, Non- 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 병용 투여와 전신적 스테로이드(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을 중점 평가하여 약제 적정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골관절염 질환의 진통소염제(NSAIDs) 사용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 등 적정사용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중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사용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남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동일한 기전을 가진 진통소염제(NSAIDs)의 병용 투여는 진통효과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고 부작용 발생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며, 또한 골관절염 환자의 스테로이드 전신적 사용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여 처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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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화 대책본부 다음달 출범
///부제 근본적·장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 모색
///본문 지난 14일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업무를 통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특별기구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예산 편성 규모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치는대로 늦어도 8월 중에는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1급이 맡게 되고 정책조정관, 노인정책국, 인구아동정책국 등 3개 국이 설치되며 국장은 2, 3급으로 보임된다. 각 국에는 4∼6개의 과가 설치되며 전체 인원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독립청 단위의 기구가 신설되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부기구가 신설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성장동력 인구의 감소는 가뜩이나 취약해지고 있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청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본부’를 신설, 복지부 산하에 특별기구로 두기로 한 만큼 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해결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우선은 조기퇴직으로 밀려나는 50∼60세 연령층을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책본부가 해야 할 과제는 출산장려, 조세감면, 출산 휴직제도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출산률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건강증진사업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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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료자동이체 200원감면
///부제 공단, 지역가입자 대상 시행
///본문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7월분부터 매월 보험료에서 200원이 감면 처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함으로써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420만 세대가 연간 100억원 가량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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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몽골 현지주민 3천여명 무료 진료
///부제 KOMSTA, 한방진료단 19명 파견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단장 김호순·사진)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얻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7박8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19명의 단원이 참가하는 해외의료봉사를 펼친다. 이번 몽골의료봉사에는 15명의 의료진을 포함 총 19명이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한국-몽골 친선한방병원에서 3천여명의 현지인들에게 한방진료를 벌이게 된다.
지난 1998년부터 5차례에 걸쳐 한방의료봉사를 펼친 바 있는 몽골은 KOMSTA의 의료활동을 계기로 2001년 오르길 요양원 내 한국·몽골 친선 한방병원을 개원했으며, 현재 2명의 한의사가 근무 중에 있다.
몽골 보건부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 전통의학 분야의 외국 협조를 이끄는 방안을 채택하고 이같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999년 5월 한국 대통령의 방문과 KOMSTA 한방의료봉사를 계기로 한국 한의학을 자국의 전통의학 발전 모델로 보고 무상경협사업으로 한방병원 건립 및 의료단의 파견을 요청했었다.
이에따라 2003년 의료봉사에서 KOMSTA는 한의학과 몽의학의 교류를 위해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과 몽골의 전통의학을 이해하고 양국의 약용 동·식물의 활용과정을 소개하는 등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KOMSTA는 이번 의료봉사 기간동안 몽골 의료진에게 현장교육을 벌여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인 침, 뜸, 부항, 약침, 외용연고 등의 시술방법 및 효과에 강의할 예정이며, 몽골 보건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한의학을 통한 몽골의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방안과 함께 양국 전통의학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몽골에 지속적인 의료지원과 학술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몽골은 전통 가옥생활인 초원에서의 게르생활로 쉽게 발생하는 각종 증상 때문에 약욕요법이란 전통 치료법이 발달했으며, 이 치료법은 중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Ayurveda)의학의 영향을 받아 현대에 맞추어 조금씩 변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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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오는 24일 제5차 임시총회 개최
///부제 출석대의원 2분의1 이상 득표로 당선
///본문 오는 24일 오후 3시 제36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의 건과 선출직 부회장 및 선출직 이사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제5차 임시대의원총회가 한의협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가 단독일 경
우 당선 득표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의협 정관 시행세칙 제2장 임원의 선거 제3조(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거) 제⑥항에서는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2분의 1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제⑦항에서는 ‘단독후보자가 제6항에서 정한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와 후보자가 없는 경우의 회장의 선출방법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이에따라 정해진 후보의 선택은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제②항은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③항은 ‘1차 투표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의 다득표자 2명을 후보자로 하여 2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 회장 및 수석 부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한 엄종희 회장 입후보자와 손숙영 수석부회장 입후보자가 24일 제5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선 출석대의원 2분의 1이상의 득표를 하여야만 한다.
또한, 1차 선거에서 2분의1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회장 선출방법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새롭게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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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주민들 웰빙욕구 韓方으로 해결
///부제 남제주군보건소,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제공
///본문 서울 강남구가 지난 14일 국제보건기구(WHO)가 인증하는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했다. WHO가 정하고 있는 건강개념이란 ‘정신적·육체적·사회적·영감적 안녕질서의 유지상태’를 말한다.
건강도시의 개념에도 보건의료수준과 쾌적한 환경이 주요 평가기준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도시’의 목표도 당연히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도시주민들의 웰빙욕구를 채워줘야 한다.
그런데 최근 남제주군보건소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방건강증진 사업팀을 구성했다. 한의사, 한방건강증진요원 및 보건진료원으로 구성된 한방건강증진사업팀은 건강한 주민생활을 위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방금연교실, 신체의 균형 및 근육운동을 위한 스트레칭 및 스트레스 관리 등 요가체조교실, 노인을 대상으로 중풍예방을 위한 중풍예방교실, 면역증강 호흡기계 질환, 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 등 모든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공체조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건강증진사업팀을 통해 웰빙 삶의 추구,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가정 전문진료, 노인들이 한방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한방 경로당 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성건강교실, 첩약지원 및 추나치료, 아로마치료 등을 포함해 쾌적한 도시환경과 높은 한방보건의료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남제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적합한 사업은 한방건강증진사업이다. 외부환경인 자연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생명을 하나의 근본원리로 이해하는 웰빙적인 시각은 남제주보건소의 한방프로그램에도 그대로 베어 있다.
따라서 정부도 공공의료인프라 확대 사업에 한방보건의료프로그램을 연계시켜 건강도시 창출의 혁신거점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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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저출산 대책 지역의견 수렴 나서
///부제 보건복지부,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김근태 장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와 지역 간담회를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역 간담회에는 해당 지역의 학계, 언론계, 시·도 의원, 여성계, 시민단체, 의료계,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등 20∼30명의 관련 분야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최순 인구학회 회장, 이강현 PD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학계, 언론계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저출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방송·언론계, 국회, 여성계, 종교계 등 분야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공청회, 지역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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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임상·건식·신약개발 교류의 場
///부제 KIOM, 학연협동과정 학술세미나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은 지난 14일 연구원 강의실에서 ‘2005년도 1학기 학연협동과정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임상과 건식, 신약개발 등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히는 의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건강기능식품과 최신 의료장비의 활용, 시대 문화적 질병 등 3 가지의 주제를 선정해 학문적 고찰과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제1주제는 우리한의원 김수범 원장이 ‘한의학과 건강기능식품, 체질생식’을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한의학과 결부시키는 산업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사상체질생식을 제품으로 개발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주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류연희 선임연구원이 ‘의료영상기법을 통한 경락·경혈 연구’를 주제로 최첨단 의료영상기법을 통한 한의학의 연구방법과 최신 연구 경향을 소개하고,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객관화·표준화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3주제는 인사랑한의원 지창영 원장이 ‘아토피의 한의학적 이해와 치료’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인의 대표적 난치병이라 할 수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통해 시대와 문화적 변천이 질병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에 나타나는 각종 증상과 치료에 관한 임상 경험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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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방공사의료원 행자부서 복지부로 이관
///부제 복지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
///본문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행자부가 관할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이관받아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지난 13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9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운영하는 한편 △지역주민 진료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맡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각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제정법률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과 전염병 관리 및 주요 질병의 예방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운영권을 부여했다. 또 국가는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정 법률은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특히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간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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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FTA 체결 확산 의약품원료 개방 전망
///부제 백신 등 309 개 품목 발효 즉시 관세 철폐
///본문 정부가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ASEAN) 등과의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보건산업 개방을 앞두고 의약품원료시장의 조기 개방과 경쟁우위품목의 상대국 관세 철폐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지난 13일 복지부도 보건산업진흥원, 제약협회 공동주최로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FTA 설명회에서 보건산업분야 FTA 협상동향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우위 품목은 상대국 관세 철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의약품 원료시장을 조기 개방해 기업경영기반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관·학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각 협회별로 통상전담 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한편 EFTA는 유럽연합(EU)에 참여하지 않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무역연합으로 지난 12일 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FTA 체결에 합의했다.
따라서 한국은 원료의약품, 혈액제제, 백신, 의약외품 등 309개 품목은 발효즉시 관세를 없애야 한다. 이어 원료의약품과 항생제, 비타민 제제 등 114개 품목은 3년간, 호르몬제, 구충제, 항결핵제 등 33개 품목은 5년간 유
예된다.
예컨대 EFTA 국가중 스위스의 경우 세계 5위 제약업체인 노바티스와 로슈의 본사가 있는 제약강국으로 연간 수입액만 연 1억달러가 넘고 있어 실익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이와관련 보건산업진흥원 강경원 수출통상팀장은 “블록화하는 세계시장에서 국내 보건의료산업계도 장기적 안목에서 표준산업 분류 통일작업과 전담인력 확보 등 실질적 니즈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팀장의 지적대로 의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있어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상품과 지적재산권 및 상호인정 중심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산업발전 전략을 토대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국은 특히 유사한 보건의료제품 보다는 비교우위의 한방바이오제품으로 통상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명자원기술 산업으로 속도감있게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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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둔산한방병원, IRB 위원 위촉
///부제 관리규정·윤리심의기준 등 마련키로
///본문 대전대학교 부속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조종관)은 지난 15일 병원 세미나실에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필요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구성,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했다.
진료교수, 간호팀장, 경영관리팀장, 통계전문가, 종교인, 일반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임상연구와 관련한 세부적인 각종 관리규정과 윤리심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조종관 병원장은 “둔산한방병원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위촉을 시작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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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공감대 확산되면 직선제 가능”
///부제 청한 주최 정책토론회서 엄종희 회장후보자 밝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인 엄종희·손숙영 후보는 지난 15일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주최의 ‘대한한의협회장 후보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 협회장 선출방법에 따른 직선제 문제는 공청회와 세
미나 등을 개최해 장단점을 분석, 실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여러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엄종희 회장입후보자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 그러나 협회에는 정관이 있고, 의사결정 단계가 있으므로 당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직선제가 다 선이 아니듯 간선제도 모두 단점만 있는 것
이 아니다. 직선제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이 사안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한편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직·간선제의 장단점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직선제에 대한 당위성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후보는 또 첩약의보 실시 의향을 묻는 질문과 관련, “전체 한·양방 건강보험 시장에서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기형적인 구조임에 틀림없다”며 “하지만 첩약의보는 정부라는 상대도 있는 것이라 당장 시행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방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묶여 있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부터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후보는 또한 지난해 한·약·정 합의에 따른 약대 6년제 및 약사법 개정 사안에 대한 질문과 관련,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사법의 개정으로 모든 불안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후속조치들이 뒷따라야 한다. 그 후속조치 중의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사항은 약국에서 사용하는 한방제제의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한의사와 한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양방 일원화 문제와 관련, 엄 후보는 “현재와 같이 양방의료계의 밀어붙이기식의 압박과 한의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상황에선 불가능하다. 이에대한 대책위를 구성해 한의계에 가장 이익이 되는 최상의 카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국립 서울대 한의대 신설,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를 비롯 유학생 대책, 학회 활성화, 원활한 회비 거출, 한방공공의료 강화, 한의약청 설립 등에 대해 엄종희·손
숙영 후보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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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민족통일로 세계화의 주역돼야”
///부제 안대종 전 경기지부장,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장 취임
///본문 전 경기도한의사회 안대종 회장이 지난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제12기 회장으로 취임했다.
안양문예회관 컨벤션 홀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안 회장은 “60년전 광복을 맞고서도 진정한 자주적 통일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분단을 고착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민족이 하나되지 못하고 이념과 이해로 나눠졌기 때문”이라며“ 다가올 지구촌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새 주역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통일 국가로 하나되어 민족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민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해와 협력의 대북접촉을 늘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며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역량을 결집하여 통일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연령간 신뢰 구축과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된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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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적 R&D 특구로 자리잡을 것”
///부제 오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 특별법’ 발효
///본문 올 1월27일 ‘대덕 연구개발(R&D)특구 특별법’이 입법예고 된 후 이달 28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지금 대덕에서는 특구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략 수립에 분주하다.
지난 15일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29일 국내외 관계자 4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대덕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신성철 KAIST 부총장, 미국 스탠퍼드대 월리엄 밀러 교수, 조영화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장, 인도 테크노파크 아닐 관리소장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와 각국의 성공적인 클러스터정책사례를 소개하며, 대덕특구의 발전방향 및 성공전략을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와 기술사업화 촉진, 벤처생태계 조성, 외국기업 사업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덕연구단지에는 현재 200여개의 정부출연 연구원을 비롯 20여개의 기업연구소, 7개 대학과 8백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세계 유수의 특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의 기대대로 대덕R&D특구가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먼저 기초연구, 응용기술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다음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세계적인 R&D기관이 유입될 수 있는 첨단연구환경과 연구인프라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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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생명윤리 기준 정립 첫발 디뎠다
///부제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첫 회의, 본격 활동 돌입
///본문 생명 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어 서울대 의대 조한익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설치된 생명윤리심의위는 당연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제처장 등 정부측 위원 7명과 윤리계·과학계를 대표하는 14명의 민간위원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생명윤리위는 앞으로 체세포이식 행위와 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종류·대상·범위 등을 정하고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다양한 안건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윤리학자 등이 생명윤리법 시행에 따른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비롯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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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한 몫’
///부제 진흥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 개소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12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센터는 신 의료시장 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의료기관들의 전략적인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국내 우수 의료기술 및 의료인력을 선정, National Brand화를 추진하고 해외환자유치 모델을 개발하는 등 국내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관광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은 “해외정보의 교류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고 나아가 유망진출 지역을 전략적으로 검토·발굴해 제공하는 등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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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천시, 한방건강도시 사업 추진
///부제 WHO 건강도시 연계 등 세밀한 접근전략 필요
///본문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낮은 범죄율, 높은 보건의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도시를 가입시키고 있는데 지구촌 2000개 도시 중 현재 60여개가 건강도시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강남구가 건강도시 타이틀을 획득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지난 14일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WHO가 인증하는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WHO는 최근 열린 건강도시연합총회에서 강남구가 주민건강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높고 각종 건강시책 개발과 건강관련 행사 개최 등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 ‘WHO 건강도시 연맹’의 건강도시로 승인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WHO가 건강도시 기준으로 정한 11가지 요건 충족과 도시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지난 6월12일 ‘건강도시 강남구 선언문’을 제정, 선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강남구 이미지를 건강한 도시로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영천시도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영천을 한방웰빙특화도시로 추진키로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건강도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숲 조성과 관리가 중요해져 고부가가치 경제림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며 “산림자원 조성은 지역내 산지 72ha 안에 한약재 재배단지 등 고품질 조림사업으로 ‘한방건강도시’를 지역특화 사업과 병행해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건강도시’가 웰빙 브랜드라는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WHO가 정하고 있는 관련정보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건강도시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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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대, 하노이에 분교 설치 추진
///부제 교육개혁, 대학의 자구적 노력 절실
///본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 “3不정책은 유지해야 한다”며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이 사회 양극화 극복 시점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3불 정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잠정적 원칙으로 이해해 달라”며 “대학의 변화가 다른 분야의 변화보다 조금 느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 혁신을 통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대의 입시안은 공부 이외에 지역균형 선발과 논술, 내신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독특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13일 서울대는 베트남 하노이에 해외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해외분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동아시아 지역에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1차 후보지로 베트남 하노이를 선정,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는 분교 설립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하노이에 대한 현장 답사를 벌이기로 하고 교육부 및 외교부 등과 접촉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설립이 이뤄진다면 경영학, 간호학 등 일부 분야의 대학원이 먼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분교에 아세안 지역과 중국, 인도 등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잖아도 우수학생들의 외국 명문대학 진학이 꾸준히 늘고있는 상황에서 국립 서울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는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노 대통령이 대학혁신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밝혔듯이 대학은 지금 위기에 처해있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국립대든 사립대든 대학 스스로 먼저 변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도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나서는 대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서울대가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혁신거점을 해외로 돌리는 것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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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천시, 한방건강도시 사업 추진
///부제 WHO 건강도시 연계 등 세밀한 접근전략 필요
///본문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낮은 범죄율, 높은 보건의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도시를 가입시키고 있는데 지구촌 2000개 도시 중 현재 60여개가 건강도시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강남구가 건강도시 타이틀을 획득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지난 14일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WHO가 인증하는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WHO는 최근 열린 건강도시연합총회에서 강남구가 주민건강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높고 각종 건강시책 개발과 건강관련 행사 개최 등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 ‘WHO 건강도시연맹’의 건강도시로 승인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WHO가 건강도시 기준으로 정한 11가지 요건 충족과 도시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지난 6월12일 ‘건강도시 강남구 선언문’을 제정, 선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강남구 이미지를 건강한 도시로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영천시도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영천을 한방웰빙특화도시로 추진키로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건강도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숲 조성과 관리가 중요해져 고부가가치 경제림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며 “산림자원 조성은 지역내 산지 72ha 안에 한약재 재배단지 등 고품질 조림사업으로 ‘한방건강도시’를 지역특화 사업과 병행해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건강도시’가 웰빙 브랜드라는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WHO가 정하고 있는 관련정보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건강도시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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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평원, 법인 설립절차 완료
///부제 전문의 교육연구 등 사업 본격 추진
///본문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허가받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 지난 15일 법인등기를 복지부로 보낸 것을 끝으로 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했다.
또 면세사업자 등록(고유번호 109-82-09357)을 마침으로써 올해 계획된 대학평가 연구와 전문의 교육연구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한평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를 개최, 한의협회관 3층에 사무국 개설과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연구사업 추진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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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축회관 건립사업 마지막 고비 남겨있다”
///부제 공사잔여금 9억7천3백여만원 납부는 발등의 불
///부제 약정액 의무분담금 미납액 27억5천여만원 달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의 강서구 시대가 개막된지 오늘(21일)로서 63일이 흘렀다. 지난 5월20일 회관 이전과 27일 개관식을 치른 이후 신축회관의 집들이를 축하하기도 전격동의 세월이 흘렀다.
양의사들의 경근침자법(IMS)에서 촉발된 숱한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이사회, 임시대의원총회로 이어지는 과정서의 회장의 사직서 제출과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오는 24일의 임시대의원 총회. 짧은 기간 순탄치만은 않은 한의협 역사의 한 장이 지나가고 있다.
시공사에 8억4천8백15만원 미지급
현재까지 신축회관서 열린 한의협 2, 3, 4차 임시대의원총회 및 비대위, 이사회 등 중앙회 회무와 관련된 회의를 제외하고도 매주 주말은 학회의 학술강좌로 강의실이 임대되고 있어 회원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실제 근 2개월 사이에 협회 회관을 이용한 학회 및 관련단체만도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한의외치제형학회, 대한한방피부미용사협회, 강서구·영등포구한의사회, 한방산업벤처협회, 어르신어린이한의원 등이 있다. 많은 학회들이 주말을 이용해 협회 회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협 회관은 중앙회(임원실, 총무국, 정책기획국, 정책홍보실, 국제학술국, 의무보험국, 한의신문사)가 1, 2층을 사용하고 있다. 3층은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한방산업벤처협회가 사용하며, 강서구한의사회는 오는 8월초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4층은 대한약침학회가 무균실 및 연구실을 갖춘 채 사용하고 있고, 5층은 대강당과 회의실로 이용되고 있다.
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월 운영비(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는 대략 1800여만원이 소요된다. 이 경비는 입주단체별로 평당 9,000원 가량의 관리비를 거출함으로서 해결, 운영비에 따른 큰 문제는 없다.
정작 문제는 회관건립기금 자체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공사를 다 마친 시공사인 (주)드림종합건설회사에 공사대금 일부가 미지급되고 있다. 총 62억여원 가운데 아직도 8억4천8백15만원이 미지불 상태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형 건설회사에게 8억여원이란 자금은 매우 큰 돈이다. 부도냐, 회생이냐로 갈릴 수 있는 예산이다. 따라서 시공사가 공사대금이 다 지불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결국 이 문제의 해법은 회관건립기금의 답지로부터 풀릴 수 있다. 현재에도 일부 뜻 있는 회원들이 회관건립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회관공사 종료와 입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 이로인해 건립기금 납부도 거의 답보 상태다.
회관건립 관련 외부 업체에 당장 지불해야 할 대금은 9억7천3백49만원이다(시공사 공사대금 및 통신공사비, 사무기기 구입비 포함). 여기에 추가 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하 주차장 도색 및 방수처리, 샷시, 방충망, 인테리어 등을 위한 예산 1억여원 등이 필요하다. 모두 10억여원의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이 부족한 자금의 충당은 제기동의 구협회 사무실 전세보증금(3억4천만원), 마포구잔여부지 매각 예상평가액(3억4백만원), 제기동 회관 매각 예상평가액(4억5천만원) 등이 모두 현금화되면 가능하다.
마포부지·제기동회관 매각 장기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마포구 잔여부지나 제기동 회관의 매각은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회관건립기금을 충당하는 길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참여다.
약정액과 의무분담금의 조속한 납부 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
전국 회원들의 약정액과 지부별 의무분담금을 합하면 모두 112억5천4백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84억9천6백여만원이 입금됐다. 미납액은 27억5천7백여만원이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미납액만 완납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전액이 아니더라도 미납액의 50%만 납부돼도 한의협의 역사적인 과제였던 회관건립의 대미는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다.
경남·대구지부 납부율 50% 밑돌아
그러나 94년부터 시작된 회관건립 사업이지만 아직도 회관건립기금의 납부율이 50%를 밑도는 지부도 두 곳 있다. 경남(38.5%)과 대구지부(41.5%)다. 이에반해 100% 이상의 수납율을 보인 곳도 세 곳이나 있다. 제주(136.7%), 대전(102.6%), 충남(101.3%) 지부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가장 많은 기금을 납부한 곳은 서울지부다. 서울의 경우는 33억5천3백여만원을 입금시켰다(납부율 75.5%). 다음으로는 경기지부가 12억7천7백여만원을 입금시켰다(납부율 91.1%).
역사적인 한의협 회관건립 사업이 마지막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고비를 넘기 위한 해법은 하나다. ‘참여’다. 백 마디의 말보다 단 한번의 참여가 절실하다.
한의협 회원 모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리와 책임의 자발적인 준수가 이뤄져야만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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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과 바이오, 그리고 과학의 퓨전
///부제 KIOM, 지능형 맥진 로봇 개발 성과의 의미
///본문 모든 연구개발의 종착역은 결국 실용화와 맞닿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의 ‘지능형 맥진로봇’ 개발은 개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의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이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화, 산업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연속될 한의학 연구개발 사업의 방향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지능형 맥진로봇’은 기초임상 및 재현성 테스트를 거쳐 진단의 객관성과 표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한의학 임상의 신뢰성을 한층 드높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기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기기 자체의 효능에 대한 검증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이번 맥진 로봇은 개발단계부터 기기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의학적 맥진의 물리적 요소 분석, 맥진의 물리적 성분분석에 따른 출력변수 설계, 맥진기 시작품 제작, 각 출력변수들의 재현성 검증, 표준화된 출력값들의 임상적 의미 검증, 대량의 임상데이터 수집 및 통계분석 등의 효능검증 시스템을 완벽하게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서 다섯 번째의 효능검증시스템 과정인 임상적 검증을 거치고 있어 한방 진단 시스템의 과학적인 객관성을 덧붙였다.
또한 이번 기기의 개발은 앞으로 경락진단기, 설진기, 생체밸런스 측정기 등 한의학적 진단에 기여하는 제2, 제3의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져 향후 한방의료기기 시장의 확대는 물론 양의사들과의 의료기기 분쟁종식 및 한방의료영역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천억달러 이상의 시장규모를 가진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기단계에 있는 한방진단기술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의 말처럼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해 재택진단 등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첨단 한방의료기기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한의학의 세계시장 진출의 청신호는 물론 한방과 바이오, 그리고 과학간 새로운 퓨전의 시대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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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전함소아한의원, 대전 복지만두레 사업 동참
///부제 매월 저소득층 어린이 2명 무료진료 등
///본문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효율적인 복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복지만두레사업에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 함소아한의원에서는 대전시의 복지만두레 참여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들 중에서 한방진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매월 2명씩 무료로 진료를 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진명욱 대표원장은 “현재 함소아한의원은 다양한 지역의료사회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복지만 두레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동참하게 되었다”며 “무료 진료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방진료는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를 파악하여 질병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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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작년 보건의료 기술수출 2580만 달러
///부제 보건의료분야 전년 대비 222% 급증
///본문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부는 반도체 제조공정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벤처기업 LMNK사 부사장 김모 씨 등 이 회사 직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 5월 하이닉스반도체에서 퇴직한 김 씨 등 하이닉스반도체 전 직원 7명이 이 회사에서 연구개발비 6245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최첨단 반도체 제조공정 관련 기술 등을 빼내 중국 반도체 공장에 팔아 넘기려한 혐의다.
이들은 연봉 7천만원에 스톡옵션을 내건 중국업체에 반도체 핵심기술자료를 CD 15장에 담아 넘겨주려 했다는 것이다. 하마터면 단돈 수억원이라는 미끼에 12조원의 손실을 가져올뻔한 대규모 기술유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과학기술부는 “지난 한해동안 BT분야를 비롯한 기술수출은 14억1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3.5%의 증가율을, 기술도입은 41억4800만달러로 28.1%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며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지난해 기술수출은 2580만달러로 2003년(800만달러)에 비해 221.9%나 급증한 반면, 기술도입은 3090만달러로 전년(4030만달러)보다 23.5%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잇따르는 첨단기술 유출사례에서 보듯 기술수출 증가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첨단기술이 섞여 유출된다면 곧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걱정이 기우일 순 없겠지만 기술수출도 종래와는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황우석 교수팀이 주도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수출은커녕 협력사업에도 꼼꼼하게 기술유출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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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 임상시험 참여자 국제기준 적용
///부제 식약청, 의료기기임상시험승인지침 등 제정고시
///본문 앞으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의 인권보호차원에서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과 과학적 증명을 통한 효과 및 가치창출을 위해 국제수준의 절차 및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과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제정고시된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은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신청을 위한 제출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 대상 및 제출자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치료적 사용 등의 대상, 절차, 준수사항, 증례보고 등을 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준’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 임상시험의 계획, 시행, 실시, 모니터링, 자료의 기록 및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피험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제정고시된 이들 기준에 따르면 계약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임무, 임상심사위원회의 구성·임무·운영에 관한 기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시험자의 임무, 의뢰자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등 피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험자 선정, 동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사용, 관리, 공급 및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임상시험과 관련된 기록서나 보고서의 보고 및 보전, 진행상황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임상시험은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부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보호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업계에서는 그동안 임상시험에 관한 적정한 기준 및 절차의 마련을 기대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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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 시사 보도 편성 늘려
///부제 한방건강TV, ‘봉두완의 의료계 진단’ 시사 토크쇼 등
///본문 한방건강TV(스카이라이프 556번)가 7월 개편을 통해 한방시사 보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매주 금요일 밤 10시50분부터 새롭게 선보일 ‘봉두완의 의료계 진단’은 한방과 의료계의 현안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분석·진단하는 시사 토크쇼로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토론주제에 따라 대립된 의견을 지닌 패널들이 출연, 현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봉두완 교수 특유의 날카롭고 박력있는 진행이 더해져 의료계의 핫 이슈들을 시원하게 풀어나간다.
오는 22일 ‘한의학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할 첫 방송에는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박용신 회장, 민족의학신문 강연석 사무총장,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황규동 박사, 원광한의대 정우열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석,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BT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한의학의 객관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 기존의 ‘현장한방매거진’을 주간뉴스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다양한 한방정보와 더불어 한방업계의 소식을 생동감있게 전달하는 ‘한방뉴스’는 24시간 스크롤 방송도 함께 운영, 신속하게 한방 소식을 전하는 특화된 방송의 면모를 보여준다.
또 심층 해외 다큐멘터리 ‘숨겨진 동양의술의 신비를 찾아서’는 매주 월·화 오전 11시에 유럽의 독특한 웰빙요법을 소개하는 ‘유럽대체요법’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편성함으로써 세계의 건강비법을 소개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방송되는 명사특강에서는 ‘생긴대로 살아야 건강하다’의 저자 조성태 교수가 출연, 얼굴 생김새로 체질을 구분해서 치료하는 독특한 건강비법을 들려준다.
이와관련 한방건강TV 한 관계자는 “이번 부분개편은 한방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집중 강화한 것으로 이는 한방건강TV가 명실공히 한방의 대표채널로 새롭게 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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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사청구서·명세서, 한방은 분리청구
///부제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용 작성 요령
///본문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용의 심사청구서·진료비명세서는 한방의 경우 의과·치과와 같이 분리청구하여야 하며,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는 진료분야별로 합철해야 한다. 청구서 작성요령을 보면 무료진료구분은 EDI청구시 ‘의료급여진료구분’란에 ‘9’를 입력하고, 서면창구의 경우 급여구분란에 무료진료를 표기한다.
진료년월의 경우 매분기의 마지막 진료년월을 기재하고, 의료급여비용총액란에는 명세서 급여비용총액의 합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청구액에는 명세서 진료비총액의 합으로 100분의
100본인부담액 및 비급여총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진료비명세서에서도 의료급여종별란에 ‘9’를 기재하고, 보장기관기호는 시·도 기호를 기재함은 물론 진료항목구분(2005.10.1일부터 적용)의 V항에는 100분의 100부담내역 W항 비급여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비급여행위·약제·재료대의 경우, 행위는 JJJJJJ코드, 재료대는 BBBBBB코드, 약제는 HHHHHH코드와 실제(사용)한 행위(약제와 재료대)명칭을 기재한다. 명세서의 청구액은 100분의 100본인부담총액 비급여총액 의료급여비용 총액을 합한 급액을 기재한다.
2005년 10월 1일부터 신서식사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장애인진료비, 대불금란에 모두‘0’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이에대한 심사결과통보는 현행 서면 보장기관용 심사결과 통보서를 이용하여 월1회 각 시도에 통보하며, 기관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 100분의100 본인부담총액, 비급여총액을 합산하면 된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창의적 연구 진흥사업 육성
///부제 유전체로 질병 원인 발견 우수사업 평가
///본문 과학기술부의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추진기획위원회는 지난 3년간(02~04년)의 연구결과에 따른 서면평가 및 발표·패널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2단계 중간평가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우수평가를 받은 곳은 KAIST의 ‘결맞는엑스선연구단’과 연세대학교 ‘게놈기능제어연구단’으로 결정됐다. 이와함께 3개 연구단(표준연 이종성장제어연구단, KAIST BUPE연구단, 서울대 3차원 밀리미터연구단)도 성과를 인정받아 계속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과기부는 5개 과제에 대해 3년동안 연평균 6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창의적 연구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총 56개 연구단에 354억원이 지원된다.
임한조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추진기획위원장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과학자로 육성시켜 나갈 것”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연구성과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가 엑스선나노계측과 유전체 및 단백질로 질병 발생원인을 발견한 연구성과를 우수사업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향후 바이오, 정보기술이 엮어 낼 융합기술산업에도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이는 국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 R&D사업에도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한의학 산학연 등 다학제 공동연구 성과에 따라 육성 여지가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과기부가 우수연구기관 2개소 외에 3개 연구단의 BIT연구에도 계속 연구비를 지원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범국가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국내 바이오산업계에도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 최근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에 국제공동연구 제의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생명자원산업으로서 한방바이오 연구사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한방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약육성법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기부 등 정부부처들도 그런 측면에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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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 상반기 내국인 AIDS 317명 감염
///부제 질병관리본부, 콘돔 무료배포 등 사용 권장
///본문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317명의 내국인 신규 에이즈 (HIV/AIDS)감염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경로가 밝혀진 188명 모두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며, 내국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302명)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6월말 현재 내국인 누적감염인수는 3천468명으로 이 가운데 680명이 사망, 2,788명이 생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신규 에이즈(HIV/AIDS) 감염인은 21명이며, 연도별 외국인 감염인은 2001년에는 57명, 2002년 59명, 2003년 59명, 2004년 153명 등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콘돔사용을 통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콘돔사용을 권장하는 포스터를 게시하고, 보건소, 에이즈 예방단체 등을 통해 콘돔을 무료 배포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 광고효과가 높은 공중파 방송(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에이즈예방을 위한 콘돔사용 촉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하에 민간단체에서 외국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대상 에이즈 상담, 홍보, 검진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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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경은호 회장직무대행, 중앙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4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고 의료법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한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개최
대한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위원장 김장현)는 오는 22일 대한한의학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수련교육 향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인철 보험이사, 건보 급여토론회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양인철 보험이사는 지난 19일 심사평가원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급여비용 도출관련 토론회에 참석, 급여행위 대응비용 도출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철 교수, KBS 1TV 방송 출연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김성철 교수는 지난 12일 KBS 1TV(광주방송총국) ‘출발! 3道는 지금’프로에 ‘여름철 경락으로 건강해지기’의 주제로 출연했다. 이날 김 교수는 △경락·경혈이란 무엇인가 △경혈의 위치 등을 설명, 시청자들이 이해를 도왔다.
김근태 장관, 민생현장 실무자 초청 오찬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과천정부청사 국무의원식당에서 그동안 민생 현장에서 만났던 관계자와 사회복지관련 자원봉사자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노고를 치하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대한한의학 방제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대한한의학 방제학회(회장 윤용갑)는 21일 원광대 한의과대학신관 4층 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전국 한의과대학 방제학 교실 간담회도 개최된다.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KBS 공개강좌 실시
세명대 충주한방병원(병원장 정찬길·사진)에서는 지난 20일 KBS방송국 공개홀에서 ‘요통의 예방과 한방치료’라는 주제로 한방재활의학과 정수현 교수가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부음
인석한의원 김성수 원장 빙부상
김성수 원장(서울 강남 신사동 인석한의원) 빙부상. 지난 15일 별세. 전주대송장례식장 2층. 발인은 17일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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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한한의사협회, 우수사원 포상식 가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15일 우수사원에 대한 표창을 했다. 올해 우수사원에는 김한성 정책홍보실장과 충남한의사회 장원열 사무국장, 동대문구한의사회 이배근 사무국장, 편집국 박현철 부장, 의무보험국 한현용 대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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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광주상무축구단 수훈상 시상
///본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김경요)는 지난 6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상무VS성남일화 프로축구 식전행사로 광주상무축구단의 6월 월간 수훈상 시상이 있었다.
6월 월간 수훈 선수는 박윤화 선수가 수상했고, 시상에는 원진희 교수가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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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수가불균형 해소·진료비 심사전문성 확보 시급
///부제 한방기관 점유율 비해 상대적 진료실적 낮아
///본문 한방의료기관 건보실적및 요양기관현황 분석
현재 한방의료기관을 포함, 전체 요양기관수는 70,394개소로 1999년말 59,823개소 대비 5년새 17.7%가 증가했으며, 한방건강보험실적은 전체건강보험급여비의 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한방건강보험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급여 개선은 물론 다양한 급여항목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절실
건강보험실적으로 보면 의약분업이 정착된 이후 총진료비는 7∼8%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희귀·난치성질환 임상병의 본인부담률 경감확대 등 보장성 강화로 보험급여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전체구성비율(2004년)은 한의원이 9014억원으로 4.0%, 한방병원 816억원으로 0.4%, 약국 6조1677억원 27.6%, 의원 6조 1110억원 27.3%, 치과의원 9478억원 4.2% 등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한방의료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보면 한방 병·의원은 약585억원으로 전년보다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한방의료의 입지와 역할이 더욱 증대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급여확대 및 수가개선 그리고 현재 한방의료의 임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수가분균형 및 산정기준, 수가수준 등의 문제 해소, 진료비 심사의 한방전문성 확보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한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
서 한약제제 급여의 개선 및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원 개원율, 양방 비해 높아
한방의료기관의 변동추세를 보면 1999년 6,972기관에서 2004년 9,332기관으로 집계, 1999년 대비 2004년말 현재 33.8% 증가하여 병원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연평균증가율6.76%), 연도별로는 2002년도(7.5%), 2003년도(6.9%)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 의약분업 익년도에 크게 늘어난 의원 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연도별로 배출되는 한의사수의 증가추세 및 의과의 비해 개원율이 높은 한의원 기관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1987년 2월 한방의료보험 실시이후 1990년 대비 1995년까지 5년동안의 한방의료기관 증가율을 56.3%로서 1999년 이후 5년동안의 증가율 33.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에 비해 의료기관수 증가폭이 훨씬커 인구 1만명당 의료기관수는 1999년 7.9개소에서 2004년 9.8개소로 2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인구대비 의료기관 변동추세를 보면 1999년말 대비 2004년말 현재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고 다음은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이유는 경기도지역의 경우 신도시 증설로 인해 인구수가 급증한 지역으로 의료기관수의 증가폭도 컸고,반면 서울의 경우 10,036천명에서 2004년 10,004천명으로 인구가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요양기관 점유율 한방 13.3%
각 지역별 한의원 현황을 보면 서울 2,546기관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1,643기관, 부산 789기관, 대구 618기관, 경남 533기관, 경북 454기관, 인천 381기관, 전북 348기관, 대전 343기관, 충남 312기관, 충북 251기관, 강원 236기관, 전남 226 기관, 광주 222기관, 울산 187기관, 제주 87 기관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요양기관을 형태별·지역별 요양기관수를 보면 한방(한방병·의원), 의과(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치과병원, 치과의원), 약국 등으로 구분하면 의과가 전체의 36.3%(25,554기관)으로 가장 크고, 한방은 9332기관으로 13.3%의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도 신규면허취득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보면 한의사의 경우 853명의 면허취득자 중 227명이 요양기관을 개설, 개설자비율이 26.6%로 한의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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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제형변화 꺼리는 마음 하루 빨리 사라져야”
///부제 탕액·환제 위주 형태, 젊은층 외면 ‘불안감’
///부제 건강기능식품 이해 통한 제제 개발 연계돼야
///본문 한의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제형변화’,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한약 제형변화가 미래 한의학의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탕액이나 환제 형태만을 유지할 경우 편리를 최우선으로 꼽는 젊은층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란 불안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의 제형변화 연구를 해오고 있는 한의외치제형학회 신광호 회장은 “한의학은 수천년 임상 경험을 한의서 수재에 따라 형성된 의학이며, 시대별 의학 정보는 수많은 의가에 의해서 한방치료에 반영돼 한의서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살아있는 의학인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의학을 경험과 정보의 의학으로 규정하고, “21세기 한의학은 전통적인 한의학 경험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의학적 정보를 흡수, 새로운 경지의 의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거듭된 진화를 해온 오늘날 한약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 우선 한의약 전문가들은 현 한약이 본초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계의 식물성·동물성·광물성에 인공 생산물을 해석하는 경지로 발전해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한약은 현대의 신약,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원료의약품, 식품소재, 화장품 소재에 대한 폭넓은 이해 필요성을 넓혀가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만 살아있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의계는 건기식에 대한 이해 및 제형 정보를 어떻게 한약제제의 발전으로 연계할 것인가에 고민해야 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약 제품규격에 대한 컬리키와 입증자료가 건기식 수준이 되었을때 제형변화도 원만히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제마한의원 김혁 원장은 “한의사가 건기식의 자료 구비 여부를 학습하고, 한약에 대한 엄격한 적용에 대해 다
시 생각하는 등 보다 질 높은 한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면서도 “현행 한약재는 오히려 건기식의 자료와 소재에 비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한다.
실제로 건기식에는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미생물 자료 등 안전성 자료를 비롯해, 보관조건, 보존제의 투여 여부, 포장 조건, 유효기간의 설정 등 안정성 자료, 유효성분에 대한 분석 자료, 유효성분에 대한 유효성 자료 등 유효성 자료, 교미제, 교취제, 색소의 혼합 등에 대한 자료 등 기호성 자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는 이렇다 할만하게 변변한 자료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한약과는 심히 대조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금속이다. 중금속 자료는 식약청고시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거해 Hg, Pb, As, Cd의 함량을 개별고시해 놓고 있다. 이는 생약(한약재를 포함한다)·한약제제·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생약제제를 중금속 3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허술한 관리가 확연해진다. 결국 이같은 자료는 향후 소비자에게 한약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잔류농약도 식약청고시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에 Chloine, Bromine, DDT, Mexachlorocy-Clohexume, 5-Chloro-Nitrobenzene으로 국한하고 있는 반면, 식품원료에 해당되는 고시는 매우 자세하며 그 종류도 훨씬 많다. 이는 향후 15가지 농약에 대한 검사가 고시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건기식에 비해 매우 허술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어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잔류이산화황도 예외는 아니다. 식약청고시 생약등의 잔류 이산화황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보면 검사기준은 이산화황(SO2)으로서 10 ppm 이하로서, 고시일로부터 1년 동안 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같은 규정은 1년 동안의 한시기준으로서 충해방지를 위해 유황훈증하는 품목으로 기존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갈근 등 67품목은 수급조절을 위해 200∼1500 ppm의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식물생약은 100 ppm 이하를 적용하기로 고시되어 있다. 이는 식품의 경우 특정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30ppm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실에 비한다면 매우 허술한 실정인 셈이다.
미생물에 대한 자료도 마찬가지. 이것 역시 식품의 경우 규제가 고시되어 있지만 한약재는 고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중국은 이에 대한 규제 고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한약재 관리의 허술함을 반증하고 있다.
신광호 회장은 “건기식 소재가 한약에 비해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성·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는 앞으로 그 관점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제는 한의사도 한약이라는 범주 내
에 건기식 소재를 포함해 처방하고 제형하는 관점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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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EU서 비타민 등 건강식품 200여종 판금 위기
///부제 한국도 건식에 대한 안전성 강화해야
///본문 유럽연합(EU)은 논란을 벌여온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규제가 타당하다는 EU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건강식품 200여종에 대한 판매금지 검토에 들어갔다.
영국 식이요법협회(BDA)는 비타민 과다복용으로 간, 췌장, 위장 등 장애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건강연대, 자연식품제조업자협회, 건강식품상점전국연합 등 주요 건식관련 단체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건강식품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물론 식품의약품에 관한 정책은 사회의 수용정도, 적합성, 실효성, 형평성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동안 비타민이나 미네럴이 포함된 건식하면 불티나게 판매되었지만 건식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결국 국내에서도 비타민과 미네럴에 대한 현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은 강력한 식품관련 법규 및 규제 제도를 갖고 있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럴에 대해서만은 너무 관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EU법원의 결정에서 보듯 당국도 건식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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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담배값 5백원 인상안 규제개혁위 통과
///부제 가격 인상 흡연율 감소·국민건강증진 기여 인정
///본문 담배값 5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지난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논의해 온 결과 담배값 인상이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연말까지 흡연율을 조사해 그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 향후 담배값 인상시 검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관련 직·간접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시까지 보고토록 하고, 금연유도를 위한 비가격 금연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을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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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동작구보건소, 한방진료 실시
///부제 1억원 들여 시설 갖추고 한의사 배치
///본문 서울시 동작구보건소가 최근 한방 진료실을 개소하고 한방침술, 부황, 뜸 등 본격적인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이 한방진료실은 동작구보건소가 있는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 1층 93.9㎡(약 28.4평) 면적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적외선 치료기 5대, 디지털전침기, 자외선 소독기, 부황기, 수은혈압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진찰대 6개 규모다.
진료실은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한방침술, 부황, 뜸 등 치료와 한방엑기스과립제 투약 등의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 대상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환자이며,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 무료이며, 주민들이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통해 1일 30명(연인원 6천명) 내외로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노인 연령층증가에 따라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진료는 물론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한방진료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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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난해 고소득층 의료비 4천억원
///부제 재경부, 소비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 분석
///본문 지난해 고소득층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4000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해외 의료기관에서 암 치료를 위해 쓰는 돈은 연간 약 13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동반 가족 생활비를 포함한 유학·연수 비용은 연간 7조원에 이르는 등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상 지난해 유학·연수 대외 지급액은 24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유학생 송금계좌를 거치지 않은 금액과 동반 가족의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약 70억7000만 달러(약 7조700억원)가 해외로 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소비가 늘면서 1분기 중 해외소비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영국의 3%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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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금융권, 병원 영리사업 관심 증대
///부제 전자진료카드시스템 도입 등 경쟁 치열
///본문 정부는 최근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시장에 대기업, 은행 등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유명병원을 잡기 위한 투자경쟁도 치열해져 그만큼의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미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대구의 약령시 보증, 전남의 건어물중매인 보증, 부산의 APEC 보증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15일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도 고령화사회에 대비, 노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복합상품을 기획하기 위해 유명병원과 손잡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대학교와 주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들이 대학병원을 찾아 전자진료카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면서 삼성병원 등 유명병원을 잡기 위한 은행간 경쟁도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도 “최근 2∼3군데 은행으로부터 전자진료카드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제안을 받았다”며 “전자진료카드 서비스를 도입할지 여부는 오는 10월께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연내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전자진료카드 서비스 구축을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이나 대형병원측에서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장경제원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 부유층 고객을 잡기 위한 의료서비스 등을 결합한 금융상품 기획이나 병원 전자진료카드 구축사업이 진행되면 저소득층의 의료소외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병원과 금융권이 수익을 목적으로 고소득환자 유치에 주력하다 보면 의료서비스는 고급·비보험 의료서비스에 치중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의료서비스 보증이나 신용보증도 좋지만 의료서비스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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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코스메슈티컬 꾸준한 인기
///부제 시장진출 목표로 산·학·연 연계해야
///본문 산업자원부 산하 국가균형발전지원단(단장 오영호)은 최근 2005년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선정한 결과, 한방산업은 총 12개의 프로젝트사업 중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과 홍천 나노한방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 등 2개가 포함됐다.
‘제천한방산업 육성사업’은 건강기능성식품 및 한방화장품 개발·제품화 사업이고, 또 ‘홍천 나노 한방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은 나노 가공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신제품 산업이다. 두 사업 모두 이달부터 오는 2008년까지 약 3년간 추진되며, 1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 지원사업의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첫째 국책사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제품허가나 인증 이용이 용이다. 셋째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체의 관심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한의원들이 각종 한방생약과 천연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화장품들을 속속 출시해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품들은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코스메슈티컬(화장품의 ‘코스메틱’과 의약품을 뜻하는 ‘파마슈티컬’의 합성어) 제품처럼 GS왓슨스·올리브영 등의 드럭스토어나 약국 등에서 판매하지는 않지만 한의원과 자사 홈페이지의 쇼핑몰 등을 통해 꾸준히 고객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방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웰빙을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 한방 코스메슈티컬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의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제품들은 아직까지 한의원의 권위와 명성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책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경우 한방화장품 전문업체가 상용화해 제품의 판매촉진 및 국내외 시장 진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의 지적대로 국책사업과 연계한 R&D사업은 관계당국의 허가인증은 물론 내원환자뿐 아니라 시장에 판매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의원이 개발한 화장품 판매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초기부터 시장진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산·학·연과 공동연구 활동 등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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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華商대회 비즈니스축제 된다
///부제 산자부, 화상자본 유치 등 10대 추진과제 설정
///본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5일 자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인도 끌어안기’에 적극나서고 있다”며 “미국은 ‘친디아(Chindia)’의 한 축인 인도가 중국의 ‘서남진’을 억제하는 유력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
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같은 전략은 한마디로 인도를 세계인구의 32%에 달하는 19억6천만명을 아우르는 범중화 경제권을 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같은날 국내 유명 반도체회사 전직 직원들이 이 회사가 6,200여억원을 들여 개발한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통째로 빼돌려 현지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설립하려다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공조수사에 적발됐다. 정보원은 기술유출이 성공했더라면 손실은 최대 4천억원에서 12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제조공장으로 불리우고 있는 중국에 단 돈 몇 푼 받고 한국경제가 종속될 뻔했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지난 14일 KOTRA에서 열린 ‘세계화상대회 준비 설명회’에서 화상들의 네트워크와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투자유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0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또 금년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화상대회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즈니스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물론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화상자본의 투자유치다.
정부는 IT·BT분야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는 화상자본과 중국의 ‘주출거(走出去)’ 정책을 적극 활용하면 첨단산업과 지역개발 역점사업에 화상자본 투자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기술 유출사례에서 보듯 비교우위 경쟁산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화 경제권 투자를 무조건 환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시장은 분명 한국에 기회일 수 있지만 단순히 중국 투자자금 유치 정도로만 생각하고 수용한다면 종속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자본유치는 철저히 세계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선별적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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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장
///제목 제품으로서의 한약을 생각해 보자
///부제 의술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 제고돼야
///부제 한의원 특성 맞는 핵심·확장 제품 개발 필요
///본문 1온스당 180달러를 받는 향수의 제조원가는 10달러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제품은 몇 달러의 물리적 성분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는 냄새의 의미를 갖지고 있다. 향수에는 성분과 향기를 초월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다. 새로운 여성 향수를 개발할 때 여성들의 자기 자신, 타인과의 관계에서 갖는 여성들의 느낌 등을 먼저 조사하고, 여성들의 가치관, 욕망,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변모들을 조사한 후 이에 잘 부합되는 향수의 개념을 먼저 개발한다.
70년대 후반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갈구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Revlon사는 Charlic을 사용했던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자극을 주는 향수보다는 미묘하면서도 온화함이 있는 향수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여성의 아름다움과 로맨스의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향수 Jontue를 출시하였다.
향수에는 그 내용물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은 구매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이를 핵심 제품이라 하며 두 번째로 실제 제품을 형상화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핵심제품과 실제 제품에 추가적인 고객 서비스와 이점을 결합하여 확장 제품을 기획하게 된다. 핵심제품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그들이 획득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점이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실제 제품은 품질 수준, 특성, 디자인, 상표명, 포장 등 다섯 가지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핵심적인 이점들이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결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계획자는 핵심 제품과 실제 제품에 추가적인 고객 서비스와 이점을 결합하여 확장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품은 유형적인 특성의 단순한 조합 이상의 것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점들의 복합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의원을 찾는 고객들의 욕구도 위에서 여성들의 사고가 시대에 따라 변화한 것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정보도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한의에 대체할 수 있는 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이제는 의술도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어 기획하고 개발하고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고객들이 우리 한의원을 찾음으로써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편익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 누리고자 하는 혜택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에 걸 맞는 상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실내 분위기와 색상에서 직원들의 의상, 간판, 탄약 봉지의 디자인과 케이스까지 모든 면에서 핵심 제품에 걸 맞는 제품을 실체화 시켜야 한다. 또한 확장 제품도 개발하여 한의원을 이용한 후의 만족도도 높여야겠다.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의 핵심제품은 무엇이고 실제 제품은 핵심에 잘 부합되어 있는지 확장제품은 잘 제도화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보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체계화시키자.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내 제약사 R&D 투자 ‘저조’
///부제 지난해 제약업소 1곳당 11억여만원 투자
///본문 우리나라 연구 개발(R&D) 사업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2004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국내 의약품산업의 연구개발 수행기업 217곳의 총 연구개발비는 약 2,438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기업당 연구개발비로 환산하면 제약업소 1곳당 연구개발 투자는 고작 11억 2,4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상위 20개사에 연구원 수가 43%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상위제약사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제약사
들은 연구개발 투자에 엄두도 못내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내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연구보다는 기존의 연구를 유지하는 수준의 R&D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쉽다”며 “신약개발 R&D 지원과제 중 기초지원 과제는 점점 줄고 제품화 지원이 늘고 있는 등 신약개발 기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제약사들의 연구개발투자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책정되고 있는 등 진정한 의미의 R&D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특히 제약산업 연구에서는 기초연구개발 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계 구축,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법률체계 정비로 새로운 아이템 여부가 R&D 성과를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제약산업은 그동안 투입주도형 기술위주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왔다. 이로인해 새로운 연구보다는 추격기술(Catch-up) 기술에만 관심을 쏟아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혁신주도형 경쟁시대에서는 새로운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야 생존할 수 있다.
여기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 R&D 사업은 투자대비 효율성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천연물신약, 한방신약,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덧붙여 한방바이오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정책제도 및 현황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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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분야 일자리 14만개 창출키로
///부제 정부·열린우리당, 예산 4378억원 책정
///본문 지난 14일 재정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생산가능인구(16∼64세)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으나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 복지예산이 늘어 국민 부담이 커지고 투자와 성장도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같은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영등포 열린우리당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문희상 당 의장, 김우식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월례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를 내년 14만3천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4만개의 3.5배 수준으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의 1532억원보다 286% 증가한 4378억원으로 책정했다. 늘어난 재원으로 방과 후 교실과 지역 아동센터, 중증 노인·장애인 재가 보호센터,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예산증액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예컨대 조기퇴직으로 밀려나는 생산인력을 활용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이를 장려하고 출산장려금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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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물유전체학 네트워크 구축 시급
///부제 세계 유수 산·학·연과의 연계 ‘필수’
///본문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지놈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생명의 신비에 한 발 다가섰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유전체 프로젝트가 바통을 넘겨받아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2003년 설립된 한약물유전체학회는 그동안 유전체 프로테오믹스와 관련한 연구업적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경희 한의대 생리학교실 배현수 교수가 중심이 된 연구팀이 녹용단백질지도를 완성했던 것도 DNA만 의존했을 경우 전혀 완성하지 못했을 부분이다.
최근에는 한약물 속 단백질의 종류를 분석해 데이터화하는 연구에 착수해 앞으로 한약재에 대한 발현양상이 지도로 작성되면 수천년 임상보고로서 질병을 예상·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유전체역학연구회가 미국 국립암연구소 및 하버드의대 코호트 연구진과 기술협력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 국제공동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유전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 서울의대, 한림의대 등 유전체연구관계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역학부 프라우메니 박사와 하버드의대 윌렛교수 연구진과 협력 관계를 맺고, 기술적 협력과 국제공동연구 진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전체역학연구회의 김규찬 박사는 “연구회는 이번 협력을 통해 그동안 연구방법이 서로 다르고 규모도 작아 국제연구를 선도하기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통해 신약개발 등 국내 유전체 역학연구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박사의 전망대로 21세기는 유전체 연구가 신약개발 등 난치병치료제 개발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즉 유전체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세계 유수 산·학·연과 공동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한약물 유전체학계만이 국제공동연구심포지움에 무관심하다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국책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추진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한약물유전체학의 네트워크 가버넌스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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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연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본문 지난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내놓은 ‘인도시장에서의 한·중·일 상품 경쟁구조변화’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59억25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77.2% 급증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9위에서 11위로, 일본은 7위에서 8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경기도(도지사 손학규)는 지난 7일 매리어트 호텔에서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권터 블로벨 박사 등 세계 바이오 분야의 석학들을 초빙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관심사와 협
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파스퇴르연구소의 과학기술전문위원회 위원인 노벨상 수상자 블로벨 박사도 이날 대담을 계기로 한국 바이오상품의 세계시장 진출 등 한국의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KOTRA가 내놓은 상품경쟁구도변화 보고서에서 보듯 위협과 기회의 상대적 비중은 기우만은 아니다.
다시말해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맞춰 ‘세계 바이오포럼 전략’의 맥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라는 붕새를 타고 중국·인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비상할 수 있지만 천편일률적인 기존 전략으로는 이들의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포럼 준비위 관계자들도 반년 남짓한 준비기간 동안 한방 바이오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논문도 함께 준비해야 포럼의 효용성도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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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보육법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부제 열린우리당, 보육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본문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육아지원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향후 10여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현장 활동 등을 통해 보육대책과 관련 법안 및 예산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기우 의원, 김선미 의원 등 경기도 출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13일 경기도 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 보육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보육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경기도 당 여성위원회 워원장인 김현 의원은 ‘경기도 보육정책 현황’을 주제로 “푸른경기 21 협의회에서 03년과 04년도 보육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공립 시설은 3.3%로 전국 평균 5% 에 못 미치고 보육예산 규모도 전체 예산 대비 0.4%에 불과한 실정인데 반해 국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부모가 37.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보육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주문했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보육과 사회복지정책이 지자체 고유의 정책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수준 향상과 만족도 여부는 지자체의 의지에 달렸다”며 “보호자가 ‘적정한 비용으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보육청소년과 신동석 과장, 푸른경기 21실천협의회 박연희 여성부장,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최창한 회장, 고양시 김유임 의원,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박사, 청와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이숙진 가족 육아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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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국회 청원
///부제 이기우 의원 등 소개… 예산지원이 관건
///본문 불임부부들이 출산을 위한 치료에 지출되는 의료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임부부 모임 ‘아가야’가 중심이 된 8천505명의 청원자들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을 대표로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석현 의원, 안명옥 의원 등 14명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임부부 시술비지원 방안을 2006년도 신규지원사업으로 책정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 가구 중 불임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행 유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불임부부는 64만쌍이며, 매년 4만쌍씩 증가하고 있다.
시험관 아기 성공률은 약 32%이지만, 1회 시술비용이 평균 300만원에 이르는 등 고비용으로 많은 불임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OECD 국가들의 상당수가 이미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며 “이번 청원을 시작으로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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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BT 분야 기술 수출 실적 증가
///부제 지난 해 55억여만달러 규모 전년대비 37.3%
///본문 황우석 교수가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를 복제, 치료용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각국 유수의 연구기관, 석학들로부터 공동연구제의가 잇따르고 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주도의 국제공동연구에는 참여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에서 보면 여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생명공학기술분야에서 공동연구제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생명과학 분야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기술수출 등 지적재산권 구축으로 이어져 기술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정책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12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BT 기술분야, 특히 생명과학분야의 기술 수출실적 규모는 55억 6400만달러로 전년대비 37.3% 증가했고, 기술수출은 14억1600만달러로 전년대비 73.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기술도입은 41억4800만 달러로 28.1%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기술무역수지의 적자액은 27억3100만달러로 전년보다 다소 확대됐으나, 기술무역 수지비는 기술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의 0.25에서 0.34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술무역 수지비가 가장 높은 기술분야는 생명과학으로 32.95에 달하며, 환경이 1.00, 보건의료가 0.84를 나타냈다.
그러나 생명과학 기술 수출의 증가는 들뜬 분위기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다. 국내 바이오산업계가 얻고자 하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지 사전에 잘따져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무역 수지비에서 생명과학대비 보건의료 비율이 4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이전과 연구성과의 배분과 관련 지식재산권과도 직결되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겉만 화려한 실속없는 기술수출 보다는 오히려 기술 산업과 연계된 상품수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이해득실을 따져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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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책은 현장의견 적극 수렴해야”
///부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현장 행정’ 강조
///본문 “정책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고 수렴해야 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3일 중국에서 현장 정책의 중요성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이날 정보기술(IT) 주재관 등과 함께 상하이 IT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변화를 모른 채 3∼4년 전의 정보와 통계만을 갖고 책상에 앉아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전략을 마련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진 장관은 중국의 IT산업이 최근 급성장, 향후 10년안에 우리나라 IT산업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IT 주재관들과 정통부 실·국장들에게 “중국 방문기간에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을 토대로 중국과의 상호 공존방안과 국내 IT 산업의 진로, 글로벌 전략을 이번주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중국 시장은 하루에도 수백개의 중소기업이 흥하고 망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을 키워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통부장관이 해외파견 주재관들을 제3국인 중국에 모두 집결시켜 놓고 고강도 전략회의를 가진 자체가 정부부처장관으로는 처음이다.
같은날 이건희 삼성회장도 베트남에서 전자 사장단 회의를 열고 국가별 특성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아시아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특히 아시아 시장을 단순 생산기지에서 프리미엄시장으로 전환해 아시아의 리딩 기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인도와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들의 우수 인재 확보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현실을 도외시한 ‘현장행정’으로는 국가든 기업이든 앞날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이른바 뉴라운드시대 개방파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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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BT 연구개발·산업화에 나선다”
///부제 경기바이오연구센터 기공식 개최
///본문 지난 18일 한국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용역 의뢰를 받아 미국 랜드연구소가 작성한 ‘떠오르는 중국시대의 한국 과학기술의 전략적 선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2그룹인 ‘과학 숙련국가군’에 속한 반면 중국은 제3그룹인 ‘과학 개도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10년 내에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분석 됐다.
이같은 보고서는 과학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접근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거나 공동연구 등 투자진출 확대로 현지 생산개발을 증진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BT(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립을 추진중인 ‘경기바이오센터’가 지난 15일 기공됐다. 경기바이오센터는 도가 첨단 R&D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총 856억원을 들여 광교테크노밸리내 1만여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2007년 12월 완공된다.
경기바이오센터가 들어서는 광교테크노밸리 주변에는 오는 26일 R&D 비즈니스센터가 착공되고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9월)와 서울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10월) 공사가 줄줄이 시작됨으로써 IT, NT, BT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히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대에 한국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선택도 적극적인 중국진출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는 전국 바이오산업 관련업체의 61%, 제약산업의 41%가 분포되어 있는 만큼 가장 적합한 접근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의 지적대로 바이오산업이야말로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거점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덧붙여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특성화·차별화와 연계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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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정신보건 향상 통한 강한 군대 육성을”
///부제 안명옥 의원 등 군 정신보건 개선 토론회 개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GP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본 軍정신보건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9일에 발생한 연천 총기난사 사건과 잇따른 군대내 가혹행위 사건으로 인해 커져 가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복무환경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안명옥 의원은 “의무복무자가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군인의 정신건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따라서 군 정신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 정확한 평가,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과 더불어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의대 전우택 정신과 교수는 “이번 GP 총기난사 사건은 한 개인의 성격 문제, 정신건강 문제에서부터, 군의 인력관리 방법과 시스템의 문제,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문화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특히 “군 부적응자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해고 열악한 내무생활 공간의 개선이나 지휘관 지휘책임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도입, 군 부적응자 처리에 대한 기준 마련, 군 부적응자 인력관리 기구의 상설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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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액본인부담 483개 건보 지원 확대
///부제 환자부담 경감·건보보장성 강화대책 일환
///본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 중인 ‘건강보험혁신TF’에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총 1,566개 항목 중 483개 항목(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에 대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확대 지원책에 따르면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 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이다.
특히 그간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되면서,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목 등이다.
그 주요 항목들과 환자 부담 경감 현황을 살펴보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는 환자 부담액이 약 14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감소하고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은 환자 부담액이 약 1,360만원에서 약 270만원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약 9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같이 기존 요양급여 근본취지에 부합되고 환자진단 및 시술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100/100 한방요양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기준금액도 양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어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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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난치성질환별 전문병원 확대해야
///본문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왔던 암이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이나 이와관련된 치료재료 의약품 4백여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100/100 전액 본인부담 1566개 항목 가운데 483개 항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일부본인부담금 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족한 ‘건강보험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비급여 대상에 대한 검토 후 내려진 것이다.
이번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되는 항목은 원래 급여대상이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보험적용이 미뤄져 왔다.
세부적으로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항목이 포함됐다.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신규지원은 일시에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항목에 따라 입원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최고 80%까지 감소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다운증후군, 전신홍반성 루프스, 선천성 면역결핍증,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전신경화증 등의 질환자 4만1000명이 의료비·식대·간병비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사업은 환자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족구성원 모두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이들 71종의 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와 함께 입원시 식대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인프라 확충사업에도 희귀·난치병질환별 전문병원 등으로 특화해 나가야 한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혈압·동맥경화 예방 한방치료제 개발 ‘초읽기’
///부제 심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원리를 객관화하는 혈관질환 치료기술개발
///부제 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5
///부제 현대화·객관화된 한방 처방 산업화 기대 높아
///부제 혈관질환 치료제 개발 혁신적인 패러다임 제공
///본문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신규의 한방제제의 개발이 추진돼 머지않은 장래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한방치료기술연구 과제로 선정된 동국 한의대의 신흥묵 교수팀은 ‘심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원리를 객관화하는 혈관질환 치료기술개발’을 주제로 서울삼성병원 순환기내과, 경북대 의대의 학제간 공동연구에 나섰다. 이들 연구는 극동제약을 참여기업으로 참가시킴으로써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상시험과 제제화에 착수, 상용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는 흔히 한의학 원리를 기반으로 뇌졸중,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부전, 신장질환, 말초혈관질환 등과 같은 치명적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혈관 질환치료제 시장은 5000억에 달하며, 노인인구의 증가, 환경적 요인,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심혈관계질환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천연물 소재의 신약개발 및 기반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번 연구에 거는 기대가 높다. 특히 한의학을 기초로 한 전통 의약학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천연 심혈관계 한약처방을 현대화·객관화하는 치료기술의 개발로 연결할 때 새로운 심혈관계 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화 제제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가가치성 또한 높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치료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묵 교수(사진)는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약 소재의 후보물질의 방대한 시료수와 제한적인 시료양으로 효능검색이 제한된 활성물질 발굴연구에 초고속 효능검색기법 (HTS)을 활용한 검색도구를 활용해 혈관동력학 조절과 관련된 유전자 및 단백질의 규명연구와 생리기능 연구를 통해 신규 한의약 혈관질환 치료제 개발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현재 대부분의 천연물 한약 관련 기술개발현황은 단일성분의 분석과 그 효능에 기초한 연구로서 한방원리의 이해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한방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구접근으로서 군신좌사이론(한약처방의 조성원리)의 현대적 해석과 과학적 분석을 통한 복합 한약제제의 효능을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약물작용부위의 다중성 연구를 목표로 경험위주의 전통한의학을 근거중심 의학으로의 표준화·세계화·객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의학의 임상적 지적자산을 기반으로 △혈관동력학 예방·치료효능의 활성 후보한약재 seed bank 구축 △초고속 검색계를 활용한 활성한약재의 용량 조합의 최적화 연구 △활성한약제의 혈관동력 제어관련 약리작용점 및 기전 규명 △단일성분으로 극복할 수 없는 복합 한약소재의 혈관동력학 제어를 위한 신규의 한방제제의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기존 혈관질환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규 치료제 개발될 경우 사망률 1위를 점유하는 혈관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의약 지적자산을 기반으로 한 신규 혈관질환 치료제의 개발은 기존의 한계를 가진 치료제와 병용 투여함으로써 효능 증진 뿐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한의학 연구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원천 기반기술을 제공하고, 한약제제 효능의 과학적 입증을 통한 임상활용에의 객관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혈관질환(고혈압, 동맥경화)환자 치료에서 양방과 한방의 시너지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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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엄마·아빠, 우리 놀면서 공부해요”
///부제 체험전시회, 눈높이 교육 ‘딱 이네요’
///부제 스페이스 페스티벌 & 수학놀이 체험전
///본문 올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시회가 있다.
‘우주’의 역사와 가상 속의 우주여행까지 총망라한 ‘스페이스 페스티벌’과 즐기면서 수학을 배우는 독일수학박물관 마테마티쿰의 ‘수학놀이 체험전’이 바로 그것.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특별전시장에 마련된 ‘스페이스 페스티벌’은 환상적인 분위기로 관람객을 압도한다. 총 3개관으로 다채롭게 구성, 우주에 대한 아이들의 막연한 궁금증을 풀어주게 했다.
특히 우주공간을 느낄 수 있는 실물크기의 우주정거장 미르, 블랙홀 체험 등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별의 생성과 탄생, 은하계의 비밀과 생명체의 가능성을 찾아 떠나는 신비한 우주여행을 주제로 한 3관의 입체영상물은 예술로까지 느껴질 정도.
능동(서울)어린이회관 특별전시장에 마련된 ‘수학놀이 체험전’은 ‘체험’ 제목에 어울리게 전시장 내에 모든 것을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한다.
‘딱딱한 수학공식은 저리가라’, ‘수학은 놀면서 배우는 것’이라는 등 전인교육의 현장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수학공식 암기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커다란 원을 돌다보면 원주율이 나오고, 수많은 하얀 쌀알에 감춰진 검은 쌀 한 톨을 찾다보면 자연스레 확률을 배우게 되다.
또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으면서 평형의 원리를 배우게 되고 상자 속의 물건을 손의 촉각만으로 구멍 속으로 이동시키면서 공감각적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한편 현대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찌’는 구체적인 예술 행위와 실제적인 정서적 반응의 경험 등 아이들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법을 강조했다. 이는 ‘체험’학습이 아이들 성장발달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유에서였다.
우리 아이들을 좁아터진 교실 혹은 학원에서, 빡빡한 활자의 압박에서 잠시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숨겨진 무한한 창조력이 힘찬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
스페이스 페스티벌 : 02)532-0014, 수학놀이 체험전02)58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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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부, 선택진료제 개선방향 모색
///부제 추가비용 부담 최소화 …개선 방안 마련
///본문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상세상네트워크측에 따르면 건보수가의 경우 의원은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등을 가산해 적용하고 있는데 선택진료제는 3차 의료기관내에서 또 다시 의사들의 질적 차이를 이유로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선택진료제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의사와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의사를 환자가 직접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최근 제도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경우 환자가 지정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아기를 받았음에도 병원 측이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이에대한 처벌규정 신설과 선택진료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선택진료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 의료수가 및 병원의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자의 편의 도모와 함께 선택진료제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선택진료제도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부터 제주대학병원 앞 도로에서 선택진료제 철회를 위한 금요집회를 시작으로 제주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확보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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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키로
///부제 복지부,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 육성
///본문 앞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에 전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당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다.
또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중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체제를 전면 개선·보완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 법률은 지난 13일자로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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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료권 넘보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 보여야
///부제 약대학제개편, 진료권 둘러싼 진실 공방
///본문 교육부는 지난 5일 약대학제 개편 공청회에서의 무력충돌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협 김재정 회장을 과천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의료파업을 불사한 대 정부투쟁 의지를 밝혔다.
의협이 이같이 약대 6년제 저지에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약사들의 진료권 침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고려대 의과대학 노영무 교수는 “약사들이 6년제를 통해 진료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은 대한약학회가 6년제 약학교육을 주장하며 2000년에 발행한 ‘21세기 약학교육의 발전 방향’의 제3장 ‘21세기 약사상’이란 제목의 내용에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내용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약사가 의료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자인, 자찬하고 있음은 물론 전문직업인간의 공유기능을 재편성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적격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약계의 인식은 보건의료인간의 갈등 유발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정부는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깨닫게 될 것인바, 한국약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운데 약료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제연장을 통해 의료영역 침범을 확대, 고착화하려는 노골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시각에 대해 약사회는 “의사의 직능과 약사의 직능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규정돼 있고 의약분업 이후 중첩돼 있던 직능간에 명확한 구분이 이뤄졌다”며 “선진약학 공부에 매진해야 할 약사들이 의사의 진료권을 강탈할 이유도 없으며 그런 힘도 없을 뿐 아니라 약대 6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사의 진료권이 강탈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사회의 입장에 대해 의협은 “약대 6년제 논의에 앞서 약사의 임의조제 및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며 약사들이 진실로 약대 6년제가 약사자질 제고라고 당당히 밝힐 자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할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지난해 6월 약대6년제 시행에 동의한 한의협도 약사법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약사회 측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한련이 약대6년제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원광한의대 박용신 교수는 “한약학과와 한약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한약과 무관한 약사 인력을 양성하는 교과과정 속에 한약(한약제제 포함)에 대한 과목이 약대6년제 교과내용 속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며 합의의 전제는 약학대학 교과과정 내한의학 관련 교과목의 폐지였음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2003년 10월 31일 약학대학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6년제 표준교과과정(안)’을 보면 평균 11.4개의 과목에 20.1학점의 한의학 관련 교과과정이 개설돼 있다”며 “특히 한방약리학·본초학·방제학 등은 한의사가 진찰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약재를 선별, 가감하여 처방을 만들어 투약하는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것인데 이 교과목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약사의 고유업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약사법 제2조 2항에서의 약사 업무 내용 중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삭제돼야 함은 물론 약학대학학제개편 방안에 당연히 현재 약학대학 내 개설돼 있는 한의학 관련 교과과정이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대 6년제를 둘러싼 관련 직능단체들이 약사회에 대한 요구는 하나다.
약대학제개편이 진료권을 넘보려는 것이 아닌 약사들의 자질향상에 있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약사회가 자구적 노력을 통한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지 않은채 주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관련 직능단체와의 불신과 갈등은 더욱 깊어져 보건의료단체들의 약대학제개편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멍애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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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병원도 영리법인으로 상장 검토
///부제 정부, 증권거래소 상장 일반인 투자 유도
///본문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은 허용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도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키로 하는 등 병원 정책에도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만들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허용해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의료서비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외국인 의사들이 국내 병원에 상주하면서 자국민을 상대로 진료하는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병원 상장 허용 문제는 올해 말까지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에 대해 영리법인화를 허용해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줄 계획이다.
또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합명회사ㆍ합자회사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ㆍ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상장하기에 앞서 기본진료나 건강보험 대상진료 등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일차적인 요소들에 대해 의료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갖춰 나가는 일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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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적외선체열진단기 SpIR-400 출시
///부제 CR-테크놀로지, KIMES 2005서 호응
///본문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CR테크놀로지(대표 이근용)에서 국내 최저가인 1000만원대 적외선 체열진단기를 출시해 그동안 가격문제로 도입을 꺼렸던 한의원의 호응이 예상된다. 씨알테크놀로지는 지난 3월 열린‘KIMES 2005’에서 큰 호응을 얻은 SpIR-400의 품목판매허가를 마치고 이달부터 보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SpIR-400은 인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체열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인체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CT나 MRI 등 방사선 의료 장비와는 달리 조직 이상이나, 근육통증, 신경통증 등의 생리학적인
기능 이상 유무 및 변화를 찾아내는 영상 진단 검사법이다.
이와관련 CR테크놀로지 관계자는 “SpIR-400은 기존 체열진단기에 비해 인터페이스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하게 설계되었다”며 “그 동안 고가의 체열진단기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에게 진단적인 가치와 가격적인 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진단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에 따르면 SpIR-400은 벌써 20건에 달하는 선주문이 들어온 상태로 향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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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강행땐 의대생 수업 거부”
///부제 의협 결의대회, 관련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발의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이하 의협)는 지난 16일 오후 서초구민회관에서 의협 회원, 전공의, 의대생 등 전국 직역대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가 약대 6년제 전환 계획을 즉각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전국 의대생이 수업거부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이날 김재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대 6년제 추진에 앞서 현 실패한 조제위임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사의 불법진료를 추방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 불법진료와의 전쟁을 선포한 의협은 대정부 투쟁결의문에서 “2000년 조제위임제도를 시행하면서 의사들은 투여권을 약사에게 내줬는데 이제 약대 6년제를 내세워 진료권까지 빼앗으려 한다”며 “정부는 약사의 불법진료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회연합 조병욱 의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귀를 막고 약대 6년제를 강행할 경우 전국 41개 의과학생 2만여명은 최후 수단인 수업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 직역대표들은 양재역 출구에서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관련자료를 나눠주는 가두홍보를 벌이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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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문영역 파괴 의료기기 시장 확산
///부제 박피, 제모, 치석제거 등 가정용 상용화 논란
///본문 시대가 변하며 직업과 성별의 차이가 무색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만 사용하던 전문의료장비가 가정용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벤처기업이 개인용 천연다이아몬드 필링기를 개발, 가정에서 의사의 도움 없이 손쉽게 박피 시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천연 다이아몬드를 이용, 피부의 각질층을 미세하게 깎아내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도록 하는 기계로 지금까지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주로 사용돼 왔다. 회사측은 화학적 약물, 레이저 등 전문의의 처치를 받아야하는 박피방법이 아닌 인체 친화적인 다이아몬드를 사용, 물리적인 힘을 최소화해 피부를 미세하게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의료기기 업체는 기존 병원에서 사용하는 고출력 레이저 치료기와 달리 휴대가 간편한 가정용 통증치료용 저출력 레이저 조사기를 개발, 본격 시판에 돌입했다.
또 한 업체는 러시아와 유럽 등에서 제모 및 탈모치료에 이용 가능한 가정용 레이저 기술을 도입, 가정용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치과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휴대폰을 이용한 음악치료나 혈당 및 혈압측정 등은 이미 선보인바 있고 최근 홈쇼핑에서는 두피치료를 위한 레이저 안마기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영역과 전문성이 점점 폭넓게 확대되고 있어 의료계로서는 가뜩이나 경영악화로 힘겨운 가운데 또 다른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개원가 등 의료기관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수요를 찾지 못하자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을 위주로 병원에 3∼4회 치료받는 비용으로 기기를 구입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에서도 부황과 수지침 등이 민간으로 널리 알려짐에 따라 환자 감소는 물론 불법의료 행위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보의 홍수, 첨단 기기문명 속에 살고 있는 현대에는 환자들이 어설프게 아는 것이 많아 오히려 진료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런 와중에 첨단 의료장비들이 속속가정으로 보급된다면 병원을 찾는 일도 아파도 의사를 찾는 일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의료계는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나가는 전략적인 경영, 정부는 전문의료장비의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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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아·아동 암환자 17세 넘어도 의료비 지원 복지부, 내년부터 적용
///본문 지난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이 만 17세 이하로 돼 있어, 기존에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수혜자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돼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던 암환자가 만 18세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일정기간 지원을 연장하는 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터넷 ‘가짜 뉴스’ 기승
///부제 사이버 명예훼손 증가…사회적 원칙 정립해야
///본문 특정 대상을 비난하기 위해‘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해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런 정체 불명의 가짜뉴스는 개인과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인 점을 중시, 철저히 추적해 범인을 가려내기로 했다.
가짜기사의 내용은 게임부터 연예인, 주식,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난 주말에는 인터넷에 일제히 영화배우 J씨와 탤런트 C씨의 결혼설이 나돌아 이들의 소속사가 해명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비 테러대응센터는 올 4∼6월 사이버 폭력행위 등 집중 단속한 결과 명예훼손 등과 관련 3221명을 검거해 295명을 지난 11일 구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최근 안티문화의 변종으로 이런 가짜기사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유포한 사람에겐 장난일지 몰라도 피해 당사자에게는 명예훼손, 기업에는 재산적 피해를 줄수 있는 만큼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인터넷이 던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세계적 화두다. 가령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이로인해 개인을 해치는 수준이 폭력에 이르면 이는 자멸로 이어지는 수순일 수 밖에 없다.
소문을 마치 기사인것처럼 허위로 만들고 포털매체가 이 과정의 주역이 되고 있는 자체가 이미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석달 사이버 폭력에 대한 단속결과가 작년보다 63%나 늘었다는 통계는 자칫 그 때문에 인터넷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은 인류에게 무한의 접근성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건전한 윤리의식과 양식구조라는 사회적 원칙 없이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도 신뢰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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