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67호
///날짜 2005년 11월 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용환 기자
///제목 한방허브보건소사업성과높다
///부제 부산진구보건소, 한방 가정방문 의료서비스‘인기’ 한방치료 전폭적 신뢰…접근성 높여 대중화 기여 보건복지부·한방공공사업평가단, 3차 워크샵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한방건강보건소사업이 국민들의한방치료 선호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방공공사업평가단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제주도 금호리조트에서 보건복지부 김유겸 과장을 비롯한 각 시군보건소장, 공중보건의 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제3차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워크샵을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 한방공공보건평가단 한동운 단장은‘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의 성공요인과 체계적 사업 수행 모형’이란 발제를 통해“지난 2001년 9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공의료부문의 한방지역보건사업이올초전국 23개 보건소를중심으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으로 확대 실시돼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강조하고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의성공요인으로 해당보건소의 정확한 지역 한방보건의료수요 파악, 신속한 인프라 확충, 효율적인 한방지역의료보건사업 조직체계 구축, 기존 보건사업과의 연계 강화, 전략적 한방보건사업 수행등을 꼽았다.
또한 이번 워크샵에서 전라남도는 보건한방과 신설 사례를 발표했다. 전라남도는 한방산업을 ‘10대 핵심 산업 육성’으로 선정하고,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7월1일자로 보건한방과를 신설하는조직개편을단행했다.
또 오용길 청원군보건소장은“사업계획 수립시 한방사업의 주체인 한의사를 반드시 참여시키고있다”며“농업기술센터의 장수마을과 연계하여 한방 장수마을 가꾸기 사업을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와연계한한방식이지도를 전개하는 한편 한방건강증진에 있어서‘접근성’에 강조점을두고있다”고설명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의 경우 12개동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한의원과 연계하여 한방가정방문의료서비스를실시한결과치료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의 예방 등 건강회복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한방에대한접근성을제고하고대중화를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거양했다고보고했다.
이밖에도대부분의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들은 한방금연교실,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 산전, 산후건강교실, 한방 육아교실 등을 운영,지역주민들로부터크게환영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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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내년기초과학연구2천796억원투입
///부제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수립
///본문 내년도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에 2천796억원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5천228억원을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기초과학연구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5.8%늘어났으며, 특정연구개발 사업은22.4% 증가한액수다.
지난 30일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2006년도 기초과학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확정했다고밝혔다.
내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생명공학(BT)에 1천488억원와 나노기술(NT) 분야에 574억원이각각 투입되며, 특히 우주기술(ST) 분야에 2천505억원이 투입돼 특정연구개발 사업 예산의50% 가량을 차지했다. BT분야에서는 바이오 치아재생, 유전자손상복구, 분자인지 기술 개발 등이 새로 추진되며 이에 89억원이투입된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차세대 바이오 신약·장기개발’사업 예산도 올해100억원에서 내년엔 15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NT분야의 경우 테라급 나노반도체, 나노소재,나노 메카트로닉스 등 핵심기술개발과 나노종합 팹과 특화 팹 완공등에 547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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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약재불신해소홍보에주력”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제7회이사회개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달 26일 울산시 남구소재안압루에서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울산시회 관련 현안들에 대해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찬금 및 복지후생비 사용에 대한 건과 단체보험 제휴의 건 및 기타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아울러 중앙회 연석회의 등 기타 안건과향후 회무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동욱 회장은인사말을통해“지난전국체전에서 한방의료봉사를 무사히 완료한데 대해 회원 모두의 노고를치하하며 향후 회원 및 지부를 위한각종사업에만전을기해달라” 고당부했다.
이날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인 협찬금 및 복지후생비 사용에 대해서는 재무이사의 제안에 따라 우선 회원 복지후생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했다.
단체보험 제휴의 건은 펀드보험사 등에서 단체보험제휴 조건으로 발전기금 적립제의가 빈번하게 요청되고 있으나 단체보험체결은 현실에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분회에서검토키로했다.
기타 안건 중 한약재 잔류농약으로 인한 시민들의 한약재 불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협조를 통해 불신감 해소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회비체납회원에대해서는협조요청에도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회원들은 11월5일 이후 바로 징계조치할방침이다.
한편 학술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강동한의원 3층에서 제일한의원 권학철원장을강사로초빙해주역, 팔괘, 명리 등을 주제로 학술강의를진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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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재경부, 복지부등‘병원영리법인화’검토
///부제 제주도와 지역특화발전특 하는 한편 다양하고 고급화된
///본문 제주도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주식회사등의 형태로 영리법인화하는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지난 30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의료서비스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한편현재는법규상모든의료기관이 재단 등 비영리법인형태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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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덕단지혁신과제도출‘분주’
///부제 한의학연구원도중의연구원과협력체계구축나서
///본문 요즘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원들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혁신전략수립에분주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을 필두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기초연구, 응용기술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있도록각기특성에맞춰‘혁신리더워크샵’을여는가하면연구원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과제를 도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창출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학연구원도지난 12일과 14일 한의학연구원창립 11주년 기념식과 맞춤신약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에 이어 25일에는 중국 중의연구원과침구, 학술, 한약제제 등 3개 분야의 구체적인 공동 협력을 위한 조인식을 통해 연구원의 혁신성과를 발굴, 한의학 부가가치 창출과연계시킨다는방침이다.
과학기술부도 연구원의 30여개의 혁신사례 중에서 서면평가를통해10개를뽑은뒤이를대상으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상 1개, 진보상 2개 사례를선정해포상키로했다.
이와관련 과기부 관계자는“유관기관에서 혁신 과제를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있다”면서“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성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면서 상호 벤치마킹하고 학습할 수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혁신성과가 출연연구기관과상호벤치마킹되기위해서는 혁신 주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산· 학·연 교류와 협력이 적극 활성화돼야한다.
이와 더불어 각 혁신주체들이공동의 목표를 위해 출연연의 특성·장점·역할을 바탕으로 벤치마킹하려는 자세의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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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객만족도향상위한홈페이지개편
///부제 심평원, 민원상담예약등도입키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지난달 31일 고객만족을 위한홈페이지를새로개편했다.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는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안제도, 국민을 위한 콘텐츠로는 건강보험 용어집 및 의학용어사전, 건강관리를 위한 질병정보 등이 탑제되었으며민원상담도홈페이지를통해예약할수있다.
의료전문가를위한전문가마당에는의료선진국의임상진료지침,약제정보, 평가제도 등을 손쉽게접근하도록 꾸며졌으며 상대가치점수및신의료기술에대한정보도세부적으로제공하고있다.
요양기관의 편리성을 제공하기위한 히라 웹 플러스(Hira Web Plus, 심평원 사이트 로고)는 요양기관 현황을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개의 창을 띠워 놓고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나 심사지침 등을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도입되었다.
또한 요양기관에게 정보를 신속하게제공하기위해홈페이지회원에게는 복지부 고시 및 주요정보등이슈사항에대한회원별홍보물을 메일로 제공하며, 상시로 요양기관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온라인리서치기능도도입하였다.
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해각 콘텐츠별로 담당부서를 하단에 안내하여 콘텐츠에 대한 실명화를 실시하였고, 고객만족도 및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콘텐츠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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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병원영리법인허용, 총력저지나서
///부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불사’등반대입장표명
///본문 최근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내국인 입학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과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을골자로하는자치행정특별법안을이달중국회에제출키로했다.
이에 따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도 지난 25일 산하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위원장 이경호)를개최하고제주특별자치행정에 따른 영리법인 병원 개설과 민간의보적용등에관해논의했다.
그러자 지난 27일 보건의료노조는“정부의영리병원추진은병원의 전면 돈벌이를 허용해 의료공공성의 근간을 뒤흔들 뿐 아니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정부가영리법인도입법개정강행시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반대입장을밝혔다.
이와함께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영리법인화 저지를 비롯한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협약 쟁취,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등3대 투쟁 과제에 대한 전 조합원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의료영리법인 병원 반대운동은 이미 예견된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자치라는자치행정을명목으로영리법인을허용하면 의료행정제도가 곧 전국으로 보편화돼 보건의료 노조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과연 그러한가는 의문이지만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개혁이진행되면 분명 전국 개원가에도경쟁논리가 적용돼 도태되는병·의원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정부는 의료인·보건의료노조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 새로운 자치행정에 합리적 절충점을찾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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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신약기초연구지원확대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양일간 양평대명콘도에서 보건의료기술R&D사업연구자워크샵이연구자의 높은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개최됐다.
이날행사에서는연구자들은 연구협약의 간소화, 신속한 연구비 지급, 참여 연구원인건비의 현실화, 신약기초연구영역의 지원확대, 연구비 변경의 행정절차 간소화및 카드사용금액 한도통제완화 등을 연구자 발표를 통해건의했다.
진흥원은앞으로R&D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06년부터협약체결 조기시행으로 연구비를신속하게지급하고대학의참여연구원인건비를대폭인상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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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추출물 이용한 신약에 거는 기대
///본문 한약추출물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존 제약사들도한방병원·연구소·대학들과전략적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사례는단연녹십자와 자생한방병원이 공동 개발중인골관절치료제다.
지난 27일 녹십자에 따르면최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약학연구소 이선미 교수팀이수행한‘GCSB-5 분획’효력시험 결과 동물실험에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팀은‘GCSB-5분획’을 이용한 급성 및 만성염증 모델, 급성 통증 모델, 조골세포 증식 분화, 결합조직파괴 억제 시험에서 항염증,진통작용 및 연골변성 억제 등에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녹십자는 이런 골관절 질환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GCSB-5’가 상품화에 성공할 경우 국내에서만 3000억원에 이르는 관련 치료제 시장에서우위를점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녹십자관계자는“조만간골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착수해 2008년 상반기 중에 신약으로 출시할예정”이라고밝혔다.
한약추출물을 활용한 신약개발사업은 한약의 단백질지도가 국내 한의대에 의해 완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렇다보니 화학약품을 주로개발해온 기존 제약사와 한방바이오벤처기업간 경계도 허물어지면서 한방제제, 한의약품 등 새로운 개념의 천연물신약개발이부상하고있다.
예정대로 자생한방병원과녹십자사가 공동 개발 중인 골관절치료제가 신약으로 출시되면 한방신약도 거대 다국적제약사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게될것이다. 차제에정부도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한방임상센터’등한의약산업의 기반 조성에 적극나서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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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진료방법등광고금지는위헌”
///부제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헌재 결정 의료법제46조3항·제69조에‘제동’
///본문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등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과 이에대한 처벌규정인 제69조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내렸다.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이 사건은 지난2001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서울 바로보기안과 최영미 원장이 자신의 안과 홈페이지에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라식수술에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하는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해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받던 중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한데 따른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의료는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것이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인간의 불공정한 과당경쟁을막기 위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의료인의 기능(技能), 즉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능력이나 재능 및 진료방법(즉진찰과 치료방법)에 대한 광고를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규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밝혔다.
또한“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의료광고라면 이는 의료행위에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려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이 사건 조항은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것이므로‘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위배된다”며“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한것” 이라고밝혔다.
한편 재판부 반대의견으로는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가 허용될 경우 나타날 과당경쟁은 환자들로 하여금더 적절한 진료를 행할 수 있는의료인을 선택하기 어렵게 할것이고, 적극적으로 과장해서자신을 홍보하는 의료인과 광고를 하지 않고 인술(仁術)을 펼치는 의료인간의 공정한 경쟁을더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광고가이드라인필요하다”
///부제 헌재판결불구허위과대광고가려내야
///본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가‘의료광고제한’을 위헌으로 결정한것은 의료법이 광고 수요가폭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에게상업적 정보가 충분히 보장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과제에속한다”며“의료정보에대한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의료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제공자인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기술과 진료방법에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게됐다”고밝혔다.
하지만 6대3의 위헌판결에서반대의견을낸3인의재판관은결정문에서“의료행위는사람의 신체를 치료하고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일반 상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따라서 의술에 대한 상업적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용역에대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
이와 더불어“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가 무조건 허용될 경우 의료인들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할우려가 높아 의료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들과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있다”고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이번판결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광고 허용작업에도가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3월 정부는 이미 의료광고 전면 허용을 포함한 의료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결정했기때문이다.
문제는 의료광고 금지가풀릴 경우 전문지, 인터넷, 신문, 방송 등 광고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당장 3배 규모인 2천4백억원으로 확대되는데, 비방광고나과대광고 등 일방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있지않다는데있다.
한 개원의도“광고규제 완화는 찬성하지만 공중파 매체까지 의료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허위·과대 광고로인한 폐해는 동료 의료인이나 의료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의료직능차원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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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산한의약상에김호순·김용호씨
///부제 대전대학교25주년기념식서공동수상
///본문 지난달 28일 혜화문화관 블랙박스홀에서 개최된 대전대학교개교 제25주년 기념식에서 국립의료원 김용호 한방진료부장과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김호순 단장이 지산한의약상을 공동수상했다.<관련기사 8면>
김용호 진료부장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탄생과 한의사WHO전통의학분야 진출 교두보 확보, 병역법 개정을 통한 한의사의 군의관·공중보건의 진출 등 한의약 정책 전반에 기여한 공로를, KOMSTA 김호순단장은 인술실천의지를 갖고해외 27개국 70차례의 의료봉사를 수행해 KOMSTA가 세계적 한방의료봉사단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이날 개교기념식에서 대전대학교 임용철 총장은“지역 선도적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안정적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며구호가 아닌 실천 중심대학으로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신입생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90%이상 달성을 비롯해 각종 교육문화수준을높여학생만족도높일 것, 해외어학 연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구축, 외국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산·학·연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20년 근속상, 10년 근속상 등 이사장 표창40명과총장공로상 23명에대한 시상이 있었다.
대전대학교는 지난 1981년 3월에 개교해 현재 5개 단과대학50개 전공에 학부생 7,964명, 5개 대학원 석사과정 61개학과,박사과정 22개학과에 일반대학원 및 4개 특수 대학원 1,204명이 재학중이며, 개교이래 박사430명, 석사 3,165명, 학사22,788명을 배출했다.
한편 지산한의약상은 대전대설립자인 故 지산 임달규 선생의 숭고한 인술실천을 기리기위해 지난 2000년에 제정한 상으로 매년 개교기념일에 맞춰공로자를 선정, 수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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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인에대한언어학대도처벌
///부제 안명옥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발의
///본문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언어적 정서적 학대 행위도 처벌받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사진>이 노인에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신체적 상해 행위의 처벌을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16개 시·도2005년 상반기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노인학대예방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신고건수는총 1천131건으로 1일평균 6.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39.6%), 방임(24.0%),신체적 학대(19.7%), 경제적 학대(착취, 13.3%), 자기방임(1.7%),성적학대(1.3%), 유기학대(0.5%)순으로 나타나, 언어·정서적 학대가심각함을보여주었다.
특히 피해노인 중 학대행위로인해 사망한 노인이 12명에 달하는등월평균2명의노인이학대행위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의원은“노인에대한신체적 학대는 언어·정서적 학대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며“노인에 대한 모욕,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3호에 규정된 노인학대 행위를 포괄적으로 억제하는것을의미한다”고개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인학대행위유형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학대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했으며, 노인학대중신체적상해행위의 처벌 규정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상향조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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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군의료체계전반적감사실시
///부제 국방부, 故 노충국씨사건진상규명
///본문 국방부가 전역 보름만에 위암으로 숨진 고(故) 노충국씨 사건과 관련해 군(軍) 의료체계 전반에걸친강도높은감사를 실시한다. 국방부는“육군 탄약사 예하 6탄약창에서 전역 후 위암으로 사망한 고 노충국 병장에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와 아울러의료체계전반에대한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식별, 보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방부는“감사 결과는 추후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라며 “식별된 문제점은 지난 7월부터추진 중인‘군 의무 발전계획’에포함해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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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 바이오신약개발선진국부상
///부제 서울대, 8천억원짜리백혈병치료기술수출
///본문 다국적 제약회사인 에보제닉스가 국내에서 개발된 백혈병 치료기술에 대한 판권을 계약금과 함께 앞으로 20년간 최대 8000억원의 기술이전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사들였다.
지난 24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사장 정운찬 총장)은 의대정경천 최은영 박성희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백혈병 치료법을 다국적 제약회사 에보제닉스에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발표했다.
이번 계약으로 에보제닉스는한국과 아시아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에서 백혈병 치료제를 팔 수있게됐다.
이와관련 정경천 교수는“BT, IT, NT 신기술 융합산업의 결정체인 제약산업은 최근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성과 발표 이후 새로운 호기를 맞고 있다”며 “국내 제약기업들은 2000년대 초부터 국내외 대학, 국책연구기관,바이오벤처기업과 공동연구 및투자를 통해 바이오신약개발에도전하고있다”고말했다.
에보제닉스 측은“로열티 액수는 특허권 존속 기간인 향후 20년간 연 300억~400억원에 이를 것” 으로전망했다.
에보제닉스의 전망대로 세계적신약로열티 하나가 소형자동차 3백만대 수출과 맞먹는 수익창출효과가 있으며 특허보호에 의해장기간이익을창출할수있다.
세계적 신약을 개발하여 글로벌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세계기준에 적합한 우수의약품을 생산수출하여내수중심에서수출중심산업으로전환되고있는것이다.
이와관련 한국의과학연구소황성연 박사는“110여년 역사를가진 국내 제약업계가 세계 제약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그러나 차세대 신약창출이 제대로된결실을 맺기 위해선 한방신약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경쟁우위를 지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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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국남아선호‘세계적수준
///부제 통계청, 세계 45개국 중 5위
///본문 한국이 여아 1백명당 남아가108.7명으로 남아 선호가 세계적인수준인것으로드러났다.
지난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세계 45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한국이 2003년에 108.7로 5위를차지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독일 105.8, 네덜란드 105.5, 호주105.1, 뉴질랜드 104.3, 핀란드105.8, 스위스 105.5 등으로 대체로 105선의 안팎으로 한국보다낮았다.
1위는 118.3를 기록한 그루지야가가장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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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락이론한의학적임상활용‘촉진’
///부제 제3의학회, 선재광 회장초청경락진단토론
///본문 제3의학회(회장 김완희)는 지난28일 한송한의원에서 제85차 월례연구모임을 갖고, 경락이론의한의학적 임상 활용 방안에 대해연구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대한경락진단학회 선재광 회장은“인체의생명관이 시급한 것은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기존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일한 현상으로 이해하는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시키는일”이라며“인간은 자연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부분으로 서로가 생명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 고강조했다.
선회장은또“우리의건강은우리가몸담고살고있는사회, 그리고 자연이라는 생태계 전체의 건강을한꺼번에생각하지않고는진정한 치유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며“21세기생명관은해부학적대상 중심에서 생태학적 관계 중심으로이동한다”고밝혔다.
특히 선 회장은“생명 현상은 전체와 부분의 조화 문제이고, 질병현상은부분과전체사이의긴장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며“이런 내용은 결국 한의학의 경락(經絡)이 잘반영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
선 회장은 또“경락진단법의 목적과 임무는 인체 기능의 상태를정확하게진단하여지도하는데있다”며“경락진단법은 민감성, 간편성, 실용성과 객관성이라는 특징을지니고있다”고덧붙였다.
선 회장은 이와함께“20세기 이후로 국내외 학자들이 경락 실질에 관한 연구가 날로 깊어지고 경락(經絡), 경혈(經穴)을 소리 빛 전기 자기 등을 통한 물리적인 이해가 계속 깊어짐에 따라 경락진단기기(經絡診斷器機)에 의한 경락진단법의 활용이 더욱 촉진되고있다”고강조했다.
연구모임에서는 또 경락진단학회에서 개발한‘경락진단기기’를통해 환자들에 적용한 경락진단1000예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며,한의학적원리에의한진단체계의객관화와관련한참석자간활발한토의가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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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성체줄기세포임상연구추진
///부제 생명硏·가톨릭의료원, MOU 체결
///본문 지난 26일 생명연과 가톨릭중앙의료원은‘성체줄기세포운영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성체줄기세포 임상연구를 위한 학술 및연구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생명연 이상기 원장은“생명공학기술이 국민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기위해서는연구원과임상병원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가톨릭중앙의료원과 생명연의 축적된R&D역량의 결합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성과물이 창출될 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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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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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한의사들, 한의계화합분위기조성
///부제 오는5일부터전국여한의사대회개최
///본문 여한의사들이 한의계의화합을위해나섰다.
오는 5일부터 양일간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전국여한의사대회의 최고자랑거리는‘화합의장’.
민족의 놀이인 지신밟기로 시작되는 행사는 한 해동안 한의계에 일어났던 우환을 단결된 마음으로 씻어낸다는취지다.
이은미 대한여한의사회회장은“문화는 세상을 일깨우는 부드러운 힘”이라며 “한의사들의 문화적인 수준향상은 한의사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서관석 한의협 명예회장은“여한의사회는 한의계의강한 압력단체로 성장했다” 며“한의사의 화합을 조성하려는 여한의사의 노력이 행복한 압력으로 전체 한의계에 미치기를 바란다”고강조했다.
경은호 한의협 전 수석부회장은“한의사들이 자연과학적인 사고의 틀에 지나치게 묶여 있다. 그러나 인간을위한 의학이 되기 위해서는문화예술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이번 여한의사대회가 한의사들의 예술적인 시야를 넓히는데 크게 일조하기를 바란다”고성공기원을했다.
한편 지난해 말 여한의사회는‘WOMMA 2004’축제를 열어 한의계 지도부인사들을 화합무드로 이끄는 공로를세우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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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적아토피예방법소개
///부제 대한아토피학회, COEX서 열린아토피박람회참여
///본문 대한아토피학회(회장 홍영택)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된‘아토피,알레르기 피부, 건강관리 박람회’ 에 후원 학회로 참여해 각종 환경오염 및 서구적인 식생활로 나날이 증가하는 아토피, 알레르기 및피부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개선과 예방, 건강관리를 돕는 자리를마련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한아토피학회 홍영택 회장은 아토피에대한 부위별 한의학적 진단과더불어 아토피 한방보습제 사용방법, 한의학적 사상체질별 아토피에 좋은 음식진단 처방, 활성산소 분석장치에 의한 활성산소검사 등을 통해 아토피 질환의 개선을 위해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폭넙은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열린 일반인대상 강연회를 통해서는‘사상체질의 아토피 치료법과 보습제의선택’에대해설명했다.
이와관련홍회장은“아토피치료의 3대 원칙은 아토피를 이길수 있다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질별 한약복용을 통한 체질 강화 및아토피 피부를 보습(補濕)하는것”이라며, 대한아토피학회서 개발한 아토로션, 아토베이비로션,아토스프레이, 아토스매싱크림,아토워시 등 각종 보습제의 적용법을설명했다.
홍 회장은“아토피는 스테로이드가 없는 순수 한방생약 성분으로 다스릴 때 높은 효과를 나타낼수있다”며“한방보습제는 화학적이 아닌 한약재에 의한 자연적인 치료법으로 잔류독성이 화학적 치료제에 비해 거의 없는 특성을지니고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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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과의합의사항준수하라”
///부제 약대 교과과정에 한약 관련과목 빠져야
///본문 교육부가 약학대학 학제 개편을 위한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 후의협은 이에대한 많은 문제점을제기하고나섰다.
특히 의협은 교육부가 입법예고안과 함께 첨부한‘규제영향분석서’에서 밝힌 약대 학제개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입장이다.
교육부는 약대학제 개편 이유를 약사들의 전문성이 불만족스럽고 조제역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현재 약대 커리큘럼에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한약관련 과목을 빼고 실제 업무에필요한 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전문성을높일 수 있는데도 굳이 수업연한만 늘리려는 의도를 이해하지못하겠다는것이다.
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한의계에서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지난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원광대 한의과대학 박용신 교수도‘한약학과와한약사가이미있기때문에교과과정에서 한약(한약제제 포함)에대한 과목이 약대 6년제 교과내용속에포함되어서는안되며만약 포함된다면 이전까지의 모든합의는 무효인 점을 명확히 한다’고밝힌바있다.
하지만 약학대학 학제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한의협과 약사회가 지난2004년 6월 보건복지부장관과함께 체결한 합의사항은 여전히답보상태에있다.
당시 합의문에 따라 그동안한의협은 수차례에 걸쳐 한의약이 학문적 특성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약사법 등 법률정비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왔으나 아직까지 협의체 자체도 구성되지못한상태다.
한의계는 더 이상 약학대학학제 개편 문제를‘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일’로 좌시해서는 안된다.
약사회와 정부가 합의사항 이행에어떠한의지도보여주지않는다면이에대한강력한대응절차를밟아나가야할때다.
또한 약사회와 정부는 의료계에 또다른 혼란이 야기되지않도록 이제라도‘한약은 한의약 전문인력과 특성에 따라 양약은 양약의 전문인력과 특성에 따라 각각 발전시키기로 하고 양단체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한다’는합의 정신에 입각해 합의사항후속조치 이행에 적극적인 자세로임해야할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단체나 개인은오는 9일까지 의견서를 교육부에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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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계, 민간의보대응방안‘고심’
///부제 병협, 민간의료보험의대응방안세미나개최
///본문 금년 9월부터 생명보험사의 실손 상품판매가 전격 허용됨에 따라 본격적인 민간의료보험시대개막을앞두고있다. 현재대형생명보험사를중심으로상품개발이완료된상태며, 가까운시일내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전망된다.
민간의료보험시장의 활성화는국내 의료산업 및 의료시장의 향방에도본격적인시장원리가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병원협회는 일선병원에서는 아직까지민간건강보험의의미와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달 3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병원의 대응방안’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키로했다.
병원협 관계자는“민간의보는피할 수 없는 그림자지만 일선병·의원에서생존전략차원에서대응책을 마련해 간다면 얼마든지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민간의료보험의 대응방안세미나는 이러한상황에서 출발한다. 과연 정부가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허용이합당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싫든좋든이미주사위는던져졌다.
따라서 개원가도 민간의보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등 공공의료영역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서비스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정부도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분담이라는‘투트랙’정책을 통해 기존 건강보험급여율을 70%이상 상향 조정하기로 한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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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등한국이미지부각에주력”
///부제 제주도, 문화관광사업통해부가가치창출
///본문 최근 정부가 확정한‘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제주도의 행정체계개편은물론뉴라운드개방파고를맞이하고있는전국지자체들에게도 선례로서 시사하는 바 크다. 특히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같은국제적관광메카로만들기위해정부와제주도가추진하고있는문화사업도탄력을받고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일 제주도와제주도관광협회에따르면올들어 10월말까지 중화권 언론의 제주취재는총53건으로, 지난해10건에비해5배이상늘었다.
제주도 관계자는“팸투어단이제주를 방문해 한의학, 궁중의학등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제주특별자치도의문화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주도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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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양한프로그램으로내실다질것”
///부제 전주한방문화센터개관1주년기념식
///본문 지난달 27일 우석대 전주한방문화센터(관장 송정모)는 개관 1주년을 맞아 우석대 김영석 총장및김완주전주시장등을초청, 기념식을 갖고 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를설명했다.
송정모관장은“옛한의원의모습을 미니어처로 생생하게 재현하고 한약관련 고서와 골동품 등을 전시, 한방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도 갖췄다”며“최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볼거리와 체험 시설을 대폭 강화한 만큼 앞으로 운영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고밝혔다.
송 관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방문화센터에서는 주말에 우석대전주한방병원 한의사를 배치, 주민 건강상담 실시는 물론 정기적무료진료 활동을 펼치고 2006년부터는 한방 떡 만들기와 한방차시음회, 허브체험등다양한이벤트 행사도 정기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방문화센터는 전주 풍남동일대 한옥마을 440여평의 공간에자리잡고 있으며 한방문화관(80여평) 및 동의사상관(30여평) 등 2채의 한옥 목조단층 건물과 야외체험장으로이뤄져있다.
한방문화관에서는 사상체질 감별과 진단, 건강나이 측정, 한의학치료원리 등에 대한 체험과 각종약재와 치료도구 등 한의학에 대한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했으며 동의사상관은 한방 다실과 한방 바이오 상품 체험공간이마련돼있다.
한편 같은날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의료진은 전주 교동지역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 많은 호응을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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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국EDI 시스템높은수준인정”
///부제 일본아이치현치과의사회심평원방문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용관리 관련 IT기술이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28일“일본 아이치현 치과의사회장(미야무라가츠히로)를 비롯한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아이치학원 치과대학교수로 구성된 시찰단이 심평원을방문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들 시찰단은 한국의 온라인청구 및 심사 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2006년부터 한국측 파트너와함께 온라인 청구 및 심사시스템을 개발하여 실험, 실시할 계획에있으며, 동 프로젝트의 수행에 앞서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의 심평원을 방문하여 EDI를 이용한 전자청구 시스템 및 심사시스템을견학하게된것이다.
일본 시찰단은 심평원의 △EDI청구방법 △전산심사 방법 △심사실 심사현장 및 전산실 등을 견학할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이번 방문은심평원 EDI 시스템 시찰 외에 일본에서의 EDI청구 및 전산심사도입시 필요한 심평원의 기술협력 및 인력지원 등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이는 일본내에서 전산청구 및 전산심사에 대한 심평원의 기술과 역량에 대한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
한편 현재 일본은 진료비 청구의 전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않은 상태로 의료기관과 보험심사기관간에 정보화 및 진료비청구에 대한 전산화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 및관련단체간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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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내생명공학개가세계적학술지장식
///부제 네이처셀사이언스등지난해만도16건 실려
///본문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있는 네이처는 지난 20일자에 성균관대김경규교수의‘DNA의새로운 3차원구조발견’에관한연구논문을 표지논문으로 실으면서이례적으로 별도의 기사를 통해한국의 생명공학과 과학기술의최근성취에경이감을나타냈다.
특히 올 들어 발표된 한국 생명공학계의연구성과들은하나같이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국제무대에서이슈로떠오르고있다.
황우석 서울대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복제개‘스너피’탄생,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박사의냉동잔여배반포기배아미국특허 획득 등은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이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섭 교수는몸의 시계기능을 관장해 ‘생체시계’로 불리는뇌신경망 교신 유전자의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뉴런’10월호를장식했다.
세계 3대 학술저널인 셀, 사이언스, 네이처에 게재된 한국인 저자 논문 수는 1999년 전무했으나2004년에는16건으로늘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제대혈 줄기세포와 분자영상을 기반으로한‘난치병치료 신기술 개발’이추진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은 지난 21일“서울시가 추진하는 ‘전략사업혁신클러스터육성지원사업’사업자 선정에서‘난치병 치료 신기술 개발’사업이 최종선정됐다”고밝혔다.
난치병 치료 신기술 개발사업은 서울시가 125억원, 참여기업이70억원등5년간총200억원이 투입되는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수의대, 자연대, 의대, 치대로 구성된 서울시산합협력단을 비롯 고려대 국제백신연구소,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임상의학연구소 등이 협력기관 및 지원기관으로 협력하게된다.
컨소시엄 관계자는“이 프르젝트는 향후 5년간 진행되며 이 기간동안 200억원의 투자금이 지원된다”며“서울시는 매년 25억원씩 125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참여기업들도 매년 14억원씩 7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제공할계획”이라고말했다.
난치병 치료신기술 프로젝트가활성화되면침체된정부출연연구소는 물론이고 산·학·연에도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가기대된다.
특히 한방바이오퓨전연구프로젝트와 연계할 경우 세계가 경탄할 바이오선진국으로 도약할 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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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 바이오산업과 ‘블루오션’ 전략
///본문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서 홍콩 중의대 후이박사 등 국내외 석학들이 조류독감에대한한의약의치료방안에 제시하면서 한방조류독감치료제개발이언론의지면을장식하는횟수가증가하고있어관심을모으고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3일간세계 40개국에서 500여명의동양의학전문가와 국내 한의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 한방엑스포는 중국, 홍콩, 이스라엘 등국내의 70여곳의 동양의학관련기관에서 한약재·최첨단 한방기자재·의료기기 등을 선보여 한방바이오산업의위력을유감없이발휘했다.
대표적 바이오벤처기업은단연‘새롬 바이오’다. 새롬바이오는‘암전이 억제 활성물질’을 제품화해 한방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한방바이오산업이란 한마디로 한약추출물을 이용해상품화하는 산업으로 국내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전략으로떠오르고있다.
이 때문에 요즘 바이오벤처기업치고 한약조성물로 특허를 꿈꾸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문제는 특허권을 갖는데 집착해 사업화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많다. 한 예로 한때 선풍적인인기를 끌었던 한약재를 활용한 건식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만 것도 특허만 집착한데에 따른 레드오션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기업이나 벤처기업들도 특허나 지재권에만 집착하지 말고 블루오션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좀더좁혀야한다.
즉경쟁자가쉽게진입하지못할 기술이나 특허를 갖자는것이다. 쉽게말해 움직이는불루오션으로 새로운 제품을개발하면서 기존 제품도 계속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얘기다. 새롬 바이오가 나만의 블루오션을 확보할 수 있었던것도 바로 한약물질이라는 한우물을 판데다 시대의 난치병인 암치료기술에 매달렸기 때문에가능했던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보험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안정화된이용·비용절감극대화‘관건’
///부제 공공통신서비스체제개편, 관련단체의견수렴필수 단체계약따른장점최대한살려시너지극대화해야
///본문 2005년 초고속망 통신서비스사업이종료됨에 따라 앞으로의 통신서비스 실천모델에 대한‘갑론을박’이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한의협 등 의약단체의 의견수렴이 중요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정보화지원측면서활용전망
1995년 시작된‘초고속 국가망 사업’ 과 더불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전자청구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초고속통신망사업이 종료되면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통신망을의료기관, 연구기관 및 공단 등 공공기관들은공공통신서비스를이용하게된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공공통신서비스체계의개편에따라보건의료시장에서의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수요증가가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환경에서 의료기관 등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저비용·고품질 통신서비스의사용이 전자청구시스템의 근간이 될 전망이며, 아울러 한의협 등 의약단체간의공동대처는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 측면에서도가장중요한수단이될전망이다.
초고속국가통신망사업이 올해로 완료됨에 따라 전용선 이용료가 2006년에는상당부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이에 대한 준비를 각 의약단체 및 심사평가원과공동으로추진하고있다.
이와관련 한의협 안효수 정보통신이사는“먼저 통신서비스의 다양한 환경에대한 상세환경이 파악돼야 실제 단체계약시 참여할 규모를 예측할 수 있으며,통신서비스 실천모델에 있어서도 단체계약을 함에 따라 몇 만 곳이나 되는 요양기관의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는 또“공동(단체)계약은 다수의 결집력이 유리한 협상고지를 선점할수 있으며, 현재 각 의약단체와 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공공통신서비스 인상에대비하고 있으나, 범위를 넓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시행한다면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시너지 효과가기대된다”고밝혔다.
공통통신서비스 개편에 따른 의료계는 요양급여비용을 공적으로 심사하는기관이 개편되는 이 통신망이 해당되며,문제는 원가절감차원에서라도 현재 이용하는 요금의 급격한 비용급등이 당연히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또한 사업자선정에 있어 의약단체가 내용을 공유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통신서비스 요금의 최소화와 업체선정의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단일사업자를 선정해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요양기관중심된체계개편추진을
이와관련 병원계도 공공통신서비스체계 개편에 따른 현재 이용기관과 잠재이용기관에 대한 현황 자료가 필요하며,또한 이용대상 요양기관의 가이드라인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계개편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서비스이용자와 경영자의 주요관심사는 현재의안정화된 이용상태 유지와 비용 절감임을지적했다.
치의협 박규현 정보통신이사는“공공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약 5단체 및 심사평가원이 공동대응전략이 확고해야 하며, 또한 저비용에 한정되지 않고‘저비용&고품질 통신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은 물론 행정편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대체적으로 앞으로의 공공통신서비스사업은 한국전산원 주도로 공공통신서비스 사업자 중 추가조건 및 요금수준에대한 협의를 진행하되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선정은 대단위 가입자의 구매력의장점을 최대한 살려 저렴한 이용요금을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의견이제시됐다.
이와같이 통신서비스는 모든 요양기관의 공동편익·절대이익이 반영되어야하고, 구매력 결정에 있어서는 힘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대량구매·비용체감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시행에 있어서는 요양기관을 중심에 두고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는방식으로 의약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반영해야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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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기획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실적위주아닌한의학발전밑그림을그려라”
///부제 전문의제도 등 지금껏 가시적 결과물이 없다 중장기 발전 과제 로드맵 제시 못해 아쉬워 결과 관계없이 변화 노력만으로도 높은 평가
///본문 제36대 집행부의 회무 100일과 관련, 경기도한의사회 최영국 회장은“의욕만 앞세워 모든 것을 고치려하기보다‘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최선을 다하고 회원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것”이라고밝혔다.
그는 또“현 집행부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둬선 안된다. 제13회ICOM을 원만히 개최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며“조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 한다면 재신임 받기 위한업적 위주 회무 추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낳게마련이다”고말했다.
최선을다하고평가기다려야
최 회장은 이와 더불어“집행진에 바라는 것은 협회의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 향후 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과의모순점, 이사 활동비, 각 위원장에 대한예산권 부여, 한의학정책연구소 운영,한방의 날 제정 등 대국민 한의학 홍보활동 등 각종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이중요하지 무엇인가 성급히 결론짓고 추진하려는 의욕과잉은 지양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대전시한의사회 김 권 회장은“현 집행진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어느 집행진보다 회원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라며“한의협 역사이래 가장 어렵고 혼란스런 과도기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와회원들을 위한 큰 틀을 짜고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눈에 보인다”고말했다.
김 회장은 또“이제 한의계 및 모든 회원들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마음의 눈을크게 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어려운 난국을 함께 헤쳐 나가야만 한다”고밝혔다.
강원도한의사회 하일호 회장은“이제 겨우 3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집행부에게 무엇인가를 이뤄내길 바라고 기대하는것은 무리다”며“현 집행부가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친근하게 다가가려 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밝혔다.
하 회장은 또“혼란한 정국에 회무를 맡아열린우리당문희상의장초청간담회및ICOM의 성료 등을 볼 때 위기관리 능력을발휘, 회원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불식시키는계기가됐다”고말했다.
그는 또“어려운 과도기에,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운영하게 된 만큼 어떤 업적의달성을 통해 무언가 발자취를 남기려는 것은무리”라며“국립 한의대 문제 등 회원들의욕구를채우기위해너무조급하게서두르지않았으면한다”고당부했다.
한의계정책방향혼선줄여야
울산시한의사회김동욱회장은“현집행부는 어려운 시기에 짧은 기간 회무를 맡은 만큼 다른 무엇보다 회원들과 협회 사이의 원만한 가교역할만 수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무엇인가 보여 주려는 회무가 아닌 앞으로 한의계와 협회가 나가야할 장기정책 및 전략적인 면에서 기초 기반을 다져 주는 일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한의사회 박무현 부회장은“회원들은현집행부가아직은열심히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에조용히상황을지켜보고 있다”며“그러나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 슬슬 조바심을 내는회원들도 있지만 현 집행부는 주관들이 뚜렷해 더 이상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힘들다는시각”이라고말했다.
그는 또“특히 IMS 문제는 빨리 방향을잡아줬으면 한다”며“중앙회도 직선제를실시해 회원들이 적극 회무에 참여하는 한편 힘있는 회장이 회무를 추진하게 됨으로서한의계정책방향에혼선을줄였으면한다”고덧붙였다.
대구시한의사회 송금덕 전 회장은“ 현집행부는 출범 당시 변화와 개혁을 주창해왔다. 이로 인해 실제 많은 회원들이 이들의 출범에 지지적인 입장을 보였었다”며 “하지만 7월24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등단한 현 집행부에 들어와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가시적 결과물이 무엇인지 되묻고싶다”고반문했다.
새로운기운을느낄수있어
송 전 회장은“약대 6년제 문제를 비롯 IMS 대책, 한의사전문의제도 등 그이전과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며“한의사전문의제도 등 중요사안들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들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전임 집행부 당시 홍보이사를 맡았던 이종안 국제동양의학회(ISOM) 부사무총장은지난 주 개최됐던 제13회 ICOM의 부실한학문 탐구 열기와 관련“학술대회의 성공은 참여하는 학자들과 학술발표의 양적 질적수준에있다고보며아울러참여하는청중들이 중요한 요소”라며“그러나 이번ICOM은 조직위원회가 1년여 전부터 어렵게초청하여모셔온저명한학자의발표장안에는 어느 방할것없이 40~50명의 청중만이 있었고 그중 반 이상은 외국인이었다”고말했다.
그는 또“이것은 지방에서 개최된 대회의 필연적 핸디켑일 수도 있지만 이를미리 예측하고 대처했어야만 했다”며 “이번 대회의 외국 참가자중 특히 유럽쪽 참가자는 저명학회의 간부진을 초청하였는데 한국 한의학의 이미지 제고에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걱정이다”고지적했다.
그는 또한“외국 석학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자칫 한국이 경제력만 가지고 대회를 열었고 국내의 학문열의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30년간 어려움 속에서도우리 선배님들이 지켜오신 한의학 세계화의 대업이 크게 손상될 수 있는 일 ”이라고덧붙였다.
대한여한의사회 김은주 총무이사는“새집행부 출범 3개월 동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변화하는 한의협’이아닌가 한다”며“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보통신 이사 등의 홈페이지 보안을 위한 노력이나 게시판에 이사들의 활동보고 및 질문에 답하는 것 등은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라고말했다.
김총무이사는또“3개월에 모든것을다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기운은 느낄 수 있다”며“물론 마지막에 가봐야 긍정적으로변화했는지 알 수 있겠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열심히 변화하려 노력한 것으로도 높은평가를받을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회원들에게용기불어넣어야한다
청년한의사회 박용신 회장은“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내놓기에는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성과를 논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굳이평가하라면 비록 전 집행진으로부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그동안나름대로일에대한높은의욕을 보여줬다는 측면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말했다.
박 회장은 또“한방의료의 중·장기적과제인 한약재 유통관리, 국립한의대 설치,첩약 건강보험, WTO 관련 의료시장 개방등의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짜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것으로 평가한다”며“하지만 그 중·장기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한방의료정책연구소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지적했다.
또 중앙대의원인 위성현 원장은“일반평회원으로서 현 집행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현재 한의사들은 생존의 위기에 하루하루를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회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용기를갖게해달라”고말했다.
위 원장은 또“요 몇년 사이 이곳 저곳에서무수한공격을받다보니한의사들은홧병에 시달리고 있다”며“한의사의 이익단체인 한의협은 모든 회무의 목표를 생존권사수에두어회원과고락을함께하는한의협, 회원의 권익을 지켜주는 한의협, 회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한의협이 되어야만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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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원목소리반영한정책추진에노력하고있다”
///부제 의료시장 급격한 변화 대처 제도 개선 중점 건강보험 활성화 한약재 유통질서 수립 지적과 감시 튼실한 기반위서 한의학 발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의 각종 정책 방향 제시와이를구체적으로실천하기위한핵심브레인이자씽크탱크라할수있는중앙회정책기획위원회 신동민 위원장은 제36대 집행진이 출범한 이후 중요 회무 기조를‘변화하는 대한한의사협회’에맞춰각종현안에차분히대처해왔음을강조한다.
이와관련 신동민 위원장은“특히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산적한 현안의 효과적인접근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한의학 발전 모델을만들어현재에는추진못한다해도후대의 어느 집행부가 들어서라도 쉽게 한의학 청사진을 열어 볼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려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단기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개최되는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접근 방법을 찾고 있으며, 지방과 중앙회의 정보공유를통한유기적인공조를위해서는매월첫째주 토요일마다 전국 정책기획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한의학의 발전 방향을 정립해나가고있다”고말했다.
중앙집권적권위주의서벗어나
그는 또“국립대 한의대 신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한의사 전문의제도, 한의학표준화 작업, 한의사 국가고시 개선 방안등한의학중장기비전수립을위해서는전국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많은 회원들의갖고있는훌륭한생각들을중앙회정책입안에반영할방침”이라고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권역별 정책토론회를비롯 중앙회와 지부 정책기획이사 연석회의등은회원들의여론을최대한수렴해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그간의 중앙집권적 형태의 권위주의에서벗어나회원모두가참여할수있는마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현 집행진의 회무 방식” 이라고밝혔다.
보험위원회 김정현 위원장은“보험 제도의 변화 뿐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적인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시장의 변화가계속되고있어건강보험뿐아니라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공무원 공무상 요양급여등 진료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제도적인 문제점과 기준들을 개선하고자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특히 자동차보험과 공무원 공무상 요양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부분을 급여로 인정해 나가는 추세로,이는 회원 여러분과 보험위원회 노력의 결과로 환영할 만하다”며“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한약제제의 급여확대’와‘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또“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우리나라전체진료비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한방진료비 점유율을 나타내는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왜냐하면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이나 효과를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방건강보험의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는 매우 다르기때문이다”라고지적했다.
클린한약재운동세부방안마련
이와함께 그는“수가수준이나 기준 및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의사협회가 아무리 주장한다해도 공감해 주는 국민이 없으면 개선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며“이를위해 한의학적 치료우위에 있는 질환들을적극 홍보하고 진료에 매진함과 동시에 문제점들을 건의 ·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 또“이를 위해서 다빈도질환부터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기준들을 개선하기 위하여‘행위분류’와‘질병사인분류’등의 개정작업 추진과 함께 보수교육 및 별도의 보험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에게 보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예정”이라고밝혔다.
약무위원회 성낙온 위원장은“매년 불거져나오는한약재안전성문제로한약재소비량이 9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다”며“특히 2002년 이후에는 매년 20%씩소비량이 급감하는 등 한약재 품질과 관련한 지속적인 언론보도로 소비자들의 한약재 품질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또“이에따라 협회는 한약재유통질서의확립및품질향상을위해지난 9월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체결에참여, 클린한약재 운동 전개를 위한 구체적방안을모색하고있다”고말했다.
한의사자존심침해강력히대처
그는 또“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소비자단체, 한약 관련 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클린한약재 운동은 한약재 인증사업, 품질 모니터링, 불량 한약재 신고센터 및불량한약재감시단운영등을통해불량약재의 근절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것”이라며“이와 더불어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이 있는 한약 관리를 위한 한약안전관리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안이도출될것”이라고강조했다.
국민건강수호위원인 최방섭 법제이사는 “현 회장에게 한의사협회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분의 열정과 한의학에 대한 깊은 사랑일 것”이라며 “의욕도 매우 높은 편이고 또 많은 일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나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하는 일도 없고 또 보이지 않으니갑갑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또“이번 36대 집행진에서 추구한정책기획위원회의 확대나 국민건강수호위원회, 보험을 강화한 보험위원회들이 하는일들이 그 체계를 잡고 일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이번에 현 집행진이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집행진이 언제고 협회 회무를 맡더라도 쉽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고덧붙였다.
이와함께 그는“현 집행진은 기꺼이 희생하여 한의학이 발전하고 한의사들이 잘살수있는사회가된다면누구에게라도머리를 조아리는 세일즈맨이 되겠지만 한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의 위상을세우는 일에는 그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않고투쟁하여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 또한“100일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않은 시간이다. 그러나 36대 집행진의성과를 따지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회원들도 현 집행진의 회무 추진에 있어 잘못된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감시를 해달라”며“이는 수많은 망치질에 잘 다듬어진칼이 진짜 명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승규 의무이사는 의무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의료 행위 관련 제반 업무 △ 종합청사, 국회 등의 한방진료실 운영 및관리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의 관련 업무 군진의료, 의료봉사, 기타 금연 운동 등의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업무 등이라며,한의학 발전과 의무위원회가 갖는 상관성에대해밝혔다.
의무위원회 오승규 위원장은“보험위원회의필요성제기와일부임상학회의요청에 따라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개선안을 관련 위원회와 공동 논의하고 있다”며“현대의료기기 활용, 동종요법 등의 보완의학 문제, 기타 신기술의 한의학화 등과 같은 의권관련사안에적극적인대처를해나가고있다”고말했다.
따뜻한관심과적극적참여당부
또한 오 위원장은“공공부문에서의 역할 강화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등은 한의학 발전의 장기적 전략아래 추진하고 있다”며“많은 수의 신규한의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는데도 개업 이외의 마땅한 대안이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핵심보건소에서의 한방의 역할 강화, 국공립병원 한방진료부서 설치, 국립재활원 등의 연구기관에 한의학연구팀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일 등에도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고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또“국회, 종합청사 등의 한방진료실의 내실화에도 노력하는 한편 한의사의진단및치료기기사용에대한양방쪽의 고발 문제와 한의학 치료 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중점 노력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또“발전하는 한의사협회는 회원여러분들의 지적과 감시를 기반으로 열심히하고자하는집행진의노력이어울릴때가능하다”며“회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시선과 따뜻한 관심,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를바란다”고당부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신약개발국입지다져
///부제 신약 13개, 임상중 신약 33개 등
///본문 강산도 몇 번이나 변화시킨다는 30년 국내제약산업이 21세기를 맞아 BINT(BT, IT, NT)신기술융합산업의꽃으로부상하며화려한산업융성의기운을맞이하고있다.
1970년대 대부분 산업이 외국에서 부품을들여와 조립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단계에 머물러있을때제약업계는원료의약품국산화를진척시켰다. 이는 주변학문 및 기술에 많은 영향을미쳤으며제약업계는현재선진국과비교해손색이없는합성기술을확보하고있다.
1989년 세계적으로 가장 약효가 우수하여고난도의 합성기술이라고 평가받았던 세포탁심(Cefotaxime)과 세프트리악손(Ceftraxone)에대해 원개발사의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신규제조방법을 개발, 제3세대 항생제 분야에서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했다. 이후 국내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외국으로의 기술수출건수가34건에이른다.
더욱이 지난 1987년 물질특허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면서 국내 제약업계는서구식의약품을도입한 지 한 세기만인1999년 국산신약 선플라주를 탄생시켰으며 2003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 팩티브를 등록함으로써 세계 10번째신약개발국으로부상했다. 현재우리기술로개발한신약은 13개, 임상중인 신약은 33개, 전임상중인 신약후보물질은 50개에 이를 정도로 신약개발국의 위상을 확고히다져나가고있다.
때마침서울대황우석교수팀이배아줄기세포연구분야에서바이오산업의주도권을확보하면서 선진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기존 신약을극복, 유전자 치료제, 세포치료제, 단백질의약품등바이오제품개발에성과를올리고있다.
이에따라 국내 제약사들도 바이오산업체와전략적 협력에 나서면서 신약개발국으로 위상을굳히고있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기존 제약사와 신생 바이오업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있는것이한국이신약개발국으로부상하고 있는 아이러니”라며“한국이 다국적 제약사들과어깨를겨루려면한약물유전체등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연계한 R&D를 활성화해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산업마케팅블루오션‘급부상’
///부제 경희대등대학도관련학과전략적육성움직임
///본문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의료광고 제한은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내 대학 사이에서도 의료를 산업으로 인식, 건강마케팅이나의료경영을 전공할 학과를 신설해 전략적으로육성하려는움직임이강하게일고있다.
이는정부가내년부터본격화할의료시장개방등의료산업의시장주의도입이라는변화에도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 조동성 서울대 교수(경영학)는“의료산업이 향후 블루오션으로주목받으면서의료나건강을기존학문과접목시키려는 의료산업마케팅이 부상하고 있다”고분석했다.
사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의료선진국들은의료산업을 연구하는 단과대학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이미 보편화 추세다. 박현순 성균관대 교수(신문방송학)는“공공의료 분야에서 특히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 미시간대의경우 별도의 단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의료산업 관련 연구인력이 100여명이 넘는다”고말했다.
국내에서도일부대학을중심으로변화의조짐이 일고 있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교수는“의료경영학과의 경우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취업난속에서도졸업생의 95%가 보건의료산업분야에취업하고있다”고말했다.
그러나 의료산업이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시장원리를도입하는것은저소득층의상대적의료소외가나올수있다.
또의료광고허용확대는광고를등안시하는의료인들은 자연스레 문을 닫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의료도산업이라면시장원리에따라범의료산업직능들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기반개선을시급히마련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제약사, 바이오벤처투자급증
///부제 CJ, 유한양행 등공동연구·펀드조성
///본문 지난 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 등록법인들이 생명공학기술(BT) 관련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4건, 15억원)에비해 건수로는 14배, 금액으로는1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체코스닥 등록 기업들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돈은 지난해 같은 기간(5455억원)에 비해 82.6% 늘어난9964억원으로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바이오벤처기업들이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면서기존제약사와신생바이오업체간경계가허물어지면서코스닥등록법인들이 BT에 희망을 걸고 있는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반증하듯국내제약사의바이오벤처에대한투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소규모 지분을 인수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공동연구개발 등의 적극적인방식을택하고있기때문이다.
예컨대 CJ는 최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 올해 30억원을시작으로향후 10년간 500억원을바이오벤처에투자한다고발표했다. 국내 제약사의 바이오벤처 투자로는최대규모다. 이에앞서국내 2위권 제약사인 유한양행도바이오벤처인알앤엘바이와 공동으로 200억원을 투자, 줄기세포치료제개발에나선다고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바이오가향후 제약업계의 판도를 뒤바꿔놓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바이오벤처와의 협력강도 및투자금액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없다”면서“앞으로 바이오벤처의연구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제품개발로까지이어진다면현재와는비교할 수없는수백억원이상의대규모투자도이뤄질것”이라고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약사들도 앞으로는 바이오업체와 전략적 협력에적극나설수밖에없게됐다.왜냐하면 다국적 나스닥 기업들마저바이오벤처기업에 투자하고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이바이오벤처기업들과 투자제휴가소원할 경우 자체 생존전략에도경쟁력을잃을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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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담배 규제 위한‘리옹선언’채택
///부제 WHO 산하국제암연구소세계암센터원장회의
///본문 암연구 협력을 위한 세계 암센터원장회의에서‘담배규제를위한리옹선언’이채택되었다.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지난 10월24일~26일까지 프랑스리옹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소장 피터 보일) 세계 암센터원장회의에서 담배 규제 회의에서 좌장을 맡았던 우리나라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이 이를 제안했다고밝혔다.
리옹선언은 담배의 경작 ·수출입·매매를궁극적으로완전히금지한다는 것을 국제회의에서결의한 최초의 선언이어서 세계금연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예상된다.
전세계 암센터 원장들이 리옹선언에 참여한 것은 담배가 암과 다른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담배사용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금세기에 10억명이 사망할 것이란예측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리옹 선언에 따르면 이미 알려진모든형태의담배의중독성, 독성, 발암성을 인식하며 모든 암센터와 그 경내를 금연지역으로 선포해야 하고, 각 암센터 원장들은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정부에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담배규제국제협약(FCTC)의목표를 달성하고 각국의 담배 소비를 억제하며, 모든 형태의 담배경작·제조·수입·수출·판매억제와 궁극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담고있다.
이번회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인도 등 세계23개국의 암센터 원장들이 참여했으며, 암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협력하고 암의 예방을 위해 담배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된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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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계, BT산업과연결고리찾아라”
///부제 줄기세포, 음양오행 개념으로접근가능한방기초연구강화로적극적동참‘시급’
///본문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 차세대 동력산업으로‘생명공학(BT)’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BT산업의 선봉동력으로‘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가화두가되고있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CJ는 지난 27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개발분야에 향후 10년간 총 500여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책보건사업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도 최근‘줄기세포산업의 전망과 육성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포럼을 개최,줄기세포의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는 10대비책을제시했다.
한의계, 줄기세포분화조절‘기여’
이처럼 정부 및 서양의학계와 과학계가 주도적으로‘줄기세포’비밀을 풀어헤쳐나가려는 시점에서 과연 한의학계의참여가 어떤 타당성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고민해야할것으로보인다.
언뜻 한의학 입장에서 바라보는‘줄기세포’연구는 양방의 외과적 수술처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춰보면한의학계가 참여할 수 있는 학문적인 근거는 충분히 존재한다는 논리를 끌어낼수있다.
경희 한의대 배현수 교수(한약물유전체학회 이사)는“줄기세포는 한의학의 음양오행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밝혔다. 음양오행의 특별한 기운이 오장육부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한의학적 원리가줄기세포의 분화조절기능을 풀어낼 키워드가될수있다는것. 이는한의학에서말하는‘유기능체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된다.
‘배아줄기세포 확립기술’이후 핵심기술은‘특정세포 분화유도기술’에대한경쟁구도로 변모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이스라엘,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있으며, 국내도 미분화 인간배아줄기세포주 배양기술 단계에서 분화유도기술개발단계로 전환하는 시점을 맞고 있다.전 세계적으로도 분화유도율은 신경세포를제외하면 20~30%미만으로 개발필요성이대두되는상황.
이에 배 교수는“한의학의 참여는 줄기세포의 분화조절 능력을 도와주는 기술을통해이뤄져야한다”며“이는한의학적치료기술이나 약물은 근본적으로 오장육부기능조절에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
제13회 ICOM에서 발표된‘침구경락과 봉한 산알 및 성체줄기세포’논문도한의학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준 사례였다. 봉한관이란 70년대초 북한의학자 김봉한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그의 학설인‘산알이론’에서 유래됐다.즉, 봉한관에는 산알이라는 것이 있는데, 혈관이나 신경계와는 다른 제 삼라인을통해서 전신을 감싸면서 생명의 유지를돕는다는것이다.
서울대 소광섭 교수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이 공동연구한이번논문에서는 토끼복부에서 봉한관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찾아냈고 이를 염색방법을 통해서 알아낸 당시의 학설을 그대로 재현해낸성과였다.
봉한관, 한의학경락개념규명가능
‘봉한관’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일종의경락개념과비슷하다. 다만, 소교수는경락의 통로가 무형이라는 한의학적인 원리와는달리해부학적으로존재한다고말한다.
그동안 이에 대한 한의학계의 태도는긍정과 부정도 아니었다. 봉한관이 사람은 물론, 경락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인체의 사지말단에서 발견되지도 않아서였다. 봉한관의‘산알’이 긴 실타래처럼생겨 그것이 혹 기생충일 수 있다는 소수비판여론도의구심을갖게끔했다.
이같은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소에서 이에대한 연구를 공동 진행하는 것은 소 교수같은 물리학자의 연구노력이 한의학의 무궁무진한 비밀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있는가능성이있어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책임연구원은“중풍재활요법에서 침을 통해 뇌를 자극해서 신체반응을 유도하거나 화(火)상을 치료할 때 자침하면 피부조직이 재생되는 경우는 줄기세포가 신경을 재생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며“한의학이미래의학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언제나가능성은열어놔야한다”고밝혔다.
이런 점에서 줄기세포연구는 한의학의다른 용어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이에대해배현수교수와최선미 연구원은“인적 및 교육인프라의 부족으로 한의학이 참여할 수 있는 실행단계가한참늦춰질수있다”는 우려의 한 목소리를 냈다. 줄기세포를 포함한 BT영역은 임상보다는 기초연구의 튼실함이 가장중요한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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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덕R&D특구연구과제확정
///부제 5개분야에 32억5천만원지원키로
///본문 대덕 연구개발(R&D)특구 등의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요즘 과기부·산자부를 비롯 특구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략 수립에분주하다. 지난 25일 자유공모로 제안된 대덕 R&D특구의 올해 연구개발사업사업화기술개발과제로‘차세대반도체패키지검사시스템 개발’등 5개 과제를 최종확정했다.
과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IT,BT, NT 등 5개 기술개발 과제에올해 모두 3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앞으로2~3년에걸쳐과제별로 20억원 내외의 정부연구비를 시제품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에는 정부출연연 6개,대학 2개, 기업부설(연) 3개, 기업6개 등이 산·학·연 컨소시엄형태로참여토록할방침이다.
같은날 산업자원부도“정부가핵심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위해 500억원 규모의‘신기술사업화 펀드’를 조성한다”고밝혔다.
신기술 사업화 펀드는 기존 정부의 신기술 육성정책이 기술의R&D에만 치우쳐 사장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화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조성하는 펀드로서, 이를통해대덕R&D특구의산·학·연간 연구결과를 직접산업화할수있게된다.
그러나 대덕 R&D특구가 지향하는 R&D 성과가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국책연구사업의 기술개발 과제가 산업화로연계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 주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기술지원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투자펀드 같은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자금지원이이뤄져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범약계정책브레인으로육성할터”
///부제 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개소식개최
///본문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25일 회관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정식출범을알렸다.
원희목 회장은“약업계의 정책연구 중심축으로서 외부적으로인정받는 연구소, 개국약사만을위한 협의의 정책산실이 아닌 범약업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운영할것”이라고밝혔다.
연구소는 원희목 회장이 이사장직, 제약협회, 도매협회, 약대협추천 각 1인을 당연직 이사로, 감사 2인을 선임해 독립적인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연구소장에는 문창규 서울대 명예교수가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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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스위스서휴대폰문자투표실시
///부제 유권자신분노출등부정투표우려
///본문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하얏트호텔에서 열렸던‘2005 서울 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 에 참석한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디지털에 집중하고 유비쿼터스 문화를 육성하라” 고입을모았다.
그런데 지난 30일 투표소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가 스위스 취리히주 뷜락시에서 이뤄졌다. 3년 전부터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인터넷 투표는 일부 지역의 성공에 힘입어 전국 단위까지확대되고 있으나 이번처럼 휴대폰 투표 결과가 정책 결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세계적으로도 최초의사례다.
그러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유권자 신분을 확인할 아이디와 개인식별번호가 엽서로 발송돼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다 유권자 신분 확인 정보를 훔쳐본 다른 사람이 표를 가로채는 부정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것이다.
어쨌든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계 첫 휴대폰 문자투표가 이뤄졌다는 것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정보 인권의 체계적 노력과 거국적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기본권이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의 권리, 알 권리의 접근성에있다면 유권자 신분 확인이나 부정투표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장치와 강제수단이 없는 한 유비쿼터스시대의 정보 인권도 한낱 구호에 불과할 것이기때문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료제출의약품장기보존시험6개월로단축
///부제 식약청, 의약품안전성시험기준개정안입법예고
///본문 의약품 장기보존시험의 경우종전 최소 시험기간이 신약은 12개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자료제출의약품은6개월로단축된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이같은 내용의‘의약품 등 안전성시험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업계의견수렴에들어간다고밝혔다.
개정안은 국제조화에 맞게 평가기준, 시험조건 등을 수정하고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평가방법도 추가됐다.
실온보관의약품의 장기보존시험도 실온보관의약품 섭씨 25도외에 섭씨 30도 조건을 추가하는등 국제조화기구(ICH)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관조건에 따른 온도를별도로규정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첩약급여, 국민건강권차원서검토를”
///부제 한방진료 특성 맞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시급청한, ‘첩약급여어떻게실시할것인가’토론회개최
///본문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박용신·양계환) 주최로‘첩약보험급여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28일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한의협김현수 부회장을 비롯 한의학계 및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첩약급여를 위해서는 우선 한의계의 합의가 중요하며 비용효과적인 접근성 등이 제고되어야할것으로지적됐다.
인사말에서 양계환 회장은“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가 바로잡아가기를 기대하며, 첩약의 보험급여는비용면에서문제가되고있지만 국민보건의료향상을 위해추진되어야할것”이라고밝혔다.
토론회 발제에서 청한 김일권정책국장은 첩약의 보험급여 실시를 위해서는 한약재의 검사기능 강화, 정부의 건강보험 한약재가격 결정, 한의계 내부의 추진의지와 합의도출, 보험재정의 확보등을제시했다.
또한 첩약의 보험급여 시행방안으로 한방의료행위의 과정과방제기술료 항목의 신설, 기존 건강보험포함 한약재 및 임상에서다수 사용되는 한약재 등(고가한약은 제외)을 보험급여 한약재에선정, 상병명중심체계의 개혁, 급여대상 약재의 종류와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일당(첩당) 약제비를 정하는‘일당정액제’고려 등을 제시하는 한편 제한적 실시방안으로 기준처방만을 보험급여,대표상병에만 보험급여, 특정질환에만 보험급여, 보험급여하는 연령제한등방안을발표했다.
김현수 부회장은“연령제한방안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기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약재 가지수를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을것”이라며“질환별로 접근하는것은 가능하며 국가재정부분이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혔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우선 한방의진료특성에 맞는 수가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말했다.
청한 박용신 회장은 한약재관리와관련“이미한의원에서규격품으로 유통되고 있어 첩약급여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자료를통해 제한적 실시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첩약의보는 점진적으로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첩약의보는 먼저 발을 들여놓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급여화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사무국장은“현실적으로 약재표준화·상병표준화된 것부터 실시해야 하며, 현실가능성이 높은것은 상병중심으로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혜민서체험프로그램인기높아
///부제 충북도민체전서단양시한의사회등참여
///본문 지난 28일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식을갖고용산시대를공식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 박물관 으뜸홀에서열린개관기념식에서노무현 대통령은“새 박물관은 문화민족의자긍심을보여주는상징이될것”이라고말했다. 이날박물관에는새로전시된유물들을보기위한관람객이오후내내장사진을이뤘다.이와는사정이다르지만지난26일개막된 제44회 충북도민체전에서 ‘전통한방혜민서’가 도민은 물론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체험문화행사로가장인기를끌고있다.
대회 관계자는“단양보건소(소장 홍민우)가 주최가 돼 기획했던 ‘혜민서’행사는이번도민체전기간동안 선수와 관람객과 지역주민이즐기고체험하는화합인정체전을위해가장큰기여를하고있다” 고평가했다.
단양보건소는 단양한의사회(회장한희탁)외6명의한의사와함께드라마 대장금에 출연했던 의상을입고혜민서에서선수들과관람객,지역주민을대상으로무료진료, 부항, 침술 등의 진료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6000여명에 달하는 많은관람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전통 한방 혜민서를 체험하는 민족문화행사의진수로자리매김됐다.
도민체전 관계자는“단양보건소가전통한방혜민서프로그램을기획할때만해도이렇게좋은반응을얻을것이라고는생각하지못했다” 며“민족 전통 한의학에 대한 자긍심을 심을 수 있는 행사로서, 전국체전은 물론 국제체육행사에도 모뎀텀으로영속성있게활용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관계자의지적대로조선시대백성을위해설립됐던혜민서가21세기에도세계속의한의학으로우뚝서기를기대한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약업계, 바이오산업투자늘어날것”
///부제 美하버드대브로드연구소앨출러박사밝혀
///본문 세계 6개국 200명 이상의과학자로구성된유전자연구컨소시엄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 특정 유전자의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다. 연구결과는과학잡지인네이처에지난27일자로게재됐다.
이번유전자지도는유전학용어인‘일배체형(haplotype)’ 에서 따와‘햅맵(hap map)’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 지도는 나이지리아와 미국 각 90명, 중국 45명, 일본 44명 등269명이 지닌 100만개가 넘는‘단일염기다형성(SNP)’을담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전자지도 완성에 따라 앞으로 제약사들의바이오산업에대한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관련 이번 연구책임자인미국하버드대브로드연구소 데이비드 앨출러 박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질병 관련 유전자를 발견해 낼지 또발견된유전자가얼마나유용하게사용될지는아직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기술아웃소싱에 따라 제약 향배도치료법에서난치병치료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전망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국내제약사들도 바이오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있다.
다국적기업에비해연구개발(R&D) 여력이 부족한 국내제약사들이바이오벤처및산학협력을 통해 신기술 및 신물질을 확보하는 일종의 `기술 아웃소싱(outsourcing)` 전략을택하고있기때문이다.
올 10월 현재 국내 주요 26개제약사가투자하거나제휴를 맺은 국내외 바이오벤처및대학수는100여개를넘어서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을 제외할 경우 19개 제약사가 69개 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2003년말 24개 제약사가48개기업과단체에투자했던것과 비교, 큰 폭의 증가세를기록했다.
이와관련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효과를 더욱극대화하기위해서는다른측면에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다학제 협력을 통해시장원리로 풀어간다면 한방신약, 천연물신약 분야도 그만큼공고해질수있다”며“차제에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있는 한방바이오산업기반을구체적으로조성해나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