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56호
///날짜 2005년 09월 2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육성 정책적 뒷받침 ‘최선’
///부제 한의계,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5대 현안 건의
///부제 15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본문 ‘민생 속풀이 정치’ 행보에 나서고 있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초청 정책간담회가 지난 15일 정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최돼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사, 세계로 뻗어가는 한의학’ 실현을 위한 정부 여당과의 협력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관련기사 7, 12, 13면>
이날 행사에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을 비롯 배기선 사무총장,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문병호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 김춘진 복지위 위원, 홍미영 전통의학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진, 시도지부장,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분회장 및 일선 회원들과 함께 한의학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관련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100조에 이르는 세계 한의약 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의 한의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전략과 기획이 필요하다”며 “한의학을 국가 성장동력산업과 차세대 생명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동북아 허브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 생명산업 중심국가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엄 회장은 한의학이 한민족의학, 국민의학 및 경제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의학의 발전을 장애하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정부의 지원체계가 뒷따라야 함을 지적하며, 5가지 정책 건의를 했다.
한의협이 건의한 5가지의 정책사안은 △제13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 대통령 참관 요청 △국립대내 한의과대학 조속 설치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이 발휘되는 평가제도 도입 △한국 침구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다.
이에대해 문희상 의장은 “한의계가 한의학을 ‘국민속으로, 한의학을 세계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국민의 뜻을 모아 한의학 발전에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건의된 사안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일선 회원들과의 질의 응답 자리도 마련됐다. 이와관련 전국시도한의사협의회 김 권 의장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를 건의했다.
이와함께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은 의성 허준 선현의 출생지이며,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강서구를 한의학 문화관광 타운으로 조성, 세계 속 한의학 위상을 제고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대문구 홍익한의원 정채빈 원장은 암 치료기술의 공동연구를 위한 한·양방 국립암센터 운영을 건의했고, 강북구 경희현대한의원 박정용 원장은 첨단의료기기를 한방의료 임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각각의 건의 사항에 대해 열린 우리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이 나서 실무적 답변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위해 한의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책간담회에 앞서 한의협은 지역구도 해소, 빈부격차 해소, 남북교류 활발, 도농수평 발전 등을 기원하는 ‘속풀이탕’과 국립한의대 설치, 한·양의사 상호협력, 남북긴장 해소, 국가지위 상승 등을 기원하는 ‘국민건강탕’을 처방, 문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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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KIOM 지식정보네트워크 구축에 부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해 지난 13일 KIOM 대회의실에서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의학 지식정보 공동활용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내 전통의학 분야 학술정보의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한의학 지식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지적재산권 보호와 사이버 법률체계의 정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문가, 학자,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술정보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법률체계 기능 재조정으로 글로벌 지적재산권 경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활용위원회 구성으로 국내 한의학 연구개발사업 역시 인터넷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경쟁구도로 거듭나게 됐다. 이것은 국내 한의계가 노력하기에 따라 기술·산업과 연계된 ‘신 산업전략’의 여지가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내달에는 제13회 ICOM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 참여형태를 지구촌 동양의학계로 넓혀간다면 국내 한의학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KIOM이 구축한 ‘원스톱 지식정보 네트워크’ 운용도 정보화사회로 나가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인 정보기술 사용자, 지적재산권 구축, 전략적인 산업 촉진 역할을 해야 한다.
특정 부분에 대한 지식정보 지원보다는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 관점에서 지식정보 활용에 투자하고 지식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육성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스톱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 KIOM에게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우위를 굳히는 치밀한 지적재산 구축을 기대하며 국가적 한의학 지원을 함께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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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육성 정책안 마련 지원
///부제 정책위, 일사천리봉사대·한방의 날 제정 논의
///본문 한의협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신동민)는 지난 12일 협회회의실에서 제6회 회의를 갖고, 정기국회 개원에 따른 한의학 발전 정책입안 및 회원들의 경영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가칭 ‘일사천리 봉사대’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 등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동민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협회를 방문해 민생 속풀이 정치 일환으로 정책간담회를 갖는 것을 비롯 정기국회 개원과 국정감사 등 그동안 양방 편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한의학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시키기 위한 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한의학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원회에서는 한방첩 약의보, 노년층 본인부담금 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방진료소 설치, 한방관련 제품 인증 활성화, 안전한 한약재 유통 등 정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한의학 육성정책안을 마련, 세부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방의 날’을 제정키로 하고, 의성 허준, 동무 이제마 공의 탄생일 및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제작일을 비롯 한의학과 깊은 연관을 지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짜를 찾기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회원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가칭 ‘일사천리봉사대’를 구성,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 법률, 세무, 보험, 약무 등의 문제를 회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제36대 집행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한의협 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을 위해 직선제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한데 이어 임상에서 최신 의료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한 연구 용역도 의뢰키로 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한의정책포럼 개최, 동서결합의에 대한 의견 정립, 강서구 허준축제 지원 체제 마련, 한약 중금속 성분 검출 발표에 따른 대처, 의료분쟁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정책위는 내달 8일 제2회 전국 정책기획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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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교식중독 제로화 추진
///부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식중독예방 특별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집중관리대상인 학교위탁급식소에서 단 1건의 식중독발생 없이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학기 개학 이후에도 각급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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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시장 개방 절대 안된다”
///부제 제주도한의사회, 비상총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과 관련해 제주도한의사회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사진)는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반대 운동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제주도회는 “특별자치도 의료개방이 도민과 의료당사자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준비없는 의료개방은 도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회는 제주도에 △한방병원과 한·양방협진병원 문구 삭제 △외국의사 종사 인정기준에 있어 한의사 문구 삭제 △진료대상자·약국개설자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내용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도민의료비 증가되고 의료사고 발생시 국제적 분쟁 발생 우려 △외국의사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진료 가능 등 5개 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재혁)를 구성해 의료개방에 대한 본격 대응키로 하고, 제주도가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전면 투쟁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한의사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 의료계도 뒤따라 의료개방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허재혁 위원장은 “한의사회가 의료개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면허를 인정하고, 개방으로 인해 거대 자본이 의료를 영리법 인화해 공공성을 훼손시킬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는 의료계이기 때문에 의료단체의 입장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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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약 수은 검출 파문 근거불충분
///부제 국수위, 지나친 편차 등 의심…강력 대응키로
///본문 최근 ‘한약수은검출’ 파문 을주도한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장 동익 회장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질 태세다. 장 회장은 지난 11일 양방의료계 기자들을 불러 놓고 “성분분석을 의뢰받은 60여가지 한약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무려 34개 한약에서 수은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의협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김현수/ 이하 국수위)는 지난 13일 “발표자료의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강력히 대항할 것”이라며 “장 회장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수위 최방섭 위원은 “장 회장측이 분석을 의뢰한 한약시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은 검출된 수은량의 지나친 편차를 문제 삼았다. 장 회장측이 내놓은 자료에는 최저 0.01mg 최고치가 35.95mg으로, 무려 3595배의 수은검출 편차가 기록돼 있었다. 이에 최 위원은 “말도 안 되는 결과다. 정부가 인정한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그런 처방을 했을 리가 없다. 시료의 유통경로마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약성분 분석을 맡은 ‘랩프론티어’ 관계자는 “시료가 어떤 유통과정을 거친 것인지는 모른다. 단, 몇 번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충분치 않아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시료를 요청하지 그랬느냐는 질문엔 “(장회장측)이 제공할 동일한 시료가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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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임상시험 전문가 양성 본격화
///부제 KIOM-대전대 한방병원, 워크샵 및 교육과정 개설
///본문 지난 7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간 단일질환으로는 한국인의 사망 원인 제1위로 손꼽히고 있는 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중풍 임상연구소’를 개소, 공동 연구에 나서기로 한데 따라 한의학 임상시험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한방병원은 중풍임상연구소 개소에 발맞춰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시 중구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한의학 임상시험 연구를 위한 연구자 워크샵’을 개최하며, 이달 말부터 12월까지는 ‘제1기 임상시험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 한의학 임상전문가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29일 개최되는 ‘한의학 임상시험 연구를 위한 연구자 워크샵’에서는 임상시험의 개요를 비롯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및 검토사항, 확증형 임상시험 설계 및 대조군 설계, 무작위 배정과 맹검, 임상시험의 윤리지침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한의학 임상시험에서의 SOP 역할, 임상시험 기관 및 IRB 역할, 시험자의 책임과 역할, 모니터링의 역할, 임상시험의 통계 지침 등 임상시험 전반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의학 임상시험의 체계를 다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이달 30일부터 12월23일까지 13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소재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연구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기 임상시험 전문가 교육 과정’은 의학연구방법 및 임상시험 개요에서 한약임상시험 사례 발표까지 이론과 실제가 망라된 교육이 있게 된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또 임상시험계획서 작성과 검토사항, 의약품 유효성 평가 임상시험 사례발표, 시험자 자료집의 이해, 확증형 임상시험설계 및 대조군 설정, 치료기술 유효성 평가 임상시험 사례발표, 무작위 배정 및 맹검, 시험자의 책임과 역할, 국내 한방임상시험 사례발표, 의료기기 유효성평가 임상시험 사례발표, CRF작성과 임상시험자료관리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
한편 임상시험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과 관련 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윤유식 박사는 “한의학 임상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임상시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한의학 연구원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이 공동 주최로 개최하는 교육과정은 결국 한의학적관에 입각한 임상기법을 개발, 한의학 치료효율을 한층 높여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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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수출 한약재 이산화황 검사 강화키로
///부제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발벗어
///본문 한국에 유통되는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기준이 30∼1500ppm 이하로 차등 적용되는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이 지난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수출용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이산화황 기준이 비상이 걸렸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 검사검역총국은 8월15일 각 검사검역국에 공문을 보내 “한국 정부가 중약재 중 이산화황의 제한 용량과 측정방법을 공고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수출하는 중약재의 무역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내용을 숙지할 것”을 지시하고 나섰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이산화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과 관련 한약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중국한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또다시 이산화황이 불거진다면 중국산 한약재 수출에 차질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 중국산 장어 등 식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중국 한약재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 상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마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중국 정부 대응과 관련 식약청 생약규격과 장승엽 과장은 “한국정부 규정 개정을 중국 정부가 즉각 각 검역국에 내용을 전달하고 지시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변화된 중국의 태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국서 한약재를 위탁 재배해 수출을 하고 있는 한 무역업자는 “중국이 중약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제적인 규격과 기준에 맞게 생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한약재의 이산화황뿐 아니라 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관리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8월1일 고시한 한약재 잔류이산화황 기준은 갈근·갈화 등 134개 품목은 30ppm 이하, 강황·반하 등 27개 품목은 200ppm 이하, 대계·용안육 등 16개 품목은 500ppm 이하, 감국·모근 등 13개 품목은 1000ppm 이하, 구척·과루근 등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1500ppm 등 총 206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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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계 투명성 제고 ‘앞장’
///부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본문 지난 13일 보건의료분야 관련 정부기관을 비롯한 민간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명성 제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 이경섭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 등이 참석, 총 7장 31조로 구성된 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반부패 시스템 강화 :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 시스템 운영 및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개선노력 강화 :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금품류 요구 및 제공에 대한 자체 부패행위근절 △의약품 등 유통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운영, 바코드제 활용 강화, 의약품 전용구매카드 등의 제도화와 이를 위한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간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건강보험허위청구 개선 : 건강보험 허위청구에 대한 자율정화 차원 엄중 징계, 건강보험 청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보건의료기관 투명성 및 윤리경영 강화 △보건의료기관 사회공헌 확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 내용에는 한약업계가 민간 중심의 자정노력 일환으로 정품한약만 취급하겠다는 ‘클린한약운동’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약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약유통실명제의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한약재 불법취급 제한, 품목별 정밀검사대상 확대, 수급조절제도 개선 및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 의무화 등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협약 내용은 지난 6월8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기관, 민간협회, 시민단체간 논의를 거쳐 투명성 제고와 부조리 근절을 위한 의제를 선정, 최종문안을 작성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는 빠른시일 내에 실천 협의회를 구성, 구체적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평하고 평안해지는 길이므로 한의협은 물론 전 한의 회원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선언적 의미보다 실천적 의지가 더욱 중요한 만큼 이를 통해 보건의료 향상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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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 신설
///부제 한방산업·웰빙복지 특성화 적극 추진
///본문 바이오산업과 산업클러스터하면 산·학·연이 상생 또는 윈-윈 사업으로 산·학협력만큼 가슴에 와닿는 단어는 쉽지 않다.
한방바이오산업과 대학간 협력사업도 현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의과대학에서는 한의학도들을 배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한방산업과 웰빙복지 특성화를 목표로하고 있는 대구한의대가 2006년에 한방산업대학과 웰빙복지대학 등 산업관련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구한의대는 한방산업 중심대학으로의 변화를 위해 지난 2003년 교명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 구조조정에는 웰빙복지를 연계한 한방산업대학을 신설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방산업대학은 한방생약자원학과, 한방바이오식품과학과, 한방피부미용학과, 한방스포츠의학과, 한방의용공학과,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등 8개 학과(부)로 구성된다.
대구한의대의 이러한 산·학 협력구조조정은 산업현장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과개설 등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한방산업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대학만으로는 산업현장 수요에 한참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기술개발 사업 촉진 등 한방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산·학 협력대학 신설을 하나하나 늘려갈 수 있도록 산·학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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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청구 시점부터 3년 동안 처방전 보존
///부제 국회 의료급여법 통과…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본문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이 사실상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이를 전체 상임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처방전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의료급여법(9조2항)을 3년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은 청구한 날로부터 3년이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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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에 신뢰받는 한약 안전성 확보”
///부제 한의협·한의학회, 제8회 기획세미나 개최
///본문 최근 양방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의 한약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약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13일 ‘한약,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제8회 기획세미나’를 개최, 한약이 안전하다는 각종 근거를 제시하고 한약이 되레 간 보호효과까지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동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한약의 안전성 현황과 향후 과제들을 인식하는 자리”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으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종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약의 효과는 이미 수천년 임상을 통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가 한약에 대한 무분별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되는 자료들을 토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의계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한방정책관실 박상표 과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현재 정부는 한방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우수 한약유통사업 등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인 한의약 육성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며 “한의계도 타학문의 도전과 비판에 대비, 한의약에 대한 신뢰성·우수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선동 교수는 1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양약 복용과 간기능 관련성’의 역학조사를 통해 “오적산, 십전대보탕, 육미지황탕 등의 장기간 복용을 통해 한약만 복용했을 때 오히려 간의 보호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한·양약 복합투여시 T-bilirubin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약투여시 양약 복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영승 교수는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 마인드를 갖고 생산부터 최종소비 단계까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표준한약기준 정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한의계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상설검사기관 설치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성발현의 일반원리(김충용·안전성평가연구소) △한약의 안전성(이선동·상지 한의대) △한약 유통 및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고병섭·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 안전한가, 더욱 안전한 한약
만들기(주영승·우석 한의대) 등 주제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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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시기상조’
///부제 한의협, 재정경제부에 의견서 제출
///본문 정부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과 관련 한의사협회를 비롯 의료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제반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관계부처와 의약단체간의 회의결과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비급여금액 등 자료전송기관 선정, 전송자료의 범위, 전산화 미비기관에 대한 대책마련 및 환자별 비급여금액 전송에 따른 의료기관의 업무가중과 비용 효과성 검토를 위한 한의원 등 의료기관 추가 실태조사 실시 등 전산화를 위한 제반 여건에 대해 재검토키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이번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기관의 제반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합의가 이뤄진 후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제도와 관련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증빙서류 발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과 사업자의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와 관련 의료계는 전산망의 미비, 행정비용 부담 증가, 비급여내역 통보의 법적 근거 불충분 등으로 아직 이 제도를 수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납부내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때 비급여진료내역 포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진료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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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통지식 DB 구축 사업 시동
///부제 특허청, 전통지식 해외보호 강화 나서
///본문 우리나라 고유의 한의약이나 민간요법 등 전통지식을 단순히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구축, 사이버 법률체계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특허청은 우리나라 전통 약재 및 의약지식 등 전통지식이 외국에서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정보를 국·영문으로 정보화해 전 세계에 제공하는 ‘전통지식DB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약 70억원을 투입, 2006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전통의약 논문, 처방, 약재(약초 및 특성), 한의학 고문서 등을 국·영문 DB로 구축하고 2007년까지 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지능형 검색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통지식 DB가 구축되면 외국인이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전통지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전통지식 DB를 바탕으로 신약개발 및 새로운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한의약분야의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구축,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법률체계의 정비도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미 선진국들은 디자인과 문화상품 그리고 식품, 환경 등 기존 지재권에 포함돼 있지 않던 분야까지 지재권에 포함시켜 후발주자를 견제하고 있다”며 “한의약 전통지식은 극한대결을 벌이고 있는 기술시장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또하나의 국가 재산”이라고 말했다.
전통지식 DB구축대상기술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신청해 기술 및 지재권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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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에 진료비 조기 지급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을 맞아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의 추석자금 소요를 고려하여,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자료를 인수받아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8일(공휴일 별도)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전산처리일정 변경과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여 진료비 지급소요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21일 지급예정인 심사결정분을 앞당겨 16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요양기관의 자금운영 및 종사자들의 임금지불 등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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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전통의학 지식정보 공동 활용
///부제 한의학연구원·전국 11개 한의대 학술교류 협약
///본문 국내 한의약 분야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키 위한 학·연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과 경원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 등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은 한의학연구원 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학술교류 협약을 통해 한의학연구원과 각 한의과대학은 전통의학 지식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술정보의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현, 국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따라 협력 분야는 전통의학 분야 지식정보 공동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 학술정보의 상호 교환을 통한 연구 여건강화, 각종 행사 정보의 상호 제공에 나서게 된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과 각 대학은 ‘전통의학 지식정보 공동 활용 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번 학술교류 협약 체결과 관련, 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한의학 분야의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게 됨으로서 한의학 연구 및 정책 입안지원은 물론 유관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이호섭 원장은“국책 한의학연구원은 국내 한의학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학·연간 학술교류 협력 강화는 한의학 발전이 구호만이 아닌 실제한의학 연구개발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연구원은 이번 전국 한의과대학간 학술교류 협약식에 이어 대한한의학회 등 범한의계로 지식정보 공동 활용 체계를 확산, 한의학 정보의 취합과 제대로된 정보 제공을 통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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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대한약전 포럼 발간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하단체인재단법인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에서 ‘대한약전 포럼’(제2권제1호)을 발간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한약전 포럼’은 대한약전의 주요 개정방향 등 대한약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약전의 과학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발간됐다.
발간된 대한약전 포럼은 대한 약전 9개정 원안 작성에 관한 세칙을 비롯해 대한약전 9개정 신규 수재 대상 품목 303개, 대한약전 의약품 각 조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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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키로
///부제 여당, 의료계 집단반발 등 파문 예상
///본문 열린우리당은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에게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 통과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민법상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피해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기준으로 755건의 소송 가운데 환자측이 일부라도 승소한 비율은 26%(207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의료계의 집단 반발 등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의 주도로 마련돼 복지·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친 이 법안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현재 복지부 산하 의료심사조정위 대신 독립법인인 의료피해구제위원회를 신설, 실질적 분쟁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환자측이 소송과 조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해설> 한의협, 의협 등 의료계 반대 입장 ‘확고’
열린우리당은 1988년부터 무려 17년을 끌어왔던 의료피해 구제법을 이번엔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의료계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반발할 것도 예상하고 있지만,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등 의료계는 새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한의협은 “새 법안이 한방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양방 위주로 만들어졌다”며 법안 자체를 반대했다.
경미한 의료과실의 경우나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협측은 찬성한 반면 치협은 피해자측의 합의 강요로 인해 배상액만 높아질 폐단이 우려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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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엄종희 회장
///제목 “한의학은 21세기 대표하는 위대한 민족자산”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엄종희입니다.
오늘 저희 협회를 방문하신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당 관계자 여러분의 대한한의사협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방문은 여러 국사에 바쁘신 와중에도 민생의 애환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려는 열린우리당의 희망의 정치, 대화합의 정치를 위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귀중한 행보라 여겨집니다.
문헌에 보면 삼국시대 백제에서는 오늘날 한의과대학인 의학교를 백제 성왕 692년에 이미 설치한바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시대에는 국왕을 중심으로한 내의원체제로 국왕을 진료하였으며 나아가 제중원을 두어 민중을 치료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일제 3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일제는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시대의 모든 법률과 인적자원을 일제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 통치에 용이하지 않는 일체의 사람이나 제도를 무시하거나 탄압하여 왔습니다.
한의학은 이처럼 우리민족과 그 애환을 같이 하여 왔습니다.
8.15해방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야 비로소 한의사라는 직업명을 찾을 수가 있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날 세계의 의료시장은 항생제와 수술 위주의 양의학 중심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료는 자연친화, 자연순응치료와 전신조절치료, 예방의학, 맞춤의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의학 육성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1차 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한의약 시장 규모는 2002년 통계에 이미 1000억달러 즉 1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세계보건의료 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의 한의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전략과 기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의계는 21세기 인류질병 극복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우수한 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이 말기암에 대한 놀라운 연구 성과를 올 년말까지 국내외에 발표하게 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중풍 즉 뇌혈관 질환에 대한 탁월한 치료성과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의사협회는 3년 내에 전 세계에 한의학원리에 입각한 인류건강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부와 의지를 실현하는 기초단계로 이미 꾸준하고도 지속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의료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현지주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벌써 13회에 이르는 국제동양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당의장님과 열린우리당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한의학은 과거의 박제화된 유물이 아니라 21세기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위대한 민족자산입니다.
한의학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 산업과 차세대 생명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동북아 허브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 생명 산업 중심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의사협회는 모든 역량과 노력을 동원하여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서 전 세계 의료시장의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를 희망으로 지원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용기를 심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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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클러스터 성공, 맞춤식 지원서비스 관건”
///부제 이태정 교수, 의료기기산업 정책포럼서 강조
///본문 강원도 원주시에 세계적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설립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건의료산업에 의미가 크다. 보건의료산업계로서는 무엇보다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기회다.
마침 지난 8일 연세대 원주캠퍼스내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에서 열린 원주의료기기산업정책포럼에서 이태정 연세대 교수는 ‘강원도 소재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특성분석에 기초한 강원도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링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강원도 의료기기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원 전략 등 맞춤식 지원서비스를 고안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의료기기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육성지원을 위한 기업평가 모형개발’과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 연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압축성장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데 공통적으로 견해를 같이 했다.
이해당사자, 전문가, 산·학·연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의료클러스터 운영의 틀로 ‘맞춤지원서비스’를 운영의 틀로 선택한 것은 후발주자로서 핸디캡을 극복, 압축성장할 기회일 것이다.
정부도 그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초연구개발지원, 의료기기 기술정보 인프라와 공동활용체계 구축에 만족하지 말고 맞춤식 지원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점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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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랑 나눔 공동이벤트 등 지역발전 ‘한 몫’
///부제 부산시회, 아이파크 프로축구단과 자매결연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성우)는 부산 아이파크 프로축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시설과 정보 및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지난 10일 부산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 전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자매결연식에는 부산시회 이성우 회장·부회장단·김명준 광혜한의원장(부산 아이파크축구단 팀닥터)·축구동호회인 한우회 회원 15명과 (주)아이파크스포츠 이준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협약식·선수단 격려 및 기념촬영·경기관람·자매결연패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부산시회에서는 아이파크 축구단 홈경기장 내 별도의 진료부스를 마련해 무료진료 활동에 나서게 되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공동 이벤트’에도 적극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아이파크 축구단은 부산시회 축구동호회에 축구용품 지원, 친선경기 개최 등 친목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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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초청연사 24개국 30명 확정
///부제 제11차 ICOM실무집행위, 다양한 홍보방안 논의도
///본문 한의학 세계화의 전초기지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제13회 국제 동양의학학술대회가 1개월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참석하는 초청연사는 총 24개국 30명으로 확정됐다.
ICOM실무집행위원회(위원장 손숙영)는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 ICOM 실무자회의에서 논의된 초청연사 24개국 30명을 확정하는 한편, ICOM을 명실공히 세계적인 학술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의 전통의학전문가들에게도 초청장을 발송키로 했다.
또한 해외홍보를 위해서는 외신기자클럽에 지속적으로 제13회 ICOM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주한공간 및 재외공간에도 발송키로 했다.
제13회 ICOM 포스터 제작 시안 검토에 대해서는 포스터는 국·영문으로 제작하되 국내에는 국문포스터만 배포키로 하고, 포스터 내용에는 한의학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침 혹은 한약사진을 게재키로 하는 한편 한글포스터에는 부대행사로 열리는 ‘2005 대구·경북 국제한방엑스포’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제동양의학회 30주년 기념사업 검토에 대해서는 기념영상물 제작을 추진키로 하고, 국제동양의학회 기여한 각국 학자에 대한 수상을 하기로 했다.
ICOM 홍보를 위한 육교현판은 기존 장소이외에 강원권(춘천종합운동장)·제주(제주시)·호남권(광주 조선대방향 선수육교)지역 추가 설치키로 결정했다. 당초육교현판 및 홍보탑은 서울·대구 이외에 경주·포항·안동을
비롯 경기·대전지역에 육교현판 등을 설치키로 한 바 있다.
실무집행위원회 개회사에서 손숙영 위원장은 “제13회 ICOM에서의 발표논문과 참가규모 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성공적인 학술대회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문에도 관심을 갖고 준비에 임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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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수발보장법안 간협, 제정 반대
///본문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입법예정인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해 알맹이는 없는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노인수발보장법안은 ‘가까이에서 노인을 돌본다’는 수발 그 자체의 제한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기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식사, 목욕 등의 단순 수발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료비 부담, 노인요양비 증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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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회, 중앙회에 서각 기증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가 지난 15일 중앙회 회관 완공을 기념해 서각을 기증했다.
이 서각의 글은 경기도회 6대 회장을 역임한 전 신경희 회장이 1972년 5월 12일에 회장을 역임하면서 느낀 소감을 글로 옮긴 것으로 의술의 길을 한의사들이 제대로 확립해 나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날 경기도회 최영국 회장은 한의협 엄종희 회장에게 서각을 전달하면서 “현재 의료계는 의권 침해 문제를 비롯한 의사로서의 기본 자질인 의료윤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시기에 신경희 회장의 글귀가 우리 의료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서각의 글은 ‘醫道確立’이며 각은 인간문화재 吳玉鎭 선생의 제자이자 각자장 이수자인 素田 金英淑 선생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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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정책국장에 노연홍씨 선임 등 복지부, 국과장급 인사 단행
///본문 보건복지부의 국·과장급 인사가 14일 단행했다.
보건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요직인 보건정책국장으로 노연홍(행시 27회) 정책홍보관리관이 자리를 옮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지난 2000년 청과대 행정관 파견 당시 의약분쟁 사태를 해결한 경험이 있어 제 자리를 찾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연골서열식 틀을 깨는 충격적인 인사”였다면서 “팀제가 도입되는 다음 인사에서는 더욱 파격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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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단합된 힘으로 각종 현안 풀어야”
///부제 지난13일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개최
///본문 “정책간담회를 한의학이 무엇이고, 한방과 양방과의 차이점 등 한의학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3일 한의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열린 명예회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명예회장들은 15일 개최되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한의협 정책 현안을 건의하는 장으로도 중요하지만 ‘한의학을 인식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명예회장들은 “모처럼 한의협을 방문하는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들에게 한의학의 현 주소를 알리고, 미래비전에 눈뜨게 함으로써 한의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 국내 의료간 영역다툼이 아닌 전 세계 의료를 대상으로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엄종희 회장으로부터 침구사법 등 한의계 현안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은 명예회장들은 최근 이기우 의원의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중의학 기술보호를 위해 침술 마취 등 외국에 유출될 경우 국익 손실이 예상되는 중의기술들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한의학 기술보호와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침구사문제 역시 “현재 중국이 그동안 세계침구사연합회(WFAS) 조직을 통해 중의학의 세계화를 주도해온 것과 달리 최근에는 세계중의학연합회에 무게를 두는 등 침술에서 중의학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해 침구사 부활의 부당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명예회장협의회 서관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협회에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 엄 회장을 중심으로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며 “특히 올해 침구사법은 과거에 관여하지 않았던 수지침사 등 각종 민간요법사들까지 가세해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한의계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엄종희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식견이 얇고 연륜이 짧지만 전임회장님들이 걸어오셨던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한의학 미래는 현안에 매몰될 경우 발전할 수 없는 만큼 21세기 의학계의 새로운 변화 패러다임 속에서 한의학이 당면한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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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화방지법 개발로 세계서 ‘주목’
///부제 ICOM 참석 학자 26 유라스나스 박사
///본문 포르투갈의 유라스나스 박사는 자연요법과 이와 유사한 분야의 의학학위를 수여 받았다.
그는 30여년동안 노화와 CAM에 의한 암, 특히 유방암에 있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인정받은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과련 유라스나스 박사는 암과 연계된 미토콘드리아 DNA 돌연변이의 전문가이며 해독의 선도자로 유럽에서 손꼽히는 학자중의 하나다.
최근 그는 결장, 홍채 그리고 해독에 관한 새 책을 출판했으며, 그의 연구와 전문 분야는 산화력, 홍채, 현미경사용법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그는 그만의 노화방지법을 개발하여 관심이 주목되기도 했다.
이번 한국의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의 주제가 ‘고령화사회에서의 삶의 질 향상’으로 오랫동안 진행해온 노인질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유라스나스 박사의 연구활동을 보면 노화방지 및 각종 연구와 관련한 4권의 책과 80부가 넘는 과학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그의 학술연구 논문은 일어, 히브리어, 독일어, 서반어, 영어, 불어, 노어 등 전세계 언어로 출판되어 세계 학계로부터 탐독되고 있다.
현재 유라스나스 박사는 American Academy of Anti-Aging Medicine, American Naturopathic Medical Association of Anti-Aging medicine 그리고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의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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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령친화산업 5년간 2457억 투입
///부제 산자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
///본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5년간 2457억을 투입키로 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5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한의계도 고령친화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산자부는 오는 2010년까지 3단계로 진행될 고령친화산업 5대 전략으로 △인프라 확충(52억) △핵심기술개발(단기 상용화 395억, 중장기 핵심기술 1123억) △클러스터 구축(727억) △규제 완화 △지원센터 및 체험서비스(160억)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자부는 오는 10월 산·학·연·관 전문가로 ‘고령친화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인 정책수립 기원 기능을 확보하고, 복지부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마련, 올 11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산자부는 그 일환으로 우선 금년 내 부산 테크노파크에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센터’를 발족해 수요의 가시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6.4조원에서 2010년 31조원, 2020년 116조원 규모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복지와 산업육성을 동시에 추진한 일본이나 생명의료공학을 노인의 건강에 적용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우수한 IT·BT기술과 인력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와 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의계는 산자부 고령친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할 때”라면서 “미래에 새롭게 떠오르는 고령친화 산업에 경쟁력을 가진 한의학이 산업을 주도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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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방 생약성분 잇몸치료제 출시
///부제 정우약품, 동의보감 청위산 처방 도입
///본문 정우약품이 동의보감에 수록된 청위산을 기본 방제로 한 치주염 증상 개선제 ‘덴치로캡슐’을 발매했다. 덴치로캡슐은 승마, 목단피, 당귀, 황련, 생지황 등 생약 성분을 주성분으로 처방돼 부작용이 거의 없이 제 증상을 치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열(胃熱)에 의한 치통, 치은의 종창, 동통, 출혈, 미란 등은 물론 구내염, 구취, 구고(口苦), 구갈(口渴), 다음(多飮)등의 증상완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승마, 목단피, 당귀, 황련, 생지황 등 생약성분이 배합된 ‘청위산’은 위열에 의한 치통에 대한 처방으로서 위열로 윗, 아랫이가 몹시 쑤시면서 머리까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며 냉을 즐겨하고 열을 싫어하는 증상을 개선한다.
정우약품 관계자는 “치주염의 모든 치료 중 첫째 방법이 스케일링”이며 “스케일링을 비롯한 치과치료와 겸해 한방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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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김동욱 울산지부장, 열린세정협의회 참석
울산시한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국세청이 청사 5층 대강당에서 차태균 청장과 송규정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제 2차 열린세정협의회’에 한의사대표로 참석했다.
신현대 한방주치의, 노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대통령 한방주치의인 경희대 한의대 신현대 교수는 지난 8일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멕시코·코스타리카 순방 및 미국 뉴욕서의 유엔총회 참석 등 노 대통령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김정현 보험이사, CPEP 회의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김정현 보험이사는 CPEP 행위별 직접비용 자료구축 최종보완을 위한 회의에 참석, 행위별 적정 직접비용 반영을 위한 최종 검토 작업을 가졌다.
꽃마을한방병원 건강강좌 개최
꽃마을한방병원(병원장 강명자)은 지난 15일 꽃마을한방병원 3층 세미나실에서 ‘환절기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와 관리’라는 주제로 알레르기 비염을 한방으로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
개했다.
김호순 단장, KOMSTA 사진전 개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김호순 단장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세종문화회관 신관에서 ‘나눔, 그래서 살 만한 세상’이란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아울러 22일에는 세종홀 대연회장에서 기금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을 연다.
김영권 회장, 허준박물관서 건강강좌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은 지난 14일 허준박물관에서 구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문화교실에서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김영권 회장은 한의학에서의 ‘음양관’을 비롯 중풍, 화병 등에 대한 한의학
적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선미 의원, 국민영양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국민영양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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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동의의료원, 부산백병원과 협력체결
///본문 동의의료원(원장 이정윤)과 부산백병원(원장 조광현)이 지난 12일 동의의료원 6층 회의실에서 상호 진료의뢰 및 협조에 관한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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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원광대광주병원 실버취업박람회서 의료봉사
///본문 원광대 광주한방병원(병원장 김경요)는 지난 7일 개최된 ‘2005 광주실버 취업 박람회’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진료에는 한의사 2명(이상민, 김성남)과 간호사, 그리고 진료지원 1명으로 구성된 진료봉사반이 참여, 혈당·혈압 체크, 금연침시술(희망자) 그리고 한방건강상담 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약 180여명의 노인들에게 진료봉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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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본적 차단 앞장서야
///부제 한의학 치료방법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부제 민중의술 본질 ‘명확한 실체’ 이해하기 힘들어
///본문 최근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이 제도화 등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자칭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울산·경남연합’은 창립대회를 갖고 합법적인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구·경북연합과 전북연합을 창립하는 등 2006년말까지는 전국적인 조직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자 합법화 요구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민중의술의 제도화’를 위한 이유는 창립대회에 참석한 한 단체의 격려사에서 표출되고 있다. 취지문에서는 기존 양방에 대해서는 양방의 치료방법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검증된 결과들을 토대로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응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계적이고 건조된 과잉진료로 환자들에게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밝히고, 한방의료체계도 국·공립의료기관에서의 한방치료소는 한곳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은 국립의료원 한방병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한방보건소, 한방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소위 민중의료를 한다는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그들의 창립대회 취지문에서는 우리의 민간의술은 서양의학이나 한의학보다 청정도, 기능성, 내성의 강도 등이 월등히 높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료술로 예방의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기능들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의료계 전문가들은 도대체 민중의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민중의술이라는 것인지 이번 창립대회를 지켜본 관계자들조차도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답을 얻기 위해 이번 영남권 민중의술 창립대회의 한 순서로 진행된 ‘소위 환자체험사례’를 보면 이 해답을 쉽지 않게 인지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체험사례 12명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자들이 발표하는 순서가 있었다.
체험발표를 하면서 모두들 하나같이 간암 폐암 중풍 안면마비 등 중질환을 경험했던 환자들이 치료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침, 뜸(주로 쑥뜸치료), 한약재 복용 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중질환이 완쾌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중간단계에는 소위 민중의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치료방법을 제시 및 소개했다는 것이다.
이미 공인된 바와 같이 침 뜸 한약재 등은 한의학적 치료방법임에는 말할 나위도 없다.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이용해 완쾌되었다는 것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민중의술이라는 말인가 관계자들은 반문하고있다.
국민건강 수호차원서 적극 단속해야
취지문에서 민중의술은 누구나 익혀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시술에 자격제도 등에 의한 제한을 둘 필요도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일에 전 국민이 누구나 손쉽게 배워서 사람을 치료하면 부작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은 엄격한 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두고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현 상황이 더욱더 우려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창립된 소위 민중의술 연합에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민중의술자를 비롯해 법조인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민중의술의 제도화를 위한 논리를 개발해 대응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무자격의료업자의 제도화에 대응해 보건행정당국은 국민건강권이라는 대명제 아래 현재 만연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자진료를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손에 맡기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국민건강수호와 법적인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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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부제 열린 우리당, 전통의학발전특별위원회 구성 한의약에 관심
///부제 속풀이탕 마시며 한의계 현안경청… 정책에 적극 반영 약속
///본문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및 배기선 사무총장을 비롯 복지위 이기우 의원 등 열린 우리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는 한의계의 현안에 대해 솔직히 토론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따라서 본란에서는 이날 나온 주요 발언을 지상 중계한다.
문희상 의장: 한의학은 민족의학, 전통의학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5000년 애환과 함께 해 왔다. 특히 허준, 이제마 라는 위대한 인물로 인해 전통의학의 계승 발전과 함께 한의학 체계가 바로 선 것은 우리 모두의 긍지가 아닐 수 없다.
오늘 민생 속풀이 정치는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아프고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간담회가 한의계의 애로사항을 경청, 기대에 상응하는 정책적 뒷받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알찬 결실을 기대한다.
배기선 사무총장: 여당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 한의협이 ‘속풀이탕’과 ‘국민건강탕’을 처방, 당과 국가의 지위 향상에 힘을 불어 넣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민족 혼과 정신이 깃든 민족의학이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속의 대한민국 한의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엄종희 회장: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대통령 참관 요청 △국립대내 한의과대학 조속 설치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이 발휘되는 평가제도 도입 △한국 침구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 5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각각의 상황 설명 및 정부 지원촉구.
문희상 의장: 한의학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세계적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동 시기에 대구서 보궐선거가 예상돼 있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만약 굳이 참석
치 못하신다면 총리께서라도 참석해야만 한다고 본다.
또한 국립대 한의대 설치는 너무 처진 감이 있다. 이에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이기우 의원: 의료기술 평가 등 의료법 개정발의는 국민을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방의 경우는 양방과 달리 500병상 이상의 실질적 병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술평가는 양방과는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의계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 여러분들께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입법 준비하겠다. 입법과정서 충분히 협의하겠다.
김춘진 의원: 침구학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가는 분야이다. 일전에 침구사제도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현존하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 보단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추진했다.
이 문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한의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시도한의사협의회 김 권 의장: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1500원을 면제, 대한민국 제1세대로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그 분들의 노고를 예우하여 드렸으면 한다.
문병호 의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노인층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확충은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제의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세수 및 지원 예산 등을 감안,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서구 김영권 회장: 허준 선현의 출생지인 강서구는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과 인접하고 있다. 민족의학이 세계의학으로 웅비할 수 있는 한의학 메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강서구를 한의학 문화관광 타운으로 개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의학을 육성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의학 세계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문희상 의장: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중국서도 동인당제약을 관광코스로 설정, 관광객들이 진료받고 관련 상품도 잔뜩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홍익한의원 정채빈 원장: 정부의 암 정복 프로젝트에 따라 수천억원이 투자돼 운영되고 있는 국립 암센터가 있으나 실제 말기암 환자 치료효율은 거의 0%에 가깝다. 이에반해 암에 대한 한방치료기술은 매우 유효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만간 공식적인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불치의 병으로 치부되고 있는 암기전을 연구, 이를 극복해 노벨의학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한, 양방 공동 국립 암센터를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문병호 의원: 복지부나 식약청 등 관계자들의 말을 듣다보면 한의학 지원 의지가 매우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와서는 손에 쥐어 준 것이 없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국회나 정부에서도 정책을 많이 준비하겠다. 협회에서도 현실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춘진 의원: 미국 NIH에서 200억달러를 투자, 암센터를 설립해 치료기술 및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는 예에서 보듯 암,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관련 기구의 신설 및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즉흥적으로 설치된 측면이 많다. 암 연구는 한방은 물론 구강암 등 치의학도 함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연구 검토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희현대한의원 박정용 원장: 임상을 하다보면 걸림돌이 많다. 한의사는 진단학, 병리학 등 관련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와는 달리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는 물론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사, 침구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 실현을 위해 첨단의료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의료장비를 활용하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맘껏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선을 당부드린다.
김춘진 의원: 의료기사 관련 법은 서양의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 또한 회피해서는 안된다. 민주화 사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돼야 한다. 서로 긍정적 마인드로 함께 대화한다면 충분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당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기우 의원: 한방의료기관에서의 CT사용 문제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환경은 급변하는데 법은 예전의 굴레를 그대로 갖고 있다.
이제는 의료인들이 터놓고 이야기해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현대의료기기는 특정단체의 점유물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항상 국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문병호 의원: 오늘 한의계의 요구가 대부분 통과된 것 같다. 다만 직역간의 갈등 문제는 국회입장에서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난감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다보면 타 직
역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한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홍미영 의원: 당내에 전통의학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정당 사상 처음이다. 본인이 한의학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수천년 한의학으로부터 수혜를 받아온 입장에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 개진된 한의계 현안 문제들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한의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모두 힘 모아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한의협 김한성 정책홍보실장은 차기 국회에는 한의사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당부, 참여 의원 및 회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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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15
///세션 공고
///제목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본문 전 문
우리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단기간에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의 유통, 건강보험청구등의 분야에 불법적이고 구조적·고질적인 부패 고리가 잔존하고 있어 경제발전과 선진화된 의식수준에 따른 국민 기대수준의 상승과 의료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1997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2003년의 국제연합(UN) 반부패협약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반부패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사회도 2005년 3월9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각 부문, 분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 투명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에 생각을 같이한다.
이에 우리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은 범국가적 투명사회협약에 적극 동참하여 오늘 보건의료분야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실천적인 자정활동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개선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우리의 의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윤리적·도덕적으로 신뢰받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은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잔존하는 부패를 청산하고 관련 단체들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 신뢰받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등 공직유관 단체와 기관을 말한다.
2) 보건의료관련단체라 함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도매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약품수출협회,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 등을 말한다.
3)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와 약사법에 의거하여 개설한 약국을 말한다.
4)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각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대표자를 말하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등을 포함한다.
5) 의약품등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화장품을 말한다.
6) 건강보험청구라 함은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진료비청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을 제2조에 규정된 기관, 단체 등에 적용하도록 각 부문별 후속 합의를 추진한다.
제4조(협약체결 당사자의 책무) 협약체결 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각 단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5조(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및 보건의료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 및 단체의 자정노력과 함께 반부패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한다.
제6조(부패방지체제 개선) 공공부문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아래 각 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1)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패현상발생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 시스템을 운영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3)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4) 부패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5) 내부 공익신고 등 부패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6)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조(청렴도 제고) 공공부문은 금품·접대 안 하고 안 받기, 청탁 안 하고 안 받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청렴도 제고에 노력한다.
제8조(공공부문 종사자 윤리 강화) 공공부문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상 이익충돌의 회피 제도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제9조(투명성 교육 강화) 공공부문은 직원 및 산하기관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명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10조(투명사회협약 지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의 실천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적극 참여한다.
제3장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11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약품 등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그 회원들은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및 그 원인제공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1) 의.약.의약품업계는 의약품 유통상 부패행위인 음성적,탈법적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세부적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개선 마련에 힘쓴다.
2) 의료기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병원과 제조업체간의 직거래를 강화하며,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중고의료장비에 대한 검사를 강화토록 한다.
3) 한약업계는 민간 중심의 자정노력 일환으로 정품한약만 취급하겠다는 클린한약 운동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약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약유통 실명제의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무자격자의 한약재 불법취급 제한, 품목별 정밀검사대상 확대, 수급조절제도 개선 및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의무화 등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
4) 화장품 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등을 방지하는 등 화장품 거래질서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제12조(자율규약제정)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제13조(자율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건의료분야의 의약품 등 유통질서 확립과 효과적인 부패근절을 위하여 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의약품 등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보건의료분야의 각 단체와 회원 및 회원사들의 부패행위근절을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15조(유통조사단 설치 및 운영) 보건의료분야 공동 자율규약의 원활한 시행과 의약품 등 유통질서확립 및 부패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현지조사와 감시활동을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자율정화위원회 산하에 유통 조사단을 설치 운영한다.
제16조(리베이트 등 금품류 요구 및 제공의 제한) 보건의료분야의 각 단체 및 회원·회원사들은 유통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등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제17조(의약품 등 유통투명화를 위한 윤리선언) 보건의료분야의 각 단체는 회원 및 회원사들의 윤리의식의 제고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18조(투명한 회계처리)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한다.
제19조(정부역할)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다음사항에 대하여 적극노력 한다.
1) 의약품 등의 생산(수입), 공급, 구매 및 청구현황 등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바코드제 활용 강화, 의약품전용구매카드 등을 제도화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 품질관리 규정 제정 및 한약재 가격 표준화, 표준제조공정을 준수한 한약재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제20조(환경개선) 보건의료관련단체와 공공부문은 의약품 공동물류 활성화, 보건의료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매업소시설기준 강화, 수가 현실화, 제약사의 음성적인 후원금 제공 지양 및 후원금품 등의 후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은 환경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21조(협약실천) 보건의료관련단체는 협약의 이행과 실천을위한각기관, 협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노력과 협조를 추진하여 리베이트 근절 등의 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약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 등의 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에 노력한다.
제4장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제22조(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 의료기관, 약국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자율적인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확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낭비하고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양심적 건강보험 허위청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허위청구를 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중한 징계조치를 한다.
2) 부도덕한 건강보험 허위청구 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3) 보건의료인들의 지속적인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4) 보건의료단체의 건강보험 청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 정화활동을 지원키 위해 공공부문 및 보험자는 허위청구관련 정보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공공부문은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한다.
①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관련기관에 공개하고 그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투명성 및 일관성, 타당성을 유지한다.
② 공공부문은 적정 진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보건의료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제5장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제23조(투명경영을 위한 노력) 보건의료 기관은 회계의 투명성, 법인 등 조직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한다.
1) 보건의료기관의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토록 한다.
2)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제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추진한다.
3) 보건의료기관은 의약품 등의 구매 시경쟁입찰방식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4)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는 환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소속 회원에게 적극 권고한다.
제24조(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
1)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재정적 안정화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에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2) 보건의료기관은 상기 1)의 추진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보건의료기관은 취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의료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제25조(보건의료부문의 연구진흥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추진)탈법적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보건의료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익재단운영 및 이를 통한 의료기금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제26조(윤리강령 강화)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기관은 자발적인 윤리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1) 표준윤리강령 혹은 윤리지침을 제정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한다.
2) 회원들에게 윤리교육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3) 일정규모 이상의 보건의료기관은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한다.
제7장 협약이행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제27조(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 협의회 설치)
1)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협의회 의장은 호선 협의에 의해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협의회 산하에 업무담당 부서장급 직원으로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한다.
4) 협약체결 당사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8조(협의회의 임무)1) 협의회는 협약체결 당사자들 간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협약이행과 관련한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협약이행과 관련한 점검·평가·확산 및 갱신 등의 세부사항은 실행위원회에 위임한다.
3) 협의회는 협약의 확산과 갱신을 위하여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4) 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대국민 종합보고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29조(투명사회실천협의회와의 관계)
1)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공공부문·정치부문·경제부문·시민사회 4대 부문 간에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의 추가 협약이다.
2)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2005년 4월 7일 결성된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0조(투명사회실천을 위한 참여헌장)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참여헌장”을 제정하여 관련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부 칙
제31조(협약의 가입등) 1) 본 협약은 2005년 9월 13일 협약체결당사자인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의 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동시에 협약에 참가하지 못한 단체에게도 가입이 개방된다.
2) 협약에 참가하지 못한 보건의료단체가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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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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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새로운 도약위해 함께 나섭시다”
///부제 강서구한의사회, 협회 회관내 새 사무실 입주식
///본문 강서구한의사회는 지난 14일 최근 새 사무실을 마련해 입주한 대한한의사협회 신축회관 306호(35평)에서 김영권 회장 및 최윤용 부회장을 비롯 이수완 전 회장, 김용기 전 회장, 변종호 의장, 이종석 감사, 전흥길 감사와 각 반회 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김영권 회장은 “강서구회의 훌륭한 사무실이 마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임 회장단은 물론 회원 여러분 모두의 한결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새 사무실 입주를 계기로 회원 모두가 한 마음한 뜻으로 단결, 강서구한의사회의 발전은 물론 한의학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의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입주식 이후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내달 9일 개최되는 의성 허준축제의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허준의료봉사단(단장 김용기) 및 허준장학회(회장 변종호) 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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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용 과다 지출
///부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 저소득층엔 진입장벽
///본문 전국의과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시 현재의 의대에 비해 4600만원 가량의 교육비가 더 들어가며 1명의 의사를 양성하는데 일반대학 4년의 교육비용을 합해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료인 양성 학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를 주제로 열린 의료정책연구소의 제15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기당 900만원씩 등록금만 3600만원이 들고, 여기에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에 대비한 학원비용만 1000만원에 달한다”며 “의학전문대학원은 진입장벽을 높여 돈 없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 대부분은 “형평과 평등권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가 의학과 약학 교육에 있어서만은 오히려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진입장벽을 더 높게 치는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공통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복지부 보건자원과 고석경 서기관은 “전체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활용에 관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 직능단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더 구체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대한간호협회 이한주 정책국장과 김영권 교수(건양대 임상병리학과)가 참석, 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학제 일원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모았다. 대한간호협회가 이처럼 자직능 간호사 배출학제 일원화에 대한 홍보에 적극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의과대학들이 6년제 대학에서 점차 ‘4+4제 전문대학원’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너도나도 수학기간을 늘리는 것이 직능 브랜드를 제고하는 인식으로 확산 될 것이란 점에서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실제 약대의 경우 수학기간 연장문제가 관련 법규에도 없는 ‘2+4’제라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내놓아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어 어렵게 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들도 일률적인 대학원제로 선택 보다는 자율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제도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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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리 실정 맞는 노인요양보호 대책 마련을
///본문 정부가 노인요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시범사업 관리운영을 맡은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 및 간병 비용을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함께 부담토록 하는 ‘노인수발보장법’을 제정, 오는 2007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청회 준비에 나서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중풍·치매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과 수발, 목욕 등 일상활동을 국가에서 지원 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내년 임시국회 때쯤으로 잡고 있다”며 “노인수발보장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일부보도와 달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 노인수발보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인수발보장제에 따른 재정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전 국민들의 보험료와 국고 보조로 마련된다.
요양시설 이용, 방문간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대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는 노인수발보장제가 부담하고 일부는 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형식이다.
그러나 노인성 질환 가족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월 2000∼3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사실 하나의 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마스터플랜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시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노인수발보장제에 따른 재정 부담원칙을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 나온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노인성 질환 가족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할 경우 국민납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쪼록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 모형을 만들어 가는데 정부와 국민 모두 긴밀히 협력해 선진화된 노인요양보험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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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용 과다 지출
///부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 저소득층엔 진입장벽
///본문 전국의과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시 현재의 의대에 비해 4600만원 가량의 교육비가 더 들어가며 1명의 의사를 양성하는데 일반대학 4년의 교육비용을 합해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료인 양성 학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를 주제로 열린 의료정책연구소의 제15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기당 900만원씩 등록금만 3600만원이 들고, 여기에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에 대비한 학원비용만 1000만원에 달한다”며 “의학전문대학원은 진입장벽을 높여 돈 없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 대부분은 “형평과 평등권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가 의학과 약학 교육에 있어서만은 오히려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진입장벽을 더 높게 치는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공통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복지부 보건자원과 고석경 서기관은 “전체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활용에 관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 직능단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더 구체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대한간호협회 이한주 정책국장과 김영권 교수(건양대 임상병리학과)가 참석, 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학제 일원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모았다. 대한간호협회가 이처럼 자직능 간호사 배출학제 일원화에 대한 홍보에 적극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의과대학들이 6년제 대학에서 점차 ‘4+4제 전문대학원’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너도나도수학기간을 늘리는 것이 직능 브랜드를 제고하는 인식으로 확산될 것이란 점에서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실제 약대의 경우 수학기간 연장문제가 관련 법규에도 없는 ‘2+4’ 제라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내놓아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어 어렵게 되고 있는데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들도 일률적인 대학원제로 선택 보다는 자율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제도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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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치매환자에게 희망의 말 건네자”
///부제 제11회 치매의 날 국제심포지엄 개최
///본문 “의사의 치매판정 순간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5 제 11회 세계치매의 날 기념 심포지엄서 발표한 초로기 치매환자였던 크리스틴 브라이든의 말이다.
크리스틴은 치매에 걸렸을 당시 의사로부터 “당신은 치매에 걸렸다. 앞으로 5년은 더 살 것이고 그 중 3년은 실성한 사람마냥 지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희망 없는 그 말이 더 치매환자를 죽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크리스틴은 치매에 걸린 느낌, 가족의 성원으로 호전된 증상 등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어줬다.
한편 이번 치매 심포지엄의 주제는 ‘예방’. 일본 동경노인연구소의 혼마 박사와 일본 동북아대학의 와다나베 교수를 초청, ‘치매의 원인과 예방’ 및 ‘치아는 생명의 원천’ 강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관심이 적었던 것은 이번 심포지엄의 최대 결점. 특히 예방의학적인 기능이 강한 한의학의 불참은 아쉬움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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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PPA성분 감기약 시중 유통 ‘여전’
///부제 문병호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 결과
///본문 뇌중풍(뇌졸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용을 금지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든 감기약이 아직까지 일선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 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PPA 성분 함유 감기약 167개 제품이 모두 2만 2031건 처방됐다.
이중 9846건은 실제로 약국에서 환자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3일 롯데호텔 크리스탄볼룸에서 열린 심포지엄 ‘근거중심의학의 현재와 미래’에서 연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정책과장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건의료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와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권덕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의 비전은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역설했다.
권 과장의 지적대로 정부가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유해성 판정과 유해 의약품의 회수·폐기의 전과정에 대한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근거중심의학이 국민건강에 기여한다해도 의료기관들이 의료소비자에게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식으로는 이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부는 유해약품을 속여 판매한 의사와 약사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내고 국민보건 및 의료행정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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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산 홍미삼 등 10억대 밀수 검거
///본문 지난 13일 부산세관은 중국에서 10억대의 중국산 압착 건고추와 홍미삼 등을 밀수입한 우창식품 대표 이모씨(51세, 서울 강남구 논현동)를 구속하고 관련 조직원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을 맞아 국내에서 수요가 많고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압착건고추(관세율 270%) 및 홍삼(관세율 754%) 등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기로 공모, 지난 8월 25일 중국 대련항에서 부산항에 입항한 ○○상선 소속 ‘프리모스키’호 선박편으로 40피트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옥수수전분 69톤을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 컨테이너에는 입구쪽에만 정상 수입품인 옥수수 전분 8.94톤만이 적재되어 있을 뿐 안쪽에는 속칭 ‘커텐치기 수법’으로 중국산 압착 건고추 52.409톤과 홍미삼 10톤(시가 약 10억원)을 은닉,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와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전후해 농수축산물의 수요증가에 편승한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5일부터 10월1일까지 4주간 농수축산물 밀수입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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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달 9일 서울서 세계華商대회 개최
///부제 3조달러 자산 운용 화교기업인 경제올림픽
///본문 오는 10월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제8차 세계화상(華商) 대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화상대회에는 30여개국에서 전 세계의 중국인 거부(巨富) 3000여명의 화교(중국 포함) 기업인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 대회에는 중국롄샹(聯想)그룹의 류촨즈(柳傳志) 회장, 홍콩 아시아파이낸스그룹 천유칭(陳有慶) 회장, 인도네시아 리포그룹 리원정(李文正) 회장 등 거상들이 대거 참여한다.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제안으로 지난 1991년부터 격년으로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7차례 대회가 열렸다.
전 세계에 화교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동자산은 3조달러(약 3000조원)가 넘는다.
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장인 한국중화총상회(中華總商會) 원국동 회장(성유당 중국 한의원장)은 “이번 화상대회는 화교 자본 직접투자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총 20억달러의 화교 자본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자본 투자 유치 엔진 역할
한국에서 세계화상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한국이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경제발전전략을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전 세계 화교기업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어림잡아 3조 달러(약 3000조원)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배에 이른다.
세계 화교 인구는 대만, 홍콩, 마카오의 중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6000만 명. 세계 130여 개국에 퍼져 있는 이들은 끈끈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범(汎)중화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경제는 사실상 이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화교는 동남아 인구의 10%에도 못 미치지만 소속 국가에 따라 경제력의 50∼90%를 장악하고 있다.
아시아 전체가 외환위기에 빠져 휘청거리던 1997년 당시 중국 경제만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도 화교자본의 ‘뒷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화상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은 물류, 금융, IT, 연구개발, 문화 등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다국적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실 투자유치에는 공통된 요건이 있다. 예컨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13일 개막돼 15일 폐막된 ‘세계한상대회’에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모국기업에 대한 투자 등 ‘한민족 세계경제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화상기업들이 아시아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종합적 장기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예속을 벗어난 투자 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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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불새처럼 살다간 여인을 위한 세레나데
///부제 뮤지컬 ‘카르멘’ 핏빛 열정 무대를 달군다
///부제 30억 투자한 세계역수출 기획공연, 오는 28일 팝콘홀서
///본문 ‘레드(red), 영혼마저 태울 그 열정이 무대를 뒤덮으리라’ 핏빛보다 더 붉은 뮤지컬 ‘카르멘(연출 권오성)’이 온다. 오는 10월 28일 뮤지컬전용극장 팝콘홀. ‘카르멘’은 자유로운 집시여인 카르멘과 경찰 돈호세가 나누는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다.
이번 ‘카르멘’은 종전과는 다른 옷을 입는다. 현대적 감각으로 손본 비제의 오페라 음악 카르멘을 쓰고, 춤과 노래의 내공수위를 한층 높였을 뿐만 아니라 무대메커니즘에도 꽤 공을 들였다. 또 이야기 밀집도를 높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내놓는다는 야심이다.
지난 수요일 카르멘 연습현장. 마침 앙상블을 맡은 배우들이 김준규 안무 감독의 구령에 맞춰 춤 삼매경에 빠져있었다. 카르멘 뮤지컬의 특징 중 하나는 앙상블의 호흡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 특히 캐스터네츠의 요란한 소리에 맞춰 플라맹고 춤을 추는 댄서들의 농염함은 아찔할 정도다.
여기에 배우들의 밝은 표정은 야릇하기까지 하다. 연습 중 잦은 실수에 짜증도 날법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다. 짚시여인 역을 맡은 진혜린은 섹시어필한 연기주문에 강렬한 눈빛과 요염한 춤으로 기자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역할을 위해 섹시함을 감춘 청순한 미카엘라(돈호세의 약혼자)진수현도 눈에 띄었다. 그녀는 지난겨울 뮤지컬 ‘하드록카페’에 댄서로 출연, 까무잡잡한 피부에서 뿜어대는 섹시절정의 춤으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다.
뮤지컬 ‘카르멘’이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유의 박진감 넘치고 화려한 뮤지컬적인 요소는 수차례 뮤지컬 무대를 오르게 했으며, 설익은 작품도 많아 관객의 실망을 산적도 있었다.
그러나 제작사인 ‘쁘리스텔’은 차별화를 내세운다. 세계 공연시장에 역수출을 목표로 30억을 투자한 전략적 기획공연이라는 것. 이에 맞춰 주인공 ‘카르멘’의 이미지도 현대적인 입맛에 맞게 바꿨다. 권오성 연출은 “카르멘의 종전 이미지가 ‘팜므파탈’의 상징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녀의 인간적인 고통과 휴머니티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차별화전략은 실력을 검증받은 배우를 캐스팅했다는 것. 카르멘의 박해미·소냐는 물론, 이지적인 마스크가 매력적인 탤런트 김승수가 돈호세를, 성격파 영화배우 ‘박상면’이 카르멘과 돈호세의 사랑을 방해하는 카페사장 ‘파스티야’로 등장한다.
무대 메카니즘도 빠지지 않는다. 불꽃같은 삶을 살다간 여인 ‘카르멘’은 불새로 그려진다. 이를위해 공연 끝 무렵 무대의 3분의 2이상을 덮는 커다란 불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관이 연출될 예정이다.
권 연출은 “꿈의 실현이 삶의 목적인 카르멘의 인생관은 21세기 여성들도 품고 있다. 올 가을 새롭게 태어나는 카르멘을 통해 이 시대는 진정한 여성상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42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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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출산드라 김현숙 뮤지컬서 수녀 되다
///부제 ‘넌센스 잼버리’서 사고뭉치 역할
///본문 “이 세상의 날씬한 것들은 가라. 이제 곧 뚱뚱한 자들의 시대가 오리니. 먹어라! 내 시작은 삐쩍 꼴았으나 그 끝은 비대하리라! 자연분만! 모유수유!”
KBS2TV 개그콘서트에서 ‘특유의 말씀’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축복받은(?) 뚱뚱교 교주 ‘출산드라’ 김현숙(28)이 오는 10월 1일 충무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넌센스잼버리에 사고뭉치 로버트앤 수녀로 출연한다.
그녀가 갑자기 눈에 힘을 준다. 역시 눈으로 이유를 묻자 “제가 뮤지컬 무대가 처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벌하러 갑니다.(웃음) ”김현숙은 출산드라가 되기 전 쇼 뮤지컬 ‘펑키펑키’에 출연, 푼수엄마역을 소화해 많은 갈채를 받기도 했다.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는 말씀이다.
더구나 축복스럽게도 그녀가 맡은 로버트 앤 수녀는 코믹한 요소가 짙은 배역.
2003년 공연에서는 뮤지컬배우 김선경이 연기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개그우먼으로 전향한 그녀에게 코믹연기는 조금은 수월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현숙은 이에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고 손사래를 친다. 어설픈 웃음으로 작품 본래색깔을 흐려서는 안되는 이유란다.
또 하나는 그녀를 바라보는 뚱뚱백성들의 눈길 때문이다. 김현숙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사회의 구석으로 몰렸던 뚱뚱한 사람들이 ‘출산드라’를 통해 축복을 받았듯이 뮤지컬 무대에서 제법 날렵하게 뛰어다닐 모습에서도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고 속마음을 밝혔다.
한편 김현숙은 출산드라를 통해 한의계와도 인연을 맺기도 했다. 지난 여름 꽃마을한방병원에서 주최한 ‘아이를 낳읍시다. 2.1 캠페인’에서 자연분만을 외치는 그녀를 사회자로 부른 것. 김현숙은 “저 출산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공감 돼야한다. 한방과 자연분만은 왠지 잘 어울리는 코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수경, 이태원, 류정한 등이 출연한다.
02)766-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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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AKOM 통신망 보안 강화 ‘박차’
///부제 한의협, 회원 신상신고 다시 받아
///본문 지난 12일 정보통신부는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인터넷 익명성 폐해 관련 대책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안’을 공개했다.
도입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 수와 방문자 수, 매출액을 가진 대형 포털사이트 등은 반드시 회원들이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부터 네티즌들이 대형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반드시 본인(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함께 인터넷 사업자가 게시판에 오른 글을 임의대로 차단한 뒤 명예훼손 여부 등을 판단하는 ‘가처분 제도’도 본격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들이 게시판 글을 두고 명예훼손 등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자체적으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칭 ‘사이버 가처분 평가단’을 설치한 뒤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분쟁 소지가 있는 글을 차단 조치하되 향후 1개월 이내에 피신고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영구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가 포털 글에 대해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익명성 남용 방지에 있다. 마침 한의협 AKOM 통신망도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익명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신상신고사업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AKOM 통신망도 보안을 강화하고 본인 확인 수단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망 관리자, 이용회원 모두 긴밀히 협력해 선진화된 AKOM 환경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AKOM 통신망은 이미 회원들에게 중요한 정보 수요창출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의학의 세계화와 연계된 가장 소중한 공동 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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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의약분야 분쟁조정신청 급증
///부제 소보원 작년 121건 접수 등 매년 증가세
///본문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식품·의약 분쟁조정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처리 일수도 다른 분쟁 조정 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이 국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 식품·의약 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각각 77건과 4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1%, 3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유형별 현황에서는 의료분야가 배상 32건, 계약해제 5건, 환급 4건, 수리·보수 1건 등 총 42건, 식품·의약분야는 배상 7건, 계약해제 18건, 환급 9건, 수리·보수 1건, 제품교환 1건 등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또 분쟁조정 요청된 전체 1,125건 중 조정 결정된 999건에 대한 평균처리일수는 36일로 전년 38일보다 2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68건, 48일)와 식품·의약(42건, 56일) 등은 48일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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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양방 ‘집단 휴진’ 마지막 카드 뽑나
///본문 최근 양방의료계가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을 반대하며 강한 대정부 항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뽑은 것이 의료기관 집단휴진이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은 추석까지 집단행동 준비를 완료하고 이달 중 먼저 시한부 수업거부에 돌입한 이후 상황에 맞춰 무기한 수업거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공의들도 의대생들에 이어 준법 투쟁을 진행하고 이후 미사용 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집단 휴가 등 투쟁계획에 따라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반면 의협은 지난 8일 시도지부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투표결과에 따라 진단휴진 강행을 결의하였으나 그 시기와 방법은 차후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임총이 언제 열리지는 미지수이며, 일부에선 올해 내 개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집단휴진이라는 것 역시 외부에 보이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추측은 의협이 실시한 개원의 집단휴진 찬반투표에서 전체 5만5천246명의 회원 가운데 75%인 4만여명만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61%인 2만5천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양방의사 전체 가운데 50% 이상은 이번 집단휴진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중요한 개원의도 절반 가까이가 이번 투쟁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보여줬다.
결국 내가 병원 문을 닫으면 옆 동네 또는 옆집에 소재한 다른 병의원이 내 환자를 가로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협이 추진하는 집단휴진은 이뤄지기 힘든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임총에서 투쟁방법을 결정하겠다는 의협으로서는 임총을 개최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을지 아니면 당초 호언한 것처럼 임총을 개최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할지 의협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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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역주민 고대문화 관심 증대 ‘한 몫’
///부제 대구한의대 박물관 유물 특별전 열어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 경산캠퍼스 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물특별전과 한방약재 전시실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은 한의학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학의 특성과 전통 약령시를 지닌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전시·연구하기 위해 1995년 9월 16일에 개관했다.
박물관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 문화유적 조사와 연구로 얻어진 금동제 귀걸이를 비롯한 장신구와 철기제품, 각종 토기류, 기와류 등 1000여점이 넘는 유물들이 발굴전시되고 있다.
특히, 명포리 유적에서 나타난 감실형 부곽 구조를 갖고 있는 고분이나 이곳에서 출토된 대부 단경호 등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지역만의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촌리에서 출토된 금제이식 한 쌍은(사진) 그 아름다움 이 신라지역에서 출토되는 이식에 못지않은 자태를 보여준다.
이와관련 김세기 박물관장은 “정보화사업과 함께 실물자료로서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이를 공개하는 것이 문화의 일반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되어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특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은 지난 3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 정보화구축 사업에 선정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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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알코올의존증 전문병원으로 발돋움”
///부제 다사랑한방병원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 선정 알코올의존 전문병원인 다사랑중앙병원·한방병원(이하 다사랑병원)이 지난 10일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종섭 대표원장은 “개원 1주년이 된 다사랑병원은 지난 1년 동안의 성장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계속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가족의 사랑으로 봉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알코올의존전문병원의 선두주자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광주 다사랑 병원 황인복 원장의 축하인사·병원직원들의 축하 영상메시지·모범환우와 모범직원의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의존증은 정신병이 아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원한 다사랑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국내 최초의 알코올의존증 치료전문병원이며, 여성 알코올의존증 전문 의료센터를 개관해 독립된 공간과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맞춤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한·양방 협진을 통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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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 세계화 다국적기업이 이끈다
///부제 세계 500대 기업 중 80%인 400개 기업 진출
///본문 휼렛패커드(HP), 인텔, 필립스, IBM 등 세계 대표적 다국적기업들이 올해로 중국 진출 20주년을 맞았다.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 `난팡저우모(南方周末)’는 최신호에서 1978년 이후 27년 동안 개혁개방을 추진해온 중국이 이들 다국적기업의 대거 진출로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잡지는 특히 지난 20년간 2000만명의 화이트칼라 계층이 생겨났다면서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중국 경제ㆍ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80%인 400개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을 정도로 `다국적기업의 각축장 으로 변해버린 중국은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연구ㆍ개발(R&D)센터 설치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40개 아시아 지역본부, 750개 R&D센터가 중국에 설치됐다.
중국은 최근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에서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외투자 목적지에 꼽혔다. 87%의 다국적기업과 85%의 투자전문기관이 중국을 최고의 투자지로 꼽았을 정도다.
또 제조업뿐만 아니라 개방의 문이 확대되고 있는 유통, 금융 등 서비스업으로 범위로까지 투자가 넓혀지고 있다.
물론 13억 인구의 거대 시장 중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 때문에 다국적기업들로서도 중국시장에서 인적자원의 축적과 수익창출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란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달 9일부터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는 한국이 마련하는 중국진출의 경제정책에도 활성화할 전략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활성화 전략이란 기본적 제조업에서 물류, 금융, IT, 연구개발, 문화 등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윈-윈 사업분야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중국 산업간 관계설정에서 어떤 순위로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대표적 다국적 기업간 각축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따라서 화상자본유치 전략은 이같은 고려에 입각해 구상돼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유치도 좋지만 자칫 유치된 자본을 금융, 물류, IT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없이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낙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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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폐증 등 발달장애 의료지원 입법 추진
///부제 나경원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본문 체코 리버렉 세계 장애인 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자폐증의 김진호 선수가 지난 9일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어 이번 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모두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아버지 김씨는 “진호가 스스로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국가명예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진호의 자폐생활이 TV에서 적나라하게 방영된 후 전국민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세칭 ‘진호신드롬’도 방영에 힘입었다는 점에서 정치 문화 제도를 개선하는 일종의 턴어라운드 역할을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필요한 조건을 같이 지니고 있더라도 신드롬 덕분에 먼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호군의 경우도 자폐증에 대한 인식의 붐을 타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었던 사례다.
예컨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장애인특위)은 자폐증 등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장애위험 영유아’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나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조기진단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발달장애는 출생시 정상으로 보이거나 장애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아 생후 6개월∼1년 사이에 특별한 관심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로 이슈가 되면 관련제도나 법규도 자연스레 개선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차제에 국민들이 목말라하는 건강증진가치를 찾아내 작게는 개인 크게는 국가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의 새 역능을 창출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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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근거중심 연구결과 진료에 활용해야”
///부제 심평원, 지난 13일 롯데호텔서 근거중심의학 국제 심포지엄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3일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체계에서 근거중심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보건의료체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국제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근거중심의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최선의 근거중심의 연구결과를 환자의 진료에 이용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했으며, 결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새로운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발전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영국의 사우스햄튼대학 명예교수인 존 가베이 교수가 ‘근거중심의학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제2주제 근거중심의학과 임상시험, 제3주제 근거중심의학과 의료의 질 평가, 제4주제 근거중심의학과 임상진료, 제5주제 근거중심의학과 공공의료보험 등 외국연자와 김명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과 이상무 의료기술평가사업단장 등이 강사로 참가했다.
존 가베이 교수는 “의료기술평가에 공공의 중요성 사이에 인식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상당히 많은 일이 지금 많은 의료기술평가 단체에서 의사소통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건의료정책결정과 관련 복지부관계자는 “근거중심의학은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근거중심의학이 우리의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영향을 주고 근
거중심의학이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식이 의료인들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임상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및 건강보험 등에 실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의료인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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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약품산업 매출액 지속 성장
///부제 한국은행, 제약사 경영 전망 희망적 분석
///본문 제약사들의 안전성·수익성 등이 크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05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의약품산업은의 매출액은 2004년 9조 3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98%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의약품산업의 기업경영분석은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의약제제품, 의료용품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이다.
그러나 매출채권회전율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산업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04년 2.93회로 전년 2.87회·2002년 2.88회보다 늘어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처럼 의약품 산업의 성장성·안전성·수익성 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이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업의 실시로 전문약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의약품 유통망의 축소에 따른 비용의 절감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증권가에서는 제약업소들이 분업의 실시로 수익성이 상승, 이를 재투자하기 보다는 안정성확보에 주력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반증하듯 의약품산업의배당률은 2004년 12.01%로 2003년 9.66%·2002년 7.55%보다 높아지고 있고 인건비는 전체 매출액의 56.2%로 타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암울한 경제현실에서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제약사들의 안전상승세가 지속되려면 뉴라운드 의료시장의 대외 개방추세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통해 국산제약기업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분야의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나 중국, 태국 등이 자국 제약기업이 부실해 다국적 제약 제품 처방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럴 때 국내 제약기업들이 자만한다면 제약산업 전체가 부실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제약기업의 경영분석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은 늦게나마 제약사의 비전을 잡은 셈이다. 의료시장개방이 진행되면서 이면에는 건강보험 등 공공영역이 약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제약산업도 시장원리를 도입, 특수 고가약 위주에서 공공의료에 필요한 제약분야에도 투자해 증시자금이 제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약계와 정부가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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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에 피해주는 의료산업화 중단해야”
///부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본문 지난 13일 참의료실현청년 한의사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의 지배력이 더 커질 경우 공적인 건강보험의 역할과 입지가 크게 약화돼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이미 학계뿐 아니라 의료시민단체에서도 인용하는 일반적인 민간의료보험 자료를 두고 삼성생명이 국가공보험체계를 와해하려는 전략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성생명이 국가 공보험체계를 와해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에서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대형 병·의원들도 글로벌 의료서비스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고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는 등 의료계에도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될 것이다.
문제는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개혁이 진행되면 자연스레 저소득층의 의료소외가 심화되고 병원들도 수익을 목적으로 고소득환자유치에 주력하게돼 기본진료와 공적인 건강보험의 역능은 서서히 약화될 것이 명약관화 한 일이다.
사실 영리법인 허용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시민단체와 영리병원 간만의 시시비비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한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나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해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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