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3호
///날짜 2006년 1월 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선현제세구민본받자”
///부제 파주시하포리허준묘역서의성허준참배 한의협중앙회이사·전직원참석시무식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12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기념물 제128호인 의성 허준 묘소에서 엄종희 회장을 비롯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시무식 및 참배를 통해 병술년 새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은 눈쌓인 허준 묘소와 그 주변을 임직원들이 함께나서 제설작업을 하는 등 묘역을깨끗이 정리한 뒤 헌화, 헌주, 축문낭독과제배, 구호선창등허준선현의 큰 뜻을 기리는 참배로 이어졌다.
엄종희 회장은 이날 축문 낭독을 통해“전 생애를 살신성인의거룩하신일념으로광제창생하시고 민족의학을 정립하여 만고불멸의 지침으로 후세에 전승 발전케 하신 은덕을 기린다”며“병술년 새해를 맞이해 후학 일동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다짐한다”고밝혔다.
이어 엄 회장은“허준 선현의 훌륭한 의술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현께서 펼치셨던 제세구민의 따뜻한 큰 손길을 본받아 국민들에게 참 진료를 펼침은물론 한국 보건의료 정책의 큰 그릇이 되는 한의사협회가 되자”고강조했다.
이와함께엄회장은“새해들어한의계의 소망과 기원들이 모두이뤄질 수 있게 의성 허준 선현께서 굽어 살피고 보살펴 줄 것”이라고덧붙였다.
시무식에서는 또‘한의학을 살립시다’, ‘한의학을 지킵시다’, ‘의성 허준 만세’, ‘대한한의사협회 만세’등의 구호를 외치며 새해첫출발의발걸음을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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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장관에 유시민의원내정
///부제 청와대김완기인사수석4일발표
///본문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제44대)에 유시민(47·사진) 열린우리당전상임중앙위원이 전격내정됐다. <관련기사 5면>
지난2일과기부 등4개부처 개각에 이어 4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유시민 의원을 임명했다고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 장관 내정자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말 경복지부장관으로 정식 임명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유시민 의원의 복지부장관 입각발표 이후 당내에서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대통령 임기말 당· 정간 갈등이 노골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나오고있다.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은유 의원의 복지부장관 내정발표 브리핑에서“유 장관 내정자는 재선의원으로 그간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을 지내는 등 식견이 탁월하며 매우개혁적이고 창의적인분”이라면서 “특히 정책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소신이 뚜렷해 연금제도 개혁이나 사회양극화문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등 복지부 당면현안을 원활하고 성과 있게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이번 개각과 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지난 2일 개각 당시 발표가 유보되었던유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기용된 것은 개혁성과 원칙을겸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인선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해집단 관계가 유난히 복잡하게얽힌 보건복지 업무를 얼마나 슬기롭게 이끌어갈지 주목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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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용어 표준화 특별위 설치 검토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14회운영이사회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구랍 30일 강릉옛집에서 제14회운영이사회를 개최, 한의학 용어표준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각종현안에대해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있던 대한한의학회지가 구랍 29일자로 등재학술지로 결정된 것을 보고하는 한편 제6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접수 결과 총168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분과학회별 연회비 및 분담금의 수납 내역을 보고하는 한편 납부실적이 저조한 학회에 대해서는 회칙에 근거해 징계조치키로했다.
또 지난 2000년부터 표준 한의학용어 제정을 통해 한의학 교육,한방진료, 각종 공문서 작성의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어온‘한의학 용어 제정사업’의결과물인‘한의학 용어집’을이번회계연도인 올 3월말까지 발간키로 하는 한편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EMR(전자의무기록)을 위해사용할 용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한의학용어 표준화 특별위원회(가칭)’를 한의학회 상설 위원회로설치를검토키로했다.
한편 올 분과별학회 정회원 및준회원 인준 신청을 마감한 결과한방척추관절학회가 준회원에서정회원학회로, 대한아토피학회와동의보감학회가 준회원학회로의인준을 신청한 상태이며, 증류학회는 준회원 해지를 신청했다. 이번 신청한 정·준회원 학회 인준은학회인준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예정이다.
이밖에 정기평의원 총회를 대비하기위해예산부분은김정곤부회장이, 회칙개정의 건에 대해서는김장현부회장, 대한한의학회학술상은 김기현 부회장, 학회인준의건은김남일부회장이각각업무를분담해추진해나가기로했다.
회의에 앞서 박동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그동안 등재후보지로 있었던 대한한의학회지가 등재학술지로 결정돼 올해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얻은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3개월간의 임기동안 마무리 회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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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영업자소득공제 제출서류전산화
///부제 연금공단, 마스터플랜발표
///본문 지난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고객중심으로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혁신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금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이국세청과전산시스템을연계해자동처리되도록했기때문이다.
공단관계자는“노후설계컨설턴트(CSA)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노후준비 방법, 가계자산 운용방법,노후생활자금확보방법등을상담해 주는 등 혁신마스터플랜으로공단의혁신수준을한차원높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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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엄종희회장, 감사패전달
///부제 요양기관정보화기여공로신언항원장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구랍30일요양기관정보화발전에기여한 공로로 의약 5단체장을 대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언항원장에게감사패를전달했다.
이날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에게“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효율적인 청구·심사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오고, 특히 의약 5단체와 상호신뢰하에새로운전자청구시스템의 개발과 안정화에 기여해 오는등 요양기관의 정보화와 청구전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체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한다”고밝혔다.
그동안 한의협을 비롯 의약 5단체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정보화 및 청구전산화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올해에도 새로운 제도개선을 통해 대국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방안을마련중에있다.
지금까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실적은 △정보화 지원 조직 구성·운영 △정보화 지원을 위한실태조사(국내 요양기관 정보화실태조사, IT 경쟁국의 U-Hospital 실태조사, 청구S/W 업체조사) △EDI 사업자 선정 공동 협력 등이다. 또한 △통신서비스공동구매협력(통신서비스 체계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공동 연구 실시, 초고속 인터넷 공동 구매 추진) △종합전문 요양기관 IT 간담회 △정보화 지원을 위한 교육 △ 요양기관의 S/W 구매비용의 경감 △인증제 연착륙을 위한 상호협력△의약단체별 퍼실리데이터 운영등도포함됐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급여적정성평가, 급여관리 등의 심평원업무성격에 비춰 볼 때 의약 5단체의합동감사패는IT부문에있어상호신뢰의 표상”이라며“심사평가 26년의 역사상 첫 사례로서 그의의가매우크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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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보건복지인력개발원설립추진
///부제 강기정 의원, 법안 대표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원회 열린우리당강기정 의원이 구랍 22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을 위한법안을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에따른빈곤및소외계층의증가,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급속한진입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보건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복지재정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며“현상황에서예산지출의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종사자, 공공의료서비스종사자등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통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보건복지 수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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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민과함께하는한의학정립할터”
///부제 김현수개원협회장, TBS서공로상수상
///본문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회장이 구랍 31일 TBS교통방송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지난해 6월 TBS와 개원협이공동으로 주관한‘운전자를 위한 한방의료봉사’에서 활약한공로다.
교통방송 김양원 PD(제작 3차장)는“당시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며“올해도 개원협의 협조가 있다면, 또 한번 펼칠계획”이라고밝혔다.
이에대해 김 회장은“개원협은 항상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의학을 고수해 오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현재 교통방송의‘교통백과’와‘운전과 건강’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의고정패널로참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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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체험수기당선작‘한권에’
///부제 건보공단, ‘어디…’출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가입자 및 공단 직원 체험수기 당선작들을 모아 단행본 ‘어디 있다가 이제 왔노’를펴냈다.
이 책자에는 가입자 수기 당선작 10편과 직원 및 직원 가족수기 당선작 16편 등 모두 26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질병을 이기고 희망을 되찾은 이야기, 가족의 사랑을 회복한 이야기 등과 공단 직원이 민원인과 부대끼며 겪은 갖가지 애환과 보람,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소중한깨달음, 여행후기 등 다양하면서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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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규정정비로회무효율화추구
///부제 3일, 병술년첫한의협중앙이사회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시무식과 함께 병술년 새해 첫 중앙이사회(제9회)를 갖고 한의협 회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처직제규정, 처무규정, 직원인사 및보수규정, 문서처리 규정 등 제규정을정비했다.
이날엄종희회장은“병술년새해 임원진은 물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풀려 나가길 기원한다”며“한의협 역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나날이 발전하여 갈 수 있도록 함께힘을모으자”고강조했다.
엄회장은또“신년들어첫개최된 중앙이사회를 통해 앞으로 한의협 회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한 제규정을 정비하게 됐다”며“성공적인 외치는 안정적인내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발전적인 대안들이 제시돼 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사무처 직제규정 중 제2조 3항‘사무총장은별정직으로 한다’를‘사무총장은정무직으로 한다’로 개정했으며,처무규정 제2조에는 4항을 신설해‘위원회간또는부서간의업무협조는 위원장 또는 담당이사나부서장의 결재로 시행한다’고규정, 부서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했다.
또 문서처리규정 제4조에는 ‘(4) 특별문서중 본회의 비밀을요하는 문서는 비밀분류지침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대한한의사협회 자체 비밀과 관련된 문서를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해 비밀 우선도에 따라 관련 문서의 보관규정을마련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직원인사 및보수규정, 처무 규정 등 제규정을정비했으며, 이같은 개정된 규정의 시행은 전국이사회의 승인을받은날로부터효력을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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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과기부, 3개연구회활성화작업박차
///부제 한의학연구원, 소속연구회이전검토
///본문 어느 분야 개혁이든 개혁에 비판과 저항이 따르는 것은 변화에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과학기술 관련 3개 연구회가 대외 행정업무 조직을 통합하는등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연구회 활성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에앞서 과기부는 이들 3개연구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출연연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
과기부고위관계자는“가장먼저 소속 재배치 대상으로 거론되는 출연연은 한의학연구원으로현재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기관이지만 당장의 산업화 기술보다는 미래 원천 기술 개발에 치중하도록 하기 위해 기초기술연구회소관으로의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있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양윤섭 산업기술연구회 사무국장은“금년 3월 이사회에 한의학연구원의 소속 이관을안건으로상정해처리할방침” 이라고밝혔다.
관계자의 방침대로 소속 이관이개혁적 리더십이라면 이해 당사기관인한의학연구원에선택권을 주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수있다.
이과정에서 한의학연구원의 경영성과 평가는 필수적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게 소속 연구회경영체제의핵심역량이다.
즉, 출연연 관리책임자에게 자율을 주되 성과를 내지 못하면시스템을 역동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해 부득이 소속 기관 이전을 검토하는게 선행수순이 되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연구원은94년 설립이후만 10년동안 지식의 창출,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 한의학연구의 중추적 역량을발휘해왔다.
더욱이 바이오기술을 접목시킨신개념의 R&D 환경, 지식정보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술혁신시대 핵심자산으로 급부상하고있는 등 실제 제품의 연구개발과상용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으로 지원해왔던 성과를평가해야한다.
결국 한의학연구원의 경영성과가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에서원천기술 연구회로 소속 이관이급한 것이 아니라 산업기술을 통해 구체적인 시장을 만들어 왔던효율적 가동 성과가 전제돼야 연구회 활성화 작업도 탄력을 받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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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역사적자료발굴로건축사‘알차게’
///부제 건축사소위, 옛날종로구시대사무실지번확인
///본문 한의협 회관건축사발간소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구랍29일제2회회의를 갖고,건축사 발간을 위한 한의협회관의 역사 자료 발굴과 더불어 건축사 제작을 위한 작가 선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박순환 위원장은“50년, 100년 후의 한의사들이 건축사를 접할 때 가장 사실과근접한 한의협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사료 발굴이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밝혔다.
또 서관석 회관건립추진위원장은“건축사를어떻게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걱정이많았으나 위원들이 서로 협력해 많은 자료들을 발굴하고 있어 좋은 결실이 기대된다”고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한한의사협회의 사무실로 사용됐던1945년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142번지를 비롯 1953년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90번지, 1963년 종로구 서린동 160번지, 1963년종로구 종로1가 55번지, 1965년 종로구 낙원동235-5번지, 1967년 종로구 신문로2가 91번지, 1970년 종로구묘동70-1호등옛지번을지적도 등본을 통해 확인하고,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촬영했음이보고됐다.
이와함께 1952년 부산시토성동 3가13번지, 1965년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0번지, 1972년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5번지 등 미확인된 지번에 대한 탐문도 지속하기로했다.
또 건축사 작가로 이예정 씨를 선임키로 했고, 1월10일 개최 예정인 명예회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한의협의 역사적사료 발굴을 위해 명예회장들로부터 그 당시의 자료나 증언을 확보, 건축사 제작에 활용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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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폭설피해주민건보료한시적경감
///부제 복지부, 13650세대3억2천만원경감될듯
///본문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구랍29일‘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57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경감한다고밝혔다.
경감대상자는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30~50%를 경감되며 약 1만3천650세대 3억2천만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감기간은‘05년 12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피해세대 6월, 한가지 피해세대 3월) 적용하게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고성 산불피해, ‘04, 3월 충남 폭설피해, ‘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피해, ‘02년8월태풍‘루사’피해등‘99년이후7회에걸쳐21만여세대에 77억원의 건강보험료 감면조치등을시행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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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지원협력방안등논의
///부제 청년한의사회박용신회장평양방문
///본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박용신 회장은 구랍 21일부터 24일까지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함께평양을 방문, 고려의사들과 의료기지원협력에대해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박용신 회장은평양에 있는 철도성병원과 대동강구역병원을 방문, 철도성병원의 문덕만 고려치료과장과 대동강구역병원에 지해순 과장을 만나 의료지원협력에 대해 협의를가졌다.
북한의 이 두병원은 현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차원에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청한은 제환기 보내기 운동, 왕진가방 보내기 운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려의학을 지원했지만 고려의사를 만나 지원협력 사업을 논의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박용신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북측 고려의사들은 가장 필요로하는 것으로 견인기와 추나기기,안마기나 전침, ICT 같은 물리치료기기를 지원 요청했다. 또한 침세트와 고려치료 왕진가방, 제환기, 탕전기, 부자, 울금, 시호 같이북측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약재도함께지원해주기를요청했다.
철도성병원에는 현재 4명의 고려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외래 6병상, 입원 21병상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말하면 철도청 산하 3차 진료기관에 해당된다. 북한 철도성 산하에는 약30~40개의 병원과 70~80개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모두 고려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평양 철도성병원 지원협력은 곧바로산하병원, 진료소에대한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어 북측 사람들의 질병 치료에 커다란 공헌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박용신회장은“이번방북은한의계의 북측 지원협력에 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제공했으며, 고려의학 지원에 대한 남측 한의계의 더 큰 관심을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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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항생제기준치이상 사용병원명단공개
///부제 서울행정법원, 참여연대승소판결
///본문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피고는 원고에게 비공개했던 정보를 공개하라”고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한편 정보 공개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2004년지역 및 요양기관 종류·병원 표시과목별로 급성상기도감염(단순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결과 중 1등급(상위 %)과 9등급(하위 4%)에 속한 병원수와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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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 세계 일류 되도록‘최선’
///부제 유시민복지부장관내정자밝혀
///본문 우여곡절 끝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유시민 의원은 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을 뿐 아니라 코드가 잘 맞는‘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경북 경주 출신인 유내정자는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에입학한뒤학생운동을 했다.
1980년 5.17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84년엔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 당시 한 시민을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오인해 불법 감금폭행한 이른바‘서울대 프락치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다.
1988년부터 91년 이해찬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그후 독일로 가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후에는 칼럼니스트 시사평론가를 지내면서 2000년 6월부터 1년 6개월여간 MBC 100분 토론 진행을 맡는 등 거침없는‘달변’의 소유자로 세간에 이름을 날리기고 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2002년12월부터 개혁당 대표를 맡는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을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노 대통령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했으며,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는다.
2003년 3월 재보선 때 경기고양시 덕양갑에서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개혁당 후보로 당선돼 국회에 진출했으며, 개혁당이 해산하자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유 내정자는 지난해 10.26 국회의원재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대통령이 여당안에서 탄핵을당했다고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등원 첫날부터 면바지 노타이 차림으로 나와 의원선서를 하려다 다른 의원의 반발로 선서를 하지 못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한 유 내정자는돌출발언과 행동으로 세간의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 등의 반발로지역구에 칩거하며 외부와의접촉을 피하던 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는 4일 청와대의 보건복지부장관 전격 발표 이후대한민국의 보건의료산업이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는각오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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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품격높은서비스제공할터”
///부제 대전대대전한방병원중풍센터중풍전문간호사배출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중풍센터(소장 설인찬)는 구랍 23일 병원세미나실에서 중풍전문간호사과정 수료식을 갖고 8명의 중풍전문간호사를첫배출했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은‘중풍특화 명품병원’이라는 핵심 브랜드의 특화 일환으로 지난 3월 전문성향상을위한중풍전문간호사과정을 개설하고 일과 후 지금까지 20회에 걸쳐 중풍전문교수로부터 한의학적 개념의 중풍환자간호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도 높게진행해왔다.
이와관련 중풍센터 설인찬 소장은“중풍전문간호사 수료를계기로 우수한 중풍전문 간호사를 배출한 만큼 병원을 찾은 중풍환자에게 보다 품격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향후 중풍을 특화해 국내를 대표하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2008년 시행 예정인 한방전문병원제가 도입될 경우 진일보된 중풍전문한방병원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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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중국민간에의료시장개방검토
///부제 중국위생부장공립병원의료시장전횡타개책일환
///본문 지난 5일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가오창(高强) 중국 위생부장이최근 시사잡지 구시(求是) 최신호에기고한글을통해“전체병·의원의 96%에 달하는 공립병원이의료시장에서전횡을일삼는상황을 타개하고 각 단체·개인도 의료서비스산업발전을모색해야한다”는말을인용보도했다.
문회보에 따르면 가오 부장은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입의 90% 이상을 환자진료비에 의존하고 있는 공립 의료기관의 운영체계가 의료비용의상승과 환자 부담의 증가를 낳고있다고우려했다고전했다.
이에따라그는의료기관이맹목적으로경제이익만을추구하는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도시 병·의원 관리체계를개혁하고민간자금을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의료·위생 부문의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산업은 정부와 사회, 민간이함께 끌어가는 체계가 형성돼야한다고주장했다.
중화(中華)병원관리학회 위쭝허(于宗河)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현재 600억달러의 자금이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을 기다리고 있다”며 “민영의료시장이활성화된다해도 중국내소자본병·의원은경쟁을버틸수없을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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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명공학 연구개발 지속돼야
///부제 EU 미국등첨단바이오기술경쟁치열
///본문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제혁 브뤼셀 무역관은 최근 유럽바이오산업협회(Europabio)가 유럽과 미국의 생명과학 산업 현황을 비교 분석한보고서에서 생명과학 부문에서유럽연합은 선도국가인 미국에비해 아직 뒤쳐져 있으나 연구개발 육성정책과 관련규정 정비를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가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고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미국에는 총 1830개의 생명과학기업이, EU 15개국(2004년EU는 25개국으로 확대)에 1976개의 기업이 존재해 기업 수는 비슷한수준이라고전제했다.
그러나 매출, 고용, R&D 비용,펀드조성액 등 다른 모든 계량지표에서 미국은 유럽을 앞서고 있으며, 미국 생명과학 분야의 고용은유럽의 2배, 연구개발(R&D) 지출은 3배, 벤처펀드 조성액은 4.5배높은것으로조사됐다.
이제혁 무역관은“대다수 지표에서 미국이 유럽을 앞서고 있는것이 분명하지만 한 해에 새로 창업되는 기업의 수는 유럽이 2003년 132개사를 기록, 83개사에 그친 미국을 앞섰다”며“유럽의 바이오업계는 이런 역동성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대등한 경쟁을 기대하고있다”고전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럽이 미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는 것은R&D 분야에서 판가름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다시말해 BIT 융합이라는첨단기술시대에서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자본 설비 등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기술 효율성등 연구인프라로 이동하게 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첨단기술사회에서 바이오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데이터가 진정성을지니고있어야한다.
국내 과학계가 구랍 23일 서울대조사위가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조작을 공식 확인한 것도 결국 첨단기술의 데이터조작때문이다. 사실 세계 과학계가 꼽는 과학의 3대 부정 행위는 데이터변조, 위조, 표절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첨단바이오기술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황 교수의 논문조작사건이 터진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과학시스템 전체의 약점이 총체적으로 나타난것과다름없다.
바이오산업계 관계자는“논문조작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세계 수준의 바이오 첨단기술 마저매도당해서는 안된다”며“국내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R&D는계속돼야 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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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단일산병원, 인력채용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신규직원을 모집하며 설립 취지에 맞춘 사업을 벌이기 위한 조직확대에 나섰다. 지난 4일 병원에따르면 경력직 및 신규직을 합쳐26명에 이르는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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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 계획 구체적 결과물 나와야
///본문 지난해 세밑을 온통 달구었던 이른바‘황우석 사태’는국내 과학계에게도 정신적 공황을 가져다 주었다. 이로부터 야기된‘불신’이라는 문제는 아마도 한동안 쉽게 극복되지 않을것으로보인다.
황우석사태도국내과학계는물론‘사회 각 분야의 자정 노력’과‘거버넌스 개선’을통한 ‘신뢰 회복’을 사회적 과제로 남겨두고있다.
한마디로 윤리, 투명성, 연구원의연구환경결과만이아닌과정의중요성등사태의전개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는 과학연구의 거버넌스 확립으로 요약할수있다. 다시말해자정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고할수있을 것이다. 이는정부가 금년부터 향후 5년간 7천315억을 투입해 추진하게 될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사업문제에도 준용될수있다.
먼저 기초연구, 응용기술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네트워크 거버넌스로 구축, 한방의료의 선진화, 한약관리 강화, R&D혁신 등한방산업을고부가가치화해야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R&D의 투명성 확보와 산업화구조개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아니다. 산·학·연 관련 시장과국내외사회와이해관계자에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른 측면에서는지적재산권보호사이버법률체계정비등의글로벌스탠더드를 한의약 종합계획 사업이 어떻게수용해낼것인가의문제이기도하다.
사실 제 1차한의약육성발전사업은 이제실질적으로 정부 수립이후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첫 한의약 종합발전사업의 주체이자 한축이다. 더욱이 기술이 융합, 복합화하고 기술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오늘날에는 한건 올리기식방식은설자리가 없다. 그간정부주도의 황우석 교수지원사업이 국내 과학계에 정신적 공황을초래한것도이 때문이다. 따라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사업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황우석 교수팀 지원사업의교훈을 경험삼아 산·학·연주체들은 긴밀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의 역할은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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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약재 홍보명패 제작·배포키로
///부제 울산시회, 제9회지부이사회개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는 구랍 27일 회관 회의실에서제9회 지부이사회를 개최하고분회총회 개최 및 지부대의원 선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 1월분회총회 개최 및 지부대의원 선출의 건과 중앙회장 및 지부회장표창대상자(지부총회수여) 추천의 건, 한약재 홍보 명패 제작의건, 제51회 중앙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및 상정의안 제출의건등에대해논의했다.
우선 분회총회 및 대의원선출에 대한 건에 대해선 2006년 제10회 지부대의원총회에 참석할대의원은 1월중 각 분회총회에서선출하고, 대의원선출은 각 분회장에게위임키로했다.
한약재 홍보명패 제작의 건에대해서는 안병원 약무이사가 관련 경과에 대해 보고하고 서울시강남구한의사회가 제작한 명패의 문구를 표본으로 1월중 제작하여 배포키로 했다.
그 외에 중앙회 건의사항으로는 중앙회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지방지부회원들은 회의시간에맞혀 대부분 도착하고 있으나, 개최지에 있는 회원들이 늦게 도착해회의가 지연되고 있어 지방회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건과 이번 한의학 홍보포스터를 중앙회로부터 우편으로 받아 보았으나, 우편개봉시 포스터가 찢겨져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꾸겨져부착하지 못한 관계로 적지 않은예산낭비를 초래한 바 향후에는지부사무국을 통해 자체 배부할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들이 건의됐다.
그밖에 울산시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세무교육은 관할세무서의 일정상 울산세무서(남구·울주군)와 동울산세무서(중구·동구·북구) 지역으로 나눠 실시키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의 간담회는 의료보험청구와 관련해 관할지역의 건보공단 비중이 커짐에 따라 1월중 각 분회별로 추진하고 시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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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위상 높아지는 한 해 되길”
///부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신년인사회개최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이성우)는 지난 2일 코모도호텔 15층 연회실에서‘2006 신년인사회’를개최했다.
이날 신년 이사회에서는 회장단과전임회장및임원, 감사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병술년 새해를 축하하고 희망찬한해가되기를기원했다.
이어 케이크 컷팅 및 해운대구 안정면 회원의 섹소폰연주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되었으며, 김한수 전임회장의 건배제의로 분위기는최고조를 이뤘다.
이날 이상복 대의원총회 의장은“지난해 IMS 사태 등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지만, 새해에는 우리 한의학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며새해인사를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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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속하고정확한정보공유는필수”
///부제 강남구회홈페이지오픈
///본문 서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회원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 1일 홈페이지(WWW.KNKOMA.OR.KR)를오픈했다.
이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눈에띄는것은‘무면허의료행위고발센터’로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강남구한의사회의 강한 의지를엿볼수있다.
또한‘골프모임’, ‘바둑모임’, ‘산행모임’등 동호회 중심의‘회원커뮤니티’구성은 온라인상으로 활성화된 회원간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회원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유대 강화에 많은비중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이 외에 강남구한의사회는 일반인 접속자들을 위해 강남구 한의원 검색을 비롯한 한의학 상식,상담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이와관련 강남구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강남구한의사회는 90대의 원로 선배님에서부터 갓 면허를 받은 젊은 한의사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명의 회원이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있는전국최대분회”라며“회원들이 충실히 진료에 매진할 수있도록 하는데는 많은 요소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회원끼리의 친목과 화합,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정보의 공유가 필수조건”이라고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이런 뜻에서이번 홈페이지의 개설은 중요한의의를 가지며, 또한 이러한 목적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며“앞으로 이 홈페이지를 적극활용해 회원 상호간의 소식 및 공지사항의 전달은 물론 많은 의견개진과 함께 회무에도 적극 참여해주길당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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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상북도‘한방유통지원시스템’구축
///부제 ‘한방경북’홍보책자발간도
///본문 경상북도는 지난 3일 전국 제1의 한약재 생산지로서 한약재 유통에 관한 정보를 제공, 농가소득향상 및 한약재 유통구조 개선을통해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경쟁력을높이고자대구가톨릭대학교와공동으로’경상북도한방유통지원시스템(WWW.GBHERB.CO.K R)’을구축했다고밝혔다.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이 시스템은 한약재 유통에 관한인터넷 웹사이트로 한약재 생산정보뿐만아니라, 전국주요한약재시장(영천시장, 풍기인삼시장,대구약령시장, 서울경동시장등)의가격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 다량의 한약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주문거래를 지원하고 이외에도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한약재 종류, 효능, 한방민간요법등의정보도얻을수있다.
이와관련 경북도청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한약재 유통정보를 수집, 제공함으로써 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한방산업 발전의 기틀을마련하는데크게기여할것” 이라고전망했다.
한편 경상북도는‘경상북도한방유통지원시스템’및 도가 보유하고 있는 한방관련 인프라를 홍보하고 한방산업 육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알리고자 2004년에이어한방헬스& 그린투어리즘을주제로한‘한방경북’홍보책자를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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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계와의협력이성공열쇠”
///부제 정부, ‘제1차…종합계획’창의적정책마련해야
///본문 한방산업의부가가치를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한의약 관련 소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우수한 한약 재배단지를지정해 종자 보급과 가공기술및 장비 제공, 해외진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내년엔 한약재를 저장하기 위한항온·항습시설을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한약재에 대한 임상시험기준을만든뒤시험결과우수한 한약재에는 특허권도 주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2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2010년까지 731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밖에 △대구·경북지역 한방산업진흥원설립 △한방 연구개발비 확대(5년간 4438억원)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우수한약 품질 인증제 도입 등의 방안도‘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지원키로했다.
이에 앞서 구랍 21일 정부는서울 팔레스호텔에서 2005년도 제5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 진흥을위한 연구개발(R&D)에 총1300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내용의‘2006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안)’과‘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르면 내년도 R&D사업 규모는 1301억9700만원으로, 올해대비 199억원(19.3%) 증액됐고,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예산은 7.6% 증가한 70억원으로배정됐다.
이와함께위원회에서는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검토를 위해 총괄, 보건의료 Ⅰ(바이오), 보건의료Ⅱ(의과학), 신약, 의료기기, 건강기능,한방 등 7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자 및 실무업무 수행을 위해 진흥원에 실무지원반을운영키로했다.
정부 수립 이후 한의약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정부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개년씩 묶어 제1차 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점에서그변화가주목된다.
사실 한의학의 산업화 국제경쟁력은국가브랜드에도최적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기술혁신시대에 수천년 전통의 임상정보활용능력은국가지적재산으로 구축하고 추진해 나가야한다는의미다.
물론‘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자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정부의 한의약 정책은 한의계와 협력으로 산·학·연들의창의력을북돋우는데집중해야종합계획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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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07년께한의학전문대학원도입될듯
///부제 정부, ‘1차…종합계획’따라적극검토
///본문 정부는 전국 20여개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이어한의계에서도 오는 2007년 한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추진키로했다.
정부는 구랍 22일‘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확정, 국립한의대 설치와 관련 한의학도국립의료원내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것으로전해졌다.
지원자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4년제 일반 대학을 마친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으며 학제도의학전문대학원처럼 4년제로 검토되고있다.
또 기초의학이나 자연과학 등의 부문에 일정 소양을 갖췄는지평가해 대학원 자율적으로 입학생을 선발케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 선발인원은 약6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시행시기는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을고려해결정할방침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한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한의학계가 처한 현실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우선 국내 한의과대학 교육은정부수립이후 반세기동안 사립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나마한의과대학은당초부터일제에의해 한의약제도가 폐지된 후 정부수립이후에야겨우한의대가설립돼한·양방이원체제라는법적· 제도적기반을갖게된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의학전문대학원체계가 질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수교수요원, 임상연구환경,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등 부족한 교육인프라확보가 선행돼야한다. 무조건 전문대학체계로 내몰기 보다는 국립대학이라는 상징성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의학시장의 활성화, 우수교수확보, 한·양방교육의 이원체계강화, 임상병원수준 유지 등 국립대학으로 상징성과 한의학교육의 자율적인노력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휴대폰문자서비스전면시행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그동안 진료비심사(요양기관)및 수진자 민원처리과정(일반국민대상)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던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전면 확대 실시키로 했다. 심평원관계자는“휴대폰문자서비스와 같은 찾아가는 서비스와 더불어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사항에항상 귀 기울이고 유의하여 서비스 범위 확대는 물론 새로운 서비스 개발?제공에도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조치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주시보건소, 첩약투여사업추진
///부제 1천여만원투입…거동불편자대상
///본문 정부는 2008년 7월 시행될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비해국회에65세 이상 노인,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가진 64세이하국민중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가가 수발서비스를 보장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을 제출해놓고있다.
그런데 지난 3일 열린우리당의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장애인숫자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많은 만큼 단계적으로 장애인을 수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입법하겠다”고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장애인 숫자가노인성 질환자보다 많은 데도 장애인을 추가 포함키로 한 것은 피치못할측면이있다. 왜냐하면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때문이다.
여기서 진주시보건소의 한방방문진료사업은 많은 가능성을가지고 있으며 공공의료인프라가 수용할 출발점으로 의미가깊다. 예컨대 진주시보건소는지난 11월부터 1,000여만원의사업비로 방문보건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거동불편자 중 합병증 장애자 등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한방 첩약 투여 사업을 시행하고있다.
진주시보건소의 사례가 보여주듯 노인수발제도 도입에 앞서 한의학의 대상관인 전일관적 시각에서 한의학의 특징이자 장점을타산지석으로수용한다면얼마든지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굳건한 제도로 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보험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입·내원일수 증일, 이중청구 등유형착오없게
///부제 행정처분수위높아불이익없게꼼꼼히챙겨야 기획현지조사등에요양기관적절한대응필요
///본문 최근 현지조사결과 허위청구로 적발· 조치된 의료기관중 한의원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강구되어야할것으로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기획현지조사시 사전예고제에서는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 조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 조사, 원외처방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등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바있다.
면허정지·허가취소등처분허위청구의 경우 부당청구보다 행정처분의 수위가 높은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의료기관 허가취소·폐쇄 등으로 강화시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명시하고 있어더욱주의가요망되고있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요양기관이 관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및 허위청구비율에 따라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를 자격정지시킬 수있으며, 의료기관은 당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때 의료기관은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04년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진료지 허위청구기관을 적발하고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림으로써 허위청구근절을 위한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료기관에서인지할필요가있다.
진료비허위청구의 주요유형을 보면입·내원(내방) 일수를 증일하여 허위청구하는 경우로 실제 입원 또는 내원(내방)사실이 없음에도 입원 또는 내원(내방)하여진료(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한 경우가 해당된다. 즉 요양기관이 내원횟수를 단순 증일 청구하거나 1회 내원하여 진료를 당일에 실시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각각 다른 날 수회 내원하여 진료한것으로 허위 기록하고, 진료내역을 분할하여 진찰료 등을 증일하여 청구한 경우, 환자가 1일 내방하여 장기 조제·투약하고,수회 내방하여 투약일수를 분할하여 증일청구한 경우,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이중청구한경우등이해당된다.
특히 비급여대상항목의 이중청구는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 상병을 진료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 징수하고보험청구가능한상병을 붙여, 일부또는전부를요양급여비용을이중청구한경우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실제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로서실제로일부항목만을실시했으나묶음처방으로세팅되어실시하지않은검사등을일괄청구한경우가해당된다.
이외에도 진료비 허위청구 유형으로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청구로 무면허자(해당면허 이외의 자 포함)가 진료또는 조제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경우와고의로 진료(투약)사실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의료인력 등을 허위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는경우등이해당된다.
한방의료기관의 주요사례를 보면 실제내원하여 진료한 수진자는 전부 내원환자명부(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했으나내원 환자명부에 기록이 없는 수진자는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진찰료 및경혈침술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경우등을꼽을수있다.
한방주요사례숙지필요
또한 모든 수진자에게 적외선치료를 실시하고 간접구술로 청구, 일부 수진자의 경우실제내원하지않은날에도진료한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진찰료및침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습식부항술은 월별로 내원한 첫날에만 실시했으나 내원할 때마다 시술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성장장애 및 성장지연, 단순비만 등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첩약 및 침술 등의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진찰료 및 침술료등을요양급여비용을청구한경우등이다.
심사평가원관계자는“부당청구의 주요 유형은 진료내역부당청구 진료비이중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등으로 나눠지며, 이중 진료비 이중청구는 비급여대상진료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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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알코올의존증가족사랑이중요”
///부제 다사랑한방병원, ‘술때문에일어난일’공모시상식개최
///본문 다사랑한방병원(병원장 심재종)은 구랍 23일 다사랑병원 대강당에서‘2005 송구영신 단주 송년회’를개최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다사랑병원 송년회에서는 대표 환우들이 단주 송년회 선서를 낭독하면서 시작, 각 환우들이 자필로단주 서약 각오를 적어 모든 사람들에게 낭독하는 단주 송년회낭독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병원에서 약 5개월 전부터 준비한‘술 때문에 일어난 일’공모전의 시상식을 갖기도했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되짚어보며 건전한 음주문화 확립에이바지하고자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수필, 표어, 사진, 플래시 등약 200여편의 응모된 작품 중 술에 관한 희로애락이 잘 표현된플래시 작품이 다사랑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송년회는 연말연시에 가족들과 같이 있지 못하는 환우들을 배려하기 위해 병원 측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아직 병동에서 개방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환우에게는 기분전환도 되고 연말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또한 점심을 먹은 후 2부 순서에서는 병동별 탁구대회와 노래자랑이 있어 숨은 실력을 뽐내는자리가 되었고 병동별 탁구대회는 예선전에서 올라온 환우와 직원이 한 팀이 되어 화합을 다지는자리가되었다.
이와관련 심재종 병원장은 “이번 송년회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병동에서 생활하는 환우와상담사가 편지를 주고받아 그간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는 등 병원 모든 사람들에게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며“무엇보다도 가족의 사랑이 필요한 알코올의존증 환자에게‘환자의 눈으로 가족의 마음으로’라는 원훈아래치료에 임하고 있는 다사랑병원임직원들의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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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그림보며스트레스날려버리세요”
///부제 매주목요일한의신문에문화칼럼게재
///본문 자신의 한의원 2층에‘자미원’이라는갤러리를차리고부산지역의 작가 혹은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시기획을 펼치고 있는 한의회원이있다. 그주인공은부산홍일한의원의김민호원장.
갤러리 자미원은 지난 2003년 11월 개관이래 지금까지 무려 50회가 넘는 전시회를 펼치고 있으며, 모두 50회가 넘는전시회가 열렸다. 올해에도 자체기획전 11회를 비롯 개인· 단체전 등에 모두 380여명의미술인들이거쳐갔다.
김 원장은“그림은 어려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생각과 함께 부산작가들을무조건 많이 관객들에게 소개하겠다는 일념에서 시작했다” 며“시장바구니를 들고 아이와함께장보러왔던한주부가이곳을 우연히 들러 그림을 구입했던 일도 있었는데, 이런 순간들이 바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얻는기쁨”이라고말했다.
실제‘자미원’이라는 의미는 북두칠성을 아우르는 북쪽하늘의 옛 이름ㅁ으로, 사람들이많이 몰려 사라져간 문화의 향기를 다시 불러일으켰으면 하는소망을담은이름이란다.
한편 김민호 원장은 매주 한의신문에 그림과 설명 등을 엮은문화칼럼을소개할예정이다.
이와관련 김 원장은“한의신문을 보면서 문화면이 있는것을 보고, 회원들이 매주 그림 한 편씩을 보면서 진료실에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었으면 하는마음에서 선뜻 나서게 됐다” 며“한의사들이 대부분 동양화만 선호하는 경향에서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 서양화, 판화, 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하므로서 예술에 대한 안목을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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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종합5개년사업지원전략마련시급
///부제 정부와한의계협력통한파급효과‘극대화’
///본문 한의협은 정부가 금년부터 향후 5년간 731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될‘제1차 한의약 5개년종합계획’중 한방의료선진화, R&D 혁신, 한약관리 강화 등 한방산업의고부가가치를지원하기위한‘정책연구소’운용 예산을총회에상정키로했다.
사실 의약직능단체들의 자직능육성 발전과 정책연구소와의 접목 문제는 직능별로 운영해 오고있는 과제고 한의협도 예외가 아닐것이다.
그러나 한의학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상황에서 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운용전략은반드시필요하다.
21세기 한의약발전을 주도할성장엔진으로범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은 한의약의 산업적 가치를활용해부가가치와 국가경쟁력에기여, 국부를 창출하는데 두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신설될 한의협 정책연구소는 종합 5개년 계획은 물론한의학의 장단기 육성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돼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네트워크 가버넌스 구축이방안이될수있다.
먼저 기초연구, 응용기술개발,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수한산·학·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이 적극 활성화돼야한다.
이밖에 종합계획사업 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책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다가올 BIT 융합, 복합화하는 첨단기술 산업시대에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상업화 연구식의 연구중심 방식은 설자리가없다.
따라서 설립될 한의협 정책연구소는 컨버전스 흐름의 변화를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도 경쟁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2차, 3차로 이어질 5개년 사업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한의학의 미래를설계할 국책사업으로 정부와 한의계간 협력 차원에서도 파급효과와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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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BK21 2단계사업계획확정발표
///부제 교육부, 2012년까지총2조3백억원지원
///본문 올해 시작되는 2단계 BK21(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에따라 차세대 성장 분야 등의 핵심인력이매년2만여명씩양성된다.지난 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12년까지 연간 2900억원씩 모두 2조3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단계 BK21 사업계획을확정공고했다.
차세대 성장 분야인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등 응용과학 분야에 연간 1만3000명,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분야에 연간 3000명 등 과학기술분야에 연간 1만6000명이 지원육성된다. 신설되는 경영 의료 등국제 수준의 전문서비스 분야에연간 1000명,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위한인문사회분야에 연간3000여 명이 지원된다. 의학전문대학원, 금융·물류·IT 경영전문대학원 등 전문서비스 인력양성사업도신설된다.
이밖에 사업단 선정 때 과학기술(응용) 분야 산업체 연구개발(R&D) 실적, 특허, 기술이전료 등산학협력평가비중이1단계의5%미만에서 25%로 대폭 확대된다.또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산업체지원금을연간국고지원금의 10%이상확보하도록의무화했다.
교육부는 2월13, 14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면과 인터뷰,실사 등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3월말에대형사업단 190여개, 핵심사업팀 290여개 등 지원대상을선정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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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용어표준화추진‘급물살’
///부제 의료용어사전, 국제 용어표준기본테이블등구축 복지부·진흥원, ‘보건의료정보화추진계획’추진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한방분야를 포함한‘보건의료 정보화 추진계획’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최근 개최된 보건의료정보화 추진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연구상황을 통해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추진계획등이중점적으로논의됐다.
보건의료정보표준화추진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추진전략은 오는2010년까지 국민모두가건강정보시스템을통해언제어디서나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국가보건의료정보화의구성요소인 전자처방 원격의료 전자건강기록 소비자건강정보 공중보건 등의 보건의료정보표준을 도모,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전략이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와 관련“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국가보건의료정보표준에 근거,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평생 전자건강기록을 구축하고민간의료기관의 정보화 지원 및 유도를 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
보건의료정보화계획의 효율적인 실행을위해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2단계 연구가현재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위원장 김석일)는 정보보호분과, 의료용어분과, 간호용어분과, 진단용어분과, 의료행위용어분과, 검사용어분과, 의료재료분과, 의약품분과, 한의학용어분과, 보건의료통계분과, 영상의학분과, 보건임상문서표준분과, 치과분과, 보건용어분과,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총괄 등으로 분류하고 연구를진행하고있다.
공청회에서 경희대 심범상 교수가 발표한 한의학용어표준화(분과위원장 이영종경원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한의학용어 표준화 목표는 1단계로 실제 보건소에서 사용할 의료용어사전을 구축하고, 전통의약의 국제적 용어표준 기본테이블및 용어사전 동의어테이블 구조 확정 및 기초자료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2단계로는 한의원, 한방병원급의 의료기관 용어(17~18,000)를 확장하고,분류체계안 제시 등 용어간 관계테이블을구축해 나가는 한편 용어의 선정방법과 선정된 용어의 적절성을 공청회를 통해 검증해용어의사용성확대를위한방안을강구해나갈계획이다.
보건관리네트워크구성목표
또한 보건의료정보표준화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공공보건분야를 포함한보건의료 부문의 용어 표준화에 있으며,보건의료부분의 용어표준화는 사업기획 및 시행·평가에서 정확한 용어의 이용과 효과적인 표현의 수단을 제공하고있다.
아울러 통일된 용어의 사용은 단어의모호성을 줄여주어 업무 및 사업의 시행에 있어 용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보건의료분야의 용어표준화로 보건관리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있다.
보건의료통계 용어표준화는 우선 국가지표산출에 필요한 통계용어 항목선정 및용어정의 등 표준안을 마련하고, 국가지표에 필요한 통계용어정립, 조사 및 보고통계시 표준안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계획이다.
보건의료정보표준화사업과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좌용권 연구원은“한방 등의료기관 정보화를 위한 분야별 용어·수집 분석하여 국제표준을 기본으로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공공부문 정보화 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접근을시도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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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신선한아이템으로경영효과‘톡톡’
///부제 규림한의원한방웨딩클리닉전략적가치창출
///본문 규림 한의원(서울 양재동)의‘한방웨딩클리닉’이예비신랑·신부들에게 입소문을타고 있다. ‘결혼’과‘한방다이어트’를결합, 일명 ‘WEDDING-DRESS FITTING SLIMING’프로그램을표방한다.
결혼식은 꿈이어야 한다.특히 여자들에겐 더욱 더 그렇다.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한‘한방웨딩클리닉’은 고객만족서비스를통한‘블루오션’경영전략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이에대해 규림 한의원의 주숙현 원장(29)은“젊은 여성고객층이 많은 내원고객의특성상, 새로운 컨셉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말했다. 실제로 결혼 2년차의 새댁인 주 원장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줬다.
“결혼식 당시에 좀 통통한몸매로 입고 싶은 웨딩드레스를 못 입었어요.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죠. 지금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웃음)”
이같은 고민은 예비신부라면 으레 하기 마련. 그래서 규림한의원의 한방웨딩클리닉에서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상체다이어트’를 겨냥하는 것이 특징. 개인별 맞춤형(사상체질)처방은 원칙이며, 한약(감비탕)복용, 전기분해 지방 침, 쑥뜸, 약침, 래핑과 저주파를 이용한 슬림케어, 체지방 운동치료 등 관련 프로세스를총망라한다.
혹자는 여타 한의원의 한방다이어트와의 차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에대한 핵심적인 답변은‘고객 포지셔닝을 통한 전략적 기획’ 과‘단기간의 맞춤서비스’에있다는 것. 또 모 웨딩잡지와결혼정보회사와 제휴, 사업형태로 확산시킨 전략도 차별화로꼽을수있다.
한편 규림 한의원은 내년초에 열리는 웨딩박람회에 참가, 한방웨딩클리닉에 대한홍보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이처럼 얼어붙은 경기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아이템을 통한적극적인 사업추진은 참신한경영전략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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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농산물한국수출급증
///부제 중국상무부, 25억5050만달러집계
///본문 한의협은 정부가 금년부터 추진하게될 한약 관리 강화 등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지원하기위한 사업을 또 하나의 한의약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생산적 협력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시장과 국제 사회의 수평적 의존관계를 통해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중국과비교우위한약유통관리를선점해야한다.
그런데 국내 농업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농산물 수출이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중국의 농산물 수출이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발암물질 파동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 지난해 1~11월농산물 수출액은 243억7000만달러에 달해 사상최대 규모를 나타냈다고밝혔다.
특히 지난해 1~11월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농산물은 25억 505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4년 같은 기간보다 41%나 늘어난 액수로 10억달러 이상의 중국 농산물을 사들이는 국가 중에서는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대부분 한약재들이 농산물로 수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약재 수출입관리에적합한유통문화정착이필수요건이다.
이를 위해 한방 의료선진화R&D혁신, 한약 수출입 유통관리에 산·학·연·개원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활용함으로써 경쟁국들과 비교우위생산성으로업그레이드해야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되는한약재를 사들이는 국가 중 한국의비중이가장높기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관련 산·학·연 등 이해당사자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력을통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모색함으로서 다가올‘리스크’에대한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선진국, 포스트게놈집중지원
///부제 첨단기술산업규정국가경쟁력사업강화
///본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포스트게놈 시대를 맞아 유전자가 발현하는 기능적 단백질을규명하고 이를 응용, 신약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미래의 핵심적인첨단기술산업으로 규정하고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사업지원을 강화하고있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은 세계바이오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있고 EU와 일본이 각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선진국들이 10%대의 점유율을 갖고있다. 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변방에 있던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있다.
특히 한국은 게놈프로젝트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던 과거를만회라도 하듯 단백질 지도 구축사업에 항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쾌거를이룩했다.
예컨대 한국은 2005년 한해 생명공학 부문에 지난 2004년보다17.8% 증가한 7천86억원의 예산을투입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바이오시장의 화두는 단연‘포스트게놈’이다. 화학요법에서 화학물질이 치료제로 쓰이는 것 처럼 재래의 신약개발 방식에서벗어나 유전자가 발현하는 기능적 단밸직 규명이 향후 바이오산업의 성패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
포스트 게놈이란 98%이상 질병이 단백질을 매개로 일어나는만큼 단백질 규명 역량에 따라 신약개발 성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국내 한의계도 한약물유전체지도 작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 실험방법기준, 단백질지도 작성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며“포스트게놈은한의학의 미래 비전에도 결정적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박사의 전망대로 앞으로 단백질규명의 파급력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기술 개발을 찾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한의학은포스트게놈 세상에서 또 다른 위기를맞을수있다. 포스트게놈시대를 맞이해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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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병원채권의료펀드허용키로
///부제 복지부, 중소병원자금난해소차원
///본문 보건복지부는 구랍 23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를열고, 이르면 내달 1월부터‘병원채권’, ‘의료펀드’등의 행태로 민간자본이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해 중소병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의료펀드가 허용된다는 것은의료산업에도경제원리가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학기술도 산업으로 발전 상업화로 이어져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지난 100년 동안 산업국가 국민의 평균 수명은 약 30년 연장되었는데 이 중 의학기술의 발전이 기여한 몫은 5년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25년은 영양상태와주거환경 개선, 개인위생 향상,생활습관 변화 등에서 기인한것이었다.
더욱이 의료시장개방화 추세와맞물려 최근의 첨단 의학기술이상업적 목적의 상품으로 개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자칫하면의학기술 개발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고급 의료에 편중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왜냐하면 상업적 이해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첨단 의학기술 개발은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고합리적 의료이용을 왜곡하는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채권 의료펀드 허용 등 의료개혁이 진행되면 병원들도 수익을 목적으로 고소득층환자 유치에 주력하거나 기본진료와 건강보험대상 진료에 소홀할수있다.
결국 이 같은 문제의 해법은정부가 계획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차질 없이 해결해야 할것이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방의료 봉사로 웰빙사회 만들자
///부제 김성진원장, 복지단체에승용차기증
///본문 “웰빙사회는 단순히 한의원에 앉아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의사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희생하며 나눔을 실천할 때 한의사들의 위상도높아지고우리의이웃과사회도건강해질것입니다.”
대구시한의사회 중구분회를 맡고 있는 홍제한의원 김성진 원장이 최근 복지단체에 4번째 승용차를기증해주위의모범이되고있다.
김성진 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대구시자원봉사자대회에서 받은 자원봉사 본상 상금 300만원에 사비 750만원을 보태 구입한 승용차 1대를 대구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기증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승용차를 홀몸 어르신 방문 및 후원물품 배달, 장애인 수송 등 복지사업에활용할계획이다.
김원장은“어려운이웃을위해할수있는일을했을 뿐”이라며“새해에는 어려운 이웃들의 표정이 밝아질 수 있도록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말했다.
김원장이복지단체에 차량을기증한것은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03년에는 대구시 중구청에서모범구민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2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했으며, 자비 1천800여만원을들여 15인승 승합차를 구입해 자신이 13년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톨릭자선병원인 성심복지의원에기증한바있다.
또한 2004년에는 어려운 이웃과 노인분들에게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신부님과 수녀님에게 승용차를, 성심복지의원에는 소형차를 각각 기증하기도했다.
성심복지의원에 기증한 15인승 승합차는 노인분들 수송과 노인재가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나지역특성상극빈자들을수송하기에는 길이너무 좁아 어려움이 많았고 이에 또다시 소형차를기증하게됐다.
김 원장은 현재 하루에 3시간만 한의원을 운영하고나머지시간은각종자원봉사와라디오프로그램 출연, 관공서 강의 등에 할애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무료한방진료에투자하고있다.
김성진 원장은“얼마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아니라 어떻게 살다가는가하는 것에 한번쯤 고민해보는것이보람된삶을사는데도움이될것”이라며“내가이세상을살다흙으로돌아갈때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지 또나를 위해 울어줄 이가 얼마나 있는지 등 삶에 대해진지하게고민해본다면남을위해봉사한다는것이 결코 나의 희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행복한행위라는것을깨닫게될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또“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는 것이 금전을 조금 더 모으는 것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라는것을모르고지내는많은후배들과동료들이안타깝다”며“우리 한의사는 남에게 봉사하기에너무 좋은 직업을 가졌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것은 근무태만이며 한의계를 외면한 이기적인 행태”라고지적했다.
그는 1993년부터 매주 월·화요일에는 중구 남산4동 및 남산3동 경노당에서 무료 침술을, 대구중구 한마음자원봉사단에서는 월 2회 자치구 주민들을 위한 한방진료를, 매주 금요일에는 경북고령 대창양로원에 기거하고 있는 징용 노인들을위한인술을펼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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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군, 지역신활력사업우수기관선정
///부제 행자부·균형발전위, 친환경한방약초산업추가지원
///본문 행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20005년도 신활력사업’추진 우수기관으로 경남 산청군이 선정됐다.
지난 3일 산청군에 따르면친환경 한방약초산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인 군은 지난해 5월 3억원을 지원받은데 이어 최근 행자부·균형발전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돼 4억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추가 지원받게 됐다.
산청군 관계자는“산청군은신활력사업으로 지난해 형상의학회와 금서면 한방휴양관광단지내에 공동으로 설립한탕제원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며“군은 한방휴양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대전-통영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인근인 생초면 일대 2만평 규모의 당귀, 작약 등 한약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청군의 모든 개발정책 초점을 생명과 건강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도시 인근이면서도 경남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꼽혀온 산청군이 선택한 생존법칙은‘한방휴양관광단지’다. 군은 이를 위해 형상의학회와 공동으로‘탕제원’을설립, 군을찾는 휴양객들에게 지역에서생산한 청정 한약재를 통해 한방휴양의 메카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휴양관광단지는생명과 건강이 연계돼 추진해야 효율적인 성공사업이 될 수있다. 따라서 공동 한약 탕제원설립사업은 필히 개인별 처방에 의한 탕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결국 공동 탕제원 설립과 이를 뒷받침할 의료인력이나 시스템은 바로 한의학 브랜드를 구축할 산청군 신활력사업의 대표적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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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위암등본인부담금 20%로하향조정
///부제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
///본문 1월 1일부터 위암·유방암· 대장암·간암 등 암 검진시 본인부담금이현행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수검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돼 암검진 활성화 유도와 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랍 29일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활성화를 유도하고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건강검진실시기준’을개정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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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산업기술개발사업계획공고
///부제 산업자원부, 성장동력기술개발등22개과제발표
///본문 21세기 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촉진개발사업등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 2006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각 사업별시행계획이발표됐다.
산자부는 구랍 21일 신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으로 발표한 분야는 △성장동력기술(1194억원) △중기거점기술(907억원) △차세대신기술(1044억원) △21세기 프론티어기술(449억원) △공통핵심기술(369억원) △핵심기반기술(512억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기술(201억원) △바이오스타 창출을 위한 토탈솔류션(40억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1520억원) 등22개다.
이 가운데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향후5~10년 내에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10대차세대산업성장동력산업을육성하기위해미래잠재수요가크고경쟁우위확보가능성이큰분야의 중장기 개발과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
기위해추진되고있다.
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개발사업은 공공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전, 사업화를촉진함으로서 R&D에 투입한 자원을 경제적성과로 확신시키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지원키위해추진된다.
또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경쟁력있는 특화전략산업을 선정해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경남 광주 대구 부산등 4개 지역은 올 2단계 사업이 실시되고, 이밖에 대전 충남 전남 울산 강원 등 9개 지역은1단계 사업이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생물산업과 기계 로봇산업이 중점 추진되고, 대구 전통생물산업,대전 바이오산업, 전남 생물식품 및 생물농업, 강원 바이오 및 의료기기, 제주 바이오,경북 생물건강, 충북 보건의료 및 생물의약등의 사업이 선정돼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 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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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특구브랜드가치높인다
///부제 경북도, 오는10월지역특구박람회개최
///본문 지난 3일 건설교통부는 지식기반도시, 혁신도시, 특화도시, 산업도시에이어‘기업도시’에도‘기업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들어간다고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자족기능 등도시경쟁력을갖추기위해최소면적을△지식기반형 100만평 이상 △산업교역형 151만평이상 △관광레저형 200만평 이상 △혁신거점형100만평이상으로확정했다.
이에따라지난해기업도시지역으로선정된원주, 충추, 무안, 태안, 무주, 영암, 해남 등 6개시범사업 지역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지자체중에서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전국박람회를개최키로했다.
지난 2일 도에 따르면 지역특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특구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10월 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의후원으로 치러지는 이 행사에는 전국 50여개특구가 참여, 대표상품을 전시·판매하게 되며 특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함께열릴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경북지역특구는 특화발전분야에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기술을 결합하는융합기술산업단지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며“경북도의영천한방진흥특구등 5건이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김천포도산업특구, 성주참외특구 등 2건에 대한 지정신청을 마쳤다”고밝혔다.
그러나 기업도시든 산업도시든 국가의 미래발전을이룩할국가적과제는도시들이추구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후속적인 다양한홍보로 도시 이미지와 일체화해야 성공할 수있다.
그런의미에서경북도가개최할10월특구박람회에는 한방산업체들도 적극 참여해야 제품판매촉진은물론한방브랜드구축에도긍정적인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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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의신뢰얻는것이한의학발전원동력”
///부제 남항우 원장,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큰 효과 “자기자신실력갖추는것이곧경영혁신전략”
///본문 추나요법은‘황제내경’등에 기록된도인안교에서 유래된 치료법으로, 근골격계 기능 이상 및 관절가동성 장애에대한관절교정을주로하는정골추나술과경혈에대한자극과경근의기능이상을 바로잡는 경근 추나술, 경근 및 관절의 기능이상을 해소하고 국부의 운동기능을 개선시키는 도인 추나술을 포함하는 수기치료를 말한다. 즉 추나요법은임상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근골계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학의 대표적인치료법이라고할수있다.
최근 한의계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들이도입되고 있다. 물론 한의학의 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서양의학이나 돌팔이에 의해 자기의 영역인양침해되고있는한방영역부터확실하게 정립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있다.
끊임없는교육업그레이드필요
‘한의학을 통해 요통만이라도 완치하는것’을 목표로 개원했다는 남항우 원장(인천 남항우한의원)은 현재임상에서추나요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이사로 정규· 심화워크샵 등을 통해 후배 한의사에게추나요법을교육하는데여념이없다.
“지난 IMF 시절이나 현재와 비교해다른 한의원에 비해 경기를 덜 타는 이유는 치료효과를 곧바로 거둘 수 있는추나요법이 큰 힘이 됐다. 양방에서 진료 거부 등이 있을 때 국민들이 더욱 관심있어 하는 것도 당장 치료를 받을 수없다는 이유에서다. 한의학 역시 환자에게필요로하는의학이되어야만발전할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불황을 타개하는데도가장지름길일것이다.”
남 원장은 한의학이 치료중심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회원들의 ‘끊임없는 교육’을 강조한다. 현재 척추신경추나의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규워크샵과 심화워크샵은 이러한 남 원장의생각이그대로반영돼있다.
“현재 워크샵을 통해 나 자신이 겪었던 임상에서의 실수를 후배 한의사들은겪게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육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살아있는 한의학이 되려면 시대조류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게 소외받는 의학으로 전락할 수밖에없다.
또한이런일관된교육을통해어디에서건동일한치료효과를얻을수있으므로 한의학의 객관화·과학화에도 많은도움이될것이다.”
한편 남항우 원장은 추나요법이 양방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에서 비교우위를점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즉 외부증상을 중심으로 수술요법에만 의존하는 양방에 비해 근본적 원인 치료를 통한 인체자체치유력을 바탕으로한 추나요법의효과가탁월하다는것이다.
실제 척추로 인한 통증을 겪고 있는환자들 중 정작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10%내외에불과하단다. 다시말해90%이상이 비수술요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너무 빠른 수술은증상의 재발시 더욱 악화되는 부작용도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는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4주간의 보존요법(비수술요법)을 사용후수술여부를결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비수술요법이 환자들을 위해서는더욱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것이다.
“최근 카이로프랙틱이나 스포츠마사지등이추나요법과같은것이아니냐는소리를듣곤하지만사실추나요법은전문적인교육을거쳐시술돼야하는전문치료기법이다. 추나요법은 근육·인대·관절·뼈 자체의 문제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구분하고, 단계별로 강약을조절해야 한다. 만약 단계 구분이 잘못될 경우에는 치료효과가 미미하거나 자칫 다른 부분이 손상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지속적인교육을통해환자를진찰해 손상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익히는것이가장중요하다.”
수술필요한척추환자10% 불과
이밖에 남 원장은 추나요법의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X-ray 등 영상의학의활용을통해겉만보고진단하는한계에서벗어나총체적진단을내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체계가수립돼야한다고말했다. 또한 남항우 원장은 향후 추나요법의발전방향에 대해“척추·관절이 현재주된 치료부위라면 앞으로는 발병비율높은 연부조직(근육 혹은 인대)의 통증을 치료하는 기법이 적극 개발되어야한다”며“현재 학회를 중심으로 치료법을 개발해 학회원들을 중심으로 보급할예정이며, 이는 통증을 치료하는데 안전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동시에 부작용을최소화하는 간접기법(부드러운 치료기법, soft technique)을 보급함으로서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밝혔다.
현실적건보수가확보‘시급’
또남원장은추나요법등이발전하기위해서는 현실적인 건강보험 수가 결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는 추나요법의 치료효과를 인정하면서도비용적인부담때문에환자들이접근할 수 없다면 한의계에서도 이만저만한손해가아니라는것이다.
한편 남항우 원장은 현재의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나 자신이 한의원 경영에 성공했다고 할 수는없다. 하지만 환자들이 꾸준하게 한의원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방법은한의사 자신이 실력을 갖추고 솔직한마음으로 환자를 대함으로서 그들에게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말했다.
새로운 분야의 개척도 중요하지만 기존 한의학의 영역부터 확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한의학의‘블루오션’이라는 남원장의말에서현재개원가에서겪고있는 경기불황의 또 다른 방법을 얻을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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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정부의한의학육성책늦은감있습니다”
///부제 한·양방 협진은 국내의료계의‘블루오션’ 한의협유연한사고·의협일방적매도삼가당부
///본문 경희대부속 동서신의학병원 유명철병원장은 의협성명서를 두고“이유막론하고 다른 시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의료이원화를 원천적으로 인정치 않은발언”이라고 일축했다. 또 그는“의협의 이같은 대응은 한의학의 출발선상이서양의학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처사”라고덧붙였다. 그런데 유 원장은“의료일원화는 흑백논리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현 상태의 가능성을 최고로 추켜세웠다. “의료일원화 혹은 이원화의 문제는 전혀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영악화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의료계는 모든 가능성이아쉬울때라고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면, 즉 이미 한의계의 덩치가커진 상태에서 양방의료계가 일원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뿐이라는얘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한·양방 협진의 공공의료 확충에 불쾌한 심정을 비쳤다. 그러나 유 원장은 오히려“정부의 한의학육성책이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전국에11개 한의대를 설립된 마당에 정부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계획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덧붙였다.
더불어유원장은정부가국립의료원을협진모델로삼으려는계획은실효성이떨어지는정책이라고지적했다. 한방과양방의 천편일률적인 만남은 단연코 협진이아니라는뜻. 그런점에서유원장은“지난35년간 온갖 시행착오를 통해서 터득한 경희의료원의노하우를정부가최대한활용해야한다”고의견을제시했다.
그는 특히“참다운 협진은 한·양방의료진의 상호신뢰에서 시작된다”고강조했다. 한양방의 해묵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협진의 질적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유원장은“정부도 앞으로 한의학육성정책에 무게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말했다.
유 원장은‘협진’이 한·양방의 해묵을갈등을해결할수있는대화창구로거듭나기를 원했다. 이를위해 그는 한의협과 의협을 향해 각각 쓴소리 한마디를 남겼다.그는 먼저“한의협은 회원들에게 다소 철학적인 한방의 개념을 벗어나도록 유도해야한다”며“특히 젊은 한의사들은 양방의 객관적·논리적· 분석적 개념을 배우고자하는유연성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
또 그는 의협에게는“내용의 깊이를알지 못하고 지엽적으로 대처하는 습관적인 태도는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어떤 문제를 한방전체의 문제로 싸잡아가는 태도를 지양하고 한의계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이다.
한편오는 3월 3일 서울강동구상일동에 개원하는 동서신의학병원은 약 5천평대지에 본관과 별관동을 합쳐 연면적24,000여평, 본관지상 14층, 병동지상 3층, 지하 5층 규모다. 약 800병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뇌 암·척추 등 센터별 질환중심으로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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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미백등기능성화장품개발러시
///부제 한방화장품, 미래지향적기술로부상
///본문 어느 시대에나 유행하는 화두가 있게 마련이다. 또렷한 이목구비, 날씬한 몸매가 인기를 끌기도한다. 요즘주름개선과미백효과등을 갖춘 기능성 화장품이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은맥락이다.
새해벽두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기능성 화장품건수는 지난 2001년 주름개선 77건, 미백 140건에 불과했으나2005년 상반기에만 기능성화장품 승인 건수가 주름개선 162건,미백419건에달했다.
이같은 경향은 금년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한국콜마의 경우코엔자임Q10, 효모 등 주름개선성분을 함유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있다.
코스맥스 역시 지난해 4월 주름개선제‘인돌브리드(IAA-BRID)’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한데 이어 코엔자임Q10 성분이 함유된 제품 출시를 주요 화장품 업체와 논의 중이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층이 두터워지면서 주름개선 제품이 인기를끄는 등 기능성 화장품 개발이 화장품 업계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것이다.
주름개선과 미백효과로 아름다운 젊음을 유지하는 기능성 화장품 기술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기술이다.
대구한의대 화장품약리학과 이진태 학과장은“기능성 화장품을둘러싼 업계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한방화장품이미래지향적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방화장품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한방바이오기술로 IT, BT, NT 등이 결합되는 융합기술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진단했다.
오늘날 한방화장품이 외국 명품화장품에 대한 맹신을 떨쳐내고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한방바이오기술을 상품화한아이디어와 첨단기술 접목에서비롯됐다.
웰빙산업제품 시장에서 한방바이오퓨전 R&D사업은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국가 브랜드로 명성을 얻어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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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의료정보화사업본격추진
///부제 현판식갖고공청회개최등활동나서
///본문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노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1조 8858억원을투입한다.
최근 정부는 전국 1,500만명에이르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외무부농림부등14개부처가공동마련한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금년부터시행한다고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정보화수준 평균치의 53.5%에 머무는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평균치 대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이 정보통신 시설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들을 도와줄 정보격차 해소연구센터를 설립키로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단장 이태한)도 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 구축을 위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구랍 20일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은 현판식을 갖고 이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에서‘보건의료정보화 추진 현황 및 계획 관련 공청회’를개최하는 등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을본격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전략·보건의료정보 표준화 2단계사업 및 EHR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사업들과고령층을위해서는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유비쿼터스 건강관리(U-헬스)등 각종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몽골 중남미 국가 등개발도상국에한국형정보화모델을 전수하는 등 국제사회에 IT정책영향력을강화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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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향정신성의약품불법유통적발
///부제 식약청, 특별단속59개업소
///본문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도와합동으로향정신성의약품취급업소중거래량이많은 157개업소를대상으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의무 이행사항을점검한 결과 M약국, Y정신과 등총59개업소를적발해고발등행정조치토록했다고밝혔다.
이번에적발된위반업소는주로약국과 신경정신과 의원 등으로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투약이 46개소로 가장 많고 관리대장일부미기재가 9개소, 실재재고량과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7개소 보관상태 불량 4개소 불법유출혐의 등 3개소등의순인것으로드러났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주외국영리법인설립허가권복지부로
///부제 구랍30일제주특별자치도법본회의의결
///본문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의료 교육 시장개방에 대한‘외국병원 허가권’이복지부로확정됐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구랍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금년 7월 출범시키는 일정이 예정대로수순을밟게됐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던 외국 영리법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권은 당초 제주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넘어갔다.
교육 분야에서는 당초 초· 중·고등학교 전부에 대해 허용할 예정이던 국제학교 설립을초·중학교를 제외, 고등학교만설립할수있도록제한했다.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시장논리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복지부는보건경제에는 일반 경제원리 적용을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개방 확대로 인한 보건의료질서 붕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또 교육 분야에서도 초·중학교를교육시장개방에서제외한것도국적있는 교육체계로 발전시키고자치를이뤄낼수있도록하는최소한의보루역할을하게된것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시장 개방 사례는 향우 국내 외국계병원 개방에도 연계될 수 있다는점에서도주목되어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외국병원 허가문제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인프라 진척 상황과연계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결정을 하여야만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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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우석 파문이 안겨준 과제
///본문 과학기술계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논문 조작 파문으로 인해 과학자의 윤리와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면서 국민들은 허탈감에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성장동력의 원천이 연구개발(R&D)임은 너무도분명하다.
따라서 잘하고 잘못한 것은철저히 따지되 줄기세포 파문이 우리 과학계가 연구와 관련한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고 연구개발 체제를 강화하는 발전적 계기로삼아야할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내 연구개발의 산실로 통하는 대덕연구단지내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새해 들어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욕적인 연구 경영계획을내놓은것은의미있는일이다.
마침 병술년 새해 벽두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일본과 공동으로 침팬지 Y염색체를 완전해독하는데 성공했다. 연구결과도 1일자 네이처지에 게재됐다.
같은날 서울대도‘연구진실성위원회’를구성,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제국가 성장동력에도 경쟁의 원리가 다시 도입돼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 나라의산업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손꼽을 만한 상품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한다면연구성과의 진실성 문제나R&D의산업화실패는곧산업경쟁력의 추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과학영웅 황우석’을 잃었지만 이제 더 많은 영웅을 만들어야 한다.정부도 병술년 새해에 이같은 소망을 이루도록 시장의경쟁원리를 기초로 과학의진실성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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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지자체, 노인병원 설립‘박차’
///부제 서울시, 성남시등적극지원나서
///본문 자자체 등 주요 공립병원들은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증가하는노인성질환 증가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병원 설립에적극적이다.
정부도 공공의료인프라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자자체 및 국공립병원의노인병원설립을지원한다는방침이다.
이처럼 노인복지 병원설립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해벽두 성남시도 노인보건센터를건립키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4백50억원을 투입해 올초 본격적인 공사를시작, 오는 2007년 12월 완공을목표로건립하는노인보건센터는노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뇌졸중(중풍), 치매, 심장 및 폐질환등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노인보건센터는저소득차상위계층의 만성질환자가 의료비 과중 등의 이유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밝혔다.
서울시도 공공의료의 지역별노인병원시설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 금년 6월 2천억원을 투입,중산·서민층 노인들이 이용할수 있는‘서울의료원’을 신축키로했다.
이에 앞서 천안시도 구랍 16일 연건평 1296평 규모의 지상4층의‘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개원식을 갖고 진료에 들어갔다. 사실 공공의료가 지극히 취약한 국내실정을 고려할 때 노인병원은 대다수 서민노인들의의료문제를 해결할 대안이자 다가올 노인요양보험시대의 핵심역능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시대 노인병원 운용은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우선이지만 아울러 노인병원을 이용할 대다수 노인의료이용이양극화되지 않도록 역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건강보험서비스가 노인병원에도 적절하게 투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방안이뒤따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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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계획, 산업기반조성‘관건’
///부제 한방제제허가품목확대등보완책마련을
///본문 구랍21일팔레스호텔에서열린2005년도 제 5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에서도 내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199억원이 증액된 1천231억9천700만원과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비로 전년대비 7.6% 증가한70억원규모로책정했다.
한방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사업별예산배정을보면특정지원센터 2개 과제 8억9천500만원,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 12개 과제56억6천만원 등 계속과제에 65억5천500만원이배정되었으며, 정책지정과제 2천만원, 신규과제에 2억1천500만원을확정했다.
이밖에도 내년도 한방보건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프로그램으로는 특정센터연구지원을 비롯해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 지정(정책)연구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곧다가올 미래엔 한방바이오퓨전사업이국가경쟁력에 기여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의학 산·학·연들도 잇따라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쏟아내고있다.
서양의약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신약개발에도 한약추출물의약품 등 천연물신약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다보니 화학약품을주로 개발해온 기존 제약사와 바이오업체들도 한방바이오퓨전연구성과와접목하는새로운한방제품을 출시하면서 거대제약사들과당당히어깨를겨누게된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과학연구소황성연 박사는“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성패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한의약기술개발사업 촉진 등 한방산업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BIT융합기술추세를 감안한다면 한방제제 허가품목을 확대 상용화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한의약품 개발투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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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美의학계도‘마케팅용논문’으로시끌
///부제 황우석파문, 과학진정성살리는계기로삼아야
///본문 온 국민이‘황우석신화’에기대를 갖게 된데는 황 교수가 과학자인데다 과학잡지에‘세계 최초…’라는논문이수록된것도한요인이다.
사실 과학자들은 정치력이나상혼보다는 연구실에 파묻히는것이 정도다. 그래서‘하나 더하기하나는둘’이라는당면한진정성에 집착한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최근호에서 미국내 유명 의학잡지에 실리는 연구논문 가운데 일부는 판매량을 늘리려는 제약회사들의‘마케팅용논문’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보도했다.
유명 의학잡지에 실린 저명한학자의 많은 연구 논문이 사실은제약회사가 고용한‘대작자(代作者)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고 WSJ는비판했다.
지난 2001년 미 신장질환학회지에 실린 복합비타민 D의 효능에 대한 논문도 워싱턴 대학의 한교수가 저자로 소개됐지만 실제로는 복합비타민 D 관련 의약품생산 업체가 고용한 광고회사의요청을 받은 대작자가 작성한 것이었다.
지난 2000년 진통제 바이옥스의 부작용 가능성이 삭제된 채 ‘뉴잉글랜드 저널오브 메디슨’에 실린 연구 논문도 바이옥스제작사인 머크가 논문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었다.
WSJ는“제약회사의 마케팅용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연구논문을 만들어 낼 소지가 있는 이 같은 관행이 이제는 하나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버렸다”면서“유명 의학잡지에 소개되는 연구 논문이 전 세계 의사들의 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만큼이에대한자성이필요하다” 고강조했다.
WSJ의 지적대로 저명 과학잡지에 실린 논문이 특정 제약회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작성한 것이라면 과학자의 비윤리를 떠나서도 희대의 사기극이아닐수없다.
더욱이 효과가 높은 의약품이과학자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사장되면 특정제품에 이득이 많아져 인류건강 증진에 위해 범위가커질수있다.
이렇듯 과학윤리의 사각지대에서 과학의 진정성이 실종되기 시작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던과학도붕괴될수있다.
국내 과학계도 황우석 파문을거울삼아 과학의 진정성을 되살리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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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방 한의대 설치 신중해야
///본문 교육은‘소명’인가, ‘산업’ 인가. 교육이 소명이라면 대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가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교육해야 한다. 또 교육이 산업이라면 소비자가 원하는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인구가 앞으로 감소할것이라는전망이다.
때문에 지방의 경우 웬만한대학은 존립 자체가 불투명할정도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지방 국공립대학들이 너도나도한의대설립유치에나서고있다. 대표적사례가삼척대학이다. 삼척시는 폐광지역개발사업후속일환으로삼척대도계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의과대학 유치가 사업추진의 사활쟁점으로부상하고있다.
도계읍번영회는 구랍 26일삼척대 도계캠퍼스에 한의대학이 유치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강원도 등에 보냈다. 도계읍번영회는 이 건의서를 통해“탄광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한방산업과약초개발관련 대체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한의과대학이유치돼야 한다”며“한의과대학 유치가 당초 캠퍼스 설립취지”라고강조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의대유치에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로 대부분 대학들이자대학 캠퍼스의 브랜드와타과학생 모집과 연계한 학교 브랜드 경영에도 도움을주기 때문이라는 데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요즘 잇따르고 있는 지방 국공립대학들의 빗발치는 한의대 설치요구는 어쩌면 한의계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처럼동네북이 되고 있는 한의대설치 요구는 자칫 도미노로확산되어 속 빈 강정의 한의대를 양산하는 공화국이 되지않을까걱정이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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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광고구체적대비전략시급”
///부제 상업적혼란으로부터의료질서바로잡아야
///본문 지난 해 10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금지조항은 위헌이라고결정함에따라정부는‘환자의알권리’를위해금지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적극적인 의료광고 정책을 추진할태세다.
미국의 경우 의료광고 규제 법령이나 의사협회의 규정이 없어전체 병원의 50% 이상이 의료광고를하고있다. 또개원가도무려20%가 넘게 의료행위의 상업적광고를하고있다.
앨빈 토플러는 정보통신기술(IT)의 확산은 기존 광고시장에서도 신문, 광고탑, 라디오, 잡지 방식 보다는 TV가 영향력이 가장클 것으로 예견했다. 이를 반증하듯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휴대폰 TV가 등장해 언제 어디서나TV 광고를접할수있게됐다.
그러나 TV 광고도 위기에 처할기술이 예견되고 있다. 사실 미국의 TV 시청자들이 가장 짜증을느낄 때는 5, 10분 단위로 프로그램 중간에 끼어드는 광고 시간이다. 기업은제품을알리기위해많은 돈을 들여 광고를 하지만 막상시청자들은 그것이 보기 싫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티보(TiVo) 등 몇몇 회사가 개인용 비디오녹화기(PVR·Personal Video Recorder)가내장된셋톱박스를내놓으면서상황이달라졌다.
이 장치를 TV에 연결해 놓고시청하면프로그램을실시간으로녹화했다가 바로 재생하는‘건너뛰기’버튼을누르면광고를보지않아도된다.
미국의 공중파와 케이블 TV 방송국에서는 난리가 났다. 건너뛰기 기능으로 광고 노출도가 뚝 떨어지면 광고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티보 가입자는 400만가구를넘어빠르게늘고있다.
한국에서도 LG전자가 PVR 기능이 내장된‘타임머신 TV’를내놓았고 삼성전자도 내년에 비슷한 TV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미국처럼 광고 건너뛰기 현상이 벌어질지주목된다.
안종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기존의 TV 광고는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노출돼반감을 산다”며“디지털TV 기술발달로 이러한 광고는 5년 내에40∼50%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계가 의료광고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 가느냐는 향후 의료 행위의상업적혼란으로부터 의료질서를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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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민간자본유입으로의료서비스강화
///부제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서집중논의
///본문 보건복지부는 구랍 23일 오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개선소위)를 개최하고 2006년부터 민간자본도 병원채권 의료산업펀드 기부금등을 통해 병원에 투자를 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향후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복지부는 또 제주도 자치특구등 경제자유구역은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진료 등 수익성이있는 치료와 암치료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적극 개발해 해외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늦어도 2006년 3월까지 구체적인 민간자본의 참여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제도개선소위는 지금까지 제주도 자치특구 등에 아직도 수익모델이없다는 점을 감안,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진료 등 단기적인 의료-관광 연계상품 개발과함께 암치료 등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의료기관 평가제도도 질 평가기준을 강화, 의료와교육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의료를 산업으로육성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물론 의료산업펀드를 통해국내 병원들이 인력, 시설, 장비등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질을높이면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고소득층 환자 유치에주력하거나 기본진료나 건강보험 대상진료를 소홀할 경우 오히려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뒤늦게 정부가 민간자본 펀드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경쟁력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이에 앞서 공공의료인프라 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하는데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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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0년까지건강수명72세로”
///부제 복지부, 국민건강증진계획발표
///본문 보건복지부는 구랍 29일2010년까지 3조4,000억원의예산을 들여 국민의 건강수명을 72세로 끌어올리는 내용의‘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을발표했다.
건강수명은 2002년 66세에서 2003년 67.8세로 늘었으며, 남자는 64.8세, 여자는 70.8세로 추산됐다. 복지부의건강수명 목표는 2010년까지남자는 69.7세, 여자는 74.2세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건강증진 사업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체계를마련하기로했다.
건강이라 함은 정신적·육체적·사회적·영감적 안녕질서의 유지상태를 최적화하는일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한의학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딱두 가지다. 적절한식습관을유지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해야하는것은상식이다.
인터넷과 언론에는 이른바웰빙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건강유지요령을 몰라서 건강을 잃었다는 변명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쉽게 말해 적절한 식습관이내적 측면이라면 지속적 운동은 외적 측면이다. 즉 인체가정상적인 생리를 유지하게 하고 내·외측면에서 인체를 보호하는 기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다. 마침 정부가2010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 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무병장수’사업구상을발표했다.
사실 한의학의 대상관인 전일관은 한의학의 가장 근본적인학문의 특성이다. 외부환경인 자연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생명현상을 하나의 근본적원리로 이해하는 시각은 건강수명 증진계획에도 준용될 수있다. 정부도한의약치료기술개발사업 등 향후 5년간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 R&D사업을추진키로했다.
‘무병장수’건강증진사업은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염원이자 보건의료정책의 구심점에 서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건강수명 증진사업에 한의학이 다시 한번 모뎀텀을 제시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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