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급여 한약, 제도 개선 추진

///부제 보험위원회, 연구 추진 소위원회 가동

///본문 비급여 한약에 대한 제도개선연구가본격추진될전망이다.

지난 2일 한의학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회 보험위원회(위원장 박종형)에서는 비급여한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보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했다.

이는 과거 협회 연구용역(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의사 설문조사 결과 70%가 한약의 보험급여를 원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소비자 설문결과에서도 본인부담이 줄 경우 한방을 더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64.65%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동안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시행방안, 한의원 수익구조에미칠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전연구가 시행된바 없어 그 필요성에 따른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현 건강보험시스템에서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화가 한의원경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래될 의료환경변화에 대비하고 합리적 급여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 한의원 경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기대했다.

위원회는 또 유형별 수가계약을 대비해 의약단체와 공단이 공동으로 연구 추진할‘유형별 분류방안’과 별도로 협회 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의계내부 보험전문가들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부가 경증환자 본인부담제 개선시 한의원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지속적인 회원 본인부담 적정수납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자는데의견을모았다.

한편 이날 정채빈 보험이사는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당 청구 기관을 발표한 것과 관련 “허위·부당청구는 협회에서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향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 회원 교육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생명자원관리마스터플랜마련

///부제 과기부 등 5개 부서 공동으로

///본문 과학기술부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금까지 부처별로 확보ㆍ관리되어 오던 생명자원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위한구체적인청사진으로‘국가 생명자원 관리 마스터플랜’을올해안에마련하기로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9월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바 있는‘국가 생명자원 확보ㆍ관리체제 구축방안’에따라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했으며, 5개 부처에서 추천한 생명자원 분야 전문가들로구성된기획실무위원회의 기획을거쳐 관련 분야 원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검토, 부처협의와‘국가생물ㆍ유전자원 종합관리위원회’의사전검토ㆍ조정후최종적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확정될예정이다.

또 이번 마스터플랜의 수립을위하여 국내에 보유한 생명자원의 현황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5개 부처와 협조하여 파악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법 전면 개정 예정대로‘추진’

///부제 복지부 5일 브리핑, 한·양방 협진·보수교육 강화 등

///본문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도 가능해진다. <<관관련련기기사사 66면면>>

또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의료인의 환자 고지가 의무화 되며,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해환자를유치하는것도허용될전망이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의료법’전면개정을추진키로했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브리핑을통해“지난 1951년에 제정된‘의료법’은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못한 측면이 많아 이번에 불가피하게 전면개정을추진하게되었다”면서“의료법개정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 환자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대한규제완화△입법미비 사항신설△의료인의 자질 향상 및 의료인 중앙회 권한강화방향에서검토했다”고설명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료기관이용 편의 증진 차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방·양방·치과의 협진을 허용함으로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함께진료할수있게허용된다.

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배제된 비급여 진료비용의 환자 고지가 의무화되고,고지된 진료비용 할인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진료비용에대한예측이용이하게된다.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에 대한 의료인의설명의무도신설된다.

특히 의사로 하여금 환자 및 보호자에게질병과 치료방법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환자가 질병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료방법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기여하도록길을텄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도 허용된다. 대리수령권은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자에게 처방전 대신 교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기관이용이용이해진다.

개정안은 환자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병원급 이상의의료기관에 감염대책위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라는 병원감염관리를 비롯해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두도록 하는 당직의료인 기준도강화했다.

또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령상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법원의명령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하는 등 진료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범위 개선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 절차를 신설하고, 의료법인이 수행할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부령에 위임하도록 함으로써의료서비스 관련 산업 육성에도움이되도록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등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명칭을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 센터)등 외국어 명칭을 병행 표기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인정기준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가능하도록 했으며 병원 및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의원개설도허용했다.

개정의료법은 입법 미비사항이 신설됨으로써 의료행위의 개념 및 병상·요양병상용어가 정의되고,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도마련했다.

또 의료인의 자질 향상 및중앙회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의료인 보수교육을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강화하고, 일정기간의료업에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의무화했다.

또 보수교육의무,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수있는근거도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노 본부장은“지난달 29일 3단체장과 복지부장관이 오는 11일까지 의협에게 허용한 2주간의 협의 시한은 지금도 유효하며, 공청회, 국회입법화 등통상적인 입법절차시에 합리적인 의견 제시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포지티브 전략으로 한의학 홍보

///부제 홍보위, 홍보대사 위촉 등 사업계획 수립

///본문 한의협 홍보위원회(위원장 최정국)가 포지티브(positive) 홍보전략으로 급선회했다. 홍보위원회는 지난 2일 협회 회관 1층 브리핑실에서 제6회 회의를 개최,한의학 언론 홍보 등 포지티브 전략을 통한 긍정적인 한의학 이미지형성에주력키로했다.

최정국 위원장은“정부의 한의학 육성의지, 시급한 한의학 교육내실화 등 다양한 볼거리로 대국민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의 전문성을 상세히 소개하는 칼럼을 게재한다는 것. 이와관련 홍보위원회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을 권장, 한의학의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킬계획이다.

이날 홍보위원회는 2007회계연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한의학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한 △질환별 전문가 목록 작성 △어린이 한방 창작 동요제 △한의학 홍보캐릭터 명예한의사및한의학홍보대사위촉 등 신규사업들은 눈길을 끌었다. 또 한의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화상회의 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시범 사용키로했다.

이밖에도 박재형 신임위원(해마한의원원장) 위촉, 박현철신임홍보실장 소개, 직원채용 건의안상정등이논의됐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식·제형 구분 탈피 일반식품 개발 가능

///부제 복지부, 건강기능식품 관한 법률개정 입법예고

///본문 앞으로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식품의 형태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등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게된다. 특히 규제개혁차원에서 제형구분 삭제를 통해 다양한 기능성신소재·신제품개발을용이하게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의길을열수있게됐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제형구분에관한규정을삭제하는등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 액상·환 등 6가지 제형으로만 건강기능식품을제조하도록한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형태의신제품개발에장애가된다는 관련업계 및 학계의 지적에따른것이다.

그동안 방문판매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현재는 방문판매원의경우판매원자신이각각판매업신고를 해왔지만 이번 법률개정으로 판매업자가 판매원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간소화함으로 판매원의 신고방식을현실에맞게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법률개정작업을통해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층 더 건강기능식품 제도 발전을 기할 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원들과 소통 활성화에 역점”

///부제 전남한의사회정총, 선종욱 신임회장 선출

///본문 전라남도한의사회를 시작으로2007년도 전국 시도지부 정기총회가시작됐다.

전남한의사회는 지난 3일 협회회의실에서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선종욱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지부장 선출은 지난해 12월 강성도 전임 회장이 일신상의사유로사퇴함에따라 2주간 지부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실시한 결과 선 후보 단독 출마로 정총에서는 가부를 결정하는 보궐선거를치루게된것.

만장일치로 선출된 선종욱 신임회장은“회원과자주접할수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회원과의원활한‘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무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회무의 기틀을 잡는데 경주할 것”이라며“회원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성실히직무에임할것”이라고당선소감을밝혔다.

장금수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이날 정총에서는 장금수 의장과신경순 부의장을 유임하고 이상현신임부의장을선출했다.

또 홍경진, 김수익 신임감사와강성천, 문규준, 김용덕, 김성재,이동규 중앙대의원 및 56명의 지부대의원을각각선출했다.

또한 사회보험과 관련한 제도시행과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심사평가에 대한 자율지도와 현지실사 등 부당한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강화를 비롯한 분회에서 추진하는 불법의료 감시와 단속 지원 등을 통한 의권강화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한 2007년도 사업계획과 1억739만3300원으로 책정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21세기 의료변화에 우리 스스로 그동안 준비하지 못해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앞으로 과거 한의학의영광을 되찾고 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다짐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것”이라며“37대 집행진은 남은임기동안 5년 후한의학이국민에게큰의학으로남을수있도록미래설계를 함으로써 국민 앞에 당당한 한의사, 행복한 한의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밝혔다.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같다. △중앙회장표창패: 강상만,박성완, 최일용원장.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궐기대회 불참회원 징계 추진

///부제 울산시회 이사회, 총회 상정 의안 심의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홍발)는 지난달 30일 제19회 지부이사회를 개최, 오는 26일 열리는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해보다 8.33%오른 151,180,000원의 예산을 상정키로했다.

회비부담금은 52만원으로 동결시켰다. 또 한·미FTA 전국궐기대회 불참회원징계로 부작용이초래되고 있지만, 결의된 원칙대로강력하게추진하기로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무원 공모에 전문직 대거 몰려

///부제 동서의약 전문인력 균등채용 필요

///본문 글로벌시대를 맞아 의사, 변호사 등 전문인들의 공무원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변호사들에게는 정부 부처의인기가높다.

최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등 경제 부처의 전문직 공모에수백명의변호사가지원했다.

재경부는 10명 선발에 119명이몰렸고, 예산처는8명정원에82명이 응시했다. 두곳모두 1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으며,감사원은 4명 모집에 100여명이몰려경쟁률이25대1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 선호현상은 단순히 취업난 탓만은아닌것같다.

로펌이나‘인 하우스’(대기업 내 법무팀) 변호사들보다 연봉은 적지만 이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배운 뒤‘몸값’을 키워 로펌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률 지식과 행정 능력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런 장점 의·약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정부부처의 문을 두드리게하고있다.

그러나 같은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의·약사들은 보건복지부에, 그것도 관련부서에서만필요로 하기 때문에‘전문직 계보’에머물고 있다. 따라서보건복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양의약 전문인력 확보 일변도보다는 한의사·한약사 등동·서의약 전문인력을 고르게확보하는 등 균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의 핵심역량일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회의 역할 변화 필요하다”

///부제 한의학회, 제1회 한의학 아카데미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춘천 두산콘도에서‘제1회 한의학 아카데미’를 개최, 한의학회 산하 분과별학회 및 임원진들이 모여 학회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고의견을나누는시간을마련했다.

김장현 회장은 개회사에서“오늘날 모든 영역에서 세계의 정세는국제화, 개방화및다양화속에서 의료시장 영역에서도 환경이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문적 배경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능력배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회의 역할 변화 및 필요성이어느때보다강조되고있다”고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한의학회에서는 각 분과학회의 지원 확대는 물론양질의학술대회개최, 국제전문학술지 진입 추진 등을 통해 분과학회 및 개원의들의 학회 참여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과학화된 한의학,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한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총력을기울일것”이라고덧붙였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한의학용어 표준사업(한의학회 이충열부회장) △학회 발전 10년 계획안(각 주제별로 담당이사 발표) △ 학술지 발간과 운영(서울대 의대서정욱 도서관장) △대한약침학회의 국제화 추진사례(대한약침학회 강대인 회장) △학회 활동활성화 사례 발표(대한한방비만학회 류은경 회장) 등의 발표가있었다.

이충열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용어 표준화 사업 △WHO 국제 전통의학용어 표준화(IST) 사업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등을 소개하는 한편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용어의 혼란으로 인한 전문가들의 의사소통의 혼란 및 학문 발전 저해 △제도권 의학으로서 각종 표준화 작업의 기초자료로이용△각종 DB 개발과 DB 검색시스템 개발에 활용 등을 제시했다.

또‘학술지 발간과 운영’이란발표에나선서정욱관장은“논문은 대중잡지와는 달리 독자들이 다른 논문의 저자가 되기 때문에 ‘인용’을 통한 새로운 논문을 창출, 또다른학술가치를창조하는중요한 역할을 한다”며“편집인과발행인의명확한역할구분, 편집인 및 심사위원의 능력 배양 등을 통해 읽히는 논문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강조했다.

이밖에 강대인 회장은 약침학회가 5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SCI 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소개했고, 한방비만학회 류은경회장은 △정기이사회 정례화 △ 학술이사진 강화 등 이사들의 업무 분장 △임상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등을 통한 학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 지재권 확보에 성패 달렸다

///부제 KMSI, 나드리화장품과 탈모화장품 개발키로

///본문 벤처로 출발한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R&D) 영역 파괴’를통해다가올기술컨버전스시대에적극대응하고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양평섭 박사는 지난 1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된‘2007년 통상 환경과 대외진출전략’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등 4대 주력시장 외에포스트 브릭스(Post BRICs) 국가들을 겨냥한 체계적인 특허전략마련이 요구된다”며“다가오는 통상환경은특허강국이세계경제의중심국가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다국적화장품기업의전유물로만여겨졌던화장품원료특허물질이 국내 한방바이오기업들에의해개발돼주목받고있다.

한방벤처기업 (주)KMSI는 지난달 30일 (주)나드리화장품과 탈모치료제가 함유된 두발관련제품의개발및판매계약을체결했다.

KMSI는 이 제품의 주요원료인특허물질을 공급하고 (주)나드리화장품에서 제품 개발 및 판매를담당하게된다.

(주)KMSI 관계자는“나드리화장품이우리가천연물에서개발한특허물질의 우수성에 대해 주목,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우리가 개발한탈모치료제는천연물추출물특허로바이오분야지식재산권을확보한또하나의성과”라고설명했다.

관계자의 설명대로 한방바이오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한 것은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할수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지 못한 기술이나 특허는 세계시장에서는 별의미가 없다”며“한방산업체들도 R&D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 특허와 표준화에 이르는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재권팀을 구성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분쟁, 사전 예방이 중요”

///부제 한의학회, 2006 민원관련 백서 발간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지난 2004년부터 의료분쟁으로인해 의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판단, 지난 2004년부터 민원관련백서 발간을 지속적인 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최근 한의학회는 △협조요청(2건) △질의(10건) △의료자문및 심의 요청(35건) △사실조회(11건) △한방의료행위 여부(5건) 등 총 63건으로 구성된‘2006 민원관련 백서’를발간, 각 시도지부 및 분과학회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장현 회장은“이번 민원관련 백서는 그동안 한의학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의료자문을 해오면서 축적된 귀중한자료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자발간된 것”이라며“이 자료를 여러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의료분쟁과 의료사고의 발생을미리 예방하고 한의학 발전에도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의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의료분쟁도 더욱더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분쟁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며“회원들은 항상 진료에 철저함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질적으로나양적으로 더욱더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강조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학·연 협동연구 강화 추진

///부제 원광대, 원자력연구소와 협약 체결

///본문 원광대학교(총장 나용호)가 한국화학연구원에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와 국가과학기술발전및인력양성을위한학술·연구교류협약을맺었다.

과학기술인력과 학술정보, 연구시설 등의 교류 및 활용을 통한 학·연 공동협력 체제 확립을위해 지난달 30일 협약을 맺은원광대와 원자력연구소는 원광대의 석·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원자력연구소에서 연수할 수있도록 했으며, 연구소에서의 실험, 실습 등을 학점으로 인정키로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해외사무소를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상대기관이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비를절감하고 효율적인 연구 성과를올리는데협력키로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법 전면 개정 어떻게 진행되나

///부제 환자 안전 최우선·국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초점

///본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위해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전문가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가동,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12일까지총 10회에 걸쳐 정리된 시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의료법개정과관련복지부는“지난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고 1962년 의료법으로 개정되었다”며, “하지만 1973년 전면개정된 의료법은 이후 총 25회에 걸쳐 임시방편적인 부분 개정에 그쳐 소위 누더기법으로 불리면서 병협 등 의료계에서 개정을수차례요청해왔었다”고설명했다.

복지부 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은“이번전면 개정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상 불편한 점 해소하고, 의료서비스를국가발전을위한성장동력산업으로의육성과 법률체계의 정비에 있다”고 밝혔다.하지만의료법개정의윤곽이구체화되면서의협은 돌연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대규모집회를강행하는등진통이예상되고있다.

이처럼 34년 만에 개정되는 의료법에 대한 의협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경하다. 의협이‘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5대 쟁점은무엇일까.

첫째는 제1조 목적조항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조항 개정 취지는‘국민의료’, ‘의료의 적정성’등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국민의료’대신‘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는조항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법의 규율범위가‘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으로 축소되어 의료법의 위상이 약화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명시해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입법을 추진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둘째는 제4조 의료행위에‘투약’포함여부다. 개정안 취지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이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조문화 되지 못한 상황이고, 각종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판결과정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형성, 의료행위에 관한 개념을 의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의료를 예측가능 영역으로 확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의협은‘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법상 약사의 조제행위는임시로 위임된 것이라며, 의료행위 개념에 ‘투약’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미반영시 ‘투약권’이박탈되었다고주장하고있다.

셋째 쟁점 사안은 제6조인‘표준진료지침’으로 의료인이 환자진료과정에서 준거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표준진료 지침을 마련해 권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의협은 이에대해 표준진료지침은 의료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에 반대를 표명하고있다.

넷째는 제40조 간호사 업무 중‘간호진단’에 대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간호사의업무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여부와 주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등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간호사의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방향으로개정을추진했다는입장이다.

이에대해의협은진단은의사만이행할수있는 업무영역이므로 간호사가 진단을 행할수있게되면의사의업무영역을침해한다면서 특히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이 수평적분업으로전환된다고주장하고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122조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을 위한 신설조항이다. 개정안 취지에서 복지부는“삶의 질 향상에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며“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한 신규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의료기관이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설명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우선 의료행위로 규정하기에는 곤란한 신규서비스 제공의 합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의료로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며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보이고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이 법률개정안 작업을 선행해 법률이 공표되면 이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된다. 따라서 실무작업반의 의료법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작업반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준비작업을 수행하게 된다.현행대로라면 의협과 추가협의 기간이 종료될 경우 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 회의가 개최되고 벌칙, 부칙 및 각 조문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분적으로 반대사항의 경우 별도의 자료에 반대의견을 표명해 두고 전제척인차원에서개정시안을확정하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의료법 실무작업반의개정 시안을 골자로 해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의 정부내 절차가 진행되고, 정부 내 절차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완료 후 국회에제출하겠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군, 한약재 재배단지 조성

///부제 단성면 등 20여만평에 8억원 투입키로

///본문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는‘한약재의안정적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주요 정책과제로 2차 년도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대단위 한약재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잇따라추진되고 있지만 대표적 지자체는단연경남산청군이다.

산청군은 올해 모두 8억여원을들여 산청읍 정광들 4만5천평과단성면 소남리에 3만평, 금서면구사리 2만5천평, 삼장면에 2만평등 지역 10여곳에 약 20만여평 규모의 전국 최대의 단일 한약재 재배단지로조성해나갈계획이다.

산청군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정오근 담당은“지난해 생초면 등 4개소에 작약, 지황, 길경 등 10만평 규모의 약초재배 시범단지를조성, 이미 거대한 한약재시장을형성해 한약재배농가 수익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해오고있다”며“올해에도 신의 유의태선생 전설이 살아있는 금서면 화계리 산태들 4만평과 한방휴양관광단지가 건립 중인 특리 입구 2만여평을 추가로 한약재 재배단지로조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산청군 한약재배단지조성사업이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재배·생산·유통에 대한 기반 조성 못지않게 한방의료와 한약을 활용한한방산업기술의 자주적 연구개발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지자체들도 한의약육성법이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제4장 12조) 규정에 따른 지원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국내 한약재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활성화될것”으로진단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급여 혁신, 제도적 기반조성 역점

///부제 단기 대책 병행 제도정착 위한 혁신대책 절실

///본문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혁신 목표를 △의료급여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여 및 관련제도에 내재된 불필요한 비용 최대억제△의료급여제도관리운영주체의책임성과관리운영능력향상 △수급권자·공급자의 합리적인의료서비스이용·공급을위한제도적기반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기로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외래 과다 사용자에 대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의 특별상담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년도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에 대한 정기적인 전화상담을통한적정의료이용유도와특별상담이필요한대상자를선정해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월단위 실적 및 허위·부당청구 사례 및 사례관리 보고대회를12월경개최키로했다.

또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중심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보건·복지·고용·문화 등 관련 사업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문제유형별로 발굴·연계 추진하고, △보건복지특구를 지정해‘건강한세상call’(가칭) 전화상담도 시범 운영,중점지원 관리(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을 실시간 확인해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전화상담으로 1차적 상담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소액본인부담제, 선택 병·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빠른시일 내에 개정하되,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의견은반영키로했다.

또 장기입원자에 대한 적정 요양관리 차원에서 심평원을 통한정기적인 실태점검을 벌이고,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자격 인정시소득·자산조사도벌인다는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대한 자격의 적합 여부가 6개월마다 재조사되는 등 자격관리가 대폭강화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기준 및 절차 강화를 위해 조건 부승인을적극활용키로했다.

‘조건부승인’은 △희귀·난치

성질환, 11개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통보된 급여일수가455일을 초과하거나 1차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455일 미만으로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그외 질환으로 통보된 급여일수가545일을 초과하거나 연장승인을받았으나 545일 미만으로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올해 기초생활수급자 4만3000명 적용확대,진료수가가 2.3% 인상됐으나 진료비 예산은‘06년 지급진료비(3조8566억)보다 1080억원이 부족한 3조7484억원으로 국비 및 지방비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우려된다”며“따라서 올해도 단기대책을 병행한 제도개선 정착을 위한 혁신대책추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의료공급자의 적정진료 제공을 유도하기위해 허위·부정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를 ‘05년 70개에서 250개로 대폭 늘리는 등 특단의 조치를 실시한 바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복지부안 발표되면 집행부 사퇴”

///부제 의협 임시총회, 욕설 난무‘아수라장’

///본문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의협 장동익 집행부의 발목을잡았다. 지난 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총에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안이발표되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결의한 것. 장 회장도 이를수긍키로 한 상황이어서 복지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대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거부에는 입을 모았지만, 의협집행부가정한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일었다. 특히 참관 중이던일부 젊은 평의원들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비대위인준을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와 인천시의사회는 6일 과천정부청사앞서 투쟁시위를 펼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의협은임총 직후 비상대책위원회 및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어전국 궐기대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예정대로실시키로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약품 성분·효능 검증에 제약계 긴장

///부제 의협, 일부 복제약‘불량품’검증 결과 발표

///본문 올해 및 내년 국내 제약사의 신약 출시 및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출시로 인한 신규 매출 창출효과가 발매 후 1년안에 1680억원, 3년내에는 3550억원에 이를 것으로추정됐다.

키움증권은지난달27일제약업종 분석(애널리스트 김지현)에서2007년제약업종영업전망이밝아업종 투자의견을 비중상회(overweight)와 목표 PER(주가수익비율) 16배를유지한다고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제약사에서 제조한일부 복제약(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효능을 내도록 만든 약)이 사실상‘불량품’에 가깝다는 내용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국내 제약업체들은바짝긴장하고있다.

복제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증폭되면그동안복제약에의존해온 국내 제약사들은 치명적인 타격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제약업계 일각에서는의사협회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성분명 처방(의사가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논란이예상된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정부가성분명처방제도를추진하는것을저지하기위한의사들의정략적의도가깔려있다”는분석을내놨다.

복제약의 약효가 의심스럽다는점을 의협 차원에서 이슈화함으로써‘제대로된 약은 의사들만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각인시키겠다는게 의협의 노림수라는것이다.

어쨌든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출시로 신규 시장 창출을 세워왔던 국내 제약업계는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생동성 시험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건강을 위한 약효검증이근본이다.

만에 하나 직능이기주의에 의한 의도가 깔려 있다면 어느 측이든 소비자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할것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아버지 목숨과 가족의 꿈마저 약탈해 갔습니다”

///부제 협심증 환자 K씨 3개월간 전중혈 등 심천사혈요법 후 사망 인천 H연수원 원장‘모르쇠’일관… 아들이 형사고발 준비

///본문 심천사혈요법이 또 사고를 쳤다. 인천 남동구 H연수원에서 3개월여 동안 심천사혈요법을 시술받아온 K씨(53·부동산중개업)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K씨는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으며 사망당시 운전을 하는 상태였다. 브레이크를 밟는 도중숨이멎어교통사고로이어지지않은것으로추정되고있다.

협심증으로 인한 돌연사로 보이지만, 현재 유족들은“심천사혈요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 진석(24·가명)씨에따르면, 고인은2002년부터(양방)병원에서협심증을치료받아상당히호전돼있는상태였다.

하지만어려운가정형편은가장으로서의부담감과더불어빠른치료효과를기대케했다는 것이다. 그러다인연을맺게된것이심천사혈요법. K씨는 지난해 11월31일부터 1월18일까지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사혈을 받기 시작했다. 심천사혈은 인체 스스로 소멸시키지못하고뭉쳐진어혈을인위적으로빼줘혈(血)의흐름을원활하게함으로써건강을도모한다는원리다.

K씨의 시술은 중완·관원·대추·신수 혈을 중심으로 사혈이 이뤄졌다. 심천사혈요법에서는 이들 각각 혈을 위장·뿌리·급체· 고혈압혈로부르고있다. 이어K씨는올1월부터는가슴사이전중혈(협심증혈)을추가적으로사혈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진석씨가 H연수원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5개 혈에서 뽑은 피가 일반 종이컵 2컵 정도의 분량이었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요일마다 아버지와 함께 반신욕을 다니시던 친구 분이 아버지가 (사혈)시술받는 현장을 목격한것으로알고있다”

이와관련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다량의 피를 복부 주변에서 사혈하는 것은 일시적인 빈혈을 일으켜 심허로인한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며“협심증 환자에게 이같은 시술을 하는 것은 심정지로 인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정 이사는 또“심천사혈요법이 주장하는 혈 자리는 한의학적 원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덧붙였다.

진석씨에 따르면, K씨의 사혈은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 H연수원 L원장이 직접 시술했다는 것. “누가 시술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원생들끼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추궁을 해대니까 자기가 시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함께연수원을방문한친할머니가흥분해서고발을한다고하니까시술현장에서사건이생긴것도아닐뿐만아니라잘못이없으니까마음대로하라며오히려배짱을부리고있는상태입니다.”

또 고인은 심천사혈요법이 제조한‘심천원’등 정체모를 보조식품 세 종류를 하루 세 번씩 나눠복용했다고 했다. 심천사혈요법은“사혈 후 부족한 혈을 보충하는 차원”이라며 원생들에게 구매를권유한다. 이와관련 심천식품은 식품제조 비가품목인 동물(천둥오리·돼지·오리) 쓸개를 몰래 넣고제조하다가적발돼지난해7월식품위생법위반(사건번호·2006고약2597)으로300만원의벌금형을받은바있다.

아들진석씨는현재안티심천사혈운동본부의자문을통해H연수원을상대로형사고발을준비하고있다. “다시는아버지처럼불법의료로피해받는사람들이없었으면 합니다. 저들은아버지와우리가족의꿈마저약탈해갔습니다,”

한편한의학발전과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박태숙/한수위)는 전국적으로심천사혈요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어 조만간 별도의 업무지침 등을 마련해 각 시도지부에전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심천사혈요법의 창시자 박남희는 최근 경주세무서로부터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탈세혐의로 15억원의 추징금액을 처벌받았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미래의료계밑그림‘네트워크(?)’

///부제 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 경영심포지엄, 개원가 생존전략 제시

///본문 국내 의료계의 공룡들이 움직였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회장 박인출)는 지난 4일 오전 9시 쉐라톤 그랜드워커힐호텔 무궁화홀에서 의료경영심포지엄을개최, ‘네트워크’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개원의가 생존할 수있는전략임을밝혔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함소아한의원, 고운세상피부과, 드림성형외과 등 전국 26개 네트워크병원을회원으로출범했다.

박인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네트워크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영난과 의료시장 개방으로 불어닥칠위기를최소화시킬수있다” 며“네트워크병원협의회는 10년후 의료계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체가될것”이라고말했다.

박 회장은 현재 예치과 네트워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베트남 호치민에 의료리조트 설립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네트워크 병원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다각적으로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공병호경영연구소 공병호박사와박인출 회장은 의료계의 대세는네트워크임을밝혔다.

또‘네트워크’환경 조성을 법률적으로지원해줄‘영리법인도입’과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통한비용 절감과 경제 활성화 유도를도와줄 MSO(병원경영지원회사)등에 대한 강의는 참석자들의 각별한관심을유도했다.

이어 고운세상피부과네트워크안건영 원장과 ASK컨설팅 손성숙 대표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장점과핵심가치를설명했다.

안원장은특히“네트워크의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매주 목요일마다 네트워크 원장들이 골프모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확인한다”고 와닿는 얘기를했다.

이밖에도 함소아한의원 최혁용원장은“최초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최초의 기술이 없으면 최초의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며경험에근거한차별화된브랜드매니지먼트를주제로강연을펼쳤다.

우리한의원 김수범 원장은“네트워크의 잠재능력을 인정하지않을수는없다. 시스템속에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요소를 줄이고 장점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고심포지엄참석소감을밝혔다.

반면 서초함소아 이석원 원장은“아무리 네트워크라도 지속성은 3~5년에 그친다. 새로운 기술개발 등 개척만이 그 수명을 연장시킬수있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사회, 온라인면허대여행위 차단

///본문 약사회는 최근 약업 관련 인터넷사이트의구인, 구직메뉴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면허대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 운영업체에 면허대여를조장하는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게시물 관리에 협조해 줄 것을요청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 국민건강권 보장이 핵심

///본문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최근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과 관련, 정부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나서주목된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1일성명서를 통해“정부는 지난달 29일 의료기관단체장들이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하‘개정안’)을 발표키로했으나,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연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의료법 개정은 국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건강보호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함에도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에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질타했다.

목하전개되고 있는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반발은 안그래도 사회의 의료계 직능이기주의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던터라 연기기간동안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인업무범위를 추상적으로 흐려놓고 의료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자칫 유사의료행위의확산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재할수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정한 선을 긋고 의료인만 강제한다면논의 후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는 이른바 협상의미가 퇴색될수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부와의료계간 합의가 좌초되고 만다면 양측 모두에 하등 득이될것이없다.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건강권’만해도 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이해직능당사간 합의가 있을 때 비로소 양질의 건강권도 찾을 수있기때문이다.

결국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리민복이고 건강권이그근본이다.

정부가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식의 무자격자를 양산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은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의료소비자와 제공자 모두 등을돌릴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불법의료인 양성 우려된다”

///부제 미국 사우스배일로한의대, 입학 설명회 개최

///본문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많은 청년실업자가 배출돼 빈부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대학도학문의 요람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취업알선소로 그 기능과 인식이바뀌고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강남구영동호텔 11층 무궁화홀에서 미국 사우스배일로 한의대가 개최한 입학 설명회에서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듯 많은 학생과학부모가행사장을찾았다.

특히 사회가 어렵다는 것을 대변하듯 입시준비생으로 보기에는어려운 고령자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찾아온 부부들도많았다.

이날설명회에서는지난해제 5차 한·미FTA에서 논란이 됐던한의사시장 개방과 관련한 MBC보도를 보여주며 미국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이후 국내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뉘앙스를풍겼다.

또한 당시 한의계가 주장한 반대불가사유에대해 3가지 근거를제시하며반박하기도했다.

첫째, 교육과정은 미국 한의대가 4년제라는것은본과만을논했기 때문이며 더욱이 90%이상의학생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이라는점을강조했다.

둘째, 명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취득하는 자격증을 그대로 번역했을 때 침구사가 맞지만, 미국에서는 1차 진단기관개설자로인정받기 때문에 국내 의사와 같은자격이라는것이다.

셋째, 박사학위에 대해서 기존에는 없었지만 2004년부터 자신들의 학교에만 신설됐으며, 지난해 5월 첫 한의학 박사학위자(OMD, oriental medicine doctor)를배출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도 있으며, 국내에서 보다 더 높은 소득을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 등 외국의 한의대에 입학하는 사람들 가운데일부는 자격취득 후 국내로 돌아와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꾼다는것이다,

또 대부분이 설사 그 나라에서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 결국 시간과 엄청난 경비만을허비한 채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없다는점이다.

그런 이들이 국내에 돌아와 할수있는것은결국또다른불법의료인으로 양성돼 사회적 문제로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임상시험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시행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일 임상시험실시기관은물론 임상시험 진행과정에대한 관리강화를 위해‘임상시험 실태조사 및 이상반응보고 관리방안’을마련해시행한다고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정된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벌이며,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수시로 실태조사에들어간다.

또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이상반응보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전문 검토를거쳐 임상시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임상시험중단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천연물 신약, R&D가 성패‘좌우’

///부제 화합물 신약 비해 R&D 비용대비 효과 높아

///본문 지난 2일 동아제약은 매출5767억원, 영업이익 688억원, 당기순이익 323억원을 내용으로 하는지난해실적을발표했다.

이처럼 동아제약이 매출 1000억원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올릴수있었던것은‘블록버스터’라는천연물신약 제품들의 힘으로 가능했다. 특히 동아제약이 자체개발한 천연물신약‘스티렌’은‘한국형 뉴 R&D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국내에서 자생하는 쑥에서추출한 물질을 주원료로 개발한천연물신약이다.

스티렌은 무엇보다 투입 R&D비용 대비성과가 무척높아 180억원의 R&D비용을 투입해 4년간무려1001억원을벌어들였다.

이런 실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허가를 획득, 우리나라 최초 글로벌 신약으로 이름을 올린 LG생명과학의‘팩티브(화학합성물신약)’와대비된다.

팩티브는 제품 개발에 총3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출시후 지금까지 고작 총 782억원(기술 수출료 포함)의 매출을 올리는데그치고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새로운 화학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존 R&D방식의 화학합성물 신약과 달리개량 신약과 천연물 신약은 일부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며“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국내 제약사들이 고려해 볼만한 방법”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검토’

///부제 권오규 부총리, 관련법 개정 등 추진키로

///본문 정부가 현재 인천·부산·광양등 세 곳인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은방침을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장항, 평택, 아산·당진 등이 올해 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을 개정,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교육·의료기관 등 규제도완화하겠다고약속했다.

이는 이들 규제가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것이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을 늘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외국대학과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관련한 개방정책의발신지가 주무부처가 아니라 경제부처라는점이당혹스럽다.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경제자유구역부터 규제를 풀고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게 잘못된일이다.

먼저 의료서비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대학과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빼고 국민건강권에돌아갈것은없다.

차라리 외국병원의 영리화 법인 같은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보다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선진화전략이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뒷받침 없이경제자유구역을 늘리기만 해서는결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품질 향상방안 강구해야

///본문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발표한‘한약재관능검사부적합사례포스터’ 및‘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두고논란이치열하다.

식약청은“이제 소비자가직접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선택할수있는수준높은 시대가 도래했다”며“사용량이 많은 97종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공정서에 수재된 520종 모두의 관능검사지침을 마련한다”는계획이다.

이에대해 한의계에서는 “가뜩이나 한약소비가 줄어든상황에서‘한약재관능검사 부적합사례’포스터까지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한약의 부정적인 부분만 확대해보여질 우려가 있는 만큼 검사지침 제도가 존속하려면생산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약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단속하는것이선결과제” 라고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부적합판정을받아폐기반송처리된 사례를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단속하려는 것은 식약청의 의무이자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으로 당연하다.

그렇지만 의약품의 소비자인 한의원의 한약재까지직접 환자들이 품질을 판단토록 하는 것은 한방의료의접근성과 신뢰도를 송두리째흔들수있다는점에서문제가많다.

이밖에 한약재의 부위별사진을 수록한 부적합 포스터를 지속 제공하겠다는 발상도곤란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방 의료의 접근성과 국민의 신뢰도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연연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오히려 어떤것이 한약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것이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구성과 산업화 인프라‘충분’

///부제 대전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에총력

///본문 정부가세계 5대 의료산업강국진입을목표로향후10년간3조원을투입할‘첨단의료복합단지’프로젝트를 놓고 대전을 비롯 인천송도, 부산·진해, 충북오송, 강원원주 등 전국 8개 도시가 치열한유치경합을벌이고있다.

그러나‘첨단의료복합단지’는관련 보건산업 인프라와는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 산·학·연은 물론 개발된 기술과 의약품 등제품 개발의 원천으로 연구개발잠재력이 유치의 성패를 좌우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후보지별 역량평가와 입지 등에 대한 선정사업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대전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대덕특구지원단 문창용 담당관은“대덕특구는 이미 개발된 연구성과를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신약특허나 의료기기 개발성과가 뛰어난 데다 한의학연구 원의중풍치료제후보물질등834건의 연구성과물을 보유하고 있다”며“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등 74개의 연구기관과 1만7000여명의 박사급 인력이 대전에 집적돼 있는 데다 바이오 및 의료분야특허출원 건수도 1967건으로 타도시를 2~6배 차로 앞서고 있다” 며유치를자신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도“대덕단지내 KIOM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산업체가 상호연계해 첨단의료기술 사업효과를극대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할것”으로진단했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신규개설자 과정 강좌

///부제 심평원, 대외교육 질적 내실화 강화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이달부터 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계획이라고지난5일밝혔다.

심평원은 종전 1개 과정으로 운영해왔던 공개강좌를 9개 과정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교육 내용의전문성을 높이고 신규요양기관개설준비 또는 신규 개설 대표자를위한교육과정도신설했다.

총 9개 과정으로 구성된 공개강좌는 개설준비·신규개설 대표자과정, 종합병원 실무과정(Ⅰ, Ⅱ),한방·병원·치과 실무과정, 입문자 과정, 유관기관 과정, 특별강좌로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춰 교육내용을제공한다.

특히 한방의원급 최초 개설준비·신규개설 대표자 강좌는 오는 3월 10일 오후 6시부터 개최되며 △심사평가원 업무안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체계 및 방향, 심사기준 설정 절차 △한방분야 심사기준 및 사례 △현지조사제도등에 대해 4시간동안 진행된다.또한 한방실무과정은 7월에 실시될예정이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건은 재원 조달

///부제 정부 올 한해만도 총 7조3132억 예산 편성

///본문 정부는 올 한해동안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지난해(5조7445억)보다27.3%(1조5687억) 증가한‘총7조3132억원’(중앙부처사업 5조8966억, 지자체 자체사업 1조4166억)으로늘려편성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2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를 열고‘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안’도확정의결했다.이와 함께 고령사회 대책 사업은 우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 시범지역을 8개 지역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이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도 297개에서 608개로 대폭 확충할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2007년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과를극대화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마련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 이라며“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수립·시행하는 법령·제도 및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영향 평가 제도를도입키로했다”고밝혔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안을 확정 의결한 것은 사실상 지난연말 정부가 확정한‘비전2030’의정책방향을드러낸것으로 향후 25년 정도를 내다보며 지금부터준비해나가자는얘기다.

이를통해2030년에가면1인당GDP가 4만9천달러, 삶의 질 순위는 현재 미국을 추월하는 G2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정책에대해평가시스템과평가제도를도입하자는것도같은맥락이다.

하지만 2030년까지 늘어날1100조원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없이는‘설익은 비전’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시행계획의성패 관건은 어떻게든 경제 회생을 통한 구체적 재원조달에 달려있을것이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배아줄기세포 연구

///부제 국제 윤리가이드라인 완성

///본문 앞으로 네이처, 사이언스 등 국제 과학저널에 인간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을 실으려면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가 새로 만든연구윤리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한다. ISSCR은 전 세계14개국의과학자와 물리학자, 법률전문가26명이 1년간 연구 끝에‘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ISSCR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고 지난1일밝혔다.

가이드라인은 14일이 지난 체외수정란 배양을 금지시켰으며,인간과 동물의 접합과 관련한 어떠한 실험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자발적인 난자 제공자가 이를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더 이상 재현성 거부해선 안돼”

///부제 임종국 교수, 경락경혈학회 세미나서 강조

///본문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세계는 이미 경락경혈 등 동양의학에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만의학문으로 흡수하기 위한 연구를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되돌아봐야할것입니다.”

임종국 명예교수는“세계가 동양의학의 신비로움과 뛰어남을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있는지 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안일하게 하루하루 생계만을 위해살수없다는것을알게될것” 이라며“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동안 많은 투자를 통해 동양의학의효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으며 심지어 양방의대에서는 침을놓으며통계를뽑고있다”고말했다.

임 명예교수는 전 원광대와동국대 한의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초대 경락경혈학회 회장을지냈다.

그는 최근 열린 경락경혈학회정기총회에서‘경락경혈학 세계의학화의 연구전망’을 주제로 한강연에서 국내 한의계에 세계를보고 나를 알아야 한다고 경종을울렸다.

임교수는“세계는물론국내일반국민들 조차 이제는 단순히 효과가 좋다는 말만을 신뢰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례보고와 케이스바이케이스를 통한 명확한 데이터를요구하고있다”며“한의학도이제 더 이상은 독자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재현성과 동질성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고지적했다.

그는 또“동양의학은 이제 소유의 조건이 아니라 활용도의 선취점에서 향방이 갈릴 것”이라며 “경락경혈학 등 동양의학이 미국등 선진국들에 의해 세계의학화가되는추세도막을길이없다”고강조했다.

동양의학이 선진 의료강국들에의해 초고속으로 변하고 있으며,지금현재도 연구와 통계에 의한무수한 논문이 세계적으로 쏟아져나오고있다는것.

결국 이제는 동양의학은 동양인들의 것, 한의학은 우리 고유의문화 유산으로서 우리만의 의학이라는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않는다는것이다.

임종국 교수는“이런 맥락에서한의학, 경락경혈학에 대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증례보고에서 치료 기전이 밝혀져야 한다”며“동의보감 등 우리의 누적된 경험적인 치료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지만 이 시대는 그 메카니즘을 요구하고 있다”고재차강조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뉴라운드 개방 파고 정책 대책 마련

///부제 한의학을둘러싼환경생존경쟁심화

///본문 지난달 31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변철식)’의 신년교례회에서는 연구원 소속 소재진 수석연구위원(정책학박사)에 의해 고령사회를 기반으로한한의학정책개발과제와비전이발표돼관심을끌었다.

이날 소재진 수석연구위원은한의학정책연구원의 정책방향에대한 브리핑을 통해“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난치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요 증대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또“세계적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시장 수요는 98년 850억달러에서 2006년에는1500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전통의약에 대한 수요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전망했다.

이날 연구원이 밝힌 한의학의SWOT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정부가 한의약육성법을 마련하고한의약육성발전 5개년(2006~2010) 종합계획을 수립한것은 기회이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TA(한·미/한·중) 협상에 따른 한의학 개방 압력과 한방과양방간의대립, 한방R&D 인식부족 등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것으로분석됐다.

올바른 분석이긴 하지만 뉴라운드 개방 파고를 감안한다면 수세적으로 임하기보다는 개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나서야한다.

사실한·중간FTA 협상이야말로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한의학앞에 직면한 위험이라 할 수 있다.다행히 한·중간에는‘동아시아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前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상 노하우가 10년이 넘는 만큼 현안에 대응할 전략을 갖추어야한다.

꼭 중국이 아니라도 한의학을둘러싸고 있는 개방화된 환경은승패가 발생하고, 생존경쟁이 심화될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전통의학시장 확대 전략도 마련해야겠지만 그 전에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깊이 생각하고, 정책 대책을 세워가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차별화된천연물신약개발주력해야

///부제 광동제약, R&D 집중투자 등 경영혁신사업 발표

///본문 지난 1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의약품 수입액은 44억4541만7천달러로2005년 대비 약 28% 증가한 반면총 의약품 수출액은 12억9866만6천달러로 전년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의약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생산기지에서 판매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한방전문의약품기업인 광동제약(대표최수부)이 다국적 제약사를 극복할 R&D와 생산설비에 대한 집중투자로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강화하는 한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고객지향형 IT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영혁신사업을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올해 천연물 신약과 퍼스트 제네릭 등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기위해 품질 향상과 설비고도화, 물류기지확보부문에만약 200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제약 매출액의 10%이상·전체 매출액의 5%이상을 R&D비용으로 책정하기로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향후 집중투자할 분야는 개량신약 분야와천연물 신약에 치중할 계획”이라며“신약 개발비용을 낮추면서도다국적 제약사들의 판매기지로전락하는데 대응할 전략으로 개량 신약분야와 천연물 신약 분야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내 제약사들도 한방바이오업체와 전략적 협력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면서천연물 신약 개발이 주목받고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과학기술 R&D 100억불 규모

///부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 과제

///본문 과학기술부가 확정한 올해 국가 R&D 예산은 10조원에서3000억원 모자란 9조7천억원 규모다.

이중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3일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동북아 R&D허브기반 구축사업 및 공동연구사업, 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뼈대로하는‘07년도 과학기술국제화사업시행계획을공고했다.

올해과학기술국제화사업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은 우선 양자· 다자간 국제회의 및 외교채널을통해 합의한 국제 과학기술협력사업을지원해과학기술협력기반을확대키로했다.

이는 국가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지만 해외 우수연구기관유치 등 국제화 사업이 사실상 기술협력사업 중심으로 넘어온셈이다.

그러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100억달러에 이르면서 가장 이슈로 부각되고있는 것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제고 문제이다. 대형국가 연구개발 사업수가 300개 이상으로늘어났으나 대부분 세계적인 선도기술을 따라잡는 추격형 기술 개발을 위한것들로채워져있다는 것.

이제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기술들을 개발하는 전략으로의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거대과학이라 불리는 초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들 사업에대한 기획 및 선정 단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소리가높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계자는“연구개발투자의양적확대는물론 질적 발전과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 확보를 통한 혁신 역량강화가 기술혁신의 선결 요건”이라면서“연구개발투자나인력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투자의 효율성을높이는것이선결과제”라고밝혔다.

그는아울러“정부도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확충하는 등 기술 혁신 활성화를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고말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상 HACCP 컨설팅 추진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희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개월간‘무상HACCP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5일 식약청에 따르면HACCP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효과적인식품위생관리제도로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수있다.

식약청측은“지난 1996년 이제도를 도입해 현재 235개의HACCP 적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식품업소가 종업원 10인 이하의영세업소로 HACCP 적용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한실정”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백두산 공정과 ‘세리머니’

///본문 중국 외교부가 지난 1일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를불러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지난달 31일 동계아시아경기 시상식에서 은메달을수상한 뒤‘백두산은 우리땅’이란 문구를 들고 세리머니를한것에대해공식항의했다. 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정말 이해하기힘들다.

이에 대해우리 정부는지난 2일 중국정부가창춘 동계아시아경기 시상식 때의‘백두산 세리머니’에 항의한데 대해‘일부 선수의 세리머니를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있다.

한국의 일부 선수들이 백두산 세리머니를 하게 된데는 중국측의 집요한 백두산공정에서 비롯됐다.

지난 1일 중국 지린성 직속 창바이(백두산의 중국명)산 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에따르면 관할 구역내 백두산주변 18개 초·중·고교 이름에‘창바이산’을넣어바꾼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중국은 봉우리는 바이터우(白頭)산, 산맥은창바이산맥으로 부르던 백두산 관련 지명을 1990년대부터 아예 창바이산으로 통일했다.

관리위 사회관리판공실은 “관할구역 내 사회 자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교명을 바꿨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료에서 드러났듯이 백두산 관할구역의 18개 초·중· 고교의 1만2천명 재학생들이‘장백산’으로 교명을 바꾼 사례는 동북공정에 이은 백두산 공정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중국도 이번 일이 한·중 관계나 아시아경기에 영향을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이라며“중국이 한국의 자세를 충분히 감안해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지만뭔지 저자세 같아 찜찜하다.우발적인 세리머니를 두고양국간 영향 운운하는 것은집요한 백두산 공정과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양적·질적 발전 도모해 나가겠다”

///부제 구로구회 정총, 예산 3천200만원 책정

///본문 서울시 구로구한의사회(회장 강현근)는지난2일한국컨벤션웨딩홀에서제29회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예산으로 3천200만원을책정했다.

강현근 회장은“지난 한해도 안마사를 비롯한 한·미FTA 등 많은 난제들이 회원들을 힘들게 했으나 과천 집회에서 보여준 단합된 힘은 사회의 주역이 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여준 것 같다”며“구로구 회원들 역시 보건소 토요일 무료진료와 구로사랑 의료봉사대를 통해 적극적인 지역봉사활동에참여해 주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앞으로는 보다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있도록 친목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정진 원장이 중앙회장 표창패를, 황덕순 원장이 서울시회장 표창패를, 이기홍·이혜경 원장이 분회장 감사패를각각수상했다.

아울러 총회 의장에는 심재경 원장이 선임됐다.

///끝



///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원간 믿음으로 현안 풀어가자”

///부제 대전 유성구회 정총, 2천1백여만원 예산 편성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한의사회(회장 민병호)가 지난달 30일 대덕컨벤션타운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개최, 2천106만원의 2007년도예산을편성했다.

이날 정총에서 민병호 회장은“회원들간에 중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으로 불경기로한의원 운영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한의계를 둘러싼 현안들을 한의사라는 자부심을갖고훌륭하게헤쳐나가야할것”이라고밝혔다.

이어진 정총에서는 감사에 양진배·이대상 원장을 선출하고 중앙대의원에는 박양구 원장을, 지부대의원에는 김성현, 박소월,성호진, 송지형, 임선주, 정봉연, 한규설 원장을각각선출했다.

한편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부장표창패 : 박양구 원장 △분회장 표창패: 고성배, 성호진원장.

///끝



///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의사회 구축”

///부제 대구 수성구회 정총, 예산 3천700만원 책정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는 지난달 25일 대구 그랜드호텔 5층 플라자홀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예산으로 3천700만원을책정했다.

이재수 회장은“지난 1년간 수성구보건소 주관으로 행해진 각종 건강강좌와 무료진료 및 금연침 시술 등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해온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며“지난 한해의 어렵고 힘든 불황의 그림자를 걷어차 버리고 올해는 회원 모두에게멋진한해가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김형렬 수성구청장에게명예 수성구한의사 위촉패를 증정했으며,혜민사업에 쓰여지도록 회원들의 성금 290만원을구청에전달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박성규 박경호 정동기 원장이 수성구청장 감사패를 받았고, 신재민 황윤규 정우식 박순홍 고미숙 조명국송준혁 원장이 대구시회장 표창을, 서정호홍희탁 이화신 신정식이 분회장 공로패를각각수상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자발적인 회무 참여 기대한다”

///부제 울산 동구회 정총…회원 1인당 분회비 8만원

///본문 울산시 동구한의사회(회장 김경훈)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를 개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만원의 분회비를 책정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보건소한방진료수입으로 발생된 금액은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기로결의했다.

김경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한의시장을차지하려는음해세력들이갈수록기승을부릴 것으로 전망된다”며“이를 막아내려면회원들의자발적인회무참여가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지난달 전국한의사궐기대회는한의사의힘을확인할수있는 기회였다”며“주변경계를 철저히 해한의 의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을 공동의 힘으로규탄하자”고의지를북돋았다.

한편 중앙 및 지부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중앙대의원: 정승우 △지부대의원: 김강태, 이찬석, 김진배, 전현숙, 정성욱, 이경환,소영만.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집요한 동북공정 경계해야 한·중 FTA 등 대응책 마련

///본문 지난달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GDP가 내년에는3조달러를돌파해경제규모에서 독일을 제치고 미국, 일본에이어 3위에올라설것이라고보도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더이상 과거의 7~8%대 고성장세를 지속하기 힘든 저성장 경제발전단계에머무르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1월말완결했던 중국의‘동북공정연구과제’는 한국 고대사를 통째로 바꿔 놓겠다는 중국의 집요함을 드러낸 것으로 주목되고있다.

고구려연구회 서길수 이사장은지난달 29일 세미나에서“중국의‘역사 침탈’은 우리의 역사적 뿌리와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중화(中華)의 변방으로격하해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속국화할 발판으로 삼겠다는의도”라고밝혔다.

그 근거로 지방정부인 지린성 사회과학원이 학술지‘동북사지’를 창간하고 지난 3년간무려 106편의 고구려 관련 논문을실었음을들고있다.

이는 금년부터 시작될 한· 중간 FTA협상에서도 정부와한의계는 한의학과 중의학간누적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가야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전문병원으로 탈바꿈‘붐’

///부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방식 개선 선행돼야

///본문 내년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되는노인수발보험제도에맞춰 전국 개원가들도 노인전문병원으로 변신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개원가들이 노인전문병원으로 탈바꿈하려는이유는노인전문병원이 블루오션으로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중 가장 활발하게 변신하고 있는곳은단연경북포항시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운영중인 노인전문병원만 해도 2004년 문을 연 포항e병원(204병상)을 비롯 도립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92병상), 포항요양병원(150병상), 장성요양병원(53병상), 포항유노인병원(103병상) 등 5곳으로, 포항e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병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개원했다.

포항시의사회 관계자는“인구51만 중소도시의 인구를 감안할때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2~3년뒤에는 노인전문병원의 도산 등부작용을걱정하지않을수없다” 고진단했다.

중요한것은유럽, 일본등복지선진국들이 수발보험을 실시할 때 노인인구비율은 14%였지만한국의경우내년에8%로예상된다는 점에서 노인전문병원간 생존경쟁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제도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방식을 개선, 가난한 노인들도 노인전문병원을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주력해야할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도 노인전문병원보험료를 정부(30%)와 건보(50%), 자부담(20%)이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개인 부담이 식비와 입원료를 가산하면 전체 비용의 50%를 상회하는 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이것이 뒷받침돼야 노인전문병원도, 수발보험제도도 성공적으로정착할수있을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병원에서 병 옮아 연간 15,000명 사망

///부제 감염관리학회, ‘병원감염…토론회’서밝혀

///본문 병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더 큰병을 얻어 죽거나 반신불수가 되는‘병원 감염’이 심각한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병원감염관리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측 토론자로나선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만5000명이 엉뚱하게 병원에서 옮은 균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추정된다”고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5년 5개월동안 16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791명이 원래 병원을 찾았던 이유와는 전혀상관없는 새로운 세균에 감염된것으로 밝혀졌다. 병원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은 일반적인항생제가 듣지 않는‘수퍼박테리아’로조사됐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개인 위치추적 서비스 불법 운영

///부제 이동통신사 위치정보 서비스 현황 자료 분석

///본문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국내 3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통한 개인 위치추적 서비스를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위치추적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즉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고불법영업을해왔다.

2005년 8월부터 시행된‘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9조 3항은‘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당한 개인에게 매번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럼에도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의무를 무시한채 불법 영업을 해왔다.

사실상 위치 추적은 특성상 문자 보관보다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훨씬크다.

이통사들은 오로지 기업이익만을 위해 사생활에 대한‘이중 잣대’를적용했다고볼수밖에없다.불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해이통사들은“고의성은 없었고 운영 차원에서 나타난 실수”라고 둘러대지만 첨단기술 운영을 일일이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비현실적이다.

위치 추적을 당한 당사자들의안전과 이득이 좌우될 수 있는 업무를 단지 운영상 실수로 치부하기엔 정보윤리에 대한 비전이 전무했다는것이옳다.

첨단기술이 세상을 편리하게만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고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유비쿼터스 코리아 비전은 한낱 허울에 불과할것이기때문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FTA 분과장 2명 교체 제7차협상차질우려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협상을 앞두고 한국 협상단의 노동 전자상거래 등 2명의 분과장이교체된다.

3월 말 시한을 앞두고 협상이막바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분과장이 바뀌어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1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FTA 17개 분과 중 전자상거래분과의 정동희 분과장(산업자원부디지털전략팀장)과 원산지·통관분과의 김종범 분과장(전 외교통상부 FTA상품교섭과장)이 7차 협상부터교체된다.

정 분과장은 청와대 파견이 결정됐으며후임은미정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험심사 사후관리 강화된다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자 간담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심사 내용으로 △약제처방의 적정성 심사 △수술 및 의료장비 사용등의 적정성 심사 △환자별 진료내역 누적관리 심사 등 심사사후관리를강화한다고밝혔다.

중점심사대상에 대한 관리는정밀한 기관경향 분석 및 관계기록을 확인,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현지확인 심사, 현지 조사의뢰 등단계적으로 심도 있게 실시한다는방침이다.

또 심사의 일과성 및 심사기준의 합리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심사과정에 품질관리기법인 6시그마 도입을 추진하고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심사기준자문회의를 운영하는 등 고객참여를확대한다는계획이다.

심평원은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비용 청구시 기재하는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방안을마련키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질병코드 기재원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청구된 질병코드 오류내역을 요양기관이 직접 확인한 후 개전할수 있도록‘질병코드지표 WEB조회시스템’을구축, 오는3월부터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또 별도의 질병코드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정확한질병코드 기재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내 후에도 미시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불완전코드 등 오류기재 시 청구명세서 반송도 고려한다는방침이다.

심평원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통해 정확한 질병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보건의료 질병통계의정확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심평원은 그동안 임상적검증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시술돼 온 신의료기술에 대해 특정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한시적신의료(가칭)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하고 이에대한 공청회를 오는3월 중 개최하는 등 제도 실시에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상반기 중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의약 메카로서의 위상 선점”

///부제 제천시, ‘…2010 프로젝트’보고회 개최

///본문 5년 전 2010년 해양엑스포 개최권을 중국 상하이에 내줬던 전남 여수시가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지난해부터 2021년 유치사업에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지난달 31일 제천시청에서 열린‘한방특화도시 제천 2010 프로젝트’보고회에서 경희대 산·학협력단이제출한 용역 결과가 국제한방엑스포기본계획이최종확정됐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0년9~10월 중 17일간의 국제한방엑스포를 개최하며, 제천 왕암동 제2지방산업단지 내에 33만여㎡ 규모의 행사장을 마련하고 227억원을 들여 약재, 한의약, 기획, 역사유물전시관과 공연장 등을 갖춘연건평 2만㎡ 규모의 한방생명과학관과 한방주제관, 약초시장, 한방어린이공원, 생태공원 등을 건설키로했다.

경희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김철원 교수는“한방엑스포를 통해 한방의 과학화·세계화로 전통의약의 메카로 제천의 위상을 선점하고, 한방의 관광상품화와 한방관련 기업유치 등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엑스포 순수경비로 200억원이소요되고, 도로 등 기본인프라 구축에 1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설명했다.

그렇다면 엑스포의 어떤 요소가 지자체들로 하여금 유치사업에뛰어들게하는것일까. 첫째엑스포의 권위와 명성 그리고 마케팅 홍보 등 특화 엑스포 이미지와동일시할 수 있다. 둘째 엑스포가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지자체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공통점이다. 셋째브랜드를 이용, 개최도시의 이미지 및 제품의 시장 진출효과가크다.

따라서 제천 한방엑스포 개최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이라는 명확한 목표를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이벤트 선정과 엑스포에 걸맞는 후속적인다양한 브랜드 구축 활동전략 전개 등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급여 청구 진료비 예산 매년 증가

///부제 올 의료급여 예산 4조6753억…전체의 31% 차지

///본문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의료급여및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예산의 6.7%인 9조7063억원이며, 이 가운데 의료급여 예산은 복지예산의 27.4%를차지한것으로드러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지급진료비는 3조8536억원으로‘05년의 3조1765억원보다 21.3%(6771억) 증가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수급자수는‘05년 대비3.8% 늘어난 총 183만명(1종 103만, 2종 80만명)이며,이 가운데 시·도별 수급권자수는 서울 등 수도권이 49만명으로 전체 수급권자수의 27.8%를 차지하는 것으로집계됐다.

지난해총 183만명의 수급권자의 청구진료비는 4조105억, 지급진료비는 3조8535억원으로 나타나 전년에비해 3.8%, 21.5%, 21.3%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수급권자는 수도권에 49만명으로 전체 수급권자수(183만명)의 27.8%를차지했으며, 전년대비 시· 도별 수급자수 증가율은 인천(8.6%)-부산(7.4%)-서울(6.5%) 순으로 높았고, 충남(-1.9)·전남(-1.6)은 감소했다.

한편 올해 의료급여 예산은 국비 3조5766억·지방비1조987억원을 합한 총 4조6753억원으로, 이중순수지급진료비는 현금급여비(699억)·미지급금(8570억)을 제외한 3조7484억원인 것으로집계됐다.

올해 복지부 일반예산은전년 대비 1조8229억이 증가한 11조5292억원, 이 가운데일반예산의 31%를차지하는 의료급여가 3조5766억원이며, 예산증가액의 50%인 9145억원을 의료급여가차지했다. 지난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공적부조)제도인 의료급여 청구진료비도총 4조105억원으로 전년(‘05년: 3조3015억)보다21.5%(7090억) 급증한 것으로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올 순수진료비 예탁금(3조7000억)이‘06년 지급진료비(3조8000억)보다 1000억이 부족해 수급자수 증가 및 건보 보장성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올해도 강도 높은 의료급여 혁신이불가피하다”며“초반부터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을통한 본인부담제, 선택병· 의원제 등 혁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