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82호
///날짜 2007년 1월 2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법’반세기만에 전면 개정 추진
///부제 한·양방협진, 유사의료행위인정등논란대두
///본문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최근 일부 언론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의료법 개정이 사실과 다른 보도에 우려를표명하고, ‘의료법’전면 개정에 따른 그동안 논의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증진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한방· 양방·치과의 협진이 허용된다. 이에따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도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토록 함으로써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해 할인이 허용되며,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토록 하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 방법 설명 의무가신설되고,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도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의료인 자질 향상 및 중앙회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하고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수교육 이수를의무화했다.
특히 보수교육 의무, 품위유지 의무, 취업상황신고 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서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의료인중앙회의자율성이신장된다.
개정의료법에는 또 의료법인의 합병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 절차를 신설하고,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부령에 위임토록 허용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이 앞으로는 클리닉,메디컬센터 등 외국어 명칭사용에 자율성이 부여되고,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질병명 일부 사용도 허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의료인 이외의 자가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을신설, 의료행위에대한논란의빌미를제공하고있다.
복지부는 한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지난해 8월 작업반을구성해5개월동안10회에걸쳐검토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빠르면 2월 안에 조문정리를 끝내고 최종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의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향후 의료법 개정에 큰 진통이 뒷따를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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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치과전문의 진료과 표방 금지
///부제 김춘진 의원, 10년 연장 추진 법안 발의
///본문 현의료법상 2008년까지만한시적으로 금지되는1차치과의료기관에서의진료과목및전문과목표방을 2018년까지 10년 연장하는법안이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사진)은 지난 23일전문과목표시10년연장과병원에서보관하고있는의료기록을보존기간이경과한후반드시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치과 의료기관에서의진료과목및전문과목표시는2008년12월31일까지한시적으로금지하고있다”며“이는 1차의료기관의진료과목및전문과목표방을허용할경우에예상되는건강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과목의 기피에따른의료전달체계의혼란을예방하기위한것으로서치과전문의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제한을유지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이에따라 법안에서는 치과의사의진료과목및전문과목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31일까지로하던것을2018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와관련치협은비급여과목전문치과의사과잉배출과과목간수급불균형심화, 1차의료기관시장에서의 일반 치과의사와 전문과목표방치과의사간의무차별경쟁가능성을내포하고있어내년부터시행되는치과전문의과목표방에대해지속적인우려를보낸바있다.
이와관련 치과의사회의 한 관계자는“1차치과의료기관의치과전문의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10년간의 표방과목 금지 연장을 통해 그 기간동안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있다”고밝혔다.
한편치과의사협회는지난2001년 총회에서 치과전문의제 시행을결의, 내년부터치과전문의가배출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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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10년 지난 진료기록 폐기토록
///부제 김춘진 의원, 위반시 300만원 벌금 등 법안 발의
///본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3일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보존기간이경과된처방전·의료기록을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는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존기간 10년이지난 진료기록은 반드시 폐기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도록하고있다.
김춘진 의원은“현행법상 처방전과 진료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명확한처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의 주민번호와 질병명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지적했다.
그는또“현행법은진료에관한기록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유출의위험성이높다”고강조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보존기간이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폐기하지 않은 의료기관의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안제69조)이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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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계 의견 충분히 반영 노력”
///부제 의료법개정TF팀, 제10차 회의 개최
///본문 한의협 의료법개정TF팀(팀장신상문)은 지난 24일 한의협회관1층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최종안을 발표하기에앞서최종점검시간을 가졌다.
신상문 팀장은“최근 양의계가면허갱신제 도입이라는 루머로인해 의료법 개정을 주도하던 담당 위원장이 사퇴하고 협회의 입장과는 달리 최종 복지부 회의에불참하겠다는 등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압박이 심각한 것으로알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회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유사의료행위는최근복지부가 갑작스럽게 신설한 조항이지만 한의협을 비롯한 의협과치의협 등 모든 보건의료계가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협회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의료인 명칭과 비슷한 이름조차 사용할 수없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양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한다는 내용은 어느 한쪽만이 다른 한쪽을 고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양의사가 한의사를, 한의사가 양의사를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개원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었으나 1차 의료기관의 붕괴와국민들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복지부가 의료단체들의 의견을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상문 팀장은“한의협은 이번법 개정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려하고 있으며, 현재 그 일을 TF팀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의협 T/F팀은 한의계의 역할및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될 수도 있도록 신중히 접근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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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허위청구 병·의원 실명 공개
///부제 강기정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본문 복지부가올하반기 시행을 목표로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관련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국회에제출했다.
개정안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명칭등을공개할수있도록했다.
다만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기준으로‘진료행위없이허위청구한사실이확인된기관’으로제한하고있다.
정보공개 대상은 △실제 입원또는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속이거나, 입·내원일수를 증일하는 경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 및 투약에 대해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항목을 전액본인부담토록 한 후타 병명으로 이중 청구하는 경우등이다.
따라서 진료는 했지만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서 제외되며, 명단공개는 복지부를통해이루어질예정이다.
강기정 의원은“명단공개시 요양기관의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분별한 공개보다는‘제한’을 통해‘최소한의 공개’를원칙으로 하려 한다”며“공개방식은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
이같은 기준을 2006년 부당청구 적발기관에 적용할 경우 △ 입·내원일수 증일 83개소 △미실시 행위 및 투약 등 65개소 △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61개소등총209개기관이 명단 공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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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폄하 준비작업 시작되나”
///부제 의협, 한약 독성 파악·의료일원화 설문 실시
///본문 의협회장 탄핵설 등 혼란으로점철된 2006년을 보낸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최근 전열을가다듬고 한의계 공격을 위한 준비작업을 펼치고 있다. 공격방법은전과크게다를바없다. 한약의독성을파헤치고의료일원화의여론을수렴한다는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는 지난 18일‘한약 성분분석을 해 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대한의사협회는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약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제작한‘한약성분 의뢰’ 요청서에는 △환자명 △환자진단명 △한약사용 동기 △한의원 이름및연락처등상세한기술을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담은 글을 공모, 의료일원화의 논리를 옹호하고 한의계의 저항을 막아낼 수 있는 논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한의협최정국대변인은“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협집행부의 속셈이 파악되지만,그로인해한의사들이피해보는일은 조금이라도 허용치 않을 것”이라며“만반의 대응전략을 준비하고있다”고 밝혔다. 한의계관계자는“의협은 최근 인기드라마‘주몽’에 나오는 지략이 뛰어나지만비열한 대소 왕자처럼 어려울 때는도움을요구하다가도돌아서면칼을겨눈다”고조심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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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소득세법 현실 맞게 개정 추진
///부제 한의협, 세무대책위원회 가동 본격화
///본문 한의협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박혁수·이하 세무위)가 지난 23일 모처 한식당에서 첫 회의를 갖고, 위원상견례와함께금년추진사업을결의했다.
세무위는 △연말정산과 관련된소득세법 개정 △기준·단순 경비율 조정 △200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대책 △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등을추진키로했다.
특히이날위원들은‘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추진과 관련,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협회의존재이유를말해주기도한다” 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쪽으로입을모았다.
또 세무위는‘의료인(한의사,치과의사, 의사)들이 세금탈루를저지르고 있다’고 공개한 한국조세연구원의 발표에 책임을 추궁할계획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위원은 지난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2003~2005년 소득금액에 대한 조사결과 의료인 등 전문직 종사자의 탈루액은 37.7%”라며“국세청의 주요탈루유형 분석결과에따르면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말한 것. 이와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박혁수 위원장은“현실성이결여된 자료를 가지고 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문제삼을것”이라고강조했다.
또 이날 세무위는‘인터넷 카페’를 개설, 온·오프라인 참여를활성화시켜 의료인의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에 저항할 합리적인 대응논리를찾아내겠다는의지를보였다.
한편 이날 구성된 세무대책위원회명단은다음과같다.
위원장: 박혁수(한의협 총무이사) △위원: 정채빈(한의협 보험이사), 김선제(서울시회 총무이사), 서만선(함께하는호매실한의원), 정근기(동방경희한의원), 조광래(상수한의원), 강병종 원장(서울경희한의원) △고문: 유재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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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회원간 결속 저해 행위 강력 대처
///부제 울산시회 이사회, 오는 2월26일 정총 개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홍발)는 지난 19일 제18회 이사회를 개최, 오는 2월26일 지부회관에서 제11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지난 10일 전국한의사궐기대회 불참및 진료개시 회원(부원장 포함)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고홈페이지팝업창을통해 명단을공개키로했다. 그러나관련 안내문 발송 후 10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명단이공개된후벌금납부를한경우에는 명단을 삭제하기로 하는등회원간결속을저해하는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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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법인·시설, 투명·전문성 강화
///부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국고보조금 횡령, 인권문제 등으로얼룩졌던사회복지법인이나시설들이 앞으로 투명성과 전문성이높아지면서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2월13일까지 20일간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이사수를확대(5인→7인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시·도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받아임명하게된다.
또 이사의 1/3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되며,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심의할수있는기능도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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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정의 과목 선정 어떻게 할까
///부제 한의학술인증위원회, 과목 선정 의견 조회
///본문 한의협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손숙영)는 지난 23일 제3회회의를 갖고, 인정의 제도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인증 과목으로 어떤 과목이 선정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한의사회 등 관련 기관에 의견을묻기로했다.
한의학술인증위원회에서는 인증과목 선정 여부를 전국 시도지부한의사회·대한한의학회·한방병원협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 6개 단체에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조회키로했다.
이와관련 손숙영 위원장은“한의사의 평생교육과 임상기술에대한 연구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정의 제도가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는것이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인증과목의 선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강조했다.
또 이영재 위원도“인증과목이 빨리 선정되지 않으면 뜬 구름 잡기식의 논의만 지속될 수 있다”며 “인증과목 선정이 이뤄져야만 거기에따른세부적교육프로그램도도출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이에대해 최방섭 위원은“인증과목의 선정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인정의 제도가 추구하고자하는방향은무엇이며, 향후한의학이 나가야 할 방향과의 합목적성 등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판단도 함께 이뤄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
또한 오승규 위원은“인증과목의선정, 또는인정의제도의시행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가장중요하다”고밝혔다.
또박재형위원은“인정의제도는 향후 5, 10년 후 질환의 유병률, 의료기술의 변화 등을 예측해한의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
한편 회의에서는‘인증과목(분야)에 관한 시행규정(안)’에대한검토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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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공공의료사업 대중화에 기여할 것”
///부제 대구 동구보건소, 한방허브보건소 선정
///본문 복지부는농어촌지역의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 설치 확대사업과공공의료기관에한방진료부설치사업을 2007년도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주요사업으로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개 지정된 한방허브보건소를 2010년까지 177개 전 보건소로 확대하는 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확충한다는계획이다.
그런데 새해 들어 대구 동구보건소가대구최초로보건복지부가주관하는‘2007년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자’로선정됐다.
대구 동구보건소 관계자는“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층, 장애인은 물론 벽오지의 만성질환자 등을 방문진료체계로 한방건강증진사업 대중화를 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이라며“동구보건소가 허브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9천만원의예산을 확보, 한방금연·중풍예방·기공체조 등 8대 한방공공사업과 한방체험 및 대중화를 위한팔공한방 엑스포, 한방건강증진옴부즈맨 제도운영 등 특화사업을 추진해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가밝힌대로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은한방의료의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의료의가장기초적인치료공간이라고할수있다.
최근에는 의료선진화정책으로보건소 운용구도도 점차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료원의 한방진료부와 연계한 변화된 진료가 허브사업의 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은 한방의료기술 발전을 통한 보건소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핵심역량”이라며“이미 선정됐거나 선정될 지자체들도한국형허브사업의질적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기위해특화된한방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하려는노력을갖춰야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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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서울대·아산병원에
///부제 5년간 복지부 200억 지원
///본문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지난해 말 12개 대형병원간 경쟁을 거쳐‘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으로선정됐다.
복지부가핵심과제로추진중인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은 병원과민간기업 등이 합동연구를 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새로운프로젝트다.
두 병원은 앞으로 5년 동안 2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복지부로부터 지원받아 각각 항암제와 세포치료제개발에주력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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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희망찬 새출발의 돛 올리다”
///부제 원광대 총동문회, 2007 신년하례식 개최
///본문 원광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안대종)는 지난 20일 모교 숭산기념관에서 2007년도 신년하례식을갖고 모교 발전 및 총동문회 활성화를위한화합과우의를다졌다.
원광학원 윤여웅 이사장과 나용호 총장을 비롯해 전임 총장들과 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 김지형 대법관,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채진석 육군준장, 각 학과 및 대학별 동문회장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모교의 위상을 빛낸 동문들에 대한 축하와함께 지난해 사업을 돌아보고 2007년도 동문회 활성화 방안에대해 논의했다. 또 현 나용호 총장을 총동문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안대종 회장은“원광대학교는21세기의 새로운 문명과 같이 호흡하면서 원광대만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특화하여 세계화·다양화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며“도약하는 모교를 위해 동문들이모두함께열과성을다하고,동문 모두가 희망찬 새 출발의 돛을 올리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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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적자원투자‘확대’
///부제 교육부백서발간
///본문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3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등 16개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현황을정리한‘국가인적자원개발 백서’ 를펴냈다.
백서에 따르면 2007년 주요 부처들이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8조5136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3년 1조 7823억원과 비교할 때 5배 가량늘어난금액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부처의인적자원 개발정책과 관련, “교육부가 인적자원에 집중 투자하고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인적자원개발이국가경쟁력강화의최선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백서를 각 부처와 지자체,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인력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할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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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불량한약재 감시 소비자 몫?
///부제 식약청, 일반인대상한약재부적합사례·관능검사안내서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한약재 시중유통 근절책을 위해 일반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한약재 관능검사부적합사례’및‘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 발표한다고 밝혀 관리감독을 맡은 주무 부처가 무책임한것아니냐는지적이일고있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놓은‘부적합사례’와‘관능검사 안내서’는한약의부정적인면만부각시키고 있어 가뜩이나어려운한의약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있다.
이날 식약청이 발표한‘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에따르면 기원 및 약용부위가부적합한 사례로는 △ 금전초의위품으로 광금전초가수입된 사례 △ 파극천의위품으로 은시파극이수입된 사례 △ 종대황의위품으로 대황이 수입된 사례 △약용부위가 아닌 뿌리가 혼입된 인진호가수입된사례등이다.
또이물, 변질 등품질이 부적합사례로 △이물의 혼입 사례(몰약,천마, 해금사, 용안육, 지구자, 선퇴) △곰팡이 오염으로 변질된 사례(유백피, 초두구, 지구자) △염색등으로 변질된 사례(상심자, 금은화) 등이 있으며, 형태가 유사하여혼동될 수 있는 사례로는 △도인과 행인의 감별법 △CITES 품목으로 유통이 금지된‘서각’과위품인‘수우각’감별법 등도 공개한다고밝혔다.
특히‘한약재관능검사지침’의경우‘대한약전’및‘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통칙과‘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규정된관능검사방법 해설을 덧붙이고있으며, ‘갈근’등 97 종의 한약재의 성상을 약용부위의 외형특징,외면, 냄새, 맛, 질감 등과, 관능검사 수행시 항목별 중요도, 한약재의부위별사진등도첨부했다.
하지만 일반 식용으로 유통되는 약재와 달리 약으로 사용되는한약은 일차 소비자가 한의원이나 한약방이란 점을 고려할 때 한약재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국민을 계도한다는 것은 성급한판단이라는비판이일고있다.
한약계의 한 관계자는“유통한약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식품으로 수입된 약재들이 한약재로둔갑해 유통되면서 많은 문제를일으키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관리감독 부처가책임있는 관리는 소홀히 한 채 한약재의 부정적인 측면만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이해할수없다”비난했다.
한의계도 이번 식약청의 지침은 관능검사나 부적합 사례의 일반인 공개는 소비자의 알권리란측면에서 긍정적일지 모르지만사전에수입, 유통, 소비과정에나타난 관리소홀로 인한 스스로의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책임전가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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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전문의 2차 시험 191명 응시
///부제 최종합격자 오는 2월2일 발표
///본문 제7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2차시험이 지난 25일오전10시광장중학교에서실시됐다. 모두 191명이 응시했으며,각과별 수험생은 한방내과 67명, 침구과 37명, 한방부인과24명, 한방소아과 10명, 재활의학과 22명, 한방신경정신과 11명, 한방안이비인후과 12명, 사상체질8명이다.
2차 시험은 개인 구술 및 실기시험으로 진행됐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일 오전 10시 한의협 홈페이지 및 ARS(060-700-2920)를통해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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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4대 보험 공단에서 일괄 징수
///부제 박재완 의원, 통합 징수 개정안 발의
///본문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는 법안이국회에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지난23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건보공단에 위탁, 통합 징수토록 하는‘국민연금법 개정안’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제출했다.
이는 독일의 사회보험료징수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기존의 사회보험공단 중 가장 많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범위도 가장광범위한 건보공단에 각 공단이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 징수를위탁하려는것이다.
징수인력은건보공단파견혹은전직 등을 통해 업무의 연계성이보장되는 선에서 공단의 의사를존중해복지부가정하도록했다.
박재완 의원은“새로운 징수조직의 신설 없이 기존조직의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편의성을 증진하고 보험료 징수비용의 절감효과를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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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술’과학적 규명 앞장선다
///부제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뇌신경질환 중점 연구
///본문 최근 연합뉴스에서 한국의 대표적 과학자들의 연구상황과 연구업적을 소개하는‘21세기를 여는 한국의 과학자’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14편에서는 경희대학교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이혜정소장을소개해관심을모았다.
‘침술의 과학성 입증으로 한의학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방영된프로그램에서제작진은“미국·유럽에서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한의학이각광받고있지만 정작 한의학에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 연구 분야에서서구선진국에주도권을내주고있는 실정”이라며“한의학 기초분야의세계적주도권회복을목적으로한의학의과학적규명에앞장서고 있는 이혜정 교수를 소개한다” 고그취지를밝혔다.
프로그램에서는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가 지난 2005년 7월 한의계 처음으로 미 국립보건원으로부터‘중추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한국의침연구’를주제로25만달러의연구비를지원받게된사실을소개하면서이는미국이한의학을과학적학문으로인정했다는것을의미한다고강조했다.
침 치료 효능과 기전 연구를 위해수행되고있는다양한연구들을설명한뒤이프로그램은“침은외과 수술외 모든 질환에 적용될 만큼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도 우리가가지고있는경쟁력”이라며“한의학은이러한장점에만머물러있지 않고 한의학이 할 수 있는 치료기술을끊임없이개발해내고과학적으로검증해내면서세계과학으로뻗어나갈것”이라고전망했다.
프로그램에서 이혜정 소장은 “한의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필요하다”며“한의학에대한기본고유개념을유지하면서양의학및자연과학방법론과연계해한국적 침구경락을 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 시장에서한의학이우위를선점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신념을밝혔다.
한편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는지난 2005년 6월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된 이후 정부로부터 9년간 100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3개 주요 연구팀에서70여명의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을하고있으며특히침구경락및난치성뇌신경질환연구에활발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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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 747억원 적자 기록
///부제 올해 적자규모 대폭 확대
///본문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747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최종집계됐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는 지난2003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마감하고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당장 올해 적자규모만 10배 이상대폭확대될것으로보인다.
이로써 건강보험은 4년만에 다시당기수지적자를기록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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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블랙홀에 우주인‘풍덩’
///부제 러시아 우주인협회장, 호일침한의원서 아토피 치료
///본문 지난 18일 러시아 우주인협회 블라드미르 코발레노프 회장이 호일침한의원에서 자신의 고질병인 아토피 피부염을치료를 받기 위해 내한했다.코발레노프 회장은 우주정거장 체류기간만 74일에 달하고, 총 우주비행시간은 216일9시간여에 이르는 등 러시아의 전설적인 우주비행사로 칭송받고있는 인물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4년호일침한의원 김광호·권오성 원장이 100여명의 러시아요통·관절통 환자들에게 무료침술봉사를한것이계기가됐다. 당시 러시아 사회과학원정신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코발레노프씨는 이같은 봉사활동에 감동해 두 사람에게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고, 이때자신의아토피증상을호소하면서침치료를받고싶다고 직접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 코발레노프 회장은“14년전부터 나를 괴롭히고 있는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며 “러시아, 일본, 영국 등지에서 온갖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면별효과가 없었는데, 호일침한의원의 침 시술 장면을 보고아토피 피부염도 고칠 수 있겠다는 확신에서 이번에 한국을찾게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부산 호일침한의원 권오성 원장은“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기운을 높여주는침을 코발레노프 회장의 손발에 놓고, 한약을 복용하도록할것”이라며“이번 방문이한국·러시아의 우호 증진은물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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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양한 한약 제형 출시‘눈길’
///부제 경희의료원 한약물연구소, 젤리·트로키 제제 등 선보여
///본문 지난해 11월29일 한약물의 국제화·표준화·제형의 다양화· 신약 개발 등을 목표로 개소한 경희의료원 한약물연구소(소장 류봉하)에서 속속 성과물을 내고 있어주목되고있다.
한약물연구소는 젤리 제형의소아감모방(감기)·소아안심방(정신안정·보약제)을 비롯 과립제인 내소화중탕(소화제) 등을개발한데 이어 최근에는 트로키제제(녹여서 복용하는 형태)의 ‘청인 트로키’를 개발·보급하고있다.
최근 보급되고 있는‘청인(淸咽) 트로키’는경희대한방병원한방알레르기및호흡기내과 주도로개발된 것으로, △목이 붓고 아플때 △감기 및 만성적인 기침 △해수·천식 치료보조 △발열질환보조치료 △직업적으로 먼지나매연에 노출된 사람들의 목 보호 업무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목 보호 △직업적으로 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 보호 △ 금연요법 보조치료 등에 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와관련 경희대 정승기 교수는“과거 환·산·고 위주의 한약 제형을 고집하기보다는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제형 개발을 통해 한약의 고정된 이미지에서 탈피, 한의학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한약물연구소에서는 크로키제제뿐만 아니라 시럽, 젤리, 과립등 다양한 제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약물연구소에서는 젤리·과립·크로키제제등 현대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다양한 제형 개발에 한창이다.이외에도 한약물연구소에서는향후 관장·변비치료제, 만성피로증후군 치료제 등의 치료제를좌약·시럽·연고제 등의 제형으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있다.
이에대해류봉하소장은“현재한약물연구소에서는 새로운제형의 개발을 통해 복용의 편의성· 경제성·휴대의 편이성 등에 초점을맞춰연구가진행중”이라며 “특히제형의변화에따른약효에 문제가 없도록 제형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측면에서도연구가 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류 소장은“한약물연구소는 앞으로도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방제 개발을 통해 한약의 표준화·과학화·편리화·속효성 등한의학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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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년도 사업계획 등 각종 현안 논의
///부제 제주특별자치도회, 정기이사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지난 20일 마니주펜션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 신년도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 대의원 총회제도 등 회칙 개정 △ 법인카드 발급 △회원 복지를 위한 정책개발사업과 연계 수익사업 창안 △본인부담금 수납 △학술대회 유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지부·중앙감사 및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진행결과에대한보고도 있었다.
한편 제주도회 제46회 정기총회는 오는 2월23일 오후 8시에개최키로 결의하는 한편 장소는회장단에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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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졸속적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부제 개원협, 불법의료행위 등 국민건강 위해‘우려’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최방섭)는 지난 23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강력히촉구했다.
개원협은 성명서에서“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심대히 위협하는 일이며, 나아가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밝혔다.또“이종 의료기관 공동 개설은국내 한·양방 의료기관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의료인력간의역할에 대한 깊은 연구없이 상호 고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를간과한것은의료계내부의 분쟁을 조정하는 명백한오류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주장했다.
개원협은 이어“충분한 검증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상 한의학의 발전을 담보할수있는한의약법신설등의료법에 대해 전면 재논의할 것” 을강력히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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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유통, 신뢰도를 높여라”
///부제 한의사 63%, 납품 한약재 직접 검사한다대구한의대 채한 교수, 한약재 의식도 조사
///본문 한의사의63%가 한의원에 납품된 한약재를 직접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학교실 채한 교수(사진)는지난1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 소속개업 회원 총 95명을 대상으로‘한약재의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원에납품된 약재를 직접 검사한다고 응답한경우가 59명(62.8%), 안한다 34명(36.2%), 가끔 검사한다 1명(1%)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약재를 직접 검사한다고 응답한 회원군과 안한다고 응답한 회원군간 평균 연령·개업 년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의 한약재 감별 능력에 있어서는유의한차이를보였다.
약재 검사를 한다고 응답한 회원군에서는 74.6%(44명)가 본인의 한약재 감별능력이 중간이라고 응답한 반면 약재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회원의53%(18명)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응답해 채한 교수는 약재 지식의 정도가약재에 대한 검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요인이된것으로분석했다.
또한 한약재 감별 능력에 대해 응답자94명 중 7.5%(7명)가‘높다(상)’고대답했으며 ‘보통(중)’63.8%(60명), ‘낮다(하)’28.7%(27명)인것으로나타났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약업사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수성구한의사회 회원의53.7%(51명)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보통이40%(38명)였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수준 이하의 약재공급, 원산지 불분명, 보관에서의문제등이꼽혔다.
수치품목에 대해서는 23.9%(21명)가만족, 67.1%(59명)가‘보통’, 9.1%(8명)가 불만족스러워 했으며 만족하지 않은경우 한의원에서 스스로 수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응답자 46명 중 27명(58.9%)이‘그렇다’고대답했다.
직접 수치하는 품목으로는 우슬, 두충,산조인, 행인, 감초, 당귀, 숙지황, 산수유,작약, 소자, 백작약, 황기, 백출, 감초, 반하, 토사자, 초오, 작약, 향부자, 황기등이었다.
현재 유통 중인 한약재의 불안한 부분으로 수성구한의사회 회원의 69.6%(64명)가농약및중금속검출을꼽아한약의안전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원산지 변조42.4%(39명), 기원이 다른 한약재의 유통32.6%(30명) 순이었다.
유통한약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개선방안으로는 보수 교육에 약재 관리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직접 재배및 유통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대부분 한의사협회, 지역 한의대, 국가기관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과 함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인증된 한약재를 체계적으로 관리돼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구 수성구한의사회 회원의 평균 연령은 40.2세였으며, 17명이여성회원이었다.
개원한 총 기간은 평균 9년, 수성구 개원 기간은 평균 6년이었으며 수성구한의사회 회원들은 48개 약업사 또는 제약회사와 거래하고 있었으며 회원의 20%가2개이상의업체와거래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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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개정
///부제 생약제제 확인시험방법도 신설
///본문 식약청은 지난 22일‘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을개정했다.
이에앞서지난 3일 대한약전에수재된 생약제제 중 45개 품목의확인시험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안)도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은 입안예고를 통해 고시명을‘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대한약전외 의약품등기준’으로 변경했으며 의약품각조는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및 제6부로 나누고 제1부 일반의약품, 제2부 의약품첨가물, 제3부 의약외품, 제4부 살충제, 제5부진단용의약품및제6부생약제제를수재했다.
그러나 한방제제, 한의약품 한방신약 등 제약허가 기준을 별도로마련하지않을경우국내한방바이오, 제약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 의약품 등 임상시험관리기준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품 허가기준 구축기반을 위한별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돼야한다.
무엇보다 제약분야에서도 서양의약품 일변도의 허가제도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의 이원화제도의 권위를 찾는게 절실한 과제다. 한의학산업은 곧 한국형 국가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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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된다
///부제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본문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된다. 또 병·의원 지하층에는 입원실을설치할수없게되며, 신생아중환자실에는전담전문의를반드시배치해야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개설자가 한약규격품으로판매하도록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공포했다.
그동안 한약규격품은 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의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개설자의 경우한약규격품 사용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었다.
이에따라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개설자도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던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도이번 시행규칙에 명문화함에 따라내년1월1일부터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이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제기된데따른것이다.
따라서지하층에입원실을설치할수있게됨에따라이미지하층에 입원실 설치·운영하고 있는의료기관은 2년 이내에 지상층으로 이전토록 하는 유예기관을 적용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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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임상시험 활성화 발벗고 나선다
///부제 식약청, 관련 규정·기준 개정으로 진입벽 낮춰
///본문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국내 의료기관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최근‘의료기기 임상시험 심사기관지침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제정한데 이어‘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개정한 것은 의약품 허가제도의주무부처로서늦은감은있지만다행스런일이다.
식약청이 고시 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의료기기임상시험 기반구축’을 위한 용역연구를 수행한데이어산·학·연·병원중심의전문가로구성된의료기기임상시험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는 자체가 의약품 개발 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과다를바없다.
고시는 전문화된 중·소병원에서도의료기기임상시험을가능하게 하는 것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의시설·체계·인력등의요건을 사전에 평가한 후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지정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특히의료기기임상시험의전문성을갖추고잇는중·소전문병원이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의 임상시험실시기관의 IRB를 활용, 임상시험을실시토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보건의료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번 관련 규정 및 법규 완화는 관련업계 및 의료계에 힘을실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틀린기대는아니지만중요한것은서양의약일변도의관련규정기준개정으로의료일원화체계를굳혀가면그만큼한의약산업은붕괴되는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정부는 의료정책의 일관성과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고 말로만 의료이원화가 아닌 법규범과 제도 개선으로 편파행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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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
///본문 국가원수 24명과 정·재계 리더 등 2500명이 참석해 지구촌 현안을 논의했던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24일부터28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변화하는 힘의 평정’ 으로 지구촌의 권력 이동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으며, 지난 7월 이후 여전히 지지부진한 도하라운드협상(DDA) 문제도 집중협의됐다.
27일에는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연방 경제부 장관 주최로 파스칼 라미WTO 사무총장과 약 30개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DDA재개 문제를 협의해 협상 재개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귀추가주목되고있다.
개막식에서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세계는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변화하는 힘의 초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이번 포럼의 핵심 주제”라고말했다.
이런 주제에 따라 포럼은경제 △지정학 △테크놀러지와 사회 △비즈니스 등크게 네가지 분야로 나뉘어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기업들도 이런 변화 속에서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지화,이해관계자와의 광범위한협력·혁신을 해야 한다고해법을제시했다.
다보스포럼이“시대 변화로 상호 신뢰성과 투명성이지구촌 현안해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은 작금의한의학 현안해법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전문의, 면허갱신, 영리법인, 전문병원시범사업, 한·미FTA 협상,네커티브 광고 허용, 한전원문제 등 한의학을 둘러싸고있는데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한의계간 상호 신뢰성과 투명성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게하는해법일 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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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기획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시대상 반영하는 새로운 허준 이미지 필요하다”
///부제 볼거리 부재가 문제… 캐릭터의 힘으로 대처해야 한의학 드라마‘청춘어람’중도하차, 작가들“한의학 어려워” 본격 의학드라마‘하얀거탑’, ‘외과의사 봉달희’화제
///본문 한의사 황지혜(동국대 분당한방병원 레지던트 3년차·28)씨는 요즘 배가 살살 아프다. 양의사들의이야기를 다룬 트랜드 의학드라마(MBC ‘하얀거탑’과SBS ‘외과의사 봉달희’) 때문이다.
“제도권 유무가 비교되는
것 같아 착잡하다. 만약 한· 미 FTA로 한의계에 파문이일어난다 해도 국민들이 어느 편에 설지 모르겠다. 드라마야말로 국민과 가장 친근하게다가갈수있는수단이라고생각한다.”
드라마 자체가 엄청난 홍보 효과
황씨는 본지를 통해 인턴시절 애환과 깨달음 등성장일기를 기고했던 장본인. 황씨의 배 아픔은 그저 웃어넘길 일만이 아니다.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아가면서 그녀처럼 배 아픈 한의사들이더많이생길것이뻔하다.
MBC ‘하얀거탑’은 병원의 내막과 암투, 의사들의 경쟁, 의료사고 등 병원내의 정치이야기를 다룬다. KBS드라마‘불멸의 이순신’을통해선굵은연기를 보여준 김명민(장준혁)과 영원한 로맨티스트차인표(노민국)의경쟁구도를중심으로스펙타클한수술장면등이볼거리로손꼽힌다.
반면‘외과의사 봉달희’는 메디컬 성장드라마를표방한다. 지방의대(흉부외과) 출신 노처녀 레지던트(이요원) 일년차 봉달희와 동료레지던트들의 수련기. 초년병의사로서겪는사건과환자들, 삶과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번 드라마는 1994년‘종합병원’이후 방영되는본격적인의학드라마인셈이다.
한의사로서는 부러울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트랜드한의학드라마는왜없을까. 물론, 아예시도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KBS는 한의대생의수련과정을 소재로 한 젊은이들의 도전과 사랑을그린캠퍼스드라마‘청춘어람’을방영할예정이었다. 그러나제작국내부사정으로 중도하차, ‘청춘어람’은 지구대 순경의 이야기를 다룬‘일단 뛰어’로급선회한것이다.
‘청춘어람’을 담당했던 김정민 PD에 따르면,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바람에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어려워 작가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는 것. 우여곡절 끝에 두 편의 드라마 대본이 나왔지만 작품의 질이 떨어져 결국 팀이 해체되는 지경에 처했다.조연출을 맡았던 이은진 PD도“한의학은 수술 장면이 있는 (양)의학과 달라 극적인 면이 부족하다.이를 채워줄 흥행요소를 찾아내지 못했다”고중도하차 이유를 밝혔다. 드라마 작가들에게 한의학 홍보가절실히필요하다는것을시사하는셈이다.
선입견 문제…한의학 이해의 폭 넓혀줘야
그렇다면 사극은 어떨까. ‘허준’과‘대장금’은높은시청률을기록한데이어한류열풍까지일으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드라마 PD들은 그마저도소재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한의학을 ‘전통’의 범주에만 가두는 역기능을 초래, 국민들에게제한된인식을심어줄우려또한크다.
이와관련 세계일보 문화부 김은진 기자(33)는 “선입견이 가장 큰 문제”라며“한의학은 양의학처럼 첨예한 대립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을 배워야 하는 부담이 없어 치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말했다. 김기자는또“전통의술의재발견보다는의학이라는 세계의 특수성을 통해 협잡이 난무한 권력관계를 엮은 드라마‘하얀거탑’처럼 진료카테고리를초월한 현대사회 단면을 투영시키는 것이 한의학드라마를만들기에좋다”고덧붙였다.
주간조선 서일호 문화팀장(39)은“트랜드 드라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의학에 현대 멜로물을 자연스럽게 삽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 한의사들은 쉽게 한의학을 접할 수있는 정보제공은 물론, 올바른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친근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자주 비쳐져야 한다” 고말했다.
미니시리즈 힘들다면 단막극 괜찮아
김현희 방송작가(31)는“한의학이 컨텐츠에서 느껴지는힘은있지만트랜드로접근하기에는무거운소재”라며“현재로서는 양방처럼 스펙타클한 장면을 어설프게 추구하기보다는 한의사를 주인공으로내세워 캐릭터위주로 드라마로 극을 이끌어나가는방법밖에없다”고조언했다.
때문에트랜드한의학드라마를만들어내기위해서는 소재의 발굴이 우선이다. 분당의 한의사 K씨는“무명의시골명의와억지로의료봉사나온인텔리 한의사의 의학적 갈등과 이를 뛰어넘는 인간적화해를 그린 휴먼 드라마가 좋을 것 같다”며“볼거리 위주의 양방과 달리 진솔한 감동이 묻어나는 내용이좋을것같다”고의견을제시했다.
미니시리즈가 어렵다면, 작가의실험정신과함께드라마의 스토리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단막극도괜찮다. 오히려 번뜩이는 아이디어만큼 강한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환심을살수있다.
이제는‘허준’에서 벗어나, 시대상을 반영하는 ‘한의사상’을 그려내야 한다. 이는 비단 드라마에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의학이 현대의학으로거듭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허준의 재창조 작업’이야말로 한의학이 국민에게 친근하게다가갈수있는방법이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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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희망있는 병원 만들겠습니다”
///부제 경원대 서울한방병원, 김태희 병원장 선임
///본문 지난 2일부로 경원대부속서울한방병원 8대 병원장에 김태희교수가선임됐다.
김태희 신임 병원장은 경희한의대에서 수련의과정을 마치고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상지대학교 한의대학장과 부속한방병원장을 역임한바있다.
또 2004년부터 대한한의진단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협회정책기획위원회위원 및 전문의제도연구위원회 위원 등으로활동하고있다.
김 신임 병원장은“희망있는 병원, 친절한 병원을 만들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신임 병원장은진료부장에 김경준 교수를, 교육연구부장에 송호섭 교수를각각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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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성 홍보에 한 몫”
///부제 정화의학재단, 신장병환자 무상치료
///본문 한국정화의학연구재단(이사장 조재운)은‘2007년도 전국 신장병환자를 대상으로 무상치료사업’을 실시한다.
한국정화의학연구재단은한의사만을 회원으로 하여 정화의학을 연구하고 보급하는사단법인이다.
이와관련 조재운 이사장은 “신장은 70%이상의 기능 상실이 있어야만 경미한 자각증세가 있으므로 조기치료란 매우 어렵다”며“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알리고 신장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내외적으로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전국신장병환자 무상치료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화의학연구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2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신장병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무상치료 대상자는 현재 투석 중이거나 투석단계가 아닌신장질환 보유자와 고혈압, 당뇨병으로 3년 이상 약물복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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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모두 잘사는 행복한 한의사회 만들자”
///부제 강남구회 정총, 1억2천241만원 예산 책정
///본문 서울시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현수)가지난 23일 강남구 프리마호텔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2007년도 예산으로 1억2천241만원을 책정했다.
김현수 회장은“수년간 이어진 경기불황의여파를가장많이느끼고겪는지역가운데 하나가 강남구이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부침이 가장 심한 지역이기도 하다”며“회원들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고 화합함으로써 모두가 잘살 수있는, 행복한 강남구한의사회를 만들고자심혈을기울일것”이라고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정선 최기선 조홍건한형희 최유행 원장이 중앙회장 표창패를,이경환 원장은 중앙회장 공로패를, 이인수김석근 이범한 박세기 최형일 원장은 지부장표창패를각각 수상했다. 또한윤준표배승완 손은희 원장에게는 분회장 표창패가,임형택 원장에게는 분회장 감사패가 각각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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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원 일치단결로 의권수호 매진”
///부제 마포구회 정총, 예산 2천675만원 책정
///본문 서울 마포구한의사회(회장 김성수)가 지난23일제50회정기총회를거구장에서갖고지속적인경기침체에따른회비25만원을동결, 2천675만원의2007년도예산을편성했다.
윤병문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정총에서는 의권사업의 비중을 늘린 2007년도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윤병문의장을유임키로결의했다.
또한 부의장과 중앙대의원, 서울시대의원은의장단과회장단에게위임키로했다.
김성수회장은“마포구회는지난50년동안 한의학 역사의 중심에 서서 격변의 혼란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역할을 해왔다”며“반회 활성화와 회원간원활한 정보 교류를 통한 한의학 수호 발전으로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마포구한의사회는 한·미 FTA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다음과 같다. △중앙회장 표창패: 신홍근, 이상봉 원장 △지부장 표창패:민재영,윤영선원장△분회장 표창패: 김희철, 최은주원장△분회장공로패: 박창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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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부와 긴밀한 협조로 분회 발전 도모”
///부제 대전 동구분회 정총, 예산 2천315만원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한의사회(회장 곽중문)가 지난 22일 태화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2,315만원의2007년도예산을편성했다.
이날정총에서는이성철, 김규감사를각각유임키로결의한데이어의권수호등을위한2007년도예산및사업계획을승인했다.
곽중문 회장은“동구한의사회가 그동안많은 회원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 지부 및 중앙회와긴밀한 협조속에 회원들의 의권을 수호하는데더욱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부장 표창패: 이세현 원장 △분회장 표창패: 이원구, 이문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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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관공서 등 생활체육인 의료봉사 활성화”
///부제 노원구회 정총, 5천1백여만원 예산 수립
///본문 노원구한의사회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에대한 보건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의료방식에서 서클단위의 생활체육인과 협약을통한의료봉사에적극나서는 한편, 분회활성화와회원단합에주력키로했다.
지난 23일 그랜드컨벤션 웨딩홀 뷔페에서 열린 2007년 정기총회에서 노원구한의사회(회장 서희범)는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5천1백여만원의신년예산을수립했다.
전국 분회차원로서는 처음으로 파워포인트 회의로 진행된 이날 노원구한의사회 총회에서 현 강임성 총회의장과 변증준 현 감사를유임하는 한편, 오경태원장을신임감사로 선출했다. 또 대의원으로는 중앙대의원에 박근도, 김선제, 최청운 현 부회장을,지부대위원에는 김인수, 최정일, 이수현, 김인호원장을각각선출했다.
한편, 분회 공로자 시상식에서는 중앙회장상은 강성범, 김인수, 지부장표창은 김치홍남봉수등이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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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들 참여만이 난국 타개의‘힘’
///부제 중구회 정총, 신년도 예산 4천4백만원 책정
///본문 서울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임관일)는 지난 23일 세종호텔 백합룸에서 서울시 박상흠 수석부회장, 이화경 중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관일 회장은 인사말에서“최근한·미 FTA에서 한의사 자격상호인정 문제논의등한의계에대한도전과시련이끊이지 않고 있다”며“가장 밑바탕이 되는 반회·분회들의 회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관심만이이런난국을타개해갈수있는힘이될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학술사업·대민진료봉사·회원 친목·자율정화운동·의권옹호사업 등의 신년도 사업을 확정하고, 이에따른예산4천4백만원을확정했다.
또한 지부·중앙대의원들은 모두 유임됐다. 이밖에 유공자에 대한 수상자는 다음과같다.
중구구청장 감사패: 이의구·정종운 중앙회장표창: 신정식 △지부장표창: 송미덕 △분회장표창: 이종화·이석구·신장환 △분회장감사패: 정승재(중구보건소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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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소원 성취하는 황금돼지 해 기원”
///부제 김해시회 정총, 8천380만원 예산 책정
///본문 경상남도 김해시한의사회(회장 허갑환)는 지난 17일 김해시 봉황동 파라디이스 뷔페 대연회실에서 제 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예산으로 8천380만원을 책정했다.
허갑환회장은“지나 한해도참으로많은일들이 한의계와 회원들을 힘들게 했던 것같다”며“2007년 황금돼지 해에는 한의계는 물론 모든 회원들의 소망이 성취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
한편 올해 중앙회장 표창자인 조낙찬 원장과 지부장 표창자인 김정철 원장에 대한시장은지부총회에서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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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식 근거 효능 표시제로 바뀐다
///부제 식약청, 2008년식품공전재개정키로
///본문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발표한‘건강기능식품원료 효능’ 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건강기능식품공전’에 수록된 43개 건강식품 원료 가운데 무려 29개 원료의 효능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는2004~2006년양덕춘경희대 한방재료가공학과 교수,박영인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팀, 박태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교수팀등에의해이뤄졌다.
이들 연구팀은 문헌조사, 동물실험, 임상실험 결과 식품공전에 나열된 산소 공급 원활화, 두뇌 영양 공급, 면역력, 유기산 작용, 항균 작용 등의 효능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원료가 많았음을밝혀냈다.
식약청 관계자는“2004년 시행된 건강기능식품공전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의 자료를토대로만들어졌다”면서“이연구 결과를 근거로‘건강기능식품공전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만들어 건강식품에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효능이 표시될 수 없도록할방침”이라고밝혔다.
식약청은 이 연구결과를 건강식품 업계에 이미 통보했으며 올해 말까지 의견을 취합해 늦어도2008년까지 식품공전을재개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3조원으로 추산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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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활용 다양한 제품 생산‘주력’
///부제 오스코텍-KT&G, 건강식품 공동개발
///본문 최근한약재를주원료로활용하는바이오기업들의연구결과를핵심기술로개발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되고 있다. 대표적 기업이KT&G와 손잡고 기능성 식품소재의 사업화에 나서고 있는 오스코텍(대표김정근)이다.
지난 19일 오스코텍은 KT&G와함께 골밀도 증진 효능이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천연물 기능성식품소재 OPB, 염증억제및연골재생에 효과가 있는 인삼 및 홍삼등 AIF 소재를 활용해 차별적인기능성 홍삼 및 인삼류 건강기능식품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KT&G는 건강기능식품의 미국 유통 시장 진출 모색을 위해 오스코텍 미국지사에 10억원에 이르는 지분투자도완료했다고밝혔다.
김정근 대표는“양사의 강력한파트너십을통해기능성식품소재부문에서 한약재를 활용,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데 힘을 모을것”이라며“한약재를 활용한 건강식품산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결국 미국, 유럽 등 현지법인을 통해 구체적인 시장을만들어야 하고, 한의학 산·학· 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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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내기업 R&D 투자 20조 돌파
///부제 산자부, 국가전체 R&D 76.7% 차지
///본문 지난 23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7조9721억원이던 국내기업의R&D투자는 2005년 18조5642억원으로 훌쩍 뛰었으며 지난해에는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국가 전체 R&D에서 차지하는비중도 2005년엔 무려 76.7%에이르렀다. 과거의 정부중심 R&D가 사실상 기업중심으로 확연히넘어온셈이다.
이를 반증하듯 R&D(연구개발)의 성패는 투자금액과는 큰 관계가 없으며, 효율적인 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같은 날 LG경제연구 오상준 연구위원은 LG주간경제최신판을통해‘R&D 선진기업, 이런점이다르다’라는보고서를발표했다.
보고서는 연구개발 역할의 명확한 구분, R&D아이디어 발굴, 연구원의 세일즈맨화, 성과기반 과제관리, 외부네트워크의 적극 활용등을지적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효율적인 R&D관리 덕분에 기업들의R&D영역도 크게 넓어지고 있다.기업들은 과거에 공공연구개발사업으로 주로 이뤄졌던 기초· 원천 기술 연구에도 적극 나서고있다. 5년, 10년 뒤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초 기술 확보가 중요해졌기때문이다.
대형실용화 연구사업, 차세대성장동력 사업 등 정부의 각종 국책 연구개발 사업에도 기업의 참여는거의필수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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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병원급 이상 청구S/W 실태조사
///본문 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오는 2월 6일까지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이하 S/W)사용 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이는 오는 4월1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전산매체(디스켓, CD등)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청구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인증 받은 청구 S/W만을사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심평원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후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 로그인을 한 후‘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청구 S/W 실태조사 바로가기’를이용하면된다.
인터넷을통한실태조사작성이불가능한경우에는첨부파일을다우로드 후 실태조사서를 작성, FAX로송부하면된다.
한편 한방병원의 경우 심평원본원(TEL:02-705-6175~6, FZX:02-587-3279)에 문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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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술의 과학화를 선도한다”
///부제 KIOM, 침구경락연구거점기반구축사업추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의‘침구경락연구거점 기반구축사업’은침술과학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이사업은 △한국 침법 치료기술의객관화 △한국 침구경락의 임상표준 프로토콜 및 임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락경혈의 과학적원리 및 치료기전 규명 등을 핵심목표로 오는 2009년까지 4단계로추진완료된다.
침구경락의 세계화 표준사업으로 묘사되고 있는 기반구축사업은 궁극적으로 한의학의 국제 역학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있다.
예컨대 지난해말 한의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고혈압 환자들에게 격팔상생역침법을 사용한 결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같은 임상 결과를 담은 논문은 같은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침구학회 연합회의 6대 논문으로 선정됐고,또 12월 영국에서 개최된 세계대체의학학회에도 제출되는 등 벌써부터 새로운 주도국으로 인정받고있다.
침구경락 연구거점 기반구축사업이 완료되면 한국이 한의학의종주국으로 인식시키고 갈수록규모가 커지고 있는 세계 대체의학 시장을 선점하는데 크게 기여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한의학연구원 최선미 의료연구부장은“우리나라 침술의 효과를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침술을 통해 다양한 치료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사업은한의계가 노력하기에 따라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표준화· 세계화에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접근전략이 바람직하다”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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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천연물 바이오신약 중심 R&D 강화
///부제 유전체, 단백질 등 첨단기술 접목 신약 개발
///본문 영국의 싱크탱크인 데모스(DEMOS)가 지난 17일 공개한 보고서‘지식의 지형(Atlas of Ideas)’ 을 통해 이들 아시아 3개국이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과학강국’으로급부상했다면서, 향후 10∼15년 내에 정보통신(IT)·생명공학(BT)·나노기술(NT)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를 R&D 분야에 쏟아 붓고 있으며, 이 비율은GDP 대비로는 영국과 미국을 합친것보다많다고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이 인구와국토 면적 등으로만 보면 중국과일본이라는‘고래’사이에 낀‘새우’에 불과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은 눈부시고 놀라울 정도라고평가했다.
이것은한국이노력하기에따라기초·원천기술확보는물론대형실용화연구사업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 국책 연구개발 사업의 여지가증대될수있음을말해준다.
절대투자에서는선진국에밀리지만 GDP 대비 3%로 투자 확대가 이어진다면 올해 국내 바이오산업에도적지않은의미가있다.
더욱이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본격 시행되는데다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진행중이기때문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천연물· 바이오신약을중심으로R&D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이오 관련기업들과제휴도잇따르고있다.
특히 일부 한방바이오기업들은유전체, 단백질 등 첨단기술과 접목 신개념의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고있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국내제약사들이 화학합성물 신약개발에서 천연물 신약이나 바이오신약 개발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기존 제약사들도 한방바이오기업을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로 한방바이오 기업들도 굴지의 제약사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을 것”으로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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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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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정보 표준화사업 추진한다
///부제 BIT연구기관협의회, 제1차회의개최
///본문 BIT연구기관협의회(회장 이상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가 지난 23일 대덕단지 생명연 대회의실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KISTI, 기초과학지원연구원, ETRI, 국립독성연구원 등 12개 각회원기관 기관장과 운영위원들이참석한 가운데‘2007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일이다.
협의회가 이번 회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바이오정보 표준화 사업 등 구체적인협력방안을 마련한 데다 앞으로바이오·정보기술이 일궈내는융합기술 개발에 과감한 지원을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BIT연구기관협의회 이상기 회장은“협의회를 중심으로 대규모자동화된 생명정보 인프라를 구축, 우리나라가 BIT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각 회원기관별로 추진하고있는연구개발축을협의회중심으로 산업토양을 길러주고 실제 제품은정부출연연구원이개발할수있도록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역할로 분담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설명대로 협의회가우수한인프라를구축해놓는다면회원기관들은적은비용으로높은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상용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연구사업들이정말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협의회의 역할은 각 기관별의 특성과 창의력을북돋우는데집중해야한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BIT융합기술은 대표적인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산업으로, 이러한환경에서는 KIOM이 지니고 있는임상정보·시장성·경제성 있는연구성과가 성공을 좌우한다”며 “한약물유전체·단백질 같은 첨단기술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BIT연구에 대한 꿈을 함께 이루어나가야할때”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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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장기요양인프라 확충‘시급’
///부제 민노당 토론회, 정부 공적 개입 강화 주문
///본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설, 인력, 예산등의부족으로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현애자 의원, 장기요양보장제도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적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어떻게할것인가’를주제로토론회를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가천의대 임준교수는“최근 장기요양시설이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대부분이 민간주도로 이뤄지고있어 문제”라며“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급체계에 대한공적 개입이 강화되야 한다”고밝혔다.
2006년 현재 대부분의 노인요양병원 및 전문요양시설이 민간주도로 개설되고 있으며, 그나마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59곳에 달한다. 시설충족률이 30% 미만인 곳까지 합하면 그 수는 75개로 늘어나는 등 균형적인 개발이 이뤄지지않고있다.
임 교수는“이런 현상은 결국자원의 배분이 아닌 특정 지역과수익률이 높은 공급유형에 집중되는 불균등 배분의 심화를 초래할것”이라며“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와 규제 장치가 시급히마련돼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종석 정책전문위원은“재원마련 없는 복지증진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마찬가지”라고주장했다.
복지부 최영호 노인요양운영팀장은“그간 공적요양수요 충족을위해 2003년부터 매년 100여개소씩의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수행 중”이라며“차질없는사업진행을 위해 중기 재정계획 등을수립해 놓은 상태며, 올해 삭감된부분까지 내년 예산에서 확보할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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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특허정보 활용은 과학계의 생존 능력
///부제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관련 특허 심사‘미적’
///본문 지난 21일 특허청과 서울대산·학협력재단에 따르면 황 박사는 2005년 5월 미국 사이언스지에‘환자맞춤형복제배아줄기세포추출’논문을 발표하기 직전인 2월에 관련 특허를 특허청에냈으나 아직까지도 심사청구를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허법에따르면심사청구는출원한 이후 5년 이내에 하면 돼 산술적으로 황 박사가 청구를 할 수있는기간은3년이상남은셈이지만 특허는 등록 시점이 아닌 출원시점부터 20년 동안만 권리가 보호된다. 따라서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늦추면 늦출수록 등록 지연으로 인해 특허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통 특허는 출원과 함께심사청구하는게일반적이다.
특허 논쟁, 국익 논쟁, 줄기세포조작의혹 등 윤리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나라를 걷잡을 수 없을 혼돈 속으로 몰아갔던 황 박사는현재 경기도 용인의 한 연구원(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서개복제연구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
줄기세포 관련 논문에 대한 특허신청이후2년잃은것은영웅신화뿐만 아니다. 기술 혁신시대를살아가는과학계에특허정보의활용은특정연구자의전유물이아니라 과학계가 갖추어야 할 생존 능력이라는것은직시하고풀어가야한다는것을성찰케했다.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관계자는“특허를보정해등록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애초 특허명세서 자체가 조작으로 판명된다면 이 내용에 대한 보정은 인정되지않는다”고말했다.
그는“줄기세포가 없다 하더라도 제법특허는 등록될 수도 있어실제 등록 여부는 심사청구가 이뤄져야만알수있다”고덧붙였다.
특허 전문가들은“황우석 사태로 국내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선진국들은맹추격을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특허권 범위를 축소하더라도황 교수 사태의 대가를 특허로 만회해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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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단삼의 혈압 강하효과 입증
///본문 단삼에 포함돼 있는 성분이 혈압 강하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뉴저지대학 연구팀은 한의학에서 혈액 순환을 증진시키고 심혈관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던 단삼의 주활동성 성분인‘tanshinone llA’를햄스터에 투여한 동물실험에서이 성분이 혈관 내피의 산화질소합성효소의발현을증가시킴으로써 산화질소 생산을 증가시켰으며 미세혈관의 확장을 유도해 혈압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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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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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서의학 균형발전 중요 의미
///부제 경희 동서신의학병원 바이오메디컬 허브 합류
///본문 한·중·일은 지난 12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이부키 분메이 일본 문부과학대신, 쉬관화중국과학기술부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과학기술관계 장관급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체 구축에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한의학 및 전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했다.
이 장관회의는 국장회의와함께 격년마다 개최되는 것으로 정례화하고 있으며, 차기장관회의는 2009년 일본, 2011년 중국에서, 차기 국장회의는 2008년 중국, 2010년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사실상3국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결정협력체다.
실무 차원에서 관계국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있는 것도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한방병원으로는 처음으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이지난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글로벌 첨단의료허브인 ‘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협약을 맺은 기관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가천의대 및 뇌과학연구소, 고려대 생명공학연구소,가톨릭대 가톨릭 중앙의료원, 연세대 생명과학기술연구원등이며, 한방으로는 경희대가유일하다.
그러나 한방병원이 인천경제특구의 바이오메디컬 허브에 합류한 결실을 맺기 위해선 결국 연구개발·특허산업화를 통해 구체적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동서신의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첨단의료기술 일수록합류병원의역할은더욱 크다.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개념의천연물 신약개발도 임상시험과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것이다.
유전체, 단백질등첨단기술과의 접목에 따라 한방병원의역할이 확대되면서 관련 한의약산업과 밀접한 연계가 중요해지고있다.
이와관련 동서신의학병원유명철 원장은“동서신의학병원의 메디컬허브 합류를 계기로 한·양의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구개발 및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전략을마련해 나갈 것”이라며“이런전략은 산업적 효과를 통해동·서의학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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