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79호
///날짜 2007년 1월 1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FTA 협상 긴장의끈안놓겠다”
///부제 6차한·미FTA 협상종료되는19일까지예의주시
///본문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한국 한의사는 한·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속속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제6차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과천에서 개최된‘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 이후 14일까지 한의사회관에서 한·미FTA협상에서 한의사와미국침술사간의면허인정 논의가 완전 배제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의 관철을 위해 매일 밤 중앙회 임원진및 시도지부장, 일선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철야농성을진행했다.
1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철야농성에는 중앙회 엄종희 회장, 손숙영 전국비상대책위원장, FTA대책위원회 박종형 위원장, 충남지부 황종수 회장, 인천지부 조영모회장, 대전지부 최창우 회장, 서울지부 박상흠 비상대책위원장, 한·미FTA저지 한의계공동대책위 이경규 위원장, 한의신문 박철수 편집부위원장, 대전지부 곽중문 부회장,서울지부 허기회 원장, 인천지부 윤성묵 원장, 충남지부 김삼태 원장을 비롯 중앙회 전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쟁의지를 불살렀다.
특히 지난 14일(일요일) 철야 농성을 한엄종희 회장은“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일치단결된 힘으로 인해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한의계가 원하는 방향대로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며“만에 하나정부가 한의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협상을 진행한다면 한의계는 더욱 견고하게결집하여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강력한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숙영 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 궐기대회에서 회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단결이바로한의계의희망”이라고밝혔다.
또 충남지부 황종수 회장은“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의 면허인정 논의가 완전배제돼야 한의계의 총궐기는 끝날 수 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인천지부 조영모 회장은“최후의 1인까지 한의학 사수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운다면 반드시 한의계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이와함께 대전지부 최창우 회장은“지난10일 궐기대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총의와결의는반드시이위기를극복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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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전환
///부제 유시민 장관, ‘건강투자 원년’선언
///본문 지난15일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국가 보건의료전략 방향을 전염병 관리, 의료재정관리 등 치료중심의패러다임에서국민건강을국가가 책임지는‘건강투자’전략으로 전환하고, 올해를‘건강투자의원년’으로삼겠다”고밝혔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4년간 약 1조원을 들여 추진하는건강투자전략은건강을개인의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인적 자본의필수요소로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과 선순환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과제로받아들이겠다는의미다. 특히 정부의 의료정책 패러다임변화는급속한인구고령화와갈수록 나빠지는 국민건강수준으로 볼때 만성질환, 고령화 등 여건변화는 크고 작은 질병을 평생 보유하는환자들의거대인구집단등장을필연적으로 예고하고 있고, 단기치료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고비용·저효율의료체계로는국민, 기업, 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
이날유장관이발표한건강투자전략에따르면우선아동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한학교보건의대폭적인강화다.
체육시간 내실화, 체력향상제도도입 등과 함께 급식의 영양 개선,비만프로그램신설, 학교주변건강환경 조성 등 학령기 건강 증진을위한종합적인학교보건개선도포함하고있다.
또 2008년 1월부터는 임신 이후출산까지 산전 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토탈케어를 도입하는 한편,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외래진료비 경감 등 아동에 대한의료비부담지원을강화하고, 취약계층아동에대한영양지원사업확대등도담고있다.
또한 생애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에대한건강검진을강화(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개선 처방 추가)하고, 보건소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연계된 만성질환 등록·관리모형이도입되는등지역사회중심의건강증진도함께강화한다.
건강투자 전략에 따르면 노인들을 위해 2008년까지‘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노인건강대학, 방문운동프로그램 등 운동 지원을 하는 한편 민간시설과 연계한 급식 제공, 영양교육및실태평가등을벌인다.
한편 유 장관은“현재 우리나라거시건강지표는대체로양호한편이지만 미래인구의 건강수준은 낙관할 수없다는 것이 정부의판단” 이라며, “생애주기별 인구의 건강수준을 평가해 볼 때도 건강수준악화가세대에따라순환될것으로예견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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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문헌검색과정 교육 개설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문헌검색과정’을개설, 운영하고있다. 이교육은수많은문헌중에서 필요한 논문을 골라내기위한 질문방법과 검색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뿐 아니라 각종 데이터베이스 특성을 배우는 전문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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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FTA가 의료상품화 야기한다
///부제 전한련 대국민 선전 및 상경 집회 개최
///본문 지난 1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젖소 포퍼먼스가 벌어져 시민들의관심을끌었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2500여명의 학생들은 미국의 광우(狂牛)를 상징하는 1500벌의젖소 의상을 입고 유동인력이많은 동대문, 대학로, 강변터미널, 인사동, 여의도, 종각 등 서울 30여곳의 거리에서 4시간동안 선전물을 나눠주는 등 반FTA 선전활동을펼쳤다.
거리 선전전을 마친 학생들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으로이동, 집회를 갖고 외교통상부를 향해 한·미 FTA가 의료의상품화를 야기해 공공의료를파탄내고 한국 한의사와 미국침술사간 상호 자격인정 논의로 한의학을 위협하고 있음을목소리높여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23기 김정현 의장은“한·미 FTA 반대 투쟁을 시작한지 1달이 되어 가고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돌이켜 보면 한의계가 하나될 수 있었고 국민에게 우리의목소리를당당히전할수있었다”며“짧게는 6차 한·미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더나아가서는 한·미 FTA가 결렬되고 참의료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또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미 FTA 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은“한· 미 FTA에서는 의료영역도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보고 민간의료보험을 강화하고 약가를높이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있다”며“또한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이 되면 미국 의사의 진출을 위해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공공의료는 설 곳을 잃게 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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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는 FTA 협상 대상 아니다
///부제 국회 FTA 대책특위서 상호인정 불가 표명
///본문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한국 한의사는 한·미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공식적 발언이 나와 주목되고있다.
이와관련 김종훈 한·미 FTA협상수석대표는 지난 13일 국회한·미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제14차 회의에 출석해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의 자격인정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의질문에“아무리뜯어봐도미국에서 침구로 생업을 하는 사람과 우리 한의사를 동등한 자격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해,미국이 상호 자격 인정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 이혜민한·미 FTA 기획단장도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문직의 자격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동등한 자격의 전문직이 존재해야 한다.우리는 한의사라는전문직 자격이 있지만 미국에는 한의사라는 자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문직자격의 상호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밝혔다.
이단장은또송의원이“(한의사와 침술사는자격인정)대상이 될수도없고, 실제인정될가능성도 없죠? 현재한의사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잘못을 제공해서 오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그것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기본적으로 동등한자격이 상호 존재하지 않는 한 전문직 자격 인정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전만복 한방정책관(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도“한국의한의사제도와 미국의 한의사 내지 침구사제도와는 너무나 큰 현격한 차이가 있다. 국내 한의사의의료수급 상황을 볼 때 수용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의입장을밝혔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변재진차관은 지난 14일 YTN 뉴스와의인터뷰를 통해“6차 협상 등의 과정에서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고려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밝혀, 한의사관련전문직자격인정 문제만큼은 한의계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해 협상에 나설것이라는입장을내비쳤다.
한편 이같은 정부 관계자들의입장 표명과 관련 한의협 최정국홍보이사는“보건복지부의 입장정리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등협상 대표단 핵심 인사들의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 상호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발언은 향후한·미 FTA 협상에서 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밝혔다.
최 이사는 또“이는 한의계의대동단결과 일사불란의 성과물” 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협상이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잠시의방심도허용치않고, 좋은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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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미 재계인사,
///부제 FTA타결방안모색
///본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19~20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제20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양국간 FTA의 타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한국측에서한·미재계회의 공동위원장인 조석래 효성회장, 최용권 삼환기업회장 등 30여명이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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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미 FTA에 일침을 가하다”
///부제 한의대생, 서울 30여곳서 대국민 선전전 펼쳐
///본문 2500여명의 전국 한의대생들이 서울로 상경, 미국의 광우(狂牛)를 상징하는 1500벌의 젖소의상을입고반FTA 선전활동을펼쳐시민들의관심을끌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4시간동안거리선전을 펼친한의대생들은‘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상호 인정 반대! 한·미FTA 반대!’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선전물을 시민들에게나눠주면서 한·미 FTA의 부당성을알렸다.
이들은 한·미 FTA가 철강, 섬유, 자동차등일부산업의이익만을 위해 다른 산업을 모두 버리고있으며 특히 국민의 건강권과 민족의학마저 버리려 하고 있다며보건의료문제는 결코 FTA의 논의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펼쳤다.
종각에서 대국민 선전활동을 펼쳤던 동국한의대 본과 2학년박성수 학생은“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에 경악을 금치 못한 전국 한의대 학생들은 시험마저 포기한 채 강의실에서 뛰쳐나왔다”며“(대국민 선전전을통해)시민들과 직접 만나 한·미FTA의 부당성과 이에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었다”고밝혔다.
이날 상지한의대생은 이화여대·신촌·홍익대에서, 대구한의대한의대생은동대문·대학로· 충무로·성신여대입구에서, 세명한의대생은 건국대·강변터미널에서, 대전한의대생은 명동·남대문시장·회현역에서, 경희한의대생은 강남역·신천역·코엑스삼성역에서, 동국한의대생은 종로5가·종로3가·종각·서울역·시청·광화문에서 거리선전활동을펼쳤다.
또 원광한의대생은 여의도·영등포역·신림에서, 경원한의대생은 고속터미널·남부터미널에서,우석한의대생은 인사동에서, 동의한의대생은 왕십리·청량리역·회기역·고려대학교에서, 동신한의대생은 용산·숙대입구에서 거리 선전활동을 통한 한·미FTA의 부당성을 알린 후 광화문열린시민공원으로 이동, 집회를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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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中·아세안, 서비스분야 FTA협정 서명
///부제 ‘아세안공동체수립…협약’에도합의
///본문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지난 14일 필리핀 세부에서 ‘중·아세안서비스분야FTA 협정’에 서명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이날보도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중국과 아세안은 양측 FTA 설립을 위한 가장어려운 고비를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2002년 11월 서명한 ‘전면적인 중·아세안 경제협력기본합의’에 따라 2010년까지FTA협정을체결할예정이었다.
아세안정상들은또유럽연합(EU)과유사한‘아세안공동체수립을위한헌장제정및테러대응을위한협약’에도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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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전거 평화행진… 반 FTA 의지 전파
///부제 한의대생 20여명 익산서 서울까지 행진
///본문 지난 11일 20여명의 한의대생들이 추운 날씨와 체력적한계라는 힘든 싸움의 서막을여는 페달을 힘차게 밟기 시작했다.
익산을 출발, 15일 제6차한·미 FTA 협상 장소인 서울 신라호텔까지 자전거를 타고‘의료공공성 확보, 한·미FTA 반대 평화행진’을펼치고 있는 이들 자전거 실천단은“FTA는 못가진 사람들의삶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예측과 보고서가 나오고있고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상품으로 취급해 공공서비스를 무너뜨리는 흐름에 대해예비 의료인으로서 이번 자전거평화행진을펼치게된것” 이라며그취지를 밝혔다.
또한“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FTA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문 제를 중심으로 연대의 손길을 확산하고 있는 흐름에 한의대 학생들은 더욱 큰 물결을 만들고자 힘쓸 것”이라며 “추운 겨울이지만 자전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한의대생들이 한·미 FTA에반대하고 있음을 알리고 자전거의 물결로 모인 민중의목소리를 6차 협상장에 전달할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 공공성과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평화행진’, ‘전문직 자격상호면허 인정등 의료정책, 제도를 상품화하려는 세력들을 규탄하는 평화행진’이라는 기조 아래 자전거 행진을 펼친 실천단은각 시내 거점별 거리 캠페인및 지역 간담회와 저녁 촛불행사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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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권을 위협하지 말라”
///부제 한의계 공동대책위, 신라호텔앞서 FTA 관련 시위
///본문 한·미 양측이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6차 협상을 개시한 가운데 정부가제6차한·미FTA 협상장인신라호텔 진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난 15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한·미FTA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위원장이경규·이하 공대위)가 연이어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저지를위한목소리를높였다.
특히 한의계 공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17개의 전문직을 인정받고 1개의 전문직(한의사)을 내주는 것은 이익이 아니냐는 논의 같이 의료를 경제적 이익으로 맞바꾸기 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침해한다”고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은 △국내 의료수급 문제를 악화시킬 것 △의료의 상업화경향을 심화시킬 것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용인되고 한방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대위는“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농민·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교육과문화를 통째로 내주려 하고 있는 한·미 FTA에 반대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미 침술사 면허상호인정 논의도 당장 중단할 것을촉구한다”며한국한의사와미국 침술사간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 논의 및 한·미 FTA의 즉각적인중단을요구했다.
이어 공대위는‘한의학 죽이는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추진한죄’,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한죄’, ‘약값 의료비 폭등 죄’,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환경파괴죄’등을6가지죄를물어 국민이 한·미FTA에 사약을내리는 포퍼먼스를 펼쳐 눈길을끌었다.
한편 권영길·노회찬 의원 등민주노동당 의원단 9명이 신라호텔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공대위를 비롯한 범국본 등 시민단체들이 신라호텔 앞에서 촛불시위와 한·미FTA 협상 저지 범국민대회, 한·미 FTA 반대 4대종단 기도회 등을 펼칠 예정이어서 향후 FTA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커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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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미 FTA에 사약을 내리다
///부제 공동대책위, 사약 퍼포먼스 높은 관심끌어
///본문 15일 오전 9시를 기해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신라호텔 앞에는 경찰 병력들이 전면 통제하고 있는가운데 10시를 조금넘겨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를 위한기자회견이 동대입구역 4번출구에서열렸다.
경찰 병력의 저지로 방송 장비를 철수시킨 범국본은 앰프를긴급조달, 기자회견을 속개했으며이같은 정부의 저지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것임을밝혔다.
이날 현장에는한·미FTA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을 비롯 박재만 연대사업국장, 박용신 운영위원,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정운기 기획정책부장,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김정현의장, 경원대한의대박왕용교수등이참여했다.
특히 범국본 기자회견에 이어열린 한·미FTA 저지 한의계 공동대책 위원회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이 한·미 FTA에 사약을 내리다’라는 퍼포먼스를 벌여 언론의주목을받았다.
이 퍼포먼스는‘한의학 죽이는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추진한죄’,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한죄’, ‘약값 의료비 폭등 죄’,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환경파괴 죄’등을 6가지 죄를 사약탕기에 유인물로 제작해 붙여한·미FTA 협상단에게 건네주는형식으로 진행돼 많은 언론의 관심을끌었다.
이같은 퍼포먼스와 기자회견후 범국본 및 공대위 관계자들은행사장에서 철수, 이날 오후 신라호텔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한·미 FTA에서의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논의의 완전 배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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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 공공의료 대중화를 말하다.
///부제 “서민층 비만 한방으로 줄일 수 있다”
///본문 얼마 전 모 일간지를 통해 ‘서민층의 비만율이 높다’는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었다.부유층일수록 비만 관리에쏟아 붓는 재력 때문에 비만율이 서민층보다 낮다는 것이다.
비만환자의 경우 영양섭취가 우수한 부유층에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식생활에 대한 고급정보를 얻기 쉬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과 함께 적절한 영양 균형을유지하기가 손쉬워 비만환자가적다는것.
그렇다고운명론을따를수없을 터. 공공의료 확대야말로부유층과서민층의비만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보인다.
더구나 한방치료는 부작용이 적고 우수한 효과로 수요가커져가고있는상황.
이와관련 지난달 한방공공의료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생활습관성 질환보유고도비만자를위한한방비만 관리사업(양주시보건소정원석 공중보건한의사)’은한방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보건사업이었다.
양주시보건소의 한방비만관리사업은 한방진료를 기본으로 행동수정, 식이교육과생활운동 등을 접목한 것. 고도비만 대상자들은 3개 조로나눠 체질 및 건강상태에 의한 한약처방, 저주파 체지방분해요법과아울러스텝퍼운동 실시, 초음파 지방분해 요법등이적용됐다.
그 결과 참가자들로부터높은 만족도를 얻어냈다. 특히 비만으로 유발된 관절염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현저하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정원석 공중보건한의사는“대다수 참가자들이 체중감량 효과를 봤을 뿐만아니라정서적인안정감도얻게 됐다”며“이는 마음까지다스려주는 한방치료의 장점”이라고밝혔다.
정 공보의는 또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한의사의 업무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이 한방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다”며“한방공공의료의확대를위해서는반드시전문인력충원이해결돼야 할 것이다”며 인력 충원의필요성을시사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천청사 1인 시위‘줄이어’
///부제 “한의사, 결코 협상대상 될 수 없다”
///본문 제5차한·미FTA 협상에서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 상호자격인정 논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의계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펼치고 있는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 1인 시위에 한의사들의참여도줄을이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진행된 1인 시위에는 지난 2일 유기덕·이승룡 원장을 시작으로 3일에는 박왕용, 4일 천병태, 5일 강연석·최방섭, 8일 김범준·강진춘, 9일 안종현·허영진, 10일 김건호, 11일 김영곤 한의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은 결코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전한련학생들을찾아격려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국 독감주의보 발령
///부제 질병관리본부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지난12월 중순이후급격히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1월 들어전국적으로 퍼져 독감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울산 서울 광주 경북 등은작년 12월보다 배이상유행성독감의심환자가 발생한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인플루엔자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지켜줄것을당부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BK21사업 심사 강화키로
///부제 부정 적발 땐 연구원 퇴출·지원금 회수
///본문 올해부터 BK21사업(두뇌한국사업)의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심사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무조건 지원금만 받기 위해논문 중복투고나 표절 등의 방법으로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대학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14일 교육인적자원부는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BK21사업1차연도 연차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BK21사업과 관련해 연구윤리를어기다 발각되면 해당 연구원은 BK21사업에서 퇴출되고, 국고지원금을 물어내야 한다. 연구원이속해 있는 사업단 역시 사업비가삭감되는등의불이익이주어진다.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찾기 위해 교육부는 연구실적목록을 포함한 1차연도 사업수행결과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하고전체사업단중5% 내외를 무작위 표본 추출해 해당 사업단이 제출한 연구논문 등 연구실적이 윤리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는지를면밀히평가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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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계, 독자적 의료 질 평가 추진
///부제 의협 등‘…범의료계 대책위원회’발족
///본문 정부가‘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전략의 일환으로 금년부터‘의료서비스 질(質) 평가’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와는 별도로지난 3일 의협, 병협, 의학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국립대병원장협의회 및학계전문가로 구성된‘의료의 질 평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창일,이하 범대위)’를 발족시켰다.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추진에 우려를 표하던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료 질평가제도 정착과 대안 제시·마련을 위한 연구수행을 진행하겠다며 별도의 기구를 출범시킨 것은전통적으로 법치성형이강한 의료계가 자체 질 평가에 나선 것은 분명 주목해볼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평가’에 의존하기보다는스스로미래를준비하거나사안에따라무의미한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대목이아닐수없다.
이를 반증하듯 범대위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개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시범평가와는 별도로 자체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이와관련 범대위 박창일 위원장은“범대위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서비스질 평가 시범사업을 정부의 평가와 동일한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범대위는 의료 질평가가 순수하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인지평가제도의 투명성·객관성·순수성을 정치적 득실로 판단하는 오류를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데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
솔직히 범대위가 독자적 평가 기구를 설립한 배경에는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측면이많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것은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의료소비자와 의료계모두를 위한 의료 질 평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뢰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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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현지조사 효율성 강화 나선다
///부제 복지부, 요양기관 특별·긴급현지조사 올해부터 시행
///본문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특별·긴급현지조사 제도를 도입, 올해부터본격적으로시행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변화에 따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의 효율성 강화와 함께 조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특별현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 등을 신설, 올해부터 시행키로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개정했다.
특별현지조사는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진료내역과다르게급여비를청구하는 등 허위청구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청구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경우압수·수색에권한이없어입증이어려운때에는수사의뢰하는권한을부여키로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개정안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전문인력을조사계획수립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의제반업무를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한 기관 및 특별현지조사의 경우 건보공단의 인력을수진자조회업무등에지원을함은물론 필요시 관련 의약단체 등의인력을협조받아현지조사에참여키로했다.
조사기간은 현지조사시점을 기준으로요양급여비용이지급된최근 1년분진료비이며 허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최대 3년분까지조사하며, 외부기관에서 의뢰한경우 또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의뢰(제기)된 기간 및 최근 진료분포함 1년분을 조사하되 의뢰된 기간이 10월 이상이면 의뢰기관과최근 3개월 진료분을 포함 조사토록했다.
긴급현지조사는 허위·부당청구혐의가있는요양기관이증거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긴급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개정지침내용은 특별현지조사와 동일하게적용된다.
조사기간은 현지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가 지급된 최근6월분진료비이고, 외부기관 의뢰또는민원이제기된요양기관의경우 최대 3년분까지 조사가 가능하며, 의뢰된기간이 3월이하이면 그기간및 최근 진료분을 포함하여 6월분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뢰된 기간이 4월이상이면 그기간및 최근 3월진료분을 포함해조사하며현지조사중허위청구행위가 발견된 경우 최대 3년분까지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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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藥낳는닭키워
///부제 英 로슬린연구소
///본문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헬렌 생박사팀은 항암제, 관절염 치료제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달걀을낳는 GM 닭 500마리를 키워 냈다고 선데이타임스가 지난 14일보도했다.
과학자들은 의약품 성분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인간 유전자를닭의 유전자에 삽입했다. 닭의 몸에서 생산된 단백질을 달걀 흰자에서 약 성분을 쉽게 추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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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제7차 한의사전문의 시험 172명 응시
///부제 2차 실기및구술시험은 25일 실시예정
///본문 최근 한·미 FTA의 한의사시장개방 논의가 한의계를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제7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지난 11일 오전10시 광장중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번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침구과 31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1명, 한방내과 63명,한방소아과 9명, 한방신경정신과10명, 사상체질과 8명, 한방부인과 22명, 한방재활의학과 18명등 172명 자격시험 대상자 모두가 응시했다.
한의사전문의자격 1차 시험결과는 18일 10시 대한한의사협회홈페이지 및 ARS(060-700-2920)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2차 실기 및 구술시험은 오는 25일(목) 광장중학교에서 각각 실시된다.
대한한의학회 김장현 회장은 “문제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김 회장은“한·미 FTA가 전문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됐다”며”단순히 전문의 배출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루빨리 직역간의 이해충돌에서 벗어나서전문의 정착화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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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질의회신사례모음 게시판 신설
///부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부터홈페이지에질의회신사례모음게시판을마련했다.
이 게시판에는 급여기준(행위,치료재료, 약제등)뿐만아니라요양기관의인력·시설·장비의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질의한 내용과심사평가원의 회신내용이 게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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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금산에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부제 충남도, 오는 2010년까지 총 252억원 투입
///본문 충북도가 제천 한방바이오밸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금산에 한약재 재배부터 유통, 한방 연구개발까지 한방산업을 포괄하는‘한방바이오밸리’조성을추진키로했다.
지난 9일 충남도에따르면한약재 재배단지와 한방 개발연구센터, 우수 한약제조 가공단지, 한방유통단지 등 한방산업 기능을 한데모은15만평규모의‘한방바이오밸리’를만들기로했다. 특히충남도는 금산의 인삼·약초 산업기반을 발판으로 한방바이오밸리와 연계해 한방 건강관리 센터를세계 의약시장 및 한방 기능성식품시장 진출을 목표로 벤처기업들을입주시킨다는계획이다.
충남도는이사업이정부의 제2차 한의약육성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2010년까지 총 252억원을 들여 사업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칠계획이다.
도 관계자는“한방바이오밸리는 지역 자원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응용기술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라며“한방바이오밸리가 조성되면 산·학·연들이 입주해 혁신클러스터로 발전, 지역경제는물론 국가성장의 원동력에 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
관계자의 전망대로 한방바이오밸리는 단지내 구성주체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성공의 열쇠다. 따라서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간 전략적제휴와 협력을 일궈낼 수 있도록보다 세심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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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밀반입 중 한약재 가장 큰 폭 증가
///부제 지난해 64건… 전년대비 137% 늘어
///본문 지난 한해 동안 여행객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 유치된 물품중 한약재가 64건으로 전년 대비137%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고가사치품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 유치된 사례는 모두 3만5636건으로 전년의 2만8319건에 비해 25.8% 늘어나 4년 만에증가세로돌아섰다.
품목별로 보면 한약재가 64건으로 전년보다 137.0%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는 핸드백이 4329건에서 1만173건으로135% 증가했다.
세관은 올해에도 사치성 해외관광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고해외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대폭강화키로 하고 우선 휴대품 검사대상 여행자는 X-레이 투시기를통해 정밀 검사하는 한편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을 엄격히적용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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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중국 중의학을 다시 보자
///부제 한방시장 사수할 협상전략 마련해야
///본문 최근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우리나라와 중국이산·관·학과 공동연구가끝나면이르면금년말또는2008년부터 양국간 FTA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밝혔다.
이는 한·미 FTA 제5차협상에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문제가 돌출하고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시장으로서 잠재력을 보유중인 중국과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국립극장과 외국방송이 정식 체결한 공연 계약에 대해‘공연취소’를 요구했고 한국정부는 마지못해 이를 수용한것으로알려졌다.
미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이 설립한 케이블방송국인NTD TV관계자는“작년 9월 국립극장과 올해 1월6일부터 7일까지 민속공연을 하기로 계약했는데, 지난해 말 갑자기 취소요청을받았다”며“호주·프랑스·일본·독일에서도 같은 공연을 했지만 아무런문제가 없었는데 왜 유독한국 정부만 중국이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올해가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하는‘한·중 우호의 해’라는점때문에수용을결정했다”고 말했다. 사회시민단체의반응도다르지않다.
구랍12일밤서울서대문구 대현동에서 자신이 중국외교관이라면서 면책특권을 내세워 차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음주단속에 실패했던 일을 상기한다면 중국엔동북공정같은 역사왜곡에대해서까지 눈치나 보는 한국 정부를 은연중 얕보였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런점을생각할때잇단중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수용하고있는정부의대중국 협상력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뒤쳐져 있는것만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없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의계의 핵심과제는 무엇보다도향후 중국 FTA협상에선 한의학 교육 및 한방의료시장을사수할수있는주도면밀한협상전략을짜는것이시급한과제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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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효율적 입법 활동이 한의학 육성의 시작
///부제 의료기사 등 법 제정 주력…침구사 등 총력 저지 의료법 전면개정 노인수발보험 등 한의계 미래 좌우
///본문 지난해한의협의대국회활동은나름대로큰성과를이뤘다고할수있다.
한의계의 의견이 반영된 신의료기술평가관련법안이제정됐으며, 의료기사지휘권획득을위한의료기사등에관한개정안 발의, 산업현장으로 진료영역을확장시킬수있는근거를제시할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발의등한의계의위상을높이고개원한의사들의숙원을풀어줄다양한법안들이한의협과국회TF팀의활약에의해마련됐다.
또한 안마사들에게 3호침 사용을 허용하는내용의의료법개정안을저지했으며, 한약업사들의명칭변경을통한임의조제범위확대기도를막아냈다.
아울러 매년국정감사에서 질타받던한약의 독성 문제도 더 이상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했다.
잠재 악법 예의 주시해야
하지만대국회입법활동은이제부터시작이다.
우선 안마사 3호침 사용에 관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사실상 폐기 시켰으나, 정화원 의원 등이 관련 세미나를추진하려하는등지속적으로새로운법안발의를모색하고있다.
또한,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한약업사를전통한약사로명칭을변경하는내용을 주요골자 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폐기가 아닌 계류 상태로써 언제든 심의대상으로 재논의될 수 있기때문이다.
이에 더해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침구사부활을핵심으로한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안과 카이로프랙틱 의료제도를도입하고자발의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도예의주시해야할사안이다.
안마사 3호침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담은의료법의경우시각장애인안마사의 업권 보호 등을 이유로 정화원 의원이발의한것으로서한의협과국회FT팀이‘침술요법은 침 굵기 여부와 관계없이시술하는고도의한방전문임상의료임’을 주장하며 사실상 폐기 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정화원 의원 등이 아직도 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와 관련한토론회를준비한바있어올해에도예의주시해야할사안이다.
전 복지위 소속이었던 이강두 의원이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을변경하고 한약업사의 업무 중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담은 약사법 개정 법률안 역시 한의협과TF팀이‘일반국민들의 혼란과 임의조제범위확대의빌미가될수있음’을들어 적극 반대함으로써 심의를 보류시켰다.
하지만이법안역시계류중일뿐이어서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 재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안될것이다.
불법의료의 제도화 시도 우려
특히지난해6월30일과10월2일김춘진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의료기사로서침구사제도의부활을노리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카이로프랙틱 의료를 제도화하려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새로운의료제도의도입을통한의료의다변화를노리고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침과 뜸, 물리치료요법등민간에서활용되고있는치료법을제도권의료로법제화시키는동시에침구사를 합법화된 의료인으로 부활시키려하는것이다.
카이로프랙틱역시한의학의가장기본이 되는 침술과 수기요법의 다른 형태로써한의학을기반으로한한방의료중일부라는점에서별도의의료제도로써 도입할 필요성 및 당위성이 없음에도불구하고끊임없이제도화를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게을리할수없다.
현재 양 법안은 한의협의 적극적인반대에따라심의가보류된채로복지위에계류중이나이법안들역시17대국회가 끝날 때까지 항상 예의 주시해야할것이다.
한방의료 영역의 확대 모색
상기 법률안들이 한의계의 생존권을위해필사적으로저지해야할법안들이라면장복심의원이발의한의료기사와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가추진중인노인수발보험법과 의료법 전면개정안 등은한의사들의진료영역확대와미래를좌우할 수 있는 제도를 담고 있는 만큼2007년대국회활동에서총력을기울려야할핵심법안들이다.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의경우근로자의건강관리와보건관리자의업무를지도하기위해사업장에산업보건의를두도록하고있으나 이 조항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음을지적하고한의사를포함하도록하고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안 역시 현행의료기사의지도권이한의사만누락돼 있어 한방의료 발전에 저해가 됨을지적하고이를개선하고한법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기대
이법안들이통과될경우한의사들의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위상이 높아짐은물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의료기사 활용에 대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아쉽게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한의계로서는의료기사지휘권및산업보건의에대한 요청근거를 남기게 됨에 따라 차후법 개정 시 자격획득의 가능성을 높일수있게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논의 중인 정부의의료법전면개정안수정안에서도드러나고있다.
정부가최근수정한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명시하는 조항에서 공히 의료기사지휘권에대한부분을삭제하고있다.
이는 한의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동안 차별 및 독소조항이었던의료기사지휘권에 대한 명시를 일괄삭제함으로써양방의사들과동등한의료권을 지니게 된 것과 같다고 할 수있다.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필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말 국회 복지위의최대이슈가운데하나였던노인수발보험법(가칭, 총7개법안) 심사에서도드러났다.
정부안에서는 양방의사와 한의사만이 방문요양기관을 설립하고 간호사에게지시할수있도록했으며, 이같은내용은 대안에서 설립부분을 누구나에게개방했지만 간호지도권과 진단서 발급을 한·양방의사에게 동등하게 부여한점에서알수있다.
한편, 지난해8월18일발의된‘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안’과같은해9월25일 발의한‘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다른 민생현안들에 밀려 계류 중이며, 노인수발보험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재논의될예정이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이달 내 관련단체들과의 합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최종안이발표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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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프랜차이즈’지속 증가… 나만의 경쟁력을 키워라
///부제 양방은 명망 높은 개원가와 네트워크 결합 시너지 기대 한·양방 반목 벗어나 내실 다지는 계획 수립
///본문 2007년 개원 한의계의 경영화두는‘프랜차이즈’다. 특히지난 2년 동안‘프랜차이즈’는급격하게 증가, 현재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상태. 오늘의 옆집 한의원이 내일은 프랜차이즈가 돼 있는 현실인것이다.
더구나오는4월3일부터일부금지사항을 제외하고 규제가 풀리는 의료광고시장은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는 속도에 박차를가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올해는 프랜차이즈여부를 결정짓는 한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네트워크’, ‘공동체’등 속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수익모델 차원에서 모두 프랜차이즈 형태라고할수있다.
한국서비스 연구소 김지영 본부장은“그동안 (프랜차이즈)용어가 장삿 속으로 나쁘게 인식돼 혼용되고 있을 뿐, 경제학상으로는 모두 프랜차이즈”라며 “이를 부인한다면 본점이 수익을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고밝혔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올해‘프랜차이즈’붐은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 “일반 로컬은 프렌차이즈 가입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믿는 구석이 없다면,뭉쳐서 덤비는 한의원에 비해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때문이다.”
이와관련 최근 양방에서는 지역 내 명성 높은 개원가와 효율성을 갖춘 네트워크가 결합하는양상이늘어나고있다.
기존 개원가의 역사와 환자들사이의 신뢰가 네트워크 의원이 지닌 브랜드와 장비 보유력이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있다는것이다.
멋모르고 뛰어들다가 낭패를보는 것이 요즘 개원가의 현실인 셈이다. 그렇다고‘프랜차이즈’를 장려 한다는 것은 아니다.목표가 불투명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틈새시장을 노려 스스로 프랜차이즈를 차리는 것이 경쟁력을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진료 카테고리의 세분화보다는 통폐합이보다안정적이다.
반면 올곧이 홀로 살아남으려면 지역기반을 돈독히 다지는것이 중요하다. 대형할인마트주변 등 좋은 입지선정은 물론,부녀회장에서부터 통반장까지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또 환자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싼 진료보다는 침 등 가격이 낮은 진료들을 많이 보는 것이 한의원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된다.
이와관련 원로 한의사인 안희승 원장(명 한의원)은 최근 본지를통해“초진환자를침으로공략하는 것이 한의원을 살찌우는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보험을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이 환자를 장기적으로 늘리는 방법” 이라는조언하기도했다.
올해는 대선(대통령 선거)이있는해다. 보건의료단체들은회원들의 권익을 포함하는 새로운보건의료발전 아젠다 선점에 많은투자를아끼지않을것이다.
덕분에 양방의료계의 對한방공격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원 한의계는 내실을 다지는 정해년 한해의 계획을세워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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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군, 류의태·허준賞
///부제 후보자 접수
///본문 지난 11일 경남 산청군은 한의학(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포상하는‘제4회 류의태·허준상’ 후보자를 오는 3월9일까지 접수한다고밝혔다.
이 상은 조선시대 동의보감의 저자인 의성(醫聖) 허준 선생과 그의 스승인 신의(神醫)류의태 선생이 산청에서 의술을펼친것을널리알리기 위해 제정, 매년 열리는 산청한방약초축제에 맞추어 시상하고있다.
후보자 자격은 한의학(약)의발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전통 한의학에 관한 업적이 한의학(약)계의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인 또는 한국계인사들이며, 류의태·허준상포상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한의학(약)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축제위원회에서 지명한저명인사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접수받아 뽑힌 수상자 1명에게 5월4일 제7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막식장에서 1천만원의 상금과 중요무형문화재제108호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이 제작한 허준 동상 상패가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문화관광과(☎055-970-6421)로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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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보험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내원일자별 작성 청구방식’문제점은 없는가
///부제 급여비청구명세서일자별로구분월·주단위청구가능 올해 7월1일부터‘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시행
///본문 ‘외래명세서일자별작성·청구의원급 확대’와 관련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서진료한 진료비명세서 심사시 진료통계 및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현행 월별 통합 작성 청구하는 진료비 청구방식을 일자별로 작성·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하고올해 7월1일부터 시행을추진하고있다.
청구프로그램 수정·보완해야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는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해 작성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환자가 2006년 12월 9, 10일과 17, 18, 19일 총 5일동안내원한 경우 일자별 작성해 주단위 청구시 청구서는 2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총 5장을발행하고, 일자별 작성 월단위 청구시 청구서는 1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총 5장이발생한다.
특히 이전에 월통합 작성·청구하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일자별 작성·청구하는 경우 사용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의원급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인증된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증된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해 청구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청구하는 기관은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작성·청구해야한다.
이번 정부의 외래명세서 일자별작성 청구 추진과 관련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단체들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 조회에서도 내원일자별 작성 청구방식은 비용증가예상 및 제도의 실효성에 미비 등을지적한바있다.
제도 추진 실효성 미비 지적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에 대해의료계에서는 먼저 일자별 청구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기록 항목수는 줄었지만 전체적인 청구량이증가하기 때문에 EDI 데이터 전송량이늘어 EDI 사용료가 증가하며,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은 과도한심사와 적정성평가의 자료구실로악용될 소지가 있고 의료기관의모든 기록이 상세히 노출될 것을우려하고있다.
EDI사용료 증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전송데이터양의 증가에 따른요양기관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DI 청구및명세서항목을최대한 축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EDI 전송비용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이 제도가 확대,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경우 진료제한규정이 현행 월평균의 개념이 아닌 날짜별로 될 경우 삭감 등을 우려하고있다.
진료비 회수기간 단축 전망
주(월)단위 청구에서 월(주)단위 청구로의 변경은 요양기관에서 편의에 따라 수시변경이 가능하며 다만 동일 진료월내에서는월단위 또는 주단위청구 하나만선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월별에서 일자별로외래명세서가 변경되면 청구주기또한 그동안 월단위에서 주단위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들은 진료비 회수기간을 단축시켜 경영상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일자별 작성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범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2007년 7월1일부터우선적으로의원급 요양기관(한방 의과 치과)을대상으로 확대실시하고 국립병원,보험자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 및보건의료원은 2005년1월1일부터시범사업을실시 운영중에 있으며병원급이상 요양기관도 향후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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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합 의료산업단지 유치 추진
///부제 안동시, 경북 의료산업 중심도시 급부상
///본문 정부가의료산업의선진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클러스터사업도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의료가이미첨단산업으로성장하고있는 상황에서 그 산업적 가치를활용해복합의료단지사업도다양한 제품을 개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자는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의료산업단지들이 이같은 역할을 소홀히 해 왔지만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의료산업인프라가획기적으로개선되면서 의료클러스터가 의료산업의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 지자체가안동지역이다.
안동 지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설치와 함께 종합병원 확장, 최신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산업 인프라가획기적으로개선되면서무려총 3,380개의 병상을갖추는등경북지역의료클러스터의중심도시로급부상하고있다.
안동시청 관계자는“안동시가경북지역의 의료산업 중심도시로거듭나기 위해 보건(지)소와 연계되는공공의료서비스전달체계등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복합 의료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관계자의계획대로다른지자체들의 의료산업단지들도 의료산업단지의우수한인적·물적자원을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특히 한방병원과 긴밀하게 연계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의료클러스터로 구축한다면 지역 보건의료산업은 물론 한·양방 균등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가질수있을것”으로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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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약대6년 공청회 저지는 공무집행 방해
///부제 의사협 전 간부들에게 벌금형 선고
///본문 지난 2005년 열렸던‘약대6년제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던 대한의사협회 전 간부들에게법원이공무집행방해죄를적용해벌금형을선고했다.
이와관련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의 적법성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 외견상 요건을 구비했다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며“피고들이 공청회장에서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므로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판시했다.
이와함께“피고들은 당시 회원의 권익을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워 한 행위가 아니므로 징역형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선고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의협은“12일열린선고공판에서 공청회 방해 혐의로고발당한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과 권용진 전 의협 대변인에게 각각벌금500만원이선고됐다”면서 “즉각항소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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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복지예산 운용능력‘예의주시’
///부제 저출산·고령화사회 철저히 대비해야
///본문 올해 보건복지예산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9860억원 가운데 491억원이 감액된 총 11조9369억원으로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 10조4144억에 비해 14.6% 증가한 것으로정부의 일반회계예산 증가율보다훨씬상회하는수치이다.
올해 예산 가운데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요보호아동운용지원장사시설설치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장애인 생산품 품질인증제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등 보호지원예산이주로증액됐다.
반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등 저출산 등 고령화에대비한예산은오히려 694억원이나삭감됐다.
기록적인 출산율 저하와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상하면 생산기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요보호계층이 늘어남으로 인해 실제 노동투입세원증액에 한계를 지우고있다.
이처럼 요소투입의 둔화 속에서복지와성장을이룰수있는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자본과노동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총 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 중요하다.
더욱이 경제양극화 속에서 요보호계층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은자칫 한번 길들여진‘복지지원맛’에 빠져 노동기회가 생겨도 도전기회의욕을잃을수도있다.
세계 유수 복지선진국들이 복지국가 함성에 빠져 성장이 정체되고 사회활력을 잃어가고 있는교훈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복지예산정책을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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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부산대한전원설립감시할터”
///부제 부산시의사회등대책회의개최
///본문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한전원)의 순조로운 설립을 방해하려는양의사들의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부산광역시의사회와울산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 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부산대 한전원 설립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것.
이날 의사회는“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설립철회와의료일원화가올바른방향으로진행되도록한의학 관련 모든 부분에 대한 감시체계에돌입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앞으로 한전원교수구성, 한전원장인선, 교과과정 등에 대해 양방 의료계의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산대를압박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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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병원에 비교우위 전략 수립
///부제 성형외과 유치 등 부산 메디컬 리조트 추진 뜬다
///본문 그동안국내의료계는최우수학생들이 한·양방 의과대학에 진학해오면서 연구개발과 산업화 잠재력을키워왔다.
최근 들어서는 개원가를 중심으로임상기술과시장경제력요소접목을 통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영리법인병원이늘어나고있다.
이는 의료도 서비스산업으로육성하자는시각에서비롯됐지만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외국병원에 대응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중국 등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겨냥, 고급호텔 안에 종합 메디컬센터를 설치하는 일명‘메디컬리조트’조성작업이부산지역에서본격추진되고있다.
지난 8일 부산지역 의료업계에따르면 성형외과 등 의료 및 미용관리를한데모아놓은부산롯데호텔 11층 노블레스센터가 성업 중인 가운데 부산 해운대 특급호텔인파라다이스호텔과노보텔앰배서더호텔도 성형외과를 포함한 ‘메디컬리조트’조성작업에들어 갔다.
부산롯데호텔은호텔11층에성형외과와 피부과, 한의원, 에스테틱(미용관리)센터 등을 한데 묶은노블레스센터를운영중이다.
파라다이스호텔 인근에 위치한해운대구 노보텔 앰배서더도 사우나 시설이 들어서 있는 6층과 7층을 메디컬 리조트로 바꿀 계획이다.
부산지역 한 여행사 관계자는 “국내성형과미용등여성관련의료 수준이 선진국과 대등하면서도비용은 절반밖에 되지 않아 일본등 동남아 여성들로부터 한국성형·미용·보신 관광이 큰 인기를끌고 있고 중국에 비해서는 의료수준이 월등히 높아 한국을 찾는해외여성들이많다”고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외국계 영리법인병원과 인력, 시설, 장비등비교우위수준을높여야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당장 부산국제신도시에 들어설 하버드대학병원등수준높은외국계병원들이설립되는2010년까지는그기간이얼마남지 않았다”며“경쟁력이 높은 성형외과, 한방, 피부과, 치과진료와 불임, 심장, 대장항문등전문병원위주로투자해수준을높여가야할것”으로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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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북테크노파크, 한의학 허브로 부상
///부제 산·학·연·관 협력체제로 산업단지 구축
///본문 경북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재훈)가‘한의학산업’을 선도하는핵심지원기관으로부상하고있어관심을모으고있다.
1998년 말 산·학·연·관 협력기관으로 출범한 경북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연구 개발, 벤처 창업보육, 생산 지원, 정보 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에서한의학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있는셈이다.
이재훈 단장은“지난해 완공된대학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센터건물은한의학생명(대구한의대), 메카트로닉스(경일대), 정보통신(대구대) 등 특성화된 BIT 융합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거버넌스’체제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한의학 첨단산업단지 계획은 지역 산·학·연·관 협력체제의 허브(Hub) 역할은 물론 공익성과 자립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그 의미를부여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12일서울에서개최된한·중·일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고유의 한의학에 대한 지재권 보호, 특허 활용등 3국이 협력키로 한 후속사업과연계하는전략이바람직하다.
이단장의말대로경북테크노파크의 한방산업단지는 한의대, 산업체, 연구기관 등 산업인프라가우수하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국책 한의학R&D사업과 협력이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국내외 교류와 협력을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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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다학제인재양성새비전만들자”
///부제 저출산영향으로일본‘대학도태’시대도래
///본문 일본에‘대학도태’시대가 도래했다. 대학 입학 희망자보다 대입정원이 더 많아지면서 대학의 파산과폐교, 매각이속출하고있다.
지난 9일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내 550여개 사립대학중 40% 선인 222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사립대학 가운데 향후 5년내 사라질 것이라는우울한전망을내놓았다.
저출산으로 신입생 연령대 인구가 준 반면 사립대학이 규제완화로 지난 15년간 190여개나 새로생긴데따른결과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니츠토 히로유키 컨설턴트는“유명 대학이취약한 학부를 보완하거나 단과대학끼리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종합대와의·약대, 의대와 약대, 공대와경제 경영 예술대간 통합 형태가 유망하다”고지적했다.
이는 비단 일본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처럼 정원을 채우지 못해 부실한 대학들이 속출하는가하면 대학별 격과 질의 양극화 현상도나타나고있다.
교육부도 국립대는 정부 주도로 사립대는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대학교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있다.
하지만 교육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대학들의 특성화·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둬야 한다. 정원을 줄이거나 통폐합하는과정에서 멀쩡한 대학을 부실 대학교와 합치는 형태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가 될수있다.
이는 정부 수립이후 내년에 첫개교하는‘한의학전문대학원’도마찬가지다. 첫 전문대학원 제도의 특성화·차별화 성과를 높이려면 한의학적관의 다학제 인재양성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중지를모아야 한다. 정부도 한의학교육평가원과 협력하여 첫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이본격적인모멘텀으로 만들어 가는데 적극 지원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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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약품 개발전략 마련 시급
///본문 새해를 맞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우수 바이오기술의 해외기술 이전을 위한 치밀한 지원사업을 강력히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
진흥원은 이미 지난 2006년 한해 항암치료 관련 기술2건, 비만억제제 관련 기술 1건, 면역억제제 관련 기술 1건등총4건의 국내 우수기술에 대해 해외 바이오업체와 공동연구체결 및 기술이전계약을성사시켰다.
진흥원 유화춘 벤처·기술사업화팀장은“진흥원은 해외기술이전을 추진하기 위해기술 평가를 통한 우수기술선별, 해외기술마케팅, 법률컨설팅, 협상 및 계약체결 등일련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다” 며“국내 바이오기술의 기술사업화가보다활발히이뤄질수있도록금년에도우수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을다각화하겠다”고밝혔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해외기술이전사업의 성공에는강력한 정책 추진과‘한국형우수기술’이라는 모토가 있었기에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R&D사업지원도보다확대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의약품 관련허가기준이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주)퓨리메드의 경우 진토제구토약을개발하는과정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해냈지만허가사항과달리품목허가가취소되기도했다.
한방벤처산업협회 손영태회장은“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선진기술과 교류를 통해 한방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중요하다”며“진흥원의 우수기술해외진출사업을 계기로미래의 성장엔진인 한방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이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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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시, 국제 한방엑스포 연다
///부제 40만평 규모 한방바이오밸리 연계 2010년 개최
///본문 제천시는지난 8일 제천형특화산업으로 40만평 규모의 한방특화 제2의 바이오밸리를 조성, ‘2010 한방엑스포’를 추진키로 했다고발표했다.
이날 엄태영 제천시장은“남은4년동안 국제한의학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용화를통해 구체적 제품과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바이오밸리의역할이중요하다”며“한의약품, 한방제제,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해 낸다는 것은 한방엑스포 성패의 관건이기 때문에 신월동 일대 110만평에 한방바이오밸리를설립, 전국 최고의 한방R&D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함께제시했다.
제천시가 한방바이오밸리를 조성하고 엑스포를 개최키로 한 것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중의약산업제품과비교해5%에불과한상황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같은날 천연물신약 개발 및 원료생산기업인라이프코드인터내셔널도 AZI company와 향후 상품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라이프코드관계자는“AZI가소유하고 있는 FDA 승인 항암치료치매치료제(넥시아), 진통제 등 지적재산권의 상품화를 위한 협업에 합의함으로서 한약 추출제품이 해외에 진출할 가능성을 높일것”으로전망했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도 “그동안 지자체 주도의 많은 한방바이오산업단지들이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았던 것은 협업 실현 모뎀텀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라이프코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파트너링을통해엑스포를성공시켜나가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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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항생제 처방율 따라 의료기관도 변경
///부제 의료소비자 21.5%,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율 알아
///본문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원과 의원별 항생제 처방률 등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결과로 나타난 의료기관별 정보를 고려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며, 병원 또는 의원들도 평가결과를 고려해 처방내용을변경하는것으로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지난‘06년 2월 급성상기도감염(목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처방률 공개 이후 실시한 국민 및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이용, 공급행태 변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급성상기도감염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성인 남녀 1,003명, 의사 503명) 결과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의사95%가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있었으며, 실제로 항생제 처방을줄였다고 응답한 의사는 32.6%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의료소비자의 21.5%(216명)가항생제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있고, 이들가운데 33.3%(72명)는공개정보를 확인했으며,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 가운데 40.3%(29명)는 다니던 의료기관을 바꾼 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또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던 의료기관(17.6%p)과 환자에게항생제 처방률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의료기관의(17.8%p) 처방률은 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국민과 의료기관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따라 항하생제 처방률을포함해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결과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2 /4분기 약제적정성 평가결과 정보공개 전ㆍ후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율은 11.8%(‘05.2분기 65.9% →‘06.2분기54.1%)인것으로드러났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광고, 철저한 사전인증 필요
///부제 정부, 이해관련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해야
///본문 정부가 금년초 의료광고 규제를‘안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방식의 완화를골자로 하는‘의료법 개정안’을공포하면서 의료인이 만든 국내최대의 의료네트워크인 예네트워크(대표 박인출)가 광고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기존 광고기업들이촉각을세우고있다.
더욱이 이번 예네트워크의 광고에 따라 광고기업은 물론 향후의료기관들이 광고의 방향성에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예네트워크(대표 박인출)는 “의료시장 개방이나 영리법인 허용 등 본격적인 광고시장이 형성되면 KBS와 SBS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준비 중인 광고를 선보일계획”이라며“‘한분만을 위해 준비된…’이란 컨셉을 주제로 기존의 광고대행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컨셉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광고업체들의 기존 기업광고행태를 보면 초반에 이미지광고를 집중한 후 상품광고는 분야별로 자연스레 각인시켜왔던방법이보편적이다.
이에비해 의료광고는 고도의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때문에 일반기업광고와는 차이가있다.
그런 점에서 의료인이 세운 예네트워크의 광고업 진출은 향후의료기관 광고의 방향성을 제시할수있고막상광고가나갔을때광고 효과까지 알아볼 수 있다는점에서 광고업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문제는 기존 광고업계든 신규의료인이 설립할 광고업계든 상업정보로써 어떻게 잠재적으로신의료기술 등 진료방법의 기만적이고 유해한 광고를 걸러낼 수있느냐에달려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이해관련단체의 사전인증을 통해네거티브 광고환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적부를 판단받도록 하는구체적 방안을 하나하나 검토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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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강한 장수는 모든 사람의 꿈
///부제 한의학 古典, 건강하고 오래사는 비결 寶庫
///본문 건강한 장수는 모든 사람들의꿈이다. 그 꿈은 상당폭 이뤄져100세를 넘겨 장수하는 사람들이크게늘고있다.
앞으로 2세대가 지나면 100세장수는 일반적인 일이 될 것으로보인다.
그 때가 되면 150세까지 생존하는 사람도 등장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150세 장수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인간이 이미 탄생했을 수도있다고말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를누릴 수 있을까. 지난 9일 영국 일간인디펜던트는건강하게수명을연장하기 위한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스트레스, 좋은 환경에서 살기, 성공적인 삶, 적절한 음식 먹기, 도전적인 삶, 인생을 즐기기,신(神) 혹은 종교생활, 적은 식사량, 정기적인건강점검등이다.
이가운데정기적인건강검진은질병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고, 암의 경우 조기발견으로 5년 연장할 수 있는데도 왜 건강장수 비결의마지막에넣은것일까.
또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면서도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장수비결이라고 포함시키는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건강장수의가치와정의를파악해야 한다. 건강이라 함은 단지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영감적안녕질서의유지상태를 의미한다. 제 아무리 육체적질병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머지세 부분의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80세에 육박하는 평균 수명을버티기쉽지않다는얘기다.
결국한의학적대상관은인디펜던트의 10가지 비결을 포함하는전일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건강의 예방과 치료를 포괄하는 장점을지니고있다.
이상이전부는아니지만이에대한 해법은 이미 수천년 임상자료를 보유한 한의학 古典이 그 寶庫라고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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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전환 추진
///부제 복지부, 관련법안 마련…국립의료원노조반발
///본문 보건복지부는‘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마련, 국립의료원을국가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한다고지난13일밝혔다.
그동안 국립의료원은 낙후된의료시설과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는지적을 받아오면서 법인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하지만 국립의료원 법인화는 노조의 반발과 예산 부족, 관련법 제정 지연 등의 이유로 매번 실패로끝났다.
이에따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립의료원의 낙후된 시설과장비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서두르게 된것이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 형태가 되더라도 취약계층 필수 의료서비스, 신종·재출현 전염병 대응 및 응급의료, 장기이식관리 지원 등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 업무 등 공공 의료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조 등의강한반발이예상된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간 두뇌와 같은 컴퓨터 나올 것”
///부제 인공지능 부작용 해소대책도 갖춰야
///본문 지금부터 10년 전인 1997년만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2010년까지체스에서컴퓨터가인간을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예상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단순히 체스나 바둑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는수준의 인공지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9일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미국 커즈와일 테크놀로지의 레이몬드 커즈와일 회장은 과학기술부 주최로‘새로운 시대의 인공지능의 융합’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커즈와일 회장은“인공지능이 인간을 거역하는 등 해악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 문제점을 막는 기술도 함께 발전할 것” 이라고말했다.
인공두뇌 로봇이 인류 번영에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세상을 또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과학계는 이제부터라도 공상영화에서 나오는것처럼 인간지능칩, 컴퓨터, 인조로봇 개발에 대한 역기능과 파급력을 분석, 인류공영의 지혜를 모아가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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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비급여 병·의원 탈세혐의 집중조사
///부제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 등 밀착관리
///본문 국세청은 지난 11일 올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기간내에 총개별관리대상자5976명중탈세혐의가 큰 비급여진료과병·의원들과대형학원, 연예인들의수입을 집중관리, 수입규모를 양성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
국세청은“과세자료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높은병·의원들은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양성화됐다”며“하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비급여 진료과 병· 의원들은 환자들에게 현금수수를 유도,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지적했다.
국세청은 또 과거 고소득 자영업자에대한세원관리내역과 조사결과가 나타난 탈루유형 등에 근거, 신고시 유의할 점과 문제점을 신고자들에 전달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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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김연아선수한방으로치료해야”
///부제 한의신문 보도 나가자 한의사 전화 쇄도
///본문 피겨요정 김연아(17) 선수를 염려하는 한의사들의 전화가 본지에쇄도하고있다.
지난 11일(1477호 2면) 김연아선수의허리부상과관련, 한의사의참여를촉구하는기사(피겨요정김연아허리디스크“한의사는뭐해”)가나가자이를치료하겠다는한의사들이본지와기자에게연락을취해온것.
인천의C한의사는“기사를보고한의사로서 책임감을 느꼈다”며 “(김연아) 부상치료는물론, 경기력 향상까지도움을줄수있다”고밝혔다. C원장은M군등유명연예인및 골프 선수의 허리치료를 해 온것으로알려졌다.
대구의L한의사는“김연아의증상은디스크팽연이아니라디스크내장증에 가깝다”며“이것은 충격이 내장돼 있다가 컨디션에 따라통증이유발될수있는것이특징” 이라고말했다.
그러면서 그는“일선 한의사로서유명선수와접촉을하기가정말어렵다”며“협회 차원에서 중간다리역할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덧붙였다. 실제로 구단 혹은 태릉선수촌에소속돼있는선수들에게접근하기어려운현실이다.
그런데 기자가 김연아의 어머니박미희씨를 통해 알아본 결과, 연아를 돕고자 많은 도움의 손길이이어지고있었다. 국내유명병원은물론, 하다못해 기 치료사까지“고쳐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하고있는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는“따뜻한마음은감사하지만연아의치료에 더 큰 혼란이 생긴다”며“몸상태를 몇 년 동안 지켜 본 병원과주치의에 치료를 맡길 것”이라고정중히 사양을 했다. 아울러 한의학적 치료에도 박씨는 반신반의했다.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음을 줄 만한인연이없는눈치였다.
한편최근김연아는박분선코치(30)와 결별, 다음시즌부터캐나다로 주 활동 무대를 옮기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1984·1988년 동계올림픽 남자 피겨 싱글 은메달리스트인 캐나다 오서 코치(46)가신임코치로이름을올릴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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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천시,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
///부제 인천자유구역청이 2005년부터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인천바이오메디컬 허브계획에 따르면 대학의 바이오와 의료관련 연구소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거나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 인천바이오메디컬 허브계획에서는2010년대 초반까지 송도국제신도시 5.7공구내 75만명 규모로 조성되며 안에는 국내외대학 기업연구전문기관의 바이오·의료분야 연구시설들이 설립될 전망이다. 또 허브는 웰빙, 전문치료, 동서통합의학, 신약 개발 등 7가지연구센터의 유치를 목표로 삼고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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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난해바이오산업규모2조7714억원
///부제 바이오 식품, 의약품, 화학, 환경 등순
///본문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액은 총 2조7714억원으로전년(‘04년)보다 14.5% 증가한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의‘국내 생물산업 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05년 국내 생물산업 생산 규모는 총 2조7714억원으로‘04년(2조4199억)보다 14.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생물의약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중바이오식품(41%)과 생물의약(40%)이 무려 81%를 차지했으며, 생물화학(7%), 생물환경(5%)등이 뒤를 이었다. 바이오산업 종사자는 총 1만3867명으로 전년보다 14.2% 증가, 바이오산업의성장세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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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가속화’
///부제 삼성경제硏, ‘고령화시대유망산업보고서’발표
///본문 저출산·고령화시대를 전망하는 시장경쟁정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고령화시대 최고의 유망산업3선(選)’보고서(최숙희 수석연구원)를발표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이웃국가 일본의 경우 고령인구가 전체의 10%를 돌파한 지난 85년부터 신비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돼 실버시장 규모가 2000년 이미 38조엔을 넘어선 것으로 2015년 100조엔을 넘어설것으로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경제대국 미국의 경우도 전체 민간소비 중 고령자 소비가 30%선에 이른 것으로예상돼 △애완동물 △제네릭(generic)의약품 △가정용의료기기 등 3가지 산업이 새로운 틈새업종(뉴니치)으로 부상할 것이라고밝혔다.
김숙희 연구원은“저출산·고령화가 새로운 기회로 속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누가먼저 세련된 마케팅으로 소비자를잡으며, 누가먼저어떻게준비할지가 관건”이라며“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유효경쟁은 본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다양한 결합상품 출시경쟁으로나갈것”이라고전망했다.
이는 개원가의 경제전망에 비춰봐도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말해 의료서비스 자체의 광고마케팅 경쟁은 좋지만 무한경쟁의네거티브광고 환경에서 자칫 의료기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홍보미숙으로위축되는의료기관이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관련직능단체의 사전인증제도 같은 보완책마련이있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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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시·공간파괴형진료시스템증가
///부제 전문의제도 확립으로 한방의료 가치 극대화
///본문 정부는의료서비스산업을육성하기 위해 의료의 접근성과 신뢰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병원진료시스템을도입하고있다.
이에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진료가활성화되면서대형병원가에서 시공을 초월한 통합전문진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들이늘어나고있다.
경희의료원의경우최근 월, 화,금요일 오전 6시 반부터 한·양방 교수들이 함께 진료를 하는 ‘새벽 클리닉’을 운영하자 환자들에게서좋은반응을얻고있다.
이처럼 토요일과 평일 저녁 늦게까지 진료하는 병원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새벽과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병원이 있다.또 여러 과목의 전문의가 한자리에서환자를진료하는곳도있다.
서울아산병원 암센터도 지난해7월부터‘통합진료 시스템’을운영하고 있다. 개인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찾아온 폐암 환자가 있다면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진단방사선과교수들이모여있는‘통합진료실’에서필요한모든진단과치료를 받게 된다.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비뇨기암이요일별로운영된다.
강북삼성병원은 4월 문을 열게될‘당뇨센터’에서 당뇨병과 함께 각종 합병증(당뇨망막병증, 심혈관질환, 당뇨족부질환등)을한층에서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할예정이다.
통합전문진료시스템 운용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암 등 중증질환에 걸려도 동네에는 전문진료기관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없었지만 요즘은 시·공을 초월한 곳에서 원하는 진료를 받는 현실이일반화되고있는것이다.
마침 한방의료기관들도 전문병원제도가 금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있다. 이제도가확대실시되면한의대 병원 등 한방대형병원들도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고 경영합리화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방전문병원제도가 유효한 정책으로 성립되고 의도한대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의료기술, 장비등통합진료시스템 가치를 활용해야 하며,그 첫 번째 요인은 뭐니해도 전문의제도 확립과 시장경제적 요소접목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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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화이자, 수퍼서 파는비아그라 개발 검토
///본문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생산중인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최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시중약국이나 수퍼마켓에서 구입할수 있는 일반시판용 비아그라를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밝혔다.
화이자는 이날 구강 분무명 비아그라를 개발 중이라는 영국잡지의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비아그라의 일반시판용품개발 등을 포함해 많은 대안들을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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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해외환자 유치‘의료계 KOTAR’추진
///부제 중소전문병원참여대안마련해야
///본문 지난5일정부가‘해외환자활성화를위한협의체(가칭한국의료해외진흥회)’추진 계획을 발표하는등연초부터다양한의료서비스관련정책을쏟아내고있다.
정부 관계자는“해외환자 유치의지가 있는 인프라우수기관을 주대상회원으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 관광공사가 참여하는해외환자활성화를위한협의회를 운영하고, 추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해 회원을 확대할 예정” 이라고밝혔다.
협의회운영안에따르면개별의료기관이 하기 어려웠던 홍보, 시장가격조사, 외국 민간보험사와의계약 등을 체결해 줄 뿐만 아니라외국환자국내체류시협의회병원들이 통역, 코디네이터, 교통 등의인프라를공동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게된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해외환자 활성화를 촉진 의료서비스의수입을대체하거나수출을목표로 하자는 것은 실상이 부풀려져있는데다정책의비중이크지않다는것이다.
중소병원을운영하고있는김모씨는“개별 의료기관이 하기 어려웠던 홍보, 민간보험, 외국인 국내체류를지원한다지만이역시국가가운영하는건강보험이부실한마당에개원가에과연어떤정당성이있는지 의문”이라며“해외환자가의료인력과장비등의인프라가풍부한 대형병원으로 쏠릴 수 있어자본력이 취약한 전문병원이 그동안의노하우를살려해외환자유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강조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美하원줄기세포지원법통과
///부제 부시, 거부권 행사가능성
///본문 미국 하원은 지난 11일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지원을 제한하고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정책과는 달리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연구를 활성화시키자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253, 반대 174 표로가결시켰다.
민주, 공화당이 당론투표로임한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해표결에 비해서는 찬성표가 많은 것이었으나 부시 대통령의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의석3분의 2 이상의 지지에는 못 미치는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질환율…고혈압·간장·당뇨 順
///부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암검사 수검률 뚜렷
///본문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환별 유질환율은 고혈압 간장질환 당뇨질환순인것으로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분석자료에 따르면 질환별 유질환율은 고혈압 2.14% 간장질환1.48% 당뇨질환 1.04% 순인 것으로 나타났고, 암검사수검률은2003년 14.66%, 2004년 14.67%에 비하여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건강검진 대상자12,456,506명 중 51.6%인6,427,662명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03년 48%, 2004년51.29%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있다고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유질환율도 증가하나, 간장질환의 경우 30대의연령층에서 1.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환별 유질환율은 고혈압이 2.14%로 가장높고, 다음으로 간장질환 1.48%,당뇨 1.04%, 고지혈증 0.97%, 신장질환 0.79%, 빈혈증 0.32%,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0.17%순으로나타났다.
간장질환 유질환율은 2년 주기로 비교하여 볼 때 계속 감소하고있는 반면, 신장질환은 유질환율이‘05년 0.79%로 낮은 수치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경우 2005년도에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2005년부터 판정기준이 강화된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빈혈증과당뇨질환은 같은 수준의 유질환율을유지하고있다.
5대 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종류별 검진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암검진 대상자 9,437,643명 중 2,196,214명이 검진을 받아 23.27%(남자 17.91%,여자 28.05%)의 수검률을 보였으며, 2004년 14.67% 대비 1.6배가증가했다.
수검률 향상의 주요 원인은2004년도에 보험료부과액기준하위 30%를 대상으로 하던 국가 조기암검진사업이 2005년도에는 하위 50%로 확대되면서본인부담금이 면제되었고, 2005년도 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확인된 암환자에 대하여 연간최대 300만원(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120만원)까지 암치료비지원사업이 시행된 결과로 판단된다.
공단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건강검진결과이상소견자에게는체계적으로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질환의심판정을 받은 사람, 건강주의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비만판정을받은 사람에게 질환예방 소책자나 생활습관지침서를‘04년 160만명, ‘05년 239만명, ‘06년 296만명에게 제공했고, 건강주의와유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해당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건강위험평가서를 제공하고 건강상담을실시한 인원은‘04년 6만명, ‘05년과‘06년은 14만명에 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요·공급 부조화로 인한‘홍삼 사태’
///부제 건강웰빙상품 이미지 창출 마케팅‘필요’
///본문 요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서울약령시 한약상가에서는 홍삼제품을 찾는 손님과 물건이 없어 줄수 없다는 상인간‘웃지 못할’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홍삼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일부러 찾아왔는데 할인은 고사하고 물건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아우성이고, 상인측에서는 “공급 제한으로 못 파는데, 왜 애꿎게 우리만 욕을 먹어야 하는지모르겠다”는 푸념이다. 인삼공사강종원 국내영업국장은“‘정관장’을 20~25% 할인가격에 판매중인 경동시장 200여명의 상인에게 공급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 부조화로 벌어진 진풍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데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충남서천군 소재 천방농산 대표 권오만씨는 지난 5일 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와 말기암 환자 요양시설인‘성모 꽃마을’을방문, 장뇌삼 100뿌리(1500만원 상당) 가량을 운영책임자인 박창환 신부에게 전달했고, 꽃마을측에서는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장뇌삼을무료로 받은 사실을 일간지에 미담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권씨는자신이 요양시설에 장뇌삼을 기증한 것은 자신 소유의 임야 11만평과 주변 산 50만평을 임차해장뇌삼을 재배하기 시작, 지난해에만 무려 25억원의 매출을 올려사업 수입금 중 일부를 떼내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지속적으로생산되고있는장뇌삼의희소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는 비경쟁성· 비획일화에맞출 수 있어야 했던 것임은 부인키 어렵다. 따라서 인삼공사도 가격할인식의‘마케팅 전략’보다는건강웰빙제품으로서의 홍삼이미지를 더욱 창출할 수 있는 교훈으로 삼아 홍삼 본래의 브랜드 가치유지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 신뢰도를 높여 나가자
///부제 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요강 정립
///본문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요강 발표가 늦어지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있다는소식이다.
이미작년8월설립이결정되고 11월에는 부산대에한전원이 최종 확정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당초 새해 이전에 입학과 관련해한전원 입시요강 등 관련교육프로그램을 마련키로했지만 또다시 발표시기를2월로미루고있다.
이에따라 한전원 관련학원들도 한문 문법·기초반 정도만 마련해 놓고 나머지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기준에 맞춰 생물, 화학 등을 들어두도록 수험생들에게 권고하고 있는형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단지교육부는‘정책 연구중이며 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만밝히고있다.
교육부 관계자는“첫해인 만큼 선수과목 중 자격요건이 그다지 까다롭지는않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분위기”라고 원론적 답변만 늘어놓고 있어 많은 학사 지망생들의 애간장을녹이고있다.
사실 한전원 지망생들로서는 금년 10월 입시를 앞두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야한다는 교육부의 지침만믿고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답답한일은없을것이다.
교육부로서야 한두달 늦게 발표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전원 지망생들로서는 일이점에 당락이 갈리는 판에 불안감이 있는 것은당연하다.
따라서 정부도 다학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전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기준에만맞춘다는 의식에서 벗어나한전원 지망생에게 한의학적관을 살릴 수 있도록 한의학 교육의 정체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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