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00호

///날짜 2007년 4월 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기덕·이응세 씨 회장 출마

///부제 수석부회장 후보로 김기옥·김은진 씨 등록 11일 대구·경북 정책발표회 시작 전국 순회

///본문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유환·대의원총회의장)는 지난 4일 제2회회의를 갖고, 중앙회 제38대 회장후보자로대한한의사협회유기덕전수석부회장과이응세전부회장이확정됐다고발표했다.

유기덕 회장 후보 러닝메이트로는 대한의료기공학회 김기옥 전 회장이 나왔으며,이응세 회장 후보 러닝메이트로는 대한한의사협회김은진전총무이사가나왔다.

이날 열린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들의후보자 추천장,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완납증명서, 기탁금등을심사한결과이상이없음을확인했다.

또한 양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 추첨을 한 결과 유 후보가 1번, 이 후보가 2번으로결정됐다.

특히선관위는양후보의정책공약및정견 발표를 위한 합동 정책발표회를 전국 5개권역으로나눠개최하기로했다.

제1차 합동 정책발표회는 오는 11일 제3권역(대구·경북)을 시작으로, 13일 제2권역(부산·울산·경남), 18일 제5권역(광주·전남·전북), 20일 제4권역(대전·충남·충북), 25일 제1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순으로개최된다.

유기덕·김기옥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의료법 개정 전면 반대 △동네한의원 살리기 △한의계 대통합 △대통령선거대응△회장협회상근등을주요정책과제로제시했다.

이응세·김은진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협회장 선거 직선제 추진 △한의원 경영 활성화 △한의계 대통합과 미래지향적 발전 모델 구축 △한의계 정치 역량강화△한의의권확보와독자발전등을주요추진과제로내걸었다.

한편 제38대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는오는28일오후7시부터한의사회관에서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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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정부 여론몰이로 본질 호도”

///부제 의료계‘의료비자료제출’문제 제기

///본문 연말정산간소화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소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비판적의견을쏟아냈다.

주제발표를 맡은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분류에 따르면 개인의의료정보는 가장 중요한‘1급’에해당된다”며“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가 건보공단에 집중되는것은 공단 직원에 의한 무단 열람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지적했다.

그는 또“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비근로자의 의료비 자료까지 제출토록 한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에 해당된다”며“의사들이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으나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로 본질을 호도했다” 고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역시“환자의명시적 반대가 없는 이상 환자의병명, 치료기간 등이 쉽게 유출될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것”이라며“현행 소득세법은 이미 의사가 환자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국세청장에게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의료기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이라고밝혔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가 불공정 거래이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고입을모았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재경부최영록소득세과과장은“오늘제기된 문제들을 참조해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며“특히 자료 제공에 대한 환자의 동의 또는 거부방식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할것”이라고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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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중·일, AI 등 신종인플루엔자 공동대응

///본문 한국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중국 위생부 가오치앙 부장, 일본후생노동성 하쿠오 야나기사와대신 등 3개국 장관은 지난 7~8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AI등 신종인플루엔자 공동대응을위한 검역, 감시체계, 역학조사,진단·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도상훈련 및 전문가 상호교류를 위한 공동 실무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서를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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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연말정산 간소화 개인정보 노출 위험”

///부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밝혀

///본문 지난 4일 연말정산 간소화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맡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은 의료비자료 제출 정책으로 인해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민감한 것이라고 판단, 국세청의 관련정보 파기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연말정산 간소화는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이크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사생활보호법에위배된다”며“연말정산자료 인터넷 조회의 복잡한 절차는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일부 도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법을 위해 전 국민의 진료사항이 아무런 동의없이 공개되고 있다”고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정당성여부를살펴봐야한다.

국세청은 환자병명과 병원이름을 식별할 수 없게 공개하고 있으며 민감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회장은“의료정보는 개인을 넘어 직계존비속을 포함, 소득재산정보와 연계하여 지극히 민감하고 내밀한 개인정보로서영향력이큰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비근로자의 소득공제증빙자료, 의료비가 연봉의 3%가 안돼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의료비정보 보유등은 입법목적에 위배되며 법적 근거도 불충분하다”고말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예상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연말정산간소화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의사들의 과표양성화와 결부되어 문제의 본질을 흐려져서는 안된다. 의료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해 합리적인 이성과 전문성으로 해결책을 강구함이바람직하다”고당부했다.

한편 김 회장이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은 랭킹닷컴 시민단체1위기업으로90만명이상의회원이 가입홰 있으며, 잡세자 권리찾기 운동 등 각종 구조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로서 세계연맹에도가입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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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법 국회 통과

///부제 노인질환 한방치료 활성화 기대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과기초노령연금법안 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국민들의 초미관심사였던 노인 3법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외한 노인장기요양법제정안과기초노령연금법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통과했다.

법안은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하고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급판정위원회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주요업무의 대부분을 공단에 위임했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노인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질병을가진자로정했다. 보험재원 부담은 수발보험료(50%)와 국가·지자체 부담(30%), 본인부담(20%) 등이며, 재가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은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액을50% 감면받는다.

아울러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따라 2008년 7월부터65살 이상 노인들은 월 8만9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통과된 정부안은 2008년 1월부터는 70살이상, 7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자 60%(290만명)에게 월평균 소득의 5%(8만9천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있다.

한편‘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의 국회 통과는 한의사가 노인들의 요양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한방의료의 역할이 확대되는계기를마련하게됐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었고, 또한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토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규정했다.

최근 들어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한의사의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우수한 한방의료를 효율적으로 혜택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법안은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기반시행규칙, 기준고시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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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0월까지 교육과정 연구개발

///부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추진 현황 보고

///본문 내년 3월 50명의 신입생으로 첫출발하는 국립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추진 현황이최근보고돼관심을끌고있다.

부산대학교에 따르면 한의학전문대학원 표준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올 10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진 운영은 의과대 교수 7명, 한의과대 교수 2명, 약대 교수 1명, 교육과정전문가1명등11명으로구성돼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부산대는 이달 중 연구진교육과정 초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며, 다음달(5월)까지 검토위원과자문위원검토및보완을통해 6월경 관련 분야 전문가 초청 설명회겸공청회를개최한다는계획이다.

이런과정을거쳐오는8월기존의예과+본과로구성된학사수준의 교육 과정을 학사 후 대학원 수준의 교육 과정(4+4)으로 개편하는것을확정한다는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의 동양의학대학및 관련기관과 교류협정 체결을통해 동양의학 공동 연구·공동교육·공동 진료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그 대상으로는 미국포틀랜드내 NCNM(자연치유 교육연구 시설), 일본 토야마대학 화한의약학종합연구소, 중국 상해중의약대학·광주중의약대학, 대만 중국의약대학, 장경대학 등이 떠오르고있다.

또한 신입생(50명) 모집요강 확정 발표는 내달(5월)에 있을 예정이며, 8월말 입문시험(OMEET) 실시, 10월입학원서접수, 11월면접고사 실시, 1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는방안이다.

신입생 총 50명은 일반전형 28명, 특별전형 22명을 선발한다. 이가운데 학사학위, 입문검사(OMEET), 한자능력검증 2급은 일반 및 특별전형의 공통사항이다.특별전형 17명은 생명과학계열 석사 이상+SCI 논문 또는 의학계열면허 소지자 중에 선발하며, 나머지 특별전형 5명은 자연계열(비생명과학계) 대학원 석사 이상+SCI논문, GAP(평점평균) 90점, TOEFL CBT 230점, OMEET 상위 20%에해당하는신입생을선발한다.

또 한의학전문대학원 전임 교원 확보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10명을 채용하고, 내년도 15명, 2009년도 25명 등 교육과정 운영일정에 맞춰 연차별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달에 교사 및 연구동공사발주를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해 올 8월 기본설계 입찰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올 10월부분 착공을 실시해 내년 12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방병원은 내년 3월 착공하여 2009년12월완공한다는계획이다.

부산대는 교사 및 연구동, 한방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으로 38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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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광고 大戰 걱정된다”

///부제 4일부터 의료광고 규제 대폭 완화

///본문 지난 4일부터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옥외 광고물등의 의료광고가 규제를 대폭완화해 전면 허용됨에 따라병·의원들간 광고 경쟁이 치열해질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의료법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 소개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는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법인·의료인을 비방하거나비교하는 내용 △객관적으로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근거가없는 내용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만광고를규제하고있다.

이에 따라 광고를 희망하는한방의료기관들은 금지된 10개 조항의 내용을 피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구성한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한다.

이 위원회는 신청이 있은 지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통보해야 하며, 심의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15일이내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사전 심의대상은 신문 및 잡지, 기타간행물 등 정기간행물과인터넷신문, 현수막과벽보,전단 등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의료광고이다.

신청인이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경우그내용에대해재심의를받아야하지만,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때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할수있다. 다만, 이경우광고를 하기 전에 심의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심의를 받고광고하는 경우엔 광고에 심의받은사실을표시해야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10`~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료단체의장이위촉하도록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협회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나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자, 변호사등으로구성된다. 의료단체의장은심의및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한편, 현재 각 단체가 아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2개월간은 시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광고 희망자들의 신청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7면안내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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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윤용갑 교수 학술상 대상 수상

///부제 제5회 대한한의학회 학술상 시상식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지난달 30일 팔래스호텔에서 복지부 김춘근 한방정책팀장, 김문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김건상 대한의학회장, 엄종희 한의협 전 회장, 안규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조기용 한의학회평의원총회 의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가운데‘제5회대한한의학회학술상’시상식을개최했다.

김장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술상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한의학 연구에 대한 동기 부여를위해 매년 우수한 연구결과를 시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속의 한의학을 이뤄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다”며“한의학회는 한의학이 세계적 경쟁력을갖는 분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분과학회지의 SCI급 동반 진입 등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력을기울일계획”이라고말했다.

이어 유시민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김춘근 한방정책팀장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발전한 동양의학이 최근 서양에 의해 보완대체의학이란 이름으로 폭넓게연구되고 있다”며“이런 추세는한국 한의학의 위기이자 기회일수 있으며, 한의학이 세계적 명품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정부와 한의계는 노력해 나가야할것”이라고밝혔다.

또 김건상 의학회장은“한의학회와 같은 학술단체는 학술 진흥과 학문간 교류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한의학회와 의학회가긴밀한 관계를 구축, 두 학문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한다”고말했다.

또한 안규석 한평원장은“한의학 교육과 연구의 혁신에는 많은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한의학회가중심이 돼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밝혔으며, 엄종희전회장은“‘1인1학회’또는‘1인 2학회’등모든한의회원들이학회에소속돼활발한 학회 참여가 이뤄진다면 이것이 바로 한의학 발전의 초석이 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날 대상에는‘新東醫方劑 2223’을 저술한 원광대 한의과대학 윤용갑 교수가 차지했으며,우수논문상에는‘근거중심의학에근거한 퇴행성 슬관절염에 관한침치료 임상 선행연구’(김성철· 임정아·이성룡·문형철/원광대광주한방병원)가, 학술장려상에는 ‘합곡-곡지전침치료가정상인의 뇌혈류에 미치는 영향-Brail SPECT와 SPM을 이용하여(문상관·김영석·조기호·배형섭· 고창남/경희대 한의과대학 2내과학교실)가수상했다.

특히 윤용갑 교수의‘新東醫方劑 2223’은 한국한의학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동의보감에 수록된2223 처방 모두를 기본방 중심으로 분석하는 한편, 기본방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약물에 대한 작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의학의 질병치료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등 임상 활용에 대한 구체성과 객관성, 효율성을 높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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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올바른 이해 돕고 싶었다”

///부제 윤용갑 교수, ‘新東醫方劑 2223’저술

///본문 “한의학의 올바른 이해를돕기위해한방처방의근본과메커니즘을 밝힘으로서 한의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한편이를 통한 한의학의 객관성과정체성 확보에 소중한 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제5회 대한한의학회 학술상’대상을 수상한 원광대 한의과대학 윤용갑교수(대한한의학방제학회 회장)는‘新東醫方劑 2223’이란저서를통해한국한의학의정체성을 대표하는 의서인 동의보감처방을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도해화했다.

이 저서는 기존의 복잡하게구성된 처방을 마치 건축물의설계도면을 보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2,487여 페이지의방대한 분량으로 설명해 놓음으로써 그 실용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중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도시도한 바 없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15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저술된 것으로, 임상한의사와 처방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료가될것으로기대되고 있다.

한편 윤용갑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원광대의 장점인한의학·의학·치의학·약학등 풍부하고 심도있는 자연계열의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공동협력연구를통해한국한의학의정체성을확립하면서한국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연구사업과인재양성에매진하고싶다”고밝혔다.

또 윤 교수는“이번 저서는단순 기초의학 저술에서 벗어나‘병증별 처방’, ‘처방별치료병증’등도 수록하는 한편 한의학 질병치료에 대한현대적 해석도 덧붙여 있어임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현재영문판·일본어판·중국어판도 출간 예정에 있다”고덧붙였다.

특히 윤용갑교수는향후 계획에 대해 200여종에 달하는한약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출판한 계획을갖고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한 가지의 약물이 다른 약물과 만나완전히 다른 작용을 하는 것,즉 약물의 다양성이 한의학이갖고 있는 강점”이라며“방제나 약물의 다양성을 파악함으로서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보,향후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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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2.2% 오른다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통계청이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189만명의 연금 수령액을평균 2.2% 인상키로 결정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인 수급자는 앞으로 약 46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되는 사람도 가입기간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연금을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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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복지위 입성

///부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결정… 우리당은 미정

///본문 한나라당이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김충환 의원(사진)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하고, 복지위행이 유력했던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과기정위로상임위를조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충환 의원은 이번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로 야기된 세력판도 변화의 후속조치에 의한 국회상임위 위원비율을 재분배함에 따라상임위를옮기게됐다.

김 의원은 54년생으로 휘문중과 경복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를맡고있다.

반면 신상진 의원은 국회 입성후 지속적으로 복지위 입성을도모했으나 끝내 꿈을 이루지못했다.

한편 복지위에서 의석수 2석이줄어든 열린우리당은 아직 누구를 옮길지 확정하지 못한 상태지만백원우, 이기우, 윤호중, 양승조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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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울시 임원진 의무분담금 완납

///부제 분회·지부·중앙회비·FTA 투쟁기금 등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일 우이도에서 2007회계연도 제1회 상임이사회를 개최, 의료법 개정 법률안, 한·중FTA, 불법의료행위 단속 등 현안과 관련한 경과 보고와 함께 각현안에 따라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회무 효율화를위해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임원진모두가 각종 의무분담금을 현장에서납부했다.

특히 불법ㆍ유사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침·구·부항 등 불법시술에 대한 단속 활동은 물론 미용사의 경락마사지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피부미용 행위로서의마사지 범위 등에 대해 학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기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예측 가능한 회무의 추진을 위해 총회에서 작성된 2007년도 연간 행사 계획표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와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하기로했다.

또한 오는 6월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하이 서울 2007 건강도시 엑스포’에 서울시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치밀한계획과 준비로 대회가 성공리에개최돼 한의학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2007 회계년도 회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회장단·직능이사 등 각 임원 전원이 분회비·지부회비·중앙회비를비롯FTA 투쟁기금등모든의무분담금을 완납키로 결의하고,현장에서납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선임된 장준혁 국제이사에게 선임패가수여됐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연금법 개정안 재추진하겠다”

///부제 유장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통해 밝혀

///본문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개혁은변함없이 절박한 국가적 과제이며, 오늘 이 시각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부결되자자신의블로그에올린 ‘국민여러분께드리는말씀’을통해재추진의사를분명히했다.

유 장관은“국민연금 개혁이 좌절된 것은 모두가 주무장관인 저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탓이기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아쉬움을표했다.

이어 유 장관은“어제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개혁은 변함없이 절박한 국가적과제”라며“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설명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제도 지원 방식 개선 필요

///부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뒷받침‘기대’

///본문 지난 2일 국민연금 개정안을제외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및노인장기요양법제정안등이줄줄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이른바‘고령화사회’에대비한 여생(餘生)을 위한 사회보험방식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졌다고볼수있다.

통상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7%를 넘으면‘고령화사회’라고하는데한국은 2000년에 이미 7.2%를 넘어섰고2017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으로전망된다.

고령사회로 가는데 미국 73년, 이탈리아 61년, 영국 47년,독일이 40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한국은불과 18년 만에도달하는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연금총액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3.2% 수준이지만, 2035년에는 GDP 규모를넘어서고 2040년대 후반부터는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전망했다.

그러나 개정안 부결로 연금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높다.

더욱이 고령화의 그늘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금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204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책도 또다시 연기될수밖에없다.

다행히기초노령연금법과노인장기요양법을새롭게제정키로 하는 안이 본회의를 통과한것은의미가매우크다.

원점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국민연금의 보조금 성격이 내포된 노령연금과 질병으로 오는 삶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노인요양수발보험이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뒷받침해야하기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식비와 입원료 등 의료비용의절반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현 제도를 노인요양시설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지는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농민과 함께‘윈-윈’

///부제 전북한의사회·진안군·전북인삼조합·㈜한의유통 업무협약

///본문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인삼이 유통되고 중국산 인삼이 밀반입돼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다 적발되는 등 인삼 유통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대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원산지와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된 인삼을 유통시키고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와 진안군(군수 송영선), (주)한의유통(대표 김정열), 전북인삼조합(조합장 문병연)이 지난달 30일진안군청상황실에서업무협력협약을맺어관심을모으고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한의사회는 진안에서 생산되는 인삼과홍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진안군은 전북한의사회와 협의해 품질 검증과 공동 인증마크를 부여함은 물론 이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홍보및광고에나서야한다.전북인삼조합은 진안군의 인삼·홍삼생산자로부터생산량· 품질 등의 정보를 수집, 한의유통에 수시로 제공하고 인삼·홍삼제품을가공·포장해 한의유통이지정한 장소까지 책임지고 배송해야 하며 한의유통은 한방의료기관에 판로를 확보해 유통시키게된다. 특히이번협약에서는품질 관리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인 한방의료기관 모두에게 실익이돌아갈수있도록했다.

품질 관리를 위해 전북한의사회와진안군은품질인증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 전북인삼조합은생산자로부터 품질이 우수한 인삼만을선별공급해야한다.

또 전북인삼조합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 공급원가를 산정해 한의유통에 공급하고한의유통은한방의료기관에최저가로판매하게된다.

이날 송영선 진안군수는“개방화로 농민의 생산 의욕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맺어 진안군의 인삼과 홍삼이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길이 열림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밝혔다.

㈜한의유통 김정열 대표는“최종 소비자인 국민은 안전하고 효과 있는 약을 먹을 권리가 있으며의사는 이러한 약을 처방하고, 생산자 또한 이러한 약을 재배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미에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춘 진안의인삼과 홍삼을 세계인이 음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의에 빠진생산자에게 이번 협약이 소득 증대를위한대안이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익사업으로‘회비 제로 시대’연다”

///부제 “안전성 최우선 품질 향상에 전념”

///본문 “농민과 함께하는 한의사회로의이미지를 제고하고 유통마진을 대폭 줄임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약인 만큼 좋은선례가될것이다.”

전북한의사회 박정배 회장은 지난달 30일 진안군을 비롯한 전북인삼조합, ㈜한의유통과 맺은 업무협약에대해이같이기대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전북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재는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모든 약재에 대한 인증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금번 진안의 인삼과 홍삼에 대한 업무협약도 그 일환으로처음시작하는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과 함께 전주약령시를 통한 한약재사업도 지속적으로병행추진한다는계획이다.

박 회장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회원들의 회비 없이 회무를 추진할수있는협회를꿈꾸고있다.

“이번 협약에서는 인삼과 홍삼의 품질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향후 다른 모든 약재에도 같은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한의회원과농민모두가윈-윈할수있는사업이되도록할것”이라는박 회장은“이번 협약에 크게 기여한 ㈜한의유통과 적극 협력, 공익사업을 통해 회비에 대한 회무 의존도를 낮추고 결국에는 회비제로의시대를열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전북 진안 인삼·홍삼·한약재유통 협약 체결에 ㈜한의유통과 더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전북인삼조합문병연조합장.

그는 지난달 30일 협약체결식에서 진안의 인삼과 홍삼의 우수성을인정해준 전북한의사회와 한의유통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데 이어 경작농가를 대표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한청정인삼만을제공할것을약속했다.

문 조합장에 따르면 진안은 해발 300m고지, 연평균 기온 23도의 인삼 재배 최적지로 진안 인삼은 조직이 단단하고 약효가 뛰어나다.

특히국내최대인삼생산지인진안은수삼연생산량이 1500톤이며, 이중35%가홍·백삼으로제조되고있다.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될 약재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고강조한 문 조합장은“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2회씩 실시되는교육에서 안전성 위주의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기술지도사가유기농법 기술을지도하고 있어생산농가에서도 안전성이최우선이라는인식을갖고있다”고밝혔다.

그는“이번 협약으로 안정된 판로가 생겨 생산농가는 안전성을최우선으로 인삼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으며 무엇보다 선순환 구조를 통한 농가 소득의 자연 증대가 예상된다”며“진안 인삼과 홍삼을 선택했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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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문 발전 디딤돌 역할에 최선”

///부제 한의학회, 제11회 운영이사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지난달 30일 팔래스호텔에서 제11회 운영이사회를 개최, 2006회계년도 회무에 대해 마무리하는한편 2007회계년도 사업계획에대해검토했다.

이날 김장현 회장은“2006회계년도를마무리하면서그어느해보다 성공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있도록노력해준임원진들의노고에 감사드린다”며“올해 역시 기초, 임상 등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한의학문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한해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의학회학술상 시상규정 제12조(수여)2항중‘우수논문상’을‘우수상’으로명칭 변경할 것을 원안대로 결의하는 한편 지난달 개최된 제52회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로변경된 협회 지원금에 따른 예산수정안에대해논의했다.

또 2007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4권역으로 개최키로 하는 안을 확정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주제 선정 및 세부사항 등을 조율해 나가기로했다.

이밖에 고려인삼학회와 학술교류협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요청한‘제19회정보문화상’후보자로이승일 정보통신이사를 추천키로했다.

한편이날운영이사회에서는대국민 및 회원들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 김윤상 홍보이사(경원대 서울한방병원 부인과)를 새로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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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공부하는 학회를 만듭시다”

///부제 한방체열의학회 정총, 이진무 신임회장 추대

///본문 대한한방체열의학회(회장 이인선)가 지난달 31일 강남경희한방병원에서 2007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동서신의학병원이진무교수를신임회장으로추대했다. 이 신임은“공부하는 학회분위기를 이어가겠다”며 소감을밝혔다.

이날 학회에서는 자격 등에 대한 회칙 개정 및 지난해 사업예산을 승인했다. 이어 열린 학술대회에서는‘연구도구로의 체열의학’ 이라는주제로기본적인체열의학의 원리는 물론 실제 임상에 있어서 응용 가능한 체열의학적 방법에대한최신지견을종합했다.

특히경희대황덕상씨는냉부하검사를 활용한 수부냉증의 침 치료 효과에 대한 예비연구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수부냉부하검사를활용한수부냉증에임상적으로 사용되는 근위부와 원위부 혈위에자침해회복률을비교했다.

그 결과, 수족냉증에 근위부 취혈인 곡지와 합곡에 자침해 냉부하 검사의 회복률은 상승했다. 반면 원위부 취혈인 음곡 열곡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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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잘 나가는 한의원은 환경 조성에 능숙”

///부제 복치의학회·㈜무고, ‘한의원 경영 심포지엄’

///본문 “잘나가는 한의원은 환자를위한여건조성에능숙하다.”

지난달 31일 복치의학회와함께‘한의원 경영 심포지엄’ 을 개최한 의료컨설팅 전문회사 (주)무고의 전동혁 대표원장의 말이다. 복치의학회(회장노영범)는 방제원연학회의 새이름. 복진을 통해 병증을 연구하는학회다.

“의료시장은 빠르게 변하는데 아직도 많은 한의사들이 제자리걸음이라 답답한 마음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를기대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7개 강의와 명사초청강의로 진행됐다.첫 강의에서는 연한의원 백종헌 원장이 한의원 경영 진단과더불어 CEO로서의 자세를 가르쳤다. 백 원장은 격변하는의료시장에서 생존하려면‘차세대 매출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한다고했다.

그는 또“장비로 경쟁하지말고 먼저 주는 것에 익숙해져야할 뿐만 아니라 연간진료 및세부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덧붙였다.

이어성공하는지역신문마케팅, 온라인 커뮤니티 및 홈페이지 운용방안, 한의원 자금계획과 대출 및 자금 운용, 병의원세무회계 및 매출 분석, 성공하는 한의원 입지에 대한 궁금증해소 등 유용한 정보들이 참가자들의마음을사로잡았다.

한편 초청강사로 나선 명상음악가 김도향씨는“의료산업은 복지문화로 거듭나야 한다”고주장했다.

“의료가 복지를 멀리하고산업만을 추구한다면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영리 추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의료를 바탕으로 한 복지산업을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

한편 이날 김도향씨는 복치의학회홍보대사로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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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적 테마브랜드 육성‘기대’

///부제 청주시, 천마 재배 시범사업 추진

///본문 한방의료관광단지가 국가 문화브랜드로 인식되면서 지자체들간한약재배단지가 실물경제를 뒷받침한차세대수익모델로떠오르고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2007년도 ‘우수한약기술 지원사업’을비영리법인에 위탁키로 하고, 지난달22일 위탁기관을 공모하는 등 한약재가식품으로둔갑하는시장왜곡현상을개선해나갈계획이다.

그런데청주시가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해새소득작목으로천마재배단지조성사업을벌이고있어주목된다.

청주시 관계자는“시는금년들어 사업비 7,500만원을 들여 주성동에 0.5ha규모의 천마재배 시범사업지를 마련, 친환경농법을 기술지도키로 했다”며“농림부, 농촌진흥청의 작물재배기술과 손을잡고건강농산물등농가소득작물로개발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 으로자신했다.

그러나 한약재의 생산에서부터가공, 유통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부처는어디까지나복지부로통일돼야한다.

따라서 지자체들의 한약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한약재를 단순 식품원료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복지부로 통일된 정책 인프라 구축과 법 제도 개선도 함께 뒤따라야 지자체들의 한약재배단지들도세계적 테마 브랜드로 제 위상을찾아갈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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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기획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제 암석학들도 놀란‘한방 암치료 EBM 연구’

///부제 경희동서신의학병원 M·u통합암센터 최원철 교수팀 개가 허가된 한약으로 진행된 전·후향적 코호트 연구‘주목’

///본문 마침내 한의학 암치료의 틀이 마련됐다. 양의계는 물론 그동안 한의계 내에서조차의구심을바라보았던한방암치료의EBM 구축이이제첫단추를꿴것이다.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의 후원으로 열린 제2차 국제동서암치료 EBM심포지엄에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M·μ통합암센터의암치료 연구결과는 8개국 암연구 석학들의높은관심을끌기에충분했다.

이날 M·u통합암센터 이수경 교수는 “최소 투약단위인 8주 투약자의 생존률 조사결과 69%(투약일 기준)의 생존자가조사되었다”며“이들은암진단후이미 1년 남짓 경과한 환자이며, 전이암 판정 이후는 보통 약 6개월 경과 후 악화상태에서내원해왔다”고주위를놀라게했다.

‘한방 암치료의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것같다’는 말로 정리되는 이 교수의발표는 국내 최초로 후향적 코호트에 이은 전향적 코호트 연구방법 제시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무엇보다 이번 전향적 코흐트 연구는 양방의기준과임상연구방법론으로계획하고, 의학통계학(Biostatistics) 방법론으로평가한‘암치료의 다학연계(多學連繫,Connessione)’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방 암치료의 객관성 논쟁을 잠재우기에 손색이없어보인다.

학술대회를지켜본암연구석학들의연구결과에 대한 칭찬에서도 결과에 대한평가를엿보게한다.

대만 국립암연구소 소장은“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임상 연구결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앞으로 한국과 지속적 공동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희망메세지를 전달했다. 일본 암연구재단 위암분과장인 호시노 박사도“넥시아의 일본 진출을 적극 돕겠다”면서“대학병원이 아닌메이저제약이주축이되어야만연구가지속될수있다”고말했다.

이들 석학들은 넥시아가 신약으로 확대되기 바라는 기대감과 함께 미국 등에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미국 UCLA 의대수이 교수는“넥시아의 항암실패 환자에대한 치료 관리 성적은 놀라울 따름이며,한의학 지식이 없는 미국 진출을 위해서도 한국성적 만큼은 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리뷰해 본 결과 넥시아를 위시로한 토털케어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전 미국립암연구소 분과장 이인수 교수도“넥시아의 효과는 환자로 증명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 이외에서의 결과는 반드시 미국 내의 검증과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한국이나 일본, 중국은 인정하겠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제품으로 제약화 하려면 미국의 평가를 받아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실제이날심포지엄에서한방천연물암치료제 넥시아로 치료받은 암환자 672명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 논문은 한의학적암치료의새로운장을열었다는찬사가 쏟아졌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전 NIH(미국국립보건원) 의료통계실장을 역임한 이영작 박사(現 경희대 석좌교수)가 2006년1차심포지엄에서넥시아(Nexia)로치료받은216명암환자에대한후향적코호트연구의 후속조치로 2006년 5월 동서신의학병원개원이후M·μ통합암센터에서치료받은환자를중심으로집계한것이어서더욱가능성을인정받은것이다.

동서신의학병원 의료통계학 김세현 교수는“이영작 박사의 폐암 후향적 코호트연구가 이번의 78명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재현성이 입증되었다”며“이번 연구는향후 한방 암치료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있을것”으로평가했다.

이영작 교수는 이에 대해“후향적 결과는 믿을 수 없이 높은 생존율이 조사된 바있으며 생존은 사실”이라며“그러나 임상을 지켜보지 않은 다른 사람은 더욱 의구심이 들 것이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양방이므로 양방기준에 맞춰 미국임상을해주길바란다”는주문하기도했다.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박동석 한방병원장은“한방에서의 암치료는 한의사 자체에서도 과거에는 반신반의 해온 것은 사실이며, 한방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양방치료 실패 이후 내원하는 실정”이라면서“특히 시범운영해 온 과거 의료원에서의 아픈 기억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갖게 했지만 이영작 교수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와 이번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이제 의문이해소되었다”고말했다.

한편이번연구를실질적으로주도해온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M.u통합암센터최원철 교수는“후향적 코호트를 10년 연구 끝에 작년 9월17일 발표한지 6개월 만에 재현성 의구심을 불시하겠다고 당시약속했던전향적코호트연구발표약속을마침내 지키게 되었다”며“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헌신적 노력을 해준 후배 교수와동료교수들께감사드린다”고말했다.

최 교수는“많은 분들이 한·양방 협진을 동일 병원에서 했으니 각각의 결과를알려 달라고 하지만 물론 전자챠트 정보로 전산처리되어 모든 서류와 영상자료의무기록이 동일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 며“한·양방 각각의 존재이유가 있다고생각하며 열심히 한의학 발전에 임하자는마음으로국가법에서허가된한약으로처음 한약임상연구의 전향·후향적 코호트를 마치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석학들도관심을갖기시작한것같다”고설명했다. 특히 그는“앞으로 미국은 미국 석학이 미국 기준에 맞춰 연구를, 일본은 일본대로 일본 석학이 기준에 맞는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면서“로마에 가면 로마법을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그동안 한국에는 한·양방 두개 기준이 존재했던 것 같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구강보건팀 해체 논의‘반발’

///부제 의료계, ‘복지부 보복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본문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 조항’과관련,‘당근과 채찍’전략으로 한의계를 혼란에빠뜨리더니급기야복지부내구강보건팀해체논의로치과계의거센반발을사고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안성모)를 필두로 범치과계 대표자들은지난달 29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정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논의’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안성모 치협 회장은“이번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설은 치협의 의료법 개정 반대에대한‘보복성’정치 논리로 추측된다”는의견을피력하기도했다.

치과계가 요동하자 범의료비상대책위(이하 범대위)도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정부의 의료법개악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치과계를 손보기 위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보건복지부의치졸한보복행위를규탄한다”고밝혔다.

아울러 범대위는 의료법 개악을비판하는 내용의 홍보 소책자 및홍보책자를여론주도층에발송하고, 국민표본여론조사·유시민장관 퇴진 10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펼치는등복지부의보복정치에맞불작전을감행하기로결의했다.

의료계의 공동대응은 도미노효과로 이어졌다.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4개범의료단체들도 지난 2일 공동 성명서를냈다.

이들 단체는“복지부는 지난 97년구강보건과를신설했고치과계가 협력해 노인틀니, 영유아 구강보건, 치아 홈 메우기 등 다양한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며“그런 복지부가 정부부처 내에유일한 국민구강보건부서를 해체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강보건팀 해체는 복지부의 합리적 조직개편 안에 따라 검토되는 것일 뿐의료법 개정과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추측이라고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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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5일 시행

///부제 일간신문 등 광고시 사전심의 의무화

///본문 지난해 10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도입된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따라서 앞으로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사전심의를받아야한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시행에 따라 공개공모 절차를 통해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단체로 지정되었다고밝혔다.

광고심의단체 내에는 언론, 법률, 의료, 의료기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심의신청은 5일부터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및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신청이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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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진흥원,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부제 향후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등 혜택 부여

///본문 지난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노동부·한국일보·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으로선정돼 노동부장관상을수상했다.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경영방침으로 한 진흥원은 여성면접위원의 참여를 유도해 직원채용및 승진심사에서 발생하는 여성불이익을 적극 예방해 왔다. 현재진흥원의 여성 고용비율은45.5%, 여성 승진비율은 40%, 여성관리자비율은 20.5%를 기록하고있다.

이에 진흥원은 남녀 고용평등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향후 3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받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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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급변하는 의료환경‘뭉쳐야 산다’

///부제 15일,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의료경영심포지엄

///본문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박인출)가 주최하고 고운세상네트웍스와 (주)닥터멤버스가 주관하는‘네트워크병의원 의료경영심포지엄’이‘바뀌는의료광고법률, 어떻게대처해야하나’란주제로 오는 15일 JW 메리어트호텔에서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안건영대표원장(고운세상피부과네트워크)이‘외국 의료광고와 국내 의료광고 규제현황’을 주제로 전현희 변호사(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위원회 의원)가‘의료광고법률,앞으로 어떻게 바뀌나’를, 이효선마케팅 팀장(GNS)이‘의료광고법개정에따른新마케팅전략’을, 최재혁 변호사(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가‘의료광고 법적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김선욱 변호사(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해외의료마케팅시 꼭알아두어야할관련법률’, 공영수대표(대외인베스트)가‘의료인을위한 북미지역 교육 및 투자 프로그램’, Mr.Tae Alex KWAK 미국변호사(미국 RGS Title Insurance Company)가‘의료인을 위한 북미지역 교육 및 투자 프로그램’ 을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의료전담검사, 이호갑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석하는 패널 토론도진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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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ORUS FTA’시대 열렸다

///부제 제약 분야 손실… 기다리는 한·중 FTA

///본문 지난 2일 14개월의 대장정 끝에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타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30일까지양국 정상이나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은 통상장관의‘본서명(협정 체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가 열리는9, 10월경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국회에제출한다는계획이다.

정부는 협상 초기 FTA 효과를누리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문직 서비스시장 개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지만 미국은 교육 분야에 대해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관심을보이지않았다.

한국 유학생이 넘쳐날 정도로이미 교육시장에서 충분한 이득을보고 있는 상황이며 굳이 교육 분야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을 이유가없었던것이다.

의료시장의 경우도 우리가 영리의료법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미국측도 의료시장 진출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사·약사·간호사 등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의사는 상호 인정에서 제외될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 비자 쿼터도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측은 비자문제는 미국 의회의 권한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다른 나라와의FTA 협정에서는대부분전문직비자 쿼터를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미국 의회의 행보에 따라 향후 다른 나라와 같이 취급될 소지는 남겨놓고있는셈이다.

문제는지난달 22일 베이징에서열린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회의에 이어 오는 6월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두번째 회의에 대비할 전략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처음부터 한의학 교육 및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있기때문이다.

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는 “한의계 입장에서는 한·중간에는 이미 지난 10년동안 정부 채널로운영되어 왔던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등 폭넓은 인맥을 쌓아놓은노하우가있다”며“그동안정부차원에서추진중인양국의한의학과중의학간 세계화 국제경쟁력 정책을 볼 때 향후 전개될 한·중간FTA 협상이야말로가장중요한생존협상이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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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65세 이상 노인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지원

///본문 정부는지난3일노무현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열고,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은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개정안을의결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 노후연금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그 배우자가사망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1년이상담보주택에살지않은 경우 △연금 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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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중국, 한·미 FTA 타결‘예의주시’

///부제 한·미이어한·중 FTA도 급물살 예상

///본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면눈감고라도달려간다.”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이 최근 사석에서 했다는 말이다. 지난 2일 한·미 FTA 협상 이후 중국이 있음을 새삼 일깨워준 대목이다.

이를 반증하듯“한·미 FTA의성사는 한·중 FTA 체결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라고 중국통 전문가는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22~23일 베이징에서 양국FTA 산·관·학 첫 공동연구 회의를개최했다.

중국이 2004년부터 요구해 오던 것이다. 그간 한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보시라이 부장은 “한국이 계속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한국과 FTA를 하지 않는다고선언하겠다”고까지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중국의 압박이 강해 일단 FTA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상 중단하기도 지연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 대표단은 오는 6월한국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상품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한·중 2차 회의부터는논의가급물살을탈전망이다.

한·미 FTA의 협상 결과도 따져 봐야겠지만 한의계 입장에선한·중간 FTA 협상은 현안 해법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이 한의사 및 한방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놓고 있는 시점에서 협상이 본격시작된다는 것은 한·미 FTA 협상에서 보여주었던 대응 전략으로는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는점이다.

정부와 한의계는 지금부터한·미 FTA 체결 이후의 대중국대응 전략에 나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지난 10여 년동안 정부 채널로 운영되어 왔던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가운데 미비한 정책을 연구해 원인을 규명하고 양국이 상호 윈-윈 가능한대응 전략을 마련, 각자의 이익을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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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中, 동북공정 연구총괄보고서 제작 않기로

///본문 중국이고구려를중국의지방정부로 편입하려는‘동북공정’프로젝트 연구가 최근 마무리됐으나,한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당초 예정했던연구총괄보고서는만들지않기로했다고아사히신문이지난3일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연구 내용을 발표할 경우 한국과의 갈등을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신문은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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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적 안면성형 중점 연구

///부제 YES학회 창립총회, 송정화 초대 회장 추대

///본문 건강과 아름다움의 한의학적 패러다임도입에대한관심이점차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침을 활용한얼굴주름 개선 등 안면성형’의본격적인연구를위한장이마련됐다.

Youth, beauty&Energy, Solution을모토로지난 1일 임페리얼펠리스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진‘YES’ 학회는피부와미용에대한한의학적 재해석을 통해 저변 확대와 한의시장영역확대에주도적역할을해내겠다고대내외에천명했다.

송병기 전 경희한의대학장, 안덕균 전 경희한의대 교수, 경원대한방병원 김태희 교수, 한의외치제형학회 신광호 회장 등 한의계인사와 여성신문사 김효선 사장,탤런트강석우·임효진씨등의축하와 덕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약 250여명의 한의사들이 참가해성황을이뤘다.

‘Meso-roller를 이용한 다양한피부미용치료(아름다운여성한의원 이인호 원장)’와‘두피 탈모클리닉의 개설과 최신 치료기법(익산 삼인당한방병원 김신균 병원장)’의 학술 발표에 이어 가진 창립 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에 송정화학회창립준비위원장을만장일치로 추대하고, 감사에 박태열 동의대 교수를 선출했다. 또 학회 지도교수로 송병기 교수와 안덕균교수를 추인하고, 학회 임원진 구성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등 본격적인활동채비를갖췄다.

이날 신임 송정화 회장은“학회창립을 계기로‘미소 안면침’이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소감을피력했다.

학회는 그동안 통칭되어 오던 ‘웰빙 안면침’의 명칭을 공모에서 당선된‘미소 안면침’으로 정하는등 젊은이들의 접근성을 높이는방향으로친근감도높였다.

총회에이은세미나에서송정화회장은 현재 한의원에서 시술이가능한 경피침주요법, 경피기주요법, 메로롤러, 매선요법, 필러침,주름침, 고주파 등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미소 안면침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즉석 임상 시연도 펼쳐져호응을받았다.

‘다양한 한방주름 치료법’을주제로한 이날 강연에서 송 회장은 “미소 안면침은 안면 대부분의 피부층의 단점 개선을 위해 침을 놓으면 단순히 피부 그 자체만을 개선시키는것보다는피하의이상을개선시키는것이훨씬효과적이라는 점에 주시해 피하 근육의 개선점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단순히 근육의 TPI나 근막의 이완에중점을 두기보다 안면의 경락 흐름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경혈을 자극하면 그 자침 방향에 따라서 의뢰 효과가 나타난다” 고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또 송병기 전 학장이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가설적 이론을 세운‘성 생리와 피부’발표도 주목을 끌었다. 송 학장은 ‘황제내경 소문 상고천진론’에나타난 여성의 연령에 생리를 근거로여성생리를상생적생리기전과상극적 생리기전으로 풀어내고,피부의 구조를 오행에 맞춰 이해하도록설명해참석자들의관심을불러일으켰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가창립되기까지 공헌한 이인호·김신균원장에게공로패를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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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인적 한방치료로 암 정복한다”

///부제 강남구회, 제1회 학술 경영세미나 개최

///본문 서울시 강남구한의사회(회장김현수)는 지난 3일 청운교회그레이스홀에서 제1회 학술 경영세미나를개최하고회원들의임상능력 배양과 경영난 해소를위한자리를마련했다.

김현수 회장은“중앙회는 물론 각 지부, 분회의 집행진들은일선 회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회원들의 위상을 높이고경영을 원활하게 지원할 의무가있다”며“오늘 이 자리는 임상능력 배양과 경영 활성화를목표로준비됐다”고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임상을 위한강좌와 경영을 위한 강좌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임상은 창생당한의원 윤성혁 원장이, 경영은 자생한방병원 김재홍 경영총괄CEO가각각강의했다.

윤성혁 원장은“양방의학이일시적으로는 치료효과가 눈에 보이는 듯 하지만, 실상은근본적인 치료시기를 놓쳐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많다”며“자연의 정기를 받고 수많은 영양분을 보유한 자연식물을 이용한 한의학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강화와 전신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병원을 치유한다” 고 말했다.

윤원장은또“암의발병에대해 개인적으로는 어혈과 담음,스트레스로 인한 독소 등 3가지원인이 홀로 또는 둘 이상이 복합적으로작용해서생기는병이므로한의학적탕증으로원인을하나씩풀어나간다면충분히치유할수있다”고강조했다.

김재홍 사장은 21C 한의원의 최신 경영혁신 전략에 대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비전제시를 통한 내부 결속을 다지고외부 간판과 특정 전문분야에역량을집중함으로써경쟁력을확보해야한다”고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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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디컬폴리스 프로젝트 추진

///부제 양산시, 한전원 등 의료인프라 적극 활용

///본문 경남 양산시는 지난달 29일“의료중심도시(Medicalpolis)로 발돋움하기 위한‘메디컬폴리스 프로젝트’를올상반기부터본격추진키로했다”고밝혔다.

양산시가메디컬폴리스를지역발전 핵심전략으로 정한 것은 양산 신도시에 조성 중인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한의·의·치학전문대학원등한·양방·치과병원을비롯 각종 관련 임상의료시설이들어서기때문이다.

신도시에 조성되는 부산대 양산캠퍼스는 33만여평 규모로2011년완공예정이다.

1조35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한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등과 함께 한방병원, 대학병원, 어린이전문병원, 치과병원 등이 이미 공사 중이거나 착공을 앞두고있다.

이와과련 오근섭 양산시장은 “의료중심도시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어 양산시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는 것은 그만큼 핵심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한국의 의료중심도시 수준은 비록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수천년 독창적인 기술력을 지닌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방임상병동을 보유한 양산시는 미래 성장엔진인 바이오산업에 유리한 고지를점할수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의 지적대로 미국의 경우 의료중심도시의 잠재력은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바이오 부문에 투자되면서 세계적 복합의료단지로성장하고있다.

따라서 양산시도 한·양방 의료계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

이러한의료중심도시사업은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한국형 의료산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가질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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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방건강 TV 봄 개편 단행

///부제 ‘TV로 만나는 한방주치의’등신규프로편성

///본문 한의학전문 케이블방송 한방건강 TV가개국 3주년을 맞아 봄개편에들어갔다.

이번 개편에서는 성인질환의위험성에대해알아보고이에대한한의학적관점과그치료 방안을 제시한‘TV로 만나는 한방주치의’가 신규로편성돼 매주월요일 오후 3시30분에방영된다.

또 마음을 다스려 신체의 건강을 얻는 방법을 소개한 원광한의대 손인철 교수의‘명사특강’을편성, 몸 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진정한 웰빙을 만나볼 수있도록했다.

‘명사특강’은 토·일요일 오전7시30분에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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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료 목적 외국인 체류기간‘확대’

///부제 법무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본문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및 가족에 대해 질병 치료와 요양시 한번에 최대 4년까지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지난달 15일 외국인 환자와가족들이 무비자로 장기 체류하고 외국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진출할 수 있도록길을 연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정부안이최근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제주도는 교수, 전문직업 등 전문인력에게 1회 최장 4~5년 체류기간을부여하고 있으며, 장기 질병치료 및 요양이 목적일 경우에는 기타자격의 체류기간을현행 1년에서4년으로확대한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및 가족으로 장기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된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장기체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예금잔고서 등으로 치료· 요양비 및 국내 생활경비의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며, 동반가족 등은 호적증명서, 결혼증명서등에 의해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발전시키기 위한 범정부적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주형 의료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실제 지난해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법무부는 세계 200여개 국가중11개국을제외한모든국가 국민에게 무사증 입국을 확대한 결과 지난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년도(173,850명)에 비해 약 30%(237,671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최근 의료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2단계제도개선정부안을 확정, 단계적으로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 주거단지·한방치료센터 등을 갖춘다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의료기관을 유치한다는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장기적으로병원·의학연구소·의료산업이 합쳐진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 하에 의료관광 홍보와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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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광고, 관련단체가 심의

///부제 광고내용에 대한 위험성·기만성 검증 기대

///본문 정부는 그동안 의료에 관하여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환자는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고 판단,의료법 제46조제3항을 통해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한된 정보의 광고만을 허용해왔다.

그러자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관련조항이 의료인의 표현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의료광고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대폭 확대 허용하면서 영리 목적의 상업정보가 객관적 정보를제공하지 않아 건강권 침해 논란이제기되어왔다.

입법예고를거친의료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제19조4항은 의료광고의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 각각 위탁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각 의료단체는 자체적으로‘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설치, 신문·잡지매체를 비롯해간판 등 옥외광고물 등 거의 모든종류의 의료광고를 심의할 수 있게됐다.

그러자건강관련시민단체등에서는 별도의 심의기구가 아닌 각단체가운영하는심의기구는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해 과장광고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할경우 제대로 된 징계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건강보장팀장은“의료광고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최소한의료단체와의료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단일 심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 며“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는고스란히국민들에게돌아갈것”이라고우려했다.

그러나건강관련시민단체들의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대다수의료광고들이신의료기술등진료방법의 장점을 홍보하지만 이에대한위험성이나기만성문제들을객관적으로검증하기위해서는광고내용을 관련단체의 사전심의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효율적인 적부 판단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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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요양서비스 격과 질이 성패 관건

///부제 노인장기요양법 내년 7월 서비스 제공

///본문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범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이른바 노인 3법중 국민연금법을 제외한 노인 입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내년1월만70세이상노인60%에게,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300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의 5%에 해당하는 8만9천원을지급하게된다.

특히 개원가에 관심을 모아왔던 노인장기요양법은 내년 7월부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는노인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은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넘겨지게 됐다. 이미 정부도 노인수발시범사업을 진행, 내년 7월 전국확대 실시할 계획이어서 요양기관 설립에 의료계의 본격 참여가예상되고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약 7%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이중 약 15%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2005년 한해동안65세이상노인중1개월이상입원한 중풍 환자만 2%인 6만8267명으로분석됐다.

노인장기요양법이 발효된다면노인보호기능의한축을담당해왔던가족보호기능도상당부분요양시설로이동할것으로예상된다.

보험료도 정부(30%)와 건보(50%), 개인(20%)으로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식비와 입원료등을 감안하면 절반이 본인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요양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인들도 요양서비스의 격과 질을 높이는데 더 주력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새 국민연금 개혁법안 서둘러 처리해야

///부제 현행체제 유지 땐 2047년 기금 고갈

///본문 3년여를 끌어왔던 국민연금개혁이 끝내 좌절됐다. 국회는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측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수정 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모두부결됐다.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 국민연금법이 무산됨으로서 현행 연금체계로는 2047년 이전에기금이고갈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있다.

급속한 고령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연금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높다.

현실적으로는 60세가 넘는 인금수급자가유족연금을받게될경우에지금까지는한개만선택해받도록돼있던것을고쳐유족연금은20%를받도록하되나머지 연금은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하는등의제도적개선책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안겨줄게분명하다.

더욱이 기초노령연금법안은통과돼 당장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월 소득의 5%에해당하는지원금이나가게된다는점을감안하면지금처럼연금지급률이 보험료율보다 높은구조는적자를낼수밖에없다.

따라서 새법안을 재안해서라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그나마파탄을줄이는길일것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명성 걸맞는 병원으로 재탄생

///부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은지난달30일8층대강당에서 개원 25주년 기념식을 개최,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합심하여 명성에 걸맞는 병원으로거듭나기 위한 재다짐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노 병원장은“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성공과 발전을 거듭하며개원 25주년을 맞이했다”며“지난25년간은 불모지나다름없던대전지역의 한방의료 발전에 선도적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오랜 역사와 전통성 그리고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중풍 명문 한방병원 시대가 개막되었다고할수있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교직원들에 대한 공로상·근속상 시상외에도 개원 이래 최초로 김영숙·박재순 간병사에게 감사장을수여하여 간병사들의 위상을 높였으며, 특히 22일부터 진행돼왔던개원기념 척사대회의 마지막 결승전이 뜨거운 열기와 응원 속에서치뤄져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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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기공체조, 노인건강 지킴이‘앞장’

///부제 질병 예방·건강 증진 효율적 인식 확산

///본문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통과함으로서 이들 법안은 경제력이 열악한 노인들에게는 최소한 생존능력의 방패막이가 될 전망이다.

사실 장수리스크의 위험성이란돈 없이 오래 사는 비참함보다도질병 속에서는 80세에 육박하는평균수명도 기쁘기보다는 오히려난감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수리스크에서 지역 보건소가 운영하는 질병예방교실이 노인 건강 지킴이 역할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대표적 보건소가 충남 부여군보건소다.

군보건소가 운영 중인 기공체조교실은 한방공공의료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명상법과 단전호흡법 등을 교육해 건강관리와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을 돕고있다.

지난달부터 금년 말까지 운영될 노인건강교실은 매주 2차례씩 다양한 기공체조를 연수받게 된다.

부여군보건소 관계자는“초고령사회에서 한방기공체조교실이지역 노인건강 지킴이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효율적이라는인식이 확산되면서 높은 관심을보이고있다”고말했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신현규박사도“2010년까지 177개 전 보건소로 확대될 한방허브보건소사업에질병예방교실등한방생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고령화사회에서 장수리스크를 줄여가는것이한방공공의료가해결해야할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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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문으로 뉴스정보얻는 사람이 더 똑똑하다”

///본문 “신문으로뉴스정보를얻는사람이 인터넷 매체 등 방송미디어와 비교해도 지식정보가 풍부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서울대 이준웅 언론정보학교수팀은 최근 인터넷 사용자측정 기관인‘코리안클릭’을통해 성인 남녀 85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보고서인‘포털 뉴스의 대두와 뉴스의 미래’를통해이같이밝혔다.

설문 대상자들에게 최근 뉴스에 보도된 정치 상식을 묻는5개의 문제를 풀게 해 정치 지식을 측정해 이를 수치화한 결과, 정치 지식은 신문을 주로보는사람이5점만점에1.52로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1.18)와방송 이용자(0.98)를 훨씬 앞지르는 수치다. 정치 담론 참여정도도 신문이 0.08로 인터넷(-0.25)과 방송(-0.18)보다 월등히높았다.

신문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사람들은연령과소득이, 인터넷 집중 이용자들은 교육 수준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득과 교육 수준이낮은것으로분석됐다.

연구팀은또일간지뉴스홈페이지가 인터넷 포털에 비해 여성·청년층·고졸자 등이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가 상대적으로적었다고밝혔다.

반면 40대 이상과 고소득층,대졸 수준 이용자들의 관심을끌만한정보가일간지뉴스홈페이지에 상대적으로 많았다고분석했다.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정보 이용자층도 여러층으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전문지라 해도 다르지않다.

전문지 특허 직능 대변지는직능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안 문제의 해법을 정리해야 하고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전달해야하는스트레이트기사, 사설그리고 전문적 해설 기사가 있어야 하지만 말처럼 편집이 쉬운일은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즘처럼 한의학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해법이어두울때일수록한의신문의 심층 보도를 통해 해법을정리할수있을것이다.

이 교수팀의 보고서가 신문으로정보를얻는사람이더똑똑하다는 분석처럼 한의신문은 회원 독자 제현에게 알권리를더욱알차게보도할것이다.독자 제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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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복지정책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부제 고령화·양극화·저출산 시대상 급변

///본문 미래보건복지 토론회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등급변하는 시대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보건복지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는의견이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4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미래 보건복지 정책과제’를 주제로토론회를개최했다.

윤호중 의원은“사회가 변화할수록 보건복지정책도 변화해야한다”며“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인한 국민적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나선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이태수 교수는‘미래 보건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신빈곤층의 해소와국민연금 개혁,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 사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빈곤층 복지를확립해야 한다”며“건강보험의보장성 강화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관리강화, 사회보험 부과와 징수의 일원화 등이 향후 보다 나은 복지사회를 위한 선결과제이자 추진해야할목표”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태수 교수와 의견을 같이 하며 공공의료 확충과 연금 개혁 및 종합서비스체계 확립을 미래 보건복지사회를위한과제로꼽았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민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안전망 확충과 건강투자확대, 인적자본투자와사회서비스확충, 제도개선을통한보건의료산업 육성을 2007년도 복지부4대정책목표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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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네트워크 기반 의료기관 운영 확산

///부제 강력한 브랜드 지닌 MSO 시대 도래 예상

///본문 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의료기관 개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붐은 지난해 말재경부가의료서비스다양화를위한‘MSO’(병원경영지원회사)활성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따른것으로해석된다.

한의 개원가에도 함소아·청담아이누리·코비·푸른나무· 예·피브로·월오·주행·박달나무·둘리·아이리더·본디올·소리청·자향·미소생을 비롯 대한한의생명공학회·대한병인학회·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등 20여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영컨설팅, 법무, 회계법인과제휴하는의학사나학회가 본격 가담하는 네트워크도 증가추세다.

그런데 오는 9월 법무·회계· 경영자문등의전문가집단이제휴한 MSO인 (주)대성의학사가 네트워크 한의원 창립 총회 발족식을갖고본격출범할예정이다.

(주)대성의학사는 △가맹비 無의료장비의 구입 및 사용 無 △ 인테리어·HI·간판 등 현재 운영 중인 한의원에 그 어떠한 변화도 요구하지 않는 등 일종의‘3無정책’을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있다. 하지만 병원경영지원 네트워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이 합쳐져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의료소비자 편익, 원가절감, 브랜드가그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아무리 의료장비 자원 공유, 공동마케팅, 공동 구매, 공동임상연구 등진료 및 치료기술이 뛰어나더라도 브랜드 가치가 커야 가입 의료기관의 수익도 비례해 증대된다는 사실이다.

이와관련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네트워크 경영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효율적인 브랜드 구축이 가능한 MSO를선택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며“강력한 브랜드를 지닌 MSO가 개원가의 수익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할것”으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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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정의 교육의 질적 향상‘주력’

///부제 개원협, 제5회 인정의 구술 면접 실시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최방섭)는 지난 1일 한의협회관에서‘개원협 제5회 인정의구술면접’을실시했다.

2003년에 시작되어 제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인정의 수험에는노화예방의학과·소아청소년과·안이비인후과에응시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번 구술 면접에서는 인정의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보다 전문화되는 인정의를 배출하기 위하여 좀 더 심층적인 임상 질문과 폭넓은 한의학적식견을 검증하고자 수험자 1인당 20분정도의 심층 면접이이뤄졌다.

한편 개원협 관계자는“예년에 비해 응시자 수가 많지않은 것으로 미루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의 인정의제도 시행이 예정되고 있는 것을 감안, 추이를 지켜보는 회원들이다수인 것으로 관측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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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氣치료, 산업화기술로‘특허’가능

///부제 한의학도 특허정보 활용능력 높여야

///본문 기술혁신시대에서는 첨단기술이라도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비로서 특허재산으로 인정받을수있다.

지난 2일 특허심판원은 법원이지난해까지 판결한‘쟁점별 특허판례모음집’을내놨다.

이 모음집에 따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만 특허 등록토록 한 특허법 29조와 관련해 일어난분쟁이다수를차지했다.

예컨대 대법원은 미국 생명공학회사인 이뮨 리스판스가 출원한‘B세포 임파종예방법’특허에대해 한국측은 2003년 등록거절판결을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위적 생성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기치료 기술장치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하다고 보고 2001년 서울의 김모씨가 출원한‘기치료 효과를 내는 경혈지압기’ 에 대해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판결했다.

대법원은“氣 치료란 아무 것도없는 무의상태가 아니며 경혈, 경락등체표상기의흐름을 통해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지압기술의구체적 방법”이라며“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명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밝혔다.

결국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자연법칙에 따르지 않은것 △현재 수준의 기술로 실현불가능한 것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것 △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행위 등으로 수술방법이나氣 치료 등 테크닉은 특허가 될수 없지만 이를 활용한 기기는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수천년 임상 치료기술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이 첨단기술과 접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산업화 응용은 아직 미미한실정”이라며“특허정보의활용능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 성장엔진으로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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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납세자 73% 진료기록 제출 반대

///부제 납세자연맹 여론조사 대다수 근로자 거부

///본문 진료내역(수납일자, 수납금액, 병원명)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일ㄴ괄 통보하도록 의무화한‘연말정산간소화제도’와관련, 근로소득자대다수는 자신의 진료내역이 본인동의 없이 국가기관에 제출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의 진료내역이 국가기관에 제출돼 관리되는 것에대해 73%의 납세자들이 불쾌감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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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토종 한약재 종자 확보 시급”

///부제 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 황벽나무 식재

///본문 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 4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산 93-2번지 일대에서멸종위기 국산 한약재 보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황벽나무(한약재명황백) 3년생묘목50본을심었다.

황벽나무는전남을제외한우리나라 전역을 비롯해 중국 북부, 만주, 일본 북해도에서 히로시마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깊은 산의 습하고 비옥한 산골짜기, 개울가에서자란다.

황벽나무의 한약재명은 황백으로 국내 생산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파악된다.

농림부의약용작물통계와산림청의임산물생산통계에서도황백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으며 생산자단체에 의견을 문의한 결과극소량만이 채취·유통되는 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반해 황백의 소비량은2005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통계자료에따르면중국으로부터238,326kg이 수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한약재로 사용되는 것으로추정된다.

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권희대 사무총장은“국립종자보급소는식량자원에만한정돼있어약용작물 종자를 보급하는 곳은전무한 상태이고 국산 토종 한약재 종자 확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황벽나무 심기는 이러한 멸종위기 국산 한약재 종자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며 이와함께 멸종위기 한약재주말농장 사업, 멸종위기 종자보급사업 자료집 제작 등도 함께 추진해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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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환자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마련

///부제 4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본문 일부 희귀암을 제외한 모든암환자에 대해 항암화학요법 사용 기준을 마련, 지난 1일 진료일부터적용되고있다.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해 1월9일 23개 주요 고형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을 공고한 데 이어이번에 혈액암과 기 공고이외의고형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에대한 일괄 사용기준을 마련, 공고했다.

한편 암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를통해해당암종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약제인지의 여부와 어떻게 보험급여가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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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 통증제어 새길 여는 첨병 기대

///부제 난치완공동체, 한방진통제‘제통완’개발

///본문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할 정도의 통증에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내성이 거의 없는 특징을 갖고있는 한방진통제가 개발돼 관심을모으고있다.

최근 농축된 한약추출물을 이용한한방진통제‘제통완’을개발한 난치완공동체(대표 김길회)에따르면‘제통완’은 양방진통제에뒤지지 않는 강력한 진통효과와지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가벼운통증질환으로부터 암통증, 3차신경통, 류마티스 관절통 등에 이르기까지 효과가 있다. 특히 마약성진통제를 써야 할 정도의 극심한통증에도 효과가 있고 내성이 거의 없어 부작용을 최소화 사용할수있는특징을갖고있다.

김길회 대표는“한방에서는 약물 사용의 제한, 약물용량의 제약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가장간단한 투약을 통한 진통방법이없어 침, 물리요법, 봉침 등 다른요법으로 보완하고 있으나 그 또한 제약조건이 많아 시술에 따르는 고통, 시술에 고가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불편이 있다”며“더욱이 한방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점차 외면받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속효를 나타내는 진통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한약의 은은한근본치유 효과와 더불어 빠른 진통효과를 갖춘 제통환이 통증질환에서 한방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첨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난치완공동체는 현대인의질병 치료에 적합한 약물의 개발과 제조로 난치병을 순수한방약물을 통하여 치료하기 위해 모인한의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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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완대체의료 활성화 결코 안돼”

///부제 의료법 개악 대변하는 행동 자숙 필요

///본문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보사연, 시민단체, 의료계, 유사의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을개최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치과의사 출신의 김춘진 의원은“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소비자들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해왔다”며“이번 토론회는 34년만에 개정되는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놓고 개정을 추진하는 복지부와의료계, 유사의료업계 등이 문제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유사의료업계의 입장을대변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 보완대체의학 교육 현황 및 제도 △국내 보완대체의학 교육 현황 및 제도 △보완대체의료로써민간전통의료 현황 등이 발표되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한국음악치료학회 최병철 학회장 등이 참석해 지정 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지난달 22일“복지부가 국민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97년 신설된 구강보건팀을 해체키로 한 것은 의료법개정에반대한치과의사협회에대한 보복행정”이라며“이는 최근있었던 공청회를 전후에 그런 위협이있었다”고밝혔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도 치협측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 있는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보완대체의료활성화를 제기해 왔던 김 의원에대한 반감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주무부처에‘구강보건팀’마저 해체되는 수모를 당하게 될 수 있기때문이다.

어쨌든 김 의원은 범보건의료 4개단체 연합과 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악을 대변해 왔던 행동을 자숙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을 지는자세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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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비 수납 없이는 회무도 없다”

///부제 2007회계연도 시도지부 사무국장 직무교육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사무국장 직무교육이 지난 4일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려2007회계연도 회무 효율화를위한방안을논의했다.

특히 이날 직무교육에 참석한 대의원총회 박유환 의장은자신의 지난 1998년도 한의협재무위원장의 회무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회비 수납 방안에대해중점적으로설명했다.

박 의장은“의료법이나 FTA파고는 전체 회원들의 적극적인회무참여없이는결코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회무 참여는 기본이며, 원활한 회무를 진행할수있는회비의수납없이는아무것도할수없는것이현실”이라고지적했다.

박 의장은 또“새 집행부 체제에서는 재무위원회가 구성돼 회원들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에철저히점검할수있는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무를다한 회원만이 대의원 자격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대의원자격 기준도 엄격하게심사해 나갈 것”이라며, 회비수납등각종업무에전국시도지부 사무국장들의 적극적인협력을당부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식약청에 법 개정권 부여해야”

///부제 문희 의원, 식약청 확대 토론회서 강조

///본문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법을 개정할 수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문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식품의약품안전청확대와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개최하고의견을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앞으로식품사고를체계적으로방지하고의약품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정책 개발의 주체가돼야 한다”며“안전 관리와 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관련법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권이부여돼야한다”고주장했다.

식약청에 법을 개정하는 등의정책기능이 없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있다는것.

그는 또 아울러 현재‘청’으로는 법 개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장관급의 식품의약부 또는독립차관급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격상, 확대개편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팀장도 식약청의 정책기능 부재를 지적하며,미국FDA의경우직접법령개정등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토론자들은식약청이자체적으로법률제정권을가져야한다며 복지부의 일부 권한을 이양해야한다고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식약청문창진청장은“청장의자리가 사고시 속죄를 위해 마련된 것같다”며“임기 보장이 우선돼야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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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원급 카드수수료 1.5%로 할인 추진

///부제 노희찬등국회의원들앞다퉈관련법안발의

///본문 의료기관의카드수수료를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연이어 발의되고 있어 개원가의경영난 해소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카드수수료율인하를골자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발

의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보다 강화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발의했다.

또한 열린우리당도 동일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개원의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에대한가맹점수수료를현실화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높은수수료율을적용받아왔던영세업체들의 수수료를 대형업체수준으로인하하겠다는것이다.

실제 한국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3월20일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1.5~2% △병원은2.15~2.7% △ 의원 및 약국은 2.5~2.7% 등 기관규모별로 수수료율이 차등적용돼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수수료를부담해왔다.

하지만노의원이발의한개정안대로 원가내역표준안을 작성해 수수료율을정할경우의원급의수수료도종합병원과유사한1.5%대로인하될가능성이높다.

노희찬 의원은“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 차별적으로높게부과되고있어자영업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이에 원가내역에 근거해 수수료율을 산정토록 함으로써 업종간 수수료율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

이라고발의사유를밝혔다.

엄 의원과 노 의원의 법안은 업종대표와 시민사회단체대표,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신용카드수수료심의위원회를구성, 협상능력에의해가맹점수수료의차별과편차가발생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여야가 이처럼 카드수수료율 인하법안을발의하고있는것은연말대선과내년4월총선에따른표심잡기일환으로풀이된다.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선 지금 향후 국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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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SBS ‘한방환약 인한 수은 중독’보도

///부제 한방환약 불법 매입·판매 약사 형사입건

///본문 지난달31일SBS 저녁8시뉴스는‘한방환약으로 인한 수은 중독’에대해보도했다.

이날 뉴스에서는 1년 전 간질증세에 좋다는 한방 환약을 약국에서 구입, 3살배기 딸에게 복용시켰다가 석달 뒤 급성 수은 중독으로 간과 폐, 신장 기능을 잃게된 사례를 든데 이어 복용한 한방약 속에 들어있던‘주사’성분을원인으로추정하고‘주사’는성분의 96%가 황화수은인데 황화수은과 같은 무기수은을 먹게 되면7% 가량이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황화수은이 포함된 한약재를장기간 복용하면 수은 중독의 위험성이높아진다고지적했다.

특히‘주사’같은 광물성 생약성분은 중금속 허용 기준이 아예없어처방할때적용할수있는중금속 허용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한약평가팀 관계자는“주사 중금속 허용 기준을 올해 중 마련하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

한 네티즌은“한약의 비전문가약사가 정확한 지식없이 투여한약이 문제이며 한의사는 정확한진단 하에 한약을 투여하므로 위와 같은 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며“한약이 문제라고 뭉쳐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보였다.

한편한방환약을판매한약사는 국내에서사용할수없는중국제품 ‘안궁우황환’을 약국에서 불법 매입,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돼 구속된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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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MD앤더슨암센터 청라지구에 병원 설립

///본문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암전문 병원인 MD앤더슨암센터(MDACC)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암치료 전문병원을설립한다.

지난 5일 미국 병원투자 자문회사인 아시아벤처파트너스의 우종식 대표는“MDACC가최근 병원 운영재단인 텍사스주립대이사회로부터청라지구진출을 승인받았다”며 “MDACC의 크리스 카펠리 부원장이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해아시아벤처파트너스와공동으로 작성한 병원설립 사업계획서를한국토지공사에제출했다”고말했다.

우대표는“올해중청라지구내 20만평 부지에 300∼500병상 규모의 암전문병원 설립에들어가 2∼3년 내에 완공해 한국인과 한국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

그는 병원 환자 보호자들이투숙할 수 있는 스위트급 메디컬호텔 등을 짓는데 총 1조∼1조500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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