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97호

///날짜 2007년 3월 2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본문 대한민국 역사가 열린 이래 이렇듯 의료단체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투쟁가를 외쳤던 적이 있었던가? 과천벌에 메아리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사투쟁의 피끓는절규와 분노의 함성. 그곳에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은 6만여 보건의료인의 가슴 속깊은뜨거운열정이투쟁의서막이올랐다.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보건의료단체의‘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범의료계 총궐기대회’가지난21일오후 2시부터 6만여명이 참가한가운데개최돼決死鬪爭의의지를다졌다.

봄비가 흩뿌리는 가운데 운집한 6만여명의 보건의료인들은 복지부의 무원칙한 행정을 규탄하는‘의료법 개정안은 개악 중의 개악, 개악 분쇄! 개악 철폐!’, ‘의료상업화를 규탄한다. 졸속·개악, 의료법 즉각폐기!’등 현수막과 만장의 펄럭임 속에서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유사의료행위 인정,투약이 제외된 의료행위 정의, 비급여비용할인·면제 등 불법의료 만연과 의료의 저급화 및 상업화로 대변되는 2월23일 입법예고된‘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장례식이자, 국민건강의 죽음을 알리는 역사적 현장이었다.

죽음을 맞이한 국민건강을 애도하고, 국민건강을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관료와 유시민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원성과분노가 장례식을 통해 힘차게 분출돼 메아리진 과천벌. 그 과천벌에 물풍선 던지기와희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를 통해 국민건강을 파탄낸 복지부 정책을 규탄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고자 의료법을 반드시 폐기하여야한다는결연한 6만여 의료인들의의지와희망이솟구쳐올랐다.

특히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윤한룡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의료의상업화를 책동한 금번 의료법 개악 사태는전국 보건의료인들의 분노와 불끈 쥔 주먹아래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와함께 의협 장동익 회장, 치협 안성모회장, 간호조무사협 임정희 회장도 4개 보건의료단체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의료법개악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했다.

또한 한의협 시도지부장들이 나서 의료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 제창을 비롯 면허증 반납, 휴폐업 투쟁 등 향후 결사항쟁의 투쟁 의지를 천명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오늘의 투쟁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첫걸음임을대내외에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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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국 이사회, 김장현 직무대행 첫 주재

///본문 한의협은 지난 21일 김장현 회장 직무대행 주재로 제18회 전국이사회를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장현 직무대행은“지난 대의원총회 때의불상사로 인해 이 자리를 맡게 되어 부담감이 크다”며“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회 내부의 갈라진 틈을 빠른 시간 안에 메우고한의사협회가 굳건한 힘을 낼 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17회중앙이사회의 회의결과를 수정보완해 추인하는 한편 향후 중앙이사선임등을통한회무공백최소화, 빠른 시일 내의 보궐선거를통한 신임 회장 선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제출된 협회의의견서초안을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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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서울시 이사회, 의료법 저지 총력 투쟁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0일 장충동 소피텔앰배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제13회 긴급 전체이사회를 개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나서기로했다.

김정곤 회장은“우리가 한 마음한 뜻으로 결집해 나간다면 반드시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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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 3단체, 유시민 장관 고소

///부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3단체가 지난21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혐의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고소·고발장접수)에고소장을접수했다.

윤한룡위원장등은“중국의경우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조직적인 단속을 펼쳐 연간 7만건 이상을 검거하고 있는 반면,우리나라는나날이불법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연간 단속건수는 10건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이는 복지부가 불법의료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음은물론방조하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

이들은 또“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각 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민들을 위험 속에 방치할 수 없기에 오늘 이자리에 섰다”며“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하기는 커녕‘의료법 개정’을통해 이런 불법행위를 합법화· 양성화하려 하고 있어 이에 우리3개 단체는 유시민 장관을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검찰에고소하게됐다”고고발사유를밝혔다.

한편 2006년 11월초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무면허의료행위 단속현황자료에따르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그리고 2005년 73건 등 매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10건 미만에 불과해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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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부제 노인지식·경험·기술사회복지자원유도일환

///본문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노인의 지식·경험·기술을 사회복지 자원으로 유도하기 위한‘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공모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에게 적합하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봉사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밝혔다.

프로그램 공모는 노인들의 사회적 유용성과 가치성의 회복 기회로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노후 소외감과 상실감 해소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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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함께하는 국민건강! 행복한 미래로!”

///부제 의료인 한 마음 한 뜻으로 무한투쟁‘선언’

///본문 지난 21일 과천벌에서 열린‘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는 원칙없는 보건복지부의의료법 개악의 강행을 온 몸으로막아내고자 하는 전국 의료인의필사즉생 각오가 강렬하게 터져오른현장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승교 감사,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 KBS 정옥주 성우 등의 사회아래진행된 궐기대회는 각 단체 대표들의 대회사 이후에 등장한 대한한의사협회대전지부최창우회장을 비롯 각 시도지부장들이‘유사의료 조장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국민건강 실험하는 돌팔이법안 웬말이냐!’, ‘사이비 의료행위 양성화가 웬말이냐!’, ‘독소조항 개악법안 국민건강 파괴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전국에서운집한 6만여 의료인들의 대동단결투쟁을촉구했다.

또 한의협 비대위 김정곤 정책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의료법개정안과관련국민건강과의료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같은 사태를 일으킨 복지부 유시민 장관을비롯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촉구한다”고밝혀, 유장관에대한 들끓는 분노의 함성을 표출시켰다.

또한 투쟁 결의문을 낭독한 경북한의사회박인수회장과대구한의사회 배주환 회장은 각각 의료법개정안이국민건강을위협하는대표적인 악법임을 지적하며, 유시민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 촉구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면허증 반납 및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전개 등 의료법 개정안이 철폐되는 날까지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않을것임을대내외에천명했다.

특히이날궐기대회에서는대의원총회박유환의장·이범용부의장, 대전지부 최창우 회장, 충남지부 황종수 회장, 울산지부 이홍발회장, 광주지부 홍광표 수석부회장, 이승준 원장, 경남지부 윤진구회장, 개원협 최방섭 회장 등 많은한의 인사들이 연단에 나서‘의료법 개정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민건강의수호자로서의료법개정안저지에전 의료인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날 궐기대회는 의료법 개악안으로인해국민건강이죽음을맞이한‘국민건강 장례식’과의료법 개악안 추진의 주역인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시민 장관을 향한 ‘물풍선 던지기’가 펼쳐져 무능한 보건의료정책을규탄했다.

또한‘날아라 희망이여, 함께하는 국민건강, 행복한 미래로…’라는희망의염원을담은‘희망의종이비행기 날리기’등의 퍼포먼스가 펼쳐져 범의료인이 한 마음 한뜻으로 의료법 개악안 철회를 위해 무한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대국민호소문 낭독, 대정부 요구안 채택등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범의료인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임을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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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제와 오늘, 내일이 같은 삶 살고 싶다”

///부제 엄종희 중앙회장 이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 20일 한의협회관 1층 회의실에서윤한룡 비대위원장(경기지부장), 서울시회 김정곤 회장, 유기덕 전 한의협수석부회장, 변철식한의학정책연구원장 및 박종형·김복근 부회장, 성낙온·박혁수 총무이사, 이효철 기획이사, 박재현의무이사, 최정국홍보이사,정채빈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이임식을가졌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윤한룡 비대위원장이 시도지부장을 대표해 기념품을 전달한데 이어 서울시한의사회· 감사단·한의협 노동조합 및 직원들의기념품도함께전달됐다.

엄종희 회장은 이임사에서 구상 시인의‘오늘’이라는 시로 떠나는 마음을대신했다.

“오늘도신비의샘인하루를맞는다. 이하루는저강물의한방울이어느산골짝옹달샘에이어져있고아득한푸른바다에이어져있듯과거와미래와현재가하나이다.이렇듯나의오늘은영원속에이어져

바로시방나는그영원을살고있다.그래서나는죽고나서부터가아니라오늘서부터영원을살아야하고영원에합당한삶을살아야한다.마음이가난한삶을살아야한다.마음을비운삶을살아야한다.”

엄종희 회장은 이어“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2년 가까이 임기를 수행하면서긴장의 끈을한시도놓은 적이없었다”며“지금까지 회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준 참모진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앞으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다르지않은삶을살고싶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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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 마음 한 뜻으로 난국 헤쳐 나가자”

///부제 김장현 회장직무대행 취임

///본문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 김장현회장직무대행이취임했다.

지난 20일 사직서가 수리된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의 임기가 내년3월31일까지인 점을감안할때한의협은정관제14조(보궐선거) 1항‘임원의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때에만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를치러야한다.

또 제18조(부회장의 직무) 2항에서는‘잔여임기 6개월 이상의 회장 유고시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장의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1항에서는‘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회장 및 총무이사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한 한편4항에서는‘제1항의 경우에 동순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고밝히고있다.

손숙영 수석부회장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연직 부회장인 김장현대한한의학회장(1956년생),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1963년생), 윤한룡 경기도한의사회장(1960년생) 중 가장 연장자인 김장현 학회장이 회장직무대행직을맡게된것이다.

이날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은“어렵지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난국을 헤쳐나가길 바란다”며“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훌륭한 차기 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경희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은 현재 대한한의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동국대 경주한방병원 병원장 등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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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회장 보궐선거 4월29일 예정

///부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궐선거 로드맵 제시

///본문 지난 20일 한의협 엄종희 회장의 사퇴에 따른‘회장 보궐선거’ 가오는4월29일경치러질 것으로전망된다.

지난 21일 한의협은 박유환 대의원 총회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수석부위원장에 한윤승 감사, 부위원장에 정명재 부의장, 간사에김혁호 기획실장을 각각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보궐선거 체제로들어갔다.

선관위는 원만한 회무 추진을위해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조에 따라 한윤승 감사를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이범용 부의장,정명재 부의장, 최연성 감사, 이승교감사를만장일치로추대했다.

이날 선관위는 중앙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20일 11시30분 경 중앙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사직서가 사무처에 접수되고, 11시35분경 대의원총회의장이 확인한 것으로 위원회가확인에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

또지난3월18일에도이미14명의 선출직 이사들이 사직서를 중앙회장이 접수해 이튿날인 19일결재를 마무리했으며, 20일에는김복근 부회장·안효수 정보통신이사·박인기 국제이사의 사직서를접수, 결재했다고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보궐선거일정과관련3월21일선관위를구성하고, 26일 선거안내문을 한의신문에 게재키로 하는 등 보궐선거일정을마련했다.

보궐선거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9일 선거공고와 함께 입후보등록을 시작하고, 4월4일 후보 마감과 함께 선관위 개최와 소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심사, 4월9일 후보자를공고하게된다.

특히 선관위는 4월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보궐선거를 갖도록회장직무대행에게건의키로하고,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도 위임했다.

이날 선관위는 사무처에서 마련한‘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일정 공고(안)’가운데 권역별 합동정책발표회를‘선거관리위원회의결정으로 일자 변경 및 생략할 수있음’으로 수정하고,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일정 안내(안)’와‘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등록공고(안)’을 확정키로 의견을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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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급성 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사업 워크샵

///본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감염병센터는 지난 24일‘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사업’ 워크샵을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병·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임상검사센터 담당자 및 호흡감염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그간의 사업결과 및 향후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호흡기감염세균의 항생제 내성’과 ‘우리나라 소아에서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역학’을 주제로 특강도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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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설익은 정책 잇따라 양산된다”

///부제 재원 대책 등 종합적인 접근 자세 필요

///본문 정부 부처마다‘구상’단계의설익은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심각한 검토없이 일단 발표하고보자는식이다.

대표적 사례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7일 발표한‘디지털교과서’를통한수업전략이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2011년까지 100개 학교에서시범운영한다고밝혔다.

교육부는 이 기간 중 660억원을투자해 디지털교과서 유통, 교사연수, 법·제도개선, 교육환경구축, 효과분석등을해이교과서의상용화방안을만든다는방침이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획대로진행될지는미지수다.

교육부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이기기를무상으로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소요되는재원에대한계획은없다.

교육부도“시범 운영 기간이2011년까지라 그 후의 상황은 중장기 재정 계획으로도 정하기 어렵다”고 설익은 정책을 인정하고있다.

의료정책도 마찬가지다. 유사의료행위, 비급여 할인, 임상진료지침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산업적인 부가가치를만든다는 것은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공공의료 강화나 건보재정을강화하는것과는거리가멀다.

차제에 재정 부담 등 종합적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 해결의시작이라는 점을 분명 인식해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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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강남성모병원과 협력 체결

///본문 자생한방병원(원장 신준식)이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과최근협력체결조인식을가졌다.양측은한·양방협진시스템을 구축, 진료, 연구, 상호 발전을 위해함께노력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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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인 출신 가수들 의료법 투쟁‘한 목소리’

///부제 한의사 오지총, 의사 이범룡, 치의 몰라스 등

///본문 지난 20일 비가 내리는 악천후가운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마당에서 열린‘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 의료인 출신가수들의노래가힘이됐다.

한의사 겸 가수‘오지총’, 치과의사 밴드‘몰라스’, ‘꿈의 대화’ 를 부른 의사출신 가수‘이범룡’ 등이함께했다.

특히 이날 오지총은 노을, 화접몽, 반딧불이 등 자신의 노래를 불렀다. 그는 지난 1월10일 한의사궐기대회에도 참가, 투쟁의 노래를부르기도했다.

한편 오지총은 4월 중순경‘화접몽’뮤직비디오를 찍을 예정이다. 시골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한의사의 가슴 시린 사랑이야기를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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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객에 실질적 이익 주는 기관 지향”

///부제 김창엽 심평원장, 요양기관 등 현장방문 실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이 지난 19일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을시작으로요양기관을비롯한 제약회사, 의료기상사 등 심평원고객을대상으로현장방문을실시하고있다.

이날 한림병원을 방문한 김 원장은 요양기관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한 개선과 가치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한편 근거중심의 과학적이고 질 높은 의료가 행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요청했다.

김 원장은“고객의 소리를 직접들음으로써 고객이 처한 입장과환경을 이해함으로써 고객들에게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관 운영을하고자현장방문을실시하고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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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건강 수호”

///부제 여한의사회 등 3개 단체 여의사 간담회 열려

///본문 의료계 여성리더들이 상호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한 자리에모였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김영숙),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박귀원),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경선) 등 3개 단체 여의사들이 지난 19일 저녁 소공동 롯데호텔에서간담회를개최한것.

이날 각 단체별로 회장 등 4명의 발기인이 모여 여성의료주요단체협의회(이하 여의주)를 구성했다. 여의주에서는 앞으로 정기임원 모임을 통해 통합의료봉사,통합세미나, 친목행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김영숙 회장은 여의사들의 의권 보호 차원에서 여의주산하에‘정책자문기구’신설을제안했으며, 여의주 임원들은 긍정적인뜻을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 여한의사회에서는 김영숙 회장, 류은경 수석부회장, 홍성원 부회장, 서은미 총무이사가 참석,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홍성원부회장은 한약 간독성을 둘러싼막연한 오해의 문제점을 밝혀 눈길을끌기도했다.

“한의원을 통해 유통된 한약은거의 문제가 없다. 대부분 건강원과탕제원등에서불법으로유통된한약이유해한약의원인이된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현안문제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단골화제. 3개 단체 여의사들은 의료법 개정 전면반대로 입을모았다. 한국여자의사회 김용진수석부회장은“토의와 동의는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의료계의 합의 없이 의료법 개정을추진하려고한다”고비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민건강을볼모로 내세우는 것이 문제. 이에대해 대한여한의사회 류은경 수석부회장은“정부가 국민의 눈과귀를 가리고 있다. 더이상 의료계를 이전투구 집단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류 수석은또“얼마전부터의료계를겨냥한 중앙 방송사들의 무자비한마녀사냥도 국민신뢰 실추에 큰보탬(?)이됐다”고지적했다.

반면 신순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설득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서우리는 의료소비자인 동시에 의료인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타이르듯 철없는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여성의힘이다.”

한편 여의주 차기 간담회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주최로 오는6월말경열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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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KIMES 2007

///부제 5만4천여명 방문

///본문 지난 18일 막을 내린‘국제의료기기·의료정보전시회(KIMES 2007)’에 5만3729명의 관람객이다녀간것으로최종집계됐다.

내국인 6만여 명과 70개국에서1800여 명의 해외바이어가 내방할 것으로 기대한 주최측 전망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재확인,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는평가다.

이앤엑스 관계자는“당초 전망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내방한 해외바이어가 크게 느는 등 성과를거뒀다”고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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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전문직 사업자 전원 복식부기‘의무화’

///부제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시

///본문 국세청은 지난달 말 소득세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올해부터변호사, 한의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장부를복식부기로기재해신고해야한다고지난22일밝혔다.

올해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는내년5월에한다.

국세청은올해장부를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는 내년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0.000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부담하게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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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FTA 산·관·학 공동회의 진행

///부제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 대응책 마련 시급

///본문 지난 16일 폐막된 중국의 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에서는 중국이 조화로운국가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경제의 질적 균형과 사회 정의가강조됐다.

국내적인 균형 발전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 경제체제에 적응하는데 있어 시장 개방에 대응력을강화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23일 양일간한국과중국정부는베이징에서양측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학계 인사등60여명이참가한가운데첫 ‘한·중 FTA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회의’를개최했다.

산·관·학공동연구는FTA 본협상을 벌이기 위한 사전 단계로볼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불가측성에대비해야한다.

특히 한의학 교육 및 한방의료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있는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중의학과 상호 연계를 통해 보완하는 식으로 조정할 전략을 세워갈필요가있다.

더욱이 중국은 중의학 경쟁력강화와 동시에 대외적으로 중의학 연맹과 세계 침구연합을 통해연성의 힘(soft power)을 증대해가고 있으므로 중국의 중의학 외교에대한이해도높여야한다.

지난 10년동안정부채널로유지해왔던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의 명칭을‘동아시아전통의학’으로 변경하자고 이를 관철시켰던 것도 중국의 외교적 수단으로협상전략을세워야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의계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지난 10년 동안 합의의사록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조정기구를 지금부터라도 가동하는 것도 고려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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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해외환자 유치, 홍보가 관건”

///부제 경희의료원-SBA 해외환자 유치 위한 협약 체결

///본문 경희의료원 한방병원(병원장김성수)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권오남·SBA)이 의료관광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일 경희의료원 회의실에서 가진 이번 협약에 따라 SBA는 경희한방병원에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의료관광 홍보물제작 및 배포, 주요 마케팅 대상국방문 및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의료기관 외국어 교육 및 통역 등의사항을지원하게된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서비스 상품개발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협력해야한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은 국제진료실을 운영, 해외고객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상체질 검진과 체질별 맞춤 식단을 제공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노하우와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있다.

또한 일본어 홈페이지 구축을통한 정보 제공은 물론 외국인들도 쉽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우유팩, 캡슐, 젤리 등 다양한 제형 개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SBA는서울시산하기관으로지난 2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진 바 있으며 검진과 시내관광을 묶는 패키지 상품화와 해외관광박람회 및 해외주요 시장 설명회 참가를 통한 프로모션 등 협약병원 마케팅 지원활동을펼치고있다.

SBA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 양방 병원과 의료관광으로 연계되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 제휴를 검토하고 있으며검진, 특정과목진료, 한방체험등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특화된 의료관광 패키지를개발, 상품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경희의료원김성수 한방병원장은“외국인 환자 유치의 관건은 홍보에 달려 있는 만큼 SBA와 상호 협력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신뢰감을 줄 수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SBA 권오남 대표이사는“당분간은 외국인 환자 및 교포들을 대상으로 간접적 홍보 지원을 하게되겠지만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김성수 병원장은 SBA 권오남 대표이사와 실무자들과 함께 국제진료실, 조제실, 탕전실, 한약물연구소 등을 직접 둘러보며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의 시스템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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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해외환자 유치 치밀히 계획”

///본문 욘사마 열풍으로 한국으로몰려든 일본 관광객들이 관광코스 중 하나인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을 찾게 되면 또다른 ‘감동’을 가슴에 안고 자국으로돌아간다고한다.

일본인 관광객이 경희의료원을 찾아 홍보비디오를 시청한 후 진료실에서 체질감별, 양도락·맥진 검사 등을 체험하고 인근 식당에서 자신의 체질감별에 따른 체질별 식단으로식사를 하며 깊은 감동을 받는다는것.

경희의료원 김성수 한방병원장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치밀하고 계산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김 병원장은“앉아서 환자를기다리던 시절은 이미 지나고의료기관이 환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그야말로 의료시장도이미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해외환자 유치에있어 중요한 관건은 바로 홍보이며, 그것도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춘 치밀한홍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밝혔다.

김 병원장에 따르면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은 이미 한의학국제정보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 및해외 한방병원 설립 등에 대한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의료비용까지 비교·선택하는 외국인들의 성향에 맞춰 양질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있도록 의료진의 1인1블로그갖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오고있다. 지난 20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맺은 양해각서 체결이 바로 이러한 한의학 국제화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김병원장.

김 병원장은“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은 치밀한 홍보전략과함께 환자들에게 신뢰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약 제형변화 연구와 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해나갈 계획이며 환자들이 복용하는 한약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진료시스템을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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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날아라, 날아라, 희망이여!”

///부제 종이비행기·장례식·물풍선 퍼포먼스

///본문 의료법 개악을 반대하며 과천벌에서 진행된 범의료계총궐기대회중6만여보건의료인들의마음을담은다양한퍼포먼스가진행돼이목을끌었다.

첫 번째 퍼포먼스는 현 국내 의료현황과 향후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을 경우 범람할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기를 재현한‘국민건강의죽음’을표현한 장례식이었다.

범의료계는“10만 의료인의 마음을 담아 보건복지부와유시민장관이죽음으로내몰고있는국민건강의 장례식을 치른다”며“차가운 죽음을 맞은‘국민건강’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반드시살려내야한다”고강조했다.

두번째는물풍선던지기로의료법개악으로인해고통받는국민과직무유기를자행하고있는유시민 장관을 캐릭터화한 물풍선대에 참가자들이보건의료인들의 분노를 담은 물풍선을 던지는 행사였다.

세 번째 이벤트는 이번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통해 의료법 개악이 폐기되고 국민건강을 수호할수 있기를 희망하며 전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접어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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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난항’

///부제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등 장기 표류 잇달아

///본문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들이주먹구구식으로추진돼 장기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등 예산 낭비와 같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 지자체가전북도다.

지난 15일 전북도에 따르면2003년 행정자치부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선정된 진안군‘한방약초센터’와‘홍삼한방타운’조성사업은 운영자 모집과 부지선정문제등으로차질을빚고있다.국비와 군비 45억원을 투입, 진안읍 군상리에 4200여㎡ 규모로2005년 10월 준공한‘한방약초센터’도 지난 20일에야 겨우 민간위탁운영자 공모를 공고하는 등방치되고있다.

이밖에‘홍삼한방타운’도건립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바람에 지난해 봄 착공하려던 계획보다 1년 늦게 이달초 모건설사와 계약단계에 있으나‘홍삼한방타운’의 운영방법은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산업벤처협회손영태회장은“한의약산업은 상당수 의약품,건식 원료들이 한약재이고, 이들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소1천년간 걸쳐 확보되어 기록에남아있어기술성·시장성·경제성으로 산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체들의활성화사업으로주목받고 있다”며“진안군 한방약초센터나 한방타운 같은 한방산업이 구체적 시장을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다른 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수있을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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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역할할 터

///부제 원대광주한방병원, 노인한방무료진료실시

///본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송봉근)이 지난 8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주관하는‘효사랑 실천 봉사단’봉사활동에 참여, 광주공원 광장에서 노인들을대상으로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했다.

광주한방병원은 지난해 9월부터매월1회‘효사랑 실천봉사단’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실시하는‘통합자원봉사’활동에도 매월참여하고있다.

한편, 이날 실시한 봉사활동에서는 98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한방진료서비스를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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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적극 육성

///부제 익산시, 미래 전략산업으로 총력 지원

///본문 익산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한·양방종합의료산업을한방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본격 추진키로했다.

지난 19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이한수 시장 주재의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익산시의 잠재력을극대화하고 지속 성장을 추진할사업으로‘한·양방 복합클러스터’를 확정했다. 이한수 시장은 “관내 원광대학교와 원광의료원,한방병원 등 한·양방 협진의료단지 조성을 통해‘한방 및 종합의료산업’추진에총력을다할계획”이라며“한방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확대 및 효과적인 활용정도가 익산시의 잠재력이자 지속 성장의 핵심전략”이라고말했다.

그러나 익산시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한방바이오산업단지가지속 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역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연구, 응용기술 개발, 산업화에이르는 모든 절차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시스템이구축돼야한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익산시 역내 산·학·연 혁신주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지자체 차원에서 한방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야할것”으로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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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의 책임 행정 회피 일색‘심각’

///부제 과거로부터의 교훈 통한 정책 변화 필요

///본문 “병무행정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일반 사병으로 입영시켜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중보건한의사 수요 예측 실수를 인정하고증원을요청하자병무청이 관련 규정이 없다며 내뱉은말이다.

또 지난 7일 공중보건한의사에 지원했다 탈락한 77명 본인들이대전청사를방문해대화를요청했지만 이때도 병무청은 “소관업무가 아니다”며말돌리기에급급했다.

그런데 지난 13일 MBC에서방영된 PD 수첩‘피만 빼면 사나요?’란 보도를 접한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심천사혈요법연구원의불법의료교육단속을촉구했으나서로 소관 규정만 따지며 책임 회피를하고있다.

사사건건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쟁점을 해결하겠다는 인식자체가 책임행정을 포기하자는것과 다를 바 없다. 적어도 나라를걱정하는정책부서라면과거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좀더 시급히 나서 스스로 해법을 찾는학습하는노력이필요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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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중할 필요있는 해외환자 유치 전략

///부제 국내 의료의 양극화 해소 대책이 우선돼야

///본문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나자 정부는 보험료 인상 및 보험적용 범위 축소, 수가동결 등 모든수단을 동원해 2005년부터 적자를탈출했다.

사실 의료정책의 핵심은 생명공학이나 신약 개발 등 과학기술분야 같은 의료산업이나 의료시장 개방도 필요하지만 상업적 의료서비스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등 국민건강권 확대라는 원칙이더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5일 복지부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민간 의료기관 등이참여하는‘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정식 출범시킨 것은 예사롭지않다.

더욱이 대학병원 등 무려 30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국익을 창출하기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시킨협의체인 데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외국인 유치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또한 스스로법치를어기고있는셈이다.

먼저 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의수가가 의료수준에 비하여 싱가포르나 인도 등 여타 나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말한다.

그러나 해외환자 유치사업의주체는 당연히 의료기관이다. 의료의 양극화를 각오하면서까지해외환자를 유치할 만큼 비중도크지 않거니와 굳이 추진하겠다해도 복지부는 최소한 사전에 한의협이나 의협, 그리고 치협 등 각지자체를 포함하여 사업의 틀을만들었어야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의료법이 정식 개정된다 해도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이같은 문제들을직접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추진해 나가도늦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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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우리나라 결핵 발생 OECD 국가 중 최고

///부제 복지부, ‘결핵퇴치 2030 계획’결의선언 발표

///본문 복지부가 결핵퇴치를 위해‘결핵퇴치 2030 계획’결의선언을 발표하는등국가결핵관리정책을위한정부의의지를표명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유시민장관)는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과 청계광장에서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와 공동으로‘제25회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결핵퇴치에 대한 전국민의관심을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 2006년 결핵 환자신고는 3만5천361명(인구 10만명 당 73.2명)으로 지난해보다 92명이 증가(0.3%)한 것으로 나타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1위란불명예를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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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시적 신의료제’하반기 도입

///부제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 위한 심포지엄’개최

///본문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환자에게 빠른 시간 내 안전한 신의료기술을 제공하기 위해‘한시적신의료’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은 지난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한시적신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한시적 신의료제도’를 “경제성및급여적정성판단이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요양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 후 확보된 임상자료들을토대로 재평가를 실시해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설명했다.

정실장의설명에따르면한시적신의료의 대상이 되는 신의료기술은의료법제45조의3 규정에의해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 중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의미한다.

‘한시적신의료제도’는올하반기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으로‘한시적 신의료’운용 요양기관 선정등은 별도 전문위원회(가칭 한시적 신의료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계획이다.

이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신의료기술마다 한시적 신의료를제공하는 요양기관의 인력, 장비,시설기준 등을 마련, 요양기관 선정공고와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를담당하게된다.

또 해당 요양기관의 신의료기술 실시과정 및 운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리해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하게된다.

단 신의료기술의 난이도 등을고려해 행위마다 실시기관 선정기준을 달리함을 원칙으로 하고신청 요양기관은 신의료기술을실시할 만한 전문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장비는 물론 임상시험 경험과 충분한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정 실장은“현재 의료법상 연구목적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한시적신의료제도가운영되면 선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비급여 부담을 시킬 수 없게 돼 사실상 의료행위가 제한되는효과가발생하게된다”며“환자에게 비급여 부담을 제한할 경우현재처럼 요양기관에서 고가의료장비를 먼저 도입하는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외화 낭비 방지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했다.

‘신의료신속수용방안’에대해발표한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안전성·유효성 자료뿐 아니라 삶의 질, 비용효과에 대한 연구자료까지 평가해야 임상적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제도의 틀에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진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pragmatic clinical trial과 같은 임상시험을 통해 신의료기술이 의료제도에 신속히 수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어진토론회에서건보공단이평수 이사는“건강보험 적용시급여와 비급여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제도도입과정에서전문성을 담보할 신뢰성 있는 관리기구의 구성·활용과 임상시험 등 근거 확보를 위한 기준의 제시가 고려돼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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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 치료, 뇌혈류 개선효과‘탁월’

///부제 경희 한의대 문상관 교수, 맞춤 침치료‘기대’

///본문 정부는 21세기를 주도할 경제성장엔진으로 의료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문상관교수(한방내과)는 경희의대 핵의학과 김덕윤 교수와 공동으로 뇌혈류 스펙트(SEECT)와 SISCOM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3년간 중풍(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49명을 대상으로 전침치료를 실시한결과 한방 침치료가 모두 뇌병소주위의 뇌혈류 개선효과가 탁월한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문상관 교수는“병원은 단순히 임상에만 의존하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의료기술을 창출하고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나의약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제품의 최종수요처로서 가치사슬의중심이된다”며“이같은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중풍환자의 뇌 병소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되는 맞춤침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이와같이한방병원은그만큼많은 임상기술 재산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방병원,한의계의우수한인적·물적자원을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한의대를 중심으로 병원과 연구소 그리고 관련 의료기기업체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비약물치료기술개발을 통해 보험급여 항목을 늘려 나간다면 난치병 극복은 물론한방의료기기산업에도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계 의료법 개정 반대‘건의’

///부제 약사회, 원내원 개설 등 의료법 문제 제기

///본문 그동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강 건너 불구경하듯 거리를 두던약사회가 병원 내 의원개설 반대등 공식입장을 복지부에 건의할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의료법개정입법예고 기한(25일)에 맞춰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건의할것으로알려졌다.

아울러알선·유인행위허용등 의료법 개정안 중 문제의 소지가크며약사직능과도연관성이높은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전달한다는방침이다.

이밖에의료인이의료기관을개설하지않고도의료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프리랜서’의사 허용에 대해서도 의료의질 저하 및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표할예정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금기금거대화부작용최소화”

///부제 박창균 중대 교수, 관련 토론회서 관리방안 제시

///본문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안’에따르면 지난해말현재전체운용자산의 11.6%를 차지하고 있는주식투자 비중을 2011년까지33.9%로 3배 가까이로 끌어올리고 채권투자 비중은 86.8%에서 61.1%로 25.7%포인트 가량 낮추기로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이미 지난해 5월 의결했으나 포트폴리오 계획이 발표됐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이를공개하지않았다.

이와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연금재정팀장은“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0.9%와 0.7%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주식 투자비중이 2011년 엔 22.6%와11.3%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국민연금이 포스코 주식을 몽땅 샀다가 팔 경우 주가는단기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워런버핏 같은 해외 투자자가 이를 곧 집중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연금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은 작다는논리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9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렸던‘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연금분야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나선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 거대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용관리방안으로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투자전략 수립 △시장중립적포트폴리오 구성 △해외투자 확대 △연금운용 단위의 세분화 △ ‘덜 내고 덜 받는’방향으로의 연금구조개혁등을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기금을 세분화하는 효과보다는 포트폴리오계획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부정적견해를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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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 간판기업, 적대적 M&A ‘위협’

///부제 국가 기간산업 보호 위한 제도 마련돼야

///본문 요즘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확충에 절실히 필요한 투자를 꺼리고있다.

외국계자본의적대적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 데다 외국계주주의 단기적인 이익 실현 목적에휘둘리고있기때문이다.

문제라면 한국기업은 적은 돈을 가지고 경영권 공격이 가능한데 국제 투기자본 및 글로벌 사모펀드의 경영권 위협을 적절히 견제하고 규율할 수단이 없다는데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우리나라기업의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KOSPI)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정책과제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보고서를발표한결과우리나라의간판기업 4곳중 1곳은 적대적 M&A의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어“미국의 S&P 500대 기업 가운데 93.6%는 적대적 M&A 위협시기존주주에게신주를 저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포이즌 필’등 다양한 방어수단을갖추고있다”고환기시켰다.

이와관련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 외국 자본의 인수를 통제하는미국의 엑순 플로리오(Exon Florio)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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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회 상임위·특위 위원수 재조정

///부제 국회법상 배분비율 따라 조정‘합의’

///본문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등은 지난20일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회보건복지위등각상임위및특위 위원수 비율이 재조정키로 합의했다고밝혔다.

이들에 먼저 오는 4월2일까지 3월임시국회를정상운영키로합의했으며, 4월3일부터 30일까지 28일간임시국회를열기로했다.

3월 임시국회서는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며, 국회 상임위 및 특위 위원수도 3월 임시국회내 재조정키로했다. 각 위원수 비율은 국회법상배분비율대로따라조정키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의석 수는 △한나라당이 현재 8석에서 9석으로 △열린우리당은 현재9석에서 7석으로 △비교섭단체는3석에서 2석으로 각각 조정되며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몫으로2개의석이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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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동양의학 국가 아우를 수 있는 방안 필요

///부제 한의학 영문 명칭 변경 신중 기해야

///본문 한의학의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바꾸려 했던 시도가지난 3일 한의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던 제16회 전국이사회에서‘보다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거쳐야한다’고결의된바있다.

사실 한의학 영문 명칭을 바꿔야한다는주장은중의학과차별화대비하자는시각에서비롯됐다.

이과정에서‘동양의학’하면마치 한의학을 비하하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한의사시장 개방요구에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는주장 속에‘동양의학’과‘한국의학’이란논란이대두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양권 공통의전통의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오히려 각기 국가별 전통의학 명칭으로 공동체 동력 자체를 소진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전국이사회의 결의는 시의적절한판단으로이해된다.

안 그래도 월의학이니 몽의학이니 하면서 동양의학의 보편적가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속에서 동양의학으로 뭉치기 시작한 것이 최근 10년의 사정인 것이현실이고보면더욱그러하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중의학을극복할 공동체 명칭으로 한의학의미래를그려나갈필요가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 대만에서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열리는만큼 동양의학권 국가들을 공동체라는 함목적 의미를 지닌 명칭으로 굳혀가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뒷따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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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윤리위 및 동징계처분규칙 개정

///부제 지부윤리위 1심·중앙윤리위 2심 명확한 규정 등

///본문 지난 18일 개최된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윤리위원회 및동징계처분규칙’이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부윤리위원회를1심으로, 중앙윤리위원회를2심으로 하고 있는 현 규정을 명확히하여 동 규칙에 의해 통합하여 규정했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지부윤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로 구분하되적용되는기준은단일화해사법부에서 하급심법원과 상급심법원으로구분하되적용되는법률은동일한 것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로했다.

다만 지부에 고유한 윤리기준에대하여도 정관 제10조제1항 3호(본회 및 산하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따라 징계가가능하도록했다.

또 지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지부 여건에 맞도록 가감할 수있게하되지부장·지부의장단· 지부감사단 동수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되도록 하는 현 체계는 그대로유지키로했다.

이밖에 제9조(결정사항의 보고)에서는 통지의무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지부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통합하여 규정키로 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의 범위를‘피심의인, 제소자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또한 징계 결정을 한의신문에공시하는 사항은 명예 훼손의 소지가 많으므로 필수적 사항에서임의적사항으로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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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발효기술 접목으로 한방화장품‘차별화’

///부제 LG생활건강, ‘수려한酵’해외시장노크

///본문 올해 2월에 출시된 LG생활건강의 한방화장품‘수려한 효(酵)’라인은한방화장품에독특한발효기법을 적용한 덕분에 일찌감치 한방화장품시장에서돌풍의주역으로주목받고있다.

10만원에 달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출시1개월만에20억원을돌파하는등국내화장품시장에서1위를유지하며, 입지를다지고있다.

이같은‘수려한 효’의 경쟁력은포화상태인국내한방화장품시장에서‘발효 한방’이라는 새로운차별화된 컨셉을 찾아내고,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 때문이라고할수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발효 한방화장품이란한약재에효모를첨가해발효시켜한약재의유효성분을 20배 이상 증폭시키는 새로운과학적 기법이 적용된 화장품”이라며“‘수려한 효(酵)’라인을 추가로 설치, 올해부터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밝혔다.

사실 신제품‘수려한 효’화장품의성공사례가아니더라도그동안한방화장품들의브랜드경쟁력은단지‘한방’이라는 명칭에 비해 기술력이 빈약하다는 지적을받아왔다.

한방화장품 역사가 10여년인짧은상황에서단기간에첨단기술과접목하는데어렵기때문이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화학물질을 합성해유망화장품을개발하겠다는시도가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수려한화장품이전통발효기술로신제품을 개발한 신기술은 그 어떤 첨단기술 접목보다 한방제품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초석이될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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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 . 중 FTA 예의주시해야

///본문 지난 22~23일 양일간베이징에서한ㆍ중간 FTA협상 개시를 위한 제1차 산ㆍ관ㆍ학 공동연구회의가 폐막됐다는소식은 한ㆍ미 FTA협상에서 홍역을 치렀던 한의계로서는주목해보지않을수없다.

한ㆍ중간 FTA협상 전초작업이라지만 실상은 한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한ㆍ미간 협상 때보다 중요한 분수령이 될전망이기때문이다.

때문에 1차공동연구회의가 실무회의는 없더라도 향후한의학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향배를 짐작하는데도움이된것만은틀림없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에서 명예회장들도 이구동성으로‘베이징에서 개막된 한ㆍ중간FTA전초작업을 예의주시, 중국과의 본협상에 대비한 대응전략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하기도했다.

여기서 지난 20일 미국뉴욕타임스가‘만주어가사실상사멸됐다’고 보도한 것은 중국과의 협상전략에도 시사하는바크다.

중국의 50여개 소수민족 가운데 1000만명을 헤아리는만주족이 청나라를 일으켜 중국 대륙을 260년간 호령했던 지배자였으면서도 오히려 모국어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은 문화적 의미에서는 이미 민족의 종말과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는 비정한 것인만큼 큰 맥락에서 중국과 협상전략을 세워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향후 한ㆍ중간 FTA협상에도‘강 건너 불’이아니다. 아직은 한의학이 중의학보다 격과 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좁은 인식이나 설마 정부가 한의학시장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순진한 인식으로는 거센 파도를 넘을수없다.

정부와 한의계간 협력도 결국 한·중간 동양의학 협상전략에 실패하면 국내 한의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결연의 인식을 갖고 보다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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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건강·의료공공성이‘우선’

///부제 국회, 의료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본문 최근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강행추진함에 따라 의료계가 이를 저지하고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토론의장이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 민주노동당현애자 의원,의료연대회의는 지난 20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정부의 의료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민과 의료의 공공성을 관점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와각 당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공동주최하는 첫 행사로서,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이 아닌 국민건강과의료공공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논의가이뤄졌다.

의료연대 강찬구 운영위원장은 “이번개정안은크게환자의권리보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의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환자의 권익보호 규정은 미미하고 병원의 영리화를 중점으로 개편된 의료시장화의 결정판”이라며“이번 의료법 개정의 본질은 기존의 공공적 성격의 의료를 시장원리로 전환하는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의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흐름이 의정간 대결양상으로만 전개되고 있어 본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 의원들 역시 의료계가 지적해온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비급여 유인·알선행위 및 병원간 인수합병허용조항등에대해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병원의영리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왜곡과 의료의 공공성 위축을 우려하는 측과 개정 의료법이 의료산업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측으로 나뉘어 열띤 공방을 펼쳤다.

한편,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34년간 28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했으나 현행의료법은 변화된 국민생활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편의 증진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대한 규제의 혁파, 전체 법률체계의일관성을중점으로재편한것” 이라고밝혔다.

그는 또“논란이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 된의견을적극반영할것”이라며 “25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규개위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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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 등 캠퍼스기업 성공‘잇달아’

///부제 교육인적자원부, 총 매출 176억원 집계

///본문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들이 잇달아 수익 창출에 성공하면서 학교재정을 튼튼히 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교기업이란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특정학과 및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가 직접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화하고 있는 캠퍼스 사업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따르면지난해부터올해까지 2년간 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기업 50곳의 지난해 총 매출은 176억원, 기업당 평균 매출은 3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캠퍼스기업 중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은단연경희대다.

학교기업인 경희대 한방기업은홍삼녹용대보진액, 오가피홍삼대보원 등 건강보조식품을 개발· 판매해 지난해 67억원의 매출을올렸다. 지난해 순이익도 7억7,000만원에 달해 이중 1억원은 관련학과학생의장학금으로, 5천만원은 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각각지원했다.

경희대 한방재료가공의 이같은 성공 비결은 홈쇼핑을 적극활용해 판로를 개척한 데도 있지만 그보다는‘경희 한의대’라는튼튼한 브랜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캠퍼스기업이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 대학만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캠퍼스기업이자대학재정에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학교기업으로벌어들인 돈을 대학과 기업에 재투자하는선순환구도로이어져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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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계란 알레르기 백신 세계 첫 개발

///부제 한의학연구원도신기술개발해법강구

///본문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공동협력네트워크를통해원천기술을확보, 신약 등 의약품 시장을 선점하는 융합 연구 개발 사업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주운 박사는“달걀알레르기를예방할수있는백신을세계 최초로 개발해 최근 동물 실험까지마쳤다”고밝혔다.

달걀 알레르기 백신의 핵심은방사선을쪼이는데있다. 방사선을쪼여단백질구조가조금만변해도면역반응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는사실에착안했다.

달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은흰자에 주로들어 있는‘오발부민(ovalbumin)’이라는 단백질이다.이박사팀은달걀알레르기백신에대한 국내외 특허를 최근 출원했다. 연구팀은 안전성평가연구소와집먼지진드기백신도같은방법으로개발하고있다.

이는 의료가 이미 첨단산업으로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달27일 임상적 가치를 활용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안전성평가연구소와학술·연구교류협정을체결한 한국한의학연구원에도 신기술개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기대되는바크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최근의 중의약 쇼크에서 보듯 천연물 신약시장에서 한의약산업이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의 2% 수준에도못미치는만큼공동협력연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며“그런 측면에서 계란에서 알레르기 백신을 개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이와함께 안전성연구소 등과 한의학기술을 접목하는 구체적연구교류협정은연구를위한연구가 아닌 시장 수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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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지자체이양사업재정여건개선

///부제 문희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본문 향후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지원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운영등 159개에 달하는지방이양사업이 현재보다 원활하게 집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은 지난 12일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159개 사업에대한예산인분권교부세액이 현재 약 1조원에서 2조원까지 증액되는‘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문희의원은“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은 약 40%만 책정돼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나 지방세에서충당돼 왔다”며“이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가 지역마다 차이가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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