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92호

///날짜 2007년 3월 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안 저지 비대위 가동

///부제 윤한룡 비대위원장 선출, 의료법 전면거부 투쟁

///본문 3일, 제16·17회 전국이사회

의료행위 정의,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 쟁기구가 운영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과 4일 제 16·17회 긴급 전국이사회를 연속 개최, 그 동안의 비판적 수용 견지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거부 투쟁으로 전환함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비대위를 이끌어 갈 비대위 위원장 은 경기도한의사회 윤한룡 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향 후 투쟁 로드맵 수립을 비롯 의료법 개악 저 지를위한방법및수단등의료법투쟁관

련 전권을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며, 각 시도지부장들은 비대위 운영

에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윤한룡 비대위원장은“매우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며“의료법 개 악 저지를 염원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한의계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회에서는 또한 국민건강권 사수 를 위한 의료법 개악 전면거부 투쟁을 선포 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시민단체와 연계한 한방관련 불법의료 실태 조사 추진 예산 및 소득세법 TF팀 운영 분담금 승인 등 14,15,16회 중앙이사회 회의 결과 추인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운영 지원금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또 2007년도 예산안 작성 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임원선거의직·간선제, 임원임기의 2·3년제, 화상회의 개최 등 정관 및 시행세 칙개정(안)과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 개정(안),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안) 등을 검 토하고, 이들 안을 오는 18일 개최되는 2007 년도정기대의원총회에서심의키로했다.

이와함께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추진은 보다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키로 했으 며, AKOM통신망(꼬마마당, 토론게시판, 찬 반게시판)을 실명제로 변경키로 했다. 또 총 회 정·부의장 선출, 의료법개정 관련 대책 의 건 등 200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 안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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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총 불참 대의원은 자격 없다”

///부제 한의협 선관위, 중앙대의원 자격 심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 송인상)는 지난 3일 한 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6회 위원회를 갖고 중앙대의원 자격 심사 및 정관및시행세칙 개정에 대해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각 시도지부총회 에서 인준절차를 거친 대의원 중 임시총회와 정기총회 불참자가 다 수 확인됨에 따라 중앙대의원 자 격을 정기총회불참자의 경우 중앙 대의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시총회 불참자는 지부의 재량에 맡기는것으로결의했다.

이는 임시총회의 경우 개최시 기의 특성상 사전 예고가 충분히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기총회와 동일하게 피선자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모(某) 원 장의 대의원자격 심의에서는 모 (某) 원장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사

실여부를확인하기어려운측면이 있으나 대의원으로서의 소양과 그 동안의노력을신뢰해이를인정키 로했다.

위원회는 또 대의원 인준 절차 가 완료되지 않은 지부의 대의원 자격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 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한윤승 위 원을, 위원에는 최연성·이승교 위원을선임했다.

이어 위원회는 회장의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리에 관한 현행 선거및선거관리규정이 집행부에 속하는 이사회 소관인

‘규정’으로 돼 있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선 거및선거관리규정을 폐지하고 기 제출한 선거및선거관리규정개정 안을 대의원총회 소관인 규칙으 로 할 것을 전국이사회에 제출키 로했다.

또 대의원 임기에 대한 현행 정 관 제25조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선출된 해의 3월1일부터 만료되 는 해의 2월말일까지로 하고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 고 있어 동 조항에 따라 의장단 직 무도 적용해 왔지만 이에대한 정 확한 명시가 필요해 정관 제27조 (의장선거 및 임무) 1항에‘다만 의장 및 부의장은 임기만료후라 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추가, 명시키로했다.

또한 제11조(의장단의 선출) 2 항도‘정·부의장이 유고되었을 때는 회장이, 회장이 유고된 때에 는 수석부회장 및 감사(연장자)의 순으로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정·부의 장이 유고되었을 때는 대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의장단이 선출 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는 개정안을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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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남수 침뜸 강좌 방영’ 대한 사과방송 요구

///부제 광주시회 긴급이사회 개최

///본문 광주광 역시한의 사회(회장 문석재· 사진)가 지 난3일금 향정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광주 MBC 가 3부작으로 방영한‘구당선 생의 우리 침뜸이야기’강좌 에 대해 사과방송을 요구키로 했다.

광주MBC는 지난 2월16일

과 23일, 3월2일 저녁 9시55분 부터 10시55분까지 3부에 걸 쳐 특집프로그램을 편성, 방영 한바 있다.

이에 광주시회는 구체적으 로잘못된부분을취합,방송 사를 방문해 사과방송할 것을 항의키로 했으며 이러한 요구 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 론중재위원회에 신고는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을 결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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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제7회 시험법 연구회 세미나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 본관 2층에서‘제7회 시험법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 추진 내용 소개 △식품 중 유통기한 설정의 이론과 실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사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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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AKOM 통신, 실명제로 전환되다

///부제 게시판 글 책임지는 자세 필요

///본문 그동안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 사 표출 수단이었던 AKOM 통신 망의 대표 게시판인 한의마당의 꼬마마당, 토론게시판, 찬반게시 판이 지난 6일부터 완전 실명제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한의마당은 본인의 선 택에 따라 이름 또는 ID로 글을 작 성할 수 있었으며 원글, 답글, 한 마디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 회원 검색으로 ID조회가 불가능한 시 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정당한 비판이 아닌 부적절한 용어 사용과 무책 임한 타인 비방 등 선동적이고 무 책임한 글이 게재되는 문제가 날 로 심각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로인해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해 이 제는‘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난 3일 개최된 제 16, 17회 전국이사회에서는 회원 들이 글을 올리는 것이 위축될 수 있는 단점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지 하고 열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서는 완전 실명제로의 전환이 필 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완전 실명제로 전환, 운영할 것을 결의 했다.

이에 한의협 실무진은 지난 6일 0시부터 실명제를 적용, 운영하고 있으며 단 기존 체제에서 작성됐 던 글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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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안 전면거부 투쟁

///부제 2일 중앙이사회, 비판적 수용서 총력 투쟁 선회

///본문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방향이 그동안 비판적 수용 견지 에서‘전면 거부’투쟁으로 전개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제 15, 16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의

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현 시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처 상 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 동안의 입장에서 변화된‘의료법 개악 저지 전면거부 투쟁’에 나서 기로 했다.

박혁수 총무이사는“입법예고 전에는 의료법 개정 실무반을 중 심으로 법 조문의 첨삭에 적극적 으로 나서며, 한의계의 입장을 반 영하려 노력했으나 입법예고 후 나타나고 있는 보건복지부 유시 민 장관의 행보 등 일련의 과정이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 유시민 장관 은 최근 유사의료관련 보완 혹은 대체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공공연 히 밝혀온 바 있다.

이같은 정황에 따라 중앙이사 회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 면 거부 투쟁에 나서는 한편 범한 의계의 조직적인 대동단결 투쟁 을 위해‘범한의계의료법개악저 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위원장은 현 사태를 불러 온 모든 부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중앙회 엄종희 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와함께 향후 의료법 개악 저 지 로드맵으로 전국이사회 개최, 비대위 및 의료법개정 TF연석회 의, 지부별 농성 돌입, 대국민 서 명운동, 의료법 저지 대회원 공청 회, 지부별 궐기대회, 보건의료단 체장 긴급 기자회견, 범의료계 의 료법 개악저지 특별위원회 출범, 서울시 의료단체 궐기대회, 대의 원총회 등 각 단계별로 강력한 투 쟁 방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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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동단결로 의료법 저지 총력”

///부제 서울시 한의·의·치과·간호조무사회 공동 투쟁

///본문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 과의사회·간호조무사회 등 각 단체 회장을 비롯 임원진은 지난 2일 소피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인 단체 확대 연석회의’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단일 사안을 놓고 서울시 한· 의·치·간호조무사 단체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결사 투쟁을 다 짐하기는 각 단체 설립 이래 최초 인 것처럼 그만큼 이번 의료법 개 정안의 심각성에 대해 공통 분모 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서 울시 의료인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 실천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 동, 궐기대회, 면허증 반납 등 단 계적 투쟁 의지를 천명한 결의문 채택과 아울러 실질적인 투쟁 방 안을 마련할 실무대책반 구성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일치된 의 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투쟁 방법으로는 입 법예고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입 법안에대한이의신청을각구 별· 지부별·개인별로 제출키로 하고, 대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불법의료행위 단속 촉구 공 문 발송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 기로 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료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규제개혁위원회나 국무회의로 이 첩된다면 탄원서 제출·무기한 단식·공동 휴진·대규모 궐기대 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회로 법안이 넘어 가는 단계에선 국회의원이나 소 속 정당의 대선 후보 낙선운동과 함께 면허증 반납·휴폐업 투 쟁·집행부 총사퇴 등 동원 가능

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관련 서울시한의사회 김 정곤 회장은“직능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자 리만큼은 의료법 개악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였다”며“눈 앞의 의료법 개 악은 국민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직능단체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만큼 한 마음으로 저지하 기 위해 끝까지 대동단결하자”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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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5일 의료법 관련 공청회 개최

///부제 보건복지부 주관

///본문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 관 련 공청회가 보건복지부 주관 으로 오는 15일(목) 개최될 예 정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장소 와시간은확정하지않은채 로지난2일각의료단체에 공문을 발송, 15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및주요내 용관련공청회를개최할것 이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 을위해각단체에서단체대 표 1인과 전문가 1인을 지정

토론자로추천해줄것을요 청했다.

또한 공청회 좌장은 서울의 대 이윤성 교수가 맡고, 발표 는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 장이 맡는 것으로 밝혀왔다.

지정 토론자로는 한의협· 의협·치협·간협·병협 등 각 의료단체 1인씩 5인과 시 민단체 2인, 전문가 2인 등으 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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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임상시험 정보방’개설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최근 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 (IND) 도입 이후 다국가 임상시험 을 포함한 국내 임상시험이 급증 하면서 식약청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 기준에 대한 관심고조 에 따른 공신력 있는 임상시험정 보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 전청은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과 예측 가능한 임상시험 평가를 위 해‘식약청이 생각하는 임상시험 의 모 든 정 보 ’를 한 자 리 에 모 아 놓은‘임상시험 정보방’을 지난 달 28일 개설·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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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인 대상 불법·부정의료 예방교육

///부제 지난 2일부터 전국 800명 대상 1차 교육

///본문 전국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 사 등 의료인 대상 불법·부정의 료 예방교육이 지난 2일부터 4월 26일까지 벌어진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최 근의료수요및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면서 의 료인들의 의료관계 법규 위반은 대부분그내용을알지못해발 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예방적 차 원에서 시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불법·부정의 료행위를 지금까지단속및처벌 위주로 대처해 왔다. 예방교육은 주로 의료인들이 알아야 할 의료 관계법규 내용과 법규 위반사례,

불법·부정의료 행위에 대한 행 정처분 내용 등이며 보건의료관 계법규 준수가 강조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 의료지 도 공무원과 간호사 보수교육 강 사 등 약 8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시행하고, 이들로 하여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치 과의사·한의사·간호사들에게 전달교육을 벌이도록 한다는 계 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부정의료 행 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전 한 의료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고 교육을 지속적으 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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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지부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독소조항 철폐, 죽을 힘 다해 싸우자”

///부제 예산 2억9천590여만원 책정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배주환)는 지난달 28일 대구 그랜드호텔 5층 프라 자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예산 2억9천 590여만원을 책정하고 △무자격 한방 의료행위자 색출자료 수집 △대국민 한 방건강 강좌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 강화 △한의원 유통 한약재 품질관리 및 모니 터링 등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영진 의장은“의료법 독소조항과 관 련, 중앙회장 탄핵론에 힘의 논리가 적 용되서는 안 된다.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한의계 전역이 온 힘을 다해 싸우 고 나서다”라며, 한의계의 단결을 호소 했다.

이날 격려차 방문한 한의협 엄종희 회장도“37대 집행부의 명운을 걸고 유 사의료행위(의료법 개정안 113조) 등 독 소조항 철폐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뛰

겠다”며“민초들의 힘을 실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주환 대구시회장은“뚜렷한 투쟁방향이 있어야 한다”며”만약 독소 조항 철폐를 해내지 못하면 중앙회는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시 도지부협의회 회장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임기만료된 김영 진 의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한데 이어 이동훈 원장 등 중앙대의원 16명을 인 준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약무사업’과 관련, 대구 수성구 이익행 대의원은“일 선 한의원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 업이지만, 실효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공회원(중앙회장상)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의근, 조무상, 이동현, 임 성호, 강신호, 장현석, 김한균, 최진만, 이동훈, 이상춘, 방재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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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지부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충분한 논의없는 의료법 개정은 원천 무효”

///부제 예산 7천140여만원 책정

///본문 강원도한의사회가 의료단체와 충분 한 합의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법 개정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한편 한의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 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투쟁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 오대산호텔에서 열린 제49 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강원도한의사 회(회장 김필건)는 개정 의료법 철회촉 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의료법 개정 저 지의 최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강원도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개정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앞장서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로 의 료인의 고유 영역마저 침해한 돌팔이 양성을 통한 실업자 구제만을 획책하 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복

지부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김필건 회장은 인사 말을 통해“현재 당면과제인 개정의료 법은 한의계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사 안인 만큼 한의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회는 무자격의료업자 단 속 등 의권사업 등 사업계획안을 수립 하고, 이에따른 예산 7천140여만원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공로자 시상식에서는 중앙 회장 표창에는 박승민·한경희 원장이, 지부회장 표창에는 방정균 상지대 교 수·황규성 원장·최진희 정책이사가 수상했다.

한편, 이날 선출된 중앙대의원은 서 창우·문현철·박승범·진용섭·박정 회 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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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부제 의료광고 기준...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본문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특정 의 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일정기간 내 질병치 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는 앞으로‘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간주돼 의료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해 객관 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 한 사실만을 광고하는‘비방내용 의 광고’도 일체 금지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 월3일자로 의료광고 제한방식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이어 오는 20일까지 금지되는 의료광고기 준 등을 담은‘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키

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05년 10

월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 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법 제46조5항에 의해 금지되는 의료광고 기준 중‘소비자를 현혹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이 일정기간 내에 질병치료 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로 규정했다.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의 경 우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 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

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 인이나 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도 다 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 과 진료방법에 관해 객관적인 근 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 만을 광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의 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 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일반인들 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로 범위를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신 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 문에 광고하는 경우와‘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 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 치 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의료 광고 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 으며, 이경우의협은의사나병 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병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치협은 치과의사나 치과병원이 행하는 의료광고, 한의협은 한의 사나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 설립)이 행하는 의료광고를 각각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의료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고 자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해 심의위탁기관(단체)에 제출 해야 된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 심의를 신 청받은 심의위탁기관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면 되고,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처리할수없는경우는 미리 신청인에게 심의지연사실을 알리면 된다.

개정안에는 의료광고가 원칙 적금지에서허용으로법이개 정됨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광고 의범위를규정하던규칙도삭 제됐다.

또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20만 원∼5만원 이내에서 각각 실비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 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의료법 개정 으로 앞으로 의료광고 금지규정 을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진다”며“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비롯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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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다양한 사회활동 필요하다”

///부제 부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에 취임

///본문 권혁란 대한여한의사회 명예회장(부산 신창한의 원)은지난달8일열린부 산시여성단체협의회 22대 회장 선거에서 2차 투표까 지가는접전끝에당선, 지 난달 28일 부산시청 국제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향후 2년동안 부산지역 여 성단체의 수장 역할을 맡 게 됐다.

권 회장은 취임소감에서 “현재 40여년의 역사에 4만 5천여명의 회원들이 활동 하고 있는 부산시여성단체 협의회는 양성 평등과 여성 의권익증진,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1 세기 주역인 여성들이 빠르 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잘적응할수있도록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중점 추진 하고 있다”며“‘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처럼 한의 사라는 전문직종에 있으면 서사회지도층역할에충 실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 고,이를충실히수행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란 회장은 또한“한 의계도 이제는 다른 사회시 민단체 등과의 광범위한 연 계를 통해 한의사의 사회적 위상을높일수있는다양 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 라며“모든 한의회원들이 시야를 넓혀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참여 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권 회장은“그 동 안 소 위 ‘ 사 회 적 엘 리 트 ’,

‘특권 계층’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굳어져 있는 반면 사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며“사회지도층이란 위치에 있는 한의사들의 사회에 대 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 고,더이상사회적인비판 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 희생과 봉사정신을 통 한 주도적인‘오피리언 리 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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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22일 한·중 FTA

///부제 예비협상 추진

///본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 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올 6월쯤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2일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분과 협상에 서도 몇 가지 핵심쟁점을 제외한 상 당수 사안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따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양국간 수정안을 교환, 검토한 뒤 이 달 중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안 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한의학시장 개방을 요구하 고 있는 향후 한·중간 FTA 예비협 상이다. 같은날 외교통상부 통상교 섭본부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 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오 는 22~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 키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양국 정부 가 주도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FTA 예비협상으로 외교통상부와 재 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 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 관계자 등 20여명의 대표가 참가한다.

따라서 한·중간 FTA협상은 한· 미간 협상과 달리 한의학 미래 운명 의 향방으로 사실상 최종관문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조율되었다고는 하지만 유학생 문제, 상호 자격인정 문제, 한의사시장 개방 문제에서는 양측의 견해차가 깊어 낙관하기 어 렵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는 지금 부터라도 힘을 모아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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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투자 확대로 국민건강 향상에 나선다”

///부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한방HUB보건소 확대

///본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 누구나 건강 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 실현을 위 한 비전으로 한‘2007 주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발표했다.

이 전략 목표의 주요 골자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사람에 대 한 투자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4대 전략 목표로 1.사회 안전망 내실화 2.건강투자 확대 3.인적 자본 투자 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 충 4.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수립했고, 세 부적인 15대 성과 목표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사회 안전망 내실화’를 위한 성과 목표로는 △기초생활 보장 체 계 정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 대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를 들었다.

또한‘건강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국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 △차세 대 건강보험으로의 혁신 및 건강투자 확 대 △식품·의약품·혈액 안전관리 체 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또‘인적 자본 투자 확대 및 사회서비 스 확충’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 회 정책 수립·추진 △출산과 양육을 지 원하는 사회서비스 확대 △노후 투자 확 대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전략 목표로 수립했다.

이와함께‘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 한 로드맵으로는 △보건산업 육성 △의 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오송생명 과학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사회안전망 내실화 기본생활 보장

복지부의 4대 전략 목표 가운데 하나 인‘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서는 저 소득층의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소액 본인 일부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 의료급여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게 된다.

또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으로 안 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 금제도 개선과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 을 위한‘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법제화 추진과 제2차 재정추계를 위한‘국 민연금재정계산기획단’을 운영할 예정 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산업 및 유니버셜 디자인 산업 등 장애친화 산업의 발굴· 육성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 7월부터 주민생 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직의 개편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건강투자 확대로 국민건강 제고

건강투자 확대로 국민건강을 제고하 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방전문병원제도 ‘( 08 도입) 시범사업 추진 및 한방건강증 진 HUB 보건소 확대(30개→35개, 13 억),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국민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임산부·영 유아 영양보충사업 및 지역사회 노인 건 강증진사업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서비스 제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16·40·66세),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 등 사전 예방적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혁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의 제고를 위해 포괄 수가제 시범사업 및 정액수가체계 도입 등 진료비 지불체계 다변화와 약제비 적 정관리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연차적 급

여 확대,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시 가 산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인적 투자 확대로 성장기반 조성

또 인적 자본 투자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저 출산·고령사회 정책 발굴에 나서는 한 편 출산·양육 장애요인 제도 개선, 국 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실시, 고령 친화산업진흥법 시행 등에 나선다는 복 안이다.

또한 기회 균등을 위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 노후소득보장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기초노령연금법안’ 의 조속한 국회 처리 지원, 노인수발보 험제도 도입‘( 08년) 및 인프라 확충, 수 발보험 도입 이전 수발이 필요한 재가중증노인을 위해 수발 서비스 이용권 지원 (25천명, 월 20만원)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

또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산업육 성법(가칭) 제정 및 보건의료 규제 합리 화 추진, 보건의료기술 중장기 계획 및 기술 로드맵 수립과 전략적 R&D 지원 강화 등 보건의료 R&D 혁신에 나선다 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바이오 의약품 등 세계시장 을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 기술 집중 육 성및임상연구활성화기반조성, 유전 자 검사,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에 대한 합리적규제체계마련및IRB등민간 생명윤리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구·경북, 전남 등 2곳에 한방 산업진흥원 건립 추진‘( 08) 및 우수한약 재 관리 기준 마련‘( 06.3종→‘07. 10종) 등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 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또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절차 마 련,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법 전면개정 및 병원경영 지원회사 및 의료 기관 채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허용, 통역서비 스 제공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추진, 의약품전자상거래 및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혁신 클 러스터로 조성하는 한편 2010년까지 식 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국책기관을 오송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2007년 4대 전 략 목표 및 15대 성과 목표는 결국 새로 운 의료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의학 분야에서는 금년도 한방전문 병원제도 시범사업과 2008년 본격적인 도입을 비롯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확대, 영·호남권 한방산업진흥원 2곳 건립,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 우수한약 재 관리 기준 마련 등 새로운 환경의 변 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속도있 는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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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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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아픈 세상에 다리가 될래요”

///부제 韓·醫·齒科 공보의 환자중심 협진서비스 눈길

///본문 비금도(면)행 출항 20분전을 알리는 전남 신 안군보건소 김세영 방문진료계장의 급박한 전 화 목소리가 새벽잠을 깨운다. 그렇게 화들짝 놀란 뜀박질로 둘째 날 분주한 새벽을 열었다. 바닷가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제대로(?) 맞아 밤 새 몸살로 고생한 탓이었다. 마침 이정태 공보 의가 기자의 지각 뜀박질에 일부러 동행, 부끄 러운 마음을 덜 수 있었다.

어둠이채물러가지않은선실. 여섯명의방 문 보건계 팀원들이 일행을 반갑게 맞는다. 그 러면서도 새벽잠을 설쳐 부스스한 얼굴들. 잠시 감춰둔 부끄러움이 살그머니 고개를 든다. 산골 선생님 마냥 푸근한 인상의 김세영 계장이 신문지 위에 펼쳐놓은 김밥과 컵라면을 건넨다.“아침 식사예요. 소풍 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드세요(웃음).”식단이 소홀해 미안해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따 뜻한 마음이 담긴 새벽 바다에서의 생소한 식 사는 더할 나위 없이 달았다.

여객선을 타고 서쪽 바다로 두 시간(목포에 서 54km), 비금도에 도착했다. 비금도는 섬의 모양이 새가 날아오른 형상으로, 다도 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있어 해안뿐만 아 니라 내륙의 산들까지도 빼어난 절경이 손꼽히는곳이다.

특히 특산물인‘섬초’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겉으로 보기엔 시금치와 비슷해 보이지만 일반 시금치보다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비금 섬초’는 간척지 게르마늄 토 질에서 한겨울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덕택에 품질이 우수, 뿌리를 잘라 보름을 내둬도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비금도 역시 의료사각지대. 대다수 노인들이 고혈압과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교통편이 부족해 면내 보건지소마저도 찾아가기 힘든 형편 이다. 그래서 방문 진료팀이 오는 날 에는 열일을 제치고 아침 일찍부터 손자·손녀들의 학교 등교버스나

큰맘 먹고 영업용 택시까지 탄다. 이날 진료소를 찾은 조동기 할 아버지(71/비금면 내월리)는“침 을 맞고 나면 몸이 한결 수월한데 열악한 지형 때문에 지속적으로 맞을 수 없다”며“선생님들이 (의료)봉사하러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아쉬운 마음 을 밝혔다.

방문 진료는 오전·오후로 나눠 각각 내촌리 면· 우산리 경로당에서 실시됐다. 韓·醫·齒 의과 공보의들이 어우러져 환자를 진료하는 모 습은‘장벽 없는 협진’그 자체였다. 치과 공보 의는 치통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침 치료를 권 유하고, 한의과 공보의는 통증 처치 후 지속적 인 치과치료를 주지시켰다.

한의과와 의과 또한 환자에 대한 서로의 소 견을 깊이 나눴다. 이와관련 이정태 공보의는 “공공보건에서 한·양방의 해묵은 반목은 찾 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인간적인 친밀감이 높 아 서로의 학문을 존중해주는 부분이 크다”며 “지난 2005년 신안군 팔금면과 도초면의 보건 지소장에 한의과 공보의가 임용됐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가정 방문은 간호사들의 몫이었다. 노정단 (83) 할머니는“오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런데) 줄 것도 없고 미안하다”며 반가운 마음에 눈시 울을 붉혔다. 병마의 고통보다도 사람의 손길과 정이 훨씬 그리웠던 것이다.

이처럼 공공보건의료현장에서는 직역간의 갈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한방허브보건소사 업 또한 의술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참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 2005년 4월4일 허브보건소(전국 23개소) 에 선정, 현재 한방의 특성을 감안한 포괄적인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각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해는 한방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노년층에 국한되는 사업을 청소년층까지 확대해 펼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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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발족

///부제 해외환자 유치 위해 자생한방병원 등 30개 기관 참여

///본문 해외환자 유치에 의지가 많고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는 의료기 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한국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마침내 발족됐다.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이 하협의회)는지난5일서울교육문 화회관 가야금A홀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정식출범식을가졌다.

협의회에는 종합검진 분야, 정 형(척추)분야, 성형분야, 치과, 한 방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전문병원부 터 의원급까지 30개 기관이 참여 하고 있으며, 한방병원은 경희의 료원, 자생한방병원, 청심한방병원이참여하고있다.

협의회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를 위한 정부의 파트너로서 한국 의료 홈페이지 링크, 홍보책자 및 CD에 소개, 현지설명회 참여를 통 한 상품개발 및 마켓팅 활동 참여, 해외현지 의료관련 종사자 체험서 비스 제공기관으로 우선 참여함으 로써 우리나라가 해외환자 유치의 선도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중심적 인역할을수행하게된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성형, 미용 등 일부 분야에서 해외환자를 유 치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있다 고 평가하고, 하지만 개별 의료기 관 차원의 접근에 따른 한계에 따

라 협의회 참가를 통한 공동홍보, 공동 상품 개발 및 마켓팅 활동 등 을 전개하고, 정부에서 이를 지원 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선출된 김대희 준비위원 장은“협의회는 참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업초기 사 무국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 하고 관련기관에서 지원하는 형 태로 운영된다”면서“하지만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회원 기 관수를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별 도의 법인까지 설립한다는 청사 진을그리고있다”고말했다.

보건복지부는“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국익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 여 추진 중에 있다”면서“한국국 제의료서비스협의회 매칭펀드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 획이며, 협의회가 명실상부하게 해외환자 유치에 중심이 될 수 있 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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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 R&D 예산 첫 10조원대 돌파

///부제 한의학 혁신 R&D 아젠다와 접목 필요

///본문 지난달 26일 과학기술부에 따 르면 정부 각 부처의 R&D분야 중기사업계획(2007~2011년)에 나타난 내년 R&D예산 요구액은 모두 11조5천394억원으로 집계 됐다.

이는 올해 국가 R&D예산 9조7 천629억원에 비해 무려 18.2%나 증가한 것으로, 국가 발전의 동력 을 R&D 구축이라는 혁신 혁신 아 젠다에서찾자는것으로풀이된다.

그러나 2005년만 해도 우리나 라 국가 R&D예산은 고작 88억2 천달러로 미국의 15분의 1, 일본의 3.1분의 1, 프랑스의 2분의 1 수 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선진국의 R&D 인 프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자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기초연구, 응용기술 개발연구,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R&D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대폭 늘리고, 고급 두뇌를 양성하는데 적극 나 서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 다. 특히 국책 한방바이오퓨전연 구사업과 같은 한국형 기술과 공 정기술 개발에 주력함으로서 선진 국과 차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의약의 기초과학기술 과 한의약 산업화기술을 연결하는 제휴 등을 통해 상호 공동연구 협 력기관에도 투자를 늘려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한의계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 구원 등 한의학 R&D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발판 을 마련하기 위한 아젠다를 먼저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내년 국가 R&D예산이 사상 처음 으로 10조원을 돌파한다 해도 한 의학 혁신 R&D 아젠다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한의 학 연구 에너지 분출에 성패가 달

려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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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평원 비서실장에

///부제 배선희 평가실 차장 선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 일자로 실장 및 부·팀장급 인사 를 단행하고, 새 비서실장으로 심 사 및 연구업무 수행경험을 가진 평가실 배선희 차장을 임명했다.

심평원은“심사·평가 전문 영 역과 직원의 70%이상이 여성인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섬 세함과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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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연금제도, 고령화사회 대처 힘들다”

///부제 OECD“, 구체적재원조달이부족하다”분석

///본문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로는 고 령자의 빈곤 수준을 낮출 수 없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7 경제 리뷰-한국’보고서 초 안에서내린결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 부자는 2000년 기준으로 생산가 능인구(15∼64세)의 3분의 1 정 도.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63.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이다.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 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혁신도 시, 기업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 정 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 언했다.

OECD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공공 사회지출 확대에 신중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통적으로 시장논리 성향이 강한 OECD가 한국이 현재의 국

민연금제도로는 고령화사회에서 빈곤 수준을 낮출 수 없다고 지적 한 것은 회원국을 들먹이지 않더 라도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위 임하자는 측면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한국 정부의 전망치와 같은 4.5%로 예상하면 서 2008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 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성 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을 강조하며 마치 모든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정비를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듯 해왔지만 경제협력 개발기구는 5% 성장률마저 사실 상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OECD의 이런 배경에는 무엇보 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부 족하다는 분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미래 비 전으로 내놓은‘비전 2030’에 가 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경제활 성화와 재원조달이라는 점을 인 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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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건보와 공공의료 강화 선행돼야

///본문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한 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서울 서 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 서‘한국국제의료서비스 협의 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 협의 회는 26개 기관 30개 병원들이 1000만~2000만원 씩 내는 연 회비와 정부가 지원하는 5억7 천만원 등 10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해 해외 마케팅 활동을 벌 이게된다.

보건산업진흥원 오주연 연 구원은“초기에 라식, 척추, 인 공수정, 한방, 미용성형, 임플 란트 등을 홍보하고 한국의 의 료기술 수준이 알려지면 중증 환 자 를 유 치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말했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의료기 관에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거 나알선하는행위, 해외보험회 사와 연계해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 고한상태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상태의 설익은 정책을 개원가에 대 한심각한영향검토없이협의 회부터 발족하고 있는 것은 의 료서비스로 싱가포르처럼 외 화획득 등 부가가치를 만들자 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하지만 입법의제가 될 만큼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해외원 정진료를 대체할 만한 이유로 도충분치못하다. 물론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사업 이 의료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 해소등외화획득에큰몫을 차지할 것임에는 공감하고 있 지만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상 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보와 공 공의료를 강화한 후 점진적으 로추진해야한다.

이밖에도 입법예고한 유사 의료업자의‘양성화방안’이나 별도의‘유사의료행위법률’제 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졸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 을벗어나기는어려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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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 지출구조 모순 개혁 필요성‘공감’

///부제 구체적 시행안, 사회적 공감 형성 우선

///본문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의 핵심 내용인 의원· 약국의 본인부담정률제 도입을 놓고 저 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문제 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 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대해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공 단 강당에서 개최된‘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의 과 도한 의료이용율을 낮춰 저소득층의 중증 질환치료문턱을낮출수있다고말했다.

정부는 왜 현 본인부담정액제도를 바 꾸려고 하는 것일까?

현재 국내 본인부담 제도는 의원·약 국의 경우 본인부담은 총진료비의 30%, 병원 40%,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은 50% 등 정률 본인부담이 원칙(외래)이지 만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1 만5천원(약국 1만원) 이하인 경우 진료비 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3,000원(약국 1,500원) 정액으로 본인부담하는 정액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원 외래 진료시 총진료비 가 16,000원인 경우 환자는 총진료비의 30%인 4,800원을 지불하고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3,000 원을 지불하면 된다.

단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정액부담금 을 더욱 경감해 의원 1,500원, 약국 1,200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박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2005 년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의원이 용 외래환자 중 진료비 15,000원 이하가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국환 자 중 진료비 10,000원 이하는 62.1%를 차지, 외래환자 대부분이 정액본인부담 에 해당한다.

더욱이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구간(의 원 1만~1만5천원, 약국 5천원~1만원)에 속한 환자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 세다.

이러다보니 1986년 당시 평균적인 진 료비용의 47%에 해당하는 아주 큰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함으로써 외래 이용을 억제하고자 도입됐던 정액본인부담금이 20년간 수가는 계속 올랐으나 정액본인 부담금은 미미하게 상향조정되면서 결국

경증환자가 오히려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것.

특히 2001년을 기점으로(-3,322억원) 정액본인부담제도가 건강보험재정에 부 담을 주기 시작, 2005년에는 3,974억원 의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과도한 외래 이용도 문제다.

OECD 국가 중 일인당 의사방문횟수 (연간, 치과제외)는 일본 다음으로 많은 10.6회(2002, OECD 평균 7.0회)임에도 불구하고 외래방문일수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2005년 건강보험 총급여비 중 외래 가 42.6%(7.7조)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 적 상병인 감기에 지급된 급여비는 1조 1,059거원으로 암에 사용된 급여비 1조 3,102억원과 비슷한 지출규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액제로 인한 보험재 정 낭비는 앞으로 더욱더 커져 중증환자 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가로막을

것으로 판단, 의원·약국의 정액본인부 담을 폐지하고 진료비 구간에 관계없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하는 본인부담정률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통 해 절감되는 재원 약 2,800억원을 중증환 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하겠 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대한의사협회 최종 욱 보험위원은“경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사전진단과 예방적 치료를 가능하게 함 으로써 중증질환으로의 이행을 차단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증질 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확대될 경우 자 칫 환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 료시기를 놓쳐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우 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 가와 국민건강수준 약화를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에 현행 정액정률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도“실제 우 리나라는 지금 수준에서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 국민들이 돈 때문에 병의 원과 약국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실 정으로 이번 복지부의 본인부담 확대는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만을 더 억제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경북의대 예방학교실 감신 교수는“보 장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 는 재정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그러 면 결국 누군가 보험재정을 부담해야 하 는데 다만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바 람직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약국의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률제로 전환하 면서 약국 서비스 질을 상승시키도록 요 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 을 고려해 정액 금액의 인상으로 갈 것인 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박 팀장은“형평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접근한 만큼 정액 인상 은어려울것으로보이며행정적편의 제공문제는앞으로더고민해봐야할 것”이라며“아동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것은외래남용방지차원에서힘들것 으로 보이며 어느정도 부담하도록 할지 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정부의 본인부담 구조개혁이 본인부담 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며 다만 중증환자의 부적절한 부담을 완화해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한다”며“아동을 위한 건강투자의기준 하위 30% 국민들이 돈 때문에 병의 원과 약국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실 정으로 이번 복지부의 본인부담 확대는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만을 더 억제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경북의대 예방학교실 감신 교수는“보 장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 는 재정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그러 면 결국 누군가 보험재정을 부담해야 하 는데 다만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바 람직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약국의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률제로 전환하 면서 약국 서비스 질을 상승시키도록 요 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 을 고려해 정액 금액의 인상으로 갈 것인 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박 팀장은“형평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접근한 만큼 정액 인상 은어려울것으로보이며행정적편의 제공문제는앞으로더고민해봐야할 것”이라며“아동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것은외래남용방지차원에서힘들것 으로 보이며 어느정도 부담하도록 할지 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정부의 본인부담 구조개혁이 본인부담 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며 다만 중증환자의 부적절한 부담을 완화해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한다”며“아동을 위한 건강투자의

재원은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체적인 본인부담 적정수준이 어 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호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도를 폐지하고 오 히려 경증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평균 외래진료비의 40%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며“단기치료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로는 국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만 야기할 것이므 로 포괄수가제 도입 등 종합적인 건강보 험 효율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

장했다.

한편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 지만 단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에 있 어 모든 외래환자를 정률로 전환시 그간 의원급에서 경증환자 위주의 치료, 조기 치료로 인한 예방 등 그 역할이 축소될 우 려가 있으며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환자 의 대형병원 집중화를 더욱 초래할 소지 가 있다”며“단계적인 신중한 접근이 요 구되며 진료비 구조 및 환자 계층간 차등 화된 세부적인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특히 정 이사는“한방의 경우 의과와 비교시 지속적으로 일당진료비가 더 높 고 투약비용을 포함한 진료비 구조가 상 이함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 로 더 높은 본인부담율로 인해 환자 컴플 레인 야기, 의료접근성 저하, 진료 위축, 투약 기피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다”며“정부가 모든 환자에게 형평성 있 는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라도 노인 환자에 대해 한방의 본인부담 기준금액 을 현행 치과와 같이 달리 적용하거나 그 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정률로 적용하되 정률본인부담 비율을 절반으로(15%) 경 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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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 치료분야 자리매김 기대

///부제 매선약실자입연구회 창립... 박영엽 초대회장 선출

///본문 비만, 척추질환, 불감증, 요실 금, 치질, 중풍질환 등 1백여가지 질환에서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는 매선약실자입요법이 마침내 연구회로 면모를 갖추고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3일 매선약실자입연구회 는 마포 신촌 소재 거구장 2층에 창립총회를 갖고, 한의학적 학문 연구 토대 마련과 저변확대에 나 섰다.

연구회는 초대 회장에 혜당한 방병원 박영엽 병원장을 선출하 고, 제민의료재단 박상동 이사장 과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 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또 이은미 내츄럴한의원 이은 미 원장과 동서한방병원 임은철 병원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덕인한의원 신태익 원장과 창원 의 강정호 원장을 감사로 각각 선 출했다.

박영엽 초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약실자입요법은 인체의 사 기를 없애고 경락을 소통시켜 기 혈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으로 이 미 탁월한 효능은 확인되었다”면 서“연구회 창립을 계기로 임상적 용 기법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한 의학 치료분야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선자입연구회는 학문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서울지회장에 뿌 리한의원 이의준원장을 비롯해 부산경남지부장 인터본 한의원 박동수 원장, 대구 경북지부장 이 승렬 신한한의원장, 인천 경기지 부장 이종진 산림한의원장, 대전 충남북 지부장 서양호 여미지한 의원장, 광주 전남북지부장 호랑 이한의원 허태영 원장을 각각 선 임했다.

또 상설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학술위원장 인터본한의원 박동수 원장, 편집위원장 키우미한의원 김재수 원장, 교육위원장 동대분 당한방병원 조현식 교수, 법제이 사 김봉권 동제한의원장, 의무이 사 동서한방병원 박세진 진료부 장, 대외협력이사에 외국담당 유 니온대학 오영교 교수를 각각 선 출했다.

한편, 연구회 창립에 이어 열린 임상강의에서는 주름살제거에 인 터본한의원 박동수 원장, 척추질 환에 유니온대학 오영교 교수, 만 성질환에 보산한의원 정용발 원 장, 비만에 혜당한방병원 박영엽 병원장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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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보건연구원 고위험병원체 실험실 진단지침 발간

///본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 연구원(원장 조해월)은 관련 법령에 고시된 32종의 고위 험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진 단지침을 발간, 관련 공중보 건기관 및 의료기관에 배부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침서는 고위험병원체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체 특성, 임상증상 및 역학 등 일반적인 정보를 수 록하고, 실험실 진단 부분에 서 실험실 진단기준을 제시 함으로서 이에 맞는 진단방 법 및 시험결과에 따른 판정 과 보고를 게재했다.

또한 고위험병원체의 이 동, 취급및폐기등과관련 한 안전관리체계 정보도 함 께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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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한의학 세계화 적극 지원 ‘절실’

///부제 새로운 민족문화력 배양 해법 제시해야

///본문 최근 정부가‘韓 스타일 육성종 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2천700 억원을 투입해 국가 브랜드가치 를 세계8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로 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 달 15일“세계 곳곳에 한류바람이 거세지고 있다”며“한글, 한식, 한 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등을국 가차원에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산업화 세계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도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한 스타일육성 종합계획사 업으로 한식의 세계화 국제 경쟁 력제고등5개분야에걸쳐780 억원을 투자해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한식 당에 대한 국가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 세계 주요 도시마다 거점 한식당을 육성키로 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문화력 배 양을 통한 세계화 국제 경쟁력 제 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의미에서 정부가‘한스타 일 육성종합계획’을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민족 문화력 배양의 해법을 제시한 것 으로 큰 성과라 할 만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 는“양의사 직능 일부에서 한의학 을 말살시키자는 의료일원화 주 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국의 전통실현문화인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을 통해 범 국가차원 에서 추진하고 있는 韓브랜드사 업 이미지를 확산, 분출시킬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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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국서 한의사면허 취득한다?”

///부제 국내서 개원 가능 등 사기광고‘기승’

///본문 유사의료행위가 정부가 입 법하려는 의료법에‘보건위생 상 위해가 없는 한 허용될 것’ 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래 의 각종 자격증을 표방하며 유 료 수강생을 모집하는가 하면 아예 해외유학으로 정규 한의 사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는 사 기광고도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한의대를 졸업 할 경우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개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현혹하는 광고업체들이 난립 하면서 광고문안에는 입학 상 담을 통해 졸업증명서만 제출 하면 입학이 가능하다는 안내 와 함께 한국에서 한의사시험 을볼수있는자격이곧주어 질 것이라는 부연설명을 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장학금과 기숙사 혜 택에 우수졸업자의 경우 취업 프로그램까지 지원해 준다고

명시하는유학업체도있다. 실제 국내 한의대 유학상담 업체에는 요즘 매일 10여건이 넘는 입학상담 전화가 올 정도 로 한의대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구직자들이 한의대 유학에

솔깃하는 이유는 한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한국에서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도 있지만 유사의료행위 인정 문제로 뒤숭숭할 때 아예 정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자는 심 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혼란은 정부 가자초한측면이높다.따라 서 국가 차원에서 유사의료업 자들과 사이비 의료인을 꿈꾸 고 있는 해외유학생에 대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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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우석 교수, 코스닥시장 통해 재기 모색

///부제 에스켐 지분 11.7% 보유... 합류 가능성 제기

///본문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는 2002년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게 재된 논문에‘중대한 오류’가 있 는 데이터가 사용되었음을 확인 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네이처에 실린 미국 미네소타대의 캐서린 버페 일리 교수 논문의 그래프들이 다 른 과학전문지 논문에 게재된 것 과 같다는 사실이 과학전문지인

‘뉴사이언티스트’2월호에 공개 되면서 중복 게재와 표절은 과학 계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 는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 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줄기세포 의혹, 특허논쟁, 국익논쟁, 연구윤 리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나라 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몰 아갔던 황우석 박사가 코스닥시 장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같은날 코스닥 관계자는“황 박 사를 후원하는 박병수 수암장학 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2일 에스 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39억 원을 출자해 지분 11.72%를 보유 하면서 황 박사의 합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벌써부터 에스켐은 황 박사의 합류 가능성에 대 한 기대로 4일째 연속 상한가 행 진을 하고 있어 줄기세포연구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얼핏 보면 증시를 통해 줄기세 포 연구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 그럴 듯하게 인식되지만 지구촌 에 불고 있는 윤리논쟁은 한 번 실 수한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감시 가 집중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국 내 과학계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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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구로구, 병.의원 옥외광고 사전심의

///본문 서울 구로구는 이달부터 4차선 이상의 도로변의 건축물과 연면 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을 신축할 경우 준공검사전에 옥 외광고물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 록 하는 BPR(업무재설계)시스템 을 시행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등 20종의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옥외광 고물 표시허가도 동시에 제출하도 록 안내해 인·허가와 함께 처리 하는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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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대적 요구 합당한 의사상 구현

///부제 청한 정총, 이경규·김영삼 신임 회장 선출

///본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청 한)는 지난달 24일 대전 유성 레 전드호텔에서 제18회 정기총회 를 개최, 이경규·김영삼 신임 회 장을 선출하고 회칙을 개정하는 등 내실있는 회무 추진을 위한 다 양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청한의 사업 에 있어 내용과 규모가 커짐에 따 라 그에 걸맞는 시스템이 필요하 다는 지적에 따라 회칙에 대한 전 면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 지방위 원회에 대한 지역위원회로의 명 칭 변경을 제외한 개정안이 원안 대로 통과됐다.

박용신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은 제안 발언에서“청한이 창립된 지 만 17년이 지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 전면 개정이 불 가피했다”며“이번 회칙 개정의 목적은 민족의학에 대한 자부심 과 긍지를 가지고 회원과의 활발 한 유대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 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의료의 사

회화와 인도주의 국제연대를 실 천해 나감으로써 현 의료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 각 부분과 연대하 여 민주사회를 실현토록 노력하 며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의사상 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 한의계공대위에서 대표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경규 회원 과 청한의 부회장 등을 역임했던 김영삼 회원을 신임회장으로 선 출했다. 이번 선출된 신임 회장들 은 이번 회칙 개정에 따라 2년동 안 임기를 맡게 된다.

또 청한은 지난 몇 년간 외연을 넓히고 위상을 높여 갔지만 여전 히 활동 인력과 재정에 대한 부족 함이 있다고 판단, 올해는 신입회 원·예비회원·학생회원을 조직 화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청한은 이러한 이 러한 조직 강화를 통해 그동안 진 행해 왔던‘한·미FTA 저지 한의 계 공대위’활동이나‘의료법 개

악 저지’의 실천과 맞물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해에 이어 베트남·사할린 진료 등 국제평 화진료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 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부산 이 찬구(2004, 2005년)·전북 김권 희(2005년) 전 지부장과 2006년 6 개월간 가족과 함께 한국군에 의 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지역으로 진료활동을 떠났던 강경남 회원 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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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공단, 전문포털사이트

///부제 ‘건강 iN’오픈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 용)이믿을수있고개인별맞춤 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 보전문포탈사이트(http://hi.nhic .or.kr)‘건강 iN’을 개발, 지난 5일 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눈길을 끌 고 있다.

‘건강 iN’에는 △다빈도 질 병·처치·수술·검사 등 건강· 질병 정보 △산모와 아기를 위한 임출산·육아정보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희귀ᆞ난치성질 환자에 대한 건강과 지원정보 △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병원·약국 정보 △건강 한생활을위한운동, 영양등생 활습관 개선정보 △인터넷 주치 의를통한건강상담등다양한 건강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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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라”

///부제 제14회 ICOM 오는 12월 대만서 열려

///본문 한의계의 하루하루가 갈 수록 버겁고 힘겹다.

한·미FTA서 한의사시 장개방 요구, 의료법개정안 독소조항(113조 유사의료 행위등)등한의계의미래 를 어둡게 만드는 암초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다. 걸림돌을 없 애더라도 일시적인 미봉책 에그칠뿐한의사의탄탄 한 세계적 지위 확보만이 살길로 비쳐진다.

아울러 국제학술대회도 한의사의 명예를 드높이는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올 한해도 다채로운 국제 학술행사들이 마련,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는 12월 대만 타이 베이(수도)에서‘동양의학 의 세계화’를 주제로 열리 는 제14회 ICOM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타 한의학 관련 학술대 회와 달리 차별화된 높은 인지도는 한의학과 한의사 의현주소를널리알리는 장으로활용될수있기때 문이다.

재작년 대구에서 열린 제 13회 ICOM은 수준 높은 학 술논문이 발표, 동양의학의

학문적인 깊이를 알리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카롤린스카연구소 룬드 버그 박사, 중의학연구원의 카오 홍신 박사 등을 비롯한 세계전통의학계를 주도하 고 있는 40여개국 석학들과 한의계 인사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전통의 학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된 정부포럼에서는 전통 의학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전통의학의 세 계주류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동양의학국가간에 네 트워크를 구축해 교류협력 을 강화키로 했었다.

이밖에도 오는 10월 한국 서 열리는 한·중학술대회 와 대한침구사협회가 국제 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심혈을 쏟고 있는 WFAS 20주년 국제학술대회(중국 북경)도 주목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와관련 박인기 국제이 사는“많은 회원들이 국제 학술세미나에 참여, 세계적 인 전통의학 연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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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덕 R&D기관 신약 공동개발

///부제 과학기술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화학연구원

///본문 지난달 28일 한국과학기술연 구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개 정부출연연은 서울에서 글로벌 항암제 후보물질도출 시 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연구개발 특구 내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협동 네트워크 구축 으로 신약물질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사례는‘대덕 R&D 특구’가 독자적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 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덕연구개발 특구가‘첨단의 료복합단지’유치 사업에 뛰어 들 고 있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특히 단지내 20여개의 정부 출 연 연구기관을 비롯 20여개 기업 연구소, 7개 대학이 밀집해 있는 가 하면 8백여개의 벤처 기업이 입주해 세계적인 신약개발 단지 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도 국내 신약개발 연구개 발(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 략’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출범 시키고 있는 만큼 대덕단지가 첨 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한발짝 다가서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시범사업단도 항암제 후보물질 도출에 집중하 는 한편 참여연구원의 타 사업 참 여 제한, 연구비 풀(pool)제, 사업

단장 민간영입 등을 통해 출연연 협력 연구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게 돼 의료지식과 기술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복합개념의 산업단지로 변신해 혼신을 다하 고 있다.

하지만 대덕 R&D 단지가 지향 하는 바와 같이‘첨단의료복합단 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 해서는 개발된 기술과 의약품 등 첨단산업, 제품산업과 밀접한 한 약물신약, 천연물신약 R&D와 연 계가 중요하다.

적어도 단지내 한의학연구원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 용할 수 있는 신약물질개발 등을 통해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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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시행

///부제 국세청,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유도

///본문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보다 능 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 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일 부터‘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 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기간 중 소비가자 거래당시 현금영수

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 이 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 받을 수 없는데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맹점 입장에서 도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자진 발급하면 소비자와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매출 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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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허브보건, 공적사회서비스의 모범으로 키우겠다”

///본문 “진안군의 미래는 한의학 자원에 달려 있다.”

전라북도 진안군보건소 이 생규 소장이 굳은 의지를 내 비친다. 이 소장은 지난 2005 년 진안군의 최우수 한방허 브보건소 수상을 일궈낸 주 역. 지역 보건행정의 수장으 로서그가보여준 한의학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

“이번 한방건강증진허브 보건소센터의 건립은 다양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확보만으로 차별 화됐다. 특히 한방아토피클 리닉실 운영은 아토피 없는 전라북도를 선언한 김완주 도지사의 공약에 부응하는 역점 추진사업이다.”

그렇다고 보건소가 아토피 치료에발벗고나선다는것 은 아니다. 한의원 등 민간의 료시설이 치료를 담당하고 보건소는 예방교육에 주안점 을두는등역할분담을확실 히 했다. 이와함께 주간노인 보호실을 운영, 노인들의 편 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소장은“한방이 주도해 노 인들에게 공적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를 찾 을 수 있 다 ”고 밝 혔 다 .

진안군은 건강증진계와 한

방계가따로있어다른것처 럼 보이지만 사업성격이 비 슷해 업무 충돌이 우려된다. 이에대해 이 소장은“각각의 색깔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만상호보완하는방향을모 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 다. 보건소장은 균형 잡기를 잘 해야 된다(웃음)”고 보건 행정의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였다.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실효 성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 러자 이 소장은“노인대학의 수업에 한방기공체조가 포함 돼 있다”며“대학수업이 마 치면 노인들을 차량으로 태 워 허브보건센터로 모셔오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 색할 계획”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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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성 홍보 부족, 널리 알려야 할 책임감 느낀다”

///부제 한방부인과학회 이인선 신임회장

///본문 “현 한의학계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 나, 결국 그 핵심은 서양의학에 서 따라올 수 없는 치료의학으 로써 굳건히 자리매김하지 못 했다는 점으로 한의학계에 몸 담고 있는 모두가 자성하고 노 력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개최된 대한한방부인 과학회 총회에서 신임회장으 로 선출된 이인선 회장은“교 육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한방 부인과가 정말 많은 자산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춘계학술대회의 주제였던 ‘임신과 출산’은 시대의 대세 가 되고 있으며, 월경이상 불임 이나 산후질환과 같은 부인과 질병의 많은 부분이 서양의학 에서 적절한 원인이나 근본적 치료방법을 갖지 못하는데 비 해 한의학에서는 많은 문헌적

기록과 임상적으로 우수한 치 료효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그는 또“하지만 서구식 교 육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이 런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으면 서 한방부인과의 치료영역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생 각이 든다”며“6번 자연유산을 한 부인이 부정출혈로 병원에 내원했을 때 6번이나 유산할 동안 한방치료가 도움이 된다 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듣 고 국민보건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노력하는 것은 물 론 국민들에게 한방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 보다 널리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 혔다.

사실 이러한 예는 상당히 많 은 것이 사실이다. 양방의학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양방병·의원을찾고 있는것이사실이며한방의학에 대해서는병에걸리전에예방하 거나건강을유지하는정도로만 생각하는경우가많다.

이 회장은“분명히 한방부인과를 비롯한 한의학은 국민보 건 향상을 위해 서양의학과는 다른 방향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자산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필수적인 연구와 진료의 전 과정을 객관화 및 과 학화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 며 지금 세상은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계의 많은 학회와 회원 들이 끊임없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구를 위한 비용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인선 회장은“이상의 현실 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 기 위하여 학회 회원간의 교류 를통해중요주제의도출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 라 회원들의 힘을 결집하여 공 동연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필요하다”며“학회와 회원 들이 보유한 학문적 임상적 역 량을 모아 좀더 체계화하고 이 를 통해 결과물을 얻어 국민들 에게 선보인다면 한의학의 위 상과 영향력은 분명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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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차세대 국가전략 신기술 공동 개발

///부제 KIOM, 원자력연구소·안전성평가연구소 협력

///본문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공동 협력 네트워크로 한의학 기술에 방사선 기술(RT), 안전성 평가 기 술을 접목하는 융합 연구개발 사 업이 시도된다.

지난달 27일 한국한의학연구원 은 한국원자력연구소·안전성평 가연구소와 3자간 협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학술ᆞ연구교류 협 정을 체결했다.

한의학 기술과 방사선 이용기 술 및 안전성 연구 등을 접목하는 구체적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 미가 크다.

더욱이 이번 협정은 한의학연 구원의 한의학 기술과 원자력연 구원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 소 이용기술, 안전성평가연구소 의 효능 및 안전성 평가기술 등 3 개 연구소의 주력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국가전략 산업을 개발하 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성 과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시대를 맞아 융합기술이 R&D의 시대적 조류 인 만큼 3개 기관이 힘을 합쳐 차 세대국가성장동력이될만한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범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

특히 협약 체결로 한의학연구 원은 원자력연구소, 안전성평가 연구소와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한약 및 천연물 이용제제 개발 연구 △한약 및 천연물의 안전성

연구 △한약 및 천연물의 효능평 가 선진화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 게 됐으며, 나아가 한방의료기기 개발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 수립 이후 첫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신입생을 뽑게 되면 다학제 인재 양성, 글로 벌 공동연구 인재 육성, 창조 융합 산업 선점, 다학제 공동연구 시스 템 구축 등 한의학 혁신 역량 확대 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의학 성 장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역할과 기능에 한의학 산·학·연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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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요양병원 관련 포럼 개최

///부제 고령사회포럼위원회

///본문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요양 병원·요양원과 관련, 지난 7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산 하 고령사회포럼위원회는‘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이대로 좋은 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고려대 의과대 학의 조경환 교수가 나섰으며 지 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역 임한 한림대학교 차흥봉 교수와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 고 있는 이명희 명내과 의원 원장 이 각각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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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영문명칭‘머나먼 길’

///부제 전국이사회,‘영문명칭 변경 추후 더 연구’결의

///본문 한의학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바꾸려는 한의사협 회의노력에일단제동이걸렸다.

지난 3일 한의협회관 5층 회의 실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이사회 에서 보다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키로결의한것.

Oriental Medicine에 대한 회원 들의 친근한 정서를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Korean medicine’의 시너지 효과를 보장 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에서다.

그러나 한의협 중앙회는 韓醫學 표현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나타내고 한의사시장 개방요구에 차별화 전략으로 맞설 수있다는논리를앞세웠다.

아울러 Korean medicine은 인 지도가 낮아 변방의학으로 인식 되고 한의사의 해외진출 및 활동 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 해“한의계의 미래 경쟁력을 키 울 수 있 는 계 기 가 될 것 ”이 라 고 맞섰다. 또한 민족 혹은 국수적 이미지가 부각되면 오히려 한의 학의 세계화를 방해한다고 주장 했다.

또 중앙회는 양방과의 갈등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 다. 양방에서 의학은‘medicial’로 사용되고 있으며,‘한국의 의학’ 이 양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라는것이다.

또한 명칭변경보다는 학술 발 전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관련, 직 접적인상관성은없다고했다.

즉, 한의협의 뜻대로 한의학의 명칭이 Korean medicine으로 결저오디면 한의사도 머지않ㅎ아 MD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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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저출산대응...경진대회’추진

///부제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체계 등

///본문 지난 4일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인구특성을 고려한 기초자 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개발 및 확 산에 중점을 주고‘2007년도 저출 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되는 경진대회의 심사

분야는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정 책 추진체계, 정책개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공직내 출산·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문야 등으 로 각 분야 심사결과를 합산해 우 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1차(광역자치단체 주관), 2·3차(보건복지부 주관)로 나눠 심사 하며 우수 지자체 및 관계 공무원 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시상식이 끝 난 후 16개 시·도 국장을 대상으 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부산과 서울 에서 시행중인 다자녀가정 우대카 드제 등 우수시책을 타시·도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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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주산 석창포 관련 연구 ‘활발’

///부제 생약협 GAP 약용작물 계약 재배와 적극 연계

///본문 한국생약협회(회장 엄경섭)는 이달 초 GAP인증위원회를 개최 하고, 123농가가 생산한 감국, 구 기자, 당귀, 독활, 산수유, 오미자, 우슬, 황기 등 9개 품목 132톤에 대해 GAP를 인증하고 출하를 허 용하고 우수약용작물재배관리기 준(GAP)에 따라 생산된 고품질 의 국산한약재에 대해 인증스티 커를 제작해 해당 농가에 배부키 로 했다.

이밖에 생약협에서는 제주산 석창포 계약재배를 추진해 연간 40톤 정도의 물량을 구매키로 했 으며, 전국적으로 GAP 약용작물 계약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농업기술원도 제주지역에 맞는 석창포 재배법 의 정립과 효능 및 가공이용성 등 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농 업인, 제주대학교와 협력해 석창 포 관련 연구를 중점 추진할 방침 이다.

불과5년남짓한기간중국산

한약재와 격을 달리 하는 청정 한 약재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 었던 데는 제주도농업기술원(원 장 고문환)이 2004년부터 2007년 까지재배법및가공기술개발 등 에 관해 연구해 왔던 것이 결정적 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 는 석창포는 2006년 한 해만 120 톤내외로아직도이중96%가 중국산인 데다 그나마 제주에서 고작 5톤 가량만 생산되고 있어 생약협이 인증한 GAP 인증품목 을 늘려 간다면 얼마든지 중국산 등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더욱이 최근 GAP인증 국산 한 약재는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해 새롬제약, 함소아한의원, 코비한 의원 등과 사용계약을 맺는 등 주 요 한방의료기관과 제조회사를 통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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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 중심 마인드로 무장하자”

///부제 동신대 부속한방병원, 임상교수 워크샵 개최

///본문 동신대학교(의무부총장 채우 석) 부속한방병원은 지난달 25일 광주·순천·목포·서울병원 등 4개 부속병원 임상교수 워크샵을 개최했다.

임상교수 전체가 참석한 가운 데 광주병원 강당에서 진행된 이 번 워크샵에서는 오전에는 각 병 원장들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외부 초청강연 및 의무 부총장의 특별강연, 진료과별 분

과토의등이이어졌다.

이번 워크샵에서 채우석 의무

부총장은“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의료시장에서 대학병원이라고 예 외가될수없으며, 그속에서병 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상에서의 특화되고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 하며 또한 환자 중심의 서비스 마 인드로 철저히 무장해야 할 것”이 라고강조했다.

이어진 오전 주제발표에서 △ 환자관리 및 확대(광주병원 최정 화 원장) △좋은 진료방법 찾기 (순천병원 최창원 진료부장) △ 의료기기활용및활성화방안 (목포병원 김희철 원장) △진찰 에서 치료까지(서울병원 한양희 원장) 등의 주제로 환자가 병원 에 내원해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진행과정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 가 있었다.

또 초청강연에서는 영동세브란 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신증수 교수가‘성공을 위한 커뮤니케이 션 스킬’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 었으며, 채우석 의무부총장이‘환 자 상담을 위한 길라잡이’라는 주 제로 환자 상담시 의료진이 주의 하고 갖추어야 할 내용에 대해 오 랜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한 특별강 연이있었다.

이밖에 이날 워크샵에서는 한 의과대학 교수 전체회의를 갖고 장경선 학장의 학사 관리 및 교육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해인 학원 김필식 이사장의 격려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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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사의료업자 양성화 陰謀 경계

///부제 복지부, 한의원‘무자격 침술행위’실사

///본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 침술행위 실태조사가 올 하반 기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한방시술 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 의 경우 한의원 가운데 대표자 연 령이 80세 이상인 기관의 월 평균 침술항목수및침술료금액이 70~80세 연령 구간 보다 높게 나 타난 경우 주요 실사대상으로 선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전 예고항목에대해관련의약단체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 험공단등에통보하는한편조사를 받지않는기관은스스로자율시정 기회를제공한다는계획이다.

얼핏보면 무자격자의 침술행위 를 강제하려는 순기능 정책 항목 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범죄행위를 양성화하자는 것과 다름아니다.

더욱이 입법예고된 개정 의료 법이 어떻게 수용되느냐에 따라 미래의 국내 의료환경은 현재와 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는 주 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법에 근 거조항이 담기지 않더라도 유사 의료행위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 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80세 이상 연령의 한의 사는 집중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기생해왔던 무자격 침구사 들은 양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굳이 제도권 의 료기관들에게 자율시정 기회를 제 공하겠다는 정책 목표라면 무자격 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의술이 뛰 어난 병·의원들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자격자들의 색출을 해당직능단체에 맡기는 것이 오히 려 긍정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 료정책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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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직능별 윤리위 역능 높여가야

///부제 의료소비자와 의료인, 건보재정 강화에 기여

///본문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 공개 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 논 란이 치열하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2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 상으로 의료인들이 알아야 할 의 료관계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 불 법·부정의료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을 교육하기 위해 전국 보 건소 의료지도 공무원과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 등 800여명이 1차 교육을 시켜 이들이 교육받은 내 용을 의료인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 부의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 공 개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비 롯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적자로 돌 아설 것으로 우려되는 건강보험 의 재정안정대책으로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 공개대책을 세우 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실명이 공개될 경우 의 료인의 인격권은 물론 자칫 전체 개원가의 직업행사의 자유와 과 잉제한 금지원칙이라는 헌법 기 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 제가 많다.

의료인들이 알아야 할 3가지 유 형을 제시한 것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겠다는 점과 무관치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을 범죄 시해서 얻어지는 건보재정 건전 화보다 일부 고의적 불법의료행 위자들을 해당직능단체에서 계도 하는 것이 전황에 따라 효율적일 수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의 통제가 되지 않는 사이비 환자들 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필요한 경 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비 록 완벽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직 능별 윤리위의 역능을 높여가는 것이 점차 의료소비자와 의료인 그리고 건보재정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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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고 건강보장기관으로 도약”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전 선포식 개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 용·이하 공단)이‘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 보장기관’이라는 새 비전을 제시 했다.

지난 2일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새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용 이사

장은“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 험제도가 시행된지 30주년이 되 는 해이자 차세대 건강보장을 위 한 원년의 해로 중장기 발전전략 은 진행 중인 통합경영관리시스 템의 구축으로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공단이 선포 새 비전인‘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은 궁극적으로 △ 국민의 건강수준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고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으 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단은 또 새 비전의 구체적 실 천 전략으로 2011 중장기발전전 략을 공표,‘고객존중’,‘효율경 영’,‘상생추구’를 핵심가치로 꼽 고 고객 최우선 경영, 혁신과 효율 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의 3대 경 영방침과 함께 10대 전략과제와 30개실행과제를선정했다.

이어 공단 전 직원은 조직 구성 원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거듭날것을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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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불임 근로자를 위한 휴가제 도입

///부제 문희 의원, 저출산 극복 위해 필요 주장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문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은 지 난2일불임근로자가치료를위 해휴가를얻을수있도록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희 의원은“불임으로 고통받 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장에서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인 시 험관아기 시술 지원은 근로자들로

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근로자가 불임치료로 불임휴가를 얻는 경우 해당 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 고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가 불임휴가를 청

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 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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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부제 장복심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본문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 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장복심 의원(사진)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 의 원 여야의원 16명이 지난 2일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 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 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 했다.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 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 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 을 강화하고 △수입신고 과정 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 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엄격 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 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 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은 특히 소해면상뇌 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 루엔자, 마황(麻黃), 부자(附 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 부자(白附子) 및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동물 또는 원료 성분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조·가공·수입·조 리된 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국제 식품 교역 확대로 식품 수입물량 및 수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은 물 론, 일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인체 유 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 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 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 각한 사회문제”라며“반면 위 생 취약국가에서의 위해식품 수입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고, 특히 식품 의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 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 다 ”고 지 적 하 며 법 개 정 의 필 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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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방산업 인력 양성 중점 추진

///부제 누리사업단, 한방산업 기술혁신세미나

///본문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한방산 업 인력양성사업단(iHERB누리사 업단, 단장 이영은 원광대 교수)이 주최하는 제1회 한방산업기술혁 신세미나가 지난달 27일 익산시 백제웨딩문화원 컨벤션홀에서 열 렸다.

‘전북지역 발전과 한방산업 정 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 는 지방자치단체와 한방관련 산 업체 및 연구소, 학계 등에서 300 여명이 참석해 한방산업 관련 우 수인재 양성과 지역 특성화 전략 을 주제로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를 준비한 이영은 단장

(원광대 식품영양학전공 교수)은 “이번 세미나가 지역대학을 중심 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며“산·학·연· 관을 바탕으로 지역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을 발전시켜 지역의 혁신 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토론이

이뤄지길바란다”고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전라북도 전략 산업국 김용만 과학산업과장이 ‘전라북도 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계획’에 대해, 익산시 장주영 과학산업과장이‘익산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입주 기업 지원 정책’을, 진안군 이정 렬 정책기획단장이‘우수한약재 유통 클러스터 발전 방향’을 주제 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대구시 신기술산업본부 신산업팀 오성윤 씨가‘대구지역 한방산업 지원정책’을 주제로 초 청강연을 펼쳤으며, 전북발전연 구원 이승형 산업경제연구팀장과 익산 상공회의소 박헌재 부회장,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윤용갑 교 수 등이 특성화 전략과 발전방안 을 모색하는 토론자리를 가졌다.

한편,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한방산업 인력양성사업은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배출하여 국가균 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NURI)사업의 일환으로써 지난 2006년에 중형사업으로 선정되 었고, 원광대학교 생명과학부와 식품영양학과, 한약학과를 비롯 해 전북대학교 화학과가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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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로 뻗어나가는‘한방화장품’

///부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해외시장 공략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불과 10년 남 짓한 기간 아시아 미의 기준을 창 조하는‘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 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방화장 품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는 일반 화돼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외국의 명품화 장품을 전방에서 막아내 국내 화 장품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이상우 국제부문 부사장은“현재 10%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전 세계 트렌드 세터 들의 가슴에 한국 한방화장품 문 화를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러한 아모레퍼시픽의 성공은 경쟁 력 있는 한방화장품 R&D에 노력 을기울인결과라는분석이다.

이후 LG생활건강도 프리미엄 화장품과 고가 한방화장품으로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며, 해외시 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LG생활 건강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두지렛대는 단연‘프리미엄’과‘한 방’이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중국과 베 트남에서 한방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자 드라마‘대장금’으로 인기 를 끌고 있는 탤런트 이영애를 광 고모델로 기용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LG생활건강 홍덕표 해외마케 팅부문장은“고가 한방화장품 시 장을선점한뒤이를발판으로 홍콩, 일본, 러시아,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 했다.

이와관련 한방산업벤처협회 손 영태 회장도“한방화장품으로 세 계인이 선호하는 명품브랜드로 차별화를 일궈내고 있는 전략은 한방산업에도 한의학 세계화 기 반 구축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며“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도 해외 유수기업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 으면서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면

‘한방제품=프리미엄’이란 이미 지 를 심 어 갈 수 있 을 것 ”으 로 진 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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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사의료행위 제도권화 안돼”

///부제 건보재정·공공의료 강화 등 우선 추진

///본문 지난달 28일 유시민 복지부장 관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체요법을 관리할 유사의료행 위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고 밝힌 것은 예사롭지 않다. 더욱이 유 장관이 현재 유사의 료행위 부문이 이해관계 때문에 한걸음도못나가고있는상황 이라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은 주무장 관의 발언으로는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의료법에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드는 유 장관에 대해 의 료계도 유 장관 퇴진운동에 나서 고 있지만 단지 주무부처 타령만 할 일은 아닌 듯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지부가 의료법과 별도로 유사의료행위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정책 목표는 크게 잘못되었다.

자칭 △△침구인동호회, ○○ 접골동호회 등 사이비 유사의료

인들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 향상이나 편익을 위한 정책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국 민건강에 위해만 끼칠 뿐이다.

또 별도의 법률로 관련법을 제 정하자는 정책목표는 과연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혹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어 정부 재정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건보 재정을 줄이는 것이라면 누 구를 위한 재정 건전화인지 되묻 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튼튼하게 하고 오히려 공공의료를 강화하 는 의료전문의제도 개혁을 정책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이 이론적 으로도 그동안 경험적으로도 국 민건강과 전문인제도 경제에 모 두 이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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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계, 스스로의 大悟覺醒 필요한 때

///본문 복지부는 이달부터 요양 기관에서 진료비 등을 허위 로 청구하다 적발되는 경우 의료기관 명칭을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요양 기관의 유형을 3가지로 확 정하고, 여기에 맞춰 의료 기관 명단을 공개할 계획 이다.

복지부가 확정한 허위청 구와 관련한 첫 번째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두 번째는 내원은 했으나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세 번째는 비급여대상을 전액 환자에 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 대 상으로 하여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료기 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 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에 개별 통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는 이같은 정부의 실명 공개 정책에 대해 헌법 소원을 비 롯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 지만 의료인들의 체면이 말 이 아니게 됐다.

잇따르고 있는 의료인들 의 인격권과 명예 실추에 대 해 최근 자탄(自歎)의 목소 리도 크다.

명색이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해 왔던 의료인들이 사 기(詐欺)나 일삼는 어물전 꼴뚜기 같은 부류로 비춰지 고 있는 것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어쨌든 실명이 공개될 의 료인들의 경우 명예 훼손 여 부를 떠나서도 개원가 전체 의성장동력,추진력등모 멘텀을 식게 만들 것만은 분 명하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의 료계 스스로 대오각성(大悟 覺醒)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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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책 R&D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강화

///부제 핵심 원천기술 16개 분야 기술 지원 계획

///본문 지난달 23일 과기부는 16개 기 술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연구실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확정된 16 개 지원 기술분야는 글로벌연구 실사업 기획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가R&D사업 토탈 로드맵’에서 제시된 핵심 원천기술 중 기술의 원천성, 파급효과, 효율성, 세계 과 학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 려해 선정했다.

과기부는 향후 1개월에 걸쳐 예 비계획서를 접수해 서면 평가하 고 다시 오는 5월 중 발표평가를 실시해 지원대상 과제를 최종적 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핵심 원천기 술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 크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연구 실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 국제 협력을 심화시키고 국내 연구역 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이번확정된국가R&D사업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글로벌 연구 시행’이다. 여기서 글로벌 화는 국제 협력인재와 자금, 그리 고 원천기술에 대한 비전과 연구 전략이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협력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 실 운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기부가 전 문가회의를 통해 기술의 원천성 부문에서 혁신을 최우선 전략으 로 추진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연구실 지원대 상 과제는 무엇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줄기세포 응용기술,

NT·BT·IT 융합기술, 암조기 진 단기술, 바이오기술, 유전자치료 기술, 생체방어기술, 나노바이오 소재 기술을 지원대상 분야로 포 함하고 있지만 한약물 활용 바이 오기술 분야는 글로벌 협력 네트 워크에 빠져 있어 보다 치밀한 검 토가 요구된다.

물론 광의의 바이오기술 분야 에서 실행한다 하지만 현실적으 로 보면 한의약 전문가들이 참여 해야만 가능한 연구임을 유념할 때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경쟁 력 제고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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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능성화장품 심사건수

///부제 3년만에 3배 급증

///본문 우리나라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건수가 해마다 1천건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 부 화장품평가팀은 지난달 27일, 한국화장품 대강당에서 관련인사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2007 기능성화장품 평가 방법 세미나’ 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 했다.

화장품평가팀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심사건수는지난2003년도 에 약 1,200건으로 1천 건을 돌파 한 후 해마다 신규 신청 건수만 1 천건 꼴로 늘어 2005년에는 3,400 건이, 작년에는 3,995건에 달한 것 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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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장기적 건보재정 확보 방안 강구

///부제 본인부담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

///본문 의원·약국의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진료비구간에 관계없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하는 정률본인부담제 도입에 대 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공 단 지하강당에서 개최된‘지출구 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본임부담 정액제가 외래 이용을 억제하고 자 했던 도입취지와 달리 경증환 자가 오히려 본인부담이 할인되 는 제도로 변질됨으로 인해 건강 보험 지출구조에 어떠한 악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본인부담정률제 등 형평성에 중점 을 두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최종욱 보험위원은“의료접근도 가 낮은 취약계층의 희생을 담보 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현행 정액정률제를 유지하 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

또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 사는 본인부담정률제 도입시 발 생될 행정적 불편에 대한 대책 마 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방안을 제 안했다.<관련기사 15면>

이에 복지부 박 팀장은“형평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접근한 만 큼 정액 금액 인상은 어려울 것으 로 보이며 행정적 편의 제공 문제 는 앞 으 로 더 고 민 해 봐 야 할 것 ”이 라며“아동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것은 외래 남용 방지 차원에서 힘 들 것으로 보이며 어느정도 부담 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 의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또한 경북의대 예방학교실 감 신 교수는“보장성 강화에는 동의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그러면 결 국 누군가 보험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다만 누가 어떻게 부담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충분 한 논의를 거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 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정부가 모든 환자에게 형평성 있 는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라 도 노인환자에 대해 한방의 본인 부담 기준금액을 현행 치과와 같 이 달리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으 면 공평하게 정률로 적용하되 정 률본인부담 비율을 절반으로 (15%) 경감해 주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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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해 과학기술 R&D 9조7629억원 투입

///부제 과학기술부, 2007년 정부 R&D투자계획서 밝혀

///본문 올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R&D)을 위해 총 9조7629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발간한 홍 보책자‘정부 R&D 10조원시대, 대한민국의 희망에 투자합니다’ 에서 2007년도 정부 R&D 투자계 획을 밝혔다.

정부R&D투자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 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03 ∼‘07년간 연평균 10.6%씩 R&D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올 해 정부R&D예산은 9조7629억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R&D비중은 국내총생산(GDP)대비 0.84%를 기록함으로써 주요 선진국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정부의R&D분야별주요투자로는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차세 대성장동력사업, 21세기프론티어 사업 △핵심부품소재개발사업 △ BT ·IT ·NT 등을 비롯해 미래유 망기술분야 사업으로 나노바이오 기술개발사업 등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확충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5∼10년 후 우리 경 제의 기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지원키로했다.

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 안전·복지기술 분야에 투자해 질병극복, 고령화, 에너지 등에 대 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지원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13.5% 증 가) △에너지(19.2% 증) △방재 (40.5% 증) △국방(18.5% 증) △ 우주항공(8.1% 증) △건설교통 (26.0% 증) 분야 등에 예산이 확 충했다.

과기부는 조류독감, 소방 등 국 민안전과 관련된 현안기술을 신 규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인수 공통전염병 대응연구개발 20억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 258억 △나노물질독성기반연구 10억원 등을 투입한다는 방침이 다. 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기초 연구 및 과학기술인재양성 분야 에 투자해 세계수준의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지향적 인재 육성을 지 원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특히 출연연구기관의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Top Brand Project’등에 투자함 으로써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연구기관으로 육성지원하 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동반성 장을 위한 지방R&D 및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혁신형 중 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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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난해 제약업소 GMP관리수준 향상

///부제 식약청, 제형별평가서 품목별 평가로 전환

///본문 지난해 의약품(GMP) 제조 업소 관리수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은 2005년 21.3%에 비해 50.1%로 증가하고, 개선필요 등급은 16.8%에서 5%로 감 소하는 등 제약업소의 GMP 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 청은 2005년 차등평가 결과를 토대로 5개 등급 중 보통이하 (보통, 개선필요, 집중관리)등 급 제형 등 172개소 435개 제 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GMP 제조업소 평가에서 최 상등급인 우수 업소는 1개소 (5개 제형), 하위등급인 개선 필요 업소가 21개소(26개 제 형)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GMP업소 평가는 국내 제약 업소의 GMP 관리수준을 등 급화해 차등관리하기 위해 시 행되었다.

그결과작업소공조등제 조·시험시설과 공정관리, 위 생관리, 원자재·완제품 보관 관리등시설및운영현황과 품질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이 력및자율점검실시여부등 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2005년 부터 실시한 GMP업소 차등

관리제를 통해 GMP관리체계 개선및효율적운영체계구 축과 국내 제약업소의 GMP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며“특히 업소의 시 설투자(4,899억) 및 인력확충 (1,434명) 등을 이끌어 내는 등 제약산업 수준 상향 평준화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GMP 운영기반 구축 등의 부 수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 평했다.

이를 토대로 식약청은 국내 제약업소의 의약품 제조시설 및 운영체계 등 GMP 관리수 준을 향상시켜 양질의 의약 품공급기반조성한다는방 침이다.

우선 기존 차등관리제도 문 제점으로 지적된 제형별 평가 의 한계, 평가항목 타당성 여 부 및 평가시스템. 전문인력 부족등을개선해현행제형 별평가를품목별평가로전 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오는 7월부터 품목별 사전GMP 및 밸리데 이션제도를 도입해 국내 GMP관리수준을 선진국 수준 으로한층더업그레이드한 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