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29호
///날짜 2007년 9월 1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전부 불복이므로 상고한다”
///부제 복지부·피고 보조참가인,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본문 서울고등법원의 태백현대의원 불법 침시술과 관련 판결에 불복한 상고장이 대법원에 피고인 보건복지부를 비롯 보조참가인인한의협과한의협회원등에의해각각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인 김동채·양인철 회원은 소송대리인을 통해지난달 27일 상고장을 접수시켰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도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지난달 30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건과관련해상고장을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제1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을 번복한 서울고등법원의 제2심 판결은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을통해승패를가리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상고의 주된 이유를 “제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채택한 동일한증거들이 제2심에서는 사실인정과 달리 원고의 주장과 증거 등이 일방적으로 채택돼채증법칙을위반했다”고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서울고등법원2006누17293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은 2007.8.10 선고한 판결정본을 2007.8.17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한다”고밝혔다.
이처럼 피고인 보건복지부를 비롯 피고보조참가인인 한의협과 한의협 회원의 상고장 제출로 인해 대법원 판결은 태백현대의원 원장이 시술한 침술이 불법 침술이냐, IMS이냐에 대한 논거를 둘러싼 심리가 이뤄질것으로판단된다.
또한 과연 IMS가 양방의 학문적 원리에의한 양방의 독특한 시술 방법이냐, 아니면 한의학 고유 영역인 침술을 양방적 언어로둔갑시킨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떠오를전망이다.
이와 함께 태백현대의원을 단속한 태백시보건소 공무원이 제출한 증거의 적합성과 증언의 신뢰성, 태백현대의원 간호조무사들과관련한증언및증거채집,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서 바라보는 IMS에 대한분명한 해석 등이 향후 판결의 승패를 좌우할요소들로부각될것으로보인다.
한편 태백현대의원 불법 침시술과 관련,서울행정법원은 제1심 판결을 통해 태백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의 시술 행위를 IMS 시술행위로 보지 않고, 한의학의 침술 행위로규정한 바 있다. 또한 IMS 시술이 한의학의침술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판시하지않았다.
이에반해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엄원장의 시술을 한의학 침술 행위가 아닌 IMS 시술 행위로 용인했다. 또한 IMS 시술의 범위를 넘어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수 없다며, 사실상 IMS는 한의학 고유 영역인 침술 행위가 아닌 것처럼 판결한 바 있다. 덧붙여 IMS는 대한보완의학회, 대한IMS학회 등이 주관하는 별도의 대체의학 강의를 수강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IMS는 한의학 침술과는 다르다는 억지 이론을 이끌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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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무리한 거짓의 억지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지 말라”
///부제 한의협, 불법 침시술 성명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태백현대의원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면허 외 불법 침시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 인정’이라는 1심 판결의 적부 판단이지, 결코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허용하는‘면허외 불법행위 인정’이 아님을 밝히는성명서를발표했다.
한의협은 이 성명서에서“의협은 이번 불법 침시술 사건에 대한2심에서 그릇된 시각의 고법 판단을 두둔해 감히 행정부·사법부 및 국민들을 우롱하고 마치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합법화한 것인양 언론을 통해 내용을 오도 확대시키고 있다”고지적했다.
또한“서울고등법원은 마치 불법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사가 할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듯한판결로숭고한대한민국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믿음을 한순간에 허무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강조했다.
이와 함께“한의사의 침치료는경혈학, 침구학은 기본이고‘한의학의 과학화’라는 기준에 입각해인체해부학·생리학·병리학· 생화학·약리학·영상진단학· 한방재활의학(신경과학·정형과학·통증과학 포함) 등 이론 교육과 이에 합당한 임상실습으로 한의과대학에서 4,000여 시간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개원 후에도 매년 8시간 이상의 새로운 교육을받도록대한한의사협회정관에명시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현재 의협에서침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불법 침시술 행태의 치료부위는 바로 한의학의‘아시혈과 경혈’에 해당되고, 그 치료행위에 대한 기전 역시한의사의 침시술법에서 도용된 ‘기초적 단계의 수기법’에 불과하다”고지적했다.
한의협은 또“아무리 명분 좋은이론으로변질시켜주장하여도결국 근본적 뿌리는 5,000년 한의학역사의고유영역인침치료의원류에서벗어날수없다는것을‘양의탈을 쓴 늑대’라는 우화에서 깨닫듯 무리한 거짓의 억지는 현명한국민들의 보건의식에 대한‘양치기소년’으로전락할수있다는진심어린 조언을 의협에게 전한다” 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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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이명주 기자
///제목 “공세적 회무 추진하겠다”
///부제 유기덕 회장, 9월을 공격 회무의 달로 규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은 지난 4일 회관 1층 회의실에서 협회 직원과 함께 9월월례회의를 갖고, 이달을‘공격회무의달’로규정하고“더이상 IMS나 한약재 관련 문제에 수세적 입장만을 고수하지않겠다”며“공세적 회무를 통해 한의학의 영광과 한의협의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강조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에서는지난 8월 우수 임원과 우수 직원으로 각각 문병일 법제이사와전산실이혜겸담당이선정돼표창장과부상이수여됐다. 또 의료사업국 김봉섭 담당이 대리로 발령됐으며, 신입직원 이명주 씨가 편집국 수습직으로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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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사 침술행위 엄중 처벌 촉구
///부제 서울시회, 대법원 상고 관련 비상대책위 구성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김정곤)는지난 4일 제3회 전체이사회를 갖고,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근절과 태백현대의원 관련 대법원 상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박상흠수석부회장)를 구성한데 이어 각 구 분회에서도 비상대책위를 운영, 각 소속관내의 양방의사 불법 침시술 행위적발에나서기로했다.
서울시회는 또 태백현대의원과관련한서울고등법원의판결에대한 성명서 채택을 통해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각성하고, 국민앞에사죄할것을촉구했다.
또한 원시적이고 저급한 침술을IMS라는 포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양의사는대오각성할것과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당국은 양의사들의 저급하고도 불법적인 침술행위를 철저히 발본색원하여엄중히처벌할것을강조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는 중앙회최문석 부회장, 문병일 법제이사,정채빈 보험이사, 허영진 의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현대의원 사건과 정률제 시행에 따른대응책이심도있게논의됐다.
특히태백현대의원사건과관련해서는 1심에서 이긴 것을 2심에서 패한 것은 중앙회의 안일함도한 몫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상고심은 90%졌다는 심정에서마지막 10%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협회의 모든 회세를 총결집하여반드시승리로이끌어야한다는주문이쏟아졌다.
이사회에서는또서울시회가제기동 소재 구 한의사회관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舊)회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비용전액 부담 △인테리어시 1층에 주차장 확보 △서울시회 사무실 매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차손금 보전 △사무실 이전시 동대문구한의사회의 구조 변경 및 인테리어가불가피하므로이에대한합당한 조치 등을 중앙회에 요청한 뒤 중앙회에 협조 여부를 파악한후재논의키로했다.
또한회의에서는서울시회홈페이지 온라인 복지몰(쇼핑몰)을 개설해 4000여 가지의 물품을 저가에 구입하고, 그 구입한 가격의 일정액이 서울시회로 환원돼 회원복지와 각종 사회사업에 활용할수 있도록 한 복지몰 업무 제휴 추진을승인했다.
서울시회는 또 내달 7일 KTX용산역 대회의실에서 경희대 김용석 교수를 초빙, ‘오십견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임상특강을개최키로 한데 이어 내달 25일에는 양주CC에서 제7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배 친선골프대회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국민 한의학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와의 업무 제휴를 비롯 정률제대책에 따른 제대로 된 본인부담금 받기 전개 등 한의계 현안들을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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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의료원 감염병센터 개소
///본문 신종전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국립의료원감염병센터개소식이지난5일변재진보건복지부장관,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가운데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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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산자 VS 도매업‘대립’
///부제 수급조절제도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본문 한약재유통시장을흐리게만드는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그 폐단이 심각한 만큼 단계적인 축소를 통해결국 폐지해야할 것인가? 아니면그 입법 취지를 되살려 계속 유지시켜나가야할것인가?
한약포럼(대표 이영종)은 지난달 3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수급조절제도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 이에대한 해법을 찾고자 했지만 예상됐던대로생산자단체와도매업계가대립각을세우며마찰을빚었다.
이날‘국산한약재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중부대한약자원학과 도은수 교수는“정부기관주도하에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도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부관계자,생산자, 소비자, 유통관련단체 및관련학회 등의 참여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제도 운영에있어서도 국내 생산량이 극히 적거나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적은품목은수급조절품목에서제외하더라도비교적국내에서많이생산되는 품목 또는 집중 육성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을 통해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해야한다”고밝혔다.
또한 그는“수급조절위원회의수입량배정에있어수입량에대한공개입찰방법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유통경로 추적 등의 사후관리로한약재의원산지표기위반이나식품용도의수입품의한약재판매를근절해야한다”고강조했다.
영주 산동농협 황혁주 조합장도 “지금까지경험에서보듯수급조절대상품목 개방시 국내생산량은 급감했으며종자마저멸실위기에처한품목이많은데이는단기적으로 농가에피해를주지만국내생산기반이없을경우수출국에전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어그피해는유통업자, 소비자에게돌아가고전체한약재시장에도미치게될것”이라며 “한약재수급조절품목축소에앞서 국산한약재만이 국산으로 유통될수있는시장형성이절실하며수급조절제도를우리스스로미리폐지하려는 것은 불합리하고 안타까운일”이라고역설했다.
이에반해한약도매협회류경연부회장은“현재 소비량은 많으나국내생산량이적은품목이수급조절 품목으로 묶여 있어 수입식품이 한약재로 전용되고 있는 상황은수급조절제도의당초순기능을상실한 것”이라며“생산자 보호도안되고한약재유통시장혼란만가중시키며소비자건강을위협하는현행수급조절품목을폐지하고국산약재의우수성을높이는차별화정책으로 더 나은 판매망을 구축해야한다”고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 정경덕 팀장은“제4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수급조절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결의한바있는데도그실행을단체의이기주의적입장에따라거부한다는것은선뜻이해하기어려운 일”이라며“특히 규제 철폐요구, 중국의 개방 압력 등이 있는만큼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생산량이 적어 농가 피해가 미미한 품목등은연차적으로제외하는등한약재산업육성도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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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눈병’한방으로 치료한다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관내 200여 한의원 무료진료
///본문 전국 초·중·고교에서 눈병환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지난6일교육인적자원부는“4일 기준으로 부산 11개교 305명을 비롯해 전국 총 844개교에서 1만8천371명이 눈병에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
이같은‘눈병’을 치료할 구원투수로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배주환·사진)가 나섰다.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대구한의대학교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대구시내 거주하는 유년생과 초중고생을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달말까지 눈병(한방병명:天行赤目/양방병명:유행성 각결막염)무료진료에나서고 있다. 참여한의원만도200곳이다.
눈병(天行赤目) 치료는 침시술, 한약복합제제, 점안약 등의 투약으로 이뤄지며, 대구 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지선영 교수(안이비인후과, 피부과, 외과)가 제작한진료매뉴얼을 이용하며, 점안약은 대구한의대 방제학교실에 의뢰해조제했다. 이와 함께 한약복합제제로‘황련해독탕’이사용돼 청소년들의 안질환 치료에나서고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한의사회는 눈병 치료에 대한 단기적인치료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면역성을 길러 주어 눈병의 전염으로부터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데주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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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오는 12일 9차 평양의과학토론회 개최
///부제 김장현 부회장 등 4명 참석
///본문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는 제9차평양의과학토론회에 한의협 김장현 부회장·박용신 이사, 잠실한의원 김남주 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창연 연구원이 참석하기로했다.
이번 방북단은 한의협을 비롯의협, 치협, 을지병원 4개 의료기관이포함됐다.
한편 평양의과학토론회는 지난1999년 5월마다 매년 개최되는북측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국내외 동포 의학자들이 참석해 한민족의 의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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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첩약 급여화’국민 요구 매우 높다
///부제 이해단체보다 국민의 목소리 경청 첩약 13순위, 물리요법 18순위 등 급여 확대 전문적 근거 논문 구비
///본문 한방건강보험의 현실을 냉정히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설계해 보고자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서울 힐튼호텔 코랄룸에서 건강보험 전문가 초청워크샵을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건강보험의 보장성과 한방의료급여 확대 방안’에대해발표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1987년부터 침, 뜸, 부항, 진찰, 입원 등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실시되었으나 한방의료의 급여범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제한적으로운영돼오고있다고지적했다.
더구나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아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있는데최근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추진과정에서도 한방의료는 정부의 급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는것.
한의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4년 66.4%였으나 2005년에는6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은 일반병원과 마찬가지로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에 따라 2004년20.6%에서 2005년에는 28.6%로 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김 교수는 한의원의 보장성이 의원과비슷한 것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지만한방병원이 병원에 비해 여전히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방의경우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김교수에따르면지난수년간에걸쳐 다양하게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한 국민요구도 조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한방의료는 전체적 급여우선순위에서 한방첩약이 13순위, 한방물리요법이 18순위, 한방복합제제가 19순위로평가됐다.
이 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등 일반적으로통용되고있는급여우선순위결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급여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나 근거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검토대상에서제외되고있는실정이다.
김 교수는 한방물리요법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재정으로 한방물리요법 급여비 196억2300만원에 2003~2006년 진료비 증가율을 적용한 2006년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258억300만원이며 급여확대로인한이용량 증가 30%를 반영한 최종 2006년한방물리요법 소요재정은 335억원 규모가될것으로추정했다.
한약제제의 경우 한방부문의 총급여비중한약제제약품비가차지하는비중을 이용해 2004년 약품비 비중인 3.8%를 기준으로 약품비 비중을 최소 5.5%및 최대 7.0%로 설정,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약품비를 추정한 결과 소요재정은138억원~26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한방의료 중 한방첩약, 한방물리요법, 한방복합제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도를 감안할 때 이 항목에대한 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이 허락되는범위내에서적극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며 관련 이해단체의 입장보다국민의목소리를먼저헤아려정책결정이이뤄지는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한방의학적 사고가 잘 수용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전문적 검토과정에서 논의 될때분석과학적입장에서판단되기때문에이에근거한논문들을갖추기위한노력은 물론 그동안 인상률을 볼 때 수가계약시 2~3%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이것을버리고급여확대를추구할것인지에대한선택의문제도남아있는만큼장기적으로어느것을선택하는것이유리할지 한의계 내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제언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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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규격품 기재사항 개선 추진
///부제 약무위, 개정안 복지부 한방산업팀에 제출키로
///본문 지난 7월26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한방의료기관의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한약규격품의 표시기재사항이미비해 사용자에 따른 의약품 적용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표시기재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의약품으로서한약규격품의정체성을확보하고품질을향상하고자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위원장 이상운)가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개정을건의키로했다.
지난달 30일 약무위원회는 한의협 명예회장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갖고 제품명, 용법·용량 및사용상 주의사항, 효능·효과, ‘규격품’이라는 문자를 개정하고 용도와 부작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마련했다.
위원회가마련한개정안을살펴보면 제30조 2항‘제품명(필요시학명·종속명 병기, 수치한 경우그내용추가표기)’을‘제품명(학명·종속명 병기, 수치한 경우 그내용 추가표기)’로변경, 학명·종속명병기를의무화하도록했다.
또 7항의‘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처방 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를‘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한이사 및 약사·한약사 등의 처방·조제에 의해 적의사용”으로표기하여야 한다’로 수정, 한약전문가에 의한 처방·조제에 의해사용하도록했다.
10항은‘효능·효과:기성한약서의 효능·효과를 표기할 수 있다’로, 11항은‘저장방법:상온 또는 저온저장’으로, 12항은‘한약규격품(한방원료의약품)이라는문자’로 개정해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장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16항‘용도:조제용 또는제조용’, 17항‘부작용:부작용을표기할 수 있다’를각각신설, 의약품용도를규정하고부작용을표시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으며위원회는 이 안을 복지부 한방산업팀에제출키로결의했다.
이어위원회는약사법상규정돼있는 한약 및 한방원리 용어의 정의가 부적절함에 따라 한약 및 한방원리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할필요가있으며이는대한한의학회에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공감하고대한한의학회에이를제안키로했다.
또 최근 입안예고된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제정(안)과 생약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이 입안예고 되고 조만간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과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도 개정이 있을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협회 입장과 방침을논의했다.
품질부적합한약재로판정된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분기 단위로한의신문을통해공지함으로써회원들이한약재를구입하는데참고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9월 중 전국시도지부 약무이사 연석회의를개최키로 하고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위원장에위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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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모든 곰팡이가 유해한 것은 아니다”
///부제 소비자원, 일부 한약재서 곰팡이균 검출
///본문 지난4일한국소비자원이시중에유통중인 한약재 12종 96개 제품에서 곰팡이균과곰팡이독소 오염 정도를 시험한 결과 84개제품에서곰팡이균이검출됐다고밝혔다.
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 약전상 최대 허용 한계치(ｇ당 50만개 이상)를 적용한 결과 곰팡이에 오염된 제품은포장제품 중 국산 황기 1개와 국산 진피 1개가 있었으며 비포장제품에서는 국산 후박1개, 북한산복령 1개등4개제품이기준을초과했다.
또한 곰팡이독소인‘아플라톡신 B1’오염 정도에 대한 시험결과에서는 천궁 3개제품에서 각각 3.97, 2.46, 1.14ppb가 검출됐으나이는국내생약의곰팡이독소허용기준으로 입안예고된 10ppb에는 못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비자원은“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유럽연합약전등과같이한약재의곰팡이수관리기준을마련할것을건의하고실질적인 위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말했다.
하지만모든곰팡이가인체에유해한것이아니기때문에이번소비자원의조사결과를확대해석해서는안된다는주장이공감을얻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평가팀 강신정팀장은“한약재의 모든 진균이 유해한 것이아니고일부곰팡이가생성하는곰팡이독소가인체에유해한것이기때문에곰팡이수를관리하는것보다곰팡이독소에대한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효율적일것”이라고밝혔다.
강 팀장은 또“특정 한약재에 감염이 잘되는 진균은 무엇이며 어떠한 진균이 아플라톡신과 같은 곰팡이독소를 잘 생성하는지에대한상관관계를연구, 곰팡이독소기준을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신광호 부회장도“소비자원이 한약에서 발생한 곰팡이의 다양한종을문제삼고있는데이것은한약에대해잘모르고접근한생각”이라고지적했다.
신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약 중 상당수는곰팡이와떼어서생각할수없는데예를들어신곡은누룩균의균사체로이뤄진 한약이며 콩을 발효시켜 만든 두시도그렇다.
한약에는 치료효과보다 독성이 강한 약이 있는데 이를 해독하는 데도 발효를 이용한다.
가령 반하와 천남성은 독성이 강해 입안에넣으면염증을일으킬수있어법제과정에서발효시키면이러한독성없이매우좋은약재로 거듭나게 된다. 더욱이 한약재를발효시켜 추출할 경우 유효성분이 더 추출되는 현상을 이용해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한약가공기법으로 계속 발전시키고있는 발효공학은 한의학과 더불어 발전할수있는매우유익한분야라는것.
따라서 신 부회장은“한약재는 발효와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이것을 곰팡이라는 이유로 규제하려고 한다면아마도 학문적 특성을 잘못 이해한 소치가 아닌가 한다”며“한약재의 안전성을위해 곰팡이를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한약재의 가공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며 인체에 유해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을 규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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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곰팡이 직접 유해성 논의 어렵다”
///부제 복지부, 소보원 발표 설명자료서 강조
///본문 보건복지부가 한약재는 주로달여 먹는 것(탕제)이기 때문에 곰팡이에 대한 직접적 유해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며 외국에서도 강제규정은아니라고밝혔다.
지난 6일 복지부는 지난 4일SBS 저녁 8시뉴스에서‘진피·황기 등 시중유통 한약재서 곰팡이균검출’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설명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설명자료를통해 현재 식약청에서는 올 하반기 내에‘생약의 곰팡이 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고시)’제정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9개 품목에 대한 곰팡이 독소 허용기준 마련 위해 지난달 31일까지 입안예고실시했다고강조했다.
또 국산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을 내년까지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번 설명은 한국소비자원이 유통 중인 한약재 12종96개 제품에 대해 곰팡이균과 곰팡이독소오염정도시험및그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유럽약전 최대 허용한계치(g당 50만개 이상) 적용결과 96개 제품 중 국산 황기·진피·후박 및 북한산 복령 등 4개 제품이초과했다면서도 한약은 달여먹기때문에 곰팡이에 의한 직접적 위해성은 낮지만 관리기준 마련을제기했었다.
한편 한국은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입안예고(안)에 9개품목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유럽연합은 약전에 아플라톡신검출 한계량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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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요양병원도덕성해이심각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요양병원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결과 10개 기관에서 총 16억4천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를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올 11월 중‘노인요양병원’에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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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보험 발전 비전 찾기
///부제 전국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및 워크샵
///본문 “전문적인 지식과 비전 없이는한방건강보험의발전도기대할수없다.”
지난 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개최된 전국 시·도 보험이사· 보험위원 연석회의 및 건강보험전문가 초청 워크샵에서 이같이밝힌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은“한의계도 앞을 내다보고실질적인 정책대안을 가져야 하며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바람직한 한방건강보험 발전모델을 도출함으로써 한방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통력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한방의료급여 확대 방안(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교수) △한방건강보험의 발전 전망(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상대가치 연구결과와 한방 적정성 제고(심사평가원 이충섭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 △건강보험의 개혁(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있었다.
김진현 교수는“한방의료의 경우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진찰, 입원 등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었으나 한방의료의 급여범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제한적으로운영돼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추진과정에서도 정부의 급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한방의료 중한방첩약, 한방물리요법, 한방복합제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도를 감안할 때 이 항목에 대한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며“정부의의사결정 과정 참여자 대부분이서양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하기때문에 한의학적 논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적 문제를 고민하는 한편 과학적 근거 마련과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한 입증에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한의계가 한방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첩약과 한방물리요법, 한방제제의 급여화를 말하는데 이는선행돼야 할 문제가 많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 이승교 감사는“청주·청원 지역에서 첩약에 대한시범사업을실시했다는것은어느정도 평가가 가능했기 때문이며필요하다면 정부가 미리 준비를해왔어야 하지 않는가?”라며“건강보험을 처음 실시했던 때와 비교해 현재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정부당국에서는 철저히 반성하고안된다는 식이 아닌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의견을제시했다.
또 이종수 교수는 치과의 경우일부에서 물리요법을 인정하고있는 만큼 한방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이에 박 팀장은 치과의사에게 일부 인정된 물리요법이 잘못된 것이며 이것을 들어 한방을 인정해주기보다 치과에 인정해 준 것을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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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인력·조직 확대 개편
///부제 58명 증원, 의약품품질팀 등 6개팀 신설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력이 확대되고 팀이 신설되는 등 직제 개편이 확정되었다.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약청, 환경부, 보훈처등 직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번 복지부 직제 개편으로 식약청 인력은 1385명에서 58명이늘어난 1443명이 되었으며, 조직도 의약품품질팀, 성과관리팀, 품질동등성팀 등 6개팀이 신설됐다.이와 관련 김명현 식약청장은 핵심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혁신과 안전먹거리는단기적으로 끝낼 과제가 아니라식약청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라며, 이러한 업무는 책임을 지는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신설되는 팀가운데 성과관리팀은 인허가 혁신과 안전먹거리 등 주요 업무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맡게 되며, 식중독예방관리팀은 기존 임시조직인‘식중독예방관리TF’가확대개편된 것이다.또 의약품품질팀은 의약품의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하며, 연구지원팀은 국립독성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밖에도 품질동등성평가팀은생동시험 업무 등을 관장하며, 의료기기허가심사팀은 분산돼 있는의료기기 관련 심사와 인허가를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민원업무의 처리에 한층 더 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변경 허가권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6개부처 3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 배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개편하고 15명을 증원하며, 문광부에 문화산업본부와관광산업본부를 두고 23명 증원했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에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도를신설하는 한편 통관절차를 대폭간소화하는‘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법’개정안도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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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소 외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 가능
///본문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시행돼오던 예방접종 업무가 앞으로는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또는 의원등에서도시행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업무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예방접종수가 결정 및 비용상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마련하고 지난 5일부터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견 수렴(입안예고)에들어간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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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명연, 퇴행성 질환 신약 후보물질 발굴
///부제 한방신약 개발 차별화된 임상시험관리 필요
///본문 지난 5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배광희박사팀은신경모델세포주를 인위적으로 사멸을 유도하고 이 과정을 통해 퇴행성 신경질환신약후보물질을발굴했다.
이 연구 결과는 단백질체학 분야의 저명 국제저널인‘프로테오믹스’8월호에 게재되어 신약 개발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수십만종의 화학물질을합성해 유망신약을 발굴하겠다는시도가한계에봉착하면서다가오는 미래엔 천연물질 강국이 바이오산업의 중심 국가로 떠오를 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 반해 한약물 등 천연자원보고로 인정받고 있는 한의계는오히려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의 벽에 부딪혀 한약의 임상시험에상당한애로를겪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방신약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의약 임상연구 등 3분야로나누어연구자를공모했으나 임상연구를 하기 위한 약사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한의약 임상연구 분야는 선정된 과제가 1개밖에 되지 않아 이달 18일까지재공모에들어간데서도입증되고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반드시거치는임상시험부터화학물질신약과 한방신약을 동일하게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미국의 식품의약국(FDA)에서도 독자적 중의약임상시험 규범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한의학적관이 실린 규범을 제정, 한약물신약 임상시험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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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보험, 여전히‘사각지대’
///부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본문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한방의 필수적인 진료에 대해건강보험급여로전환할필요가있다.”
한국 건강보장 30년의 성과를평가하고 그 미래 발전 과제를 점검해봄으로써차세대건강보험의비전을 제시하고자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한국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을주제로 개최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김진현교수는이같이주장했다.
김 교수는“노인인구의 증가에따라 노인들의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에 대한 요구도가 급증하고있으나 노인들의 낮은 경제력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노인계층에게는 반복되는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에소요되는진료비가고액에해당된다는점을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현재 비급여로 되어 있지만 필수적인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며“한방복합제제나 근골격계 질환 등 일부질환에대한한방의료의비용·효과성을고려해비용·효과성이입증된진료서비스에대해서는과감하게보험급여로편입시켜대체관계에 있는 양방의 고액진료비를절감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줘야한다”고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이익단체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급여화가 지지부진한대표적인사례가한방복합제제와 한방물리치료”라며“이로인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집행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차세대 건강보험의 비전과 전망’을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건강보험의 역할은 향후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건강보험의 운영은 시장원리(유인시스템)와 민주성의 원리로 접근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며미래건강보험이 지향해야 할 주요 전략으로 △보장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술 발전속도에 따라 필수적인 보장의 범위가 신속하게 결정되는시스템 구축 △건강보장은 건강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 △예방이나 건강증진, 장기요양까지 포함한 Total health care가 연속선상에서 보장될 것 △의료비의 불필요한 증가를 통제할 것 △새로운 진료형태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와방식, 지불보상 방법을 개발해 나갈 것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권장하고 유인하기 위한 지불보상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등을제안했다.
한편 김창엽 건강보장 3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통해“차세대 건강보험의 과제를살펴보고만족도를향상시키는기회로 삼아 세대와 세대를 잇는 건강보험의징검다리역할을하게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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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간질환 한방신약 개발이 목표”
///부제 손창규 교수,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 각오 밝혀
///본문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있다. 바로임상시험이다.
국책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개원 13주년을 맞아‘한약신약 개발의 최신 연구동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개최한다. 이달 18일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개최될심포지엄은 국내외 신약 개발연구자들이 참가해 주목받고있다. 특히 독일 뮌헨대학의Hildebert Wagner 박사는복합한약제제 효능평가를 새로운접근법으로 개발한 사례를 발표할예정이다.
이처럼 최근 한약신약 개발현황에 대내외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손창규 교수(사진)팀의‘간 보호 및 간질환 치료 복합제제 CGX(청간플러스)의 한방신약제품화사업을 위한 개발연구’과제가보건복지부의‘2007년도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에선정됐다.
이에따라손교수팀은이달부터 2년간 복지부로부터 6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CGX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방신약으로 탄생되는 초석을마련했다.
이와 같이 한방병원은 고급인력·첨단장비·임상자료를보유하고있어신약개발잠재력은 매우 높다.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이현재특허출원중인 CGX(청간 플러스)는 지난7년여간의 꾸준한 동물 실험과 임상효과를 바탕으로 이미해외논문에 2편이 발표된 바있다.
손창규 교수는“13가지 한약으로 구성된 CGX는 현재까지특별한치료대책이없는만성간질환의치료와특히간경화로진행을억제하는데큰효과가 있다”며“앞으로 2년간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검증과효능연구및임상시험을 거쳐 전문한방신약으로 개발할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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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 관련 군민 의견 수렴
///부제 산청군, ‘08년도 예산편성 수렴창구 개설
///본문 일반에게는다소생소한지역축제 마케팅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있는창구로각광받고 있다. ‘브랜드축제’란 축제명칭에 대한 인지도, 지각된 목표, 연상이미지, 참가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권위있는 축제로 영속성을 지니기위해서는지자체들이개최하는지역축제가지역주민의신뢰와공감대속에서추진해야성장동력사업이될수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금년 5월개최된‘제7회 산청군한방축제’ 에 대한 결산총회를 개최하고, 총100여개 행사에 대한종목별 매스미디어, 관람자들의 관심과 호응도 등 이번 축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가진 바 있는 산청군이 군 홈페이지를 통해 한방약초축제 등 ‘2008년도 예산편성 수렴창구’를 개설, 이달 초부터 19일까지 군민의견을수렴하고있다.
산청군 관계자는“내년에 개최될 제8회 한방약초축제 행사 이외에도 한방약초산업단지, 약초관련교육, 한약재 유통 사업분야에 대해서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좋은 의견을 제안한 사람을 선정해 군의 주요업무계획서 등 군정홍보물을 발송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의 한방축제사업에도시사하는바크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비슷비슷한 한방축제들을 다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브랜드 있는 축제들은 지역주민의 총의를 모아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역사와 전통 있는세계적축제로거듭날수있을것” 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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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기농 산양분유, 판금·회수‘조치’
///본문 지난 3일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6일 대구 달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매일유업‘유기농 산양분유 1단계400g’제품에서‘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매장에 진열된 동일제품 5캔을 압류조치했다고밝혔다. 이에대해매일유업은지난 1일 전국적으로 해당제품4000여 캔을 수거해 자체 검사한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식약청에 재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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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 발전 상호 협력
///부제 KIOM·KHIDI, 연구협력체계 구축 협약 체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KHIDI)은 지난 4일 진흥원 중회의실에서 국가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및 평가업무 수행시 한방산업 및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하여 상호연구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한다는내용의협약을체결했다.
이형주 원장, 이용흥 원장을 비롯 유기덕 한의협회장, 고경석 복지부 한방정책관, 김성수 과학기술부생명해양심의관등이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한의약육성발전과연구개발의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유지함으로써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 지식자원을공유키로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 지원 및 자문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및 한의약 정책 관련공동연구△국내·외한의약연구개발·정책동향및한방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공유 △한의약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상호인력교류△기타국가한의약 연구개발 정책의 혁신을 위한 한의약 지식정보의 공동활용및상호협력등을추진하게된다.
이날 이형주 원장은“최근 한의약 R&D에 대한 관심은 대내외적으로 증폭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는분야”라며“오늘 진흥원과의 협약 체결은 한의약 R&D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한의학 백년대계수립을위한발전적·미래지향적인연구결과들이나올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흥원장도“한의학연구원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국가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에있어서진흥원의기획·평가·관리업무가보다혁신적으로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국민보건 향상 및 한의약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한의약 R&D 전문성을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한의협 유기덕 회장도 축사를통해“한의약 R&D 육성을위해서는정부·연구소·한의협등각자의 역할이 있는 만큼 한의협 역시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한편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며“양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창출된 연구결과들이 국민들에게도움이 되고 한의학 발전을 선도해나가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한편이날협약식에서는△한의약 연구개발 분야 기초 통계지표생산을 위한 연구(KHIDI 이상구박사) △한의학 분야 기술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KIOM 임병묵 박사) 등 향후 한의약 연구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동연구로진행될과제를발표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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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체질 맞는 한방차로 치료효과 높여요”
///부제 동의의료원, 입원환자 대상 한방차 제공 서비스
///본문 동의의료원은 지난달 27일부터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의일환으로한방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사상체질 검사와 함께 체질에 맞는 건강 한방차를 제공하는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이 서비스는 먼저 환자가 병동에 입원하면 담당 주치의의 체질검사 및 한방차 제공서비스에 대해 설명한 후 체질 검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사상체질과를외래로 방문하여 체형 측정, 안면촬영, 사상체질과 전문의 상담 및문진으로 체질을 감별하게 된다.이후 환자의 체질에 맞는 한방차를 제공하게 되는데 1일 1회 저녁식사후제공하고있다.
한방차를 제공받은 한 환자는 “정확한내체질을알게되어앞으로 건강 관리나 생활습관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또한 내체질에 맞는 한방차까지 매일 마시게 되니 정말 좋은 서비스라 생각한다”고말했다.
이와관련동의의료원한방병원사상체질과 전수형 과장은“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치료를위한 탕약을 복용하지만 체질에 맞는 한방차를 먹는 것도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말했다.
한편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동의의료원 한방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사상체질검사 및 건강한방차 제공 서비스’는 환자들의반응이 좋을 경우 1일 한방차 제공 횟수 및 양방병원 입원환자 등적용범위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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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中, 새로운 의약시장으로 부상
///부제 한국도 한약추출물 활용 신약 R&D 구축해야
///본문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7일자에서 의약전문 웹사이트 크리니컬 트라이얼스의 조사 결과를인용, “중국이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 실험건수는 274건으로 세계최대의 약물실험 국가인 인도를이미 추월하는 등 새로운 의약시장으로떠오르고있다”며“이대로가면 중국이 2010년에는 세계 5대 의약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것”으로전망했다.
이는 선진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천연물 바이오신약 분야에서 속속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한국의 한방바이오산업에도 신약R&D 인프라를 통해 덩치도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기회다.
왜냐하면 인체에는 각 화학물질에 특이하게 결합하는 수용체의 구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물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가달라 유럽 사람보다는 동양 사람에게 더 효과적인 약이 있고, 특히한국 사람 중에는 특정 체질에 더잘듣는약도있어맞춤형 신약R&D에유리하기때문이다.
즉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인종 또는 민족, 심지어 개인별로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게 돼 천연물신약 개발은 체질에 따라 조제하는‘맞춤약 시대’에가장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세계최대의 의약품시장인 중국에서는화학물신약보다는 천연물신약이보편화 되고 있어 한방제약이 유리한고지에설수있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한 발 앞선 성과를 내고 있는 한방제약이 잇따르고있는것은좋은사례”라며“유전체, 단백질 등 기술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간다면천연물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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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화 선도 인재 양성 나선다”
///부제 허준기념회, 국제어학원·한방의료정책 과정 개설
///본문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서관석)는 한의학의세계화실현과 21세기 한방 보건의료정책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인재 양성을 위해‘허준국제어학원 과정’과‘한방보건복지의료정책 최고위관리자 과정’을개설, 운영한다.
제1기 허준국제어학원과정은한의사를비롯보건복지관련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 한의학 산·학·연 관계자들을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반을 개설해 1과목당 3개월과정으로교육을한다.
또한 제1기 한방보건복지의료정책 최고위관리자 과정은한의협 부설 한의학정책연구원의 후원아래 오는 28일부터내년 1월25일까지 총 16주 동안매주화요일마다강의를할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한방보건복지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이뤄질예정이다.
이와 관련 허준기념사업회최형일 사무총장은“최근 젊은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외국 진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미래의 한의학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는국내 한의사들의 외국 개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또“한의학의 맞상대격인 중국은 정책적으로 중의학을 미국이나유럽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며“한국 한의학 역시 중국의 이같은 정책을 예의주시, 보다 활발한 해외 진출로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가 해외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어 허준국제어학원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한“한방보건의료정책 최고위관리자과정은 한의사만이 아니라 정부와 한방의료계 각계의 인사들이모여발전적인한의학정책모델을 개발한다는데서 큰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미래한의학 정책을 구상하고 이끌어낼인재를양성하는데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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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기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 대책 중복사업 많아
///본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현황 및 개선 과제’보고서에서 “236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분석한 결과 유사한 지원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사업들간의 연계가 부족해 재정 운용의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 성과가반감될우려가있다”고밝혔다.
보고서는 이어“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통합 성과 관리체계가 부족해 정책평가 결과 등에대한 국회 보고가 형식화될 우려가있다”며“대책이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핵심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개편하고평가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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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기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지서 없이도 세금 납부
///본문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의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는세금은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인지세·특별소비세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모든국세와범칙금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으로 예약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개선해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발생을 줄이고, 우편함에 고지서가 방치돼 발생하는 고객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사건 등도 예방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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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 저지 1인 시위
///부제 9월 정기국회 겨냥… 의료계 의도 알릴 것
///본문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 3일 오전 8시4개 단체(한의협, 의협, 치협, 간호조무사협) 대표의 참여를 시작으로재개됐다.
지난 6일까지 한의협 김기옥 수석부회장, 성낙온 총무이사, 박용신 기획이사가 한의협 대표로 참여했다.
한편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는지난달 27일 회의를 갖고“9월 정기국회를 겨냥해 의료계의 확고한 뜻을알리려는의도로이같이릴레이1인시위를결정했다”고밝혔다.
범대위는또보건복지위법안이상정이 될 경우 4개 단체 집행부들을 주축으로 반대 궐기대회를펼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토론이 되면 무기한 휴진도 감행할것이라고의견을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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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전국공중보건의사 12~13일 체육대회
///본문 제7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공중보건의사체육대회및학술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천안상록리조트에열린다.
이번 체육대회는 농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화합의 장을 통해 사기 진작과최신의료지견보급및업무유대강화를위해마련됐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축구, 농구,단체줄넘기등체육대회를가진후각 분과별로 강의를 듣게 된다. 대공협 한의과는‘통계학을 이용한한방공공보건사업 수행 평가’에대해강의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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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다국적 제약사 국내 임상시험시장‘눈길’
///부제 화학합성 일변도서 벗어난 천연물신약 개발 추구
///본문 다국적제약사들이신제품후보물질을 찾아 잇따라 한국의 임상시험 시장을 방문하고 있어 관심을모으고있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세계폐암학술대회에 일라이 릴리 본사 리차드 게이너 부회장, 노바티스 관계자 등이대회 기간 중 투자처를 찾기 위해국내업체와접촉했다.
이에 앞서 화이자제약도 지난 6월 복지부와 3억달러 지원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생명공학연구원과 간암치료제 등 3건의 암 치료제개발을공동으로수행하기로협약을 맺은 바 있어 한국이 다국적제약사들의다크호스로등장했다는 소식은 궁극적으로 신약 개발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있는셈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40조원 규모에이르는임상시험시장에인도와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새로운접근전략이필요하다.
㈜KMSI 황성연 박사는“한국의뛰어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신약 R&D의 기회로 연결하기위해서는 화학합성 일변도에서 한약 추출물 등 천연물에서 신약을발굴하는 방식으로 접근 전략을마련해야한다”며“정부도그런측면에서 국책 한방바이오퓨전연구 개발사업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 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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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방자보 적극적인 홍보 나섰다”
///부제 성북구회, 자동차보험 판넬 제작·배포
///본문 성북구한의사회(회장 박성호)는‘자동차보험취급의료기관’판넬을 제작해 지난 4일 해당 구 한의사들에게 배포하고 자동차보험의적극적인활용을권장했다.
박성호회장은“중앙회‘동네한의원 살리기 운동’의 일환인 자동차보험의 도입은 비보험으로 책정돼 있는 의료행위를 청구할 수있어메리트가크다”며“보험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반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해 판넬을 제작했다”고밝혔다.
또 박 회장은“분회 차원에서진행하고 있는 제일한의원 이근춘 원장의 이가동의임상 강의 이익금에서 상당금을 지원받았기에판넬을 제작할 수 있어 감사하다” 며“자동차보험뿐 아니라 8월 정률제 시행 및 복합제제 캠페인에있어서도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행위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밝혔다.
이날 성북구한의사회는 경영난타개의 한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도입에 철저한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 판넬과 함께 광진구한의사회 엄태희학술위원장이 작성한 자동차 보험청구매뉴얼을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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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보험 학술적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부제 체계화된 학술 자료로 국민 요구 부합 정채빈 보험이사, 한의계 내부 조율 강조
///본문 “한방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시급한과제는 장기적 계획에 대한 내부적 공감대를형성해야한다는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정채빈보험이사(사진)는 한방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를 내부 공감대형성을 통한 장기적 로드맵을 세울 수있는논의구조의부재를꼽았다.
한방건강보험이 시작된지 20년이란세월이 흘렀지만 약 50% 정도의 비급여가 제도권 밖에 남아있는 현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회원들간 어떠한 공감대도 없다보니 한방건강보험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현재까지부재한실정이라는설명이다.
신의료기술의 급여화 접근 방식 문제는 물론 첩약을 비급여로 계속 가져가야할지아니면첩약이외에복합엑기스산제나 산제, 환제, 캡슐제, 정제 등다양한형태의한약제제를급여화해나갈지아니면이들도첩약처럼비급여로가져가야할지 등 전반적 논쟁이 쉽게활성화되지못하다보니그동안회원들은자연스럽게현재의급여와비급여라는 경제적 수익구조에 안주, 다양한 변화를가져오지못했다는것.
따라서 정 이사는“비급여인 첩약과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혼합 엑기스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협회와 한방제약산업 전체가 고민해 향후 장·단기적 계획 속에 양질의의료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구조를 만드는것이필요하다”고밝혔다.
또한 정 이사는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가행위별수가였음에도한방은신의료행위가수년간발생하지않아한방의의료행위자체가과거의료행위를계속답습하는데멈춰있다고지적했다.
“의료는 정책적인 요구도 필요하지만 정책적 요구를 하기 이전에 학술적연구가 항상 선행돼야 함에도 학술적인 기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적요구를 하는 것은 이미 정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 전문가 단체에 설득력을가질수없다.”
정 이사는“환자는 이 치료를 받았을때어떠한효과가있고언제치료가끝나며 또한 그 예후는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한방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해향후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필요하다”며“이러한 학술적자료가 국민의 요구와 부합됐을 때 한방의료행위가 제도권 내로 쉽게 진입할수있음은물론한방이국민의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의료로 활성화될수있을길”이라고강조했다.
이와더불어그는건강보험에서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데 이를넘어서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회원들의‘심리적위축’이라고말했다.
소신껏 진료하고도 청구시 혹여 심평원이나 공단으로부터 실사 대상이되지나 않을지 우려해 축소 청구하는경우가여전히남아있다는것.
하지만 그는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향후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을회원들이 염두에 두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는정이사.
그는“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체계 안에서라도 최선의 진료를 하고이에대한 환자의 요구가 있으며 이를기승전결로 기록하고 입증된다면 향후 국민에게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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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난항’
///부제 국제위, 해외한의사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개
///본문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에 대한한의사설문조사가회수율이턱없이낮아무위에그쳤다.
한의협 국제위원회는 지난 4일자생한방병원 6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통계적 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보류하고새로운방안을강구할것”이라고밝혔다.
지난달 31일까지 누계 접수된 설문지는 고작 146장. 이것도 3차례의 연장을 통해 간신히 얻어낸결과다. 아울러국제위원들은현재통용되고 있는‘OM(ORIENTAL MEDICINE)’의 적합성에 대해 갑론을박논의를펼쳤으나의견차이를좁히지못했다.
국제위는 또 대한한의학회에서제출한 한의학영문소개책자 연구제안서를 예산 배정 등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기로했다. 이어 해외한의사 네트워크구축사업을전개해한의협과의유기적인연대를강화키로했다.
본래해당사업은정부파견한의사들을중점으로실시할계획이었지만 KOICA에서 지난 1월 정파의 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한의사를대상으로넓혀가기로한것.
또한유럽의사들의침술연구단체인 ICMART 관계자 초청과 관련, 전국한의학학술대회와 연계해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윤제필국제이사는“한의학을 유럽에 알릴 수 있는 포지티브 홍보방안일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침에 대한권위자임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 라고밝혔다.
이밖에도 국제위는‘WHO 국제용어표준’책자 출판기념식, 58차 WHO서태평양 지역총회 홍보관 운영, 한의사 해외진출 강좌 등추진사업을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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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진료기록부 위변조시 2년 이하 징역
///부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의료법개정안’발의
///본문 진료기록부등을위·변조할경우2년이하의징역이나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의료법개정안이발의됐다.
지난 4일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료기록부등이위조·변조되거나허위 작성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밝혔다.
현재‘형법’에는 진료기록부 등을기록·보존할때위조·변조하거나허위작성할경우3년이하의징역등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의료법’에서는 면허의 자격을 정지할 뿐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 금지와 처벌에관한규정이없는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의료소송의 경우 다른 분야와 달리 해당 의료기관에서제공하는환자의진료상황및처치등에관한정보를기록한진료기록부의판독이나감정등에 따라 소송결과를 좌우한다” 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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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기획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직선제는 실질적인 명분이 중요하다”
///부제 대의원 존재 위협 VS 회무 추진력 강해져 한의학정책연구원 설문… 직선제 73% 찬성
///본문 최근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변철식)이 539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직선제 추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73%(398명)가 직선제를 찬성한 것으로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회원도100명으로 집계되는 등 직선제에 대한바람이높은것으로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한의협이 지난해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한의사 회원 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한의사회 회원 의식’에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76.8%가 찬성의사를밝힌바있다.
직선제 요구는…‘호기심(?)’
그렇다면 이같은 결과가 직선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대의원들의 압박수단으로작용할 것인가. 김창권 중앙대의원(서울지부)은“그래서는 안 된다. 협회가 직선제를 추진하는데 급급해 대의원의 존재자체를위협하고있는줄도모르고있다” 고반박했다.
김 대의원에 따르면 한의협 회장을 뽑는 투표권은 대의원의 권한이자 참여도를점검할수있는수단이라는 것. 그러나 직선제가 통과되면 투표권마저 상실한중앙대의원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게뻔하다는것이다.
회원 정서와 위배되는 지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그는“직선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협회가 직선제를 추진하는 원대한 뜻을 바로 세워 대의원들을설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 또한 고려해야하는데그러지못하고있다”고응수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학교 및 지역을둘러싼 파벌 조성과 부정부패 등은 간선제보다훨씬심각할것이라고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의협 전 중앙대의원K원장도“한의계의 전반적인 풍토로 판단하건대 직선제에 대한 관심은‘당위성’이 아니라‘호기심’일 가능성이 크다.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밝혔다.
반면 한의계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인천시한의사회 조영모 회장은“막상 회장에 당선되고 나니 왜 직선제를 실시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며“보는 눈이많으니까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늘 깨어있는 스스로를 느낀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뜨내기회원도 줄어들었다. 회무 참여는 물론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회원도 대폭늘었다”고덧붙였다.
“도와주는 사람 많아져”
한의계직선제2호인물인대구시회배주환 회장도“특별히 대의원 눈치 볼 일도 적어져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할 뿐만아니라 도와주는 회원들이 많아져 회무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경험을 밝혔다.그러나 배 회장은 한의협 회장선거는 간선제를활용한직선제이기를바랬다.
“직접선거는 회장의 업무 추진력에 강한 힘을 보태준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수 있다. 그러나 의협의 사례에서 볼 수있듯이 많은 후보가 난립한다면 사분오열돼 직선제의 참 의미가 무색해진다. 이를위해일정수이상의추천을받아야후보등록을할수있는현행간선제처럼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한의협은 현재 직선제 TF를 통해 오는10월 토론회와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물론 직선제와 간선제에 대한 고른 의견을 듣겠지만 당연 직선제에 무게를 둘 게뻔하다. 한의협은 이때 설득을 위한 설득을 종용해서는 안 된다. 직선제와 간선제모두장·단점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저“왜”라는 물음에 충분한 답을 주면된다. 오히려남은기간동안직선제로뽑은 회장이 간선제와 달리 어떤 차별성을보여줄수있는지를연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명분을 세우는 길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바른 진단으로 의료 질 제고
///부제 진단법 평가와 이해… 국제 심포지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4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진단법 평가에 대한과학적 이해와 임상응용’을주제로 근거중심보건의료실무를 위한국제심포지엄을개최했다.
김창엽 원장은 개회사에서“지난 4월28일부터 시작된 신의료기술평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보건의료를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이라 할수있다”며“특히 진단법은 새롭게등장하는신의료기술중에서도비중이 가장 크고 또한 빠르게 진보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밝혔다.
김 원장은“그러나 진단법의 비약적인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진단법을 비롯한 새로운 의료기술의발전과 도입으로 인해 의료자원의 사용량과 비용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항상 국민의 건강수준이 이러한 비용 증가에 값하는 만큼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는것”이라며“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하고 개발된 진단법이 올바로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를 위한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심포지엄을 개최한 의의”라고 말했다.
이어‘진단법 평가와 진단법연구의 구조’를 주제로 강연한네덜란드 암스텔담대학교 의과대학 Patrick Bossuyt 교수는“임상시험의 패러다임은 치료적인중재의 평가에 중심을 두고 의학검사의 평가에 있어 중심이 돼야한다”며“단지 하나만 허용된 설계로서가 아니라 검사가 환자의결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표적 조건에 대한 적절한 정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확성 연구가 검사 평가를 위해 충분한지 검토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진단법 도입에 있어 보건의료정책의 이슈’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1960년~1970년까지약 2,000건이었던 진단검사 연구논문이 1996년~2000년에는 약17,000건이 발표, 약 9배가 증가할 정도로 새로운 진단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신의료기술 중 진단검사료가 75%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차지하고 있으며 총진료비 증가폭 대비 진단영상료 증가폭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밝혔다.
이에김팀장은“비용증가에상응하는안전하고유효한진단법을활성화하고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평가결과는정책수립의의사결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기전 마련, 합리적 보험급여기준 설정, 의료광고의 조건, 신흥기술의 합리적 지원 활동등에활용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장비현황 등록기간 연장
///부제 15일까지 등록받은 후 향후 심사에 반영
///본문 당초 8월 31일까지였던 의료장비현황 일체정비 등록기간이 9월15일까지연장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 8월1일부터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등록신청을받았으나의료급여공인인증제 실시 및 진료비명세서일자별 작성 청구 등 8월에 제도변경사항이 중첩돼 요양기관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 이같은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신고대상 5만5천여 기관 중 8월31일까지 등록신청을 마친 기관은 1만9천여 기관(대상기관의 35%)이며 이중 한의원의 경우 대상기관 10,612기관중 3,046기관(28.7%)이 등록신청을 마쳤으며 한방병원은 143개 대상기관 중 27개(18.9%) 기관이 등록신청을마친것으로나타났다.
심평원관계자는“의장비현황등록내용은향후진료비심사에반영할예정이기때문에요양기관은기등록한장비에변경이없더라도장비세부정보를재차확인해누락· 변경된부분을등록할것을당부한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자”
///부제 대구한의대, 신임 교원 연수회 개최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정환)는 지난 1일 한의예과 구세광, 박영선, 성준호, 곽민아 교수 등을보직 발령한데 이어 시립 문경요양병원에서 2007학년도 후반기신임교원연수회를개최했다.
이날 연수회에 변정환 총장은 “대구한의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을축하한다”며“세계를이끌어갈인재를 양성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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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전문의제도 안정적 정착 기대”
///부제 개원한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 8개 항목 구성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책임자 박종형 교수
///본문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당시 일체의 경과조치가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지난해9월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점거하는 등 한의계 내부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있다. 이러한 한의사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 의뢰한‘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에관한연구’결과가최근 완료됐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박종형 교수(경원대 한의과대학)는“연구를 시작하면서 객관적인 연구자 입장에서 공정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연구자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연구방법에 의해 객관적으로 도출된 결과로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과 함께한의사전문의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기여하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2월27일부터 2007년 6월26일까지 진행된이번연구는△전문의제도관련기존연구고찰△ 현행 한의사전문의제도 분석 △관계단체 의견 조회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과목의개편에관한사항△전공의교과과정개편에관한사항△전공의수련기간개편에관한 사항 △한의사전문의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사항 △개원한의사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개선에관한사항△모자병원제도도입에관한사항등의항목으로구성돼있다.
박교수는현행전문의제도개선을위한핵심해결과제로 개원한의사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여부에달려있다고말했다. 실제지난2004년3월20일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중앙 집행부에 경과조치를 위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제도개선추진때마다관련집단간의갈등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이와 관련 박종형 교수는“양방의 경우 일반의사 대비 의사전문의의 비율이 약 76%인 점을 전제 하에 전체 한의사 대비 적정 전문의의 비율을 묻는 설문 결과 ‘20% 이하’라는응답이 54.7%로 가장많아‘현재수준에서의 전문의 배출 유지를 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개원한의사들의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대한 것은 1999년도 이전한의사면허 취득자와 2000년 이후 한의사면허 취득자간의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급선무”라고말했다.
이밖에 우리나라 전문의제도는 대개의 외국의 경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관리체계아래있어우리나라의현실적인한계내에서연구가진행될수밖에없었다.
따라서박교수는하나의제도가제대로정착되기위해서는 시행되는 동안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수정과보완을거치는단계를밟아야하는만큼한의사전문의제도 역시 한의계와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한의사전문의제도로정착되어야한다고지적했다.
한편 박종형 교수는“눈 앞에 놓인 개인의 편안함과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한의계 전체의 포괄적인 상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한의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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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북 산·학·연‘韓方’으로…
///부제 전주생물소재연구소, 한방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본문 전주와전북의한방산업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가구축돼한방산업의기초인한약재의 품질 관리에서 부터 유통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한약재 품질검사 인증기관을 유치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이사장 안세경)는 안세경부시장을비롯서용배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 위원장, 송정모 우석대학교전주한방병원장, 유근영한풍제약대표, 정연수전북생약협회장 등 12개 한방산업 관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및기자회견을가졌다.
이날협약식에서안세경이사장은“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한방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등장하고 있다”며“한방산업을 활성화하기위해서는한약재품질의균일, 품질 관리의 과학화, 유통구조의 획일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안이사장은“이를 위해 산·학·연이 함께참여하는 협력체계가 절실했다” 고 추진배경을 설명하고“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한방산업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한약재 품질 검사기관지정에도유리하게작용할것이다”고밝혔다.
이날 협약내용에는 산·학·연간의△연구및실험시설·설비의공동 활용 △관련 연구과제의 공동수행 △기술지도, 기술정보의교류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연구개발 △인적 자원의 현장실습및교육등이포함되어있다.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정승일검사지원실장은“한약재 품질검사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서울 등 타지역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감수해야만했던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인증기관이 전무한 전남과 인근지역에서의 검사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전망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 참여한 한방산업관련단체는(사)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위원장 서용배), 우석대학교전주한방병원(병원장 송정모), 한풍제약(대표 유근영), 무주군약초영농조합(조합장 박용수),완산약업사(대표 한상일), 통일무역(대표 박균상), 전북한약도매협회(협회장 최성칠), 전북생약협회(협회장 정연수), 전북한약협회(협회장 조표훈), 생약협회덕진공판(공판장 강용운), 생약협회 임실군지부(지부장 위석한),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이사장 안세경) 등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완화
///본문 앞으로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이 조정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또 허위·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돼 형평성이제고될것으로보인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복지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신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수급권자의본인일부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27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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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부제 한의협, ‘간청소의 비밀’관련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문화방송(MBC)에서 방영된 불만제로‘간청소의비밀’프로그램과관련, 일부 한의사가 간 청소를 언급하면서 근거없는 한방치료와과대광고 및 환자 호객행위를 한것에 유감의 뜻을 전하는 성명서를지난4일발표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일부 한의사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전체 한의사와 한의학의 명예가크게 실추된 바 협회는 해당 한의사의 불법적 진료행태와 한의사윤리강령 위반, 의료법 위반 여부등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징계조치로 다시는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자정노력을하겠다”고밝혔다.
또한“이번 간청소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은 한의사가 각종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서 배제되어 사전·사후의 과학적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의료법제한 측면이 있다”며“이 같은 제도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및 진단권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유사시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있는 작은 피해라도 줄일 수 있으며 민족 고유 자산인 한의학의 과학화 및 세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이번 일을 거울삼아 협회는 유사한 사안들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상업화를 척결하고 올바른 한방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나가겠다”고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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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신보원 관련 한의사 13명 벌금형
///부제 대법원 3부 판결
///본문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4년10월까지‘경신보원’을구입한뒤비만 치료에 나섰던 것과 관련한대법원 상고심에서 한의사 13명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원심이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4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1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경신보원이 성분과 제조방법, 판매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춰볼 때 의약품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경신보원이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있었다고봄이상당하므로원심판단은정당하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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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인터뷰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본초학은 제 운명입니다”
///부제 원광대 한의대 신민교 교수 정년퇴임 신념·의지·사명감을 인생철학으로
///본문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습니다. 인류와 생태계를 엮어놓은 자연의 완벽한 진리가 본초학의 근간이며 한의학의 뿌리입니다. 운명이라 생각했던본초학에 사명감을 느끼고 평생을 보냈지만 아직도 해야할공부가너무나많습니다. 죽는순간까지지구촌곳곳을돌아다니며식물연구에온생을바치고싶습니다.”
채취와 재배, 실험연구를넘나들며본초학의신화가된 신민교 교수는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일부러 등산로를 피해 새식물을 찾아 다닌다는 그의 아름다운행보가이내국민들에게좋은약재처방으로귀결된것은물론이다.
식물과대화함으로인해활력을얻는다는신교수야말로한의학의산증인이며수호자다.
본초학의선봉자, 2700여명제자배출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신민교 교수(65)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30여년간 혼신의 힘을 쏟아왔던 교직 생활을정리하고명예교수로남게된다.
지난달 29일 원광대 1학기 퇴임식에서 한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근조포상’을 수상한 신민교 교수는 78년부터 원광대와인연을맺었다.
재직하는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약초를 채취,한의학의본질인한약재에대해꾸준히연구했으며원대에전통한의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원광대전주한방병원설립에중추적인역할을했다.
또한 질병 치료에 근간이 되는 본초자원 개발과 전통 한의학 연구에 기여해‘제2회 류의태·허준상’을 수상했으며‘임상본초학’등 10여권이넘는책을저술하고 110여편의 논문을발표하는등한의학의학문가치고양에일조해왔다.
이렇게 신 교수의 남다른 본초학 사랑이 무려 2700여명의 제자를 양성해냈고 이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퍼져참된한의술로실현될수있었던것이다.
“워낙점수가 짜고, 낙제도많이시켜학생들에게호랑이선생님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올해가 정년퇴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을 정도로 교직생활에 푹 빠져있었습니다. 한약분쟁시한약조제사시험출제거부에따른 징계를 받고 그에 대한 충격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을 때 제자들의 침진료로 3주만에 회복되기도했습니다. 그들과 맺은 인연 자체가 제게는 하나의 커다란보람입니다.”
죽음도막지못한그의식물사랑
농업중·고교를다니며약초채집과연구를거듭하는 등 산교육으로 탄탄한 지식을 키운 신 교수는 경희한의대입학후에도본초학에타고난재능을보였다.
졸업 후 본초학과 조교로 역량을 발휘하다가 곧 개원했지만, 원광 한의대 본초학과 교수를 제의받자 적은 봉급에도 불구하고 본초학 연구라는 이유 하나에먼길을떠났다.
홀로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고 낮에는열띤강의를계속하면서내실과외연을다지고넓혀나가던 도중, 한번은 과로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적이 있었다.
“하루 18시간 강의 때문이었는지 과로로 쓰러졌었습니다. 당시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주친 것은 옆 침대의 췌장암말기환자였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복통에시달리던 그에게 췌장이 안 좋을 것이라는 내 예상이적중했고, 석달 시한부를 선고받은 그는 내가 준 약초때문인지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였지만 그와의 인연 또한 본초학에 대한 내 사명감을 높이는 증폭제였습니다.”
본초학에‘천운’을받다
신 교수는 백두산 약초 탐방 여행 당시 그가 가는 곳이면 새까맣던 하늘이 열리고 비바람이 멈춰 절경을볼 수 있었기에‘천운을 받은 이’라고 불렸다고 한다.하늘도 감동할 정도로 뜨거운 그의 열정 덕분에 이 땅에수많은제자한의사들이올바른한의학을뿌리내리고있을것이다.
“신념과 의지, 사명감만 있으면못할 것이 없습니다.강인한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십시오. 굵은모래보다 잔 모래가 단단한 바위를 만들듯이 한의계또한 개개인의 근면성실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막강한파워를발휘할수있을것입니다.”
이제 퇴임 후 전세계 식물을 상대로 새로운 도전을시작한신민교교수의아름다운행보는한의계에길이남을것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경영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블로그 마케팅 홍보효과‘쏠쏠’
///부제 1인 미디어 기능…정보 노출시간 길어
///본문 인터넷포탈사이트의 블로그(blog), 미니홈피, 카페등개인홈페이지를 통해 기대 이상의 홍보효과를추구하는한의원이늘어가고있다. 특히 블로그란 웹 로그(web log)의줄임말로, 업데이트가가능한웹페이지를말한다.
쉽고 빠른 지식정보 전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넉넉하지못한한의원으로서도얼마든지마케팅과 홍보가 가능하다. 또 고객의눈높이에서원활한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며내용전달노출시간도길어마케팅효과또한높다.
이같은 인터넷 개인홈페이지는1인미디어의기능을수행한다. 일방적으로정보를전달받는형태에서 벗어나 관심사에 따른 일기· 칼럼·정보 등을 자유롭게 올릴수 있다. 현재 싸이월드에 등록한한의원 미니홈피는 120곳. 정보 전달이주된목적인일반홈페이지와달리미니홈피는다양한스킨(인터넷사용자화면을변경하는데사용되는 그래픽 혹은 음성 파일)과 배경음악 등으로 꾸며져 훨씬 보기쉽고친숙한느낌을불러일으킨다.
한의원들은 이곳을 통해 다양한 건강상식과 의학정보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일촌 맺고 도토리(e-money 일종)를 나눠주는 이벤트 등 은밀한(?) 고객접점을 통한홍보효과를노린다.
쓰리랩 화장품 홍보지원실 이상미부장도“인터넷을통한입소문은 병의원을 떠나 전반적으로파급효과가 대단하다”며“특히20~30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접점마케팅 차원에서 높은 기대효과를얻을수있다”고말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필수. 형태만 갖추고 아예 발길이뚝 끊어진 한의원 미니홈피도 상당수였다. 반면 박달나무한의원은 건강 트렌드 소개와 아울러 세련되고 깔끔한 홈피 관리로 눈길을 끌었다. 최근 MBC불만제로가방영한 한방의‘간 청소’문제와관련, 발빠르게입장을밝히는센스까지발휘할정도였다.
이처럼 블로그 등을 이용한 홍보·마케팅 전망은 전 세계적으로가파른성장세를보이고있는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근거를 찾을 수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전세계온라인광고시장이2012년까지연평균21%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도 오는2010년까지 38.3%의 높은 성장이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
이와 관련 실제 강남인애한의원이 지난 4월 400여명의 내원고객을상대로설문조사한결과에따르면25%고객이온라인매체를통해내원한것으로조사됐다. 지나가다들린 경우(30%)를 제외하고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면 및시설물 광고를 합한 수치와 같았다. 이에 대해 인애한의원 염동주홍보실장은“특별하게지면광고비를줄이고있지는않지만온라인을통한 기대효과는 피부에 와 닿을정도”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26
///세션 경영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사들 성형수술로 고객 환심
///부제 주목적은 호감 가는 이미지 연출
///본문 의료계가어렵긴어렵나보다. 성형수술로환자들에게호감가는이미지를 연출하려는 의사들이 늘고있다는소식이다. 그러나동시에외모지상주의를부추기는꼴이됐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17세얼짱소녀의엽기포주행각’을 기억하는가. 얼굴과 몸치장을위해 친구와 여중생까지 꼬드겨원조교제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말을 듣지 않으면 쇠파이프로 때리고고양이변까지먹이는행위를서슴치않은것으로나타났다.
미니홈피등을통해공개된소녀의얼굴은그야말로‘얼짱’. 그런끔찍한짓을저지른얼굴이라고누가상상이나했겠는가. 소녀는보드판에 목표액수를 적어가면서 성행위를강요하는대담성까지보였다.
착취한 돈은 모두 소녀의 명품옷과 사치품으로 소모됐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피해소녀들이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얼짱 소녀가 무술유단자도 아닐 텐데 아무리 쇠 파이로 위협했다고 해도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대듯이저항하는것이이치에맞다.
그러나‘KBS 뉴스추척’을통해방영된피해소녀들의말은충격적이었다.“지나(얼짱소녀)가 워낙 예쁜데다가 소문난 얼짱이라서 하루에도 5~6천명이 방문을 하거든요.지나가 미니홈피에 원조교제사실을폭로한다고협박했어요. 그러면저는끝장나는거잖아요(흑흑).”
외모지상주의가초래한폐단인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70% 이상이 성형수술을 희망하거나 수술을 하겠다는 대답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성형전문가들은“성장이 끝나지 않은상태에서 근·골격을 변화시키는성형수술은 과 성장 또는 과소성장, 성장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로위험하다”고경고한다.
그러면서의사들은예쁘고잘생긴 외모 성형으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싶어 한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본 듯뻔한 일이다. 아무리 불경기라고해도외모지상주의를부추기는일은자제하길바란다.
///끝
///시작
///면26
///세션 경영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코비한의원, 캐나다 진출
///부제 전문코너 형태로 리스크 줄여
///본문 코비한의원(대표원장 이판제)이 분원이 아닌 기존 한의원의 전문코너 형태로 오는 12월 캐나다에 진출한다. 지난 4일 코비는‘북미지역 코비코너 1호점 개설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해외진출 계획을발표했다.
전문코너형태와관련, 이판제대표는“시행착오 폭을 최대한 줄여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진료시스템과경영노하우약재등을벤더사에공급하고이를다시해외현지에재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코비한의원은연내를목표로중국시장진출도노리고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 발전 구심점 되자”
///부제 한방의료기기 미니클러스터 운영위원회 개최
///본문 강원 e-클러스터 한방의료기기 미니클러스터는 지난달 29일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 2차년도 혁신클러스터 사업 평가에따른 새로운 미니클러스터 운영방안 및 3차년도에는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11월30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해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년도 6개의미니클러스터를하나의의료기기미니클러스터로 통합하고 한방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부품·유헬스 미니클러스터를 서브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원주에 소재한 대학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대학들간의네트워크를통한의료기기 발전에 중심이 되게 한다는클러스터의운영방향에따라운영위원회를 관련 전문가·기업대표·대학교수 등으로 재구성키로했다.
또한 한방미니클러스터에서 준비하고있는한방의공학회포럼에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강원의료기기전시회는 강원도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대한 상징적인 행사로 이와 성격이 맞는포럼이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에공감, 행사시 한방산업과 관련된국내 VIP를 초청해 원주 한방산업에 대한 준비와 미래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밖에 이달 개최 예정인 산· 학·연간담회에서논의될상지대학교 R&D 분야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현재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가 한방산업 발전을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데 각학과의 교수들과 학교 자체에서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보다 더 많은 운영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번 간담회 행사를 위하여 각자 노력하여 상지대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는의견을제시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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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저소득 노인돌보미서비스 부담금 인하
///부제 1만8천원만 내면 혜택, 서민중산층 확대 추진
///본문 10월부터 노인돌보미 서비스를이용하는 저소득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3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왔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의경우 월 18,000원만 내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그동안노인돌보미 지원대상자 범위를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실시했지만 저소득층의경우매월36,000원씩내는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사실”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시행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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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경희의료원‘다함께 행복한 세상’사진전
///본문 경희의료원에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과 희망 및 환자가족,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 동서분주하는 의료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낸‘Hello Evryone! 다함께행복한세상’이개최됐다.
한국노바티스 후원으로 열린이 행사는 50점의 질병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감동과 희망이 담긴 사진을 이젤전시 방식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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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평원 샘물봉사단, 워크샵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샘물봉사단(단장 진덕희)은 봉사단원의 전문성과 자원봉사 실무능력을 감안한 참여형 사회공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봉사테마 설정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워크샵을 개최, 사회공헌 활동에 솔선수범해참여할것을다짐했다.
이날 김창엽 심평원장은 특강에서“심평원의 특성에 맞는 사회봉사활동 영역을 개척, 봉사단원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즐겁고 유익한 봉사활동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봉사단원들의 지속적이며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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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한약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수급조절제도’폐지해야 하는가?
///부제 생산자단체, 수급조절제는 최소한의 버팀목 통상 마찰 불거지면 그때 고려해도 늦지 않다
///본문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뜨겁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내 한약재 재배농가를보호하고자 당시 보건사회부와 농림수산부의 협의하에 부족한 물량만을 수입허용했던‘수입한도량 제도’가 일부 업자들의 매점매석 등으로 그 폐해가 심각해지자 관련부처와 생산자·공급자·소비자 단체등이 모두 참여한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구성, 1993년 10월부터 수급조절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한수입량 등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단체에 배정하는 방식으로운영해오고있다.
하지만 국산한약재 생산농가를 보호하고자 시행하게 된 한약재 수급조절제도가 농·임산물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 식품원료로 무제한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일부에서 이를 악용, 수입 금지된 품목 중 시세차익이 많은 품목을 식품용으로 수입해 한약으로 불법유통하거나 국산으로 둔갑해 한약 유통시장으로 유입되는사례가늘고있는실정이다.
이에한약재관련각단체회장단과관련부처의책임있는 당국자들로 구성된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14일 제4차 위원회를 갖고 수급조절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할것을 결의, 2005년에는 독활, 두충, 백지, 백출 등 4개품목을폐지하고 2006년에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논의해폐지품목을결정하도록한바있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이를반영한상태다.
그러나 농림부와 생산자 단체에서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하게 될 경우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이무너질뿐아니라특정수입국에의해한약재시장자체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수급조절품목축소에 앞서 국산한약재만이 국산으로 유통될 수 있는시장형성이절실하다며제동을걸고나섰다.
지난달30일국회도서관에서개최된‘수급조절제도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생산자단체는520종의한약재중1993년70품목을시작으로모두개방, 현재14품목만남아있는상황으로그동안정부는국내생산자보호를위해무엇을했냐며비난했다.
또 국내 생산량이 없는 품목은 절대적으로 수입산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여서 2005년 대비 2006년중국산 한약재 가격은 20% 이상 상승했으며 내년 북경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산 한약재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 결국 국내 한약재 자급율이 낮아질수록 국민 의료비 부담은 더욱 상승돼 한약재 가격안정에기여하는것이아니라는주장이다.
또한 식품용 한약재의 전용문제에 대해 생산자단체는 구기자, 산수유, 천궁 등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수입을 결정한 바 없으므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국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그렇다고국내재고가없는상황도아니기때문에이는수급조절제도와는 관계없이 유통시장의 가격논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한약재를 유통시키려는 유통업자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보건당국의책임있는의지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따라서 생산자 단체는 우선 좋은 한약공급추진위원회 결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데 이어 과거 수급조절품목을 개방한 경우 국내 생산량은 급감했으며 국내 종자도 멸실위기에 처한 품목이 많아 한·중 FTA 등 통상 마찰 요인으로 작용시그때 고려해도 늦지 않은 만큼 한약재 생산농가에게최소한의 버팀목인 수급조절제도의 폐지를 반대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이와 함께 생산자 단체는 현재 17인 중 생산자측 6명으로 구성돼 있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조절위원회 내에 국내수급량통계기구설치·운영을촉구했다.
또한 현재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 위반시 7년 이하의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는 만큼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관리도 농산물과 같이 처벌 규정을 강화, 수입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하여유통되지않도록할것을제안하기도했다.
반면 도매업계에서는 수급조절제도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약재의 품질 보존과 재배농가 보호라는 당초 순기능을 상실한 만큼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주장을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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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치료로 공공의료 확충
///부제 진안군보건소, 한방 비만관리 프로그램 실시
///본문 정부가추진하고있는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한방의료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한의학의 전문성과 치료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장 효율적인보건복지사업으로주목받고있다. 더욱이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정 수입 측면에서볼 때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수요급증은 오히려 공공의료 영역을약화시킬가능성이높다.
여기서 한방공공의료서비스체계의 특화사업은 시사하는 바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만질환을한방과연계한효과적인공공의료서비스전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전북진안군보건소다.
진안군보건소는 지난 7월 한방비만관리프로그램체험단을인터넷을 통해 모집, 다양한 계층의 체험단을 선발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식이요법, 침, 뜸 등 각종 한방다이어트요법으로처방받는등비만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치료방법을다르게함으로서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새로구비한한방전기분해침을활용해 부위별로 지방을 분해하는 요법을 추가해 운동요법, 식이요법과병행해추진할계획이다.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비만은 현대인에게 유전적인 요인,환경적 요인, 개인 및 가족의 생활습관 등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며 대사증후군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동맥경화의 원인이되고 있다.
진안군보건소 관계자는“비만질환은 외관손상뿐 아니라 사회적 적응력을 저해,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라며 “한방허브보건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질환에대한 전문진료를 활성화해 한의학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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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험난한 의료계 현실‘산 넘어 산’
///부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본문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법안심사위 소위에서는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사고 예방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위원회 대안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지난 88년 최초로 의료사고에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이래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어 왔던 의료사고 피해에 관한 법률이 마련될 가능성이열렸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 크지만 이를 반대해온 의료계의반발도만만치않다.
이번법안의핵심쟁점은그동안논의되어 왔던‘과실의 입증책임’ 을 전문가인 의료인이 지도록 했다는 점이다. 피해자측인 환자가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에 대해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방식을채택한것이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들은“환자가 마취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의료인은 환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 는 강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번 법안은 의사 입증책임의경우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자나 의료인 누구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또 다른 쟁점은 의료사고에대한과실이경미하고종합보험에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경우형사처벌을면제한다는내용이다.
형법 제268조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범한보건의료인이종합보험에가입했거나피해자와합의했을경우중과실을제외하고는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치사(환자의 사망)의 경우까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과도한 면책이란지적도제기되고있다.
법안은보조장치로각보건의료단체의공제조합설립근거조항은 두되, 가입은 임의화 하고 모든 의료인은책임보험에가입토록의무화하고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대한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처리하겠다며강한의지를보이고있다.
이기우 의원은“환자보다 전문적 정보를 가진 의료인 자신의 과실 없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 이번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앞으로 여러 가지 국회 내 절차가남아 있는 만큼 최종 의결될 때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하지만 지난 4월초 의료법 전면개정을둘러쌓고대정부로비파문으로‘공황’에 빠져있던 의료계가충격에서겨우벗어나려는시점에서 또다시 불거진‘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죽어가는 의사를 범법자로 몰아가려는‘의사 길들이기’ 란 시각이 확산되면서 의료계 반발움직임도바빠지고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이 비록 6월임시국회통과는저지되었지만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의료계를 더욱긴장으로몰아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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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년 10월 대학 선정·2009년 로스쿨 개원
///부제 법학전문대학원 범정부 차원서 적극 대책 마련
///본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로스쿨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입법예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있다. 초미의 관심은 로스쿨 총정원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로스쿨대학 선정, 로스쿨별 입학정원이다.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협의해정하도록되어있다.
교육부는“로스쿨이 2009년 3월 개원하려면 9월 말까지 시행령확정과 함께 총정원도 정해야 한다”며, “주요 대학과 법학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늦어도 9월 초에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이 만날 계획이다”고밝혔다.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로스쿨이 직면한 안팎의 여건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금년 10월까지 로스쿨 인가신청공고를낸뒤각대학의신청서류를 접수, 늦어도 2008년 8월까지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한 뒤그해 10월 로스쿨 대학을 공식 선정한다. 또 11, 12월 대학별 로스쿨 입학정원 공고와 전형을 거쳐이듬해인 2009년 3월 로스쿨을개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은법학 관련 직능단체만의 일이 아니라 한의계에도 시사점을 던져주고있다.
한의학전문대학원보다 일년 늦게 신입생을 모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한의전은 아직까지도 남의 입문시험(MEET)으로 대체해 신입생을 선발하는가 하면 수학 커리큘럼 등 한의학 전문대학 교육 틀을마련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의학 교육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과감히 근본적인 교육규범을 정립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 소비자 권리 선언해야 하는가”
///부제 우수한약재 관리 법·제도개선 TF 구성 기대 한약재 곰팡이·유해물질 등 네거티브 난무
///본문 한의협이 우수한약재 관리법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정부에건의키로 했다.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한의협의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동안 한약재에 대한 네가티브 논란들을잠재울 수 있는‘묘안’이도출될수있기를기대하게한다.
과거에도 정부가 민간단체등을 포괄하는 우수한약재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법 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차례 열린 회의 과정에서 각계의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실질적인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약재 표준화, 규격화 등 많은 개선점들은 노력의성과물임은부인할수없다.
예나 지금이나 한약재 문제는여전히 정부나 한의약계가 극복해야할난제로꼽히고있다.
국민에대한한약신뢰도제고
최근 언론에서는 KIST의‘한약재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가용 섭취율 분석연구’보고서파문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의 ‘한약재 곰팡이 오염’발표 등 일련의사태들은한의계는또다시초긴장으로몰아가고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적 현실에서 국민들이 한약에대한 신뢰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취해진 네가티브 공세는 한의약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있다.
한약재 문제가 언론에 터질때마다한의계는정작피해자이면서도언제나죄인처럼가슴앓이를 하는 반면, 책임져야 할 관리감독기관들은언제나뒷짐만지고방관하는형국이다.
심지어 한약재의 문제점이개선되지 않고 매년 같은 내용으로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고의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과거 한약재 마황의 에페트린 성분에 대한 보고서를 비롯해 최근 KIST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미처 해당 부서에서 발표되기 전에 언론에 부정적으로보도되는 점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게다가 올 4월부터 식약청이 한약재 곰팡이독소에 대한기준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재 곰팡이독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한국소비자원의 발표는 시의적절성에대한지적이제기됐다.
소비자로서정당한권리주장
그것도 한약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기준을 차치하고서 먼 유럽의 기준을 원용하면서 들이대는 이유에 납득할수없다는반응이다.
허탈감에 빠진 한의계도 비록 늦었지만 한약에 대한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선언’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나온다.
한약을둘러싸고얽히고설킨실타래를어떻게풀어가야할지의 단서는 어쩌면 우수 한약재관리 법 제도 개선을 위한 TF에서찾아야할지모를일이다.
세계는 점차 한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면서 이용도 또한늘어나는 상황이다. 따뜻한 애정으로 비판하고 접근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그렇지 않고폄하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부정적 시각이 난무해 현실을보면 시대를 거꾸로 걷고 있는것은아닌지헷갈린다.
한국의 한의약은 인재나 의료체계상으로 볼 때 잘만 육성하면 미래를 먹여 살릴 국가 성장동력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성급히 서양의학적인 잣대를 들이대 고사시키기보다는 독자적인 생명력을 살려가는 방향에서논의가 되길 이번 TF팀 제안에서정부에기대를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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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건강장수마을 추진에 한방의료‘중심’
///부제 진주시, 한방건강증진HUB사업 추진
///본문 진주시보건소는 금곡면 성산마을을 비롯한 5개 마을을 대상으로지난 7일부터 12월7일까지 3개월간‘3차 한방 건강장수마을 가꾸기사업’을추진한다.
이사업은한방의료서비스와의료정보의접근성에서도시와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진단으로 공공보건 기초 자료를 마련키위함이다.
지난 2005년 한방건강증진HUB사업 보건소로 선정된 진주시보건소는 담당자, 한의과공중보건의, 지역한의사협회, 기공체조참여단체, 사업연계부서들이 협력, 한방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점차 활발한활동을 보임에따라 올해 역시농촌지역 주민건강문제를 새로운 공공보건 관점에서 진단해한방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건강수준을 높이고자한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건강검진 결과를토대로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곡면 성산마을을 비롯해 석계·장재·죽곡·덕계 등 5개 마을 총 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주민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기초 조사를 토대로 질환별 한방치료·건강위험 요인별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질환 치료율과 건강행태 실천율·만족도까지 철저하게 평가할계획이다.
진주시보건소에재직중인정창운 한의사를 비롯 총 15명으로 구성된 사업팀은 전통농업종사자거주지와의료접근성이떨어지는곳을 우선 선정해 장기적인 프로그램을개발·운영할예정이며이를통해 지역주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발전과자가건강관리율을 높일것으로예상된다.
정창운 한의사는“지역특허사
업의 일환으로써 금연·알코올·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검진 및 진료서비스 활동을 한다” 며“반복적인 집중관리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밝혔다.
아울러 사업팀은 주1회 알기 쉬운 한의학과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등을내용으로한방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월 2회씩 치주질환예방 등 구강건강관리 교실을 운영하는한편금연클리닉과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비롯해 기공체조·치매예방교실 운영, 건강 환경 조성 등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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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내 임상시험 경쟁력 높이는 전략 필요
///부제 지난해 다국적 임상시험 108건, 중국 10% 수준
///본문 지난 5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인도법원이 최근 특허만료 기간연장 등 지재권과 관련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에 불리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판결에 실망한 노바티스가 중국으로 떠나겠다고밝혀 인도가 세계 제약업계 아웃소싱 중심지로서 누리던 입지가흔들리고있다”고보도했다.
이와 관련 아짓 당기 인도제약업협회 사무총장은“노바티스건하나 때문에 기업들이 인도 투자를철수할일은없을것”이라고위기설을 일축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무역위원회 제소라는‘우회로’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던 다국적제약사의시도에제동이걸렸다.
같은날국내에서도 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재판장김의환)는다국적제약사 릴리가 한국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릴리가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낸특허권 만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제소건에 대한 무역위의 기각결정은정당하다”고판결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전체 임상시험의 70%를 소화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지난해다국적임상시험이 108건으로 아직 중국이나 인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같은 잣대로보기는어렵다.
따라서 후속 특허에 대한 등록기준을 무조건 엄격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케이스별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한국의 임상시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전략일것이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법과 제도 미흡·투자 부족·전문인력 부재… 미래 한의약 기술 실현 장애 요인들”
///부제 임상시험 과제-한의약임상시험관리기준 개발 한·양약 작용 DB화-외국 DB와의 자료 공유 동서의학의 협진-대학병원급부터 모델 개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래 보건산업 기술 예측조사를 통해‘한의약’과제20개에대한현재의기술수준, 미래기술실현 시기, 중요도및연구개발수준 등을 분석하며 △한의학의 신해석을 통한 새로운 진단방법 △전통의약임상시험 △한·양약 상호작용 DB △ 유전학·형태학·약물화학에 근거한한약재 규격화 △동서의학 협진 모델개발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필요성, 기술 개발 방향 등에 대해세분화하여발표했다.
이 가운데‘한의학의 신해석을 통한새로운 진단방법과 치료방법’과관련해서는기술의중요도를‘75.7’로분석했고, 최고 기술보유국인 중국에 비해국내 기술수준은‘67.5%’에 머무는 것으로진단했다.
한의학 진단법 정량화 시대적 요구
또한 한의학 진단방법의 정량화 및표준화는 시대적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을 통한 한의학의 진단방법과 치료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내다봤다.
또 기술실현시의 개인 생활과 사회환경에미치는영향으로는사상체질기반 개인화된 맞춤형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고, 동서의학 협진 모델의 가능성을확산시킬수있을것으로분석했다.
하지만 기존 한방진단 및 치료의 정량화, 정보화 및 표준화 수준의 미흡과한의학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법과 제도 정비의 미흡이 기술실현의 장애요인으로손꼽혔다.
이와 함께 기술실현 전략으로는 한의학의 원리, 진단및치료의과학적매커니즘 분석 연구, 산·학·연 및 다학제간 상호 교류를 통한 한방 정량화에대한 기초연구, 한의학의 신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양방과의 상호 통합연구방법을제시했다.
‘전통의약 임상시험을 위한 방법론’ 과관련해서는기술의중요도‘83.3’이며, 최고기술보유국인중국과비교국내기술수준은‘63.6%’로내다봤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 기술 동향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한의약임상시험방법론 개발연구를 위해 천연물제제 허가임상시험시 식약청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연구범위및방법은국제기준인 ICH 가이드라인을 전혀 심층 연구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의 경우 임상시험관리기준(ICH GCP)에 부합한 천연물제제나 한방의료기술임상시험 시행시ICH GCP에 대한 한의약 특성을 고려한임상시험방법이전무하다고밝혔다.
한방임상시험통계지침 개발 주문
또한 기술실현을 위한 세부 기술개발의 방향으로는 ICH GCP에 근거한KFDA 고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개선방안(KGCP)에 부합한지침으로서한의약의 원리와 특성을 고려한 (가칭) ‘한의약임상시험관리기준’을 개발할것과 ICH E9에 기준하여 개발된KFDA 임상시험통계지침에 준하면서한의약 임상시험의 설계·평가·분석시 한의약의 원리와 특성을 고려한 (가칭)‘한방임상시험통계지침’의 개발을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기술 개발의 장애요소로는 한의약임상시험은 임상시험을 기획·수행하는 한의학자 및 한의사와 과학적 검증을 책임지는 의학통계학자(Biostatistician)가 협력하여 한의약 특성을 고려한 설계, 수행 및 평가를 해야 하는데 한의약 임상시험방법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층 및 인프라 구축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투자전략은국가지정한의약임상시험센터를 설립할 것과 센터의중심적 지원 분야를 하드웨어 인프라구축보다는 소프트웨어인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또‘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DB 구축’에 대한 국내외 기술 동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보완대체의학센터(NCCAM)를 중심으로 단일 한약재의유효성·안전성 연구 및 임상시험이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도 제11차 5개년 규획기간동안 중의과학원의‘기황공정’(岐黃工程)으로중약과양약의상호작용및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있다고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원적 의료환경 속에서한의학자와 의학자들간의 한·양약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 및 활용에 대한 큰입장 차이로 임상시험 기술 발전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기술실현의 장애 요인으로 손꼽았다. 하지만 외국 DB와의자료 공유를 통한 자료의 확장 및 한국고유의 상호작용 프로파일을 연구하는방법으로 기술 개발 방향을 잡아갈 필요가있다고진단했다.
한약재 기원 확인 유전자 마커 발굴
또한‘유전학·형태학·약물화학에근거한 한약재 규격화’에 대한 국내외기술개발 동향과 관련해서는 국내외모두 한약재의 유전자 마커 발굴은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약재의 단일성분에 의한 이화학적 표준화는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단일 및 복합한약제제의 다성분 분석기술은 도입기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기술 개발 방향을 한약재의 기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마커 발굴, 한약재및 한약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LC-MS-MC 기술의도입을강조했다.
다만, 한약관련분야의전문연구인력 부족과 관련 분야의 투자 부족이 기술실현의장애요인이라고지적했다.
또한 기술실현을 위한 투자 방향 및전략으로는 시간적·재정적 투자가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투자가 바람직하며, 관련 민간투자보다는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연구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동서의학의 협진모델 개발’ 이 개인과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환자가 한 장소에서 동시에 또는질병의 경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편안한 진료를 여러 진료진에게 통합적으로 받게 되는 점을손꼽았다.
그러나 서양의학계와 한의계의 상호학문에 대한 불신이 기술실현의 장애요인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 기술실현을 위한 세부 방향으로는 협진모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검증하고, 서로다른장소및서로다른시간에 동일 환자에게 적용되는 다수진료진의 진료행위를 조정하기 위한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술실현을 위한 투자 방향 및 전략으로는 정부 중심의 적극적 지원아래서양의학과 한의학 분야의 의료진이함께 갖추어진 대학병원급 병원에서협진모델을 개발하고, 협진의 임상적우월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각 급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방법을 택할 것을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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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명주 기자
///제목 “한의사들이여, 뚝샘이 돼라”
///부제 서울시회 이사회서 백기완 씨 강조
///본문 지난 4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제 3회 전체이사회가 열린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자리했다. ‘작은 몸불꽃같은 영혼을 가진 민족의 사상가’라소개된 그는 다름 아닌 재야 운동가 백기완씨.
‘탁탁탁…’조용하던 회의실의 정적을깨고 그의 이야기는 시작됐다. 책상을 치면누구나 놀라지만 미처 생각해보지 않거나겪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면 놀라는 게아니라깨우치게된다는것이다.
땅별의탈은자본주의문명때문
우리는 아픈 환자들에게‘병이 났다’고말한다. 그러나이는잘못된 표현이다. 병이난 것이 아니라 탈이 났다고 하는 것이 옳다. 땅별(지구의 순우리말) 역시 탈이 났는데 그는 이러한 원인을 현대 자본주의 문명에기인한다고봤다.
“남쪽의 10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이 점점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열대숲의 경우, 원래는 15%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겨우 5%에도못미친다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안가 땅별에는 열대 숲이 사라져 버리고 약 300년이 지난 후에는흑성의모습으로변해버릴지도모른다.
그럼 어떻게 자본주의 문명이 탈이 나게됐을까? 백기완 씨에 따르면, 먼저 이윤 극대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 파괴 때문이다. 더많은이윤을창출하기위해환경을깨뜨리는 물질을 마구 버린다. 현대 자본주의는 비단 자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통해무수한사람을죽이기도한다. 모든 전쟁은 자본주의 문명의 종주국인 미국이일으켰다. 전쟁 경기를 진작시키고 상대국의 자원과 노동력, 기술 등을 빼낼 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현대 자본주의는 있는 사람과 없는사람을 구분 짓기도 하는데 매일 굶어 죽는사람이 3만명, 목이말라죽는5세이하어린이가 5천명에 달할 정도다. 폭력 역시 그폐해중하나이다.
무엇보다 사람의 꿈과 이상이 사라진다는것이가장커다란문제다. 자본주의는실체 없는 절대적 우상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곧 돈이다. 미국에는‘핫 슛 비즈니스 게임(Hot Shot Business Game)’이 있는데 미국 인구의 0.1 퍼센트 정도가 신청을 해 사장 예비 연습을 한다. 꿈을 기르는 공부가아닌돈을버는공부를하고있다. 돈뿐만이아니라 출세, 안정, 행복 같은 것들도 우상화된다. 한개인의행복을우상으로여기는‘탈’이난세상이란것이다.
자연과우주다스리는의학발돋움
강연회의 막바지에 이르러 백기완 씨는회의에참석한서울시한의사회이사진들에게“한의사들이 뚝샘이 되어 달라”는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뚝샘이란‘언 땅을 차고 솟구쳐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적시고 물꼬를내서새물이갈길을만드는것’이다.
이와 함께 한의학과 양의학을 비교하면서“양의학에서는 탈이 난 것을 고친다고한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이를 두고 다스린다고 한다”라 말했다. 또“서양에서는 병균을 잡으려고만 하지만 한의학은 병균을죽이기보다 다스리려고 한다”며 한의학의우수성을높게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한의학이 사람의 몸과마음, 더나아가자연과우주를다스리는의학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며강연회를마쳤다.
강연회가 끝난 후 서울시한의사회 박상흠 수석부회장은“사람을 다스리는 학문,몸과 마음이 통일되도록 하는 한의학. 이러한 한의술을 하는 한의사들에게 이번 강연은 무엇보다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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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활용 건식 개발‘어디까지’
///본문 지자체별 한약재배단지들이 속속늘어나면서한방건강기능식품개발붐이일고있다. 여기에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사려면 약국에 가거나 방문판매인을 통해주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지자체가 앞장서 R&D에 나서는가 하면대형마트, 백화점은 물론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으로도 쉽게구할수있게 된것도한요인이다.
예컨대 종합식품업체 기린은상황버섯을 주원료로 사용한‘상황식빵’을 이달 초 출시했다. 이는 곧 다가오는 미래엔 건식하면곧 한방식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따른다. 건강기능식품을 의학적 개념인‘보조치료제’로처방하는경우도있지만이때에도 의약품을‘주 치료제’로복용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점에서 한방건식 붐은 자칫 치료의학으로서 신뢰를 붕괴시킬 수있기때문이다.
㈜KMSI 황성연 박사는“대표적 한약재인 인삼, 홍삼의 경우 ‘피로 회복에 도움’이란 문구만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아무런 여과없이 무분별하게 한약재들이 건식으로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은우려할 만한 일”이라며“유전체,단백질 등 신기술로 무장한 한방바이오제약사들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등 한의학의 과학적 임상력과 우수성에 자긍심을갖도록 신약 개발에 대한 국민적관심을 모아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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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질병없는 세상, 건강한 지구촌
///부제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
///본문 ‘질병없는 세상, 건강한 지구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각지의 빈곤국에 인류애를 전해온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K-FIH)은지난달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창립1주년기념식을가졌다.
K-FIH는지난1년과북한과개발도상국 10여개 나라에 보건의료지원사업을펼치며박애와인도주의 씨앗을 뿌렸으며 특히 북한온정인민병원 현대화사업을 통해단시간내 북한보건의료지원의 모범으로평가받고있다.
재단 박종화 총재는 인사말을통해“빈곤국의 병들고 아픈 이들의 고통을 줄이고 따뜻한 인류애를 전하기 위해 내부적 전문역량제고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며 “북한 온정인민병원은 지난 6월 53명의 백내장, 익상편 환자 수술을 실시했고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반년만에 18차례 방문을 통해1천여명을진료했다”고밝혔다.
김태홍 국회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매트릭스 한 장,의료용 주사기 하나 없이 낙후된 곳을첨단치료공간으로탄생시킨재단의 노고를 치하한다”며“지구촌 곳곳의 병들고 아픈 이들에게더 가깝게 다가가 생명과 희망, 인류애를 전하는‘보건의료 파수꾼’이되길기원한다”고말했다.
재단은 북한 및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으로써 새로운 지평을염과 동시에 세계 질병퇴치와 가난한 나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열정을 바치다 순진한 故 이종욱 WHO사무총장 기념사업을 벌이고있다.
2009년부터는 WHO와 공동으로‘이종욱 기념상’을제정, 매년WHO총회에서 수여할 계획에 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날기념식에서는장관표창장및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장,재단 총재 감사패 등을 총 27명에게 수여하고 비전 선포식과 홍보영상관람시간을가졌다.
한편기념식을축하하기위해대한한의사협회유기덕회장, 대한의사협회주수호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 등 각계 인사300여명이참석해성황을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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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바이오 경제 산업 육성위한 투자 확대
///부제 생명공학 분야 등 2020년까지 1,011조원 투입
///본문 지난달 28일 과학기술부는 바이오 관련 산·학·연 전문가, 기업 대표 등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갖고 정부는‘바이오 경제’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6년까지 14조원이 넘는 재원을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해 2010년까지 1천11조원의 바이오 시장에 자체적으로대응해 나가는 것을 비롯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발전계획을논의했다.
과기부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인바이오부문과‘바이오경제’에대비 정부는 의료·식품 2대 추진분야에5천600억원등향후5년간 2조8천억원을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정부가 바이오 R&D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 한 것은 세계 바이오시장 점유율이 중국의14분의 1에 불과할정도로바이오제품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경제적의미가크다.
그러나 바이오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는 바이오산업 인프라구축으로 산업 토양을 길러주고실제 제품의 R&D와 상용화는산·학·연에 맡기는 등 바이오R&D 육성에 대한 사업의 중심축을 민간부분과 효율적인 역할분담을하는일이중요하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바이오 경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같은 한국형 산업이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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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뇌혈관질환 한의학 기반 조성‘기대’
///부제 KIOM, 발병 예측모형·프로그램 개발 마무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에서는 과학기술부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3대 성인병이자 질병 사망률 2위 질병인 뇌졸중(중풍)에 대한‘뇌혈관질환한의학 기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다. 현재 프로젝트의첫단계인중풍발병예측모형및프로그램 개발이 마무리돼 실증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양방 협진을 통해 치료제를 만들고, 한·양방 통합의료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궁극적인 목표는 수천년 임상 한의학을 통해 국민의 건강 예방과 치료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예측모형이 오픈돼 국민 누구나 쉽고 간단히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한다 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5가지 변증법 등 과학적 기반이부족한전통적인진단과치료법의표준화와 과학적 기반 구축에 애쓰는 것은 양방과의‘동거조건’이다. 중국의 중의학이 정부 지원 아래 대체의학으로 부상하고, 양의학에서도 서양의학으로는 검증되지 않지만 한의학에서는 치료가가능한 기질적 질병, 이른바 미병(未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분위기는예전과달라졌다.
한 마디로 미래의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수있는未病예측모형과 프로그램을 점쳐볼 수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구나 이번‘한의학 기반연구’는내년7월부터 전국 확대 실시될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의료시스템으로 주목받고있다. 그런 점에서국책한의학기반 연구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는것은 당연하다.
한의학연구원 방옥선 박사는 “질병은 시대마다 중요성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고령사회 한의학적기반 연구에 있어서도 이들 질병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의학적관과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론에있다”며“뇌혈관질환은 많은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연구인 만큼 결과에 대해 (양방의)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반 조성은 이룰수있을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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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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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의료 접근성‘재구축’
///부제 청원군보건소, 한방건강도서 대여실 운영
///본문 지난 3일 충북 청원군보건소는주민들에게한의학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 위해 보건소 1층에‘한방건강도서대여실’을마련했다.
이곳에는 한방 소아클리닉, 한방으로 잡는 아토피 피부염, 한방음식의 이해, 알면 재미있는 한의학 상식, 오늘의 한방 중풍 치료,재미있는 체질이야기, 쑥뜸 건강법, 통속한의학, 음양오행으로 가는 길, 약이 되는 우리풀·꽃나무,향기요법 등 85권의 책이 비치돼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지역 한방허브보건소들이한의학에대한인식 제고, 의료기기 확충 등으로 그동안 무형으로 간주하던 한의학가치를 치료기술로 시스템화하면서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며“공공의료서비스 환경에 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한방의료의 접근성 재구축 방안의 하나로한방건강도서 대여실을 운영키로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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