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22호

///날짜 2007년 7월 3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공포

///부제 8월1일부터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본문 정부가 지난 25일자 관보를 통해 외래환자본인부담금정액제를폐지하고정률제로전환하는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대통령령제20190호)’을공포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밝혔다.

이로써 오는 8월1일부터는 총진료비가1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왔던 경증환자들도 총 진료비의30%를본인부담금으로지불해야한다.

다만 만 6세 미만의 소아환자의 경우 성인 본인부담금의 70%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본인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만 65세 이상은 현행대로 총진료비가 15,000원 이상일경우 30%를, 1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1,500원의본인부담금을부담해야한다.

또한 본인부담액을 종전에는 6개월간3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해고액·중증질환자의부담을완화시켰다.

이와관련대한한의사협회정채빈보험이사는“오는 10월 유형별 수가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고 수년 안에 총액계약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청구 경향을 살펴보면 본인부담금 3,000원 정액에 맞춰 축소 청구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어 정액15,000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청구액이14,900원 대에 머물러 있었다”며“소신진료와소신청구로우리의점유율을높여나가지않고 예전처럼 축소청구를 계속하게 되면우리스스로자멸하고말것”이라고밝혔다.

이어 정 이사는“환자에게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투약을 정상화 시켜 현재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다가올 유형별 수가제와 총액계약제에 대비해야 할 것” 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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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합제제 급여 확대 의지 단호

///부제 다양한 제형 보험급여로 국민건강 증진

///본문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주관하고 한의사·약사·한약사가참여해 지난해 3월 구성된‘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팀’에서 한방 복합제제 보험급여화 확대에 약사회가 제동을 걸고있다.

이 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에는한약제제의보험급여확대는물론한약제제중환제, 정제,캡슐, 시럽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 급여화라는 장기적 과제도 포함돼있다.

한약제제보험급여확대를위한구체적방안으로는복합제제보험급여와 사상처방 24개 및 비급여다빈도 처방 15개에 대한 보험급여화방안이제시됐다.

또한 1일당 용량으로 돼 있는단미혼합제제 관련 고시를 g당 기준으로변경하는방안도긍정적으로검토되고있다.

복지부 관계자는“그동안 한약제제의건강보험이미흡했고한의사가 임의대로 처방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돼 있어 이같은 개선방안을내놓은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약사회가반발하고나섰다. 한방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한약 복합제제 보험급여화는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으며최근에는 그 입장을 바꿔 한방의료기관의복합제제를보험급여화하려면 약국도 같이 보험급여화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알려졌다.

일반약복합제가비급여인상황에서한방복합제제가급여화될경우 약국 과립제 시장이 큰 타격을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한의협은약사회의의견을받아들일 수 없으며 표결을 거치더라도복합제제보험급여확대를추진하겠다는단호한입장이다.

더욱이 한의협은‘한약제제 건강보험 확대 관철을 위한 캠페인’ 추진에박차를가하고있다.

자발적으로참여를희망한전국한방의료기관이 오는 8월1일부터환자에게복합제제를원가로투약하겠다는것으로한약제제품목허가 및 고시 개정을 위한 대정부 선시위인셈이다.

현재 대전·울산·경남·제주등 4개 지부를 비롯해 서울시 4개분회(강서·양천·관악·광진구),형상의학회등이참여의사를밝힌상태다.

한의협 신광호 부회장은“복합제제가 이미 있고 복합제제를 급여화하기 위한 근거 자료도 있는데 한의사에게 준 것은 혼합제제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알리고한의사가복합제제를처방해 국민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있다는 사실을 알려 정부가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한의협이정률제 시행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는 대신 한약제제 급여 확대를 위한 선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파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움직임을만들어낼필요가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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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료확인번호 기재착오시 심사 불능 처리

///부제 진료확인번호 뒷자리 13자리 기재

///본문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 개선 관련 전산청구기관의 의료급여비용명세서청구시진료확인번호기재착오가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1일부터는 진료확인번호 착오기재 또는 미기재 후 청구시에는 심사 불능으로 처리돼 진료비를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서부여받은 23자리 중 앞자리 10자리(의료급여기관기호 8자리, 진료년월일 8자리 중첫번째 2자리)를제외한 뒷자리 13자리(진료년월일 6자리+0+일련번호 6자리)를기재해야한다.

진료확인번호 23자리는 공단에서부여하는것으로의료급여기관기호 8자리+진료년월일 8자리+0+일련번호6자리로돼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주로 진료확인번호 23자리중 앞 13자리를 기재하거나 진료확인 번호 23자리를 모두 기재하는경우가많이발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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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격관리시스템 진료확인번호 받아야”

///부제 8월1일부터 확인번호 없으면 심사불능으로 반려

///본문 8월1일부터 자격관리시스템을통해 지체없이 진료확인번호를받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받을 수없으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접속할수없게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확인번호 없이진료비를 심사청구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으로 반려돼 진료비를 받을 수 없으며 다만7월 진료건에 대해서는 7월 중에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 심사청구할수있다.

다시 말해 8월1일부터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체없이 진료확인번호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해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것.

또한 자격관리시스템이 설치돼있는 의료급여기관이라 해도 8월1일부터는 범용 또는 공단에서 발급하는공인인증서가없을경우공단시스템에접속할수없게된다.

이는공인인증방식을통한시스템 접속이 국민 개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뿐 아니라 8월1일부터건강보험, 국민연금등보건복지 전 분야로 전면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8월1일부터자격관리시스템을통한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정보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않되기 때문에 7월까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야한다.

또 7월까지 의료급여기관이 자격관리시스템 S/W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확산비용을 지원해 줬지만8월부터는지원하지않는다.

한편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의료급여기관은 지난24일 기준으로 한의원 72%, 종합병원 99%, 병원 94%, 의원 78%,약국91%인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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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 상반기 265개 요양기관 72억 부당청구

///부제 복지부, 특별·긴급현지조사결과 발표

///본문 올상반기허위·부당청구개연성이높은 355개 요양기관에 대한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265개 기관에서 72억원의 허위·부당 청구한사실이적발됐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의뢰 및 민원제보 147개소, 허위청구 개연성이높은 136개소, 의원·약국 담합행위, 의약품대체 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7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벌인결과265개기관을 적발했다고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31억원보다 132% 증가한 72억원이며,요양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약2,040만원으로 지난해 801만원 보다15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부당유형별적발사례를보면선택진료비부당지수를비롯해별도산정 불가항목 부당징수, 신약청처가사항 위반 약제 투여, 진료비심사삭감 회피를 위한 환자부담,고시기준위반등이다.

복지부는 올해 적발된 금액이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은 특별현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제도도입때문으로풀이하고 있다. 특히 허위청구 혐의가 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확대·강화하고, 폐업 등으로 증거인멸의우려가높은요양기관은긴급히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허위·부당진료행위에대한 적발률이 높아진 때문인 것으로분석했다.

복지부는이번조사에서요양기관종별로의원급이종전보다감소하는 추세(47.5%에서 24.6%)를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한의원 등의 허위청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점도특징이라고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조사결과를계기로진료현장에서의편법적인 환자부담문제를 근본적으로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특히“협의체에서는허가범위외약제사용절차보완, 고가치료재료의 단계적 급여전환, 개별심사 사례에 다른 급여기준 보완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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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의료 사각지대 뚫었다”

///부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한방진료실 개소

///본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단장 임승택)은지난26일한방진료실개소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진료에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의협 유기덕회장, 서울시회 김정곤 회장, (주)한의유통 김정열 대표, 중구한의사회임관일회장, 한의협허영진의무이사, 문병일법제이사, 황영모보험이사와 함께 이날 기동단 한방진료실건강관리한의사로 위촉장을 받은한의협김복근전부회장, 박재현전의무이사, 동대문구회 채종걸 부회장등이참석해자리를빛냈다.

임승택단장은축사를통해“경찰병원의 수용인원이 적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기동대원들이 많아 마음이 아팠는데 한방진료실이생겨그역할을해줄것을생각하니 너무 기쁘다”며“한방진료실이전국의기동단을넘어경찰청전체에보급되길바란다”고말했다.

이어유기덕회장은“이번개소식은 한방의료의 최대 사각지대였던경찰계 진입이라는 점에서 더더욱의미가 크다”며“국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존재하는 한의사회인만큼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화답했다.

김복근 전 부회장도 건강관리한의사를대표해“기동대원들의심신치료는 물론 인간 사랑이 묻어나는따뜻한 공간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특히 이날 김정열 대표는 1년 사용분량의침을기증해눈길을끌기도했다.

한편 기동단 한방진료실은 매주목요일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운영되며 당분간 건강관리한의사들이돌아가면서진료를보게된다. 또 여름휴가철이끝나는8월말쯤부터는 국립의료원 및 일선 한의사들의의료봉사 지원을 통해 진료시간을확대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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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특별법 마련

///본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종합운영계획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마련,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제출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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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장애 재활센터 적극 지원

///부제 의무위, 스포츠 재활 및 경기력 향상 지원단 구성

///본문 한의협의무위원회(위원장허영진)는 지난 23일 협회 2층 명예회장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 비영리 공익법인 푸르메재단이 오는 1일에 개소하는‘한방장애 재활센터’를 후원키로 함에 따라 장애재활치료 분야 및 의료봉사에 관심있는 회원의 참여를 촉구하기로했다.

푸르메재단은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매년 30만명씩 늘어나는 중도장애인들을 위한 민간 차원의재활전문병원설립을목적으로지난2005년조직됐다.

이어 위원회에서는 태릉선수촌내 한방진료실 설치 추진과 스포츠대회 및 체육관련 단체의 팀닥터 양성을 위해‘스포츠 재활 및경기력 향상 지원단’을 구성키로했다. 또 서울경찰청 기동단 한방진료실 설치 지원, 한방의료기관탕전실 안전관리 방안 연구용역추진등에대해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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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 유해물질 고시 제·개정 설명

///부제 식약청,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 개최

///본문 한약의 유해물질 고시 제· 개정을 위해 마련한‘생약의 유해물질 고시 제·개정(안)’을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설명회가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2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4층국제회의실에서‘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를개최했다.

이번에 마련된 생약의 유해물질 고시 제·개정(안)은 광물성 생약의 중금속 허용 기준 및주사의 개별중금속 기준이 신설되고,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에서‘백자인’등 9품목에 대한‘아플라톡신 B1’기준도신설됐다.

또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법 적정화 차원에서 식품 및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한약재의 기준 통일 △‘이민옥타딘’등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강황’등 한약재 72품목에 이산화황 기준 하향 조정 △ ‘구절초’등 한약재 60품목에이산화황 기준 신설 등 생약의잔류 이산화황 검사 기준 강화등에대해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가유통 한약재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품질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위해 지난 4월 20일 개최된바있다.

따라서 이번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 개최는 한약재 품질관리 기술 및 정보 공유, 그간 한약재 품질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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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품질·안전성 소식 6호 발간

///부제 한약재 품질 향상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본문 한약재 정보 제공을 위한‘한약재 품질·안전성 소식’6호가 발간됐다. ‘한약재 품질·안전성 소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관련 업계에게 유통 한약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연2회발간해오고있다.

좋은 한약재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해야좋은 한약재를 수입할 수 있는지,어떤한약재가좋은한약재인지를알려주는 곳은 없다는 업계의 하소연이계속되어왔다.

이에 식약청은 2004년‘한약재품질·안전성 소식’을 창간해 중국의 한약재 관련 제도 현황, 중약재 시장에 대한 정보, 감별이 어려운 한약재의 감별법 등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오고있다.

이번에 발간된‘한약재 품질· 안전성소식’제6호는최근관련단체의 보수교육 등 자리를 빌어현장에서의올바른한약재사용을홍보하고 있는‘한약재 바로알고바로쓰기 캠페인’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수입한약재 관능검사 현장의 목소리 제1탄으로‘사인(砂仁)’의문제점을지적하는관능검사위원의글을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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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여름철 식중독 비상

///본문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에 있는 장염비브리오균이 활발히 증식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 어패류 등 수산물은 충분히가열하여섭취할것을당부했다.

식약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식중독 환자수는 3만4천841명이며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환자는 2,242명으로 주로 여름철에발생하고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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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가 암관리 사업 활성화 기대”

///부제 심평원·국립암센터 업무협약 체결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과 국립암센터(원장 유근영)가 국가 암관리 사업의활성화를위해협력키로했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의료의 질과 효율성 제고, 공동사업과 연구활동 및 인적·학술적 교류 증진 등을 골자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협약식을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 암 환자의 조기진단과 적정진료,지속적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제반 기초 통계 및 현황자료의 생산과 배포 △국가암관리사업 및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등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과 효과 평가 △암진단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의확산, 적정진료의 평가모니터링등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 사업등을 추진함으로써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의료서비스와 의료정책의 토대 마련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게된다.

특히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정기적인 협의체계와 실무팀 운영,재원 마련 등을 명시하고 이러한시도가 양 기관만으로 국한되지않도록 유관기관·유관학회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키로했다.

이와관련 김창엽 원장은“이번협약이 원활히 이행된다면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보다 많은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게 돼합리적 의사결정의 촉진은 물론진료결과의 개선, 환자들의 삶의질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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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매치료 천연물신약 2상 임상시험 착수

///부제 광동제약‘KD501’, 한방신약 개발 활성화 기대

///본문 오늘날 국내외 합쳐 수십조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치매치료제 시장에 광동제약이도전에나섰다.

광동제약 관계자는“한·미FTA 체결 등으로 국산 신약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광동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난 23일 치매치료 천연물신약‘KD501’에 대한 제2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본격 착수했다”며“한의약 등 전통의학지식을 활용한 천연물신약의 개발은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천연물신약 ‘KD501’개발에 성공할 경우 얼마든지 세계시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합물질 신약을 대체하기 위한 한방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이 제대로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기존 제약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선 한방바이오기업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고,대학·연구기관의 한방임상자료를 활용, 특허에 대한 관리와 제품에 대한 공유를 확대해야 하며, 그과정에서 임상시험의 성패가 중요하다. 이는 곧 다가오는 미래엔한방바이오기업의 역할이 천연물신약 개발의 중심으로 떠오른다는것을의미한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한약물유전체, 단백질 등 첨단기술로무장한 바이오기업들이 새로운개념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제약사들도 전략적 협력에 나서고있는것은고무적현상”이라며 “한방제약사의 대명사인 광동제약의한방천연물신약‘KD501’이성공할 경우 한방신약 개발사업도활성화될것”으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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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합제제 사용 캠페인 점검

///부제 제3·4회 동네 한의원 살리기 특별본부 회의

///본문 동네한의원살리기특별대책본부(본부장 김기옥)는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실에서 제3·4회 위원회를 갖고‘한약제제건강보험급여확대를위한캠페인(이하 복합제제 캠페인)’추진 계획을 점검한데 이어 언론 현안에대한대책팀을구성했다.

이날회의에서는한약제제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충분히공감하면서도방법적인면에서이견이분분했다.

하지만 정액(15,000원)에 묶여한방제제를사용하지못했던상황이 오는 8월1일 정률제 시행으로유연성을 갖게 됨에 따라 회원들도 한방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 향후 한방제제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다만복합제제비용에대해서는캠페인 참여를 희망한 4개 지부(대전, 울산, 제주, 경남)와 서울시한의사회 4개 분회(강서, 양천, 관악, 광진), 1개 학회(형상의학회)의의견을모아결정키로했다.

한의협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복합제제사용 캠페인을 벌이게 되며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한 홍보도 펼치게된다.

또한 회의에서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한 한의학 폄하 발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한의학을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김수범 부회장을 팀장으로 한 ‘언론 현안에 대한 대책팀’을신설, 팀원에는 진용우·문병일 법제이사, 송태원·김상우 학술이사, 성낙온·정채빈 상근한의사등6명으로구성했다.

이는법률과학술적인부분까지고려해근본적이고구체적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것으로풀이된다.

한편 이날 김기옥 본부장은“각위원회별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다”며“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체화시키는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문제에대해서도심도있게논의하길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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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그대들이 희망입니다”

///부제 유기덕 회장·김영권 분회장, YGK 격려 방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과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은지난 22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린YGK(Young-Great Korea:위대한대한의 청년) ‘2007 대한민국 청년희망 국토대장정 발대식’에참석, 미래 한국을 이끌 청년들이 푸르른 희망을 갖고 대장정을 성공리에마쳐줄것을기원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해 인사말을 한 유기덕 회장은“청년들이무더위를 극복하고, 우리 국토 곳곳을 돌며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고, 어려운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가운데 진정한 나라 사랑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며“대장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을 잃지 말고 희망찬 전진을하여달라”고당부했다.

또한 이날 유 회장과 함께 참석한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은“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전국각지마다 한의원을 네트워크로연계, 부상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YGK 국토 대장정은 미래 동량인 청년들에게 한의학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고밝혔다.

한편 YGK는 인터넷에서 모인청년들(일반대원 987명, 외국인대원 21명)이 발대식을 갖고 국토대장정에나선것으로서울·임진각·광주·동해·대구·부산 등전국 6곳에서 동시에 출발해 8월2일 국토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충북청원군 충청대학교에 모여 2박3일간의화합축제로마무리한다.

이들은 또 각 지에서 행진을 하며, 숙영지마다 1박2일 또는 2박3일간농촌봉사활동도더불어병행한다. 한의협은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발생하면각지의한의원에서진료받을수있도록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중앙대의원 대상 직선제 관련 설문 조사 실시

///부제 한의협 직접선거제도추진 TF 2차 회의 개최

///본문 “투표방식이 직선제 추진 최대걸림돌이다.”

한의협 직접선거제도 추진TF(팀장 박용신)는 지난 25일 한의협 1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갖고, 투표방식 등 주요 쟁점들에대한논의를거쳤다.

간선제옹호자들이직선제를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편투표방식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할가능성이 높다는 것. 선거권자의주소지 확인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리투표 의혹, 우편물 분실 우려, 인위적인 우편물 훼손 우려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인터넷 투표가 거론됐지만,역시 해킹 등 보안 문제에서 허점을찾을수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제16대 회장선거에서 우편과인터넷을 활용한 복합투표방식을실시한 바 있다. 전체 66%의 투표율 중 50%의 우편과 72%의 인터넷 투표율을 기록, 인터넷을 통한 투표율이더높게기록됐었다.

그렇다고 직접투표방식을 채택하기에는 지역적인 접근성과 편리성문제로참여율이현저하게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TF에서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선제찬반여부와투표방식등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키로결의했다.

이밖에도직선제체제에서의회장의 임기 및 탄핵, 회원의 투표권한 제한 등에 대해 각 보건의료단체의사례를통해의견을나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국대일산불교한방병원 한방산후조리 건강강좌

///본문 동국대일산불교한방병원(병원장 이원철)은 임신과 관련한 여러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안전하고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23일 한방부인과 양정민 교수가 원내 중강당에서‘한방산후조리’를 주제로건강강좌를개최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설립 검토

///본문 지난 25일 서울시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따르면서울시는세계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15개 글로벌존을 지정해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조성키로 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체계 개선과 관련 우선 외국인 거주지역이나 집중 활동지역 부근에는 내과, 치과, 소아과 등 클리닉을지정하고, 주요거점지역종합병원에는외국인전담진료소를지정운영키로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금 정률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제 한방의료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초점 복합제제캠페인시행후한의협행보이목집중

///본문 한의협은 혼합엑스산제 유효성분만을 고시해 부형제 함량을 제약회사 기술에 따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보험약제 56종 기준처방조정과다양한제형·처방 급여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있다.

현재 56종 기준처방 중 다빈도 10개처방의 진료비 비중이 82.2%이기 때문에 비상용 처방을 삭제하고 환자 치료에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으로 대체해야한다는설명이다.

2006년 심평원이 발표한 요양급여청구내역을 보면 전체 56개 기준처방 중오적산이 42.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구미강활탕(9.87%), 삼소음(3.9%)순으로 많았으며 처방건수율이 1% 이상을차지한 18개 처방이전체의 81%를차지했다.

또한 제약기술의 발달로 엑스산제,과립제, 산제, 정제, 환제, 시럽제, 스틱제, 캡슐, 고제, 습포제, 부첩제 등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가 개발돼 유통되고있을뿐 아니라 제형을 다양화해 투약한다 하더라도 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주지 않으면서 투약이 편리하고 정확한처방을 할 수 있어 치료효과를 높여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이같은 당위성을갖고 제도 개선과 치료효과 제고를 통한 한방치료서비스 향상으로 정률제시행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상승에대한 인식 격차를 메움으로써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로 삼겠다는방침이다.

한약제제에 대한 논의는 보건복지부한방정책관실이 주관하고 한의사, 약사,한약사가 참여해 지난해 3월 구성된‘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팀’에서도계속진행돼오고있다.

이 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에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는 물론 한약제제 중 환제, 정제, 캡슐, 시럽제 등다양한 제형의 보험 급여화라는 장기적과제도포함돼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한방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한약 복합제제 보험급여화는 반대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입장을 바꿔 한방의료기관의 복합제제를 보험급여화 하려면 약국도 같이 보험급여화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내놓은것으로알려졌다.

반면 한의협은‘한약제제 건강보험확대 관철을 위한 캠페인’추진에 박차를가하고있다.

현재 대전, 울산, 경남, 제주 등 4개 지부를 비롯해 서울시 4개 분회(강서, 양천, 관악, 광진구), 형상의학회 등이 참여의사를밝혔다.

한의협은 정률제 도입을 위해 이같은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와 더불어 한방진료의 보장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주장이다.

한방 건강보험 재정의 축소분은 2006년 추계 약 500억의 재정 축소분과 정률제 실시로 인한 한의계의 환자 손실분(약 1000억)의 보정을 위해 한방 진료의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각종 검사와 한방 물리요법의 급여화와 함께 한의의료행위가 상대가치 저평가된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는방침이다.

결국 정률제에 대한 한의협의 대안은정률제 시행으로 일정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정률제를 일정부분 받아들이되 한방진료의 보장성 강화가 담보되고 복합제제 급여화와 보험약재 품질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한방의료기관의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의 이같은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정률제시행 1개월 후이자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 확대 관철을 위한 캠페인 실시 이후인 9월, 정부의 반응과 이에따른 한의협의 대 정부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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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복합제제 사용 캠페인 참여

///부제 서울시 강서·관악·광진·양천구 등 4개 분회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김정곤)는지난 24일 제2회 긴급전체이사회를 갖고, 중앙회에서 8월1일부터시행하고자 하는 한약 복합제제사용 캠페인과 관련, 강서·관악·광진·양천구 등 4개 분회가우선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키로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곤 회장은 “8월부터 의료급여제도, 정률제시행 등 많은 부분에 걸쳐 한의약관련 제도의 변경이 기다리고 있다”며“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어떻게 한의 진료의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만한다”고밝혔다.

특히이날회의에서는중앙회가오는 8월1일부터 전국 한방의료기관에서적극적인복합제제사용을 통해 한방의료의 질을 높여 나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정책에 따라 지부에서 동참할수있는방법을모색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중앙회 신광호 부회장은“잘못되고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선 집행진의 노력과 함께 일선 회원들의 일치된 여론이 필요하다” 며“이번 복합제제 사용 캠페인으로 보험급여 제도의 개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밝혔다.

이에따라회의에서는혼합엑스산제와 복합과립제 투약에 따른효과 대비를 비롯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처방, 현 56개 기준처방별 연간 투약일수 및 요양급여비용등에따른분석과함께각분회별 참여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있었다.

이같은 논의 결과 서울시회는양천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 등 4개 분회가 우선적으로 복합제제사용시범사업에나서기로하는 한편 가능하면 나머지 분회에서도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나가기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 용두동 소재서울시한의사회 회관을 임대하는것을 비롯 제기동 구 한의사회관건물로 입주하는 것 등에 대해T/F팀을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하여결정할것을위임했다.

T/F팀은 박상흠 수석부회장이위원장을 맡고, 김선제 총무이사,김현수 강남구회장, 김영권 강서구회장, 고성철 동대문구회장, 중구 임관일 회장, 중랑구 임종원 회장이위원으로참여키로했다.

또한 8월23일 캐슬렉스CC에서서울시회임원친선골프대회를개최키로 한 것을 비롯 EDI 보험청구에 따른 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해나가기로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사회 의료환경·문화예술 발전‘기여’

///부제 동의학원·부산교통공사, 지하철… 의료봉사 협약식

///본문 학교법인동의학원산하의동의대학교, 동의과학대학, 동의의료원과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4일부산지하철 연산동역 대합실에서지하철문화예술의활성화를위한지하철 문화예술 및 의료봉사 협약식을가졌다.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및 의료환경의발전에효율적으로기여하기 위해 체결된 이날 협약식에는 동의대 강창석 총장, 동의과학대학 이충엽 학장, 동의의료원 김종성 병원장, 부산교통공사 김구현사장 등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동의대학교와 동의과학대학, 동의의료원은 부산교통공사의 협조 아래 지하철역내부공간을활용하여각종공연이나 전시, 의료봉사 활동 등을 진행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및 지하철 문화예술 클러스터 구축과 문화정보 및 각종 자료의 교환, 보유 시설 및 장비의상호 이용, 대외홍보 등에 공동 협력해나갈계획이다.

또한 동의의료원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연산동 지하철역에서 혈압, 당뇨검사와 비만검사 그리고 금연침및 비만침 시술과 함께 건강상담도진행하는의료봉사프로그램을운영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동의대 평생교육원 오케스트라의 오프닝 공연과 함께 동의과학대학학생들의 힙합공연, 동의대학교평생교육원 오케스트라의 공연이진행되었다. 또 협약식과는 별도로 행사장 옆에서는 동의의료원의 무료 검진 및 상담과 동의과학대학의 풍선아트 프로그램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률제 도입… 대책 마련‘분주’

///부제 충남 천안시회, 7월 월례회 개최

///본문 충청남도 천안시한의사회(회장하재원)는지난19일고궁에서7월월례회를갖고, 한의계에대두되고있는각종현안에대해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천안시보건소의 단속 실시에 따라 변경된 제도의 미숙지로 인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했다.

특히 오는 8월1일부터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도입되는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로 인한 회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방안등에대해논의키도했다.

이밖에 오는 10월7일 전주 우석대학교 문화관 아트홀에서 개최될 ‘전국 한의학학술대회’및10월14일 개최되는‘충남한의가족한마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로했으며, 현재 회비 수납 현황에 대해점검키도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양시한의사회, 임원 LT 개최

///본문 경기도 고양시한의사회(회장백기범)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강화 석모도에서임원LT를개최했다.

회장 및 8명의 임원진이 참석이참석한 이번 LT에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분회 업무 및 요즘 대두되는 의료보험 1종 관련 본인부담금문제 등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는시간이 마련됐으며, 모처럼 진료실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분회 활동 및 관련 사안 등의 개선방안을토론하는뜻깊은시간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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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기획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저조한 투표율도 회무 참여 지표다

///부제 35대 의협보궐 50.27%투표율… 6133표로 당선 부정 선거운동은 직선제의 고질적 병폐 의협 직선제는 민주회무 차원서 공감대 형성

///본문 선거권 있는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이하 직선제)를 논하다보면, 그 중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간선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의문이다. 이어 직선제는 비용 소모가 클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분열 조장, 의협등 여타 유관 단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저조한 투표율 등으로 기대효과에미치지못한다는등의지적들이봇물터지듯쏟아져나온다.

실제 지난 6월에 있었던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은50.27%(20,101명)에 그쳤으며, 주수호당선자도 6,133표를 얻어 2위인 김성덕후보를 168표 차로 가까스로 누르는 등직선제의 의미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자 주 회장은 당선소감으로“투표를 한 회원보다 그렇지 않은 회원이 많다는 점을 늘염두에 두고 단결 회무에 주력할 것”이라고밝혔을정도였다.

그렇다고 투표율이 계속 하락한 것은아니다. 53.93%의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34대 선거보다 소폭 하락했지만43.79%의 33대와 비교한다면 투표율은 분명상승추세라고할수있다.

우편투표방식허점많아

물론 9만 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할 회장이고작6천여표의힘을얻어당선된사실은누가생각해도정말부끄러운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협의 문제만이아니라한나라의대통령을뽑는국민투표에도 고질적으로 작용하는 직선제의병폐다.

오히려 35대 보궐선거는 부정 의혹이더 문제였다. 선거초반‘현직유지프리미엄’에 대한 시비가 붙었을 뿐만 아니라선거마감을앞두고이틀간투표용지가 5천여장이 몰려일부후보들은‘보이지않는손의작용’이라며 거센 항의를하기도 했다. 유권자 본인의 투표여부를확인할 수 없는 등 우편 투표의 위험 요소를드러냈던셈이었다.

이와관련지난해12월경기도고양시약사회 반장들이 투표율 제고를 이유로일괄 회수했다가 되돌려주는 사건이 발생, 투표율 조작 의혹 등 우편투표의 또다른 허점이 노출된 바 있었다. 이에 우편투표를 보완할 인터넷 혹은 전자투표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객관적인보안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있다.

부정선거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었다.의협 34대 선거에서는 각종 강연 행위등을 통한 사전선거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거관리규정이 미비해 권고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을 뿐만아니라새로운위반상황이발생했을때도적용할근거를찾지못해우왕좌왕하는모습이비쳐지기도했다.

의협직선제정착…후보공약도세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를 통한의협 회장선거는 정착되고 있다. 간선제의 가장 큰 장점이 경제적인 효율성이라지만, 직선제는 민주적인 회무 참여라는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 성분명 처방 시법사업, 정률제 도입 등 현안과 관련 각후보들의 공약제시 능력이 세련되게 변한 것도 보다 많은 회원들을 설득해야하는 직선제의 특성상 가능했던 것으로보인다. 직선제가 일정 부분 민주정치를직접 배울 수 있는 트레이닝 장의 역할을하고있는셈이다.

따라서 직선제를 눈앞에 있는 경제적효율성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아무리일선회원들의회무참여를목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직선제만큼 회무참여를유도하는방안은없다.

아울러 직선제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은수정해야할사항이지시도조차못하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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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대생 하계의료봉사‘구슬땀’

///부제 홍문표 의원·김기옥 수석부회장, 격려 방문

///본문 전국 한의과대학 하계의료봉사가실시됐다. 가장먼저우석대한의대‘품(지도교수김락형)’동아리2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충남홍성군금마면덕정리마을회관을찾았다.

학생들은 낮에는 진료를 펼치고 밤에는 하루 동안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나누는 등 의미있는시간들을 보냈다.

우석대 한의대 김지현(본과 2년 /25살)양은“학생 신분으로 다양한임상경험을할수있는 기회는의료봉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반갑게 맞아주시는 마을 어르신들이 있어 더욱 힘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지난 24일에는홍문표 국회의원과 한의협 김기옥 수석부회장이 봉사현장을 방문해학생들을 격려했다.

홍 의원은“한방진료에 대한 농어촌 주민들의 수요가 대단히 높은것에놀랍다”고 밝혔다.

김수석부회장은“어르신들의아픔을돌보는학생들의따스한손길에서 미래 한의학의 희망을 보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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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대둔산한방병원 의료봉사 실시

///본문 대전대학교둔산한방병원(병원장조종관)이지난24일지역노인들을위해‘찾아가는 한방 의료봉사활동’을펼쳐많은호응을얻었다.

이날의료봉사단은대전월평동누리아파트노인정에서월평동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 관절염 질환 등에 대한한방 무료 진료 및 치료는 물론 혈압 및 혈당체크와 상담을 실시했으며시원한한방차도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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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한의학박물관, 공립‘지정’

///부제 유물 무상 임대전시 등 전반적 지원

///본문 경남도 박물관 등록분과위원회는 이달 초 산청한의학박물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따라 공립박물관(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확정하고, 등록증을 산청군에교부했다.

이에 따라 산청한의학박물관은공립박물관지위에따른교육시설로 인정받아 전기료 30% 감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유물무상임대 전시와 기획전시 등 박물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루 2천여명이상의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봐도 박물관 운영에숨통이틔일것으로예상된다.

더욱이 산청한의학박물관에는방문객이 직접 자신의 사상체질검사를 비롯해 체질별 이로운 약재와 해로운 약재를 검색하는 한방체험 공간까지 갖춰져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적 관람객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바람직한일이다.

그동안 한의학 분야의 박물관사업은 주로 개인이나 지자체 단위 사업으로 그쳤으나 이번 산청군이공립한의학박물관으로등록되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한의학관련 박물관들이 국·공립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일이다.

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는 “한의학박물관들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는 것은 국책사업의 성공이아니라민간및지자체들이과감하게투자해일궈낸성과”라며“차제에 국·공립 한의학박물관으로 지정등록된시설에대해서는정부와지자체가 관련 전시실, 영상실, 체험실 등 주요 전시공간에 우수한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현지박물관의 창의력까지 지원해야 한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리지널’보다 높은 값 받을 수 있다

///부제 기존 신약보다 약효 뛰어난 개량 신약

///본문 보건복지부는개량신약이건강보험으로부터‘오리지널’보다 더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내용을담은‘개량신약에대한보험등재기준’을지난24일마련했다. 또 단순 복제의약품은 기존약값의 80% 수준으로 가격을 매기면 보험급여 대상으로 선정될수있도록했다.

개량신약이보험급여대상으로선정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위축될 수 있는 국내 제약업계의 개량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약품의 리스트를 미리 정하는 방식(포지티브 리스팅)이 도입되면서 개량 신약을내놓아도 이 리스트에 올라갈 수있을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개발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터라 정부라고 무조건 리스트에올릴수있을지는의문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개발 성과 공유

///부제 KIOM 심포지엄, 산·학·연 전문가 참석 토론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은 지난 24일 원내 대회의실에서‘한방의료기기 개발심포지엄(부제: 한의진단과 사상체질)’을 개최, 한방 의료기기 개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토대로사상체질진단의가능성을모색하는자리를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영상기술의 한의학 진단 적용(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박현욱 교수) △현대적 의미의 사상체질 진단(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김달래 교수) △한국문화성의 형질적 원리(한남대학교 얼굴연구소조용진 교수) △3차원 가상성형시스템((주)맥서러씨 강용식 본부장)등이발표됐다.

또한 △한의학의 청진(상지대학교 한의학과 김기왕 교수) △맥진기를 이용한 체질 진단의 가능성 및 고려사항(상지대학교 의공학과 신상훈 교수) △사상체질과음성의 상관관계(상지영서대학전종원 교수) △한의학의 현재와발전 방안((주)대요메디 강희정사장) 등도 발표돼 높은 관심을끌었다.

특히 KIOM 김종열 선임연구부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한방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과거 주관적 감각에 의존해서 행해지던 진단의 내용들을 측량 가능한 물리량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며“이를 기반으로 한의사의 주관적 감각을 정량적인 센서의 출력 값으로 측정하여 한방진단의객관화를 이뤄내야 하며 이것이오감형 한방진단기기이다”라고밝혔다.

또한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박현욱 교수는“한의학의 망진을 객관화·과학화 하여 진단기기의 개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망진을 위한 요소를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한합의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이를 기반으로 대량의 임상DB가축적되어야 한다”면서“앞으로영상공학 등 인접 자연과학 및 공학자들의 참여를 통해 진단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희대한의대사상체질과김달래교수는“과거한의학문헌에있는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임상에서 한의진단·체질진단에활용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전문가들의최신지견을모아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교류하기위해서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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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세계 시장을 선점하라

///부제 국내 한의약품 허가 기준 마련 등 개선 필요

///본문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약품등록관리방법(藥品注冊管理瓣法)’의 수정안을 발표, 10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신약 등록허가, 방제약의 등록허가, 수입약품의 등록허가, 보충신청, 재등록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약품 특수허가가 적용되는경우는 △중국내 시장 출시 및 판매된 적이 없는 동식물, 광물에서추출한 유효성분 및 그 제제, 신발견 약재 및 그 제제 △국내외에서시장출시를허가받지않은화학원료약 및 그 제제, 생물제품 △에이즈, 악성종양, 희귀병 등 질병을 치료하고 뚜렷한 임상치료효과가 있는 신약 △현재까지 유효치료수단이없는질병치료용신약등이다.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화학물질을 합성한 신약과 별도 중약 신약도 허가관리의 요구에 따라다섯가지로분류했다.

제1분류는 △중약재의 인공제조품 △새로 발견된 중약재 및 그의 제제 △중약재 중에서 추출한유효성분 및 그의 제제 △복합제제 중에서 추출한 유효성분, 제2분류 △중약 주사제 △중약재의새로운 약용부위 및 그의 제제 △ 중약재 및 초약중에서 추출한 유효 부위 및 그의 제제 △중약재 및인공방법으로 동물체내에서 추출물 및 그의 제제 △복방제제 중에서추출한유효부위등이다.

또한 제3분류는 △새로운 중약의 복방제제 △중약의 약효를 위주로 하는 중약과 화학약품의 복방제제△외국에서종자를가져왔거나 혹은 외국에서 양식한 수입제제 및 그의 제제, 제4분류 △제형을개변시키거나혹은약물투여경로를개변시킨제제△국내에서다른 곳에서 들여온 종자거나 혹은 야생을 집에서 기른 동식물 약재, 제5분류는 새로운 병증을 치료할수있는약품으로구분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중약 신약규정을 상세한데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 시장에서는 화학물질 신약보다는중약신약이 보편화되고 있는데다세계 시장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중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어 중약신약인 신약 분류에 규정된 것은곧 시장 선점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또한 불합리한 제도로 남아 있는 국내 한의약품허가 기준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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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지식경영 정보시스템‘구축’

///부제 에스엔테크놀로지 선정, 지식 관리·공유체계 마련

///본문 지난 22일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의 종합지식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웹기반 기업지식포털(EKP) 솔루션업체인에스엔테크놀로지가선정됐다. 에스엔테크놀로지는 GS 인증 제품인 엔라이즈KM(enRise KM), 엔라이즈오피스(enRiseOFFICE)를 기반으로 한의학 관련 지식 관리와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대덕연구단지내 유사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전개할계획이다.

구축될지식경영정보시스템은 기본 지식관리를 통해 조직의 핵심역량과 업무 효율성을증대시키고, 공동 작업환경 및문서 유통을 기반으로 업무생산성 향상과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그룹웨어 및 주전산기를도입하는 사업으로, 세계적인산·학·연들도 지식 관리를통해 미래사회의 경쟁력에 대비하고있다.

KIOM도 지식기반사회에서지식정보기반의 고도화·세계화 추세 확산, 정부출연 한의학연구기관으로서국제정세변화에적극적대응에나서고있다.

또한 세계 동양의학 시장과관련 국가와의 수평적 상호 의존관계를통해지식을가공·관리하고, 산·학·연 대표와 전문가의견을수렴하는네트워크가버넌스를 구축해 참여형태를활성화하겠다는계획이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종합 지식경영 정보시스템 구축으로KIOM이기초연구개발,지식정보 인프라와 활용체제,지재권 보호, 사이버 법률체계가 획기적으로 정비될 것”이라며“설립13주년을맞아변화하는 지식관리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을중점육성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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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신중히 접근

///부제 독립기구 분리 등 자율성 높이는 조직 설계

///본문 국민연금 자산 운용에 대한 수익률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국민연금이‘서울시티타워’를 3,185억원에 인수했다.국민연금 관계자는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익률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지난 25일장병완기획예산처장관은한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연금 자산 운용은 한 쪽의 전문성을 가진복지부보다는 국정을 종합적으로바라볼수있는총리실에서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

이에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도같은 주장을 펼치는 등 주로 발신지가 경제부처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더욱이국민연금자산운용을맡고있는복지부로서는공연히국민적신뢰감만떨어뜨리게됐다.

그러면서도 장병완 장관은 “국민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자산운용 조직을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춘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나름대로주장했다.

먼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춘조직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부터보면 선진국처럼 정부나 정치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운용하자는목표는 어림없는 낙관이거나 총리실 산하에 두기 위한 명분쌓기에불과하다.

따라서 한국도 국민연금기금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그대로 두고 독립기구로 분리시키는등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뒤 전문성이나 종합성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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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문을 봐도 광고만 눈에 들어온다”

///부제 의료 소비자 알권리 충족… 긍정적인 점 의료광고 범람, 의료비 증가… 부정적 면 醫書에 근거하지 않은 처방명 광고 삭제

///본문 -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심의 지침은 어떤 내용을담고있는가?

“의료법과 시행령상에 규정된 의료광고에 대한 정의, 사전심의대상에대한설명, 각조문에위배되는것과 허용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한의협·의협·치협등의료3단체와논의하여발표한것이다.”

-의료광고 범위가 확대된 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면어떤것들이있는가?

“자신의 의료기술을 알릴 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이러한 것도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점이 있다. 다만, 지나친 의료광고의 범람이 주변 한의원에게피해를주는측면도있는것같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결국에는 광고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결국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 소비자에게는 더욱 부담이 되는 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는것이부정적인면이다.”- 그동안 한의 관련 심의를 맡으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

“광고심의를 하다 보니 직업병인지 신문을 봐도 기사보다 광고에 집중을 하게 된다. 아직도 사전심의를받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불법의료 광고는 1차 위반시에 보건복지부의 경고, 2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행정처분을받을수있다.”

-한의 회원들이 광고를 심의받으면서 가장 많은 오류를범하고있는것들은무엇인가?

“의서(醫書)에 근거하지 않은 처방명은 삭제가 되고있다. 그리고 특정한 처방이 이러한 질환을 치료한다는형태의광고는의약품광고로오인이되기에현재는반려하거나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형태로 승인을하고 있다. 하지만앞으로는불승인을할 것이다. 다만,특정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처방을 사용한다는형태의광고는가능하다.”

-1주일에대략몇건의의료광고를심의하는가?

“초기에는 한주에 60건이 못되었다. 그러나 현재는대략100여건정도된다. 계속해서늘어나는추세다.”

-한의협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되는가?

“한의사가 6인, 변호사 1인, 소비자 단체 1인, 치협 1인, 의협 2인(얼마전까지는 1인이었으나 의협 심의에서복지부가나오면서그자리에한의협이들어가기로하고 양쪽 2인으로 구성하기로 함) 등 11인으로 구성돼있다.”

-광고심의가 주로 문구의 잘잘못을 심의하다 보니정작 의료광고 내용의 효율성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소견은?

“그러한지적에일정정도는동의를 한다. 이에대한대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위원회가 단순히 문구의 잘잘못만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각 광고 내용의 학문적 타당성과 법적 위배됨이 없는가등도심의하고있다.”

-한의 관련 활발한 의료광고가 한의학 치료기술 홍보에도움이될수있다고판단하는가?

“대부분의 한의원 광고가 단순한 내용보다는 기사형 광고가 많다. 그런 점에서는 한의학 치료기술 홍보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성장장애, 비염, 비만등특정분야에만광고가집중되는현상은아쉬운대목이다.”

-향후보완해야할점이있다면?

“의료 3단체 워크샵에서도 논의가 된 상황이지만,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등이 사전심의대상이아니라는점이다.

또한초기에심의기준이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심의를 했고, 의료 3단체 심의위간의 협의하는 중에 초기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었다.

현재는 광고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강제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시행령개정시에반영돼야할부분이다.”

-의료광고와관련해회원들에게하고싶은말은?

“많은 한의사들이 클리닉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한다. 하지만 클리닉이 광고에서 허용되었다고 이를간판이나창문에기재하는것이허용된것은아니다라는점을알려드리고싶다.

현재 사전심의 대상은 정기간행물과 옥외광고물 중전단, 현수막, 벽보만이 대상이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방송은광고를할수가없다. 기타옥외광고물도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사전심의를하지않는다는것이지내용에문제가있으면언제든지단속이될수있다는것을알려드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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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희의료원 환자 편의시설 확대

///부제 신축 주차장 및 편의시설 개소식

///본문 경희의료원은 지난 24일 신축주차장 및 편의시설 개소식을 가졌다.

신축 주차장은 지난해 3월 착공해약100억원의공사비와1년5개월의공사기간을거쳐완공됐으며연면적 4만여평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약 500여대를 주차할수 있어 기존의 주차 시설과 함께900여대를 주차할수 있는공간을마련하게됐다.

또한 이 건물의 지하 1~2층에는 사무공간을 집중 배치하고 동시통역시스템과각좌석마다인터넷을사용할수있는것은물론카메라레코딩시스템을 갖춘 강당과 세미나실도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희의료원은 지난2005년도부터 시작된 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현재 분산돼 있는 교수 연구실 100여개를 한 곳으로 모아 교수연구동을 조성할예정으로 의료원내 모든 공간을전용 진료공간으로 확보, 양질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이봉암의료원장은기념사를통해“이번주차장개소를통해그동안 주차의 혼잡과 환자들의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으며향후‘환자 중심의 병원’을위해발렛 파킹도 구상하고 있다”고밝혔다.

한편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는통합물리치료실리모델링을완료, 기존에 없었던 본관에서 동서협진센터로연결되는승강기를설치, 지난26일오픈식을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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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산업 발전 상호 협력

///부제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日 송영제작소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변창훈)은 지난 25일 일본최대 휠체어 전문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주)송영제작소(대표 松永紀之)와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위한 기술지원, 현장교육·정보교류, 공동연구 개발, 유통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 협정을체결했다.

변창훈 단장은“이번 송영제작소와의협정을계기로일본의선진의료기기산업기술을도입, 산업인력 양성과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로 향후 고령친화산업 시장에서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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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담배없는 깨끗한 병원 캠페인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부터 요양병원을제외한전국의1,300여개병원을 대상으로‘담배연기 없는깨끗한병원’캠페인을전개한다.

대한병원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켐페인에서복지부는참여한병원에게는간접흡연예방내용을담은매직미러등금연홍보물을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참여 병원에게건물뿐만아니라외부까지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일련의평가과정을거쳐우수병원으로선정되면 장관 표창과 인증패를수여한다고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보건의료인 및 병원의 금연운동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병원종사자, 환자의 금연율을 높여 앞으로 병원이 금연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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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레저형·사고형 디스크 환자‘급증’

///부제 자생한방병원, 디스크 환자 유형 분석

///본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박병모 )이지난2005년1월부터2007년5월까지 디스크로 내원한 환자 3만9,569명을 조사한 결과 2005년 한해 전체 디스크 환자의 19%를 차지하던레저활동으로인한디스크가 2006년 26%, 2007년 5월 현재에는 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형 디스크 역시 2005년 3%에서 2006년 5%, 2007년 8%로가파르게증가하고있었다.

반면 일상생활 속의 자세, 직업,스트레스, 일상사고 등으로 인한생활형 디스크는 2005년 74%에서 2006년 66%, 2007년 60%로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생활형 디스크는 여전히 전체 조사대상자 중 68%(26,768명)를 차지해레저형 24%(9,556명)·사고형5%(1,866명)보다여전히높았다.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센터이상호 원장은“최근 레저인구의증가로운동량이부족한직장인들이 주말 레저활동을 통해 갑자기근육과관절을무리해서사용하다가 척추 및 관절 관련 부상을 입는경우가 늘고 있다”며“특히 평소가벼운 요통을 호소한 경험이 있는 경우 레저활동 중 생긴 가벼운부상이 심각한 디스크로 이어질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말했다.

최근 인기 있는 레저 활동은 산악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 운동 강도가 높고 역동적인 스포츠가 주를 이루고있다.

하지만이러한레저활동은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허리근육에 무리를 주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척추건강을해칠수있다는지적이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주중에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 척추와관절이 굳어 있다가 주말에 레저활동을 통해 갑자기 척추와 관절을 과격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레저형 디스크의 위험이 더욱높아지므로 레저활동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굳어진 몸을 풀어주어 부상을 예방하도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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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 홍보 전문적 소양 키워 나갈 것”

///부제 한국대학홍보협, 11대 집행부 출범식 개최

///본문 한국대학홍보협의회(회장 손영훈·대구한의대 홍보팀장)는 지난 19일 대구한의대 대구캠퍼스한방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변정환 대구한의대 총장, 홍보협의회 지역 회장과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집행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손영훈 회장은 “한국대학홍보협의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대학 홍보의 전문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협의회를 이끌어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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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전한 음주문화 확립‘이바지’

///부제 다사랑한방병원, ‘술’주제 5개 부문서 공모

///본문 보건복지부로부터 알코올질환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선정된다사랑한방병원이 전문병원 시범기관 선정 및 개원 3주년을 기념해‘술 때문에 일어난 일’을주제로공모전을연다.

우리의 음주문화를 되짚어보며건전한 음주문화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술’을 주제로 △술에게 쓰는 편지 △술로 인해 행복했던 순간과 괴로웠던 순간을 에세이로 풀어보는‘술 때문에 일어난 일’△비뚤어진 음주문화를 고발하는‘찰칵, 술 취한 우리 모습’△건전음주를위한창작플래시‘클릭, 건전음주 플래시’△건전음주를 위한19행시·포스터 등 5개 부문에서작품을공모하고있다.

한편 이번 수상자는 오는 12월7일병원홈페이지를통해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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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 성장 느리지만 꾸준하다”

///부제 비약물 요법 등 노령 인구층의 높은 선호도 정통 의료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과 불만 KIOM 신현규 박사, 대체의학시장 전망 보고서

///본문 세계적인 웰빙(well-being) 바람과 자연주의에 대한선호사상 속에서 건강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보완대체의학(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 각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에 의해‘세계 대체의학시장의현황및향후전망에관한연구’보고서가발표돼관심을끌고있다.

신 박사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등유럽은물론 캐나다, 미국등북미지역과인도, 중국, 홍콩,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대체의학시장 조사를 통해 연구 결과와 함께 향후 보완대체의학의미래전망을함께보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완대체의학 시장의 미래를밝히는 성장 안착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CAM 시장은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요인으로는 △자연의학, 약초의학, 명상, 기체조,비침습적 치료, 비약물 요법 등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령인구층에서의높은선호도△정통의료체계에대한광범위한 불신과 불만 팽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다양한보건의료자원에대한접근용이성△녹색소비운동 확산 및 자연주의 선호 사상 △CAM 요법의 안전성·유효성 증명 사례 증가 △각종 관련 제도 마련과입법화등을들었다.

보완대체의학시장 2,100억달러 규모

또한세계및각국의보완대체의학시장은성장하고있는 추세로 진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중국·일본등 3개시장규모는 352억달러로 산출됐고, 이외세계시장규모는2100억달러규모로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가 공공 보건의료체계내에 TM(전통의학·Traditional Medicine)/CAM 통합은 가속될 것으로진단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국가 의료재정의 압박,국제무역의장벽 철폐, 온라인상의유통 방식, 기존의학계의 관심 등으로 관련된 제도와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는데따른것이다.

또한대체의학이마냥안전한것만은아니다라는인식도 함께 퍼져 나가 결국 보완대체의학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도전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TM/TCM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곧 보완대체 의료및 상품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더욱더객관적이고, 엄격해질것으로전망했다.

이와함께천연원료에대한보호와표준재배·제조생산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진단하며, 향후 원료천연물의고갈은식물약시장에심각한영향을미칠것이라고지적했다.

‘세계대체의학시장의현황및향후전망에관한연구’보고서에서는 또 보완대체의학의 미래 전망도 밝혔다.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완대체의약품이 미래 OTC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자가 치료(self-medication) 경향의확대로전세계 OTC 시장매출액의 40% 가량을점유하는데일등공신이었던건기식과비타민제등이천연물혹은천연물에서유래한약재에서추출한것과도무관치않다.

또한보완대체의학시장과소비는계속증가하는추세라고 전망했다. 이는 세계 인구의 80%인 40억 인구가 일차 의료의 용도로 식물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세계식물약무역량은연간134억달러로평가되며, 연간 10%를 초과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데 따른것이다.

안전성·유효성 문제 도전 직면

또 보완대체의학은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밝혔다. 국내의 예에서 살펴보듯의료계가한약의안전성및유효성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하는것과같이이런도전은보완대체의학에대한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돼 향후 시장의 희비를 가져올것으로분석했다.

이와함께광고로인한보완대체의학의이해도는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제조업체 웹사이트와판촉물이여전히아마추어적인수준에머물고있지만 최근 들어 점차 광고와 판촉 노력면에서 세련된 시대로접어들고있음을그이유로들었다.

또한 개인의 유전적 체질에 기초한 약물의 제조와처방이라는 약물유전학 혁명은 결국 서양의학의 태도를 바꾸고, 보완대체의학의가치를한층더확인, CAM은점점성숙기에접어들것으로전망했다.

또 약초제제 제조업자들은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생산자와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데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돼 있어보완대체의학업체시장구조는대형화와단순화될 것으로진단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와 미래 전망을 내놓으며, 신현규박사는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38개 정책 과제 중에 한국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의 해외 진출을위해서는23개정책이관련돼있다며, 이를다시△1단계 인프라 구축 정책 △2단계 필요 정책 △3단계 연계중점대책△4단계목표달성특화정책으로나누어정책추진에나서고있다고분석했다.

한의약 종합계획 중 23개 정책 관련

제1단계인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는 △전통의학 국제 교류 활성화 △한약전 편찬을 통한 한약관리 혁신 광역 클러스터 조성 지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설치지원△연구사업정보제공확대△연구사업관리체계의 혁신 △한약재 과학화 및 안전관리 사업 △한의약관련기초·원천기술개발등이포함됐다.

또 제2단계인 필요 정책으로는 △한약안전관리 및평가기능 강화 △한약재 관리부처 협조 체계 강화 △ 우수 한약재 재배 품질기준 개발 및 품질인증제도 확립 △우수 한약재 해외진출 지원 △한약 추출기술 개발등으로분류됐다.

제3단계인 연계 중점 대책으로는 △위해물질 검사강화△한약규격품품목별제조·포장기준마련및사용의무확대△제조업소제조품목확대△한약재유통투명화△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등이손꼽혔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인 목표달성 특화 정책으로는 한방제약산업의 활성화 △한방제품 제조 활성화 등으로집약됐다.

이처럼 세계 대체의학 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리고 국내한의약정책추진과 관련, 신현규박사는“우리나라역시 개발도상국에서 천연 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연구개발해 제품화하고 수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신제품 출시와 가격 경쟁에서 비교 우위의 전통약 제품을 개발하는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진단했다.

신 박사는 또“이번 연구 보고서가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 현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자료로서 해외시장의 현실과 한국 한의약의 위치를 판단하는데 활용되길 바란다”며“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한의약 정책 수행과 조정·계획·수립을 위한 참고에도 실무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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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함양군 제4회 산삼축제 성료

///부제 ‘게르마늄의 기적! 함양 산양삼’주제

///본문 전국유일의산삼축제인‘제4회 경남 함양 산삼축제’가 함양읍 필봉산 상림공원‘천년의 숲’현지에서 지난 29일까지 성황리에 폐막됐다.

‘게르마늄의 기적! 함양 산양삼’을 주제로 지난 27일 개막됐던 이번축제는 지난 29일 폐막일에는 상림공원∼백전면구간에서 산삼마라톤 참가자 모두에게 산양삼 한뿌리와 기념메달을 수여하는등대미를장식했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공식행사인 산삼산업 발전심포지엄을 필두로 한방무료진료, 산삼가요제, 산삼체험장, 산삼·약초 전시 판매 등의 다양한 학술·전시·체험·공연행사로 진행됐다. 다만 지난해까지 인기가 높았던‘산삼 찾기대회’는 등산로 통제가 어려워 금년에는취소됐다.

사실 경남 함양은 산삼축제가열리기 전에는 별다른 특색을 찾아보기 힘든 평범한 농촌이었다.하지만 불과 4년 남짓한 동안‘산삼축제’는 함양군을 전국은 주목하는웰빙관광지로바꿔놓았다.

함양군은 산삼축제의 성공을바탕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준비를하고 있다. 이러한 함양군의 성공은 산삼브랜드 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분석이다.특히 지역 산·학·연과 연계해산삼의 효능 등 각종 체험행사를개발해 다른 축제와 차별화를 이뤄냈다.

함양군 관계자는“산삼축제가열린지 5년째 되는 내년부터는 국내 축제 경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지구촌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함양하면 타 지자체의 인삼축제와 차별화 된 세계 최고 수준의산삼재배단지로인식시켜나갈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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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청양 구기자 재배농가‘집단 반발’

///부제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서 구기자 제외

///본문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한약재수급조절 품목에서 구기자를 제외시키면서수입을허용키로하자구기자특구로 지정된 청양군 구기자재배농가들이반발하고나섰다.

청양지역 구기자와 맥문동 재배농 100여명은 지난 19일 청양지역 1400개 구기자 재배농가와300여 맥문동 재배농가 전체 위임장을 갖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서울 경동시장에서 개최한 수급조절회의현장에 찾아가 한약재 수입 전면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날 복지부도 방문, 구기자 재배농민을 보호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청양군구기자조합 복영수대표는“향후 농가대표 4명과 소비자대표 4명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재구성한 뒤 조만간 재협상을 갖기로 했다”며“저질 중국산구기자로국민의건강을해치려는복지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말했다.

사실상 전국 구기자 생산량의68%인 연간 500여톤을 생산, 지난해구기자특구로지정된청양군사정이이렇다면다른한약재특구들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국내 특구 구조는 곧잘 선진국들과 비교하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근본적차이가 나는 분야가 바로 원료 한약재분야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시장 왜곡과 불량 한약재로부터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부에 수급조절위원회가구성된 만큼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며“청양군 구기자특구 사례를 계기로 수급조절위역능이 보다 정교해질 수 있도록우선적으로 한약 관리시스템부터 혁신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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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천연물신약 개발‘성공 조건’

///부제 중약 신약 벤치마킹 통한 범국가적 지원 절실

///본문 인간의 생명 유지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기술이 한약물유전체, 단백질 등 첨단기술 덕분에천연물신약 분야에서 R&D가 활발이 이루러지고 있다. 대표적 제약기업이광동제약이다.

지난 23일 광동제약은 서울약대 김영중 교수팀, 천연물 전문 벤처기업 엘컴사이언스가 공동으로개발 중인 천연물 신약‘KD501’ 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제2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국내 임상시험에들어갔다.

‘KD501’은 특히 신경독성물질로부터의 뇌신경세포 보호작용, 항염증작용 및 항산화작용 등복합적 약리작용을 통해 뇌신경세포 손상을 원인적으로 막아주는 것으로 밝혀져 한방의약품이미래성장엔진으로 천연물 의약품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약품관리법, 등록법, 허가제도에 이르기까지 중의약품을 화학물질과 합성해 발굴하는 의약품과 별도로‘중약 신약’개발을위한 임상규범을 마련하고 있는만큼 한국도 범국가적 지원이필요하다.

오늘날 중국이 중약 신약을 별도로 규범화하면서 유전체·단백질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중의약품이 속속 개발하고 있는 것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의 산물임은물론이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쉽지 않은 일이지만 21세기글로벌사회에서 승자독식이란 용어가 한의약만큼이나 적용되는분야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하나의한방천연물신약이 개발됨으로서 그 브랜드 효과는기대이상기능을할뿐아니라 한의학 관련 산·학·연의R&D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것”이라며 KD501의 개발 성공을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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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약품도매상 허가

///부제 지방이양추진위, 2개 부처 17개 사무 지자체 이양 결의

///본문 앞으로 한약, 일반의약품,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한덕수국무총리·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제45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등에관한사무등2개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인‘의약품 도매상 허가’ 와 농림부 소관인‘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그동안 약사법에 근거해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한약업사와 일반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등상호연관이 있는 일련의 업무를 한데 묶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된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에게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하게된다.

이번 결정으로 현지성과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도모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있는 의약업관리가 가능해져 의약품의안정적인 수급과 유통과정에서 양질의 의약품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양 완료된 사무에 대해 부처별 추진상황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강화해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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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수도권 35개大 연구비 600억 지원

///부제 교육부, 실적부진 15곳 33억 삭감

///본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3일수도권 74개 대학에 대한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올해 수도권 35개 대학의44개 연구과제에 연구비 6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연구 실적이 부진한 삼육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5개 대학의연구비33억원을삭감했다.

대학별 삭감액은 서울대 3억1400만원, 성균관대 2억3800만원, 한양대 2억300만원, 서울시립대 1억7900만원, 경희대와 연세대 각각 1억6500만원, 이화여대 1억2800만원, 서강대 1억2100만원 등이다. 교육부는삭감액을 평가 결과 우수사업단으로선정된중앙대, 아주대, 숙명여대와 신규 사업단에 추가로 지원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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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브랜드는 의료경쟁력의 한 축

///부제 의료기관 운영, “개원철학과 비전을 가져라”

///본문 지난 21일 강남예치과병원 피그말리온홀에서 개최된‘병원 경영, 변화를 원하십니까?’라는 주제의 세미나 참가자를 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향후의료기관간경쟁 심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브랜드’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세미나 참가자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 결과 향후 의료시장에서 개원 성공을 위해‘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질문에 참가자 95%가‘매우 중요하다’고 답했고, 경쟁력강화를위한네트워크의도입여부와관련해서도 75%가‘필요하다’고답한것으로밝혀졌다.

또한 경쟁 심화에 따른 대응방안과병원운영의방향으로는기존형태를 유지하면서 시설 고급화추구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로 조사됐으며, 개원 형태의 변경(공동개원 또는 프랜차이즈)을 원하는 응답도25%로파악됐다.

한편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예네트워크 박인출 대표는“병원의중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의사의행복한 삶을 위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원철학과 비전이 그 바탕이 돼야 한다”며“실패는 손해가 아니라 그만큼 배우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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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권은 빈부간 값이 다르지 않다”

///부제 급여 남발 줄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혜택 주어야

///본문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진료제한 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의진료를제한하는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이낮은 의료급여 1종 대상자라도 본인이 선택한 병원 한 곳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여러 병원과 약국을돌아다니며 정부 재정을 축내는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지만어쨌든 빈곤층의 의료 이용을막는다는 것은 진료를 제한하는건강권제약일수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병이 낫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가고 싶은것도인지상정이다. 하지만바뀐 제도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는 한 군데 병원, 그것도한 달에 네 번만 가야 한다. 다른 병원에 가면 진료비 전액을내야한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이나생명윤리를 돈의 논리로 제약할수는없다. 문제는방법이다.

복지부가 제도 개선으로 제시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오히려 정부의 당연한 임무이지, 그회피가아니다.

해법은 간단하다. 급여대상남발을 줄이고 의료혜택이필요한 사람은 저소득층이던중산층이던 제대로 수용하면된다.

국민건강권은 빈·부간 값이 다르지 않다. 늘어나는 진료비를세금으로감당할수있도록 재정지출을 줄이는 사회안전망이시급히필요한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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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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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학과 전문병원 선호하는 의료양극화

///부제 일선 개원가 경쟁력 키우기 위한 대처 필요

///본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논의는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 부가가치를 올리자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선진국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의료접근성을높이고특정분야에대한전문진료를활성화하기위해대형병원들도전문성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영리병원허용시병원내간호사 등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기대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창배 연구원 등은 지난 23일‘의료기관 영리성 연구’라는 보고에서“의료서비스 생산비용의 약 40%가 인건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리병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건비 비중을줄일경우의료서비스산업의고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지적했다.

실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발표한 자료에서도 영리병원보다비영리병원에서의 고용이 오히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전문진료를활성화하기 위한 대형화 사업도 불가측성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병원협회가발표한보고에서도대학병원과 200병상 미만의소형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몰리는 반면 대학병원급 미만∼200병상 이상인 중형또는 대형 종합병원에는 환자가적은‘의료 양극화’현상이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총22개진료과목별로100병상당 연간 외래환자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6만2304명의 환자가 종합병원을 이용했다. ‘100병상 연간외래환자 수’는 병원 경영실적 지표로자주활용된다.

대학병원 바로 아래 규모인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2개 진료 과목 중 단 한 과목에서도 강세를띠지못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이‘심각한 질병은 대학병원, 기타 질환은전문병원’이라는 식으로 인식해양극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전문병원을표방한중소형종합병원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것도 이런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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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정위, 서울대병원등5곳 종합병원 특진제도 조사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병원 선택진료제(일명 특진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료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명의의 신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종합병원 특진제에 대해내부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선택진료제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을거듭받아왔다.

공정위조사는현재진행중인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등에대한조사와는별도로진행되며 다음 달께 현장조사가실시될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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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연금, 파생상품에도 투자한다

///부제 운용 수익률 제고 위해 투기적 거래 허용

///본문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이 위험회피(헤지) 및 차익거래 목적을 제외한 파생상품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52조를 삭제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는국민연금도투기적성향이강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길을 터놓아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여 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8~9월 중공포될예정이다.

그렇게되면국민연금이파생상품을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추구하는 투기적 거래까지 제한없이할수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파생상품이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위해 파생상품 관련 간접 상품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국민연금이 자체 운용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자칫 기금 부실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엇갈린 처방을 내놓고있다.

그러나국민연금재정의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 운용수익률제고는시급한과제다.

따라서 한국도 국민연금기금의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투기적 거래 허용이나 주식·채권 외 선물옵션 확대등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부터 독립기구로 분리시켜 자율성을 높일 수있는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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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건강보장 미래 전략

///부제 국민의료비 2015년에는 164조로 증가 건강보장지출 팽창, 재정 확보 여건은 불안정 합리적인 건강보장의 체계와 체질 개편 시급

///본문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건강보장 미래전략’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최병호 박사는 국민의료비가 2015년에는164조로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2005년48조원에서2015년에는164조로10년사이 3.4배가 증가, GDP대비 국민의료비비율이 2005년 5.9%에서 2010년에는7.1%, 2015년에는9.3%에이르게된다.

또한 2015년까지 보장률 70%수준에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건강보장지출은 2005년 21조에서 2015년 80조로 10년 사이 3.8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대응수준, 의학기술의급속한발전과국민의 기대수준 상승으로 건강 보장 지출은더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 박사는현행 4.77%인 보험료율을 2015년까지매년 평균 6.9%를 인상해 2015년 소득기준 보험료율이 8.13%에 이르러도 약3조원 규모인 현행 국고지원액이 2015년에는 13조원으로 증액돼야 당기수지를 중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내다봤다.

돈걱정없는질병치료체제구축

최 박사는 이처럼 건강보장 지출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데 반해 건강보장의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여건은 불안정한 상태로 건강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장의 체계와 체질 개편이 시급하나 이를 위한 건강보장스스로의 노력과 행위주체간의 합리적인 합의와 논의는 부족할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마련한‘건강보장 미래전략’은 건강보장제도의 목적과 가치를 건강보장제도는 모든국민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건강수준을 향상시켜 각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두고건강보장제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국민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 건강한 한 사람이 소중한 사회, 건강에 대한권리와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와 같은 가치의공유가필요하다고밝혔다.

또한 건강보장제도 운영의 원칙으로보편성, 형평성, 효율성,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 민주성, 투명성을 내세웠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이러한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돈 걱정 없이질병치료를할수있는건강보장제도구축 △건강보장재정의 지속 가능성 향상 건강보장 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의질향상△‘의료보장’에서‘건강보장’으로 건강보장제도의 확대 △건강보장 책임성과 국민 참여 강화 등을 미래전략으로꼽았다.

설명에따르면먼저돈걱정없이질병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장제도 구축을위해서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재활 등의 영역에 대한 급여를 적극적으로확대하고이들서비스영역에대한성과를 건강보장의 인센티브 체계와 연계하고 급여확대 기준을‘항목별·질환별방식’에서‘비용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비용·경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높일경우에는 일차 의료와 병원의료의 본인부담을 차등화해 외래환자의 병원 집중을 방지하고 만성질환자나 취약계층에대한 예외사항을 둬 급여구조 개편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것이다.

비급여중필수진료급여로포함

또 건강보장제도의 급여관리체계를정비하기 위해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중필수진료를 건강보장 급여로 포함시키되 본인부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장 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건강보장 급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장의 충분한 보장성 확대가 선행된다면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제공을 불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위해서는단기적으로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무임승차를 최소화 하고 능력에 비례해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누락된 금융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부과하는 한편 복잡한 지역가입자 대상부과체계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중부과를 단일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지적이다.

하지만장기적으로는형평성과사회연 대성 제고를 위해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덧붙였다.

건강보장 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대가치행위수가제의 환산지수는 지속가능성장률(SGR)을 근간으로 개정하고 환산지수를 의료기관 유형별 혹은 진료부문별로 차등화하는방향으로개선이필요하다.

구체적건강보장전략제시필요

또한 포괄수가제를 도입, 입원 포괄수가제는 급성기입원으로 구분해 적용, 행위별 보상방식을 보완적으로 유지하고향후 DRG는 일부 질병균이 아닌 기관단위로 전체 질병균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초기에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또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질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에기초한지불보상이이뤄져야한다.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보장 관리운영 시스템의 정보화 구축을 통한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수 있는‘전자카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환자의 잘못된 의료이용행태를 시정하고 불필요한 중복처방을 모니터하도록한다.

한편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토론자들의 지적에 차홍봉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장은“향후 30년 건보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영될 예정”이라며“이번 연구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연구는따로진행중에있다”고밝혔다.

또 집행조직으로써 건강보험공단 혹은 건강보험관리원을 16개 시도지부로구분, 각 지부별로 보험재정의 효과적인관리를 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정관리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각 지부는 시군구 단위의 재정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단 직원들 하나하나가건강보험설계사 또는 관리사로서 one-stop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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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회를 좋은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부제 파동의학·한의학 접목 통한 새로운 치료법 탐색한의학, 신과학 흡수 통해 서양의학과 동등한 발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 원정대로선정된 New Wave팀은 이번연수주제를‘파동의학에대한견학을통해한의학과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 탐색’으로선정했다.

이와 관련 박슬기 팀장(대전 한의대본과 3학년)은“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하게 파동의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침을 공부하면서 작은 불균형도교정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데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파동의학은 한의학과 비슷한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분야이며, 토머스 S. 쿤이‘과학 혁명의구조’에서말한바와같이일종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이행하는과정에서나온산물로생각된다”고말했다.

또 박 팀장은“파동의학은 신과학을 의학에 접목시키는 신과학운동이며, 분자생물학·양자역학 등의 기초과학과 임상의학을 접목시키는 퓨전의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더 나아가서는 프랙탈이나 나비효과, 지속 가능한 미래와 연관되는 웰빙의학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덧붙였다.

뉴 웨이브팀은 이번 원정을 통해 파동의학의근거지인미국캘리포니아의버클리에 위치한 Elmwood Institute를방문해 프리초프 카프라 박사의 신과학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며, 카프라박사의신과학회연구소로UC 버클리대학과 연계해 여러 가지 연구를진행하고 있는 곳인 Ecoliteracy Center도함께탐방할계획이다.

또 뉴욕에 있는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코넬의대와 병원, 콜롬비아 의과대학 등도 방문해 파동·대체의학의 교육을 살펴보는 한편 베데스다에 위치한 NIH(미국 국립보건원)을 방문하여 산하 기관(NCBI, NCCAM등)에서 제공하는 강의에 참여한 뒤 강의를 한 박사와 함께 토론회도 참가할예정이다.

박 팀장은“파동의학을 선택함에있어서의 포인트는 바로 서양의학도 신과학을 수혈하고 있다는 점이며,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대생들을 비롯한 전 한의계가 시급하게 생각하고있는 부분”이라며“신과학을 흡수하고 있는 서양의학의 이러한 new wave에 주목한다면 한의학은 더 이상보완·대체의학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서양의학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대등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강조했다.

한편 이번 글로벌 원정에 앞서 박 팀장은“좋은 기회를 갖게 된 만큼 그 기회를 가장 좋은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책을읽으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에대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큰 배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아왔을 때에는 나 자신이 스스로 뿌듯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찬 결심을 밝히기도했다.

또 같은 팀원인 원광대 한의과대학박강인 씨도“앞으로 나의 삶을 다른사람에게봉사하는삶으로채워나가는것이 목표”라며“내가 한의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큰 기회라고생각하며, 학문적으로는 관심 있는 분야인 한의학 안에서의 신경정신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욕심도있다”며향후계획을말했다.

“어린시절경험했던한의학은잘치료되지 않는 병들도 치료할 수 있는,그런 돌파구가 되어 줄 뿐 아니라 조그만 병들도 금세 교정해 줄 수 있는 아주놀라운의학이었다”는박슬기 팀장.앞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하여 난치병 연구와 질병 예방 치료에 힘쓰는 한의사가 되고 싶은 그의 소망에이번 원정대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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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술표준화센터’추진

///부제 산자부, 2012년까지 침 등 기구 표준 마련

///본문 한방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 침 등 기구와 기기들에대한 표준이 오는 2012년까지 마련될것으로전망된다.

지난 25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내년까지 한방 의료기술표준화센터를설립하고표준화로드맵을마련키로하는등‘한방의료기술 표준화 추진 5개년 계획’ 을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한방의료 기술 표준화 로드맵에 따라 한방치료 및 진단기기의 품질·성능평가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2012년까지 일회용 침 등 10여종에 대해 새로운 국가표준(KS)을제정한다.

또 양방의료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산·관·학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 중국·일본 등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 안에‘전통의학분야 기술위원회’설치도 추진한다.

기술표준원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 각국 전통의학 관련 표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선‘전통의학 용어’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가 오는 2008년2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WHO는추산하고있다고밝혔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이분야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규격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 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한방 의료기술 표준화는 산업으로서 전통의학을 육성하려면 표준화가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며“향후 한방 과학화와 제품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보건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침의 국제표준제정을 위한 포럼’을 이틀간 개최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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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하반기 노인병원 환자돌리기 실사

///부제 복지부, 11월 중 30개소 대상 현지조사

///본문 한국이 장수사회로 전환되고있다는 사실이 이미 사회문제가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7월부터본격 시행될 노인요양보험제도의핵심 사업인 노인요양병원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복지부는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예고를 통해 ‘노인병원운영실태’에대해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노인요양병원 30개소를 대상으로일명‘환자 돌리기’등으로 인한부당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11월 중 조사예정이었던‘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내년초로미뤄실시키로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실사는 앞으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개원가의 투자 환경을 급격히 위축시킬수 있다. 복지부가 무자격자들에대한 진료비 청구 행위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노인요양병원의 ‘환자돌리기’를막기위한명분에 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참여를 독려해 왔던 정부 입장에서 비춰 볼때 자칫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블랙홀로 변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하기어렵다.

따라서 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지정에 대한 결격 사유 및 지원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보다 투명한 원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대비해야한다.

무엇보다 의료인들이 불법의온상이라는 기본 인식을 바꿔야하며, 의료계도 일부 의료인들의 ‘환자돌리기’를 자체적으로 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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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美 한의학박사 사칭 금품 갈취

///부제 돌팔이 양성 근본적인 재정비‘시급’

///본문 경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학력을거짓으로부풀리고활동하는 강사들이 많다는 첩보에 따라수사에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이미 강남·송파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2529개의 학원과 1만4,475명의 소속강사중의심이가는 전·현직 학원강사 3,000여명의 학력 정보 자료를 입수, 실제로교육청에 등록된 해당 학교를 졸업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며“먼저 강남 학원가 강사들의 학력 위조에 대한 조사 결과를토대로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학위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사법처리할것”이라고밝혔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학력 위조 불감증을바로잡겠다는의지의표명이라는점에서기대를걸게한다.

이밖에 군포시 산본동에 사는어모씨(무직)는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의 세인트대학 침구학과 교수와 한의학 박사를 사칭하며 여러 사람에게 금품을 갈취하다올해초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징역2년을선고받았다.

어씨는 피해자 조모씨에게“송도국제도시가개발되면외국의사자격으로도 한의원을 개원할 수있으니 자격증을 취득하라”며문방구에서컬러복사기를이용해침구면허증명서, 미국 코넬대 명의의 석사학위증 등을 제공하며 금품을가로챈혐의다.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취업난이가중되고먹고살기힘들다고인간의고귀한생명권을담보로수익을챙기려 한 것은 도덕적 불감증의극치를보는것같아안타깝다.

차제에학력·자격위조행위를예방하기위해서는일벌백계와함께 사회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에대한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 아울러어씨의사례처럼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돌팔이 양성을근본적으로재정비하는일도시급히서둘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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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오는 11월6일 세계병원학술대회 개최

///부제 내달 17일까지 포스터전시용 영문 초록집 접수

///본문 세계 병원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이자 학술제전인 제35차국제병원연맹총회 및 학술대회가‘유비쿼터스 의료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오는 11월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열린다.

세계 100여국 총 3,000여명의 병원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병원 경영 및 제약, 의료기기등 병원관련 산업발전의 지식을 공유하는 국제 경영장으로거듭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에 따라 대회위원회에서는 오는 17일까지 포스터 전시를위한초록집을모집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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