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21호

///날짜 2007년 7월 2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합제제 사용 캠페인 추진

///부제 한의협,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 특단 조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이하 한의협)가‘복합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 확대 관철을 위한 캠페인(이하 복합제제캠페인)’을본격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유기덕 회장은 지난 19일 가진 전국시도지부장 화상회의에서 복합제제 캠페인의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대해 경남·울산·제주·대전지부와 형상의학회 등이 능동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도 지난 24일 긴급전체 이사회를 갖고 향후 캠페인 참여 방안을논의했다.

한약제제 품목허가 및 고시에 대한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 복합제제 캠페인은 총 5단계로추진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7월까지 복합제제 중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10가지 처방을 선택, 제약회사와 협회의 가격 절충 및 최저 가격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제약회사와 지부 및분회장의 신청을 통해 일괄 계약을 하는방안을 모색하고 신청 한의원에 우선 공급하게 된다.

10가지 처방에는 오적산, 계지복령환, 배농산급탕, 육미지황탕, 곽향정기산, 열다한소탕, 소건중탕, 형방패독산, 반하백출천마탕, 소시호탕등이될것으로보인다.

관련포스터 제작, 대국민홍보등준비작업을 이달까지 마무리짓고 8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간다. 이 기간 중 복합 한약제제에 대한 비교홍보와 한약제제 비교 시음대회, 설문조사등도동시에펼쳐진다.

캠페인이 끝나면 복합제제 사용량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설문조사를 통해얻은 자료를 정책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신광호 부회장은 이번 캠페인에대해“20년동안혼합과립제가56개처방에묶여있는 등 열악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문제와 혼합과립제의 복약 불편으로 인한 저조한 투약율을 극복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 차원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을 위한특단의조치”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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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시행

///부제 26일부터 520품목, 미사용 재적발시 업무정지 15일

///본문 26일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는대한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려있는 520품목 한약은반드시한약규격품을사용해야한다.

지난 1월26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을 공포함,제27조 8항에서‘한방병원 또는한의원의개설자나관리자는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지정·고시된한약을조제하는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을규정해 놓고 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경과한날로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는생산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의 명칭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될경우 법 제50조에 근거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받게된다.

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다시 적발됐을 경우법제51조제1항제3호및제6호에의해업무정지15일처분을받을수있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사용의무이행여부에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각별한주의가요구되고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이상운 약무이사는“제조회사 제조 대상 품목(159품목)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하고 제조회사 제조품일 경우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가 제대로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한약규격품에는 제조업자의 상호·주소 전화번호, 제품명,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중량 또는개수,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성상, 효능·효과, 저장방법, ‘규격품’이라는 문자 기재, 원산지명, 생산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검사시관 및 검사연월일 등이 표기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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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금 변경 홍보포스터 배포

///부제 진료 질 향상 위해 한약제제 개선 노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오는8월1일부터시행될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시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이에 대한 한의계의 입장을 담은포스터를각각제작, 배포했다.한의계의 입장을 담은 포스터에서는“이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제도 변경은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생기는 재원을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강력한의지에의해결정되었다”며“저희 한의원에서는진료의질향상을위해한약제제의 개선으로 건강보험급여를강화하고특히노인의기준금액 상향으로 본인부담금을줄이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밝혔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본인부담금 할인 등 진료비 할인은의료법에 위배돼 의료인이 처벌된다는점을명시했다.

제도 변경에 대한 포스터에서는 6~65세 미만은 총 진료비의 30%부담, 65세 이상은현행과 동일, 6세 미만은 총진료비의 21%부담하게 된다는점을알렸다.

또한 한의원에서는 의약분업 대상이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약제 투약시 약제비용이포함돼 진료비가 결정되기 때문에‘평균적으로 양방의원+ 약국과 비교하면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이낮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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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중국 의약품 허가기준 대폭 강화

///부제 허위정보 제출기업 3만위안 벌금 등

///본문 중국 당국이 정샤오위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장의 사형 집행과 식품안전조치 강화한데 이어 의약품 허가기준도 대폭 강화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약감국)이 의약품 승인신청시위조된 의약품 샘플이나 허위 제품정보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3만위안(약 3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임상시험 및 등록을 위한신청서 제출을 1년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약감국은 승인심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실명으로 의약품 신청에 관한 정보를공개토록했다고덧붙였다.

모닝포스트지는 이같은 조치를중국 제약산업에 대한 신뢰도가땅에 떨어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조치로해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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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수두’… 지난해 급성전염병 중 최다

///부제 질병관리본부, ‘2006 전염병 감시연보’발간

///본문 지난 20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가 발표한‘2006 전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2006년도보고된 주요 급성전염병으로는수두가 11,027건 (연간 총 보고건의 46%)으로 가장 많았고, 쯔쯔가무시증이 6,480건(27%), 유행성이하선염이 2,089건(8%), 말라리아가2,051건(8%) 순이었다.

하지만 수두는 2005년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교육· 홍보를 통한 신고자의 인지도 향상으로 인한 신고 증가의 영향이크기때문에 2005년 및 2006년 보고자료 중 수두를 제외하면 2006년도 연간 급성전염병 발생 보고는 1만2천472건으로 전년 대비약8% 증가를보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발생 추이를 근간으로 각 전염병의 원인별로 전염병 관리의 전략을 수립하고 전염병감시를 강화해나간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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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영문 홍보물 개선 검토

///부제 국제위, WPRO총회 홍보관 운영 등 논의

///본문 한의학 영문책자 및 홍보영상이너무 오래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지적이다.

한의협 국제위원회(위원장 이동주)는지난19일자생한방병원6층회의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국제학술행사에소개되는한의학관련 홍보물이 시대에 뒤떨어져한의학 홍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홍보영상물은 1995년 8월에제작된것으로한의학의발전현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것으로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총회에 설치되는 홍보관에서는콤스타사진전과더불어홍보영상물등이소개돼야할상황.

이에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제작을 검토했으나 준비기간 부족(5~6개월 소요)과 2007년 예산항목 미편성으로공염불에그쳤다.

따라서 이번 WPRO총회에서는홍보포스터를활용해한의학과중의학의 차이, 한의학의 현주소, 한의학 유명인사 및 저서 등을 소개하는데만족키로했다.

또 한의학 영문 소책자 개정은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등을정하기로했다.

이밖에도 위원회에서는 한의사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강좌를오는 11월4일 코엑스에서 열리는전국한의학학술대회와 연계해 실시키로 했다. 또WFCMS(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ICMART(국제 의학침술 및 관련 기술 협의회) 가입은실익을따져점진적으로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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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EU FTA 연내 타결‘가능성’

///부제 상품 양허안 3차 협상 전까지 교환

///본문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을 마친 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협상 속도를 묻는 기자들의질문에“연내 타결이 가능하다”고말했다.

하지만 1차 협상에서 부드러운태도를 보였던 EU가 2차 협상에서 양측은 전체적인 시장 개방 일정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를 보였으나 수정된 상품 양허안을 3차협상전에교환하기로했다.

또 협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관세철폐와비관세장벽을연계하지않기로합의했다.

하지만 EU는 지재권 분야에서공연보상청구권 등 생소한 제도를요구하며한국을압박했고, 개성공단 등 한국의 관심이 많은 다른 부분에서는별다른진전이없었다.

한편 3차 협상은 오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브뤼셀에서, 4차협상은 10월 중순 한국에서 열릴예정이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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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제형 개발로 미래 개척

///부제 한의학회, 제10회 기획세미나 개최

///본문 한약 제형 등의 개발 및 법적·제도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 지난 19일 외교센터에서‘한약 제형의 다양화’ 를 주제로 제10회 기획세미나를개최했다.

이날 김장현 회장은 인사말을통해“건강과 자연을 중요시하는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반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 새로운 한약 제형의 개발 및 신기술이 한의학 임상시험에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다양한 한약 제형 개발은 한의학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분야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올바른 제형변화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오갔으면 한다”고말했다.

또 유기덕 한의협회장도 축사에서“다양한 한약 제형의 개발은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도 향상과 한의원 경영 개선 차원에서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분야”라며 “한의협 제38대 집행진도 한약복합제제의 급여화 및 환제의 급여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오늘 이 자리가 한약의 제형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모색돼 한의약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한약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발효한약의임상적활용(대한발효한약학회김재관 이사) △한방외용약의 임상적활용(한의외치제형학회신광호 회장) △미래 한약 제형(함소아제약 김박수 상무) 등의 주제 발표가있었다.

특히 신광호 회장은 발표를 통해현재외치제형학회에서사용되고 있는 한방외용약을 소개하는 한편한방외용약의임상활용요건으로 △한방외용약 존재 △임상유효성 자료 확보 △임상적 가치구현 등이 필요하며, 임상의사의유효성 신뢰·임상의사의 처방수요발생·임상의사의진료가치구현 등이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한방의료기관내도입이가능할것으로전망했다.

또한 김재관 이사는“발효는 약효 성분의 체내 흡수율과 생체이용률을 모두 극대화시킨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수치법제 방법” 이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비용·시간·조직·인력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밖에 주제 발표 후에는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정미영 과장· 원광대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제제팀 오미현 연구관·한풍제약 조형권이사 등이 한약 제형 변화에 따른기술적 문제·법률적 문제·현실화 문제 등으로 나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복지부 한방정책팀 김춘근 팀장은 “오늘이자리를통해그동안제기돼 왔던 한약 제형을 변화시키는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공감할수있는자리가됐다”며 “향후 한방정책팀에서는 관련 약사법 개정을 비롯 보험약제 개선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개선해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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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아라~ 들어라~ 느껴라~ ”

///부제 KIOM, 글로벌 원정대 발대식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은 지난 19일 연구원내 회의실에서 최근 공모를통해확정한‘2007 KIOM 글로벌원정대’발대식을가졌다. KIOM 글로벌 원정대는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에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한의학과관련된미래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포함)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응모한 27개팀 가운데3개팀을최종선정, 수상한 바있다.

이번에 선발된 3개 팀은 △ Hani’s Angels(경원 한의대 장정인·강소정·양성임) △Be the Primary(경희 한의대 박경석, 중앙대 약학대학원 남윤성,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민병선,한양대 전기전자컴퓨터학과정진우) △New Wave(대전 한의대 박슬기, 원광한의대박강인, 울산대 의학과 오민석)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팀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멕시코의전통의학 관련 선진연구현장을연수하게 된다. 3개 팀에는 팀당 900만원씩 지급되며, 연수완료 보고 후 연수보고회에서대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추가로 5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형주 연구원장은“이번 사업은 우수한 인재들에게 전통의학 선진지역을돌아보며보고듣고느낄수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기위한 사업의 일환”이라면서 “해외에서의 연수 경험이 개인과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길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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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기념사업회 내달 8일 총회

///부제 운영위원회 발족, 총회서 사업계획 등 심의

///본문 의성 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서관석)는 지난 20일 현 한의협집행진의 이사진을 위주로 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제1회 회의를갖고 내달 8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향후 사업 방향을 정립하기로했다.

이날 서관석 이사장은“허준기념사업회가보다진취적이고발전적인 활동을 통해 문화, 교육, 언론, 홍보, 의료봉사등폭넓은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대국민 한의학인식 제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하자”고밝혔다.

서 이사장은 또“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 참여는 곧 국민들에게한의학의사회적역할을인식시킴으로서 자연스럽게 한의학 홍보로 연계돼 결국 동네 한의원 살리기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강조했다.

또한이날회의에참석한한의협김기옥 수석부회장은“허준기념사업회가 빠른 시일내에 본 궤도에진입해 한의계의 또 다른 위상을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당부한다” 며“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학 발전 및 홍보에 중심축 역할을해주길기대한다”고밝혔다.

특히이날운영위원회에서는내달 초까지 기존 회원 정비 및 신입회원 확보를 마무리 짓고, 8월8일오후 6시에 허준기념사업회 정기총회를개최하기로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신임 집행진 선출 △예결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의안으로채택, 심의하기로했다.

한편이날발족한허준기념사업회운영위원회에는한의협최형일기획이사, 진용우 법제이사, 허영진 의무이사, 홍성인 정보통신이사등이위원으로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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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약시장 보호·신약 개발 지원체계 구축

///부제 제약산업협의회 구성, 보건산업육성법 제정 등 추진

///본문 국내의약시장보호와임상·신약 개발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제약산업발전협의회’가구성·운영된다.

또 기존 법규와는 별개로‘보건산업육성법’제정과선진GMP 도입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해 제약업체지원과의약품사전상담제도등이 도입되는 신약 개발 지원도활발해질전망이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41개 한· 미 FTA협상 보완과제를확정하고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이 역할을 분담해정책수립에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GMP 선진화교육 및 컨설팅 제공,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 등을 비롯해 법령 제개정, 예산 반영, 세부 추진일정 등의 구체적인 대책과 세부계획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산업정책팀의 경우 보건산업육성법 제정을 비롯해 의약품 수출지원센터설치, 해외 인허가 정보은행 구축, 보건산업 통계종합정보센터 설치, 보건산업 통계분석 관리 시스템 구축, 의약품 분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의약품 분야 시장개척단 파견, 의약품 수출 통관정보 제공, 의약품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보건산업기술팀은 제약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을 비롯해 GMP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GLP 단기교육과정 개설, 교육전문 강사요원 양성, 제약산업 인력연계 센터 설치, 혁신신약개발지원사업,수퍼 제네릭 육성사업, 바이오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확대 등에 주력한다.

또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임상시험센터 확대, 임상시험사업단 구축, 임상시험 기술센터설치, 임상인력 양성센터 설치,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 우수제약 기술 DB 구축, 기술가치 평가 위원회 구성 등도 책임지며 과학기술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을맡아지원키로했다.

이와함께식약청의약품안전정책팀은의약품사전상담제도입과함께 국내 허가심사시 제출 자료의 종류와 양식을 국제공통서식(CTD)으로 통일하는 업무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강화 등을담당하고, 의약품규격팀은우수의약품심사기준(GRP) 정착 업무를수행하게된다.

임상관리팀과 통상협상지원 TF팀, 그리고 독성연구원 연구기획팀은복지부보건산업기술팀과함께 GLP 단기교육과정 개설을 책임지게 된다. 또 식약청 GMP평가팀은품목별밸리데이션세부지침제정을 비롯해 GMP 해설서·자율점검표 제작, GMP 선진화 교육및 컨설팅 제공 등을 책임지며 중소기업청은 GMP 시설투자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 업무를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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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양의사 침시술 항소 8월10일로 연기

///본문 양방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원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상대로 제기한 침 시술 행위에따른‘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항소심 선고가 오는 8월10일로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일인지난 20일 오전 10시경‘검토불충분’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제14부, 재판장신동승)이 보건복지부의 손을들어준것에대한것.

보건복지부는 2004년 7월태백시 소재 현대의원 엄광현원장이환자를상대로한침시술에대한고발건과 관련, 같은해 12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45일 업무정지)을 내린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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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산·학 협력 교육효과‘기대’

///부제 서울대, 석·박사 통합 프로그램 도입

///본문 지난 19일 서울대 교무처는2008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연계하는프로그램을도입키로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서울대에 입학한 지 6년반만에 박사학위까지취득할수있게됐다.

학·석사 연계 과정은 총 5년(학사과정 3.5년+석사과정 1.5년), 학·석·박사 통합 연계 과정은 총 6.5년(학사과정3.5년+석· 박사 통합과정 3년)으로 운영하게돼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산·학협력교육효과가기대된다.

개설된 프로그램은 학부와 대학원 연계과정 진입 자격은 학과일반대학원 정원의 30% 이내이며 학사 졸업논문 제출없이도석·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하고있다.

서울대의 박사학위 단축과정을 계기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이중요하다.

그러나 한·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나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로스쿨의 경우 모두 일정한 수준의 전문 교육 입문검사로 자격을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대도 석·박사 통합과정 입문에 정원 30% 선에서 평점 3.3이상으로하는 추상적 검증보다 별도의 입문규범을마련해야할것이다.

어쨌든 전문대학원제도나 일반대학의 석·박사 통합제도 모두글로벌스탠더드 기준을 충족, 산업화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만큼공히대학별로기준을마련하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향후 확대될 통합과정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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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인되지 않은 약제명‘不許’

///부제 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기준 방안 발표

///본문 앞으로의료광고에서법률상인정되지 않은 전문의 명칭이나 세부전문의·인정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의료직역간기능·진료방법에대한비교도원칙적으로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광고 심의기준 방안을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광고 내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개설 당시 보건소에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질병명등에‘clinic’을붙일수있다.

다만, 한방과 치과의 경우는 진료과목에‘clinic’을붙일수없으며, 형용사 등의 용어를 부과할 수없다.

또한 한·양방 상호 비교 등 의료직역간비교광고는원천적으로금지키로했다.

즉 광고주인 의료인·의료기관이 행하는 여러 시술방법 중 특정한시술방법을다른시술방법과비교하는것은허용되지만타의료기관·의료인의 명칭을 언급하는 등특정의료인·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한내용은허용되지않는다.

또한 특정 직역의 시술방법 등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며 자신 직역의 시술방법 등이 우수하다고표현해서는 안되며, 의료기관간비급여진료비용을비교하거나자신의의료기관비급여진료비용에대해서는적시할수없다.

특히 의료광고 내 전문과목 표시는한방의경우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병원 외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나, 광고에 있어 특정전문과목 표시가 아닌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신경정신과·침구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중 4개 이상의 진료과목(또는 이와 유사한 진료내용 등)을 표시할 경우이를 허용한다(2008년 12월31일까지).

또한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은 모두 불허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방의 경우양방과 질병을 보는 개념이 상당부분 다르므로 질병에 관한 설명등은심의위원회에서판단하여객관적유무를판단한다.

또‘~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관련 학회에서 인정한명칭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며,고전 문헌 등을 인용한 경우에도현대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증명될 수 없는 것은 허용되지않으며, 질병이나 질병의 치료에대한 내용의 근거를 학술지에서인용한 경우 해당 학술지는 공인받은것이어야한다.

이밖에 한·양방 협진 문구는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한·양방복수면허소지자가아니면사용할수 없으며, 대학병원 등에서 한· 양방 협진 광고를 신청한 경우에는해당되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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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왜곡된 선택진료제 폐지하라”

///부제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

///본문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불법 남용되고있는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회의실에서 진료비 집단민원청구기자회견을가졌다.

이날 운동본부는 진료비 총액이 3천만원을 넘는 5명을 제외한50여명의 진료비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평균진료비 4,367,697원중 비급여가 1,550,965만원으로35.5%를 차지했으며 선택진료비는 561,898원으로 12.9%의 비율을나타냈다고밝혔다.

또한 규모가 더 큰 병원일수록비급여와 선택진료비 비중이 컸으며 집단 민원심사 영수증 가운데 한 건도 빠짐없이 선택진료비가 청구돼 있어 선택진료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화 돼 있다고주장했다.

따라서 운동본부는 선택진료비를 편법적으로 징수하거나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제대로내용을 고지해주지 않고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징수하는행태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하고있는 대형 의료기관 중 국공립대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대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같은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진료비 확인심사 민원100여건을 전국 동시에 접수하겠다고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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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운영 지속

///부제 제1회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주수호 위원장 선임

///본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에대한의사협회주수호회장이선임됐다.

지난 20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서울가든호텔무궁화홀에서제1회 위원회를 갖고 정부가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유형별 수가계약 추진과 건강보험법개정을 앞두고 있어 공식적인 협의회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다른명분으로라도이같은모임을 계속 이끌어 가야 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6월30일개정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운영규칙 제4조에서 위원장을 윤번제로 선임키로 한 규정에 의거, 제5기 위원장에 의협 주수호 회장을만장일치로선임했다.

주 신임 위원장은“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법적 효력이 없어지기전에각의약단체실무진들이모여장·단기적 운영 방안을 협의하도록할것”이라며“공식이든비공식모임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새로운 모임을 재결성하는데역점을두고자한다”고밝혔다.

한편 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공단이사장과대통령령이 정한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계약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으로정의하고있다.

이같은 법적 근거로 위원회가구성, 운영돼 왔으나 정부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함에 따라각단체별로요양급여비용계약을맺게될 예정이며 이에 복지부는오는 9월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에 있어 이때 더 이상 필요 없게된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대한내용이삭제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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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산·학·연 연계로 신약 개발 앞당기자”

///부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제약산업 발전방안’포럼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FTA 따른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앞으로 10년간 1조원 규모를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9일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 주최로 환경 변화에 따른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개최됐다.

복지부 산업기술팀 임숙영 팀장은‘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을 골자로 정부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 팀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약개발을 위한 R&D지원을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올해 220억원 수준의지원금을오는 2012년에는 900억원으로 확대하게된다.

그런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어렵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관 부연구위원은“국내 제약산업이 신약 개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산·학·연 연계를 활성하는데노력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출연연구소의연구수행 체재 개선,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 제도 개선,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개선, 라이선스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운영등의정책과제등이해결돼야한다.

그러나 산·학·연 연계가 단절되는 시스템을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 이에대해김위원은“신약개발 지원센터의 설립, 국가 신약개발전략위원회구성과운영, 신약개발전문펀드의운용등을정채과제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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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시험관아기시술비 불임부부 315억원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는 올해 315억원(국비 142억원)을 들여 출산이 어려웠던 불임부부들을 위한 시험관아기시술비지원에나선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2인 가족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만3천810원, 지역가입자 12만6천840원)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 진단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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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 시장주의 도입이 만능은 아니다

///부제 의료 본질은 국민건강권 확보가 주목적이 돼야

///본문 의료산업 발전, 의료시장 개방,민간의료보험, 의료선진화등보건복지부가 검토중인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의 핵심 정책은 의료 분야에서시장주의를도입, 의료기관의국제경쟁력강화로요약된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안에 의료기관과약국이대형화·전문화되는 등 급변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무당국 관계자에 의해 제기돼 주목되고있다.

복지부 최희주 의약품정책관은지난 19일‘2007년도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래의 의료환경’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사실 의료기관, 특히 개원가의미래 방향은 어느 정도 그려볼 수있었지만주무당국자가나서의료 서비스로산업적부가가치를만들기위해대형화·전문화를예측하고 있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빼고는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하다.

더욱이 최 정책관은“규제 강화부터 건강보험 외의 자유시장으로의 가능성과 소비자 중심의의료시장 재편 등 향후 10년 이내의 변화가 상당기간 의료체계의새로운 질서로 자리잡을 전망”이라며“무엇보다 미래 의료서비스시장은 관광과 레저 등 타 분야와의 연계서비스, 고객맞춤형 상품개발, 민간 의료보험 연계서비스개발, 체인망으로 연계된 다양한연계서비스로 발전될 가능성이크다”고 진단해 이를 뒷받침하고있다.

국가의료정책을다루는당국자가 관광, 레저 등 민간의료보험 연계 서비스 개발을 예상하는 자체가 이미 상업적 의료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이와관련의료계에서는개원가에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국민건강과국가경제에바람직하지않다며지금이라도공공의료를강화하는의료개혁으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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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기대한다

///부제 정부, 한의계와 한의전 운영 방향 협력해야

///본문 내년 3월 개교하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의 선발요강이확정되면서관련업계는한의전 교육시장 규모가 크게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의·치학전문대학원 교육시장을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는 김영한국대학편입사는 한의전에 대비,강의를시작하고있다.

업계 관계자는“당장 내년에는기존의MEET를통해학생을선발키로 한 만큼 한의학 전문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지원 자격을결정하는역할만하게될것”이라고분석하고있다.

관계자의지적대로한의학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될 한의전이 기존의 의학적성입문검사로 선발하게 된 것은 시일의 촉박성을 변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한의학 전문 교육이 한의계를 축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반증하고있는셈이다.

정부도 향후 별도의 OMEET 시행을검토하겠다고말하지만보다적극적인한의계와의협력확대없이는 졸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수월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는 입문검사뿐 아니라 교과과정부터설립취지를충족시키는일이중요하다.

즉, 한의전의 교육 자율성은 확대·존중하되, 한의전 설립 취지를 벗어나는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항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점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의협, 한의학교육평가원등한의계와협력으로 한·의·치의학전문대학원간 수월성 및 특성화, 자율성을 보장하는종합적이고수준높은교육체계규범에나서야할것이다.

부산대 한의전 역시 스스로 한의전 교육이 한의학 전문 인력 양성에두어져야함은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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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학술대회 준비 점검

///부제 제주도회, 제3회 임시이사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지난 18일 제주도회 회관에서 제3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한·중 학술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14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개최될 한·중 학술대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적 학술행사인 만큼 회원들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한의가족 체육대회를 오는 10월7일제주시 권역에서 개최키로 결정,장문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준비에나서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청 보건위생국, 4개보건소, 서부보건지소 등 의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오는 8월31일 개최키로 하고, 이에 대한 준비는 좌윤택 부회장 주도로 추진키로 했으며, 회관 건립 및 한의사회 신용협동조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차후재논의키로 했다.

특히기부문화의중요성을체험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서로 생각해 보고자 사단법인 김만덕 기념사업회에서 오는 28일 제주시관덕정광장에서 열리는‘김만덕의나눔쌀천섬쌓기’운동에적극참여하는방안을강구키로했다.

이밖에 탐라교육원에서 초· 중·고등학교교사를대상으로실시하는 강좌에는 김태윤 회장이,또 제주시노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좌에는 강명완 기획이사가각각나서기로했다.

한편 김태윤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오는 10월14일 개최될 한·중 학술대회는 제주도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관심을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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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 의약단체, 보험제도 논의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윤진구)는 지난 19일 마산사보이호텔 4층 목련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홍월란)을비롯경남도내의약단체와간담회를개최했다.

이날간담회에서는최근논란이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와 8월부터 건강보험 외래환자(65세 미만)정률제 전환, 의료급여 자격 관리시스템등에대해논의했다.

심평원은이날건강보험제도발전에 공헌한 경남한의사회 등 각의약단체에게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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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반과립제 적극 활용하자”

///부제 울산시회, 지난 18일부터 각 분회 개최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홍발)는 지난 18일부터일제히각분회를 개최, 상반기 결산 및 건강보험·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안내를하고있다.

지난 18일 남구분회를 시작으로, 19일 울주군분회, 20일 북구분회, 24일 동구·중구분회가 개최되었으며, 각 분회 개최 때마다 김동욱 울산시회 보험이사가 참석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 변경으로‘공인인증서 발급’및‘급여환자 진료확인번호 요청요령’등을설명했다.

또한 8월1일부터 정률제로 변경되는 보험제도와 더불어 중앙회에서 동네 한의원 살리기 일환의 방법으로‘일반과립제를 임상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적극홍보에나서고있다.

이와 관련 이홍발 회장은“현재동네 한의원을 비롯 전체 한의계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이라며“울산시회는 중앙회에서동네 한의원을 살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과립제의 임상 활용 방안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며, 이번 각 분회를 통한홍보에 나서는 한편 다양한 회원들의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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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회의원 장애인 할당제 촉구

///부제 윤석용 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출범식서 강조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출신인윤석용 위원장의 국회 진출이 굳건해질전망이다.

제2대 전국 장애인위원장인 동시에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위원장인 그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제2기 중앙장애인위원회 출범식 및 비전 전진대회’를 3,000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개최, 한나라당 대선승리를 통한 장애인들의 정계 진출을 부르짖었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국회의원임명직과선출직에장애인할당제를 보장해주기를 바라며,그렇게만 해준다면 480만 장애인들의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위한발판이되겠다”고주장했다.

이날 대회에는 특히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원희룡·박근혜·홍준표·고진화 씨가 참석,장애인정책공약을발표하는자리를마련해눈길을끌었다.

또한의협유기덕회장·서울시회 김정곤 회장·한의협 서관석명예회장 등도 참석해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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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 의약품 개발 앞당기자”

///부제 생명硏·BPPT, 천연물 의약 관련 워크샵 개최

///본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유망 신약 발굴 시도가 한계에 봉착함에 따른 타개책으로 지난 18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BPPT(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와 공동으로‘천연물의약과 기능성 식품 개발서’를주제로워크샵을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생명硏은 해외생물소재허브연구센터 정혁 센터장의‘해외생물소재허브연구센터의 연구활동 소개’와 천연물의약연구센터 이형규 센터장의‘식물로부터 항염증 활성물질 연구’ 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인도네시아측에서는 BPPT 와호노 섬아료노 박사의 천연 허브의약의 정책과 전략에 대한 소개와 리파툴 위지하티 박사의‘전통식물로부터 항암제 개발’이각각발표됐다.

생명硏 유장렬 박사는“화학물질을 합성한 신약 후보물질은 한약추출물질에 들어 있는 유효성분보다 난치병 치료 효과가 미미해 다국적 제약사들도 최근 들어천연물에서 신약을 발굴하는 방식으로회귀하고있다”며“수천년천연 한약재에 대한 임상보고를지니고 있는 한국 한의학의 R&D능력 및 한약물유전체기술이 손을 잡는다면 천연물 의약품 개발이앞당겨질것”으로전망했다.

유 박사의 전망대로 생명과학연구원의 천연물 의약 관련 워크샵은 시사하는 바 크다. 따라서 한의약 산·학·연들도 천연물신약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98년부터 시작된 한방치료기술R&D사업을 포괄하고있다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이는 한의약 산·학·연들이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다학제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성과의 제품화율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하는또하나의이유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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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기준 논란

///부제 박재완 의원·불만제로, 잔류 이산화황 문제 지적

///본문 지난 19일 MBC 불만제로에서한약재의이산화황문제를제기하고나섰다.

한국수입업자들의요구에따라중국에서 수입되는 한약재 중 일부에서 부패 방지와 표백효과를높이기 위한 황찜을 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발생하는 잔류 이산화황이 자칫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줄수있다는것.

더구나전문가도구분하기어려운 중국산과 국산을 섞어 팔고 있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가 상당히지능화돼 가고 있는 심각성을 지적하며식품용과약재용한약재의잔류이산화황기준치의일원화를촉구했다.

이에대해식품의약품안전청한약평가팀관계자는“현재(잔류이산화황) 기준이 30ppm에서1500ppm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나라당박재완의원실은한약재의이산화황 잔류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산화황과다검출에따른부적합 판정이 2005년에는 66건이었던 것이 2006년 상반기만 57건으로 수입 한약재 전체 부적합 건수의 각 23.4%, 31.0%를 차지하며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박재완의원실은2003년9월 식약청이 고시를 통해 사실상불검출 수준인 10ppm으로 입안예고했지만관련업계의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금처럼 느슨한 기준치로 후퇴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실은“대한한의사협회도식약청과박재완의원실에 수차례에 걸쳐 이산화황 잔류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식약청은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기준치를 전 품목 10ppm 수준으로 환원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

반면 한약재 업계 한 관계자는 “잔류 이산화황 10ppm 이하라는기준을만족시킬한약재는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한약재의 특성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기준”이라며“이는 결국 한의약을죽이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고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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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비 부담이 진료 적기 놓칠 수 있다

///부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가벼운 질병 보험 혜택 줄어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동네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에서 환자들이 직접 내는 돈을 일률적으로총진료비의30%로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 내달1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가벼운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줄여, 그돈으로 5살 이하 어린이와 중증환자의 병원비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이나오게되면환자가낼돈은 4,500원(30%)으로 올라현재보다 1,500원을더내야한다.

안 그래도 국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은 46%(입원 34%, 외래64%)로 높은데다 비급여 본인부담과 법정 본인부담이 각각 전체본인부담의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가벼운질환이라고본인부담을 높이는 것은 보장성강화확대와는거리가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의료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서민층이 조기에 진료를 못 받아 오히려병을키울수도있다”며“바뀐제도에 대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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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장비 구입시 변경신고‘필수’

///부제 심평원, 한방실무과정 공개강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9일 한방의료기관 보험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최근변경된보험관련제도와한방분야심사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방분야의심사기준·사례, 한방분야신의료기술신청결정사례(심평원 선우항상근심사위원) △요양급여비용의청구 및 홈페이지 활용방법 심사결과 통보서 이해(심평원 공진선차장) △현지조사제도(심평원 변의형 차장) 등을 실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높은호응을얻었다.

선우항 상근심사위원의 강의에따르면 최근 착오청구된 경우를살펴보면한방상병분류기호는기재했지만상병명은전건누락되거나 하3~하8침술에 대한 혈명이 누락된경우와요양급여비용의청구를 월별로 해야 하지만 상당기간 지나 여러 달을 일시에 청구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또 의료장비를 구입한 경우 구입신고 및 변경사항별 해당 서류를첨부해심평원급여기준실자원관리, 의료장비팀(한방병원) 또는지원운영지원팀(한의원)으로신고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하는데이러한변경신고를제대로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있다고지적했다.

진료기록부는 전자챠트도 인정되지만서면기록부와마찬가지로환자의 상태, 상병명, 현병력, 진료내용, 경과기록 및 치료내용을 구체적으로기록하고반드시출력해당해의료인이확인·서명해야하며 미리 시술행위를 인쇄된 서식에‘V’표시나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것은인정하지않고있다.

또한 진료에 관한 기록은 PC를이용한디스켓으로보존하는것은필요시정정이가능하므로인정되지않으며마이크로필름이나광디스크 등 원본대로 수록·보전할수 있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으며진료기록부는의사가직접기록하고 관리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직원이진료내역을대신기재하더라도 이에 대해 한의사가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있다.

한방신의료기술 등재와 관련해선우 상근심사위원은“양방에서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한방에서활용하는경우에는동일한기기를한의학적 용어를 사용해 새로운명칭을부여하게되고검사결과나행위해석에있어충분히한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현행 양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를 한방의료기관에서사용하는경우안정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이미 양방에서 다 인정된 경우에해당하므로 의료기사지도권이나한의사업무영역 인정여부에 대한유권해석등이해결된다면별도의신의료기술결정신청의절차를밟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사료된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바이오 첨단소재 개발‘實事求是’필요

///부제 정부, ‘소재산업 발전 비전과 전략’확정

///본문 정부는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첨단 연구개발사업을촉진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전문펀드 등을 뼈대로 하는‘소재산업발전비전과전략’을확정했다.

이를위해2030년까지3차원집적 세라믹소재, 초경량 합금 등 30개의 첨단 소재를 개발해 특허로확보한다는‘GLT 3030’을추진해나가기로했다.

이와는사정이다르지만김상근반장등대구지방검찰청과학수사계직원12명은지난18일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혈액과 정액을 구분 감별하는 데 필요한 시약을 개발, ‘정액 반응검사용 희석액’이란명칭으로특허를출원했다.

김 반장은“살인사건의 95%이상이 성범죄와 연결돼 있다는데착안해 연구에 몰두한 결과 일궈낸성과”라며“이 특허기술을 적용하면 완벽하게 혈흔과 정액을감별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도 기존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설명했다.

즉기술혁신시대에서특허도개인이던조직구성원이든전문연구기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아니라 그 연구가 얼마만큼 절실하게 필요하느냐에 따라 성패가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정부주도의전문펀드에도바이오 첨단소재와 같은 실사구시기술도적극포함하면어떨까.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시술 무자격자 침술행위 조사‘연기’

///부제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조사 긴급 항목추가 따라

///본문 당초 올 11월 조사예정이었던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실태조사’가 내년 1/4분기에나 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에 추가실시할 1개항목과 2008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2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내용및시기발표를통해이같이밝혔다.

복지부는‘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가 긴급항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11월 중 조사예정이었던‘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부득이 내년 1/4분기로 밀려나고, 2/4분기에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가 벌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으로 연기된‘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한의원 가운데대표자 연령이 80세 이상인 기관의 월평균 침술 항목수 및 침술료금액이 70~80세 연령구간보다 더높게나타난데따른것이다.

특히 고령인 일부 대표자의 경우 질병이나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침술행위가 어려워침사나 사무장이 대신 침술행위를 하는 경우가 확인되어 대표자가 고령인 한의원에 대한 무자격자 침술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다.

올 11월에 긴급으로 착수하는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는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 요양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개설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에따른것이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수요보다공급이 초과한 상태로서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환자 돌리기’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높고, 요양병원의 건강보험청구진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으로풀이하고있다.

또 과잉 또는 편법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개연성이높은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긴급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청구 2개소를 포함, 10개소 모두가 부당청구로적발된바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진료비청구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사필요성이 있어 내년 1월예정이었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행 이전에 조사하기 위해금년 11월 중 조사하는 것으로 추가한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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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양의학 국제표준을 선점하라”

///부제 중국 중의약 육성방안 예의주시

///본문 금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5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은의료서비스지원확대, 공공의료 강화, 중의학 발전을3대축으로하는목표로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중국 베이징에서개최된중국위생부·과학원 연합회의에서‘중의 및 중의약에대한과학보급활동’을공식가동, 3년 동안 각 성·자치구· 직할시 등에서 홍보 활동을 실행하기로결정했다.

구체적인 홍보활동으로는 국가중의약관리국 등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중의약의 우수성을 적극알려 나가기로 하고, 우선 △중의약의 유구한 역사 △과학적인 이론 △독특한 방법 △양호한 치료효과를 국내외에 전시해 중의 및중의약의우수성을홍보하고보급하는내용이다.

이를위해 베이징, 허베이, 산시,료우닝, 지린, 헤이룽지양, 광뚱,샤먼, 홍콩등지부터‘중의약지식보급 독본’등 책자 300만권을 국내부터 배포하고, 동시에 지방 중의병원의 진료 병원에 의료 장비,약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중국정부는‘중의약표준화작업’을 늦어도 2010년까지 ‘국가 중의약 표준체계’를 구축한 다는방침이다.

중국이 그리고 있는‘국가 중의약 표준체계’의 미래 구상이 지구촌 동양의학을 주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눈을 안으로 돌려보면 한의학의 모습은 어쩐지 초라하다.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서양의약의 빛에가려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의약품 허가제도에 있어서도 중국이 중약 신약으로 한의학을 추월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방의약품마저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현실은걱정스럽다.

따라서한국동양의학의표준화를 주도할 역량을 갖출 수 있다면이를발판으로국제표준전쟁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있을 것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김종열 박사는“당장 금년 10월제주도에서 개막될 WHO 서태평양 주최의 국제 표준화사업부터한국한의학이영향력을확대해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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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성남,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 설립

///부제 향후 4년간 총 230억원 지원…내년 하반기 개소

///본문 지난 17일 정부는‘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설립사업에대구시와 성남시를 최종 사업자 도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선정된 도시들은 각각 4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230억원을 지원, 금년 중 실시설계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개소할예정이다.

정부 산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고령친화산업을 한방·기기ㆍ요양ㆍ정보ㆍ여가ㆍ금융ㆍ주택ㆍ농업 등 8대 산업으로구분해추진할계획이며,프로그램운영등복합적기능을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에서모두 모뎀텀화할 수 있도록 해향후 고령친화제품의 수요 창출과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

실제 고령시대를 대비해 오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1996년오사카의 ATC Ageless Center를 비롯 지자체마다 고령종합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이 10여년 동안 무려 4배이상크게성장(‘00년 12조엔, ‘06년 34조엔)하는 계기가되는등노인삶의질을대폭향상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바있다.

이밖에 정부가 종합체험관사업에 시급히 나서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출 경우 이미 고령사회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노인삶의 질을 적용한 미국의UD(Universal Design) ‘Elite House’와 독일의‘Barrier Free House’구축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몫했다.

쉽게 말해 한국의 현실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8대 산업으로 구분한 만큼 경제 규모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접근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정된 대구시와 성남시는‘종합체험관’ 운용에도 치밀한 향후 대응사업을 강구, 미국·유럽·일본등 선진국과 같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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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中 쓰촨성, 동충하초채취 놓고‘무장 충돌’

///본문 지난 18일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지난 13일 중국 쓰촨(四川)성에서동충하초를놓고지역내티베트인주민들간에 무장 충돌이 발생해 100명 이상의사상자가발생했다”고보도했다.

이날충돌은동충하초채취지역을놓고다투던두마을사람들이반자동총과수류탄까지 사용해 격전을 치뤄 6명 이상이 죽고 110명이 부상을 당했다. 평화롭게 살아온 티베트인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최근동충하초 가격이 1kg에 4만위안(약 500만원)까지치솟았기때문이다.

중국 환추시보도 지난 4일 네팔 르포 기사에서“동충하초가‘현대판 불로초’로인기가 높아지면서 동충하초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며“수많은 한국인 수집상이 이곳에 몰려온다”고무장충돌의 원인을 한국 수집상으로 지목했다.

안그래도 한국인들의 불로장생 염원에는유독‘천연 건강식품’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어 건강에 좋다면 동식물, 곤충마저가리지 않아 왔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의해외투어상품에는 정력제니 비타민이니하는 건식 탐방코스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있다.

사실 동충하초는 죽은 벌레에 기생하는버섯류지만 단방이 아니라 방제가 전제돼야 효력을 볼 수 있는 평범한 한약재일 뿐이다. 그저 몸에 좋다고 한국 수집상들이벽오지지구촌을돌며아무리많이수집한다 해도 소비자 건강에 맞는 방제를 할 수있는 한의사의 진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공연히 평화롭게 살고 있는 오지 마을까지 샅샅이 뒤져가며 동충하초를 수집,돈벌이에만 연연하는 몰지각한 행태는 이제부터라도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폐습중의폐습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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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essay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미디어 브레인 풀’이정작 필요한 곳은 어딘가

///본문 홍보란 무엇인가. 알리고자 하는 대상에게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가장 알기쉽게전달하여신뢰와지지, 통합과호응, 그리고 선택을 이끌내도록 하는게핵심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서울대가 과학전문지식을 언론에 쉽게 설명해줄 핫라인으로‘미디어 브레인 풀’을만들기로 한 것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대목이다.

원자핵, 중성자 빔, 나노결정체, 탄소나노튜브, 주사탐침…, 아무리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해도이를 보도하는 언론에서 과학적 언어를 제대로 풀어쓰기가 어렵다면 그만큼 의사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물리학과 등 50여명의 과학계 교수들로 구성한 것이 ‘미디어브레인풀’이다.

최근 YTN 뉴스에서 한의학적 안면경련 치료는 치료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보도해물의를빚고있다. 그렇다면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한의학적으로 안면경련은 간비경의 기분에 혈허한 중에 외풍이 내습한결과로보고, 거풍및양혈을주로하여경혈에자침하여치료한다.

암호같은 문구로는 의미 전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학생 수준에서이해할수있는언어로한의학을말해야만소통이될수있다. 그런의미에서한의학용어를쉽게풀어전달할수있는 브레인 풀은 한의계에 더 절실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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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표준 교육과정이 최우선 과제

///부제 한의전, 한의계 광범위한 의견 수렴 필요

///본문 지난 11일 개최됐던‘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협력위원회’에서는한의학교과과정과관련대한한의학회 산하 침구학회, 사상체질의학회, 방제학회, 진단학회 등 9개학회 요구 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한의협이나 한의학교육평가원은 학회들의 이같은 요구 사상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내달10일경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고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한의계의 의지표명이라는점에서늦었지만다행스런일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개최된부산대 주최 한의학 전문대학원교육과정설명회장소에서는침구학 교수들의 항의가 있었으며, 다른 몇 개 학회들도 이 교육과정에대해반발하는모습을보였다.

이번부산대의교육과정시안의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동안 한의대교육에서는시행되지않았던통합식 교육의 시도다. 비록 의과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직적교과목통합까지는가지않았지만일부교과목들을수평적으로통합하여교육과정을편성하고있다는점이주목되고있다.

따라서 내달 10일 개최될 토론회에서는한의계의의견수용을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이 일을 위해 한의학교육평가원이나학회, 또는한의대학장협의회에서주도적으로나서서자리를만들어가는것도한방편일수있다.

이와함께국립한의전교육과정은 향후 한의전의 규범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표준 교육과정을만들어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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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협상능력이 제일의 덕목이다”

///부제 제10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본문 지난 17일 채용정보업체 커리어에 따르면 직장인 1378명을 대상으로‘직장생활에서 갖춰야 할주요 덕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의 무려 95.9%가 표정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심리상태를들키지않아야 하는협상에서는속마음을숨겨야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의 전제는 표정 관리를 제대로만 할 수만 있다면 게임이나 경쟁은 말할것도 없고 국가간 협상에 나가서도성공할수있다는뜻이다.

이는 금년 10월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에 있는 제10차 한·중 동 양의학 협력조정회의에도 시사하는바크다.

이제 석달 남짓한 기간동안 정부와 한의계가 본격화될 한·중간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지만 뭐니해도 즉각적 반응을 자제하고 감정을 조절, 덤덤한 표정으로 마지노선을 감추고 실리를 취할 수 있는 협상능력이 제일의 덕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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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책 속에 삶의 지혜가 있다”

///부제 삼성경제연구소, 휴가철 읽을 책 20선

///본문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한국의 최고 경영자(CEO) 1910명을 대상으로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CEO가올여름휴가때읽을책20권’을선정했다.

‘경제·경영 분야’에서는 △이기는 습관 △부의 미래 △힘의 이동 △삼국지 경영학 등 10권이 선정됐고, ‘자기계발 및 기타 분야’ 에서는 △전쟁의 기술 △경청 △ 에너지버스 △남한산성 등 10권이 뽑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CEO들 가운데 67.7%는 한 달에 1, 2권의 책을 읽는다고 답했고, 한 달에 5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고 답변한 CEO도 11.3%에달했다.

이밖에 독서를 하는 목적으로는 삶의 지혜 획득이 38.7%, 시대 트렌드 포착이 32.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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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정부 R&D과제서 한의학‘소외’

///부제 약학 1위, 교수 100명당 83건·1인당 연구비도 1억

///본문 지난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주최로 열린 제78회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집계한 ‘전국 대학 학과별 정부의 의료분야연구수행현황’이발표됐다.

이중 약학과가 전국 대학 학과중에서 정부의 의료분야 연구 과제를 가장 활발히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약학과의 과제 수는 총 250건으로 교수 100명당 83.1건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기초의학과가 51.6건(전체 717건)으로 2위에 올랐으며 생명과학과와 의공학과는 각각 34.9건(710건), 33.2건(68건)으로 3, 4위를 기록했다.

치의학과가 31건(121건)으로 5위를 차지했으며 농생명학과는27.4건(152건)으로 6위를 기록했다. 화학과는 17건(93건)으로 7위에올랐다.

이에 반해 한의학과가 16.8건(65건)으로 8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화학공학과는 8건(49건)으로 9위, 식품학과는 7.7건(95건)으로 10위를차지했다.

세계동양의학을주도하고있는한의학의국책연구과제가직면한안팎의 여건이 생각보다 심각한상황임을반영한다는점에서주목하지않을수없다.

약학과는제외한다해도전임교원수에서 치의학의 390명과 비슷한 387명을 보유한 한의학이 121개 과제 87억여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치의학보다 못미치는 65개 과제에 84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한의학이 당면한 현실이다.

치아 한 분야 연구 비용이 한의학 전체 연구비를 상회하고 있음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국가 R&D사업에서 소외되어 가고있다는것을반증하고있다.

따라서 화합물질을 합성해 유망 신약을 발굴하겠다는 시도가한계에 봉착한 대안으로 한의학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한의대 스스로 국가 R&D 사업에 참여해야 하겠지만 정부도 미래 성장동력 R&D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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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아랫돌 빼내 윗돌 괴지말라”

///부제 인의협, 소액 외래 진료 정률제 시행 반대

///본문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이하인의협)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소액 외래 진료에 대한 정률제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의협은 지난 19일 정률제 시행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1만5천원 이하 소액 외래진료에 대해 시행해오던정액제가폐지되고정률제로 일괄 시행되면 국민들은 병의원 외래 및 약국 이용시 지금보다많게는 3,000원(67%)을 추가로더내야한다”고지적했다.

또 인의협은“중증질환자들의부담을 줄이자는 뜻에는 반대할이유는 없다. 문제는 정부가 추가재원의 마련없이 하려니 생색에불과한 반면, 대신 치러야 할 서민들의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는데있다”며“이번 정률제 시행령은아랫돌 빼어내어 윗돌을 괴는 식의땜질식처방”이라고밝혔다.

또한 인의협은 정률제 시행을 반대하는네가지이유를밝혔다.

첫째는정률제의도입은전체국민들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의 일차의료기관 이용시 그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이다.

두번째는의료전달체계확립에역행하는 정책이며, 재정 절감은커녕장기적으로건강보험재정의낭비적 지출 역시 크게 증가시키는요인이라는것이다.

세번째는보건복지부가정률제전환과함께내놓은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은 생색에 불과할뿐 정작 이들에게는 크게 도움이되지못한다는것이다.

네 번째는 비급여 항목은 그대로 둔 채 환자가 내야 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을올리는것은결과적으로건강보험의보장성을후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과 함께 인의협은 “이번 외래 정률제 처방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역시 모두놓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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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의약분업 종합평가 연구 추진

///본문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정부차원의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종합평가가진행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2000년 7월부터시행해온의약분업이 의료기관·약국간 역할 변화 등 제도의 내적 측면과 제약산업 경영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에대한 종합평가를 위해 이달 초 연구용역 과제공모에 착수했지만연구자의 참여저조로 인해 공모기간을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약 6개월간 진행되는 연구에는 총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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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지역 외국병원 내달부터 설립 전망

///부제 보건의료 조례안 마련, 의료관광 지원 강화

///본문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주지역에 외국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마련하고있는‘제주도 보건의료 특례등에 관한 조례안’에따른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근거가 마련돼 이르면 8월부터 제주지역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이가능하게 돼 외국계 병원 유치사업도 가속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이조례안을토대로외국의료인 및 약사 행정처분기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기준마련및의료법인의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명확한근거를마련할방침이다.

한 마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의료정책이 외국 영리병원 유치에 모아지고 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취약한 제주도 실정을 고려할 때 외국의 유명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의문이다.

외국 유명병원이 진출하면국내 병원들도 경쟁력 향상과산업화를 통해 외국환자 유치나 의료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있다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건강권을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파악하는이론에불과하다.

안그래도건보본인부담율이46%로 높은 상황에서 계층간불평등을 심화할 우려가 높다.따라서 제주도의 외국영리병원유치 사업은 이후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인식아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받을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는노력이병행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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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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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비지출OECD중 본인부담률 네 번째로 높아

///본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료비 지출 대비 환자 본인부담률은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OECD가 지난 19일 발표한 ‘2007년 보건통계’(2005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6.0%에 그쳐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차지했다.

국가별 의료비 지출 비중에서는 미국이 15.3%로 가장 높았다.스위스(11.6%), 프랑스(11.1%), 독일(10.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의료비 지출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41%에 달해 그리스(57%),멕시코(55%), 미국(50%)에 이어네번째로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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