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55호
///날짜 2008년 1월 2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여성부→‘보건복지여성부’ 확대
///부제 인수위원회, 식약청 존치 등 정부조직 13부 2처 개편
///부제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구성 인력 등 재배치
///부제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제·개정안 마련해 국회 제출
///본문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국가청소년위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등이 ‘보건복지여성부’통합돼 확대 개편됐다.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앙행정조직을 기존 18부4처18청10위원회에서 13부2처17청5위원회4실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문화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등으로 구성돼 존속되는 보훈처, 법제처와 함께 2원13부2처17청5위원회4실로 구성·운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된다. 현행 18청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 또한 인수위는 올해 안에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등 일반공무원 6951명을 감축키로 했다. 출연연구기관 전환은 3086명, 민간이양 1002명, 규제개혁 810명 등이다.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28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일부, 여성부 등의 폐지와 교육부가 인재과학부로 통합되며, ‘교육’이란 명칭이 삭제된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아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반해 ‘보건’ 또는 ‘건강’이란 명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 한의계 등 보건의료계의 주장은 수용돼 ‘보건복지여성부’가 탄생케 됐다.
한편 이날 박재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TF팀장이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개편된 정부조직의 인력 및 업무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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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 발족
///부제 한방 특성 반영한 상대가치체계 마련
///본문 한방상대가치에 대한 근거 자료 구축 및 연구를 통해 한방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상대가치체계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이하 상개추)이 발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채빈 위원장을 비롯한 황영모, 임병묵, 한창호, 신병철, 김범철, 최용석, 박승택, 박재현, 남상수, 김남권, 안홍식, 김근우, 김일환, 김동일 위원 등 15인(임상전문가패널위원회 위원 5명, 협회추천 4명, 학회추천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개추는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 및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상개추는 먼저 원활한 의견 수렴 및 조율을 위해 황영모·김남권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위원들의 상대가치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따라서 상개추는 상대가치 관련자료 DB화와 효율적 지식 습득을 위한 워크샵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추진, 관련기관 최신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상개추는 단기적으로 한의사 업무량과 행위별 직접비용,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관련 연구용역결과를 검토·보완하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험도 상대가치, 치료재료 별도보상급여에 대한 연구를 검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2009년 적용될 상대가치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행위분류 개편, 건강보험수가 적정성 제고, 신의료기술 급여 확대 및 상대가치 설정, 관련 학회 중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상개추는 2개월에 한번 정기적 회의를 갖되 차기 회의는 내달 25일 개최할 것을 결의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임병묵 위원의 상대가치 전반에 대한 강의도 있을 예정이다.
정채빈 위원장은 “상대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에 대한 전문적 논의기구가 없었다”며 “상대가치제도 자체가 의료선진국의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보니 양방에 한방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로드맵 하에 객관적으로 한방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상대가치제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대가치제도는 의과와 치과에 대한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실시해 2001년부터 시행됐으며 한방은 연구가 시행되지 못해 기존 수가를 양방 환산지수로 역산출해 적용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한방의 경우 기존에 저평가됐던 구·부항의 수가는 상향조정된 반면 침술이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이같은 신 상대가치는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한방 상대가치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서에 부대결의사항으로 차기 수가계약시 재조정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로 계약할 것을 명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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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개편, 이제는 효율화다”
///부제 보건복지여성부, 보건·복지·여성 업무 분장
///본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대폭 축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조문화 작업을 거쳐 21일까지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과거와 다른 점은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큰 부처들이 서로 통합된 것이다.
부총리급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합한‘인재과학부’의 경우 인력 양성과 기초과학의 시너지를 기대한다지만 정책과 집행의 연계, 중장기 기획 조정기능 등 쇄신(刷新)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또 부총리급이었던 재정경제부의 경우도 기획예산처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해‘기획재정부’로 개편되는 등 아예 세 자리의 부총리제를 모두 폐지했다.
그 대신 핵심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 두 자리를 신설했다. 이밖에 그대로 존속되는 다섯 곳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이름만 바뀐다.
나머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여성부, 문화부 등 다섯 부서는 비대해진 만큼 기능 변화, 인력의 재조정 등 슬림화 작업이 남아 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부의 경우 보건·복지·여성 부문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조기정착이 어렵고 자칫 정책기능만 있고 집행 기능은 없는 기현상으로 고착될 수도 있다.
사실 부처를 통폐합하는 일보다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작업이다.
이제 겨우 정부조직 개편의 첫 단추를 꿰었다. 특히 비대해진 부처들은 새롭게 효율적인 개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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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역임상시험센터 확대 현재 9개서 내년까지 15개로
///본문 보건복지부 국가임상시험사업단(단장 신상구 서울의대 교수)은 지난 17일 현재 9개인 지역임상시험센터(가톨릭의료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를 내년까지 15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곳, 내년 3곳 등 총 6개의 지역임상시험센터가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41개 의대 중 이미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선정된 9개를 제외한 32개 의대가 활발한 유치 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내달 중 지역임상시험센터 3개소 선정 공고를 내고, 4월까지 센터를 선정한 뒤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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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건은 한의사의 자존심이 걸린 일”
///부제 불법 침시술 비대위
///본문 지난 11일 열린 제8회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김정곤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시 가졌던 비장한 각오를 잊거나 긴장의 끈을 놓는 일 없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양의사 불법 침 시술에 관한 소송건은 한의협 회원 모두의 자존심과 생명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소송관련 보충서면 수정에 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원고측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각 위원간 심도있는 의견 개진으로 작성한 보충서면의 수정작업을 거쳤다.
보충서면에 따르면 원고측이 주장하는 행위가 IMS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보완대체의료기술의 하나일 뿐이며 한의학 침술과 본질적으로 중첩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행위는 수년간 결정이 보류된 미결정행위이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배 등 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이 파기돼야 한다는 것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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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삼산업 5년간 1060억원 집중 투자
///부제 금산인삼 발전 종합 프로젝트 확정 발표
///본문 지난 8일 한국인삼공사는 ‘지난해 국내 홍삼시장 규모가 전년의 6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16%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같은 기간 2조3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8% 정도 성장한 것과 비교해도 무려 2배 정도 높은 수치로, 홍삼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날 충남 금산군도 향후 5년간 106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중기 금산인삼발전 종합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고품질 안전 생산을 위한 생산분야(9건) 167억원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수출·홍보마케팅(10건) 176억원 △금산인삼의 국제위상 제고 및 선점을 위한 세계화 분야(4건)에 231억원 투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퉈 인삼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홍삼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데다 보이지 않는 자산인 한방 브랜드에 대한 구축된 독특한 ‘전통 임상 이미지’ 효과를 한방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 강력한 기술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다.
금산군 관계자는 “금산의 인삼브랜드는 한의학 개원가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세계시장에서 한국 고려인삼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데 금산인삼의 진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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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제목 한의학 전담 부서의 기능 강화를 기대
///본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만인 1997년 1월 복지부에 한방정책관실이 설립되면서 한의학은 결정체들이 나오게 됐다.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공포된데 이어 새 정부도 보건의료 한방산업 육성 사업을 6대 정책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조시대까지 국민의료의 근간은 한의약이 주역이었다.
그러나 일제 36년 동안 학문연구마저 중단되는 한의약에 있어서는 암흑세기를 반세기 가까이 맞이했었다.
정부 수립 이후 각종 보건의료 제도를 한·양방 이원화제도로 한의약을 창달했으면서도 정작 주무부처에 한방정책 부서가 설립되기까지 또 다시 반세기를 허송했다.
한방정책부서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국가 차원에서 출연기관 산하단체 사업으로 한의약 R&D사업과 BK사업을 비롯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한의약산업 등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물론 이들 사업들이 정책 부서 설립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정책기조나 기본 방향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보건복지여성부’도 국가보건의료정책을 기능융합형으로 개편해 공공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의약 정책도 기능융합형이 되기 위해서는 한방정책관실을 정책 수요의 충족과 정책 기능 달성에 효과적인 목표지향형 개편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여전히 정책만 담당하는 부서로 움직인다면 집행 역량은 정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보건의료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적극 나서 정책 추진 등 한의학 전담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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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기고
///이름 최종덕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장
///제목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하다
///부제 한국의 7번째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선
///부제 신청서 작성 때부터 상식적 논리적 접근
///부제 우리만의 전문적 지식은 호소력 떨어져
///부제 신빙성 유일성 영향력 세계적 가치 기준
///본문 2008년 1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등재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을 등재시킨 것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를 등재시켰다.
또한 2007년에도 ‘조선왕조의궤’와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을 성공적으로 등재시켰다.
세계 각국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현재 67개 국가에서 총 158건을 등재시키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각 10건, 중국이 5건을 등재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아직까지 등재 건수가 없다.
우리가‘세계기록유산’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본래 1992년‘세계의 기록(Memory of the World)’이란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성립되었다.
세계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기록유산의 보존상태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기록유산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그 계기가 되었다.
전쟁과 사회적 불안, 보존 수단의 부족 등은 기록유산의 보존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으며, 많은 중요 문서들이 약탈과 불법유통, 부족한 보존시설, 자원의 부족 등 때문에 사라졌다.
기록유산은 지난 세대가 남긴 유산 중에서도 양적으로 다른 유산에 비해 제일 많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록유산으로 과거 이해, 미래 예측
인류 유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러한 기록유산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당시의 생각과 사상을 기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이해할 뿐 아니라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기록유산의 대부분은 전세계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상당수의 유산이 보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의 선정기준은 기록유산의 세계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국제적이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세부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빙성: 유물이 진품이며,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하여야 한다. △유일성과 영향력:해당 유물이 유일하며 대체 불가능하여야 하고, 유물의 손실 또는 훼손이 인류 유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이 문서가 어떤 종류의 대표 문서가 될 수는 있으나 동일한 문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유산은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야 한다. △세계적 가치: 시간, 장소, 사람, 역사적 사건 등의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 △추가 기준: 얼마나 희귀한 것인가, 완전한 것인가, 안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추가적인 기준이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 기록 유산 신청
유네스코는 ‘세계의 기억’ 사업을 위하여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의 ‘등재목록 분과위원회’에서 세계 각국에서 제출한 세계기록유산 신청서를 평가하여 의장단에 보고하고 있다.
작년에 성공적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의궤’와 ‘해인사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두 건의 세계기록유산 신청과 평가 과정을 돌이켜보면 2009년 등재를 목표로 한 ‘동의보감’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문화재청에서는 내심 ‘조선왕조의궤’에 대해서는 당연히 등재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해인사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조의 모든 중요 국가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완벽하게 기록한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나, ‘해인사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뛰어난 것이긴 하나 종교적인 색채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다.
‘조선왕조의궤’부정적 평가 뒤엎어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유네스코의 1차심사 결과 ‘해인사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조선왕조의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내용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하는 것인데 신청서의 내용이 너무 유교적 의례에 치중하여 설명했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잘못된 듯했다. 다행히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등재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다.
이러한 작년의 등재 경험은 ‘동의보감’의 신청서 작성에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우리만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호소력을 얻기 힘들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신청서의 작성에는 물론 한의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고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반인에 대한 전문가의 보다 친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유의한다면, ‘동의보감’이 한국의 7번째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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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왜? 세종대왕인가!
///부제 한국 한의학 찬란한 전통 결실 이루다
///부제 鄕藥醫學의 완성으로 조선의학 독립
///부제 『醫方類聚』 완성… 세계의학 정립
///부제 法醫學확립·전염병 의서 출간
///부제 醫書의 出版을 중심으로 살펴 본 세종시대의 韓醫學
///본문 최근 KBS-1TV에서‘대왕세종’이란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이 인물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조대왕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동시에 방영되면서 최근 사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다만 의학사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의학과 관련해서 어떤 업적을 냈는가도 깊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세종대왕의 의학적 업적이 제대로 드러날 때 단순히 그를 聖君이라는 식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그의 능력과 업적이 제대로 조명되어 입체적인 조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의 의학적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 첫째 世界醫學의 정리, 둘째 鄕藥醫學의 완성을 통한 조선의학의 독립, 셋째 法醫學을 통한 국가 체계의 확립, 넷째 救急, 胎産醫書의 출간과 瘟疫, 瘡疹등 전염병 의서의 출간 등이다. 이러한 흐름은 안상우의 연구(안상우의‘『醫方類聚』의 編纂과 朝鮮前期醫書’, 한국의사학회지 14권 2호, 2001)에 따르면 전래 고유경험의학의 수합→ 신의학의 융합→체계적인 흡수·분류과정을 통해 2차적으로 일반인의 실용에 우선되는 응급의학 및 방역전문서가 발췌·출판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조선 전기의학의 특징을 노정하는 것이었다.
첫째, 世界醫學의 정리는『醫方類聚』에 의해 완성되었다. 『醫方類聚』는 1445년(세종 27년)에 365권으로 완성된 세계 최고의 의서로서 당시까지 존재했던 한·중·일 삼국의 의학을 중심으로 불교의학, 도교의학, 아라비아 의학 등 여타지역의 의학을 총망라한 의서이다. 이 의서가 출간됨으로 조선은 일약 세계 의학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당시 중국 명나라에서는 이런 정도 수준의 의서를 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이 의학의 중심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둘째, 鄕藥醫學의 완성을 통한 조선의학의 독립이다. 조선 초기에 이르러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鄕藥醫學의 전통을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세종은 조선 땅에 존재하는 약물을 바탕으로 병을 치료해 왔던 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목적으로 고려시대까지 활용되었던 의서들을 수집하고 효과가 검증된 처방과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1433년에『鄕藥集成方』을 간행하였다. 강연석의 연구「(『鄕藥集成方』의 鄕藥醫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8권 2호, 2005)에 의하면 鄕藥醫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약을 쉽게 구해서 병을 쉽게 치료하기 위한 의학, 신선한 향약을 쓰는 것이 약효가 더 우수하다는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의학, 우리나라에서 이미 경험하고 검증된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는 의학, 우리 땅에서 생산되거나 재배되는 약재에 대한 본초지식을 집대성하고 있는 의학, 우리 땅에서 생산되거나 재배되는 약재에 대한 포제지식을 집대성하고 있는 의학, 국왕의 어진 정치를 위해 배포되고 권장된 의학이라는 것이다.
1431년에 나온 포제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鄕藥採取月令』도 같은 맥락에서 조선 약재의 자체적 수급계획의 일환에서 간행된 것이다. 치료법과 약물에 있어서 독립선언을 한 셈이다.
셋째, 法醫學을 통한 국가 체계의 확립이다. 세종은 국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정비에 들어가면서 法醫學的裁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세종은『古註無寃錄』을 교정하고 주석과 音訓을 달아 편찬하여 1440년(세종22)에 간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新註無寃錄』이다. 이 책의 간행으로 조선은 사고, 자살, 타살 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넷째, 救急, 胎産醫書의 출간과 瘟疫, 瘡疹등 전염병 의서의 출간이다. 이 시기에 간행된 관련 의서로서 『救急方』,『 瘡疹集』,『 瘟方』,『 胎産要錄』등이다. 이러한 의서들의 간행은 백성들에게 절실한 구급, 전염병, 부인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해주어 국가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었다.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의 위민정신은 이러한 의서의 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노력은 이후에 계승되어 현대 한국한의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세종대왕의 업적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후대로 이어진 한국 한의학의 찬란한 전통은 세종대에 나온 결실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초점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韓醫史를 바로잡자”
///부제 1898년‘大韓醫士總合所’창립… 의협보다 10년 앞서
///부제 말살된 한의학사 회복…“한의학 정체성을 확립하자”
///본문 한의사(韓醫史)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의역사 바로 세우기’가 2008년 새해 벽두부터 한의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족정기 말살기인 일제시대 이전까지 국민건강 수호자인 의사로서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해 왔을 뿐 아니라 한의사회 협회 출범도 19세기로 거슬러 가야 한다는 주장이 ‘한의역사 바로 세우기’를 이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협회 창립을 한의사제도를 승인한 국민의료법의 통과 이듬해인 1952년 12월16일로 행사를 치러오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일찍이 1908년 ‘조선의학연구소’ 설립 시기를 창립일로 삼아 올해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45년 건국의사회와 조선의학연구회가 창설·통폐합돼 조선의사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48년 대한의학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49년 세계의학협회(WMA)에 가입과 ‘56년 사단법인이 되어‘95년 지금의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다.
의협이 소수의 연구모임이던 조선의학연구소 설립을 공식적인 창설일로 삼고 있지만 한의협은 한의사회 창립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나 토론의 장도 마련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국민의료법에 근거한 창립시기에 맞춰왔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이미 1898년에 창립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찾아내 주목되고 있다.
최근 경희한의대 김남일 교수는 청강 김영훈 선생 아들인 김기수씨가 기증해 온 한의학 학술잡지 가운데 동서의학연구회가 발간한 ‘동서의학연구회 월보 혁신 제1호’에 한의사협회의 기원이 명치31년인 1898년에 설립된 ‘大韓醫士總合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황성신문’나 ‘매일순보’를 근거로 한의학사를 인용 정리한 치과의사 출신의 기창덕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서의학연구회 월보 혁신 제1호는 1925년 발간 학술잡지 동서의학연구회가 발간한 기관지 형태의 잡지로 ‘漢方醫藥界(1913)’‘東醫報鑑(1916년)’‘東西醫學報’(1916년) ‘朝鮮醫藥界(1918년)’‘醫藥月報(1914년)’‘忠南醫藥誌’(1935년)’‘漢方醫藥(1939년)’‘東洋醫藥(1935년)과 함께 일제시대에 발행된 의료잡지 가운데 하나다.
월보 16페이지에 기록된 ‘의회 역사’에는 “今에 回報의 한 폐지를 빌어서 醫會의 역사를 기재코저 함에 이르러 함염업시 感舊의 懷가 업지 안아인늣생각하면 의회의 창설이 작일인듯 하지마는 닷는듯한 세월이 엇지그리 무정한지 벌써 30여년이라는 오린 記事가 되었고나 光武2년 무술 즉 明治31년(1898년)에 ‘大韓醫士總合所가 설립됨에 최규헌,이학호 兩氏가 連次所長으로 十餘個星霜을 지내다가 大正元年(1911년)에 이르러 醫師硏鑽會되었다”고 전한다.
그후 대정 2년 (1912년)에는 兪吉濬씨가 회장으로 한방의회가 될 시에 醫生免許證을 頒給하고, 1914년에는 趙炳瑾씨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全群醫會’라 하여 13도 醫生大會가 열리고, 1915년에는 池錫永씨가 회장으로 되었다가, 1916년 金性기씨 회장 당시에는 ‘東西醫學硏究會’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한의학의 역사는 이미 의협의 조선의학연구소보다 10년이나 앞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조선 말기에 한의사는 ‘의사’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일제시대 민족정기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사는 ‘의생’으로 폄하되는 수치를 당한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도 의사로서의 의료에 종사하지만 후에 양의사에게 그 명칭을 물려주고 한의사로 명명되고 있다.
1898년에 설립된 ‘대한의사총합소’는 홍재호, 홍철보 등 주로 조선조 왕실주치의로 활동했던 어의들과 지방의 명의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이미 라이센스를 확보한 인사들로 평가된다.
이는 후에 1908년 조선의학연구소가 주로 제중원 출신자나 일본의사, 그리고 서양선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사료 발굴과 관련 김남일 교수는 “역사를 바로잡고 한의학 콘텐츠 구축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길이 곧 한의학의 세계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권력가, 친일파, 힘있는 과학만능주의에 물든 지식권력가들에 의한 전통의학 말살되었던 어두운 역사를 지양하고 한의역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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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도핑 검사 ‘한약’을 탓하지 말라
///부제 한약재 복용 후 금지약물 양성반응 보고된 경우 없다
///부제 한약 복용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처방 필요
///부제 오는 8월 북경올림픽 앞두고 도핑 검사 강화
///부제 오히려 선수체력 보강 위해 한약 복용 필요
///본문 오는 8월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일부 운동선수들이 근육 강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을 복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가 도핑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도 올해 초부터 무작위 도핑테스트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한국 선수들 상당수는 체력 보강을 위해 집이나 소속사에서 준비한 보약 등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도핑테스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실시한 328명에 대한 도핑검사 결과 3건(역도 2, 수영1)의 반도핑규칙 위반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선수들 경기력 향상 차원 약물 복용
적발된 C선수 코치는 “어깨 부상으로고생하다 집에서 지어준 한약을 실수로 먹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소명해 물의를 빚고 있다.
C선수는 지난해 10월13일 채취된 소변시료에서 금지목록 국제표준의 금지약물인 동화작용제‘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고 T/E(테스토스테론/에피테스토스테론)비율이 6.5:1(허용치 4:1)로 나타났으며 IRMS분석(동위원소 비율 질량분석)을 통해 금지약물의 외부로부터 유입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핑방지위원회는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7조1항에 의거 2년간 자격정지의 제재 및 2007년 10월13일 이후 모든 경기결과는 자동 실격처리되고 메달, 상금 등을 몰수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먼저 C선수가 한약을 복용했다면 단기간의 효과 등을 목표로 화학합성물(도핑양성약물)을 혼합한 불법조제(무면허한약사또는약사등) 한약일 수 있다는 것.
또 건강기능보조식품을 복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약물들은 건강기능보조식품으로 쓸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기타약물 복용 없이 식품만을 복용했다면 그 식품이 표시사항을 위반한 부정식품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환성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은 “일부 운동선수들의 약물 복용은 근육 강화 등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 중 한의사들이 상용하는 약재는 마황, 반하, 백굴채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 한약재 중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스테로이드계열 성분이 양성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함량으로 포함한 것은 없으며 실제 이들 약재를 복용 후 도핑테스터에서 양성반응으로 보고된 바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없다”며 “또한 한의사가 운동선수에게 처방시 도핑 양성반응 여부를 떠나 이들 약물은 금기하는 것으로 교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경기력 향상이나 유지를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조건 한약 탓은 무지에서 비롯
특히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무조건 한약을 탓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재근 한국체대 체육과학연구소장은 “많이 쓰는 한약재 중 금지성분이 든 것은 5~6종에 불과하나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한다면 한약 복용이 도핑금지약물로 나타나는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선수들의 체력 보강은 필수다. 그리고 체력 보강에는 한약만큼 좋은 것이 없다.
아무쪼록 오는 8월 있을 북경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체력 보강을 위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은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금빛으로 물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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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기획
///이름 선우항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제목 “변화하고, 준비하자”
///부제 2008 한의학 중흥의 해 한방의료영역확대
///본문 4) 행위별 수가제의 개편
▣ 행위분류 변경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게 된 한방 행위분류 및 수가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연구를 통하여 임상에 유용한 행위 중심의 수가를 상향 인정해 주고 적정한 심사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 침술료 자율성 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침술 행위 분류의 부적합성을 개선하여 각종 침시술법에 한의사의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침술 재분류를 하고 이에 타당한 수가를 인정해 주
어야 한다.
▣ 일당수가제 시행
행위별 수가제는 행위를 증대시키는 문제점을 가져오는 바 소신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 이에 한의학의 특성상 많은 종류의 치료법에 따라 일당(방문당)수가제의 병용
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 의료기사지도권
물리치료사 고용의 걸림돌이 되는 의료기사지도권을 요청하여 한의원에서 현재 거의 무료로 시행하는 물리요법에 대한 바른 권리 구제 및 적극적인 치료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물론 양방에서의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환자 수의 제한에 대하여도 함께 고려,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한방요양기관에서 시행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하여 비급여징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며 침술과 병용시의 심사조정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 확보도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고 있는 물리요법 정도의 행위와 수가는 최소한 급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입원환자 관련 수가 인정 확대
▣ 한방병원 및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과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처치에 있어서 현재 불인정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양방병원 입원환자에 준하여 인정해야 한다(예: 배액처치, 화상처치, 좌욕, 소아열성경련처치 등).
▣ 의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각종 검사에 대한 급여 인정
▣ 각종 재료대의 인정 - 처치에 동반되는 각종 재료의 비용 인정.
▣ 그 외 각종 행위를 개발하고 신의료기술로 신청하여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
7) 한의약 관련제도 개선
▣ 한약재 유통 관리의 국가적 제도화
▣ 양방에 준하는 검사 및 의료기사지도권 인정
▣ 한방산업화에 따른 한의사의 진료영역 확대
▣ 한의진료와 진단의 표준화 및 객관화
▣ 임상시험에 근거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 한의과대학 교육제도의 개편, 임상의로서 실질적인 능력 배양
▣ 노인복지 및 요양 관련 한의사 역할 증대
(장기노인요양보험의 한의사 역할 증대 및 적극 참여)
▣ 국가적 보장성 확대에 부응하는 치료법 개발
▣ 난치성 질환 및 암질환 본인부담금 할인제도 적극 활용
4. 결 론
1) 한방의료의 국민건강보장의 발전방안
▣ 제도의 개선과 한의계 자체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으로서 현재의 한방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확대해갈 수 있는 진료영역을 확보하고 한·양방이 혼합되어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 한방 영역을 넓혀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비급여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한 첩약의 급여화를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추후 한방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적 준비도 필요하다.
2)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
▣ 한방이 유용한 질병에 대한 명확한 진료지침을 세워 급여를 확대함으로 국민에 대한 건강보장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겠다.
3) 한방건강보험 20년
▣ 지난 20년을 되돌아 보면서 미흡한 점을 정확히 발굴하여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의료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 시대의 요구에 따른 병원 시스템 및 진료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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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기획
///이름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
///제목 새 변화의 시작 유형별 수가계약제
///부제 2008 한의학 중흥의 해 한방의료영역확대
///부제 유형 분류의 타당성 주목
///부제 유상대가치점수 균형성 문제 해결
///부제 유당사자들 인식 전환 필요
///부제 유협상 과정의 합리성 요구
///본문 현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과제
현 유형별 계약제는 모든 의료행위에 상대가치를 부여하고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를 적용하되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 유형별 계약의 목적은 단일 환산지수에 의한 유형간 불공정성을 개선해 공급자간 갈등은 물론 보험자와 공급자간 갈등을 해소해 정당한 보상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함이다.
근본적으로는 현 행위별수가제가 의료비 지불방법의 주된 수단으로 적합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동시에 적정보상의 개념과 보상수준 산출방법의 적합성은 물론 보상수준 자체의 적정선에 대한 의문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형별 계약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촉진제와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근본적인 과제 외에 단기적으로 유형별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극복돼야 할 과제가 있다.
유형 분류 타당성 등 극복 필요
첫째는 유형 분류의 타당성이다.
유형 분류의 기본 원칙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의 특성은 기능과 역할이라는 의료적 측면과 규모와 입지 등 경영적 측면 모두가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분류는 의원과 병원의 기능, 보건기관의 위상 그리고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병원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
둘째 과제는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에 따른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제도 적용의 처음 해라는 측면도 있지만 공급자 단체들이 유형별의 의미를 혼동해 단체별 요양기관에 적용될 환산지수의 금액과 조정율 수준의 절대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
특히 2008년 환산지수 조정에는 위험도상대가치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를 1차적으로 조정한 후 환산지수를 협상하였으나 일부 공급자 단체는 조정된 환산지수 절대치를 비교해 조정수준을 판단하기도 하였다.
셋째 과제는 유형별 계약을 통해 행위의 분류와 상대가치점수의 균형성 그리고 종별가산률 등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단일 환산지수가 제기된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었고 유형별 계약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과제는 협상과정의 합리성이다.
협상 당사자가 요구하는 수준과 내용이 합리성과 설득력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수용이 곤란하고 근거가 불분명한 요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 심지어는 강제적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동시에 협상이 결렬된 이후 조정과정에 대한 불만도 해소돼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협상의 양당사자 모두가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방향과 제언
유형별 계약은 신뢰와 합리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유형별 계약은 당사자간에 운영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상호 신뢰에 의한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협상전략의 하나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과 비난도 근본적으로 신뢰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
유형별 계약은 다른 제도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어진 기간 내에 결과가 도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협상 이후의 과정 또는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협상 결렬 후 합리적인 중재도 가능할 것이다. 유형별 계약을 위한 합리적인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유형 분류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신뢰와 합리 바탕으로한 운영 필요
따라서 유형은 요양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류가 검토·활용돼야 한다. 의과의 경우 의원과 병원이라는 구분 외에 외래와 입원 그리고 다양한 병원을 요양 등 의료적 측면과 규모와 역할을 포함한 병원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분류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
유형별 계약은 관련 제도와 연계돼 운영돼야 한다.
유형별 계약은 이미 언급한 대로 지불제도를 운영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수단이다. 따라서 유형별 계약은 관련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다른 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주요 부분인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형별 계약에 따라 환산지수가 결정되면 유형별로 의료행위의 재분류와 상대가치 조정은 물론 포괄수가 등 새로운 지불제도로의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유형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는 유형별 계약이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계기와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지불제도의 유형별 개편 ‘기대’
유형별 계약제를 비롯한 지불제도의 운용방법은 공급에 대한 보상의 내용이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공급의 행태나 제도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지불제도는 행위별, 포괄 그리고 총액이라는 개념이 아우러진 형태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즉 외래는 행위별 수가를 입원은 포괄수가를 주요 지불수단으로 하되 총액을 정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방안의 하나가 유형별 수가제이다.
유형별 수가제의 도입은 타 유형과의 비교와 경쟁을 어느정도 배제해 지불제도의 개편이 유형별로 가능하게 한다.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시작으로 지불제도가 개편된다면 의료단체에서 제안하는 사항의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지불제도와 함께 요양기관계약제나 주치의제도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면 의료전문직에 대한 자율성, 수가계약에서 정당한 지위 확보, 1차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와 유사의료행위의 근절 등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끝
///시작
///면 10
///세션 기획
///이름 황영모 한의협 보험이사
///제목 “우리 스스로 한의학 존재가치를 높여 나가자”
///부제 2008 한의학 중흥의 해 한방의료영역확대
///부제 한방의보약제 질 향상 추구
///부제 한방이학요법 급여화 추진
///부제 치료한약의 보험 급여화
///부제 현행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부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
///본문 다사다난했던 2007년 정해년이 가고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아보면 한의계는 2007년이 참으로 바빴던 한해였습니다.
보험분야만 보더라도 5월부터 시작된 보험급여약재 품질개선 작업을 필두로 7월의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8월의 정률제 도입, 9월의 신상대가치점수 발표, 10월의 2008년도 수가계약(환산지수 계약) 등등…
경영 악화가 심화되는 동네한의원의 현실을 보며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에 한의계의 산적한 문제들 중 우선 수행과정을 정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첫째 2007년 5월부터 시작한 한방의보약제의 질 향상 문제입니다.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한방의보약제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부형제가 대폭 준 양질의 급여약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현행 보험의료수가의 현실화입니다.
지난번 상대가치점수 발표 후에 많은 회원님들의 침술의 상대가치점수가 하향된 것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신 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한방의 기본의료행위인 침술의 상대가치점수의 개편을 통해 회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려합니다.
상대가치점수는 총점고정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기에 침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올리면 다른 행위(예를 들면 이번에 크게 오른 구, 부항술 등…)의 상대가치점수를 하향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행위인 침술이 가지는 한의학적인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측면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는 개정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65세 노인의 정액 상한 1만5000원의 부당성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방이학요법(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입니다.
그간 우리 협회는 이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이를 현실화 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속적 수행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대한 제한을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는 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과 맞물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양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의료기기들이 처음에는 산업용으로 개발되어 의료와 접목된 것이 많은 만큼 양의사들이 이를 독점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의 의료법은 반드시 바뀌어져야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의사의 중요한 치료수단인 첩약이 점점 수요가 줄면서‘한약= 보약’이란 등식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약의 가격접근성이 한의원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녹용, 사향 등이 들어가는 고가 약은 제외하더라도 치료한약(첩약)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이용하지 않는 의학은 의학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약을 선호하는 연령층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냄새 고약한 청국장도 먹어본 사람만이 그 구수한 맛을 알듯이, 한약을 선호하던 연령층이 줄어들고 한약을 선호하지 않는 연령층이 점점 많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첩약의 보험 급여화의 모델로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올해는 이에 대해 회원들의 뜨거운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여러 산적한 한의계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내 조직개편 부분입니다. 그간 협회의 노력으로 다음 정부를 끌어갈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공약에 ‘한약청 신설’부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한의계의 노력과 정치권의 노력 그리고 한의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자년 올 한해는 회원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한의계의 숙원사업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기획
///이름 허영진 한의협 의무이사
///제목 “한방의 공공진료 미래를 설계하자”
///부제 2008 한의학 중흥의 해 한방의료영역확대
///부제 공공진료 한계는 민간의료와 상충
///부제 난치·불치 질환 공공의료 강화
///부제 민간의료와 공정 경쟁 추구
///부제 한의약법·한의약청 중요
///본문 공공의 의료는 국가의 의료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그 중 한의계 공공의료의 현 단계를 평가하고 향후 한의계가 이루어 나가야 할 의료 복지 수준 즉, 한방의 공공진료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1. 한방공공진료의 현황
1.1 한의계의 공공의료
한의계의 공공의료의 첫 모습은 1991년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로부터 시작한다. 이어 인천의료원(97년) 그리고 청주의료원과 대구의료원(98년)에 부설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10곳의 지방의료원내 한방진료실 개설 목표에 따라 순천의료원이 한방진료실을 준비 중에 있다.
한의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의료원내 한방진료실의 설치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다. 단적인 예로 아직 한의계는 독립의 국립한방의료원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탓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현실은 인정하되 기존 의료원내 한방진료실이 네트워킹화하여 대국민 한방 이용 현황, 질환군, 호응도 등을 통계 지표화하여 더 많은 한방진료실이 설립되어야 한다. 특히, 한방에서 그 유의성과 재현성이 검증된 치료법을 도입하고 발굴하여 대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립한방의료원의 설립에 초석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보건소 한방 진료
1996년 제정된 한의사의전공의수련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전공의 중 10명이 1998년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로 최초 배치되었다.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에 이은 한의계의 공공진료의 커다란 발자취이다. 이어 한방지역보건시범사업을 거쳐 오늘날에는 191개 보건소(전국 보건소 248개 대비 77%)로 확대되었다. 산고의 고통이 이러하랴. 공공진료라는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하여 한의계는 너무나도 많은 제 살점을 떼어 주어야만 하였다.
공중보건한의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지)소의 한방진료는 취약 계층의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서 진료한다는 의미에서 한의계의 말초신경이요, 실핏줄이라 할 수 있다. 인체가 그러하듯 일선의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또한 중차대하다 할 것이다.
참고로 보건소의 공직한의사는 현재 40여명이며 대도시지역 보건소 한의사 배치 기준 마련 여부에 따라 그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3 한방공공의료평가단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발효됨에 따라 2005년 전국 2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이 실시되었다. 그 후 점진적으로 참여 보건소의 수를 늘여 2007년도에는 35개 보건소가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예방의학으로써의 한의학을 국민에게 알린 한의학의 대국민 계몽운동적 성격을 띤다. 더욱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민관의 노력은 분명 21세기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의학·의료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예방의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질병과 질환의 치료라는 실용주의가 겸하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한방의료봉사
민간에서 진행되는 공공진료로는 의료봉사의 형태가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외 의료봉사를 담당하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이 있으며, 이외에도 병의원급의 크고 작은 정기 의료봉사가 있다. 또한 방학동안 진행되는 학생들의 의료봉사도 민간의 중요한 공공진료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료봉사가 민간의 공공진료로서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담당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5 한방공공진료의 평가
한·양방의 의료형태를 떠나서 공공진료의 한계는 민간의료와의 상충 접점에 있다. 이것이 국가와 민간의료 주체간의 딜레마이다. 이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모두의 노력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국공립의료원과 보건소의 수동적 진료 형태와 치료의학의 길보다는 예방의학의 길을 택한 한방공공의료평가단 그리고 국내 의료봉사보다 해외 의료봉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콤스타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한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2. 한방공공진료의 미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상충은 복지국가가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갈등이라는 의미에서 괘를 같이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또한 민간의료 주체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양자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 계층에 따른 공공의료
공공의료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진료비 등 가격 경쟁력이 민간의료와 동등하다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보다 그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의료가 진료비의 할인 내지는 무상진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계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즉 의료급여 대상자, 80세 이상의 초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환자 계층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일반 환자군은 공공의료 또한 민간의료 입장에선 하나의 경쟁자에 불과한 것이다.
2.2 질환에 따른 공공의료
계층에 따른 구분이 주로 경제적 형편에 기준한 구분이었다면 이는 국가와 사회의 도의적 책무에 따른 구분이다 하겠다. 대표적으로는 암과 같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이며, 이에 준하는 난치·불치병과 선천적·후천적인 장애질환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들 질환들은 설령 민간이 경쟁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국가로서 인간 존엄과 도의적 책무에 근거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2.3 법과 제도적 보장
전술한 내용들이 올바로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짧은 기간 동안 한의약육성법이 한의계에 미친 영향을 보더라도 법과 제도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의약법의 제정과 한의약청의 신설은 중차대한 사안이라 하겠다.
3. 글을 맺으며
한의계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의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처절한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만 했던 한의 역사이다.
오늘날 한의계의 공공의료 이면에는 이러한 숭고한 노력이 가려져 있다. 민관은 이제 막 첫 발을 띤 한방의 공공의료가 국민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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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사고 배짱협상도 중요하다”
///부제 박경섭 세종손해사정주식회사 센터장
///본문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각서를 쓰면 법적 책임까지 추궁당한다.”
박경섭 세종손해사정주식회사(메디컬 손해사정)센터장은 한의원 의료사고에서 어느 정도 배짱(?)협상을 주장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죄책감에 우왕좌왕하다 불리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때 손해 사정사들은 ‘중재자’로 통한다. 환자의 기왕력까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입증절차를 거쳐 최종 중재를 시도한다.
대부분 환자들은 원장에게 ‘책임 전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손해 사정사들의 역할은 사뭇 중요하다.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아닌 이상 책임전가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중재가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구두약속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 센터장은 또 부실한 차트기재, 종이차트의 몰래 첨삭 또한 중재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모 한의원서 아무개 원장이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사망, 유가족이 원장을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담당검사는 법정에서 환자 차트에 원장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기록이 없다고 추궁했다. 상세한 차트기록은 합리적인 중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반드시 119구급차를 이용하고 개인 자가용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했다.
손해사정사가 중재를 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박 센터장은 “세종손해사정이 국내 최대규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현재 약 5000여명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라며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IG손해보험 지정업체인 세종손해사정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와 LIG간 실시한 ‘한의사 배상책임보험 업무 협정’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한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중재자로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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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근거 없는 한약 간독성 지적은 무모하다”
///부제 박기현 연구위원, 본초학회 학술대회서 강조
///본문 최근 MBC 드라마 ‘뉴하트’에서 한약을 비하하는 내용이 방영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데이터의 제시 없이 한약에 의한 간독성만을 지적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대한본초학회 학술대회에서 ‘간독성과 한약’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기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약물과 한약성분 등이 생체 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실험적으로, 임상적으로 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공적인 성분은 한약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불과 몇 종의 한약에서 신장에 독성을 미치는 약재가 밝혀진 바 있으나 그것도 처방빈도가 극히 낮은 것이며, 간독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연구논문으로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은“1000여종의 화학합성품인 약물이 간독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 이들 약물에 의해 오히려 간장애가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간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특히 미국에서는 급성 간부전의 반 이상이 약물대사가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복잡한 만성질환의 현대 질병 치료를 위해 약물칵테일(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에서 성공적인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상과 원인을 다루는 다성분 치료가 요구되며, 이에는 한약이 적절한 선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이어“거의 모든 화학약품은 복용 후 Hepatic Microsomal Cytochrome P-450 Isozymes의 작용을 받아 대사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간 효소의 활성연구를 통해 향후 한약의 약효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한편 박 위원은 “한약은 단일 약재에 서로 다른 효능을 갖고 있는 성분이 포함돼 불균형된 인체를 균형 있게 만들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실례로 인삼의 진세노이드 성분의 경우 Rb1은 중추신경 흥분 역할을, Rg1은 중추신경 억제 역할을 하는 등 서로 다른 성분이 포함돼 인체의 상태에 따라 성분이 작용함으로써 균형있는 인체로 만들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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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책지부 위상 강화하자”
///부제 서울시회 전체이사회, 신년 예산 10억원 예상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0일 제4회 전체이사회를 갖고, 한의계 조직의 핵심 정책 지부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 아래 2008년도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10억5322만원을 책정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전국 최대지부로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회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매진하여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새해에는 서울시한의사회 정책백서 발간을 비롯 의권, 보험, 약무, 홍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회무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년도 사업예산을 2007년도 9억9667만원보다 5.7% 상승한 10억5322만원을 편성해 관심을 모았다.
이는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회원 1인당 30만원의 회비를 동결한 액수이나 회원 자연 증가분에 따라 1953년 5월29일 서울시한의사회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연 예산 편성으로 1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신년도 사업 계획도 정책백서 발간, 한약제형 변화, 불법의료업자 단속 및 포상, 홍보물 제작, 대국민 홍보 사업, 위원회 활성화, 임상세미나, 한방건강보험개선, 국제교류 등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한편 서울시회는 내달 23일(토) 오후 5시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제29대 회장·수석부회장 선출을 비롯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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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방제작업에 지친 몸… 韓方이 있습니다”
///부제 수원시회 의료봉사단, 태안 주민에 의료봉사
///본문 태안지역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서만선) 의료봉사단(아낌없이 주는 모임)이 의료봉사에 나서 태안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의사 7명과 자원봉사단 30명으로 구성된 이번 의료봉사단은 오전에 구름포 해수욕장을 찾아 방제작업에 참여한데 이어 경기도 캠프의 요청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한 자원봉사자 대상 의료봉사도 펼쳤다.
오후에는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다로 나가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방갈1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료봉사단은 준비한 탕약과 침·부항 등 한방치료로 주민들의 육체적 고통은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었지만 깊은 심적 고통까지 덜어주지 못해 의료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서만선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건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복구작업에 모든 노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걱정돼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뜻을 모은 것”이라며 “하루 봉사가 이분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곳 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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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지부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홍천군보건소, 3년 연속 A급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 선정
///본문 홍천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3년 연속 A급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선정, 국·도비 등 957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방공공평가단을 운영해 사업계획서와 조직 인력 시설 등 추진상황을 평가해 전국 한방건강증진보건소 45개소를 선정, 이중 20%인 9개 보건소가 A급, 60%인 27개 보건소가 B급, 20%인 9개 보건소가 C급으로 평가됐다.
한편 홍천군보건소는 한방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지 주민들에게 실비로 한방 투약을 실시해 왔으며, 평소 첩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의료 취약노인 60여명을 선정해 1인당 첩약 3제(60첩)씩 복용할 수 있도록 9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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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영난 해소 위해 고견을 듣다”
///부제 경기도회 자문위원회 발족
///본문 “회원들의 경영난과 한의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위원들의 고견과 지지를 당부합니다.”
강학천, 정대기, 옥도훈, 강창희, 김덕종, 이찬구, 이흥기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 자문위원회가 발족됐다.
지난 9일 경기도한의사회 자문위원회는 안양시소재 희래원중식당에서 윤한룡 회장을 비롯한 길영성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연두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한의원 경영난 문제로 화두가 집중됐다.
자문위원들은 보험제도 개선 및 한약재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그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데 이어 회원과 집행부간 원활한 의사 소통으로 회원 불만 해소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회장 선출 직선제를 통해 회원들의 회무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현 회장단에 힘을 실어 줘 회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회의 발전은 물론 한의약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중론을 모았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윤 회장은 “최근 한의원 경영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의료법과 연말정산간소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한의계에 산적한 현안 문제가 일선 회원들의 심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안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위원들의 고견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격려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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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개시
///본문 지난 10일 광주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들에게 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7억4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신생아 도우미를 12일 동안 파견해 △산전·산후 관리 △가사 지원 △신생아 건강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중증장애인 산모에 대해선 24일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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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은 인체의 불균형을 조절”
///부제 본초학회 정총, 김인락 회장 재선임
///본문 대한본초학회(회장 김인락)는 지난 13일 용산역 KTX 별실에서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김인락 현 회장을 재선임하는 한편 간독성과 한약, 당귀의 기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독성과 한약’이란 주제로 발표한 박기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거의 모든 양약은 간에 독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급성간부전의 50%가 양약에 의한 것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고 있지만 한약에 의한 간 손상의 경우 현재까지 연구논문으로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또 “한약이 좋은 이유는 하나의 약재에 서로 다른 성질의 성분이 포함, 인체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또 최근 대한약전 및 한약규격집이 개정된 가운데 당귀 등 일부 한약재의 기원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인락 회장이 ‘당귀와 한당귀’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의계 내에서의 당귀 기원 정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회장은“최근 약전 개정에서 당귀를 ‘한당귀’로 명칭을 바꾸고 ‘중국 당귀’를 ‘당귀’로 정하려 했던 것이 무산됐다”며 “참당귀와 중국당귀·일당귀는 약효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참당귀의 경우 고유효능 규명 및 처방 개발이 필요하며, 동의보감 등 기성처방서에 기재된 기존처방의 당귀는 중국당귀·일당귀이므로 이를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시켜 수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상운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의계에서는 500여년의 세월동안 참당귀를 사용해 왔으며 당귀가 한당귀로 명칭이 변경됐을 경우 기성한약서 수재 한약제제에대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또 당귀는 현재 수급조절품목에 속해 있어 의약품용으로는 수입이 불가하며, 농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술대회 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김인락 현 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재선출하고, 신호동·노병규 감사도 유임됐다. 또 정년퇴임교수에 한해 연회비를 면제시키는 회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인락 회장은 수락사를 통해 “정부의 한약재 관리 강화 등 이젠 한의계도 약재의 기원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앞으로 임기동안 본초학회 및 한의계의 본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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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佛法으로 백성들의 고통과 함께한 儒醫
///부제 儒醫列傳91-蔡洪哲(1262~1340)
///본문 학문을 하는 자로
서 백성들에게 직접 시혜를 베푸는데 있어서 의학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고려후기에 살았던 蔡洪哲은 의학으로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실천궁행한 지식인의 표상이다. 蔡洪哲의 미담은 그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蔡洪哲墓誌銘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蔡洪哲墓誌銘’은 1340년 蔡洪哲의 사후에 이곡(李穀)이 지은 것으로 실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李穀의 문집인 ‘稼亭集’권11과 조선 초 徐居正(1422~1492)의 ‘東文選’권124에 실려있다. 이 묘지명을 통해 채홍철의 생애와 학술사상 그리고 의료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동 묘지명에 따르면 蔡洪哲의 字는 無悶으로, 交州道平康縣 사람이었다. 나이 18세에 成均試에 합격하고 23세에 진사로 합격하여 膺善府錄事에 임명되었고, 여러 관직을 거친 후에 通禮門祗侯가 되었다가 長興府使가 되어 어진 정치를 하였다. 부사를 그만둔 후에는 14년간 집에서 머물면서 스스로 中菴居士라 부르면서 불교와 의학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자신의 집 북쪽에‘전단원’을 지어 禪僧이 기거하게 하였고, 또한‘전단원’에 活人堂이라는 의료기관을 짓고, 백성들의 무료진료에 힘썼다.
佛法으로 무장한 그는 大慈惻隱之心을 크게 발휘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노력한 것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蔡洪哲의 인품에 감동하여 훌륭한 군자로 여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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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용카드 결제 “부대비용 줄이세요”
///부제 대구한의사신협, 신용카드단말기 비용 일체 무료
///본문 한의원 경영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대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이후 환자의 95% 이상이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다 보니 20~30만원의 구입비와 매월 1만1000원 정도의 사용수수료는 물론 전표구입 및 A/S비용 등이 지출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이하 카드단말기)야 말로 알게 모르게 많은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관련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이하 대구한의사신협)에서는 카드대금 입금 통장을 개설하는 한의사에 한해 카드단말기 구입비용은 물론 관리비, 수수료, 전표, 사용료, AS비용 등 일체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뱅킹이 없던 시절에는 지방에 있는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지만 온라인뱅킹이 활성화된 요즘에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더구나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이용시 송금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있어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
대구 이외 지역의 경우 통장 개설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통화로도 개설이 가능하며 카드단말기는 택배로 운송해 준다.
A/S를 받으려면 두가지 방법 중 택일하면 된다. 대구한의사신협 직원과의 전화상담 후에도 카드단말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각 지역 스마트라 A/S센터와 연계해 서비스를 받는 방법과 택배로 새로운 카드단말기를 받고 고장난 카드단말기를 대구한의사신협에 보내주는 방법이다.
이외에 대구한의사신협에서는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전액을 보호하고 있으며 협회비 분납자동이체서비스는 물론 한의원 화재보험 등의 상품도 판매하고 있는 등 한의사를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한의사신협은 손재성 대구시한의사회장(초대 이사장) 당시 총회 결의로 한의사의 복리 증진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대구시한의사회 단체 신용협동조합이다.
따라서 당시 대구시한의사회 회원들이 자본금을 조성, 1991년 1월 재무부 설립인가를 취득했으며 현재 약 190억원의 자산규모와 약 3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현재 송진근 이사장을 비롯한 11명의 임원이 모두 한의사이며 조합원은 현재 2300명에 이른다.
대구한의사신협 설립 이후 이를 벤치마킹해 경상남도한의사회신협은 물론 대구시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신협 등이 생겨나게 됐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면서 혜택은 배가시키는 현명한 서비스 선택과 지출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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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7월부터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본문 재정경제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2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재진 환자의 경우 5000원 미만에서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그 동안 5000원 현금영수증 요청고객이 많았던 만큼 시행령이 발효된다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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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조직 개편 한의약 육성을 기대
///부제 보건복지여성부, 한방신약 등 실질 지원 필요
///본문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통폐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과학기술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업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개발 지원 정책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신약 개발 및 제약산업 진흥업무는 한 부처로 통합,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기존 신약 개발 계획의 요체인‘범부처신약개발 R&D’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과기부의 실체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라지면서, 자칫 차기 정부에서 기존 신약 개발 정책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5일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사노피아 벤티스코리아 사장은 국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은 중요도에 있어서 세계 최우선(top priority) 국가 중 하나”라며 “신약 출시와 파트너십 확대, R&D 강화를 통해 향후 한국 시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제약시장이 크고, 고령화로 인해 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다국적 제약회사에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또 R&D 직접투자 증가 추세도 두드러진다. 화이자는 지난해 6월 신약개발 연구를 위해 한국에 약 30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5위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도 2006년 신약 R&D와 임상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2008년까지 26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선보일 신약은 20여개. 100년 역사의 한국 제약업계가 내놓은 신약이 14개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비대해진 보건복지여성부의 향후 신약 개발 전략은 자명하다.
변철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한방산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한약신약, 천연물신약 등 한국형 경쟁력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 틈새시장을 파고 드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의 제약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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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최승훈 WHO/WPRO의 전통의학 자문관
///제목 임상수준 상향 표준화 위해 임상진료지침 제정
///부제 이제는 경험위주에서 근거중심 한의학으로 옮겨가
///부제 중국 지난 연말 11개 질환 임상진료지침 초안 제출
///부제 WHO 마닐라發 변화 ④
///본문 WHO-CPG(clinical practice guideline: 임상진료지침)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학에서는 임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통의학 분야에서는 의사의 수준에 따라 진료의 내용과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WHO/WPRO에서는 한방임상의 수준을 상향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CPG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초 중국측에 CPG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그래도 현재까지 비교적 많은 임상논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특정 질환들에 대해 그들의 essence를 근거에 입각해서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중국의 한방임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취사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중국측에서는 11개 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과 5개 질환에 대한 침구진료지침의 초안을 영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영문번역에도 WHO-IST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적인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에 대해 일본측은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일원화로 말미암아 취약해진 그들의 한방임상이 중국의 중의학으로부터 받아야 할 충격과 혼란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측에서는 지난 3년간 이를 추진해왔던 WHO와 저에 대해서 신랄한 비난을 가하는 등 철저하게 반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꾸준히 설득하여 WHO에서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임상진료지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지난 연말 홍콩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각국은 그 가이드라인을 틀로 하여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면 될 것입니다. 각종 질환별 임상진료지침들이 만들어지면 각국의 전통의학 임상수준이 상향 표준화되고, 그러한 근거중심의 임상진료지침을 중심으로 양방과의 동서협진도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경험 위주의 한의학에서 근거중심의 한의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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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의학 오해소지 보도 강력 제재”
///부제 제14회 언론현안에 대한 대책팀 회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언론현안에 대한 대책팀(팀장 김수범)은 지난 11일 신사동 본고향맛집에서 제14회 회의를 갖고 최근 거론되는 한약 폄하 방송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수범 팀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MBC 드라마 뉴하트 한약 폄훼 방송과 관련해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한약의 안전성은 이미 많은 논문에서도 확인된 바 협회는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수집·분석 후 반박서면을 검토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반박서면에서는 주사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오남용 및 허리디스크에 대한 과도한 수술비용과 빈도에 대해 기술하기로 했다.
또한 대책팀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서 약재상에서 지은 한약으로 인해 여자핸드볼 선수가 도핑테스트에 적발되자 담당 조사관의 발언 중 한약 관련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해당 영화에서는 3분 30초에 걸쳐 담당 조사관이 ‘소변검사에서 스테로이드하고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며 ‘한약 먹으면 안되는 것 모를 리 없다’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대국민 한의학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대책팀은 도핑과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스포츠한의학회,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도 ‘한약’은 도핑과 무관하다는 연구가 진행 중임을 밝히기로 했으며 해당 영화사에 항의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한 법률자문을 통해 법적 조치 가능성에 관해서도 철저히 검토하기로 하고 추후에도 한의학의 잘못된 언론보도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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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비 연체 대책 총회서 논의
///부제 전남도회 이사회, 2월16일 총회 개최
///본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선종욱)는 지난 12일 청해일식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의안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달 16일 지부사무국에서 2008년도 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도 대의원총회 일정 및 제반사항과 2007회계년도 가결산서(안)를 검토한데 이어 2008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한 연체비수납 및 연체자 대책에 관한 건, 회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건, 분회 소속을 거부하는 회원 대책의 건 등을 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
선종욱 회장은“2008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회무 추진과 비용효과적 사업을 선택, 집중함으로써 보다 회원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이와 더불어 회원들이 회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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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장 시급
///부제 수원시회 임원연수회, 대회원 설문결과 분석
///본문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서만선)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오크밸리에서 임원연수회를 갖고 효율적 회무 추진 및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회가 가장 시급히 해야할 일로 한약재 안전성 확보 및 홍보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상능력 향상을 위한 학술강의 제공, 한의학의 우수성홍보, 불법의료행위시술자 퇴치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한약재 안전성 확보 및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수원시 회원들은 우수업체 및 불량약재 유통업체 정보 제공, 지역방송 및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한 한약재 안전성 홍보, 제약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양방의 검증되지 않은 한약 부작용 공격에 대한 대응 홍보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시회는 설문조사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개선 및 요구사항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연수회에서 서만선 회장은 “진료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회원들의 근심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함께하는 한의사회, 참여하는 한의사회’를 모토로 회원들의 진료환경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효율적 회무 추진으로 전체 한의사회에 모범이 되는 분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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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주)CMB대전방송에 감사패 전달
///본문 대전한방병원은 지난 11일 병원장실에서 한방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한의학의 위상 제고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주)CMB대전방송국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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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회장 직선제 회원 투표 실시
///부제 경기도회 회장단회의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가 회장 직선제 찬·반 여부를 직접 회원 투표에 부친다.
경기도회는 지난 10일 수원시소재 송풍가든에서 회장단 회의 및 신년인사회를 갖고 경기도회 회원을 대상으로 회장 직선제 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회는 지난 16일 회원들에게 투표용지를 우편 발송했으며 25일까지 우체국 사서함에 들어온 우편물까지만 접수를 인정, 오는 29일 개표에 들어간다.
직선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08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내달 28일 수원시 소재 호텔캐슬에서 개최키로 하고 2006·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및 결산안을 각각 검토했다.
또한 회비 수납 방안과 각 분과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미결과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55년사 편찬 사업 추진경과와 한의계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윤한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5년간 경기도한의사회가 걸어온 유구한 역사의 발자취를 담아낼 55년사 편찬은 기념비적인 사업인 만큼 55년사 편찬위원들과 협력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회장직선제 투표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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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발전 위한 희망찬 새해 되길”
///부제 대구 수성구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는 지난 8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명로·안준모·이익행 원장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한 노고를 인정받아 수성구청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또한 수성구회는 회원들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전달했다.
이재수 회장은 “2008년 새해에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희망찬 일들이 많이 생겨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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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요양보험 활용방안 소개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대상 교육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6회에 걸쳐 KCD 활용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방보험 등에 대한 대회원 교육을 시작했다.
지난 12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실시된 교육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체계 및 활용방안(이종수 경희한의대 교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및 한의사소견서 작성지침(이철완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 △건강보험교육(황영모 한의협 보험이사)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의사 소견서는 한의협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어 회원들의 높은 참석율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종수 교수는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에서 KCDO로 청구가 되지 않는 등 국가 정책에서 KCDO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적응적 측면에서 KCD를 설명하고자 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KCD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 수행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KCD 전반에 대해 설명한 이 교수는 “KCD와 KCDO중 어느 하나만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문 발전을 위해 KCDO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할지 아니면 KCD를 사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현행 자보환자 의료환경이 적정비용 고효율화정책과 표준화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약의 제형별 규격화와 투약일수, 투약방법, 적정용량 표준화가 필요하며 양방의 경우 이미 전문과목별 진료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한방의료도 한방이학요법 및 추나요법에서 진료범위나 진료자격, 내용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한의사소견서 작성지침을 설명한 이철완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한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5만원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시 발급 비용은 2만7500원이 될 전망이다.
또 발급비용은 본인부담이 20%, 국고지원이 80%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다만 본인부담경감자는 본인부담 10%, 국고 90%이고 기초수급노인은 국고 100% 지원이다.
이 수석부회장은 “양방은 노인병에 대해 아직 기반이 약한 상태이고 오히려 한의학이 이 분야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학에서부터 노인병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노인환자를 한의원에서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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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톱브랜드 프로젝트 차질없는 지원 기대
///부제 과기부 통합돼도 기존 추진사업 지속돼야
///본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왔던 톱브랜드(Top Brand) 프로젝트 사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지난 16일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에 통합되면서 톱브랜드 사업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톱브랜드 프로젝트란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집중,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한의학연구원 등 33개 기관에서 71개 과제가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이다.
물론 통합된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도 톱브랜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기존 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한다지만 과거 과기부가 총괄했을 때도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들의 제식구 감싸기로 R&D 성과에만 관심을 증폭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통합된 지식경제부와 인재과학부는 기초과학분야와 산업화 응용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강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R&D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과 예정된 투자 계획을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종열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톱브랜드 프로젝트는 기술발전 잠재력과 제도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기존 업무 추진 수행에 차질없이 연계되어야 신산업창출은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특히 한의학연구원의 이제마 톱브랜드 프로젝트 사업은 고령사회의 건강문제와 보건의료를 책임질 한국형 기술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명품 브랜드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차질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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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단, 연간 급여비내역 인터넷 제공키로
///본문 세무신고시 필요한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신청 즉시 발급·열람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지난 한 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국가암검진비용을 지급받은 8만1391개 요양기관(휴·폐업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007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는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에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우편으로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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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원활한 회비수납 정관 개정 심의
///부제 법제위, 선거 관련 정관 등 개정안 검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15일 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 6회 법제위원회를 개최, 회무와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 등 의 정관개정을 검토했다.
위원회에서는 공보의 회비를 중앙회에 직접 납부하는 규정의 신설을 논의했다.
군 복무 중 공중보건한의사로 재직 중인 회원의 경우 잦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부 및 분회에서 회원관리가 어려워 중앙회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회비조기수납을 위한 회비할인과 감면에 대한 개정안건을 함께 다뤘다.
이어 선거관련 정관 등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38대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첫 시행된 ‘현행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이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회무직무대행 선정’, ‘사직과 의결정족수’등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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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차 시험 149명 ‘합격’
///부제 제8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본문 제8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이 지난 11일 광장중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험은 △한방내과: 50명 △한방부인과: 9명 △한방소아과: 3명 △한방신경정신과:12명 △침구과: 26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2명 △한방재활의학과:24명 △사상체질과: 13명 등 총 149명이 응시했으며, 결시생은 없었다.
제1차 시험 사정에 대해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실행위원회(위원장 김장현)는 지난 15일 한의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7회 회의를 개최, 사정 결과 응시한 149명 전원이 합격한 것으로 확정했으며, 합격자는 지난 17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한편 제8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 149명과 1차 시험 면제자 3명 등 총 152명이 응시한 가운데 오는 25일 광장중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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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사협회지’ 발행 준비
///부제 제2회 학술위, 2008년 사업계획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위원회(위원장 장규태)가 지난 14일 기로소 한정식에서 제2회 회의를 갖고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장규태 위원장은 “한의학학술 진흥을 꾀하기 위한 노력은 올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각 위원의 활발한 활동과 기탄없는 논의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펼치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술진흥사업을 위해 한의과대학생 학술활동 장려를 통한 학술제 평가와 시상을 병행키로 했고, 전국 각 지부 한의학학술대회는 보수교육과의 긴밀성을 고려, 개최 지원을 계속키로 했다.
또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지’를 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개설 등을 상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학술진흥 추진비’를 신설하고 이를 이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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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시경시술 피해구제 71%가 의료진 부주의
///본문 내시경 시술이 증가하면서 합병증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시경 시술 피해의 70% 이상이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해 검사 및 시술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8일 내시경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2002년 61건에서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으로 늘어났으며, 2006년에는 133건이나 접수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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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힘차게 비상하는 한의학 만들자”
///부제 강남구회 정총, 김현수 회장 연임
///본문 서울시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15일 프리마호텔에서 맹정주 강남구청장, 김정곤 서울시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김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지난해 전국 최대 분회로써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4차례의 학술경영세미나 개최 등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낭떠러지에서 매달려 있는 한의계가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닌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의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방의권 수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의권사업을 중심으로 한 신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신년도 예산 1억4270만5000원을 확정했다.
또한 김현수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으로 재선출하는 한편 최문규 현 의장과 김석근 부의장을 유임시키고 신임 부의장에 최평락 원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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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지부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약재 안전성 문제 다각도 모색”
///부제 동작구회 정총, 황석환 회장 연임
///본문 서울시 동작구한의사회(회장 황석환)가 지난 16일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황석환 회장을 연임했다.
황석환 회장은“IMS문제를 비롯 극심한 경제 불황과 한의학영역 침범 문제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 전세계적인 전통의학 주목의 새해가 밝았다”며 “한의학 계승·발전은 물론 한의원 운영에 서광이 비치는 해로 만들기 위해 한약재 안전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석호 의장의 진행으로 황석환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으며 수석부회장으로 최봉재, 부회장으로 함정식·김정훈, 감사로 이주호 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또 2008년도는 의권 확대와 학술사업 등을 중심으로 신년도 사업을 추진, 이에 따른 예산 6890여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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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원 유대 강화로 분회 활성화”
///부제 은평구회 정총, 이명진 신임회장 선출
///본문 서울시 은평구한의사회는 지난 11일 서울웨딩홀부페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 이명진 신임회장(사진)을 선출한데 이어 2008년도 예산으로 3683만7000원을편성했다.
남상민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정총에서는 신임회장 후보로 6명이 추천됐으며 무기명투표를 통해 이명진 신임회장이 선출됐다.
이 신임회장은“한의원 경영이 어려운 만큼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반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간 유대를 강화하는 등 기본을 다짐으로써 어려운 한의계 현실을 타계해 나가는 데 경주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총에서는 또 의장단(의장 남상민, 부의장 정성욱)과 감사단(이의오·김태희)의 연임을 결의했다.
또한 무료진료사업과 의권수호, 반회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2008년도 사업계획과 분회비를 전년과 동결시킨 35만원으로 책정한 2008년도 예산 3683만7000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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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자년 새해 한의약 번성기로 만들자”
///부제 강동구회 정총, 김수성 회장 연임
///본문 서울시 강동구한의사회(회장 김수성)는 지난 14일 원일부페에서 고경석 서울시회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 김수성 현 회장을 연임하는 한편 8944만원의 신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김수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한의원 경영의 어려움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며 “특히 한의학을 집어삼키려는 의협이나 약사회 등으로부터 한의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약분쟁 때와 같이 중앙회를 중심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전 회원의 단결을 통해서만이 2008년 무자년을 한의약의 번성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용 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2007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의권·자율정화·사회봉사·학술·홍보·친목 사업 등을 추진할 2008년도 예산 8944만원을 확정했다. 이어진 회장 선출에서는 김수성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하는 한편 이정용·박선희·국우석 부회장도 함께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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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반회조직 활성화로 역량 결집”
///부제 서대문구회 정총, 공병염 회장 연임
///본문 서울시 서대문구한의사회(회장 공병염)는 지난 15일 친코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갖고 회비를 전년과 동결시킨 35만원으로 책정한 2008년도 예산 3617만원을 편성했다.
이길용 총회부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정총에서는 공병염 회장과 김현관·김형진·사원창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을 비롯해 송윤희·허재역 감사의 연임을 결의했다.
또 총회의장에 이길용 현 부의장을, 부의장에는 김지영 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서대문구회는 이어 반회 활성화사업을 비롯한 의권수호사업, 무료진료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했다.
공 회장은“2008년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반회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회를 결집시킴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는 한해가 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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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최선”
///부제 김해시회 정총, 조낙찬 신임회장 선출
///본문 경남 김해시한의사회(회장 허갑환)는 지난 9일 김해관광호텔에서 윤진구 경남한의사회장, 진송근 경남한의사신협이사장, 김종간 김해시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조낙찬 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허갑환 회장은 “그동안 회무에 적극 협조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윤진구 경남지부장은 “김해시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창원·마산과 대등한 분회로 성장 발전하였다”면서 그동안 경남지부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한 김해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총회에서는 또 김종간 김해시장, 진송근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조낙찬한의원 조낙찬 원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고, 의료봉사, 친선도모, 불법의료 척결 등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6764만원을 편성했다.
신임 조낙찬 회장은“선배·동료 및 후배 한의사들과 항상 대화와 협력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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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기고
///이름 김영우 금문재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제목 “한약재는 어떤 법적 규정으로 유통되는가”
///부제 대한약전·생약규격집‘중심’
///부제 ‘생약규격집’법적 강제력 가져
///부제 한·중·일 3국간 기술양식 유사
///부제 한약재 규격 내용 지속적 관심
///부제 한·중·일 약전에 수재된 한약재 비교연구 1
///본문 서최근 언론상으로 한약재의 기원과 오염문제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약재의 유통과 규격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방안도 없이 일정시기마다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혹자들은 의혹어린 눈을 보내고 있는게 사실이다.
약재의 규격사항이 이미 공정서에 성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약재 규격과 안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써 한약재 규격내용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보다 발전적인 한방정책이 수립되게끔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한의사들의 당연한 역할일 것이라 본다.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국민보건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 방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물리적·화학적 성상에 관한 규격과 시험법, 저장법 등의 기준을 정한 의약품에 관한 규격서로서, 규격내용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견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공고한다. 약전과 한약(생약)규격집은 단순히 규격을 정한 책이 아니라, 국가에서 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다.
또한 중요 의약품의 선정 및 적정한 품질 기준 및 표준적인 시험방법 설정 등의 행정지도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의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하겠다. 따라서 약전 및 한약(생약)규격집의 내용은 언어학적·과학적 그리고 법적으로 그 규정사항이 정확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한약재 관련 약전 및 규격서를 갖고 있는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중국·일본·자유중국 그리고 북한 등이 있으며 각기 일정 시기마다 그 규정내용을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약 5년마다 대한약전을 개정하여 2008년 현재 9개정 출간이 준비 중이고,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경우 매년 개정고시를 새롭게 하고 있다.
이는 대한약전의 머리말에서 규정한 “대한약전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제정한 의약품에 관한 법전이며, 질병 및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의 적정을 기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년간에 걸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인 것으로, 다양한 조사와 실험수치가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고유한 내용의 규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약물학에 관한 보편적인 학술성과 역시 포함될 수 있어 각국의 약전내용 중 유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한약자원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고유한 조사내용 혹은 실험수치가 반영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나라의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규격내용을 살펴보던 중 8차례에 걸친 대한약전 개정사업과 수차례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중국·일본의 한약재 규격내용중 적지 않은 경우에서 당혹스러운 연관성이 발견되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약전 및 규격서에 공통적으로 수재된 약재를 중심으로, 복합제제·분말제 및 엑기스제를 제외한 한약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한약재에 대하여 라틴명·기원·확인시험·순도시험·건조감량·회분함량 및 산불용성회분함량·엑스함량 및 정유함량 등을 비교조사하였고, 성상·제법·포제·등급·정량법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결과 상당한 경우, 3국간의 한약재 규격내용과 그 기술방식에서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지역적으로 특이성이 있는 한약자원의 조사 내지는 실험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비교조사내용을 각 항목별로 1~2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이번 연재 중에는 대한약전 8개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으나, 1월말로 출간예정인 대한약전 9개정판 내용이 확인되는 데로 개정내용 역시 가능한 부분까지 이번 논의에 포함하고자 한다.
한약은 한의학의 주요한 고유치료영역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떠한 법적 규정으로 한약재가 유통공급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한약재규격이 규정될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깊은 일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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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경영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침술의 고급화로 한의계 시장을 키우자”
///부제 한방성형시장 새 바람 기대… 27일 학회창립도
///부제 이것이 경영이다!(2)
///부제 한주원 미소가인S 한의원장
///본문 청룡, 현무, 주작, 백호…동서남북 사방신의 이름이 한주원 미소가인S한의원장(서울 압구정)을 통해 침법으로 둔갑했다. 얼마 전 종영한 MBC의 초대형 블록버스터 드라마 ‘태왕사신기’에서도 쥬신의 왕을 지키는 존재로서 사신이 등장, 시청자들에게 그 이름을 깊이 각인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태왕사신기가 방영되기 전부터 (사신)침법을 임상에 적용했다”며 “드라마와 무관하지만 드라마를 통해 이름이 익숙해져 고객 홍보 차원에서 플러스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신침법에 특징이 있을 것 같았다. “한방피부성형이 목적이라고 보면 된다. 즉, 한방성형의 이론적 근거는 氣이며 그것에 變化를 주어야 形, 氣, 神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술부위에 충분한 혈액과 영양이 공급되며, 효과의 속도와 자침의 깊이와 각도 등에 따라 사신침의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특징은 침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데 있었다. 한의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주는 탕약은 오히려 정말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처방하지 않을 정도였다.
한 원장은 “침의 고급화 전략이 한의원 경영의 핵심”이라며 “지난해 한방피부미용시장에 큰 바람을 일으킨‘정안요법’과 ‘미소침’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사의 침은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뛰어난 치료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구려로 전락시켜 놨다”며 “침술의 상품화 및 재평가작업이야말로 한의원 성공신화 창출과 더불어 한의계의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방피부성형을 통해 침술이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를 열겠다는 야무진 포부였다. 그런 점에서 가슴확대, 짝 가슴 교정, 탄력, 리프팅 등 유방미용을 위한 ‘자흉’은 한 원장이 현재 가장 야심차게 내세우고 있는 또 다른 침법이었다.
치료효과의 유효성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은지. “그렇지않다. 성장이 멈춘 가슴의 특수한 경혈과 경락 자리에 침을 시술해 성장이 멈춘 가슴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경혈과 경락을 모르면 시술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한 원장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302호에서 ‘한방성형학회’를 창립, 침법 공개와 더불어‘침의 고급화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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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경영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동네한의원 매출 하락 ‘진짜 이유 있다’
///부제 76.8%‘ NO홈페이지’·95.7%
///부제 ‘CRM 몰라’… 생활건강연구소
///본문 76.8%의 동네한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건강연구소(소장 이재성/한의사)는 지난 6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매출 200% 올리는)진료의 기술’세미나에 참여한 한의사 중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령대로 볼 때 30대가 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명, 20대 5명, 50대 이상 3명 순이었다. 또 직업군으로 볼 때 로컬 원장이 96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설문은 총 13가지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경영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의 NEEDS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73명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았고‘사용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2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무응답이었다.
또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한의원 광고를 하지 않는 원장은 58명(전체 응답자 96명)으로 집계됐으며,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관계관리)을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원장들은 91명(전체응답 96명)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고객관리 서비스에 소홀한 것으로 보였다. 광고비를 투자하더라도 30만원 이하의 씀씀이를 보이는 원장들이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의원 월 매출은 2천 이하가 34명, 2천~3천 31명, 3천~5천 21명, 5천~7천 6명, 7천~1억 3명으로, 대부분 원장들이 5천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성 소장은 “동네한의원 원장들 대부분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객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다”며 “이런 결과는 젊은 사람들이 동네한의원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方으로 ‘한방’ 노린다
///부제 기술 연구, 투자 확보하는 전략 병행돼야
///본문 화장품시장의 새 해 화두는‘韓
方’이다. 한약재로 만든 한방화장품이 피부건강에 효과적이란 입소문을 타면서 한방화장품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지난 2004년 4800억원이던 한방화장품시장은 2006년엔 9000억원, 지난해에는 1조원을 돌파했다. 시장점유율도 변화가 컸다. 화장품시장에서 2％(1997년)에 그쳤던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20%로 10배가량 치솟았다.
참여업체도 1997년 ‘설화수’를 선보인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LG생활건강(후·수려한),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요즘엔 더페이스샵, 미샤, 토니모리 등 저가 화장품까지 한방화장품을 앞세우면서 한방화장품시장이 가히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는 셈이다.
한방화장품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지난 한 해동안 무려 4700억원어치나 팔렸다.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와 ‘수려한’도 각1300억원과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두 기업의 매출이 전체 한방화장품(1조1163억원)시장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반면 저가 화장품을 생산하는 후발업체들은 매출이 크지 않다.
손영태 한방산업벤처협회장은 “한방화장품이 피부건강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R&D 역량을 집중할 때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한방화장품을 생산하는 후발업체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가정책보다는 개발되는 R&D 성과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조속히 자리잡기 위한 기술 연구에 투자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홍영택 대한아토피학회장
///제목 “1·2월은 아토피 예방의 달”
///부제 대한아토피학회 대국민 아토피 예방 홍보활동
///부제 ·초·중·고에 홍보포스터·예방지침서 제공
///본문 최근 아토피 피부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나 그 아토피 피부염의 고통도 더욱 심각해져 심하면 목숨까지 끊는 등 오늘날 환경 오염이 부른 ‘재앙’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다.
아토피 질환과 관련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5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도 3% 이상이 아토피 환자로 추정되며, 환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형 생활 양식, 과도한 화학물질 배출, 스트레스 증가, 면역체계 저하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대표적 현대병인‘아토피’가 자리하고 있다.
대한아토피학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아토피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라북도 진안군의 실태 조사에서도 아토피의 심각성은 잘 드러나고 있다. 전라북도내 초·중·고 28개교 2328명 중 설문에 참여한 2085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유무를 파악한 결과, 136명(6.5%)이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1000명 중 90명(9.0%)이나 앓고 있었고, 중학생 563명 중 29명(5.2%), 고등학생 522명 중 17명(3.3%)이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조사에서 유의할 점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한방의료기관이 아닌 양방의료기관을 찾는다는 점이다.
도내 피부과를 찾는 환자가 4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소아과 27.9%, 기타 8.1%, 내과 2.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아토피 환자 70% 이상이 양방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이는 한방의료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과 중요한 관계를 지닌다. 계속 유병률이 증가하는 질환에 대해 한방의료가 제대로 손을 못쓰고 있는 사이 양방의료기관의 환자 흡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한아토피학회에서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매년 1월과 2월을 ‘아토피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토피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아토피예방 지침서를 전달하고, 동시에 포스터 제작 배포 및 아토피 예방법 홍보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런 노력들이 대한아토피학회만의 발전이 아닌 전체 한방의료의 파이를 넓혀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질병 진단방법도 특허낸다
///부제 특허청, 첨단과학 기술 활용 진단법 인정
///본문 지난 10일 과기부는 소재 기술 등 36개 기술을 ‘신기술(Net) 인증’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은 기계 소재 분야가 14개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7개, 건설·환경 6개, 화학·생명 5개, 정보·통신 8개, 원자력 분야 1개 등이며, 신기술로 인증된 기술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정부 및 시중은행 기술개발 자금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날 특허청은 의사의 직접적인 ‘임상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과학적 진단 방법을 특허심사대상에 포함키로 하고 ‘의료·위생분야 심사기준’ 및 ‘의약분야심사기준’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진단 방법과 관련된 의료기술 연구를 진행 중인 생명공학 벤처기업이나 병원, 의과대학 등 의공업계의 특허 출원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사의 ‘임상적 판단’즉, ‘의학적 지식및 경험으로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정신적 활동’이 필요없는 진단방법은 앞으로 특허심사대상에 포함되며, 특허구성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특허청은 “의사의 소견없이 생명공학 및 전자공학, 원자력 기술 등 첨단과학과 기술을 활용해 각종 질병 진단에 응용할 수 있는 원리나 학술은 물론 진단방법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현실과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의사의 진단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던 기기, 시약 등 진단방법의 일반 가정 활용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김종열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한방 개원가에서 진단기기 활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일일이 거론조차 힘들 정도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기술 진단방법의 일반화로 한의학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기 개발 분야와 상호 보완적 기능으로 한방 개원가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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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 차원 한방 R&D 지원 필요
///부제 원천기술 확보 위한 공동연구 활성화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을 쥐고 있는 바이오 분야가 인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바이오 선진국들은 요즘 바이오기술 육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는 다가오는 미래에는 바이오기술 강국이 곧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로 떠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은행 기술평가원(이하 기술평가원)은 최근‘2008 바이오 신약 부분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이오신약 기술 경쟁력이 70점 수준으로 분석되는 한편 기초연구 분야와 약물 검증 인프라 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바이오 신약은 기술선진국을 100점 대비, 기술경쟁력 수준의 경우 제품개발능력(원천기술보유수준)은 바이오 의약품 50점, 바이오 장기 65점, 바이오칩이 60점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2005년 생산 기준)은 세계규모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는 약 6억달러(세계 규모의 약 1.9%), 관련기업은 약 800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바이오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 발 앞선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는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국책사업의 성공에는 산업에 참여하는 주체와 사업화에 지원되는 R&D투자의 효율성이 관건”이라며 “새 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 한방산업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학문의 연구개발과 국제적인 공동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도 세밀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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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홍삼녹용액 허위 광고 판매 시정
///부제 서울시회, “국민 속이는 행위 중단하라” 촉구
///본문 “한의학의 본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희대학교는 대학의 본분인 학문 발전과 인재 육성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는 2006년 8월과 지난해 11월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가 경희대학교가 대학 설립 고유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홍삼녹용대보진액’ 등 건강보조식품 제조와 판매에 과다하게 나서는 것과 관련 경희대에 공문을 통해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줄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회는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에서 제조하고 경희대 산·학협력단투자기업 (주)한약마을에서 판매 중인 ‘홍삼녹용대보진액’을 지방 일간지에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보약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회원들이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회는 또 “2004년에 설립되어 역사가 일천한 한방재료가공학교기업이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광고에 ‘57년 전통’을 운운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마치 한의과대학이 이를 제조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광고는 경희대 출신 한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전체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로 한의학의 본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희대의 자긍심을 저버리고 대학의 본분인 학문발전은 뒤로 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으로 이를 시정하고 교육과 연구를 통한 인재 육성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희대 한방재료가공학교기업측은 최근 서울시회에 공문서를 회신, “지난해 지방일간신문에 광고한 것과 관련 판매대행사의 실수임을 확인하였고, 재발방지의 각서를 받고 광고 인쇄용 원본필름을 회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정중히 사과하고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회는 경희대 학교 기업측의 회신은 회원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이 아닌 ‘홍삼녹용대보진액’의 과대광고에 국한하여 시정했다는 답변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명쾌한 개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정 요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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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단, 주수호 의협회장 고소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연봉 논란과 관련, 의사협회에 법적 대응키로 하고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소장에서 “의협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매체에 기사화됨으로써 공단의 신뢰와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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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라져가는 한약종 보존 대책 ‘절실’
///부제 경북도, 국립산림테라피단지 유치
///본문 지난 10일 경상북도는 경북산림포럼 관계자 및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테라피단지’를 경북도에 유치키로 확정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국비 500억원을 투자하는 이번 사업에 경북도는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숲치유병원과 산림펜션단지사업을 추가로 조성, 세계적인 산림치유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북의 백두대간지역은 한약자원의 보고로써 전국 생산량의 27%를 차지하며 경북·대구에는 한방산업진흥원, 한방자원산업화단지, 한의학대학교 및 한의학 대학병원 등의 한의학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어 숲과 의료를 결합하면 성공적인 산림테라피단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북도의 전략대로 ‘산림테라피단지’의 주된 기능은 21세기 바이오산업의 원천인 생명자원의 확보와 첨단기술, 의약품 R&D, 특허산업화에 있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시판되는 의약품의 70%가 한약재 등 생물자원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오산업의 씨앗인 한약재 등 식물자원의 보고로 조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결국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은 사라져가는 한약종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유치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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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형 등 비보험과 탈루 특별관리
///부제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추진
///본문 국세청(청장 한상률)이 성형외과·피부과·안과·한의원 등 비보험수입이 높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개별관리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병·의원, 입시학원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및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율 제고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등 개인사업자가 2007년 귀속 1년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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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상생과 공존 그리고 흡수와 소멸
///본문 양방의들의 네거티브적 공세가 드세다. 국회의원들에게는 한약 폄훼서적을 돌렸다. 방송을 통해서는 깡패를 동원, 한약팩을 내팽겨쳤다. 대학병원에서는 한약 복용에 따른 간독성의 유해론을 설파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 북구 미래아동병원 유용상 원장이 위원장을 맡고있다. “한의학오류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저술한 인물이다.
‘한의전’설립이 의료사변 주장
그가 또 궤변을 늘어 놓았다. 의협신문(08.1.7.25면)의 ‘참여정부와 의료사변’이라는 기고에서다. 참여정부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한의약 육성책은 국가적으로 볼 때 ‘의료사변’이라는 것이다.
“현대 의료계를 불인정한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의료사변적 사건이 한방주치의 임명이었다.”
1961년에 나온 『조선말사전』에서는 ‘사변(事變)’을 변스러운 사건, 비상한 사건, 중대한 일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대통령 한방주치의의 임명은 부정적 의미의 ‘변스러운 사건’이었던 셈이다.
그는 특히 한의학전문대학원 출범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의 역주행이고, 의료이원화의 고착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의학 말살의 신봉자인 중국과학기술원장 국야오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한의학의 번성은 나라가 퇴보하는 것이고, 한의학이 쇠퇴하는 것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최근 한의계 일각에서 의료일원화 또는 의료통합 논의가 일고 있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양방의들의 이같은 시각과 양방 우월적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상존하고 있는 이상 의료일원화의 미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한·양 의학의 통합은 가능한가.
통합이 상생과 공존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흡수와 귀속에 따른 소멸로 귀결될 것인가.
“오늘날 현대의학은 ‘병든 사람을 치유할’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진정한 의학으로서의 존재가치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것은 ‘첨단’의학이 아니라 첨단과 진보에 대한 ‘환상’이었는지 모른다. 과대평가 되고 있는 현대의학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생과 공존의 신뢰가 우선
적어도 김진목 원장(부산 파라다이스해독통증클리닉)이 자신의 저서(위험한 의학 현명한 치료)에서 밝힌 것과 같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새 대안을 찾는 시각의 양방의들이 다수에 이르기까지는 섣부른‘의료일원화’논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집약하고, 이와 관련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양방의들에게 되물어야한다. ‘의료일원화’ 전에 어떻게 ‘상생(相生)’할 것이며, 어떻게 ‘공존(共存)’할 것인가를.
그 답이 제시되지 않는 한 ‘약을 버리겠다’는 오쇼 라즈니쉬의 명언은 영원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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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폄훼서적은 ‘오류’투성이
///부제 한약 비방이 목적… 데이터 신뢰성·객관성 부족
///부제 서양의학 잣대로 한의학 저울질… 저술에 한계
///부제 ‘경락·경혈’무지… 한의학적 인식 전혀 없다
///본문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원들에게 한의약 폄훼서적을 배포한 가운데 ‘한방약은 효과 없다’, ‘한방약은 위험하다’, ‘침술사고’ 등 한의약 비방 책자의 오류를 한의학술적인 측면에서 지적했다.
대한한의학회에서는 “이 서적들은 출판사부터 시작해 추천사·발간사를 게재한 사람들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책은 한약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며, 의사인 저자가 전통의학에 대한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주장이 매우 왜곡돼 있다”고 밝혔다.
약재 변증 능력 없이 한약 투약사례 소개
이 서적의 왜곡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자, 계지, 작약, 대조 등에 의한 부작용 발생의 경우 이러한 약재들을 제대로 변증할 수 있는 능력 없이 투약해서 생긴 문제점들을 나열해 마치 한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한의계에서 ‘한약이 자연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 적도 없는 데도 이 서적은 한의계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방 2000년의 역사에 과학적 의미는 없다’는 주장 역시 과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양의학의 잣대로 한의학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체 해부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는 주장의경우 한의학이 단지 해부학을 중요시할 필요가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데서 온 주장일 뿐이며, 저자가 비판하고 있는‘천인상관설’은 한의학의 전일적 인체관과 자연에 대한 인체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의학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뇌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말은 한의학에서는 일찍이 뇌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뇌수를 보익해야 한다는 치료법도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를 서양의학적 해부학 지식이 아닌 인체를 구역에 따라 관련 장부를 짝지워 치료와 연결시킨 유기적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양의학에서 해부시 경락을 본 적이 없어 ‘경락이 애매한 전달·수송통로’라는 주장은 한의학에 대한 저자의 무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대목이다. 경락은 실재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치료효과가 집적되어 만들어져 온 역사적 구성체이므로, 주치증과 치료 목적에 대한 정확한 학습을 통해 경락과 경혈의 활용성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의사학회, 침구학회, 암한의학회, 사상체질의학회, 중풍학회 등에서는 ‘한방약 부작용의 실상(친생명의학의 탄생)’이라는 서적과 관련된 학문적인 오류들을 세세하게 짚어냈다.
한국의사학회의 경우‘한약이 2000년 전 중국에서 한약을 상대방의 국민과 군인들에게 먹게 함으로써 독성간염이나 신염을 걸리게 했다’는 대목은 한 마디로 코미디 같은 발언이며, 역사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침구학회의 경우‘침술사고’라는 서적에 대해 “이 책은 침술 치료로 인해 일어난 각종 사고 및 부작용에 대한 케이스를 한 데 모아 정리한 책으로, 본문에는 ‘침술 사고를 일으킨 시술자는 의사, 간호사, 순회의사, 기도사와 무당, 도사 등인데, 그들의 대다수는 의료기술이 나빴거나 의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락수혈(經略穴)과 관계 없이 침술사고를 일으켰다’고 명시돼 있다”며, 적절한 침구 교육을 받고 훈련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침구 시술을 했을 때의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책이라는 것이다.
침술은 항상 안전하지만은 않다
침구학회는 이어 “침술은 항상 안전하기만 한 치료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교육을 받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에 의한 주의 깊은 침 시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훨씬 안전하며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암한의학회는 ‘한약재가 건강맥의 음양맥상을 악화시키므로 한약재는 암을 악화시키거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음양맥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재현성의 객관적 근거 △음양맥상 변화에서 악화와 호전을 판단하는 근거 △한약재가 음양맥상을 악화시키는 객관적 근거 △음양맥상의 변화와 암과의 상관관계의 근거 등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바 이에 대해 객관적·논리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이들의 주장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 학술적 반박 ‘주목’
또한 사상체질의학회에서는 ‘심장은 병들지 않는다고 제외시키고’란 부분에 대해 “현재도 심장병은 많은 질환이지만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心이란 心慾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으로 파악했고, 정신사유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다”며“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면서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臟腑大小偏差에 의한 四象人臟局형성에서는 제외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마 선생이 상한론 6경병 중 2가지를 빼고 4가지로 요약해서 사상의학을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명확히 잘못된 생각으로, 소음인·소양인은 어느 정도 상한론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태음인·태양인에 대해서는 이론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제마 선생도 ‘동의수세보원’ 의원론에서 상한론과 사상의학을 혼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마 선생의 병증 인식 및 치료방법은 기존의 의사들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신동아의 기사를 언급하며 체질 진단이 일치하지 못함을 지적한 부분의 경우도 “학생들에게 2가지 이상 다른 체질이 나온 사람을 손들어 보라는 식으로 학생들 입장에서의 체질진단 결과를 언급한 것으로,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며 서적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대한중풍학회에서는 △한약이 혈압, 중풍, 혈관, 뇌혈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 △중풍환자에 쓰이는 탕약-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된다 등에 대한 오류에 대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들로 근거들을 제시, 서적에서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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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형 전통의학 기술로 발돋움
///부제 사상체질 이용, 이제마 톱브랜드에 거는 기대
///본문 생이 1894년 저술한 ‘동의수세보원’에서 출발했다. 체형, 성격, 병증 등 3대 요소를 중심으로 사람의 체질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등 네가지로 나눈 것으로 민족 고유의 독창적 의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마 톱브랜드 프로젝트 사업은 체질의학의 명확한 감별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음성판별기술은 BIT융합기술로 음색, 음의 고저 청탁 떨림 거칠기, 성대 여닫음 속도 등을 참고해 체질을 판단한다.
한의학적관을 활용한 음성판별기술은 음악 및 한의학 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사상체질음성분석기를 이용, 객관화·현대화된 음성, 뇌파, 체온 등을 감지하는 감정인식기술 방식으로 체질을 감별하는 것으로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편하게 적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실제 지난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음성과 얼굴 표정, 생체 데이터 등을 감지해 휴대폰 사용자의 감정을 읽어내는 기술 개발이 속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감정인식 관련 특허 출원은 2003년까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이후 2007년 8월까지는 71건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대기업이 70%를 차지하는 등 주로 국내 휴대폰 업체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감정인식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정인식 기술은 아직은 신뢰도가 낮아 상용화되기까진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김종열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어떤 체질이든 심신의 질병은 대부분 현재의 갈등상황으로부터 빚어지고 주어진 환경은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중용의 도를 따라 적응해 나가는 게 현명하다”며 “최근 개발되고 있는 음성 판별 등 감정인식기술을 활용해 간다면 이제마 톱브랜드 사업은 또 하나의 한국형 진단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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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해조류서 탁월한 통증치료제 개발
///부제 피부흡수력 높아 화장품·외용약품 응용
///본문 제주도 연근해의 해조류에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피부 흡수가 뛰어난 천연물질 ‘마이톨’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제주도의 출연기관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HIDI)과 (주)라이브켐은 제주 연안의 갈조류인 ‘감태’로부터 항염증 성분인 ‘마이톨(MITOL)’을 추출하고, 이 성분을 크림 형태로 제조한 기능성 화장품인 ‘미토놀(MITONOL)’을 만들었다고 구랍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전문 스포츠맨과 생활체육인, 관광객, 사무직, 노동자, 주부 등 500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 결과 90% 이상에서 통증 및 근육피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라이브켐의 개발책임자 김성호 박사는 “항염증 성분인‘마이톨’은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라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를 통해 세포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원리로 작용한다”며 “뛰어난 피부흡수력을 지니고 있어 특별한 흡수 촉진기술이나 성분의 적용없이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이나 외용의약품으로 제조할 수 있어 응용성이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미토놀’의 임상연구에 참여한 한국체육대 오재근 교수는 “부작용이 없었으며, 10분 이내 근육에 즉각적으로 작용해 피로 및 통증을 감소시키고 이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보타메디 안태훈 원장도 “천연성분을 사용해 부작용이 없고 크림처럼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통증의 치료와 예방까지 하는 제품이어서 앞으로 한의계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실제 임상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받은 만큼 다양하고 강력한 제형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브켐측은 10여년간 연구 끝에 감태에서 추출한 신경통 개선 물질에 대해 지난해 6월 식품 및 의약품 부문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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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뇌졸중 신약물질 약효 안정성 확인
///부제 아주대 곽병주 연구팀 등
///본문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뇌졸중 신약후보물질이 미FDA의 허가를 받아 진행된 전임상 및 임상 1상에서 탁월한 약효와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아주대 곽병주 교수 연구팀과 (주)뉴로테크(사장 곽병주)가 산·학 협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뇌졸중 후 뇌세포사멸을 억제하는 신약후보물질인 Neu2000이 전임상 및 임상1상에서 탁월한 약효와 안전성이 확인되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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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제목 처방 중심으로 소아의 생리·호리법 등 기록
///부제 이달의 인물 - 崔奎憲(1846~?)
///본문 최규헌은 자가 胤章, 호는 夢庵이다. 그는 고종 원년인 1864년에 甲子式年醫科에 급제하여 太醫院典醫·三登郡守를 역임하였는데, 특히 小兒科로 유명하였다. 그의 저술 ‘小兒醫方’의 서문인 “小兒醫方原因”에는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최규헌은 고종시대에 유명한 名醫였다. 그 당시 황실의 御醫로 三登郡守를 역임하였으며 성인의 醫方으로도 유명하였지만 小兒의 醫方에 더욱 練鍛과 經驗이 많으시던 까닭에 세상사람들이 小兒名醫崔三登이라고 불렀다.”
이를 보면 그는 궁중에서 御醫를 하면서 소아과의사로 이름을 드날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저술 ‘小兒醫方’은 그의 사후 李基榮, 李命七이 1936년에 活文社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그가 사용한 처방 가운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처방들을 중심으로 소아의 생리와 호리법 등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한문에 토를 붙이는 형식을 띠고 있어 의원들로 하여금 소아에 대한 지식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小兒調護法, 察色法, 脈法, 初生諸證, 變蒸등 소아의 생리와 진단에 대한 내용을 앞에 놓고, 客性中惡, 天弔, 夜啼, 諸吐, 諸瀉, 諸痢, 脫肛, 疝, 淋小兒傷寒등 소아들의 호발증상들을 써놓았다.
뒷부분에는 氣, 神,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 頭, 面, 眼, 耳, 鼻, 口, 舌, 脣, 牙齒, 咽喉, 頸項, 背, 胸, 乳, 腹, 腰, 脇, 皮, 手, 足등‘東醫寶鑑’의 내경편과 외형편의 순서에 따라 병증과 처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잡병편 가운데 浮腫, 脹滿, 消渴, 黃疸, 癰疽, 諸瘡, 諸傷, 解百藥百物毒(‘동의보감’의 解毒에 해당) 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모든 증상과 처방은 소아질환에 맞추어 진단법과 용량을 맞추어 놓고 있어 임상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반영시킨 흔적을 보여준다.
자료 출처: 한의신문 역대의인전(1011호)
金南一(慶熙大韓醫大醫史學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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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20년 나노기술 선진 3대 강국 도약
///부제 의료보건 혁신 등 신성장 산업발전 동력 제공
///본문 오는 2020년까지 50개 이상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해 신산업을 창출할 경우 세계 나노기술 시장 20%를 점유(5000억불 수준)하는 나노기술 선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부는 나노기술 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국가나노기술로드맵‘( 07~‘20)(이하 ‘로드맵’)을 마련해 지난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로드맵은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주관하여 4개 기술분야 위원회에 산·학·연 83명의 전문가가 2년여 동안 참여해 작성한 것으로 각 기술의 발전 추이에 대한 기술적 로드맵과 이러한 기술의 융합에 의해 형성되는 미래 신산업 분야 등을 제시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나노소재·환경·에너지 기술 분야는 의료보건기술 혁신, 지속발전 환경 구축, 안전한 사회 구축 등을 통해 국가주력산업의 기술혁신 및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Top3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기부는 공청회를 통해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하고, 최종 계획(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를 통해 국가 나노기술로드맵으로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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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WOMAN PLAZA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여성 목소리 없는 사회 생명성 없다”
///부제 새정부, 여성 정책 보건복지와 연계 추진
///부제 여한의사회, 한의학 발전 한 축 담당
///본문 올해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성벽과도 같았던 호주제가 폐지됐다. 또 기존의 여성부에 가족·영유아 보육업무를 통합한 여성가족부가 출범했고 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방지법에 이은 ‘3대 여성인권법’이 비로소 완성됐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참여정부를 뒤로 하고 새정부가 내달 25일 출범하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작업 본격화로 ‘여성가족부’를‘보건복지부’와 통합,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키로했다.
이에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이 지난 8일 마련한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각계각층의 여성지도자들이 여성부의 독립존치를 외쳤다.
이날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예산이 기존 427억에서 1조5000억으로 3배 가까이 올랐고 여성정책은 날로 성장해가고 있으나 구체적 무기와 도구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는 더이상 생명성이 없다”고 현실타개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계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 6대 정책에 당당히 포함돼 있는 ‘한방산업 발전안’은 R&D사업 활성화, 한의학 정책 강화 및 재편, 첨단기술 접목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공약대로라면 정부의 대대적인 지지 속에서 한의학은 세계의 보편의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런 흐름에 여한의계는 어떤 방법으로 한의학 발전을 지원할 것인가?
가정과 일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심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여한의사라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추진력’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노동에서의 차별과 가사의 이중고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과격한 지침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정책 ‘당당한 여성, 미래 한국의 희망을 위한 이명박의 12가지 약속’에는 다양한 여성 인권 보장안이 마련돼 있다. 눈여겨 볼만한 것이 △경력단절 여성 좋은 일자리 창출 △여성기업인 애로사항 해결·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이다. 여성전문직으로서 탄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야말로 여한의계의 회무 참여를 가능케 하는 지름길이다.
여성들의 위치와 힘을 모아 여가부 존치 서명운동을 즉석에서 시행하기도 했던 ‘2008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의료계 관련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세대와 지위를 넘나들며 각계각층의 눈부신 여성지도자들이 ‘여성이여, 다시한번 힘차게 날자’라고 목놓아 외치던 이 자리에 여한의계도 당당히 한 자리 꿰차고 앉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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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WOMAN PLAZA
///이름 이혜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제목 긍정형 언어가 진료방식을 좌우한다
///부제 커뮤니케이션은 신뢰다 [12]
///본문 매번 진료를 받으며 느끼는 것이 의사들의 부정적인 말하기다. 의사들은 왜 긍정적인 말도 반복 부정으로 말하는지 의문이든다. ‘좋습니다’는 말 대신 ‘문제가 없습니다’는 식으로 돌려 말하거나 ‘안전합니다’는 말 대신 ‘위험하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해 괜한 거부감을 들게 한다.
의사야 환자에게 강하게 어필해서 주의를 주려하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사실 환자에게는 전혀 어필이 되지 않는다. 여러 발표에 밝혀졌듯이 인간의 뇌는 긍정형의 정보만 처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들에게
말을 할 때 환자의 마음에 부정형의 암시를 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의사들 대다수가 진료받으러 온 환자에게 ‘요즘도 안 좋으세요?’,‘ 나쁘지는 않네요’는 식으로 말한다. 물론 아파서 찾은 환자이기에, 또 병원이라는 곳이 본래 아픈 곳을 치료하는 장소이기에 본의 아니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기왕이면 ‘안 좋으세요?’는 말 대신 ‘요즘은 좀 어떠세요?’가 훨씬 좋지 않겠는가. 혹시 병원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환자, 보호자, 동료, 병원 직원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암시를 심어 주는 말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저마다 자신의 스타일로 사람들은 말을 한다. 의사들 역시 어떤 의사는 긍정형으로 말하는 반면 어떤 의사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습관의 덫에 빠져 있다.
경험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으며,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아서 결국 성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사실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아울러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환자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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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대간 갈등 해소 대책 마련하자”
///부제 노인요양보험 7월 시행 공적 인프라 부족
///본문 금년 7월부터 전국 확대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법과 관련 사회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적보험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을 통해 격과 질을 최적화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세대간 갈등을 좁힐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메트로도 고령사회에 대비 전통 경노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하철 1호선에 노약자석을 12석에서 28석으로 늘려 시험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젊은이들이 노약자석 확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5일 ‘사과’라는 아이디의 한 여성은 게시글에서 “젊은이들은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피곤해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힘들게 가는데도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배려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절대 확대하면 안된다”고 게재했다.
이달 11일까지 이미 4400여명의 네티즌들이 게시글에 동조하는 서명을 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인사동 문화환경 보존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2007년 9월부터 토·일요일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인사동 문화경찰 노인들도 요즘 인사동거리에서 세대갈등을 자주 겪는다.
문화경찰 자원봉사자 손호금(74) 노인은 최근 인사동 전통거리에서 젊은 부부가 덩치큰 사냥개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보고 “개가 위협적이고 광견병 접종 기록이 있는 명찰도 안달았으니 인사동 거리를 피해서 가라”고 친절하게 계도했지만 부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주변을 맴돌며 보란듯이 개와 사진을 찍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한국노인병연구소 이철완 소장은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급여가 실제 현물급여로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세대간 갈등으로 많은 노인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해 4월 한의사 참여를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에 통과된 만큼 세대간 갈등에 한의인들의 적극적인 기여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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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모유수유 장점 보도 뉴스가 대부분
///부제 복지부, ’방송·인쇄매체 모유수유 모니터 보고서’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동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실시한 ‘방송·인쇄매체 모유수유 모니터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모유수유 관련 방송매체 총 26건 중 뉴스프로그램이 18건, 드라마 4건, 오락이 3건으로 뉴스의 비중이 70%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에서 노출되는 모유수유 관련내용은 대부분 아기의 면역력 확대 및 산모 건강 혜택 등 모유수유 장점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드라마의 경우 대본 안에 정확한 언급이 없는 이상 모유대체품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모니터링 분석에 참여한 서미애 작가는 “모유수유에 대한 내용을 드라마 에피소드나 주소재로 사용할 경우 파급효과가 굉장할 것”이라며 “또 전체방송시간의 40%를 차지하는 교양프로그램에서 다각도로 모유수유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매체의 경우 뉴스는 증진요인이 대부분이었으나 청소년기부터 모유수유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한 만화와 드라마는 저해요인이 방영된 반면, 인쇄매체는 모유수유의 장점, 실천사례, 모유수유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사례 발굴 및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시행을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에도 사회적인 배려확대가 필요한 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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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새 모습으로 진화하는 다학제 공동연구
///부제 의료와 법학·공학·음악 등 다분야 접목 활발
///본문 의료와 법학, 공학, 음악 등 다학제 공동연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되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 공대는 최근 서정모 동국대 의대 교수를 공대교수로 발탁, 교육인프라 구축과 국제화를 통해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은 공대 만들기에 나서고 있어 활발한 다학제 공동연구의 물꼬를 텄다.
이에 앞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이화여대도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임의 출신인 배현아 교수를 법학과 교수로 임용했다.
배 교수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된데는 ‘응급 의료체계에서 의사책임’이라는 주제로 연세대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아 의사출신으로는 드물게 의료와 법이라는 양쪽 분야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전문인이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올 3월 개원하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력 양성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지금까지 한의대 졸업자들이 대부분 개원가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 분야를 어우를 수 있는 공동연구 분야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경희대 교육대학원도 금년도 전기 교육과정에 ‘한방음악요법 과정’을 신설, 신입생을 모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원 관계자는 “한방음악요법 과정은 한의학의 기초이론과 임상심리, 서양음악 및 전통음악이론, 동서양의 악기, 한방음악치료학 개론 등을 학습해 기(氣)의 조절을 통해 육체의 질병치료 수단으로 쓰임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학제 공동 연구의 변화된 모습이다.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타학과 학사 학위자들이 ‘한방음악요법’과정을 이수한다 해도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역능과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다학제 공동연구가 한의학의 산업화 국제경쟁력으로 자동 연결되기 위해서는 개원가에 몰리기보다는 산업화 공동 R&D에 대한 조정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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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령화산업 전문적·체계적 육성 추진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본문 고령화사회의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각되는 고령친화산업이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 발전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지난 1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공식 지정을 받았다.
진흥원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등을 벌이게 된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업무는 진흥원내 고령친화산업센터(센터장 장현숙)에서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진흥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승격시켰다.
진흥원은 우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한 고령친화 복지용구 DB 구축, 노인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우수사업자 기준 정립, 휠체어·침대 등 주요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시장분석 업무 등을 올해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장현숙 고령친화산업센터장은 “노인의료·복지·요양서비스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해 기초부터 착실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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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 해외 진출 옥석 가려라”
///부제 유령 대학 사기행각 기승, 관련 정보 철저 분석
///본문 외국에 유령 한의대·의대·약대 등을 신설하여 놓고 해당 면허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외국에서 개원하는 것이 한층 수월하다고 속여 등록금 및 제반 비용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6일 인천지검 특수수사부는 가짜학위 판매사범, 산업대 산업체위탁교육 부정입학관련사범, 학력위조사범을 붙잡아 이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은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37살의 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응시자를 모집해 온 공범 51살의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체포된 박씨는 그동안 미국 대체의학 인준협회라는 유령 법인을 만들어 가짜 한의사자격증 응시자를 모집한 뒤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괌의 이스트웨스트대학을 통해 한의학 학위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일부 미국 대학에서는 2008년 한의학 박사학위 모집을 통해 기존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대학 홍보과정에서 마치 연방정부 교육성 등록허가와 미국 해당 주의 교육국 등록허가를 얻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미국내 관련 자격을 인증하는 업체에 알아본 결과, 해당 대학은 미국 교육성이나 해당 주의 교육국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회원들이 해당 대학의 미국 정부 및 관련 협회의 등록 인가 여부를 직접 파악하는 것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한의학 관련 미국내 인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은 ‘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www.acaom.org)이다.
이곳에서 각 대학의 인증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해당 대학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의사 진출이 빈번한 가주 지역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침구위원회(www.acupuncture.ca.gov)다. 이 곳에서는 ‘students→schools, shtml’을 들어가 인증받은 학교 목록을 찾아보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한의사협회 경영지원국 국제팀(02-2657-5064)이나 한의협통신망(akom.org→카페→nccaom & ca정보)을 통해서도 해외 진출에 대한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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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학협력 활성화로 대학 특허 출원 급증
///부제 기술 이전으로 대학 수입료도 증가 추세
///본문 산·학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대학이 제출한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이전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료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대학 산·학협력백서’를 발간했다. 산·학협력백서에 따르면 2006년 국내 대학들의 해외 특허 출원은 731건, 국내 특 허 출원은 4635건으로 2005년에 비해 각각 16.8%와 62.0% 증가했다.
또 산·학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학에 개설된 산·학협력단의 평균 수익도 2005년에 비해 77.9% 늘어난 1억7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산업계와 의과학계간 협력관계는 R&D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창출하면서 신약후보물질 개발에도 융합모델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같은날 아주대 의대 곽범주 교수와 바이오기업 (주)뉴로테크는 산·학 협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뇌졸중 후 뇌세포사멸을 억제하는 신약후보물질인 Neu2000이 전임상 및 임상1상에서 탁월한 약효와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곽 교수는“Neu2000은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아 64명의 동의를 얻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약효 및 최대투여용량을 위한 안전성과 15명의 정상노인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산·학 협력 패턴이 단순히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로 연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 한방산업 육성전략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즉, 산·학·연이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해가면서 복합화를 창출할 때 시너지 효과를 넓혀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난치병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학 융합모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재편성하는 구도로 전환, 한약신약개발의 효율적 핵심 전략을 구사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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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적관 실린 의료기기 개발 필요
///부제 KIOM 맥진로봇 개발 등 가능성 ‘풍부’
///본문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기 R&D사업이 사업 5년째를 맞아 실용화 제품이 출시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 진단기기가 체질 진단기기인데 그동안 객관적인 진료 툴(tool)이 없어 체질 진단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응용기술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단백질·유전자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은 전국의 한방병원, 한의원 등과 체질임상연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체질임상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협력병원으로부터 혈액 샘플을 모아서 그 혈액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KIOM은 오는 2015년까지 총 1만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 환자의 혈액으로 유전자를 비교·분석해 체질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툴’을 개발해 늦어도 2010년까지 이를 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KIOM은 지난 2005년 스스로 환자의 맥을 진단하는 지능형 맥진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다채널 센서와 압저항센서가 장착돼 있는 이 로봇은 과학적인 한방 진단시스템 구축 및 재택 진단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종열 KIOM 박사는 “문화, 교육, 산업 분야 등에서 체질 패러다임을 접목하는 시도가 많아져 한방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나갈 것”이라며 “BT, IT, N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실용화 난제가 풀리고 있는 만큼 선진기술과 교류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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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소비자 안전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부제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전면 개정
///본문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안전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허가전 품목별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평가를 비롯해 소비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한 의약품 표시 개선,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을 위한 공급내역 보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15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의약품 ‘허가 후 제형별 GMP 평가’에서 ‘허가 전 품목별 GMP 평가’로 개선하는 등 GMP 규정을 강화해 의약품 품질수준 향상에 주력한다. 특히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우선 신약부터 적용하고,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2010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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