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84호

///날짜 2008년 6월 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부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 앞장설 것 주문

///부제 건강연대, 녹색연합 등 17개 단체 토론회

///본문 ‘출범 100일, 이명박 정부의 위기-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건강연대,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 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3일 국 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18대 국회 무엇 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18대 국회 과제 제 안 토론회를 개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 계를 구축하는데 앞장 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외교·안보·통일·통 상·경제·복지·보건의료·여성·공공부 문 민영화정책 등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점 검을 통해 18대 국회에서 주요하게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복 지와 보건의료정책 분야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함께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성이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원영 건강연대 정책위원(중앙 대 의대 교수)은“정부기능 축소, 시장기능 활성화가 국정철학인 이명박 정부는 의료산 업화 정책에 본질적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하 지 않은 채 의료제공체계 자체도‘하나의 산 업’으로 보고 있다”며“산업적 부가가치가 높은 제약이나 기기산업보다는 당장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 화 혹은 의료제공체계에 있어 시장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환 자유인 및 알선 허용 의료법 개정 △영리법 인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등도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 은“의학적 타당성이 검증도 되지 않은‘고 가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팔겠다는 것이 해 외환자 유치의 핵심”이라며“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으로 양질의 의료 인력 들이 몰리면서 지방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의료 인력난으로 주민들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지적과 함께 이 위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국민건강 안 전망 개혁을 의료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의료공공성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 혹은 동조 하는 국회의원들과의 의료산업화 대체입법 마련,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 존중, 서민가계안정화특별법(가제) 등의 필 요성을 제안했다.또 이태수 복지국가소사이 어티 공동대표(꽃동네사회복 지대학교 교수)는“만약 정부 가 복지정책에 있어서까지 경 제성장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개방 화→사회양극화→개방화의 가속화→사회양극화의 심화 라는 악순환을 겪게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과 함께 이 대표 는 18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 정책 10대 과제를 제시했 다. 그가 제시한 10대 과제는 ①기초생활보장법 개정 ②건 강보험 보장성 강화 ③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④산전후 휴가 와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⑤ 국공립보육시설 아동기준 30%까지 확대 ⑥장애인 의무 고용율 상향 조정 ⑦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이행 ⑧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 상설화 ⑩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등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뇌혈관 질환 경제비용 연 12조 돌파

///부제 한방신약 개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부제 건강연대, 녹색연합 등 17개 단체 토론회

///본문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 질병예 방센터 만성병조사팀과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이 조사한‘심·뇌 혈관 질환 예방관리정책비용 분 석’에 따르면 연간 고혈압·협심 증·뇌졸증 등 심·뇌혈관 질환 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4053억원에 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뇌졸증·협 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치료제 개발에 혁신 매커니즘 구축에 주 력하는 것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같은날 국내에서도 종근당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뇌졸 중·협심증 치료제인 시노피-아 벤티스의‘플라빅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세계에서 플라빅스의 개량신 약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동아제약과 삼진제약이 플라빅스의 복제약을 출시한 데 이어 종근당이 개량신 약인 프리그렐장까지 선보인 만 큼 다국적 제약사 제품인 프라빅 스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아 직도 개량신약으로 도전장을 내 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87년 신약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신 약개발 실적이 없는 것도 알고보 면 구태여 신약개발을 하지 않아 도 기업 생존과 이윤에 큰 지장이 없는것도 한 요인이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박사 는“국책사업으로 한약신약허가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다면 원천 신약기술 개발도 얼마 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 항우울증제 임상시험

///부제 동서신의학병원 등 총 140명 대상

///본문 국내 최초로 한·양방이 동시에 참가하는 천연물 항우울증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40명), 원광대학 교 산본한방병원(20명), 상지대학 교 부속 한방병원(20명), 가톨릭대 학교 강남성모병원(60명) 등 4개 병원의 한·양방 의료진이 함께 참여해 연자육 추출물로 만들어진 천연물인‘PM011’의 안정성 및 항우울제로써의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연자육은‘향약집성방’,‘ 동의 보감’,‘ 본초강목’,‘ 방약합편’, ‘제중신편’,‘ 약성가’등의 기성 한의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비위 를 돕고 정신과 기운을 돋우며 오 랫동안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배고프지 않고 수명 이 길어진다’고 하여 널리 애용되 고 있는 보약재다. 동서신의학병원 관계자는“이 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연자육 추출물 PM011의 효능은 임상시 험 전 동물시험 연구에서 항우울 효과가 기존의 항우울제보다 뛰어 나게 나타났으며, 기존 항우울제 에서 나타났던 성기능 장애나 체 중 감소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며“또한 1회 및 반복 투여 독성실험에서도 투약으로 인한 독 성이 나타나지 않은 매우 안전한 약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신의학병원 등은 오는 7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 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

///부제 대구시, 충실한 교육이 성패의‘관건’

///본문 대구시는 지난 3일 의료관광사 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예화된 전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중점 육성, 해외 소비자를 적극 유치키 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추진할 의료관광 코디 네이터 교육은 대구지역 37개 의 료관광 참여회원 의료기관에 근무 하고 있는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현직 의료인 20명을 선발, 이달 16 일부터 무료로 대한병원경영센터 (원장 김유경) 위탁 교육을 실시한 다는 계획이다. 중점육성 의료 분야로는 치과· 성형·피부미용 분야 및 대구한의 대 한방 분야 등을 망라해 연간 해 외원정진료로 빠져 나가는 6000 억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 고 있다. 하지만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제 도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의료관광사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아무리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의 료인 코디네이터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소비자의 건 강권 보호의무에 충실한 교육에 서 벗어난다면 모처럼의 코디네 이터제도는 그 빛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

///부제 중앙이사회, 한의학 맞춤 치료법 소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제 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한약 바 로 알리기 캠페인, 계절별 한의학 맞춤 치료법 홍보, 국민건강수호 위원회 운영 등 대국민 한의학 홍 보를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서 김현수 회장은“하루 하루가 다르게 많은 변화가 일어 나고 있는 요즘”이라며“국가 보 건의료정책의 흐름에 맞춰 한의학 육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방의 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위한 안내문을 복지부 후원 아래 제작키로 하고, 안내문에 담을 한약재와 식품(농 산물)의 차이점, 한약재 유통, 한약 재 검사, 한약재 원산지, 부작용 우 려 한약재, 한약재 관리 지침 등을 논의하고, 세부적인 안은 약무위 원회에서 만들기로 했다. 또 한의원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학 홍보 방 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 절별 한의학 맞춤 치료법을 적극 발굴·홍보하기로 했다. 이 홍보 방안에는 알레르기질 환, 안과질환, 감기, 수험생 건강관 리, 피부관리, 노화예방 등 각 계절 별로 발생하기 쉬운 질환과 이에 따른 우수 한방 치험례를 소개한 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국민건강수호위 원회와 전문의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타 직능의 한의학 폄훼사 태에 강력 대처하는 한편 올 해 안 에 전문의제도 관련 개선안을 만 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산 등은 회장에게 위임됐다. 또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 서 의결된 정부 각종 위원회 폐지 안에‘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 회’가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이 는 정부가 한의학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 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 께 동 위원회가 반드시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최근 한·중 정상간 체결된 한·중 학위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따른 논의를 통해 한·중FTA 협 상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 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수교육의 시행 근거 마 련을 위해 보수교육 규정을 개정 했다. 이 개정안에는 규정 제14조 (평점)에‘사이버 보수교육’을 삽 입했고, 평점은 1강좌/1점, 연 상 한점수 3점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총무과· 재무과를 총무부·재무부로 고치 는 사무처직제규정 개정, 안산시 침술 사고 관련 대책 등 한의계 현 안을 논의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조예진 기자

///제목 생명硏, 20만개 유전자정보 무료 공개

///본문 20만개 이상의 유전체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은 유전체연구단에서 분석한 20 만개 이상의 유용한 유전자·유 전체 정보를 국내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생명연측의 설명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제목 건강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할 권리

///본문 건강한 삶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다. 그런 데 최근 의료 분야에 경쟁과 효율성 등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 다는 이른바‘의료 산업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 3일 국회에서도‘출범 100일, 이명박 정부의 위기,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의 지나 친 시장논리 개입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의료기관은 이윤보다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 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는 국가 주도형 국민건강보험제를 민간 건강보험이 보충하는 방식이다. 1977년 도입된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 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가 공공재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회적 합 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공성이 강조된 현행 의료체계에서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짚어봐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료 재정 적자는 2847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수 준은국내총생산(GDP) 대비6.4%인54조5000억원이다. 이는 2000년도 26조500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장원리가 도입되면 의료 소외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불문가 지다. 이 때문에 의료산업화는 공공전문병원의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건강은 모든 이들이 누 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의료시장 원리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나가는데최우선관점을둬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산지 위·변조 철저 단속 촉구

///부제 한의협·생산자·시민단체 등 관세청 항의방문

///본문 “생물로 수입되고 있는 식품용 한약재를 철저히 관리하라.” 지난달 29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생약농업협동조합, 농 협중앙회 산하 전국약용작물협의 회,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등 생산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관세 청을 항의 방문, 식품용 수입한약 재의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강 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조되지 않은 채 생물 로 수입되는 식품용 한약재의 약 90% 이상이 원산지 변조를 목적 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생물 로 수입되는 작약, 천마, 녹용 등이 대표적 품목이라는 것. 생물로 수입된 식품용 한약재는 국내 가공업자를 통해 건조·절단 해 약 90% 정도가 국산으로 유통 되고 있어 유통구조의 심각한 왜 곡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관계기 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법령 또한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약품 용도로 수입이 금 지된 수급조절 품목도 검사의 허 점을 이용해 식품용으로 통관한 다음 의약품으로 전용하는 것도 매우 흔한 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건조되지 않은 채 생물로 수입 통관된 식품용 한약재의 수입 내역 2006년, 2007년, 2008년도 분을 공개해 줄 것과 2007년도 생물로 수입 통관된 한약재 업체를 역추적해 어떻게 가공해 어떠한 절차로 원 산지가 위·변조돼 유통됐는지 추적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 구했다. 또 식품용 또는 생물 그대로 수 입 통관된 한약재에 대해 수입 통 관 목적대로 소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와 통관시 한약재 품명을 속여 위장 수입을 하고 있 는데 따른 관능검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심각한 원산지 변 조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자체기 금을 조성, 한약재 원산지 변조에 대한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수입 한약재 원산지 변조를 강 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 해 현행 식품용 수입한약재 원산 지 둔갑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개선돼야 할 제도로 △ 현행 벌금 300만원으로 규정돼 있 는 약사법의 원산지 변조에 대한 처벌 강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리대상품목 지정에 대한 관리대 책 수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의 원산지 변조를 위한 공급루트 로 악용되고 있는‘동일사 동일품 목’‘, 자사제품제조용원료’조항 에 대한 보완 △식품용 수입한약 재의 의약품 전용에 대한 처벌 규 정 신설 등을 꼽았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조예진 기자

///제목 상습적 원산지 허위 표시 땐 구속수사

///본문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일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 를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위 반하는 업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OMSTA 인도에서 제86차 의료봉사

///부제 김길섭 원장 등 6명 의료진 활동 중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4 일까지 인도에서 제86차 해외의 료봉사를 하고 있다. 이번 봉사단에는 울산 길한의 원 김길섭 원장(사진)을 팀장으로 모두 6명의 진료진과 행정 요원 등 7명이 파견돼 인도 뭄바이 포 다르 아유베딕병원에서 현지인들 을 대상으로 진료한다. 참가 단원은 다음과 같다. △팀장:김 길섭(울산 길 한의원), 박은 성(서울 경희 의료원), 서재 화(서울), 오 용훈(충북, 인동한의원), 한규호 (강원, 동해시보건소), 한세희(서 울)외 행정요원 1명.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바이오엑스포 효과 극대화

///부제 한의학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

///본문 지난 1일 막을 내린‘2008 함평 세계나비 곤충엑스포’는 지난 4월 18일부터 함평읍 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된 45일의 행사기간 동안 무 려 26만명이 다녀갔다. 한 마디로 함평 세계나비 곤충 엑스포는 살아 있는 나비와 곤충 을 소재로 한 최초의 대형 전시행 사였다. 콘텐츠를 차별화해 세계 에서 가장 큰 헤라클레스 왕장수 풍뎅이 등 국내의 87종 3만4000마 리의 곤충을 살필 수 있는 국제곤 충관 등 엑스포 행사장은 국제적 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 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수확은 파 급효과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 다. 이는 2010년 9월부터 10월까 지‘한방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인 제천한방엑스포에 도 시사하는 바 크다. 더욱이 정부가 제천한방엑스포 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데다 21세 기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이오를 주제로 하고 있어 오히려 제천 국제한방엑스포의 특성은 함평의‘나비엑스포’보다 제천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효 과적이다. 제천시 관계자는“행사장은 제 천시 왕암동 660번지 바이오밸리 에 200억원을 투입, 33만㎡ 규모 로 설치되며, 14개국 100만명과 국내의 한방 관련 400여개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며“한방바이오엑 스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한 국 한의학의 첨단기술과 연계한 이벤트 선정, 다양한 제품 전시 등 구체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침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부제 김현수 폅회장, 화이트 편집장과 간담회

///본문 지난 5일‘한의학의 가치와 미래’주제의 토론회에 발표자 로 초청된 SCI급‘Accupuncture in Medicine’의 아드리안 로저 화이트 편집장이 토론회에 앞 서 김현수 협회장과 한의학저 널의 SCI급 인증 방향 등 주로 김현수 회장이 묻고 화이트 편 집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 뤄졌다. 김 회장: “현대의학이 첨단의 료기기의 발전과 함께 눈부 신 기술의 발달을 보여줬는 데 침은 특히 현대의학에 어 떤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는가?” 화이트:“ 침은안전하고효과적 이다. 침 연구의 최종목표는 환 자는 물론 의사, 보건정책입안 자, 정부 관계자 모두에게 침을 현대의료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이 미 이같은 견해는 영국에서 도 전을 받고 있다. ” 김 회장: “미국, 유럽 등에서 전통의학(침 한약)의 사용실 태와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가치를 어떻게 보 고 있는가?” 화이트:“ 옥스퍼드대학에서 양 의사로 훈련을 받고 일반의로 대략 20년 가까이 의료 활동 을 했다. 침 연구는 지난 14년 동안 실시해왔고 힘든 도전이 었지만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 한다. 침은 대단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특히 안전성은 현재 매우 꼼꼼한 연구를 통 해 정립이 됐다. 또 한약에 대 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서는 확실한 근거 제시를 위 한 심층 연구가 더 필요할 것 으로 본다.” 김 회장:“ 침 연구에 대한 소견 을 말해 달라.” 화이트: “지금까지의 대부분 침 연구는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침 치료의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침의 효과 연구도 다른 어떤 치료법처 럼 근거중심의학의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 각한다. 임상소견에서 시작해 사례 모음이나 비대조군 연구 같이 단순한 연구로 발전해야 하는데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핵심을 형성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이 대 조군연구인데 여기서 순수한 플라시보 대조군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모든 대조군 연구의 결과를 모아 총괄적인 판단을 한다.” 한편 화이트 편집장은 현재 영국 서남부에 위치한 엑세터 소재 페닌술라 의과대학 교수 로, 지난 14년 동안 침 및 기타 보완요법의 임상실험 연구에 기여해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지역주민 금연 우리가 나선다”

///부제 강동·송파구회 올 한해 무료 금연침 시술

///본문 최근 서울 강남구한의사회가 강 남구청과 협력해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강동구한의사회(회장 김수성)와 송파구한의사회(회장 오 광수)도 지난 5월달부터 금년 말까 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금연침 시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동구·송파구한의 사회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한 의원의 금연침 무료 시술 안내문 을 발송하는 등 중·고등학생, 공 무원, 지역주민들의 금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수성 회장은“무엇 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흡연으 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고, 오광수 회장은“회원 들과 협력해 관내 구민들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금연침 시술을 널리 알려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시작

///면 6

///세션 종합

///제목 정율제 시행 후 한방점유율 지속 감소

///부제 조종득 전북한의사회 정책기획위원

///본문 지난번(4/28일자 한의신문 7면) 분석에서 정율제 시행 이후 한방의 점유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하여 분 석한 결과 매월 0.035%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번 2008년 1/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5/20발표)를 반영하여 지난번 분석의 예측을 검증하고‘08.1~3월까 지의 자료를 보충하여 표본의 개수를 13개로 증가시켜 본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매월 감소율이 0.041%로 감소율이 가속되고 있으며 지난번 분석에서 보다 유의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 1/4분기 통계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하 는 것은 정율제 시행 이후‘( 07년 9월 이후) 양방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고자 한 바 우려하였던 것이 현실화되어 나타 났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치 않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의 원들과 한의원의 정율제 시행 이후 요양급여비용의 추세를 분석하여 본 결과 아래 좌측의 그림에서 처럼 정율제 시행 이후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이 증가추세 (우상향)이나 한의원은 뚜렷한 하락세(우하향)를 나타 내고 있어 한의계의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수치화하 여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방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급여비용전체에서 점 유하는 비중 4%는 깨진 지 오래이며 이제 3%의 벽도 깨 고 내려갈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표 참고).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치 않다. 문제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 나 그 중 가장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 되어지는 것 중 하나는 경영·경제적인 접근법을 들 수 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한방상품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무 식한 접근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방상품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고객의 관 심을 먹고 자라는 운명일진데 수요 공급의 문제를 등한 시하고서는 해법을 찾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방에 대한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매년 10%이 상 수요는 줄고 있으며 그 수요량을 나눌 한의원 수는 5%씩‘( 08년 3월 현재 전년대비 640명 증가) 증가하고 있으니 단순계산으로 매년 한의원당 의료급여비의 체감 지수는 -15% 이상이지만 물가 인상이나 기타요인들을 감안한다면 한의원 내부의 경영상태는 훨씬 심각한 상 황이지만 워낙에 점잖은 체면이라 아프다는 말두 못하 고 속으로만 곱씹고 있으리라. 과연 3개월 후에도 본 분석의 예측결과를 벗어나지 못 한다면 한의원의 앞길은 어찌 될 것인가?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제목 과학화·표준화라는 사회적 요구 부응

///부제 한의학 위상 높이기 위한 오랜 숙원 해결

///부제 신뢰도 높은 한의학 의료상품으로 수요 증대

///부제 계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이현지 교수

///부제 의료사회학자가 바라본 한의학전문대학원

///본문 한의학의 표준화·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표어 로 내걸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지난 3월1 일 개원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한의학의 과학화 와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설립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 립된 것은 의료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서구의학이 아닌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서구적인 전문화의 모델을 통해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현상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기 전까 지 한국사회에는 전통의학을 교육하는 국립대학이 없 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단순 히 한의학 전문가 양성의 질적인 수준을 높인다는 의 미 외에도 국립대학에서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고 교육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사회적 요구 나아가서 한국이 민족의학으로서 한의학의 발전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의학계에서는 국립대학 내 한의학과 설립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지금까지 수차례 국립대학 내 설립인 가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번번히 의과대학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번에 설립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인가 도 의학계와 오랜 갈등 끝에 얻어낸 힘겨운 성과였다. 한국에서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하게 되는 데에 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우리는 그 요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요구이 며, 둘째는 한의학계의 요구이고, 셋째는 수요자들의 요구이다. 첫째, 사회적 요구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되기 까지는 한의학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의학은 한국의 전통의학으로서 서구의 학과는 다른 의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한의학이 서구의학과 같은 표준화와 과학화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제도권 내의 의학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요구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이러한 사회적 기대를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업고 실현하려는 노력의 결과 이다. 한의학이 과학화와 표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의학과 는 모두 사립대학에 개설되어 있었고, 사립대학은 이 러한 연구를 위한 지원에는 관심이 낮았다. 자연스럽 게 사립대학의 한의학과에서는 한의사를 배출하는 데 만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국립대학에 한의학전문대 학원이 설립되면서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한 연구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기반은 한의학의 세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요구 와 부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 인 사회요인은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의 설립 등으로 나타나는 의료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 적 요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과대학을 비롯한 한 의과대학, 치의과대학에서는 단순 기술을 갖춘 의료인 을 배출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었다. 그러므로 교양과 도덕을 겸비한 의료인 양성과 연구 를 담당하는 의료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 구되었고, 그 결과 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둘째, 한의학계의 요구에 의해서 한의학전문대학원 이 설립되었다. 사회적으로 의학교육기관이 전문대학 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의학계에서도 이런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한국의 경우, 2002년부터 의학전 문대학원이 설립인가를 받았고, 전체 의과대학 41개 가운데 27개 대학이 점진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양과 도덕 겸비한 의료인 양성 전 세계적으로 미국식의 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 고, 의료계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는 수준이 현격하게 나타남으로 한의학계에서도 자구책으로 한의학전문 대학원 설립을 추구했다. 그리고 국립대학에 한의학전 문대학원을 설립함으로써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오랜 숙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요자들의 요구이다. 오늘날 의료 수요자들 의 한의학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 의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는‘비과학적’이고, ‘보 약이다’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 이런 수요자들은 한 의학이 더욱 발전하여 좀 더 믿을 수 있는 의료상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구의학의 남용이나 치료법에 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지만, 동시에 한의학에 대 한 신뢰가 낮아서 한의학 이용을 피하는 경우도 많다. 수요자들은 과학적이고 발전한 한의학을 요구하고 있 으며,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의학 연구 를 담당할 수 있는 공적인 기관이 요구된다. 바로 한의 학전문대학원이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제목 “동의보감 400년 유산으로 새로운 미래 구상한다”

///부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본문 한의학에서의 허준의 존재는 서양의학의 히포크라테스보다 절대적이다. 현대의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치료원칙이나 윤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허준은 한의학의 정신적 지주 역할과 동시에 실제 교육·임상에 활용되는 많 은 전통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허준이 집념으로 일궈낸 역작‘동의보감(東醫寶鑑)’은 한민족 의학의 백과전서이 자 동아시아의학의 총집성이다. 1610년 완성된 동의보감은 내경(內景)·외형(外 形)·잡병(雜病)·탕액(湯液)·침구(鍼灸) 등 5편으로 구성, 총 25권 25책으로 이루어 져 있다. 동의보감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수십 차례 간행되었는데, 중국판 서문에는 ‘천하의 보(寶)를 천하와 함께한 것’이라 하고 일본판 발문(跋文)에서는‘보민(保民) 의 단경(丹經)이요 의가(醫家)의 비급’이라 할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400년 전에 발간된 책이 지금까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구태의연하다는 의미도 되죠. 유구한 한의학 유산으 로 다가오는 한 세기를 내다보고 새로운 한의학을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이하 동의보감 기념사업)’의 추진단장을 맡 고 있는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책부장이 동의보감 기념사업의 추진 배 경을 설명했다. 동의보감 기념사업은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한의 학의 학술적·문화적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 학문분야 발전과 한방 산업 부흥의 초석을 마련코자 추진되고 있다. 동의보감이 현재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한의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의서인 만큼 동의보감 기념사업은 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범부처급 거대 사업…한의학‘과학화·산업화·세계화’ 세 마리 토끼 잡는다” 2006년부터 2년간의 계획 수립 과정을 거친 동의보감 기념사업은 올해부터 본 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 처·학계·문화계 전문 인사 16인이 참여하는 동의보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한의학연구원이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밖에 세부사업별로 다수의 부서들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동의보감 기 념사업은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적 대규모 사업이다. 동의보감 기념사업은 학술분야와 문화·산업분야로 나뉘어져 추진되며, 세부 사업 분야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관련 임상자료의 집대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영문 번역, 그리고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 의학문화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의보감을‘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추진,‘ 동의보감엑스포’를모토로2013년에세계적규모의세계전통 의학 박람회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동의보감의 영역판과 동의임상전서 등 각종 동 의보감 학술서의 발간은 한의학의 현대화·표준화·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 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의보감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일반 인의 이해도와 지지도를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문화·산업분야에서는 한의학의‘세계적 브랜드화’를 목표로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추진된다” 그중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재 동의보감은 문화재청 심사를 통과,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IAC(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009 년 7월까지 최종 심사,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이 떨어지면 2009년 세계기록유 산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안 단장은“동의보감은 허준 선생이 임진왜란 중에 원고 더미를 짊어지고 다니 며 저술한 결과”라며“국난 극복의 상징적 의미와 당대 의학지식을 모아놓은 실질 적 가치, 최고의 활자기록으로 남겨진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큰 무리가 없으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의보감 기념사업추진단은 이밖에 동의보감 엑스포, 세계전통의약대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한방문화행사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을 높이는 홍보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우 단장은“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들로부터 한의학의 보 완점에 대한 전체적 관점의 의견을 받고 있다”며“동의보감 기념사업을 통해 전통 의약인 한의약을 지식자원화하고 한약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의보감 기념사업은 2013년까지 각종 사업을 본격 추진·수행하고, 2015년까 지 3단계로 사업정리와 연속 후속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많은 이해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부제 복지위 활동 전망…‘건강’은 국민 최우선 과제

///부제 윤석용 국회의원, 18대 국회 의정활동 본격화

///부제 강재만 한의협 수석부회장

///본문 18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윤석용 의원에게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한의계 주요 인사들의 질문을 통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한나라당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선거는 그 자체가 평가인 동시에 판결이다. 이번 국회 의원 선거는 좌파 정권에 대한 국민의 회의와 한나라당 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승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한나라당은 위기를 맞고 있다. 변화와 안주 사이에서 당이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일 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잊지 않을 것이다. 저도 이점을 염 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선진화된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 -국회 상임위 중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것 인가? :윤석용이란 인격체가 전 인생을 걸쳐 관심을 가져왔던 장애인 문제를 파헤치다보면 대부분 그 바닥에는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 문제가 심각하게 자리잡고 있다. 장애 인 이동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장애 인 복지정책들이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의정활동은 우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다. ‘건강’은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두렵고 떨 리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의정활동에 많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 -한의계의 정치역량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한의계가 사회적으 로 올바른 역할을 유지하려면 정치역량 강화는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나 정치성을 갖게 되면 국 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한의계가 발전적인 한의계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역량을 모 아 양의계도 놀랄 만큼 의료 발전의 금자탑을 세우고 우 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한의계가 되기를 바란 다. 저 역시 그런 신념과 각오로 앞으로 노력과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 ·김영숙 전 여한의사회장 -한의사들이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그동안 한의계는 우리들 영역에 대한 위기감도 있었 지만 때로는 아집과 사회기여 부족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제 한의계도 변해야 한다. 일부 한의사들은 이러 한 생각을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기도 하다. 사랑과 봉사, 타 직능과의 화합을 위해 한의계가 이제는 행동으로 나 서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 -한의계를 억누르고 있는 불합리한 제약들을 무엇부터 풀어낼 생각인가? 우리 한의계는 중금속 오염문제와 국가관리기관 설립 및 한방 산업화와 첩약건강보험, 보험약제 제형 변화, 한 방 물리치료사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등 다른 어떤 단 체들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속적 으로 당과 정부에 공론화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윤제필 한의협 전 국제이사 -한·중 FTA 협상에 대한 견해와 대처 방안이 있다면? :한·중 한의사 면허 상호인정 논의는 한의학의 중요 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중국과 우리는 풍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 일부에서는‘한의학이 중국에서 왔으니까 마찬가지 아 니냐’는 말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앞으로 한·중 상호 면허인정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개 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에 의한 대응보다는 논리 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한의계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

///부제 내달 1일부터 본격적 시행

///본문 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 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 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시행령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 병 및 신체, 가사활동을 직접 지원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 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 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부담금 등 에서 충당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달부터 건보료 액수의 4.05% 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 적으로 내야 해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한편 한의계에서도 노인장기요 양보험 시행에 앞서 한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시행하는 등 한의사 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한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급여 신청 자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의료인으 로서 심신질환과 이에 따른 기능 및 장애 정도를 평가하며, 장기요 양신청자의 적절한 등급 판정과 요양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 로 활용된다. 특히 한의계에서는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요양 대상자가 보유한 노인성 질 환 및 추가 발생 질병 또는 합병증 의 한의학적 관리와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는 한편 1차 방문 조사원의 주 관 개입, 판단 착오 등에 대한 한 의학적 의견 제시로 장기요양서비 스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는 방침이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대상자 의 질환 판정을 통해 드러나 장애 질환 및 고령자의 건강 관리에 대 한 한의학 및 한의사의 역할이 나 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 부의 국민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 료전문가로서의 의견 제시 및 협 력체제 유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선전통 직침‘석호침법’일반 공개

///부제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전금선 부회장

///본문 조선전통 직침인 석호침법 강 좌가 개설돼 통증제형학회 회원 을 대상으로 일차적인 보급에 들 어갔다.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학회장 김경환원장)는 지난 5월31일과 6 월1일 이틀간 한의협 5층 대강당 에서 60여명의 신청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석호침법 강의를 성 황리에 마무리했다. 석호침법은 전금선 원장(통증제 형학회 부회장·아랴야한의원)의 부친이 조선전통 침법전수자인 왕 석호 선생으로부터 전수받은 침법 이다.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환자 를 치료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 고 자란 전 원장은 약 70년간 약보 다는 침으로 치료하는 부친으로부 터 침법을 계승한 것이다. 석호침법의 중요한 특징은 현재 사용하는 호침보다 굵은 침(보통 0.5mm 이상)을 사용하고 대부분 의 혈 자리는 직자를 위주로 하되 자입시 염전을 해 깊게 자입한다 는 점이다. 침을 놓는 혈위도 환처에 가까 운 해당혈을 사용하는 체침법을 사용한다. 이때 염전을 통해 침체 와 몸의 세포들이 마찰을 하면서 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이 발생하고 모든 병증에 기본 혈위를 위주로 치료하지만 특별 한 경우 몇 개의 혈을 가감해 치료 하다. 이에 따라 일정 부분 기술을 익 히면 누구나 어느 정도 이상의 치 료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치 료시 기본 혈이 일정하기 때문에 선혈을 위해서 변증을 많이 하거 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에 대해 전금선 원장은“석호 침법과 학회의 공동조제된 약물을 통해 치료율의 시너지 효과는 엄청 나다”며“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도 매출의 증대와 환자수의 증가는 3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원장은“어떤 질환에 일 정한 부위를 치료하고 일정한 약 물을 줄 수 있는 일정한 패턴이 가 능해지는 것이 장점”이라며“한의 학이 치료의학으로의 자리매김이 흔들리고 환자들이 아플 때 일순 위로 찾게 되는 의료기관에서 멀 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석호침 법과 학회의 약물이 환자들에게 당당히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평가 제도 신뢰성 ‘도마 위’

///본문 올 초 정부는 지금의 병원평가 를 2010년부터는 일정 기준을 갖 춘 병원만 국가가 인증하는 인증 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아직 국가인증제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달 22일 발표한 2007년 종합병원 평가에서 모든 부문에서‘우수’하 다는 판정을 받은 병원이 무려 40%를 넘겼다. 이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보건 의료노조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 들이“보여주기식 일회성 평가로 는 안된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 했다. 한 보건전문가는“이러한 중요 한 평가를 지금하는 식대로 운영 한다면 국가인증제도를 제대로 꾸 려 나갈 수 있을지 평가 자체의 신 뢰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 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일 침구학술 교류 활성화 기대

///부제 전일본침구학회 학술대회, 한국대표단 참석

///본문 전일본침구학회 학술대회가 지 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이틀 간 교토 국립 국제회관에서 개최 돼 한·일간의 침구학술을 교류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마련 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건목 대 한침구학회장, 김용석 한의학회 국제이사, 송정화 한방안면성형 학회장 등 13명이 한국대표로 참 석했다. 지난 2003년 결연을 맺은 대한 침구학학회와 전일본침구학회는 이번 대회까지 5년째 학술교류를 해오고 있다. 학술대회 첫 날에는 원광대학 교 김성철 교수가 요통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김용석 교수는 미소 침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둘째날 간사회에서는 300 여명의 일본 침구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침구학회장 이건목 교수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지난 5월 30일 고토 슈지(後藤修司)는 전일 본침구학회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앞으로 대한침구학회와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한 침구학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약 속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전예진 기자

///제목 사설학원비로 작년 12조원 지출

///본문 지난 4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 계에 따르면 입시·미술·음악 학 원 등 가계가 사설학원에 지출하 는 돈이 연간 12조원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교육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完

///부제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 토론회서 밝혀

///본문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고자 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 요양기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회원서비스→노인장 기요양보험에서 청구하면 된다. 먼저‘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를 선택 하면 발급기관 기본정보(의료기관명, 기호, 전화번호, 주소)가 자동 디스플레이된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대상자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발급년월을 입력한다. 다음으로‘청구내역 직접입력’을 선택, 의 사소견서 발급대상자 확인 사항을 입력한다. 필수입력 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 급의뢰 관리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한 후‘확 인’을 선택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 확인이 완료되었 습니다. 적용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정상 처 리 메시지를 확인하고‘적용’버튼을 클릭하 면 입력이 완료되며 준비된 건수를 연속 입력 하면 된다. 그러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발급의뢰서 미등록이나 발급년월 불일치, 보장기관 오류, 중복 등의 오류메시지가 뜨게 된다. ‘발급의뢰서 미등록’오류의 경우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발급의뢰서를 재확인하고‘발 급년월 불일치’오류시에는 발급년월 청구 자료 중 다른 월의 청구내역 포함 여부를 확 인하도록 한다. ‘보장기관 오류’는 일반대상자인지 의료 급여수급권자인지 재확인하고‘중복’오류 의 경우 이미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재확인 하도록 한다. 모든 입력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으면‘의 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상단의‘당월발급 비용 청구내역 입력’에서 당월 전체 입력내 역을 확인 및 인쇄할 수 있으며 하단의‘발 급비용 청구현황’에서 총발급건수, 발급비 용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금액을 확인 및 인 쇄할 수 있다. 입력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하단의‘저 장(전송)’을 누르면“총 발급건수 ○건, 발급 비용 총금액 ○원, 본인부담금 ○원, 청구금 액 ○원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합니다”라는 메 시지 확인창이 보여진다. 확인창에서‘확인’을 선택하면 당월청구 건이 공단으로 전송되며‘취소’를 선택하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 청구내역이 취소 된다. 조회하고자 할 경우‘의사소견서 발급비 용 지급내역’을 선택하면 접수완료, 처리 중, 지급의 처리 단계별 확인이 가능하며 청구 일자나 접수번호로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서‘상세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접 수차수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결정 통보서 인쇄가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서면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을 작성해 공단 본부(우편번호 121-749, 서울 마포구 염리동 독막길 24(염리동 168-9), 국 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실)로 우편접 수하면 된다. 공단에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사소견 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을 서면접 수 받게 되면‘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 접수(반송)증’을 발급하게 되며 심사 후‘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결정통보서’를 출력해 공단 홈페이지(노인 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지급내역 수시 조회) 또는 의료기관 대표 주소지로 송부하 게 된다. 공단은 지급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 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반송된 건과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건은 다시 원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심사 지 급한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학병원의 역할은 교육·진료·연구에 있다”

///본문 서울 상일동에 있는 경희대 동 서신의학병원은 개원한지 2년이 다 되도록 인근 지역의 아산병원 의 그늘에 가려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어려움을 겪는 대학병원 들이 한 두 곳은 아니다. 한양대병 원은 인근 건국대병원이 최첨단 장비와 우수인력을 대거 투입하 면서 침체에 빠졌다. 동대문 이화 여대의료원은 경영 악화로 아예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병원의 중요한 덕목이 교 육, 진료, 연구에 있다면 그 역할은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 요하다. 그런데도 경희대 동서신 의학병원은 동·서 신의학기술과 긴밀하게 연계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이점을 버리고 오히려 병원 명칭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 한의대 평교수회는 지난달 22일 △동서신의학병원 명 칭 변경 추진 중단 △의료원장제 폐지 △한방병원 외래시설 본관 1층 이전 △한의과대학 학관 신 축 △기초 임상 교수 및 전임의 (fellow) 충원 △KGMP시설 확보 △한약재 구입처 다변화 등을 촉 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학병원의 본분은 교육과 진 료, 그리고 연구다. 오로지 수익증 대만을 만능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익증대 논리는 영리목적 의 병원에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경희대학교 재단은 경희대 한의 대 평교수들의 외침을 결코 간과 해선 안될 것이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비 체납회원 원칙대로 처리한다”

///부제 재무위, 회비·체납회비 수납 실행방안 강구

///본문 회비 체납회원 문제를 둘러싸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왔던 대한한의사협회가 원칙 대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실제 실 행에 옮기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말이 많았 던 회원간 형평성 문제와 누적된 재정문제 를 한꺼번에 털어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위원회는 지난 4일 초도 위원회를 갖고 회비 및 체납회비 수납 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위원들은 회비 체납회원에게 불이익 을 주겠다는 대책 마련은 매번 집행진이 바 뀔 때마다 있어왔으나 지난 1998년 100% 회비를 수납한 이래 실제로 집행된 적이 없 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비를 성실히 내고 있 는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마련된 대책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만 남아있는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원칙대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회비 체납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 회및동징계처분규칙 제16조에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회원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명 시돼 있으며 제17조 2항에서는 2년 이상 체 납 회원에 대해 체납 기간 이상의 기간을 정 해‘권리정지’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1조 7항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제18조에서는‘권리정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협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증명서 교부요청 △관공서와 사무협조 에 대한 요청 △제질의 및 협조요청 △협회 지 및 제유인물 등의 수수 △보험전산청구 지원 및 이용 △AKOM 통신망 가입 및 이용 △보수교육, 기타 협회 또는 학회 등 산하기 관이 시행하는 일체의 교육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보호 및 상담 △공동구매 및 공동사 업에의 참여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등에 대한 제한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비 수납을 위한 실 행 관련 모든 권한을 이상택 부위원장에게 위임, 행정적 절차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재무위원들이 직접 시·도지부를 방 문해 회비 수납을 독려하고 회원들의 자발 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 로 했다. 또한 회비 부과시 기준이 명확치 못해 불 만이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회원 신분변동에 따라 회비를 일별 기준으로 부 과하고 지부 이전시 미납지부회비를 해당 지부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 됐다. 예를 들어 A원장이 2008년 6월1일 폐업 했다가 10월1일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게 됐 다면 전액기간 61일(4월1일~5월31일)에 대 한 73,000원(440,000원×61/365)과 폐업기 간 122일(6월1일~9월30일)에 대한 24,000 원(73,000×122/365), 반액기간 182일(10월 1일~2009년3월31일)에 대한 109,000원 (220,000×182/365)을 합산한 회비가 적용 된다. 단, 환불해줘야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 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정산해주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안과 회원 개인별 회비 납부 내역 조회 서비스 실시 여부를 전국이 사회에 상정,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회비는 민심을 나타내는 척 도인 만큼 재정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 다는 것을 인지하고 회원들을 결집시키고 회비를 내고 싶은 동기와 계기를 마련해 주 는데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무위원회는 강재만 위원장과 이 상택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혁수·성낙온· 김선제·서만선 위원으로 구성됐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상업적 의료서비스보다는 공공의료 강화가 기본”

///본문 지난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내 국인들이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 지출한 금액은 1억3310만 달러로 전년(1억1910만 달러)에 비해 11.8%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해외 진료비가 늘고 있다. 올 1∼4월의 경우 해 외 진료비 총액(4810만달러)은 지난해 같 은 기간(4010만달러)보다 20% 늘었다. 이에 따라 환자 유치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우리 정부도 의료관광 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어 고부가가치 를 내는 이 사업에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각 병원들은 성형외과, 피부 과, 치과, 건강검진센터 등을 중심으로 영 어·중국어·일본어 등을 구사하는 진료 도우미를 채용하고 있다. 한방병원들도 외국 환자 유치에 가세하 고 있다. 서울 강남의 J한방병원은 국제클 리닉을 열고 일본·미국·독일·프랑스 등의 외국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진료건수는 2343회. 전년에 비해 3 배 늘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진료비도 올 들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전체 금액은 해외 지출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 다. 우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병원은 국내 환자를 치료하기에도 바빠서 외국 환자를 볼 겨를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대다수 병원은 국제경쟁력이 없어 외국 환 자가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는 시장 기능보다는 건강보험을 튼 튼하게 하고 상업적 의료서비스 보다는 공 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권에 기 여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연수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자

///부제 보수교육보단 연수교육이 연구 수련의 함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 조의 제2, 3항 및 협회정관 제9 조 제2항 4에 의거 2008년 시 도지부별로 보수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이에 보수교육(補修敎育)과 연수교육(硏修敎育)이라는 용 어의 사용에 관한 한 가지 의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보수(補修)와 연수(硏 修)의 일차적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보수는 모자라는 것을 보 충해 주는 것, 망가진 것을 고 치고 수리하는 것의 의미를, 연 수는 연구하고 수련하는 것이 라는 의미를 갖는다. 보수교육은 기술이나 학문 에 대하여 보충하여 행하는 교육으로 재직 중인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 운 기술과 지식 또는 법령의 내용을 습득시키고 근무태도 나 가치관을 개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 시로 실시하는 재직자 훈련을 의미한다. 연수 또는 연수교육은 재직 중인 구성원의 자질 향상과 그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 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 여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고 질 적인 향상을 기대하는 계속적 인 재교육을 의미한다. 흔히 이러한 교육을 의미하 는 용어로 워크샵(workshop)의 형식이 있는데 이는 연구집회, 공동수련, 공동연수로 순화하 여 사용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수와 연수 는 모두 좋은 뜻을 가진 말로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큰 문제 가 없을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수에는 제도권, 지배자, 상 관, 관리 등이 수직적이고 일 방적으로 행하는 교육의 의미 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반 해 연수는 연구하고 수련한다 는 뜻의 보다 수평적이며 자 주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연수는 지배적인 것에 따 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 로 행한다는 개념이 강하게 내 포되어 있다. 그러므로‘한의사 보수교 육’을‘한의사 연수’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한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제목 “열매를 따먹으려는 사람만 가득하다”

///부제 324편 논문 발표…시민과 함께한 일본 침구강연 눈길

///부제 침을 통한 안면성형 양국 공동연구 기대

///부제 신미숙 동신대 목동한방병원 재활의학과

///본문 지난달 30일부터 6월1일까지 교토에 서는 제57회 전일본침구학회가 개최됐 다. 침구사와 의사들이 주축이 돼 해마 다 3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일본 침구계의 가장 큰 학술대회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올해는 국내의 침구학회와 한 의안면성형학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 고 특별강연 순서에서 두 학회 모두 논 문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평가 할 수 있겠다. 3일간 324편의 논문이 포스터와 구 술을 통해 발표됐다. 또 주제별 특별강 연과 침구대학의 재학생들을 위한 효 과적인 진맥이나 경락경혈 교육방법론 에 대한 토론, 침구사들의 개원형태와 진로에 대한 선배침구사들의 마케팅전 략에 대한 강의와 보다 대중화된 의료 분야로서 침구치료를 정립하기 위한 시민대상 강의가 마련됐다. 한의사 중 심의 국내의 여타 한의학 관련분야의 학술대회와 비교할 때 차별화된 구석 이었다. 전 일본 침구학회에서는 한일협력연 구 (소 제 목 ; the Japan-Korea Workshop on Acupuncture and EBM) 의 일환으로‘요통’을, 한국측에서는 김성철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교수 가‘사암침의 요통치료’에 대해서 발표 를 하기도 했다. 득기(得氣)나 심자(深 刺)의 개념이 없는 일본 침구계에 변증 별 처방에 따른 사암침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김용석 강남경희한방병원 침구 과 교수는 미소 안면침을 통한 주름성 형 사례를 발표했다. 최근 일본 임상가에서 미용침법(美 容針法)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세미 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서양에 서 기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Cosmetic Acupuncture에 대한 보다 올 바른 이론 정립과 임상경험의 공유 차 원에서 두 나라간의 학술 교류의 필요 성이 느껴졌다. 특히 송정화 한의안면성형학회 회장 은 전 일본 침구학회 矢野忠(타사시야 노) 회장과 즉석좌담회를 통해“지금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성형수술보다 안전 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안면 성형분야의 침 치료를 매우 낙관하며 향후 이에 대한 양국간의 상호 교류 및 학회 동반개최를 하자”는 약속을 받아 냈다. 학회 주최자와 참석자들을 위한 마 지막 만찬회에서는 최승훈 WHO(세계 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 전통의학자문 관과 이건목 대한침구학회 회장(원광 대학교 산본한방병원 병원장)이 주최 측의 내빈으로 초청돼 한일간 우호도 모와 협력연구를 위한 축사를 교환하 는 시간을 가졌다. 불과 몇 년 전과는 달라진 한국 한의계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3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그 큰 강당을 학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꽉 채우고 있었던 전 일본 침구학회 의 회의장의 광경이 학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 지 않았다. ‘국제’라는 글자를 꼭 채워 넣은 한 의학 관련 국내학회의 썰렁한 강의실 은 과연 누가 메워야 할까. 기초학의 연 구 성과나 학회를 치룰 만한 논문제출 없이 그저 획기적인 치료효과로 치장 된 요란한 신문광고 속의 한의학을 반 성해본다. “한의계에는 나무를 심고 물을 줄 사 람은 없는데 오직 열매를 따 먹는 사람 들만 가득한 것 같다”는 최승훈 자문관 의 한의계에 대한 자조 섞인 자평이 못 내 씁쓸하게 느껴진다. 전 일본침구학 회의 융숭한 대접을 뒤로 하고 국내 한 의계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현들의 강도 높은 토론과 비판 의 장을 기대한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최신 치료법 소개

///부제 전북보수교육, 양생법·대장증후군 치법 등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병훈) 는 지난달 31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350여명의 회원들의 참가한 가운데 2008년도 지부보 수교육을 개최, 변경된 건보제도 설명을 비롯 각종 한의학적 최신 치료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2008 심평 원 주요 업무(황점숙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광주지원 심사2팀장) △ 知聰의 실존과 古代韓國醫學交 流에 대한 역할(김재효 원광대 교 수·전북도회 학술이사) △자율 신경실조증 및 과민성 대장증후 군의 치료 처방 해설(윤용갑 원광 대 교수) △양생법과 세포재생요 법(조기용 청명한의원장) 등의 발 표가 있었다. 황점숙 팀장은 발표에서 올해 심평원의 주요업무 소개와 함께 심평원에 지정된 한방요양기관의 현황 및 2007년도까지 심평원 심 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황 팀장은 심평원 광 주지원의 심사프로세스 개선과 2008년 상반기 선별 집중심사를 통해 부적절한 진료비용 지출 방 지 및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의료 의 질 향상에 대한 심평원의 목적 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개원을 준 비하는 한의사 및 기존 한방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과 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습 등에 의존하지 말고 심평원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하길 희망했으며, 행정업무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간편화하였음을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재효 교수는 서기 6세기 경 삼국시대의 중국· 한국·일본간의 의학 교류 부분이 왜곡되어 설명되는 과정에서 등장 하는‘지총’이란 인물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역사학적으로 바로 잡기 위한 학술적 연구를 소개하 며, “고대 한국 의학의 뿌리와 관 련한 정체성이 앞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한 국 한의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윤용갑 교수는 현 한방 임 상 영역의 현실과 향후 예측을 통 해 한의약학 분야에 적합한 건강 보험 적용 가능한 질병군의 개발 과 그에 대한 약물 처방의 체계화 를 주장하였다. 끝으로 조기용 원장은‘양생법 과 세포재생요법’이라는 주제로 각종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한의 학적 치료법의 개발 및 효과 등을 소개하였으며, 보수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TMJ를 통한 진단 및 시술에 대한 예를 직접 시술하는 등 보수교육 시간 내내 참가자들 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에는 15개 의 전시업체들이 참가해 많은 최 신 의료정보를 전하였으며, 임상 실습을 함께하는 등 늦은 시간까 지 회원들이 같이 하는 열의를 보 이기도 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 세계적으로 침구치료 자리매김”

///부제 부산시회, 원로회원 보수교육 개최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는 지난 3일 부산시회 관 3층 대회의실에서 58세 이 상 원로회원을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국 내외의 침구학 연구 현황-현 대의학적 관점에서(안창범 동의대 한방침구과 교수) △ 약침요법의 활용(윤현민 부 산시회 학술이사) △노인장 기요양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참가한 원로회원 들은 적극적인 교육 참가 외에 도 원활한 회무의 운영을 위해 협회비를 납부하는 등 솔선수 범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국내외 침구학의 최신 연구논문들을 발표한 안창범 교수는“전 세계적으로 침구 치료가 서양의학의 보완대체 의학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 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라 며“한의학의 한약치료를 포 함한 침구학의 발전은 기존의 경험 기반이 아닌‘증거중심 에 근거한 의학(EBM)’구축 에 달려 있으며, 표준화 및 과 학화가 선결될 과제”라고 밝 혔다. 안 교수는 특히“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는 한약을 포함한 침구치료에 대해서 한·양방의 불협화음 보다는 새로운 방향의 의학 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대화하는 힘든 과정을 모색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 키도 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오는 13 일(제1권역-남구, 동구, 중 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 상구, 북구)과 20일(제2권 역-금정구, 동래구, 부산진 구, 동의대,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에 국제신 문사 대강당에서 회원보수교 육을 진행한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종합

///제목 공백과 단절 속 한의학 발전 노력

///부제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韓醫學⑾

///부제 金南一慶熙大韓醫大 醫史學敎室

///본문 구한말에서부터 일제시대까지 한의학은 공백과 단절 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것은 이 시기 우리 민족의 암울했 던 상황에 대한 선입견이 부지불식간에 모두의 인식 속 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 적으로는 이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현대 한의학의 뿌리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선뜻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대답이 답하는 사람의 韓醫學觀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기에 주저하 게 되는 것이다. 현대 한의학은 구한말에서 일제시기의 학술적 경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되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역사학계에서‘근현대’라고 분류 하는 시기 가운데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한말에 서 일제시대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 이 시기는 한의학에 있어서는 매우 힘든 시기였음에는 틀림없다. 서양의학의 도전과 한의학의 주류의학으로서 의 위치 상실, 일제의 서양의학 위주의 의료정책, 의생제 도의 성립과 한의사의 사회적 지위 격하, 한의학 교육기 관 설립 불허에 따른 후진 양성 기회의 박탈, 한의학의 치 료의학으로서의 위치 손상, 日本式傷寒論의 수입과 범 람 등 갖은 부정적 상황이 초래되었던 이 시기에 한의학 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보람된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이다. 어려움들 속에서 이 시기 한의계는 시대적 필요성과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것 은 醫書의 측면에 국한하여 살펴보아도 분명하게 드러 난다. 먼저 고종에 의해 간행된 官撰醫書이다. 1906년 고종 의 명령에 따라 御醫李峻奎는‘醫方撮要’라는 관찬의 서를 출간하는데, 이것은 조선 최후의 관찬의서로서 가 치가있다‘. 醫方類聚’‘, 鄕藥集成方’‘, 東醫寶鑑’‘, 濟衆 新編’과 같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출판한 의서임에도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에 출간되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古醫書의 新刊과 再刊이다. 李以斗(1807~1873) 가 지은‘醫鑑刪定要訣’을 후손이 1930년에 간행하였 고, 본래 1724년에 완성되었던 周命新의‘醫門寶鑑’을 1928년에 간행한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일제시대 古典 醫書의 再刊을 주도한 인물은 杏林書院의 李泰浩이다. 그의 노력으로‘鄕藥集成方’(1942년), ‘金秘方’(1940 년),‘ 小兒醫方’(1943년),‘ 鍼灸經驗方’(1945년) 등이 널 리 보급되게 된 것이다. 셋째, 교육용 의서의 간행이다. 일제시대 전시기를 통 틀어 한의사들의 중요 이슈는 한의학교육이었다. 1935 년에 成周鳳이 지은‘漢方醫學講習書’는 구한말에서 일 제시대까지 한의학 교육을 실시했던 저자의 경험을 바 탕으로 만든 순수 교육용 교재이다. 넷째, 儒醫의 전통을 잇는 醫書들의 연속적 간행이다. 儒醫는 韓國醫學史의 중심에 활동해온 중심세력이다. 조선 후기에 무르익은 儒醫의 전통은 구한말과 일제시 대에 접어들어 활발히 만개하게 되었다. 1894년 李濟馬 의‘東醫壽世保元’, 1906년 李奎晙의‘素問大要’, 1914 년 金宇善의‘儒醫笑變術’, 1933년 文基洪의‘濟世寶 鑑’, 1928년 元持常의‘東醫四象新編’, 1936년 李敏鳳 의‘四象金櫃秘方’등은 儒醫의 전통의 맥을 잇는 의서 들이다. 그러나 黃度淵, 黃泌秀부자에 의해 1884년 만 들어진‘方藥合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儒醫의 전통을 잇는 醫書이다. 다섯째, 東西醫學折衷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는 醫書이다. 東西醫學을 折衷하고자 하는 경향은 病名對 照, 解剖學의 수용, 약물 비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 다. 南采祐(1872~?)는 1924년에‘靑囊訣’을 지었는데, 그 곳에서 서양 약물명, 전염병 예방법, 종두 시술법, 인체해 부도, 병명대조표 등을 나열하여 東西醫學의 折衷을 시 도하였다. 양의사 都鎭羽는 1924년에 국한문 혼용으로 ‘東西醫學要義’를 저술하여 病證別로 구분하여 各病證 마다 東西醫學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洪鍾哲 (1852~1919)은 醫生들을 교육하기 위해 經穴과 解剖를 결합한 한의학의 신교재‘經絡學總論’을 지어 한의학에 서 서양의학을 절충하고자 하였다. 약물의 혼용을 통해 동서의학의 절충을 위해 1928년 朴容南은‘家庭救急方’ 을 지어 한약과 양약 처방 중에서 구급에 필요한 처방을 엄선하여 동서의학의 절충을 시도하였다. 이렇듯 구한말에서부터 일제시대를 醫書中心으로 살 펴보면 한의학을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한의학은 이 시기의 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공동주관

///부제 대구시회·경북도회·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배 주환)와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가 (재)대구경북한방산업 진흥원(원장 이길영)과 함께‘제 8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이하 한방엑스포)를 공동 주관하기로 함에따라 한방엑스포의 질적 제 고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일 공동주관 협약을 맺고 오는 20일부터 22일 까지 3일간 대구 EXCO전시장에 서 열린 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 최를 다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경북한 의사회는 한방관련 업체 부스를 유치하는데 협조하고 권역별 전국 한의학학술대회를 자체기획·진 행하게 된다. 진흥원은 전시회를 총괄하고 참 가업체 유치·관리, 참관객 유치, 전시회 홍보, 대구·경북한의사회 부스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실 제7회 한방엑스포까지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주관 해 왔으나 참가업체 유치와 부스 판매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 반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방엑스포에 대한 지원 예산이 개최 초기에 비해 1/3 가량 감축되 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주관을 진흥원으로 이전하 게 됐으며 진흥원은 질적 제고를 위해 대구·경북한의사회와 공동 주관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 방엑스포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 으키기 위한 특단의 전기를 마련 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하이테크를 기반으 로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접목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비 전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한의학을 기초과학이라 는 틀에 가둬놓고 전통을 계승해 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고전적 정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과 접목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적 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과 산· 학·연 협동 로드맵을 만들어 기 초과학에서 산업으로의 접근이 아 닌 산업에서 한의학 이론 가치를 담아내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한의학산업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조예진 기자

///제목 생활영어 실력 20개국 중 19위

///본문 한국인들은 연간 15조원‘( 05년 기준)을 영어 관련 비용으로 쓰고 있지만‘생활영어’실력은 세계 20개국 중 19위를 기록해 최하위 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영국문화원과 케임브 리지대학이 주관하는 영어인증시 험인 IELTS가 2007년 응시자수 상위 20개국의 성적을 분석해 홈 페이지에 게재한 결과를 보면, 한 국은 이민ㆍ직업연수용 시험에서 9점 만점에 5.21점을 얻어 1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조예진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궁금증 해소

///부제 용산·종로·중구회 2008년 보수교육

///본문 서울시 용산·종로·중구한의 사회는 지난 3일 종로 기독교회관 에서 약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사고 대처요령 및 유 의점, 노인장기요양보험, 한국의 약침술 등 3개 주제로 2008년 보 수교육 및 학회교육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 양보험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 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를 지급하는 제도로, 7월1일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수교육 을 준비한 3개 지역구는 이날 교 육에서 간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의사소견서 서식과 한의사소견서 내용의 항 목별 작성지침을 구체적인 설명 하고,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참가자들의 궁금증 을 Q&A형식으로 풀어줬다. 이밖에도 이날 교육에서는 세 종손해사정법인 한명훈 대리가 의료사고 대처요령 및 유의점에 대해,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신경 정신과 김근우 교수가 한국의 약 침술에 대해 각각 강의해 회원들 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동진 종로구한의사회장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 큼 한의사들도 흐름에 맞춰 끊임 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면 서“이번 교육을 통해 변화에 대 처해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을 넓혀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올해는 새 정부와 협회의 집행부 가 들어섰고 처음으로 한의학전 문대학원이 부산에 문을 여는 등 많은 시작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 다”면서“새로운 마음으로 단합된 한의사회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 번 한의계가 새로운 중흥기를 맞 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제목 광우병과 조류독감 유감

///부제 윤정환 범계경희한의원장(경기 안양)

///본문 온 나라가, 미국에서 들어오는‘미친 소’때문에 난리다. 안정성 확보 없이, 대책도 없이 들여오는 정부의 무능함이 국민들을 흥분하게 만들어 광우병뿐 아니라 덩달아 조류독 감도 문제되어 온 나라의 양계업자들과 축산업자들이 피해 를 보고 있다. 광우병·조류독감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 이 많아지고, 건강한 먹거리, 정치적 문제 등에 대중적인 각 성을 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광우병·조류독감에 대한 문제의식이 단순한 건 강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절대 안된다. 광우병 소를 수입 안하고, 조류독감 걸린 지역의 모든 조 류(심지어 철새들까지)를 전멸시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되 고, 또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시대의 구조적 문제와 우리 자신의 생각 과 습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인류가 가축을 키워서 농사일에 이용하거나, 나중에서 식용으로 활용한 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축 사육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적 경향과 결합되면서, 소비를 위한 생산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소비로 변해버리고, 그럼으로써 육류 의 과소비가 촉진되고, 육고기의 대량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대량생산을 위해, 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싸는 축사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남용으로 이어지고, 발육상태를 좋 게 하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육류사료를 먹이는 지경 까지 온 것이다. 한 마디로 초식동물인 소가 소를 잡아 먹는 꼴이 된 것이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유전적으로 진화해온 소의 먹는 본 능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인간의 오만 과 방자함, 무지가 생명체를 단순한 인간 생존을 위한 도구 로서만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돌아오는 커다란 불행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조류독감이 걸렸다고 해서 주변 조류들 을 일망타진하고, 초식동물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할 것인가? 단순하게 수입 안하고, 나는 안 먹으면 된다는 식의 문제 가 아니다. 이제는 나만 안하면 되는 세상은 아니다. 농약으 로 오염된 토지, 공해로 오염된 공기·물, 동물들의 수난, 모든 것은 이제 홀로 피해갈 수 없다. 지구 인류의 각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우리 자신 개개인의 각성이 필요하다.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는 고기를 적게 먹어야 된다. 대량 생산되는 고기의 상업적 이용을 막고, 인체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심성을 부 드럽게 한다. 둘째는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비료 등으로 재 활용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 셋째는 축산농가, 양계농가는 보다 친자연환경적인 사육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항생제를 쓰지 않으며, 본래 먹는 먹이로써 사료를 만드는 노력을 해 야 한다. 사람이 독감에 걸렸다고, 살처분하지는 않는다. 가축이 병이 들어 전염병이라고 주의 건강한 가축들 모두 살처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이라고 하지만, 쉽게 그 렇게 결정해서는 안되고 최소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안 타까움과 미안함을 가지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물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인식과 현실은 고스 란히 인간 생명 존엄에 대한 무시와 냉정함으로 이어져 여 러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대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다. 우리가 깨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지구 온난화 재앙 잇단 경고음

///본문 지난달 29일 AFP통신은 독일 도이체방크 보고서 를 인용, 환경파괴와 생물종 다양성 상실로 인한 피 해가 연간 1조3500억~3조유로(2조1000억~4조8000 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외부환경을 포함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 태계보고서는 생물다양성 상실에 대한 잇단 경고 음이다. 우리나라도 1993년에 생물 다양성협약에 가입했지만 한약재 등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한 대 책은 선진국에 비해 초라하다. 심지어 국내 고유품 종도 이제는 외국에서 도입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최근 지자체 단위의 한약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한방바이오산업 발전의 핵심역량”이라며“한약종자의 자급으로 식 물자원 주권을 지켜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이 시급한 때”라고 진단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상품, 상용화가 성패의‘관건’

///본문 작년 6월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인삼약초연구소와 ㈜LG생활건강 후 한방피 부과학연구소는 지난 3일 인삼약초연구소 회의실에 서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는 △관련 기술·정보의 공유 및 교 류 △관련 기술 공동개발 및 산업화 추진 △공동(협 력)연구 추진 △전문가 자문 및 인력풀 상호지원 등 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한방피부과학연구기관과 공동발전 을 위한 업무협약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는 상용화를 통해 구체적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LG생활건강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시 말 해 국책 인삼연구소는 R&D 공동연구 인프라를 구 축하는 등 한방산업의 토양을 길러주고 제품의 상 용화는 LG생활건강이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하라는 얘기다. 결국 인삼약초연구소와 LG생활건강연구소간 업 무협약은 시장성·기술성·경제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품을 개발, 이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성패의 관건일 것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 중요성‘강조’

///부제 KIOM 리크루팅 & PR 로드쇼‘성료’

///본문5월과 6월에 걸쳐 전국의 한의 과대학을 찾아 진행된 한국한의학 연구원의 리크루팅 & PR 로드쇼 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지 난해에 이어 지난 5월8일 동의대 한의과대학을 시작으로 6월2일 동 신대 한의과대학까지 전국 10개 한의대를 찾아‘2008 KIOM 리크 루팅 & PR 로드쇼’를 개최했다. 2회 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동의대, 우석대, 세명대, 동국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상지대, 경원 대, 동신대, 대전대 등 10개 대에 서 진행됐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는 연 인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KIOM은 이번 리 크루팅 & PR 로드쇼에서 연구원 의 연구현황과 채용 계획, 채용 상 담 등을 통해 연구원의 연구 활동 과 비전, 연구성과 등을 설명했다. KIOM은 앞으로 전국의 주요 한 방병원으로 행사를 확대하고 해 외 우수 인력 유치에도 나설 계획 이다. 이와 관련 KIOM 관계자는“이 번 행사는 상당수 한의과대학 졸 업생들이 졸업 후 개원가에 진출 하는 현실에서 한의학 연구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한의학 연구현 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한 행사가 됐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시행

///부제 농식품부, 동일품종 재신고 및 타명칭 신고 금지

///본문 종자가격을 편법으로 인상 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온 동일 품종 재신고 및 타명칭 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질 전 망이다. 현재 종자는 품종보호출원 또는 생산·판매신고 후 유통 할 수 있는데 이중 생산·판매 신고 품종은 재배시험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종자산업법 제108조에 의해 금지된 재신고 후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가격 을 인상하거나 타사 품종을 복 제해 다른 명칭으로 신고한다 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종자유통질서 확립대책을 발표, 2008년 7월1일 이후 생 산·판매신고되는종자에대해 서는 이미 신고된 품종과 대비 시험등검색관리할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는 시중에 유통되는 종자를 수 거해 기존에 신고된 품종과 유 전자 분석을 통한 근연관계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를 토대로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재배시 험 결과 동일한 품종으로 확인 될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 종자 산업법 제113조 및 제145조에 의해 해당 품종의 생산·판매 신고 취소 및 수거명령 등 강 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덕호 농림수산식품부 농 생명산업팀 과장은“최근 종자 수출량이 크게 증가됨에도 불 구하고 수출금액 증가폭이 둔 화되는 추세”라며“이는 일부 종자회사에서 신품종 개발보 다는 유사품종 복제로 품종개 발연구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육종기술이 앞서있는 무, 배추, 고추, 수박 등 주요 채 소종자 마저 성장동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자 유통질서 확립대책을 강구하 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천연식물 소재 특허 지속 증가

///부제 2001~2007년 식물 추출물 화장품만 1809건

///본문 웰빙 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래 ‘웰빙’은 의식주는 물론 취미생활 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지 않는 곳 이 없을 정도로 생활 곳곳에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특 허청에 따 르 면 , 최근 7년간 (2001~2007년) 식물 추출물을 함 유한 화장품 관련 특허 출원은 총 1809건으로서, 이중 국내기업 및 국내 개인 출원인에 의한 것이 각 각 64% 및 31%로서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에는 출원 건수가 42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6년을 기점으로 애경, 미 샤, 더페이스샵 등을 필두로 한 중 저가 화장품업체들이 잇따라 한 방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 문이다. 이는 정부의 천연물 R&D 지원 정책에 의해 천연물 관련 바이오 벤처기업과 대학 및 관련 연구소 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다. 천연 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화 장품의 효능별 출원동향을 살펴 보면, 피부노화 억제용이 54%로 전체 출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 고 있고, 항균용이 16%, 발모 및 탈모방지용이 11%, 세정용이 7%, 자외선 차단용이 6%, 기타 6% 순이다. 한편 천연식물 추출물 함유 화 장품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한 방화장품의 경우 2008년도에 추 산되는 국내 시장규모는 1조원대 이며, 자생식물을 소재로 한 화장 품도 그 시장규모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충북TP, 세명대학교와 MOU 체결

///부제 한의약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본문 지난 3일 (재)충북테크노파크 (임종성 원장)와 세명대학교(김유 성 총장)가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한의 약 산·학·연 공동연구 등 한방 사업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이에 따라 세명대학교는 제 천·충북지역의 자생식물 분포조 사, 채집, 분류 및 추출물 라이브 러리의 보관과 참여인력을 제공 키로 했으며, 전통의약산업센터 는 추출물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 한 기술지원, 약전에 등재된 한약 재 제공, 데이터베이스구축과 수 요기업 조사 및 라이브러리 제공 을 통한 기업 R&D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서 충북TP 전통의약산업센터와 세명대학교 자연약재학과의 협력 사업에 대 한 협약도 함께 체결된 것은 한의 약산업의 효율적 운영 등 여러모 로 의미가 크다. 우선 빠르게 성장하는 중의약 산업을 극복, 중국 현지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 유전체, 단백질 등 첨단 기술과 접목해 일궈내는 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방산업구도 를 고도화하는 공동노력이 필요 하다. 손영태 한방산업벤처협회장은 “수많은 미래변수 가운데 확실히 예견되는 변수는 중의약이 한의 약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라며“충북 TP와 세명대간 MOU 체결로 산·학·연간 R&D 성과 의 상용화 등 효율적인 역할 분담 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U-코리아 비전 갖추자

///본문 지난달 29일 AP통신은 “중국 관리들이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상무부 관리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상무 부 컴퓨터를 해킹하려 한 혐의를 포착해 미 국토안보 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어“상무부 는 무기 제조에 이용되는 민 감한 기술의 수출 문제를 관 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평소 철저한 예방관리로 정평있는 미 정 부관리가 비밀 자료가 든 노 트북을 방치해 저장된 자료 가 복사당한 것을 두고 유비 쿼터스 사회의 위기로 규정 짓는다. 한국도 세계가 부러워하 는‘U-코리아’라는 막강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 더라도 일순간 관리에 소홀 한다면 위기를 맞을 수 있 다. 합리적인 유비쿼터스 세 상을 위한 예방관리에 만전 을 기해야 할 때다.

///끝



///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현장에서 보여주는 세미나가‘대세

///부제 이론 및 자료 제공 위주의 강의엔 관심 줄어

///부제 여한 세미나 전립선세척요법 보여줘 폭발적인 관심 일으켜

///부제 노트북 준비물에 역할극까지 등장… 한의경영 파워세미나 기대

///본문 지난 1일 대한여한의사회가 주최한 기획세미나는 치 료기술을 직접 보여줬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저조 했던 수강자 수가 불과 일주일 만에 100여명 넘게 늘어 난 힘도 거기에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 초청강사로 나선 이은주 대화당한의원장은 전립선세척요법을 내원 환자 의 도움을 받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강연에 참석한 B원장은“그저 알리는 형식의 세미나 는 재미가 없다. 하다못해 속았다는 느낌도 들 때가 있 다”며“한의계 공동의 파이를 키운다며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여주고 체험하는 위주의 세 미나들을 개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영 소창한의원장은“자신의 환자를 임상시연을 위해 대동했다는데 깊은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 장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부럽기까지 했다”고 또 다른 느낌을 말했다. 이은주 원장은“말로만 강의를 했을 때와 느껴지는 차이는 상당히 크다”며“전립선세척요법을 한의계의 보편적 치료수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직접 보여 주는 강연을 차제에 또 준비하겠다”고 세미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오는 29일(일) 경희대 정보 행정동에서 한의경영 파 워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는 한동하 원장(한동하한의원) 도 참석자들에게 노트북을 준비해오라고 공고했다. 한 원장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원 매출 올리 는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맛보는 세미나가 아니라 가져갈 수 있는 세미 나를 만들겠다. 광고 없이 8년여 넘게 홈페이지를 통해 서만 터득한 매출 올리는 노하우는 말로만 전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며 실전 위주의 세미나를 약속했다. 한 원장과 함께 파워세미나 강사로 나선 이혜범 의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도 상황극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씨는“이재성 원장의‘진 료의 기술’강의가 올 초 한의사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으로 알고 있다. 비교대상이 돼 적잖은 부 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별화된 교육으로 다르다 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참석자들이 한의사와 직원 혹은 환자 로 나눠 역할극을 펼침으로써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키 우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치료 전후장면을 동영상과 사진 정도로만 보여주 는 세미나는 어떤가. 말로만 하는 강의보다 낫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다. 실제 지난해 코엑스에서 열렸던 한방성형 관련 모 세 미나가 이론 강의와 치료 전후 사진만을 보여주는데 그 치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원장들로부터“치료법도 보여 주지 않고 그냥 믿으라는 식이냐”며 원성이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세미나 관계자는“성형에 대한 양의사 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우려해 학회에 가입하는 사람 들에게 한정적으로 가르쳐줄 계획이었다”며“한의계 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고 항변한 바 있다. 요즘 들어 한의사들이 세미나 현장을 찾는 데는 단순 히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불황을 탈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크다. 이론 위주 의 세미나보다는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세미나에 대한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강권’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라

///부제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 등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하고,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해라

///본문 최근 건강연대가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담은 서한문 을 발송했다. 이 서한문을 통해 건강연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보건의 료 분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서한문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가장 큰 성과는‘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이다. 이는 건강보험 실시 30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한 성과로‘몸이 아파 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시대’에서‘아프면 병원에 가 서 치료를 받는 시대’로 탈바꿈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저비용 고효율의 건강보장체계로써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점으로는‘낮은 건 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불안’을 꼽았다. 즉, 낮은 보험료 율은 낮은 보장성과 낮은 만족도로 나타나고, 이는 다 시 상시적인 재정 불안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는 지적이다. 낮은 보험 보장성과 재정 불안 문제 이와 더불어 노인인구 증가, 질병구조 변화, 신의료 기술 확산 등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과 재정 확보의 어 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민간위주의 의료공급 체계와 취약한 공공의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병상 기준 91%, 외래환자 기준 92.6%, 입원환자 89.6%를 민 간의료기관이 공급하고 있으며, 이같은 민간의료기관 의 공급비율은 EU국가들은 물론 의료서비스 공급을 시 장에 맡기고 있는 미국의 33%, 국가주도형인 일본의 3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이 무분별하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형태의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도 지 적됐다. 정립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대형병원 과 대형병원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물론 대형병원과 개 인의원간에도 환자 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월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병원들 이 환자를 싹쓸이 하는 현상과 함께 동네병원들은 경영 난 악화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도산하는 상황이 발 생하고 있다. 또 비용유발적 지출구조도 문제시됐다.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병원진료비는 각 의 료행위당 가격과 의료서비스 양에 의해 결정됨으로 의 사나 의료기관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많은 환자를 유인하려는 동기가 발생해 이것이 곧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합리한 약가제도로 인해 다국적 회사 의 신약에 대한 약가통제 기전이 미흡해 우리나라의 건 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9.4%로, OECD 회원 국 약제비 비중 10∼15%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기본 방향은 시장역할 확대 이같은 성과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건의료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시장 역할 확대와 개인의 책임 강화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 추진 △공공의료는 민간의료 의 보완적 기능 담당 △공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담당하고 추가적인 보장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 해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방향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등으로 정책 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신의료기술 개발 촉진 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고 부가가치산업 육성, 고용창출, 원정진료를 막고 해외환 자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은 그 도입의 논거가 과장됐거나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영리병원 도입의 논거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지나 치게 과대포장됐고, 경제적 관점에서도 의료의 특성상 신 성장산업이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의료비의 급증, 의 료보장제도의 위축과 의료의 양극화 심화, 의료의 공공 성 붕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의료정책‘철학’부재

///부제 근본적 정책 방향 전반적 재검토 필요

///부제 시장주의는 장점보다 독점 폐해 심각

///본문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한지 100일이 지났다. 이 기간동안 이명박 정 부가 펼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는 좋지 않다. 보건의료정책 또한 예외는 아 니었다. 지난달 27일 경실련이 주최한‘이명박 정 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근본적인 정책체제에서부터 전 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평이 중론을 이뤘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본정책 방향은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지적이다. 후보자 시절의 복지분야 핵심공약과 인수 위의 복지관련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그리고 복지부의 목표와 핵심정책에서 나타난 내용 이 명확한 일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현호 변호사와 김진현 서울대 교수에 따 르면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과 인수위 보고 서의 국정과제를 비교해보면 일부 선심성 대 선공약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진 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 대선 공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정책이 인수 위 보고서에서는‘핵심과제’로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선공약 중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사라진 공약은 △암, 중증질 환 치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 △중증치 매 중풍부모‘국가 간병 가정지킴이 플랜’ △분만 의료비 지원 등이며, 축소된 공약은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 장기요양제도로)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 축(노인장기요양제도로) △5세 미만 아동 진 료비 완전 면제(성인본인부담금의 70%로)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3회 지 원으로) 등이다. 대선공약에 없거나 인수위 보고서에서 핵 심국정과제로 등장한‘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정책은 사 실상 국민적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으로 대선 당시에 득표 전략상 불리할 것으로 예상 돼 제외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관련 이익단체 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공약의 가감 삭제와 대선공약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제시되는 등 혼선이 나타나고 있 는 것은 이명박 후보의 대선캠프가 과연 제대 로 된 정책을 준비해왔는가를 의심하기에 충 분하다는 것.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대 부분 2008년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2009년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며 노무현이 추구한 정책이 아니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무 방하다는 식의 극단적 新코드가 정책 파행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신현호 변호사와 김진현 서울대 교 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동안 아무것도 추진 된 것이 없으며 결정된 것도 없는 만큼 원점 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힘 모아 어려움 헤쳐 나가자”

///부제 동국대 한의대 총동창회, 총장배 동문골프대회

///본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창 회(회장 남상민)는 지난 1일 경주 보문컨트리클럽에서‘제13회 총 장배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동국대학교 오영교 총장, 손동 진 경주캠퍼스 총장, 김장현 한의 대학장, 불교문화대학장, 학사지 원본부장, 산학협력단장, 경희대 학교 한의과대학 동창회 김영숙 부회장, 동문 교수들과 함께 남상 민 동창회장을 비롯한 64명의 동 문들이 참가한 이번 골프대회는 신페리어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3.8언더를 기록한 김재우 동문이 차지했으 며, 준우승은 2.5언더를 기록한 이 상택 동문이, 메달리스트에는 78 타를 기록한 주승균 동문이 각각 수 상 했 다 . 또한 니어상에는 2m60cm를 기록한 이경렬 동문 이, 롱기스트상에는 265m를 기록 한 김기욱 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경주현대호텔 오찬장에서 오영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일산 한의학관을 동창회와의 협의를 거 쳐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하 여 참가한 동문들로부터 많은 박 수를 받았다. 또한 축사에 나선 김 현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도“비 록 한의계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지만 회원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헤쳐 나 가자”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골프대회에서도 동국 대학교 일산 한의학관 건립을 위 해 모금한 발전기금 1억130만원 을 학교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 오찬 후 시상식에서는 상품 외에도 행운권 추첨을 통해 많은 경품을 나누었으며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동문들에게 유쾌 한 시간이 되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조예진 기자

///제목 “안전한 한약재 공급 기반 마련하겠다”

///부제 류경연 한국한약시험연구소 대표이사

///본문 최근 개소한 한국한약연구소 류경연 대표이사 를 만나 향후 연구소 운영현황을 들어봤다. “최근 국내에 유통되는 한약재들은 실질적으 로 규격화가 이뤄지고 있다. 각각의 한약재에 포 함된 성품들을 규격에 맞게 검사하고 합격 여부 를 결정해 유통·판매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한약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업체 대표 17명이 뜻을 모아 공동출자형태 로 연구소의 문을 열게 됐다.” “관능, 정밀, 유해물질 검사 등의 연구가 진행 된다. 여기서 진행되는 연구는 정부기관이나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성격의 연 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동일하다. 세세하게 는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의 확인에서부터 정 량까지의 개별검사가 시행되며 납, 카드뮴, 비 소, 수은의 4가지 중금속도 역시 개별검사가 가 능하다.” “연구소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한 내가 연구소 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하광원 약학박사가 소장으로 연구절차의 처 음부터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 화학, 미생물학, 약학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소지 한 8명의 연구진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른 연구소와의 정확한 비교는 아직 이뤄진 바가 없다. 그러나 국내 한약재 제조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설립 한 연구소인 만큼 최대한 검사의뢰비의 가격적 합리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6일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공인검사기관 으로 지정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국내 한약재 제조업체들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 다. 연구소 소개와 검사절차 등을 설명한 팜플 렛과 리플렛을 제작할 예정이며, 한의약 관련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광고와 홍보도 진행 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광역시한의학회지 발간

///본문 대구광역시한의학회지 제14호 가 발간됐다. 이번호는‘전통의 힘’,‘ 새로운 흐름’,‘ 변화의 빛’ 세부분으로 구분해‘전통의 힘’에 서는 △자원봉사와 한의학적 삶 △호흡기질환의 사암침 치료 △ 복치의학 △변증기문강의 △진사 탁의 저술과 학술사상에 대한 국 내연구 소개 △제73차 KOMSTA 몽골해외 의료봉사에 대한 내용 으로 구성됐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조예진 기자

///제목 ‘자랑스런 이화인’김은주 전 부회장

///부제 이화여고로부터‘이화를 빛낸 상’받아

///본문 김은주 대한여한의사회 전 부 회장이 지난달 30일 이화여자고 등학교로부터‘이화를 빛낸 상’ 의료봉사부문을 수상했다. 김 부회장은‘나눔의 집’과‘이 주여성 인권센터’등에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실시해 오는 등 이화 인의 명예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 았다. 김 부회장은“모교로부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국민 건강을 챙기는 한의사로서의 본 분을 잊지 않겠다”며 소감을 밝 혔다.

///끝



///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관광·의료·교육’도지사에 이양

///부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안 확정

///본문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 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 광정책 수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지사에게로 모두 옮기는 내용의‘제주특별자 치도 3단계 제도 개선안’을 확정 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공청회 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안으로 정리되며, 8월 국회에 제출될 예 정이다. 이밖에 이날 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차등적 분권을 확대하고 관 광, 의료, 교육 등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제주도를 영어교 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영 어교육도시 내에 내국인을 대상 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 는 국제학교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영어교육도시에서 영 어로 수업을 받으며, 초·중·고 교를 다니다 곧바로 해외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가능하게 된다. 같은날 영국문화원이 주관하는 영어인증시험(IELTS)에서 2007년 도 응시자수 상위 20개국의 영어 실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9위 를 기록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들이 연간 15조원‘( 05년 기준)을 영어비용으로 지출하면서 도 꼴지 수준에 이르는 문제를 놓 고 해법은 제각각이다. 국내의 국 제학교에 내국인도 입학시켜 해외 유학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관광 분야도 해외에 유출되는 의 료관광비를 국내로 유치하자는 것 이다. 모두 일리있는 일이지만 정작 걱정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에게 전 권을 위임한 이후가 문제다. 지자체의 분위기에 휘말려 중 앙정책 기조가 좌지우지되는 일 이다. 안그래도 경제부처의 시장 논리가 보건복지정책을 위축시키 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더욱 그러 하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산업화 성과를 고민하다

///부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규제 개혁’세미나

///본문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박인출)는 지난 4일 강남예치과 피그말리온홀에서‘의료서비스산 업 선진화와 규제 개혁’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서비스는 공공성(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양면에서 바라보는 통찰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며“정 부에서는 이에 대한 투자에 나서 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규제의 완 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역 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현재 국내에서 영리 법인 도입에 대한 논쟁을 지켜보 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는 미흡한 것 같다”며“정부 의 규제 개혁 및 공공의료 확충, 이해조정 등을 통해 공공의료와 영리법인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의료서비 스 산업화에도 혁신을 꾀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박인출 회장을 비롯 김강 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 과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 사,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등이 참 석한 패널토의에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발표됐다. 박인출 회장은“의료산업화의 대전제는 의료복지 혜택의 강화이 며, 의료산업화의 성과는 의료복 지혜택이 더욱 강화되는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며 “출자개방형 병원의 추진 형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형평성과 복 지 차원에서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적 의료수요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 공급하는 이원적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철중 기자는“향후 우리 나라의 의료제도는 질적인 발전 도모, 실질적 기능에 맞는 설립형 태의 변화, 소비자 중심의 의료제 도,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한 정책 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영 리병원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기 관들의 기업적 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황선옥 이사는“영리병 원 허용이 국익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면 추진돼야 하지만 이를 시행 하기 앞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 을 통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 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 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식 판매, 개원가 자구노력 필요

///부제 의료인의 덕목 충실히 이행하는 이미지 각인시켜야

///본문 최근 MBC 불만제로‘21세기 만병통치약’편에서는 만병통치 약처럼 식품을 판매한 사례가 공 개돼 논란이 됐다. 지난달 31일 MBC는 일부 식품 업체들이 치료, 효과를 검증받지 않은 식품을 마치 의약품인양 허 위·과대광고로 판매하는 현장을 적나라하게 방영했다. 이들 업자들은 식약청 건강기능 식품 인증을 동원해 약에 대한 신 뢰성을 포장했고 이 과정에서 일 부 한의사와 양의사의 추천을 판 매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시청 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일부 한의원이 건식을 처방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여과 없이 방영되면서 코메디 방송에서 마저 공공연하게 한의사들이 돌팔 소재로 등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극히 일부이 기는 하지만 한의원의 건식 판매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에 일조 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개원가의 한방치료기술의 이미지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제 건기식 판매에 대한 개원가의 포지션도 다시 생각할 때가 된것 같다. 아무리 의료인들이 건식업 체들간 과장 과대광고 경쟁에 자 신있다 해도 잘못 끼어들다가는 자칫 의료인의 명예만 흐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이제 건식보 다는 본연의 치료기술로 병·의원 을 운영해야 한다. 사실 의료인의 덕목은 보건향상 이나 치료에 실현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건식판매상이란 이 미지로 굳어지거나 동료 의료기관 들마저 가치를 상실하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담뱃갑 표시 경구문구‘확대’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일 “담뱃갑 앞면에 인쇄되는 경고 문 구 상자의 면적을 현행 총 면적의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 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5 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또 규정에 없었던 흡연 경고 문구의 글씨 크기도‘9포인트에 진하게’로 정했으며, 문구를 부각 시키기 위해 글자가 인쇄되는 상 자의 바탕색도 노란색이나 오렌 지색 등 황색 계통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담배에 포함된 6개의 발암물 질도 경고 문구 상자안에 함께 표 기키로 했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중앙지법, 우리들의료재단 과장광고‘무죄’

///부제 ‘과장됐지만 정보 제공 목적 크다’판시

///본문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 소 5부는 병원 홈페이지에‘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라는 표현 을 썼다가 의료법 위반(과대광고) 으로 기소된 우리들 의료재단 이 상호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 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세계 최고 수준의 의 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라는 어 휘가 과장되긴 했으나 정보 제공 의 목적도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를 아전인수 로 받아들인것은 이해하기 힘들 다. 우리들병원은“이번 판결은 척 추수술분야에서 우리들병원이 거 둔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계 기”라며 득의 양양해 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대통령 주치의를 제껴두고 현직 대통령을 수술하 는 등 이같은 사례만으로도 이미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라는 암묵 적 홍보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 이라는 어휘를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권력남용에 편승했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료에 관해 완전한 지식 을 가지지 못한 환자는 대통령을 수술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선 택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어휘는 과장된 것이 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왕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 왈 가왈부할 성질은 아니겠지만 정 보제공 목적이 컸다고 척추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의료진 이라는 자화자찬은 해도 너무했 다는 생각이 든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장비 구비‘의무화

///부제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오는 15일부터 철도역사, 항만 대합실, 경마장 등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러한 내 용을 골자로 하는‘응급의료법시 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 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 합실 등에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 화 된다. 또한 영업장의 전용면적 이 2000㎡ 이상인 카지노 시설, 경 마·경륜·경정장, 교도소·소년 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등에도 의무화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국가응 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까 지 예방가능응급환자 사망률을 20%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있다”고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