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22호
///날짜 2008년 12월 2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연말연시 긴장의 끈 놓지 말자”
///부제 한의협 이사회, 의료법 개정법률안 장단점 분석
일반인 뜸시술 자율화 법안 시도 저지 철저 대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과 21일 연속으로 제10·11회 전국 임시 이사회를 개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각 조문별 장단점 분석과 함께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 입법화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김현수 회장은 “연말연시(年末年始)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의계 권익 수호를 위해 긴장의 끈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한다”며 “무면허 의료인들의 불법 한방의료행위 행태를 비롯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및 뜸시술 자율화 법안 입법화 시도 등 각종 법과 제도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시련을 사전에 예방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복지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각 조문 분석을 통해 한의계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에는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전문과목 표시 제한 기간이 1년 연장돼 2009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됐다.
치과의사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한의사의 경우는 이미 다수의 전문의가 배출됐기 때문에 연장 기간을 1년에 한정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에서의 한·양방·치과의사 등 이종 의료인간 상호 고용 허용안을 비롯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동시 개설 등이 담겨 있다.
회의에서는 또 30일 김춘진 의원실에서 개최하는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를 비롯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의 김남수 옹 부각과 더불어 뜸시술 자율화와 관련한 보도 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일반인의 뜸시술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T/F의 손창수 위원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전문의제도 개선안 추진에 따른 회무 경과가 보고됐다.
손 위원장은 “한의협·학회·한방병협·개원협·전공의협·공보의협·전한련 등 한의계 각 직역이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모두가 이해하고, 합의되는 전문의제도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만은 않다”며 “개원의 응시기회 부여, 병원 수련체계 외 교육수련체계의 확대, 로컬 표방금지 연장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이견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대한 이견 폭을 좁혀 최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6년 제정된 한의협 일회용침 단체표준을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침 국가표준 제정 추진단’ 구성 및 한의협 제1호 인증상품인 (주)웅진코웨이의 공기청정기 재인증 업무 결과가 보고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대한약침학회와의 한의사회관 사용에 따른 조속한 약정 체결 추진, 한약재 유통체계 개선, 2009년 제37회 보건의 날 포상 대상자 추천, 적극적인 체납회비 수납 등 한의계 현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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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법 의료행위 척결 앞장
///부제 ‘국민 모두 뜸 뜨면 건강에 좋다’ 잘못된 생각
대한한의사협회, 의약전문지 기자 간담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의약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뜸 시술 자율화 추진과 관련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과 아울러 국가적인 단속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뜸 시술 자율화 추진과 관련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최근의 뜸과 관련한 상황을 보면 이것은 단지 일부 집에서 뜸을 하는 차원을 넘어 학원을 통해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건강 차원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앞으로 한방 주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철저한 단속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봉 홍보이사도 “최근의 방송을 통해 뜸을 뜨면 무조건 건강해 진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상처 부위에는 뜸을 뜨지 않으며, 이것은 환자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무분별한 시술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해 국민들에게 위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봉 이사는 이어 “뜸이 효과가 있는 만큼 부작용도 커지기 때문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뜸을 뜨면 건강에 좋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중 FTA대처 방안에 대해 김 회장은 국내 한의학 수준은 인적·물적으로 뒤지지 않고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언급하고 “현재의 의료인력을 포화상태로 의료시장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부담임으로 과포화 인력을 추가로 영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인범 부회장(한·중 FTA 위원장)은 “이 문제는 의료인들의 상호개방으로 쉽게 타협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중국에서 어떠한 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협회 차원에서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력추전관리제도와 관련 김현수 회장은 “앞으로 고가 한약재를 위주로 이 시스템을 추진하며, 한약재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한약재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방물리치료의 보험급여화, 네이버 의료상담 한의학 정보 제공, 침술 상대가치 점수 상향조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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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인한방병원, 질환별
임상본초 응용 특강
///본문 제인한방병원(병원장 김길우)은 지난 16일부터 본원 지하 1층 자양당에서 ‘2008 제인한방병원 겨울학교-본초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는 안덕균 전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질환별 임상본초의 응용’을 주제로 본초에 관심 있는 한의사 및 한의대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총 10주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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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입니다”
///본문 戊子年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입니다. 희망과 기쁨에 가득찬 무자년이었을 수도, 아니면 절망과 좌절에 고통진 한 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 무자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나기에 이어 새로운 봄이 또 다른 희망을 안고 우릴 찾을 것입니다. 소띠의 해 己丑年에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고 그 비움이 가져다 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법정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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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힘모아 한의학 재도약 이루자”
한의협 명예회장협, 선·후배 한 마음 단합 강조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회장 변정환)는 지난 19일 세종호텔에서 2008년도를 마감하는 12월 월례회를 갖고, 한의계 선·후배가 한 마음으로 단합해 한의학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
이날 변정환 회장은 “위기(危機)는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위기가 올 때는 호기(好機)도 함께 온다”며 “동의보감이 발간된지 40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한의학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 회장은 또 “국내외로 불어 닥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한의학계가 다시 재도약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시점이다. 선·후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한의학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호기로 이번 위기를 맞이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한의협 회장은 “최근 뜸시술 자율화 입법안 등 여러 현안들이 있으나 가는 길이 바르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민여론에 나쁜 이미지를 미치지 않으면서 한의계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올 한해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워낙 사정이 어렵다보니 한의계 형편을 살리기에는 미흡했다”며 “내년에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개선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이력 추적 라벨에 해당 약재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정밀하고도 상세하고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한의협 역사편찬 작업이 한의학 역사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 선·후배간 화합할 수 있는 신년하례회 기획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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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녹용, 개별소비세 제외 추진
우제창 의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지난 17일 녹용과 로얄제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은 “녹용과 로얄제리는 과거 고가 보약재로서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으나 공급처의 다양화로 인한 가격 하락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약재,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는 사치재로 볼 수 없다”며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재화에 부과하는 교정세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사치재도 아니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재화라고 볼 수 없는 녹용과 로얄제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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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7일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마련, 기록 작성 및 보존에 관하여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관련 규정 마련이 감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적극 찬성한다”며 “하지만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에 따른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침, 부항컵, 란셋니들, 란셋캡 등 다양한 일회용 의료기기는 모두 재료대가 산정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7조에 의거 감염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는 반드시 사용 후 폐기하고 있으며, 멸균처리된 상태에서 개봉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관련 규정 마련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정한 재료대 수가가 보상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의료법이 아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8조제5항 및 별지제8호서식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를 개정·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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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한방도시 제천의 뿌리를 찾자”
제천시, 한방의 역사와 이공기 학술세미나
///본문 충북 제천시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앞두고 지난 19일 평생학습센터 회의실에서 ‘제천 한방의 역사와 이공기(李公沂)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공기 선생은 임진왜란 후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책봉되고 한계군(韓溪君)이라는 군호를 받은 인물이다.
지역문화연구소(소장 구완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공기 선생의 후손과 기관단체장, 한방클러스터회원, 한방관련 각계 교수, 공무원, 내재문화연구회원, 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장이 ‘어의 이공기 부자의 의학사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김남일 경희 한의대 의사학교실 교수와 함께 토론을 벌이는 한편 구완회 교수(세명대)와 박인호 교수(금오공대)의 ‘제천의 한계영당 고문서의 검토’라는 주제로, 조선미 교수(성균관대)와 김선옥 위원(경기도 문화재위원)은 ‘호성공신 이공기의 초상화에 대하여’ 등에 대한 주제 토론을 벌였다.
또한 윤유석 교수(한국외대)와 안상경 교수(충북대)의 ‘제천한방사의 문화적 의미와 스토리텔링 개발방안’에 대한 발표에 최명환 교수(세명대)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박지선 교수(용인대)의 ‘이공기 초상과 공신교서의 보존’에 대한 주제 발표로 끝을 맺었다.
이와 관련 제천시 관계자는 “조선 선조 때 어의로 이름을 떨친 이공기 선생의 영당과 귀중한 유물들이 제천에서 보존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선생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학술세미나를 열게 됐다”며 “제천시는 향후 시의 성장동력인 한방산업을 세계의 건강도시로 확립시키기 위해 ‘건강 한방고시 제천’에 대한 뿌리 찾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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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09년도 각 단체별 건강보험 수가 완료
한의 3.7%, 치과 3.5%, 약국 2.2%, 의원 2.1% 등
///본문 의원급의 수가가 2.1%로 결정됨으로써 2009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최종 완료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지난 22일 공급자·공익·가입자대표들간의 표결을 통해 의원급의 수가 인상율을 2.1%로 결정했다.
건정심에서 의협은 최종적으로 2.4%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다른 단체들의 반대로 결국 2.1%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일부 공급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2.5% 인상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다소 희망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당초 언급된 바 있는 패널티론이 다소 현실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는 패널티로 의협에게는 1.9% 인상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건강보험수가는 한의 3.7%로 가장 높은 수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치과 3.5%, 약국 2.2%, 의원 2.1%, 병원 2.0%로 확정됐다.
2009년 수가협상결과와 관련 한의계는 현재의 한의원 경영 여건상 결정된 수가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수가책정과 관련 의료계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의원급의 경영난이 이번에 책정된 수가인상률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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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상체질의학과 생물학 접목
///부제 이제마 프로젝트팀, 영국 옥스퍼드대학서 워크샵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이 수행하고 있는 ‘이제마 프로젝트’ 연구팀(연구책임자 김종열)은 지난 12일 영국 옥스퍼드대학 쉐링턴홀에서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데니스 노블 옥스퍼드대학 교수를 비롯 KIOM 김종열 박사 등 양국의 한의학·의학·생물학·의료인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상체질의학과 시스템 생물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동서의학 연합팀으로 구성된 한국연구팀이 그동안 진행된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와 토론 및 향후 협동연구 형식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인체 생리에 대한 한의학적·사상의학적 개념을 현대 의학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 방법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한편 동서의학에서 개념 차이가 큰 비장(脾臟)을 중심으로 전통 한의학과 사상체질의학, 오행체질의학 등의 개념들을 비교하고 현대 의학적 해석을 해낸 부분은 영국 연구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데니스 노블 교수는 시스템 생물학과 한의학적 개념의 복합성을 시스템 생물학의 다층적 동시접근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융합연구에 장벽이 되는 문화적 배경과 상징성에 대한 이해, 용어 등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학적 접근과 융합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김종열 박사는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한의학과 시스템 생물학 두 학문간의 협력 연구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립되고, 더 나아가 한·영 또는 한·EU 협력 연구의 발판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샵은 지난 7월8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있었던 사상체질의학과 시스템 생물학의 접목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워크샵에 이은 후속 워크샵으로, 지난 1차 워크샵에서는 기존 환원주의적 생물학에 비해 전체적 관점을 가진 시스템 생물학이 전통의학과 서양의학간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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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본문 정부는 지난 2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계산방법이 난해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료비 및 신용카드 중복공제 배제 규정이 삭제된다. 따라서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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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보건의약단체사회공헌협의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사회공헌협의회가 지난 23일 은평의 마을에서 열린 성탄예술제에 참여해 기저귀, 휠체어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생활하는데 몸과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 것”이라며 “성탄절을 맞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공기청정기와 음료수를 별도로 추가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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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약무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품질 한약재 확보 직접 팔 걷다”
///부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가동 초읽기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정 보급
정부의 한약관리 정책 효율화 필요성 대두
///본문 올해에도 한약재 관련 규제는 한층 강화됐다.
특히 ‘생약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되면서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아플라톡신 B1을 10㎍/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 11월12일에는 개정고시안이 공고되면서 대상 한약재는 괄루인, 귀판, 목과, 백편두, 연자육, 울금,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 등 10개 품목이 추가돼 총 19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잔류이산화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고시에 따라 기존 206품목을 30ppm~1500ppm까지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하던 기준을 2009년 1월8일부터 구절초 등 60품목이 추가된 총 266품목에 대해 30㎎/kg 이하로 일괄 적용하게 된다.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 기준 및 시험 방법’도 개정 고시돼 광물생약 23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이 신설됐으며 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생약(한약)제제의 총중금속 기준 외에 개별중금속(납 5mg/kg 이하, 비소 3mg/kg 이하)에 관한 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지난 11월28일 고시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따라 필수수치(법제)품목이 18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위·변조우려품목은 24개 품목에서 계피를 삭제한 23개 품목으로 개정됐다.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은 기존 2개 품목(유계, 후박)에 당귀, 천궁, 고본, 진교, 방풍, 하수오, 대황이 추가됐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은 204개 품목에서 28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내년 1월29일부터는 20개 중독우려품목(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의 한약재 규격품 포장지에는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기가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한편 불법·불량한약재 관련 언론 보도는 올해도 거르지 않고 불거져 나왔다.
지난 4월 식품용 숙지황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식품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부터 시작해 7월 불법으로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녹용시장의 실태, 9월 사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공진단’ 등이 공중파 방송을 탔다.
하지만 올해는 불법·불량한약재 추방운동본부가 출범하는 등 한의약업계가 상호 공조 하에 안전한 한약재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물론 한의협이 직접 양 팔을 걷어 붙이고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한의협은 범 한의약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약재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전국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지속적인 한약재 문제 실태 파악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소비자들의 한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한약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정부의 한약관리 정책과 한약시장의 노력만으로는 한약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 배포했다.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에는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준수 및 유통실명제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안전한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 고가 한약재인 녹용과 사향을 대상으로 내년 1~2월경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를 본격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FEEG KOREA와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은데 이어 참여를 희망한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도 마무리 지은 상태다.
이상운 한의협 약무이사는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샘플을 회수해 검사하는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게 될 것이며 내년 후반기에는 14종 수급조절품목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약무이사는 “내년에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이나 제약회사, 본인 한방의료기관 내에서 조제하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조제행위가 일어나는데 대한 구체적 확인 작업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 만큼 회원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며 “이제 변하지 않으면 한약이 살아남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을 한의사들이 일정부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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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국제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표준화에 나서다”
세계 유명석학 초청 전략적 한의학 국제토론회 눈길
///본문 무자년 한의학 국제 분야의 최대성과는 침구경혈 부위 국제표준이 마련됐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달랐던 진료, 임상, 연구, 교육 등의 분야에서 통일된 경혈부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전통의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치료수단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WHO서태평지역사무처 전 최승훈 전통의학고문은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한·중·일 3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파국위기로 치달을 정도로 신경전을 벌일 때마다 대표들을 토닥이고 조율한 것은 최 고문의 끈기와 노력이었다.
책 출판회도 함께 가져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지난 6월 한의협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관한 국제표준서 출판기념회에 이봉하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윤석용, 백원우, 정하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아낌없는 지지를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수준 높은 한의학 국제토론회 유치도 눈에 띄는 성과였다. 특히 지난 11월21일 ‘국제석학 초청 한의학 강연회’는 대내외 파급효과 차원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서안의과대학 서안객원교수 일본에서 새로운 수기요법으로 떠오른 ‘정부요법’을 소개하고 일본의학계의 저명한 암 치료 권위자인 히로세 시게유키 박사가 암 치료에 있어서의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과 한약의 우수성을 소개해 양의사들의 반한의학 정서를 건드려 관심 끌기에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김현수 협회장은 “국내 한의학 폄하세력의 획책으로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왜곡돼 있는데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위해 토론회를 유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SCI등재저널 ‘Acupuncture in medicine’의 아드리안 로저 화이트 편집장 초청 강연회 또한 한의학의 가치를 재평가해 언론과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화이트 편집장은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의사들이 영국보다 동양 전통의학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영국은 전통의학(한의학)이 현대 인류에게 기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한의협이 주최한 한의학 국제토론회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 했다. 홍보성이 농후했던 기존 국제토론회와 달리 해외 우호세력을 활용함으로써 한의사들의 氣살리기와 아울러 무분별한 한의학 폄훼설에 대한 색다른 대응이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WHO서태평양지역 신영수 사무처장의 당선에 한의협 또한 복지부와 더불어 국내의료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이바지한 바 있다. 외국통인 고종욱 국제이사는 특히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열띤 선거전을 펼쳐 주목을 받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나아가 내년 초에 예정된 최승훈 전 고문의 후임자 선발에 있어 한의협의 외교 전략이 또 한번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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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국제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발전전략
거시적 차원서 수립해야
///본문 중국은 국가 최고지도자와 최고권력기관의 중의약에 관한 인식 수준은 1982년 헌법에 발전의지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한국도 98년부터 2010한방치료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새정부 들어 금년 4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2008년도 한방보건사업’을 구체화했다.
특히 정부는 한방의료산업의 인프라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IT·BT·NT기술과 한의학의 접목을 통해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방의료기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일련의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예산안 중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한의학 R&D 분야에 향후 10년간 총 예산 5396억원을 편성해 연구 및 개발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중의학 유학생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한·중 FTA 대처방안 강구 등의 대내외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동안 번갈아 가면서 개최해 오던 제11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를 중국측의 사정으로 순연하는 등 상호 윈·윈 의견 개진수단을 제쳐두고 있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어쨌든 새해에는 어떻게 중의학을 극복할 것인지 한의학 발전 전략을 정부와 한의계는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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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의무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 공공의료의 틀을 다져 나가다”
///부제 촉탁의 허용, 불평등 육군규정 삭제는 큰 성과
한의 관련 상품인증 사업 등 가시적 업적 쌓아
///본문 올해 한의협 의무분과는 10점 만점에 9점 정도의 높은 성적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의 촉탁의사 포함, 한의사 불평등 육군규정 삭제, 원내감염예방 및 탕전실 위생·안전 지침서 발간, 협회 인증상품들의 성공, 대규모 하계의료봉사 등의 업적을 세웠던 것이다.
한의사의 촉탁의사 포함은 다년간의 끈기와 노력이 빚어낸 최대성과였다. 지난 7월1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로 발표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촉탁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5 나항에 삽입함으로써 한의사도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촉탁의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다. 물론 지난 4월경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약 발전을 방해했던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해옴에 따라 훨씬 수월하게 풀렸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협회 의무분과의 끈기 있는 요청과 설득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도 있었을 일이다.
한의사 불평등 육군규정 삭제요청도 협회 의무분과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실제 육군규정에는 특수병과 장교 중 군·치의병과 군의관은 전방지역에서 후방지역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전문의 군의관은 전방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대상이 되고, 일반의 군의관은 전방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군의관은 전문의나 일반의의 구분 없이 전부 ‘일반의’군의관으로 적용돼 한의사 전문의 군의관은 1년이 아닌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후방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의사 군의관과는 달리 불평등한 처우를 겪고 있었다.
이에 의무분과는 일반의의 한의포함 규정 삭제와 아울러 한의사 군의관 임용시 전문과목별채용을 국방부 보건정책과에 요청해 승낙을 받아냈다.
또‘원내감염예방 및 탕전실 위생·안전 지침서’가 발간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지침서는 감염예방의 개요, 일반지침, 분야별 감염예방, 병원체별 감염예방, 의료기술시 감염예방 및 관리방안, 의료 환경 감염예방 및 관리방안, 탕전실 위생·안전 관리방안 등 총 78편으로 구성됐다.
지침서를 통해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불감증을 일깨우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특히 경기도 안산시 모 한의원에서 발생했던 감염 사건의 원인이 침이 아닌 원내 환경오염으로 인한 Myco bacterium abscessus(비결핵 항상균 일종)감염 때문으로 밝혀진 사실은 지침서에 대한 중요성을 높여주는 계기였다. 또한 협회 인증상품들의 대외 홍보효과와 값어치 상승도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특히 협회 공식 인증상품 2호(식음료의 경우 1호)인 롯데칠성의 건강음료 ‘내 몸에 흐를 류(이하 류)’가 지난 여름시즌 월평균 1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히트상품으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해낸 바 있다.
당시 롯데칠성 관계자는 “당분간 최강희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한한의사협회 인증상품이라는 타이틀이‘건강’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한의협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12일에는 한의협 인증 1호 제품인 (주)웅진코웨이의 공기청정기(AP-1207BH)한방필터가 1년간 연장 인증을 받는 등 한의협 인증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주는 계기였다.
한편 김문호 의무이사는 “협회 의료정책국의 종합적인 일처리 능력을 보자면 요즘 인기가수 2PM의 노래제목처럼‘10점 만점에 10점’이다. 현안문제에 대해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일처리 속도도 빠르다”며 근착을 늘어놓았다. 이에 의료정책국 한현용 과장은 “김문호 의무이사의 회의진행 능력과 속도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라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임원진들이 큰 줄기 정도를 잡아주고 자율적인 업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무위원회가 그렇다”고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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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에 도움주는 회무 펼치겠다”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2008년도 추가 보수교육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 13일 경기도한의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08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 보수교육에서는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암센터 김경석 교수의 ‘한방암의 과거, 현재, 미래’와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정명재 부의장의 여러 병증에 대한 ‘동씨침의 임상적인 활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최근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들에게 보건복지가족부로 명단 통보 등과 함께 실질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계획임에 밝힌 가운데 개최된 이날 추가 보수교육은 그동안 매년 재보수교육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돼 경기도 외곽지역 회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경기도회에서 직접 기획부터 진행까지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윤한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추가 보수교육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참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회원들이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방면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회장은 “회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행정업무 등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적극 발굴해 회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회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경기도회는 회원들을 직접 방문해 회비를 수납하고 이번 추가 재보수교육을 기획하는 등 회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회무를 진행한 결과 보수교육 현장에서도 회비 미·체납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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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과학기술 혁신 최고전략과정 모집
///본문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학장 이종섭)이 첨단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지향적인 과학문화 정착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을 모집하고 있다.
입학자격은 △정부기관, 기업의 고위직 △법원·군·언론·지자체 등 주요기관의 고위간부 △한의사, 의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분야의 인사 등이며, 오는 1월16일까지 접수를 거쳐 오는 2009년 3월6일부터 개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parc.snu.ac.kr)나 02-880-6251/4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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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주민들 건강 증진 함께 노력하자”
송파구회, 관내 보건소 관계자들과 송년모임
///본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오광수)는 지난 11일 김남주 전 의장, 이계복 의장, 이충섭 전 회장, 고경석 전 회장 등 임원진과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 이은정 의약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송년회를 갖고, 분회 및 송파보건소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광수 회장은 “사회가 어렵더라도 우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보건소와 힘을 합쳐 관내 주민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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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육성 발전 큰 관심 갖겠다”
광진구한의사회, 추미애·권택기 국회의원과 간담회
///본문 서울시 광진구한의사회(회장 김용복)는 지난 17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민주당) 및 권택기 의원(한나라당)과 각각 오전과 오후 시간에 간담회를 갖고, 한의학 육성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김용복 회장은 “김춘진 의원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은 한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악법으로 이는 의료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려 결국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며 “차제에 불법의료업자의 무면허 의료행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계도와 함께 엄중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광진구회는 또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한데 이어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등 한의약 육성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과 권택기 의원은 각각 한의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십분 감안, 이번에 의견 수렴된 건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회 입법과정 및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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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요”
강동구분회 이웃돕기 다과회 및 송년회
///본문 서울시 강동구한의사회(회장 김수성)는 지난 11일 박선희 강동구회 여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제4세미나실에서 ‘제2회 강동구 이웃돕기 다과회’를 개최했다.
한편 지난 제1회 다과회에서 모금된 성금은 강동구내 10개 고등학교의 20여명 학생들의 급식비로 지원됐다.
강동구한의사회 또 지난 4일 임원진과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 조중희 보건소장, 김옥화 의약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송년회를 갖고 관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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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홍보사이트 개통 임박
///부제 정보통신위, ‘09년 2월경 1차 공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효수)는 지난 23일 제4회 위원회를 갖고 2009년도 사업 및 예산을 논의했다.
이날 수립된 사업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새롭게 선보이게 될 한의학홍보사이트다.
한의학홍보사이트는 현 한의협 홈페이지가 대국민 홍보 기능에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올바른 한의학 지식과 다양한 한의학 관련 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2월경 1차 공개에 이어 6월에는 최종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의학홍보사이트에는 한의계 뉴스를 비롯 한의학 원리, 한의학 교육자료, 본초관련 정보, 특수진료, 우수치료사례 논문, 관련 법률, 한의학 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원들의 경비 절감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될 전망이다.
회원들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정품소프트웨어를 이용함에 있어 경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무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동구매나 공급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업이 진행되며 쇼핑몰 운영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한의협 중앙회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부 홈페이지가 현재 유지보수 관련 문제가 발생해 안정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어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사업도 검토됐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 한의맥에서도 차기년도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한 업그레이드를 실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리뉴얼된 한의맥 배포를 위한 다양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안효수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AKOM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간 정보 교류 및 의사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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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하겠다”
전재희 장관, 모든 수단 동원 리베이트 근절 선언
///본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보건의료포럼 주최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 “정부는 제약회사와 의·약사간 리베이트 고리를 끊을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이든 다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의약사들이 주제 넘어서 관계하지 않아야 할 리베이트에 맛 들이는 행위는 결국 스스로 설자리를 좁게 만드는 행위라는 경고다. 지난 10월부터 가동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향후 모든 의약품의 생산·수입량은 물론 실거래 판매금액과 유통경로 등이 전산화되면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 장관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일부 제약사들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거짓 데이터를 기재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하지만 거짓 기재한 것은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고 (그런 회사는)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사와 약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호칭은 ‘아저씨, 아줌마’다. 의약인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비도덕적 관행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리베이트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면 이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완해 줄 적절한 대책도 마련해 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약인들은 국민건강권의 수호자로서 작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지도층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에는 의료인들이 사회의 존경받는 엘리트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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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형별 총액계약제 단계적 추진”
취임 100일 맞은 정형근 이사장
///본문 “수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출구조 합리화 차원에서 총 진료비의 1/3이 넘는 노인진료비와 약제비를 절감하도록 하겠다.”
취임 100일 맞이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사진)은 앞으로의 공단의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노인성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개선하여 노인진료비를 감축하도록 하겠으며, 협상력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약가 결정으로 약제비 비중을 절감하는 한편 요양기관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정착, 포괄수가제 및 유형별 총액계약제 등 지출구조 적정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 수준의 건장보장과 관련 정 이사장은 “단계별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재정상황, 치료 효과성, 국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저소득층, 중증질환 등 국민욕구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무엇보다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및 신규 부과재원 발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이사장은 또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통한 재정 안정화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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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건칠, 암세포 치료에 효과
미국 세포생물학회 학술지에 게재
///본문 한약재인 건칠이 암치료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해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다는 논문이 최근 미국세포생물학회(ASCB) 학술지에 게재됐다.
경희대 한의대 생리학교실 배현수 교수팀과 이의준 뿌리한의원장팀은 실험용 쥐에서 비장을 적출해 세포의 면역에 주된 역할을 하는 세포인 T세포를 분리한 후 건칠을 투여한 결과 T세포에서 신체의 방어 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물질로 사용되는 당단백질인 사이토카인 중 IFN-γ과 IL-2가 많이 분비되는 것을 확인했다.
실험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T세포에서 자연살상세포인 NK세포만 뽑아내 한쪽 그룹에는 암세포인 K-562 세포를 넣은 후 건칠을 투여하고, 다른 한 그룹에는 건칠을 투여하지 않고 비교해 본 결과 건칠을 넣은 그룹에서는 암세포에 대한 살상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는 주로 월경장애, 어혈, 회충증 등 질환에 쓰이고 있는 건칠을 유전자기법을 활용, 건칠이 NK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고, 마지막으로 옻나무의 진을 모아 말린 것을 거멓게 볶아 빻아서 만든 전통방식의 수치법제 건칠에서만 IFN-γ과 IL-2가 분비된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는 “한약재 건칠에서 암세포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한방신약 개발의 청신호이자 한의학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에서도 한국인 게놈프로젝트 완성으로 생명의 신비에 한발짝 다가섰지만 한약재를 통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는 단백질 프로젝트가 바통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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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내년 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출범
///부제 원장 허대석 교수, 임원 한의전 이원철 원장 등 12명
///본문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원진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이원철 원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임기 3년)에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 이사(비상근 2년)에 한의전 이원철 원장, 연세대 손명세 교수 등 12명을 임명했다.
감사에는 현재 의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를 임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임상에서 활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비교분석, 임상성과 비교평가 등을 통해 과학적·체계적 근거를 생산·확산하는 전문기관이다.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된 임상적 근거가 환자와 의사에게 제공되어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가 확산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기존 기관에도 연구결과가 제공되어 국가적 보건의료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비상근인 초대 이사는 보건의료연구원 설립과정에 적극 참여한 손명세 연세대 의대 교수 등 설립위원 5명과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보건의료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 등 관련학계 전문가 및 관련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 중 대표성 있는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초대 원장과 임원들은 지난 22일 롯데호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설립등기를 추진하여 설립을 완료하며,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보건의료연구원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향후 보건의료연구원은 환자와 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과학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연구자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임상근거를 생산·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원장: 허대석 서울대 교수 △이사: 이원철 한의전 원장, 박광옥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장, 백승호 서울대 치과병원 진료처장, 손명세 연세대 교수, 엄영진 포천중문의대 교수,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최후균 조선대 약대 교수 △당연직이사: 권용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권오봉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감사: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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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인터넷 중독’ 한의학으로 접근하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본문 대한한방소아과학회는 지난 21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 전공의들이 제출한 올 한해 우수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희의료원 한방소아과 조성민 전공의(3년차)는 ‘중학생에서 비만과 생활습관, 우울 성향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BMI에 따른 대상자 분포 별 우울척도 총점평균에서 정상군 우울척도 평균점수 13.10, 과체중군 우울척도 평균점수 14.32, 비만군 우울척도 평균점수 16.49로 체질량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우울성향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원광대한방병원 소아과 김현지 전공의(3년차)는 ‘허약아 증상 연구를 통한 인터넷 중독의 한의학적 접근’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눈길을 끌었다.
김현지씨는 “인터넷 중독을 한방병리를 통해 풀어내는 것은 중국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 한의학계에서는 대두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번 논문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심계허약아 아이들이 인터넷 의존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소아과 이민정 전공의(2년차)는 만성비염 환아의 수면의 질과 성장에 관한 임상적 연구’를 발표, 코막힘이 심할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그럴수록 RH-MPH가 작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비염과 현재 신장의 백분위수나 RH-MPH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밖에도 동의의료원 한방소아과 곡수영 전공의(1년차)는 ‘升葛湯 제형변화에 따른 항 알레르기 효과의 비교연구’를 발표했으며, 서울대 소아청소년정신과 신민섭 교수가 아동 색 선로 감사 △아동 색상 단어 검사 △한국판 학습장애 평가 척도 △시지각 저장 능력 검사 △주의력 장애진단 시스템 등 신경심리 검사 및 평가방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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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주시보건소 ‘한방관절염’ 최우수상
‘08 한의약건강증진HUB 보건소사업 경진대회
///본문 14개 시·도 45개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관계자 및 공중보건한의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제주도 금호리조트에서 개최된 2008년 한의약건강증진Hub 보건소사업 경진대회에서 양주시보건소가 ‘한방관절염(타이치운동)교실’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방관절염(타이치운동)교실’은 관절염 및 관절통증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뜸요법, 관절염 타이치, 관절염 자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관절염 제반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수료율이 93%, 출석율이 82%를 보였을 뿐 아니라 만족도도 99%에 달하는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상은 김해시보건소가 ‘월경통시범학교사업’으로 차지했다.
‘월경통시범학교사업’은 성장기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월경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한방적 양생법을 통해 미래의 모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한일여자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것으로 동의대학교와 관·학협약을 체결하고 한방부인과 및 통계학과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월경기초상태조사 및 한방진단시스템(DSOM)을 도입해 진행됐다.
이외에 장려상에는 아산시보건소의 ‘월경통개선사업’과 나주시보건소의 ‘관절염 한방 통증완화 교실’이, 노력상에는 경주시보건소의 ‘한방건강한엄마교실’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의 ‘한의약 알러지예방교실’이, 올해 새로 만들어진 홈페이지특별상은 진주시보건소가 각각 수상했다.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경진대회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기관을 포상,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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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안시회 송년의 밤…단합으로 한의학 ‘재도약’
///본문 충남 천안시한의사회(회장 길인호)는 지난 19일 만년청에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2008년도 천안시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길인호 회장, 장재호 총무이사를 비롯 다수의 원로회원과 역대 회장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송년회에서는 회원들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최근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도 있었다.
이와 관련 길인호 회장은 “올해는 국내외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모든 회원이 하나로 뭉쳐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한의학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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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계의 박진영이 되고 싶다”
///부제 이은미 원장 프로듀서로 거듭날 의지 밝혀
개원가 메디컬 투어는 미래집중 투자 사업
‘대한의료관광협회’로 명칭변경해 법인 신청
///본문 대한여한의사회 명예회장이자 사업가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온 이은미 원장이 기축년 새해에는 ‘리틀 이은미’를 찾아 프로듀서로 거듭날 의지를 밝혔다.
“지난 추석 TV에서 가수 ‘박진영’과 ‘비’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박진영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비를 키웠지만 나중에는 같이 크게 됐고 이제는 (비가)너무 커져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라고 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28년간의 개원생활과 사업을 한다고 동분서주했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언제나 앞만 보고 마치 사내대장부처럼 달렸던 이 원장이었다. 그런 그가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일 의지를 밝혀오자 왠지 코끝이 찡해져 왔다. 한 때 여성한의원 체인을 내걸고 부인과 질환을 석권하다시피 한 그녀였다. 주변에서 남성 질환을 배제하고 여성 질환만으로 한의원 운영이 가능하겠냐며 따가운 시선을 보낼 때도 뚝심과 특유의 사업가 기질로 밀어붙여 성공신화를 쏘아 올렸다.
그랬던 이 원장이 속 깊은 얘기를 쏟아냈다. “주변의 질투와 시기도 많이 받았고 워낙 사람을 잘 믿는 성격 탓에 배반이나 사기도 당했죠. 그러면서 단단해졌어요. 많은 부와 명예를 쌓아올린 것은 아니지만 나름 선구자라는 자부심은 있어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나 할까요(하하). 그래서 출중한 실력과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열정을 갖춘 후배라면 키워주고 싶어요. 그것이야말로 한의계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이 원장의 최대관심사는 ‘메디컬 투어’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는 일본인 전문 통역사를 두는 등 해외환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다. 이 원장이 그러는 데는 지난 8월 발족시킨 한국의료관광협회의 이사장을 떠안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신청을 했는데 이미 성형외과 의사들이 한 발 앞서 동명협회로 승인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대한의료관광협회로 명칭을 개정해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 관계자들이 한방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본 협회가 전체 개원가를 아우르려는 도량을 갖고 있는데 그럴 순 없었죠. 실제 협회의 이사진들은 한의사 말고도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의사는 물론 공연기획사 대표, 변호사, 관광학과 교수들까지 전문가들을 총망라했거든요. 당당하게 대한민국 개원의료계의 대표적인 메디컬 투어 협회로 키워낼 것입니다.”
설립 4개월 만에 대한의료관광협회는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지난 10월에는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 의료관광전문가 3개월 과정을 개설했고 숙명여대와 경희대사이버대학과 역시 내년 3월에 협력관계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월11일에는 용산역사 4층 중회의실에서 ‘한방성형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매선침, 한방필러성형 미용침, IPL을 활용한 안면주름 개선 등을 시연한다. 참석자들은 수료증을 발급받고 대한의료관광협회의 회원으로 우선 추천된다.
병원급과 달리 해외 의료관광에 대한 개원가의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그래서 협회가 존재하는 것이며 한의원의 경우 침과 한약 제공만으로 의료관광을 한다고 할 수 없다. 고객의 니즈를 읽고 어떻게 포장해주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노하우를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김진엽 사무관 또한 전화를 통해 “한방 관련 해외의료관광은 경쟁력이 높은 상품이다. 특히 ‘허준’, ‘대장금’ 등 드라마의 한류열풍이 발생한 동남아지역은 주요 공략대상”이라며 “한의사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원장은 오는 4일 KBS 1TV 저녁 9시40분 신년특집 ‘우리에게 성공유전자가 있다’편에 출연, 의료관광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공개한다고 했다. 박진영이 비를 발굴하고 날개를 달아줬듯이 이 원장의 성공유전자가 수많은 ‘리틀 이은미’들에게 심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엘리트 양성이야말로 미래 한의계의 십년지대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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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60%가
건기식 부작용 확인
한약 불신 걷어내는 노력 필요
///본문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 16일 한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내원환자들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기식하면 주로 한약성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설문결과 설문에 참여한 한의사 중 무려 78.3%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해 한의원 내원자들에게 건기식 부작용에 대한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연도별 생산현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총생산액은 7234억원으로 이중 홍삼제품이 가장 많았으며 알로에제품 797억원, 영양보충용제품 785억원, 인삼제품 350억원, 글루코사민제품 270억원 순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국은 검증된 정보가 아닌 잘못된 의료정보를 퍼트리는 기만성에 대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특히 ‘한약=건기식’이라는 인식과 한약재를 아무 제약 없이 가미해 내놓고 있는 상술을 바로잡기 위해 당사자인 한의계도 부단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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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예방’ 중심 건강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부제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근본 대책
도입 방향 놓고 직역간 쟁점 대두
///본문 최근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놓고 여러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도 각 직역간 서비스 범위와 주체 등에 서로 다른 시각 차이를 보였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병 및 생활습관병의 증가로 운동, 식이 등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국민들의 실질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국민의료비 증가를 막는 근본 대책으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사람들이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종 의료유사행위나 마사지, 피부미용 등 다양한 웰빙 서비스까지 포함해 확대 해석할 수 있지만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협의의 건강관리서비스, 즉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개인의 생활습관 유도를 통한 건강증진 지원 서비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에는 정상인에 대한 Health support뿐 아니라 질환자에 대한 교육, 식이·운동처방 등 Care support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건강인을 위한 서비스, 위험인자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단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하도록 해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건강관리서비스는 크게 4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된다.
첫째가 국민들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둘째가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 셋째는 거시적으로 국민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 넷째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고용 증가 및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경제적 효과다.
그렇다면 건강관리서비스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장에 따르면 먼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의 범위다. 검토되고 있는 것은 3가지 안으로 1안은 현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행위 공간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신뢰가 높고 질병관리 등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의료법상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관리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비보험 진료를 양상할 우려가 있다.
2안은 의료기관 및 공급자 자격을 갖춘 별도의 비영리 기관(NGO, NPO)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뿐 아니라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별도의 비영리 기구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별도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의료기관은 의료시설과 분리해 별도의 시설로 인가받아 공간적으로 분리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안은 서비스 질 관리가 용이하고 불필요한 수익 창출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공급자 및 소비자 등의 다양한 욕구 반영이 미흡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으며 정부 재원이 아닌 자생적 추가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3안은 영리, 비영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공급자 자격을 갖춘 별도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되 의료기관이 설립하는 경우와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관련 산업 활성화과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초기 자본 유치에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 영리가 목적이 되다 보면 적정 품질 관리 유지가 어려워지는 단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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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미래를 보는 한의약 키워드
신약, 이젠 동·식물서 뽑아내는 시대 도래
///본문 지금까지 약물은 주로 식물에서 유래했다. 예부터 약초라고 불리는 식물에서 약효를 가진 물질을 뽑아내는 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동물의 단백질을 이용한 신약 개발 움직임이 뚜렷하다. 식물에서 추출되는 약물은 주로 화학물질인데 비해 동물에서는 약효를 지닌 단백질이 목표다. 이른바 바이오 의약품이다. 저마다의 동물은 각기 다양한 단백질을 지니고 있어 바이오 의약품은 무궁무진한 편이다.
한의학에서도 생물 단백질 의약품 연구가 활발하다. 최근 대한생물요법학회의 한동하 박사 연구팀은 버거씨병에 대한 거머리로 치료요법을 개발, 절단이 요구되는 괴사를 회복시키는데 성공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준용 연구원도 거머리의 기능 등 생존본능 기전을 규명하는 등 단백질 의약품 개발을 위한 한약 주권을 확보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경희대 한의대 김호철 교수는 “21세기 한의학 성장동력은 동·식물 한약재가 지니고 있는 임상보고에서 찾아가야 한다”며 “98% 이상의 질병이 단백질을 매개로 일어나는 만큼 단백질 데이터 프로젝트는 한의약의 미래 키워드이자 한방바이오R&D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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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위기관리프로그램 도입 필요
한의약품 허가제도 등 보편적 가치 높여야
///본문 개원가에도 불황의 한파가 거세다. 여기에는 한·양방 할 것 없이 노출돼 있지만 특히 한의원 경영은 비약물 치료기술에 쏠리면서 의료행위에 첩약이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웬만한 요식업소는 한약이니 한방이니 하는 접두어를 붙인 음식을 선보이고 있고, 개소주니 염소소주니 하는 보양식에는 의례 각종 한약재를 첨가하는가 하면 홍삼, 인삼, 오미자, 구기자, 오가피 등 단방엑기스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20년 뒤에는 한의원 경영은 이곳저곳에서 건기식 등살에 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발표한 건기식에 따른 부작용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 한약재를 활용해 개발된 건기식이 오히려 의료소비자들 건강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기식=한방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의약품에 대한 가치기준을 제도로 정립해야 한다.
이제라도 전문의약품으로서 한의약품 허가제도를 활용해 한의학의 보편적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 산·학·연, 그리고 병원이 첨단기술·의약품·R&D·특허산업화 전략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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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1기 아토피 코디네이터 전문가 과정 수료
대한아토피학회, 한방보습제 사용 매뉴얼 등 소개
///본문 대한아토피학회(회장 홍영택)는 지난 2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한방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상담 실장,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제1기 아토피 코디네이터 전문가 과정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홍영택 회장은 △제1기 아토피 전문가 과정(이론) △제1기 전문가과정 아토피 증상별 경험담 강의 △각종 피부병에 대한 한방보습제 종합사용 매뉴얼 강의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아토피 질환 예방과 퇴치 방법을 소개했다.
홍영택 회장은 “아토피 질환의 체계적인 접근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인 한의사 외에도 한방의료기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에게 아토피 증상별 경험담 소개와 더불어 한방보습제 종합 사용 매뉴얼 설명을 통해 아토피 질환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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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신(新) 협력시대 개막
한·중 동양의학 협력 구체적 계획 필요
///본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경제운용 방향 브리핑에서 “금융위기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약화하고 신흥국이 부상하는 역사적인 권력이동의 시작”이라며 “전례없는 세기적 위기를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을 잘 버텨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세계경제 성장의 양대 축을 이뤄온 ‘친디아(중국과 인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성장엔진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11.9%였던 중국의 성장률은 내년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고 지난 3년간 9% 고성장을 지속해온 인도도 2009년 5%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로 3국간 협력체제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다방면에 걸친 3국간 협력이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고 본다.
특히 한·중간에는 FTA를 체결하기로 약속해 놓고 있어 사전적 교류 사업에 대한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10여년 동안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오던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가 중국 측의 사정으로 인해 순연키로 했다.
지난 10차 회의 합의의사록에 따라 금년 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11차 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어 아쉽다.
어쨌든 정례화되어 왔던 회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내년으로 순연된다 해도 지난 10차에 걸쳐 구축되어왔던 구체적 성과물을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몫은 한국 복지부와 중국 위생부에 있다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관광 ‘특화’가 관건
///부제 부산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포럼
///본문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15일 부산일보사 10층 강당에서 ‘부산 의료관광 포럼’을 개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관광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정부와 의료계 등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진료상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군 부산일보 헬스팀장은 ‘부산 의료관광 성공모델’이라는 발표를 통해 “전문가의 73.0%가 부산의 의료관광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언어소통과 비자 문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의료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특화된 진료상품 개발이 중요하다”며 “외국인들이 부산지역의 한방,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사업 초기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경증 질환 위주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 보건위생과 최남섭 계장은 ‘2009년 부산시 의료관광 정책 방향’에서 “시는 지난해 외국인 진료 가능 의료기관 300개소와 영·일·중·러 등 4개어권의 외국어 통역 요원 262명을 선정하며 지원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향후 부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에 외국인 환자 콜센터를 설치해 외국인들의 의료관광 관련 문의사항이 신속하게 지정, 의료기관에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 해외무역사무소를 외국인 환자 유치 해외사무소로 활용하고, 부산에 기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스파, 뷰티 등 틈새시장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들이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의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정보 교류와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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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마두령 등 건기식 원료로 사용 못해
식약청, 건기식 사용할 수 없는 원료 16종 추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22일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16종 원료는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등 식물성원료 15종과 동물성원료인 오공 1종이다.
현재 75종의 원료가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어 이번 16종의 원료가 추가됨으로써 총 91종의 원료가 건기식에 사용될 수 없다.
김명철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국장은 “독성이 강한 원료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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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부제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올바른 양심 판단 중요
///본문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안락사와 존엄사’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무의미한 연명치료 행위의 중단에 관한 윤리적 고찰’을 발표한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은 “논쟁의 핵심은 ‘과연 인간적인 품위가 존중되는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에서 제기된 무의미한 치료 행위로서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도 단순히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시키기 위한 행위라면 그것은 치료 행위라기보다 오히려 환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인간적이라기보다 비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이 경우에도 최소한이라고 부르는 통상적인 치료 수단의 사용은 항상 의무로 남아 있다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올바른 양심의 판단으로 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의 적용은 언제나 전문 의료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일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적 고찰’ 발표에서 “내가 한걸음 물러서서 묻고 싶은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느냐’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회복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연명치료 중단 인정에 엄격한 독일은 한해 85만명의 사망자 가운데 70%가 병원에서 사망한다. 연명치료중단 여부가 문제되는 건수는 대략 10만건. 독일은 의료비의 거의 100%가 국가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의료재정상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다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3일 정도의 집중치료 후에 임종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의 합의만으로 치료중단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지만 보라매 사건을 계기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 교수는 이러한 현실에서 연명치료중단을 법제화한다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생명을 반강제로 포기시키는 새로운 고려장 제도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연명치료 주단의 입법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이라며 “존엄사·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의료적·법률적 문제 외에 고도의 생명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건이 조성될 때 법제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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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복제약 특허권 남용 행위 법 집행 강화
공정위, 다국적사 ‘에버그린 전략’ 집중 감시
///본문 기술로 싸우고 특허로 이겨내야 하는 기술혁신시대를 살아가는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에버그린 전략’에 걸려들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타격을 입는다.
상당수 다국적사들이 자사가 개발한 오리지널 신약의 원천특허가 만료될 즈음 성분을 조금 변형하거나 제조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후속 특허를 출원한 뒤 국내사가 복제약을 내놓으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다국적사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22일 공정위는 ‘2009년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에 다국적사의 특허권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8조~9조원에 달하는 국내 처방약 시장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사들이 원천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가 오리지널 신약의 독점기간을 늘리기 위해 신약의 원천특허가 끝나기 전에 약의 형태 성분 구조 등을 일부 변경한 뒤 후속특허를 출원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식의 에버그린 전략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을 뿐 국내사의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변명하고 있는 데다 일단 국내 대형 업체들도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출시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아 다국적사 입장에선 그만큼 오리지널 신약의 독점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당국도 에버그린 전략을 감시하는데서 진일보한 복제약 출시를 도울 수 있도록 전문가 특허소송 대리제도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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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화합하고 단합하는 동문회 만들자”
대전대 한의대 재경동문 송년의 밤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재경동문회(회장 이준호)는 지난 13일 ‘2008 재경동문 송년의 밤’을 개최, 전세계의 금융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한해를 마무리하며 동문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준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는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 동문 여러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기쁘다”며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동문들이 힘이 돼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2009년엔 동문회를 재정비하여 더욱 화합되고 단합된 동문회로 거듭나는데 힘쓰는 한편 한의계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송년회에서는 내년부터는 김이현 원장(1기), 박재상 원장(3기) 등을 주축으로 강남 상당한의원 부설 세미나실에서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특강 및 학술강좌 등을 개설, 동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동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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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출연연, 이공계 인턴으로 채용
출연연 R&D 메커니즘 적용이 ‘관건’
///본문 과기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지난 17일 새해 ‘출연연 이공계 인턴십 활용사업’을 펼쳐 410여명의 이공계 인력을 채용하고, 이를 위해 약 8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초기술연구회는 새해 사업으로 56억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인턴십 사업 첫해인 2009년에 연구인력 120명과 기술·행정·기능직 150명 등 총 27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특히 고급 인력 수급이 어려웠던 한의학연구원·천문연구원·극지연구소·국가수리과학연구소·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에 50명의 박사급 인력을 고루 지원하며, 석사급 연구인력 70명은 13개 연구기관의 수요에 따라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평가하는 잣대는 보통 연구원의 격과 질, 특허, 지재권 등 여러 요인을 꼽을 수 있지만 이번 인턴십 활용사업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출연연이 추진하고 있는 국책 R&D사업을 세계 수준의 브랜드 사업으로 활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연구인력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다보면 이공계 졸업자들이 과연 출연연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화된 R&D 메커니즘에 적응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인턴십 활용사업은 취업하는 쪽이나 배분받는 출연연 모두 적극적인 공동인식과 노력이 성패의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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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험의약품 등재기간 단축
///부제 의약품 등재절차 개선 추진 설명회
///본문 내년부터 보험의약품의 등재기간이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심평원 강당에서 ‘의약품 등재절차 개선 설명회’를 갖고, 선별등재제도를 운영한 결과 제네릭(복제약) 등재기간 및 절차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사항들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황상철 주무관은 “제약산업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지나치게 낮은 약가 구조, 복잡하고 긴 절차 등을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허가정보연계 및 산정기준 대상의약품은 사전열람 등 등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험약제의 등재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즉 개량신약의 등재기간은 12월3일 접수분부터 현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등재기간은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최종 2009년 2월 접수분부터는 6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 12월11일부터는 결정신청시 품목허증 중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출하지 않도록 결정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와 더불어 외부에서 급여기준 개선·건의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진행과정을 공개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의약품 등재절차 개선과 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개량신약,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등재, 발매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약제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급여기준 개선·건의시 제출자료의 종류와 근거자료의 질적 수준이 다양함에 따라 ‘약제 급여기준 검토·처리과정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추진, 지난 22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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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주클러스터추진단 ‘유헬스연구회’ 발족
한방산업제품 지원정책 필요
///본문 강원도 원주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은 지난 18일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추진단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헬스연구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족된 유헬스연구회는 5개의 전문분야 분과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헬스 관련 정책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원주에서 유헬스 서비스사업의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10년간 표류돼 왔던 국내의 유헬스 서비스사업화에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및 응급의료서비스 시범사업과 생체정보 전달시스템 등 u-헬스 및 u-의료산업의 기술 발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의료·보건·복지·웰빙·실버 등 의료허브기지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같은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도 ‘전통의 산업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수출돼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반도체를 이용해 80도 이상으로 달궈지면 발열체가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매트에 접목시켜 웰빙 온돌을 수출, 상품화했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원주시의 U-헬스사업은 한방의료기기 산업기술센터 등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돼 있어 조직적인 상품 발굴과 홍보, 국제표준화, 지적재산권 보호, 전통·IT의 융합 같은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미래 유헬스 중추 산업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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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개원
한방허브보건소 연계 뒷받침 ‘기대’
///본문 지난 23일 청주의료원이 본관 부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건축면적 3171㎡) 규모의 한방진료부 개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양방협진 시범의료원으로 선정된 의미가 크다.
국립의료원을 제외한 전국 34개 지방공사 의료원 중 처음으로 한방 진료를 하는 만큼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 200여곳의 전 보건소로 확대될 한방허브보건소 구축사업의 연계망에 대한 격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이번에 신축된 한방진료부는 뇌질환·중풍·재활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한방 종합검진센터, 구강보건센터, 36개 한방 전문 병상, 뜸 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어 보건(지)소와 연계될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진료 활성화는 물론 허브보건소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더욱이 청주의료원은 여세를 몰아 오는 2010년까지 한방진료부 건물을 증축해 통증 완화 병동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고 보면 허브보건소사업의 전문성과 경영 합리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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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확대
선제적 대응이 효과 극대화 지름길
///본문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지식경제부가 지난 19일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열어 경남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를 한방약초산업특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구 면적을 당초 2만8025㎡에서 15배인 40만8043㎡로 늘린 것은 한마디로 국내 바이오산업의 씨앗인 한방약초산업특구로 위기의 터널을 돌파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또 2012년까지 288억원을 투입해 창업보육센터, 유통판매시설, 축제관광 등 약초산업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11년까지 한의학박물관, 한방자연휴양림, 한방휴양시설 등 전통한방 휴양관광지를 조성키로 했다. 특히 현재까지 미매입된 토지의 경우 수용·사용을 위해 특구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변경을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키로 한 것만 봐도 약초산업특구에 거는 기대를 짐작케 한다.
우선 자본 확충지원, R&D 인프라를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한약초자원의 발굴 확대 등 자원주권 확보와 신기술 개발, 바이오제품 출시 등 사업의 복합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타 지자체들의 한약유통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왕에 한방약초산업특구로 명칭과 규모를 확대했으면 실기(失機)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신속하고 과감하며 충분한 조치가 약초산업특구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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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독성과학원, 임상시험계획서
통계적 고려사항 지침 마련
///본문 국립독성과학원 응용통계과가 ‘임상시험계획에서 통계적 고려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연구사업 수행결과물로 지난 20일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개최된 한국임상약학회에서 이번 지침을 주제로 학술발표도 있었다.
지침은 임상시험에 있어 논쟁이 되고 있는 다중성, 공분산 분석, 비열등성 임상시험에 대해 외국 규정들 중 비교적 자세히 설명돼 있는 EMEA(The European Medicines Age ncy)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임상시험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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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지역주민 건강 관리
우석대 한의대·전주한방병원·완주군보건소 협약 체결
///본문 우석대학교(총장 라종일) 부속 전주한방병원과 한의과대학은 지난 18일 우석대 부속 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완주군보건소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주영승 우석대 한의대학장, 송정모 전주 한방병원병원장, 이정로 완주군보건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석대 한의과대학과 부속 전주한방병원, 완주군보건소는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 복지 등과 관련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에 대한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지원 및 교육 △한방치료 의료 연계서비스 지원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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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첨단의료단지 입지 선정 복지부장관에 이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본문 현행 국무총리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세부기준 등 집행사무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관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가능 구역은 기존단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 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개발 예정자, 기업도시개발지역)에 조성키로 하고 이외에 지역에도 첨단의료 복합단지로 입지조건이 우수할 경우 첨단단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단지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지 선정의 기준으로는 △국내외 우수연구인력과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부지 확보 용이성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 △국토 균형발전 등을 꼽았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사항의 추진방안을 3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 차등지원의 기준 중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규정되어 있는 법률의 명칭을 생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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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산적한 현안과제 극복하는
범한의인의 도전정신이 필요한 때”
///본문 30일 한의신문이 창간 41주년을 맞이한다.
한의학 반세기 세월은 정부수립 이후 일제에 의해 학문연구마저 중단된 한의학이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한·양방 이원화 제도 기반을 구축한 역사와 같이한다.
이 과정에서 창간된 한의신문은 한의학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즉, 상대직능, 관계 공무원들의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어 서양의약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려는 경직된 사고에 젖어 발생했던 1993년 한약분쟁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속에서도 한의학 정체성 구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왔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한의학은 정부출연 한국한의학연구원 설립, 주무부처내에 한의약정책관실 설치,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기구 출범,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군의관 임용, 한의학육성법 제정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가졌다.
하지만 미진한 글로벌 한의학이라는 커다란 파고를 넘기 위해선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많은 현안과제를 극복하는 범한의인의 도전정신 회복과 창의성을 기르는 일이 필요하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상대직능간 영역을 둘러싼 논쟁, 유사의료업자들의 불법의료행위, 무면허업자에게 자격증을 주도록 하는 입법 활동, 중국 유학생 문제 등도 불안감의 근원이다.
한의협 창립 56주년과 한의신문 창간 41주년을 맞아 한의인 모두가 도전정신과 통합의 리더십을 살려야 한다.
한의신문도 이런 전제하에 한의인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확실한 외연(外延)의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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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재 유통의 순기능을 살리자”
한약도매협 노상부 회장, 한의약계 동반 발전 강조
///본문 한국한약도매협회 노상부 회장(사진)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 업계가 한약재 유통의 순기능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부 회장은 “정부는 한의학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 한의약육성법에서도 제시하고 있듯 한의학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한의약의 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한약재 유통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약재 수입업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업자는 한약재 도매업자에게 한약을 유통시켜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한약재 유통 일원화’를 강조했다.
노 회장은 또 한약도매업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약사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기회를 만들어 줄 것과 한약재 수급조절(14개 품목)제도의 개선 내지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카드뮴, 이산화황 등 수입 한약재 검사기준이 현실에 맞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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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협 2009년 1월30일 총회 개최
선관위, 중앙회장 선출 등 선거일정 공고
///본문 대한한약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2009년 1월30일 오전 11시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회장, 부회장, 의장 및 부의장,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한약협은 제52회 총회에서 회장 1인과 부회장 5인, 의장 1인, 부의장 2인, 감사 3인 선출과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기간은 12월24일부터 2009년 1월2일까지다.
현재 중앙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최용두 서울시한약회장이다.
최 후보는 “회원이 감소하는 등 후진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협회 회세가 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회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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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국책 산·학·연 시너지 효과 기대
///본문
보건의료연구원과 연계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에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원장과 운영이사 선임을 마치고 새해 본격 가동된다. 이에 비해 순수 한의학 연구기관이나 대학은 ‘94년에 설립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과 금년 봄 신입생을 선발한 부산한의전이 고작이다.
금년 한 해동안 KIOM은 과기부와 손잡고 이제마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한약제형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전통의학 과학화·현대화를 위해 전통의학 고전국역 및 한의기술표준센터를 설립(2012년 완공예정)할 계획이다.
또 침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다른 ISO회원국가 등과 3차례 포럼을 개최해 침의 국제규격표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본격 가동할 ‘보건의료연구원’ 이사에 한의전원장이 선임된 것은 KIOM과 한의전에도 역량을 키울 기회다.
따라서 내년 새해에는 KIO M·한의전·보건의료연구원간 상호 시너지 구조를 이끌어 낸다는 의지와 각오를 다져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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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주사제 처방율 아직도 높다”
///부제 심평원, 항생제·주사제 등 사용 결과 공개
주사제 처방율 병·의원 각각 21.9%, 26.2%
///본문 병·의원에서의 주사제 처방율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08년도 2분기 약제평가결과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의 주사제 처방률은 3.4%로 제외국 권고수치(1~5%) 수준이고 종합병원은 9.1%인데 비해 병원과 의원은 각각 21.9%, 26.2%로 상대적으로 높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호흡기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기관별 처방건당 약품목수에서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의 처방약 개수는 의원이 4.79개로 종합전문병원 3.57개보다 1.22개 더 많이 처방되고 있어 약품목수가 많은 원인이 되고 있다.
외래에서 처방이 많은 소화기관용 약제는 ‘07년 59.8%에서 ‘08년 57.4%로 2.4%p 감소했으나 여전히 약품목수 개선을 위해서는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 또한 의원(58.9%), 병원(57.7%)에서 종합전문병원(30.5%), 종합병원(47.2%)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65.8%(‘05.)에서 54.1%(‘06.)로 감소한 후 55.2%(‘07), 57.0%(‘08)로 50%대의 처방률을 유지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 39.7%, 종합병원 47.1%, 병원 48.2%, 의원 57.6%로 의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개 항목의 기관별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별도 통보하는 등 의료기관의 적정 약 사용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제평가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서비스/평가결과정보/평가결과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올바른 약사용을 위해 발간되는 뉴스레터 ‘약!바루바루’ 는 홍보관/뉴스레터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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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척추 근육강화 운동장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전자의료기기과가 ‘척추 근육강화 운동장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련 제품에 대한 신속한 허가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척추 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의료기기인 ‘척추 훈련용 정형용 운동장치’에 대한 안전성이나 성능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평가 가이드라인에는 ‘로프·벨트·체인의 하중시험, 손잡이 미끄럼 시험, 미끄럼 방지 발판 시험, 유효각도 시험, 안전성 시험 등’에 대한 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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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정보, 과학적 근거로 적부 판단해야”
직능이기 앞세운 기만적 왜곡 정보 척결 필요
///본문 SSCI 저널 ‘생리학과 운동’의 지난 10월호에 ‘침시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란 논문을 게재한 경희대 한의대 채윤병 교수는 “최근 매체를 통해 부정확한 의료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에 노출된 사람들은 치료효과에 대해서 실제 효과와는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침치료의 효과를 증명해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도 의료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들에겐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의 의료정보에만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슈가 있는 의료정보에는 실제와는 다른 정보라는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가능성만 제기해도 그대로 믿어 버린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최초로 2006년 안면 부분이식(페이스오프) 수술을 받은 리궈싱이란 남성이 약 2년3개월만인 금년 7월 사망했던 사건만해도 그렇다. 농부였던 리는 야생곰의 공격으로 얼굴의 절반이 찢겨나간 뒤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안면 이식수술을 받았으며 당시에는 미국에 앞선 수술 성공소식이 대서 특필됐다.
그러나 그는 수술 뒤 퇴원해 집으로 돌아간 후 병원 처방약보다는 한약에 의존해왔다는 것이다. 그의 주치의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그의 죽음은 한방약이 간에 손상을 가져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중국 신화통신이 뒤늦게 사망소식을 보도하면서 중국 서양의학계의 충격은 짐작할만 하지만 한약 때문에 2년 밖에 살지 못했다는 추정은 잠재적 기만으로 한약소비 형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어처구니를 방치하는 것은 의료정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약하는 것이고, 동·서의학 직능간에도 세(勢) 논리만 판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채 교수의 논문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적부를 판단해야 정확한 의료정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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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의 신민족주의 경계한다
한·중 FTA 협상 타협점 필요
///본문 금년 4월27일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항의표시로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을 가로막으려던 한국인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 주재 중국인들 시위대에 백주대낮에 폭행을 당했다. 문제는 중국 네티즌들이었다. 적반하장격인 비판으로 폭행당한 한국인들이 졸지에 과장 왜곡 보도의 가해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이미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2억5000만명을 넘어선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올해 가장 화제가 된 키워드는 ‘인육수색(人肉搜索·인터넷에 사생활 폭로)일 것이다. 말 뜻 그대로 네티즌에게 조금이라도 의혹이나 궁금증을 일이키면 사정없이 인육수색의 대상이 되고, 한 번 걸렸다하면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지난 17일 사설을 통해 “중국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중단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중국이 미국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대국으로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가진 국가’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이런 중국과 FTA를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해 놓고 있다. 중국의 신민족주의와 중국 네티즌의 ‘하이에나 근성’과 맞서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이제 국가적 생존전략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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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10% 등 공공기관 인원 감축
///본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69개 공공기관이 향후 3〜4년에 걸쳐 총 정원 15만명의 약 13%인 1만 9000명을 희망퇴직 등의 방식으로 감축작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으로는 심평원이 전체 정원의 10.2%인 178명을, 보건산업진흥원이 총정원 15.1%인 24명을 감축한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원도 총 정원 62명의 11.3%인 7명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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