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75호

///날짜 2009년 10월 05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내년부터 병원내 한·의·치의 협진 가능

///부제 “환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보험수가 책정, 의료사고시 명확한 책임소재 등 제도 보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0년 1월31일 시행

///본문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 의료기기, 의료진 등 상호의 의료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한·의·치의학의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한국형 의료모델 개발로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한·의·치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2010년 1월31일 시행)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의과 : 내과, 가정의학과 / 한의과 :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 치과 : 구강내과) 한·의·치의간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 특화병원,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척추재활 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미용 특화병원 등으로 특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의·치의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한방의료기관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의 개별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수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향후 한·의·치의간의 협진에 따른 보험수가 결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한·의·치의의 상호 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 개설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한방병원과 의원, 병원과 한의원 등을 각각 개설하면서 발생하는 공급자 및 소비자 차원에서의 의료 자원 낭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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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10월 한방의 달’ 한의학 위상 제고

///부제 홍보위, 의료봉사·대국민 한의학 홍보 캠페인 등 전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지난달 24일 협회에서 제14·15회 회의를 개최하고 ‘10월은 한방의 달’ 관련 각종 홍보 계획 등에 대해 점검·논의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진서의 행사 등을 통해 조성된 여건 등을 잘 활용하고 나아가 한방의 달 행사를 비롯 신종 플루와 같은 사태에 한의계가 대처·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의학 및 한의계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의 달 행사 추진 계획 등 각종 홍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홍보 관련 제안 검토, 지부 지원 요청, 기타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창덕궁 내의원 활용 계획과 관련해 위원들은 한방무료진료 실시 및 한방의료 전시관, 한의학 관련 세미나 장소 등 각종 이용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숙의했다.

또한 10월4일 서울역 광장에서 펼쳐질 2009년 한방의 달 기념 ‘한의사와 함께 사랑을 나눠요! 건강을 지켜요!’ 행사와 ‘한약재 안전성 및 의약품용 한약재’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배너 광고 실시, 뮤지컬 ‘허준’ 공연 후원 및 관람 안내, 서울시 및 동아일보 주최 마라톤대회 의료봉사 지원, 창덕궁 내의원 한방무료진료 등 ‘10월은 한방의 달, 10월10일은 한방의 날’과 관련해 실질적인 행사 진행 및 홍보 등에 주력키로 하고 예전처럼 별도의 한방의 달 기념식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애니메이션 ‘키마의 동의보감’ 및 드라마 ‘신의’ 등 한의학 관련 방송 진행 및 추진 사항 등에 대한 보고와 인터넷신문을 활용한 한의원 홍보 및 검색 제안 검토, 한의학 홍보 팸플릿 추가 제작 및 홍보사이트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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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안동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기공

///본문 경북 안동시가 지난달 28일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공사 기공식을 갖고 국산 한약재 품질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곳에는 한약재 재배에서부터 가공, 보관 및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규격화와 과학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저장시설, 전처리 가공시설, 하역시설, 검사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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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0월11일 한의가족 한마당 축제

///부제 충남도회 이사회, 회원간 화합의 장 마련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황종수)는 지난달 21일 제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한의가족 한마당 축제 개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종 플루로 인해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가족 한마당 축제의 개최 여부를 놓고 다양한 논의 끝에 오는 11일 독립기념관 솔숲쉼터에서 ‘제2회 충남한의가족 한마당 축제’를 개최키로 하고, 충남 한의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회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부장 및 기타 지부임원들의 임기도 3년으로 개정하는 회칙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체납회비 수납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 △연말달력 제작 및 배포 △표준질병사인분류 변경에 대한 교육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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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G-20 재편

///본문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현재와 미래, 북핵문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관해 논의했다.

후 주석은 G20 정상회의의 정례적 개최 및 내년 한국 유치를 적극 지지한 바 있어 그동안 말에 그쳐왔던 한·중 관계 구축에 기대를 높여주었다.

G2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이같은 한국 지지로 한국은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중간 이같은 우호 증진은 내년 G-20개최국이 될 한국의 주도권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측이 요구해 왔던 FTA협상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한·중 FTA 논의가 가속화 될 것만은 분명하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G-20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자리잡고 있는 점에서도 FTA는 피할 수 없다.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 협상전략을 다듬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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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道·農 나눔 장터서 한의학 홍보

///부제 서울광장·청계광장에 신종 플루 예방 홍보관 운영

한의협 주관, 경희대·동국대 의료진 건강 상담 등

///본문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서울광장, 청계광장, 태평로, 무교동길 일원에서 개최된 ‘도시와 농촌 상생·소통을 위한 나눔 가득 서울장터’ 행사에서 한의협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홍보관’을 설치,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염병 대처를 위한 한의학적인 예방법 소개 및 응급환자 처지에 나섰다.

이 행사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30개 시군이 참여해 각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판매 및 시도별 내고장을 홍보하는 나눔의 한마당이었다.

특히 한의협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홍보관’을 설치, 한의사·간호사·행정요원 등을 파견해 나눔 장터를 찾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신종 플루 예방법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펼쳤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홍보관에는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의 박세환·정재철 한의사가 활동했으며, 청계광장의 홍보관에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의 김초영·조유정·고필성·유승민·김나희 한의사 등이 참여해 응급환자를 돌보는 등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섰다.

이와 관련 이상봉 한의협 홍보이사는 “한의협은 최근 신종 플루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에 이어 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과 연계한 신종 플루 예방 캠페인을 벌인 것을 비롯 10월4일 한가위 연휴에는 한의협 임직원이 나서 대국민 한의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며 “이같은 일련의 행사를 통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큰 강점이 있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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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검찰, 보건복지가족부 압수수색

///본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달 25일 전자바우처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중앙부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여서 우려스럽다.

검찰은 복지부가 전자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카드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를 압수수색했다.

관련 혐의가 명백하고 불법적 행위나 관행이 있다면 압수수색은 당연할 뿐 아니라 입증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마땅하다. 문제는 중앙부처의 보건·복지·가족정책 사업 수립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실이나 정책과의 비리정황이 부처 전체의 이미지나 국민신뢰도에 타격이 입지 않도록 조용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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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송파구회, 의료봉사로 나눔 실천

///부제 유일호·이주영·정병국·강명순·김성태·손숙미 의원 등 격려

///본문 지난달 25일 송파구한의사회(회장 오광수)에서는 유일호 국회의원실과 함께 송파구립 종합노인복지관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한방의료봉사에서는 오광수 회장을 비롯한 인애가영생한방병원 주태민 한의사를 포함한 5명의 의료진이 복지관 이용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침 시술, 약 처방 등의 진료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병국 의원, 이주영 의원, 강명순 의원, 김성태 의원,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등이 의료봉사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을 독려했다.

유일호 국회의원은 “환절기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의료봉사를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김용희(82·서울 송파구 문정동)씨는 “침을 맞은 후 편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방의료봉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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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품종 지황, 봉화지역 농가재배 성공

///본문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 국내에 적응하는 지황품종 3품종을 육성해 그 중 ‘대경(2002)’과 ‘고강(2005)’을 봉화지역 농가에서 재배하는데 성공, 봉화지역 새 소득작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농촌진흥청은 10a당 생근수량은 ‘고강’ 품종이 1816kg, 대경은 1428kg 정도로 소득은 약 360~49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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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DNA 칩으로 한약재 종 감별”

///부제 15종 한약재 중 13개 판별, 2개는 실패

///본문 DNA 칩을 이용해 손쉽게 한약재의 종을 정확하게 감별해 내는 시대가 올까?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연구사업단이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단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연구는 유효성분 중심의 한약재 기준 규격 설정 및 관리를 통해 한약재 품질평가기법을 향상시키고자 2005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1단계(2005년~2006년)에서는 총 88억2000만원을 투입해 감초, 지실, 황금, 단삼, 고삼, 갈근 등 18품목 13개 과제를 수행했으며, 2단계(2007년~2008년)에서는 80억원을 들여 금은화, 인동, 황백, 연교, 방풍 등 18품목에 대한 15개 과제를 연구했다.

올해부터는 사업단으로 추진되며 3년간 연 32억8000만원을 투입해 대계, 대황, 석창포, 원지, 익모초, 지황, 현호색, 향부자 등 27품목을 연구하게 된다.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연구사업에서는 한약재 생리활성성분 분리 및 분석법 개발,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한약재 생리활성성분 효능 확인 및 효능 유전자 연구, DNA 분석에 의한 한약재 종감별 연구, 한약재 생리활성성분 함량 모니터링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당귀 등 15품목의 규격기준을 제개정 및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110여개 지표성분 및 기타 성분(300여개)을 제조했으며 SCI급 51편, SCIE급 13편 등 총 90편의 논문을 게재했을 뿐 아니라 HPLC-UV 및 LC/MS/MS 동시분석법과 DNA 종감별법 등을 개발하고 감초 등 27개 품목의 75개 지표성분에 대해 1400여건의 함량을 모니터링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서울대학교 서영배 교수는 “현재 세계적으로 DNA를 활용한 DNA바코드로 종을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형태학적으로 한약재를 감별한다는 것은 그 한계가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앞으로는 DNA 칩으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밝혔다.

또 서 교수는 “RAPD와 ESTs, SNPs는 재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등 한약재 감별을 위한 DNA 마커로서 부적절한 접근 방법인 만큼 DNA 바코드 정보를 확립하고 여기에 DNA 칩 기술을 더하면 보편성과 재현성을 가진 새로운 감별법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약재 15종에 대한 DNA 칩을 개발했으나 13개는 정확하게 종을 구분한 반면 2개의 DNA 칩은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 모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금은화 등 18종 한약재에 대한 평가기술 과학화 연구사업결과는 자체 검토를 거쳐 내년 대한약전 등 공정서 규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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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따뜻한 사회를 만듭시다”

///부제 복지부·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 협약 체결

///본문 보건복지가족부와 한의협 등 보건의약계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지난달 30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사회공헌활동 추진 협약서를 체결했다.

사회공헌협의회는 사회공헌협약서를 체결,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며, 나눔의 참뜻을 가꾸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을 협약식을 통해 다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건의료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의계는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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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사랑을 전합니다”

///부제 한의협 등 사회공헌협의회, 의료봉사 및 위문품 전달

///본문 복지부와 한의협 등 보건의약계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달 30일 서울 은평구 소재 ‘은평의 마을’을 방문해 의료봉사활동 및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했다.

이날 은평의 마을 사회공헌활동에는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한의협 김현수 회장, 최방섭 부회장, 정채빈 의무이사를 비롯한 보건의약계 13개 단체장 등이 방문했다.

한편 은평의 마을은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장애인, 부랑인, 노인 등 14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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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한의사와 함께한 한가위 사랑의 나눔

///부제 한의협, 10월4일 서울역서 대국민 한의학 홍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중앙회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역 일대에서 2009년도 한방의 달을 기념한 ‘한의사와 함께 사랑을 나눠요, 건강을 지켜요’ 행사를 진행, 귀경객들에게 한방 손소독 티슈 및 한의학 홍보 안내서 등을 배포하며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의협은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iN·블로그홈·만화·한게임 등의 홈페이지 배너 홍보는 물론 교통방송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50분 교통정보’ 안내 시간에 이번 행사를 지속적으로 알렸다.

이 행사에서는 국민들에게 한방자동차보험의 현황 및 한약이력추적제도, 신종 플루에 대한 한의학적 대처법 등을 담은 한의학 홍보 전단지와 한방 손소독 티슈 등이 배포됐다.

또한 한가위 때 과식으로 인한 급체와 귀경을 위한 장거리 이동으로 급작스럽게 발생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며,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 및 불우이웃들에게 빵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등 한의사와 함께한 한가위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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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자”

///부제 전국 정보통신이사 회의,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강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전국 시도지부 정보통신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안효수)를 갖고 시도지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사이트 개편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에서는 한의협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좋은 컨텐츠를 발굴·확보하는 차원에서 각 시도지부에서도 한의학 관련 컨텐츠를 파악, 한의협 홈페이지내 컨텐츠 접수게시판에 등재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외에도 2011년 5월 이후부터는 EDI로 청구시 현행처럼 KT에서 중계하지 않고 심평원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 보고와 한의맥 리뉴얼 버전에 대한 설명 및 배포 현황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안효수 위원장은 “국민이 필요로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자연스럽게 국민의 마음과 정신에 녹아드는 한의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석회의에는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최창우 회장이 배석해 이사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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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컨텐츠 발굴 ‘공모전’ 추진

///본문 한의학 컨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지식정보위원회(위원장 최문규)는 지난달 29일 교대역 인근 식당에서 제7회 위원회를 갖고 ‘(초·중등학생을 위한) 생활 속의 동의보감’을 주제로한 공모전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성공적인 공모전을 위해서는 개최의도와 결과물의 방향성 설정, 참여자에 대한 협조, 공모전 전반적인 계획 및 진행 등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박정준·박정미 위원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일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공모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만화애니메이션학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최문규 위원장은 “어려서부터 한의학적관과 관련 상식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의학에 대한 친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한의학 컨텐츠를 발굴하고 생성해 두루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발한 아이디어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의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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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무원연금’ 개혁안 미봉책돼선 안돼

///부제 행안부, 내년 적자 2조4037억 국고 보전

///본문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사상 첫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올해 상반기 19조2244억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공무원연금의 국고 적자 보전액은 정부의 기존 발표보다 7000억원이 많은 사상 처음 2조원을 넘게 돼 국민연금과 대비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도 정부 보전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적자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6년부터 민관(民官) 공동의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까지 만들어 연금개혁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역시 정부 보전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 관계자도 “보수에 연동되는 보험료 수입은 늘지 않는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많아지는 탓에 정부 보전액도 늘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연금법 개혁이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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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보건복지가족위 국감 일정 확정

///본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피감 기관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주요 피감기관의 일정은 △10월5·6일-보건복지가족부 △9일-식품의약품안전청 △12일-국민건강보험공단 △13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일-신약개발 등 관련 산업 시찰 △19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22일-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23일-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종합) 등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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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의보감, 시대 앞선 보건사적 의미 크다”

///부제 안상우 박사, 국립고궁박물관서 ‘동의보감’ 강의

///본문 조선 왕실 문화유산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지구촌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세계가 주목한 조선 왕실 문화유산, 조선 왕실의 세계유산을 찾아서’를 주제로 지난 9월4일부터 오는 11월27일까지 매주 금요일 12회에 걸쳐 왕실 문화 심층 탐구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는 ‘한의학의 보고, 동의보감’이란 주제 발표에서 동의보감의 세계사적 의미로 △동아시아 의학의 체계적 집대성 △17세기 이후 인체와 질병을 둘러싼 생활과 문화,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독자적 분류 방식을 채택한 독창성 △희귀성과 원형성 △시대를 앞선 보건사적 이념 구현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안 박사는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심사위원들로부터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했으며 19세기까지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예방의학과 국가공중보건의 원칙들을 발전시켰다’는 찬사를 이끌어 냈다”며 “이는 동의보감이 공중보건을 국가의 의무로 인식하고 예방의학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국보다 상당히 앞선 보건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박사는 또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한의학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동아시아 전통의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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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 R&D 사업

사전·사후 관리 개선 시급

///본문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심재철(복지위)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의료 R&D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R&D 사업의 기획, 과제 선정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중단된 과제의 집행 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연구가 중단된 일부 과제의 정부 출연금은 이미 회수했으며, 체납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참여 제한 조치 등을 시행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형 보건의료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98년부터 시작된 한방치료기술 R&D 사업이나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프로젝트도 연구결과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에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방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기술 접목이 보다 정교해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화·목표달성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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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협 역사편찬위, 실무작업 본격 돌입

///본문 역사편찬위 실행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순환) 실행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갖고, 효율적인 역사편찬 작업을 통한 본격적인 실무업무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한의협 역사편찬 내용에 수록되는 대한한의사협회 연표(1898년~2010년)와 대한한의사협회사 목차 수정안을 비롯 한의사협회史 발간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와 관련 박순환 위원장은 “한의협 역사 편찬은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한의학의 역사를 정확히 재조명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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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내년 복지예산 81조, 재정 건전성이 필요

///본문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291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에 가장 많은 81조원(전체 예산의 27.8%)을 투입한다.

총예산 대비 비중은 역대 최고다. 경기 회복과 사회 소외계층 배려，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문제는 새로운 재원 발굴 등 세입기반을 넓히는 것은 물론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대폭 높이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증의 허술한 관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비롯 지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국회 심의를 통해 복지 예산의 건전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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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공공보건 실무역량 강화

///부제 광주광역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발전 워크샵

///본문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3일 조선컨벤션에서 한의약 공공보건 실무자들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공공보건의료 분야가 질병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건강증진, 예방, 재활 등을 포함한 전인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한의약 공공보건 발전방향을 비롯 기공학을 기초로 한 기공체조 프로그램 운영 실제,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운영, 한의약 공공보건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 등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한의약 방문진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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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글로벌 브랜드로 제2도약

///부제 보편의학 진출 카운트다운

///본문 한·우 친선한방병원은 최근 1년 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쉬켄트에 소재한 의과대학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양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타쉬켄트 의과대학의 한의학 교육이 3년째 접어들면서 강의를 들은 현지의사들은 “한국 한의학을 좀더 깊이 배우고 싶다”며 강의시간을 늘려달라고 학교측에 건의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한·우 친선한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송영일·안건상·이길준 한의사는 향후 관련 학회를 구성, 강의가 끝난 후에도 양국간의 학술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한의학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국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영일 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은 2, 3명의 수강인원으로 시작,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올해와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 해외지역에서는 시설이나 파견 한의사 수가 적어 정부 파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따라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해외 현지 정부파견한의사와 친선한방병원을 통해 한의학의 보편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파의 지원 환경도 함께 개선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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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강남구회, 제7차 학술·경영 세미나

///본문 한의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현수)에서는 ‘부정렬증후군과 골반부 통증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제7차 학술·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엽 원장(청구경희한의원)은 부정렬증후군의 개요를 비롯해 골반부 통증의 구체적인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참석자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세미나를 기획한 김현수 회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이 내적으로 연마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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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영남권한의사회 국·처장협의회, 업무 연계 논의

///본문 영남권한의사회 국·처장협의회가 지난달 25일 울산시한의사회관에서 열려 지난달 6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됐던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교육자료 부족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함께 회비수납 방안, 한방의 달 업무협조 등을 논의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한약재이력추적시스템의 송장 확인 및 라벨 배부의 문제점과 물리치료사의 한방의료행위 문제 등은 이달 30일 예정돼 있는 전국시도지부 국·처장협의회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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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의료사고’ 대처 학술세미나 준비

///부제 경기도회 제2회관 이사회, 회무 효율화 방안 논의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달 11일 의정부 제2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찬범 북부담당부회장은 “북부권역 분회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북부운영위원회가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10월21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 ‘의료사고 대처 방안’을 주제로 북부권역 학술경영세미나를 개최키로 결의하고 세미나 개최 준비 및 각 분회별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북부권역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남양주시·의정부시에서도 세미나를 추진해 북부권역 학술경영세미나를 활성화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원외 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과 관련한 안내 자료를 분회원들에게 송부키로 하는 등 회무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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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취약소외계층 돕는 ‘참 한의사像’ 구현

///부제 울산시회 이영태 수석부회장, 국민포장 수상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고원도)의 이영태 수석부회장(울산 중구한의사회장·강동한의원·사진)이 지난 2일 ‘제13회 노인의 날’을 맞아 평소 불우이웃 및 취약소외계층 등에게 펼친 무료진료 등을 비롯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20여년 전인 한의대 재학 시절부터 도시의 달동네촌과 농어촌을 비롯한 의료취약지역 및 장애인 보호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펼쳐왔다. 이밖에도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한약 지원, 한의원간 노인 무료진료망 구축, 노인 대상 건강강좌 개최 등 10여개가 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허준 선생의 제세구민(濟世救民)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참 한의사 像’을 구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형편이 많이 좋아지고 건강보험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오랜 불황 및 경기침체로 인해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소외계층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아울러 불우이웃을 돕고 소외계층을 위로하는 것은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포장은 훈장 바로 아래 등급의 상훈으로서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행정안전부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수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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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경북지부 이사회, 표준질병사인분류 교육 추진

///본문 경북한의사회(회장 박인수)는 지난달 22일 제3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 회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갖기로 한 것을 비롯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대책 안내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 안내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문 보고 △추계산행대회 개최(11월1일·김천 황학산) 등 지부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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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경남지부 학술위, 37호 회지 발간 원고 모집

///본문 경남한의사회 학술위원회(위원장 최규정)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2009년 명사 초청강연 및 경남한의회지 37호 발간에 따른 원고 모집 등을 논의했다.

명사 초청 강연은 암 질환 및 한의원 경영 관련 내용을 주제 발표할 수 있는 강사를 초청하기로 했으며, 회지 발간은 분회별 원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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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글은 영원한 세계 최고”

///부제 ㄱ,ㅋ,ㄴ,ㄷ,ㅌ…훈민정음 제자원리대로 한글 배열순서 바로 잡자

///본문 10월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16년째 한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송파구 소재 비로한의원 김명호 원장을 만나 ‘한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김명호 원장은 “한글은 음소문자인데, 음소들간의 연관성을 창제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뿐”이라며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요즘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정보 생성 및 전달에서 한글만큼 뛰어난 글자가 없다. 한글의 창제원리를 무시한 틀린 순서대로 한글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지금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후손을 위해 배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제자원리에 입각해 배열되어 있던 한글은 1527년 발간된 최세진의 ‘훈몽자회’와 1933년 조선어학회가 완성해 공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으로 인해 배열이 틀어지게 됐다.

훈민정음의 자음 및 모음 체계는 지금처럼 ㄱ, ㄴ, ㄷ, ㄹ, ㅁ식의 순서가 아닌 ㄱ, ㅋ, ㄴ, ㄷ, ㅌ, ㅁ, ㅂ, ㅍ 등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는 ㄱ, ㄴ, ㅁ, ㅅ, ㅇ 의 다섯 가지 기본음을 기억하면 소리가 거세질 때마다 획을 더하는 원리로 다음 자음을 알 수 있다. 모음도 마찬가지이다. 기본모음인 ·, ㅡ, l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쉽게 기억해 쓸 수 있었는데, ‘훈몽자회’에서 초성과 종성에 모두 쓸 수 있는 자음과 초성에만 쓸 수 있는 자음을 구분해 자음 및 모음의 순서가 바뀌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한글의 체계가 흐트러져 이로 인해 한글이 제 기능을 못한다. 틀린 순서를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순서대로 한글을 익히면 창제원리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다. 원래 한글의 제자원리대로 배열순서를 바로 잡아 그 순서대로 한글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사람은 훈민정음 및 창제원리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하며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훈민정음 원문을 해석하거나 원문에 주석을 단 정도에 그치는 수준의 논문을 발표해 왔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국어학자들이 음양오행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훈민정음의 창제원리에 녹아있는 음양오행에 대해 모르면 훈민정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1993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처음 접하고, 훈민정음에 음양오행의 원리가 깃들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흥미를 느껴 한글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고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음양오행은 한의학 얘기인데, 한글에 음양오행이 왜 나오는 것일까?’하는 의문을 품게 됐다고. 그날 저녁 서점에 들러 한글과 관련된 책을 구입해 그때부터 한글 연구에 매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의 김 원장은 1993년 ‘자연, 사람 그리고 한의학’이라는 저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음식만 음양오행의 원리를 토대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식단을 짜고 음식을 만드는 한국음식은 한의학·한글과 같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한의학처럼 외국에도 전통의학이 존재했었지만 현대의학이 나타난 후 사라졌지만, 한의학을 비롯한 한국음식, 한글은 없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한편 한문일색이라 일반인들이 접근이 어려운 한의학 용어를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 그의 생각을 물어보았더니 “의학용어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한문을 한글로 풀어쓰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의학은 일반 분야가 아니라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한글로 변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경우 한문으로 된 단어들을 우리말로 변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주로 인터넷이나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축약 및 변형 현상에 대해서 “요즘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전달하려는 문화가 발달돼 줄여 쓰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떤 특정 집단 내에서만 소통되고 다른 집단과의 공유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사용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이 세계 최초로 한글을 공용어로 채택해 화제가 됐었다. 이에 대해 그는 “영어에 비해 소리를 문자로 표기하는데 효율적인 한글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거듭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이 우수하다고 해서 세계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력이 세지고 부강해지면 한글을 배우는 사람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한글의 세계화이다.”

‘한글은 영원히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도 한글의 창제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글의 창제원리를 비롯해 잘못된 한글체계를 알리고 바로잡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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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인가?

///본문 그 이유로는 높은 질병예방효과, 일상생활 속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도, 높은 건강 증진효과, 노령화사회 속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효율적 대처 순이었다. 반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단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34.6%, 지속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점 30.5% 등으로 나타나 기획단계에서부터 한의사 인력의 참여와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인식은 공중보건한의사 대상 설문조사(2009년 8월3일~8월14일)에서도 나타났다. 68%가 근무지역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 원인으로 부족한 인력,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연속성 부재, 예산 부족, 사업 기획단계에서 한의약 전문가 의견 미반영 등을 꼽았다.

한방공공의료 규정 법 제도적 수준 매우 미미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정규직 한의사 채용 및 법 개정, 원활한 예산 확보,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전문인력 확보, 국가 차원의 장기적 육성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방공공의료의 법 제도적 규정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무한 상태다.

보건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은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에서 저출산 고령사회대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공공의료과장의 업무를 규정, 공공의료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이중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전무할 뿐 아니라 기존 공공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도 한방공공보건사업의 내용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보통 상위법령에서 공공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복지부직제에 그 담당직제를 규정해야 함에도 한방공공보건사업은 거꾸로 복지부직제와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조직 및 공중보건한의사가 존재함에도 상위법령에 한방공공보건사업 및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방정책관의 업무분장에 ‘7. 한방 건강증진 및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중 ‘별표 2’에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으로 한의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 전부이며 이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배치기준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에서도 한방공공보건사업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한의계 내부에서도 통일된 정책대안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법 제도적 규정이 미흡하다 보니 현재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가운데 겨우 5개 보건소만 한의사를 정규 사무관의 직급으로 임용하고 나머지는 계약직, 일용직 또는 상용직 등으로 임용하고 있어 인력 수급이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의무나 치무와 달리 한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한의무 사무관의 임용 및 직급 부여, 공무원으로서의 각종 권익 향유 등 한의무사무관의 권리 보장을 위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임용령의 공무원직급표에서 보건의무직군의 의무직렬도 일반의무와 치무로 구별해 5급 상당인 의무사무의 계급을 부여하고 있는 현 규정을 일반의무직류에 한의무를 포함시켜 의무, 치무, 한의무로 세분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의무직렬 규정 개정 필요

또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에서는 의무직렬을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일반의무와 치무직류로 구별해 규정하고 있으나 5급 이상 공채의 제2차 선택과목을 내과학, 외과학 등으로만 규정, 한의학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결국 일반의무에는 한의무가 포함되지 못해 한의사는 공채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상의 의무직렬에서 일반의무와 별도로 한의무를 신설해 시험과목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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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윤리강령 및 지침 제·개정해야 하나?

///부제 한의학미래포럼…미래 한의사상 반영 필요 VS 현 상태 유지

///본문 세계의사회가 1999년 총회에서 윤리교육의 필수화를 권고하고 올해에도 시대 정신을 반영한 의료윤리지침 2판을 발간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용산역 KTX 회의실에서 ‘한의사에게 의료윤리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주제로한 한의학미래포럼이 개최돼 기대를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의사 의료윤리강령 및 지침의 제·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재효 교수는 현대의학의 다양성을 만드는 조건이 겉으로는 R&D 투자와 발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끄는 생명 관련 컨텐츠의 요구와 생산이며 이러한 컨텐츠의 요구와 생산 과정에서 관여되기 시작하는 것에 생명윤리관이 있다는 사실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의사회의 의료윤리 권고와 국내 의사협회의 자직능 의료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을 참고할 때 한국 한의사 직능도 생명관과 윤리관을 명문화해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 한의계 내 한의사의 생명·윤리관은 ‘醫者意也’란 명제를 전제로 보면 마치 상대주의적인 생명·윤리관이 혼재돼 있는 다시 말해 한의사 개개인의 인식에 맡겨진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해야 한다.

더욱이 ‘한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집’을 보면 ‘한의사 윤리강령’ 이외에 자직능 의권 신장을 위한 모멘텀은 아직 구체적으로 명문화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의료는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양방 일변도의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는데다 양의학의 한의학 폄하와 한방에 대한 몰이해적 정책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의료윤리강령과 특히 지침규정을 만드는 것은 한의사의 의무와 함께 한의사의 권리, 진료영역, 사회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스스로 규정짓고 사회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자 법제 및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윤리지침 작업이야 말로 향후 한의학 정책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의료의 생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한의사 윤리를 제정, 한의사 윤리를 단순히 명문화하는 정도를 넘어 각 분야의 한의계 구성원이 실천할 수 있도록 영역과 역할을 분명하게 정하고 교육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생명관과 윤리관을 규정짓고 한의계와 닿아 있는 영역 전반으로 확산시켜 가야 할 것”이라며 “윤리 기준을 현재에 둘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어디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센터 인창식 교수도 “대중의학계 외에 여타 전문직업인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고 환자에 대해서도 환자의 자율적 동의와 선택, 거부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사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윤리기준이 요구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한의학과 한의임상의 모습에 대한 한의학의 정체성 측면과 한의계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노력하는 발전전략으로서의 한의료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인 교수는 “사회적 책무를 넓히지 않으면 사회는 굳이 한의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거나 사회적 권위를 부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한의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공개선언과 함께 자기혁신, 적극적인 과학기술과 윤리기준 도입, 자발적 사회적 책무 이행, 사회에 대한 봉사 확대, 인술 가치 보급을 위해 나서는 한편 대중의학계가 부당하게 누리는 사회 의료자원과 과학기술 및 장비 자원, 제도적 장치 등을 지적하며 협력적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박용신 원장(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장)은 “의료윤리의 기준과 범위 그리고 민감한 의료문제에 대한 가치판단 등을 어떻게 가져갈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의료윤리가 한의학의 장점을 왜곡하지는 않을지 우려되기도 한다”며 “의료윤리에 대한 내용이 현행 의료법 내에도 포함돼 있는데 또다른 족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회의론적인 시각을 밝혔다.

한의학정책연구원 김동수 연구원도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책무는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한의계에 바라는 것은 교과서를 뛰어 넘는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진료를 바라는데 현 시점에서 한의계가 과연 학문적 규제를 넘는 사회적 진료에 대한 규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반론했다.

한의만의 독자적인 윤리강령을 만들어야 하며 세계의사회의 윤리강령과 비슷하게 답습할 바에는 현재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음부터 너무 상대적으로 가면 윤리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윤리관은 어느 정도 공유해야 한다는 대치되는 주장도 모두 한의학의 대중화·일반화된 보편의학으로서 의권 신장을 위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박왕용 원장이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무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현재의 윤리강령을 보강하고 윤리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협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이 실질적인 제재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떤 학문이건 시대의 상황과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다수의 이해를 받지 못할 경우 자칫 소멸될 수 있다.

한의학이 의권 신장을 위한 윤리강령 개정과 의료윤리지침 신설을 통해 자체 변혁과 실사구시의 위상을 갖게 된다면 한의학의 장점을 살려가는 새로운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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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석학들 SAMS를 주목

///부제 9~11일 SAMS 2009, 암 치료 권위자들 대거 참석

///본문 세계 최고의 암센터인 MD엔더슨의 로렌조 코헨 교수와 세계적인 신경학자 케이젤 푹세 박사를 비롯한 11개국 46명의 저명 석학들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연구 성과와 최신 지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이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Traditional and Holistic Medicine : The past, present and future’를 주제로 서울 산업통상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SAMS 2009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통합종양학’ 분야로 로렌조 코헨 박사와 스테판 사가 교수의 기조연설이 주목된다.

정신과학자로 미국과 중국의 한의학에 대한 대규모 국가 공동 연구를 수행해 낸 연구자로 현재 한국 한의학의 암치료 기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MD엔더슨의 로렌조 코헨 박사는 지난 10년동안 보완대체의학(CAM)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암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대표적 통합암학회인 SIO의 회장이자 캐나다 맥메스터대학 통합암센터장인 스테판 사가 교수는 보건학전문가로 특히 침치료의 과학적 접근에 매우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일리노이주립대학 통합암센터의 샤로테 질렌할 교수와 맥메스터대학 레이몬드 웡 교수, 북경 광안문병원 종양과 허용허 교수 등 통합종양학 분야 저명 석학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방문하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왕립연구소의 세계적인 의학자 케이젤 푹세 박사는 한의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침구 시술 및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단백질 수용체 작용기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개원 한의사들의 임상에 도움을 주는 세션도 마련됐다.

개원한의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혈맥주입 산삼약침에 대한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권기록 병원장의 임상특강과 원광대광주한방병원 김성철 교수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침도요법에 대한 임상강좌가 눈에 띈다.

갈수록 연구윤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제재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침학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한의학 침구(약침) 임상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워크샵’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

SAMS 2009 권기록 대회장은 “한국에서 암과 관련해 전통의학을 함께 사용하는 세계적 의학자들이 한 장소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흔치 않을 것”이라며 “개원가에 도움을 줄만한 임상특강도 준비하고 모든 세션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도록 한 만큼 많은 한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많은 정보를 얻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JAMS(Journal of Acupun cture & Meridian Studies)에 게재되는 우수논문을 선정해 매년 10만달러의 상금을 수여하는 ‘AMS(Acupuncture & Meridian Studies) Awar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대 소광섭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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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G20 정상회의 국격 높일 계기 기대

///부제 G8 대신해 글로벌 경제 운영 주축 기대

///본문 한국이 내년 11월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G20 정상들은 지난달 25일 미국 피츠버그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를 논의，6월 캐나다·11월 한국에서 각각 개최키로 했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공동 발표했다.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열린다.

특히 G20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회의 개최를 통해 향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G20에서의 위상을 활용, 국제사회에서 좀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G20이 정례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G8을 대신해 글로벌 경제 운영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최지로는 서울과 인천 송도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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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학과 생명과학이 일궈내는 ‘의과학’

///본문 국내에서는 이공계 졸업자들의 상당수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 대학들은 또 이같은 특성을 대학 발전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2006년 국립의료원 간호대를 인수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성신여대의 경우 간호대를 인수한 뒤 해당 학과는 물론 다른 학과 입학 경쟁률도 껑충 뛰었을 정도다. 여세를 몰아 여대로서는 최초로 국내 의학·약학전문대학원 진학이나 미국 아메리칸대 앤티가의대(AUA)와 연계한 미국의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의과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종의 프리메디컬 스쿨(Premedical School)로 국내에서 4년 과정을 이수하면 의전원 진학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고, 원할 경우 AUA 4년 과정에 편입해 1, 2차 의사면허시험을 거쳐 미국의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성화의 주요사업이다.

단순히 의사로 진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과학의 장래성을 보고, 미래있는 교육을 만들어갈 글로벌 캠퍼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역시 다학제 공동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졸업 후 대부분 개원가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과학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대학이 격려하고 지원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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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성형으로 의료관광 꽃 피우자”

///부제 한방성형학회 창립총회… 이현철 회장 선출

///본문 한방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방성형을 통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설립취지로 내세운 대한한방성형학회(가칭)의 창립총회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 에이플러스에셋 교육장에서 대한한방성형학회(회장 이현철·피부로한의원 원장)는 창립총회를 갖고 한방성형의 발전을 고민하는 한방성형학회의 출범을 알렸다.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창립총회에서 피부로한의원 이현철 원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임원 선출, 학회명 확정, 학회 회칙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현철 회장은 수락사를 통해 “개인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가겠다”며 “한방성형을 통해 의료관광의 꽃을 피우겠다”고 말했다.

‘한방성형의 개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이현철 회장은 “최근 한의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임플란트가 치과의 어려운 시기를 타개한 기술이었던 것처럼 한방성형이 요즘 한의원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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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춘원당한방박물관 개관1주년 특별전

///부제 티베트에서 온 천년 - 몸과 마음의 치유, 자연에서 쉬다

///본문 춘원당한의원(원장 윤영석)에서는 춘원당한방박물관 개관 1주년 특별전으로 ‘티베트에서 온 천년 - 몸과 마음의 치유, 자연에서 쉬다’를 기획했다.

‘티베트에서 온 천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9일부터 11월28일까지 열리며, 오프닝은 8일 저녁 5시 춘원당한방박물관 지하1층 문화공간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약통, 약병, 침통, 의료기, 전통복식 등 티베트의 민간요법 및 전통의술 관련 유물 100여점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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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의료인 자격 및 면허 등 정보공개 추진

///부제 면허증 번호, 사진 정보 등 공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본문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의료인의 면허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요청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의료인의 △면허증 번호 △면허 등록시 사진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등에 대해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정보 공개는 자칫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로 인해 의료인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짜 처방전 발급, 의료인 사칭과 같은 각종 피해와 범죄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이번 의료법 법률안 개정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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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명치료 중단 기본원칙 제시

///부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2개 항목 발표

///본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지난달 28일 7월부터 전문가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 차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합의문을 토대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대국민 설문조사,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위한 12개 항의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허대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제시된 기본원칙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추가적인 합의와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측은 이번 발표된 기본원칙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제출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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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진료 없는 처방전’ 조사

///부제 의약분업 피하려 멍드는 ‘○○탕’남발

///본문 한국 HSBC은행이 직원용으로 1000명분의 타미플루를 일괄 구입한 사실에 대해 보건당국이 지난달 25일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요즘 일명 ‘사랑의 묘약’이라는 이름으로 ‘○○탕’이 약국은 물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모방한 유사품까지 생겼을 정도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전부터 약국을 통해 팔려왔던 묘약은 프로프라놀롤이 들어간 알약이었지만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팔 수 있게 되자 한약을 달인 곳에 이 약을 넣어 마치 한약인양 ‘○○탕’으로 둔갑시켰다.

물론 의약분업을 피하려 이같은 ‘○○탕’을 만들었겠지만 올 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 연구진의 프로프라놀롤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약’ 성분은 없지만 혈압을 낮추는 일종의 베타차단제로 무분별 복용시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곧장 탕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진료 없는 처방전 조사’가 타미플루에 국한하지 말고 불법의료 행태 전반에 걸친 조사로 이어져 법치국가의 틀을 세워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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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PC, 노트북 등 전자제품 초특가 공동구매

///부제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진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효수)가 PC, 노트북, 프린터 등 전자제품을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소 5% 저렴한 가격으로 한의사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공동구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공동구매 물품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넷북(NT-NB20), 노트북(NT-P510), PC+22″모니터(DB-A75+LC2043SW), 프로젝터(SP-P410M), 레이저프린터(ML-2580NK), 복합기(SCX-4824FNK) 등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공동구매 제품의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소 5%에서 최대 10%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주문접수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이며 한의협 홈페이지에 접속해 커뮤니티>이야기광장>하니장터에서 안내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이곳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직접 팩스(02-6008-2108)로도 주문접수가 가능하다.

안효수 위원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회원들이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조금이나마 한방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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