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24호

///날짜 2010년 06월 1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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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 네트워크 구축

///부제 한의협·제약회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약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추진

한약제제 확대 및 활성화 간담회… 충분한 근거자료로 한약제제 급여 진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약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를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제약회사와 한의계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있는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에 의한 68종 단미엑스산제, 56종 기준처방으로 오랜 기간 변화없이 적용되어 오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신규보험 급여 약재 및 처방, 약가 변동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부회장은 “현재의 약제급여 범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목적의 처방을 하는데도 너무나 제한적이며, 현행 기준처방 내에서도 일부 품목 외에는 처방빈도가 극히 낮은 상황임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약재 및 처방에 대한 신규 등재를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월 9월 이후 부형제 양이 줄어든 약제에 대해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제약회사에서만 생산·판매되고 있으며 한방의료기관의 수요 또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는 실제 임상현실에서 보험약의 사용이 미흡한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아이월드 진기탁 대표는 “현재의 단미제 약제로 등재로 하지 않고 양방의 경우처럼 처방명으로 바꿔주어야 한약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풍제약 이상염 이사는 “한의학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 한약제제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한의사협회와 제약회사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기존 한약제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원은 “고시를 변경해 한약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는 등 기존 위원회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영모 보험이사는“‘g당 고시’는 복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제약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약을 등재해야 하고, 양질의 약제에 대해 협회와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를 위해 의학체계가 다른 한의약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약 관련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한의사협회와 제약회사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충분한 근거자료를 갖고 보험급여를 진행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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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전문교육 열린다

///부제 손해보험협회, 한의원 등 의료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본문 자동차손해보험에 대한 한방의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오는 21일부터 총 15개 지역에서 한의원 등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보장사업 피해자 접점안내 강화를 통한 자동차보험 미보상 피해자 구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교육은 오는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서울(강북, 강남), 인천, 수원, 부산, 창원, 대구, 울산, 광주, 전주, 춘천, 원주, 대전, 청주, 제주 등 15개 지역에서 한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지자체 자배법 및 복지·의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보장사업제도 개요(대상, 금액, 청구절차 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제도 개요,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등 자배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며, 강사는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 보장사업 담당 사무관, 손해보험협회 보장사업 업무팀장 등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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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복지부장관·의협회장, 동네의원 정상화 협의체 구성키로

///본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만나 동네 의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서 고사 위기에 빠진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료계·학계가 협의체를 결성해 9월까지 장단기 과제를 마련하자는 데 동의했다. 전 장관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협이 꾸준히 요구해 온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해 연구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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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약(한약)제제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추가 발간

///본문 식약청은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전신홍반루푸스 등 3가지 면역계질환에 대한 ‘생약(한약)제제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발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 11종에 대한 질환별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에 발간된 추가 가이드라인 3종은 이들 면역계질환에 대한 생약(한약)제제의 효력정도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시험방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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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평원, 한의전 방문평가 실시

///부제 교육·시설 등 평가결과 내달 최종 발표할 듯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하 한평원)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이원철·이하 한의전)에 대한 현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우원홍 단장을 포함한 총 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영역을 백유상·지규용 평가위원이, 학생 및 교수 영역은 우원홍 단장과 임윤경 평가위원이, 시설·설비 및 행정·재정 영역을 서부일·박원환 평가위원이 각각 평가했다.

한평원은 이미 실시한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이번 현지 방문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보고서 인준 판단 및 결과를 7월 중 한의전에 발송하고 최종 평가결과 역시 7월 중 한평원 또는 한의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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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18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 확정

///부제 보건복지위원장에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 선출

8명 새로 입성… 한나라당 5명, 민주당 3명 등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총 23명

///본문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제18대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선출을 확정한 가운데 총 23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

위원장직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전반기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뒤를 이어 3선의 이재선 의원이 선출됐으며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3명 등으로 구성됐다.

한나라당에서는 강명순·손숙미·신상진·심재철·원희목·유재중·윤석용·이애주·임두성 의원 9명이 계속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된 가운데 공성진·김금래·박상은·이춘식·이해봉 의원 등 5명이 새로 입성했으며 기존의 박근혜 의원은 기획재정위, 안홍준 의원은 국토해양위, 이정선 의원은 환경노동위, 정미경 의원은 국방위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전현희·최영희 의원 등 3명이 계속 남게 된 가운데 이낙연·주승용·추미애 의원 등 3명이 새로 입성했다. 또한 전반기에 활동했던 백원우 의원은 행정안전위, 전혜숙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박은수 의원은 법제사법위로 각각 이동했다.

이밖에 비교섭단체에서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복지위에 남았으며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기획재정위로 소속을 변경했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각각 맡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활동에 이어 28일과 29일 양일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신상진 위원장과 손숙미·원희목·이애주·전현희·최영희 위원 등 6명,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양승조 위원장과 강명순·손숙미·유재중·윤석용·이애주·정하균 위원 등 7명,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심재철·임두성·곽정숙 위원 등 3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한편 지난 2002년 제16대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을 대표발의했던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게 됐으며, 복지위 최영희 의원은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게 됐다.

제18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 △한나라당 - 강명순, 공성진, 김금래, 박상은, 손숙미, 신상진, 심재철, 원희목, 유재중, 윤석용, 이애주, 이춘식, 이해봉, 임두성 의원. △민주당 - 양승조, 이낙연, 전현희, 주승용, 최영희, 추미애 의원. △비교섭단체 - 곽정숙(민주노동당),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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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고령화 저출산 극복하자”

///부제 한의협,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 가동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은경·최문석)가 지난 7일 협회관 브리핑실에서 초도 위원회를 갖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양의약 중심의 정책들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사회의 일원이자 의료인인 한의계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한의약 치료가 만성질환과 난임 치료 등에 있어 비용대비 효과성과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만큼 정부 정책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가 관련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은경 위원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현황과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로 인식을 공유한데 이어 이은경 위원이 제안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약 재활서비스 모형 개발과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과 산전·산후교실, 태교교실, 육아교실에 대한 매뉴얼 제안서를 검토,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류은경·최문석 공동위원장과 정성이, 박용신, 양계환, 정채빈, 황영모, 송윤경, 김은기, 이은경, 김경태 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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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글로벌 네트워크’ 한의학 세계화의 이니셔티브

///본문 미국 백악관 최장수 출입기자로 활약하며 브리핑룸 맨 앞줄을 지켜온 전설의 기자 헬렌 토머스 씨가 자신의 90회 생일을 불과 두 달 앞둔 지난 7일 유대인에 대한 발언이 도화선이 돼 전격 불명예 퇴직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구호선을 공격,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여론전쟁 중에 나온 결과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저변을 조용히 다지는 유대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분출되고 있는 넓고 묵직한 저력에서 비롯된 파워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한의학의 세계화 전략도 지구촌에 퍼져있는 ‘한국인 글로벌 네트워크’ 를 활용해 세계적인 한의약치료기술, 의약품을 만들어 가는 ‘한의약 브랜드’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의 꾸준한 활동은 한의학치료기술을 브랜드 구축으로 소화시켜 세계화를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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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공보건의료 최고위정책과정 개설

///부제 국립중앙의료원, 6월7일부터 12월까지 50회 강좌

///본문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최고위정책과정(Advanced Program for Public Health Care(APPuHCa))’을 개설, 운영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유영학 차관의 ‘이명박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방향’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총 50회 강좌로 구성된 이번 제1기 과정에서는 국내외 공공의료정책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분야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심층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가자는 보건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유영학 차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강연내용: 한의사협회와 공공보건의료), 성상철 병원협회장, 이수구 치과협회장 등 보건의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유관단체장, 공공의료 관련 연구진 등 약 60여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번 교육과정 개설취지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박재갑 원장은 “최고위정책과정은 향후 우리나라 공공의료 분야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진두지휘하는 두뇌(Thinktank)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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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복지부, 장애인연금 ‘가짜 진단서’ 가려낸다

///본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일 돈을 받고 장애진단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S병원 사무장 김모 씨(68)를 구속하고 김 씨에게 가짜 장애진단서를 의뢰한 2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1〜6급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지하철 요금 무료, 휴대전화 통화 35% 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소득세 공제(1인당 연 100만 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 올해 안에 장애인 연금 수령 대상자 가운데 부실한 진단서를 첨부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뇌파 및 시신경 진단기 등을 동원해 허위 진단을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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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CCoOM·수면의 과학·Hani Peace 등

‘KIOM 글로벌 원정대’ 3개 팀 선정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이하 KIOM)은 ‘2010 KIOM 글로벌 원정대’ 공모 결과 △CCoOM(Creative Co-leaders of Oriental Medicine): 대전대 한의학과, 성균관대 심리학과, 성균관대 행정학과 △수면의 과학팀: 경원대 한의학과, 성균관대 약학과 △Hani Peace: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원광대 한의학과 등 3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4회째를 맞는 KIOM 글로벌 원정대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통의학 관련 전 세계 연구현장을 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14개 팀이 응모했으며, 서류 심사·2차 언어능력 테스트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이번에 선정된 3개 팀에게는 팀당 900만원씩 지급되며, 연수보고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추가로 5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KIOM은 오는 24일 원내에서 이들 3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 사전설명회와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기옥 원장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미래 인재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해외 선진 전통의학 관련 연구현장을 살펴보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에서의 연수 경험이 개인과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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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품 개발 뒷받침할 제도 정비 ‘시급’

///본문 지난 6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일본 규슈보건복지대학 약학부 마사히코 구로가와 교수는 한국 생약의 예방 및 치료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독감치료는 인플루엔자의 증식을 억제시켜 증상을 경감시키는 항바이러스 작용과 면역력을 부활시키는 두가지 방법으로 치유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한약물에서는 항바이러스 효과와 면역력 회복기능 모두가 확인된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료 및 치료의 매뉴얼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같은날 통증제형학회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 디엔씨생명공학연구소, (주)한국천연물사이언스와 공동으로 한의약품 개발 MOU를 체결한 것은 한의약품 개발의 구체적 액션플랜 차원에서 고무적이다.

따라서 정부도 한의약품, 한방제제, 한약신약 개발을 뒷받침할 허가제도 등 법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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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 협력

///부제 김정곤 한의협 회장·엄태영 제천시장 환담

///본문 제천시 엄태영 시장이 지난 7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김정곤 회장과의 환담을 통해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 시장은 지난 8년간 한의약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들인 노력의 결실이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유치로 이어질 것이란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김정곤 회장은 제천이 한의약 산업 인프라 구축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추진해 온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의약이 국민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의협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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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양의학과 차별되는 한의 치법 개발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 한의학 홍보 강화 강조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안영기)는 지난 8일 세종호텔에서 6월 월례회의를 갖고, 한의계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영기 명예회장은 “현대 과학기술과 양의학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 한의학의 발전은 답보 상태에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협회가 회원들과 일치단결해 한의학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금준 명예회장은 “재활, 정형, 심장 등의 분야에서 양의학의 의료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한의계의 경우는 수술 이후의 환자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 등 양의학과는 차별화된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준전 명예회장은 “수술 이후 건강 회복을 위한 분야에서 한의학의 강점도 있지만 병이 들기 전인 예방의학 분야에서 한의학의 강점도 많기 때문에 이 분야를 더욱 살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차봉오 명예회장은 “요즘 신문 지상에 과장·과대 광고가 늘고 있어 회원간 불신을 초래할까 걱정된다”며 “철저한 광고 심의로 한의학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을 막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요욱 명예회장은 “창덕궁 내의원에서의 어의 진료가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이미지의 한의학 홍보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 한의학을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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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인들에게 무료 한의진료 기회 제공

///부제 복지부 예산 지원, KOMSTA 사업 시행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단장 강동철)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진료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가족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무료 한방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고 1억원을 지원한다.

무료 진료 범위는 진찰 및 침·구·부항과 같은 시술, 보험약제 투약, 한방물리요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10,000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한 환자의 경우에도 총 진료비 중 10,000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환자가 면제받은 금액은 국고에서 해당 한방의료기관으로 지원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보험 청구도 가능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무료한방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 한방의료기관이나 이번 사업에 참여 중인 이주 여성 지원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으로 신원 확인 후 진료를 받아야 한다.

KOMSTA는 현재 이번 사업에 참여 중인 한방의료기관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는 각각 125곳과 18곳이라고 밝히고, 전국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 문의: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02-2659-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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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이스라엘에 두 손 든 중국

///부제 FTA에도 리더십 전략 필요

///본문 지난 9일자 뉴욕타임스(NYT)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강행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결의하면서 거부권을 지닌 중국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이란 제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설득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측은 유대계의 파워를 단지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반이스라엘 정서 등을 고려,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는 향후 중국 경제에 큰 손실을 미칠 수 있다고 설득하자 바짝 긴장했다”고 덧붙여 전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파워 배경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이는 최근 한국·일본·중국이 3국간 정부·산업·학계 대표들의 공동 연구를 2012년 3국 정상회의 이전에 종료키로 한 FTA협상 발표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3국간 산업구조나 교역 규모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가진 국가의 논리’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G-2 국가라고자부하고 있는 중국이 이스라엘 위협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리더십 설득 전략을 벤치마킹해 나간다면 한국도 얼마든지 성공적 협상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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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격의료제도 시행

한의학 장점 살려야

///본문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유헬스협회를 산하법인으로 승인함으로서 이미 서울대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의료원, 연세대학교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KT, SK텔레콤,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유헬스케어 제도화 및 산업화에도 효율적인 경영이 예상된다.

많은 변화 가능성 속에서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당장 고령 및 만성질환 환자들의 케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잡을 원격의료제도에 대해 한의학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양의학이 갖추지 못한 한발 앞선 원격진료에 대한 특화된 영상 매뉴얼 마련을 통해 장점을 살려 나가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건강증진사업단’ 설립 추진

///부제 의무위, 공공보건사업 활성화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김인범)는 지난 9일 제2회 의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의 인력 부족 및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한의약건강증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채빈·이철희·방민우·이현호 위원으로 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단 설립 추진 TF를 구성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단 설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마련을 위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방안’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한의학정책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연구방법 등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특히 지난달 접수한 공직 진출 희망회원을 대상으로 추후 교육을 진행키로 하고, 상반기 중에 개최되는 공직한의사 워크숍에 이들을 초청해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장기군의관 지원, 건강관리서비스법안(제정안), 뜸 매뉴얼 배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의료관광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관광은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충분한 역할 가능”

///부제 관광가이드 연계해 외국인환자 한방의료기관 유치

“고부가가치 영역이나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

///본문 한의원 등 의료계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의료관광이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한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3년, 이은미 이사장(이은미내츄럴한의원)의 한의원에 관광가이드와 일본인 어머니와 딸이 방문, 어머니는 기미가 심한 딸에 대한 치료를 이 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이후 이 환자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받은 후 얼굴의 기미가 완전히 제거되어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후 이 환자의 어머니는 비만으로 고생하는 손녀딸을 한의원에 데리고 왔는데 이 환자 역시 한의약 치료로 완치되었다.

이후 이은미한의원에는 입소문을 타고 관광가이드와 함께 한달에 몇십명의 일본인 환자가 내원해 한방피부미용, 한방성형, 한방다이어트 등의 치료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후 한방의료관광에 관심을 갖게 된 이은미 원장은 의료관광이 자칫 국제법상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관광협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政·官界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의 교류 및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은미 원장은 2008년 7월, 한방의료관광협회를 출범하고 이사장으로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방의료관광의 장점에 대해 이은미 이사장은 “한방의료는 양방에 비해 치료기간이 짧고 효과가 좋으며 비용도 저렴하고, 시술 후 바로 관광·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방피부미용 등 한방의료는 독창적으로 발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은미 이사장은 “현재 의료관광과 관련 여행사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한의원은 아직 의료관광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제 의료는 비즈니스의 개념인 ‘관광상품’으로 보아야 하고, 한방의료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 현재 의료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은(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9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이 수치는 전체의 1%도 안되는 점유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관광에 한방의료기관의 참여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 이은미 이사장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필요한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한방의료관광협회는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한방의료에 대한 5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한국어) 용어집 발간, 한방코디네이터 교재 작업 및 교육 실시, 한방의료관광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은미 이사장은 향후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과 관련 “한방의료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한방의료관광코디네이터, 통역사 교육 실시 등) △한방 관련 이벤트 및 官주도의 전략전 홍보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한방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서는 △당뇨, 다이어트, 한방미용, Detoxification, De-stress, Anti-aging 등 특화진료프로그램 및 진료시스템 개발 △약선음식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한방과 함께 할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국가별 친화 한방의료관광 전략상품 개발 등 한방의료관광 콘텐츠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또한 한방산업, 한방의료와 건강 증진, 휴양, 요양형 웰니스 관광(휴양림, 동의보감촌, 산약초타운 등 한방웰니스 관광산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즈니스모델 개발, 스토리텔링기법 활용 상품 개발 등 독창적인 한방의료 브랜드 개발 지원은 물론 의료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해서는 향후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및 여행사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 인력풀을 활용해 ‘한방의료관광 서포터스’를 구성,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2

///세션 의료관광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문화를 전면에 부각시켜야 한다”

///부제 ‘한의학 = 고급 = 자연의학’이라는 이미지 홍보

협회가 문광부 등과 공식 대화창구 마련 필요

///본문 “한방의료관광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한의진료를 한국 문화와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의학과 한국문화가 결합된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관광이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의진료와 한국 문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시켜 외국인환자에게 만족감을 주느냐에 따라 한방의료관광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도 ‘한방의료관광’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되고 있다. 미그린한의원 명동점(원장 김종권)도 지난해 11월 오픈한 이래 서울시가 지정한 의료관광 협력 한방의료기관 6곳 중 1곳으로 선정되는 등 한방의료관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종권 원장은 “한의계가 내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다보니 해외 진출로 눈을 돌리는 한의사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하지만 한의사의 지위나 위상이 한국에서처럼 명확하게 보장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외국에 진출해 고전하기보다는 ‘한국에서 한의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한방의료관광사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자연의학 강점을 호소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점 각인시켜야 한다”

김 원장은 한방의료관광사업에서의 어려운 점으로 △언어 소통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홍보전략 등을 지적하며, “의사소통의 문제는 전적으로 직원들에게 맡기고 있다”며 “어설픈 외국어의 구사로 외국인환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기보다는 진료의 질을 높이는데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의학인 한의학의 강점을 십분 활용,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적극 환자들에게 각인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내 가이드, 현지 언론 및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등 우선 외국인들에게 적극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외국인환자들에게 한방의료관광이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한국 문화를 전면에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그린한의원에서는 한의진료 외에도 약첩 싸기, 환약 만들기, 한방팩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의학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정성 △약을 달이고 만드는 정성 △환자가 약을 챙겨먹는 정성 등 3가지 정성이 맞물렸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들 한다.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자신들이 먹을 약을 싸고, 만들고 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소중한 추억거리도 만들 수 있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현재 미그린한의원에서는 ‘동의보감’에 근거한 막걸리 피부 관리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옛 것을 어떻게 외국인들의 취향에 맞도록 현대화 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자칫 저가의 관광상품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는 한편 ‘한의학=고급’이라는 이미지를 외국인환자에게 각인시켜 나간다면 한방의료관광은 충분히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환자들은 자국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 김 원장은 “한방의료관광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환자는 쓴 약은 잘 먹지 못한다는 등의 특성을 파악해 대처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진료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타겟국가 선정한 후 진행해야 한다”며 “각국 환자들은 각국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 없이 진료에 임한다면 자칫 큰 낭패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 원장은 “한방의료관광이 한의계의 블루오션,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한방의료관광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법·제도 마련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내에 한방의료관광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복지부나 문화관광부 등 정부기관과의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키도 했다.

김 원장의 말처럼 한방의료관광의 확대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곧 한의학의 세계화와 일맥상통한 일일 것이다. 앞으로 한국 한의학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건강 증진에 한몫할 수 있는 길이 한방의료관광을 통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13

///세션 의료관광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의료관광

충분한 경쟁력 있다

///본문 지난 3월 서울시가 선정한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에서는 현재 Oriental Medicine Obesity Treatment을 비롯해 Total Hip Arthroplasty, Total Knee Arthroplasty, Intervention Cardiology, Men’s Health, Dental Implants, Varicose Vein Treatment, Spine Surgery, Women’s Health, Ophthalmology Treatment Package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국어 통역 서비스, 환자 맞춤식 식단, 공항 픽업, 숙박 및 관광지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관광 프로그램으로 현재 비만치료와 해독요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한방비만체형클리닉 송미연 교수를 만나보았다.

비만치료 클리닉은 지방분해침, 한약처방, 경근감압요법, 경피약주요법, 식이교육, 운동교육과 함께 명상, 척추지압, 스파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며, 단순히 체중을 줄여주는 것이 아닌 건강한 기혈 순환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해독요법 클리닉은 한의약 치료를 비롯해 절식과 장 해독을 병행하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진료와 음악치료를 연계해 몸과 마음의 해독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의학이 치료의학이라는 인식 심어줘야”

송미연 교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무래도 30~40대 여자 환자가 대다수이고, 러시아·일본 등의 국가에서 많이 찾아온다고 밝혔다.

“한의학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한의학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본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중의 대다수가 한의학이 대체의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송 교수는 환자들이 한의학에 대해 대체의학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외국인환자들은 한의학이 치료의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방병원이 해외로 많이 진출해서 한의학이 대체의학이 아니라 치료의학이라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도 외국인환자를 진료하면서 우리의 한의학이 적극적으로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의학’이라는 것을 환자에게 알리고 인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미연 교수는 외국인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말했다.

“외국인환자들의 한약 혹은 침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한의학 진료를 받겠다고 결정하고 오는 환자이니 만큼 침이나 한약에 대한 거부감도 없습니다. 일본 환자들은 ‘일본은 의사들이 침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체계화된 시스템 내에서 한방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한국의 한의학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더 높았습니다.”

해외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외국인 체형·체질에 맞춰 환자 진료

“한의학은 한국인의 체형 및 체질에 맞춰진 의학이기 때문에 해외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차이점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의 체형 및 체질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환자의 경우 한약을 잘 먹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약 복용을 잘하기도 하고 한약에 대한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인과의 차이점을 유념하고 진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외국인환자에게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환자는 한의약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침 치료 후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다’ 혹은 ‘한약을 복용하면 쓰다’ 등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 사후 서비스로는 해피콜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원격진료시스템이 미흡하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지만 향후 원격진료시스템이 완비되면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확실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의계 전체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중 한의학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사업은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의학은 의료관광 사업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한의계 전체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협회를 비롯 대학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한의학은 그동안 통증질환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미용·성형침, 탈모치료, 비만치료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집중,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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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존재한다”

///부제 “의료기사지도권 확보와 불법의료 척결 위해 최선”

///본문 의무·법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범 부회장은 먼저 의무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를 꼽았다.

“한의사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부분이 의료기사지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 임기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밖에 김 부회장은 지방의료원의 한방진료부 설치 등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법제 분야에서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에게 불평등한 각종 법률들을 제·개정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의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들을 제·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육성법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들을 제·개정해 한의약육성법이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또 불법의료 척결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불법의료업자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왜 국민들이 한의원에 오지 않고, 불법의료업자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한의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인범 부회장은 한의학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고의 의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 대응 방안 강구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 FTA대책위

///본문 지난 4월 한·중 FTA 체결과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한·중 FTA 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협회관 감사실에서 제3회 FTA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범)를 열고, 한·중 FTA에 대한 향후 한의계의 예상쟁점 및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한·중 FTA의 예상쟁점을 발굴·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키 위해 ‘한·중 FTA 대비를 위한 작업반(TF)’(이하 TF)을 설치·운영할 계획임을 확인하는 한편 TF의 운영계획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가 속해있는 제3분과(서비스/투자) TF의 구성 담당자로 한의학정책연구원 김동수 연구원을, 관련 민간전문가 추천은 회의에서 논의된 인사의 의사 타진 후 보건복지부에 추천키로 했다.

향후 한·중 FTA에 대한 한의계의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약재 관세 △중성약 등 한약제제 허가 △수급조절품목과 관련된 대응방안 마련 △지적재산권 △자본투자 진행방향 등도 함께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앞서 김인범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중 FTA 타당성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한·중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한·중 FTA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중 FTA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뿐만 아니라 한의사, 의사, 약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양자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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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 무한 서비스

과연 가능한가”

///본문 지난 9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진보적 의료단체 등이 중심이 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의료서비스 무한 제공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회의는 지난 7일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매달 1인당 평균 1만1000원 정도 보험금 부담을 늘리면 OECD 선진국처럼 각종 의료서비스 비용의 9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아무리 큰 중병에 걸려도 연간 개인 의료비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건보공단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원문제뿐 아니라 종합병원 쏠림현상, 의료쇼핑, 과잉진료와 같은 무한 의료서비스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같은 의료 무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개인의 추가 부담과 별도로 6조3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와 기업(사업장)의 추가 부담이 전제로 돼야 하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이나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전면 개편 등이 해결돼야 가능한 문제다. 이런 여건은 유럽 모델처럼 진료비는 싸지만 의료공급 부족(수요 과잉) 때문에 병원 진료받기가 힘들어지는 복지국가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시행 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성장과 복지’를 이룰 선순환 정책 선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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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R&D사업

‘융·복합 로드맵’ 만들어야

///본문 지난 1일 전략기획단의 공식출범을 계기로 4조4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R&D 투자방향은 곧 국가 전체 R&D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투자관리자(MD)들만의 전유물에 머물 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

그런 의미에서 총괄단장인 황창규 박사를 비롯 정보통신, 융합신산업, 부품소재, 에너지 분야의 국가연구사업 방안을 제시하고, 톱브랜드 프로젝트로의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독창적인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수요를 지향하는 파괴적 혁신에 초점을 맞춘 것은 향후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에 대한 단면을 음미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오는 2018년까지 22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한약 항암치료제 개발사업은 한국만이 지니고 있는 독창적인 기술기반으로 한의학연구원을 비롯 광주과학기술원, 세종대, 울산의대, 대전대 한방병원, 엔솔텍 등 산·학·연 관련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융·복합 신산업 분야로 시사하는 바 크다.

황창규 단장도 “동양의학은 융·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천연신약 레시피”라고 말해 한의학 R&D사업의 전망을 밝게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의약 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당국의 이해 부족은 국가연구개발기획단의 장래를 위해서도 융·복합이 가능한 R&D체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의사 출신 인사들 ‘약진’

///부제 정의화 국회부의장…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4선 의원

정상혁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화여대 예방의학 교수

///본문 6.2 지방선거 이후 제18대 국회 후반기 신임 의장단 출범과 더불어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 의사 출신 인사가 진출해 눈길을 끌었다.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4선의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8일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에 선출된데 이어,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 6일 청와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됐다.

정의화 신임 국회부의장은 1948년 경남 진해 출신으로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뒤 연세대 의대 석사와 인제대 의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0년 동래봉생병원장으로 취임한 후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의 전문가 영입 케이스로 정치권에 입문해 현재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정 부의장은 정치권 입문 이후 동·서 화합 및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등 국회내 대표적인 온건·화합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08년 11월엔 영·호남 화합 및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나라당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광주 명예시민으로 추대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온 정상혁 비서관 내정자는 1961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연세대 의대를 나와 관동대 의대, 포천중문의대 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 전문위원과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각각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정 내정자는 의료 민영화·산업화의 대표적인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의 정부 역할 축소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자율단체 계약제,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도입,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의료시장 개방 등을 강조해왔다.

한편 지난 4월 노연홍 비서관이 식약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던 청와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은 장관급인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보좌하는 1급 공무원으로서 국가 보건복지정책에 상당한 영향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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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경기도회, 원로 회원 초청 간담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8일 북수원 소재 솔가한정식에서 경기도회 소속 65세 이상 원로 회원과 명예회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로 회원들은 그간의 회포를 푸는 환담과 덕담을 나누는 동시에 의료일원화, 보완대체의학, 의료사고 등 한의계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현안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경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로 선배님들이야말로 ‘한의계의 보배’라는 평소의 생각을 밝혔다.

또한 정 회장은 “원로 선배님들의 지혜와 경륜을 수렴하고, 크신 업적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며 “한의계의 역량을 결집해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김용동(77세, 안산 늘편한한의원) 원로 회원은 선·후배간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준데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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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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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리병원 사업, 공공적 가치 ‘중요’

///본문 6·2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바뀌면서 곳곳에서 기존 단체장의 역점사업이 재검토되는 등 상당수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김태환 전 지사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서귀포헬스케어타운 등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무소속 우근민 당선자는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의 연속성 때문만은 아니다. 중앙정부, 그것도 주무부처와 지방공사, 공사와 공단 등을 대상으로 결정한 정책이 지자체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정부개혁의 실효성은 실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장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개선된 과정을 새로이 적용하는 등 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후진적 행정을 가진 경제선진국은 없다. 영리병원 허용 논의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정부 운영의 지향점을 공공적 가치에 두고, 명확한 개념과 모습을 견지해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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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청 의료기기 분야 민원 답변 정보 공개

///본문 의료기기 분야 민원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의 답변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품목 분류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의료기기 민원질의 회신 정보’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처리된 총 27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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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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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보험, 그 해법을 찾자”

///부제 열림포럼·윤석용 의원실, 25일 공청회 개최

///본문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공동대표:진용우·한상표)이 주관하고, 윤석용 국회의원실이 주최하는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건강보험 공청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1층 간담회실 128호에서 열린다.

‘한의약 건강보험, 그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아 현재의 정부 건강보험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한의약 건강보험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건강보험제도의 현안 과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한의약의 역할 활성화, 한의약 건강보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 분석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은경 연구원(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보건복지연구원·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건강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1987년 한의약 건강보험 도입과 과정에 대한 분석과 문제 제기, 한의약 건강보험의 주요 쟁점사항 분석 및 한의계의 입장, 한의약 급여범위 및 보상체계 개선 과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한의약 치료기술 특성 활용, 한의약 건강보험 연구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최환영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실장(건강세상네트워크),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 손지형 한의사, 이평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비롯 보건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의약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지정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재현 열린포럼 정책위원장은 “미래지향적인 한의약건강보험의 발전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라며 “한의약 보험 보장성 강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및 감기 등 질환별 접근법과 예방의학 분야에서의 한의약 건강보험의 참여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회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해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며 “공청회 전이라도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한의약 건강보험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접수처:박재현 원장(nugap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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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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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윤리위원회 활동강화 TF 개최

///본문 지난 7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는 ‘제1회 윤리위원회 활동강화 TF(위원장 정경진)’가 개최돼 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경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의사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회원 사이에서도 회원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한의협 윤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정화에 나서 신뢰받는 한의사상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윤리위원 선출방법 △회원들의 윤리의식 강화 방안 △윤리위원회의 위상 정립 △징계의 실효성 확보 △징계결과의 공지 여부 △윤리위원의 겸직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TF에서는 윤리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윤리지침, 윤리장전 등 별도 윤리지침을 제정 △현행 규칙 개선 △대회원 홍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현행 규칙 개선방안을 마련해 논의키로 했다.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윤리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내년도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윤리위원회 활동강화 TF는 정경진 위원장을 비롯 문병일·장준혁·장동민·양인철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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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명대·中 광주중의약대 국제교류 ‘협의’

///부제 김유성 총장, 한의약제품 개발 공동연구 등 논의

///본문 세명대학교 김유성 총장(사진)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광동성 광주중의약대학을 방문, 양교간 한의학(중의약)의 합작과 교류를 촉진하는 하는 한편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학술자료를 교환하는 등 학술 교류와 한의약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 등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방문에서는 △상호 교환교수 및 교환학생 파견 △한의약(중의약)제품 개발 공동연구 진행 △상호 어학 연수 및 자비 유학생 지원 △중의약 인재 양성과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편 1956년에 개교한 광주중의약대학은 전국 4대 고등 중의약대학의 하나로, 학부에 의학 외 15개 전공, 석사과정 24개 전공, 박사과정 15개 전공이 있는 중국 명문의과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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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글로벌 원정대 ‘新 문화콘텐츠’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이 지난 9일 ‘2010 KIOM 글로벌 원정대’로 최종 선발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의학 글로벌 新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선발된 3개 팀이 노력하기에 따라 창의적인 발상과 그에 따르는 자유분방한 커뮤니티는 전통의학의 가치 발견과 특화된 산업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례사업으로 선도적 모뎀텀이 되기 위해서도 KIOM의 글로벌 원정대 프로그램은 한의학의 신문화 콘텐츠사업으로 그 추진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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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가짜 녹용 쉽게 찾는 시험법 교육

///본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및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녹용절편 순도시험법 교육을 실시했다.

녹용절편 순도시험법은 녹용절편에 혼입될 수 있는 순록뿔을 유전자 분석법인 PCR을 통해 감별하는 방법으로 이번 교육에서는 유전자분석법에 대한 기초 이론과 실습과정을 구분해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 성락선 과장은 “녹용절편 순도시험법은 형태가 유사한 순록뿔이 녹용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간편한 시험분석법”이라며 “관련단체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의견 교환 및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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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여드름 치료 방법 소개합니다”

///부제 한의여드름학회, 20일 학술세미나 개최

///본문 한의여드름학회(회장 김양식)는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학여울역 세텍컨벤션 2층에서 ‘2010년 전반기 한의여드름학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여드름 치료 프로토콜 발표(김양식 회장·김양식한의원), 여드름 임상케이스 논문 발표(김혁진 원장·신천한의원), 여드름 치료 후 붉은 색소치료, 흉터재생 치료(하지훈 원장·후한의원) 등 여드름 치료 프로토콜과 임상 케이스 논문이 발표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비알의 여드름 치료제이 ‘황련수액솔류션’이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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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세계중의골상과연합회 학술대회 참가

///부제 추나학회, 임형호·이종수 교수 등 논문 발표 및 학술교류

임형호 교수는 상천유 국제골상과 과학기술학술상 1등 수상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준식)가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중화민국(타이완) 타이베이시 국립중의약연구소에서 열린 ‘제8회 세계중의골상과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립양명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경원대 한의과대학 임형호 교수와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종수 교수 및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전종열 사무국장이 참석해 논문 발표 및 국제학술교류를 실시했다.

특히 임 교수는 30일 펼쳐진 학술대회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방법 등에 대한 논문을 소개·발표한 데 이어 ‘상천유 국제골상과 과학기술학술상 1등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추나학회 전종열 사무국장도 ‘세계중의골상과연합회 국제교류성과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어서 열린 학술대회 폐회식에서는 제9회 세계중의골상과연합회 학술대회를 오는 201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키로 결정하고 대회기 전달식 등을 가졌다.

한편 세계중의골상과연합회(WFTCO, 세계골련)는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와 더불어 3대 전통의학 학회 관련 연합체로서 전 세계 20여개 국가의 전통의학 정형외과(orthopedics) 분야의 학술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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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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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전원·의대’ 대학자율로 선택될 듯

///부제 복지부 이달말 최종안 발표 예정

///본문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대학이 의사 양성과정으로 의전원을 운영할지, 의전원을 폐지하고 기존의 의예과로 유턴할지를 정부가 강제하지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으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주요 대학들이 의전원을 폐지하고 의대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져 지난 2005년 시작된 의전원 실험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교과부 관계자는 “의대로 유턴할 의향이 있는 의전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해 향후 의사 양성시스템이 의전원과 의대의 ‘투트랙’으로 운영되겠지만 같은 교육과정인데도 의전원 출신은 석사, 의대 출신은 학사가 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불안한 체제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늦어도 2015년 전후에는 대부분 대학들이 의대 체제로 유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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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청 한약재 전시교육관 졸속 추진

///부제 감사원, “예산범위 내에서만 추진돼야 한다”

///본문 감사원은 최근 2009회계연도 결산감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충북 옥천에 건립한 한약재 전시교육관(이하 교육관)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졸속으로 공사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관 건립사업은 당초 3층 건물로 예산만 29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19억8000만원이 삭감된 10억원으로 사업예산이 확정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식약청의 교육관 건립사업은 2009년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추진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10억원 이외에 구체적인 재원의 마련없이 교육관 건립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식약청은 2010년 예산에 16억4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하는 교육관 건립계획을 제출했지만 2010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그대로 의결돼 실제 2009년에 확보한 10억원의 예산 이외에는 추가로 확보된 예산은 없다.

때문에 식약청은 3층 건물로 설계를 했지만 2009년 예산범위인 1층 건물 공사 계약만 지난해 12월 모건설사와 체결한 상태이며, 이에 감사원은 “현재 1층 건물에 교육시설과 수장고만 설치돼 주용도인 전시관으로 활용되기에 부적합한 건물이 되고 말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식약청장에게 △교육관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전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변경, 전시시설을 추가할 것 △향후 예산 확보방안 없이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할 것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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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태극권으로 심신을 다스리자”

///부제 한의통증제형학회, 태극권 무료강좌

///본문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태극권에 심취한 한의사들의 초식 하나 하나에 氣가 서린다.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회장 김경환)는 지난 5월1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7시~8시) 1시간 동안 북경 오식 태극권 강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 태극권 강좌는 한의사라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수련 참가가 가능하다.

현재 기초적인 16식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태극권 강좌에서는 간단한 기공기법 및 명상수련부터 외부강사 초청으로 수련에 대한 교정과 다양한 권법(공법)도 습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 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동양의 양생수련법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켜 태극권의 운동치료 접목과 학술영역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환 회장은 “실제 한의사들이 다양한 운동을 수련함에 있어 태극권과 같이 한의학과 잘 어울리는 운동도 없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며 “환자의 건강에 대해 각종 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의료인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심신을 다시 한번 단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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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무한의료 복지’에 관한 오해와 진실

///본문 지난 7일 진보적 의료단체 등이 중심이 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료 1만1000원 추가로 무한의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극단론 자체를 폄하할 의도는 없지만 국내 의료수준은 선진국에 비견될 만큼 발전했지만 의료수가는 매우 낮은 편으로, 미국의 5%, 인도의 25% 정도에 불과하다. 작년 우리나라의 월 가계지출 278만원 중 병·의원 비용은 6만3000원 정도로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병·의원의 문턱이 낮아 누구나 쉽게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험료 1만1000원 추가로 무한의료복지가 가능하다는 시각의 한계는 바로 고정관념 때문이다.

진보적 의료단체 진영에서 무한의료를 주장하면서 12조원의 추가재정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현행 낮은 수가를 유지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낮은 수가는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고 그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120조원일 것이다.

잘못된 예측은 정책을 펀더멘탈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 극단적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주장할 때는 오해와 진실의 숙지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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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논산시보건소, 한방경혈 마사지교실 운영

///부제 오는 25일부터 9월10일까지 10주 과정

///본문 논산시보건소(소장 한정현)가 2010년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영아들의 순조로운 성장 발달과 면역력 향상 촉진을 위해 ‘한방경혈 마사지교실’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아 경혈마사지는 일반 마사지와는 달리 경혈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손으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기혈의 순행을 원활히 해주어 신체 발달 및 면역력 증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아기와 엄마간에 애착 증진 및 심리적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경혈마시지 이외에도 한방 영아 양생법, 베이비파우더 만들기 등도 교육될 예정이어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정현 보건소장은 “저출산시대에 걸맞는 영아와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아이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방 경혈 마사지교실은 생후 6~1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9월10일까지 주 1회 총 10주 과정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보건소 2층 건강홀에서 실시되며, 신청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문의: 논산시보건소 진료부서, 041-73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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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명품 약초 보급을 위해 손잡다

///부제 강남구한의사회·산청군청 상호 협력 MOU

///본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세기)와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지난 6일 산청군청 회의실에서 ‘명품 약초 생산·공급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강남구회는 5~6일 산청군 일대에서 임원 LT와 함께 산청군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고품질 한약재 확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박세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산청군 한의학박물관을 비롯 한약재 제조 유통시설 및 한약재 재배단지 등을 견학한데 이어 6일 산청군청 이재근 군수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한방약초의 산업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친환경 약초 유통체계 구축 및 고품질 약품 개발, 검증체계 운영을 통한 친환경 약초 확보, 우수한 국산 한약재 소비 촉진을 위한 계약재배, 약초의 품질 개선 및 우량 종자 개발 보급, 친환경 약초를 이용한 고품질 약품 개발, 한의학 관련 연구 및 공동 운영, 산청 한방약초축제 참여 및 지원,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 교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세기 회장은 “이번 상호 협력으로 인해 강남구는 양질의 한약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고, 산청군은 관내에서 생산 유통하는 우수 한약재의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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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시험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취소’

///부제 “국시원 재발 방지책 분명히 해야”

///본문 서울고법 행정2부는 지난 7일 2008년 치러졌던 한의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본초학 과목에서 1점차로 떨어진 김모(52)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국시원의 상고가 없는 한 합격판결로 종결된다.

여기서 최근 한의사국가고시개선특별위원회가 한의사 국가고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국시원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시사하는 바 크다.

이번 판결이 불합격 취소처분 첫 사례로 남을 경우 국시원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럽겠지만 앞으로도 출제 오류를 예방 관리하지 못하면 권위가 손상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시원이 재발 가능성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사전에 출제관리 원칙을 보다 확고히 다져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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