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34호

///날짜 2010년 08월 0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합헌

///부제 의료인 아닌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행위는 ‘불법’

헌재, 재판관 4(합헌) 對 5(위헌)로 합헌 및 기각 결정

///본문 의료인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재판소장 이강국)는 지난달 29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사건 선고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특히 이강국·이공현·김희옥·민형기 재판관 4인은 합헌의견으로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해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대체의학시술자 내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김희옥 재판관은 “국가는 국민의 보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보완대체의학의 연구, 검증 및 양성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합헌 관련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조대현·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 4인은 위헌의견으로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김종대 재판관은 위헌 관련 별개의견으로 “제도권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합헌 및 기각결정을 선고했다.

이밖에 헌재는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등 일부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한편 헌재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제88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평가원’ 활동 강화

///부제 대학 교육 정기평가 등 교육의 질적 향상 추구

///본문 제5회 중앙이사회

한의과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활동 강화와 관련 논의를 갖고, 한의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기준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고시 응시자격 제한, 정원감축, 학과 폐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엄정한 교육 평가를 통해 현재의 교육현실을 개선, 한의과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향후 이번 개선안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개정사항 주시 및 유관기관·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회원 홍보 및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보험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제약회사와의 간담회를 추진, 현행 보험급여 약제 외에 신규한약제제 생산 및 보험급여 등재를 독려키로 했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본인부담 개선안은 의·약 동시 시술을 토대로 더 많은 보험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보험한약제제 활성화 및 각종 제제의 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30일 한의약의 국내외 표준화 추진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이하 표준연구원)의 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IPL(Intense pulsed light)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항소심) 판결선고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이 사안이 대법원에 상고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안대책 논의에서는 고성철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안대책팀’을 구성, 한의계 현안문제에 대해 상황 분석 및 파악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방의료제도 및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의협 사무처 김기상 보험·의약무국장, 기획·법무실 김혁호 실장,홍미숙 보험팀장, 이연화 보험팀 차장, 김동현 기획·법무실 과장 등 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 적용 1만6000개 약값

내년부터 20% 인하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47개 약효군 1만6000여개 의약품 가격을 가장 비싼 약의 80% 수준으로 깎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7%·2012년에 7%·2013년에 6%씩 보험약가가 순차적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착수

///부제 NECA, 김기현·정석희 교수 등 한의계 인사 참여

///본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이하 NECA)는 지난달 23일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제2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돌입했다.

특히 제2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는 김기현 경원대 한의대 교수와 정석희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신임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향후 한의학 신의료기술 개발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허대석 원장은 “NECA는 의료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의료인과 국민에게 알리고, 근거중심보건의료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또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추적관찰 및 부작용 등록 기전을 마련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자가 쉽게 평가대상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신의료기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청 교육프로그램 ‘인재 양성 돌파구’

///부제 식·의약 전문역량 강화 나서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식·의약품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주요 골자로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궁극적으로 식품·의약품산업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한의약 관련 산·학·연에도 활용하기에 따라 새로운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발전동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수천년 임상노하우와 연구능력, 방대한 한약물 데이터베이스를 지니고 있는 한의약계로서는 식약청의 교육프로그램이 R&D성과의 산업화에 새로운 접근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분야에는 허가에서부터 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양의약적 잣대로 기준이 적용되어왔던 만큼 이제라도 관련 교육정보를 정확히 파악,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식약청도 동·서의약 균등발전 차원에서 한의약 산·학·연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바른 뜸 시술 전파한다

///부제 제1회 뜸의 날 관련 세미나 및 선포식 TF 회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한의학의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인 뜸 시술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뜸 치료를 통해 보다 친근한 한의학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오는 9월1일 정책세미나에 이어 9월9일에는 ‘뜸의 날’을 선포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개최된 제1회 뜸의 날 관련 세미나 및 선포식 등을 위한 TF회의에서는 뜸의 날 세미나 및 선포식 일정을 검토하고 세부 진행 사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올바른 뜸 시술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을 주제로 9월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릴 정책세미나에서는 국민보건 증진에서 뜸의 역할과 올바른 뜸 시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뜸의 효능과 부작용, 뜸 표준화사업 진행경과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9월9일에는 한의협회관에서 ‘뜸의 날 선포식’을 개최,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9월9일을 뜸의 날로 선포하며 같은 날 전국에서 뜸 시술 무료봉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다.

단 뜸 시술 무료봉사는 개별 한방의료기관별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TF회의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뜸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 8월10일 전국 분회에 배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뜸의 날 관련 세미나 및 선포식 등을 위한 TF’는 이준호 위원장과 양계환, 최준영, 송호섭, 정채빈, 최혁용, 장준혁, 송호철, 백용현 위원으로 구성됐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발전 체계적 접근 전략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조정위원회가 제4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2011~2015) 수립에 필요한 신규 정책사업 수요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책적 의미가 적지 않다.

제1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성공을 위한 보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의계로서는 정부의 한의약정책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므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2차 계획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에 최문석 부회장을, 위원에는 정채빈·박용신·양계환·최혁용 이사 등으로 구성한 점에서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차제에 소위원회는 제2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신규 과제에 대해 한의계의 가능한 많은 의견을 담아 정책으로 수용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도 동서의학의 균등발전을 위해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교실’ 강좌 실시

///부제 여한의사회 정기이사회, 10월부터 본격 추진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는 지난달 26일 제4차 정기 중앙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복지부에서 실시한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세상만들기’ 국민참여사업 공모에 채택된 ‘아름다운 뒤 Line 만들기 캠페인’의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10월 초 수도권 지역 10여개의 이마트에서 △한방태교·한방육아 △모유수유 △산전산후 건강관리 △산후 몸매관리(비만, 튼살, 얼굴) △난임 관련 건강상담 등을 주제로 ‘건강과 임신과 행복한 출산교실’ 건강강좌를 실시키로 했다.

강연 장소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아름다운 뒤 Line 만들기 캠페인’ 홍보책자는 8월 중으로 발간키로 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한의약 브랜드 파워 제고

///본문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된 경남 산청군이 한방의료클러스터 구축 등을 본격화 하고 있다.

지난해 동의보감기념사업단의 노력으로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세계 전통의약 전문가들이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만큼,이에 걸맞는 산업제품들의 폭넓고 다양한 전시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청군은 구축된 동의보감 브랜드 파워를 통해 국가역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맥’ 운영 재원 마련 모색

///부제 전국정보통신이사연석회의 개최

///본문 지난달 24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정보통신이사연석회의에서는 향후 한의맥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2011년 5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EDI포털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게 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그동안 KT를 통해 운영되었던 EDI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한의맥 운영 재원이었던 EDI 관련 수익금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의맥은 존재 자체만으로 그동안 청구소프트웨어 시장 전반에 가격 하향 안정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존치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KT가 자사의 EDI 송수신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연동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해 과금액의 10~15%를 청구소프트업체에게 지원해왔던 것도 없어지게 되는 만큼 이들 업체의 유지보수 금액 상향 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지속적인 한의맥 개발과 운영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남겨진 문제인데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의맥 사용 회원에게 일정 금액 부담하도록 하는 유료화 방안은 오히려 사용 회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본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회원이 한의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다.

실제 총 한의원 청구기관은 11,992 곳이며 이중 한의맥 사용 요양기관 수는 3921곳으로 한의맥의 점유율은 약 32.7%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연석회의에서는 중앙 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한의맥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결의했다.

현재 한의맥은 윤홍진 정보통신위원을 주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별도의 새로운 한의맥을 개발 중에 있으며 연내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연석회의에서는 지부 홈페이지 빌더 활성화 방안이 검토됐다. 지부 홈페이지 빌더는 중앙회에서 운영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9년에 추진된 사업으로 블로그·카페와 같은 형태로 지부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중앙회 컨텐츠를 공용하는 기능과 UCC, RSS 등 최신 기능까지 구현해 놓았다.

현재 서울·경남·경기 지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지부 홈페이지 빌더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보다 쉽게 구현해 많은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해외한방의료시장 ‘톱브랜드’가 좌우

///본문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렸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 의료시장 분석 및 홍보 마케팅 세미나’에서 홍지예 연구원은 해외여행에 관심이 있는 일본 전국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인터넷 조사 결과 일본인의 경우 한방의료서비스 및 미용 에스테틱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동양 전통의학에 대한 선택은 의술 우위뿐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 잠재력이 선호도를 좌우하고 있다.

KIOM 신현규 박사는 “한의학이 동양의학을 주도할 역량을 확보한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한방의료소비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 추진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 운영위… 준비위원회 운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3일 협회 브리핑실에서 제4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상흠)를 개최, 1/4분기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와 함께 2/4분기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최문석 부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약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 구축·한약제제 표준제조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대한 보고와 함께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 △정책포럼 △웹진 발간 △의무기록 표준화 △한방의료기관 경영·관리 교육교재 개발 △지불제도 개선방안 등의 2/4분기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오는 9월3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제2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양계환 위원(한의협 기획이사)을 위원장으로 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예산 확보방안·강의주제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키로 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봉사정신을 가슴에 새기다

///부제 상지대 산약연, 전남 장성에서 의료봉사

///본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방제 동아리 산약연(회장 이종일)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간 전남 장성군 서삼면에서 지역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40여명의 교수진과 학생들은 지역주민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체질별 건강 상담 및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침, 뜸, 부항 등을 통한 한의진료를 비롯 첩약을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옥희(48) 씨는 “허리가 아파서 진료를 받게 됐는데, 침을 맞고 나니 허리가 한결 편해졌다”며 “이렇게 먼 시골까지 직접 찾아와 진료를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도교수인 상지대 이영철 교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에게는 건강 관리와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또한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의료인으로서의 봉사정신을 가슴에 깊게 새기는 뜻 깊은 경험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약연 회원들은 축령산 휴양림 일대를 둘러보면서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아토피·천식 관련 연구활동을 실시했다.

또 이번 한의진료에서는 장성군 김양수 군수, 서삼면 신동원 면장, 보건의료원 문강 원장 등이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브랜드 방향성이 경쟁력이다

///본문 수천년 임상경험을 통해 우수한 의료로 자리매김해 왔던 한의학이 오늘날 국민건강보험 점유율 5%에도 못미치는 현실의 직면하게 된 것은 어찌보면 자체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야 할 지도 모른다. 즉 기술혁신시대를 살아가는 개원가에 있어 구축된 한의약 이미지는 곧 생존능력임을 직시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젊은 한의사들 모두가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슈를 파악하는 일에 도전을 시도해 보는 용기는 한의학 이미지를 고급화 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수행될 경우 한의학은 인류건강 증진이라는 공공성이 높은 의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경기도회·올리브메이트 MOU 체결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달 19일 서울 반포동 소재 팰리스호텔에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결혼정보회사인 (주)올리브메이트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과 정성이 수석부회장, 정성자 올리브메이트 대표 등이 참석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관리법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일보사의 정병덕 국장이 참석해 경기도한의사회와 국민일보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키도 했다.

///끝



///시작

///면10

///세션 보험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험 한약제제 투약이 성공의 관건

///부제 기존 56개 처방을 넘어서는 제도 정비 시급하다

제약회사와 업무 협조 등 ‘한약제제 전담심의기구’ 설치

복용 불편·약효 한계 등 꾸준히 개선해야

///본문 최근 개선된 한의원의 노인 외래본인부담금제도의 특징은 그동안 불합리한 한방의료에 있어서의 의·약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에서의 보험한약제제 투약이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본인부담 개선안에서는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에 한해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같이 이 개선안이 한의원에서 정착,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험한약제제의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보험한약제제의 활성화와 관련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은 “기존의 56개 처방을 넘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임상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처방은 높이는 등 기존 56개 처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 제약회사 관계자는 “한의계와 업계는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생활 속의 한의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감기약, 소화제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이번 기회에 보험의약품 사용에 대한 공제혜택 부여 등 세무혜택을 주는 등 약제급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9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약제비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먼저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단미엑스산제의 고시로 인해 혼합제제·복합제제보다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인해 가격 상승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약가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약제제가 초기 보험화되면서 제조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제약회사는 품질 개선을 소홀히 했고 급기야는 영세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방用 약만을 공급해서는 제약회사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것이다.

제도적인 문제를 보면 한방 보험약제는 198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하여,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 및 약가의 변화 없이 적용되어 왔다.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현행 한방의료에서 사용하는 과립제 등이 보험급여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급여 대상은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된 한약재 및 처방의 일부에 불과하며, 일본 ·대만 등의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급여할 수 있는 처방 및 제형의 선택폭이 적어 환자의료서비스에 제한적이 되어 결과적으로 효능이 뛰어난 한약제제를 저가에 투약받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보험급여 약제가 감소하는 이유는 현행 보험급여 약제가 복용이 불편하고 약효 한계 등으로 처방률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제약회사의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 개선 및 생산여력이 상실되면서 한약제제 시장은 어려움이 직면해 결과적으로 제약회사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들은 “기존 혼합엑스산제는 개별 약재를 일일이 추출하여 성형한 후 혼합되므로 제형이 불필요하게 커져서 복용 및 휴대가 불편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혼합엑스산제는 약재를 한번에 전탕하지 않으므로 공정과정에서 복합성분의 작용에 의한 약리상승작용 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같이 한약제제 급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56종 혼합제제를 복합제제로 전환시켜야 하며, 현 비급여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현행 56종 혼합제제를 복합제제로 전환과 관련해 품질 개선을 통한 한약제제의 처방 활성화와 사용빈도가 높은 비수재 품목(기준처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급여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단미엑스산제 단순 혼합방식에서 원료약재를 전탕하여 추출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 환자 복용편의를 위한 소량화와 과립제·산제·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한의원에서의 보험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약제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와의 업무 협조 및 기존 56개 처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전담심의기구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생생 현장 소개

///부제 제2차 한방의료관광 전문가 포럼

///본문 현재 한방의료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한의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현장에서 느끼는 해결돼야할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5일 (사)한방의료관광협회(이사장 이은미) 주관으로 한국관광공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한방의료관광 전문가 포럼에서는 △제주도 한방의료관광 시행 사례(강준혁한의원 강준혁 원장) △제천시 명의촌 한방의료관광 시행 사례(명의촌한의원 손영태 원장) △서울시 명동 한방의료관광 시행 사례(미그린한의원 임명진 원장)가 발표됐다.

이날 강준혁 원장은 “체류기간이 길지 않아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와서 시술받을 수 있는 수요층을 끌어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또 “관광을 오전이나 오후까지 마치고 저녁에 쉬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단체 의료관광단을 받기 어려운 만큼 주위 한의원과 클러스터를 만들어 환자를 분산시켜 받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다만 이들 한의원간 환자를 보는 시스템에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하는 문제는 극복해야할 과제로 지적했다.

손영태 원장은 산촌 오지에 상주하는 한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한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피부관리사, 한약사 등 전문인력을 산촌오지에 상주시키려면 젊은 층 일수록 급여에 대한 인센티브 외에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제도에서는 지원이 건축물 등 하드웨어에 국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손 원장은 도시와 산촌에 네트워크화된 진료 및 운영체계를 구축해 계절별 순환근무제 등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했으며, 이와 함께 전략적 제휴 및 제휴 마케팅 전략으로 다양한 관광유통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한국관광공사 임형택 의료관광센터 차장은 전문 상담인력 상주 등 수용여건 구축의 중요성과 고가의 전문화된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일본 관광객의 90%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개별관광을 하는 만큼 홈페이지 구축이 중요하며 여기에 마케팅도 접목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은미 이사장은 “한류 열풍과 이문화 체험을 위한 한방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한방의료관광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는데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차기 포럼에서는 한방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 만큼 많은 한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방의료관광 전문가 포럼은 격월로 진행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한의사 IPL 시술, 대법원서 최종 결판

///부제 검찰, 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본문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IPL 시술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상고를 결정하고 지난달 26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2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진 항소심(2심)에서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통해 “IPL 기기는 물리학 등 서양과학에 기초한 의료기기로 보여지나, 의료기기 자체가 서양에서 만들어 졌는지의 여부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사용에 있어서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한의학을 기초로 시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IPL은 자연광에 근접한 복합파장을 병변에 조사해 질병을 치료하는 기기로서 자연광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은 ‘황제내경’에서도 그 근거를 갖고 있는 일광구 등의 치료법이 있었다”며 “현재 한의과대학의 침구학 등에도 온경락요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한의사인 피고인이 동 기기를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했다고 봐야 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2심 판결을 계기로 현대의료기기가 특정 직능의 전유물로만 인식돼 있는 것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법원 판결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현대의료기기가 양방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판결이 한의사도 과학문명의 이기인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한방원리에 기반을 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역행하는 처사로서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걱정스러운

‘떳다방 약장수’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7일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식품대표 이모씨(64·여) 등 9개업체 대표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인과 부녀자들에게 일반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 각종 암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확인된 피해액수만 8억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떴다방 약장수들은 축산·농산·수산 등으로 분산된 건기식·의약품 안전업무가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주로 낮시간때에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어 앞으로도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차제에 당국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중복업무 조정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허리디스크의 한방치료’ 열띤 토론

///부제 경락경혈학회, 정기 하계학술대회 개최

///본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상룡)는 지난달 18일 한국철도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허리디스크(척추관절질환)의 한방치료’를 주제로 정기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허리디스크의 양·한방 진단 및 치료(원초당한의원 박유근 원장) △석호침과 허리디스크(석호침법연구회 방지현 이사·석호아라야한의원 원장) △허리디스크의 뜸요법(진한의원 이동화 원장·삼성라이온즈 주치의)을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이상룡 회장은 “한의사 2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의계는 갈수록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내부의 문제 해결이나 비전 제시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상태”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함께 다시 한 번 한의학의 부흥기를 맞이하기 위한 격렬한 배움 및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호침법 및 석호침을 통한 디스크 치료, 임상사례 등에 대해 발표한 방지현 이사는 석호침법의 장점으로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우수하다는 점, 심혈관계 및 내분비계 질환·스트레스성 질환 등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점과 치료효과가 빠르다는 점 등을 꼽았다.

또한 방 이사는 “석호침법은 디스크, 협착증,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 간염, 간경화 초기, 위염, 위궤양 등 소화기계 질환, 불면증·우울증·신경증· 공황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 대장암 및 후두암 초기 등에 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전행사로 이준무 교수의 퇴임 기념식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전통의학의 국제 표준화 역량 확대

///부제 지재권, 용어 표준 등 지속적 연구 필요

///본문 금년 5월29일 제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3국간 표준협력 공동선언문이 채택된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일본 도쿄에서 3국 표준국장들이 모여 표준협력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 및 ISO(세계표준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ICTM(전통의학 국제표준) 프로젝트에서도 한의학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을 명치유신 이후 전통의학을 폐지,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자질이나 역량이 한국에 비해 한발짝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전통의학 표준화 분야의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독자적으로 지재권 문제나 용어 표준에 대한 국제표준화 기구회의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표준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홍삼·옻으로 만든 새로운 한약제제 출시

///부제 경희의료원 한약물연구소, 홍삼경옥고 등 선보인다

///본문 홍삼과 옻 성분으로 만든 새로운 한약제제가 출시된다.

경희의료원 한약물연구소는 피로 회복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 홍삼경옥고를 비롯해 면역증강 효능이 있는 건칠면역단, 관절염 치료 및 증상 완화 효과가 있는 건칠관절단 등 3개 품목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삼경옥고는 기존 처방에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한약을 추가해 항산화 효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제조공정을 표준화해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숟가락으로 떠서 직접 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먹는 아교 형태로 휴대와 보관이 불편했던 기존 제품과 달리 입안에서 빠른 시간에 물 없이 녹여먹을 수 있는 건식과립제로 만들어져 휴대와 복용이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예부터 옻은 어혈을 풀어주고 소화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르시올’이라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어 제품화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건칠면역단은 이를 분리, 제거하는데 성공해 면역증강성분만을 캅셀에 담아냈다.

또한 건칠관절단은 옻과 계지, 방풍을 적정비율로 혼합하면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 이를 토대로 캅셀로 만들었다.

이번 연구에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비계내과 류봉하 교수팀과 침구과 관절클리닉 이재동 교수팀이 함께 참여했다.

최혁재 상임연구원은 “홍삼경옥고는 항산화 효과를 향상시키면서 과립제로 복용도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건칠면역단과 건칠관절단은 옻 속의 알레르기 물질을 완벽하게 분리 제거하는데 성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역사 편찬서는

한의학 세계화 소프트파워

///본문 한의협 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19일 역사편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금까지 발굴·정리한 사업을 1차적으로 종합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9월11일 개최 예정인 전국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모두 역사 편찬서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한의학을 명실공히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 창출과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도 한의협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현 단계에서 자료 발굴사업에 가장 필요한 일은 일제에 의해 한의학 연구마저 중단되는 암흑기 속에서도 경성 낙원동에 東醫會館을 건립했던 창설자료에서부터 정부 수립 이전에 동양대학관이 설립 인가되었던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민의료제도의 근간이 한의학이 있었다는 정체성 향상을 바탕으로 동서의학의 균등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적극적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이날 박순환 역사편찬위원장도 “한의협 역사 편찬서 발간사업은 한의협 역사의 정신적 지주를 올바르게 세우는 문화적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가동

///부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 추진단 출범 및 현판식

///본문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첨단 Bio 클러스터로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6개 국책기관이 올해 11월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 추진단(T/F)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오송시대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날 현판식은 보건복지부 6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 추진단은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 이전을 위해 충북 오송에 새롭게 조성된 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와 이전기관의 안정적 이전과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은 일반적인 정부청사와 달리 특수실험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한 시설로서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인력을 T/F에 함께 포함하여 구성,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핵심인프라의 집적 및 조성을 통해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 혁신클러스터로 차질없이 조성하여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 추진단(T/F) 기능은 직제 신설 및 2010년·2011년 운영예산 편성 지원, 국책기관 세부이전계획 수립 및 기관별 이전일정 협의·조정 지원 등이며, 아울러 시설관리 등 외주용역 발주 및 어린이집·식당 운영자 선정 등 지원 신축청사 시설·장비 인계·인수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 응시”

///부제 서울행정법원, 한약자원학과 소송 불인정

///본문 순천대·중부대 등의 한약자원학과 학생 등이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벙원이 불가판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 관련 학과 졸업생과 학생 93명이 한약사 국가 시험 응시 자격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불가하다는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97년 개정 약사법 시행령에서 ‘한약학과 졸업자만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한약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이후 한약학과가 아닌 한약 관련 학과에 들어간 만큼, 시행령 개정 이전인 1997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한 규정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 관련 학과 졸업생 등 93명은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사면허를 한약학과 졸업자에게만 부여한다는 법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개정 약사법 당시의 입법취지대로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약학과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등에 설립되어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의보감 유네스코상, 톱브랜드가 좌우한다

///본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서관석)는 최근 제1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성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을 한국의 전통지식자산으로 톱브랜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의보감 유네스코상 제정위원회 및 동의보감 국보지정건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서관석 이사장에게 위임했다.

동의보감 유네스코상이 중장기적으로는 한의학 지식으로 선조의 지혜를 재산권화하는 ‘한의학의 소프트파워’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은 없다. 그러나 동의보감의 글로벌 경쟁력 사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무엇보다 세계기록문화유산에 걸맞게 유네스코 핵심 톱브랜드 전통지식 인프라로서 국내외에 각인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동의보감 유네스코賞’ 제정에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관련 영상물 제작, 스토리텔링이 관건

///본문 지난달 27일 뉴욕타임스는 “2007년 설립된 세살배기 신생기업으로 페이스북보다는 세 살, 트위터보다는 한살 어린 징가가 ‘게임업계의 구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실 징가가 게임을 공짜로 즐기게 하는 대신 가상상품을 팔아 돈을 버는 방식은 우리나라 업계가 먼저 시도했지만 그 타이밍을 놓쳐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징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게임 경험만 믿고 스토링텔링의 특성을 간과한 결과다.

이는 향후 한의학 관련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물도 좋은 스토리텔링만이 국민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성패의 관건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구중심병원으로 체제 전환

///부제 수술 없이 디스크 치료 원리침 임상 결과에 ‘주목’

원광대 산본한방병원, 중국과 뇌신경 수술법 교류

///본문 원광대학교 산본한방병원(병원장 이건목·대한한의침도학회장)이 한·중 학술 교류 등 다양한 학술적 접근과 연구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건목 원장은 병원 본관 3층 교수연구실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위해광화병원 이광화 원장, 중국침도연책위원 류철 박사 등과 4일간 학술강좌를 갖고, 학술 교류와 함께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

학술강좌에서 이건목 원장은 원리침을 환자들의 통증 치료에 시술한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으며, 이광화 원장·류철 박사는 3차 뇌신경 수술법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이건목 원장은 중국의 침도요법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개발한 원리침(23cm)을 이용해 신경 뿌리 부위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돌출 부위와 신경을 분리시킴으로써 수술 없이 안전하고 빠른 치료를 보인 임상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은 이번 학술 교류를 계기로 앞으로도 위해광화병원과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신의료기술 개발 및 침도·원리침의 신기술을 공동 연구함으로써 질병의 외과질환, 내과질환, 소화기, 천식, 생리통, 부인과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 극대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본한방병원 관계자는 “이번 교류가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R&D 및 산업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만화공모, ‘너와 내가 함께하는 한의학’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지식정보위원회(위원장 신천호)가 최근 제2회 한의학 만화공모전 행사명을 ‘너와 내가 함께하는 한의학’으로 결정한데 이어 대외 메시지 주제를 생활 속의 한의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부주제를 마련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한의학의 총체적 역량과 위상이 아직 서양의학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금년 9월 개최될 한의학 만화공모전은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한의학 이미지를 고급화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의학지식정보위원회가 앞장서 만화공모전을 생활 속의 한의학으로 적극 구현하자는 것으로 향후에도 영속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의대 한의대·한방의료관광협회 MOU

///부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상호 협력

///본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송춘호)과 (사)한방의료관광협회(이사장 이은미)는 지난달 22일 동의대 한의대 학장실에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한방의료관광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리조트 및 휴양시설의 연계와 개발을 통한 한방의료관광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연구 △한방의료관광의 부산권 및 수도권 모델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한방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송호춘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의료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한방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한방의료관광 산업의 내실을 기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FTA는 큰 그림 갖고 접근

///본문 제9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상호 민감한 분야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협의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향후 비공식협상 그리고 본 협상 성사를 위해 상호 민감한 문제를 일단 제쳐두면 오히려 한·중간 FTA 협상력은 제고되는 점도 있다.

윤 장관이 “한·중·일을 묶어 마켓으로 형성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 유럽연합(EU)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다”며 “아시아가 글로벌 질서의 축으로 자리 잡으려면 역내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한·중 양국이 본격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차피 협상은 큰 그림을 가지고 대안을 따져야 하는 만큼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시장 분야도 일단 제외하는 것이 유연성 발휘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 진료수가 항목은 378개

///부제 심평원, 각 분야별 진료수가 항목 수 변화추이 결과

///본문 한방의 진료수가 항목수는 올해 6월 현재 378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의 주요 수가 변천과정 등 이력자료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의과·한방·치과·약국의 직역별 진료수가 변화결과에 따르면 한방은 2000년 74개 항목에서 2003년 107개, 2008년 267개, 2010년 6월 현재 378개 항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체적인 진료수가 항목은 의과가 7315항목(91%)으로 가장 많고 한방, 치과, 약국 순을 나타냈다. 진료수가 항목은 지난 3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77년 이래 현재까지 총 85회 수가가 신설·개정되어 전체 수가항목수는 총 7993항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의료기술 도입, 상대가치연구의 반영, 급여보장성 확대 등의 주요 사유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검사가 2088항목(전체의 26%)으로 초기대비 19.5배 증가했고, 처치·수술은 2262항목(전체의 28.3%)으로 초기대비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평원의 이력시스템에는 수가제도 개요, 수가항목 변화, 본인부담제도, 진찰료 등 주요 수가이력,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보장성 강화 내역 등 상세자료를 담고 있다. 이는 수개월간의 작업과정을 거쳐 집대성한 것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그간 관련 자료 수집이 어려웠던 학계와 연구기관, 의약단체, 국민 누구나 쉽게 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동 시스템에는 수가제도 개요(수가구조, 체계, 항목수 변화, 종별가산율, 본인부담제도)와 주제별 주요 이력자료(진찰료, 입원료, 각종 가산제도 등), 연도별 수가 개정내용(34년간 85회 고시내용) 및 분야별 보장성 강화 내역 등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개했다. 또한 심평원은 금년 하반기 2단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항목별 상세이력자료를 추가하고 조회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 요양기관, 의약단체, 연구기관 등 누구든지 수가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찾아주길 당부하면서 더욱 가치 있는 시스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래 앉아 있으면 수명 짧아진다”

///본문 美 암학회 연구 결과

미국암학회(ACS)는 지난달 22일 건강한 남녀 12만3216명을 대상으로 13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오래 살고 싶으면 쉬는 시간에 앉아서 쉬지 말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암학회지 7월호에 게재됐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이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昇降出入 개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강출입은 만물이 생성·소멸하는 출납 대사를 표현한 것으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개념으로 동태성과 맥이 닿아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치료시스템에 ‘큰 관심’

///부제 일본 의료관광산업 관계자, 동의의료원 방문

///본문 지난달 23일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일본 현지 여행업 CEO 등 의료관광산업 관계자로 구성된 ‘Mental Beauty Tour 방문단’ 20여명이 동의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은 동의의료원에 대한 소개 및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을 청취하는 한편 관심이 높았던 한의치료와 관련된 한방조제실, 탕전실, 침구실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았다.

특히 이들은 2개팀으로 나눠 침·뜸 치료, 추나요법 등의 한의치료요법을 직접 체험을 해보기도 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공직한의사 카페 오픈

///부제 http://cafe.daum.net/0124cafe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4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최근 인터넷 카페를 오픈했다.

‘공직한의사 카페(http:// cafe.daum.net/0124cafe)’에서는 채용공고를 비롯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카페지기인 한의협 의무위원회 관계자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위한 온라인상의 정보공유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카페를 재오픈하게 됐다”며 “공직 진출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중 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

///부제 한약 등 포함…한·중 의약품 실무협의회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과 제2차 한·중 고위급회담 및 제1차 의약품 실무협의회를 개최, 양국간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교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중국 SFDA와 체결한 협력약정의 후속조치로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바 있는 화장품 분야 실무협의회에 이어 개최된 것이다.

회의에서는 양국간 의약품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의약품 허가, 임상시험, 한약 분야 등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 회담에는 이희성 식약청 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중국은 우쩐 SFDA 부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실무협의회가 한·중 FTA 협상추진 등에 앞서 양국의 의약품 제도 이해와 폭을 넓히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양국의 의약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대 치의전, 치의대로 환원하겠다”

///본문 “교육과학기술부가 치의학 교육학제를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대 치의전은 치의대로 환원하겠다.”

지난 6월 취임한 서울대학교 김명진 치과병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년 3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서울대치과병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으로 재탄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교수들의 70% 이상이 치의학 발전을 위해 치전원의 치대 전환이 마땅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금년 10월 말까지 이같은 의견을 개진해 조만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주목해야 할 ASEAN 중의학 워크숍

///본문 중국측의 제안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ASEAN 중의학 워크숍’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ASEAN 국가의 다양한 전통의학 정보를 공유·제공하고, 아시아 전통의학을 현지 국가의료보건체계에 편입시키는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SEAN 중의학 워크숍’은 한편으로 보면 한의학에도 새로운 접근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중의학을 ASEAN에 전파하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만큼 중의학 주도권을 경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전에 한·중·일 3국의 정부관계부처는 물론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조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은 금년 3월22일 제네바 WHO본부에서 열렸던 ICTM(전통의학 국제분류)과 ISO(국제표준기구)에서 보듯 견제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한국은 전통의학을 현지 국가보건의료체계로 구축하는데 표준통합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 ‘박차’

///부제 충남도, 엑스포조직위 설립 위한 발기인 대회

///본문 충청남도는 지난달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인화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충남도는 이날 대회를 통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이달 중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 인력을 충원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해 성공적 엑스포 개최 준비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기인 일동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 경험과 자신감,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벤션과 교역 기능을 강화한 산업엑스포로 다시 개최함으로써 고려인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를 살찌움은 물론 금산이 고려인삼의 주산지이자 선진 유통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자”고 결의했다.

이날 이인화 행정부지사는 “관람객·참가기업·바이어 등 모두를 만족시키는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과 인삼 관련업계 종사자, 官이 합심하여 그 힘을 조직위원회에 모아줄 때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충남도와 금산군이 공동개최하는 엑스포로, 2011년 9월2일부터 10월3일까지 32일간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에서 ‘생명의 뿌리, 인삼’이란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경기도 전역에 한의학 붐을 조성하자”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제3·4차 상임이사회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달 23일 지부 회관에서 제3·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2010보수교육 개최 및 학술세미나 △월드컵 거리 응원전 무료진료사업 △대외활동 관련 MOU 체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홈페이지 개선 사업 등에 대해 보고한 가운데 하반기 학술세미나를 보수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 및 저출산 정책 담당 이사직 신설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12회 경기한의 가족축제 한마당 개최 △회관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 △홍보사업 관련 버스외부 광고 △제6회 전국한의사 축구대회 △정책포럼 구성 △한의계 규제 개선 건의안 제출 △의료선진화 포럼 강사 선정 △침향 기준 규격 및 중독우려 한약 관리 등에 관한 내용들이 논의됐다.

특히 10월10일 한방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체험 행사(가칭 한방 엑스포)를 통해 한의약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향후 주요사업으로 정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한방의 날 행사와 연계해 경기도 전역에서 한방 붐을 조성하기 위한 버스 외부광고를 시행하는 방안의 필요성과 방법론적 타당성을 논의한 결과, 광고 수단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이사회 등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제6회 전국한의사 축구대회와 관련해 개최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추가예산을 예비비를 통해 편성하는 것과 함께 협회 차원에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본격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의권수호비로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경진 회장은 “장시간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상임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직·간접적으로 회원님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척결과 한방의 날을 위시한 대국민 홍보 강화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4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부천시회 ‘사랑의 한방진료 지원사업’ 협약

///부제 관내 9개 사회복지관에서 의료봉사 추진

///본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임장신)와 부천시 사회복지회관협회(회장 염범석)는 지난달 15일 ‘사랑의 한방진료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천시한의사회 임장신 회장과 고지완 의료봉사단장, 부천시 사회복지회관협회 염범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 및 나눔의 문화 실천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사랑의 한방진료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회 의료봉사단은 오는 9월부터 부천시 관내 9개 사회복지관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울산시회 임원진 동강서 MT 개최

///부제 임원진간 단합 및 친목 도모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지난달 25일 임원진 단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임원진 MT를 갖고, 동강래프팅을 실시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지부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강동·송파구회

한의원 종사자 친절교육

///본문 서울시 강동구한의사회(회장 박선희)와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강인정)는 지난달 16일 강동구민회관에서 한의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2차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환자에 대한 친절한 인사와 즐거운 대화는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 중 하나임이 강조됐다.

///끝



///시작

///면24

///세션 지부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장현진 송파구회 부회장

금연침 시술

///본문 서울시 송파구한의사회 장현진 부회장은 지난달 21일 송파구 구립 노인복지관에서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무료금연침을 시술했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울산시회, 진단서 작성 등 보험교육 개최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 정병무 보험이사는 지난달 23일 저녁 지부회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단서 작성 관련 보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실시된 교육내용은 진단서 작성에 따른 의무사항과 각종 진단서의 종류 및 서식,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방 각과별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상병별 치료기간에 대해서도 강연했다.

또한 정 이사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개선내용과 함께 한방자동차보험의 현실적인 청구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울산시회, 지역 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 이덕기 약무이사는 지난달 22일 지역 협력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약 제조업소를 비롯한 한약제제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대표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회와 협력업체간의 각종 애로사항 경청 및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덕기 약무이사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가운데, 2011년 1월부터 65세 이상 본인부담 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보험한약제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줄 것을 부탁했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척추신경추나의학회

8월 학술 행사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준식)는 8월 학술 행사로 제16기 추나의학 아카데미와 중앙정기세미나를 오는 8일과 15일에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6기 추나의학 아카데미(중앙교육Ⅳ)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경원대 길한방병원의 송윤경 교수가 ‘경근추나 개요 및 진단 2unit’에 대해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송 교수의 이번 강연에서는 경근의 개념 및 근막의 개념, 경근(근막경선)의 해부학적 이해, 경근추나 진단 개요와 자세 구조평가 및 촉진, 경근추나 기본수법 및 기법개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중앙정기세미나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자생한방병원 11층 세미나실에서 남항우 학술위원장(부천자생한방병원 의무원장)이 질환별 치료법 시리즈의 일환인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 2unit’을 주제로 해부·생리·발병기전·진단·치료법·추나 치료적 접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연할 계획이다.

문의: 02) 2658-8068, 8868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찾아가는 한방 무료 진료 ‘큰 호응’

///부제 용인시보건소, 침 시술·섭생교육 등 제공

///본문 경기도 용인시보건소가 지난달 26일부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 무료 이동진료서비스’를 실시, 큰 호평을 얻고 있다.

무료 이동진료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맥진에 의한 침 시술과 건강상담 △노인 만성변비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 및 진료 △사상체질별 생활요법 교육 등 양질의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상체질 설문지를 통해 체질에 맞는 치료와 신체적·정신적인 장단점을 파악, 그에 맞는 식이요법과 생활요법 등 섭생법을 숙지시켜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있다.

무료 이동진료 대상자는 장애인, 홀몸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근골격계 질환, 중풍후유증, 각종 내상질환, 지체부자유 등 거동이 불편해 보건소 방문이 불가능한 의료취약계층을 방문건강팀과 연계하여 선정한 후에 충분한 진료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방진료는 물론 한의학상식 교육과 상담, 중풍예방교육, 심신 안정을 위한 명상, 건강행태 개선 교육 등도 병행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는 주치의 역할을 함으로서 의료비 절감은 물론 의료 소외감을 해소시켜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등 시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부정 의료 형량 기준 높인다

///부제 무면허 의료행위, 사망의 결과 등 1년간 늘여

///본문 식품 및 보건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형량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최근 개최됐던 제27차 전체회의 결과를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정 의료행위의 경우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되면 현재 1년6월에서 3년에 한하는 처벌 기준이 2년6월에서 4년으로 개선, 대략 1년간의 처벌 기준이 늘어난다.

또한 부정 의료행위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현재 4~7년의 양형 기준이 5~8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이 3년을 넘는 유형의 범죄는 집행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앞으로 먹거리 및 보건 범죄 때마다 보아왔던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 대부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식품의 경우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한 경우 판매액에 따라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판매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징역 10월~1년6월’, 판매액 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년~4년’ 등의 양형 기준을 정했다.

또 유해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을 제조했을 경우는 ‘2년~4년’, 이같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5년~8년’으로 가중 처벌하는 기준을 정했다.

이와 관련 양형위는 이달 12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이 양형 기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인하대의료원, 美 ‘JCI인증’ 받았다

///부제 한방병원에도 동반성장 메시지

///본문 최근 서울성모병원, 인하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가천뇌건강센터, 고려대 안암병원 등 굴지의 국내대형병원들이 국제 의료기관 평가기구 JCI(Joint Commission Interna tional)로부터 실사를 받은 결과 인하대의료원이 지난달 21일 ‘JCI 인증’을 획득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가천뇌건강센터엔 천장의 청소상태를, 인하대병원에선 내시경 소독 과정을 자세히 보여줘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인하대 병원은 여세를 몰아 금년 안으로 영종도에 외국인환자 전용병원인 영종메디컬센터를 착공키로 했다.

한방병원협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도 치료기술 및 시설안전망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한방인증평가기구를 만들어 이니시티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보건소장 임용 놓고 직능간 갈등 첨예

///부제 대구 수성구 의사회·간호사회 자직능 인력 배치 주장

///본문 지난달 21일 접수를 마감한 대구시 수성구보건소장 임용 공모에 총 8명이 신청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가 서로 자신의 직군에서 소장이 배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급기야 대구시의사회는 지난달 26일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보건소 설치 관련법상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대구시간호사회는 “의사회가 주장하는 관련법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종 차별’로 판단하고 법 개정을 권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며 이를 반박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은 불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보건소장은 진료인력이 아니라 지역보건에 관한 관리자이므로 의사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공공보건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치과의사, 보건직군 공무원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구시 수성구보건소장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공계 출신 대다수 의전원 지원 현실 개선

///본문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의·치의학 교육학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치의학 교육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치의대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공계 출신 대다수가 의전원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패한 의전원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21세기 성장동력으로써 의과학이 융·복합 고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의과학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물 부작용이 없는 녹색 예방”

///부제 제주도한의사회, 삼복첩 시술 적극 활용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송민호)가 ‘겨울철 질병을 여름에 예방한다’라는 취지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적극 추진 중인 ‘冬病夏治-삼복첩’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회는 삼복첩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제주도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물 부작용이 없는 녹색 예방- 이제 맞는 예방접종이 아닌, 붙이는 한방 예방프로그램이 대세입니다!’라는 컨셉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제주시보건소와 함께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 차원에서 개설된 중풍예방교실 강의에 앞서 김성언 제주도회 수석부회장이 노인 50여명에게 삼복첩을 시술하는 등 큰 호응 속에 삼복첩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준영 한의협 학술이사 및 한의자연요법학회 김홍구 회장 등을 초청해 삼복첩과 관련된 임상강의를 실시, 회원들에게 삼복첩 관련 시술법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송민호 회장은 “삼복첩은 한의사가 추천하는 겨울철 질병을 여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미 중국·대만 등지에서는 그 효과가 입증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제주도회에서도 삼복첩을 적극 활용,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선택진료제 폐지 법안 발의

곽정숙 의원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3일 선택진료비 징수를 폐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현행 의료법 제46조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의료인도 고객만족 시장의 시험무대

///부제 서울 아산병원 의료전문 경영 실시

///본문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6월4일부터 KAIST 경영대와 손잡고 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된 35명에 대해 7월23일까지 총 8주 111시간동안 KAIST 교수들로부터 고객관계관리와 리더십, 조직 경영에 대한 의료전문경영 교육프로그램 ‘MMP(Medical Manag ement Program)’를 마쳤다.

이는 고객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고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아산병원은 의료전문경영 실행 결과 병원의 위상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판단, 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바야흐로 국내 병원들도 의료소비자 만족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경영에 대한 위탁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발간 협의체 구성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발간 협의체’를 구성, 지난달 27일 식약청 기술민원상담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생약(한약)제제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요통) 발간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이재동 교수를 비롯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성규 교수,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한방임상시험센터 김종대 센터장, 한국한의학연구원 뇌질환연구센터 오달석 선임연구원, 동아제약 개발본부 임상 2팀 오태영 부장, 전남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윤명하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윤영란 부교수,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침구과 이승덕 부교수,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차윤엽 부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식약청 생약제제과 강신정 과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되면 관련 임상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 중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생약(한약)제제를 위한 △임상시험의 일반적 고려사항 △항천식제제 △진해거담제 △당뇨병 △아토피피부염 등 5가지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황우석 그후… 행정소송 잇따라 패소

///본문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줄기세포 논문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서울대 복귀를 위해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 강성근 씨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황 교수는 두가지 상반된 성격을 보였다.

한편에선 ‘줄기세포는 없었다’고 논문조작을 시인했는가 하면 이면에서는 서울대 교수 복직이라는 명예회복 절차를 밟았다.

줄기세포 의혹, 특허논쟁, 국익논쟁, 논문윤리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온나라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몰아갔던 어처구니를 아직도 만회하지 못한다면 줄기세포 연구의 물꼬와 관계없이 황 교수에게는 어쩌면 영영 희망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끝



///시작

///면29

///세션 칼럼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일 EBM 전문가간 인식 공유

///부제 대한한의학회, EBM특별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 EBM특별위원회(위원장 조기호)는 지난달 19일 조선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Kiichiro Tsutani 동경대학교 특임교수의 ‘Development of Evident Report of Kampo Treatment(EKAT) in Japan’과 Juntendo 대학 Koki Tsuruoka의 ‘How to Write Evidence Reports: Study Design’에 대한 초청강연을 듣고, 한·일 양국간 EBM 연구의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끝



///시작

///면29

///세션 칼럼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분쟁 예방 지침서 역할 ‘기대’

///부제 한의학회, 의료분쟁 사례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추진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성수)가 의료사고 및 의료에 대한 학술적 자문 외에 의료분쟁의 진행경과를 잘 알지 못하여 회원들에게 보다 쉽게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한의원 의료분쟁 사례분석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회원들로부터 접수한 의료분쟁 및 학술적 자문 요청자료를 취합, 사건별·기관별·행위별·증상별·연령별·성별·월별 등으로 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각 의료분쟁에 대한 진행경과를 철저하게 파악해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해 이를 토대로 의료분쟁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모두 분석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사업은 의료분쟁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9월1일 BIO KOREA 2010 개막

///본문 미래의 황금시장이라 불리는 바이오산업의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BIO KOREA 2010’이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린다.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총체적 주제를 망라하는 17개 트랙과 50개 세션으로 구성된 BIO KOREA 2010 컨퍼런스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Ada E.Yonath 교수와 개도국 백신 평가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John D.Clemens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알츠하이머병의 대가인 Dr.Peter St George-Hyslop, FRS가 기조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첫째날인 9월1일 COEX 318호에서는 한방의료기기에 대한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한방의료기기는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서 발전기를 예고하고 있으나 특허건수의 증가에 비해 출원인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이는 해당 의료기기 분야가 아직 발전 초기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은 투자로 큰 산출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특허 출원 증가가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 하겠다.

이번 BIO KOREA 2010 컨퍼런스에서는 한방의료기기 중 비교적 활발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맥진기와 설진기 두가지 분야의 기술 발전에 대한 최근 동향이 소개된다.

맥진기 분야에서는 맥진의 객관적 진단과 재현성 확보에 있어 현대적 기기 개발이 갖는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국과 중국의 맥진기 개발에 대표적인 연구그룹들의 개발 현황과 상용화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설진기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단에 사용될 뿐 아니라 u-Healthcare 시스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설진기 연구 현황을 비교하고 각 국가의 전통의학을 반영한 기기 개발 연구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시회에서는 Red(바이오장기, 세포치료, 바이오신약 등), White(산업공정, 바이오에너지 등), Green(GMO, 건강기능식품 등)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BIO-IT융합기술(BIO Chip, Bioelectronics. Bioinformatics 등), 바이오 기기(영상진단기기, 분석기기 등) 등 바이오산업 전 분야가 망라된다.

국내외 약 250여 바이오 업체 및 500여명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해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21세기를 주도하는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바이오 경제시대 의과학이 핵심 경쟁력

///본문 국내 바이오융합 벤처기업인 ‘나노엔텍’은 지난해 세계적인 다국적 바이오기업인 라이프 테크놀로지스사에 자사가 보유한 생명공학 분야 특허 120여개 중 2건을 팔아 단숨에 매출 200억원을 달성했으며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장비를 개발해 미주와 유럽에서만 133억원의 부대수익을 올렸다.

눈여겨 봐야할 것은 나노엔텍 직원(65명)들의 전공이 기계공학에서부터 의약학, 유체역학, 생물과학, 생화학, 전자공학, 통신, 반도체까지 별별 전공자들이 모여 의과학을 기반으로 세상에 없는 바이오연구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단순히 IT·BT·NT를 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과학의 장래성을 보고 투자해야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신약 개발을 포함해 바이오 경제시대 주도권을 잡으려면 의학과 정보기술, 생명과학, 나노공학이 하나의 고리로 일궈내는 융·복합 R&D를 위한 의과학 마스터플랜이 중요하다”며 “한의학도 그러한 미래를 위해 의과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이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결명자, 치매 치료 및 기억력 개선에 효과

///부제 (주)이노한방, 인체 적용 임상시험 추진

///본문 한의학에서 눈을 밝게 하는 약재로 널리 사용돼 왔던 결명자의 치매 치료 및 기억력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희대 출신의 한약사로 구성된 한방전문 연구개발 벤처기업인 (주)이노한방(대표이사 신범영)은 10여년간의 연구 결과 결명자에서 치매 치료 및 기억력 개선 효능을 가진 물질인 ‘KHUR-31’을 개발, 지난 2007년 국내특허등록 및 국제특허출원을 완료하는 한편 해외학술지에도 5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이노한방은 최근 산청군의 결명자 생산단체인 금서작목반 및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경희대학교병원·건국대학교병원·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등에서 인체 적용 임상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사업으로,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과학화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으며, 9개 기업 컨소시움(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이 공동협력하고 인체적용시험수행병원인 전북대학교 기능성식품 임상지원센터에서 실증실험을 맡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범영 대표이사는 “결명자의 인체 적용 임상시험을 통해 치매 치료 및 기억력 개선 효능이 밝혀진다면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의 개발로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치매치료제 시장의 수입대체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내 특산물인 결명자의 생산량 증가는 물론 해외 수출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수익 증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기금 자산 300조원 돌파

///부제 연금재정 안정성 확보가 최대 관건

///본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이 22년만에 자산 3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2043년쯤 연금 규모가 246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일본 공적연금, 노르웨이 글로벌연금펀드, 네덜란드 공적연금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자산이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가 아니라 돈을 내는 사람에 비해 받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조성된지 22년밖에 되지 않아 60세 이상 노인층 비중이 작지만 저출산 추세로 가입자들이 내는 돈이 줄어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2044년부터 60년까지 17년 사이에 기금이 급격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금재정 안정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금수익율을 1%만 높여도 보험료율을 4% 덜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기금운용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인식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잘 나갈 때 장기적 기금 안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조선왕실의궤’와 선조의 지혜

///본문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지난달 23일 일본 내각부를 방문해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관방장관에게 제출함으로서 한민족과 국가가 갖는 문화적인 자산 환수의 돌파구가 열렸다.

이날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위원장 김원웅)는 “일본 시민단체인 일조협회의 주선으로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의궤 81종의 반환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선왕실의궤’는 당시 기록형태로 왕실의 의료, 교육, 규범 등 살아 숨쉬는 다양한 형태로 선조들의 지혜를 제공해 주는 역사를 담고 있다.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에 이번 한·일 시민단체들의 ‘조선왕실의궤’ 반환 촉구는 우리 선조들의 역사자산의 반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의학, 한약학, 건강식품 등 당시 왕실에서의 건강 증진 관련 활동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민족자존심’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추진

///부제 전재희 장관, “가정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

복지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초청 공개 토론회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20~30대 미혼 및 기혼자 등 주요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초청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충실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결혼, 출산·육아, 일-가정 양립 등 3가지 주제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해결방안, 정책대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조재덕 씨는 “출산 후 아이의 건강을 위해 병원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며 “특히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예방접종이 많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예방접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지연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마땅히 없다”며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밝힌 최찬숙 씨는 “아이를 늦은 시간까지 혹은 주말에 돌봐주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다시 회사에 나갈지 고민 중”이라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춘희 씨는 “여성이 아이를 다 키운 후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며 “남자처럼 ‘여자에게도 일은 필수’라는 인식을 CF, 영상물 등을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오늘 제시된 모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가정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립중앙의료원 혁신 프로젝트 ‘우려’

///본문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4년 예정한 병원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측은 서울 중구 을지로의 용지를 6000억원에 팔아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4000억원을 투입해 10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고, 2000억원으로는 최첨단 시설을 구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값 하락으로 현 용지 가격이 공시 가격과 똑같은 4000억원밖에 안된다는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이같은 계산이 무너졌다.

이전 계획을 통해 글로벌 국립중앙의료원 부활을 꿈꾸던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토지 매각이나 용지 개발을 섣부르게 논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해 자칫 국립중앙의료원의 혁신 프로젝트가 물 건너 갈 수 있음을 암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