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05호

///날짜 2011년 08월 2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한의계 역할 커진다”

///부제 한의의료 역할 증대 및 한방진료 수가의 합리적 개선 전기

오수석 부회장 참여, 의료업계 위원으로 한의계 최초 위촉

제7기 자보심의회부터… 한방자동차보험 위상 및 역할 제고

///본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 의료업계 위원 몫에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이 한의계 위원으로 참여가 확정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참여기관에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추인하고 한의계의 의료업계 위원 참여를 의결했다.

자보심의회에 한의사협회가 의료업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진료비 심사 등 주요현안에 대한 의료업계 위원으로서의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해 졌다.

또한 앞으로 한방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영역 확대, 불평등한 심사기준 개선 및 한방진료수가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의사의 진료권 확보는 물론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의료 역할이 증대되어 한의사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의권 향상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의계 위원이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자보심의회 위원 위촉을 계기로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각종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한방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의료의 위상과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분쟁건에 대한 심사는 각 분과별 전문위원 및 심의회 소관임에도 실질적인 심의 권한을 가진 의료업계에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의권 향상에 불이익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보심의회는 총 18인(의료업계 6인, 보험업계 6인, 공익 6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8월부터 공익대표로 한의사 1인이 참여한 바 있다.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한의계의 자동차보험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맞춰 한의의료 영역 확대, 회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자보심의회 등에 한의계의 의료업계 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지난 6월 국토해양부는 자보심의회 운영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4일 자보심의회 소위원회에서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가결하고 7월14일 국토해양부가 이를 개정 승인했다.

한편 한방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을 보면 2004년 전체의 0.87%, 2008년 3.9%. 2011년 6%(예상) 등으로 양방의료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한방기관의 참여율을 보면 2004년 1724기관, 2008년 7135기관에 이르고 있고, 분쟁건수 점유율에서는 2008년 6.6%에서 2009년 7.8%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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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개원율 82%에 이른다

///부제 한의사면허 1만7844명 중 1만3768명 활동

전국보건의료산업 직종 연구 결과 발표회

///본문 한의사 전체 인력 중에서 한의원 개원은 82%, 활동인력은 8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직종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보건의료산업 인력 및 고용현황’ 연구에 따르면 전체 한의사 1만5758명 중 한의원 개원은 82%, 한방병원은 11.5%, 보건소는 6.5% 등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는 전체 인력 7만9348명 중 병원 55.3%, 의원 41.6%, 보건소 3.1%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직능별 보건의료인력 공급현황에 따르면 한의사 가용인력 1만5814명중에서 활동인력은 1만3768명(87.1%), 비활동인력은 2046명(12.9%)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는 면허등록인원 9만5179명 중 가용인력은 8만5703명, 활동인력은 7만7599명(90.5%), 비활동인력은 8104명(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병원 종사 의료인력 조사에서 현재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1810명이고 의사의 병원인력은 4만38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인수범·김종진 연구위원이 주관한 이날 보건의료산업 직종연구는 보건의료산업 직종의 구성과 분포, 노동실태, 수요·공급 추이, 요구와 지향점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병원의 환경 변화와 병원내 원하청 실태와 고용관계의 특징, 노동과정을 각 직종별로 소개하고 아울러 각 직종 협회의 활동 및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변화에 대해서는 최근에 환자에 대한 전통적인 간호 업무보다 조직내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지고 있음을 밝히며 병원이 하나의 의료산업으로 발달하면서 환자 간호 업무, 의사 관련 업무, 병동 내외적인 업무, 교육 등 조직내외적인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현상을 진단했다.

특히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 시행도 행정적인 업무 비중이 증가하고 전문화를 앞세워 병동 업무가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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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과장과 억측 걸러낼 법치가 필요하다

///본문 면허 없이 뜸 시술과 교육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남수 한국정통침구학회장이 중국에서 진료 활동을 재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베이징 주재 한국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베이징의 위팡당(御方堂) 중의병원 초청으로 매달 열흘가량 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돌보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병원의 뜸 교육전문가로 초청됐으며, 의학고문직도 겸하고 있다.

자칭 정통침구학회 관계자는 “김 회장이 한국처럼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를 음해하며 받은 고통이 너무 커 전통의술을 존중해주는 중국에서 활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법치를 도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는 침사(鍼師·침 놓는 사람)는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지만, 뜸은 자격증 없이도 시술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결과다.

공연히 과장과 억측을 만들어 사실에 기초한 진실을 오도시키기 위해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분명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감옥에 가더라도 환자들에 대한 침·뜸 시술은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법부는 內政이 간섭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치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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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화특별대책위 구체적 액션플랜 제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저출산·고령화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류은경·최문석)는 지난 8일 회의를 개최하고 협회 차원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추진 연구사업 및 요양기관 근무 한의사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 바 있다.

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고령화대책에 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장점은 양의학의 경우와 다르다. 고령화사회가 되면 암과 같은 질환 외에도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치매, 중풍 등 만성·소모성·노인성 질환에서 비교우위의 치료효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가 지속가능하도록 한의사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대응책이야말로 고령화특위가 자임해야 할 사업이자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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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인력수급 개선 촉구

///부제 국공립병원 한방진료 등 보장성 강화도 지적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6차 전체위원회 개최

///본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에서 한의사 인력수급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국립암센터 등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및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한의과는 매해 850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현재 2만1145명이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며 “한의과대학의 편·입학 등 정원외 입학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적정 의료인력 수급상황의 변화 반영을 위해 이달 중 발주 예정인 ‘수급체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반드시 한의사 및 치과의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장기과제로 ‘농어촌 지역대상 정원외 특별전형’제도도 현재 한의사·의사 인력이 포화상태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위는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하고,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해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관련 미래위에서 김 회장은 “현재 국공립병원에서의 한방진료실은 부산 한의전만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립암센터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한방진료실 설치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향에 대해서 김 회장은 “일본 동양의학 잡지에 따르면 감기질환 환자에게 한약을 투여했을 때 양약에 비해 처방약제비 비교시 지출이 60% 감소했다”고 언급하고 “이와 같이 정부는 소비자 권리 정책 영역에 있어 의료의 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한·양방이 형평성있게 보장성이 강화되는 등 다양한 보장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과 관련 앞으로 의사·변호사 등을 비롯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들에게 2.82%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미래위는 이번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오는 8월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칭)‘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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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충주시 학교 운동선수 체력 관리 한의학으로!

///부제 충주시한의사회·충주교육지원청 MOU

///본문 충청북도 충주시한의사회(회장 임종헌)는 지난 16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상)과 ‘2011 한의사협회 학교운동선수 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관내 학교 운동선수들의 부상 치료 및 체력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충주시한의사회가 충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1개 학교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어 해당학교 운동선수들을 전담치료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차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각종 대회에서 해당 학교 운동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헌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충주 관내 학교의 운동부 학생들이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은 물론 충주지역 체육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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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1500가지 약초 효능 체험할 ‘지리산약초학교’ 개강

///본문 약초가 갖고 있는 다양한 건강 효능을 체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약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지리산약초학교’가 지난 20일 1기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격주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산청군 곳곳의 명소에서 진행된다.

지리산약초학교는 경남과기대, 동의보감촌사업단, 경남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 지리산약초학교 황인태 교장은 “지리산약초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1500여 가지 지리산 약초의 건강 효과를 얻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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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수급조절위 운영규정 전면개정된다

///부제 합리적인 수급조절제도 운영 기대

수입품목, 수매물량 효율적 결정

///본문 금년 4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배정’ 관련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권고하는 등 한약재수급조절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전면개정안을 마련, 최종 의견을 조회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 왔던 수급조절위원회가 정상화돼 안정적인 한약재 수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하반기 생산량 파악 등을 고려해 연 2회(매년 1월과 9월) 개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7일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도록 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된다.

또한 위원장은 한약재 생산연도 생산량과 당해연도 즉 생산연도 다음해의 수요량을 파악해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수급조절품목의 생산연도의 생산량과 당해연도 수요 예측량을 추산해 당해연도 수입량을 결정해야 한다.

생산연도 생산량 파악은 매년 12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간하는 ‘특용작물 생산실적’의 과거 3년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품목별 평균생산실적을 당해연도 생산실적으로 추산하되 위원장은 당해연도 재배규모, 기후 및 생육조건 등을 고려해 추산치를 가감할 수 있다.

당해연도 수요량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등 5개 한약 소비단체에서 제시하는 소비예정량을 각각 합산해 도출한다.

특히 위원회는 수급조절품목의 생산량 및 가격조사를 근거로 해당 품목의 생산량이 수요량의 50% 이하일 경우와 해당품목의 가격 상승이 전년대비 50%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가격조사는 대구약령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위원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가격 판단은 생산연도의 매 분기말일의 가격에 제1사분기와 제2사분기의 가격에는 각각 20%의 가중치를, 제3사분기와 제4사분기의 가격에는 각각 30%의 가중치를 부가해 합산된 가격 값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된 직전연도의 가격 값과 비교해 판단하게 된다.

수입품목과 그 규모가 결정되면 한국한약산업협회는 해당품목을 수입하기 이전에 해당품목의 국산한약재 재배자의 보유량을 확인해 그중 의약품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의 80% 이상을 수매해야 하며 수매관련자료 확인 결과 수매할 양이 부족하거나 원활하게 수매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년도 수입물량 결정시 미수매분을 감안해 수입량을 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수매비율이 60~ 79%인 경우에는 80%를 기준으로 미 수매물량의 200% 범위 내에서 감(-) 결정을, 40~59%일 경우 80% 기준으로 미 수매물량의 400% 범위 내에서 감 결정을 하며 수매비율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수입결정이 보류된다.

국산한약재 수매 진행시 가격 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대구약령시 도매가격과 그 도매가격의 110% 범위 내에서 합의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통보받은 품목과 물량을 한국한약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은 제조업자(협회 회원사 및 비회원사 포함)로부터 신청을 받아 배정하도록 했다.

수입자에게 수입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전년도 국내산 수매실적, 전년도 수입실적 및 한약규격품 생산 실적, 회수·폐기명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요소가 반영된 ‘세부배정 기준’에 근거해 공정하게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수입물량에 대해서도 배정업체 등의 내역이 기록된 수입물량 유통현황보고서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한약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이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 17일까지 위원들의 최종 검토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한약재 수급조절을 위한 구체적 방법 및 합리적인 배정 기준 등을 정한 개정안 마련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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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의약시장 눈 돌릴

엑스포 준비에 박차를

///본문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실무를 담당할 재단법인이 지난 4일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가졌다.

실제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행사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가적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주도권 선점과 한의약의 국제브랜드 위상 강화를 비롯 한의약산업 분야에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부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등 한의계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재단법인은 이미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세계 공중보건의학서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을 계기로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당면목표로 삼아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우리 한의약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고 보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의계·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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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승훈 한의학연구원장 선임

///부제 오는 2014년 8월19일까지 3년간 임기

///본문 제7대 한국한의학연구원장에 최승훈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민동필)는 지난 17일 기초기술연구회 대회의실에서 제140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최승훈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을 선임했다.

최승훈 신임 원장은 1981년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동 대학 한의학 석사, 1987년 동 대학 한의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또한 대한동의종양학회장(1999〜2001),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1996)을 두루 거쳐 2009년부터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 및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신임 원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돼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어깨가 무겁다”며 “최근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한의계가 진일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한의학연구원도 한의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한의약이 다시 활로를 찾는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신임 원장은 이어 “한의학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한의약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함께 한의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임상 및 연구에도 무게를 두고 실행해 나가겠다”며 “한의학연구원을 비롯 모든 한의계가 한의약의 희망을 함께 이야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승훈 신임 원장은 지난 19일 기초기술연구회에서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22일 취임식을 통해 오는 2014년 8월19일까지 향후 3년간의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임명된 지 2주 이내에 임원으로서 부패없는 투명한 책임경영을 서약하는 임원직무 청렴계약서를 연구회 이사장과 체결하는 한편 3개월 이내에 기관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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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 개선 방향

///본문 의약계열 대학들의 개혁문제가 현안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협 산하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가 나서 한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키로 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정경진 위원장이 “한의사 인력의 과잉공급에 대한 적정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현실적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의대의 수월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한의과대학이 가진 특성에 맞게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의과대학의 발전방향도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배출될 한의사 모두가 창의적 인재로 개원, 산·학·연 등 다양한 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격과 질 향상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를 비롯 협회·한의대 관계자와 학생 그리고 한의사 회원 모두 한의학 교육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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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중문화교류단,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방문

///본문 중국 한·중문화교류협회(회장 허명철) 회원들이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송봉근)을 방문, 한국 한방의료기관의 첨단 시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해외문화교류회 초청으로 방한한 것으로 서울, 대전을 비롯 전주의 한옥촌, 최명희 문학관, 전남 광주의 주요 기관과 사적지 탐방일정을 가졌으며 특히 지난 3일 한·양방 협진체제를 갖추고 있는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을 찾았다.

송봉근 병원장은 “이번 중국 한·중문화교류협회의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시찰은 이들에게 조선족 최대의 자치구인 연변 전역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의 위상과 저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상호 교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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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둘째자녀 이상 출산 여성 한약 지원 ‘인기’

///부제 울산시, 올해 말까지 시행… 7월말 현재 1563매 발급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와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가 출산 장려 및 출산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한약 50% 할인 지원 제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행 결과 7월 말 현재 해당 산모 1805명 중 1563명(86.6%)이 할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4월 420매 △5월 459매 △6월 297매 △7월 387매 등이 발급됐다.

이 제도는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울산시 거주 둘째아 이상 출상 여성에게 20만원 이하(첩약 1제, 2주분)를 일괄 10만원으로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시 한약 지원을 원할 경우 할인증서가 발급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 관계자는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할인 지원을 받은 일부 산모들이 울산시와 울산한의사회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며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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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내년도 R&D예산 대폭 증액

///부제 동·서의약 균등발전 계기 만들어가야

///본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의 화두로 제시한 공생 발전의 후속 조치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산·학·연 합동 컨소시엄에 R&D예산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내년 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율일 7.6%(금액기준 10조6550억원)의 두배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대규모 R&D 자금이 들어가는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산·학·연 참여 비율이 높은 곳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은 한의약 산·학·연도 성장기회를 찾고 R&D 기반을 닦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금년도 29회 국무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것을 계기로 글로벌 한의약을 만들기 위해 R&D 전략을 심사숙고, 지속적 발전에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때 동·서의약의 균등발전은 물론 ‘한의학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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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오수석 부회장, 자보심의회 위원 위촉

///부제 “자보환자 진료 영역서 한방의료 우수성 입증할 것”

///본문 오는 25일 출범하는 제7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에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인보한의원장·사진)이 위촉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한의사협회에 제7기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한의계 위원으로 오수석 한의협 부회장을 위촉,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수석 부회장은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한의계’위원으로서 2년간의 임기동안 앞으로 한방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합리적 개선,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의료의 역할 증대, 한의회원 권익 보호 및 의권 향상 등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오수석 (보험)부회장은 “이번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의료업계 위원에 한의계가 참여함으로서 자보심의회 내에서 한의계의 업권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한의회원들이 한방자동차보험에 적극 참여해 한방의료에서 자보가 활성화되는 한편 자보환자 진료 영역에서 한방의료의 우수성이 국민들로부터 입증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오수석 위원은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의협 중앙윤리위원 및 보험이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의협 부회장, 한의보험학회 수석부회장, 대한형상의학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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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학평가 하위 15% 내달 공개

///본문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부실한 대학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제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50개) 대학에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계획’을 확정, 지난 17일 발표했다.

평가순위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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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일원화 58.3% ‘찬성’ 41.7% ‘반대’

///부제 찬성측 83%가 ‘10년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반대측 ‘한의학 학문적 특성 약화된다’ 우려

///본문 한·양방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1.7%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아주 관심이 많다’가 26.6%, ‘조금 관심있는 편이다’ 34.4%, ‘가끔 생각한다’가 27.3%로 나타났다.

한·양방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58.3%가 ‘이뤄져야 한다’, 41.7%가 ‘이뤄지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관심정도와 일원화에 대한 의견의 상관관계에서는 관심이 높은 회원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관심이 없을수록 일원화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관심의 정도와 의견에는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낮은 연령대인 20대에서 의료일원화를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원화에 반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가 47.4%로 가장 많았고 ‘학문적 발전’이 36.1%, ‘경영적 개선’이 14.4% 순이었다.

의료일원화가 진행돼야할 시점으로는 5년 후가 44.7%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당장~4년 이내가 38.8%, 10년 이후가 16.5% 순으로 응답해 약 8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0년 이내에 일원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료일원화 방향에 대해서는 48.4%가 ‘대학교육 통합 후 양방과 한방의 자유로운 선택’ 방안을 지지했으며 ‘현 대학과정을 졸업 후 상호 교육과정 이수’ 방안 27.5%, ‘대학교육 통합 후 한방을 하나의 과목으로 진행’ 방안 20.9%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급적 동등한 입장에서의 일원화 방향 진행’과 ‘대학교육 통합 후 한·양방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 등의 안이 제시됐다.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의학의 학문적 특성이 약화되기 때문’이 50.7%로 가장 많았고 ‘한의학의 자체적 존재에 위기 때문’이 47.8%, ‘경영적 경쟁력 약화’가 1.5%로 나타났다.

의료일원화를 하지 않을 경우 한의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한의학 자체적인 연구와 육성을 통한 점진적 발전’이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한약(첩약)의 건강보험급여화를 통한 대중화 방안’ 31.3%, ‘양방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통한 발전방안’ 18.8% 순으로 조사됐다.

‘양방의료기기의 사용 확대를 통한 한의학 발전 방안’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한의학 자체적인 연구와 육성을 통한 발전 방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양방 협진에 대해서는 90.7%가 긍정적으로 보고 향후 상호노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협진이 제도적으로 도입될 경우 개인의원간 협진 활성화 방향은 41.8%가 학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활성화될 것, 37.3%는 경영적 이유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20.9%는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학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방향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은 반면 여성은 경영적 이유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이 많을수록, 임상경험이 많을수록, 1일 평균 내원환자 수가 많을 수록 학문의 객관적 검증 방향으로의 활성화 의견이 증가하고 경영적 이유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일원화를 얘기할 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한의계가 말하는 의료일원화와 양의계에서 말하는 의료일원화는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개최된 한의학미래포럼에서 서울대학교 의학교육실 신좌섭 교수도 “한의계와 양의계가 일원화, 통합의학을 말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의료일원화는 일방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것인 만큼 상대의 생각과 전략을 바로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한편 류성현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향후 한의학의 발전방향 및 정책적인 변화시 현실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사고를 미리 해봄으로써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했다”며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의계가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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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레이저 치료의 모든 것 밝힌다”

///부제 한방레이저의학회, 9월4일 세계적 명사 초청 제1회 연수강좌

///본문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한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가 내달 4일 대규모의 제1회 연수강좌를 개최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방레이저의학회는 9월4일 오전 9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레이저의학의 세계적인 학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Neck pain의 레이저 치료/저출력 및 고출력레이저의 한의학적 활용’을 주제로 제1회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에서는 장인수 회장이 ‘레이저 치료와 레이저침의 이론과 임상실제’에 대해 발표하며, 레이저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의과대학의 Roberta Chow 박사(MD)는 neck pain을 중심으로 하는 레이저 치료의 기전과 임상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레이저 치료의 진통 효과에 대한 과학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Roberta Chow 박사(MD)는 오스트레일리아 레이저의학회(AMLA)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올 9월 말에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개최되는 북미대륙 레이저의학회(NAALT)에서도 핵심연자(keynote speaker)로 초청되었고, 세계적인 종합의학 저널인 ‘란셋(Lancet)’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저명한 학자다.

특히 시드니 의대 재직 중이면서, Castle Hill medical center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Roberta Chow 박사는 레이저 치료를 이용한 neck pain의 임상에서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 기초 이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의 전달과 함께 한의사들에게 좋은 임상 치험례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신경에 대한 레이저 치료의 실험적 근거(시드니대학 의과대학 뇌정신연구소 Weixing Yan 박사)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침·뜸 치료(선승호 한방레이저의학회 학술이사·상지대 한의대, 양창섭 한방레이저의학회 총무이사, 임명진 미그린한의원장) △Intense pulse light를 이용한 광선구의 기초 이론과 임상(장인수 회장, 이은희 우석대 한의과대학) 등의 강좌도 준비돼 있다.

△관련문의 : 02-3663-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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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물유전체의 R&D 촉진 전망

///본문 최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호준 교수(한방비만학회장) 연구팀과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이동기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에서 비만인의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 검사를 통해 유전자 타입과 한약물의 치료 반응 등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학의 전통적 진단방법인 변증에 따른 개별적인 맞춤치료로 비만의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호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통적 변증에 따른 한의학적 맞춤치료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한약물유전체 연구역량은 융·복합 기술과 합쳐져 더욱 발전된 융합치료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한약물 유전 정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개인별 맞춤치료를 통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도 “이러한 시도는 향후 유전자 개별 맞춤치료를 위한 한약물 유전체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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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여한의사 모이세요”

///부제 여한, 오는 9월21일 제2차 정기집담회 개최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는 오는 9월21일 서울 꽃마을한방병원 4층 세미나실에서 제2차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담회의 주제는 ‘자녀교육’으로, 여한의사 선후배들이 모여 자녀교육 관련 경험담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며, 박병은 한사랑상담연구소장의 ‘발달단계별 자녀의 이해와 양육’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류은경 회장은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인 여자 한의사들에게 ‘자녀교육’은 늘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집담회를 통해 자녀들을 잘 이해하고 잘 양육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대상은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여한의사로, 참가인원은 선착순 30명(세미나실 사정상)으로 제한하며, 참가비는 1만원(간단한 저녁 및 다과 제공)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오는 9월17일까지 등록(등록계좌:하나은행 377-910002-73304/예금주:(사)대한한의사협회 대한여한의사회)해야 한다.

△문의:02-3662-1669(대한여한의사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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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투자병원·약국법인 도입 주력

///부제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향후 과제 확정

///본문 정부가 이달 국회에서 투자병원 도입(제주도)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학교 유치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논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의료시장 선진화 관련법,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진입규제 개선 등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추진일정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8월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 투자병원 설립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민간기업이 건강진단,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시민단체에 대한 설득 노력을 강화해 금년내 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약국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금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병원 경영지원 사업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의료채권 발행을 위한 의료채권법 제정 등 의료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제·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의료남용 유발 등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는 의료 분야 광고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재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선진화 전략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센터(think-tank)를 육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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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홍삼, 여성 불임 예방에 효과

///본문 홍삼이 여성 불임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배춘식 전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홍삼에 들어 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난소에 물혹이 생기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불임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국내 처음으로 증명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인 ‘인삼연구저널’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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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생산 국산한약재 카드뮴 기준도 개선 필요

///부제 생약협, 당귀·백수오 등 16품목 개선 요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이 지난달 27일 한약재 417개 품목에 0.3ppm 이하로 일괄적용했던 카드뮴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최근 한국생약협회(회장 엄경섭·이하 생약협)가 당귀, 백수오 등 국내 생산량이 많은 한약재에 대한 카드뮴 기준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약협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주로 수입한약재에 대한 카드뮴 기준 완화로 국내 생산량이 많은 품목에 대한 카드뮴 기준의 적정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가포장제도가 10월1일부터 폐지돼 사실상 국산한약재도 위해물질 검사가 의무화되고 제약회사 및 대규모 식품업체 등에서도 국산한약재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국내 생산이 많은 품목에 대한 카드뮴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생산기반이 멸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따라서 생약협은 당귀, 천궁, 작약, 황기, 구기자, 산약, 산수유, 시호, 길경, 맥문동, 백수오, 진피, 황정, 후박, 지황, 인삼 등 국내 생산량이 많고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품목에 대한 기준치도 이번에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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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맞춤형 복지시대의 ‘共生 발전’

///본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 발전’이란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근의 ‘자본주의 4.0’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신(新)자본주의 시대에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세기 초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1.0),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스가 내세운 수정자본주의(2.0), 1970년대 시장의 자율을 강조한 신자유주의(3.0)는 사상 최대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공생 발전’을 강조한다.

이 대통령이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한 예산만큼은 늘려 나가겠다”고 밝힌 데로 최근의 복지담론이 소모적 정쟁을 넘어 한국 자본주의의 새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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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사국시 문제 유출자 기소유예

///부제 국시원의 행정처분 수위 주목

///본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의사국시 문제 유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국의대4학년협의회(이하 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1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강모(25)씨 등 10명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2달여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해 먼저 실기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시험정보에 대한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이고, 시험방식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나중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시험문제 일부를 소속 의대생들에게 알려준 김모씨 등 의대교수 5명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유출한 문항이 1~2개로 적은데다 일회성에 그쳐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시원은 부정행위로 확정 판결이 나는 경우 의료법 제10조 2항(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에 따라 집행부 10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국시원의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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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모니터링 및 실천 방안

9월2일 한의학정책연구원 정책포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오는 9월2일 오후 8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모니터링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5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윤현덕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실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그동안 정부 지원이 미흡했던 한의약 분야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약 1조99억원을 투자하여 한의약산업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한의약시장을 살리고, 한의약의 과학화ㆍ산업화ㆍ세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관리체계 강화 △R&D 지원 확대 △한의약산업 글로벌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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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하는 한의약

///본문 2011년도 제29회 국무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심의·의결·공포된 의미는 각별하다.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정의한 대목을 주목할 만하다.

일제 이전까지 국민의료의 근간이었던 한방의료제도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한의약의 과학화·객관화·정보화·산업화·세계화 등으로의 한의약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17550호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한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

그동안 한의학이 상대직능의 폄하와 관계 공무원마저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이 서양의약제도체계의 시각으로만 유권해석을 내려왔던 경직된 사고의 이면에는 법률적으로 ‘한의약’의 정의가 발목을 잡아왔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공포는 21세기 의료현실과 시대상황 및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명실공히 동·서의약의 균등발전과 사회적·법적 지위를 확보,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법 개정 이후 과제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에서 중의약을 극복, 한의약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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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기식 경품 제공, 강력한 제재 ‘필요’

///본문 지난 2009년 7월1일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개정에 따르면 구매가 선행되는 ‘소비자현상경품’은 경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예상매출액의 1%를 넘어서는 경우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징역, 벌금,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거의 없었다.

이처럼 법의 제재가 유명무실하자 상당수의 건강(기능)제품 판촉 활동에 기만적이고 부당한 경품 광고를 미끼로 소비자들의 사행심을 유발하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 무분별한 복용시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고 보면 경품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제품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일벌백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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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화장품 미래

톱브랜드가 좌우한다

///본문 한방화장품은 첨단피부과학을 접목한 해외 화장품에 밀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십수년 남짓한 기간 ‘한방화장품=명품’이미지로 변화됐다.

아모레퍼시픽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는 일반화돼 있다.

오늘날 국내 한방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2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미 ‘설화수(아모레퍼시픽)’, ‘후(LG생활건강)’ 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최근 웅진코웨이가 본격적으로 화장품시장 공략에 나섰다.

웅진코웨이(대표 홍준기)는 지난 1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방화장품 브랜드 ‘올빚’ 출시와 함께 오는 2013년까지 제품 라인업을 색조·헤어·미백·클렌징 등 50품목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 대표는 “2014년까지 매출 2000억원을 달성해 국내 화장품업계 톱 3로 도약하겠다”며 “세계 초일류 명품화장품과 경쟁해 이길 수 있도록 국내 한방화장품업계와 협력·도전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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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연·무취 쑥 뜸재 및 제조법 ‘특허’

///부제 선재광 원장, 안전성·시간지속성 등 탁월

///본문 별뜸연구소(소장 선재광·경락진단학회 명예회장)는 최근 3년간의 노력 끝에 ‘(무연무취)쑥 뜸재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무연무취 쑥 뜸재는 열을 흡수하고 전달하는 별뜸관(특허 및 GMP 획득 제품)과 함께 활용할 경우 심부 약 40cm까지 45℃ 전후의 온도 전달과 열의 지속시간이 90분 이상 유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타 제품의 쑥 뜸재는 적정온도의 유지시간은 20분이 채 안되는 반면 무연무취 쑥 뜸재는 적정온도인 60℃를 50분 이상 유지(그래프 참조)해 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 연기나 냄새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등 연기나 냄새로 인해 뜸 시술을 꺼리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선재광 소장은 “최근 현대인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이 냉기나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가치 또한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된 별뜸쑥은 안전성·무연성·시간지속성·적정온도 유지성·심부온도 전달성 등이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한 만큼 뜸 시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 소장은 “뜸은 침, 한약과 함께 한의학의 주된 치료법인 만큼 앞으로 모든 한의회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확고한 한의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별뜸연구소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임상강의로 한의회원들의 올바른 뜸 시술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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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GMP 인증받은 뜸관만 이용하세요”

///부제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문 일부 뜸관(온구기) 판매업자들이 뜸관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문제없다고 호도하고 있어 한의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법 제24조(일반행위의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GMP(의약품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뜸관을 사용하다 고발 조치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GMP 인증을 받지 않은 뜸관으로 환자를 무상으로 치료하거나 제공해도 자칫 의료분쟁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한 뜸관으로 화상 등과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임대·사용·전시된 제품을 소비자가 제보시 불법 의료기기 사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의사 개인이 개발한 간접구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식약청에서는 제품 포장 겉면에 의료기기 허가인증 내역을 의무표시하도록 해놨다”며 “한의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온구기 제품에 표시된 GMP 허가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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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영리병원보다 공보험 강화해야 한다

///본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투자병원 도입으로 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건강보험은 아직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공보험 하나에 온가족의 건강을 맡기는 대다수 서민들은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보제도의 육성을 바라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영리병원이 도입될 땐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연쇄반응을 일으켜 소중한 연대가치인 ‘건강권’마저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영리병원에는 국민은 없고 자본만 있다. 다른 하나는 의료는 없고 영리만 있다. 마지막으로 대책은 없고 무모함만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엄청나게 상승될 의료비에 동네 의원들은 거대 자본병원의 문지기로 전락할 수 있다.

이날 이경원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는 교육·의료시설 부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고작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하나가 신약 개발, 의료기기, 바이오시밀러에 임상적으로 얼마만큼 백업이 되줄런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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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득이 돼야 한다

///본문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다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어 분쟁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신청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조정이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또 분쟁당사자에 의한 조정신청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돼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한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해 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들이 입증부담의 곤란함을 극복하기 위해 소송 전 단계에서 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조정신청을 철회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편으로 사용할 경우 감정단의 기능이 사고평가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아닌 분쟁사항 즉 의료분쟁이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의료기기 또는 혈액의 흠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정신청을 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조정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한 분쟁에 대해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된다.

조정신청이 있은 후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 후 의료법 제12조 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에도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을 위한 재원의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했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행하게 된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또는 중재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선돼야 할 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먼저 조정중재원의 독립성 문제를 꼽았다.

조정중재원의 설립과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재원출연과 연계해 사업 지시나 명령을 하게 될 경우 조정중재원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 보건복지부 산하의 또다른 정부출연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우선 무분별한 조정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를 주문했다.

조정중재원 내에 조정신청 전에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실제로 조정필요성이 있는 사건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해 조정중재원의 활용도과 공신력을 높여야 소송이나 피해자의 실력행사 등이 감소해 적절한 진료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의료분쟁을 조정중재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

또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화해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감정단, 특히 감정단을 구성하고 있는 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인의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우려와 걱정의 견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측과 의료인측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하위법령 등에 삽입해 입법목적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남아있는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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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KOMSTA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사업 ‘인기’

///부제 올 상반기 6800여명 진료… 한의 인술 전파 최전선 활약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이 실시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KOMSTA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사업을 통해 총 1만여명의 외국인을 진료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오는 12월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매월 둘째 일요일), 경기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매월 둘째 일요일), 서울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매월 셋째 일요일), 서울 서울시외국인근로자센터(매월 둘째 일요일), 경기 군포이주민센터(매월 넷째주 일요일) 등에서 정기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외국인이 운집하는 각종 행사장에서도 한의진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KOMSTA는 서울시글로벌센터가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에게 노무, 취업, 법률, 세무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에 지난 5월부터 동참, 매주 일요일 이동상담 현장에서 무료한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KOMSTA가 지난 6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사업을 통해 진료한 인원은 총 68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8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 999명, 필리핀 937명, 몽골 740명, 베트남 67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네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파키스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의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5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2011 Information Fair’에서 실시한 한의진료 체험행사를 통해 총 1723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동철 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의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OMSTA는 21일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용인CLC이주민센터·서울글로벌센터(이동상담), 2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28일 울산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아시아의창·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서울글로벌센터(이동상담)·김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청송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글로벌센터(이동상담) 등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9월24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The Second Annual Expat’s Festival with 10,000 foreigners’ 행사에서 한의의료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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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의학연구소·맑은숲한의원 협약 체결

///본문 한국전통의학연구소와 맑은숲 네트워크는 지난 10일 ‘한방의 과학화 및 실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맑은숲한의원 관계자는 “한국전통의학연구소와의 협약을 통해 우수한약재의 공급, 유통, 제품화 연구개발, 처방 등 한약재의 제조·유통 등 한방의 실용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연구, 치료에 있어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방기술의 표준화·실용화의 결과는 학회나 논문을 통해 꾸준히 발표해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한방 진료영역을 넓혀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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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과중한 약품비 부담 줄인다

///부제 약가 대폭 인하로 국민 약품비 연간 약 2조원 절감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으로 약품비 측면에서 국민의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국민 부담액 6000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000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에는 24%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 및 구조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적 지원과 경쟁을 통해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평균 15%로 높여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선진화 방안의 목표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약품비 관리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약가산정방식 개편과 관련 그간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 산정방식을 개편했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였다.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의원급에서 내년부터는 병원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 청구금액이 큰 상병(상해와 질병)에 대해 처방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약 복용법, 약가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약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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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黃漆 천연성분

신약으로 특허 신청

///본문 삼국시대 최고급 천연약재로 왕실에서 건강식품으로 사용되어 왔던 오가피과의 상록교목인 한약재 황칠(黃漆)나무가 천연성분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일 전남도 천연자원연구원은 황칠나무 추출물을 체중 60kg인 성인이 하루에 120g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국가공인시험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천연자원연구원은 황칠나무 성분에서 확인한 천연물 신약성분을 특허등록이 끝나는 대로 그 효능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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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글로벌 미래 창출에 KIOM 힘 모을 때

///본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가 지난 11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구기관 발전로드맵에 대한 1차 자문 및 점검 결과 예정대로 개편이 진행될 경우 현재의 80본부·10사업단에서 35연구소·34본부로 바뀌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중 한의학연구원(KIOM)의 경우 조직규모나 설립기간을 고려, 임무수행형 조직형태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기관으로 분류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모든 출연연을 ‘강소형’ 연구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조짐들은 예측을 넘어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자문 및 점검은 출연연이 제시한 개편안을 국과위가 향후 2차 자문결과를 종합해 묶음예산 지원, 정년 연장 등 출연연 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보면 방향은 이미 예정돼 있다.

KIOM은 대한민국의 한의학 연구의 본산이자 글로벌 미래를 창출하는 국제표준규범 기반이다. 통폐합이나 분산조직개편 대상에서 벗어나 굳건한 독자 R&D기반으로 무장한다면 얼마든지 중의학을 극복, 탄탄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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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금산인삼엑스포’…1조원대 경제효과 기대

///본문 ‘2011 금산 세계인삼엑스포’가 9월2일부터 10월3일까지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국제인삼유통센터에서 열린다.

충남 금산은 국내 인삼의 80%가 유통되는 ‘인삼의 메카’로, 금산 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기는 2006년 이후 두번째다. 첫 엑스포가 고려인삼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했다면, 이번 엑스포는 세계 인삼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상품을 개발·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오룡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장(전 행정자치부 차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브랜드로 꼽히는 고려인삼의 신비한 효능을 널리 알리고 인삼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사회의 건강문제에 비타민처럼 누구나 먹기 쉬운 인삼 상품을 개발할 기술이 관건”이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한방임상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해 북미산·유럽산 인삼과 차별화된 톱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집중, 한국인삼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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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해외연수교육

전일관 이끌 프로그램 중요

///본문 러시아국립의과대학 재학생 15명이 최근 2주간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ㆍ포항 한방병원 및 시립문경요양병원 등에서 한의학을 배우기 위한 단기 의료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한의학 단기 연수 프로그램 일정은 첫째 주에는 한의학개론 강의, 경혈학 강의 및 실습, 침구임상실습이 이뤄졌고, 둘째 주에는 기공학 강의 및 실습, 재활임상실습으로 마무리됐다.

대구한의대를 비롯 정부출연 한의학연구원 및 국립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개별 한의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의학 연수 교육은 글로벌 한의학을 위한 인적 자원 배양의 핵심역량이다.

결국 양의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의학의 가장 큰 근본적인 특성인 대상관인 전일관을 융·복합 시대에 글로벌 치료의학으로서 그 가치를 숙지시키는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한의학 해외연수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전제조건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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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미 FTA, 제약업계 손실 커

///부제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연 171억원 적자

///본문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제약업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연간 171억원(1590만불)에 달해 이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보고에 따르면 제약업의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불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334만불 증가하여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불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분석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1197억원 감소, 소득은 457~7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법률 서비스의 경우는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국제 공법 및 자격취득국의 법률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보다 양질의 국제거래 관련 자문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외국 유수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관계로 국내 로펌들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공공성 침해 소지가 있는 분야는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법률ㆍ회계는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교육 및 의료 분야는 미개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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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관광공사 다문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본문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의료관광에 필요한 특수어권 인력풀 확보를 위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8월21일부터 9월25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총 9회 53시간 과정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국비로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기본역량교육인 의료관광 산업의 이해, 의료관광 컨시어지 등과 전문역량교육인 코디네이터 업무 이해, 의학용어(생리학, 치과, 성형, 피부과, 건강검진) 및 의료관광상품 개발, 외국인환자 진료서비스 운영프로세스 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로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현장교육도 포함돼 있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많고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추후 한국관광공사에서 한방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과정도 마련해 한방의료관광 인력 인프라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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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영리병원 도입 추진 ‘논란’

///부제 이명규 의원, 관련법 철회…손숙미 의원, 특별법 발의

///본문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지난 2010년 9월 발의했던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의료서비스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난 12일 철회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자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국제적 의료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다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외국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의 요건을 갖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을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고 외국 면허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투자병원의 도입이 현재의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되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날 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법 개정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영리병원도입저지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곽정숙·최은민)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에서 문제가 됐던 원격의료, 의료기관 평가, 특수의료장비 도입 등의 특례와 외국인전용약국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제외 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내국인 진료를 전체 환자의 50% 이내로 두는 규정이 추가됐다”며 “이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위는 이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 철회를 조속히 의결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 정부는 발의한 관련 법안을 전면 철회할 것, 한나라당과 손숙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를 전면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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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자연적 치료의 정수인

한의학을 올바로 알릴 것”

///부제 의농학회 창립 주도한 정국영 원장

///본문 정국영 의토리한의원장(사진)은 의농이란 개념과 신조어를 만드는 등 의농학회를 창립하는데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본초학 박사이며 의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대구한의대에서 본초학 강의를 진행하며 약초 재배에 중요성 인식하게 됐다고 한다.

“농사에 대한 관심은 1년짜리 황기나 당귀, 길경이 과연 얼마나 약효가 있겠냐는 의문에서 출발하게 됐다”는 그는 10년동안 농사를 지어온 한의사이자 농업인이다.

또한 한국벤쳐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7년부터 자살예방센터·알코올중독센터·노숙자센터·노숙인재활센터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정상적 사회생활을 돕는 치유농장을 운영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의학은 자연이라는 개념에 충실하면 한의사도 농사를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안전한 한약재를 통해 중금속 오염과 중국산 한약재를 불신하고 있는 환자들이 한의학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21세기의 새로운 건강증진 수단과 질병 치료의 수단으로서 농업을 재조명하고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농학회가 한의학이 자연적 치료의 최고의 정수임을 국민들이 인정하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농이라는 학문(의농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열린사고·탄력적 사고를 갖고 많은 한의사들이 공감해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학을 알리고 한의학적 자연치료의 우수성을 같이 공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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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산한약재 중국 수출 활성화 모색

///부제 의수협, 한약재 수출 활성화 협의회 개최

///본문 한국의약품수출입협의회(회장 이윤우·이하 의수협)는 지난 16일 중국 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한약재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양국간 한약재 무역 활성화 및 한약업계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의수협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의회에는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류장린 부회장을 단장으로한 중국측 방문단 총 14명과 의수협 이윤우 회장, 길광섭 상근부회장, 일진교역 라도선 대표, 월성약품 성관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국 방문단은 한약재 생산·유통·수출입에 대한 한국의 제도와 법규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 한약재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금산 국제인삼약초연구소와 옥천 생약자원센터를 견학하고 광동제약, 약령시장 등 한약재 관련 업체도 방문할 계획이다.

의수협은 중국 방문단과 한약 관련 기업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 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 한약재의 수출 증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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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물자원 추출물 시료 분양

///부제 농진청, 53과 158종 326개

///본문 최근 농촌진흥청이 천연식물자원을 대상으로 한 기능성연구 활성화를 위해 식물자원 추출물을 외부 연구자에게 분양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외부 연구자들에게 식물자원 추출물을 제공해 왔으나 2009년 4월 추출물관리기준 마련과 시스템 정비를 위해 분양을 중단했다 올해 7월부터 분양을 재개한 바 있다.

그동안 식물자원 추출물은 대학 등에 1300여점이 분양됐고 농진청 내부 및 외부공동연구에 4300여점이 활용돼 왔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하는 식물자원 추출물은 삼백초 지상부의 메탄올추출물 등 53과 158종 326개이며 추출물 목록에는 식물명, 과명, 학명, 사용부위, 추출조건, 채취시기 및 채취장소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돼 있다.

식물자원 추출물은 고유 바우처 번호가 부여돼 관리되며 추출물 1점당 분양분량은 20mg 이내로 1회당 100점까지 가능하다.

분양신청 관련 내용은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www.nihhs.go.kr)내 원예특작정보서비스 ‘식물추출물분양’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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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ICOM, 글로벌 한의학 진입 발판

///본문 최근 정부가 내년 가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Pre-Expo 행사로 승인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HO, ISO, WIPO 등 전통의학 관련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의학 국제표준화사업에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회원국간 세력 규합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적 지원도 Pre-Expo로서 한의약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ICOM실무집행소위원회에서 중앙일보가 제안한 제13회 한의학국제박람회 연계개최 여부도 확정된다면 ICOM은 말 그대로 브랜드 가치를 한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일년 남짓 남은 기간동안 집행위가 해야할 일은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과 다양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회원국을 비롯 참가국들을 늘리기 위한 외교 홍보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국제동양의학권 국가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동 이익을 위한 한의학의 적극적 역할이다. 이를 발판으로 국제표준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한의학은 분명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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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서울대 로스쿨 ‘정원초과’ 선발

///부제 메디컬스쿨에도 적용

///본문 지난 14일 교과부는 “서울대 로스쿨이 2009학년도 박사과정 학생을 입학정원(10명)보다 5명 많은 15명 모집했고, 2010학년도에도 3명 많은 13명을 뽑아 지난달 13일 서울대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 시정명령에 따라 서울대는 로스쿨 박사과정 학생을 2012, 2013학년도 2년 동안 입학정원보다 8명씩 덜 뽑기로 했다.

서울대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합친 것을 총입학정원으로 보고, 일반대학원의 입학정원이 미달하면 전문대학원이 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별개인 만큼, 일반대학원의 입학정원이 미달하더라도 로스쿨이 애초 입학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선발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향후 한·의·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사 운용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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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희망 수명은 ‘80〜89세’

///부제 보사연,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국민이 희망하는 수명은 80〜89세가 59.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70〜79세(20.9%)로 나타나 대다수 국민이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를 인식하지 못했다.

또 현재 본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6%가 본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준비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60.8% △일반저축: 53.4% △민간연금: 44.9% △부동산: 40.8% △주식 및 채권: 23.4% △기업퇴직연금: 21.1%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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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00세 시대 복지시스템 재설계해야”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2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 포커스 99호’에 따르면 전국 3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응답은 28.7%에 그쳤고, 28%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다.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응답자의 38.3%가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장수사회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복지시스템부터 촘촘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일단 노후가 되면 최소한의 노후소득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예방적 건강증진 대책의 강화와 함께 노인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한의학이 가진 질병관의 특징 중 하나가 인간을 전일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천인상응(天人相應) 이다.

한의사들의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한 행복이 지속 가능하도록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안정적 재구축을 통해 한의학 장점을 살리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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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대·부경대, 두 국립대의 통합 추진

///본문 부산대(총장 김인세)와 부경대(총장 박맹언) 두 대학은 지난 11일 양 대학의 통합을 포함한 ‘공동발전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 대학은 선언문에서 “대학을 둘러싼 국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대학 구조개혁 등 국가ㆍ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미래 상생발전을 통해 글로벌 100대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이를 위해 대학별로 태스크 포스(TF)를 구성, △새로운 대학모델 정립을 통한 구조개혁 △교육역량 강화 △국제화와 협력시스템 구축 △인문학, 기초과학, 해양과학기술 등의 육성 등 미래 교육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에 비추어 봐도 통합으로 인한 혁신모델은 예정돼 있다. 통합의 근본적인 목표는 상호간 지니고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교육의 질 향상 모델을 만들어 가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의과학 분야는 한·양방 협력을 넘어 글로벌 미래를 창출하는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한·양방 발전모델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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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학과 농업의 융합 성공조건

///본문 한국의농학회가 지난 7일 수원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의농학회는 인류 생명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 예방 지원사업, 의농의 학문적 체계 정립 등으로 한·양방 의학과 생명과학, 농학이 하나의 고리로 융·복합 기술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농학회가 의과학에 기여하려면 융·복합 기술 변화의 파장을 이해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이날 정국영 창립준비위원장이 “의농을 통해 나은 먹거리를 제공받고 남다른 상품개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의 만성적 불황을 타개하고 국가적으로 친환경 경제 전환 및 건강보험 재정 개선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서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의농학회는 전세일 차의과대학 통합의학대학원장, 김광중 대구한의대학장 등 한·양방 의료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과학 R&D와 운영시스템 정비, 한·양방 협력의식 등 기술의 융·복합을 함께 실현하는 의미있는 덕목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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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산업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간을 존중하는 우리 한약’ 한산들

///부제 “한의사는 국민의 요구에 맞춰 한약 유통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불량 한약재는 시장서 퇴출시키는 힘 발휘해야 한의약 산업 성장

///본문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국산한약재 검사기관 대책 강구, 외래종 당귀의 공정서 등재,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 추진에 한의사협회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행중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장은 한약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전통과 믿음·신뢰로 한약재 유통 선도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행중, 이하 전남생약)은 1967년 농협법에 의거 ‘전남생약 양송이 협동조합’ 설립인가에 이어 1996년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과 더불어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으로 조합명이 개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남생약은 생약을 경영하는 전문농업인에 대한 공동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 농업직능조직으로서 효과적 품질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생약재의 품질 강화와 유통체계를 정립하여 우수 한약재 개발 보급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전남생약 제품은 ‘한산들’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한산들 브랜드는 ‘한국의 산과 들’에서 생산된 품질이 뛰어난 한약재를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에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전남생약에는 광주·전남지역 1만5000여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한약재 품목은 작약, 지황, 황금, 석창포 등이다.

김 조합장은 “전라남도는 한약초를 재배하기 적합한 자연환경과 비옥한 농경자원이 있으며, 특히 화순은 군면적의 74%가 임야로 구성된 청정지역으로 한약초 재배를 위한 천혜의 조건(연평균 기온 13.8℃, 연평균일조량 1,916.7hr)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외의 한약재 유통마케팅과 관련해 현재 전남생약은 한의약 관련 전문지를 이용하거나 대도시 지하철 광고, 드라마 협찬 등을 준비하고 있고, 별도의 외무사원 없이 전남생약에 대한 전통과 믿음·신뢰를 바탕으로 한약재 유통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남생약을 이용하는 곳은 한의원·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비롯 식품회사 등 전국에 산재해 있다.

한약재를 매개로 한 전남 화순군의 한약 관련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전국 5대 거점지역을 목표로 한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이 2010년 준공됐으며,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을 비롯 화순 전남대 병원, 녹십자, 전남 생물의약연구센터, 화순 농특산물유통(주), 한국인스팜 등 산·학·연·관이 클러스터화 되어 있고, 친환경 약용자원을 이용한 제조기업 육성 및 작약, 산양삼, 지황 등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개발과 임상실험을 통한 한·양방 의학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산다”

특히 김 조합장은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는 한약재 자가규격제도와 관련, “한약재 자가규격 폐지가 맞다. 이는 보다 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성공을 거뒀듯 이 제도 또한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약 유통도 이제는 소비자인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또 “모든 마케팅은 소비자인 국민의 요구에 맞춰져야 하고, 한의사협회 또한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약 관련 정책을 앞장서 리드해 나가 한약을 불신하여 멀어져 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는데 한층더 노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약 소비자인 국민과 가장 인접해 있는 전문 직역군이 바로 한의사인 만큼 대한한의사협회가 고품질 한약재 유통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한약재 유통을 적극 리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김 조합장은 또한 “정부 역시 한약재직거래 자금과 관련한 제도를 한방산업안정화 자금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국산 한약재 수급 조절자금으로 활용하여 계절과 기후변화로 가격 등락폭이 큰 품목부터 수매하여 수급을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한약재 생산에 나설 수 있고, 한의사 또한 안정적인 처방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의 미래, “위기일 때 기회도 온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곧 건강을 주제로한 의료 및 의료서비스 산업의 증대를 예고하며, 이에 따라 국산 한약재의 수요와 경쟁력도 한층 더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한의약 시장이 현재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관만 할 필요는 없다는 김 조합장.

“한의 처방과 치료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의약 시장은 힘겨운 고개를 넘고 있다. 그러나 위기일 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한약이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의약 산업계 전체가 자직능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힘을 모아야 한다.”

김 조합장은 또 “불량 한약재는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한의약계 내부의 합목적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약초 생산농민과 한약 유통업자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이 발전과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행중 조합장은 2009년 제37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전남생약농협연합회 회장·화순군 우수한약재유통센터 대표 등의 직책을 맡아 고품질의 한약재 유통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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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육상대회 보고, 한방 체험하세요

///부제 대구시, 한의약·문화유적 체험 등 5개 상품 마련

///본문 ‘세계육상대회도 보고 한의약도 체험하세요.’

대구광역시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7일~9월4일) 동안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람객을 위하여 한방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사격승마체험, 달구벌문화유적체험, 근대인물 리더십테마기행 등 5개의 특별한 대구관광상품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관광상품은 세계육상대회 연계상품으로 대회기간 동안 운영되며,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앞에서 오전 9시(단, 템플스테이 오후 4시)에 출발한다.

특히 대구한방문화체험 상품은 전통 한의약과 약초를 소개하는 다양한 체험행사로 보다 쉽게 한방과 한약을 접할 수 있는 한방 웰빙프로그램이다. 모든 관광객이 함께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족탕체험과 한방마사지 등 한방 관련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한방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사격+승마체험 상품은 오랜 경력의 승마 전문가의 지도로 쉽게 말과 하나가 되는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동화사 템플스테이는 ‘참 나를 찾아가는 명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달구벌문화유적체험 상품은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불로동고분군, 방짜유기박물관, 팔공산케이블카, 동화사탐방으로 구성되는 대구 팔공산 일대의 문화유적을 체험하는 투어이다.

대구의 근대 인물 리더십 테마기행 상품은 근대화 주역을 찾아가는 여행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테마여행 상품으로 구미시 상모동 금오산 기슭의 생가를 방문해 근대인물의 리더십 현장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상품가격은 2만원에서 7만원이며 출발 3일 전까지 주관여행사인 (주)엑스코투어/(주)덱스코(대표전화 (053)428-400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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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령화 ‘스마트 에이징(Smart Aging)’ 해법

///부제 진흥원, 9월1일 ‘건강관리서비스’ 주제로 심포지엄

///본문 고령화 문제가 경제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1일 고양시 KINTEX에서 ‘2011 스마트에이징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Smart Aging 2011)’이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정책·제도 정비와 선진국의 사례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상 5개 유관부처(복지부, 지경부, 문화부, 국토부, 금융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알랑프랑코 국제노인학 및 노인병협회(IAGG) 사무총장이 ‘세계 고령화 현상 및 고령화에 대한 기술 변화’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후 베이비붐 시대 은퇴에 따른 시니어산업의 성장과 향후과제 등 의료산업을 비롯 금융, 주거, 여가 등 4개 세션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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