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74호

///날짜 2012년 08월 27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결집된 하나의 힘이 목표 이룰 수 있다”

///부제 국민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입장의 한의사로서 미래비전 마련

한의학정책연구원, 천연물신약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

///본문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재국) 주최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한약분쟁이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2일 협회 강당에서 협회·학계·산업계 등 다양한 직역의 한의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12년 전인 2000년 1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부분이고, 작년 7월 한의약육성법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된 한방의료행위가 포함되면서 의료기기라던지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제에 대한 시장 확대를 40대 집행부가 시도했고, 최근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내부에서 표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결집된 하나의 힘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가 소통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도 보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권영규 교수는 “한약분쟁이 그러했듯이, 역사적 맥락과 거대담론적 차원에서 한의약계가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스템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야 하며, 우리의 움직임이나 판단이 사회의 역사적 흐름과 같이 하고 있음을 자각해야만 우리 한의사의 미래지위는 명확해진다”며 “미래비전을 공유할 때 비록 우리가 희망하는 한국형 미래의료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후회하거나 내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또 “국민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입장의 한의사로서 미래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함께 비전을 공유해야 전력이 강화되고 전략과 전술에 따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약분쟁 당시 기획이사였던 나라한의원 김석 원장(당시 국한위 참여)은 한약분쟁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김 원장은 “천연물신약은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분명한 한약이다. 그래서 의사는 한약을 처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한 “한약, 한약제제, 생약, 천연물신약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는 한약에 대한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의사가 앞으로 잘 사는 방법이 뭐냐는 문제다. 한약에 대한 정의를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효성분으로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협회에서 추진해야 할 일에 대해 “첫째로 의사가 천연물 추출물이 뭔지 모르고 치료효과 있다고 쓴다면 모르고 쓰는 것이며, 치료의 결과만 알고 쓰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한약 처방을 원천불허해야 한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의사의 사용은 길게 보면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이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두번째, 양방 진단기기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의사는 이미 제도권내 진입했으므로 과거처럼 농성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제 제도권내 싸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 정책대책위 같은 특수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전술적으로 찾아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는 “천연물신약을 보면서 한약분쟁을 통해 한약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얻었으나 그 이후 독점권을 가지고 어떻게 한의사 직종을 발전시키고 미래상을 그려 넣을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천연물신약의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한 후에 과연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어떤 콘트롤타워를 가지고 있고, 어떤 미래상의 한의사상을 그리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꼭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매우 정교하고 또 한의사제도가 지속 가능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향해서 일치단결해 나가는 것이 단지 배타권 확보만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 밑바탕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원광대 한의대 강연석 교수는 “어떤 사건 사안을 얘기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가는데, 한약분쟁 가치관 중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것인가, 부정적인 면을 볼 것인가 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면을 보면 약사의 한약조제를 막지 못해 진싸움이라 볼 수 있고, 약사의 업무범위에 천연물신약 한약제제가 들어가게 된 시초가 당시에 법안들이 사후 관리 과정에서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도 작은 부정적인 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하지만 2000년 초반까지 많은 것들이 한약분쟁을 발판으로 온 것이며, 지금 논란이 되는 천연물신약 이전 한의약육성법, 국립대학, 복지부내 한의약정책관, 한의학연구원, 보험 확대 등이 한약분쟁을 통해 이룬 성과들이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한약분쟁 때는 의료이원화에 대한 분명한 노선이 있었고, 2003~4년까지 한의협은 약사회와 선을 분명히 긋는 과정에서 한약에 대한 입장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2005~6년으로 넘어가면서 주변 단체와 화합, 의료통합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의사의 위상과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 박재현 정책위원장은 “이번 천연물신약 논쟁은 우선 의료법과 약사법이라는 법률적 문제가 걸려 있고, 학술적인 면에서 보면 한약제제는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쓰게 되어 있고,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쓰게 되어 있으며, 천연물신약은 그와는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한방의료행위와 양방의료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외부의 입장, 즉 의사 ·약사·제약카르텔 등 싸움의 주체가 보이지 않고 있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생약제제에 준해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받으면 천연물신약으로 세탁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성한의서에 있으면 안유심을 면제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성한의서라는 것은 한의학 원리, 즉 한방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면제가 되면서 명칭을 생약제제로 해 한의학적 원리로 쓰이지 않는 제제가 된다. 그러면서 기성한의서를 통해 천연물신약까지 안유심 규정을 면제받고 실제로 쓸 때는 약사나 의사들이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써 거기에서 모순이 시작된다. 그래서 생약제제의 문제가 법률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번 천연물신약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 법률적 대응, 학술적인 대응, 국민인식에 대한 대응, 보건의료적인 대응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법률적 대응은 ‘생약제제 개념을 없애거나 서양의학적 원리에 쓴다’라는 개념을 없애고 생약제제를 단순히 약국용 한약제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천연물신약 단독 사용의 결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한약은 뺏기지 않겠지만 다른 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현재 상태의 고착이며, 천연물신약의 공동사용에서 출발하면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한·양방 복합제제의 사용, 천연물 유래성분 추출 의약품 사용 등 한의사의 영역을 확대하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천연물신약을 쓸 자격을 가진 한의사라면 주사제를 쓸 수 있고(아피톡신),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한약에서 유래된 것뿐 아니라 모든 천연물유래의약품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재국 원장은 “현안에 대해 한의계의 시도지부 및 내부적인 의견 수렴절차, 즉 의사소통 구조는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한의계가 축적해온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이어가야 하고 한의계에 이러한 점을 고민하는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천연물신약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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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문제는 용어·범주 혼란서 야기

///부제 경기도회, 천연물유래의약품에 대한 공개토론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18일 호텔캐슬 크리스탈룸에서 ‘천연물유래의약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천연물신약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정경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의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천연물유래의약품(이하 천연물신약) 관련 문제는 이미 10여년 전의 일이 한의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차근차근하고 냉정하게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오늘 이 토론회가 그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엄석기 연구부원장(광혜원한방병원)은 ‘천연물신약 현황- 관련 법규와 제도의 문제점은?’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오늘 진행하게 될 발표의 내용은 현행 의료법규 테두리 안에서의 실제적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갖게 된 시각을 정리한 것”이라며 “관련 법규와 제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연구부원장은 “천연물신약 문제는 △일제강점기 일본 행정용어의 사용 △상하위 법규상 한약·한약재의 개념 혼란 △韓藥事 관련 업무주체 혼란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시각 차이 등으로 인한 용어와 범주의 혼란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이러한 용어와 범주의 혼란은 의료체계상의 업무범위 및 관련 법규·제도의 혼란 유발과 함께 관련 법규와 제도의 미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 연구부원장은 “한의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와 약사체계 △제제 품목허가의 의미 △제제 임의비급여 △의료법과 명령, 규칙 등의 목적과 체계 등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관련 법규와 제도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약과 의약품 범주의 명확한 해석 △생약제제(법규상 한방생약제제 삭제) 및 한약제제 정의 수정 △기성한약서 활용 제한 △한방원리·한약서원리 및 천연물신약의 범주, 처방권, 조제권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이상택 한의협 전 부회장,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 강영건 경기도회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문석 부회장은 “협회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권 확보라는 입장을 초지일관 고수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비롯 양의사의 형사고발, 헌법소원, 행정소송, 법적 논리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택 전 부회장은 “참의료실천연합은 오로지 한의사의 권익을,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뿐”이라며 “현재 참실련에서는 다각도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9월2일 개최될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혁용 대표는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위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권 확보보다는 양의사와의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천연물신약을 통해 한약의 효과성을 입증해 나간다면 한의학이 공공의료로 편입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영건 기획이사는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긴급 전체이사회를 통해 지부 최초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성이 위원장(경기도회 천연물유래의약품특별위원회)은 “오늘 토론회는 회원들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한의협과 참실련이 ‘한의사의 의권 확보’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회의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회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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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천연물유래의약품

“양의사 사용 절대 불가”

///본문 한의협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종욱)가 현재의 특별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을 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한 것은 천연물에서 유래한 의약품의 배타적 사용권 확보를 위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률적 저해요인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싸워 나가겠다는 각오를 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 기획, 홍보 등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을 추가 위촉키로 한 것에서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 위원들간 SNS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을 구축해 활발한 정보 공유 및 관련 정보 축적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한의 개원가에서 천연물신약을 활발히 처방할 수 있는 것과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 무엇보다 천연물신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정확한 투쟁 방향 및 로드맵의 주요 과제는 양의사의 사용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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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름만 달리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것”

///부제 대구시회,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토론회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는 21일 대구시회관 대강당에서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손창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심각하게 생각치 않는 회원도 있지만 이 문제는 한의계가 더 커갈지, 위축돼 소멸될 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전 회원에게 전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14일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을 명시하는 유권해석과 천연물신약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련법 제정, 기 허가된 품목 및 출시 예정인 품목들에 대한 한약제제로의 분류, 양방 보험급여 품목 취소 등을 요청했다”며 “협회에서는 다양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합된 모습으로 내부 결집을 이뤄야만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상호간 협력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것과 상대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과 이상택 참실련 중앙위원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최문석 부회장은 지난 5월22일 의협의 질의로부터 불거진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와 한의협의 대응,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라는 근거 등을 제시하는 한편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의 일부로,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권 확보’가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한의협에서는 복지부로부터 ‘한의사 사용 가능’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보해 의협의 위법성 공세를 차단하고, 소송 등의 쟁점화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소송 및 법 개정에 중요한 법적 논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형사고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소송 진행 검토와 함께 대국민 홍보, 국회 입법활동 등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어 “현 상황에서 회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정부 협상력을 제고하는 한편 천연물신약의 사용 증대를 통해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회에서는 천연물의약품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 전체 한의계가 대동단결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택 중앙위원은 “현 집행부는 한약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며, 특히 천연물신약 문제는 단순 의료인의 처방권 문제가 아닌 한의사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는 한의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불완전한 의료법·약사법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만들어 한국 한의약·한약재의 진정한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앙위원은 또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설명과 함께 천연물신약 허가 현황, 천연물신약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명분 및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과예상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중앙위원은 “회원들의 요구는 ‘한의사의 면허라는 배타적 권리를 지켜라’였을 뿐이지만 집행부는 회원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목표만을 설정하고, 그 목표만을 위한 안일한 대처가 전부였다”며 “한의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 미온적인 대처로만 일관해온 현 집행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참실련은 승리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전략을 마련 중이며, 9월2일 개최되는 임총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창수 회장은 “천연물신약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 국민의 이익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갈등과 내분으로 인재와 추진력을 잃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패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하며, 현실에 맞는 대응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대구시한의사회의 요구 발표를 통해 “이름만 달리한 천연물신약은 원래 우리의 것으로 한의사의 권리이자 의무를 확실히 주장함과 동시에 처방권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한의계는 주장할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싸워나가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문·일반 의약품 외 한의학 분야를 별도로 하는 한방전문의약품 신설 등 약사법의 의약품 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제도적 개선도 연계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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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대처 인식 공유

///부제 경북도회, 천연물신약 관련 회원 총회 개최

///본문 최근 천연물신약 관련 문제가 한의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가 21일 대구한의대 대구병원 대강당에서 ‘천연물신약 관련 회원 총회’를 개최, 1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인수 회장이 총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데 이어 천연물유래의약품관련특별위원회 선종욱 위원장이 그동안 진행돼온 천연물신약 관련 경과 과정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가 대외 협의 과정 및 현재 상황에 대해, 한의협 김경호 약무이사는 그 외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회원들의 질의에도 답변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동안 한의계에 떠돌고 있거나 AKO M통신망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들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향후 대응 방향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문과 제안이 이어졌다.

치열한 논의가 이어진 후 거수로 현 상황의 대처방향을 파악해본 결과, 현재 중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에 수긍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독려하는데 동의하는 회원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현재 중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에 반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회원은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한의사회는 전 회원이 천연물신약 관련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집 두권을 제작, 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우선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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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본문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쟁점으로 등장했다.

최근 국회에서 ‘인삼산업법’이라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은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의 촉구대로 ‘인삼’을 단지 행정적인 편리함 등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 차원에 비추어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차제에 정부 차원에서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국민건강권 증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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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생의 길 모색에 힘 모으자”

경남도회, 천연물신약 등 현안 관련 정책토론회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21일 경남도회관에서 박종수 회장을 비롯 임원, 중앙 및 경남도 대의원, 각 분회장 및 총무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물신약 등 현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천연물신약 사용 문제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중앙회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성원 약무이사는 지난 1년여 동안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 및 대처에 대한 경과보고를, 또 정용욱 위원(의료기기대책특별위원회)은 의료법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을 부각시키며, 7월23일 발표한 의료기기대책특별위원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진 현안 토론회에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가운데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한편 현 사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의료기사지도권이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한방 영역 확충에도 역량을 결집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데 모두가 동참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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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나도 한의사! ”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 여름캠프’ 개최

초등학생-학부모 60여명 참여 높은 호응

한의학 건강상담 및 한약재 활용 각종 체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한의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인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2012 한의학 여름캠프’를 18일 한의협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한의학 여름캠프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iN의 한의학 상담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한 ‘대국민 한의학 지식사전’에 보내준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고, 우리나라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한의학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 어린이와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자연’·‘천연’·‘청정’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한의학 특징을 살려 협회와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한의학 체험학습 형태로 진행된 이번 한의학 여름캠프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특강 ‘사상체질로 알아보는 우리 몸’ △한의학 OX퀴즈 “나도 한의사!” △허준박물관 견학을 통한 한의사체험 “나는 한의사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참여한 어린이들과 한의사가 함께 조를 구성하여 건강상담과 함께 한의학과 인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우리 몸이 궁금해요!’와 한의약과 관련된 모종을 화분에 직접 심어보는 △‘한의학 미래 씨앗 심기’ 등 학생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과 친근함을 직접 알릴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한의학 캠프에 참가한 초등학교 1, 2, 3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행운의 선물 증정과 기념촬영(포토존)을 비롯하여, 우리환경 가꾸기 일환인 자연보호 활동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도 함께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우리나라의 동량이 될 어린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의학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학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기 위하여 한의학 여름캠프를 준비하게 됐다”며 “한의학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의학 여름캠프가 어린이들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소중하고 뜻 깊은 행사가 됐길 바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이처럼 국민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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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9월2일 한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대의원 91명 서명, 천연물신약 등 현안 논의

///본문 오는 9월2일 오전 10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2년 임시 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는 9일 우정순 대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김선호·민용태·김영주·정재연 대의원이 공동발의해 진행됐다.

임총 제안문에서는 “한의협 대의원총회 산하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TF는 현안에 관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대외 투쟁의 지침과 강도를 논의하고 현 위기를 타개하고자 2012년 9월2일에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장단과 간사단이 대의원 자격의 공동발의로 임총 소집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3일 접수된 임총 소집요구서에는 총 91명의 대의원이 서명했다. 한의협 사무국에서는 소집요구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관 제24조에 의거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관련 대책의 건과 회장 불신임의 건이 논의된다.

한편 정관상 임시총회는 재적의원의 1/3의 요청으로 소집이 가능하다.

현재 재적 대의원은 244명으로, 이중 1/3인 82명이 넘어 9월2일 임시총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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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현안 해결 힘 모으자”

한의협 자문위, 한약 안전성 대국민 홍보 강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정곤)는 17일 제29회 회의를 열고, 최근 천연물유래의약품을 비롯 한약 안전성 확보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각 직역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최근 천연물신약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하지만 지금껏 해왔던 것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임기동안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이 문제가 된 배경과 더불어 의사협회의 유권해석 의뢰 이후 한의계의 내부 상황 및 최근 복지부가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방법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25일 개최되는 전국 이사회 및 내달 2일 개최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을 회무에 충분히 반영해 한의계의 권익 수호를 위해 전 직역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약 안전성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외에도 정부측에서도 능동적으로 나서 국민의 한약에 대한 신뢰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키로 했다.

또한 한약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대한한의학회가 이에 대한 기획세미나를 10월 중에 개최키로 한데 이어 한의학교육평가원과 한의과대학협의회에서도 한약 안전성 및 한약제제의 중요성을 반영한 한의대 평가기준 마련 및 관련 교육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과 보고에서는 한약재인 인삼은 약사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는 한의협의 성명서 발표 내용 및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식·약 공용품목 관리 방안 연구, 한약재 등급별 차등관리 방안 연구 등 각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와 함께 한의학연구원·충청북도·제천시·충북대·세명대·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을 비롯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 직역별 추진 상황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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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은 한약의 변형제제

///본문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와 국회도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천연물신약 관련 예산을 배정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의 정의를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한약에 관련된 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약처방과 한약의 효능을 이용하여 만든 한약 변형제제들이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속에 국민들이 양의사에게 한약을 처방받는 어처구니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여 제조한 한약제제는 한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당국이 앞장서 이에 따른 법적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형을 변화시킨 한약제제를 신약으로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왜곡은 보건의료제도를 파괴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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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급여 수급자 낭비고리 끊어야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경제 형편이 나빠져 지난해 정부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된 1000명의 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의료 이용량이 한 해 사이 63.4%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일 때는 입원비의 20%가량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거의 무료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건보재정 위기에 일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무작정 의료 지원 대상과 범위를 늘려 놓는다고 빈곤층 의료 복지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도 질병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의 입원을 할 때는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든지 복약 기간과 양을 제한해 의료 낭비를 막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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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실손보험 과잉진료 여부 심사 추진

///본문 금융 당국이 실손보험이 적용된 병원 진료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맡겨 과잉 진료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일부 병·의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남발해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고, 그 결과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대폭 올려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금융 당국은 전체 진료비의 10%로 정해진 실손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10%, 20%, 30%짜리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또 현재 3년인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를 1년으로 축소해 갱신할 때 급격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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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울산시회, 스리랑카 한방해외의료봉사단 해단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18일 울산 북경중식당에서 지난달 24일부터 8월1일까지 스리랑카에서 실시한 KOMSTA 제113차 한방해외의료봉사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KOMSTA 제113차 스리랑카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한 울산시회 회원 및 가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견단을 이끌었던 김부환 단장은 “이번 한방해외봉사활동에 가족과 함께 참여해 스리랑카에서 꽃을 피운 아름다운 기억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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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참실련 이진욱 회장, 12일간의 단식투쟁 중단

///본문 지난 6일 “대한민국 2만 한의사 중 하나로서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에 앞서 그리고 한의사 의권 수호를 위해 우선 김정곤 협회장의 사퇴 촉구를 위해 투쟁을 시작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 1층 로비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한 참의료실천연합회 이진욱 회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12일만인 17일에 단식투쟁을 중단했다.

이진욱 회장은 “임시총회가 성사되었으니 단식을 그만두고 앞으로를 위해 힘내서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마냥 외면할 수 없었다”며 단식투쟁을 풀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평회원들이 움직여 한의계를 바꾸려 하는 작은 불씨 하나를 피웠다고 생각하며 한의계에 생겨난 이 작은 불씨를 어떻게 피워 나갈지는 바로 우리들, 평회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역설한데 이어 “많은 분들의 과분한 응원에 비록 몸은 힘들었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12일 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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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협회를 구심점 삼은 강력 투쟁 주문

///부제 명예회장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문준전)는 23일 협회 명예회장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현 사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회원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협회를 구심점 삼아 강력한 투쟁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현 김정곤 중앙회장과 명예회장들간에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한 현황 및 향후 대처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 후 참석한 명예회장 만장일치로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채택했다.

이 글에서는 “한약을 이름과 모양만 바꾸어 천연물신약이라고 한다고 해서 양약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원래의 신약의 개념과 개발과정을 모두 도외시하고 오직 한약 사용에 편승하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이렇게 되면 한의학의 근본을 모르는 비전문인들이 국민 건강을 침해할 위험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독립적 처방권을 확보하는 것은 곧 한의사의 면허권을 수호하고, 한의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중차대한 역할을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그동안 회원들간의 결속과 단결을 위해 활발한 의사소통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한 반성과 함께 회원들간에 쌓인 불신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모든 한의사들의 뜻과 목표는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금지와 동시에 전문가인 한의사만의 업무 범위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는 대동단결하여 협회를 구심점 삼아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가 화합과 단결로 총력을 결집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민족의학을 사수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금준·차봉오·안영기·조용안·문준전·서관석·최환영·유기덕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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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3대 공적연금 중 공무원 연금 수익률 ‘최하위’

///본문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작년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은 0.8%로 3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공무원연금)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고에서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 하는 돈은 내년 1조6000억원, 내후년에는 2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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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해운대 연인들’ 불법 침 시술 공식 사과

“한방의료행위는 반드시 한의원에서 전문 한의사에게”

///본문 무자격자의 불법 침 시술 장면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 2TV ‘해운대 연인들’이 20일 공식 사과했다.

‘해운대 연인들’ 제작진은 20일 제5부 방송에 앞서 사과문을 통해 “불법의료행위에 속하는 일반인이 침 시술하는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없이 시술하면 심각한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한방의료행위는 반드시 한의원에 가서 전문 한의사에게 치료받아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13일 ‘해운대 연인들’ 3부에서 여주인공인 고소라(조여정)가 불면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태성(김강우)에게 침을 놓는 장면이 방영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강력한 항의와 함께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해운대 연인들 제작사는 20일 사과 자막방송을 고지하는 것은 물론 KBS와 케이블채널 등을 통해 송출되는 재방송에서는 관련 부분을 삭제해 방송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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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새 ‘정보통신망법’ 18일부터 시행

///본문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이 실제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주민등록번호 대안시스템이 제시돼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개원가들도 이런 새로운 U-헬스 환경의 도전에 맞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진화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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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미용성형’ 워크숍 점검

///부제 여한의사회, 제25차 정기이사회 개최

///본문 지난 6월3일 한방성형을 주제로 제1차 기획세미나를 개최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가 다시 한 번 한방성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기간 중 9월16일 13시30분부터 코엑스 203A에서 ‘한방미용성형’을 주제로 워크숍을 운영한다.

여한의사회는 20일 서울 산들해에서 제2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제16회 ICOM 워크숍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워크숍 주제를 ‘한방미용성형’으로 확정하고, 이론 강의를 진행한 후 실습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자재, 강사, 워크숍 안내 공고, 준비물 등 준비사항을 체크했다.

또 여한의사회 소식지 발간을 위한 기획기사, 일반기사, 필수기사, 기타기사 등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추후 편집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25일 협회에서 열릴제25회 임시이사회에 상정된 ‘대한여한의사회 사단법인화’ 안건 승인 결과에 따라 여한의사회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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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U-헬스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본문 유비쿼터스 시대 병원 경영의 미래 방향은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 원격 진료, 모바일을 이용한 연구개발 및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원칙이 구체화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철 연세의료원장이 22일 병원내 알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KT와 함께 시작한 의료시스템 구축 사업, 교육프로그램 확충, 병원 경영지원 프로그램인 ‘세브란스 1만병상’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지 병원을 더 짓고 병상을 늘리자는게 아니라 우수한 임상 경험, 임상시험 R&D 및 인적·물적 자원을 식음료기업, 바이오 및 제약산업, 의료기기, 건기식 기업 등과 손잡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너도나도 다양·다종의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결국 전국 병의원과 맺은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통한 진료과정에서 의료소비자 프라이버시나 산·학·연 및 시장의 니즈(요구)를 끄집어 내는데 실패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미래 병원 경영에 지금부터 하나 하나 U-헬스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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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살인·사체은닉 의료인 영구 면허 취소

이언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살인이나 사체은닉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4일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이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일부 형사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일부 중한 범죄를 행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료는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간에 이뤄지는 행위이므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환자에게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며 “살인, 사체의 은닉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안에서는 살인, 사체의 은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8조제4호의 ‘형법 제233조, 제234조’를 ‘형법 제161조, 제233조, 제234조, 제250조’로 하고 제5호 ‘제4호의 형법 제161조, 제250조의 경우에는 제65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했다.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에서는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서는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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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다시 찾은 러시아…더 깊은 사랑 전하다

///부제 KOMSTA, 제115차 러시아 해외의료봉사 성료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이 14일부터 19일까지 5박6일간 러시아 사할린에서 제115차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러시아에서 펼친 해외의료봉사는 이번이 5회째로, 그 이전에는 1995년과 1996년 사할린, 1999년 블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 2005년 모스크바와 로스토프나도누에서 각각 의료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3회에 걸쳐 의료봉사를 실시한 사할린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간 우리 동포들이 노역에 시달리다 대부분 사망한 역사를 가진 슬픔의 땅으로, KOMSTA의 이번 의료봉사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끌려와 많은 한인동포들이 죽어간 역사의 현장인 브이코프라는 탄광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브이코프는 광산이 모두 문을 닫아 거의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의 태백을 연상시키는 마을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의 상당수가 광산에서의 장시간 육체노동에 시달리면서 발병된 운동기 질환 통증을 겪고 있었으며 더욱이 오랫동안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어 상태가 아주 심한 환자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OMSTA는 브이코프와 유즈노-사할린스크와 브이코프 중간 지점에 위치한 돌린스크에서 3일동안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약 8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밝혔다.

KOMSTA 관계자는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통증환자가 많이 찾아와 황성택 단원(참길한의원)이 척추견인요법을 시행했고, 김동섭 단원과 남지환 단원(자생한방병원)이 추나요법 치료를 했다”며 “이러한 치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치료라 환자를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현지인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지난 16년간 해외의료봉사에 16차례나 참가한 임일규 KOMSTA 고문(임일규한의원)이 처음으로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했던 러시아 사할린을 다시 찾아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임일규 고문은 한국에서 준비해 간 태극기와 어린이 장난감 등 소정의 선물을 사할린 한국교육원 박덕호 원장에게 전달해 사할린주에 있는 한인학교에 기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자신이 참여했던 1995년과 1996년의 의료봉사 사진을 사할린한인문화원에 전시해 한인동포들에게 추억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이번 115차 의료봉사에는 1996년 러시아 사할린 의료봉사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통역에 참여했던 성윤수 KOMSTA 국제이사가 파견단장으로서, 최태일 진료부장(생명수한의원), 임일규(KOMSTA 고문·임일규한의원), 황성택(참길한의원), 김동섭(자생한방병원), 남지환(자생한방병원), 황정현(KOMSTA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파견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다시 찾아 관심을 끌었다.

한편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는 이번 봉사일정에 포함된 8월15일이 추석명절과 광복절이라는 의미 있는 날로서, 파견단원들은 18일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주최한 광복절 기념행사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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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특성화 학과

신설 새 모델 찾자

///본문 부실대학 퇴출 등으로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화 전략으로 건국대는 최근 바이오 관련 학과를 통합해 ‘생명특성화대학’을 신설했고, 동의대와 상지대는 물리치료학과를, 또 한양대는 석·박사과정으로 의학·생물학·정보기술을 결합한 ‘맞춤의료학과’를 신설했다.

이밖에 국제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2012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선발에서 자의적으로 40명 정원의 간호조무과를 신설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6일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면허를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대학들이 특성화 학과를 잇따라 개설하며 대학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과정을 개설한다면 전문인제도에 거품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문의료인 배출이라는 변화를 가져올 혼란에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시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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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내외 방제학 교재 구성체계 살펴보다

///부제 방제학 교재의 공동교재 편찬 필요성 제기

대한한의학방제학회, 2012 하계 학술대회

///본문 대한한의학방제학회(회장 신순식)는 9일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술세미나실에서 2012년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신순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제학은 한의학의 기초와 임상을 잇는 중요한 분야로, 전국 한의학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제학 교재는 대략 5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학자의 학문관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교육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나 표준화된 교육의 부족으로 자칫 학문의 정통성을 위협받기도 하고, 게다가 향후 한의사국가고시에 방제학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준비가 필요하다”며 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늦은 감은 있지만 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에 앞서서 국내와 중국 및 일본의 한의학 교육기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제학 교재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방제학 교재의 장단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방제학의 체제와 특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국내외 방제학 교재의 체제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현 국내외 방제학 교재의 장단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먼저 ‘표준처방 체계와 기본 100방’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윤경 원광대학교 교수는 “공동교재를 편찬하려면 표준처방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표준 100처방을 선정, 발표했다. 또한 “보험시장의 확대-보험적용 대상 처방확대, 원외탕전제도 시행으로 한의사 내부의 의사소통, 치료의 표준화-약물 치료시 의견 교환, 한의대 교육과정에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제학(영림사 발간)의 구성체계와 특징(동국대학교 박선동 교수) △동의임상방제학(윤길영 저)의 구성체계와 특징(동의대학교 신순식 교수) △동의방제와 처방해설(윤용갑 저)의 특징 및 교육현황 △본초방제학(부산대학교)의 구성체계와 특징(부산대학교 이부균 교수) △방제학(일본 의치약출판 발간)과 Formulas & Strategies(미국 2판)의 구성체계와 특징(대구한의대학교 김상찬 교수) △중의치법과 방제학(진조조 저)에 대한 개괄(가천대학교 이태희 교수) △방제학(이비 저)의 구성체계와 특징(대전대학교 정기훈 교수)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경희대학교 박성규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표준화된 공동교재 편찬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외 방제학교재의 장·단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공동교재 편찬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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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면허 침해행위 적극 대처

한의협 불법의료대책위, 향후 운영방향 공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진)는 16일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의료 척결을 위한 향후 운영방향을 공지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불법의료대책위는 중앙회의 실무회의와 전국 단위의 연석회의로 이분화해 운영할 방침이며, 불법의료 대책은 의료인·비의료인 등 유형별로 나누어 진행키로 했다.

또한 면허·무면허 모든 직능을 총망라한 한의사면허 침해에 대한 전면 고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양의사들의 고발 대응 차원에서 회원 한의원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내용은 한의신문, AKOM 통신망,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법제위원장 명의로 수시로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의원 내부의 안전과 양의계의 파파라치를 대비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장현진 위원장은 “최근 회의를 통해 향후 불법의료대책위원회 운영방향을 선정한 것이고, 이번에 공지된 운영방안은 일부 실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이 땅에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의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에 대해 회원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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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쟁촉진형 한의약 R&D전략

///본문 하버드대 위스(Wyss)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DNA 스토리지’ 기술을 개발했다. 조지 처치 교수(의대)를 비롯한 연구진은 오는 10월2일 출간할 합성생물학 저서 ‘재생(Regenesis)’의 모든 내용을 염기서열로 이뤄진 ‘DNA 스토리지’에 저장했으며 이를 해독해 책을 읽는데 성공했다. 이 내용은 과학잡지 ‘사이언스’ 8월17일자에 실렸다.

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DNA를 잠재적 저장매체로 생각하며 연구해 왔다. 하버드대 연구소가 내놓은 기술은 이전 기술에 비해 1㎣공간 100만기가비트(또는 5.5페타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기존 용량에 비해 1000배나 크다.

바야흐로 X-레이 없이 인체를 찍고 화재현장 밖에서도 내부촬영이 가능한 기초과학 기술시대가 오고 있다.

이는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는 파급효과형 R&D가 요구되고 있다. 융·복합 공동연구는 미래 한의약 고부가가치 기술의 원천일 뿐 아니라 시장파이를 키워 규모의 표준화 규모를 확대하는 역할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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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만성퇴행성 질환

한의약으로 극복

진해보건소

///본문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창원시 진해보건소(소장 권근현)에서는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의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한방관절염교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달 3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매주 2회(월, 금) 운영되며 통증부위별 근력강화운동, 한의약 진료(침ㆍ뜸ㆍ한약 처방), 타이치 기공운동, 영양ㆍ식이교육, 명상호흡,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3개월 동안 개인별 건강검진을 무료로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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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도매업 살 길은 차별화다

///본문 한약도매협회 오금진 회장은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로 인한 도매업계의 어려운 처지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품목에 규격제도를 도입한 것은 소량 생산되고 있는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의 특성을 볼 때 한건당 250만원의 검사비마저 감당하지 못해 많은 국산 한약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약 도매업이 처한 위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오 회장은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해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되는 한약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와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의약과 달리 식약공용품목이 있는 한약재는 도·소매업을 병행해도 문제의 소지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있는 지적이다.

복지부에서 이 문제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한약 도매업 퇴보를 촉진할 수 있다. 시장의 방법이 아닌 일률적 규격화를 통해 생업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경영도, 활력도 생겨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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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 R&D예산, 글로벌신약 투자 확대

///본문 정부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대규모 교통정리에 나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악화된 제약산업의 위기 탈출구를 찾는 동시에 둔화된 정부 R&D 예산 증가율을 감안해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신약 개발과 제약기업을 육성하는 예산은 큰 폭으로 늘리는 대신 각 부처들이 중복 투자하던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

내년 정부 R&D 예산 중 가장 변동폭이 큰 분야는 단연 16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신약분야다.

부처별로 신약 R&D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당초 118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200억원 가까이 부족한 938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와 비교해 5.6% 예산이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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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환자를 편안히 돌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역할”

///부제 지역 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한의계 위상 제고

///본문 2010년부터 분회장직을 맡고 있는 동대문구한의사회 채종걸 회장(사진)은 “동대문구한의사회는 한때 회원 수가 부산시 전체 한의사 수보다 많기도 했으며, 총회를 열지 못할 정도로 많은 회원 수 때문에 경희대와 병원을 독립해서 분가시켰는데도 회원 수가 480명을 웃돌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의 위축과 한약재 시장의 축소로 현재 회원 수는 210명 정도로 회세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채 회장은 “그러나 한약 및 한의계의 긴급한 현안 등이 발생하면 언제나 모든 언론의 취재와 관심이 서울약령시장에 집중되기 때문에 화약고처럼 늘 긴장하고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한의사회는 분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시도지부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기도 하며, 중앙회의 역할을 대신할 때도 있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한의학의 부정적 측면을 파헤치려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이곳인 만큼 앞선 분회장들 및 회원들의 자정 노력, 약령시장내 다양한 업주들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을 이뤄왔고, 이로 인해 한약과 한의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역시 많이 개선되고 있다.

동대문구한의사회는 또한 다양한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동대문구분회는 특히 각 기관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기에 평상시 각 기관과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비롯한 많은 업무를 진행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연말 송년모임에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때 동대문경찰서의 추천을 요청해 함께 시상을 하는 것, 각 임원 및 회원들의 도움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한약을 지어 주는 등 함께하는 지역의 리더로서의 한의사회를 부각시키며 일을 해오고 있다.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봉사활동이나 강연, 효자 효부 사랑의 한약 나누기 사업처럼 공동의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극대화해 나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니까 지역사회에서 민·관 모두 다른 의약단체보다 한의사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한의사회 차원의 어린이건강지킴이 사업이 동대문구와 강서구에서 진행되어 초등학생 대상 한방건강검진과 방과 후 어린이,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무료진료를 시범실시하고 있어 젊은층의 한약과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도와 한의학의 밝은 미래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채종걸 회장은 지난 4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하기도 했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추천후보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선 기대해주신 한의계 모든 분들께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함께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린다면 한의계에도 참 건강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정치적 역량을 쌓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국민훈장을 받았을 때는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졸업 후에도 오로지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한의사로서 벌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35년간 외길로 살아온 것에 대한 격려라고 축하해 주셨다. 가끔 상금이나 연금을 받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 것도 없고 그저 국민들로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증표인 훈장과 명예를 얻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분회에서 할 역할은 너무나도 많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자기 지역의 유권자이다. 따라서 각 분회장님들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한의학에 우호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유기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분회는 지역사회에서 한의사 위상을 제고해주는 풀뿌리 조직으로서, 그 수장인 분회장님들은 정치인에게 언제나 당당할 수 있다. 한의사회원 수가 힘이고 그 직원과 가족들 또한 우리의 힘이다.”

특히 채 회장은 “회원들이 오로지 환자 돌보는 것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며 “동대문구분회가 한약시장의 메카로서 한의약 성쇠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믿고 따라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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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본 게센누마서 한방의료봉사

한의약 신 시장 개척 엔진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손창규)이 10일부터 13일까지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 게센누마에서 한방의료봉사 및 해외 한방의료관광 마케팅 활동을 실시한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크다. 한국 한방병원 브랜드 위에 일본 현지에서 맞춤식 한방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한방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이 새로운 시장 개척의 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방의료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게센누마는 인구 7만4000명의 미야기현 동북부에 위치한 어업도시로 효율성 있는 지역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증유의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를 펼친 자체가 도전정신,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등을 자연스럽게 한방의료마케팅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한방의료관광 시장 창출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도적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의 성과가 신 시장 개척의 엔진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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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의 우수성 홍보하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

///부제 “일반인들에게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책, 계속 발간할 것”

‘조선, 종기와 사투를 벌이다’ 출간한 방성혜 인사랑한의원장

///본문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싶어 책을 쓰게 됐다. ‘쉬운 한의학’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바이다. 그래서 책을 쓸 때, 되도록 전문적인 용어는 배제하고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했다.”

최근 ‘조선, 종기와 사투를 벌이다’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는 방성혜 인사랑한의원장을 만났다. 그는 조선시대를 휩쓸고 간 ‘종기’라는 질병과 그에 얽힌 왕과 의사들의 이야기, 당시의 종기 치료법 등을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한의학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의학에 대한 책을 쓸 때, 한의학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사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한의사만을 위한 책이 된다. 무엇보다 한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다.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한의학에 역사라는 옷을 입히고 스토리텔링을 가해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일반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더욱이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라면 사람들은 분명히 흥미를 느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한 피부외과 영역 중 역대 임금들을 많이 괴롭혔던 질환인 ‘종기’와 그에 얽힌 왕들의 이야기를 버무려낸 것이다.”

이 책은 △1부-구주궁궐 왕실의 종기 스캔들 △2부-조선의학이 종기와 싸워 승리한 순간 △3부-치열하게 살다 간 이 땅의 종기 전문의 △4부-조선의학이 종기와 싸운 방법 등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실린 조선 왕실의 종기 투병기를 담아냈고, 2부에서는 실제로 왕실의 인물들이 종기를 앓았을 때 누가 어떻게 치료했는지, 치료도구로 쓰인 약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풀어썼다. 3부에서는 살과 뼈, 그리고 오장육부가 썩는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치종의(治腫醫)들의 이야기를 실었고, 마지막 4부에서는 치종의들이 어떤 원리에 따라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했다.

“의서를 보다보면 ‘종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 왕 27명 중 12명이 종기를 앓았다. 그만큼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질병이었다는 것이다. 그 시절, 종기는 치료하기 어렵고 잘 낫지도 않는 병이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종기’는 마치 지금의 ‘암’같은 질병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당대를 휩쓸고 간 ‘종기’와 종기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조선시대 역사 속에 녹아있는 한의학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일반인, 역사가, 한의사들에게 각각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을 읽는 일반인들에게는 사람의 질병은 그 사람의 인생과 축을 같이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곧 그 사람이 앓는 질병과 궤도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또 역사가들에게는 정치적인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만 역사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질병이라는 관점에 의해서도 역사를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동료 한의사들에게는 메스를 들고 절개를 해 종기를 치료하던 외과의사, 치종의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 현대의 한의사들은 외과 영역에서만큼은 손발이 묶인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외과의사로서 활발히 활동한 선조가 있었던 만큼 21세기의 한의사도 진료영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었다.”

한편 그는 한의대 수업 중 의학사 과목에 큰 흥미를 느꼈고, 보다 깊게 연구해보고 싶어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의학사를 전공했다고 한다.

“의사학이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과거 속에서 현재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의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 과거에는 책 한권을 쓰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책들이 곳곳에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찾아내 연구함으로써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싶다.”

방성혜 원장은 오는 9월 이 책에 등장한 외과의사 중 1명에 대해 집중 탐구한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일반인들에게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는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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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은?

///부제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 개선

‘건강특별진흥세’ 부과로 보험재정 확보

비급여 해결돼야 저수가·저부담 문제 풀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下

///본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국민이 어렵게 낸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장성을 60%에서 80%로 올리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부담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장성 확대 내용 대부분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것도 문제다.

지난 지출구조를 보면 20년 전에는 전체 의료비의 70%를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동네의원은 20~30%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병원이 60~70%로 늘어났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 공급구조가 비효율적으로 변모해 온 것인데도 보장성 확대 내용 대부분이 큰 병원의 가격을 떨어트리는 방향에 맞춰져 있어 대형병원 집중현상은 훨씬 심각해 질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것.

간병서비스 급여화도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는 병원이 책임져야 하고 입원료에 이러한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적정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고 사실상 병원이 떠안아야 할 서비스를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떠넘긴 것이 간병비라는 것.

그래서 급여화하더라도 어느 순간 간병인 이외에 또다른 인력으로 그 부담을 떠넘길 지도 모른다고 우려 했다.

그동안 이러한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기존의 입원료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진현 교수는 비급여 없는 병원을 먼저 추진해 볼 것을 제안했다.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경험해 왔듯이 비급여에 대한 관리 없이는 재정 지출은 지출대로 하면서 보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실패할 것이란 판단이다.

따라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을 모범 케이스로 만들어 성공하면 이를 원하는 민간병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격과 모든 것을 공단과 계약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구상이다.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입원하면 모든 것을 공급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공급자에 의한 노인의료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비용효과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가 근거나 원칙이 없고 항목별로 급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보장성 강화방안을 만들 때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든 것이고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확대해 왔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평가나 중간에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보장성은 한번 확대하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입원은 10%, 외래는 15%로 낮춰줌에 있어 입원 부분은 찬성하지만 외래는 수요 증가라는 측면을 보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굳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면 모든 외래에 적용하기보다 본인이 자주 가는 병·의원에 대해서만 경감해주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간병서비스 급여화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급여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장기요양의료비가 증가해 요양병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간병서비스까지 급여화할 경우 진료비가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은 공급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달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 문제를 더 고민해 봐야 한다.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데에는 반대하며 외래진료비를 정률제로 바꾸되 주치의로 지정한 병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외 병원에 갈 경우에는 정률제로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고민 없이 보장성 강화만을 논의하는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나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에 앞서 수가 현실화를 통해 의료계가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험재정 확보 없이 보장성만 강화해서는 의료의 발전이 멈추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분한 재정 확보 없이 복지 포퓰리즘이나 단순한 보장성 수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은 의료계 재투자 감소로 이어져 10년 후에는 영국과 같이 위내시경을 한번 받는데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선진국이면서도 수십년 동안 국민건강검진 한번 받지 못하는 의료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보험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신기술과 병실차액, 선택진료와 같은 구별된 서비스를 통해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건보재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 등에서 제공하도록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개원의사협의회 이혁 보험이사는 이번 발표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단지 트릭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OECD 국가 평균 보험료가 8~9%선이고 선진국은 14%를 가지고 보장률 80%를 달성했는데 현재 5.8%의 보험료를 가지고 2017년에 6.1%까지 올려 보장률 80%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을 설득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자꾸 다른 트릭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데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결국 건강보험체계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혁 이사는 세금의 1%를 건강특별진흥세로 부과하는 등 재정 확보에 과감하게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치의제도와 관련해 이혁 이사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저수가 상태에서 빈도만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경영수지 부분에 주치의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빈도를 박탈당해 경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은 공급자측에서 저수가 부분을 강조한데 대해 먼저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저수가·저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급여 부분이 해결돼야 하는데 비급여 부분이 전혀 확인되거나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제 의료기관의 재정상태가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당연히 수가의 적정성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분이 확인되면 수가를 먼저 인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수가 먼저 올려놓는다고 해서 비급여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인의료비에 대해서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되 관리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방향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심어주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이 주장한 본인부담금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건강보험제도가 복잡하면 복잡할 수록 보장률을 올리기 어려운 만큼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보장률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선희 국장은 노인과 임산부 먼저 주치의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병원이 이전하거나 망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 가서 자신의 상태를 또다시 하나하나 얘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작용도 있는 만큼 공급자단체에서 주치의제도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노인과 임산부에 대한 주치의제를 먼저 실시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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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파렴치한 범죄 끝까지 단죄할 것”

참실련, SBS ‘김남수 미스테리’ 반론보도 문제 지적

///본문 2010년 11월3일 SBS에서 방송된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에 대한 김남수씨측 반론보도가 14일 ‘현장21’ 오프닝에서 방영됐다.

이를 두고 김남수씨와 뜸사랑 측에서 마치 이 반론보도가 김남수씨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이진욱·이하 참실련)는 이는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김남수씨의 파렴치한 범죄를 끝까지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반론보도는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가 김남수 씨의 숨겨진 정체를 폭로하자 이에 큰 타격을 받은 김남수씨측에서 방송 내용이 잘못됐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 2012년 1월19일 김남수씨측의 일부 승소 결과가 나왔고 양측의 항소에 따라 7월13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 기각 결정(1심 판결 유지)을 내리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증이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 아닌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동안 김남수씨가 주장해온 장준하 선생 등 유명인에 대한 치료사실 또한 거짓으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애초에 청구한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 선에서 인정한 것이다.

참실련은 “비록 반론보도에 불과하지만 이미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증이 사실상 가짜임을 밝히고도 김남수씨의 황당한 주장인 1954년 원주 침시술소 진료 등 전혀 사실무근의 사실 및 명백한 불법행위인 이른바 침뜸봉사활동을 이유로 훈장 수여 등이 나오는 반론보도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 역시 실망스럽다”며 “온 국민을 불법의료의 실습대상으로 삼은 김남수씨의 파렴치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기어코 이에 상응하는 단죄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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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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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안양 중화병원·안양5동, 주민건강 증진 업무협약

///본문 안양 중화한방병원(의료법인 원천의료재단·원장 안대종)과 안양5동(동장 박수영)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손을 잡았다.

21일 안양시 안양5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중화한방병원과 안양5동간의 저소득층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통해 안양5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들이 중화한방병원을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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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급여 진료비 무엇이 문제?

///부제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및 용어 표준화 필요

///본문 비급여 진료비 문제가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윤인순 국회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정형선 교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비급여는 선택진료비 1.5조원, 검사 및 MRI 0.8조원, 주사·처치·수술료 0.8조원, 병실차액 0.7조원, 초음파 0.6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병비 1.5조원도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여기에 본인부담금까지 합산하면 약 27조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정 교수는 비급여 진료행위의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해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재료의 재료, 규격, 모양 등 세부표준코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의료법 제45조가 개정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이 공고돼 시행되고 있으나 게시된 항목과 분류방법 등 고지형태가 다양해 가격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표준화된 코드별 비급여 가격 정보의 공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행 법령 내에서 국민의 관심대상인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비교 사이트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법적 미비에 기인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행위를 대학병원 등 지정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되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해 적정성에 대한 사후 심사를 받는 절차와 조건부신의료기술 승인의 경우 허가기관에만 제한하되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방안, 약제의 허가범위초과 사용 승인시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관리체계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급여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 교수는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 간병비 등 왜곡된 비급여 구조에 대한 시정을 최우선적으로 차기 정부 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영 병원협회 보험위원은 “정책의 소비자인 의료기관의 정책 수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의 당위성만 더 이상 강조되어서는 안되며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적정 수가가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임의비급여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해결이 필요한 영역으로 불법적 임의비급여는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제재와 ‘직권 비급여진료비 심사제도’ 도입으로 해결하고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대법원이 판시한 예외적 허용요건, 입증책임, 벌칙 등을 법률에 엄격히 규정하는 것과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도 등을 통한 신속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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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인삼제품 엄격한 제조관리 ‘시급’

///본문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기식 유통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현행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민건강권에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히 차이가 있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벌써부터 건기식 기업들도 인삼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한국인삼공사에 이어 오뚜기도 6년근 고려인삼으로 만든 ‘네이처바이진생업’을 출시하고 홍삼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오뚜기는 ‘고려홍삼농축액’ 등을 시작으로 건강기능식품시장 영역을 점차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제에 당국은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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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홈페이지 오픈

엑스포조직위, 외국어·모바일도 준비 중

///본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이하 산청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운영돼 오던 임시 홈페이지를 개편·보완한 공식 홈페이지(http://www.tramedi-expo. or.kr)를 오픈했다.

산청엑스포의 의미와 가치를 국내·외에 더욱더 확대 홍보하는 내용으로 꾸며진 홈페이지는 △엑스포 소개 △행사&관람 안내 △동의보감 이야기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행사 일정이 보다 구체화하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머지 않아 영·중·일 3개 외국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 국외 홍보 및 스마트 기기 이용자들을 위한 홍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을 주제로 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2013년 9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45일간 경남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및 한방의료클러스트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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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실손형 보험의 ‘명과 암’

///본문 2011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 21만6000명이었던 치매질환자가 2030년이 되면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노인성 질환자 및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가운데 차티스손해보험이 치매간병비 5000만원을 보장하는 ‘명품치매보험’을 출시했다. 실손보험은 이밖에도 치매보장 외 선택계약을 통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및 상해의료실비 등 다양한 보장의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일부 병의원들의 불필요한 진료 남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에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10%로 정해진 실손보험 상품의 자부담 비율을 다양화해 보험료 인상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호의적 평가가 있을 때 건보재정 건전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심평원의 과잉진료 여부 심사에 의한 공정성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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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암세포에만 약물 전달하는

흡수과정 확인

새로운 복합체 개발

///본문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종승 고려대 교수와 강철훈 경희대 교수 연구팀이 약물을 암세포에만 정확히 전달하고 그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 전달 복합체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화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JACS)’에 이달 표지논문과 주목할 논문으로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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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금연도 맞춤형 치료가 효과적

///부제 채윤병 교수팀, 흡연 관련 뇌 작용기전 밝혀

///본문 흡연에 대한 선택적 주의현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뇌의 작용기전을 밝힌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경정신약물학 및 생물정신학 최신지견(Progress in Neuro psychopharmacology and Biolo gical Psychiatry)’ 최근호에 실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채윤병 교수팀의 ‘흡연자의 흡연 관련 단서에 대한 반응의 개체차 연구: 아이트래킹 및 기능적뇌자기공명영상연구’에서는 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선택적 주의 현상과 이와 관련된 뇌의 반응을 비교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선을 추적할 수 있는 아이트래킹 장비를 통해 흡연자들은 다른 시각 자극에 비해 흡연 관련 시각 자극을 더 오래 동안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자들이 흡연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흡연 관련 시각 자극에 대해 선택적 주의현상이 더 큰 것으로 관찰됐다.

흡연자들 중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흡연 관련 자극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흡연에 대한 욕구를 느끼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진은 기능적 뇌자기공명영상장비를 이용해 흡연에 대한 선택적 주의 현상이 높은 사람일수록 흡연 관련 단서에 노출될 경우 뇌의 배외측전전두엽, 선조체, 후대상회, 일차운동영역 활성화가 증가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뇌의 중뇌변연계 도파민성 보상체계와 시공간적주의 관련 영역이 흡연에 대해 선택적 주의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윤병 교수는 “흡연에 대한 선택적 주의 현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뇌의 작용기전을 밝힘으로써 금연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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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전문병원 마크를 확인하세요”

복지부, 전문병원 마크 제작·배포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들이 지정 전문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문병원 마크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마크는 보건복지부 지정임을 표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마크의 색상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전문의료서비스, 신뢰, 세계화, 합리적 가격’이라는 전문병원의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그동안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전문병원 제도 도입 후에도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남발되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병원 마크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쉽게 구별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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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종합병원만 찾던

환자 26% 병의원으로

///본문 감기나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만성질환 52가지에 대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원·병원(30%)보다 높은 40~50%의 약값을 환자가 내도록 하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지난해 10월 시행한 이후 경증·만성질환자의 4분의 1 정도가 동네 의원이나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기 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만 찾았던 52가지 경증 및 만성질환자 76만4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25.7%가 의원과 병원에서 진료받았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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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향약표본관, R&D 새 전략 모색 기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 2000년부터 10년 이상 분류별 약초 원형에서부터 한약재까지 토종 표본을 채취·정리한 토종약재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향약표본관’이 최근 원내 한의기술표준센터에 개관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표본관에는 식물성 약재 107품목 500여점, 동물성 약재 40여점, 광물성 약재 30여점 등 약재 600여점이 전시돼 있어 고유 한약표본종 보존과 자원주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재로부터 난치병을 치료하는 신약 개발은 미래 한의약 R&D의 핵심 인프라로서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표본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즉 각 지역에서 채취된 한약재를 수집한 표본관을 통해 향후 바이오 경제시대에서 한의약 R&D 창출의 혁신거점으로 활용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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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분야의 특허에 관심 갖기를 기대합니다”

///부제 조식제 특허청 서기관,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출간

최근 발표된 특허 및 연구논문에서 밝혀진 약초의 새로운 효능도 담아

///본문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밝혀진 약초들의 과학적인 효능의 근거를 이 책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쓴 책이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를 출간한 조식제 특허청 서기관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약용식물 260여 종의 약명, 생육 장소, 시기, 부위, 손질법, 약성, 효용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고서 및 의서에서 밝히는 효능은 물론 최근 발표된 특허·연구논문에서 새롭게 밝혀진 효능을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특허와 연구논문 수는 1300여건, 수록된 사진 수는 1700여장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싣고 있다.

3대가 한의사 집안, 어려서부터 한약 냄새 맡으며 생활

“사실 처음부터 책을 염두에 둔 것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숲이 좋아서 자연과 함께 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풀들이 있을까?’,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 버섯은 먹어도 될까?’ 등의 궁금증들이 생겨서 사진도 찍어보고 이름도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특허청에 몸담고 있으면서 관련 식물에 대한 특허나 연구논문들을 찾아서 정리한 결과일 뿐입니다.”

조식제 서기관은 할아버지, 아버지 등 3대가 한의사인 집안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한약 냄새를 맡으며 생활했고 과자 대신 감초를 물고 놀았다고 한다. 뜻도 모르면서 방약합편의 7언 절구 약성가를 읊기도 했단다. 그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가업을 잇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으니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약용 자원식물들의 연구 진척정도와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조식제 서기관. 그는 이 책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 자연식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랑의 눈으로 자연을 관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에는 ‘방약합편’이나 ‘동의보감’ 등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존 한의약 정보와 함께 최근 발표된 특허 및 연구논문에서 밝혀진 새로운 효능도 소개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산을 다녀오면 그날 만난 식물들의 이름을 찾아서 확인한 후, 동의보감이나 방약합편 등의 전통의학 서적에서는 그 약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찾아보았고, 관련 특허와 각종 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논문들을 검색해서 약초의 사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특허청에서 근무하다보니 학계 혹은 업계의 연구결과물인 각종 자원식물의 특허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kor/main/main.jsp)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한국전통지식포탈’(http://www.koreantk .com/JZ0100.jsp)을 통해 특허와 처방 및 약재 정보, 논문 등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통지식포탈’ 등에서 처방·약재 정보 등 얻어

이 책의 내용 중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출원한 특허에 따르면 골쇄보(넉줄고사리) 추출물은 아토피 등 알러지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하고, 잎새버섯 추출물은 항암제의 신장독성 및 소화기독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한 특허로 등록된 더덕추출물이 비만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밤에도 특허가 많이 숨어있다”며 “떫은 맛을 가진 밤의 속껍질은 골다공증 치료약이 될 수 있다는 한국야쿠르트의 특허가 있고, 밤꽃 추출물이 모공 축소나 피지 분비 억제의 효능이 있어 한방화장품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아모레화장품의 특허도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의학 분야 특허는 무한히 증가할 것

“쑥에서는 위염치료제(동아제약 스티렌정)를, 꿀풀에서 관절염 치료제를, 담쟁이덩굴에서 기관지염 치료제를 개발해 의약품으로 출시했습니다. 특히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은 2010년 매출액이 880억원으로, 실제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천연물신약 분야는 선진국의 합성 신약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는 기술력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주는 장치로, 특허가 한의학의 경쟁력 확보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는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1500여건, 한국화학연구원은 1700여건의 특허를 출원한 반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약 260여건에 불과하지만 향후 한의학 분야의 특허는 무한히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의사분들도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의사들의 귀한 임상경험이 녹아있는 특허 출원이 한의약의 과학화와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식제 서기관은 앞으로 이번 책에서 소개하지 못한 약초나 버섯, 앞으로 만나게 될 약초들의 사진과 새롭게 출원되는 특허나 발표되는 연구논문을 모아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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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다진 장애인 올림픽 대표단 선전 기대

한의협, 국가대표 선수촌‘한방주치의’도입 촉구

///본문 오는 29일부터 9월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제14회 런던 하계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선수단 결단식을 가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훈련원장 조향현, 이하 훈련원)에서 국위 선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선수단 결단식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후회 없는 경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장애인 스포츠의 매력과 함께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녀시대 제시카, f(X) 크리스탈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메달을 향한 강한 투지를 가슴에 새겼다.

런던 장애인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총 13개 종목 88명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방울이 굵어진 만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한방의료를 지원하고 있는 한의사 촉탁의들도 분주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산하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2010년 11월, 훈련원과 장애인 체육 진흥 및 발전과 한의약적 진료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조인식을 가진 바 있다.

조인식 이후 경기도한의사회의 지원 요청에 따라 진료를 담당하게 된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서는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한의사 주치의를 훈련원에 파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것. 특히 한방의료 지원을 매주 2회(월·목요일)로 늘림으로써 선수들의 부상 치료와 경기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 2010년 12월 개최된 ‘제10회 광저우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선수단을 대상으로 약 한달여간 매주 4회(월·화·목·금요일)에 걸쳐 한의약 의료지원을 진행했으며,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는 스포츠한의학회 임원이 ‘의료지원 한의사’로 정식 파견돼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을 직접 돌보기도 했다.

류인수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대한한의사협회 의무(사회참여)이사)은 “현재 훈련원에 2명의 한의사가 정식 촉탁의로 임명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자문과 부상 방지 및 치료를 위한 한방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선수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증진과 경기력 향상에 한의사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아직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이러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한의약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루 빨리 국가대표 선수촌 내에 한방진료실이 신설돼 한의사 주치의가 배정됨으로서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위상을 더욱 높이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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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온천욕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대전대 온궁한의원’ 개원

///본문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안택원)은 21일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복기왕 아산시장, 이명수 국회의원, 김인제 학교법인혜화학원 이사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대학교 온궁한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대전대학교 온궁한의원은 아산시와 대전대학교가 2015년 국내 최고의 온천의료관광 단지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1단계로,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내에 설치된 의료서비스 공간이다. 온궁한의원에서는 온천욕을 통한 건강 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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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로스쿨 지원 7628명 중 648명 미응시

///본문 법학전문대학협의회가 지난 7월22일 시행한 2013학년도 LEET의 채점 결과를 21일 발표한 결과 지원자 7628명 중 648명이 시험에 응하지 않아 실제 응시자는 고작 6980명에 그쳤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08년 1만명에 가까운 응시자(9693명)와 비교하면 5년만에 28.0% 감소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017년이 되면 로스쿨 출신자만 판사·검사에 임용된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방면에서 학력과 경력을 쌓은 인재를 교육시켜 법조인으로 배출하자는 로스쿨 본래의 도입 취지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는 메디컬스쿨에서도 인재풀 저하를 막으려면 현실에 맞는 효용성 있는 의학적성시험(MEET)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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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물리요법과 물리치료는 엄연히 다르다”

한의협·물치협, 한방물리요법 관련 간담회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의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물치협은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상호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은 “한방물리요법과 (양방)물리치료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은 초음파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또 “한·양방 물리치료가 외형상, 특히 물리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 유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한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실제 간호조무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스위치를 켜거나 치료 중 어시스트에 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는 “물리치료사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행법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제돼 있는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만이 유일하다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물치협 관계자는 “현 시대의 흐름이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세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에서는 물리치료가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며 “물치협에서는 법에 명시돼 있는 의료인들이 물리치료사를 ‘지도’하는 개념에서 ‘의뢰’로 변경시켜 나가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는 양 단체간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해 각 직역의 갈등 없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인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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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方愛 양생교실 운영

화순군보건소

///본문 화순군보건소에서는 한의약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22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방애(韓方愛) 지역 양생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실은 남면 다산리·동면 무포리 지역주민 6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9주 동안 방문해 한의약 양생법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의 자가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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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동북공정, 고조선까지 겨눴다

///본문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내몽고 제1공작대와 오한치(熬漢旗·오한기)박물관의 합동발굴팀은 지난 7월 초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츠펑시 오한치의 싱룽고우(興隆溝·흥륭구) 유적 제2지점에서 53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소남신상(陶塑男神像: 흙으로 구운 남신상)’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인민일보·CCTV 등 중국 언론들은 “5300년 전의 조상 발견”, “중화조신(中華祖神) 찾았다”는 내용으로 발굴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형구 전 선문대 역사학과 교수는 “우리 민족의 발원지인 홍산문화권에 대해 중국측이 요하문명을 중화문명의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것은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중국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 학계의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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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넓어지는 시장… 로펌은 ‘신바람’

///본문 ‘경제민주화법안’을 쏟아내는 여야 정치권 덕분에 법무법인(로펌) 공정거래팀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이들 로펌들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의원이나 각 당의 핵심 당직자들을 통해 향후 입법 방향을 사전 탐문하는 일도 중요하다. 공정거래 분야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 활동반경이 행정과 입법 분야, 컨설팅으로 확장되면서 각종 정부규칙과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고객 요청도 늘어나고 있어 로펌시장도 넓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로펌의 진화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보건의료직능에도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에 단면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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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기금’ 운용 중요

///본문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3년에는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그래도 기대수명이 2008년 재정계산보다 2050년 남자는 2.2세, 여자는 0.4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걱정스런 일이다.

예산정책처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67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다.

이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와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는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운용 개선 등 다양한 투자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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