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03호
///날짜 2013년 2월 1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부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 ‘천연물신약’ 등 현안 논의 이창준 과장, “천연물신약 정체 법적으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2018년 간호조무사제도 폐지하고, 3단계로 간호인력 체계 개편
///본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이하 직능위) 제4차 회의가 14일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제약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려 천연물신약, 간호인력 개편, 처방전 발급 의무화 등의 첨예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3차 회의에서 거론된 ‘천연물신약 개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위해 현재 천연물신약을 개발해 판매 중인 (주)동아제약, (주)녹십자 등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천연물신약 개발 경위와 해당 품목 속성 등을 언급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의 인허가 과정과 관련하여 설명했다.
이날 제4차 회의에 앞서 이창준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은 “일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체가 법적으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한방으로 쓰는 제제를 식약청이 고시로 풀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정확성을 명확히 기하고, 앞으로 누가 어떻게 처방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직능발전위 위원들이 논의하고, 여기서 도출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이 같은 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법령 개정이나,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올 상반기 내에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4차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한 각 직능단체, 제약회사, 식약청 등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송진현 위원장은 “단체간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가 의료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직역간 불신을 해소하는 새로운 일을 맡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4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2018년에 폐지하고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인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분리 운영되는 현행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 실무인력·2급 간호 실무인력’ 등의 3단계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처방전 2부 발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환자의 만족도 및 알 권리 제고 원칙 하에 각 단체가 수용 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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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실손보험 한방특화상품 개발 추진
///부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간담회, 한방 비급여 진료비 보상 방안 강구
///본문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상품 개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한방병원협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례에 걸쳐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한방보험상품 개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첫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표준약관 개정 및 상품 개발 요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 연구 추진을 위한 T/F 구성 및 주기적 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한의협은 실손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되지 않는 부당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T/F 구성 논의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만 개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현행 약관 하에서 한방특화상품 개발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방병협은 T/F 구성은 찬성하고, 불가시 개별 보험사를 접촉한다는 용의를 피력했다.
생보협회·손보협회측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며, 객관적 판단이 고려될 것임을 밝히고, 특화상품 개발에 필요한 상병, 통계 등 자료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리스크 측면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며, 한방의료의 치료방법 및 수준 평준화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두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한방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 제공 레이아웃을 검토, 보험업계측에 제공하였으며, 생보·손보협회는 첩약가격 분포도 등 각종 통계자료 생성 및 제시를 요구했다.
향후 2~3월 중 한방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자료 생성 후 한방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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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조직법 개편 18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될 듯
///본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8일 국무총리 후보에 정홍원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내정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는 문제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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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당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상계처리 근거 마련
///부제 김태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2000원 미만의 소액도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2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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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정부 기능 및 역할 한계 인식 필요
///본문 영국 중부 도시 스태퍼드병원에서 2005년부터 4년간 최소 400명, 최대 1200명의 환자가 제대로 진료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다.
병상수 350개의 스태퍼드병원에서는 당시 접수 업무를 하는 행정직원이 환자의 응급실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진료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스태퍼드병원의 부실 진료는 무상의료제도를 시행 중인 영국에서, 그것도 국민의료보험이 요구하는 기준을 무리하게 맞추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진을 대폭 줄인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영국의 자부심인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여지없이 뭉개버렸다.
이는 ‘재정부담 과중→의료진 대량 해고→부실 진료가 낳은 비극’의 악순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조화롭게 설정하지 않고는 어느 국가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즉, 시장과 정부의 역할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무상의료 해법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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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Korean Medicine’ 한의학 영문명 확정
///부제 서울고법, 의협의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한의사가 다시 한 번 승리를 거뒀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의협이 항고한 ‘한의협의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는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의 영문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고 사업의 형식, 내용 및 대상도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나 관련 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의협과 한의협의 활동이나 사업이 공통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둘러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영문명칭 사이에 객관적인 유사성이 있다거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한의협이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부정적 의미가 함축된 ‘oriental’이라는 표현을 지양하는 경향을 반영해 영문명칭을 변경한 것을 고려할 때, 한의협의 영문 명칭 변경이 의협의 활동을 한의협의 활동으로 오인시키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양자를 혼동하게 해 의협의 영역을 침범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3월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Association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의협에서는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한의학의 영문명칭 변경 관련 한의협의 정관 개정안에 대한 불승인과 영문명칭 재개정을 요청하고, 지난해 9월 한의협의 영문명칭이 의협의 영문명칭과 유사해 일반인 및 외국인들에게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한다며 한의협을 상대로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협과 한의협은 모두 사단법인으로서 상인이 아니므로, 의협 및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기에 의협은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며 “또 의협의 영문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의협의 영문명칭 사용행위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난해 11월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에서는 2012년 12월13일 항고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1월11일 서울고등법원 심문기일에 참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한의협과 의협 영문명칭의 영어학적 의미에서도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과 협회는 영리목적의 단체가 아니기에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담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의협의 항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향후 우리 협회는 한의학 영문명칭 관련 가처분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한의학의 이미지 제고 및 위상 제고를 위해 한의학 영문명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명칭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변경된 한의학 및 협회 영문명칭을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으로 △한의학:Korean Medicine(KM) △한의사: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대한한의사협회: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 △한의원:Korean Medicine Clinic(A 한의원:A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A 한의과대학:A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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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민국약전 10개정 간행물 발간
///본문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간행물이 8일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간행물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의 사용이 원활하도록 찾아보기 쉽게 구성됐다.
제10개정에서는 국제통용규격번호 및 국제화학명의 국내 공정서 최초로 수재하고 국내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조화 일반시험법을 채택했으며 국내 새로운 제형 개발 추세를 반영한 제제총칙 등을 담았다.
식약청은 관련협회와 시험검정기관 및 학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 또는 블로그(blog.naver.com/kfdadrug)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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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행위는 의학적 원리와 배경에 따라 구분”
///부제 한의협, “대법원 판례 무시한 판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정형외과 의사의 IMS시술 무죄 선고
///본문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7일 침을 이용해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정형외과의사 정모씨에 대해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한의계의 큰 반발이 일고 있다.
판결문에서는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무죄선고의 이유와 함께 “의료행위의 구분은 침이나 주사기 등 사용한 기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그리고 그 구체적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함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하여 서로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인 의료관계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의료 직능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향후 논의될 안건 중 ‘IMS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불법적으로 시술하여 고발된 양의사에 대해 현재 제도적·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IMS 원리를 적용하여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자칫 의료직능간의 영역에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IMS라는 미명 아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한 양의사에 대하여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관련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부 양의사들의 획책을 냉엄한 사법적 판단과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지극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해당 양의사가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이론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백히 침 시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 5월13일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시해 IMS 행위도 침 시술의 범주에 속하며, 침 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에 속하므로 유죄라는 취지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러한 판례는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채, 양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인 IMS를 그대로 용인하는 크나큰 우를 범했으며, 또한 재판부는 해당 양의사가 환자에게 문제의 시술에 대하여 ‘IMS가 아닌 침 시술을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시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결에 고려치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즉각적인 항고를 통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 판결에 편승하여 불법으로 한방침술행위를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경거망동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고소·고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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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5종 한약처방 정보 제공
///부제 삼소음, 십전대보탕 등 실험효능 등 임상정보 제시 KIOM, ‘표준 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2013’ 발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 신현규 박사팀(한약기초연구그룹장)은 7일 주요 한약처방 25종의 과학적 정보가 담긴 ‘표준 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2013’(사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현규 박사팀은 지난 2011년 육미지황탕, 오적산 등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사용되는 주요처방 20종의 과학적 근거를 수록해 ‘표준 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2011’을 발간한 바 있으며, 여기에 십전대보탕·보중익기탕·황련해독탕·오령산·소시호탕을 추가한 것이 ‘표준 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2013’이다.
‘표준 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2013’은 25종의 한방처방에 대한 △지표성분함량·무기물함량 등의 이화학 정보 △처방의 일반 독성 및 유전 독성 등에 대한 독성학 정보 △세포내 실험 및 동물 실험 효능 등에 대한 약리학 및 임상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에는 25종 처방에 대해 한국·중국·일본에서 연구한 한방처방 자료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한약에 대한 객관적·과학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신현규 박사는 “이번에 공개한 ‘표준 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2013’은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25종의 한방처방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담은 것”이라며 “이러한 근거를 통해 국민들이 한약을 믿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OM은 지난해 10월 제4차 공개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 한의사 및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처방에 대해서도 과학적 정보 제공 및 공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표준 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2013’에는 육미지황탕·평위산·오적산·방풍통성산·팔물탕·갈근탕·구미강활탕·반하백출천마탕·삼소음·삼출건비탕·소시호탕·이중탕·이진탕·인삼패독산·자음강화탕·사군자탕·사물탕·귀비탕·쌍화탕·오약순기산(기존 20종 처방)·보중익기탕·소시호탕·황련해독탕·십전대보탕·오령산(추가된 5종 처방)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구입 문의: 한국한의학연구원 자료실, 042-868-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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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계열 부실대, 정원 늘리기 어려워질 듯
///본문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확정한 2014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대학의 보건의료계열 입학 증원 인원을 전국 단위로 배정하게 돼 부실대는 의대,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교들일수록 보건의료계열학과 정원을 늘리고 싶어하는데, 이런 곳은 교육여건이 안 좋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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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설날 연휴 외국인과 함께한 KOMSTA
///부제 설 맞이 의료봉사…외국인 40여명 진료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진수·이하 KOMSTA)이 7일 구정 연휴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열린 2013 행복한 설마중 행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진수 단장을 비롯 성윤수 이사, 김동현·노승환 한의사는 미국·싱가포르·몽골·중국·베트남·파키스탄 등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42명을 진료했다.
이와 관련 김진수 단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한약 처방 및 침 치료 등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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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만성질환 치료비가 빈곤 유발”
///부제 4대 중증질환 보장률 80% 육박, 고혈압·당뇨 지원은 크게 부족 KDI 윤희숙 연구위원, 건강보험 명시적 목표 설정해 체계적 관리
///본문 암 등 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 온 결과,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유병자 규모가 현재 1070만명, 2040년에는 184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가장 높은 의료비 지출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영양조사(2010~11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유병자는 약 939만명, 당뇨는 298만명으로 추정되며, 30세 이상 인구 중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비율이 34%에 이르며, 2030년 고혈압·당뇨 유병자 규모는 1679만명, 30세 이상 유병률은 42.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럼에도 고혈압과 당뇨 유병자 중 증상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은 43.3%와 29.7%에 불과하여 중증질환으로의 악화와 경제 파탄의 위험을 예고하는 적신호로 진단됐다.
이에 반해 ‘4대 중증질환’ (암ㆍ심장병ㆍ뇌질환ㆍ희귀병) 중 암, 심장병, 뇌질환은 각기 건강보험 보장률이 78.9%, 79.5%, 79.1%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는 만성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가구의 생활수준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상당수 가구가 빈곤으로 추락하거나 빈곤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비가 소득 대비 10% 이상인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는 56.4%, 30%를 초과하는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는 7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가구 중 위암 환자 보유가구는 1.2%인데 비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있는 비율은 32.2%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희숙 연구위원은 “의료비 지출을 생활비나 저축, 민간보험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전세를 줄이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가 41만 가구, 사채 등의 빚을 진 가구가 13만 가구에 달해 계층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비 충격이 가구 경제력을 장기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이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중산층의 계층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방식을 개선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의료적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정책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보장구조에 이를 접목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의료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통한 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동일시될 정도로 협소한 범위에 국한되었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시각의 정책을 도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암, 일부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 등은 산정특례제로 본인부담액을 경감시키는 별도의 배려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크게 개선된 반면에 여타 고액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아울러 “향후 의료비 급증을 초래할 고혈압·당뇨의 적정 관리를 건강보험의 명시적 목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은 질환별 접근을 지양하여 그간 확대된 질환간 보장률 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치료비 지원에 매몰되어 온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 위험 관리를 명시적으로 추구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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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식품의약행정 전반 점검
///본문 채널A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이 1일 방영한 ‘위험한 정력제’ 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은 효과가 빠르고 100% 한약재로 만들어 부작용이 없는 보약 개념의 정력제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품을 수거해 성분분석한 결과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 검출됐다. 이밖에 건강원에서도 각종 한약재와 함께 불법 유통된 발기부전치료제를 넣는 모습이 방영됐다.
이렇게 쉽게 ‘한약’ 또는 ‘한방’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쓰고 있는 한약재 식·약 공용품목 건기식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식품의약품정책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 일본, 대만에서는 식품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는 품목들도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약전과 한약규격집에 수록된 547종 중 소빈도 약재 200여종을 제외하면 한약(재)의 50% 이상이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약 공용품목 조정작업 등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처’로 승격될 식약청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식·약 공용품목들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식품의약 행정체계 전반에 걸쳐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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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D-200 세계인의 힐링축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부제 전시·체험은 오감만족형, 차별화된 학술프로그램, 교통·숙박도 만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오는 9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개최
///본문 인류에게 건강을 선물하겠다는 야심찬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이하 엑스포)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을 주제로 오는 9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45일간 경남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일대에서 펼쳐질 엑스포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은 매우 순조로운 상태다. 지난달 최구식 집행위원장과 강효봉 사무처장이 취임하는 등 새 사령탑이 꾸려지고, 지난달 21일 대행사에 맡긴 행사의 밑그림도 마무리됨에 따라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엑스포는 지난 2009년 유네스코가 공중보건의학서 사상 최초로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 책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을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산청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과 함께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하려는 중의학공정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세계적으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 동의보감의 가치를 알리는 한편 문화콘텐츠와 의료콘텐츠가 조화된 한의약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방의료관광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엑스포는 총 사업비 492억원(국비 154억원·지방비 276억(도비 150억원·군비 126억원)·수익금 62억원) 규모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이번 엑스포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 2995억원, 부가가치 창출 1325억원, 고용 유발 효과 4135명 등 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엑스포의 행사 구성을 살펴보면 동의보감촌 일원에 조성되는 엑스포 회장은 ‘자연의 길, 치유의 길’ 이라는 컨셉트로 스토리가 살아있는 불로마당·동의마당·세계장수마당·소원성취마당·소원길 등 총 5개의 마당으로 구성되며, 5개의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돌다보면 인류의 염원인 ‘건강한 삶’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스토리라인이 담겨있다. 5개 마당을 따라 이어지는 전시관은 △주제관 △동의보감관 △세계관 △약선문화관 △교류·산업관 △힐링타운 △한방기체험장 △약초생태관 등 총 9개다.
전통의약의 미래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 건강한 섭생과 치유를 통해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는 스토리라인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주제관’ 1층은 첨단영상관과 가변형전시실·수장고 등이, 2층에는 한의약 힐링파크·다목적실·자료실·카페테리아가 들어선다. 특히 첨단영상관은 주제 영상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4D영상관으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2층의 한의약 힐링파크에서는 전통의약 가치를 재발견하는 메시지로 구성된다.
또 ‘동의보감관’은 ‘한의약의 미래를 이끄는 5000년의 지혜’라는 주제로 1층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우수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곳으로, 2층은 생활 속의 한방전시관을 만들어 일반인이 체험하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16개국의 전통의약을 선보일 ‘세계관’ 중에는 ‘아이스맨 특별전’이 관람객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5300년 전 알프스산맥에 잠들어있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미라인 아이스맨과 함께 치료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차가버섯과 돌로 만든 침, 문신 등이 소개되며, 한의사들이 직접 관람객을 진맥하고 시술하는 대규모 혜민서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약선문화관’에서는 지리산 정기가 담뿍 담긴 산청약초 요리 ‘약선’이 한자리에 펼쳐지며, △세계의 약선 △우리의 전통약선 △발효식품 △45일간의 관람객 참여형 전문가 초청 시연 및 시식행사 △전 세계 10개국 이상 30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약선요리 경연대회 △향토약선요리 경연대회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엑스포 기념 학술회의는 국제 3개, 국내 9개 등 총 12개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적인 전통의약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로는 제8회 국제아시아 전통의학학술대회, 제1회 동의보감국제컨퍼런스 등의 개최가 확정됐다.
한편 엑스포 행사는 공식행사, 상설공연 및 이벤트, 체험 학습행사 등으로 구성돼 있고,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9월 130회, 10월 97회 등 총 200여회 마련돼 있으며, 조직위는 특히 산청 힐링 맨발 콘서트 등 힐링과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체험과 교육적 효과가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체험 프로그램은 ‘기’가 비과학적 산물이 아니라 매우 과학적인 생명체 구성요소임을 깨닫고 건강한 ‘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리다. 한방기체험장에서 기와 경락, 경혈, 과학으로 밝히는 ‘기’를 접하고, 직접 자신의 기의 상태를 체험해보는 한편 한방테라피 카페 등에서 ‘테라피’ 과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 사상체질진단이나 혜민서 무료진료 등도 체험 가능하며, 어린이는 엑스포 캐릭터 준이·금이의 스탬프 찍기를 비롯해 편백나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엑스포 주제를 잘 살려줄 주변 시설로는 △한방약초체험 테마공원 △허준순례길 △동의폭포광장 등이 있다.
한방약초체험 테마공원은 유리온실과 테마공원으로 조성 중이며, 사업비는 80억여원을 투입해 행사 1년을 앞둔 현재의 공정률은 30%이다. 또한 허준 순례길은 10억원을 들여 이미 조성돼 있는 상태로 행사를 1년 앞둔 현재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인기만점이다. 동의보감촌 입구에 있는 동의폭포광장은 관람객 오감만족형 광장으로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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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협회장 직선제, 제시하는 비전 지켜보겠다”
///부제 선거권, 회부 납부 여부 연계 ‘타당’ 63% 정책의 참신성, 회원과 소통도 중요 덕목
///본문 직선제로 선출될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회원들은 이번 선거방식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본지에서 4일부터 12일까지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721명의 한의사 중 93%(675명)가 41대 협회장부터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6.4%가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시행 절차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한의사는 22%(160명)였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가장 많은 44%를 차지했다.
반면 잘 모른다고 대답한 한의사는 28%,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는 4%에 그쳤다. 선거권이 주어지는 자격에 대해 80%(580명)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선거권을 회비 납부 여부와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회원이 수긍했다.
응답자의 63%가 선거권을 회비 납부 여부와 연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으며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한의사는 36%였다.
“회비 납부는 회원의 기본 의무”
이번 선거에서 중앙회비를 체납하지 않은 회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져 지부회비 및 분회비를 체납한 회원의 경우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57%(418명)가 타당하다고 답변한 반면 42%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는 모든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지부 및 분회비를 체납한 회원들에게는 선거권을 인정한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서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못지 않게 모든 회비를 완납한 회원들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권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주어져야 하며 회비 납부는 회원으로서 기본 의무라는 것이다.
또 참여율이 높아야 대표성을 가질 수 있으나 제한이 많으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향후 공격받을 여지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거나 정식회비를 분리해 적용하면 향후 지부회비를 아무도 내지 않아 지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한의사들은 ‘제시하는 비전과 가치’(29%, 216명), ‘정책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28%, 205명), ‘회원과의 소통’(26%, 194명)을 꼽았다. 그리고 인격과 도덕성 7%(53명), 사회·정치적 역량 6%(50명)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한의사면허의 배타성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인물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모 회원은 “한의사면허 배타성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를 원한다.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를 보고 결정하겠다. 공약이야 말만 하면 되는 것이고 과거 그의 행적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모 회원은 “한의계의 생존을 위해 투쟁할 전사를 뽑는 것이지 회원과 소통하라고 뽑는 것이 아니다. 생존이 걸린 업계의 존망을 걸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선제는 자칫 경선이 과열될 경우 선거 후 통합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한의사들은 ‘탕평인사’를 가장 많이 제안했으며 투명한 정책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역량과 선거 전 입후보자들의 결과 승복 및 깨끗한 선거를 위한 결의 선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회원 대통합 위해 ‘탕평인사’ 필요
이밖에 회원들의 성숙한 민주역량을 믿어야 한다는 의견과 패배한 후보자의 좋은 정책은 받아들이고 그 부분의 실행에 해당 후보자측 인사 참여를 보장할 것, 네거티브 선거 중 특히 유언비어나 욕설, 비방의 정도가 심한 후보자는 강력 경고 또는 당선 무효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룰을 만들 것, 당선자가 낙선자측과 공동 추대로 임원이나 협의체를 구성할 것, 경선과정에서 각 캠프 정책위원들이 참여하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회의를 필수적으로 개최해 정책 교류 활성화 및 분열을 완화시킬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모 회원의 경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게 대통합 운동 서약을 받고 모든 회원은 선거기간과 선거 후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 운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손모 회원은 “전체 한의사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을 선거때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 선거 전에 하면 후보자들의 면면을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어 후보자를 파악하거나 다른 회원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선거 후에 하면 앙금을 털어버리고 새로이 출범하는 회장단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어 그간 한의계에 쌓인 불신들을 한번씩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향후 직선제에서는 개선돼야 할 점으로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입후보자들의 토론회 동영상이나 동영상 정견발표 등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공약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비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심도있는 정책 검증을 위한 전문가 참여 토론회를 개최할 것,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것, 입후보자들은 비전 및 정책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제시해 줄 것, 인터넷 토론회를 3회 정도 실시해줄 것, 경선기간을 충분히 줘 후보자들의 정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역별 현장 투·개표 방안 검토, 선거비용 절감, 정견발표회를 도지부별로 해줄 것 등의 의견을 냈다.
정보통신기술 적극 활용해 참여율 높여야
특히 김모 회원은 “지난 임총서 대의원들이 직선제로 선출한 협회장의 탄핵을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탄핵 후 대의원들이 협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정관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모 회원은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부정한 방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록 경제적 능력은 없어도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춘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모 회원은 “부정개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명투표나 일련번호 등을 통한 투명한 선거결과 공개 및 자신의 투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신모 회원은 “공약 이행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해 관리 감독할 회원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성모 회원은 “의협의 사례에서 보듯 아주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이 가능해 또다른 반대파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할 것”을, 김모 회원은 “직선제에서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직선제를 폐기해야 할 것”을 건의했다.
정모 회원은 본지에 “일정 면을 출마자에게 제공해 홍보에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당선자가 위촉하게 될 이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59%(428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단을 구성해 공개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대의원총회 내 소위원회를 만들어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외에 서면을 통한 공개질의 및 응답 방식, 경력사항을 공고한 후 온라인 토론 후 찬반 표결 방식, AKOM과 한의신문에 상세한 개인 약력 공지, 회원들이 원하는 질문을 온라인상에서 20가지 정도 선별한 뒤 후보자가 답하도록 하는 방식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협회관에서 청문회를 하되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달라는 주문과 인사청문회는 시기상조라는 의견, 이사진은 당선자의 책임이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선거에 대한 많은 한의사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는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수정,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관심속에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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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정과 함께 타당한 근거 필수
///부제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아들 낳는 한약’ 방영
///본문 전녀위남이 가능한 것일까?
채널A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은 8일 ‘아들 낳는 한약’ 편에서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 일부 한의원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한약을 먹으면 아들을 낳을 확률이 80% 이상 된다고 호언장담했다.
특히 나팔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과 이미 임신 5개월째인 임신부가 진료를 받은 모 한의원 원장은 하나같이 나팔관이 막혀 있다며 같은 처방을 내려 시청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들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은 모두 기본적으로 가임기 여성에게 좋은 약재들로 소화를 돕는 약재와 어혈을 치료하는 약재들이었다.
원광대 한약학과 이금산 교수는 질병과 상관없는 약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영돈 PD는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근거를 듣지 못했으며 단지 꾸준히 북용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며 “성별은 자연적으로도 50%의 확률을 갖고 있는데 조급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방송을 본 한의사들은 자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극히 일부의 일이지만 전체 한의계에 미칠 파급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한의학에는 서양의학적 잣대로 이해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못하지만 분명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많은 치료법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번 사례처럼 언제든지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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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량 홍삼’ 처벌보다 유통 근절이 중요
///본문 12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산 수삼을 국내산 홍삼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홍삼 제조업자 최모씨(66)와 도매업자 김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미 중국산 식품이 국내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수삼’이 고려홍삼 포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한두차례가 아니다. 한의계도 홍삼 바로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언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경찰은 적발되지 않은 불량 홍삼과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포장지에 붙여진 인삼검사소의 공인 검사필증을 확인해야 가짜를 가려낼 수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직접 크기와 색깔을 잘 살펴 구입토록 할 것이 아니라 감시 강화를 통해 불량 홍삼 유통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정부지정 인삼검사 인증기관인 농협 인삼검사소의 품질검사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핵심 대책에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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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글로벌 트렌드 한의약 표준 초석 놓아야”
///본문 금년초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4년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될 거시적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중산층인 시대 △고령화로 인한 세계적인 대이주 △식량·물·에너지 자원 분쟁 가열 △데이터 저장 및 분석기술 활용의 보편화 등을 실었다.
특별부록으로 한·중·일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세, 유럽연합의 미래, 이슬람권과 관련한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한국도 이에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이 할 일은 자명하다. 메가트렌드 심화 및 게임 체인저(중대변수)들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질 수록 자체적으로 소프트파워를 기르고 동아시아가 추구하는 가치와 질서를 정리하는 적극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켜 전통의학의 글로벌 표준이라는 공동 목표를 주도해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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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신한약제제 개발…‘천연물신약’으로 승인 어불성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설명회’에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용기 교수가 현행 사업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연구사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천연물신약으로 승인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문제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연구자들이 진정으로 한의약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작금 한의계의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천연물신약 사태만 하더라도 결국 한의사들은 쓸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데 기인한다. 무엇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팜피아들이 인위적으로 고시 변경을 통한 왜곡정책도 한 몫 했다.
따라서 정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쏟아야할 방향은 한의약 산업을 살리는 길임을 분명 유념해야 할 것이다.///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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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엄정한 선거 관리로 잡음 소지를 없애겠다”
///부제 자율성은 최대 보장하되 불법 운동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 정견 발표, 선거운동 범위 등 후보자들과 상의해 공감 형성
///본문 “선거는 민주정치의 꽃이다. 특히 직선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선거가 이뤄져 한의계의 축제이자, 미래 한의학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윤승 중앙회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중앙회장 선거 관리에 나서는 것만도 이번까지 벌써 네 번째다. 홍순봉 대의원총회 의장의 갑작스런 작고로 2006년 처음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래 2008년, 2010년에 이어 올해 이범용 의장의 사직으로 또 다시 선거 관리의 중심에 서게 됐다.
“솔직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 직선제는 간선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때는 250여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선거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2만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양과 범위가 매우 많고, 크다. 또한 여러 후보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특히 한윤승 직무대행은 “선거및선거관리규칙이 이번 선거의 전체를 규율하는 원칙이자, 약속이다. 선거 과열로 여러 우려와 잡음이 예상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선거및선거관리규칙의 준용을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너무 많은 규제와 너무 적극적인 간섭은 오히려 자율적인 선거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규제를 우선시하고, 이를 과다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잇따른 규제 장벽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 후보자, 선관위원 모두가 힘들어진다. 가장 원칙적인 것은 선거규칙을 후보마다 엄정히 지키면서 그 속에서 자율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그는 불법선거 운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보였다. “이번 선거 관리의 핵심은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이다.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나 비방과 흑색선전, 선거활동 방해 행위 등 불법선거 운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선거방법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홍보 내용 중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흑색선전하는 등의 불법 행태는 엄격히 선별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선거권과 회비 체납 여부의 연계 및 부재자 투표 운영 등 보완해야 할 부분과 관련, 한윤승 직무대행은 “그런 지적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한다. 다만, 선관위는 말 그대로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지, 선거 방법을 결정짓는 곳은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더 효율적인 선거 방법에 대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1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개최되는 5개 권역별 정견발표회와 관련, “아무래도 많은 후보들이 등록하게 되면 회원들의 참여도 크게 증가할 것이고, 후보자 및 찬조자의 연설 시간 등 세부적으로 조율해야할 부분들이 많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후보자 등록 마감시점에서 후보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눠 후보자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관위원 중 세 명이 사직해 다섯 명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회 법제팀·총무팀 등의 직원들과 선거기간 내내 유기적인 연계로 선거 관리의 원활함을 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또 “회장 선거 출마자들은 2만 한의사를 대표하겠다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인 만큼 선거라는 출발점부터 철저히 선거관리규칙을 준수하고, 선거운동의 원칙을 지켜 많은 회원들에게 제41대 집행부는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회원들 역시 직선제 시행에 맞춰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인의식을 갖고 각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도 꼼꼼히 챙기고, 정견발표회에도 반드시 참석해 어떤 후보가 우리 한의계에 새로운 비전과 발전상을 제시할지를 현명하게 판단해 올바른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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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8일, 후보자 등록 마감 19일, 회비납부 마감시한
///본문 제41대 회장 직접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돼 18일 종료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한윤승)는 이날 제2차 회의를 갖고, 각 후보별 등록서류 확인 및 기호 추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기 위한 체납회비 납부 기한은 19일 오후 5시까지며, 20일에는 제3차 선관위가 열려 제41대 회장 직접선거에 나설 선거인명부를 확정짓는다.
이후 △21일(목) 제3권역 정견발표회(대구, 경북) △23일(토) 제2권역 정견발표회(부산, 울산, 경남) △25일(월) 제5권역 정견발표회(광주, 전북, 전남) △26일(화) 제4권역 정견발표회(대전, 충북, 충남) △27일(수) 제1권역 정견발표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등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28일에는 제4차 선관위가 개최돼 선거인명부의 정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게 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3월3일 종료된다.
3월4일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가 선거권자들에게 발송이 되며, 이때부터 투표가 시작돼 3월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투표가 마감된다. 14일에는 제5차 선관위가 열려 개표작업을 하게 되며,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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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 동향은?
///부제 소득수준 따라 의료 이용 격차 크고, 초·중생 알레르기비염 급증 위암·간암 줄고, 대장암·전립선암·갑상선암·유방암 크게 증가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2’, 환경 변화 맞춘 의료정책 수립
///본문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하며, 바람직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늘어나는 복지 확대 요구,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 등 현재의 환경 변화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통계청이 건강, 안전, 인구, 가족과 가구, 주거와 교통, 사회통합의 6개 영역에 대한 국민의 생활과 사회 변화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2’ 보고서를 발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1인 가구 비율은 ‘90년 9.0%에서 ‘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향후 가구 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1인 가구는 복지서비스로 ‘가사’, ‘식사 제공’, ‘간병’, ‘이야기상대’를 희망하는 반면에 2인 이상 가구는 ‘건강검진’, ‘취업 알선’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건강검진은 14.9%p, 암검진은 10.7%p 더 높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건강검진 수진율(‘10년)은 남성이 57.8%로 여성(50.5%)보다 높으며, 암검진 수진율은 여성이 55.4%로 남성(37.6%)보다 17.8%p 높다.
건강검진 수진율(%)은 소득수준 상위는 59.7%, 소득수준 하위는 44.8%로 나타나 14.9%p 격차를 보였고, 암검진 수진율(%)은 소득수준 상위는 50.9%, 소득수준 하위는 40.2%로 나타나 10.7%p의 격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 진료가 필요한 데도 가지 못한 비율인 미치료율은 ‘10년 20.3%로 나타났고, 여성이 24.2%로 남성(16.3%)보다 7.9%p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이 16.5%로 가장 낮고, 저소득층은 22.6%로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고소득층의 미치료율은 17.8%로 저소득층 28.4%보다 10.6%p 낮게 나타났다.
또 알레르기비염의 증가추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초등학생(1학년)은 ‘10년 43.6%로 ‘00년 대비 17.6%p 증가했고, 중학생(1학년)은 42.6%로 같은 기간보다 11.6%p 증가했다. ‘10년 초등학생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에서 모두 중학생보다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비만율은 ‘98년 25.1%에서 ‘10년 36.3%로 꾸준히 증가세이며, ‘10년에는 여성(‘98년 26.2%, ‘10년 24.8%)보다 11.5%p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비만율은 30대가 42.3%로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위암과 간암은 줄어든 반면, 서구형 식습관 및 운동 부족과 관련이 높은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유방암은 크게 증가했다.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10만명당)은 ‘99년 8.5명에서 ‘09년 24.9명으로 증가했고, 갑상선암 발생률은 같은 기간 2.3명에서 18.2명으로 증가했다.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99년 24.5명에서 ‘09년 43.8명으로 증가했고, 갑상선암 발생률은 같은 기간 11.9명에서 93.5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비만이나 칼로리 과다섭취, 운동 부족과 관련이 높은 급성심근경색증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급성심근경색증 유병률(10만명당)의 경우 ‘00년 110명에서 ‘10년 163명으로 늘어났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도 ‘98년 10.0%에서 ‘10년 13.5%로 증가했다.
결국 이 같은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동향은 한의 의료정책 방향의 정립은 물론 개별 한방의료기관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고객 유인 요소를 개발해 나갈 것인지, 또는 어떤 질환을 특화 분야로 삼아 진료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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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편파 의약 행정
///본문 정부는 중장기 한의약연구개발사업(2008~2017)중 2013년 계획에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를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사업의 특징은 철저히 제품화된 한약제제의 임상근거 창출을 통한 한약제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내수 및 수출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진단·치료평가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한 한약제제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 △한의약과 연계한 융·복합연구를 통한 한의약의 활용 확대를 위한 임상연구 등을 통해 한의약 제품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 발발 원인도 알고 보면 식약청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어 왔던데 기인한다.
식약청의 고시 변경 하나로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본질적 편파의약정책의 개선이 중요하다
지금의 한의개원가의 위기는 임상연구성과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없이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려는 당국의 경직된 사고부터 혁신해야 한다. 한의약품, 한약제제, 한약신약 개발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일궈내야 비로소 국책 한의약 연구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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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로스쿨 출신 한의법조인 첫 탄생
///부제 노용균 회원(경희대 한의대 96학번), 변호사 첫 발 내딛는다
///본문 한의계의 파이를 넓히기 위해 한의인들의 다양한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명의 한의법조인이 탄생될 전망이다. 바로 최근 제2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이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예비 변호사, 노용균 회원이 그 주인공이다.
오늘날 한의계가 당면한 현안들을 살펴보면 의료법, 약사법 등의 법조문 근거규정 하나 하나에 의해 현실과 미래가 좌지우지될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의인들의 법조계 진출 소식이 어느 때보다 반가울 수밖에 없다.
늦깎이 도전…즐거운 마음으로 이뤄내다
노용균 회원은 경희대학교 96학번으로 지난 2002년 한의대를 졸업했다. 이후 공중보건의로 3년간 재직 후 개원의 2년, 부원장 2년 등을 거쳐 2010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게 됐다.
“한의사로서 짧게나마 개원가를 경험해 보니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한 변호사보다는 한의사와 변호사를 겸한다면 특화된 나만의 전문 영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 한의계에는 법조인이 거의 없는 편이라 한의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그는 공보의 시절 결혼하여 이미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로스쿨 도전이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다. 또한 30대 중반에 방대한 분량의 법학서적을 섭렵하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 원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도전을 결정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이 더 컸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로스쿨 졸업 후의 진로는 재판연구관(법원), 검사(검찰), 법무법인(대형 로펌, 소형 법률사무소), 사내변호사,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으로 진출하게 된다. 또한 로스쿨 졸업시 치르게 되는 변호사 시험의 성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자체 선발시험을 치르거나 로스쿨 재학시의 성적, 면접 등으로 진로가 결정되게 된다. 이중 노용균 회원은 우선 변호사의 길을 걸어나갈 뜻을 내비췄다.
“변호사의 업무는 크게 보자면 송무와 자문으로 나뉜다. 송무는 주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문은 주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 들어 자문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대형로펌의 경우 M&A 등의 자문을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변호사의 역할은 역시 소송을 수행하는 송무라고 할 수 있으며 송무에 정통한 변호사가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국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부동산 법학회 활동을 통해 부동산법학 관련 논문을 저술하고 부동산조세법 등의 과목을 수강하면서 부동산 분야의 특성화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특성화 분야를 바탕으로 우선은 송무를 경험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직 등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의계를 위해서도 역할을 담당해 보고 싶다.”
전통적인 변호사 역할부터 시작해 나갈 것
그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뼈져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법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현재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는 한의계의 목소리는 거의 담겨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은 국가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입법방침에 불과할 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한의계의 권리나 국가의 의무가 도출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한다.”
개원한의사들이 겪고 있는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 나갔다.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객관적인 치료결과의 검증을 통한 한의학의 효용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고소고발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으면서 단순히 양의학계의 배타성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 현재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세 가지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의료기기로 금전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창출하지 않았는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환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이다. 앞으로 한의계의 정당한 의료기기 사용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부 때부터 각종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도 이에 대한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계를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그가 생각하는 한의계의 취약점과 보완해야 할 점, 앞으로의 발전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의약 육성, 법적 보완 절실하다
“현재 한의계를 바라보는 악의적인 시선이나 안팎의 어려움은 한의계가 변화에 둔감했기 때문이라 감히 생각한다. 의학이나 치의학은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10년 전과 전혀 달라진 모습이지만 한의학은 전통이라는 족쇄에 갇혀 큰 변화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 현재 한의계가 처한 위기의 근본원인이라 생각한다. 한의계가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려면 외부와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와의 교류를 위해 우선 학문적으로는 근거중심의학(EBM)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양의계와도 현재처럼 불신과 반목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진정한 국민보건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협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부가 아닌 전체회원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원들에게 전하는 말을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부푼 꿈을 안고 한의대에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 로스쿨로 돌아가 법학이라는 전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다시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부족하지만 한의사 선후배님들을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자리에서든 한의계와 법조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 앞으로 새로 개척해야 하는 길,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한편 현재 한의계에는 노용균 회원 외에도 김종우 회원(경희 94학번·동아대 법전원), 양동규 회원(경희 04학번·서울대 법전원) 등이 제2기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유미리 회원(경희대 05학번)이 고려대 법전원에 재학 중에 있다.
또한 추진석 회원(경원 95학번· 51회 사법시험 합격)이 지난해 2월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돼 활동하고 있으며, 김홍주 회원(경희 04학번·53회 사법시험 합격)과 정윤정 회원(경희03학번·53회 사법시험 합격)이 사법연수원에서 한의법조인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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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중풍예방기공체조교실 운영
///부제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본문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이순옥)가 한방중풍예방사업의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해 보건소 외에 부강면에 1개소를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전동면보건지소를 추가 선정, 13일부터 주 2회 12주 이상 한방중풍예방교실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방건강 프로그램은 중풍 질환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비롯 예방을 위한 생활태도, 전조증상 바로 알기, 응급처치 대응방법 등을 한의사가 교육하며, 참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각종 검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지난해 한방건강프로그램을 40주 2회씩 운영한 결과, 연인원 726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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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이행하라”
///본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3일 삼청동금융연수원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4대 질환에 대한 100% 국가보장을 약속한 공약 파기를 규탄하는 한편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TV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암,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6일 인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가운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요한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는 의료비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3대 비급여”라며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 국가보장’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국민들을 떠보고 공약을 뒤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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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한약침학회 ‘혁신요람’ 환경 구축 기대
///본문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3일 개최된 제2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존 JAMS(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를 SCI급 저널에 등재시키는 안을 금년도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대한약침학회와 굿닥터스의 사단법인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아진 위상을 세계에 보여줄 중대한 시점이다.
우선 대륙별로 번갈아가면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 JAMS의 SCI 등재에 대비한 약침 R&D, 제품화까지 역량과 연계돼 혁신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아울러 ‘굿닥터스’로 개편된 약이침이 의료봉사단도 국내외적 역량과 의지를 동시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사)대한약침학회가 혁신요람으로 최적의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려면 R&D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어떻게 일궈갈지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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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소통과 화합으로 한의학의 희망을 살리겠습니다”
///부제 기호1번 김 영 권 회장 후보
///본문 출마하신 동기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통과 화합으로 한의학의 희망을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천연물신약을 비롯하여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 한의계 여러 현안에 대한 정책적인 이견에서 비롯된 갈등과 불신의 골이 매우 깊습니다.
현재처럼 반목과 불신이 계속된다면 정상적 회무 추진은 물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회무 성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과 대화합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의사회의 모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반영을 위한 회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회원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전용 회선을 개설하고, 대의원들과는 카톡에서 친구맺기는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직접 대답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임원 위주로 진행돼 왔던 정책토론회를 개방하여 분기별로 회원과 임원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현안 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회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를 매개로 한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 절망에 빠진 한의계에 희망을 불어 넣고 싶습니다.
2⃞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신 수석부회장 후보는?
:지준환 수석부회장 후보(사진)는 성동구분회장을 5년간 역임하며 분회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신과 뚝심을 바탕으로 회무를 올곧게 추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의료봉사와 함께 성동구청과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진료사업 협약’을 맺어 지역 저소득층 및 장애우들에게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는 등 그들의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의료기관 경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등 풍부한 회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의사측에서 간호조무인력 문제로 한의원들을 고발한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회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열정과 훌륭한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3⃞ 상대 회장 후보자의 강점은?
:강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젊은 패기와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중앙회 이사직도 경험하여 한의학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해 상호 정책 경쟁을 하면서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믿습니다.
4⃞ 상대 회장 후보자의 취약점은?
:중앙회 회무 경험이 큰 강점이라면, 역으로 분회와 지부에서의 활동이 미약한 부분과 정·관계의 인적 인프라는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회와 지부는 그에 걸맞는 정치적 역량은 물론 관련단체 및 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력과 조율 능력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5⃞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핵심 공약 세 가지는?
핵심 공약1: 대국민 한의학 홍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약의 안전성과 우수한 치료효과를 널리 알릴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 다양한 언론매체,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관련 논문 발표 등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퍼뜨리는데 중점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핵심 공약2: 한의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 안정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정례적인 임상 및 경영 세미나 개최, 임상 매뉴얼 표준화, 실손보험에서 첩약을 비롯한 비급여부분에 대한 보상 추진, 간호 보조인력 문제 대처, 특정 직능의 한의약 폄훼 강력 대응 등 회원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핵심 공약3: 우리 내부의 내실을 다지는 것 못지않게 한의학의 저변과 외연을 넓혀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곧 한의 공공의료의 대중화 및 활성화와 연계됩니다. 서울 시립한방병원 설치와 시립병원 내 한의과 개설 등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한의 공공의료 사업을 한의원의 협력사업으로 연계시켜 위기에 빠진 한의원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 한의계의 첨예한 현안과 해법은?
가. 천연물신약 문제: 천연물신약 문제는 이미 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강력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하는 등 정책 방향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배타적 권리확보를 위해 전 회원의 민의를 수렴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중앙회 제41대 집행부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나. 첩약 의보 시범사업: 첩약 의보에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배제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대원칙 아래 회원들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보다 발전된 한의계의 정책 방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첩약 의보는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고객층을 확충하는 것 외에도 이들이 한의원을 방문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첩약 의보 시행은 곧 한약의 안전성을 정부가 입증했다는 부수적 결과도 기대할 수 있어 한약 안전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제반 사항들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서울시회와 중앙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는?
:합리적 견제와 긴밀한 협력입니다.
대의는 협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효율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익에 심대하게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일선 회원들의 민의를 보다 더 폭넓고, 정확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즉, 중앙회에서 놓칠 수 있는 민의 수렴과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선거운동의 가장 어려운 점은?
:대의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 자체가 이미 그분들의 진료시간을 뺏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정견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의원들께서는 꼭 후보자들의 개별 홍보물을 꼼꼼히 살피고, 정책토론회에도 꼭 참석하셔서 각 후보가 갖고 있는 비전과 진정성은 물론 실천능력을 잘 파악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 서울시회 회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시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이해 유네스코에서 ‘동의보감 기념의 해’로 정한 것은 물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산청군에서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열립니다. MBC는 ‘구암 허준’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한의학의 긍정적 이미지가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소통과 화합으로 뭉칠 수 있다면 한의학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무관심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참여와 비판이 변화와 도약을 만들어 냅니다. 4300여 서울시회 회원들이 그 중심에 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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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부제 기호2번 박 혁 수 회장 후보
///본문 출마하신 동기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원수 4000여명, 일년 예산 12억원을 집행하는 전국 최대지부로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한의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한의사회의 모델이 되는 분회이자 리드하는 분회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의계는 외풍과 내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우리 한의계가 조선시대의 개국 직전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관습으로 내려오던 한의계가 가지고 있던 최대 치료수단인 침과 한약마저 외세에 의해 조직적으로 약탈당하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지금 화학약물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자연의학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 미국에서는 고학력자, 부자일수록 자연의학 즉, Natural Healing에 대한 관심과 치료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전통 침요법이 근골격계적·해부학적인 이론으로 무장하면 그것이 침 입니까? IMS 입니까? 선배 한의사들의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러한 정교한 혈자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김치가 서구에 가서 나오면 ‘PSV- Pickled Spicy Vesetables’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김치가 아닌 전혀 다른 제품입니까?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이것은 한약입니까? 천연물신약입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서구에서 나오는 Functional Medicine(기능의학)과는 다른 체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학문의 근본, 즉 Origin을 인정하여 학문의 업적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한의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은 온 세계인이 사용하며 인류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왜 현대 의료기기와 진단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습니까? 한의사도 의료인입니다. 정확한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사용하여 한의학적인 치료 원리와 방법을 더욱 인류에 이롭게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의학입니다. 이 한의학을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현대화 세계화 시켜 세계 각국으로 의료 문화상품으로 수출해야 합니다. 2050년대에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국가가 될 거라는 미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연 한의학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세계 최고의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자연의학 전통의학 현대화된 최고의 건강의학으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기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의료인들이 한의학을 배우러 대한민국에 오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한의계가 일치단결하여 한의학의 최대 의료 수단인 침과 한약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진료영역 확대를 위하여 의료기사지도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의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비보험제도 개선을 통하여 치료용 첩약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한약의 안전성이 논란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에게 철저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회원이 편리하게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회원들의 한의원 경영과 관련한 민원에 직접 대응하여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한의사회의 회무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찬 서울시한의사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의학의 부흥이라는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한의학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내실있는 보수교육의 현실화, 회원들의 불만사항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전국 최대지부인 서울시 지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회복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젊은 한의사들과 기성 한의사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의학의 새로운 미래상을 구현하여 미래의학에서도 자연치유의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신 수석부회장 후보는?
:김소형 수석부회장 후보(사진)는 평소에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에 같이 출마하셔서 큰일을 하시려고 결심을 하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과묵하시고, 여러모로 저와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한의계가 어려운 때에 대동단결하여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같습니다.
3⃞ 상대 회장 후보자의 강점은?
:정치에 뜻을 두시고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출마하신 적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다양한 정치적인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회장후보로 출마하신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4⃞ 상대 회장 후보자의 취약점은?
:아무래도 지난 몇 년간 한의계의 상황이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다국적 제약 업체와 양방의사들의 한약의 공격, 그리고 홍삼엑기스, 건강보조식품, 심지어 산수유 엑기스까지 한방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지 못 한 부분이 많은 서울시 회원들의 불만을 지니게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국회 진출의 개인적 염원으로 서울시한의사회의 수장으로서의 본업인 한의사를 위한 회무에 소홀이 하시지 않았나 하는 회원들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한의원 경영이 어렵지 않고 태평한 시기에는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회원들의 배려와 양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에는 회원들이 누가 수장이 되던지 지금처럼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한의원 업무보기에 바빴으니까요. 그러나 작금의 한의학을 둘러싸고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격변하고 있는 환경은 더 이상 태평시대의 수장으로 서울시한의사회를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화학약품인 양약보다도 한약이 더 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도래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한의사들이 굉장히 순하지만 한번 무서울 때는 성난 파도처럼 힘과 저력이 있습니다. 수천년을 내려온 자연 의학, 경험 의학의 최고봉이 한의학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서울시한의사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리더를 뽑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5⃞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핵심 공약 세 가지는?
핵심 공약1: 실비 보험에서 첩약, 약침, 추나요법 등의 비급여 부분의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 공약2: 한약재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핵심 공약3: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 한의계의 첨예한 현안과 해법은?
가. 천연물신약 문제: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권 확보가 목표입니다.
나. 첩약 의보 시범사업: 일단 한의계 내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한약은 반드시 급여가 되어야 합니다. 회원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 서울시회와 중앙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는?
:서울시 회원들의 의견을 중앙회에 반영하고, 전국 최대 지부로서 중앙회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협회 중앙회의 회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회무상에 필요한 의견 제시나 정책방향에서의 견제도 필요한 때에는 적절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8⃞ 선거운동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번 선거가 후보의 토론회가 한차례 밖에 없어서 충분한 정책토론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일일이 대의원분들을 개별 방문해야 하기에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많은 대의원들을 직접 찾아뵙는 과정에서 회원 여러분들이 처한 고유한 상황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에 오히려 많은 도움과 격려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어서 공부가 됩니다. 또한 회원 한의원들이 경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한의사회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9⃞ 서울시회 회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지난 회기의 어려움을 모두 잊고, 새롭게 약진하는 한의계를 이끄는 우직한 일손의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충직한 머슴이 되겠습니다. 2013년 다시 비약하는 한의계의 선두에 우리 서울시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한의사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서울시 4000여 회원님들 모두 회무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모범적으로 여러분에게 자부심과 의욕을 심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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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부제 익산시 등 ‘한방 난임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문 저출산 시대를 맞아 난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한의학으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핵심 역량자원 마련 및 한방 난임 치료의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익산시는 13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시한의사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수 익산시장과 최민호 익산시한의사회장, 이호섭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해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협약을 통해 익산시는 출산율 제고 및 한방 난임 치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익산시한의사회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한의학적 방법을 이용한 난임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난임 시술의 효과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누구나 부모가 된다는 설렘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도시 익산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말했다.
또한 최민호 회장은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는 등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타개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여성들의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와 익산시한의사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는 3월부터 지원 범위 및 대상 등을 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며, 선정된 난임부부에 대해 한방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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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성과 가치 기반의 한방의료관광을 디자인하라!
///부제 한방 중심 웰니스 의료관광으로 패러다임 전환 한방의료관광, 규모의 경제 넘어 범위의 경제로
///본문 세계 의료관광의 흐름과 이러한 기류 속에서 한방의료관광은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할 것인가?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 진수남 단장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시장은 2004년 미화 400억불에서 2012년 미화 1000억불로 그 규모가 괄목할 만큼 성장했으며 의료관광객 역시 2005년 1900만명에서 2012년 5370만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의료관광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2009년 6만1201명이었던 의료관광객이 2011년 12만2297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정부는 2020년에 100만명을 유치해 아시아 의료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의료관광이 국부 창출의 한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관광만의 차별화를 통한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보완대체의료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
보완대체의학 시장 규모는 1993년 미화 4970억불에서 2006년 미화 2조 시장으로 급성장했으며 시장점유율은 미국 35%, 유럽 30%, 일본 20%, 중국 10%, 한국 5% 순이다.
특히 태국, 인도, 필리핀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고유한 관광매력과 메디컬 스파, 전통치료, 마사지, 식이요법, 각종 테라피와 결합한 상품으로 글로벌 마켓에서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을 창출하는 힐링 중심의 한국형 웰니스 의료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한방이 힐링 중심의 웰니스 관광과 연계할 경우 고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했다.
진수남 단장은 의료한류 4.0시대 한방의료관광 산업화로 아시아 최고의 힐링형 웰니스 의료관광 목적지화를 통해 2015년 기준 한방 중심 힐링형 웰니스 의료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방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한류 4.0 서포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PR마케팅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의 한방의료관광 특화 마케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치료 중심에서 건강한 삶을 디자인하는 방향의 한방 중심 힐링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 전문치료 분야에 산삼약침요법, 한방미용침, 사상체질형 음식치료요법, 한방 다이어트요법, 해수한방 항노화요법, 피톤치드살림욕 요법 등을 가미한 패키지는 충분히 시장친화적 상품이 될 수 있다.
또 일본 등 주 시장과 러시아, 몽골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한류스타 의료관광홍보대사 위촉으로 이미지 홍보를 확충하고 타겟시장별 현지스타에 대한 무료초청 웰니스 의료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해 현지 방송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진행하는 등 나눔의 한방 중심 힐링형 웰니스 의료관광 마케팅과 스타마케팅을 통한 감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한방의료 고객을 위한 동 지역 표준 한방의료수가를 마련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웰니스 한방의료관광 정보 제공 및 외국인을 위한 웰니스 의료관광 e-book 제작 등 서비스 인프라 개선, 소비자불만 관리 시스템 구축,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정기적 피드백으로 의료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한방의료관광 분야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상체질분류별 웰빙 음식 메뉴 소개 및 개발, 한·양방 융복합 맞춤형 웰니스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 일본인 대상 힐링 디톡스 프로그램 가동 등을 제안했다.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한방의료관광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감성·가치 기반 힐링형 한방의료관광 △신시장 개척 및 융·복합화 등을 통한 시장 규모 확대 노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한방의료관광 서비스인프라 확충 △해외 현지특성과 고객 트랜드를 감안한 맞춤형 사업 시행 △상시 피드백 체제의 구축을 통한 세계화 추진을 꼽은 진수남 단장은 “힐링 메카로 도약을 위한 감성과 가치 기반 한방의료관광을 디자인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웰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융복합 상품 개발을 통해 한방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넘어 범위의 경제로 가야할 것”이라고 향후 한방의료관광의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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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안티에이징’ 거대 시장으로 부상
///부제 국내 시장 12조원 전망, 의료 분야 규모도 18% 차지
///본문 최근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안티에이징(Anti-aging)이 사회적 트렌드를 넘어 미래 비즈니스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 규모도 11.9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안티에이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안티에이징 시장은 약 11.9조원 규모로 연평균 10.1%씩 성장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75%를 화장품 소비재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의료가 18%, 서비스가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안티에이징 시장의 급팽창은 최근 고령화, 외모 중시 경향 심화, 소득 증가에 따른 요인과 함께 삶의 질 개선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과 바이오, 의료 기술 혁신이 더해지면서 안티에이징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정체되고 있는 GDP 성장률, 부진한 민간소비 증가율을 고려하면 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른데, 이 같은 추세는 사회·경제·기술적 동인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피부과는 피부질환 치료에서 안티에이징 피부 미용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물론 보톡스, 필러 시술, 마이크로 니들, 레이저 치료, 박피술 등 피부노화 증상을 치료함으로써 안티에이징 효과를 주는 기술이 다수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강창수 수석연구위원은 “안티에이징 케어가 주수입원으로 부상하면서 3개월 코스, 라이프 컨설팅, 회원권 방식, 임상 노하우를 살린 안티에이징 화장품 개발 등 의료 영역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적으로 특화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티에이징의 대상이 피부 외에 뇌, 혈관, 근골격계 등으로 확장될 경우 현재의 수십배에 달하는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티에이징’이라는 트렌드를 한의 의료 분야에도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주름 개선 및 노화 방지를 위한 침법의 개발과 확대 및 관련 한방화장품 개발, 복용 간편한 한약제형의 폭넓은 보급, 운동요법 및 식생활 컨설팅 등을 통한 안티에이징 요법 운영, 스파와 피부마사지를 접목한 새로운 치료기법 개발, 요가·명상·피트니스센터 등을 병행할 수 있는 다채로운 한의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전망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의약엑스포… 한의약 글로벌화 역할 기대
///본문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을 주제로 금년 9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45일간 경남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일대(161만㎡)에서 펼쳐질 전통의약엑스포는 UN과 정부가 지원하는 기념행사로 동의보감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의약의 산업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엑스포 개최로 급속히 팽창하는 경제력을 앞세워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을 새로운 한방의료관광 허브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자연의 길, 치유의 길’이라는 대주제로 `불로, 동의, 세계장수, 소원성취, 소원길 등 5개 마당별 공정률은 60%로 오는 5월 준공에 맞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미 최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현대, 세중, 새신흥 관광 등 국내 굴지의 11개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관람객 유치활동을 시작했다.
이제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전통의약 국제표준 전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글로벌시장에서 ‘한의학 파워’를 잡기 위해서도 정부, 지자체, 산·학·연은 물론 한의인들의 적극 참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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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한·양방 통합의료 발전 업무 협약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KIOM)과 통합의료진흥원(이사장 최원영)은 13일 KIOM 구암관 대회의실에서 한·양방 통합의료 분야의 공동연구를 통한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한·양방 통합의료 분야 공동연구 추진을 통한 치료기술 개발 △한·양방 통합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방법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양방 통합의료 분야 정보·자료 공유 및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및 설비의 공동 활용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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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본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정민)는 6일 성산읍 신천리 노인회관을 시작으로 14개 마을을 돌며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한의약 건강교실은 개인별 혈압, 혈당, 유연성 등 기초검사와 사상체질을 분석하고, 기공체조 습득 및 사상체질에 맞는 섭생교육 등을 실시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마을별 추진일정으로는 2월 신천·삼달 1·의귀리, 3월 신흥·토 산 1·가시·삼달 2·난산·신풍리, 4월 세화·성읍·수산· 신산리, 5월 한남리이며, 각 마을마다 주 2회 12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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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정부기금 구조조정, 자산운용 촉진 계기로
///본문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금운용평가단을 새로 구성해 복지부의 국민연금, 행안부의 공무원연금, 기획재정부의 산업기반기금 등 총 63개에 달하는 각종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정부가 평가단을 구성해 기금 존치의 타당성, 개별 사업의 적정성, 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기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기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스마트’한 처방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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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天人相應과 한의학
///본문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장기수의 부인들이 남편들의 정액을 천에 묻혀 전달하거나 교도관의 도움을 통해 몰래 빼돌려 벌써 5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임신 한달째인 리마 실라위 씨의 체외 수정을 담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잔센터의 살렘 아부 케이자란 박사는 “시술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성별을 구분한다”며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전사로 키울 수 있는 아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유수생물과학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는 미국 오리건대 연구진이 ‘연어가 고향의 강물이 흘러드는 곳의 지구자기장을 기억했다가 이를 따라온다’는 가설을 입증한 논문을 게재했다. 나탄 푸트남 박사는 “연어는 지구자기장을 나침반 삼아 수백에서 수천㎞ 떨어진 먼 바다에서 고향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가 인간유전자 전사의 피를 이어받자는 것이라면, 후자는 지구자기장에 의한 본능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한의학에서의 생명인식 특징은 유기체 질서와 연관한 천인상응(天人相應) 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 즉 삶을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본능보다, 피보다 더한 한계 극복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일개념과 관련한 한의학 연구논문들도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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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연금 2058년 기금 소진 위기
///부제 2080년까지 유지하려면 20년간 보험료 44% 인상
///본문 1988년에 도입돼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꾸준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3~10만원씩 더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 조짐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080년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20년간 44%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의 추세라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는 2058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해 2033년 이후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해도 2080년까지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44%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불안정 문제에 대처해 온 바 있는데,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60%로 인하하고,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서는 급여수준을 다시 인하하여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축소토록 했다.
올해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포함한 적정 부담수준에 관한 제3차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만약, 제대로된 개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이후부터 급여지출이 증가하면서 2042년에 처음으로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2041년에 적립기금이 최고 987조원(2010년 불변가)에 달한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8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은(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연장할 경우)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올해부터 보험료율 인상할 경우 15.65%일 것으로 전망했고, 보험료 인상시기를 2023년으로 늦출 경우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은 17.05%로 올해에 비해 1.4%pt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사연은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보험료 인상폭 및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예정인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보험료 인상시기가 늦추어지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만큼 재정 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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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기공체조교실 참가하세요
///부제 김포시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사업 일환 추진김포시보건소(소장 조재형)는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제11기 한방기공체조교실’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3월7일부터 7월1일까지 매주 2회 진행될 이번 한방기공체조교실에서는 만 40세 이상의 체질 허약자, 만성병 환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강화하는 ‘도인양생공’을 비롯, 고대의 건강관리법인 ‘건신기공(오금희, 역근경, 육자결, 팔단금)’을 내용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한편 기공체조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 사전·사후혈압, 혈당 등의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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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부제 인천 계양구·계양구한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본문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와 계양구한의사회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약을 이용한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6개월 이상 계양구에 거주한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만 40세 이하 난임 가정으로 선착순 30가정을 선발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협력 한의원을 통하여 침·뜸·한약재 등의 한방치료를 3개월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은 치료비의 50%(100만원)를 계양구가 부담하며, 나머지 50%(약 100만원)는 계양구한의사회에서 부담한다.
한방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오는 3월4일부터 계양구보건소 2층 의약진료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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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평가인증서 활용 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해야”
///본문 2017년부터는 의계열 대학들은 ‘평가인증서’ 여부에 따라 해당 졸업생들의 국가고시 자격까지 강제하는 의무사항이 되면서 국내 한의과대학들도 한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제반 교육과정 및 교육 여건 등 한의학 교육평가인증 평가기준을 충족시켜야 ‘교육혁신 요람’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가인증을 활용,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상향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평원의 인증평가가 국내 한의대의 브랜드와 접목돼 수월성 있는 핵심 인재들을 양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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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MBC 드라마 ‘구암 허준’ 의학 자문
///부제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본문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병원장 김장현)이 1999년 ‘허준’, 2003년 ‘대장금’, 2012년 ‘마의’에 이어 2013년 MBC 특별기획드라마 ‘구암 허준’에서도 한의학 자문을 맡아 드라마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드라마 ‘구암 허준’은 1999년에 ‘허준’을 집필했던 최완규 작가가 대본을 맡았고, ‘선덕여왕’·‘계백’ 등을 연출한 김근홍 PD가 감독을 맡아 제작하며, 오는 3월부터 오후 9시대에 편성될 예정이다.
남녀 주인공으로는 김주혁과 박진희가 캐스팅 되었고, 그밖에도 백윤식, 남궁민, 최종환, 이재용, 정호빈 등 연기파 배우들의 명품연기가 기대되는 작품이다.
특히 1일에는 김근홍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과 출연진 30여 명이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을 방문해 의학자문 지원에 대한 상호 협의와 한의학 침술 등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했다.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관계자는 “드라마 제작기간 동안 한의학적 고증을 통한 작품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한류바람을 타고 한국의 전통의학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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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로 만든 건강식품 부작용 초래
///본문 올해에도 어김없이 설날 연후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 1위에 ‘홍삼’이 최고 인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이런 홍삼을 구입할까 의아해 하겠지만 홍삼이나 녹용 등이 함유된 건강식품하면 약화사고에 대해 갖고 있는 경계의 빗장을 풀고 오히려 보약의 개념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유경환 경희 한의대 외래교수는 “홍삼이나 녹용을 건강식품으로 먹을 경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에서 논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많아 오인 내지는 신봉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
실제 홍삼제품은 한의사와의 상담없이 복용할 경우 평상시 가지고 있던 질환의 악화뿐 아니라 건강식품에 의한 부작용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이나 뇌혈관 기왕력이 있는 자나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산모, 영유아, 노약자 등의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소비자에게 한약재로 만든 건강식품 복용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고려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는 식품의약품안전 정책부서의 역할이 절실히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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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2012회계연도 지부 정기감사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회관 회의실에서 김병삼·박종일·임장신 감사로부터 2012회계연도 정기 지부감사를 수검했다.
김병삼 대표감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임시감사 이후 자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적사항이 회무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생각으로 개선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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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겉도는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선돼야”
///본문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업 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에 불합리하게도 ‘한방치료,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표준약관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한방 진료시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가입자들은 “한방의료기관의 자율적 경쟁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표준약관’의 불평등한 기준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문가들은 “실손 의료보험 상품은 대부분 표준약관에 준하여 개발되고 있으므로, 제한적이고 구속적인 규정부터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표준약관 개정에서 기존 질병 보장시 한방의료를 포함해야 실손보험이라는 당초 목표대로 소비자·보험사 모두 질적 향상과 실손에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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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사 VS 약사 불법행위 맞고발
///부제 전의총 ‘약국 513곳’ 고발, 의권연 ‘의원 342곳’ 고발 국민건강 증진보단 회원들만 행정처분 등 피해 발생
///본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공동대표 김성원ㆍ강대식)은 4일 불법약국 4차 고발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9월 한달 간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약국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보건소에 고발한 약국은 성남시 수정구 25곳, 중원구 25곳, 분당구 28곳을 비롯해 서울시 송파구 56곳 등 총 134곳이다.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은 118곳이었고, 무혐의가 확인된 곳은 9곳이다.
67곳은 약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확인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일반인 카운터 판매와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는 4곳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48곳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에 대한 전의총의 1차 고발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국 100여 곳을 조사해 53곳 약국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했으며, 이 중 39곳이 처분 받았다.
2차 고발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울, 대전, 구미, 부산시내 약국을 조사, 총 127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며 고발한 결과, 110곳의 약국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돼 처분받았다.
3차 고발은 2012년 7월 199곳을 고발해 이 중 173곳의 약국이 처분받았다. 이에 따라 전의총이 4차에 걸쳐 위법행위를 이유로 고발한 약국은 모두 513곳이며, 경고, 과태료를 비롯해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393곳이다.
전의총은 약국 외에도 지난해 초 서울·경기 지역의 한의원 17곳도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전의총의 이 같은 행태와 관련, 약계측도 지난해 10월 약사회 임원 출신들이 중심이 된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이하 의권연, 공동대표 전경수, 구본호)를 출범시켜 양방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고발한 결과,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72건, 불법 간판 표기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침해행위 250건,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20건 등 의료기관 342곳을 관할지역 보건소와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약계의 상호 고발 맞불작전은 애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도외시 된 채 오히려 소속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며, 제 발등 찍기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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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소화불량 질환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제 2011년 진료인원 64만명, 10만명당 남 1042명, 여 1560명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6년(2006~2011년) 동안의 ‘소화불량(K30)’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6년 48만9000명에서 2011년 64만명으로 15만명 가량 늘어나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였다.
남성은 2006년 19만8000명에서 2011년 25만9000명 늘었으며, 여성은 2006년 29만1000명에서 2011년 38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2011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인원 비율을 보면 50대가 15.5%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 13.6%, 30대 12.4%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성별·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80세 이상 3079명> 70대 2719명> 9세 이하 1716명> 60대 1656명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70대가 3008명, 그 다음은 80세 이상 2638명> 60대 2244명> 9세 이하 1733명 순이었다.
최근 6년간 ‘소화불량’ 질환에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6년 197억원에서 2011년 346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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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30대 암 사망자 증가… 제3의학을 향한 출발
///본문 암, 에이즈, 중풍 등 현대의 난치병들은 의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30%가 암이고 이중 매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 중 1명 가량이 20~30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간단히 볼 일은 아니다. 따라서 미래의학이 난치병 치료에 새롭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암 정복’을 고려해야 한다.
의학이라 함은 그 체계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치료성과로 나타나지 못하면 학문으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데 최근 고대올림픽스포츠의 뿌리였던 레슬링도 파테르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재미’라는 역할을 상실하면서 올림픽에서 영구 퇴출된 데서 보듯 ‘가장 오래된 스포츠’라는 권위와 명성에 의존하는 식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수천년에 걸쳐온 한의학도 미래의료를 책임질 보편의학으로 방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암 등 난치병에 대한 실현성을 적극 높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출발에 있어 한의학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출발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문제는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기존 서양의약제도체계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부의 한의약정책에 있다.
작금의 천연물신약 문제나 강동경희대 암센터의 한방암치료제 넥시아 사건만 해도 한의약 이론체계는 철저히 무시된채 서양의약 시각의 규제로 칼을 들이댄데서 발생했다. 이런 식이라면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은 요원할 뿐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한의약 난치병치료제 개발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을 개선, 제3의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끔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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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개발사업 개원가 활용 촉진 계기로
///본문 “한의약 진단 및 치료에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을 통한 한의약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기술 개발 △의료기기 개발 △임상시험(연구용 임상시험, 허가용 임상시험, 임상평가시험) 등 세 단계로 분류해 지원하겠다.”
지난달 3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 주최했던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과 관련 산·학·연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한방의료기기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기기의 활용은 한의개원가의 중요한 현안과제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개발 완료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방향과 내용 측면에서도 지금의 한방의료기기 개발사업이 한의인에 의한 한방의료서비스에 국한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융·복합 의과학이 일궈내는 의료기기는 한·양방 의료서비스에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국책 의료기기 개발사업을 살리는 길임을 유념해야 한다. 가로막는 저해요인을 개선, 제도적·법적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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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권한 부여보다 혁신 관리 중요
///본문 5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언론매체에 표시·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안그래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 산하의 처로 승격하는 식약청 입장에서는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또 하나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 셈이다.
문제는 본질에 있다. 걸핏하면 터지고 있는 식품·의약품 파동으로 선량한 기업마저 파산의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양의사들의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하고 있는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한 강화보다 먼저 식품의약 안전 및 행정 체계 전반부터 하나하나 혁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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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사 국시 시스템 전반 재점검
///부제 문정림 의원, 의사국시 발전방향 간담회
///본문 제77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채점 착오 및 재채점 사건으로 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사 필기시험 채점 착오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의사 실기시험 채점기준 공개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명현 원장은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데 대한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의 노력과 수험생의 제안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시험에 있어 공신력을 갖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며 “지난 1월 발의한 국시원법이 통과된다면 실기시험센터 등 인프라 문제와 응시수수료 문제 등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속한 법안 의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시원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실기시험센터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건립비용 마련 등을 촉구했으며 지난 1월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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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회, 옥석 가리되 지원책 병행해야”
///본문 2일 개최된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 정기이사회에서 대한중풍학회·대한한의정보학회는 경고조치를, 대한의료기공학회·소문학회·맥진학회·대한항노화학회·대한발효한약학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회의에서 대한면역약침학회·척추진단교정학회·턱관절균형의학회·한의보험의학회 등을 준회원학회에서 정회원학회로 인준함에 따라 대한한의학회 산하에는 총 36개의 정회원학회가 활동하게 됐다.
한의학회와 분과학회가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하학회의 격과 질을 높여 한의학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시급하다.
사실 한의학 기초와 임상가치를 키워주는 것은 학회의 치열한 경쟁과 연마가 축적돼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한 학회들만 늘어나는 것으로는 희망이 없다. 대한한의학회가 모처럼 옥석을 가리기로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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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해시한의사회, 사랑의 한약증서 전달식
///본문 경남 김해시한의사회(회장 정철효)는 7일 설날을 맞아 어려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가장 세대에 1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을 수 있는 ‘사랑의 한약증서’를 김해시를 방문해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랑의 한약은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50세대를 선정해 1인당 20만원의 보약을 지원함으로서 허약하고 무기력한 저소득세대에게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한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한의사회는 지난 2011년 사랑의 한약사업으로 600만원을 어려운 가정 30세대에 한약증서 전달 및 불우이웃돕기로 생명나눔재단에 200만원 지원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50만원을 후원했었다.
정철효 회장은 “김해시에서 한의사회의 좋은 뜻을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회원들 모두가 이번을 계기로 해마다 사랑의 한약증서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읍·면 지역 순회진료 봉사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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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젊은층 암 환자 10년새 2배 증가
///본문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20~30대는 1만8050명으로 10년 전인 2001년(9998명)에 비해 1.8배로 늘었다. 이는 매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 중 1명가량이 20~30대가 차지하는 수치다.
이처럼 암 판정을 받은 젊은이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에 건강검진이 보편화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병원을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암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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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 발전 이끌겠다”
///부제 원광대 한의과대학, 한의학 교육평가 5년 인증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류도곤)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박동석)에서 실시한 2012년 한의학 교육평가 인증을 받았다.
한의학 교육평가 인증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의학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우수한 한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 평가기준을 충족한 원광대 한의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수’(5년) 인증을 받았다.
6개 영역, 18부문, 72문항으로 이루어진 이번 평가는 자체평가와 평가인증단의 방문평가 등 총 10단계에 걸쳐 진행됐으며, 원광대 한의대는 교육과정, 대학구성원 분야 등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류도곤 학장은 “원광대 한의대는 ‘실력 있는 의료인, 봉사하는 의료인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에 바탕을 두고 인성교육 강화와 민족의학 계승발전, 한의학의 세계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평가를 통해 4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류 학장은 이어 “우수 인증을 받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임상실습과 학생복지 등을 보완해 시대의 변화를 따라 가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하면서 한의학 교육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평가 인증 결과는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국가고시 응시자격 제한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대학에서는 한의학과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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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方高 1회 졸업생, 전원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본문 2010년 개교한 전국 유일의 한방 분야 특성화 고교인 전북 진안군 한국한방고교(이하 한방고) 1회 졸업생 전원이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49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한방고는 17명이 지방직 공무원, 국민건강관리공단, 제약회사 등에 취업하고 32명이 경희대 한방재료가공학과, 전북대 한약자원과 등 4년제 관련학과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21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방보건간호학과는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한방고는 지난 1월30일 진안군한의사회 및 진안군보건소와 한의약 공공보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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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개발사업 법치가 경쟁력
///본문 애완견 애호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 의료가 날로 고급화되면서 요즘엔 왠만한 동물병원 의료영상센터에서는 MRI 촬영이 매일 5~6건 이뤄질 정도다.
애완견 의료시장이 커지면서 서울, 경기 지역 등 병·의원 수도 2006년 1254개에서 2012년 1567개로 6년새 25%나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동물병원도 대형화하고 체인화해 1차→2차→3차 의료전달 체계도 갖추고 있다.
예컨대 병원비를 70% 지원하는 애견보험도 등장하는가 하면 ‘동물환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와 한 대에 20억원하는 고성능 MRI를 들여와 가동 중인 동물병원들도 있다.
마침 정부도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 의료기기 R&D 분야를 신수종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먼저 한의사들에게 첨단의료기기를 활용토록 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정부가 우선시할 기반 구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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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자생,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의료지원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이 지난달 29일부터 8일간 진행된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펼쳤다.
자생한방병원에서는 대회 첫날부터 2박3일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의료관광체험 코너에 의료부스를 설치해 한국의 한의학을 알렸다. 자생한방병원 인터내셔널 클리닉 김하늘 원장과 조재희 한의사는 의료부스를 찾은 외국인 선수와 관람객들에게 한의학을 소개하고 한방건강상담 및 침 치료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이번 의료지원활동은 한국의 한의학과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스포츠 문화행사를 통해 세계 속에 한국, 한의학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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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미국에 한국 의료이원화 소개
///부제 박종배 교수, 미국 IEKAS 뉴스레터에 게재… 한의학 이해의 폭 넓히기
///본문 최근 ‘IEKAS(The Information Exchange for Korean-American Scholars)’라는 온라인 신문에 한국의 의료이원화제도가 소개돼 관심이 모아진다.
2월20일자 IEKAS에는 박종배 노스캐롤라이나 교수(IEKAS 편집위원)의 서문과 최근 하버드 아시아에 게재된 나선삼 원장의 한국의 의료이원화제도에 대한 논문을 요약한 글이 실렸다.
먼저 박종배 교수는 IEKAS 지면을 통해 “한의학의 역사와 한의사 교육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대부분의 해외 동포는 의료이원화제도에서 의사의 명확한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한국의 의료이원화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하버드 아시아 계간지에 실린 다음의 글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을 넓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IEKAS는 계간지인 ‘하버드 아시아’ 2012년 겨울호에서 실린 △서문 △한국의 동아시아 의학의 역사적 발전 △2개의 의료자격제도 △한의학의 실습 △ 한국 의학의 통합의 결과 등으로 구성돼 있는 나선삼 원장의 한국의 이원화 의료시스템에 대한 글을 요약, 게재했다.
이와 관련 IEKAS 편집장인 한무영 듀크대학(Duke University) 물리학과 석좌교수는 “한국 한의사의 교육과 임상영역에 대한 대중교육이 부족하고, 한의사들의 온전한 사회 기여를 위해선 한의사의 직능에 대한 변천과 교육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도하게 됐다”며 “한의사의 모습이 국제사회의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것이 국내의 한의사들에게도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해 한의신문에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IEKAS는 재미한인학자회(Society of Ko rean-American Scholars·SKAS)가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두 개의 온라인 격주간신문(Korean American Science Technology News; Information Exchange for Korean American Scholars) 중 하나이며, 이 신문들은 미국을 비롯한 한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독일, 유럽 등에 퍼져있는 약 5000명의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1차로 발송한 후, 추가로 약 2만명에게 배포된다.
재미한인학자회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학자들의 지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 비영리단체로서 학자들간의 친목 교류를 장려하고 젊은 재미한인지도자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재미한인교수협회, 재미한인경제인협회, 재미한인물리학자협회, 재미 과학기술자협회 등의 회원들이 주축으로 1996년 설립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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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
///본문 수원 팔달구보건소는 8일부터 20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약 5개월동안 침·뜸 치료, 5회에 걸친 첩약 지원 등으로 진행되는 ‘한방으로 로그인~~ mom!’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상태로 개선시킴으로써 임신율을 높이고 사회전반적인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생활환경, 라이프 스타일 및 식생활 습관 변화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을 갖는 부부들이 증가함에 따라 한방에서 임신을 하기 위한 4가지 기본적인 요건인 택지, 양종, 승시, 투허 등의 상태를 파악하여 양방의학에서의 기질적인 문제로 대두된 난임의 문제 해결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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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신한류 육성사업’ 선정
///부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한방의료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2013년도 한의약 신한류 육성지원사업(힐링&하모니·K-메디신)’ 주관기관으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이형호·사진·이하 진흥원)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비 65억원을 투입, △한의약 신한류 육성사업 총괄 △한의약 신한류 컨설팅 및 설명회 △한방의료코디네이터 지원 △국내외 박람회 및 컨퍼런스 참가 △한방 병·의원 및 국외 에이전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진흥원은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과 연계해 한의약 및 한방산업을 국가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한방의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글로벌 한방의료관광 국가로 도약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호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약 관련기관 및 한방 병·의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방의료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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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한류 활용 한의약 시너지 창출
///본문 2013년은 멀리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국민의료제도의 근간이었던 한의약을 오늘에 되살려 ‘한의약 한류’로 창출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당장 내달에는 MBC가 특별기획으로 ‘구암 허준’을 저녁 9시 골든타임대에 일일연속극으로 6개월간 방영, 허준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일대기를 ‘한의약 한류’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어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아 9월6일부터 45일간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개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기반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3 한의약 신한류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금년 말까지 한의약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방의료관광 설명회 및 컨설팅, 코디네이터, 국제박람회 및 컨퍼런스 참가 등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의약 한류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학 드라마를 통한 시너지 확보가 한류 한의약의 확산이라면, 전통의약엑스포는 역동하는 한의약산업 기술 혁신의 제품 문화가 정착되는 한의약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한류 육성 지원사업은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한의약 신한류’를 일으킬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를 한의약 비전과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 스스로 작동하는 ‘한의약 한류’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체계적 접근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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