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96호
///날짜 2013년 1월 7일
///시작
///면4
///세션 화합2013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화합의 전제조건…소통이 답이다”
///부제 협회와 회원간 인식 차이 있다 ‘87%’ 임원-회원간 실질적 대화의 장 필요
///본문 『소통(疏通) [명사] 1.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2.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올 한해 한의계에 자주 오르내린 키워드가 있다면 ‘疏通’ 또는 ‘不通’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소통에는 그 대상이 다양하겠지만 ‘협회와 회원 간의 소통’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일까?
본지에서는 구랍 6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 194명으로부터 답변을 얻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9%가 한의사협회의 소통 점수를 50점 이하로 평가한 반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회원은 단 4%에 그쳤다.
주요 회무에 대한 협회와 회원간 인식차에 대해서도 ‘매우 크다’가 63%로 가장 많았고 ‘크다’ 24%, ‘보통’ 8%, ‘별로 없다’ 2%, ‘없다’ 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7%가 회무에 대한 협회와 회원간의 인식차가 있다고 느꼈다.
▶ 회원 여론 반영 위한 회무시스템 구축해야
인식차에 대한 원인으로는 39%가 ‘회원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회무시스템’을 꼽았으며 23%는 ‘일선 회원 여론 수렴 장치 미비’를, 14%는 ‘상명하달식 회무 전개’, 11%는 ‘회원 자신의 무관심’을, 10%는 ‘올바르지 않은 정보 전달에 따른 혼선’을 지적했다.
최근 한의계 주요 회무 가운데 가장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76%가 ‘천연물신약’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보험정책’ 18%, ‘의료기기’ 5%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42%가 ‘한의쉼터 등 특정 사이트’에서 협회 회무 정보를 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의신문’이 29%, ‘AKOM통신망’ 14%, ‘분회 및 지부’ 8%, ‘동료 및 선후배 전언’ 4%가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협회와 회원간 원활한 소통으로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AKOM 통신망의 실명제 도입에 대해 74%가 찬성했다.
회장 직선제가 협회와 회원간의 소통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7%(매우 그렇다 56%, 그렇다 21%)였으며 ‘보통이다’ 14%,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5%,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1%로 집계됐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식으로는 ‘임원과 회원의 실질적인 대화의 장 마련’을 가장 많은 46%가 꼽았고 ‘AKOM통신망 상시 참여’ 19%, ‘이메일·문자 메시지’ 16%, ‘분회장·대의원 참여 연석회의 정례 개최’ 9%,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7% 순이었으며 회무에 대한 인식 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으로는 ‘지부·분회별 설명회 개최’가 40%로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으로 ‘AKOM 통신 활성화’(20%), ‘임시총회 개최’(15%),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활용’ (12%), ‘희망 대의원 대상 설명회 개최’(6%), ‘분회장 연석회의 개최’(5%)가 뒤를 이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많은 응답자가 정보 공유와 회장 직선제 선출,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 직접적인 대화의 기회 확대, 상시적인 의견 수렴 채널 마련, 정확한 정보 전달 등을 제언했다.
한 회원은 “협회가 회원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서 대처하고 움직이면 회원들은 믿고 따르게 된다. 대화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한의계와 한의사들을 위해 움직일 때 한의사들의 요구가 더 드러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정하거나 요구들을 수용하거나 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활동 등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통은 한가지 방법을 적용한다고 이뤄지는게 아니고 협회의 의지와 활동에 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연속선상에서 진행될 때 소통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책임과 의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임원들의 자기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과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정, 회무의 신속한 결정과 처리, 특히 투명한 재정 관리는 신뢰와 참여의 보람을 갖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믿음과 소신, 원칙이 지켜지면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소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회원 소통 특임이사’를 둬야 한다거나 ‘각 지역별·연령별 샘플을 만들어 임원들이 회원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홍보’, ‘주요사안 모바일 투표제, 각연령대 한의사 숫자별 비례대의원제, 협회장 및 협회 임원 전임제’ 등이 그것이다.
또 ‘협회가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매달 회무를 공개하고 회원들의 생각들을 답글을 통해 파악하는 것’과 ‘회원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협회와 학회, 학교의 정보 교환을 하고 이것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것’을 주문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온라인방식 채널 활성화’, ‘AKOM통신망에 게재 후 문자로 알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 시도 지부·분회 역할 활성화 필요하다
로드맵 설정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회원은 ‘예상가능한 결과 예측을 통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 각 사업의 진행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또 다른 회원은 ‘공유된 비전 제시를 먼저 설정한 뒤에 회무에 대한 주기적·비주기적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시도지부와 분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현재 회무 상태를 보면 지부와 분회의 역할이 회원과의 소통의 통로인데 이 역할을 활성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부와 분회는 중앙회의 회무 동정과 소통을 위한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해야 한다’거나 ‘중간단계에 있는 시도지부와 분회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회원의 무관심도 크다. 분회 불참시 벌금 등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협회-지부-회원간 긴밀한 연결망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판단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인터넷 실명제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거나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부정확한 여론 유통 개선’, ‘열린 마음과 팩트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냉철함’,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의견 수렴이 먼저’, ‘실제 주장과 유언비어를 확실하게 규명해 줄 것’ 등이다.
이외에도 ‘아콤상에 의견 모음, 설문, 투표란을 개설해 상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협회의 의식 전환과 회원 스스로의 주체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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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화합2013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소통이냐, 불통이냐?
///부제 “불통의 원인은 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 협회, 60년 동안 31번 임시총회… 22차례 임원 거취 새 회장은 매우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 갖춰야
///본문 2013년, 새해의 아침은 밝았다. 이 새 아침에 누구나 햇살 가득한 희망을 말하고 싶다. 한의계 또한 마찬가지다. 비록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으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 또는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통 부재의 현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원인을 찾게 되면, 해답 역시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대만의 원자과학 발전을 이끌어 ‘대만 원자력의 아버지’라 불리우고 있는 쑨관한(孫觀漢) 박사는 생전에 ‘반흑반백구(半黑半白球)’의 비유를 즐겨 인용했다고 한다.
“여기 절반은 희고, 절반은 검은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이 무슨 색이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흰 쪽을 본 사람은 흰 공이라 대답할 것이고, 검은 쪽을 본 사람은 검은 공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둘 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옳은 대답도 아닙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협회 임원진이 잘못했다고 한다. 임원진은 회원들이 진정성 혹은 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보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만 선택한 결과가 한의계의 오늘날 자화상인 셈이다.
한 조직의 구성원끼리 소통 부재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오랫동안 기업의 흥망 사례를 연구한 짐 콜린스의 진단법에 따르면 위대한 기업의 몰락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한다. 1단계는 그동안 이룬 성공에 도취해 성공의 근본 요인을 잊는다. 2단계는 자만심에 빠져 더 많은 욕심을 낸다. 3단계는 내부에 경고신호가 증가하지만 위기 가능성을 부인한다. 4단계는 위험이 누적된 상황에 대해 반전의 한방을 터트려줄 ‘구원투수’를 찾는다. 5단계는 묘안에 매달리다 보면 대부분 추락이 가속화되고 결국 회생불능의 지경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심을 낳아
기업은 조직과 다름 아니다. 조직을 흥하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시대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조화와 변화, 그리고 창조가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구성원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결속이 전제돼야 한다. 결속이 약한 조직은 지속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결속을 위해선 참여를 해야 하고, 참여하기 위해선 소통이 우선이다. ‘궁즉변 변즉통(窮則變 變則通)’이란 말이 있다.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하게 돼 있다. 이 말의 참뜻은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선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심을 낳게 된다. 나중엔 얼토당토 않을 만큼 커진다. 이후에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근거없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처럼 소통이 매우 중요함에도 한의계에 불어닥친 소통의 부재 현상은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 총회 현황을 살펴보았다.
1952년 12월10일 대한한의사협회 제1회 창립총회 이후 지난 2012년 3월11일까지 제57회의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60년의 성상(星霜) 가운데 57회에 이르는 정기총회 개최는 당연하다. 문제는 이 중간 중간에 상당한 임시총회가 열렸다는데 있다.
특히 그 임시총회 대부분이 한의협의 산적한 현안 때문에 소집된 것이 아닌 임원 불신임과 관련돼 있다. 1952년 협회 창립총회 이후 10여 년간은 조용했다. 하지만 1963년 11월6일 회장 보선의 건으로 첫 임시총회가 개최된 이후 지난해 11월11일 2012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까지 무려 31회에 이르는 임시총회가 열렸다. 즉, 2년에 한번 꼴로 임시총회가 열린 셈이다.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면 나 먼저 변해야 한다
31회의 총회 가운데 9차례는 침구사법 부활 책동 저지, 부정 한조시 대책, 한약사 국가시험 대책, 한의사전문의제도, 한·미 FTA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 나머지 22차례의 총회는 모두 회장 불신임, 보선, 사표 수리 및 반려 등 임원의 거취와 연관돼 있다.
물론 모든 역사에는 굴곡이 있다. 그러나 외부와의 싸움이 아닌 내부의 불통과 자중지란으로 인한 소모전은 역사의 퇴보를 예약할 뿐이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해 불신하게 되고, 그 원인으로 인해 불신임 가결, 이후에 새로운 구원투수를 찾게 되고, 그 메시아 또한 얼마 후 불신임의 단두대에 오르는 악순환의 반복. 그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대한한의사협회 역사의 한 단면이다.
어떻게 이 같은 악습을 끊을 것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통(疏通)이다. 그렇다면 소통은 무엇인가. 최근 소통을 주제로 출간된 서적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심리학 멘토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하지현 교수(건국대)는 ‘소통&공감’(궁리刊)이라는 책에서 “사람 때문에 힘이 들고, 또 사람 덕분에 힘을 얻는다. 사람 사는게 다 그런 것 같다. 즐겁게 배우고, 느낀 것은 어느새 소리없이 사라지지만 힘들고 아팠던 것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더 기억에 남는다. ‘인간(人間)’이란 말도 본디 ‘사람 사이’가 아니던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사람 사이에 생겨나고, 그 결과는 ‘나’로부터 빚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 부재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지 말라는 지적이다.
또한 소통전문가 김창옥 대표(김창옥연구소)는 ‘유쾌한 소통의 법칙67’(나무생각刊)을 통해 “소통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새의 날개를 묶어놓고, 발로 뛰어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주문한 셈이다.
구현정 박사(전 국어문화원장)는 ‘소통 불통 먹통’(경진刊)을 통해 “소통은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아니다. 서로 전제로 하는 배경과 정보가 다르면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고, 내 관점만을 고수하면 먹통이 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속에 들어 있는 생각과 관점을 끌어내고, 내 생각과 감정을 풀어내어 함께 흐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소통은 테크닉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활한 소통에 걸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올 3월에는 제41대 집행부가 탄생한다. 한의협을 이끌 새로운 CEO가 출현케 되는 것이다. 한의협 구성원의 확고한 결속을 위해 어떤 회장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많은 분석을 한 후 심사숙고해서 전략을 세우는 ‘현자(wise man)’ 스타일의 CEO는 과거에는 환영받았지만 요즘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시대에 요구되는 CEO는 적절한 때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beyond extraordinary communication skill)’을 지닌 CEO가 요즘 같은 시기에 특별히 더 요구된다할 수 있다. 이는 곧 소통에 능한 자질이 차기 회장 선택의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람 한명이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 1인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은 독선과 아집에 빠질 염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임원과 회원간의 거리를 좁힐 소통 담당 임원의 필요성과 AKOM 통신을 비롯한 한의사당, 한의쉼터 등의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 및 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등 SNS 계정을 통한 소통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 한의신문의 여론 공유 기능을 향상시키고, 회원·분회장·대의원 등과의 정례적 토론회 개최, 선출직 이사에 한의계 각 직능을 대표하는 일정 지분 공유, 임원 임기 2년제 및 재신임 평가제, 임원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특별 윤리규정 신설,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실질적 직선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에는 결국 ‘소통’이 자리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소통이 선행되지 않고는 결국 불통과 먹통이 되는 과정을 너무도 많이 지켜봤다. 이제는 소통을 회무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떠올리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영속성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소통하여야 한다. 회무의 처음과 마지막이 ‘소통’이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소통으로 희망을 일구는 새해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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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화합2013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 수가개정 고시
///부제 첩약 수가 6,690원, 탕전료 첩당 670원으로 상향 조정 국토해양부 고시(2012-1003호), 2013년 1월3일부터 시행
///본문 10여 년만에 인상된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한방자동차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를 개정 고시하고,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한방자동차보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보심의회에서 결정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 내용과 같이 한방자동차보험 첩약(첩당) 수가는 현행 4,870원에서 6,690원(첩약가 20첩 기준 133,800원)으로 인상되고, 탕전료는 1회당 6,700원에서 첩당 670원(20첩 기준 13,400원)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한방자동차보험의 ‘첩약+탕전료(1제, 20첩 기준)’수가는 현행 104,100원에서 147,200원으로 41.4% 인상되어 현실적인 한방의료기관의 첩약수가에 근접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방자동차보험의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고시)으로 결정·적용된 이래 10여년 이상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첩약 및 탕전료’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 참여를 계기로 2012회계연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추진, 지난해 10월18일 열린 자보심의회 본회의에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안을 심의·결정한 바 있으며, 동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건강보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를 개정고시했다.
이번 자동차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점유율 증가를 통한 전체적인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한의사협회는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과 관련 적정청구 유도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회원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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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화합2013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강보험재정 누수 막을 관리능력 필요”
///본문 구랍 23일 윤희숙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강보험이 경제내 비공식 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전체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의 규모가 1300만명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407만 여명의 임금근로자들이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대부분 낮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보험혜택을 누리고 있는 ‘얌체 보험족’들이 무려 407만 여명에 이른다는 것은 의료서비스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얌체 보험족들의 도덕적 해이는 일반재정 지원없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적자 상황과 맞물려 있다.
윤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처럼 비공식 부문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이 제도들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기능과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라도 건보재정에 정부의 기능과 시장의 기능을 조화롭게 설정, 의료수급체계를 효율화해 재정 파탄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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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화합2013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본문 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먼저 다운로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2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 발급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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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화합2013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임상연구 발전 상호 협력
///부제 한의학연구원·부산대 한방병원, 임상연구 위한 MOU 체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은 구랍 27일 부산대 한방병원에서 한의약 임상연구의 질적 발전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부산대 한방병원(원장 이병렬)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한의약 임상 발전에 필요한 공동연구 수행 △한의약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상호 인력 교류 및 파견 △한의약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제공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각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대 한방병원내 임상연구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업무협약식과 함께 임상연구협력센터의 개소를 알리는 현판식도 동시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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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화합2013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폐지 서명운동으로 공감대 형성
///본문 한의계는 1993년 당시 미증유의 한약분쟁을 국민의식 공감을 통해 법·제도·시스템의 정비 등 변화를 일궈왔던 저력이 있다.
계사년 새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신년사를 통해 새 정부의 키워드를 ‘국민행복시대’로 내세우고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국민행복시대에는 지금까지 생활방식이나 의약정책도 건강 증진 위주로 그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과정일 수 있다.
새해 들어서도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들에게 작금의 천연물신약 폐기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국민적 공감을 불러낼 액션플랜으로 의미가 크다.
이런 가운데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구랍 26일 ‘제3회 임시이사회 겸 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천연물신약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천연물신약 사태로 발발된 작금의 현안 문제들의 해법을 국민 공감대에서 찾고자 하는 전국 시도지부 비대위의 노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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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대 정시모집 경쟁률 ‘8.47:1’
///본문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이 구랍 28일 2013학년도 정시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올해 정시모집 경쟁률은 8.47대 1로 집계됐다.
11개 한의과대학의 모집인원은 519명인데 반해 지원인원은 4395명에 달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가천대학교로 24명 모집에 346명이 지원해, 14.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우석대 11.3대 1(30명 모집 339명 지원), 세명대 11.23대 1(31명 모집 348명 지원), 동신대 9.69대 1(26명 모집 252명 지원), 동국대 9.43대 1(56명 모집 528명 지원), 상지대 9.26대 1(54명 모집 500명 지원), 원광대 8.85대 1(62명 모집 549명 지원), 대전대 7.24대 1(41명 지원 297명 지원), 동의대 7대 1(37명 모집 259명 지원), 경희대 6.41대 1(68명 모집 436명 지원), 대구한의대 6.01대 1(90명 모집 541명 지원)의 순으로 확인됐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가천대 다군 일반전형에서 12명 모집에 292명이 지원해 24.33대 1의 단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희대 다군 일반전형(자연) 20.6대 1(5명 모집 103명 지원), 우석대 다군 일반전형 17.36대 1(11명 모집 191명 지원), 원광대 다군 일반전형(수리 가 또는 나형+사탐 또는 과탐) 15.63대 1(16명 모집 250명 지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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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도 소통이 관건
///본문 구랍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평가 정책 포럼에서 광동한방병원 국제의료팀 성진 실장은 더 많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타겟 국가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들도 새해에는 우수 에이전시 발굴 및 계약을 통한 환자 유입경로를 확보하고 내부 통역인력 강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 국가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개별 홍보마케팅을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협진이 주요 특화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동한방병원의 사례는 ‘한의학적관’에 호흡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인 진료시스템일 것이다.
양방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와 함께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결국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발전 방안은 소비자 니드 및 인술 그리고 소통이라는 3박자에 달려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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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 추진
///부제 “의료환경 대응할 국시 로드맵 가닥 잡아야”
///본문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구랍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한 ‘치과의사 전문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치과의사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치과대학 4학년 과정을 임상실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치과 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또 기존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한시적 경과조치를 3~5년간 두고 수련기간 2년의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어왔던 전문의제도가 금년 중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위원회도 구랍 13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출한 ‘한의사국가고시과목 개선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승인하고 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한 후 향후 한의사 국가고시 과목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마디로 향후 임상을 중시하는 전문인력 배출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도 현행 국가고시 합격선을 일률적으로 ‘60점’에서 변환점수 60점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만큼 무엇이 수월성 있는 의료인 배출로 이어지게 하는 일인지 의료직능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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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정심 위원 13명으로 축소되나?
///부제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이 현재 25명으로 구성돼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13명으로 축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구랍 31일 대표발의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 정부 및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박인숙 의원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건정심의 의결사항은 협의에 의한 의결보다는 표결에 의한 의결이 절대다수였다는 점과 이때 공익위원 8명은 대부분 정부 및 가입자 8명과 의견이 동일했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며 “건정심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토록 건정심의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사례의 경우 건정심에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위원 수를 동수로 두고 있으며 공익위원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각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등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계약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자료에 대해 법률상 협상의 일방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있으나 다른 일방 주체인 의약계 대표는 자료요구 권한을 갖지 못해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 불가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제4조를 개정해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정부 및 가입자측과 공급자측의 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하고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이와 별도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제45조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계약 과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자료요구 주체에 의약계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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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병·의원 경영 새로운 패러다임 다지기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 zation Review) 점검현황 조회’ 화면을 개발하여 구랍 17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구랍 28일 0시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6개 의원, 3개 치과의원, 2개 약국, 5개 한의원 등 26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바야흐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된다.
반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그만큼 환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미래에도 병·의원 경영이 지속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짓·부당청구 의료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강제되기 전에 이미 사전적 대응없이는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유비쿼터스시대 병·의원 경영패러다임도 새로운 의료의식·경영철학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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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광허브 hGMP 인증
///부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중 첫 번째 지정
///본문 진안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위탁운영사인 ㈜원광허브(대표이사 김부겸)가 구랍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으로부터 한약재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전국 5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중 첫번째다.
식약청 자문을 구해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19일 GMP인증 신청서를 제출, 평가서류 검토 및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한약재 GMP 업체로 지정된 것이다.
㈜원광허브는 1934년에 설립된 보화당약업사를 모태로한 70년 역사를 가진 한약재 제조업체로 현대화된 전처리가공시설과 최첨단 검사장비, 항온·항습 저장시설, 과학적 MIS시스템을 갖춰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수 한약재 제조에 노력하고 있다.
김부겸 대표이사는 “이번 한약재 GMP 인증을 계기로 지속적인 한방과학화와 한약재 품질관리 향상을 통해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보건 증진과 한방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재 GMP제도는 한약재 품질 향상을 위해 한약재 제조소 구조 및 설비를 비롯한 제조 및 품질검사 전 공정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식약청의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올해 6월부터 한약재 제조판매업 허가를 신청하는 신규업체의 경우 한약재 GMP 지정이 의무화됐으며 2015년부터는 신규업체뿐 아니라 기존업체까지 의무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약재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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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통지식 소유권 대립 가능성 크다
///본문 한의약을 포함한 의약품 시장에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적잖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원료 수입이 많은 화장품·제약업체 등은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익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 일부에서는 핵폭탄급 피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면 수입 원료에 대한 가격만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보유국에 이익 분배에 따른 일종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원료를 수입해야 하므로 원가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된다”며 “기업이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협약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결정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피해와 손실을 받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자원주권 소유권 놓고 한·중간 치열
한약재 시장에도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기준으로 국내 한약재 시장규모는 약 7만톤이며, 이중 수입규모는 약 780억원, 수입의존도는 29.9%이다.
따라서 한약재를 이용하는 의약품 생산 업계와 한방의료 업계의 수입 한약재 사용 부담 비용이 얼만큼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서 기재 한약재 546종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는 약 30여 종에 불과할 뿐, 나머지 500여 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제조 한약규격품을 한방병원과 한의원, 한약방에서 전탕액 및 기타 제형으로 가공하는 과정도 의정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면, 비용 상승으로 전체 한방의료시장의 위축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나고야의정서에 명시된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공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 처방 등과 관련한 전통지식을 활용한 외국의 의료·제약 기업으로부터의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으나, 무엇보다 중국의 전통지식 소유권 주장 또는 한·중·일간 전통지식 관련 소유권 경쟁 시 로열티 지급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도 한다.
의정서에는 전통지식을 ‘지역토착민이 보유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역토착민이란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등으로 주류사회와 단절된 단체’를 말하고 있으므로 의서에 실린 한방지식처럼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전통지식이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은 외부로 유출된 전통지식도 의정서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까지 전통지식의 조사·문헌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할 만큼 전통지식 확보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2012 ABS(생물다양성협약) 기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쉐 다위완 교수는 “중국에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3만5000여 종의 생물유전자원이 존재하며, 이중 51%는 중국이 원산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중국의 전통의학은 50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56개 소수민족이 존재하며, 그 지역공동체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식이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에서 정의한 자원 제공국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에서 전통지식 정의는 지역공동체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폐쇄적인 지식’으로, 중국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폐쇄된 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중의서에 기록된 전통의학지식 역시 이미 수백년 전부터 일반 대중에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기엔 어려운 면이 있으며, 한의서와 중의서에 중복되는 지식과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주권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한·중간 대립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더불어 수백년을 함께 해온 의서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의약 관련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중국·일본 등의 정책 동향을 파악·분석하여 국제적인 공조 또는 경쟁의 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아직까지 전통지식과 관련된 사항은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결론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며, 이 부분은 차후 협상에서 결정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익 공유할 수 있는 포지션 구축 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림부, 특허청 등에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가 구체적으로 한의약 전체 산업에 어떠한 경제적·문화적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파악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원이용국뿐만이 아닌, 전통지식의 자원제공국으로서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 또한 고려해봐야 할 점이다.
나고야의정서가 쟁점들을 모두 모호한 문구로 바꾸거나 삭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들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를 발판으로 한의약산업을 보호하고 세계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간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완벽한 대비를 거쳐 향후 유리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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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우 친선한방병원 활성화
///부제 14일부터 18일까지 우지백 주민 및 고려인 1200여명 진료 KOMSTA, 한-우 친선한방병원 난방시설비 지원 등 나서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이 구랍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간 제118차 우즈베키스탄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KOMSTA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실시하는 10회째 의료봉사로, 수도 타슈켄트 인근의 ‘한-우 친선한방병원’과 타슈켄트 중심가에서 30km 떨어진 시온고 지역의 고려인 거주마을인 ‘아리랑요양원’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의사 8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파견단원은 봉사기간동안 침, 뜸, 부항, 추나요법, 약침, 한약처방 등의 진료를 통해 현지 주민 및 고려인 1200여 명을 진료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한-우 친선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의 오승윤·유영진·권동현 한의사와 심효진·김정호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현지 병원 직원 및 KOICA 일반 단원들이 의료봉사에 동참해 짧은 일정에도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KOMSTA가 현지인 무료 진료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 및 높은 치료효과를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한국-우즈베키스탄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한-우 친선한방병원의 난방시설 공사비를 지원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로써 병원을 이용하는 우즈베키스탄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진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진명기 참사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유겸 과장, 한-우 친선한방병원 오승윤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국제협력부·보건의료부 각 국장과 간담회를 가진 강동철 단장은 “우즈베키스탄 국제협력부, 보건의료부 각 국장을 만나 한-우 친선한방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 단계적인 의료시설 확충 및 교육사업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간 보건의료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전대완 대사는 KOMSTA 단원들과 의료진을 관저 오찬에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는 등 KOMSTA의 활동에 격려했으며, 한-우 친선한방병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한편 제118차 우즈베키스탄 한방의료봉사에는 대한약침학회, 옴니허브, 동방침구제작소에서 물품을 후원했다. 이번 의료봉사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한의사 :　강동철(KOMSTA 단장·연세사랑요양병원), 김유겸(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이석우(한의사), 김동희(대전대학교), 김한수(산청보건의료원), 김민우(강남 자생한병병원), 박현민(강남 자생한방병원), 이문희(한의사)
△행정요원 : 김승호, 현문주, 유소현(KOMSTA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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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3년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 추진된다
///부제 한국한약산업협회-농협 사업 추진 협력키로
///본문 빠르면 올해 1~2월 중으로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에 제안해 진행된 이번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은 한약재 생산 시기에 제조업체가 의약품으로 사용 가능한 국산한약재를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역 단위조합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회장 배석태·경북 영주농협 조합장)도 구랍 2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 참여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 추진 가능성이 커져 국산한약재 생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의 대상품목은 우선 수급조절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항상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해당 품목 국산한약재 수매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류경연 회장은 “이번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돼 정착되면 국산 한약재 생산농가는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되고 한약산업협회 회원들은 한약재 수확시기에 품질이 우수한 국산약재를 안정된 가격에 구입,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어 상호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만 합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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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초한의학 연합학술대회’ 추진
///부제 동의병리학회 동계학술대회, ‘한의병명과 변증의 현대적 이해’ 주제
///본문 대한동의병리학회(회장 전병훈·원광대 한의대)는 구랍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의병명과 변증의 현대적 이해’를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병훈 회장의 인사말과 박완수 총무이사(가천대 한의대)의 사회로 1·2부로 나눠 개최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의학의 변증과 진단, 그리고 현대적 연구에 대한 심도깊은 발표와 질문,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좌장: 박종현 대구한의대 교수·정한솔 부산대 교수)에서는 김봉이 한의사(경희대 한의대)가 ‘Brazilin induces apoptosis and G2/M arrest via inactivation of histone deacetylase in multiple myeloma U266 cells’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다발성 골수종세포에 대하여 ‘세포자멸사’를 촉진하는 蘇木(Brazilin; Caesalpinia sappan)의 활성기전을 제시했다.
또 신상우 교수(부산대 한의전)는 ‘한의학의 성과기반교육과 CBT’에 대한 발표에서 성과기반교육의 국제적 사례와 컴퓨터기반시험(CBT: Computer-Based Test)의 장·단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2부(좌장: 이선구 상지대 교수)에서는 김기왕 교수(부산대 한의전)가 ‘현대진단기기와 변증’에 대한 발표를 통해 ‘광학단층촬영기법을 통한 설진과 맥진의 보완’과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담적(痰積)의 진단’ 등에 대하여 제시하는 한편 지규용 교수(동의대 한의대)는 ‘한의질병분류의 목적에 근거한 KCD-OM3의 학술적 검토’란 주제의 발표에서 ‘소갈(消渴): 당뇨병과 다른 병태(病態)인가?’, ‘陰毒(Yin toxin), 陽毒(Yang toxin): 독소물질에 해당되는 개념인가?’ 등의 문제점 및 한의임상수준의 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질병분류체계를 병명(病名)을 중심으로 증명(證名)을 계열화시켜 혼합 분류함’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동계학술대회가 끝난 후 열린 결산의 자리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기초한의학 연합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의 씨앗 생명자원
///본문 생물유전자원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과 진단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바이오산업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지난 1993년 12월29일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우열을 가름한다.
1994년 10월3일에 당사국이 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2년 이내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 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명자원 확보는 21세기 천연물신약을 포함, 바이오 및 한의약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안전정보원’서 건기식 통합관리
///부제 건기식 부작용 의심되면 ‘1577-2488’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부작용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건기식 부작용 보고·분석 등을 2013년부터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관리한다고 구랍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비자(한국소비자연맹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 www.hfcc .or.kr), 영업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www.hfood.or.kr), 의료인(식약청 hfoodi.kfda.go.kr) 등 건기식 부작용 사례를 각기 다른 기관에 보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건기식 섭취로 인한 부작용 보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기식 부작용 신고센터(www. 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건기식 섭취로 인한 부작용 추정 사례 유형은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탈모, 구토, 복통, 설사, 변비, 위염, 두통, 어지러움, 부종, 고열, 생리이상 등이다.
부작용 신고시에는 △건기식 마크 확인, 제품정보(제품명,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판매업체) △부작용 정보(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부작용 증상) △기타 구입방법, 유통기한 등 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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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밝은 한의학 미래를 위하여
///본문 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출해 나가기를 염원한다”며 “이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언급이다.
박 당선인은 신년인사회에 앞서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국민 열망에 부응한 새 희망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물론 당선인이 새 대한민국을 창출하자는 주장은 그 기반이 법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법과 제도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약속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다.
비대위가 신년사를 통해 “한의계가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나간다면 한의계 미래는 국민의학으로 정립할 수 있다“고 협력과 관심을 부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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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암환자 100만명 시대… 한방암센터 새 모델 찾자
///본문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구랍 27일 발표한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 기준으로 국내 암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했으며, 81세까지 생존시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 후 생존해 있는 ‘암 유병자’도 무려 96만654명에 달했다.
같은 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도 1년간 대장암 시술 실적이 있는 275개 병원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처음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국내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들이 대거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국내 암 전문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암센터는 이번 적정성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암 전문병원으로서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여건에서 작금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양의사들이 처방토록 하고 있는 어처구니는 또 다른 거품만 키우고 있다.
경희대 강동의료원 한방암센터가 개발한 천연물질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마저 식약청이 임상검증 운운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 한약제제 죽이기나 다름 없다.
계사년 새해에는 암환자 100만명 시대에 한방의료의 구조적 변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의약정책 모델을 선보이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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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산업단지 금년 완공 ‘글로벌 R&D 허브’
///본문 2013년 새해에 완공되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현재까지 한국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등 10개 국책연구기관, 메디센서 등 23개 기업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총 4조6000억원(국비 1조1000억원, 지방비 9000억원, 민자 2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구경북첨복단지는 ‘첨단의료산업 글로벌 R&D 허브’를 비전으로 대구시 동구 혁신도시지구내 103만㎡의 규모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이 금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최운백 대구시 첨단의료산업국장은 “첨복단지는 심뇌혈관질환, 노인성질환, 암질환에 대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과 파생사업을 통해 영상융합 진단 및 치료기기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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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13년 복지부 예산 41조여원 확정
///부제 한의약산업 육성 84억, 한의약 세계화 사업 81억원 등 확정
///본문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이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되어 2332억원이 순증됐다.
복지부 예산의 주요 증액사업에 따르면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이 정부안 34억원과 국회 예결위 예산 50억원이 포함된 84억5100만원이 편성되었고(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등),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등 한의약세계화 추진 사업으로 81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했으며, 2012년 대비(36조6928억원) 4조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673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은 2012년 대비 3조2241억원(14.5%) 증가한 25조4056억원, 기금은 2012년 대비 1조1504억원(7.9%) 증가한 15조661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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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체계적 전략으로 성숙기 열어야
///본문 구랍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파이낸스센터 세미나홀에서 개최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평가 정책 포럼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의료관광 현황을 점검하고 2013년을 전망하는 다양한 외국인환자 유치방안들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1000만명 입국시대에 의료관광산업 규모도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만의 매력 요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양방 특화된 의술상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가 많아지면서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가 하면 블랙컨슈머까지 등장하는 등 의료관광산업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치국가를 다양화하고 SNS를 통한 개별 마케팅과 기존 환자층에 대한 PRM을 강화하는 등 신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이런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한·양방 맞춤특화의술 개발은 의료관광시장의 글로벌 강화와 한국만의 경쟁력이다.
아직은 잘 다듬어지지 않고 있지만 피부, 미용성형, 추나, 약침 분야는 체계적인 협진공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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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개인정보 반드시 환자 동의 구해야
///본문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채용 정보화담당관은 구랍 1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개최했던 병원 의료정보화 추진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책 포럼에서 복지부가 운영 중인 ‘보건복지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는 내부자의 개인정보 부정 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절차와 규칙을 소개했다.
즉 △(수집)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없이 수집 가능 △(제공)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음 △(관리)진료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이행 △(보존·파기)진료기록의 보유기간은 의료법상 보존기간까지,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는 다양·다종의 의료서비스들이 자동화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누군가에 의해 알려질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은 진료를 위해 필수정보만 수집해 이용 가능하지만, 병원 홍보 등 진료 외 목적으로는 개인정보 이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환자들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의료기관 경영자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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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이론 과학화 사업, 한의약 독자적 발전 시동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은 새밑 신년도 ‘한의이론과학화사업’을 향후 새로운 의과학 원천기술 R&D 사업으로 발표하고 4일까지 요약계획서 접수를 마감했다.
이는 관계 직능 공무원들마저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 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작금의 현실에서 대학(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그 소속교원, 학술연구기관·단체 등 산·학·연들이 모여 한의약 이론 과학화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이번 KIOM의 한의약이론 과학화 국책사업이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첩약건보 등 산적한 현안 해법에도 새로운 돌파구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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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부제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구랍 26일 처방전 발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을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에 해당하는 2부를 환자에게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수가를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처방전 2부를 발행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하고 환자들이 이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계 기관이 처방전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동 법률안에서는 의료법 제18조제1항과 제90조제2항을 개정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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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의료기기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의료기기 소위원회가 구랍 21일 제1회 회의를 갖고, 전국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임된 변호사 자문 의뢰 건 등을 논의한 것은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새 정부 출범 정신에 비추어 봐도 의미가 크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서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데서도 보듯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행복’과 ‘통합’이라는 키워드에 당연히 의료기사지도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에 의료기기 소위원회까지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한의사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행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감염병과 결핵의 검사 및 예방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 실현이어야 한다.
소위원회가 의료기기 관련 변호사 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또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한 목표와도 부합되는 일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문제는 의사와 치과의사만이 의료기사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개정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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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전부개정 고시
///부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 명칭 변경
///본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등에 분산돼 있던 한약(생약) 등의 고시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 통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은 구랍 28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전부개정 고시했다.
동 고시안에서는 ‘대한약전’의 명칭이 ‘대한민국약전’으로 개정됨에 따라 고시명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 개정하고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고시에 수재돼 있는 한약(생약) 및 그 제제 487품목을 이동, 신설하고 의약품 각조 중 시장현실을 반영해 수재품목 중 허가사항이 없는 스코폴리아엽, 스트로판투스, 티나 등 총 13품목을 삭제해 총 857품목을 수재했다.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는 순도시험항으로 의약품 각조에 개별 수재시켰다. 또한 분리 수재됐던 한약(생약) 외 추출물 및 제제 등의 품목 신설로 수재 품목 수가 증가됨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품목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체 구성을 동일한 성격의 내용별·품목별로 3부로 나눠 제1부에는 한약(생약), 가루생약 및 포제품을 수재하고 2부에는 추출물 및 제제, 제3부에는 단미엑스산 및 단미엑스산 혼합제를 수재했다.
식약청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약사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제4개정 전부개정을 통해 한약(생약) 및 제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선진화하고 유효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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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성 허준의 삶과 한류 한의학 명소化
///본문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구암공원은 의성 허준이 양천현 파릉리에서 태어나고 대부분 이곳에서 젊음을 불태웠던 곳을 기리는 공원이다.
허준이 관직에서 물러나 ‘동의보감’을 집필한 곳도 허가바위이며, 이 구암공원에는 허준동상을 비롯 허준박물관이 들어서있다.
1999~2000년 당시 MBC에서 방송됐던 ‘허준’이 또다시 13년만에 오후 9시라는 최고의 황금시간대의 드라마로 리메이크되는 이유도 알고 보면 의성 허준의 탄생부터 동의보감을 집필하기 이전까지 젊은 날의 흔적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큰 인기를 얻었던 한의학 드라마 ‘허준’이 리메이크된 ‘허준’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동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한국을 찾는 ‘한의학 한류’의료관광을 위해서도 ‘허준’이라는 내세울 인물 발굴과 스토리텔링은 고부가가치산업이다.
한의학 드라마와 함께 한의학 역사 문화공원, 혜민서, 구암공원, 허준박물관 등을 한류 한의학 관광명소화를 추진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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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국제표준화 신의료기술 분야로 확대
///본문 최근 개최된 ‘2013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HTAi) 성공 개최를 위한 개념콘서트’에서 임영진 HTAi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3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HTAi에서는 처음으로 한의학이 하나의 섹션으로 진행돼 한의학 의료기술 발전 및 국제적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Ai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의료기술 평가수준과 위상을 높이고 한국의 의료기술과 평가방법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국제회의에 한의계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작금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EBM에 기반한 근거를 말하지만 정작 필요한 근거 창출보다는 연구를 위한 연구,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실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평가사업 실태를 보면 한의학적 방법론의 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1050건 중 한의학 분야는 2.65%(27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보면 한의학적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에 대해 강구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발판으로 계사년 새해에는 정부와 한의계가 힘을 모아 WHO, ISO, WIPO 등 관련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 동양의학의 국제표준 규범을 의료기술 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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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서울대 로스쿨 女합격자 절반 넘어
///본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중 여학생 수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대 로스쿨은 2013학년도 1학기 신입생 154명 중 여학생이 50.6%인 78명이라고 구랍 27일 밝혔다. 합격자 중 여학생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로스쿨 이전 법대 시기까지 포함해 처음이다.
2009년 서울대 법대가 로스쿨로 바뀐 뒤부터는 44~49%까지 늘다가 이번에 절반을 넘게 됐다. 정상조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여학생 비율이 높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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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뇌질환 치료제 개발전략
///본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학원의 뇌과학전공(전공책임교수 가브리엘 로넷)은 2011년 3월 첫 입학생을 선발한 이래 학년 통합 연구를 통한 중개연구 및 실용화 기술 개발 등 본격적인 뇌과학 인력 양성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원이 21세기 최대 융·복합 의료산업으로 주목받는 대사체 분야 선점을 위해 ‘뇌대사학’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인류가 정복해야할 마지막 프론티어로 불리며 인류 역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여기서 최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루게릭센터(센터장 김성철)의 전략 역시 필수덕목으로 국내 뇌과학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산·학·연들과 공동연구에 나서야 한다.
다양한 과학기술이 융합된 뇌 과학을 통해 루게릭 등 뇌로 발생하는 한방 난치병 치료제 개발사업에도 효율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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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원일수 허위 청구 주의
///부제 요양기관 25곳 명단 공표, 위반 사유는 입원료 거짓청구 등
///본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 결과, 상당수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입원료 거짓청구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 진주시의 L외과의원은 2010년 1월18일부터 2월12일까지 26일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 진료한 고 모씨가 동 기간내 단 하루만 통원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6일간 입원 치료한 것으로 허위 기록해 입원진료비 97만7340원을 보험 청구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36개월간 총 1억7179만 여원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1일, 명단공표, 의료법에 의한 면허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C요양기관은 2008년 4월 14일부터 2011년 1월25일까지 ‘상세불명의 천식’,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등의 상병으로 총 228일간 내원하여 진료받은 강 모씨에 대해 실제 내원하지 않은 2008년 4월14일부터 2010년 6월28일 까지 총 210일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미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21개월간 총 2028만 여원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0일, 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25곳(의원 15개, 한의원 5개, 치과의원 3개, 약국 2개)이며, 이들 요양기관은 오는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등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의원은 서울 노원구, 부산 서구, 경기 수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김천시 등 5곳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한의원의 위반 행위 사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해준 것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 및 치과의원의 경우도 대부분 한의원의 위반 사례와 같은 이유로 거짓청구 요양기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보험청구시 위와 같은 부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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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한류, 세계에 알린다
///본문 금년 8월31일부터 9월22일까지 23일 동안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이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첨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세계문화엑스포 행사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지에서 50여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스탄불 최대 번화가인 톱카프 궁전 등지에서 개최된다. 국악·K팝 공연·씨름·태권도 시범 등 문화행사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경희의료원이 구랍 17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와 양·한방 협진을 활용한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의료한류에 한·양방 협진을 활용한 의료관광 활성화 모델로 한국의 의료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의학은 현대의학이 갖추지 못한 ‘천인상응’이란 관점을 지니고 있어 한류 한의학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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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美 한의대생, “한의학 배우러 왔어요”
///본문 대전대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유동열)이 2011년부터 실시해 온 외국인 대상 한의학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에서 온 기욤(Guillaume Deveze) 씨가 한방내과 류호룡 교수에게 단기 연수를 받은데 이어 구랍 28일 캘리포니아 한의과대학(Five Branches University) 박희례 학장과 11명의 학생들이 오는 16일까지 한의학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둔산한방병원을 방문했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의료서비스 만족도 지속돼야 한다”
///본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1999년 35.5% △2003년 47.9% △2006년 50.7% △2008년 55.2% △2010년 55.9%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52.4%로 3.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내용 중 한방 관련 항목이 완전히 배제되는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만족비율은 최고 수준인 셈이다.
그렇다면 한방의료서비스 만족도의 핵심은 무엇일까. 환자를 전일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천인상응의 관점은 한의학 의료서비스 범위를 넓혀가는 확고한 소통뿐 아니라 치료 효율성, 만족도에서 굳건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한방치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나간다면 치료 효율성이라는 마중물과 더해 만족도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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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헌신과 봉사로 전과자 재범 방지 기여
///부제 김재우 원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장 수상
///본문 지속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 교도소 출소자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는 김재우 원장(의정부 김재우한의원)이 최근 법무보호전진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김희관 검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출소자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범죄 예방 및 전과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으로서, 김재우 원장은 2009년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법무부 소속 의정부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되어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재우 원장은 “의정부 교도소에 가보면 재소자의 3분의 2 이상이 재범자이고, 때때로 이들을 교화하고 재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사는 세상, 나의 딸들과 우리 가족과 지인들이 사는 세상에 단 한사람이나마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줄어들고 범죄에 덜 노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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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국민의학으로 되찾자”
///본문 지난해 10월2일 출범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식약청 공무원들의 억지 보건행정과 왜곡된 의약정책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세우기’의 탈출구를 한의계의 하나된 의견과 단결에서 찾는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천연물신약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신한약제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한의사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렸던 신년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해 벌써부터 새 정부 출범에 한의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박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한의약 관련)법과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한의계가 작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국민의학으로 되찾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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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면허 의료행위 발본색원에 앞장”
///부제 최관택 부산시회 사무처장,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본문 최관택 사무처장(부산광역시한의사회·사진)이 지난 12년간 불법무면허 단속에 솔선수범하여 530여 명의 돌팔이를 형사고발, 국민의료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민건강 보호와 한의약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공로 표창을 수상했다.
최 사무처장은 지난 2000년 부산시한의사회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불법의료행위 및 무면허의료업자 등 607건 이상을 고발해 왔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민중의술 부산·경남본부에 8개월간 회원으로 위장하여 당시 황종국 부장판사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태를 녹취해 보고서를 작성해 한의사협회 중앙회에 보고하고 청원징계를 건의해 황종국 부장판사가 고문직에서 탈퇴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한편 280여 명의 불법 침ㆍ뜸ㆍ부항 시술자를 형사고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무면허의료행위 단속 추진방향’과 관련된 책자 300권을 발간해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에게 전달했으며, 16개 지부 사무국(처)장 회의 및 전국 시·도지부 직원 직무교육에서도 불법의료 단속사례와 함께 불법무면허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이밖에도 최 사무처장은 올해에는 한약규격품 유통ㆍ사용 의무화 정착을 위해 부산시한의사회에 등록된 총 943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최관택 사무처장은 “아직도 불법무면허 근절에는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지키고, 한의사 회원 모두의 의권 신장을 고취시키기 위해 돌팔이들의 발본색원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특히 부산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한의사 회원과 가족 및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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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총회 의안 법적 논란 검토
///부제 두 곳 변호사 사무실 ①, ②, ③호 의안 관련 의견 제시
///본문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 의안 중 법적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뒷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13일 개최 예정인 2012회계연도 3차 임시대의원총회는 최승영 원장 등 92명에 이르는 대의원의 소집 요구에 의해 ① 11월11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유효 존재 확인의 건 ② 시도지부장 가처분소송 대책의 건 ③ 회장 수석부회장 회무 및 회계 집행정지의 건 ④ 3호안 가결시 후속대책의 건 ⑤ 복지부 승인시 직선제 시행세칙 및 선거관리 규칙의 건 등 모두 5개 항에 이르는 의안이 상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이 변호사 사무실 두 곳에 이번 임시총회 의안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① 11월11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유효 존재 확인의 건’에 대해서는 두 곳 모두 처음 의결을 하였을 경우와 같이 각 안건별로 별도의 심의 및 의결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한 곳은 기 가결된 안건에 적용되었던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의결정족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각 안건별 심의가 아닌 하나의 안건으로 의결한다면 가장 높은 정족수에 의하여 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② 시도지부장 가처분소송 대책의 건’과 관련해서는 두 곳 모두 협회 정관상 ‘소송에 관한 사항’은 중앙이사회의 회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정관 41조 제1항 제4호),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상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회무를 심의, 의결하는 것은 협회 정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 소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 없이 논의, 협의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③ 회장 수석부회장 회무 및 회계 집행정지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 곳은 대의원총회는 협회 회장의 회무 집행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협회 정관에 따라 불신임을 결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대의원총회의 결의만으로는 회장, 수석부회장에 대한 회무 집행권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한 곳은 회장, 수석부회장 등 선출직 임원에 대하여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협회 정관에 집행정지의 주체, 절차,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별도의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않는 이상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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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양방 이원화 제도 기반한 한의학 발전 기대
///본문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던진 일성이 ‘대통합’이라면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는 한·양방 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는 보건의료제도에 역기능적 분열요소로 작용하는 씨앗이다. 특히 박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한의약 관련)법과 제도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약속했다. 대통합에는 주무부처의 팜피아 공무원들이 법치를 무시하면서까지 한의약을 기존의 서양의약 제도 체계로 억지로 끼워놓고 저지르고 있는 횡포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을 고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양방 이원화 제도가 법치에 근거해 바로서서 한의학의 발전을 일궈간다는 대전제가 바로 대통합의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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