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10호
///날짜 2013년 3월 2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치료로 임산부와 태아 건강 돌본다
///부제 한의진료 고운맘카드 적용… 보험공단에 요양기관 신청 제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안 고시, 4월1일 시행
///본문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산모의 출산과 회복을 돕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약 치료를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22일 고시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일(월)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고운맘카드(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가 적용되게 되었으며, 고운맘카드 적용 한방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상병진료에 한함)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사용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70만원이 지원되고,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위탁은 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로 되어 있다.
임신·출산비 지원(고운맘카드 활용) 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급여와 비급여 비용 및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적용 상병은 태기불안(임신불안으로 임산의 정상 경과에 장애가 발생한 병리적 상황), 임신오저(입덧), 산후풍(출산 후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증상) 등이다.
앞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의학 치료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사 회원들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의 고운맘카드 사용이 배제되어 있어 임산부들이 임신 중 건강과 산후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 한의약적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되어 앞으로 한의약적 진료를 통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의협 홍보위원회는 고운맘카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최근 회의를 갖고 ‘임산부 및 일반 국민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도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이미지 포스터를 제작·배포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일간지·라디오·지하철 광고 및 기념상품 제작 등 장기적인 홍보 방안도 강구키로 하는 등 고운맘카드 제도의 한의약 치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등 주요 현안 적극 대처
///부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천연물신약 등 현안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23일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비대위에서 진행되어 온 천연물신약, 한약제제, 의료기기 대책 등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었다.
안재규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천연물신약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출범할 집행부에서 회무를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한방의료실태 설문조사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전국 비대위 회의에참석한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당선자는 “앞으로 출범할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에서는 한의계가 실질적으로 변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분골쇄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 활동, 천연물신약 대책, 한약제제 관련 사업,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관련 사업, 의료기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의 상세한 보고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국민 및 한의사 인식조사’ 중간보고가 있었다.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집회, 광고, 천연물신약 관련 소송, 국정감사 활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활동, 정책토론회 등에 대한 추진과정을 보고하고, ‘천연물신약의 부당성과 한의계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 등에 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현 정부가 정권 말기에 더 이상 천연물신약에 대한 부당한 정책을 진행하지 않도록 전 한의계의 목소리로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보고에서는 ‘비대위의 강력한 전면 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은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됨’만을 반복 확인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제제 보고에서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약가 현실화 TF활동, 보험급여 한약제제 품질 개선을 위한 검사사업 등을 보고하고, 의료기기 관련 사업 보고에서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용역 및 소송 추진내용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의료기기 관련 교육 확대 △국가고시 관련 과목 및 시험 확대 △한의사 대상 보수교육 등에서 관련 학회 등의 활동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원내에 대나무숲 조성해 고객 감동 실천
///부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의 병원사랑 실천모임인 나누미팀(팀장 유명선)이 대나무숲을 조성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누미팀이 손수 모은 기금으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현관 입구에 대나무, 물레방아, 각종 희귀식물, 조명 등을 구입해 팀원들이 직접 대나무숲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누미팀 관계자는 “봄이 다가옴에 따라 병원을 새롭고 상쾌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꾸며보자는 생각으로 대나무숲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누미팀은 2004년 결성되어 성탄 추리 설치, 꽃밭 및 해바라기 단지 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병원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실·국·과’ 기구 재편성
///부제 행정관리, 규제·법무, 정책기획관 소관 변경
///본문 보건복지부는 25일 결재단계의 축소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적정 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정원 및 기구 범위 내에서 ‘실·국·과’ 단위 기구를 재편성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복지부의 조직 개편 주요 내용에 따르면 4실 3국 16관 64과 1팀을 4실 5국 14관 64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인구정책실’로 명칭 변경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으로, ‘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애인서비스과(4·5급→4급) 등 2개과를 신설했으며, 자립지원과는 사회서비스정책관에서 복지정책관으로, 행정관리,규제·법무는 기획조정실장 직속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소관 변경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 조정으로 기존 3024명(본부 746명)에서 3009명(본부 731명)으로 다소 줄어 들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독립 한의약법 발의, 통과시키기 관건
///본문 멀리 삼국시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제국 이전까지 국민의료제도는 오늘의 한의사와 한약사가 주역이었다.
일제에 의해 한의약은 학문 연구마저 중단되고 의원·의관은 의생으로, 약제관·주부 등은 한약종상으로 지위가 격하되고 한의약제도는 폐지 강제되는 민족적 비극을 겪어야 했다.
정부 수립 이후 1951년 9월25일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한·양방이 공히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후 2003년 8월6일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공포됐지만 현행의료법 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법 해석과 운용에 있어 한의약 이론체계가 존중되는 독자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0일 ‘한의약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의료법이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인해 한방과 양방 각각의 고유한 특성 발휘와 수준높은 의료의 제공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독립된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총 153조와 부칙 17조로 이뤄진 한의약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한의사의 자격,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 등과 별도로 분리해 △한의사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한의사회 △한방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한방의료기관 단체 △신한방의료기술평가 △한방의료광고 △전문의 등까지 망라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 있게 통과할 수 있느냐에 있다.
2003년 제정 공포된 당시에도 한의약육성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혼선을 빚었던 만큼 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는 혼연일치 성원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자 당시 한의계에 대해 잘못된 제도와 법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의학이 위기를 기회로 역동성을 찾기 위해 모처럼 발의된 법 통과를 위해 체계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JC 산청엑스포 적극 지원 약속
///본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한국청년회의소(JC)는 19일 한국JC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JC 정기총회에 참석한 최구식 위원장과 이기철 JC 중앙회장이 MOU를 체결하자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 개편
///부제 1관 5국 1정책관 4부 42과 1팀→1관 7국 1기획관 44과
///본문 22일 정부조직을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25일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처 승격의 취지를 살려 빈번한 식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조직기반을 마련하는데 핵심을 뒀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본부는 정책 수립·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단속·심사 등 집행 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해 식·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일원화에 따른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1관 5국 1정책관 4부 42과 1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 1483명이었던 조직을 1관 7국 1기획관 44과, 평가원(6부), 6개 지방청, 13 검사소, 1760명으로 개편했다.
식·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통합에 따라 보건복지부(10명)와 농림수산식품부(260명)에서 총 270명이 이관됐으며 이관인력은 조직융합과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이관기능 수행 신설부서를 중심으로 기존 인력과 통합배치하고 유사직렬은 통합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 등 위해평가와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관련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능을 연계해 과학에 근거한 전문 심사·평가·연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했으며 지방청은 민생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보강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분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독립적 영역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의사·약사 등 공급자 관리와 구분해 보다 환자 등 수요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치중하고 의약품 안전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의 신속한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의약품 안전기능의 보건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는 기존 체계에서 보건복지부내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의 비중이 극히 일부였으며 분리로 인한 비효율 발생 가능성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와 보험약가평가의 효율적 연계를 도모할 방침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협회 회무 인수인계 인수위 지원단 가동
///부제 25일~30일, 각 실국별 업무보고 등 시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회무 인수 인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필건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인수위원회 지원단’을 구성하고, 26일부터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지원단으로 임명받은 협회 직원은 하재규, 노동현, 윤태호, 이상용, 김동현, 김진석, 배성환, 이재현씨 등 8명이다.
또한 신·구 집행부간 회무 인수인계를 위한 각 실국별 업무보고는 △25일:총무국 △27일:보험전산국, 약무국제학술국 △28일:기획법의무국, 편집국, 한의학정책연구원 △29일:홍보실, 상근한의사(개별 업무 내역) △30일: 각 업무보고 후 필요에 따른 추가 보고가 진행된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원주권의 씨앗 ‘본초학’
///본문 “오늘날 약용작물 등 자원주권에 대한 개념이 강화되면서 한의계에서도 본초학을 통해 21세기 생명공학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주영승 교수(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가 ‘운곡본초학’ 증보판을 내놓으며 밝힌 말이다. 또한 주 교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나 FTA 협상 등을 위해서도 기반 확립은 선행돼야 할 선결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즉 지금까지의 활용방식으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도 한약재 기반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주영승 교수처럼 한의계 학자들의 묵묵한 노력들이 바탕이 된다면 향후 한약이 다시금 국민들의 신뢰를 찾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김필건 당선인, 공보의 위문 방문
///부제 논산 육군훈련소 방문…회원들과의 소통 시작
///본문 다음달 1일 출범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진이 회원들과의 공식적인 소통을 시작했다.
김필건 회장 당선인, 박완수 수석부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성강욱 회장·손영훈 부회장,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김지호 위원 등은 23일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 신규 인력들을 만났다.
이날 김필건 당선인은 공보의 신규 인력 한 사람 한사람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으며, 한의협 첫 직선제 당선인의 방문에 신규공중보건한의사들은 높은 호응을 보냈다.
김필건 당선인은 “여기 계신 신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앞으로 한의학을 통한 공공의료 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 협회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어려운 한의계 상황을 반드시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수 당선인은 “이자리에 모인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왔을지라도 여기에서는 같은 군복을 입고 함께 생활하는 소중한 인연”이라며 “훈련소 퇴소 후에도 그 인연을 지켜나가길 바라며, 더불어 국민들의 보건을 지키는 자부심을 갖고 공보의 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공한협 성강욱 회장은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여러분들의 원활한 공보의 생활을 위해 전국 보건지소 조사 자료를 준비해 놓았다”며 “다음달 14일 열리는 대공한협의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공청회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보의들과의 만남에 앞서 당선인들과 대공한협 대표들은 공보의 훈련병이 소속된 25연대의 김기수 연대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논산 육군훈련소를 소개받음과 동시에 공보의 훈련병들의 안전과 배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위문방문은 한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함께 참여, 공중보건한의사 357명, 공중보건의사 929명, 공중보건치과의사 112명 등 총 13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납세 정밀조사
///본문 국세청은 24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변호사·법무사·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예식장업자·부동산중개업자·변리사·심판변론인·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직 18개를 선정해 이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는 세무조사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한다.
기존 의사·변호사·법무사 외에 국세청이 이렇게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동시에 정밀조사에 나서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18개 전문직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다른 업종에 비해 현금 거래가 많은 직업군으로 판단하고 납세자 제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탈세 제보에 대한 최고 포상금이 올해부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또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대비해 세무조사 인력을 지난해보다 10%(400명) 많은 4500명으로 늘렸다. 체납징수(숨긴재산무한추적팀) 인력도 100명 더 확충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매년 6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 새 정부가 대선 당시 잡은 공약재원 135조원의 상당액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진 영 복지부장관·의약단체장 참여 ‘의약계발전협의체’ 출범
///본문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가 출범했다.
의약계발전협의체는 22일 복지부 인근에서 진 영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협의체 구성이 이번 보건의약단체 부회장에서 직능단체장으로 변경된 가운데 개최되어 관심을 모았다.
의약계발전협의체는 금년부터 단체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경해, 실질적으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의약계발전협의체 회의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진단·처방에 의한 한약은 안전”
///부제 한약 복용 후 모유수유, 한의사의 정확한 진찰·투여시 효과 커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한약 투여 금지 이유는 한의학 몰이해
///본문 최근 제일병원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감초 복용한 임산부군 사산율 8배 높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근거가 부족한 논문을 인용해 한약을 일방적으로 폄훼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관련 성명서 발표와 함께 보도자료에 인용된 논문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 보도자료의 왜곡된 부분과 함께 인용된 논문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
특히 한의협은 반박자료를 통해 “한의사들은 이미 감초의 대용량 투여가 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처방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용 한약재로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이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하지만 상담센터가 인용한 논문에서 언급된 비처방약 혹은 한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천연물제제에 포함된 감초를 오·남용한다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약전’에 게재돼 있는 감초 관련 임신 수유 중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의료인의 자문없이 4〜6주 이상 써서는 안됨 △임신 중 임의투여 금지 △모유수유 중 임의투여 금지 △하루 50g이 넘는 감초 추출물 복용시 고혈압·가성알도스테론증 가능성을 높이므로 주의해야 함 △장기 복용시 하루 20g을 넘지 않도록 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전통적인 감초 사용 증례를 살펴봐도 감초는 하루 0.75〜15g 정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감초 독성이 나타나는 1회 50g을 초과하거나 장기간 20g 이상 투여할 일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현대에 보고된 증례를 살펴보면 감초 성분에 대한 민감성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찰과 면밀한 관찰을 거쳐 투여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의 자료를 인용,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임신 수유 중 한약 투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시했다.
우선 ‘한약은 중금속과 농약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의원 전용 규격한약재는 엄격한 중금속·농약 기준을 통과한 것이며, 혹시라도 남아있을 오염물질 성분은 전탕 등의 법제와 조제를 거치면서 제거된다고 설명하는 한편 ‘한약을 사용하더라도 절대 과량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최소한의 용량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은 한약 투여량을 진단과 기성한의서, 투약사례, 현대과학적 연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약 자체에 독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약재와 처방별로 독성은 전혀 없는 것에서부터 강한 것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의사는 독성이 보고된 약(감수, 부자, 주사 등)은 모유수유 중인 임산부에게 처방하지 않고, 모유수유 중 부작용 우려 한약재(마황, 대황 등) 역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적 방법으로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은 한약을 아무 주저없이 먹는 것은 아기를 위해 절대로 피해야 하며, 한약의 성분은 모유수유아·태아에게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바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약에 대한 과학적인 약리 성분과 기전을 밝힌 연구는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성과들은 한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약 역시 판매 허가된 약이라 하더라도 Phase IV study인 post marketing surveillance를 지속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과 인체 반응을 보고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유수유 중 양약 성분 분비 여부 및 임신 중 아기에게 전달 여부가 확인된 것은 전체 약물 중 얼마 되지 않고, 태아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약리학적 추정치와 동물실험의 결과로 투약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인 가운데 한약도 역시 약리학적 추정치, 동물실험결과, 성분의 특성, 기성한의서의 용법 및 용량과 역사적 투약 경험을 모두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젖을 끊으면서까지 한약을 먹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임신·산후조리 보약이나 한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약 복용시 젖을 끊도록 하는 일은 없으며, 모유수유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독성이 있는 약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거나 대체의약품·치료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한의사의 진단 아래 모유수유를 중단하고 있으며, 임신·산후 조리 보약이나 한약은 한의사의 진단 아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투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약에 대하여 문외한이 양의사들이 일방적으로 한약을 폄훼하고 국민과 여론을 현혹하여 한약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오는 4월1일부터 고운맘카드가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 홍보해 한의학을 통해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법 발의 의원에 양의사들 인신공격
///부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명예 훼손
///본문 최근 국회에 한의약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양의사들이 법안 발의 국회의원에 대한 욕설과 인신공격이 쇄도하는 등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약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공식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물론 SNS를 통해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21일 ‘독립 한의약법안을 당장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이 법안의 구성을 보면 한의사, 한방의료기관 등에 관한 조항은 의료법에서, 한약 및 한약사 관련 조항은 약사법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그대로 옮겨왔으며 단지 이 법안 발의의 목적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조항만이 새로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 조항 중 제일 심각한 것은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라며 “한방의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의 원리도 만들어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사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나아가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약재,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한 부분도 지적했다.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본다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이나 중국에서 자생하는 식물 추출물이 원료인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도 한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
전의총은 한의약법안을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한의사들의 이권만을 대변한 시대착오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의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이 있는지조차 의심케 하는 욕설과 인신공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국회의 신성한 입법활동을 욕보이고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법안 발의에 대한 비열한 행태는 물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저속한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의약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한의약법안의 숭고한 취지를 지금이라도 자각하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의약법이 온전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환규 의협회장, 페이스북에 인신공격성 발언 쏟아내
///부제 몰지각한 수준 이하의 행태 지탄받아 마땅
///본문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20일 한의약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이를 알리는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김정록 의원에 대한 인식공격성 글을 달아 파문이 예상된다.
김정록 의원 자신도 장애인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기도 하다.
의사들은 한의약법안에 대한 정책적 발언을 하기보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에 대해 “미친 X네요”, “장애인비례대표라고 하는데 정신상태에 장애가 있는 듯” 등의 인신공격성 막말을 자신들의 협회 회장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hwankyu.roh)에 쏟아냈다.
의사들이 자신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신공격을 퍼부은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6월 포괄수가제를 추진했던 보건복지부 당시 박민수 보험정책과장(현 청와대 행정관)에게 수백통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 이에 대해서 법정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협박성 문자로 고발당한 의사들은 현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국가보건과 국민건강의 가장 큰 축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이러한 몰지각하고 수준 이하의, 마치 조폭과 같은 행위들을 볼 때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크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4월부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 대폭 강화
///본문 오는 4월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는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23일 공포되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R&D 투자, 새로운 전략 모색할 때
///본문 “내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며, 질병·먹거리·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총 17조원에 달하는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 일반 국민을 비롯한 산·학·연 연구자, 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성장잠재력 차원에서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음에도 국민 삶의 격과 질 향상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감할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국민행복이라는 패러다임은 몇 가지 문제만 개선한다고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데 있다.
창조 구현에 맞도록 생명·보건의료 분야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보장과 연계된 미래 공공수요 대응 연구 및 관련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
생명·보건의료 분야에는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공동연구, 전략적 제휴, 신약 개발 부문에서는 수치를 들이대기 부끄러울 정도로 서양의약 위주로 투자되어 왔다. 융·복합 연구개발 투자는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원천이다.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의 가이드라인도 여기에 맞추야 하는 이유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통로 역할에 매진”
///부제 회원 의견 모아 지부사업 방향타 역할 하는 것은 의장의 몫 방소영 제주도회 대의원총회 의장, 유일한 여성 의장 ‘눈길’
///본문 Q.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 일단 무엇보다 영광스럽지만, 어려운 자리를 책임지고 잘해 보라고 선출해준 것인 만큼 부담감도 함께 느낀다. 남은 임기동안 제주도회 대의원총회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끌어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향후 대의원총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 의장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해 지부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회무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회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지부사업에 그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대의원들의 역할이니 만큼 대의원총회가 이러한 역할을 통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로 뛰려고 한다.
Q. 집행부와 회원간 가교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은.
: 지난해에는 중앙회에서 집행부와 회원간의 갈등이 깊어 큰 시련을 겪었던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곪은 상처는 드러내야 하고, 갈등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표면으로 끌어내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예전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갈등이 표면화되고 다양한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던 것이 지혜를 끌어 모으는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일을 통해 집행부와 회원들 모두 평소에 다양한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에는 그러한 노력이 더욱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의원들 역시 의견 수렴 통로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 대의원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갈 수 있도록 추동하고 도와주는 의장이 되려고 한다. 또한 집행부와도 자주 의견을 나누고, 지부 업무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Q. 여성으로서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장점이 있다면.
: 대의원총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남성에 비해 대화를 부드럽게 풀어나가고 잘 들어주는 것에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조율하고 모아나가는 데에는 여러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어머니로서 역할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한다.
Q. 제주도한의사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 제주에 개원하기 이전에 서울과 부천에서 개원한 경험이 있다. 제주도한의사회는 회원간의 친밀도가 매우 높아 지부활동을 하다보면 자주 보는 회원들과 유대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제주에 전혀 연고가 없이 개원한 경우에는 제주 출신 회원들에 비해 한의사회 모임에 가보면 서먹서먹하기가 십상이지만 자주 모임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무뚝뚝하던 시골 할머니가 속정이 깊어서 티 안내고 옆에서 챙겨주는 느낌’이랄까, 새로운 면들을 알 기회가 속속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한의사회에서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한의사회를 위해 노력 봉사하는 회원분들이 많아, 앞으로 제주지부가 발전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향후 계획은.
: 처음 한의대에 입학했을 때에는 조그마한 소도시나 시골에 따뜻한 한의원을 꾸려나가며 동네 사람들의 일상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치의 노릇을 하며 지내고 싶었다. 제주도에 불쑥 내려간 것도 그러한 생각에서 감행한 것이었다.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제주도라는 곳의 특성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주도를 의료관광의 모범지구로 만들거나 노인의학의 다양한 실험과 성과가 결집되는 양생의학의 해답을 찾는 한의학적 공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곤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의료단지가 형성된다면 젊은 층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일조해 보고 싶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한의사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인식은 거의 공통적일 것이며, ‘먹고 살기 힘들어 졌다’라는 말들이 점점 더 자주 들리고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럴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스스로 힘이 약하다고 느낄수록 더욱 강한 결집력을 보여야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똑똑한 엘리트 몇 명이나 대외적으로 홍보 잘 하는 몇 명이 아닌 내우외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다수의 결집된 힘이다. 그래야만 전략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홍보를 해나가는 체계적인 배치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회원의 의무인 회비를 잘 내고, 자기 의견 잘 말하고, 한의사회 모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조적인 의견이 수렴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며, 비판하고, 바꾸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곳도 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라는 말로 미루다 보면 혼자서만 도태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함께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협회를 함께 만들어 봤으면 한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한국인에게 잘 ‘맞다고요~!!’”
///부제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의 ‘수호천사’, 코미디언 배영만
///본문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던 어느 봄날, 온화한 미소로 따뜻한 기운을 몰고 온 낯익은 얼굴, 코미디언 배영만씨를 만났다. 유행어 “맞다고요~!”로 이름을 날린 그는 이제,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펼치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의 ‘수호천사’로 활동하고 있다.
“14년 전, 생후 1년도 안된 제 딸아이가 돌연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나니, 길을 지나가다 우는 아이라도 볼 때면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5년 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회장 안민석)에 가입해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돕기 사랑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는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에 대한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장거리 치료 환아들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운영, 교육 지원 및 장학금 지원사업 등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간을 내어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백혈병 소아암 환아 후원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은 수고로움으로 인해 성금이 모이고, 이렇게 모인 기금이 아픈 아이들의 수술비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무척 보람됩니다.”
국내에는 연간 10만명 정도의 암환자가 발생한다. 이 중 약 1.5%에 해당하는 1000~1500여 명은 백혈병 소아암 환아이다. 최소 3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완치되는 백혈병 소아암은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제대혈 이식수술, 항암제 투여 및 방사선 치료 등에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 완치될 수 있는 환아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아암은 아동 질병사망 원인 1위에 올라있다.
“백혈병 소아암은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만큼 각 가정에서 병원비를 충당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 때에 치료만 한다면 70% 이상이 완치될 수 있지만, 전체 환아의 40% 정도가 치료비가 부족해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어린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는데 동참해 주세요.”
이 협회에는 배영만씨를 비롯 50여 명의 배우, 개그맨 등이 속해있다. 이들이 후원활동을 통해 모은 성금은 1년에 한 번씩 백혈병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수술비로 쓰인다. 하지만 좋은 일도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을 터.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에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 지 물었다.
“1년에 한번은 꼭 보약을 지어먹어요. 한약을 먹고 나면 힘이 난답니다. 정기적으로 한약을 먹어보니 정말 한의학이 좋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저에게는 서양의학보다는 한의학이 잘 맞는 것 같아요.”
3년 전, 그는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3번의 침 치료로 완치된 경험을 겪었다는 그는 한의학은 믿을 수 있는 의학이라고 강조했다.
“병을 치료하려면 의사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의사를 믿고, 한의학을 믿어야 치료효과도 빠르고 좋을 테니까요. 한의사와 한의학을 믿는 저는 한의학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사람 체질에는 한의학이 잘 맞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에게는 한의학입니다. 우리의 한의학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장길산’, ‘야인시대’에 출연하며 ‘배우’로의 변신을 꾀한 배영만씨. 그는 앞으로 제게 잘 맞는 역할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연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연기자로서의 배영만도 기대해 주세요”라는 말을 전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신한류와 경쟁력
///본문 ‘한의약 신한류 육성지원사업’에 한국한방산업진흥원·한국관광공사와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이 19일 이와 관련한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날 발표된 중장기 계획은 기초자료 조사 및 전략 분석, 정책방안 도출 및 피드백 등의 컨텐츠로,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통해 잠재시장 발굴과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수립, 한의약산업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각개약진으로 이뤄져 왔던 추진사업이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한방산업진흥원·한국관광공사·광동한방병원·자생한방병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방의료관광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현대메디스·한국의료수출협회 등이 참석해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앞으로 한의약이 신한류를 주도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금까지의 홍보 마케팅 사례 등을 답습하는 전략 수준이 아니라 한의약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소프트 한의학’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한의약 신한류 육성지원사업’이 바로 그런 마당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 윤리성·효율성 제고 동네의원 경영 정상화 추구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발표한 ‘2012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가톨릭 서울성모·삼성서울·서울대·서울아산·연세대세브란스 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 지출한 평균 급여비가 41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모두 합친 의원급 평균 급여비 1억8200만원과 비교할 때 2304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금이라도 쏠림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대형병원들이 고가 의료장비 도입과 과도한 선택진료제, 고급병실 차액료 등을 통해 중복 및 과잉진료를 자행한다 해도 의료소비자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대형 대학병원=최고 의술’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이런 통념 속에서 동네의원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윤리성, 과학성, 치료효율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 쏠림현상을 강제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주체적으로 지역별 수가제, 병상총량제, 종별 병상총량제 등을 수립한다 해도 소비자의 균형된 선택 없이는 무위에 그칠 수 있다.
소비자들인 환자에 대한 친절과 편의성, 첨단 장비와 시설에 대한 평가만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국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의 핵심인 윤리 도덕성을 계도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현대한의학’은 최신 근거·과학에 기반해 발전하는 현재진행형의 의학”
///부제 제준태 한의사, 경남 진주서 공군 군의관으로 근무
///본문 먼저 한의사 군의관에 대해 소개 바란다.
- 군인과 의사, 두 가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군의관이다. 물론 지금은 평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일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 한의사가 군의관이 되는 경우는, 자원하여 장교로 입대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문의에게만 해당이 된다.
특히 2009년부터 한방내과전문의와 침구과전문의가 우선 선발되고,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기타과 전문의가 선발되고 있다. 하지만 부대별로 1명씩만 배치되어 막상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군의관 선발을 일반의까지 대상으로 하여 전문의 1명 밑에 2~3명의 한의사가 서포트하고, 여러 과목별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의하고 전문과목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좀 더 이상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군의관 생활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 병원에 있을 때는 한방내과 중에서도 뇌 및 신경계 질환이나 심장혈관계통의 질환을 주로 다루는 순환신경내과 전공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고령자들만 봐왔었고 통증도 상당히 만성화된 증상이거나 신경계통의 문제로 인한 경우를 주로 진료했지만 군대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천국이었다.
신체활동이 왕성한 만큼, 스포츠 손상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주로 많아 한방순환신경내과를 전공했던 나에겐 매우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혹시 다른 나라의 군에서도 한의학, 혹은 전통의학을 이용하고 있는가?
- 2009년부터 미국도 이침을 기본으로 발전시킨 ‘battlefield acupuncture’(전장침술)를 전 군에 확대 보급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아예 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발전시킨 ‘balance acupuncture’(평형침법)의 근거수준 마련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의사협회나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되어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를 우리나라가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신경순환내과 전문의로서 병원 수련 과정 중에 특히 양의학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 한방순환신경내과의 특성상 양방측에서 처방된 약물과 한약의 상호작용이나 작용기전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스텐트 시술이나 심장판막 시술, 혈전용해제 시술 등의 특징과 방법, 부수적인 문제를 모르고 진료할 수 없을 뿐이다.
이 분야는 어느 순환신경내과 전공의 한방내과 전문의라도 거쳤던 과정이라서 스스로 특별히 뭔가를 더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내가 관심을 둔 분야는 ‘양방’이 아니라 ‘인체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혈관이 막힌 것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angiography, CTA, MRA 같은 영상기술이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두고 한방과 양방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관찰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영역이자 과학의 영역이지 의학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학은 그 관찰된 현상을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치료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방과 한방의 구분은 바로 관찰된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학적으로 발전된 인체를 관찰하는 방법이었고, 양방이 아니라 최신의 근거와 과학에 기반하여 최적의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의학인 ‘현대 한의학’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상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생각은?
- 양방과 한방은 사실 같은 신체를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라고 생각한다. 한 쪽 눈만 뜨고 사물을 바라보면 공간과 거리에 대한 인지가 어려워진다. 물론 주시안은 있겠지만 두 눈을 모두 뜨고 환자를 대한다면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지 않을까?
일본에서 무려 6년의 의과대학과 5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양방의 전문의들이 다시 몇 년을 더 투자해 가면서 한방과 전문의 자격까지 얻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통합의료에 대한 인프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협진체계를 수련 과정에서 상당히 익숙해질 정도로 경험한 한의사 전문의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그런 부분에서 양방측의 이해나 경험이 따라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되어 다양한 전공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함께 토의해가면서 진료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임기를 시작하는 협회 집행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임 부회장님이 군의관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군진의료 확대와 군의관 정원 확대, 다양한 과목의 전문의와 다수 일반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진료하는 군 병원 또는 국방부 협약 병원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10년이 지나면 한의원으로 오는 젊은 환자가 늘어나고, 30년이 지나면 한의원 진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보건학이나 어학 혹은 또 다른 분야로 점점 넓고 다양하게 진출하는 여러 한의사들을 보면서 한의사들의 세상이 확장되어 가는 느낌을 받는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의사들의 더 다양한 생각을, 그리고 더 넓은 한의사의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최신의 근거와 과학에 기반하여 최적의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의학, 현대 한의학’에 가져 준다면 더 나은 임상 한의사들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제 신경림 의원, 건강보험정책토론회 개최
///본문 사회보험원리에서 벗어난 급여구조를 어떻게 개혁하고 보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방안은 무엇일까?
22일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주최하고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990년대 중반 패러다임 전환을 놓쳤지만 현 시점이 제2의 구조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원장은 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이 국가 발전의 암적 존재가 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급여범위를 포괄화하고 선택진료제도 및 상급병실제도를 개혁해 급여수준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가장비 사용의 제한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제도나 입원실료, 진찰료, 간호등급제 등 각종 차등제도를 개혁하고 구조 개혁에 따른 병원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자비부담병상제도 도입, 수가의 적정 인상, 자본비용의 별도 보상 등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급여서비스와 비급여서비스의 가격과 원가 비교를 통한 적정수가를 설정해야 하며 급성질병 위주 시스템에서 만성질환 시스템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고 미국형 통합의료를 도입하고 호스피스 기관을 활성화해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사회연대성 원리와 생애재분배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단일부과체계를 적용하고 모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신규재원을 발굴해 재원조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득파악의 불완전성 보완을 위해 소비 기준 재원 확보방안을 제안했다.
소비는 실질소득을 나타내는 가장 타당한 수단으로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이 소비세로 건강보험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만약 소득역진성, 물가인상 우려, 증세 반대 등으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액 기본보험료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법정 국고지원 수준 20%도 전액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만은 보험료의 26%, 일본은 건강보험재원의 37.1%, 벨기에는 건강보험재원의 24.1%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2011년 우리나라의 실제 국고 지원율은 15.5%에 그쳤다.
이와 함께 담배 및 주류 등에 대한 목적세 부과와 사후정산제 도입을 제언한 이 교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은 단일 의제보다는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와 같은 건강보험의 비전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이 비급여서비스의 급여화 문제의 경우 현재 비급여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로 이를 위해 먼저 비급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시대의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려해서는 안되며 크게 바뀐 제반여건에 맞춰 이제는 심기일전해 새 판을 짜는데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관련 법들이 개편되거나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구두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기된 문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 내에 ‘(가칭)건강보험개역시민연대’ 설립을 제안하며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면 뜻을 같이 하는 NGO들을 결집하는 등 시민연대를 설립하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사 의료일원화 ‘찬성’ 47.1%, ‘반대’ 43.9%
///부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불가’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 회원 47.1%가 의료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의료일원화, 한방 건강보험 체계 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학제와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47.1%와 43.9%로 팽팽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 41.3%가 의료일원화를 찬성해 한의계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동시 면허자들이 100여 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어 국민 의료비 절감과 의료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의료 일원화가 시급하다” 라고 지적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사 중 47.1%가 의료일원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고 해석했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의 66.7%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넘은 진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17.9%는 ‘국민의 의료선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10.6%는 ‘의료비 이중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0.7%는 ‘의사, 한의사간 사회참여의 불공평을 초래한다’ 고 답변했다.
한방 건강보험체계를 개편할 경우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선택한 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0.4%, ‘한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로 나타났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93.9%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응답했으며 2.3%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고 응답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우려되는 점으로는 76.2%가 ‘오진의 위험성이 높다’ 고 답했으며 ‘한방진료 및 치료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 8.7%, ‘한방 의료비가 상승할 우려가 높다’가 8.5%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 와 ‘한방의료행위’ 는 구분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대부분의 회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비롯한 한방 건강보험체계 전반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생각을 확인한 만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등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의료제도는 환자들의 중복의료 이용으로 터무니없는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질병 치료의 선택에 대한 혼란 및 중대한 치료시기를 상실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3월 6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됐으며 1229명이 답변했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의 정보데이터 개방…스마트 처방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KIOM)이 19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동북아 각국에서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한약재의 기원 및 주요 약용자원의 약명 등을 담은 ‘한약기원사전 2013’의 업데이트를 마치고, 이를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힌 것은 분명 한의학의 세계화 경쟁력 기반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그동안 국책 한의학 연구는 주로 하드웨어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너지 효과는 미미했다.
하지만 이제는 연구자들만의 검색창에서 벗어나 관련 산·학·연은 물론 한약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손안의 PC 하나로 한국·중국·일본·대만의 한약재 자료를 우리말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지재권 수준의 데이터까지 개방, 일반 연구자들까지 쉽게 융·복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업데이트된 ‘한약기원사전 2013’ 정보들이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약 허브’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대적 치료수단과 전통의학의 접목 활성화 될 것
///부제 ☞ 미국, 유럽 등 레이저 침·뜸 연구 활발 ☞ 광선치료와 한의학 접목한 좋은 연구 기대 ☞ Chukuka S. Enwemeka WALT 전 회장 ☞ ‘The Laser Therapy’ 저자 Jan Tuner
///본문 세계레이저의학회(WALT)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레이저의학회(WALT)는 1994년 바르셀로나에서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국제레이저치료협회(ILTA) 및 국제의학레이저협회(ISLAM)는 공동 총회를 개최했으며 두 단체는 통합되었습니다. 이후 WALT는 레이저 및 기타 광원을 이용한 광선 치료 분야에서 연구, 교육 및 임상 응용을 선도하는 국제학술단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9명이 학회를 이끌어왔고, 현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Liisa Laakso 교수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레이저의학회(WALT)는 북미대륙레이저의학회(NAALT)와 매우 친밀한 교류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2년에 한번씩 짝수 해에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홀수 해에는 북미대륙레이저의학회(NAALT)가 미국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회의 창립 목적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레이저 치료를 의학, 치의학, 수의학 및 의료 전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술기준에 따른 광선 요법 임상 연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체자극효과의 기전에 대한 실험실 연구를 비롯해 교육과 국제적인 협력연구를 장려하고 정보 교환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며 WALT가 모든 분야에 걸쳐 레이저 치료의 연구 및 교육의 표준 인증을 위한 기준단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레이저 치료의 세계적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레이저 치료에 대한 우수한 논문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논문의 수준도 높고 Lancet이나 JAMA와 같은 저명한 저널에 실리는 논문도 많아졌죠. 최근에는 통증 치료나 상처 회복(wound healing), 조직손상(tissue repair)과 같은 적용증 이외에도 급성 허혈성 뇌경색이나 신경퇴행성 질환, 정신과질환에 대한 적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와 침 치료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device를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임상연구의 gold standard인 이중맹검 RCT 연구 수행이 어려울 수 있고 치료 처치(intervention)에 대한 편차,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과거에 발표되었던 연구 중에서는 연구 설계가 잘못되어서 매우 약한 조사량(dose)을 사용한 연구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는 임상연구에서의 처치에 대한 표준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임상 연구의 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연구의 질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의 영역은 더 넓어지고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과의 접목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레이저 침과 레이저 뜸을 비롯한 경혈, 경락에 대한 광선 치료 연구도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도 현대적인 치료 수단의 활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hotomedicine and Laser Surgery 저널에서도 레이저침을 비롯한 전통의학적 치료 수단과 현대적인 광선 치료가 결합된 논문이 꾸준히 게재되고 있어요. 과학적 사고방식과 방법론을 따라서 수행된 연구라면 언제든지 투고를 할 수 있습니다.
Photomedicine and Laser Surgery는 어떤 저널인가요?
‘Photomedicine and Laser Surgery’는 세계레이저의학회(WALT)와 북미대륙레이저의학회(NAALT)의 공식 학회지입니다. 원래 이 저널은 1980년대에 있었던 ‘Laser Therapy’와 ‘The Journal of Clinical Laser Medicine and Surgery’가 2004년에 합쳐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저널은 치료레이저를 사용한 의학적 연구와 실험연구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레이저침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도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죠. 다국적 대형 출판사인 Mary Ann Liebert에서 간행하며 온라인저널로 연 12회 발간합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Photomedicine and Laser Surgery에 기고하는데 있어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요?
우리 Photomedicine and Laser Surgery뿐만 아니라 모든 저널에 논문을 기고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구 자체가 과학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연구디자인이 완결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 해석에 오류를 일으킬 변수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계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반드시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영어로 읽기와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의 연구자들은 좋은 아이디어와 훌륭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영어논문 작성에 서툴러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를 작성할 때는 문장서술이 명료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동시에 결과가 결론을 과학적으로 잘 뒷받침하고 있어야 합니다. 편집자와 심사자들은 독자가 읽기에 쉽고 명확한 논문을 선호합니다. 만약 영어로 글쓰기가 서툴다면 동료 중에서 과학 분야 영어글쓰기의 전문가에게 논문을 읽기 쉽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지의 투고규정을 꼭 지켜서 논문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 한의학 연구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한방레이저의학회 세미나를 계기로 세계레이저의학회(WALT)와 북미대륙레이저의학회(NAALT)와의 교류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2년에 한번씩 교대로 열리는 두 학회의 학술대회에도 좋은 논문을 발표하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한의학 연구자들도 레이저나 기타 다른 광원을 이용한 광선 치료를 자신의 학문과 접목시켜서 더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들을 축적해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필요하다”
///부제 한방병원 선택진료 의료기관 6.4%… 복지부 업무보고 통해 밝혀
///본문 한방병원에서의 선택진료 의료기관 비율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부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사가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201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3264개 병원 중 367개인 11.2%의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것도 주로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203기관 중 13기관이(6.4%) 선택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선택진료에 10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 41.7%, 병원 11.9%, 치과병원 11.8% 등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에 있어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에 선택진료비를 포함하고,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내용을 표준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환자 선택권 보호와 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칭)‘3대비급여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공표했다.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의사의 진료시에는 추가비용을 환자 측이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선택진료는 1963년 공무원 신분으로 국립(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가 민간병원 근무의사에 비해 낮아 이를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특진제도’에서 비롯됐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가수 싸이처럼 김장훈, “한의학 세계화 공략”
///본문 “앞으로 진행되는 全美투어는 한의학 세계화를 이루고 동양의학 중 한의학이 세계표준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자생한방병원이 최근 LA핑크리본 마라톤 및 김장훈의 全美투어와 관련 의료후원 협약을 체결한 뒤 가진 김장훈의 인터뷰 소회다.
자생한방병원이 가수 김장훈과 손잡고 LA핑크리본 도네이션 마라톤대회에 동양의학계에서는 유일한 공식의료팀으로 참여키로 한 것은 K팝 등 한류 영향으로, 지구촌 여론 주도층에 한의학 브랜드를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가수 싸이가 한국 이미지 제고에 디딤돌이 되었듯이 정신대할머니·독도지킴이 가수 김장훈의 분야를 초월한 협력이 전체 한의학 브랜드 제고는 물론 동양전통의학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 국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공개변론, 재판 투명성 이끌 ‘신호탄’
///본문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의 공개변론 사건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KTV와 인터넷을 통해 중계됐다.
이날 재판의 피의자는 남편 동의없이 생후 13개월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해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였다.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변론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은 국내법과 해외사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양측이 이 과정에서 한시간 넘게 치열한 법적 공방과정이 여과없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는 작금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문제에 헌재의 판결이 나고 포털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오자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 판결 결과를 불신했던 것과 대비된다. 당시 ID ‘Pine Tree’는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초음파나 진단기구를 왜 의사만 써야 하나? 한의사들은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도 다 치우고 한지 위에 붓으로 차트를 써야겠네?”라며 헌재의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이처럼 다수의 네티즌들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사회적 감시나 비판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향후 법정 변론 방송제도가 사법판결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고 신뢰성이 올라가는 효과는 물론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