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50호
///날짜 2013년 12월 3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안질환 진료 의료기기 사용은 합헌”
///부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 부여 방향으로 해석돼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본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헌재의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한의사 P씨 등 2인은 지난 2012년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판결을 받았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6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날 헌재는 먼저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의료계의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등이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는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고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하여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등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돼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논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리해석이 나온 만큼 현재 의료법 등 법조문에 미비되어 있는 관련조항의 즉각적인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 등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이제 더 이상 양의사단체 등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한의사들의 진료에 의료기기 활용이 제한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의협 2만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보다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소는 2012년 6월19일 헌재에 접수됐으며, 2013년 6월3일에는 한의협 의견서 제출, 12월3일에는 대리인 법무법인(유)화우의 청구 이유 보충서가 제출되는 등 한의사협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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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 후 녹용 복용해야 ‘안전’
///부제 홈쇼핑 등의 녹용제품은 식품…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 기대해선 안돼 무분별한 녹용 복용 각종 부작용 야기… 중국 등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
///본문 최근 TV홈쇼핑 등에서는 국내산 녹용으로 만든 각종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관련 녹용제품 판매에 한의사를 출연시켜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녹용제품은 식품이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녹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극히 드물 것이며, TV홈쇼핑 등을 통해 녹용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약품용 녹용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의약품용 녹용의 경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엄격한 유통관리에 따라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잔류오염물질 등을 거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녹용인 만큼 TV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식품인 녹용제품과는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고 복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약에 포함된 녹용은 한의사가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를 고려해 약재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까지 다른 한약재를 통해 보완해 주도록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섭취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심코 복용한 녹용 등 한약재로 만든 건강식품에 의한 부작용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녹용 복용 주의군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 후 안전하게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녹용 복용 주의군으로는 △각종 출혈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성호르몬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임산부·모유수유 중인 산모 △영유아·노인·수술을 받은 직후 등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녹용을 식품에 첨가하여 마음대로 섭취하는 것은 한약재의 관리 및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이 미흡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으로, 대만·일본·중국 등 녹용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국가들은 녹용의 부작용을 우려해 식품으로의 사용을 금지한 채 의약품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실제 녹용은 소아 청소년에게는 성장 촉진 및 면역기능 개선의 효과를, 큰 병을 앓았거나 수술 후에는 회복력을 돕기도 하며, 성적 능력 저하나 불임에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약재이다. 또한 최근 다수의 논문에서도 간손상 및 회복, 조혈인자 활성화 및 재생 불량성 빈혈에 대한 효능, 세포성 및 체액성 면역 증강, 유선질환 치료, 혈압 증감에 관여, 강심작용, 순환기 장애, 골다공증, 항염증작용 등이 보고되었을 만큼 약효작용이 뚜렷한 약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약효작용이 뚜렷하다’는 것은 잘못 복용할 경우 부작용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약재라는 의미로, 이러한 약리효과에 따른 강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대만·중국·일본 등에서는 녹용을 의약품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고되었던 녹용의 부작용 사례는 결막충혈, 구강건조, 피부과민증, 코피, 어지럼증, 각혈 등이 있으며, 녹용의 부작용 실험에서도 과용량 복용시 떨림증, 호흡 곤란, 소화장애, 피부발적, 소양증 등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한약재의 부작용 조사와 연구가 발달한 중국에서는 오남용시 장출현, 기절, 과민성 쇼크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서양에서도 녹용은 성호르몬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호르몬 관련 질환자의 투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받고 처방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녹용을 건강식품으로 먹을 경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에서 논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일반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면이 많다”며 “녹용 등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없이 복용할 경우 평상시 가지고 있던 질환의 악화뿐 아니라 건강식품에 의한 부작용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혹시나 건강식품 복용이 본인에게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경우 주위의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단과 진찰을 받고 복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받는 것이 건강식품을 제대로 복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녹용 외에도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닌 식품용 산수유나 구기자, 하수오 등을 함유한 제품들이 인터넷이나 TV 등을 통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돼 판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부작용들은 의약품용 한약재의 문제가 아닌 식품 오·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무분별한 식품 섭취보다는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용 한약재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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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
///부제 토요전일가산제 도입…10월1일부터 시행 한의협,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결실 맺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결실을 맺고 있다.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안건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의협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하여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이고,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7년 68종 단미엑스산제 및 56종 기준 처방에 대한 한약제제 보험급여가 시작된 이후 27년만에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현실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198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한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품목 및 처방의 확대가 없었고, 약가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음을 지적해 왔다.
또한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한약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바 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안건이 통과되면서 복지부는 2014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처방 표준화’와 관련해 1987년에 설정한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 출처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재설정해 구성·함량 비율 등을 정비하고 환자 복용 편리성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한금액 재산정을 위해 원료비용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한약재 유통가격을 반영하고, 제조비용은 1987년 이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조치로 인한 ‘처방 표준화 및 생산원가 현실화’를 통해 2012년 청구액의 270.8억원에 비해 상당한 금액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6월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토요전일가산제 도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후 13시 이후 진료분부터 기본진찰료에 30%를 가산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10월1일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전 9시까지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됐다.
하지만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0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가산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가산액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부담한다. 2014년 10월1일부터 2015년 9월30일까지는 가산금액을 환자 본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2015년 10월1일 이후에는 가산액의 100%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료비 총액은 13,190원에서 16,500원으로 증가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900원에서 단계적으로 상승, 2015년 10월1일부터 4,900원으로 오른다.
이에 건보공단은 토요전일가산제 도입을 통해 한해 1,730억원(본인부담금 건보 부담금 포함)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동네의원에 투입되는 만큼 약 1.5%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를 가져와, 동네의원 1곳당 연간 약 617만원의 추가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보험 한약의 개선이 지금 당장 큰 이익을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약 품질이 개선되고 제형 등이 다양화됨으로써 우선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한약제제를 만들고 그것을 다양화하기 위해 41대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한의원에 환자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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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소송 어떻게 진행됐나?
///부제 식약처,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범주 없는 문제 인정…고시 개정 검토 천연물신약은 ‘돈의 논리’가 만들어낸 ‘엉터리 약’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정비 필요
///본문 1월17일.
모두가 부푼 기대감으로 충만돼 있을 때 한의계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서울역 광장에서 울분을 토하며 계사년 새해를 맞았다.
전국 1만5천 한의사와 한의가족 및 한의대생은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잘못된 의약품 정책으로 만들어진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국가 주도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천연물신약 개발 계획은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성분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무려 9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식약처가 의약품 품목허가 고시를 변경해 한약을 캡슐에만 담으면 천연물신약으로 인정해주는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천연물신약 문제는 곧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천연물신약 관련 의약품 품목허가 고시 무효소송(2012년 12월12일 소장 접수, 이하 고시 무효소송)과 약제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3년 2월27일 소장 접수)이 그것.
7월4일 서울행정법원 B205호 법정에서 진행된 약제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공개변론에서 보건복지부측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보험 등재에 대한 고시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한의사의 처방권과 연계되는 부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경우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없지 않고 사실상 한약제제를 양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해 상대적으로 한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식약처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고시 무효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본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고시 무효소송은 4월25일 서울행정법원 B219호 법정에서 첫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5월23일, 7월11일, 8월22일, 9월12일, 11월28일 총 6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1월9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고시의 위법성과 처분성 여부, 천연물신약의 범주와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개념, 본 고시의 한의사 권리 침해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한의협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화우는 공개변론에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품목허가 고시 [별표]에 의약품이 신약, 천연물신약,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구분돼 있었고 각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또한 달랐으나 식약처는 [별표]에서 천연물신약 항목을 삭제하고 약사법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의 위임 없이 천연물신약 범위를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정해버렸다”며 자료제출의약품이 ‘신약이 아닌’ 의약품이므로 천연물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개념 자체가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된 만큼 식약처는 상위법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고시를 개정해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바꾸고 천연물신약의 범위에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모두 포함시킨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법의 목적은 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한의학적 지식이 없는 의사가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을 환자의 개인별 체질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방할 수 있게 돼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이로 인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관련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한의사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빼앗기게 된 것이므로 한의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어 무효임을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고시는 제품의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사용 여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고시의 별표 성격은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제품의 유형을 분류해 놓은 것인 만큼 어떠한 한약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현재 카테고리 내에 포함된 제제 종류가 없다면 새로운 유형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8월22일 진행된 공개변론에서는 증인들이 참석해 레일라정이 활맥모과주 처방을 그대로 베낀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레일라정 물질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특허자로도 등록돼 있는 조모씨가 증인 이 원장에게 “로얄티는 들어오는 데로 송금해 주겠다. 조용해지면 과거 팬제노믹스랑 맺은 계약을 배 선생님 쪽으로 돌리마. 배 선생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보낸 휴대폰 메시지도 공개됐다.
하지만 식약처 증인으로 출석한 김 박사(레일라 약재 개발 담당)는 레일라 개발과정에서 활맥모과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재료물질 선택에서부터 처방 조합까지 효능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12가지 한약재와 처방 조합, 배합 비율, 추출방법, 제형 등을 개발한 것으로 활맥모과주를 그대로 베껴 레일라를 개발한 것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화우는 30종의 후보 한약재를 선정하고 이를 조합할 수 있는 수많은 처방 조합 중 그것도 활맥모과주와 똑같은 12가지를 이용한 조합을 만들어 낸 것이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따져 물었고 김 박사는 한약재 선정과 처방 조합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중에서도 조모씨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인정했다.
마지막 공개변론이 있었던 11월28일 화우는 제약사들이 신약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탁솔, 아스피린 처럼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만을 추출해 구조를 밝혀낸 천연물신약을 들고나왔고 정부도 각종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 해줬으나 계속 실패하자 여기서부터 돈의 논리로 돌아가게 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예를 들어 인삼에서 사포닌 성분만을 추출해 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인삼 추출액이라는 형태로 변신하게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고시를 3번이나 바꾸게 됐다는 것.
더구나 이렇게 해서 나온 제품들이 그냥 생약제제로 나왔다면 양의사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천연물신약이라고 해서 보험 적용 등의 혜택을 주다 보니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상대적으로 한의사들은 처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고스란히 양의사들에게 한약이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우가 해당 고시가 애초에 한약제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양약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하자 식약처는 고시에서 7번조항(한약제제)을 천연물신약의 범주로 넣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다만 천연물신약 정의 자체가 고시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천연물신약에서 한약제제를 고의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니라 개발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특별히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생약제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추출물이 다 한방 원리에 의한 것도 아니다”며 “천연물을 사용한 모든 의약품을 한방원리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개발되는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을 우리나라만 개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세계 천연물의약품 시장에서 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주장에 화우는 “수십년 동안 식약처에서 약을 연구해온 분들이 실수로, 잘 몰라서 한약제제를 차단해 놓았다고 볼 수 없다”며 “약사법 등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한약을 차단한 것이고 그것으로 수년간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인 만큼 본 고시를 과감히 폐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천연물을 사용하는 것이 한방원리가 아니라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며 인삼에서 특정 성분만을 추출해 그 성분이 세포수준의 어떠한 원리에 의해 열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방원리로 보지만 인삼 자체를 사용해 열을 내리고 혈압을 내리는 것은 엄연한 한방원리임을 강조했다.
다만 외국이 양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양방으로 천연물신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정부에서 6000억원을 들여 만든 천연물신약 중 외국에 신약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화우는 “대만에서 한의학을 발전시켜 캡슐 형태로 생산하는 것만 수십종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약회사에서 한약을 가져가 이상하게 만들어 한의약을 망가트리고 있다”며 “한의약을 핍박하고 양의약계가 그냥 가져다 베껴서 팔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세계 천연물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1월9일에 있을 고시 무효소송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불법의료 척결 ‘가시적 성과’ 도출
///부제 올 한해 국회 침뜸봉사실 및 동산봉사실 폐쇄, 김남수씨 오프라인 교육 불허 판결 등 이어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나선 2013년 올 한해,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되어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기대가 되고 있다.
국회 침뜸봉사실 폐쇄
우선 1998년 10월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운영돼 왔던 침뜸봉사실이 약 15년만인 7월1일부로 폐쇄됐다.
당시 국회후생복지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침사 또는 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외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으나 현재 침뜸봉사실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불법적으로 시술을 하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침뜸봉사실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국회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침뜸봉사실 폐지를 위해 관할기관인 영등포보건소에 2007년 9월과 2008년 7월 및 12월, 2010년 5월 등 수차례에 걸쳐 ‘의료법위반에 대한 조치요청’ 등의 공문을 보내고 경찰고발 조치통보를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7일에는 참의료실천연합회가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국회 침뜸봉사실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서 1571장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바 있다.
뜸사랑 동산봉사실 폐쇄
이와 함께 불법의료의 온상으로 지적받던 국회 침뜸봉사실의 폐쇄에 이어 뜸사랑의 대표적인 봉사시설인 ‘동산봉사실’ 활동도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특히 동산봉사실 활동 중단에는 한의협이 ‘불특정 다수의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김남수 씨가 운영하는 침뜸 학원생들이 실습 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함에 따라 혜화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통해 이끌어낸 결과여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남수씨 오프라인
침·뜸 교육 불허 판결
또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오프라인에서도 침ㆍ뜸 교육을 하게 해달라며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통한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으며,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며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김남수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에게 침·뜸을 교육하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든 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으나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강력한 반대의견 및 근거자료를 전달함에 따라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김남수측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올한해 연이은 불법의료 척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한의학의 주요한 치료법인 침·뜸을 이용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 한의계의 힘을 모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의 발본색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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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슬로바키아·중국 등과 전통의학 교류협력 추진
///부제 한의협,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 본격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러시아, 슬로바키아공화국, 중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등 중앙아시아 및 유럽 국가와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다.
최근 한의협은 러시아 방문단을 초청,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방안을 모색했다.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푸진 세르게이 니키포로비치 의료사회검사학과장 교수, 레베제프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피로고프의대 교수, 세르게예프 알렉 엘리자로비치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 법제정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1팀과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을 비롯 카이쉐프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 삐찌고르스크 의료센터 소유자, 쉬로키흐 빅토르 쿠즈미치 소치 재활의료센터 소유자 등의 2팀이 1일부터 14일까지 연이어 방한해, 러시아 내 한방병원 설립을 비롯 한의사 파견 등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1팀은 김필건 회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안홍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양승조 의원 등을 만나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간 협력 및 교류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2팀은 김필건 회장과의 면담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동서한방병원·연세사랑요양병원 등을 견학했다.
특히 이번 러시아 방문단의 한국 방문을 통해 러시아의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한의약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이번 러시아 방문단의 한국 방문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가진 회의에서 한국과 러시아간의 한의학 컨퍼런스 개최를 제안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10월18일 슬로바키아공화국 트르나바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회장 구스타브 솔라)와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침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의학과 슬로바키아의 자연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학술·교육·임상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와의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전통의학 교류협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슬로바키아를 거점으로 유럽 각국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난달 19일 서울클럽에서 두산 벨라 주한 슬로바키아공화국 대사와 유지니아 벨로바 대사 부인과 면담을 갖고, 슬로바키아와의 한의학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한의협은 임상 및 인적 교류를 위한 한의진료소 설립 추진과 한약재 공동재배 등을 제안했으며,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과 한의진료소 설립 및 슬로바키아 내 한약재 재배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협은 또 지난달 14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중화의약과학원(원장 왕자평)과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한의협과 중화의약과학원은 전통의학, 특히 침도의학 관련 연구·학술·임상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공동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협은 우즈베키스탄 크할무라토바 굴잔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한의학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또한 10월8일에는 터키 보건부의 KALAYCI 보완대체의학국장이 한의협회관을 방문해 한의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터키 보건의료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나서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폴란드 의료사절단으로 한의협 정연일 국제이사와 김태호 홍보이사 등이 폴란드를 방문해, 폴란드 정부에 양국의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한의학 교류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에서는 혼용되고 있던 ‘KoreanOri ental Medicine(KOM)’과‘Oriental Medicine(OM)’이 한의학의 정체성과 발전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한의약의 개념이 달라짐과 함께 세계 각국과의 교류 증대 및 WHO·ISO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The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의료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한의사 회원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한의사 및 한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강좌를 실시해 왔다.
영어 수업은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배우는 회화반으로, 러시아어 강의는 알파벳부터 발음 등을 배울 수 있는 기초반으로 운영했다.
이와 같이 한의협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러시아를 비롯해 슬로바키아공화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터키, 폴란드 등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의학을 세계 각국에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 한의사 회원 대상 외국어 강좌 실시 등 다각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중국 중화의약과학원과의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 체결, 한국·러시아 한의학 컨퍼런스 개최 및 러시아의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 포함 등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만큼 ‘한의학의 세계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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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회비 인하 및 사이버 보수교육 평점 4점 상향 조정… 회원 편의 증대
///부제 사원총회서 ‘회비 인하 및 보수교육 개선’ 안건…11,794명 찬성 회비 납부 편의성· 효율성 도모, AKOM 홈페이지 온라인 회비결제시스템 운용
///본문 201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가 50만원으로 인하돼, 회원들의 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서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안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총 투표자수 1만2401명 가운데 95.1%인 1만1794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602표·무효 5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1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는 50만원으로 인하됐으며, 현재 75만원인 중앙회 입회비도 2014회계연도부터는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최근 한의사의 증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회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회비 부담에 따른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 등을 통한 보다 손쉬운 회비 납부 방식도 도입됐다.
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 편의성 증진과 회비 납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AKOM 홈페이지 온라인 회비결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들이 편리하고 투명한 진료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구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한의맥 전자서명 버전’을 출시했다.
의료법 제23조에서는 의무기록에 대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등)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을 할 경우 법적 의료분쟁시 진료기록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종이진료기록부 관리 폐지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절감은 물론 편리하고 투명한 진료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정보인증은 협약을 맺고 청구소프트웨어 한의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전자서명모듈을 설치하고 설치비 330,000원과 월사용료 11,000원(PC 1대 기준)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의 자보 심사 위탁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의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를 구축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수집하고, 피해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심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미지급 등의 경우는 실제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청구지연 이자 지급 안내를 통해 현행 자동차보험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는 진료비 지급이 청구일로부터 30일을 넘길 경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회원들이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을 해당 보험사에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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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격의료보다 공공의료 확대로 의료접근성 강화해야”
///부제 한의협, 한의약 통한 공공의료 확대 및 신성장동력 개발 필요성 지적 안철수 의원,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본문 정부가 노인, 장애인 및 취약지역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를 위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위해서는 원격의료보다 한방공공의료의 확충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기관의 자법인 및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의 영리성·시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공급시스템의 공공성 약화, 즉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최동익·이언주·홍일표 의원 및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는 “대한민국의 병·의원이 넘쳐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의 접근성 때문에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려면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공공병원에 한의사 및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지호 이사는 “사회취약계층에는 근골격계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같은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한의진료가 공공진료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원격의료에 들어가는 돈 절반만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사 확충에 쓴다 해도 국민들에게 원격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보건의료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의료민영화 우려가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의약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면 정부가 원하는 보건의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더욱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호 이사는 “2009년 현재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200조원 규모로 집계되며 그중 우리나라는 전체의 약 3%만을 차지하는데, 그마저도 내수시장”이라며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중국은 ‘중성약’이라는 한약제제를 해외에 수출해 매년 15억달러 이상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한의약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한다면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기보다 국내 보건의료 내수시장을 영리화하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열악한 상황인데 더더욱 한의과 관련 공공의료기관은 200여개 가운데 약 4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과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이창준 과장은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격의료 전문상담 및 교육, 처방 등에 대한 비용 관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공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의무적용 폐지 및 가격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서비스 개선대책은 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는 정부측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상구 연구위원은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절대로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및 원격의료 허용으로 영리성·시장성을 강화한다면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이 약화된다”며 “또한 의료비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공적 재정 확보가 부진할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을 시장에 맡기는 의료민영화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 역시 크게 문제가 있다”며 “원격의료의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의 부담과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의료 법인의 편에 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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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거세지는 대전대 한의대 편입학 기준변경 논란
///부제 대전대 한의대생, 총장실 점거 사태
///본문 대전대학교가 다른 학문을 전공한 문·이과 학생에게 학사편입 자격을 주기로 하는 학칙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대 한의과대학 학생 150여 명이 19일부터 총장실 앞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 대전대는 다른 대학 의·치대 출신 의사자격증 보유자에게만 허락했던 한의과대학 편입학 기준을 내년부터 다른 전공자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측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입학 기준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가 1989년 부정편입학 문제로 인해 향후 편입학 규정은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편입학 제도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편입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이에 학생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2일 기말고사를 거부하고 16일 대학본부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학교는 18일 부총장 및 학교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협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튿날인 19일 오후 일방적으로 편입안을 공고했다.
이에 학생들은 19일부터 현재까지 6일째 총장실 앞을 점거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학생대표는 학과 교수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도훈 위원장은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편입학 개정에 반대하거나 타 전공 학생들이 한의대에 편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가 학생들과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리는 모습, 학생들의 협의안을 무시한 채 학교 당국의 입장만 고수하는 모습, 점거 후 학생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식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며 “그 때까지 학생들은 점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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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민영화에 몸살 앓는 복지부
///본문 “대통령도 부총리도 이번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이다.”
최근 정부가 병원 자회사에 호텔, 목욕, 이·미용업 등 수익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자 주무부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밝힌 각오다.
그는 이어 “항상 주머니에 사표를 넣어 가지고 다닌다”고 말해 장관직을 걸고 영리병원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진료 허용을 둘러싸고 의사협회가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원격진료로 대형병원과 대기업들이 돈을 벌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동네병원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익도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데 쓰일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는 데도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는 의료민영화 논란 확산의 진화는 요원하다.
공익 법인 등이 하고 있는 사업을 의료법인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는 식의 공익성 보장만으로는 의료민영화의 미래는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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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대 한의대 졸업생, “편입학 제도 개선, 확약서에 따라 진행하라”
///부제 05·06·07학번 졸업생 및 전대 한의과대학 졸업생 등 성명서 발표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편입학 규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대 한의대 졸업생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05·06·07학번 졸업생 및 前代 한의과대학 학생회장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대전대 한의대 편입학 개선과 관련하여 졸업생으로서, 한의사로서 우리는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편입학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확약서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라 △편입학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하라 △학사편입은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있는 만큼, 학생들의 동의없는 제도 개선을 금하라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선배들이 89년도 투쟁을 통하여 확약서를 받았을 때에 한의과대학 학사편입은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학생회의 의견에 따라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었다”며 “95년도 편입학에서 학교측이 확약서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편입학을 추진하여 편입학 투쟁을 통해 확약서 부칙이 만들어졌고 이후 편입생의 자격조건은 국내 6년제 의학계열(의·치대) 졸업자로 한정되었으며, 부정입학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사편입 및 일반편입이 시행될 경우 작게는 대전대 한의과대학에, 크게는 전 한의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에 2008년도에도 학생 총투표 결과 부결되었던 바 있다”며 “지금에 와서 이런 사항을 다시 추진하려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정 개악이 아닌 개선을 하려면 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그 누가 봐도 공정하고 올바르다 생각될 만큼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지, 제도를 추진하려 할 때마다 추진과정을 불투명하고 부정에 대한 우려를 없애줄 만한 마땅한 대책 하나 제시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함은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전대 한의대 11기 졸업생들도 “학교는 편입학 제도 개정안을 폐기하고, 우리들과 약속한 89년·95년 확약서를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생명과 의술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며 “편입학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12기 졸업생들도 “후배들의 부당한 편입학 개정 폐기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전대학교는 89년, 95년 약속한 확약서에 나온 학생총회를 통한 편입학제도 개정을 인정하고 학생과의 약속을 지켜라 △대전대학교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편입학제도 개정을 폐기하라 △한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학생들의 투쟁을 유급이나 몰상식한 언행으로 위협하지 말고, 확약서에 서명한 당시 교수들의 행동에 책임을 갖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98년도 입학생 및 16기(2004년도) 졸업생들은 “학교측에서 편입학 조건 완화의 명분으로 ‘타 학문과의 교류’를 내세운다고 들었는데, 15년 이상 한의대에 타 대학, 타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면서 타 학문과의 교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과연 어떤 교류가 이루어져 왔는지 여쭙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학교측에서 편입학 제도에 대한 변경을 원한다면 기존의 확약서 내용에 따라 한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여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할 것”이라며 “확약서를 무시하고 편입학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학교를 보며 학생들은 학교를 의심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들은 △대전대학교는 한의과대학의 편입학 제도 변경안을 철회하라 △대전대학교는 한의과대학의 학사편입에 대한 확약서를 이행하여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라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99학번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전대학교의 편입학 개정안은 실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전대학교 졸업 한의사와 전체 한의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편입학은 학교 수입의 수단으로 먼저 생각되어져서도 안되고, 특혜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도 안된다”고 집어냈다.
이밖에 87학번 이주호·88학번 안상원 졸업생도 “학교는 편입에 관한 확약서에 근거하여 학생들과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달라”며 “향후 단 한명의 학생에게라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학교에 약정한 발전기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같이 대전대 한의대 졸업생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전대학교의 일방적인 한의대 편입학 기준 변경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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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국 제제공장과 달리 중국 PuraPharm 난닝 공장 최첨단 설비 갖춰
///부제 중성약, 국가 주도 하에 괄목성장…韓, 제도에 발목 잡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 등은 지난달 28일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 난닝시에 위치한 중약제제 공장인 PuraPharm 공장을 견학했다.
중국 PuraPhram 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PuraPharm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272억원을 투자해 1998년 중국 난닝에 중약제제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난닝 공장은 중국내 중약제제 회사 중 수출규모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약제제 회사 중 최초로 미국 약전(USP)의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SFDA)으로부터 중약 농축 과립제 생산 인가를 받은 6개 업체 중 하나이다.
특히 생산설비는 중국, 일본, 유럽 GMP뿐만 아니라 호주 TGA 표준에 부합하며, 실험실 설비는 중국 CNAS(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의 국가 실험실표준에 맞추어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중약연구소와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닝 공장에서는 처방용 중약제제 500여종(단미제 400여종 및 복합제제 100여종)뿐만 아니라 4종의 비처방(OTC) 중약(감기, 기침, 불면증) 및 다수의 건강보조식품도 생산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중약제제는 홍콩 전체 중약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중약제제와 연계한 조제실 전산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홍콩의 중의병원 및 중의원에 보급하고 있다.
난닝 공장에서는 △중약재 수집(대·중 규모의 중약 시장 및 우량 생산지로부터 중약재 수집) △감정(중국 약전 표준 기준에 따라 외형, 색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품 중약재 여부 및 성분의 함량을 전수 조사) △검사(중약재의 중금속, 잔류농약 또는 고성 함량을 전수 조사해 표준에 부합하는 중약재를 선별) △세척(깨끗한 물로 세척해서 이물질 제거) △포제(중국 약전 및 중약 포제 규획에 맞는 방법으로 중약제를 포제해 중약음편으로 만듦) △음편 검사(중약음편이 포제의 정도 및 유효 성분이 표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배합(처방에 따라 중약음편을 배합) △동태 추출(중약 추출 설비를 이용해 섭씨 97도의 일정한 온도에서 추출하고, 실증적 검사를 통해 유효성분을 완전히 추출함) △저온농축(저온 농축 설비를 통해 농축 전체 과정의 온도를 섭씨 50도 이하로 유지해 중약 유효성분의 파괴를 최소화) △저온진공건조/분무건조(처방의 성질에 따라 저온진공건조 또는 분무 건조 방식으로 중약 추출액을 건조 추출, 추가 공정을 거쳐 과립 형태로 만듦) △제형화(농축 중약을 생산품에 따라 캡슐 또는 기타 형태로 제형화) △중간 생산품 검사(중간 생산품을 엄격히 검사해 품질 표준 확보) △포장(중간 생산품 포장) △품질 검사(품질 표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는 유통 전 최종 품질 검사) △유통(합격한 생산품을 도·소매상을 통해 소비자 및 대형의료기관에 유통) 등의 생산 공정을 거친다.
이와 함께 PuraPharm 난닝 공장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중국 CNAS(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의 국가 실험실 표준에 부합하는 ISO 17025를 획득했으며,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균, 중금속, 농약, 독성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생산하고 있고, 중약재 원료 및 생산된 제품 검사를 위해 TLC(얇은 층 크로토마토그래피, Thin Layer Chromatography)를 이용하고 있다. 또 약재의 배합표준 검사를 위해서는 HLPC(고효율 액체크로마토그래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활용한다.
또한 Gas Chromatography(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잔류농약검사와 ICP-MS(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법,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scopy)를 통한 중금속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PuraPharm에서는 중의원 및 중의병원에 PuraPharm 중약제제를 이용한 조제에서 포장까지 전산화된 조제실 설비를 제공한다. 중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면 조제실 모니터로 전송하게 되고, 처방전에 따라 중약제제 바코드를 입력한 후 지정된 무게에 맞게 혼합용기에 투입한다. 이후 혼합기를 통해 혼합 및 포장의 과정을 거친다.
이 조제실 설비를 통해 각 중의병원 및 의원에서 실제로 처방된 중약제제 자료를 수집해 중의약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호주의 GMP 기준을 충족하는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고, 품질에 있어 중금속, 잔류농약, 독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거쳐 최고품질의 중약을 생산하고 있는 PuraPharm 난닝 공장을 둘러보면서 국내의 영세한 제제공장 현황과 비교할 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국내 한약제제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업체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중국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고품질 新한약제제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미국, 유럽 등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한약 조제실 현대화와 환자의 휴대성 및 복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내 한약 제형의 주요 제형인 탕약을 다양한 형태의 제형으로 변화해야 하며, PuraPharm의 전산 조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필건 회장을 비롯 이응세 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 등 한의협 방문단은 PuraParm Abraham Chan 회장과 Alvin Tsoi 이사,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양진영 행정장관(부총리급) 등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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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 신설 ‘가능’
///부제 서울시의회, 관련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방진료 과목 신설로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망’
///본문 서울의료원과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양방 협진이 가능해져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당·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립병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전 의원에 따르면 이들 조례에는 서울의료원과 시립병원 12개소 중 정신질환과 구강치료 전문병원 6개소를 제외한 6개소의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인 북부병원만이 유일하게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방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의료원을 포함해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등의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철수 의원은 “인구고령화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앞장 서 한·양방 협진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에서는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 설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지난 2011,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 ‘서울시 한방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것을 비롯 박원순 시장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서울시립한방병원의 건립뿐 아니라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립병원의 한방진료 과목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혁수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이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만큼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곳에서 나타나는 한방진료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 및 만족도를 바탕으로 서울시립한방병원의 설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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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의 러시아 진출… 구체적인 전략 마련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12일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방문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을 방문, 김종대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의 러시아 진출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달 13일 한국과 러시아가 보건의료 MOU를 체결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는 이미 마련된 만큼 한의약이 러시아에 잘 소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러시아 방문단은 “한국 한의학이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문제 해결에 나설것”이라고 화답했다. 먼저 한국을 다녀갔던 러시아 방문단 1팀 단장(러시아 하원의회 칼라쉬니코프 보건의료위원장) 역시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한의학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지속적인 추진전략에 고무적이다.
이런 후속조치 연결은 앞으로 한의학의 유럽 진출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2014년 2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제22회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의사 의료팀을 구성, 참석할 한국측 방문단과 러시아 하원 보건의료위원장 및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과의 만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지표가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의 성공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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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단언컨대, 한의학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부제 제5회 한의학 만화 공모전 시상식 개최
///본문 “단언컨대, 한의학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5회 한의학 만화 공모전 시상식이 20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인하대학교 호선영 학생의 극화 작품은 에너지 효율등급을 나타내는 표를 이용해 한의학의 치료효과가 1등급임을 재치있게 표현하며 ‘단언컨대, 한의학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기호를 응용해 내용 전달을 압축되게 표현함으로써 가독성 및 전달력이 뛰어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이 수여됐다.
또한 각 부문별로 금·은·동상 및 특선·입선 등 수상작 52편에 대해 시상하고 별도로 지도교사상 및 단체상도 수여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한의학 만화 공모전은 ‘바로 알고 이용하는 한의치료’,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건강을 해친 경우’, ‘무면허 불법 시술의 피해’ 등을 주제로 지난 10월11일부터 11월22일까지 초·중·고 및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257편의 작품(극화 22편, 카툰 및 일러스트레이션 235편)이 출품됐으며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내용면이나 테크닉적인 면에서 상당히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상작을 비롯해 금상에 선정된 윤수연 학생의 극화작품 ‘흥부와 놀부의 건강이야기’와 정태영 학생의 카툰 ‘만병통치 한의학!!’ 등은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모두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필건 회장은 “한의학 만화 공모전 출품작들을 보며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의학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참가자들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창의적인 표현에 감탄했다”며 “공모전 수상작들은 향후 한의학을 홍보하는 자료로 소중히 활용돼 국민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상작은 한의협 홍보실 웹하드(http://office.ucloud.com, ID:akompr@ucloud.com, PW: guest)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2009년에 △한의학과 한방치료의 우수성과 장점 △잘못 알려진 한의학 상식 바로잡기를 주제로 열린 제1회 공모전에는 157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2010년 △한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인 침, 뜸, 부항 바로 알기 △몸에 좋은 한약 △놀라운 한의학 효과를 주제로 열린 제2회 공모전에는 총 182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2011년 △현대적인 한의학, 한의사의 모습 △세계가 주목하는 한의학 △역동성, 활기 넘치는 한의학을 주제로 열렸던 제3회 공모전에는 총 351편의 작품이, △한류와 한의학 △내가 경험한 한의학 △현대적인 한의학, 한의사의 모습을 주제로 개최됐던 제4회 공모전에는 총 245편의 작품이 각각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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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효과는 물론 병의 근원 치료하는 한의학이 효율적”
///부제 인하대학교 호선영 학생
///본문 “연말에 좋은 상을 받으니 마치 열심히 살았던 올 한해에 대한 보상으로 커다란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작업하는 동안 한의학의 장점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제 진심이 통한 것 같아 기쁘기도 합니다.”
20일 열렸던 제5회 한의학 만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인하대학교 호선영 학생. 그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몸이 매우 약하셨다.
그런데 한의 치료를 꾸준히 받은 후 건강을 되찾았고 현재까지 연세에 비해 잔병치레도 거의 하지 않으며 건강한 모습을 보며 한의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같은 경험은 이번 작품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아주 현명해요. 연비를 고려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죠. 소비자들의 이러한 소비패턴을 한의학 홍보에 적용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한의학은 병의 근원까지 치료하는 의학이고 병의 근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잖아요. 근원을 치료해야 진정한 치료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등급표를 사용해 한의학의 높은 효율성을 표현했어요.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한의학의 효과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흔히 젊은 사람들이 한의학을 생각할 때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의학이기에 약간 딱딱하고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듯 호선영 학생도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공모전 역대 수상작들을 보고 한의학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느새 친근하게 다가와 있었다.
현대적 감각으로 한의학을 표현해 본 이번 공모전이 신선하고 즐거운 기회가 된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미술과 예술에 담겨있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한의학도 평생 함께하는 의학이 되길 기대해 본다. 느낌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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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사공협, 제4차 사회공헌활동 실시
///부제 서울시립은평의마을서…한의협 김태호 이사 한의진료 참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헙협의회(이하 사공협)가 18일 서울시립은평의마을을 방문해 2013년도 제4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은평의마을은 서울시 관내 각 구청, 경찰서, 국공립병원에서 입소 의뢰된 성인 남성 부랑인 ‘사회복지 생활시설’로서, 입소자의 거주보호, 시설내 환자의 치료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사업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랑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올해 네 번째 사공협의 사회공헌활동에는 한의과 진료를 비롯해 내과·안과·피부과 진료 등의 의료봉사활동이 진행됐으며, 한의과 진료에는 김태호 한의협 홍보이사가 참여, 침·뜸 시술 및 한약 처방 등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사공협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의료보조용품 5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기증했다.
사공협 김화숙 고문 겸 공동위원장은 “사공협 소속 14개 단체가 올해로 7년째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와 12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했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약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건강관리협회·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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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체계 마련된다
///부제 환경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본문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강화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서명했으며 현재까지 26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황으로, 내년 10월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발효될 것이란 전망이다.
발효시점은 50번째 국가 비준완료 후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입법예고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은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10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동 법률에서는 먼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 시점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 규제 수준 등의 주요 쟁점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17일 서울, 27일 부산, 2014년 1월 호남권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2014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간의 권리 주장이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나고야의정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전자원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내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개최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동식물 등을 원료로 이용하는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식품업계 등은 원료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자원을 획득해야 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정한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용국 입장의 의무 사항으로서 관할 지역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제공국의 접근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위반 상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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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T 등 17개 항목 발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 심사하는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7개 항목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선별집중심사는 심평원 본원에서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대상 2007년에 8항목을 시작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했으며,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시행하고 있다.
CT 촬영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 사람에게 여러 번 CT 촬영을 할 경우 방사선 피폭 등 국민안전에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CT를 포함하여 9항목은 새롭게 선정했으며,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한 심사기준 등을 의약단체 및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미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정보서비스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한 심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본ㆍ지원 공통항목 3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 등이며, 2014년 본원 17항목 중 신설 항목 9개는 △CT △치과 콘빔 CT △2군항암제(대장암·유방암·폐암 대상) △대장암 수술 후 1군항암제 △신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s) △국소관류(자191) △Clean Surgery의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수술) △방사선치료료-뇌정위적·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양성자치료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등이다. 또한 지속관리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갑상선검사(4종 이상)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척추수술 △의료급여장기입원 등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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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회, 새로운 발전 모델 찾자
///본문 “보다 많은 한국 한의사들이 ICMART 참여를 통해 한국 침구학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ICMART에서의 입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11월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2013 국제의학침구기구(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ICMART)’에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했던 최도영 한의학회 수석부회장의 각오다. 최근 사단법인으로 새출발한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학술기구회의 참여 및 학술정보 공유 확대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대표단이 이번 방문기간 중 ICMART Helena Pinto Ferreira 현 회장 등과 대한한의학회의 회원 가입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헝가리 최고 명문인 세멜바이즈 의과대학을 방문, 네메스 학장과 한국 한의과대학 교수 파견 및 학생 교환프로그램, 단기 연수코스 개설 등 향후 MOU 체결을 타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3 ICMART 및 세멜바이즈 의과대학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한의학회 한국대표단 인사들 역시 국제학술교류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추진계획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의학회가 한의학을 해외로 진출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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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세계시장 진출 절실한 ‘한류 한의학’
///본문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의학을 국가간 세력 규합 확보와 국제기구회의 주최를 적극 추진,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해 왔다.
WFCMS(세계중의학회), WFAS(세계침구연맹) 창설을 필두로 중의연구원, 중화의약과학원을 앞세워 세계 표준과 인증 등에 대한 중의약 협력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한의협도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난달 14일 중화의약과학원(원장 왕자평)과 양국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러시아를 비롯해 슬로바키아공화국, 우즈베키스탄, 터키, 폴란드 등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도 교류협력 협정 체결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각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글로벌 회무는 낙수효과를 일으켜 중의약을 극복, 세계시장 진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과제들은 결국 국내 입지부터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이 선행돼야 ‘한류 한의학’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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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만성폐쇄성폐질환, 한의학적 치료효과 기대”
///부제 최근 미세먼지 환경문제로 대두…호흡기계 및 면역기능에 악영향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한약·침·뜸·훈증요법 등 맞춤처방 ‘가능’
///본문 최근 중국의 사막화·공업화·산업화, 가정난방을 위한 석탄원료의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대륙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환경 문제와 함께 호흡기질환 및 눈, 피부에 많은 병증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인 알루미늄·구리·카드뮴·납 등 수많은 맹독성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호흡기계는 물론 면역기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에서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우리나라 주요 환경문제’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수산물 안전 문제(28.9%) △원전사고와 원전비리 문제(20.9%) △4대강 사업 후유증(17.6%)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17.2%) 순으로 나타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승기 교수(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알레르기·호흡기내과)는 “미세먼지는 입자가 너무 작아 비강의 털·인두 부위의 편도·기관지의 섬모 등 우리 몸의 청정 및 자정 기관들을 여과없이 통과해 폐에 도달, 많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한 한번 들어온 미세먼지는 잘 배출되지도 않아 호흡기계는 물론 혈관계, 면역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미세먼지는 면역력이 떨어진 노약자와 어린이, 비염·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나 만성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는 기침, 가래의 증가는 물론 호흡 곤란을 야기시켜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특히 만성 폐질환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미세먼지 자극은 병증의 심각한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 등에 의해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크게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COPD는 세계 4위의 사망원인이며, 2020년에는 사망률 3위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유병율 및 사망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COPD를 미래의 새로운 국민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2003년도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45세 이상의 17.2%, 65〜74세의 35%, 75세 이상의 41.1%가 COPD 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OPD는 한의학에서는 폐창증(肺脹症)·효천증(哮喘證)·천증(喘證)·폐음허증(肺陰虛證) 등의 범주에 해당되는 질환이며, 합병증으로는 폐렴·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고혈압증·우심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승기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원인을 폐신(肺腎)의 기능 부족으로 청숙하강(淸肅下降)의 장애에 기인하므로, 폐신(肺腎)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구수상폐(久嗽傷肺)하여 폐기부족(肺氣不足) 비허(脾虛)하게 되면 습담옹폐(濕痰壅肺)하게 되고, 신허(腎虛)하여 신불납기(腎不納氣)하면 해수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작해 상기증(上氣證)과 함께 호흡 곤란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COPD의 치료 및 관리는 병의 진행을 예방하고 증상을 경감시키며, 일상의 운동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전신적인 건강상태 증진 및 합병증의 예방·치료, 사망률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며 “이러한 목표 아래 한의학에서는 약물 및 비약물 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에 따르면 약물요법의 경우 치료원칙은 급성기를 겸할 경우에는 거사(祛邪)를 위주로 하여 선폐(宣肺)를 위주로 하며, 완해기에는 부정(扶正)을 위주로 하여 건비익신(建脾益腎)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 주의할 점은 해표(解表)시킬 때는 염폐(斂肺)함을 잊어서는 안되고, 지해(止咳)시킬 때는 마땅히 비신(脾腎)을 고려해서 치료에 임해야 한다.
만성기관지염형의 치료는 폐신음허(肺腎陰虛)로 인해 마른기침, 건조감 및 열감, 변비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날 때는 청상보하탕(淸上補下湯)·맥문동탕(麥門冬湯) 가감방을, 비신양허(脾腎陽虛)로 인해 호흡 곤란, 오한감, 부종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날 때는 건폐탕(建肺湯) 가감·청상보하탕(淸上補下湯) 가감방을 응용한다.
이와 함께 폐기종형의 치료는 폐허(肺虛)로 인해 호흡 곤란, 기침, 목소리가 낮고 약함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할 때는 인삼양폐탕(人蔘養肺湯) 등을, 폐허(肺虛)에 비허(脾虛)를 겸해 호흡 곤란, 기침, 권태, 무기력, 설사,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할 때는 폐허형(肺虛型) 처방에 육군자탕(六君子湯) 등을 가미해 응용한다. 또한 신허(腎虛)로 인한 경우는 호흡 곤란, 운동시 숨참, 요통, 어지러움증, 끈적끈적한 가래 등을 주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폐신납기(肺腎納氣)를 원칙으로 금수육균전(金水六君煎)·청상보하탕(淸上補下湯)·음양쌍보탕(陰陽雙補湯) 등을 활용한다.
특히 정승기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한약조성물을 이용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개발사업’은 기존 한의학 문헌 및 임상호흡기질환 치료에 빈용돼온 복합방제 및 200여 종의 한약재를 screening하고, 임상에서 빈용되고 있는 청상보하탕의 조성을 근간으로 면역질환에 관계된 인자들에 영향을 주는 가장 우수한 단미제를 가감하여 조성한 ‘PM014’를 개발, COPD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새로운 임상 치료영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연구는 한의학적 COPD의 변증 진단체계 및 임상연구계획 수립,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COPD 관련 면역인자들의 개선과 항염증, 폐 조직학적인 효능과 기전 규명, 실험동물을 이용한 안전성 및 독성 연구를 마치고 기준 및 시험법을 완성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COPD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제 개발뿐 아니라 단일성분이 아닌 복합제제라는데 더욱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약물요법으로는 침요법·뜸요법·훈증요법 등이 응용되고 있다.
침 치료는 주로 천돌·폐수·정천·척택·풍융의 경혈을 이용해 치료하고, 궐음수·심수 경혈을 첨가키도 한다. 따라서 약물 치료와 함께 침 치료를 병행할 경우 삶의 질 및 호흡 곤란 증상의 호전은 물론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뜸 요법은 주로 폐수·심수 경혈을 중심으로 활용되며, 이 또한 기침의 경감,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약재를 끓여 그 증기를 기도를 통해 흡입하는 치료법인 훈증요법은 청상(淸上)·청폐(淸肺) 두 치법을 응용하고 있다. 비염 등 상기도쪽의 병증이 COPD 증상을 발작·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청상요법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폐요법을 시술한다. 청상요법에 사용되는 약재 구성은 박하·신이·창이자·세신·정향으로, 청폐요법에는 마황·곽향·생강·정향으로 구성되며, 훈증요법은 COPD에 나타나는 호흡 곤란, 기침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 정승기 교수는 “COPD는 질병의 정의에서 이야기하듯이 환자에게는 많은 고통을 주는 질환이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치료약물이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증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한의학적 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호흡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치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치료법과 함께 조기결(調氣缺)에 나오는 호흡을 통한 양생법을 같이 행한다면 좀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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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물리치료사 제도 등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부제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 외국인환자 병상 비율 규제 완화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광고 허용 융·복합 보건의료 분야 신규과정 신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가 설립
///본문 정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의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중 정부는 한방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이 언급되었다.
현행 의료기사법상 의사와 치과의사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지도권이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없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직역과 논의를 거쳐 한방물리치료사 제도 시행 및 한의사의 한방물리치료사 지도가 가능하도록 2014년 상반기에 의료기사법 개정을 진행하고 같은 해 교과과정을 개발, 2018년부터 한방물리치료사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에 한방물리치료 과정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한방의료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한방물리치료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그동안 한의협이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한의협은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이번 조치가 국민건강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의계는 한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함은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한의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정부는 2012년 기준으로 15.5만명에 달하는 해외환자 유치 증가와 77개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수요가 증대하고 연구개발인력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산업 인력 또한 부족할 것으로 보고 관련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0년까지 의료통역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의료관광인력 1.5만명과 약 4.2~5만명의 의료기기산업 추가인력 소요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2015년 설립을 목표로 2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공급을 확충하는 한편 의료통역사를 자격증화 할 예정이다.
또한 폴리텍대학에 글로벌헬스케어, 원격진료 등 융·복합 보건의료 분야 신규과정을 신설, 학과를 재편하고 2014년 중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추가로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은 올해 8월21일 동국대에서 1호로 출범한 바 있다.
미술·음악을 활용한 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화도 추진된다.
2012년 9월 기준으로 민간자격증 종류는 미술 분야가 47개, 음악 20개, 행동 12개, 놀이 7개에 이르지만 단기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 품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수요가 높고 서비스 표준화로 품질 제고가 필요한 유망 민간자격(예 :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놀이재활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의 국가 공인을 2014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2014년 상반기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병상 비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현재 병실종류와 관계없이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하지만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병상 비율 규제에서 제외시켜 평균 약 12%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의료광고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돼 있는 상태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을 감안할 때 외국인 대상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2014년 상반기 중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항, 항만, 공항·도심간 도로, 공항철도, 지하철, 도심지, 주요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 등 폭넓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0종 한약서 161개 처방 정보 제공
///부제 식약처, 효능군별 한약서 처방 허가(신고) 품목 정보집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효능군별 한약서 처방 허가(신고) 품목 정보집’을 발간했다.
20일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국내 전통의약의 역사와 앞선 정보를 알리고 한약제제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발간한 이번 정보집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한약서로 인정한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동의수세보원’ 등 10종에 수재된 161개 처방의 원료약품 및 분량과 출처 등을 담았다.
또한 161개 처방을 근거로 식약처가 허가 또는 신고한 1024개 제품을 효능군별로 30개로 구분해 제품명, 제형, 효능, 용법, 주의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정보집을 한병병원, 관련업계 등에 배포할 계획으로 한약(생약)제제를 사용하는 전문가, 일반인 및 개발자들이 쉽게 처방 근거와 제품 정보를 확인해 사용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0종의 한약서 중에서는 ‘동의보감’이 가장 많이 처방 근거로 사용됐으며 1024개 제품을 효능군별로 구분해 보면 소화기관용약, 중추신경계용약,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 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했다.
20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약국 가이드라인’ 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전국의 2만여개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의 업무절차를 고려해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해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위탁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준수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작년 9월 제작·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 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발표됐다.
우선 개인정보 폐기절차를 구체화 시켰다.
진료 정보 보유기간에 대해 ‘진료정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명시한 기간은 최소 보존기간이므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되 매년 1회 이상 보존기간 연장 또는 파기여부를 결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해서,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에 준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의료기관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기준도 변경해 채용 준비단계, 채용 결정단계, 고용 유지단계 등 업무절차별 조치기준과 인사정보 관리방안을 안내해 놓았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관련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
vacy.go.kr)에 게시돼 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무면허 불법한방의료행위 강력 단속방안 모색해야
///본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5일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오프라인에서도 침·뜸 교육을 하게 해달라며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침·뜸의 불법 오프라인 교육은 인정할 수 없다는 확실한 선을 그은 것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오고 있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행정법원이 이처럼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온라인 침·뜸 교육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얻어놓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은 오히려 지금부터다.
왜냐하면 김남수씨측은 지난 2003년 인터넷 침·뜸 교육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 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승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남수씨가 올해 초부터 서울역사에서 운영 중인 ‘구당 침뜸 클리닉’부터 일벌백계로 강제해야 한다. 김씨가 의료행위의 탈을 쓰고 의료법을 농락하는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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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기식 슈퍼마켓 판매 유통관리체계 강화 필요
///본문 정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향은 맞지만 자칫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미 금년 2월부터 편의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국민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슈퍼마켓에서마서 건기식 판매가 허용될 경우 본의 아니게 식약처가 오히려 건기식의 오남용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나 복용에 대한 주의설명서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약화(藥禍)의 재발은 불문가지다. 건기식 슈퍼 판매를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소비자에게 손익설명서 등 유통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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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의원 894곳에 32억 뒷돈… 제약사 4명 기소
///본문 정부합동 의약품 비리 전담수사반은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뒷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삼일제약 법인과 홍모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뒷돈(일명 리베이트)을 받은 의사와 병·의원 직원 등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삼일제약은 뒷돗 제공으로 2007년 12월 공정위로부터 7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2010년 6월에도 다시 적발돼 올 2월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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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시설 효율적 활용 전략
///본문 현대자동차는 13일 신형 제네시스를 내년 1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의 개막전 미디어 행사를 통해 북미 시장에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필이면 왜 1주일 뒤 세계 최대 모터쇼의 하나인 디트로이트모터쇼가 개막하는데도 신차 발표를 모터쇼가 아닌 가전제품 전시회로 택한 것일까?
현대차 관계자는 “몇년 새 글로벌 자동차를 구입하는 트랜드는 첨단 인포테인먼트(정보+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됐다”며 “최첨단 전자기술이 소개되는 경연장인 CES를 찾아 자동차 신모델과 기술을 알리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총 21억5000여 만원을 산청군 재산으로 넘겨주고 오는 31일 해산하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세계 최초의 전통의약 축제로 행사기간 동안 총 215만9832명의 관람객이 찾은 자체가 향후 산청군 동의보감촌 운영 관리에도 가치사슬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산청엑스포 행사를 치뤘던 동의보감촌 시설 활용의 산업적 효과를 통해 동서의약의 균등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산청엑스포의 유휴시설 활용 전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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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성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할 것”
///부제 KOMSTA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최필립
///본문 “스리랑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한의치료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인파가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KOMSTA 홍보대사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한의학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제가 참여하고 있는 연예인 단체와 함께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KOMSTA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KOMSTA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최필립 씨.
지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스리랑카 카투감팔라·나카웨라키야 지역에서 실시한 KOMSTA 의료봉사에 직접 참가한 게 인연이 됐다.
그가 스리랑카 의료봉사에서 느꼈던 감동은 요즘도 가슴 벅찬 물결이 되어 밀려온다.
“전에 치료받았던 진료기록부를 들고 세시간 넘게 기다리는 현지인들을 보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어요. 그리고 하루에 400~500명을 진료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텐 데도 한명 한명 성심성의껏 치료해주는 KOMSTA 단원들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성숙된 의료인의 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XTM 예능프로그램인 ‘국가가 부른다’를 촬영하던 중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지난달 6일 수술을 받았던 그는 재활치료 중임에도 목발을 짚은 상태로 KOMSTA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의학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한의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아플 때면 언제나 한의치료를 선호해온 그다.
그래서일까? 수술 후 재활치료를 하면서 일주일에 3일은 한의치료를 함께 받고 있다.
어혈 때문에 혈액 순환이 안돼 차고 검붉었던 피부가 한의치료를 받은 후 따뜻해지고 피부색도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훨씬 좋아졌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한의학에 대한 강한 신뢰와 확신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국민이 양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의학이 증상을 개선시켜준다면 한의학은 근본을 치료해 주고 화학약품이 아닌 자연 약재들을 사용하잖아요. 자연의 일부인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면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도 자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관점에서 치료하는 한의학을 믿고 치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많이들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부상으로 봉사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치료가 끝날 내년 상반기에는 KOMSTA 홍보대사로서 연예인 봉사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최필립 씨.
그의 한의학 사랑이 아직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가슴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 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최필립 씨가 주인공을 맡은 영화 ‘캠퍼스 S커플’은 200만이 넘는 히트수와 인터넷 e-book 판매 1위를 차지한 인터넷 소설 ‘슬프도록 아름다운’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으로 조만간 상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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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년간 운영해온 금호동 한방진료실 문 닫아
///부제 “가슴 벅찬 이별, 또다른 나눔을 위해” 남아 있는 의료 사각지대 위해 계속 뛸 것
///본문 여느 평범한 주말 저녁 시간과 다르지 않은 금호동 한 식당.
입맛 돋우며 익어가는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힘들었던 시절, 추억의 한 대목도 맛있게 익어 간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올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잖아요. 어려운 분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왕진해 주시던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벌써. 이곳을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구요.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면서 늘 기억해 주고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섭섭함과 뿌듯함, 그리고 감사함이 묻어나는 이들의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3월, 판자집이 밀집해 있었던 금호동에 한방진료실이 문을 열었다.
일회성 의료봉사가 아니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봉사를 하고자 했던 젊은 한의사들이 지역시민단체와 1년여의 준비작업 끝에 거둔 성과였다. 1992년 대학 졸업 후 개원을 위해 서울에 올라온 이춘재 원장을 중심으로한 참여 한의사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료소를 운영했다.
같은해 6월부터는 왕진과 무의탁 노인 진료를 시작했다.
왕진을 다니며 무의탁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형편을 살펴 생활에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드렸다. 보일러가 고장난 곳은 보일러 수리를, 도배가 필요한 곳에는 도배작업과 청소를, 명절에는 소고기나 보약을 선물하며 끈끈한 연대가 형성됐다.
요즘에는 사회복지사와 수많은 봉사단체들의 손길이 미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러한 형태의 의료봉사는 매우 드물었기에 철거작업으로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주민들로서는 한층 더 따듯하고 든든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최류탄에 다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 진단서로 보상을 받도록 도와줬던 기억, 왕진 가면 언제나 술 한잔을 권해 마셔야만 진료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할머니, 한집 한집 철거되다 보니 매번 가던 길인데도 길을 잃고 헤매야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금호동 한방진료소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1995년 4월부터 매달 세째주 일요일에는 양평 평화의 집 진료를(2003년까지), 2003년 10월 부터는 성북동 평화의 집 진료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행사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함께 했다.
그만큼 금호동 한방진료소는 이춘재 원장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곳이다. 그러한 곳이 20년만인 올해 문을 닫게 됐다. 이렇다할 20주년 행사도 하지 못한 채.
“진료소를 열면서 이러한 진료소는 언젠가 필요치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의도했던 목표를 성취한 것 아닌가 하는 뿌듯함도 있지만 한편으로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명확한 새로운 비젼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문을 닫게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의 한의원을 세우기 위한 모금운동을 펼쳐 일부 자금을 마련해 놓았다. 협동조합 한의원이 자리를 잡으면 요양치료가 가능한 한방병원을 설립해 보자고 의기투합도 했었다. 하지만 이를 하나씩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이 부족했고 세상의 변화는 더 빨랐다. 주변 여건도 이제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봉사를 가면 좋아들 하지만 보건지소도 만들어지고 국가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형태의 의료봉사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의료봉사의 형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탓도 있겠죠. 20년간 같이 해온 금호동 주민들은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한의원을 원하고 있지만 과연 그길이 옳은 것인지 현재로선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한의계 여건도 많이 변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의료봉사를 함께해온 분들과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움직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전국에 의료봉사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의료봉사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는 이춘재 원장.
그에게 ‘봉사’는 어느덧 ‘일상’이 되어 있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센 물결이 세상을 요동치던 1982년. 한의대에 갓 입학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었다. 가슴 깊게 파고들었던 당시의 고뇌는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삶의 방향을 가리켜준 나침판이 되었다. 이때부터 시작한 야학은 지금까지도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의료인으로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끊임 없이 찾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봉사’는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도 당연한 ‘일상’ 중 하나일 뿐이다.
“봉사는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의료인은 진료 현장에서 환자 한명 한명에게 정성을 담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것 만큼 좋은 봉사의 삶이 어디있겠습니까. 국민과 같이 가는 직종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의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는 것이 우선이고 여건이 된다면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사회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즘 관심사는 처음 한의대에 입학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어떻게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있다. 의료인으로서 항상 봉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비록 20년 동안 힘든 이웃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준 금호동 한방진료소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그곳에서 열정을 다해 의료봉사를 이어온 이춘재 원장을 비롯한 참여 한의사들의 끊임 없는 고민과 도전이 있기에 새로운 의료봉사 시대를 열어갈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편 이춘재 원장은 금호동 한방진료소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 한의사들과 한의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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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회사 수익사업 허용… 의료민영화·영리병원과 무관?
///부제 보건복지부, ‘의료비 급등 주장도 사실과 달라’ 거듭 강조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회사 수익사업 허용을 둘러싼 일각의 오해와 관련, “의료법인 자회사 수익사업 허용은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의료비가 급등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의미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이러한 의료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자법인 설립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의료비 상승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도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는 (의료민영화보다는)오히려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민영화는 병원에서 식당 및 호텔 등을 지어 수익을 낸다’는 일부 오해와 관련해서도 “의료민영화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식당이나 호텔 등을 지어 운영하는 것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즉, 지금도 의료기관은 환자와 종사자 편의를 위해 음식점과 주차장, 장례식당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병원이 진료보다 수익사업에 치중해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서는 “자법인은 부대사업만을 할 수 있고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모법인인 의료법인이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에 직접 자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모법인에 귀속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정부는 자법인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의료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다양한 부대사업 수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의료시설·장비에 재투자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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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는 실체불명 용어 사용 중단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식약처에서 발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17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 약사법에 근거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생약제제·천연물신약 등의 용어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실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예고안대로 개정이 추진된다면 한약제제 산업 붕괴는 명약관하하다. 지금도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의약계에서는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과 같은 엉터리 표현을 서양의약제도 체계 시각 아래 마치 법률용어인양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는 한·양방 이원화 제도에 걸맞는 법규가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에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한의협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올바른 명칭 사용이 정착화 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과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한 식약처에 대한 중차대한 경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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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본초학회, 박용기 신임 회장 선출
///부제 2013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본문 대한본초학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으로 동국대학교 박용기 교수가 선출됐다.
대한본초학회는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비파회의실에서 2013년도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갖고, 박용기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용기 신임 회장은 오는 2014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무보고, 회계 결산 및 예산안 승인, 감사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이승호 한의사(우석대)가 ‘행인 도인의 한약재 감별 기준’을 주제로 혼동하기 쉬운 행인과 도인을 산지별로 취합해 통계적인 차이를 관찰하고 행인과 도인의 감별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신준연 한의사(원광대)는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f Desoxo-Narchinol-A and 8α-hydroxypinoresinol isolated from nardostachys jatamansi on murine macrophages’를 주제로 감송향으로부터 추출한 두 가지 성분인 Desoxo-Narchinol-A, 8α-hydroxypinoresinol의 대식세포에서의 항염증 효과를 규명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신순식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육신곡의 제조방법’을 주제로 동의보감에 서술된 방법대로 재현한 육신곡 제조방법을 소개하고, 기존의 제조방법과 중국의 제조방법을 비교 설명했다.
이밖에 △적하수오 백하수오 이엽우피소의 항산화 활성 비교(박하영) △금은화 물 추출물의 산화적 스트레스로 손상된 각질형성세포 보호효과(서승희) △Gugguls
terone attenuated cerulein-induced acute pancreatitis(김동구) △Fistin, a bioactive flavonol, attnuates cerulein-induced acute pancreatitis through down regulation of JNK and NF-kB signaling pathway(조일주) △Protective effects of Lithospermu
m erythrorhizon against cerulein-induced acute pancreatitis(최선복) 등에 대한 포스터 발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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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민영화 정책,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부제 문형표 장관, 중구 보건소 현장방문서 밝혀
///본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중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예방접종,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최일선에서 보건의료행정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를 점검하고, 보건소 직원·지역 주민들과 함께 취약계층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의료는 공공성·접근성·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장관은 “보건소의 역할이 민간의료기관의 서비스와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통계 생산, 지역맞춤형 사업 기획 등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기획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장관은 19일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병원 원격의료는 수술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원격의료를 검토하면서 정한 원칙은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제한된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ICT와 의료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성은 불가피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격의료와 자법인 설립 등을 허용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촉발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문 장관은 확실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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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물 건너간 ‘제약사 첫 1조클럽’
///본문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중 연초 제약사 첫 1조원 매출을 목표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했던 유한양행의 올해 매출은 약 9300억원으로 선두권 빅3 제약사들의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다.
하지만 국내 ‘빅3’사 모두 9000억대에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첫 경영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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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과 지역 발전에 관심 가져주세요”
///부제 시흥시한의사회, 조정식 국회의원·김필건 중앙회장 초청 간담회
///본문 시흥시한의사회(회장 오원교)는 17일 조정식 국회의원(민주당·시흥을)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초청, 한의계와 시흥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41대 한의협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현안사업 중 하나인 한의사의 해외 진출 거점 확보를 위한 좋은 시발점이 되는 러시아의 한방기관 설립에 대해 조정식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 3선의원인 조정식 의원은 “한방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김필건 회장의 건의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내에서는 포화상태에 있는 젊은 한의사 등의 우수한 인재들이 진료영역의 관문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만큼 적극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초청간담회에 앞서 오원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연말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시흥 지역과 한의학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조정식 의원과 김필건 회장의 시흥시 방문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이날 초청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시흥시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던 어광용 갑자원한의원장에게는 공로패를, 시흥 지역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시흥시한의사회 주관으로 실시됐던 무료 진료봉사에 꾸준히 참여해온 송한석 송한의원장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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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에 원희목 前 의원
///부제 국정과제 수행 지원 및 조직역량 강화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자로 준정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에 원희목 전 국회의원(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공석 중인 원장 추천을 위해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선임한 보건복지·정보화 분야 전문가 등의 인사 5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모집공고 및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에 원장 후보자 추천 등 절차를 밟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희목 신임 원장은 정보화 등을 통한 국정과제 수행 지원과 개발원의 조직역량 강화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적임자로 본다”며 “특히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복지사업 전자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와 의정활동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강화와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목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취임식은 26일 개발원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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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예산군보건소, 한방백세 건강대학 수료식 개최
///본문 예산군보건소(소장 김형선)는 18일 고덕면 구만리경로당에서 한방백세건강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학적인 신체적 특징을 이해하고 정신적·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지난 10월 개강해 3개월간 운영된 진행한 ‘한방백세건강대학’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열린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매주 기공체조를 비롯한 중풍예방, 사상체질, 한의약식이, 치매예방, 구강관리등 건강관리교육과 레크레이션, 민요, 노래교실, 만들기 실습 등 다양한 강좌로 진행되었다.
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날 수료한 어르신들은 건강대학을 통해 활력 있는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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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문신·점빼기 등 피부관리실 23곳 적발
///부제 서울시, 불법의료행위 치명적 부작용 유발…강력 처벌
///본문 6일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문신사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안에서는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준수사항과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동 법안에서는 문신사가 미성년자에게는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문신사 이외에는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동 법안과 함께 김춘진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보완대체의료진흥법안은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마침 최근 문신, 점빼기, 반영구화장시술 등을 하고 있는 피부관리실 2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9일 또렷한 눈매와 입술을 위해 여성들이 많이 하는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과 점빼기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업소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일부 피부관리실에서 정식 수입되지 않는 약품이나 중국에서 만든 짝퉁 약을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마취 및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혐의 업소를 선정,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를 수사한 결과 이 중 약 23%에 해당하는 23곳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곳은 영업신고도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되면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는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이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의 유형은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19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4곳) 등 3가지였다. 이 중 1개소는 반영구 화장 행위와 의료기기 무단 사용을 모두 한 업소도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23곳 중 9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시는 조사한 100개 업소 중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버젓이 손·발톱 관리숍,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난 업소 31개소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 처리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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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농협, ‘국산 약용작물 50선’ 발간
///부제 약용작물 산지정보 등 유용한 내용 담아
///본문 농협 약용작물전국협의회(회장 배석태·경북 영주농협 조합장)가 국산 약용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주요 약용작물 50종을 선정, ‘농협 특선, 국산 약용작물 50선’이라는 책자에 담았다고 19일 밝혔다.
책자에는 당귀, 황기, 강활 등 50가지 국산 약용작물에 대한 식물학적 기원과 기능성 관련 연구 성과, 산지정보 등이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돼 있다.
또한 각 약용작물에 얽힌 일화나 설화 등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약초 이야기를 곁들여 일반인이 약용작물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특히 전자책으로도 제작, 보급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도 누구나 쉽게 국산 약용작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석태 회장은 “국산 약용작물에 대한 산지정보를 제공해 수요를 확대하고자 홍보 책자를 매년 새롭게 발행, 보급하고 있다”며 “국산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소비확대를 통해 재배농가의 수확기 판로확대와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한방의료기관,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업체를 비롯해 국산 한약재 수요업체,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소 등 3000개소에 무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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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진지하게 인식해야
///부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확정·발표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늦어도 2014년 12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도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미용업, 안경업, 의료기기업, 여행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넓혔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2일 의약품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고 국내 모 제약회사와 조만간 의약품사업 부문 매각을 골자로 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의약품사업 수익성이 악화되자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영역인 화장품사업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냉정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
물론 개선방안의 관점을 소비자 편익 제고와 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나무랄 순 없다. 다만 유불리를 떠나 의료기관의 본분은 역시 ‘국민건강권’에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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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 기술 키운다
///본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 글로벌 의료시장을 개척, 신성장동력으로 삼아라.”
그동안 특허청은 2012년부터 매년 전문가들의 직관이나 경험을 통해 산업분야별 10대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해왔지만 올해는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의료용 빅데이터 기술이 차세대 ‘돈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산업융합 분야에선 단연 의료용 빅데이터 기술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청이 지식재산의 유망성 및 원천성을 기준으로 압축한 뒤 검증을 거쳐 유망기술을 최종 선정한 것이고 보면 분명 의료용 빅데이터 활용은 의료산업에도 새 시대를 열어갈 열쇠요, 기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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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럽 지역에 ‘한류 한의학’ 가능성 높아
///본문 금년 5월 한국 보건복지부와 폴란드 보건부는 양국간 보건의료사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KOTRA의 지원 아래 10일부터 13일까지 폴란드 보건의료사절단이 파견돼 양국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을 논의했다.
이는 한의사협회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 세계화’ 사업에도 의미있는 것으로, 폴란드 정부에 한의학을 심어갈 ‘한류 한의학’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사절단으로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한의협 정연일 국제이사와 김태호 홍보이사는 12일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한의학(전통의학)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을 제출, 한의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양방 이원화라는 법·제도와 함께 우수한 전통의약 교육제도와 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한의약 산업뿐만 아니라 학술 분야의 교류 협력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른다면 얼마든지 유럽 지역에 ‘한류 한의학’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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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울산 동구, 내년 2월부터 한방 난임 지원
///본문 울산 동구보건소는 내년 2월부터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는 난임여성에게 한약 처방과 침, 뜸 등의 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6개월 이상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가운데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다.
또한 전년도 동구보건소의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가운데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동구보건소는 구비 3000만원을 마련하고, 보건소와 협약한 한의원에서 모두 30명이 한약제, 침, 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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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양한 방법으로 본초 알려나가고 싶다”
///부제 원광한의대 동아리 ‘본초학회’, 한약재 표본전시회 개최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아리인 ‘본초학회’(지도교수 송호준·박성주·이금산/회장 황욱진)가 수준 높은 한약재 표본전시회를 개최해 큰 호평을 받았다.
제1회 한약재 표본 전시회는 이전까지 한의대 본초학회 차원에서 학술제와 함께 진행해오던 본초 표본전시회를 이은 것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한 ‘본초학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하나인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다.
임상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30여종 92개 품목의 약재를 선보였으며, 진품과 위품 한약재를 구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저질 포장제품, 한약재 등급별 전시도 함께 열렸다.
특히 위품이 섞이는 대표적 한약재 중 하나인 반하(半夏)를 표본으로, 정품 반하에 해당하는 ‘끼무릇의 괴경(塊莖)’과 함께 대반하(虎掌南星의 塊莖), 수반하(鞭擔梨頭尖의 塊莖)를 비교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반하(製半夏-반하를 生薑으로 포제한 것), 법반하(法半夏-반하를 生薑과 白礬으로 포제한 것)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약재를 기반으로 상품·하품을 나누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배치했으며, 위품에 해당하는 반하에는 절단한 흔적(호장남성을 자른 절단면)으로 위품 감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약재 이외에도 올 한해 원광대 본초학회 회원들이 칠갑산(청양군) 산행, 가지산(울주군) 자생본초 조사를 하면서 직접 채집해 만든 석엽 표본 약 30종을 함께 전시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전시회가 열린 4일간 2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 성황을 이루었으며, 약재를 병에 담아 방문객들이 향과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아리 회원들이 약재의 기원과 효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표본전시회를 준비한 장세웅 학생(한의예과 2학년)은 “한의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본초에 관심을 갖고 배워가는 학습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본초를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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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 사망 원인 감염-흡연-음주 순
///부제 국립암센터, 우리나라 암환자 기여위험도 최초 발표 한의학, 섭생 통해 암 예방 및 4대 중증질환 참여로 국민건강 기여
///본문 우리나라 암 발생의 34%, 사망의 45%가 예방 가능한 위험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국제암연구소와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암환자의 기여위험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가암등록자료 및 통계청 암사망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도에 새로이 발생한 암 환자와 암 사망자의 기여위험도를 추정한 것으로 국가 단위의 암 발생 및 사망 자료를 근거로 한 아시아 최초의 추정치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발생한 신규 성인 암 발생(190,831건)의 33.8%, 성인 암 사망(69,431건)의 45.2%가 6개의 위험요인(감염, 흡연, 음주, 비만, 부족한 신체활동, 출산력 및 호르몬제 사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암 발생 위험요인으로는 감염(20.1%), 흡연(11.9%), 음주(1.8%)의 순이었으며 전체 성인 암환자의 5명 중 1명이 감염에 의해, 10명 중 1명은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에서는 감염(24.5%), 흡연(20.9%), 음주(3.0%) 순이었으며 여성에서는 감염(15.4%), 출산력 및 호르몬제 사용(3.2%), 흡연(2.3%) 순이었다.
암 사망의 경우 감염(23.6%), 흡연(22.8%), 음주(1.8%)의 순으로 전체 암 사망자의 2명 중 1명이 감염 또는 흡연에 기인했다.
남성에서는 흡연(32.9%), 감염(25.1%), 음주(2.8%), 여성에서는 감염(21.2%), 흡연(5.7%), 출산력 및 여성호르몬 사용(2.4%)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암 발생의 4명 중 1명, 여자 암 발생의 6명 중 1명이 감염과 관련이 있었으며 기여도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B형 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 C형 간염 순이었다.
특히 자궁경부암 환자의 100%, 위암환자의 76.2%, 간암환자의 61.8%가 감염 요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감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암 발생 및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은 요인은 흡연으로 전체 발생자의 11.9%, 사망자의 22.8%가 흡연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후두암 발생의 70.3%, 폐암 발생의 46.5%, 방광암 발생의 35.4%를 흡연을 안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체 사망의 32.9%가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14,32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음주가 전체 암 발생의 1.8%, 과체중이 1.8%, 부족한 신체활동이 0.7%, 출산력 및 호르몬제 사용이 1.6%를 차지했다.
유방암 발생의 18%, 난소암 발생의 32.4%가 출산력 및 호르몬제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지속적인 출산력 감소로 인한 암 발생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이 연구 결과는 일상생활에서의 암예방 생활수칙 실천과 조기검진만으로도 암질환의 상당 부분이 예방 가능함을 의미한다”며 “더 정확한 기여위험도 추정을 위해 식이, 환경 및 직업성 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감염, 흡연, 음주, 비만, 부족한 신체활동, 식이, 직업성 요인, 아플라톡신, 방사선 노출과 여성의 출산력 및 호르몬제 사용 등 총 10개 요인을 고려했지만 이 중 식이, 직업성 요인, 아플라톡신 및 방사선 노출은 관련 국내 연구자료가 불충분해 최종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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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 100만명 시대를 열자”
///부제 한의약, 부가가치 높은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 충분 진흥원 사업설명회, 각종 노하우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하 진흥원)은 23일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의료분쟁 해결 등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정부기관 및 자생한방병원, 고려의료관광개발, 휴케어 등 유치등록기관이 참여, 주요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그동안 쌓아온 주요 노하우 및 정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및 향후 비전(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팀장)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수진 심사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세부분야별 우수사례(자생한방병원 송민아 팀장·고려의료관광개발 김재희 대표·휴케어 정태성 이사) 등이 발표됐으며, 이를 통해 내년으로 사업 6년차를 맞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조수진 심사관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상담을 의뢰한 외국인환자는 총 118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70건·베트남 16건·미국 12건·러시아 6건·몽골 6건·기타 8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조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전체의 1.4%)으로 중국 14건·미국 3건·캐나다, 러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각각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피신청인 불참 9건 △신청취하 2건 △조정 성립 5건 △조정절차 진행 중 3건 △조정 불성립 1건 △참여의사 확인 중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수진 심사관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의 특수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간 및 비용의 문제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생소함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분쟁해결기관, 그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며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는 사전대응책이 중요하며, △신뢰관계 구축 △의료인의 설명의무 강화 △진료기록 강화 △구체적인 양식 마련 △의료기관내 안전교육, 의료진 및 관련 업무자 소양 교육 △각종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 24시간 콜센터 운영 △분쟁해결방법 진료계약서에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국제의료마케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의 채용상담회도 동시에 개최돼 전문인력 수요가 있는 의료기관 및 구직자간 채용 상담의 장을 마련키도 했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과장 의료광고 시정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 효과를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오해하게 한 13개 성형외과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함께 밝히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내렸다.
의료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데도 의료광고의 대다수는 영리 목적의 상업정보들로 채워지고 있어 관련 단체의 사전인증을 통해 적부를 판단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만해도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13곳 중 한곳을 제외한 12곳이 모두 소재지가 서울 강남구라는 사실은 그만큼 의료인간 불공정 과당경쟁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임상효과가 검증된 적이 없는 시술을 광고하는가 하면, 심각한 부작용이없는 것처럼 홍보한 기만성 광고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당국도 시정명령으로 흐지부지할 것이 아니라 불법 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인증 감시 강화와 함께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광고도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 일벌백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 빅데이터는 새 시대 열 원천기술
///본문 특허청은 올해 선정한 산업융합 분야 대표적인 미래 유망기술로 꼽은 의료용 빅데이터 기술은 최근 급속한 출원 증가 중인 부상기술인 데다 다수의 지속적 기술발전 패턴, 신규 기술에 대한 시도가 활발하다는 이유에서 선정됐다.
사실 지식정보 처리 등 신규 기술 영역에서 원천특허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큰 기회다. 만약 한의약 임상을 유전적인 경향과 증상들 사이의 연관성, 치료 효율성 등 오늘날 유전정보처리능력으로 개별화해 갈 수 있다면 맞춤형 임상기술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에 폭넓게 접근하되 오용을 제한하는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인폭행 가중 처벌법 ‘부결’
///부제 시민단체 ‘의사특권법’주장 vs 의료계 ‘시민단체 거짓 선동’지적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19일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한 제안의견으로 확정하고 20일 법안소위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민간단체들은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사특권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작년 12월 발의된 후 단 한번도 공식적인 간담회나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고 법안소위 전날 이학영 의원이 직접 시민환자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반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예방 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반해 의료현장에서 악용소지가 커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고, 의사 권위주의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개정안 부결을 요구했다.
법안 통과가 좌절되자 의사단체도 시민단체의 입법 저지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실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찔려 죽고 중상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진료실 폭행의 최소한 억제를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도 환자가 의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에 비추어 볼 때 언제든지 의료기관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정당한 항의도 억압받을 수 있다’며 ‘의사특권법’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류 한의학은 세계의료시장 진출의 경쟁력
///본문 12일 개최된 ‘K-메디컬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상업적 측면에서 벗어나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 성장동력으로 세계 의료시장을 휘어잡자면 K-메디컬 활성화 전략도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이다.
WHO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2000억달러 규모로 집계된 한약제제 시장은 2050년 5조 달러, 한화로 약 6000조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제라도 세계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도록 한·양방 이원화제도에 걸맞게 한의약 임상과 이론 체계가 존중되는 동·서의약 균등발전 정책을 통해 ‘한류 한의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생활 속의 한의학 특별전’ 운영
///부제 국립중앙과학관, ‘놀이와 함께하는 생활 속 과학이야기’ 특별전시회 개최
///본문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최종배)이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특별전시관에서 24일부터 2014년 2월16일까지 ‘놀이와 함께하는 생활 속 과학이야기’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한의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자가진단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활 속 한의학 특별전’과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라디오의 시대별·형태별 발달사를 전시하는 ‘생활 속 라디오여행’,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를 운영 중이다.
‘생활 속 한의학’ 특별전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키오스크를 활용한 의약설화 애니메이션 감상, 한약재 조제 체험, 건강 설문 진단, 사상체질 설문 진단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된 자가 진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생활 속 라디오여행’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현대 과학기술 사물인 라디오 30여점을 전시,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라디오의 발달 과정과 전자산업의 원동력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진공관 라디오 및 트렌지스터 라디오를 시대별로 전시해 라디오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으며 패널을 이용해 라디오의 발전과정을 소개하여 성인들에게는 과거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라디오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번 특별전에서는 어린이들이 창의체험 놀이공간인 ‘에어바운스’를 이용하는 동안 보호자(성인)가 건강 자가 진단도 할 수 있게 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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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복단지, 2차 종합계획 확정
///본문 정부는 18일 오는 2016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에 연구개발비 등 1조원을 투입하고, 연구인력도 현재 178명에서 700〜8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차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170여개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산·학·연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첨복단지를 글로벌 첨단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8월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이 공동으로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자 지정된 첨복단지가 최적의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려면 동·서의약의 체계적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R&D에서부터 사업화까지 가치사슬 연계, 한·양방간 산·학·연 네트워킹, 스마트파워시대에 걸맞는 벤처 및 산업 생태계 조성 등 한·양방간 융·복합 혁신문화가 확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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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육기부 활용 한의학 전문조직 필요
///본문 16일 교육부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한의학 알리기 기반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한의학연은 원내에 한의역사박물관, 한의과학관, 향약표본관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왔다. 특히 2012년에는 자체개발한 교육기부 브랜드인 ‘KIOM Friends’를 통해 계층별·연령별 특화된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운영해 왔다. 이번 수상도 최근 3년간 한의학연이 운영한 약 30여 개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4만4000여 명에 참여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교육기부의 핵심축이 지식정보에서 창의성으로 변환되는 시점에서 알리기에서 배우기로의 변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야말로 한의학 경쟁력의 원천이다. 창조과학 교육 관점에서도 한의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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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제보건의료기술교류 민간협의회 발족
///부제 복지부·진흥원, 보건의료 전문가 22명으로 구성
///본문 보건의료기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의회가 발족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하 진흥원)은 16일 중앙대 약학대학교 김대경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학계 및 전문기관 대표 등 보건의료 분야 최고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국제보건의료기술교류 민간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의회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Op en Innovation(개방형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의 한정된 기술개발환경을 극복하고 개방형 협력사업을 개발하는 등 해외 기술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국제보건의료기술교류 민간협의회는 국가간 보건의료 기술협력 대상을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국제기술교류장 조성을 지원하여 국내 R&D 개발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대경 위원장은 “국내보건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국제적인 가교역할을 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경화 원장도 “개방형 혁신이 강조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도 국제적인 교류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오늘 발족한 민간협의회를 통해 보건의료기술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더 좋은 방안과 계획이 수립되어 보건의료 분야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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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체험수기 ‘공모’
///부제 보건의료국가시험원, 2014년 3월7일까지 접수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은 2013년도 하반기 및 2014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발전과 국가시험의 올바른 준비를 위한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국가시험 준비과정, 자신만의 공부비법 등 국시 준비시절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형식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오는 2014년 3월7일까지이며, 접수는 이메일(cath arina@kuksiwon.or.kr) 및 우편(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7층 체험수기 공모전 담당자) 접수로 진행된다. 응모요령 등 자세한 안내는 국시원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응모된 수기는 내부심사를 거쳐 2014년 3월31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1편): 상장 및 상품권 30만원 △우수상(5편): 상장 및 상품권 15만원 △장려상(9편): 상장 및 상품권 5만원 등이 시상된다.
최우수·우수작으로 당선된 수기는 국시원에서 격월로 발간되는 웹진 ‘국시원소식’에 게재될 예정이며, 전 수상작이 실린 체험수기집을 제작해 국시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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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정시모집 경쟁률 3대 1
///본문 대구한의대학교는 19일부터 23일까지 201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모집정원 845명에 2419명이 지원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예과는 42명 모집에 278명이 지원해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간호학과는 28명 모집에 135명이 지원해 4.8: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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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 개최
///부제 성공적인 투쟁 위해 전 회원 투쟁기금 조성키로
///본문 내년 1월11일부터 1박2일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이 개최된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가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각 시도의사회장과의 확대 워크샵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출정식은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파업투쟁 동력을 사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임원, 중앙대의원, 각 시도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과 임원, 각과별 개원의협의회 회장과 임원, 각 시도의사회 특별분회장과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가 대거 참여한다.
이번 출정식에서 향후 투쟁방법을 비롯한 총파업의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확대 워크샵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파업 투쟁의 시기에 대해 잠정 결정했다. 투쟁 목표의 경우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를 우선하여 건정심 구조개혁, 고질적인 의료저수가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목표로 끝까지 투쟁하기로 했으며, 파업 형태는 평일 지역별 비상총회를 겸한 반나절 휴진투쟁으로 회원의 동력을 끌어올린 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곧바로 전면 파업투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번 확대 워크샵에 참석한 비대위원과 각 시도의사회장들은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거쳐 모든 회원이 십시일반 참여하는 투쟁기금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쟁기금은 가/나/다 회원군별로 10/5/3만원을 정액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워크샵에서는 특히 기존 비대위 실행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비대위 간사 또한 기존 의협 반상근 임원이었던 강청희 총무이사에서 상근 임원인 방상혁 기획이사로 교체해, 상시적인 투쟁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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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양방 전공의 유급법 도입 ‘고민’
///본문 대한의학회가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 중 유급에 대한 규정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법에 명시되면서 유급제도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유급제도는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이 법안 제9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공의가 정해진 연차별 수련과정을 이수했는지 평가하고, 전공의가 해당연차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의 수련과정을 다시 수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조항에 따라 대한의학회는 최근 TFT를 구성하고 전공의 유급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각 병원 수련부장들의 유급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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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20주년 맞은 KOMSTA 더 큰 도약 ‘기대’
///본문 14일 설립 20주년을 맞은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진수·이하 KOMSTA) 기념행사에서 이수구 KOFIH(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는 “해외의료봉사가 성공하려면 기아, 분쟁,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현장에 대한 공공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재단이 더해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KOFIH 차원에서 KOMSTA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제봉사의 파장을 이해하고 국가전략과 함께 해외의료봉사를 공조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 국제재단의 조언은 도움은 될지 몰라도 성공조건이 될 수는 없다. 변화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앞으로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에게 인술과 사랑을 베풀어 한의학을 통한 인류애를 펼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도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KOMSTA의 효율성 증가와 운영 시스템 정비 그리고 한의회원 의식 등 모두 함께 실천하며 참여하는 의미있는 덕목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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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외연 확대 일깨워준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
///본문 “이번 제5기 최고위 과정을 통해 한의학이 의료정책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외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던 제5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 수료식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밝힌 각오다.
2009년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5기 과정을 통해 총 185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최고위 과정은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이 한의학의 발전시대였다면 내년부터 5년은 한의학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외연 확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김 회장의 각오대로 최고위 과정에 대해 적극적 배려와 소통의 자세로 지원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한의학이 날개를 펼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외연 확대는 물론 ‘한류 한의학’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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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신임 총장에 변창훈 교수
///본문 학교법인 제한학원(이사장 기우항)은 24일 대구한의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변창훈 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변 신임 총장은 대구한의대 학교기업단장, 산학협력단장, 미래발전기획단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주거환경학회 영남지회장, 경상북도 미래경북전략위원회 위원,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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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심사불능코드 ‘세분화’
///부제 심평원, 불능사유 명확하게 파악해 원활한 보완청구 기대
///본문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불능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완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불능코드가 세분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접수분부터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불능코드를 세분화 한다고 안내했다.
변경 전에는 ‘기재누락 및 단순기재착오’ 코드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 출입국내역 비교, 휴가신고현황비교 등으로 세분화되어 변경된다. 또한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정보 기재 누락 또는 기재 착오도 이와 같이 변경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2-05 상병 내역에 주된 의사 정보 기재 누락 또는 기재 착오는 △42-05 주상병에 의료인 면허정보 기재 누락 또는 단순기재 착오(청구서식과 면허종류가 안맞는 경우, 면허번호 자릿수 착오) △42-07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미신고, 청구일자 이후에 신고, 요양개시일이 입사일자 이전이거나 최종근무일자 이후인 경우) △42-09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출입국 내역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42-11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휴가신고현황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으로 세분화 된다.
또한 42-06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의사정보 기재 누락 또는 기재 착오는 △42-06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의료인 면허정보 기재 누락 또는 단순기재착오(청구서식과 면허종류가 안맞는 경우, 면허번호 자릿수 착오 등) △42-08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미신고, 청구일자 이후에 신고, 요양개시일이 입사일자 이전이거나 최종근무일자 이후인 경우) △42-10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출입국 내역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47-12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휴가신고현황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등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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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박물관에서 따뜻한 겨울방학 보내세요”
///부제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운영
///본문 겨울방학을 맞아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에서는 내년 1월 11일과 25일에 초등학생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교실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과’와 십이지 열두 동물을 주제로 하는 다채로운 체험교실이 운영된다.
1월11일에는 ‘열두띠 동물들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두띠 동물을 이용한 달력 만들기 체험이 실시되며, 25일에는 ‘전통 매작과 만들기’를 주제로 전통 과자인 매작과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수업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한의약박물관 3층 전통문화교육장에서 이뤄지며, 참가비는 5000원이다.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 30명 예약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의약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53-253-4729)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민화로 전하는 새해인사’를 주제로 민화 그리기로 꾸며보는 연하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한의약박물관에서는 한약재를 직접 넣어 발의 피로와 건강을 관리하는 한방족욕체험, 한약재 가루를 직접 넣어 만드는 한방비누 만들기, 향기 나는 한약재로 만드는 향첩(방향제) 싸기 등도 상설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일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단체를 대상으로 클레이 점토로 약탕기, 약연기 등으로 꾸민 ‘약령시 모빌 만들기’와 한의사에 대한 직업을 이해하고 진료카드에 스탬프를 찍어보는 ‘꾸러기 한의사’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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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옴니허브, 한방건강코디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본문 ㈜옴니허브(대표 허담)가 한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시한 ‘제1회 옴니허브 CCS(Clean Chain System) 한방건강코디 양성과정’ 수료식을 17일 가졌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방산업 종사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양성과정에서는 △특강1: 한방산업의 현재와 미래 △특강2: 약이 되는 풀·꽃·나무 이야기 △체질과 한방차 △건강과 식이요법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전략 △약재생산지 견학 및 체험학습(문경 오미자마을 견학) △한방차 만들기(실습) △고객상담 기법 및 CS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
///끝
///시작
///면38
///세션 한의계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한방산업 올해 성적 ‘우수’
///부제 제천시, 2013년 한방산업추진성과 괄목할 만한 성과 이뤄내
///본문 ‘자연치유 제천,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캐치플레이어를 내건 제천시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한방산업이 2013년도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 명실공히 전국적인 한방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시는 2013년 한방산업의 성과를 1·2·3차 산업을 융합한 6차 산업 기틀을 마련한 해로 분석했으며,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이후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2020프로젝트와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 2013한방바이오박람회에 약 16만7000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특히 박람회에서는 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한 한방기업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기업들과의 교역과 전시가 어우러진 박람회로 만들었다.
또 제천약초웰빙특구가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 포상금 1억원과 한방산업 대외경쟁력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키도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약재 GAP 생산·가공·유통 사업으로 제천약초의 브랜드를 높였고, 제천약초와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했으며, 제천산 GAP 한약재는 한국인삼공사에 납품하는 한편 제품의 해외 수출을 통해 생산과 판매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제천약초의 명성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과 R&D 기반 구축, 한방바이오 고기능 제품 개발 지원, 한방의료관광 고부가가치 창출, 제천산 한방제품 해외 마케팅 강화로 한방기업 수출 로드쇼와 해외박람회 참가, 한방기업의 수출 물류비 지원 등 한방브랜드의 세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체류형 의료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1·2명의촌 외에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이 마무리 단계로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의료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기대되며,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한방힐링 아카데미는 12기 450여 명이 제천을 방문하여 한방힐링 체험프로그램과 관광지를 방문하여 제천의 풍광을 느끼고 전국에 홍보하는 홍보대사를 육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 현재 추진 중인 LED약용작물연구소는 고기능 한약재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천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은 제천시의 한방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천시는 한방특화도시 제천 중장기 계획에 의거, 한방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하여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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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 만족 극대화를 기대합니다”
///부제 경희의료원, 2013년도 QPS 경진대회 개최
///본문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17일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QPS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QPS 경진대회는 2013년 한해 동안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한 활동 결과를 부서별로 발표하는 행사다.
이날 임영진 의료원장은 “바쁜 와중에도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애써준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직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태도는 환자 만족 극대화라는 결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구연과 포스터 발표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에는 51개 팀이 참가, 1차 심사를 통과한 25개 팀(구연 10·포스터 15)이 발표를 진행했다. 대상은 ‘적극적인 신환 유치활동을 통한 병상가동률 증가와 수익 증대’를 주제로 발표한 신생아중환자실팀이 받았다.
한편 QPS는 Quality Improvem
ent(의료 질 향상)와 Patient Safety(환자 안전 관리)의 약자로, 경희의료원은 지난 7월 141명의 QPS 매니저를 각 현장부서마다 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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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동향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중국 티엔잉그룹·(주)씨젠글로벌과 MOU 체결
///본문 대구한의대학교는 중국 화장품 제조유통 및 미용사업 전문기업인 티엔잉그룹 및 티엔잉그룹과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주)씨젠글로벌 3자간 인적 교류 및 사업 부문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교육 및 인적 교류 부문에 있어 중국 전역 약 4000여 개의 대리상을 보유하고 있는 티엔잉그룹에서 매년 피부미용 및 화장품 관련 단기 교육을 목적으로 한 방문단을 보내 대구한의대간 위탁교육사업을 공동진행함은 물론 관련 학과 학생 및 교수진의 교육 부문 교류에 있어서도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화장품 사업 분야에 있어 대구한의대 자체 브랜드인 ‘자안’한방화장품라인을 1차적으로 중국 현지 공장(미강천유한공사)에서 제휴 생산 후 티엔잉그룹 판매유통망과 온라인 직영쇼핑몰(www.palevon.com)을 통해 판매를 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했으며 나아가서는 ‘자안’한방화장품 중국 직수출을 위한 공동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한 제휴협약을 토대로 대구한의대와 중국 현지 기업간의 상호 산·학 교류 및 제휴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상호 발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구한의대에서 배출한 우수 인력이 해외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구한의대 중국 방문은 티엔잉그룹 장경휘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권기찬 단장은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2013세계화상미인대회(미스차이나인터내셔날)’를 참관하고 티엔잉그룹직영 화장품 제조 공장인 카이핑시 소재 미강천생물과기유한공사 방문했으며, 티엔잉그룹 직영으로 개점한 1300여평 대규모의 초현대식 팔레본(Palevon)에스테틱 미용센터 개점식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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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동향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건보공단, 투병직원 돕기 나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질병으로 오랜 기간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투병 동료직원 25명에게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2007년부터 매년 ‘어려운 동료직원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나누기 기부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에도 총 2억4000만원을 모금했다.
대상자는 질병상태, 생활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했으며, 올해에는 25명의 직원에게 1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총 1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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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 R&D 효율성, 특허정보가 ‘답’
///부제 통계청, 국가 R&D사업 특허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본문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가 R&D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R&D사업 특허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R&D로부터 창출되는 특허성과의 양적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특허성과의 활용도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R&D과제 발굴에서부터 과제 기획, 과제 수행, 성과추적·관리까지 국가 R&D사업 전 주기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질 높은 우수특허의 창출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끌 국가 전략제품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핵심·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특허관점의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해 정부 R&D과제로 제공하는 ‘미래 전략제품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3D 프린터, 스마트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우수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이 시장현황 및 특허 경쟁력 분석결과와 함께 제공됨으로써 국가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실있는 R&D 과제기획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연구단계 R&D사업을 기획할 때도 특허동향조사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 출연(연)의 자체 R&D 과제기획에까지 정부 차원의 특허동향조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현재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연(연) 대상 특허동향조사 지원율을 ‘15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특허성과정보의 활용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 R&D 특허성과의 심층분석 결과를 연구기관 등에 추가로 제공하여 연구기관 사업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특허성과 제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또한 R&D사업별 핵심 목표에 부합되고 질 높은 특허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특허성과지표와 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R&D를 추진하는 각 부처에 제공한다.
이밖에도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대학·공공(연)과 그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하기를 원하는 기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식재산-R&D 연계전략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는 등 R&D 수행단계에서의 우수특허 창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영민 청장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R&D사업 전 영역에서 특허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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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병원비 돌려주는 ‘건보 본인부담 상한제’ 개편
///본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의 연간 의료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내년 1월1일부터 7단계로 개편된다고 25일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 환자는 2014년 기준으로 최소 15만명”이라며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동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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