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64호
///날짜 2014년 04월 14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인력 문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부제 교육 질 향상 방향 제시와 함께 교육기관 및 교과과정의 질 높여야 한다
복지부·한의협,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9일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퀸룸에서 한의인력의 대내·외적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한의계 적정인력 수급방안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체계 등을 연구하고 있는 학계를 비롯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및 정부 등 각계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의인력의 대·내외적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수한 한의인력 육성과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곽숙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우리의 소중한 전통 자산이며, 정부에서도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한의계가 어렵다는 말과 함께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오늘 정부를 비롯 학계, 연구계, 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한의계가 한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과대학에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며, 우선 한의계 스스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을 미취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며, 국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이같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한의계는 직능간 갈등의 틀 속에서 한걸음 나가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의협에서는 앞으로 이 틀을 깨고 한의학이 국내는 물론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진출키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 신상우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는 ‘한의인력 양성의 질 향상 방안’이란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평가인증 프로그램을 확립해 한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바람직한 한의사의 모습을 정립해 교육 질 향상의 방향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확립시켜 기관 및 교과과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과대학은 교육의 질 관리에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을 받아도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인 걸림돌, 과목별 폐쇄성 등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방→선도→혁신’이라는 일반적인 질 향상을 위한 단계 중 참고할 만한 선도모델이 부재해 ‘모방이나 선도’를 거치지 않고 ‘혁신’만을 요구하는 등의 한의대 교육 개선의 어려움에 대한 배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신 교수는 △(바람직한)현대 한의사상 정립 △교육프로그램 평가 인증의 확립 △다단계 다면 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현재 많은 국민들에게 한의사는 맥을 잡고 침을 놓는 사람으로, 또 한의원은 보약을 짓거나 근골격계통 질환이 있거나, 혹은 양방병의원에서 치료가 안될 때 찾아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한의계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하루 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해결키 위해 한의대 학생들이 임상으로 진출하는 시점에 맞춰 변화하는 사회 및 의료 환경이 요구하는 한의사의 직무 등을 고려한 현대 한의사상을 명확히 정립해 나가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수는 현재 한의대의 평가인증 진행이 부진한 이유로 △주기평가의 주기연도를 표방치 않은 것 △인증의 기준을 5년·3년·유보로 규정한 것 △평가를 받은 대학은 5년(또는 3년) 뒤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 등으로 지적하는 한편 “현재 학문 분야의 평가인증은 기존 학문 분야별 민간평가기관의 평가방식에서 탈피, 학습성과 중심의 평가·인증의 기본방침을 분명히 하여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실시되고 있다”며 “향후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평가인증 수행능력을 입증하는 기존 평가 성과 △학습성과 중심의 평가인증 체계 구축 △독립재단으로서의 수익과 공정 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기초종합평가(기본 지식 및 이해도 평가, 한의과학자 양성)와 국가시험 필기시험(종합적인 임상문제 해결능력 평가) 및 실기시험(임상 수행능력 및 태도 평가) 등의 다단계 다면 평가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다단계 다면 평가의 도입은 졸업자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3년이면 현 한의원수는 1만4000개에서 2만여개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 교수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바람직한 한의사상의 정립으로는 교육 질 향상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또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확립을 통해서는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또한 다단계 다면 평가의 도입으로는 졸업자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것으로, 법-제도-연구 등 모든 것이 관여되는 만큼 어느 한 분야라도 진전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럴 토론에서는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장, 김장현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장,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관련 기사 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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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 임명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일 한의약정책과장에 강민규 서기관(사진)을,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에 손호준 전 한의약정책과장을 임명하는 등 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37회 출신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권리과장·건강정책과장과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근무에 이어 최근까지 국제협력담당관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또한 신임 손호준 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강릉고와 고대 영문과 출신으로 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생명윤리안전과장, 장관비서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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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 개혁에 적극 나서야
///본문 지난달 28일 만복림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인철 원장·강연석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이하 학장협)에서 △전국 한의대 및 한의전의 평가인증 신청 및 2016년까지 평가인증 완료 △평가인증 받은 학교들의 중간평가 준비 △평가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한의학 교육의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학장협은 한의학 교육 혁신, 국가시험 개선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맞는 대안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날 김필건 회장이 “협회에서도 협회-학장협-한평원-국시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서도 한의학 교육 개혁이 시급한 과제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학장협에서 제시된 개선안들에 대한 한의학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의학 관련 각 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한의학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의 역량과 의지를 동시에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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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옻나무 활용 가로막는 비열한 행태 중단하라!”
///부제 한의협, ‘옻나무 특허침해 금지 요청 경고장’ 관련 성명서 발표
///본문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2월25일 일선 한방의료기관 두 곳에 ‘옻나무를 의약품용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는 것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특허를 침해한다’며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윤영균 원장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발송한 경고장을 통해 옻나무와 관련된 처방조제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향후 자신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현재까지의 의료기관 수익자료 제출, 관련 한약 폐기처분, 일간지 3곳에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이고 특허권자인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9일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고통에 빠진 환자들의 절규가 들리는가? 특허라는 미명 아래 한약재 옻나무 활용을 가로막는 비열한 행태에 분노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보낸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에 분노하며, 한의학과 한의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번 행태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산림청에 촉구한다”며 “다시는 건강을 잃은 환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비열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과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옻나무는 수천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로 활용해 왔으며, 식약처에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통해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할 수 있는 한약재로 칠피(漆皮·옻나무 껍질)와 건칠(乾漆·옻나무 수액을 말린 것)을 고시하고 있다”며 “이렇듯 한약재로의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당 한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 역시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영균 원장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이 처방조제하는 한약에 이미 오래 전부터 옻나무에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특허 침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만일 윤영균 원장의 주장이 맞다면 윤 원장은 옻나무 이외에 다른 한약재들에 대해서도 해당 조성물로 특허를 등록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이를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는 의료행위가 특허침해라는 억지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라며, “따라서 윤영균 원장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미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옻나무를 한약재를 활용한 한약의 처방조제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의학을 부정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저급한 공갈협박행위에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윤영균 원장은 지금도 고통에 빠져있는 환자들의 원망스런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국가가 한약재로 인정한 옻나무를 한의사들이 정당하게 활용하여 환자들의 건강 회복과 치료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윤영균 원장의 이같은 독선과 아집에 수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등에 대해 반문하며, 윤영균 원장의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1997년 옻나무 관련 특허를 출원한 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일선 한방의료기관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후와 숨은 의도가 어떤 것인지 윤영균 원장에게 엄중히 묻는다”며 “아울러 한의사의 신성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윤영균 원장의 이와 같은 작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윤영균 원장이 2만 한의사와 환자 앞에 석고대죄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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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방통심의위, 불법의료광고 등
181건 시정요구 결정
///본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이하 방통심의위)는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광고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 현행 법령을 위반한 광고 181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했다.
시정요구 결정된 181건은 배너·썸네일·텍스트광고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법정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82건), 식품 허위·과대광고(81건), 의약품 불법판매광고(17건) 등으로, 이는 2013년 인터넷신문 불법광고 전체 시정요구 건수(155건)보다 17%나 증가한 수치다.
이번 중점조사 결과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과·효능을 내세우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상당수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또는 일반인의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선정적 문구 또는 이미지를 통해 이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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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헌법재판소·행정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 확보
///부제 정부, 국민건강 증진 차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헌법재판소·행정법원 잇따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허용’ 판결 의미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서 잇따라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며,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하미경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했다.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해당 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원시, 녹내장, 청력 이상 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한약을 처방한 것은 명백한 진단행위이자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재판부는 안압측정기·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 모두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로 진단받는 환자의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검사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한방진단학 등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해 사건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건의 기기 사용 위험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진료의 기초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의 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에 앞서 한의사가 지난 2012년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판결을 받았다. 이에 해당 한의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등의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는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고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하여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더욱이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도 한의약육성법이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등을 개정해 저용량 X-ray와 초음파검사기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과 관리, 감독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한의학적 진료기능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리해석이 나온 만큼 현재 의료법 등 법조문에 미비되어 있는 관련조항의 즉각적인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 등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즉 이번 헌법재판소·행정법원에서의 판결을 계기로 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고, 앞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정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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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슬로바키아 발판삼아 유럽시장 진출 노린다!
///부제 김필건 회장·박상훈 주슬로바키아 대사 대담
///본문 한의학이 유럽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3일 박상훈 주슬로바키아 대사와의 대담에서 슬로바키아를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와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물고기 ‘주기’보다 ‘잡는 법’ 전파
우선 김 회장이 내놓은 구상은 수천년간 면면히 내려온 한의학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기술 전수가 핵심이다. 중국이 90년대에 시장을 개방하고 진작 유럽 진출을 시도해 우리나라가 20년이나 뒤처진 상황에서 차별화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중국처럼 중의사들이 진출해 일일이 가르쳐주는 식이 아닌 기술 전수를 통해 관련 산업이 현지에서 육성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의학의 경쟁력을 한의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술 전수만 해 그들이 직접 경험해야 상생이 가능하고 이는 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창조경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에서 한의학이 자체적으로 성장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게 골자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이다.
한약재 현지 생산으로 수입 활로 다변화
기술 전파의 방안으로는 한약재 현지 생산과 인력 교류의 두 가지가 제시됐다.
한약재 현지 생산과 관련해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파가 기후와 토양이 비슷한 슬로바키아에서도 자라는 걸 보고 한약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슬로바키아 농업대학과 MOU를 맺어 한약재 생산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가능하다면 현지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약재 수입국으로 90%가 중국에서 수입된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0위엔~15위엔(2~3천원)에 불과하던 인건비가 열 배나 뛰었다. 중국에서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5년내 인건비를 한화로 6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황.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한약재의 특성상 한약재 수입 다변화가 시급할 수밖에 없다.
한약재 현지 생산에 대해 박상훈 주슬로바키아 대사는 “슬로바키아 농림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보건부에서는 호의적이었다”며 “유휴농지를 활용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사는 구체적으로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5번째로 큰 도시인 서부의 니트라를 언급하며, “유명한 농업대학이 있고, 토양도 비옥한 만큼 시도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인력 교류 활성화로 협진시스템 구축
김 회장은 한의학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력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일단 슬로바키아에서 세미나를 열어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 국내 대학과 슬로바키아 대학이 MOU를 맺어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박 대사는 “마틴이라는 도시의 의과대 학장을 만나 논의한 결과 올 9월에 시작하는 학기에 시범 클래스로 넣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적어도 5월쯤 한의학을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파견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면 다음 학기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치료해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대학내 부설기관인 협진진료센터가 자연스레 생길 것”이라며 “한의사의 단기적인 수익 추구 차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한의사들이 국제적인 MD(의학박사)로서 인정받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
한방병원 설립에 대해 박 대사는 “유럽에 진출한 중국이나 인도도 정식으로 의료를 위한 병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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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미래 역할 및 수요 창출 위한 강화된 한의학 교육 필요
///부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각 직역별 주요 발표내용
///본문 강연석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의계가 건강보험체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4%대에 비해 한의사가 과잉배출되고 있는 만큼 정원 외 인력 배출 억제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의인력을 축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해결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어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 글로벌 시대의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초의학 지식을 묻는 시험과 임상 실천을 강조하는 한의사 국가시험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내부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교육과정과 시험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행체인 ‘(가칭)한의학교육협의회’의 결성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진현 교수는 “한의학 교육 인증평가사업을 교육과정의 상향 표준화를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의학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능력 향상과 관련된 교육 및 한의사 국가시험 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가 교육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 확대 등 건강보험 내에서의 한의의료 영역 확충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진료과 설치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오영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부문은 다른 산업 부문과는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유인 수요, 긴 교육기간, 생산과 소비가 동시 발생하는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수급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인력수급관리계획 아래 적정 보건의료인력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연구위원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파악과 수급전망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향후 보건의료인력 공급 측면에서는 유휴 보건의료인력의 활성화 방안과 미래의 필요 인력수 및 적정 인력수 추계에 따른 공급 조정과 같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다양화되고 증가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규 의료인력 창출 및 기존 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오국진 원장은 “최근 12년간 한의사 배출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한의원 수 증가는 같은 수준이었다가 최근 5년 사이 그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원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매년 800여명 이상의 신입 회원이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어, 봉직의 수요와 무직 한의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재 한의계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임상 현장을 선도하지 못하는 한의학 교육과정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약 △실손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상품의 보장 제외 등을 한방의료시장 수요의 한계를 가지고 온 원인으로 지적한 오 원장은 “현재 과잉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한방의료시장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련기관 정원의 2배수 정도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할 것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토록 할 것 △한의학 교육방향과 수준의 제고 등이 시행돼야 한다”며 “전문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한의사 배출로 새로운 한의학 시장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한의학의 미래를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장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인구가 5년 전 대비 2%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한의계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우선 한의계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한의계의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는 결국 한의계가 영역 확대를 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해 양방 외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요양급여 실적 다빈도 상병명에서 20번 순위까지 관찰해 봐도 한의학에서의 다빈도 상병명은 고작 1, 2개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한의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앞으로 한방치료에 대한 근거중심의 홍보 및 치료효과의 과학적 근거 제시, 전문의제도 활성화를 통한 진료 범위 확대는 물론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한의학이 치료의학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교수는 △서울대 한의과대학 설치 △의료기사, 의료기기 등 미비한 각종 제도의 정비 △신의료행위의 개발 △공공 분야 등 한의사 진로의 다양화 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지호 기획이사는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보약이나 부자들이 이용한다는 ‘귀족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어느 정도 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반면 홍삼으로 대표되는 건기식의 무분별한 성장으로 인해 첩약시장이 잠식되는 등 역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전문가는 한의사이며, 한의약 서비스는 한의사를 통해 이뤄지지 않으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함께 한의약 치료와 더불어 한의보건지도, 즉 공공보건사업과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이와 함께 한의원과는 다른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방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치매나 4대 중증질환 등과 같은 분야의 한의계 참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는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한의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 50%대인 데도 불구하고 자보에서의 점유율이 약 17%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는 한의약의 점유율이 4%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제도상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한의협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주력해 제대로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등 한의사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현재 한의계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한의사 과잉배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국시원 등에서 진행되는 보건의료 관련 중장기 연구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한의인력의 활용방안과 관련 “한의사들이 제대로 된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학 교과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 만큼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교과과정의 개편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고시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과장은 “한의인력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개원 위주의 진로에서 벗어나 기초나 연구임상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인 흐름을 가져갈 생각이며, 고령사회를 맞아 한의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각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시켜 한의사의 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밖에도 △공공병원에서의 한의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한의학 세계화를 통한 인력 활용 및 세계 진출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과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직능간 갈등으로 비하돼 모든 정책 역량과 아젠다가 없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최근 판례 등을 참고하면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과장은 “하지만 한의대의 정원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논의하기보다는 앞으로 한의사들의 영역 확장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우선 인력의 축소를 추진하기보다는 한의사의 활동영역 개척이나 정책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인철 원장은 “지난 40년간 한의계가 겪었던 변화보다는 앞으로 10년 사이가 한의계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전 한의계가 적극 협력,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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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부제 진단용 의료기기는 정확한 병증 밝히기 위해 한의사도 사용 허용돼야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한의사의 입장, 의료 커뮤니티 세미나서 밝혀
///본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한방의료에서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한의사의 입장’을 주제로 열린 제14차 의료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노용균 법제이사는 이같이 밝혔다.
노용균 이사는 “한의학에서도 사마귀나 티눈, 잡티, 색소병변 등에 관한 치료가 존재하고 IPL이 열을 이용한 치료기기인 점에서 뜸에 관한 원리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의료기기 즉 뜸 시술을 위한 기기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가정용 IPL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의협 이필관 상근변호사는 의료기기와 의료행위의 관계와 관련 “의료기기의 제작원리에 한의학적 원리를 요구할 경우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사실상 침이나 뜸 등으로 많지 않고, 진단용 의료기기는 정확한 병증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므로 한의사도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뇌파검사기와 관련 “뇌파검사기의 원리는 물리학이나 전기생리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과학의 발전에 따른 기계문명의 수혜자에서 한의학이나 한의사만 배제될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뇌파검사기 자체로 인체에 큰 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고 뇌파검사기는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는 보조적인 기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대학에서 뇌파검사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배웠으므로 이 정도의 사용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뇌파검사기는 치매를 비롯한 뇌질환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장판 검사기(X선)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한의사도 대학에서 방사선학을 배우고 판독에 관한 훈련을 하고 있고, X-선 방식의 성장판검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성이 높은 기기임은 물론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한의원에 설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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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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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 ‘진료비 확인제도 상담부스’ 운영
///부제 매월 둘째주 수요일, 비급여진료비 적정 여부 등 상담
///본문 매월 둘째주 수요일 서울시 시민청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방문하면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다.
8일 서울시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가 ‘06년 60만원에서 ‘13년 10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가격에 대해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보호와 참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원)과 공동으로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 등을 상담할 수 있어 병원에서 진료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등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원)과 협력해 △의료기관 평가 정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서울시민의 의료이용 꼼꼼정보 Hi-톡톡(Hospital Information, Talk Talk)’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의료기관 관련 정보 습득의 한계성으로 의료소비자로서 합리적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인식 결과, 심사평가원 등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보 제공 사실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건강·식품위생’으로 들어가 ‘병원평가정보(HI-톡톡)’를 클릭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 당뇨 등 질병별, 유방암, 제왕절개분만 등 질병과 수술을 비롯해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 등 약제에 대한 지역별 우수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해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비정보(HI-톡톡)’도 연계했다.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시민의 알권리 및 의료소비자로서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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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 직배송 쇼핑몰 건기식의 안전성 ‘빨간 불’
///부제 남윤인순 의원, ‘안전성 미입증된 우피 유래 젤라틴 검출’ 지적
해외 직배송 캡슐제품 접속 차단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여 대표적인 해외 직배송 쇼핑몰인 아이허브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젤라틴 캡슐에 대해 우피 유래 여부를 검사한 결과, 아이허브 캡슐제품 20건 중 75%인 15건에서 우피 유래가 확인됐다”며 “아이허브 제품을 생산한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가여서 우피 유래 젤라틴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출국정부증명서가 필수적인데, 해외 직배송 캡슐제품은 아무런 안전관리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버젓이 반입되고 있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인터넷에서 이들 캡슐제품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미국정부로 하여금 현지 판매업체에게 수출국정부증명서 등 BSE(소해면상뇌증)안전성을 입증할 것을 요청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유해물질 함유, 허위·과대광고 등의 문제가 반복·지속되는 해외사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접속 차단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정책질의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유해물질 함유, 허위·과대광고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아이허브 등 해외 직배송 쇼핑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젤라틴 캡슐에 대해 우피 유래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식약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젤라틴 캡슐 우피 유래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개 캡슐제품 중 글루코사민, 히알루론산, 슈퍼엔자임, 마카, 프로폴리스 등 15개 제품이 우피 유래 젤라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광우병 우려가 있는 식품들이 해외 직배송 쇼핑몰을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 유해물질은 음란사이트보다 더욱 위험하며, 반복·지속적으로 식품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해외 직배송 쇼핑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최근 아이허브에서 판매 중인 식품 중 국내법에 저촉되는 상품 27개 제품을 적발, 해당 상품의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들 식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요힘빈, 이카린, 오르리스타트, 시네프린, 틀로르프레타다라필 등으로 나타났다.
‘요힘빈’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현기증 및 허탈감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의약품으로도 허용되지 않은 성분이며, ‘이카린’의 경우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지럼증, 구토증, 이뇨억제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인 ‘오르리스타트’는 피부감각 이상, 변비, 소화불량, 속쓰림, 장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네프린’의 경우 항우울제로 사용되나 두통, 무기력,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하여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는 ‘클로로프레타다라필’도 유사 의약품물질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남윤인순 의원은 “해외 직배송 쇼핑몰에 대해 국내에서 해당 불법 제품의 접속을 차단해도 위치를 바꾸어 계속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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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
///부제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예방에 효과적인 한의약 활용 방안 모색해야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
///본문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관리와 예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김용익 국회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이 개인을 포함해 기업 및 사회적 문제에 당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구체적 실천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영국 랭카스터대학교 스티븐 베번 교수는 근골격계질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및 조기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베번 교수는 “1900년에 비해 2010년 근골격계질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45%가 증가해 약 17억명에 해당하며,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연간 24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자 등 만성건강질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동생산성에도 타격이 전망돼 이에 대한 범부처적 예방책과 (질환 치료를 위한)조기 개입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원종욱 교수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환이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명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의 크기가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다”며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관리는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생산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근골격계질환에 특히 효과성을 보이고 있는 한의약이 향후 더욱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471개 한방의료기관 이용 환자 5507명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한방의료 이용 실태’에서도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요통’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12.9%로 나타났고, 다음이 보약 조제 9.8%, 근육 부상 9.1%, 관절염 9.0%, 허리 삠 8.7% 등의 순으로 대부분 근골격계질환의 치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 국민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게 되면 가장 먼저 한의약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의 활용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미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에서도 예방의학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국가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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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의학,
임상 교류 필요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와 (사)한국인도협회가 2일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한 것은 동서의학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협약을 통해 △인도 대학과의 학생 교환과 유학생 파견 및 봉사활동 지원 △한의약과 인도 전통 아유르베다 의료기술 교류 등 아유르베다의학의 실체가 다루어질 수 있어 학술대회 공동 개최 및 한의학의 인도 진출이 기대된다.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긴밀하게 협력해 인류건강 증진과 난치병에 대처하기 위해 동양권은 중국권의 중의학, 이슬람권의 유나니의학, 인도권의 아유르베다의학이 전통 동양의학을 형성해 왔다. 그런데도 이러한 동양의학의 우수한 임상자원을 R&D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가치사슬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협약을 체결한 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한의약과 인도 전통 아유르베다 의료기술 교류를 통해서 대학과 의료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따라서 대구한의대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아유르베다의학과 연계해 새로운 질병 치료기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R&D 산업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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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혈압약, 저칼륨혈증·어지러움·부종 등 부작용 우려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올바른 복용방법·부작용 등 설명한 ‘고혈압약 안전사용정보’ 제공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인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등 안전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각증상이 거의 없는 고혈압은 국내의 경우 50대는 34%, 60대는 절반이 넘는 54%가 증상을 지니고 있다.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되며,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이 원인이다. 특히 고혈압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되기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대부분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뇌졸중·심근경색·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식약처가 밝힌 고혈압약 안전사용정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바른 복용방법 △음식과의 상호작용 △고혈압약 종류 및 부작용 △다른 약물과의 병용 등이다.
우선 ‘올바른 복용방법’에서는 고혈압약은 정해진 복용시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복용시간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면 되지만, 만일 다음 복용시간이 가깝다면 다음 시간에 복용하면 된다. 복용시에는 반드시 1회 용량만을 복용해야 하며, 그 전 복용시간을 놓친 경우에도 절대로 용량을 늘려서는 안된다. 또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의 경우 소변량이 증가하므로 야뇨를 피하기 위해 오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 2회 이상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지막 복용시간을 오후 6시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혈압약은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햇빛을 피해 실온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습기로 인해 약효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혈압의 증상 완화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고혈압약은 작용 방식에 따라 △이뇨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수분 배설을 촉진) △교감신경 차단(혈관 수축,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 차단) △칼슘채널 차단(심장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저해(혈관 수축물질 생성 억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작용 등이 있다.
이뇨작용을 통한 고혈압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분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푸로세미드·스피로노락톤 등이 있으며,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성분은 독사조신·아테놀롤·카르베딜롤·프로프라놀롤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칼슘채널을 차단하는 성분은 암로디핀·딜티아젬·베라파밀 등이 있으며, 안지오텐신전환효소를 저해하는 성분은 캡토프릴·에날라프릴 등이 있고,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에는 로사르탄·발사르탄·올메사탄 등의 성분을 사용한다.
특히 고혈압약 복용으로 인한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저칼륨혈증, 어지러움, 졸음, 피로, 부종, 안면홍조, 마른기침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복용하는 고혈압약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듯 고혈압약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복용을 미루지 말고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고혈압약과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염분의 섭취량이 늘어나면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으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푸로세미드 등 이뇨작용을 통한 고혈압약은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바나나, 건포도 등 과실류나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 이뇨작용제 중 스피로노락톤과 캡토프릴 등의 안지오텐신전환효소를 저해하는 성분 및 로사르탄·올메사탄 등의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성분은 체내 칼륨 농도를 높여 불규칙한 맥박,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칼륨 보충제나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암로디핀·니페디핀 등 칼슘채널을 차단하는 성분의 경우 자몽주스 섭취시 주의해야 하는데, 자몽주스가 칼슘채널차단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약 복용 1시간 이전이나 복용 후 2시간 이내에는 자몽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베라파밀 성분은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지연시켜 변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분·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다른 약물과의 복용에 대한 주의사항도 제공하고 있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은 고지혈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고혈압은 식이요법, 운동 등과 함께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물로 두 가지 위험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는 한 알에 혈압 및 지질(콜레스테롤 등)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복합제가 시판되고 있어 복용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나프록센이나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과 감기약 등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 후 혈압 변화를 관찰하면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식약처는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조절하는 질환이므로 의료인과 상의해 고혈압약을 올바르게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정기적 혈압 관리, 운동, 체중 조절 및 금연·금주 등 꾸준한 자기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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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설적인 조선 제일 침 ‘허임’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부제 천민에서 어의가 된 침술가의 파란만장한 삶
허임의 ‘보사법’을 임상경험으로 생생히 담아
갑산한의원 이상곤 원장과 성인규 작가의 소설 ‘허임’ 출판
///본문
천민으로 태어나 침 하나로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의에 당상관까지 오른 전설적인 침구가 ‘허임’.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이상곤 한의사와 성인규 작가의 4년간 기획을 거쳐 소설로 태어났다.
조선시대 유명한 장악원의 악공이었던 허억봉의 아들 허임이 의술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어머니의 병환 때문이다. 침을 놓아준 의원의 잡일을 거들고 대신 어머니가 치료를 받은 것.
소설에서는 어깨너머로 치료 과정을 터득한 허임이 수많은 민초들을 돌보며 자신만의 침수를 터득해 혜민서에 들어가 활약하고 임진왜란 중 광해군의 분조를 따라 곳곳을 누비는 삶을 따라가면서도 혼란스러웠던 17세기 후반의 조선 역사를 소설적 재미와 함께 상세히 풀어간다.
전란 중 시작된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 보위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과 선조의 미스터리한 죽음, 그리고 당대 명의였던 허준과 허임의 경쟁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재미를 더한다. 특히 이상곤 원장의 오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허임의 침술인 ‘보사법’을 완벽하게 소설에 녹여내 허임의 침술과 철학을 깊이있게 전달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이 뉴욕에서 살고 있었는데 알레르기 비염을 일년에 한번만 침을 맞고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설마 했는데 몇 분으로부터 같은 얘기를 듣게 되니 그분의 침법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침 자리보다 침의 수법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돌리고 깊이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 자체가 바로 허임의 보사법 일부와 닮아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혈 위주에서 침의 수법들을 다시 검토하다 보니 허임이라는 인물에 더욱 깊게 매료됐어요.”
갑산한의원 이상곤 원장은 ‘허임’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세계가 침과 경락에 대해 열광하고 있지만 정작 침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침술은 IMS나 침구사들의 존재에 의해 그 우수성이 조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은 침술이 단순히 기술적인 영역뿐 아니라 전체적인 한의학의 부분으로서 이론적 영역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론적 영역에 대해 이해를 하면 침의 효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한류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서 뿌리있는 한류는 한의학이죠. 그것도 의료한류를 이끌 우수한 인재가 한의학에 탄탄하게 구축돼 있잖아요. 이 소설은 우리 침에 대한 문화적 전통적 뿌리를 찾는 작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혈의 혈(穴)은 구멍이라는 뜻의 한자다. 피부 위에 한 점인 혈을 왜 구멍이라고 했을까? 몸은 여자처럼 음이고 손은 남자처럼 자극하는 존재인 양이다. 사실 만지면 달아오르면서 내부가 블랙홀처럼 구멍을 만든다고 해서 혈이다. 이것을 전유법이라고 한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듯 혈도 내부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경혈의 존재와 경락의 존재로 운동하며 순환하는 것이다.
기는 시간 그 자체의 순환을 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은 둥근 원의 운동성이 그 뿌리였다. 원은 음양이다. 내부적으로 수축하는 음이기도 하고 외부적으로 확장하는 양이기도 하다. 인체를 움직이는 시간의 움직임을 추상한 경락은 끊임없이 돌고 있는 원이다.
허임의 보사법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침법인 것이다.
이상곤 원장이 말하는 ‘허임’은 어떠한 인물일까?
16세기 조선은 지금까지 전래된 중국의학의 이론과 처방을 정리하고 자주의학으로 조선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조선 초 ‘향약집성방’을 통해 향약이란 이름으로 조선의학을 통합하는 개가를 이뤄냈다. 이는 중국의 한약이 아닌 조선의 풍토와 환경에 맞는 전통 토종 약재를 통해 백성들이 쉽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그 성과로 처방과 약물의 정비는 이뤘지만 의학론이 없는 자주화는 방대하기만 했지 임상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허준은 이러한 시점에서 ‘동의보감’을 통해 조선의학을 완성했다.
동의보감의 특징은 정기신이론을 통해 한의학을 재해석한 점이다. 이것은 천지인의 방식이고 하늘, 땅, 사람이라는 한국적 고유 정서와 맞닿아 있다.
침구법에 있어서도 조선침법의 탄생은 필연적이었다.
중국에서 전래된 다양한 침법이 있었지만 조선화를 통한 자주적인 침법은 허임을 조종으로 삼아 발달했다.
허임은 당시 침구학계에서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받았다.
심지어 허준조차도 침구 치료를 할 때 허임의 이론을 언급하며 선조에게 설명할 정도였다.
허임의 독자성은 보사법에 있다. 만약 침을 5푼 깊이로 찌른다면 피부 최상층에서 2푼을 찌르고 멈추었다 깊이있게 2푼을 찌르고 나머지 1푼을 찌르면서 숨을 들어마시게 한다. 이는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는 것과 같이 몸에 기를 팽팽하게 채워 넣는 것이라 하여 보법이 된다.
사법은 이와 반대의 방법을 쓰며 풍선에서 공기를 빼는 것처럼 자침한다.
세번을 나눠 2푼, 2푼, 1푼으로 찌른 것은 상, 중, 하의 뜻으로 천, 지, 인의 의미다.
허임 이후 조선의 한의학은 침구법이 각광받았다.
선조, 광해군, 인조 등에 이르기까지 약물보다 즉시성이 뛰어난 침구 치료가 왕실진료의 핵으로 등장했으며 이런 경향은 민간에 널리 퍼져 가히 침구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 중심에 허임의 보사법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1748년 통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간 의사 조숭수는 조선침구의 특징을 묻는 일본의원 가와무라 코에게 “침을 잘 놓는 자는 보사의 방법에 능통하다. 조선에는 허임이 가장 침을 잘 놓았고 김중백이 이어받았다”며 침구보사를 설명한다.
허임이 저술한 ‘침구경험방’은 국제적으로 소개됐다.
젊은 시절 조선에 유학와 조선의 의사들이 침구를 중시하고 하나같이 허임의 침구방을 배워서 이용하는 것을 눈여겨 본 오사카 출신 의사 산센쥰안은 “유독 조선을 침에 있어서 최고라고 부른다. 평소 중국에 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다는 말은 정말 꾸며낸 말이 아니다”고 평가한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갈 때 ‘침구경험방’을 가지고 가 1725년 일본판으로 간행했다.
청나라 말기에 요윤종은 침구집성이라는 저서를 남겼는데 그 책이 ‘침구경험방’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질 정도다.
“허준이 침을 몰랐고 허임이 유일한 침의 대가였다라는 말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말입니다. 한의학은 한약, 침, 뜸, 양생, 안마, 도인, 음식을 통한 식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의학이에요. 실천적인 기술과 철학과 이론, 기술을 합한 인문과 과학 모두를 아우르는 위대한 인물은 역시 허준이 한 수 위입니다. 다만 침구라는 한 분야의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허임은 대단히 흥미롭고 되새길 인물인 거죠. 허준이 왕조실록에서 허임을 거론하며 침술에 대한 이론을 선조에게 설명한 것은 전문성을 존중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비록 서출이나 양반가이던 허준과 달리 노비의 아들이라는 신분적 취약점을 이유로 끊임없이 견제와 모함을 받았음에도 어의에 이른 조선 제일 침 ‘허임’.
그의 치열한 삶이 대하 역사소설 ‘허임’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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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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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혈압 범위 지속 확장은
혈압약 복용 증가로 의료비 급증될 우려
///부제 선재광 회장, ‘약한 장기·경락이 고혈압 주된 원인 될 수 있다’ 지적
“고혈압 진단기준, 동일한 잣대 적용해서는 안된다”
///본문 현재 국내에서는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고혈압을 판정하는 기준에는 문제는 없을까? 이에 대해 대한한방고혈압연구회 선재광 회장은 “고혈압이나 정상 혈압이냐를 진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혈압의 절대수치’”라며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상하게도 그 수치는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1900년대 초 독일에서는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100mmHg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 진단했고, 이 시기 독일내 고혈압 환자는 700만명이었다. 그러나 1974년 후원자 대부분이 제약회사 관계자였던 ‘고혈압퇴치연맹’이 설립된 이후 고혈압의 진단기준이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으로 권고됐고, 이에 따라 당시 고혈압 환자의 수가 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3년 5월에 개정 발표된 ‘미국 합동위원회(JNC)’는 ‘고혈압 전단계’를 도입, 정상 범위인 수축기 혈압 130〜139mmHg·이완기 혈압 85〜89mmHg도 고혈압 진행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2배 높다고 하면서 고혈압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선 회장은 “이러한 현상을 지켜본 미국의 일부 양심있는 의사들은 ‘지금처럼 계속 수치가 하향 조정된다면 세 살짜리 아이도 혈압약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며 지적한 바 있다”고 밝히며, 실제 최근 미국의 한 혈압 측정 권고지침에는 ‘모든 3세 이상 어린이는 혈압을 집단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문구까지 등장하는 등 미국이나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렇듯 고혈압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선 회장은 “일부 의사들은 이러한 현상이 야기되도록 추동하는 주체를 정상 혈압 범위를 낮추고, 또 낮추도록 압력을 넣는 소수의 학계 권위자인 ‘고혈압 마피아’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혈압의 범위가 확장되는 이유는 단지 약의 판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약의 판매량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까지 약의 소비자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고혈압 진단은 한 사람을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판촉 행위인 것으로, 학계 권위자가 개입한 만큼 환자나 일반인은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환자가 많아질수록 의료비가 점차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선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선재광 회장은 이러한 고혈압 진단기준의 지속적인 확장과 함께 개인마다, 또 인종마다 정상 혈압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인종별로 정상 혈압의 기준도 차이가 있는데, 실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흑인들은 백인들에 비해 두 배 가량 혈압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인은 다혈질이고 급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혈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혈압이 높다는 말은 정열적이고 피가 뜨겁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미국 웨이크포레스크대학 컷 퍼버그 교수는 ‘혈압의 정상수치가 160/104mmHg 정도는 비약물요법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발표했으며, 오사카대학 의대 하마 로쿠로 박사도 ‘10만명의 고혈압 환자를 조사한 결과 혈압수치가 180/110mmHg 정도는 혈압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로쿠로 박사는 이에 더해 혈압이 150/100mmHg정도는 약을 복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지며, 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이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병률이 오히려 낮았다고 보고키도 했다.
이와 관련 선재광 회장은 “세계적인 면역학의 권위자인 일본의 아보 도오루 박사는 혈압이 200mmHg 정도이고, 근래는 190mmHg 정도나 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인의 경우에는 190/120mmHg까지는 처음부터 혈압약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약을 먹지 않고 3〜6개월 정도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한의치료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실제 많은 고혈압 환자를 임상에서 진료하면서 200mmHg이 넘어도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한의치료로 근치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 회장은 사람은 몸의 형태는 같더라도 각자는 타고날 때 각각 장기의 크기나 경락의 세기가 달라 독특한 개성을 지닌 개체이기 때문에 혈압의 진단기준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사람에 따라 개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이 원인이나 발전하는 방식이 다르고, 나타나는 증상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즉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당뇨병·고혈압·심근경색이나 협심증·신장병·혈관이 약한 사람은 동맥경화가, 혈액이 너무 탁한 사람은 암이 발생하기가 쉽다는 설명이다.
선 회장은 “한의학적관으로 볼 때 질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오장 육부 성쇠와 경락의 다소의 차이가 주된 원인이 되고, 평소 생활습관의 부조가 보조원인이 돼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혈압·당·콜레스테롤·신장·간 등의 정상 수치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근래 서양의학에서도 체질이나 성별, 연령에 따른 처방약을 달리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 회장은 이어 “고혈압도 체질적으로 약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생기는 것이며, 고혈압은 체력, 체형적인 특성과 생활습관에 따라 고혈압의 원인이 어떤 사람은 신장에서, 어떤 사람은 심장에서, 또 다른 사람은 비위인 소화계통이나 기혈, 혈관의 노화로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약하게 태어난 장기가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 회장은 “누구나 약한 장기와 강한 장기와 경락의 다소의 편차를 지니고 태어나고, 인체는 약한 장기와 경락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장기로 기혈을 많이 흘려보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등 혈압은 바로 생명을 지키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 인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약한 장기와 경락에 혈액을 빠르고 많이 공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약한 장기와 경락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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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탕약) 안전성 홍보사업 추진
///부제 서울시회 이사회, 교의 시범사업·보수교육 개최 등 현안 논의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4회계연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 보수교육 개최·한약(탕약) 안전성 홍보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혁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동안 회무를 진행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 올해부터는 더 나은 서울시한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제1회 상임이사회’ 회의결과를 원안대로 추인하는 한편 올해 보수교육을 2권역으로 나눠 오는 5월 18일(13시, 대한한의사협회관 대강당)과 25일(13시, 경희대 크라운관) 각각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특별회비 처리와 관련 다양한 논의 끝에 2013년 3월31일 이후 수납된 특별회비를 전액 중앙회로 송금키로 결의했으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들이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해 믿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키 위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를 조제 및 전탕 과정을 거쳐 환자들이 복용하게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한약(탕약)의 안전성’ 홍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한의학의 미래 고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교의 시범사업’을 추진, 한의학 건강강좌 및 한의학 치료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한의학 및 한의학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사 교의 사업이 서울시교육청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인 한방해외의료봉사에 대한 참여와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수납에 대해 각구 분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데 이어 불법의료 척결을 위해 서울시회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길문수 학술이사·배은주 학술이사·황건순 의무이사에 대한 추가 선임과 함께 △회칙개정안 △문서처리준칙 제정 △서울시한의사회 위임 전결 규정 개정 등을 승인하고, △학술위원회 △재무위원회 △인사 및 계약 심의위원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도 함께 승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앞서 지난 1994년 4월1일부터 2014년 3월1일까지 20년간 서울시회 감사를 수행한 이종섭 원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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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북한의사회 신임 김성배 회장 취임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 제24대 김성배 회장 취임식이 3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성배 회장은 지난 2월 진행된 전북한의사회 회원 투표에서 총 558명의 회원 중 386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269명의 회원의 지지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성배 회장은 “하나되는 전북한의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난임사업 및 장학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 한의학 발전은 물론 한의사 위상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앞으로 전라북도한의사회가 김성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한의계 전체의 화합과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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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아산시-원광대병원 종합병원 유치 ‘가시화’
///부제 한·양방 협진 의료센터 신설 등 2017년 완공 전망
///본문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원광대병원과 추진 중인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상당한 진척을 거둬 조만간 업무협약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8일 기자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원광대는 아산 원도심지역에 300병상의 종합병원을 설립 후 추가적으로 700병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응급의료센터와 온천수를 활용한 한·양방 협진 의료센터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시는 원광대 종합병원 건립시기를 2017년경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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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러 무비자협정 발효, 러 의료관광객 늘어난다
///부제 연평균 110%씩 증가… 러시아에서 한국의료 인기 높아진다
한의약의 러시아 진출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본문 한ㆍ러 무비자협정이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인들의 무비자 국내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의료기관들이 러시아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러시아 의료관광객은 약 2만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10%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비자협정 발효로 조만간 일본을 제치고 방한 의료관광객 3위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에서 발행한 비자 5만건 중 의료비자가 1만건으로 20%를 차지했다”며 “올해는 무비자 입국과 맞물려 의료관광객 유입이 더 늘어나고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지난 2월 ‘러시아 관광객 유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병원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화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주요 의료관광객 송출 지역인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한국의료관광박람회’를 연내에 개최할 방침이다.
이처럼 러시아 환자들이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러시아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의약 세계화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은 러시아의 한국의료 관심과 맞물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의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칼라쉬니코프 세르게이 뱌체슬라보비치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과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 등을 한국으로 초청해, 러시아내 한방병원 설립 및 한의사 파견을 비롯 한의학교육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그 결과 러시아 관계자로부터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러시아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한의학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한의협 시찰단이 러시아의 모스크바, 소치, 뺘찌고르스크 등의 국립재활센터, 요양원, 러시아 국립사회대학교 등을 방문해 한의사 파견과 한의학 전파 등을 정식으로 요청받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도 러시아에서 한의학을 포함한 한국의료관광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7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소치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소치동계올림픽파크내 건립된 코리아 하우스 한국관광홍보관에서 침과 뜸 체험, 사상체질에 따른 전통차 시음 등을 통해 한의학 의료관광을 홍보한 바 있으며,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는 러시아 최대 박람회인 MITT(모스크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 고부가가치 테마 소재인 의료관광을 비롯한 비즈니스 상담, 일반 소비자 대상 홍보활동 등 다양한 한국 관광 체험 행사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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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전립선 고민 해결
충북 음성군보건소
///본문 중년 이후 남성이라면 흔히 발병되는 전립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충북 음성군보건소는 한방배뇨장애(전립선) 예방교실을 8일부터 6월17일까지 3개월간 오궁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립선질환에 대한 전문강사의 교육과 한의사에 의한 한의학적 접근으로, 전립선에 좋은 음식 및 식습관 개선, 운동요법, 노년기의 성교육, 건강생활과 웃음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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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입 의약품 관리 강화된다
///부제 식약처, 수입 의약품 해외 제조소 실사 추진
///본문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올해 9월까지 ‘수입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을 추진하고 ‘15년부터 품질관리가 취약한 해외 제조소부터 해외 실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해외 제조소를 모두 등록한 후 제조·품질 등을 평가해 품질관리가 취약한 제조소의 의약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제조소 등록 이후 올해 10월까지는 외국 규제 당국이 실사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이력, 제조소 관련 위해정보, 실사 정보 상호 교환 등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해외 제조소 실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실사 이후 GMP 등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제조소의 의약품 수입 금지뿐 아니라 필요시 국내에서 이미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수입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를 검토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입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 추진이 FTA 등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의약품의 수입국 및 제조소의 다변화 추세에 맞춰 품질 불량 의약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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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혹 키우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공개
///본문 법무부가 8일 발표한 올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에는 2292명이 응시해 155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지난해(75.2%)보다 7.6%포인트 떨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변호사 시험도 입학정원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예 로스쿨의 학생 선발 과정부터 기준이 불분명한 면접으로 사실상 당락을 가르는 어처구니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더욱이 법무부는 1, 2회 때와는 달리 점수는 물론 올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우수한 두뇌집단이 진출하는 사법고시·의사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 등은 모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3년차를 맞아 첫술부터 변호사 시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내실있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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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하수오’ 좋다면서 ‘백수오’·‘이엽우피소’ 사용
///부제 식품 원료 사용 및 표시·광고 등 위반업체 5곳 적발
///본문 ‘하수오’의 효능을 직·간접적으로 표시, 광고해 놓고 실제 제품에는 ‘백수오’나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하수오,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2곳, 과대광고 3곳 등 5개 업체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L사와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I사는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을 하수오가 들어간 제품으로 표시·판매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제2호를 위반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C사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T사, 경기도 구리시 소재 S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제1호 위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29일 채널A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 시즌2’에서 ‘하수오’의 효능을 직·간접적으로 표시·광고하는 식품의 원료가 ‘백수오’ 또는 ‘이엽우피소’라는 사실을 고발한 내용이 방송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식약처에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하수오’를 사용원료로 표시(방)하고 ‘백수오’ 또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고 ‘하수오’의 효능을 직간접적으로 표시·광고하는 사례 △‘백수오’를 사용원료로 표시(방)하고 ‘이엽우피소’를 사용하는 사례 △‘하수오’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면서 ‘백수오’를 원료로 한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하수오’와 ‘백수오’는 엄연히 다른 한약재이며 ‘이엽우피소’는 한약재 공정서에도 등재되지 않은 품목이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이러한 위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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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中, “의대 졸업한 외국인, 중국내 의료행위 허용”
///본문 5일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지난달 상하이시에 ‘중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격 등록 승인’에 관한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는 중국 내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합법적으로 중국 의사 자격증을 따낸 외국인이 중국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허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자국 의대 졸업 외국인에 대한 의료행위 면허 제한 조치를 푼 것은 3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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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출산 극복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
///부제 보건복지부, 오는 21일까지 정책 및 인식 개선 아이디어 모집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마음을 더하세요! 아이디어를 더하세요!’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미혼남녀·기혼 전업주부·워킹맘 등 정책 수혜자별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며, 저출산 극복을 주제로 만혼·비혼문화 개선, 일-가정 균형 등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공모 세부주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법령 개선 등 정책 관련 아이디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인식 개선 아이디어 △연령, 소득수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제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 직장 등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제안 등이다.
공모전에 제출된 국민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대상(1명): 장관 표창장 및 상금 300만원 △금상(2명): 장관 표창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3명): 장관 표창장 및 상금 50만원 △입상작(35명): 상금 10만원 등이 시상되며, 향후 저출산 극복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안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보다 체감도 높고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공모전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www.momplusidea.com)와 운영사무국(02-3210-9732)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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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표적단백질 규명과정 쉽게 해 신약 개발 과정 단축
///부제 박승범 교수팀…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적용
///본문 신약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인 표적단백질 규명과정을 손쉽게 함으로써 신약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이를 통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 도출 및 선도물질화해 주목된다.
서울대학교 박승범 교수팀은 선행 연구에서 약효를 가지는 생리활성분자의 세포내 표적단백질을 규명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다. 약물에 의해 조절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관찰한 후, 그 변화를 유도하는 약물의 표적단백질을 추적하는 시스템(FITGE)을 구축했다. 기존의 방법으로 실패했던 단백질 동정(identification)을 성공해냄으로써 그 우수성을 증명하여 지난 2012년에 앙게반테 케미(Angewan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에 표지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연구결과는 201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구축된 표적단백질 추적 시스템(FITGE)을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에 적용함으로서 신약 개발의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연구팀은 세포상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저분자 물질이 퍼옥시좀 증식자 활성화 수용체 감마(PPAR gamma, peroxi 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 tor gamma)에 작용해 지방 세포 내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PPAR gamma 단백질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화학적으로 변형, 기존 당뇨병 치료제인 rosiglitazone에 비해 약 50배 이상 생리 활성이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기존 신약 개발에서는 특정 약효를 보이는 저분자 물질을 세포나 생명체에서 찾아낸 다음 신약 후보로서 개발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물질의 활성을 나타내는 작용기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연구는 기존 신약 개발의 제한점을 표적단백질 추적 시스템(FITGE)의 효과적 적용을 통해 극복함으로서 신약 개발의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은 “국내에서 유래한 독창적 융합전략을 통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하나인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단장김성훈교수) 및 바이오·의료개술개발사업 (재)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단장 이도헌)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인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에 표지논문으로 선정, 4월4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논문명: Target Identi fication of Small-molecule Glu cose Uptake Enhancers from Phenotypic Screening and Efficient Optimization of Their Efficacy via Ration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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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분기별 공개 정례화
///부제 심사의 신뢰도·투명성 제고 및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 목적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4월부터 심사사례 공개를 정례화하여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 or.kr)을 통해 공개한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 특성(상병, 성별, 입원일 수, 환자상태 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 사례이며, 주요 공개 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 및 의·약학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동시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부 심사사례는 내과 분야 3가지 유형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결장암·유방암 등에 사용한 항암화학요법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등으로 최근 다빈도 조정 및 질의가 발생하는 총 9개 사례(인정 2사례, 불인정 7사례)이다.
앞으로 심평원은 지속적인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주 업무기능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1실장은 “공개사례 발췌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여 사례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심사 일관성 및 요양기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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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아토피 예방교실 인기”
///부제 해남군보건소, 지역내 3개 유치원 200여 명 대상 운영
///본문 전남 해남군이 운영하고 있는 한방으로 이겨내는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교실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해남군보건소는 환경오염 및 식생활 변화와 면역기능 저하에 따른 아토피와 천식, 피부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치료를 위해 관내 3개 유치원 200여 명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원아 교육을 비롯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특히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기공체조,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흥미를 유도해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토피질환 바로알기 책자’를 통해 색칠하기, 스티커 붙이기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남군보건소는 앞으로도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제거하고 신체의 해독작용을 통한 한의약적 접근방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향상 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는 주로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 질환으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과 예방수칙이 필요해 올해 처음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지속적인 한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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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피싱 사기 각별한 주의 필요!
///부제 ▶ 식약처나 협회 사칭 피싱 주의해야
▶ 금융거래 정보 요구시 일절 응대 말아야
▶ 개인정보 알고 접근시 내용 진위 확인해야
///본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물론 의료인 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됨에 따라 2차 피해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더불어 무엇보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전산실로 회원들의 보이스 피싱 및 파밍, 스미싱 등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회사, 금감원 등을 사칭한 경우가 많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금융 및 공공기관 발신번호 사칭 해외 보이스 피싱 및 스미싱 차단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해외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해 걸려온 ‘해외 보이스 피싱’ 차단 건수는 21만5000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인터넷 문자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소액결제 문자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스미싱’에 대한 발신문자 차단 건수도 55만7000건에 달한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한 ‘해외 보이스 피싱’에 대한 차단건수는 1만6795건이었으며 이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965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시 사기 피해에 취약한 만큼 더욱 주의하라는 설명이다.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니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납치 보이스 피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녀의 친구나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012년 9월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한 금융소비자가 대출사기 등의 금융사고를 우려해 금융회사로부터 보호조치를 제공받고자 할 때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노출사실을 신고시 타 금융회사도 동시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 신청한 은행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같은 예방에도 불구하고 피싱 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고 이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된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즉시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정지·피해신고는 경찰청(112), 해양경찰청(122)로,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 진흥원(118), 피해상담 및 환급은 금융감독원(1332), 피해금 반환 민사소송 절차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전산팀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AKOM 통신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을 하고 있다.
전산팀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공식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하고 있으며 기타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안내전화 등을 통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추가 문의 및 피해는 협회 전산팀(02-2657-5029, 5026)으로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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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높은 성장세 지속하던 의약품 생산액 저성장으로 돌아서
///부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산업 등 ‘2013년 보건산업 분석 보고서’ 발간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하 진흥원)은 국내외 산업동향 분석 및 기업 경영성과 현황 등을 분석한 ‘2013년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분석 보고서’ 4종을 발간했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산업실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 매년 보건산업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는 진흥원은 “이번 보고서는 보건산업별 정책·시장 주요 이슈 분석, 생산·수출입 등 생산현황 분석, 주요 국가·기업별 글로벌 동향 분석 등 자세한 자료를 수록했다”며 “이를 정부 및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약품 산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2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9590억달러로, 전년대비 2.4% 성장했으며,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3490억달러·36.4%)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유럽(2243억달러·23.4%), 아시아·아프리카·호주(1681억달러·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국내 의약품 생산액은 15조5607억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했으며, 2000년 이후 매년 높은 성장을 지속하던 의약품 생산액이 최근 저성장 추세로 돌아섰다.
2012년 우리나라 의약품산업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는 18조8900억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했으며 연평균(2008〜2012년) 2.7% 성장했고, 2012년 의약품 수출은 2조3095억원, 수입은 5조7289억원으로 무역수지(수출-수입)는 3조4193억원의 적자로 나타났으며, 의약품산업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년과 대비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산업의 2013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3284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12년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1% 성장률로 추정되었고, 향후 2018년 세계시장은 4546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 이후 연평균성장률이 6.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생산액 및 수출입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2012년 의료기기 시장은 4조5923억원으로 추정되며, 200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8.9%였다.
의료기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관련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의료기기 제조업체 2277개 및 수입업체 1762개로 전년대비 각각 16.3%, 12.2% 증가했으며, 2006년 이후 제조업체·수입업체 수는 연평균 각각 5.8%와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기 공시기업(157개)의 2012년 매출액은 6조3810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으며, 200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10.3%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았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의 매출액 연평균증가율은 12.7%, 대기업은 6.2%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산업 분석 보고서’는 주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협회,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전문을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와 보건산업통계 DB 포털(http://www.khiss. 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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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동력 잃은 한·양방 병원
통합 협진체계
///본문 올해 초 원광학원 이사회에서 ‘병원 부문의 계열별 미래비전을 위한 사업구조 최적화’를 확정하면서 익산한방병원과 산본한방병원을 폐원하고, 양방병원과 통합한다는 내용이 밝혀지자 원광대 한의과대학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방병원과의 통합은 정작 중요한 한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도외시한 채 경영논리에만 맞춰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원광대는 1일 정세현 총장이 원광대 병원과 관련한 ‘한·양방 통폐합(안)’ 후속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은 산본의대병원과 통합해 한·양방 협진체제를, 산본치과병원은 대전치과병원 산본 분원으로 운영키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한·양방 병원 경영전략위원회를 설치해 1년 후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의대 비대위는 학교 당국이 폐원 철회를 하지 않은 이상 현실을 직시하는 슬기로운 선택이 절실하다. 비대위도 막연히 차후 ‘학습권 보장과 학생회 주관으로 교학협의체 구성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폐원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어처구니요, 어불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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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의약정보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지꽃·털여뀌’ 활성산소로 증가되는 염증반응 줄여
///부제 농진청, 활성산소로 발생되는 체내 염증성 질환 치료 기대
///본문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인 양지꽃과 털여뀌의 뿌리 추출물이 활성산소로 증가되는 염증반응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세포 실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9일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에 따르면 양지꽃은 장미과 양지꽃속의 숙근성 다년생 초본으로 4〜6월에 노란색 꽃이 피는 식물이다.
민간에서 상처의 피를 멎게 하거나 설사, 이질에 사용되고 열을 내리는 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털여뀌는 마디풀과 여뀌속의 1년생 초본으로 8〜9월에 붉은색 꽃이 피는 식물로 동의보감에서는 당뇨와 비슷한 소갈(消渴)과 다리 힘이 약해지는 각기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양지꽃, 털여뀌 추출물은 건조된 뿌리를 100% 에탄올, 50℃ 조건으로 가속용매추출장치를 사용해 추출, 제조했다.
몸 속 면역반응을 살펴볼 수 있게 인공의 조건으로 만든 실험관에서 실시된 이번 실험에서는 몸속에서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조건에서 양지꽃, 털여뀌 추출물이 어느 정도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추출물은 과잉된 활성산소를 90%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몸 속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를 배양한 세포실험도 실시했다.
대식세포에 독성물질을 넣고 대식세포 내에서 염증단백질 물질이 발생할 때 양지꽃, 털여뀌 추출물이 어느 정도 억제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식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50% 정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은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은 물론 현대인은 많은 양의 술과 담배,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몸 내부의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암, 간염, 위염, 관절염 등의 염증성 질환과 당뇨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포와 장기에 대한 활성산소의 공격이 만성적으로 일어나 손상이 심각해진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지꽃과 털여뀌를 이용해 몸 속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면 뇌세포, 혈관세포, 피부세포와 같이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받기 쉬운 세포 및 장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인삼특작이용팀 최재훈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 양지꽃과 털여뀌는 활성산소로 발생되는 체내 염증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의 효능을 최대한 밝혀낸다면 다양한 산업적 소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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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의약정보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봉효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3년 연속 등재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이봉효 교수가 오는 11월 발간예정인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5년도판에 등재된다. 이로써 이 교수는 2013년, 2014년에 이어 3년 연속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봉효 교수는 개원가에서 임상진료에 종사하다가 2007년 대구한의대에 입교한 이래 줄곧 ‘마약 중독의 침 치료’ 연구에 매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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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의약정보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산업 성장 이끌 글로벌 경영 노하우 전수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최고경영자 과정 실시
///본문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분야 기업 최고경영자 및 의료기관 경영인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이 마련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하 진흥원)은 오는 23일부터 7월16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제2기 의료기기산업 최고경영자(CEO) 교육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의료기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방향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전략 및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총 22개 주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시장·제도에 관한 최신 정보(허가·보험·유통, 투자, R&D 등)와 유관 정책 등에 대해 전문지식, 현장경험, 실무능력을 두루 겸비한 강사진의 전문적인 강의가 진행되고, 이후 강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제1기 과정 이수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교육생 모집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또는 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http://medicaldevice.khidi. 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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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내부갈등에 대정부 투쟁은 뒷전?
///부제 26일 사원총회 개최 강행… 시도지부의사회에서 노 회장 탄핵 추진도
///본문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두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대한의사협회가 두 차례의 의정협의와 임시대의원총회 등을 거치면서 내부갈등 문제에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협회장을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비대위에 대정부 투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키로 의결해 집행부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회원 설문조사 결과 전체 2만4847명의 응답자 가운데 85.8%가 집단휴진 재개에 찬성하는 등 회원들의 뜻은 대의원들과 달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사원총회를 통해 내부개혁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7일 의협은 ‘(가칭)의협 사원총회 기획·운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 입찰 공고를 내며 사원총회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6일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 운영위원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한 ‘3자 회동’을 통해 중재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불발로 그치면서, 내부갈등의 극적 봉합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사원총회 이전에 노환규 회장의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의협의 내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오는 26일 올림픽공원 벨로드롬경기장(축구 경기장)에서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사원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망자를 제외한 의사면허 발행건수가 총 11만5127명(지난해 12월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원총회 성립을 위해서는 이 중 과반인 5만756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협은 전 사원의 기준을 복지부 등록회원으로 할지, 의협회장 선거권이 주어지는 2년간 회비를 완납한 의사회원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의협측은 당일 사원총회에 약 2만여명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참석보다 위임장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관 개정의 경우 전 사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과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위임장을 받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의협 집행부측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더불어 이번 의협의 사원총회에서는 회장 해임 권한에 대한 정관 변경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점 역시 일각에서는 예정일인 26일 개최에도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일정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14일쯤 사원총회를 최종 공고할 계획”이라며 “내부개혁을 선언한 만큼 안건에 회장, 의장, 감사 등의 해임 여부와 ‘회원 직접투표’를 담은 정관 개정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정된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많은 참석을 이끌기 위해 다음주부터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대회원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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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공정위, 의협 고발 추진
///부제 집단휴진 관련 심사보고서 의협에 송부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간부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간부진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송부했다고 3일 밝혔다.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의협의 파업은 소비자 입장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국민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한 행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3주간 의협의 반론 청취 등 심의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발 여부 및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의 신고에 따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회원 참여를 강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한편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당시에는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주요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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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사회, 법인약국 저지
투쟁성금 1억9천여만원 모집
///본문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5일 현재 접수된 법인약국 저지 투쟁성금 1억9437만7326원이 모집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조찬휘 회장은 “범약업계에서 이렇게 성원해 주신 것은 법인약국 사안이 약사와 약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약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국민건강권까지 위협할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큰 책임감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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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산업진흥원 제2기 블로그 기자단 출범
///부제 취재·컨텐츠 제작 통해 국민에게 보건산업 홍보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하 진흥원)은 4일 ‘제2기 Hello KHIDI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기자단은 총 10명으로, 진흥원의 주요 행사 또는 보건산업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 블로그와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선정된 기자단은 진흥원의 대외행사 취재와 인터뷰, 컨텐츠 개발 등을 국민들에게 보건산업을 생생히 전달하게 된다.
이정석 진흥원 기획이사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과 열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건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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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의약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강국 만들어야
///본문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에 이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하나의 신약이, 또 의료기기가 개발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임상시험이다.
통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임상시험은 절차가 까다롭고 지켜야 할 윤리기준이 엄격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제품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원광대 전주한방병원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기존 지정받은 한의대병원, 한방병원들과 협력해 특허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임상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 한방임상시험기관들도 이를 돕고 함께 힘써 나간다면 임상시험 강국으로 한의약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수준도 빠르게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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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연임신학회는 한의사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키 위해 출범”
///부제 부인과 관련 학회는 물론 전문적 지식 가진 모든 한의사들의 적극적 참여 당부
///본문 불임치료 임상연구 성과를 한의사 회원들과 공유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심화 발전시킬 목적으로 최근 대한자연임신학회((SOFFT·Society for Fine Fertility Trear ment, 회장 송정화)가 출범했다.
송정화 회장은 “자연임신학회는 한의사 회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됐으며, 부인과 관련 학회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모든 한의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가가 요구하는 출산률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저는 단지 심부름을 한 것뿐으로 앞으로는 능력 있는 젊은 세대의 한의사분들이 학회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며, 우리 한의학의 공유를 통해 한의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한의학으로서의 꿈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자연임신학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송 회장은 “한방불임 분야의 태두이신 송병기 교수님이 2007년부터 한의안면성형학회의 지도교수로서 저를 꾸준히 도와 주셨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이 수많은 불임 관련 임상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며 “한의학이 불임 등의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자연임신학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현재 불임은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초산부의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양방에서만 해결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홍보되어 있지만 한방의료로는 음양을 조화시키고 내경에서 배운 지식대로 불임을 해결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회장은 “특히 불임은 한의약에서 황제내경의 지식을 활용해 한방적인 치료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양방의료에서 시도 할 수 없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이것은 전체 한의사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회장은 “국민들의 출산문제·임신문제 등에 대해 한의사들이 앞장서야 하고, 이것은 우리 한의사들의 사명이다”고 강조하고 “전국 한의사 누구에게나 한의학적인 불임치료 방안을 열어주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간간이 외국에 강의를 가보면, 외국의 침구사들은 일종의 기술사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며 “그러므로 정책적인 면에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서 앞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의 비중을 점점 더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어 “젊은 개원 한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한의사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순수한 뜻으로 자연임신학회를 시작했다”며 “한의학으로 풀어보는 자연임신의 세계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정화 회장은 안면성형학회를 통해서 부작용 없는 안면시술의 장을 열었고, 최근에는 순수한 침으로만 하는 안면치료에 매선을 같이 응용하는 하모니리프팅의 시술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대만 등지에도 특강을 통해 널리 알려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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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진출 과정 ‘한 눈에’
///부제 진흥원, 해외진출 가이드
애니메이션 공개
///본문 한국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 준비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공개되어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하 진흥원)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관련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료 해외진출 가이드’ 애니메이션을 2일 공개했다.
이번 애니메이션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인 ‘병원서비스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진출국가 선정부터 사업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업 추진단계, 실제 현지 진출단계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 각 과정별 세부 진행 과정 및 주요 고려사항이 수록돼 있다.
이밖에도 △성공을 위한 Key Point △의사결정 주요 구성요소 △진출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는 물론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해외진출을 준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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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학술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가 첫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빅데이터와 접목 필요
///본문 정부는 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특화된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 시범지역으로 대구시를 단독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의료관광 클러스터’의 중심은 단연 많은 의료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의료와 관광을 함께 소비하게 하는 ‘데이터’다.
더욱이 대구시는 지난 2008년부터 메디시티 선포 이후 대구의료관광발전협의회 설립과 의료관광 통합안내센터 구축 등 의료관광 정책을 선도해 왔다.
이렇게 구축된 ‘Medical Wellness’라는 차별화된 의료관광 Wellness 서비스는 새로 출범할 ‘의료관광 클러스터’ 운영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일 수 있다.
우선 빅데이터 시대에 적합한 해외환자 안심보험 제공 및 의료관광 품질보증제도와 접목함으로써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고 가치있게 활용해 신규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지니고 있는 한·양방 대학병원과 의료기관, 약령시장을 연계한 특화된 도심형 의료관광 클러스터로 구축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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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학술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3년 연속 법정기준 위반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부제 인력기준 갖추지 않고 간판만 응급의료기관 ‘오히려 해악’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으나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03년 30.4%→ ‘13년 69.7%→‘14년 81.4%로 향상되었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12년 32.5%에서 ‘13년 63.1%로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소는 지정취소하고,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하였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는 지정취소하는 한편 공보의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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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협업으로 혁신과 융합 일궈내야
///본문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희망(HOPE) 프로젝트’를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전에 희망 프로젝트가 인위적 행정단위인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편성한 물리적 단순 집적지였다면, 개편된 프로젝트는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충북 지역의 바이오 의약 산업은 한의약 산·학·연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이미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는 제천시에는 산업계 수요에 맞춰 동반성장을 촉진, 창조경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북 바이오 의약산업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한의약산업도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바뀌는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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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전국 국·처장 협의회 정기총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국·처장 협의회(회장 박용석)는 4일 서울시한의사회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보수교육·회비 수납·불법의료 척결 등 회무 활성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용석 회장은 “시도지부 및 중앙회와의 유기적인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뤄 한의협의 발전과 함께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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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학술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서산시, ‘한의약 골관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
///본문 서산시가 고령화사회의 만성질환 중 하나인 관절염 예방을 위해 ‘한의약 관절염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어르신들에게 관절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운동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다.
지역 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관절염 예방법, 환자의 한의약 건강관리법, 한의약 식이요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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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마을 지구 조성사업 등 공동 협력
///부제 대구한의대-영천시 상공회의소, 산·학협력 협약 체결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영천상공회의소(회장 한명동)는 8일 창조경제 실현 및 지역경제 발전과 산·학협력사업 증진에 관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미래 신성장산업이 될 △한방산업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학생 취업과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연구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한의마을 지구 조성 및 한방관광사업의 글로벌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되며,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의대를 중심으로 한방산업으로 특화한 대구한의대와 연간 630억원의 전국 최대 한약재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산업도시 영천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이 기대된다.
이날 변창훈 총장은 “영천은 예로부터 한방산업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 한의마을지구 조성사업과 메디칼몰드 센터의 건립 등 의료복합도시로 거듭나는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도시”라며 “이번 영천상공회의소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협력사업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창조경제를 실현해 대학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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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과 함께하는 ‘8주간의 행복한 여행’
///부제 창녕군보건소,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 관리 기여
///본문 창녕군보건소(소장 이종학)는 50세에서 60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과 함께하는 ‘8주간의 행복한 여행’이라는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특수시책을 운영하고, 9일 교육참석자 4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중년 여성들의 생리적 변화와 스트레스 등 건강문제를 한의약적으로 접근하여 상담하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노년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남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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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 수행… 한의학 세계화 박차
///본문 보건복지부가 2일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선정한 것은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환경 조성 및 해외거점 구축을 통한 ‘한류 한의학’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KOTRA·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전문가 실무 협상단’을 파견, 국가별 진출모델 개발·토털로드맵 작성·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과 함께 현지 법·제도적 제약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이 한의약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진출대상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가이다. 둘째 사전조사 결과의 공통된 요건을 실현가능성 있게 지원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은 종합적·장기적 계획 아래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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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
///본문 성남시한의사회(회장 박광은)와 성남시 중원구보건소가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38세 이하의 부인 중 기질적 이상 없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선착순 20명을 모집 중이며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여성(산부인과) 및 남성(비뇨기과) 검사결과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031-729-3902)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서류심사 및 혈액검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내 한의원에서 3〜5개월간 침, 뜸, 한약 복용 등 전문적 한의 진료를 받는다.
전체 치료비 중 60%는 보건소가, 20%는 한의원에서 지원함에 따라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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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정형외과 최다’
///부제 의료중재원, 지난 2년간 총 7만3천여건 상담
///본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은 8일 창립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중재 관련된 통계들을 모아서 발표했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2012년 4월8일 창립 이래 올해 3월31일까지 7만3000여건(1일 평균 149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2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서(조정 275건·중재 3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정·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개원 첫해 월평균 56건에서 2013년 117건, 2014년 1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지난 2년간 912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6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불참)된 건수는 1292건, 개시 전 취하(신청 취하) 16건으로 조정참여율 41.4%를 나타냈다.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2014.1.1〜3.31) 53.1%으로 올들어 10%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 510건, 불성립 65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8.7%를 나타냈다. 연도별 성립률은 2012년 82.4%(성립 131건·불성립 28건), 2013년 91.1%(성립 367건·불성립 36건), 2014년 92.9%(성립 13건·불성립 1건)이다.
조정·중재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로 가장 많고,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응급의학과 96건(4.2%) △기타진료과 90건(4.0%) △성형외과 86건(3.8%) △한의학과 64건(2.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69건(20.6%) △종합병원 547건(24.0%) △병원 477건(20.9%) △치과병원 27건(1.2%) △한방병원 20건(0.9%) △요양병원 53건(2.3%) △의원 467건(20.5%) △치과의원 155건(6.8%) △한의원 42건(1.8%) 등이었으며, 의료유형별로는 △의계 2005건(88%) △치계 198건(8.7%) △한의계 66건(2.9%) △약계 8건(0.4%)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의계 의료행위별로 살펴보면 침이 31건(47%)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약 13건(19%) △물리치료 9건(13%) △뜸 3건(4.5%) △부항 1건(1.5%) △신한방의료 1건(1.5%) △진단 등 기타 8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정성립사건의 조정신청금액대비 조정성립액 비율은 약 18%(신청금액 평균 3742만원·조정성립금액평균 674만원)로 의료중재원에서는 치료비용,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항목별 적용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어 조정 신청 금액과 성립 금액간 차이가 있었다. 손해배상금액을 보면 조정결정 건(586건)의 66.2%가 500만원 이하이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3.1%,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 11.3%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추호경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조정참여율 및 성립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의료중재원 창립 2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조정기법과 조정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 등 조정성립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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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남시 세계적인 의료바이오산업 메카로 부상
///부제 LH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병원중심 의료클러스터 조성
///본문 100세 시대의 한국형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바이오 산업과 관련 성남시의 발전상이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대형병원의 확장과 연구기능 결합을 통한 복합 의료타운화, 제약 및 바이오협회 등 전후방 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새로운 의료바이오 산업지구 조성 등 본격적인 의료산업 중심지의 위상이 확대되고 있다.
우선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에 대응키 위해 분당 LH본사 등 상업지구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을 필두로 ‘병원 중심 메디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성남을 거점으로 지난 3년간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정보시스템 ‘베스트케어 2.0’을 개발해 ‘HIMSS-Elsevier 디지털 헬스케어상’ 수상 등 국제적 명성을 쌓고 있으며, 병원정보시스템 수출을 통해 국부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차병원그룹은 옛 분당경찰서 부지와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 분당차병원, 국제줄기세포 임상시험센터, 차병원 판교종합연구원을 한데 묶어 국내 최대 규모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를 성남에 설립하게 된다. 이곳에는 줄기세포 통합연구센터와 국제줄기세포 치료 전문병원, 암 줄기세포 치료 및 임상연구시설, 차움 미래의학 전문시설,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900명의 고용 창출과 매년 46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성남시에 들어서게 될 ‘병원 중심 메디바이오 클러스터’는 타 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한계를 넘어 의생명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 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 환자 치료까지를 모두 한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밖에도 성남시에는 다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포진해 있는 것은 물론 280여 개에 달하는 제약·바이오기업과 연구소, 한국바이오협회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의료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성남시에서는 지난해 8월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의료 클러스터내 우수 인프라를 치료와 숙박, 쇼핑 등과 접목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제 의료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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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점 확대’ 규제개혁 검토
///부제 청와대,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문고 접수된 대표사례 발표
///본문 청와대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점 확대’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3일부터 설치한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그 중 현재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되어 있어서, 동네슈퍼나 나들가게와 같이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을 대표적인 규제사례 7가지 중 하나로 꼽았다.
청와대측은 “오픈 첫날인 3일부터 5일까지 총 543건의 규제개혁 건의가 제출되었다”며 “현재까지 건의된 규제개혁 건의들은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로 배정되어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토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정상비약은 2012년 11월15일부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약국 외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하는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가 가정상비약 판매점 확대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복지부도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점 확대는 대한약사회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원격의료에 이어 약사회와 정부간, 또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의협과 약사회간 갈등이 새롭게 불거질지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이미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기 이전인 2012년 의협은 “국민 10명 중 9명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찬성하고 있다”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약사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점을 둔 제도적 취지를 무시하는 조치”라며 “이 제도는 야간이나 공휴일 같이 상비약을 구매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판매하는 곳을 두자는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원칙없이 이뤄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사회복지공무원 1만6천명 더 필요”
///부제 이언주 의원, 보사연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분석
“적극적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깔때기 현상 해소 위해 복지공무원 대폭 충원 필요” 주장
///본문 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자 강혜규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복지 상담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13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경우 1만821명, 읍사무소는 1947명, 면사무소는 3211명 등 총 1만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동 보고서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1주일 평균 52.1시간으로 이들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동 1872명, 읍 1750명, 면 950명(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동 156명, 읍 152명, 면 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지공무원의 일과를 파악한 결과 내방민원·전화상담 시간이 36.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행정처리 시간이 24.1%(신청·접수된 급여·서비스 행정처리 14.1%, 보고 등 행정처리 10%)임에 반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강조되었던 방문상담 시간은 8.8%로 하루 40분 남짓(1일 8시간 근무 기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비스 연계(5.4%), 자원 발굴 및 관리(3.1%) 등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수행도 8.5%에 불과하여 하루 업무 수행 중 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업무(내방민원 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3247명, 읍사무소 422명, 면사무소 1083명 등 총 4752명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고, 이러한 상담업무에 더해 복지서비스 지원(서비스 연계(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1만821명, 읍사무소는 1947명, 면사무소는 3211명 등 총 1만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공무원이 약 1만6000명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될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평균 복지담당공무원이 3.1명에서 8.3명으로, 읍 사무소는 4.1명에서 14.1명으로, 면 사무소는 2.4명에서 5.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OECD회원국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평균 12명인데, 우리는 0.4명에 불과해 1/30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대표적 문제인 깔때기 현상 즉, 여러 부처의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1~2명의 복지공무원에 몰려 병목현상이 발생해 충분한 복지 상담이 어렵고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재량적 복지지원 활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복지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배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보장”
///부제 안철수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 확대 실시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의 첫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세 번째로 발의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처 지침에 따라서만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당시 안철수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확대 실시를 주장했고, 이는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문화시설, 공용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걸, 심상정, 이찬열, 배기운, 부좌현, 조경태, 조정식, 이만우, 이언주, 김기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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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초·중등학교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부제 오제세 위원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사진)은 7일 초·중고교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 지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심장마비나 기타 응급상황의 심장질환 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등의 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오제세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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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상임이사 수 줄여야”
///부제 김현숙 의원, 건보공단 상임이사 5명→4명 조정법안 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사진)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바, 이는 국민연금공단(3명 이내), 근로복지공단(4명)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것이어서 조직 효율화를 위한 재정비가 요청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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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국회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의보감촌, 힐링·의료체험형 종합 휴양관광지로 키워야
///본문 한의학박물관, 산청약초관, 한방 기체험장, 한방테마공원, 한방자연휴양림 등 전통 한방휴양관광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이 최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동의보감촌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2014한국관광의 별’ 문화관광자원 사업에서도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어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보감촌이 대동소이한 휴양관광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방휴양’의 파장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가족 중심의 관광패턴에 맞춰 산청군의 한방의료와 힐링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사 구축과 연계한 스토리텔링도 함께 개발해야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힐링 여행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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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농식품부·특허청 손잡고 종자강국 실현한다
///부제 ‘골드시드 프로젝트’ 추진, 농식품 분야 지식재산 창출·활용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종자 등 농식품 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본 및 품종 개발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종자업체가 다국적 기업과 국내외 시장에서 힘겹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종자산업을 첨단 생명공학과 접목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종자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450억달러(약 48조원)로 매년 5% 성장, 세계 종자시장의 70% 이상을 몬산토,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이번 고부가가치 종자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와 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0대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단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골든시드프로젝트는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고부가가치 종자를 개발, 2021년까지 세계 10대 종자 강국을 목표로 총 10년간(2012〜21년) 약 50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양 부처는 이러한 협력이 종자 등 농업 관련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문제해결형’ 사업이 되도록 폭넓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안을 마련했다.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종자 분야 IP 권리화 및 분쟁해결 지원 △농식품 분야 IP-R&D 연계 사업 △농식품 분야 IP 사업화 지원 등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종자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 강화와 R&D 사업화 촉진을 위한 양 부처간 협력이 종자 주권 확보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영민 특허청장은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종자 등 농식품 산업 발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종자산업의 선두주자로 글로벌 종자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추진 중인 ㈜농우바이오의 R&D 본부장 한지학 박사는 “양 부처의 포괄적 협력이 국내 종자기업의 R&D와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황금씨앗’이 세계무대에서 꽃을 피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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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가천대 한의대 비대위 요구 외면 땐
인증평가제도 흔들릴 수도
///본문 2004년 당시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학우 대상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학교당국과 ①2013년까지 경원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을 완공한다 ②우선 경원대학교 인근 지역에 약 100병상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 부속병원을 조속히 마련한다 ③한의학관을 2007년 2학기 이내에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동안 고작 세 번째 합의사항만 지켜졌을 뿐 정작 가장 필수 덕목인 임상병원은 아직도 인천에 70병상만 보유한 채 이곳저곳을 떠돌며 실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같은 재단의 가천의과대학은 뇌연구, 암치료, 줄기세포와 유전체 연구 등 시설과 인력면에서 유수 경쟁력을 보유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어 한의대 현실과는 정반대다.
한의대병원은 강의실과 더불어 임상교수, 첨단장비, 임상자료를 보유한 진료·교육·R&D의 보루이자 잠재력이다.
대학당국은 이제라도 비대위측과 합의한대로 약속을 실행해야 한다.
비대위의 당연한 변화 요구를 외면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계열대학 평가인증제도마저 흔들릴 우려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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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든 임상시험의 부가가치세 면제 필요
///부제 병협, 국세청 등에 건의…3개 학교법인에 추징한 부가가치세 철회돼야
///본문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이하 병협)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동법 기본통칙 12-35-4에 근거해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 현행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한편 최근 국세청이 3개 학교법인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용역에 추징한 부가가치세를 철회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병협의 건의서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하는 기관들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 개발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규제하고 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요인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에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왔다. 다만 시판 후 임상시험 용역, 즉 4상 임상시험(PMS)에 대해서 일부 과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13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시 면세대상인 줄 알았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림대와 을지대, 가톨릭대 3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5년치(2008〜2012년)인 약 130억원의 부가세 추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병협은 “그동안 국내·외 임상시험 용역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위탁 및 수탁)들은 면세 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체결했으나, 국세청이 과세 추징함으로써 해당 수탁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며 “그러나 이미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에 따라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시험건수의 약 50%가 다국가간 계약인 만큼 국가간 분쟁의 소지가 있어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164개로, 건수는 2004년 136건에서 2012년 67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는 임상시험 국가순위로는 2012년 10위이며, 전 세계 도시별 순위는 서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에 R&D비용은 2011년 약 150조원에 이르며, 2018년 약 1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신선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로 선진국에서 실시하던 임상시험 분야가 1990년대에는 아르헨티나·브라질·태국이, 2000년 후반에 들어서는 중국·인도 등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시작해 10여년만에 아시아 1위, 전 세계 10위권의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임상시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의료수준, 정부의 과감하고 꾸준한 지원과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연구비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앞으로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상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한다는 정책과 배치되는 조치임에 따라 이번 세무조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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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흡연·음주 등 건강행태 개선 노력 필요
///부제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본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흡연·음주·운동·비만 등 핵심지표를 통해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큰 변화 없이 정체상태(‘12년 46.4% → ‘13년 45.8%)였으며 고위험 음주율은 ‘12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12년 16.1%→ ‘13년 18.6%)을 보였다. 특히 걷기 실천율로 대표되는 신체활동의 경우 ‘08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08년 50.6% → ‘12년 40.8% → ‘13년 38.2%)가 뚜렷하고 비만율(자기기입)은 증가(‘08년 21.6% → ‘12년 24.1% → ‘13년 24.5%)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11년까지 감소하다 ‘12년부터 큰 변동이 없는 추세이며 자살생각률(‘09년 9.1% → ‘13년 7.9%) 및 자살시도율(‘09년 0.5% → ‘13년 0.4% )은 ‘09년대비 다소 낮아졌다.
스트레스, 자살 관련 정신상담률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만성질환자의 건강행태를 살펴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자(30세 이상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의 경우,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당뇨병(30세 이상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 중 남자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이 일반인에 비해 2~3%p 높고 비만자의 체중조절 시도율은 5%p 높았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자(30세 이상 평생 의사진단 경험자) 중 남성 흡연자는 주변인 등으로부터 금연권고 경험률이 5~6%p, 고위험 음주자의 금주권고 경험률은 9%~1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병 진단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혈압 ‘08년 16.5% → ‘13년 18.6%, 당뇨병 ‘08년 6.1% → ‘13년 7.3%)이며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인 약처방과 함께 금연·절주·운동·체중관리 등 자신의 건강관리가 필수적임에도 지난 6년간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자의 남자 현재흡연율은 ‘08년 34.8%에서 ‘13년 33.4%로,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자의 남자 현재흡연율은 ‘08년 38.7%에서 ‘13년 36.7%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만성질환자 3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자의 고위험음주율은 ‘08년 11.5%에서 ‘13년 12.7%로,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자의 고위험음주율은 ‘08년 11.5%에서 ‘13년 12.6%로, 만성질환자 10명 중 1명은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까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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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규제개혁 차원 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합리화’ 추진
///부제 복지부, 상반기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사례 나오도록 노력
///본문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맞아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일자리 및 피규제자 중심의 복지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산업 육성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한다. 또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 상반기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와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하고,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을 반영, 설치 기준을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시설당 1명으로 완화한다. 이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입소함에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상근 기준도 20% 이상 상근에서 ‘20% 이상 월 100시간 이상 근무’로 완화한다.
복지부는 현실성 있는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도 함께 추진한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는 일선 기관 및 민간단체의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60명 내외로 구성하며,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및 선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개선 결과 평가 등 규제개혁의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규제시스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운영, 규제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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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글로벌 경쟁력, 표준화가 좌우한다
///본문 최근 발간된 2012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중국중의과학원 한곳의 2012년 한해 예산만 약 9억1000만위안(한화 152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총 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약 75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ISO TC249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이 공조해 중의학 일변도의 거센 공세를 막아내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의학이 국제표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재권기구(WIPO) 등 전통의약기구가 추진하는 회의 주최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별 표준화 이슈 및 지재권, 기술표준에 대한 정책 연구 등 한의학의 국제표준화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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