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62호
///날짜 2014년 03월 31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르네상스 시대’ 전기 마련
///부제 회무에 회원 의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 통과
신규회원 부과 입회비, 기존 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키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가 23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정관계 및 의약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보험제도 개선, 의료기사 제도 개선 및 한의약 관련 법령 제정 추진, 국가공공기관 한방진료실 설치, 한의학 세계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의학 르네상스 시대’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곽숙영 한의약정책관 등 정부관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민주당), 민주당 양승조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혜훈 최고위원·김명연 의원·김정록 의원·문정림 의원, 민주당 김용익 의원·남윤인순 의원·한정애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국회의원 및 보건의약단체장, 한의약계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시영 대의원총회 의장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이제 우리 한의사들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이라는 국가적·민족적 사명을 완수해 내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한의계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올해부터 1988년 이후 26년동안 단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상한금액이 현실화되고,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가격표’의 원전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향후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며, 한의학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의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의학으로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며, 이제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이끌어 나갈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앞으로도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한약의 품질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한의약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오늘 총회가 국민건강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우리나라 의료는 한의·양의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의료서비스가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의원은 “한의계가 우리나라의 전통의료로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것이 바뀌어 있다”며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없어지려면 아직 갈길이 먼데 이 장벽이 없어질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추진’을 반대하는 선언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대의원 직접투표로 진행된 의장·부의장 선출에서는 최재호 의장, 송금덕·박인규 부의장을 선출했다.
감사 선출에서는 최승영·박령준·이상봉 감사를 선출했다.
또한 2013년 9월에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의 의결에 따른 정관 개정안(표결결과 찬성 161:반대 24) 및 정관시행세칙, 제규칙에 대한 개정안(151:2)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한의사 회원들이 협회의 회무에 회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입회비 부과금액 변경에 대해서는 2014회계연도부터 신규회원에게 부과되는 입회비를 기존 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키로 결정했다(144:8).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는 올해 신년도 예산 80억6931만4118원을 승인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전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올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은 △보험: 급여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 보험제도 개선, 자동차보험·산재보험 급여 확대 추진,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손의료보험 한방의료비 보장 개선 △제도 개선: 한의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의료기사 제도 개선, 세무제도 개선 △의무: 국가공공기관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 국회 및 정부청사 한방진료실 운영, 군진한의사 직역 활성화, 한방공공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추진, 한의학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당위성·방안 제시 연구 △의권: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단속, 불법의료행위 대처 강화 △학술 진흥: 주요현안 및 다빈도 질환 기획세미나 △학술정책 연구: 한의인력 경쟁력 강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국제교류: 전통의학 현황 및 네트워크 DB 구축, 한의학 해외 홍보자료 제작 △홍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학술 홍보 및 여론조사 △약무: 한약(제제)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 추진, 외국의 한약(제제) 관련 실태조사, 한약(제제) 제조 및 유통관리, 한약(제제) 기준 규격 관리 선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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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 분야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후 개방해야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야리 정보기술융합센터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연람기록 확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건보공단, 심평원 등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의 수는 약 845억건으로, 이는 정부기관 전체 보유량 약 1030억건대비 82%를 차지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정보는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것은 자칫 ‘알권리’라고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유출시 그 피해 영향이 더 심각해 이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술 및 인력 양성이 더욱 중요한 분야다.
따라서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활동을 펼칠 컨트롤타워로서의 전담조직 마련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 특성에 맞게 규제를 풀어야만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유통 허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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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회의원들 한 목소리로 ‘한의학 지원’ 의사 밝혀
///부제 한의·양의가 경쟁,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상호발전 기회 제공
///본문 23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민주당), 민주당 양승조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혜훈 최고위원·김명연 의원·김정록 의원·문정림 의원, 민주당 김용익 의원·남윤인순 의원·한정애 의원, 김미희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한 목소리로 한의약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현재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약 60%의 보장율을 보이고 있고 4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전 국민 건강보험에 있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 60%대에서 80%로 올리는 보장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제세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한의·양의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 한의학 이미지, 브랜드를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사실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의계가 우리나라의 전통의료로 주인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게 좀 바뀌어 있다”며 “의료기기도 써라 말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법이 통과돼서 법적 시비는 없지만 그래도 의료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없어지려면 아직 갈길이 멀다. 이 장벽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고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51조원 중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 밖에 안되는데 이 또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며 “저만해도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한방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게 많다. 자주 이용하다보니 왜 내가 다 부담해야 하나 억울할 때가 많았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또 “외국에 나가면 한의학에 대해 기대와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울시라는 공신력으로 우리의 우수한 한의학을 해외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한의계와 팀을 만들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 위원은 “한의계 개원가들을 위해서는 한의계가 외국인환자들을 유치, 우수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는 메디텔을 지어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의학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부의 제4차 투자계획에서는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등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며 “저희가 판단하건데 이것은 의료영리화로 가는 단계로 이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율이 60%밖에 안되는데 한방의료에 있어서 실손의료보험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커다란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여러 전문가분들과 상의해서 한방의료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한의협회관이 있는 강서구 지역은 한의학의 대위업을 이루신 허준 선생의 고향이며, 새누리당은 한의학과 잘 어울리는 당이다”고 언급하고 “그동안 미진한 것이 있으면 적극 대변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계 5개 단체가 서로 협조하고 조율하는 등 이러한 관계를 통해 문제를 줄여가는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무면허 한방의료 문제, 건강보험의 한방의료 보장성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문제임으로 꾸준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한의학의 세계화, 한약제제 활성화 등은 국민에게 한의약의 접근성과 맞물려 있으므로 바람직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저도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 있고,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약품질관리기준 등 한의학이 인프라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방난임치료, 보건소한의사 필수배치 등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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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양방의료계 주장, 국감의 ‘국민건강 위한 한의학의 의료기기 활용’ 지적 정면 배치
///부제 국민 87.8%, “한방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돼야” 의견 깊이 인식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23일 개최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발언에 대해 양의계가 반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뛰어난 유산인 한의학이 오늘날 법적·제도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전통의료다. 전통의료인 한의학이 주인노릇을 해야 함에도 많은 게 바뀌어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의료기기도 써라 마라 하는데 의료현장에서 이같은 장벽이 없어지도록 여야가 힘을 함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훈 최고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 밖에 안되는데 이 또한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한방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게 많다”며 “자주 이용하다보니 왜 내가 다 부담해야 하나 억울할 때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며,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한의개원가들의 경영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같은 이혜훈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양의계 일각에서 즉각 발끈하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혜훈 위원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며 “표심에 눈이 어두워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정치적 수사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일부 양의계의 반응은 지난해 국정감사의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지적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명시하고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법과 반대되는 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목희 의원(민주당)도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9명은 한의진료에서 현대진단기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해 이와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리서치 전문기관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한방의료기관에서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국민 1000명과 치료 경험이 없는 국민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3%P)에 따르면 한방의료에서의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에 대해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가 49.3%, ‘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 촉진’이 38.5%로 총 87.8%가 한방의료에서도 현대의료기기가 사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혜훈 위원이 ‘의료기기도 의료현장에서 장벽이 없어지도록 여야가 힘 합칠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 양방의료계가 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편협적인 시각으로 무조건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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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대의원총회 최재호 신임 의장 선출
///부제 한의협 정총, 부의장에는 송금덕·박인규 대의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2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의장에 최재호 대의원(부산 하마정한의원)이, 부의장에는 송금덕(대구 경희한의원)·박인규(경남 코끼리한의원) 대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대의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해 최재호·박인규·이범용·송금덕·박종웅·황성연 대의원 등 총 6명의 후보가 추천된 가운데 진행된 의장·부의장 선출에서는 각 후보자의 정견 발표 중 이범용·박종웅 후보가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최재호·박인규·송금덕·황성연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최재호 대의원이 102표로 의장에 선출됐으며, 송금덕 대의원이 63표를, 박인규 대의원이 47표를 얻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투표 전 최재호 신임 의장은 정견 발표를 통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고, 협회 임원들과 함께 일하는 봉사단체로서의 대의원총회를 만들기 위해 총회 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대의원이 정책 개발에 참여해 협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총회가 되도록 대의원 의견을 경청하고, 자유로운 토론 및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의계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회원들의 존경을 받는 대의원총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송금덕 부의장은 “중립성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대의원총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회원과 대의원의 미래를 대변하는, 또 집행부에 대한 지원과 견제를 통해 회원 및 대의원의 눈과 입과 발이 되는 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인규 부의장은 “대의원총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회의 사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자의 생각과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한의학이 발전하고 한의사가 잘 살아야 한다는 목표는 같은 만큼 이러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대의원총회를 통해)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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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승영·박령준·이상봉 감사 선출
///부제 제59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23일 개최된 ‘제59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승영·박령준·이상봉 감사가 선출돼 앞으로 3년간 한의협 감사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감사 선출에서는 최승영·이상봉·한윤승·박령준 원장이 추천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승영 후보 58표, 박령준 후보 52표, 이상봉 후보 50표 등을 얻어 대한한의사협회 감사로 선출됐다.
최승영 신임 감사는 “회무의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 감사보다는 그 회무의 꼬투리를 잡아 앞으로 끌어당기는 감사가 되겠으며, 또한 직면한 당면과제를 큰 행보로 성큼성큼 나아가 당장 도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일선 회원들의 갈증을 풀어주도록 추동하는 감사가 될 것”이라며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고뇌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협회에 전달하고, 회무의 궤도를 감사하며, 협회의 문제점인 조율 부족과 기동력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박령준 감사는 “감사는 각 사업에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었는지 살펴 소중한 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회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를 살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의원총회에 보고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대신해 협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회원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봉 감사는 “감사의 중요한 덕목은 객관성과 중립성에 있으며, 감사는 집행진을 견제하는 역할뿐 아니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내부에서 막힌 물꼬가 있으면 이를 풀어주는 등 협력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회무 및 감사 경험을 토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협회 발전에 매진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원칙과 신의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보·발전해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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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신규 회원 입회비 1인당 25만원씩 ‘감액’
///부제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사원총회 입회비 관련 결의사항 승인
///본문 2014회계연도부터 한의협 중앙회 입회비가 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된다.
이번 입회비 감액은 지난해 9월8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 결의사항 중 제4호 의안인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에 담긴 내용으로, 이번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 찬성 144표·반대 8표로 승인됐다.
신규 회원 입회비와 관련 한의협은 회관 신축 및 이전을 위해 지난 1995년 3월29일 열린 제4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관이전건립기금(현 회관발전특별기금)을 전 회원에게 50만원 이상 부과키로 했는데, 이중 신규 회원에 대하여는 입회비 50만원을 부과하고, 입회비 납부자는 회관이전건립기금(현 회관발전특별기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한 것에서 시작됐다.
특히 제49회 정기대의원총회(2004년 3월20일 개최)에서는 50만원 추가부과한 서울지부를 제외한 전 회원에게 25만원씩 추가로 부과해 총 회원 1인당 75만원의 회관이전건립기금(현 회관발전특별기금) 및 입회비가 2013회계연도까지 부과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5년에 협회관이 신축 및 완공되어 중앙회가 입주, 회무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번 신규회원 입회비 인하로 인해 회원들의 회비 납부 관련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사원총회 제4호 의안인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항목에서는 회원들의 편익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 입회비 외에도 201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를 합하여 5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원총회에 참여(출석 및 위임)한 회원 중 2012회계연도까지의 회비 기준 완납회원에게는 2014회계연도 중앙회비를 일부 감면해주고, 체납회원에게는 중앙회비 체납액의 10%를 감면해 회원들이 회비를 완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는 일부 경감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회비 납부의 길을 열어준다면,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협회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판단과 회무의 활력과 회비 체납회원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더불어 사원총회 제4호 의안에서는 회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종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수교육 개선방안도 함께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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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계약 실무자 간담회 가져
///부제 올해 협상 일정 등 논의, 관련 통계 자료 공유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공단 본부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 실무진들과 만나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대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계약 절차 및 추진 일정, 계약과 관련한 각종 검토 사항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총진료비, 급여비 등 통계자료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올해 협상 종료일인 5월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익익일인 6월2일(월요일)에 협상을 종료하는 방안에 대한 내·외부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과 의약단체는 향후 협상 당사자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자 차원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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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기교육청, 다음달 초부터 한방진료실 운영
///본문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교직원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한방진료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수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1층에 한방진료실(30여㎡)을 설치하고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진료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양가족이며, 진료비는 무료다.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등 7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료복지 차원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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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바른 민의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회무구조 마련
///부제 직접 민주주의 구현 위한 회원투표 실현성 높여
한의협 정총, 정관 및 시행세칙·규칙 개정 심의
///본문 한의사 회원들의 민의를 정확히 수렴해 정책 및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회원투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3일 열린 제59회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제9조의 2(회원투표) 등의 개정을 주요 골자로한 정관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정총 개최 전날인 22일 19시부터 23일 오전 7시15분까지 이어진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사회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 끝에 마련된 수정안이 정총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먼저 논의의 중심이었던 ‘제9조의 2(회원투표)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이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제도 기타 본회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회원 직접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한 규정을 10항까지 구체화시켰다.
1항에서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시도지부장 및 감사의 해임을 발의할 수 없다’고 한 후 2항에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3항에서 ‘③회원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장·수석부회장 또는 감사 또는 대의원총회 의장·부의장의 해임 2. 대의원총회의 해산. 대의원총회 해산이 의결된 때에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한 모든 대의원이 해임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새로 구성하되 대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감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의 직무 중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대행한다. 3. 정관 개정’이라고 명시했다.
4항은 ‘④회원투표에 의하여 회장이 해임된 때에는 수석부회장,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 전원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로, 5항은 ‘⑤회원투표에 의하여 의결된 것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의결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다른 의결을 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로 규정하고, 6항에서는 ‘⑥본 조항은 정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분명히 했다.
7항에서는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우편투표 또는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8항에서는 ‘⑧회장이 대의원총회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회원투표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표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지체없이 회원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원투표에 관한 조항에서의 ‘회장’은 ‘의장’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9항에서는 ‘⑨본조에서 회원이라 함은 본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고 해 오해의 소지를 줄였으며 10항에서는 ‘⑩회원투표에 관하여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다.
이외에 제13조(임원의 선거) 4항을 신설, 임원에 임명된 자는 회비완납 여부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제15조(임기)에서 회장이 대의원총회에서 해임되었을 때에는 제18조에 정한 자 중 임명직을 제외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되,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제2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등) 2항 ‘의장은 이사회 또는 중앙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를 의장은 이사회, 중앙이사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에 부쳐야 하며 이 때에는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했다.
총회 의결사항 공지와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고를 ‘한의신문’에 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한 제34조(통지)와 제59조(공고)를 개정해 ‘한의신문과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공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총에서는 △정관 제8조에 의한 ‘본회에서 정하는 서식’을 전국 시도지부가 통일하도록 권고한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에 필요한 자구수정은 법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부대결의했다.
정관 시행세칙개정안에서는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1항에서 회원은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신상신고를 하고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2항을 ‘중앙회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금융계좌로 지부 및 분회에서 수납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매월 말까지 집계하여 익월 5일까지 지부로,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하여야 한다. 예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송금수수료를 제외하고 중앙회에 송금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5항에서는 특별한 사업이나 긴급자금의 조달을 필요로 할 경우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기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때 납부기한을 별도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6항에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분납을 신청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정관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제2조(회비감면)에서는 7항 ‘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이 감면받은 회비를 초과하여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소속 분회와 지부 및 중앙회는 초과납부된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단, 분회, 지부, 중앙회에 체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납부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체납액을 납부한 것으로 갈음하되 금액은 분회, 지부, 중앙회에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신설했다.
제31조(보고)에서는 지부장 및 분회장이 의권과 관련된 모든 소송사항 및 현황을 지체없이 중앙회에 보고하고 고소 및 고발은 중앙회 승인 하에 추진하도록 한 2항과 회원 신상의 변동에 대해 지부는 5월 중으로 정기신고를 하고 이외의 요청이 있을 때 회원수의 증감 등 회원현황을 보고하도록한 3항을 각각 신설해 명문화했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 개정안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제8조 1항을 개정해 ‘1.정관 제8조와 제9조에 의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때 2.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3.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때’ 이외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도록 했다.
단 1항에도 불구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지 못하며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1.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2. 회장의 선거는 중앙회비와 지부회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의원의임무등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는 제6조를 신설, 대의원은 의료정책과 회무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대의원 10인 이상이 운영목적, 활동계획, 구성원 현황을 기재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내에서 대의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정책연구위원회 현황은 정기대의원총회 소집 2주 전까지 위원장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의장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대의원총회 간사를 통해 이사회에 상정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단 예산을 배정받은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이사회에 예산사용내역을 보고하고 대의원총회에 연구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한편 이사회에서 제출한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지 못한 관계로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현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한의계의 주요 정책사안이 발생할 경우 전체 회원의 민의가 직접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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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신 고시무효확인소송 승소로 천신 출시 막아
///부제 기 출시된 천신은 특허무효확인소송으로 대응
천신 법령 및 고시 개정 과정서 주도권 찾아와야
///본문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소송 승소를 계기로 향후 법령 및 고시 개정 과정을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의 주도권을 한의계가 가져와야 한다.”
23일 제59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무법인(유) 화우 차동언 변호사(사진)는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차 변호사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가 무효임이 확인됐다.
차 변호사는 1심 판결 내용의 핵심을 두가지로 봤다.
먼저 생약과 한약은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개념인데 이 사건 고시가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한 것과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임의로 생약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천연물신약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법원이 이 사건 고시의 위법사유로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는 생약제제로 개발될 수도 있고 한약제제로 개발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고시는 상위 법령에 아무런 근거를 두지 않고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고 한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고시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던 천연물신약은 대부분 레일라정과 같이 한방처방을 기원으로 하는 의약품이므로 품목허가가 중단됐다.
또한 법원이 이 사건 고시의 위법사유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고시를 제정할 수 없게 돼 식약처는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만약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차 변호사는 만약 고시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로 확인된 이 사건 고시가 무효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법원은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하는데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천연물신약은 생약제제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한의사가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천연물신약을 사용하는 경우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 변호사는 이번 고시무효확인소송 승소를 계기로 향후 한의사들이 법령 및 고시 개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천연물신약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입법 대응을 통해 법령 및 고시 개정 과정에도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후발 소송 즉 기 출시된 천연물신약의 경우 특허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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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문의시험 위탁기관 확대 및
통합수련제도 도입
///본문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수련병원이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먼저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한다.
또 환자안전체계 등 질 높은 수련여건 검증을 위해 모든 수련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해 수련병원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토록 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공표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수련규칙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규칙 미제출 혹은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정원 조정 또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 출산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인턴) 또는 3년9개월(레지던트)로 명시하고 수련병원 지정 취소시 복지부장관도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로 정해져있는 전문의시험 위탁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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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지자체 한의약 시너지 효과 극대화 위해
정부·한의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필요
///부제 전국 지자체 한의약 관련 인프라 통해 한의약 홍보 및 산업화 등 발전시켜 나가야
///본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자체별 한의약 관련 약령시 및 시설 등을 통해 한의약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한의사협회 등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 주요 한의약 관련 약령시 및 시설 현황을 보면 △경남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 △경북 영천 한의마을 △전북 전주약령시 △서울약령시 △충북 제천시 △대구약령시 △부산 부전약재시장 등이 있다.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는 경남 산청은 최근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최근 경남 미래 50년 사업 중의 하나인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경남도와 산청군은 산업단지 지구내 기반시설 비용 보조 및 진입도로 개설 등의 추진을 위한 T/F팀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또한 각종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경남도는 산청을 국내 한방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일대에 30만여㎡ 규모로 35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 산업단지에 제약 및 항노화 관련 산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종류 등 기본방향을 정하고, 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총 215만명의 관람객을 모으고 큰 호응을 받은 것을 기반으로 산청엑스포와 연계해 전통의약의 산업화를 추진, 경남 서북부 지역을 한방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영천시 화룡동 일대에 동의참누리원(한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342억원을 투입하는 경북 영천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은 3대 문화권사업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영천지역의 전통적인 한방 인프라와 현대적 문화를 접목해 한방테마거리, 유의기념관, 야외전시공간, 대체의학체험관 등 치유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경북 영천은 서울 약령시장, 대구 약령시장과 함께 전국 유수의 한방유통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9월에는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됐으며 210여 곳의 한방 관련업체가 400여 종의 한약재를 거래하고 있다. 경북도는 한의마을이 완공되면 우수한 한방자원들을 보유한 영천이 힐링·휴양형 종합테마관광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방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는 전주약령시는 그동안 한방엑스포 행사를 통해 과거의 화려했던 전주약령시의 전통에서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한방산업의 미래까지 모든 한방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스톱으로 행사를 구성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한방엑스포에서는 무료 한방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통의료기관 ‘혜민서’와 우수 한약재를 할인 판매하는 전통한방장터 및 최신 한방의료기기를 이용한 비만·피부, 비염·알레르기 상담실을 비롯 진료와 상담을 병행해 진행됐다.
서울약령시는 매년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통해 한방무료진료, 첩약싸기, 약초 썰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서울약령시에는 한의약전시문화관은 물론 대형 한방타운들이 있으며, 명실공히 대단위 한방산업단지로서 거듭나고 있다. 순수 국내자본으로 육성되고 있는 한방타운은 향후 의료시장 개방의 파고에 한의계, 나아가 국내의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서울 약령시에 ‘개방형 시험실’을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다.
‘개방형 시험실’은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시험장비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한약재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를 개최 한 바 있는 충북 제천약령시는 자연산 채취 중심의 풍부한 임산자원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약재가공 기술인력이 풍부해 서울 경동시장 등과 함께 우리나라 유수의 약령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및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등재를 기념하여 동의보감 진서의 재현행사 등 한방문화축제를 개최됐다. 한방문화축제를 통해 대구시한의사회는 한방힐링센터를 통해 한의사가 침, 뜸 등을 통해 아토피, 알러지, 척추관절질환, 피부미용, 중풍, 우울증 등 한방특화진료를 실시했고, 이외에도 마당극 ‘허준을 만나다’, 한류 드라마 주인공을 소재로 한 패션쇼, 스탬프 골목투어, 달빛걷기대회, 약령 보물찾기, 한방탐구생활과 경매, 청년허준 선발대회, 전승기예 한마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대구시는 지자체간 연계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방 休사업 및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에는 큰 시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부전시장에 부전인삼시장과 약재거리가 활성화되어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통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의약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전국에 지자체별로 산재해 있는 한의약 관련 약령시 및 시설 등이 한의약 홍보 및 산업화 등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각 지역별로 별도의 행사를 통해 한의약을 알리기보다는 정부·한의사협회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통합적인 한의약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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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원투표제 현실화 통해 올바른 민의 반영 기대”
///부제 토의안건및법령및정관에대한심의분과위원회 윤종기 위원장
///본문 토의안건및법령및정관에대한심의분과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22일 오후 7시부터 정총 당일인 23일 오전 7시15분까지 장장 1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정관 및 시행세칙, 규칙 개정에 매달렸다.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현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대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해둔 회원투표제를 보다 구체화·현실화시키는 것이었다.
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절충시키고 성문화 시키느냐에 있었다.
토의안건및법령및정관에대한심의분과위원회 윤종기 위원장(사진)도 이 부분이 가장 큰 고충이었다고 말한다.
“입장 차이가 많다 보니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모됐다. 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들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무난하게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밤을 새며 치열하게 논의하면서도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보여준 위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정관 9조의2에서 회원투표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구체적이지 못해 회원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직접적인 효력을 갖기 어려웠다는게 윤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래서 그는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회원투표가 명실상부하게 회원들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치로 현실화시켰다는데 그 의의를 뒀다.
“회원투표제도를 현실화한 이번 정관 개정이 통과함에 따라 회원들이 회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지난해 임총 결과와 같이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대의원총회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워졌다. 다만 이번 정관 개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위원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고 정총에서 통과된 안이니 만큼 회원들도 수긍하고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정관은 개정됐지만 아직 구체적 시행방법은 마련되지 못했다. 그래서 갈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관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 시행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이사회에서 제출한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심의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회원과 집행부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윤 위원장은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이라면 기본 소임이라 할 수 있는 분회 모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해 회무에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한의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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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홍의학술제’, 우수상 수상
///부제 한의협, 전국 한의과대학 학술제 평가결과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진행한 ‘2013년 전국 한의과대학 학술제 평가’에서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홍의학술제’가 우수상에, 또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의향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의협에서는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술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더욱 진작될 수 있도록 격려키 위해 매년 한의과대학 학술제 평가를 통해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구한의대의 홍의학술제는 한의학과 학생들이 학술 발표를 통하여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매년 한의대 학생회 주최로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대구한의대내 한방 관련 학과와의 연계성·융합성을 강화하고 학문간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한방 관련 17개 학과가 공동으로 문헌 논문, 실험 논문, 관찰 조사 등을 발표해 종합 대상인 홍의상 1명에게 200만원, 논문 부문 금상 1명에게 150만원, 은상 1명에게 100만원, 동상 1명에게 5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종합학술제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하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장은 “홍의학술제의 개최로 교내의 다양한 한방 관련 학과가 경쟁적으로 참여함으로서 학문과 학과간의 교류를 통한 융합과 상생으로 교육의 질이 제고되고 있다”며 “전국에서 으뜸가는 학술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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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기식이 당뇨 등에 탁월한 효능 있다(?)
///부제 대구경찰청, 건기식 판매업체 업주 금모씨 등 불구속
///본문 두충, 당귀 등으로 만든 일반 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노인 400여 명을 상대로 2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금모씨 등 2명이 불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업주인 금모씨 등은 지난 2월13일부터 3월20일까지 대구 남구에 소재한 모빌딩 2층에 ‘XX교역’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차려놓은 뒤 두충·당귀·홍화씨·녹용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신통환’ 등을 판매하는 행사장으로 운영했다. 금모씨 등은 이곳을 찾은 노인들을 상대로 ‘당뇨, 혈압, 혈액 순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며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400여 명에게 세트당 73만원씩 총 2억9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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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령에도 한의협 회무에 대한 열정 높아
///부제 “대의원은 각 시도지부 대표자라는 긍지와 의식 갖고 회무 심의해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신현수 예결산심의위원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되기 전날인 22일 협회 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산심의위원회)’회의가 열렸다.
이날 예결산심의위원회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신현수 대의원(인덕한의원장)을 예결산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올해 76세인 신현수 위원장은 30세 전후부터 한의협 중앙대의원으로 활동하고, 한의협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대한한의사협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회무 발전에 기여해 왔다.
신 위원장은 예결산위원장을 10여 차례를 역임하는 등 대의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동안 대의원총회 예결산 회무를 수행해 왔다.
이전 대의원총회와 현재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신현수 위원장은 “과거에는 한의사 회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전원총회도 가능했지만, 한의사 회원수가 4~5000명을 넘어서서는 전원총회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후 정관 변경을 통해 오늘날에는 회원 65명당 1명의 대의원이(시도지부) 선출되어 현재의 대의원총회의 모습이 되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전 대의원총회의 대의원들의 연령은 40~60대가 대부분이었으나, 1998년 한의대가 10개가 넘어서면서 한의사가 배출되어 현재는 평균 30대 중반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중앙대의원의 역할에 대해 신현수 위원장은 “현재의 대의원은 각 시도지부에서 65명의 대표자라는 긍지와 의식을 갖고 대한한의사협회의 1년 동안의 결산 및 신년도 예산 등에 대한 심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년간 중앙대의원 및 예결산위원장을 역임한 신현수 위원장은 “한의사가 된 이후 일찍 중앙회 회무를 진행했고, 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한의사 회원 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지금 젊은 한의사들은 회무에 대해 많은 열정과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의료는 특수한 상황으로 한의사·의사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같이 2개의 봉사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수 위원장은 국내외 산간오지에서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한 공로로 2013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신 위원장은 한의사로서 평생동안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국내 산간오지에서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등 해외에서도 소외된 이웃 및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인술 실천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신 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예결산심의위원장을 비롯 부산시한의사회 윤리위원장, 자문위원 등 오랫동안 협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특히 그는 한의혜민대상 수상금 전액을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시상식장에서 밝혀 주위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신현수 위원장은 “봉사활동을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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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오는 6월까지
식·의약품 규제 전면 재검토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국민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규제개선 추진단은 장병원 차장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되며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도입된 지 오래되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로 등록된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규제비용총량 비용을 ‘마이너스화’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활용되는 행정지침 등의 경우 비등록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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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통사고 환자 의료서비스 질적 제고
한의진료 지원에 달렸다
///부제 국민 만족도는 90% 이상, 제도적 걸림돌은 여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
///본문 오는 10월 ‘국립 교통재활병원’이 개원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사고 부상자들이 사고 후 빠른 시간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후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사고 부상자들에 대한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박수받을 만하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후유증 환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방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자동차보험의 비중은 2007년 2.9%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청구금액 중 한방의료의 점유율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16%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수는 약 8000곳 이상이며 2013년 4월11일부로 진료비가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한의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9년 6월,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교통사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 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료 만족도가 99.8%로 나타났으며, 2010년 12월 대한한의사협회가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97.4%, 2012년 4월 충청남도한의사회에서 교통사고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99.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높은 만족도에 기인한다.
특히 충청남도한의사회에서 2011년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해 한방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은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방자동차보험 진료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한의원에 내원하게 된 동기로 37.4%가 ‘양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지속돼서’를 꼽았고 28.1%는 ‘검사상 외과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한방치료를 원해서’, 19.5%는 ‘양방의료기관 치료에 만족하지 못해서’라고 답변했다.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비교했을 때 ‘양방치료보다 한방치료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78.5%나 됐으며 그 이유 또한 ‘한방 치료 효과가 좋아서’가 75.7%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치료를 함에 있어 양방치료는 주로 근골격계질환 위주로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기타 증상들도 각 과별로 진료 영역이 달라 환자분들의 불편함이 있지만 한방치료는 근골격계질환 외에도 교통사고 이후 나타나는 두통, 심계, 불면, 사지 저림 등과 같은 후유증들을 한곳에서 각 환자들의 개개인의 몸상태에 따라 진료해 환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회복 또한 빨라 만족감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상 또는 골절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큰 것은 물론 특이한 외상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당시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한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비롯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 후유증과 같은 증상 치료에 한방의료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한방자동차보험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돌보는 한방의료기관에도 매우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치료 분야에 있어 한의 치료기술에 대한 적정 수가가 책정돼 있지 못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자동차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교통사고 환자들의 증상들을 보면 사고 충격에 의해 경추나 요추 등의 관절 부위의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여 염좌나 타박상 등의 상병으로 된 관절 부위 계통의 치료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지만 어혈로 인한 순환 장애 증상들과 일시적인 의식 손실, 기억력 감퇴가 나타날 수 있는 외상성 두통이나 불면, 이명, 피로감, 우울증 등 진탕후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상당기간을 치료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청구 처리가 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정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향은 한의사들의 진료권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한의사들은 ‘한약이나 추나요법과 같은 한방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수가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3.3%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장기 치료시 주별 치료횟수 조절에 따른 불편 △첩약 투약 기간 확대 △(치료와 진단의 신뢰 및 확신을 위하여)검사기기 사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들 역시 ‘첩약 복용기간에 대한 개선’ 의견이 30.9%로 가장 많았고 △검사 및 진단서 △다양한 물리치료 △보장성 확대 △절차의 복잡성 △탕약 복용의 불편 △홍보 부족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연간 181만여 명에 달하며 그 중 후유 장애인은 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사고 후 뼈에 이상이 없는지, 머리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에 치료 만족도는 한방의료기관이 훨씬 높다 하더라도 검사 차원에서 정형외과 등을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 한의원에서도 X-ray 등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한의약의 주 치료 수단에 대한 적정 수가가 책정된다면 국민에게 실질적이고도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 응급치료를 마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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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양방간 이해 전제한 제대로 된 소통 구조 필요
///부제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 “1차 의료의 제도 개선부터 이뤄나가야”
‘올바른 의료 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본문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위원장 김현숙)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올바른 의료 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각 의료유형에 따른 제대로 된 소통구조 및 상호 이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0년 KCD 상병명 통합이 되어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체계 내에서 이른바 한·양방의 언어적인 소통은 가능하게 된 상황이며, 이를 잘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통합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완성됐지만 2014년 오늘날에도 이런 구조적인 배경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실질적인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 하는 건강보험의 가장 큰 전제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진욱 부회장의 진단이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은 “상호간 이해를 전제로 해서 제대로 된 소통 구조를 만들고 이를 최대한 활용,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화 제도를 국민건강권에 직결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진욱 부회장은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저수가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진욱 부회장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는 것이 로컬에서 체감되는 현실이며,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각각의 공급자 단체들과 정부측, 혹은 가입자 단체들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도 의료계와 정부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의료생태계의 구조적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산업적 혹은 규모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의료인이 안정되게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수가정책이 반영되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체계를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개편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1차 의료의 작은 상식적 제도 개선부터 이뤄지는 것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용균 서울대학교 병원 정책자문위원의 발제를 비롯 보건·의료 6개 단체 및 국민건강특위 정책자문위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포함해 제2차 의-정 협의에서 합의된 건정심 구조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최자인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1~3차 의료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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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부작용신고 UCC 공모
///부제 의약품안전원, 4월30일까지 접수
///본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이하 의약품안전원)이 제1회 의약품 부작용신고 UCC 공모전을 연다.
4월30일까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의약품 부작용신고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로 중학교 이하 연령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용 애니메이션 또는 다큐영상물(3분 이내) 작품과 함께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contest@ durgsafe.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심있는 고등학생 이상 지원자(개인 또는 3인 이내 팀)라면 누구든지 응모가 가능하다.
수상작은 5월16일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총 500만원 범위 내에서 상장과 상금(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을 수여한다.
의약품안전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신고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수상작을 청소년 등 일반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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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반대한다”
///부제 한의협, 정기총회서 보건의료단체장 ‘의료영리화 반대’ 선언식
정부, 의료계 일부 단체와의 논의만으로 정책 강행 논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23일 개최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협을 비롯해 치협,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최근 국가적 차원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반대 선언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며, 보건의료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 보건의료의 상업화 논란과 사회적 반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강행의지를 나타내자 보건의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원격진료 허용은 IT재벌회사와 의료기기회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대신 의사와 환자간 직접 진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어주는 대신 극심한 영리행위와 국민들의 의료비 폭등, 의료기관 양극화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것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는 대신 동네약국을 몰락시키고 약값 부담 상승과 과잉 투약 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줄 것 등을 분명히 경고하며 정부의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건의료단체 연대를 통한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양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의협이 18일 원격진료 도입과 영리자법인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의료계 현안을 놓고 타 보건의료단체들과의 논의 없이 정부와 협의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안에서 시범사업 기간만 명시했을 뿐 실질적으로 원격진료 입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을 뿐 영리자회사 설립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수용하는 합의가 명시돼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의료영리화·법인약국 반대 등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협의안에 애초 양의사들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영리화’ 문제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정말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생각이라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6개월만이라도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안에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도 일부 문제점만 개선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을 뿐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통한 수가 인상에 더 초점을 맞춘 의협의 잇속 챙기기로도 보인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같은 협상안을 내놓았던 의협은 정작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부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총파업을 다시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굳히기하려는 정부가 보건의료계 전체와의 논의가 아닌 일부 단체와 오락가락한 협상을 진행,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아토피 피부염’ 한의학에서는 장기 기능 이상 조절해 치료
///부제 4세 이하 영유아 전체 환자의 35% 차지
///본문 아토피 피부염으로 매년 100만명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발표한 ‘아토피 피부염(L2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2012년 연평균 진료인원은 104만명이었고 이중 남성은 49만명, 여성은 55만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진료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아토피 피부염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가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진료인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영유아기인 0~4세 구간에서는 진료인원이 32만1000명으로 100명당 15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1/3를 차지했다.
9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2012년 시도별 ‘아토피 피부염’ 1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제주도(1211명)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 1만명 이상)이 많았고 부산(805명)과 경북, 전남, 경남 지역은 환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대부분은 외래진료를 받지만 최근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입원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입원환자는 896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367명으로 1.5배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학적 요인과 알레르기 및 면역학적 요인, 약리 생리학적 요인, 피부 장벽의 이상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토피 환자의 70~80%는 가족력이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아토피인 경우 자녀의 50%가 발생하고 부모 모두 아토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79%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癬, 癬病이라고 한다.
태중에 모체로부터 열을 받아 태어난 것을 태열증이라 하고, 몇 개월 후에 발생한 염증 상태를 태독이라고 하며, 태독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태창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우 성장하면서 식생활을 잘 조절하면 자연면역력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만약 식생활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이같은 증상이 자연적으로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서 아토피가 나타나는 사람은 과거의 유전적인 소인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주로 성인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대개 두가지로 본다.
먼저 비위에 열이 많은 사람은 외부의 좋지 않은 기온의 변화인 풍사와 체내의 열사가 서로 교차하면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나타나는 경우다.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가려움을 호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울화가 들끓어 체내에 불필요한 열이 가중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특히 신장의 기운이 약해 면역력이 떨어져서 비위의 기운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음식물에서 탁한 독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위열을 일으켜 아토피 증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의 기능이 과부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오장육부에 과부하가 걸려 힘겹게 일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열인 것이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열을 없애기 위해 원인이 되는 장기의 기능 이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한다.
또 면역 기능을 높인다는 것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신장의 정기생성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장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학에서는 아토피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치료도 잘 된다.
최근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최인화·윤영희 교수팀이 아토피 증상 점수를 분석한 결과, 한방 입원 치료 환자의 증상이 40% 완화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팀은 객관적 아토피 증상 점수(Objective SCORAD score)가 40% 이상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전후 증상 수치를 비교했으며 그 결과 입원 전 평균 아토피피부염 지수는 60.63%, 퇴원 당일의 평균 아토피피부염 지수는 37.37%로 아토피피부염 지수가 약 4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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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의학으로 세계인 건강 증진 도모하자”
///부제 서울시회, 국제중의약학술대회 참석… 정안침 강의 ‘큰 호응’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지난 2007년 대만 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이사장 조영창)와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양국간 의료제도정보와 학술 및 임상정보 교류를 통한 보건의료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는 15일부터 18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84회 국의절 및 국제중의약학술대회’에 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의 초청으로 참석, 양 단체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는 물론 상호간 신뢰를 기반으로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박혁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서양의학은 이미 그 한계가 노출되었고 자연의학을 표방하는 전통의학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질병 중심이 아닌 인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한의학과 중의학의 우수성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인의 건강을 수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서울시회와 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가 협력하여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정인호 서울시회 기획이사는 대만 중의사들을 대상으로 ‘정안침’을 강의해 큰 호응을 얻는 등 대한민국의 선진 한의학 치료기술을 대만에 전파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한편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으며, 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측에서도 강의에 대단히 만족해 매년 국의절 학술대회 때마다 한국의 임상강의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키도 했다.
이날 정인호 이사는 “정안침은 침을 이용해 얼굴에 분포하는 경락·경혈·경근·경피를 자극해 기혈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생체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침법으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맑고 생기있는 얼굴은 만든다는 점”이라며 “또한 탈모, 안면비대칭 개선, 구안와사 등과 같은 질병에도 다양한 활용법이 존재하는 만큼 정성스런 치료와 치료 전·후 사진을 환자에게 선보인다면 현재 대만 중의학 내에서 불고 있는 ‘미용성형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라는 새로운 의료패러다임 내에서 정안침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회는 이번 대만에서의 성공적인 임상강의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하고 임상에 바로 적용 가능한 주제를 선정해 국내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는 세계 어느 곳에라도 실습을 겸함 학술임상특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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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의료계여, 국민건강 위해 노력하라!”
///부제 참실련 성명서 발표, 양방의료계의 억지주장 ‘반박’
///본문 23일 개최된 ‘제59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양방의학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25일 ‘양방의료계여, 한의사에 대한 질투와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참실련은 성명을 통해 “양의사의 한의학에 대한 지식은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양의사가 한의학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돌팔이의 의견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양의사들이 한의학이나 한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학문, 면허범위 이외에 대한 발언을 의미하며 이는 돌팔이의 소견에 불과하고 어찌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양방측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비방만 하는 것이며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의료기기에 대한 공로를 마치 양의사 자신들의 것인양 독점하려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에도 서슴없이 늘어놓는 양의사들의 후안무치한 행태, 의료영리화를 반대한다고 나서놓고서는 정작 의료영리화 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대의는 팽개친채 수가 인상에만 눈독을 들이는 행태 등 언제나 국민을 실망시키는 양의사들에게는 이제 누구도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다”며 “이 기회에 양의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자진해서 파업을 시행하는 등 협박만 하지 말고 한번 직접 나서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미 참실련에서는 ‘피리부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충심을 담은 충고를 의료계에 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불의를 옹호하는 지도자는 결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며 “한의사와 한의학이 이 대한민국에서 주된 의료로서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은 역사적인 순리이며, 왜정시대의 구태를 답습하고 지금까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인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제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바야흐로 한의학이 주인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환영한다”며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올바른 양심은 우리 한의사에게 있으며, 의학적 진리도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 때 전 세계의 의사들과 의료의 형세 역시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돕고 있는 만큼 우리 한의사들은 앞으로 국민건강 수호만을 위해 힘차게 곧장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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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건강권을 외면한 의정합의,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부제 한의협 등 보건의료 5개단체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영리자회자,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보건의료 5개단체는 17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간 제2차 의정합의 결과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실야합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의정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의료영리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보란 듯이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 5개 단체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영리화정책 반대를 위해 노력해 왔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지를 보내왔지만 의협이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는 모든 이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편승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의협의 행위는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보건의료인의 기본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야합한 대한의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규탄하면서 의료인을 대표하여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의사협회의 야합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의사들과 연대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5개 보건의료단체는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를 가져올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의정합의문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의협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 5개 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은 보건의료 분야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왜곡을 초래할 뿐”이라며 “의료영리화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여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같은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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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과학 정보인프라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개관
///부제 전문학술정보 및 연구데이터 보존 기대
///본문 보건의료 및 의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시설인 국립의과학지식센터가 27일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보건의과학 분야의 논문, 보고서 등 전문학술정보를 수집·보존하며, 연구자를 위한 최신 연구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연구과제에서 생산된 학술논문, 기초 연구데이터 등 지식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역할을 수행, 공공정보의 공유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정부 3.0’ 달성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2010년 건립계획을 확정한 후 총사업비 15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4층의 총 6669㎡(2017평)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장서 약 45만권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고를 비롯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자료실, 전산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보건 및 의과학 분야의 전문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국가 인프라를 개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전문정보가 확산되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개관을 기념해 ‘의과학 논문의 공공접근 활성화 및 연구데이터 공유전략’을 주제로 개관 기념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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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들은 더 이상 이혜훈 최고위원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하지 말라!”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7일 ‘양의사들은 더 이상 이혜훈 최고위원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하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23일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축사한 내용을 일부 양의사들이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당시 이혜훈 최고위원의 축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육성발전의 필요성과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발언한 것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핵심사항을 언급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양의사단체들은 마치 이 최고위원의 축사내용이 큰 잘못과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일제히 성명서를 배포해 이 최고위원은 물론 한의학과 한의사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헐뜯고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을 반대세력으로 만들면 시장선거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는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서울시장 선거를 빌미로 공갈과 협박도 서슴지 않는 비열한 작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성명서에서는 “이와 같은 한심한 행태에 대해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양의사단체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열등의식에만 빠져 있을 것인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혜훈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의료기기 사용 관련 내용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가능 결정과 한의학의 정의를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개정한 한의약육성법 등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역시 국민 74.9%가 ‘현재의 건강보험료 내에서 한방진료의 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양의사들은 한의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의학이자 문화유산으로 우리 민족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고,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치료효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자각해야 할 것이며, 말도 안되는 궤변과 억지로 더 이상 한의학과 한의사를 음해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과 한의학의 국제적 경쟁력은 도외시한 채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직능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일부 양의사들에게 지금이라도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비난하고 폄훼하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가슴깊이 자성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지독한 독선과 아집을 하루 빨리 버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학 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2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사들이 정치적인 쇼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와 소양을 지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경거망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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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매특별등급 확인 절차·방법 등 규정
///부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치매등급 개편에 따라 치매특별등급(5등급)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특별등급의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정립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제공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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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 관련 통계 한 눈에
///부제 국립암센터, ‘통계로 본 암 현황’ 발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가 암 관련 통계를 정리한 ‘2014 통계로 본 암 현황’을 21일 제7회 암예방의 날에 맞춰 발간, 배포했다.
올해로 일곱 번째 발간된 자료집에는 암 발생, 사망, 생존 등 각 기관에서 발표한 암 관련 통계를 비롯해 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 완화의료 및 암 치료 비용 등 국내외 보고서와 논문 등 다수의 최신 암 관련 자료를 수집, 영역별로 재정리한 정보들을 담았다.
또한 국립암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암예방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완화의료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실적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암 현황과 암관리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한편 향후 우리나라 암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는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www.cancer.go.kr) 홈페이지(암정보 나눔터 > 텍스트 > 책자 및 발표자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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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2014 한의약 ODA 사업’ 추진
///부제 한의약 활용해 개도국의 보건의료 질 향상 지원 나선다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및 해외공공보건사업 등으로 진행
///본문 보건복지부는 21일 한의약을 활용한 해외의료봉사, 공공보건사업 등 ODA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보건의료 질 향상을 지원하는 ‘2014년도 한의약 ODA’ 사업을 추진할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및 한의약 해외공공보건사업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의료봉사와 공공보건사업간 사업 추진체계 및 계획 통합 △민간 협력 중심에서 정부간·정부내 협력체계 강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 및 보건의료 ODA 정책과 연계 강화 등의 기본방향 아래 오는 12월31일까지 총 3억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의료봉사·해외공공보건사업을 통합한 체계적인 한의약 ODA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원조 수요 분석, 전통의약 현황 분석을 통한 전략적 ODA 수원국 발굴과 더불어 ‘15〜‘19 한의약 ODA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한의약 기술 연수, 한의 의료인력 파견, 한의진료소·한방병원 시설·프로그램 지원 등 신규 한의약 ODA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 ODA 비전, 사업 추진 전략 및 체계, 관련 사업·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등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4년도 수원국 및 수원국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수원국 선정에서는 ODA 대상국 중 중점 협력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인 국가를 중심으로 수원국을 선정하되 기존의 한의약 인지도·전통의약 인프라를 고려할 방침이며, 해외의료봉사는 신규 국가 진출을 위주로, 또 해외공공보건사업은 한의약 ODA 수원 경험이 있는 국가를 위주로 각각 4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즉 ‘해외의료봉사’의 경우에는 기존 한의약 ODA 인프라가 없으나 향후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신규 진출을 추진하게 되고, ‘해외공공보건’의 경우에는 기존 한의약 또는 보건의료 ODA 수원국으로서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보건사업의 시행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선정하게 되며, 지난해 사업국가인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원국이 선정되면 해외의료봉사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기초 보건의료 데이터 및 인프라 분석을 통한 기초 해외의료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게 되고, 해외공공보건에서는 국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주요 유형 분석을 통해 해외공공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매뉴얼 개발을 기본으로, 기존 수원국에서는 시범사업 추적조사 및 심층조사, 현지 협의를 거쳐 현지화된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되며, 신규 수원국에서는 수원국과 사업방향 협의 후 문헌분석 및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 예정지 욕구 조사 및 필요 사업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14년도 한의약 ODA 사업은 해외의료봉사의 경우에는 4개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되 수행 중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시행 가능성 등 추가 원조 수요 분석 및 현지 친한의계 네트워크 구성 등 한의약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기존 사업 수원국 대상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실시 및 신규 수원국 대상 한의약 공공보건 프로그램 기술 연수 등을 시행하는 ‘해외공공보건’ 분야의 경우 기존 수원국은 공공보건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최소 1개 지역 대상 시범사업 실시 및 기타 지역에서의 연수를 시행하게 되며, 신규 수원국은 차년도 이후 한의약 공공보건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략·인프라 구축 및 한의약 공공보건 기술의 연수가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약 ODA 사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한의약 ODA 사업의 발전 및 기술·협력 지원을 위해 건강증진재단·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참여하는 사업자문단 및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한의약 ODA 수원국 및 향후 한의약 ODA 지원 가능국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 및 WHO/WPRO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협력프로그램 개발, 한의약 세계화 관련 국제포럼 진행 등도 수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31일까지 사업신청서 8부(CD 1매 동봉)를 직접방문이나 전자메일, 등기우편을 통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기관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수행기관의 적절성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평가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 등의 평가기준으로 서면 검토 후 대면심사를 진행해 최종 선정할계획이다(문의: 044-202-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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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확정
///부제 환경부,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
///본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27일 수립·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 수립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5개 부·처·청과 협업을 실시했으며, 유관기관·민간단체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생물다양성의 장기비전(2050) 및 목표(2020)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5년간 이행해야 할 6대 전략과 18대 실천목표로 구성됐다. 이번 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보호지역의 지정 증가, 위협요인의 감소 등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기반 강화, 국민인식 증진 등 ‘생물다양성 선도국가’로서 기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가치 제고를 통해 창조경제 견인’을 2020년까지의 중기목표로 정하고,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 6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행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생물다양성의 주류화’에서는 관계부처의 주요 법정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증진방안 반영, 국민 참여와 인식 제고, 재정 지원의 확대 등 사회 전반에 생물다양성을 반영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에서는 야생동물 구조·치료, 질병관리체계 구축, 주요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 보호, 유전다양성의 연구 및 보전 추진을 진행하게 된다.
또 외래생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 강화, 기후변화와 개발로 인한 영향 저감, 생태복원을 통한 핵심 생태축 연결성 강화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을 저감’하는 한편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농업·수산·산림의 생물다양성 증대,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 생태관광 활성화, 야생화 자원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는 국가생물종목록 확대 구축, 관련 연구기관간 협업 활성화, 전문가 양성,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이, 또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성공 개최, 개도국 대상 자금흐름 및 협력사업 확대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환경부 남광희 자연보전국장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오는 9월29일부터 10월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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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공용 건기식 ‘약화사고 불감증’ 대책 시급
///본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박병주 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미국에서는 의약품 부작용과 투약 오류로 한해 18만명이 사망하며, 이는 전체 사망률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통계가 없다”며 “아직 한국은 의약품 부작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화(藥禍)라고 말하면 부작용을 연상하겠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건기식을 약으로 알고 복용하는 약화다. 실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도 건기식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기식의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한해동안 18만건의 의약품 부작용 신고건수가 올해에는 3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다.
매년 50% 이상씩 의약품 부작용 신고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건기식은 오히려 약의 부작용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식약공용 건기식의 경우 효능이 단순 식품인양 신봉하고 경계의 빗장을 푸는 경우가 많지만 바로 이것이 약화사고로 가는 지름길임을 분명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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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모든 의약품 영문으로 검색 가능
///부제 의약품수출입협회, 파마링크와 MOU 체결
///본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와 파마링크(대표 김용우)는 최근 수출 진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 바이어가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생산품목을 영문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구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파마링크는 국내에 허가된 전 제품의 허가사항인 회사명, 제품명, 성분명, 생산, 생동 여부, DMF 등의 정보를 외국 바이어가 영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검색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해당 제조사에 직접 문의를 할 수 있고, 문의 내용은 해당 제조사의 license-out 담당 또는 수출입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축된다.
또한 이 사이트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품별 생산금액을 동시에 조회하여 실공급 가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외 바이어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의 영문 홈페이지(Pharmalink.kr)는 오는 4월1일 오픈되며, 바이어가 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나 파마링크를 통해 국내 모든 의약품의 영문화 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생산 의약품의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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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평원, 교육부 평가인증기관 인정 선제적 대응 필요
///본문 최근 선출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손인철 신임 원장은 한평원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교육부로부터 한의학 교육평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데 두기로 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한평원은 2016년 상반기까지 모든 한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완료, 교육부에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일부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7년부터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의 평가를 득한 한의대 및 한의전의 졸업생들만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서, 한의학 교육의 격과 질을 높일 수 있는 ‘한의과대학(원)의 평가인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한평원은 2010년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시작으로 2012년 원광대 한의대, 2013년 경희대 한의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성과가 있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한의학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한의과대학(원) 인증제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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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동대문구, 찾아가는
한방건강증진사업 진행
///본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열린보건소의 일환으로 내달 5일부터 7월까지 제1여성복지관 2층 교육실에서 매주 토요일‘취약계층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이 예뻐지는 grow-up 한방기공체조교실 12회 △사상체질, 식이요법, 한방양생강좌로 구성된 한방행복힐링교실 4회 등 총 16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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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민 배제된 의협-정부간 협의 규탄한다”
///부제 참여연대 성명 발표, ‘제2차 의정 협의는 밀실야합’ 지적
///본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7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발표한 가운데 20일 의협은 이번 협의결과에 따라 24일부터 예고한 2차 집단휴진을 유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는 20일 ‘시민을 배제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의정 협의 규탄’이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인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추진하기로 하고, 건정심 구조에서 의사 몫만 챙긴 의정협의는 시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의사의 이해관계만 챙긴 밀실야합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의료정책의 당사자인 시민을 배제한 이번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을 개편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35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3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도 사실상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던 원격진료를 6개월만에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격의료로 인해 우려되는 국민건강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통해 우려되는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및 건강권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없이 의정협의에서는 오로지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만을 문제로 삼고 있으며, 특히 의사들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직능단체들이 모여 영리자법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의 피해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이번 의정협의의 성과라고 내세운 건정심 구조 개편은 건정심 구조를 더욱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합의”라며 “합의된 방향으로 건정심이 개편될 경우 건정심에서 의사들의 비중이 더욱 커져 의료체계 개편에 사실상 시민들의 의사는 배제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는 의료정책의 주된 당사자인 국민들을 배제한 정부와 의사단체간 밀실야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의협과 복지부의 의정협의는 의료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국민들은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의료제도가 개편되어서는 안된다”며 “건정심 구조 및 건강보험 개편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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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를 한방바이오산업 메카로 만들겠다”
///부제 김방훈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관련 정책 발표
///본문 김방훈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사진)는 24일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살린 친환경 한방바이오산업의 메카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한·미 FTA, 한·중 FTA 등으로 인해 1차 산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도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감귤과 같이 재배량이 많은 품목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 밭작물 역시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800여 종이 자생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보고인 제주도는 한방바이오산업에도 큰 비중을 두고 산업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천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장점 이외에도 청정자연의 이미지와 어우러진 한방산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산업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 준공된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확대하고 전문화시켜 안정적인 종자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생산에 앞서 경쟁력이 있는 한방약용작물의 품목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물론 농가에 확실한 대안을 갖고 전량 계약재배를 통해 수입이 보장된다면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한방산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농가의 수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한방산업이 단순히 1차 산업형인 약용작물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방바이오산업으로 연결되어서 고부가가치를 갖는 2차 산업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단지 조성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한방산업이 확대되어 최대의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신약 개발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 약용작물 생산량이 2.6%에 불과한 시점에서 향후에는 FTA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등 과거 전국 생산량 16%를 넘겼던 생산량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생산품목 역시 경쟁력이 있고 제주도의 특성이 살아있는 것들이 선정된다면 산업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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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여름방학, 한의학 해외 연수에 도전하자!
///부제 한의학연, 2014 KIOM 글로벌원정대 5월11일까지 접수
///본문 “KIOM 글로벌원정대는 전공과 관련된 주제인 데다 세계 선진 연구기관들을 탐방하면서 제 꿈을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됐어요.”(2013 KIOM 글로벌원정대 대상 ‘뭉크의 미소’ 팀장 이보람 학생)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이 대학(원)생들에게 세계 전통의학 분야 선진 연구기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14 KIOM 글로벌원정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의계 대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KIOM 글로벌원정대’는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대학(원)생들에게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세계 전통의학 연구 동향과 미래를 예측,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의학연이 2007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분야와 관련된 응용과학 내용이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최대 3200만원이다. 1팀당 3명(최대 4명 이내) 기준으로 3개 팀을 선발해 연수지원금으로 팀당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 완료 후에는 연수보고회를 통해 총 50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특히 참가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해 선정된 팀에게 각 팀별로 주제에 맞는 한의학연 연구자를 멘토로 선정, 원정대가 더욱 알찬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4월28일부터 5월11일까지 e-mail(kiomglo bal@kiom.re.kr)로 제출하면 된다.
한의학연 최승훈 원장은 “KI OM 글로벌원정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주제로 지원하는 대학(원)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전화(042-868-9584)나 KIOM 글로벌원정대 커뮤니티(http://cafe. daum.net/kiomglobal)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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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객관적 평가 변별력 시급히 마련돼야
///본문 대형 로펌들은 과거엔 신입 변호사를 뽑을 때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종합적으로 봤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생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은 합격·불합격만 가르는 시험으로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성적으로 뽑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로펌들은 자기소개서, 면접에 이어 인턴과정 도입 등 여러 입사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대리 작성하는 일이 발각되는 등 입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작금 원광학원이 임상교육 문제를 놓고 벌이는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폐쇄 사태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2017년부터 모든 한의대 및 한의전은 앞으로 국가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해당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권제도는 평가 변별력이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인증권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대 교육 문제에 손을 놓고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마저없다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권도 자칫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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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난해 보고된 의약품 안전성 정보 18만2951건
///부제 식약처 발표, 전년대비 98.8% 증가
///본문 지난해 의약전문가, 일반인, 지역 의약품안전센터 등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는 182,95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98.8%나 증가한 수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2013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전성 정보 건수는 2010년 64,143건, 2011년 74,657건, 2012년 92,375건, 2013년 182,9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 △안전관리책임자 도입 △분기마다 부작용 정기보고 의무화, 인프라 측면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 교육·홍보 측면에서 △의사·약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부작용 신고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의약품 안전성 보고는 지역 의약품안전센터(22개)가 90,139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제약회사가 81,213건(44.4%), 의료기관 7,967건(4.4%), 약국 2,113건(1.2%), 소비자 719건(0.4%) 등의 순이었다.
이들 5개 효능군의 보고 건수는 전체의 41%로 2012년과 비교할 때 ‘항악성종양제’가 4위에서 1위로, ‘X선 조영제’가 1위에서 3위로 변동이 있었고 ‘최토제·진토제’, ‘백신류’가 6, 7위로 새롭게 진입했다.
증상별 보고 건수는 ‘오심(헛구역질)·구토’가 41,566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15,078건(8.2%), ‘두드러기’ 12,962건(7.1%), ‘어지러움’ 12,805건(7.0%)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그동안 축적된 의약품 안전성 정보 분석·평가 경험을 기반으로, 금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에 따른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더욱 신뢰성 높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 개발을 위해 안전성 정보 중복보고 방지 및 충실도 높은 정보 수집 지침을 마련, 오는 6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약품 안전성 정보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및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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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국제 전문가 양성 필요하다
///본문 동양의약은 산술적으로는 통합을 이뤘지만 종합적인 역량이나 위상은 아직 서양의약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보편의약으로의 브랜드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즉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 세계지재권기구(WIPO) 등이 추진하는 전통의약 국제표준화 사업은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 기반 구축의 바로미터라 할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의계는 지금까지 WHO 전체에서 오직 서태평양지역에서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그것도 고작 한두명만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한의학이 국제표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대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기구들과 처음부터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부터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하고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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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합천한의학박물관,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
///부제 지난해 8월 개관, 200년이 넘은 한의학유물 300점 전시
///본문 (사)합천문화예술촌의 합천한의학박물관(관장 임춘지)이 5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지난해 8월 합천군 용주면 고품길 42번지에 개관한 합천한의학박물관은 신생 박물관으로서 전시공간의 완성과 이와 관련한 콘텐츠를 집대성한 전통 한의학 유물도록을 발간한 바 있다.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자료들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화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전통 한의학자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역사적 의의는 물론 교육적 효과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합천한의학박물관 규모는 부지 1만2655㎡에 연 건물면적 1756㎡로 제1전시실·제2전시실로 나눠져 있다.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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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자 이규준, ‘14년 포항을 빛낸 인물 선정
///부제 포항시, 홍보 리플릿 제작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예정
///본문 포항 정신문화발전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포항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20일에서 이달 5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인물들 가운데 심의를 거쳐 조선 말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부양론(扶陽論)’을 주장했던 한의학자이자 유학자인 석곡 이규준 선생(사진)을 ‘2014년 포항을 빛낸 인물’로 선정했다.
1855년 영일군 부산면(현 포항시 동해면) 임곡리에서 출생한 이규준 선생은 1923년 서거할 때까지 한의학, 성리학, 역학 등을 연구하는 등 다방면에서 심오한 경지에 오른 인물로, 모시·상서·주역·춘추·주례·의례 등 많은 연구자료와 저술서를 남겼다. 특히 중국의 ‘황제내경’과 허준의 ‘동의보감’을 재정리한 ‘소문대요’·‘의감중마’ 등을 저술해 한의학계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규준 선생이 직접 나무를 파서 만든 해부도 및 수족도, 의복, 건축에 대한 목판본 360여 개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548호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석곡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동해면에 석곡도서관이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석곡 선생의 사상은 현재 수제자인 무위당 이원세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소문학회’를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매년 10월 마지막주 일요일마다 소문학회에서는 석곡 선생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묘소를 참배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석곡 이규준의 현대적 의미와 학제간 모색’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등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포항에서 출생해 조선 말기를 대표하는 한의학자이자 유학자인 석곡 이규준 선생이 올해 포항을 빛낸 인물로 선정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15년 석곡 선생 탄생 16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선생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석곡 이규준 선생에 대해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각종 기관·단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향후 석곡 선생의 학문이 깊이 연구되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학술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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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서 전국 첫 개소
///부제 메디바이오 등 5개 전략산업 규제완화 방안 마련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6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문을 열었다”며 “앞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조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등 창조경제 구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는 송락경 KAIST 초빙교수가 선임됐으며, 대전센터에서는 앞으로 창조경제의 지역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지역내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메디바이오 △금속가공 △지식재산서비스 등 5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대전 TP, 대전 발전연구원 등과 협력해 지역내 기업들의 성장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5월까지 마련,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연구원, 대학(원)생, 산업체 종사자 등 개개인의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의 유망 (예비)창업자를 선별해 투자와 함께 집중 보육하는 지역 창업 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전센터는 지역 벤처캐피털(VC), 엔젤 클럽, 기술지주회사 등이 창업 엑셀러레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자금 지원과 선도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를 창업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시키고, 이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투자 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예비)창업자, 투자자 등이 소통·협업할 수 있는 교류공간 운영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술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검증과 신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는 리서치 코포레이션, 멘토링이 필요한 (예비)창업자가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멘토링 데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인재의 창업 도전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대전센터가 이러한 운영모델을 성공적으로 정립하면 이를 타 광역시·도로 확산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지역 확산과 오프라인에서의 창조경제 구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 개소를 시작으로 다음달 대구에서 두 번째로 개소하고, 순차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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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병원’으로
고대구로병원 선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서울 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수련병원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교통사고 등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를 ‘17년까지 17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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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산업 발전해야 힐링 테마관광산업도 큰다
///본문 서울 경동시장, 대구약령시장과 함께 전국 3대 한방유통시장인 경북 영천 한방진흥특구에 동의참누리원(이하 한의마을)이 들어선다.
2017년까지 총 342억원을 투입하는 영천 한의마을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힐링 휴양형 종합테마관광단지사업이다.
경북도는 한의마을이 완공되면 한방테마거리, 유의기념관, 야외전시공간, 대체의학체험관 등 치유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어떤 다른 테마단지보다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의마을이 들어설 영천 한방진흥특구는 이미 210여곳의 한방산업 관리업체가 400여 종의 한약재를 거래하고 있어 힐링, 휴양형 종합테마관광단지로 확대된다.
따라서 영천시는 한의마을의 주제인 ‘힐링과 휴양’을 한방 관련 업체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것인지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방관련산업이 발전해야 테마산업도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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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주제 수요조사 실시
///부제 5월30일까지 모집… 선정시 공식 연구로 수행
///본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하 NECA)이 사회적·정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주제를 발굴하기 위고자 제6차 연구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제안된 연구주제는 국민의 질병 부담정도와 사회적 시급성과 정책적·경제적 영향력 및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거친 뒤 최종 선정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연구기획관리위원회 심의 등 3단계 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채택된 연구주제들은 연구방법론 적용 및 활용자료원 검토 등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2015년도 NECA 공식연구로 수행되며 연구주제 제안자는 공동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진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월 NECA는 8개 주요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 올해부터는 연구주제 제안자가 구체적인 연구 영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임태환 원장은 “대국민 연구주제 수요조사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의제를 도출해 공익적 연구를 수행하려는 취지”라며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주제 수요조사에는 일반인과 전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NECA 연구주제제안 홈페이지(www.topicne ca.re.kr)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공식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혹은 팩스, 우편으로 5월30일까지 보내면 된다.
한편 지난 1~5차 수요조사에서는 1145건의 주제가 제안됐으며 주요 연구로 △태반주사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의료기술평가 △라식·라섹 등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 △우리나라 보철치료의 현황 및 단일치아 상실에서의 임플란트 보철 치료와 브릿지의 경제성 평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의 경제성 분석 등 국민체감형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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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적 건강관리로
영아 균형 발달 돕는다
///본문 충남 아산시보건소가 영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2014년 1기 한의약 육아교실 운영한다.
4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되는 이번 육아교실에서는 △한의사의 육아법 강의 △오감발달 (5-Touch) 강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이며, 다음달 15일까지 선착순으로 20명에 한해 모집한다.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한의약적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영아의 사회, 정서, 신체 등 균형적인 발달을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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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중 정상, ‘FTA 연내 타결’ 적극 추진
///부제 5월 11차 협상 관심 집중
///본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회동한 자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어 24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을 언급하면서 오는 5월경 11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정상의 이날 회담이 협상타결에서 가속도를 붙이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선 관세 문제 등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도 있어 농어민 등 이익집단이 강력한 반발이 예고돼 있는 것도 부담이다.
결국 정상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만큼 관련 부처와 해당업체 직능인들은 이런 측면에서도 5월11차 협상에도 치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성공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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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암세포내 난용성 항암제 전달용 폴리에틸렌 개발
///부제 부산대 BK21 플러스 사업단-스위스-미국 공동연구 성과
///본문 교육부의 BK21 플러스 사업을 수행 중인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의 동남권 화학신기술 창의인재 양성 사업단(단장 김일)이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필립 르노 교수, 미국 조지아공대 칼 제이콥 교수 등과의 공동 연구로, 난용성 항암제를 암세포에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항암제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치료효율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폴리에틸렌기초 약물전달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와일리에서 출판하는 재료 분야 최고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 인터넷판에 소개됐다.
김 교수팀은 일상생활에서 각종 용기, 포장용 필름, 섬유, 파이프, 패킹, 도료 등에 흔히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의 구조를 특수한 촉매를 이용해 브러시 모양을 갖도록 조절하는데 성공했다. 일반적인 폴리에틸렌은 혈액과 잘 어울리고 독성이 없어 의학용 재료로 적합하나 친수성이 부족해 의료용으로는 각광받지 못했다.
김 교수팀이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폴리에틸렌은 간단한 조작에 의해 손쉽게 100나노미터 이하의 캡슐을 형성함과 동시에 캡슐 표면을 친수성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두경부암·자궁암·폐암·유방암·직장암 등 다양한 암조직에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난용성 택솔(항암제 일종)과 고혈압 치료에 효과적인 니페디핀(혈관확장제의 일종) 등을 쉽고 효과적으로 함침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전통적으로 가용화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가 보이는 여러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난용성약물을 가용화하지 않고 복용 또는 주사제로 사용한다면 인체에 전혀 흡수되지 않거나 혈관이 막혀 혈전이 생기므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킨다. 항암제로 개발된 약물의 대부분이 난용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은 인체에 해를 가하지 않고 함침된 난용성 항암제를 서서히 방출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기 때문에 심장질환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구조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폴리에틸렌을 주재료로 나노약물을 제조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일 교수와 명망이 높은 스위스 및 미국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공동연구로 개발된 폴리에틸렌 나노캡슐에 더해 특정 암을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추적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연구도 성과를 거두고 있어 새롭게 개발된 폴리에틸렌기초 약물전달시스템이 종래의 방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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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의약품이 뜬다…
혈당조절 천연물질 개발
///본문 화학합성에 치중하던 글로벌제약사들이 최근 한약재 등 천연물에서 신약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
마침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약리학과 김태훈 교수 연구팀은 천연물에서 기존 혈당 조절제보다 혈당 조절효과가 약 100배 정도 높은 물질(Gambiriin D)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성과에서 보듯 인접 약리학의 연구능력 및 제품 노하우와 수천년 임상데이터가 손을 잡는다면 한의약계도 유망신약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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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가 지식재산 시장 경쟁력 위해 ‘중점 투자’
///부제 정부,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 마련 등
///본문 정부가 국가 지식재산의 시장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 투자키로 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5년 정부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 을 논의, 확정했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정부가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해 확정한 것이다. 또 지식재산 시장 경쟁력 확보·창업 활성화·지재권 보호 강화·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한 2015년도 8대 중점투자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8대 중점 투자방향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저작권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등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저작권공정거래의 법적 지원방안 등을 담은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공공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신뢰와 품질을 높여 투자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 총리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널리 활용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며 “확정한 추진과제의 달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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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 인증제로 ‘신뢰도’ 찾는다
///본문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평가해 인증하는 기둥이다.
아직까지는 의료기관별 자율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난해부터 요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14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한방병원 인증제에 5개 병원이 신청했으며 이중 경희대 한방병원에 대한 인증 조사를 마쳐 이르면 4월 중에 정부가 인증하는 첫 한방병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인증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의 격과 질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 자율로 인증제를 선택, 도입하는 시험 기간은 최대한 줄여야 인증제가 제 역능을 할 수 있다.
국가공인 인증제가 거스를 수 없는 니즈라면 한방병원들도 의료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증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방병원협회 스스로 회원병원들과 인증제에 사전 대비하는 창의와 혁신공간으로 다양한 실천 덕목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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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의 국내외 역량 지속 발전시켜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2014회계연도 의무 분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한방진료실 운영, 군진한의학 및 공직진출한의사 지원 등을 통해 한의사의 직역을 넓혀 가자는 것이 목표다.
한의협은 1999년 설립 이후 그동안 개별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위탁운영되고 있던 국회 본청 한의진료실을 지난해 의사나 치과의사 등과 같이 국회 정식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한의사·한의군의관·국제협력한의사 등 군진한의사의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한의사 직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농어촌, 복지시설, 시도·국제 체육경기, 각종 유관단체 행사 등에서의 한의의료봉사,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활동, 국내외 재난특별위원회 운영 등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 세계 보편의학으로 한의학의 이미지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한의사의 의료영역 수호 및 확대를 위해 ‘소프트파워’창출과 건강증진의학으로 이미지 제고 과정에 적극 참여, 세계 속의 한의학으로 영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결국 2014년도 한의학의 의무 분야 사업의 성패는 한의학의 국내외 외연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의 역량과 의지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는데 달려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구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블로거 체험단’ 운영
///본문 대구시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 ‘블로거 체험단’을 운영하기 위해 위해 인터넷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상대로 체험단원 20명을 선발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들은 다음달 7일까지 한의약박물관 홈페이지(dgom. daegu.go.kr)에 개인 블로그 주소를 올리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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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진료센터 설치 고려돼야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개설하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이 10월 경기도 양평에 설립된다.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력을 확보, 질 높고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국립재활병원’은 국내 최초로 장애유형별 4개 전문진료센터와 10개 임상진료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무리 임상 및 전문진료센터별로 재활전문의를 배치한다 해도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의치료기술과 접목 없이는 차별화없는 대동소이한 국공립병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근골격계손상재활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 뇌손상재활센터, 소아손상재활센터니 하며 한방재활진료를 규제하는 판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한방재활진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남은 6개월동안 기존 한계점을 타파하고 침술, 추나, 안교, 첩대 등 다양한 재활치료술로 구성된 한의진료센터를 설치할 치밀한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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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항노화산업 등 경남 미래 비전 발표
///부제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비전 보고회 개최
///본문 경남도는 20일 도정회의실에서 ‘경남 미래 50년 그랜드 비전과 전략사업 보고회’를 갖고 ‘당당한 경남시대,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을 경남 미래 50년 전략 사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고도성장기 동안 기계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견인해 온 경남이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된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경남 미래 50년 전략으로 ‘당당한 경남시대,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이라는 비전 아래 ‘활기찬 경제’, ‘균형발전’, ‘살고 싶은 경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역별 특화첨단산업 육성 △침체된 지역 고도화 △산업인프라 확충을 1차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향후 2차적으로 문화·복지·사회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세부사업으로 6개 권역별 40개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동부성장핵심 도시권’에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과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마산재생프로젝트,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포함됐으며 ‘서부성장핵심 도시권’에는 사천·진주 항공우주산업 국가산단 조성, 진주부흥프로젝트가 대표적 사업이다.
‘동북부 내륙성장 촉진권’에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 양산 양방항노화산업 육성, 창녕~현풍간 고속도로 확장을 추진하며 ‘서북부 내륙성장 촉진권’에는 한방항노화산업, 거창 승강기 밸리, 합천 삼가 양전산단이 들어서게 된다.
‘동남부 해양성장 촉진권’에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과 통영 해양레포츠산업, 고성 조선해양산업 특구 육성 등을 추진하고 ‘서남부 해양성장 촉진권’에는 하동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남해 힐링 아일랜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미래 50년 사업을 2062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하되 2022년까지는 준비·발전 단계로 세부사업의 도출과 추진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선정된 40개 전략이 2020년 경 대부분 마무리되고 난 후 2032년까지 신규 사업을 추가해 2단계 ‘도약’을 이루고 최종 ‘성숙’단계인 2062년에 그랜드 비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31조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돼 도는 사업비 중 66%를 차지하는 정부예산 확보와 더불어 민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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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최종수요처
특허 산업화 전략 세울 때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핵심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특허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운영요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허기술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등재 신청한 특허권이나 품목허가가 유효한 경우 그 등재신청사실을 의약품 특허 등록시스템을 개선, 상반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의약계도 한의약품, 천연물신약 R&D 및 산업화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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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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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상 최대 중국인 관광객 몰려온다
///부제 한국관광공사, ‘5~6월경 3만1500여명 방문’ 밝혀
///본문 한국관광공사는 25일 중국 암웨이를 비롯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인센티브(포상) 관광객 3만1500여 명이 5〜6월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관광공사는 내년 5월에도 중국의 화장품회장 뉴스킨의 인센티브 관광객 1만2000명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한 제천시의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천시는 이번 관광도시 선정에 따라 다양한 한방의료기술을 필두로 자연과 문화를 통한 ‘4계절 힐링’ 테마로 2016년까지 관광콘텐츠와 인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중국관광객(유커)들이 몰려오는 올해는 어쩌면 중의약과 차별화된 장기적 한방의료관광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구축할 사전적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방힐링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제천시는 내년에도 예고된 유커를 잡을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힐링 관광도시로 확실한 브랜드를 구축, 자리매김해야 한다.
시간은 한없이 기다려주는 것은 아닌 만큼 지금부터 한방힐링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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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웰니스관광산업 적극 지원할 것”
///부제 경남한의사회,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간담회 개최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준수)는 26일 경남도청 도지사실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간담회를 개최, 산후조리 및 불임·난임사업을 비롯 제8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개최 등과 관련된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는 출산 장려를 위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으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역시 장소를 지원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1월6일 간담회에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인 산청에 항노화클러스터사업을 정부사업으로 도에서 수용해 산청을 한의약의 메카로 발전시켜 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또한 설립 예정인 제약공단과 한방힐링센터를 중심으로 말기암환자, 성인병 등의 난치병 치료를 위한 한의웰니스관광산업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준표 도지사와 박준수 회장을 비롯 경남한의사회에서는 이병직 창원시한의사회장·김영근 사무처장이, 또 경남도에서는 신대호 복지보건국장·권근현 식품의약과장·박갑동 한의약 담당 사무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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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상북도, 해외의료관광 속도 높인다
///부제 영천손한방병원 등 의료관광 우수병원 지정서 수여
///본문 경상북도가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19일 접견실에서 경북의 의료관광 사업을 선도해 나갈 우수병원 3곳에 대해 지정서를 전달하고 사업을 독려했다. 이날 지정서를 받은 병원은 영천손한방병원과 포항선린병원, 경산세명병원 등 모두 3곳으로 지난 2월 한달 동안 의료관광을 희망하는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선정된 병원이다.
영천손한방병원은 한약의 도시인 영천 지역의 한방의료관광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의료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특히 의료관광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구·부산 지역에 분원이 있어 이들 분원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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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잘못된 엑스레이 판독으로 폐암 키워
///부제 소비자분쟁조정위, 해당 병원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결정
///본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흉부 통증으로 3년여 동안 엑스레이(X-ray) 검사를 세 차례 받고도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30대 환자에게 병원측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기 때문에 폐암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당사자인 강모씨는 지난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평택의 모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1년 6월까지도 흉부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두 달 뒤인 2011년 8월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 흉부 병변에 대해 폐암으로 확진을 받지 못한 채 추적 진료를 받다가, 2012년 11월 다른 병원에서 폐암 말기로 진단받고 항암 치료 후 현재 투병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환자가 2008년 3월부터 흉부 통증 등으로 내원했고,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관찰되는 작은 폐 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엑스레이에서도 병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는 계속해서 정상으로 판독하여 결국 환자가 약 3년간 폐암의 진단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암 말기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최초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폐 병변은 2cm 이하의 단일성 폐 결절로서, 비교적 초기 암으로 보여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는 최초 엑스레이 검사 후 흉부 CT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폐암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암의 진행정도를 확정할 수 없고, 현재 환자가 생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배상으로 제한하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의사의 폐암 오진과 환자가 말기암에 이르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30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의료진이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때 이전 엑스레이 사진과 비교한다면 오·판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후 정상으로 판독을 받았더라도 흉부 통증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정밀검사나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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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로운 표적 항암치료기술 선보여
///부제 KBSI 홍관수 박사팀, ‘종양 특이적 진단 및 치료 병용 항암제’ 개발
///본문 분자영상과 나노의약을 활용한 항암치료제가 개발됨에 따라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에 대해 환자 맞춤형 치료와 진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정광화·이하 KBSI) 자기공명연구단 홍관수 박사팀은 고려대학교의 김종승 교수팀과 미국 텍사스대 조나단 세슬러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분자영상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 병용 전구약물(Prodrug)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KBSI의 자체 연구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창의연구사업, 기초기술연구회의 창조적 협동연구사업을 통해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국제 최고 권위지인 ‘앙케반테 케미’誌 2014년 3월18일 인터넷판에 ‘An activatable Theranostic for Targeted Cancer Therapy and Imaging’이란 논문명으로 게재됐다.
홍관수 박사팀은 저분자 항암제와 표적물질, 그리고 형광프로브로 구성된 전구약물을 개발했으며, 이 전구약물은 체내 투여 후 종양세포 내에서 특이적으로 분해되어 항암작용이 이뤄지고, 진단시에는 종양세포가 형광으로 보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I는 고려대, 텍사스대와 함께 연구방향을 공동으로 기획한 후 고려대는 연구에 필요한 항암제 합성 및 분석을 담당하고, KBSI는 세포실험과 동물모델에서의 표적 및 항암특성을 조사했으며, 텍사스대는 전체적인 결과 분석과 논문 교정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전구약물이 특정 종양세포 및 종양조직에 표적화되어 전달되는 현상은 대조군 화합물 및 여러 종양세포군을 통해 고해상도 형광세포영상 분석장치 및 생체영상시스템(Maestro) 등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또한 종양세포 및 질환 동물모델을 활용해 종양 특이적인 항암효과를 평가했으며, 종양세포 표적 후 약물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형광영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항암효과에 의해서 대조군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었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홍관수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분자영상기반 진단·치료 응용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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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삼일제약 임원 집행유예
///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일제약 임원 홍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삼일제약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총 32억6000여 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 회수,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홍씨의 범행을 도운 시장조사업체 대표 김모씨와 논문 번역업체 운영자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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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로드맵 ‘공유’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26회 HT포럼’ 개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하 진흥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EL타워에서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로드맵’을 주제로 산·학·연·관 HT 연구자, 정부 이해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HT(Health Technology) 포럼’을 개최, 질병 중심의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로드맵(TRM)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확산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HT포럼 공동대표 이정신 교수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박인석 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기술로드맵 개발 배경 및 진행 경과(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영일 교수) △질환별 기술로드맵 결과보고(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박소라 센터장)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일 부연구위원)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영일 교수를 좌장으로 메디포스트(주) 오원일 생명공학연구소 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기술개발단 장철훈 단장, 서울대학교병원 조현재 교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최수진 바이오 PD, 한국과학기술원 한용만 교수가 패널로 참여,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의 향후 국가 R&D 투자 및 정책적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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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래부, 한의약 진단기기 개발 추진
///부제 관련 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본문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확정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발굴을 위한 미래부 R&D추진방안에 따르면 한의학 기반 생활습관 관리 앱 및 진단기기 기술 분야는 금년부터 2016년까지 총 75억여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번 미래부가 추진하는 한의학기반 생활습관 관리 앱 및 진단기기 기술 사업에는 총 800억원의 지원예산 중 10%를 한의약진단기기사업에 할애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R&D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향후 한의약산업에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추진되는 한의약 진단기기사업은 연구소, 한방병원, 한방의료기기 관련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의 성패를 가르는 것으로 한의약 산업에도 도전, 혁신, 글로벌시장 진출 등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할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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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낱알 포장된 의약품 복용시
‘포장재 삼킴사고’ 주의
///부제 소비자원, 위해사례 10건 중 7건이 ‘50대 이상’ 고령층서 발생
///본문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약과 포장재를 함께 삼켜 식도·후두·소화관 등에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PTP 포장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포장재를 함께 삼킨 위해사례’는 △2011년 19건 △2012년 29건 △2013년 22건으로, 최근 3년간 총 70건이며, 매년 평균 20여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가 7건(10.0%), ‘30대’ 4건(5.7%), ‘40대’ 9건(12.9%), ‘50대’ 15건(21.4%), ‘60대’ 14건(20.0%), ‘70세 이상’ 21건(30.0%) 등으로, 9세 이하의 어린이와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세 이하의 어린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의력이 낮고, 50대 이상 고령층은 성인병 질환자가 많아 의약품 복용 횟수는 물론 1회 복용량도 많다보니 미처 포장재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포장재 삼킴 사고로 인한 위해 정도를 살펴보면 70건 모두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후부 손상’이 29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식도 손상’ 26건(37.2%), ‘소화관(위 또는 장) 손상’이 15건(21.4%)이었다.
특히 의약품의 낱알 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PTP 포장재를 삼키게 되면 플라스틱의 날카로운 모서리나 알루미늄박으로 인해 1차적으로 인후부ㆍ식도ㆍ소화관에 손상을 입게 되며 심각한 경우 조직 천공으로 이어져 복막염ㆍ패혈증 등의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알약이 낱개로 분리되지 않도록 포장절취선을 변경하거나 약을 꺼낼 때 포장재가 쉽게 찢어지거나 따라 나오지 않도록 hard push 방식(어린이 보호용 안전포장)에 사용되는 두꺼운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PTP 포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가 실수로 포장재의 일부를 삼키더라도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PTP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의 개발과 제품 적용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또 어린이ㆍ노약자 등 주의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 삼킴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복약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장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알루미늄 호일이 따라 나오지 않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나 고령층, 의약품 복용 횟수ㆍ종류가 많은 환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약의 개봉과 복용을 도와줄 것 △안전사고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응급처치를 받을 것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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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 발표
///부제 한의약 치료 효과 및 선호도 높아 올해도 지속 추진
///본문 충북 제천시보건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임신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천시보건소는 제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구 치료, 훈증, 약침, 추나요법 등의 한의약 치료를 실시한 결과 33%에 해당하는 3명이 임신했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올해에도 18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4월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제천시보건소는 지난해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사전 대상자 선정과 교육을 제천시한의사회에서 주관하고, 보건소에서는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해 참여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윤섭 제천시한의사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 준비뿐 아니라 난임 치료와 관련해 한방진료에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며 “산모의 건강이 출생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난임치료 정책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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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초고속·저비용 바이오 분석칩 개발
///부제 권성훈 교수팀, 대용량 약물 분석 가능
///본문 신약 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초고속 대용량 바이오 분석칩이 개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개인 맞춤 의학시대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이 넘는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가격의 약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약물이라 하더라도 그 질병을 가진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치료의 예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개별 맞춤 의약 시대를 위해서는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약물 혹은 약물의 조합을 빠르고 값싸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권성훈 교수 연구팀은 다양한 원천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에 융합하여 매우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초고속 대용량 약물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바이오 분석칩을 개발하고자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권성훈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바이오 분석칩을 사용, 다양한 종류의 항암제 및 항암제 조합에 대한 세포 반응을 확인하고 초고속 복합 약물 검색 플랫폼으로써의 가능성을 검증했다.
초고속, 저비용으로 다량의 바이오 물질 간의 반응(생물 검정, Bio asssay)을 알아보는 기술은 중소기업 및 연구소들의 제약 및 바이오산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원천 기술로 의미를 갖는다.
권성훈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바이오 분석칩을 활용하면 신약 후보물질을 비롯하여 다양한 바이오 물질을 검색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며 “특히 다양한 학제간의 융합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하나인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단장 김성훈 교수)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3월17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논문명: One-step pipetting and assembly of encoded chemical-laden microparticles for high-throughput multiplexed bioa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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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3D프린팅 시대… 무단활용 방지 대책 필요
///본문 제품형상을 디지털로 설계하고 다양한 소재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입체구조를 제작하는 3D프린팅 기술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미 미국 빅3 자동차 메이커 중 하나인 포드는 올 들어 일부 특수차량 제품의 몸체 패널을 3D프린터로 제작하는 등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3D프린팅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3D프린팅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영향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벌써부터 총기, 폭탄, 마약, 의약품 등을 불법 제조하거나 동전, 열쇠, 지문, 얼굴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성형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불법 무단 제조를 방지하는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의료기기개발 산업화에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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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첨단한의학…
첨복단지와 융·복합 협력을
///본문 대구한의대학교가 최근 경산 삼성캠퍼스에서 첨단한의학관 준공식을 가졌다. 첨단한의학관은 산·학융복합 연구실 22실, 강의실 및 스터디룸 각 8실, 실험실, 실습실 14실 등으로 갖추고 본격적으로 교육 및 R&D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첨단한의학관’은 그 자체가 수천년 연구성과의 산실로 산업화 국제경쟁력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 대학당국의 판단이다. 따라서 대구한의대는 한의학관이 융·복합 첨복단지를 주변에 두고 있는 만큼 첨단한의학관은 이런 측면에서도 치밀한 융·복합 협력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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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였다!
///부제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후 입법’서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변경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 ‘의료영리화 반드시 저지할 것’ 천명
///본문 25일 원격의료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이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또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막겠다며 벌인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의 합의는 국무회의에서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별위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며 의사협회와 합의했던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변경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고, 의료영리화의 깃발을 들고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위는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으며, 시범사업 후 문제가 생기면 또 법을 바꿀 것인가?”라며 “보건복지부는 산업자원부와 함께 이미 3년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효과도 없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특별위는 “원격의료는 잘해야 2류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산간오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오고 결국 의료 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위는 이어 “국민을 속이는 정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고,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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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
///부제 김미희 의원 기자회견 개최 강력 비판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허용법안이 통과된 것을 규탄했다.
김미희 의원은 “작년 10월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정부가 강행한 지 5개월만인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통과됐다”며 “결국 16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벌의 원격의료기기 판매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가 중소병의원의 운명이나 의료취약지의 가난한 국민은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라며 “원격의료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재앙을 초래할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존 의료법으로도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사이의 원격의료’가 가능하여 보건소, 교도소, 군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 통제권에 있는 특수상황에 그쳐야 하고 의사 배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상의 의료문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 하고,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에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어 “투기자본과 재벌의 요구에 의한 의료민영화정책을 투자활성화 미명으로 강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자본시장에 팔아서는 안된다”며 “4월 국회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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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30일 임총서 총파업 재추진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총파업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보했던 전면 휴진을 다시 진행하는 문제를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의협측은 총파업 재추진 이유로 정부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2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의 의료계 추천 몫과 관련해 정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상정한 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정 협의대로 수정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임시총회는 30일 의협회관에서 개최되며, △집단휴진 재진행 여부 및 재진행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을 비롯해 △1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사항 보고 △현재 가동 중인 투쟁위원회 추인의 건 △전 회원 투표 당시 선관위 도장 도용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 △투쟁 기금 설치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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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의 미얀마 진출 전략 필요
///본문 오랜 기간 군부통치로 폐쇄됐던 미얀마가 개방되자 코카콜라, 유니레버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일찌감치 둥지를 틀면서 너도나도 자원부국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파이넨셜타임스(FT)는 24일자 신문에서 개혁바람을 타고 EU,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글로벌기업들이 미얀마로 몰려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경제기반이 부족하고 교육·병원 시설이 열악해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가능성은 어느 곳보다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한의학이 미얀마로 진출하는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한의학은 미얀마에 우호병원을 설립, 현지에서 동양의약제도 구축 협력 등 현지 중의약을 뛰어넘을 만한 접근전략을 마련해 진출한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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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격의료 시범사업 하려면 성분명 처방 실시하라!
///부제 약사회,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 포함시켜야
///본문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의-정협 합의에 따라 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이하 약사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려면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도를 포함시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24일 성명서에서 약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본질적인 원격의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챙기는 반대급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용하면서 부당성이 확인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끌어들이는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은 그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변질, 오염, 망실 등의 부작용으로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부당함이 지적받은 바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보다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를 제안했다.
원격진료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처방된 의약품을 편리하게 조제받으며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동일한 조제에 대한 보험재정 절감 등을 할 수 있으니 그동안 환자의 편의성을 주장해 온 의사협회가 처방조제약의 택배배송 주장을 통해 오히려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의 당위성을 증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가조제약 인센티브시스템을 연동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까지 알뜰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까지 주장할 정도의 진정성을 가진 의사협회라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를 당연히 수용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비꼬았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경우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를 즉각 포함시켜야 하며 국회도 입법 차원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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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군, 경남 항노화산업 연계 한방약초산업 육성
///부제 산청한방약초타운 조성 등 ‘22년까지 1133억원 투입
///본문 경상남도가 최근 ‘경남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청군은 20일 “그동안 추진해온 한방약초산업을 바탕으로 항노화산업의 국제적인 메카로 부상하기 위해 박차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노화산업은 노화와 관련된 질병이나 기능 저하를 조기에 탐지하고, 예방하여 치료·처치하는 것으로 의학계와 관련업체에서는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규모는 2006년 1325억달러에서 2013년 2745억달러로 연평균 11.1%의 급속한 증가세에 있고 2015년에는 33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노화산업은 발전 초기단계로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진단·관리하는 서비스 및 관련 제품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세계시장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청군에서는 지난해 개최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성공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경남도의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사업에 부응하고 그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청군은 경남 항노화산업 중 산청군에 선정된 △산청한방약초타운 조성사업 △약용식물 대량증식기지 조성사업 △한약재 유통센터 건립사업 △한방제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소기업 연구마을 조성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133억원을 사업 단계별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방의료관광시설과 한방 관련업체 유치 구체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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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주 서구, 다양한 한방 건강증진사업 추진
///부제 한방 난임극복 교실, 한방 갱년기 몸다스리기 등 운영
///본문 광주 서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방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서구의 한방건강증진사업은 고위험군과 질환군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사업과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원스톱건강가정관리 △중풍예방교실 △한의약과 5락하자 △한방 아쿠아 뜸구 관절염 교실 △한방 갱년기 몸다스리기 등 5개와 특화사업으로는 △힐링부모교실 △키쑥쑥 마음튼튼 교실 △한방금연교실 △한방 난임극복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구 보건소는 △한방 아쿠아 뜸구 관절염 교실 △한방 갱년기 몸다스리기 △한방 난임극복 교실 △힐링부모 교실에 참여한 지역주민을 3월31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한방 아쿠아 뜸구 관절염 교실의 경우 6월까지 3개월간 주 3회 이뤄지며 관절염 및 류머티스 진단을 받은 44~64년생의 지역주민 6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한방 갱년기 몸다스리기는 5월까지 매주 화요일 실시되며 45~60세의 갱년기 증상이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양생교육, 향기요법, 이완요법, 운동요법 등이 이뤄진다.
한방 난임극복 교실은 9월까지 7개월간 난임시술을 요하는 만 40세 이하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서구보건소 및 협약된 한방병의원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된다.
힐링부모 교실에서는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과 치료, 영양관리 등 육아상식과 베이비 경혈마사지 등을 교육받는다.
서구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상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한의대 교수와 한의사 등 유명강사를 초청, 한의학 건강강좌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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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정지 등 규정
///부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5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적용 제외, 과징금 처분의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대상이 된 경우에는 산출된 정지기간에 2개월 가중 처분한다.
또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하여 산출한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받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째)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등의 약제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정지 기간에 비례하여 산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해 가입자의 본인부담을 50%로 하되,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미적용키로 했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은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 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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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래부,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공모
///본문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의료기를 비롯한 첨단산업 사업화 과정서 발생하는 규제 관련 정책 개선안 수집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 3일까지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약 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1년간 창조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3개 분야의 연구개발, 신산업화, 창업화 과정 등에서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제보하고 정부 규제개선 정책의 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을 담당한다. 모니터링단 중 우수 활동자에게는 연말에 소정의 사례를 지급키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