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61호
///날짜 2014년 03월 24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한방보장성 강화 방안 시급히 마련돼야
///부제 건강보험 보장률, 의원 64.4%·한의원 54.9%…전체 평균 보장률에 못 미쳐
///본문 최근 양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한방의료의 보장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저수가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2010년 65.6%, 2011년 62.7%, 2012년 64.4%를 보이는 등 60% 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방의료의 경우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54.3%, 2011년 49.7%, 2012년 54.9%로 나타나 평균 52.9%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6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약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에도 2010년 71.6%, 2011년 71.0%, 2012년 69.7% 등 70% 이상의 높은 보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방의료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요양급여비용실적을 보면 약 4%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84,971 기관)에서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 13,312 기관)이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서 한방의료기관이 10%이상은 점유해야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방의료의 경우 복지부의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작년에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우선,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 및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여 항목에 대하여 새롭게 급여항목으로 등재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고, 특히 첨단수술 및 치료재료 등은 당초 계획(‘15년 이후)보다 보장 강화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2년에 30%인 치과의 경우에도 금년 7월에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하여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보험적용 개수,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 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하여 7월부터 정상 시행한다는 방침이여서 건강보험 보장률의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양방의 4대 중증질환과 치과 임플란트 등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평균보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이고 있는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가 미흡하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장성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어 결국 의료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 보장성 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 4대 분류 진료실적(2011년대비 2012년 증가율)을 보면 한방의료의 경우 약품비 진료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한방의료의 경우 7.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방의료기관의 4대 분류별 진료실적을 보면 기본진료료 10.93%, 진료행위료 4.99%, 약품비 1.41% 등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 진료실적의 증가 사유를 보면 진료행위료와 약품비의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고, 약품비의 경우 27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손쉽게 복용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품질 개선을 통한 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치료 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개선·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범위 협소 등으로 약제 투여율이 감소되어 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단미, 혼합) 확대 및 제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서도 한방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의 건강보험료 내에서 한방진료의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약의 현대화인식에서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는 ‘알약 형태’가 69.3%로 ‘탕약 형태’의 30.7%보다 두 배 이상 선호도가 높았으며, 알약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복용하기 편해서’가 71.5%를 차지해 한약에 대한 다양한 제형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설문조사에서 한약제제 효과에 대해 88.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한편 한약제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도69.7%에 이른다”며 “치료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추진 및 품목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 추진
///본문 중국은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해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중의약 국제과학기술 협력계획 개요를 수립·추진하는 등 국가 전략 및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국도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환경 조성 및 해외거점 구축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직 총체적 역량에서는 중의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3년 9월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만 해도 고작 6개국 23개 기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재조명, 한의약 비전과 목표를 설계할 정책사업으로 주목된다.
마침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할 용역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금년 12월31일까지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용역사업은 해외거점 및 시장 진출 결합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진출국 제도 개선을 통해 협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사업이 한의학의 해외거점 동력으로 작용하려면 ‘한의약 프리미엄’ 역량이 조화된 환경을 해외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및 한의학의 터키 진출방안 논의
///부제 김필건 회장 등 한국 대표단, 터키 보완대체의학 국제학술대회 참석
한국문화원내 한의학진료소 운영, 한약제제 공동연구 등 터키측서 제안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정연일 국제이사, 보건복지부 손호준 한의약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7일부터 8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전통·보완 및 대체의학의 국제적 접근’을 주제로 개최된 터키 보완대체의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발표와 함께 터키 보건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의사와 한의학의 터키 진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터키 보건부 Mehmet M?EZZ?NO?LU 장관·?rfan ?ENCAN?? 보건서비스국장, WHO 보건개발섹터 전통의약국 Yukiko MARUYAMA 및 터키·이탈리아 등 전통의약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터키 보건부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한국 대표단은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전통의학(손호준 과장) △한국의 침술-금오 김홍경 선생의 사암침과 삼부침법 개략적 소개(정연일 국제이사) 등의 발표를 진행했다.
정연일 국제이사는 “터키 모 약학대 학장은 한의학과 터키 전통의학이 협력해 한약제제를 연구하고, 공동생산하는데 한의협이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또한 유럽 전통의학의 제도적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는 스페인처럼 전통의학에 대한 규제나 법이 없는 유럽국가가 상당수 있어 이들 국가에 중의학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 한국 한의학도 유럽뿐 아니라 세계로 진출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Turan 국장(터키 보건부 의료서비스&해외의료서비스 협력국)은 한의협측에 터키에 한국문화원을 세우고, 이곳에서 한의학진료소를 운영해 우수한 한국 한의학이 터키에 전수될 수 있다면 동·서양의 중간지점인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한의학이 더 많이 홍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75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터키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02년 330불에서 ‘13년 780불로 증가하는 등 의료 기술 및 서비스 시장 성장세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질환 분포에서는 △근골격계(12.9%) △고혈압(12.7%) △류머티스관절염(9.3%) △위궤양(8.8%) △골관절염(7.5%) △빈혈(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터키에서의 의료서비스는 2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에서는 ‘가정의’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가정의의 의뢰를 통해 2단계 의료기관인 국영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보건부가 운영하는 국영병원은 전체 병원의 57%로, 전체 병상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보건부가 가장 큰 보건의료 공급자지만 최근에는 민·관 협력방식으로 건설·운영되는 병원이 출현하는 등 민간 부문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터키는 의료 부분에서 공공병원 부실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절실해짐에 따라 민간 협력방식으로 건설·운영되는 ‘헬스케어 캠퍼스’ 프로젝트를 시작, 29개 헬스케어 캠퍼스의 건설·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외국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며, 건설업체·병원 운영업체·의료기술업체 등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다. 2000〜4000개의 병상을 갖춘 각 헬스케어 캠퍼스는 일반 전문병원, 연구소 등 의료시설과 함께 레크레이션 시설도 포함돼 있는데, 레크레이션 시설에서는 터키 전통음악인 tumata가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터키의 전통의학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 의사들이 중국에 가서 단기간 코스로 중의학을 배워 침이나 부항·추나를 시술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전래돼온 약초들을 처방하고 있다. 이러한 약초들은 터키 보건부에서 정식 허가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며, 민간병원이나 약학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이한 시술로는 거머리를 이용한 치료나 오존치료, 피토테라피, 아로마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십여년 전부터 시술해 오고 있는 봉독요법이 최근 터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터키 보건부 KALAYCI 보완대체의학국장이 한의협을 방문, 한의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터키 보건의료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대해 논의했었다.
당시 KALAYCI 국장은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 동서의학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1년 전부터 전통의학 등 보완대체의학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마련하기 위해 보건부 내에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터키에서도 의과대학내 한의학과 설치 및 한의학클리닉 개설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전통의학 치료를 국민들에게 보급해 주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건보진료비 1조9097억원… 전년대비 9% 증가
///부제 건보공단, ‘2013 건강보험 주요통계’ 건강보험진료비 실적 결과
///본문 2013년도 한방의료기관의 2013년도 건강보험진료비는 2조111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 건강보험 진료비는 한의원의 경우 2012년 1조7522억원에서 2013년에는 9% 증가한 1조90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방병원의 경우 2012년 1800억원에서 2013년에는 12.3% 증가한 2022억원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기관의 전체적인 건강보험진료비상에서의 점유율은 4.1%를 기록했다.
한편 2013년 타종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의원은 21%, 치과의원 3.6%, 약국 23.3%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3년도 요양기관 수는 한의원은 1만3100개 기관, 한방병원은 21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2009년에 1만1782개소에서 2013년 1만3100개소로 5년동안 1318개 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2013년 건강보험진료비는 50조9541억원으로 전년 47조8392억원대비 6.5%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2006년 60만원에서 2013년 10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999만명이었으며, 이중 직장적용인구는 3501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70%를 넘어섰다. 직장적용인구는 2006년 전체인구의 60%를 점유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직장가입자 증가 때문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장년층 취업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인구도 2006년 27만명(전체 0.57%)이었으나 2013년은 64만명(전체 1.28%)으로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2006년 병원급 이상 점유율은 37.2%이었으나 2013년에는 47.4%로 늘어났다. 동기간 동안 의원은 26.0%에서 21.0%로, 약국은 28.3%에서 23.3%로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병원급 요양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빅 5병원의 진료비가 2006년 1조3765억원에서 2013년 2조7880억원으로 102% 증가한 것과 요양병원 진료비가 동기간 89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1기관당 진료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897억원, 종합병원은 277억원, 병원은 61억원, 의원은 3.8억원 등의 건강보험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한의약 및 해외 전통의학 관련 통계자료 한권에!
///부제 한의학연, ‘2012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본문 국내 한의약 및 해외 전통의학 관련 통계자료들을 종합·정리한 ‘2012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17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박성하)과 함께 한의약 관련 각종 현황을 정리해 수록한 ‘2012 한국한의약연감’을 발간, 향후 국내외 현황을 한눈에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그동안 한의약 관련 각종 통계자료들이 산재돼 있어 한의약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2009년부터 매년 연감을 발간해 오고 있다.
‘2012 한국한의약연감’에는 한의약 행정, 교육, 연구, 산업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각종 자료 및 현황을 수록했다.
행정 부문에는 한의약 서비스 인력현황, 예산을 비롯해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한의약 자원관리·한의약 표준화 활동·국제교류 및 협력 등 주요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교육 부문에는 전국 한의대 및 전문대학원 현황, 한의대 부속병원 현황, 대학별 전체 교육과정 등을 정리해 놓았다.
연구 부문에는 한의약 R&D 투자규모, 한의약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의 연구지원 현황, 해외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 연구기관 현황 및 R&D 투자 규모 등의 내용이, 산업 부문에는 한의약 산업 개요를 비롯해 한의약 서비스 현황 및 통계, 한의건강보장의 급여 현황 및 통계, 한약재 시장·한약제제 시장·한방의료기기 시장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해외 한방 관련 산업시장 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담았다.
특히 ‘2012 한국한의약연감’에는 의료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부록으로 수록했으며 산업 부문에 한약제제 관련 통계자료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대전대 한의대 학생 ‘학업 복귀’
///부제 ‘편입학 관련 협의체’ 구성 및 학생대표 징계 학사일정 지장 없도록 합의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전주한방병원 분원 형태로 학생교육기능 유지돼
///본문 학사 편입 자격과 관련한 학내 문제로 집단휴학을 벌였던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고, 원광대 한방병원 사태도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8일 학사 편입 지원자격 확대와 학생대표 징계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벌인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했다.
대전대에 따르면 한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학생총회를 열고 집단휴학을 철회, 전원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대학측과 학생대표 8명, 교수 5명 등이 참여하는 ‘편입학 관련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대학측이 학생대표에 대한 징계와 관련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학측과 합의하고 학업에 복귀하게 됐다.
학생들은 총회를 마치고 곧바로 수업을 받기로 했지만 일부 강의 시간표가 맞지 않아 20일부터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비대위가 새로 부임한 학과장과 회의를 거쳐 교학협의체 세칙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원칙에 어긋난 한의과대학 학사편입 기준 변경에 반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집단휴학 및 총장실 점거, 거리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또한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한의과대학의 학생 선발이 대학재단의 편의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지난 1989년 당시 대전대의 부정 편입학 문제가 불거졌을 때 ‘향후 편입학 규정은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돼 있는 만큼 대학측은 원칙에 따라 학칙 변경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확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이 학생들과 일말의 상의도 하지 않고 편입학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원광대 한방병원 사태도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의 폐원 결정과 관련 원광학원 미래전략추진단(컨설팅추진단)과 원광대학병원노조는 직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익산한방병원 폐원 결정을 취소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주한방병원 분원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수차례의 협상 결렬과 재협상의 고비를 거쳐 익산한방병원의 전 직원에 대한 고용과 임금수준의 보장, 인력 재배치에 따르는 직업 적응훈련기간 확보, 기존의 근로조건 유지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본한방병원은 폐원되어 산본의대병원과 통합되고, 익산한방병원은 폐원 후 전주한방병원 분원 형태로 운영돼 학생 교육기능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원광대학병원 노동조합은 원광학원측의 폐업 결정이 단체협약과 원광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20일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가처분’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원광대 한방병원 폐원조치 사태로 인해 지속돼온 한의학과 학생들의 폐원 반대 시위와 동맹휴학, 수업 거부 등도 해결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직역 확대’ 적극 추진
///부제 현대의료기기 활용 당위성 방안 연구 및 교육 계획
의권 분야에는 적극적인 불법의료 척결 의지 담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수립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중 의무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한방진료실 운영, 군진한의학 및 공직진출한의사 지원 등을 통해 한의사의 직역을 넓힐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국가공공기관·국회 및 정부청사 등에서 한방진료실의 설치·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원 및 공무원이 자유롭게 한의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홍보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도 한의협은 1999년 설립 이후 그동안 개별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위탁운영되고 있던 국회 본청 한의진료실 담당 한의사를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노력 끝에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둬 국회 소속 의사나 치과의사 등과 같이 국회 정식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올해 초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키고, 시립병원에서의 한방진료 과목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의료 부분에서의 한방의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한의사·한의군의관·국제협력한의사 등 군진한의사의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회원의 군대체복무시 타 의료직종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의 교육 및 지원을 통해 한방공공보건 확대에 나서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의사의 직역 확대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실제로 최근 한의협은 장기 한의군의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진한의학의 현황 및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해 향후 군진한의학의 발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이에 대한 노력을 2014회계연도에 더욱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사업도 다각도로 진행된다. 한방의료 관련 기기·시설·설비 등을 적법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표준화된 방법과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법원 판단에 근거가 되는 한의학의 해부학적 근거 및 한의학에서의 의료기기 적용 방법론 연구를 통해 법률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현대의료기기 활용 당위성 방안 연구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한의약의 과학화·객관화 및 환자만족도 향상과 한의과대학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이밖에도 농어촌, 복지시설, 시도·국제 체육경기, 각종 유관단체 행사 등에서의 한의의료봉사,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활동, 재난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한의학의 이미지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올해에도 실시, 각 교육기관 및 시설과 ‘1학교-1한의원’ 결연 및 ‘학교의사(學校醫師)’ 위촉을 통해 금연침 시술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건강 상담을 함께 병행해 잠재고객층인 청소년들에게 한의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권사업 분야에서 한의협은 면허 외 의료행위 및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정책적 전술 및 전략을 마련해 국민건강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면허 외 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로 인하여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적 인식 또는 호감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의사의 의료영역 수호 및 확대를 위해 불법의료단체 및 타 단체의 의권 침해 방지, 의료영역 확대에 대비해 각종 의권사업 추진, 법률 대책, 소송 지원, 법률가 자문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한의사의 의료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 관리, 관련 소송 지원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불법의료 척결을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안전한 한약재 안정적 수급
한의약 홍보 근거 구축 추진
///부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 및 안전한 한약(제제) 유통 점검
긍정적인 한의약 이미지 노출 통한 한의약 관심도 제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201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마련한 2014년도 약무 및 홍보 분야 사업 계획을 살펴봤다.
먼저 약무정책에서는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과 hGMP제도 도입과 관련한 한약재 제조·유통관리 개선 모니터링 사업이 눈길을 끈다.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해 한의협은 올해에도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정책을 바로잡고 한약제제 개발 및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천연물신약 관련 협의체에 참여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천연물신약 관련 자료 수집과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천연물신약 정책의 재정립과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다.
2015년부터 hGMP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약재 제조업소는 올해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GM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한약제제 제조·유통관리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한약재 및 한약제제 품질 제고와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약(제제)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가 한방의료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 필요한 경우 예방적 차원의 안전성 검사 업무(정밀검사 및 잔류오염불질 검사 등) 등도 추진한다.
또 한약재 및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 및 한의약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약무 정책을 수립하고 한약재 및 한약제제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외국의 현황 파악을 위한 해외 자료 수집 활동을 펼쳐 외국의 한약재 및 한약제제 관련 우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및 식약공용품목 관리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을 검토, 개선해 한의약시장 침해를 방지하고 식약공용품목 축소 및 한약처방을 활용한 유사 식품의 제조 유통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한약(제제) 기준 규격 관리 선진화와 한약(제제) 국제조화(FHH 등)를 위한 업무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홍보 분야는 한의학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과 한방의료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기자 및 방송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내용이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에게 친근한 한의학, 한방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메이저 언론 현안 광고나 한의약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 전통문화와 연계된 홍보, 한의약 홍보 팸플릿 제작 및 배포 등과 함께 실시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한의약 홍보를 위한 근거구축 사업도 병행된다.
한의약 학술 홍보와 한의학 광고 공모전은 물론 여론조사를 통해 한의학 저변 확대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의약 왜곡 정보에 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한의약 홍보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한 한의학 방송,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및 한의사 해외진출 가시화에 ‘주력’
///부제 전통의학 현황 및 네트워크 DB 구축 등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학술정책 및 교육 연구 통해 객관적인 한의학 근거 확보 나서
///본문 지난해 한의사 및 한의학의 해외 진출 및 사이버보수교육 평점 이수 확대 등 국제 및 학술사업 발전에 매진해왔던 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에도 다양한 국제 및 학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교류사업 분야에서는 ‘전통의학 현황 및 네트워크 DB’ 구축을 통해 선진국의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 관련 연구와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외 전통의학 현황 조사 및 자료 갱신, DB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진출 정보 제공을 통한 회원 진출 지원, 각국 전통의학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회원들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의학 세계화 실현은 물론 한의학 세계화 대책 수립 및 진출방안 모색 등 한의학의 세계 진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한의학의 역사, 독창성, 우수성 및 발전현황 등을 담은 해외 홍보자료를 제작해 발전된 한의학의 면모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내외 홍보를 통한 변경된 한의학 영문명칭의 정착화 및 관련 소송 대응 △관련 법령 및 학위 등 대정부 한의학 관련 영문명칭 변경 추진 등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사업을 추진해 한의사의 위상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언어의 국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통·번역을 통해 정책 및 교류협력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국제동양의학회 △제14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세계보건기구 △기타 해외 관련 단체 및 인사들과의 교류 등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한의학 분야에 대한 협력 및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정보 교류를 진행하는 등 한국 한의학 및 한의사의 국제적 위상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향후 전통의학 국제표준화 등 세계 전통의학과 관련된 국제사업 수행시 한의학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회원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설명회’를 보수교육 또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 회원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한의사의 국제화를 통해 해외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을 비롯한 해외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물품 및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현지에 한국 한의학 및 한의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학술 분야 사업은 △학술 진흥 △학술정책 연구 △교육 연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지원 등의 사업으로 세분해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학술 진흥 분야에서는 한의사협회의 전반적인 학술활동을 심의·추진하기 위한 학술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술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전국한의학학술대회·주요 현안 및 다빈도질환 기획세미나 개최를 통해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학술적 근거 제시 및 이를 통한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 홍보효과 △한의학적 학술근거를 축적함으로써 각종 한의학 폄훼 등에 대한 대항논리 마련 △한의학 우수성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회원의 우수한 연구실적 공유의 마당 마련 △전국 단위의 행사 개최를 통한 회원간 친목 및 유대 강화 계기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8회 한·중학술대회 등 국제학술대회의 지속적 참가로 논문 발표를 통한 한의학의 우수성 홍보를 비롯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연구 및 발전경향 파악, 세계 전통의학 정보 수집, 한의학 세계화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술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한의인력 경쟁력 강화·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학술자료 번역 및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 지속적인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꾀하고, 의료수준 향상 및 국가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외국자료의 번역을 통해 한의계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 정보 보완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의 공조를 통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및 한의과대학 소속 대학과의 공조를 통한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의 수준 제고를 통해 한의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련기회 확대를 위한 모자한방병원 설치 관련 규정 개정 △전문과목 신설 △복지부 및 관련 단체 협의 및 의견 조율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의사 국가시험의 개선을 통한 한의학 교육 개선 및 한의의료 인력의 경쟁력 제고, 국시 관련 연구비 지원을 통한 한의사 국가시험 발전을 도모키 위해 진행되는 ‘교육 연구’ 사업에서는 한의사 국가시험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국시원 연구용역에 대해 한의협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합리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학문적·임상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기준 및 심사사례 개선
///부제 자보·산재보험 급여 확대 등 추진… 한방의료기관 경영 활성화 도모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신의료기술지원 등재 지원에도 나서
///본문 올해 보험 분야에서의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급여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 보험제도 개선, 자동차보험·산재보험 급여 확대,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손의료보험 한방의료비 보장 개선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급여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은 학문적·임상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심사사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신의료기술 등재 지원을 통한 한방의료의 신기술 개발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보험 급여(한방물리요법 등) 개선 및 확대 추진, 건강보험 심사기준 및 산정지침 개선 관련 회의 및 전문가 자문, 한약제제 급여 개선 및 확대 추진, 신의료기술 개발 연구지원 사업 등이다.
보험제도 개선 방안 검토는 한방진료의 특성 및 유형을 반영한 행위별 수가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은 물론 보험관련 주요 현안 및 장·단기적 정책 등을 결정하는 대내외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방보험 개선 사항에 대한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산재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수가 현실화 및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산재보험 한방 의료 부분의 급여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수가 현실화 및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산재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체 자동차보험 청구금액 가운데 한방치료비가 점유하는 비중은 현재 16%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한방자동차보험 치료비 비중은 2009년 3.7%에서 2013년 3월 현재 11.3%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된 한방자동차보험 치료비는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의원 경영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의 파이를 넓히는 방안으로 건강보험은 물론 한방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등에 대한 한방의료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한방의료영역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등 한방보험의 정책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정책 추진으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근거 자료를 구축하고 한의의료영역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의료비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및 보험회사 담당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한 협회 정책의 반영을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실손보험 한방의료비 보장 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약제제 급여 개선과 관련 치료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급여범위 협소 등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약제 투여율이 감소되어 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 한방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건강보험료 내에서 한방진료의 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리도 한의학 홍보대사”
///부제 한의협,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위촉… 8개 전문과목별 43명 신규 위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6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4년(제9차)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갖고 43명의 신규 네이버 상담한의사를 위촉했다.
이들은 지난 2월24일 개최된 네이버 한의콘텐츠제휴 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8개 전문과목별로 최종 선정됐다.
김필건 회장은 신규 네이버 상담한의사들에게 “포털사이트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라며 “한의학이 국민에게 올바르고 제대로 알려져 생활 속의 한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사람 한사람이 한의학 홍보대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네이버 송종혁 차장이 네이버 지식iN 한의학 전문의료상담에 대해 안내했다.
송 차장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전문가 답변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현재 의료, 법률, 노동 세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에 등록되는 지식iN 질문 수는 9만개로 이를 위해 지식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는 4000명에 달한다.
전문가로 참여해 활동하게 되면 답변이 항상 최상단에 그리고 답변 전문가의 네임카드가 노출돼 전문가 프로필 및 자기소개 페이지를 통해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네이버 인물검색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인물정보를 제공하며 답변 횟수에 따라 적립되는 해피빈 콩으로 다양한 기부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송 차장은 질문자의 눈 높이에 맞춰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되 홍보 뉘앙스나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치료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당부했다.
이어 한의협 홍보실 강동오 담당자는 질문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당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24시간 이내에 해줄 것과 대중화·보편화 돼있는 한의 치료방법 위주로 기술해 줄 것 등 네이버 의료상담 단계별 매뉴얼을 설명했다.
한편 2008년 10월부터 시작한 한의학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답변 서비스는 한달 평균 약 245개의 답변을 해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식iN을 통한 한의사 답변 수는 1만8000여 개에 이른다.
한의학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은 가을철에 가장 많았으며 한방내과 및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의 경우 다른 과목보다 질문수가 많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한의사를 포함하면 총 70명의 상담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네이버가 선정한 지식iN 전문가 답변 우수 상담한의사 및 네이버 한의콘텐츠제휴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각 상담 분야별 우수 상담한의사들에게 표창패도 수여됐다. (주)네이버 우수 상담한의사 및 상담 분야별 우수 상담한의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선정 지식iN 전문가 답변상>
△조경원 한의사(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고운결한의원)
<각 상담 분야별 우수 상담한의사>
△나대운 한의사(사상체질과, 가온경희한의원) △민영광 한의사(침구과, 더편한한의원) △임정태 한의사(한방내과, 경희의료원 KCTC) △최민선 한의사(한방부인과, 동국대일산한방병원) △성현경 한의사(한방소아청소년과, 대전한방병원) △장진용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사랑한의원) △유현정 한의사(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청담BS한의원) △백승태 한의사(한방재활의학과, 생명마루한의원).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2차 한방의료 글로벌 마케팅 과정 교육생 모집
///부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본문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제2차 한방의료 글로벌 마케팅 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4월20일부터 6월15일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한약재품질인증센터 2층에서 9일 과정으로 운영되는 ‘한방의료 글로벌마케팅 과정’은 한방병·의원에 재직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 중 출석률이 70% 이상이면 수료증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는 △해외환자 진료 실무 △한방의료관광 마케팅 △해외환자 유치 사례 △의료관광 실무용어 △한의약 미용치료기술 △한방병·의원 홍보 전략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tmin.kr)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은 후 작성해 4월11일까지 팩스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팩스 : 053)801 -9897, 이메일 : yera0530@na ver.com).
한편 한방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한의약의 홍보 및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방의료 글로벌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군진한의학 홍보 및 한의군의관 확대 정부 지원 절실
///부제 군장병들에게 군진한의학 치료효과 높아
///본문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직 한의사군의관들과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진한의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신경호 중령, 엄유식 중령(진), 신현승 소령(진) 등은 한의사 장기군의관의 진료환경 및 제도 현황, 군진한의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현승 소령(진)을 만나 현직 한의사군의관이 말하는 군진한의학의 현재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먼저 본인 및 근무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국군수도병원 한의과장으로 있는 신현승이다. 2008년 한의사가 되었고, 전공의 수련 후 2012년 육군 군의관으로 임관하였다. 근무지는 분당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으로 군 병원 중에서 가장 상위의 의료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1층 한의과에서 외래환자를 주로 보고 있다.
Q. 군의관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또한 군의관으로서의 삶은 어떤가?
처음부터 장기군의관의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12년 4월 강원도 인제의 전방 사단에서 근무할 때 열악한 시설과 환경, 장병들이 한의과를 ‘물리치료와 비슷한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이 불모지를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군의관으로서 어려운 점은 사단이나 연대, 대대급 군의관들은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양호실 수준의 열악한 시설, 훈련 등으로 인해 진료에만 전념하기 힘든 환경이다. 반면 군병원은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진료에만 전념하기 좋은 환경이라 지난해 5월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긴 뒤로는 딱히 어려운 점은 없다. 좋은 점이라면 개원의나 봉직의에 비해 많은 휴가일수와 주 5일제 근무 등 일에 대한 압박이 적다는 것이다.
Q. 군진한의학이 왜 중요한가?
알다시피 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실을 먼저 말하자면 현재 군진의학에서 한의학의 입지는 굉장히 좁은 편으로, 장기한의군의관 수도 적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군병원 실무자들이 한의과 대신 다른 과 배치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최근 2~3개 병원에서 한의과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 한의군의관들이 전방사단 위주로 배치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20대 초반 남성 위주의 환자가 많고, 특히 근골격계환자가 많아 정형외과는 거의 진료대기실이 붐빌 정도로 환자가 많다는 것은 이 분야에 우수한 효과성을 보이는 군진한의학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군 장병들의 인식이 ‘물리치료나 별반 다른게 없다’에서 ‘양약 먹었는데 효과 없었던 만성통증이 침 맞고 나았다’로 바뀐다면 분명 그 젊은층이 전역 후에도 더 많이 한의과를 찾고 분명 그로 인해 한의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Q. 그렇다면 군진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시급한 것은 ‘홍보’다. 실제로 군 내에서 한의과의 존재조차 모르는 장병들이 많다. 알고 있더라도 한의학에 대해 치료의 측면보다는 ‘피로할 때 보약 먹는 곳, 체질 상담, 다리 삐었을 때 침 맞는 곳’에 국한되어 있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은 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군진한의학 홍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컨퍼런스와 토의의 부재가 의사들에 비해 부족한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개 군병원에 1명의 한의사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 교육이나 환자에 대한 토의는 쉽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한의군의관 사이의 온라인상 모임을 만들어서 진료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5명에 불과한 장기 한의군의관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기에 한의협에서도 한의군의관에 대한 주기적인 간담회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이 동반되어 제도상 한의학의 발전방안이 강구될 때 비로소 군진한의학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Q.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한의군의관을 희망하는 후배 및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원대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 복무하는 동안에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군진한의학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에 다른 선배 한의군의관들과 함께 동참하고 싶다. 군의관은 1~2년에 한 번씩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특성상 기혼자에게는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현재 개원가와 병원에 한의사가 포화상태인데 반해 현재 5명밖에 없는 장기한의군의관에도 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단 사명감과 애국심, 리더십 등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겠다. 협회 차원에서도 군진한의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간담회 및 학술 교류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전담조직 필요
///부제 공공뿐 아니라 민간 보건복지 분야까지 확대된 보호 활동 필요
이야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강조
///본문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야리 정보기술융합센터 초빙연구위원이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발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신속·정확한 처리가 용이해지면서, 고객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공공 분야에서는 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국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고객특성별 타깃마케팅 등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유출시 그 피해 영향이 더 심각해 어느 분야보다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의료정보, 건강정보, 연금정보, 사회복지정보 등 대부분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성돼 있으며, 그 수는 약 845억건으로, 이는 정부기관 전체 보유량 약 1030억건대비 82%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이밖에도 약 5만9000여 개의 사회복지생활시설 등과 같은 보건복지 분야 민간기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도 매우 민감한 정보이지만 그 수에 대한 파악조차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의 수 및 내용에 있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선진 보건복지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협의회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 운영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보건복지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 △보건복지 영역별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키도 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 통합관제 활동 및 개인정보 실태점검 등을 통해 대상기관별 미흡 혹은 취약 부분을 파악,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공공 빅데이터 구축 등과 같은 IT산업 기술의 발달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술 및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보건복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기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 분야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 등에 한해 국내외 기준을 참고하여 업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자발적 인증마크 취득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 마련과 더불어 보건복지 공공 분야만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앞으로는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 보건복지 분야까지 확대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필요할 만큼 보건복지 분야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펼칠 컨트롤타워로서의 전담조직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집단휴진 유보키로
///부제 제2차 의-정 협의결과…회원 투표 결과 찬성 62.16%
///본문 이미 한차례 의정 협의결과 발표로 몸살을 앓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24일부터 29일까지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던 의협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 2만5628표, 반대 1만5598표로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히면서 집단휴진은 결국 유보됐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의 회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도출된 합의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구조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의료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당시 이와 같은 합의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찬반의견이 분분했다.
18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시간에 쫓기듯 4월부터 6개월간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다는 시범사업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협의문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시도회장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가운데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의협은 선시범사업을 하기로 협의한 대신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했는데, 이는 의사 회원들의 정서, 이해도와 많이 다른 부분”이라며 “마치 선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의정 협상에서 얻은 듯 하지만, 시범사업 후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1차 의정협의 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외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보조인력(Physician’s Assistant:의사 역할을 하면서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정 협의 내용에 대해 “PA인력 중 95% 이상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계를 제외한 논의에서 정부가 PA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당장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의약품 택배배송이 이슈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한 의료영리화 저지를 명분으로 유지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에서 의협이 빠져 나갈 경우 약사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법인약국 설립 반대대오가 약해지지 않을까도 고민거리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9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에서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대해선 지난 1차 협의에서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며 “의사협회가 이번 협의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의협은 애초에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와 의사협회의 밀실야합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번 의정 협의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간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건정심 구성을 가입자, 공급자와 동수로 하기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에 어떠한 형태의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의료발전협의회는 건정심 구성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협의결과에 명기하였으며, 어떠한 구두이면 합의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단백질 응집현상의 새로운 원인 규명
///부제 치매, 당뇨, 암 등 유발 단백질 응집현상 제어 실마리 제공
///본문 국내 연구진이 치매, 당뇨, 암, 파킨슨 병 등과 연관된 단백질 응집현상의 새로운 원인을 밝혀내 주목된다.
질환 유발뿐 아니라 단백질 의약품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단백질 응집 성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신약 개발 등 후속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단백질 응집으로 인한 관련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단백질의 응집성향을 제어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대부분 단백질 자체 특성에 초점을 맞춰 한계가 있어 먼저 단백질 응집 원리를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함시현 교수팀은 물이 우리 몸 안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단백질과 물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구현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이로부터 생체내 질환 단백질의 응집현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해 냈다.
이는 생체 내에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백질의 응집을 분자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질환의 이해는 물론 나아가 치료제 개발 등 후속연구를 위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물과의 상호작용이 단백질 응집성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규명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 등에 중점을 뒀던 기존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단백질 주변의 물의 구조와 분포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떤 단백질이 왜 얼마나 응집하는지를 90%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함 교수는 “단백질 응집이 문제가 되는 단백질 신약 개발 관련하여 대규모 제약회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문은 저널에 게재된 상위 10% 이내 논문으로 꼽혀 주목할 만한 논문(HIP, Highly Important Paper)에도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화학분야 국제학술지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 mie International Edition) 2월24일 온라인판에 게재되는 한편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4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논문명 : Interac tion with the Surrounding Water Playes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Aggregation Propensity of Proteins).
///끝
///시작
///면14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혈당조절 천연물질 개발
///부제 대구한의대 화장품약리학과 김태훈 교수팀
///본문 한약재, 과일 등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천연물질에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는 새로운 화합물이 개발돼 주목된다.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약리학과 김태훈 교수 연구팀은 천연물에 들어있는 항산화 기능성 물질 ‘카테킨(Catechin)’에서 효능 증강을 목적으로 구조 변환을 위한 ‘열처리과정’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신규 화합물의 구조뿐만 아니라 이들 화합물의 혈당조절역할을 통한 제2형 당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냈다. 그리고 이 물질에 ‘Gam biriin D’라는 이름을 붙였다.
Gambiriin D는 기존 혈당 조절제보다 혈당 조절효과가 약 100배 정도 더 높다.
연구팀은 신물질과 생물전환기술에 대해 국내 및 국제특허 출원과 함께 신약 개발을 위한 동물 임상 시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연구 성과는 의약바이오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인 ‘Bioo rganic & Medical Chemistry Letters’ 온라인판 15일자에 게재된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도움되기를”
///부제 송병기 다나아한의원장, 자연임신학회서 임상노하우 공개
///본문 16일 공항철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대한자연임신학회(회장 송정화)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수십년간 불임환자를 진료해 왔던 임상노하우를 공개하고 있는 송병기 다나아한의원장(전 경희대 한의대 학장·사진).
송 원장은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원인은 사회·환경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만, 난소나 자궁 등의 직접적인 이상에서 오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키 위해 양의학에서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공률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특히 난임여성들이 여러 차례 시술을 반복함으로서 난소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이어 “하지만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한의약적 난임치료는 단순한 호르몬 치료에서 벗어나 난소와 자궁의 기능을 포함한 전신적인 보강을 통해 호르몬의 질서를 유지토록 하는 등 (자연임신에 적합한)인체의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연임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원장은 자연임신학회 창립과 관련 “송정화 원장의 요청으로 난임치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됐으며, 강의를 듣기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등 회원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좋았다”며 “강의를 한두차례 진행하면서 단순하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학회라는 공식적인 기구를 설립해 한의약적 난임치료를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의학의 외연 확대는 물론 난임이나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원장은 “‘난임·불임’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학회의 명칭을 대한자연임신학회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연임신학회에서는 한의학의 기본사상인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자연임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원장은 “강의를 열정적으로 듣는 젊은 회원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선배로서, 또 한 사람의 한의계 원로라면 원로로서 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학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임신의 기전 문제를 비롯 체계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원리와 처방 등을 회원들에게 올곧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개발 △지식 공유 △성과 홍보 △병진내외(竝進內外) △인본의료(人本醫療) 등을 기본정신으로 창립된 대한자연임신학회에서는 앞으로 인본정신에 입각해 자연임신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기술을 연구하는 한편 회원들간 축적된 지식 및 기술의 공유를 비롯 특화된 치료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한의치료법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홍보하며, 국내외 불임환자들에게까지 치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향후 불임에 대한 많은 임상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연임신학회는 네이버에 ‘대한자연임신학회(임신과 출산을 연구하는 한의사들의 모임) SOFFT’ 카페를 오픈, 관심있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임상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리베이트’ 대웅제약 임원 기소
///부제 음악회 관람·숙박시설 이용 등 약 2억원 제공 혐의
///본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4일 자사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대웅제약 백모 전무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수사반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4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32차례에 걸쳐 의사 수백여명에게 약 2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관람시켜주거나 회사 소유의 경영개발원 숙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 뒤 이 비용을 자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하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지자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츄정5 △몬테락츄정4 등 3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日 이화학연구소, 줄기세포 논문 철회
///본문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오보카타 하루코 박사 등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1월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자극촉발만능(STAP)줄기세포 논문을 철회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 돌파구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온 줄기세포 연구가 한국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에서 논문조작 스캔들이 터지면서 줄기세포 연구가 ‘사기극이 아닌가’라는 의혹의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는 2006년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Science)’ 논문조작 논란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국민 식품·의약품 안전 기술 수요조사 실시
///부제 식약처, 4월10일까지 접수
///본문 의약품과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관련 기술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오는 4월10일까지 ‘대국민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식품·의약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에 관한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 보급하고자 마련됐으며 식품·의약품 관련 산업체, 학계, 검사기관 등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총 17명 우수제안자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으로 최우수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 1명 50만원, 장려 15명 10만원이 주어진다.
이번 조사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은 2015년도 연구개발(R&D) 신규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의 다양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연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제안방법 및 일정 등은 홈페이지(www.mfds.go.kr) 팝업존 및 공지사항, 또는 연구기획조정과(043-719-4171, 4170, 417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 진료비, 첫 50조원 돌파
///본문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진료비는 102만2656원으로 전년보다 5.8%(5만6026원) 늘어나 50조9541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고령화 추세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 한국은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인 고령화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고 보면 지금 같은 건강보험으로는 감당 못할 상황이 곧 닥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메우려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해도 수년내 2배 이상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도 별도의 노인용 의료보험을 강구하고, 여유층은 민간의료보험으로 가게 하는 건보재정 지출 개혁이 필요한 때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36대 대한한의학회 ‘힘찬 출발’
///부제 대한한의학회, 임원아카데미 및 제1회 이사회 개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5일 더케이서울호텔 남강홀에서 ‘임원아카데미 및 제1회 이사회’를 개최, 제36대 대한한의학회 집행부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갑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35대에서는 33·34대가 진행해온 회무를 정리하는 단계였다면, 새롭게 출범한 제36대에서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학회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역량을 발휘, 학회 발전이 곧 한의학의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제36대 임원진 소개 및 위촉장 수여로 시작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회 정기총회 회의결과 △제65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 추진 경과 △2013회계연도 결산감사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퇴직연금 전환시 부족한 금액과 퇴직연금 2월분 청구액을 합한 100여 만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운영보조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키로 하고, 이월금을 조정하는 등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편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회원학회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키 위해 최도영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하는 한편 오는 29일 개최되는 평의회 전까지 각 분야별 사업계획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실행예산에 편성토록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김갑성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한한의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된 만큼 제36대에서는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한의학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포함한 보수교육 활성화 및 외부수탁과제의 적극적인 수주, 임상진료지침검증위원회 및 한의약용어표준검증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수익 창출방안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수익사업이 창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 후 진행된 임원아카데미에서는 대한한의학회의 연혁 및 기구, 조직, 회원학회 현황, 각 임원들의 업무 소개 등이 진행됐다.
한편 제36대 대한한의학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갑성 △수석부회장: 최도영 △부회장: 김영철·임형호·신길조·장현진 △기획총무이사: 송호섭 △재무이사: 이아람 △보험이사: 이의주 △학술이사: 이승덕 △국제교류이사: 남동우 △고시이사: 이은용 △교육이사: 신상우 △편집이사: 전찬용 △정보통신이사: 최유행 △홍보이사: 김우영 △제도이사: 김재은 △특임이사: 김종우 △감사: 김재홍·양회천.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도봉구서 스트레스 관리 강좌
조성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본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조성훈 교수(한방신경정신과)는 20일부터 ‘한의학적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24일까지 도봉구보건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개최되는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건망증과 치매 예방 △스트레스와 화병 치유 △불면증 예방 △치매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공체조 등을 세부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건강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문의: 02-2091-4655).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의료기기산업 육성안 발표
///부제 한방의료기관 참여 필수
///본문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병원을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국산 의료기기를 쓰는 국내 병원을 늘리고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진출도 확대해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주축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초음파진단기기나 자기공명영상 등을 전략품목으로 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와 같이 병원은 의과대학과 더불어 고급 R&D인력, 첨단장비, 임상자료를 보유한 의료기기 개발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임상시험으로 치료효과 등이 검증된 의료기기들에 대해 시장 진입을 우선 허용하고 인체유해성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기기(혈당측정기, 요화학분석기 등)는 심사방법을 간소화한다해도 답답한 쪽은 한의개원가들이다. 여기에는 한방병원의 의료기기 R&D에 대한 인식 부족도 한몫했다.
따라서 한방병원, 한의대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누가 개발했던 의료기기는 양의사의 전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양방 위주의 해석과 규제는 이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인허가와 기술평가 등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만큼 첨단의료기기의 최종 수요처인 한의개원가에도 적극 활용토록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 소프트파워 키워야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이달 18일까지 ‘2014년도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를 공모를 마감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년 12월31일까지 9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지식 및 자원 체계화, 해외기반 구축 등을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세계화 추진사업 주관부서인 복지부가 우선 ‘세계화 국내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육성체계 및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등에 나서기로 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재권과 국제표준은 곧 시장 선점으로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나 국제표준 선정은 국가간 세력규합을 통한 힘의 크기가 좌우한다.
따라서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을 잘 활용하면 한의약은 ISO, WIPO, WHO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지재권, 표준통합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발판으로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을 마련, 국제사회에서 분명한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형 일차의료’… 한방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본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이용률 감소 문제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축이다.
그런 면에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한국형 일차의료의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 토론회가 일차의료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것은 의미가 크다.
여기서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고 대국민 의료기관별 만족도 조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5회 연속 1위를 기록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대국민 한방외래진료 만족도는 81.9%, 한방의료 신뢰도는 7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정확한 판단과 해법이 필요하다. 먼저 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지 대응전략이 포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양방 이원화 의료전달체계의 특성을 활용, 한국형 일차의료의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을 통해 일차의료 현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찾아가는 한방 진료’ 운영 단양군보건소
///본문 단양군보건소(소장 홍민우)는 뇌졸중 등 후유증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 진료’ 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한방 진료’ 사업 대상자는 장애인, 홀몸노인, 만성질환자(관절염, 고혈압,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며, 한의원이 있는 단양읍과 매포읍을 제외한 군내 6개 면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말까지(매주 화~수요일) 침, 뜸, 부항, 전기치료, 재활교육, 한방보건 교육 등을 진행한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평원, 교육부 평가인증기관 인정 위해 ‘최선’
///부제 원활한 재정 확보 등 위해 전 한의계의 관심과 지원 필요
단계별 인력 및 재정 확충… 오는 2016년 교육부에 신청 계획
///본문 최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신임 원장으로 선출된 손인철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한평원의 최우선 목표로 ‘교육부로부터 한의학 교육 평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원)을 졸업한 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201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며, 이에 따라 한평원에서는 오는 2016년까지 반드시 교육부 고등교육프로그램 인정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의료 계열 평가원 중 한국간호교육평가원만이 지난 2011년 교육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며, 그 외 한의학교육평가원·의학교육평가원·치의학교육평가원·수의학교육인증원·약학교육평가원 등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의평원은 지난 2010년 11월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해 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치평원의 경우에는 2013년 11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평원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인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보다 완벽한 평가인증시스템을 갖춘 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이후 한평원은 지난 2010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시작으로 2012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2013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 모든 한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완료한 후 2016년에 재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의과대학이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평가받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평원 관계자는 “한의과대학(원)의 평가인증사업은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교육 여건과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며, 2012년 일부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2017년 이후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각 한의과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이라며 “한의과대학(원)의 점진적인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더 나아가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당장의 현실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통해 한평원이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평원에서는 교육부 지정 신청 준비를 위해 기초교수, 임상교수,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위에서는 지정 신청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으며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평가인증 전담 상근직원 2인의 확보, 외부 공인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자료 마련, 학습성과 중심의 새로운 평가인증기준안 마련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인철 원장은 “우선 2016년까지 단계별로 재정 확충 및 인력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며,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유관단체 및 기관들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의평원, 치평원 등 인증기관 취득을 함께 노력하고 있는 평가원들과 협력하고, 간평원 등 이미 인증기관을 취득한 평가원을 롤모델로 삼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한의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재정의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손 원장은 “한평원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을 찾아서 진행하는 가운데, 재원 마련의 대책도 찾아가려고 한다”며 “현재 한평원 이사진의 협력 속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한의계 주요 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루트를 통한 기금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비롯 한의계 전반적인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한평원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평원의 평가인증기관 인정에 관한 사업 추진은 비단 한평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계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한의과대학의 적극적인 평가사업 동참 및 한의계 제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평원의 교육부 평가인증기관 인정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
///부제 건기식 허위·과장광고 판매자 잇달아 적발
///본문 서울 서부경찰서는 18일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씨와 공모한 제조업체 대표 남모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1년 넘게 서울 구로구 일대 찜질방 3곳에서 손님을 상대로 백령도산 쑥즙 상품이 암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4억9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한달에 300만원씩을 주고 찜질방 3곳을 임대한 뒤 함께 입건된 방문판매원 3명을 고용해 손님을 상대로 매일 1〜2번씩 무료 시연 등 판촉 행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들에게 1박스에 밀봉된 쑥즙 96개과 함께 과장 광고 내용이 담긴 전단을 담아 20만원에 판매했다.
같은날 경북 영천경찰서도 노인 71명을 상대로 신경통·당뇨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해 1775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피의자 우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영천시내의 한 식당 안에 약탕기와 홍보실을 설치한 후 포항과 경주, 영천 등지 노인정에 홍보전단을 통해 ‘팔다리 아픈 신경통에 좋고 혈압과 당뇨에 좋다’며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박스당 25만원을 받고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조사 결과 이 건강기능식품은 당귀와 작약 등 일반적인 한약재만 들어갔을 뿐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원가도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신뢰는 금물”이라며 “지병이 있는 사람은 구매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빅데이터 시대 여는 열쇠
///본문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금융권, 카드사,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대란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TF’를 발족시켰다.
빅데이터가 기존 정보지식을 뒤집는 정보 유통의 주요 원천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만큼 데이터와 정보는 공공자산이자 자유롭게 활용돼야 한다. 문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허술한 보안의식을 그대로 놔두고는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래부가 늦어도 이달 말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대책을 완료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빅데이터 유통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포상금 목적의 사전 공모 신고 ‘포상금 미지급’
///부제 이언주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을)은 13일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약품의 조제, 약사의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그 사건으로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오히려 포상금을 노린 비도덕적인 신고 또는 고발이 의사와 약사간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된 내용은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10월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
///부제 치료효과 뛰어난 한의치료 서비스 방안 필요
///본문 오는 10월 경기도 양평에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개원된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들이 사고 후 빠른 시간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개설하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재활전문 병원으로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부터 개원 준비단을 본격 가동하고 격주마다 점검회의 등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동차사고 부상자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후,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력을 확보, 질 높고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일 8시간의 집중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장애유형별 전문진료센터(4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근골격계손상재활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 뇌손상재활센터, 소아손상재활센터 등 전문진료센터별로 재활전문의를 배치하고 협력진료센터에서는 총 10개 임상과가 운영된다.
자동차사고 장애인들이 겪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진,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환자 가족이 포함된 팀 접근 방식의 포괄적 재활의료도 지원된다.
사회복귀를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 재활보조기 훈련, 사회복귀를 위한 실생활 훈련 등 맞춤형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재활병원이 개원되면 매년 2만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후유증에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의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방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자동차보험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청구금액 중 한방의료의 점유율이 16%를 차지했다.
3대 보험사의 2012년 한방자보 집계현황을 보면 삼성화재 319억원, 현대해상 218억원, 동부화재 209억원 등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를 의뢰ㆍ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혜택으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39.6%, 교통사고 치료시 탕약(첩약)과 추나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 29.0%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에게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경우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치료시 한방진료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매우 만족’이 28.3%, ‘약간 만족’이 47.6%로 만족한다는 긍정율이 무려 75.9%로 조사됐다.
더욱이 한방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사고 응급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다양한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국립한방교통재활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연간 181만여 명에 달하며 그 중 후유 장애인은 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첨단기술,
특허 개발 전략 세울 때
///본문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이승덕)가 4일과 6일 양일간 일산병원 4층 중강당에서 국내 20여개 한방의료기기 기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진 것은 향후 한방의료기기 제품화 및 임상시험의 수행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의료기기 산업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 응용에 대응해 삼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첨단의료기기를 개발, 글로벌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의료기기 산업 환경이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방의료기기 산업도 산·학·연이 임상 인프라를 구축해 간다면 수천년 한방임상을 하이테크 산업 속에서 R&D 특허산업화 전략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한방의료기기를 ‘한방’이라는 접두어 속에 가둬 놓고 보호해왔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동서의약 균등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 예산 4억4천 배정 등 한의약 육성 ‘박차’
///부제 제주한의약연구소 하반기 중 설립될 듯
제주도회, 설립준비위 구성해 준비 ‘본격화’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의 한의약연구소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제주한의약연구소 설치 타당성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만성·난치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자연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한의약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연구소의 사업범위를 △한의학 관련 용역과제 수행 △한약재·천연자원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지원 △제주 한약자원을 이용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 △아열대 국가와의 네트워킹 구축 등으로 주문한 바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 이후 자립방안으로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보건의료연구 개발사업, 한의약 기술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 정부 과제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성언)에서도 지난달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주한의약연구소의 안정적 추진과 제주 지역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연구소 설치를 위해 전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결의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한의약연구소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한의사 주도로 한의약연구소를 설립해 한의학의 위상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김성언 회장은 “한의약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차연도인 올해에는 이미 도예산 3억원을 확보한 상태”라며 “향후 7, 8월 중 도조례 제정이 진행돼 한의약연구소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약연구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의사가 중심이 돼 설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이라며 “한의약연구소에서는 임상연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전국 한의사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청 보건위생과에서는 한의약연구소의 필요성과 관련 “제주에는 1100여 종의 자생식물이 있고, 이와 관련해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및 유관기관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제주 지역 기업과 산업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만으로도 환자들에게 회복의 생기를 주는 곳이며, 건강한 사람들도 휴식을 얻고 새로운 활력을 돌아갈 수 있는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분야의 욕구를 만족할 만한 체계적인 의료기술이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은 제주 자연을 기반으로 접근하고 의료기술도 이미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가장 손쉽게 특화가 가능하며, 아울러 관광과 연계해서 제주 1·2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한의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한의약연구소 설립을 통해 한의의료 신기술 개발 및 의료기술의 표준화를 진행한다면 △제주 자생생물의 한의학적 활용 증가 △한의약 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의 동북아 허브 구축 △건강과 치유의 땅으로서 제주의 이미지 상승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의약연구소 설립을 비롯한 한의약 육성을 위해 도예산 4억4000만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편성된 한의약 관련 도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한의약연구소 설립을 위한 3억원과 함께 산후첩약지원사업에 지난해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이 편성됐으며, 또한 한방난임지원사업에도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에는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10월9일 한글날 및 제주 한의약의 날을 기념해 ‘한글날! 한글도 우리 것, 한의약도 우리 것’이라는 주제로 추진되는 한의약의 날 기념행사에도 도예산 3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행사는 의료서비스에 취약한 제주도내 조손가정의 할아버지·할머니를 대상으로 한의약 진료를 실시해 이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이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임을 알려나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언 회장은 “제주도한의사회의 자체 예산이 1억원이 좀 안되는 상황에서, 도예산 4억4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된다”며 “제주도에서 한의약의 육성의지가 있는 만큼 향후 제주도한의사회에서는 도와의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강구해 한의약을 통한 도민,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군보건의료원, 한의약 가정방문사업 실시
///본문 산청군보건의료원은 허리, 어깨, 무릎 등의 관절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체질별 골관절계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중보건한의사가 마을회관을 방문해 혈압 및 당뇨 등에 대한 기초검사와 함께 통증부위별 침 치료를 제공, 지역주민의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골관절질환에 통증이 있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공중보건한의사 및 업무담당자들은 마을회관을 직접 출장 방문, 한방진료를 통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체질별 골관절질환 예방체조도 실시해 지역주민의 평상시 나쁜 생활습관을 고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전통의학인 한의약을 이용해 지역주민 건강 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침구의학회, ‘침구의학 임상실습 지침서’ 발간
///부제 실무능력 함양에 큰 도움 기대
///본문 오늘날 기존의 침구의학 임상실습 시 각 학교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 있지 않아 침구의학 임상실습 교육에 있어 통일성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론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한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임상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무 위주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용석)가 ‘침구의학 임상실습 지침서’를 발간했다. 침구의학회는 ‘침구의학 임상실습 지침서’에 대해 “지난 2년간 침구의학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침구의학 임상 실습지침서에 포함될 내용 및 세부 질환에 대한 논의를 거쳐, 1년 여의 기간 동안의 집필과정, 재차 검토 및 수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완성됐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침구의학 임상실습 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며,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의료시술상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감염 방지 및 부작용의 예방, 침구 및 기타 한의학적 치료방법의 실기, 근거중심의 한의학, 모의환자를 통한 실전 실습 가이드를 제공하여 임상에서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 검사, 진단, 치료하는 능력 습득을 위한 실기 위주의 실습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해한 건기식 유통… 사전예방 중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의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떳다방’ 홍보업체 28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건기식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처벌만으로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차제에 유해한 건기식에 대한 유통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 마련에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의약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립선 비대증’ 70대 이상서 1.7배 증가
///부제 한의학, 간·신장·방광·전립선의 기능 회복에 중점
///본문 남성들의 말 못하는 고민 중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이 연평균 10.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립선 비대증(N40)’ 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89만8217명(건강보험 전체 진료인원의 1.9%)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70대 이상’이 33만7238명(3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0대가 28만5411명(31.8%)로 60대 이상 노인이 전체 진료인원의 6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50대(22.6%), 40대(7.0%), 30대 이하(1.1%)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진료인원은 의원이 58만3171명(59.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33만9348명(34.8%), 병원 3만8979명(4.0%), 보건기관 1만4688명(1.5%) 순이었다.
이는 대부분 약물치료로 치료를 시작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의원을 많이 찾게 되고 고혈압, 당뇨 등의 관리를 받다가 추가로 전립선에 대한 약물치료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병원급을 주로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진료인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은 29만4394명이 늘어 2008년보다 약 1.5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4%였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70대 이상’이 14.4%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50대 9.8%, 60대 8.1%, ‘30대 이하’ 7.3% 순이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병원이 1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원 10.7%, 종합병원 9.5%, 보건기관 3.8% 순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2073억원에서 2012년 3060억원(건강보험 총진료비의 0.6%)으로 연평균 10.2%가 증가했다.
노화현상으로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하여 발생하며 비대해진 전립선이 배뇨시 소변의 흐름을 방해해 방광 기능을 악화시켜 증상이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은 배뇨장애 증상과 더불어 요로감염 및 혈뇨, 신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면 부족, 우울증, 성생활 만족도 저하 등 중장년 남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의 조임을 풀어주거나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물치료를 시행하며 증상이 심하거나 요폐, 방광결석, 재발성염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을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과 신장, 방광, 전립선의 상호 유기적인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 신장, 간장, 소장, 방광 등 기관들의 기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수 침, 추나요법, 한약 등을 이용한 다양한 처방으로 치료하고 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의약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진균성 벤즈알데하이드계 천연향기 성분 개발
///부제 천연향기 성분 활용한 항진균제 개발 가능성 높여
///본문 달콤한 천연향기 성분에서 인체에 유해한 균을 잡는 항진균 원리가 밝혀져 천연향기 성분을 활용한 항진균제 개발 가능성이 한단계 높아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식물정유에 다량 함유돼 있는 벤즈알데하이드계 향기성분에서 뇌수막염과 희귀 난치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인 ‘크립토코커스’에 대한 항진균 작용을 확인하고 작용 원리를 구명했다고 6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김진효 박사(사진)와 중앙대 정원희 교수가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바닐라향 등 다양한 벤즈알데이하이드계 천연향기 성분이 크립토코커스균의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산화스트레스를 일으켜 항진균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크립토코커스균은 뇌수막염 및 전신성 효모균증이라고 하는 희귀성 난치성 질병을 일으키는 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아졸 계열의 항진균제가 주로 처방되고 있지만 효모균의 특성상 완치가 어렵고 현재까지 항진균제에 내성이 생길 경우 대체할 약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연구결과로 벤즈알데하이드계 천연향기 성분을 활용한 항진균제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기존 항진균제인 아졸 계열의 약물과는 항진균 작용 원리가 달라 기존 약물의 내성균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벤즈알데하이드계 향기성분은 이미 상업화돼 있는 물질로 항진균제로 개발할 경우 상업화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식물정유에 다량 포함된 향기성분이어서 아로마테라피를 통한 질병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2월20일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항진균성 향기성분에 대한 산업화를 위해 식물정유성분에 대한 효능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김진효 연구사는 “식물정유에 다량으로 함유된 벤즈알데하이드계 향기성분에서 크립토코커스 감염제어기능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천연향기 성분을 활용한 항진균제 개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2014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진행
///부제 세계화 국내기반 구축 및 학술·교육을 통한 한의약 확산 등 추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통해 진정한 한의약 세계화 이끌어야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지식·자원 체계화, 해외기반 구축 등을 추진키 위한 ‘2014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을 진행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9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세계화 국내기반 구축 △학술·교육 통한 한의약 확산 △한의약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의약의 세계화란 국가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인 헬스케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식·자원·문화 등 한의약의 고유가치를 보호·육성하는 한편 한의약 해외진출 거점 마련, 한의약 의료서비스·상품·문화 등과 연계하여 한의약 의료서비스·산업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약 세계화 추진성과에 기반, 지속적 세계화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국제협약 대응전략 마련 등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의약 전통지식 보호체계 마련 및 국제표준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한의약 지식·자원·문화 등 고유가치의 보호·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 연구, 교육, 문화 연계 및 융합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한의약 세계시장 점유 및 인지도 확대를 통해 한의약 의료·산업 등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계화 국내기반 구축’ 분야는 나고야의정서, FTA 등 전통의약 관련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 중인 전통의약 분야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 강화로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지식 보호 현황 및 관련 국제협약(WIPO·나고야의정서 등) 분석, 기존 국내외 침해·분쟁 사례 및 예상 침해 사례 분석,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수립 및 대응 지원 등의 지식재산 보호·육성체계 마련과 함께 지식재산 관련 국제협약 및 침해 우려 사례, 진출 희망 국가의 의료 관련 법·제도, 학술·연구 교류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한 정보 환경 분석, 콘텐츠 정의 및 DB 구축 등의 정보전략계획 수립으로 추진된다. 또한 ‘국제표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기·서비스·한약재 등 분과별 민·관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추진체계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표준 동향 분석 △표준화 필요 분야 도출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2015〜2020 한의약 표준 로드맵 마련 등이 진행된다.
또 미국·중국 등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 마련 및 국제 인지도 제고, 해외 보건의료계 한의약에 대한 이해 심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학술·교육을 통한 한의약 확산’ 분야는 국제 한의약 공동연구 추진 및 국내외 한의약 교육 거점 확보의 세부 추진과제가 시행된다.
‘국제 한의약 공동연구 추진’ 과제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 중국 중의과학원 등 주요국과 한의약 관련 공동 협력연구를 위한 과제 기획 및 협약을 추진, 이를 통해 사상체질 등 한의약 효과를 검증하고 신약 및 신기술 개발 등에 나서게 되며, 국내·외 수요 파악 및 유망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 기획 및 해외 설명회를 통한 연구 수요-공급 매칭 등의 방안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한의약 교육 거점 확보’ 과제는 진출전략국에 대한 한의약 체험 및 기초강좌 운영,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학위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될 전망이며, 한의약 체험 및 기초 강좌 운영을 통해 한의약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허준 아카데미(가칭)’를 기획·운영하는 한편 해외 진출 대상국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단기, 임상, 학위 등 교육 과정 개발·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한의약 세계화 실행전략 수립 및 한의약 세계화 민·관포럼 운영 등의 추진과제를 통해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연계 포럼 운영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전략 도출 및 정보 공유, 분위기 조성에 나서게 된다.
‘한의약 세계화 실행전략 수립’ 과제는 세계 전통의약시장 분석 및 한의약 역량 분석을 통한 단계적 접근전략 등 ‘2015〜2020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외 전통의약시장 기본 현황, 국가별 의료제도 분석 및 한의약 해외 진출 현황 및 역량을 분석하는 현황 분석과 함께 지식재산 보호체계 마련, 문화·연관산업을 연계한 해외진출 모델 개발 등 전략 마련, 세제·자금·인력 등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전략 구축이 추진된다.
또한 관계 전문가 및 산업계를 중심으로 운영될 ‘한의약 세계화 민·관 포럼’ 운영을 통해 한의약 세계화의 개념, 역량 분석 및 해외진출, 의료관광, 국제표준, 국제협약 대응방안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해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며, 국내외 한의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통의약 세계화 국제포럼을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최근 한의약글로벌센터를 설치키로 하는 등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방문,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의대에서 사암침 시연,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와의 MOU 체결, 러시아국회 (하원)의회 보건위원장과 간담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달 러시아 방문을 통해 러시아측으로부터 각종 노인성질환과 산재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러시아 국민 재활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러시아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받았으며, 러시아 정부의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또한 러시아에서 한약의 재배와 생산, 가공 등을 진행하는 ‘한약재배가공센터’ 설립의 제안과 함께 러시아 국립 사회과학대학교로부터 한의학과 설치에 대해 제의도 받는 등 한의약 세계화를 가시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약의 세계화 사업은 한의학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통해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해외 거점 한방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기기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비롯 각종 학술논문과 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바탕으로 도출된 다양한 근거를 밑거름 삼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진정한 한의약 세계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2만여 명의 우수한 전문인력인 한의사들이 해외에서 보다 자유롭게 한의약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시 국제적 지위의 ‘MD 면허’ 부여와 함께 해외에서 국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인정,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서 한의사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러한 모든 것이 실현돼 한의약 세계화 및 국제화가 적극 추진된다면 한의약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27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매 치료에 효과적인 천연단백물질 개발
///부제 경상대 김명옥 교수 연구팀, ‘셀 데스 앤드 디지즈’ 온라인판 게재
///본문 국내 연구진이 노화된 뇌세포 퇴행에서 유래된 치매에 효과적인 고기능성 천연단백물질을 발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퇴세포 퇴행으로 인한 치매의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대학교 김명옥 교수 연구팀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셀 데스 앤드 디지즈(Cell Death and Disease)지’ 온라인판에 ‘글루타메이트에 의해 유도된 뇌신경세포 퇴행에서 새로운 오스모틴은 세포내 신호전달을 통한 시냅스 기능장애를 조절하여 뇌세포 퇴행을 억제(Novel osmotin attenuates glutamate-induced synaptic dysfunction and neurodegeneration via the JNK/PI3K/Akt pathway in postnatal rat brains)’란 논문명으로 1월30일자로 게재됐다.
연구단은 부작용 없이 혈액-뇌 장벽 통과가 용이한 천연단백물질인 ‘오스모틴(Osmotin)’을 이용해 뇌신경세포 퇴행에서 유래된 치매를 효과적으로 치료 및 개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발견, 향후 관련 분야 치료제 개발 등의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팀은 오스모틴이 신경세포내 신호전달에 관여되는 JNK/PI3K/Akt(세포전달에 관계되는 단백질 인자 종류) 외에 p53(Akt의 하류단백질로서 세포사멸 관련 인자 종류 중 하나) 등 뇌세포사멸 관련 단백질 발현을 조절하여 시냅스를 강화시켜 신경가소성을 증대시키며, 시냅스 기능장애에 의한 뇌신경퇴행을 억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한 글루타메이트 처리에 의해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의 활성 및 그 하류 신호전달 단백질인 JNK·PI3K·AKT의 발현양에 변화가 있었으나, 오스모틴 처리에 의해 회복 및 뇌기능 조절이 가능함을 실제 확인했다.
식물추출물인 오스모틴을 이용한 이번 연구를 통해 뇌신경 퇴행에 있어서 부작용 없는 천연단백물질을 이용한 치매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번 과제 관련 천연단백물질의 치매제어 관련 기술은 ‘오스모틴을 이용한 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로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유럽 등 30개국 국제 PCT 출원과 미국 등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이며 기술이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연구성과는 논문 및 특허 등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치매치료 및 개선물질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며, 천연단백물질을 이용한 치매치료 기술 개발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7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식물자원 보유현황 매년 증가
///부제 산림청, 73개소 수목원·식물원 조성해 자원 보전 ‘총력’
///본문 수목원·식물원은 식물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관람객에 대한 교육·휴양서비스 제공, 식물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 최근에는 산림생태관광자원의 하나로 문화컨텐츠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물의 자생지 외에서의 보전과 미래 활용 제고를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의 식물자원 보유현황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3년 전국 수목원·식물원의 식물자원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수목원(광릉) 등 73개소에 총 12만835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보유현황 11만1319종보다 8.5% 증가한 규모다.
수목원·식물원 각 운영주체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국립 1만6975종 △공립 3만6866종 △사립 6만2282종 △학교 4712종으로 집계됐는데, 단독으로 5만7049종을 보유한 세계 제일의 영국 왕립큐가든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나 18세기부터 시작한 외국 수목원·식물원의 역사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현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최초 수목원·식물원으로 1922년 홍릉수목원을 설립한 이후에 1987년 광릉수목원을 조성했다. 이후 1999년에는 생물자원의 수집, 보전, 연구, 교육 등의 기능을 강화키 위해 광릉수목원을 국립수목원으로 개편·설립해 운영 중에 있다.
세계식물원보전연맹인 BGCI에 가입돼 있는 세계 각국의 기관들은 설립 취지 등에 따라 수목원·식물원·정원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일하게 국립수목원(광릉)과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면서 세계적 수목원·식물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0년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 나고야의정서 및 올해 10월 강원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등을 통해 볼 때 앞으로 국내 식물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끝
///시작
///면27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흥군, 한의약으로 수면장애 치료
///부제 한의약 코골이-수면무호흡클리닉 운영
///본문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수면장애, 주간졸림, 피로, 두통 등 코골이, 수면무호흡 증상이 심한 관내 직장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매주 목요일에 ‘한의약 코골이-수면무호흡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은 비만, 흡연, 수면 자세, 코막힘, 술이나 약물 등이 주요 원인이며 수면무호흡증이 계속되면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할 경우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부정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고흥군보건소 ‘한의약 코골이-수면무호흡클리닉’에서는 코를 고는 부위의 정체되어 있는 기혈 순환을 개선키 위한 한방진료 및 코골이 관리 식이, 양생교육, 기공체조, 아로마테라피 체험 등을 시행한다. 운영시간대는 퇴근시간 이후로 정하여 직장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장인 박모씨는 “나에게 너무 필요한 프로그램이 이제야 나타났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번 기회에 코골이를 꼭 치료하고 싶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내년에는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더 확대하여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으로 고생하는 군민들이 편안한 잠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7
///세션 의약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한류문화 가치 창출하자
///본문 국토교통부는 16일 우리 고유의 난방 방식이자 주거(住居) 문화인 온돌 기술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서정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온수 보일러와 발열 바닥 패널, 배관 등 온돌 관련 산업의 발전과 수출이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위해 전통 온돌 기술의 유래와 특징, 관련 기술을 파악하고, 해외 난방 방식과 구별되는 온돌 방식의 장점, 현대화 방안 분석 등 종주국으로 역량을 갖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이미 국내건설업체가 해외에 건설 중인 바닥난방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준봉 국제온돌학회장(베이징공업대 교수)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신기술과 결합해 ‘한류문화’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자원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체물질 초고감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해졌다
///부제 나노입자와 생체세포간 상호작용 원천기술 개발
///본문 생체세포를 모방한 인공세포막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많은 수의 나노입자간 상호작용을 단일 입자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관찰해 초고감도로 정량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기술이 개발됐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남좌민 교수 연구팀이 세포막 구조를 모방한 유동적인 인공 지질 이중층에 빛을 강하게 산란하는 나노입자를 붙여 2차원상에서 나노입자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간편한 암시야 현미경 장비로 실시간 관찰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암시야 현미경 색변화 정량 분석법을 개발했다.
기존에 흔히 사용됐던 단일 나노입자의 거동 및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관찰·분석하는 방법은 아주 제한적이며 강한 전자빔 주사 등이 필요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입자 수가 한정돼 있어 연구에 제한이 많았다.
또 수용액상에 존재하는 입자의 3차원 운동으로 인해 많은 수의 입자를 모니터링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나노입자를 유동적인 2차원 평면인 지질 이중층에 도입하고 이를 암시야 현미경(dark-field micro scope)으로 관찰해 오랜 시간동안 여러 개의 입자를 동시에 추적·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넓은 영역의 지질 이중층 위에서 수백-수천개의 나노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해 산란되는 신호의 세기와 색이 변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개발한 연구방법을 활용해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인 탄저균 DNA를 수 펨토몰라(샘플 1㎕당 수만개의 DNA) 이하의 낮은 농도까지 정량적으로 검지하고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까지 완벽하게 구분해 냈다.
연구결과는 DNA, RNA, 단백질, 화학 분자 등 다양한 분자 및 다양한 종류의 나노입자 간의 상호작용 연구 및 초고감도-다중-정량 검지에 응용될 수 있으며 특히 바이오칩 형태로 구현돼 바이러스, 박테리아, 톡신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나노입자 상호 작용 연구는 물론 생체물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연구결과”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단장 정봉현)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화학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미국 화학회지 JACS(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Spotlights 논문으로 선정, ‘Snapshots of Nanoparticles in Action Reveal Their Interactions’라는 제목으로 3월5일자에 소개됐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흥원, 대학(원)생 대상 제2기 블로그 기자단 모집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의료, 제약,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등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산업 현장 곳곳을 누비며 블로그와 SNS를 통해 알림으로써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추진키 위한 ‘제2기 Hello KHIDI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블로그 기자단은 진흥원의 주요 행사 또는 보건산업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 블로그와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파워 블로거로써, 보건산업에 관심이 있고 취재기사 작성능력을 갖추고 페이스북·트위터에도 능숙한 대학(원)생으로,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은 뒤 오는 25일까지 이메일(ky3128@khi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1기 블로그 기자단으로 참여했던 김형식군(충북대 약학과)은 “바이오코리아, 팜페어 등 보건산업 현장을 생생하게 누비며 보건의료산업의 전문가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고급세미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적극 추천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드라마 한류’는
문화 르네상스 마중물
///본문 많은 사람들은 21세기는 단연 아시아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적 비중을 보면 이 예측은 맞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 배양 없이는 사상누각처럼 리더십을 지킬 수 없다.
여기서 국내 엔터테이먼트 업체 ‘키이스트’가 ‘김수현 효과’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한류스타 배용준의 회사로 유명한 키이스트가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김수현에 대한 중국인의 열광적인 환대에 힘입어 중국 ‘큰손’들까지 대규모 매점에 나서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20여 년 전 배용준이 일본에서 일으킨 신드롬에 비견할 만한 현상이다. 중국은 한의학 드라마 원조 ‘대장금’ 열풍이 불었던 10년 전과는 달리 경제 문화 소비 수준이 높아졌고 인터넷 유통망도 발달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키이스트는 드라마 별그대가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이후 한국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한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문화력 회복을 통한 문화 르네상스의 미래 전략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한의계도 이러한 ‘한류 한의학’으로 노력을 지속할 때 ‘한의학 프리미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보이스피싱 공공기관 발신번호 차단 ‘최다’
///부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각별한 주의 필요
///본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번호를 사칭해 걸려오는 ‘해외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발신번호 차단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사진)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 및 공공기관 발신번호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차단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해외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해 걸려온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 건수가 21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해 인터넷문자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소액결제 문자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스미싱’에 대한 발신문자 차단 건수도 55만7000건에 달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발신번호를 사칭한 ‘해외 보이스피싱’에 대한 차단건수는 19만9022건(92.2%),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한 ‘해외 보이스피싱’에 대한 차단건수는 1만6795건(7.7%)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 발신번호 차단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9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찰청 3360건, 대검찰청이 2545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기관 중 ‘해외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차단건수는 국민은행이 10만9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일 의원은 “올해 신용카드사와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사칭한 해외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인 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공공기관 사칭 번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문화유산은 국가경쟁력이자 국격이다
///본문 서울시는 17일 서울 창덕궁 돈화문에서 종로 3가역까지 구간을 ‘국악로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돈화문에는 국악 전문 공연장인 ‘돈화문 국악예술당’을 2016년까지 개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국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인사동의 ‘문화거리’, 제기동의 ‘약전거리’ 등과 같은 문화지구처럼 입점 업종이 관련 분야로 제한받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옥 구조로 만들어져 2016년 개관하는 돈화문 국악예술당은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세계 유수의 대한민국 국악의 메카로 조성, 국민정체성을 내포하는 실현문화로 국가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국악예술당은 국악 인프라와 자원을 통합, 상설공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국악을 알리는 채널을 다변화하고, 외국어 자막으로도 서비스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국악, 씨름, 태권도, 한식 등 전통문화유산 원형 복원과 재현, 발굴 및 육성 등 보다 적극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통의약 국제표준 선점할 전담팀 마련해야
///본문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2월3일 침과 관련 12개 지표를 포함하는 ‘일회용 멸균호침’의 국제표준(ISO17218: 2014, Sterile acupuncture needles for single use)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규모 확보와 국제표준으로 선정된 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시장 선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말해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나 기업은 시장을 선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다행히 이번 국제표준 제정에 참여한 동방침구제작소 제품은 공식발표된 일회용 멸균호침 국제표준을 득해 향후 해외시장을 주도할 역량이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전통의약 관련 국제표준화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할 ‘표준화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전체 해독사업 생명과학기술연구 촉진 계기로
///본문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청이 공동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5788억원을 투자해 유전체 관련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 식량, 의료, 에너지, 신소재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단’이 6일 출범식을 갖고 농생명자원 분야 유전체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강국을 목표로 ‘차세대 줄기세포 평가연구사업단’을 발족시킨 바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도, 또 미래 생명산업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한약재 등 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의 활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게놈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생명신비에 한발짝 다가선 만큼 이제 생명자원 주권이 바통을 넘겨 받아야 할 시점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향후 8년 동안 668억여원을 투자해 결명자, 길경, 감국, 오공, 천잠 등 40품목의 유전체 정보를 해독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제 국가적 유전체 사업인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추진을 계기로 자원주권을 확보하고 지적재산권을 선점하는 미래전략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끝
///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편타당한 시술법 보급에 최선”
///부제 척추진단교정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본문 척추진단교정학회(회장 김중배·이하 교정학회)는 16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신민규 전 경희한의대 교수(교정학회 고문), 김남일 경희한의대 학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중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의 진료환경이 점점 열악해짐에 따라 침과 한약 투여라는 기존의 전통방식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다”며 “회원들이 공간척추교정학을 통증이나 부정렬, 산후조리 등과 접목해 특화해 나가고 있어, 공간척추교정학이 한의계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향후 교정학회에서는 교정학회만이 가진 빛과 색,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어 존재감을 확산시키고 더 많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해 척추교정술을 시행하는 한의사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시술법으로 보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신입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올해부터는 기존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해 업그레이드된 기술 보급과 참여도 제고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규 고문은 축사에서 “공간척추교정학은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국민과 친숙해지는 한의학을 실현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남일 학장도 “외국학자들이 한국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간척추교정학을 비롯 한국 한의학을 대표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등 한의학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교정학회가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관련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 승인할 것을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교정학회에서는 올해 교정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권사업을 강화하고, 학회 홈페이지 활성 및 회보 발행 등을 통해 교정치료의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공간척추교정 시술에 있어 해머링 및 지속적인 교정석 사용에 의한 골밀도 변화 연구 △다빈도 진료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표에 의한 케이스 발굴 △골반과 고관절의 변위가 척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골반 후방경사가 보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문 작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척추의 중요성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12개 한의과대학에 공간척추교정학 강의를 확대키 위해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 후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게 해머링과 수기요법을 병행하여 호전된 증례(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 김종연)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증례 보고(손명균 사상참경희한의원장) △개원의를 위한 임상연구 방법론(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전공의 김은석) △공간 확보의 새 방법(이찬범 교정학회 부회장) △요추 후만증과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사례(이종섭 교정학회 부회장) △기혈수(임웅진 교정학회 학술이사)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끝
///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콜레스테롤 낮추는 ‘홍국쌀’ 대량생산 가능
///부제 농진청, 모나콜린 K 함량 높이고 배양시간 줄여
///본문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있는 홍국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배양방법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홍국쌀 배양방법에 대한 특허출원(10-2012-0131153)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쌀에 홍국균(붉은누룩곰팡이)을 발효시킨 홍국쌀은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콜레스테롤 개선작용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홍국쌀 배양방법은 시간과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등 완제품의 비용 상승 요인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배양용기를 일정한 속도로 자동 회전시키는 롤러 발효법으로 홍국쌀의 주요 기능성분인 모나콜린 K 생산을 기존 배양방법보다 1.5배 증가시켰고 배양시간은 20일 이상이던 것을 10일로 줄였다.
특히 밀폐된 회전하는 용기 안에서 배양함으로써 오염을 막을 수 있고 일정한 속도로 자동으로 회전시키는 자동교반장치를 활용해 균일한 고체 발효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기계적으로 작동이 가능해 소요인력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기존(1ℓ)보다 5배 큰 배양용기를 이용했을 때에도 모나콜린 K함량은 증가했으며 활성형 모나콜린 K 비율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대량생산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농촌진흥청 신소재개발과 남민희 과장은 “홍국쌀은 일반쌀보다 가격이 평균 20배 이상 높은데 이번에 개발한 배양방법을 적용한다면 효율적인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4월 정부 인증 한방병원 ‘첫 탄생’ 전망
///본문 올해 안에 정부가 인증하는 첫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14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한방병원 인증제에 5개 병원이 신청했으며 이중 경희대 한방병원에 대한 인증 조사를 마쳤다.
올해부터 자율 시행되는 치과병원 인증제에는 서울대치과병원 등 6개 치과병원이 신청해 6월부터 인증 조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인증원은 한방병원 첫 인증기관은 이르면 4월에, 치과병원은 8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병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병원 자율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난해부터 요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부터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병원 자율로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은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할 경우 전문조사위원이 2~2.5일 일정으로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현장 조사 후 정해진 인증 기준에 따라 4년간 유효한 ‘인증’, 1년 유효한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으로 결정된다.
///끝
///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 고려한
맞춤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부제 안철수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본문 안철수 의원(무소속, 노원병)은 14일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의 첫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두 번째로 발의되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6월 기준 총 2만3955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하여, 수급권자의 필요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안철수 의원은 특히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하고, 방문목욕의 경우 기관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와 지역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진성준, 송호창, 김경협, 배기운, 김영환, 김성주, 장하나, 윤관석, 유대운, 추미애, 이상민, 이학영, 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끝
///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북도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
///부제 전북한의사회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 운영 협약서 체결
///본문 전북한의사회는 14일 도내 농촌 주민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와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서는 전라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은목욕탕에 ‘한방의료봉사단’을 파견·운영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시설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와 전북한의사회가 공동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하며, 전북 11개 시군 작은목욕탕 3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전북한의사회에서 ‘한방의료봉사단’을 구성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시군별 작은목욕탕에서 뜸치료, 혈압·당뇨·치매 등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진료장소는 작은목욕탕 내부공간 또는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 인근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이용하기로 했다.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 운영을 위한 관련 업무 및 지원내용은 △도는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 운영계획 수립 및 1개소당 재료비 200만원을 지원(시군비 포함)하며, △전북한의사회는 시군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한방의료봉사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하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정기적 또는 수시로 봉사활동 전개키로 했다.
///끝
///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시,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부제 한방-자연-문화 통한 4계절 힐링도시 ‘표방’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이하 문체부)는 18일 제천시, 통영시, 무주군 등 3개 도시를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광역시·도 단위 ‘지역방문의 해’ 사업이 2013년 종료됨에 따라 문체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 3개를 선정, 콘텐츠·상품 개발·컨설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제천시는 이번 관광도시 선정에 따라 한방·자연·문화를 통한 ‘4계절 힐링’ 테마로 국민의 치유와 휴식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향후 제천시는 3년간 문체부 관광기금 25억원, 시비 25억원 등 50억원 이외에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12억5000만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받게 돼, 총 6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2016년까지 관광콘텐츠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기적 관광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 관광인프라 완벽히 갖춰진 전국 최고의 힐링 관광도시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첨단 한의학관 준공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14일 경산 삼성캠퍼스에서 기우항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변창훈 총장, 변정환 명예총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 건축공사 관계자, 학생, 교직원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상의 교육인프라를 갖춘 첨단 한의학관 준공식을 가졌다.
한의과대학의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건립한 첨단 한의학관은 연면적9440㎡,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주요 시설로 교수연구실 22실, 강의실과 스터디룸 각 8실, 실험실습실 14실, 세미나실과 자유열람실 각 2실, 학생휴게실과 학생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12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끝
///시작
///면34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북 영천에 동의참누리원 조성
///부제 342억원 투입… 힐링·휴양형 종합테마관광단지 기대
///본문 경상북도는 12일 영천시 화룡동 마현산 야구장에서 동의참누리원(한의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2017년까지 총 342억원을 투입하는 영천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은 3대 문화권사업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영천지역의 전통적인 한방 인프라와 현대적 문화를 접목해 한방테마거리, 유의기념관, 야외전시공간, 대체의학체험관 등 치유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영천은 서울 경동시장, 대구 약령시장과 함께 전국 3대 한방유통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9월에는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됐으며 210여곳의 한방 관련업체가 400여종의 한약재를 거래하고 있다.
경북도는 한의마을이 완공되면 우수한 한방자원들을 보유한 영천이 힐링·휴양형 종합테마관광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북도가 추진하는 3대 문화권사업은 도내의 유교, 가야, 신라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 백두대간 등 친환경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2019년까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8개 선도사업과 영천동의참누리원 외 25개 전략사업 등 총 50개 사업에 3조54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영천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15개 사업을 착공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인 선성현문화단지 등 18개 사업도 추진 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38
///세션 의약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기반 생활습관 관리 앱 및 진단기기 기술 개발
///부제 미래부, 3년간 바이오헬스 R&D 800억원 투자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발굴을 위해 7개 과제를 선정하고 3년간 약 8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19일 미래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발굴을 위한 미래부 R&D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3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 수준으로 꼽은 이번 7개 개발 과제는 △한의학 기반 생활습관 관리 앱 및 진단기기 기술 △표적항암제 사전약효확인 검사 기술 △모바일 복합 진단기기 기술 △휴대용 뇌출혈 진단 영상기기 기술 △바이오임플란트 소재 및 임플란트 생착주사제 기술 △스마트 휠체어 기술 △청소년 비만 예방관리 플랫폼 기술이다.
한의학 기반 생활습관 관리 앱 및 진단기기 기술은 현재 건강 관리를 위해 국민 상당수가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75억여 원을 투입, 한의학적 생체정보(맥, 안색 등) 분석을 통해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시제품)와 종합건강진단지수(index)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생활습관 관리기법(차, 호흡법, 식습관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1년차에는 진단기기 및 분석프로그램 관련 특허기술 확보, 국내외 특허 출원 전략을 수립(연구소, 병원, 의료기기 관련 기업 공동 컨소시업 구성)하고 2년차에는 원활한 인허가를 위해 식약처 및 한·양방병원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3년차에는 기술 이전을 통해 한방병원 또는 휘트니스센터 중심으로 건강진단기기를 시범테스트하고 한의생활습관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내성결핵 혁신신약 △치매 예측 및 조기진단 기술 △발달장애 유전체 조기 진단 및 치료 기술 △인터넷·게임중독 단계별 진단 및 예방 기술 △뇌손상 유발 질환(ADHD, 자폐증) 억제 및 치료 기술 △비침습성 질병 자가진단센서 기술 △MRI와 PET이 결합된 뇌질환 영상진단 시스템 기술 △심혈관질환 및 망막질환 대상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술 등 8개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개발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 이근재 연구개발정책관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R&D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기술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수요가 R&D로 연결되고 R&D성과가 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8
///세션 의약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잉원외처방 약제비 의료기관 책임 80%
///부제 대법원, 부당지급 약제비 80% 징수 가능
///본문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이 80%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부당지급한 약제비의 80%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대법원이 지난 2월27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대법원 제2부)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고 기각)’하고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5건)에 대해서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정당한 판결”이라고 판시했다.
또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2건)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상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손해배상 책임 80% 판결에 불복한 상고건 6건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을 포함한 재판부의 판결은 2008년에 있었던 원외처방 약제비 민사소송 1심(서부지방법원, 2007가합8006) 판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의약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발급한 원외처방전으로 인하여 공단이 약국에 부담하게 된 약제비를 해당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환수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이 공단을 상대로 환수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끝
///시작
///면38
///세션 의약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선
///부제 식약처, 제출자료 구체화 및 등재신청 사실 공개 등
///본문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통지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운영요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미 FTA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등재 신청인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등재신청 제출자료의 구체화 △등재신청 사실 공개 △심사결과 사전 통지 △등재정보 제공 확대 등이 이뤄진다.
우선 등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필수자료’와 ‘참고자료’로 명확히 구분해 ‘필수자료’는 법령규정사항을, ‘참고자료’는 직접 관련성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등재 신청한 특허권이나 품목허가가 유효한 경우 그 등재신청사실을 의약품 특허목록시스템을 개선, 상반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공개된 등재신청에 대해 관련 정보나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 결정 또는 거부 결정을 하기 전에 등재 심사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 특허목록시스템에 공개하는 정보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등재기본정보(품목허가권자, 특허권자, 특허번호 등)’뿐 아니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과 특허의 직접 관련성 검토 자료’ 등을 가이드라인 개정과 동시에 공개키로 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시작
///면38
///세션 의약 동향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지역 해외환자 유치…특화 의료기술이 좌우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0년부터 지자체별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이하 육성프로젝트)을 추진해 왔다.
5년차를 맞이하는 2014년도 사업은 기존 5개의 지자체(서울(강서구), 부산, 대구, 인천, 제주외)에 신규 지자체 3개(광주, 충북, 경북)를 추가, 도합 8개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 ‘14 육성사업은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5개 지자체는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선정된 적이 없는 신규 3개 지자체는 특화 의료기술 발굴에 중점을 두고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된다.
‘육성사업 프로젝트’는 특화의료기술 육성 및 잠재력과 제도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자체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화의료기술 육성 및 잠재력 개발, 제도 발전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결국 육성프로젝트 성패는 지자체가 갖는 특화 의료기술과 지역 관광자원과의 융합을 어떻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와 배려에 관건이 달려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근로복지공단, ‘희귀통증환자’ 산재 적용 외면
///부제 권익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토록 시정권고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폐기된 기준을 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의학계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기준으로 ‘세계통증학회 수정진단기준(2004년)’과 ‘미국의사협회의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6년 전 미국에서 이미 폐기된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2000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민원인인 최모씨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실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요양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재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 기준을 적용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현재 의학계에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은 ‘세계통증 학회의 2004년 수정진단기준’과 ‘미국의사협회 2008년 제6판 장애평가표’인 점 △법원에서도 ‘미국의사협회 제5판 장애평가표’를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세계통증학회 2004년 수정진단기준’에 의하면 최씨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씨와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신청은 2008년 68건에서 2012년 현재 117건으로 72%나 늘어났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기준을 변경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 또한 2008년 50%에서 2012년 68%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희귀난치성 질환의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신경병성 통증으로, 환자는 16단계의 고통 중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는 이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옷깃만 스쳐도 타는 듯한 고통을 받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에게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과거 폐기된 기준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해 이들이 행정소송을 거쳐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므로 하루 빨리 산재 인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늘었다
///부제 지난해 종합병원 신청 건수 최다…지속적 증가 예상
///본문 201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201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 건수가 2012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 신청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97건 △종합병원 317건 △병원 295건 △치과병원 17건 △한방병원 7건 △요양병원 36건 △의원 295건 △치과의원 88건 △한의원 30건 △약국 2건 등 총 1397건이었다. 2012년 조정 신청건수는 총 503건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2년 104건에서 297건으로 조정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