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58호
///날짜 2014년 03월 0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현대 과학기술과 접합되어야 한다”
///부제 오제세 보건복지위 위원장, 충북지부 정기총회서 강조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한·양방 공존 및 상호 발전 필요”
이시종 도지사도 한의약 출산장려정책 도움에 감사의 뜻 전해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사진)이 지난달 22일 청주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충청북도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의료기기 역시 발전되고 있고, 나아가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한의학 역시 이러한 새로운 의료기술과 접합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오늘날 한의사와 의사간 영역 다툼 및 의료기기 사용 문제, 시장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의와 양의가 공존하고 병존해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현재 한·양방 협진을 통해 암 치료에 대한 효과성이 실증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실증효과가 널리 알려지고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양방 공존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제세 위원장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뜻을 내비췄다.
그는 “국내에서 의료인력이 일년에 의사 3000명, 한의사 800명 가량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력”이라며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대한민국 한·양방 의술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국회에서도 의료인들이 보람을 갖고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오제세 위원장은 최근 한의약 및 한의계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이어가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한방난임치료사업 도입을 전향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은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등 러시아 방문단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한국 보건복지위원회와 러시아 보건의료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류를 위한 채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 위원장은 김필건 회장에게 “의회간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한의협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키도 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오제세 위원장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3선 의원으로 제19대 국회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충북 총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참석해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한의계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충북지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난임부부에게 한약을 30% 할인해주는 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충북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도지사는 “충북은 제천을 중심으로 한방바이오밸리를 만드는 것이 도정의 큰 목표”라며 “빠른 시일내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한의계 여러분과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질의 한약제제 활성화로 국부 창출에 기여”
///부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제약 없애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의 현안과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날 김필건 회장은 한의학과 한의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강조했다.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가 2050년에 5조달러(한화 약 6000조원)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제12차 중의약 발전 규획’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이미 중약재 및 중성약 수출은 14억5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일본 역시 쯔무라제약으로 대표되는 한약제제 수출로 연 1조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우수한 인력과 학문적·임상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3.1%을 점유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해외시장 수출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한의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1987년부터 27년간 단 한차례의 변동도 없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2014년부터 인상돼 한약제제 품질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보다 정제된 양질의 단미제와 복합제제를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우수한 인력과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한의약이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막대한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보험급여대상 단미제와 기준처방 및 복합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현재 한방의료기관만 제외돼 있는 ‘의약품관리료’ 등을 신설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국의 퓨라팜(Pura Pharm)의 중약제제 시스템을 좋은 모델 중 하나로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조제에서 포장까지 전산화된 조제실 설비를 갖추고 있어 각 중의 병원 및 의원에서 실제 처방된 중약제제자료 수집 및 중의약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화·세계화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2만여명의 우수한 전문인력인 한의사들이 해외에서 보다 자유롭게 한의약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시 국제적 지위의 ‘MD’ 면허 부여 △해외에서 국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인정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서 한의사의 국제적 지위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률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국민건강을 위해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의무를 수행할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제한되지 않은 만큼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 설명의 의무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6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불기소(혐의 없음)라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과대학 내에서는 초음파 검사 및 X-ray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등 다양한 검사기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간한 한의사 직무기술서에 ‘임무(Duty)-일(Task)’의 ‘영상 검사하기’에서 ‘단순 X-ray 검사하기, 조영제를 이용한 X-ray 검사하기, 초음파검사하기’ 등이 명시돼 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행위가 한의사의 임무로 부여돼 있다.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정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으로 대한한의학회에서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기술한 자료)에서도 형상 관련 검사 중 ‘골(수) 노화 검사’와 관련한 정의를 명시하고 적응증을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효과의 판정, 소아성장치료시 성장판 및 골밀도 측정 등으로 설명해 놓았다.
더욱이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국민 1000명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의 49.3%가 ‘당연히 활용’을, 38.5%가 ‘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 촉진’에 찬성하는 등 국민의 87.8%가 한방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한의약육성법)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 없는 관계로 법률효력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여전히 한방의료에서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답보상태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의 과학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의사들이 첨단 의료기기 사용에 차별을 받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목희 의원도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위해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해온 성과를 따지며 한의약육성법이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등을 개정해 저용량 X-ray와 초음파검사기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과 관리, 감독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한의학적 진료기능의 육성 발전에 복지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당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아직 (한방의료에 의료기기사용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자 국회의원들은 직역간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양의사 등 타직역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취합된 우수한 치료사례들을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한의학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실현해 현지에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전파, 그 결과를 연구·분석한 각종 학술논문과 자료, 데이터를 축적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위한 근거로 삼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실제로 한의협은 지난해부터 우즈베키스탄과 한방병원 건립 등을 논의하고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와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가 하면 특히 러시아측과는 한방병원 설립 및 한의사 파견, 한의학 교육제도 도입 등 한의학 진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은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해 복지부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철저한 대처를 강구하고 일부 잘못된 법률해석에 따른 행정제한을 없애 환자 및 한방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률 등에 대한 개정 △전향적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한의약 산업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국가의 치매질환 관리에 적극 참여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의 필요에 따라 복지부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장기요양 등급 세분화 및 치매관리 모형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 논의 구조에 현재 한의계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치매 질환’ 진단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관련 전문학회를 주축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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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입회원 정보 제공·한의사의 권익 신장 위해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 기획
///부제 신규 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강연 진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3일 부산시한의사회 회관에서 다수의 신입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참석한 신규 한의사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부산시한의사회 김용환 회장은 “신입 회원 여러분들이 한의사회를 위해 보다 더 나은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의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규 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한방건강보험 정보, 응급상황 및 의료사고 대처법 등 실제로 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반드시 갖추고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2014년도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는 “신입 한의사 회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한의사의 권익 신장 측면에서도 이러한 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처음으로 기획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은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 △한방건강보험 정보 △신규 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식들 △응급상황 및 의료사고 대처법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1교시 강연을 통해 김지호 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 역사 소개, 한의사가 알아야 할 한의계 주요 이슈(천연물신약,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김 이사는 “종두법의 창시자인 지석영 선생은 실제 한의사였으며, 한의사가 구한말 이전까지 최첨단 의료시혜를 했다”고 언급하고 “현재 한의계에서 첫 직선제 선거를 통해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의계 현황을 소개한데 이어 김 이사는 ‘한의약 미래비전’과 관련 “27년만에 정체되어 있는 한약제제 급여가 올해 1월부터 91.5%가 인상되었으며, 환자들을 위하고 한약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첩약시장에 머물러 있는 한약을 제형 변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김 이사는 “이 문제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한의사가 사용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이사는 “앞으로 협회는 ‘한의사 인턴쉽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정책 추진에 관심 있는 한의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교시에는 한방건강보험과 관련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고운맘카드 등을 소개하고, 아울러 진료기록부 작성 및 청구 방법, 한의맥 청구프로그램의 등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3교시에는 신규 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한방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 봉직의 계약 주의사항, 사례로 알아보는 관리(사무장병원) 병·의원 근무의 위험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4교시에서는 응급상황 및 의료사고 대처법으로 응급질환 감별법 및 응급/의료사고 대처 요령에 대해 제준태 한방내과전문의의 상세한 강의가 진행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신입 회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의사가 개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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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반값 홍삼 경쟁으로 국민건강 위협!
///부제 오남용시 부작용 우려…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의해야
///본문 반값 홍삼으로 재미를 봤던 이마트가 또다시 지난달 27일부터 ‘6년근 홍삼 추출액’과 ‘6년근 홍삼진액’ 등 홍삼 파우치 제품 2종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아 반값 홍삼 전쟁 2차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러한 마케팅이 자칫 홍삼 오남용을 부채질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건강에 해가 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반값 홍삼정이 지금까지 5만개 이상 팔려나갔고 금액으로 따지면 50억원에 이른다. 반값 홍삼이 인기를 끌자 다른 대형 유통회사들도 저렴한 가격에 홍삼제품을 내놓으며 홍삼제품의 가격경쟁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마트가 홍삼 파우치 제품인 ‘6년근 홍삼 추출액’을 7만5천원에, ‘6년근 홍삼진액’을 4만5천원에 내놓아 가격 경쟁에 또다시 불씨를 당겼다. 이는 정관장의 같은 용량 제품보다 각각 50%, 35% 저렴한 가격이다. 이마트측은 유통사와 제조사가 마진을 줄여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삼공사측은 정관장 제품은 100% 계약재배로 관리된 우수제품이며 지난해 반값 홍삼이 나온 이후에도 매출은 오히려 7% 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같은 품질의 홍삼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한의계는 걱정부터 앞선다. 유럽에서는 하루에 1.8g 이상(1회 0.6g, 1일 3회)의 홍삼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실제 임상에서 홍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홍삼 판매를 높이기 위한 상술로 인해 ‘홍삼은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먹어도 좋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는 “홍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나 치매, 갱년기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조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다”며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혈압이 높은 환자,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알러지성 체질 등은 복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삼의 장기 복용시 불면증, 우울증, 혈압 상승, 피부 소양감, 성기능 감퇴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특히 열이 많은 소아의 경우 두통이나 불면, 주의력 결핍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복용 중 부작용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복용을 멈추고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 후 용법과 용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9년 404건,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제품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171건(22.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홍삼제품이 97건(12.6%)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회원 6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에 따른 부작용 설문조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한의사가 67.3%였으며 이중 홍삼에 의한 부작용 경험사례가 45.7%를 차지했다. 특히 홍삼을 복용한 환자 중 74.3%가 ‘홍삼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부작용이 없다’는 낭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국민에게 홍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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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화 액션 플랜’ 국가 차원 적극 지원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한의학의 세계화’ 액션플랜을 한의계가 겪고 있는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 밝은 미래를 견인, 소프트파워 창출과 같은 한의학 매력의 해외 확산에 나서고 있다.
김필건 회장은 금년 1월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한의학의 총체적 역량과 위상은 아직 중의학 수준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한의학의 세계화’와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당면 목표로 삼아 이 두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한의약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편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특히 김회장은 구체적으로 한의학이 세계의료시장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략을 제시했다.
마침 정부에서도 새로운 국정과제로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선정하고 세계화 추진 체계 기반 마련, 지식재산 보호, 해외거점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의협이 글로벌 표준화·규범·지재권 등 이슈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 국제사회에서 보편의학으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는 한의약 역량과 함께 해외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에 달려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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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대전대 한의대 사태, 파장 확산
///부제 대전대 한의대학생 학생대표 징계에 반발, 195명 휴학계 제출
///본문 학사 편입학 제도로 촉발된 대전대 한의과대학 사태가 신학기에 앞서 학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로 인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대 한의과대학에 따르면 최근 한의과대학생들은 학생대표에 대한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20여 명이 휴학계 제출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중 195명이 동의를 받았고 이중에서 장학금 대상 학생 등 33명을 제외한 162명이 휴학계를 대학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3명의 한의대학생들도 지난달 말 대학측에 휴학계를 제출해 총 195명이 이번 사태로 인해 휴학계를 제출해 이번 새태로 인한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에는 대전대학측의 학처장, 학장 등으로 구성된 지도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대 학생들은 “대학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생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휴학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측이 학사 편입 개정으로 인한 대학측의 불합리한 행정행위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당초 점거 농성을 해제하며 선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징계대상자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학측은 “대학측으로서는 당연히 학칙에 따라 기물파손 부분에 대해서 배상 및 징계를 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대전대 한의대 사태는 지난해 말 대학측이 다른 학문을 전공한 문·이과 학생에게 학사 편입 자격을 주기로 하는 학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작됐으며, 이어 시험 거부와 점거농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대전대 편입학 문제는 한의과대학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한의과대학 졸업생까지 동참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전대 한의대 졸업생들은 대전대 한의과대학 편입학 사태와 관련 대전대학교는 편입학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확약서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전대 한의대 졸업생 일동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편입학 개선과 관련하여 졸업생으로서, 한의사로서 우리는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의 선배들이 89년도 투쟁을 통하여 확약서를 받았을 때에 한의과대학 학사편입은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학생회의 의견에 따라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었고, 95년도 편입학에서 학교측이 확약서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편입학을 추진하여 편입학 투쟁을 통해 확약서 부칙이 만들어졌고 이후 편입생의 자격조건은 국내 6년제 의학계열(의, 치대) 졸업자로 한정되었으며, 부정입학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학사편입 및 일반편입이 시행될 경우 작게는 대전대 한의과대학에, 크게는 전 한의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에 25년간, 가장 최근엔 2008년도에도 학생 총투표 결과로 부결되었던 바 있으며, 그러나 올해 다시 한번 편입학 개정이 확약서를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 중이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 채 협의체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한의과대학 학생들과 졸업생들 역시 분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졸업생들은 “대전대학교는 편입학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확약서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대전대학교는 편입학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함은 물론 학사 편입은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있는 만큼, 학생들의 동의 없는 제도 개선을 금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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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원광대병원 폐원은 한의대 교육의 질 하락 초래
///부제 기존 4개 수련한방병원서 절반 수준 이하 감소…한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
///본문 지난달 26일 원광대 한의과대학 비대위는 학생총회를 열고, 전체 재학생 436명 중 350여 명이 참석, 이 중 절반 이상이 휴학 철회에 찬성해 학업에 복귀했다.
비대위는 “한방병원 폐원은 막지 못했지만, 익산한방병원이 양방 중심의 암센터로 변환되는 것을 저지했고, 학습권 보장과 교학협의체 구성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광대병원의 폐원으로 인한 사태는 결과적으로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광학원은 최근 통합 암 치료라는 명목으로 의과대학병원, 익산한방병원, 산본의대병원, 산본한방병원을 통합한 ‘통합 암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학원측은 암치료 연구는 물론 뇌졸중과 근골격계 질환에 양·한방을 병행, 치료효과를 높이고자 통합 암병원을 설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원측은 컨설팅을 통해 한의대와 한방병원 발전전략이라는 미명으로 전주와 광주한방병원은 각각 교육과 연구중심병원으로 가고, 익산과 산본 한방병원은 폐원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들은 “결과적으로 전주와 광주한방병원, 익산과 산본한방병원 등 기존 4개의 한방병원이 절반 수준 이하로 감소함으로서 한방병원의 수련병원 감소로 인해 한의대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원광대 한의대 교수들은 원광학원측의 한방병원 발전전략은 새로운 모델을 위한 협의 조절기구가 우선이며, 기존 병원 직원, 교수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자체적인 방안으로 충분히 발전할 모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면에서, 불확실한 경제수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은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양방병원의 주된 발전방향은 몇 개 질환에 대하여 한·양방협진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익산과 산본병원은 몇 명의 교수들이 남아서 양방병원 내의 한 과로서 한·양방협진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대학부속 한방병원이 없어진 상황에서 한·양방협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협진이라는 미명 하에 한의대 교수는 단순 보조역할에만 그치고 불충분한 협진으로 인해 오히려 협진에 대한 신뢰감만 더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의대 학생실습 900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두 개 한방병원의 폐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의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는 한의대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2017년부터는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임상실습 기간은 필수적으로 900시간 이상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도 광주·익산·전주 3개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임상실습에서 600시간을 겨우 채우는데,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발전방안대로라면, 900시간이란 실습시간은 더욱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비상대책위는 원광대 총장에게 학생제안서를 전달했다. 비대위는 원광대학교 총장의 학습권 보장 약속에 따라 성문화를 요구하며 요구사항 가운데 학생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한의과대학 학생 제안서를 전달했다.
비대위는 이날 재단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익산·산본 한방병원의 폐원 결정을 철회하고, 한의대 소속의 학생, 교수진 및 재단 관련 자가 동석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한의과대학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등의 3개 항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또 원광학원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익산·산본 한방병원의 폐원결정을 거부하며,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차후 한의과대학의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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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체 한방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2조1천억원 넘어서
///부제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34.5% 점유, 예방의학 강점있는 한의약으로 노인질환 치료 가능
///본문 2013년 건강보험 심사실적 결과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908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 10.7% 증가한 2007억으로 나타나,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2조1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도별 한의원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보면 2010년 1조5478억원, 2011년 1조6495억원, 2012년 1조7597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건강보험 심사실적 기준으로 건강보험 주요지표 증감율,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 다빈도 상병 및 악성신생물(암) 등 건강보험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3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013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은 50조7426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0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기관 이용일수는 19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38조8738억원이며, 입원은 전년도대비 7.8% 증가한 17조7279억원(구성비 45.6%)이고 외래는 5.9% 증가한 21조1459억원(구성비 54.4%)으로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외래보다 1.9%p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입원 2.5일, 외래 16.8일로 전년도에 비해 입원일수는 0.2일 증가하고 외래는 0.1일 감소했다.
의료기관의 전체 종별 요양급여비용은 의원 10조6742억원, 병원(요양병원 포함) 8조2022억원, 상급종합병원 8조642억원 순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치과의원 21.3%, 치과병원 15.6%, 한방병원 10.7%, 병원 10.4%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대비 1.8% 증가했으나 방문일수는 523,611천일로서 전년도대비 2.0%(입원 5.5%, 외래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국의 경우도 요양급여비용은 0.4% 증가하였으나 처방조제에 의한 방문일수는 전년대비 1.6%(직접조제의 경우는 11.3%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11조8688억원으로 전년대비 0.4%증가했으나, 약국 총방문일수는 481,151천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약국 방문일수는 10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3조1659억원으로 전년도대비 21.1% 증가했으며, 입원이 3조730억원이고 외래가 929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0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고, 남성은 23조3965억원(46.1%), 여성은 27조3460억원(53.9%)으로 여성의 요양급여비용이 3조9495억원(7.8%P) 많으며, 남성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93만651원, 여성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10만456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74만명으로 요양급여비용은 17조5283억원(34.5%)이며, 전년도대비 증가액은 1조4901억원, 증가율은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305만원으로 전체 1인당 요양급여비용의 3배이며, 노인 1인당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연간 68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은 노년성 백내장(17만9123명), 상세불명의 병원체의 페렴(7만1624명), 뇌경색증(6만8767명) 등의 상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많으며, 고혈압(227만6507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152만2586명), 급성기관지염(151만1428명) 등의 순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외래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노인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연간 6462억원이며,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0,929천원으로 나타났다. 4대 분류(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명세서 청구항목)별로 구분한 요양급여비용은 기본진료료 15조1122억원(29.78%), 진료행위료 20조1390억원(39.69%), 약품비 13조2413억원(26.10%), 재료대 2조2501억원(4.43%)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38.87%, 진료행위료 43.97%, 약품비 11.37%, 재료대 5.79%이며, 전년도대비 변동 내역은 기본진료료 0.5%p 감소, 진료행위료 0.8%p 증가, 약품비 0.2%p 감소, 재료대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상병 10개 중 전년도대비 총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높은 입원 상병은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15.7%가 증가하였으며,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3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큰 입원 상병은 뇌경색증(6569억원)으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6,853천원이며,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6630억원)으로 1인당 진료비가 64천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암상병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37만9724명으로 전년대비 4.1%증가했으며, 요양급여비용은 2조6582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2013년도 암 진료 다빈도 순위는 갑상샘암 5만3737명, 위암 4만5745명이며, 전년대비 암환자 증가율이 높은 상병은 유방암 9.3%, 전립선암 7.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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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부제 “한의학 해외 진출로 의료기기 등 객관적 근거 확보할 것” 한의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과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지난달 26일 협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중의학이 중국의 국가적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과학화 및 체계화를 이뤄나가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 내에서 소외된 채 국립암센터에서조차 한·양방 협진을 진행하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한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양방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호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이 문제를 단순히 직능간의 갈등으로만 보아 해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이와 같이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한·양방간의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한의학의 세계화’로 잡고, 이를 위한 협조를 김미희 의원측에 당부했다.
최근 러시아에 추진되고 있는 한의사의 해외 진출을 토대로 해외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근거데이터를 구축한 결과를 연구·분석한 각종 학술논문 및 근거자료를 마련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의 근거로 삼는다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직능 간의 갈등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고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미희 의원도 “평소 한의계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한의학의 세계화 및 국민적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을 방문한 김미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 한의과 의무 설치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보건소장 임명 △한의사의 보건소 인력배치 기준 개선 △한의약 난임사업 국가 시범사업 지정 필요 등에 대해 지적한 부분을 설명하고, 올 한 해에도 의료민영화 저지 및 한의계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뜻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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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 진출 위한 정부 지원팀 구성 필요
///본문 최근 한의사협회는 러시아 전역을 순회하며 한의학의 해외진출 거점 마련을 위한 활발한 ‘한의학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계화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 현지 12개 국립재활센터와 요양원, 러시아 국립 사회대학교 등 책임자들로부터 한의학 진료를 위한 한의사 파견을 요청받는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한의약 세계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서는 유럽, 아시아 등 해외 각국간 상호 공감대 형성과 상시 소통 채널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의사협회가 현재 러시아 등 유럽 지역에서의 한의약 해외진출 거점 마련을 위한 활발한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된다.
나아가 정부도 한의약 세계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간 세력 규합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정부 부처 내에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위한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 민·관팀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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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한의학 알리기에 역점둬야
///본문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의 공동 주관 및 부산시한의사회의 후원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 한방의료관광 팸투어에는 일본 한방 전문잡지 기자, 여행사, 한방의료관광 파워블로그 운영자, 온천 관계자, 에이전시 등 관계자 20명이 참여해 부산의 우수한 한방의료기술과 약선요리, 온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의료관광상품을 체험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들 일본인들에게 부산의 한방 특화 의료관광상품을 소개해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이 한방의료관광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부산시 관계자도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한방의료기술과 부산의 음식문화, 온천, 바다 등 융·복합 방식으로 연계해 부산을 한방의료관광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부산이 한방의료관광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 한방의료관광 팸투어 같은 한방의료관광 알리기 홍보사업을 늘려야 문화역량이 조화된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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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에 낱없이 보은하고, 봉사하겠다”
///부제 시대적 흐름 맞춰 한의학 교육 변화시키는 가교 역할 수행
교육부의 한의학 교육 평가 인증기관 인정이 ‘최우선 목표’
///본문 Q. 한평원 신임 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A. 먼저 역대 원장을 맡아 오늘날의 한평원이 있게 한 안규석 교수와 박동석 교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의학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의학의 미래를 열어갈 한평원 원장을 맡게 돼 영광인 반면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하지만 이 일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의학 교육에 관심있는 많은 회원들과, 오롯이 한평원 발전을 위해 힘을 합해주실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임원들도 있는 만큼 서로 합력해 이 시대의 한의학 교육평가 업무를 성심껏 수행해 나갈 것이다. 나 스스로 그동안 한의학을 통해 입은 큰 은혜를 자각하면서 이제 주어진 기간에 한의계에 낱없이 보은하고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합력을 부탁드린다.
Q. 한평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A. 한의과대학 교육의 평가인증사업 추진과 함께 학교교육 및 임상실습교육까지 환자 중심의 치료의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한평원의 역할은 곧 한의학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일이다. 20세기 의학교육이 근대적 주입식 교육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면, 21세기 의학교육은 학습자의 성과 및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주도형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의학교육의 변화는 한의학 교육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2004년 문을 연 한평원이 국내 11개의 한의과대학 및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의학 교육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한평원은 그에 따른 한의학 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육평가 인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학을 비롯한 현재 각 분야의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한의학 교육 역시 한의사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어떠한 역량을 갖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한다. 한의사는 오랫동안 발전해온 전통의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는 임상의로서 환자를 평가하여 진단, 처방 및 시술을 담당하며, 다양한 건강 증진 및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고, 현대의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한의학 교육 전반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 또한 한평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 한평원의 운영방향은?
A. 현재 한평원은 전국의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의학교육 인증평가를 수행 중이며, 현재까지 한의전의 설립기준, 원광대·경희대의 인증평가를 수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9개의 한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인증평가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고, 2016년까지 가능한 많은 학교를 평가하고 교육부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그동안 한평원이 평가단 업무에만 집중되고 부각되다보니 한평원 자체의 고유업무를 비롯한 재정의 안정적인 경영 부분이 많이 취약해진 듯하다. 교육부의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도 재정 및 인력 확충을 통한 한평원의 고유 업무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Q. 교육부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진방안은?
A. 주어진 임기 내에 한평원이 교육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업무 중 최우선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우선 2016년까지 단계별로 재정 및 인력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며,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유관단체 및 기관들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 아울러 의평원, 치평원 등 인증기관 취득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평가원들과 협력하고, 간평원 등 이미 인증기관을 취득한 평가원을 롤모델로 삼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임원들의 낱없는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Q. 한평원의 재정 안정화 방안은 무엇인지?
A. 예년과 달리 올해는 국가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평원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을 찾아서 진행하는 가운데, 재원 마련의 대책도 찾아가려고 한다. 현재 한평원 이사진의 협력 속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한의계 주요 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루트를 통한 기금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의사 또는 유관 단체를 통한 기부금 혹은 재원 확충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한평원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인 만큼 한의계 전반적인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한평원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
Q. 한평원에 대한 홍보방안은?
A. 한평원을 구성하는 이사진을 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등 한의계내 주요 학술 및 교육 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평원은 한의계 전반의 이슈를 한의학 교육이라는 기반에서 다룰 수 있는 소중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계에 던져지는 여러 도전과제들 가운데 대학이 제자리를 잡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회원들과 공감하려고 한다. 한평원이 회원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여 대학교육을 견인해낼 수 있다면 회원들에게 한평원의 가치와 필요성을 잘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오랫동안 표류해온 한의사국가시험의 개선을 위해 타 단체들과 함께 열린 자세로 토론하여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의 평가는 한의학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것이다. 한의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원들로부터 많이 듣게 되는 말은 ‘학교에서는 뭐하느냐’는 물음이었다. 이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주문하는 말이기도 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애정 어린 충고이기도 하여 그때마다 겸허히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다. 세계시장은 급변하니 의료시장 또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 주변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변화할 것이다. 변화에 끌려가느냐, 변화를 주도해 가느냐 하는 것은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과 성찰 그리고 합의 속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분한 준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회원들의 관심과 합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많이 들을 준비는 되어 있다. 한의학교육의 사활이 걸린 향후 평가계획에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적극적인 노력과 합력을 지면을 빌어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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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격진료, 동네의원 몰락으로 의료공백 ‘우려’
///부제 김용익 의원, 산자부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 전국 동네의원 적용·분석
강원도 원격진료센터 3곳 들어서면 동네의원 최대 3312만원 손해 예상
///본문 원격진료 도입이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국민의 대면진료 접근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김용익 의원(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내원환자수 자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격진료센터’가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해 주변 동네의원에 연간 최대 3312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원격진료센터의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상담사 1인당 1일 67건(측정기기 무상지급시) 이상 상담해야 손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최소 12만3816건을 상담해야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치를 전국 군 단위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자 내원일수와 비교해 보면 경기도 4개 군은 모든 만성질환자를 원격진료센터가 흡수하는 것(106.4%)으로 나타났고(센터 3개 설치 기준, 이하 동일), 강원도 11개 군도 94.9%의 환자를 원격진료센터가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3분의 2 가량의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센터로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강원도다. 원격진료센터 3개가 들어섰을 때 11개 군에 있는 모든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 행동·정신장애 환자 94.9%를 원격진료센터가 빨아들일 수 있고, 반면 동네의원은 1곳당 연간 수입이 33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 경우도 경기도 4개 군에 원격진료센터 3곳이 들어설 경우 수치상으로는 만성질환·정신질환자를 100% 모두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액은 각각 연간 3172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원격진료센터가 아닌 동네의원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만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원격진료 위주로 동네의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분석결과와 같이 동네의원의 몰락은 동일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원격진료 방안은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완전히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수술·퇴원 후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 전문병원’으로 인한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와 몰락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하려는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와 몰락을 가져와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동네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가 붕괴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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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국제기준 설정의 주도적 역할 시급
///본문 중국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술위원회 명칭으로 ‘TCM(전통중국의학)’을 공식명칭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에 중의약 교육제도를 세계 100여 개국에 따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한국에서의 10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국제기준 판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뉴질랜드 FTA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 서비스에 외국 서비스제공자와 중국의 합자를 허용하는 등 중약재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 10차 협상은 중국의 독자적 지재권 문제나 중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 ISO, WHO, WIPO, FTA 협상을 계기로 국익까지 감안, 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정책이나 제도를 글로벌 파워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국제기준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지원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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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졸속행정 ‘강력 비판’
///부제 이언주 의원, ‘원격의료 추진은 위험천만한 발상’ 지적
///본문 이언주 민주당 의원(사진·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6월 말 원격의료 입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불과 몇 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것에 대해 졸속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사파업 사태의 도화선이 된 원격의료에 대해 애초에는 사회적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며 입법을 반대했던 사실을 문건으로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의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2013년 6월)’에 따르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원격의료 제도와 관련한 부처의 입장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T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며 “원격의료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원격진료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제 등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말까지만 해도 경제부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압박을 해왔지만 원격의료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경제부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을 펼쳤던 주무부처의 입장이 불과 넉달도 안되어 순식간에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놓고 공청회, 시범사업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채 원격의료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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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성형광고 규제 강화 및 대중광고 전면 금지 추진
///부제 남윤인순 의원, 전면적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촉구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과 사회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성형산업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한 여성이 성형수술 중 뇌사상태에 이른 사고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단지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보다 수익성의 논리로 움직이는 성형산업이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은 성형관광을 비롯한 의료영리화의 가속화에 머물러 있음을 규탄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형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며, “실태파악조차 못하여 어떤 안전 대책도 없음에도 정부의 관심은 성형관광을 통한 의료영리화에만 머물러 있음이 무척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쏟아지는 성형광고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단지 행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수술에 따라 전신마취까지 필요한 위험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분별한 성형광고로 하여금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의 광고 심의로는 이 비정상적인 광풍을 제어할 수 없기에 성형의 직접적인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성형산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성형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출퇴근길이나 온라인 등 모든 곳에서 성형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만나보고 있고 거의 공해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장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형광고 규제 강화와 대중광고 전면 금지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대책 공표 △부작용 고지 불이행, 응급 의료장비 미비 등 성형외과의 의료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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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기능성 표시·광고 새 모델 찾자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품도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의적·악의적 식품위해사범은 영구퇴출시키되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올해부터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 허가제도도 개편돼 질병 치료 표방 등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능성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아예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하면 소비자들은 경계의 빗장을 풀고 부작용 없는 약과 같은 효능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정반대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정될 식품 관련 법률에는 현대인의 영양섭취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고의적·악의적 기능 표시·광고에 대한 적용범위와 퇴출사유까지 명확히 규정하는 새 모델규범으로서 역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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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4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자 공모
///부제 보건복지부, 오는 3월6일까지 신청서 제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을 위한 ‘2014년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공모한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신수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이번 사업은 한의약 인지도 제고 및 유치 채널 확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의약 인지도 제고 및 유치 채널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약 나눔의료 사업 △한의약 해외 홍보회 및 학술교류회 △한의약 포탈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프로모션 △한국병원 체험행사 △국제 컨퍼런스 세션 참가 및 후원 △한방의료관광 홍보존 운영 등을, 또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한의약 정책 위원회 구성 및 정책 포럼 운영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상시 컨설팅 운영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기간은 3월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10억원의 사업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서비스 한의약산업, 해외환자 유치 관련 지원을 주된 기능(업무)으로 하는 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6일 18시까지이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사업수행기관 신청서 및 청렴이행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044-202-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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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인증, 환자안전 중심으로 강화
///부제 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주기 인증기준 확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11〜‘14년, 4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은 4년간 지속된다.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조사 판정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우선 국제적 수준으로의 인증기준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가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토록 조사항목을 대폭 추가했으며(408개→537개), 1주기 시범 조사항목 26개를 정규 조사항목으로 전환하고, ‘구조’보다는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는 조사항목을 확대했다(263개→432개). 또한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 및 환자권리보호를 위한 항목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조사 판정 기준 및 인증등급 결정 수준을 상향키 위해 조사 판정기준을 현행 ‘30% 이상’만 충족해도 ‘중’을 부여해 변별력이 부족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60% 이상’ 충족시 ‘중’, ‘90% 이상’을 충족해야만 ‘상’을 부여해 실제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인증등급 결정에 있어 현행 영역별 충족률로만 인증 부여해 조사항목 중 일부를 충족치 않아도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 9점 이상일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하위영역에 대한 충족률에 따라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현재 중간자체조사 시행 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하던 것을 인증 후 2년〜3년 이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현장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등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석승한 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2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2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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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제약산업단지는 R&D 특허산업화의 거점
///본문 지난달 19일 경상남도는 “산청을 국내 한방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청한방제약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청이 우리나라 한방의 중심지역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남도는 이 산업단지에 제약 및 항노화 관련 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가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중점사업으로 산청한방제약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한의약 R&D 특허 산업화 거점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의약품의 70%가 한약재 등 천연물에서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방제약산업단지는 급부상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R&D능력을 높여가는 일이 중요하다. 마침 제주에도 한의약연구소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함께 힘써 나간다면 한약자원 확보는 물론 단계적으로 한방제약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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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조제의약품 보험약가코드 기재 의무화 촉구
///부제 약사회,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본문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이하 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조제의약품 겉포장에 의약품 성분함량과 보험약가코드 기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진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에서는 cefaclor 250mg의 경우 생동성 인정품목(91개 품목, 2014.2월 현재) 중 성분함량이 표시된 의약품은 38품목, 미표시된 의약품은 53품목이 보험급여 등재돼 있다.
이로 인해 약사의 정확한 처방조제에 어려움이 많고 환자의 조제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조제의약품 겉포장의 의약품 성분함량과 보험약가코드 기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와 같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의약품 투약과오(Medication erros)의 예방관리가 가능해지고 약사의 복약지도서비스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은 물론 약사의 정확한 처방검토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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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평가 인증역능 강화돼야
///본문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제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평가해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017년부터 모든 한의대 및 한의전은 앞으로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인증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해당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원광학원이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폐쇄 등 임상교육 문제를 놓고 학생회와 격렬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작금의 현안에 대해서도 한평원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평원은 인증권을 통해 한의학 교육에 대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2017년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별도의 필수 항목을 증강하는 등 역량을 발휘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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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의약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인 포상금 지급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5일 ‘2014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갖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9500만원(1명당 평균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0억 8010만원을 고려하여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할 포상금 중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무자격자가 방문급여(요양·목욕 등)를 제공한 경우(14.3%)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9.5%) 등으로 허위 또는 과장한 경우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38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9억8000만원으로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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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 논란 속 진흥원장 공모 ‘시끌’
///부제 의협 등 “정기택 교수, 의료시장주의자의 편향적 시각 지녀” 지적
///본문 최근 언론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6대 원장 공모에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 고려대 의과대학 선경 교수, 진흥원 이신호 보건산업정책본부장 등 3명이 지원하여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보건의료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의료시장주의자의 편향적 시각을 가진 경희대학교 정기택 교수가 선임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기택 교수는 영리병원의 허용 등 평소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의료시장주의자로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논문을 통하여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필요성,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과 활용방안 확대, 네트워크 치과의원의 활성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를 자본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법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IT-헬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의료산업 선진화방향,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등 일련의 저서들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재벌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왔다는 것이 의협과 치협측의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기택 교수의 연구 그 자체의 필요성과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불완전한 사회보험이 고착된 상황이고 여기에 정부는 정기택 교수 등이 만들어낸 민간의료 활성화와 보건의료 산업화를 통한 장밋빛 환상에 젖어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문적 고찰에 머물러야 할 정기택 교수의 주장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문제와 관련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점에 정기택 교수와 같은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교수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의협과 치협은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기택 교수가 보건산업진흥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로 판단하며, 정기택 교수에게 즉시 자진철회하기를 권고한다”며 “정부는 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중흥을 위해 보건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추진 능력은 물론 보건의료현장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을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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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파킨슨병 진행에 대한 새로운 이론 제시
///부제 국내 연구진, 네이처 리뷰스 뉴롤로지 종설논문 발표
///본문 국내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과 진행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지난 1월28일 신경과학 분야 종설학술지 ‘네이처 리뷰스 뉴롤로지(Nature Reviews Neurology)’온라인판에 게재된 ‘Extracellular a-synuclein: a novel and crucial factor of Lewy body diseases’라는 제목의 리뷰논문은 저널의 요청에 따라 국내 연구진의 파킨슨병 관련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인정받은데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이승재 교수가 주도하고 이혜진 교수(제1저자), 배은진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논문에서는 수년간 자신들 또는 다른 연구팀이 발표한 60여 편의 논문을 종합하여 뇌의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알파-시뉴클린에 의한 뇌질환 심화과정을 이론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알파-시뉴클린이 신경세포로부터 분비되어 주변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 일련의 연구결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분비된 알파-시뉴클린 응집체가 주변의 건강한 신경세포로 전이돼 응집체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신경세포 사멸을 일으킨다는 일련의 기작이 정리돼 있다.
또 응집된 알파-시뉴클린이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를 자극해 신경세포에 이차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기전도 설명했다.
연구팀은 특이적인 항체에 의한 면역요법 등 세포외부 알파-시뉴클린의 제거 기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고 나아가 동물모델에서의 일부 증상 완화도 관찰했다.
이는 신경세포로부터 분비된 세포 외부의 알파-시뉴클린이 중요한 치료타겟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뇌질환 치료법 개발을 위한 면밀한 이론검증과 활용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수는 “퇴행성 뇌질환에서 병리현상이 전개되는 새로운 기전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근거해 질병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다만 기초연구 수준에서의 기전 제시이므로 치료법 개발을 위해서는 기전의 확실한 검증과 응용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퇴행성 뇌질환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부족한 상황으로 뇌염증 반응이나 단백질의 응집 같은 병리현상을 신경세포 사멸과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 통합된 이론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연구결과여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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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상체질의학회, 안택원 신임 회장 선출
///본문 사상체질의학회(회장 김종원)는 최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제34회 사상체질의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신임 회장으로 안택원 대전대 한의대 교수(사진)를 선출했다.
안택원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수와 웰빙 시대에 최적화된 사상체질의학의 발전은 전체 한의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향상을 이끌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안 신임 회장은 이어 “앞으로 한의사 보수교육과 같은 개방형의 학술대회, 학회원이나 인정의 재교육용 소규모 학술집담회 등의 교육을 통해 학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근거들을 학회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일반인에게도 체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감없는 자료의 공개와 교육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 개발: 소양인병증(이의주 경희대 한의대 교수) △소음인병증 임상진료지침의 활용(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교수) △한국인과 일본인의 사상체질 설문지 문항 비교 연구(류동훈 동의대 한방병원 전문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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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들이여! 피리부는 사나이를 조심하라”
///부제 참실련 성명, 국민건강 증진 위한 정책 실현 ‘촉구’
///본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달 26일 ‘양의사들이여! 피리부는 사나이를 조심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계 일원으로서 최근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양의사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충고하고자 하니,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진짜 엑스맨이 누군지 살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시작한 성명서에서는 “양의사들의 파업 움직임의 명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의협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을 때 뭔가 애매하게, 분명 누군가 손을 대는 것 마냥 ‘픽’하고 사그라든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며 “한 것은 없는데, 오히려 힘만 더 빠진 것 같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정책과 의료환경에 대한 양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 현 협회장이 당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 협회장이 당선되어 의료정책과 의료환경에 변화가 생겼는가? 말은 많고 시끄러운데, 오히려 힘이 빠지고 흐지부지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는가?”라며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반대한다고 분연히 일어난 자,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제도인 ‘원격진료’를 뜬금없는 자리에서 앞장서 제안한 자는 누구일까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모든 의혹이 언제나 거론되는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지, 누가 가장 앞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며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현행 원가대비 70% 수준의 처참한 건강보험 수가는 분명 개선되어야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이 당연한 문제를 유독 개선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정작 뒤로는 본인의 이권을 위해 애쓰는 이가 누구일까, 상식이 있다면 한발짝만 떨어져서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양의사들의 의사 결정은 양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집행부가 과연 회원들의 목소리와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스스로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 안에서 먼저 접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없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회원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여 의료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은 없는지, 아무 의미 없는 그들만의 정치게임을 벌이는 사람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기를 바라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집행부에 많다면 대정부 투쟁보다는 내부 정리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른 길이고 여러분들의 힘을 소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회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스스로를 돌이켜보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길 바란다”며 “반드시 투표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집행부가 사심없이 이를 전심전력으로 반영하려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불행한 이야기가 또다시 되풀이 될지 지켜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오만하고, 편협한 행태에 대해 우리 한의사들이 그동안 많은 실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직능의 이익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하고 싶은 희망 또한 가지고 있다”며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민의를 표출하고 피리부는 사나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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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의료기관 인증조사 진행
///부제 한의계 최초 진행…의료 질 향상 등 241개 항목 실시
///본문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은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한방의료기관 인증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인증조사는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 △약물 관리 △감염 관리 △시설안전 관리 △의료정보 관리 등 크게 12개 부문, 60개 기준 241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문조사위원들의 엄격한 통제 속에 개별추적조사·시스템추적조사 등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경희대한방병원은 한국 한의학의 현대화와 발전을 선도해온 국내 최고 한방병원으로, 국가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바 있다. 또한 한의계 최초로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받는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교수·전공의·간호사를 비롯한 400여 교직원이 협력해 경희한의학의 전통과 명성에 걸맞게 수검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 최도영 병원장은 “이번 인증조사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기준점으로 한방의료행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업무를 수칙화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특히 많은 부문에서 환자 중심으로 실질적인 업무 개선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조사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희대한방병원은 20 08년부터 한국능률협회과 주최하는 한국산업브랜드파워 한방병원 부문 6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다. 또한 중풍센터·척추관절센터·안면마비센터·국제진료센터를 대대적으로 확장 오픈했으며, 경희한약물연구소를 통해 과학화·현대화 된 신제형 한약 35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환자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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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제장교 중위 임관 골자로한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
///부제 약사회, 약사사관 및 공중보건약사 도입 추진
///본문 약제장교 중위 임관을 주요 골자로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회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약대생의 병역의무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간 노력에 대한 성과”라며 이번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군대내 약제장교 인력 증원과 군장병의 약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은 물론 군대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관리·조제 업무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약사회는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군대내 약료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과 약제장교 인력 수급의 체계화,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사관후보생과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6년제 졸업 약사가 배출됨에 따라 공직·제약·병원 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약사 직능의 지위에 걸맞게 대우될 수 있도록 약사 직역 분야에서의 처우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공중보건약사’ 제도는 의료인 흉내내기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참실련은 약사회가 자신의 직능을 위해 국민건강은 무시한 채 벌이는 의료인 흉내내기를 위한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통해 ‘보건지도’를 하겠다는 약사들의 이런 목표는 잘못된 것이며, 엄연히 의료법과 약사법에 약사에게 의료와 보건지도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고 보면 의약인의 경계를 무너뜨리자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에 참여하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약사들이 앞장서 법치국가에서 전문인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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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보장 강화 확대’ 이룰 선순환정책 필요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2013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에 청구한 총진료비는 50조7426억원으로 2012년보다 5.2% 늘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의원과 약국의 방문일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각 2.0%, 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폐업한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5256개로 늘어났다. 물론 건강보험 진료비와 의료정책은 별개로 볼 수 없지만 요양기관별 청구한 총 진료비는 약국(11조8688억원)에 이어 의원(10조6742억원), 병원(8조2022억원), 상급종합병원(8조624억원)에 그쳤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병의원을 찾지않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정책이 수요자 정책이고, 의료정책은 공급자 정책이라면 이제 균형된 시각에서 양자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원가의 경영이 유지돼야 건강보험도 클 수 있다”며 “적어도 국민의료비를 현재 국내 총생산의 7%에서 1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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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급여 빼돌린 병원사무장 검찰 송치
///부제 권익위, 3년간 46억원 불법 편취한 혐의 드러나
///본문 70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차린 후 요양급여비용 46억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병원사무장과 의사가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8월에 접수해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무장은 노인의사를 고용한 후 고용된 의사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16일까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46억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의료급여법’, ‘형법’(사기죄) 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에 송치된 해당 의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허는 취소되고, 요양병원은 폐쇄 조치되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빌려서 병원을 개설한 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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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임상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한의대 교수, 후학 위해 발전기금 1억원 기탁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한의학과 교수 일동이 제자들의 장학금과 한의학 발전에 써달라며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김은하 한의과대학장과 박종현 학과장은 지난달 21일 변창훈 총장을 만나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한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을 위해 오래 전부터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을 이제야 전달하게 됐다”며 “민족전통의학인 한의학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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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임상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미래에셋과 MOU 체결
///부제 미래에셋생명보험 임직원에게 진료편의 제공키로
///본문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병원장 김정호)이 지난달 25일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6층 세미나실에서 미래에셋생명보험(대표이사 최현만)과 MOU를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대전대 청주한방병원은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FC에게 진료시 편의를 제공하며, 미래에셋생명은 조직 활성화를 위한 CS교육, 은퇴, 자산 등의 교육 및 강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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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의약정보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차세대 성장산업 ‘U-헬스’, 특허 출원 급증
///부제 최근 5년간 매년 300건 이상 출원 등 연평균 17% 성장
///본문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최근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U-헬스 분야 특허 출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이며, 매년 300건 이상씩 출원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원인을 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전체 출원 중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 주체별로는 기업 1882건, 개인 962건, 대학 424건, 연구소 142건, 병원 60건, 관공서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즉 U-헬스 관련 특허는 기업이 출원을 주도하고 있지만, 개인과 대학의 출원 비중이 각각 29%, 13%로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출원인은 삼성전자 106건, SK텔레콤 93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1건, 경북대학교 44건, KT 43건, 유비케어 39건, 연세대학교 35건, 서울대학교병원 33건, 엘지전자 30건, 고려대학교 28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대 다출원인에 메이저 통신사, 대학교, 대학병원 등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U-헬스 분야가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 점, 대학과 대학병원에서 최신 의료기술과의 접목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U-헬스 분야는 크게 건강 관리, 원격의료 및 기반기술의 세부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건강 관리 분야는 일상생활 중에 측정된 체온, 혈압, 맥박 등 정보를 활용해 서버나 단말기 내에서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원격의료 분야는 측정된 인체정보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가 통신망을 통해 환자와 연결되어 치료, 수술 및 진단과 같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반기술 분야는 환자의 기록 관리, 전자 처방전, 의료기기 제어기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강 관리와 원격의료를 보조하는 기술이다.
세부 기술 분류별로 보면 최근 특허 출원 증가세는 건강 관리와 기반기술 분야가 주도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분야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의료선진화법 개정 여부에 따라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스마트폰·테블릿 PC 등 스마트기기에도 강점이 있으므로 U-헬스는 이런 강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라며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면 특허 분쟁이 동반되는 점을 주시하고 미리 지재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분야의 특허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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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의약정보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임상기술·치료제 개발환경 발전 시급
///본문 암은 인류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원인 중 33%가 넘고 있는 실정이다. 동서의학이 공존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암 정복은 오늘날의 의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지난달 13일 단국대학교 넥시아나노암연구소 및 융합의료센터(센터장 정현식·한의학박사)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장호성 단국대 총장이 “융합의료센터는 나노암센터와 연계해 동서의학 통합암센터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한의학 교육과 한방 임상연구 시설 및 인프라 등이 전혀 없는 단국대에 개원한다는 면에서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이어 16일에는 대한통합한의학회-한방비만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암에 대한 통합 한의학적 치료’라는 주제로 한국·중국·일본측 한방임상 연구자들이 참석,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한의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은 암 연구 개발 및 특허산업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광대학교는 경제적 논리 아래 ‘통합암센터’를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한방병원들을 폐원하는 어처구니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라도 원광대가 한의학적관과 조화된 임상기술 및 치료제 개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전략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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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의약정보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5회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달 9일 시행된 ‘제15회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제15회 한약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88.4%로 총 172명의 응시자 중 152명이 합격했으며, 지난해 합격률은 88.6%였다.
이번 한약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자는 원광대학교 김소형씨로 250점 만점에 239점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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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의약정보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마귀, 한의 치료가 ‘효과 만점’
///부제 한의 치료로 사마귀 재발률 최소화 시켜
///본문 사마귀가 뜸 등 한의 치료법으로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지난달 21일 생기한의원네트워크는 3개월간 한약, 약침, 뜸 등 한방치료를 받은 사마귀환자 74명 중 36%(27명)에서 병변 부위가 ‘완전 소실’됐으며 ‘호전’ 60%(44명), ‘변화 없음’ 4%(3명)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사마귀 환자의 연령은 ‘10세 미만’ 45%(33명), ‘20대’ 22%(16명), ‘10대’13%(10명), ‘30대’ 11% (8명), ‘40대’ 8%(6명), ‘50대’ 1%(1명)순으로 특히 20세 미만 연령층이 58%(43명)를 차지해 바이러스 사마귀는 성장기의 소아·아동 및 청소년에서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생기한의원 박치영 원장에 따르면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인 특성상 단기간의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보통 사마귀 완치율이 50~60% 정도고 재발률은 평균 20~50%로 집계되는데 이는 사마귀 환자 최대 2명 중 1명은 재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마귀 병변의 완전 소실’은 병변 부위가 제거되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에 대항할 면역력을 높여 재발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한방 사마귀 치료에서는 ‘뜸’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뜸이 강력한 열감을 전해 냉기를 제거하고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보통 사마귀 치료에 ‘쑥뜸’을 많이 사용하는데 경혈과 사마귀 병변 부위에 쑥뜸을 사용하면 혈액이 정화되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양기 보충과 세포재생기능이 촉진돼 사마귀 같은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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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인 의료관광객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부제 의료관광안내센터 이용자 22% 한방의료정보 문의
///본문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강기홍)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해 인천공항내 의료관광안내센터(1층 5번 출구)에서 ‘컨시어지 서비스(Concierge service)’를 운영한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또는 국내 의료기관·유치업체가 안내센터로 사전 신청할 경우, 센터 상주직원이 공항에서 해당 의료기관까지 원활한 픽업 지원, 공항시설 이용 안내, 기타 예약 등 의료관광 서비스를 직접 1:1 로 동행해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 의료기관으로의 KTX 연계나 픽업 서비스 등의 편의를 안내센터가 대행함으로써 지방 소재 의료기관들의 인적·물적 비용 측면에서 직접적인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 이 서비스는 이달부터 정식 운영된다.
지난해 의료관광안내센터를 찾은 외국인은 총 12만7127명이었으며 이중 5만1156명이 인천공항 의료관광안내센터를 방문했다.
센터를 방문한 외국인은 미주·유럽권(미국, 캐나다, 호주, 동남아 등) 47% > 중화권(중국, 홍콩 등) 34% > 일본 18%> 기타(아랍, 러시아 등) 2% 순이었으며 피부·성형 60% > 한방 22% > 건강검진 12% > 내과 6% > 치과 5% > 기타 순으로 의료정보 문의 및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 관계자는 “인천공항-의료관광안내센터-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업그레이드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방한 의료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국내 의료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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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남산골에서 ‘한방의료관광’의 미래를 본다
///본문 2010년부터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돼온 ‘대장금 한방의료관광체험행사’는 지난 4년간 한류에 힘입어 한방의료관광의 대표적인 관광상품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그동안 한방의료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대장금 한방의료관광체험행사가 올해부터 ‘진 한방체험센터(이하 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상설 프로그램으로 미래 테마형 한방의료관광 혁신요람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 3월5일부터 11월1일까지 35주 동안 140회에 걸쳐 남산골에서 상시 한방 중심의 테마형 의료관광까지 문화체험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된다.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은미 이사장은 “센터는 향후 한의학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음식, 관광 등과 연계해 한방 중심의 테마형 관광상품의 융·복합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의료관광의 요람이 지향하는 미래라면 한방체험센터가 조화된 한방 중심의 테마형 한방의료 관광상품으로 융·복합문화체험 속에서 최적의 인터페이스로 어떻게 이뤄갈지 첫해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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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난임부부 체질에 맞는 맞춤형 한방시술 제공
///부제 울산 중구분회-중구청, 난임사업 협약
///본문 울산 중구한의사회(회장 이병기)가 지난달 21일 울산 중구(구청장 박성민)와 한방난임사업 협약식을 개최, 최근 증가하는 난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실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중구 관내 만 44세 이하 난임을 진단받은 여성에게 한약 처방 및 침·뜸 시술 등을 실시하게 되며, 중구분회 참여 한의원과 중구보건소에서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한다.
2012년도 현재 울산 중구의 출산율은 1.28명으로, 울산시 1.48명, 전국 1.29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결혼적령기 상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민 구청장은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는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중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원 8곳과 상호 협력하여 시행하게 되며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기존 난임부부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한의원과 시술비를 50%씩 부담하여 시행을 하게 된다”며 “난임부부에게 체질에 맞는 맞춤형 한방시술의 제공과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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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산업육성 특허산업화 전략 세울 때
///본문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의약 관련 정책, 연구개발 동향 등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은 2012년 949억5천만달러에서 2015년 1141억8천만달러로 성장할 것이 예측되고 있고, 한약재 등 생명자원은 세계적으로 개발되는 의약품의 70%에 달한다.
따라서 한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다 과감한 근본적인 지원방안 제시 등 정책방안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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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People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북한의사회 김성배 신임 회장 ‘당선’
///부제 직선제 회원투표 진행…‘하나되는 전북한의사회’ 강조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 제24대 회장으로 김성배 전주갑자원한의원장(사진)이 선출됐다.
김성배·안철호 두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장 선거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회원투표를 진행해 총 558명의 회원 중 386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가(참여율 69.2%)했으며, 이 가운데 269명의 회원의 지지를 얻은 김성배 원장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그동안 전북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간의 소통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어왔던 것 같다”며 “한의계의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인 만큼 전 한의사회원이 한 마음으로 결속해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에 큰 비중을 두고 하나되는 전북한의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당선인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난임사업 및 장학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에도 힘써 한의학 발전은 물론 한의사 위상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라며 “중앙회와 보조를 맞춰 홍보사업을 진행하는 등 앞으로 중앙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회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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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People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 팸투어 사업 지원기관 선정
///부제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미병 치료 연구성과 등 인정
///본문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원장 문구)이 전라북도에서 공모한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팸투어 사업 지원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주한방병원은 병원 내에서 시행 중인 종합건강검진과 사상체질검진, 암센터 방문을 위한 CIS지역 및 몽골, 중국 환자 유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질환 없는 불건강 상태인 미병(未炳) 치료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주 지역내 우수한 관광 인프라인 전주국제영화제, 세계 소리문화 축제, 비빔밥 축제, 보석 축제를 비롯해 한국 고유의 한옥, 소리, 음식 등이 특화되어 있어 이를 한의학 진단 및 치료 시스템과 연계시킬 경우 건강 의료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충분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주종천 단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주한방병원 한방암센터와 한방건강검진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광대의 해외 이미지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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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People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일규 원장, 국제세이브더칠드런서 감사장 수상
///본문 강원도한의사회 명예회장인 임일규 원장이 지난달 17일 개최된 ‘국제세이브더칠드런 춘천지역 후원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장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 원장은 국제세이브더칠드런 춘천지역 후원회 초대 회장으로, 국내외 아동들이 빈곤과 질병, 학대 및 착취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나눔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가 인정돼 감사장을 받게 됐다.
한편 임일규 원장은 그동안 △한국청소년선도위원 △서울특별시 아동위원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장 △동대문구 청소년대책위원 △서울지방검찰청 소년선도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전두환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아동·청소년 선도 유공으로 청와대의 초청을 받기도 했으며, 제7회 어린이보호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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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People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공공·민간 협력 확대 필요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4일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다는 내용의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는 97만1262원에서 101만5061원으로 4.5% 늘어나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지만 인구고령화 여파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했던 것이 상쇄했다는 것이다. 실제 노인 1인당 진료비는 305만원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의 3배였다.
국민의료비가 국내 총생산(GDP)의 7% 수준에서 향후 4대 질병 보장성 강화 등 의료보장이 확대될 것임을 감안하면 조세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보재정 지출의 전반적 효율성 제고 등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도 공공·민간 협력확대 방안을 찾는 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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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도자기 가마서 구운 ‘모려’ 생산·공급
///부제 새롬제약, 수렴작용 상승 및 부작용 최소화 ‘확인’
///본문 새롬제약이 최근 수치법제로 판매되고 있는 하모려의 약성 증가를 위해 수치방법을 개선한 모려를 생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물과 같이 딱딱한 한약재인 모려는 그대로 사용할 경우 유효물질 추출이 어렵고, 미세한 분말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며, 광물 그대로 처방해 복용하면 흡수 속도 또한 느린 약재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려를 수치법제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기존에 흔히 알려져 있는 수치방법인 시중에 보급된 전기로에 구움으로써, 모려의 성상을 바꿔 질이 성기어지면 분쇄해 사용하고 있다.
구운 모려는 강력한 제산작용이 있어 위염이나 위산과다에도 많이 쓰이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 실시된 실험결과에 따르면 섭씨 1000℃ 이상에서 가열해 가공한 굴 껍질의 가루가 탁월한 제산작용 및 항궤양 효과를 나타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롬제약은 모려의 약성뿐만 아니라 수치방법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기존의 전기로가 아닌 고온의 도자기 가마에 구워 모려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롬제약 관계자는 “딱딱한 원물 그대로의 모려를 전통옹기에 담아 1200℃에서 8시간 가량 구우면, 따로 분쇄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고운 가루가 된다”며 “새롬제약 한방과학연구소의 연구결과 고온의 가마에서 굽는 모려는 수렴작용이 기존보다 소폭 상승하고, 부작용을 최소할 뿐만 아니라 전탕이 더욱 쉽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모려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수치법제들도 개선점을 통해 양질의 한약재를 한의원에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업계의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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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제 표준생약 확립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부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개최
///본문 국제표준생약 확립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이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일본, 베트남 등 FHH 회원국뿐 아니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스위스 등 5개국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약재 ‘당귀’ 관련 각국의 현황 공유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생약 확립 연구사례 공유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방안 △WHO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이번 포럼 등 회원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2차 FHH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제 표준생약 확립 가이드라인’ 마련 진행경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표준생약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FHH 회원국간 협력체계 강화에 노력함으로써 한약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FHH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 국가 중 전통의약을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7개 국가 즉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호주, 싱가포르, 홍콩을 중심으로 한약의 기원, 기준·규격 등 국제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력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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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법·제도 개선으로 한의계 어려움 극복하자”
///부제 “법·제도 개선으로 한의계 어려움 극복하자”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김성태 국회의원,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박혁수 서울시회장은 “올해에는 3월 시작되는 CBS 음악FM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라디오 캠페인을 시작으로 회원에게 다가가는 회무를 보여줄 것이며, 특히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내부적인 소통, 그리고 외부로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격려사에서 “올해에도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의약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한의약의 현대화를 이뤄내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립병원의 한의과 설립을 통해 한의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학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손승현 의장 및 김형석·권현수 부의장을 선출하는 한편 감사 선출에서는 한홍구·서호석 감사를 신임 감사를 선출했다.
또 학술·법제의무·의권·불법의료 단속·홍보 등의 2014회계연도 주요 사업 및 이에 따른 예산 11억9805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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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활성화 박차”
///부제 광주시회 정기총회, 신년도 예산 1억8600여만원 편성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1일 지부회관에서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2014년도 사업 계획 및 이를 위한 예산 1억8627만4500원을 편성하고 궐석인 부의장에 김성진 대의원을 선출했다.
특히 광주지회는 올해 대외사업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한의학 이미지 제고와 한의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2012년(지자체 500만원 지원)에 이어 지난해 광주광역시로부터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한방병·의원에서 취약지 경로당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올해 지원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광역시 취약지 경로당 415곳을 대상으로 동구 17곳, 서구 56곳, 남구 32곳, 북구 66곳, 광산구 24곳의 한방병·의원이 참여해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날 정총에서 안수기 광주시회장은 “올해에는 경로당 주치의사업, 봉사활동, 한의학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등 대외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숙원사업인 한의사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터를 닦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4
///세션 지부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올바른 정책 수립으로 올바른 진료 환경 조성”
///부제 인천시회 정총, 예산 2억3457만원 수립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달 21일 로얄호텔영빈관에서 제3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권 홍보·회원 및 대민 복지 강화 등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2억3457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인당 지부회비는 36만원으로 동결했다.
이번 총회에는 서영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교흥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수석부회장, 김의수 인천시치과의사회 부회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 총괄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치유 인천시회장은 “의료인으로서 경영과 장사가 아닌 진료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은 합당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시회는 연수구분회 임재진 원장을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지부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매년 정기총회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하고 있는 인천시회는 이날도 성금 300만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총회에서는 유공회원들과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천시장 표창 : 김낙기, 최웅호 △중앙회장 표창 : 김재주, 박영준, 신원수, 양기호 △지부회장 표창 : 김영진, 박정호, 서영호, 우지평, 정은택, 최철민, 하계강, 한상균 △표창장 : 인천시보건정책과 조명희, 계양구보건소 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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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지부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의사회 되자”
///부제 강원도회 정기총회, 1억1500여 만원 예산 책정
///본문 강원도한의사회가 지난달 22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지부 회비를 현행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30만원으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2014회계연도 예산으로 1억1500여 만원을 책정했으며, 개원 초기에 필요한 보험 관련 지침자료 작성, 사우나 목욕시설 내 불법부항시술 척결 등 신규 사업을 비롯 한방건강보험 설명회, 동영상 홍보사업, 보험약 중심의 감기치료에 대한 매뉴얼 작업 등으로 구성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안)을 수립했다. 또한 회칙개정(안)은 가결됐으며, 감사 선출은 의장단에 위임했다.
박정회 강원도회장은 “어떤 직능이든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강원도회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다가오는 만큼 기지개를 펴고 힘껏 달릴 준비를 하자”고 당부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태호 부회장은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의약을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한의계의 발전과 한의사의 의권 신장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규 명예회장은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강원도한의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더 나아가 한의계 전체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5
///세션 지부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충북한의사회, 경인구 신임 회장 선출
///부제 정기총회, 2억800여 만원 예산 수립
///본문 충청북도한의사회가 지난달 22일 청주라마다호텔 우암홀에서 개최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인구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충북지부 제30대 회장으로 선출된 경인구 신임 회장은 “회원들이 많은 사교육비 지출로 부담을 갖고 있는 교육문제 해결방안을 지부 차원에서 모색하면서, 특히 홍보와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의권사업·불법의료 척결·보수교육 내실화·분회 활성화·회관건립사업 지속 추진 등의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억806만9265원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1인당 지부회비는 28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지부감사에 박종호·강유일 감사가 연임을 확정했으며, 이와 함께 장병화 신임 감사가 새롭게 선출됐다.
특히 이번 충북 총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기용 충북교육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영민 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서영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신영순 대전 심평원지원 심사평가부장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총회에서는 유공회원 및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충북도지사 표창 : 박종호, 정호기 △중앙회장 표창 : 백성준, 박종철, 이 혁, 박한응, 박용연 △지부회장 표창 : 김봉수, 김진배, 김동완, 강호식, 한상묵 △감사패 : 충청북도보건정책과 곽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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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지부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회원 경영수지 활성화 노력”
///부제 전남지부 정총, 예산 1억2500여 만원 수립
///본문 전라남도한의사회가 지난달 22일 지부회관에서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4회계연도 예산 1억2506만5000원을 수립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도 결산(안) 및 2013회계연도 가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의권 수호, 학술교육, 친선대회, 복지 지원 등을 포함하는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1억2786만여원을 확정했다.
이날 박종준 전남도회장은 “지부 회장을 맡고 1년의 시간 동안 회원들의 경영수지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회무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 회원의 권익을 위해 회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지부 대의원들의 혜안으로 상정된 안건마다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남한의사회는 한방의료 영역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의료인을 철저히 감시하고, 강력 단속을 병행하여 의권과 업권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회원들에 대한 표창이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 표창 : 조옥현, 문규준, 최민석, 배진석 △지부회장 표창 : 김주일, 강종희, 전득현, 추원지, 이금희, 박춘희, 한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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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5
///세션 지부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법의료 단속 등 의권사업 강화
///부제 충남도회 정기총회, 1억7500여 만원 신년도 예산 편성
///본문 제61회 충청남도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달 22일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민주당 양승조 위원, 새누리당 홍문표·이명수 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신년도 예산 1억7547만5000원을 수립하고, 회원들의 한의학 및 한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임선빈 총회의장은 “오늘 총회가 한의계에 유익하고 건설적인 시간이 되어 한의약 발전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희 충청도회장은 총회에 참석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한의계를 적극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한의사가 환자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김태호 홍보이사는 “제41대 집행부는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한의약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한의약의 현대화를 이뤄내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충남한의사회는 총회 정부의장 선출을 통해 신임 이수배 의장과 이진섭 부의장을 선출했다.
충남한의사회 올해 천연물신약, 불법의료 단속, 무료진료와 대민 복지 등 의권사업을 추진하고, 학술사업과 관련 충남한의사회 보수교육을 통한 회원교육 및 KCD개정판을 추진하여 한의학의 과학화에 일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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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 난임사업 적극 지원하겠다”
///부제 경북도회 정기총회서 김관용 경북지사 강조
///본문 지난달 22일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제62회 경상북도한의사회에 참석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경북한의사회의 난임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국비 10조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도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한의약 부분에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권역별로 연계해 난임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난임문제 해결을 위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 나아가 김 지사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한의학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 한의약을 활용한 아젠다를 발굴해 제안하면 관련 프로젝트를 하나씩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총에서는 투표를 통해 김지수 의장이 재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최용구·임홍우 부의장이 유임됐다. 또 임기가 만료된 이응승 감사도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이날 정총에서는 한의학 우수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지역 행사 참가를 통한 한의약 이미지 제고, 무자격 한방 유사의료업자 단속 및 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의권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2014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예산 1억9200여 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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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 15년,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부제 15년간 한의학회 감사직 마무리하는 유한길 감사
///본문 간이었던 것 같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정성을 다해 진료하는 것이 주어진 소임이듯, 감사직도 나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무를 다했다. 다행히 후임 감사들이 회무에 경험이 많고, 명망도 높은 분들이라서 부담감 없이 지난 15년간의 짐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대한한의학회가 지난달 8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김재홍·양회천 감사를 선출함에 따라 지난 1999년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난 2월28일까지 약 15년동안 한의학회 감사를 역임했던 유한길 원장(자생한방병원·사진)이 정든 한의학회를 떠나게 됐다.
유한길 감사는 “지난 15년 동안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감사의 본분인 집행진의 견제와 함께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한의학회가 독립 이후 재정적인 부분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한의학회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 역시 감사로서의 할 일이라고 판단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의학회가 발전되는 과정을 몸소 지켜본 장본인이기도 한 유 감사는 “초창기에는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해 각 분과학회(현 회원학회)가 의무분담금을 십시일반으로 납부키도 하고, 평의원(대의원)도 10명 안팎이 참석해 총회가 개최되는 등 매우 어렵고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그러나 지난 15년간 한의학회는 재정적인 부분이나 회원학회의 활동 등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 한의학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한의학회의 구성원으로, 또 한명의 한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한길 감사는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화가 마무리 되는 것을 보고 한의학회를 떠나게 된 점이 다행스럽게 생각되며, 지난 15년간 회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며 “또한 대한한의학회의 역사가 1953년부터 시작됐다는 뜻깊은 사실을 발견해 낸 것도 큰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의 정통성과 위상에 걸맞는 발전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의 한의학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유한길 감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학회의 역할인 ‘한의학의 연구’와 ‘회원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의학회가 모든 회원학회를 아울러 기초와 임상 모든 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를 적극 추진, 한의학 발전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렇게 연구된 결과물들이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 보수교육을 통해 일선 회원들에게 교육됨으로서 회원 자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한의학의 모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간다면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의사로서의 본연의 사명인 환자 진료에 더욱 정성껏 매진해 나가겠다는 유한길 감사. 그가 지금까지 한의학회를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보다 많은 회원들이 한의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한의학 발전의 가장 토대가 되는 학회의 발전을 일궈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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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IoT가 세상을 바꾼다
///본문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 열풍’이 불어닥쳤다. 지구촌 정보기술(IT)업계는 “스마트폰을 이을 제2의 블루오션은 IoT”라며 IoT 기술과 융합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에 여념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물인터넷시대에 대비, 지금부터 준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IoT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오래전에 U-헬스케어 산업으로 선정하고 거기서 시장의 니즈(요구)를 끄집어내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영국의 BBC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U-헬스케어 산업은 2009년 1431억달러(약 154조원)에서 2018년 4987억달러(약 527조원) 규모로 팽창할 전망이다. 한국도 u-헬스산업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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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객관화, 세계화 위해 노력할 것”
///부제 한방병협 정총, 신준식 회장 연임
///본문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이 다시 한번 대한한방병원협회를 이끌게 됐다.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가 지난달 20일 힐튼호텔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준식 회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준식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준식 회장은 지난 2010년 제13대 회장에 선임된 이후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됐으며, 제15대 한방병협 회장으로서 오는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의 임기를 지내게 된다.
신준식 회장은 수락사를 통해 “침체된 한방병원 업계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한의학의 객관화·표준화·과학화·세계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회장 및 이사 등 임원진 선출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했으며, 감사로는 문병하 현 감사와 차윤혁 신임 감사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도 수입·지출 결산(안)과 2013년도 수입·지출 가결산(안)을 승인한 데 이어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도 사업계획으로 △전문의제도 재평가 및 개선연구 △교과과정 및 수련교육계획서 준수 철저 △민간보험 한방보장성 강화 추진 △한방병원 관리자 교육 실시 △지표연동관리제에 따른 업무지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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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632건 적발
///부제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 표시 확인해야
///본문 지난해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로 총 632건이 적발됐다.
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632건 중 의료기기판매업이 386건(6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가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하거나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광고하는 식이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 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3년 이내 재위반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하도록 한 ‘형량하한제’와 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소매) 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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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WHO, 중국 베이징 대기오염 문제 ‘경고’
///부제 중국도 양회에서 해결방안 강구키로
///본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5일자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수도 베이징의 심각한 대기오염에 강도높게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자국의 대기오염 물질 측청치 등을 공개하길 꺼려온 중국도 WHO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3월3일 개막하는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ㆍ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베이징에 불어닥친 극심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이웃국인 한국과 자국 미세먼지 농도를 공유하는 공동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최근 중국 330여개 도시 990여개 측정망에서 관측한 대기오염 데이터를 한국과 공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중간 관련 데이터 공유의 협력은 인류 건강 증진뿐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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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시
///부제 영동보건소
///본문 영동군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 증진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올해에는 11개 읍·면 의료취약지역 30회를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펼친다.
이를 위해 한의과를 비롯해 내과, 치과, 정신보건, 임상검사 등의 진료가 이루어지며, 전담 의료팀을 연중 운영하면서 전염병 예방활동과 각종 보건사업 홍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