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55호
///날짜 2014년 02월 10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R&D 투자와 지원 부족하다”
///부제 ‘14년도 정부 보건의료연구사업 총 예산 3989억 중 한의약 분야 121억 ‘불과’ 정부의 창조경제 부응에 한의약 분야 충분한 가능성 있어
///본문 올 한해 한의약 R&D 신규 사업에는 총 46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최근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2014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청 △한의약 R&D사업 신규 지원 분야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른 IRB 심의 의무화 △국립암센터 연구개발사업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한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 방향으로 수립한 ‘HEALTH’ 전략에 맞춰, 2014년도에는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를 꾀하기 위해 한의약을 비롯 줄기세포·재생의료, 융·복합기술, 신약 개발,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중 한방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확보 및 한의약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전통 한의약과 현대의학의 장점을 융합한 한·양방 융합연구 지원에 신규로 46.6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올해 한의약 R&D사업 총 예산은 121억 6200만원으로, 지난해 90억8000만원에 비해 30억8200만원(33.9% 증가)이 올랐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양·한방융합기반기술 개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이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면서 한의약 R&D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 부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예산 총 3989억원에 비해, 한의약 R&D 예산은 총 121억원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올해 신규과제에 지원하는 R&D 예산이 총 1274억원인 반면 한의약 R&D 신규 사업 예산은 46.6억원으로, 3.6%를 점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국회의원은 “보건의료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관련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3%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한의학 관련 R&D 부족은 바로 한의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학 R&D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목희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4년간 R&D 예산 총액은 1조749억원이나 한의학 관련 예산은 고작 295억원에 불과해 한의학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R&D 투자 없이 우리 고유의 한의학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숙 의원도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의학 세계시장 규모는 2002년 600억달러에서 2050년 5조달러로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진흥원의 R&D 지원 예산은 2010년 2121억원, 2011년 2366억원, 2012년 2947억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분야 R&D 지원은 2010년 68억원, 2011년 68억원, 2012년 69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게다가 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2010년 3.2%, 2011년 2.8%, 2012년 2.3%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한의약 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부족한 것 같다”며 “정부가 한의약 R&D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 한약제제 및 한방의료기기 개발 등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임상연구 및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통한 근거중심 한의학 구축 등이 실현되어 한의약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정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 연구원은 ‘2014년 한의약 R&D사업 신규지원 분야’를 주제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사업, 한의씨앗연구, 한방화장품 개발 △양·한방융합기반기술 개발사업:양·한방융합기반기초연구, 양·한방융합기반임상연구 등의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기간, 최소 요구성과 등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한약제제 개발은 한의약에 기반하고 한의약 진단·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상품화 및 시판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된다.
또한 한방의료기기 개발은 한의약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되며,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기 제품 개발 및 품목허가 획득을 위한 연구,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수행, 기존 의료기기를 한의약적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임상평가시험 수행 등을 지원한다.
또 한의씨앗연구 분야에서는 시장규모 창출이 크거나 진단, 치료 및 예방의 전 분야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실제적이며 창의적인 한의약 임상, 중개연구를 비롯해 한의약과 연계한 융합 연구, 또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구로 향후 중형 및 대형 연구로 진입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지원 분야에서는 한의약에 특화된 임상연구 공간 및 시설 구축,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전문인력 교육 양성 프로그램 개발, 한의약 임상시험방법 개발 및 개발한 방법을 적용한 임상시험 수행, 한의약 관련 다기관 임상연구 협력 지원시스템 구축, 한의약임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임상연구 등에 지원한다.
한방화장품 개발 분야는 한약재를 원료로 이용해 피부를 보호가고 개선할 수 있는 한방 기능성·비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해 지원한다.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은 전통 한의학의 강점과 현대의학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미래산업을 육성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며, 양·한방 융합기반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로 나뉘어 진행된다.
양·한방 융합기반 기초연구과제에서는 양·한약 융합연구를 통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비임상시험 수행, 양·한방 융합 연구를 통한 융합형 진단·치료기술·기기 개발 및 발굴, 양·한약 병용 사용 및 양·한방 진단·치료기술의 융합과 관련해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기전 규명연구 등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양·한방 융합기반 임상연구과제는 4대 중증질환 및 만성, 난치성 질환 등을 중심으로 양·한방 융합 예방, 진단, 치료,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에 지원한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 및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 과제는 오는 3월까지 사업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 후 4월부터 5월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6월부터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건의료 R&D포털(www.htd ream.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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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입정원 9년간 16만명 줄인다
///부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1단계로 2017년까지 4만명 감축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도 시급… 정원 외 편입학 우선 폐지 등 시행돼야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교육부에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관련 협조 요청’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을 감축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명을 줄이는 한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가 도입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1주기(2014〜2016년)는 올해 입시부터 2017학년도까지 4만명을, 2주기(2017〜2019년)는 2020학년도까지 5만명을, 3주기(2020〜2022년)는 2023학년도까지 7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원 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입학정원보다 16만명 가량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63대 37)을 반영해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으로 결정됐다.
또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 감축도 병행키로 함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한 정원도 전체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감축에 포함시켜 인정된다.
또한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에는 정량지표 외에 계량화되지 않는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평가방식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 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2회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되며, 정원 감축의 경우 ‘최우수’ 등급은 자율 감축, ‘우수’는 일부 감축,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대학평가는 대학 운영 및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공통지표는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등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며, 특성화지표에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과 및 계획이 담긴다.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 비율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의사 의료인력은 매년 전국 11개 한의대 및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약 850여명 정도가 신규로 배출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면허등록인력은 약 2만3000명, 활동인력은 약 1만7000명 정도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에도 4000여 명의 한의사 인력이 공급과잉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의과대학의 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의사인력 과잉공급의 원인으로는 한의대 정원 중 입학정원 외 농어촌 특례입학 등 정원 외 입학자(약 7%) 및 학사 편입자(약 5%) 등을 추가로 선발하는 것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방안으로 △정원 외 입학인 특별전형 및 학사 편입 우선 폐지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배려보다 국민건강을 우선시하여 각종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국립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사 편입학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의료인력 공급추계 및 각 한의대 평가에 기초해서 한의대 입학정원을 감축, 향후 졸업생의 실업률 및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매년 5%씩 단계적인 감축을 통해 총 25%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개선방안이 추진된다면 양질의 한의대 교육수준 확보를 통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뿐만 아니라 적정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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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 반드시 저지해 국민건강권 수호하자”
///부제 한의협 등 보건의료 6개 단체, 서울역광장서 공동기자회견 개최… 대국민 홍보전 전개
///본문 보건의료의 상업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6개 단체가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동투쟁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서울역광장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공재로 남아야 할 보건의료 분야를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투자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것도 국회 법 개정을 통해서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자본이 보건의료 분야를 경영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면, 국민건강권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하게 발생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다”고 강조한 김필건 회장은 “이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국민도, 의료인도 아닌 자본가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정부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 상황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들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오늘의 이 투쟁을 정부가 다른 시위와 똑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과 의료인의 지적을 무시한채 의료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강행한다면 투쟁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의료제도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고 자본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건강보험 체계를 사보험이 지배해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6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정부의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은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의료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건강권이 붕괴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은 이제 각계각층을 넘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진료 허용은 IT재벌회사와 의료기기회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대신 의사와 환자간 직접 진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어주는 대신 극심한 영리행위와 국민들의 의료비 폭등, 의료기관 양극화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것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는 대신 동네약국을 몰락시키고 약값 부담 상승과 과잉 투약 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줄 것 등을 경고했다.
특히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보건의료영리화정책 반대운동을 무책임한 선동으로 매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는 중대한 정책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오로지 기만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투자와 수익을 앞세운 경제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권이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의료는 돈벌이 상품이 아니다. 보건의료는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가 아니며, 보건의료가 영리화·상업화의 길로 가느냐? 공공성·공익성의 길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 앞에서 우리 6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늘부터 직접 시민들을 만나 정부가 강행하는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모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국민의 단결된 힘’만이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이 우리나라 의료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황폐화시킬지, 또 국민건강권을 얼마나 훼손하고 불안한 미래를 만들지 국민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해 줄 것 △의료비 폭등 및 의료양극화, 의료사고 위험,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국민들에게 재앙을 안겨줄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분명히 가려줄 것 △거대자본에 의해 동네슈퍼와 동네빵집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건의료 분야 또한 거대 영리자본의 돈벌이 시장이 되는 것을 막고, 국민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1가지 이상 꼭 실천해 줄 것 등을 5000만 국민에게 호소하며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전’의 시작을 알렸다.
아울러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려는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중단할 것 △왜곡된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전향적으로 제시할 것 △보건의료영리화정책 반대 운동을 국민들과 분리시키고, 공동연대활동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진 의료단체별 연설에서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국가의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모든 의료인단체, 시민단체 및 사회운동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나같이 반대하는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해 정부는 반성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중 6개 보건의료단체는 서울역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국민건강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영리화정책을 단연코 반대한다’라는 주제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 전단지에는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법인약국의 위험성을 알리고 뒤틀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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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일선 의료현장 혼선 야기 ‘우려’
///본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여드름 치료를 피부·성형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1일부터 성형·미용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1월 말까지 이미 전국 한·양방의료기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의 공지를 일제히 발송했다.
정부는 피부·성형진료를 하지 않을 기존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도록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들은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과세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느니 아예 부가세 대상에 포함된 성형·피부는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곳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엉뚱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될지 의문이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일방통행식 부가세 강행은 일선 의료현장의 거센 혼선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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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이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해야”
///부제 높은 연령대 주기적 한약 복용자, 한약처방전 공개시 자발적 조제 의향률 높아 ‘우려
///본문 한국소비자원이 한약 및 한약재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를 평가한 결과 비교용이성·신뢰성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4일 한약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한약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방안을 제시한 ‘한약 및 한약재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방안 연구’ 결과를 발간했다.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최근 3년 이내 한약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한약 구매를 한 소비자는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고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약의 효과와 효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 구입자의 경우 약의 효과와 효능, 약재의 종류를 중시하고 본인을 위해 구입하며 보약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비주기적 구입자는 전문가인 한의사의 추천을 중시하고 지인의 선물용으로 구입하며 질병 치료나 체질 개선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질병 치료 목적보다 보약으로 한약을 주로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한약을 약이라기보다 건강 보조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들이 한약을 전문적 영역과는 다르게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약이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약 구입 전 정보 검색률은 70.0%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았고 정보를 비검색하는 집단 중 62.7%가 그러한 정보를 믿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한약재는 80% 이상이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40대 이상의 주기적 한약재 구입률은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약재의 주기적 구입률은 60.6%였으며 평균 7개월 주기로 구입했다.
한약재 구입 전 정보 검색은 한약(70.0%) 보다 약간 높은 77.8%였으며 정보 획득 경로는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가 64.8%로 가장 많았다. 한약재 정보를 검색하지 않는 집단의 주된 이유는 정보를 믿을 수 없다가 24.7%였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한약재를 ‘직접 보약 및 한약 제조’(37.7%)하기보다 식재료(62.1%)로 구입했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접 한약 및 한약 조제’를 위해 한약재를 구입(50대 이상 47.0%)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약재 구입 후 한약재 이용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응답한 집단(36.8%)은 약재의 제조,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가 가장 부족하다(50.6%)고 응답했으며 약재에 대한 기타정보(26.6%), 부작용(22.7%) 순으로 응답했다.
무엇보다 한약처방전 공개시 자발적 조제 의향률이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약재의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41.7%), 직접 안전한 한약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34.5%)에 기인하고 있었다.
비복용하겠다는 집단에서는 주요 이유로 전문지식 부족(39.8%), 부작용 우려(13.6%)를 꼽았다.
다만 취급·조제시 독성이 생길 수 있는 한약재의 경우 일정 전문가만 취급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1%로 위험성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작용 등에 대처하기 위한 첨가된 약재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한약재에 있어서는 식품용과 약재용의 구분정보와 독성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 대체의학과 구분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공용한약재에 대한 표시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강화와 함께 한약과 마찬가지로 사후 부작용 보고장치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 한약의 조제·제조·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제조된 한약의 판매를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표시해 진열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장을 통해 질병 예방의 차원에서 한약 또는 건강기능성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남용의 위험성을 인지시켜서 주의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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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8일부터 2013년도 추가 보수교육 개최
///부제 연 8평점 이상 이수는 필수…평점인정기준 정확한 인지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2013년도 추가 보수교육을 지난 8일(토) 광주·9일(일) 대전에서 개최한데 이어 오는 15일(토) 대구, 22일(토) 마산, 3월 8일(토) 및 9일(일) 서울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보수교육 평점 인정기준에 대한 회원들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원들이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하여야 할 보수교육 평점은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규정 제5조(교육회기 및 이수평점)에 따라 연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평점은 규정 제14조(평점)에 따라 각 교육종목 마다 개인의 다양한 교육 참여와 각 기관별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상한점수가 설정돼 있어 상한점수 내에서 평점을 이수해 연 8평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한다.
가령 시도지부의 보수교육 연상한점수는 4점인데, 두 곳 지부를 방문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점수는 8점이 아닌 4점이다.
하지만 이번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추가보수교육은 지난해 보수교육 연 8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두 곳을 방문하여 각각 4점짜리 두 번을 수강하게 되면 8점의 보수교육 평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현재 추가보수교육은 한의협 보수교육센터(http://edu. akom.org)에서 사전 등록을 받고 있으며, 세부적인 교육 일정은 보수교육센터 및 한의협 홈페이지(www.akom.org) 교육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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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규 한의사전문의 155명 배출
///부제 현재 총 2472명 한의사전문의 취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달 28일 제5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실행위원회 및 제2회 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지난달 22일 개최된 제14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결과에 대한 사정을 실시했다.
이번 제14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는 총 156명이 응시해 155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과목별로 살펴보면 △한방내과: 47명 △침구과: 32명 △한방재활의학과: 31명 △한방부인과: 13명 △한방신경정신과: 10명 △사상체질과: 10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6명 △한방소아과: 6명 등이 신규로 한의사전문의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제14회까지 실시된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통해 △한방내과: 919명 △침구과: 506명 △한방재활의학과: 326명 △한방부인과: 208명 △한방신경정신과: 148명 △사상체질과: 134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40명 △한방소아과: 91명 등 총 2472명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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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인 공공성 훼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부제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지난달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 최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인의 윤리성과 도덕성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18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성격의 입법토론회로 진행됐는데, 이 법안은 △중앙회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료윤리 보수교육 2시간 추가 △중앙회의 업무 구체적 명시 △의료인이 중앙회 등록과 정관 위반시 중앙회가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 요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 및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의료인 상(象)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각 의료인 단체들의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지만 소속 의료인들이 윤리적 혹은 공익적 차원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의료인 단체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개선할 시작점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지호 이사는 “현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해당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돼 전문가집단이 당연히 갖춰야 할 윤리와 공익의 훼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한 것처럼 의료인 단체에도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전문가 집단 내에서 의료윤리적 문제를 전문가 입장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현 개정안에서 ‘의료인 단체가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건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의 효과 및 의료인 스스로 내부 자정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중앙회 업무가 이미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다시 법에서 규정한다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창준 과장은 “의료인이 중앙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법이 아닌 정관을 위반해 처벌한다면 법리적 부분에 부딪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중앙회 징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의 주제인 의료인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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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본문 2014년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작업반(TF)이 지난달 15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미 발표한 5개 핵심 업종별 TF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비스산업의 가치사슬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혁신 육성전략으로 다듬어야 한다. 정부가 총괄 TF는 월 1회 이상·분야별 TF는 월 2회 이상 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 TF 추진실적도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 보고키로 한 것도 성공적 육성사업을 위해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고령사회를 맞아 ‘복지국가’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교육·보건·의료 시설 등 소프트웨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종합적으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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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대 한의대 학생 20여 명 징계받나?
///부제 해당 학생 징계받을 시에는 전체 학생의 70%가 휴학하겠다는 의사 밝혀
///본문 학사편입학 규칙개정 문제로 총장실 앞 점거와 피켓시위를 벌여왔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 20여 명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가 지난달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비대위원 16명과 일반 학생 6명 등 총 22명에게 소명을 요구해, 해당 학생들이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명절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학교에서 소명기회를 주겠다고 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기에 소명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의사를 당당히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며 “하지만 ‘소명’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도 학교측은 총장실 점거를 선동했는지를 비롯해 기물파손 여부 등에 대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도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1차 소명 때, 학교측에서 비대위원장에게 학생들에게 제적과 무기정학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들었지만 아직까지 학교가 조치를 취하진 않고 있다”며 “또 학교측에서 구정 이후 3차 소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대전대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비대위원 및 일반 학생 22명에게 제적 및 무기정학 조치가 내려진다면 다른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학생총회에서 한의대 학생의 70%가 자발적으로 휴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당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학생들 모두에게 징계를 주는 것과 같기에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대전대 편입학 규칙 개정에 따른 문제는 대전대학교가 지난해 말 다른 학문을 전공한 문·이과 학생에게 학사편입 자격을 주기로 하는 학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학생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대전대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면서 다른 대학 의·치대 출신 의사자격증 보유자에게만 허락했던 한의과대학 편입학 기준을 올해부터 다른 전공자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가 1989년 부정편입학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향후 편입학 규정은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학생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입학 기준을 바꾸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학생들은 편입학 제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편입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이에 학생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12일 기말고사를 거부하고 16일 대학본부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19일부터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30일에는 대전시 둔산동과 은행동 거리에서 침묵시위를 펼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12월30일 학교, 학과 교수, 학생이 만난 회담 자리에서 학과 교수와 학생이 모인 ‘교학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측은 교학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편입학 문제가 해결 국면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지난 1월 초부터 중순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한 채, 학교측에서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소명을 요구해 학교와 학생간 갈등이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한편 대전대학교가 학칙을 개정한 후 처음으로 실시된 대전대 한의학과 학사편입 모집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학사편입 모집을 마감한 결과 2명 이내 모집에 5명이 지원해, 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10년 0.71대 1, 2011년 0.86대 1, 2012년 0.29대 1, 2013년 0.86대 1 등 지원 인원이 모집 인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지난 4년과 달리 올해 학사편입 경쟁률이 급등한 것은 대전대학교가 문·이과 학생에게도 학사편입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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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4년도 상반기 한의약 R&D 사업 신규과제 공모
///부제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 및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29일 한의약의 표준화, 제품화 및 전통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한 신약·신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한의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4년 상반기 한의약 R&D 신규과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상사업 및 예산은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 35.6억원과 한의약선도기술 개발 사업에 8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양·한방융합기반 기초 및 임상연구를, 한의약선도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한방 융합약물 및 치료기술 활용을 통해 양·한방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융합형 신약 개발 및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을 개발키 위해 진행되는 ‘양·한방 융합기반 기초연구’는 의약품의 경우 연간 3억원 이내·4(2+2)년 이내 지원을, 비의약품의 경우에는 연간 3억원 이내·4(2+2)년 이내 지원을 하게 되며, 연합형 과제가 가능하다. 또한 ‘양·한방 융합기반 임상연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의 예방, 진단, 치료 예측 및 예후 관련 기술을 활용해 현대의학과의 융합연구를 통하여 양·한방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을 개발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의약품은 연간 4억원 이내·4(2+2)년 이내 지원을, 비의약품은 연간 3억원 이내·3년 이내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의약선도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의씨앗연구 △한의약산업 육성 제품화 지원 등이 진행된다.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은 한의약 임상시험 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인프라를 지원(의료기기 분야)하게 되고, 연간 10억원 이내·5(3+2)년 이내 지원하게 되는 한편 한의약 전통지식에 기반하고 한의약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신약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진행되는 ‘한약제제 개발’에는 비임상은 연간 2억원 이내·3년 이내 지원을, 임상 1상/2상은 연간 3억원 이내·3년 이내 지원을, 임상 3상은 연간 4억원 이내·3년 이내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한방의료기기 개발은 한방의료에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며, 의료기기 개발은 연간 3억원 이내·2년 이내 지원을, 연구용 임상시험은 연간 2억원 이내·2년 이내 지원을, 허가용 임상시험은 연간 3억원 이내·2년 이내 지원을, 임상평가시험은 연간 3억원 이내·2년 이내 지원을 하게 된다.
이밖에 한의씨앗연구는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 및 예방의 전 분야에 걸쳐 활용 가능한 실제적이며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게 되며, 연간 5000만원 이내·2년 이내 지원을, 또한 한의약산업 육성 제품화 지원은 한약원료를 활용한 한방화장품 개발 지원에 나서게 되며, 기능성 화장품은 연간 2억원 이내·3년 이내 지원을, 비기능성 화장품은 연간 2억원 이내·2년 이내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신규과제 신청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털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관련 제출서류는 주관 연구기관별로 취합해 제출하면 되며,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접수 및 제본한 연구계획서 15부(전산입력 내용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전산입력 기한은 오는 17일부터 3월14일까지이며, 계획서 우편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는 3월18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문의: 043-713-8468, 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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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부제 영예의 수석 합격은 동국대 한예지씨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17일 시행된 2014년도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94.2%로, 총 830명 응시자 중 782명이 합격했으며, 지난해 합격률은 94.9%였다. 이번 한의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자는 동국대학교 한예지씨(사진)로, 420점 만점에 394점(93.8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했다.
수석합격한 한예지씨는 “국시원에서 전화를 받고 수석합격을 알게 되어 무척 기뻤다”며 “부모님을 비롯하여 시험 준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교수님들과 선후배 동기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의사 국시의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 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또는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ARS (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응시자에게 직접 합격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한편 같은날 발표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는 전체 809명의 응시자 중 792명이 합격해 97.9%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약사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전체 254명의 응시자 중 116명이 합격하여 45.7%의 합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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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유라시아 전통의학사업’으로 ‘남북협력’과 ‘한의학 세계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부제 교육·학술, 남북협력, 제약화 및 의료기술산업화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본문 이응세 국제동양의학회(ISOM)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한 ‘한의정책’ 2014년 1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유라시아 전통의학사업’ 추진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담당 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했고 2001년부터 ISOM 사무총장직을 맡아 일해온 만큼 국제 분야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진 그가 제의한 ‘유라시아 전통의학사업’이란 과연 무엇일까.
“‘유라시아 전통의학사업’은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통한 전통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남한의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의 장점을 잘 융합시켜 새로운 민족의학으로 재탄생시키고 여기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의학을 세계적인 전통의학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응세 사무총장은 200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 실제로 보고 듣고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남한의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을 잘 융합하면 새로운 한국의학을 만들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협력사업은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바로 ‘러시아’다.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남·북을 비롯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한의학의 실크로드’를 구축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러시아를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 경제 번영과 평화통일을 실현시키겠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 및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철도사업과 딱 들어맞는 만큼 지금이 바로 ‘유라시아 전통의학사업’을 펼칠 적기라는 주장이다.
“남·북한의 교류협력 분야 중 단순한 퍼주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바로 ‘한의학’뿐이다. 분단 이후 각기 다르게 발전해 왔지만 뿌리는 같기 때문에 긴밀한 교류협력을 펼친다면 통일에도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을 세계시장에 우뚝 설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러시아는 유럽 스탠다드를 갖고 있어, 러시아에서 허가를 받으면 유럽에서 상용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생산시설을 마련하고, 북한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한국의 기술과 자본,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침을 생산한다면, 우리가 생산한 침을 세계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을 산업화 시키는 지름길이자 한의학 세계화 사업의 일환이다.”
이응세 사무총장은 ‘유라시아 전통의학사업’이 한반도의 통일문제도 해결하고 한의학의 세계화를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풀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자, 우리 민족의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유라시아 전통의학사업’이야 말로 통일을 해결함과 동시에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유라시아 전통의학사업’으로 ‘남북협력’과 ‘한의학 세계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유라시아 전통의학사업’은 교육·학술 분야, 남북협력 분야, 제약화 및 의료기술 산업화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교육·학술 분야 사업으로는 러시아 의사들을 대상으로 전통의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이버대학, 전통의학교육과정, 전통의학 자료를 만드는 미디어 사업, 전통의학 서적 번역사업, 전통의학 지식 네트워크사업 등이, 남북협력 분야에서는 남북전통의학 공동연구사업, 남북의 자생약초자원 개발사업, 남북 사이버동의보감박물관 개설 등이 진행된다. 또한 제약화 및 의료기술 산업화 분야에서는 기존의 전통약재를 제제화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등 한약을 산업화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이응세 사무총장은 올 봄에 남·북한, 러시아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한의협 등 한의계가 연합한 사업단이 결성된다면, 올 하반기에는 러시아 태평양의과대학 내에 유라시아 전통의학센터를 설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남북협력과 한의학의 세계화를 이끌 ‘유라시아 전통의학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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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든 한의사에 도움이 되는 회무 추진
///부제 한의학회 평의회, 회원학회 평가 등 논의 진행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지난달 25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회 평의회’를 개최,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평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갑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평의회는 사단법인 인가 후 갖는 첫 회의인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며 “대한한의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만큼 향후 고도의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회원학회, 나아가 전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회무에 대한 경과 보고와 함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결산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보고됐다.
또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의 회원학회 인준과 관련해서는 차기 평의회에서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관련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한방레이저의학회의 예비 회원학회 탈퇴 요청을 승인키로 했다. 또한 학회지를 미제출한 대한한방체열의학회·한의보험의학회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하고, 연회비 완납·학회활동 성실보고·학회지 제출 완료 등 회원학회 평가에서 우수학회로 평가된 11개 회원학회에 대해 포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회원학회 인준 심사 및 평가위원회 규정 등에 대해 승인키로 했다.
이 가운데 예비 회원학회의 논문집 발간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회원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회원학회지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결과물(회원학회 주관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및 국내학술대회 자료집,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 또는 학술세미나 자료집)로 2회 중 1회는 대체가능토록 개정했다.
또한 회원학회의 징계는 평의회의 의결로만 경고, 자격정지 또는 인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회원학회 인준신청 구비 서류 중 ‘본회 규정에 맞는 논문집’을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자료집’으로, 또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징계)제2항에서 회원의 연회비 수납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50명)를 명확히 했다.
한편 김갑성 회장은 “앞으로 대한한의학회를 비롯 산하 회원학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 보수교육에 대해 학회가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올해에는 지난해 성공적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를 거울삼아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학술대회 종료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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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회, 오는 22일 정기총회 개최
///부제 전체이사회 개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논의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지난달 2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3회 전체이사회를 개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혁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4월1일 회무를 시작한 후 모든 이사들 및 회원들의 도움으로 회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전체이사회를 정례화하는 등 전국 최대 지부로서의 역할에 매진, 모든 회무 수행에 있어서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질책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오는 22일 17시부터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실시키로 하는 한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회에서 신규 전입회원의 분회비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혼선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설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신규 전입회원이 이전 분회에서 당해연도 분회비를 완납하고 전입한 경우에는 현 분회에 분회비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재부과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한편 이전 분회에서 당해연도 분회비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현 분회에서 체납분회비를 수납한 후 현 분회에 귀속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난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서울시회에서 지출된 비용에 있어 본회계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기채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시회 및 중앙회 정기감사에서 비대위 특별회비 환급금에 대한 금액으로 2012년 기채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적받음에 따라 비대위 특별회비 환급금으로 2012년에 발생한 기채금을 상환키로 했다.
이밖에 2013회계연도 서울시회 지부 보수교육을 통해 발생된 수입금액을 본회계 ‘잡수입’으로 이관키로 결의했으며, 각 분회에서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수납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독려키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홍인기 구로구한의사회 회장과 박태호 영등포구한의사회 회장에 대한 인준패 전달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 개인신고분석과 공병규 사무관으로터 ‘2013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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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남해군, 한방 기공체조교실 운영
///본문 남해군보건소(소장 윤연혁)가 4일부터 4월4일까지 두달간 6개 면 7개 마을에서 한방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 2회 총 16회 실시되는 기공체조교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 체조, 심신운동 등으로 마음과 정신을 닦는 생활운동으로 노년기의 불안과 우울함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바른 자세, 전신근육 이완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으로 전문 강사가 해당 마을을 찾아 기공체조를 가르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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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성 대국민 인식 향상 ‘앞장’
///부제 의성허준기념사업회 이사회, 올해 주요 추진사업 논의
///본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유기덕·이하 허준사업회)는 지난달 22일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회 이사회를 개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허준문화대상 추진 및 동의보감진서의 궁중의식극 재현 공연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실시키로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허준문화대상’은 기존 허준사업회가 진행하고 있던 ‘허준의학상’을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신뢰와 동양 전통의학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동양의학 체계의 인프라 구축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사업 시스템 구축, 한의학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 자부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동의보감진서의 궁중의식극 재현 공연 추진은 한의학 관련 지자체 축제에서의 재현을 통해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오늘날에 되살리는 것은 물론 동의보감에 대한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의 질 높은 이해를 도모함으로서 우리의 전통 한의약의 앞선 의술들을 재조명하고, 역사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난해 주요 사업으로 △산청 동의보감촌내 한의학박물관의 허준 선생 역사 왜곡 관련 시정조치 △허준 선생 묘소 안내문 철거 △동의보감진서의 의식 재현공연 △동의보감진서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 등의 활동을 통해 허준 선생과 관련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경주하는 한편 동의보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앞장서 왔음도 보고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허준문화대상의 후원에 따른 기부자 사례품과 관련 도자기에 새겨진 ‘허준시’ 문구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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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곽향정기산+프로바이오틱스 제제, 과민성 장증후군에 효과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박재우 교수, SCI(E)급 저널에 논문 게재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고창남) 한방내과 박재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최근 ‘곽향정기산과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과민성 장증후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유명 SCI(E)급 저널인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mpact factor 1.722, SCIE)’에 게재됐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잦은 배앓이, 설사, 가스, 잔변감 등의 증상이 수시로 나타나지만, 대장내시경 등의 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관련 박재우 교수는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 이용한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은 오래 전부터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과 설사형 과민성 장증후군 치료에 사용된 대표적인 한약처방이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는 장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박재우 교수 연구팀이 56명을 대상으로 약 8주간 임상연구를 진행한 결과, 곽향정기산과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함께 투여한 그룹의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 개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그룹은 한 가지 약제만 투여한 그룹, 혹은 약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장속의 유익한 미생물을 매우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곽향정기산이나 프로바이오틱스만을 투여한 그룹 또한 전혀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증상의 개선이 이뤄졌다.
박재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학 임상현장에서는 한약제제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 제제와의 병행치료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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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재활의학회 김순중 신임 회장 선출
///부제 요추 추간판탈출증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등 소개
///본문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임형호)는 지난달 26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각종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제11대 학회장으로 김순중 세명대 교수를 선출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윤승일 빙빙한의원장이 ‘어지럼증의 한방치료’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윤승일 원장은 발표를 통해 “어지럼증의 말초성 원인 및 중추성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특히 스트레스가 어지럼증의 발생에 많이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어 “우리가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2013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도 3년차 전공의부터 변경되는 교재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
한편 이날 선출된 김순중 신임 회장은 “회원들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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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산양삼테마랜드, 새로운 운영전략 필요
///본문 그동안 일반적으로 장뇌산삼으로 불려웠던 장뇌삼은 지난 2011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산양삼으로 통일했고, 이후 산림청이 유일하게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청이 산양산삼을 생산·판매·유통까지 관리하는 품목으로 설정한 것은 청정 산림지역에서 농약이나 비료 등 인위적인 방법 없이 자연 그대로 재배하자는데서 출발한다.
지난달 27일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경북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소백산 자락 7625㎡ 부지에 52억5000만원을 들여 산양삼테마랜드를 올 상반기 착공해 내년 초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작금의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인삼공사 자회사 ‘보움’의 경영사례에서 보듯 운영관리에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즉 당초 취지와 달리 산양삼의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경영에 대한 사전적 예방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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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사평가원장 손명세 교수 임명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공석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연세대학교 손명세 교수(59세·사진)가 임명(2월5일자)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손명세 원장은 연세대의대(예방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의 보건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 후 1987년부터 동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201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의학회 부회장,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유네스코 국제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차기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손명세 교수가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담당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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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추신수 선수, 추나치료 받고 컨디션 UP
///부제 자생, 추신수 선수 美애리조나 자택 방문 치료 실시
///본문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 미국 현지에서 한의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추신수 선수가 직접 요청함에 따라 지난달 25일과 26일 미국 자생한방병원 이우경 대표원장으로부터 추나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를 받은 후 추신수 선수는 “자생한방병원의 치료가 컨디션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마이너리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선수들에게도 자생한방병원이 전문화된 치료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치료를 마친 이우경 원장은 “추 선수가 지난해 몸에 맞는 볼도 많았고 그동안 크고 작은 부상도 있었지만 현재 상태는 매우 좋다”며 “7년 장기계약을 체결해 꾸준한 몸 관리로 부상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만큼 앞으로는 통증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한약도 꾸준히 복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날 추신수 선수의 부인인 하원미씨도 평소 좋지 않았던 허리와 관절 치료를 받았다. 척추 교정과 한약 처방을 받은 하원미씨는 “이번 치료로 한결 몸이 편해졌고 앞으로 자생한방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선수는 신시내티 레즈 소속이었던 지난해 3월 스프링캠프에서 발생한 급성요통을 치료받으면서 자생한방병원과 인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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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육병원 없는 부실의대 구조개혁 시급
///본문 관동대 의과대 의학과 비상대책협의회(이하 비대협) 소속 학부모와 학생 대표 등 3명은 3일 의대 1·2·3학년생 120명의 동맹 휴학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대학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의료의 공공성과 교육진료, 연구 요소의 접목 문제는 의계열 대학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고, 국·공립 및 사립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안그래도 정부는 부실대학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가칭)’에 교육부실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고 보면 설립 19년이 된 관동의대가 부속병원 없이 교육을 해왔다는 자체가 어불성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강원도 강릉에서 의과대 실습교육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한 경기도 분당 제생병원을 오가며 실습을 받아온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지키지 못해 매년 10%씩 정원을 감축당해 현재 34명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관동의대의 현실은 부속병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부 한의대에도 강 건너 불만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조만갈 몰아닥칠 대학 구조조정 태풍을 생각하면 의대교육에 있어 부속병원 문제는 부분적 책임이 아니다. 이런 부실대학들은 학생들만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큰 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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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암 치료의 표준화에 최선 다할 것”
///부제 암한의학회 정기총회, 조종관 신임 회장 선출
///본문 대한암한의학회는 지난달 21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으로 조종관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교수(사진)를 선출했다.
이에 따라 조종관 신임 회장은 오는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향후 2년간 한의학 암 분야 및 관련된 학문의 연구, 도서 수집 및 간행, 암 분야 학술지 발간 및 학술교류 등을 주관하게 된다.
조 신임 회장은 대전대 한의과대학 학장, 대전대학교 부속한방병원장,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중국 상해 중의약대학 객원교수,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암 전이재발 막아주는 한방 신치료 전략’ 등 다수의 저서와 함께 ‘항암단을 투여한 각종 암환자 320례에 대한 고찰’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조종관 신임 회장은 “한방 종양학 분야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학회가 암 치료의 근거중심의학의 근거를 마련하고, 한방 암 치료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암한의학회는 한방 종양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약 11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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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의병리학회, 신임 지규용 회장 취임
///부제 한방병리학 및 상한론의 통일된 교육 추진
///본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지규용 교수(사진)가 대한동의병리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 지난달 23일 정기이사회를 시작으로 학회 업무를 시작했다.
지규용 신임 회장은 이사회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밝히는 한편 대한동의병리학회의 중흥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동의병리학회에서는 △정기이사회 일정 고정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국내 및 국제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방병리학 및 상한론 교육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워크샵 개최 △경방학술지 창간 △이사들의 업무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회무 추진 △회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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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예산, 2060년 GDP의 29% 지출 예상
///본문 정부가 지난달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고용·경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심의한 결과 복지예산 지출이 2060년이면 GDP의 29%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한 만큼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의료비 지출도 급증함에 따라 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지출이 급증해 2060년에 가서는 전체 사회보장 재정의 80%를 차지할 전망이고 보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런 여건은 그만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장+복지’를 이룰 선순환 정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유럽 유수 국가들이 복지국가의 함정에 빠져 활력을 잃고 있는 시행착오를 덜 수 있어야 ‘복지국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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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 대표 의료관광상품 12선 선정
///부제 문화체육관광부, 한방명의와 함께하는 한국여행 등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강기홍)가 주관한 ‘2014 한국 대표 의료관광 상품 공모전’ 당선작으로 총 12선의 대표 의료관광 상품이 선정됐다.
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MICE 산업 등과의 융·복합 의료관광 상품 △일반관광객과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 중심 체험형 의료관광 상품 △특정 중증치료 분야 등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상품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모한 결과 총 67개 상품이 본선에 올랐으며 그 중 유치업체 종합능력, 상품 구성 및 모객마케팅 경쟁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대상 및 최우수작 각 1선, 우수작 2선 등 총 12개 상품이 뽑혔다.
대상에는 △헬스 체크업(고려의료관광개발) △한류팬 모녀의 행복한 스토킹투어(아스클레인터메드) △수호천사 금줄(잇츠코리아) 등 3개 상품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작 및 우수작에는 △한방명의와 함께하는 한국여행(홀리데이링크DMC) △크루즈 뷰티엔터테인먼트(블루메디) 등 총 9개 상품이 선정됐다.
이들 선정상품의 대부분은 중국, 일본, 러시아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구성된 것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가 결합된 상품들이다.
당선작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모객 판촉을 위한 마케팅 경비뿐 아니라 해외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언론인 및 에이전시 팸투어 지원 등 상품 홍보마게팅에 대한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선정 우수 의료관광상품’ 인증 로고를 부여해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의료관광 유치업자의 홍보마케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 김세만 단장은 “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12선의 한국 대표 의료관광상품을 통해 올해 약 3000여 명의 추가 의료관광객 유치 및 총 100억원의 의료관광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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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법 건기식 처벌 규정 대폭 강화
///부제 유재중 의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허위·과대·비방 광고를 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건기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악용하여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와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서는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 외에도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반복해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함으로써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근절해 안전하고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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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첨단장비 활용은 새로운 한의약 경쟁력
///본문 미래창조과학부는 암 등 각종 질환의 진단·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나선형 입자가속기(RFT-30)를 가동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같은날 대구 경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022년까지 7213억원을 투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을 비롯 의료로봇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각종 난치성 질환 진단을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과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수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롭게 갖춘 첨단 의료 및 연구장비는 관련 산·학·연 및 의료기관에 이전 및 활용을 통해 최고 연구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한의계도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은 R&D 및 임상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첨단장비의 활용은 그 임상적 효과를 통해 동·서의학 균등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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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그리고 상한의학 이제 시작합시다”
///부제 상한론 바탕둔 의학인 ‘상한의학’… 한의학 새로운 길 열어줄 것 진료프로세스 개발 및 공유, 100여 편 이상 논문 발표 등 추진
///본문 “학회다운 학회, 진정한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한의학 그리고 상한의학 이제 시작합시다.”
대한상한금궤의학회(이하 상한금궤학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노영범 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노영범 회장은 수락사를 통해 “초대부터 근 8년간 회장직을 수행했는데,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어 다시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것으로 믿고 더욱 열심히 회장직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지난 8년이 학회의 터를 닦고 도약을 준비하는 인고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화려한 결실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 회장은 상한론에 바탕을 둔 의학을 ‘상한의학’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하며,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길을 상한의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한의학, 치유의학, 세계의학으로의 도전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길은 바로 상한론 안에 있으며, 상한론은 인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 나아가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주는 진정한 치유의학서”라며 “이제 한의계는 안팎에서 떠도는 허구와 억측들을 과감히 버려야만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한의학이 태동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심에 상한의학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영범 회장은 상한금궤학회의 향후 비전도 제시했다.
우선 상한금궤학회는 동호회나 친목단체와 같이 이해관계로 이뤄진 사조직이 아니라, 상한론을 통한 한의학의 발전이라는 학술적 목적을 공유하는 단체인 만큼 상한론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와 건전한 토론 문화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판본학, 주석학, 고문자적인 해석학까지 아우르는 전면적인 연구를 통해 상한론을 이 시대의 언어로 재현해 완벽한 부활을 도모하는 한편 상한론의 정통 해석에 바탕을 둔 다양한 임상증례를 양산, 이것이 회원들의 임상에서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진료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 회원이 논문을 위한 작업에 참여해 최소한 1년에 100여 편의 상한론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의 수준도 향상시켜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학술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현재 매월 1회씩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 오케스트라’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외부강사 초빙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이사진 컨퍼런스가 명실상부 한의계 학술포럼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 회장은 “한의학은 서양의학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대체의학의 역할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유의 영역을 확보해 정통 치료의학으로서의 부흥을 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의 진단체계와 치료기전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 아래 논문 발표 등 학술사업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한금궤학회에서는 한의계의 인재 발굴 및 양성에도 힘쓰기 위해 상한론 교실을 운영해 한의대 학생들을 교육하며, ‘플큼(FLKM·Future Leaders of Korean Medicine)’이라는 우수인재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학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한편 한의계 내부의 인재뿐만 아니라 연관 학문의 인재까지 발굴해 다양한 인재풀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술교육연구위원회’를 구성, 상한금궤학회의 회무, 기획 및 학술 전반에 걸친 업무를 주관함으로서 학회의 선진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영범 회장은 “그동안 한국 한의학은 부끄럽게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렇다 할 의학적 주도권을 가져보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태로는 세계의학에 도전할 수도 없고 미래의학에 대한 꿈도 꿀 수 없다”며 “하지만 정통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다면 한의학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상한의학을 통해 우리들의 간절히 소망하는 한국 한의학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세계의학, 미래의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어 “앞으로 상한금궤학회에서는 상한의학에 걸맞는 임상적 연구와 논문 등에 대한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며 “상한의학이 한국 한의학의 대표의학이자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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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 “아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 약침학회 … “이중적 태도 이해 못해”
///부제 약침학회 조제시설 불법 여부, 검찰 조사 결과 보고 판단?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대한약침학회(이하 약침학회)의 약침 조제시설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침학회 약침조제시설에 대해 “당장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약침학회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검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약침학회는 “검찰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공식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왜 불법이라고 했는지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약침학회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약사법, 의료법, 조세포탈 혐의로 수차례 고발을 당했음에도 경찰조사 결과 계속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며 동일한 혐의로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받았지만 현재 검찰은 16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복지부가 약침학회 약침조제시설의 불법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12월19일 ‘약침약제 조제현황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 특정학회에서 조제한 약침에 대한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한정해 문제가 불거지자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복지부와 자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밝혀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장만 곤란해졌다.
약침학회는 의약품의 제조나 조제는 약사법에 의거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불법이라 단정지어 해석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약사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아 약침약을 약침학회시설에서 조제한다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침의 제약화가 최선의 방법이어서 정부 당국에 관련 규정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에도 정부 당국은 약침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원외탕전으로 봉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몇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약침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정부 관계자들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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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엉터리 고시가 남긴 교훈
///본문 금년 1월9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계가 제출한 천연물 관련 고시 무효 소송에 대해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논란을 일으켰던 식약처가 항소심을 제기했다.
정부 고시의 문제는 무엇보다 ‘대마불사’인데 한의계가 소송에 승리했던 것이다. 천연물신약 문제는 행정 당국에 의해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 기존의 서양의약 제도·체계 시각으로 강제되어왔던 대표적 사례로 한의약계는 커다란 의미를 지녀왔다.
따라서 이제 한의인들은 하나로 뭉쳐 새로운 고시 제정에 적극 참여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어질 항소심에서는 승리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판결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 이익의 극대화에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다. 한의약 발전의 초석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17회 ICOM 성공개최 위한 적극 지원을
///부제 동양의학 국제표준 지속 투자 필요
///본문 금년 11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17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는 국가간 세력규합을 통한 국제표준 전쟁에서 선점기회가 될 수 있기에 한국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대회이기에 성공적 개최를 지원해야 한다.
더욱이 ISOM 40주년 기념행사로 치러지는 제17회 ICOM은 전통의약의 표준화연구를 나름대로 고유한 국가법 표준화 분야의 이슈에 대한 연구 및 기술표준에 대한 학술적 연구성과 들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한의학의 입장을 변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40년 전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ICOM은 한국, 대만, 일본을 포함한 수십개국이 참가하는 유수 국제학술기구가 됐다. ISOM 사무국은 본부국을 한국에 두고 있고 향후 글로벌사회에서 전통동양의학 표준규범 및 표준 선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역량에 이르게 된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불리는 표준 선점도 결국은 본부국인 한국 한의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위치로 격상하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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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개인정보보호 지속적 투자 필요
///본문 작금 국내에서는 사상 최악의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한 금융권의 보안사고로 떠들썩하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27일자 보도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영국 정보통산본부(GCHQ)가 앵그리버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개인정보 염탐 통로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GCHQ 자료 가운데 앵그리버드는 세계적으로 17억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게임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상화된 시대라고 하지만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지속적 투자 없이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에도 비즈니스가 지속되고 성장하기 위해선 IT정보 관리인력을 늘리고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형벌도 최고 수준으로 일벌백계하고 신속한 방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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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제’ 도입
///부제 식약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공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한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을 공포했다.
동 개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품질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책임자’를 두고 △품질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제조·수입업자가 품질책임자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해 품질관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그동안 의료기기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 cturing Practice)에 따라 제조·판매하도록 했으나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품질책임자 지정은 의무화 되지 않아 품질 및 안전관리에 한계로 지적돼 왔다.
‘품질책임자 지정’ 의무화는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신규 업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29일부터, 기존 업체는 2016년 7월29일부터 전면 의무화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품질관리가 더욱 향상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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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총점검’
///부제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특별점검 회의 개최
///본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5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 등 어느 분야보다도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장관이 직접 정보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다수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대한적십자사 등 주요 7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준수, 안정성 확보 조치, 침해사고 발생시 적정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 기관에서 주요 시스템과 전산시설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히 외부용역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키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직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 취급자 및 위탁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64개 점검항목에 대해 각 기관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완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것은 물론 용역인력 관리, 접근권한 관리, 업무위탁에 대한 수탁자 관리, 접근기록 관리 여부 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위반자 처벌 강화, 취약분야 특별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문형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 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복지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 건강과 질병 등 중요하고도 매우 민감한 정보임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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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롤핑요법 통한 한의학 블루오션 창출에 ‘앞장’
///부제 롤핑자세교정학회,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 등록 김소형 회장, 세미나 개설 및 대국민 홍보책자 발간 등 추진
///본문 “자세 재조정과 동작치료에 있어서 새롭고 과학적이며, 유용한 치료법인 ‘롤핑(Rolfing)요법’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 제1호 롤퍼로 그동안 의료계, 특히 물리치료계에서 많은 강의 제의를 받았지만 우선 한의계에 롤핑요법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한의사된 도리이며, 한의학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학회를 창립,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롤핑요법을 보급하고 있다.”
최근 대한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로 등록된 ‘롤핑자세교정학회’ 김소형 회장(혜인한의원장)은 “예비회원학회 등록을 승인해준 것에 대해 우선 감사하며,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롤핑요법을 한의계가 선점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롤핑요법은 국민은 물론 전문의료인인 한의사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분야다. 롤핑요법은 수기치료의 한 분야로, 수기치료는 크게 하드터치테크닉(카이로프랙틱·추나요법·척추교정 등)과 소프트터치테크닉(근막이완요법·두개천골요법·장기마사지 등)으로 나뉜다. 이중 롤핑요법은 소프트터치테크닉의 대표적인 요법으로, 손으로 근막을 이완시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을 조절해 인체의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다. 즉 근막이완요법을 이용해 전신교정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롤핑요법을 호주에서 배울 2002년만해도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생소한 분야였고, 수기치료는 대부분 하드터치테크닉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부드럽게 만져서 치료하는 기술인 롤핑요법이 여성의료인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매력을 느껴 배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롤핑요법은 주로 만성피로증후군, 목 통증, 자세 불균형으로 오는 기능장애, 요통, 견비통, 디스크, 악관절증후군, 안면비대칭 등 기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는 물론 인체불균형의 교정을 통해 외모를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운동선수, 잠재돼 있는 개인능력을 향상시켜 자기 발전을 하고 싶은 사람 등 그 치료대상은 광범위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나쁜 자세와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자세불균형이 심화돼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외모에 대한 관심도 증대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이지만 신체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질병패턴도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치료시장도 계속 확장될 것인 만큼, 이들 질환 치료에 적합한 롤핑요법을 한의사들이 선점한다면 또 다른 한의계의 블루오션 시장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롤핑자세교정학회에서는 1년 과정(격주 강의)으로 제2차 세미나를 진행해 롤핑요법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임상강좌를 담은 서적의 발간을 추진하는 한편 일반인들을 위한 롤핑요법의 홍보책자를 발간, 롤핑요법의 보급 및 대중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근육학적 이론 및 인체의 기능에 대한 보다 심화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해부학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 한의학적 지식 바탕 위에 다양한 서양의학적 지식을 덧입혀 새로운 치료법으로 정착시키는 데도 매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롤핑요법을 접하면서 한의학 이외에 신의료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한의사로 살아가야 할지, 의자(醫子)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며 “하지만 의료인의 본분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인 만큼 ‘의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는 이러한 고민은 쉽게 해결될 수 있었으며, 현재는 한의사뿐만 아니라 양방의사들한테도 인정받는 한 사람의 ‘의자’로 남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소형 회장은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호주에서 1년, 미국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느꼈던 점은 한국 한의학은 지금도 충분히 해외에서 통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의계의 결집된 힘을 해외 진출에 집중시켜 우수한 한국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이 급증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여기에 ‘롤핑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기술이 접목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회의 빠른 성장보다는 100년, 200년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는 학회로 자리매김돼 (한의학적)수기요법의 새로운 토대를 닦는 지속가능한 학회로 발전되길 바란다”는 김소형 회장의 바람처럼 향후 롤핑자세교정학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2.5%
///부제 건보공단, ‘2012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2011년도(63.0%)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가 증가됨에 따라 법정본인부담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됐다. ‘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수치이다.
또 ‘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상위 30위내 질환에 대한 1인당 고액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된 ‘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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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종합병원 용지에 의료관광호텔 설립 가능
///부제 관광진흥확대회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본문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종합병원 용지에 의료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10여년간 거의 정체 상태에 있는 국내 관광 총량(수요)을 해마다 10% 이상 늘려 지난해 23조8000억원인 내국인의 국내 관광시장 규모를 2017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봄·가을에 22일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각급 학교의 단기 여행방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종합병원단지 내에는 의료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의료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이 허용돼 의료관광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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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정부출연硏 비정규직 석·박사 내년까지 350명 정규직 전환
///본문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산하 51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한 석·박사급 연구원 350여 명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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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2월20일 정기총회 개최
///부제 한방병협, 제38회 정기이사회 개최
///본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지난달 23일 힐튼호텔에서 ‘제3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정기총회에서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의안으로는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가결산(안) 작성,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을 심의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한방물리치료사 제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제28회 정기총회 개최에 대한 논의에서는 차기 회장 후보자로는 현 신준식 회장을 선정, 오는 2월20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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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를 약용작물의 요람으로 육성해야
///본문 최근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주 지역 약용작물 산업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전국 148개 지역특구 중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는 23개소가 있지만 제주 지역의 경우 한라산 801종의 약용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된 지역특구는 단 1곳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대로 제주를 약용작물 품목별 특화 재배단지 조성 및 약용작물 요람으로 미래의 한방지역특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육성전략을 다듬어야 한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 약용작물 산업은 생산·가공·유통 등 한라산의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의 브랜드를 활용한 한방산업단지 및 6차 산업까지의 가치사슬 연계 등 체계적 접근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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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리 스스로 한의계 어려움 극복하자”
///부제 성남시회 정총, 중학생에 장학금 전달 ‘눈길’
///본문 성남시한의사회(회장 박광은)는 지난달 27일 성남새천년부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김미희 국회의원,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김장현 동국대분당한방병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박광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거는 역사에 묻고 갑오년 새해에는 힘차게 날아올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우리의 관심과 역량을 결집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체면역력을 강화해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학이야말로 미래의학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외국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 유독 본고장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료원에 한의과를 개설하는 등 한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필건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의학 세계화 및 한약제제 개선 등 한의계의 미래비전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한의학 세계화는 해외 거점 한방병원 설립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다양한 근거를 확립,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단순한 직역간의 다툼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문제로 부각시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는 차세대 국가먹거리 창출뿐 아니라 한의계의 경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그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제41대 집행부의 유일한 관심은 ‘한의계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느냐’인 만큼 앞으로 믿고 지켜봐 준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하나 창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회칙 개정안 및 중앙대의원·경기도대의원을 선출했다.
또 그동안 성남시회에 발전에 기여한 김효선·김제명 원장(성남시장 표창), 이준우·박재만 원장(경기도회장 표창), 남상춘·김민성 원장(성남시회장 표창)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관내 중학생 10명에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장학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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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등포구회 정총, 박태호 신임 회장 선출
///본문 영등포구한의사회(회장 김영선)는 지난달 13일 영등포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으로 박태호 원장을 선출했다.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장, 엄혜숙 영등포보건소장, 최정화 영등포구의약과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박태호·진가현·조선영 원장을 중앙대의원으로 선출했다.
한편 이날 표창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박태호·조연제 원장 △서울시한의사회장상: 조아라·정준교 원장 △영등포구분회장상: 김효진·김세준·신재민 원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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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원 수익 증대’를 위해 ‘과학기술 접목’
///본문 한의사, 개원준비의 등을 위한 ‘한의원 수익 증대를 위한세미나(과학기술을 접복한 한방진료)’ 가 지난달 25일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다시 임상으로 돌아가 과학적인 치료를 생각해보기’를 주제로 △원 환자 증대를 위한 과학적 검사 기법의 도입(㈜메디넥스 이창열 대표) △ 한의원에서 치료효과 극대화를 위한 임상적 방법의 보강-스케나 테라피(푸른한의원 박윤희 원장) △해독요법의 패러다임 변화(거북이한의원 손희천 원장)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그동안의 마케팅, 경영법, 관리 등 한의원 밖의 외형적 트렌드들을 통한 변화시도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또한 외형적 트렌드를 도입하면 한의원 및 한의사로서의 정체성과 만족도가 저절로 상승되는 것인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임상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재고해 보야야 할 것, 임상의 정확도 확보 방법론 및 치료의 최적화 모색을 비롯해 스토리텔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메디넥스와 올치가 주관하고, ㈜한메디가 후원사로 장소를 지원했다.
2차 세미나는 심화과정을 준비하여 질환별 임상 치료와 사례 중심으로 준비될 예정이며, 호응도를 바탕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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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내 한방 전자차트, 첫 해외 진출
///부제 TNH(주), AIMI와 업무협약
///본문 AIMI(American Integrative Medicine Institute)와 TNH(주)가 북미주 전자의무기록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난달 15일 개최했다.
AIMI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임상을 위해 다양한 치료의학의 통합을 통한 임상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학술단체로서, 북미주 의료체계에 부합되는 임상한의학 연구 및 적용방안을 개발하고 각종 학술세미나 개최 및 미국 내 한의과대학에 한의학 도서의 영문화 및 번역 보급에 힘쓰고 있다.
TNH(주)는 지난해 3월에 1차례 현지방문에 이어 다양한 현지 리서치와 미국 내 한의사들의 도움과 연구개발을 통해 미국 보험청구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영문화된 전자의무기록 한차트 북미버전을 지난해 10월 말에 1차 개발 완료한 후 베타테스트 및 북미주 배포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현지 한의사들의 임상학술 DB의 관리와 보험청구가 가능한 한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AIMI측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지 한의원에서의 시범운영과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배포를 AIMI측에서 맡고, TNH가 북미주 실정에 맞는 한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을 약속함으로써 국내 한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AIMI 대표인 Michael G. Lee를 대리하여 참석한 Stacy H. Park CFO는 “미국은 최근 오바마케어로 인해 전자의무기록 보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를 맞았는데, 때마침 TNH의 기술력에 힘입어 미국화된 한의학의 체계 구축과 보다 앞선 환자 관리로 중요한 임상학술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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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턱관절균형의학회 세미나 16일 개최
///부제 ‘TMJ와 Cervical-척추신경계의 전신균형 메커니즘 치료법’ 주제
///본문 턱관절균형의학회가 주최하고 대한한의학회, CHA 의과대학교 통합대학원, 턱관절 균형의학연구소, 치유예술가협회 그리고 (주) 진바이오테크가 후원하는 ‘TMJ와 Cervical-척추신경계의 전신균형 메커니즘 치료법’ 세미나가 오는 16일 부산 BEXCO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FCST창안자 이영준 교수(K.M.D/Ph.D, D.M.Sc/Ph.D)의 강의를 시작으로 △최근욱 강사(K.M.D) △유대길 강사(K.M.D) △유춘식 강사(D.D.S) △김경수 강사(M.D) △박준혁 강사(K.M.D/Ph.D) △권병우 강사(D.D.S/Ph.D) △강남구 강사(K.M.D) 등 각 의료 분야의 다양한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론강의와 실습 및 임상치료 사례 발표가 이어져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질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의료인들이 교육 다음날부터 ‘구강내 균형장치를 이용한 임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준비됐다.
이와 관련 25년 이상 턱관절을 연구하고 십여년간 자신이 창안한 FCST를 강의해온 한의학박사겸 의학박사인 이영준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 많은 의료인들이 참여하여 턱관절의 균형조절을 통한 난치질환 및 만성질환 등 전신치료 가능성에 대한 우수성을 체험하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진료와 임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주)진바이오테크는 이번 세미나 참가자 전원에게 구강내 균형장치 3종(TBA-m, OBA-a, TBA-Golf)을 증정할 계획이다.
수강자들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되며, 선착순 100명의 수강자에게는 수강료 할인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의학, 의학, 치의학 전공 학생에게도 수강기회를 주고 있다. 상담 및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턱관절균형의학회 사무국(070-4481-949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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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 ‘동해 병기’ 불 댕기다
///본문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버지니아주 주도인 리치먼드의 의사당 상원 전체회의에서는 논쟁 끝에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와 나란히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는 찬성 31, 반대 4, 기권 3표. 방청석에 앉았던 한인 70여명은 서로 얼싸안으며 환호했다.
그동안 111년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한국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한국도 일본과 동등하게 ‘동해 병기’ 문제에 불을 댕길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동해 병기 법안은 최종 관문인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달리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 총력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원은 내주부터 소위 심의에 들어가고 본회의 표결은 다음달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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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부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 본격 논의 시작
///본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4일 의료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 향후 협의회의 논의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의협측은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논의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시해 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의협이 제시한 아젠다는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중장기 과제, 입법 관련 과제 등이 포함됐으며,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는 가입자단체, 타 이해관계자 등의 논의가 필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는 향후 논의과제를 정리해 나가면서 논의과제별 추진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협의회에서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현안 및 단기과제 구체화를 위한 개선 협의체, 거시 과제의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 회의를 2~3차례 집중적으로 개최키로 했으며, 3차 회의는 8일 오후부터 시간제한 없이 논의를 진행한다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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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의약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구판 유효성분조성물 특허 등록
///부제 동서비교한의학회, 항염증 효과 입증
///본문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는 ‘구판(거북이등껍질)에 함유된 항노화, 항산화 및 항염증 생리활성에 관여하는 유효성분 추출 효율이 증가된 구판 발효물의 제조방법’ 특허에 이어 ‘거북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질환의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해서도 특허를 등록해 앞으로 항염증 효과 및 만성피로, 퇴행성관절염, 우울증, 불면, 공황장애, 피부주름 개선, 탈모, 미백 등의 치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5일 발표했다.
예로부터 거북은 불로장생의 상징이며 실제 항노화, 항산화, 항염증 작용과 뼈의 성장 촉진, 골다공증 치료, 면역활성, 정신안정 등이 입증되어 있는 명약임에도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종의 동물로 보호종에 해당하며, 남생이는 천연기념물이고, 붉은귀거북(방생할 때 사용하는 청거북)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또한 본초강목 등 역대의서에서는 거북의 고기(肉), 피(血), 껍데기(龜板) 등 각각의 효능을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구판만 유통되고 있고, 거북육은 아직 대한약전에 등재돼 있지 못해 마땅히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구판(유효성분이 5% 미만)은 대부분 섬유질이어서 탕전하거나 교를 만들어 복용하면 설사를 하고 유효 성분이 추출되지 않아 정확한 효과를 얻기 어려웠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구판의 유효 성분만을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추출공정의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를 특허 출원을 하였다.
이와 관련 김용수 회장은 “이번 발명은 구판 효소 반응물에 황국균, 효모 및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의 혼합균주를 접종한 후 고상 발효하여 제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힌 뒤 “이 같은 고상 발효 구판 발효물은 항산화 활성을 증진시키는 의약품 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독립한의사법이 없는 현실에서 신약으로 갈 수 있는 원료물질과 추출공정을 지켜 한의사들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데 특허의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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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제보자가 의협
///부제 약사회, ‘의협의 위선에 연민을 느낀다’ 밝혀
///본문 환자의 병명, 처방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약학정보원 사태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의 제보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이하 약사회)가 “경악을 넘어 연민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달 24일 약사회는 “그동안 의협은 보건의료단체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건의료계 대부분의 단체들과 대립각을 세워 내부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려왔다”며 “백번 양보하여 의사협회 집행부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오도된 정보로 회원의 눈과 귀를 막아왔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집단과 견해차이 없이 회원들을 충동질하여 야단스럽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송단 공개모집을 진행하면서 의약분업 폐기를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꼼수는 의사 사회는 물론 보건의료인 전체의 명예에 상처를 남기는 자살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의사협회가 행했다면 더 이상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의사협회가 내부적 조율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와의 의견을 모아 의사협회를 배제한 공조체제를 별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신뢰는 하루 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무너진 신뢰를 얻는데 스스로의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약학정보원 사건의 본질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악용된 국민들의 의료정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협 제보설은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뿐더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작전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의협이 약학정보원과 IMS 헬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단체소송 1차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00여 명이 소송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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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한의약 본질적 이해 필요
///본문 금년 1월31일부터 시행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골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심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명목상으로는 폐지된 기존 심의위원회의 경우 개최실적 저조 등으로 정비대상이었다는 설명이지만 ‘의료기술심의회’로 명칭을 바꾼다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미 정부는 2001년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을 만들었지만 고시 변경을 통해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왔기 때문이다.
한의회원들의 하나된 힘으로 금년 1월9일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식약처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고시무효 판결이 남긴 교훈’대로 한의계도 항소심을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식약처도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심의위도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 기존의 서양의약 체계시각으로만 접근하며 말돌리는 비겁함을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처벌 강화
///부제 유재중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본문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이 상향될 전망이다.
최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재범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이 법안에는 허위·과대광고 재범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의 소매가격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오늘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및 질병 진단에 대한 요구 기대치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건강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기의 성능,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법상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식품 등 타 분야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낮은 처벌기준으로 인해 고의적·반복적인 광고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유재중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인터넷,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고질적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기기 소비환경 정착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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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 이달 중 담배소송 소장 제출할 듯
///본문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 건강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송 제기만으로도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널리 홍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금연운동이 확산된다면 재판 결과 못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난달 24일 건보공단 이사회가 11대 2의 찬성으로 담배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한 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처음으로 밝힌 입장이다.
사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한 바 있다. 2003년 WHO 총회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2005년에 우리나라도 비준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란 것은 널리 인식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건보공단이 이달 중 소장을 제출키로 한 파장은 컸다.
당장 흡연으로 장애아·기형아 출산이 늘면 인구의 질이 떨어지고 건보료를 부담할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세금만 낼 뿐 건강 증진을 위한 기여는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미 지난해 말 ‘담배, 공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제목의 글 9편을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http://blog. naver.com/mrnhis)’ 블로그에 올렸다. 여기엔 담배소송에 대한 김 이사장의 소신과 지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2030년이 되면 매년 건보 적자가 16조〜24조원에 이를 것이란 보고서를 본 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보가 지속가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암과 연관성은 이미 자료가 증명한다며 이달 중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해에는 승소확률을 떠나 담배 위험성을 인식하는 풍토가 입법과 행정 전반에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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