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73호
///날짜 2014년 06월 16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특성 반영된 보험급여 심사 이뤄져야 한다
///부제 상근 및 비상근심사위원 보강 확충, 한약제제 급여 확대 등 협력
발암물질 천연물신약 급여 취소, 변증기술료 심사 문제점 등 제언
대한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찬 간담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1일 오전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의 상근 및 비상근심사위원 보강 확충, 다양한 한약제형 개발 및 급여 확대, 천연물신약의 급여 취소, 한의진료 특성에 맞는 보험급여비 심사 등 한의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필건 회장은 “지난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총진료비가 50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총진료비는 2조1000억원대로 전체 진료비의 4.1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뒤 “한의진료 영역의 경우 전체 의료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급여비에 있어서도 17%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는 4.1%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크게 잘못된 것으로 한의건강보험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 진료비가 적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 중국 중의약의 경우만해도 많은 부분이 보험 영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한의건강보험 분야에 있어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여 한의 분야가 건강보험에 더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보건의료의 발전이라는 큰 정책적 차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한약제형의 급여 확대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1987년 한약제제가 건강보험에 편입할 당시 68종 단미제와 56개의 기준 처방이 현재까지도 큰 진전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한약제제 생산 원가는 그동안 수백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약가인상분이 한약제제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 한약제제가 제대로된 치료의약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한약제제를 투약함에 있어 너무 낮은 처방료로 인해 한의사들이 한약제제를 활용하는데 있어 적지않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측에서는 한약제제의 제형 개발을 비롯해 우수한 품질의 약제를 생산 보급하기 위해 현재 한의사협회측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한의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언이라면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한의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급여비 등의 심사 평가에 나서는 한의사 출신의 상근, 비상근심사위원의 보강 및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심평원 본원에는 상근심사위원 1명, 비상근심사위원 8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심평원 내에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의사 출신 상근심사위원 및 비상근심사위원 수의 확대는 물론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한의 개원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한의협과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올 2월 한의협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받아들여 한의 분야에 대해 전문적이고, 식견이 높은 한의사가 상근심사위원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뒤 일반적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할 때는 학계에 계신 분이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좀 더 수용성이 높은 부분이 있어 주로 학회측의 추천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부분 또한 열린 자세로 한의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또 정부의 엄청난 예산 지원을 받아 개발된 천연물신약의 상당수에서 혈액암이나 위암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 제품들에 대해 급여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 부분은 매우 공적인 행위로서 공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협에서 천연물신약의 급여 취소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온다면 복지부, 제약사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1주일에 1회로 한정시켜 놓은 한의 변증기술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의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를 볼 때마다 질병양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망문문절(望聞問切)의 진단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 진료비 청구분이 인정되지 않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불만이 매우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변증기술료에 대한 심사는 정해진 수가체계에 의거해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지, 이를 임의적인 심사기준에 의해 재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과 더불어 한의 분야의 상근 및 비상근심사위원이 모이는 회의에서 한의협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한의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한의의료행위와 이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심사, 평가 등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양측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서영석 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김지호 기획이사,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손명세 원장, 박병옥 감사, 이석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이성원 개발상임이사,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최명례 기획조정실장, 김재선 의료행위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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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 즉각 중단하라!”
///부제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야당 및 시민단체 반대성명 잇달아…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폐기 촉구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등이 가능토록 부대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또 의료기술 활용 분야로는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 맞춤 제조·개조·수리를 신설하고, 건물임대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 없지만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의료기기 구매 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의 5%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포함하지 않기로 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우선 허용된다.
또한 자법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 설립하게 되며, 의료법인이 상증법상 자법인의 의결권주식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법에 의해 비과세 취득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법인 설립의 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법인이 자법인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하며,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10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의료 분야 규제 완화와 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참여연대도 ‘의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정책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에 의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법 위반이며, 병원의 상업화·영리화로 의료의 본질적 기능 훼손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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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행위별수가제가 양질의 의료 제공에 적합
///부제 각각의 진료마다 가격이 책정돼 있어 소신에 따른 양질 진료 가능
무엇보다 적정진료가 중요, ‘포괄화 방식 지불제도 폐기’ 여론 83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약 7일간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13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한 내용의 폐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906명이 참여해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 폐기를 바라는 찬성율(1574표/82.58%)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시 한번 지불제도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회원들이 폐기하자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안은 2013년도 수가계약시 합의했던 부속합의 내용이다.
이 합의 내용의 주요 골자는 “보험공단과 한의사협회는 한방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를 지칭하는 ‘포괄수가제(DRG/Diagnosis Related Group)’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소요비용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맹장염수술, 분만수술 등 각 진단명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환자들로서는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불만이 쌓일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2년 7월부터 정부가 병·의원급에서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선언 등 격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당시 의협은 포괄수가제 체제 아래서는 정해진 진료비로 인해 재료비, 검사료, 치료비를 낮추게 돼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방문일당정액제(Per Diom)’는 일정기준별로 실제 소요비용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일당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늘려야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정도와 상관없이 오랜 기간 환자를 내원토록 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한의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진료행위마다 항목별로 각각의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가 지불되는 방식이다. 즉, 침 시술, 부항요법, 한약제제 투약 등 각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가격이 책정돼 진료비가 지불된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환자 진료에 있어 특별한 제한없이 소신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총액계약제(Global Budget)’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공급자(의약단체)와 보험자측이 합의한 후,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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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ICCMR 2015’
성공적 개최 기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KI OM, 원장 최승훈) 주관아래 내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ICCMR 2015)’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의 세계화 발판 전략과 함께 국제적 공감을 불러낼 수 있도록 ICCMR 2015의 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 수준 높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ICCMR 2015 ’의 주제를 ‘창조적 계승과 융합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운데 21세기 미래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가는 전통/통합의학’으로 설정하고 한의약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통의학 국제학술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한의학의 책임있는 의식과 이를 뒷받침할 산·학·연간 연동 에너지가 필요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주최국으로서 ICCMR은 한의학을 세계 미래 보건의료 산업으로 꼭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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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5년 건보수가 19일 확정 되나?
///부제 한의협, 수가인상률 확대 위한 공감대 마련에 주력
공급자단체, 불공정한 수가결정체계 불만 한계 달해
///본문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공단)의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된 이후, 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이 소위원회로 위임됐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지난 5일 열린 제2차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12일 3차 소위원회와 17일 4차 소위원회를 거쳐 19일 개최될 건정심에서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요율 등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7개 유형 중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소위원회에서 수가 인상률 확대의 필요성을 어필해 공감대를 얻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보험약무전산국장 겸직)으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5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과 수가 현실화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수가협상 태도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불공정한 수가결정 구조체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치고 나온 공급자 단체들은 하나같이 밴딩 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거에 기반한 수가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공단과의 재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기는 했지만 합의가 결렬된 직후 ‘비민주적, 일방통보식,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협상’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의료기관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은 2013년말 기준으로 누적적립금이 8조2천억원을 웃돌고 있음에도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딩 폭 결정이라는 미명아래 공급자단체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병협은 성명서에서 비민주적 일방통보식의 현행 수가결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공급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도 5일 성명서를 통해 2015년도 병원급 수가인상률과 관련해 “물가 및 임금인상률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인상안으로 수가결정행태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며 합리적 수준의 수가 현실화와 민주적 방식의 수가결정체계의 확립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정합의 이행사항 중 올해 12월 내 수가결정구조 개선 아젠다가 명시된 만큼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조정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수가협상 후 저수가를 강요하는 불공정한 수가결정구조에 대해 공급자단체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어서 수가결정구조가 향후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올해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은 한의협에 2.2%의 인상률을, 치의협에는 2.3%의 인상률을 각각 제시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공단은 한의 분야에 대해 급여비와 수진자 증가율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이 이번 수가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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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
///본문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일 마감한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한 제약사 20곳 가운데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회사는 명인제약, 휴온스, 이연제약 등 3곳 뿐이다.
각종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1차 인증에 포함됐으나 리베이트 문제로 중도 탈락한 동아ST는 이번에 아예 신청서 조차 내지 않았다.
이에앞서 복지부가 스티렌정에 대해 급여제한 조치를 함에따라 지난달 28일 동아ST는 ‘급여제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티렌정 한 품목만으로도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기업의 이윤에 절대적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스티렌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그 시발점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천연물신약 제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당국의 천연물신약정책이 성공하려면 본래 취지대로 전면재검토 등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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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분별한 건식 광고
국민건강 좀먹는다
///부제 건식 ‘허위·과대광고’ 주의!… 식약공용품목 재분류 시급
///본문 최근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산수유, 오미자, 하수오, 백수오 등으로 만든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하수오, 백수오 등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조사한 결과 기원이 불분명하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원료를 사용하거나 원료를 속이는 허위표시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하수오와 백수오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의협에 따르면 최근 이들 제품 중 식품용 백수오를 사용했음에도 마치 하수오를 사용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2건, 제품의 효과를 과대광고해 적발된 사례는 3건이나 된다.
특히 일부 제품은 한약에 대해 문외한인 양방 의료 관련 학회 및 양의사까지 동원해 식품과 의약품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해당제품의 효능을 홍보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하수오,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명백한 식품이며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는 엄격히 구분된다”며 “의약품용 하수오, 백수오는 관능 및 정밀검사, 잔류오염물질검사 등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로, 한약재가 아닌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하수오, 백수오와는 안전성과 효능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는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무분별한 식품 섭취보다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용 한약재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와 사법 당국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같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섭취로 인한 부작용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수오와 백수오를 포함해 188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이 있다. 이중에는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어 식약공용품목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식약공용품목인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가 제시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예전부터 섭취해 왔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원인을 면밀히 밝혀내고 식품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117개는 식품과 약품의 경계에 있는 만큼 다른 식품과는 달리 식약공용품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식품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 4월9일 식약처는 대표적인 의약품 한약재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음양곽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침출차 및 주류의 원료)로 인정해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음양곽은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다.
한의학에서는 음양곽에 대한 금기증상으로 “음허(陰虛: 음액(陰液)이 부족한 증상. 손, 발, 가슴에 열이 나고 대변이 굳으며 입 안이 조한 증상)로 상화이동(相火易動: 간(肝), 쓸개, 신장, 삼초(三焦)의 화(火)가 쉽게 이동하는 증상)한 경우 오심번열(五心煩熱: 심장과 손발바닥의 오심이 뜨거워지고 불붙듯 달아오르는 증상), 다몽(多夢: 꿈을 많이 꾸는 증상), 유정(遺精: 성교를 하지 아니하고 무의식 중에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증상), 성욕항진(性慾亢進: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렬한 증상)에는 기(忌: 꺼리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의약품으로만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음양곽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급성간염 증례까지 보고되기도 했다.
식품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정부 당국은 식약공용품목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재분류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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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해 2~3억원으로 어떻게 국제표준화 대응하나?
///부제 한의학연구원, 국제표준화사업비 총예산의 0.1~0.8% 불과
한의학 국제표준화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가
///본문 중국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TC249 문제가 향후 국내 한의약산업은 물론 한약재 생산농가에게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도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방관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정부의 자세를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한의학 국제표준화사업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 했는지는 한의학 국제표준화 사업에 배정된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말해준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의 총예산 중 국제표준화 사업 예산의 비중은 2009년 0.1%(5,500만원), 2010년 0.4%(1억4,500만원), 2011년 0.6%(2억8,500만원), 2012년 0.8%(3억7,500만원), 2013년 0.6%(2억9,300만원)에 불과하다.
국제표준화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팀원 또한 2013년 10월 기준으로 총 4명이다.
한의학연 전체 직원 320명 중 1.2%에 해당된다. 이는 ‘한의기술표준센터 중장기 운영계획(2012)’ 상의 적정수치(적정예산 10억원, 적정 인력 15명)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정부의 이같은 소극적 대처로 지난해 6월 국제표준화기술위원회에서 총 9건의 국제표준안이 채택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홍삼의 제조공정, 부항 등 2건의 의료기술만 채택된 반면 중국은 총 5건이 채택돼 국제표준화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월3일에는 ISO가 중국이 제안한 '일회용 멸균호침‘에 대한 국제표준(ISO17218:2014)을 공식 발표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중의약의 세계화를 WFAS(세계침구학회연합회)나 WFCMS(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를 앞세워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 한계가 느껴지자 국제표준으로 방향을 틀어 중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도구로 ISO를 적극 활용하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
2009년 8월 24일~25일 북경에서 열린 한국·중국·일본·호주 4개국 회의에서 ISO에 새로운 기술위원회(TC) 설립을 제안한 중국은 그 명칭을 중의학(TCM)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ISO 제46차 TMB에서 한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과 캐나다 등 중의학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찬성에 힘입어 TCM을 잠정 명칭으로 하되 ISO TC249 제1차 총회에서 정식 명칭과 업무범위를 결정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2010년 6월 7일~8일 중국 북경에서 ISO TC249의 첫 총회가 있기 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19개국 대표를 초청, 비공식회의를 여는 등 명칭과 업무범위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Traditional Medicine(TM)’이나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TEAM)’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에 부딪쳐 아직 그 계획이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WFAS를 통해 세계 100여 개국에 중국의 중의약 교육제도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등 중의약 교육제도를 세계에 전파해 교육제도를 국제표준으로 등극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국가들은 중국 일변도로 계속 운영될 경우 TC249를 탈퇴해 신규기술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CM에 대한 국제표준안을 한국이 지속적으로 제출할 경우 한의학 관련 제품 및 용어 등이 TCM의 아류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통의학시장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투자와 인력을 확충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한해 평균 2~3억원의 예산으로 국제표준화 사업을 위한 연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연도 한의학 국제표준화를 위한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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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내부청렴도 10점 만점에 6.23 ‘최하등급’
///부제 “비정규직 비중 높고 연구생산성 너무 낮아”
20주년 맞는 KIOM… 내실부터 다지는게 중요
///본문 20주년을 맞은 한국한의학연구연이 내실부터 다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4곳 중 기술료 수입이 없는 천문연구원과 김치연구원을 제외하고 연구생산성((기술료수입/R&D예산)×100)이 가장 낮은 출연연은 0.07%의 국가핵융합연구소였고 그 다음이 0.2%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다.
물론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인 만큼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보다 기술료 수입이 적을 수 있지만 투자예산 대비 저조한 성과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연(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천문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의 평균 연구생산성 1.0%보다도 낮기 때문이다.
기술이전률에서는 최하위를 차지했다. 기초기술연구회 평균 18.0%에 훨씬 못미치는 3.4%에 그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내부적 문제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 한의학연의 정규직 연구원 이직자의 평균 근무기간이 가장 짧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한의학연 이직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2년5개월로 평균 6년4개월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한의학연 정원 143명 중 현원은 137명인 반면 비정규직 직원수는 181명에 이른다.
비정규직 수는 2007년 69명, 2008년 72명, 2009년 75명, 2010년 112명, 2011년 159명, 2012년 197명, 2013년 7월 181명 등이다.
지난 2007년 대비 비정규직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비해 비정규직 인력구조가 유독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한의학연이 매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한의학연은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다.
26개 출자·출연·보조 기관 평균 종합청렴도 8.35점 중 7.99점을 받은 한의학연은 5등급을 받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7.80)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부청렴도는 8.70을 받아 3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6.23점)는 5등급으로 26개 기관 중 최하위다. 이를 심각하게 봐야하는 것은 2010년, 2011년도 평가와 비교했을 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평가에서는 종합청렴도 점수 8.44점을 받아 41개 출자·출연·보조기관 평균 8.78점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전체 5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9.11점을 받아 3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는 6.90점을 받아 최하등급인 5등급에 그쳤다.
41개 기관의 내부청렴도 평균점수인 8.07점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로 최하위에서 두 번째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등급을 구분해 평가한 2010년 평가결과에서도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48개 출자·출연·보조기관 평균 8.78)
외부청렴도는 9.19점으로 ‘우수’ 점수를 받았지만 내부청렴도는 6.62점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지수(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지수(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를 평가받는 내부청렴도가 이처럼 계속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청렴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내부청렴도가 낮은 기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확대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의학연이 한의학 연구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체 개혁과 혁신을 통해 내실부터 다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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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장 후보자심사위에
한의협 추천인 포함돼야”
///부제 12일 한의학연구원장 응모 마감… 26·27일경 면접 예상
///본문 12일 17시로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초빙을 위한 응모기한이 마감됐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재직자 2인, 한의대 교수 1인, 개원가 한의사 1인, 한의학연에서 재직한 바 있는 수의사 출신 1인 등이 있다.
기초기술연구회는 13일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응모자 중 3인 이내를 무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하게 되며 이사회에서는 면접심사과 함께 원장을 최종 선임하게 된다. 다만 응모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면접은 오는 6월26일 또는 27일 경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5인(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인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분야의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2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이사회 지명 심사위원 2명은 해당연구기관과 관련이 깊은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가 추천하는 자 등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게 된다.
현재 기초기술연구회 재적이사는 10인으로 김건 연구회 이사장과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차관(당연직이사), 기획재정부 이석준 차관(당연직이사),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당연직이사), 국토교통부 김경식 차관(당연직이사), 서울대 강대희 의과대학장(선임직이사), 한양대 김상선 특임교수(선임직이사), 광주과기원 노도영 대학장(선임직이사), 경희대 송하중 교수(선임직이사), 서울대 이승종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선임직이사) 등이다.
그런데 최근 한의계 일각에서는 이사회 지명 심사위원 2명 중 1명은 한의계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추천인 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연구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성과를 내줄 수 있는 원장이 선임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주년을 맞은 한의학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차기 원장에 대한 한의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임될 한의학연구원장은 8대로 초대 홍원식 소장, 2대 신민규 원장, 3대 고병희 원장, 4·5대 이형주 원장, 6대 김기옥 원장이 역임했으며 현재 7대 최승훈 원장이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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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연구원 경영혁신이 핵심 원천
///본문 기초기술연구회는 지난달 23일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과 혁신적 경영이념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원장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창립 20주년을 맞는 KIOM은 지난 94년 한·중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오고 있는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 ’ 단계에서부터 현안 과제 도출을 위한 실질적 자문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지만 중의연구원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하에 ‘국제표준화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만큼 국제표준의 전략적 파트너로 정책연구사업을 강화해야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중국 중의연구원의 역량과 대비하면 여전히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책 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대내외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덕망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는 일이 기초연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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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안전처’ 직제 논의기구 운영한다
///부제 전문가 9명 위원 구성… 대안 마련 후 정부에 건의
///본문 안전행정부는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직제를 마련하기 위한 ‘직제개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안전·소방 분야 전문가 6명 및 인사·조직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 학계, 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직제 개편 및 국가안전처 전문성 강화방안 등과 관련해 관련부처 공무원과 관련 단체·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안행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의안을 토대로 직제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조직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가안전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계 전문가, 관련 부처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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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재난구호지역에서 한의치료 효과 ‘톡톡’
///부제 침·부항·한약 등 환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한의진료 호평
향후 국가 재난구호시스템에 한의학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본문 10일 현재 12명의 실종자 가족과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 아직 이곳에는 깊은 슬픔과 무거운 아픔, 실종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람만이 가득 차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0여일 넘게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는 한의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들이 꾸준히 방문해 진료를 받고 있다.
진도실내체육관 한의진료소 함승관 팀장에 따르면 이곳을 찾는 환자들은 대략 하루 평균 10여명 안팎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대부분 호소하고 있으며, 이밖에 △소화불량 및 극심한 스트레스, 가슴 답답함 △목소리가 쉬거나 목감기가 올 것 같은 느낌 등의 인후통 △설사 및 변비 △탈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 한의진료소에서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침·부항 치료는 물론 약침, 뜸, 파스, 테이핑요법, 추나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한의진료를 통해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있다.
특히 한의진료소에는 재진 환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한번 한의치료를 경험한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물론 실종자 가족들도 방문해 한의사의 인간적인 진료를 통해 그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응어리를 잠시나마 호소함으로서 치료는 물론 심리적인 안정도 가져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함 팀장은 “이곳에서 머물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점은 ‘한의학이 굉장히 뛰어난 학문이구나’라는 것이었다”며 “양방 분야에서는 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들을 이곳으로 가져오지 않는 이상 별다르게 처치해줄 것이 없지만, 한의진료소에서는 침 치료만으로도 환자들의 증상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등 실제 응급상황이나 재난구호 현장에서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의진료소에서 진료활동에 참여했던 윤대환 교수(동신대 한의과대학)도 “학생들에게 한의학이 얼마나 유용하고, 우수한 의학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진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진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가 한의진료가 재난구호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 국가 차원의 재난구호시스템 정비과정에서 한의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종길 교수(동신대 한의과대학)는 “이번 세월호 참사는 국가 차원의 재난구호시스템이 얼마나 미비했었는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한의학의 치료효과도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 치료술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법과 결합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한의대 커리큘럼과 보수교육 등에 통해 응급의학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 재난구호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한의학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9일부터 지역 공중보건한의사가 진도실내체육관 한의진료실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5월 중순부터 진도실내체육관 한의진료실을 지켰던 함승관 팀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 함 팀장은 그동안 진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해 총괄하는 한편 잠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바지선에 한의사가 배치되기까지 실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진도에 머무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함 팀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지선에 한의사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정작 실무자 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의사전달이 되지 않아 바지선 투입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초기에 한의학에 대한 무지와 무시로 인해 바지선내 한의진료소 운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선입견들을 고쳐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잠수사들이 한의진료에 대해 좋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자 기억에 남는 일 같다”고 말했다.
실제 바지선에 한의사가 배치되기 전 쌍화탕과 감기약(계마각반탕)을 바지선에 보냈었는데, 이 약들은 정확한 진단 후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은 무조건 좋다’는 인식으로 나눠먹은 뒤 설사, 복통 등을 호소해 한약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갖게 됐으며, 또한 침을 맞으면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 잠수사에게 위험하다는 인식까지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에 함 팀장은 “바지선에 한의사가 배치되기 전 바지선에 직접 올라 잘못된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키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바지선에 탑승했던 많은 한의사분들의 노력과 함께 실제 한의치료를 접한 잠수사들이 이제는 한의학 치료를 먼저 요구할 정도로 한의치료에 만족하고 있어, 지면을 빌어 그동안 수고하셨던 모든 한의사분들과 함께 탑승한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함 팀장은 이어 “초기부터 바지선에 한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재난구호 지역에서의 한의학의 역할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정립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많은 한의사 및 한의대생 등의 봉사를 통해 이뤄졌던 세월호 참사 현장의 한의진료소. 발목이 아파 한의진료소를 찾았지만 처음 침을 맞는다는 무서움(?)으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던 초등학생이 침 치료 후 ‘감사합니다. (침 맞는 것)하나도 아프지 않네요’라는 말과 함께 웃으며 한의진료소를 떠났던 뒷모습에서 한의학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의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료실을 벗어난 한의약
현장의학으로 우수성을 입증하다!
///부제 팽목항 한의진료 성강경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장
///본문
-의료봉사를 한 소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팽목항에 직접 와 보니 언론에서 보는 것과 달랐다.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며 진료에 임하려고 노력했다.
-총 얼마나 있었는지?
4월25일부터 시작해서 팽목항 사용 문제로 캠프가 정리된 6월 7일까지 진료를 했다. 한의사, 간호사, 행정직원이 한 팀이 돼 처음에는 하루 3교대로, 나중에는 2교대로 24시간 진료를 했다.
-팽목항 의료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세월호와 같은 큰 사고가 전남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연고를 둔 원광대학교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이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대학병원으로서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큰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애쓰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진료활동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의료활동은 원광대학교 전체차원에서 참여했다. 대학 내 팽목항 자원봉사위원회가 결성됐고 이성전 부총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나는 연고지역 병원장으로서 진료단장을 맡았다.
-환자들의 증상과 주치료 및, 환자들의 반응은?
실종자가족들은 심리적 불안증세와 불면, 기력탈진,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이 흔했다. 청심원과 한방소화제를 투여했고 전국한의사들이 한의사협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보내준 탕약도 사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허리나 무릎 어깨통증이 증가해 한약과 함께 침, 뜸, 부항치료를 했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재난 상황이었는데 필요한 치료가 적시에 제대로 이뤄졌는가?
초기에 곧바로 참여를 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본다. 원광대 한방병원 뿐 만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본다.
이번 의료활동을 통해 한방진료가 재난현장에서 1차 진료로써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사실 우리는 팽목항 한방진료실에 복잡하고 큰 진료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다. 단지 침, 뜸, 부항, 한약만 사용했으며 한의사의 전통적인 진찰만 가지고 진료를 했음에도 여러 가지 질병에 큰 효과를 냈다. 특히 재난지역에서 요구되는 기동성 있는 진료와 사고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우면서도 수술을 요하지는 않는 근골격계 통증 질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우수한 효과를 낸다는 것은 한의진료가 진료실을 벗어나 현장의학으로써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주관해서 한의응급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 현재 사고현장에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 진료는 자발적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한의응급진료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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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 건강 외면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부제 정부와 정당,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참여 논의기구 구성 촉구
보건의료 5개 단체 및 3개 야당, 시민단체 등 공동 기자회견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외국환자 유치 및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 허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정의당 교육·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개조를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영리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부추기고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시키는 대표적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세월호 참사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자리에 모인 야당과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를 상업화하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범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 환자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여야정당,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한의협 등 보건의료 5개 단체는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단체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여 보건복지부가 강행한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관련 정책은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숭고한 책무 완수를 위해서라도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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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흙탕 된 의협 선거… 유권자 정보 유출 논란
///부제 문자 살포, 후보자간 이전투구
///본문 제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권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기호 2번 추무진 후보와 윤창겸 선거대책본부장이 연휴인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데서 시작됐다.
교수와 개원의, 전공의 등 직역별로 다른 내용이 전달됐다.
교수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의협이 개원의 대표단체처럼 위상과 역할이 축소돼 교수들이 적지 않은 실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까지 정부의 전략도 있었지만 우리 의사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공의들에게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며 투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의협을 이끌 것이냐, 개혁을 지속할 사람이 의협을 이끌어 갈 것이냐는 선생님의 손에 달려 있다”며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전달됐다.
윤 선대본부장은 “추 후보는 전공의, 봉직의, 교수를 거쳐 현재 개원의까지, 의사 직역을 두루 거쳤고 지역의사회부터 임원과 회장을 맡아서 의협 이사까지 회무경험이 풍부하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기호 1번 유태욱 후보와 기호 3번 박종훈 후보 측은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후보 측은 “노환규 전 회장의 임기 도중 발생한 의협 홈페이지 해킹 사건으로 회원들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쟁 후보가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선관위의 철저한 조치와 해당 후보의 납득할만한 설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 측 대변인은 “모든 지적이 사실일 경우 선관위의 주의나 경고, 후보등록 무효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적 문제가 된다”며 “(추 후보는) 조속히 해명하고 납득이 안 될 경우 선관위에 후속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원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추 후보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일축했다.
추 후보 측 성종호 대변인은 “회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캠프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모아서 분류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만 해도 400명 정도로 투표권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박종훈 후보 측으로부터 추무진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정식 전달 받았다“며 "10일까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 회신할 것을 추무진 후보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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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인공막 탈장수술, 부작용 심각하다”
///부제 美 FDA, 주변조직 압박해 극심한 만성통증 유발 … 대장·방광 뚫는 천공 주의!
///본문 재작년 중순 탈장 수술을 받은 김성진(가명, 39세)씨. 작년부터 수술 주변에 통증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급기야 최근에는 혈뇨까지 나타나 정밀검사를 받았다. 원인은 탈장 수술에 사용한 인공막. 부작용으로 방광에 염증이 생겨 김 씨는 결국 인공막 제거술을 받아야만 했다.
김씨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여러 병원을 찾아 다녔지만 원인을 찾는데 1년도 넘게 걸렸다”며 “시간이 더 지체됐다면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고 당시 안전하다며 수술한 병원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FDA, 위험 수위 2단계→3단계
미국 내 수천 건 소송 진행 중
이처럼 탈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미국 FDA가 탈장 수술시 몸 안에 삽입되는 인공막의 부작용에 대해 올해 들어 또 다시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선 배경이다. FDA가 탈장 인공막에 대해 처음 경고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2년 뒤인 2010년에 경고는 한 번 더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인공막은 시장에서 수거됐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인공막 삽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되자 미국 FDA는 지난 4월 위험수위를 기존 2단계(중간 위험 재료)에서 ‘위험이 높은 재료’인 3단계로 올려 다시 경고했다. 미국에서만 탈장 인공막 삽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수천 건 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FDA는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화학물질인 인공막이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가능하면 의사의 설명에 대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만성통증이다. 인공막이 이물질이다 보니 주변 조직을 압박하거나 당기면서 발생하는 후유증이다. 또 주변 조직과 유착이 되거나 주변 장기, 신경, 혈관 등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심한 경우 화학섬유인 인공막이 장기의 부드러운 조직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히면서 대장 혹은 방광을 뚫어버리는 천공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세계 전문 탈장센터, 무인공막 수술
국내 의료기관 “나 몰라라”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탈장센터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인공막을 배제한 새로운 방식의 탈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절제술과 복강경 수술시 인공막을 사용하는 국내 현실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강윤식 기쁨병원장은 “FDA에서 강력하게 경고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국내 의료기관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수술 부작용으로 여기 저기 병원을 전전하다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이물질인 인공막을 제거하면서 무인공막 방법으로 재수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공막 탈장 수술은 말 그대로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는 탈장 수술법이다. 기쁨병원은 자체 개발한 새로운 무인공막 수술법으로 지금까지 1000례 이상 시행했다. 그 결과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재발률 또한 인공막 수술(3~4%)보다 낮은 1% 미만이었다는 게 강윤식 원장의 설명이다.
강 원장은 “의사 입장에서 보면 무인공막 수술이 인공막 수술보다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인공막을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미 탈장 수술을 받은 환자라면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될 경우 부작용을 의심하고 바로 전문의를 찾아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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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부제 부적합 용기 배출땐 2차 감염 우려
의료기관 꼼꼼한 확인 필요
///본문 환경부가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적합한 전용용기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발생 시부터 수집·운반 및 처분까지 골판지류 및 합성수지류로 제조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유통실태를 조사·점검한 결과 연간 사용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약 1809만5000개(2012년 의료폐기물 RFID 자료)중 검사받은 전용용기는 1052만6000개로 법률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2년 7월 지방환경청이 2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용기가 총 319개 중 200개로 부적합률이 63%에 달할 정도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료폐기물을 부적합 용기를 통해 배출할 경우 용기 파손이나 내용물 유출에 따른 2차 감염이 우려된다. 또한 부적합 전용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병·의원 등에서는 검사를 받은 적합한 전용용기인지를 반드시 사전 확인·조사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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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독립한의약법 발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공론화
///부제 국민에게 수준높은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법·제도 개선에 최선
///본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김정록 의원은 지난해부터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로 배정된 후 김 의원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그는 전반기 국회 시작과 함께 국내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 1778개 품목을 조사, 전체 15.3%가 홍삼함유량이 5% 미만인 것을 적발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중에는 홍삼 대표 브랜드인 한국인삼공사 제품도 12개가 포함됐으며, 홍삼 함유량이 1% 미만인 제품도 10개 품목에 달해 적잖은 논란이 일어났다.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홍삼시장에서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없이 홍삼을 장기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5% 미만의 홍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효과성이 회의적인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한의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2012년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독립한의약법이다.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한의약법에서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의사의 자격,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 등을 별도로 분리하고, ‘한의약품’과 ‘한약재’, ‘한약제제’, ‘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학의 현대적 응용·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과 미국 볼티모어 메릴랜드의과대학 통합의학센터를 방문해 미국내 통합의학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한의학과 통합의학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했으며, 같은해 12월에는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던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학을 통한 장애인 재활치료 방안을 한의협과 함께 논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4일에는 이목희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다시 한 번 보건의료계의 ‘핫 이슈’로 만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정부·시민단체 대표자들은 국회 입법화 및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당시 김정록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토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의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19대 전반기 국회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다수의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날카로운 국정감사 지적 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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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공공의료기관 가정방문 진료에 한의사 포함돼야”
///부제 한의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 전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5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기존 제17조의2(의료취약지의 방문진료)의 1항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한의협 의견서에는 이를 ‘소속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로의 수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오늘날 전국 보건소 등에서는 한의사의 방문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방공공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사의 방문진료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 이는 통계청 조사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공공의료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증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법에 한의사, 의사의 종별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법안의 수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소속의 가정간호사가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하거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에서 환자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인력이 수행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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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인 의료비 가파르게 늘어난다
///본문 연간 100조원에 육박
9일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국민의료비는 9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 국민의료비 26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단기간에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과잉소비되는 의료비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이대로 가면 감당못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공의료 시스템이 유지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려면 정책의 기능과 역할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선심정책에서 벗어나 과잉의료를 줄이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하는 건강보험 체제로 개편돼야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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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스마트폰發 건강혁명 시작됐다
///본문 9일 로이터 등은 애플이 올 10월부터 건강 관리기능을 장착한 스마트 손목시계 ‘아이워치’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능은 수개월 전부터 소문이 돌았던 터라 새로울 것이 없다. 아이워치 판매를 계기로 향후 운동 건강 데이터 수집 앱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혁명을 주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헬스 파트너인 메이요클리닉 최고경영자는 “애플 헬스킷이 의료계와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애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플랫폼’을 내놓았다. 따지고 보면 애플이 경쟁사보다 먼저 새로운 발상을 했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소니 등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느냐, 이들이 만든 스마트폰 앱이 헬스 분야에서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혁명은 이미 왔거나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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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 대표포털 ‘복지로’ 새롭게 단장
///부제 복지부,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도 온라인 신청 가능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로(www.bokjiro.go.kr)’를 개편,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국민들에게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온 ‘복지로’는 어려운 용어 사용이나 복잡한 메뉴 구조, 나열식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단계별 개편계획을 수립해 국민들이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이 그 첫 번째 개편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서비스의 모의계산 기능이 추가되었고,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7월 오픈)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생애 주기별, 대상·가구별, 상황별로 분류해 메인 화면에서 원클릭 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메인화면 상위메뉴를 기존 7개에서 5개로 간소화하고, ‘복지알림이’를 ‘내게 맞는 복지’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임신’ 키워드로 검색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에 대한 안내들이 검색되는 등 ‘복지서비스 찾기’ 페이지에 유의·연관어 검색 기능을 추가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맞춤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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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직업 미리 경험해 보세요!
///본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관내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의사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Dream Up! 청소년 의료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4일 진행된 한의사 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동대문구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34명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평소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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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끝없는 한의약 폄훼 당장 집어치워라!”
///부제 의협 한특위, 21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 세미나 예정
중국측 연자 장궁야오(張功耀) 교수는 중의, 중약 비전문가
한의약 대책 2억7300만원 편성, 한특위는 해체대상 1순위
///본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한의학의 과학적 입증가능 여부 및 환자에 대한 의료윤리적 측면에서의 존재가치를 분석한다는 명목 아래 오는 21일(토)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를 주제로 해외연자 초청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초청되는 해외연자는 중국 중난대학(中南大學)의 장궁야오(張功耀) 교수다.
장궁야요 교수는 ‘한의학은 도대체 무엇인가’란 주제로 한의학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중국내 중서결합제도의 허와 실, 중국내 중성약의 현황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남복동 위원은 ‘이 사람을 아십니까? 한의학, 그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발표하며, 강석하 위원이 ‘한의학, 약인가 독인가’, 홍성수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이 ‘의료윤리 관점에서 본 한의학’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게 될 유용상 한방특위 위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민족진영에서 국수(國粹)라 주장하는 전통 ‘漢醫學’과 전통 ‘韓醫學’을 반사적으로 성찰하는 역사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세미나가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인의 의료인권을 지켜내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궁야오 교수, 중의 및 중약 폐지 서명운동 전개 인물
장궁야오 교수는 2006년 4월 ≪의학과 철학(醫學與哲學≫이라는 잡지에 ‘중의중약에 작별을 고하다(告別中醫中藥)’라는 글을 통해 “중의약의 안전성 문제는 확증을 얻을 방법이 없고, 유효성 또한 오늘날까지 과학적 방법의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어떠한 과학적 특징도 갖추지 못한 중의약과 고별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로, 해외에서 한의약 폄훼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또 2006년 미국 뉴욕에서 개업하고 있는 의사 왕청(王澄)과 함께 블로그( http://zhgybk.blog.hexun.com)를 개설, 중의와 중약의 퇴출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이 장궁야오 교수는 의료일원화국민연대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개최한 ‘동양의학의 현재와 미래’, ‘동양의학 만들어진 전통인가, 유구한 문화적 유산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도 참석해 주제 발표한 적이 있어 이번 방한은 5년만의 재등장이다.
장궁야오 교수는 2008년 3월29일 열린 토론회에서 ‘중의중약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의학은 비이성적이자 졸렬하고 속된 습성으로 가득찬 세속적 신비주의”라고 자국의 중의학 제도를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또 “어떠한 과학적 특징도 갖추지 못한 중의학은 중국 정부가 치켜세우고 보호하는 전형적인 허위의학(pseudo-medicine)”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09년 1월17일 ‘동양의학 만들어진 전통인가, 유구한 문화적 유산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도 참석해 중의학 폐지운동의 당연성을 주장했다.
한특위 올해 한의약 대책 특별예산 2억7300만원 편성
장궁야오 교수는 “한의학을 국가의료시스템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중의학(中醫學)과 한의학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철저히 주관적인 관념을 통해 질병을 해석하기 때문에 ‘醫’가 아닌 ‘意’로 표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특위가 중국내 대표적인 중의약 폄훼자를 초청하여 자신들의 직능과는 상관없는 타직능의 의료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가 보건의료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데는 그들의 올 사업계획과도 무관치 않다.
한특위는 올해의 사업계획으로 △한의약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증 △한의약 부작용 사례 수집 △대국민 홍보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 문제 주제 한·중 세미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사 대책 △한방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 4월 개최됐던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방대책특별기금’으로 2억7300만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최되는 세미나는 한특위의 올 주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하지만 의협이 공을 들여 초청하는 장궁야오 교수는 의료와는 전혀 무관한 문외한으로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신력을 얻기에는 크게 무리가 따른다.
그는 1988년 저장(浙江)대학교에서 철학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중난대학 정치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자국내 국가의료체계에서 중의, 중약 퇴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중의약관리국이 지난 2006년 서명운동에 참여한 총인원을 조사한 결과, 1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의약관리국은 “앞으로 서명운동 사건에 대한 어떠한 평가 및 조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중의약 사업의 발전과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조례> 제9조를 통해 ‘전통이론과 방법을 응용하고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결합하여 중의약의 질병 방지, 치료, 보건 및 제반 활동 방면에서의 역할을 발휘하여 가격이 합리적이고 질이 좋은 중의약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해 국가 차원에서 중의약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의약을 전문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인민대표자회의에 <중의약법>(초안)이 상정돼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는 ‘중의약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이자 중국의학과학의 특색 및 우세가 발휘되는 국가위생의약사업의 중요 구성 부분’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실제 중국내 중국청년보와 신랑망에서 1만4677명과 2만219명을 대상으로 중의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의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이 각각 87.8%, 74.2%로 나타나 중국내 중의약 선호도는 장궁야오 교수가 추진하는 중의, 중약 폐지운동과는 반대로 높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중의 비난 불구 중국은 국가 차원서 ‘중의약’ 중점 육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폄훼만을 목적으로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는 의협의 한특위는 의료직능간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진원지로 해체 대상 1순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중의, 서의를 포함해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료 문외한인 장궁야오 교수도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어설픈 식견으로 한의학을 재단하는 그 자체가 어처구니없음을 스스로 인지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한특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한의약 폄훼에 열을 올린다 해도 이미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이원화 제도는 물론이거니와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답한 비율이 한의원(43.6%)이 병(의)원(38.9%) 보다 훨씬 높은데서 알 수 있듯 국민의 건강 증진 파수꾼으로서 한의약의 역할을 빼어놓고는 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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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럽에 한의학 우수성 알리다
///부제 정연일 국제이사, 제45회 유럽 전통의학회 학술대회서 한의학 특장점 소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 중점적인 회무로 추진해오고 있는 한의학 세계화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전통의학회 회원들에게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연일 한의협 국제이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독일 로텐부르크에서 열린 ‘제45회 유럽 전통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 ‘SAAM and SAMBU. Korean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Lifestyle Disease’이란 주제로 유럽 각국의 의사들과 전통의학자들을 대상으로 김홍경 선생의 사암삼부침법 이론에 대한 강의를 실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장부오행만으로 경락을 이해한 기존의 경락학설을 타파하고, 육기 개념을 보완한 금오 김홍경 선생의 새로운 경락학술에 많은 유럽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는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실제 정 이사는 스위스의 한의학을 공부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있고, ‘Chi way’라는 전통의학 전문학교와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유럽전통의학회 Simon Becker·Yong Ju Becker 전임 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의협과의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밖에 프랑스 전통의학회 Yves Giarmon 회장과 벨기에 전통의학회 kENENS lLudo 회장과도 면담을 진행해 한의학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영국 침술 전통의학회 Charles Buck 회장과 Nick Pahl 총무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이들은 영국 내에서 한의학이 더 많이 소개되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내년 3월 영국 침술 심포지엄 학술대회에 한의협이 참석해 침술 관련 강의를 해주고, 회원들이 반응이 좋으면 영국내 전통의학회 회원들을 한국으로 보내 한의학 강의를 이수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유럽전통의학회 임원진과의 면담에서 Albert L. de Vos 회장은 “유럽 내에서 한국 한의학은 아직 많이 생소한 만큼 앞으로 한국과의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듣는 한편 유럽 각국에서 전통의학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모색했으며, 유럽전통의학회 관계자들은 한의협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 발전 전략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연일 이사는 WHO 제네바 본부가 주관한 유럽내 전통의학 표준화 관련 회의에도 참석해 ICD 표준화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에서의 KCD 구축 현황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 이사는 나이지리아 보건부에서 온 Puwa 재무이사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나이지리아에서도 한국 한의학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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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하세요!
///부제 8월7일부터 법령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본문 오는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7일부터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을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 안전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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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한의약임상인프라구축지원사업 선정
///부제 보건복지부에서 5년 동안 연구비 총 50억원 지원
///본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성강경)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한의약임상인프라구축지원사업에 선정돼 매년 1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5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 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국제적 수준으로 임상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연구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1개 과제만 선정한 한의계 최초 의료기기 중심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은 이상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김성철·권영달·성강경 교수 등이 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지역거점 다기관 한의약 임상시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7층 450평에 임상시험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e-CRF를 비롯한 웹기반 프로그램과 임상시험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특히 한약제제와 한의의료기기 개발 활성을 위한 산업계 지원시스템을 비롯해 전주와 익산의 원광대한방병원을 대상으로 다기관 임상시험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병원이 추구하는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닦고, 한약제제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촉발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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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재정 누수 막을 선순환정책 필요
///본문 2010년 이후 매년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낸 돈의 5배 이상의 혜택을 받는 가입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보기금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8일 부족한 재정수요를 국고로 충당하기 위해 7월부터 진료 전 건강보험 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료비용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장기 체납자와 무자격자는 진료비 전액을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병상에 4〜5인실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1인실과 특실 입원료는 보험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해 전액 모두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건보재정 지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 건보 적용 확대 등 선심성 정책도 좋지만 재정 부족으로 건보기능이 흔들리면 국민건강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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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한의계 의견 반영 필요하다
///부제 부작용 우려 있는 음양곽 식품 허용 문제
///본문 지난 4월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표적 의약품 한약재인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동 개정고시안에서는 음양곽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침출차 및 주류의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음양곽은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여서 국민의 안전이 걱정스럽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도 최근 이에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학에서는 음양곽에 대한 금기증상으로 “음허(陰虛: 음액(陰液)이 부족한 증상. 손, 발, 가슴에 열이 나고 대변이 굳으며 입 안이 조한 증상)로 상화이동(相火易動: 간(肝), 쓸개, 신장, 삼초(三焦)의 화(火)가 쉽게 이동하는 증상)한 경우 오심번열(五心煩熱: 심장과 손발바닥의 오심이 뜨거워지고 불붙듯 달아오르는 증상), 다몽(多夢: 꿈을 많이 꾸는 증상), 유정(遺精: 성교를 하지 아니하고 무의식 중에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증상), 성욕항진(性慾亢進: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렬한 증상)에는 기(忌: 꺼리다)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음양곽은 의약품으로만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음양곽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급성간염 증례까지 보고하며 자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왜 안전성이 우려되는 음양곽을 식품으로 허용하려는 고시안이 행정예고될 수 있었을까?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과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한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188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이 있어 이에대한 안전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한의사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은 의혹을 갖게 한다.
한의협의 거듭된 참여 요구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더욱 그렇다.
올해 4월25일부터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포획이 금지된 품목인 구판을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고시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침향도 구판과 함께 식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이었지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반대로 침향이 빠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공용품목인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와 함께 식약공용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식품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왔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결과나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그동안 식약처가 이와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식약공용품목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로 보다 철저한 안전성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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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문의 융합 발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부제 조무상 원장, 대구한의대에 연구기금 2억원 조성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한의학과 1회 졸업생이면서 평소 모교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기부활동을 해오고 있는 조무상 A3한의원장은 학문의 융합 발전과 연구 진흥을 위해 ‘조무상 연구기금’을 조성, 매년 1000만원씩 20년간 2억원의 연구기금을 대학에 기탁하고 있다.
‘조무상 연구기금’은 지난 2007년부터 조무상 원장이 모교인 대구한의대에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룬 교수를 선정해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년간 1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수상자는 한약재약리학과 김수진 교수(과제명: 아토피치료제 개발을 위한 사삼의 효능 및 약리기전 연구)와 보건학부 전명남 교수(과제명: 대학생들의 팀 공유정신모형(TSMM) 척도 타당화 및 TSMM?개인창의성?팀 창의성의 구조적 관계 탐색)가 선정됐다.
연구기금 수혜자는 조무상 원장의 뜻에 따라 학문의 균형 발전과 다른 학과를 배려하기 위해 한의학 분야는 연구기금 선정에서 제외하고 전년도 정부공모 연구 과제를 수탁한 조교수 이하 교수를 대상으로 하되 연구수행을 통한 대학기여도, 후진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고 대학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변창훈 총장은 “조무상 연구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수준 높은 우수연구자가 다수 배출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환경을 개선해 제2, 제3의 연구기금 조성을 촉진하는 연구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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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류 한의학 키워드는 ‘현지 진출’
///본문 최근 한국을 찾는 러시아 관광객이 강남 지역 백화점들의 새로운 큰손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러시아 관광객 한 사람당 평균 구매액은 422만원으로 300만원대인 중국인, 일본인을 앞질렀다.
하지만 이처럼 러시아인들의 체류기간이 길고, 소비액도 많은 것은 이들이 주로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자국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꺼리는 부유한 러시아인들이 한국을 주요한 의료관광지로 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한·러 무비자협정 발효로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져 앞으로 더 많은 러시아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의사협회가 러시아, 유럽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던 한류 한의학 사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류 한의학 사업은 의료관광 유치에도 있지만 현지 진출, 공동연구, 상호협력 등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다. 한의학 한류 외교가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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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백골부대에 한의의료품 지원”
///부제 민주평통 강남구 제4지회, 평화통일 안보체험 및 자매결연식 개최
///본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현경대) 서울강남구협의회 제4지회(지회장 김도연·비경한의원장)가 7일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제3보병사단(사단장 소장 김운용) 백골부대를 방문하여 ‘휴전선 155마일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 통일로’ 2차 DMZ평화통일대장정 4지회 행사를 실시하였다.
제4지회는 3사단과 자매결연식을 맺고 위문금과 위문품으로 400만원 상당의 한의의약품을 비롯해 음료수와 과자 등 총 8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조동용 민주평통 강원부의장, 국회 국방위 손인춘·한기호 의원, 전 15기 서울강남구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유병수 상임고문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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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전의 교육 현황은?
///부제 ➲ 동의한의대 재학생 292명, 전임교원 34명
➲ 2012년 교내외 연구비총액 약 26억7천여만원
➲ 교과목 240학점, 393시간
///본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은 1987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탐구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의학의 계승 발전을 위해 한의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의 응용능력 교육 △새로운 의학의 창출을 위해 한의학의 전반적인 분야와 현대의학의 전반적인 분야와 현대의학의 기본적인 분야를 창의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올바른 생명관을 가지고 국민과 인류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의료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립됐다.
2012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정원 외 없이 정원은 50명이다.
학년별로는 예과1 49명, 예과2 49명, 본과1 54명, 본과2 47명, 본과3 44명, 본과4 49명으로 재학생은 총 2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등록금은 한의예과 1학년부터 한의학과 4학년까지 406만9000원이었으며 대학원 석사 1, 2년은 655만3000원, 대학원 박사 1, 2년은 694만3000원이었다.
전임교원은 총 34명(본교 출신 50%)으로 교수 21명, 부교수 5명, 조교수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으로 교수연구비는 교외연구비 총액이 25억6488만2000원이었고 학내연구비는 1억200만원으로 교내외 연구비총액은 26억668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부속병원은 동의대학교부속 한방병원(159병상)과 울산한방병원(70병상) 2곳을 운영 중이다.
동의대학교부속 한방병원에서는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등 8개 전공과가 있으며 울산한방병원은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피부과 등 8개 전공과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의는 총 51명이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교과목의 학점은 240학점이며, 393시간으로 이뤄져있다.
교육과목은 전공기초(26학점), 전공일반(196학점), 기본교양(8학점), 학문기초(10학점) 등 총 4가지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전공기초, 학문기초, 기본교양으로 분류한 기초과목들을 의예과에서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과에서는 전공일반 과목으로 분류해 한의학과 의학의 세부진료과목 및 심화과목 등을 주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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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의료기관의 온상 ‘사무장병원’
///부제 영리 추구 올인, 탈법 과잉진료… 건보재정 누수 주요 원인 대두
///본문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약단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 등 불법의료기관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료법 제33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그동안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끼치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돼 왔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내부고발 없이는 실질적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정부 등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사가 비의료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와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명의 대여’ 형태가 있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합법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및 정보 부족이, 또 관계기관인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부족하다”며 “또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사단법인·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는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특징으로는 의사·간호사의 수가 적은 대신 간호조무사를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은 병상보유율이 높아 입원비율, 생활권외 비율 등 일부 부당지표가 높다. 또한 개인의원 개설의·봉직의가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으며, 기관명이나 계좌번호의 잦은 변경 등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단속될 경우 형벌 및 행정처분은 비의료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사무장병원 개설행위에 공모했을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월이며, 해당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이 감경 혹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료급여)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별도로 이뤄지며, 비의료인에게는 부당이득 연대환수가 진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건보공단 및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불법의료 상시 정보 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각 의약계 중앙회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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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서의학연구회’의 소회 읽어내는 후학들의 노력 필요
///본문 만 90년 전인 1924년 5월 동서의학연구회에서 간행한 ‘동서의학연구회월보’ 제5호에는 회장인 김성기 선생이 ‘總會를 經하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향후 동서의학연구회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민중의 보건문제, 상호간의 學理의 연구, 지식의 교환 의지의 소통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醫界에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고 醫史에 새로운 기록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에 의해 국내 모든 의약 관련 법률제도가 서양의약 위주로 대체되고, 한의약은 연구마저 중단시켰던 암흑기에서 돌파구였던 셈이다. 동서의학연구회는 1921년 창립된 한의사단체로서 일제 강점기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관계 공무원마저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 일제 식민잔재의 경직된 사고에 젖어있는 것과 대비된다.
선현들의 老馬之智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한의학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정부와 한의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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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빅데이터 활용 당뇨병 예방과 관리 공동연구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당뇨병학회 업무협약 체결
///본문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이기업)가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02~2004년에 발생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추적 조사한 국가단위 당뇨병 코호트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증 발생 등 인과관계 분석, 의료비용 추계 등 당뇨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한 환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당뇨병 진료인원은 2002년 188만1천명에서 2012년 442만3천명으로 135%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 당뇨병 치료율은 61.4%, 치료자 중 혈당 조절률은 24.1%에 머물고 있어 미국의 당뇨병 유병자 중 혈당 조절률 34.6%와 비교하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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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4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준비사항 점검
///부제 한의학회 이사회, 학회지 논문투고규정 개정 등 논의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1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2회 이사회’를 개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 한·중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갑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월 제36대 대한한의학회 초도이사회 개최 이후 각 담당 이사 및 위원회를 중심으로 회무가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 추진은 물론 학회의 재정 자립을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 등 한의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회무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월31일 수도권역(대한한의학회 주관, 서울 코엑스)을 시작으로 10월26일 호남권역(경락경혈학회·대한암한의학회 주관, 김대중컨벤션센터), 11월9일 영남권역(척추신경추나의학회·대한약침학회 주관, 대구 엑스코), 11월23일 중부권역(대한상한금궤의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 주관, 대전 컨벤션센터) 등에 추진되는 ‘2014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학술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지 발간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논문투고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한의학용어 표준화사업의 결과물을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토록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으며,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한국통계학회 등과의 업무협약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의학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코자 지난 2009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세계중의약학회연합(WFCMS) 참여 여부와 관련 학술적인 측면보다 경제적 논리가 앞서며, 특히 다수의 무면허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WFCMS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임원진간 다양한 논의 끝에 회장단 회의에 위임키로 하고, 차기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연구용역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전체 한의사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 변경 허가 △제65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 참가 △제18회 한·중 학술대회 개최 준비 △보험위원회 구성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및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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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미 FTA, 보건산업 큰 이득 없었다
///부제 對미국 수출액 7억6000만달러, 수입액은 27억9000만달러
관세 절감 여파 수입 확대… “지원정책 내실화 필요”
///본문 지난 2012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철폐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2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보건산업의 경우 미국시장 수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한-미 FTA 발효2년 관세철페 단계에 따른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 업체들의 한국시장 수출액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반면에 국내 보건산업의 미국 시장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나타났다.
이 보고에 따르면, FTA 발효 후 2년 차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對 미국 보건산업 수출액은 7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발효 전과 비교했을 때 11%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 보였고, 수입의 경우는 27억9000달러로 8% 늘어났다.
수출과 관련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화장품 분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화장품의 경우 71.3% 급증세를 나타내 보였고, 의약품이 20.5% 증가했으며, 의료기기는 1.2%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는 화장품이 27.5% 증가했고, 의약품이 25.4% 증가, 의료기기는 14% 감소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높은 상승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나 실제로 수출 상승세를 주도한데에는 FTA 발효 이전부터 무관세였던 품목들이 기여한 비율이 높아 관세절감 효과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즉, 보건상품 679개 중 기존부터 무관세였던 품목이 443개(65.2%)에 달하는 등 FTA 수혜 품목이 예상했던 것 보다 적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의 미국시장 수출 확대에 호재로 작용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미국 제품의 수입 증가 요인은 FTA 수혜 품목인 A(즉시철폐)와 C(3단계 균등철폐)로 인한 수입 증가가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돼 FTA 관세절감 효과가 고스란히 수입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수입과 관련, A(즉시철폐)로 인해 수입이 84.0% 증가된데 이어 2년 차에도 1.9% 증가됐고, C(3단계 균등철폐)로 인해 발효 전 대비 수입이 2.9%증가됐으며, G(10단계 균등철폐)로 인해 17.7%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對미국 수입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기타 완제의약품’으로 발효 전 대비 15.5%가 증가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보건산업 對미국총수출이 1년차에 전기 대비 4.2%, 2년차에 6.6%로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對미국 수출 확대가 관세 영향보다 국제경쟁력 제고에서 기인했다”며 “앞으로 한-미 FTA를 통한 보건산업 수출 증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검과 지원정책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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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울산시회 상반기 의료봉사 성료
///부제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500여 명 진료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14 한의의료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울산시회 이현민 복지이사를 주축으로 한의사 12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팀은 울산시 남구종합복지관과 중구종합복지관 두 곳을 나눠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했다.
울산시회 봉사단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평소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의 건강 챙기기에 나서고 있으며, 울산시회 회원들을 비롯 보조인력으로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아랑회와 광명당제약에서 함께 참여했다.
울산시회 관계자는 “각 복지회관의 시설을 활용하여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봉사에 참가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의료상담과 침·뜸·한약 처방 등 맞춤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반기 의료봉사는 총 10차례가 진행돼, 500여 명이 한의의료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울산시회의 찾아가는 복지관 봉사활동은 2002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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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적 암 치료, 부작용 줄이고 생존기간 늘린다
///부제 윤성우 교수, 美 엠디앤더슨 암센터와의 공동연구 결과 발표
SCI(E)급 저널에 논문 게재 및 국제암중개학회서 초청 강의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고창남) 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한방내과)팀은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텍사스의대 엠디앤더슨 암센터 Bharat B. Aggarwal 교수팀과 함께 한의학의 암 치료 및 예방 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기초 및 임상 연구결과를 최근 공동발표 했다. Aggarwal 교수는 천연물 항암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성과는 통합종양학 분야의 유명 SCI(E)급 저널인 ‘Integrative Cancer Therapies’(Impact factor 2.354, SCIE)에 게재됐으며, 엠디앤더슨 암센터가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제5회 국제암중개학회에 초청되어 구두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 결과 암 환자의 경우, 우리 몸 세포 내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물질(NF-kB)이 지속적으로 항진되어 만성염증과 함께 암의 발생과 암의 전이를 촉진시킨다. Aggarwal 교수팀이 확인한 결과, NF-kB를 억제시키는 한약재들은 뇌공등, 와송, 건칠, 필발, 상황, 오수유, 정향, 유향, 용규 등 약 30종으로 전통적으로 암 치료에 많이 사용되어 왔고 이는 현재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암센터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하는 ‘해암탕(解癌湯)’의 근간이 되는 약재들이다.
특히 이러한 한약재들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정상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다약제 내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의 치료효과는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윤성우 교수는 “이러한 한약재를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와 병행했을 경우 부작용은 줄이면서 생존기간은 연장시키게 된다”며 “암성통증, 암성피로, 식욕부진, 전신쇠약과 같이 암환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은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들로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들도 같이 발표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암이 발생하는 체내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억제와 함께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만 암환자의 생존기간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상승된다는 ‘한의학적 암 치료원칙’을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 한의학의 독창적인 암 치료개념을 널리 알리고 현재 고착상태에 빠져있는 현대적 암 치료의 접근방법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며 “전통적으로 암 치료에 사용되어 왔던 한약재들이 과학적으로도 실제 암을 억제하고 암환자의 생존을 늘린다는 것을 증명한 매우 가치 있는 연구 결과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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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뇌졸중 발병 초기 치료적기 놓치고 있다”
///부제 응급실 도착시간 늦고, 구급차 이용률도 55.8% 불과
심사평가원, 급성기뇌졸중 5차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3일 ‘2014년 급성기뇌졸중 평가결과’를 공개한데 따르면, 환자들은 여전히 늦게 병원을 찾아 장애를 막을 수 있는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뇌졸중 증상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 중앙값이 213분으로 4차 대비 오히려 5분 지연된 결과를 보였고, 구급차 이용률은 55.8%에 불과했다.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면 구급차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유명 대형 종합병원을 찾는 것 보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을 구하고, 반신마비 등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뇌졸중 환자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단일 질환으로 10여 년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생존하더라도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는 질환이다.
특히 뇌졸중 증상은 발병 초기에 얼마나 빨리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 응급조치를 받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발병 초기에 발빠른 대응이 늦은 편이고, 많은 환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형 종합병원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아 발병초기 올바로 관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심평원은 2005년부터 평가를 수행하여 2007년도에 1차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평가 이후 뇌혈관질환 사망자수가 매년 감소하여 2012년(’07년 대비 14.3% 감소)에 사망원인 2위로 한 단계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5차 평가는 ‘13년 3월~5월 사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이상(201개 병원, 10,39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급성기 뇌졸중 초기치료 과정 등의 평가지표 10개 모두 95% 이상으로 진료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막힌 혈관을 녹이는 혈전용해제의 경우 병원도착 후 투여 중앙값이 46.0분으로 4차 대비 3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평가 / 평가알림방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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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 기대하는 것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3일 ‘2014년 급성기뇌졸중 평가결과’를 공개한데 따르면, 환자들은 여전히 늦게 병원을 찾아 장애를 막을 수 있는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뇌졸중 증상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 중앙값이 213분으로 4차 대비 오히려 5분 지연된 결과를 보였고, 구급차 이용률은 55.8%에 불과했다.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면 구급차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유명 대형 종합병원을 찾는 것 보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을 구하고, 반신마비 등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뇌졸중 환자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단일 질환으로 10여 년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생존하더라도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는 질환이다.
특히 뇌졸중 증상은 발병 초기에 얼마나 빨리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 응급조치를 받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발병 초기에 발빠른 대응이 늦은 편이고, 많은 환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형 종합병원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아 발병초기 올바로 관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심평원은 2005년부터 평가를 수행하여 2007년도에 1차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평가 이후 뇌혈관질환 사망자수가 매년 감소하여 2012년(’07년 대비 14.3% 감소)에 사망원인 2위로 한 단계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5차 평가는 ‘13년 3월~5월 사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이상(201개 병원, 10,39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급성기 뇌졸중 초기치료 과정 등의 평가지표 10개 모두 95% 이상으로 진료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막힌 혈관을 녹이는 혈전용해제의 경우 병원도착 후 투여 중앙값이 46.0분으로 4차 대비 3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평가 / 평가알림방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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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한의산업협동조합, 산·연협력 강화 손잡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과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주리)이 산연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손을 잡았다.
지난달 27일 업무제휴협약을 맺음에 따라 양 기관은 △한의학연의 연구개발성과 임상활용 촉진 △한의약산업육성에 대한 지원 △한의약서비스의 세계화사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범주에 속하는 한의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의 제안에 대해 한의학연 중소기업지원단도 한의원을 중심으로 한 한의약 기반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뜻을 함께해 성사된 것이다.
한의학연 최승훈 원장은 "이번 MOU가 임상 현장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의약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의학연이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조합과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현장에서는 연구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일보한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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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난해 국내서 한의진료 받은 해외 환자↑
///부제 한일관계 경색·엔저로 日대신 중·러·미서 방문
///본문 지난해 총 만 여 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한의진료를 받았고 이에 따른 진료수입은 약 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3년 사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한의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가 9554명이라고 밝혔다. 그 이전해인 2012년의 946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지난 5년간 한의진료를 받은 해외 환자 수는 2009년 1897명, 2010년 4191명, 2011년 9793명, 2012년 9464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한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대비 11.9% 감소한 4749명인 반면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16.2% 가 증가한 4590명이었다. 이은미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사장은 “각 한의원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해외홍보 와 마케팅에 쏟아 부은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76.4%의 외국인환자는 한의과 치료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한방내과가 8.6%, 사상체질의학과 3.7%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도 일반적인 한의과 진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질환별 특화된 한의 진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 현황의 경우, 전체 환자 중 50~60대의 비중은 2011년에는 27%, 2012년 31.2%, 2013년 33.2%로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의 감소가 눈에 띈다. 2013년 외국인 환자 중 여성 환자는 72.5%로 이전해보다 5.2%p감소했다. 이은미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사장은 “드라마 등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일본 여성들이 관광과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일본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역사부정 행위로 한일관계가 냉각된 이후 한국 방문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적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환자의 경우 2012년 5865명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의 62%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 에는 1436명이 감소한 44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4.5% 감소한 수치다. 중국인 환자 수가 617명에서 800명으로 약 30%나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러시아는 39.4%, 미국은 40.7%, 독일은 89.5%, 캐나다는 55.2% 증가했다.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의 평균 증가율은 약 42%로 일본인 환자는 줄었지만 기타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환자가 크게 늘어 전체 해외 환자가 증가할 수 있었다.
지역별 외국인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지역의 약진이 눈에 띤다. 지난해 대구에서 한의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922명으로 그 이전해인 475명보다 94.1%가 증가했다. 대구에 위치한 태오름 한의원 이동건 이사는 “기본적으로 대구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좋은 여건”이라면서도 “태오름 한의원이 자체적으로 나가노현의 마쓰모토시, 효고현 고베시 등과 친선 교류를 해 일본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계 올림픽 개최 이후 경기가 침체된 나가노현이 약초 단지를 재배할 기술을 배우기 위해 경북 종자 종묘 협동조합으로 답사를 오거나 대구 약령시장 축제에 초청해 의료 관광을 이용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한의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각각 4.7%, 3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정책팀장은 “지역적 특색이 존재하는 대구와 달리 서울과 경기는 한류의 여파가 큰 지역”이라며 “전체 외국인 환자의 50%에 달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웰니스(신체적·정신적 건강)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한의진료를 주로 이용했는데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엔화 약세로 인해 방한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약의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의의료관광 홍보존 운영, 메디컬 코리아 한의세션과 같은 국제회의 지원,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시장조사 등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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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건강 안전망 위해 시급한 적폐해소
///본문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적폐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분야 중 하나가 고위 관료를 지낸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여 국민의 먹거리는 물론 화장품, 약품안전 등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실제 김현숙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퇴직자 재취업현황(2005~2014.4)’자료를 분석한 결과, 93명 중 89%에 해당하는 83명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퇴직 후 2년간 영리 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적폐를 개선하는데서 시작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도 식약처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재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는 고작 2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공공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한 이때 식약처의 관피아 척결을 통해 적폐를 바로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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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책 한의약 R&D사업 성공 조건
///본문 한의약산업은 전체 보건의료 R&D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극히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재난대응책을 갖추기 위해 내년 재난의료지원 예산을 올해 9.5배 수준인 208억원으로 늘리되 3년간 매년 약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한의학이 참여할 여지는 좁은 실정이다. 심지어 관계공무원 마저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 개원 한방병의원 마저 물리치료 등 보조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책 한의약 R&D사업으로 개발된 의약품이 양의사의 전유물로 둔갑되는 어처구니는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한의약육성자금의 효율성 증가와 법, 제도, 시스템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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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허준 숨결 담긴
테마거리 생겼다
///부제 한의사회관 바로 앞 조형물·상징물 등… 한의 관광 명소화
///본문 400년 전 허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가 탄생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의성(醫聖) 허준의 출생지인 가양동 허준박물관, 한의사회관 일대에 ‘허준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마치고 오는 18일 준공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허준 테마거리는 가양동 홈플러스~허준박물관 구간 1473.6㎡(연장 307m, 폭 4.8m)에 허준과 동의보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한약재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총 7억3300만원이 소요됐다.
이 거리는 A·B·C 3개 구간으로 나눠 조성됐으며, 각 구간마다 특색있는 스토리를 입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거리로 꾸며졌다.
도입부인 A존(홈플러스~공진초등학교)에는 어른 두 배 높이의 동의보감 책자 모형 안내판을 설치, 테마거리의 의의와 구성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테마거리의 중심부인 B존(공진초등학교~공진중학교)에 다다르면, 본격적으로 허준의 일대기를 감상할 수 있다. 허준의 내의원 시절부터 광해군 두창 치료 등의 사건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한 조형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한 쪽에는 허준 동상도 위치해 있다. 동의보감의 집필과정을 삽화 형식으로 연출한 이미지 조형물까지 구석구석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C존은 동양의학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우수성과 가치를 강조한 상징물들로 꾸며져 있다.
전 구간에는 한약재의 원료로 쓰이는 이팝나무와 복자기나무를 심어 자연스레 한의약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꽃들을 함께 식재해 사계절의 변화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도와 자전거도로도 테마에 맞춰 전면 포장됐으며, 길을 걷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곳곳에 벤치를 마련하는 등 아늑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실, 대추, 자두 등 열매 모양의 의자에는 동의보감에서 소개하는 각 열매의 건강효능까지 일일이 새겨놓아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건강을 챙겨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안내를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표기,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도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구는 허준 테마거리가 인근 한의사회관, 허준박물관, 구암공원, 허가바위 등과 연결돼 있어 한의학 테마 관광 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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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과 위원장의 가치관
///본문 지난 2009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61, 고창부안) 의원이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그동안 유사의료업자를 양성화하자고 주장했던 김춘진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 분야의 상임위원장이 된다는 소식이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은 물론이고 보건복지정책에서도 편법 대책만 양산시킬 수도 있다. 그 자신이 치과의사 출신으로 관련법 제·개정시 대표발의에 나서고 있어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과거의 전력 역시 처음부터 어처구니없는 개정법률안들이었다. 안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 대표발의에 있어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에 선임된다면, 소속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개인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돌아 보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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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도 문화스토리가 필요하다
///본문 지난해 출범한 한국문화기술연구소(KCTI, 소장 정진홍)가 창립 1주년을 맞아 12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사람 중심의 문화기술(CT)-인문예술과 과학기술의 통섭과 융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문예술과 과학기술이 제대로 섞이고 발효되어야 저력 있는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 고 말했다.
같은 날 김영수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도 “아시안게임의 브랜드는 스포츠, 음식, 공연의 문화 축제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인부터 K팝스타들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천인상응(天人相應)으로 구성된 한의학 서사는 오늘날의 가치관, 제도, 문화와 연결돼 인간 삶과 긴밀하게 맞물려 왔다. 한의학이 미래에도 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삶의 문화가 접목된 의료서사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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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흡연청소년 68.7%, “금연침 효과 경험”
///부제 한의협-여성가족부,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성과 발표
2013년 전국 1281개 한의원 참여… 한의사 교의(校醫) 통한 청소년 금연에 큰 기여
///본문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3년도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통하여 흡연청소년의 68.7%가 한의약 금연침으로 금연효과를 거두는 성과가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의뢰하여 2013년 한 해 동안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통하여 금연침을 시술받은 흡연청소년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68.7%가 금연침 시술 이후 금연 중이거나 부분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연효과를 본 흡연청소년 중 31.4%는 완전금연에, 37.3%는 부분금연에 성공했으며, 80.1%는 흡연량과 흡연욕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조사대상 흡연청소년들 중 1년 미만의 흡연기간인 학생 100%가 금연에 성공했거나 부분금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흡연기간이 3년 이상인 학생의 경우에는 22.8%가 금연침 시술 이후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침 시술 전 하루평균 흡연량이 10개비 이하라고 응답한 학생의 31.0%가 금연에 성공하였고, 11개비~20개비의 흡연량을 응답한 학생중 44.8%는 금연이나 부분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2013년도에는 전국의 1281곳의 지정 한의원과 및 전담 한의원(한의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금연침 시술을 실시)이 참여한 바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2014년도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의 경우, 학교와 한의사의 연계체계(한의사 학교의사, 校醫)를 더욱 강화하고, 금연율향상을 위해 집중 진료를 강화하여 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음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단위 축제 등의 행사에 청소년 건강증진 및 금연을 위한 무료의료봉사를 전개하고, 미혼모시설 등의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증진과 금연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해당시설에 한의사가 직접방문 하여 맞춤진료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참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한의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실천에 옮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보건복지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담뱃세 인상을 주제로 ‘제 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담뱃세 인상과 보건학적 의의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에 관한 기조연설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금연정책과 금연치료’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적 금연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금연 약물 치료 보험급여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는 ‘담뱃세 인상의 보건학적 의의’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담배값 인상이 건강증진은 물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한 5명 패널이 담뱃세 상승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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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보공단,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부제 30일까지 접수, 건강보험 발전 가로막는 규제 발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로, 일반인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팝업창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1백만원, 우수상(2명) 각 50만원, 장려상(3명) 각 30만원, 노력상(10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7월 15일(화) 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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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강과 기술이 접목되는 한의약 헬스케어 육성
///본문 차세대 스마트폰은 개인이 건강을 위해 더 효율적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애플도 차세대 아이폰 운영체제(OS)에 탑재할 운동·건강 데이터 기능의 플랫폼을 공개했다.
이처럼 헬스케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는 컴퓨터)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료정보와 IT기술 결합을 두고 과학계에서는 ‘건강혁명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올 4월 30일 ‘미래성장동력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을 미래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맞춤형 웰니스 케어’ 추진단에 김재효 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학계 전문가로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사실 건강관리 분야는 게 동양, 서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의료정보와 IT기술의 결합은 굳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아니더라도 일상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전통지식을 살려 ICT 기술이 바탕이 되는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현대적으로 가치있게 쓰이도록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이라는 수요자 입장에서 상용화하는데 중점을 둔 맞춤형 웰니스 케어 프로젝트에 한의대 교수가 참여하게 된 것은 한의학 기술을 컴퓨터 기기에 접목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도약으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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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육부 출신 교수, 5년간 정책연구 참여 제한
///본문 앞으로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교육부 발주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참여제한 방안은 4급 이상 퇴직 교육부 공무원에 적용되며, 교육부를 퇴직한 뒤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수로 재취업한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 연구에서 연구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또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위촉이 제한된다.
특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임명한 대학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이 예상될 때는 이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공정성 검증을 따로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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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건강정보 넘기나?
///부제 ‘4대 보험 추징업무 민영화’로 개인정보 유출 및 추심 업무 등 활용 우려
김용익 의원, “저소득층 벼랑 끝으로 내몰고 사회보장제도 근간 흔들 것”
///본문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점검’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체납 정보 5262천건(2013년 말 기준)을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기는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개한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여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을 효율화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추징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징수업무가 모두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건은 약 5262천건(건보·연금 등 중복 체납건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주의’로 표시된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자료는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문건에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추징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해당인력은 직무 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와 건강보험 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력 효율화 추진도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상대로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체납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고, 신용정보회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용정보회사로 민감한 사회보험 정보가 넘어갈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개인 추심업무와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민감한 4대 사회보험 정보의 유출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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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강남구, 4년 연속
해외환자 유치 1위
///본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해 4만5535명의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보건복지부 발표결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강남구 의료관광객 유치인수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관광객 21만 1218명의 21.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년도인 2012년에 비해 30.9%(1만747명) 증가하였고, 서울을 제외하고 2위인 경기도(2만5673명), 3위 부산(1만1022명) 보다 월등히 앞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 동안 강남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 1만 7021명(37.4%), 미국 7407명(16.3%), 일본 4366명(9.6%), 러시아 3218명(7.1%), 몽골 2174명(4.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은 전년대비 74.8%, 러시아는 49.2%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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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부제 ‘한의 생리학의 이해와 응용’·‘약초사진으로 보는 동의보감’ 선정
///본문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한의 생리학의 이해와 응용’과 ‘약초사진으로 보는 동의보감’이 선정됐다.
2일 대한민국학술원은 우수학술도서로 인문학 93종, 사회과학 88종, 한국학 51종, 자연과학 68종을 선정, 발표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선정된 ‘한의 생리학의 이해와 응용’(저자 조용주·김진주)은 경시되어 사라져버린 주요 이론들과 내용들을 내경에서 찾아 서양의학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기초이론을 설명한 ‘한의 생리학의 이해’편(이하 이해편)과 한의생리학을 생명현상에 적용한 ‘한의 생리학의 응용’편(이하 응용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해편에서는 한의학의 기본 이론인 음양과 오행이론을 내경 조문의 사전식 반복나열에서 벗어나 음양과 오행이론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재해석하여 실제 임상이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응용편에서는 음양오행이론을 인체에 적용할 때 고전의 방식과 현대적 사고방식으로 동시에 해석해 다양한 이해와 응용을 제시하고 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농학·한약자원학부 신용욱 교수의 저서 ‘약초사진으로 보는 동의보감’은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조선 시대의 약재명을 고증해 동의보감에 실린 443종의 식물에서 유래된 743종의 약재를 3000여 장의 사진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누구든지 약초를 감별하고 그 효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명했다.
조선시대의 의약서를 사진을 곁들인 도감으로 재해석해 사라져 가는 우리의 약초를 발굴, 한의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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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요양병원들 가치관 개혁이 먼저다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6~7월 전국 요양병원 1289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무장 병원 운영, 환자 및 의료인 수 부풀리기, 안전시설기준 위반 등을 점검해 진료비 부당청구나 시설기준 미달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지난 5년간 전국 요양병원이 부당 청구한 진료비는 3049억원(8만3000여건)에 달하는 등 이미 관리부실 실태가 속속 드러난 터다.
돌팔이들이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을 비롯해 의료인력 수를 허위로 늘려놓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하면서 건강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때문에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도 함께 개선돼야 하며, 여기에 덧붙여 요양병원들 역시 올바른 진료를 하겠다는 가치관의 개혁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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