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31호
///날짜 2015년 08월 2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광복 70년, 진정한 독립 못 이룬 현행 의료제도
///부제 양방 중심 의료제도는 일제 잔재의 답습
///부제 한의협, 광복 70주년 기념 동영상 시사회 및 세미나 개최
///부제 독립운동 투신 한의사 故 강우규 의사에 공로패 헌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한의학이 일제의 말살 정책을 이겨낸 방법을 공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시사회를 개최했다. ‘한의학은 어떻게 일제의 말살 정책을 이겨냈는가’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관련 동영상을 감상하고 세미나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국 한의학의 얼-한의학은 어떻게 일제의 말살정책을 이겨냈는가?’ 동영상 감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이번 영상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 한의학을 유지·계승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역사 속 한의사를 재조명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사회를 마친 현장에서는 한의사로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던 故 강우규 의사에게 공로패를 헌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로패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증정하고 류정우 강우규 기념사업회 이사가 고인을 대신해 수여했다.
류정우 이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강우규 열사를 기억해주고 감사패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명해주고 평소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부 행사에서는 구한말에서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한의학과 한의사가 걸어온 고난과 역경의 길을 주제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이 ‘일제의 한의학 말살기도와 한의학의 대응’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남일 학장이 ‘일제시대 한의학의 수난과 극복’을 발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최동익 의원, 이목희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강우규 기념사업회 류정우 이사, 한요욱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 손인철 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대한여한의사회 소경순 회장,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김진수 단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제 36년간 한의사들은 한의사이자 독립투사인 강우규 의사와 이원직 선생처럼 조국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벌여왔다”며 “모쪼록 오늘 행사가 한의학의 자랑스러운 민족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진정한 광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처럼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의하과 한의사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에 공헌한 내용을 되짚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진정한 의료제도의 독립을 이뤄냄으로써 한의학과 한의사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인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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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추진’
///부제 복지부, 관련 연구용역 진행… 오는 28일까지 제안서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2월부터 금연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와 치과는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품을 처방할 수 있지만, 한의과의 경우에는 금연침(이침), 한약 치료, 흡입요법 및 명상요법 등의 한의요법 등은 검증자료 미비 및 임상례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상담만이 진행되고 있어 참여 유인책이 적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8000만원이 투입돼 오는 12월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 현장(한의대 교육과정 포함)에서 수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관련 한의약 치료방법 및 한·양의학 협진 금연치료 실태를 연구하는 한편 금연치료에 적합한 한의약 치료 프로토콜 및 금연치료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한·양의학 협진 프로토콜 개발에 나서는 한편 금연치료 등 중독치료 관련 한의약 적용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한의약 및 한·양의학 협진 금연치료법 등을 분석·평가, 성공률 높은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을 제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선택권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금연성공률 제고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 참가를 희망자는 오는 28일 11시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 제안서(직접 입찰)를 제출하면 되며, 단 26일 9시부터 28일 10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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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적 금연치료, 청소년 금연침 시술 및 다양한 논문 통해 효과 입증
///부제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 차원 지원 필요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을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약 금연치료법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한의약 금연치료법의 근거를 제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금연성공률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연침’으로 대표되는 한의약 금연치료는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금연침 시술사업’에서 입증되고 있다.
지난 6월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5회 이상 금연침 방문 치료를 한 46개 중·고등학교 학생 47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107명이 완전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연침 시술 후 360명(75.6%)이 완전 금연을 하거나 흡연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응답해 뚜렷한 금연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흡연욕구 역시 198명(41.5%·161명 무응답)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올해에도 전국 919곳의 한의원(전담 한의원 164개소·지정 한의원 755개소)이 참여해 무료로 건강상담과 금연침 시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담 한의원에서는 학교 등 청소년 관련시설과 미혼모시설을 직접 방문해 금연 교육과 금연침 시술, 건강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평생에 걸친 담배 의존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한의협이 진행하고 있는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등은 흡연을 애초에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실시로 담배 사용에의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 세계 담배규제정책의 근간인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FCTC)에서도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담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확립토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약적 금연치료의 높은 성공률과 효과는 국내외 주요 학술논문이나 연구결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Drug and Alcohol Dependence’ 저널에 발표된 논문(A meta-analysis of ear-acupuncture, ear-acupressure and auriculotherapy for cigarette smoking cessation)에 따르면 3735명의 환자 임상자료를 근거로 하여 금연침 치료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금연침 치료 후 3개월째 20%의 금연률(대조군에서는 7.5%)을 보여 높은 금연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한의약적 금연치료는 양의약적 치료와는 달리 부작용이 적다는 큰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금연 효과가 가장 높은 대표적인 치료제로 알려진 제품인 ‘바레니클린(챔칙스)’의 경우 메스꺼움, 수면장애, 변비, 고창, 구토, 자살 충동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임산부·수유부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미검증된 상태이며, 최근에는 미국 FDA가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바레니클린’이 알코올에 취하는 정도나 행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드물게 발작의 위험성이 있어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때까지 음주량을 줄일 것 △발작시 복용을 중단할 것 등을 당부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한 ‘부프로피온’의 경우에는 불면증, 두통, 입마름, 메스꺼움, 어지럼증, 불안감, 성욕감퇴, 자살 충동 등이 올 수 있고, 간질의 병력이나 기타 정신과 약물 복용자, 섭식장애 등의 환자들은 복용하면 안되며, ‘니코틴 대체요법(니코틴 패치 등)’도 발적·소양 등의 부착 부위의 피부반응을 비롯해 불면증, 메스꺼움, 소화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임산부나 심각한 심장질환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서양의학에서는 중독치료에 대해 대부분 약물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달리 한의학에서는 침과 뜸, 한약을 중심으로 하는 중독치료에 대한 장점이 있어,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금연치료는 물론 알코올중독 등과 같은 중독치료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연치료를 비롯한 중독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약적 치료법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시술의 사업 성과나 이미 발표된 여러 논문 등을 통해 한의약적 금연치료의 효과는 이미 입증돼 왔으며, 이번에 실시되는 정부의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루 빨리 한의약적 금연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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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기획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식민지 과정서 생긴 잘못된 인식 등 바로잡는 노력 기울여야”
///부제 ‘일제 강점기 한의학과 한의사’ 세미나 열려
///본문 “민족의학으로서 정체성과 역사성 돌아보는 계기 됐으면”
월요일박한용 실장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은 △민족의학의 모태 전통의학 △서구의학의 침투와 전통의학의 위기 △일제의 민족의학 말살 △민족의학 수호에 나선 한의인들 △한의사, 독립운동 일선에 나서다 등 다섯 개 장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했다.
박 실장은 일제 강점기에 가장 수난을 겪은 우리 것으로 ‘한글’과 ‘한의학’을 꼽으며 공교육의 장에서 배제됐던 한글과 민족의학으로서 제도권에서 배제됐던 한의학의 이야기를 강의로 풀어냈다. 식민통치를 기만적으로 정당화한 일제가 대표적인 문명개화로 내세운 게 바로 서구식 근대 의료정책의 시행이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일제는 “조선 의술”을 비하하며 의료기관에서 한의사를 철저하게 배제했다.
그러나 실상은 ‘문명개화’와 거리가 멀다. 1911년 일제는 ‘조선총독부 경찰서 관제’에 따라 경무총감부 안에 위생과를 두는 등 보건위생행정을 내무부에서 경무총감부로 넘겨 보건위생정책을 식민지 지배 도구로 활용했다. 또 1925년 동아일보는 서울 주민 중 “일인 촌”과 “조선인 촌”의 위생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제의 근대 의료보건정책이 문명개화를 가장한 민족차별정책이라는 비판을 뒷받침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일제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각종 전통문화 유산이 일제에 의해 사라지거나 쇠퇴할 때 한의학이 보전될 수 있었던 이유로 한의학의 효험을 꼽았다. 민중들의 필요성과 한의학을 지키려는 이들의 노력이 한의학에 문화적 생명력을 불어넣은 원동력이라는 것.
박 실장은 “일제강점기 한의학은 한글과 함께 명맥이 끊어질 위기가 찾아왔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의학의 수호와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밝히고 “또한 한의는 의료인만이 아니라 민족문화의 일부로서 우리 속에 자리잡아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서양의학을 배워왔던 사람이 독립운동에 나선 것은 의식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양의학을 배워왔던 사람이 독립운동에 나선 것은 원래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조국의 위기와 의학의 위기 등을 돌아보며 한의학의 민족의학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역사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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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기획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식민지 과정서 생긴 잘못된 인식 등 바로잡는 노력 기울여야”
///부제 ‘일제 강점기 한의학과 한의사’ 세미나 열려
///본문 “식민지 과정서 생긴 잘못된 인식 등 바로잡는 노력 기울여야”
김남일 학장
경희한의대 김남일 학장은 일제 강점기 한의학의 수난과 극복을 아홉 개 장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통감부의 설치와 한의사 축출 사건을 시작으로 한의사를 양의와 구분해 ‘의생’으로 격하한 △의생제도의 탄생 △대한의사총합소의 구성과 활동 등이 바로 그것.
또 민족의학으로서 한의학이 고난을 겪을 당시 △한의학 학술잡지의 간행과 학술활동 △한의학 교육기관의 설립과 교육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계승 노력을 전하고, △청강 김영훈 선생의 노력을 소개하는 등 다채로운 강의를 이어갔다.
김 학장은 일제 강점기에 한의사가 제도권에서 축출되며 1914년 ‘의생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의생제도는 한의사를 ‘의사’에서 의생, 즉 학생의 신분으로 지위를 격하시킨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제가 조선 식민 지배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시각처럼 일각에서는 의생제도가 1950년대 한의사제도의 시초가 된 것이라는 잘못된 시각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학장은 한의사들의 독립운동 기록 부재에 대해 강의를 이어나갔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가 민족의학 차별정책의 일환으로 의생제도를 만들자 한의사들이 의생 등록을 거부하고 나섰다.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일제의 의생 제도를 거부한 한의사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게 김 학장의 설명이다.
김 학장에 따르면 1898년 광무2년 ‘대한의사총합소’라는 최초의 한의사 모임이 만들어진 이래 일제 강점기에 전선의생대회를 개최, 전선의회를 만드는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한의사들 사이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정작 ‘한방’이란 단어의 ‘한’자를 ‘나라 한(韓)’자로 바꾸는 등의 일제 잔재를 고치는 일은 뒤늦게 1985년에야 입법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김남일 학장은 “1919년 독립운동을 했다가 투옥된 바 있는 박성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과 노병희 선생 등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올바른 역사 조명을 통해 “몸과 마음에 숨어있는 식민지성과 근대화 과정에 생겨난 부작용, 잘못된 시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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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일제 말살 이겨낸 한의학, 자랑스럽다” 與野 한목소리
///본문 “일제치하에서 자존심 지킨 한의사 시급히 권리 찾아야”
김정록 새누리당 강서 갑 당협위원장
최근 ‘광복 70년 기념 2015년 청산리 항일역사탐방단’을 이뤄 4박 5일간 중국 북만주 일대의 항일독립운동 전적지에 다녀온 김정록 의원은 일제의 극심한 탄압 정책 속에서도 꿋꿋이 명맥을 이어온 한의학이 “대단한 성과”라고 극찬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 성과 이름, 지명까지 바꾸게 했는데, 한의사들은 자존심을 지키면서 명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재산 등 모든 것을 몰수해갔다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다”며 “무한한 탄압을 이겨온 한의사들이 앞으로 권리를 찾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록 의원은 한의약법 개정 등 한의약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또한 한의약 세계화에도 큰 관심을 갖고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문화·언어 등 왜곡돼도 꿋꿋이 버틴 한의학, 존경스럽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한의학이 어떻게 일제의 말살을 이겨냈는가’인데 제목이 상당히 뿌듯하다”며 “다른 분야는 말살된 게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일제 청산의 필요성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프랑스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나치의 전위대 역할을 했던 괴뢰 정부의 침략을 받았지만, 전후 잔인하리만큼 엄청난 과거 청산 덕에 현재 세계적인 인권 국가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
김 의원은 “역사는 물론 고유의 문화, 언어 등이 일제가 퍼뜨린 식민 사관의 잔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한의학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일제 말살 때문에 발전 못한 한의학, ‘광복’ 반드시 올 것”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평소 ‘한의학의 과학화’에 앞장섰던 최동익 의원은 “일제 시대 차별받아온 한의학이 아직까지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우리나라에는 허준의 동의보감, 이제 마의 사상의학 등 많은 전통의학이 발전했는데 일제 시대에 말살되고 미 군정통치를 받으며 중간에 역사가 끊어졌고 이 때문에 한의학이 현재까지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의라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실현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중 하나가 한의학의 과학화”라며 “엑스레이만큼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일들을 아직 매듭을 짓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일제 35년을 지내면서 까마득했던 광복이 도둑처럼 왔다”며 “한의계에도 해방과 같은 날이 오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해방 후 양의중심정책 탓에 한의사 제대로 대우 못 받아”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목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의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는 훌륭한 역할을 해도 제대로 대우를 못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의사”라며 “일제가 1914년에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켜 의사가 아닌 정책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이목희 의원은 “해방 이후 정책 담당자, 의사 결정, 집행자가 다 일본, 미국에 우호적인 사람들인데 사고방식이 비슷하다”며 “51년에 한의사가 의료법에 포함됐지만 골격이 변하지 않고 이어지다보니 결국 양의 중심의 정책을 지금까지 끌고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의 3/4은 한의원을 가고 싶어도 건보적용이 안 돼 비싸서 못가고 있다”며 “한의사의 진료 처방을 건보에 더욱 포함시키고, R&D투자 활성화, 의료기기 사용 등의 문제도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해 올해에는 결론을 내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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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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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 ‘광복70주년’ 영상 온라인 공개
///부제 ‘한의학은 어떻게 일제의 말살정책을 이겨냈는가? 주제로 한의학의 어제와 오늘 자료 통해 고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광복 70주년 기념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한의협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의학은 어떻게 일제의 말살정책을 이겨냈는가?’를 주제로 한 영상을 19일 온라인에 공개했다. 한의협은 전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해당 영상과 관련해 시사회 및 세미나를 열고 오늘 대중에게 영상을 공개하는 수순을 밟았다.
영상은 한의학의 역사를 한 눈에 아우른다. 우리나라의 한의학 연구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던 조선시대부터 한반도에 일제침략이 본격화된 시기 한의학이 변방으로 몰려나는 과정 등을 생생하게 그렸다.
한의학은 일제가 침략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의료계의 핵심 축으로서 백성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세종 때 집현전 의학전문가들이 만든 동아시아 전통의학 백과전서인 ‘의방유취’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재에 관한 의약서인 ‘향약집성방’, 조선의학의 표준을 세운 ‘동의보감’은 한의학의 정신을 계승한 조선의 3대 의서로 손꼽히기도 한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으뜸’이란 평가를 받던 한의학은 일제가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학을 배척하기 시작한 후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가 한의학을 국립의료기관인 광제원에서 예고도 없이 몰아냈다”고 전하고 있다. 또 한의사의 지위를 ‘의술을 배우는 미완성의 학도’로 격하시킨 일제의 ‘의생’제도는 ‘한의학 죽이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만행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은 영상을 통해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이 살아온 한국의 풍토와 기후에 맞게 최적화 된 전통적인 치료방식이고 보건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우열론에 사로잡혀 한국의 모든 것을 열등하다고 평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야만적인 매도를 당한 것이 한의학이다.
반면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선 독립을 위해 투신한 한의사의 일화가 소개되기도 했다. 조선총독부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던진 故 강우규 열사는 학교 건립과 신학문 전파 등 민족의식 고취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 한의사들은 ‘대한의사총합소’를 만들고 ‘전선의회’를 결성하는 등 한의학의 유지·계승을 위해 애써왔다.
영상에서는 한의학의 어제와 오늘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관련 자료를 통한 고증에도 힘쓰고 있다. 김남일 학장은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부연 설명하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한의학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밖에도 기념 영상에는 일제 강점기 재연과 강우규 열사 동상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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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1회용 멸균 침, C형 간염 감염에 영향 없다”
///부제 잘못된 의학상식 전달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팀에 “법적 조치” 검토
///본문 최근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팀이 한의원에서 쓰는 멸균 침이 감염성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한의협이 이를 즉각 바로잡고 나섰다. 특히 한의원에서 쓰이는 침은 1회용 주사기와 같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데도 침술 행위 자체를 문제시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한의의료기관의 일회용 침은 양방의 일회용 주사기와 같이 간염에 안전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일회용 멸균침을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은 C형 간염은 물론 각종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합의협은 이어 “이번 조사결과는 똑같이 안전한 일회용 침과 주사를 사용하면서 한의는 침술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각하고 양방은 주사행위가 아닌 주삿바늘에 의한 손상이라고 표현을 국한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학 상식을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회용 멸균침 생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기모란 교수팀은 타인과 면도기를 함께 쓰는 것은 C형간염에 걸릴 위험을 3.3배나 높히며, 건강한 사람에게 수혈(5.4배), 출혈성 수술(5배), 피어싱(5.9배), 침술(2.1배) 등이 C형간염 감염의 유의한 위험요인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논문은 대한소화기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매체에서 해당 보도를 다루며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있는 영상을 내보내는 등 마치 침술 자체가 C형간염의 위험요인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한의계의 공분을 샀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침술행위가 C형간염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한약은 간에 나쁘다, 임산부는 한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대표적인 한의학 폄훼사례”라며 “일회용 멸균 침을 사용하고 즉각 폐기조치 하는 한의원과 한의병원은 침 시술로 인한 감염성질환의 안전지대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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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201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개최
///부제 ‘21세기 실용한의학’ 주제로 열려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9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015 전국한의학학술대회(영남권역)’를 개최한다. 대한침구의학회와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약침과 도침 활용법’과 ‘추나기법의 활용’ 등에 대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대한침구의학회에서는 △해부학에 근거한 침구의학(홍권의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초음파를 이용한 침, 약침 도침의 활용(김성철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 △도침을 이용한 허리질환의 응용(이건목 세계도침학회 부회장) △약침을 이용한 허리질환의 응용(신민섭 우석대 교수) △매선을 이용한 허리질환의 응용(김재수 대구한의대 교수) 등 침 치료에 저명한 강사들을 대거 포진했다.
홍권의 학술이사는 내경관점의 침 치료 방법을 소개한다. 침 치료에 영항을 미치는 시술 부위와 시술 도구, 시술 방법, 시술 빈도 및 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요통의 해부학적 구조 및 치료도 개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성철 학술이사는 초음파를 이용해 오수혈의 주요경혈영상 소개와 자침 깊이, 치료 안전성을 위해 피해야 할 구조물(혈관, 신경 등) 등을 발표한다. 또 자극을 위해 사용되는 약침과 도침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주요 질환 치료 장면을 통해 소개한다.
이건목 부회장은 좌골신경통의 개괄적 내용을 다룬다. 한의학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유명한 도침 원리침을 이용한 치료 사례, 방법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같은 날 강연을 진행하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추나치료를 하기 위한 영상 진단(남항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부회장) △척추질환과 정골추나기법(박준수 경남한의사회 회장) △근막추나 기법의 이해와 임상응용(정택근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위원) △전신관절역학 통합수기법(강영성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위원) 등 다양한 추나기법의 활용을 다룰 예정이다.
남항우 부회장은 보다 정확한 변위 상황과 병리적 상태의 감별진단 등이 필요한 추나 진단에 대해 영상 진단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방사선사진과 자기공명영상 등을 통해 척추의 상태를 판별한 후 보다 정확한 추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준수 회장은 관절가동추나기법과 관절교정추나기법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정골추나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주로 경추, 흉추, 요추, 골반 등에 발생하는 디스크질환으로서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추추간판 탈출증 등에 대해 정골 기법 진단과 치료를 설명한다.
정택근 학술위원은 단축 및 긴장되거나 신장 및 약화된 경근조직에 대해 최적의 자세를 찾아 시술자의 손으로 점진적인 압박 등을 가해 회복, 치료하는 근막추나기법 강의를 준비했다. 근막추나는 두경부, 체간부, 견갑/상지부 등에 적용한다.
대한침구의학회와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학술대회 전용 홈페이지(www.skoms.org/conference)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대한한의학회 사무국(02-2658-3630)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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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오는 28일,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 설명회’ 개최
///부제 서울역 대회의실서 개발연구 주제 및 연구자 선정 설명회
///본문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 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오는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과 개발 질환 및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 용역과제로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사업기획 연구’를 통해 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의 대상 질환을 선정한다.
대상 질환은 한의계 임상현장에서 표준화가 필요하고, 임상진료지침으로 개발이 가능한 질환으로 기 개발된 임상진료지침 평가 및 신규 질환 검토를 통해 총 30여 개 질환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 질환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사업단이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대한한의학회는 “임상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료진들로부터 한의계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질환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며 “진료지침 개발에 관심 있는 연구진들에게 질환 선정 기준과 근거 기반·근거 창출의 임상진료지침 연구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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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인성 파킨슨증에 ‘억간산’ 치료효과 입증
///부제 조기호 경희한의대 교수, 국제학술지에 관련 논문 게재
///본문 손 떨림, 안면부 이상 움직임, 혀 떨림 등 복용 약물에 의한 이상 증상(이하 약인성 파킨슨증)이 있는 환자 치료에 한약이 큰 치료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경희대한방병원 중풍센터 조기호 교수(사진)는 ‘약인성 파킨슨증에 대한 한약 치료 연구’을 통해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약 18개월간 억간산을 활용해 치료한 결과 13명(62%)이 증상의 완전한 개선이 있었으며, 8명(38%)은 증상의 호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억간산의 약인성 파킨슨증 치료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5년판에 게재됐다.
창출·조구등·백복령·천궁·시호·감초·당귀 등으로 구성된 ‘억간산’은 한의학에서는 신경병성 장애에 활용되는 약으로 신경이완제로 인한 운동장애나 노인성 치매 등의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된다.
대상자들은 유발의심 약물 복용을 모두 중단하고 억간산을 복용했다. 이들의 약물 복용기간은 평균 13.7개월이었으며, 치료제로의 억간산 복용기간은 평균 5.3개월이었다. 대상자들의 복용 약물을 확인한 결과 소화관 운동개선제인 ‘레보설피리드’를 복용한 대상자가 12명이었으며, 증상이 완전히 개선된 13명 중 9명이 레보설피리드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서 이상 증상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레보설피리드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화관 운동개선제로,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 구토 등에 널리 처방되지만 파킨슨증이나 떨림과 같은 운동장애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레보설피리드는 이마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당시 연구에서는 이상 증상 발생으로 약을 중단한 뒤 자연경과 회복률을 확인한 결과 자연 회복률은 51.9%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기호 교수는 “신체의 떨림 증상은 그 부위가 어디라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으며, 약인성 파킨슨증으로 확인한다고 해도 증상 개선이 쉽지 않다”며 “복용 약물에 의한 이상 증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레보설피리드의 자연 회복률이 51.9%인 반면 한약 치료를 통한 회복률은 75%로 나타나 동일 조건에서 23%가량 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연구는 약인성 파킨슨증의 한약 치료효과를 연구한 최초의 시도이자 결과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인성 파킨슨증은 복용 약물에 의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안면부와 팔·다리의 떨림 증상이 나타나며, 파킨슨병과 일부 유사한 증상 때문에 파킨슨병으로 오인하고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많다. 파킨슨병은 손발 떨림과 몸 움직임 둔화, 근육 뻣뻣함 등이 주증상이지만, 약인성 파킨슨증의 경우는 안면부 특히 입 주변의 의도치 않은 떨림이나 혀 날름거림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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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공의 살리려다 양방 병원 붕괴?
///부제 근로자 중에 양의사 전공의를 꼭집어서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 제기
///본문 전공의특별법 추진이 현실화되자 양방병원들의 수련병원 자격반납 움직임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중에 양의사 전공의를 집어서 과연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특별법안에 따르면 전공의 주 80시간, 20시간 이상 연속 근무 금지, 연장근무 및 휴가수당 150% 지급 등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같은 전공의 특별법 움직임과 맞물려서 양방병원에서 수련병원 반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전공의 특별법에 따라 양방병원에서 현실적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유지하기가 어렵게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수련병원의 경우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면 수련병원 운영 자체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주 8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수련병원 반납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해 특별법까지 현실화될 경우 병원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수련병원은 저수가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전공의를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해 왔는데 전공의특별법으로 주 80시간 이외에도 추가근무 및 당직수당 등을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병원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워 진다는 주장이다.
이번 전공의특별법에 대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과연 근로자 중에 양의사 전공의를 꼭집어서 ‘특혜’를 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전공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즉, 양의사 전공의 스스로가 근로자로서 부당하다 생각한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 법률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특별법’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양방계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양의사는 6년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면허를 부여받기 때문에 양의사로써의 행위에 큰 제약이 없는데 양의사 스스로 전문의를 하겠다며 선택한 것이 바로 전공의이다.
즉, 전공의라는 것이 양의사에게 강제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공의가 강제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착취를 당한다”는 식의 오해를 심각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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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 88% 의료정보 유출 사건에 대형 로펌 총 출동
///부제 국민에 사과 한마디 없는 약사회, ‘PM2000' 지키기 골몰
///부제 유출된 정보에 의한 제2, 제3 피해 없도록 해야
///본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8%에 해당하는 4천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수집·판매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일이 27일로 잡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지누스, IMS헬스코리아 등 임직원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프로그램인 ‘PM2000'을 운영하면서 환자 조제정보를 수집한 뒤 암호화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내역 등을 포함한 43억3천593만건의 진료정보를 빼돌렸다.
지누스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7천500여개 병원에 공급하고 이를 이용해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외에 병명, 약물명, 복용량 등 민감한 정보 7억2천만건을 불법 수집, 저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인 IMS헬스코리아에 팔아 넘겨 약학정보원은 16억원, 지누스는 3억3천만원을 챙겼다.
IMS헬스코리아가 사들인 개인정보 규모는 약 47억건, 명수로 따지면 4천399만명분으로 IMS헬스코리아는 해당 정보를 해외 본사 시스템개발부에 제공해 병원별·지역별·연령별로 분류하고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70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또 SK텔레콤 역시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면서 2만3060개 병원에서 7천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 수집한 뒤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팔아 36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는 대형로펌들이 총 출동해 더욱 주목된다.
IMS사는 김앤장을, 지누스는 법무법인 화우, 약정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각각 법무대리인으로 내세워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3일 합수단 발표 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한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의료정보시스템에 인증·등록 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동안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 통지서를 보내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는 ‘PM2000'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며 복지부가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른 법적 공방을 예고한 것.
최근에는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사태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실태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제대로된 사과 한마디 없다.
환자단체는 불법 매매된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에는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병명, 약품명, 투약내역 등의 질병·처방 정보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제약회사의 마케팅 활용은 물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를 찾는데도 유용하며 건강식품 판매업체의 경우 이전에 유출된 개인정보와 이번에 네 곳의 외주 전산업체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의 질병정보를 결합시켜 공격적인 판촉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로도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외교력을 총 동원해 유출된 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업계마다 할 얘기가 있겠지만 국민 대다수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한 진정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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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조원진 의원, “원격의료, 의사들 걱정과 달라“
///부제 당정,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추진 압박
///본문 정부가 원격의료 전문가인 정진엽 후보를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데 이어 여당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원격의료 추진에 당정이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일단 팔을 걷어붙인 것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다. 그는 지난 1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살리기 법안 중 의료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원격의료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전방에 있는 장병, 도서지역, 오지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표는 “원격의료는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야당이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발전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이 발목잡지만 않았어도 아마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10월로 미뤄진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추석 연휴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부대표는 “만약 10월에 국감을 하게 되면 실질적 국감이 어렵고 추석 이후 귀향활동에 목말라 있는 의원들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추석 전 국감을 통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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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용카드 ‘카드수수료율 1%법’ 발의
///부제 김기준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영세가맹점은 1%, 중소가맹점은 1.5%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다소 덜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나 증가했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서는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을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으며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이므로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또한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으로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0여개 소상공인 단체 주최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을 주제로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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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첫 실명 공개
///부제 미래의료재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4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본문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공개 확대 원칙에 따라 첫 사례로 ‘미래의료재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미래의료재단’은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 등이 일부 노출됨에 따라 행자부의 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회원가입 시 안전하지 않는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적용했다. 더불어 접근권한 변경이력을 3년간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을 누락 고지했고,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을 위탁문서에서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안전성 확보 조치 등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미래의료재단은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이번에 공표된 것이다.
행자부는 향후 적극적으로 공표제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업체 중 최소 5개 업체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으나 공표 대상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14년 8월에 공표 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한 공표기준 개선안을 마련, 공지한 바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미래의료재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표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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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구시회, 광복 70주년 맞아 보훈가족 545명에게 한약 지원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장현석)가 광복70주년을 맞는 8월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대구시 거주 보훈가족 중 545명에게 맞춤형 한약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5월에 대구광역시한의사회와 대구지방보훈청(청장 오진영) 사이에 맺은 업무협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사랑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상자로 선정된 한 국가유공자는 “작년에 한약을 지원 받아 복용한 후 입맛이 좋아지고 기운이 돌아 지내기 편했다”며 "올해도 선정되어 기쁘고 대구시한의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시한의사회 장현석 회장은 “민족적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앞장서신 애국 순열과 가족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보건사회를 만드는 것도 애국의 한 방법이며, 이 일에 한의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향후 3년간 매년 500여명의 보훈가족에게 총 4억 5천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약한 것이며, 지난 2013~2014년에도 5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하여 850여명의 저소득 고령 보훈가족에게 금액으로만 2억 5000여 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맞춤형 한약을 지원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대구시회는 2014년부터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건전한 지역사회정착과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주기 위하여 매년 1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평화의 한약’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대구시교육청-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1천여 명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9억여원에 이르는 ‘사랑의 한약’ 지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진료,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 지원 사업 등 사회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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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도 치과나 양방병원 등 의료법인 개설할 수 있어야”
///부제 오제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타 의료면허 범위 내 중복 개설 허용
///본문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다른 의료 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법안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이 가진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다른 의료 면허 내에서는 법인 이사로서 개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도 앞으로는 양방 병원이나 치과 병원 등 개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의 경우 숫자에 제한 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어 의료인의 중복 개설을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제세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한 경우 이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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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지정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은 13곳
///부제 한약 시험검사기관은 8곳종합제 2031 호 한의신문
///본문 17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지정한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은 총 13곳이다.
이중 의약품 및 의약외품 시험검사기관은 5곳으로 △메타바이오(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에스엘에스 △지엘팜텍㈜ △케일럽멀티랩㈜이다.
한약 시험검사기관은 △한국식품산업협회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재)충북테크노파크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한방산업진흥원 △㈜동의한약분석센터 △대구한의대학교 한약재품질관리센터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등 총 8곳이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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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이정환 인턴기자
///제목 “한의학적 치료는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는 아주 좋은 수단”
///부제 사회적 약자 위한 자선의료기관서 한의의술 실천하는 김면수 원장
///본문 “한의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일뿐, 거기에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대단한 일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원 한의과 김면수 원장의 봉사 계기에 대한 답변이다. 수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요셉의원은 올해 개원 28년째를 맞았다.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데 한 평생을 바친 故 선우경식 원장이 설립한 요셉의원은 각종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노숙자, 행려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선의료 기관이다.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요셉의원은 개원 초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 사람들은 3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낄 때마다 신기하게도 봉사자, 후원자들이 나타났어요. ”故선우경식 원장이 계실 때부터 오랜 시간 병원을 지켜온 변수만 봉사자는 하늘이 요셉의원을 돕고 있다고 믿는다.
약 600여명의 봉사자와 7000여명의 후원자는 변수만 봉사자의 믿음을 증명하는 듯 하다.
요셉의원 한의과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20명의 한의사가 한 달에 1~2번 진료를 본다.
필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준 한의사는 올해 봉사 2년 차인 김면수 원장 이다.
김 원장은 “저는 다른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다른 분들은 금전적 지원을 하기도 하고, 밥을 해주시기도 합니다,”라며 다른 봉사자들과 자신은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았을 뿐임을 강조했다.
요셉의원 한의과에는 당뇨, 고혈압, 알코올의존 등 기초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동통 질환을 호소할 때 주로 찾는다. 침 치료가 주로 행해지며, 일부 선생님들은 약침을 직접 가져와서 사용하고 추나 시술을 하기도 한다. 요셉의원에서 봉사하는 한의사들은 각자 개인 의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부리나케 병원에 도착해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료를 본다. 김 원장은 본인 한의원 내원 환자와 요셉의원 환자의 다른 점을 묻는 질문에 “요셉의원에서는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고, 매일 봐드릴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환자”라고 답했다.
요셉의원 한의과의 역할에 대해서 김 원장은 “양의과 원장들과 소통이 원할하지는 않지만 그 쪽에서 치료가 부족한 부분이 한의과에서 치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로컬에서는 한의대 양의 이지만 요셉의원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한의학적 치료는 부작용이 극도로 적고 치료 효과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수전증과 무릎 관절 질환으로 인해 요셉의원 한의과에서 2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송병구 환자는 “요셉의원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과 같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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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하정빈 인턴기자
///제목 “명확한 근거 확보, 현대적인 기준 맞게 한의학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부제 대구한의대 곽민아 교수
///본문 “한·양방 통합 의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의학이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한의대학교 비계내과 교수이자 통합의료진흥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곽민아 교수는 올 10월에 개원하는 통합의료센터 맞은 편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임상시험센터에서 한·양방 통합 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는 한약과 양약의 병용투여에 대한 임상시험과 침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등 크게 두 줄기이다.
한약과 양약의 병용투여에 대한 임상시험은 현재 한약 과립 엑기스제 53종에서 시작하여 항암제와 한약 과립 엑기스제를 함께 복용했을 시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항암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동물실험 등의 전임상연구에서 각 약물간의 상호작용과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임상시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침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은 난치성(암, 희귀질환 등) 환자들의 치료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여 말기 암환자의 통증 감소와 위암 환자의 수술 후 회복 기간 단축, 만성 통증 질환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학의 기본 개념에는 의학과 철학이 섞여 있습니다. 관념적인 것과 실제 우리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환자를 보면서 파악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임상 연구를 통해 근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의 원칙을 맹신하지 말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고서에서 한의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져오는 것은 맞으나, 지금 상황에 맞는 실증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곽 교수는 재차 강조했다.
또한 곽 교수는 “보험이나 의료법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한·양방 통합 의료에 걸림돌이 많아 제도적인 개선이 꾸준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곽 교수는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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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것”
///부제 이영찬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취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이영찬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영찬 신임 원장은 1959년생으로 행시 27회 출신으로 지난 ‘84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홍보관리관·보건의료정책본부장·건강보험정책관 등의 복지부 주요 요직을 거쳐 지난해 7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다. 또한 駐제네바유엔사무처 공사참사관과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명된 신임 이영찬 원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서 자리잡도록 할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이영찬 신임 원장이 관련 기관간 협력을 이끌어 보건산업기술 개발 지원 및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신임 원장은 1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이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건산업을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개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보건산업과 진흥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취임식 후 부서 시찰 등을 통해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원장은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 출연금 사업 확대 등 경영 혁신과 함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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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증 치매환자 재평가 간격 최대 36개월 연장
///부제 보건복지부, 치매치료약 급여기준 개선
///본문 보건복지부는 17일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27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 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돼 왔으며,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 형태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지속됐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환자의 불편 및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해 리바스티그민, 도네페질, 메만틴 성분 등 중증 치매치료약의 계속 투여시 재평가 간격을 연장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즉 중증치매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 10점 미만이고, 치매 척도검사 CRD 3이며, 이 경우에는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을 6∼3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거동불편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요양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000여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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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후배 시켜 마약성 진통제 빼돌린 前부산대병원 의사 입건
///부제 말기암 환자에 처방되는 ‘타진’…투서 통해 사건 실체 외부로 드러나
///본문 전(前) 부산대병원 의사가 후배들을 시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13년 11월 마약성 진통제 ‘타진’ 40정을 처방전 없이 수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 부산대병원 의사 송 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약을 빼돌리는데 간호사는 물론 이 병원 전공의 2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 2명은 지난 2013년 11월 한번에 10정씩 4차례에 걸쳐 타진 40정을 송 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 명의로 처방받은 진통제 잔여분을 폐기하지 않고 병실에 보관하다가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병원 본원에서 근무하던 송씨가 지난 3월 경남 양산에 있는 분원으로 전근을 간 직후 투서 등을 통해 외부로 드러났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는 글로 시작하는 e메일에서는 전에 근무하던 송 씨가 후배인 전공의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부산대병원은 직원들 사이에서 송 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그를 면직 처리했다.
문제는 이 약이 어디에 사용됐느냐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드렸다”면서 자신이 이 약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타진이 하지정맥류 처방에 쓰이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본인이 오용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타진’은 옥시코돈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 완화에 특효가 있어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되며, 옥시코돈은 약리학적 특성으로 기침반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호흡억제, 축동, 기관지경련 및 평활근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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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민간 분야 공익침해행위 보상금, 건강 분야 ‘최다’
///부제 7월 말 기준으로 3억5천만원 중 3억900만원 차지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민간 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월 말 현재 총 3억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지난 2012년 총 2800여만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며, 전년동기 2억500여만원보다 약 1.7배 증가한 금액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보상금이 3억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400여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다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8.8%), ‘약사법’(8.1%), ‘의료법’(4.4%) 및 ‘축산물위생관리법’(3.8%) 위반 등의 순으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무엇보다 식품 안전이나 먹거리 위생 등과 관련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익침해행위 방지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통해 보상하되,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 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제도적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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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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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종우 위원장 대한한의학회 산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특별위원회(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제목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은 한의약 발전 위한 노력의 집대성
///부제 2022년까지 30여 개 질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진료·교육 질 향상 기대
///부제 복지부, 한의약 공공의료성 강화·제도권 내 이용률 향상 위해 개발 제안
///본문 대한한의학회 산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우입니다. 이렇게 한의신문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은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의 국민 신뢰 확보와 함께 진료의 공공의료성 강화 및 제도권 내에서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제안이 왔습니다. 진료지침의 개발과 활용은 임상장면에서 매우 긴요한 작업입니다. 지침이 있어야 진료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하고, 이런 표준화를 통해 보험 등 국가의료체계에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쩌면 진료지침은 복지부의 요청 이전에 우리 의료계와 학계에서 미리 마련을 했어야 할 작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에는 정부에서 그간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을 종합하고 포괄하여 이를 진료지침으로 담고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진료지침은 궁극적으로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의료적 도움을 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의계 임상현장에서 진료지침으로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 실제 개발이 가능한 질환을 선정해달라는 것과, 이러한 개발을 위한 방법과 조직에 대한 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의계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진료지침 역시 평가하여, 한의사 수요자에게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사업은 총 30여개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2022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이 한의학의 특성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의료가 국가 통제로 들어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는 한의계 뿐 아니라 의학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의학의 입장에서는 진료지침의 개발을 통해 어느 정도 의료의 표준화 작업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의계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발은 국가의료시스템에 들어가서 적용되기 위한 노력일 뿐 아니라, 한의학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며, 나아가 한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저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한의계에서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으로 개발이 필요한 질환의 선정입니다. 이 작업은 한의계 임상현장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심평원이나 보험회사의 의견을 참고할 예정이며, 실제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여러 연구진, 그리고 학회와도 이 문제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의계에서 진료지침으로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 개발이 가능한 예비 질환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미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은 그 적합성 뿐 아니라 한의사의 활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인증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수정 작업과 추가 연구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예비로 선정된 질환에 대하여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학장협의회, 교육평가원, 한의학연구원으로부터 추천받은 분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구진에게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받아 각 질환별 임상진료지침 개발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 기획자와 연구자가 만나서 실제 가능한 개발 방법론을 공유하면서, 사업이 시행되는 즉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정된 질환이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할 사업단 등의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미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가칭)이 준비되고 있으며, 이 사업단이 진료지침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임상진료지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해당 질환에 관심이 있는 임상의와 전문가가 모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에서 표준 진료에 대한 초보적 진료 체계 즉 알고리즘이 도출되고, 이러한 알고리즘에 근거를 담기 위해 연구된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시 새로운 임상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근거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근거는 임상진료지침의 기반이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의료체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을 비롯한 동양전통의학은 이미 많은 임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여러 암센터에서 표준적인 암치료와 병행하여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의 방법들이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근거를 통해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여 적용을 할 것이며, 또 한국 현실에 적용이 필요한 내용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여 근거창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의료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국장과 한의계의 주요 인사인 학장협의회장, 한의학교육평가원장, 한의사협회장, 한의학회장, 한방병원협회장, 한의학연구원장들이 모여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의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전 한의계가 모여 논의를 하여 연구 주제를 선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면서, 뜻 깊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만큼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상진료지침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인 의학계의 트랜드입니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이러한 임상진료지침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역시 한의계의 표준화를 이끌고 공공활용성을 확대시켜줄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 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을 준비하려 합니다. 한의계 여러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의계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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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정보 비공개 기준 제시
///부제 행정심판 결과 분석…사생활 침해, 업무수행 저해 우려 있을 경우 비공개
///본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 일반 국민들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공정보일지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가 제시한 주요한 사례를 보면, 치료감호소 수감자에 대한 심리치료평가서의 경우 공개가 되면 평가자의 신분이 노출돼 객관적 평가 등 공정한 치료감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결정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문위원들의 신분 노출로 자유롭고 충분한 의사표명 및 심문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한 A대학이 공개를 거부한 대학발전기금 정보 중 기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상이 포함된 수입세부내역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기금제공내역 자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결정한 반면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홍보·광고비 집행내역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우표, 우편엽서 등의 제조원가·납품가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다년간의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적한 독립적·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할 경우 더 큰 공익이 손상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에 관한 공정한 심리를 통해 공공정보의 공개·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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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신생아 출생 통지, ‘의료기관 의무화’에 발끈하는 전의총
///부제 “총선 염두에 둔 비전문가의 실적 쌓기용 법안, 즉각 폐기하라” 낙성 운동 엄포
///본문 신생아 출생 시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전의총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8일 “국회는 병의원 신생아 출생 통지 의무화법을 즉각 폐기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마땅히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의료 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과잉 입법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이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출생 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은 출산을 불법적인 곳이나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도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생신고만 의료기관에 의무화 시킨다고 해서 신생아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입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는 신중히 아이의 이름을 짓고, 1개월 이내에 직접 관공서로 가서 출생 신고를 함으로써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가 시작되는데 이 의무를 의료 기관에 지우게 되면 다른 문제들도 파생될 수 있다”며 “인권과 불법 입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생아 출생 시 의료 기관이 통보를 의무화할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출생 신고 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이다.
이들은 이어 부좌현 의원이 보건복지 분야의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이러한 법안 발의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좌현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보건 쪽으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개인 실적 쌓기’가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어이없고, 비전문적인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될 뿐”이라며 “국회가 본 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를 도왔던 의원들까지 낙선 운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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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인성 간손상 일으킨 한약물, 대부분 개인이 민간약 형태로 복용한 것”
///부제 한국 간독성 유발 한약물 체계적 분석 결과 SCI급 국제논문 실려
///부제 대전한의대 학생연구팀…자의적 무분별한 한약재 복용에 경각심 가져야
///본문 약인성 간손상을 일으킨 한약물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복합 한약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이 자의적으로 구매하거나 민간약 형태로 한가지 한약재를 복용하는 경우에서 간독성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무조건 ‘한약 먹지 말라’던 양의계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해 준 것이자 식약공용한약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7일 대전대학교는 대전한의대 학생연구팀(본과 3학년 이우진, 김혜원, 이현용)이 그동안 한국에서 한약재에 의해 발생된 임상보고 논문들을 분석, 간독성을 유발하는 한약재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연구결과가 독성관련 국제전문학술지 Food and Chemical Toxicology(SCI급 저널) 8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말했다.
대전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올해 1월까지 한약물에 의한 간독성 관련 임상보고 논문을 국내외 의학논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사했다.
1차 스크린에서 조사된 5,034개의 논문 중 최종적으로 이번 연구 목적과 방법에 부합한 임상보고 논문 31개를 선별했으며 여기에 보고된 97명의 환자 케이스를 분석했다.
이후 간손상을 유발한 한약물(단일 한약재 및 처방)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간손상의 유형 등을 파악했다.
그 결과 약 90%가 단일 한약재를 복용한 후 간독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독성을 일으킨 대부분이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처방받는 복합 한약물인 탕제로 인해 간독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처방 없이 개인이 민간약 형태로 한가지 한약재를 복용해 간독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간독성을 일으킨 한약재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백수오(39.2%)였으며 그 다음이 백선피(37.1%)였다.
그 외 23.7%는 느릅나무(유근피, 3명), 칡즙(갈근, 2명), 보골지(1명), 꾸지뽕(1명) 등이었다.
하지만 연구팀은 백수오가 간손상의 첫째 원인 한약재로 조사된 것은 실제 백수오가 아닌 ‘이엽우피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드러났듯 환자는 백수오를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엽우피소’였고 환자나 보호자는 연구자에게 백수오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두번째 원인으로 조사된 ‘백선피’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무분별한 복용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백선피는 한의학에서 주로 외용으로 사용하는 약재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에게는 그 생김새가 인삼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황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인삼과 비슷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무분별하게 자의적으로 복용한 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도교수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손창규 교수는 “전체 90%의 간손상 환자가 일반인의 자의적 사용에 의한 단일 한약재를 복용한 경우로 대부분 잘못되거나 부풀려진 인터넷 정보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한약재 관련 간독성의 임상보고를 처음으로 분석해 한약재의 리스트와 환자의 특성을 밝힌 것이고 무엇보다 연구성과가 한의대 학생연구팀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양의계의 근거없는 한약 폄훼로 인한 국민의 한약 간독성 오해를 불식시키고 무분별한 한약재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식약공용한약재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품목수를 줄여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교육부 학부교육선진화육성사업과 복지부 한의약 선도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한국에서 약인성 간손상을 일으킨 한약물들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밝힘으로써 향후 한약물에 의한 간독성의 예방과 주의에 활용 △한국에서 보고된 한약물에 의한 간손상의 특성을 파악해 향후 연구의 기초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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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2015년 국제 심포지엄’ 이달 중 사전등록 실시
///부제 OECD 및 9개국 의료 질 전문가 참여해 병원성과 평가 결과 경험 공유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9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OECD 9개국 의료 질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OECD 국가의 병원성과 평가 경험과 시사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 이하 HCQI) 프로젝트 책임자 Niek KLAZINGA(OECD)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심사평가원), 영국, 미국, 덴마크, 뉴질랜드 등 HCQI 프로젝트 의장단 7개국과 Observer 2개국이 참여하여 △병원성과 평가(hospital performance) 거버넌스 △성과 측정 방법론 △평가결과 활용 경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OECD 국가의 병원성과 평가 및 결과 공개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 지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타 국가의 사례를 파악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포지엄 사전등록은 8월 31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02-2182-241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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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만치료 한약제제 ‘한슬림’ 임상시험 2상 승인
///부제 한풍제약-경희한의대 이재동 교수 연구팀 공동개발
///본문 한풍제약(대표 조인식)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이재동교수 연구팀이 공동개발 중인 비만치료 후보물질 '한슬림'에 대한 임상시험 2상 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18일 한풍제약에 따르면 한슬림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에서 관절염환자의 비만관리를 위해 사용해 오던 처방을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대사 촉진을 위한 적정 비율로 구성해 개발됐다.
'한슬림'은 효력시험을 통해 지방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서 근원적으로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동물시험을 통해 식욕 및 지방 축적 억제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경희대 한방병원 임상에서도 인체의 체지방 감소효과 및 신진대사 증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한풍제약은 탐색적 임상시험을 실시해 한슬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함은 물론 치료적 확증시험을 통해 제품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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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슐린 대체할 핵산물질 개발
///부제 인슐린 부작용인 암 발생 및 동맥경화 위험 낮춰
///본문 당뇨 치료에 사용되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지만 암 발생과 동맥경화라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슐린의 부작용을 낮춘 새로운 핵산 물질이 개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류성호 교수(포스텍), 윤나오 연구원(포스텍 박사과정), 퍼올로프 베르그렌 교수(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등이 핵산물질인 압타머(Aptamer)를 이용해 당뇨병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슐린 수용체 기능 조절제를 개발했으며 이에대한 논문은 핵산 분야 권위있는 학술지인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지 온라인 판 8월5일자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Agonistic aptamer to the insulin receptor leads to biased signaling and functional selectivity through allosteric modulation'을 제목으로한 이번 논문에서는 생쥐 실험에서 아이알에이48이라는 핵산물질(압타머)이 체내에서 인슐린 처럼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만 세포증식은 시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 아이알에이48은 인슐린수용체에서 인슐린과 다른 위치에 결합하고 인슐린과 달리 각종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아이지에프1(IGF-1) 수용체에는 결합하지 않았다.
또한 인슐린이 인슐린수용체에 있는 7개의 아미노산(티로신)을 모두 활성화하는 것과 달리 단 한 개(Y1150)만 활성화 시키는데 이 처럼 선택적 활성화로 혈당을 낮추는 기능은 유지되지만 세포를 증식시키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압타머를 이용해 수용체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세계 최초로 보고한 것으로 신약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팀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만 인슐린과 달리 세포분열은 촉진시키지 않는 압타머 아이알에이48을 최초로 발굴함으로써 부작용 위험을 낮춘 신개념 당뇨병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책임자인 류성호 교수는 “발굴된 아이알에이48은 기존의 당뇨 치료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보된 치료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수행중인 전임상 연구가 마무리되면 압타머 전문기업인 압타머 사이언스를 통해 본격적인 치료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알메이48에 의한 이번 연구결과는 인슐린을 통한 수용체 신호전달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으로 특히 인슐린 수용체의 Y1150 선택적 활성화는 현재의 인슐린 수용체 활성화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다.
세포 내에서 어떤 기작을 통해 PI3KAKT 경로와 MAPK경로가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있다.
향후 이러한 기작이 명확히 규명된다면 인슐린 수용체 활성화와 신호전달에 대한 새로운 모델제시와 함께 당뇨병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의 분자적 원리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 독립 대신 차관급 격상 추진되나?
///부제 현장의 통제조직 권한과 책임, 역량 확보 위해 독립보단 차관급 격상 ‘바람직’
///부제 양의계, 보건의료정책 집행 전문화 및 역량 강화 위해 보건부 독립 목소리 높여
///부제 보건부는 국가가 보건의료 재원 및 제공체계까지 모두 관장하는 경우 적합 지적
///부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공청회…9월 초 민간의견 반영된 개편방안 발표 예정
///본문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은 1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 국가방역체계 수립에 앞서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벌인 부분은 바로 보건부 독립,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국가조직 변경안이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하드웨어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제역할을 발휘할 수 없듯이, 보건의료부의 독립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집행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통해 국가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양대병원 박창일 원장(대한병원협회)도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1960년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보건부를 독립시켜 우리나라 의료제도 전반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며, 보건부 독립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보건부의 독립 및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반대하는 학계의 목소리는 만만치 않았다.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부경대 행정학과 서재호 교수는 우선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개편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우선 보건부 독립의 경우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는 밀접한 복합서비스이므로 이를 분리하기 어려우며,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될 경우 위기 발생시 보건의료, 건강보험 등 인프라와의 연계협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타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지자체의 통제관리가 약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편 복수차관제 도입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보건차관의 직속 관할이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내 보건정책과 복지정책간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감염병 위기대응의 핵심은 (국가조직 변경 등의)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아니라 분권화를 통한 현장의 통제조직의 권한과 책임, 역량 확보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강화를 통해 이를 중심으로 한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자체 완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인 조직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조직 내외의 통제 및 조정력을 우선으로 확보하고,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순환보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역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방역’ 직렬을 신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국보건행정학회 정형선 교수도 “보건부가 단독 부처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국가가 보건의료의 재원 조달만이 아니라 제공체계까지 모두 관장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 소유이고, 민간의 자체적 경영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만약 보건부가 분리된 소규모의 조직이 되면 오히려 힘없는 허약부처가 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타 부처와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경우 그동안 의료직역간 서로 갈등을 보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보건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자리에 한쪽 직역을 상징하는 인물이 임명되는 것은 오히려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의사 결정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조직학회 이창원 교수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가장 손쉬운 방법인 정부조직 개편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마치 세월호 사태 때의 대응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과연 이러한 논쟁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우려된다”며 “이러한 논의에 앞서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앙과 지자체간, 지자체와 지자체간, 정부와 민간의료기관간 등의 구체적인 정보공유체계나 협력방식에 대한 문제 해결부터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는 죄송한 마음이며, 하나 위안으로 삼는다면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의료의 질과 안전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보건부 독립이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을 운운한다는 것은 승진 잔치를 벌인다는 국민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어,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격상으로도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등 초기 대응체계 △감염병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진단·실험연구체계 등 감영병 대응 분야 및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전문병원 △응급실 진료체계 의료전달체계 개편 △병원문화 개선 등의 병원 관리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내 협의를 거쳐 민간의견이 반영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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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군포시, 한의약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본문 경기도 군포시는 2015년 전국 10개 보건소 시범사업으로 출산, 태교 등에 한의학을 접목시킨 ‘한의약 임산부 건강교실’을 9월에 운영한다.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주 이상 임산부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군포시보건소 지하 보건교육실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한의약 임산부 건강교실에서는 먼저 ‘몸튼튼 맘튼튼 한국형 임산부교실’에서 임신 중 스트레스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 임신중 음식 태교, 임신출산 잘못된 민간요법 바로알기, 한국형 임산부 교실의 현대적 의미, 모바일 커뮤니티 만들기 등을 교육하고 ‘철벽수비 산후풍 산후조리’에서는 한국 임산부와 서양 임산부의 차이, 산전·산후 다빈도 질환 및 예방법, 산후풍 바로알기, 올바른 산후관리 등에 대해 알아본다.
‘자연주의 육아교실’에서는 부성태교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중요성, 부부와 함께하는 자연주의 신생아 케어, 남편의 임산부 체험 등이 이뤄진다.
마지막 강의는 ‘사임당 태교교실’로 전통 태교의 현대적 의미와 뇌과학으로 본 아기의 뇌발달과 태교, 태항아리 만들기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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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채성욱 책임연구원, 대전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
///본문 대전시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채성욱 책임연구원(사진)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채 연구원은 피부노화 개선에 효과가 탁월한 한약 소재를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50여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 요청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시상은 21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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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중독제어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
///부제 세계 최초 비약물적 연구기관… 미래부, 7년간 155억 원 지원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15년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대구한의대가 선정돼 이달부터 7년간 정부,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15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이번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정신·경혈 커뮤니케이션(MAC ; Mind-Acupoint Communication)에 기반한 경혈자극과 인문사회학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융합 연구하여 중독형성의 심리사회문화적 요인이 반영된 비약물적 중독제어 모형의 뉴 패러다임 확립과 융합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중독제어연구센터”설립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
이번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대, 부산대, 연세대, 대구대 5개 대학과 한의학연구원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된다.
연구책임자인 양재하 교수는“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독(알코올, 마약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초학제간 융합 연구의 가속화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인 중독 질환의 개인 맞춤형 중독예방 및 치료방법을 확립하여 사회경제적 손실(100조원 이상)을 줄이는데 이바지하고, 중독질환에 대한 치료 및 진단시장(3조원 이상) 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통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의료산업 활성화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CRC)은 다양한 사회문제, 국민요구, 국가전략 등의 초학제간 융합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융합 연구인력들을 양성해 차세대 창조형·융합형 연구인력 양성 및 초학제적 융합분야(인문/사회/ 예술과 자연/공학융합)의 전략적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신개념의 창의적 결과물 또는 세계 수준의 신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센터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이번 2015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에 앞서 간장질환에 대해 전통 방제학의 약물배합이론과 첨단 기초의과학적 연구기법의 융합을 통해 한방 약물배합 이론의 객관성을 확립하고, 한의학·기초의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기초 한의과학자의 양성을 목표로 2011년도에 실시한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기초의과학분야의 방제과학글로벌연구센터(MRC)에 선정되어 7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선도연구센터지원 사업 선정은 그간 대구한의대가 한방산업 육성과 한·양방 융합 특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중독치료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한의학을 중심으로 자연과학, 인문과학간의 학제간 융합을 통해 대학 특성화사업과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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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왕과 한의학 영조2
///부제 영조는 연제법을 건강 회복하는 보편적 치료법의 하나로 선택해
///본문 수동적 소음인 특징 뚜렷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순탄치 못했다.
그는 이복형 경종 밑에서 왕세제로 있으면서 조금만 한눈팔면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궁녀들의 여종인 무수리였다. 왕의 어머니라곤 상상하기 힘든 천한 신분을 딛고 영조는 출발점에 섰다.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상대로 저주의 굿판을 벌인 후 죽임을 당한 것은 숙빈 최씨가 진실을 알린 덕분이었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고 난 후 경종과 영조는 갈등관계에 돌입한다. 자기 어머니를 죽인 원수의 자식인데 예뻐 보일 리가 만무할 터.
경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문고리 권력’인 실세 환관 박상검과 영조간에 불거진 갈등은 1인자와 2인자의 간극을 보여주면서 불안한 왕위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확인시켰다. 뒤이은 목호룡의 고변은 왕과 왕세제간 일촉즉발의 순간순간으로 이어졌다.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독살 의혹은 남인과 소론 강경파에 의해 더욱 증폭됐다. 경종은 상극의 음식인 게장과 단감을 먹고 죽었는데, 영조 31년 5월20일 소론의 선두주자로 반란을 꾀했던 신치운은 스스로 “신은 영조 즉위년인 갑진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신의 역심입니다”라고 말했다가 죽임을 당했다. 경종 독살설의 의혹이 영조 재위 31년까지 뻗친 것이다. 게다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죄책감은 결코 다른 왕들보다 작은 스트레스가 아니었을 것이다.
영조가 앓은 질병은 대부분 소화력 부진이나 복통 등 한랭성 질환이었다. ‘골골백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체질이었다. 다만 궁궐 밖에서 생활하던 18세에 두창을 크게 앓은 것을 제외하면 본인의 판단과 선제적 대처로 질병을 예방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를 괴롭힌 질환은 산증(疝症)이었다. 경종 재위 시절 왕세제였던 그는 산증으로 경연(經筵)을 자주 쉬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 산증은 한의학적 병명으로,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하복냉통증후군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화불량과 전립선질환이 복합된 것이며, 여성으로 말하면 생리통과 냉대하로 인한 자궁 하복통 질환을 의미한다.
동의보감은 ‘산증은 부위별 분류에 따라 전음(前陰)에 배속하였다. 전음은 종근이 모이는 곳이며 종근이란 음부의 털이 나는 곳에 가로놓인 뼈의 위아래에 있는 힘줄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랫배에 병이 생겨 배가 아프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산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찬 기운으로 인해 생긴다. 송나라 양사영의 ‘직지방(直指方)’은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산증이란 음낭과 아랫배가 아픈 것이다.…오한과 발열이 생기다가 대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설사가 나기도 하는데 적취(積聚·몸 안에 쌓인 기로 인해 덩어리가 생겨 아픈 병)가 생겨 술잔 같거나 팔뚝 같거나 쟁반 같기도 하다.’
“만 가지 보약이 헛것”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 10월12일 기록에선 영조 스스로 산증이 생긴 원인을 자세히 설명한다. 요지는 이러하다.
‘홍진(홍역) 이후에 처음에는 산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체기가 있어서 청열소도지제를 다복하여 하부가 궐랭하고 해역이 병발해 독음에 뜸을 뜨고 방풍산을 써서 효과를 보았으나 그 찬 약이 문제였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8일 기록에서 영조는 “홍진 때 쓴 우황과 찬 약이 산증을 유발했다”고 회고한다. 영조는 생활습관 문제도 고백한다.
‘예전 같으면 여름에는 생냉물을 먹지 않았으나 요즘은 과인이 스스로 과식한 측면이 있고, 겨울이 되어서도 오히려 수족을 차게 하는 등 온몸을 두루 차갑게 했다. 평상시 과인의 처신이 몸을 차갑게 한 것이다.’
산증의 형태에 대해서도 ‘지금 복부는 손으로 만져보면 옆으로 횡단지기가 있는데, 의복이 단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름에 덥다고 생랭(生冷)한 것을 과식한 소치’라고 밝혔다.
산증은 소변을 보기 어렵거나 참기 힘들게 해 영조를 계속 곤란케 했다. 영조 2년 10월14일 승정원일기엔 ‘어릴 때부터 소변을 자주 보았는데 최근에는 더욱 심해져 하룻밤에 수차에 걸쳐 들락날락했다. 특히 요번 제사 때 초헌을 보는데 소변이 심히 마려워 실례를 할 뻔했다’라고 곤혹스러운 경험을 밝혔다. 심지어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져 고통스럽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소변에 관한 한 아버지 숙종은 아들 영조와 꼭 닮았다. 숙종 10년엔 사심도적산과 삼호작약탕 등에 대한 처방을 주문했는데 이들 처방은 모두 소변을 순조롭게 보기 위한 것이었다. 영조는 찬 약물이나 생활습관에서 산증의 원인을 찾지만 동의보감은 이 병의 원인을 화병으로 설명한다.
‘대체로 성을 몹시 내면 간에서 화(火)가 생긴다. 화가 몰린 지 오래되면 내부가 습기로 차가워지며 통증이 심해진다.’
숙종의 경우 변덕스럽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았던 점을 고려하면 무장의 후예다운 질병이었다. 사실 영조도 자가진단과 달리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에 시달렸다. 앞에서 본대로 즉위할 때까지의 스트레스와 격화된 당쟁의 와중에서 신하들 사이에 끼여 자학적인 발언을 자주 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7년의 기록엔 ‘만 가지 보약이 헛것이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하거나 영조 9년엔 ‘온갖 보약이 다 헛것이고 마음을 맑게하는 것이 요방이다’라며 괴로운 심경을 표현했다. 영조 44년의 기록에도 ‘아, 나의 병은 첫째도 심기이고 둘째도 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토로했다. 영조 13년엔 현기증을 호소하면서 고암심신환이라는 처방을 내리는데 그때 현기증의 원인을 화라고 규정한다.
화가 원인이 된 산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차이가 있다. 숙종과 영조의 소변에 관한 처방은 비교의 기본점이 된다. 한의학의 기본적인 치료 원칙은 허와 실을 가리는 데 있다. 두 임금의 질병 양상은 허와 실 사이에서 차이가 크다. 숙종은 소변이 붉고 갈증을 자주 호소했는데 도적산 계열의 찬 약물을 위주로 공격적인 처방을 한 반면, 소변을 보기 힘들거나 참기 힘들어 하며 설사가 잦은 허증 증상을 보인 영조의 경우는 내부를 따뜻하게 데우는 반총산을 위주로 처방했다. 영조는 ‘반총산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고 할 정도로 애용했다.
소화기 냉증 치료하려 배꼽 뜸질
회충에 의한 상충(上衝·위로 치밀어 오름)감과 구역감을 회기라고 하는데 이 증상은 영조 20년에서 41년까지 이어진다. 회충을 치료하는 약물은 모두 매운 약이다. 위장의 온기를 올려 회충이 살 조건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처방이었다. 어의들은 위장의 온기를 보태기 위해 한편으로는 뜸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했다. 영조도 자신의 건강상 약점이 소화기 냉증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연제법(煉臍法)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애썼다. 연제법은 배꼽을 뜸질하는 것인데, 방식은 직접구가 아닌 간접구에 가깝다. 쑥뜸과 피부 표면 사이에 소금이나 약재를 넣어 열기가 피부에 직접 닿아 상처를 내거나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인체를 보는 지혜가 동서양에서 일치하는 것은 배꼽이다. 왜 배꼽일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도는 의학과 예술의 융합점을 보여준다고 평가받는다. 인체도는 다빈치의 역작이지만, 그 속에 있는 사각형과 원을 통한 비례는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에 대한 생각을 구현한 것이다.
'배꼽이 인체의 중심' 동서양 일치돼
“자연이 낸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다. 등을 대고 누워서 팔다리를 뻗은 다음 중심을 배꼽에 맞추고 원을 돌리면 두 팔의 손가락 끝과 두발의 발가락 끝이 몸에 닿는다.”
손발을 뻗은 인체의 중심이 배꼽이라는 생각은 동의보감에도 유사하게 기록돼 있다. 동의보감 배꼽편은 “팔을 위로 올리고 땅을 디디고 서서 줄로 재보면 중심이 바로 배꼽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손을 들어 올린 모습에서 배꼽이 인체의 중심이라는 데는 동서양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배꼽이라는 순수한 우리말도 마찬가지다. ‘월인석보’에선 배꼽을 ‘빗복’으로 적고 있는데 배의 한복판이라는 뜻으로, 이곳이 인체의 중심이라는 표현이다. 성서 욥기 40장 16절은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꼽에 있느니라”고했다. 동의보감은 더욱 구체적으로 배꼽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치료 효능까지 덤으로 적었다.
‘배꼽 줄은 마치 과일이 나뭇가지에 달려 있을 때 양분이 과실꼭지를 통하는 것과 같다. 배꼽에 더운 김을 쏘여주어 꼭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풀과 나무에 물을 주고 흙을 북돋워주면 잘 자라는 것과 같다.’
뜸을 뜨고 더운 김을 쏘이는 것은 배꼽이 차갑다는 뜻이다. 이런 인식엔 한의학 고유의 음양론이 뿌리내리고 있다. 배꼽은 자궁 속 태아 상태에서 영양분을 받는 유일한 통로다. 어머니는 배꼽을 통해 태아의 음형을 기르는 물질적 기초를 공급한다. 출생 후 닫혀 있어도 배꼽은 인체의 정혈이라는 음기가 모이는 축이다.
영조는 배꼽 뜸질을 건강을 회복하는 보편적 치료법의 하나로 선택했다. 동의보감은 배꼽을 데우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소금이나 회화나무 껍질로 배꼽을 덮고 난 뒤 배꼽에 쑥뜸을 뜨는 방법, 부자를 비롯한 따뜻한 약으로 고약을 만들어 붙이는 방법, 배꼽을 약쑥으로 덮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배꼽을 데우면 ‘냉대하와 월경이 고르지 못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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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험硏 “만성질환 시대,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야”
///부제 의료·정보통신 기술 융합시대…규제기요틴과 맞닿아
///본문 만성질환 시대를 맞아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의료 분야의 산적한 각종 규제를 풀어 헬스케어(건강관리) 시장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한국보험학회와 한국연금학회 등이 주최한 보험연합학술대회에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의 대안, 헬스케어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실제로 2012년 말 현재 국민의료비 규모는 GDP대비 7.6%로 OECD 국가 평균인 9.3%보다 낮지만, 최근 12년간 변화율은 3.2%포인트로 OECD평균(1.6%포인트)보다 2배 높았다.
특히 노인 인구의 93.9％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복합 만성질환을 겪고 있어 노후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국민 건강관리로 국가적인 총 의료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규제가 헬스케어 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등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진단은 규제기요틴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의료 서비스 분야 규제 해소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한의약이 만성질환자를 위한 예방의학 분야에서 그 역할이 독보적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필연성으로도 귀결될 수 있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은 결국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협을 제외한 비의료계의 학회나 기관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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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1월 궐기대회로 ‘반정부투쟁’ 시동 거는 의협
///부제 메르스 종식하자 고개든 규제기요틴 저지…떼법 투쟁 본격화
///본문 메르스 사태가 수그러들자 의협이 11월에 본격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2월에 개최했던 궐기대회가 머리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떼쓰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실행위원회는 지난 18일 ‘2015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의 건’을 논의하고 오는 11월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규제기요틴 반대를 위한 장외집회를 6월 말 정도로 계획했으나, 메르스 사태로 논의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현병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잠정 중단된 규제기요틴이 수면으로 올라올 시기가 됐고, 복지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원격의료 추진도 본격화 될 시점”이라고 밝혀 구체적으로 ‘규제기요틴’과 ‘원격의료’에 반기를 들어 정부 정책에 훼방을 놓기 위한 궐기대회가 될 것을 시사했다.
비대위가 주도하는 궐기대회…
비아냥 난무
이번 궐기대회 역시 비대위가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지적을 받고 있는 추무진 호의 집행부는 더욱 설자리가 없게 됐다.
재선에 성공해 취임 100일을 넘어섰지만 회원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회원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보건의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감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병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창립기념일에 궐기대회를 열 것을 예고하며 “이번 기념일은 말 그대로 비대위가 주도하는 창립기념일이 될 것”이라고 밝혀 존재감 없는 집행부와 비대위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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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시장의 우버, 美서 주목받는 ‘방문 치료 서비스’
///부제 편리성과 즉각성 VS 서비스 수준 및 청결한 환경유지 의문
///부제 업계, 틈새 서비스로 수요 확대 낙관
///본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요청하면 언제나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해 치료해 주는 방문 치료 서비스가 의료시장에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코트라의 글로벌윈도우에 게재된 송용진 로스앤젤레스무역관에 따르면 방문 치료 서비스 시장은 1930년에 전체 진료의 40%를 차지하다 1980년 1%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는 의사가 방문 치료를 하는 것보다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편리성, 기술의 발전, 수요와 공급의 원리 등으로 인해 방문 치료 서비스가 의료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중심으로 방문 치료 서비스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잉여시간에 진료활동을 해 추가 수익을 벌고자 하는 의사 및 간호사들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수요층과 공급층을 쉽게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여러 업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우버(Uber)에 빗대 환자와 의료진을 연결해주는 방문 치료 서비스를 ‘우버 헬스케어버전(Uber for Healthcare)’이라 부르기도 한다.
방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로는 Heal, Pager, MedZed, RetraceHealth, True North 등이며 이들 업체는 아직 전국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각사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시간에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해 진료 및 치료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비용은 99~300달러 등 다양하며 진단, 예방접종, 찢어진 상처 꿰매기, 인후염 및 감기몸살 치료, 복통 치료, 피부질환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병원 설비를 이용해 진단 및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질환은 제외로 하고 있다.
환자가 내는 비용의 50% 정도를 의사 등이 수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업체가 챙기는 구조다.
그러나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문 진료 서비스 시장은 초기단계이며 벤처기업들이 지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의 기준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응급상황 치료를 담당하는 Urgent Care 클리닉들을 대표하는 Urgent Care Association의 대변인인 앨런 아이어스(Alan Ayers)는 이러한 방문 진료 서비스가 기존 클리닉들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의심된다며 방문 진료 서비스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또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기존 헬스케어 공급망을 혼란시킬 수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용진 무역관은 방문 진료 서비스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문 진료 서비스는 편리성과 즉각성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가격 면에서도 지나치게 비싸지 않아 향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방문 진료 서비스업체 관계자들도 자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향후 관련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응급실 비용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등 의료수가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 상처 봉합 등 복잡하지 않은 응급치료를 100~300달러 선에 제공하는 방문 치료 서비스가 틈새 서비스로 성장이 기대되는 것도 한 이유다.
따라서 송용진 무역관은 우버 처럼 국내 소프트웨어 및 의료 서비스 관련 기업들도 떠오르는 방문 진료 서비스 시장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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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종양 자라게 하는 새로운 신호전달 경로 규명
///부제 내성 및 재발률 높은 종양에 대한 획기적 치료제 개발 기대
///본문 국내 연구진이 종양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단백질(티스팬3)을 밝혀냄으로써 암 세포의 신호전달 경로를 새롭게 규명해 주목된다.
순천향대 권혁영 교수와 캘리포니아주립대 레아(Reya)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논문은 ‘Tetraspanin3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and propagation of acute myelogenous leukemia'로 최근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인 ’셀 스템 셀‘지 온라인판 7월23일자에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기존에 종양 및 조혈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져 왔으나 암 세포에서 줄기세포가 스스로 재생하는 과정이 어떻게 변형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일부에서 종양 및 조혈 줄기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무사시2(Musashi2) 단백질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나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암 세포에서 무사시2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무사시2 유전자를 제거한 생쥐의 조혈 줄기세포와 종양줄기세포를 추출해 유전자 그룹 분석과 문헌을 통해서 선별된 후보에 대해 실험한 결과 종양 발병과 줄기세포의 재생에 중요한 새로운 유전자인 티스팬3(Tspan3)를 발견했다.
티스팬3는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로 현재까지 기능이 자세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으나 신경 세포의 이동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팀은 백혈병이 유도된 생쥐의 종양 줄기세포를 분리해 티스팬3를 억제시켰다 다시 투입하자 사망률이 50%로 낮아진 것이다.
반면 티스팬3를 그대로 보유한 생쥐는 모두 사망했다.
또한 90명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만성기 42명, 가속기 17명, 급성기 31명)에게서 분리한 샘플을 조사한 결과 만성기에서 급성기로 진행함에 따라 티스팬3의 발현이 5배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다시말해 이번 연구는 세포 단백질 티스팬 3가 무사시2와 직접 결합해 종양 줄기세포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낸 것이며 티스팬3가 종양의 진행과 예후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의 새로운 표적단백질임을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티스팬3 억제제의 탐색을 통해 백혈병 뿐 아니라 내성과 재발률이 높은 다른 고형암에도 효과적인 치료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영 교수는 “종양 줄기세포의 새로운 신호 전달 경로를 발굴함으로써 약물 내성과 재발률이 높은 종양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제 발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급성 백혈병은 약제 내성과 재발을 일으켜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종양으로 지난 수십년간 같은 종류의 약제가 사용되어 기존 환자들의 약제 내성이 강해 치료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 새로운 약물 타깃을 밝히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백혈병의 내성과 재발이 종양 줄기세포에 의해 유도되며 종양 줄기세포는 조혈 줄기세포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어 조혈 및 종양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백혈병 치료를 위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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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의협, 한의협보다 하루 늦은 논평으로 ‘따라하기’
///부제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 주제… 한의협과 맥락 비슷
///부제 불과 하루 차이로 한의협 의식 등 오해 사기도
///본문 하루 차이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비슷한 논평을 뒤늦게 발표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따라하기’ 의혹에 휩싸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4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입장’을 통해 북한과의 의료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전날 발표한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증대 논평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협의 입장은 한의협의 논평과 비슷하다. 한의협이 한의학 분야의 교류를 통해 남북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한데 이어 의협도 남북의사협회의 교류 재개를 통한 양국의 보건의료발전을 제안했다.
또 의협은 남북 의료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제안했다. 한의협이 한의학을 활용한 분단 70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역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뒤늦게 발표한 의협의 입장이 불과 하루 차이로 먼저 발표한 한의협의 논평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의협이 한의협을 견제하기 위해 따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 보건의료분야의 중대 이슈였던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다시 양측이 대립각을 세울 시점에 보건의료계 이슈를 선점 당하지 않기 위한 의협의 ‘방어전’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일비용 감소 등 광복 70년을 맞아 점진적인 남북 교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의 주도권을 한의협에 빼앗기면 여타 대외정책에서도 의협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양 단체가 엇비슷한 시기에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을 통한 남북 교류 확대방안을 내놓으며 한의협은 의도치 않은 선점 효과를, 의협은 불필요한 ‘따라하기’ 오명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13년 9월 한의협이 사원총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자 뒤따라 사원총회 개최를 모색한 바 있다. 한의협이 보건의료 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하자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이 의협 내부 개혁의 일환으로 정관 개정 등을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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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이어트식품 소비자 불만 ‘지속 증가’
///부제 지난해 전년대비 4.2% 늘어난 1265건 접수…올해 상반기에만 687건 접수
///부제 소비자연맹, 모니터링 통해 허위·과장 광고업체 강력처벌 요구할 것
///본문 최근 유명 연예인을 앞세우거나 책임감량,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도 쉽게 감량이 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본 후 제품을 구입해 복용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다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65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4.2% 증가한 것이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이 접수돼 전년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만 건수의 반을 넘어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다이어트식품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가 230건(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작용 116건(16.9%) △청약철회 및 반품요구 102건(14.8%) △허위·과대광고 57건(8.3%) △책임감량 불이행 53건(7.7%) △영양사 관리 미흡 및 계약불이행이 27건(3.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방법별로는 판매방법이 확인된 총 567건 중 방문판매 및 다단계가 255건(4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상거래가 174건(30.7%), TV홈쇼핑이 72건(12.71%), 전화권유판매가 38건(6.7%), 일반판매가 28건(4.9%)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연맹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동시에 병행하지 않고는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거나 검증되지 않은 체험수기를 내세워 체중감량에 효과가 큰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향후 소비자연맹에서는 이러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 부처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이어트식품을 통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다이어트식품은 보조제일 뿐이며 운동과 식이요법 병행 없이 쉽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거나 책임감량 약속 및 보상내용 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녹취를 해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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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1976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만든 『우리의 座標』
///부제 “東洋醫學啓發育成을 爲한 建議書”
///본문 1976년 8월 대한한의사협회(당시 회장 吳昇煥)은 『우리의 座標』(부제: 東洋醫學啓發育成을 爲한 建議書)라는 25쪽에 달하는 建議書를 만든다. 吳昇煥 會長이 적은 서문에 해당하는 ‘人事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 자료집의 성격을 말해준다.
“여기에 수록된 「우리의 座標」 및 각계에 드리는 「建議書」는 앞으로 다가올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제조류에 의한 세계 각국의 東洋醫學 硏究熱에 對備하기 위한 基礎作業으로 計劃한 것이오니 고루 살피시어 未洽된 점이 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울러 東洋醫學 啓發育成을 위한 高見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 자료집은 「우리의 座標」와 「建議書」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리의 座標」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 ‘協會現況’ 나. ‘自體 企劃事業計劃表(要旨)’이며, 「建議書」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建議事項’의 순서로 적고 있다. ‘協會現況’의 1. ‘沿革’에서는 1952년 국민의료법 개정에 의한 한의사제도가 탄생된 이후로부터 1976년 7월 제1회 東洋醫學啓發 세미나가 개최된 것까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이어서 2. ‘會員現況’에서는 당시 지역별, 회원취업별, 한의사 수급 등의 현황을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76년 당시 한의사협회 전체 회원의 수는 2779명(한지 한의사 232명 포함)이었다.
‘自體 企劃事業計劃表(要旨)’에서는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13개의 사업계획을 적고 있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第1回 國際東洋醫學 學術大會 開催 2. 優秀處方(秘方) 發掘事業 3. 學會 分科別 硏究活動 促進 4. 한의원 센서스 실시 5. 한의원경영현대화사업 6. 저소득국민 무료진료사업 7. 불우아동돕기 결연사업 8. 회관건립사업 9. 原典飜譯出版 五個年計劃事業 10. 東洋醫學硏究所 設立推進 11. 한약재 자원조사 및 개발사업 12. 한약재 품질관리 및 표준화사업 13. 홍보사업.
이어서 ‘建議事項’이 적혀 있다. 대전제로 “한의학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건의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당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의료시혜확대 정책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증하여 한의학의 의존도가 급상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한방의료 제도화과정’을 역사적으로 적고, ‘한방의료의 현황 및 대국민 기여도’를 적고 있다. 의료이용률에 있어서 병의원 58.0%, 한의원 16.7%, 병의원과 한의원 겸용율 24.4%라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사를 인용하고 있다. 아울러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보건소에서의 무료진료사업의 실적을 통계숫자로 제시하고 있는데, 선호율에 있어서 양의사 47%, 한의사 53%였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방의료 이용율의 증가의 이유로 급성질환의 감소와 만성질환의 증가, 세균성 질환의 감소와 소화기질환의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성인병의 증대, 합성약품인 일반의약품의 습관성 및 중독성의 증가, 전통의학의 발달, 한방의료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대와 硏究熱 고조 등을 들었다. 세계적 한의학 연구열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료에서는 세계침구학술대회의 개최 현황, 동양의학학술대회의 관심도, 1972년 미국 닉슨의 중국 방문에 관심 증가 등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東醫學의 현황도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6개의 건의사항을 적고 상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1. 국립한의과대학을 하루 속히 건립해야 한다. 2. 국립한방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국립동양의학연구소 설립이 시급하다. 4. 한의과대학 졸업생도 군의관으로 당연히 임관되어야 한다. 5. 한의사도 당연히 보건소 요원으로 참가해야 한다. 6. 의료보험제도에 한방병의원을 폭넓게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행 의료행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아래의 두 가지를 적고 있다. 1.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2. 침사법 제정청원은 즉각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 근거로서 약대의 교과과정, 한의대 교과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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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이승우 연구원
///제목 국의대사 팡허첸方和謙의 경험방 “화간탕和肝湯”
///본문 【조성】
당귀12g, 백작약12g, 백출9g, 시호9g, 복령9g, 생강3g, 박하(後下)3g, 炙감초6g, 당삼9g, 소경9g, 향부9g, 대조4개
【공효】
양혈유간養血柔肝, 건비익기健脾益氣, 소간리기해울疏肝理氣解鬱
【주치】
간비실화肝脾失和의 병증.
간울혈허肝鬱血虛, 비위실화脾胃失和에 의한, 양측 옆구리통증, 흉협만민胸脅滿悶, 두훈목현頭暈目眩, 신피핍력神疲乏力, 복창腹脹, 심번실면心煩失眠, 월경불조月經不調, 유방창통乳房脹痛, 맥현허弦虛를 치료한다.
【방해】
소요산에 당삼, 향부, 소경, 대조가 가미된 처방이다. 당귀, 백작은 군약으로 양혈유간養血柔肝한다. 시호, 박하, 소경, 향부는 신약이며, 시호와 박하의 소간해울疏肝解鬱에 소경과 향부가 첨가되어 간의 상역을 내리고 삼초의 기를 조달調達한다.
당삼, 복령, 백출, 감초는 사군자탕으로 감온익기甘溫益氣, 건비화위健脾和胃한다.
【가감응용】
화간탕은 간비실화의 다양한 병증에 사용된다. 간염에는 인진, 황금, 치자, 호장, 오미자를 가미하고; 담석증, 담낭염에는 울금, 계내금, 지각, 천련자를 가미하며; 만성위염에는 진피, 반하곡, 사인, 구인, 炒곡맥아를 가미하고; 갱년기증후군에는 울금, 백합, 맥문동, 부소맥을 가미하며; 유선증생乳腺增生에는 괄루, 青귤엽, 포공영 등을 가미한다.
【의안】
온溫모, 여, 69세, 2003년 5월22일 초진.
환자는 페인트 도색업에 종사하였으며 직업병으로 간 손상후 간기능이상 10여년. 최근 반년동안 황달이 가중되었고 피핍무력疲乏無力하다.
얼굴색이 회암晦暗하고 눈에 부종이 있으며 공막이 노랗다(±). 하지부종과 함께 저열低熱, 구고口苦가 있으며 수면이 좋지 않다. 서양약을 복용하지만 효과가 좋지 않다. 혀는 붉고 설태는 박백薄白하며 맥은 현삭弦數하다.
실험실 검사: ALT264IU/L, 직접빌리루빈:1.4mg/dl, ESR:46mm/h, WBC:4.0×109/L, PLT:95×109/L. 복부초음파: 간에 미만성병변이 있고 비장이 크며 담낭염이 있다.
진단: 간손상(간비불화肝脾不和, 사체경맥邪滯經脈). 병위는 간, 담, 비이며 허중협실증虛中夾實證에 속한다. 팡선생은 화간탕을 사용하여 조화간비調和肝脾, 이담거사利膽祛邪하도록 하였다. 화간탕에 北사삼10g, 인진6g, 焦신곡6g, 진피6g, 연교10g, 울금6g, 사인(後下)3g, 生황기12g을 가미하여 14첩 처방.
2진(2003년 6월9일): 복약 후 증상이 경감되었으며 저열과 공막의 황색이 사라졌다. 여전히 얼굴과 하지에 수종이 있다. 위 처방에 동과피10g, 生의이인20g을 더해 14첩을 처방했다. 1개월 치료로 부종이 사라졌다.
설명: 환자는 직업병으로 간손상이 있다. 습열사독濕熱邪毒이 간장에 침범하여 간의 소설기능이 실조되어 구고口苦하며, 습열훈증濕熱熏蒸하여 저열이 있고, 담즙이 외일外溢하여 황달이 초래되었다. 목극비토木克脾土로 인한 운화실조로 핍력乏力, 납차納差, 하지부종이 나타났다.
만성간병이나 간기울결에 의해 비위기능에 영향을 받았을 때 고한苦寒한 약을 과용하면 비위가 손상을 입아 질병이 오래토록 낫지 않는다. 이때는 조화간비調和肝脾, 익기배중益氣培中법으로 치료해야한다. 초진에서 화간탕에 인진, 연교를 가미하여 해독리담퇴황解毒利膽退黃하고, 인진, 울금, 황기로 청열리습보기熱利濕補氣하였다. 2진에서는 비허와 수종을 위해 동과피와 生의이인을 가미하여 건비소종健脾消腫하였다.
【참고문헌】
李文泉.方和謙用“和肝湯”的臨床經驗[J].中醫雜志,1992,33(12):25-26
李文泉,權紅 等.方和謙創“和肝湯”的組方原則和臨床應用[J].上海中醫藥雜志,2008,42(2):1-3
方和謙.中國現代百名中醫臨床家叢書:方和謙[M].1版.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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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금연열풍 속 금연치료 외면하는 양의사들… 속내는?
///부제 복잡한 청구방식·상담료 미반영 핑계…“돈 안된다” 회피
///본문 최근 1년 내 흡연자 7명중 1명이 금연하고, 남성 흡연자 중 금연 시도자가 절반에 육박하는데도 대다수의 양의사들이 금연치료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7일자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연 열풍 속에서 의사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며 “청구하는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상담수가가 없어 의사들이 금연치료를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상담시간이 긴 금연진료 특성 고려해 상담수가가 반영된 금연진료 급여화 시행해야 한다”고, 유태호 양지병원 금연클리닉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복잡한 금연진료 청구방식에 애를 먹어 금연진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 6개월에 따른 흡연 실태 수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남성흡연율은 5.8%p가 감소했고, 조사대상 성인 남성 중 35%가 현재 흡연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1년 금연한 사람 3명 중 2명은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금연했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흡연자 중 19.1%가 6개월 내 금연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금연시도에 따라 치료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치료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의계, 금연약 처방 안 되는 열악한 조건 속 금연치료 앞장서
‘금연치료 참여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있는 ‘의원 수’가 ‘한의원 수’보다 대략 3배 정도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의원이 한의원보다 3배 정도 많은 환자를 진료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한양방 두 기관이 비슷한 수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양방과 달리, 처방전을 통한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이 안되고 정부 지원도 더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방 쪽 치료의 참여는 훨씬 저조하고 미흡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의과와 치과는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의 약품을 처방할 수 있지만, 한의과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없어 한양방 공통으로 지원되는 보조제를 제외하면, 금연침(이침), 한약 치료, 흡입요법 및 명상요법 등의 한의요법으로 아무런 지원없이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 지원이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의계는 지난 4월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연수첩을 제작해 각 지부에 배부하는 등 금연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단 금연치료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양방은 한의보다 건보에서 지원되는 치료들이 훨씬 많은데도 늘 저수가를 핑계삼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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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특성 살린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기대하며…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기반 조성을 위해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안에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30개 질환을 우선 선정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에 개발된 진료지침 10건에 대해서는 ‘16∼‘18년까지 임상연구를 실시하고, 새로 개발될 진료지침 20건에 대해서는 10건씩 순차적으로 진료지침 개발(‘16∼‘18년) 후 이를 토대로 임상연구를 실시(‘18∼‘21년)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진료지침의 인프라 및 적극적인 보급·활용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진료지침 DB 구축·관리·개정 등을 위한 정보센터 구축 및 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지역한방임상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개발·검정된 진료지침을 토대로 대학·보수교육 자료 개발, 공·사보험 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진료지침 개발과 관련 한의계의 일각에서는 각 개인에 맞는 다양한 치료방법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학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진료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방법들은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한의계의 우려를 감안, 진료지침 개발로 인해 한의약의 고유한 특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한의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은 물론 임상에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치료법도 검증과정을 통해 진료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최근 개최된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에서 ‘한의약 공공보건, 건강증진 발전을 위한 정부계획’이라는 기조발표에서 “한의약이 보다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의학의 획일화가 아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인 동시에 현 시대에서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한의약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진료지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단이나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 한의계의 자율성·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계 관계자도 “진료지침 개발은 한의약이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부에서의 우려처럼 한의학 고유의 특성이나 정체성이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운영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특히 그는 “진료지침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질환에 더 좋은 효과를 가진 치료법이 체계적으로 검증된다면 이를 진료지침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검증된 진료지침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직능이 한의학을 폄훼하는 주된 이유가 ‘한의학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한의학은 표준화가 안되어 있다’ 등인 현실에서 정부 차원에서 한의학의 표준화·과학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약의 고유한 특성이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료지침 개발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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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기고
///이름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제목 茯苓, 종류별 약효 구분해 사용해야
///본문 한약재로 다용되는 多孔菌科에 속한 종류 중 대표적인 것이 茯苓이며 죽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균핵덩어리 한약재이다. 임상에서는 오래 전부터 아주 높은 사용빈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용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자연상태의 약재 채취가 힘들어 최근에 인공배양되어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야생하는 茯苓은 7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松林에서 채취(대개 소나무를 벌채한 후 3∼8년 경과한 뿌리에서 번식)하고, 인공재배한 것은 種菌을 접종한 후 2년이 경과한 다음 7~8월 사이에 채취한다.
내부의 수분을 없앤 다음 陰乾한 것을 ‘茯苓個’라 하고, 신선한 茯苓을 去皮한 다음 切片한 것을 ‘茯苓片’이라 하며, 方形이나 長方形으로 切片한 것을 ‘茯苓塊’라 하고, 가운데 松根이 있는 것을 ‘茯神(茯神塊)’, 皮部를 ‘茯苓皮’, 內部가 淡紅色인 것을 ‘赤茯苓’, 赤茯苓을 切片한 다음 白色 부분만을 ‘白茯苓’이라 한다. 그리고 茯神에서 얻어진 소나무 뿌리를 ‘茯神木’이라 부르고 있다. 이중 ‘茯苓個’, ‘茯苓片’, ‘茯苓塊’는 절단 전후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외에 칼로 각지게 썰은 것을 지칭하는 ‘角茯苓’, 대패 등으로 얇게 벗겨 썰어서 말려있는 筒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칭하는 ‘筒茯苓’ 혹은 ‘茯苓卷’, 지역특산을 지칭하는 이름(중국의 경우 湖北, 安徽 등에서 생산되는 것을 安苓, 雲南에서 생산되는 것을 雲苓)이 있다.
전통적인 유통시장의 분류에서 茯苓 전체 덩어리를 기준으로 보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설명하면, 皮部인 茯苓皮, 증숙발효단계에 있는 붉은 색을 띠는 가루 부분인 赤茯苓, 증숙이 거의 끝나 흰색을 띠는 가루 부분인 白茯苓, 완전 증숙으로 수분이 거의 상실된 茯神, 그리고 죽은 뿌리 부분인 茯神木이 자리잡게 된다. 다시 말하면 증숙발효단계에서는 전체가 안쪽까지 붉은색을 띠는 赤茯苓의 모양도 있을 수 있으며, 완전히 증숙되어 치밀한 흰색조직인 茯神으로 되어 있기도 하는 등 모양은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숙·발효·탈수의 정도 및 시기에 따른 한약재의 이름으로 정리된다.
참고로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방법도 자연생태조건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소나무를 잘라 물에 적신 후, 한쪽 끝에 種菌을 넣고 반대쪽에 작년의 茯苓껍질의 일부분을 붙여 놓아 小兒頭大 정도로 자란 것을 채취한다.
아울러 야생 혹은 인공배양 茯苓 모두 채취 후 건조과정을 거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채취한 茯苓을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짚(稻草)으로 덮어 發汗을 시켜 수분을 제거한 후 陰凉處에 내어 놓는다. 표면이 건조해지면 다시 위의 發汗과정을 되풀이 하여 표면에 주름이 형성되고 내부수분의 대부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陰乾한다.
上品에 대한 설명을 보면, 體重하고 堅實하며 外皮는 紫褐色이고 다소의 광택이 있으며 껍질무늬가 가늘고 쪼개진 틈이 없고, 단면의 내부는 白色이며 결이 곱고 점착력이 강한 것을 上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위의 전체과정을 파악하면 이해될 것이다.
1.茯苓의 기원
茯苓에 대한 모든 나라의 기원 규정(KP, KHP, DKP, CP, JP, THP)은 多孔菌科(구멍쟁이버섯과; Polyporaceae)에 속한 진균인 茯苓 Poria cocos (Schw.) Wolf(=Pachyma cocos FR.)의 菌核을 건조한 것 1종으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의 수준에서는 야생과 재배 상태의 구분이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 약효상의 차이
위에서 분류하였듯이 동일개체의 증숙·발효·탈수 차이에 비롯된 茯苓 종류는 다양한 이름과 용도로 구분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최종적으로 효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利水滲濕의 효능을 강약으로 정리하면, 茯苓皮>赤茯苓>白茯苓>茯神의 순서로 정리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질병의 實性→虛性의 이행과정에 인체에 불필요한 濕을 제거하는 순서로 이해하면 된다.
2)補脾力의 효능을 강약으로 정리하면, 白茯苓>茯神>赤茯苓>茯苓皮의 순서로 정리되어진다. ‘脾惡濕’이라는 한의학이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질병의 虛性→實性의 순서로 이해된다.
3)安神力의 효능을 강약으로 정리하면, 茯神>茯神木>白茯苓>赤茯苓>茯苓皮의 순서로 정리되어진다. 특히 이 중 茯神木은 귀중약재의 활용도 확대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 자연상태의 구분
자연상태에서 茯苓은, 菌核이 불규칙하며 子實體가 傘形이고, 外表面이 淡灰棕色∼深褐色이며, 내부 外層은 淡粉紅色∼白色을 나타내어 많은 이름의 한약재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2. 약재상태의 구분
한약재상태의 분류검색표(discrimination key)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균핵이다
2.덩어리 형태로서 質이 단단하다
3.정제된 모습이다
4.粉質이 적으며, 外皮가 白色∼淡紅色이다---------------------茯苓塊
4..粉質이 많으며, 外皮가 白色이다---------------------------茯神
3.불규칙한 덩어리모양으로, 外皮가 거칠고 주름져 있으며 黑褐色∼灰褐色이다-----
----------------------------------------------茯苓個
2.얇게 부수어진 片狀으로 質이 약하다
5.잘라진 모습이다
6.外皮와 內面이 白色∼灰白色이다------------------------茯苓片(白)
6.外皮와 內面이 淡紅色∼淡棕色이다------------------------赤茯苓
5.벗겨진 모습으로, 外皮는 黑褐色∼棕褐色이며 내면은 白色이다----------茯苓皮
1.균핵을 둘러싼 木質로서 圓柱形이고 黃色∼黃白色이다--------------茯神木
茯苓을 약재상태에서 정리하면,
특히 이중 최상품으로서의 茯神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茯神木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공배양의 경우에 소나무 뿌리를 억지로 압착하여 삽입한 모습이 유통되기도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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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기고
///이름 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athology 미국 임상병리학회
///제목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임상병리학회’의 지침
///부제 HPV검사·수술 전 검사 및 실험실 검사 등 제한적 사용 권장
///본문 1. 25-OH-비타민D 결핍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말 것
→비타민 D 결핍은 흔하며, 여러 방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골다공증, 만성신질환, 영양장애, 감염, 비만 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실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치료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2. 저위험 HPV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국가 가이드라인은 팝도말검사상 이상 혹은 기타 임상적응증의 경우에만 이 검사를 권하고 있다. HPV고위험은 더 빈번한 검사 및 더 공격적인 검사를 야기하게 된다.
저위험HPV는 검사 적응대상이 아니며, 이는 HPV가 확인돼도 치료에 영향이나 질환 진행에 영향을 주기 않기 때문이다.
3. 임상적응이 아닌 경우 저위험군에 대한 수술 전 검사를 피할 것→초기 6주 이내 양성 소견의 여타 영상검사→많은 수술 전 검사(CBC, PT, PPT, metabolic panel, 소변검사 등)는 수술 전 환자에서 정상이며 이것이 환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3%이하다.
이 검사는 증상이 있는 환자 및 위험인자가 있어 수술 전 정보를 제공하여 수술위험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4. Methylated Septin 9 (SEPT9)를 통한 대장암 선별은 일반적 진단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만 시행한다.
→ Methylated Septin 9 (SEPT9)은 대장암선별을 위한 혈액검사이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통상적인 대변구아이악 검사, 배변 면역검사와 유사하다.
환자에 대한 강한 설득을 통해 이 검사는 다른 검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사용돼서는 안 된다.
5. 환자 관리 목적으로 bleeding time test를 시행하지 말 것→BTT는 다른 응고 검사에 의해 대체된 검사로 이 검사와 실제 출혈위험의 관계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이 검사는 상처를 남기며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검사가 있기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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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R&D 기획에 일선 연구자·국민 참여 확대
///부제 개방형 연구과제 기획 플랫폼 운영 통해 상시적 연구 기획 수요조사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보건의료 R&D 사업 추진시 일선 연구자 및 국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기획 플랫폼’을 구축·운영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R&D 사업 기획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내부 수요조사를 통해 대부분 이뤄져 왔지만 이번 ‘개방형 기획 플랫폼’ 운영을 계기로 국민은 물론 학계와 기업 등 연구 현장으로 기획 수요조사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기획 수요를 체계적·상시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R&D 포털(www.htdream.kr) 내에 ‘기획 수요조사 접수’ 페이지를 신설해 상시 R&D 수요를 접수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연구자는 누구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안서를 작성·제출해 접수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방형 기획 플랫폼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 R&D가 공급자(정부) 중심에서 수요자(국민 및 연구현장)중심의 기획으로 전환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R&D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와 같이 보건의료 R&D의 투명성·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도입해 투자대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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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제목 국세청,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들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일정기간(5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액 비교 분석 PCI시스템 활용
///부제 수입금액 노출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을 위해 도입한 시스템칼럼제
///본문 사례 1
나미모 원장은 체력관리와 몸매관리를 위해서 호텔 휘트니스 회원권이랑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환자들 진료하느라 바쁘고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외국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외국 국제 학교에 유학 보냈다.
그리고 그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살아온 달려온 본인를 위해서 얼마 전에 큰 맘 먹고 외제차도 구입하고 평소 거래하는 은행 PB의 추천으로 부동산 임대수입용 오피스텔도 구입하였다.
그런던 어느날 갑자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관이 들이닥치더니 3주간의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 조사에 대응한 세무사의 말에 의하면 PCI 시스템에 걸려서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한다.
사례 2
대전에서 개원중인 나저축 원장님은 동기들 사이에서 구두쇠로 유명할 정도록 평소 근검절약하고 있으며 차도 5년째 경차를 운전중이다.
IMF시절 대기업에 다니던 아버지가 명퇴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홀라당 망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하면서 힘들게 학교를 다녔기에 평소 소비하고는 담을 쌓았다. 그 결과 얼마 전에 드디어 은행에서 대출받은 개원자금 5억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그런데 얼마전에 난데없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자료요청을 받고 요즘 잠을 못 이루고 있다. 평소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의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PCI 시스템에 걸린 것 같다고 한다.
PCI 시스템이란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으로 도입된 시스템으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TIS시스템을 통해서 수집,관리가 됨)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일정기간(통상 직전 5년)간의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 (CONSUUMPTION) 및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자영업자를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해 수입금액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입한 시스템으로 탈루소득금액은 최종적으로 실제 귀속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 주식등 재산증가 및 해외여행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목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능적 탈세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즉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대비 재산증가와 소비지출의 합계를 비교해서 차이나는 금액을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나미모 원장님의 경우 5년간 신고소득금액은 10억 (매출 30억 비용 20억 이익 10억)인데 반하여 재산증가액은 6억 소비지출액은 20억으로 PCI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케이스인 나저축 원장님의 경우는 5년간 매출 10억, 비용 7억, 신고소득금액이 3억인데 반하여 대출상환이 5억이다 보니 2억원이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금출처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것이다.
이 시스템이 주요 활용되는 영역은
(1) 법인 오너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지출, 재산증식하였는지 여부를 검증
(2) 미성년자가 고액의 부동산등을 취득시 자금출저관리에 활용
(3)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활용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소득신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비지출내역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소비지출 중에서 고급승용차, 해외여행, 자녀유학, 고급주택 등 호화사치품에 대한 소비가 있을 때 PCI 시스템 조사대상에 들어가서 반갑지 않은 손님(?)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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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인 기대수명, 43년만에 약 20세 증가
///부제 주관적 건강상태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미병관리 주목받나?
///본문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르면, 1970년 평균 61.9세였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3년 81.9세로 지난 43년간 약 20세 증가했다.
남녀 수명 차이는 여전…
한국인 평균수명, 미국 앞질러
1970년의 남녀 평균수명 차이는 남성이 58.7세, 여성이 65.6세로 6.9세 가량이었다. 평균 기대수명이 약 20세 증가한 43년 후에도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는데, 2013년 한국인 남성 수명이 78.5세, 여성 수명이 85.1세로 나타나 남녀 간의 수명은 여전히 6.6세의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기대수명을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보면, 1970년에는 61.9세로서 4개국 중 가장 기대수명이 짧았지만, 1986년에 69.1세로 중국을 추월했으며, 2002년에는 77.0세로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 늘었지만,
건강상태 불안감은 높아
건강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한국인의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은 2012년에 66.0세로서 2012년의 기대수명 81.4세와는 15.4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포르투갈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국민들은 모두 60% 이상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및 40대 등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반면, 50대,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만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평균 수명 증가와 건강상태 불안감
고조…한의학적 미병관리로 해결 가능
국민들의 기대수명과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서양의학적인 검사로는 몸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지만 기능적으로 건강상태가 흐트러진 상태를 일컫는 미병(未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상태는 건강군 8.1%, 질병군 30.1%, 반건강군 61.8% 등으로 구별될 정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태의 저하와 심신간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의학적 측면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의학적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현대인이 불안해하고 있는 미병에 대한 치료 영역을 확대, 높아진 기대수명만큼 건강수명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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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학의 진정한 광복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본문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8일 뜻 깊은 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개최된 ‘한의학은 어떻게 일제의 말살정책을 이겨냈는가?’ 시사회 및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우리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한의학을 유지하여 민족의 얼을 지키고 나아가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역사 속의 한의사들의 뜻을 기리고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한의사이면서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한의학을 끝까지 지켜낸 한의사들의 역사를 다룬 동영상이 소개되어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의학에 대한 일제의 말살정책으로 인한 잔재는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의료법속에서 지칭하는 ‘의사’는 양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규정된 잔재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은 일제의 군진의학 중심의 양방 우대정책 아래 철저히 배척되었으며, 당시 이 땅에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등 모진 시련을 겪은 바 있다.
광복 후에도 일재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해 한의학과 한의사는 정립되지 못한 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광복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던 한의사들의 정신을 본받아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진정한 광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끝
속초12.3℃
백령도9.5℃
인천10.2℃
울산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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