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67호

///날짜 2018년 6월 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9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부제 한의협 3.0%, 약국 3.1%, 병원 2.1%, 조산원 3.7%… 의협·치협 협상 결렬

///부제 평균인상률 상회하는 수가 인상… 초진진찰료 1만2890원으로 380원 증가

///본문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달 21일 제1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을 넘긴 시간까지 진행된 총 7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2.3원보다 3.0% 인상된 84.8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초진진찰료는 현행 1만2510원에서 1만2890원으로 380원이, 재진진찰료는 7900원에서 814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올해 수가협상은 ‘적정수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첫 수가협상인 동시에 문재인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 협상이 진행됐다. 그러나 막상 협상에 돌입한 이후 공급자들과 건보공단측이 각각 제시한 인상폭이 너무도 큰 차이를 보였으며, 추가소요재정도 당초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쉽지 않은 협상과정이 예상됐다.

이 같은 난항 속에서 진행된 최종 협상결과 2019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소요재정 9758억원)로,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8234억원)보다 다소 상승된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에 대한 병원·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으며, 수가 협상 결과 한의협은 평균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3.0%의 인상률을 이끌어내는 것을 비롯해 타 종별의 경우에는 약국 3.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건보공단측으로부터 2.7%, 2.1%를 제시받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 결국 협상이 결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달 중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한 한의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는 등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제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또한 수가 인상과 더불어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한의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및 의사 독점구조의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건보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 이달 중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정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한편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수가협상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사자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한편 “수가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제도 및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통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느낀 만큼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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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환자 안전 위해 한의사도 앞장설 것”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제1회 환자안전일 행사서 비전 선포식 참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환자안전일 행사에 참석, 환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내용의 비전 선포식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는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외에도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박병주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고 정종현군의 어머니 김영희씨,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한 의료기관평기인증원 전 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어느 한 사람의 잘못과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환자안전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제1회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환자안전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자안전법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와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UCC,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보건복지장관의 표창과 시상이 이뤄졌다. 장관 표창은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이상일 대한환자안전학회 부회장, 염호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곽미정 한국QI간호사회 총무이사,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등 5명이 수상했다. 이외에 환자안전활동 공모전 수상자 18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후에는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제22회 환자 샤우팅 카페도 연이어 개최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5월29일 환자 안전의 날을 맞아 개최된 첫 기념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을 기리기 위해 정 군의 기일인 5월29일을 환자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환자안전법을 제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26일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환자안전 보고 학습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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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부산대 한의전, 한의학 교육 역사박물관 준공

///부제 한의학 유물 1500여점 수집… 11월8일 정식 개관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지난달 25일 한의학 교육의 역사와 미래를 위한 한의학 교육역사박물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경남 부산대 양산캠퍼스 한의전문대학원 2층에 마련된 박물관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하면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한의학 자료 1500여점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자리에 담은 최고 수준의 특화 박물관으로 거듭나 오는 11월8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이에 박물관은 한의학 교육 역사·문화·생활 등 관련 자료 전반에 대한 기증을 받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뷰 전시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기증된 유물은 한의학 교육사 연구와 한의학 의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권영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비롯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 오세형 부산지부 회장, 조길환 경남지부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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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정수입 한약재 및 사향 중점 사후관리

///부제 품질규격 100품목 421항 개정 진행 계획

///부제 식약처, 2018년 한약 정책 설명회 개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부정수입 한약재와 CITES품목인 사향에 대한 중점 사후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한약 정책설명회에서는 △한약재 GMP 관리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사후관리) △개방형시험실 홍보 및 생산실적 보고 방법 △한약(생약) 공정서 개정사항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사후관리)에 대해 소개한 식약처 한약정책과 윤해석 주무관은 “수입한약재에 대한 통관검사 간소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근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모니터링에서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현장을 적발하고 난 후 규제를 완화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며 “대부분 법을 준수해 수입된 제품을 유통하고자 하겠지만 일부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수입한약재 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통관검사 결과 신뢰성 교차 검증을 위해 다빈도 수입품목 등 250품목을 수거검사할 예정으로 부적합시 반송·폐기 조치된다.

또한 윤 주무관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품목인 사향의 진위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관련 조사와 엄격한 관리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재 제조업소의 부적합 원료가 식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약재 제조업소의 부적합 원료 및 부적합 완제품 관리의 적정성과 업무정지 기간 중 한약재 제조 여부에 대한 약사감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는 올해 식약처 내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됨에 따라 △온라인 및 간행물에서의 허위과대 광고의 판단기준 마련, 적발 및 조치 △온라인 유통 위해우려 제품의 신속 차단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교육, 제품의 공표,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업무가 ‘사이버조사단’에 이관됐다.

한약정책과 박예정 주무관은 한약재 GMP 제도 전면시행 이후 GMP 업체수가 증가했으나 2013~2015년간 한약재 GMP 제조업체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가 152개 중 74개로 50%를 차지해 GMP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 GMP 운영수준 제고를 위해 한약재 GMP 우수 제조업체를 선정, 명단을 공개하고 정기감시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한약정책과 이재준 주무관은 2014~2017년까지 개방형시험실 시험실적(품목: 682개→915개, 시험항목 : 3206개→7141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용업체수가 정체돼 있는 점을 지적한 후 관련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개방형시험실 이용상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개방형시험실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 현성예 주무관은 한약(생약) 기준규격 개정 방향에 대해 확인시험·함량은 생약표준품(표준생약, 지표성분)을 이용한 TLC(박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신설하되 TLC에서 동일한 성분군이 확인될 경우 정성반응을 삭제하고 유효(지표)성분 등을 고려한 함량기준 신설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품질규격에 있어서는 국산한약재, 유통품 모니터링 및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정유함량 등의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품질규격 개정 품목으로 100품목 142항이 선정돼 개정 작업이 검토·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67품목 90항은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감수, 구맥, 누로, 부평, 사간, 식방풍, 쇄양 등 7품목은 지난 3월 개정이 이뤄졌으며 계내금, 구척, 국화, 당삼, 보골지염자, 비해, 산두근, 석곡 등 8품목 8항에 대한 개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관동화, 괄루인, 상백피, 질려자, 택란, 곽향, 대계, 식방풍, 위령선, 왕불류행, 편축 등 9품목 17항에 대한 개정이 진행될 계획이며 목적, 백선피, 비자, 산초, 육종용, 저실자, 전갈, 필발, 향유, 강황, 고삼, 만형자, 백출, 사인, 선퇴, 자소엽, 전호, 청상자 등 18품목 20항은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 이규하 주무관은 공정서 미수재 포제품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 이행과 품목명 중 공정서 명칭 이외 표기 및 이명 등 병기(괄호표기)가 불가함에 따라 제품명 정정 등 한약재 허가사항 정비를 요청했다.

한편 김영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 앞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약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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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 도입

///부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7월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법 개정(‘18.3.27., 9.2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영 제24조)을 규정했다.

심의 대상 매체 범위를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로 정해 정보통신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했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둬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광고(영 제31조의7)에 대한 내용도 신설돼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해 명해야 하며 이는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하고 청소년이나 학생들의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켰다(규칙 제13조의3).

처방전 서식도 개정(규칙 별지 제9호)했다.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와의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어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9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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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참가업체 모집

///부제 조기 신청 및 지자체 추천 받은 경우 부스 할인

///본문 한약진흥재단이 한의약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엑스포인 ‘대한민국한방엑스포’에 참가할 한의약 관련 제약회사 및 한방 병·의원, 한의약 산업 관련 우수업체, 지자체 등을 공개모집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한방엑스포’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약 관련 전시회로 올해는 ‘한의약의 전통과 가치, 건강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된다.

주요 전시 품목은 한방병의원관을 비롯해 한의의료기기관, 한방화장품관, 기관단체협회관, 한방바이오식품관, 한의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메디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돼 한의약 관련기업 국제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상담회, 의료인 보수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세미나, 한약재 재배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대한민국한방엑스포 홈페이지(http://www.hanbangexpo.or.kr)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053-810-024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일까지 최종 참가업체 모집을 마감할 예정으로 조기 신청 및 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부스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한의약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여 한의약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한방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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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임환자엔 희망을 어르신은 치매 예방을!”

///부제 서울 중구, 30일까지 한방 치매예방 및 난임치료 참가자 모집

///본문 서울 중구가 한의약으로 난임환자에게는 희망을,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구보건소는 오는 30일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먼저 한방 난임치료사업 신청 대상자는 한방집중 치료기간 4개월간 양방난임시술을 받지 않는데 동의하는 중구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우선) 50명으로 불임의 기질적 질환이 있거나 배우자 난임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참가 신청을 하려면 최근 2년 이내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 첨부)와 초음파·난관조영술·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건강검진 결과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보건소 한방실 수령)를 구비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중구보건소 및 중림분소 한방실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중치료기간 4개월간 지정한의원에서 한약투약 및 한의진료를 받으며 집중치료기간이 끝나면 관찰관리기간 4개월간 상담과 관리를 받게 된다.

치매예방을 위한 한방 사업(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만 60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선별검사 결과상 고위험 대상자 120명을 대상으로 한다.

고위험대상자 여부는 보건소나 분소 한방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중구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무료로 총명침과 한약 등 한의진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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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안양시 저출산 정책위원장에 정성이 원장 선출

///부제 한의난임조례 제정 후 첫 정책위 개최, 맞춤형 시스템 구축 필요

///본문 경기도 안양시가 한의난임조례안을 제정한 후 개최한 첫 저출산 정책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정성이 혜민한의원 원장을 선출했다.

지난달 28일 안양시는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저출산 정책위원회를 열고 정 원장과 이종균 기획경제실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정성이 원장은 안양시가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시와 협력해 한의난임사업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안양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만큼 임신·출산 영역에서 전문성이 깊을 것 같아 위원으로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신·출산, 보육·교육, 주거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8명의 정책위원이 참석했다. 위원으로는 미래에 가정을 꾸릴 청년 세대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다자녀 시민도 포함됐다.

이날 안양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난해 7월에 구성된 인구정책팀의 저출산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저출산위원회가 다룰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진찬 안양시 부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주거에 대한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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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부제 1~3급 중증장애인 대상 만성질환 등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

///본문 지난달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1년간 운영되며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둘을 모두 받는 통합관리로 세분화했다.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전반적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반면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어 각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또한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인 반면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급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며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로 검색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인 방문진료 7400원, 방문간호 5200원은 별도) 정도 소요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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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 실시

///부제 한윤승·박령준·김경태 감사, 회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윤승·박령준·김경태 감사는 지난달 29, 30일 이틀간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실시, 회계 및 사업 추진 결과 등 회무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단은 지난달 29일에는 기획조정국(기획조정팀, 법무·의료광고팀)·정책사업국(보험의약무정책팀, 학술교육국제팀)·홍보실·한의신문 편집국을, 지난달 30일에는 정책전문위원·한의학정책연구원·회무경영국(총무·비서팀, 재무팀, 전산팀)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개회식에서 한윤승 감사는 “감사는 어찌보면 간섭 내지 지적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와 생각을 나누고 상의하면서 더 좋은 방향, 효율적인 추진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령준 감사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옆에서 보면 오류가 잘 보이는 것처럼,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주된 목적은 협회 회무를 진행하면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자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태 감사는 “감사 역시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큰 그림에서 감사의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혁용 회장은 “감사는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 더 크게 잘못될 부분이 있는 문제의 소지를 조기에 발견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중대한 기회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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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부제 흡연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본문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올해 금연 슬로건이다.

흡연은 흡연자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타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흡연이 흡연자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념식을 갖고 이같은 금연 슬로건 및 금연광고를 처음 선보였다.

금연광고는 금연 슬로건과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담배를 살인자로 의인화해 흡연자뿐 아니라 타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매일 159명이 담배로 사망한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했다.

광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담배 경고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담배의 폐해를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 85명과 인천광역시, 육군훈련소 등 18개 기관이 금연유공자로 선정돼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는 금연 치료 지원 등 공적을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특별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수상했다.

기념식에서는 또 담배 없는 세상을 구현하자는 의미를 다지는 주제영상 상영 및 흡연 컷팅 퍼포먼스, 담뱃갑에 갇힌 심장모형을 형상화한 대형 담뱃갑 조형물 전시 등이 펼쳐졌다.

이어 같은날 프레스센터에서는 금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향후 금연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담배종결전(담배퇴치)을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흡연은 흡연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주위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사회적 질병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7500억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회전체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담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 소매점 내에서의 담배진열 및 광고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및 무광고 규격화 포장, 담배성분 공개 의무화와 가향물질 규제 강화 등 담배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편의점당 담배광고가 2017년 30개에 달하며 OECD 평균 담배가격이 7.5달러로 8000원이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60여종의 발암물질 들어있는 담배를 왜 계속 팔아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한 후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면 쉽게 가능하다. 그날이 올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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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제1회 한의약 난임사업 추진 소위’ 개최

///부제 선착순 30명 모집… 3개월간 한약 및 침구 치료 제공

///본문 한의 난임 사업의 제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제1회 한의약 난임사업 추진 소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개최됐다.

이날 열린 소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한의약 난임 자문위원회’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자체 차원에 머물고 있는 한의약 난임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설립을 위해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한의약 난임 치료의 대국민 홍보 강화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한·양방 협진 연구 수집 및 체계화 △지자체 사업 지원을 위한 지부와 중앙회간 업무 협조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경호 부회장은 “만혼으로 인한 난임부부 증가가 국가적 현안인 상황에서 한의계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시술 실패로 인해 좌절하는 난임부부들이 과배란 유도와 같은 부작용이 없는 한의치료로 임신은 물론 여성건강 증진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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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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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협진 중복청구 등 20개 항목 ‘심사 사후관리’

///부제 심평원, 심사 정확성 제고 및 건보재정 건전화 위해 개요 및 기준 공개

///본문 한의과·의과 협진 중복청구, 자동차보험·건강보험 중복청구 등 20개 항목에 대한 심사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사후관리 개요 및 항목별 기준’을 공지하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섰다.

심사 사후관리란 진료비용 심사·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건 및 재점검이 필요한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한편 심사의 정확성 제고 및 건보재정 지출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4개 항목(골밀도검사 산정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검사 횟수)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4개 항목(자보·건보 중복청구,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입원진료비용 중복청구, 의료급여 정신과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중복청구)가 포함됐다.

또한 △요양기관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7개 항목(한의과·의과 협진 중복청구, 위탁진료비용 중복청구, 처방·조제 상이내역,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처방기관·조제기관,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추가연계) △청구오류 점검 필요 5개 항목(항목별 재점검, 의과청구착오 재점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리토카인(주) 마취시 등 주사수기료 별도청구건 점검(신규), 외래항암주사관리료 급여기준 초과건 점검(신규))도 함께 진행된다.

심사 사후관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서류의 보존)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는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토록 돼 있고,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진료기록부 등은 10년,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등은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감안해 요양기관 보존서류와 대조·확인이 가능한 5년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항목별로 내용에 따라 소급 및 적용되게 된다.

이 중 ‘한의과·의과 협진 중복청구’의 기준(관련 근거)을 보면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상병으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뤄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뤄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비용은 전액 본인부담토록 돼 있으며, 이때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보고 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8호).

또한 복수면허(한의과, 의과, 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은 같은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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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모교 빛내주신 선배님들 환영합니다”

///부제 부산대 한의전, 개원 10주년 맞이 홈커밍데이 개최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 졸업생들의 모교 방문행사)를 지난달 18일 부산대학교 동제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먼저 1부에서는 재학생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전 졸업생 진로 현황(1기 졸업생 황만석) △전문의 과정(3기 졸업생 이승환) △피부, 비만, 실리프팅(3기 졸업생 김나형) △박사과정 진학과 연구(6기 졸업생 한상윤) 등의 졸업생들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재학생들이 강연을 들으며 궁금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졸업생들이 답변해주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2부 행사는 교수, 졸업생, 재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만남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기획한 부산대 한의전 송민아 학생회장은 “바쁘신 와중에 강연을 준비해주신 선배님들, 만남의 시간에 참석해주신 선배님들,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선배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해주신 재학생분들 등 행사를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행사는 한의전뿐만 아니라 전국 한의과대학 중 최초로 홈커밍데이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하는 행사다보니 준비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아쉽지만 향후 졸업생과 재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부산대 한의전은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에게 궁금해 하는 질문을 취합하여 총동문회의 도움을 받아 <홈커밍데이 Q&A북:재학생이 묻고 졸업생이 답하다>를 제작해 재학생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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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구시회, 친목도모 ‘쓰리쿠션’ 대회

///부제 정석구 원장 우승… 회원들 간 결속 다진 소중한 계기

///본문 대구시한의사회가 지난달 30일 최진만 대구시한의사회장과 1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한의사회장배 쓰리쿠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수성동2가 스페셜당구장에서 대구시한의사회 당구동호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 결과 대대입상자 1위는 수성구의 정석구 원장이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수성구의 조우성 원장과 서영민 원장이 각각 입상했으며 중대 입상자는 서구의 김태우 원장, 동구의 신진철 원장, 동구의 신승혁 원장, 수성구의 이동화 원장이 각각 1~4위를 차지했다.

최진만 회장은 “이번 행사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해 회원들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며 “대구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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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환자들의 샤우팅… 의료사고 실태 폭로하다

///부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건강 잃은 사례 고발

///본문 양방병원의 과실로 자녀나 부모님을 잃은 유족들의 증언이 지난달 29일 환자 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환자 샤우팅 카페에서 연이어 공개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이 행사에서는 마취 진정제 과다, 산소 포화도 오류, 신체보호대 남용 등 양방병원의 과실로 죽음에 이른 환자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2014년 두 살 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재윤 군은 3년 동안 꾸준히 다니던 대구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목숨을 잃었다. 김 군의 어머니인 허희정 씨는 약물반응이 좋고 완치율이 90%에 이르는 등 호전 기미가 보여 김 군의 완치 판정을 기대하고 있던 차였다.

김 군은 지난해 11월29일 고열로 평소 치료를 받던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김 군의 주치의는 항암제를 꾸준히 복용하지 못해 백혈병이 재발될 수 있다면서 골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허 씨는 열이 많이 나고 감기 증상이 있으니 검사를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다. 의료진은 상관없다면서 소아혈액종양학과 1년차 전공의가 산소호흡기와 응급의료장비가 없는 정맥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하게 했다. 30분 뒤 허 씨는 김 군이 숨을 쉬지 않아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는 말을 간호사에게 듣게 됐다. 응급의료장비가 있는 간호실에 옮겨진 김 군은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에 숨졌다.

허 씨는 “당시 레지던트는 마취 2분 후 말을 시켰는데 김 군이 대답을 하길래 미다졸람 2ml를 더 주사했고, 이후 골수검사를 시행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7분 후에 봤더니 숨을 쉬지 않고 산소포화도도 77%라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허 씨는 “부검 결과 기도 폐쇄, 심장 기형 등 급사 이유는 없고, 골수검사 중 어떤 요인이 김 군을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직접 사인이 흡인성 폐렴이라는 주치의의 말에 저는 검사를 강행한 것이 잘못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주치의는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서 보상 청구를 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허 씨는 김 군의 사망이 응급의료장비가 없는 곳에서 골수검사를 한 점 외에도 감기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도 골반 뼈를 뚫는 골수검사를 위해 마취를 한 점, 마취를 위해 약물을 과다 투여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저는 재윤이의 죽음에 문제가 많다고 느껴 이 자리에 섰다. 재윤이와 같은 사고로 아이를 잃는 엄마를 본다면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나중에 재윤이가 엄마가 나를 위해 뭐 했냐고 물었을 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씨에 이어 발표한 최윤주 씨의 자녀는 ‘예강이법’으로 알려진 전예강 양이다. 2014년 1월12일 사흘 동안 몇 번이나 코피를 흘리던 초등학교 3학년 전 양은 병원에서 혈액검사 후 산소분압은 정상의 3분의 1, 산소포화도는 절반 정도의 저산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진은 응급한 상황에서 적혈구 수혈을 ‘일반’으로 처방해 전 양은 3시간 뒤에야 수혈을 받을 수 있었다. 심정지 상태였던 3시께 이르러서야 수혈까지 35분밖에 걸리지 않는 처방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는 허리에 바늘을 꽂아 진행하는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라고 처방했다. 전 양의 요추천자 검사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수혈 직후 시작돼 다섯 차례나 시행됐다. 얼마 후 전 양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의료진은 검사를 중단했고, 그 때부터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심장은 이미 멎어 있었다.

최 씨는 병원과 의료진이 당시의 수혈 기록을 허위로 적었다고 폭로했다. 병원 관계자는 또 사건이 보도된 후 기자들에게 전 양의 부모를 아동학대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국회는 이 사연이 알려지자 2016년 5월 병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최 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씨는 “예강이가 검사를 할 때 아프다고 소리쳤을 때 저는 커튼 뒤에 있었다”며 “그 소리가 자신을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인데도 느끼지도 못 하고 막지도 못한 저는 딸에게 평생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두 부모의 사례를 들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두 사례의 공통점은 병원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문제일 수 있었다는 점”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의료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호르몬 이상과 두통 치료를 위해 어머니를 2016년 11월19일 충청남도의 한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시킨 김인규씨는 입원 두 달 만에 뼈가 부러지고 전신에 염증이 퍼진 어머니를 발견했다. 입원할 때만 해도 혼자 화장실도 가고 매일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문제가 없었던 어머니였다.

김 씨에 따르면 병원은 어머니의 왼쪽 고관절이 부러진 것을 알고도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간병인 양성, 교육도 개선해 인권침해,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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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6·13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의약인 79명 출마

///부제 한의 11명, 의사 10명, 치과 6명, 약사 23명, 간호사 29명 등 후보 등록

///부제 정당은 자유 24, 민주 23, 바른 15, 정의 5, 민중 3, 애국 1, 무소속 8명

///본문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의약인은 모두 79명으로 나타났다. 각 의약인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한의사 11명, 의사 10명, 치과의사 6명, 약사 23명, 간호사 29명 등 모두 79명으로 조사됐다.<관련기사 14면 참조>

선거 구분별로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3명, 광역단체장 선거 2명, 기초단체장 선거 11명, 광역의회 선거 21명, 기초의회 선거 15명,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10명,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 17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24명, 더불어민주당 23명, 바른미래당 15명, 정의당 5명, 민중당 3명, 대한애국당 1명과 무소속 출마가 8명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충남 천안병 선거구에서 의사 출신의 윤일규 후보(전남대 의대)와 박중현 후보(연세대 의대)가 맞대결을 펼치고, 서울 송파을 선거구에서는 간호사 출신의 변은혜 후보(서울여자간호대)가 나섰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서울특별시장에 의사 출신의 안철수 후보(서울대 의대,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가 나섰고, 경기도지사에 치과의사 출신의 김영환 후보(연세대 대학원, 전 과학기술부 장관)가 출마했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는 오규석 후보(동국대 한의대)가 부산 기장군수 선거에 3선을 향해 나섰고, 대구시 북구에 대한애국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국회의원의 누나인 조화영 후보(경희대 한의대)가 출마해 기초단체장 당선에 도전한다.

또한 광역의회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명규 후보(경희대 한의대)가 인천 부평 제1선거구에서, 신재원 후보(경희대 한의대)가 충남 보령 제1선거구에서, 조옥현 후보(원광대 한의대)가 전남 목포 제2선거구에서 출마해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바라고 있다.

기초의회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경진 후보(원광대 한의대)가 경기 구리시 나선거구에, 김진성 후보(경희대 한의대)가 경기 동두천시 가선거구에, 문규준 후보(경희대 한의대)가 전남 순천시 마선거구에, 허영태 후보(대구한의대)가 경북 포항시 차선거구에 출마했다.

또 황만기 후보(경희대 한의대)가 10의 순번으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박광은 후보(경희대 한의대)가 8의 순번으로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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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산청, 제14회 동의보감賞 후보자 접수

///부제 7월10일까지 접수…9월 산청한방약초축제서 시상

///본문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 제14회 ‘동의보감賞’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동의보감賞’은 한의약의 우수성 및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의약의 위민정신 제고 및 학술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 ·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보감의 저자 의성 허준 선생의 업적을 후세에 전승하는 산청군이 전통 한방약초의 본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제정했다.

지난 2004년 류의태·허준상으로 시작해 매년 한의약의 육성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포상해 왔으며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우수성 및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명성 부여를 위해 ‘동의보감賞’으로 개정했다.

2016년부터 사회봉사부문과 학술부문을 격년제로 시상하고 있으나, 지난해 제13회 학술부문 수상자가 없어 운영 규정에 따라 올해는 사회봉사부문과 학술부문 각 1명 시상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은 한의약과 관련한 기관단체와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지명한 저명인사 및 기관단체 등에서 할 수 있으며, 7월10일까지 접수, 심사를 거쳐 9월29일 제18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막식에서 수상자에게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한편 올해 18회째를 맞는 산청한방약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4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힐링의 명소인 동의보감촌에서 9월29일부터 10월9일까지 개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산청군 한방항노화실 055-970-660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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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화성행궁서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 인기

///부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일환… 무료 한의진료 및 한약 처방 등

///본문 수원시가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10일과 24일 화성행궁 집사청에서 무료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인 ‘화성행궁에서 피어나는 한방의 氣(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확인됐다.

수원시한의사회와 수원시팔달구 보건소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무료 한의 진료, 약첩 싸기, 한약재 전시, 한방차 시음 등으로 진행된다.

수원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가 현장에서 진맥과 체질 판단, 침 시술 등을 하고, 혈액순환제·관절통약·감기약·소화제 등 하루치 가루형 한약도 처방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10월 두 차례 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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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포항한방병원,포항시 소방경진대회서 최우수상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포항한방병원(원장 최해윤)은 지난달 29일 포항 남부소방서가 주관한 ‘재난골든타임 자위소방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패를 수상했다.

포항한방병원은 지난 4월26일 포항 남부소방서에서 주최한 재난골든타임 자위소방경연대회에서 포항시에 소재한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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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민·관 협력 저출산위 이끌며 시민 삶의 질 증진 위해 노력할 것”

///부제 정성이 위원장(안양시 저출산정책위원회)

///본문 “안양시의 저출산정책위원회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민·관이 협력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그만큼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니터링으로 비교적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안양시 저출산위원장을 맡은 정성이 원장(혜민한의원)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위원장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난임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정책위원회에는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분야의 위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들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한의 난임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로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바라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의료적 해결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었고, 위원들이 그 뜻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정 위원장은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을 맡으면서 한의 난임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해 안양시에서 한의 난임사업 조례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위원회를 꾸려보고 싶다”는 정 위원장은 “물론 저의 최우선 과제는 안양시 한의 난임사업의 성공적인 진행과 사업 확대”라며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사회 참여 또한 굉장히 의미있고 실천적 의료를 행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선출은 최근 한의 난임사업의 성과와 가치를 폄훼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그동안 양방에서 행해져온 난임 시술은 난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성과도 저조했지만, 문제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 한의 난임 치료는 여성의 생식 기능 향상에 따른 난임 성공률 증가 등 양방과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나온 양방의 무분별한 한의 난임 치료 폄하 시도는 이러한 위기의식의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인으로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정 위원장.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양방 위주의 난임사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양방의 난임 치료가 전면 급여화된 이후 양방의 무분별한 시술로 모체 생식기능 저하, 기형아 출산 급증 등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한의계가 머리를 맞대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양방의 장점을 살려 상호보완적이고 실효성 있는 난임 치료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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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예비 연구자로서의 연구능력 향상 지원”

///부제 한의학연구원,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6개 과제 최종 선정

///부제 과제당 1500만원 지원…‘13년부터 총 33개 과제 지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최근 2018년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KIOM-URP)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6개 과제를 대상으로 총 9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KIOM-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이하 연구프로그램)는 한의학 관련 학과 학부생들에게 실질적인 실험 및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예비 연구자로서의 연구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한의계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의학연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연구프로그램에서 나온 성과물은 ‘연구논문’으로, 해당 논문은 반드시 SCI(E)급 저널 또는 한의학연 영문저널인 ‘IMR’에 투고해야 한다.

연구프로그램의 연도별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5개 과제(연구기간 12개월·총사업비 5000만원) △2014년 10개 과제(연구기간 12개월·총사업비 1억원) △2015년 6개 과제(연구기간 10개월·총사업비 9000만원) △2016년 6개 과제(연구기간 8개월·총사업비 9000만원) △2017년 6개 과제(연구기간 8개월·총사업비 9000만원) 등 지난 5년 동안 총 33개 과제에 4억2000만원이 지원됐다.

올해에도 블라인드 심사를 통한 선정평가를 통해 6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각 과제당 15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한편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각 연구과제마다 한의학연 멘토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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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제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센터 등 법적 근거 명확

///본문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난달 28일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안심센터는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현재는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관리법 통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법적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소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다 재난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돼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기존에 정관에서 정하던 개발원의 사업범위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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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기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여름방학 이용해 세계 연구기관 탐방하세요∼”

///부제 한의학연, 오는 16일까지 ‘2018 KIOM 글로벌원정대’ 접수

///부제 팀당 최대 1000만원 연수비 및 연수 후 장학금 지원

///본문 여름방학 동안 전통의학을 주제로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모집에 들어간다. 지원은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누구나 가능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 대학(원)생들에게 세계 전통의학 연구기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18 KIOM 글로벌원정대’에 참가할 대학(원)생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글로벌원정대는 대학(원)생들에게 세계 전통의학 발전상을 경험하고 미래보건의료를 예측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의계 대표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운영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며, 응모주제는 한의학을 비롯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분야와 관련된 응용과학을 다루는 내용이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약 3000만원으로, 지원팀 가운데 3개 팀을 선발해 팀당 연수지원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연수 완료 후에는 연수보고회를 통해 총 35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또한 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도교수가 팀원으로 포함돼 학생들의 연수 계획과 진행을 밀착 지도하게된다.

글로벌원정대 신청 방법은 한의학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16일까지 이메일(kiomglobal@kiom.re.kr)로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의학연 홍보협력팀(042-869-2776)과 KIOM 글로벌원정대 커뮤니티(http://cafe.daum.net/kiomglobal)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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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

///제목 세계의사와 동반자가 되는 한의사 양성을 위해

///부제 현대의학, 경험의학·과학의학 시대 넘어 임상의학 교육 시대로 돌입

///본문 다시 한의학 교육이 문제다. 한의과대학의 세계의과대학목록(WMDS) 등재가 이슈가 되고 협회장은 정부 상대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대학에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의학은 ‘경험의학’에서 ‘과학의학’을 넘어 이제는 실제 임상에서의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된 ‘임상의학’ 교육 시대를 맞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함께 근대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 핵심인 ‘윤리적인 자정능력’ 관련 교육도 요구되고 있다.

2002년 ‘의사헌장(Medical professionalism in the new millennium: a physician charter)’에서는 ‘새로운 세기의 의료전문가주의’란 이름으로 의사의 책임과 관련해 ‘환자 복지 최우선’, ‘환자 자율’, ‘사회 정의’의 세 가지 원칙이 발표된 바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넘어 환자와 사회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전문가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교육과 관련하여 한의학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기 대학 전공교육은 대부분 표준은 고사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민주화 투쟁기간 동안 교육은 방치되다시피 하였지만, 졸업만 하면 취직이 되었다. 다행히 국내외 시장 여건이 좋았고 개개인의 기술습득 능력이 뛰어나 스스로 현장에 적응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선배 한의사들 또한 그런 시절을 거쳤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윤리와 환자권리가 강화되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나 전문의 자격이 없으면 임상경험도 제대로 전수받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면한 문제와 갈등은 학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시대 여건과 개인의 경험 차이 때문에 논쟁이 되는 측면이 강하다.



한의협 집행진 교체 이후 한의학 교육 변화 ‘움직임’



협회 집행진 교체 이후 한의학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4월1일 협회장을 비롯하여 이사 20여명이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치·한 임상술기센터를 참관하고, 한의학 임상교육 및 한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5월13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차 이사회는 세계의학교육협의회(WFME) 흐름에 동참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신상우 부산대 한의전 교학부원장을 신임 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오는 16일로 개최되는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는 임상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과 임상술기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서양의학계는 의사들의 국가간 이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학교육의 표준화를 유럽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급속히 추진되었지만, 전통의학 분야는 국제표준이 지지부진하여 세계의학교육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제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있다.

미래사회는 엄청난 양의 의학지식에 대한 단순 암기나 인간의 감정 변화로 인한 실수는 인공지능 보조시스템이 임상현장에 투입되어 해결이 예상되므로, 의학교육은 문제해결 능력과 협업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한의학 교육에 관한 논제를 보면 ‘전통’과 ‘현대’, ‘도구’와 ‘목적’ 등이 뒤섞여 합의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최근까지도 한의계는 이견을 스스로 조정하는 집단지성보다 정치적 논쟁이나 집단간·직역간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



한의학 교육, 전문가로서 최소한 능력 갖추는데 초점



그렇지만 한의계는 희망적이다. 왜냐하면, 의료전문 집단 가운데 가장 먼저 ‘한약분쟁’을 거치면서 ‘사회화’를 경험하였고, 사회화 경험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대안 마련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외적으로 양의학과의 ‘과학 논쟁’, 내적으로 의학고전과 관련된 ‘한문교육 논쟁’에 머물러서 안된다. 이제는 미래 한의사들이 세계의사들과 전문가적 동반자로서 어떤 ‘(과학)지식’, ‘술기(능력)’ 그리고 ‘(윤리)태도’를 어느 수준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특히, ‘태도’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공인을 받는 중요한 기준임을 인식해야 한다. ‘전한련 의장 출신 학생자퇴’ 문제를 개인의 능력탓으로 돌리지 않고 교육받는 학생 입장에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안아키’ 사태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의료인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동료 전문가로서 윤리적 평가와 자율적인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법적 이슈가 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전문가 집단 스스로 윤리적·자율적 해결책을 외면하면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철학 전공교수가 서울의대 교수들 특강에서 (서양)의학은 과학이고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모든 의학은 순수과학 분야가 아니라 경험에 바탕을 둔 기술 분야라는 지적처럼, 의학은 ‘과학(지식)’과 ‘기술(경험)’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의학 교육도 ‘과학’ 논쟁에서 벗어나 기술(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교육시켜야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합의해야 한다.

‘醫療’는 ‘醫學(과학)’, ‘醫術(기술)’과 달리 법 제도뿐만 아니라 자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환자(혹은 국가)는 저비용에 안전하고 고급 서비스를 원하고, 의사는 자신이 투자한 교육/수련 비용대비 짧은 기간에 투자/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환자)와 공급자(의사), 공급자인 의료 직역간의 영역갈등, 비용의 직접부담과 간접부담의 적정비율 등에 국가가 개입하므로 종국에는 정치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료’ 환경을 결정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처하는 한의사의 (사회적, 윤리적) 태도가 ‘醫學(지식)’, ‘醫(료기)術’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원전의사학을 비롯한 기초한의학은 의학지식이다. 의학지식은 의료기술의 과학적·논리적 기반이 되며, 동시에 기존 의료경험을 전수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이 직접 체득하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숙련될 수 없다. 임상실습이 강조되고 일정시간 이상의 최소교육 시간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임상 한의사들이 간혹 한의학 교육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단계를 간과하고 경험의 완숙도와 연관시켜 원전의사학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논쟁이 되는 경우를 본다. 기초학자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학문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은 원전의사학이 아니라 수단이자 도구인 한자와 한문 때문이다. 의학 고전뿐만 아니라 한문 고전이 인간 본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인문학이라고 평가하거나, 고전은 원어로 그 의미를 새겨야 진정한 본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자와 한문 교육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환자를 대하는 한의사의 겸손이 의학고전의 힘이라고 한문을 고집해서도 안된다.

도구와 지향은 구분해야 한다. 한자와 한문에 능통하다고 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원전을 통독하고 암기하였다고 바로 임상진료 기술의 능숙함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면허필기 점수와 면허 발급 년 수가 안전하고 능숙한 운전 실력을 보장할 수 없음과 같다.



미래 한의사를 위해 대학과 교수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



한의학의 지향은 무엇인가? 한의사의 역할을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진정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고 병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최신 의료지식과 고전의 경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한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의 질병상태를 치료함과 동시에 예후를 고려하여 질병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개인특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질병 유형에 맞는 양생법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 대학은 과학과 기술, 지식과 경험을 교육시킬 여건을 제공해야 하고, 교수는 동료 전문가들과 합의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한의학 교육의 문제는 대학과 교수가 미래 한의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 비로소 해결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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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기고

///이름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제목 첩약 건강보험의 쟁점과 방향

///부제 안전성·치료효과성·표준화 및 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쟁점들 존재… 풍부한 논의로 첩약 급여화 추진 기대

///본문 문재인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을 모토로 모든 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있더라도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였던 기존 치료 항목들을 본인부담율에 차등을 두어서라도 급여에 포함하려는 강력한 보장률 확대 정책이다.

이러한 문케어에 한의의료서비스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예비급여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미 추나와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 또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첩약(탕약, 고제, 환제 등을 포함한 모든 비급여 조제 한약)’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우려하는 급여화 방안의 쟁점은?

그러나 첩약이 어떤 방식으로 급여화가 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첩약은 다른 급여 의약품과는 달리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는 양방 의약품 처방료에 비해 한층 복잡한 처방선정 행위와 이로 인한 높은 시장 가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첩약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첩약에 대한 여러 의구심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한의사에게 진료자율성 및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직 보험자와 공급자가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그려보기 어려우나, 공단이 우려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첩약 급여화 방안의 쟁점은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은 줄곧 첩약이 급여화되기 위해서는 안전성·치료효과성·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중 안전성은 비교적 설득가능하다. 이미 규격품 제도와 유통일원화로 인해 한약재 자체의 안전성은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조제과정에서의 품질 또한 조제 기준을 확립하여 도입하고 사후 관리 제도를 통해 피드백하여 보완하는 방법은 도입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치료효과성과 표준화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첩약은 특정 상병에 특정 처방이 일대일로 매칭되지 않아 치료효과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고혈압에 천마구등음이 효과가 있다는 RCT가 많더라도 이것으로 고혈압에 대한 전체 첩약의 치료효과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아직 보험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표준화를 요구할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처방 표준화’는 한의사의 진료 자율성과도 연관이 있는 사안이라 첩약 급여화의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자의 또 하나의 큰 우려점은 건강보험 재정이다. 이는 급여화시 가격수준과 지불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불방식은 현재의 자보 지불처럼 첩약 한 건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식(건당 정액제)과 첩약에 포함된 각 약재의 가격에 한의사의 진찰료 등 행위료를 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한약재 가격을 개별로 고시해야 하는 등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후자는 지불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공급자의 과소진료(비교적 싼 약재들로 첩약을 구성하려는 것)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은 가장 첨예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가 많으나 지불방식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험재정은 급여 가격수준과 지불방식에 영향을 줄 것

그 외에도 첩약 급여화의 포괄 범위(상병, 대상 계층 등), 한약사(한약조제약사 포함)의 급여 포함 여부, 처방내역 공개 여부, 본인부담률 등의 주제가 모델 방안 수립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듯 첩약 급여화 모델은 현재 넓은 스펙트럼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이든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에 ‘획기적 한약 보장성 확대의 첫 사례’라는 단순하지만 매우 묵직한 의미를 던질 것이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는 다양한 내과질환 환자를 한의의료서비스로 불러들여 한의사가 보다 전문적인 의료인이 될 수 있게 해주며, 근골격계 이외의 상병에 대한 새로운 한의서비스시장을 열게 할 것이다.

첩약 급여화 모델 설정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존재하며 진행과정에서 한의계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다. 첩약 급여화의 흔들리지 않는 방향 하에서 한의계를 위한 풍부한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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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첩약 급여화 타당성 검토

///본문 첩약 건강보험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아닌, 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저번 호에서 다룬 단계별 추진 모형과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자료 제시 및 급여화 방안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보험급여의 기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표준화·한약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판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심사를 거치게 되는 안전성1)은 기존에 인체가 섭취한 기록이 없는 새로운 화학합성물로 조성된 의약품의 필수 수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다. 주로 전임상 단계에서의 독성시험, 임상 1상 단계에서의 약동력학 시험 등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임상 2상과 3상에서 유효성을 평가하게 된다.

현재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중맹검임상시험(Doub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은 새로운 화학조성물의 기본적인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절차이다.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중 극히 일부만을 검증할 수 있고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인종, 특정 유전체로 인한 개인별 이상반응 등의 실질적인 안전성 검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의약품 시판 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등 시판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다.

흔히 임상 4상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의약품 시판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제도 등이 있다.

임상시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조사하며 많은 수의 환자와 기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약물 사용평가)은 약화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배합 및 연령에 따른 금기약물 투약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오랜 세월 인류가 복용해온 천연물질(한약)과 의서에 근거한 처방(첩약 및 한약제제)은 시판전 임상시험단계에서 걸러질 안전성 이슈가 크지 않다. 세계 각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천연물질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독성자료를 대부분 면제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약의 경우 이미 개별 한약재(원료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hGMP를 토대로 관리되고 있다. 처방을 통해 약재 조합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될 때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인종 개인별 이상반응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문제는 시판전 임상시험을 통한 규명이 어렵다.

일반 케미컬 의약품도 최소한의 안전성 규명 후, 약물 상호작용이나 대량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시판후 관리로 해결한다.

양의약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시판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 등 임상 4상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등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력, 한의계 내부의 설득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약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성 정보를 포함한 효율적 한약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주된 연구2)가 수행된 바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독성 및 부작용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544품목 한약재에 대한 한약재 안전정보를 정리, 등급별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약부작용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한약에 대한 DUR 시스템을 시행하고 양방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을 관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약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상병에 따른 근거 제시와 조제과정 표준화

조제한약의 표준화는 진료행위 표준화와 조제·탕전 과정의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의미한다. 조제 한약 치료는 복잡한 전문 지식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이며 그 과정에는 환자의 변증이나 한약재의 방제 등 KCD 코드 등으로 대응시키기 어려운 한의학적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약회사 제제의약품이 일반적 적응증에 타겟을 맞춘다면 조제한약(첩약)은 개인적·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치료이다. 따라서 조제 한약의 표준화는 의약품의 표준화라기보다는 진료행위의 표준화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전문가집단의 연구 등을 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한의계의 대표상병들에 대해 표준진료지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첩약건강보험 적용 상병군이다. 또한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조제 한약 치료가 효과적인 상병과 이에 대응하는 처방/약재군 등을 준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행위에 대한 표준화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점이다. 대표상병에 대한 처방가이드를 학회 차원에서 제시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제·탕전과정의 표준화의 경우 원외탕전과 원내탕전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원외탕전의 경우 9월부터 시행되는 인증제도 등 국가 차원의 품질관리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 기준을 활용한 질 관리 등 정부 시책과 연계한 탕전표준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원내탕전의 경우, 조제과정과 행위를 표준화해 공지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한의 진료 행위정의를 고지하는 것과 유사한 프로세스로 조제행위를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조제한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문제는 한의계가 ‘이 방향에 동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다. 정보 공개, 표준화, 품질 관리, 근거 제시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의사 조제한약(첩약)이 이 길을 선택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첩약에 남은 미래는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보 공개, 표준화, 품질 관리, 근거 제시는 급여화·제도화 과정에서만 나오는 요구가 아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첩약의 미래는 없다. 건강보험 적용은 정부돈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건강보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제도에 참여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더 클 수 있다. 한의계의 합리적 판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1)‘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

2)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생약) 등 안전성 정보 조사 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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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과기정통부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재선정’

///부제 근거중심한의약·표준경혈·약물상호작용·생약 DB 등 다채로운 정보 제공

///부제 네이버 지식백과 및 블로그, 유튜브 등에도 서비스…대국민 홍보도 앞장

///부제 이향숙 센터장 “한의약 분야 연구방향 제시하는 역할 해나갈 것” 강조

///본문 경희대학교 기초한의과학과 이향숙 교수(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장)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2018년도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1년 10개월)에 재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한의학 분야 최초로 전문연구정보센터로 지정돼 5년간 운영돼 왔던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이하 케이엠크릭)는 오는 2020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은 기초연구에서 수집된 연구정보를 가치 있는 정보로 가공,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동향분석, 특성화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연구자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케이엠크릭에서는 2014년 홈페이지(www.kmcric.com)를 오픈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근거중심의학 방법론에 기반한 국내외 한의학·약학 및 보완대체의학 연구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케이엠크릭의 대표적인 특성화 DB로는 △근거중심한의약 DB △표준경혈 동영상 DB △약물상호작용 DB △생약 up-to-date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거중심한의약 DB’에는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분야의 체계적 문헌고찰,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 등 최신 논문 8700여편이 수록돼 있으며, 원하는 분야별·질환별로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요 논문 800여편에 대해서는 근거중심의학방법론에 따른 전문가들의 요약 및 비평을 한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케이엠크릭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와 함께 직접 제작한 세계 최초 취혈 동영상 DB인 ‘표준경혈 동영상 DB’에는 표면해부학 및 이침을 포함해 349개의 경혈 동영상이 업로드돼 있으며, 경혈마다 소속 경맥, WHO 표준위치, 취혈법, 자침 깊이, 주의사항 등을 한글과 영어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약물상호작용 DB’에서는 한약-양약, 한약-식이보충제, 한약-음식 등 임상 및 실험연구 정보에 기반한 약물 상호작용 정보 1만5356건과 약물이 특정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구분한 약물 근거등급 3160건을 한글·영어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생약 up-to-date’는 임상에서 자주 쓰는 생약 105종을 중심으로 성분 및 약리작용 위주의 최신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링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생약 DB다.

이밖에도 케이엠크릭 학생기자단이 졸업 후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병원의국, 실험실, 연구소 등을 탐방해 생생한 생활을 전달하는 ‘의국스토리’, 한의학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쓴 ‘생활 속 한의 칼럼’ 등 한의학 분야 연구자 및 임상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케이엠크릭에서는 네이버와의 MOU를 통해 △표준경혈 DB 총 349개의 취혈 동영상 및 416개의 경혈 정보 △145개 허브에 대한 약물상호작용 DB의 근거등급 290건(한글 및 영어) △생활 속 한의 건강 칼럼 82편 등을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 유용한 한의약 정보를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올바른 한의약 지식의 전달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활발한 페이스북 운영과 더불어 시의성 있는 설문조사 진행 등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이향숙 센터장은 “2013년부터 5년간 구축해 온 연구성과들이 이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라며 “향후 사업 추진 전략은 외부 연구정보 연계 등을 확대해 연구자 중심의 맞춤형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 DB 보유 기관들과 컨소시엄 발족하는 등 한의약 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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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최성열 교수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기획총무이사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5.31 세계 금연의 날 금연 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

///본문 [편집자 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을 제정, 국민들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치료,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전문가들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에 맞춘 해당 질환 및 질병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은 물론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법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의 미래를 열다’칼럼을 게재한다.

5월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87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금연 캠페인을 위해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이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세계 금연의 날’은 흡연과 건강의 밀접한 연관성과 그로 인한 문제를 생각하는 날로, 기본적으로 흡연이 개인과 공공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과 협력을 강조한다. 매년 흡연 문제와 관련된 공통된 주제를 정하여 협력 국가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올해의 주제는 ‘담배와 심장질환’이다.

콜럼부스에 의해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된 담배는 가지과 및 담배속에 속하는 식물로써 강력한 알칼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니코틴이다.

과거 말라리아나 파상풍 및 치질의 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대규모 역학 연구를 통해 다양한 폐해가 입증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에는 임진왜란 전후인 16세기에 일본을 통하여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호품으로써 담배는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의 궐련 형태 담배가 보급되면서 흡연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높은 의존성의 문제를 보이며 물질 관련 및 중독성 장애의 한 축으로 분류되어, 현재 APA(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 의해 발간된 DSM-Ⅴ에서는 담배관련장애(Tobacco-related Disorders)로 구분되어 있다.

담배가 함유하고 있는 주요 알칼로이드 성분은 니코틴(Nicotine), 놀리코틴(Nornicotine), 아나바신(Anabasine)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니코틴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로 중추신경계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며, 다행감, 에너지 증가, 각성,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식욕저하 등의 급성 양성 강화 현상 외에 구역, 구토, 타액 과다분비, 복통, 설사, 어지러움, 두통, 떨림, 식은 땀, 혈압 증가, 집중력 감소, 혼돈, 감각이상, 렘수면 시간 감소 등의 작용이 있다.

최근 흡연 폐해 관련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으로 흡연 인구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7조1258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1.6배 증가된 수치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2007년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담배 관련 사망자 수는 7만5910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12년 30년 이상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자 중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의한 사망은 남자에서 34.7%, 여자에서 7.2%를 차지할 정도로 흡연에 따른 건강 문제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흡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펴고 있으며, 특히 치료 관련하여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2017년 발행한 금연진료지침에 따르면 금연 치료를 위해 상담의 병행, 심리적지지, 동기부여상담, 금연상담전화, 컴퓨터/웹 기반 도움, 자가지침서, 다양한 방법의 금연시도, 운동요법, 식이요법, 금단증상 및 흡연욕구대처법 등의 비약물학적 접근과 니코틴대체제 치료, 금연 1차/2차 약제와 병용 치료 등의 약물학적 접근에 대해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주제인 ‘담배와 심장질환’ 관련하여 금연보조제에 대한 전 세계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캐나다 써니브룩 연구소 Andrea S Gershon 교수팀은 1년의 대조구간을 설정하여 5만여명 대상 인구기반 자기대조군 관찰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금연치료보조제인 바레니클린을 복용했을 때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34% 증가됨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에서는 글로벌 임상연구 CAST를 통해 금연치료 보조요법으로서의 심혈관계 안전성 재확인 발표를 하였다. 사실 니코틴대체제 관련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오래된 문제로 상기 논쟁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 책임자인 아이젠버그 박사가 의지만으로 어려운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금연 치료 옵션으로 설명하면서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한의학에서도 담배가 유입된 이래 온갖 병을 치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동아시아권에 만연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담배의 폐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가공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담뱃진에 쉽게 노출되어 된장, 염탕(鹽湯) 등 담뱃진 제거 관련 처방이 다수 제시되기도 했으나 그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고 적은 분량에 불과하다. 동의보감에서도 학슬(鶴蝨)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줄기와 잎을 함께 따서 충, 학질, 악창에 활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최근 한의학의 과학화에 따른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금연에 대한 한의 치료 효과를 밝히고 있으며, 특히 침과 이침 영역에서 금연 대체제 못지않은 우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Cheong 등(2012)과 Yuan 등(2014)은 각각 4923명, 3735명 대상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 메타분석 결과 침치료와 이침치료가 금연에 효과적이며 특히 장기간 금연 효과에 더욱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SCI급 저널을 통해 밝혔고, 국내에서는 최 등(2008), 김 등(2013), 강(2013)이 금연 이침 치료가 경피적 니코틴 패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외에도 한의약을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 등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한의치료를 이용한 금연 치료 및 금연 상담 사업은 지자체 보건소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가 거의 발표되지 않아 향후 관련 대책이 필요한 면이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 정책과 다양한 사업은 매우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의 큰 개선이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연보조제 위주의 약물 중심적인 접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한의학은 전인적 관점의 진단을 통해 약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비약물학적 접근법을 장점으로 한다. 특히 금연 치료에 있어서 침, 이침, 한의정신요법(상담) 등의 비약물요법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며, 그 근거 또한 다양한 논문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 금연치료법의 확대 시행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를 기대하며, 5월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흡연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면관계상 참고자료는 온라인 한의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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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박성일회장(대한홍채유전체질의학회)

///제목 ‘자아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임상적 고찰 ①

///본문 나는 누구인가, 자아는 무엇인가, 자아는 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철학자와 과학자들만의 독점물은 아니다. 건강과 실존의 위기에 처한 환자와 현대인들에게 인간이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과 건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공통된 의문이다. 또한 그들을 도와야 하는 치료자들이 풀어야할 숙제이다.

뇌과학자 제럴드 에델만은 물리적 자연이거나 사회환경을 제1의 자연이라면, 살아가는데 있어 쉬지 않고 참조하는 의식 안에 존재하는 자연을 제2의 자연이라 칭했다. 이를 통해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분열을 극복한 뇌기반인식론을 제시하였다. 자연의학인 한의학의 생리관은 이미 정신을 유물적 관점에서 보았으며,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본 심신일원론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동양사상이 현대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21세기 들어 더 심화되고 있다. 예술, 철학, 과학 등 전 영역에 융합과 통일적 관점이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제럴드 에델만은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1992>의 저자이다. 그는 언어와 고차원적 의식, 신경다윈주의와 재인(recognition) 등 뇌과학의 기본공식들을 다수 창안하였다. 2008년 서울에서 열린 뇌과학포럼에서 에델만에게 자아에 대한 뇌과학과 철학의 이론들을 소재로 그가 등장하는 소설책 <영교시수업, 박성일저, 2004>을 한권 선물하였고, 에델만도 매우 흥미있어 했다.



마뚜라나, 생명과 의식에 관한 새로운 견해 시작

마음과 자아에 대한 이론은 종교로부터 예술,철학, 생물학 그리고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고찰을 위해 인용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이 글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관련 분야 학자들과 동료 한의사들의 지적과 도움을 통해 보충하려 한다.

인용한 인물들은 현대철학의 비트겐슈타인, 뇌과학의 제럴드 에델만, 생물철학의 움베르또 마뚜라나, 인지생물학의 프란시스코 바렐라 그리고 가장 최근의 철학자 에반 톰슨이다. 칠레에서 의학과 생물학을 공부한 마뚜라나는 하버드대학에서 생물학박사를 취득한 후, 자기생성(autopoiesis) 개념을 창안하여 사람다움의 본질이 무엇이며, 생명과 의식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1960년대에 이미 시작하였다.

그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경로를 따라 연구기반을 세웠다는 사실은, 철학과 과학의 융합 가능성을 일깨웠고, 이는 비과학으로 지적되는 동양철학, 한의학이 서양과학, 뇌과학 등과 융합 발전을 모색하는 모델이 된다.

<각성, 꿈 그리고 존재>의 저자인 에반 톰슨은 불교 인지과학을 통합한 철학자로 아시아의 철학적 전통과 서양과학의 대화를 강조하는 철학교수이다. 그는 동양의 정신세계를 서양의 인지과학과 현상학을 통해 분석하고 밝히면서, 역으로 그 고유성을 통해 서양의 인지과학과 철학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의학이 서양의학의 난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에서 그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듯하다.



에반 톰슨, 발제적(發製的) 인지과학 제안

에반 톰슨은 특히 인지과학자인 프란시스코 바렐라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는데, 둘은 함께 <몸의 인지과학, 1991, the embodied mind>을 출간하여 인지가 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발제적(發製的, enactive) 인지과학을 제안하였다. 발제주의(enactivism)는 자아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되는 핵심용어로 후반에 상술할 예정이다.

첫 인용은 과학자들에게 과학적 직관에 상상력을 불어넣은, 분석철학자 비트겐슈타인(1889~1951)이다. 1921년에 출간된 <논리철학논고>는 언어와 세계의 본질 그리고 논리, 수학, 과학, 철학 등의 본질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는 70쪽의 작은 책이지만 기존의 실재론적 철학논의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그는 자신의 철학과 학생들에게 철학의 종말을 예고하며 철학을 포기하라고 충고한 선생이며, 뇌와 인간 정신에 관한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사유의 방법을 제시한 천재이다. 뇌의 의학적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던 20세기 초 그는 사유만을 통해 인간과 언어와 세계인식 그리고 경험적 과학정신이 지켜야할 텍스트를 만든 미래의 신경철학자이기도 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논리철학논고>를 세계에 대한 정의로 시작한다. ‘세계는 사물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의 총체이다.’ 그가 말하는 사물이란 덩어리진 어떠함을 뜻하며, 사물이라면 당연히 본질을 소유해야할 가능성을 갖거나 요구당한다. 소다운 소, 자동차다운 자동차, 심하면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선험적인 규정이나 윤리적 내용을 중시하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세계는 사실의 총체이다”

이 같은 사물이 세계를 구성한다면, 사물들의 추상적인 개념들이 그 실재하는 범주를 반영한다는 실재론인 것이다. 이것은 경험론이 근대를 이끌며 이룩한 20세기 과학시대와 반목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계를 구성하는 사실이란 무엇인가? 사실과 비교되는 사물은 만들어진 동기를 지니며, 항상 재현이 가능하며, 누구의 설명이 없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건이나 사실은 판단하여 기술하지 않으면 묘사되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는 기술되어지는 바의 세계라고 함으로써 현대의 특징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예언하였다. 이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논리공간과 언어 명제의 해석을 통해, 철학인식론을 의식과 뇌와 과학영역으로 인도하며, 사물의 필연성이 아닌 사실의 우연성이 이 세계의 법칙임을 통찰하였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이 현대철학뿐 아니라 과학자들에게 준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술하기 위해 요구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언어이다. 결국 기술된 모든 언어가 곧 세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는 과거철학의 폐기이며, 동시에 인간의 의식과 자아에 대한 인식을 철학이 과학에게 요구하는 지점이 된다. 그는 자아에 대하여, 세계 속에 홀로 존재하며 보고 생각하며,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나’, 자아, 주체는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사고의 언어는 존재하며, ‘나’는 언어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식적인 주체라고 설명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철학은 언어비판이며, 철학은 사유의 명료화이며 치료’라고 했다. 그는 논리적인 철학적 사유가 현대인이 안고 있는 실존적 불안과 우울로부터 야기되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극복되지 못하는 인간본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치료하는지를 알려주는 의사였다.

<다음 글에는 비트겐슈타인이 제기한 자아에 대한 성찰로부터 에델만과 마뚜라나, 바렐라와 에반 톰슨이 뇌과학과 생물학, 인지철학, 불교철학에서 이룬 연구결과들을 통해 드러난 임상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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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546명,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부제 “한의약 육성 앞장서 온 박원순 후보, 서울시장에 최적”

///본문 서울시 거주 한의사 546명이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출마하는 박원순 현 시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지지선언에서 이들은 “서울특별시에서 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총 546명의 한의사들은 서울특별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프로그램의 확대와 한의약 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뚜렷하게 갖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서울시장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서 강력히 지지하는 바”라며 “지난 3월22일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 통과를 기반으로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한의약 건강관리 정책 확대에 한의사들도 서울시민들과 나란히 함께 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미국 워싱턴, 독일 베를린, 중국 베이징 등 세계 속의 선진 도시는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침, 한약을 대표로 하는 전통의학’의 육성을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세계적 기조 속에 서울시 또한 시민건강 관리를 위해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선언문을 낭독한 뒤 지지를 밝힌 546명의 한의사 명단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지지선언을 함께한 전혜숙 의원은 “직능단체 중 박원순 후보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곳은 한의사 단체가 처음인 것 같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발전에 서울시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재직 당시 지난 2016년 한의약 어르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과 올해 시행되고 있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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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약재 유통과정 블록체인으로 정확하게 관리

///부제 버키, 블록체인 TEMCO업체와 기술협약 체결

///본문 ‘한의플래닛’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버키가 블록체인업체 TEMCO LABS PTE. LTD.(이하 TEMCO)와 지난 28일 블록체인 관련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TEMC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기업용 빅 데이터 도구와 물류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다.

버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학 분야에서 약재 생산, 주문, 재고관리, 탕전관리 등 통합 물류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기타 한의학 분야에서 콘텐츠 생산, 배포, 보상 등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학 분야 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전상호 버키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약재의 재배부터 유통, 조제, 복용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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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태윤 원장, 국제와이즈멘 한국제주지구 총재 취임

///본문 김태윤 전 제주도한의사회 회장(명가 한의원)이 지난달 26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라마다볼룸에서 제60차 국제와이즈멘 한국제주지구대회 및 총재 이·취임식을 갖고 제14대 국제와이즈멘 한국제주지구 총재로 취임했다.

김 총재는 “제주지구의 주제를 ‘초심을 잃지 말자’로 정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YMCA와의 협력 및 합동봉사활동 강화를 비롯해 클럽과 지구간 소통 확대 등을 통해 와이즈멘 운동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경희대 한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도한의사회장, (사)제주바이오포럼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제주한의약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UN 산하 NGO 소속단체인 국제와이즈멘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 73개 국가에서 10만명이 활동하는 국제적인 봉사단체로 한국에서는 제주지구를 비롯해 11개 지구에서 1만여 명의 멘과 메넷들이 ‘보다 나은 세계 건설’을 모토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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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82)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의계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

///부제 1974년 『월간 한의약』 11월호에서 알려주는 한의계의 소식

///본문 1974년 11월호 간행된 『月刊 漢醫藥』에는 당시 한의계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의 廣場’이라는 코너가 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요약 全載하여 당시 한의계의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

○서울시 성북구한의사회에서 10월18일 추계 무료 진료 성황리에 마쳐: 성북구한의사회(회장 권중옥)에서는 추계 무료 진료를 정릉 4동 새마을회관에서 실시하였다. 200여명의 환자들을 정성껏 돌본 분들은 다음과 같다. 진료 지휘 권중옥·한대희, 제약부에 방광길, 주정훈, 이영배, 남정준. 진료부에 김수봉, 윤성혁, 이영한, 신동기, 이우교, 유형집, 염균섭, 홍수장.

○서울시한의사회 회기동 회관 매도: 서울시한의사회는 10월8일 동대문구 회기동에 소재한 회관을 매도하였다. 앞으로 매도 대금을 기초로 금년 중 자체 회관을 마련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명헌 부회장 등 5명 KAL機便으로 국제침구학술대회로 출발: 11월 11일에서 13일까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개최되는 국제침구학술대회 때 참석하고자 대한한의사협회 이명헌 부회장과 박동섭, 송효정, 한장우, 성병기 등 5인은 9일 KAL機便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하였다. 이날 공항에는 한요욱, 윤사원 등 한의계 중진 20여명이 나와서 일행을 환송했다.

○경희대한방병원 개원 3주년을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무료 침 시술: 경희대 부속 한방병원 중풍센터는 경희의료원 개원 3주년을 맞아 24일부터 3일 동안 무료 침 시술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침마취개복수술에 성공해 화제를 일으켰던 경희대 부속 한방병원은 개원 3주년을 자축하기 위해 신경통 중풍 신경마비 환자에 한해 대대적인 무료시술을 단행했다. 하루에 100명 한정 선착순으로 치료한 이번 무료 침 시술은 동서중풍센터 의료진이 개발한 기계침술 등 최신 침술 치료법을 일반공개되었다. 최근 그 기적적인 시술효과로 해서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침술은 경희대 의료진에 의해 특히 노령의 중풍환자 신경통, 신경마비 환자 등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움직이는 등 충격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센터에서는 고혈압환자에게 침을 놓아 동맥혈과 정맥혈이 교류하는 말초에서 부담의 일부를 덮어주고 순환으로 촉진시켜주므로 혈압을 내려가게 하는 등 부작용 없는 구급치료법을 일반에게 공개했다.

○『東洋醫學 診療要鑑』 出版記念會. 韓堯頊 한의사회장, 黃山德 법무부장관도 참석: 10월22일 밤 6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관 회의실에서 김정제 저 『東洋醫學 診療要鑑』 출판기념회를 법무부장관 한산덕 박사, 대한한의사협회 한요욱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윤사원 회장 외 각계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책은 동양의학연구원장 김정제 교수가 7년 전부터 數名의 助力者들의 힘을 얻어 펴내게 되었다.

○한의학 학술대회 경희대에서 개최. 우수 발표자에게 杏林旗 수여: 한의사협회와 한의학회의 공동 주최인 한의학술대회를 오는 11월 25일〜26일 양일간 경희대 중앙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대회의 학술발표자는 20여명이며, 주제 발표는 유근철 교수의 중풍치료의 실제, 이수호 교수의 침구학술의 발전책에 대한 강연과 특강에는 송태석, 배원식, 최용태, 이상국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회 초청자는 경희대, 원광대, 한약협회, 치과의사협회, 보사부, 국회보사위 등 10여 단체이다. 그리고 대회에서 우수 논문 발표에는 시상이 있다.

○秋季 國展 書藝部에 申卿熙 前會長 受賞: 한의사 申卿熙 先生(前 경기도 한의사회 회장)은 금년도 추계 국전 서예부에 출품한 만해선생 매화시가 추천작가상(예술원장상)을 수상했다. 申卿熙 先生은 1970년도에도 서예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도 갖고 있는 서예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에서 창제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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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성범죄,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부제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는 지난달 25일 노들장애인야학에서 ‘Me Too운동과 한의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의계 내 성폭력 및 성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의사 및 한의대생, 한의 관련 업종 종사자 등 8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성별은 남성이 31%, 여성이 69%였고, 연령대는 20대 32%, 30대 51%, 40대 12%, 50대 5% 순이었다.

먼저 ‘성폭력’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폭력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57%, 아니다가 43%로 절반 이상이 크고 작은 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내용으로는 주로 성추행 및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44명), 성희롱(31명), 언어로 인한 피해(28명) 순이었고, 피해장소는 술집(26건), 학교(23건), 의료기관(22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황은 술을 먹은 상황(34건), 위계적 관계에서의 피해(33건)의 비중이 높았고,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선배가 27명, 직장내 상급자가 1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도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9명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기관 내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도 주목을 끌었다.

응답자 91%는 ‘원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가해자의 왜곡된 성에 대한 인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젠더 불평등 △적절한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아서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의사 사회 내에도 성폭력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81%로 나타났다.

한의계 내 성폭력 예방 및 개선방법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의 강력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진행(54명) △보수교육에서 필수과목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진행(48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한의계에서도 교육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한의계에서도 Me Too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날 발제를 맡은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김홍미리 씨는 “어떤 분야에서든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으며, 한의계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와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평화어머니회 대표인 고은광순 솔빛한의원 원장은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인내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라며 “담아두지 말고 즉각 거부감을 표현하고, 혼자가 어렵다면 연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경희대학교 성평등위원회 최진영 위원은 “경희대의 경우 95명의 전임교수 중 여성 교수는 1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봉사동아리 등이 남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한의계에서는 여성들이 믿을 만하고 결집할 수 있는 연대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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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제목 근로기준법상의 상시 근로자 수는?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또는 5명 미만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의 예외가 되는 몇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조항의 대표적인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을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은 포함되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예시]

A사업장의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018.6.1이고, 산정기간(5.1~5.31)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110명, 산정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5일인 경우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5인 이상인 날: 15일, 5인 미만인 날: 10일)?

■ 상시 근로자수: 1일(3명)+2일(5명)+ … +30일(3명)+31일(5명)=110명

■ 가동일수: 25일

■ 상시 근로자수/가동일수 = 110/25 = 4.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상기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의해 A사업장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결론은 이 사업장이 5월 한달 동안 5인 미만인 날은 10여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15일은 5인 이상이라는 실제적 근로자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은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결국 상기 A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한 계산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단서조항에 의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이므로 A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또는 5인 미만인지의 문제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제외와 직결되기에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적절히 운용하여 불필요한 위법의 문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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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 앓고 있다

///부제 노인들 대부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공감

///부제 노인 기준 70세 이상, 몸 불편시 재가서비스 선호

///부제 복지부,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본문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1만 29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 건강·기능상태, 경제활동 및 여가·사회 활동실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을 살핀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는 만성질환은 증가했으나 건강행위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사 대상 노인의 89.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평균 만성질환은 2.7개로 10년(1.9개) 전 조사에 비교해 증가했다.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자도 10년 전 30.7%에서 51.0%로 늘어났다.

또한 건강 행태와 관련해서는 흡연율 10.2%, 음주율 26.6%, 운동실천율 68.0%로 과거에 비해 노인의 건강행위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건강검진 수진율 82.9%, 치매검진 수진율은 39.6%로 건강검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 노인 10명 중 2명(21.1%)은 우울증상이 있으며, 6.7%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도 13.2%로 나타났다.

노인의 88.6%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57.6%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사는 집에서 살기를 희망했고, 31.9%는 돌봄과 식사,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를 바랐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14.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으며, 고연령·무배우자·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치매 예방, 검진, 상담, 종합관리 등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17년 58만명→‘22년 86만명) 및 보장성 강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발표(‘18.1월)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17.하반기~) 등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또한 노인들 10명 중 9명은 연명치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 보였고, 노인의 기준은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의 91.8%(‘14년 88.9%)가 연명치료에 반대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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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길병원, 복지부 고위 공무원에 뇌물 3억5천만원 제공

///부제 연구중심병원 사업 선정 목적…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불법 후원도

///부제 보건복지부 국장 구속, 가천 길병원 원장 등 2명 입건

///본문 가천대 길병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무원에 뇌물 3억5000만원을 제공하고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불법 후원한 사실도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가천길병원이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주무관청인 복지부 고위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복지부 고공단 나급) 허모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허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이모씨, 이씨의 비서실장인 김모씨 2명을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구속된 허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측에 정부계획,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병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길병원은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됐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면 대외 홍보는 물론 정부로부터 연구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허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골프,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한도액 500만원인 길병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총 3억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길병원에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길병원 원장 이씨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길병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및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15명의 후원회에 길재단 직원 및 가족들의 명의로(일명 쪼개기 후원) 46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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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씨와이, 전남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 기부금 전달

///본문 ‘연구개발 중심의 한의약 전문기업’ 씨와이가 지난달 29일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 상생발전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 씨와이 윤영희 대표는 “지역 생약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발굴과 지역 생물산업 육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종수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은 기부금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씨와이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3월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씨와이는 지역 약용작물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관한 한약재 표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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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간호조무사 급여, 10명 중 4명 최저임금 이하

///부제 윤소하 의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수당·복리비·근로시간 등 줄여

///본문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명 가운데 4명은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5명 중 1명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난해보다 임금이 낮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노무법인 ‘상상’이 지난 4월27일부터 5월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간호조무사는 40.1%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른 경우는 38.2%에 불과했다. 61.8%는 동결되거나 인하됐다.

경력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도 보상은 미흡했다. 현재 직장에서의 경력이 5년 이내 간호조무사의 절반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다. 3~5년 이내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의 50.4%, 5~10년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의 38.5%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지급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최저임금은 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 비율은 4인 이하 사업장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5~10인 미만 사업장이 37.2%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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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북한이탈청소년 건강, 한의사들이 챙긴다”

///부제 한국기독한의사회, 여명학교와 협약 통해 한약지원사업 추진

///부제 향후 여명학교에 대해 지원 확대 다른 새터민학교도 지원 계획 마련

///본문 한국기독한의사회(회장 김효준)는 지난달 29일 여명학교(교장 이흥훈)와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약지원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여명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인가받은 서울의 유일한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로, 지난 2004년에 개교해 현재 9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번 협약은 기독한의사회 김소형 감사(혜인한의원장)의 발의와 기독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것으로, 북한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채 긴 탈북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허약해진 건강상태를 한약 등 한의치료를 통해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한국기독한의사회 김효준 회장·오원교 총무·김소형 감사·김명훈 진료이사·김영선 원장과 이흥훈 여명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근거리에 위치한 거점 한의원 5개 한의원이 우선적으로 동참,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개별적으로 파악해 꾸준히 치료해 나가는 한편 향후 추가로 동참하는 회원 한의원들을 북한이탈 청소년 학생들과 연계시켜 한약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김효준 회장은 “우선 5개 한의원의 참여로 출발하지만 기독한의사회에는 뛰어난 실력과 봉사정신을 겸비한 회원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새터민 학교들과의 연계도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독한의사회는 2005년 10월 창립한 이후 지난해 상반기 6기 집행진이 구성돼 해외의료봉사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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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완주군, 1:1 한의약 주치의제 ‘큰 호응’

///부제 지난해 기준 1641명 프로그램 제공…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

///본문 완주군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1:1 한의약 주치의제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4일 완주군보건소는 의료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약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한의약 주치의제는 경로당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발굴, 1:1로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한 팀이 돼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매월 대상가정을 방문해 혈압, 혈당 등 기초 건강검진은 물론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각자에 맞는 한약제제 처방과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 의료진이 관리하고 있는 주민은 지난해 기준으로 1641명에 달하는 등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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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주형 롱스테이 한의웰니스’ 일본에 소개

///부제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일본서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본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제주한의약연)이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27일 일본 오사카에서 ‘제주 한의웰니스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의학의 우수성, 제주 한의웰니스 소개(제주한의약연 정수영 팀장) △한국적 자연 치유의 섬, 한의학의 낙원 제주(제원한의원 장성진 원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세미나 후 일본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 상담회를 진행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 원장은 “지난해 오사카 설명회 이후 차별적인 자연 환경을 갖춘 제주에서 한의 진료와 관광을 즐기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한의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특히 일본 롱스테이 재단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제주형 롱스테이(long-stay) 한의웰니스’ 관광 상품의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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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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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日과 학술교류로 한의학 발전방향 모색

///부제 대한한의학회, 오는 8일 한·일 학술교류심포지엄 참석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일본과의 학술 교류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오사카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69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에 참석한다. ‘한방(漢方)의 실력(実力), 임상력(臨床力), 치유력(癒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총회 가운데 둘째날 열리는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에서 한의학회는 ‘기능적 소화불량의 한방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학회는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에 최도영 회장, 김영철 부회장, 송호섭 부회장, 남동우 국제교류이사, 윤성우 학술이사, 서병관 보험이사, 이현종 고시이사, 김재은 제도이사, 김재홍 감사, 김갑성 명예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한의학회 초청으로 송미덕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석하며 회원학회에서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송경송 회장·장세인 부회장·이현준 재무이사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강연자로는 김진성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와 박재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가 참석해 ‘기능적 소화불량에 대한 육군자탕의 임상과 증거’, ‘기능적 소화불량 치료를 위한 반하사심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친다.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측 연사 외에도 △국제위원회 보고 ‘세계로부터 본 한방의학’(오가와 케이코) △전환기를 맞이한 중국 실정(미야우치 다케시) △상복부 통증 치료를 위한 일본 전통의학의 사용-육군자탕, 반하사심탕을 중심으로(가와사키의과대학 쿠스노키 히로아키) △기능적 소화불량 치료를 위한 일본 전통의학(도카이의과대학 아라이 마코토) 등의 일본측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의학회의 심포지엄 참여는 2009년 3월29일 한의학회가 일본동양의학회와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후부터 이뤄졌다.

앞서 한의학회는 도쿄 일본동양의학회 사무국에서 일본동양의학회와 △양국 전통의학 인사교류 장려를 통한 학문의 교류 발전 △학술회의의 개최·임상·연구에 관한 상호 협조 △전통의학과 관련한 각종 자료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한의학회는 일본동양의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총회에서, 일본동양의학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일부 세션을 맡아 강연을 해오고 있다. 일본동양의학회는 오는 10월7일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열리는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에 참여, ‘감기의 한약치료’를 주제로 한국측 연사와 함께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양의학 진보와 보급을 위해 동양의학 학술사업을 진행하는 일본동양의학회는 1950년 설립된 후 학술 집회 개최,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발행, 전문의 인정제도, 동양의학 관련 조사연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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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약초가 궁금할 땐? 허브허브

///부제 이럴 땐 이런 앱

///본문 [편집자 주]본지에서는 독자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브허브’는 본초학 공부에 필요한 다양한 약재 정보와 여러 고전 문헌의 한약처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앱으로 약초, 처방, 혈자리, 그리고 한의 관련 서적까지 한 번에 검색하며, 사용자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앱이다.

메인 기능은 본초 검색 메뉴로, 본초별 사진을 상세히 제공하고, 효능부터 주치병증, 금기, 수치법, 다른 이름, 관련 화합물 등의 정보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들은 약초나 처방 등에 대하여 한의학 정보를 교류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정보 업데이트 및 오류 제보에 따른 피드백 등도 비교적 원활한 편이다.

추후 해부학, 병증, 한의학 원전 등에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다운로드 방법 : 구글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허브허브’ 검색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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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통풍에 침 치료 병행… 통증 및 요산수치 감소

///부제 통증수치 2.23점 개선 및 요산수치 0.5mg/dl 감소… 연구결과 ‘Rheumatology’에 게재

///부제 급성 통풍 발작시 진통·소염에 효과적인 봉독약침 우선 시행

///부제 서구화된 식습관, 알코올 섭취 증가가 통풍 급증의 주요 원인

///본문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통풍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약물 치료를 진행하지만, 약물 치료와 더불어 침 치료를 병행하면 통증은 물론 요산수치 감소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발에서 뜨거운 열감과 붓기 그리고 극심한 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통풍을 앓는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29만2113명에서 2017년 39만5154명으로 5년간 35% 증가했다.

이와 관련 박연철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는 “이처럼 통풍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단백질과 지방함량이 높은 서구화된 식단과 알코올 섭취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심한 관절염 정도로만 생각했던 통풍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연구에서는 통풍환자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비만, 당뇨병 등과 같은 대사증후군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고 보고되는 것은 물론 심장혈관질환·신장질환들도 고요산혈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에서 시행된 대단위 연구 결과 통풍이 있었던 환자에게서 없었던 환자에 비해 사망위험도 1.28배,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하는 위험도 1.55배 증가한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풍에 대한 양방 치료법은 급성 통풍 발작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주치료제인 콜히친과 비스테로이성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며, 급성 통풍 발작이 사라진 후에는 발작 예방을 위해 혈중 요산수치를 6mg/dl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잔틴 산화효소 억제제(XOI)나 요산배설촉진제 등 약물을 사용한다. 그러나 통풍 발작 예방약들은 일부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혈중 요산이 높은 원인이 명확하기 않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약물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약물치료와 함께 침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2013년 ‘Rheumatology’에 보고된 통풍환자의 침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 연구에 따르면 표준약물치료에 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 통증과 요산수치를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위대조군 임상연구(RCT) 8개 연구(총 852명)의 메타분석 결과 표준약물치료와 침 치료 병행요법치료가 표준약물 단독치료보다 급성통풍환자의 통증수치 2.23점 개선됐고, 급성통풍환자의 요산수치는 약 0.5mg/dl 감소효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통풍환자에게 침 치료를 시행할 때는 한의학적 진단에 근거해 통풍을 포함한 다양한 관절질환을 분류해 치료하고 있으며, 급성 통풍 발작시에는 임상에서 진통·소염에 일반적인 침 치료보다 효과적인 봉독약침을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치료기간은 2주 정도가 권장된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통풍은 식습관과 높은 연관이 있는 만큼 생활습관 개선도 병행해야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통풍이 발생하면 치료와 함께 대사증후군·신장병과 같은 동반질환의 유무도 꼭 확인하고 함께 치료해야 한다”며 “또한 고지방·고칼로리의 식이습관을 고치고, 금연은 필수적이며,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통풍 환자마다 섭생방식, 운동습관, 체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일반적으로 퓨린 함량에 따라 고기의 내장류, 청량음료, 과자, 맥주 등과 같은 피해야할 음식과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권장하는 음식으로 나눠 환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며 “그러나 소양인의 경우에는 우유나 치즈는 피해야할 음식이므로 환자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해 음식 섭생을 비롯한 생활습관을 교육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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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나노다공성 침 시술…대장암 치료 가능성에 세계적 학술지 주목!

///부제 2017 Scientific Reports top 100 선정

///부제 한의약 유효성 입증 사례 지속 증가… 파킨슨병 침 치료 기전 규명, 한약제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8건 등

///본문 나노다공성 침 치료의 대장암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가 ‘2017 Scientific Reports Top 100 in oncology’에 선정돼 주목된다.

DGIST 에너지공학전공 인수일 교수(연구책임자)와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이봉효 교수팀의 ‘나노다공성 침을 이용한 대장암 치료 가능성 제시(Enhanced Therapeutic Treatment of Colorectal Cancer Using Surface-Modified Banoporous Acupuncture Needles)’ 연구는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된 이후 1202번 열람됐다.

이는 2017년 2000여개의 암 관련 논문 중 4번째로 많이 열람된 것으로 침 분야에서 유일하게 ‘2017 Scientific Reports Top 100 in oncology’에 선정됐다.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다공성 침은 전기화학적 나노기술을 적용해 침 표면에 나노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내부로 함몰된 미세한 구멍을 가진 침으로 이 침을 주기적으로 시침받은 쥐가 대조군 대비 대장암 발생의 전조증상(비정상적 맥관군집 형성) 및 진행지표(베타카테닌 : 세포발달에 기여하는 다기능 단백질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을 비롯한 여러 암에서 베타카테닌의 돌연변이 또는 과발현 발견) 발현량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 나노다공성 침 치료가 대장암 진행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지원한 ‘나노·한방 융합기술 기반 고효능 나노테크 한방침 개발’ 과제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박종하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이번 나노다공성 침 연구 성과는 오랜 역사의 침구의학과 최첨단 나노기술을 접목해 암 치료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여서 그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한의약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박히준 교수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에 대한 침 치료 기전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치료 후보물질(멜라닌응집호르몬)을 발견, 멜라닌응집호르몬의 세포주 및 파킨슨병 동물모델에서 도파민신경 보호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파킨슨병 치료의 새로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해 냈다.

연구결과는 지난해 Molecular Neurobiology에 게재됐으며 관련 특허 2건도 등록한 바 있다.

이는 침 연구가 연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치료기전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급·만성 기관지염, 우울증, 폐암 등 발병률·유병률이 높거나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한약제제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난해 총 8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계획 승인(IND)을 받아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상 1상은 2개, 2상은 5개, 3상은 1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임상 1상 연구는 △건강한 남성 지원자를 대상으로 UI026 투여시 안전성과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단회투여 임상시험 △건강한 남성 자원자를 대상으로 UI026 투여시 안전성, 약동학 및 음식물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단회 투여 임상시험이다.

임상 2상 연구는 △UI026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군 제2상 임상시험 △자궁암으로 진단받아 수술 후 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이 필요한 대상자에서 MH-30의 복용에 따른 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에 수반되는 이상반응의 경감 등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MH-30 용량을 탐색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탐색적 임상시험 △주요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SOCG정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탐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양측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용량 결정, 2상 임상시험 △특발성 저신장증 환자에서 HT073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제2상 임상시험 △EGFR 유전자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표준치료인 erlotinib(타세바) 또는 gefitinib(이레사)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내성을 보여 Afatinib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대상자에서 HAD-B1의 유효용량 및 안전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용량반응탐색 임상시험이다.

임상 3상 연구는 △UI026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평행군, 활성대조, 비열등성, 제 3상 확증적 임상시험(PART1)이다.

박종하 과장은 “앞으로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양·한방 협력 융합연구와 한약제제 개발 등을 통해 한의약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장기적으로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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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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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통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제 전북한의사회, 전북지방경찰청에 황사마스크 2000장 전달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양선호)는 지난달 23일 전라북도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을 방문, 도내 치안을 위해 고생하는 교통(의무)경찰에게 미세먼지(황사) 마스크 2000장을 전달했다.

이날 양선호 회장은 “황사먼지 등 기상 상황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고생하는 교통경찰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통이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인철 청장은 “전북의 평온한 치안과 교통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의무경찰의 노고 덕분”이라며 “의무경찰의 건강까지 챙겨준 전북한의사회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보다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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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대전지원,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협약 추진

///부제 올 10월에 한의사회, 의사회 등과 협업으로 의약인 권익보호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하 대전지원)이 충청권 의약단체와 주요 현안을 소통해온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지원은 2017년부터 지역 의약단체와의 협업과제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지원 △의약단체 요청 교육 및 강사 지원 등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특히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는 의약단체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해온 협업 과제로 올해는 충청북도약사회와 협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충청북도약사회 회원 480기관이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로 약 3억400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전광역시약사회 320기관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2018년 하반기 일정으로 의사회(8월), 한의사회(10월), 치과의사회(11월) 등 직능단체와 협업하며, 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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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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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문케어, ‘의정실무협의체’만으로는 안된다

///본문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 현재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등 비핵화 및 평화통일이 외교 부문의 중요 정책이라면,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은 ‘문케어’로 압축될 수 있다.

‘문케어’ 정책의 핵심은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38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험의 급여 관리항목으로 넣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제공자인 보건의약단체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만을 놓고 보면 정부와 의협간의 밀고 당기기는 있어도 보건의약단체 전체와 문케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설적인 대화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문케어 정책 추진의 파트너가 마치 의사협회만 있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달 25일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소위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격주간으로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오는 14일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에 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가 문케어와 관련해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지 사흘만에 이뤄진 회의다.

모든 보건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없이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문케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부와 의사협회만의 일방독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의료소비자가 만족하는 의료시스템 구축은 어느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을 경청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현재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의정실무협의체’가 아닌 ‘의약정실무협의체’를 꾸려 전 보건의약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문케어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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